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태환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40회 광주광역시의회(제1차 정례회) 제1차 환경복지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전문위원의 보고사항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 김태헌입니다. 의안회부사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이번 회기에 우리 위원회에 회부된 안건은 6건으로 먼저 광주광역시장으로부터 제출된 2014년도 광주광역시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 승인, 2014년도 광주광역시 일반 및 특별회계 예비비지출 승인 2014년도 광주광역시 기금 결산 승인, 「광주광역시 보건환경연구원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조세철 의원께서 발의한 「광주광역시 장사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김용집 의원께서 발의한 「광주광역시 노인일자리창출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2015년 6월 23일자 우리 위원회에 각각 회부되었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오늘은 의사일정에 따라 여성청소년가족정책관실과 복지건강국 소관 2014회계연도 결산승인의 건과 조례안 2건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1. 2014회계연도 광주광역시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 승인의 건(광주광역시장 제출) 2. 2014회계연도 광주광역시 예비비지출 승인의 건(광주광역시장 제출) 3. 2014회계연도 기금운용 결산 승인의 건(광주광역시장 제출) ㅇ 여성청소년가족정책관

전문위원 김태헌입니다. (보고)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하실 순서입니다. 오늘 질의는 문태환 위원님, 전진숙 위원님, 김보현 위원님, 서미정 위원님 순으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시간은 위원님 당 15분씩 하도록 하겠습니다. 모두에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여성청소년정책관이 공석이므로 계장님들께서 직접 답변을 해 주시겠습니다. 그러면 문태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진숙 위원입니다. 여성발전센터를 문태환 위원님께서 질의하셨으니까 방금 말씀드렸던 예산절감과 관련한 부분을 제가 조금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여성청소년가족정책관실도 마찬가지입니다. 제가 다른 국도 다 보면 집행잔액 또는 예산절감에서 나오는 사업비에 대한 비중이나 이런 것들이 조금 다 달라요. 그런데 2013년 결산도 그렇고 2014년 결산도 보고 특히나 여성청소년가족정책관실과 여성발전센터는 대부분 동일항목에 관련해서 예산절감이라고 하는 걸로 예산이 남아있습니다. 저희가 예결위에서도 그 이야기를 계속 드리고 있는데요. 예전에 조기집행을 하거나 또는 행자부에서 중앙단위에서 예산절감을 했을 때 일정정도 포상을 주는 경우가 있었는데 지금도 그게 있습니까? 지금도 있어요?

예. 예산절감을 하거나 또 어떤 성과, 예산을 유치하거나 그럴 때 포상이 있습니다.

그게 있다고요?

그러나 필요한 항목에 맞춰서는 그렇지만…….

그게 있으면 2015년 예산편성지침서에 있겠네요? 그거 조금 이따 찾아주십시오. 제가 알기로는 그게 현재는 없는 걸로 알고 있는데.

예산 성과금으로 있죠.

그러니까 그거 찾아주시라고 요. 쉬는 시간에. 맞습니까? 자, 지금 정책관님이 없으니까 강영숙 팀장님은 여성청소년가족정책관실 여성정책팀에서 예산절감을 할 때 어떤 방식으로 하고 계시는지 말씀을 해 주시면 될 것 같아요. 전체 서무계이기도 하지만.

말씀드리겠습니다. 아까 위원님들께서 말씀하신 예산절감에 대해서는 저희들도 항상 느끼는 부분입니다. 특히 공무원 인건비 부분에 있어서는 예산실에서 줄어드는 항목은 되게 미약하고요. 대개 예산성과금으로 하면 예산을 유치하거나 용역사업을 맡긴 것을 우리가 자체로 하거나 이럴 때 예산성과금을 줍니다. 그러나 10%를 절감했다고 해서 그 상을 주거나 하는 건 없고요.

소장님, 제가 질의 드리는 것은 도서비 관련해서 이야기를 드리는 것입니다.

예. 그것도 말씀드릴게요. 행복열림방 도서구입비는 행복열림방 자체가 추경에 예산을 확보했고 하반기에 쓴 사업입니다. 그래서 행복열림방 처음 개설할 때 처음 만드니까 도서도 많이 필요했고 기자재도 많이 필요했겠죠. 그러면서 2014년에는 도서구입 항목이 예산절감항목이니까 맞췄구요. 저희들이 예산실에 요청을 합니다. 어느 정도 10% 예산절감을 맞춰야 되는데 이런 부분은 이런 애로가 있으니 이 항목에서 하겠습니다라고 먼저 말씀도 드리고요.

그러니까 제가 말씀드리는 건 전체적으로 예산절감이라고 하는 게 기계적 적용을 하고 계신다고 하는 말씀을 드리는 건데 지금 다른 이야기를 하고 계시는 것 같고요.

예, 그리고요…….

됐습니다. 거기까지 하시구요, 인건비 관련해서는. 여성청소년가족정책관실의 청소년담당팀에게 하나 질의 드리겠습니다. 지금 상상페스티벌을 진행하고 있고 이것은 2013년도 예산 행사운영비에서 민간행사보조로 전용을 했던 것에 대해서 문제가 되어서 2015년 예산은 사회복지사업보조로 편성을 했었습니다. 그런데 저는 그것보다 더 근본적으로는, 현재 청소년에게 진행되고 있는 페스티벌이 1년에 3개가 진행되고 있죠? 5·18행사위원회에서 레드페스티벌 진행을 하고 있고 교육청에서 독립페스티벌 진행을 하고 있고 광주시가 올해 3년차 된 거죠, 상상페스티벌 진행을 하고 있는데, 이 페스티벌에 관련해서 각각의 성격이 물론 다른 것도 있지만 광주시에서 진행되고 있는 청소년 페스티벌을 하나로 집중시켜 내고 하면서 더 크게 판을 벌려 버리는 게 더 좋지 않은가 이런 생각도 드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채경기 보육담당 채경기입니다.

그런데 결국은 세우지 않아도 될 예산을 그 많은 논란이 있게 하고, 결국은 예산이 편성이 됐습니다. 심의가 통과가 돼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부분에 대해서 위원들한테 한번도, 저희가 직접 현장방문을 가기 이전까지는 이 부분에 대해서 보고도 없었고 이랬는데 어떻게 된 겁니까?

채경기 우선 작년 1회 추경 때 임차보증금 1억을 확보하는데 저희들도 위원님들한테 여러 가지 전후사정을 설명하는 과정에서 여러 검토를 하는 것이 부족했던 것이 사실입니다. 제가 1회 추경예산이 승인된 이후에 지출을 하려고 검토하는 과정에서 사실은 많은 고민이 있었습니다. 그 건물에 이미 입주를, 작년 2014년 2월에 육아종합센터가 입주를 했었습니다만, 그 당시에 시비재원이 투입되지 않다보니까 이전하는 과정에서 임차보증금에 대한 고민이 좀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런데 그때 1회 추경에 예산이 확보되어서 집행을 하려고 등기부나 이런 것을 확인하는 과정에서 저희들도 그때 알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보니까 실질적으로 건물가치는 시가표준액을 적용해보니까 170억 정도의 가치가 있다는데 반해서 거기에 채권이 설정된 게 230억이 되어 있었습니다. 저도 사실 알았으면, 1회 추경 때 그 예산을 확보하는데 위원님들 말씀하셨던 것처럼 얼마나 우여곡절을 겪었는지 저도 잘 알고 있기 때문에, 시 고문변호사 이정희 변호사나 이런 세분들 하고 또 위촉법무사인 장춘수 법무사나 이런 분들하고 자문을 근 석 달, 넉 달 동안 받아봤었습니다. 그분들 이야기가 이것은 ‘우선 지출을 당신들이 하려면 나중에 돌려받기가 어렵다는 전제를 갖고 집행을 해라’, 저도 처음에는 자문변호사 의견들만 들었습니다. 아무래도 자문변호사님들은 법무사들보다는 재산 관리하는 것은 조금 약한 부분이 있는 것 같아서 회계과에서 운영하는 위촉법무사들 의견을 들은 결과 이것은 집행을 하면 안 되겠다는 최종 판단을 사실상거의 12월 말쯤에 도달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그런 여러 가지 전후 사정을 파악하면서 여기 임차보증금이 처음부터 설정을 할 때 시에서 운영해야 될 의무적인 기관이었기 때문에 차라리 임차보증금 1억을 집행하는 것보다는 불용처리를 하고 향후에 시에서 직접 임차를 해서 그분들한테 장소제공을 해 주든지 아니면 시가 소유하고 있는, 소유권을 갖고 있는 공유재산에다 장소를 제공하는 쪽이 좋겠다는 최종 결론을 사실상 작년 연말 늦게 하다보니까 그렇게 됐습니다. 어찌됐든지 시에서 사전에 그런 분분이 준비가 부족했던 것은 사실입니다.

1억이 지출이 안 되어서 다행이라고 하는 생각과 더불어 우리 공무원님들 열심히 일 하시는데 주먹구구라는 생각을 피해갈수가 없습니다. 저희가 항상 이야기를 했을 때 민간단체한테 이전을 하거나 경상보조를 하거나 하는 비용에 있어서 얼마나 그 부분들에 대해서 치밀하게 고민하고 계획을 세우고 점검을 하고 있는지, 하지 않고 있다고 하는 단적인 예가 이 엄청난 예산 1억이라는 보증금에서 그대로 드러나고 있고요. 실제로 이렇게 되었으면 맞는 것은 담당팀에서 우여곡절이 있는지 알았으면 각 의원님들한테 또는 환복위 위원들한테 이러 이런 상황이 되어서 이렇게 했다는 보고를 하셔야하는 상황이었어요. 만약에 저희가 진짜 거기 가지 않고 그랬다면 이 보고는 이번에 결산을 하면서 겨우 봤을 상황인 것 같습니다. 앞으로 이렇게 예산을, 육아정보지원센터의 위치에 관한 문제, 거기에 소요되는 예산에 관한 문제가 얼마나 신랄하게 비판되고 이야기됐는지는 잘 아실 거고요, 제가 또다시 반복하지 않아도. 이런 방식으로 예산을 하면 앞으로 임차보증금이나 기타 등등의 예산을 요구했을 때 서로의 신뢰문제는 깨진다는 생각이 들어요. 이후에 조금 더 치밀하게 고민하시고 민간단체에서 요구한다고 해서 그것에 대해서 적정선인지 그게 객관적 타당성이 있는 건지, 합법적인 건지 이 부분에 대해서 검토하고 사업안을 올리기 바랍니다.

채경기 어찌됐든지 저희들사전준비가 부족 했던 것은 사실이고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 사후에라도 위원님들 개별적으로라도 찾아뵙고 전후 사정설명을 드렸어야 했는데 그렇게 못한 것은 잘못했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전진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불어서 한 가지만 더 여쭤보겠습니다. 지원센터 월임대료가 495만원인가요?

채경기 임대료로 지급하는 것은 385만원을 지급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관리유지비로 110만원해서 495만원이 현재 지출되고 있습니다.

리모델링하는데 6,000만원인가 들었죠?

채경기 예. 2014년 2월 3일 날 이전을 하면서 리모델링하는 비용이 6,000만원정도 소요됐습니다.

관리비나 월 임대료가 굉장히 과중하게 들어가는데 이사를 가려고 해도 리모델링 비용이 아까워서 이사 가기도 어려운, 발목이 잡혀 있지 않습니까?

채경기 예. 그게 사실입니다.

거기에 대한 대책은 있으십니까?

채경기 저도 중간에 설명을 올리면서 타 시·도 상황도 고려해 봐야 할 상황 같아서 많이 고민하고 타 시·도 사항도 찾아보고 그랬는데 지금 광역시만 놓고 비교한다면 부산, 대구, 대전, 울산시는 시 건물을 육아종합센터가 쓰고 있습니다. 그리고 인천시는 임차건물을 쓰고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들은 사실상 임차건물에 해당이 됩니다만, 저희들도 장기적으로는 아까 위원장님이 말씀하셨던 것처럼 최근 2014년에 이전을 했는데 어찌됐든지 6,000만원이라는 리모델링 비용까지 사용하면서 바로 이전하거나 당분간 이전하는 것은 고민스러운 상황인 것 같고요. 그래서 저희들도 시가 소유한 건물, 또는 이것도 저것도 어렵다면 시가 직접 임차를 해서 깨끗한 건물에 육아종합센터를 사용할 수 있는 그런 대안을 찾아보는 노력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7월인데요. 올해 8월은 회기가 없습니다. 9월 회기인데 10월 정도까지 해서 거기에 대한 대책을 구체적으로 마련하셔야할 것 같습니다. 2년이면 계약기간도 6개월 밖에 남지 않았잖습니까?

채경기 예, 내년 1월 31일까지입니다.

대책을 수립해야 되고 위치자체가 저희들이 봤을 때는 마땅한 지역이 아닙니다. 어려우신 분들, 정말 표현이 그렇습니다만, 시영아파트나 임대아파트가 있는 지역으로 가는 것이 더 맞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많이 들어요. 어떤 이유로 해서 거기 갔는지까지는 말씀을 안 드리겠습니다만, 전반적인 대책을 수립하셔서 근본적으로 거기에 대해 다른 의견이 나오지 않도록 준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채경기 그렇게 하겠습니다.

잠시 정회를 하고 계속해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57분인데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우리 여성청소년가족정책관실 결산에서 주요하게 다룰만한 사안들이 몇 가지 안됐는데 앞에서 다 다루셨어요. 이게 5페이지입니까, 4페이지입니까? 세입 결산 4페이지입니다. 2012년도 생활시설 아동 용돈 등 집행잔액해서 1,200만원 잔액이 있거든요. 설명을 해 주시고요.

그건 아니고요. 여성재단에 먼저 2014년도 전체, 2013년도 전체사업을 분석 의뢰하였습니다. 그쪽에서 취업하고 관련한 예상되는 사업의 가이드가 왔었고요. 자체적으로 저희들이 먼저 해 보려고 했었습니다. 그러나 프로그램을 구성하면서 전문적이고 현장교육이 많이 필요해서 안 되겠다 싶어서 여러 대학을 발굴하던 중 보건대학 쪽에 그 프로그램이 있어서 불가피하게 예산을 전용하게 되었고, 민선5기 의원님들에게 그때 여쭤가지고 그렇게 하였습니다.

민선 6기입니다.

아니요, 지난 번 작년 상반기라서……. 죄송합니다.

전용 승인일자가 3월 4일인데 이게 금액상 1,300만원이라 적긴 한데 민간경상보조로 바로 사무관리비가 전용될 사업이라면, 실은 이게 의회 예산심의권의 심각한 침해입니다.

운영수당은 저희들이 지출할 수 있는 사항입니다. 그래서 처음에는 바로 저희들이 직영하려고 마음먹었으나 세부 분석으로 현장이 많아서 불가피하게 되었습니다. 주의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보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서미정 위원님 질의하시겠습니다.

마지막으로 하다보니까, 마지막인가요? 앞서서 위원님들이 많은 질의를 해 주셔서 저는 간단하게 하겠습니다. 설명자료 10페이지입니다. 여성가족친화환경 구축과 관련된 사업이고 여기 보면 사무관리비로 해서 예산절감 및 집행잔액으로 1,400만원 정도가 남았습니다. 이 1,400만원 안에는 집행잔액, 여성친화도시조성협의체 운영비하고 여기에 가족친화기업인증 비용이 함께 포함된 금액이죠?

서미정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추가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이만 질의를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의결순서입니다. 여성청소년가족청책관실 소관 2014회계연도 광주광역시 일반회계 세입세출 결산승인의 건에 대하여 원안대로 승인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여성청소년가족정책관 소관 2014회계연도 예비비지출 승인의 건에 대하여 원안대로 승인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여성발전기금운용 결산에 대하여 원안대로 승인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청소년육성기금운용 결산에 대하여 원안대로 승인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여성청소년가족정책관실 소관 결산승인의 건 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우리 정책관이 공석이신데도 충실하게 준비하시고 답변에 임해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다음 회의를 위하여 오후 2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전문위원 김태헌입니다. (보고)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순서입니다. 오늘 질의는 문태환 위원님, 전진숙 위원님, 김보현 위원님, 서미정 위원님 순으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 1인당 질의시간은 15분입니다. 그럼 문태환 위원님부터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진숙 위원입니다. 건강정책과장님, 들어가지 마시고 계셨으니까 거기부터 하겠습니다. 다들 피곤하시죠? 점심 먹고 또 요즘 U대회니, 메르스니 하는 것 때문에 다들 정신없으신데 짧고 굵게 대답해 주십시오. 정신건강트라우마센터, 318페이지입니다. 정신건강트라우마센터 인력신규채용 및 퇴사 등에 대해서 인력변동에 따라서 인건비 잔액8,200만원이 발생했습니다. 2013년도도 잔액이 8,800만원이었습니다. 우리가 지난 2014년에 상당히 많은 정신건강에 어려움들을 가지고 있었던 것은 사실인데 이렇게 자꾸 잔액이 발생하는 이유가 뭔가요?

결과론적으로 보면 퇴직자는 많고 신규자는 적고 퇴직자를 다시 고용하는 갭 때문에 인건비가 남는 건데요. 저희들이 사실상 사업을 처음 시작했을 때 보다는 전체 액수가 국비가 계속 줄어들고 인건비가 차지하는 비용이 높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보면 한편에서는 프로그램을 운영하는 사업비보다 인건비가 다 차지하다보니까 실질적으로 프로그램을 운영하는데 사업에 별로 크게 뭐가 없다, 어쨌다. 그런 이야기도 있고 해서 최소한도로 인력은 줄이되, 퇴사하고 이런 경우는 어쩔 수 없지만. 그리고 또 한 가지는 트라우마 같은 경우는 뭔가 상담사로 전문화된 분을 모셔야 되는데 계속적으로 그런 분들은 봉급이 적은지 어찌되었든간 에 그런 분들이 안 들어오고, 실질적으로 채용을 못하는 경우도 있고, 아무래도 이직률도 있다 보니까 새로 채용하는데 갭이 있는 것 같습니다. 인건비가 그래서 좀…….

과장님 말씀은 퇴직자는 많고 신규 채용자는 부족하고 이래서 발생을 하는 예산이라고 하시는 건가요? 지금 제가 알기로는 상당히 많은 이직률이 있습니다. 지금 신규든 아니면 기존의 인력이든 간에 인력관리에 대한 것은 별 문제가 없으십니까?

아무래도 이직을 하고 새로 들어오고 그래야하는데 방금 말씀하신대로 그동안에 신규는 2명이고 퇴사는 7명이고 이렇게 돼 있거든요, 지금까지. 그리고 조금 전에 말씀드렸듯이 트라우마센터 같은 데서는 조금 전문화된 상담사를 구해야 되는데 작년부터 구하려고 해도 상당히 어렵고, 이런 부분들이 현재는 그렇고. 또 이 사업자체가 저희들은 5년간 시범사업기간이라 내년까지는 어떻게든 중앙정부를 설득해서 1년을 더 일단 시범사업을 연장시키고 그다음에 어떤 토대를 마련하려고 하는데 이런 것에 대한 고용불안이라고 할까요. 그런 부분들에서 이직률이 좀 있는 것 같습니다.

제가 인력에 관해서 어떤 방식으로 관리하고 진행하고 있는지 공문서 요청하면 가져오실 수 있으신가요?

필요하시면 제가 드리겠습니다.

이를테면 실제로 여기 오신 분들에 대한 서비스 질의 문제, 양의 문제하고 밀접도는 어떤데요?

75세 이상 분들이 보건소까지 와서 독감접종을 맞고, 때만 되면 보건소가 장사진을 이루고, 특히 연로하신 분들이 맞으실 때 편의를 제공하기 위해서 인근에 가까운 데 가서 맞으시면 거기에 75세 이상 분들에 대해서 민간의료기관에 접종비를 드리는 거였는데요. 물론 저희들이 나름대로 홍보도 많이 하고 보건소에서도 알리고 했습니다만, 이분들이 관습적으로 보건소에 와서 맞으시던 것이 있으셔서 첫 회여서 그런지 거의 보건소로 많이 오셨습니다. 저희들이 예상했던 것 보다. 그러다 보니까 민간의료기관에 상대적으로 많이 안 가셔버렸어요, 가까운 데 놔두고도. 또 제가 듣기로는 보건소 것이 진짜고 민간의료기관 약이 안 좋다는 이야기까지 하면서, 어찌됐든 보건소로 가야 진짜다라는 이야기도 하시면서, 민간의료기관인 가까운 데로 안 가시고 보건소로 많이 오셨습니다.

과장님, 저한테 주어진 시간이 짧아서, 죄송합니다. 방금 말씀하신 것처럼 실제로 민간의료기관에서 예방접종을 하고 있다는 홍보가 안됐다는 측면이 하나 있고 또 하나는 작년 하반기에 여러 가지 언론에서 이야기했던 것은 독감백신에 관련된 부분이었습니다. 광주시가 이 사업을 시행하면서 실제로 민간의료기관이 충분하게 독감백신을 준비하고 있을 수 있는 장치와 그런 점검들이 부족해서 나타난 현상들은 아닌가요?

독감 같은 경우는 사전에 저희들도 그런 것 때문에 고민을 했었습니다. 그렇지만 독감백신이 부족해서 의료기관들이 못 맞춰주고 그런 일은 없었습니다.

그러면 작년에 언론에서 그렇게 많이 떠들었던 독감백신 부족에 관련된 부분은 어떻게 해명할 수 있습니까? 보건소만 없었던 것입니까, 일반병원은 있었는데?

제가 작년에 독감백신이 부족하다 어떻다 했는데 저희 지역에서는 실질적으로 그렇게 부족하지 않았었습니다. 접종대상 이외의 분들에 대해서는 어쨌는지 모르겠지만, 어차피 보건소는 무료대상만 있으니까.

그래요. 제가 이 자료준비하면서 작년 10월에 나온 언론을 쭉 봤어요. 방금 우리 과장님이 답변주신 것처럼 광주에서는 백신이 부족하지 않았다고 이야기 하는데 언론사들이 이구동성으로 백신의 부족에 대해 이야기 한 것은 허위보도였을까요?

제가 메르스 때문에 요새 정신이 없어서 다시 찾아보겠습니다. 제 기억에는 그렇게…….

좋습니다. 올해 2015년에는 똑같은 상황이 발생하지 않도록 미리 미리 경로당이라든지 노인회 등을 통해서 또 아파트나 동 주민센터를 통해서 충분히 홍보해서 민간의료기관에 가실 수 있도록 편의성이 도모될 수 있도록 했으면 좋겠습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복지정책과 질의 하겠습니다. 지금 올해 2015년 예산에 현충탑과 관련해서 집행이 다 됐나요? 집행잔액이 조금 남아있죠, 현충탑 재건립에 관련해서. 저희가 청소년복합문화센터를 만들면서 기존에 있었던 건물에 대한 역사성이라든가 이런 부분들을 고려하면서, 기존에 있는 것들을 어떻게 살리면서 다시 리모델링을 할 것인가 이런 고민들을 많이 했습니다. 그런데 제가 알기로 현충탑 재건립과 관련해서도 마찬가지라는 이야기가 나오고 있어요. 구)현충탑 뒤편에 감싸고 있는 부조, 화강석에 새겨져 있는 만세부조와 동물부조하고 관련해서 이게 50년 전에 설치했고 현재도 별 무리가 없고 한데 이것을 철거한다고 들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다시 복원해서 한다라고 했을 때는 별도 다른 비용은 안 들것 같은데 어떤 방법이 있습니까, 과장님?

저번에 현충탑 건립T/F팀에서 두 가지 안건이 나왔습니다. 하나는 현충탑 아래 위패가 있다, 그것을 확인해 달라는 것이고 또 하나는, 아까 부조 뒤에 사자상하고 만세상이 있거든요. 그래서 그 부조를 살릴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해 달라고 했는데 그때 건축전문가들이 하는 소리가 철근콘크리트를 완전히 굳혀가지고 이것은 뗄 수가 없다, 철거하는 것으로 결론이 났어요, 그때. 그런데 우리 직원들이 이건 확인해 봐야할 사항이라고 해서 철거하면서 담당계장하고 실무자하고 처음부터 끝까지 지켜봤습니다. 그런데 현충탑을 철거했을 때 위패는 나오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뒤에 부조물을, (자료사진을 들어 보이며) 이걸 좀 보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이게 우측에 있는 만세상이고, 이 옆을 철거하다보니까 콘크리트구조물이 잘 떨어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왜 그러냐고 하니까 50년 되다보니까 위에 물이 닿고 계속 접촉하다 보니까 썩은 것이에요. 그래서 옆이랑 다 포크레인으로 긁어보니까 뚝 떨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중지를 시켰습니다. T/F팀에서 논란이 됐던 것이거든요. 15개가 하나로 되어 있거든요. 하나에 100kg씩 됩니다. 인부를 사서 현재 전부 떼어서 옆에 모셔놨습니다. 아까 위원님이 지적하신대로 우리가 사직공원에 가보면 전망탑이 있죠. 거기도 조그만 기록물을 남겨놨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것은 도저히 버려서는 안 된다고 해서 우리가 이것을 양쪽에 빈 공간에다가 구)현충탑부조 해가지고 좋게 세워놓으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은 나중에 유족, T/F팀하고 협의해서 어떤 방식으로 복원할 것인가는 좀 연구를 하겠습니다.

실제로 오래된 역사시설물 같은 경우에 지금 있는 것을 다시 리모델링 하고 재건축한다 하더라도 거기에서 나오는 시설물을 이용할 수 있다면 반드시 다시 재활용을 할 수 있는 방법을 찾으셔야 할 것 같고, 이 시설물을 재설치 하는데 있어서 예산이 특별히 들거나 이러지는 않잖아요. 현재 현충탑을 재건립하면서 쓰여지는 차액정도를 가지고 할 수 있기 때문에 반드시 부조물을 재설치할 수 있도록 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예. 한 가지만 더 말씀드리면 골동품업자들이 와서 보고 400만원을 주고 자기들이 철거해서 가져간다고 했습니다. 우리도 상당히 가치가 있다고 했는데 벌써 골동품상들은 그것을 알았던 것 같습니다.

아니, 그런데 자료를 어떻게 그렇게 준비해 오셨습니까?

지난 주에 이게 철거되었거든요. 그래서 급히…….

제가 자료요구를 했습니다.

다시 설치할 것인가 말것인가 연구를 해야 되기 때문에 급히 만들었습니다. 오늘 아침에 정리를 해 갖고 왔습니다.

292페이지인데요. 독립유공자 의료비지원 집행잔액이 1,307만원 정도 남았습니다. 2,000만원 예산 중에 상당히 많은 부분이 남아있습니다. 그런데 2013년도에도, 찾으셨어요? 292페이지. 2,000만원 예산에서 109명에게 하고 집행잔액이 그 때도 한 700만원 정도, 754만 1,000원 정도 집행하고 1,250만원 정도의 잔액이 발생했습니다. 이게 매년 똑같은 방식으로 반복되고 있는 것 같아요. 독립유공자 의료를 하는 지정의료기관이 상무병원하고 상무그린약국이라고 제가 알고 있습니다. 맞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실제로 독립유공자들이 이 병원에만 와서 해야 되기 때문에, 제가 생각을 했을 때는 계속 해년마다 예산은 2,000만원이나 세워지는데 1,300만원에서 1,400만원정도가 매년 계속 집행잔액으로 남는다고 한다면 이 접근성의 문제, 이를테면 독립유공자들이 어느 병원이나 갈 수 있는 것들을 연계를 하는 것들이 저는 오히려 접근성을 편리하게 해 주는 것이 필요하다고 생각하는데, 상무병원과 상무그린약국으로 지정을 하다보니까 오히려 접근성이 떨어지면서 활용의 효율도가 떨어지지 않는가, 이런 생각이 드는데요.

보훈병원은 전액 다 지원해 줍니다. 그래서 상관없고 그러는데, 1인당 20만원씩 지원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많이 남았습니다. 금년에는 40만원씩 지원해 주고 있습니다. 작년보다 1/4분기여도 상당히 많은 400만원 정도 지출이 됐거든요.

예산집행이 남으셨기 때문에20만원 지원했던 걸 40만원으로 증액하셨단 말씀이세요?

금년 1월부터 그렇게 하기로 보고가 된 걸로 알고 있는데요.

이 부분은 제가 얼른 이해가 안 되는데.

전진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지금이 57분입니다. 3시 10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오늘 아침에 여성청소년가족정책관실 질의에서 제가 좀 지적을 했는데요. 보면 자치구에 대한 시비보조사업 이후에 시비집행잔액 등에 대한 관리가 있거든요. 이것들이 이렇게 결산서상에서는 또 말끔하게 처리된 것 같은데 대개 1회 추경 때 보면 튀어나옵니다. 만약 2015년도에 추경을 하면 2013년 것이 나오고 2014년 것이. 특히나 자치구에 보조사업을 해 줬다가 정확히 평가를 안 하고, 바뀌고, 담당공무원들이 구에서 바뀌고 시에서 바뀌고 하면서 정확히 그런 관리들이 잘 안 되는 부분이 있는 것 같아요. 특히 복지건강국도 자치구에 대한 보조사업들이 많은데, 어떻습니까, 거기에 대한 관리현황이?

노인장애인복지과장입니다. 당초 남구 소관으로 있는 대한노인회시연합회 광역지원센터가 있습니다. 거기 센터에서 딸기쨈하고 개똥쑥 사업을 하기로 했는데 광역지원센터에서는 그렇게 해서 시에 요청을 하면 직접적으로 광역지원센터로 예산이 떨어질 것으로 생각했던 모양입니다. 그런데 구에서 쉽게 말해서 예산지원통제를 받는다고 하니까 그럼 안하겠다 그래가지고 그래도 예산을 남겨놓으면 안 되니까 저희들이 보건복지부에 그 예산을 쓰려고 질의를 했더니 이미 3월 1일 이후로 사업이 개시가 됐기 때문에 안 된다고 해서 결국 예산이 불용된 것입니다.

불용이 된 거예요?

예.

광역지원센터에는 직접 지원을 할 수 없었습니까? 남구청을 통해야 합니까?

구별로 다 받아서 하니까…….

대한노인회는 우리 광주시노인회잖아요.

예.

근데 왜 그걸 남구청에?

남구 소관에 있으니까…….

소재지가 남구에 있을 뿐이지 엄연히 소속이 시 산하기관인데 당연히 제가 생각해도 그쪽에서 남구에 예산통제를 받으라면 안 받을 것 같은데?

지금 대한노인회가 말씀하신대로…….

대한노인회 광주시지부죠?

예. 시지부인데. 나가는 것들은 다 자치단체경상보조로 해서 가고 거기에 대해서 정산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바로 주는 게 아니고.

광역지원센터도 구청으로 내려가서 구에서, 광주시 노인회사업인데 남구의 예산통제를 받는다?

그게 아니고요.

그러니까 그게 아니죠.

원래 19억을 요청했는데 그때 송파 세모녀 자살사건으로 놀래가지고 예산을 왕창 줬습니다. 37억이 내려왔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남은 돈을 쓸 수가 없어요. 그래서 반납한 것입니다.

그런데 여기에 설명은 또 기 긴급복지지원대상자 불가피한 중지로 반납액 발생.

그것은 이것입니다. 다 써버리고 돈이 현장에 있어야 되거든요. 없는 사이에 발생한 상황은 우리가 주지를 못합니다, 긴급발생상황이라. 그래서 그 기간 동안 못 준 사항들이 좀 있었어요.

그래서 집행잔액이 13억이나 남으셨다고요.

애초에 우리가 요청했던 부분들은 다 쓰고 20억 정도 사용했습니다. 추가지원 요청을 해서.

291페이지에 광주형 기초생활지원 사업이, 작년에 1차 추경 때 이걸로 굉장히 국장님이 애를 많이 쓰셨는데, 설명자료 291쪽입니다. 광주형기초생활지원이요. 국장님이 심혈을 기울이신 예산항목입니다. 못 찾으셨어요? 찾으셨죠?

사회복지과장이 대신 말씀 드리겠습니다. 당초에 150가구를 지원하기로 되어 있었습니다. 그런데 132가구가…….

아까 그거 설명하시는 거예요?

아닙니다. 광주형 기초생활 집행잔액 말씀하셨지 않습니까?

아니요. 그게 아니고 제가 지적하는 것은. 다른 게 아니에요. 혼동 하셨어요. 제 말은, 사실은 광주시민복지기준마련 연구용역비가 사고이월로 3,800만원이나 남았고 집행잔액도 750만원이 남았는데 실제로, 작년에 막 그렇게 서둘러서 추경 때 하셨는데…….

그것은 외부 발주를 했을 때 설계비 계상까지 한 것이거든요. 그런데 종합건설본부에서 자체적으로 설계를 해 버렸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 전혀 예산이 안 들어 갔습니다. 그래서 절감한 사항입니다.

저는 그러니까 이런 일이 이해가 안 가는게 자체설계를 했는데 예산이 50%가 줄어버려요. LED조명교체 사업이거든요. 교육관 LED조명교체 공사인데, 자체설계를 했다고 예산이 반이 줄어서 1억 4,000만원 짜리 사업에서 집행잔액이 7,300만원이 남을 수 있다?

또 하나 이유가 있습니다. 지금 LED 가격 단가가 갈수록 떨어지고 있습니다. 급격히 떨어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당초 했을 때는 그때 단가로 했는데 이게 경쟁이 되다 보니까 단가가 많이 떨어졌습니다, LED등 가격이.

이런 사업들은 물론 좋죠. 1억 4,000만원 들 사업을 7,300만원에 했으면 좋은데, 이건 거꾸로 다른 사업들의 사업추산이 얼마나 엉망으로 되어 있느냐에 대한 반증이죠. 이렇게 줄일 수 있는 사업들을 말도 없이 부풀려져서 진행되고 있는 사업들이 있다는 반증이 이런 예산에서 드러나는 거예요. 7,000만원에 할 수 있는 사업의 예산이 1억 4,000만원으로 서있으니까.

죄송합니다. 그 부분은…….

아니, 그 부분이든, 이쪽 부서의 책임이 아니에요. 실제로 여성청소년가족정책관실에서도 공사발주는 우리 사회복지도 종합건설본부에서 하고 공정관리도 종합건설본부에서 하고 그러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복지건강국이 반드시 잘못했다고는 안 보는데. 그다음에 307페이지요. 노인장애인과 소관입니다. 제가 집행잔액이 좀 많은 사업들만 보고 있습니다. 이것도 집행잔액이 3억 2,350만원인데 개인운영신고시설이라든지, 장애인 단기거주시설운영, 물론 보조금 지급기준에 미달해서 지원을 못했다라고 저도 이해를 할 것 같아요. 그런데 실제로 어떤 현실이 있냐면 개인운영시설이나 장애인 단기거주시설에 지원이 필요한 대상들은 많다 이 말이에요, 분명히. 과장님, 현장에 이런 지원이 필요하고 개인운영시설이나 장애인거주시설들이, 사실은 어떤 사각지대에 있으면서 지원받지 못하고 개인들이 굉장히 희생하고 열심히 노력하는 데들이 많은데, 그런데 이런 것이 신규시설 1개소 지원예정이었으나 보조금지급 기준에 부합하지 않아 지급을 연기하고 가용지원으로 유보했다. 이런 부분들은 적극적으로, 우리 시가 일괄할 것은 아니지만 자치구나 이런 데서 모범적으로 하고 있는 곳을 평상시에 능동적으로 찾아내서 기준에 맞게 지도하고 했으면 이런 예산도 쓸 수 있지 않았을까요?

기본적으로 위원님 말씀에 동감은 합니다. 그런데 저희들이 지원할 때 통상 1년에, 자비로 운영을 하고 지급기준에 맞을 때 그때부터 지급을 하게 되는데 그런 부분에서 지금 말씀하신 부분은 단기 거주시설 중에서도 “신바람”인데요. “신바람”이 기준에 안 맞아서 그렇게 된 것입니다. 단기적으로 인원이 줄어가지고. 앞으로 말씀하신 부분들은 분명히 면밀하게 챙겨서 예산을 효율적으로 사용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그렇죠. 예산이 수립되어 있는데 지나치게 많은 금액의 집행잔액이 남는다는 건 예산수립의 비효율성도 지적될 수 있고 또 한 가지는 이런 정책들을 추진함에 있어서 이게 지금 과목이 자치단체 경상보조금이다 보니까 구에서는 다른 현안들이 바쁘고 대개 민선단체장들이 관심이 없으면 이런 사업들은 관심을 안 가져요. 단체장이 조금만 관심을 가지면 없는 기준들이 만들어 질 것입니다.

그래서 올해부터 매월 경상보조가 내려가는 것들의 집행현황을 받아서 챙기고 있습니다. 올해부터는 달라질 것으로 생각합니다.

알겠습니다. 기금 질의를 하나 하겠습니다. 지금 광역자활센터, 과장님 소관 아니시죠? 사회복지과 소관, 광역자활센터가 현재 본예산에도 잡혀있거든요. 본예산에 4억 6,300만원 예산이 수립돼 있었어요. 이게 추경 때도 조금 증액되고 했는데. 그런데 사회복지기금에서 자활센터 전세임대보증금 및 등기 설정비를 지출하셨거든요. 전세임대보증금하고 등기 설정비 3억. 원래 본예산에 따로 4억 6,000만원이 잡혀있는데 기금사용이 꼭 필연적이었습니까? 부속서류 640페이지입니다.

이게 지금 사무실 임차료로 규모가 150평인데 임차 2년해서 3억으로 지원해줬고요. 또 그 용도로 세워놓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아니, 그것 저를 이해를 시켜주십시오. 이게 민간위탁금인데 일반 사안에 잡혀있는 4억 6,300만원은 어디에 쓴 겁니까?

그것은 운영비.

운영비입니까? 인건비로 순순히 다 쓰고.

인건비, 사무실 운영비.

사무실 임대보증금은?

예. 3억.

거기에 못 세워서 사회복지기금에서 쓰셨다? 그런데 작년에도 우리가 기금사용에 있어서 그런 부분은 이해도 했지만, 작년 같은 상황에서, 무더위쉼터 냉방비지원사업도 이미 작년에 한 차례 지적을 했어요. 기금을 운영함에 있어서 이렇게 예산을 써버리면 일반회계하고 특별히 구별되지 않는 항목에 사업목적예산을 기금에서 사용한다는 것은 원래 기금설치 목적에 크게 부합하지 않는다는 지적들도 충분히 나올 수 있습니다. 이게 일종에 변형된 전용이에요.

그것은 검토를 잘 해 가지고 문제가 있다고 하면 조정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특별히 추가로 설명하실 게 있으시면 해주십시오.

김보현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계속해서 서미정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앞서서 질의하신 김보현 위원님의 질의내용과 조금 중복이 될는지는 모르겠습니다. 광주형 기초생활지원 연구용역비와 관련해서 291쪽입니다. 광주시민복지기준마련 연구용역을 지금 동신대 산학협력단에서 맡고 있는 거죠? 과장님, 이것에 대한 연구용역기간이 언제부터 언제까지입니까?

내용적으로 용역완수가 5월 27일까지입니다.

예? 5월 27일이요?

예. 금년이요.

지금 여기 설명자료 안에는 8월 8일까지로 되어 있거든요.

5월 27일인데 연장을 했습니다.

8월 8일까지 하는 걸로, 설명자료가 맞는 거죠?

예.

연구용역이 2014년, 1차 추경에 세워졌고 입찰공고를 냈는데 1회 유찰되어 가지고 사업시행시기가 늦춰졌죠?

예.

그런데 제가 보니까 광주시민복지기준마련을 위해서 연구용역을 맡겼는데 또 별도로 광주시에서는 여러 가지 그 안에 사업들을 진행하고 있잖아요. 연구용역 결과가 현재 나오지 않은 상태에서 동시다발로 광주시가 사업을 진행하고 있는 게 연구용역과 관련해서 500인 원탁회의가 앞으로 진행될 예정이잖아요.

예.

그런 내용에 대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저는 우선순위에 대한 판단은 제가 잘 못하겠어요. 연구용역 결과에 따라서 일을 진행해야 되는 건지 아니면 동시에 같이 사업을 하는 것이 더 효과가 있는 건지 그에 대한 판단은 저도 잘 서지 않습니다. 어떤 판단을 가지고 광주시가 계획을 세웠는지는 모르겠지만, 동시에 일을 진행하다보면 물론 장점이 있고 단점이 있을 수 있는데요. 장점이 있다면 어떤 것이 있을까요?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우리가 용역을 하면 중간보고회 때 용역결과물이 나옵니다. 그래서 토론을 해 가지고 문제점을 지적해서 최종 용역표가 나오는데 이 시행복지기준은 시민참여형을 도입했습니다, 여기에. 그래서 저번에 중간보고회 때도 가봤습니다만, 복지기준선에 대한 기준이 또 달라졌어요. 이번에 기초생활복지기준선이 또 바뀌어졌죠. 그것을 또 다시 반영해야 되고 그러다 보니까 좀 늦어진 것이 있었고. 또 하나는 과연 광주만의 정책, 광주만의 복지정책을 내놓을 수 있는 것이 무엇이 있는가 하는 정책적인 부분도 그때 나왔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돈을 들여서 동신대에 연구용역을 맡겼잖아요. 그러면 500인 원탁회의 같은 경우도 시민들의 참여를 주도해서 그 안에서 의견을 받고 제안을 하기 위한 내용이잖아요. 그런다고 하면 연구용역 안에서 이원화되어서 사업비를 주는 게 아니고 한쪽으로 통합해서 주는 방식이 더 낫지 않았을까요? 라는 생각이 좀 들었습니다.

이게 보건복지부에서 발달재활서비스 등 장애아가족양육지원 예산을 작년 12월 초에 한 41억원을 세웠습니다. 세웠는데, 기재부에서 예산을 그만큼 확보하지 못한 거죠. 못해 가지고 국비와 시비가 38억원으로 조정될 수밖에 없는 상황에 저희들 불용이 발생한 것입니다.

일단은 줄어든 만큼 장애아가족에게 지원이 줄어든다거나 또 장애인들에게 피해가 없었는지 이런 것들은 혹시 확인해 보셨어요?

아직 확인은 못해 봤습니다. 앞으로 확인을 해 보겠습니다.

끊임없이 장애아를 키우고 있는 부모님들의 어려움들은 우리지역에서도 자살이나 극단적인 선택들을 하고 계신 거잖아요. 그래서 늘 제가, 여러 차례에 걸쳐서 검토, 확인, 점검, 이런 것들에 대해서 당부말씀을 드리고 있는데요. 실은 이 국비 축소 확인 시기가 언제였어요?

작년 12월 19일에 저희들한테 통보가 와서…….

그럼 이게 보건복지부에서 가내시가 내려온 시점이죠?

그 전에 가내시가 내려왔을 때는 41억여원으로 왔는데 최종 38억으로 줄어든다는 게 12월 19일에 와서 저희들이 도저히 손쓸 방법이 없었다는 것이죠. 이게 아쉬움이 있습니다. 복지부도 중앙부처에서 힘이 좀 없는 부처거든요. 그렇지만 재정수요는 많고 하다보니까, 또 기재부에서 그렇게 깎다보니까 이게 그렇게 됐는데요. 좌우지간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그런 부분들의 문제는 생기지 않도록 앞으로 면밀하게 챙겨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앞으로도 혹시 이렇게 진행해야 될 사업인데 국비가 내려오지 않은 상태라고 손 놓고 계실 것입니까?

저희가 손을 놓고 있는 것은 아니고요. 말씀드렸지만, 저희들은 복지부의 처음 가내시에 따라서 그에 충실하기 위해서 충분히 세운다고 세워놨는데 복지부에서 이것을 줄이다보니까 국·시비 7 대 3 사업이라 자동적으로 줄어들 수밖에 없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집행을 못한 것이지 집행을 안 하려고 한 것은 아닙니다.

긴급하고 위급한 상황들이 발생할 수 있는 사례도 있었고 하니 거기에 대한 다른 보완장치를 해 주셨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고요. 내시가 결정되고 나서 3억원이라는 돈은 다른 사업비로 쓸 수도 있었을 거 아니에요. 그렇지요? 집행잔액으로 남겨지는 것보다 훨씬 더 필요한 쪽에 쓸 수 있는 상황이 있었을 건데 그런 시기들을 잘 조절해 가지고 결산 때까지 가져오지 말고 다른 사업으로 돌려서 써야 되지 않았나하는 생각도 듭니다.

앞으로 많이 고민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322쪽입니다. 궁금해서, 건강정책과인데요. 과장님, 이것은 좋은 일이라고 볼 수도 있죠? 광주시 안에 마약중독자 치료보호 사업이 있는데 이 사업비가 쓰이지 않았다는 것은 마약중독자가 없다라는 거잖아요?

그렇습니다.

우리가 이 사업이 언제부터 진행이 된 건가요?

이게 진행된 정확한 연도는 모르겠습니다만, 상당히 오래 된 것입니다. 국비사업으로 매칭해서 계속, 제가 의약계장할 때부터 예산이 세워진 상당히 오래된 사업입니다.

예. 지금 보니까 360만원 정도가 집행잔액으로 전체 예산액이 그대로 남겨져있어서 한번 확인을 해 봤고요. 마약중독자 치료에 대한 것은 끊임없이 관심을 가지고 지원을 하고 계시고 거기에 대한 예산은 항상 편성해 주시는 거죠?

그렇습니다.

그럼 언제부터 이게 사용되지 않고 집행되지 않는 상태로 계속 있는 건지, 2014년도만 이랬던 상황이었는지?

제가 정확한 것은 찾아봐야 되겠습니다만, 거의 세워져만 있고 쓴 적이 거의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저희들은 이쪽에 중독자를 치료하고, 그런 통보를 받고 그런 적이 없습니다.

어디를 통해서 이분들이 노출이 되나요?

이분들은 마약중독사범으로 검찰에서 통보를 합니다. 입소해서 형을 치르고 나왔을 때 저희들한테 통보가 되면 이분들의 동의를 얻어서 이분들이 원하는 경우에 중독치료를 받게 해 드리거든요. 그런데 간혹 저희들에게 통보는 옵니다만, 이분들을 저희들이 강제적으로 모셔다가 할 수는 없는 사항입니다. 이쪽지역은 그렇게 크게 중증인 사람들이 없는 것 같습니다. 중독사범이라는 것이 사실은 「향정신성마약류에 관한 법률」에 기소가 되는 사람들이 꼭 중독자만 있는 것은 또 아니거든요. 그렇게 중독이 아닌 상태에서 남용한 사람도 있고 그런데, 어찌됐든 저희들한테 치료를 원하고 그런 분들은 지금까지 없었습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마지막으로 338페이지, 자치단체경상보조금으로 크린호텔 미신청으로 인한 집행잔액이3,500만원 남겨져 있는데요. 예산이 4,000만원인데 500만원 쓰였어요. 여기에 대해서 설명 좀 부탁드립니다.

이 사업은 저희가 2013년도부터 해온 사업인데요. 처음에 이 사업을 하게 된 목적은 외국인관광객이나 국제행사를 앞두고 우리시가 관광호텔이 부족하다는 문제점을 해소하기 위해서 저희 부서에서 추진하게 되었습니다. 주요 내용을 보자면 일단은 프런트가 폐쇄적 이잖아요. 우리문화가 개방적인 프런트일 때는 손님들이 꺼려해서, 그걸 오픈하고, 그 다음에 주차장 너덜너덜한 가림막, 그것을 처리하고, 그리고 호텔이라고 하면 아침에 간편한 조식정도는 제공을 할 수 있는 것으로 전환하는 사업이었는데요. 2013년도에는 추진을 잘했고 2014년도에 가서는 그게 호텔로 하다보면 손님들이 개방되다보니까 영업주들이 어떤 생각을 하냐면, 손님들이 급격히 줄어들 것이다. 이러하다 보니까 추진에 애로사항이 많이 있었습니다.

거기에 대한 대책은 세우고 계십니까? 광주가 올해 U대회도 있고 앞으로 2019년도에는 수영대회가 있잖아요. 국제대회를 치르면서 숙박업소들이 많이 필요할 텐데 준비가 되어 있어야 하잖아요.

저희는 계속해서 교육홍보나 그런 쪽에 에너지를 쏟고 있지만, 앞으로는 더 적극적으로 해서 지속적으로 조금씩이나마 추진해 나갈 계획입니다.

그러니까 어떤 식으로 대책을 마련하실 건지?

그 동안에 사업을 추진하다보니까 일단 호텔로 변경해서 한 달 정도 운영하다가 다시 모텔로 전환하는 영업주도 있었습니다. 초기연도에 그렇게 했는데, 사실 두 달 이상 가다보면 그것은 잘못된 생각이라고 판단이 돼가지고 처음 전환했던 분들은 이 사업을 성공적으로 하고 있으니까 그런 사례도 전파하고 이런 사업이 꼭 필요하다는 것을 저희가 적극 홍보하고 교육을 시켜야죠.

대책을 마련해서 계획서를 저한테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서미정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시간이 좀 지났습니다만, 질의를 마저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추가질의하실 위원님이 전진숙 위원님하고 문태환 위원님이 계신데요. 추가질의 전에 제가 간단한 것 두 가지만 먼저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빛고을노인건강타운 원장직을 겸임하고 계시지 않습니까, 원장이 공석이어서? 실제 원장직을 겸임해 보시니까 문제점이 어떤 것이던가요?

오늘 광주형 시민복지기준선 관련해서 앞에서 김보현 위원님과 서미정 위원님께서 질의 주셨는데 제가 짧게 질의 드리겠습니다. 지금 사회복지현장에 계시는 사회복지시설장을 비롯한 사회복지사들과 사회복지공무원들이 그 현장은 가장 잘 알 것 같아요. 일반전문가들이 비교, 분석하고 한다고 해도 그들의 목소리를 담을 수 있는, 실제로 일정정도 목소리가 담기지 못했다고 하는 서미정 위원님의 말씀과 똑같이 저희가 500인 원탁회의도 시민참여형으로 하려고 하니까 하는 건데 그것을 좀 더 확장시켜 내고 이래서 사회복지시설에 종사하는 종사자들의 목소리가 담길 수 있는 형태로 고민을 해 주셨으면 좋겠다는 제안을 드리고요. 제가 한 가지만, 이건 중간용역이 발표가 됐잖아요. 그리고 제가 알기로는 9월 중순 정도에 복지선을 발표하겠다고 하는 것을 가지고 그전에 500인 원탁회의를 하시겠다고 하는데, 만약 이렇게 되었을 때 광주형사회시민복지선을 했을 때 이후에 추가가 될 수 있는 예산이 어느 정도라고 추정하신가요? 혹시 그거, 전혀?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추가로 질의하실 위원님? 김보현 위원님, 추가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료 좀 제출해 주십시오. 식품진흥기금에서 2012년, 2013년, 2014년 3개년 사업 실적을 구체적으로 주세요. 식품안전관리사업하고 음식문화개선사업하고 시설개선융자사업 3개 분야에 대해서 3개년치 사업정리를 해 주십시오. 아까 김용집 위원장님께서 지적하셨는데 결산검사의견서에도 그 문제가 지적이 돼 있거든요. 이번 결산검사의견서는 사회복지 특집이에요. 보셨지만. 그래서 여기서 의견으로 제출한 게 복지건강국 내에 외부 위원, 공인회계사, 세무사 등으로 구성된 정산서 검증에 대한 심의위원회 20인 내외를 둘 것을 권고함. 심의위원회는 6월 회계결산이 확정된 이후 정산서에 대한 검증으로 3인 1조를 구성하여 실사를 하도록 권고함. 심의위원회 성격으로써는 사회복지법인의 목적사업에 부합되지 않는 지출에 대하여 그 적정성을 검증하고 그 결과에 대하여 환수하는 노력까지도 하여야 할 것으로 보임. 이 결산검사위원회 의견에 대해서 필요하면 조례제정을 협의해 주시고 이것과 관련된 예산문제까지 같이 함께 고민해 주십시오.

이어서 서미정 위원님, 보충질의해 주십시오.

저는 복지건강국에 제안을 하고 싶은 게요. 건강정책과에서도 장애인임산부 산전검진비 지원집행잔액도 있고 이런 사업들을 진행하고 있어요. 이게 5개 구에 자치단체 경상보조금으로 지원을 하고 있지요? 그런데 아시다시피 수 년 동안의 어려움이었던 것 같아요. 저도 당사자로서 그런 어려움들이 있었던 게, 여성장애인이 결혼 이후에 출산준비를 하는 과정에서 아이를 가졌을 때 본인들에게 지정된 산부인과가 있다면 거기에 가서 편안하게 본인이 상담을 하고 이후의 진료들을 쭉 정기적으로 받을 수 있는 조건들이 되는데 그런 병원이 광주에 아직까지 없거든요. 실은 최초에 호남권역재활병원이 생길 때 산부인과병원이 그 쪽에 같이 설치가 됐으면 좋겠다라는 지역에 있는 장애인계의 요구도 있었어요. 그런데 그게 현실적으로 반영이 안 됐어서, 이후에 내년도에 혹시 그런 것들에 대해서 고민을 좀 해 주셨으면 어떨까라는 제안을 먼저 해 봅니다. 주변에 많은 여성장애인분들이 결혼과 출산을 준비하면서, 아이를 가져서 본인들이 병원을 방문했을 때 장애인에 대한 몰이해로 인해서 굉장히 차별적인 언행이나 편견들을 가지고 있고 거기에 장애의 특수성에 대해 잘 이해하지 못하는 의사가 굉장히 모욕스러운 발언들을 했을 때 그분들이 받는 심리적인 피해의식들이 굉장히 많이 자리 잡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광주에 여성장애인이 갈 수 있는 전담병원이 설치가 되기를 희망하고요. 안 된다면 기존에 있는 산부인과하고 협약관계라도 맺어서 의료시스템이나 그런 것들을 지원해서 그분들이 편안하게 이용할 수 있는 병원이 생겼으면 좋겠습니다.

서미정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결순서입니다. 복지건강국 소관 2014회계연도 광주광역시 일반회계 세입세출 결산 승인의 건에 대하여 원안대로 승인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료급여기금 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에 대하여 원안대로 승인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복지건강국 소관 2014회계연도 예비비지출 승인의 건에 대하여 원안대로 승인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사회복지기금운용 결산에 대하여 원안대로 승인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재해구호기금운용 결산에 대하여 원안대로 승인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장애인복지기금운용 결산에 대하여 원안대로 승인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식품진흥기금운용 결산에 대하여 원안대로 승인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조례안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조례안심사와 관계없는 공무원은 퇴장하셔도 되겠습니다. (장 내 정 리) 조례안 심사는 서미정 부위원장께서 진행하시겠습니다. (김용집 위원장, 서미정 부위원장과 사회교대) 4. 광주광역시 장사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조세철·문태환 의원 발의)

의사일정 제4항 「광주광역시 장사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공동발의하신 문태환 위원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서면으로 대신할까요?

전진숙 위원입니다. 발의하신 김용집 위원님이 하셔도 좋을 것 같고요. 제가 봤을 때는 집행부가 하셔야 할 문제인 것 같습니다. 「광주광역시 노인일자리창출 지원 조례」인데 이번 안 중에 제16조에 노인사회활동 교육프로그램을 이용하여 노인일자리 관련 창출분야에서 필요한 정보를 제공하도록 되어 있다 라고 이야기를 하는 항목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되면 “노인사회활동 교육프로그램을 이용하여”라고 하는 이 부분에서, 지금 이건 일자리창출에 관련된 부분인데 일자리창출과 무관한, 다양한 형태의 노인사회활동 교육프로그램들이 굉장히 많아지고, 그 많아진 것에 대해서 예산을 지원해야 되는 상황이 발생할 수도 있을 것 같은데요. 이를테면 기존에는 노인일자리와 관련된 내용만 프로그램으로 진행을 했던 것을 일반 사회교육까지 같이 담당하면서 넘쳐나는 요구들이 발생하게 되면 예산이 지원을 해 주는 것 같아요. 이 부분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이 부분은 올해부터 노인일자리 사업이 복지부에서 노인사회활동 지원사업으로 바뀌었잖습니까. 위원님들이 쓰셨기 때문에 가급적으로 안 고치는 의미에서 여기에서 “노인사회활동”이라는 의미는 일자리만을 한정하는 겁니다. 저희들은 그렇게 받아들이고 그렇게 운영할 예정입니다. 위원님 말씀대로 그렇게 확장적으로 해서는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것이 유권해석이, 제가 말하는 방식으로…….

이것 유권해석은, 법리상으로 이렇습니다. 모든 것은 중앙부처 소관 기관의 유권해석을 받기 때문에 복지부에서 일자리라는 용어자체가 사회활동 지원사업으로 바뀌었기 때문에 그것에 대한 유권해석문제는 없을 거니까 그건 넘어가도 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그럼 질의종결에 앞서 혹시 복지건강국장, 본 조례안에 대해 의견이 있으시면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