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영남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40회 광주광역시의회(제1차 정례회) 제1차 교육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보고 사항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송왕근 전문위원 나오셔서 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송왕근입니다. 보고 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이번 회기에 우리 위원회에 회부된 안건은 모두 5건으로 서미정·이은방 의원께서 발의하신 「광주광역시 학교 수업료 및 입학금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광주광역시교육감으로부터 제출된 「광주광역시 교육비특별회계 소관 공유재산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광주광역시 교육비특별회계 소관 물품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014회계연도 광주광역시 교육비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 승인의 건, 2014회계연도 광주광역시 교육비특별회계 예비비지출 승인의 건이 2015년 6월 24일자로 회부되었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오늘의 의사일정에 따라 조례안 3건과 2014회계연도 광주광역시 교육비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1. 광주광역시 학교 수업료 및 입학금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서미정·이은방 의원 발의)

「광주광역시 학교 수업료 및 입학금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존경하는 유정심 위원장님과 동료 위원님들께 본 의원과 이은방 의원이 공동 발의한 「광주광역시 학교 수업료 및 입학금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게 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먼저, 조례안에 대한 제안 이유를 말씀드리겠습니다. 현 정부에서는 2014년도부터 매년 25%씩 고등학교에 대한 교육비 지원을 확대하여 2017년까지 전면 무상교육을 실시할 것을 약속한 바 있습니다. 그러나 정부는 열악한 재정여건 등을 이유로 일부 저소득층에 대해서만 감면하고 있을 뿐 당초 약속한 전면적 무상교육으로 나아가고 있지 못한 실정입니다. 따라서 본 개정조례안은 공립·사립 고등학교 및 방송통신고등학교에 진학하는 학생들의 입학금을 면제함으로써 고등학교 무상교육에 대한 교육복지의 문을 열고 고등학교 무상교육에 대한 정부의 적극적 참여를 유도하고자 발의하게 되었습니다. 다음은 조례안의 주요 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특성화 고등학교와 자율형 사립고등학교를 제외한 공립·사립 고등학교 및 방송통신고등학교 신입생의 입학금을 면제하도록 하였습니다. 존경하는 위원님 여러분! 본 조례안은 다수의 학생이 진학하는 공립·사립 고등학교 및 방송통신고등학교의 입학금을 징수하지 않음으로써 학부모의 경제적 부담을 덜어주는 한편, 고등학교 무상교육이 우리 사회가 나아가야할 방향임을 밝히고자 발의하게 되었다는 점을 다시 한 번 말씀드립니다. 그 밖에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조해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광주광역시 학교 수업료 및 입학금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서미정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송왕근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송왕근입니다. (보고)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조례안에 대해서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남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이은방 위원입니다. 이 조례 관련해서 부교육감께서 지금 말씀주신 내용이 본 위원이 듣기로는 다소 명확치 않는 답변을 하시는데요. 오늘 결산검사를 합니다. 이따 결산검사 때 나오겠습니다만, 여러분들이 지금 불용처리하고 예산집행에서 어찌 보면 여러분들 임의적으로 하고 하는 것이 얼마인데, 지금 답변주실 때 약 2억 5,000만원 ~ 2억 6,000만원 되는 것으로 저도 알고 있습니다만, 지금 그런 형태의 답변을 하신다는 것은, 고교까지 무상으로 학습을 하게 하는 입학금 정도를 가지고, 지금 익히 여타의 고등학교들 다 하고 있어요. 특수학교나 여타의 학교들. 나머지 학교들을 하는 그 예산편성을 함에 있어서 교육청 예산운용에 문제가 있을 것이다라고, 부담이 된다라고 이렇게 표현하시고 말씀하시면 그게 말씀이 되겠습니까?

오해가 있으셨던 것 같습니다. 단정적으로 그렇게 말씀드린 것은 아니고요. 다만 저희들 입장에서 신중하다는 걸 말씀드리고요.

받아들일 것은, 이게 안 할게 아니고 해야 될 일인데 2억 5,000만원 ~ 2억 6,000만원 그 예산을 가지고, 여러분들이 이걸 가지고 차후에 논의를 해 주셨으면 좋겠다는 형태가 된다든가, 아니면 교육재정에 부담이 된다든가 이런 표현은 저는 도저히 용납이 안 되는데요.

부담된다는 말씀은 안 드렸던 것 같고요. 위원님께서 결정해 주신대로 저희들이 따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의결해도 되겠습니까? 받아들이시겠습니까?

예.

그러면 바로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광주광역시 학교 수업료 및 입학금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광주광역시 교육비특별회계 소관 공유재산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광주광역시교육감 제출) 3. 광주광역시 교육비특별회계 소관 물품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광주광역시교육감 제출)

부교육감 황홍규입니다. 제안설명 드리기에 앞서 이번 7월 1일자 인사발령 된 간부를 소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고재관 교육청 본청 교육시설과장입니다. 전병일 교육협력관입니다. 김성수 동부교육지원청 행정지원국장입니다. 최경숙 서부교육지원청 행정지원국장입니다. 심행선 금호평생교육관장입니다. 최지상 학생교육문화회관장입니다. 이상으로 인사 소개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그러면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광주광역시 교육비특별회계 소관 공유재산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개정 이유를 말씀드리면 「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의 하급교육행정기관 명칭변경 반영과 공유재산 운영 시 필요한 용어·문구를 명료화하여 업무의 효율성을 높이고, 「폐교재산의 활용촉진을 위한 특별법 시행령」에서 조례로 정하도록 한 폐교재산을 무상으로 대부받을 수 있는 지역주민의 범위를 정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주요 개정내용을 말씀드리면 첫째, 「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제34조에 따라 교육청을 교육지원청으로 변경하고, 제2관서에 관한 용어 정의를 명료화하는 것입니다. 둘째, 공유재산 위임사무에 대한 조문 간 의미 상충을 해소하고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시행령」 제7조 개정에 따라 문구를 정비하는 것입니다. 셋째,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제44조에 따라 공유재산의 대장을 전산자료로 관리할 수 있도록 하는 근거를 마련하는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폐교재산의 활용촉진을 위한 특별법 시행령」 제3조의 3에서 조례로 정하도록 한 폐교재산을 무상으로 대부받을 수 있는 지역주민의 범위를 정하는 것입니다. 이어서 「광주광역시 교육비특별회계 소관 물품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개정이유를 말씀드리면 「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의 하급교육행정기관 명칭변경 반영과 물품운영 시 필요한 용어·문구를 명료화하여 업무의 효율성을 높이고, 물가상승에 따른 비현실적인 소모품 취득단가를 현실에 맞게 상향 조정하고자 합니다. 주요 개정내용을 말씀드리면 첫째, 「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 제34조에 따라 교육청을 교육지원청으로 변경하고, 둘째, 품종구분 기준 중 소모품 취득단가 기준을 5만원 이하에서 10만원 이하의 물품으로 개정하는 것입니다. 각 조례안에 대한 기타 자세한 내용은 위원님들께서 양해하여 주신다면 배부해드린 유인물로 대체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광주광역시 교육비특별회계 소관 공유재산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2건의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부교육감,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송왕근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송왕근입니다. (보고)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2항 「광주광역시 교육비특별회계 소관 공유재산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먼저 하겠습니다.

예. 문상필 위원님.

저는 오늘 결산서하고는 약간 다른 내용일 수도 있는데 어쨌든 결산관련이나 예산관련이기 때문에 이야기 드리겠습니다. 시·도 교육청 평가에 대한 부분 말씀드리겠습니다. 전국적으로 평가를 다 하고 하던데요. 우리시교육청이 중앙정부 이전수입이 조금씩 늘어나긴 합니다만, 대략 68%정도가 중앙정부 이전수입입니다. 그런데 지난 3년간 보면 우리시 교육청 예산이 이전수입이 거의 90%이상을 차지하고 있고 또 굉장히 열악한 상황입니다. 교수학습활동지원비가 지난 3년간에 566억원이 줄었습니다. 그리고 그에 반해서 교육복지지원 사업이 875억원이 늘었습니다. 즉, 광주시 교육의 교수학습활동지원은 30%정도가 3년간 감소하고, 교육복지지원 사업이 80% 정도 증가했다는 결과입니다. 결론은 지속적으로 교육에 필요한 수요나 복지예산은 갈수록 늘어날 수밖에 없는데 그에 비교해서 이전수입은 상대적으로 하락하고 있다는 이야기를 드리는 것입니다. 즉, 재정여건이 굉장히 열악한 것이지요. 그러함에도 불구하고 지난 96년도부터 지금까지 평가받는 문제에 있어서 광주가 최하위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1위부터 최하위까지는 차등교부금을 지원하고 있는데 이렇게 열악한 상황에 있어서 교육청은 그간 몇 년에 걸쳐서 최하위를 받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에 대한 대책을 세우지 않아서 그에 대한 대책강구와 특별한 광주시 교육청의 입장표명이 있어야 할 것 같습니다. 결론은 나중에 말씀드리겠습니다. 최근에 교육청이 서울과 함께 4년간 2012년, 2013년, 2014년 동안 광역시 평가했을 때 최하위를 받았습니다. 작년까지는 6위를 하다가 올해는 7위를 했습니다. 왜 계속 7위를, 이렇게 최하위 평가를 받는데 아무런 대책을 안 세우시는 거지요, 부교육감님? 특별한 이유가 있습니까? 계속 이렇게 최하위와 광주가 불명예를 얻고 있는데 그에 대한 아무런 대책을 세우지 않고 계속 해년마다 특별교부금은 적게 받고. 대책을 왜 안 세우시는 거지요?

예. 나름대로 대책을 세웠습니다만, 미진했던 점이 있는 것 같습니다. 특히 평가항목에서 보면 우리 광주교육의 만족도, 우리 교육당사자 만족도에서 낮은 평가를 받았고요. 또 일반계 고등학교 교육과정의 편성 운영에 있어서 다양성과 특성화 이 부분에서 이렇게 미흡한 점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나머지 대부분은 사실 좋은 평가를 받았는데 몇 개 중요요소에서 좀 낮은 평가를 받다 보니까 그런 결과가 지속적으로 나오고 있는데요. 저희들이 올해에는 특단의 대책을 세워서 이 부분에 있어서 평가가 개선이 되어서 전체적인 시·도 평가에서 좋은 결과가 나올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좀 더 자세히 말씀 드리지요. 96년도부터 이 평가가 있었습니다. 김원본 교육감 시절에는 1위, 2위로 좋은 평가를 받았습니다. 그런데 안순일 교육감 오셔서 3위정도 평가를 받고, 6위도 받고, 4위도 받았지요. 그런데 장휘국 교육감 오셔 가지고 계속 최하위를 받으셨단 말입니다. 작년에는 능력중심 기반구축 ‘최우수’, 교육현장 지원역량강화 ‘우수’ 이렇게 평가를 받았는데 올해는 아무 것도 없었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 중에서 굉장히 중요하다고 할 수 있는 방금 말씀하신 학생들이나 학부형들의 수요자들의 교육만족도 항목과 특색사업 항목이 2012년, 2013년, 2014년, 2015년 계속 하락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비율로 치면 2012년도에는 56%정도 되다가 2013년도에는 50%, 2014년도는 41%, 올해는 40%, 만족도가 계속 떨어진다는 이야기지요. 특색사업은 처음에는 82%정도 되다가 지금 64%까지 떨어졌다는 말입니다. 왜 그럴까요? 그러니까 이럴 수도 있을 것 같아요. 다른 지역보다 학부형들의 수준이 높은 것인지, 아니면 다른 이유가 있는 것인지, 이유가 어떤 거지요? 왜 우리 학생들에게나 학부형들에게는 광주시교육청의 교육사업의 만족도가 갈수록 하락하는 것입니까? 그 내용을 보면 이런 것입니다. 학부모 만족도, 예를 들자면 학교의 자녀향상을 위한 노력 정도, 학교 교육을 통한 자녀의 올바른 성격의 생활습관 형성 노력, 일반고에 진학시킨 것에 대한 노력 정도, 자유학기제를 통한 학생 스스로 탐구·학습하는 능력의 향상여부 이런 것이고, 학생들도 학교에서 학교폭력 예방을 위해 적절히 노력하고 있습니까? 이런 거란 말입니다. 이런 평가항목이 있는데 왜 방금 말씀하신 것처럼 대책을 세움에도 불구하고 계속 연 4년간 하향하고 있습니까? 아주 굉장히 급격한 경사를 이루면서 하향하고 있단 말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그것은 좀 더 분석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만, 저희들이 노력은 합니다만, 상대적으로 학부모나 교육의 당사자 또 일반시민들에게 적극적으로 알리는 노력이 좀 부족하지 않았나 이런 생각을…….

예. 그건 다시 조금 이따 듣겠습니다. 그래서 지난 4년간 이렇게 하위평가를 받다 보니까 특별교부금을 광주가 굉장히 적게 받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렇지요? 그런데 제가 숫자를 한 번 봐봤더니 그간에 4년간 대구는 506억원을 확보했는데 우리는 291억원을 했어요. 대전이 504억원을 했는데 우리는 291억원이고요. 인천은 457억원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그간 대구하고 대전하고 인천이 1, 2, 3위를 많이 했던데 거기에 비교해보면 대구하고는 215억원 차이가 나고, 대전은 213억원 차이가 납니다. 인천은 166억원 차이가 나고요. 부산하고 저희하고는 155억원 차이가 납니다. 울산하고는 34억원 차이가 납니다. 또한 지금까지 만약에 광주가 우수등급을 받았다고 하면 그에 비교한다면 대략 284억원 정도를 우리가 못 받았습니다. 이 지점에서 2013년도에 전라북도 전교조에서 발표한 자료를 보니까 일응 수긍되는 부분이 좀 있었습니다. 진보교육감에 대한 평가의 편파적인 논란이 있다. 그런데 제가 봤을 때는 그건 근거가 없더라고요. 아무리 그 근거를 찾아보려고 해도. 그런데 그 근거를 굳이 찾는다고 하면 1, 2 ,3, 4, 5, 6, 7, 8, 9위에서 광역시와 자치도, 광역, 도를 따로따로 분리하는데 공교롭게도 진보교육감인 데가 6, 7, 8, 9위를 다 차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것은 일정 정도 그런 것도 편파적이다. 보수교육감 체계와 진보교육감 체계에 대한 편파성에 대한 문제는 있을 수 있으나 거기에 대한 항목을 자세히 들여다보면 그 근거가 맞느냐에 대해서는 근거가 없습니다. 단, 진보교육감의 인식은 이런 것은 있겠지요. 원래는 선의의 경쟁을 통해서 교육의 질적 수준을 향상시키자는 목적은 있으나 이것이 경쟁을 통해서 특별교부금을 차등지원하겠다고 하는 문제점은 있겠지요. 그러나 이 특별교부금을 주지 않는다 할지라도 이러저러한 평가들의 내용을 보면, 아까 전제로 이런 이야기를 주셨어요. 학부형 수준이 광주가 다른 지역보다 높을 수도 있다라고 하는 전제는 두는 겁니다. 그런데 특별교부금을 주지 않는다 할지라도 진보교육감이기 때문에 역으로 더 좋은 평가를 받을 수는 있는 것입니다. 그러함에도 불구하고 그렇게 못 받고 있다고 하는 것은 저는 단순히 진보·보수이기 때문에 더 잘 받고 못 받고 나는 차이는 아니다. 이렇게 해야 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이번에 언론을 통해서 보니까 그 평가결과를 보고하고 개선사항에 대해서, 개선할 점에 대해서 논의 하겠다, 보고 하겠다. 그런 계획을 가지고 있었는데 광주시는 그간에 현교육감 체제에서는 5년 동안 한 번도 그런 평가를, 그 상대방이 내 놓은 평가나 대구나 인천이나 대전이 왜 잘 받고 있는가에 대한 평가를 정말 냉철하게 판단하고 단순히 광주교육감이 진보교육감이기 때문에 하위판정을 받아서 특별교부금이 적다. 이렇게만 이야기할 것이 아니라 저는 냉철한 분석이 있어야 할 것으로 생각합니다. 아무런 근거 없이 진보교육감이기 때문에 편파적이다. 이렇게 이야기할 것은 저는 아니라고 봅니다. 정확한 근거를 내놔야지요. 주장을 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근거를 대야 됩니다. 아무런 근거 없이 그 말만 하고 있거든요. 단순히 경쟁시키는데 특별교부금을 주기 때문에 안 하겠다. 이건 말이 안 되는 거잖아요. 결론은 광주시의 교육수준이 불명예스럽게도 최하위의 평가를 계속 받고 있는 거잖아요. 이 책임을 누가 져야 되는 겁니까? 이 책임은 고스란히 장휘국 교육감 체제에서 져야 됩니다. 그 평가를 그렇게 오랫동안 매년 함에도 불구하고 대책을 세우지 못하고, 아무런 계획을 세우지 못하고 있으면서 여전히 광주 교육의 평가는 학생이나 학부형이나 여러 가지, 7개 항목에 대해서 최하위평가를 받고 있다. 아니, 그런 평가를 받는데 명색이 진보교육감을 지향하는 교육감이 대책도 세우지 않고 근거도 세우지 않으면서 그런 평가를 계속 받고 우세스럽게 계속 그러고 있잖아요. 그러면서 거기에 있는 14명의 평가위원을 봤더니 꼭 진보교육감이기 때문에 점수를 아래로 주고 이런 것은 아닌 것 같거든요. 학계, 연구기관, 학부모단체, 경제계, 법조계 그 사람들 14명이 모여서 여기는 진보교육감이니까 점수를 낮게 줍시다. 이럴까요? 그리고 여기 있는 평가항목의 모두를 다 봐도 진보교육감이기 때문에 평가를 낮게 하는 항목은 하나도 없습니다, 아주 미안스럽게도. 그런데 엊그저께 학교폭력 191인가요? 몇 번인가? 박주정 과장님, 번호가 몇 번이지요? 그 평가는 전국 최상위 평가를 받았어요. 학교폭력근절센터는. 그런데 다른 학교폭력관련 품목은 또 최하위에요. 이건 말이 좀 안 맞는 거지 않습니까? 그 센터는 최상위판정을 받는데, 최우수 판정을 받는데 다른 또 항목은 못 받고 있다. 결론은 96년도부터 지금까지 이어지는 20년 동안의 평가에 대해서 광주교육청에서는 한 번도 그것에 대한 제대로 된 평가와 그 평가를 근거해서 잘해보려고 했던 근거는 한 번도 없었다. 그리고 말뿐이고 그 이유를 그냥 단순히 진보교육감 체제에서 아래 평가를 받고 있다. 근거도 없이 그렇게 주장만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안 드리자면, 위원장님, 올해 예산 심의 전에 저는 이런 이유가 근본적으로 무엇인지 광주교육청에서의 정확한 평가와 대책이 나와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광주시교육감은 이 문제에 대해서 왜 광주가 전국적으로 최하위평가를 받는가에 대한 입장을 광주시민에게 정확히 밝혀야 됩니다. 그 입장을 밝히고 그러면서 이 대책을 정확히 상위평가를 받아서, 그렇지 않아도 예산이 부족해가지고 광주시교육청은 난리를 치면서 정작 이런 데에서는 많게는 290억원부터 적게는 150억원까지 이런 처우를 받고 있는 것인지 저는 진보교육감으로서 부끄러워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단순히 진보교육감이기 때문에 낮은 평가를 받는다고만 이야기할 것이 아니라. 그래서 이번 예산심의 전에 정확한 교육감의 대시민을 상대로 한 이유 설명, 그리고 광주시교육청의 정확한 대책이 저는 예산심의 전에 나와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광주시의회와 광주시 교육청이 여기에 대한 문제를 터놓고 고민해야 될 필요가 있다. 그래서 광주시교육청 뿐만 아니라 우리 시의회도 사실은 자성해야 할 부분이 있는 거 아닌가. 그런 이야기를 드리면서 저는 그에 대한 통철한 자기비판 또는 대책을 우리 교육감님이 내놓으셔야 된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면서요. 우리 교육위원회 차원에서의 말씀과 위원장님 말씀과 부교육감님의 말씀을 듣기를 청하면서 마무리 하겠습니다.

부교육감님, 먼저 답변을 해주시지요.

사실 제가 부교육감 부임을 해서 먼저 했던 일이 이번 평가를 받기 위해서 보고서를 작성하는 일이었습니다. 여러 가지 저희들이 잘 하고 있는 부분들이 있었는데 솔직히 말씀드리면 아까 말씀드린 몇 가지영역에서는 저희들이 소홀한 점이 있었고요. 그 부분에서 저희들이 좋은 결과를 받았으면 최소한 중위권을 할 수 있으리라 이렇게 기대를 했었습니다. 또 시·도교육청 특색사업의 경우에 저희들이 의욕적으로 한 것이었습니다. 미래핵심역량 강화를 위해서 우리 교육과정을 개편하고 또 학생들에게 그런 교육을 한다. 이런 내용이 시·도교육청 평가에 있어서 특색사업으로 저희들이 보고를 드렸었는데 이게 상당히 추상성을 띄다 보니까 구체성 이런 부분에 있어서는 심사위원들한테 저희들이 설명을 드리는데 있어서 다소 부족했던 점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시·도교육청 평가에서 있어서 영역별 평가의 어떤 기준 지표, 또 위원님들의 평가의 주안점에 대해서 좀 더 집중력 있게 검토분석을 해서 보완대책을 지금 마련하고 있고요. 또 필요하다 그러면 거기에 대한 예산조치도 하고. 그래서 제가 더 중요하게 생각한 게 우리가 예산 작업이 좀 늦었다 하는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예산작업을 늦게 하다보니까 계획을 좀 더 신중하고 면밀하게 세우는데 있어서 다소 미흡한 점이 있었다. 이렇게 생각이 되어서 저희들이 지금 예산 작업을 내년도 이렇게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진행하면서 이번에 시·도교육청 평가, 지금까지 우리 문상필 위원님께서 지적해주신 그동안의 평가의 미진사항들을 종합적으로 검토를 해가지고 예산에도 적극적으로 반영될 수 있도록 하겠고요. 저희 교육감님께서도 시·도교육청 평가가 이렇게 낮게 나온 것에 대해서 대단히 유감스럽게 생각을 하시면서 저희들 전체 직원회의 때 독려의 말씀을 주신 적이 있습니다. 저희 차원에서는 좋은 평가를 받을 수 있도록 하고 또 무엇보다도 좋은 취지로 하고 있는 것들에 대해서 여러 가지 홍보부족이 절실한 문제라고 생각이 되어 집니다. 결정적으로 계속 시·도 만족도 평가가 낮게 나오고 있는데요. 이거는 저희들이 역시 소통이 중요하고 소통에 있어서는 충분한, 일방적인 홍보가 되어서는 안 되겠지만 그래도 광주시교육청이 실제적으로 어떤 일을 하고 있다 하는 것을 있는 그대로는 알리는 것이 필요하다는 생각이 되어 집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있어서 저희들이 필요한 예산적 뒷받침도 하고 해서 더 좋은 결과가 나올 수 있도록 하고자 하고요. 또 위원님께서 지적해주신 것처럼 이게 진보교육감이기 때문에, 또 이런 편파성의 문제 그런 부분은 또 아니라고 생각됩니다. 저희들이 다소 미흡한 점이 있었고 소홀히 했던 점이 있었다는 것을 인정을 하면서 또 이게 예산지원과 깊이 관련돼 있기 때문에 현재 철저히 챙기고 있고요. 또 더 노력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님, 잠깐만요. 잠깐만 더. 우리가 7개 항목 중에서 교육수요자 만족도와 교육청 특색사업이 5.2점, 6.4점 이렇게 되는데 굉장히 열악한 것이지 않습니까? 그런데 방금 말씀하신 학생이나 학부모 만족도에 대한 문제는 적극적인 홍보도 필요할 것이고요. 우리 의회에서도 그런 고민은 좀 필요할 것 같습니다. 예를 들자면 광주시교육청에서 하는 특색사업 같은 경우가 굉장히 최하점을 받고 있는데 그런 것을 적극적으로 의회와 논의가 된다면 우리 의회에서도 특색사업을 잡거나 활발하게 시책개발을 하는데 더 노력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들거든요.

방금 문상필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내용이 아마 교육위원 다섯 분의 대표로 말씀하신 것이라고 생각하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평소에 저도 같은 생각과 느낌을 가지고 지켜보고 있었던 것이고요. 그래서 위원님께서 지적하셨던 문제에 대한 개선방안 그리고 제안하셨던 내용들에 대해서 본예산 심의하기 전에 교육청에서 충분한 보고가 있으셔야 될 것 같습니다.

예.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렇게 하기 위해서 저희들이 지금 6월 중순부터 작업을 진행 중에 있고요.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교육감님의 직접적인 그러한 내용의 발언과 또 개선방안에 대한 그런 보고 말씀이 있기를 기대합니다. 그렇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예. 교육감님의 직접 말씀, 어떤 방법이나 이런 수준의 문제는 교육위원회와 충분히 협의를 거쳐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저희들이 지난 번 회기 때 교육감님에 대한 출석요구를 했었고, 사실 그것이 메르스 대책회의로 이루어지지 않았는데 광주교육의 미래를 걱정하는 부분이 사실 많이 있습니다. 우리가 그동안에 없었던 관례이기 때문에 조심스럽고 신중하게 해야 되는 것은 맞지만 중요한 교육현안에 대해서 언제, 어디서 장소를 불문하고 만나서 이야기할 필요도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방금 제안하신 내용에 대해서 교육감님의 분명한 그런 입장과 개선방안에 대해서 논의를 하셔서 교육위원회에 보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10분간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고등학교 학기 중 급식비 지원에 대해서 질의 드리겠습니다. 서부교육장님, 나와 주실래요.

서부교육지원청교육장 김광현입니다.

고등학교 학기 중 급식비 지원, 지금 이 사업이 가정형편이 어려운 저소득층 자녀들에게 학교급식비를 지원하는 사업으로 알고 있는데, 맞지요?

예. 맞습니다.

그러면 지원대상이 지금 어떻게 되나요?

저희들이 학교에서 받아가지고 기초수급대상자로 지금 지원하고 있습니다. 고등학교에서 약 한 6,800명 정도 그렇게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6,800명이요?

예.

지금 학교가 공립고가 몇 개고 사립고가 몇 개인가요?

공립고가 지금 정확히 45개하고…….

예?

잠깐만요. 제가, (관계직원을 향해) 정확하게 몇 개지요? 45개?

지금 공립고 지원대상?

서부관내 현재 40교입니다.

지금 서부교육청 공립고가 13개 학교고요. 사립고가 27개에요.

예. 총 40개.

그래서 총 40개가 지원되고 있거든요. 그렇다면 지금 190일이라는 기준을 세워가지고 지원을 하고 있잖아요. 그 기준은 어디서 나온 거예요?

원래 저희들이 학교에 주는 일수가 방학을 빼고 195일 이하로 하라고 해서 보편적으로 학교에서 190일로 잡고 있습니다.

그렇지요. 기준을 그래서 190일 이내로 해서 저소득층 아이들을 지원하기로 된 기준이 그거지요.

예.

그렇다면 제가 여기 자료를 보니까 지원일수가 학교별로 전부다 달라요. 그 이유는 무엇 때문입니까?

학교마다 다른 이유는 인문계 고등학교 3학년 같은 경우는 수능 이후에 수업일수를 보편적으로 급식을 않고 가는 경우가 지금 많고요. 또 도중에 특성화 고등학교 같은 경우는 취업 등으로 인해서 그런 거, 또는 도중에 전출, 여러 이런 사정에 의해서 아마 학교마다 급식일수가 조금 더 달라지는 것 같습니다.

그렇다면 일단은 190일 이내여야 된다는 거지요, 기준을 봤을 때?

예. 일단 그렇게 잡고 있습니다.

그런데 제가 요청한 전산자료 내용을 보니까 성덕고 같은 경우는 198일이에요. 전자공고는 192일이고요. 그렇게 나와 있는데, 지원일수가 190일 이내라고 방금 말씀하셨는데 이 학교들은 특별히 다른 이유가 있나요?

원래 저희들이 2011년, 2012년, 2013년까지는 193일 이내로 했고요. 2014년은 단축이 되면서 190일 이내로 잡았습니다. 그래서 지금 193일 이내로 잡은 것은 맞는데 195일은 학교에서 어떤 다른 것에 누적을 하다보니까 계산이 잘못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건 말이 안 되는데요. 성덕고 198일이에요. 그럼 8일이 오버 됐고, 전자공고는 2일이 오버 됐거든요.

지금 학교급식일수는 저희들이 원래 193일로 하라고 했는데 성덕고에서 저희에게 보고한 것이 198일로 보고해서 그대로 자료를 제출한 것입니다. 그런데 성덕고 입장은 안 들어봤지만 아마 거기서 누적, 실제로 일자가 아마 잘못된 것일 것 같습니다. 현재 193일로 저희들은 예산을 보냈습니다.

그건 말이 안 되지요, 일단은. 190일 이내로 하라고 했는데 오버되어 버렸고, 그렇다면 지출도 문제가 되잖아요. 우리가 예산을 세울 때랑. 그렇지 않은가요. 법에 기준을 해서, 우리가 법기준이 있잖아요. 몇 조 몇 항에 의해서 190일 이내라는 그런 게 있는데 그거를 넘어서버려서는 안되지요.

예. 성덕고등학교 현재 몇 년도, 아니…….

2014년을 기준으로 지금 질의를 하는 거예요.

14년도로요? (관계 직원, 교육장에게 설명) 지금 성덕고등학교 보고는 198일로 됐는데 저희 교육지원청에서 지원해 준 것은 190일로 지원해준 것으로 됐습니다.

그럼 8일 착오는 어떻게 된 거예요? 예산하고 할 때. 8일간 그 학생에게 지원되는 금액과.

고등학교 같은 경우는 점심과 저녁을 하기 때문에 그 학생들이, 어떻게 따지면 저희들이 지원해 준 것은 점심을 대상으로 해서 보편지원해줍니다. 그런데 고등학교는 점심과 저녁을 먹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한 380일 정도 먹게 됩니다. 또 아침까지 하는 학교는 400일 이상 먹게 됩니다. 그런데 그 나머지 돈에서 저희들이 해준 돈 190일 이후의 것은 성덕고에서 그 학생들이 내고 있습니다.

지금 1년이 며칠이지요?

1년을 저희들이 190일로 잡았을 때 학생들이 고등학교 같은 경우는 점심과 저녁을 먹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두 번 먹는데 저희들이 지원해주는 것은 한 번만 지원해줍니다.

그러니까 한 번만 지원해주니까 두 번을 먹더라도 한 번만 지원해주니까 198일이고 일단 날짜가 넘었다는 그 자체가 문제에요.

예. 보고는 했는데 저희들이 지원은 190일만 지원했었습니다.

그러면 광일고 같은 경우는 168일이거든요. 송원고는 166일이에요. 수피아는 163일이에요. 이거는 뭐예요?

아마 그 학교에서 전체적으로 평균을 내니까 그렇게 됐던 것 같습니다. 학교마다 그 자체가 저희들이 정확한, 학교마다 다르기 때문에 그와 같은 이유는 제가 조금 전에 말씀드린 것 같이 학생들이 3학년 같은 경우에 수능 이후에 없고, 또 취업하거나 그렇게 하다 보니까, 저희들이 평균일수를 내다보니까 학교에서 보고 받은 숫자는 160며칠 왔지만 전체적으로 저희들은 보고를 받고 그런 학교가 많기 때문에 일일이 확인을 안 했습니다만, 그런 사항입니다.

같은 인문계인데 이렇게 차이가 날 수가 있나요? 지금 198일이고, 163일이면 약 35일이나 차이 나는데? 같은 인문계인데?

아마 학년별로도 다를 것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학년별로도 1학년, 2학년과 또 3학년이 또 다릅니다. 3학년은 수능이후에는 점심을 안 먹기 때문에.

그렇다 치더라도 보편적으로 생각했을 때 어느 학교나 1, 2, 3학년이 다 있잖아요. 지금 기준이. 그런데 이렇게 30일 정도 차이가 난다는 것은 문제가 있는 것이지요. 그렇잖아요. 상식적으로 생각했을 때. 다 같은 인문계이고 그러는데.

그게 저희들이 봤을 때 방금 이야기한 것은 학생전출이나 수능, 미급식, 취업에 따라 다르겠지만 학생에 따라서 또 다르고 그렇게 된 것 같습니다. 학교에서 아마 그렇게 보는 것이, 저희들이 봤을 때는 그 학교에서 전체 인원 숫자가, 들어오는 숫자가 좀 학교마다 다른 것 같습니다. 저희들이 봤을 때 그런 숫자 평균을 낸 것이 학교마다…….

학교마다 다르다고 해도 그렇지요. 예를 들어서 성덕고도 같은 인문계고, 수피아 여고도 같은 인문계에요. 거기 애들은 198일 먹고, 이 애들은 163일 먹고 약 35일 차이 나는데 이 아이들은, 그 35일에 못 먹는 아이들의 밥은 어떻게 할까요?

급식을 못했거나 그렇지 않겠지만 저희들이 그대로 다했습니다. 190일까지 줬고 아마 거기서 보고 하는 것이…….

그거는 그렇고요. 학교별 교부액을 정할 때 학교별 지원대상수하고 학교별 급식단가가 지금 다르거든요. 우리가 단가 × 학생 수 × 지원자 수잖아요. 그렇게 하면 전체 지원하는 금액이 나오거든요. 상식적으로 생각했을 때. 그런데 그게 보니까 교부액이 이렇게 다 다른데 그 이유는 뭐예요?

저희들이 했을 때는 전체 인원, 단가는 똑같습니다.

단가가 같다고요?

아니, 학교마다 다르지요. 학교마다 조금씩 다릅니다. 저희들이 보면 어떤 학교는 2,800원 할 수도 있고 어떤 학교는 2,900원 하지만 저희들이 했을 때 학생 수를 보면 학교마다 도중에 전출간 학생들이 있고 도중에 이런 유동인구가 많습니다, 학생들이. 그렇기 때문에 저희들이 평균일을 190일로 했지만 그 최대 인원수는 190일수로 잡았습니다. 그렇지만 학교마다 그 숫자가 조금 다릅니다. 전출자나 수능인원 숫자나 달랐기 때문에. 그 실질적인 금액은, 저희들이 지원하는 금액은 아마 조금씩 다르게 나올 것입니다.

아니, 그러니까 입은 다 똑같은데 왜 단가가 다르냐 이 말이에요.

단가는 학교에서 정하는 것입니다. 저희들이 보편적으로 할 때 2,900원에다가 친환경비 200원 해가지고 3,100원, 그 정도 되든지. 현재는 지금 대부분 학교들이 3,000원부터 3,200원 선으로 될 것입니다. 200원을 빼면 2,800원부터 3,000원 사이.

저희가 이렇게 계산을 할 때는 단가를 3,000원으로 해주셨거든요, 대체적으로. 그런데 어떤 학교는 보면, 3,100원일 수는 있지요, 약간의 차이. 그런데 광주 수피아여자고등학교 같은 경우는 단가가 2,600원이에요.

그 급식 단가는 저희들이나 교육청에서 일괄적으로 내려오는 것이 아니라 학교운영위원회에서 결정해야 됩니다. 그래서 학교운영위원회에서 그 단가를 결정하기 때문에 저희 지원청이나 교육청에서 이것은 어떻게 말할 수 있는 입장은 안 되고.

그럼 운영위원회에서 우리 학교 단가를 2,500원하고 싶다하면 그렇게 하는 것이고, 우리는 3,100원짜리 단가로 해 주라 그러면 그렇게 하는 것인가요?

예. 대개 그렇지만 보편적으로 모든 학교들이 2,800원부터 3,000원 사이에 많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반복해서 이야기하는데 수피아여고 2,600원 한 것은 왜 그렇게 2,600원으로 했는가는 이유는 모르겠지만 운영위원회에서 그렇게 결정된 금액입니다.

그리고 여기 2013년도 서부를 제가 한 번 봤어요. 정산내역서를. 13년도치 저소득층 자녀거든요. 그걸 보면 지금 1순위, 2순위, 3순위, 4순위까지 있지요. 그런데 한 학교를 제가 예를 들어볼게요. 상무고등학교 같은 경우는 1순위부터 4순위까지 학생수가 198명이에요. 그런데 지원일수도 198이에요. 계속 들어보세요. 상일 같은 경우는 130명인데 지원일수 130일, 92명인데 지원일수 92일, 166명인데 166일, 이게 지금 말이 맞다고 생각하십니까?

저도 오늘 아침에 그걸 봤더니 아마 급식인원 숫자를 그대로 적어놓은 것 같습니다. 그 옆에 보니까 급식인원과 미급식 인원을 합친 것이 숫자입니다. 학생 수가 기초학생수급대상자 160명 중에서 급식인원과 미급식 인원 합한 숫자가 이렇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숫자와 그 숫자는 동일하게 나올 것으로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지원 일수를 지원자 수하고 지원일수하고 곱해서 된다는 게 말이 되냐고요.

지원 일수하고…….

그러니까 우리가 급식비를, 우리 학교는 예를 들어서 1,000원이에요. 전체 우리 학교에 오는 수가. 그러면 학생 수에다가 일수에다가 지원하는 단가 이 3개를 곱하면 전체 금액이 나오지요. 초등학생도 이건 산수 다 알 것이에요. 그런데 이게 맞는 방법이냐고요? 지원 일수나 지원 학생 수나 날짜가 똑같은 게 맞냐고요, 상식적으로 생각했을 때?

그 자료에서 지원일수하고 학생 수는 아마 동일한 것입니다. 지원일수는 지금 190일이지 전부 지원일수는 190일에서 ±⍺(플러스, 마이너스, 알파)가 될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아마 그 자체는 학생 수하고 지원일자하고 똑같은 건 아닙니다.

지금 자료가 너무 엉망으로 와있어요. 상식적으로 생각했을 때. 부교육감님, 생각은 어떠십니까? 이 자료가 지금 맞다고 생각되십니까? 어떻다고 생각되십니까?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대로 하면 틀린 것 같고요.

같고요가 아니라 틀린 거지요.

지금 위원님께서 보신 자료가, 지금 급식실시에 전체 학생 수 내역이 있고 급식실시내역이 있지 않습니까? 그랬을 때 일수인데, 그 자체가 급식과 미급식 학생 수의 소계입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전체 학생 수 내역과 급식실시내역이 같은 것입니다. 그리고 일수는 따로입니다. 190일이나 188일이나 그렇게 됐을 겁니다.

여기 자료에 보면 지금 공립 고등학교가 10개 학교에요. 10개 학교인데 지원일수하고 지원자수하고 똑같아요. 같이 돼 있고 그 다음에 다른 데는 다 다르게 돼 있어요. 그럼 이 자료 자체가 잘못 됐다는 거지요.

그 자료는 저희들이 학교에서 받아온 자료 그대로 옮긴 자료인데, 아마 거기에 급식일수로 해야 될 것을 급식수로 적어 놓은 것 같습니다. 위원님께서 가지고 계신 것이.

그게 말이 안 되는 거지요. 이 자체가. 이 자료 자체가 엉터리라는 거예요. 저희한테 보내준 그 자료 자체가. 전체적으로. 그렇다면 또 그 반론이 맞아요. 이렇게 됐는데 날짜를 잘못 적었습니다. 10개 학교는 지원학생수하고 지원일수하고 똑같아요. 나머지는 또 다 달라요. 그러면 이 자체 이게 너무 엉망으로 자료를 지금…….

저희들이 세밀하게 검토를 했어야 되는데 그 점에서는 미흡했던 것 같습니다. 죄송합니다. 다시 검토해서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이런 거를 제대로 하셔야지 가진 자들은 밥을 굶어도 몰라요. 내가 먹기 싫어서 안 먹는 거예요. 그런데 가지지 못한 자들은 내가 정말 밥을 먹어야 되는데 못 먹었을 때 그 배고픔, 그 서러움은 그분들만이 알 수 있을 거예요, 그 학생들만이. 이런 것들을 철저히 하셔가지고 제대로 밥 굶는 아이들이 발생하지 않도록 해 주십시오. 그리고 결산상 자료도 너무 엉망이에요. 제가 보니까. 누가 봐도 이거는 잘못된 자료이지, 그렇게 말씀하시면 안 되시거든요.

자료에 대해서 잘못된 점은 시정해서 바로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기초수급대상자에 대한, 현재 배고프거나 그런 것은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없는 것으로 알고 계신다고요?

기초수급대상자에 대한 지원은 저희들이 100%하고 있습니다.

이 자료를 오후 회의 때까지 다시 해서 주시고요. 제대로 해 주시고요.

알겠습니다.

그렇게 해 주십시오. 이상입니다.

시간이 좀 어중간한대요.

이은방 위원입니다. 2014년도 예산관련해서 결산검사를 하고 있는데요. 제가 교육상임위를 6대 의회에서 뛰면서 또 아니면 예산심의를 하면서도 이야기를 참 많이 드렸던 내용이 있는데 불용 관련해서 다시 한 번 여러분들에게 이야기를 해야 되겠다. 그 취지에서 타 시·도 현황을 보면 인천 같은 경우 특히 교육청 관련 예산집행 과정이나 예산편성 과정이 다 다를 수 있다고 봅니다. 그런데 우리시 교육청 예산 총액대비 불용처리 금액, 인천시 교육청 총액대비 불용금액, 서울시 교육청 예산대비 불용금액, 이것을 따져 보면 타 시·도도 마찬가지입니다만, 우리 광주시교육청 예산불용액이 작년보다는 감소했다라고 저도 봅니다, 서류적으로. 그런데 지금까지 그렇게 누누이 말씀드리고 전 국장님들이나 부교육감께서도 불용을 최소화하겠다라고 하시는 부분에 그렇게 진행되고 있지 않다라는 거에 대한 염려와 우려와 계속 이렇게 똑같은 말을 반복하면서 똑같은 답변만 듣고 그 순간 끝나면, 결산심사가 끝나면 또 마찬가지 형태가 되어야 되는가에 대한 안타까움이 있다. 이렇게 표현하고요. 또 우리 부교육감님께서 오늘 결산심사 관련해서 제안설명 주신데 보면 말씀 주셔서 듣기도 했지만 제가 다시 읽어보면 실질적으로 어디에도 여기에 대한 크게 염려나 우려나 죄송하다는 표현도 없고, 또 여러분들이 공인회계사의 회계 원리에 따라서 작성하고 검토를 다 마쳤습니다. 검토야 당연히 마쳤을 것이고 마쳐야 되겠지요. 그런데 이러한 것에 대한, 아까 말한 불용에 대한 지적이 공인회계사에게서 없었던 것인지,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여러분 스스로들이 이와 같은 말씀이나 표기를 안 하고 계신지 정말로 참 안타깝습니다. 우리 부교육감님께서 이 관련해서 설명을 주셨는데 제가 지금 말씀드린 것에 대한 부교육감님의 입장이나 향후 어떻게 했으면 좋겠다라는, 지금 부임하신지 얼마 되셨지요?

예. 이제 7개월째.

7개월이지요. 7개월에 다 2014년도 예산관련해서 파악은 안 하셨을테고 지금 결산을 한 시기적으로 봐서 내년도 예산 편성의 어떤 기초, 지난 예산편성해서 씀에 있어서의 유효적절했는가, 전용이라든가 여타의 과다 예산책정은 되지 않았는가라고 하는 것들을 우리가 한 번 서로 논의해보는, 물론 잘못된 것은 질책도 받아야겠지만, 이걸 참고삼아서 내년도 예산편성에 효율성을 기하자라는 취지도 저는 담겼다라고 생각합니다. 여기에 대해서 부교육감님께서 부임하신지 7개월밖에 안 됐지만 각 부서의 불용에 대한 것을 보고는 받으셨을 것이고, 정말 부교육감님께서 내년도 예산편성에서 만큼은 어떻게 했으면 좋겠다. 어떻게 할란다라는 나름의 각오라든가 아니면 관계 부서의 간부회의를 통해서 강하게, 불용이 많은 10%가 훨씬 넘는 부서나 산하기관에 대해서는 패널티를 저는 강력히 줘야 된다라고 생각합니다. 그 이유는 우리가 예산이 넉넉하게 운용한다고 하면 좋을 일이지요. 어디 가는 예산은 아닙니다. 다 예비비로 들어가기 때문에. 여러분들 스스로가 조금 전에 조례 하나하면서 2억 5,000만원~2억 7,000만원 되는 그 예산도 어렵습니다라고 할 정도의 그런 긴축예산을 펴고 있는 여러분 스스로들이 불용액을 이렇게 많이 남긴다는 것은, 또 1차 추경과 정리추경, 2차 추경 이런 것은 뭐하게 이런 제도를 두고 예산을 운용하는 것에 대한, 저희들보다 여러분들이 더, 저희는 4년 부여 받고 와서 위원회를 보통 4년도 할 수 있습니다만, 보통 2년 하고 마는데 여러분들은 적어도 30년에서 많게는 40년 정도 근무하는 이런 형태의 업무를 하시는 분들인데 매번 예산관련해서 편성 때부터 결산까지 이 말씀을 이렇게까지 들어야 되는가. 정말 제가 이렇게 말하고 있지만 지금 제가 드린 말씀이 이 앞 번 결산검사 때도 똑같이 했다라고 저는 그렇게 판단합니다. 여기에 대한 입장을 표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계속적으로 반복되는 문제와 또 계속적인 지적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저희들이 불용액이 다른 시·도에 비해 비율로 볼 때 과다 발생한 것에 대해서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제가 보니까 일단 당초 추정은 400억원 했습니다만, 연도말에 법정적립금 전입이 213억원, 또 환매 토지 신창2중, 하남2중 매각 35억원, 또 평가교부금 49억원, 임해수련원 지연에 따른 게 82억원 이 정도 이렇게 되는데요. 일단 여러 가지 사유는…….

시간 관계상 그런 것은 저 뿐만 아니라 각 위원님들에게 주신 자료에 여러분들이 불용이라고 해서 불용사유를 이렇게 다 써주신 내용을 주셔서 알고는 있어요. 다만 제가 지금 말씀드린 것은 매번 반복적으로 이루어지는 이 불용에 대한, 아까 말씀드린 교육청 전체 총 예산 대비 타 시·도에 비해서 이렇게 불용액이 많이 발생하는 그 이유에 대해서, 아까 불용처리 자료 설명해 주셨는데 이걸 줄이는 방법이 없겠는가. 여기에 대한 고민과 내년도 예산편성에서는 이걸 참고로 해서, 또 2014년도 불용액이 10%가 넘는 부서나 여타의 우리 산하기관에 대해서는 절대적으로 불이익을 줘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 말씀을 김향근 전 국장님이 있을 때도 제가 이렇게 했고 사실 답변서에도 정확하게 ‘불이익을 주겠습니다, 패널티를 주겠습니다’라고까지 했습니다. 그런데 똑같아요.

말씀 드리겠습니다. 사유는 생략하겠고요. 아무래도 1차 추경, 이게 정례적으로 있다 보니까 저희 직원들도 1차 추경에서 정리하면 되지 하는 이런 생각들도 있었을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제가 보니까 예산 작업이 늦어지는 것, 늦게 하다 보니까 조금 더 면밀히 살펴보는 그런 부분이 적게 있었다고 생각이 되어집니다. 그래서 올해의 경우에 1회 추경에서 과감하게 정리를 했는데요. 내년 예산 편성을 좀 더 꼼꼼하게 미리 준비를 하겠습니다. 각 기관의 패널티 보다는 일단 교육비특별회계 최종 편성 권한은 교육청 본청에 있기 때문에 저희가 책임감을 갖고 꼼꼼히 예산을 살펴서 또 기관간에 중복편성이 있거나, 또 우리 위원님들께서 지적해주신 것처럼 각 예산반영 기준 이런 것들이 차이가 생기고 하는 이런 문제들 꼼꼼히 살펴가지고 예산편성 단계에서 불용의 원인을 잘 분석해가지고 그게 생기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각 기관이 업무를 소홀히 해가지고 불용이 생겼을 때는 그때는 별도의 책임을 묻는 방안도 검토를 하겠습니다만, 우선 본청이 책임감을 갖고 예산편성에 신중을 기하고 총괄관리를 잘하겠습니다.

이게 어떤 결과를 초래하냐면요. 결론적으로 치면 여러분들이 예산편성을 잘 못하고 집행을 잘 못했다라고 원초적으로 저희가 그렇게 말한 것처럼 들릴 수 있어요. 그런데 역으로 치면 위원들이 예산심의를 잘못했다는 결론도 도출이 됩니다. 그러면 제가 아까 말씀드린, 광역이니까 대전도 있기는 합니다만, 인천광역시가 얼마냐면 총 예산이 2조 6,600억원이에요. 우리는 1조 8,700억원 됩니다. 인천은 13년도 치니까 그렇습니다만, 12년 같은 경우는 이와 같은 비슷한 예산에서 불용액이 280억원이었어요. 우리는 1,200억원이었어요, 그 당시에. 그러면 2013년도로 치면 인천이 2조 6,000억원이었는데 410억원 밖에 안 돼요. 우리는 1조 8,000억원에서 790억원입니다. 이게 지금 많이 줄은 거예요. 1,200억원에서. 아까 말씀 드린 타 시·도를 꼭 비교하지 않아도 여러분들이 예산, 저희들이 심의도 잘 해야겠습니다만, 쓰일 데에 예산이 쓰일 수 있도록 또 1차 추경 때 삭감해서 정리를 해주셔야 되고. 또 볼까요? 제가 이걸 보고 또 참 아이러니 한 게 우리 본청의 예산도 아까 말한 예산대비 불용되는 것이 정책기획관에 많이 있는데, 우리 위원님들이 작년에 올해 예산을 편성할 때, 우리 그 부서, 도서관이 됐든 여타의 산하기관들에 대한 예산을 제대로 편성 안 해 줌에 있어서 우리가 증액요청을 했어요, 사실은. 그런데 동부교육지원청이나 서부교육지원청이나 말할 것 없고요. 또 아까 말씀드린 중앙도서관이라든가, 또 금호평생육관이라든가, 학생독립운동기념회관이라든가 10% 훨씬 넘는, 상회하는 불용액이 발생하고 있어요. 그러면 그 예산이 적다고 그래서 우리 위원들 입장에서까지도 증액요청해서 예산을 편성해 주려고 했는데 이렇게 많은 불용을, 쉽게 말해서 예산 집행을 못하고 집행잔액으로, 저는 이렇게는 생각합니다. 시설과나 이런 데에 낙찰차액은 저는 얼마든지 있을 수 있다고, 낙찰 차액은 나는 많으면 좋다고 생각합니다, 사실은. 총액으로 잡았다가 낙찰 차액이 많다는 것은 좋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집행잔액으로 해서 10%를 상회하게 놔둔다. 아까 말씀드린 학생독립운동기념회관이나 금호평생교육관이나 학생교육원이나. 이걸 어떻게 설명하고 어떻게 받아들여야 합니까? 국장님, 두 분이 답변 좀 해보세요, 부교육감님 오신지 7개월 밖에 안 되시니까.

제가 예산권을 좀 확실하게 활용해서 예산을 힘 있는 기관들이 그냥 쓸 어떤 계획도 충분하지 못하면서 예산을 확보하는 일이 없도록 충분하게 예산심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 정도 답변을 가지고는 정말 안 됩니다. 여기에 뭐가 또 있냐면 여러분들이 예산편성 해 놓고 얼마만큼 홍보나 예산 사업을 하기 위한 노력을 안 했다고 보여져 버리냐면, 저소득층 자녀 방과 후 자유수강권 지원 같은 경우는 미신청으로 해서 3,200만원을 여러분들이 지급사유 미발생으로 해서 불용처리를 하고 있어요. 그러면 저희 의회에서 예산 승인해줄 때 여러분들은 신청이 없어서, 부족해서 그 예산을 집행을 못 할거라고는 안 했을 거예요. 사실 정말 풀(full)로 다 잡지는 못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긴축예산을 하다 보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3,200만원, 총 25억원에서 4,200만원 정도 불용을 했는데 그 중에서 3,200만원이 미신청으로 인한 지급사유 미발생해가지고 이건 이 일을 하기 위한 노력을 안 했다고 밖에 볼 수가 없습니다. 제 말이 틀린가요? 혹시 이 부서에 관계되신 분이 있으면 답변 좀 해보십시오. 저소득층 자녀 방과후자유수강권 지원. 이렇게 하고 있는데 저희들이 어떻게 내년도 예산 편성 해 주겠습니까? 지금 이게 지적받는 게 문제가 아니라.

체육복지건강과장 문종민입니다. 거기에 대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사실 방과 후 학교 자유수강권은 저희들이 방과후 학교를 운영하는데 있어서 저소득층 자녀들에게 방과후 학교비를 지원하는 그런 제도거든요. 저희들이 충분히 그 정도의 예상 인원을 예측을 하는데 학교에다 저희들이 그것 때문에 굉장히 많은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저소득층 아이들이 방과후 수강권을 꼭 신청을 해서 방과후 교육활동을 할 수 있도록 해달라고 학교에다 여러 번 공문시행을 하고 매뉴얼까지 만들어서 배포를 합니다만, 낙인효과라든지 저소득층 아이들이 방과후 학교 그 시간을 달리 이용하려고 합니다. 그래가지고 저희들이 노력을 많이 했음에도 불구하고 저소득층 아이들이 방과후 학교자유수강권을 신청하지 않고 있는 그런 실정 때문에 불용액이 많이 생겨나고 있습니다.

정말 그 정도로는 여러분들이 말하는 사유발생의 원인이라고 받아들이기가 쉽지 않다. 노력이 좀 부재하다.

예. 그렇게 평가를 받을만 합니다만.

받을만 합니다가 아니라 여러분들이 주신 자료에 의해서 결론이 그렇게 날 수밖에 없잖아요. 미신청을, 우리 위원들이 미신청을 신청 있게 해줄 수는 없는 거 아니겠습니까? 여러분들의 고유업무 아닙니까?

그렇습니다. 그런 학생들 모두가 신청을 한다고 한다면 불용액이 이렇게 발생할 리가 없는데 결국은 학생들이 이걸 원치를 않습니다. 그래서 미신청 학생들이 많이 나옴으로 인해서 또 그것을 저희들이 예측을 하고 있고 매년 나오는 현상이기 때문에 학교에다 매뉴얼까지 지금 배부를 했습니다. 이렇게 설명을 해 달라. 꼭 담임들이 맨투맨(man-to-man)으로 해서 이런 학생들이 신청을 할 수 있도록 도와 달라. 이렇게 공문을 수회에 걸쳐서 시행을 합니다만, 역시 저조한 이런 실정이 있어서 앞으로 그런 학생들이 제외됨이 없이 모두 신청할 수 있는 그런 묘안을 찾을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좋습니다. 하여튼 이미 집행된 거고, 이미 불용이 된 기 예산입니다만, 이 하나만 가지고 말씀드린 것은 분명히 아니다. 여러분들이 주신 불용액 처리 결과에 대한 사유서를 보면 전부 집행잔액이고요. 낙찰차액은 거의 없어요. 그러면 역으로 치면 아까 말한 대로 예산을 과다편성 했다고 밖에 저희는, 또 저희들이 여러분들이 원하는 예산을 삭감 없이 여러분이 원하는 대로 다 예산을 저희가 승인해줬다는 것밖에 결론을 낼 수가 없어요. 다시 한 번 부교육감님께 질의 드리면요. 이 불용사유에 의한, 여러분들이 794억원에 대한 이걸 가지고, 아까 문상필 위원님도 다른 걸 가지고 말씀하셨는데, 우리 의회와 우리 교육청과 다시 이 내용을 가지고 협의해서 적어도 불용이 돼서는 안 될 예산이 불용된 10%가 훨씬 상회하는 것들에 대한 내년도 예산편성에 있어서 심도 있는 논의를 다시 하기를, 이거 전부 계속사업입니다, 제가 볼 때. 아까 낙찰차액이나 이게 아닌 집행하지 못하고 불용된 이 예산들에 대한 어찌 보면 내년도 예산 추계에 있어서 다시 논의할 것을 저는 강력히 요청합니다. 이런 식으로 가면 여러분들도 한 해 예산 수급에 있어서 굉장히 어려움을 겪을뿐더러 저희 의회도 어찌 보면 기능적으로 의회가 존재할 이유가, 심의할 이유가 없는 그런 기관으로 전락할 수밖에 없다. 이게 저희가 여기 상임위에서 말하지만 예결위 가면 또 이 말 나옵니다. 100%가 아니라 200% 나오고도 남습니다. 부교육감님, 어떻게 판단하십니까? 방금 제가 말씀드린 내년도 예산 편성에 있어서 여러분들이 주신 불용발생 사유, 원인에서 나름대로 여러분 자체적으로 문제가 있었다라고 판단되는 거, 저희들도 뽑겠습니다만, 이거에 대해 내년도 예산편성에 있어서 반드시 짚고 넘어가야 될 필요가 있다. 동의하신가요?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참으로 불용에 대해서는 너무도 많은 말씀을 했는데도 불구하고, 올해도 지금 예산 집행과정 중에 있습니다만, 어떻게 나올지는 모르지만, 불용이 너무 많고 사유에 있어서 도저히 납득이 안 되는 불용들이 많다 이렇게 보여져서 안타깝다 이렇게 표현을 합니다. 불용관련해서는 여기까지만 하고요. 다른 위원하고 그럼 할까요?

예. 그러십시오.

마치겠습니다.

김영남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고등학교 저소득층 자녀 교과서 구입비에 대해서 질의 드리겠습니다. 신승원 과장님.

혁신교육과장 신승원입니다.

제가 질의 드린 건 162쪽 설명서를 참조하시면 되고요. 이 사업이 고등학교 저소득층 자녀들에게 교과서 구입비를 지원하는 사업인데, 지원 대상이 어떻게 됩니까?

지원대상이 국민기초생활수급자, 한부모가족보호대상자, 법정차상위계층, 또 장애라든가 기타 돌봄, 기타 저소득층 중에서 120% 미만 이런 대상자들이 지원받고 있습니다.

그러면 교과서 구입비를 전액 지원해 주는 건가요?

교과서 구입비를 전액 지원해줍니다.

학교별로 교과서가 지금 다르잖아요. 그러면 지원금액도 다른가요?

그렇습니다. 학교별로 다릅니다.

지원 방식은 지금 어떻게 되는 거예요? 학교에서 구입비를 내주는 거예요, 아니면 학부모들에게 직접 지원을 해 주는 겁니까?

학교에서 신청을 하면 학교로 교부를 교육청에서 해줍니다. 그래서 교육청에서 교부한 금액을 학교에서 지원해 줍니다.

그렇게 되지요. 제가 이렇게 보니까, 자료 요구를 해 보니까 2012년도에는 8,559명 지원돼가지고 예산이 5억 5,000만원 정도였어요. 불용액이 390만원 됐어요. 2012년도 불용액이요. 그런데 2013년도에는 8,420명이 지원해서 7억 2,000만원 예산 중에서 1억 2,000만원이 불용됐어요. 그러니까 390만원에서 1억 2,000만원으로 불용액이 넘어갔지요, 13년도에. 2014년도에는 7,936명을 지원했어요. 그런데 8억 9,000만원 정도 예산을 세웠거든요. 거기에서 5억 5,000만원 정도가 지급이 되고 불용액이 3억 3,500만원 정도 남았거든요. 엄청난 거지요. 2012년, 2013년, 2014년도를 비교해 봤을 때. 왜 매년 불용액이 이렇게 많이씩 증가하나요?

우선 2014년도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교육부하고 출판사 간에 가격 결정을 소송이 걸려가지고 못하고 7월말까지 가는 그런 일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추계를 할 때 예년도 예산을 봐가지고 1인당 8,150원으로 추계를 했습니다. 그렇게 추계를 했는데 실제로 7월말에 결정된 액은 7,350원으로 평균 가격이 이렇게 낮춰져 결정이 돼가지고 교육부에서 통보가 왔습니다. 그래서 1인당 평균 감소액이 우리 예산보다도 1만 1,150원이 감소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불용액이 발생했고요. 또 교과서 지원대상자 중에서 국민기초생활수급자 지원에 대한 숫자가 액수가 낮춰짐에 따라서 2,648명이 더 줄어서 1,553명만 실제로 지원하게 됐습니다. 원래 국민생활기초수급자는 시에서 9,800원씩 별도로 지급하고 그 이상 지급되는 액수만 교육청에서 지원하도록 되어있는데 교과서 대금이 낮춰짐에 따라서 그 숫자가 대폭 감소했습니다. 그렇게 해서 불용액이 발생했습니다.

그렇지요. 불용액이 그렇게 발생하게 된 사연은 있지요. 그러면 여기에서 162쪽을 보면 전체적으로 아이들한테 지원해주는 숫자가 몇 명인가요?

지금 7,946명인데 죄송합니다만, 여기 표기에 36명으로 잘못표기가 되어있습니다.

46명인데 지금 36명으로 잘못표기가 됐다고 분명히 말씀하셨지요?

예. 작성하면서 교부액 중심으로 작성을 잘못해서, 집행액이 총 46명입니다.

46명인데 36명으로 표시가 잘못돼서 그랬다는 거잖아요. 이 금액은 다 맞는데.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제가 지금부터 질의 드릴게요. 지난번에 제가 결산 심의할 때 2014년도 고등학교 저소득층 자녀 교과서 구입비 집행내역서를 주십시오 하니까 저한테 주신 게 7,946명이라고 그랬어요. 원래 교부 학생 수는 8,046명인데 집행내역은 7,946명이라고 해서 95명 차이가 났거든요. 차이는 날 수 있어요, 이 자체는. 그렇게 되는데 결산서 상에서는 지금 36명인데 46명이라고 그러셨잖아요. 그렇다면 전체적인 숫자는 10명 차이가 났다고 그렇게 해요. 그러면 제가 자료를 이번에 7월 4일날 회신 받은 거하고 5월 달에 회신 받은 거하고 같아야 될까요, 달라야 될까요?

같아야 되겠지요.

같아야 되겠지요. 그렇지요?

예.

이미 지출은 2014년도에 한 건데. 그러면 제가 비교를 한 번 해볼게요. 지금 광주고등학교 같은 경우 기초생계가 39명, 한부모가 29명, 차상위가 21명, 기타 저소득층이 40명해서 7월 4일날 회신 받은 것은 129명이에요. 그런데 5월 달에 제가 결산 심의할 때 회신 받은 것은 광주고등학교가 129명이 아니고 141명이에요. 이거 한 사례만 봐도 그래요. 여기에 지금 다 달라요. 그건 뭐 때문에 그러지요?

지금 예년까지는 특수교육대상자이면서 생활보호대상자들에 대해서, 기초수급학생들에 대해서 복지지원에서 저소득자녀대상자에 포함해서 지원했습니다. 그리고 특수교수학습비 지원으로 특수팀에서 기초수급 특수교육대상자를 제외한 나머지만 특수교육대상자들을 무상 교과서 지원해 왔습니다. 그런데 금년도에 조정이 되었는데 일선학교에서 그 조정된 내용을 잘 파악하지 못하고 누락을 시킨 것입니다. 예를 들면 특수교육대상자이면서 생활보호대상자들을 신청을 안 하고 누락을 시켜가지고 특히 광주고등학교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만, 그것을 나중에 결과를 집계하는 과정에서 누락된 부분을 발견하고 학교에서 신청을 해왔습니다. 그래서 그런 착오가 생긴 것 같습니다.

그러면 그렇다고 또 인정해드릴게요. 광주과학고등학교 같은 경우 5명이었거든요. 저한테 7월달에 주신 것은 5명이었는데, 5명의 금액이 76만 2,000원이에요. 그런데 5월달에 줄 때는 6명이었어요. 그런데 대금은 똑같은 76만 2,000원이에요. 이것은 어떻게 답변하실 것입니까?

5월달하고 7월달 수치가 다른데 대금은 같다. 그 말씀이시지요?

그렇지요.

그 내용은 제가 아직 파악이 안 됐는데 파악이 되는 대로 서면으로 보고 하겠습니다.

그건 내용 파악이 아니지요. 지금 이 자료가 얼마나 엉터리라는 것을, 부교육감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2014년도에 지출한 내역서가 5월달에 회신을 받을 때는 6명이면서 76만 2,000원이고, 이번 7월 4일날 회신 받으니까 5명이면서 76만 2,000원이고. 이게 말이 됩니까, 안됩니까?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자료 작성에 신중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이게 정말 엉터리에요. 5월달과 7월달, 이게 엊그저께 쓴 돈 같으면 제가 말씀 안 드릴 거예요. 2014년도에 쓴 내역이 5월달 회신내용과 7월 회신이 다르다는 것은, 이거 7월달 회신내용은 이 설명서에 짜맞추기 해가지고 싹 해 온 거예요. 이거 하나만 봐도 교육청 결산이 엉터리라는 것을 알 수 있어요. 이거 한 개만 봐도. 그리고 또 뭐가 문제냐면, 과장님, 우리가 여기 특수교육 대상자 교과서 구입지원은 어디서 하지요?

특수팀에서 교수학습지원비에서 합니다.

교수학습활동에서 지원을 하지요? 그렇지요?

예.

그런데 여기 교과서 지원은 어디서 하는 거예요?

교과서 지원은 작년까지 문화예술팀에서 저소득가정 자녀 대상자에서…….

아니, 일반적으로 봤을 때.

복지지원에서 합니다.

그렇지요? 복지지원하고 여기서 교수학습…….

교수학습지원에서 하고요.

교수학습활동에서 지원을 하잖아요.

그렇습니다.

그렇다면 제가 봤을 때 이런 질의를 하니까 여기저기서 저한테 ‘이래서 틀렸습니다. 저래서 틀렸습니다.’ 답변이 왔어요. 제가 파악한 결과에 보면 특수학급 아이들한테 이 돈 10명분이 차이가 난 거예요. 솔직히 말해서. 이런 거를 차라리 말씀하실 때는 사실은 잘못했습니다. 이게 인원수 차이 10명은 사실은 여기 부분에서 지원해야 될 부분이 아니고 이쪽에서 지원해야 될 부분인데 저희가 무단으로 지원을 했습니다. 이렇게 답변을 하셔야 돼요. 제 말이 틀렸나요?

예. 인정합니다.

그렇지요? 그런데 엉뚱하게 이렇게 답변을 하시면 안 되지요. 자료도 다 잘못됐고 지원방식도 다 잘못됐고. 그렇다면 「지방자치법」 제134조 결산에 보면 자치단체장은 출납폐쇄 후 80일 이내에 결산서하고 증빙서류를 작성하고 지방의회가 선임한 검사위원회 검사의견서를 첨부하여서 다음연도 지방의회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라고 쓰여져 있어요. 그리고 결산서 심사결과 위법 또는 부당한 사항이 있었을 경우에는 지방의회는 본회의 의결 후 지방자치단체 또는 해당 기관에 변상 또는 징계조치 등 그 시정을 요구하고 지방자치단체장 또는 해당기관은 시정요구를 받은 사항을 지체 없이 처리하여 그 결과를 지방의회에 보고 하여야 한다하고 이렇게 써져 있어요. 감사관님, 계신가요, 지금?

(방청석에서) 예.

감사관님, 이럴 때는 감사관 감사를 받아야 되는데 감사관님 생각은 어떠신가요, 이런 사항이 발생했는데?

(방청석에서) 파악해보겠습니다.

파악해본다고요? 그것은 감사관님의 답변이 부적절 한대요? 부교육감님, 생각은 어떠신가요, 이런 사항이 발생했는데?

양해해주신다면 교육국장님이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위원님 지적이 당연하십니다. 사실 위원님 생각대로 해드려야 되는데 특수학교에서 장애학생들에 대한 교과서 대금이 부족했습니다. 부족해서 이쪽에서는 기초생활수급대상자를 옛날에 특수학교에 지원했기 때문에 특수학생으로 인정하지 않고 기초생활수급자로 분리파악해가지고 지원한 금액이거든요. 물론 사전에 목변경을 다 해야 되는데 세목이 같기 때문에 그렇게 지급을 했던 것입니다. 추후에는 이런 일이 일체 일어나지 않고 세목까지 변경해서 저희들이 하겠습니다. 이번엔 좀 이해해 주시면 감사합니다.

이거는 엄연히 다르잖아요. 교수학습활동지원이고 하나는 복지지원이고.

예. 그렇습니다. 복지에서 교수학습활동지원은 장애학생으로 한해가지고 교과서를 편성했는데 장애학생들의 교과서가 부족하니까 이 애를 장애학생으로 보는 것도 좋은데 기초생활수급자 대상자로 이중지원도 하게 되어있으니까 부족한 만큼은 기초생활수급 대상자 돈으로 지원하자 해서 그렇게 됐던 거거든요.

예산이 부족하면 당연히 의회에 말씀드리고 심의해서 이걸 집행하고 그래야 되잖아요.

예. 목이 달라서 그래야 되는데 세목이 같으니까 우리 전문직들이 그렇게 관습적으로 보내온 건데, 추후에는 일체 그런 일이 일어나지 않고 세목까지 변경을 하는 방식을 취하겠습니다.

그러면 의회가 있어야 될 필요가 없잖아요. 자기 마음대로 집행하고 마음대로 써버리고 이렇게 하는 건, 이게 다 다른데. 복지사업부가 해야 될 일이 있고 교수활동지원이고 이렇게 다 다른 거를 이런 식으로 집행하고 이런 식으로 하면 안 되지요.

어차피 한 10여명 장애학생들이 교과서 지원대금을 못 받게 돼 있어서 기초생활수급대상자로 그동안 다 지원해 왔기 때문에 그렇게 했던 것이 결산에서 어느 쪽으로 분리하냐의 착오 때문에 그런데 다음부터 그 부분도 주의를 하겠습니다.

이건 엄연한 위법행위에요, 이 자체가. 숫자가 10명이고 금액이 얼마 이런 걸 떠나서 이건 엄청난 잘못을 저지른 거예요. 그거 생각 안 되십니까, 이거에 대해서. 이런 사항은 저희 위원님들하고 논의해가지고 할 테니까 정회를 요청하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방금 김옥자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내용이 위법한 사항인 것에 대해서는 인정하십니까?

위법이라고 판단하기 보다는 제 개인적인 생각은 기초생활수급…….

개인적인 생각을 제가 묻는 게 아니고요. 지금 목간변경을 하신 거잖아요?

아니, 세목은 같습니다. 그런데 단지 그 학생들을 대상…….

목을 변경하셨잖아요.

대상을 기초생활수급대상자로 인정하고 교과서대를 이쪽에서 남으니까 지원해줬던 것입니다.

지금 이 부분에 대해서는 그렇게 단순하게 처리하고 갈 부분은 아닌 것 같고요. 일단은 해당 위원님께서 정회를 요청하셨기 때문에 정회시간을 통해서 위원님들끼리 같이 상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정회하실 겁니까?

예.

저도 비슷한 이야기일 수 있으니까 같이 문제제기 하고.

그러시지요.

(방청석을 향해) 좀 정숙해 주시지요. 저는 비슷한 건 아닐 수도 있는데요. 비슷할 수도 있고. 성인지예산 관련, 광주시교육청에서 성인지예산을 가장 잘 아는 분이면 누구든 나오셔도 됩니다. 주무관이어도 상관없습니다. 성인지예산 관련 누가 제일 잘 아시지요? 과장님 아니어도 주무관이어도 상관없습니다. 위원장님, 주무관도 자리 세울 수 있도록 해 주십시오. 제일 잘 아실 수 있는 분.

주무관님 외에 잘 아시는 분은 없으신가요?

과장님이.

예. 행정예산과장님이.

해당 과장님이시지요?

예. 그렇습니다.

작년 2014년 예산서와 2014년 결산서의 예산액이 같아야 됩니까, 달라야 됩니까?

예산서하고 결산서의 금액이 일치해야…….

예산액이 같아야 합니까, 달라야 합니까? 결산액은 다를 수 있겠지요.

예. 그렇습니다.

같아야 합니까? 달라야 합니까?

예산서는 예정적인 수치이기 때문에 집행을 하다 보면 불일치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이해를 못하시니까 다시 이야기 해 드릴게요. 2014년 예산을 2013년도에 짤 때 그 예산액이 얼마다 하는 추정예산이 있을 거예요. 그럼 2014년 결산할 때 결산액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예산액이 같아야 합니까, 달라야 합니까? 잘 아시는 분 나오시지요. 모르시니까. 잘 모르시지요? 상식적인 이야기를 물어보는데 또 대답을 안 하셔요. 같아야 합니까, 달라야 합니까?

위원님 말씀대로 같아야 될 부분도 있습니다.

아니, 내 말이 아니라요. 2014년도 예산을 했는데 예산액이 얼마에요. 그러면 그걸 결산할 때 그 예산액은 그 자료에 2014년도에는 맞아야 됩니까? 안 맞아야 됩니까? 이 말을 물어보는데. 당연히 같아야지요. 결산액이 다를 수는 있어요. 예산액과 결산액이. 그러지요?

예.

그러면 추경을 했든 정리추경을 했든 어쨌든 저는 같아야 된다고 보는데요. (자료를 들어보이며) 이게 2014년도 예산서에요. 이때 예산서가 400억 7,800만원이거든요, 여기에는? 혹시 있나요, 예산서? 2014년 결산 심사를 받을 때에는 반드시 2014년 예산서도 가져오셔야 됩니다. 그걸 보고 2014년 예산을 가지고 결산하는 건데 안 가지고 오셨어요?

예.

그러면 지금 전체 집행부는 2014년도 교육청 교육비특별회계 예산서를 안 가지고 계신 겁니까, 다들? 2014년 성인지 예산서 한 번 봐보시지요. (행정국장, 행정예산과장에게 자료를 전달) 7페이지 보십시오. 틀린 이야기를 정확히 해 주시라고요, 저한테. 7페이지 예산서에는 400억 7,893만 5,000원이지요?

예.

그 다음에 결산서에는 549억 2,488만 4,000원이거든요? 차이가 어떻게 해서 나온 거지요? 이유가?

제가 확인해서 서면으로 보고 드리기 전에, 이건 본예산 기준으로 한 것이고 결산은 추경예산까지 포함됐기 때문에 금액의 차이가 있는 것으로 그렇게 사료됩니다.

그 내용으로도 다 같답니까, 그러면? 정리추경까지 다해서 549억원이 자그만치 150억원이 늘었는데 그 예산 사업내용이 다 그만큼 늘은 겁니까?

그렇습니다. 금년도에도 보니까 당초 예산하고 추경할 때 예산 증감이 있습니다. 그래서 결산은 마지막 정리추경까지 포함된 금액이고, 여기 위원님께서 가지고 계신 자료는 당초 본예산만 가지고 했기 때문에 금액의 차이가 있는 것으로.

그렇지요. 그럴 수는 있어요. 그런데 150억원 만큼 늘은 사업으로는 사업별로 그렇게 늘지는 않았는데도요.

그 부분은 서면으로 자세히 보고 드리겠습니다.

그러시지요. 두 번째로 작년에 제가 이 자리에 성인지예산 관련 이야기를 드렸는데요. 변화가 하나도 없는 것 같습니다. 작년에 교육을 한 걸로 알고 있는데 어떻게 교육하셨지요?

작년 10월 17일날 연수원에서 교육이 있었습니다. 그때 과장급 간부들, 장학사 전부해서 140명 공무원과 교원 57명 등 197명이 참석해서 성인지 정책에 대한 이해, 성별영향평가 및 성인지예산 사례 그런 것들에 대해서 교육을 작년에 실시를 했고, 금년에도 두 번에 걸쳐서 교육을 실시를 했습니다.

잘 하셨는데 그런데 작년에 지적했던 이야기가 똑같이 지적될 것 같아서요. 다시 한 번 분석해보지요. 작년과 올해 교육을 하셨는데 변화가 없고 작년에 지적됐던 내용이 똑같이 지적될 수 있어서 그 이야기를 다시 한 번 드리겠습니다. 집행률은 좀 늘어났고요. 한 1.1% 늘어난 것은 사실입니다. 작년에는 29개 사업, 올해도 29개 사업이고. 작년에 제가 이 자리에서 어떤 이야기를 했었냐면 29개 사업 중에서 해당된 과만 하고 안하는 과가 많다. 안 하는 직속기관도 많다는 이야기를 먼저 드렸습니다. 그랬지요? 기억나신가 모르겠어요.

예.

그런데 올해 보니까 본청에 13개 중에서 7개 과만 18개 사업을 하고 있고요. 혁신교육과나 미래인재교육과는 6개, 5개를 하는데 공보담당관실, 정책기획관실, 감사관실, 행정예산과, 재정지원과, 교육시설과는 사업이 하나도 없습니다. 직속기관도 마찬가지로 11개 기관 중에서 7개 직속기관은 있는데 금호평생교육원 같은 경우는 3개의 사업이 있습니다만, 학생교육원이나 시설지원단이나 교육정보원이나 유아진흥원은 사업이 하나도 없습니다. 두 번째로 어떤 이야기를 했었냐면 목표치에 정확한 기준이 맞지 않습니다. 어떤 목표치를 가지고 있는 겁니까? 이렇게 이야기를 했는데 지금 목표가 0%에서 100%까지거든요. 어떤 경우에는 0%를 하고 어떤 경우는 100%를 하시지요. 그러면서 달성을 하면 달성률을 97%, 100%, 109%까지 넣는단 말입니다. 어떤 경우는 0%를 하고, 어떤 경우는 49%를 하고, 어떤 경우는 100%를 합니까? 목표치의 기준이 뭡니까?

성별 예산 지원을 통해서 성별해소가 될 수 있는 그 목표치를 기준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28개 사업에 대해서 중간점검을 금년에는 실시를 하고.

과장님, 문제의 핵심은 어떤 근거로 프로테이지를 잡느냐 이 말을 하는 것입니다. 어떤 근거로 잡는 거지요? 제가 봤을 때는 근거가 없는 것 같아요. 예를 들어서 육성종목지원에 동부교육지원청은 목표치를 0%로 하고 달성도가 0%에요. 이거 왜 0%라고 하지요? 동부교육지원청에서 육성종목지원의 목표치를 0%로 해 놓고 달성도 0%에요. 그러면 목표치가 0%가 말이 맞습니까? 안 맞은 것 같지요?

예. 그건.

안 맞은 것 같지요?

사업의 성격상.

그건 말이 안 맞잖아요. 목표치를 0%로 잡겠다는 것은 사업이 안 되는 것을 알면서도 그냥 끼워 넣기를 하거나 다른 고민이 있었겠지요. 그러니까 1%라도 목표를 세워야 되는 거 아닌가요? 0%부터 100%까지 있는데 그런 근거도 없이, 목표치의 기준이 정확하지 않다는 이야기를 드리는 것이고. 어떤 경우는 1%가 있어요. 학교안전망 구축사업 목표치 1.3%, 그런데 똑같은 학교안전망 구축사업인데 배움터 지킴이 여성비율 이야기하는 겁니다. 본청은 목표치가 1.3%에요, 달성 0%. 동부교육지원청은 목표치 7.8%, 달성 24.4%, 서부교육지원청은 목표치 2.3%, 달성도 0%, 2013년도 그렇고. 2014년도 보면 본청은 목표치가 1.3%, 달성도 0%, 동부교육지원청은 목표치 5.8%, 달성 34.5%, 서부교육지원청은 목표 15.4% 달성 0%, 그러니까 학교폭력이나 외부인 통제 등을 위한 업무특성상 여성이 어렵다. 이런 이야기를 작년에 하셨거든요. 작년에 저한테 그런 이야기를 하셨어요. 그러면 똑같이 목표치가 제대로 되지 않고 달성도가 0%여야지요. 그러면 동부는 가능한 것이고 서부나 본청은 불가능한 것이냐. 여기에 대한 논의로는 문제의 답을 낼 수 없는 것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런 근거들을 좀 명확히 해야겠다. 정리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제가 봤을 때는 교육청의 고위직 공무원들께서 최소한 저는 사무관이나 서기관 이상급들이 반드시 교육을 받아야한다고 생각하고요. 좀 더 정치되고 자세한 교육을 받아야겠다. 그리고 광주시 교육청의 29개 사업 중에서 자체 사업은 하나도 없습니다. 분류가 1, 2, 3 돼서 기타 사업으로 분류되는 이 사업 중에 자체 사업은 하나도 없어요. 교육부 지정사업만 14개가 있고 자체 사업은 하나도 없는 것처럼 이것은 그만큼 여기에 대한 인식이 부족한 것이다. 두 번째로는 의지가 굉장히 부족한 것 아닌가, 이런 이야기는 작년에도 똑같이 했던 이야기인데요. 제가 좀 제안을 드리자면 교육청의 사무관 이상 서기관 급의 고위직 공무원들께서 이것에 대한 인식을 좀 제대로 하고 다시 재교육이 되었으면 좋겠다. 두 번째로 자체사업을 발굴하는데 집중해야 되는데 이런 자체사업을 발굴하는 것도, 저는 오늘 오전에 이야기했던 특수시책을 교육청에서 많이 가져가는 것 중의 일환이라고 봅니다. 그런 것 조차도요. 이미 여러분들께서는 저희에게 저번 추경예산할 때 300교원나눔운동을 하겠다 이런데 이것이 상사업비처럼 70억원 정도의 교부금을 확보할 수 있기 때문에 그걸 하겠다. 이런 이야기를 하셨거든요. 간담회 장에서. 그런데 그때만 그렇게 할 것이 아니라 조금 더 특성화된 사업들이 더 많이 있다면 평가도 좋게 받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들고요. 전담 계가, 정작 이 사업을 주관하는 예산 부서 두 과는 사업이 없어요. 그런 사업자체가. 그래서 이걸 전담하는, 누가 전담하는지는 잘 모르겠는데 이것을 주무관 한 명이나 또 계장 한 명이 하셔가지고 이 문제가 해결될 문제는 아니라고 봅니다. 최소한 성인지 예산을 전문적으로 다루는 전담계 정도가 되어서 이걸 하면서 특별한 대책을 시교육청이 가져가야 되는 것 아닌가. 이거 아마 또 예결위 올라가면 이런 이야기 지적을 받으실 것 같거든요. 그래서 그에 대한 답변부터 시작해서 광주시교육청의 성인지 예산 관련해서 특단의 대책이 필요한 것이 아닌가. 마지막으로 말씀을 드리면서 아까 2014년도 처음 예산했던 것과 추경요인이 어떻게 사업별로 늘어나가지고 150억원이 늘어났는가에 대한 것은 서류로 주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마치겠습니다.

문상필 위원님, 수고하셨고요. 김옥자 위원님이 문제제기 하신 부분에 대한 토의와 논의와 그리고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서 10분간 정회를 하겠습니다.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유정심 위원장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결산검사를 하기 위해서 제가 자료를 제출을 받았습니다. 자료를 제출 받은 이유는 본예산과 추경에 어떻게 의회에 보고를 하셨는지 그리고 의회에서 어떻게 의결을 했는지 또 그 의결된 사항대로 교육청에서는 잘 집행을 했는지 이런 것들을 보기 위함이었습니다. 혁신교육과장님, 답변 좀 준비해 주시지요.

혁신교육과장 신승원입니다.

저는 이번에 결산검사를 준비하면서 본예산과 추경에 의회에 보고했던 내용을 그대로 집행했는지 거기에 중점을 두고 자료를 확인을 했습니다. 혁신교육과의 학교 교육력 제고 중점학교 운영비 있지요. 공립학교가 당초 본예산에 1,000만원씩 해가지고 10개교였어요. 그래서 1억원이 편성이 됐는데 실제 결산은 공립 6개, 국립 1개 해가지고 모두 7개교에 7,000만원 집행하셨거든요?

예. 중학교 맞습니다.

이렇게 달리 집행하게 된 이유가 뭡니까?

중학교 공모를 했는데 공모에 응모한 학교 수가 적었습니다. 그래서 공립 6개하고 국립 1개교, 전남사대부중 그래서 7개를 선정해서 지원했습니다.

그러니까 공모를 안했거나 했는데 사업계획이 부실했거나 그랬던 것인가요?

예. 공모 응모를 안 했습니다.

그런데 사립학교의 경우에 또 8개교로 편성했다가 실제 집행은 11개교를 했어요. 그 이유는요?

거기도 마찬가지입니다. 사립학교는 공모에 응모한 학교가 더 많았습니다. 그래서 11개교를 편성했습니다.

광주시교육청이 처음에 계획했던 대로 그리고 의회에서 의결했던 바와 같이 선정하는 것이 공모사업입니다. 그렇게 하는 것이 맞습니다. 지금 혁신교육과는 공모사업에 대한 개념이 우리 의회의 개념과 너무 다르기 때문에 굉장히 혼란스럽습니다. 그래서 신청한 학교가 많으면 많은대로 다 받아주는 것이 지금 교육청의 공모입니다. 이거 문제가 있는 것이고요. 공모사업과 관련해서는 제가 행정사무감사 때 더 구체적으로 깊이 들어가서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교육청의 공모가 당초 계획과 전혀 다르게 진행이 되고 있어서 저는 굉장히 이런 부분이 유감스럽습니다. 혁신교육과의 학교교육력 제고 중점학교 운영비를 살펴보면 초등학교 20개교에 2억원, 중학교 10개교 해가지고 1억원, 고등학교 공립21개교 해가지고 6억 3,000만원입니다. 또 중학교 사립 8개 해가지고 8,000만원이고요. 고등학교 사립 40개교 해가지고 12억원해서 토털 22억 1,000만원입니다. 맞지요?

예. 맞습니다.

집행 얼마 하셨어요?

토털은 안 나와 있는데요.

토털 액수는 맞습니다, 과장님. 22억 1,000만원 하셨어요. 그런데 집행내역을 보니까 공립초가 19개교, 사립초 1개교, 공립중 6개, 원래 10개였거든요. 6개. 또 국립중 1개. 이거 원래 없었던 거예요. 공립 고등학교가 24개교입니다. 이것도 3개교가 늘었습니다. 사립중이 11개교 이것도 3개 학교가 늘었습니다. 사립고 40개교 해가지고 당초 계획과 대비해서 제각각이에요. 이것은 당초 계획을 주먹구구식으로 잘못 세웠거나 또는 현장에 대한 구체적인 파악이 잘 안 돼 있거나 둘 중의 하나라고 생각합니다. 무엇입니까? 어떤 것입니까?

좋은 지적인데요. 추계로 해서 예산을 편성할 때 예상치이기 때문에 실제 공모를 해보면 예상치하고 학교응모나 이런 것이 다릅니다. 그래서 약간의 변동사항이 있었습니다.

약간의 변동 같으면 저희들이 이해할 수 있어요. 그런데 내용을 들어보시면 아시겠지만, 그런 내용은 아닌 것 같고요. 저희들이 의회에서 의결을 할 때는 제출한 예산안을 근거로 해가지고 그 사업내역을 믿고 또 산출기초를 믿고 그것을 의결을 하는 것이거든요. 그런데 이렇게 집행할 때 교육청 마음대로 집행하는 것은 심의가 무슨 의미가 있습니까? 그렇지 않습니까?

죄송합니다만, 추계에서 정확성을 기하기가 어려운 부분들이 있습니다.

지금 다른 위원님이 조금 전에 지적하신 내용을 보면 항간 변경도 해버리고 거기에 대해서 어떤 문제의식도 안 가지고 계시고 이렇거든요. 지금 교육청의 예산 행정이 이렇거든요. 이 문제는 목간 변경이 아니기 때문에 위법한 상황은 아니라고 하지만 의회의 심의권, 의결권 이런 측면에서는 대단히 잘못된 것입니다.

앞으로 추계를 정확하게 해서 변동사항을 최소화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그때 당시에 자료를 보면 2014년도 5월 7일날 교육위원회에서 이와 같은 변경 내용을 보고 한 것으로 되어있는데, 어떻게 보고 하셨어요? 그때 당시의 교육위원회 의견은 어땠습니까?

교육위원님들께서 이 부분들을 이해하셨던 것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때 과장님 자리에 안 계셨었지요?

그렇습니다.

저희들도 그때는 없었던 때라 모르겠으나 제가 회의록 내용을 보니까요. 공식적인 회의 자리에서 이해나 양해를 구했던 것은 아니고 예산심의라고 하는 것은 공식적인 회의잖아요. 여기서 약속했던 내용을 교육청 마음대로 집행을 해 놓고 비공식적인 자리에서 양해를 구합니다. 이런 식으로 가면 안 되지요.

시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시정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고등학교 무상교과서 지원과 관련해서는 김옥자 위원님께서 질의를 하셨기 때문에 그 중복되는 내용은 빼겠습니다. 사실 저도 준비를 했었거든요. 준비를 했었던 내용인데 중복되는 것은 제가 생략을 하겠습니다. 이것도 마찬가지로 처음에 예산서 본예산, 추경을 할 때 계획했던 대로 학교, 교과서 금액, 대상자 숫자 다 다르게 집행을 했습니다.

그렇습니다.

인정하시지요?

예.

계획과 실제로 집행했던 대상자 숫자가 3,000명 이상 차이가 나거든요.

그렇습니다.

조금 전에 말씀하셨으니까 이 부분은 그냥 가겠습니다. 그리고 대상 학생 38%이상 과다하게 예산편성을 한 것, 이것도 좀 이해하기가 어렵습니다. 아무리 과장님께서 말씀을 하셔도 조금 더 면밀하고 세밀하게 계획을 세우셔야 될 것 같고요. 또 예산도 최종적으로 집행한 내용을 보면 5억 5,900여만원 정도 집행이 됐거든요. 그리고 1회 추경이 2014년 9월 2일날 이루어집니다. 추경이. 교과서 금액이 언제 결정이 됐습니까?

7월 30일에 됐습니다.

7월 30일이면 추경을 9월 2일날 했으니까 이미 교과서 금액이 나왔잖아요. 그렇지요?

그렇습니다.

그런데 보세요. 추경을 편성하기 전에 본예산 금액이 7억 2,300여만원이었습니다. 이 예산도 집행한 금액보다도 1억 6,400만원이 과다하게 편성이 됐어요. 본예산에 책정이 되어있는 것이. 과다하게 편성이 되어있기 때문에 조금 더 꼼꼼하게 행정을 하신다면 추경에서 이 예산을 조금 감액을 했어야 맞거든요. 그런데 추가편성을 합니다. 1억 1,956만 1,000원을 오히려 더 추가편성을 하게 돼요. 감액을 했어야 되는데. 그래서 이렇게 예산심의를 하게 될 당시에 중요한 근거가 되는 산출기초 이런 것들을 작성하고 이것을 집행함에 있어서 학교별로 다르고, 교과서 가격도 과다하게 편성하고, 대상자도 과다하게 편성해가지고 또 감액을 해야 할 추경에서는 오히려 증액을 하고 이런 결과를 지금 낳게 된 것이거든요. 그래서 편성 예산과 대비해가지고 몇 프로나 지금 집행잔액으로 남아 있는 줄 아십니까?

정확한 프로테이지는…….

자그마치 37.5%가 집행잔액으로 남습니다. 학교도 더 많이, 학생도 더 많이, 교과서 금액도 더 많이 이렇게 막 과다하게 편성을 하다가 추경에서라도 삭감을 했으면 좋은데 또 증액을 해가지고 추가편성을 하게 돼가지고 자그마치 3억 3,500만원 이상이 집행잔액으로 불용처리 되고 있는 거예요. 이것이 지금 혁신교육과의 예산행정입니다. 저는 심각하게 생각합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추계를 잘못한 부분을 인정하고요. 앞으로 그런 일이 없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그리고 특히 추경에 올린 이유는 제가 잘못 알고 있는가는 모르겠습니다만, 1회 추경이 7월 초에 있었다고 저는 그렇게 보고 받았습니다만, 그때까지 하면 교과서 가격이 결정이 안 된 시기였고요. 7월 초까지는. 그리고 그때 시에서 자치단체 통계가 6월에 나옵니다. 그래서 저소득자녀 교과서 구입대상자를 시에서 1만 978명으로 대상자를 잡아가지고 우리가 8,880명을 잡았는데 2,098명이 더 늘어난 것으로 시에서 대상자가 나왔습니다. 그래서 추경에다 2,098명 예산을 반영했던 것입니다. 그런데 결과적으로는 그게 과다하게 추경이 되어서 예산이 많이, 집행잔액이 남은 것은 죄송스럽게 생각합니다.

교과서 금액 날짜를 따지지 않더라도 이미 본예산에 세워놓은 것만으로도 집행잔액이 남습니다.

예. 결과적으로는 그렇습니다.

그런데 추경에다가 또 추가하셨다니까요.

결과적으로는 그랬습니다만, 그 당시에는 그런 상황이 있었습니다.

좀 세심하게 정확하게 예산을 편성 당시에 그렇게 하셔야 될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렇게 해 나가겠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다음에 미래인재교육과 답변 부탁드립니다.

미래인재교육과장 이승오입니다.

진로체험활동운영비 지원은 2014년도 추경에 편성된 예산입니다. 그렇지요?

그렇습니다.

그런데 공립중학교의 경우에 50개교, 사립중학교 같은 경우에 245만 9,600원 이렇게 지원하겠다고 편성이 되어있는데 관내 공립 중학교 학교 수가 몇 개입니까?

62개.

과장님, 62개교가 맞아요. 62개교인데 추경에서 편성할 때 62개교에 지원하겠다고 편성을 했어야 되는 것 아니에요?

그렇습니다.

그런데 왜 그렇게 안 하셨어요?

이게 특교로 온 예산이고요. 저희들이 62개교를 각각 학교별로 산출 해가지고 산출기초를 잡으려고 보니까 총액이 안 맞아서 우리 담당 장학사님께서 50개교로 해가지고 예산을 1억 5,100만원으로 맞췄다는 그런 말씀을 해주셨어요. 실질적으로 집행은 62개교에 맞게 학교별로 차등 지원해가지고, 그 집행내역은 제가 데이터는 가지고 있거든요. 그래서 예산 추경편성 할 때 산출기초가 62개교는 모두 다 나열 해가지고 하기에는 너무 예산 작업 어려움이 있어서 했다는 말씀을 제가 들었습니다.

결국 편성이 잘못되다 보니까 이렇게 중학교 62개교로 확대를 했고, 예산규모도 달라지고 이렇게 되는 것 아니겠어요?

결론적으로는 그렇게 인정할 수 있습니다.

예. 그래서 꼼꼼하게 챙겨주시기 바라고요.

알겠습니다.

과학교실 운영도 이건 본예산에 편성이 된 것인데 공립중학교 4개, 공립고 5개, 사립중 4개, 사립고 5개 그래가지고 처음에 계획은 18개교였거든요, 4,500만원. 18개교였는데 집행 어떻게 하셨어요?

집행은 26개교로 집행이 됐습니다. 내역도 보니까 신청학교가 다해서 38개 학교가 신청을 해서 심의를 해서 26개교를 선정을 했습니다. 애초 계획은 18개교인데. 그래서 위원장님께서 지적하신대로 지금 편성내역과 지출내역에 차이가 있는 것은 공모로 인한 사항임을 말씀드립니다.

애시 당초 있었던 계획에서 조금 숫자가 늘고 줄고는 또 있을 수 있다고 하겠는데 처음에 없었던 초등학교를 지원을 하게 된 사유가 무엇입니까?

애초에 계획은 중·고 중심으로 해서 이 사업을 과학교실을 운영하려고 했는데요. 초·중·고까지 다 확대하려고 하는 그런 교육부 방침에 맞춰서 초등학교 11개교가 포함되게 된 결과입니다. 초등학교 7개교를 포함하게 된 결과를 초래하게 됐습니다.

지금 공모를 진행하다 보니까 초등학교도 신청을 하게 된 것입니까?

그렇습니다.

그러면 초등학교에 지원하겠다는 예산 자체가 처음에 없었거든요. 없었는데 초등학교가 어떻게 공모 사업에 신청을 하게 됩니까?

담당 장학사님하고 이야기를 나눠보니까요. 초·중을 늘려서 신청을 받게 된 것이 아마 과학교육의 저변확대라든지 그런 차원에서 애초의 계획하고는 달리 대상을 넓혔다는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그럼 의회에 보고했던 것은 뭐고요? 그때는 초등학교 없었잖아요?

그렇습니다.

잘못되신 거지요?

예.

초등학교에 과학교실이 필요하다고 생각하면 처음부터 초등학교를 포함시켰어야 맞고요. 포함을 안 시켰으면 신청을 안 받는 게 맞지요. 그렇지 않아요?

예.

교육청의 이런 행정이 비단 한두 건이 아니고, 한두 과에서 벌어지는 일이 아니고 전반적인 문제입니다, 사실은. 그래서 이것은 입법 과목의 변경은 아니지만 당초에 초등학교에 지원하겠다는 그런 예산이 없는데 초등학교에 예산지원을 했다면 의회의 의결과 동의가 없었어요. 그래서 이거 환수조치 해야 되는 거 아니에요? 어쩌실랍니까?

향후에는 그런 일이 없도록 각별히 유념하겠습니다.

이것은 산출기초의 잘못이 아니거든요. 산출기초보다 더 위인 부기상의 문제이기 때문에 초등학교가 애시 당초에 명시되지 않았는데 이렇게 예산지원을 하게 된 것은, 임의대로 집행한 이런 부분에 대해서 충분한 해명과 그리고 사과가 있어야 될 것 같습니다.

죄송하다는 말씀 올리고요. 앞으로는 사업계획을 치밀하게 세워서 예산심의 내용과 상이함이 없도록 각별히 유념하겠습니다.

그렇게 해주십시오. 밀폐 시약장, 폐수 보관장 지원도 마찬가지입니다. 이거 실제 집행은 예산 규모를 달리해가지고 초등학교 14개교 하셨어요. 애시 당초 계획은 5개교였습니다. 중학교 공립 8개교를 집행을 하셨습니다. 애시당초 계획은 3개교였습니다. 공립 고등학교 3개교 하셨지요? 처음에 계획은 몇 개교였습니까?

2개교였습니다.

예. 사립 고등학교 3개교 지원하셨어요. 처음에 계획은요?

없었습니다.

없었지요. 사립 중학교는 1개교 하셨습니다. 처음에 계획은 어떻습니까?

없었습니다.

없었지요. 그래서 모두 몇 개교를 하셨습니까?

29개교.

애시 당초 계획은 몇 개교였습니까?

10개교였습니다.

10개교이었지요. 왜 이렇게 달리하신 겁니까?

학교 현장에서 밀폐 시약장이나 폐수 보관장 지원에 대한 수요는 사실 많았습니다. 그런데 그 수요를 충분히 감안해서 애초에 대상학교도 집행내역과 유사하게 저희들이 수립을 했어야 되는데 일단은 확보된 예산에 맞춰서 산출기초를 수립을 하고, 또 학교에서 요구한 내용들을 저희들이 감안하다 보니까 이 학교, 저 학교 다 들어와서 조금 가격을 낮추면서 대상을 넓혔던 그런 생각이 듭니다.

지금 당초 계획에 없었던 초등학교와 공립 중학교 같은 경우는 당초 계획보다 3배 가까이 달리 집행을 하신 거거든요?

그렇습니다.

의회에 보고한 대로 해주십시오. 의회에 보고한 대로 집행을 하십시오. 이렇게 하는 것은 옳지 않습니다. 이렇게 그냥 교육청 편리할 대로 하다보니까 처음에 학교별 400만원 하기로 한 것이 100만원부터시작해서 208만원에 이르기까지 학교별로 같은 사안에 대해서 예산이 다 다르게 지원되고 있고 지금 이런 문제가 발생을 하고 있거든요. 실제 집행하고 편성계획이 이렇게 다르다면 우리가 하반기 예산심의를 어떻게 하겠어요? 그렇지 않아요?

저희들이 어떤 사업을 하면서 예산 편성내역에 400만원×10개학교라고 해서 그대로 정확히 집행을 했어야 되는데 또 학교 현장의 여러 가지 요구사항을 감안하다 보니까 그 사업의 효과성이라든지 저변확대를 통해서 하려고 하는 욕심이 또 앞서다 보니까 의회에서 심의한 내용으로 지출하지 못한 점은 저희들이 시인합니다. 앞으로는 엄밀히 감안해서 철저히 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교육행정은 욕심대로 하는 게 아닙니다. 의회와의 관계 속에서 서로 신뢰감을 가지고 해야 됩니다. 그냥 교육청만의 욕심으로 해서는 안 됩니다. 아셨지요?

예. 알겠습니다.

자리에 하십시오. 지금 제가 이렇게 교육청 이번 예산결산 심의를 하면서 강조하고 있는 부분은 의회의 보고 했던 산출기초대로 전혀 이루어지지 않고 있어요. 그런데 이것이 한두 건이라면 이해가 가능합니다. 그러나 너무 건수가 많기 때문에 이것을 지적하지 않고는 안 될 것 같고요. 제가 부교육감님께 종합적으로 여쭤보겠습니다. 방금 제가 대표적으로 미래인재교육과하고 혁신교육과에 대한 지적을 했는데 말씀을 들으시고 소감이 어떻습니까? 어떤 생각이 드십니까?

예산작업이 좀 더 치밀하게 이루어져야 된다는 생각을 좀 했고요. 또 어쨌든 학교가 많고 또 학교의 특성이 많다 보니까 이렇게 하는데 저희들이 예산추정을 보다 좀 과학성을 높이는 쪽으로 노력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부교육감께서 내년도 예산을 지금 빨리 준비를 하고 계신 것 같은데 그 시기가 빠르게 준비를 하냐, 늦게 하느냐 이것이 중요하지 않은 것 같고요. 예산을 책임지고 있는 부서의 책임자들이 전체적으로 어떤 사고의 변화가 필요할 것 같다는 생각을 합니다. 지금 교육청에서 제출한 자료를 보면 의회에 보고한 내용과 달리 집행을 한 것에 대해서 제가 과별로 건수를 세 봤거든요. 혁신교육과 26건이나 됩니다. 여기서 5건만 의회에 보고를 했습니다. 비공식적인 회의장소가 아닌 곳에서. 그리고 미래인재교육과는 27건입니다. 1건도 의회에 보고 한 사항이 없습니다. 민주인권생활과 17건입니다. 행정예산과 2건입니다. 체육복지과 1건 있습니다. 이렇게 해서 토털 73건이나 됩니다. 이거 어마어마한 숫자입니다. 일반 행정에서는 한두 건 찾아보기 어려울 사안입니다. 교육청 행정에서는 73건이나 됩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런 부분에 대해서 저희들이 인식을 갖고 아무래도 검토하는 시간이 늦어지고 하다 보면 충분히 하지 못하고 해서 이번에 지적해주신 내용을 충분히 고려를 해서 예산 편성 작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저희들이 지금 한 달에 한 번씩 정례회 하고 있지요. 정례회를 하면 뭐합니까? 이렇게 중요한 내용들에 대해서 보고가 없는데. 정례회를 하면 뭐합니까? 성립전 예산 몇 개 보고하면 끝나는 것이 아니지 않습니까? 이거 진짜 심각한 문제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요. 제가 민주인권생활과나 체육복지과를 지금답변석에 세우지 않는 것은 나름대로 이유가 있습니다. 민주인권생활과 같은 경우는 집행잔액 때문에 어쩔 수 없이 또는 차이가 나도 1명 이런 정도의 근소한 차이였기 때문에 제가 시간 관계상 이야기 하지 않은 것이고. 체육복지과 같은 경우도 희망교실을 얘기를 안 할 수가 없는 것이, 보십시오. 의회에다가 2014년도에 2,968개 팀을 하겠다고 했는데 5,098교실을 했어요. 또 2015년은 어쩌냐, 3,000개를 하겠다고 했습니다. 2014년도에 5,000개가 넘었으면 3,000개가 현실성이 없는 거잖아요. 3,000개를 하겠다고 해놓고 6,171교실을 지금 하고 있어요. 100만원씩 한 교실 당 주기로 한 것이 40만원에서부터 70만원까지 차등지급이 되고 있어요. 제대로 할 수 있겠어요? 의회에다 보고 한 대로 해 주셔야 되잖아요. 왜 이런 식으로 교육청은 행정을 하는 것인지, 이런 식으로 교육청의 예산행정이 진행이 된다면 굉장히 심각하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이런 세부사업의 사업내용 변경은 시의회 의결사항이 아닌 교육청 결정에 의해서 변경될 수도 있다고 판단을 합니다. 그러나 입법과목이 아니고 행정과목이라 하더라도 교육위원회에서는 그 의결을 할 때는 사업내역이나 산출기초를 보고 하는 것이지 사업명과 총액만 보고 하는 것은 아니거든요. 교육청이 이런 식으로 예산을 집행을 한다면 예산서에다가 산출기초를 명시할 필요가 없어요. 사업명하고 총액만 쓰시면 돼요, 계속. 주먹구구식 행정 그리고 행정편의주의 이런 비판에 직면할 수 있을 것이라는 말씀을 드리고, 제가 심각하게 생각하고 있는 부분은 의회의 예산 심의권, 의결권 이런 것을 무력화하는 이런 행정행위에 대해서는 우리 의회에서 간과하지 않겠다는 말씀을 드리고 추후 이런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개선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유정심 위원장님께서 질의가 끝났으므로 다시 자리를 바꾸도록 하겠습니다. 이후 진행은 위원장님께서 해 주시겠습니다. (김옥자 위원장대리, 유정심 위원장과 사회교대)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은방 위원님.

방금 우리 유정심 위원장님께서 질의했던 내용에 제가 좀 덧붙여서, 이런 부분은 또 불용처리를 했어야 되는데도 불구하고 여러분들이 불용처리를 안 하고 예산을 임의집행, 목이 다르진 않습니다만, 임의집행하거나 여러분들이 저희들한테 승인받았던 예산을 과다 집행한 그런 경우들이 우리 혁신교육과라든가 여타의 과에서 지금 이루어지고 있어요. 지금 혁신학교 방금 내내 말씀하시고 답변을 주셨는데 예비 혁신학교 운영지원비 관련해서도 여러분들이 전체적인 예산은 1억 6,000만원 정도 세웠어요. 그런데 숫자적으로는, 금액적으로는 맞추기는 맞췄어요. 아까 유정심 위원장께서 세세하게, 처음에 여러분들이 말했던 학교 숫자라든가 이것은 차이가 나는 것은 이루 말할 나위 없고, 어찌 보면 지원하겠다하는 학교에 지원이 안 되는 경우도 있고 그런데 그걸 다른 학교에다가 1,000만원 주기로 한 것을 1,250만원씩 지원한다든가, 이건 뭐냐, 불용이라든가 정리추경 때 해서 예비비로 가게 해야 할 것을 예산편성 돼 있으니까 그냥 쓰자라고 하는 그런 논리로 밖에 받아들일 수가 없어요. 참 여러분들도 진퇴양난이겠지요. 이렇게 하면 이렇게 말하고 저렇게 하면 저희가 저렇게 말한다라고 판단하겠지만, 이건 저희들이 말 안 할 수 있는 사항이 아니라는 것이지요. 어떻게 예산을 편성을 해서 예를 들어서 초등학교 아니면 사립중학교 1개교 지정해서 하겠다라고 했는데 그런 예산도 지출을 안 하고 그런 학교를 빼고 또 다른 학교에다가 1,000만원 주기로 한 데에다가 1,250만원씩 주는 이런 예산운용이 어떻게 있을 수 있는 것인가. 도저히 납득이 안 갑니다. 학교 숫자는 방금 말씀드린 대로 이루 말할 수 없이 많고요. 또 지금 예산서의 설명서 보니까 총체적인 금액에 대한 숫자는 표기상으로는 맞아요. 그런데 본예산에서 3,000만원 예산이 편성돼 있다가 추경에 6,300만원 예산이 더 편성이 됐어요. 그런데 여러분들이 주신 세출결산 설명서에 보면 본예산 3,000만원 어디 가버리고 추경에 세워졌던 6,300만원만 지출된 것으로 이렇게 나와 있어요. 이거 결산설명서 128쪽에 보면 그렇게 나와 있어요. 그게 무슨 돈이냐, 창의인성교과연구회 예산지출에서 그렇게 나와 있어요. 이걸 정말 어떻게 받아들여야 될지, 제가 그것 여러분들이 의심할까봐 본예산 편성표와 추경예산 편성표 그대로 카피(copy)해 왔어요. 3,000만원이 어디로 가버렸는데 어떻게 이 예산 금액대비를 다 맞춰놨는가. 할 말이 너무 많습니다만, 또 이 자리 끝나면 말겠지 이런 생각을 하신가 모르겠는데, 저도 교육상임위하면서 정말 우리 교육청이 예산편성과 집행과 이런 것을 잘했으면 좋겠다 하는 생각 정말 많이 합니다. 정말 예산 부서만큼이라도 바꾸지 말고 인사이동 안 하고 틀이 잡힐 때까지 진짜 그 자리에서 승진할 수 있도록 한다든가 해서, 한 2년 근무하고 밖에서 새로운 업무를 보는 직원이 오셔서 하는 그런 개념이 아닌 교육청 예산관련해서 로드맵을 정확하게, 통상적으로 교육감이 바뀌어서 정책예산 아니고는 거의 비슷하게, 대동소이하게 증감하면서 ±10%이내 이렇게 짜면 그렇게 어려운 거 아니잖아요. 저는 그렇게 어렵다는 생각 안 들대요, 그런데 다 달라요. 교육위원장이 말하는 그 내용과 제가 말하는 내용이 많이 흡사해서 제가 지금 장황하게 안 하고 간단히 말씀드리지만 이것은 굉장히 과다하게 지출된 것들이 많아요. 첫째, 학교 형평성이 안 맞아요. 1개교에 1,620만원 주기로 한 공립학교 5개교에 학교 기업지원이 있어요. 미래인재교육과인데. 1,620만원 하기로 했는데 어떤 학교는 1,300만원 주고 어떤 학교는 3,400만원을 주고. 이게 뭐에요? 또 특성화고 사립 2개교를 한다 해 놓고 1개교만 하고 950만원씩 해서 2개교 주기로 했는데 한 학교에다가 1,900만원을 줬어요. 대체 무슨 근거로 예산편성을 1억원을 요구해가지고 5개 학교, 2개 학교에 이렇게 심의를 받아놓고 실질적으로 지급하기로는 4개 학교하고 1개 학교에다 해서 아까 말씀드린 1,620만원 주기로 한 것을 어떤 학교는 3,400만원 주고, 950만원 주기로 한 것을 한 학교에다가 1,900만원을 다 몰아준 것인가. 또 하나 간단히 말씀드리면, 유정심 위원님이 하셨기 때문에 나오시라고 해서 심하게 조목조목 안하고 간단히만 말씀드립니다. 또 하나 같은 경우는요. 민간전입금을 줬어요. 민간단체 전입금을 줬는데 문화예술단체지원해가지고 1억 5,900만원, 300만원씩 해가지고 53개 팀으로 하기로 했어요. 53개 팀으로 지원하기로. 민간단체전입금을 어떻게 46개 팀에다가 1억 4,900만원으로 해서, 쉽게 말하면 여러분들이 처음에 계상했던 또 민간단체가 요구했던 아니면 지금까지 지급했던 그 금액보다 많은 과다금액을 지출할 수 있는 것인가. 이거 누가 책임져야 됩니까, 이런 것은? 팀수가 다른 것은 아까 말했지만 78개인가요?

73개.

지급하겠다고 했던, 심의할 때 저희들한테 했던 예산서의 학교 수나, 지원하겠다는 숫자 다른 것은 부지기수고, 아까 말한 그거라도 20개 학교를 주기로 했는데 11개를 줬다면, 11개에다 20개 주기로 했던 것을 나누기 11로 해서 줬으면, 그것도 저희들이 무슨 말 안 하고 싶다는 거지요. 그런데 어떤 학교는 아까 말한 대로 160만원 주기로 했는데 3,400만원 주는 경우가 어떻게 나오고, 어디는 1,600만원 주기로 했는데 1,300만원 주고 이런 게 어떻게 나올 수 있냐 말이지요. 어떤 근거에 기초해서 그걸 줬는지 모르겠어요. 하여튼 저희들이 말은 해도 참 저도 대책이 없습니다. 또 이걸 가지고 오늘 말씀을 합니다만, 저도 오늘 관련된 과나 그런 쪽에서는 별 수 없이 또 행정사무감사에 올해 것까지 준해서 여러분들에게 질의할 수밖에 없다. 철저히 준비 좀 하시고요. 예산추계와 편성부터 집행과정까지 저희들이 봐도 고생한다. 저희들끼리라도 그런 이야기할 수 있는 예산집행과 편성을 해주셨으면 좋겠다 이렇게 말씀 드립니다. 정말 과별로 다 나오라고 해서 하고 싶습니다만,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위원장님, 이상입니다.

예.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신가요?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를 마무리하면서 제가 한 말씀 드리겠습니다. 해마다 저희들이 행정사무감사하고 결산심의하고 본예산, 추경심의를 하면서 위원님들이 지적하신 내용에 대해서 교육청에서는 한 귀로 듣고 한 귀로 흘리고 있습니다. 제가 또 한 가지 예를 들어서 이야기를 할게요. 희망교실과 관련해가지고 2013년도 회의록을 제가 봤습니다. 그때 당시에 위원님들께서 300군데를 하겠다고 해가지고 왜 1,000개를 하느냐라는 그런 지적이 있었습니다. 그럴 때 담당과장이 이렇게 말을 합니다. 처음 시작하려고 했을 때 한 400~500개 정도 생각을 했는데 받아놓고 보니까 1,000교실이 넘는 동아리와 선생님들이 사업을 해 보겠다고 신청을 했기 때문에 좋은 의도를 가진 선생님들의 의지를 저희들이 협조해주고 싶어서 이렇게 의욕적으로 하다보니까 이런 문제가 발생했다라고 과장이 답변을 합니다. 그러니까 위원님께서 의욕의 문제와 행정의 신뢰와 책임성과는 다르다. 이렇게 해서는 안 된다. 임의로 숫자를 대폭 늘려가지고 지정을 해버리는 것은 옳지 않다라고 강하게 이야기합니다. 그때 또 교육국장님께서는 이렇게 답변합니다. 목적이 너무 좋고 또 일선에 반응이 너무 좋아서 과욕이 된 것이 없지 않아 있습니다. 그러나 말씀하신 바와 같이 민주주의에서 절차가 대단히 중요한 것인데 절차가 잘못된 점에 대해서 송구스럽다는 말씀을 드리고 앞으로 이런 일이 있을 경우에는 의회와 잘 상의해서 그런 일이 절대 없도록 지도해 나가겠습니다. 양해해주시기 바랍니다. 이렇게 말씀을 하시거든요. 그런데 똑같은 사안이 2014년도에도 발생을 하고 2015년도에도 발생을 합니다. 우리가 오늘 이 자리에서 아무리 강조를 한다 한들 내년에 똑같은 사항이 발생할 것 같습니다.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부교육감님?

100% 이렇게 한다고 하는 것은 사실 불가능한 측면이 있습니다. 바람직하기는 예산이 익년도 초에 오히려 확정이 되어야 그걸 가지고 사업계획을 수립하는데, 예산이 확정되어야 사업계획을 수립하는 문제가 있기 때문에 본질적으로는 1차적으로 저희들이 조금 더 치밀하게 예산을 편성하지 못한 측면 그건 시인합니다. 다만 제도적으로는 그런 단년도 예산편성주의이다 보니까 100%는 못하지만 지금 저희들이 최소한 위원님들께서 지적해주신 것에 70~80%정도는 개선하도록 하겠습니다.

70~80%가 목적이십니까?

아무래도 20~30%는 한계가 있을 것 같습니다.

섭섭합니다. 더 프로테이지를 올려주실 것을 부탁을 드립니다.

제가 하나만 더요. 방금 제가 예비혁신학교 관련해서 몇 말씀 질의를 했는데 금년도 예비 혁신학교 운영비 지원금 교당 얼마 책정한지 혹시 아세요, 국장님?

본예산에 교당 500만원씩 5,000만원이 소요 됐습니다.

저희들이 아까 말씀드린 대로 우리 혁신학교 관련해서 굉장히 6대 때부터 뜨겁다 이렇게 표현을 합니다. 그런데 지금2014년도 집행한 것을 보면 1,000만원씩 주기로 하고 1,250만원씩 줬거든요. 현재 올해는 500만원씩이에요. 대체 이걸 어느 근거에 의해서 이런 형태의 예산 편성이, 주먹구구식이라고 제가 표현할 수밖에 없는 상황으로 예산편성을 하시는지. 작년에 1,000만원 주기로 하고 1,250만원씩 줬는데 올해 500만원이란 말입니다. 이걸 저희들이 어떻게 납득해야 될까요? 제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의원은 2년 있을 수도 있고, 4년 있을 수도 있고 한 번하면 한 기가 4년하고 끝나는 겁니다, 보편적으로. 연속성이 사실 떨어지지요. 그러면 저희가 전 의원들이 상임위 활동했던 토대를 가지고, 속기록을 가지고 저희들이 의정활동의 연속성을 이어가기는 합니다만, 이렇게 하면 여러분들이 매번 어찌 보면 의회의 예산심의권이나 이런 것을 무력화 시키는 결론을 가지고 있다는 기본적으로 그런 베이스를 가지고 있다라고 밖에 저희들은 볼 수가 없어요. 이거에 대해서 지금, 이거뿐만이 아닌데요. 처음에 혁신학교 관련해서 지원금 한 학교당 1억원 줬습니다. 6,000만원 줬습니다. 4,000만원 주고 갑니다. 그러면 뭐냐, 어느 정도 여러분들이 해명한 답변을 들어서 이해는 합니다만, 그 당시 자체적으로 너무 과하지 않았냐 하는 식이지요. 그러면 지금도 500만원이면 1,250만원이니까 700~800만원이면 충분할 걸 1,250만원 과하게 줬다하고 저희들은 이렇게 밖에 받아들일 수밖에 없다는 것이지요. 그래놓고 예산이 부족하다고 한다든가, 아까 말씀드린 불용이 800억원 가깝게 간다거나 이걸 어떻게 납득을 해야 되냐, 이것이. 저희들이 밖에 가서 예를 들어서 기자들이 무슨무슨 의원님, 이거 이렇게 해서 이렇게 됐던데 뭐 어떻게 된 겁니까? 하면 어떻게 설명을 저희가 해야 돼요? 그냥 밖에서 교육청 하는 것이 엉망이더라 하고 욕만 하고 다닐까요? 저희 책임 있다니까요. 저희 책임이 있어요. 예산심의를 너희가 삭감을 안 하고 놔뒀기 때문에 이런 결과가 나온 거 아니냐고 하면 뭐라고 저희가 답변 하냐 이거지요. 잔소리 같습니다만, 하여튼 그런 부분 좀 감안하셔서 이 자리에서 끝나고 끝날 게 아니라 한 번 정말 여러분 스스로, 저희가 요구할 것까지는 없습니다만, T/F팀이라도 만들어서 예산편성 하실 때 제대로 해주세요. 이상입니다.

예.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결하기 전에 오늘 결산심의를 하는 과정에 위법한 사항이 발생을 해서 그 문제와 관련해서 저희들이 정회시간에 결론을 내리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10분간만 다시 정회를 통해서 결론을 내리고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