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정현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개의에 앞서 지난 1일 지방행정연수원 중국 연수 중 불의의 교통사고로 유명을 달리하신 김철균 서기관의 명복을 빌며 다시는 이런 가슴 아픈 사고가 발생하지 않기를 간절히 바라며 시민과 우리 가족의 안전을 위해 여기에 계신 우리 모두 최선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40회 광주광역시의회(제1차 정례회) 제1차 산업건설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전문위원 보고에 앞서 도시철도2호선 건설에 따른 TF팀 진행사항 보고를 받겠습니다. 교통건설국장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교통건설국장 박남언입니다. 현재 도시철도2호선 진행사항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지난 3월 10일 날 기본설계를 차량 선정 이후에 재개하자는 계획에 따라서 중지되어 있는 상황인데 그 과정에서 도시철도2호선에 관한 몇 가지 정책적인 이슈에 대한 논의들을 해 왔습니다. 그런 사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금년도에 도시철도2호선 추진한 사항을 간략하게 보고 드리면, 저희들이 1월 12일 날 기본설계 진행 중인 사항에 대해서 시의회에 보고를 드렸고요. 2월과 3월 초에는 저희들이 유럽 선진지 도시철도 견학·사례조사를 했습니다. 그리고 1월부터 3월까지는 관련 부서와 기관 간에 도시철도 건설에 대한 내부 토론을 거쳤고요. 그리고 그 이후에 4월, 5월 달에는 푸른길 등 시민단체와 푸른길 보존문제로 협의를 쭉 진행해 왔습니다. 그리고 5월, 6월에는 전문가 자문 TF를 구성해서, 현재 설계가 90% 이상 완성이 되어 있는 상황입니다만, 설계자 외 제3자의 시각에서 더 보완하고 강화해야 할 부분이 없는지 확인해 보자, 이런 차원에서 TF 논의를 그 동안 4차에 걸쳐서 했습니다. 오늘 보고드릴 사항은 그 동안에 TF에서 논의했던 주요쟁점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서 2쪽입니다. 저심도 공법의 안전성 및 소음·진동문제, 이 부분은 국내에서 저심도 공법으로 전 구간을 하는 것이 처음이다 보니까 안전성이라든가 소음·진동에 대한 우려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2월, 3월에 갔던 해외 선진지 사례조사라든가 진동 시뮬레이션, 전문가들의 자문을 종합적으로 검토해 보면 안전성이나 소음에 특별히 문제가 없는 것으로 전문가들의 의견이 다 모아져 있습니다. 두 번째, 차량규모 적정성 문제입니다. 현재 우리 시의 도시철도2호선 기본계획 안에 차량 2량으로 해서 정원이 153명, 혼잡률 150%, 혼잡률 150%라는 이야기는 세 사람 중 두 사람은 앉고 한 사람은 서는 정도를 혼잡률 150%라고 합니다. 153명으로 되어 있는데 우리 2호선의 노선 특성이나 이런 것들을 고려했을 때 과연 이것이 적정하겠는가, 이런 문제가 금년 1월 의회 설명회 과정에서도 제기됐었고요. 또 지역사회에서도 많은 분들이 이 문제를 제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논의를 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문제제기에 대해서 전체적으로 공감대가 있었고 이 부분은 향후 용역사에서 차량의 적정규모에 대한 검토를 해서 조만간 이 부분에 대한 뭔가 다른 판단이 있어야 할 것 같습니다. 참고로 우리가 153명인데 대구 3호선은 398명, 인천은 309명 해서 우리보다 약 2배에서 2배 반 정도 큰 규모입니다. 세 번째로 부대설치 여부에 대해서 논의를 했는데 경전철은 그야말로 가벼운 전철입니다. 운영하는 방식이나 구조물이나 차량 크기나 이런 방식인데 가벼운 방식으로 하는 구조물에 너무 많은 기능실을 하게 되면 건설비용이 증가가 되고 향후 운영비가 증가되는 문제가 있습니다. 도시철도 전문가들은 전반적으로 한국의 도시철도가 굉장히 고기능이고 또 비용이 많이 드는 구조다. 저희들이 유럽에 갔을 때도 화장실 없는 도시철도역들이 대부분이었고 이런 기능실도 최소화 되어 있었는데 우리나라 같은 경우 각종 법령에, 「장애인이동편익증진법」에 무엇을 해야 된다, 또 「안전법」에 무엇을 해야 된다, 이러다 보니까 무거운 시설들을 가지고 있습니다. 현행 법령 내에서 이 시설들을 최소화 하는 것이 건설비도 줄이고 또 운영비도 향후 절감하는 방안이겠다, 이런 의견들이 모아져서 향후 설계 마무리 지침에 제시할 계획입니다. 네 번째, 푸른길 구간에 대한 노선 검토논의가 있었습니다. 저희들이 그 동안 푸른길공원보존단체하고 수차례 현장토의, 현장공동견학을 해 왔습니다만, 20개 이상의 대안을 가지고 지금까지 논의를 해 오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20개 이상의 대안은 사실 그 자체의 경제적으로나 기술적으로는 다 가능한 대안들입니다, 다소 문제가 있을 수 있지만. 그런데 그 동안에 고민했던 것은 도시철도2호선이 일정한 사업비 내에서 다 소화가 되어야 하는데 푸른길 증가사업비를 안고 할 수 있겠느냐, 이런 문제로 논의를 해 왔고요. 이 부분에 대해서는 많은 시민들이 푸른길을 지키기를 원하는 만큼 2호선을 추진하면서 푸른길도 보존하는 방안으로 향후에 검토해 나가겠습니다. 다섯 번째, 기타 주요 논의했던 사항 중에서는 현재 우리 시 계획상으로는 도시철도2호선까지만 계획이 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이 2개 가지고는 완벽한 도시철도체계를 구축하기 어렵기 때문에 도시철도와 시내버스 연계 환승체계를 고려해서 향후 교통영향분석개선대책에서 검토해서 반영할 필요가 있다, 이런 것이 의견이 모아졌고요. 현재까지 진행된 기본설계안에는 역 구조가 대부분 상대식, 상대식이라는 것은 상·하행을 승객이 건너갈 수 없는 구조입니다. 섬식은 가운데에서 양쪽으로 바로 탈 수 있는 구조인데 대부분이 상대식으로 되어 있습니다. 이 부분을 사업비 내에서 소화 가능하다면 섬식으로 하는 것이 향후 시민들이 이용하는데 편리하겠다. 상대식으로 했을 경우에는 잘못 들어가면 다시 도로로 나와가지고 건너편으로 내려가야 되는 불편한 점이 있습니다. 다음으로 사업비 절감을 위해서는, 저희들이 유럽 등의 사례를 고려할 때도 현재 기본적인 사업방식이 저심도 지하로 되어 있습니다만, 노선 특징에 따라서 도로가 넓거나 소음·진동, 이런 문제가 크게 없는 구간들은 지하에 비해서 저렴한 지상고가나 노면전철 등 다양한 방식으로 믹스해서 하는 것이 전체적으로 바람직하다, 그런 의견들도 제시됐습니다. 또 하나는, 현재 우리가 42㎞ 노선입니다. 그리고 효천선 지선을 제외하더라도 30㎞ 정도의 굉장히 큰 노선이거든요. 이런 노선 같은 경우에는, 보통 전문가들은 15㎞ 이상이면 급행화 방안을 도입하는 것이 좋겠다, 이런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현재 분당선 같은 경우도 급행화 방안이 도입이 안 됐는데 지금 뒤늦게 급행화를 하려고 보니까 운행 중에 공사하기도 어렵고, 이런 많은 아쉬움들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착공 전에 급행화 방안을 도입해서, 급행화 방안이라는 것은 20개 역이 있다면 5개 거점역만을 정차하고 통과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그만큼 빨리 도착할 수 있기 때문에 서비스가 개선이 되는 것이지요. 그래서 이러한 부분도 검토할 필요가 있겠다, 이런 의견이 제시됐고요. 그리고 제가 중간에 우리나라 철도시설기준이 여러 가지 요구조건 때문에 상당히 무겁다고 했는데 중전철과 달리 앞으로 경전철에 대해서는 이런 부분들을 최소화 하는 방식으로 국내 관련 법령이나 이런 것들을 같이 개정할 필요가 있겠다, 이런 의견들을 모았습니다. 앞으로 우리 시에서는 그 동안 TF에서 논의된 기술적으로, 정책적으로 확인하고 다시 재점검해야 할 문제들은 거의 정리가 된 만큼 이 부분을 구체적으로 심층검토해서 이 사항들에 대한 방침을 마무리하고 이 방침결과를 기본설계에 반영해서 마무리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그래서 금년 하반기까지는 기본설계를 마무리하고 실시설계를 준비할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박남언 국장,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동찬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동찬 위원입니다. 푸른길 구간 노선 때문에 모든 것이 중단되어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전혀 해결의 실마리가 안 보입니까?

기본설계용역이 중단된 사유는 푸른길 때문에 그런 것은 아니고요.

아니, 그것은 알고 있는데요.

대안에 따라서 현재 기본설계안보다 수십억에서 수백억 더 들어가는 안으로 되어 있습니다.

물론 푸른길 시민단체라든가 일부 시민들이 반대하고 있는데 전체 구간도 아니고 1.5㎞ 구간인데 그에 따른 시의 부담이라든지 경제성, 그리고 어떻게 보면 정책의 우선순위에서 물론 푸른길도 중요합니다만, 광주시 전체 교통여건을 바라봐야 되지 그 지역의 푸른길, 그리고 전체 푸른길을 훼손하는 것도 아닌데 시에서 좀 더 적극적으로 나서서 설득을 해 주시고…….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리고 2014년 예산도 2015년으로 이월되어가지고 겨우 홀딩을 시켜놓은 상태고, 2015년 예산도 이번에 사용하지 못하면 2016년 예산이, 시에서 중앙부처로 넘어가는 기간이 언제지요? 5월 달이지요?

이것은 이미 넘어갔습니다.

넘어갔잖아요. 그리고 중앙부처에서 기재부로 넘어가는 것이 6월 5일로 알고 있는데, 내년 예산에 우리가 얼마를 요구해 놨나요? 560억 예산을 신청해 놓은 것으로 알고 있는데, 2014년에서 2015년으로 이월되어가지고 이월예산이 2014, 2015, 2016년인데 국가예산지침에 보면 2개 연도 예산을 이월 못 시키게 되어 있습니다. 물론 정치적으로 여러 가지를 풀어야 될 것 같습니다만. 그래서 더 나은 정책이나 대안이 있어서 계속해서 기본설계가 중지되고 푸른길,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습니다만, 너무 많은 딜레이를 통해서, 그렇다고 해서 확실한 대안이 있는 것도 아니고, 국장님, 이것을 좀 더 적극적으로 검토해서, 국장님도 답답하실 텐데, 사실 북구라든지 광산구는, 지금 그분들은 2016년에 사업 들어갈 줄 알고 있어요. 이래가지고 언제 하겠어요.

저희들도 빨리 진행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시에서 좀 더 적극적으로 검토하시고 푸른길 문제도, 또 윤장현 시장님이 그쪽 단체 출신 아니에요. 윤 시장님한테 풀어내라고 하세요.

2호선은 하는 것이 원칙이고 가급적이면 푸른길도 지키고 2호선을 하겠다, 이것이 저희들의 방향성이고요. 지금까지 논의가 거의, 저희들이 확인할 만한 논의는 다 됐기 때문에 빨리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빨리 진행하세요.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반재신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반재신 위원입니다. 철기연을 풀어쓰면 어떻게 되지요?

철도기술연구원입니다.

TF자문회의 내용 중에, 이름을 지우고 나서 제출된 자료이기 때문에 누가 누군지 잘 모르겠어요. 어쩔 수 없이 정보공개 때문에 그러신 것 같은데. 자료에도 표현되어 있습니다만, 2호선 차량규모 문제를 가지고 여러 차례 논란이 있었어요. 그럴 때 답변을 어떻게 했냐 하면 가능하다, 굳이 필요 없다고 답변했어요, 당초에. 그런데 지금은 차량 편성하는 형태로 역사 개편이 필요하다, 이렇게 나오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지요?

예. 차량규모에 맞게 역사를 지을 수밖에 없기 때문에요.

그럴 때 어떻게 답변을 하셨냐면 예산 때문에 안 된다, 이렇게 표현하셨어요. 그런데 이제는 가능하다, 이렇게 나오는 것입니다.

지금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기술적인 문제들은 개별적으로 이것을 받을 수 있다 없다, 이렇게 할 수 있는 문제는 아니고 푸른길 문제, 차량규모 문제, 이런 것들을 해서 총사업비 범위 내에서 저희들이 담아서 가야 되는…….

총사업비 문제를 거론하면서 예산문제상 사람 투입 문제나 역사 설계가 불가능하다고 답변을 하셨어요. 그런데 지금은 가능한 것처럼 이야기가 되고 있습니다.

그 문제는 이렇게 이해하시면 좋겠습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2조 이상의 사업비가 들어가고 시민들 불편도 큰데 다 좋은데 나중에 차량규모가 너무 적어서 제대로 기능발휘가 안 된다, 이런 아쉬움이 있으면 안 되지 않겠냐, 그런 차원에서…….

국장님, 죄송한데요. 반재신 위원님께서 여쭤보는 질의의 요지는 뭐냐면, 실질적으로 우리가 이러한 논의들을 하고 있는데, 예산상의 문제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다 가능하다. 그런데 결국 답변내용에, TF팀 회의록을 보면, 누가 했는지 모르겠어요, 이름 다 지워서 와서. 그리고 앞으로 이런 부분 제출해 주실 때는 이름 적어서 보내주세요. 「정보공개법」에 의회에서 요구했을 때는 와야 합니다. 「정보공개법」에 저촉 받는 사항이 아닙니다. 주민등록번호나 이런 부분을 기재하는 것은 문제가 될 수 있지만. TF팀 회의가 무슨 비공개입니까? 내용인 즉은, 저는 그거예요. 국장님께서 설명한 내용을, 보고한 내용을 우리가 들어봤을 때 모든 것이 가능해요. 검토하고 다 하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회의록을 보면 결국은……. 우리가 원래 지상고가방식으로 투융자심사 받을 때 1조 7천 몇 억이었지요?

예.

그리고 우리가 저심도 경전철로 바꾸면서 금액이 1조 8천 몇 억입니까?

금액은 기본적으로 변경이 없고 물가인상만 반영되어 있습니다.

그 정도로 우리가 예상하고 있는 것인데, 결국 당초 금액의 20%를 넘으면 안 되잖아요, 총건설비가.

그렇습니다.

그 말이거든요, 이 내용을 보면. 거기에 대한 고민은 없이 의회에 와서 보고를 하면 다 될 것처럼 이야기를 하면 지금 다 잘 진행되고 있는 것처럼 하고, 또 푸른길 같은 경우도 잘해서 검토하고 뭐하고, 이것이 지금 1년 가버렸어요.

용역은 3월 10일 이후에 중지된 경우가 없었고요.

그래서 여러분들의 말을 전혀 신뢰할 수 없는 상황으로 간 것입니다, 보고서가. 어떤 상황에서는 가능하지 않고 어떤 상황에서는 가능하지 않고, 어떤 국장은 가능하다고 하고 어떤 국장은 가능하지 않다고 하고. 현실이에요.

이렇게 제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설명을 할 일이 아니라, 이것이 설명으로 될 일입니까?

우리가 1만원어치를 담을 수 있는데…….

그러면 처음부터 왜 그렇게 설명을 안 한 거예요? 당초에도 그렇게 설명을 해야지요. 절대 할 수 없다고 했던 것이 광주예요. 이것이 설명돼요?

제가 과거 속기록은 확인을 못했습니다만, 저희들이 우선 검토한 바로는 1만원의 물건을 담을 수 있다고 하면 차량이 늘어나고 푸른길, 이것은 증액요인이 있어요. 그런데 그것을 흡수하고 다른 어떤 것을 더 할 것이냐, 이런 조정의 문제는 있습니다.

여러분이 설명할 때 1월 달 회의와 2월 달 회의와 7월 달 회의에서의 말이 각각 다 다르다면 어떤 설명이 맞다고 들어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이 소속해 있는 광주시 기관마다 설명이 다르다면 우리는 어떤 기관의 의견을 들어야 되는 거예요?

현재는 2호선 관련해서 기본설계만, 기본업무를 우리 교통건설국에서 총괄하고 있고요.

도시철도를 실제로 담당하는 본부장님은 절대 안 된다고 했어요, 저희한테.

제가 아는 바로는 그렇지 않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지금 저희하고 장난하자는 겁니까? 한 시에서 어떤 국은 되고 어떤 국은 안 된다고 의견을 내놓으면 누구 말을 들어야 합니까?

구조적으로…….

저 혼자 들은 이야기가 아니에요.

그런 혼선을 드린 점에 대해서는 죄송스럽게 생각합니다만, 현재 사업구조상은 딱 잘라서 이야기할 수 있는 상황은 아니고요. 총사업비 내에 우리가 어떤 모양으로 그림을 담아서 신청하냐, 그런 판단은 우리한테 열려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계속 열어놓으십시오. 오늘도 열어놓으시고 내일도 열어놓으시고. 9월 달 가면 또 다르게 열어놓겠네요? 급행화 방안 검토가 필요하다고 했습니다. 4분 간격 노선을 하겠다는 것입니다. 42㎞ 정도인데 역사가 20개 역 정도 되나요? 몇 개 정도 되지요?

44개 역입니다.

44개 역을 4분 간격으로 하는데 급행화 한다면 5개 역 정도로 말씀하시는데 가능할까요? 아니면 급행화를 추진하기 위해서 별개의 다른 노선이 필요한가요?

급행화는 이런 개념입니다. 현재 상·하행 2차선으로 되어 있는데 가운데 대피선, 그러니까 일부 구간에 3차선을 만드는 것입니다. 그렇게 하면…….

원래 계획에 안 되어 있는 것인데 3차선을 만들겠다는 것입니까? 아니면 원래 3차선 계획이 있었나요?

현재는 기본설계가 마무리된 상황이 아니기 때문에 그 역시 저희들이 검토할 수 있는 상황이 있습니다.

좋습니다. 그러면 3차선이라면 신설노선을 만들겠다는 것으로 이해가 돼요.

일부만, 차가 피할 구간만.

저는 이 예산 또한 적지 않을 것이라고 봅니다. 물론 가능하다고 말씀하시겠지요. 2조 범위 내에서 이것도 가능하다, 이렇게 말씀하실 것 같아요.

제가 모든 것이 가능하다고 말씀드리는 것이 아니고 우선순위가 있으면 총액이 정해져 있기 때문에 나중에 최종적으로는 어떻게 담을 것이냐, 어떻게 하는 것이…….

광주시 도시철도의 총괄 국장을 하셨으니까 차후에 보고하실 때는 실제로 담당하고 있는 기관의 표현도 확인하시고 그 사람의 의견도 확인하시고 일관되게 표현을 하세요. 이 부서에서 듣는 표현과 여기에서 듣는 표현을 다르게 하지 마시고.

혼선을 드린 점에 대해서는 죄송스럽습니다.

마치겠습니다.

국장님, 원래 도시철도2호선 반대 입장이셨지요?

제가 도시철도를 반대하고 그럴 입장은 아닙니다.

입장은 아닌데, 제가 듣기로는 그렇게 알고 있는데. 우리 광주시 인사 전체적인 문제지요. 12년 동안 논의되는 과정들 중에 가장 중요한 도시철도2호선 기본설계가 마무리되고 실시설계에 들어가는 시점에 임기가 1년밖에 남지 않은, 정년이 1년밖에 남지 않은 본부장을 도시철도건설본부장으로, 그리고 기본설계를 진행했던 과정들 중에 가장 정책적으로 이 업무를 추진했던 교통건설국장, 과장 다 바뀌어서 다시 와서 업무를 시작하니까 이런 상황이 벌어지는 것이거든요. 의회에서 의원들께서 교통건설국의 도시철도2호선에 대해서 문제제기를 할 때마다 제가 그나마, 예전에 교통정책과장님을 하셨습니까, 대중교통과장님을 하셨습니까?

교통정책과장을 한 적이 있습니다.

교통정책과장님을 하셔서 그나마 이 정도로 잘하고 계신다, 이렇게까지 제가 변명도 했는데 오늘 와서 보니까 저도 굉장히 실망스럽습니다. 우리 반재신 위원님께서 이야기하시는 내용들 중에 여러분들 스스로가 논리적으로 맞지 않는 것이 뭐냐면, 문제없다, 4분 간격의 배차시간을 2분 간격으로 조정을 하면 피크타임 때 큰 문제없이 될 것이다. 그리고 또 여러분들께서 논의하고 있는 것이 뭐냐면, 급행선, 이것 논의하고 계시거든요. 그러면 우리가 그다음에 어떻게 가야 됩니까? 총건설비에 대한 문제거든요. 여러분들이 상대식에서 섬식 정거장으로 하자고 누가 또 해요. 섬식이 상대식보다 15% 정도 비용이 더 들지요?

그 부분에 있어서는 의견들이 갈리더라고요.

아니, 그러니까 제가 지금 드리는 말씀이 무슨 말씀이냐면, 이 도시철도2호선을 여러분들께서 12년 동안 논의하셨다는 거예요. 그리고 여러분들이 기본계획용역을 해서 설계안까지 우리 의회에 보고를 했어요. 광주시 입장이 뭐냐는 거예요. 우리 교통건설국장의 입장은, 교통건설국의 입장은 뭐냐는 거예요. 광주시 입장은 결국 교통건설국 내의 입장, 전문가들이 모여 있는 이 국에서 정리가 되어야 하는데, 그러면 최소한 이런 자리에 와서 교통건설국장의 입장은 뭐냐는 거예요. 제가 오죽하면 이것을 속기록에 남기려고 여러분들한테 보고를 받고 있겠습니까? 1년이 지났습니다. 새로운 시장이 와서 도시철도2호선 문제를 가지고 재검토를 하겠다고 해서 용역이 6개월 동안 중단되어 있고 다시 선진지 견학을 갔다 와서 여러 가지 문제점들을 짚고 가자. 좋습니다. 저희들도 기다려 줬어요. 교통정책과장님이 누구십니까? 과장님, 이 회의록 한 번 읽어보세요.

예.

읽어보시고, 우리 국장님도 이 회의록 다시 한 번 봐보세요.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저는 놀랐습니다. 도대체 광주시의 입장은 뭐가 있고 결론은 무엇인가. 다 했던 이야기예요. 다 이야기했던 내용들입니다. 아까 반재신 위원님도 말씀하셨지만 153명 괜찮냐, 이것이 가능하겠냐, 여러분들이 다 가능하다고 이야기했어요. 배차시간 4분에서 2분으로, 여기에 그 내용 그대로 나와 있습니다. 그리고 여러분들, 푸른길 어떻게 할 거예요. 총건설비에 묶여져 있는데 방법이 있습니까? 무슨 방법이 있어요? 무엇을 검토해요? 그냥 두루뭉술하게, 뜨뜻미지근하게 계속, 일을 하겠다는 의지가 어디에 있습니까? 총건설비 때문에 이러한 사업들을 할 수 없다고 자신 있게 누군가는 양심 선언하셔야지요.

짤막하게 입장을 말씀드릴까요?

이야기 한번 해 보세요.

광주시의 입장은, 교통건설국의 입장은 뭐냐, 물론 빨리 가는 것도 중요합니다. 현재 설계안 놓고 전혀 손대지 않고 갈 수 있습니다. 그런데 나중에 출발하기 전에 그런 부분을 다시 한 번 짚고 더 확인하고 갔으면 더 좋은 도시철도가 됐을 텐데, 그런 아쉬움이 남을 수도 있다, 이렇게 생각하기 때문에…….

국장님, 여태껏 교통건설국장, 도시철도건설본부장은 그런 것을 검토 안 하고 여기까지 온 것입니까? 그러신 거예요?

검토를 안 한 것은 아니지요.

그분들은 빨리 달리기 위해서 모든 것을 검토하라고 여기까지 온 것입니까? 그리고 우리 의회에서 그런 것을 충분히 검토하지 않고 빨리 달리자고 하는 거예요?

차량규모라든지 이런 문제는 사실 이 앞에 의회 설명회에서도 제기된 문제거든요.

국장님, 의회에서 문제 지적을 했으면, 그때는 별 문제가 없다고 이야기하셨지 않습니까?

제가 그렇게 말씀드린 적 없습니다.

부서마다 다 다르니까 그것은 한번 확인을, 저희들도 회의록이 없으니까, 간담회나 이런 자리에서……. 그리고 차량 2량을 3량으로 바꾸는 부분은 플랫폼을 바꾸고 정거장을 늘리는 부분들 때문에, 총건설비에 묶여져 있기 때문에 이러한 부분들이 실질적으로는 불가능하다, 그리고 2량짜리, 153명짜리로 충분히 커버할 수 있다, 계속 이 논리였어요. 그런데 3개월, 그리고 지난 1년 동안 도시철도2호선이 중단되어 있는, 흐지부지되어 있는 이 상황에 국장님께서 이야기하신 이유, 이것이 국장님이 이야기하는 이유입니까?

위원님들 입장에서 이 사업을 지켜보고 바라보면 저는 그렇게 말씀할 수 있다고 봅니다.

국장님, 우리 위원님들 입장이 뭔데요? 저희들 입장에서 충분히 그렇게 이야기할 수 있다는, 저희들 입장을 이해하신 것 같은데 저희들 입장이 무슨 입장인데요?

논의한 내용을 왜 또 재탕하느냐, 빨리 진행하지, 이렇게 요약되는 것 아닙니까?

제 개인적인 입장입니다. 저희들 입장은 아니고 제 개인적인 입장은 누구를 믿고 일을 해야 되느냐는 것입니다. 여러분들께서 TF팀 회의를 해서, 제가 오죽했으면 회의록을 달라고 했겠습니까? 도대체 무엇을 논의하고 있는지. 초창기 설계 당시의 안들에 대해서 새로운 시장이 오셔서, 그리고 그 전에 이러한 논의들이 충분히 되어서 지금쯤이면 순조롭게 가야 될 상황인데 국장님께서 방금 말씀하신 대로 한 번 되짚고 가보자, 좋습니다. 저는 지금 사람이 많이 살고 있는 첨단이나 일곡지구나 이런 쪽, 2단계부터 먼저 하자든지 이런 것도 논의가 될 줄 알았어요. 다 원론적인 이야기뿐이고 기존에 했던 이야기뿐이어서 너무 실망스러워서…….

저는 이 논의에 참여했던 사람으로서 나중에 도시철도2호선이 건설되면 이 과정이 다소 시간은 걸렸지만 분명의미 있는 논의였다는 평가를 받을 것으로 생각합니다.

알겠습니다. 시간이 흐른 다음에 그렇게 의미 있는 평가가 내려지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위원장님, 하나만 확인하겠습니다. 지난번 김동찬 위원님이 시정질문 한 뒤에 시의회 4층 대회의실에서 지하철2호선 관련해서 집행부가 와서 보고 한 적이 있었지요?

예.

그때가 언제쯤 됐습니까?

4월 2일 날인가, 4월 며칠일 것입니다.

그때 국장님은 어떤 국장님이셨지요?

박남언 국장님이었습니다.

당시에 제가 물었습니다. 차량 2량으로 가능하겠느냐, 그때 답변이 가능하다고 했습니다.

제가 그에 대한 답변을 한 기억이 없습니다.

그날 그 자리에 계셨습니까, 안 계셨습니까?

저는 그 자리에 있었습니다.

그러면 그 답변은 누가 했습니까?

그 내용은 확인해 봐야 되겠는데, 저도 그때 교통건설국장으로 온지가 얼마 안 되어가지고 그 내용을 사실상 청취하는 입장이었습니다.

책임을 지고 국장 자리에 있지 않는가요? 회의석상에 나왔으면 본인이 답변을 안 했을지라도 그 자리의 총책임은 누가 지는 것입니까?

우리가 유럽 다녀와서 그 결과를 보고할 때는 제가…….

아니, 그 자리의 책임은 누가 지는 거냐고요? 그것이 아니라면 그때 답변을 아니라고 말씀하셨어야지요. 아닌가요?

저도 사실은 그때 이것을 스터디하는 단계에 있었습니다, 온지가 얼마 안 됐기 때문에.

시에서 답변한 적이 없다면서요?

국장님, 명확히 해야 될 것이, 의회에 와서 답변한, 그리고 우리 광주시의 일관된 입장은 153명 2량짜리로 충분히 커버가 가능하다, 그리고 만약에 피크타임 때, 러시아워 때 승차를 못하는 상황이 발생했을 때는 간격조정을 하겠다, 2분 간격으로 하면 충분히 커버할 수 있다, 이렇게 답변을 일관되게 해 오셨거든요.

예.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들도 현재…….

그런데 국장님, 이제 와서 본인은 답변한 적이 없다, 이렇게 말씀하시면 되는 것입니까?

이것이 안 된다, 그런 의미가 아니고 이것에 대한 문제제기가 충분히 의미가 있기 때문에 한 번 더 확인하고 가자, 이것입니다.

저는 박남언 국장님이 방금 그렇게 답변한 적이 없다고 한 것에 대해서 철회하거나 사과하지 않으면 이 회의 여기에서 중단하겠습니다.

국장님께서 생각을 다시 한 번 해 보세요. 우리 시 입장이 일관되게 큰 문제는 없다. 그러니까 어떻게 표현을 하셨을지는 모르겠지만 문제는 없다, 다만 문제가 되면 2분 간격으로 조정해서 승차인원들을 커버할 수 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셨어요. 그리고 최근 TF팀 회의를 보면 우리는 순환선이기 때문에 사람들이 구간 구간별로 탈 수도 있지만 9호선처럼 전체적으로 타고 처음부터 끝까지 갈 수가 있으니까 급행선을 만들어보자, 섬식으로. 그런데 이것도 결국에는 뭡니까? 우리가 이 상황을 봤을 때는 “아니, 문제가 없다더니 왜 이 논의를 하냐”, 그리고 우리가 결론으로 봤을 때는, 우리 의회 입장에서는 “아니, 그렇다면 건설비는 어떻게 커버를 하냐”, 이 논의 자체가 애초에 단추가 잘 못 끼워져서 지상고가방식을 지하로 내리면서 투융자심사를 거치지 않으려고 모든 것을 다시 바꾸는데 5년이 걸리네, 7년이 걸리네, 이러기 때문에 우리가 그런 문제제기를 계속 해 왔지 않습니까? 그렇다면 도대체 무엇을 논의하고 무엇을 하는데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은 무엇인가, 총건설비 20%에 묶여서, 이런 고민들이거든요. 여러분들께서는 계속 1년이라는 시간을 허비하는데 실질적으로 저희들한테 보이는 것은 아무것도 없거든요. 여러분들의 결과물도 없으시고. 국장님 답변은 그때그때마다 다르고 사람 바뀔 때마다 다르고, 이 시점에서 도시철도건설본부장 명퇴해 버리고, 이런 상황이니까 의회에서는 도시철도2호선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겠습니까?

그래서 제가 송구스럽다는 말씀을 드리고, 위원님들 입장에서 충분히 제기할 수 있는 사항이라고 생각합니다.

이것은 국장님이 사과할 일이 아니고 시장님께서 의원들한테 송구하다고 이야기를 해야 할 것 같아요. 아까 푸른길에 대해서도 김동찬 위원님이 말씀하셨지만.

중간에 실무부서의 의견을 말씀드렸더라도 기본설계가 현재 확정된 것이 아니지 않습니까?

국장님, 잠깐만요. 우리 이정현 위원님 질의하시고 잠시 정회해서 하시게요.

위원장님, 다시 짚고 넘어갑니다.

정회하고…….

정회를 하시되, 아까 제가 분명히 말씀드렸습니다. 의회에 와서 본인의 책임 하에 있는 회의를 두고 본인은 그런 답변을 한 적이 없다고 한 점에 대해서, 이것은 의회에 대한 굉장한 도전이자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문제의식을 가지고 있지 못하는 이 자체가. 위원장님, 분명히 짚고 넘어가야 할 문제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잠시 정회하고자 합니다.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반재신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바와 같이 그동안 그런 설명을 해 왔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현재 저희들 입장이 최종적으로 바뀐 것은 아닌데, 그런 문제제기에 대해서 검토하고 있다는 취지였는데 아무튼 시의 입장이 일관성이 부족하게 비쳐지고 잘못 말씀드린 것에 대해서 사과드리겠습니다.

반재신 위원님, 되셨습니까?

예.

국장님, 다시 한 번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12년 동안 논의되었고 그동안에 도시철도2호선 재검토를 가지고 6개월 가량 시민의 여론을 분열시키면서까지 문제가 제기됐었고 그러한 과정들을 거쳐서 건설하는 것으로 결정이 되고 다시 3개월 이상 중단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돌다리도 두드려보고 건너는 것도 좋습니다만, 필요 없는 부분까지 재차, 삼차 해서 시간낭비하고 행정력을 낭비하는 일이 없도록, 그리고 좀 전에 국장님께서 말씀하셨듯이 도시철도2호선 건설 후에 이러한 논의가 정말로 발전적인 논의였고 우리 광주시 행정 역사에 남을 그런 TF팀이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이 사업은 신속하게 진행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이 TF팀 결과가 별반 사항이 없을 때는 제가 시장님께 이 부분에 대한 책임을 묻겠습니다. 그런 일이 없도록 최선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이어서 전문위원 보고사항이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임종성입니다. 의안회부사항입니다. 금번 제240회 제1차 정례회 중 우리 위원회에 회부된 사항은 조례안 3건, 승인안 3건, 그리고 동의안 2건으로, 광주광역시장으로부터 제출된 「광주광역시 주거복지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광주광역시 유통분쟁조정위원회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광주광역시 대규모점포 등의 등록 및 조정 조례」 폐지조례안 등 3건과 광주광역시장으로부터 제출된 2014회계연도 광주광역시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 승인의 건, 2014회계연도 광주광역시 일반 및 특별회계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 2014회계연도 광주광역시 기금운용 결산 승인의 건 3건, 광주광역시장으로부터 제출된 광주이노비즈센터 민간위탁 동의안 1건이 6월 23일자로 각각 우리 위원회에 회부되었으며, 마지막으로 평동3차 일반산업단지 조성사업 관련 특수목적법인(SPC) 설립을 위한 광주광역시 도시공사 현금출자 동의안이 긴급안건으로 7월 1일자로 회부되었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임종성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오늘은 교통건설국, 도시철도건설본부, 종합건설본부, 일자리투자정책국 소관 순으로 2014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과 동의안 1건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1. 2014회계연도 광주광역시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 승인의 건(광주광역시 제출) 2. 2014회계연도 광주광역시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광주광역시 제출) ㅇ 교통건설국

교통건설국장 박남언입니다. 김민종 산업건설위원회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바쁘신 의정활동 중에도 우리 국 소관 업무에 각별한 관심을 가지고 지원해 주신 데 대하여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우리 국 소관 2014회계연도 일반회계 및 기타 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과 예비비 지출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설명드릴 순서는 일반회계부터 광역교통시설특별회계 순입니다. 먼저 일반회계 세입세출 결산입니다. 교통건설국 소관 2014년도 세입은 도로사용료 등 세외수입 113억 3,200만원, 저상버스 도입 등 국고보조금 16억 9,800만원, 화물자동차 공영차고지 조성 등 광역·지역발전특별회계보조금 325억 9,500만원, 광주 교통회관 건립 등 차입금 290억원으로 총 826억 5,700만원이 수납되었으며, 2014년도 세출예산 현액은 3,782억 2,700만원으로 이중에서 3,230억 500만원은 당초 계획대로 집행하였고 529억 8,600만원은 2015년도로 이월하였으며 낙찰차액 및 예산절감 등의 사유로 22억 3,600만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세출예산 집행내역을 분야별로 말씀드리면, 세출예산 집행 총액 3,230억 500만원 중 37%인 1,197억 9,300만원은 교통정책·교통시설 분야에, 26%인 841억 1,900만원은 대중교통 분야에, 나머지 37%인 1,190억 9,100만원은 도로개설·확충 등에 각각 집행하였습니다. 다음은 이월사업비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2014회계연도 내에 집행하지 못하고 2015년도 예산으로 이월한 사업은 명시이월 322억 1,800만원, 사고이월 36억 7,400만원, 계속비이월 170억 9,300만원으로 총 529억 8,600만원입니다. 이월사업의 주요내용은 권역별 화물자동차 공영차고지 조성, 문흥~보촌 간 도로확장, 소촌건널목 입체화, 눌재로 보도설치, 농장다리 경사완화, 남구청 앞 대남로 선형개량, 제2순환도로 재정지원, 5·18민주광장 조성 등 8건의 사업을 전부 또는 일부 명시이월하고, 운송업체회계감사 및 표준원가산정, 세하동 공영차고지 확대조성, 문흥~보촌 간 도로확장, 소촌산단 외곽도로 확장, 농장다리 경사완화 등 5건을 사고이월하였으며, 하남산단 외곽도로개설, 일곡~용전 간 도로확장, 북부순환도로 개설공사, 광주소정~나주시계간 도로확장 등 4건을 계속비이월하였습니다. 확보된 예산은 가급적 이월되지 않도록 집행하는 것이 원칙입니다만, 사업기간이 미도래하거나 사전절차 이행 등 부득이한 사정으로 인하여 일부 사업이 이월하게 되었음을 이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세출예산 집행잔액입니다. 계획변경 등 사유로 미발생한 금액, 국고예산을 절감하거나 낙찰차액 등으로 22억 3,600만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예비비 지출에 대해 설명 드리겠습니다. 작년 시내버스 파업에 따른 비상수송대책으로 1억 4,800만원을 예비비 지출을 결정하여 1억 4,800만원을 지출하였습니다. 다음은 풍영정천유지용수공급사업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 내역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2014년도 풍영정천유지용수공급사업특별회계 세입은 72억 3,700만원이 수납되어 총 1억 7,300만원이 집행되었고 집행잔액은 72억 5,800만원입니다. 다음은 교통사업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 내역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2014년도 교통사업특별회계 세입은 교통유발부담금 등 세외수입, 스쿨존과 연계한 어린이 통학로 안전개선 등 특별교부세, 첨단교통관리시스템 구축 등 국고보조금, 광역교통관리체계구축사업 등 광역·지역발전특별회계보조금 수입 등으로 총 229억 800만원이 수납되었으며, 세출은 총 166억 5,400만원이 집행되었습니다. 주요 집행내역은 교통체계개선, 자치구 징수교부금 지원 등 교통정책사업비 22억 2,400만원, 주차장 기반구축, 어린이보호구역개선사업 등 교통시설사업비로 144억 3,000만원이 집행되었습니다. 이월사업비로는 광역교통정보 차량용 단말기 설치, 어린이보호구역 개선 등을 명시이월하고 교통정보센터 유지보수용역, 어린이보호구역 개선, 광역교통체계구축사업 등을 사고이월하였습니다. 세출예산 집행잔액은 26억 7,400만원입니다. 다음은 광역교통시설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 내역입니다. 2014년도 광역교통시설특별회계 세입은 광역교통시설부담금 수입 등 102억 1,800만원을 징수 결정하여 이중 60억 1,100만원을 수납하였고 납기 미도래 등으로 인한 현년도 분 24억 6,500만원과 과년도 분 17억 4,000만원은 미수납되어 이를 이월 조치하였습니다. 이에 따른 세출결산 내역은 예산현액 61억 1,400만원 중 송정~나주시계 간 도로확장공사에 20억원을 전출하였고 광역교통시설부담금 세입에 따른 국고귀속분 등에 11억 5,000만원을 집행하였습니다. 집행잔액 29억 6,000만원입니다. 존경하는 위원님 여러분! 이번 결산과정에서 확인된 사업계획 변경 등으로 인한 불용액 발생이나 이월사업 증가 등의 문제점이 다시 반복되지 않도록 향후 업무개선 및 집행 관리에 더욱 노력을 기울여 나가겠습니다. 앞으로도 위원님 여러분의 적극적인 성원과 협조를 기대하면서 2014년도 교통건설국 소관 일반회계 및 기타 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박남언 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임종성입니다. (보고)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임종성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는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 및 예비비 지출에 대하여 일괄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십시오. 조세철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조세철 위원입니다. 국장님을 비롯해서 직원 여러분! 국제행사 등으로 분주한 가운데 자료 준비하시느라고 수고 많으셨습니다. 민간단체보조금 관련해서 몇 가지 질의하겠습니다. 민간단체에 자본이 이전되거나 위탁되어 추진되는 사업이 많습니다. 민간단체로 자본이 이전되거나 위탁된 사업이 몇 개이며 얼마나 되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국 소관 전체적인 것은 통계를 확인하지 못했습니다.

액수로 보면 1,406억 6,099만원입니다. 교통건설국에서 이전, 지원하고 있는 민간자본이 1,406억원이 넘습니다. 대표적으로 버스준공영제 지원, 화물자동차공영차고지, 교통문화 개선 등 많은 예산을 지원하는 다양한 사업들이 있고요. 아무쪼록 시민들에게 행정서비스가 직접적으로 제공되는 영역인 만큼 예산 집행도 더욱 투명하게 집행되어야 할 것입니다. 국장님, 민간단체 위탁금이나 민간단체 경상보조금은 정산 시에 어떻게 처리해야 됩니까?

사업계획을 제출 받아서 저희들이 심의해서 보조금을 교부하고 교부 후에는 그에 대한 정산검사를 받고 있습니다.

민간단체에 지원하는 예산은 제출한 사업계획서를 토대로 정산을 합니다.

예.

국장님, 「사회단체보조금 지원 조례」가 폐지되고 2015년 1월 1일자로 「광주광역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가 개정·시행됐습니다. 알고 있습니까?

예.

개정된 조례 제27조 1항에 명시된 내용에 대해서 말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알고 있습니까?

그 내용은 제가 파악을 못했습니다.

27조 내용을 보면 집행보조사업자는 제32조의 9 제1항에 따라 지방보조금으로 취득하거나 그 효용이 증가된 중요재산에 대해서는 장부를 갖추고 시장이 정하는 현재액과 수량의 증감을 기록하고 지방보조사업 관련 서류를 첨부하여 반기별로 시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과거부터 지적해 온 간이영수증으로 정산하는 사례는 줄어들고 수정되어 오고 있지만 물품 취득한 것에 대해서는 전혀 관리가 되지 않고 있는 것 같습니다. 이를 명백하게 따지면 조례의 불이행에 업무의 불이행이라고 말할 수가 있겠습니다. 지원된 몇 개의 사업에서 문제점을 발견했는데 앞으로는 좀 더 성실하게 정산검토를 해 주시고 조례에 명시된 내용을 잘 숙지해서 예산낭비가 되지 않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다음은 세입결산 관련해서 말씀 드리겠습니다. 1쪽 세입 결산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세입 결산에서 미수납 결손처분과 다음연도 이월액이 무엇인지 설명 부탁드립니다.

징수결정을 해서 받지 못한 돈이 미수납액이고요. 미수납액 중에서는 두 가지로 분류할 수 있는데, 사실상 징수가능성이 없는 부분은 저희들이 일정 절차를 거쳐서 결손처분을 하고 있고, 채권관리에서 제외하고 있는 것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나머지 징수가능하다고 판단되는 사항들에서는 다음연도로 이월해서 계속 체납액을 징수하기 위해서 노력하고 있습니다.

징수결정액의 90.5%를 수납하고 9.5%를 미수납했습니다. 그리고 결손처리를 3억 4,044만 5천여원으로 5.4%를 하였습니다. 2013년도에는 결손처분액이 8,841만원 정도였는데 2014년도에는 3억 4,000만원이 넘고요. 물론 매년 징수액 결정이 달라서 수치에 차이가 있다고 생각이 됩니다. 그러나 3억 4,000만원이라는 금액을 결손처분했던 것에 대해서는 매우 아쉽습니다. 제 지역구인 동구는 원도심이다 보니까 버스정류장 부스가 제대로 설치되어있는 곳이 몇 곳이 안 됩니다. 쉘터가 2,000여만원의 비용이 소요된다고 하니까 3억 4,000만원 정도면 버스정류장 쉘터 17개를 설치할 수 있는 예산입니다. 미수납 처리에 대해서 매년 지적을 받고 있는데 이에 대해 고민해 온 방안이 있으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일단 결손처분을 줄이기 위해서 적기에 채권압류절차를, 재산압류라든지 이런 절차를 거쳐야 할 것 같고요. 앞으로 채권확보절차와 징수활동을 더 강화해서 결손처분이 축소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도로과 철거 노후 가로등 관련해서 묻겠습니다. 445쪽 중간 부분에 재료비 2,000만원이 있습니다. 설명자료 내용을 보니까 계획변경 등 집행사유 미발생이라고 해 가지고 철거 노후 가로등 50등을 재활용하려 아프리카 베넹공화국 아보메이시에 지원할 계획이었으나 운송비 발생과 지원요청이 없어 효과를 기대하기 어려워 취소하였다고 했습니다. 사업내용을 들여다보니까 그 취지가 매우 좋은데, 아프리카 베넹공화국 아보메이시하고 사전에 교류나 협약이 있었습니까?

도로과장입니다. 이 사업은 2010년도에 1차 사업에 이어서 작년 1월 달에 2차, 그리고 불용된 2,000만원은 3차 사업입니다. 2010년하고 2014년 1월 달에 지원할 때는 우리가 예산사업으로 가로등 등주만 지원을 했고 가로등하고 선로 같은 것은 지원을 안 해서 비예산사업으로 전기공사협회에 의뢰해서 전기공사협회에서 1,300만원씩 2,600만원을 지원해서 두 차례 했었는데 작년도에 3차 지원하기 직전에 파악을 해 본 결과 아프리카 베넹공화국에서 운송비가 없어서, 운송비가 약 800만원에서 1,000만원이 드는데 운송비가 없어서 못 가져갔답니다. 그래서 더 이상 지원할 수가 없다 해서 작년 3차 사업은 지원을 못하게 된 것입니다.

관련 공문서류는 있습니까? 추진했던 사업들 내용 공문 있어요?

당초 1차, 2차 사업 공문이 있습니다.

있으면 서류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2014년도에는 1, 2차 추경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2,000만원의 사업비를 반환하지 않았던데 그 이유가 무엇입니까?

우리 시 산하 도로과 전기계에서 이 사업을 주축으로 했고 또 국제협력관실에서 지원하는, 주관이 이원화 되다시피 해서 우리 입장에서는 추경에 안 되는 것으로 판단하고 요구를 했었습니다만, 국제협력 차원에서는 끝까지 한번 가보자, 이렇게 의견이 상충된 면이 있어서 추경 때 감액을 못한 사유가 되겠습니다.

본 위원이 종종 말씀을 드렸지만 예산의 크기는 사업의 중요성을 나타내지만 예산의 집행과 결산은 사업추진의 성실도를 보여주는 것이라고 해도 과언이 아닐 것입니다. 보여주기 식의 전시행정을 지양하지는 못할망정 지향은 하지 말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조세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김동찬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동찬 위원입니다. 전반적으로 쭉 예산을 보면 「지방재정법」 상 명시이월이라든지 사고이월, 계속비이월 같은 경우 사유를 쭉 보니까 어느 정도 이해가 가는데, 공사 때문에 토지보상 문제, 준공일 미도래 그러는데, 보니까 전반적인 것들은 이해가 가는데 불용액 자체가 우리 전문위원도 이야기했습니다만, 제가 불용액 자료를 쭉 뽑아봤어요. 교통정책과 보니까 환승센터 행사운영비, 화물자동차공영차고지, 사무관리비, 시내버스 준공영제, 광역시협의회, 택시행정운영, 혁신도시 센터 지원, 가로등 밝기 예산 해 가지고 전체적으로 예산을 세워놓고 전액 불용처리됐어요. 국장님, 이런 사업에 있어서 예산수립단계에서부터 충분한 검토를 해 주시고, 제가 이미 자료는 다 뽑았습니다. 그다음에 대중교통과 택시행정 기타 보상금, 이것도 5억 6,000만원이 전액 불용처리됐습니다. 불용사유가 뭐지요?

대중교통과장입니다. 우리가 지금 1,268대가 과잉이 되어 있습니다. 연도별로 감차를 하게 되는데 작년에는 65대를 감차하고 60대를 신규 면허를 냈는데 감사원 감사결과 기관주의를 받았습니다. 왜냐하면 과잉된 택시가 1,200대가 있는데 감차는 하지 않고 왜 신규 증차를 하게 됐냐 해 가지고 감차에 대한 예산은 중지하고 신규도 내지 말라 했기 때문에 그 돈이 남았던 것이고요. 전반적으로 대당 2,800만원 정도 되는데……. 저희들이 국토부, 감사원에 출장을 계속 갔었습니다. 노사정협의회에서 25년 된 택시기사들이 20명이 넘기 때문에 개인택시면허를 내줬으면 좋겠다, 특수한 사정 때문에. 그런데 감차되지 않고는 신규 면허를 낼 수가 없다는…….

과잉공급에 대해서 감사원 지적을 받았잖아요. 개인택시를 법인화로 돌리는 것은 진행하고 있나요?

개인택시 신규 면허를 내주려면 법인택시를 감차해야 하는데 법인택시에서도 응하지 않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신규 개인면허를 내주지 않는데 자기들만 감차할 수 없다 해 가지고 그 돈을 집행을 못했던 돈입니다.

그러면 앞으로 어떻게 할 계획입니까? 우리 시에서 지속적으로 뭔가, 어떻게 보면 당사자들의 이해관계 때문에 쉽지는 않습니다만, 그래도 어떤 계획이나 정책을 세워서 추진해야 되지 않을까요?

그래서 저희들이 국토부 위원인 무안의 국회의원님하고…….

이윤석 의원님.

예. 그다음에 천정배 의원님까지도 방문해 가지고 그 필요성을 이야기했습니다. 당위성과 함께 지원을 해 달라고 부탁을 하고 있는데요. 저희들도 계속 감사원하고 국토부에, 주무처가 국토부이기 때문에 국토부에 요청을 해서 풀어가려고 노력은 해 보겠습니다만, 현실적으로 어려운 것은 사실입니다.

국장님, 하실 말씀 있을 것 같은데요.

전국적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사항인데요. 현재 정부가 특별히 감차사업에 대해서 더 지원해 주지 않는 한 다른 자치단체들도 진행하는데 상당히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런데 신규 면허를 끊임없이 요구하고 있고. 예를 들어서 법적으로 신규 면허를 30년, 20년 이상 하면, 의무화 되어 있는 것은 아니지요?

예. 그렇습니다. 자격을…….

취득할 뿐입니다.

자격이 되는 것이지요. 발급해 줘야 되는 의무가 있는 것은 아닙니다. 그런데 대기자 입장에서는 본인 앞에서 갑자기 끊겨버리는 격이기 때문에 계속 민원이 들어오고 있고요. 우리는 국토교통부에 이런 안도 제시하고 있어요. 100대를 줄인다고 하면 50대나 30대를 증차하면 ― 총량은 줄어드는 것이니까 ― 어느 정도 민원해소, 좋아질 수 있지 않겠느냐, 그런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이런 부분이 현재까지 협의가 잘 안 되고 있습니다.

총량제 관련한 용역은 한번 했던가요?

예. 우리가 1,206대 정도가 과잉이다 하는 판단을 받았습니다.

그런 민원들이 저희들한테 개인적으로 들어오고 해서……. 하여간 그런 것들을 고민을 좀 해 보시고, 아주 고민스럽네요. 예산은 한계고 또 감차는 해야 되고 신규 발급은 해 줘야 되고.

저희들도 한번 더….

타 시·도는 어떤가요?

전국적으로 현재 이 사업은 거의 진행이 안 되고 있습니다.

진행이 안 되고 있어요? 알겠습니다. 도로과 공유재산매각 수입금 관련해서, 85쪽. 최근 3년간 공유재산매각 수입 현황을 보니까 2011년에는 4필지에 3억 8,000만원, 2012년에는 2필지에 4억 2,000만원, 2013년에는 4필지에 4억 9,000만원, 약 5억원 정도 되는데 2014년에는 2억원 정도밖에 징수결정액이 나있지 않아요. 수납액도 1억 200만원 정도밖에 안 되고. 과장님, 그에 대해서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통상적으로 2011년부터 어떨 때는 4억원이 되고 어떨 때는 2억원이 되는데, 공유지 매각 관계는 도로개설이라든가 이럴 때 도로와 연접된 토지들, 사실상 사용이 불가한 토지, 이런 토지들을 소유자가 저희들한테 신청을 했을 때, 사겠다. 자기들은 필요에 의해서 활용을 하지만 우리 시 입장에서는 활용도가 떨어지는 공유지들을 매각하는 그런 절차로 쭉 추진을 해 옵니다. 우리가 우선적으로 먼저 파악을 해서 파는 것이 아니고 실소유자들이 우리 시에 요청을 하면 그때그때 매각을 하기 때문에, 신청자 위주의 정책을 펴기 때문에 신청을 안 할 경우에는 매각을…….

그러면 시에서 애초 원소유자들에게 도로 연접된 장소라든지 먼저 살 것 아닙니까? 사 놨다가 저희들이 정책이라든지 도로계획에 의해서 원인행위를 하고 나서 주변에 필요 없는 것을 원소유자가 우리 시에 환매신청을 해서 시에서 팔고 한다 그 말이지요?

예. 원래 도로개설할 때 살 때는 그 필지가 도로계획선상에 있는 것이 아니고 3분의 2가 도로에 편입되고 나머지 3분의 1만 남아있다든가 이런 땅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그러면 환매 판단 기준은 어떤 식으로, 기준이 나와 있을 것 아닙니까?

현재 법적으로 우리 시에서 명확하게 판단을 해서 과연 그 땅이, 토지가 공유지로서 괜찮은지 쓸모가 있는지를 판단해서 팔게 되는데 통상적으로 보면 도로개설한 지 10년 이내에 신청했을 때 원소유자들이 매각하는 그런 과정을 거치고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 시에서 원주인에게 그것을 다시 환매할 때 판단기준이 또 뭔가요?

원주인이 신청을 해 왔을 때 저희들이 해당 구청에 이 토지가 도로 기능이라든가 하천, 여러 가지 영향이 있는지 없는지 이런 사항들을 먼저 파악한 연후에 아무 영향이 없다면 저희들이 환매를 해 주고 있는 실정입니다.

해당 구청의 의견도 중요하겠네요?

예. 그렇습니다.

그 의견을 받아서 원소유자의 의견을 존중해서 검토한 다음에 최종결정을 한다 그 말이지요?

예. 그렇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반재신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반재신 위원입니다. 아까 조세철 위원님이 결손 질의를 하셨는데 결손의 주 내용은, 결손을 해 오는 과정에 여러 가지 이유가 있지 않습니까? 주 내용이 뭡니까?

무재산이지요. 재산이 없다.

무재산 문제가 가장 크고. 엊그제 통계서를 보면 무재산 비율이 특이하게 광주시가 가장 높다는 것입니다. 타 시·도에 비해서 결손과정에서 무재산 비율이 타 시·도의 2배라고 합니다. 이 부분은 광주시가 유독 가난해서가 아니라 우리가 관리적 측면에서 허점을 보이고 있다, 이렇게 이야기가 되고 있는 것입니다. 결손처분을 전혀 안 할 수는 없는데 하더라도 결손의 내용이 무재산이 타 시·도에 비해 2배 이상 넘어간다는 것은 검토해 볼만한 이유가 있다, 이런 생각이 들어서, 국장님, 결손의 문제를 전체적으로 예산부서와 협의해서 해야겠지만 교통 관련 문제에서도 그 부분을 검토할 필요가 있다 생각이 들어서 말씀드린 것입니다.

저 개인적으로는 채권확보에 있어서 세정담당관실의 전문성이 높거든요. 다른 부서에서는 그런 부분에서 떨어지기 때문에 기획조정실에서 채권관리를 전체적으로 표준화 할 필요가 있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것도 맞는 말씀이고, 그래도 우리가 좀 더…….

저희들도 노력하겠습니다.

부서 간에 협조가 필요하겠다 해서 말씀드렸고요. 그다음에 집행잔액 문제가 사실 크지도 않고, 아까 택시 문제 말씀드렸는데 KTX와 관련해서 여비문제가 크지는 않지만 비율상으로 보면 좀 있는 것 같아요. 사무관리비 1,800만원짜리인데요. 그런데 집행잔액은 1,200만원이 됩니다. 금액은 안 큰데 비율이 높은 거지요.

예. 그렇습니다.

내용상으로 보면 예산절감 184만 8천원, 호남고속철도 개통 대비 TF 참석수당 집행잔액 1,000만원, 이렇게 되는 것입니다. 큰 제목으로는 이렇지요. “KTX 연계 광역교통망 구축” 이런 것이 큰 타이틀입니다. 우리 업무보고서에 보면 이런 문제를, 연계 광역교통망 확충에 보면 호남고속철도 문제도 있고 경전선 문제도 있고 전철화 문제도 있고 이런 문제들을 종합적으로 중앙부처와 유기적으로 협조하겠다, 이런 타이틀을 가지고 관리들을 하는 것 아닙니까?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집행잔액 설명자료에는 호남선 KTX 문제로 국한해서 표현되고 있어요. 그런데 광주의 광역교통망 문제를 그것만 가지고 말할 수 없는 것이고. 예를 들면 새마을호, 무궁화호의 광주~송정간, 목포~광주간, 광주~나주간, 이런 문제들도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 이런 문제들을 전혀 고민하지 못하고 넘어가겠다, 이렇게 예상이 되는 것입니다. 아마 하지 않았을 것입니다. 워낙 KTX 문제가 크다 보니까 그런 문제를 고민하지 않다 보니 이런 문제가 있었다고 보는데 여기에 대해서 혹시 하실 말씀이 있으시면……. (김민종 위원장, 이정현 부위원장과 사회교대)

저희들이 호남선이 개통되고 하면서 지원과 대책들을 여러 차례 회의를 해서 강구해야 할 것으로 보고 예산을 세웠는데 생각보다는 그런 장애요인들이 적었던 문제들이 있었고요. 또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바와 같이 인근 지역과 이런 부분에 있어서 손이 못 미치는 부분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앞으로 더 노력하겠습니다.

작은 부분에 고민을, 이제는 신경을 써야 할 부분이 있어서 제가 말씀드렸고요. 한 가지 문제만 말씀드리겠습니다. 광주시 전체 총사업비 이월액이 결산내역서로 보면 2,654억원 정도 되고 있고 일반회계가 2,238억원, 특별회계 415억원, 이렇게 보고서에 보고하고 있습니다. 그중에서 교통건설국에서 가지고 있는 이월액 규모가 얼마인지 아시는가요?

저희들이 562억원입니다.

그렇지요. 500억 단위가 넘어가는 거지요. 우리가 통상 결산을 하는데 문제점이 무엇이냐 하면, 이월액을 어떻게 줄일 것이냐, 이월액을 줄여야만 예산의 효율성이 높아진다, 이렇게 이야기하지 않습니까? 매번 이야기하면서도 개선이 잘 안 되는 것이지요, 각 부처에 따라서 사업비를 확보해야 되니까. 그런데 문제는 교통건설국이 광주시 전체 이월액의 20~25% 이상으로 차지하고 있다는 것이지요. 이것이 큰 장애지요. 그러면서 나타나는 현상이 뭐냐 하면 지방채 발행을 하게 되지요. 지방채 발행액 중에 도로와 관련된 지방채 발행액이 작년 14년도 보면 7~8개 항목에 도로 관련 지방채가 190억원 가량을 상회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방채는 한 해에 190억원을 발행하면서 이월액은 520억원 가량을 하고 있어요. 이런 문제가 개선이 안 되고 있는 것이지요. 우리 부서의 예산을 확보하는 것은 좋은데 이것이 광주시 예산에 동맥경화를 일으키는 거지요. 한 축이 되는 것이지요. 이것을 어떻게 해소하는 것이 좋겠다고 생각합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별도로 분석을 해서 어떻게 하면 한 쪽에서는 빚을 내고 한 쪽에서는 남고 이런 부분을 최소화 시킬 것인지 대책을 강구하도록 하겠습니다.

지방채 발행 문제도 그렇지요. 광주시가 지방채 총액 부분에서 관리하다 보니까 이 시점에서 굳이 그 도로에 지방채를 하지 않아도 되는데 그것을 하지 않으면 안행부로부터 총량 문제가 걸리기 때문에 하는 부분도 있는 것 같아요. 17년도 완공인데 14년도에 지방채 30억원을 발행합니다. 그러면서 이월액은 37억원을 만들어내요. 이런 구조가 고민하지 않는 구조지요.

이런 점은 있습니다. 지방채 발행을 할 거냐 말 거냐는 세정담당관실에서 판단하고 예산요구는 각 부서에서 하고 있는데 그런 판단의 주체가 다른 점이 있기는 있습니다만, 줄이는 방안을 저희들도 연구해서…….

늘 연구하지요. 늘 한다고 하는데 노력을 안 하는 것이지요. 알면서도 안 하는 거예요.

이번에는 확실히 노력하겠습니다.

예를 하나 설명 드리자면, 여러분 자료에 내신 것 중에 하남산단 외곽도로, 이것은 2010년도 이월액이 예산 현액 대비 43% 갑니다. 2011년은 30% 가고 2013년은 16% 가고 금년에는 17%예요. 이렇게 계속 가지고 가는 것입니다. 개선할 의지가 없는 거지요. 개선할 의지가 없는 것 같고. 일곡~용전간도 42% 정도의 이월액을 만들어내고 있고 북부순환도로 같은 경우는 심지어 90%까지 했던 경험이 있어요. 2013년에는 40% 정도 이월액을 보이고 있고요. 그러니까 알고 있으면서도 안 하는 것입니다. 개선의지를, 정책반영을 안 하는 것이지요. 국장님이 여기에서 하겠다고 했는데 틀림없이 내년도에도 안 할 공산이 큽니다. 내년도에 하실 것입니까?

도로과장입니다. 물론 위원님이 잘 지적해 주셨습니다만, 금년도에 저희들이 도로 관련해서 이월한 것이 448억원 정도 됩니다. 위원님들도 잘 아시겠지만 이중에 제2순환도로 재정지원금 이월이 약 170억원에 이르고 있고요. 나머지 국비보조가 사실상 교부가 그때그때 되는 것이 아니고…….

제가 그 부분은 빼고 말씀드린 것입니다.

상당히 늦게 교부가 되다 보니까 우리 시비매칭도 안 되고 여러 가지 이런 사정들 때문에, 공사기간이라는 것이 연중 설계해서 발주를 해서 금년도에 얼마를 소화시켜야 될 것인가, 이렇게 하는 것이 가장 이상적입니다만, 국비라든가 시비매칭이라든가 이런 제반사항들 때문에 불가피……. (이정현 위원장대리, 김민종 위원장과 사회교대)

늘 답변은 그렇게 하지요, 전반적으로 볼 때 어쩔 수 없지 않느냐. 그런데 집행부 내에서는 그것이 어쩔 수 없는 것처럼 보이겠지만 밖에서 볼 때는 500억원 이상의 이월액을 남기면서 지방채는 190억, 200억 가량을 만들어내고 있단 말입니다. 허수가 계속 발생하는 것이지요. 이것은 교통건설국 단일 과의 문제만은 아닙니다. 광주 전체를 놓고 볼 때 문제가 되는 거예요. 그중에서 이 국이 25%를 차지하고 있으니 주요 국 중의 하나라는 이야기입니다. 단위 국에서 이런 개선노력을 안 하면 어떤 국이 합니까? 안 하는 것이지요. 이유와 원인을 몰라서가 아니라 그럼에도 불구하고 해야 할 당위성이 있다는 것입니다. 평균 25%라면 최소한 내년에는 20% 이하로 낮춰야 한다는 것이지요, 이런 부분들을. 그런 개선노력을 점차 해 나가는 것이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아시겠습니까?

예. 예산부서하고 상의해서 줄이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그것은 예산부서하고 상의할 일이 아니고 교통건설국 내에서 하셔야지요. 교통건설국 내의 불용처리라든가 이런 것을 줄이는 것인데 예산부서하고 상의할 내용이 뭐가 있겠습니까? 그렇지 않습니까? 국장님.

더 노력하겠습니다.

그런 것들이 자체 국에서 이루어지지 않으면 결국, 예산부서에서는 지방채를 발행하는 부분에 대해서만 논의를 하고 이런 부분들까지는 논의를 안 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예산의 불용처리나 이런 부분에 있어서 우리가 좀 더 신중히 해야 되고. 그리고 매년 발생하는 명시이월이라든가 이러한 부분들은, 사고이월은 여러 가지 이유가 있어서 말 그대로 사고이월을 시키는 것 아니겠습니까? 물론 명시이월도 여러분들이 이유가 다 있지만 예산을 세울 때 우리가 좀 더 신중해야 됩니다. 이정현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조세철 위원입니다. 직원 여러분께 2호선 건설에 최선을 다해 주시라는 말씀과 함께 결산 준비하시느라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1쪽 세입결산서에 대해 질의하겠습니다. 세입결산서에 미수납액이 있어요. 결산처분액입니까, 아니면 다음연도 이월액입니까?

그것은 도시철도1호선 건설과정에서의 소송건입니다. 저희들이 승소를 했습니다. 승소를 하고 그 소송비용을 당시 소송을 제기했던 사람한테 받아야 하는 금액이었거든요. 그런데 그중에 일부분이 아직, 전체 900여만원 중에서 570만원 정도를 현재 받아들이지 못하고 있는 상태에 있습니다.

내용을 보니까 1호선 관련 승소에 따른 소송비용을 미수납한 액인데 100% 수납할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애초에는 4명이 소송을 걸어왔었고 그중에 두 사람은 이미 소송비용을 징수했습니다. 그런데 두 사람이 아직 안 하고 있는데요. 그래서 우리 시에서 그 사람들 재산에 대해서 압류를 해 놨습니다. 압류를 했습니다만, 워낙 재산이 적고 또 선순위로 압류를 해 놓은 사람이 4억원 정도가 있어요. 그래서 저희들이 현재 재산에서 징수하기는 어려울 것 같고요. 그래서 매년 새로운 재산을 찾고 조회를 하고 있습니다만, 현재까지는 찾지 못하고 있는 상태에 있습니다.

도시철도2호선 건설에 만전을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십시오. 김동찬 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김동찬 위원입니다. 내용은 거의 다 아는 내용이고요. 도시철도건설본부에서 기술담당관님이 하시는 일이 무엇인가요?

현재는 2호선 발주를 하기 위해서 용역을 수행 중에 있습니다.

김민종 위원장님도 방금 전에 이야기했습니다만, 물론 교통건설국에서 전체 관할합니다만, 우리 도시철도건설본부에서 본부장님 이하 도시철도2호선 문제에 대해서 좀 더 적극적으로, 시 전체적인 사항입니다만, 누구보다도 도시철도건설본부에서 주도권을 가지고 해야 되는데 능동적이지 않고 너무 수동적인 것 같아요, 저희들이 바라보는 견해가. 기술담당관님이 오신지 얼마 안 되어서 그런가요?

사실 그렇습니다. 업무적으로 큰 틀에서는 시에서 컨트롤할 수밖에 없고, 저희들은 시에서 가는 기본계획에 대해서 보조를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저희들이 독자적으로 2호선을 직접 추진할 정도는 되지 않고요. 공사가 발주된 뒤에…….

그러면 단순하게 발주가 되면 공사만 하는 것으로 끝나는가요? 예산 주면 도시철도건설본부에서는 건설만 하면 되는가요?

물론 전체적인…….

도시철도건설본부에 전문가들이 안 계시는가요?

물론 각 분야별로 전문가가 있습니다만, 지금은 계획단계이기 때문에 계획부분이 일단 정리가 되어야 저희들이 할 수 있고, 지금 시점에서는 계획 세우는 과정까지 지원하는…….

계획을 세우는 과정 속에서 도시철도건설본부의 전문가들 의견이라든지 이런 것은 전혀 반영이 안 되는가요?

쟁점사항 같은 것은 같이 토론하고 있습니다.

제 이야기는, 도시철도건설본부의 전문가가 우리 공무원들 중에서는 제일 전문가 아니겠습니까? 건설하는 데 있어서. 그리고 나름대로 1호선부터 해 가지고, 그리고 그 동안 여러 가지 도시철도건설의 당위성이라든지 각 분야에 기술전문가들이 가장 많이 포진되어 있는데, 저는 누구보다도 도시철도건설본부에서 좀 더 적극적인 의지를 가지고 단순한 공무원이 아니고 앞으로 2호선 공사를 하는 데 있어서 여러 전반적인 사항에 대해서도 우리 전문가들이 목소리도 내고, 시에서 결정해서 예산 내려 주면 그냥 그것으로 발주하고, 단순하게 그 정도가 아니고 전문가로서 목소리를 내줬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어요. 사실 전문가가 아무도 없습니다, 교통건설국 쪽 보니까. TF팀이라든지 용역의뢰해서 이랬다 저랬다 해서, 12년 전부터 준비해 왔던 것이 아직도 결판이 나지 않은 상태에서, 또 앞으로도 문제입니다. 올해 안에 결정된다는 보장도 없습니다. 벌써 2015년도 이월금 되고 2016년까지. 올해도 얼마 남지 않았거든요. 우리 기술담당관님이 적극적인 역할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이정현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없으세요?

없습니다.

제가 질의 드리겠습니다. 방금 기술담당관께서 도시철도2호선 관련해서 쟁점사항에 대해서 의견을 개진하는 정도, 이렇게 말씀하고 계시고 교통건설국에서 모든 것을 계획해서 입안해서 내려오면 집행하는, 그런 표현을 쓰셨는데, 기본계획 발주처가 어디입니까? 기본설계 담당부서가 어디입니까?

우리 도시철도건설본부입니다.

그러잖아요. 여러분들이 기본설계 담당부서잖아요. 기본설계가 뭡니까? 전문가적인 입장에서 이야기를 한번 해 보십시오.

주로 막혀있는 부분들은 푸른길에 관한 부분하고…….

기본설계가 뭐냐고요?

실시설계 앞 단계에 있어서 실시설계 전에 도시철도의 기본 틀을 만드는 부분이 기본설계입니다. 도시철도의 규모라든가 노선, 크기, 사업비, 이런 부분들을….

보상비 포함해서 전체적인 사업비까지 어느 정도 기본적인 것이 나오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것을 여러분들이 하고 계시잖아요. 그런데 답변하시는 내용하고 지금 하고 있는 일하고는, 저희들이 이해를 못하는 거예요. 여러분들께서 기본설계를 3차분으로 해가지고 62억 9,000만원에 대해서 명시이월을 다시 했지 않습니까? 이것이 왜 중단되어 있습니까? 1년 가까이 중단되어 있는데. 교통건설국의 결산 심의할 때도 이야기했지만 우리가 예산의 회계연도 독립의 원칙에 의해서 쓰지 못할 돈을 세워놓고 계획성 없이, 우리 의회도 책임이에요. 여러분들이 세워달라고 해서 의회에서 의결해서 이 예산을 세운 것 아닙니까? 의회 의결로 이 사업을 중단한 것은 아니잖아요. 여러분들이 이 예산 쓰지 못하고, 우리는 U대회 관련해서 재정이 부족해서 지방채 발행해서 쓰고 있잖아요. 지방채 발행 금액 중에서 62억원 얼마 아니지 않느냐,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고 이것은 꼭 필요한 예산인데 여러 가지 이유로 해서 명시이월 시키고 이럴 수밖에 없다, 이렇게 이야기하실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 좀 전에 기술담당관께서 이야기하셨듯이 여러분들이 수동적이잖아요.

그렇습니다. 저희들은 어차피 지금 논의되고 있는 모든 사항들이…….

모든 사항에 대해서는 알고 있습니다, 수없이 이야기 들었고. 도시철도2호선 중단되어 있을 때부터 푸른길에 대한 문제점, 그리고 TF팀의 4차분 회의록까지 위원님들이 복사해서 다 받아봤습니다. 무슨 내용들을 논의하고 계시는지, 또 어떤 부분이 쟁점사안인지 이런 부분들도 보고 받고 이야기했습니다. 김동찬 위원님도 그런 이야기를 듣자고 우리 기술담당관께 그런 말씀을 드린 것은 아닐 것입니다. 어느 부서, 교통건설국에 이야기를 해도 비슷한 이야기, 도시철도건설본부에 질의를 해도 비슷한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이거든요. 오전에 모니터링 하셨을지 모르겠지만 심지어는 그런 말 한 적이 없다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시의회에 줄기차게 일관되게 이야기하셨던 내용들을. 담당 국장이 바뀌고 본부장이 바뀌고, 또 지금은 본부장이 없고, 이런 상황에서 최소한 책임 있는 답변을 해 달라는 것이지요. 이러한 쟁점사항이 있는데, 여러분들이 그 부분에 대해서 줄기차게 문제가 없다고 이야기를 하셨어요. 그런데 TF팀 내용을 보면 그 부분에 대해서 논의를 하고 계세요. 결론은 똑같아요. 총건설비에 묶여서 여타의 사업들에 대해서 미비한 점이 있지만 이런 부분들을 논의하는 부분에 어려움이 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세요, 의회에 와서. 사실 기본계획 용역해서 기본설계를 하는 과정에 있지만 이러한 부분들에 있어서는 우리가 개선을 해야 하는데 총건설비의 20%를, 애초의 건설비 20% 이상을 초과하면 안 되는 이런 딜레마에 빠져 있다,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차후에 검토, 이런 구체적인 이야기를 해 주시라는 거예요. 우리 도시철도건설본부는 광주광역시의 토목·건축, 여타의 시설직 공무원들이 다 가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도시철도1호선의 경험을 했던 분들도 가 계시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최소한 여러분들께서 그런 정확한 목소리를 내 주셔야 한다는 거예요. 1년 동안 용역이 중단되어 있는 이 사업에 대해서 매번 의회에서 똑같은 이야기를 듣고 의원들은 여러분들한테 이렇게 목소리 높여야 되고, 이게 왜 1년 가까이 진행되어 가고 있냐는 거예요. 우리 도시철도건설본부 내에서, 우리 교통건설국 내에서 어느 누군가는 의회에서 “아, 저런 분들이 공석인 도시철도건설본부에 와야 되겠다” 이런 말이 나올 수 있는 전문가 한 사람 정도는 있어야 된다고 봅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광주광역시가 도시철도1호선을 건설하고 나서 2호선을 건설하는 시점에 우리 의회에서 보나 외부에서 봤을 때 광주광역시 내에 도시철도2호선을 책임지고 건설할 수 있는 분이 없어요. 여러분들께서 그렇게 안 해 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62억 9,000만원, 이런 돈들이 명시이월되고 이러는 것 아니겠습니까? 제가 점심시간에 동료 위원님들하고 이런 이야기를 나눴어요. 도시철도2호선 문제, 내가 대출까지 해서 1억원밖에 돈이 없어요. 제가 살 수 있는 것은 25평밖에 안 되는 거예요, 1억원으로, 대한민국 어디를 가도. 여러분들이 지금 뭐하자는 것입니까? 34평 2억원짜리 3억원짜리 집을 보고자 하는 거예요. 그것하고 똑같은 거예요. 우리 건설비용은 맥시멈으로 한정되어 있는데 상대식에서 섬식으로 하자, 급행선을 만들자. 예산의 한계의 딜레마가 있는데 그것은 무시하고. 그런 부분에 대해서 TF팀에 충분히 설명을 하고 그런 부분에 대해서 정확한 목소리를 내주고 해야지요. 집 보고 나서 내가 가진 돈은 1억원밖에 없는데, 똑같은 거예요. 34평짜리, 35평짜리 집 보고 나서 나 1억원밖에 없어서 집 못 산다고, 그러면 어쩔 거예요. 저는 오늘 TF팀 회의록을 보고 그런 것을 느꼈어요. 도시철도건설본부는 기본설계를 주관하는 부서입니다. 기술담당관님의 그런 식의 답변은 적절치 않다고 봅니다. 여러분들이 기본설계를 담당하는 부서예요. 여러분들 목소리가 왜 없어요? 여러분들 말을 들으면 기본설계 용역이 교통건설국에 의해서 중단된 것처럼, 교통건설국장은 여러분이 이야기해서 중단된 것처럼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어요.

우리 본부 의견은 이미 용역과정을 통해서 여러 가지 검토해서 다 제시된 바 있고요. 그에 대해서 또 다른 의문사항들, 또는 사회단체에서 제기하는 푸른길에 관한 사항들, 수용에 관한 부분들, 그런 부분들은 제시를 하고 있습니다만…….

기술담당관님, 총건설비 내에서 푸른길 대책이 뭐예요? 대안이 뭡니까? 수용할 수 있으세요? 불가능하지요?

현 시점에서는 현실적으로 어렵습니다.

어느 누구 하나 불가능하다고 이야기하지 않지 않습니까? 계속해서 검토하고 있고 계속해서 방법 찾고 있고. 도시철도2호선 관련한 부분은 따로 자리를 마련해서 더 논의하기로 하시고요. 기본설계용역비 3차분 명시이월되는 부분 때문에 이야기를 안 할 수 없어서 이야기를 했습니다. 위원님들의 목소리가 여러분들한테 정확히 전달이 되고, 여러분들이 위원님들께서 무슨 이야기를 하는지 왜 이런 이야기를 하는지 뼈아프게 들으시고……. 다시 한 번 말씀드리지만 여러분들이 TF팀 결과에 의해서, 어떻게 보면 책임지는 모습이 아닌 TF팀 결과대로 움직이는 이런 모습을 보일 것이 아니고 국내의 사례라든지 해외의 사례라든지 수많은 현장에 가셔서 예산을 절감할 수 있는 방법이 있는 것인가 없는 것인가 수십 번, 수백 번 보고 그런 논의들을 해야 되는 것이 저는 맞다고 봅니다. 이상으로 제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를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의결할 순서입니다만, 의견조정을 위한 간담회가 필요하십니까? (“필요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바로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도시철도건설본부 소관 2014회계연도 도시철도사업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에 대해 원안대로 승인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가결된 승인안에 대한 자구 및 숫자, 기타의 정리는 「광주광역시의회 회의규칙」 제31조의 규정에 의거 위원장에게 위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결산안 검토 결과 편성된 2014년 예산안은 대체로 계획에 맞게 당해연도에 효율적으로 사용된 것으로 생각됩니다. 현재 본부장이 명예퇴직으로 인해 공석인 상황에 담당관께서 직원들과 협심하여 조직을 잘 이끌어 나가시기를 부탁드리고, 푸른길공원 노선 문제도 빠른 시일 내에 원만하게 해결할 수 있도록 하시고 시민들이 더 편리하게 사용할 수 있는 도시철도2호선 건설을 위해 최선을 다해 주실 것을 당부 드립니다. 아무쪼록 오늘 심사과정에서 위원님들께서 개선을 요구하거나 지적하신 사항에 대해서는 시정업무에 반영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도시철도건설본부 소관 2014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동료 위원,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 회의 준비를 위하여 잠시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종합건설본부장 박남주입니다. 최근 무더위와 평소 바쁘신 의정활동 중에도 종합건설본부 소관 업무에 대하여 각별한 애정을 가지시고 항상 변함없는 지도와 성원을 아끼지 않으신 김민종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종합건설본부 소관 2014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세입결산입니다. 징수결정액은 29억 2,900만원이며 실제수납액은 29억 2,000만원으로 징수결정액 중 「도로법」 제77조 위반 과적차량 과태료 900만원은 미수납되어 다음연도로 이월하였습니다. 다음은 세출결산입니다. 세출예산 현액은 208억 200만원으로 195억 4,500만원을 집행하였고 나머지 12억 5,700만원은 예산절감 및 집행잔액 사유로 불용처리하였습니다. 세출예산 집행내역을 말씀드리면, 총 집행액 195억 4,500만원으로 도로노면유지관리 54억 5,000만원, 도로시설물관리 33억 8,600만원, 교량안전관리 31억 3,800만원, 시설관리 1억 2,700만원을 집행하였고 기타 인건비와 행정사무경비 등으로 74억 4,400만원을 집행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세출예산 집행잔액에 대하여 말씀 드리겠습니다. 총 12억 5,700만원으로 각종 사업비 집행잔액이 1억 9,200만원이며 인건비, 행정사무경비 등 집행잔액이 10억 6,500만원입니다. 앞으로도 생산적인 예산운용과 효율적인 사업수행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할 것을 약속드리면서 이상으로 2014회계연도 종합건설본부 소관 일반회계 세입세출 결산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보고)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조세철 위원입니다. 본부장님 이하 직원 여러분, 결산 준비하시느라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127쪽 세입결산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2013년도에 운행제한 차량, 즉 과적차량 단속에서 단속된 차량의 과태료 813만 1,800원이 징수결정액입니다. 그런데 이 금액에서 수입된 총액이 81만 3,600원입니다. 징수결정액의 10% 수준입니다. 수납할 의지가 있는 것인지, 아니면 수납을 못한 것인지, 수납하지 못하고 다음연도로 이월시킨 이유가 무엇인지 설명해 주시겠습니까?

총 징수액이 말씀하신 대로 813만 1,800원인데 수납액은 거의 10% 정도에 해당되겠습니다. 2013년도에 저희들이 운행제한 차량 단속 과태료 수입인데요. 미납사유는 저희들이 많이 하고 있습니다만, 거소가 불명확하고 또는 재산 자체가 없는 그런 사람들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이 부분을 최대한 징수하기 위해서 현장에도 가보고 해도 어려운 상황에 있는 분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을 올해부터는 세정담당관실의 징수팀으로 넘겨서 전문적으로 징수를 할 수 있도록 그렇게 제도가 바뀌었기 때문에 저희들이 그 해만 하고 그다음 해부터는 전문적으로 징수팀에서 징수를 할 예정입니다.

다음연도로 이월이 반복되면 결손처분이 되고 이는 시민들의 혈세가 낭비되는 것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동찬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하나만 하겠습니다. 우리 전문위원께서도 방금 말씀해 주셨습니다만, 인건비 행정사무경비 집행잔액이 무려 10억 6,500만원인데 총액인건비 때문에 그런가요?

그렇지 않고요. 저희가 정원이 129명인데 현원이 작년에 122명이었습니다. 저희들이 이 예산을 세울 때는 예산담당관실에서 일괄적으로 세워줍니다만, 정원, 그다음에 호봉기준을 가지고 예산을 세우다 보니까 상대적으로, 인원들이 구청에서 올라오면 새로 오는 직원들이 많다 보니까 호봉이 낮습니다. 또 작년에 결원이 현원 대비 7명이다 보니까 그만큼 인건비가 남아 있는 상태가 됐습니다.

인건비 부족분에 대해서는 얼마든지 추경예산에 넣는다지만 일이억도 아니고 10억 6,000만원 정도면 꽤 많은 집행잔액이거든요. 그래도 나름대로 1년 계획을 세울 때 어느 정도 예상치를 가지고 있잖아요.

저희들이 예상치는 가지고 있는 전반적으로 인건비라는 것은 물론 추경에도 세울 수 있겠지만 기준을 가지고 세우는 사항이기 때문에 저희들도 요구를 합니다만, 전체적으로 기준을 가지고 편성하는 그런 차원에서 이런 불합리한 점이 있지만, 저희들이 예산담당관실에 그런 부분들을 시정해 달라고 하지만…….

예산담당관실에 시정을 요구했음에도 불구하고 정원 대비, 그러면 그 자체를 예산담당관실에서 세워주는 것인가요?

편성기준에 따라서 예산담당관실에서 편성해 주고 있습니다. 아까 말씀드린 대로 정원하고 호봉기준으로 해서 예산을 세워줍니다.

그런다고 이렇게 차이가 나는가요?

저희가 이동하는 인원들이 상당히 많습니다. 새로 오면 받아들이고 또 옮기고 하다 보니까 우리 종합건설본부 현원이 정원 대비 7명 정도 차이가 났습니다.

평균적으로 이 정도 예산이 집행잔액으로 남나요? 2014년에는 어땠나요?

평균적으로 이 정도 남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저희들도 내년부터는 어느 정도 숫자에 근접하게 요구를 다시 하겠습니다.

그렇게 하세요. 집행부에 이야기를 해서, 이삼억도 아니고 사오억도 아니고 10억원 이상이, 11억원 정도 되는데 매년 과잉예산입니다, 초과예산이에요. 그것을 바로 잡을 수 있도록 해 주세요.

예. 알겠습니다.

본부장님, 정원 대비 현원에 차이가 있는 부분에 있어서 물론 인력부족분을 채워주지 않는 인사부서에 문제도 있습니다만, 이것은 저희들이 1차 추경이나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불용처리까지, 11월 달까지 가져갈 것이 아니고 이것은 삭감해서 다른 데 편성해서 쓸 수 있게끔 해야지요. 인건비지만 여러분들이 연말까지 가져가서 불용처리를 10억원 한다는 자체가 문제 아닙니까? 그렇지요?

예. 맞습니다.

정원 대비 인력을 다 채워주지 않는 인사부서에 대한 문제도 물론 있습니다만, 앞으로는 이것이 연말까지 가지 않고 추경에 삭감해서 다른 데 쓸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올해도 지켜보겠습니다. 매년 10억원씩 평균적으로 그렇게 하면, 올해는 그런 일이 없도록 해 주십시오.

예. 알겠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이정현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조세철 위원입니다. 국장님 이하 직원 여러분, 결산 준비하시느라 수고하셨습니다. 101쪽 세입결산에 대해 질의하겠습니다. 2013년도 결산보고서를 살펴보니까 결손처분이 2억 2,760만원이나 되더라고요. 다음연도 이월액도 3억 7,380만원 정도이고 2014년도 결산설명서를 살펴보니까 고객센터 이전보조금 미환수금액이 7,780만 3천원이더라고요. 고객센터 이전보조금을 2010년에 지급했는데 비정상적인 지출행위가 있어서 2013년도에 환수통지를 한 것 같은데 무슨 내용인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일자리정책관 허익배입니다. 7,700만원 부분에 대해서는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2010년에 보조금이 집행이 됐습니다. 그런데 2012년도에 이 사업에 문제가 생겨가지고 폐쇄가 되고 그래서 2013년도에 환수통지를 했습니다. 당초 그 시점에서 이런 사례가 있으면 바로 환수를 받아야 되는데 그때까지 받을 수 있는 금액의 범위 내에서 일단 7,700만원을 환수통지고지처분을 했는데 현재 주소가 불명확해서 바로 받을 수는 없었습니다만, 그 이후로 세정담당관실에서 최근 6월까지 계속적으로 체납액 관리를 하고. 그때 당시만 해도 이렇게 못 받는 돈에 대해서 이행보증보험을 강제할 수 있는 규정이 없었고 2013년에 이행보증보험에 의해서, 앞으로 이런 사례가 발생하면 바로 보험에 의해서 받을 수 있도록 조치를 했고, 이 부분에 대해서는 지속적으로 관리해서 세정담당관실과 협의해 가면서 조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국장님도 당연히 아시겠지만 말씀드립니다. 수납해야 할 금액을 미수납해서 다음연도로 이월이 반복되면 결손처분이 된다는 것도 알고 계시겠지요. 이외에도 103쪽에 지방투자초기보조금환수액이 6억 6,825만원에서 6,124만원 정도를 수납하고 다음연도로 이월한 액이 6억 7,000만원이나 됩니다. 국장님은 어떻게 수납할 의지나 계획이 있는지, 한두 푼도 아니고 7억여원이나 됩니다. 수납을 못할 경우에 어떻게 처리할 계획인지 방안이라도 있습니까?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 제가 답변 드리겠습니다. 투자유치과장 양효섭입니다. 다음연도로 이월된 것이 시·도비반환수입금 중에서, 지방투자촉진보조금으로 지원을 해 줬는데 그 기업이 당초에 약속한 것만큼 투자를 하지 않았기 때문에 환수한 금액이거든요. 그래서 그 금액에 대해서, 시·도비 그 외 수입으로 2억 6,200만원인데 이것은 금년 6월 30일 날 전액 납부를 했습니다. 그다음에 그 밑에 지난연도 수입도 3건인데 5,800만원은 금년 5월 달에 납입을 했고 그 나머지 2건 2억 8,500만원은 기업들의 사정이 어려워서, 저희들이 재산조회도 하고 있습니다만, 어려워서 지연이 되고 있고 어떻게 보면 받기 어려운 부분들도 사실 있습니다, 기업이 파산을 했기 때문에, 저희들이 재산을 조회하고 있습니다만. 아무튼 저희들이 끝까지 이것을 징수하는데 최선을 다해서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일자리창출에 수고가 많으십니다. 537쪽 투자유치과요. 이월액과 집행잔액이 전반적으로 많이 발생된 것으로 나와 있는데, 지방투자촉진보조금이라든지 하남 주차장 및 공원조성, 평동 종합비즈니스센터, 평동3차산업단지 개발, 물론 이월금은 이해가 가는데 집행잔액을 보면 해외투자활성화 행사운영비로 얼마가 책정되어 있나요? 원래 예산현액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행사운영비로 예산현액이 2억 6,900만원이 책정이 되어 있었는데 집행은 4,900만원밖에 못했습니다. 그 이유는, 위원님도 잘 아시겠지만 작년에는 세월호 사건이 있어서 해외에 나가는 것이 자제되는 분위기였고, 그다음에 작년에 지방선거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상반기에는 시장님께서 전혀 활동을 안 하셨고, 그다음에 민선6기 들어와서는 현 시장님께서 형식적인 행사보다는 내실 있는, 그래서 실투자 위주로 가능한 기업들을 내실 있게 투자유치를 해 보자는 차원에서 행사운영비 집행이 저조한 것은 사실입니다.

그것은 인정하시지요?

예. 그렇습니다.

기업지방이전촉진도 마찬가지입니다. 시설비라든가 민간자본이전…….

지방이전촉진 사항은 기업이 MOU를 해가지고, 투자협약을 해서 투자를 하겠다고 결정하면 저희들이 미리 70%를 지급합니다. 그리고 30%는 나중에 지원을 하는데 그 과정에서 기업의 투자시기가 조금 늦어지고 이런 경우가 있어서 시기 미도래로 인한 이월로 봐 주십시오.

제가 부탁드리고 싶은 것은, 예산을 세우세요. 일하기 위해서는 예산이 필요하지요. 특히 투자유치과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해외투자라든지 기업지방이전을 촉진하는데 필요한 투자, 이런 것은 세워서 제대로 예산을 활용해서 일을 하자는 거예요. 특히 해외투자유치활성화는 쉽지가 않지 않습니까? 그리고 지방기업이전, 이것도 말이 그렇지 쉽지가 않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결국 일자리를 만들어내야 되고 또 윤장현 시장의 공약사업이기도 하고. 그래서 무리한 예산까지는 아니지만 그래도 적절한 예산을 세워서 열심히 일을 해 주시기 부탁드립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반재신 위원입니다. 국장님, 제안설명서 잘 들었고요. 제안설명서 말고 2014년 예산을 결산하시면서 국장님이 갖는 결산서의 소회는 어쩌신가요?

방금 전문위원님께서도 전체 결산한 집계를 해 보니까 약 20% 정도 불용한 사항이 나왔다. 저희들도 사실은 결산자료를 공부하면서 우리 시 지방재정형편이 그렇게 녹록하지 않은데 저희들이 예측하지 못했던 그런 부분들까지도 발생을 하고, 또 경우에 따라서는 저희들이 좀 더 현실성 있게 예산을 짰더라면 불용액이 덜했을 것이다 하는 것을 이번 결산을 하면서 공부하고 또 우리 내부적으로도 정말 현실성 있는 부분으로, 방금 전에 해외투자유치 행사운영비 관련해서도 말씀하셨습니다만, 제가 2012년, 2013년, 2014년, 그리고 2015년 것을 같이 연동해서 검토를 해 봤습니다. 이런 부분들은 내년 예산을 하면서, 그리고 금년 정리추경에서도 미집행이 되겠다 싶은 것은 과감하게 불용처리해서 재정운용에 건전을 기해야 되겠다, 이런 생각을 가졌습니다.

재정운용건전화에 대한 대책은 좋은 일입니다, 재정효율화를 위해서. 그런데 일자리투자정책국은 다른 것 같습니다. 다른 국은 연말에 예산을 반영하고 연초에 계획을 세워서 1년 내에 하고 나면 계량화가 잘되지 않습니다. 그런데 일자리투자정책국은 바로 그 다음연도에 계량화되는 형태를 띠고 있는 특성 있는 업무라고 생각합니다. 그 예가 뭐냐면, 지난번 2014년도 감사에서 하신 말씀 중에 이런 것이 있습니다. 일자리창출에 대해서 12만 2천명 목표였었는데 10만 5천명을 했다, 102% 달성했다, 이런 보고를 했었고요. 청년일자리는 2,090명인데 3,139명을 했다, 하반기 실적이다, 이렇게 표현해 놓은 것이 있습니다. 그런데 다음 자료에 보면 이런 자료가 하나 있습니다. 우리 시 청년실업현황을 보면 청년고용률 37.7%, 특·광역시 40.8%보다 3.2% 낮다. 그러면 청년실업률이 낮다는 거지요? 광주가 잘했다는 이야기 아닙니까?

예.

이런 자료를 2014년 말에 제출했는데, 제가 금년에 두 번 노사정협의회에 참석을 했습니다. 이달에 노사정협의회에 참여를 했는데 노동청장께서 이런 발표를 합니다. 광주의 실업률이 타 시·도보다 낮다, 지금 낮아지고 있다, 특히 청년실업률이 낮아지고 있다, 더욱이 25세부터 29세의 실업률이 급격히, 아니, 지금 높아지고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실업률이 높아지고 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여기에 대한 광주시의 대책이 필요하다, 이렇게 주문을 하고 있습니다. 2015년도 상반기에 그런 실업률이 나타난다고 하는 이야기는 2014년도에 광주시가 일자리정책에 대한 투자와 대책을 어떻게 세웠냐에 따라서 2015년에 나타나는 것 아닙니까? 그런 측면에서 보면 우리 예산서는 특별한 하자가 없는 것 같습니다. 결산을 해 놓고 보니 여러 측면에서 투자를 다했고 집행잔액도 그렇게 많지 않고. 그런데 실제적으로 광주에 나타나는 실업률은, 특히 청년실업률은 높아가고 있습니다. 우리는 예산을 가지고 열심히 집행을 했는데 그랬는데도 불구하고 우리가 타 시·도보다 실업률이 높아지고 있다는 이야기는 우리가 뭔가 정책을 잘못했다거나, 물론 우리는 기본적으로 기업환경이 좋지 않은 상황이기는 합니다. 그러면 우리가 다른 정책을 구사해야 되는가, 우리의 정책에 어떻게 변화가 있어야 되는가를 말해 주고 있는 것 아닙니까? 여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방금 전에 위원님께서도 말씀하셨지만 광주의 산업, 경제적 특성이나 흔히 이야기하는 기본 펀드멘탈 자체가 좀 약한 것은 주지의 사실입니다. 그래서 광주의 청년문제, 취업률이 타 시·도에 비해서 좀 낮은 그런 입장이 취해져 있고요. 다만 그런 속에서도 취업률 자체의 총괄의 지표는 비록 낮지만 저희들이 최우수상 받았던 부분도 청년취업증가율이 1위였다, 특·광역시에서. 그것은 저희들이 통계를 내는 것이 아니고 중앙정부에서 공식적인 통계를 가지고 했기 때문에 저희들이 취업률이 낮기 때문에 목표를 향해서 더 매진해야 되겠지만 나름대로 정책의 효과가 드러나고 있지 않은가, 저희들은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러나 취업에 관한 한 항시 부족하다는 의식을 가지고 저희들이 정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두 가지 지표를 서로 상반되게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지요. 실업률에 대한 증가폭이 높다는 이야기는 기본적인 베이스가 취업이 없었는데 높아졌다는 이야기고, 제가 드리는 말씀은, 정부기관이 발표할 때 광주가 절대적으로 취업이 낮다, 이 두 가지가 있는 것입니다.

예. 그렇습니다.

아까 국장님께서 말씀하실 때 보다 더 예산을 잘 검토해서 집행잔액이 없게 하겠다,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한편으로는 그것이 좋은 말이지만 일자리투자정책국에서는 나쁜 말입니다. 보다 더 공격적으로 투자를 하고 정책지원을 해서 취업률을 높이고 일자리를 만들어내는 것이 오히려 더 나을 것입니다. 그러려면 어떻게 해야 되는가에 대해서 정책을 내놓는 것이 일자리투자정책국이 해야 할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단순히 예산집행률을 높이고 잔액을 없애고 또 되지 않을 성 싶은 사업들은 미리서 안 하고, 이런 것이 아니고요. 이렇게 해서 어떻게 일자리를 만들어냅니까? 만들 수 없지요. 욕을 얻어먹더라도 공격적인 정책을 펴내야 되지요. 예산서에서 표현하고 있는 것은 그런 것 아닙니까? 결산서에서 못하고 있는 사업들을 보면 사회적기업 사업화 지원, 이것 잘 못했고요. 예비사회적기업 인큐베이팅 사업수행 신청 미달에 대한 집행, 이것도 잘 못한 것으로 나타나 있고, 그다음에 개인정보강화를 위한 텔레마케팅 영업제한에 의한 소규모 사업장 폐쇄, 보조금 신청이 저조했다, 이것도 못한 것으로 나타나 있고, 코트라 해외무역관 활동비 30% 잔액 남긴 것은 상당히 잘 못한 것이지요. 그다음에 김동찬 위원님이 지적했습니다만, 민간보조 외투신청에 대한 사업지연 해서 17억원 잔액을 나타내고 민간자본이전사업비 67억원 이월액을 만들어내고, 67억원 이월액과 17억원의 잔액, 물론 사업지연으로 되는 것이지요. 이 사업지연을 안 하게 만드는 것이 우리 시가 해야 할 일이고 우리 국이 해야 할 일 아닙니까? 이것을 하지 못한다면 우리 국이 존재할 이유가 없는 것이지요. 사업지연이 안 되게 만들어내는 것, 투자가 지연되지 않게끔 하는 것, 이것이 우리가 할 일 아닙니까? 실제적으로 이러한 일들을 만들어줘야만 청년실업이 없어지는 것이고 민선 윤장현 시장호가 주장하는 일자리창출이 되는 것 아닙니까? 이런 것들을 어떻게 주력할 것인가. 투자를 안 하는 것이 아니라 투자를 하면서 어떻게 사업이 지연되지 않게 할 것인가를 이 자리에서 말씀을 해 주셔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야 결산에 대한 의미가 있는 것이지 집행잔액을 줄이겠다, 이렇게 말씀하셔서는, 일을 안 하는 것이지요.

저에게 기회를 주시겠습니까?

예.

총론적으로 저희들이 그럼에도 불구하고 불요불급한 부분에서 잔액처리된 부분이 상당히 있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한 면밀한 검토를 통해서 잔액이 발생하지 않도록 하겠다는 취지의 말씀이었습니다. 그러나 전체적인 맥락에서 놓고 보면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오히려 보다 공격적으로 해야 되는 그런 사항들이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 방금 전에 위원님께서 저희들이 사업 추진하면서 여섯 가지 미진한 부분들에 대한 지적이 있으셨습니다만, 저희들이 인정하고요. 그 내용을 보면 인큐베이팅 사업이라든가 이런 것은 사실 공모사업인데 공모에 응하지를 않고, 그래서 저 자신도 실무자하고 이것을 충분히 홍보를 했느냐 하고 여기에서 반성할 것이 무엇인가 하는 부분들이 같이 논의를 했습니다. 그다음에 고객센터 같은 경우는 작년도에 제도가 변경되면서 아웃바운드의 상품을 판매하는 것을 못하게 하도록 제도적으로 그런 부분이 있어서 예년과 달리 부진한 부분이 있습니다. 그다음에 민간투자사업의 경우는 아까 투자유치과장이 설명을 드렸습니다만, 제도적으로 전체 100% 중에서 70%를 우선 지급하고 사업이 완공이 되면 30%를 지원하고 있기 때문에 진행 중인데 집행시기가 미도래 했다는, 이런 부분도 없지 않아 있습니다. 그러나 위원님께서 보다 공격적으로 하라는 말씀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업무에 참고해서 그렇게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금년 하반기에 다시 회의를 할 텐데 여기에 대한 대응력을 내 놓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요즘의 산업생태계를 놓고 보면 방금 전에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셨던 대로 사용자 중심이라고 하는 것은 결국은 기업에 어떤 바탕을, 포켓을 많이 만들어야 된다고 하는 부분, 간과할 수 없는 부분이고요. 그다음에 구직자 중심의 개념이라고 하면 구직자에게 어떤 교육을 시킨다거나 행정이 개입을 해서 고용기회를 주는, 이 두 개의 부분은 어떤 한 쪽에 비중을 두고 있지 않고 이 두개의 요소가 같이 잘 결합해서 시너지가 나오도록 하는 것이 일자리정책이라고 생각합니다.

어떤 쪽에 방점을 두고 있지는 않습니다. 두 개의 목표는 같이 설정하고 저희들이 추진해야 됩니다.

예. 매칭입니다.

연 5회 정도 어느 정도의 시장마켓이 되겠다고 하는 것을 타깃으로 해서 추진하고 있습니다. 대신 거기에 같이 참여하는 기업들은 행정 정책이 투입됨으로써 뭔가 아웃풋이 나올 수 있는 기업들, 예를 들면 명품강소기업이라든가 어느 정도 제품에 대한 경쟁력도 가지고 있으면서, 다만 그 회사 자체만을 가지고 해외에 갈 수 있는 부분들의 역량이 부족하기 때문에 시에서 컨설팅도 하고 제품에 대한 홍보도 하고 또 해외 코트라를 통해서 그쪽의 바이어들도 잡고, 그렇게 해 나가고 있는데, 나가면 그렇게 많은 당장의 성과는 거두지 않습니다. 그러나 그 자체가 시드머니가 되어서 앞으로 수출이라고 하는 것에 계속 점증할 수 있도록 하는 매개역할을 저희들이 하고 있고요. 정책적으로는 수년간 해 오고 있습니다만, 그와 같은 것은 우리 공공의 정책이 해야 될 부분이라고 생각합니다.

예. 그렇습니다.

그런 통계는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제가 바로 통계를 말씀드릴 수는 없고.

상당수가 있습니다. 그 사업이 유지되는 이유가, 그것이 매몰되지 않고 그 정책이 유지되고 있는 것은 그만큼의 효과가 있는 부분입니다. 최종적인 정책의 효과라고 하는 것은 해외기업에 취업을 하고 이런 부분이 있겠습니다만, 그 이전 단계에서도 글로벌 마케팅을 할 수 있는 우리 지역의 인재들을 육성하는데 또 하나의 목적이 있기 때문에 추진하고 있습니다.

양해해 주신다면 담당 과장이…….

우리 담당 과장이 설명 드리기에 앞서서 방금 전에 위원장님께서 광주만의 특성 있는 일자리를 마련하는 것이 중요하다, 저희들도 100% 동감하고요. 그런 차원에서 어느 미시적인 부분의 정책들이라고 하는 것은 큰 성과를 기대하기가 쉽지 않다고 보여 집니다. 그래서 시에서 야심차게 추진하고 있는 것이 광주의 특성을 제대로 살린 에너지밸리, 그다음에 자동차100만대생산도시, 이와 같은 밸리형의 산업정책을 추진함으로써 결국은 일회성이 아니고 장기적이고 근원적으로 우리 지역의 청년들이 취업해 나갈 수 있는 것을 준비하고 있다는 것을 말씀 드리겠습니다.

기업육성과장 이석호입니다. 저희가 기업 활동 촉진 지원을 위해서 민간경상보조금을 집행하고 있는데요. 이것은 신규 고용인력을 만들기 위해서 하는 것은 아니고 중소기업의 사용자, 노동자 간의 근무협력, 그리고 기존에 있는 고용인력에 대해서 교육을 시켜가지고…….

이것은 장학금을 주는 것이 아니고 전남대학교에서 중소기업청에서 하는 공모사업을 따가지고 이것을 하고 있습니다.

예. 그렇습니다.

예. 앞으로 평가를 통해서 파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공단 내에 있는 체육시설 말씀하십니까?

위원장님, 어느 공단을…….

기본적으로 공단관리 자체는 하남산업단지 같은 경우는 하남산업단지관리사업소에서 하고, 평동산업단지의 경우는 아직 그와 같은 사업소가 없기 때문에 저희들이 광산구청에 위임을 해서 업무처리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일정한 유지관리에 필요한 행정비용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그 부분은 어떤 특정한 시설에 대해 구체적인 말씀이 안 계셨기 때문에 저희들이 통상적인 답변을 드릴 수밖에 없는데요. 어떤 시설물에 대해서는 시설물의 소유 주체가 있습니다. 주체가 있기 때문에 그것은 주체별로 운영할 수밖에 없고요.

일자리투자정책국장 박창기입니다. 존경하는 김민종 산업건설위원회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항상 일자리투자정책국 소관 업무에 대하여 각별한 관심과 함께 건설적인 대안을 제시해 주시는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평동3차 일반산업단지 조성사업 특수목적법인(SPC) 설립을 위한 광주광역시 도시공사 현금출자 동의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동의안은 2015년 6월 8일 제239회 임시회 때 의결 받은 바 있는 광주광역시 출자동의안과 연관된 것으로써 「지방공기업법」 제54조의 규정에 따라 평동3차 일반산업단지 조성사업을 시행할 특수목적법인 설립 자본금 50억원 중 광주광역시 도시공사 지분율 24.4%에 해당하는 12억 2,000만원의 현금출자를 위한 의회 의결을 받기 위해 제출하였습니다. 다음은 평동3차 일반산업단지 사업개요입니다. 사업예정지는 광주광역시 광산구 연산동, 요기동, 월전동 일원이며 전체 면적은 175만 3천㎡입니다. 사업비는 총 2,966억원으로 개발사업 재원마련을 위해 사업추진 형태를 제3섹터개발방식으로 정하고 2014년 4월 16일 우리 시와 한양컨소시엄 간에 사업협약 체결을 완료하였습니다. 도시공사 출자계획안입니다. 도시공사는 「지방공기업법」 제54조에 따라서 지방자치단체장의 승인을 받아 다른 법인에 출자할 수 있으며 도시공사 출자한도 316억원의 범위 내인 12억 2,000만원을 금회 출자할 계획입니다. 앞으로 추진계획입니다. 본 동의안이 의결되면 10월 내 법인 설립을 확정하고 산업단지 지정 및 실시계획인가 등 관련 인·허가 절차를 이행하여 2016년부터 조성공사가 본격적으로 시행될 수 있도록 추진할 계획입니다. 이상으로 평동3차 일반산업단지 조성사업 특수목적법인(SPC) 설립을 위한 광주광역시 도시공사 현금출자 동의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전문위원 임종성입니다. (보고)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