경기 안산시의회 발언

김정택 의원 발언

제221회 제3차 문화복지위원회2015-07-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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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21회 안산시의회 제1차 정례회 제3차 문화복지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1. 2014회계연도 결산 가. 복지문화국 소관 나. 상록구·단원구 소관 2. 2014회계연도 기금 결산 가. 복지문화국 소관 3. 2014회계연도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 가. 복지문화국 소관

의사일정 제1항 2014회계연도 결산, 의사일정 제2항 2014회계연도 기금 결산, 의사일정 제3항 2014회계연도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을 함께 상정합니다. 오늘은 복지문화국, 상록구와 단원구 소관에 대하여 심사하겠습니다. 먼저, 복지문화국 소관 안건에 대하여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동 안건에 대하여 복지문화국장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주시기 바랍니다.

성운

이성운복지문화국장

복지문화국장 이성운입니다. 의정활동에 연일 노고가 많으신 김정택 문화복지위원회 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복지문화국 소관 2014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및 예비비 지출 승인과 기금 결산 승인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3쪽 복지문화국 소관 2014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 승인안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복지문화국 소관 2014년도 세출예산 현액은 총 2989억 8599만 1970원으로 이중 95.2%인 2845억 7905만 5090원을 집행하고, 3%인 88억 6233만 5540원을 이월하였으며, 1.8%인 55억 4460만 1340원을 불용 처리하였습니다. 2014년도 특별회계에 대한 세입예산 현액은 총 46억 6651만 1천 원으로 징수결정액은 51억 6120만 9776원이며, 실제 수납액은 47억 5859만 5416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4쪽, 부서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출 현황입니다. 복지문화국 소관 전체 일반회계 예산은 2943억 1948만 970원으로 이중 95%인 2800억 8949만 3940원을 집행하고, 3%인 88억 6233만 5540원을 이월하였으며, 2%인 53억 6765만 1490원을 불용 처리하였습니다. 각 부서별 세출 내역은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특별회계 세출 현황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복지문화국 소관 의료급여기금 특별회계의 총 예산액은 46억 6651만 1천 원으로 96.2%에 해당하는 44억 8956만 1150원을 집행하였고, 이월액은 없으며, 3.8%에 해당하는 1억 7694만 9850원을 불용 처리하였습니다. 다음은 5쪽, 이월사업비 내역이 되겠습니다. 복지문화국 소관 이월사업비 내역은 총 32건에 88억 6233만 5540원으로 이중 명시이월은 37억 4494만 3050원이며, 사고이월은 17억 415만 1980원이며, 계속비 이월은 34억 1324만 510원이 되겠습니다. 자세한 내역은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7쪽, 집행잔액 현황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집행잔액은 통계목별 500만 원 이상 사업에 대해 작성하여 3쪽의 총괄 집행잔액과는 차이가 있음을 말씀드리며, 2014년도 일반회계 불용액은 114건에 50억 367만 5130원이며, 특별회계 불용액은 4건에 1억 7290만 5140원이 되겠습니다. 5백만 원 이상의 자세한 부서별 불용액 내역은 7쪽에서 17쪽의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복지문화국 소관 2014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별도로 배부해 드린 2014년도 예비비 지출 승인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세월호사고수습지원단은 세월호 특별재난지역 선포에 따른 세월호 사고 수습 비용으로 가족대책위 지원, 긴급가족돌봄, 전담 부서 설치비용으로 예비비 6억 5162만 4천 원을 승인받아 3억 5475만 3260원을 지출하였으며, 식품위생과는 세월호 사고 초기 올림픽기념관 임시 봉안당 시설비로 6200만 원을 승인받아 5244만 700원을 집행하였습니다. 체육진흥과는 안산골프클럽(주)이 안산골프연습장 토지 인도 소송 패소 후에 항소 및 상고를 하면서 토지 인도 강제 집행을 정지하기 위하여 법원에 4억 원의 공탁금을 예치하였고, 안산골프연습장 인수, 변상금 체납 방지 등을 위하여 공탁금 4억 원에 대한 가압류를 추진코자 예비비 8천만 원을 승인받았으나 법원에서 보증보험증권으로 담보금을 예치할 것을 결정 받아 예비비 지출 없이 공탁금을 가압류하여 집행금액은 없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복지문화국 소관 2014년도 예비비 지출 승인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복지문화국 2014년도 기금결산 승인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복지정책과 소관 기초생활보장기금의 2014년도 말 현재액은 전년도 말 43억 7325만 원에서 2억 2659만 9천 원이 증가한 45억 9984만 9천 원이 되겠습니다. 사회복지과 소관 장애인복지기금의 2014년도 말 현재액은 전년도 말 22억 6101만 9천 원에서 3604만 4천 원이 감소한 22억 2497만 5천 원이 되겠습니다. 노인복지기금의 2014년도 말 현재액은 전년도 말 40억 8942만 4천 원에서 1738만 5천 원이 감소한 40억 7203만 9천 원이 되겠습니다. 여성가족과 소관 성평등기금의 2014년도 말 현재액은 전년도 말 21억 8122만 1천 원에서 1311만 8천 원이 증가한 21억 9433만 9천 원이 되겠습니다. 문화예술과 소관 문화예술진흥기금의 2014년도 말 현재액은 전년도 말 34억 4933만 3천 원에서 767만 9천 원이 감소한 34억 4165만 4천 원이 되겠습니다. 체육진흥과 소관 체육진흥기금의 2014년도 말 현재액은 전년도말 26억 7944만 원에서 4억 8787만 4천 원이 증가한 31억 6731만 4천 원이 되겠습니다. 끝으로, 식품위생과 식품진흥기금의 2014년도 말 현재액은 전년도말 10억 7588만 8천 원에서 7809만 3천 원이 증가한 11억 5398만 1천 원이 되겠습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아무쪼록 원안대로 승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2014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 승인안 및 2014년도 예비비 지출 승인안과 기금 결산 승인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정택위원장

복지문화국장 수고하셨습니다. 위원님들 질의에 앞서서 오늘 3건의 안건이 있어요. 결산 승인안하고 예비비 지출 승인안 그리고 기금 결산 승인안이 있는데 3건의 안건을 일괄적으로 다루니까 참고해서 질의해 주시기 바라겠고요. 결산 승인안은 결산서 2부가 첨부되어 있는데 집행부가 보기 쉽게 페이지수를 말씀해 주시고 질의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면 먼저 동 안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신성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성철위원

신성철입니다. 기초생활보장기금에 대해서 얘기해야 되겠네요. 2015년도 성과 분석 보고서 2014년도 회계연년도 거 보니까 융자금 상환하고 생활안정자금은 재활 가능성이라든가 기초생활수급자를 대상으로 전세금 또 학자금 등을 지원하고 있잖아요.

창우

이창우복지정책과장

네, 복지정책과장입니다.

신성철위원

융자금 상환이나 사후 관리에 어려움이 있다고 여기 분석에 나와 있는데 제도 개선이 안 되고 있는 것 같아요. 뭔 얘기냐 하면 생활안정자금 연체 비율이 7%잖아요?

창우

이창우복지정책과장

연체 이율이 7%입니다.

신성철위원

그럼 그게 시중 금리와 비교했을 때 어때요?

창우

이창우복지정책과장

지난번에 위원님께서 지적을 해 주셔서 담당계장하고 얘기를 했는데 조례를 또 바꿔야 되는 내용이 있습니다.

신성철위원

11조 4항에 ‘대여금의 이자 및 연체 이자는 시중 금리를 고려하여 시장이 정한다.’ 했잖아요. 그 부분과 17조 3항에 대여금액 상환 기간, 이율 등 해 가지고 7%의 연체 이자를 적용한다, 이렇게 했단 말이에요.

창우

이창우복지정책과장

네, 그렇습니다.

신성철위원

그 부분을 빨리 우리가 개선하지 않으면 안 되지 않느냐 하는 생각이 들어요. 계속해서 이것 연체하고 있고, 만약 이것이 개정 안 되고 시정이 안 된다면 누적만 많아지고, 그런 부분에서 업무적인 회피밖에 안되거든요.

창우

이창우복지정책과장

실무자들하고 협의를 해 보니까 이것을 조례상에서, 또 이것을 1%, 5% 낮추는 것도 의미는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을 탄력적으로 1%에서부터 2%, 또 연체 이율은 3%에서 7% 이렇게 한다든가 그래서 조례를 개정해야 될 그런 상황입니다.

신성철위원

그러면 변동 금리를 적용하겠다는 거예요?

창우

이창우복지정책과장

그러니까 탄력적으로 넓게 범위를 줘서 그때그때 필요에 따라서 규칙으로 정해서 이율을 정할까 이런 생각도 하고 있습니다.

신성철위원

하시겠다는 말씀이죠?

창우

이창우복지정책과장

담당계장은 어렵다고 그러는데 한 번 해 보겠습니다.

신성철위원

이것 아무리 이렇게 높게 해 가지고 잡고만 있으면 뭐 할 거예요. 빨리 해서 현실적인 부분으로 개선해 주는 게 본 위원이 생각할 때 맞다고 보거든요.

창우

이창우복지정책과장

한 1% 정도로 저도 항시 원하고 있습니다.

신성철위원

그 다음에 문화예술진흥기금, 존경하는 문화예술과장님 정송자 과장님이 있으니까 제가 물어보려고 그래요. 권고 사항으로 의원들이 전년도에 지적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개선이 안 되고 있다는 거, 위원들이 열심히 공부해서 와 가지고 지적을 하고 권고를 했는데도 개선이 안 되고 있어요. 기금 용도가 문학, 미술, 음악, 무용, 연극, 영화, 국악 등 문화예술 활동이라든가 전통문화 발굴, 계승에 필요하죠?

흥배

김흥배문화예술과장

예.

신성철위원

그런데 본 위원이 봤을 때 전에 건수 56건 중 29건이 미술에만 집중되어 있었어요. 전년도요. 그런데 분명히 그걸 지적했음에도 불구하고 39건 중 전년도에 또 한 것이 그대로 22건이에요. 사진 1, 문학 10개 빼고는, 그 다음에 기타 3개 다 나머지 하나 연극, 사진, 국악, 전통문화 하나. 이 현상이 지적을 해서 “예, 알겠습니다. 하겠습니다.” 해 놓고 왜 이렇게 되고 있는 이유가 뭐예요?

흥배

김흥배문화예술과장

위원님이 지적하신 부분은 문화진흥기금 전체적인 미술 분야보다도 비 미술 분야 건수 지원이 적다라는 그런 지적을 하신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들이 그것을 제도적으로 고칠 수 있는 부분은 아니고요. 다만, 그렇게 될 수밖에 없는 것은 우리 안산시가 단원 김홍도 미술의 도시라는 부분을 표방하면서 정책을 추진했기 때문에 미술 인구가 많은데 그것을 저희들이 어떻게 정정을 하냐 하면 문예진흥기금 심사할 때 저희들이 홍보라든가 이런 부분에 대해서 위원님 지적하신 부분 많이 고심을 했습니다. 그래서 실질적으로 2014년도에 지원 건수가 39건 중 22건이 미술로써 전체 퍼센트 56.4% 2014년도에 그렇게 차지를 했고요. 2015년도에는 저희들이 심사할 때 그런 부분을 많이 의식을 해서 전체 57건 중 29건 미술이 50.8%로 약 4.6% 줄였습니다. 전체적으로 그것을 제도적으로 미술을 몇 % 해야 되고 비 미술 몇 % 해야 된다 그것을 할 수는 없고 심사할 때 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그런 폭을 최대한 줄일 수 있도록 저희들이 그렇게 유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신성철위원

이것은 관심인 것 같아요, 관심. 당연히 과장께서 말씀하신 거 일부는 맞다고 생각하지만 적은 데 국악단은 150만 원 주고, 전통문화 하는데 300만 원 줘 가지고 그걸 하고, 여기는 총예산의 9200중에서 3770을 썼어요. 그런데 이중에서 전체적으로 선정해 놓고 다 진행을 했어요? 반납한 것도 있죠?

흥배

김흥배문화예술과장

2014년도에 반납한 것은 1건이라고 제가 알고 있습니다.

신성철위원

그 이유가 뭔데요?

흥배

김흥배문화예술과장

아마 그 분들이 당초 계획에 언제부터 언제까지 하겠다라는 계획서를 냈고 문예진흥기금 심사를 해서 받았는데 그때가 돼서 상황이 개인적인 어떤 변경으로 인해서 행사를 개최하지 못해서 반납한 부분이고요. 금년도의 300만 원과 150만 원은 상한선을 단체 같은 경우는 300만 원으로 저희들이 정하고 개인이 요구했을 경우에는 150만 원을 정해서 그 수준에 맞춰서 심사를 했기 때문에 그런 차이가 있습니다.

신성철위원

본 위원이 파악한 것은 미술 부분에 너무 편중되어 있다는 것을 많이 불만들 가지고 있는 부분이고요. 기금 지원 대상자 중에서 사업 포기자 발생은 그 돈 가지고 마땅치가 않다는 거야, 150, 300 이것 가지고는. 그러니까 이것을 발굴하고 제대로 지원하려면 적정 한계선에 내가 일부 자담을 하더라도 어느 정도 선이 되어야 하는데 너무 차이가 난다는 거예요. 그래서 도저히 이것 끌어갈 수가 없다는 얘기들을 해요, 이것 받아서는. 자기네들도 배고프다고 얘기해요. 그런데 예전보다는 많이 나아졌다고 하는데 그런 부분들이 할 수 있게끔 어느 정도 기초적인 부분을 우리가 주고 나서 나머지 부분을 해결해라 이래야 되는데 건수만 많지 이것을 제대로 하지는 못 한다 그 얘기를 해요.

흥배

김흥배문화예술과장

위원님 말씀하신 부분들 저희들이 충분히 담아서 심사할 때 그런 부분 하도록 하겠습니다.

신성철위원

문화재단도 출연금 같은 경우 기금이기 때문에 여기서 하는 거죠. 그죠? 국장께서 대답해야겠네요. 안산시 출자·출연 운영 조례 있죠. 그 부분에서 출자·출연기관의 경우 경영 합리화를 위해서 필요한 인력을 최소화로 운영해야 한다고 했어요. 그죠?

성운

이성운복지문화국장

네.

신성철위원

그런데 실제 문화재단에 보면 인력 증원 요구 시나 재단 조직 재진단에 대해서 아직도 업무분장 효율성이나 이런 것을 기하지를 못하고 있는 것 같아요.

성운

이성운복지문화국장

재단이 사실 그동안 출범을 한 이후에 재단의 인력에 대해서 여러 가지로 분석을 해 본바 각 분야별로 위원님이 우려하는 부분들이 사실 있다고 봅니다. 이번 기회를 계기로 해서 재단에 대해서 인력 배치나 운영에 대해서 다시 한 번 검토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신성철위원

그 부분 우리 상임위에서 알고자 하는 것은 2014년도 예산 집행 결과를 봤어요. 재단의 결산서를 보면 매년 4∼5억씩 늘고 있어요. 전년도에도 ’13년에 대비해서 70억에서 74억 9500으로 한 5억이 늘었어요. 그런데 자체 수입은 보면 답보 상태라는 거지. 26억에서 27억, 불과 5억을 늘려주고 1억 자체 예산 수입은 그것 인력뿐이 안 늘은 거예요. 그러니까 시에서 해 주는 출연금은 한 5억이 늘었는데 실제 자기네 그만한 예산들 가지고 자체 수입을 보면 한 1억뿐이 안 늘었다는 거예요.

성운

이성운복지문화국장

그 부분은 어느 문예회관이든 간에 자체 사업이나 아니면 순회공연 사업들이 투자를 해서 실제로 투자 사업비가 100% 나오기는 거의 힘들다고 보기 때문에 일정 부분은 시민들에게 돌아간다고 보고 적자라는 그런 부분은 아마 필요불가결한 내용인 것 같습니다.

신성철위원

단 한 가지 어느 정도 5억씩 더 추가로 했다면 재정 자립도는 어느 정도 올라가야 된다고 보거든요. 그런데 떨어졌어요. 2013년이 24.88%, 전년도 24.43% 이 정도로까지 떨어지니까 오히려 어느 정도 우리가 지원하면, 그렇게 매년 몇 억씩 지원해서 올려놓으면 어느 정도 노력을 해서, 아까 인력 진단이나 운영에 대한 진단을 해서 재정 자립도는 서서히 조금씩 높아져야 되는 거 아니냐 하는 생각이 드는데 오히려 하락하고 있다는 거예요.

성운

이성운복지문화국장

그 부분은 상대성인 것 같습니다. 제가 볼 때 자체 사업들이 많아지면 많아질수록 제작비가 많이 들고, 또 시민들에 대한 요구 사항이나 공연 사업이 많아짐으로 인해서 그것은 당연히 적자의 폭이 늘어날 거라고 보고요. 행정기관이나 문화재단이나 역시 수익보다는 시민들에게 제공하는 문화예술 분야가 점점 더 욕구 사항이 많아지기 때문에 당연히 이건 적자폭이 늘어나리라고 보고요. 그러면 그에 상승하는 수입 노력을 하긴 해야 된다고 보죠. 그렇지만 그런 부분도 미흡한 부분이 있다고 보기 때문에 위원님이 지적한 부분에 대해서 보강할 것은 더 보강하도록 하겠습니다.

신성철위원

그 부분은 재진단하셔 가지고, 매년 안 늘어난다면 그것을 그렇게 말씀하실 수 있어요. 인건비도 올라가고 공연에 대한 제작비도 올라가고 한다지만 실제적으로 매년 늘어나면서도 재정 자립도는 너무 낮아지고 있다 서서히, 오히려 역으로 가고 있다. 또 그것에 비해서 소득 자체가 거기에 대한 살림을 잘못하고 있다는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인력 증원이라든가 아니면 재단에 대한 조직 재진단 할 때는 그 부분에 대해서 업무 분장의 효율을 높인다든가 여러 가지 시민들한테 다가는 가야겠지만 또 한편으로 운영에 대한 시스템이 정말 필요성 있다는 생각이 들어요. 그 부분 시정하셔 가지고 한 번 자세하게 지적을 한 만큼 그 부분에 대해서는 개선했으면 좋겠습니다.

성운

이성운복지문화국장

네, 잘 알겠습니다.

신성철위원

이상입니다.

김정택위원장

신성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유 화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