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경님 의원 발언

전문위원 차민수입니다. (보고)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이치선 계장님, 결산검사하기 위해서 많이 보셨지요?

유근종 위원님, 부언해서 한 말씀만 더 드리겠습니다. 인권옴부즈맨지원담당 유근종입니다. 민간실비보상은 어떤 성격이 하나 있냐면, 인권침해사항이 복지시설 등에서 대규모적인 심각한 상태에 이르렀을 때 생활하고 있는 대상들 전수를 집단상담을 한다든지 이런 경우를 대비해서 저희들이 실비보상금을 세웠던 부분이 있습니다. 그런데 현재 이런 사건이 진행이 되지 않아서 불용된 부분이 있습니다.

행사실비보상이 예산집행이 안 되는 것은 모니터요원 활동이라든가 아니면 외부전문가 실비보상이 안 되어서 집행이 안 됐다는 이야기 아닙니까? 그렇지요?

유근종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외부전문가는 초빙 안 합니까?

유근종 사안…….

사안이 없어서?

유근종 예. 인권침해 사안에 따라서, 집단적으로 투입해야 될 사안에 대해서 전수 집단면접 등을 대비한 예산의 성격이 있습니다.

인권침해에 대한 어떤 집단적인 피해가 없었다는 이야기 아닙니까?

유근종 그것을 대비해서 세워둔 예산입니다.

그러면 불용이 되면 좋네, 결론은?

유근종 그런 것은 아닙니다만.

그러잖아요?

유근종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부분, 민간들을 적극적으로 활용할 수 있는 방안도 강구하도록 하겠습니다.

모니터요원은 다 선정이 됐습니까?

유근종 모니터요원이 아직 선정이 안 되어 있는데요. 인권침해사항을 민간의 시설에 접근하는 부분에 대해서 조금 고민을 하고 있습니다.

모니터요원 선정 안 되어 있으면 올해도 모니터요원 실비보상은 불용액이 나오겠네요?

유근종 모니터요원은 하반기에 조금 더 적극적으로 활용하도록 하겠습니다. 저희가 비상임 옴부즈맨…….

알았습니다. 아무튼 예산 세웠으면 예산을 적정하게 사용할 수 있도록, 불용액이 최소화될 수 있도록 사업을 시행하시기 바랍니다.

유근종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심철의 위원입니다. 결산서 170쪽 5ㆍ18단체 민간경상보조금 집행잔액이 4억 4,300만원, 그러지요?

유근종 인권옴부즈맨지원담당입니다. 신청 건은 시설에 직접 찾아가서 비로소 시작이 되는 것은 아니고요. 대부분 외부에서 민간피해자들로부터 저희들에게 진정이 들어오는 건입니다.

외부에서 진정이 들어오는 것만 가지고 인권옴부즈맨을 운영하는데는 한계가 있기 때문에 이런 예산이 불용이 되는 것 아닙니까, 자체적으로. 시에서 적극적으로 인권침해현장을 찾아 나서고 모니터링 요원을 빨리 뽑아서 그분들이 광주 곳곳에 인권침해현장이 어디 있는지 이런 제보도 받고 해서 우리가 적극적으로 인권침해현장을 찾아야지, 거기서 알아서 줄 때까지 기다리고 있다가 이 내용이 없으니까 결국은 집행잔액이 생긴 것 아니에요. 운영 면에 있어서, 예산이 잘못 세워진 게 아닙니다. 저는 인권옴부즈맨 자체를 운영하는데 문제가 있다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수동적인 인권옴부즈맨보다는, 이런 좋은 제도를 우리가 만들어 놨으면 우리 시에서 적극적으로 찾아내고 거기에 대해서, 광주가 인권ㆍ평화의 도시인데 정말로 인권침해현장이 없는지 적극적으로 찾아내야 되는 것 아닙니까? 없다고 장담하세요? 예산이 남아서 광주에 인권침해현장이 없다고 생각하세요?

유근종 그렇게 생각하지는 않습니다.

그렇잖아요. 그러면 인권침해현장을 찾아야지요. 그냥 가만히 앉아서 인권침해현장이 있으면 가서 보고, 이게 무슨 인권옴부즈맨입니까? 그것은 행정기관으로서 인권옴부즈맨이 없어도 당연히 해야 할 일이에요. 우리가 인권옴부즈맨이라는 제도를 마련해 놨으면 광주시에서 더 적극적으로 해야 되는 것 아니에요?

유근종 위원님이 말씀하시는 부분은 충분히 공감하고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는 너무 수동적이었다는 것을 말씀드리고요. 이것도 자료 하나 요구하겠습니다. 인권옴부즈맨 운영 관련해서 2013년도, 2014년도 운영계획하고 인권옴부즈맨 관련 접수현황, 접수처리 결과, 회의록, 회의참석현황, 수당집행내역, 국내여비, 업무추진비, 외부전문가, 그리고 모니터요원 실비보상 세부내역 좀 제출해 주세요. 다 메모하셨어요?

유근종 예. 했습니다.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다른 위원님들 다 질의하셨고요. 저는 한 가지만 여쭤볼게요. 결산서 8쪽입니다. 3억 4,000만원 집행잔액 남은 것, 기록관 유영봉안소 직영 운영에 따른 예산절감 해서 3억 4,000만원이거든요.

5·18단체 관련해서 5년마다 결손처리하고 있는데, 제가 저번에도 말씀드렸듯이 「공유재산임대법」에 무상으로 안 되어 있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계속 결손처분한다고 그러셨어요. 하지만 타 부서에서는 공유재산도 무상으로 임대하는 곳이 있습니다. 저번에 지적했던 사항이 똑같이 결산에 올라오고 그러면 되겠어요? 뭔가 개선책이 마련되고 진전이 있어야 될 것 아니에요? ○ 5·18기념문화센터소장 박평식 지금 노력하고 있고요. 지난번에 위원님께서 지적을 해 주셔가지고 별도로 설명을 드렸습니다. 충분치 않다면 별도로 또 한 번…….

전문위원 차민수입니다. (보고)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운영자문위원회하고 운영위원회하고 별반 차이가 있나요? ○ 5·18기념문화센터소장 박평식 당초에는 자문위원회라고 했습니다. 그런데 명칭을 바꾸면서 “자문”을 빼고 “운영위원회”로 했습니다. 특별한 의미는 없습니다.

전문위원님 검토보고서 보면, 그것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 5·18기념문화센터소장 박평식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조오섭 위원입니다. 5ㆍ18자유공원 강당 영상실 사용료 관련 수정발의하겠습니다. 별표2 문화관 사용료 중 5·18자유공원 강당 사용시간 중 사용시간이 “08시~17시”로 되어 있는 것을 “08시~22시”로 수정하고, “단, 특별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5·18기념문화센터소장의 승인을 얻어 야간에 이용할 수 있다” 부분을 삭제하는 것입니다. 이상으로 수정발의하겠습니다.

문화관광정책실장 김효성입니다. 존경하는 주경님 행정자치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바쁘신 의정활동 중에도 불구하고 우리 문화관광정책실 소관에 많은 관심을 갖고 성원해 주신데 대하여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2014년도 일반회계 세입세출 결산, 예산의 전용 및 이체승인, 기금결산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일반회계 세입결산에 대해 설명 드리겠습니다. 2014년도 세입예산 현액 총 259억 1,000만원 중 징수결정액은 249억 9,300만원, 수납액은 249억 6,100만원, 미수납액은 3,200만원입니다. 다음은 일반회계 세출결산에 대해 설명 드리겠습니다. 2014년도 세출예산 현액 총 1,344억 3,000만원 중 지출액은 1,199억 7,000만원, 다음연도 이월액은 62억 3,000만원, 집행잔액은 82억 3,000만원입니다. 이중에서 이월액과 집행잔액에 대해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명시이월은 총 12억 7,000만원으로 전당 주변 공·폐가정비사업 5억원, 문화전당 문화지구조성 5,200만원, 한국학호남진흥원 설립 1억 5,000만원, 도심권관광상품운영 3,000만원, 양림동 역사문화마을관광자원화사업 5억 3,800만원이며, 사고이월은 총 49억 6,200만원으로 문화예술중장기종합계획수립용역 4,200만원, 양림동 역사문화마을관광자원화사업 49억 400만원, 문화예술회관 악기구입비 1,600만원입니다. 집행잔액은 총 82억 3,000만원으로 보조금 집행잔액 5억 2,000만원, 예산절감액 6억 6,000만원, 계획변경 등 집행사유 미발생액 38억 5,000만원, 기타 집행잔액은 32억원입니다. 다음은 2014회계연도 예산전용 및 이체사용에 대해 설명 드리겠습니다. 예산전용은 시립미술관 아랍현대미술특별전 작품 임차료 및 국제운송비 증가에 따라 1,000만원을 외빈초청여비에서 사무관리비로 전용하여 사용하였으며, 예산이체는 14년 9월 1일 조직개편에 따른 지역소프트웨어산업진흥업무 이관으로 민간위탁금 14억 6,400만원을 문화산업과 예산에서 전략산업과로 이체하였습니다. 끝으로 시립예술단체진흥기금에 대해 설명 드리겠습니다. 총 조성액은 12억 5,900만원으로 시립예술단체활동지원 등 고유목적사업에 1억 1,500만원을 지출하여 당해연도 말 조성액은 11억 4,400만원입니다. 이상으로 문화관광정책실 소관 2014년도 일반회계 세입세출 결산, 예산의 전용 및 이체 승인, 기금결산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존경하는 주경님 행정자치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앞으로는 예산편성단계에서부터 사업계획 등을 면밀히 검토하여 이월액과 집행잔액이 최소화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상기 결산 승인 건에 대하여 가급적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전문위원 차민수입니다. (보고)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265쪽에 아랍현대미술특별전이 있습니다. 당초 아랍현대미술특별전 사무관리비가 1억 4,500만원 예산이었는데 1,900만원 증액해서 사용했지요? 증액 이유가 뭡니까?

잘 아시겠지만 그때 세월호 사건이 생겨가지고 저희들 국제전시들이 많이 축소가 됐었습니다. 그래서 큐레이터와 작가들을 초청하기로 예산을 세웠던 것이 있는데 큐레이터 몇 분만 참석하시고 작가들은 전혀 못 오시게 되고 해서 그 예산 남은 금액하고, 증액된 것은 작품을 아라비아에서 옮겨오는 과정에서 국제운송비가 많이 오르게 됐습니다. 그런 것에 따른 예산이 부족했기 때문에…….

제가 문의한 바에 의하며 사유가 작품 임차료하고 국제운송비용이 증가되어 가지고, 작품 임차료가 증가하게 되면서 증액요인이 생긴 거지요?

예.

공공운영비가 1,000만원 되어 있지요?

예.

공공운영비는 뭔가요? 무엇으로 사용하셨나요? 작품 보험료지요?

예. 작품보험료, 운송비, 이런 것으로 사용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공공운영비는 작품 보험료로 사용된 것으로, 제가 사전에 알아봤는데요. 상식적으로 이해가 안 가는 부분이 있어서 질의를 드립니다. 작품 임차료가 애당초 계획했던 것보다 높아졌고 운송비도 높아졌고 하면 공공운영비로 사용됐던 보험료도 당연히 작품 임차료가 높아지면 더 높아져야지 낮아지지는 않잖아요. 그러지요?

예.

그런데 공공운영비 보험료를 1,000만원 잡아놓고 변경해서 600만원으로 축소시켰단 말이에요. 그런데 실제집행액은 480만원입니다. 그러면 예산수립하고 집행이 하나도 연관성이 없어요. 작품 값은 올라갔는데 보험료는 남아버리고. 예산수립하고 집행과정에 문제가 있다고 생각하지 않으세요? 제 말씀 무슨 말씀인지 이해가 가시나요?

예. 이해는 갑니다. 저는 그때의 업무를 잘 모르고 해서 그때 당시 학예연구1과장이 답변해도 되겠습니까?

절감이라고 표현하시면 절감인데, 애당초 아랍 쪽의 작품들은 보험료가 저렴하다고 미리 알고 계셨어요, 아니면 하다보니까 알게 되신 거예요?

예.

그다음에 265, 266, 269쪽이에요. 하정웅청년작가초대전 1억 4,700만원 있어요. 그렇지요?

예.

여기서 7,600만원은 광주현대미술특별전으로, 또 6,500만원 중에 전액을 변경해서 해외유명작가초대전으로 1억 4,100만원을 집행했습니다. 그렇지요?

예.

변경한 이유가 뭐지요?

죄송합니다만, 그 업무도 1과장이 대신해도 되겠습니까?

예.

예.

그리고 자료 하나 요구할게요. 「광주광역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 시행규칙」에 의거해서 작성된 지방보조사업 실적보고서하고 정산서, 그리고 지방보조금 정산 확정통지서, 이것 좀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증빙자료는 안 붙이셔도 돼요. 그냥 자료만 제출해 주세요.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실장님, 결산심사와는 무관합니다만, 짚고 넘어가야 할 게, 앞으로 본회의 불참 시에는 꼭 사전에 이야기를 하시기 바랍니다.

예. 죄송합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불참계만 내고 본회의에 참석 안 하면, 그러면 실ㆍ국장님들 다 불참계만 내고 아무도 참석 안 하면 의회 본회의장 텅 비겠네요?

예. 명심하겠습니다.

그것은 잘못된 겁니다.

죄송합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예.

스튜디오나 강당, 이런 것이 미수납액으로 되어 있는 것은 강당 대관은 애초에 행사를 한다고 신청을 했다가 그분들이 일방적으로 행사를 안 해 버리고 대관료도 납부를 안 한 그런 상황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것이 계속…….

저희들이 나름대로 파악을 해 가지고 매입을 하기 위해서 시도를 하고 있습니다만, 지금도 계속 협상 중에 있는데 이게 용이치가 않고 있습니다. 공·폐가, 저희들이 당초 생각하기로는 문화예술의 전당하고 관련해서 문화적인 지원을 할 수 있는, 또는 확장을 할 수 있는 이런 개념으로 활용을 하기 위해서 공·폐가 사업을 시작했던 것입니다.

문화도시정책관 채영선입니다. 게스트하우스도 있고 그다음에 전시관도 할 수 있겠습니다. 맨 처음 여러 가지 종류 중에 현재 가지고 있는 계획은 아시아문화전당 주변에 정율성 생가가 있습니다. 그래서 제일 처음에는 정율성 생가를 구입해 보려고 했는데 과도하게 가격을 부르기 때문에 현재는 어떤 생가라는 개념보다는 정율성 생가 주변의 어떤 가옥을 사가지고 중국에서 오는 관광객들이 문화전당을 살펴보고 그리고 정율성과 관련되어 있는 전시물들을 볼 수 있는 곳을 만들기 위해서, 현재 계획은 그렇게 약간씩 변경되어 가고 있습니다.

게스트하우스요?

예. 아직 집행 못하고 있습니다.

아주 좋으신 말씀인데요. 이것을 하다보니까 가장 중요한 것이 공간을 먼저 확보하는 것이 중요한 것 같아요. 우리가 여러 가능성을 열어두고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만, 우리가 토지, 또는 건축물을 구매 못하는 상황에서 어려움을 겪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방법에 대해서 저희들이 심각한 고민을 하고 있는데요. 우리가 꼭 이것을 구매해 가지고, 매입을 해서 해야 되느냐, 다른 제3의 방법은 없느냐, 이런 것에 대해서도 생각을 넓혀가고 있습니다.

현재 계획이 없습니다만, 어차피 광주시는 아시아문화전당을 합쳐서 7대 권역사업이 있습니다. 그 7대 권역사업 중의 한 분야로 아트컬쳐사업을 했었기 때문에 장소는 바뀌지만 그 사업은 또 다시…….

아시아컬쳐사업은 장소가 적지였기 때문에 역으로 그런 발상을 하게 된 것 같은데요. 그런데 적지가 또 있다고 하면 그런 구상을 해 볼 수 있다고 봅니다.

많은 분들이 동구 쪽에서 어떤 적지를 말씀하시고 해서 검토는 하고 있는데 그 장소가 먼저 시민들에게 공표되고 나면 조성에 어려움이 있기 때문에 저희들이 나름대로 조사를 해 보고 나중에 적절한 시점에 보고 드리겠습니다.

결산 관련해서는 내용이 좀 있는데 시간도 많이 없고요. 두 가지만 부탁을 드릴게요. 하나는 채영선 정책관님께 말씀 드렸었는데, 창작실 관련해서……. 아니요. 안 나오셔도 됩니다. 창작실 관련해서 사업을 추진해 주시고 사업추진과정들을 보고해 주시기 바라고요. 두 번째로는 민간이전사업들이 상당히 많습니다. 특히나 문화예술진흥과 같은 경우 민간이전 사업들이 공연사업이다 보니까 상당히 많은데 회계에 대한 부분들은 보고를 받을 거라고 생각을 해요. 그렇지요?

예. 정산을 받습니다.

저는 사업평가를 해 봤으면 좋겠어요, 공연이든. 사후평가들을 해서 그다음에 반영될 수 있도록 했으면 좋겠어요, 예산심의할 때.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실장님, 예산을 전용하려면 의회 승인 안 받지요?

과목을 넘어서면 의회 승인을 받아야 됩니다.

의회 승인 안 받고 단체장 승인 받으면 되지요? 그래도 전용된 부분에 있어서 의회 승인을 꼭 받아야 된다는 법은 없습니다만, 그래도 얘기는 해야 될 것 아닙니까? 그렇지요?

예.

전용됐으면 얘기는 해 주셔야지요, 어쨌든 전용됐다고. 그래야 저희들이 예산심의한다든가 결산할 때 그런 것 안 물어볼 거 아닙니까. 특히 우리 산하기관은 예산 전용이 좀 있어요. 산하기관에서 예산 전용할 때는 형식을 안 거치더라도 일단 보고는 해 주셔야 됩니다. 그래야 저희들이 예산이 전용이 됐구나, 어디다 썼구나 하는 것을 알 것 아닙니까?

예.

그래야 다음연도 예산편성할 때 저희들이 감안해서 예산심의할 것 아닙니까. 물론 문화관광정책실에는 예산 전용이 그렇게 많지 않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한두 건이라도 나오면 얘기를 해 주시라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리고 양림동 역사문화마을관광자원화사업, 올해는 이 사업이 없습니까?

지금 3차 사업이 진행되고 있습니다.

올해 예산 얼마 잡혔어요?

명시이월되고 사고이월된 54억 가지고 지금 계속사업으로 진행되고 있습니다.

54억요.

예.

올해 예산 5억 잡혀 있지요?

금년에…….

올해 예산 5억 잡혀 있지요. 거기에 지방비하고 시비매칭이 좀 있어요. 그렇지요?

예.

매칭은 잘되고 있는가요? 과장님이 얘기를 해 주십시오. 제가 그 사업이 궁금해서 여쭤본 거예요.

국비·시비매칭은 잘되고 있습니다.

그래요? 시비. 지방비도 있는가요?

지방비가 시비지요.

지방비가 시비입니까?

예. 보상비는 남구에서 확보했던 것이고요.

남구 보상비는 확보됐어요?

예. 보상비가 작년에 늦게 확보됐기 때문에 명시이월하고 사고이월이 됐던 것입니다.

올해 사업이 오십 몇 억 남았는데 그 사업이 어떤 사업입니까?

금년에 진행 중인 것이 주차장커뮤니리센터라고 해서 동사무소, 그다음에 종합안내센터하고 주차장시설, 그리고 그 안에 들어가는 전시시설이 두 군데가 있습니다. 양림동 역사인물 관련된 전시시설하고 의료선교원하고, 그쪽에 전시시설 사업이 진행 중에 있고요. 그다음에 아직 진행이 안 되고 있는 것은 저희들이 명품길 조성한다고 해서 길을 두 군데 선정을 해 놨습니다. 거기에 대해서는 아직 진행이 안 되고 있습니다.

올해는 그 사업을 마무리하실 거지요?

예. 그렇습니다.

또 이월시키지 마시고 그 사업 마무리하시기 바랍니다.

예.

그 지역의 주민들하고, 아니면 남구청 관계자들하고 협의는 계속하시지요?

참고로 말씀드리면, 저희들이 민간인들, 주민들을 많이 참여시키기기 위해서 양림동 지역에 주민자치위원회가 있고요, 그분들로 해서 구성이 되어 있고. 그리고 그것을 시에서 바라보는 시각으로 하기 위해서 저희들이 조성위원회를 구성했습니다. 그래서 민간차원에서 이런 사업이라든가 거기에서 어떤 내용을 논의할 수 있는 자리를 많이 만들어 놨습니다.

과장님, 그러면 올해 시 예산이 5억 책정이 됐지요?

예.

나머지 예산은 어떻게 편성하시렵니까?

저희들이 인프라 부분에 대해서 국비 매칭을 하기 위해서 5억을 세웠던 것이고요. 나머지 예산은 지난번에도 말씀드렸듯이 이제는 하드웨어보다는 소프트웨어 쪽으로 나가야 되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은 내년도 예산에 세울 계획을 잡고 있고요.

올해 사업을 마무리 못하겠네요. 그러면 내년에 예산 세웁니까?

하드웨어가 아닌 소프트웨어로…….

소프트웨어를?

예.

이것은 2009년도부터 2016년까지 공사를 마무리하는 것으로 되어 있지요?

예.

차질 없이 하시기 바랍니다.

예.

그리고 이번에 U대회 개막식 보셨지요?

예.

고싸움 퍼포먼스 보셨습니까?

예. 봤습니다.

잘됐잖아요. 작년 예산 9,000만원을 집행 안 했데요?

협의과정에서 상호간에 문제가 있어서요, 고싸움보전회하고 충장축제…….

올해는 불용처리하지 마시라고 말씀 드립니다. 작년에는 그렇게 예산을 편성하니까 그래요. 그 단체에 줘야지 애매하게 다른 단체 주니까 서로 간에 이해관계가 성립되는 부분이 있어서 참여하고 안 하고의 차이 때문에 집행을 안 한 거예요, 전체 금액을. 그러잖아요.

예.

고싸움보존회, 고싸움이라는 것은 무형문화재입니다. 나름대로 그 단체의 자존심이 있습니다. 그냥 어디든지 팔려 다니는 그런 단체가 아니에요. 독립적인 행사를 하려고 하는 그런 단체이기 때문에 어느 행사에 끼어가지고 들러리 서는 그런 행사는 하고 싶지 않다는 이야기예요. 올해 고싸움보존회에 예산을 줬잖아요, 8,000만원을.

예.

또 10% 삭감해서 7,200만원인데 그 예산이라도 제대로 쓸 수 있도록 해 주는 것이 예산을 주면서 값어치 있게 쓰는 것 아닙니까, 돈을. 필요한 예산을 적시에 주시기 바랍니다.

예.

오늘 시의회에서 성명서 발표한 것 보셨지요?

예.

보시고 느낀 점 없습니까?

적절한 대응이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세요? 국가 공약사업이고 국가적인 정책의 연속성을 가지고 와야 되는데도 불구하고 그 기구를 축소한다는 것은 정말로 안타까운 일입니다. 거기에 대해서 우리 시도 문제 있다고 생각합니다. 우리 시 자체가 조직을 좀 더 확대하고 아시아문화전당을 어떻게 관리할 것인가에 대해서 고민하고 깊은 생각을 해야 되는데, 이번에 문화관광정책실을 문화관광국으로 바꾼다고 조직개편안에 올라왔어요. 그리고 문화교류팀을 없애고. 이것 자체는 중앙정부의 조직개편을 수용하겠다는 의미와 똑같습니다. 중앙에서 조직을 축소하는 부분에 있어서, 추진단을 정무직 차관급에서 국장급으로 내리고 인원을 100명에서 32명을 줄이겠다는 얘기 아닙니까? 이 정도 생각을 갖고 있는데 거기에 발 맞춰서 우리 시에서도 문화관광정책실을 문화관광국으로 바꾸고 가장 중요한 문화교류팀을 없애고, 이것하고 뭐가 다릅니까? 저는 똑같다고 봅니다. 그런 생각을 가지고 무슨 문화를 한다고 생각하는지, 그 저의를 잘 모르겠어요. 그리고 민선6기 시장님의 철학도 문화가 많이 담겨져 있었습니다. 그런데 지금 문화는 뒷전입니다. 무엇을 추구하는지 잘 모르겠어요. 문화교류팀은, 문화라는 것은 정말로 전문성이 필요하다고 봅니다, 연속성이 필요하고. 아무 사람이나 다할 수 있는 일이라고 볼 수 없는 일이에요. 전문직이 필요하다고 봅니다. 그리고 일관성이 필요하고 또 경험도 필요하고. 문화관광정책실에 있는 문화교류팀을 없애고, 물론 인원은 놔둔다고 하더라도, 놔둔다고 변명을 하대요. 그런데 인원이 있는 것하고 팀이 있는 것하고는 차이가 많습니다. 국제교류라고 해서 정책기획관에 국제교류팀을 줬습니다. 저는 이해를 잘 못하겠데요. 내가 중국교류에 대해서는 이해를 하지만 나머지 교류는 잘 모르겠어요. 지금 각 부서마다 국제교류사업이 다 있습니다. 인재육성과도 보면 국제교류사업이 있어요. 대학생교류가 있습니다. 그런 사업들을 어떻게 거기서 하겠습니까? 각 실·과에서 교류는 나름대로 해야 될 것 아닙니까? 특히 문화정책실은, 문화는 누구나 할 수 있는 일이 아니라니까요. 그런데 왜 이번에 문화교류팀을 없애는데 동의하셨습니까?

좀 오해가 있을 수 있겠습니다만, 중국과 친해지기 업무를 정리하면서 교류팀 자체도, 중국과 친해지기 업무가 생기면서 그 무렵에 공교롭게 같이 오비이락으로 생겼어요, 국제교류팀이. 그래서 우리 조직 부서에서는 중국과 친해지기 업무를 국제협력관실을 만들면서 그쪽으로 이관을 하니까 교류팀도 필요 없지 않느냐, 이런 시각을 가졌었던 것 같아요. 그런데 다행스럽게 인원이라든가 이런 것들은 그대로 놔둔다고 그러니까, 사실 국 이상은 조례에 의해서 규정을 하고 과 단위는 아시다시피 규칙으로 정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팀은 인사운영상에, 조직운영상의 문제로 과의 사무분장이라든가 이렇게 해서 운영을 하고 있기 때문에 저희들은 팀이 있냐 없냐, 이것도 명분상의 문제도 될 수 있지만 원형상으로 그것을 충분히 커버할 수 있다고 판단해서…….

실장님, 제가 올해 2015년도 예산을 쭉 보니까 문화교류에 대한 예산이 많습니다.

예. 많습니다. 실제적으로 많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차이나프랜들리 업무 때문에 교류팀을 없앤다는 것은, 그러면 차이나프랜들리 예산이 50%가 넘습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예.

제가 일일이 열거를 다 못하겠습니다. 쭉 보니까 문화교류팀 예산이 수십억이에요. 그런데 어떻게 팀을 없애가지고 그 인원 몇 명이서 이 업무를 다 하겠습니까? 팀이 있어도 시원찮은 판인데. 이렇게 막대하고 중요한 문화교류사업을 차이나프랜들리 팀 하나 옮기겠다고 해서 문화관광정책실에 있는 문화교류팀을 없앤다는 것은 제가 볼 때는 도저히 이해가 안 갑니다. 실장님도 마인드가 잘못됐다고 생각합니다. 인원이 있는 것하고 팀이 있는 것하고 차이가 다릅니다.

예. 물론 그렇습니다.

팀은 책임감도 있고 소신도 있습니다. 인원들이 다른 팀에서 하는 업무에 배속되어 있는데 무슨 일을 제대로 하겠습니까?

그 문제와 관련해서…….

그리고 아시아문화전당이 개관을 임박하고 있습니다. 아시아문화전당을 중앙정부에서는 기구를 축소하겠다고 하고 있는데 우리는 확대를 못할망정 우리도 같이 축소를 하면 되겠습니까? 그러고 나서 우리가 성명서를 발표한다는 것은 좀 이해가 잘 안 갔습니다. 제가 아침에 성명서 발표할 때 늦게 간 이유가 있습니다. 제가 갈 것인지 말 것인지 망설였어요. 내가 이걸 들고 있어야 할 것이냐, 아니면 이 문제를 내가 강력하게 항의를 해야 할 것이냐 하는 문제 때문에 고민하다가 내가 늦게 올라갔습니다, 거기를. 조직개편안에 대해서는 반드시 원안대로 관철시키도록 실장님이 얘기하시고 저희도 얘기할 테니까…….

예.

예산을 세웠지 않습니까? 많이 세웠어요. 예산이 엄청 많이 있습니다. 추경에도 세웠습니다.

조직부서하고 협의해 가지고 적절한 방안을 찾도록 하겠습니다.

문화교류팀, 물론 국제교류팀도 중요합니다만, 국제교류에 문화교류라는 것은 더 중요합니다. 그래서 문화교류팀이 반드시 존치해서 그 업무를 120% 수용할 수 있도록 하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안녕하십니까? 이정현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행정자치위원장님을 비롯한 동료 위원님들께 본 의원과 문태환·김옥자·김민종 의원이 공동 발의한 「광주광역시 한말 의병운동 기념사업 지원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게 된 것을 매우 뜻 깊게 생각합니다. 먼저 본 조례안에 대한 제안이유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위원님들도 잘 아시는 바와 같이 2010년 5월 국가기념일로 제정된 의병의 날은 매년 6월 1일 정부 주최로 기념식이 열리고 있으며, 한말 전국 의병의 60.4%에 달하는 4만 4,000여명이 참가해 일제군경과 1,313회의 교전을 벌인 호남의병은 한말 의병활동의 중심이었습니다. 한말 호남의병의 빛나는 정신은 일제강점기하에서 호남지역 3·1운동을 주도했고 광주학생독립운동으로 이어졌으며 우리나라의 민주화에 큰 획을 그었던 5·18광주민주항쟁 역시 광주 정신의 근간이 되었던 한말 호남의병정신을 계승한 투쟁이었기에 우리는 반드시 이를 선양하고 이어가야만 합니다. 하지만 현재 광주광역시 일대에 남아있는 한말 호남의병의 흔적은 후손들이 보살피고 있는 일부 의병장들의 비석과 호남대학교 내에 한말 의병전적지라는 표지석이나 어등산에서 발굴된 의병들의 토굴 정도에 불과하고 다른 유적과 유물들은 방치되고 있는 실정입니다. 이에 본 조례안은 일제의 침략으로 국가가 위기에 처했을 때 자발적으로 일어난 의병의 역사적 의의를 되새기고 나라를 위하여 희생한 한말 호남의병의 애국·애족정신을 기리기 위해 역사적 문화적 가치를 지닌 유적지에 대한 보존과 선열들의 숭고한 업적을 계승하고자 한말 의병운동기념사업 지원에 관한 제도적 지원근거를 마련하기 위해 제안하게 되었습니다. 다음은 본 조례안의 주요 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첫째, 시장은 한말 의병운동의 정신을 기리고 선열들의 숭고한 업적을 계승하기 위한 시책을 마련하고 이를 시행하여야 하며, 교육감은 한말 의병운동 관련 교재 및 교육프로그램을 개발하고 한말 의병운동의 역사와 정신이 각급 학교 및 평생교육과정에 반영될 수 있게 노력하도록 하였습니다. 둘째, 역사적ㆍ문화적 가치가 있는 한말 의병운동에 대한 보존과 계승을 위하여 유적지 발굴ㆍ관리, 역사적 자료의 수집ㆍ보존ㆍ전시 및 조사ㆍ연구, 한말 의병운동에 대한 교육ㆍ홍보 등의 사업을 추진하도록 하였습니다. 셋째, 한말 의병운동을 기리고 계승하기 위하여 한말 의병의 날을 지정하여 각종 관련 이후 실시하고 있고, 한말 의병운동 관련 건축물ㆍ조형물ㆍ사적지나 일정한 구역 등을 관계 법령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기념시설로 지정하여 보존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끝으로, 한말 의병운동의 역사적 의미를 보전하고 계승ㆍ발전시킬 수 있도록 기념사업을 비영리법인ㆍ단체 등과 공동추진하거나 위탁할 수 있고 예산의 범위 내에서 보조금을 지원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존경하는 위원님 여러분! 조례안은 우리 광주가 가지고 있는 자랑스러운 민족정신과 애국정신을 체계적으로 계승ㆍ발전시켜 널리 알리고 후손들에게 광주 정신을 생활 속에서 느끼고 체험하게 하여 선양하는 계기가 될 것입니다. 보다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고,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기를 바라면서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전문위원 차민수입니다. (보고)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한말 의병운동이라는 게 학술적 용어로 되나요? 법률적 용어나. 학술적 용어는 가능할 것 같은데 법률적 용어로는 어때요?

이정현 의원님하고도 그 문제에 관해서 잠깐 의견을 나눴습니다만, 시점을 1910년이면 한ㆍ일 합방이니까 그전까지로 보면 될 것 같고요. 그 앞 시기를 어디에 둬야 할 것인가, 그것은 앞으로 좀 더 연구를 해야 될 사안 같습니다.

아니, 제가 드린 말씀은…….

그런데 법률적 용어는 아닌 것 같습니다. 유권해석이 되어야 하거든요.

위원님 말씀은 한말 의병이라고 하는 게 사전적 의미냐 법률적 의미냐 하는데, 법률적으로 한말 의병이라고 하는 것은 없겠지요. 다만 저희들이 통칭 의병이라고 하는데 시기를 구분하는 과정 중에서 한말을 기점으로 해서 하자고 하다보니까 한말이라고 했다. 그렇지 않으면 임진왜란 때부터 시작해서 모든 부분들이 너무 깊어져서 결국은 근현대사 중심으로 해서 한 그런 내용입니다.

한말이 무슨 준말이지요? 대한제국 말기인가? (방청석에서 “그렇습니다. 학술적인…….” 하는 직원 있음) 학술적 용어로 대한제국 말기의 의병운동이잖아요. 1895년부터 1910년까지는 한말 의병운동으로 학술적으로 규정을 짓고 있는데, 제가 드리는 말씀은 한말 의병운동이라는 학술적 용어가, “한말”이라는 단어가 법률적으로 해도 상관이 없느냐는 이야기거든요.

원안에 동의합니다.

안녕하십니까? 심철의 위원입니다. 존경하는 동료 위원님들께 「광주광역시립예술단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시립무용단은 1976년 창단된 이후 국내에서는 국립발레단과 함께 유일한 시립으로 운영되는 전문발레단으로서 그 위상이 높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무용단이라는 이름으로 오래 불리면서 발레단으로서의 정체성과 시민의 인지도가 낮은 점 등에서 개칭의 필요성이 꾸준히 제기되어 왔습니다. 이에 따라 우리 시 발레단의 역사성과 정체성을 살려 발레단의 위상을 더욱 제고하고 그 발전을 꾀하고자 “광주광역시립무용단”을 “광주광역시립발레단”으로 개칭하는 본 조례안을 제안하게 되었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전문위원 차민수입니다. (보고)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심철의 위원님이 하신 거예요.

문화예술회관장 임안섭입니다. 최초 76년도 창단 당시에는 우리 시립무용단도 한국무용, 현대무용, 발레 등 종합적인 무용단으로 출발을 했었습니다. 그러나 그때 당시에 우리 광주시의 발레가 타 지역에 비해서 월등히 앞서 갔고 또 상징적으로 강한 지역이고 그때 당시 창단 감독, 그분 자체가 발레를 전공하셨던 분입니다. 그래서 차근차근 발레에 중점을 두고 발레 중심의 무용단이 됐던 것입니다, 자연스럽게.

제가 이 조례를 발의하게 된 이유가 거기에 있습니다. 속칭 무용단이라고 불리지만 사실상 내부를 들여다보면 발레단밖에 없습니다. 저도 그 생각을 해 봤어요. 그러면 다른 고전무용이나 현대무용을 하시는 분들이 이의를 제기하지 않겠느냐. 저는 발레단으로 명칭이 변경이 되어야만 그분들의 이의제기가 일리가 있다고 봅니다. 왜냐하면 현재 진행되고 있는 모든 것이 다 발레인데 발레단을 세워놓고 그분들이 정말로 현대무용이나 고전무용이 필요하다고 하면 거기에 더 어필을 해야지, 현재 발레단밖에 없는데 거기에 고전무용을 한 명 끼워 넣고 현대무용을 한 명 끼워 넣는다고 그것이 무용단이 되겠냐는 거지요.

제가 실무자 입장에서 한 말씀 드리겠습니다. 실은 무용단이 47명이 있어요, 감독 포함해서. 그런데 그게 결코 많은 숫자가 아닙니다. 발레 한 작품을 하다보면 그 숫자도 부족해서 객원이라든지 다른 외부단원들을 많이 초청해서 같이 협연을 합니다. 그것은 무슨 얘기냐면, 그 적은 숫자의 예술단을 운영하면서 이 장르 저 장르 같이 해 가지고는 작품을 만들기가 어렵다는 것을 저도 일선에서 실감을 하고 있습니다.

원안 동의합니다.

문화관광정책실장 김효성입니다. 존경하는 주경님 행정자치위원장님과 위원님 여러분! 평소 우리 문화관광정책실 소관 업무에 많은 애정과 관심을 가지고 협조와 성원을 보내 주신데 대하여 감사드리면서, 「광주광역시립미술관 관리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개정안은 작품수집 심의위원의 연임을 통해 미술작품수집의 전문성과 연속성을 강화하고 “갤러리 GMA” 대관자격 확대와 대관료 조정을 통해 “갤러리 GMA” 운영 활성화를 도모하기 위한 것으로 작품수집심의위원의 임기를 한 차례에 한 해 연임할 수 있도록 하였으며, 서울 소재 “갤러리 GMA” 대관자격 및 혜택을 전남지역 작가까지 확대 적용하고 대관료를 현실에 맞게 인하 조정함으로써 역량 있는 지역작가에 대한 지원을 확충하는 내용입니다. 보다 자세한 사항은 조례안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시립미술관 운영의 개선과 발전을 위해 반드시 필요한 개정사항인 만큼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전문위원 차민수입니다. (보고)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양해해 주시면 미술관장님이…….

시립미술관장 조진호입니다. 원래 인사동 소재인 라이트갤러리였을 때는 방금 위원장님 말씀대로 대관료를 100만원 했다가 지역작가들이 어렵다는 많은 민원이 들어와서 50만원으로 낮췄었는데 다시 상암동 갤러리로 가면서 다시 대관료가 100만원으로 환원된 것으로 저희들은 알고 있습니다. 위원님도 잘 아시지만 다른 분야도 다 마찬가지지만 청년작가들이 너무 어렵기 때문에 서울에서 전시회를 하고 싶어도 대관료라든지 전시기간 체제비라든지 이런 것 등등을 생각하면 엄두를 못 내기 때문에 저희들이 많은 돈 들여서 서울에 갤러리를 만들어 놨는데 유명무실할 수도 있어서 지역작가들을 위해서 대관료를 이번에 50만원 정도로 하고. 우리 미술관에서는 전라남도하고 같이 협의 중에 있는데 저희들이 계약기간이 내년 7월말로 끝나게 되면 전라남도와 서울 갤러리를 공동운영할 내용으로 협의 중에 있습니다. 그때까지 1년 동안만 한시적으로 대관료를 1주일에 50만원 정도로 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예.

U대회지원국장 정평호 체육U대회지원국장 정평호입니다. 존경하는 주경님 행정자치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U대회의 성공적 개최를 위해 물심양면으로 지원을 아끼지 않으신 위원님들께 깊이 감사드립니다. 남은 기간도 우리 광주의 명예를 드높이고 국제적인 도시로 발돋움할 수 있도록 열정을 다 하겠습니다. 더욱 관심과 지원ㆍ지도를 부탁드립니다. 체육U대회지원국 소관 2014년도 일반회계 세입세출 결산 및 기금 결산에 대해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일반회계 세입결산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2014년도 세입 징수결정액은 1,845억 9,000만원입니다. 주요 세입을 설명 드리면, 체육진흥과는 무등·월드컵경기장 공유재산임대료 수입 등 경상적 세외수입 54억 8,300만원, 국·시비 보조사업 사용잔액 등 임시적 세외수입 7억 3,500만원, 스포츠산업전문인력양성사업 및 종합체육회관 건립 등 보조금 139억 4,200만원, 종합체육회관 건립 차입금 등 지방채 70억원으로 총 271억 6,000만원입니다. U대회지원과는 선수촌건립사업 집행잔액 등 세외수입 5,300만원과 주월초교 리모델링사업 교육청 전입금 40억원으로 총 40억 5,300만원입니다. 경기시설과는 행정자치부 특별교부세 81억원과 하계U대회 국고보조금 561억 7,500만원, 하계U대회 관련 지방채 등 차입금 891억원 등 총 1,533억 7,800만원입니다. 다음은 일반회계 세출결산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2014년 세출예산 현액은 3,494억 200만원으로 당해연도 지출액은 2,485억 2,000만원이며 다음연도로 981억 8,900만원을 이월하였으며, 계획변경 및 예산절감 등 26억 9,300만원을 불용처리하였습니다. 다음연도 이월액과 집행잔액에 대해 설명 드리겠습니다. 다음연도 이월액은 2019세계수영선수권대회 개최지원 연구용역비 2억 5,100만원과 종합체육관 건립 시설비 5억원, 2015하계U대회선수촌 건립지원 시설비 46억 300만원을 공사발주 시기 미도래 등의 사유로 명시이월하였습니다. 또한 공사기간연장에 따른 준공기간 미도래 사유로 종합체육관 건립 23억 6,700만원을 사고이월하였고 2015광주하계U대회 시설공사 비용 904억 6,800만원을 계속비 이월하였습니다. 세출예산 집행잔액은 체육진흥과는 계획변경 등 집행사유 미발생 13억 1,100만원, 예산절감 1억 1,400만원, 예산집행잔액 8억 3,900만원, 총 22억 6,300만원이며, U대회지원과는 예산절감 800만원, 예산집행잔액 5,400만원, 총 6,200만원입니다. 경기시설과는 예산절감 500만원, 예산집행잔액 3억 6,300만원, 총 3억 6,800만원입니다. 다음은 체육U대회지원국 소관 체육진흥기금 결산에 대해 설명 드리겠습니다. 2013년도 말 기금조성액은 92억 5,000만원으로 2014년도 이자수입으로 2억 6,100만원을 조성하였고 우수선수육성비로 3억 9,300만원을 사용하였으며 2014년도 말 기금조성액은 91억 1,800만원입니다. 이상으로 체육U대회지원국 소관 2014년도 일반회계 세입세출 결산 및 기금 결산에 대한 주요 내용을 설명 드렸습니다. 존경하는 주경님 행정자치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2014년도 결산은 의회에서 의결해 주신 예산에 따라 차질 없이 집행이 되도록 최대한 노력하였습니다. 앞으로도 예산편성 단계에서부터 사업계획 등을 면밀히 검토하여 효율적인 예산집행이 되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전문위원 차민수입니다. (보고)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짧게 5분만 하겠습니다. 5분도 너무 길다. 짧게 하겠습니다. 빨리 가서 U대회 하셔야 되니까요. 497쪽 보면 세계수영선수권대회 개최지원에 출연금이 5억 4,000만원 있잖아요. 이것 전용하는 부분인데, 원래 당초 예산이 6억이었지요?

U대회지원국장 정평호 예.

그래서 10% 삭감하고 5억 4,000만원 중에 전용을 쭉 합니다만, 3억 5,900만원을 전용했는데. 전용한 날짜를 보니까 행사운영비 FINA 월드 아쿠아틱스 컨벤션 참가 5,600만원 전용이 14년 10월이에요. 그리고 연구용역비는 14년 11월에 전용이 되거든요.

U대회지원국장 정평호 예.

원래 예산을 하시려면, 1차 추경이 14년 8월에 있었나요? 9월에 있었나요? 아무튼 추경이 있었잖아요, 시장님 취임하고 나서. 그러면 좀 더 합리적이고 예산을 잘 사용한다면 출연금이, 조직위원회 설립계획이 변경됐기 때문에 추경 때 이 예산을 전부 삭감을 하고 1차 추경에서 연구용역비와 행사운영비 예산을 편성하는 게 맞지 않나요?

U대회지원국장 정평호 2014년도에 조직위를 출범하려고 사전에 준비를 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 당시에 추경까지는 판단을 못했었던 것 같고 그 이후에 판단을 해서 하다보니까, 조직위를 설립하고 난 다음에 FINA 발표자료 제작이라든가 또는 아쿠아틱스 컨벤션 참가…….

국장님, 답변이 맞지 않는 게 뭐냐면, 출연금 중에서 14년 1월에 전용을 이미 해 버려요, 5억을 2,000만원을. 이미 1월 달에 전용을 하거든요. 1월 달 전용은 저는 가능하다고 봐요. 그런데 추경 이후에 10월하고 11월, 그 전에 조직위 설립계획을 변경했는데 그러면 추경에서 하는 게 맞지요. 다음에 그렇게 해 주시란 얘기예요. 예산을 편성하고 집행을 하는데 있어서 효율적으로 하는 게 맞다는 말씀을 드리기 위해서 그런 것이고요. 그리고 하나 더 말씀을 드리면, 이월액 있지 않습니까? 명시이월, 사고이월, 계속비사업. 우리 체육U대회지원국 총예산이 약 3,500억 정도 됩니다.

U대회지원국장 정평호 예.

그런데 계속비든 명시든 사고든 이월된 금액이 약 1,000억 됩니다. 28%가 넘어요. 명시든 사고든 계속비든 예산을 편성할 때 잘못 세운 것 아닙니까? 마땅히 해야 될 사업이기 때문에 예산을 세우는 것은 맞지만 단계별로 예산을 세우고 그렇게 가야 되는 거잖아요.

U대회지원국장 정평호 작년 같은 경우는 특수한 사정임을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U대회 시설물이 작년 말에 다 완공이 되고 정산이 됐어야 되는데 이것이 금년 3월까지 가다보니까 사고이월이 많이 된 것 같습니다.

아까 전문위원의 검토보고서에도 있던데, 처음 계획할 때부터 제대로 계획을 세웠으면 1,000억이라는 예산을 다른 데에 사용했을 수도 있었거든요. 여기 예산 때문에 다른 데 예산편성을 못했을 수도 있거든요. 결산이니까 다 지나간 건데 예산편성하실 때 계획적으로 잘 편성해 주십사라는 얘기를 드립니다.

U대회지원국장 정평호 예.

조오섭 위원님이 이야기하신 것, 세계수영선수권대회 출연금 말고 FINA 분담금 있지요?

U대회지원국장 정평호 예.

17억, 17억 해 가지고 34억인가 그렇지요?

U대회지원국장 정평호 예.

거기도 10% 예산절감합니까?

U대회지원국장 정평호 그것은 아닙니다.

여쭤보는 거예요.

U대회지원국장 정평호 절감대상이 아니지요.

그러지요. 그리고 예산 6억 세워가지고 10% 절감하고 5억 4,000만원 편성됐어요. 그다음에 전용해서 FINA 발표자료에 5,200만원 쓰고 FINA 주최 컨벤션 참가 홍보전시회 5,600만원, 마스터플랜 용역에 2억 5,100만원 해 가지고 썼습니다. 출연금은 원래 조직위한테 주는 돈이지요? 조직위 출연금이지요?

U대회지원국장 정평호 조직위를 설립해서 거기서 해야 될 사항인데 조직위가 출범을 아직 못했기 때문에, 그리고 용역결과를 넘겨줘야 하기 때문에 그렇게 쓴 것입니다.

홍보전시, 그다음 마스터플랜 용역, FINA 발표자료, 이것 다 조직위가 해야 될 업무잖아요, 원래는요. 누가 했어요?

U대회지원국장 정평호 지금 체육진흥과에서 추진하고 있습니다.

아까 조오섭 위원님이 말씀드렸듯이 2014년도 예산을 2013년도에 세웠을 텐데 이 예산을 세웠으면 조직위를 만들었어야지요. 그래서 조직위에서 일관성 있게 업무를 해야지, 이것은 체육U대회지원국에서 하고 또 나중에 조직위가 되면, 물론 인수인계가 되기는 하겠지만, 인수인계는 하겠지요?

U대회지원국장 정평호 당연히 이 연장선에서 해야지요.

연장선상에 있겠지만 그래도 조직위에서 하는 것만큼의 원활함은 없을 거라고 봐요. 그렇지 않겠어요?

제가 보충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체육진흥과장 홍화성입니다. 위원님 지적사항에 동의를 합니다. 조직위를 조기에 설립해서 하는 것이 저도 시도 부담이 없고 당연히 그렇게 해야 됩니다. 다만 우리 시가 2019년을 대비해서 다소 재정절감을 하고 우리 시가 역할할 부분을 통해서 조직위 설립이 늦게 됨으로써 예산절감을 많이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준비를 해서 거기다 토스를 해 줘도 아무 지장이 없기에, 즉 말해서 금년 10월 말까지 조직위가 설립이 될 때까지는 상관이 없습니다. 그래서 그전에 우리가 할 일을 해 가지고 조직위에 넘겨드리자. 사실은 조직위에서 해야 될 일입니다. 우리가 먼저 하는 내용이라고 이해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내 말은 그게 아니라 예산을 편성했을 때는 조직위가 세워진다는 전제하에 출연금을 편성했잖아요.

사실 그렇게 예견을 하고 했습니다. 그런데 하는 과정에 조직위를 늦게 설립을 해서 다소 예산을 줄이자, 그런 측면으로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도 조오섭 위원 말에 동의를 하는데, 조직위가 설립이 안 됐으면 이것은 나중에 추경으로 했어야지요, 급하면. 하여튼 조금 안타까운 부분이 있고, 또 일의 연장선상에서 전달이 잘 안 된다든지 이런 일이 없었으면 좋겠어요. 이런 일을 하면서 신뢰를 갖고 했으면 좋겠고, 서로 간에. 앞으로 누가 조직위에 합류가 될지 어떨지는 모르겠지만 가능하다면 이 업무를 분장했던 사람이 조직위를 맡아야만 실효성이 있을 것 같고요. 그런 부분도 고려해 주셨으면 합니다. 자료 요구 하나 하겠습니다. 「광주광역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 시행규칙」에 의거해서 작성된 지방보조사업 실적보고, 그리고 정산서, 지방보조금 정산 확정통지서, 이것을 2013년도, 2014년도 것 제출해 주시고요. 증빙자료는 안 주셔도 됩니다.

어느 사업에 한정되어서 말씀하십니까?

보조사업 다.

보조사업요?

예.

위원님, 그것이 수천만 건이 되는데 필요에 의해서 지적만 해 주시면 그것을 사본해 드리면 어떨까요?

알겠습니다. 그러면 제가 따로 연락드려서 구체적으로…….

꼭 보시고자 하는 내용만 해 주시면 저희들이 일손을 덜겠습니다.

실적보고나 이런 게 있어야 걸러내든지 말든지 할 거 아니에요.

맞습니다.

그래서 증빙자료를 다 빼라고요. 실적 보고서하고 정산서만 주세요, 증빙자료 이런 거 다 빼고. 무슨 말씀인지 아시겠지요?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공유재산임대료 있지 않습니까?

U대회지원국장 정평호 예.

임대료가 가면 갈수록 줄지요?

제가 답변 드리겠습니다. 임대료가 인하된 이유는 저희들이 그 시설 사용료를 제대로 징수해야 되는데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의 사업에 의해서, 즉 말해서 월드컵경기장 같은 경우는 기존에 임대수입을 받아야 할 곳을 조기에 이사를 가도록 했기 때문에 상당한 기간 동안에 발생된 사용료가 수입이 안 되는 그런 내용으로 이해를 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이번에 임대료 미납처리액이 1,380만원 있지요? 이것도 그와 똑같은 이유입니까?

U대회지원국장 정평호 그 내용은 월드컵경기장 내에 무궁화휴게소가 있는데 이것을 사용신청을 했다가 바로 사용 안 하는 걸로 했는데도 감액조치가 늦어진 것 같습니다.

임대를 하기로 했는데 임대를 취소했다는 이야기 아닙니까? 그렇지요?

U대회지원국장 정평호 임대 신청을 해 가지고 대부료를 부과하니까, 1월 27일에 부과했는데 1월 28일날 임차인이 하루사이에 개인사정으로 사용허가를 포기해 가지고, 그랬으면 바로 삭제가 됐어야 하는데…….

실제로는 임대가 안 됐다고 봐야 되겠네요.

U대회지원국장 정평호 그렇습니다.

그런데 왜 결손처리가 됐습니까? 다음연도 이월액으로 해 놨습니까?

U대회지원국장 정평호 이 이월액은 그때 당시 바로…….

그럼 이것 어떻게 할 거예요?

U대회지원국장 정평호 지금 취소가 된 모양입니다.

취소가 됐어요?

U대회지원국장 정평호 예.

부기상에 항상 이 금액이 미수금으로 있을 것 아닙니까?

제가 보충답변 드리겠습니다. 당초에 본인이 임대 신청을 해 가지고 임대를 통지하니까 그 훗날 처리를 했습니다. 그래서 그 금액을 그때 당시…….

실제로 임대 들어오지도 않고 계약만…….

오늘 신청을 했다고 하면 내일 처리를 해 버렸어요, 취소를.

취소를?

예. 그것을 당장에 철회취소를 해야 되는데 시기를 놓치고 그 익년도에 해 놨기 때문에 그 차액이…….

취소하면 그걸로 끝나는 겁니까?

그렇습니다. 돈을 돌려줘야지요. 안 냈으면 안 내줘도 되지만 이것이 세입으로 잡혀 있기 때문에 감액을 해 줘야 합니다.

먼저 돈을 입금 시켰습니까?

원인행위를 잡았기 때문에, 세입 징수결정을 했기 때문에…….

U대회지원국장 정평호 돈은 안 들어오고 세입만 잡아놨단 얘기지요? 얘기를 확실히 해 주세요.

임대가 된 것처럼 해 왔단 거예요?

U대회지원국장 정평호 예. 부과된 것을 취소 안 하고 계속 관리가 됐었던 모양입니다. 이번에 결산과정에서 발견하고 결손조치가 된 것 같습니다.

맞습니까?

U대회지원국장 정평호 예.

부기상에는 돈이 많이 있는데 실제로는 임대도 안 된 것을 임대된 것처럼 하면 안 되지요.

U대회지원국장 정평호 부과를 하게 되니까 징수결정액이 되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다음 날, 사용 안 한 것이 부기된 것이 정리가 안 됐던 것 같습니다.

공유재산이 가면 갈수록 늘지요? 줄어듭니까?

과목에서요?

아니, 가면 갈수록 늘어납니까, 줄어듭니까?

공유재산 사용은 지가산정이…….

아니, 공유재산 자체가.

가치가 늘어납니다. 왜 그러냐면 매년 토지등급이랄지 공시지가 인상에 따라서 그 등급이 2%, 3% 정도 상향이 됩니다.

2012년, 2013년, 2014년 쭉 보니까 조금씩 줄었어요. 2012년도에서 2013년도는 많이 줄었고. 아까 과장님이 설명한 대로 임대료나 이런 문제 때문에 그런다 하더라도…….

U대회지원국장 정평호 대부계약상의 재산은 아무래도 줄 수밖에 없습니다. 왜 그러냐면 거기가 매각도 될 것이고 그다음에 무슨 건물을 짓는다 하더라도 이것이 공유재산이지만 대부할 재산이 아니고 실질적으로 체육시설이라든가 그런 것으로 사용할 재산이거든요. 그러다보면 당연히 임대료는 줄 수밖에 없다고 판단이 됩니다.

임대료가 계속 올라가고 있는데 줄어든다는 것은 말이 안 되지요. 물가상승에 의해서 임대료가 계속 올라가는데 왜 줄어드냐고 물어보니까 과장님 답변이 임대료가 중간에 계속 연결이 안 되다 보니까 빠진 부분이 있다고 얘기하셨어요. 그렇지요, 과장님?

이 부분은 당초에 예산이 53억 9,000만원 정도 됐는데 징수결정은 53억원 했습니다. 그래서 감이 8,800만원 정도 되는데요. 이 내용은 U대회 때문에 월드컵경기장을 비워…….

과장님, 제가 예산보다도 징수액이 낮니 높니 그런 얘기가 아니라 예산을 보면 예산액이 계속 줄어들어요. 그래서 지가는 올라가고 물가는 상승하는데 왜 임대료 가격만 줄어드느냐 하는 부분에 대해서 여쭤본 거예요.

날짜 계산, 그런 것 때문에 줄어드는 원인이 됩니다.

날짜 계산 때문에?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계속비 집행사업에서 집행잔액이 많이 나오는 이유가 결제시기가 연말 넘어서 다음연도로 넘어가다 보니까 금액이 많이 남은 것 아닙니까? 그렇지요? 수영장 건립이라든가 경기장 개·보수, 이런 사업들은 계속적으로 사업을 진행하기 때문에 연도를 넘어가면 이것이 집행잔액으로 남지 않습니까? 그렇잖아요.

경기시설과장 박주욱입니다. 예. 그렇습니다.

전에 제가 예산을 삭감했다고 불만이 고조에 달했어요. 그런데 실제로 집행잔액 보면 수영장 같은 경우에도 190억이 집행잔액이 있었어요, 결제 미도래로. 그다음에 경기장 개·보수 금액이 160억 있고, 합치면 금액이 엄청납니다. 350억 정도 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산을 미리 세우려고 하는 이유가 도대체 뭔지를 모르겠어요.

국비하고 매칭이 있기 때문에 지방비 확충, 그런 면도 있고.

그것은 국비매칭하고는 관계없습니다, 건축비는. 물론 예산을 확보해서 가지고 있으면 좋겠지만 그럼으로 인해서 적은 금액이 될지는 몰라도, 이자 차액도 만만치 않습니다, 몇 백억이 되니까. 그래서 그런 것을 절감하라는 의미에서 예산을 삭감했는데 그걸 가지고 그러면 안 된다고 불만을 토로하고, 그런 것이 불과 1년 전이에요. 저는 예견하고 예산을 삭감한 거였어요. 이렇게 나오지 않습니까? 350억이라는 금액이 결제 미도래로 인해서 집행잔액이 됐습니다. 앞으로는 그런 예견을 하셔서 예산을 편성하시기 바랍니다.

예.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서무가 잘한 거지.

U대회지원국장 정평호 예.

제가 답변 드리겠습니다. 체육진흥과장 홍화성입니다. 제가 부임한지 한 6개월 됩니다. 그와 관련해서 롯데 측하고 두 차례 협의한 바 있고요. 그전에 우리 시가 롯데하고 대항할 대응력을 확보하기 위해서 TF팀을 구성해 가지고 세 차례 만났습니다. 약 2개월 전에 롯데 관계자를 불러서 저희들이 강하게 메시지를 줬습니다. 그때 당시 협상이 거의 80~90%까지 되어 있었는데 저희들이 계속 U대회에 끌려 다니고 또 U대회 현안업무 때문에 그 일에 대해 마지막 손을 못 봤습니다. 더군다나 체육시설 일부를 저희들이 롯데에 임대를 줬는데 준 재산을 우리가 일부 U대회에 활용을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피장파장, 서로 옥신각신하다가 저희들이 수세에 몰려있는 형국이나 다름없습니다.

롯데하고 협약서 있지요?

예. 계약서요.

계약서지요?

예.

그 계약서 자료로 주시면 볼 수 있는데…….

이건 제가 구체적으로 조건이 어떻게 되어 있는가 모르겠습니다만, 그런 조건이 없으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것 주시고, 공유재산 목록 좀 주시기 바랍니다.

공유재산요. 드리겠습니다.

자료 요구 하나만 할게요. 과장님이 나오셨으니까 자료 요구 하나만 할게요. 광주기아챔피언스필드 있지 않습니까? 2012년도인가 한국감정원에 감정평가한 적 있으시지요? 12년도인가 11년도인가 한국감정원에 감정평가하셨잖아요.

예.

평가서 자료 좀 주십시오. (관계 직원, 과장에게 설명)

우리한테 평가서가 없다고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