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한범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41회 충청북도의회 정례회 제2차 정책복지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오늘 제2차 회의에서는 2014회계연도 세입세출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과 2015년도 상반기 주요업무 추진상황 보고 청취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안건을 상정하도록 하겠습니다. 1. 2014회계연도 충청북도 세입·세출결산 승인의 건(충청북도지사 제출) 가. 기획관리실 2. 2014회계연도 충청북도 세출예산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충청북도지사 제출) 가. 기획관리실

기획관리실장 김장회입니다. 존경하는 박봉순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지난해 7월 1일 161만 도민의 부푼 희망과 기대 속에 제10대 충북도의회가 힘차게 출범한 지 어느덧 1년이 지나고 있습니다. 위원님들께서 걸어오신 지난 1년을 돌이켜 보면 도민의 생생한 현장 목소리를 의정활동에 반영하시기 위해 애쓰시는 가운데에서도 수도권 규제완화 반대와 호남선 고속철도 서대전역 경유 저지 등 지역현안에 적극 대처해 주셨고, 중부내륙철도 감곡역사 원안 설치와 세명대 제2캠퍼스 설립 추진 철회 등 도민의 염원을 실현하시고자 뜨거운 열정으로 구슬땀을 흘려주셨습니다. 이러한 위원님들의 노력과 성원에 힘입어 우리 도는 2020 충북경제 전국대비 4% 실현을 위한 기반을 닦고 충북 미래 백년 먹거리를 착실히 준비해 나갈 수 있었다고 생각됩니다. 이 자리를 빌려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아울러 위원님들께 걱정과 심려를 끼쳐드리지 않도록 메르스와 가뭄 극복에 도정의 역량을 집중시켜 나가고 있으며 4% 충북경제 실현의 디딤돌이 될 내년도 정부예산 확보를 위해서도 최선의 노력을 다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기획관리실 소관 2014회계연도 세입세출결산안에 대해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설명은 일반회계 세입세출결산안에 이어 지역개발기금특별회계 결산안, 기금 결산안, 채무 결산안 순으로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정책복지위원회 소관 결산서 8쪽부터 12쪽, 일반회계 세입결산안입니다. 기획관리실 소관 일반회계 세입예산 현액은 6,977억 5,071만 원으로 현액 대비 101.1%인 7,060억 376만 원을 징수결정 및 수납하였으며 미수납액은 없습니다. 수납액 7,060억 376만 원을 재원별로 말씀드리면 세외수입 194억 5,466만 원, 지방교부세 5,753억 9,220만 원, 보조금 4,000만 원, 순세계잉여금 및 예수금수입 1,111억 1,690만 원입니다. 다음은 61쪽부터 84쪽, 93쪽에서 94쪽, 일반회계 세출결산안입니다. 기획관리실 소관 일반회계 세출예산 현액은 규제개혁추진단 및 세종사무소를 포함하여 2,363억 8,554만 원으로 이 중 1,725억 3,525만 원을 집행하고 3억 5,592만 원을 이월하여 집행잔액은 634억 9,437만 원입니다. 집행잔액 중 예비비 579억 6,432만 원을 제외한 실집행잔액은 55억 3,005만 원입니다. 이어서 각 부서별 세출결산 내역을 세부적으로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결산서 61쪽부터 62쪽, 규제개혁추진단 소관으로 예산현액은 2,274만 원 중 2,001만 원을 집행하여 집행잔액은 273만 원이며 500만 원 이상 집행잔액은 없습니다. 다음은 결산서 65쪽부터 72쪽, 정책기획관실 소관으로 예산현액은 700억 6,946만 원이며 657억 2,853만 원을 집행하고 2억 5,592만 원을 명시이월하여 집행잔액은 40억 8,501만 원입니다. 500만 원 이상의 주요 집행잔액 내역을 말씀드리면 도정주요보고서 작성 사무관리비 3,034만 원, 도정홍보책자 발간 사무관리비 646만 원, 도정 주요시책업무 추진 행사운영비 2,621만 원, 시책추진업무추진비 3,085만 원, 서울연락사무실 운영 기간제근로자 등 보수 1,399만 원, 도정정책분석 사무관리비 681만 원, 도정정책분석 행사운영비 2,457만 원, 도정정책분석 민간경상보조금 1,154만 원, 도정 참여제도 운영 사무관리비 6,964만 원, 도정 학술용역 연구용역비 2,704만 원, 도의회 지원 의원상해부담금 2,200만 원, 무상급식지원 자치단체경상보조금 34억 9,573만 원, 지역생활권발전협의체 지원 기간제근로자 등 보수 1,964만 원, 지역생활권발전협의체 지원 연구용역비 1,100만 원, 지역생활권발전협의체 지원 보험금 715만 원, 내부거래 기타회계 전출금 2억 6,477만 원입니다. 다음은 결산서 73쪽부터 77쪽, 예산담당관실 소관으로 예산현액은 1,649억 2,694만 원이며 1,055억 3,345만 원을 집행하고 1억 원을 명시이월하여 집행잔액은 592억 9,349만 원입니다. 500만 원 이상의 주요 집행잔액 내역을 말씀드리면 예산편성운영 기간제근로자 등 보수 511만 원, 예산편성운영 사무관리비 989만 원, 예산성과금운영 포상금 1,150만 원, 탄력적 재정운영 사무관리비 1,522만 원, 정부예산 확보 추진 사무관리비 520만 원, 민간경상사업지원 민간경상보조금 5,980만 원, 민간경상사업지원 민간행사보조금 6,500만원, 지방공기업경영평가 연구용역비 1,000만 원, 예비비 운영 579억 6,432만 원, 인력운영비 보수 3억 1,227만 원, 인력운영비 기타직 보수 963만 원, 인력운영비 직급보조비 505만 원, 내부거래지출 예수금 이자상환 7억 8,639만 원입니다. 다음은 결산서 78쪽부터 81쪽, 창조전략담당관실 소관으로 예산현액 4억 6,430만 원 중 4억 1,515만 원을 집행하여 집행잔액은 4,915만 원이며, 500만 원 이상 주요 집행잔액 내역을 말씀드리면 도정성과 평가활동 사무관리비 736만 원, 시책추진 업무추진비 550만 원, 고객만족행정 추진 연구용역비 520만 원입니다. 다음은 결산서 82쪽부터 84쪽, 법무통계담당관실 소관으로 예산현액은 5억 9,724만 원이며 5억 4,848만 원을 집행하여 집행잔액은 4,876만 원입니다. 500만 원 이상 주요 집행잔액 내역을 말씀드리면 법무행정 운영지원 사무관리비 501만 원, 공정한 송무행정 구현 사무관리비 2,490만 원, 분야별 통계서비스 제공 사무관리비 612만 원입니다. 다음은 결산서 93쪽부터 94쪽, 세종사무소 소관으로 예산현액 3억 484만 원 중 2억 8,962만 원을 집행하여 집행잔액은 1,522만 원이며 500만 원 이상 집행잔액 내역은 인력운영비 보수 895만 원입니다. 이어서 결산서 177쪽, 예산 전용입니다. 기획관리실 예산 전용은 함께하는 충북 운동 추진 관련 사무관리비 1,200만 원을 민간주도로 사업계획 변경을 위해 민간경상보조금으로 전용하였습니다. 다음은 결산서 185쪽, 예비비 지출입니다. 기획관리실 예비비 지출은 2014년 4월 18일 신설된 규제개혁추진단 운영경비 및 규제개혁 토론회 개최 경비로 1,499만 원을 지출 결정하여 1,246만 원을 집행하고 진행잔액은 253만 원입니다. 이어서 지역개발기금특별회계 결산서 12쪽, 예산결산보고서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지역개발기금특별회계 세입결산은 예산액 2,823억 1,321만 원에 대하여 수입액은 2,966억 9,351만 원으로 5.1%인 143억 8,030만 원이 증가하였는데 이는 지역개발채권 매출액 증가에 따른 것입니다. 세출결산은 예산액 2,823억 1,321만 원에 대하여 2,103억 931만 원을 집행하고 25.5%인 720억 390만 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집행잔액의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기금관리비 등 영업비용 351만 원, 부채상환금 16억 584만 원, 예비비 703억 9,455만 원입니다. 이에 따라 세출 집행잔액에서 세입결산 증가분을 더한 863억 4,194만 원을 다음연도로 이월하는 것입니다. 다음은 결산서 첨부서류 592쪽, 기금 결산입니다. 통합관리기금은 각종 기금의 여유자금을 통합관리하고 이를 효율적으로 관리하기 위하여 설치한 것으로 2014년도에 이자수입 20억 1,265만 원을 조성하여 예수금 이자상환에 15억 9,426만 원을 사용하였고 2014년도 말 현재액은 전년도 조성액을 포함하여 30억 4,645만 원이 되겠습니다. 지방채 상환기금은 지역개발사업 및 각종 사회간접시설 확충 등을 위하여 발생한 지방채 원리금상환 관리를 위해 설치한 것으로 2014년도에 이자수입 95만 원을 조성하여 2014년 말 현재액은 전년도 조성액을 포함하여 4,685만 원입니다. 다음은 결산서Ⅱ(재무제표) 책자 133쪽부터 138쪽, 채무 결산입니다. 우리 도 채무는 전년도 말 현재 6,105억 원이었으나 2014년도 중에는 일반회계에서는 상환기간이 도래된 차입금 등으로 209억 원을 상환하였으며 특별회계에서는 지역개발기금 조성 공채액 1,347억 원을 발행하고 1,086억 원을 상환하였습니다. 이에 따라 2014년도 말 현재 채무총액은 6,157억 원이며, 그 주요내용은 일반회계 채무 204억 원, 지역개발기금 채무 5,953억 원입니다. 이상으로 2014회계연도 세입세출결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존경하는 정책복지위원회 박봉순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저희 기획관리실 직원 모두는 지방재정을 건전하게 운영하기 위하여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오늘 위원님들께서 제시해 주시는 고견과 대안에 대하여는 향후 도정에 적극 반영하여 지방재정이 보다 건실하고 효율적으로 운영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본격적인 무더위와 연일 계속되는 의사일정에 건강 유의하시기 바라며 남은 회기 동안 보람 있는 의정활동 되시기를 기원드립니다. 감사합니다.

김장회 기획관리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김광래입니다. 기획관리실 소관 2014회계연도 세입세출결산에 대한 검토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유인물 14쪽과 15쪽입니다. 일반회계 세입결산은 징수결정액과 실수납액이 동일한 7,060억 376만 5,000원으로 미수납액은 없습니다. 세출결산 예산현액은 전년도 이월액 1억 5,750만 원과 전년도 예비비 사용액 26억 4,140만 5,000원을 감한 2,363억 8,554만 7,000원으로 이 중 1,725억 3,525만 원을 지출하고 3억 5,592만 원을 다음연도로 이월하였으며, 집행잔액은 634억 9,437만 6,000원입니다. 예산 전용은 총 2건으로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6쪽입니다. 명시이월사업비는 도정학술 연구용역 및 정책연구용역비로 3억 5,592만 원입니다. 17쪽입니다. 지역개발기금특별회계 수입결산 예산액은 2,823억 1,321만 6,000원이고, 결산액은 2,966억 9,351만 2,000원으로 예산액 대비 143억 8,026만 4,000원의 수입이 증가하였습니다. 지출예산액은 2,823억 1,321만 6,000원이고, 결산액은 2,103억 930만 5,000원으로 예산액 대비 25%인 720억 3,910만 원을 절감하였으며, 이는 대부분 예비비 703억 9,454만 8,000원이 미집행된 것입니다. 또한 지역개발기금특별회계의 2014회계연도 순세계잉여금은 863억 8,420만 6,000원으로 다음연도로 이월하였습니다. 다음은 18쪽과 19쪽, 기금 결산입니다. 통합관리기금의 당해연도 말 조성액은 30억 4,644만 7,000원으로 전년도 말 조성액 26억 2,805만 7,000원보다 4억 1,838만 9,000원이 증가하였습니다. 수입내역은 예탁금 원금회수 139억 6,666만 8,000원, 예치금회수 54억 896만 5,000원, 예수금 48억 2,847만 원, 이자수입 20억 1,264만 7,000원이며, 지출내역은 예치금으로 16억 2,249만 2,000원, 예탁금 230억, 예수금 원리금 상환금이 15억 9,425만 8,000원입니다. 지방채상환기금의 당해연도 말 조성액은 4,684만 8,000원으로 전년도 말 조성액 4,590만 2,000원보다 94만 6,000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수입내역은 예치금 회수금 143만 6,000원, 이자수입 94만 6,000원 등 238만 2,000원이며, 지출내역은 전액 예치금으로 지출하였습니다. 다음은 20쪽, 검토의견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일반회계 세입결산은 징수결정액과 실수납액이 동일한 7,060억 376만 5,000원으로 정확한 세수추계로 미수납액이 발생하지 않는 등 적정하게 운영한 것으로 사료됩니다. 세출결산은 예산현액의 73.9%인 1,725억 3,525만 원이 집행되고, 25.9%인 634억 9,437만 6,000원의 집행잔액이 발생되어 불용액 비중이 다소 많아 보이나 대부분이 예비비 집행잔액으로 예산집행의 내실화를 통해 불용액을 최소화하는 등 전반적으로 적절하게 집행되었다고 사료됩니다. 다만, 예산액 대비 불용액 비율이 50% 이상으로 불용액이 1,000만 원 이상인 사업이 총 7건이 발생한 것은 당초예산 편성 시 정확한 소요액 판단이 미흡하였다고 사료됩니다. 지역개발기금특별회계 수입결산 예산액은 2,823억 1,321만 6,000원보다 143억 8,029만 6,000원이 증가한 2,966억 9,351만 2,000원입니다. 이 중 지역개발채권 매출 수입인 고정부채 수입이 147억 5,282만 원이 증가하였으며 이는 특별회계 건전운영에도 크게 도움이 될 것으로 사료됩니다. 지출결산 예산액은 2,823억 1,321만 6,000원이고 결산액은 2,103억 930만 5,000원으로 예산 대비 25%인 720억 391만 원을 절감하였습니다. 예산 이용 및 전용, 이체와 이월사업비가 없는바 예산편성이 적절하였다고 사료됩니다. 다음은 기금입니다. 각종 기금의 여유자금을 통합 관리하고 이를 효율적으로 활용하기 위한 통합관리기금의 당해연도 조성액은 30억 4,644만 7,000원으로 전년도 말 조성액 26억 2,805만 7,000원보다 4억 1,838만 9,000원이 증가하였지만 자금관리의 효율성을 높이고 타 기금의 여유자금을 통합하여 지역개발사업에 재투자할 수 있도록 지속적인 관리와 노력이 필요하다고 사료됩니다. 지방채상환기금은 존속기한이 2014년 12월 31일 자로 만료됨에 따라 본 기금이 폐지되었는바 지방채의 상환예산을 일반회계로 편성하여 상환이 이루어짐에 따라 재정운용의 효율성 제고를 위한 대비가 필요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기획관리실 소관 2014회계연도 세입세출결산에 대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2014회계연도 충청북도 세입·세출결산 승인의 건 및 2014회계연도 충청북도 세출예산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 기획관리실 소관에 대한 검토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 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종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종규 위원입니다. 설명서 35쪽에 보면 충북미래기획센터 운영이 있는데 충북미래기획센터의 조직이라든지 인력에 대해서 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책기획관 박은상입니다. 지금 미래기획센터에는 박사 1명, 석사 2명 해서 3명으로 지금 돼 있습니다.

그럼 인력은?

3명이 다예요.

3명이?

예예.

박사 1명…

석사 2명.

석사 2명이요?

예예. 발전연구원 내에 있는 조직인데, 발전연구원에는 수많은 조직이 있어요, 이렇게. 그중에서 미래기획센터는 세 분이 이렇게 전담을 하고 있습니다.

세 분이 너무 벅차지 않을까요? 방대한 업무를 하는데…

분야별로 쭉 세분화돼 있기 때문에 그게 꼭 많다고는 좀 어렵고 실질적으로는 약간 과부하가 있다 그쪽이 요구를 해서 금년에 1명을 더 추가로 선발할 계획으로 검토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지난해에 충북미래를 위한 기획성과에 대해서 얼마나 성과가 있었는지 좀 말씀해 주세요.

미래기획센터에서 지금 미래정책연구 발간이라든가 아니면 대응세미나 아니면 공모사업이라든가 아니면 정부에서 하는 동향을 파악해서 전파를 하게 되고 거기에 대한 연구를 하게 되는데, 성과가 이렇다기보다는 하나씩 말씀을 드리면 미래기획정책연구 발간을 4회 했고요. 그다음에 정부정책 및 공모사업 주간동향 분석을 해서 각 부서에 자료를 제공하고 응모할 수 있도록 제공한 것이 52회를 했고요. 그다음에 정부예산확보 논리를 만들고 기타 도정현안과 관련한 정책 지원한 게 한 8회 정도 되고요. 예를 들면 정부예산사업 발굴 회의 같은 것도 거기서 주관한 적도 있었고 지난해 정부부처 업무보고에 따른 각 부처별로 우리 도에 맞는 그런 대응방안도 같이 연구를 한 적도 있었고, 하나 구체적으로 예를 들면 쌀 관세화 같은 데 그런 대응전략도 마련한 게 있었고 그렇습니다.

본 위원이 생각하기에는 충북미래기획센터는 사실 뚜렷하게 성과가 나오고 뭐하고 하는 것은 아니라고 생각이 되는데, 그거에 대해서 어떻게 답변 좀 해 주세요.

그렇지는 않고요. 지금 어떤 일반 생산하는 게 아니고 말 그대로 연구를 하는 그런 기관이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정부의 각종 정책들이 수없이 쏟아져 내려오는데 그 정책들을 각 부서에서 일일이 전부 하나씩하나씩 파악해서 분석하기는 어렵습니다. 그래서 발전연구원에서 연구인력들이 그걸 중점적으로 그런 것들을 잘 분석을 해 주고 우리 도가 대응해야 될 부분 또 어떤 방향 이런 걸 제시해 주기 때문에 어떤 계량화하기는 어렵겠지만 실질적으로는 기여도가 상당히 높다 이렇게 할 수가 있습니다.

말씀은 그렇게 하시는데 사실 대부분이 충북미래기획센터는 유명무실하지 않나 이런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지금 여러 가지 구체적으로 많이 연구도 하고 도움이 된다고 하시는데 거기에 또 부진사유를 보면 몇 가지로 되어 있습니다. 글로컬정책 네트워크사업 관련 국외기관과 협약대상 물색 중이다 이렇게 되어 있는데 그럼 지금 현재 추진하고 있는 상황은 어느 정도인가요?

이게 지난해 ’14년도에 글로컬 네트워크 구축을 위해서 한 500만 원을 예산을 계상을 했었는데 이거를 하기 위해서 나름 여러 가지 노력은 했었습니다. 그런데 구체적으로 그때 당시에는 청주공항 활성화를 위해서 일본 간사이공항하고 청주공항하고 교류협력, 이 협의의 건을 구체적으로 추진을 하다가 중간에 일본 측에서 항공노선 개설이라든가 우리 교류기반 여건이 좀 성숙되지 못했다, 그래 준비가 좀 부족하다라는 이유로 결국은 결렬이 됐어요. 그러다 보니까 그때 당시 이걸 추진을 좀 못한 그런 부분이 있었습니다.

현재 추진상황은?

지금도 구체적으로, 이거 지난해 부분인데 지금도 다른 여러 곳하고 계속 협의는 해 나가는데 아직 구체적으로 뚜렷하게 나타나 있는 것은 현재 없습니다.

현재?

예.

그다음에 설명서 40쪽에 보면은 초등학생 무상급식 지원이 있죠?

예예.

이거 아주 참 금년도에 그냥 큰 화두로 탈도 많고 여러 가지로 말이 많은데 2014년도 무상급식 지원분 정산은 다 되었습니까?

지금 결론부터 말씀을 드리면 저희 도에서 지난해에 인건비 가지고 교육청하고 연말까지 일이 잘 해결이 안 되다 보니까 34억 원을 추가로 지난해 분을 저희가 더 지급을 해 줘야 되는 그런 상황에 있습니다. 아직 지급이 안 돼 있는 상태입니다.

인건비 문제는 어떻게 해결할 방법이 없나요?

위원님도 아시다시피 무상급식이 구성을 보면은 지원대상으로 삼았던 것이 식품비, 인건비, 운영비 이렇습니다. 그래서 저희들 주장은 뭐 누누이 말씀드려서 아시겠지만 교육청의 예산은 정부에서 내국세를 가지고 재원을 마련을 해서 그거를 지방교육재정교부금으로 이렇게 시도교육청에 교부를 해 주고 있습니다. 교육청은 자체수입이 지방교육세라든가 아니면 저희 도에서 넘겨주는 전출금, 예를 들면 도세 보통세의 3.6%를 징수해 넘겨주는 돈. 이것이 대체적으로 큰 액수인데 나머지 부족한 부분들은 정부에서 내국세를 가지고 보충을 해 주고 이러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가운데에 급식과 관련된 인건비, 운영비가 포함이 돼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자료도 쭉 확인을 했고요. 그러다 보니까 2014년도에 무상급식 합의서를 쓰면서 물론 인건비도 정부지원액이 있으면 제외하기로 이미 합의를 했고 그렇게 이행을 했던 적이 있었고, 했고, 또 한 부분은 정부에서 무상급식을 목적으로 해서 지원되는 거는 제외하기로 이렇게 단서조항을 달아서 했던 합의서가 있습니다. 합의서를 근거로 해서 저희가 계속 정부로부터 지원받은 부분은 제외하는 걸로 계속 저희는 말씀을 드렸던 부분이고요. 또 정부에서도 확인해 보니까 실제 지원한 게 확인이 됐고요. 그래서 인건비, 운영비는 교육청에서 부담을 한다라고 하는데 실질적인 부담이라는 의미도 자기가 다른 데 쓸 돈을 가지고 그 급식비에 쓴다면 부담이라는 용어를 써도 적절하겠다고 생각이 들지만 그렇지 않고 정부에서 인건비가 나와서 인건비를 그대로 집행하는 거는 그냥 집행인 것이지 부담이라고 표현하기는 좀 어렵습니다, 저희가 볼 때는. 그렇다라고 하면 현재 물론 서로 의견이 잘 맞지는 않고 있는 그런 상태인데 지금 가닥이 쳐진 거는 인건비, 운영비는 본인들이 어떤 형태로든 간에 이렇게 맡는 걸로 이렇게까지는 정리가 돼 있고 식품비만 가지고, 부담 비율 가지고 지금 서로 의견일치를 합의를 보지 못하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동안에 인건비 문제 때문에도 상당히 실랑이를 많이 하고 했는데 이 문제는 어느 정도 합의가 됐어요?

인건비하고 운영비는 교육청에서 본인들이 먼저 자기들 스스로 그거는 자기들이 감당하는 걸로. 식품비만 가지고 비율을 가지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전에는 인건비나 운영비도 우리 도의회에는 보고하지도 않고 정부지원을 받아왔던 거 아니에요, 교육청에서.

뭐 보고라고까지는 할 수 없겠고요. 2010년도 당초에, ’11년도 무상급식 시행이 됐는데 그때하고 지금하고 변화된 게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그중에 인건비를 말씀하시는데 그게 가장 크게 변화된 것 중의 하나입니다. 2010년도에 무상급식을 최초로 합의를 할 당시에는 급식종사자로 해서 영양사, 조리사, 조리원 이분들이 계셨는데 그때 당시는 대체적으로 일용직 신분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일용직에 대해서는 정부에서 인건비의 지원대상이 아니기 때문에 교육청 자체예산 가지고, 즉 아까 말씀드렸던 지방교육세 이건 자체수입이니까 이런 걸 가지고 충당을 해 왔던 게 사실이죠. 그래서 그때 당시는 정부의 지원을 거의 받지 못하는 걸로 이렇게 서로 말씀이 되신 걸로 알고 그래서 도에서도 그렇다라면 정부지원을 받지 않는 거니까 지원해 주는 건데 그게 쭉 그분들의 신분이 일용직에서, 기간제근로자에서 무기계약직으로 정규직화가 점차점차 이루어지다가 지난해 2014년 4월, 저희가 4월로 파악을 하고 있는데 그 경에 100%, 단 한 분도 아닌 100% 무기계약직으로 전부 신분이 전환이 됐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저희가 그걸 미리 대비를 해서 한 걸로 알고 있는데 합의서 할 때도 인건비 문제가 정부지원금이 단서조항으로 이렇게 삽입을 해서 서로 합의가 된 걸로 이렇게 알고 있습니다.

제가 알기로는 우리 집행부, 지사님께서는 지원을 해 주고 싶어도 명분이 없어서 지원을 못한다라고 말씀을 하시거든요. 그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세요?

네, 저희 입장에서는 저희 실무자 입장도 마찬가지입니다. 어쨌든 합의서가 잘됐든 못됐든 이미 합의서가 이루어졌습니다. 그때 도의회 의장님께서도 같이 서명을 해 주신 합의서인데 2010년도 합의서도 합의서이고 2014년 합의서도 합의서입니다. 그러나 이미 지나간 거는 저희 법으로 얘기하면 국법이나 마찬가지다. 어떤 정신은 살아있을지 모르지만 합의된 내용 그대로 이행을 해야 된다라는, 쓰여 있는 그대로라고 보면은 실질적으로 무상급식에 소요되는 비용 중에 인건비나 운영비 어떠한 것이든 간에 정부로부터 지원을 받는다고 하면은 그거 제외돼야 마땅하다라고 생각을 하고요. 지급하는 형태도 시·군 부담도 같이 하게 되는데 물론 저희가 40%, 시·군이 60% 이렇게 합니다. 그런데 시·군에서 도에 도비보조금 교부신청을 해서 도비보조금을 시·군으로 주면 시·군 교육지원청에서는 시·군에 보조금 교부신청을 또 합니다. 그 형식이 보조금 교부신청 형태로 이루어집니다. 그러다 보니까 「지방재정법」에 보면은 보조금은 중복해서 지급할 수 없다라고 돼 있습니다, 규정이. 그런 걸로 봤을 때 이미 국비로 지원이 됐다라면, 그 국비라는 의미는 교육청에서 자꾸 단어 갖고 얘기하는데 저희가 얘기하는 그 재원이 국가의 재정으로 지원되는 돈을 저희가 통상 교부금이 됐든 교부세가 됐든 국고보조금이 됐든 통칭해서 저희가 통상 국비라고 이렇게 표현을 해 왔는데 그렇게 정부의 지원을 받고 있다라고 하면은 저희가 또 주는 거는 중복지원이다. 그렇기 때문에 그 부분을 저희가 쭉 계산해 봤을 때 그걸 제외하고 줘야 되는데 그것이 저희가 맥시멈으로 할 수 있는 부분이 359억이다 이렇게 저희가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면 향후 대안이나 대책을 가지고 있는지요?

지금까지는 서로 의견이 다릅니다. 맞고 틀리고라기보다는 서로 의견이 다릅니다. 그래서 계속 좁혀나가는 노력을 계속하고 있지만 이미 저희 입장은 지난 5월 13일 날 도의 공식적인 입장을 언론을 통해서 이미 밝혀드린 바가 있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또 다른 상황의 변화라든가 그것을 변경해야 될 사유가 있지 아니하는 한 저희 도의 입장은 다시 이렇게 번복되거나 할 수 있는 성질의 것은 아니다라고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그렇다면 합의는 요원할 것으로 생각이 되는데…

서로 인정할 부분은 인정을 하고 이것이 뭐 위원님 아시다시피 도나 시·군이, 지방자치단체나 교육청이나 예산을 집행하는 것이 어떤 주머닛돈 가지고 집행하는 것이 아니고 엄격하게 법률에 정해서 그 법에 의해서 통제를 받고 그에 맞게 이렇게 집행을 해야 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서로의 어려움이 없잖아 있는데 하여간 계속 노력을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예,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박종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최병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병윤 위원입니다. 좀 전에 우리 박종규 부의장께서 말씀하셨는데 무상급식비 집행잔액 34억 9,000 남은 거는 왜 남은 거죠?

이게 지난해에 저희가 967억을 당초예산으로 이렇게 세웠습니다. 그런데 그 이후에 967억을 둘로 나누는 걸로 이렇게 계산을 했었는데 이후에 급식종사자하고 임금협상을 하는 과정에서 자체수당을 올려준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자체 올려준 수당은 교육청이 맡는 걸로 해서 27억 원이 추가로 소요된 비용이 있고요, 967억 중에서. 그래 그거를 제외하고. 그다음에 교육부에서는 연말에 서로 합의라기보다는 확인이 돼, 절차를 거쳐서 서로 인정을 한 부분이 인건비가 72억 원이 있습니다. 그래서 967억 원에서, 당초예산 총액에서 자체수당 지원해 준 거 27억하고 교육부의 인건비지원액 72억, 이거는 교육청하고 서로 합의가 된 사항입니다. 그래서 그거를 제외하면은 실제 서로 나눠야 될 돈이 868억이 나옵니다. 그래 868억을 둘로 나누면은 각각 434억 씩 이렇게 되게 되는데 그거 434억 중에서 나중에 국회에서 또 준 돈이 초등 방과후돌봄교실이 22억 1,000만 원이 또 총 전체 전국 규모는 1,008억이지만 우리 도에 배정이 된, 교육청으로 직접 간 돈입니다. 22억 1,000만 원 있습니다. 그래서 서로 분담해야 될 434억 중에서 22억을 빼면은 최종 412억이 됩니다. 412억이 되는데 저희가 지금까지 그리로 전출시킨 것이 378억인데, 왜 378억만 했느냐 하면은 당초에 인건비가 문제가 됐던 거죠, 연말에. 저희가 교육부에서 정보공개청구를 통해서 얻은 자료를 가지고 인건비를 얼마큼 받았는가를 산정을 하려니까 실제 교육청의 급식종사자들이 경력이 다양하게 있고 근무연수별로 봉급이 다 달랐습니다. 그런데 그 자료를 요구하니까 실제 자료가 제공이 안 되다 보니까 저희가 각 단가로 곱해서 추정을 했어요. 했더니 185억이라는 숫자를 저희가 뽑아냈던 거지요. 그래 그걸 제시했더니 교육청에서는 그게 아니고 자기들이 단가를 제시하면서 72억이다라고 나름 계산한 거를 저희들한테 제출을 했습니다. 그래서 결국 185억을 72억으로 이렇게 정산하는 과정에서 결과적으로 34억이 덜 전출이 된 그런 상태에 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교육청도 다 인정을 한 거예요?

예, 그렇습니다.

이거 나머지 그러면 지금 186억 정도 예산을 세웠다가 151억을 지출했는데 나머지 그러면 작년도 연말까지 모든 무상급식에 대해서는 교육청하고 협의가 다 끝난 거고.

예, 34억만 더 전출하면 되는 걸로 이렇게…

아니 이게 34억을 더 전출을 해야 된다며요, 지금?

예, 그렇습니다. 계산은 서로 그렇게 연말이, 12월까지 계속 줄다리기됐던, 지출할 수 있는 원인행위를 12월까지 했어야 되는데 결국은 못했습니다. 그래서 금년으로 넘어와서 정산이 34억이…

그런데 그러면 이거 지출이 작년도에 34억을 지출해야 되면 지금 현재 7월 달인데 아직도 안 한 거예요?

예, 아직 못하고 있습니다.

그거 안 해 주는 이유는 뭐예요. 협의가 다 끝났으면 줘야 되는 거 아니에요?

이거는 지금 초등 방과후돌봄교실은 22억 1,000만 원 이제 의회의 승인을 받아서 저희가 공제를 해야 되는 부분이거든요. 그 부분하고 같이 맞물려서 지금 지연이 되고 있습니다. 서둘러서 전출시키도록 하겠습니다.

그 나머지 모든 지출은 교육청에서 다 끝냈겠네요. 그렇죠? 도에서 지불할 34억을 부족한 부분에 대해서는 교육청이 다 지출했을 거 아니에요. 그렇죠? 2014년도니까.

예, 결국 정산만 남은 거라고 보시면 됩니다.

정산인데 정산이 이렇게 일이억, 몇 억 남은 게 아니고 삼십사오억씩 남아 있으니까 지출을 빨리해 줘야지.

그거는 빨리, 뭐 그건 문제없는 상황입니다.

문제없는 게 아니라 지금 7월 달인데 받을 사람이 그래…

하여간…

적극적으로 해서, 이런 부분도 안 하고, 계속 지금 올해 무상급식도 부의장님도 말씀하셨지만 빨리 얼른 결정을 내려서, 질질 끌고 가야 서로 다 손해예요. 그러니까 우리 정책관님이 하여간 더 빨리 좀 활동하시고 적극적으로 하셔서 해결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고. 74쪽, 75쪽에 보면 예산담당관실 쪽에 원래는 저기도 있어요, 기획실도 있는데. 연구용역비가 도정학술용역 그다음에 정책연구용역 이거 이월된 이유가 뭐예요? 해마다 이거 이월되던데. 실장님! 용역비는 계속 세워달라고 해서 우리 예산심사 때 계속적으로 이렇게 저희들 의회하고 충돌하는데 세워주면 계속 이렇게 이월시키고 집행잔액으로 남고 그래요. 매년 부족하다고, 용역비 물론 올해 또 많이 세워줬지만, 이월시키는 이유가 물론 공기부족이라고 그러는데 정확한 이유가 뭐예요?

이월된 내용 중에 대부분은 말씀하신 대로 용역기간이 다음연도로 넘어가면서 넘어가는 금액이 대부분입니다.

그리고 여기 정책연구용역 1억 세워놓은 것은 한 푼도 안 쓰고 기간이 없는 거예요? 이것도 공기부족이에요? 74쪽, 예산이 이게 본예산에 선 거예요, 1억이?

예산담당관 신재식입니다. 최병윤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죄송합니다. 저희가 이게 원래 2회 추경에 선 건데요. 저희 단독으로 하는 게 아니고 경북하고 같이 공동으로 추진할 용역사업입니다. 용역사업인데 경북하고 협의가 좀 지연이 되는 바람에 저희들이 명시이월…

지금 진행상태는 어때요?

지금 6월 말에 완료가 됐습니다. 이게 중앙하고, 사실상은 행자부하고 경북하고 저희하고 같이 하는 건데 예산은 저희 50%, 경북 50% 해 가지고서 추진했는데 협의사항이 좀 늦어지는 바람에 금년 1월에 계약체결을 했습니다. 그래서 완료는 6월 달에 완료가 됐습니다.

예산을 물론 2회 추경에 다급해서 필요하다고 세우고 하셨지만 올 6월 말이면 본예산에 세워도 충분히 할 수 있는 거를 세워서 명시이월시키고 또 지금 이거 도정학술용역 정책용역 말고도 또 학술용역 자체도 보면 명시이월을 세우고 또 집행잔액도 남고 이거는 2회 추경 때 이렇게 해서 정리할 수도 있는 부분이 있잖아요. 그렇죠? 꼭 필요한 사업이라고 그러면 이월시켜서 해야 되겠지만 정산해서 남는 금액에 대해서는 집행잔액 안 남기고 정산해서 다른 데 다른 용역비로 쓸 수 있는 부분이 있고, 해마다 이거 보면 꼭 용역비가 이렇게 명시이월시키는 게 많고 또 집행잔액도 많이 남고 또 한 가지 우리 예산담당관님한테 말씀드리지만 이거 민간경상보조비 이것도 다 똑같아요, 이것도 또 남았죠, 이번에 지난해에도. 그렇죠?

예, 그렇습니다.

예산은 많이 세워놓고, 이렇게 지원해 주겠다고 세워놓고 이것도 해마다 이렇게 남더라고, 남으면 왜 남는지를 검토해 보시고 다음연도에 세울 때는 한 이 정도면 충분하겠다 계획적으로 계획성 있게 하셔야지 이것도 또 지금 해마다 나오는 항목이에요, 이게. 인정하시잖아요. 그렇죠?

네.

이거 2015년도 올해는 얼마나 세웠는지 모르지만, 지금 얼마나 집행됐어요, 대략?

금년도에 1억 정도 집행했습니다.

얼마 세웠는데요.

4억 예산편성을 했습니다.

지금 세워서 이것도 이 계획대로 가면 또 2억 정도 남는 거예요, 똑같이. 이게 원래 민간경상보조비를 신중하게 줘야 되겠지만 그래도 이렇게 세우고 어디를 지원하겠다는 계획이 있었으면 그런 계획을 좀 최소한 80∼90%는 집행을 해야지, 이행을 하고. 지금 4억 세워놓고 또 1억밖에 안 줬다고 그러면 상반기 1억이면 하반기도 1억이면 또 2억 남는 거예요. 그러니까 경상보조비를 세워서 이런 민간사회단체에서 지원을 요구하면 어느 정도 이렇게 예산 세운 범위 내에서는 지원해 주는 것도 괜찮은데 이게 해마다 이렇게 몇 억씩 세워놨다가 집행잔액이 남고 안 해 주고 예산이 있는데 세운 계획이 잘못된 거 아니에요, 첫째로 이렇게 되면. 하반기라도 필요한 부분이 있다고 그러면, 꼭 돈이 있어서 주라는 게 아니고 필요한 부분이 있다고 그러면 예산을 세웠으니까 적절하게 지출해서 또 이런 민간사회단체들도 도움도 주고 도의 하나의 사회단체로서 역할을 할 수 있도록 하여간 우선 급한 게 필요한 부분이 다 예산이니까, 그래서 좀 지원을 해 주라고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이렇게 남기지 말고. 이상입니다.

최병윤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장선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선배 위원입니다. 채무에 대해서 좀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209억 원을 상환해서 일반회계 채무는 204억 원 이렇게 보고해 주신 거에 남은 거로 이렇게 돼 있습니다. 204억 원이 차입선이 어디로 돼 있는 건가요? 내용이 어떤 건가요?

예산담당관 신재식입니다. 장선배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204억 원의 내역은 저희들이 공공자금관리기금이라고 정부에서 운영하는 기금이 있습니다. 거기서 162억을 차입을 하고 그리고 우리 한국지방재정공제회에서 관리하는 지방청사정비기금이 있습니다. 거기서 42억을 차입을 했습니다. 그래서 그중에서 162억, 공공자금관리기금은 이율이 좀 높습니다. 그래서 금년 1월에 조기상환을 했습니다.

204억이 그러면 2014년 말 기준이고, 일반채무가.

예, 그렇습니다.

그럼 204억을 다 상환한 걸로 돼 있는 건가요, 그러면?

262억만 상환을 했습니다.

262억을 상환하고 나머지는, 청사관리정비기금에서 차입한 것은 남아 있는 거고?

네, 남아 있습니다. 42억 남아 있는 겁니다.

분할해서 상환하면 되는 거고.

예, 그렇습니다.

이제 부채에 대해서 여러 가지 걱정들을 하시는데 이걸로 보면 저희들 부채는 이제 크게 걱정할 사항은 아닌 것 같습니다. 나머지는 지역개발기금에서 공채를 발행해서 이렇게 하는 건데, 문제는 공채가 우리가 필요해서 이렇게 발행해서 차입을 하는 것은 아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의무적으로 이렇게 공채를 매입하게 돼 있고 그것이 부채로 돼 있는데, 관련법에 따라서 이렇게 매입을 한다 하더라도 지금 우리가 그 부채를 어떻게 활용하느냐 이 부분은 남아 있는 거다, 과제로. 그렇지 않습니까? 지금 지역개발기금 채무는 늘어나고 있는 것 아니에요?

예, 그렇습니다. 해마다 공채매출이 늘어나기 때문에…

매출이 늘어나고, 매입이 늘어나고 또 상환하는 것도 또 늘어나야 되고.

예, 그렇습니다.

늘어나는데 이거 활용도가 떨어지잖아요.

아무래도 시·군을 상대로 운영을 해야 되는 상황이기 때문에 시·군에서 특별한 지역개발수요가 있다면 지방채 발행을 일부 하는데 거의 아마 부채라는 하나의 강박관념이라고 그럴까요. 그런 것 때문에 시장, 군수님들이 거의 지방채를 활용을 안 하는 걸로 돼 있어 가지고 운용에 약간 어려움은 좀 있습니다.

그래서 엄밀하게 따지면 이 지역개발기금이 역할을 제대로 못하고 있다, 지금. 예전에 재원이 부족했을 때는 공채를 강제로 매출을 해서 투자기금을 확보를 한 건데 지금 단계에서는 그 단계는 넘어섰다 이렇게 보여지는 거죠, 전체적으로.

지금 아직까지도 저희 도 같은 경우는 지역개발기금을 많이 활용하고 있습니다. 한 4,600억 정도 저희들이 활용을 하고 있기 때문에 전체 지역개발기금이 총 한 7,500억 정도 되는 중에서 도에서 활용하고 있는 게 한 4,600억 정도 됩니다. 아직까지는 저희 도 본청 같은 데는 지역개발기금 활용을 많이 하고요. 그런데 시·군에서 나머지 저희들이 한 3,000억 정도는 시·군에서 활용해 줘야 되는데 시·군에서 그런 면에서 조금 기피하는 현상 때문에 지금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지역개발기금을 어떻게 할 거냐, 어떻게 활용할 거냐, 용처를 어떻게 할 거냐 이런 고민들이 필요하다 이런 말씀을 드리는 거죠. 지금 제가 말씀드린 취지 요지는. 그리고 엄밀하게 따지면 지역개발기금 공채 이자가 더 많이 나가는 것 아니에요, 지금?

그런 부분을 해소하기 위해 가지고 저희들이 공채발행 이율을 금년에 낮췄습니다.

3%대로 낮춘 건가요?

발행이율을 2.5%로 낮췄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은 아직까지는 그런 현상은 발생이 안 되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래서 머지않아 이율도, 예대마진 이것도 역전이 될 거다 이런 생각을 합니다.

수시로 저희들이 정보공유도 하고 수시로 분석을 해서 그런 일은 없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그런 부분에 좀 문제의식을 갖고 이렇게 검토를 해 주시기를 바라겠고요. 행안부하고도 이 부분에 대해서 상의를 좀 하셔야 될 거예요. 이자율만 낮추는 것으로 상의를 계속 하시고 계시는데 어떤 활용방안을 넓힐 수 있는 부분이라든지, 어쩌면 각 개별법에 따른 필요 없어진 부분은 사실은 해제를 해야죠?

예.

그러니까 국민들로부터 부당하게 징수하는 일종의 준조세성격을 갖고 있다 이렇게 보여지는 거니까 만약에 그 목적이 좀 더 약해진 것은 해제하라 이렇게 요구할 수 있는 거죠.

노력하겠습니다.

한 가지 더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결산검사의견서 한번 봐 주시겠어요? 48쪽인데 세입부서가 전담부서이긴 하지만 우리 예산부서도 같이 검토해야 될 사항인 것 같아서 질의를 드립니다. 미수납액 이월금 착오처리인데요, 48쪽. 이게 2013년도에 미수금이 실제 미납금은 없는데 납부를 한 것으로 돼 있습니다. 2013년도 10월 7일 날 운동경기부 지원 집행잔액, 또 청주야구장 개·보수 집행잔액 ’14년도 12월 1일 날 납부를 한 걸로 돼 있습니다. 그렇죠? 그런데 실제로는 납부를 하지 않은 거예요. 그러면 만약에 이런 상태가 벌어진다면 이게 발견되지 않고 장기간에 있다면 징세 담당하는 공무원들이 이 부분을 착복했다 그래도 발견은 못한다는 거예요. 그렇죠?

예, 그렇습니다.

어떻게 이런 일이 있을 수 있죠? 시스템상에 이게 드러나지 않죠?

예, 드러나지 않습니다.

그러면은 지금까지 전국적으로 세금 관련해서 비리가 발생한 상황이 다 이런 상황이거든요. 납부는 된 거로 돼 있는데 실제로 징수는 안 했잖아요. 어디 가 있는지 모르는 거잖아요. 납부는 돼 있는 걸로 돼 있는데, 한 거로 돼 있는데. 돈은 어디가 들어와 있는지 모르잖아요. 안 들어왔을 수도 있고 나중에 들어왔다 하더라도 어디 가 있는지 모르는 거잖아요. 이거 어떻게 하실 건가요, 이거?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다시 한 번 확인해 가지고요. 별도로 보고드리겠습니다.

한번 이거를 세입부서하고 예산부서하고 같이, 담당부서하고 같이 상의를 한번 해 보세요. 이게 아마 제가 판단하기에는 전국적인 상황 같고 시스템상에 이런 문제가 체크가 안 되는 상황 같은데 이거 이 부분을 아주 최악으로 생각하면 이 부분은 없어진 거예요. 없어진 것도 모르는 거예요, 지금.

제가 세입부서하고, 세정과하고 체육진흥과하고 한번 협의해서 제가 별도로 분석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그래서 혹시 우리가 시스템상에 오류가 있거나 하자가 있거나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서로서로 이렇게 상의를 하셔서 중앙부처에 건의할 거는 건의하고 우리 자체적인 문제라고 생각한다면은 또 그에 대한 보완방안을 빨리빨리 마련해 주셔야 되겠다 이런 생각을 합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장선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임병운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임병운 위원입니다. 설명자료 33쪽, 2014년도 오송국제바이오엑스포 충북관 설치·운영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한번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책기획관 박은상입니다. 이건 2014년도에 오송국제바이오산업엑스포를 개최를 하면서 거기다가 충북관을 설치를 했던 겁니다. 그래서 어떤 평가위원도 구성을 하고 협상을 통해서 계약을 해서 했던 사항인데 그때 당시 실내건축공사업이라든가 산업디자인 전문회사 이런 사람들, 그다음에 충북도의 업체, 또 공고한 지 5년 이내 국내외 시설 단일공사 1억 원 이상 실적 있는 사람들 이렇게 해서 제한경쟁입찰로 해서 이거를 설치를 했었습니다. 실제로 운영을 하고 이 잔액 남은 거는 낙찰차액으로 저희가 이렇게 알고 있습니다.

낙찰차액을 제가 지적하는 게 아니고 충북관 설치를 해서 운영을 했는데 엑스포 기간이 9월 말에서 10월 중순까지죠?

예.

지금 그런데 사업 기간이 1월부터 10월까지 이렇게 돼 있단 말이에요, 사업계획에 보면은.

예예.

그래 부스 10개를 설치를 했는데 이 부스 설치한 위치가 어디예요, 오송이에요?

엑스포장 내에 설치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아니 엑스포장에 실질적으로 9월, 10월 달에 엑스포는 열렸는데 그걸 1월 달부터 설치해서 운영했단 말이에요?

그런데 여기는 사업, 이제 입찰까지 다 일련의 과정을 하다 보니까 1월부터 10월까지 한 걸로 이렇게 보여집니다. 실제 설치한 그 기간에 쓴 게 아니고.

아니 글쎄, 그런데 1월부터 10월까지 사업 기간하고 여기에 있고 그다음에 부스 하나당 따져보면은 지금 한 1억 8,000? 얼마 정도 들어간 거죠, 이게 총?

총 2억 중에서 1억 8,800.

이게 1,800만 원 들어간 거네, 10개 부스니까 하나당?

예예.

하나당 그 정도로 들어갔는데 그 부스 하나 설치하는 것이 그렇게 비싼가요? 평수로 따지면 별로 안 한 거 같은데.

부스도 설치하기 나름인데요. 이거는 제가 실제로 보지는 못했습니다, 어떻게 설치했는지는. 그런데 다른 데 여러 부스 설치, 서울 중앙에도 설치하는 데가 있었고 지난번에도 국회 쪽에서 설치하는 게 있었고, 그런데 설치하기 나름인데 어떤 거는 부스 하나에 뭐 5m, 7m만 해도 2억, 3억 들어가는 데가 있고 보통 한 1,000 이상은 한 이 정도면은 그렇게 많이 먹힌 게 아니다 이렇게 생각이 들거든요.

아니 지금 엑스포를 9월, 10월에 했는데 이게 1월 달부터 부스를 갖다 10개 정도를 했다 그러는데 충북관이라는 것이 충북관을 갖다가 10개를 갖다가 그 엑스포장에서 운영을 한 건지 아니면은 엑스포를 홍보하기 위해서 코엑스라든가 다른 데도 이렇게 몇 개로 운영한 건지 이러한 구체적인 내용이 전혀 없고 지금 그렇게 돼서 제가…

엑스포장 내에서 충북에 관련된 여러 가지 그러한 정책이나 이런 부분들을 홍보를 하기 위해서 설치를 한 겁니다. 다른 코엑스 내에 한 게 아니고.

아니 그런데 충북에 관한 것을 10개씩이나 이렇게 설치 운영을 해서 홍보를 합니까? 이거 과다한 거 아니에요?

이게 시·군별로 하니까, 아무래도. 도만 한 게 아니고 11개 시·군이 같이 한 부스씩 쓰다 보니까 이렇게 된 겁니다.

그렇다 치고 지금 사업 기간이 1월부터 자꾸 10월이라고 여기 쓰여 있기 때문에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이거를 1월부터 10월까지 이렇게 설치해서 운영할 필요가 없는데 왜 이렇게 써 놨는가. 아니 얘기는 들었어요. 조금 아까 얘기는 들었는데 일단 사업 기간이 그렇고 일단 설치한 거는 직전에 했겠죠, 직전에. 그래서 이렇게 설치 운영한 걸로 보이는데, 그렇다 하더라도 비용적으로 보면은 좀 과다하게 지출이 돼서 운영한 게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들고. 왜 제가 이런 말씀을 드리냐면은 뷰티박람회라든가 엑스포박람회라든가 하면서 제가 지역구가 거기다 보니까 더 관심 있고 매일 지나다녀 보니까 그냥 뭐 땅 밀어놓고 주차장 만들었다가 꽃밭 만들었다가 예산이 너무 낭비되는 거 같아요. 철망도 철조망 쫙 쳐놨다가 또 어떤 놈이 걷어가는지 철조망 다 걷어가고 그 밑에 보도블록 깔아놓은 것도 그냥 돈 들여서 다 깔아놓은 건데 또 어떤 사람들 차 끌고 와서 걷어가고 이렇게 예산을 너무 낭비했고 관리도 전혀 안 되고 있다. 또 예를 들어서 다음에 그런 엑스포를 거기서 할 경우 또 다시 돈이 들어가야 되는 거잖아요, 전부 다. 그래서 너무 돈을 낭비하게 쓰지 않았는가, 이 행사를 계속 치르면서. 그래서 행사를 좀 효율성 있게 치러야 되겠다는 생각이 들고 예산 낭비에 앞으로 적극적으로 신경을 많이 써야 되겠다라는 위원의 생각이에요. 그래서 지금 부스도 이렇게 쭉 보니까 10개를 운영하고 뭐 이렇게 했는데 구체적인 내용도 없고 그래서 이것뿐만 아니라 다른 것도 마찬가지예요. 제가 그때 당시에 식당이나 운영 이런 부분도 사실 뷰티박람회 식당 운영할 때 업자들이 마지막 하루 남겨놓고 보이콧했었죠, 그때 당시. 단가가 너무 낮다 뭐 이렇게 해서 제가 알기로는 보이콧하는 바람에 어쩔 수 없이 단가를 상승시켜준 그런 요인도 있었는데 이런 것도 사전에 좀 더 계획성 있게 하지 못했기 때문에 그런 결과가 나타나는 거예요. 그래서 이 부분 하나만 보더라도 좀 짜임새가 부족했다. 그래서 본 위원의 생각은 충북관 설치 운영에 대해서 단 하나 갖고 지적을 하는 것이 아니라 전반에 걸쳐서 지금 국제행사를 치를 때 이런 부분에 좀 세밀하게 이렇게 해서 제대로 잘했으면 좋겠다. 그리고 예산 낭비가 안 되도록 앞으로 이렇게 심혈을 기울여줬으면 좋겠다는 생각에서 말씀드린 겁니다. 할 수 있죠?

예, 앞으로 예산 낭비 요인이 없도록 위원님 말씀 명심해 잘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임병운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한범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종규 위원입니다. 지금 방금 검토의견에서 보신 바와 같이 도립대학운영특별회계 세출결산 불용액이 예산현액 대비 9.8%, 9억 정도가 불용액이 발생했는데 그거에 대해서 자세한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충북도립대학 총장 함승덕입니다. 지금 박종규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에 대해서 저희 대학에서 사무국을 총괄하고 있는 사무국장으로부터 자세한 내용을 설명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사무국장 오범진입니다. 답변 올리겠습니다. 저희들이 총 집행잔액이 9억 6,730만 원입니다. 주요내용은 그중에서 예비비가 한 4억 3,600만 원을 차지하고 있고 인건비가 2억 5,900만 원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집행잔액의 총 72%를 차지하고 있어요. 나름대로 말씀을 드리면은 저희들 도립대학 특별회계 예산 특성상 세출예산을 편성할 때 저희들이 예산을 요구하면은 도 예산담당관실하고 상임위원회에서 예산이 깎이면은 불가피하게 예비비로 편성이 됩니다. 그래 가지고 예비비가 좀 이렇게 과다하게 편성이 됐고 그게 잔액이고 인건비 2억 6,000만 원 정도는 저희들 교수 정원이 2명을 작년에 채용을 하려고 하다가 채용이 늦어졌습니다. 이거에 대한 집행잔액이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직원을 채용하려고 그러다 늦어진 이유는 어떤 이유가 있습니까?

충북도립대학 총장 함승덕, 박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에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희 대학이 특성화 및 대학구조개혁에 발맞춰서 저희들이 지금 현원 TO 2명 있는 교수를 채용함에 있어서 채용 시기와 또 도의 모든 절차를 승인 받는 과정에서 다소 늦어진 면이 있습니다.

그러면 차질은 없었어요?

예, 결과적으로는 다 2명을 보충했습니다.

본 위원이 생각하기에는 불용액이 9억 6,700으로 이 예산을 편성할 때 너무 안일하고 주먹구구식으로 편성을 한 것이 아닌지 의심을 해 봅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예, 박 위원님이 질의하신 내용에 대해서 답변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물론 저희들이 처음부터 예산을 정확하게 세워서 하는 것이 당연합니다. 그런데 저희 대학이 교육기관이라는 어떤 특수성 때문에 그런 것을 예측하기가 다소 어려운 부분이 없지 않아 있습니다. 그리하다 보니까 예산에서 다소 좀 미흡함이 있었던 거 같은데 그것은 하여튼 지금 이후부터라도 저희들이 앞으로 개선을, 계획 수립하는 단계서부터 과거의 경험을 바탕으로 좀 더 면밀한 예산계획이 수반되도록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앞으로 예산을 세울 때는 충분한 자료와 심사숙고를 고려해서 예산이 어느 정도 합리적으로 편성이 돼야지 이와 같이 그냥 한 9억 정도씩 예산이 불용액으로 처리된다는 것은 너무 안일하다고 생각이 됩니다. 우리 철저히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앞으로 많은 노력을 기울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에는 결산서 196쪽에 보면은 노후화된 교육용 컴퓨터 교체사업이 있는데 내용연수가 컴퓨터는 몇 년으로 돼 있습니까?

사무국장 오범진입니다. 5년입니다.

5년?

예.

그게 지금 교체한 것이 전부가 5년이 지나서 교체를 한 것이죠?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5년이 지났어도 전혀 사용할 수 없는 건 아니잖아요. 사용을 할 수 있는 거죠?

예, 그것도 그렇습니다.

그러면 5년이 지났다 해도 사용할 수가 있으면 사용하는 데까지는 사용을 하고 부득이 사용을 하기가 어렵다 할 때에는 교체를 하지, 무조건 그냥 내용연수가 5년 지났다고 해서 다 일괄 교체를 하고 하는 것은 예산 낭비가 아닌가 싶은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위원님께서 걱정하시는 바와 같이 저희들이 5년이 됐는데 일괄적으로 교체하는 게 아니고 사용할 수 있는 건 사용을 하고 부득이하게 사용할 수 없는 거만 교체하고 있는 그런 실정입니다.

지금 현재 사용하고 있는 건 5년 내구연한 지났어도 사용하고 있는 건 몇 대나 되고 있어요?

그거 지금 제가 머릿속에는 없는데 파악을 해 가지고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거기에 설명자료에 내용연수가 지났어도 현재 몇 대는 사용하고 참 부득이하게 교체를 해야 될 수량이라든지 이런 걸 명기를 해 놨어야지 본 위원이 볼 때에는 전부 일괄 교체하는 것으로 이렇게 인식이 되기 때문에 앞으로 그런 것도 구체적으로 명기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다음에 한 가지 더, 주요업무 추진상황 18쪽에 보면은 충북도립대학 중기발전계획 수립 용역 추진해서 이 사업이 있습니다. 추진상황을 보면 지난 4월에 중간보고회를 개최하였다고 했는데 어떤 발전계획들이 제시되었는지 좀 말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에 대해서 허락하신다면은 중장기발전계획을 담당하고 있는 기획협력처장으로부터 답변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기획협력처장 강태수입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지난 4월 30일 목요일 날 중간보고회에서 발표된 내용을 간단히 말씀드리면 우선 중기발전계획 수립을 위한 내·외부환경 분석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외부환경 분석은 잘 아시겠지만 학령인구 감소라든가 대학의 특성화 전략 그리고 구조개혁 평가 등에 대한 환경 분석이 있었고요. 내부역량진단에서는 교직원이나 학생들에 대한 구성원들의 만족도 조사와 기타 충북도립대학의 사명과 비전을 재정립해야 되지 않겠느냐 그런 내용도 하고요. 그다음 분야별 핵심전략 수립과 실천과제를 도출하는 그 정도의 내용으로 지난 4월 30일 중간보고회가 있었습니다.

예, 그리고 6월 달에 학내 공청회를 개최하셨나요?

네, 6월 22일 날 공청회 개최했습니다.

6월 22일 날이요?

예.

그 참석 대상은요?

학내 공청회에서는 교수님들, 직원, 조교 선생님들 해서 학교 구성원들만 전원 참석해서 한 바 있습니다.

몇 명이나요, 인원이?

정확한 인원은 제가 기억을 못하고 있는데 한 50명 내외 정도로 해 나가고 있습니다.

50명 내외?

네네.

공청회에서 제시된 사항은 어떤 사항들이 있어요?

공청회 때 여러 가지가 나와 있었는데 그중에서 교수님들이 가장 많은 질의를 했던 게 저희들이 충북도립대학의 비전과 비전 목표를 설정하는데 비전 목표를 저희들이 이번에 구체적으로 취업률 목표를 수치로 고정을 했습니다. 그래서 우리 대학의 최종 비전 목표를 취업률 80%로 설계를 했는데 많은 교수님들이 80%는 너무 높지 않느냐, 현실적으로 가능한 수치를 제시하는 게 바람직하지 않느냐 그런 얘기가 좀 많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학과 평가라든가 교수님들의 업적 평가와 관련된 얘기들이 주류를 이루었습니다.

공청회하고 용역 같은 거 많이 하고 있는데 그런 공청회나 용역 결과물들이 하고 나면 정책에 반영되는 게 아니고 대부분 사장되는 사례가 많이 있죠?

예, 거기에 대해서는 도립대 총장 함승덕이 답변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박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에 대해서 중장기발전계획이나 자기만족도 조사에 대해서는 지금 교육부 방침이 그동안의 자체 평가를 지양하고 외부로 용역을 줘서 평가하라는 내용이 주로 있었습니다. 하여 저희 대학도 여기 계신 위원님들께서 많은 배려를 해 주셔서 예산을 세워서 이번에 저희 대학이 용역을 주게 됐습니다. 따라서 이번 용역 결과가 나오는 거에 대해서는 내년도에 있는 기관평가 인증, 대학구조개혁 이런 데에 적극 반영할 수 있도록 내부 구성원들이 용역 발표의 내용을 환류할 수 있는 시스템을 가동하려고 지금 준비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이번부터라도 용역 결과를 최대한 반영해서 대학이 안정적으로 발전할 수 있는 도약을, 토대를 만드는 데 하여튼 적극적으로 활용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박종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박한범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선배 위원입니다. 결산서 198쪽에 보면 교수학습지원센터 운영이 있습니다. 이게 집행잔액이 1,761억 원이 남았는데, 한 40% 가까이 이렇게 남았습니다. 대개 이제 사무관리비인데, 기간제근로자 보수도 일부 있고. 이거 구체적인 내용을 설명을 좀 해 주시죠.

지금 장선배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에 대해서 양해해 주신다면 교수학습지원센터장으로부터 답변을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교학처장 원정일입니다. 교수학습지원센터 운영에 있어서 사무관리비가 당초예산에서는 2,325만 4,000원이었으나 집행잔액이 1,300만 원으로서 자체 절감비용으로 1,256만 2,000원을 자체적으로 절감을 했다는 것을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자체절감비가 무슨 사무관리비가 뭔데 자체절감을 이렇게 많이 한 거죠?

지금 그 예산에 대해서는 교수학습지원센터에 대해서 담당하고 있는 저희 교학처, 사무국 또 이렇게 여러 가지 3개 처·단이 지금 뭉쳐서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거기에서 지금 지적하신 대로 이러한 문제점이 지금 계속 발생되고 있습니다. 이번 구조개혁과 연관돼서 이 부분도 중요한 부분인데요. 그거에 대해서는 지금 담당 부처에서 준비가 좀 미비하게 됐다면 이것도 장선배 위원님한테 별도로 보고를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이거 별도로 보고올릴 사항이 아니고요. 기본적인 것도 답변 못하시면 안 되지 않습니까? 그럼 결산서 답변하실만한 게 뭐가 있어요, 그럼?

교학처장 원정일입니다. 일단은 맞춤형 교육교재 개발에서 1,200만 원이 당초예산에 잡혀 있었지만 이게 시행되지 않았습니다, 이 부분이.

답변 다 하신 건가요?

지금 당초에 맞춤형 교육교재 개발에 예산이 1,200만 원의 예산이 수립돼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 부분이 NCS체제로 전환되면서 대학 내에서 NCS 교재로 변경이 돼야 될 그런 필요성이 있고 또 다양하게 교재를 개발하는데 있어서 산업체 수요와 맞는 교재개발이 필요한 부분으로서 잠시 좀 지연되고 있습니다. 이게 사용을 지금 대학에서 집행을 못했다는 것을 보고드릴 수 있겠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답변주신 내용의 요지는 교재개발을 이렇게 하려고 했었는데 상황이 변경돼서 교재개발을 지연하고 있다 이거죠?

예, 맞습니다.

그런데 결산서 첨부서류에 329쪽에 보면 여기에는 예산절감 유보액으로 1,258만 원을 이렇게 해 놨어요. 이건 또 뭐죠? (…) 329쪽이요, 결산서 첨부서류.

사무국장 오범진입니다. 예산절감액이 1,570만 8,000원인데요. 저희들이 사업계획이 이렇게 변경이 되다 보니까 연말에 이걸 잔액으로 집행할 수 없는 불용액으로 돌린 겁니다, 이게. 저희들이 절감목표액은 있고…

아! 절감목표액이 있는데 집행을 못 했으니까 이걸…

예, 목표액으로 설정이 된 겁니다.

절감으로 돌렸다!

예, 그렇습니다.

절감 아니잖아요. 못한 거 아니에요, 집행. 예산을 세웠는데 집행 못한 거지 절감을 한 게 아니잖아요.

지금 장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지적하신 바와 같이 예산을 하려고 했던 부분에서 사무국에서 지금 절감률로 돌린 거에 대해서는 그거는 반드시 시정해야 될 부분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따라서 지금 지적하신 내용에 대해서는 다시 검토를 해서 저희 대학에 가서라도 앞으로 추후부터는 그러한 예산집행 불용액을 절감효과로 이렇게 제출하는 방안에 대해서는 적극 개선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절감이라는 기본적인 목표는 예산을 사용하면서 조금 줄여서 아껴서 쓴다는 취지고, 예산을 세웠으면 예산을 집행해야 되는 부분이고 그렇다고 보고요, 저는. 그리고 이 부분은 교육교재 개발이라는 기본적인 목표가 있습니다. 이 목표가 중간에 변경됐다고 얘기를 하시는데 실제로 변경돼서 이런 건지 제대로 쓰지를 않아서 그런 건지, 애당초에 예산편성할 때 제대로 이렇게 하지 않은 건지 이것도 명확하지 않지 않습니다, 지금 답변하시는 게.

장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에 답변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처음에는 저희들이 교재개발로 한 것은 분명합니다. 허나 지금 교육부에서 계속 지연되면서 일부가 교수학습지원센터도 관리센터로 이름이 ‘지원’에서 ‘관리’로 바뀌는 과정에서 또 NCS 교육과정에 대한 지금 개발 완료된 부분과 완료되지 못한 부분이 있습니다. 거기에 따라서 교재개발 책정예산을 부득이 변경을 하게 되었음은 사실이고요. 하지만 저희 대학에서 그런 NCS센터 및 그 다음에 NCS 교재개발에 대해서 저희들이 변동에 대해서 발 빠르게 대처 못한 것은 앞으로 시정하도록 하겠습니다.

2015년도에는 지금 어떻게 운영을 하고 있습니까?

지금 교수학습지원센터가 관리센터로 명칭을 바꾼 것은 지금 6월 30일 기준으로 저희 대학은 지금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거기에 따라서 NCS지원센터에 관한 규정을 지금 준비 중에 있으며 또 그 규정들이 마련이 되면 거기에 따라서 저희들은 교수학습관리센터, 그다음에 NCS지원센터, 그다음에 학과운영 모든 것을 연동해서 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고요. 그것이 빠르다면 내년 2016년도 1학기 때부터는 적용을 예측하고 지금 준비 중에 있습니다.

지원센터 운영에는 인건비도 있는데 구성은 어떻게 돼 있나요?

지원센터 구성에 대해서는 지금 교육부에서 요구하는 대로는 저희 대학 형편상 굉장히 어려운 형편입니다. 직원과 모든 걸 해서 그다음에 또 기자재 같은 것도 과목별로 기자재를 마련하라는 이런 교육부의 주문에 따르면 그 예산이 저희 대학으로서는 이건 뭐 죄송한 말씀이지만 엄청난 예산을 지금 수반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저희 대학은 지원센터의 운영에 있어서 최소한으로 하기 위해서 나름대로 저희들은 지금 저희 대학 직원을 재배치를 통해서 해결하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교육부에서 요구하는 것은 굉장히…

그래서 지금 어떻게 구성해서 운영하시고 계시냐고요. 센터장님은 누구시고 직원들은 누구고, 몇 명이 되고.

그거에 대해서는 교학처장이 답변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교학처장 원정일입니다. 교수학습지원센터는 지금 현재 센터장은 교수가 맡고 있고요. 그다음에 직원 한 사람을 계약직으로 해서 직원이 운영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 운영인건비는 계약직 직원 1명에 대해서 운영인건비가 지급되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리고 교수학습지원센터가 지금 독립적으로 운영될 수 없는 그러한 대학의 구조다 보니까 교학처의 교학처장과 교학처장의 업무로써 같이 교수학습지원센터를 지원해 주고 있는 그런 실정에 있습니다.

교학처장님이 그러니까 같이 센터장에 겸임하고 계시는 건가요?

아닙니다. 센터장은 별도로 대학교수 중에 교수님 한 분을 센터장으로 임명을 해서 운영을 하고 있고 교학처장은 교수학습지원센터장을 보조해 주는 그런 역할로 해서 지금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예, 여러 가지 여건은 어렵다고 이렇게 총장님께서 말씀을 주시는데 어려운 가운데서도 이렇게 운영을 보면은 제대로 이렇게 자리를 못 잡고 있는 거고 예산 자체도 이렇게 제대로 안 되고 있다 이런 말씀을 드립니다. 이런 것도 지금 아까 말씀드린 것도 이것도 뭐 부속서류에 보면은 이걸 예산절감분이라고 말이야 이렇게 해 놓는 게 세상에 어디 있느냐. 이거는 기본적으로 서류작성이나 이런 이건 뭐 속이는 거나 다름없는 거죠, 이거 보는 사람한테. 그렇지 않습니까? 이런 거는 있을 수가 없는 일이에요. 그렇지 않습니까? 어떻게 생각하세요?

예, 지금 장 위원님이 지적하신 내용에 대해서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까도 답변 올렸듯이 그런 저희들이 그동안에 개선할 부분이 나온 면에 대해서는 오늘 이후로 학교에 가서 면밀히 검토해서 지금 지적하신 내용이 두 번 반복되지 않도록 최선을 다해서 개선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잘 검토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님.

장선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 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결산심사에서 나타난 문제점과 위원님들께서 지적하신 부분에 대해서는 적극 보완하여 향후 결산심사에서는 지적되는 일이 없도록 특별히 당부를 드립니다. 이상으로 정책복지위원회 소관 2014회계연도 충청북도 세입세출결산 승인 및 예비비 지출 승인안에 대한 심사를 모두 마치고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14회계연도 충청북도 세입세출결산 승인의 건, 의사일정 제2항 2014회계연도 충청북도 세출예산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을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중식을 위해서 14시까지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충북도립대학 총장 함승덕입니다. 존경하는 박봉순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그동안 대학의 현안 및 신규사업들을 차질 없이 추진할 수 있도록 각별한 배려와 성원을 보내주신 데에 대하여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앞으로도 변함없는 관심과 지원을 부탁드리며 2015년도 상반기 충북도립대학 주요업무 추진상황을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015년도 상반기 주요업무 추진상황에 대하여 보고드릴 순서는 일반현황, 전략목표별 추진상황, 주요 현안사업, 신규사업 순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1쪽, 일반현황입니다. 우리 대학은 1998년 3월 옥천전문대학으로 개교하였으며 2008년 11월 충북도립대학으로 교명을 변경하여 오늘에 이르고 있습니다. 또한 금년도 3월에 오송산학융합지구 캠퍼스 준공으로 바이오생명의약과가 오송으로 이전, 120명의 학생이 수업을 받고 있습니다. 2쪽, 기구 및 인력입니다. 대학기구는 본부 2처 1국과 12개 학과와 9개 부속·부설기관과 그리고 별도 법인인 산학협력단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교직원 정원은 65명으로 교원 43명과 직원 22명입니다. 현재 편재 정원은 1,060명이며 현원은 1,021명으로 휴학생 764명을 포함해 재적 총학생은 총 1,785명입니다. 다음은 3쪽, 재정 규모 및 시설 현황입니다. 재정 규모는 대학회계를 포함하여 총 151억 2,400만 원이며 오송바이오캠퍼스를 포함하여 4만 7,998㎡ 부지 내에 10개 동의 시설을 관리 운영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4쪽, 2015년도 비전과 전략목표입니다. 창조적 산업인력 양성이라는 비전 아래 기업친화형 전문기술인력 양성 등 4대 전략목표와 9개 이행과제를 선정 추진하고 있습니다. 이어서 5쪽, 첫 번째 전략목표인 기업친화형 전문기술인력 양성입니다. 산업체가 요구하는 창조적 우수인재 양성 및 다양한 취업지원프로그램 운영을 통한 취업률 제고를 위해 두 가지의 이행과제를 선정하여 추진하고 있습니다. 6쪽, 첫 번째 이행과제로 산업체 요구에 부응하는 실무형 교육과정 운영입니다. 전문기술인 양성을 위해서 맞춤형 교육과정 86개 과목과 자격증 취득 관련 101개 과목을 편성 운영하는 등 산업체 수요 중심의 실무형 교육과정을 운영해 나가고 있으며 연구년제, 산업체 연수, 논문 게재료 지원 확대 등을 통해 교원의 능력을 개발하기 위해 적극 노력해 나가고 있습니다. 또한 산업현장 맞춤형 교육과정 개발 및 운영을 위해 관련 학칙과 규정을 정비하여 NCS 교육지원센터를 설치할 계획이며 향후 NCS교육과정 및 교재를 개발하여 대학경쟁력 제고 및 현장중심 교육 체계 구축으로 교육의 질을 개선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7쪽, 두 번째 이행과제인 학생 취업경쟁력 강화입니다. 학생의 취업경쟁력 강화를 위해 상반기 중에 5회 8개 업체와의 1 대 100 취업투어를 실시하고 이 중 1개 업체와는 산학협력을 체결하였으며 이와 더불어 현장견학 등 산업체 현장교육을 강화해 나가고 있습니다. 또한 재학생 자격증 취득을 위한 지원강화 및 인센티브 제공으로 자격증 취득률을 높이고 선호 취업처 발굴과 주요 취업업체를 집중 관리하여 취업경쟁력을 강화해 나가고 있습니다. 그리고 CAP프로그램, 취업진로상담실 운영 등 취업지원프로그램을 지속적으로 운영하여 학생 취업률 제고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8쪽입니다. 두 번째 전략목표인 우수 신입생 유치 및 학생복지 확대입니다. 신입생 등록률 100% 달성을 위하여 두 가지의 이행과제를 선정하여 추진하고 있습니다. 9쪽, 첫 번째 이행과제인 신입생 등록률 100% 달성입니다. 금년에 이어 2016년에도 신입생 등록률 100% 달성을 위하여 온·오프라인 홍보, 공중파 및 케이블 TV 홍보 등 다양한 신입생 유치 홍보활동을 지속 추진하도록 하겠으며 하반기인 8월 이후 방문 중심의 입시설명회 개최, 특별전형 내실화 등 대학 인지도 제고를 위한 입시홍보 전략을 추진하고 전담관리 고교제 운영, 인적 네트워크를 강화하는 등 신입생 등록률 제고를 위해 적극 노력할 계획입니다. 10쪽, 두 번째 이행과제인 학생복지 확대로 학업성취도 제고를 위해 성적장학금 등 장학금 제도를 운영하여 상반기 중 1,065명에게 7억 4,100만 원의 장학금을 지급하였고 대학축제 및 체육대회, 동아리활동 등 학생 자치활동이 활성화되도록 지원했습니다. 또한 국내 메르스 발생으로 상반기 계획되었던 해외연수를 동계방학으로 추진하도록 하겠으며 장애학생의 학교생활 조기 적응과 편의를 제공하기 위해 장학금 및 학습보조공학기기 지원 등 교육복지를 실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1쪽, 세 번째 전략목표인 교육환경개선으로 교육의 질 향상입니다. 쾌적하고 효율적인 교육환경 조성으로 질 높은 교육성과 달성을 위해 세 가지의 이행과제를 선정하여 추진하고 있습니다. 12쪽, 전략목표 첫 번째 과제인 쾌적하고 효율적인 선진 교육환경 조성을 위해 바이오생명의약과 이전에 따른 교사시설, 공학관, 실험실의 환기시설 설치 등 교육환경을 개선하였으며 노후 조명기기 교체, 승강기 설치 및 교통약자 편의시설 공사 등을 추진 중에 있습니다. 또한 현장중심 교육을 위한 실험·실습 기자재 및 재료 등을 구입하여 지원하였습니다. 향후 지속적인 교육환경 개선을 통하여 학생들이 안심하고 쾌적하게 공부할 수 있는 학생이 행복한 대학 기반을 조성하는 데 더욱 노력하겠습니다. 13쪽, 두 번째 과제로 효율성 있는 학사행정 정보지원 강화입니다. 정보화 교육 지원을 위해 소프트웨어를 구입하였으며 학사행정 서비스의 운영 관리를 강화하여 사용자 만족도를 높였습니다. 또한 교육용 및 행정용 컴퓨터를 교체하는 등 노후화된 정부자원 인프라를 교체함으로써 환경을 개선해 나가고 있습니다. 이어서 세 번째 과제로 학술정보 중심의 대학도서관 서비스 강화입니다. 학술지원을 위한 장서를 지속적으로 확충하고 스마트폰 기반의 전자책 서비스 등으로 교육·학술지원센터로서의 도서관 역할을 다양화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14쪽입니다. 네 번째 전략목표인 지역에 봉사하며 함께 성장하는 대학 구현입니다. 다양한 평생교육 프로그램 운영 및 산학협력 강화로 지역과 함께 성장 발전하는 대학 구현을 위해 두 가지 이행과제를 선정하여 추진하고 있습니다. 15쪽, 전략목표 첫 번째 과제로 평생교육 프로그램 운영 활성화입니다. 생활풍수와 구성학, 인터넷활용교실 등 지역주민과 함께하는 교육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으며, 전국한자능력검정시험을 위탁하는 등 평생교육 프로그램이 활성화되도록 노력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 과제로 산학협력의 체제구축 강화입니다. 산학공동연구사업을 통해 산학협력 강화는 물론 정부와 지자체 지원과제 참여를 통해서 산학협력체제 구축을 꾸준히 강화해 나가고 있습니다. 다음은 16쪽, 주요현안사업입니다. 첫 번째 현안사업으로 대학구조개혁평가 추진입니다. 대학학령인구의 급감과 교육수준의 개선에 초점을 맞춘 교육여건, 학사관리 등 6개 항목 16개 지표에 대하여 평가하는 것으로서 정성지표에 대하여 자체 평가보고서 제출과 인터뷰 평가를 받았으며 7월 중 평가 가집계 결과통보 및 이의신청, 8월 중 평가결과 확정통보만을 남겨놓고 있습니다. 우리 대학에서는 대학 구성원 모두의 역량을 집중하여 인터뷰평가에 만전을 기한바 현장방문계획에서 제외되었으며 좋은 결과가 있으리라 예상하고 있습니다. 17쪽, 두 번째 현안사업으로 전문대학 특성화사업 추진입니다. 대학 간 경쟁심화 및 차별화전략에 따라 산학협력단장으로 추진단을 구성하였으며, 특성화사업 추진을 위해 NCS교육지원센터를 설치하는 등 특성화사업 추진체계의 재정비를 통해 차질 없이 사업을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세 번째, 충북도립대학 중장기발전계획 수립용역 추진입니다. 대학의 역할 및 비전 재정립을 통한 경쟁력을 강화하기 위하여 충북도립대학 중장기발전계획 수립용역을 추진 중에 있으며 용역결과에 따라 향후 시행계획을 마련하는 등 체계적으로 추진할 수 있는 발전의 틀을 순차적으로 구축해 나아가겠습니다. 마지막 현안사업으로 전문대학 육성방안 대비 교육과정 개편입니다. NCS교육센터 설치를 통해 교육과정 및 활용교재 개발 등 지속적인 개편으로 학교교육과 산업현장의 직무능력 간 미스매치를 최소화하여 산업현장에서 요구하는 현장실무 중심의 인재를 양성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20쪽, 신규사업입니다. 첫 번째 신규사업으로 학생생활관 리모델링 추진입니다. 위원님들의 적극적인 협조로 1회 추경에 10억 원을 확보하여 학생생활관 리모델링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올 8월 말에 준공하여 9월부터 입주할 수 있도록 차질 없이 진행하도록 하겠으며 교사시설로 사용하던 기숙사를 본래의 목적으로 사용하게 됨과 더불어 앞으로 남부3군 인구유입과 지역경제 활성화에도 기여할 수 있을 것이라 사료됩니다. 두 번째, 충북도립대학 교사시설 증축입니다. 미래관 증축공사를 올 10월에 착공하여 2016년 10월 준공을 목표로 차질 없이 추진토록 하겠으며 교사시설 증축으로 부족한 강의 및 학습공간을 확충하여 쾌적하고 효율적인 면학분위기 조성을 통해 학교 경쟁력을 강화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아울러 우리 대학에서는 공사에 따른 안전관리에 철저를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끝으로 22쪽, 2015년도 예산집행 현황은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충북도립대학 2015년도 상반기 주요 업무 추진상황을 보고드렸습니다. (2015년도 상반기 주요업무 추진상황은 별책) 존경하는 박봉순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지금까지 따뜻한 애정으로 충북도립대학을 이끌어 주신 데에 대하여 다시 한 번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충북도립대학 전 조직원은 창조적 산업인력 양성 실현을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할 것을 약속드립니다. 여러분의 변함없는 성원과 관심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고맙습니다.

함승덕 총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충북도립대 보고내용 중에 궁금하신 사항이나 계획추진과 관련해서 조언이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임병운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임병운 위원입니다. 7쪽에 전공 관련 자격증취득 지원 강화라는 내용이 있는데요. 작년에 보니까 자격증 취득이 굉장히 미진하던데 올해는 좀 성과가 있습니까?

임 위원님이 질의하신 내용에 대해서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희 대학은 공학계열과 예체능계열 및 비공학계열이 한 25% 비율로 지금 구성돼 있는 대학입니다. 대학특성상 공학계 기사자격증 취득률이 다소 저조한 것은 사실입니다. 그러나 저희 대학은 꾸준히 지금 계속 자격증에 대한 관심과 교육을 통해서 지속되고 있습니다. 지금 상반기 한 과의 예를 들면 환경과라든지 기계자동차과 등에서는 벌써 지금 6명 이상의 기사 합격률을 보이고 있으며 이 숫자는 앞으로 계속해서 증가할 것으로 예측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작년에 비해서 지금 이제 취득률이 높다고 말씀하시는 거잖아요.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지금 취득 지원을 강화한다고 이렇게 인센티브 제공을 한다고 20명 해 갖고 500만 원 그러면 1인당 25만 원 정도인데, 이런 거를 이렇게 한다고 그래서 취득률이 높아질까요, 그게?

학생들 자격증 취득에 따른 인센티브를 학생들에게 돈으로 지급하는 데에 대해서는 약간의 다양성이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 대학으로 봤을 때는 학생들에게 그런 어떤 장학금을 줌으로 인해서 학생들한테 동기를 부여한다는 그런 취지에서 학생들한테 전달하는 과정에 있어서도 플래카드를 붙여준다든지 학과장을 통한 어떤 많은 학생들이 보는 앞에서 이러한 인센티브 제공하는 모습을 보여줌으로써 다른 학생에게 동기유발을 시킨다는 면에서는 긍정적 평가가 나오고 있습니다.

글쎄,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이 정도 인센티브를 제공한다고 그래서 어떤 동기부여가 크게 되리라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작년에도 이 부분에 대해서 위원님들의 지적사항이 많이 있었는데 뭔가 자격증 취득을 할 수 있는 그런 어떤 것을 모색을 해야지 돈 25만 원 정도 인센티브로 제공한다고 그래서 제가 봤을 때 크게 열의가 생기거나 그렇지는 않을 것 같아요, 제가 봤을 때는. 그래서 뭔가 자격증을 취득할 수 있는 조건이라든가 어떤 시스템 자체를 좀 만들고 또 이런 금전적인 지원보다는 학교 내에서의 지원 그 학생들이 자격증을 딸 수 있도록 여러 가지 지원할 수 있는 방법이 있잖아요, 이 돈 외에. 그래서 그런 부분으로 해서 자격증 취득을 높여야지 인센티브 이렇게 몇 푼 줘 가지고 이거 한다는 것은 제가 봤을 때는 조금 부족한 사항인 것 같아요. 그래서 작년에도 말씀드린 부분이 있는데 자격증 취득을 위한 학교 자체적인 프로그램을 만들어 가지고 적극적으로 20% 되는 걸 50%, 60%로 올리고 이렇게 해야지 성과가 있는 거지 그냥 맨날 인센티브 조금 주고 “야, 돈 줄 테니까 해 봐라!” 그거 욕심내 갖고, 25만 원 그렇게 욕심 안 냅니다, 500만 원 주면 모를까. 그래서 이거를 다른 방법으로 정말 자격증 취득을 위한 그런 시스템을 만들었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임 위원님 말씀하신 내용에 대해서 보조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방금 전에 드린 말씀은 인센티브에 대해서 말씀드린 거고요. 저희 대학은 자격증 취득을 위한 별개의 특수한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런 것은 아까 인센티브는 학생에게도 있지만 또 특강비용에도 좀 포함돼 있고요. 이것을 지금 양해하신다면 총괄적으로 담당하고 있는 기획협력처장으로부터 좀 더 자세한 답변을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기획협력처장 강태수입니다.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작년 취업률을 보면 저희들이 2013년도에 25.9%였고요. 2014년 작년이 54.7%로 상당히 많이 상향됐습니다. 올해는 최종 통계가 매년 익년도 6월 달에 나옵니다. 그래서 올해 정확한 통계는 내년 6월 이후에 알 수 있겠습니다.

재작년보다 작년이 배로다가 이렇게 증가를 했네요. 그렇죠?

예.

그래도 우리 충북도립대가 어쨌든 자격증을 한 80∼90% 이 정도로 이렇게 딸 수 있도록 노력을 해야 되는 게 아닌가 생각을 합니다. 일반 대학과 다르게 도민의 혈세로 세운 대학이기 때문에 적극적으로 자격증을 취득해서 취직해 나갈 수 있도록 이렇게 대학 당국에서 최선을 다해 주실 것을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임병운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한범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