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양희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41회 충청북도의회 정례회 제1차 교육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공지사항을 알려드리겠습니다. 충북참여연대 이상훈 님 외 1명, 의정참여단 윤미정 위원장님이 지금 현재 방청을 하고 계십니다. 방청인께서는 「충청북도의회 회의규칙」 제87조의 규정에서 정하고 있는 준수사항을 지켜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동료 위원 여러분, 그리고 김광호 부교육감님을 비롯한 집행청 관계관 여러분! 올 상반기는 일찍 찾아온 무더위와 극심한 가뭄, 메르스 확산 등 우리의 몸과 마음을 힘들게 하는 일들이 많았지만 슬기롭게 극복하고 이렇게 건강한 모습으로 다시 뵙게 되어서 더욱 반갑습니다. 오늘 우리 위원회에서는 충청북도교육청과 그 산하기관이 지난해 예산운영을 적정하게 하였는지 살펴보는 세입세출 결산 승인의 건 등 2건의 안건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안건을 상정하겠습니다. 1. 2014회계연도 충청북도교육비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 승인의 건(충청북도교육감 제출) 2. 2014회계연도 충청북도교육비특별회계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충청북도교육감 제출)

부교육감 김광호입니다. 지난 7월 1일 자 우리 교육청 지방공무원 정기인사에 따라 인사 발령된 본청 간부공무원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유재선 공보관입니다. 김덕환 행정과장입니다. 신임간부들이 충북교육 발전을 위하여 헌신 봉사할 수 있도록 위원님 여러분의 많은 지도와 성원을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간부공무원 소개를 마치겠습니다. 존경하는 윤홍창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충청북도 교육 발전을 위하여 아낌없는 성원을 보내 주시고 발전적인 대안을 제시하여 주시는 위원님들께 깊은 경의를 표하며 이 자리를 빌려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 2014회계연도 충청북도교육비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 심사에 앞서 인사말씀드리게 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존경하는 위원님 여러분! 우리 교육청의 2014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승인안 총규모는 세입 2조 4,212억 원, 세출 2조 2,552억 원으로 전년 대비 세입은 0.5%인 128억 원, 세출은 4.7%인 1,008억 원이 늘어난 규모이며, 예비비는 5건의 사업비로 16억 원을 지출 결정하였습니다. 우리 교육청에서는 합리적이고 효율적인 예산집행을 통하여 학생들의 학력을 신장하고 교육가족 모두가 만족하는 교육환경을 조성하고자 최선의 노력을 다했습니다. 2014년도 세입세출 결산안 및 예비비 지출에 대해 심사를 하시면서 위원님들께서 주시는 고견과 대안은 교육시책 추진과정에 적극 반영해 나가겠습니다. 충청북도 교육을 사랑해 주시는 위원님들께 거듭 감사드리며, 2014회계연도 충청북도교육비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을 원안대로 심사의결해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보다 자세한 내용은 행정관리국장으로 하여금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의 열정적인 의정활동과 충청북도 교육에 대한 관심에 다시 한 번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계속되는 무더운 날씨에 위원님 여러분 건강하시고 보람된 의정활동이 되시기를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

김광호 부교육감께서는 수고하셨습니다. 금번 인사에서 승진 영전한 유재선 공보관님, 김덕환 행정과장님께 우리 위원회를 대표하여 축하말씀을 드리면서 충청북도 교육 발전을 위한 부단한 노력을 당부드립니다. 위원님들께 양해말씀드리겠습니다. 부교육감께서 당면 현안업무 추진을 위해 퇴실하고자 하는데 양해해 주시겠습니까? 부교육감께서는 퇴실하셔도 되겠습니다. 관계관께서는 제안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관리국장 박종칠입니다. 충청북도 교육 발전을 위하여 한결같은 마음으로 성원을 보내 주시는 윤홍창 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먼저 2014회계연도 충청북도교육비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 승인의 건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결산 추진과정 및 제안이유를 말씀드리면 지난 5월 20일부터 5월 27일까지 8일간 충청북도의회에서 선임한 9명의 검사위원이 우리 교육청에서 작성한 2014회계연도 충청북도교육비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서에 대한 결산검사를 실시하였으며, 수검결과는 우리 교육청을 비롯한 해당 소속기관에 통보하여 주의를 촉구하였고, 지적사항과 개선사항에 대하여는 관련 사항을 검토한 후 시정·개선하도록 조치하였습니다. 이에 「지방자치법」 제134조의 규정에 따라 결산검사의견서를 첨부하여 충청북도의회의 심사의결을 받고자 하는 것입니다. 주요 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배부해 드린 세입세출 결산안 개요 1쪽입니다. 2014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규모는 예산현액 2조 4,316억 원, 세입결산액 2조 4,212억 원 이며, 세출결산액은 2조 2,552억 원입니다. 세입결산액에서 세출결산액을 차감한 세계잉여금은 1,660억 원으로 다음 연도 이월사업비 959억 원과 보조금 잔액 2억 원을 차감한 순세계잉여금은 699억 원입니다. 다음은 2쪽, 채권·채무 등의 결산 현황입니다. 채권 증감 및 현재액은 2013년 말 569억 원에 43억 원이 감소한 2014년 말 현재액은 526억 원이며, 주요 감소내역은 대여학자금 감소입니다. 채무 증감 및 현재액은 2013년 말 2,581억 원에서 학교 신설을 위한 차입금 1,720억 원이 발생되었고, 지방채 및 BTL 사업비 1,077억 원을 상환하여 2014년 말 현재액은 3,224억 원입니다. 공유재산 증감 및 현재액은 2013년 말 4조 2,336억 원에서 1,986억 원이 증가하여 2014년 말 현재액은 4조 4,322억 원입니다. 물품 증감 및 현재액은 2013년 말 441억 원에서 취득 등으로 13억 원이 증가하여 2014년 말 현재액은 454억 원입니다. 다음은 3쪽, 성인지 결산 현황입니다. 우리 교육청 성인지 결산은 27개 사업을 대상으로 여성과 남성이 동등하게 예산의 수혜를 받고 성차별을 개선하고자 예산현액 627억 원 대비 94.7%인 594억 원을 집행하였습니다. 다음은 4쪽, 재무제표입니다. 재무결산의 발생주의·복식부기 제도 도입에 따른 결산으로 2014년도 말 우리 교육청의 재정상태는 자산이 3조 2,025억 원이고 부채가 3,361억 원이며 자산에서 부채를 차감한 순자산은 2조 8,664억 원입니다. 2014년도 재정운영 수익은 2조 1,058억 원이고 비용이 2조 944억 원으로 114억 원의 운영차액이 발생하였습니다. 2014년도 순자산 변동현황은 기초(期初) 순자산 2조 8,550억 원에서 운영차액 114억 원이 증가하여 기말(期末) 순자산은 2조 8,664억 원입니다. 이상으로 2014회계연도 충청북도교육비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 승인의 건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렸습니다. 다음은 2014회계연도 충청북도교육비특별회계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지방자치법」 제129조의 규정에 따라 2014년도 충청북도교육비특별회계 세출예산 중 예비비 지출에 대하여 충청북도의회의 승인을 받고자 하는 것입니다. 주요 내용입니다. 2014년도 예비비 총예산액은 456억 1,946만 6,000원으로 내수중 화재피해 복구비 등 5건의 사업비로 16억 1,503만 8,000원을 지출 결정하여 11억 356만 8,000원을 집행하고 5억 1,147만 원을 불용 처리하였습니다. 예비비 지출결정 내역을 말씀드리면 내수중학교 다목적교실 화재로 인한 체육기구 구입비 및 철거비로 1억 4,646만 8,000원을 지출 결정하였고, 「지방자치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9조에 의해 교육감직인수위원회 운영비 9,444만 9,000원을 지출 결정하였으며, 충북체육고등학교 이전 신축공사 관련 생태계보전 협력금 및 시설공사비 10억 2,817만 6,000원을 지출 결정하였습니다. 또한 중점관리 대상 학교건물 중 노후건물 정밀진단을 위한 정밀안전진단비 5,018만 5,000원을 지출 결정하였으며, 주성중학교 순회코치 사건에 대한 손해배상 판결에 따라 손해배상금 및 이자 지급을 위해 2억 9,576만 원을 지출 결정하였습니다. 이상으로 2014회계연도 충청북도교육비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 승인의 건과 2014회계연도 충청북도교육비특별회계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박종칠 행정관리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수석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반기환입니다. 충청북도교육감으로부터 2015년 6월 23일 제출되어 6월 25일 우리 위원회에 회부된 2014회계연도 충청북도교육비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 승인의 건 등 2건의 안건에 대한 검토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2014회계연도 충청북도교육비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 승인의 건입니다. 자세한 내용은 검토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고, 15쪽부터 검토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15쪽입니다. 먼저 세입세출 결산 총괄입니다. 세입결산액은 세입예산 현액 대비 99.6%인 2조 4,211억 8,700만 원이며, 세출결산액은 세출예산 현액 대비 92.8%인 2조 2,552억 4,400만 원입니다. 16쪽입니다. 세입결산 내역을 살펴보면 예산현액 2조 4,316억 2,300만 원에 대하여 수납액은 2조 4,211억 8,700만 원으로 99.6%이며, 징수결정액 2조 4,246억 8,400만 원 대비 수납액 비율은 99.9%로 전년도보다 0.4퍼센트포인트 증가하였습니다. 17쪽입니다. 세입재원별로 살펴보면 이전수입이 79.7%, 자체수입이 2.7%, 지방교육채 7.1%, 이월금 10.5%로써 이전수입의 경우 전년 대비 4%인 769억 3,800만 원이 감소하였고, 지방교육채는 1,497억 3,200만 원 증가하였습니다. 이러한 세입구조로 볼 때 중앙 및 지방자치단체 등의 이전수입에 크게 의존하고 있고 지방교육채가 점점 증가하고 있어 재정구조가 더욱 열악해지고 있는바, 이전수입 확충에 다각적인 노력을 기울이는 한편 자체 수입재원 발굴에도 각별한 관심이 있어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18쪽입니다. 세출결산 부분입니다. 세출결산액은 예산현액 대비 92.8%인 2조 2,552억 4,400만 원이며, 다음연도 이월액은 3.9%인 958억 7,700만 원, 불용액은 3.3%인 805억 200만 원입니다. 세출결산 내역을 항목별로 살펴보면 세계잉여금은 전년도 대비 34.7% 감소한 1,659억 4,300만 원이며, 이 중 순세계잉여금은 전년도 대비 18.8% 감소한 698억 7,500만 원입니다. 19쪽입니다. 불용액은 예산의 계획적인 편성과 효율적인 집행 여부를 판단하는 잣대로 전년 대비 15.5% 감소한 805억 200만 원으로 전체 예산 대비 3.3%로 전체적으로 건전재정 운영에 노력하였다고 판단됩니다. 20쪽입니다. 이월액은 예산현액 대비 3.9%인 958억 7,700만 원으로 이 중 명시이월비 35건 755억 3,800만 원, 사고이월비 14건 203억 3,900만 원, 2013년 대비 715억 1,800만 원이 감소하였으나 예산의 적기 집행을 통한 이월예산의 감축 노력이 필요할 것으로 생각됩니다. 예산전용은 계약제 직원 인건비 등 8건에 43억 3,300만 원으로 전년보다 7억 5,100만 원이 증가하였는바 적정한 예산편성을 통하여 전용 사례를 줄일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할 것입니다. 채권 및 채무 현황 중에서 채권은 전년도 대비 7.4% 감소한 526억 7,000만 원이며 주요 내용은 대여학자금입니다. 채무는 전년도 대비 24.9% 증가한 3,223억 8,800만 원으로 증가요인은 국고부담 누리과정 지원 지방교육채입니다. 21쪽입니다. 재산현황 중에서 공유재산 현재액은 전년 대비 4.7% 증가한 4조 4,321억 7,700만 원이며, 물품 현재액은 정수관리 대상물품 기준 총 1만 1,844점에 454억 3,500만 원입니다. 성인지 결산지출액은 총 27개 사업 594억 200만 원으로 총 예산현액 대비 2.4%이고 성인지 사업 예산현액 대비 94.7%입니다. 사업분류별로는 여성정책 추진 9개 사업에 110억 5,400만 원, 성별영향분석평가 6개 사업에 247억 900만 원, 기타 12개 사업에 236억 3,900만 원입니다. 2014회계연도 세출결산 내용을 종합적으로 보면 불용액 비율이 3.3%로 2013년에 비해서는 0.6퍼센트포인트 감소하였고 이월액 순세계잉여금도 지난해에 비해 감소하는 등 지방교육재정 운영의 효율성과 건전성이 개선된 것으로 볼 수 있으나 채무액이 전년도에 비해 증가한 점은 지방교육재정의 어려움을 보여준 것이라 할 수 있습니다. 금번 결산 승인안 중에서 설명이 필요하다고 생각되는 사업은 검토보고서 27쪽 이후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2014회계연도 충청북도교육비특별회계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입니다. 23쪽이 되겠습니다. 예비비는 전년도 대비 41.7% 증가한 456억 1,900만 원을 계상하여 화재피해 복구, 교육감인수위원회 운영 지원, 충북체육고 이전 신축공사 생태계 보전 협력금 납부 및 시설공사비, 중점관리 대상 노후건물 정밀안전진단비, 배상금 등 5건에 11억 400만 원을 지출하였습니다. 예비비는 지방자치단체가 재정활동을 수행함에 있어 천재지변 등의 긴급 대책 수요에 충당하기 위하여 편성된 예산으로 예측할 수 없는 불가피한 지출요소에 적정하게 대처하기 위한 것인바 충북체육고 이전 신축공사의 추가 소요액 10억 2,800만 원의 예비비 지출은 예비비 운영목적에 부합한 것인지 검토 필요성이 있다고 생각되며, 예비비 지출에 있어서 지출이 불가피한 경우라도 실제 소요액을 면밀히 분석하여 예비비 지출 편성을 하여야 하나 지출결정액의 31.7%인 5억 1,100만 원이 잔액으로 발생된 것은 과다하게 예비비 지출 결정을 한 것으로 판단되는바 예비비 집행 시에는 실제 소요액을 정확히 산출하여 반영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할 것입니다. 더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 드린 검토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반기환 수석전문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본 안건심사를 위해 자료가 필요하신 위원님들 계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김양희 위원님.

이숙애 위원입니다. 결산서 54쪽에 삼락회 운영비 지원내역 3,700만 원에 대한 내역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결산서 59쪽에 인성교육 중심 수업 강화 6억 7,700만 원에 대한 내역 부탁드리고요. 그리고 민간이전비용이 여러 군데에서 나타나는데 사실 거기에 대한 구체적인 설명들이 없어서 사실 파악하기가 참 어려운데 이건 모든 부서에 마찬가지였습니다. 그래서 민간이전비용에 대한 자료 하나만 부탁드릴게요. 학교폭력예방 지원 사업, 결산서 82쪽에 학교폭력예방 지원 사업에 대한 민간이전 3억 8,100만 원에 대한 내역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이상 자료 요구하실 위원님 안 계시죠? (…) 안 계시죠? 더 이상 자료를 요구할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2014회계연도 충청북도교육비특별회계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에 대하여 일괄 심사한 후에 안건별로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제 질의를 하실 텐데 일단 한 번 정도 이렇게 회전하는 것으로, 10분 질의로 해서 한 번 회전하는 것으로 하고 그다음에는 질의가 있으신 분이 집중적으로 하시는 걸로 해서 질의순서를 이어 나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오늘은 존경하는 김양희 위원님부터, 그다음에 이종욱 위원님으로 이어지도록 이렇게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이종욱 위원입니다. 유치원 방과후과정 운영 관련된 사업입니다. 결산 페이지 70페이지, 설명자료 페이지 125페이지입니다. 유아특수교육과 소관 3세대하모니 자원봉사자 운영 지원과 관련된 사업입니다. 3세대하모니 자원봉사자 운영 지원으로 약 4억 410만 원이 지원된 것으로 나와 있습니다. 도내 이런 봉사위촉직이 3세대하모니 자원봉사자 외에 배움터지킴이도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분들은 오전 8시에 출근해서 오후 4시까지 8시간 동안 근무하면서 교통비 명목으로 한 달에 약 60만 원을 지급받는다고 들었습니다. 맞습니까? 소관 과장님 말씀 좀 해 주시죠.

예, 맞습니다.

올해 최저임금이 시간당 전년도 대비 7.1% 인상된 시간당 5,580원입니다. 8시간 기준 일급은 4만 4,640원이고, 주 40시간 기준 월급은 116만 6,220원입니다. 이분들은 최저임금에도 훨씬 못 미치는 급여를 받고 있고 퇴직금과 4대 보험도 적용되지 않고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맞습니까?

그렇습니다.

최근 사례를 보니까 제주시 모 중학교에서 6년간 배움터지킴이로 일한 한 분이 최근 제주도교육청을 상대로 최저임금 차액과 퇴직금을 지급하라는 행정소송을 제기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알고 계십니까?

네.

향후 우리 교육청에서도 이러한 사례가 일어나지 말라는 법이 없습니다. 그래서 이에 따른 도교육청의 대응책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아특수과장 류웅렬입니다. 위원님 말씀대로 지금 저희 도에서도 지킴이서부터 또는 하모니 선생님부터 이렇게 비정규직이 많이 그런 걸 제기하고 움직임이 있습니다. 우선은 저희들이 지금 예산을 세워 놓은 건 없지만 그분들하고 대화를 통해서 점진적으로 해결할 것이고, 우선은 금년부터 그거에 대비해 가지고 우리가 총인원 대비 예산소요액을 지금 계상하고 내년에 대비하고 있습니다. 타 시·군의 예를 봐도 법적으로 또 이게 주는 군이 있고 패배한 군이 있는데 앞으로 지금 수요자를 볼 때 저희들이 아마 대비를 하고 있어야 되지 않나, 내년부터 철저히 준비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배움터지킴이 활동하시는 분이 한 600명, 도내 600명 정도 되죠. 진로인성교육과장님께 한번 여쭤보겠습니다. 배움터지킴이는 진로인성교육과에서 담당하시죠?

네, 맞습니다.

제가 자료를 보니까 2010년도에 고용노동부에서 판시가 나온 게 한 가지 있더라고요. 그래서 지킴이도, 배움터지킴이도 근로자로 본다는 판시가 나온 게 자료가 있더라고요. 그 부분에 대해서 우리 퇴직금 처리 관련된 사례가 있다면 우리 도교육청에서도 이거 상당히 중요시 여겨봐야 되는 거 아닌가 생각되는데, 담당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진로인성교육과장 류재황입니다. 고용노동부에서 배움터지킴이가 근로자임을 인정하는 판결이 난 것으로 알고 있고 그에 따라서 몇 개 시도 교육청에서는 퇴직금을 일부 지급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우리 교육청에서는 학교 차원에서 한 10개 학교 정도가 퇴직금을 그 판례에 의해서 지급한 사례도 있습니다. 그러나 최근 지난달에 판결이 난 인천지법에서 판결난 내용을 보면 배움터지킴이는 근로자가 아님이라고 하는 판결이 났습니다. 그래서 그것이 최종판결이기 때문에 저희들 교육청에서는 그에 따라서 대책을 세우고 있습니다마는 지금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대로 배움터지킴이들과 상생하고 서로 협조하는 차원에서 저희들도 대책을 세워나갈 그럴 예정으로 있습니다.

네, 잘 알겠습니다. 만전을 좀, 배움터지킴이하고 자원봉사자 3세대하모니 관련된 여러 가지 부분에 대해서 각 부서에서 만전을 기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다음은 연구시범학교 운영, 스마트교육 지원 사업에 대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결산 페이지 88페이지와 92페이지, 설명자료 페이지 171페이지, 184페이지입니다. 과학직업교육과장님께 질의드리겠습니다. 과장님, 설명자료 171페이지와 184페이지에 있는 디지털콘텐츠 스마트교육 무선 네트워크 구축 사업입니다. 본 위원이 알기로는 이 사업은 2014년 제1회 추경에 반영하여 확정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사업금액이 11억이 넘고 항목이 유형자산 즉, 비품구입 및 설치입니다. 전년도 1회 추경이 확정된 시기가 7월 25일입니다. 학교 건축과 같은 대규모 사업인 경우 불가피하게 명시이월하는 것이 맞습니다만 이러한 사업까지 명시이월하는 게 과연 맞는 것인지 여쭙고 싶습니다. 전액을 명시이월한 특별한 사유가 있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학직업교육과장 김진완입니다. 디지털콘텐츠 활용 스마트교육 무선 네트워크 구축 사업인데요. 요게 특교가 교육부 2개 과에서 내려왔습니다. 연구학교는 교과서기획과에서 2억 5,000 정도 특교가 내려왔고, 그다음에 농어촌 ICT 무선 구축 그 사업은 학생복지정책과에서 이제 특교가 11억인가 이렇게 내려온 거죠. 그래서 2014년도 1차 추경에 반영이 되어졌는데 내용상으로는 연구학교 시범운영학교에 무선 네트워크가 구축되고 그다음 농산촌에도 콘텐츠 활용이 원활하게 이루어지기 위한 무선 네트워크가 구축되는데, 내용상으로는 똑같은 사업이 되기 때문에 재정의 효율성을 기하기 위해서 재정의 효율성과 절약하기 위해서 이거를 함께 입찰을 붙여서 학교 현장에 구축하는 게 더 도움이 되지 않을까 했고, 또 그 과정에는 구축방법이라든가 구축장비 이런 자료들이 저희들이 많이 수집 분석하는 과정이 7월 달서부터 9월 달까지 이루어졌습니다. 그다음 10월 달에 사업견적 의뢰가 이루어졌고 또 이제 조달청 의뢰협상에 의해서 계약추진이 이루어지다 보니까 시기적으로 상당히 촉박한 이런 상황이 이루어졌고, 그래서 올해 3월 초순에 무선 네트워크 구축 완료에 따른 준공급이 지급된 거로 알고 있습니다.

과장님, 그럼 절차상의 문제가 있기 때문에 지금 집행이 안 됐다는 부분입니까?

절차상의 과정이, 여러 가지 거쳐야 하는 과정이 있고 저희들이 철저한 검증을 거쳐서 학교 현장의 어려움이 없도록 하기 위해서 절차 과정상에서 명시이월이 된 거로 알고 있습니다.

과장님, 예산편성 당시에요 어느 정도 절차라든지 여러 가지 문제점을 파악하고 그거에 대해서 계획을 짜서 예산안을 편성하신 거 아닌가요? 시기적으로도 마찬가지고, 그래서 과연 예산만 집행해 놓은 상태에서, 받아 놓은 상태에서 절차상의 문제가 있기 때문에 이거를 명시이월해야 되겠다라는 말씀이신 것 같은데, 제가 잘못 파악하고 있는 건가요?

절차상의 문제라기보다도 전문성을 요하는 사업으로 인해서 저희들이 협상에 의한 계약을 추진했습니다. 이러한 과정이 45일 내지 60일의 기일이 소요되기 때문에 좀 그렇게 명시이월을 실시할 수밖에 없었던 겁니다.

예산도 적은 예산은 아닌데요. 그렇지 않습니까?

예예.

제가 검토서를 보면서 느낀 게 이 사업이 중요한, 막대한 예산이 들어가는 사업인데도 불구하고 이렇게 명시이월이 된 부분이 의심스럽다, 또 예산편성 과정에서 이것을 안이하게 계획을 짜셔서 이렇게 예산을 편성 받은 것이 아닌가 이런 여러 가지 궁금증이 있어서 제가 말씀드렸는데, 지금 말씀하신 거 보니까 전문성이라든지 여러 가지 과정 속에서 불가피하게 명시이월이 될 수밖에 없다라는 말씀을 주신 거죠?

예, 그렇습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상으로 마치겠습니다.

존경하는 이숙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이숙애 위원입니다. 첨부자료, 첨부서류 205쪽입니다. 성인지예산 결산과 관련해서 질의를 드릴 건데요. 답변을 누가 하실 거죠?

재무과장 양개석입니다.

재무과장님께서 하시나요? 재무과장님, 제가 이 결산자료를 검토를 해 봤습니다. 그랬더니 상당히 고민도 많이 하시고 노력을 하셨다라는 점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약간 미흡한 점이 있어서 제가 좀 질의를 드리려고 합니다. 여기 자료의 208쪽에 보시면 성과목표 달성도를, 목표에 보시면요 33.1% 이렇게 돼 있잖아요. 전체 33.1%라고 돼 있습니다. 그렇죠? 과장님.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그 앞장에 보시면 성별수혜도 분석에서 ’13년도에 여성공무원이 34.6%가 달성이 됐다고요. 그렇죠? 206쪽을 보면. 그렇죠?

예, 그렇습니다.

과장님, 그러시죠?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제가 애초에 이 성인지 예산을 편성을 하실 때 목표를 좀 심도 있게 편성을 하셔야 될 필요가 있다, 목표를 심도 있게 잡으셔야 될 필요가 있다라는 걸 말씀을 드리는 거는 뭐냐 하면요, 2013년도에 34.6% 인데 2014년도에 33%를 목표로 잡으시는 건 이게 성인지예산이라고 볼 수가 없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지금 제가 이렇게 성인지 결산서를 죽 보니까, 또 이게 매뉴얼은 오히려 쉽게 나와 있어요, 여성부에서 나온 매뉴얼은.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되게 복잡하게 작성을 하셨더라고요. 그러니까 전에 했었던 자료대로 그대로 이 순서를 따라서 하시려고 하다 보니까 이렇게 복잡한 결산서가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기존의 결산내용은 그렇게 한다 하더라도 이 성인지 결산서는 여성부에서 나온 아주 쉬운 성인지 결산서 작성매뉴얼이 있거든요. 그거대로 하셨으면 훨씬 수월하시겠고, 그리고 성별영향분석평가 결과나 성인지예산 반영결과 그거를 가지고 여기에다가 반영을 해서 예산서를 작성하셨어야, 그 예산서를 가지고 결산을 하시는 거잖아요. 그렇죠?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그게 좀 미흡했었다라는 것을 말씀드리면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많이 노력한 점은 제가 인정을 드리면서요. 조금 제가 조언을 드린다면 이 매뉴얼에 보면 너무 쉽게 나와 있는데 너무 어렵게 하셨고요. 특히 집행실적에 있어서 집행실적에 대한 분석을 하셔야 되는데 되게 주먹구구식으로 해 놓으셨고, 여기 성과지표 있잖아요, 206페이지. 과장님?

예.

그 성과지표를 교원직무연수 여성이수율 해서 거기다가 계량화시키셔야 되는 거예요. 계량화가 안 되어 있잖아요. 이수율을 어쩌라고? 낮추라고, 높이라고? 이게 만약에 지금 현재는 여성공무원에 대한 이수율을 몇 퍼센트로 이렇게 목표를 잡는 거지만 이게 추후에 차차 여성이수율이 더 높아져서 만약에 남성이수율을 더 높이는 목표를 정해야 되는 상황이 올 수도 있거든요. 그래서 이 목표를 정하실 때도 수혜율을 보고서, 이제 여기에 보시면 단지 여성부의 기준이 그래서 그런지 이렇게 백분율 해 가지고 남성 대 여성, 상대적인 비율로 해서 이렇게 이수율 목표를 정하셨지 않습니까, 그렇죠?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이거는 지금 보면 대상자 수에 비해서 수혜율이 여성들이 훨씬 낮지 않습니까, 그렇죠?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제 올해는 성인지예산이 어차피 예산서가 작성이 됐기 때문에, 예산이 통과됐기 때문에 이걸 반영하지 못한다 하더라도 2017년도에 성인지예산에서는 꼭 그거를 반영을 해서, 단순히 작년에 여성이 34.6% 혜택을 받았기 때문에 내년에는 한 35.5% 하면 되겠지? 35% 하면 되겠지? 이것이 아니라 실제로 성인지라는 건 성평등에 대한 감수성을 확인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게 다른 공무원분들도 다 들으셔야 되는 게 뭐냐 하면요 이게 현장에서 일회성 교육만 갖고는 상당히 어렵다는 거죠. 그래서 지금 과장님이 이제 이걸 책임을 져서 성인지 결산서를 이렇게 작성을 하셨지만 여기다가 좀 더 보완을 하고 앞으로 예산서 작성을 하실 때 여기에 여성의 수혜율, 남성의 수혜율을 반영을 해서 단순히 상대적 비교를 하지 말고 좀 더 몇 퍼센트쯤은 올라가야 이게 대표성이 확보가 되겠다, 이런 점을 고민을 하셔서 하셨으면 하는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러면서 앞으로 작성하실 때는 좀 더 간단하게 하실 수 있는 매뉴얼을 보시고 작성을 하시도록 그렇게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저희들 당초에 성인지 결산이 교육부 서식 지침에 의해서 저희들이 작성이 됐는데요,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여성가족부의 매뉴얼을 참고해서 교육부하고 협의해서 간략하게 하고, 당초예산 편성부터 이런 것을 검토를 최대한 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그걸 보면 굳이 컨설팅을 받지 않으셔도 자체적으로 작성하실 수 있도록 그렇게 아주 쉽게 나와 있으니까요 꼭 좀 그거를 지켜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예, 그리고 보니까… 위원장님, 몇 분 남았어요?

하셔도 됩니다.

예. 감사관님, 보니까 2014년도에 한 2억 3,000 정도 예산을 감사관실에서 쓰셨어요. 그렇죠? 결산서 자료 39쪽 보면은.

예.

저는 이제 감사관실에 대한 관심이 제가 상당히 많습니다. 그래서 이 정도 예산을 쓰셨는데요 이번에 감사관실에 대한 평가가 감점을 받았다고 하는데 그 이유가 뭡니까?

감사관실은 감사원이 규정하는 전체 인력 대비 필요한 감사인력이 충원이 돼야 되는데요, 지금 저희 도교육청이 감사표준인력을 확보하고 있지 못해서 그런 사유가 발생하고 있습니다.

아, 그럼 감사관실의 활동이 저조해서 감점을 받으신 게 아니라 그런 어떤 인원배치기준에 맞지 않아서 감점을 받으신 겁니까?

예, 표준인력에 행정전문인력이 부족한 상황입니다.

아, 그러면 이거 교육청 전체 조직의 어떤 인사배치의 문제인 건가요?

그래서 지금 인원보강이 되고 있고요, 초·중등의 전문직도 보강이 되는 것으로 현재는 예정이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제가 작년에 행정사무감사를 통해서 지능형 로봇에 대한 지적을 제가 했었고 최근에 수사결과까지 발표가 됐습니다. 그렇죠?

예.

거기에 대한 혹시 특별감사를 한다는 얘기는 제가 지면을 통해서 보기는 했는데 실제로 특별감사를 하셨습니까?

예, 특별감사를 했습니다. 그런데…

그러면 주로 조사는 뭐, 뭐를 조사하셨어요?

저희가 특정감사를 해서 결과는 나와 있지만 현재 저희 충청북도교육… 오늘 결산 관련된 직접적인 저희 감사부서 회계사항이 아니라서 조금…

그러면 제가… 왜냐면 이제 결산은 그만큼 쓴 데 대한, 예산을 쓴 데 대한, 집행을 한 데 대한 그 성과가 있으셔야 되는 거거든요. 그거에 대한 준비를 다음에…

그렇게 하겠습니다.

내일이나 업무보고 때, 현황 때 준비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번에는 이상 마치겠습니다.

네.

존경하는 이광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광희 위원입니다. 행정관리국 재무과에 이자수입 관련돼서 여쭙겠는데요. 제가 2010년도부터 2014년도까지 5년간의 이자수입현황서를 요청을 해서 봤는데 이자수입이 계속 늘다가 전년 대비 올해 49억 정도가 감소가 됐습니다. 이 감소이유가 뭐죠?

재무과장 양개석입니다. 저희들 제일 첫 번째 요인은 일단 금리가 당초 2013년 대비 2014년에 한 1% 정도 떨어졌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감소부분이 좀 있었고요. 또 하나는 지방교육, 저희들 의존수입으로다 대부분 운영을 하는데 지방재정교부금이 당초 저희들이 전체 금액 대비 매월 오는 돈이 있었는데 그 부분이 조금 세수결함 이런 것 때문에 늦게, 지연 송금이 된 부분도 있고요. 특히 세수결손 때문에 저희들한테 지방교육채를 한 1,400억 정도 발행하도록 하는 이런, 작년, 2014년 회계연도에 했습니다. 그래서 1,400억이 사실은 현금으로 저희들한테 와서 저희들이 통합해서 자금관리를 해서 이자수익을 올려야 되는데 그 부분이 기채로다가, 지방채로다가 대체가 되는 바람에 거기에 한 28억에서 30억 정도… 1,400억을 저희들이 직접 교부금으로 받았으면 현찰 운영하면 연말까지 하면, 6개월이나 이렇게 운영하면 한 20억 정도의 이자수익이 발생할 예정이었습니다만 그 부분이 안 돼서 저희들이, 당초에 기존 자금 저축해 놓은 것도 1,400억을 중간에 8월에 해지를 했습니다, 연말까지 이자가 돼야 되는데. 그런 부분이 당초에 저희들이 수립했던 것보다 감해서 많이 떨어진 상태입니다.

지금 말씀은 세 가지인데 첫 번째는 금리인하 때문이고.

예, 그렇습니다.

두 번째는 보통교부금이 늦게 와서 그렇고.

예, 그렇습니다.

그다음에 세 번째는 기채로 대체를 하는 바람에…

예, 그렇습니다.

정기예금 이자를, 수익을 올릴 수 있는 여건이 안 됐다는 거죠?

예, 그렇습니다.

제가 지금 정확하게 알아들은 거죠?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첫 번째 금리인하는 어쩔 수 없다고 치고, 두 번째 보통교부금이 늦게 왔었던 부분이나 또 현찰로 주지 않고 지방교육채의 부분으로, 기채로 대체를 한 부분은 사실상의 현 정부의 자금운용이 지금 실패하고 있는 거라고 우리가 봐야 되는 건가요?

사실 전국적인 현상이지만 세수결손은 아무래도 정부 차원에서 운영에 문제가 있다고…

지금 역대 정부 중에 이런 식으로 보통교부금 늦게 하고, 기채로 전용을 하고 이런 식으로 빚을 지게 해서 예금수입도 줄어들게 하고 전체적인 예산을 지방자치에 이런 식으로 수십억씩 손해를 보게 만드는 이런 식의 운영으로 인해서 지금 문제가 있다는 거지 않습니까?

재무과장 양개석입니다. 과거에 저희들이 한 700억이나 800억 이 정도 지방채 결손이 발생했었습니다만 2014년도에는 특히 전국적으로 경제적인 어려움 이런 것 때문에, 국가적으로 아마 세수결손 때문에 그런 부분이 발생한 것 같습니다.

지금 어쨌든 우려했었던 대로 지방교육채를 만들면서 빚만 발생을 한 게 아니라 정기적으로 들어오는 예금이자 수입까지도 한 20억 정도가 감소가 됐다는 게 증명이 된 거잖아요. 그렇죠?

예, 사실은 그렇습니다. 현실적으론 그렇습니다.

그리고 내년에도, 올해죠. 2015년에도 이것은 늘어나면 늘어났지 줄어들지는 않을 것이다?

재무과장 양개석입니다. 금년도도 아마 예산을 심의해 주셔서 아시겠지만 금년에도 한 1,900억 가까이 지방교육채를 발행할 예정으로, 연말 정도에 발행할 예정이 있어서 현재 저희들이 보유하고 있는 자금 예금이자로 봐서는 거의 2014년도보다 반 정도 되지 않을까 이런 우려는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정부에서 내려오던 이전수입이 전년도 대비 796억 정도 그러니까 4.0% 정도 감소를 한 거 더하기 기채로 이런 식으로 지방교육채를 발행하게 함으로써 들어가는 세수의 결손문제, 이런 게 지금 수십억씩 혹은 수백억씩 발생이 되고 있다는 거지 않습니까?

예, 현실적으로는 그렇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비단 우리 교육청의 문제만이 아니라 전국적으로 지금 일어나고 있는 건데, 사실상의 예산이 절감되어서 내려오고 있는 형편인 거죠?

예, 맞습니다.

그러면 지금까지 우리가 알고 있던 공공기관의 예산은 계속적으로 늘어날 것이다라는 전망이 사실상 그렇지 않다는 것으로 확정된 것이라고 단언해도 되는 문제죠?

재무과장 양개석입니다. 저희들 전체적인 예산규모는 약간씩 증가는 하고 있습니다만 실지 저희들이 직접 중앙으로부터 받지 않고 저희들 자체 세입이라든가 이런 부분이 감소돼서 그런 부분을 지금 지방교육채나 이런 데 활용하고 있습니다. 경제가 좋아져서 만약에 이런 부분이 국가에서 보전된다면 모르지만 현재는 줄고 있습니다.

경제는 10대 재벌 기업들이 대부분이 돈 잔치를 벌일 정도로 좋아졌어요. 지금 문제는 정부의 운영에 문제가 있는 거고 이것은 제가 보기에는 지방교육자치를 심대하게 침해하는 부분입니다. 그렇죠? 이 부분에 대해서 대책이 좀 있지 않으면 계속적으로 굉장히 어렵게 교육청을 운영을 하고 이 부담은 모두 학생들에게 갈 거예요. 그렇지 않습니까?

예, 맞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장기적인 대책을 빨리 세울 수 있도록 타 교육청과 그리고 의견을 모아서 교육청 쪽에서 적극적으로 여기에 대해서 의견 개진을 하지 않으면 지방자치, 교육자치 문제가 굉장히 심하게 훼손될 가능성이 지금 농후하다는 생각이 들어요. 그렇지 않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대책을 좀 장기적으로 세워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다음은 2012년, 2014년 그외수입 현황을 제가 봤는데요. 요거는 3년치 정도를 확인을 해 보니까 특별하게 눈에 확 띄는 게 과년도 교특회계 지출금 반납액 및 정산이자가 굉장히 많이 늘어났어요. 그러니까 전년 대비 그외수입 현황은 약 38억에서 56억으로 약 20억 가까이 늘어났는데 그중에서 대부분이 과년도 교특회계 지출금 반납액 및 정산이자입니다. 왜 이렇게 요것은, 그외수입은 늘어난 거죠?

재무과장 양개석입니다. 대부분이 과년도 그외수입이 늘어난 사유는 설명서 보셔서 아시겠지만 누리과정하고 무상급식 집행잔액이 회계가 마감되고 정산잔액이 좀 많이 남아서 확대가 된 면이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들이 누리과정이나 의무교육대상 무상급식이나 이런 걸 집행을 할 때 어느 정도 소요를 판단해서 정확하게 저희들이 집행되면 이렇게 금액 발생이 많지 않은데, 그런 부분이 회계마감 후 추가로 들어와서 다시 반납해야 되는 이런 자금이 남아서 세외수입이 18억 정도 증가된 수치입니다.

지금 미리 과장님께서 말씀하셔서 어쨌든 오차가 발생할 수 있었던, 이걸 줄여나갈 수 있는 거지 않습니까? 그렇죠?

예, 그렇습니다. 그외수입 반납액 부분은 집행할 때 좀 더 적극적으로 수요 판단하고 해서 집행하게 되면 이렇게 늘지 않을 수는 있습니다.

특별한 걸 보면 특히나 제가 요것도 눈에 좀 띄는 게 무상급식비 집행잔액이 좀 늘었네요, 한 4억 정도.

예, 그렇습니다. 4억 4,000 정도 증가했습니다.

4억 4,900 정도가 전년 대비해서 늘었어요. 요건 무슨 뜻이죠?

무상급식 정산부분에 해당 과에서 답변을 자세하게 드리겠습니다만…

그러니까 지자체에서 많이 줘 가지고 이거 다시 돌려줘야 될 돈이라는 건가요?

사실 그런 부분이라기보다는 당초에 저희들이 학생 수 대비 무상급식 단가에서 식품비나 운영비 이런 걸 계획을 수립을 해서 저희들이 집행을 해 나갑니다만 학생 수 변동이라든가 아니면 급식일수의 차이 요런 부분이 조금 다른 연도보다 많이 발생해서 당초 연초에 계획했던 것보다 집행잔액이 많이 발생했다 그렇게 생각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계획을 잘못한 거죠, 이게? 계획을 잘못 세운 걸로, 예측을 잘못한 거 아닙니까?

대부분이 예산은 무상급식이나 이런 부분은 전 전년도 학생 수나 이런 부분으로다 예산을 확보하고 그 단가를 확보하는데 당해 연도 집행하면서 약간의 그런 집행의 차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누리과정 보육료 집행잔액도 9억 정도 되는데요. 이게 제일 큰데, 이거는 어떻게 된 거죠? 이것도 미리 예측이 가능한 지점 아니었었나요? 어차피 명수와 개수가 정확하게 되어 있는 건데. 지금 제가 가지고 있는 자료를 안 드렸나요, 과장님께?

재무과장 양개석입니다. 누리과정이 금액이 한 9억 정도 잔액이 당초 집행계획 대비 많이 남았습니다. 여기 지금 대략 보면 시도별로다 분담률 차이의 금액에 누리과정 분담하면서 분담비율 금액 때문에 조금 남은 사유가 있고요. 그다음 추가는 전체적으로 집행잔액이 되겠습니다.

어쨌든 그외수입의 경우는 수입으로 잡혔지만 사실상의 예측실패에 따른 그런 수입의 남는 부분 아니겠어요?

예, 그렇습니다.

요 부분은 지적이 되어야 될 것 같습니다. 지금 전년도에 비해서 너무 많은 예산이 지금 그외수입으로 잡혀 있고요. 이 중에서 좀 왜 그런지 모르겠는데 초등학교 CCTV 보조금 집행잔액 같은 경우는 굉장히 아프게 느껴지거든요. 지금 초등학교 CCTV 문제는 없어서 문제인데 지금 이런 식으로 남기면 안 되는 거 아니겠어요.

초등학교 CCTV 보조금 잔액은 각 학교별로다가 배부되어서 당초 화소 대비 금액을 단가로 배부되어서 집행이 됐습니다만, 아마 대부분이 사용목적은 달성하고 낙찰차액이라든가 요런 부분에 의해서 한 8,600 정도가 전년 2014년도 대비 늘었는데요, 그런 부분이 세부적인 거는 해당 집행부서에서 설명을 드리는 것이 더 나을 것 같습니다.

지금 다른 수입은 수입으로 잡혀도 되는 문제지만 그외수입 같은 경우는 지출금액이 반납이 들어온 문제기 때문에 요거는 정확한 예측이 가능하지 못했기 때문에 일어나는 수입의 분야인데, 이게 전년도에 비해서 재무과 전체 결산안 보니까 거기서 지적이 되어야 될 부분이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재무과장 양개석입니다. 맞습니다. 그 부분은 저희들이 당초 집행계획을 철저하게 수립해서 그 부분을 정확하게 집행을 하면 집행잔액이라든지 이런 부분이 최소화가 될 수 있는데, 중간 추경이라든가 이런 부분 할 때 최소한 변동사항을 반영하도록 이렇게 노력하겠습니다.

일단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지금 우리 위원님들 회전하면서 한 분씩 다 질의를 시간을 이용하면서 하셨는데, 지금 한 시간 15분 이상 이렇게 진행되고 있습니다. 휴식을 위해서 잠시 정회하고자 하는데 우리 위원님들 괜찮으시겠어요? 그러면 지금 15분이니까 10분간만 하도록 하겠습니다. 11시 25분까지 휴식하고 25분에 회의를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이종욱 위원입니다. 저는 짤막하게 한 가지만 질의를 하겠습니다. 교육정보원 소관 같습니다. 우리 충북 인터넷방송 운영 관련돼서 질의하겠습니다. 결산서 181쪽, 설명자료 387쪽입니다. 교육정보원에서 충북교육 인터넷방송을 운영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맞습니까, 과장님?

이숙애 위원님 질의 이어 주시기 바랍니다.

이숙애 위원입니다. 아까 제가 잠깐 나갔다 와서, 혹시 예산전용 관련해서 질의하신 분 계신가요?

아니요.

없으세요? 기획관님께 질의하겠습니다. 결산서 349쪽에 보면 2014년 예산전용이 43억 3,300만 원이 발생했습니다. 전년 대비 7억 5,100만 원이 증가했는데요 그 예산의 전용은 목적 외 사용금지원칙의 예외로서 제한적으로 이루어져야 하는데 그 예산의 전용이 늘어난 사유는 무엇입니까?

기획관 김왕년입니다. 말씀대로 예산의 전용은 불가피한 경우… 예산을 잘 세워서 잘 집행을 하면, 적정하게 집행하면 전용을 하지 않아도 되는데 예산을 세워 놓고 전용을 하는 것은 다소 문제가 있기는 하지만 법에 또 허용된 범위 내에서 부득이한 경우 전용을 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예산전용이 최소화될 수 있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그리고 진로인성교육과장님, 어디 계시죠?

예.

네네. 아까 제가 학교폭력예방 지원 사업 예산 중에 민간이전 사업에 대한 내역을 부탁을 드렸었는데 혹시 준비가 안 되셨나요?

지금 자료를 취합하고 있는 중입니다.

아, 네. 이제 진로인성교육과가 보니까 그런 사업들이 많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이제 이걸 그냥 여쭤보는 게 아니라 예산은 많이 지출을 하시는데 여기에 대한 민원도 의외로 꽤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그 자료를 보자고 한 것이고요. 오전에 이거로 끝낸다고 하니까 추후라도 자료를 저한테 주시고 민간에 이전을 하실 때, 여기도 3억 8,100만 원이잖아요. 학교폭력예방지원 사업만. 여기 이외에도 제가 자료를 죽 보다 보니까 민간이전 사업이 많더라고요, 타 과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여기 민간이전 사업에 대해서 정말 신중하게 집행을 하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진로인성교육과장 류재황입니다.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대로 민간이전 사업이 효율적으로 잘 운영될 수 있도록 관리·감독을 철저하게 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그리고 진로인성교육과장님, 결산서 81쪽하고 설명자료 156쪽인데요, 학부모 생활지도 참여에 2,800만 원을 집행을 하셨더라고요. 그래서 여기에 대한 운영방식이 궁금해서 여쭤보고 싶은데요. 학부모 생활지도 참여는 선정은 어떤 식으로 하십니까?

진로인성교육과 과장 류재황입니다. 학부모 생활지도 참여 사업은 세 가지로 운영이 되고 있습니다. 청소년아버지학교, 열린아버지학교, 그다음에 열린어머니학교 이렇게 3개로 구성돼서 운영이 되고 있는데 학부모들의 지원서를 받아서 우리 교육청에서 심의를 해서 선정해서 지원을 해 주고 있습니다.

그러면 지역은 어떤 식으로 지금 배분이 되어 있습니까?

지역 교육청 안배는 하지 않고 있습니다.

네네, 그러면 지금 충북 도교육청에서 주로 청주에 거주하는 학부모들을 대상으로 하시는 거네요. 그렇죠?

아닙니다. 도 단위 전체를 하고 하는데 아무래도 청주 쪽의 학부모님들 활동이 활발하기 때문에 청주 쪽에 지원이 상당히 많은 겁니다.

그 아버지학교나 어머니학교 거기에 교육비라든가 이런 걸 지원하신다는 건가요? 아니면…

아닙니다. 활동비를 지원해 주는 겁니다.

아! 활동비를요?

네.

요것도 나중에 구체적으로, 요거를 잘 활용하면 괜찮을 것 같아서요. 정말 투명하게 집행을 하시면서 실제로 그 활동을 할 수 있도록 신중하게 점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잘 알겠습니다.

그리고 결산서 78쪽에 보면 원어민교사 및 보조교사 운영 예산 잔액이 11억 6,900만 원입니다. 이렇게 많이 남은 이유가 있습니까?

진로인성교육과장 류재황입니다. 원어민교사 및 보조강사 운영 불용액이 상당히 많이 나와 있는데요. 원어민 영어보조교사 불용액이 한 3억 9,000 약 4억 가까이 되고요, 영어회화 전문강사가 6억 5,000 정도 이렇게 해서 10억 가까이가 됩니다. 원어민 영어보조교사는 당초에 우리가 계획했던 인원에서 계약을 한 이후에 12명이 중도에 사직을 했습니다. 그래서 그 인원에 필요한 여러 가지 운영비가 있습니다. 집기 구입비라든지 지원비라든지 이런 것들이 잔액으로 남아 있는 상태고, 영어회화 전문강사도 당초에 189명을 예상을 해서 계약을 해서 운영을 했습니다마는 중도에 본인이 희망을 해서, 이분들이 임용고시라든지 이렇게 합격을 하면 사직을 합니다. 그래서 10명이 본인 의원면직을 했기 때문에 그 인원에 대한 운영비들이 미집행된 그런 사례입니다.

그러면 앞으로 원어민이나 보조교사를 채용을 하실 때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대책을 세우실 예정이신가요?

지금 영어회화 전문강사 부분은 교육부의 계획이 점진적으로 이 사업을 폐지하려고 하는 사업입니다. 그래서 예산지원이 추가로 더 지원이 되지 않고 있기 때문에 일단 본인이 의원면직이 되면 추가 모집은 안 합니다.

그럼 내년 예산에 이거 반영을 하셨습니까?

예, 내년도 예산에는 178명에 대한 계약을 다시 해서 그 인원에 대한 예산을 수립해야 됩니다. 그런데 중간에 그만 두면 추가 모집은 안 합니다.

그러면 요것 좀 예산을 반영을 해서, 세심하게 반영을 해서 예산편성을 했을 거라고 제가 기대를 하고요. 그리고 제가 작년에 내내 강조를 드렸던 것이 양성평등교육에 대한 겁니다. 그렇죠? 못 들으셨었나요?

아니 많이 들었습니다.

200만 원 책정을 하셨는데 집행도 안 하셨어요, 그것도. 200만 원도 다 못 쓰셨어요. 이 사업 의지가 있으신 겁니까?

어느…

양성평등교육 예산요?

체육보건급식과장 김성용입니다.

아, 그쪽으로 갔나요?

예, 양성평등에 관한 거는 저희들이 하는 건데요. 성희롱 사안이 발생했을 때에 이 예산이 지출이 되는 건데 지난 ’14년도에는 성희롱 사안이 발생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이것이 불용액으로 남았습니다.

체육보건급식과장님 어디 계시죠?

예, 여기 있습니다.

네, 제가 작년부터 누누이 말씀드리는데요. 성희롱하고, 성희롱은 성평등을 저해하는 요인 중에 하나이지 성희롱이 발생했을 때 조치하는 것은 양성평등교육 예산이 아니에요. 그냥 교육을, 학교 현장의 교육을 시키기 위해서 선생님들을 워크숍을 한다든가 이런 식으로 사용을 하셨어야죠. 요건 작년에는 진로인성교육과에서 한 걸로 제가 알고 있는데 이렇게 사업주체가, 이 사업비가 제가 아주 적은 200만 원이지만 자꾸 강조를 드리는 것이 뭐를 해야 될지 모르고 계시기 때문에 이거 사용도 못하신 거예요. 성희롱이 발생했을 때 조치하는 것은 이거를 사용하시면 안 되는 거예요. 양성평등교육 예산으로 사용을 하시면 안 되는 겁니다. 성희롱이 발생을 안 해서 사용을 안 했다 이거는 설명이 납득이 안 가는 거죠. 체육보건급식과장님, 올해는 그거 신경 쓰셔야 됩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체육보건급식과장 김성용입니다. 예, 위원님의 말씀을 명심해서 확실하게 추진하도록 이렇게 하겠습니다.

그리고 교육국의 초등교육과, 아까 제가 삼락회 도·시·군지부 운영비 지원내역에 대해서 제가 자료를 요청했었는데요 제출하신 것 잘 봤습니다. 아주 구체적으로 결산보고를 철저하게 받으신 거 제가 확인을 했고요. 이거는 삼락회뿐만이 아니라 아까 제가 계속 말씀드리는 민간에 대한 지원하는 사업비에 대해서 이 집행내역에, 여기는 아주 적은 예산이지만 다른 데는 몇 억, 10억 넘어가는 데도 있고 이런데요. 철저하게 결산보고 받으셔서 추후에 다시 그쪽에 위탁을 하거나, 민간에 위탁을 하거나 하실 때 그 위탁의 결정에 아주 결정적인 이게 요인으로 작용을 했으면 하는 그런 바람에서 제가 신중하게 하시라는 말씀을 드리면서요. 유아특수교육과 과장님, 결산서 68쪽에 보면 교수학습활동 지원 예산 중에 집행잔액이 7억 2,000만 원입니다. 왜 이렇게 많이 잔액이 발생을 했습니까?

제가 좀 더 조사해 가지고 바로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조금 전에 우리 기획관님께서도 말씀을 하셨지만 예산을 애초에 편성을 하실 때, 저는 좀 안타까운 게 정말 필요한 예산은 편성을 안 하시고 이렇게 무조건 많이 해 놓으셨다가 이렇게 남은 건지에 대한 의문이 자꾸 들어서 제가 질의를 드리는 겁니다. 네, 답변 가능하신가요, 지금?

조금 이따가 하겠습니다.

그러면 한 가지만 제가 말씀을 드리고, 총괄입니다. 여기 결산서 7쪽에 보면 세입세출 결산분석에서 재원별 현황을 중앙정부 이전수입이 세입비 중에서 세입 중 비중이 가장 높다라고 이렇게 분석을 해 놓으셨어요. 그걸 보고 제가 좀 웃었습니다. 왜냐하면 중앙정부의 이전수입이 당연히 가장 높은데 그게 분석결과는 아닌 거라는 말씀을 드리면서요. 아까 이광희 동료 위원께서도 말씀을 하셨지만 전년 대비 감액된 사실에 중점을 두어야 된다라고 생각을 하고요. 그리고 중앙정부 이전수입 감소에 대한 대책에 대해서 고민을 하셔야 된다라고 강조를 드리고 싶습니다. 그래서 제가 질의를 마치면서 정말 우리가 충북이 물론 정부에서 내려오는 중앙 이전수입이 워낙 감소를 하기 때문에 우리가 다함께 고민을 해야 되지만 우리가 예산을 편성하고 집행하는 데 있어서도 적절한 배분이 가장 중요하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런 점을 꼭 명심해 주시길 부탁드리면서 이상 마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예, 수고하셨고요. 이광희 위원님 질의 이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이광희 위원입니다. 기초자치단체 전입금 관련돼서 기획관님께 여쭙고자 하는데요. 2014년도 지금 결산을 하고 있는데 2014년도 결산 때부터 사실상의 6개 지자체 교육경비보조금이 제한되었습니다. 그렇죠?

기획관 김왕년입니다. 그렇습니다.

구체적으로 어떤 부분들에 대한 예산에 문제가 생겼습니까?

교육경비보조금이 아시다시피 자체 재원으로 인건비 충당이 안 되는 시·군 지역은 교육경비 보조를 못하도록 행정자치부에서 지침을 줬습니다. 그러므로 인해서 우리 도에 10개 시·군 중에서 6개 군 지역이 자치단체로부터 시·군 자치단체로부터 교육경비 보조를 받을 수가 없게 된 상황인데요. 교육경비보조금은 그동안 교육환경개선 사업비라든지 돌봄교실 사업비라든지 방과후 사업비라든지 그리고 그 외에 특별한 사업비들이 전입이 되어 왔었습니다. 그중에서 지금 문제가 되는 부분은 교육환경개선 사업비는 사실상 학교와 교육지원청의 요구를 저희들이 나름대로의 기준에 의해서 지원을 하고 있기 때문에 다소 지원시기가 딜레이되는 면은 있겠지만 전체적인 예산범위 내에서 지원이 되고 있기 때문에 일단은 문제가 없다고 보고 있고요. 돌봄교실 사업비도 저희가 지원이 되지 않는 만큼 그 이상의 형평을 맞추어서 지원을 하고 있기 때문에, 그리고 국가 시책사업이기 때문에 지원을 하고 있기 때문에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다만, 방과후 지원 사업비는 일부 4개 시·군 자치단체 전입금이 지원되는 시·군과 비교했을 때 방과후 사업비는 전입되는 시·군 대비 60% 수준을 저희가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그 문제는 지원되는 액을 뺄 경우에는 사실상 우리가 예산투입을 지원되지 않은 군 6개 군에 더 하고 있는 거는 사실이지만, 더 하고는 있지만 총액으로 볼 때는 60% 수준이다 하는 말씀을 드리는데, 다만 그 외에 방과후 사업비가 또 여러 가지 사업이 있습니다. 해당 소관 부서에서 자료를 작성한 자료에 의하면 전체적으로 놓고 볼 때는 방과후 수강권이라든지 그 외의 특정한 방과후 사업비까지를 포함할 때 농어촌 방과후학교 사업비 외에 행복한 방과후학교, 토요 방과후학교, 지역연합 방과후학교, 자유수강권 등까지 따질 경우에는 정확하게 추계를 해 보고 계산을 해 봐야 되겠지만 청주, 충주, 제천, 진천에 비해서 평균금액은 높다 이런 통계를 저희가 가지고 있습니다. 왜 그러냐 하면 청주는 학생 수가 너무 많기 때문에 학생 1인당 단가로 따질 때에는 지원받지 않는 지역 6개 군을 저희가 더 해 주고 있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가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네, 알겠습니다. 지금 도의원들이 우려를 하는 것, 그러니까 지역 교육장님들께서 지역 교육청을 운영하시는 분들께서 특히 6개 군인 보은, 옥천, 영동, 괴산, 증평, 단양의 경우는 그 압박수위가 굉장히 높은 편이라서, 지금 특히나 시내권 아이들은 학원이라도 갈 수 있지만, 지금 말씀드린 6개 군에 대해서는 특히 돌봄 부분이나 방과후학교 부분들에 대해서 지원되던 교육경비보조금이 지원이 끊기면서 학부모님들의 우려와 교육청 관계자들의 우려가 우리 도의원들에게 집중돼서 나타나고 있는 형편이거든요. 그래서 자료를 보니까, 주신 자료를 보니까 지금 말씀은 돌봄교실과 방과후학교 운영은 돌봄교실은 어느 정도 11억 5,000 정도인데 이거는 지금 감당을 하고 있고, 방과후학교 운영은 60% 수준에서 하고 있다고 말씀을 하셨어요. 그런데 왜 그렇게 압박수준이 높은 거죠? 마치 이게 문제가 엄청나게 생긴 것인 양 그렇게 전달이 되는 이유가 뭘까요?

기획관 김왕년입니다. 이 부분은 먼저 예결특위에서도 거론이 됐던 부분인데요. 그때도 2014년도 기준 60%, 2015년도 기준 57%인데요. 다만 10%라도 형평이 좀 맞아야 되지 않느냐 하는 요구로 알고 있고요.

지금 기획관님이 말씀하신 바에 의하면 사실상에 그 아이들이 교육경비보조금으로부터 교육소외가 되는 부분들은 지금 교육청에서 감당을 하고 있다는 말씀을 하셨단 말이죠. 그런데 지금 우리들이 익히 알고 있기는 굉장히 어렵다, 어떻게 도움을 줄 수 있을 것인가에 대한 질의가 계속 빗발치고 있다는 거예요. 최근에 우리 의원님 중에 5분발언을 통해서도 이에 대해서 해결을 하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데, 그러면 교육청 차원에서 여기에 대한 대비가 되어야 하는데 자료를 보면 문제가 없는 것으로 지금 나온단 말이죠. 그리고 더군다나 저에게 주신 거에 의하면 이렇게 방과후학교 예산의 경우 1인당 학생이 방과후 예산으로 들어가는 비용이 청주는 4만 2,000원, 그리고 충주는 6만 7,000원, 제천 6만 5,000원 이 정도 수준인데 비해서, 지금 예산이 지원이 되지 않은 시·군의 경우는 단양이 12만 3,000원, 보은이 10만 5,000원, 영동이 11만 1,000원, 전부 10만 원이 많아요, 더 많아요. 그래서 이런 거를 봤을 때 60에서 70%면 적당한 수준이라고 판단되는 근거로 저에게 주신 거 같거든요. 이거 맞습니까?

기획관 김왕년입니다. 이 자료는 해당 부서에서 작성이 돼서 제가 입수한 자료인데요.

청주권이나 이런 시내권은요 돌봄이나 방과후를 하지 않아도 대안이 있기 때문에 그 아이들을 평균으로 따져서 그렇게 된 것이고, 시골지역의 아이들은 실제로 10만 원 이상씩 들어가는 게 저는 맞다고 봐요. 그런데 지금 60% 정도 지원을 하고 있다고 하고 또 하나는 운동부 지원이라든가 이것은 거의 다 끊겼고 각종 교육과정 운영 같은 경우는 약 15억 정도로 가장 많이 깎였고 그다음에 영어체험센터는 거의 없단 말이죠, 지원이. 그래서 여기에 대해서 교육청 차원에서, 예산이 없는 거는 아는데 여기에 대한 지원을 하지 않으면 시골 학교의 아이들이 느끼는 박탈감은 굉장히 커질 거라고 예상이 듭니다. ’14년도 처음 시작된 건데 이거는 좀 특별한 관리가 필요한 것 같아요.

기획관 김왕년입니다. 저희가 60%, 57% 말씀드린 거는 순수한 농어촌 방과후학교 경비만을 따졌는데요 그 외 부분까지 합쳤을 경우에는 예산지원이 안 되는 지역이 더 수혜가 높은 건 사실이지만 앞으로 순수한 농어촌 방과후학교 비율을 좀 높일 수 있도록 노력을 하겠고요, 일단. 그리고 금방 말씀하신 운동부 지원 문제라든지 그 외의 경비 지원이 안 되는 부분에 대해서는 지역 교육장님들하고 같이 머리를 맞대고 대안을 찾아서 지자체에서의 우회 지원이라든지 어떤 직영 지원이라든지 하는 문제들을 협의할 수 있도록 저희가 지혜를 모아 보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렇게 좀 해 주시고요. 농어촌 학교 교육 활성화 지원과 관련돼서 말씀을 좀 드리면, 이게 2014년도에 14개 학교에 각 1,000만 원씩 1억 4,000이 지출이 됐어요. 그런데 이 1,000만 원 들어간 예산으로 어떤 일을, 농촌 소규모학교 어떤 활성화를 지원을 하게 되는 거였죠? (…) 이거는 적정규모육성추진단에서 말씀을 하셔야 되나요, 행정과에서 하셔나 되나요? 제가 걱정이 되고 우려가 되는 게 뭐냐 하면 작은 학교에 대한 시골지역의, 방금 보셨지만 지금 소규모 시골 학교에 대한 지원이 절실한 형편이거든요. 그런데 여기 보면 농어촌 거점별 우수학교 지원 정부에서 내려오는 곳은 2개 학교에 11억이 내려와요. 2개 학교에 1년에 11억 4,000이 내려오는데 지금 우리 충북 도교육청에서 하는 것은 14개 교에 각 1,000만 원씩 내려온다는 거죠. 분산해서 주면 아마 훨씬 더 효과적일 거라고 생각하는데 예산상 그렇게 할 수는 없지만 지금 이 1,000만 원 가지고 아까 말씀드린 교육소외지역이라고 느껴지는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어떠한 식의 대안이 만들어지지 않으면 안 되는 시점에 2014년도 예산을 너무 좀 또 도시지역에 편중돼서 짠 것 같아요. 6개 시·군에 지원이 안 된다는 걸 알면서도. 이것에 대해서는 전 문제가 있다고 생각하거든요. 기획관님이 말씀을 해 주시죠.

기획관 김왕년입니다. 해당 부서에서 자료를 분석을 해서 자세하게 보고를 드리겠지만 저희가 2016년도 예산을 편성할 때 이런 부분들이 인건비 지원이 안 돼서 교육경비 지원이 안 되는 지역을 우선할 수 있도록 자체재원을 투자하는 거라면, 특교가 아닌 자체재원을 투자하는 거라면 예산편성과정에서 조정이 될 수 있는 부분이라면 해당 부서와 협의를 해서 조정할 수 있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그렇게 해 주시고요. 한 가지만 간단하게 묻고 끝내겠습니다. 교육복지사업 예산과 관련돼서 말씀을 드리려고 하는데요. 저소득층 자녀 학비 지원이 불용이 돼서 넘어온 게 약 27%, 30% 가까이 되는 27%인, 이게 얼마죠? 4,800만 원이 넘어왔어요. 저소득층 자녀들에게 학비를 지원을 해야 되는데 27%에 대해서는 지원이 되지 않고 그냥 넘어왔어요. 이게 전년도를 죽 따져보면 2012년도에도 불용률이 이 정도였었거든요 계속적으로, 약 20%가 넘는 정도. 그리고 그 당시에는 19%였는데 지금은 27%로 오히려 훨씬 증가를 했어요. 저소득층 자녀들 같은 경우는 이게 굉장히 중요하게 학비가 지원이 되는 부분으로 알고 있는데 이렇게 안 된 이유가 뭐죠?

유아특수교육과장 류웅렬입니다. 학습비 지원이 읍·면·동 업무위탁비인데 교육비 지원 대상자의 신청접수, 또 소득수준 등을 읍·면·동에서 업무위탁비로 1억 6,200만 원을 편성했는데 주민센터 인력 활용을 통한 인건비 예산절감 사유가 발생해서 집행잔액이 좀 발생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인건비 어떤 절감이죠? 이거는 아이들에게, 해당 신청접수가 되면 아이들 당 얼마씩 이렇게 되는 걸로 알고 있는데 인건비 절감 차원이에요?

지원시스템 문제도 있고요 이 상세한 것은 제가 다시 알아서 바로 보고드리겠습니다.

지금까지 교육복지사업 예산운영의 부적정성 문제는 계속 지적이 됐다가 이번에 굉장히 많이 좋아졌어요. 그런데 핵심적인 사항이 바로 이 사업이거든요. 이 사업이 좋아지지 않으면 안 되는 건데 지금 이 저소득층 자녀 학비 지원이 계속 높아지고 있단 말이에요, 주지 못하는 아이들이. 이것은 문제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 부분…

기획관 김왕년입니다. 보충 겸 해서 제가 잠깐 말씀 올려도 되겠습니까?

네네.

이 경비는 저소득층 학생들한테 지원하는 경비가 아니고 저소득층 학생들에 대한 교육급여 업무를 담당하기 위해서 인력이 필요한데…

기획관님, 이거 제가 지금 말씀드리는 거는 그 교육경비 지원이 아니고요 저소득층 자녀 학비 지원하는 거예요.

그 사업이 그 내용입니다.

이게 학비를 지원을 하는 건데…

타이틀은 그렇지만 인력을 채용해서 학비 지원하는 대상자들을 관리하는 그 경비를 시·군에 있는 자치단체 소속 직원이 대신함으로써, 인력을 채용을 안 하고 함으로써 경비가 남은 걸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렇게 표현하면 안 되죠.

표현이 잘못된 것 같은데 그거는…

지금 다른 거, 다른 식으로 청소년 저소득층 자녀들에게 들어가는 지원금, 그러니까 교육복지 사업들은 일일이 다 정보화 지원이라든가 방과후 자유수강권이라든가 방과후학교… 이렇게 구체적으로 돼 있어서 저소득층 자녀 학비 지원과 관련돼서는 특히나 관심이 제일 많은 부분인데 그럼 이건 인력채용이라고 해야 되는 거죠.

기획관 김왕년입니다. 맞습니다. 그래서 그거 잘못된 부분은 예산편성할 때부터 저희가 문구를 정리를 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된 경우는 오히려 훨씬 더 지자체하고 얘기만 잘되면 이런 식으로 불용액이 생기지 않을 수 있는 조건이 될 것 같거든요. 그것 좀 염두에 두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위원님들 수고하셨고요. 김양희 위원님 끝났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