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수봉 의원 발언

안녕하십니까? 오수봉 의원입니다. 주한미군공여구역 주변지역 등 지원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반대결의안에 대해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주한미군 주둔으로 지역발전이 장기간 정체된 미군기지공여구역과 주변지역의 발전 및 주민의 복리증진을 위한 주한미군공여구역 주변지역 등 지원특별법 제17조에 의해 하남시는 수도권 정비계획법의 규제에도 불구하고 대학을 유치할 수 있게 되어 충북 제천 소재 세명대를 우선협상대상자로 선정하고 대학유치를 추진 중에 있습니다. 그러나 지난 4월 30일 국회 안전행정위원회 미군공여구역법 일부개정법률안 제17조에 학교를 수도권 내에 있는 대학으로 제안하는 것으로 가결된 바 이는 국민들의 영향이 큰 데도 불구하고 관계지자체와 관계부처의 의견을 무시하고 졸속 의결한 것은 중대한 하자가 있는데도 그대로 법사위에 심사계류 중인 개정안은 폐기되어야 하며 이로 인해 하남시로 유치를 추진 중인 세명대학교가 지방소재를 이유로 그간 추진해 온 교육기관 유치를 중단할 수 없다는 하남시민의 의사를 대의하여 국회의 법개정심사를 중단할 것을 강력히 촉구하는 결의문을 채택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