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재현 의원 발언

위원님 여러분께서는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66회 상주시의회 정례회 제4일차 총무위원회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할 것을 선언합니다. 오늘은 회계과, 민원봉사과, 축산환경사업소 소관에 대한 감사를 실시하겠으며 부서별로 감사자료 보고를 하고 질의 및 답변순으로 진행하겠습니다. 그럼 감사에 앞서 먼저 증인선서가 있겠습니다. 지방자치법 제41조제4항과 상주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10조에 의하면 의회에 출석하는 관계공무원에 대하여 증인선서를 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만약 증인이 정당한 이유 없이 출석하지 아니하거나 증언 또는 진술을 거부할 때에는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음을 알려 드립니다. 그럼 관계공무원의 선서가 있겠습니다. 선서는 수감부서장이 발언대에서 대표로 하시고 관계공무원은 선서자 뒤편에 줄을 서서 오른 손을 들면 되겠습니다. 선서문은 선서 종료 후 본위원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먼저 회계과장 발언대로 나오셔서 선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선서’ 본인은 상주시의회가 실시하는 2015년도 행정사무감사와 관련하여 총무위원회에서 증언을 함에 있어 상주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10조의 규정에 의하여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서약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2015년 7월 6일 회계과 과장 김주태.

다음 민원봉사과장 발언대로 나오셔서 선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선서’ 본인은 상주시의회가 실시하는 2015년도 행정사무감사와 관련하여 총무위원회에서 증언을 함에 있어 상주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10조의 규정에 의하여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서약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2015년 7월 6일 민원봉사과 과장 함창호.

다음 축산환경사업소장 발언대로 나오셔서 선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선서’ 본인은 상주시의회가 실시하는 2015년도 행정사무감사와 관련하여 총무위원회에서 증언을 함에 있어 상주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10조의 규정에 의하여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서약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2015년 7월 6일 축산환경사업소 소장 김용묵.

예. 모두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먼저 회계과장 나오셔서 행정사무감사 자료에 대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계과장 김주태입니다. 2015년도 회계과 소관 행정사무감사 사항에 대해서 보고를 올리겠습니다. 먼저, 858쪽입니다. 2014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에 대한 처리결과입니다. 회계과 소관 5건의 지적사항이 있었습니다. 통합청사건립기금관리 철저, 1급 관사 및 차량관리 철저, 관내 중소기업우수제품 우선구매, 각종 시설공사 공정한 입찰기회제공 및 하자보수철저, 공유재산 매각철저 등의 지적사항은 대부분이 완결처리 되었습니다. 통합청사건립기금에 대해서는 남성청사 민원실증축 및 리모델링공사 추진으로 당분간 통합청사 건립이 사실상 어려워짐에 따라 상주시 통합청사 건립기금의 활용문제는 시민의 공청회 등 여론수렴을 거쳐 다각도로 검토하겠습니다. 또한 상주시 통합청사건립기금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에 따라 20억씩 출연하여 적립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859쪽입니다. 1급 관사 관용차량의 활용실태의 대해 지적사항입니다. 민선자치시대에 맞게 상주시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 조례의 1급 관사 규정을 개정하도록 검토하겠으며 기존 1호 차량의 운행거리 과다로 인하여 수리비가 과다하게 소요되고 장거리운행 시 탑승자의 안전하고 우려가 있어서 장거리운행이 많은 1호 차량을 장기 렌터를 하여 이용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860쪽입니다. 관내중소기업 우수제품 우선구매에 대한 지적사항입니다. 타 지역 업체의 물품구매를 가급적 지양하고 각종 시설 공사하는 납품비는 관급자재는 조달청단가 또는 수의계약을 통해서 관내 생산제품을 우선토록 구매하여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노력하겠습니다. 다음 하단입니다. 각종 시설공사 공정한 입찰기회제공 및 하자보수에 대한 지적사항입니다. 각종 공사용역 입찰공고 시 과도한 제한으로 지역 업체가 입찰에 참여하지 못하는 경우가 발생하지 않도록 사업부서와 긴밀한 협의를 거쳐서 실적제한 등을 최소화하고 지역 업체의 공정한 입찰의 참여기회를 보장할 수 있도록 업무를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다음, 861쪽입니다. 공유재산 매각에 대한 지적사항입니다. 공유재산의 구체적인 매각사유와 매각대금이 합당한지에 대한 면밀한 검토가 요구되고 있으며 현지 실사를 통해서 매각 업무추진에 철저를 기하라는 지적대로 향후 공유재산의 매각 시 면밀한 검토 및 매가업무 추진에 철저를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863쪽, 각종 사업비 집행현황입니다. 소방서이전 부지 조성, 내서면사무소 신축, 의회청사 2, 3층 리모델링, 본관 1, 2층 리모델링, 청사 노후배관 교체사업으로 총 사업비 64억 6,100만원입니다. 주요사업을 말씀드리면 소방서이전부지 조성사업은 소방서신축 이전을 위한 부지확보사업으로 2014년도 집행액은 4억 1,900만원이며 2018년에 완료될 예정입니다. 내서면사무소 신축사업은 2014년도 17억 6,500만원을 집행하여 완공하였으며 의회청사 2, 3층 내부 리모델링, 본관 1, 2층 리모델링 2014년 사업비 10억 6,800만원을 집행하여 완료하였습니다. 청사 노후배관 교체공사는 2014년도 7,500만원으로 완료하였습니다. 다음, 864쪽 별지에 명시 사고이월사업 추진현황입니다. 회계과 2014년도 명시이월은 1건으로 의회청사 리모델링사업으로 2억 5,000만원이 이월되었고 사업은 완료되었습니다. 사고이월은 총 3건입니다. 상주소방서 진입도로 편입토지보상금 2억 4,200만원, 상주역환승 동선개선사업 편입토지보상금 1억 105만원, 공성면사무소 주차장포장공사 5,100만원 등 총 4억 1,610만원이 사고이월 되었습니다. 상주역환승 동선개선사업 편입토지보상과 공성면사무소 주차장포장공사는 사업이 완료되었습니다. 다음 602쪽 소송업무수행 사항입니다. 2011년도 주식회사 스타일펜스 개발이 우리시뿐 아니라 경상북도 등 전국 61개 자치단체를 대상으로 낸 손해배상청구소송 사항입니다. 주요내용은 스타일팬스의 신개발제품 인증품목인 스타일 개비온 예. 돌망태입니다. 산업기술혁신 촉진법 규정에 따라서 의무구매를 하지 않은데 대한 손해배상청구 소송으로 현재 우리 시를 포함한 도내 7개 자치단체가 소송을 진행중에 있습니다. 7월에 판결이 날 예정중에 있습니다. 다음 865쪽, 주요사업의 연도별 사업비 현황입니다. 소방서이전부지 조성사업비는 총 31억 1,000만원으로 2014년까지 1억 1,100만원의 사업비가 집행되었고 2018년 완료될 예정입니다. 청사리모델링 및 증축사업은 총 사업비 73억 2,000만원으로 2014년까지 66억원의 사업비가 집행되었으며 금년도 완료될 예정입니다. 다음은 866쪽, 각종 위원회운영 현황입니다. 회계과에서는 상주시 계약심의 위원회를 비롯하여 관련조례에 따라 상주시 통합청사 건립기금 운용심의위원회, 상주시 공유재산심의위원회 등 총 3개의 위원회를 운영하고 있으며 수시로 위원회를 개최하고 있습니다. 수당으로는 계약심의위원회 운영에 따라 수당 140만원을 지급하였습니다. 다음 868쪽 세외수입 징수현황입니다. 공유재산의 임대료 등 대부분 징수가 완료되었으며 변상금 및 위약금의 경우 목표대비 부가징수액이 크게 증가는 사유는 아남 종합건설의 지연배상금 5,451만원이 12월 10일 부과징수 되어 추경예산에 반영하지 못하였습니다. 지난연도 수입의 339만 6,000원은 내서면 능암 1리 마을 안길 포장공사의 계약보증금 환수금으로 조속한 시일 내에 징수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869쪽 기금운용현황입니다. 통합청사 건립기금이 2014년 말 현재 총 307억 3,528만 6,000원이 적립되었습니다. 예치 기관은 대구은행이고 금리는 연 3%이며 기금이 지출된 현황은 없습니다. 2016년 1월에 정기예금이자 25억 5,858만원 발생할 예정으로 있습니다. 다음 608쪽, 협상에 의한 계약체결현황입니다. 협상에 의한 계약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43조의 규정에 따라 시행하는 계약방법으로 국토공간 계획지원체계 데이터마스트 구축사업, 상주 자전거박물관 4D 영상물임차 용역, 상주 곶감테마 산림공원체험전시박물관, 전시시설 및 제작설치사업, 상주시 생활폐기물소각시설 운영관리 민간위탁용역 등 4건이 있습니다. 고도의 전문성과 기술성, 창의성이 요구되는 사업에 적용하는 계약이지만 사업발주단계부터 관련규정을 면밀히 검토하여 계약체결에 철저를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871쪽, 세입세출 외 현금관리 현황입니다. 총 6건 중 2건은 2015년도 외 지출이 되었습니다. 미 지출된 금액은 5,997만 9,000원으로 산림훼손보증금, 계약보증금, 하자보증금 등으로 미 지출사유는 지급시기가 미도래 되어서 그렇습니다. 다음 872쪽, 국공유재산 대부료징수 현황입니다. 공유재산 61필지 3,440만 7,000원이 부과되어 전액 징수되었습니다. 다음 872쪽 하단 공유재산매각 매입현황입니다. 먼저 매각현황은 19건에 5,685㎡로 2건은 경쟁입찰로 매각되고 나머지 17건은 이해관계가 있는 시민들에게 수의계약으로 매각하였습니다. 874쪽의 매입현황에는 소방서 이전부지 14필지, 상주역 환승동선개선사업 2필지 등이 있습니다. 다음 876쪽, 하도급계약현황입니다. 하도급은 상주시 지역건설사업 발전 및 육성지원에 관한 조례에 따라서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권장한 사항으로 외서지구 양수장설치공사 2차 등을 비롯하여 총 20건의 하도급계약이 있었습니다. 하도급계약 상세내역은 서면을 참고해주기 바랍니다. 다음은 881쪽, 공사설계변경 현황입니다. 설계변경은 대부분 공사물량의 증가와 감소에 따라 변경이 되며 증액된 설계변경이 42건, 감액된 설계변경이 8건으로 총 50건의 설계변경으로 47억 4,706만 4,000원의 사업비가 증감되었습니다. 상세내역은 886쪽까지 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887쪽, 공사용역의 제한경쟁 입찰입니다.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0조에 따라 시행되는 제한경쟁 입찰은 그 목적이 시공능력이나 공사 실적 또는 고유기술 등을 제한하며 사업수행능력을 검증하는 방법으로 제한내역은 최근 10년 내 9개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 정부투자 및 출현기관에서 발주한 단일공사로서 상수도 송수배급 급수관로 50㎜ 그 다음에 L - 44K로 이상 준공실적이 있는 업체로 제한하였으며 공사명은 모동지구 지방상수도확장공사 1건의 제한경쟁 입찰이 있었습니다. 다음은 887쪽 하단입니다. 특허 의장등록 등의 특정제품을 이용한 공사내역 현황으로 병성천, 고향의강 정비사업 3차분 중덕지 수질개선사업 등 총 2건이 있습니다. 발주부서의 의견을 참고하여 상주시 계약심의위원회를 거쳐 시행한 사업입니다. 다음 888쪽, 공유재산관리계획 및 처리실적입니다. 2014년 공유재산심의회 심의 의결을 거쳐 승인한 내역은 상주 농수산물 종합유통센터건립, 함창 초등학교 숭덕분교 매매, 매입 건, 경상북도 농업기술원 이전 부지매입 건, 다음 신축부지 총 8건이 있습니다. 상세내역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다음 889쪽입니다. 관용차량구입 및 매각현황입니다. 구입현황은 한방산업단지관리사업소 업무용 경형승용차 등 15건에 6억 3,620만 9,000원이며 매각현황은 건설과 도로 긴급보수용 대형화물차 등 6건에 1억 1,080만 4,000원이 있습니다. 상세내역은 유인물을 참고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다음 891쪽 지역 농공단지 생산물품 구매현황입니다. 삼우산업 등 6개 업체로 총 85억 3,631만원이며 조달계약에 의한 구매입니다. 나머지 주요관급 자재인 레미콘이나 아스콘 등은 조달청으로 신청하면 물품별로 조합을 통해서 업체에 배정이 됩니다. 이상으로 2015년도 회계과 소관 행정사무감사에 따른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회계과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회계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를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정재현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과장님!

예.

이 보면 매년 지적된 사항인데 지적은 돼도 고치지를 안해요. 계약업무에 대해가지고 각종 공사용역 과도한 제한을 하지마라고 계속 매년 지금 지적을 하고 있어요. 그렇지요? 예?

예.

그런데 또 시행을 해요. 그래, 그리고 우리가 될 수 있으면 협상에 의한 계약도 체결을 하지마라고 매년 우리가 이야기를 하고 있잖아요?

예. 맞습니다.

그러니까 또 뭐, 또 하고 있어요. 870쪽에 한번 보세요. 협상에 의한 계약을 체결했어요.

예.

그 4건 했는데 여기에 낙찰률이 91%가 나오는 거는 왜 그렇지요? 우리 일반적인 우리 입찰을 볼 때는 87.5% 아닙니까? 이게.

이거는 좀 높여놨습니다. 이거는 좀 높여놔 가지고 그 80% 좀 또 나온 것도 있습니다. 있는데, 이거는 이제 그 사업의 성격에 따라서 조금 그 차이가 나는 거 같습니다.

아니, 사업의 선택에 의해서 그 위에 거는 금액이 작은 거는 뭐, 80%나 뭐, 87%나 별 차이가 안 납니다.

예.

지금 이 금액이 제일 큰 거예요. 이게, 거의 뭐, 19억 20억 가까운데 여기는 91% 했어요. 그 이유를 한번 설명해 보세요. 그 뭐, 특혜주려고 그랬습니까?

특혜는 아닌 거 같고요. 이게 이 업체가 이게 4개 업체가 참가를 했는데 이 4개 업체가 아마 하한가를 그렇게 썬 거 같습니다.

그러면 이 업체 4개 업체가 지금 담합을 해서 했겠네요? 담합을 해야지 91%가 나오지 담합을 안 하고야 그 91%가 나오겠어요?

이 공사가 좀 어렵고 이래가지고 아마 그렇게 한 거 같습니다.

아니요. 공사가 어렵기는 뭐가…… 우리 감낙원 가봤잖아요? 체험시설 거기 뭐, 공사가 특별하게 어려운 공사가 어디 있어요? 그렇잖아요? 이런 부분은 특혜를 주든지 아니면 문제가 있는 거예요. 이런 거는 그렇잖아요? 안 그렇습니까? 우리 과장님! 그리고 될 수 있으면 협상 계약을 하지 말고 입찰을 보라 그랬으면 입찰을 보면 이런 문제가 나와도 담합을 하든지 뭐를 하든지 간에 문제가 없잖아요?

예. 맞습니다. 입찰을 하는 게 원칙인데……

그리고 887쪽 한번 보세요. 공사용역의 제한경재입찰 해가지고 모동지구 지방상수도 확장공사가 있어요. 예? 그 금액이 우리 예정금액이 76억 5,200인데 65억에 됐어요? 여기 제한 내역을 한번 보세요. 이게 제한 할 부분인가! 이 단일공사 상수도 송수배수 및 급수관로 관정 50mm길이 44km로 에요. 상수도공사에서요. 50mm 간격이면요. 이게 그냥 중간치도 안 돼요. 300mm나 뭐, 500mm 되어가지고 이게 중요기술인가 뭐, 몰라도 이게 50mm는요. 이 전문업체에서 하는 겅에요. 이게, 그래 제한을 해가지고 이것 또 길이로 44km했어요. 아! 1km공사하는 사람이 44km 못해요. 이 과도한 제한해가지고 업체수가 8개 왔습니다.

예.

지역업체 여기 몇 개나 입찰 따로 오겠어요?

지역업체는 아마 없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과도한 제한을 해가지고 지역업체 참가도 못하게 이 하면 됩니까? 여기 앞에 우리가 지난번 지적사항에도 나왔잖아요? 과도한 제한을 하지 말고 지역 업체가 참가할 수 있도록 해달라고 그것도 매년 우리가 행정사무감사 때마다 지적한 사항입니다. 그렇잖아요. 이래 해가지고 그래 지역업체는 입찰 참가도 못하고 그래 외지업체에 줬어요. 그리고 또 지금 이 부분을 봤을 때는 이거는요. 일반건설업체가 할 사항이 아니고 전문건설업체에서 할 사항입니다. 관정 40mm, 44km 이거는 전문이 하는 거죠. 일반이 와서 할 일이 뭐있어요. 이게, 그리고 지금 가보세요. 이거 입찰 지금 그 낙찰되어가지고 일하는 사람은 전문건설에서 전체 하도급까지 다해요.

예. 하도급 받아야 됩니다.

그렇잖아요?

예.

그러면 전문건설에서 할 일이지 이게 일반에서 할 일입니까? 이게.

이게 금액이 크다보니까 아마……

아니, 금액이 커도 일을 할 수 있는 능력대로 하는 거지, 금액가지고 입찰 봅니까? 그렇잖아요? 제한할 때부터 잘못됐고 그리고 지역 업체면 지역업체 뭐, 경제 살리기 하면서 지역업체 참여를 못하도록 이래 해가지고 낙찰은 타 지역에 됐어요. 이 잘못됐잖아요? 이거 매년 지적하고 매년 지금 고치겠다고 집행부에서 이야기하는 겁니다. 이게 뭐, 회계과만 그런 게 아니고 각 부서별로 다 그래요. 특히 상하수도사업소에 입찰은 더해요. 보면요. 제한이 제일 많은 데가 상하수도사업소에요. 쓸데없는 길이, 길이가 뭐, 필요 있어요. 50m 관로공사 하는데 1km하는 사람이 500km로를 못해요. 그게 한몫에 40k로를 파서 합니까? 하루에 100m도 못하는데 그렇잖아요? 이거를 3년씩, 4년씩 하는데 하루에 100m도 못하는데 이거를 44k로 제한할 이유가 한 개도 없는 거예요. 잘못되었지요? 이런 거는요? 안 그렇습니까?

예.

앞으로 이러면 안 되겠지요?

예. 하여튼 그 입찰로 공개 입찰로 저는 그렇습니다. 그런데 사업부서에서 이래가지고 자꾸 오니까 저도 지금 난감할 때가 많습니다.

이 과장님 있을 때 했는 거 아니지요?

아닙니다.

예. 그러니까 그렇게 이야기 하시죠. 맨 또 과장님……

아이, 뭐, 저도 마찬가지일 겁니다. 제가 있어도 뭐, 이렇게 해가지고 오면……

아이, 이렇게 해와도 여기 회계과에서 보고 안 맞으면 캔슬을 시켜야 되지요. 아니면 그 경리관이 뭡니까? 그래 사업부서에서 해오는 대로 그냥 그렇게 실시합니까? 이 계약부서 뭐, 사업부서 경리관 있는 게 이런 불공정한 거를 중간 중간 커트하라고 하는 거 아닙니까? 그렇잖아요?

예. 사업소에는 사실은 수도사업소 같은 경우는 저들이 대행하는 겁니다. 저들이 하는 게 아니고……

아이, 그래 대행을 하던 이제 입찰을 대행하면서 잘못대행을 하면 안 되잖아요?

예.

잘못대행 했는 거잖아요? 이게, 대행하면서 잘못되었는 부분을 대행을 잘못했는 거를 안 하시면 되지, 그러면 왔으면 다시 돌려 보내가지고 이거는 그래 이런 부분이 아니니까 다시 해오라 그러면 해오지요. 거기서, 그러면 입찰을 안보이면 되지 아니면 이런 부분을 조달청으로 가서 보내보세요. 이런 제한해서 해주는가! 안 해주지요. 그렇지 않습니까? 매번 지적을 해도 매번 또 나와요. 그게 문제입니다. 뭐, 이런 거는 특별하게 봤을 적에 업체랑 관계없으면 이래 제한 할 이유가 한 개도 없어요.

앞으로는 하여튼 입찰을 원칙으로 하겠습니다.

예. 잘하시고요. 그리고요. 우리 2014년도 하고 7월 1일부터 내가 2015년 5월까지 수의계약사항을 봤어요. 시에 것도 보고 그 다음에 면에 거도 이제 봤어요. 그 면에는 면장이 어차피 수의계약을 이제 뭐, 전담하니까 그 부분은 제가 이야기를 안 하겠어요. 그 부분을 왜 제가 봤는가 하면 얼마 전에 언론에 나갔어요. 시의원들이 수의계약에 관여해가지고 읍면동장이 죽겠다. 힘들어서 이런 식의 보도가 나갔습니다. 보니까 제가 보니까 가당치 않아요. 그것도 보니까 그것도, 그런데 우리 시에 2014년도 7월 1일부터 5월말 현재까지 수의계약이 391건이 나왔어요. 우리 지역에 전문건설업체수가 몇 개인지 아세요?

한 150개 정도 됩니다.

이게 등록 됐는 게 254개에요. 지금 가스부터해 가지고 다해가지고……

예. 그런 것까지 다하면 그렇습니다.

254개입니다. 그런데 지금 391건의 이제 수의계약 중에서 이게 어떤 기준으로 수의계약을 줬는지 모르겠어요. 이게 말이 많아요. 지금 시중에 수의계약 때문에 왜! 누구누구는 뭐, 누구누구 선거에 개입해가지고 수의계약을 1건도 못준다. 이런 소문이 나가지고 제가 봤어요. 보니까 391건 중에서 많이 하는 회사는 11건에서 7건, 6건, 5건, 4건 뭐, 했어요. 제가 볼 때 평균으로 나누면 최소한 2건 정도 가도 많이 가는 겁니다. 그렇지요?

예.

회사수로 봤을 적에, 이거 어떤 기준에 의해서 이래 했습니까? 이거 어떤 기준에 의해서 이래 했습니까?

그게 이제 그 분야별로 조금 뭐, 차이는 있습니다. 전기나 가스 이런 거는 거의 없고요. 실적이 없어가지고 아마 그쪽분야에 있는 업체들은 아마 적게 갔을 거고요.

아니요. 거기 지금 보면 가장 많은 철근, 콘크리트 그 다음에 숙원공사가 보면 한회사가 있는 게 9건, 7건 이렇게 했어요. 그리고 도장부분은 한 회사가 11건씩 했어요. 그러면 1개도 안 했는 회사는 뭐에요? 그 회사는 기술이 없어서 그래요?

하나도 안 한 거는 저는 없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하나도 한한 회사 없어요?

예.

있어요. 왜 없어요? 제가 알기로는 이제 지금 봐가지고 하나도 안 한회사가 있을 수밖에 없어요. 지금 시에서 했는 수의계약으로 봤을 때는 그 말 책임질 수 있어요? 하나도 안한 회삭 있는가!

아, 도장……

아니, 그게 아니고 전체적으로 봐가지고 아, 이거 어떤 기준에 의해서 했어요? 그러면 이야기 한번 해보세요.

그거는 하여튼 저희들은 그래도 뭐, 소외 안 되도록 골고루 해준다고 뭐, 최선을 다했습니다.

아니, 골고로 갔는데 그래 한 개도 안 한회사도 있고 11건씩 한 회사도 있고 9건씩, 8건씩 한 회사가 있어요? 금액도 천지차이에요. 많이 했는 데는 1억 넘어했고 적게 했는 데는 뭐, 1,000만원짜리도 있어요. 한개도 안한 회사도 있으니까 그건 뭐, 1,000만원이라도 했으면 그건 다행이죠. 그거는, 예. 이게 시중에 소문이 무성합니다. 지금, 우리 과장님 하는 거 아닙니까? 이거, 누가합니까? 경리관이 합니까?

예. 제가 합니다.

누가 이거 계약할 적에 관여를 해요? 경리관이 해요? 아니면 과장님이 해요? 아니면 담당계장이 해요?

예, 저들 과에서 합니다.

그래 과에서 하면 과장님이 해요?

예. 저도 책임자고……

그렇잖아요. 여기 봤을 적에 내용이 과장님이 봐도 여기 보고 이게 좀 황당하다는 생각을 안 해요? 그냥 지나왔어요. 지금까지 지금 1년 됐는데, 그렇잖아요? 이런데서 화합상주 화합상주 해도 화합이 안 되는 겁니다. 공무원세계에서는 인사고 우리 밖에 서는요. 시하고 관계되는 계약입니다. 수의계약, 입찰 보는 거는 안 되니까 상관이 없지마는 이런 부분에서 나가서 대부분의 사람들이 많은 이야기를 해요. 그 이야기를 못 들었다 그러면 거기는 귀를 막고 있는 겁니다.

제가 그거는 다음부터 지금 소외된 업체를 다시 한번 확인해보고 그런 일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소외 되더라도 소외되시는 분들이 이야기가 나오면 안 되지, 나는 아무 선거 때 관여를 안 했는데 나는 가면 저들끼리 이야기 해가지고 나는 그 관여 했으니까 못 들오게 한다. 시에, 이런 이야기가 나오고 있어요.

그렇지는 안했습니다. 제가 그거……

거기서는 그렇지마는 지금에 제가 아는 저한테 전화가 많이 와요. 제가 이 일을 했기 때문에……

제가 그 분명히 말씀드리지마는 계약계 직원들 저한테 정말로 많이 혼났습니다. 그래 했는데 저는 그래서 그게 전혀 그런 일은 없다. 제가 소외된 1건도 안했는 사람 내가 빼가지고 오라 그랬습니다. 없습니다. 저는 모르겠습니다. 저는 그 지금 그렇게 보고를 받았고 그 사무실에 오지마라 이런 소리는 한 적이 없습니다. 그거는.

아니, 그 과장님은 안 하셨겠지요. 과장님이 거기서 모르니까 그런데 소문이 어떻게 납니까? 그 한번 보세요. 한번 놓고 한번……

그거는 제가 다시 한번 제가 살펴보고요. 다음부터 그 소외된 사람부터 우선적으로 해가지고 그래 말썽이 없도록 그래 하겠습니다.

그렇게 해주세요?

예. 알겠습니다.

그래야지 편해요. 그 분들도 그렇잖아요? 이게 면허 내놓고 시에서 안 해주면 할 수 있는 길이 없어요.

예. 잘 알고 있습니다.

예. 하여튼 그래하시고요. 좀 잘해주세요. 제일 중요한 부서에요. 민원인들하고 접하는 중에서는……

예. 알겠습니다.

그 과과가요. 예. 이상입니다.

예. 정갑영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예.

우리 시장님 그 관사를 이제 우리 시에서 마련 해드렸는데 그 집기 비품비가 얼마나 들어갔어요?

그 한 1,500만원 정도 들어갔습니다.

1,500만원 정도 들어갔고.

예.

그 이제 들어가실 때 본인이 미리 이제 얻어놓은 거를 다시 계약을 했지요? 본인이 살고 있는 곳을.

예. 그렇습니다.

그 본인이 들어 가가지고 살고 있는데 갑자기 시에서 해준 이유는 뭡니까? 본인이 집이 없는 것도 아니고 본인이 은척 이안입니까? 이안에 집이 있고 또 시내에 자기 집을 마련 해가지고 자기가 살고 있는데 그 시에서 그거를 굳이 관사로 해가지고 해준 이유가 어디에 있어요? 본인이 해달라고 얘기를 했습니까? 아니면 시에서 알아서 해 준거에요? 직원들이.

그런데 그거는 이제 그 조례에 의해서 했는데 아마 그쪽에 우방아파트 그 관사가 있었는데 그 관사가 매각이 되면서 아마 그쪽으로 됐는 것 같습니다.

시장님 지금 이제 밖에 나오면서 하시는 말씀이 낮은 자세로 열린 행정을 하겠다. 본인이 집을 구해가지고 살고 있는데 알아서 거기 직원들이 조례에 의해서 뭐, 조례에 해줄 수 있으니까 해줬다. 하는 거는 이해가 갑니다마는 본인이 낮은 자세로 열린 마음으로 행정을 하겠다고 그렇게 선언을 하시고 어디 가가지고 축사하실 때마다 그 말씀을 하세요. 그 언행일치가 안 되는 거 아닙니까? 그렇게 해서는 곤란하잖아요? 물론 시의 일을 하기 때문에 뭐, 우리 시민들이 당연히 그렇게 해드리는 거는 맞습니다. 조례에 되어가지고 있고 하면 그런데 그거를 우리가 미리 시에서 결정을 해가지고 그렇게 해 드리는 거하고 본인이 살고 있는데 거기에 알아서 그렇게 해주는 거하고는 절차상의 문제가 있잖아요? 과장님 그렇게 생각 안합니까?

예.

그 전임시장하고 얼마나 관계가 나빠서 그런지 몰라도 냉장고, TV 뭐, 그냥 쓸 수 있으면 써도 되고 한데, 모르겠습니다. 뭐, 그 물건도 보기 싫으니까 그렇게 하시는지 모르겠습니다마는 그런 건 좀 맞지 않다. 쓰실 수 있는 거는 좀 쓰시고 그 시에 재정도 시장님께서 솔선수범해서 좀 아끼는 그런 걸 보여주면서 시민들한테 또 시청 공무원들한테 아끼라고 얘기를 할 수 있는 거지, 본인은 본인이 받을 수 있는 혜택 다 받으면서 그 누구한테 얘기를 할 수 있어요. 그렇게 하면 리더가 그렇게 간단한 일이 아닙니다. 그 자리가 자기 하고 싶은 거 다 하면서 그 자리에 가실려하면 안 되지요.

비품관계는 제가 가서보니까 아마 6월 30일 이전에 그게 매각을 하매 했더라고요. 보니까 그쪽에서.

예. 뭐, 그건 그냥 넘어가겠습니다.

예.

그 김진욱 위원님도 말씀하시고 수의계약 문제 이제 많이 말씀을 하셨는데 민심이 흉융합니다. 과장님 좀 그거를 아셔야 되지요?

예. 알고 있습니다.

소통과 화합을 주장하시는데 그렇게 하려하면 내 것을 좀 내려놔야 됩니다. 내편이라고 생각하는 사람 선거 때 나를 도왔다고 생각하는 사람들 너무 챙겨줄려고 하다보면 문제가 발생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 부분 좀 내려놓으시고 선거가 끝났잖아요? 끝났는데도 불구하고 뭐, 시장님께서야 뭐, 그렇게 편을 안 가르겠지마는 밖에 있는 사람들이 그렇게 가릅니다.

예. 그러 면 좀……

예. 그렇다보니까 이제 그런 문제가 발생을 하거든요. 앞으로는 뭐, 혼자 그렇게 독식을 한다든지 하면 분명히 그 정보들이 밖으로 다 흘러나옵니다. 나오고, 그런 부분으로 인해 가지고 서로 갈등이 일어나고 하기 때문에 좀 잘 주무과장으로서 그렇게 해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저들 관내 입찰제한 하는 것도 이렇게 보면 지역에 있는 업체가 클 수 있는 길을 사전에 이렇게 막아버려요. 아까 그 김진욱 위원님 그런 말씀 하셨습니다마는 그렇게 과도한 제한을 하면요. 지역의 업체는 어디 가서 실적이 있어야지요. 어디 가가지고 입찰을 할 거 아닙니까? 그지요? 다른 지역에 가서도 여기 관내에서 일한 무슨 실적이 있어야지 다른 지역에 가서도 그 실적을 바탕으로 해가지고 입찰도 할 건데 여기에서 아예 그런 기회가 없으니까요. 클 수 있는 기회가 하나도 없습니다.

하여튼 제한을 안 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그렇게 해주시기를 바랍니다. 아, 통합청사 기금문제는 금액이 307억인데 이게 진짜 우리한테 중요한 소중한 자산입니다. 이 부분을 어떻게 쓸지는 기획예산담당관실 이라든지 지금 뭐, 우리 시에서 전체적으로 검토를 해보시고 꼭 뭐, 통합청사에 지금 뭐, 우리가 필요 없다면 다른 이제 좋은데 또 효율적인데 써야 되는 거는 맞거든요. 맞는데, 이 기금도 우리 뭐, 공청회라든지 또 의회 의견 물어가지고 진짜 합리적인 곳에 사용할 수 있는 그런 길을 좀 마련했으면 좋겠습니다.

예.

예. 이상입니다.

예. 김성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간단한 거 몇 가지만 좀 질의를 하고 하겠습니다. 그 공유재산관리를 거기서 최종적으로 하지요?

예.

몰론 이제 구거라든지 이런 거는 농수산부 소관도 있고 건설부 소관도 있고 소관 부서가 틀리니까 해서 결국은 이제 회계과에서 다 정리하게 되는데 시내 보면 이런 게 더러 있어요. 비가 와가지고 구가 옛날에 빙 돌아가다가 이제 홍수라든지 바로 나게 되면 옛날 거 이거 폐구가 되고 새롭게 안거 같은 거 설치하고 이래가지고 못 쓰는 경우가 더러 있거든요.

예.

이것 때문에 이제 새로이 물론 이제 한데는 뭐, 이래 보상도 해주지만 나머지 부분에 대해서는 이것도 가능하면 주민들이 원하면 매각을 하든지 해가지고 이런 거를 맞겠다. 이런 생각이 들어요. 그런 게 본위원이 알기로는 여러 군데가 있어요. 그래서 시에서도 좀 재량적으로 이제 주민들이 문제가 없는 문제가 있으면 안 되겠지만 또 그게 건물에 또 시에서 꼭 필요한 그런 곳이면 안 되겠죠. 안되고 뭐, 사실상 구거 같은 경우에는 관계없으니까 가능하면 주민들한테 매각해가지고 좀 주민들이 활용할 수 있도록 해주면 좋지 않겠나, 이래 생각을 합니다.

예.

그런 것도 한번 관심 가져주시고요. 조금 전에 김진욱 위원님께서도 말씀을 하셨는데 뭐, 다른 위원님도 말씀하시고 했는데 이거 입찰할 때 보면 그 과도한 제한을 해가지고 이런 거는 참 문제가 있다고 생각해요. 국가로부터 자격을 부여받은 사람은요. 당신은 이런 공사를 할 수 있기 때문에 자격을 준거에요. 하수도 관로를 묻도록 되었으면 누구나 그 뭐, 100m짜리를 묻으나 1,000m짜리 묻으나 똑 같아요. 장비만 큰 거 들어가면 되고 이런 건데 그거를 과도하게 해가지고 아! 1km하는 사람이 2km 못하고 2km하면 3km 못합니까? 그렇잖아요?

예.

그게 이게 너무 이러면 자꾸만 행정의 불신을 받고 또 의도가 있다 라는 생각을 할 수밖에 없어요. 솔직하게요. 이런 거는 진짜 하면 안 된다. 가능하면 보통사람들이 이제 이런 얘기하죠. 가난에 대해서도 그런 얘기를 합니다. 배가 고파서 못사는 게 아니고 배가 아파서 못 산다 그래요. 이것도 그래요. 같은 업자들이 있으면 업자들한테 공정한 기회를 주면 문제가 생기지 않습니다. 그런데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특정한 업자만 참여할 수 있도록 만드는 거는 문제가 있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이런 문제도 좀 개선을 해가지고 물론 이게 하루아침에 모르겠어요. 또 위에 그 관리자들이 그 생각에 따라서 하는데 아까 전에 그 과장님 그 얘기는 좀 저는 반대인데 그 실무부서에서 담당부서에서 이거를 그렇게 해오기 때문에 어쩔 수 없다라고 얘기하는데 그건 그렇지 않아요. 회계부서에서 얼마든지 이거는 그 입찰에 붙이고 하는 사항에 대해서는 그렇게 할 수 있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래 좀 해주시고.

앞으로 입찰하겠습니다.

이것도 이제 그 협상에 의한 계약도 그렇습니다. 이제 업무성격상 꼭 이렇게 해야 되는 것도 있어요. 그걸 뭐, 이제 예를 들어서 뭐, 실내 제작하고 설치하고 이런 거 그런 거 감락원인가 이런 문는 그렇게 할 수밖에 없어요. 그 제한하는데 따라서 나는 이렇게 이렇게 해주겠다. 그러면 평가해가지고 할 수밖에 없는데 이렇게 되면 이제 그 좀 우리한테 불리한 거는 가격이 좀 높아져요. 대개다가 여기도 보니까 91%에 이제 낙찰이 됐는데 상주곶감테마 산림공원 체험전시시설 쓸 박물관 말씀이죠. 이러니까 이런 것도 조금만 이렇게 우리가시에서 이렇게 관리할 수 있는 게 가능하면 이것도 경쟁하는 게 옳다라고 생각이 됩니다. 이런 거 같은 경우는 또 안 되지만 그래 이게 또 웃기는 게 이것도 또 해가지고 설계변경을 또 했어요. 설계변경 금액이 이제 증가가 됐는데 1억 5,000만원이 더 주게 돼있었어요. 그런데 이것도 이렇게 하면 이제 또 모르겠어요. 이런 거해가지고 감액되는 걸 잘 못 봐요. 대개다가 증가되고 이런 경우가 많은데 이런 것도 좀 합리적으로 했으면 좋겠다.

예. 알겠습니다.

그 870페이지 제일 마지막에 보면요. 그 밑에 보면 감락원 밑에 보면 협상에 의한 계약체결현황에 보면요. 상주의 생활폐기물소각 시설 운영관리 민간위탁에 용역 하는데 이거는요. 이것도 그래요. 이것도 공개경쟁입찰을 하면 됩니다. 소각 그 실적 있고 자격있는 사람 불러가지고 공개입찰하면 되는데 이거를 꼭 협상에 의한 계약을 해요. 저는 도대체 이해를 할 수가 없어요. 이것 때문에 제가 그 몇 번 얘기를 했는데 이것도 낙찰률이 이제 뭐, 87%에요. 공개경쟁하게 되면 이런 것도 한 70%도 내려갈 수도 있고 그렇거든요. 그래서 이제 재정적으로도 시에서 이제 손해 보는 그런 경우인데 그 소각 환경폐기물소각 하는 업체가 여럿이 있는데 그런 업체가 뭐, 이것도 그래요. 5톤 태웠다 그래가지고 뭐, 7톤 못 태웁니까? 그렇잖아요?

예.

그래서 이런 것도 이렇게 하면 안 됩니다. 속이 뻔히 들여다보여요. 너무나 잘 보여요. 그래 이거 가능하면 협상에 의한 계약 이런 것도 좀 줄였으면 좋겠다. 가능하면 공정한 기회를 줘가지고 많은 사람이 참여할 수 있도록 해주는 게 맞겠다.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과장님 그렇게 할 의지가 있습니까?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 아까 전에 뭐, 좀 이렇게 확인해 볼게 하나 있는데요. 아까 조금 전에 그 동료위원님께서 이제 통합청사를 할 때 행자부에서 못하도록 했다. 이런 얘기를 해요. 확실히 그 내용 알고 있습니까?

그거 법으로 그렇게 한 거라고 들었습니다.

아니, 이제 서울에 경기도주위의 광명이라든지 이런 청사들이 너무 호화스럽게 지어가지고 과다하게 지어가지고 예산을 낭비하고 이렇게 고정재산에 많은 투자를 해가지고 재정에 압박을 받고 이렇기 때문에 행자부에서 가능하면 이런 걸 할 때 좀 이렇게 제한을 둬가지고 못하도록 해요.

예. 그래 권고를 합니다.

시청사할 때는 뭐, 승인을 받든지 이렇게 하게 되어있는데 그 중에서 통합청사는 얘기가 틀려요. 아셔야 될게 분명히 있어요. 예를 들어서 기존에 A청사가 있는데 B지역으로 옮기는 거 이런 거는 이렇게 많은 이렇게 제한을 합니다. 그렇지만 두 개가 우리 같이 뭐, 여기 무양동에 있고 남성동에 있잖아요? 이런 경우 여기 의회도 있고 보건소도 있잖습니까? 이런 거 청사가 통합이 안 되어 있잖아요?

예.

분리되어 있잖아요?

예.

이런 경우에는 합치고 이런 문제에 대해서는 그렇게 되어있지 않습니다. 본위원이 알고 있기로는 그 확실히 내용 모르죠?

그 자체가 법으로 규정된 거는 없고요.

아이, 그러니까 행자부에서 지시가……

예. 권고사항입니다.

지침이 그래 되어있는데 그런 경우에는 통합을 하라고 오히려 권고를 합니다.

예.

얘기가 이거하고 틀립니다. 뭐, 아시고 잘못된 부분이 있어가지고 정정하려고 내가 얘기를 하는 겁니다.

예.

그 아까 자료요구를 한 개 할게요. 감락원 아까 전에 얘기를 했는데 증가가 1억 5,000만원이 됐는데 그 내용이 뭔지 그 내역서를 좀 주시기 바라겠어요.

알겠습니다.

물량하고 그런 거 확인할 수 있도록 그 위원장님!

예.

아까 감락원 그 증가된 부분에 대해서 확인할 수 있도록……

예. 협상에 의한 계약체결 중에 감락원 1억 5,000 증가된 부분 세부내역 말씀하시죠?

예.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예. 변해광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과장님 여러 가지로 수고 많습니다. 872페이지에요. 공유재산매각 매입현황이 있잖습니까?

예.

그 매각 그 현황에 보면 매각사유가 세 가지로 요축이 돼요. 시유지만 이용가치가 없는 경우가 있고 또 이용가치가 없는 경우 또 소규모 토지 그 다음에 용도폐지 된 경우 한 이래 세네가지로 요약이 되는데 제가 늘 이렇게 기회가 있을 때마다 말씀드리지마는 우리 상주시 공유재산을 좀 더 효율적이고 투명한 공유재산을 위해서는 한번 실태조사를 해야 된다. 꼭 우리 시에서 그 갖고 있어야 할 부지 또 필요 없는 부지를 매각할 경우에는 실태조사를 통해서 이것을 어떤 뭐, 행정목 쪽으로 사용치 않을 경우 이런 경우는 필요 없는 토지 및 건물은 즉각즉각 매각을 통해서 시 재원을 확보하는 것이 괜찮지 않느냐!

예. 그거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지금 건물에 있는 거는 지금 저들이 거의 다 신청 들어오면 다 해드립니다.

그래서 이 실태조사 된 내용을 홈페이지를 만들어서 공개를 해야 되는 거예요?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시만 그냥 행정으로 이래 서류만 갖고 있는 게 아니고 모든 사람이 공유할 수 있도록 홈페이지에다가 이렇게 공유하는 것이 정보를 공개하는 것이 곧 매각이 돼지, 우리만 지금 실태가 어떻게 되어있습니까? 조사했습니까? 실태조사를?

조사는 5년마다 한번 씩 합니다. 전반적으로 한번 씩 합니다.

그 조사를 해가지고 어디 공개하는데 있습니까?

공개는 아직 못했습니다.

그러니까요. 그래 공개를 못하니까 이 매각이 하는지 마는지 또 뭐, 시에서 어떻게 대부를 하는지 지금 모르잖아요? 여러 사람이 공개를 해야 아! 이 물건은 내가 꼭 필요한 물건이다. 그 매입을 해야 되겠다. 그래 공개적으로 이 노출이 되어야 만이 일반 시민들이 알아서 매각을 하던지 매입을 하던지 할 거 아닙니까?

예.

그래서 참 이거를 중요하다고 봅니다. 그냥 그 있어도 그만, 없어도 그만 하는 그런 토지들은 빨리 매각을 통해서 또 대부계약을 통해서 우리시 재원으로 마련한다 그러면 결국은 또 그 재원이 또 다시 시민한테 돌려주는 거 아닙니까?

예. 잘 알겠습니다.

그렇지 않아도 우리시가 재정자립도가 약한데 이런 재원마련을 위해서는 뭐, 세외수입 세내 수입도 있지마는 이런 공개매각을 통해서 재원을 확보하는 것도 참 중요하다. 그래서 정확한 실태조사를 통해서 이제는 모든 시민이 공유할 수 있는 홈페이지 에다가 공개를 좀 해주세요.

예. 알겠습니다.

예?

예.

그래 좀 해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예. 김태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과장님 장시간 수고가 많으십니다. 감사자료에 의하면 이제 지난해 1년 동안의 상반기는 함창호 과장이 이제 회계업무를 보셨고 또 하반기는 김주태 과장이 맡아서 지난연말에 도 종합감사 받았지요?

예.

회계분야에 뭐, 큰 지적사항이 있습니까?

예.

뭐, 큰 문제되는 게 없지요?

예. 큰 문제되는 거는 없습니다.

그 앞서 동료위원들 여러 분들이 이제 말씀해주셨는데 한 가지만 물어보겠습니다. 871쪽에 세입세출에 현금관리를 하면서 화동면에 직불금 회수금은 회수중이라 되어있는데 금년도에 종결이 되었는가요? 이거는, 871쪽 하단부에 중간에.

예.

지난 연말까지는 회수중이고 금년도에는 종결된 사항인가요? 아니면 진행 중에 있습니까? 화동면 직불금 회수금관계요?

아! 직불금 이거는 지금 아직 안됐습니다. 회수 중에 있습니다.

뭐, 무슨 문제가 있는가요? 회수하는데?

문제가 좀 형편이 좀 어렵다보니까 그래서 그런 거 같습니다.

예. 이게 아마 뭐……

그 이거 빨리 회수하겠습니다.

조기 회수되도록 그래 해주시기를 바라고 보충질문으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통합청사 건립기금에 대해서 지난해에 우리가 공통지적사항 9건 중에서 회계과가 5건인데 이렇게 지적사항이 많은 것은 회계과 업무가 중요하기 때문에 이런 지적을 받았다고 저는 생각하고요. 통합청사 건립기금에 대해서 이 감사자료에 의하면 남성청사 민원실 증축 및 리모델링공사로 대체하였다고 이렇게 되어있고 또 앞으로 그 앞서 보고하실 때 시민공청회나 의회에 승인을 받아서 다각도로 검토한다. 이렇게 되어있는데 청사가 통합청사로 완료됐다면 우리 상주시 통합청사건립기금 설치 및 운영조례를 이게 폐지하는 게 맞다. 이렇게 생각되거든요.

예.

이게 통합이 됐다고 봤을 때는 현재 그 기금이 상당히 많이 되어 있잖아요?

예.

기금이 얼마지요? 전체요? 지금 그 이자포함해서……

320억 정도……

예. 320억요?

예.

그 많은 금액을 우리가 이제 기금으로 적립을 시켜놓는 것도 물론 필요하겠지만 지난번 결산검사를 통해서 알아본 결과 우리가 기금은 이자가 별로 안 늘고 우리시의 부채나 그 채무관계는 이자가 굉장히 높게 있거든요.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그 본 위원 생각으로는 이 기금을 설치조례를 계속 유지해 나가는 게 맞는가 안 맞는가 하는 거는 아마 빠른 시일내에 시민공청회나 의회에 의결을 받아가지고 한번 과장님께서 집행부에서 이건 심사숙고해서 검토할 필요가 있다. 또 아니면 앞으로 통합청사가 아니라면 이거를 조례를 개정하든지 뭐, 이래 해서 그 효율적으로 운영이 되어야 된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거기에 동의하시죠?

예.

예. 또 한 가지는 각종 위원회하고 관련해서 위원회가 이제 우리 회계과에 몇 개입니까? 2개인가요?

3개 있습니다.

3개있는데 거기에 보면 당연직으로 상주시 통합건립기금 심의위원회가 있더라고요?

예.

이거하고 연관되는 건데 심의위원 14명 중에서 우리 부시장님을 비롯한 당연직이 9명이고 위촉직이 5명이 있습니다. 그 우리가 기획실이나 또 다른 부서 할 때도 똑 같은 말씀을 드렸는데 이번 계기에 위원회조례를 좀 재정비하실 필요가 있고요. 특히 여기는 여성위원이 비율을 못 맞춘 거 같고 또 한 가지 좀 염려되는 거는 농협에 있는 직원이 하나 들어가 있지요?

예.

통합기금을 이자를 많이 받는다든지 또 여기 상주에는 농협 외에도 다른 기관이 있는데 이렇게 했을 때는 혹시 특혜 주는 것 같은 이런 생각을 받을 확률이 있습니다. 그래서 추후에 정비할 때는 공평해야 되지 않나 이래 생각이듭니다. 저는 이분이 미워서 하는 얘기가 아니고 그 이자를 통합청사 기금을 이 사람 때문에 그 부서에 적립을 하는 경우도 생길 수도 있고 또 이런 문제도 있거든요. 그래서 사소한 일이지만 과장님 능력이 있으니까 이런 거를 매끄럽게 이번 우리 부시장님 지시해서 일괄 정비할 때는 이런 관계도 한번 심사숙고해서 오해를 받지 않도록 하고 또 그 일할 때도 조금 바람직하게 하도록 추진 되도록 당부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예. 정갑영 위원님 추가질문 헤 주시기 바랍니다.

예. 과장님 저기 우리 소방서 이전하는데 보면 이제 진입도로에 보상이 안 돼가지고 지금 많이 늦어지지요?

예.

그래 회계과뿐만 아니고 지금 건설과나 도시과에도 보면 보상이 안 돼가지고 일을 못하는 지역이 많거든요.

예.

이걸 우리시 전체적으로 이 보상 협상을 전담하는 팀이 하나 있었으면 좋겠어요. 뭐, 회계과 뭐, 건설과, 도시과 뭐, 이렇게 주욱 해가지고 전체적으로 이제 보상을 해야 될 일이 있을 때 각 과에 맡겨두지 말고 그 전문가들이 나서가지고 좀 적극적으로 해가지고 이게 보상이 빨리…… 보상만 되면 이 공사 빨리빨리 될 건데 지금 시내에도 도시계획도로도 보면 알 박기 해놨는 집들이 한집들 있거든요.

예.

그런 집들 때문에 몇 년씩 공사를 못하고 하는 부분이 많습니다. 그게 이제 협상을 할 수 있는 전문가들이 없다보니까 각 과에서 뭐, 공무원들 나가가지고 이렇게 대화를 하다가 또 불미스러운 또 일도 뭐, 감정을 상하고 이러면 그 사람들이 응해주지를 안 하려해요. 그래가지고 이런 부분을 부시장님 계시니까 위원장님!

예.

부시장님한테 제가 답변을 좀 들어보겠습니다.

예. 부시장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 협상 TF팀을 만들든지 그렇게 하시면 좀 안 좋겠나 싶은데……

예. 검토해 보고 별도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 이런 분야분야 전문가들을 키워야 됩니다. 그래야지 원활하게 수행을 할 수 있거든요. 그렇게 좀 해주시기를 바랍니다.

예.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예. 과장님!

예.

김성태 위원님께서 요구하신 상주 곶감테마공원 감락원 전시 시설에 공사금액, 증액에 대한 증액사유 세부내용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회계과 소관 감사와 관련된 질의와 답변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회계과장과 관계공무원 여러분 장시간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감사진행을 위하여 감사중지를 하겠습니다. 속개는 11시 20분에 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예. 민원봉사과장 함창호입니다. 민원봉사과 소관 행정사무감사 자료에 대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보고서 899쪽에서 903쪽까지는 관리조서로서 서면으로 갈음하고 904쪽부터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904쪽에서 905쪽까지는 2014년 의회 행정사무감사 공통 지적사항으로 완결된 사항임으로 서면 보고로 갈음을 하고 906쪽 민원업무관련 친절, 신속, 공정처리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읍면동 민원담당공무원 친절도 향상을 위해서 전문기관에 위탁 친절교육을 분기별로 실시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신속, 공정한 민원처리를 위해서 민원처리 마일리지 제도를 활성화하고 민원담당 공무원의 업무역량강화를 위해서 친절교육, 워크숍, 벤치마킹 등을 지속적으로 실시하며 시민들에게 친근하고 신뢰받는 공직자가 되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907쪽, 두 번째 항목부터 다섯째 항목까지는 해당 없으므로 생략하고 6번 항목, 각종 민원서류 처리내역입니다. 총 진정건수는 다섯 건으로 민원인에게 충분히 설명을 드려서 해결한 사항이므로 자세한 내용은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910쪽부터 911쪽까지 7번 항목 반려 및 보완요구민원 처리현황입니다. 총 12건으로 건축주가 제출한 설계도서 중에 건축허가 관련 구비서류 미비와 협의부서 소방서라든지 타 기관에 서류가 미제출 되는 등의 사유로서 반려 및 보완요구를 한 내용입니다. 상세한 내용은 작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912쪽 8번 항목, 과태료부과 및 징수현황입니다. 가족관계등록 과태료 33건은 모두 징수완료 하였고 부동산과태료 2건 중에 1건 미납한 26만 6,000원도 금년 6월 12일자로 완납을 하였습니다. 다음, 9번, 10번, 11번, 항목은 해당 없으므로 생략을 하고 913쪽 12번, 소송업무수행 현황입니다. 총 3건으로 자료와 같이 각하되고 기각되고 본인이 취소한 내용입니다. 상세한 내용은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아래쪽에 13번부터 18번 항목까지는 해당 없으므로 생략하겠습니다. 다음은 914쪽부터 921쪽까지 각종 위원회 운영현황입니다. 저희 과에서는 민원조정위원회를 비롯해서 총 8개의 위원회를 두고 운영하고 있습니다. 지난해에 개최실적으로는 부동산평가위원회 4회, 공유토지분할위원회 3회, 경계결정위원회 4회, 지적재조사위원회 1회, 건축위원회 3회를 개최했으며 한 번도 개최하지 않은 3개 위원회는 법적으로 설치하도록 되어가지고 있었는데 개최사유가 발생하지 않았기 때문에 그 개최를 하지 않았습니다. 상세한 내용은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922쪽, 세외수입징수 현황입니다. 임시적 세외수입에서 일반 부담금 미수액 1,668만 3,000원에 대해서 개발부담금 미수액으로 금년도 6월 24일자 완납하였으며 공인중개사법 위반과태료 미수액 26만 6,000원도 6월 12일자 완납을 했습니다. 그리고 과징금 및 이행강제금 또 그리고 지난연도 수입에 대한 체납내역은 불법건축물의 따른 이행강제금부과 및 부동산 실권리자명의 등에 등기법에 따른 과징금으로 향후 독려를 하고 재산조회 후 압류조치를 할 계획이며 재산이 없어서 징수가 불가한 내역은 결손 조치하도록 행정절차를 이행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923쪽, 21번 22, 20-1, 23번은 해당 없으므로 생략을 하고 아래쪽에 23-1번 민원담당공무원 친절교육현황입니다. 저희 과에서는 역지사지형 고객만족 친절서비스 실천을 위해서 연초 친절교육 실시계획을 수립해서 외부전문기관인 친절 청결 교육협회에 위탁을 해서 종합민원실 근무 직원 전 직원을 대상으로 총 3회의 위탁 친절교육을 실시했고 자체적으로 2회의 친절교육을 실시했습니다. 다음은 924쪽 24번 항목 시상금 및 상사업비 집행현황입니다. 저희 과에서는 민원처리기간 단축을 위한 민원마일리지 제도를 운영을 하여 단축실적에 따라서 마일리지를 부여하여 점수가 높은 직원을 대상으로 선정을 해서 시상금을 지급함으로서 동기부여 및 민원처리 신속 등 제고에 이바지 하고 있습니다. 다음 25번, 26번 항목은 해당 없으므로 생략을 하고 27번 항목 예산 사전편성현황입니다. 도로명주소 전면사용에 따른 안내문 제작에 따라 도비 136만 5,000원을 제3회 추경에 사전편성 하였습니다. 다음 28번, 29번, 30번 항목은 해당 없으므로 생략을 하고 다음 925쪽, 농지전용허가 및 불법농지전용 처리내역입니다. 농지전용허가 건수는 총 285건이며 불법농지전용 처리내역은 총 10건으로 6건은 원상복구 완료하였고 미결 4건은 전국사찰을 대상으로 정보공개청구를 하는 파파라치의 요구에 의해서 고발처리된 것으로 현재 의원입법으로 농지관련불법사항에 대하여도 이행강제금을 부과 후에 양성화하는 법이 계류 중에 있다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법이 통과되면 양성화 조치를 할 계획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세부내역은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다음은 926쪽부터 946쪽까지 건축허가현황 및 불법건축물에 대한 조치 내역입니다. 지난해 건축허가 건수는 57건이고 불법건축물에 대한 조치내역은 14건으로 7건은 철거 및 양성화조치 완료를 했고 7건에 대해서는 지금 미철거로 인해서 이행강제금을 부과한 그런 상태입니다. 상세내역은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947쪽, 유기한 민원 처리현황입니다. 지난해 인․허가 등 민원처리 총 건수는 194,500건으로 부서별 내역은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948쪽, 주민불편사항신고 접수 및 처리현황으로 총 144건을 접수해서 모두 처리 완료하였습니다. 상세내역은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949쪽부터 951쪽까지 개별공시지가 이의신청 및 조치내역입니다. 이의신청 내역은 상향요구 20건, 하양요구 23건 총 43건으로 조치결과는 사향조정 11건, 하양조정 9건, 적정가격으로 기각한 것이 23건이 되겠습니다. 자세한 내역은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952쪽부터 953쪽까지 도로명 및 건물번호 부여사업 추진현황입니다. 도로명 및 건물번호 부여사업은 2006년 1월부터 2014년 12월 31일까지 완료한 사항이며 향후 도로명 안내시설물 확충, 안내시설물 안전점검 전수조사 후 유지보수를 하여 도로명주소 안정적 정착을 위해서 지속적인 홍보 등 도로명 관리에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954쪽 원룸다가구주택 허가 현황입니다. 총 24건으로 자세한 내역은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955쪽 38번, 이행강제금 부과 및 징수현황입니다. 총 부과건수는 25건에, 16건은 징수하였으며 체납건수 9건은 불법건축물에 따른 이행강제금을 부과하였고 향후 재산추적 후 압류조치 할 계획이며 재산이 없어 징수가 불가능 한 것은 결손처분 하도록 행정절차를 이행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955쪽부터 956쪽까지 39번, 무인민원발급기 설치운영 실적입니다. 현재 무인민원발급기가 설치된 현황은 5개소 시청사, 의회청사, 농협시지부, 축협, 남원동주민센터 이렇게 됩니다. 그래 13년도에 대비해서 14년도 실적을 살펴봤을 때 건수 및 수수료합계가 증가되고 있음을 알 수 있습니다. 따라서 하반기에 북문동주민센터에 신규 1대를 추가로 설치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다음은 957쪽부터 961쪽까지 형질변경허가 내역입니다. 총 허가 건수는 66건으로 세부 허가 내역은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민원봉사과 소관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민원봉사과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민원봉사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를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저 그럼 제가 과장님 일반 읍면동에서 가장 기피하는 부서가 직원들이 어디입니까? 업무가.

여러 가지 있겠습니다만 건축업무를 좀 안 보려고 그러는 것 같습니다.

그렇지요?

예.

건축업무는 민원도 많이 발생되고 또 업무도 과다하고 또 기피부서지요?

예.

일반민원인들이 자기들의 재산하고 연관되는 것이기 때문에 대단히 많이 기피합니다.

예. 그렇습니다.

그런 건축직에 대한 배려합니까?

예. 그래서 뭐, 저번에도 의원님들이 요구가 있어가지고 읍면동 건축담당자들 불러다 놓고 우리 건축직원이 교육을 시키고 또 우리 읍면동별로 그 담당 건축직을 지정을 해가지고 그 직원들하고 교류를 하면서 내용을 파악을 해서 업무 처리를 하도록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뭐, 직원이 많으면 좀 상세하게 좀 해 드릴 수도 있지마는 우리 본청도 건축계 직원들이 3명뿐입니다. 그래서 좀 업무에 좀 어려움이 있습니다.

제가 왜 이 질문을 드리냐 하면 지금 각 읍면동에 세무직, 토목직, 복지업무, 산불 뭐, 직불제 담당들 전부다 국내연수 가지요?

예.

벤치마킹 왜, 건축직은 안 보내요?

건축직도 갑니다.

아니, 안가잖아요? 지금, 예산 올렸습니까?

아, 우리 뭐, 자체적으로 그 계별로 해서 필요한 거는 뭐, 언제든지 갈수 있습니다.

좀 그 예산 올려가지고 지금 안 가는데, 지금 그 예산 안 올렸잖아요? 올렸어요? 그래서 올렸습니까? 안 갔잖아요?

예.

그래서 내가 이렇게 읍면동에 이렇게 인사하러 다녀보니까 한 번씩 다니니까 건축직들의 불만이 많아요. 왜! 직불제나 산불조심, 복지업무, 토목, 세무 이런 데는 전부다 연찬회를 가는데 벤치마킹 건축직은 왜 안 가는지 안 보내는지 모르겠다. 그래서 예산을 올리세요.

예. 알겠습니다.

올린 예산부서에 깎았는지는 모르겠는데 올려서 보내주도록 그렇게 하셔야 됩니다.

예. 건축담당자도 선진지 견학 겸 벤치마킹 가는 말씀이지요? 예. 한번 보내보겠습니다.

국내 말입니다. 국내.

예. 알겠습니다.

그 챙겨주시기 바랍니다.

예.

예. 김태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민원실은 이제 우리가 몇 년 동안의 우리 경상북도 민원행정우수기관이 되고 또 중앙에서도 상을 받고 했는데 최근에 924쪽에 민원처리기간 단축이 되어있는데 이게 어디 민원봉사과가 받은 건가요? 개인이 받은 건가요? 시상금이.

아, 그거는 우리 민원봉사과에서 그 민원을 보는 전 직원을 대상으로 마일리지를 책정을 해서 뭐, 우리 민원봉사과 직원이 될 수도 있고 타과 직원이 될 수도 있고 마일리지 점수가 많이 나오는 사람한테……

예. 알겠습니다. 현재 이제 민원업무는 신속하고 친절하고 공정하게 이제 처리하도록 되어있는데 본 위원의 생각으로는 처리 민원처리기간을 단축해 주는 거 참 좋은 제도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 1주일 되었으면 뭐, 한 1일이나 2일 만에 처리해준다든지 이렇게 하면 우리가 시가 참 잘한다는 평가를 받을 거 같고 이렇게 그런 거 계속 해주시고요.

예. 알겠습니다.

그 시민하고 함께 참여하는 명예민원실장 제도를 운영하고 있는데 그 제도는 참 잘한다고 생각합니다. 우리 의원들이 거기 참여할 수 없는가요?

아, 의원님들이 뭐, 그 참여하시겠다고 신청만 해주시면 저들 할 수는 있습니다.

그 혹시나 또 집행부공무원들이 불편해서 초청 안하는 경우도 있을지 모르지만 의회도 함께 참여하면 더 민원을 잘 처리해주지 않겠나 이런 생각이 들어서 말씀을 드리고요.

예.

한 가지 더 알아보겠습니다. 그 보고서 31항인가 925쪽에 저는 이제 민원봉사과 지금 잘한다는 걸 전제하에 말씀 드립니다.

예.

931쪽에 보면 불법농지전용이 10건이 발생하고 4건이 처리중에 있는데 미결로 되어있는데 이 사항에 대해서 답변할 수 있겠어요?

예. 불법농지 이게 사찰에 대해서 지금 뭐, 딴 거 개인적으로 한 거는 다 처리가 되었는데 사찰에 대해서 이거 파파라치가 전국을 대상으로 해가지고 우리 상주만 그런 게 아니고 전국 사찰에 뭐, 의무적으로 이거를 자료를 달라. 이래 정보공개청구를 해가지고 이제 이게 국토부로 건의를 해가지고 이런 식으로 하는 것도 우리가 정보공개 청구에 의해야 되느냐 뭐, 이런 얘기도 해가면서 지금 국토부에서 어떤 조치를 할 걸로 예상을 됩니다마는 그런 사항이기 때문에 이게 사찰에 대해서는 현재 집이 다지어 져가지고 있는 상태고 그런데 이거를 뭐, 농지전용 안 했다고 해서 강제로 철거할 수도 없고 그래서……

기간이 얼마정도 된 거라요? 이거.

하매 한참 오래 된 겁니다.

아니, 그 소멸시효 된 거…… 행정적이나 형사 소멸 된 건가요?

그래 지금 이거를 가지고 뭐, 그래 놔가지고 조치 안 할 수는 없고 해가지고 고발을 했는데 다 무혐의로 지금 처리가 되고 있습니다.

고발이 이 자료가 지금 우리가 작년도 감사 2014년도 감사자료 인데 15년도 2월에 이거 맞습니까?

예. 여기……

우리가 이제 지난해 거를 감사하잖아요? 행정감사는.

예.

여기 밑에 2건은 그러면 금년도 발생한 건가요? 2015년 6월 4일, 2월 6일 하는 거는 그 밑에 제일 하단 부 보면 2015년 2월 6일이 맞는가, 2014년도인가 모르겠습니다.

아, 이게 작년에 아까 얘기했던 작년에 지적이 됐는데 고발처리만 이제 올해 했다는 거를……

예. 알겠습니다. 알겠어요. 설명 안 해도 되고 아마 종교문제라서 상당히 어려움이 있겠지만 고발조치를 해놓고 미결로 있다하는 것도 문제가 있거든요. 그 무슨 다른 해결방안을 모색해서 또 민원도 발생하지 않도록 하고 처리가 완결되도록 당부를 드리겠습니다.

예.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예. 정갑영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과장님 고생 많으십니다. 민원봉사과가 우리시의 최 일선에서 이제 민원인들을 맞이하는 곳이잖아요?

예.

제가 이렇게 한 번씩 방문해 보면 근무분위기도 좋은 것 같고 또 민원인을 이렇게 응대하는 게 전에 보다는 아주 많이 좋아진 거 같아요.

예. 감사합니다.

이제 그런데도 불구하고 일부 시민들 중에는 아직도 이제 좀 더 개선해줬으면 좋겠다하는 그런 이제 요구들이 있거든요.

예. 잘 알고 있습니다.

저들이 뭐, 이렇게 은행 같은데 가면 이제 그런 느낌을 많이 받잖아요? 친절하다 하는 느낌을, 사실 관공서에서 그 만큼 하기가 참 어렵겠지마는 우리시민 하나하나를 뭐, 진짜 고객으로 생각을 하고 그 수준까지 갈수 있도록 부단히 노력을 해야 됩니다.

예. 그러겠습니다.

예. 그렇게 해주시고 특히 이 민원실을 통해서 우리 상주시의 어떤 대외적인 이미지가 아주 이렇게 좀 부각될 수 있도록 좀 해주시고 또 그렇게 열심히 한 직원들한테는 또 이렇게 칭찬과 포상을 할 수 있는 그런 기회도 한번 만들어 주시기를 바랍니다.

예. 감사합니다.

예. 이상입니다.

예. 변해광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민원실장님 수고가 많습니다. 민원 친절도 그 지금 현재 우리 민원실에 또 가장 민원인이 많이 접촉을 하고 그에 따르는 어떤 민원인을 상대하는 공무원들의 자세는 참 좋다고 봅니다.

예. 감사합니다.

가능하면 더욱 많이 개선되고 있고 또 앞으로 또 잘하리라 믿습니다. 단 중요한 것은 늘 우리 동료위원님들께서도 이래 각 실과별로 그 감사를 통해서 이래 말씀을 드리지마는 업무상 그 민원을 상대할 때는요. 상당히 이렇게 꽉 막혔어요. 그렇잖아요? 이 민원 친절도는 그 민원실에서 또 우리 면, 동단위에서 이래 뭐, 주민등록증이나 때러오고 그런 건 잘하지마는 실질적인 업무를 볼 때는 이게 완전히 절벽이에요, 절벽, 그래서 늘 보면 이 타 시군을 비교하고 왜! 저런 시군에서는 이러 이렇게 해주고 첫째, 무엇을 도와드릴까요? 하면 뭐, 이래 참 열심히 도와주려고 하는데 우리는 늘 보면 이러한 법도 있고 이러한 법 때문에 사실은 좀 곤란합니다. 이런 얘기를 하거든요. 그러면 그 민원이 의욕이 상실되어가지고 다시는 오고 싶은 생각이 없다고 그럽니다. 이런 걸 좀 더 개선해야 되겠다. 이것이 바로 민원친절도도 향상시키고 민원업무를 향상시키는 것이지 일반 그 뭐, 주민등록 때러 오는 분들 무슨 친절도가 필요하고 뭐, 잘해주면 끝이지 그거야, 상주시청을 방문하는 모든 그 민원인들은 그야말로 민원봉사과에서 실시하는 그런 친절도를 보여줘야 되는 거예요. 민원실에서만 잘해주건 뭡니까? 그게, 여기 보면 교육 뭐 250명 했데요. 아, 민원인들 여기 오셔가지고 그거 뭐, 누구나 다 할 수 있는 거예요. 그래 실질적인 업무상 민원해결은 너무나 꽉 절벽이다. 그래서 이런 걸 어떻게 할 것이에요?

예. 뭐, 안 그래도 여기 부시장님 계십니다마는 부시장님 주관으로 민원이 인허가관계에 뭐, 어차피 또 그런 문제가 이권관계가 있기 때문에 문제가 있는데 그 부분을 어떻게 하면 좋겠느냐 이래서 실무위원회가 우리 뭐, 사무관리 규정에 주욱 되어가지고 있기 때문에 실무위원회를 구성을 해서 그 해당부서에 민원 신청해 오면 그 부서에서 관련되는 부서를 다 불러가지고 같이 협의를 해서 민원인들이 원하는 답이 뭔지 그 내용을 즉석에서 전체 과에서 해당되는 직원들이 다 와가지고 어느 과에는 어떤 민원을 처리해야 된다. 어느 과에는 어떤 민원을 처리해야 된다 해가지고 일목요연하게 다 알 수 있도록 이렇게 지금 뭐, 처리하려고 지금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예. 그렇습니다. 그 해주지 말아야 할 것은 또 해주지 말아야 됩니다.

예. 알겠습니다.

분명한 답을 지어줘야 되지만 그러나 해줘야 될 거 또 우리시에서 또 이득이 돌아오고 또 뭐가 민원인이 마음에서 해줘야 될 거는 분명히 해줘야 되거든요. 제가 몇 년 전에 모 군에를 찾아갔어요. 제가 그 지역에서 어떤 사업을 하고자 그 지역에 가니까 아! 그분들 정말로 제가 받은 그 감동은 정말로 그 남달랐다. 대번에 뭐, 우리 지역의 고용창출이 어떻고 또 소득이 어떻고 이러면서 막 극진히 대접하는 거를 보고 아! 역시 민원은 이래야 되는구나! 라는 생각을 가지고 그 우리시의 또 이래 와서 이래 상담을 하면 참 가슴에 뭔가 답답한 게 많이 느끼거든요. 그 답답한 가슴을 해결해 주는 것이 우리 공무원들인데 뭐고 각종 법 법하면서 하면서 이래 해가지고는 잘 안 줘요. 법을 조금 더 해줄 수 있는 방향으로 먼저 마음자세를 가져야 되고 만약에 그게 어떤 법적제한이나 어떤 정 안 될 때는 안된다라고 얘기해주고 가능하면 그 민원인들을 좀 이렇게 해결해주는 방향으로 해주십사하는 부탁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우리 그 시장님도 좀 새겨들으시고 그 해주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예. 민원봉사과 근무 공무원들의 친절도, 업무역량 좋아져서 시민만족도가 좋아진 점 또 그 노력에 계속해서 더 만족도가 높아지기를 노력 많이 해주시길 바랍니다.

예. 감사합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민원봉사과 소관 감사와 관련된 질의 및 답변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민원봉사과장과 관계공무원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다음 축산환경사업소장 나오셔서 행정사무감사 자료에 대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안녕하십니까? 축산환경사업소장 김용묵입니다. 축산환경사업소 소관 2015년 행정사무감사 자료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1229쪽에서부터 1300쪽 1301쪽은 생략을 하겠습니다. 1302쪽입니다. 1번 각 부서 공통사항인 2014년 의회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결과입니다. 1302쪽에서 1303쪽까지는 서면의 자료를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1304쪽입니다. 하수슬러지처리 시설은 현재 2013년도 9월 9일부터 가동중지 상태입니다. 그래서 금년 2월 4일자로 시공사와 감리사 등을 상대로 해서 대구지방법원 상주지원에 소가 36억원의 손해배상청구 소송을 제기하였습니다. 그리고 하자보수 보증회사인 대한설비건설 공제조합에 대해서는 소가 1억원의 하자보수 보증금청구소송을 제기해서 현재 진행 중에 있습니다. 1차에서 3차에 걸친 그런 변론 기일공판을 진행을 하였고 현재 법원이 지정한 감정인 즉 기술법인 그 단평 한진희 대표주관하에 법원감정 금년 7월부터 12월 6개월간의 그 감정을 지금 진행 중에 있습니다. 앞으로 소송에 적극 대응해서 승소율제고를 통한 최대한의 손해배상액을 확보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1305쪽입니다. 4번, 국․도비 보조잔액 반납현황입니다. 2012년 8월에 준공된 가축분뇨 공공처리증설사업비 총 9,500여만원을 반납을 했습니다. 반납사유는 당시 환경부 국비 8,355만 7,000원과 도비 1,153만 900원이 초과 교부되어서 사업완료 후에 정산 시 초과 교부에 대한 반납요청이 있어서 반납한 것입니다. 반납사유는 시공업체 약 4년간에 걸친 시공업체 작업인부 4대 보험료 미정산분입니다. 이거를 자체 시공업체에서 포기를 해가지고 자체 그래 반납이 된 겁니다. 다음 9번, 5번, 6번, 7번은 해당이 없습니다. 9번, 각종 사업비집행 현황입니다. 국도비 보조사업으로 가축분뇨슬러지 퇴비화설치사업을 2013년 1월에 착공을 해서 금년 3월 5일자로 준공을 했습니다. 총 사업비는 41억 3,500만원이며 지난해 사업비 부족분 1억 3,500만원을 별도로 확보를 해서 현재 BK환경 종합건설 주식회사에 위탁을 해서 원활히 가동되고 있습니다. 1억 5,000만원 그 추가로 확보한 거는 내구성 자재교체하고 방수공사, 전기 개척제어공사 등 공사비부족분에 대해서 한 겁니다. 다음은 1306쪽입니다. 10번, 명시 사고이월 사업추진현황입니다. 명시이월 사고이월 각 1건씩 총 2건입니다. 이월사유는 가축분뇨슬러지 퇴비화시설 설치공사를 2013년 12월에 발주를 해서 2014년도에 이제 본격적으로 사업을 추진한 것입니다. 그래서 금년도 3월 5일자로 준공을 해서 현재 원활하게 가동이 되고습니다. 그 다음에 11번, 용역발주현황은 하수슬러지처리시설 악취기술진단 용역 1건입니다. 한국환경공단에 의뢰를 해서 완료했습니다. 악취기술진단 용역결과를 바탕으로 해서 탄화시설 소송자료 등으로 활용을 하였습니다. 참고로 본 시설에 대한 악취기술진단 용역은 5년마다 실시하도록 규정이 되어있습니다. 다음 1307쪽입니다. 소송업무 수행현황입니다. 12번, 아까 앞서보고 드린 거와 같이 하수슬러지탄화시설 의뢰 시공사 및 감리사 등을 상대로 해서 손해배상 청구소송을 제기를 하였고 하자보수 보증회사인 대한설비 건설공제조합을 상대로 해서 하자보증금 청구소송을 제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1차에서 3차에 걸친 변론기일 공판을 진행을 했고 현재 법원이 지정한 감정인주관하에 법원 감정을 지금 추진 중에 있습니다. 13번 해당이 없고 14번 민간위탁금 지원현황입니다. 하수슬러지 및 음식물쓰레기처리 시설 민간위탁 용역은 1건입니다. 현재 주식회사 TSK워터에 위탁 운영하고 있고 용역비는 고정비와 변동비를 합해서 총 5억 4,400만원을 집행을 했습니다. 잔액은 잔액 2,500여만원은 탄화시설 및 음식물처리시설 민간위탁금 용역입찰 잔액입니다. 다음 1308쪽입니다. 15, 16은 해당 없고 17번, 주요사업 연도별 사업비현황은 가축분뇨슬러지 퇴비화시설 설치사업에 총 41억 3,000만원을 집행을 했습니다. 다음 18번, 향후 시설운영 인력 및 소요예산입니다. 가축분뇨슬러지 퇴비화시설 설치사업이 금년 3월 달에 준공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BK 환경종합건설 주식회사에 위탁운영 중에 있습니다. 현재 총 소요예산은 민간위탁 용역비와 관리운영비를 합해서 8억 1,000만원이 되겠습니다. 현재 위탁운영사 직원 6명이 근무를 하고 있습니다. 다음 1309쪽입니다. 세외수입 징수현황입니다. 지난해 축산환경사업소 세외수입은 2개 과목입니다. 기타사용료인 가축분뇨공공처리시설 사용료 3억 7,940만 4,000원과 공공예금이자 수입 2만 3,000원을 합해서 총 3억 7,942만 7,000원을 전액 징수완료 하였습니다. 다음 1310쪽 26에서 30번까지는 해당이 없습니다. 31번 폐수처리용 약품구입현황입니다. 가축분뇨공공처리시설은 가축분뇨 폐수처리를 위해서 염화 제2철과 고분자응집제 가성소다를 사용하고 있습니다. 염화 제2철은 연간 380톤 염화 제2철은 뭔가 하면 물과 슬러지를 분리를 하는 그런 역할을 합니다. 고분자 응집제는 3톤 정도를 사용하고 있고 가성소다는 필요시 구입사용하고 있습니다. 고분자 응집제라 하면 약품명이 폴리머라 하는 게 있는데 물과 슬러지를 분리를 했는 것을 덩어리를 더 크게 뭉치게 하는 그런 역할을 한답니다. 가성소다는 이제 산도를 조정하는 겁니다. 지난해 말 기준재고량은 염화 제2철 22.4톤, 고분자응집제 4톤, 가성소다 3.7톤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1311쪽에 32번, 가축분뇨슬러지 위탁처리 현황입니다. 가축분뇨슬러지는 지난해 약 4,413톤이 발생을 해서 덕재영농조합법인에 위탁을 처리를 했습니다. 그리고 위탁처리비는 1억 3,200여만원이 쓰게 되겠습니다. 참고로 금년 3월 5일자로 이제 가축분뇨슬러지 퇴비화시설이 준공이 되어가지고 지금은 BK환경종합건설 주식회사에다가 위탁을 해서 전량 자가 퇴비화처리 되고 있습니다. 다음 1312쪽입니다. 33번, 하수슬러지 및 음식물류 쓰레기처리시설 위탁처리 현황입니다. 하수슬러지처리 시설은 2013년 9월 9일 이후 가동이 중지된 상태입니다. 그리고 지난해까지는 탄화시설유지관리를 위해서 법적 필수인원 즉 기계라든가 기계대기 가스 이런 2명에 대한 고정비, 인건비를 총 1억 9,400여만원을 주식회사 TSK워터사에 지급을 했습니다. 위탁처리량은 5,364톤으로 한국환경공단에 용역의뢰 한 악취기술진단시에 하수슬러지처리량이 되겠습니다. 그때 용역 할 때 이거 쓴 겁니다. 다음 1313쪽입니다. 음식물쓰레기처리 시설 위탁처리현황은 호기성퇴비화 공법으로 처리하고 있습니다. 지난해 주식회사 TSK워터에 위탁을 해서 총 3,961톤 전량을 처리했습니다. 위탁처리비는 총 3억 5,000여만원이 소요되었습니다. 현재는 그 별다른 문제점 없이 원활하게 운영이 되고 있습니다. 다음 1314쪽 34번 가축분뇨 유입현황입니다. 현재 그 지난해 가축분뇨 총 유입량은 60농가에서 발생하는 분뇨로 총 38,987톤이며 가축분뇨공공처리시설 사용료징수는 3억 7,400여만원을 징수를 하였습니다. 다음은 1315쪽입니다. 가축분뇨슬러지 퇴비화시설설치사업추진 현황입니다. 지난 2013년도 1월에 착공을 해서 금년 3월 5일자로 준공을 했습니다. 처리공법은 호기성퇴비화 공법이고 1일 설계상 처리용량은 30톤입니다. 현재 실제 처리량은 1일 20톤을 처리해서 퇴비를 생산하고 있습니다. 현재 6월말 현재 퇴비생산은 약 1,457톤을 생산을 해서 농가공급은 1, 247호의 농가에 공급을 했습니다. 그래서 국비와, 도비와, 시비를 포함한 총 41억 3,500만원이 소요되었습니다. 현재 BK종합환경건설 주식회사에 위탁을 해서 원활하게 운영되고 있습니다. 다음 1316쪽 36번, 가축분뇨 허가․신고대상 및 농가별 처리량입니다. 가축분뇨허가대상 농가는 총 18농가인데 이 중에 7농가는 축산환경사업소에 위탁처리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11농가는 자가 처리 또는 미사용 농가입니다. 여기에 나온 현황은 지금 우리 현재 환경관리과에서 관리하고 있는 그런 자료가 되겠습니다. 7개 농가는 우리가 직접 신청을 받아서 처리를 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1317쪽, 신고대상 농가는 총 135농가인데 이중에 53농가는 축산환경사업에서 올해 신청을 받아서 위탁처리하고 있습니다. 나머지 82농가는 앞서 말씀드린 거와 같이 자가 처리 또는 현재 미사용 농가가 되겠습니다. 그 현황은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1324쪽입니다. 허가대상농가 18 농가 중에 7농가가 우리 축산환경사업소에 분뇨를 반입 위탁처리하고 있습니다. 이 중에 6개 농가는 전문업체에 위탁을 해서 운반처리하고 있고 나머지 1농가만 자체 운반처리하고 있습니다. 다음에 신고대상 농가는 135농가 중에 위탁처리 하는 농가가 53농가에 처리를 하고 있습니다. 그 처리현황을 보면 경북환경에서 13농가, 대산환경에서 27농가, 부성 그린텍에서 6농가, 자체운반이 7농가가 되겠습니다. 나머지는 그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1327쪽입니다. 위원님들 1324쪽에 그 신고대상 농가별 처리량에 유입량 분뇨유입량이 여기 자료가 여기 미스프린터가 있습니다. 3,17.5톤이랍니다. 3,1587.5톤이 아니고 3,127.5톤이랍니다. 죄송합니다. 1327쪽입니다. 37번 하수슬러지 처리 시설 소송 추진현황입니다. 앞서보고 드린 거와 같이 금년 2월 4일자로 시공사인 한국하이테크와 감리사, 건화 등 3개사를 상대로 해서 소가 36억원의 손해배상청구 소송을 제기를 했습니다. 동시에 대한설비공제 건설조합에 소가 1억원의 하자보증금 청구소송을 제기를 해서 지금진행 중에 있습니다. 지금까지 3차까지의 변론 기일을 거쳐서 현재 법원에 감정진행 중이고 법원 감정기간은 약 6개월간 소요될 것으로 예정하고 있습니다. 법원 감정 후에는 2회 정도 변론 기일을 속행한 후에 내년 2월 말쯤 1심판결을 예상하고 있습니다. 1심판결 결과에 따라서 원고 또는 피고 측의 항소가 예상이 됩니다. 하여튼 승소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축산환경관리사업소 소관 2015년 행정사무감사의 자료에 대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축산환경사업소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축산환경사업소 소관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를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갑영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소장님 고생 많으십니다. 지금 우리 하수슬러지 소송부분 때문에 지금 단평에서 나와서……

예. 오늘 도 또 나와 가지고 지금 기계 점검하고 있습니다.

기계 점검하고 있지요?

예. 한국하이테크에서는 뭐, 기계를 전부 자기가 했던 거 하고 다르다고 지금 현재 억지주장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감정인께서 그런 거는 걱정하지 말고 하여튼 법원에서 자기가 소관으로 일임해서 모든 걸 처리겠다고 이야기 했습니다.

그 하이테크에서 주장하는 게 좀 이치에 안 맞네요? 그지요? 자기들이 설치를 해놓고.

예. 이제 TSK에서 운영을 했다고 이제 그 이야기 합니다.

그런데 이에 이 소송업무가 이제 계속 직원들이 일관성 있게 이렇게 해야 되는데 혹시 이번 인사에서 또 혹시 직원들 이동이 있습니까?

저도 이제 걱정입니다. 이제 우리 지금 행정 6급인 박종옥 계장이 아직 보직을 못 받았습니다마는 6급이 전담을 해서 하고 있는데 아주 잘 하고 있습니다. 그 지금 변호사님도 그러고 법원에서도 아주 서류를 작성 잘하고 이랬다고 지금 칭찬을 많이 받고 있습니다. 그래 전담을 아마 하고 있기 때문에 이번에 또 혹시 인사에서 그 분이 또 나가면 이 차질이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생각에는 우리 관리계장으로 보직을 줬으면 좋겠습니다.

그 위원장님 제가 부시장님한테……

예. 부시장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부시장님 뭐, 계획은 어떤 계획을 갖고 있는지 혹시……

예. 지금 이번에 인사는 검토 중에 있고요. 다만 소송, 수행 체계를 제가 여기 와서 좀 지적을 했습니다. 우리는 실제 사업을 맡고 있는 부서에서 소송을 하다가 보니까 평생가도 한 두건 못해 보는 직원들이 대부분입니다. 그래서 이거는 나중에 소송에 문제가 될 수 있으니까 우리 의회 법무계보고 기획예산담당관실에서 주도해서 소송업무를 수행하라고 제가 이야기를 해놨습니다. 그렇게 하는 것이 노하우 쌓기도 쉽고 그 다음 소송도 원만하게 수행할 수 있을 거 같아서 일단 그렇게 하도록 제가 해놨고요. 그 다음에 이 직원의 대해서는 일단 한번 검토를 해보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사실 또 축산환경사업소 같은 경우는 상당히 근무조건이 열악합니다. 해서 이런 저런 것 종합적으로 고려해서 한번 검토를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부시장님 혹시 이제 이동이 없다든지 하면 뭐, 보직부여라든지 아니면 다음번 인사이동 때 또 본인이 원하는 곳으로 인사이동을 해준다든지 그런 이제 보장이 없으면 또 본인들이 거기 뭐, 있을 이유가 없거든요. 이제 자꾸 나갈려 하고 지금 의회 법무계로 지금 이관하기에는 이 사건이 깊이가 너무 깊습니다. 상세하게 이제 그 시설에 대한 내용 지금까지 가동된 부분 뭐, 이런 걸 다 알고 있어야 되기 때문에 뭐, 다른 소송하고는 이게 조금 다르거든요. 기술적인 부분이 많이 첨가가 되었기 때문에 그러니까 그 부분을 좀 부시장님께서 담보를 해주셔야 됩니다. 혹시 이동을 할 경우 이동을 안 할 경우 이렇게 두 가지 안에서 이 직원이 어떤 신분상의 불이익을 안 받을 수 있도록 좀 확실하게 해주시기를 바랍니다. 담보를.

예. 검토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제가 생각해도 그렇습니다. 이 업무는 법무계에서 소송업무 하는 거는 저도 당연히 압니다. 그런 일반적인 소송하고 틀립니다. 이거는 우리 정갑영 위원님께서 말씀한 거와 같이 본 사업소에서 이거를 지금 현재 진행하고 있기 때문에 거기에 따르는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그 현장 여건이라든가 이런 거를 하기 때문에 이런 거를 거기 법무계에서 하면 우리도 좋습니다. 그렇지만 그거는 차원이 일반 업무소송하고 틀립니다. 그래서 아까도 우리 위원장님께 말씀하신 거와 같이 그러면 내년에 그러면 금년도 지금 소송 2월말까지 1심 공판이 나니까 내년에 뭐, 가서 인사이동에 본인이 희망하는 대로 보내주든지 조금 그런 걸 조치를 취해줬으면 좋겠습니다. 지금 그 분도 마음이 떠가지고 있는 거 같아요. 이번에 그 사람도 보직 받을 그게 되었습니다. 지금 현재로.

그렇지요. 보직 받을 때가 되었지요?

예. 그래서 다음에 자기가 인사할 때는 그러면 본인이 희망하는 그 부서로 보직을 희망하는 대로 해주면 좋겠다 하는 그런 저의 바람입니다.

예. 하여튼 이게 우리 시에서 지금 두 큰 소송 중에 2건이 1건은 저들이 제기를 했고 하나는 이제 소송을 당하고 있는 상황인데 우리가 제기한 소송은 어쨌든지 승소를 하려고 저들이 제가한 거 아닙니까? 돈을 다시 저들이 받기위해서 그렇게 했기 때문에 진짜 열심히 하셔가지고 저들이 예산을 돌려받을 수 있도록 해주시고 또 그렇게 성과를 낸 직원들한테는 응분의 보상이 있어야 됩니다. 그거는 확실히 부시장님 잘 기억해 두셨다가 그렇게 좀 처리를 해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예.

예. 이상입니다.

예. 김진욱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축산 소장님!

예.

이건 하수슬러지에 관한 질문인데요. 지금 이 소송이 되면 이제 만약 1심 판결이 나고도 또 2심 또 3심가면 이 꽤 시간이 걸리거든요.

예.

그러면 좀 전에 우리 정갑영 위원이 이야기 했듯이 1심에 소송을 담당했던 직원이 계속 하기에는 무리거든요. 이게, 그렇잖아요? 직원의 앞날도 생각해줘야 되고 또 직원이 좀 전에 얘기했듯이 이제 무보직으로 있으면서 또 보직도 받아야 되고 그렇기 때문에 이 소송은 기술적인 부분이 많아요. 제가 보니까 그렇잖아요. 일반 뭐, 행정직이 가가지고 이 소송하려 그러면 기계부분부터 해가지고 다 이거를 또 이해를 해야 되거든, 그렇다보면 또 뭐, 안 되니까 이거 담당하는 직원이 할 수 있도록 하면서 사실상 뭐, 좀 전에 얘기했듯이 뭐, 그 자리에서 보직을 줘가지고 최소한 2심 까지는 갈수 있도록 해줘야 되거든요.

예. 저도 그런 생각입니다.

만약에 뭐, 내년도 1월에 정기인사 때 만약에 뭐, 다른 데로 가가지고 보직을 받아서 나가면 뭐, 본인도 좋겠지마는 될 수 있으면 이번에 보직을 줘가지고 거기서 이……

계속 수행할 수 있도록……

36억에 대한 소송이 승소할 수 있도록 해야 되거든요. 이게, 그러니까 우리 부시장님 하여튼 잘 점검 하셔가지고 그렇잖아요.

제자리에서 보직을 받든지……

그건 모르겠어요. 그건 뭐, 인사 관계이니까 이제 거기서 알아서 할 부분이고 하여튼 이게 상주시의 문제이니까 상주시에서 하여튼 승소할 수 있는 부분을 좀 해주시고요.

지자체에는 처음입니다. 이게.

그리고 또 제가 가보니까 그래요. 지금 이게 민사소송으로 진행되다 보니까 시간이 무한정 지금 늘어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저는 지난번에 제가 지금 이게 법원에도 가보고 현장도 가봤는데 이 부분에 형사소송을 겸임해서 할 수 있는 어떤 저기 되면 한번 변호사하고 협의해가지고 만약에 뭐, 여기 하이테크에서 어떤 업무상 과실 외 어떤 형사소송 건이 될 수 있으면……

예. 위법사항에 나오면……

위법사항에 나오면 그 상주시에서……

바로 하도록요.

고소를 하든지 아니면 우리가 지난번에 이제 의회에서 특위를 하면서 이 부분을 그런 부분이 나올까봐 감사원에 우리가 감사 안을 요구했는데 이 소송중이란 사건이라 해서 감사원에서 감사를 이제 기각을 했습니다. 만약에 이게 감사원에서 감사가 청구 되었으면 거기서 위법사항이 만약에 뭐, 고발을 한다든지 이래해가지고 빨리 요구할 수 있었는데 지금우리가 민사소송을 하니까 소송이 늦어집니다. 이런 부분도 우리 소장님 간과해가지고 이 소송이 빨리 끝나야지 우리도 좋고, 어차피 이제 또 빨리 끝나면서 우리가 또 이겨야 되니까 그러니까 한 가지 민사소송으로만 가지고는 좀 우리가 승소하기가 좀 뭐, 승소율이 좀 낫을 거 같으니까 형사소송을 겸임할 수 있는 어떤 법적인 대안을 한번 찾아보세요.

예. 안 그래도 변호사하고 상의 했는데 일단 1심판결을 보고 지금 현재는 부적정하다 하는 내용이 나오거든요. 거기는, 그런데 위법사실은 아직 우리가 반증을 못하잖습니까? 그래서……

중간에 우리 지금 특위를 하면서 우리 뭐, 공문서 위조라든지 뭐, 이런 부분에 대한 어떤 부분이 있으면……

그래 이제 그거를 부적하다 하는 그런 우리가 이제 조사특위에서 나왔지 뭐, 위법하다 하는 거는 아직 반증을 못 이루었기 때문에 1심판결에 이제 보면 그 미흡사실이 나타날 걸로 알고 있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그걸 보고 우리가 2단계로 하는 게 안좋겠나 저는 그래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하여튼 어차피 우리가 소송을 제기 해가지고 막대한 지금 우리 시비를 쓰고 있어요. 그렇잖아요? 예?

예.

그러니까 지금 여기 뭐, 한 5,000여만원 이상 썼지요? 지금?

예. 썼습니다.

이만한 시비를 우리가 투자해 가면서 이 소송을 이기기 위해서는 우리가 할 수 있는 모든 역량을 다 넣어야 됩니다. 여기에.

알겠습니다. 예.

하여튼 승소할 수 있도록 우리 소장님이 열심히 해주기를 바라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최선의 노력하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예. 변해광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축산환경사업소장님 고생이 많습니다. 열악한 조건에서 직원들 분하고 또 여러분들 고생이 많아요. 1309페이지에요. 20번 항목에 세외수입 징수현황에 보면 기타사용료가 3억 7,940만 4,000원 징수를 했어요. 이 내역은 어떤 내용이지요.

이거는 그 우리 분뇨반입 하는데 분뇨 처리 사용료입니다. 허가 신고농가……

그 이제 허가농가 신고농가 이래서 그 처리 비용을 우리가 받잖아요?

예.

그 이제 신고농가는 얼마지요? 10,000……

8,000원……

18,000원요?

아, 그냥 8,000원 허가농가는 16,000원……

신고는 8,000원 또 허가농가는 16,000원 이게 우리 상주시에서 이 처리비용을 받는 게 적당하다고 생각하십니까?

제가 안 그래도 그런 거를 제가 이제 검토를 해봤습니다. 다른 시군에도 보니까 전부 현실화해서 지금 현재 뭐, 문경시도 보니까 허가는 15,000원, 신고는 12,000원 뭐, 이래 지금 현실화 조정을 다했더라고요. 이게 뭔가 하면 감사원 감사에 지적된 전국 지적된 사항이고 국무총리조정실에서도 이게 또 이제 그 하도록 지시가 내려와 가지고 우리도 거기에 맞추어서 이제 해서 했었습니다.

그래 일부에서는 또 어떤 분은 너무 처리비용이 많으니까 좀 낮춰달라는 이런 민원인도 생기도 또는 어떤 분은 뭐, 적다하다. 우리가 그 만큼 배출시키니까 우리가 그렇게 내는 것도 당연하다 라는 의견도 있지요?

예. 그런 소리를 들었습니다. 그래가지고 지난 5월 27일 양돈 농가를 우리 사업소에 직접 모셔서 간담회를 했습니다. 그래서 충분히 설명을 드렸고 자기들도 그 현지 견학도 눈으로 보고 현재로서는 뭐, 이해를 좀 시겼는데 뭐, 그런 이야기도 했습니다. 제가 우리 상주만 비싼 게 아닙니다. 이거를 또 비싸다고 또 생각하면…… 그래 우리도 2013년도에 이거를 조정을 했어요. 인하를 20% 시켰습니다.

그 우리 조례로 이제 이게 되어있나요?

예.

그래 이제 그 분들이 간담회를 통해서 서로 이해하고 또 그렇게 앞으로 그렇게 하겠노라고 이제 협의가 다된 상태입니까?

예. 말씀을 드렸고 또 뭐, 또 그 중에는 좀 있는 농가가 있겠지요? 그렇지마는 이제 우리가 당부하는 거는 지금 현재 가축분뇨가 유입되는 게 정말 너무나 적정 농도가 적정수치에 3배, 4배씩 높습니다. 그래가지고 이거를 처리하느라고 기계에 무리도 많이 가고 지금 현재 상당…… 그래서 그걸 그랬어요. 농가에서 이런걸 자발적으로 좀 솔선해서 좀 잘해주셔야지 우리가 이 처리하는 데도 애로사항이 없고 또 뭐, 이런 것도 또 지금 현재 그런 거를 잘하는 데는 우리가 인센티브를 주고 있어요.

그래서 이제 그 간담회를 통해서 그 분들의 애로사항을 들었잖아요?

애로사항이라든가 이런 것도 우리가 이야기를 하고……

자! 그래서 그 애로사항 중에 한 가지가 보면 매일매일 업체에서 처리해 가야 되고 또 자가 처리도 하는 이 와중에 공휴일이 겹쳐진 연휴가 되는 시기에 처리 아주 애를 먹는다.

그것도 수용해 가지고 지금 토요일, 일요일 날 다 합니다. 우리도.

토요일, 일요일 합니까?

예. 근무하고 있습니다.

그래 개선했어요?

예. 농가들이 요구하는 대로 수용을 다 했습니다.

다 했어요?

예.

천만다행이네요.

예. 오후로도 늦게까지 오면 우리가 또 지금 하고 뭐, 농가들이 원하는 대로는 다 했습니다.

다했어요?

예.

하고 있으면 다행이네요. 그리고 지금 가축분뇨 슬러지 준공 이후에 지금 무상으로 퇴비를 우리 시민들에게 1일 몇 톤씩 해가지고 배정을 하고 있잖아요?

예. 했습니다.

나눠주고 있는데 그 제품이 이래 사용농가에서 보니까 그게 아주 좋다 그래요.

예. 뭐, 일반 시중에 판매하는 거 못지않게 아주 효과가 있다하는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그래서 많이 선호하고 있지요?

지금 한 1,400톤 이상 나갔습니다. 농가로 1,200, 1,300까지도 농가에 보급했습니다.

더군다나 공짜로 주잖아요?

예. 무상입니다. 우선 시범적으로……

무상으로 지급하다보니까 이게 선호도가 높고 또한 문제는 기존 그 퇴비를 생산하는 그 법인 및 그 회사에서 많은 이의를 제기하지요?

우리 사무실에 뭐, 저한테 하고는 아직 이야기 없는데 뭐, 저는 이야기 못 들었습니다. 그런데 아까도 뭐, 제가 휴식시간에 말씀드렸습니다. 향후에는 그 가축분뇨공공 자원화 지역단위 통합센터 우리 농협에도 지금 하고 있는데 이게 건립이 되면 업무협약 등을 통해서 이제 연계해서 한번 처리하도록 그래 바라……

그 업무는 지금 현재 장소도 선정이 불투명하잖아요?

제가 한다 그러면 잘……

꼭 한다 그랬다가 안 한다 그랬다 이래가지고 또 다시 그 지역주민들의 반대로 인해서 장소가 지금 불분명하잖아요?

예.

그러지 마시고요. 그 무상지급해주는 그 기간을 정하세요. 정하시고, 또 어느 정도 홍보효과를 얻었다 그러면 우리가 뭐, 판매들 하든지 어떤 뭐, 저게 있어야 되지, 무한정 무상공급을 할 수 있느냐! 그거는 아니거든요. 그래 또 그걸 함으로써 지역 업체의 그 허가해준 지역 업체들이 전부다 아우성이에요. 제가 많은 그런 얘기를 들었어요. 그래서 그 분들도 보호하고 우리 시민도 보호하고 그런 좋은 묘안을 한번 강구를 해보세요.

예. 알겠습니다. 검토하고 해보겠습니다. 그렇지마는 이제 우리 공공기관에서는 공익을 그러니까 이익을 위해서 우리가 이익사업은 할 수가 없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검토해보니까 그래 만약에 이제 농가에 우리가 좀 비용을 좀 받는다 하면 그 포장재하고 그 다음에 그에 따른 뭐, 이런 것 정도 역할을……

최소한의 받는 거를 마냥 무상공급은 안 된다 말이죠. 그래서 그런 거를 미리 예측을 하고 그 판단해서 우리가 무한정 무상공급은 안 되니까 그런 최소의 비용이라도 받을 수 있는 안을 만드세요.

알겠습니다. 검토를 하겠습니다.

그래야 명분이 서야 그런 업자들도 이의를 제기 안 할 것이고 또한 그 분도 보호하고 이 분도 보호하고 상생의 노력을 거두어야 되지 않겠느냐 그래 생각합니다.

예. 충분히 한번 검토를 하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래 해주시기를 부탁드리고요. 이상 마치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축산환경사업소 소관 감사와 관련된 질의 및 답변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축산환경사업소장과 관계공무원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제5일차 행정사무감사도 내일 화요일 10시부터 이 자리에서 계속 되오니 위원님 여러분께서는 시간을 지켜 참석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서 오늘 일정의 행정사무감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의 종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