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환우 의원 발언

의석 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76회 평택시의회 제1차 정례회 제3차 산업건설위원회 개의를 선언합니다. 오늘 업무보고 청취는 도시주택국, 한미협력사업단 소관이 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가 진행될 수 있도록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1. 2015년 하반기 주요 업무보고 청취의 건

도시주택국장 조엄장입니다. 먼저, 시민행복과 시정발전을 위해 헌신적인 노력과 의정활동에 힘쓰시는 산업건설위원회 정영아 위원장님! 김수우 간사 님! 그리고 위원님들께 먼저 감사와 존경의 말씀을 드립니다. 금년 한 해에도 위원님들의 아낌없이 성원에 힘입어 주요 사업들이 원활하게 추진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으며, 2015년 하반기 도시주택국 소관 주요 업무를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보고에 앞서 도시주택국 간부공무원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먼저, 유용희 도시계획과장입니다. (인사) 박상규 도시디자인과장입니다. (인사) 이용군 도시개발과장입니다. (인사) 소중영 도시재생과장입니다. (인사) 구윤서 건축과장입니다. (인사) 장경복 산림녹지과장입니다. (인사) 공원과장을 대신하여 전병헌 공원조성담당이 참석하였습니다. (인사) 이상으로 간부 소개를 마치고 업무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도시주택국은 시민모두가 행복한 미래지향적인 대한민국 신성장 경제신도시 평택을 만들고 우리시 미래 발전을 담은 새로운 도시발전구상 및 아름답고 쾌적한 도시를 조성하고 개발과 보존이 조화로운 도시조성의 목표를 가지고 2015년 업무추진을 해 나가고 있습니다. 48쪽 도시계획과부터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다시 도시관리계획 재정비 추진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불합리한 도시관리계획 재정비를 통하여 합리적 토지이용을 도모하고자 하는 내용으로 대상면적은 우리시 전역을 대상으로 하고 있으며, 2015년 12월 말까지 완료 목표로 추진 중에 있습니다. 지역 여건변화에 따른 도시관리계획 재정비, 관리지역 세분 및 재정비, 미집행도시계획시설에 대한 단계별 집행계획 수립과 도시계획시설 시료에 대비하여 시설에 대한 해제와 주거기능이 열악한 자연마을에 대한 취락지구지정 등을 주 내용으로 하고 있습니다. 도시관리계획 재정비 안은 주민 관심이 많아 세 차례에 걸쳐 주민 및 시의회 의견을 청취하였고, 2015년 6월 9일부터 28일까지 주민공람을 실시하였으며, 향후 시의회 의견청취, 도시계획위원회 자문 등 절차이행을 완료하고, 2015년 9월 시장 권한 사항을 고시하고 경기도의 결정 권한을 신청하여 2015년 말까지 결정고시를 목표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19쪽 지구단위계획 수립 추진입니다. 지구단위계획 수립 후 여건변화 등으로 주민생활불편 및 과도한 규제로 재산권행사 지장을 초래하는 등 불합리한 지구단위계획을 합리적인 정비를 추진하고자 합니다. 또한, 장기간 사업이 지연되는 지구에 대한 지구지정해제 또는 사업자 변경 등 제도개선을 건의 하였고, 지구단위계획 수립지침 제정과 홈페이지의 지속적인 정비를 통하여 불편이 최소화 되도록 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20쪽 개발행위허가 운영방안 개선입니다. 정부 및 시민 등이 지속적인 규제완화 요구와 함께 도시 미관에 대한 관심부족, 관련 법령에 대한 입법취지 등을 간과한 형식적 검토로 주민불편을 초래하고 자칫 무질서한 도시의 확장과 난개발이 우려되어 금년 2월 도로관련 기준을 일원화하고 도시계획위원회의 심의 대상을 확대하고자 도시계획 조례를 개정하였으며, 3월에는 도시 미관을 저해하고 도시생활환경 보존을 위해 혐오, 기피시설의 입지의 제한하고자 도시계획위원회 심의기준을 개정하였고, 도시계획조례와 도시계획위원회 심의 기준 개정에 따른 주민설명회와 측량설계협회 등 관련단체와 간담회를 실시하고 있으며, 앞으로도 관련단체와 주기적 간담회를 통해 소통, 신뢰행정을 구축하기 위하여 노력하고 있습니다. 이상으로 도시계획과 업무를 마치고, 다음은 도시디자인과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23쪽 안전하고 품격 있는 도시공간 창출입니다. 체계적인 경관보존관리 및 도시공간의 기능성, 효율성 향상을 통한 인간중심적 도시환경을 조성하고자 사 회기 반시설과 건축물의 경관심의대상 확대 및 위원회의 효율적 운영을 위해 평택시 경관조례를 4월 14일자로 개정하였고, 경관 건축공동위원회를 6월 16일자로 구성하여 행정의 효율성을 제고하고자 금년 하반기부터 운영하여 동일권에 대한 중복심의로 경제적, 시간적 부담요소를 완화하고자 합니다. 또한, 경관심의 시 평택시 공공시설물 표준디자인 유니버설디자인 가이드라인 취약지역 범죄예방을 위한 공공서비스 디자인 매뉴얼적용을 통한 공공 공간의 안전성, 기능성 및 효율성을 높이고 이용자 중심의 도시공간을 창출해 나가고자 합니다. 다음은 24쪽 디자인 마인드 확산을 통한 실천력 확보입니다. 공공의 가치구현과 인간중심의 디자인 마인드 향상을 위하여 시민과 공직자가 함께 하는 디자인 마인드 향상 교육을 실시하고, 관내 초등학교 학생들을 대상으로 찾아가는 유니버설디자인 교육을 실시하여 사회적 약자에 대한 배려와 존중의 마음을 조기에 습득하여 함께 하는 평등사회를 구현토록 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25쪽 범죄예방 환경설계 시범사업 추진입니다. 생활취약지역 및 우범대상지역에 범죄예방 환경설계를 적용하여 범죄로부터 안전확보 및 쾌적한 사회분위기를 조성하고자 서정동 점촌로 일원에 도비 2억, 시비 3억 등 5억 원과 법무부에서 1억에서 2억 상당의 현물지원 등의 사업비로 주민협의처를 통하여 본 사업이 성공적으로 추진될수록 추진 중에 있습니다. 다음은 26쪽 교통거점 역 일원 경관개선 추진입니다. 우리시 주요 교통거점인 평택 및 서정리역 일원의 디자인 계획수립을 통해 경관 및 디자인의 일관성을 제고하고자 2억 원의 사업비로 경관 형성계획을 수립하기 위하여 지속적으로 주민 설문조사 및 주민 협의체 구성 운영을 하여 협의 중에 있습니다. 다음은 28쪽 쾌적하고 깨끗한 가로환경조성입니다. 도시 미관을 저해하는 불법광고물의 단속 및 정비를 지속적으로 실시하고 있으며, 또한 불법광고물의 난립을 방지하기 위하여 업소의 인·허가 신청단계부터 광고물 관리부서 사전 경유제를 실시하고 옥외광고업자의 자진향상 도모를 위한 보수교육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또한, 우리시의 특수시책으로 소사벌 택지개발지구에 신규 입주하는 대단위 상가와 주거지역을 대상으로 한국 옥외광고 센터를 통한 옥외광고물 디자인 경유제 도입으로 총 151건의 실적을 거두었으며, 앞으로도 옥외광고허가 또는 신고 전 간판디자인 시안에 대한 전문가 자문을 통하여 아름다운 간판문화를 조성하겠습니다. 디자인과 업무를 마치고, 다음은 도시개발과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32쪽 안중·송담지구 토지구획정리 사업입니다. 본 사업지구는 20만 평에 총 사업비 1,103억 원이 소요되는 사업으로 계획인구 3,295세대에 9,585명을 수용계획으로 2015년 11월 17일 사업 준공 목표로 공사를 추진 중에 있으며, 현 공정은 80%에 달성 중에 있습니다. 체비지 매각을 위하여 현재 환지계획변경을 위한 주민공람 중으로 주민공람을 완료하였으며, 이의신청처리 후 체비지 매각공고를 7월 3일 자로 실시하였습니다. 사업이 완료되면 기 조성완료 한 현화지구와 구도심을 연계 한 안중 도시지역확대 촉진 및 쾌적한 도시공간 조성이 완료되어 안중 지역의 도시로서의 면모를 갖추게 될 것입니다. 다음은 33쪽 통복지구 도시개발 사업입니다. 2009년 12월 도시개발구역지정 및 개발계획 고시 된 지역으로 통복천과 통복시장 주변의 미 정비된 토지를 도시개발사업으로 추진하여 도시기능을 회복하고 통복천 자연형 하천과 연계되는 쾌적한 도시환경조성 및 도심활성화에 기여하고자 추진하는 사업으로서 본 사업은 추진은 환지방식의 도시개발 사업으로 입지 및 높은 지가 등을 고려하여 상업지역으로 개발을 추진 중에 있습니다. 또한, 통복지구 고가도로 노후에 따른 지하차도계획을 반영하여 2015년 말까지는 개발계획을 변경 수립 후 주민공람 및 환지계획수립 등 인·허가 절차를 완료한 후 2016년부터 지장물 보상 및 건물 철거를 시작으로 본격적인 사업이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34쪽 진위 가곡지구 도시개발사업입니다. 진위2산단개발로 유입되는 인구를 수용하고자 가곡리 일원에 약15만평 규모의 계획인구 4,059세대에 1만 148명을 수용계획으로 추진하는 사업입니다. 금년 5월 도시계획위원회 자문결과 중학교 등의 기반시설이 갖추어지도록 사업구역확대 및 가곡2지구와 병행개발 검토 등의 자문사항을 면밀히 검토하여 주민들의 의견을 수렴하여 본 사업이 정상적으로 추진토록 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35쪽 포승 만호지구 도시개발사업입니다. 포승읍 만호5리 일원의 약 9만 7,000평을 개발하는 사업으로서 주변에 평택항 및 포승국가산업단지가 위치한 지역이나 상대적으로 낙후한 지역을 개발하여 주변과 연계되는 중심적인 항만배후도시로 개발을 목표로 추진하는 사업니다. 2015년 5월 환경부와 전략환경영향평가 협의 결과 공동주택 등 주거밀집 개발을 지양하고 상업 및 준주거위주로 개발하는 방향으로 협의되어 금년 7월까지 개발계획을 재수립하여 금년 8월 주민공람 후 2016년 2월 구역지정을 목표로 과업을 추진 중에 있습니다. 다음은 36쪽 민간시행 도시개발사업 추진입니다. 민간시행 도시개발사업 지구는 총 16개 지구에 92만 7,000㎡로써 착공 된 4개 지구 중 안정지구는 2016년 상반기 준공을 목표로 진행 중에 있으며, 용죽지구는 작년 11월에 착공하였으며 신흥지구, 동삭2지구도 금년 상반기에 착공하여 현재 기반시설 조성공사가 진행 중에 있습니다. 세교지구는 금년 하반기에 착공예정으로 지장물 등 보상 및 철거를 진행 중에 있습니다. 또한, 지제·세교지구 등 3개 지구는 환지계획 수립 중에 있으며, 가재지구 등 5개 지구는 사업성 향상을 위한 개발계획 및 실시계획을 변경 중에 있습니다. 화양지구 등 3개 지구는 실시계획인가를 위한 협의 및 각종 인·허가 절차를 진행 중에 있습니다. 끝으로, 전체 사업지구의 공통 건의사항인 공동주택 소형평형전환 및 층수 조정은 2020평택시 도시기본계획 범위 내에서 적극 반영되도록 검토하겠습니다. 다음은 38쪽 고덕 국제화계획지구 택지개발사업입니다. 고덕 국제화계획지구 1단계 부지조성공사는 2013년 10월에 착공하여 현재 28%의 공정률을 보이고 있으며, 사업 준공 예정일은 2020년 말입니다. 금년 하반기 중 이주자 택지대상자 확정 후 공급방안에 대하여 공동 사업시행자간 실무협의 안을 마련하여 이주택지 공급예정에 있습니다. 다음은 39쪽 소사벌지구 택지개발사업 추진입니다. 소사벌지구는 2008년 11월 착공하여 1단계 46만 8,000평은 2013년 10월 말에 준공하였으며, 2단계 44만 7,000평은 2016년 2월 말 준공예정으로 현재 공정률 98%를 보이고 있습니다. 2012년 8월부터 아파트 5,152세대가 입주 중에 있으며, 현재 지구 내 6개 필지에 총 5,154세대의 아파트가 건립 중에 있어 2016년 2월부터 입주할 예정으로 추진 중에 있습니다. 다음은 40쪽 청북지구 택지개발사업 추진입니다. 청북지구는 2006년 4월 착공하여 1단계 43만 2,000평은 2010년 3월에 준공 되었고, 2단계 4만 5,000평은 2014년 2월 준공되었습니다. 3단계 체육시설용지인 골프장부지는 당초 주식회사 서영에서 사업을 추진하였으나, 2015년 4월 계약이 해지되어 2015년 7월 체육시설용지 매각 공고 중에 있습니다. 이상으로 도시개발과 업무를 마치고 다음은 도시재생과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43쪽 기지주변 상가활성화 사업추진입니다. 본 사업은 미군기지 이전에 대비하여 파급효과가 지역경제활성화로 이어질 수 있도록 수요자 중심의 기지주변 거점상권의 활성화를 도모하고자 추진하는 사업으로 2015년 안정리 로데오거리, 신장쇼핑몰 일원에 사업비로 각 10억 원을 확보하여 총괄계획과를 중심으로 상가 및 주민협의체구성, 전문가행정 TF팀을 구성하여 지속 발전 가능한 상가활성화방안 초안을 마련하여 2015년 4월 28일 실시설계용역을 실시 중에 있으며, 2016년 1월부터 공사가 착공하여 2017년까지 완공이 가능하도록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44쪽 체계적인 도시재생 활성화 기반조성입니다. 「도시재생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이 시행됨에 따라 기존 재개 발 재건축 위주의 전면철거 도시재정비 방식의 문제를 개선하고 주민, 행정, 전문가 등이 협력하여 지역을 생활환경을 개선하는 도시재생방식으로 국가정책변화와 예산이 지원됨에 따라 우리시에서도 도시재생 사업에 기반이 되는 전략계획 및 활성화 계획을 2015년 수립하고, 도시재생대학, 주민협의체 구성운영을 통하여 주민의 자발적인 소통 및 개선책을 마련하는 등 향후 사업추진을 주도 할 수 있도록 주민역량을 강화하고 있으며, 2015년 4월 28일 안정리 지역을 국토부 근린재생 일반형 공모신청을 하여 결과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다음은 45쪽 맞춤형 도시정비사업 추진입니다. 안정 2,8리 및 신장1동 지역은 주한 미군기지 주변마을로 재정비 촉진구역으로 지정된 후 주민반대로 재정비 촉진구역에서 해제된 지역으로 빈 집, 빈 점포가 증가하는 등 주거환경 및 상권의 쇠퇴가 가속화되고 있는 지역으로서 기반시설 개선과 함께 타 지역과 차별화 된 주민커뮤니티를 형성하여 주민 스스로 마을을 직접 만들어 가는 마을공동체를 형성하고자 추진하는 사업으로 2014년 12월 정비계획수립 용역을 완료하고, 2015년 주민 커뮤니티센터부지 확보 및 건립 공방사업과 지역역량강화 사업을 병행하여 추진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46쪽 팽성 두정지구 주거환경 개선사업입니다. 본 사업은 2017년까지 99억 원을 투자하여 도로개설, 공원, 주차장 등 기반시설을 확충, 주거환경개선을 통해 주민들이 보다 쾌적하고 좋은 환경에서 삶을 누릴 수 있도록 하기 위해 추진하는 사업입니다. 2014년 12월 지구지정 및 정비계획수립 용역을 착수하여 8월 정비계획고시 후 토지보상을 실시, 2016년부터 공사를 추진하여 2017년 말에 완료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47쪽 안정 쇼핑몰 예술인광장 조성사업입니다. 본 사업은 도시재생 차원에서 지역문화교류 기반구축과 연계하여 기존 노후건축물 리모델링을 통한 창작공간과 광장이 융합된 문화·예술 공간을 조성하는 사업으로 2015년 5월 22일 실시계획 인가 고시되어 6월부터 감정평가를 하여 보상 추진 중에 있습니다. 공간조성 기본계획안 수립 및 건축물 리모델링 공사 등은 문예관광과에서 추진할 예정입니다. 다음은 48쪽 포승레포츠공원 조성 및 문화복지센터 건립입니다. 본 사업은 평택발전본부 증설에 따른 특별지원 사업비로 2016년까지 총 135억 원을 투자하여 포승 읍사무소 앞 약 6,000평 규모의 레포츠공원과 300평 규모의 문화복지센터를 건립하는 사업으로 2015년 6월 실시계획인가 고시되었으며, 6월부터 확보된 예산으로 부지 매입 및 행정절차를 이행하여 내년도에 공사를 착공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49쪽 도시 재개 발·재정비 촉진사업입니다. 현재 우리시 재개 발 사업은 민간에서 제안 한 세교1구역과 서정·신장 재정비 촉진지구 내 서정R1, R2, R3, 신장R3, R5 5개 구역이 진행 중에 있습니다. 세교1구역은 조합에서 관리처분인가 신청을 준비하고 있으며 자란마을, 서두물, 어인남리 구역은 토지소유자의 과반수 신청에 따라 추진위원회가 해산되어 정비구역이 해제된 구역으로서 해산된 추진위원회에 대한 사용비용을 산정하고 있으며, 금년 하반기에 지원금액을 확정할 예정에 있습니다. 서정·신장 재정비 촉진사업은 구역별 재개 발사업으로 진행되어 5개 구역 중 해제요건이 충족된 서정R1, R3, 신장R3 3개 구역은 해제가 도에서 결정되고 서정R2, 신장R4 구역도 금년 하반기에는 해제여부가 결정 될 것입니다. 이상으로 도시재생과 업무보고를 마치고 다음은 건축과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52쪽 건축행정을 통한 아름다운 도시조성입니다. 우리시 아름다운 건축물을 조성하고자 건축물의 미관, 임면 등을 개선하여 도시공간에 조화롭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건축사 간담회를 통해 민관 협조체계를 구축하고 건축조례개정 건축심의를 강화하여 추진하겠습니다. 특히, 도시이미지 개선에 특화디자인을 도시디자인과 협의하여 우리시 건축물이 한 단계 업그레이드 되도록 역점을 두고 추진하겠습니다. 건축공사 현장점검을 통한 주민불편해소 및 도시미관 조성에 최선을 다하여 추진하겠습니다. 다음은 53쪽 마을회관 건립 및 개·보수 사업입니다. 환경 친화적인 마을회관 건립과 주민휴식공간 조성을 위하여 사업비 33억 9,000만 원으로 기지 주변 마을회관 개축 5개소, 일반지역 신축 9개소, 개·보수 19개소, 정자 10개소에 대하여 10월 말까지 완료토록 하겠으며, 마을회관 건립 시 전년도 미비한 사항을 개선하여 한 단계 업그레이드 되도록 벤치마킹을 통하여 보완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54쪽 삶의 질 향상을 위한 공동주택입니다. 우리시 관내에 262개의 공동주택단지 중 사용검사완료 후 5년 미만 된 공동주택과 임대주택을 제외한 234개단지를 대상으로 입주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해 공동주택 주민공동시설의 부대 복리시설을 대상으로 보수에 필요한 비용 일부를 지원하는 사업으로서 2015년도에는 12억 원의 예산을 확보해 지난해 개정 된 주택조례 내용이 반영된 46개 단지를 대상으로 이웃과 함께 하는 행복한 공동주택단지가 조성되도록 하겠으며. 금년에 4,600만 원의 예산으로 노후 된 공동주택 10개 단지를 선정해 안전진단실시로 시민의 안전을 도모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55쪽 푸름이 함께하는 공동주택 단지조성입니다. 우리시만의 고유한 특성을 살린 아파트단지 조경으로 주변과 어우러지는 아름답고 쾌적한 단지를 조성하고자 단지 공동주택 12개 단지에 대하여 우리 시목인 대형소나무가 식재되도록 사업계획승인을 강화하여 적극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56쪽 아파트 품질향상을 위한 상생협의체 구성입니다. 관내에 시공 중인 아파트의 품질향상 및 입주예정자들의 욕구가 시공 과정에 반영되도록 입주민, 시공사, 우리시가 상상협의체를 구성하여 사전 공정별로 4-5회 점검하여 민원사항을 사전에 예방할 수 있도록 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57쪽 건설공사장 품질·안전 확보 강화입니다. 아파트 등 대형공사장 안전에 대한 경각심이 고취되고 사전에 안전 지도·점검 강화로 재해 없는 우리시가 되도록 해 나가겠습니다. 관내 시공 중인 공동주택단지 12개 단지에 대하여 자체 점검반을 편성하여 지하 터파기, 주변 싱크 홀 발생, 지하수 양수 등으로 인한 주변 침하 공사현장 안전대책 추진으로 안전성 확보에 최우선의 노력을 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생활주변 주거환경개선사업 추진입니다. 2015년도에는 농촌지역 노후·불량주택 개량 41동 및 농어촌빈집정비 21동에 대한 사업을 차질없이 추진하고 자체 시범사업으로 도시지역의 빈집정비사업을 추진하여 한시적으로 인근주민들에게 주차공간 및 화단 등을 제공하여 주거환경개선에 앞장서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59쪽 품격 높은 공공건축물 건립입니다. 금년에는 공공건축물 45건에 대한 공사 및 설계를 추진 중에 있으며, 공공건축물 설계 시 평택시 경관위원회 및 설계자문위원회를 통하여 디자인개선 및 시설활용을 극대화 하였으며, 신재생에너지적용 및 친환경건축 계획으로 품격 높은 공공건축물 사업이 되도록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이상으로 건축과 보고를 마치고, 다음은 산림녹지과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62쪽 지역행복생활권 협력사업인 평택~안성 해오름길 조성 사업입니다. 이 사업은 평택~안성 해오름길 조성을 통해 평택과 안성시 녹지축을 연결하고 마을 및 역사, 문화적 자원을 연계하여 주민복지 및 지역경제를 활성화하기 위한 사업으로 안성시와 사전협의를 완료하고, 6월에 용역설계를 발주하고 금년 10월에 착공하여 내년 말까지 평택시 부락산에서 안성시 고성산을 있는 해오름길을 조성해 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63쪽 복지시설 나눔숲 조성입니다. 본 사업은 산림복지정책의 사회적 취약계층의 녹지환경 개선을 위한 녹색자금 지원사업의 일환으로 가재동에 위치한 사회복지법인 다래의 교목, 관목 및 초화류 식재 공사 및 수목 이식공사, 원두막, 정자 등의 시설물 공사를 금년 5월 중에 착공하여 7월 말에 준공 예정에 있으며, 사회복지시설 입소자 및 보호자, 지역주민들에게 휴식·문화 공간이 제공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64쪽 국공유지 도시숲 조성입니다. 녹지가 부족한 도심지 유휴공간을 활용하여 생활환경 숲 및 가로수를 조성하여 쾌적한 녹지 공간을 확충하기 위한 사업으로 금년 5월부터 칠원동 일원 동삭IC램프에 교목류 및 관목류를 식재하고, 군문동 주변 제방로에 교목 200본을 가로수로 식재하여 도심 내 친환경 생태계 네트워크를 구축하여 풍요롭고 아름다운 녹지공간을 형성하였습니다. 다음은 65쪽 산림자원 육성사업입니다. 매년 계속되는 사업으로 산림의 경제적·공익적 가치증진을 위한 조림 및 숲가꾸기 실시로 가치있는 산림자원을 조성하여 지속 가능한 산림경영 기반을 구축하겠습니다. 상반기에 큰나무공익조림 1ha, 경제수림 3ha, 총 4ha 조림을 실시하였고, 하반기에 가을철 조림 1ha 및 숲가꾸기 102ha를 실시하여 산림의 공익기능을 강화하고 시민에게 쾌적한 자연환경을 제공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66쪽 산림보호사업입니다. 산불예방을 위한 봄철 산불방지 대책본부를 운영하여 작년에 비해 산불발생건수가 26% 감소하였고, 가을철에도 산불방지 대책본부 운영으로 산불예방에 만전을 기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67쪽 방음림 및 산책로 조성입니다. 본 사업은 서탄면 소재 진위천 적봉교에서 세월교까지 제방도로 3km에 메타세콰이어 880본을 식재하는 방음림 및 산책로 조성사업으로 금년 10월까지 완료하여 K-55 미군기지로 인한 소음피해저감 및 산책로 조성에 따른 지역주민들의 여가선용 공간으로 확보되도록 최선을 다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68쪽 강변도로 가로수길 조성입니다. 본 사업은 오성면 창내리에서 길음리까지 5.6km 구간에 시도6호선 자전거 도로변에 이팝나무 700주를 식재하는 계획으로 강변도로 가로수길 조성사업으로 금년 10월까지 완료하여 자전거도로 이용자 및 보행자들이 많이 찾는 자전거 도로변에 그늘을 제공하고 아름다운 경관을 형성하여 시민들이 즐겨 찾는 가로수길 조성되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산림녹지과 보고를 마치고 다음은 공원과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71쪽 소풍정원 조성 활성화사업입니다. 소풍정원은 진위천 고덕면 궁리 일원에 위치하여 서울지방국토관리청으로 부터 2013년 12월 일부 조성한 후 우리시로 인수인계된 시설물로써 시민의 이용편리 및 관리의 효율성을 높이기 위해 상반기에 풀깍기 전정 등 연간 집중관리, 호수 주변 안전휀스 등 안전시설을 설치 완료하고, 하반기에는 미 조성부지에 대한 캠핑장을 재정비할 계획이며, 2016년도에는 주차장, 방문자센터, 미니동물원 등을 조성하여 시민들에게 다양한 공원 공간을 제공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72쪽 내리 문화공원 조성입니다. 조성면적의 95%인 9만 3,615㎡의 토지를 매입하였으며, 조성공사발주를 위한 행정절차를 모두 마쳐 7월 중에 조성공사 1차분을 착공하고 내년도에 2차 공사를 실시할 계획에 있습니다. 향후 시민들과 함께 외국인이 함께 여가활동을 즐길 수 있는 수변과 함께 어우러진 문화공간을 제공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73쪽 부락산 문화공원 조성입니다. 토지매입을 100% 완료하고 작년 7월에 공사를 착공하여 현재 공정률 60%로 진행 중에 있습니다. 금년 10월까지 산림체험장, 자연관철원 등을 갖춘 산림테마형 문화공간을 조성을 완료하여 시민들이 가족과 함께 자연친화적 여가활동을 즐길 수 있도록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74쪽 국제교류센터 주변 공원조성 사업입니다. 송탄, 팽성 국제교류센터 주변 공원 환경개선 사업으로서 총 사업비는 특별조정교부금 8억 원과, 시비 3억 원입니다. 신장공원, 안정근린공원 조성사업을 9월 중에 착공하여 12월까지 완료하겠으며, 시민들에게 편리하고 깨끗한 공원환경이 제공되도록 개선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75쪽 도심 속 독서공원 조성입니다. 시민들이 자연속에서 편안히 책을 읽을 수 있는 공간마련을 위한 도심 속 독서공원 조성은 안중읍 학현근린공원 및 현화근린공원에 시범 조성하여 운영실태 등을 검토하여 권역별로 배다리공원, 부락산 문화공원, 팽성 내리문화공원 등에도 확대 조성 추진할 예정입니다. 10월까지 조성 완료하여 시민들이 가족과 함께 푸른 자연환경 속에서 독서할 수 있는 편안하고 쾌적한 여가공간을 이용할 수 있도록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76쪽 모산 근린공원 조성입니다. 2014년 말까지 조성면적의 56%인 5만 5,564㎡의 토지매입을 완료하고, 매입한 토지에 대해서는 기초공사 및 초화류를 식재하였습니다. 금년에는 매립지에 대하여 연꽃단지조성 및 쉼터를 조성하여 토지매입지의 효율적 관리 및 향후 본격적인 공원조성을 위한 초석을 다져 공원 이용자들이 건강한 여가생활을 누릴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77쪽 노후공원 환경개선 사업입니다. 기존 도심권 공원의 노후하고 폐쇄적인 환경을 현재 여건과 현대적인 환경으로 개선하기 위한 공원 리모렐링 사업으로서 은행 어린이공원 등 3개소에 대하여 실시설계 및 주민설명을 시작으로 8월까지 공사를 완료할 계획입니다. 앞으로도 기존 도심공원이 변화하는 환경과 시민의 요구에 맞도록 노후공원 환경개선 사업을 지속적으로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78쪽 쾌적하고 효율적인 공원운영 관리입니다. 전문적인 공원 유지관리로 시민들에게 쾌적하고 안전한 여가공간 제공 및 도시환경의 질적향상을 도모하기 위하여 권역별 특성을 고려한 전문적인 공원관리와 신속한 현장민원 대응을 위한 기동점검반 운영 등을 통해 남부 127개소, 북부 67개, 서부 71개소 등 총 265개소의 공원에 대하여 철저한 청소, 식생물, 시설관리를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2015년 하반기 도시주택국 소관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도시주택국장! 수고 하셨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 잠시 정회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10분간 정회를 선언합니다.

26쪽 좀 봐주세요. 교통거점 경관개선 추진 해가지고 각 1억 원씩 해서 2억 원을 가지고 평택역하고 서정리역 경관개선을 한다는 내용인데요. 1억 원씩은 시비예요?

네, 시비입니다.

전액 시비예요?

예.

두 군데를 평택역하고 서정리역하게 되면 어떤 식으로 바꾸겠다는 거죠?

잠깐 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일전에 평택역하고 서정리역에 대한 것은 지역구 의원님들하고 계속 회의를 통해서 주민들과 같이 상생께서 할 수 있도록 추진하고 있는 중인데요. 실제로 그곳에 경관개선사업을 할 경우에 보면, 주차장 같은 경우에는 면수를 좀 줄여서 실제로 그 거리에 벤치라든가 시설물을 할 수 있도록 하려고 계획을 세웠는데도 불구하고 주민들께서 아예 반대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실은 이 사업 자체가 난항에 있다는 보고를 드리도록 하고요. 그래도 하여간 주민들하고 다시 서비스디자인이라고 해서 주민들의 욕구에 맞도록 노력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어려운 부분이 좀 있습니다.

경관개선을 하게 되면 역 주변이 밝아지는 효과가 있는 거예요?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본 위원이 봤을 때, 평택에는 다섯 군데가 있지요? 평택역, 지제, 서정, 송탄, 진위 다섯 군데지요?

예, 그렇습니다.

이제 보면 어느 정도 평택역하고 서정리역은 그래도 시민들이 많이 이용하는 역이에요. 그래서 이렇게 두 군데를 거점으로 지정을 하셨는지는 몰라도 지제역은 KTX역사랄지 주변 환경이 개선될 수 있는 여건이 있는데, 송탄역하고 진위역 쪽으로는 수도권 쪽으로 더 올라가는 역 아니겠어요? 그런데 보시다시피 진위역 같은 경우에는 굉장히 주변 여건이 안 좋아요. 저녁 되고, 밤 되고 하면 진짜 사람 그림자도 안 보일 정도로 컴컴한데, 그런 부분에 대해서도 집행부에서 조금 신경을... 활성화 차원에서 경관개선을 한다고 보면 평택역하고 서정리역 마무리가 되면, 바로 송탄역이나 진위역도 같이 경관개선이 될 수 있도록 집행부에서 많은 신경을 써주셔야 돼요.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 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최중안 위원님!

최중안 위원입니다. 제안 설명 잘 들었고요. 18쪽에 도시계획관리 재정비 추진사업에 대해서 몇 가지만 질의 하겠습니다. 추진경위에 보면 도시관리계획 등 재정비 수립 용역 착수, 2014년 6월~2015년 5월 도시관리계획 및 관리지역 재정비 안 작성, 2014년 12월~2015년 5월 읍ㆍ면ㆍ동 및 시 의원 설명 및 의견청취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요즈음에 한참 공람하고 있지요?

예.

그래서 타 지역에는 어떻게 가는지 모르겠지만, 포승지역에서는 평택항 배후도시도 있고, 포승이 시 전체에서 면적도 넓은 편입니다. 요즈음에 부동산경기가 활성화가 안 되고, 경제 활성화가 저하돼서 시민들이 부동산에 관심이 엄청 많습니다. 그래서 황해경제자유구역이 해제되고 나서 관리지역 세분화해서 포승에 전체적으로 계획관리가 56% 있던 것을 우리시에서 건의를 많이 해서 81%까지 올려줬잖아요. 그래서 그쪽에서는 시에서 잘해줬다고 칭찬도 있었습니다만, 다시 이번에 재정비사업이 안에 들어오면서, 도시관리계획 재정비를 하면서 계획관리를 거의 자연녹지로 많이 용도변경을 하는 공람이 들어왔었잖아요? 그래서 우리 포승읍민들은 신뢰성을 거의 다 잃었습니다. 평택시나 국가나 LH공사나 모든 것이 다 신뢰성을 다 잃었어요. 왜 그런 현상이 일어났냐면 LH공사가 포승지구에 609만 평을 개발한다고 해놓고 LH공사에서 포기했지 않습니까? 그나마 경기도시공사와 평택도시공사가 63만 평을 개발하고 있습니다만, 나머지에 부분에 대해서는 거의 신뢰성을 잃었습니다. 시 행정부에서 하는 일, 국가에서 하는 일, 공사에서 개발하는 일에 대해서 신뢰성을 다 잃었기 때문에, 개인 사유재산이기 때문에 예민하게 관심을 가지고 있습니다. 국장님도 잘 아시다시피, 내 개인사유지에 대해서는 공무원 전체도 잘 알겁니다. 계획관리로 갔을 때는 어떻게 유리하고, 자연녹지로 갔을 때는 어떻고, 생산녹지로 갔을 때 어떻고 시민들이 다 알고 있습니다. 그랬을 경우에 내 사유재산이 계획관리로 있던 것을 자연녹지로 간다고 했을 때 건축에 대한 법도 알아요. 계획관리로 갔을 때는 60%, 자연녹지로 갔을 때는 40%, 또 시ㆍ군단위로 갔을 때는 어떻게... 보니까 시단위하고 군단위하고 차이가 좀 있더라고요. 그런 면이 있기 때문에 이번에 7월 1일 자에 이장님들하고 국장님, 과장님, 계장님 다 참석해서 설명회를 하셨는데, 포승지역에서는 거의 원성이 “다 원성이 원상복귀 시켜라.” “자연녹지 싫다.” “개발이고 뭐고 다 싫다.” 그렇다고 평택항 배후도시라고해서 배후도시가 이루어진 것도 하나도 없고, 그다음에 국가에서 지정해서 국가공단 하나 만들었는데 거기 지역주민들한테는 아무런 혜택이 없어요, 국가공단이기 때문에. 거기에서 포승에 지원사업이 있나, 뭐가 있나. 맨 악취만나고 공해만 일으키고. 아까 만호지구 개발하는 데 보니까 공동주택을 자제한다고 말씀이 나왔는데, 준주거용지하고 상업용지가 갔을 때... 그런 부분에서 마찬가지 아닙니까. 국장님도 설명을 하시고 주민들을 설득하려고 했지만 설득력이 없잖아요. 저도 계속 전화를 받고 있습니다만, 저도 설득력이 넘어갔습니다. 제가 답변하는 것은 “집행부와 상의해서 이것을 백지화 시키겠다.” 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만, 국장님도 그렇고... 아무리 좋은 의견이 들어오고 좋은 시행이 들어와도 주민들이 반대하면 못 하는 겁니다. 지금 현실이 그러니까 그것을 감안하셔서 검토해 주시기 부탁드리고 답변은 받지 않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박환우 위원님!

제안 설명 잘 들었고요. 일반 현황에서 3페이지에 기구 및 정원에서 도시주택국 정원이 116명이에요. 그런데 제가 보니까 도시디자인과가 2명, 도시개발과가 1명, 그다음에 건축과가 3명이 되는 거죠?

예, 3명입니다.

산림녹지과가 1명인데... 건축과가 3명 씩 비어도 잘 돌아가요?

상당히 어려운 점이 많습니다.

국장님, 이런 것은 채워져야 되는 것 아니에요?

지금 우리 시에 전체적으로 결원이 이렇게 있는데, 이번에 그래서 인사부서하고 협의해서 이번 인사 때는 결원이 최소화될 수 있도록 계속 건의를 해서 보충이 되도록 협의하겠습니다.

세 명씩이나 비어도 잘 돌아가면 계속 비워둬도 되는 거고, 인원을 줄여도 된다는 이유로 알아도 되느냐 이거죠.

아니, 업무추진에 지장이 많이 있습니다.

공동주택도 관리하지요? 공동주택 민원 같은 것이 많이 나오는데 그런 것은 잘 해결되고 있는 거예요?

지금 3명이 결원되어 있습니다. 지금 국장님 말씀대로, 시험을 봤는데 10월 달에 인사부서에서 하겠습니다만, 사실 직원들이 토요일, 일요일 날 나와서 일하고 상당히 과장으로써 솔직히 어려운 점이 많습니다. 그러나 최선을 다해보겠습니다.

인원을 좀 받아야지 힘이 없어서 못 받는 거예요?

그런 것은 아닌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도시디자인과. 공통적으로 어느 페이지라고 말씀은 안 드리고, 도시디자인에서 우리 시의 각 부서에 넘겨줄 것 아니에요? 디자인이 어떻게 어떻게 우리 시의 이런 계획을 디자인해서 넘겨줄 수 있는 것 아니에요.

그것은 아니고요. 우리 디자인과에서 다른 과에서 어떤 사업을 할 경우에 저희들이 총괄계획과가 또 있습니다. 그래서 자문을 받도록 해주고요. 저희들은 경관계획을 종합수립을 하고 가지고 있는 것이지, 저희들이 만들어서 주는 것은 아닙니다.

그 부서에서 담당하는지는 모르지만, 제가 하나.. 어느 부서인지 모르겠어요. 그런데 우리 평택시 명동거리가 도심지역 내에 들어가잖아요. 특허를 내서 보도블록을 다시... 특허를 내면 두세 배 비싸잖아요. 그것은 그 사람한테 줄 수밖에 없는 건데... 명동거리 내 상가활성화 차원에서 보도블록을 멋있게 해놨잖아요, 색칠도 해놓고. 그런데 주민들이 얘기하는 상가 주민이나 일부 주민들이 다니면서 우군기라고 아시죠? 승리를 상징하는... 일본의... 그런 모형이 거기에 서 있다 이거예요. 알고 계세요? 어떤 계획으로 한 건지, 어떤 저기를 한 건지...

저희 과에서 한 것은 아니고요. 도로 관련 부서에서 한 겁니다.

도로사업과에서 한 거예요? 도로사업과에 물어보겠지만, 그런 모습이 도시 디자인과에도...

그것은 아닙니다.

그것은 도로부서에서 재포장을 하면서 그곳에 설치한 겁니다.

그렇게 된 거죠? 도로사업과에서 한 거죠?

예, 그렇습니다.

예, 그렇습니다.

그런 게 안 좋은 소리가 들리고, 승리의 독일, 나치의 승리, 일본의 저기한 식민지의 지배... 이런 승리를 연상케 한다고 해서 도시디자인과 담당이 아닌가...

그것은 아닙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 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수우 위원님!

지구단위계획 변경에 대해서 용도... 지금 우리시가 조합이 많은데.

민간 제안 사업이요? 이 지구단위하고 민 간사 업은 좀 차이가 있습니다. 도시개발과에 있는 게 민간 제안 사업이고, 지구단위사업하고는 좀 틀린 겁니다.

지금 지구단위사업계획을 대부분 어떻게 추진하고 있어요?

이것도 민간에서 제안 이 들어오면 관련법에 의해서 지정을 해주고 있습니다. 이것은 재개 발이라든가 주택 이런 것은 아니고, 소규모 전원택지라든가, 소규모 공장이라든가 외곽지역에 주로 이런 것을 하는 겁니다. 지금 얘기하시는 대로 민간조합사업은 도시개발과에 민간도시개발사업이라고 따로 있습니다.

그런 소규모 공장이라든지 주택단지를 지구단위 지정을 함으로써 민원인도 많이 발생하고 있지 않아요?

도시계획과장이 보충설명 드리겠습니다. 지금 비도시 지역에는 개발형이... 지금 국장님이 말씀드리신 것처럼 주거형, 산업형, 관광 유통형 이런 식으로 나뉘고 있습니다. 그런데 솔직히 말씀드리면 비도시 지역에 산업형으로 나간 부분에 민원이 좀 있습니다. 그래서 예전에 고덕 이주대책 차원에서 고덕에 있는 기업들이 3개의 산업형으로 조성했는데요. 1개는 가고 있고 2개는 각종 민원하고 연관되어 있어서 소송에 들어가 있고 좀 어렵습니다. 그래서 시에서는 계속 촉구하고 사업계획서를 받으려고 지금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나머지 도시지역에서는 아파트로 비전동 시 군청사 터나 그다음에 신촌, 수촌 이 정도에 지구단위계획 사업이 있는 것이고, 나머지는 거의 정상적으로 진행되고 있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러면 디자인과에 질문 좀 하겠습니다. 교통거점 평택역하고 서정리역을 하는데 각각 1억 원씩 책정이 됐는데 이 돈 가지고 할 수 있어요? 이것은 표시도 안 나고 금액이 너무 적은 것 아니에요?

이것은 설계비입니다.

설계용역비입니다.

설계해서 나와야 예산이 되는 겁니다.

그리고 우리가 유럽도 갔다 왔지만 불법적인 현수막 해소 차원에서 유럽 원형광고 간판을 많이 봤지 않습니까? 그래서 우리 시에서도 그것을 적용할 생각이 없으신지.

그것에 대한 것은 저번에 박환우 위원님이 하셔서 한번 말씀드렸는데요. 그 부분에 대한 것은 사실은 우리 실질적으로 거리에 지정게시대가 서 있는 자체가 사실은 좀 떨어졌다고 할까요? 하여간 거리의 깨끗한 모습은 아닙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한 외국처럼 원형이든, 세워서 넘어가든 그런 게시판에 대한 것은 한번 해볼 생각은 있고요. 그럴 계획 중에 있습니다.

그리고 하나만 더 물어볼게요. 유너버설 디자인 현장 체험교육. 초등학생만 대상으로 한다는데, 이게 꼭 초등학생만 대상이에요?

그것은 아니고요. 지금 유니버설 디자인은 일반인도 다 같이 하고 있고요. 작년에는 저희 공무원도 했고요. 그다음에 초등학생들이 하게 된 동기는 일단 어린 아이들이 그런 유디에 대한 것을 많이 알아서 생활습관이 되면 자라서도 그렇게 할 수 있다고 생각을 해서 그렇게 계획을 한 겁니다.

중ㆍ고등학교도 이런 것을 신청하면 가서 강의해 주고...

예, 가능합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질의 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재균 위원님!

일단 어떻게 보면 도시주택국이 사업부서로 가지만, 사업부서보다는 계획부서로 가는 건데, 제가 일단 두 가지만 부탁을 드리고 시작하겠습니다. 일단 계획부서와 사업을 같이 병행하기 때문에, 공모사업이 아마 중앙이나 도에서 굉장히 많을 거예요. 앞으로 공모사업 못 가지고 오면 저희 시는 재정적으로 정말 힘들 거예요. 그리고 도나 중앙이나 정책적으로 가는 흐름을 보면, 노력하지 않는 자에게는 안 주겠다는 거거든요. 그래서 공모사업에 좀 최선을 다해주시고. 과에서 인사이동에 의해서 만약에 국장님이나 과장님이 바뀐다면, 거기에서 전반적인 것은 공모사업이나 그런 노하우를 전수할 수 있게 기본적인 매뉴얼을 만들어서 인수인계를 해주셨으면 좋겠어요. 가시면 또 다른 분이 와서 시작하는 단계가 아니라 지속성으로 갈 수 있게. 그리고 두 번째는 일단 어떤 사업을 공모를 하든 예산을 세울 때 취지 홍보를 정확히 해주시고, 시민과 좀 협의를 해주십시오. 그리고 시민이 원하지 않는다면 예산편성을 하지 마시고 사업하지 마세요. 왜 자꾸 시민들하고 부딪히면서 사업은 해가지고 예산은 예산대로... 그래놓고 나중에 그게 진행이 안 됐을 때는 예산이 불용되어 버리잖아요. 그런 사업은 없게 계획을 잡아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관리계획 재정비 추진해가지고 시의회 공람까지 다 끝났고 고시하셨지요?

아니요. 지금 공람공고 중에 있습니다.

그러면 여기에 대해서 주민의견이 들어온 가장 큰 부분이, 아까 동료 위원이 얘기했던 부분 같은 게 문제가 되는 것 같은데, 그리고 우리가 2020년도까지 도시계획시설이나 어떤 시설을 결정해 놓은 게 이행이 안 되면 해지해줄 사항인데, 도시계획 시설 같은 경우에 전부 다 정리가 몇%나 됐다고 담당 과에서는 생각하십니까?

그것은 도시 계획과장이 답변 드리겠습니다. 6월 9일부터 6월 28일까지 20일 간 1차 공람을 했습니다. 그래서 총 1,546명이 열람했고요. 그 중에서 의견이 한 303건 들어왔습니다. 그래서 권역 별로 보면 특성이 있습니다. 공람에 대한 특성이 어떠냐면, 포승하고 팽성이 도시지역 확장에 있고요. 조금 전에 말씀드렸듯이 미집행 시설 변경에 대한 부분이 있고요. 그런데 포승하고 팽성은 도시지역 확장에 대한 반대 의견이 많습니다. 그래서 그런 의견은 저희가 다시 한 번 검토해서 재공람 할 때 준비를 할 거고요. 그다음에 미집행시설은 지금 저희가 두 가지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10년 이상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은 의회에 2년마다 한번 씩 보고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한번 해제하고 남는 시설에 대해서 보고를 하도록 되어 있고요. 10년 이상 늘어나는 부분에서 매년마다 보고 하는 게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번에는 도시관리계획 재정비에 반영한 부분이 있고요. 그다음 11월 정례회 때 다시 한 번 보고를 드리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총 889개의 미집행시설이 있고요. 그중에서 10년 이상 시설이 한 666개가 되고요. 10년 미만이 223개입니다. 그래서 이번에 재정비에 반영하고 나면 10년 이상이 331개가 남고요. 10년 미만이 202개가 남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2020년 해제될 때까지는 의회에 2년마다 한 번씩 보고를 하고, 10년 이상 늘어나는 것은 매년마다 보고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위원님들께 사전에 충분히 그런 자료에 대해서 보고드릴 거고요. 그리고 이번에 재정비 공람 전에도 저희가 개선방향으로 어떤 건을 했냐면, 미집행시설에 대해서는 각 읍ㆍ면ㆍ동에 두 번에 걸쳐서 의견을 받았고요. 용도지역이나 기타도 두 번에 걸쳐 받아서 당초 3월에 공람하려고 했던 것을 6월로 좀 늦췄습니다. 그럼에도 지금 보면 의견이 많아서 이번에 돌아오는 공람에 의견을 검토해서 재공람 사유가 되는 것은 재공람 하려고 준비하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개인적인 재산하고 많이 접하는 부분이기 때문에 의견이 많이 나올 건데, 일단은 재정비수립이 됐든 도시계획기본계획 수립을 언젠가 또 한 번 해야 될 것 같은데, 그랬을 때는 큰 맥에서 좀 봐가지고 할 수 있고, 작은 소수의견 같은 경우에는 이해시킬 수 있게 최선을 다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지구단위계획 수립을 해놓고도 진행을 못 시키는 데가 세네 군데가 되지요?

예, 그렇습니다. 아까 말씀드렸듯이 비도시 지역에 3개하고 그다음에 도시지역에도 신촌, 수촌, (구)군청사. (구)군청사는 최근에 추진계획서가 들어왔고요. 네 군데가 좀 잘 안됐습니다.

지구단위계획 수립이 되든 어떤 민간자본 투자가 되든 가장 문제가 자금이라고 봐집니다. 자금의 계획서가 안 나온 상태에서 PF를 일으킨다. PF도 정확한 근거가 없으면... 앞으로는 단위계획수립이든 어떤 민 간사 업이든 제지를 시켜줘야지, 그렇지 않으면 그 토지를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다 피해를 보고 있다고요.

그것은 위원님 말씀이 맞고요.

앞으로는 의견서가 들어오더라도 자금계획서가 정확하지 않은 것은 상정 조차 안 해주겠다고 평택시도 나름대로의 어떤 주 계획을 가지고 가야 될 것 같아요. 기본적인 자금계획서도 안 내고 승인해주고 지구단위계획을 해주고 나서는 결국 토지에 대해서, 개인재산에 피해를 주는 것 아니에요.

종전 것들이 과거에 다 했던 것들인데요. 앞으로 들어오는 것은 그런 기준이 마련되어 있어서 그렇게 제도적으로 정리해 나가겠습니다.

그리고 개발행위허가 문제가 운영방안의 개선이 나왔는데, 지금 개발행위허가를 해주는 게 본청, 송출, 안출 세 개 부서가 있죠?

예.

지금 거기에 기술직이 몇 명씩 있습니까? 옛날에도 제가 한번 이것을 업무보고 할 때 인사부서하고 협의를 해보라고 했는데.

그것은 지난번에 업무보고 때도 그렇고, 행정감사 때도 위원님들이 지적을 해줘서 인사부서하고 계속 지속적으로 협의를 하고 있는데, 일부는 기술직이 보충돼서 배치도 됐지만, 아직 안중출장소 같은 경우에는 거의 기술직이 배치를 못 받고 있습니다. 지속적으로 그것은 인사부서하고 우리가 공문으로도 협의를 하고 요청을 계속 하는 데도 기술직 공무원들이 좀 부족하다 보니까 다배치를 아직 못 받고 있습니다. 계속적으로 그것은 건의를 해서 협의를 해 나가겠습니다.

아마 우리가 상위부서 감사가 나왔을 때 제일 먼저 보는 게 ‘ 개발행위허가’ 이것을 제1타깃으로 보는 것으로 본 위원이 알고 있는데, 이랬을 때는 어떤 행정이 됐든 기술이 됐든 그런 것을 따지겠다는 게 아니라, 기본적으로 내막을 알지 못하고 개발행위허가를 해줬을 때는 나중에 문제가 되고 또 주변에서 민원이 끊이지 않는 게 이거거든요? 그러면 기본적인 검토를 할 수 있는 사람들이 가 있어야 되는 게 맞는데, 이것은 인사부서하고 다시 한 번 협의를 해 주십시오.

예, 계속 협의를 하겠습니다.

그러고 나면 결국 이게 정확한 검토가 안 된 다음에 허가를 내주면 사업자며 시민이 그대로 피해를 보더라고요, 주변에서. 그리고 25페이지 같은 경우에는 셉티드 시범사업인데, 이것은 하여간 돈을 가지고 오느라고 노력했는데, 주민들하고 계속 협의체를 구성해서 하는데 주 맥은 집행하는 집행기관, 담당 과에서 해야지 주민들의 말을 너무 많이 들어주다 보니까 배가 산으로 가는 격이 생길 수 있어요.

무슨 말씀인지 알겠습니다. 그렇게 안 가도록 하겠습니다.

기본적인 뼈대를 가지고 가면서 살붙이기를 해야지, 의견을 다 들어주다보면 한도 끝도 없고 과연, 이 사업을 해서 좋아지자는 취지는 다 똑같을 겁니다. 그런데 기본적인 주관은 가지고 가셔야 될 것 같아요.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26페이지하고 27페이지 교통거점 일원 문제점과 대책이 나와 있는데 경관형성계획 수립용역 발주 시 예산낭비 및 실효성인데, 저희가 이렇게 봐도 4,000만 원 정도에서 보통 용역을 주고 크게는... 한 4,000만 원 내외에서 용역을 주는 것 같아요, 지금 보니까요. 그런데 그 분들이 정말 발로 뛰면서 용역수립을 하는지. 저는 솔직히 용역수립을 보면서 의심이 가는 데가 몇 군데가 있더라고요.

위원님 말씀처럼 용역을 하기 전에 저희들이 기본현황은 다 가지고 있기 때문에 여론조사도 하고 그런 거거든요? 그래서 그것을 용역업체에 넘겨주려고 하는 과정에서 위원님이 알다시피 조금 문제가 생긴 게 있고요. 아까 위원님 말씀처럼 사실은 용역이라든가 그런 사업을 하기 전에 주민의 의견을 많이 듣고 사전에 해야 되는 것은 맞습니다. 부득이하게 서정리역이나 평택역 같은 경우에는 꼭 경관사업을 해야 할 필요성이 있었기 때문에, 사실 저희들이 그런 것을 못하고 한 부분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하여간 최대한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참 어려움이 있는 게 있습니다.

물론, 어떤 행정을 하다보면 어려운 점이 있는데, 그것은 계속 지속적으로 협의를 해나가고, 그래놓고 나서 계속 부딪힌다면 예산불용을 시키더라도 하지 말아야지요.

그런 생각이 있고요. 앞으로 그 사항에 대한 것은 위원님과 충분한 협의를 통해서, 또 주민들과 충분한 협의를 통해서 사업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용역사한테 용역수립을 줬을 때 정확한 지침을 주시라고요.

그렇습니다.

그리고 그 부분의 행위가 행해지지 않으면 다음에는 그런 쪽에 용역을 주지 말아야지요.

예, 알겠습니다. 그것은 그렇게 하기 위해서 노력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도시디자인과에서 계획하고 실행을 하면 또 사업부서에서 계획과 실행을 같이 해야 되는데, 각 해당부서와 협의가 잘 돼요?

지금 이것은 각 해당부서와 협의를 하고 있는 중에 있습니다. 그다음에 셉티드도 마찬가지로 각 관련 사업은 부분사업별로 하는 부분에 대한 것은 같이 협의체를 구성해서 같이 하고 있습니다.

어떤 계획이 나오면 어떻게 보면 도시디자인과에서 계획이 나온 것 보다 해당부서에서 예산이 훨씬 커질 수가 있단 말이에요.

예, 맞습니다.

그랬을 때 사전협의가 안 되면 이게 진행이 안 된다고요.

사전협의를 지금도 하고 있는 게 있습니다.

그리고 가로환경 조성에 대해서 잠깐 말씀드릴게요. 지금 불법광고물이 굉장히 문제가 되고, 환경위생과나 그쪽에서도 이게 계속 골칫거리인데, 현수막을 보면 토요일, 일요일 날은 집산적으로 달립니다. 그게 금요일 날 오후에 거의 달더라고요. 그래서 일요일 날 저녁이나 월요일 날 새벽같이 다 떼었다가 또 금요일 날 다는. 그런 게 반복적으로 이루어지고 있다고요.

물론 맞습니다. 그 부분에 대한 것은 인정합니다. 인정하는데, 어떻든 간에 다른 시ㆍ군... 죄송하지만 여러 가지가 반복되는 사항인데요. 그 부분에 대해서... 심지어 저희 직원들도 토요일이나 일요일 날 나와서 현수막을 제거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하여간 최선의 노력을 다해서 현수막이 많이 안 달리고 가로환경이 깨끗해지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아니면 지금 현수막이 집중적으로 달리는 데가 보면 도심지역이고 사람 통행이 많은 곳 같은 경우에는 그 읍ㆍ면ㆍ동마다 현수막 제거하시는 사람을 위촉해서, 제가 봤을 때는 이거 토요일 날 오전에만 한 바퀴 싹 돌면 다 뗄 거예요.

떼는 건 문제가 아닌데, 위원님 말씀처럼 떼고 나면 뒤에 가서 또 붙이는 그런 현상이 지금 있습니다. 하여간 어려운 부분이 있습니다. 물론 위원님들께서 지적하신 것을 겸허히 받아들이겠는데요.

그랬을 때는 우리가 현수막, 불법광고물을 했을 때 주는 성과금이 있잖아요.

성과금은 무슨 건을 말씀하시는 건가요?

아니, 성과금이 아니라 현수막 하나에는 얼마... 저기하면 돈이 책정되어 있는데, 액수가 좀 작지만 있습니다.

그것은 현수막이 저희들은 500만 원 이하가 최고거든요. 그래서 거의...

그러면 그 예산을 늘리는 한이 있더라도 오는 대로 바로 바로 지급할 수 있는 방법을 찾으면 훨씬 효과적으로 진행될 것 같아요.

위원님 지금... 세부적으로 어떤 말씀이신가요? 지급한다는 게?

환경위생과에 보면 불법광고물을 몇 센티, 몇 센티까지 가지고 오면...

아, 수거보상제요?

수거보상제를 활성화시켜서 그쪽하고 연계사업으로 가야지만 되지, 이것은 이쪽에서 행정은 행정대로 놀고 또 현실은 현실대로 안 돌아가면 안 되거든요.

그래서 사실은 수거보상제도 장ㆍ단점이 있습니다. 물론 다른 시ㆍ군에서도 하고 있기는 한데, 하여간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일단 상위법에 막혀서 우리가 조례로 할 수 있는 게 한계가 있는데, 연구를 해가지고 좀 더 강한 조례를 만들 수 있는 방법. 그리고 타 시ㆍ군에 좋은 점이 있으면 벤치마킹을 해가지고 배울 것은 배우고, 벤치마킹을 할 부분도 어느 정도는 했다고 보거든요?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정말 보통 시가지 내를 저녁에 돌아다녀 보면 길에 치일 정도가 아니라 보도면이 다 덮일 정도예요.

그것은 인정합니다. 하여간 위원님들이 걱정하시는 대로 저희도 나름대로 노력을 하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어려운 부분이 있습니다. 그 부분에 대한 것은 다시 한 번 검토해서 반영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제가 한 말씀 드리겠습니다. 도시디자인과장님께서는 평택시에 도시경관을 가장 저해하는 것이 어떤 부분이라고 생각하십니까?

글쎄, 가로환경 같은 경우에 김재균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현수막이라든가, 도시 한복판 같은 경우에는 교통시설물 대충 이런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하여튼 우리 과장님, 일본도 벤치마킹 갔다 오신 것으로 알고 있고요. 그 부서에서 특히 도시디자인에 대한 마인드를 가지고 계셔야지만 평택시의 도시미관이 살아날 거라고 생각이 되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 부서 간의 교육이라든가 생각 이런 것들을 철저하게 무장하고 계셔야 될 것 같고요.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도시계획팀에 미집행 도시계획도로가 올해 몇% 정도 정비됐습니까?

그것은 사업 집행부서에 최종 정리를 해봐야 되겠지만, 저희가 도시계획도로로 1년에 재정상 한 600억 원 정도 예산편성 할 수밖에 없는 실정이거든요. 그래서 하다보면 889개의 전체 미집행 시설을 하게 되면 한 1조 8,000억 원에서 2조의 돈이 듭니다. 그래서 1년에 600억 원 정도 한다고 하면 사실 언제 될 수 있을지 모르거든요.

그래서 오래된 미집행 도시계획도로를 정비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렇지요? 그래서 옛날에는 잘못된 계획들이 많이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그런 것들을 전부 다 예산 부족이라든가 여러 가지의 이유로 하지 못하고 있어서 계획을 하고 있는 것 같은데, 그 프로데이지를 어느 정도까지 줄이려고 하시는지.

위원장님이 말씀하신 것을 저희도 이해하는데요. 현재 작업을 해서 11월 정례회 때 보고드릴 때 그것까지 같이 하겠습니다. 현재까지도 진행 중이라 뚜렷하게 목표가 얼마라고 말씀을 못 드리고요. 왜냐하면 현행 예산의 집행계획에 따라서 할 수 있는 부분이 있고, 그다음에 또 한 가지는 뭐냐면, 우리시에서 불요불급한 시설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구분이 먼저 돼야 되기 때문에 그것은 죄송하지만 11월 정도에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선별이 우선 돼야 된다고 봐요. 이 도로는 앞으로 꼭 해야 될 것, 이런 도로는 불필요하기 때문에 취소를 해야 하는 그런 부분이 있어요. 그것은 알고 있는데, 한 가지 또 걱정은 우리가 도시계획도로 계획을 세워서 사업을 할 때까지는 사실 몇 년이 걸리지 않습니까. 그렇지요? 그런데 동 단위는 어느 정도 도시화가 됐기 때문에 별 문제가 없는데 읍ㆍ면은 계속 소규모 지구단위계획도 세워지고 공장들이 들어오고 계속 개발행위가 이루어지고 있지 않습니까? 그렇지요? 그런데도 지금 사용하고 있는 것은 그 도로 그대로 사용하고 있다 이겁니다.

하여간 그것은 집행계획이나 여러 가지 전체를 계속 저희가 정비하고 검토하고 있으니까요. 위원장님이 말씀하신 것을 11월에 꼭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니, 그래가지고 저는 작년 7월부터 올해까지 도시계획도로를 좀 새롭게 계획해 놓은 데가 어디 한 군데라도 있어요? 그것 좀 가져와 보세요.

그것은 별도로 자료를 드리겠습니다.

제가 알기로는 거의 없는 것 같아서... 지금 읍이라든가 면은 환경변화가 엄청 심한데. 하다못해 정말 팽성 같은 읍은 렌탈하우스라든가 이런 데가 마을 옆쪽으로 엄청 많이 생기고 있다는 말입니다. 그런데 도로는 옛날 농로길을 그대로 사용하고 있으니까 이런 데는 계획을 세워줘야 된다 이거죠. 그런데 이것을 2020년까지 정비한다고 하면서 미집행 도시계획도로 얘기만 하면서 도시계획과에서 이것을 일체 안하고 있단 말입니다. 그리고 청북 같은 데도 마찬가지예요. 자연부락 쪽으로 얼마나 많은 큰 공장들이 들어서고 있는 데도 도로는 그 사유지 도로를 그대로 쓰고 있단 말입니다. 사유지 마을 도로. 그런 것을 그대로 쓰고, 몇 천 평씩 되는 공장 내주고. 이렇게 하면 되겠냐고요. 지금부터 계획을 세워도 앞으로 그것이 도로로 역할을 하려면 몇 년이 걸려야 되는데, 보통 중ㆍ장기계획을 세운다든가 아니면 계속사업을 해야 될 입장이거든요, 아무래도 예산이 다른 것보다 많이 들다 보니까. 그러면 도시계획과에서 진짜 환경변화에 따른 이런 부분은 계획을 세워야 되겠다는 것은 있어야 된다는 겁니다. 지금 동단위에서 공장 들어오고 막 그래요? 아니지 않습니까. 대부분 면단위. 거기에 온갖 생활폐기물이라든가 이루 말할 수 없는 것들이 다 들어오고 있고, 도로는 그대로고, 농사철 되면 트랙터가 지나갈 수도 없고. 저번에 민원이 들어와서 어느 부락을 갔었습니다. 사실 우리 모 국회의원하고 같이 갔었는데, 그 10분 사이에 어마어마한 생활폐기물을 실은 몇 톤짜리의 트럭이 마을도로를 5분마다 지나가는 거야. 하루에 50대~100대까지 거기를 드나든대요. 그러니까 정말 차가 가지 못 하는 거야. 주민들이 굉장히 고통을 받고 있습니다. 그러면 아직 그런 허가를 내주지 마시든가, 아니면 그런 부분에서 좀 신경을 써주셔야 돼요. 무조건 ‘지금 현재 해놓은 것도 못하는데 또 무슨 계획을 세우느냐.’ 이것은 그냥 이론적인 얘기고, 실질적으로 평택시민을 위한 계획을 세워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알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 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도시계획과, 도시디자인과 소관 질의 를 마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과 중식시간을 갖기 위하여 정회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1시 30분까지 정회를 선언합니다.

도시재생과 질의 좀 할게요. 전반기 때와 업무보고가 똑같은 것 같아요. 전반기 때도 41쪽부터 시작하더니 후반기도 똑같이... 이번에는 42쪽이네. 낙후지역 도시주민 주체의 도시재생사업으로의 전환, 그리고 주민참여형 도시재생 시범사업 추진, 기존도시의 균형발전을 위한 도시재생사업 확대, 주민참여형 시범사업의 모델 확대 추진해서 이것이 중점 사업이에요?

네, 그렇습니다.

그러면 기존도시 균형발전을 한다고 했으면 기존도시의 균형발전을 좀 시켜주셔야 되는 것 아니에요. 지금 업무보고에 보면 43쪽, 44쪽, 45쪽, 46쪽, 47쪽, 48쪽 이렇게 보시면 이것이 기존도시 균형발전을 위한 도시재생사업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까? 어떻게 생각하세요. 국장님?

저희 도시재생과에서는 기존 도심활성화를 위해서 나름대로 하는데 가시적으로 어떤 나타나는 부분이 없어서 이렇게 하는데 아까 오전에도 말씀드렸다시피 공모사업이라든가 여러 가지를 해서 활성화를 시키려고 하는데 딱 나타나지 않아서 그런데 나름대로는 활성화를 위해서 계속 추진을 하고 공모사업이라든가 이런 것을 여러 번 하고 있는데 선정이 잘 안 되고 있어서 그런데 앞으로도 계속 활성화를 시켜서 될 수 있도록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그러니까 국장님! 계속 활성화를 시키는데... 앞으로도 우리 집행부에서는 기존도시 균형발전을 위해서 이렇게 균형발전이 아닌 계속 지금 이 체계적으로 가겠다는 겁니까?

도시재생과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왜 이렇게 지역균형발전이 안 되고 한쪽으로만 이렇게 치중되어있나...

잠깐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말씀하신대로 저희가 전략계획을 수립하면서 활성화계획 구역을 매년 한 군데씩 지정해서 추진하도록 되어있습니다. 그런데 금년도 같은 경우는 먼저 감사 때도 그렇고 금년도 업무보고 시에도 말씀을 드렸지만 전체적인 전략계획을 수립하면서 활성화 계획구역은 안정리 한 군데만 지정해서 지금 추진을 하고 있고요, 그러다보니까 국토부에 저희가 공모사업 하는 것은 안정리만 대상이 되기 때문에 안정리를 했고요, 지금 신장동 같은 경우는 저희가 3번 국토부 이외에 도시재생사업 이외에 별도로 저희가 3번을 했었습니다. 아까 말씀드린 대로 3월 달에 국토부 취약지 개선사업에서 39억짜리 한번 했었고요, 그다음에 4월 30일 날 경기도 경제기반형해서 48억짜리 한번 신청했었고요, 그다음에 국토부의 도시 활력증진 사업이라고 해서 5월 15일 날 저희가 신청을 했었습니다. 37억짜리 신청했는데, 취약지하고 경제특허는 저희 부시장님이 직접 가서 설명회를 했었고요, 활력증진은 제가 갔었는데 도시 활력증진 사업에 대해서는 아직 결정이 안 되어있습니다. 두 번은 저희가 공모한 사업에서 미비해서 그런지 모르지만 제외가 됐습니다. 나름대로 저희가 최선을 다했습니다. 지역구 의원님들이라든지 해당 위원들을 통해서 여러 방면으로 했는데도 불구하고 조금... 이게 중앙부처에서 현장실사를 하다보면 안정리하고, 신장동 지역에서 느끼는 차이가 상당히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에서 조금 미약한 부분이 좀 있고요. 아까 김재균 위원님께서도 말씀하셨듯이 이 사업은 전부 다 공모가 돼야지만 지원되는 사업이다 보니까 저희가 신장동을 소홀히 한 것은 아니고 저희가 금년도에 조그만 것까지 합쳐서 5번의 공모신청을 했습니다. 안정리는 2번, 신장동은 3번 했습니다. 했는데, 결정된 곳은 1군데 밖에 없습니다. 행안부에서 하는 마을공방사업 그것은 3억 1,200짜리인데 그것 하나만 결정됐고 나머지는 아직 결정이 안 되어있고 신장동 2번 한 것은 제외가 됐습니다. 금년도는 조금 미진하지만 내년도에 더 집중해서 신장동 지역 같은 경우는 금년 말에 활성화 계획 구역을 한 군데를 더 지정을 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당초 저희가 6억 원을 예산을 세웠었는데 한 1억 8,000만 원 정도가 집행잔액으로 남아 있어서 그 돈을 갖고 신장동 지역에 금년도에 활성화 계획구역을 한 군데를 더 지정을 해서 금년도에 용역이 끝나면 내년도에 국토부에 집중적으로 신장동 지역을 추진해 나갈 예정으로 하고 있습니다.

과장님! 고생 많이 하고 계시는데요, 우리 재생과에는 공모사업 이외에 다른 방법은 없습니까? 왜 자꾸 공모사업에만 치중을 하고 있고 공모사업이 1-2년 전부터 하는 것이 아니고 몇 년 전부터 해 왔던 건데, 그리고 하다가 공모사업이 안 되면 지역주민들한테 가서 계속적으로 “이것을 한다.”, “저것을 한다.” 설명회를 하잖아요.

네.

그래 놓고 공모사업에서 안 되면 어떠한 방안을 제시해 줘야지 지역주민들은 내년에 한다 이렇게들 알고 있으니까 때만 되면 왜 추진 안 하냐 이렇게 얘기하는데. 집행부에서 시민들한테 와서 사업설명회까지 해 놓고 공모사업에서 제외됐다 이렇게 얘기하시면 행정이 제대로 되는 거냐는 얘기죠. 그렇게 해놓고 한 지역은 그렇게 돼서 공모사업에 안 돼서 안 된다고 하고 다른 지역은 보세요. 지금 예산도 보시라고요. 어느 지역이라고 말씀은 안 드리겠지만, 집행부에서 도시재생과에서 주요 업무보고는 지금 신장동 것 하나 빼고는 나머지는 다 한 군데를 편중을 둬서 하고 있는 것 아니냐는 거죠. 이런 도시정비가 어딨냐는 거예요.

위원님께서 조금 오해...

아니죠, 오해가 아니라 업무보고에 분명히 공모사업에 제외가 되고 그랬으면 전반기 때 또 공모사업에서 제외가 된 거잖아요. 그러면 후반기에는 업무보고가 공모사업이 아닌 다른 부분으로 해서 좀 틀리게 들어와야죠. 지금 계속적으로 한 지역만 편중적으로 해서 예산이고 뭐고 본 위원도 그렇고 다른 위원님들도 예산까지 다 뽑아놨는데 그것은 제가 말씀을 안 들릴게요. 그런데 지금 이게 가능한 얘기냐는 거죠.

우선 죄송하다는 말씀드리는 수밖에 없고요...

지금 10분의 1도 아니에요. 한 쪽으로 이렇게 편중해서 하게 되면 한 쪽 지역은 소외시키는 거냐 이거죠. 그럼 이쪽 주민들은 뭐예요? 그러고는 공모사업에서 안됐으니까 무슨 대책도 없고.

죄송한 말씀인데, 당초에 경기도에서 맞춤형 정비사업을 해서 50억을 지원해 주기로 했다가 지원이 안 되면서 그런 문제가 발생이 됐고요...

했다가 지금 안 됐으면 집행부에서 안됐으면 공모사업을 사업설명회까지 나와서 그렇게 하고 지역주민들하고 같이 협동을 해서 그분들 내려왔을 때 다 도와 드린 것 아니냐는 거죠.

네, 맞습니다. 맞는데...

지역주민들이 그냥 쳐다만 보고 있었던 것은 아니잖아요. 지역주민들이 내려오는 부분에 대해서 같이 협력하고 동의 하고 이렇게 되면 우리 지역이 좋아지겠다 기대만 이렇게 만들어 놨다가 지금 공모사업에서 안됐다고 해서 계속 공모사업으로만 갈거냐는 거죠. 다른 방법으로 공모가 아닌 다른 예산을 투입을 해서라도 약속했던 부분은 지켜서가야 된다는 거죠.

물론 공모사업하고 연계해서 하는 것도 있고요, 아까 말씀드린 대로 43페이지 같은 경우에는 기지주변 상가활성화는 안정리하고, 신장동 하고 똑같은 비용을 가지고 추진을 하고 있는 겁니다. 지금 실시설계 사업자선정 용역이 끝나서 현재 실시사업 설계를 하고 있는 거고요, 나머지 부분들은 아까 말씀드린 대로...

과장님! 말씀을 좀 드릴게요. 지금 행정사무감사도 아니고 업무보고란 말이에요. 도시재생과에서는 기지가 두 군데인데 두 군데를 같이 골고루 균형 있는 발전을 시켜야지 한 쪽만 지금 편중해서 가는 것 아니냐는 거죠. 업무보고에 주요 업무보고에 지역의 발전이 들어가야 지역이 재생이 되는 거고 발전이 되는 거지 업무보고에도 안 들어가는데 나중에 어떻게 더 따져요.

금년도 업무보고에는 지금 시행을 하고 있는 부분을 가지고...

그래 놓고는 과장님 말씀하시는 것 중에는 신장동에 또 한 군데 지정한다는 것 아니에요. 하지도 못하고.

네?

신장동에 또 다른 한 곳을 지정하겠다는 것 아니에요.

아닙니다. 그것은 저희가 활성화 계획 구역으로 지정을 안 하면...

되지도 않은 것을 갖고 한 군데도 몇 번의 공모사업에 되지도 않는데 또 다른 한 군데를 또 가서 주민들한테 사업설명회 하실 거예요?

그것은 활성화 계획 구역이 지정이 안 되면 공모사업 신청대상이 안 됩니다. 이것은 국토부에서 공모하는 것이 사업별로 다 틀리기 때문에...

국토부 말고도 지금 공모하고 있는 데가 농림수산부도 있고 여러 군데서 하고 있는 것 아니에요. 우리 신장동은 물론 집행부에서 열심히 고생들 하신 것 저도 알아요. 부시장님까지 같이 가셔서 열심히 그쪽에 홍보도 하고 채택을 하려고 한 부분은 아는데, 결과적으로 안됐다는 얘기예요. 안 됐는데,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안됐는데 업무보고에 보면 전반기 때도 분명히 안 된 것 알고 있었던 것 아니냐는 거죠.

위원님! 지금 그것은...

잠깐만요, 그리고 후반기 업무보고에는 좀 다른 면이 들어와서 안 됐던 부분들은 어떤 식으로 바꿔서 가야 된다는 그런 업무보고가 좀 들어와야 줘야 되는 것 아닌가... 이것 그냥 이렇게 들어오게 되면 신장동 소외시키는 것과 다름없이 보이는 것 아니냐는 거죠.

조금 부연설명을 드리면, 저희가 신장동 같은 경우는 대상지역이 불리한 것이 뭐냐면, 동 지역은 농림부 저기 대상이 안 되서 저희가 농림부 쪽에는 저희가 읍 단위 리, 면 단위의 리 정도까지는 농림수산부 사업까지 병행해서 저희가 공모를 할 수가 있어요. 그런데 동 지역은 도시지역이라고 해서 농림부 자체에서 신청자체가 안 됩니다. 그러다보니까 신장동 같은 경우는...

그런 것들을 지금 주민들이 아냐는 거예요.

그런 부분은 저희가 일부 해당 주민들이나 그때 저희가 같이 공모했던 분들한테 설명을 드렸습니다. 신장동 같은 경우에는 내년도에 저희가 시비라도 예산 확보를 해서 우선 마을 공동 공방이라든지, 커뮤니티를 할 수 있는 그런 사업을 구상을 하고는 있습니다. 그런데 금년도 업무계획은 금년도 초에 실시했던 부분을 계속 이어서 가는 부분이기 때문에 여기 언급이 안 되어 있는 겁니다. 그것을 좀 이해해 주시고요, 내년도에는 꼭 신장동 지역에도 반영될 수 있도록 시비라도 확보를 해서 반영이 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과장님 말씀하시는데... 국장님!

지금 과장님이 얘기하다시피 안 된 것을 전반기하고 똑같이 가냐... 위원님도 아시다시피 현재 업무를 추진하고 있는 업무위주로 업무보고서를 작성하다보니까 지금 현재 추진하는 것이 없어서 이것이 한쪽으로 된 거지 지금 얘기한대로 안하려고 했던 것은 아니고, 여기서 안 된 부분은 내년도 사업계획에는 포함을 시켜서가고, 지금 현재 있는 내년도 사업계획이 아니라 현재 추진하고 있는 업무위주로 작성하다보니까 그렇게 됐습니다. 그렇게 좀 이해를 해 주시고 내년도 업무보고 할 때는 이런 것을 감안해서 저희가 업무계획을 수립해서 지역 균형 있게 추진을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하여튼 국장님 2016년도부터는 도시재생과의 예산이 한 쪽으로 편중이 안 되고 같은 기지잖아요? 지금 평택에 두 군데 기지인데, 그래도 어느 정도는 예산이 균형적으로 좀 같이 나눠서 개발을 해 주시는 것이 맞다 보고요. 업무보고에 대해서 몇 가지 말씀을 드릴게요. 43쪽에 사업내용에 특화거리도 하고 몇 가지를 하는 것 같아요. 여기 보면 바닥재포장, 간판, 쌈지공원, 벽화, 주변도로 환경정비 이렇게 되어있어요. 바닥재포장이나 이런 것을 하게 되면 기간이 얼마나 걸리는 거예요?

아직 구체적인 상세 계획까지는 안 나왔는데 설계를 해서 바닥을 어느 정도까지 지금 할 거냐 변압기를 지하로 넣고, 거기 상하수도라든가 이런 부분에 다 설계가 나와 봐야 저긴데, 가장 우리가 염두 해 두는 것이 변압기를 지하로 넣느냐, 안 넣느냐 이것이 가장 큰 변수가 될 것 같아요. 그래서 그것은 한전하고 또 협의를 하고 이번 기회에 우리 기본계획상에는 지하로 넣고 전체 포장을 새로 해볼까 이렇게 계획을 잡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은 주민들하고 설계가 나왔을 때 설명을 해서 의견을 수렴해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기지주변 상가활성화 방안에서 용역준 것 있어요?

네, 지금 하고 있습니다.

언제 끝나는 거예요?

용역은 금년 말에... 내년도까지 하고요, 상가활성화는 2017년까지입니다.

그러면 상가활성화...

주민들 교육시키고, 그다음에 현재 상가 업체 인테리어 한다든지 업종 변경하고 하는 그런 전문가들이...

우리가 바닥재포장이랄지, 공원이랄지 이런 것은 언제 시작하는 거예요?

계획은 내년에 할 계획을 갖고 있고요...

내년에 국비가 최종확정이 돼야 그 금액이 결정이 되어서 진행이 되어야 할 것 같습니다.

그 부분은 금년 말까지 설계를 완료하는 것으로 되어있습니다.

기지주변 활성화 이것은 로데오거리 뭐 이렇게... 신장동 같은 경우는 그렇게 보면 되겠습니까?

네. 거기하고 골목상권하고 연계해서 같이...

과장님 말씀하시는데, 로데오 거리도 마찬가지만 골목골목 로데오 거리들이 형성되어 있잖아요. 로데오 거리가 아니고 송탄 같은 경우는 국제중앙시장을 중심으로 해서 관광특구지역을 말씀을 하시는 거죠?

현재는 그렇습니다.

신장동은 로데오 거리가 아니잖아요, 관광특구 거리지.

쇼핑몰 거리를 중심으로 해서 양쪽...

양쪽으로 된 데를 전체적으로 다 손을 본다는 얘기죠?

네.

이렇게 되게 되면 주민들은 상가 운영하시는 분들은 이런 말씀도 한 쪽에서는 나오는 것 같아요. 한꺼번에 이것을 하게 되면 장사들이 많이 안 되는데, 이것을 며칠씩 계속적으로 하게 되면 그것에 대한 또 반대여론도 있는 것 같아요. 그런 부분 좀 들어보셨어요?

네, 들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은 일단 실시설계가 나오면 지금 시장 상인연합회 그다음에 상가번영회하고 협의를 해서 끊어서 시공할지 한꺼번에 할 건지 그것은 주민들 여론을 들어서 그렇게 실행을 하려고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이런 것 하실 때 좀 저기 하시고, 관광특구 활성화 방안에 대해서 넓히는 부분도 얘기 좀 들으셨어요? 관광특구 로데오거리를 확장하는 그런 부분에 대해서도? 그런 것도 용역에 들어가나요?

로데오거리 건물...

그런 것부터 “쇼핑몰 거리를 좀 더 넓혀달라.” 이런 부분도 주민들 말씀하시는 것 없었나요?

아직 그런 의견이 나온 것은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지역에 가셔서 주민들하고 좀 대화를 하셔서 원하시는 부분들이 무엇인가를... 지금 몇 가지가 빠져있는 것 같아요.

네.

조금 더 집어넣어서 용역에 참고가 될 수 있게 해 주시고요.

네, 알겠습니다.

추진실적에 보면 상가 사업추진협의회 구성 되어있는데, 이것은 어떻게 구성이 되어 있습니까?

상가번영회, 상인연합회 하고 시장번영회 그다음에 지역주민들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몇 분으로 구성되어 있어요?

현재 20분 정도 됩니다.

이것 회의 한 것 있어요?

네, 있습니다. 매 월 2회씩 교육하고 회의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지금 추진 인원이 구성이 되어있는 거예요?

네, 그렇습니다.

이것 구성되어 있는 것하고 회의한 것 자료로 주시고요.

알겠습니다. 별도로 자료로 드리겠습니다.

45쪽이에요. 맞춤형 도시정비사업 추진인데요. 본 위원이 처음부터 얘기했던 것하고 계속 일맥상통한 얘기인데, 신장1동 제역마을해서 350-1번지 일원 이렇게 되어있어요.

네.

이것은 어떤 식으로는 한다는 거예요? 이것 공모사업 했던 거죠?

그렇습니다. 경기도에 공모를 해서 50억을 지원해 주기로 했었는데, 경기도에서 50억을 전부 다 삭감하는 바람에... 경기도에서 하는 얘기는 국비 확보 했을 경우에만...

과장님! 이것 주민설명회 몇 번 하셨어요?

제형마을 말씀입니까?

네, 신장동. 꽤 많이 했죠?

네, 많이 했습니다.

공모가 안됐으면 어떤 대책을 갖고 있어요?

경기도에서 공모했을 때 한 8,000만 원 정도만 지원을 했습니다. 주민 역량강화교육이라고 해서...

그러니까 공모가 안됐다면서요... 그럼 이것 어떻게 할 거예요. 대책이 어떻게...

제가 아까 말씀드렸듯이 저희가 국비 확보를 못하면 내년도에 일부라도 예산을 확보해서 안정리처럼 마을공모사업이라든지 이런 쪽으로 추진하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일부 해 가지고는 안 되는 것 아니에요. 일부 해 가지고 골목길정비, 쌈지공원, 빈집정비, 보안등 이런 것이 있는데 일부해서 되겠어요?

시비를 일부 투자를 하고요, 내년도에 또 이 부분을 계속 공모를 해서...

이것은 지금 용역도 다 끝난 거잖아요. 알기로는 다 나와 있는 것 아니에요. 예산이 없어서 못하는 거지. 그렇죠?

네, 맞습니다.

그러면 반영해서 해 주셔야죠. 내년 업무보고에는 이런 식으로 공모사업 추진이 아니라 예산 넣어서 집행해 주셔야죠.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경기도 방침이 국비확보가 안 되면...

아니, 이것은 이제 경기도 방침이 아니라...

하여간 시비를 최대한 확보할 수 있도록 최대한 노력을 하겠습니다.

약속을 아까 국장님이 하셨는데 약속을 해 주셔야죠. 균형 발전을 시켜야 되는 것 아니에요. 이것 2013년도부터 했던 것 아니에요. 주민들한테 와서 해 준다고 계속 했던 것 아니에요. 말로는 됐다고까지 얘기했던 것 아니에요. 주민들한테 행정에서 한다고 했으면 해 주셔야지. 주민들 다 나가서 호응해 주고 거기서 나오시는 분들하고 다 얘기해 놓고 됐다고 해놓고 딴 얘기하시면 돼요? 내년도 업무보고에는 신장동이 들어가야죠.

열심히 노력하겠습니다.

그럼 예산얘기 또 해야 되나요? 균형발전에 대한 예산요? 어떻게 하실 거예요?

최대한 노력해서 시비...

노력한다고 되는 것이 아니라 주민들한테 맞춤형 도시정비 사업으로 해서 경기도에서 승인까지 받았다고 주민들한테 나와 가지고 집행부에서 말씀 하셨잖아요.

말씀드리고 그 비용이 삭감됐다고 하는 부분도 설명을 드렸는데 그 부분은 제가 다시 나가서 설명을 또 드리겠습니다.

그러니까 앞으로 공모사업이라는 얘기 좀 빼시고 이 부분에 대해서는. 그렇죠? 또, 무슨 공모사업을 또 해요. 다른 지역 하셔야지. 시비 넣어서 해 주셔야지.

최대한 시비 확보할 수 있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보세요, 지금. 도시재생과 균형 발전하는데 다 한 지역을 편중해서 되어 있잖아요. 내년에는 이런 업무보고 좀 안 받았으면 좋겠네요. 아니, 그러면 이것을 넣지 말든가 중점 추진방향에서. 낙후지역 도시주민 주체의 도시재생사업으로의 전환, 기존도시의 균형발전을 위한 도시재생사업 확대, 추진방향에 이런 것은 넣지 마셔야죠. 이상입니다.

더 질의 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보충 질의 좀 잠깐 할게요.

네.

지금 전반적으로 도시재생과 사업을 보면 지금 양대 기지 중에서 10억, 10억씩 간 데에 대한 후속타로 따라 올 것이 120억이죠?

100억입니다.

20억 썼으니까 100억으로 따라가는데, 지금 보면 너무 차이가 많이 나요. 그다음에 레포츠하고, 복지재단 쪽으로 135억인가 또 가고, 그리고 한 쪽에 지금 있는 상태고. 이런 상태에서 보면... 그리고 한 지역 같은 경우는 지금 뉴타운 지역에서 해제된 지 여기 몇 년이나 됐죠? 지금 한 2년 6개월에서 3년 정도 되잖아요.

네, 그렇습니다.

그다음에 후속계획이 아무 것도 없는 것 아니에요. 지금 5개 지역 해제절차 밟는 것은 지금 현행법상 가고 있으니까 그렇다 치더라도 7개 지역 같은 경우는 지금 한 5년 정도 묶어 놓았던데 아니에요. 그럼 후속타 대안 이 나와야 된다는 얘기죠. 지금은 무 대안 이 대안 인 것 같아요.

아까 말씀드렸듯이 저희 시 예산만 확보를 해 갖고는 할 수 없는 사업들이 많다 보니까 아까 말씀드린 대로 공모사업 위주로 합니다. 그래서...

그러면 막말로 공모사업을 했는데, 어느 한 쪽만 계속 해 주고 아까 읍·면·동 말씀하셨어요. 이해는 해요. 그런데 지금 숫자상으로 보고 이것을 가지고 그 지역민들이 이것을 세세하게 들여다본다 하면 한 군데는 지금 120억짜리를 60억씩 나눈다고 하면 한 군데는 지금 한 400억 정도 되고, 한 군데에는 한 60억 되고, 또 레포츠나 문화·복지 쪽으로 135억 흘러갔고, 물론 담당 과에서는 최선을 다했는지 모르지만, 이런 목으로 숫자상으로 놓고 보면 어마어마한 차이가 난단 말이에요. 그리고 여기서 계획을 잡고 현실화돼서 예산액이 나왔다는 것은 사업추진이 간다는 얘기예요. 그랬을 때 향후 2-3년을 놓고 이 예산이 투자됐을 때 보면 지역의 그림은 그려질 수 있는 것 아니에요. 상상도가 그려지잖아요. 똑같은 평택시고 공모사업 하셔서 하는 것은 좋은데, 기본적인 밸런스가 안 맞아요. 너무 안 맞는 거예요. 어느 정도가 안 맞는 것이 아니라.

제가 말씀드리기 좀 죄송히 부분이 있는데, 중앙 부처에서 현장을 확인하다보면 아까 말씀드렸듯이 안정리를 보는 시각하고 신장동을 보는 시각이 차이가 좀 많습니다. 그러다보니까 저희가 지원요청을 하더라도 어느 한 부분 쪽에 예산 반영하는 부분을 중앙부처에서 지원하는 부분이 자꾸 삭감이 되는 그런 부분이 좀 있다 보니까 저희가 그 부분에 대해서 굉장히 노력을 많이 하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자꾸 이런 수치상으로 업무보고 상으로 이런 저기가 나오는데, 저희가 국비 전체적인 지역개발기금이라든지 국방부 예산 지원되는 전체금액을 놓고 보면 안정리나 송탄이나 거의 편중해서 국·도비가 들어가는 부분은 아니고요.

그것 다 분석 해 보셨어요? 본 위원이 대충 그것을 분석했어요. 분석을 해 봤는데, 과장님이 말씀하신대로 그렇지가 않아요. 한번 여기서 지금 계산해 놓은 총액을 따져드릴까요? 그리고 뉴타운 해제지역으로 미군기지이전 사업비가 가장 많이 내려올 때 5-6년 동안 여기를 묶어놨단 말이에요.

그런 부분은 좀 있습니다. 해제되지 않은 지역도 있기 때문에...

그러면 묶어놨으면 해제가 됐어, 2년 6개월에서 3년 동안 세월이 흘렀으면 거기에 대한 대안 이 나와서 이렇게 가겠습니다라고 얘기를 하면 그나마 이런 얘기가 덜 나올 거예요. 그런데 전혀 없잖아요. 어느 부서에서도 뉴타운 해제지역에 대해서 지금 얘기하고 향후에는 어떤 발전된 계획으로 가겠습니다. 가장 많은 돈이 내려올 때 거기는 뉴타운이라는 아름다운 꿈을 꾸게 해 놓고 나서 지금 와서 솔직히 다 구렁텅이로 빠뜨린 격이 되어 버렸잖아요. 이게 주민들이 원 한 거예요? 정책에서 한 거지.

네, 맞습니다. 그런 부분도 좀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 평택시에서 업무하는 것이 편중되게 하는 것이 아니고요...

네, 이상입니다.

더 질의 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네, 박환우 위원님!

최중안 위원입니다. 도시개발을 보게 되면 시에서 직접 하는 개발방식이 있고 민간에서 시행하는 도시개발이 있죠?

네.

시에서 하는 것이 지금 송담지구 그다음에 통복지구, 가곡지구, 만호지구 이렇게 4군데가 있죠?

네. 현재 추진하는 것이 그렇게 있습니다.

송담지구를 보게 되면 사업지구 결정한 것이 2000년도에 해서 한 15년 걸렸네요?

지구만 결정이 되고 착공은 2009년도에 착공했습니다.

그러면 통복지구나 가곡지구, 만호지구도 시일이 그렇게 많이 걸려요?

통복지구도 지구지정한지는 오래 됐어도 내년에 착공을 하는 거고, 만호지구는 금년 말까지 우리가 설계를 해서 내년도에 인·허가 밟을 계획으로 해서 인·허가 자체가 얼마나 빨리 될지는 모르지만 17년 정도 착공계획을 잡고 있는 겁니다.

말이 17년이지 이것이 또 송담지구 예를 보게 되면 이렇게 오래 가는 기간에...

거기 같은 경우는 그동안 지구지정하고 사업 착공하고 나서 부동산경기가 한 동안 그렇고, IMF도 맞고 이러다보니까 착공이 많이 지연이 됐습니다.

시에서 빨리 하고자 하는 의욕이 없었던 것 아니에요.

부동산경기가 없다 보니까 늦어진 거지..

그 소리는 매년들은 거예요.

현실이 그렇습니다. 위원님도 아시다시피 부동산경기가 굉장히 없었고, IMF가 오고 이러다보니까 사업착공 예정이 많이 늦어진 겁니다.

시에서 직접 개발할 것은 빨리 추진될 수 있도록 신경 써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시에서도 빨리 해야 되는데, 첫째는 예산이 많이 뒤따르지 못하는데 만호지구 같은 경우는 사업지구도 조그맣고 또 주거위주로 개발하는 것이 아니라 상가 위주로 개발할 것이기 때문에 의외로 좀 빨라질 수도 있습니다.

송담지구에 대해서 몇 가지 질의 하겠습니다. 체비지 매각공고가 아까 업무보고 받을 때 7월 3일부터 시작한다고 했죠?

지난 3일자 공고가 났습니다.

매각 날짜가 별도로 있어요?

7월 24일 날.

24일 날 전자입찰로 해서... 공개입찰이기 때문에 전자입찰로 각자...

끝나고 나면 또...

사업 결정이...

매각이 안 됐을 경우는?

매각이 안 되면 1, 2, 3차 공고절차가 끝나도 남으면 그때는 수의계약...

그 기간이 언제예요?

1차, 2차, 3차 공고하고 나서니까...

1,2,3차 공고가 언제까지예요?

바로 바로 시작을 할 겁니다. 끝나고 나면 바로 2차 공고를 하고, 그거 끝나면 또 3차 공고를... 한 9-10월경이면 수의매각이 가능할 것 같습니다.

집행부에서 매각공고를 했을 경우 어떻게 전망하고 있어요?

지금 가격이 그쪽의 환지가격보다 20-30%가 지가가 올라간 것으로 저희는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매각은 위치가 뒤쪽으로 특별하게 안 좋은 토지 얼마 빼고는 이번에 1차에서 매각이 다 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주차장이 5군데로 되어 있는데, 1개 주차장에 주차할 수 있는 면이 몇 개나 되요?

글쎄요, 5개가 면적이 다 틀립니다. 준주거에 있는 면적하고, R1짜리하고, R2하고 다 위치가 틀리기 때문에 적은 데는 한 300평정도, 큰 데는 한 500평정도 까지도 있습니다.

왜 본 위원이 이것을 질의 하냐면 배미지구도 시에서 공영개발 한 것 아닙니까?

네.

배미지구의 상업지역하고 여러 가지 지역이 있어서 보니까 주차장이 없다보니까 도로변에 다 주차해서 어디 한 곳에 방문하려고 하면 주차를 두 바퀴를 돌아야 공간이 생기더라고요.

지난번에도 위원님들이 한번 질의 를 하셔서 저희도 송담지구는 주차장 부서한테 이 주차장 부지를 빨리 사서 공영주차장으로 운영을 하게 해 달라고 강력하게 지금 주장하고 있습니다. 지난번에도 말씀드렸다시피 배미지구도 저희가 주차장부서에다 매입을 해서 공영주차장 운영을 해 달라고 수 없이 요청을 했는데도 사서 운영이 안 돼서 민간한테 매각을 시키다보니까 그런 현상이 벌어졌는데, 하여튼 송담지구는 주차장 부서하고 계속적으로 협의해서 시에서 매입을 해서 공영주차장이 운영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협의해 나가겠습니다.

주차장이 법면 수가 적고 주차할 수 없으면 다 도로가에 대 놓잖아요. 송담지구도 도로가 왕복 차선밖에 안 되잖아요

넓은 데도 있지만 2차선도로... 어디나 도로의 어느 정도는 주차장은...

한번은 한 쪽 면은 다 주차장이고 잘못하면 일방통행길이 되어 버리는데? 그런 것을 방지해 줘야 되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아까도 얘기했지만 주차장 부서하고 해서 공영주차장으로 운영하는 것이 그나마도 주차난을 해소하는 방안입니다.

우리가 도시 하나를 가꾸려면 차량이 소통이 잘 될 수 있게끔 해 줘야 돼요. 화성시 같은 경우 보면 시에서 자체적으로 개발계획한 데 보면 도로가 폭이 넓더라고요. 시원하게 뻥뻥 뚫렸더라고요. 그런데 우리는 시는 조막조막...

여기 송담지구도 넓은 데는 35m도로까지 있습니다. 중앙도로는. 적은 도로는 최하 8m고...

그런데 보니까 접속도로만 좀 넓지 나머지 구내도로는 안 넓어요. 제가 한 바퀴 빙 돌았는데...

최하가 8m고, 그다음에 10m, 11m도로 이렇게 제일 많고, 최고는 35m까지 있습니다.

주차장 문제는 관련 부서하고 협의해서 주차장 확보를 많이 해 주시길 부탁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아까도 주차장 부서에서 공영주차장으로 운영될 수 있도록 저희도 지속적으로 하여튼간... 다음번에 주차장 부서 업무보고 할 때 위원님이 강력하게 추천을 좀 해 주십시오.

포승 만호지구 도시개발하면서 추진계획에 보면 개발계획 수립에 준주거지하고 사업용도인데, 아까 제안 설명 했을 때 보니까 공동주택은 자제한다고 했는데 왜 그런...

처음에는 우리가 일반 단독필지하고 만도기계 아파트가 있기 때문에 아파트 부지를 두 필지를 넣어서 환경영향평가 협의를 했습니다. 그런데 거기가 인근에 항만도 있고, 포승 국가산단도 있는데 주거지로서는 부적합하지 않느냐, 그러니까 준거라든가 상가위주로 개발을 해라 이렇게 지금 협의가 됐습니다.

주거지역으로 적당하지 않다는 것이 무슨 말이에요?

앞으로도 공해라든가 이런 것으로 해서 민원이 예상되니까 거기가 저희가 처음부터 계획했던 것도 지가가 높고 그렇기 때문에 준주거나 상업위주로 가는 것이... 아파트로 했을 때는...

사람이 살만한 곳이 아니다 이 말이지...

아니, 지가가 높다보니까 아파트 분양을...

그게 아니라 공해가 있으니까 거기서 사람이 주거 생활하기는 맞지 않다는...

환경청에서 얘기하는 것은, 민원이 예상되는 것을 또 시에서 주거단지로 개발을 해서 분양을 하면 또 그런 민원이 뒤따를 것 아니냐. 그리고 우리가 우려하는 것은 지가가 높기 때문에 아파트 부지로서 분양성이 뒤 떨어집니다.

그것은 하나의 핑계고...

거기 지금 예상액이 평당 1,000만 원씩 예상합니다.

이쪽은 포승 국가공단이 있고, 항이 있고 그러니까 각종 공해발생, 매연, 악취 모든 것이 발생되니까...

그러니까 그런 민원을 환경청에서는 얘기하는 겁니다.

지금 포승이 그런 실정입니다.

환경청에서도 예상하는 것이 그런 것으로 인해서 민원이 많이 예상되니까 주거단지 위주로는 개발을 지양을 해라, 그것이 권장사항입니다.

그러면 예를 들어 황해경제자유지역에 63만평도 공동주택부지가 없겠네?

일부는 있는 것으로 했는데, 거의 주거기능은 배제하게 된 것이 환경청의 의견입니다. 주거기능은 좀 지양을 해라.

금요일 날 산업환경국 위생과 업무보고를 받으면서 제가 개인적으로 과장한테 얘기했지만, 포승 국가공단에 환경문제를 TF팀을 구성해서 철저하게 관리·감독하라고 했습니다. 그러니까 도시주택 국장님께서도 관련부서하고 협의해서 그런 현상이 일어나지 않게끔... 포승 지역주민이 뭡니까? 만날 공해 속에 살고 악취 속에 사는 그런 모습으로 비춰지잖아요.

네, 알겠습니다.

그다음에 민간시행 도시개발사업해서 화양지구하고, 인광지구 했는데, 실시계획승인하고 경기도에서... 화양지구는 경기도와 인가받기 위해서 협의 중이에요?

화양지구는 지지난주에 경기도 도시계획위원회 통과됐고, 거기서 나온 보완자료를 준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마 7월 중에는 실시계획 승인이 날 겁니다. 최종통과가 됐기 때문에 그 보완작업만 하고 있습니다.

인광지구는 평수도 적은데 왜 이렇게 안 되는 거예요?

인광지구는 아직 내부조합하고 해서 실시계획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아직 내부적인 문제가 있어서...

내부적인 문제가 뭐예요?

민원사항입니다. 기존 인광이 있고 마을주민들... 인근 농지는 다 협의가 됐는데, 기존 마을 내에...

잘 갈 것 같아요?

조합에서는 조만간 해결했다고 얘기는 하고 있습니다.

피해주민들이 많은데.

농가가 기존 마을이 하나 있는데, 그 마을 주민들하고 협의가 일부가... 거의 지금 다 협의가 돼 가고 있습니다.

포승레포츠공원 재생과. 얘기 많이 듣고 있습니다만 보상이 빨리 이루어져야만 빨리 추진계획대로 일이 진행될 것 아닙니까?

네, 현재 저희가 토지보상금액이 한 68억 정도 되는데, 50억 정도는... 그러니까 개인별 필지 소규모 필지만 지금 협의 중에 있고요, 그것도 7월 중에 다 끝날 예정으로...

큰 토지에 대해서는 지금 다 되어가고 있습니다.

지원사업비는 다 들어왔어요?

아닙니다. 130억중에서 저희가 확보하고 있는 것은 74억 정도...

아니, 발전소지원 사업비 다 들어왔냐고.

금년도 분까지는 다 들어와 있고요, 2016년 이후에 들어온 것은 아직 확정이 안됐기 때문에...

그것은 3단계 사업 아니에요.

네.

3단계 사업을 언제할지 모르는데?

지금 그것뿐만이 아니고 가스...

가스기지를 거기다 쓰면 안 되지. 시가 문제에요. 왜냐하면 가스지원조례를 이제 만들었는데 지역주민 농어촌지역에 가스를 넣어달라고 하는데 이것은 한전에서 나오는 지원금 가지고 하려고 하는데 왜 믹스해서 거기다 집어넣으려고 해요?

포승 주민협의체에서 그 부분까지 전부다 포함해서 지원을 해 달라고 저희한테 건의서가 들어온 것이 있습니다.

일반회계 잡아서 해요.

이것은 처음 취지가 발전소주변지원사업으로 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러면 예를 들어서 가스지원조례가 생기지 않았으면 어떻게 할 뻔했어요?

아니 그러면 이것은 사업기간이 한 해가 좀 늦어지더라도 발전지원사업 가지고 추진할 겁니다. 당초 계획이 이랬기 때문에...

가스지원조례가 생긴 지 얼마 안 되는데... 농어촌 지역에 가스 언제 넣어줄 거예요?

하여튼 그것은 주민들하고 협의해서 추진하겠습니다.

경기도나 삼천리에 의존 안하고 평택시에서 관로 다 해 줄래요?

그 부분은 주민들하고 상의해서 주민들이 원하는 쪽으로 사업을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주민들과 상의하는 것보다도 의회 제도권 있는 사람들이 더 많이 알잖아요.

위원님들하고 같이 상의해서 추진하겠습니다.

나한테 상의 한마디도 안했는데?

그것은 아직은 안 나왔으니까요.

미리 미리 사전에 의원들한테 보고를 해 주라고, 왜냐하면 뒤통수 맞는 격이 된다고.

네, 알겠습니다. 미리 협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주민들이 위원장 알고 계십니까? 그러면 저는 모른단 말이에요.

미리 협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저희들한테 얘기했다고 집행부에서 손해 보는 것 있어요?

미리 협의해서 진행을 하겠습니다.

미리 얘기해 줬다고 시의원들이 집행부 나무랍니까? 그런 것은 아니잖아요. 시민들은 다 아는데 지역의 시의원들은 모르고 있어. 그럼 뭐가 돼요? 뒤통수 얻어 맞는 것 아니에요.

네, 하여튼 미리 협의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런 얘기를 누차 업무보고나 행정사무감사 때 얘기했던 아니에요. 모든 조그만 사항이라도 시의원들한테 먼저 알려줘야 우리도 그분들하고 대화하기가 쉽지, 그렇지 않고는 만날 뒤통수 맞고 하면 시의원도 어벙벙하잖아요.

네, 알겠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서 잠시 정회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10분간 정회를 선언합니다.

하나만 보충 질의 로 할게요. 아까 박환우 위원님이 하시던 건데, 통복지구 도시개발사업 말이죠. 거기에 통복 지하차도 노선반영, 추가편입면적(고가도로 철거부지1,258㎡)인데 그 지역이 어디 지역이에요?

통복 고가도로 옆에 옛날 폐천부지 있는 쪽. 그쪽으로 지하도로해서 원평동쪽으로 넘어가는 것을 지하도로 계획을...

하천 폐천부지로 지하도를 놓을 것 아니에요?

거기에서 철도교각 사이로 들어갈 겁니다.

교각 사이로요? 그런데 그게 그 도시개발에 같이 편입돼요? 지하도하고 떨어진 건데...

그래서 이번에 변경해서 그것을 포함시키는 겁니다. 당초에는 없었지요. 거기에 안 들어가 있었던 건데. 이번에...

고가를 철거한다 이거죠?

지금은 지하개통을 한 후에 철거할 거고요. 지하도가 끝나서 개통이 돼야만 그것은 철거가 되는 거죠. 그동안은 쓸 거죠.

지금은 지하차도를 설계하고 있다.

지금 하고 있는 겁니다. 지금 타당성 설계는 끝났고, 지구지정을 도로사업과에서...

그러면 도로사업과에서 설계하고 있어요?

예.

앞으로 이게 추진이 될까 말까 그런 것도 있고 지연된다는 소리가 들리는데.

아니, 이것은 도시계획결정까지 끝났습니다.

끝났어요? 개발할 때 거기 개발하는 지역 내에 포장마차가 있잖아요. 포장마차는 어떻게 처리하려고 하는 거예요?

글쎄, 아직 구체적인 계획은 안 나왔지만 포장마차는 당연히 철거를 할 계획입니다.

철거를 해야겠죠? 그러면 내년도 3월 달부터 착공이 되는데, 그때 가서 시작하는 것과 지금 사전에 미리 빨리빨리 조치하는 게 좋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드는데요.

지금 보상협의를 하려면 예산이 있어야 되는데, 금년예산은 없습니다. 그래서 내년도 예산이 일단 확보된 다음에 협의가 들어가기 때문에, 내년도 본예산 을 보상비를 확보할 겁니다.

확보함과 동시에 포장마차도 같이 안고 미리미리 해야 사업하는데 차질이 없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하여튼 거기에 있는 전체 지장물은 같이 할 겁니다.

그것에 대해서는 철저하게 준비 좀 해주시길 부탁드립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 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수우 위원님!

조금 아까 통복지구 하면서 원평동이 도로나 이게 고립되어 있는 동네가 되다 보니까, 통복지구가 개편하면서 세교지구하고 도로가 연결될 수 있도록 그렇게 계획을...

통복지구에서 지하도로 넘어가면 그쪽에 고평지구라고 민간 제안 사업하는 지역에서 또 받아주는 겁니다. 그래서 도시계획은 통복 고가교를 약간 틀어서 지하도로 해서 이번에 도시계획이 결정됐습니다. 그러면 고평지구에서도 그 계획서를 받아줄 겁니다. 지금 통복지구를 약간 북쪽으로 약간 이동해가지고. 그래서 나중에 지하도가 개통되면 통복 고가교는 철거할 겁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도시재생과에 제가 질문 을 하겠습니다. 송탄은 기반시설이 그런 대로 되어 있지만, 안정리 같은 데는 거의 폐허가 수준이에요. 내년에 4만 3,000명 미군이 오는데, 보면 살 곳도 없고 완전히 뜯어고치다가 판이 끝나는데, 우리 부산 감천마을처럼 특성 있는 뭐를 해야지, 자꾸만 쌈지공원, 바닥재포장... 이것만해서 될 문제가 아니잖아요? 어떻게 하시려고 해요?

도시재생과장 보고 드리겠습니다. 저희가 하고 있는 사업은 시에서 인위적인, 물리적인 방법으로 해서 로데오거리하고 입간판 이런 것을 정비해주고요. 그게 2017년까지 주로 저희가 소프트웨어적인 사업을 추진할 겁니다. 그러니까 지역 MP를 선정했습니다. 김정대 씨라고 서울시의 영천시장 활성화사업단장을 하고 계시는데요. 그분을 선정을 해서 앞으로 업종선정이라든지, 어떻게 마케팅을 할 것인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 개별적으로 다니면서 그런 사업을 2년에 걸쳐서 진행할 예정입니다.

너무 늦은 감이 있는데요. 아무튼... 꼭 송탄하고 똑같이 안정리 그런 모델이라든지 상가라든지를 똑같이 할 필요성은 없어요.

지역에 맞게끔. 그래서 저희가 미군장교 부인하고 계속 지속적으로 협의하고 있는 과정이, 그분들이 요구하시는... 이게 또 안정리 지역에 주둔하고 있는 미군들이나 송탄지역에 주둔하고 있는 미군들하고는 조금씩 차이가 있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그런 부분들이 저희 시에서 인위적으로 해서 되는 것은 아니고, 지역 상가 소유자들, 세입자 분들하고 미군들하고 같이 협의를 해서 거기에 맞춰서 진행할 예정입니다.

그리고 다른 빌라 주택을 짓는데 기반시설이 안 되어있어서 가스나 도로나 여러 가지 불만이 많더라고요. 로데오거리에 공공화장실이 없어서 상당히 불편하다, 안정리 같은 경우에는. 송탄도 그렇지 않아요?

로데오거리 광장 있지 않습니까? 지금 예술인광장 하려고 하는 그 부지 안에 화장실이 있는데요. 그것을 옮겨서 별도로 그 안에 공중화장실을 확보할 겁니다.

예술의 광장 유명무실이에요. 이것을 전문가하고 많이 토의를 해서 상가활성화에 대해서 정말 돈만 잔뜩 투입돼서 건물만 짓는 이런 것은 하지 말고, 리모델링해서 한국 특성에 맞는 상가 이런 것을 만드셔야지, 건물만 많이 짓는다고 해서 이게 활성화됩니까?

앞으로는 그런 소프트웨어적인 것을 중점으로 해서 그렇게 추진하고자 합니다. 그래서 저희가 지역활동가 MP를 지정하면 지금 현재 구성되어 있는 협의체 분들하고 같이 다니면서 거리별로 특화해서 진행할 예정입니다.

그러니까 일부 목소리 큰 사람들 얘기만 듣고 하면 큰일 납니다.

예, 알겠습니다.

상가활성화를 위해서 TF팀도 구성했다는데 저는 어떤 성격인지 모르겠어요. 집행부에서 입맛 맞는 사람들로 구성을 해놓은 건지, 그 명단 좀 주시고. 그리고 주민협의체 구성을 했어요?

예,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그 명단도 좀 주시고. 이게 왜냐하면 의견을 골고루 좀... 지금 그리고 시가화예정지역이지요?

기존 시가지 외에 다른 지역이요?

시가화예정지역이라고...

그러니까 기정 안정리, 송화리 도시지역 말고 외 지역을 얘기하시는 거죠? 동창리나 함정리 쪽.

그쪽에도 만약에 갑자기 들어서면 기반시설이 안 되어 있는데 어떻게...

그곳은 도시개발사업계획을 수립해서 들어와야 되지, 그냥은 안 됩니다.

그냥은 안 된다고요?

예. 사업계획을 수립해서 우리 기본계획하고 맞아야만 승인이 됩니다. 그냥 개별적으로는 안 되는 겁니다.

아직까지도 건설업체에서 들어오는 업체가 없습니까?

예, 계속 준비하는 곳은 몇 군데 있는데 아직 들어오지는 않았습니다.

팽성 쪽은 4만 3,000명이 오는데, 너무 취약한 거예요. 저녁시간 때 가면 완전히 폐허가 수준이에요, 폐허가. 이게 참 큰일입니다. 그리고 예술인광장도 여전히 반대하고 있지요?

지금은 많이 나아져서 보상 준비하고 있습니다.

여기 의회까지 와서 데모하는 사람도 있는데.

그분도 저희가 6월 말 일자로 저기를 다 끝났습니다.

보상이요?

아니요. 보상이 아니라 감정평가가 끝났고요. 그때 소연숙씨가 가장 반대를 많이 하셨는데, 그분도 저희가 보상평가 할 때 다니면서 자기 집에 누락되어 있는 부분들을 와서 하고, 아마 감정가격이 잘 나오면 협의를 할 것 같습니다.

결국은 돈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먼저 의회에 와서 떠들고 했던 사람들도 지금은 많이 수그러들었습니다. 보상가격만 평가했는데 눈치보고 있습니다.

저희가 마지막 보상협의 하기 전날까지 다 만났습니다. 그래서 두 분이 안경점 하시는 분하고 소연숙씨하고 세입자하고 반대를 하셨는데, 세 분을 다 만났습니다. 그래서 안경점은 그 아드님을 만났는데, 자기도 합리적인 가격이 형성되면 협의를 하시겠다고 말씀하셨고요. 소연숙씨 같은 경우에는 저희가 감정평가 할 때 문을 안 열어줄 거라고 생각을 했었는데, 자기가 구석구석 다니면서 평가에서 빠진 것을 지적해서 저희가 다 반영했고요. 세입자 분만 조금...

지금 예술인광장 많은 사람들이 우려하고 있어요. 돈을 많이 투자하고 지어서 유명무실한 건물이 될 것이다. 과장님, 대책이 있으세요? 표시가 안 나는 거예요. 안정리에 해봐야...

먼저도 말씀을 드렸지만, 저희 업무 자체가 보상까지만 하고 그 이후에는 문예진흥과에서 합니다. 그런데 이것을 당초에 예술인광장을 한 취지 자체는 어떻게든 미군들이 그 지역에 머물 수 있게끔. 몇 시간이라도 머물러야 그 사람들이 다니면서 지역 상권에 가서 활동하기 때문에, 그런 취지로 저희가 이런 사업을 진행하는 것이기 때문에 좀 경과를 두고 보시면 전보다 훨씬 좋아질 거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저는 가구점거리가 많이 비어 있잖아요? 그것을 때려보시고 새 건물 짓는 것 보다는 리모델링을 해가지고 진짜 예술인들이 간단한 것도 할 수 있게끔, 우리가 뭔가 좀 창의적인 생각을 해야지, 무조건 연식이 됐다고 해서 부시고 새 건물만 지으려고 하면...

그 지역은 저희 계획도 철거를 하는 게 아니고 일부 외관하고 내부를 보수해서 공방거리, 특화거리로 조성할 계획으로 추진하려고 생각하고 있는 겁니다. 현재 주민들하고 어떤 공방을 할 건지 이런 것을 협의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것을 안정리에 목소리 큰 사람들의 얘기만 들으면 안 된다니까요. 전체 상인의 얘기를 들어서 추진해야지, 그렇지 않으면 이게 허공에 붕 떠요.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뭐냐면, 한국적인 상가 특성의 그런 상가가 좀 있어야지 무조건 현대식 건물로 다 때려지어서 장사도 안 되고, 안정리 상인들은 돈은 많이 투자하고 효과는 없고, 전부 다 불신하고 난리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점을 잘 좀 고려해주세요.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질의 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재균 위원님!

32페이지. 안중ㆍ송담지구 토지구획정리사업. 사업완료가 올해 11월 17일 날로 잡혀있는데, 지금 도시개발특별회계에서 우리가 100억을 저기로 가져간 게 있지요? 이것까지 정리가 되는 부분이에요?

이번에 체비지 매각 공고가 3일 자로 해서 25일 날 돼서 매각이 되면 그 돈을 우선적으로 다시 환원할 겁니다.

도시개발특별회계가 일단 환수를 받아야 또 다른 사업을 할 수 있으니까 꼭 먼저...

지금 아직은 땅이 안 팔려서 그런데, 이번에 공고 내서 땅 팔면 우선적으로 올 겁니다.

땅을 팔기 위해서 저기도...

그동안 포장이라든가 상하수도라든가 그것을 우선적으로 투자한 겁니다.

그리고 34페이지. 진위 가곡지구 도시개발사업. 지금 쭉 있는데, 개발계획수립의 변경이 있었나요?

개발계획수립이 아직 되지 않고 용역설계 중에, 지난번에 도시계획위원회 사전 자문을 거쳤습니다. 그랬더니 그날 나왔던 얘기가 거기에 중학교 하나가 있는데 중학교만 가지고는 사업성이 좀 떨어지지 않느냐, 인근 사업지구하고 같이 검토해서 중ㆍ고등학교를 같이 검토해봐라. 그리고 사업지구도 나중에 LG산단이 오면 그 정문까지는 확대를 해봐야 되지 않느냐. 그리고 인근에 있는 민간에서 하는 가곡2지구도 같이 검토해보는 것이 어떠냐. 이렇게 여러 가지 방안이 나왔기 때문에 그것에 대해서 개발계획을 하면서 그것까지 추가로 검토 중에 있는 겁니다. 그래서 최소한 중ㆍ고등학교가 같이 들어가는...

그러면 가곡1지구 같은 경우에는 특별한 면적이나 사업비에 대해서는 변형이 없는 것 아니에요.

면적을 조금 더 늘려서 공동주택을 더 넣어서 중ㆍ고등학교까지 포함이 되도록... 지금 면적 가지고는 고등학교까지는 계획이 안 나오는데, 조금 면적을 더 넣어서 인구계획을 잡으면 고등학교까지는 해야...

제가 왜 그러냐면 한 2,800㎡가 늘었고, 사업비가 94억 정도가 늘었어요.

그래서 면적을 좀 늘리려고. 그런데 아직 확정은 안 된 건데...

그러면 이정도 면적이 늘어나면 중학교...

고등학교. 지금 중학교는 하나가 계획이 잡혔는데, 고등학교는 넣어야 되지 않느냐. 의견이 전부 그렇게 나와서 면적을 조금 더 늘려서 고등학교까지 검토를 같이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면적하고 사업비가 좀 증가...

아직 확정은 안는데 아무튼 그렇게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포승 만호지구 도시개발사업인데, 지금 환지방식으로 하는데 사업성이 어느 정도나 나옵니까? 굉장히 사업성이 안 나오는 것으로 해서 고민을 많이 하고 있는 건데...

아까도 얘기했지만 사업성이 주거지역으로써는 지가가 한 1,000만 원 대까지는 나오다 보니까, 사업성이 주거지역으로 개발해서는 안 나와서 준주거 상업지구로 추진해서... 이것은 환지로 나가니까 또 만도 사원아파트에서도 아파트 부지로써는 자기들은 살 계획이 없다고 포기를 했기 때문에 전체를 준주거나 상가지역으로 가고, 거기는 환지로 보상을 주려고...

그래서 만도 사원 아파트 같은 경우에도... 어떻게 보면 안중ㆍ송담지구 같은 경우에 타진을 해본 것으로 본 위원이 알고 있는데, 그런 부분이라면 만도 사원 같은 경우에는 기본적으로 층수가 있잖아요.

거기는 5층으로 있는데, 그쪽으로 들어올 계획이 없다고 우리가 공문으로 받았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거기는 주거지역으로 계획을 안 잡았습니다.

그러면 준주거지역으로...

준주거나 상업용지.

상업용지로 잡으려고요?

예. 거기가 지가가 워낙 높기 때문에 주거지역으로 해서는 아파트 분양성이 없어요.

그러면 포승 만호지구 할 때 고민하는 게 일단 지가가 높다는 부분이 사업성에 대에서 제일 문제인데, 상업지역과 준주거지역으로 계획을 잡을 때 상업지역을 안에다 놓고 밖으로 준주거지역을 싸는 형태의 계획이 나와야지, 상업지역이 활성화가 될 거예요.

기본안을 수립해가지고 의회에 미리 사전에 한번 보고하는 절차를 거치겠습니다. 의견을 수렴하는 쪽으로.

그리고 36페이지, 민간시행 도시개발사업 추진 해가지고 쭉 나와 있는데, 민간시행을 많은 지역에서 하는데, 고덕신도시에서 소사벌로 연결되는 데가 아마 거의 민간시행일 거예요. 그랬을 때는 광역도로 같은 경우가 개설이 되어 있고 계획을 가지고 있고 민간계획을 하고 있을 때, 그 광역도로는 개설하도록 협의가 되어 있는 것 아니에요?

예, 협약체계가 되어 있습니다.

협약체계가 되어 있는데 광역도로, 그러니까 BRT며 도시기반시설 상수도, 하수도며 철탑 부분에 대해서는 따로 따로 사업이 간다고 하면 어떻게 할 계획이에요?

지금 거기에서는 철탑만 별도로 한전에서 위탁 가는 거고, 상하수도 같은 경우에는 상하수도 부서에 위탁을 해서 돈을 받아서 시에서 추진하는 것이고, 또 BRT 노선은...

그런데 그게 일반 동시적으로 돈이 들어오면 사업을 할 수가 있는데, 어느 부분은 먼저 가고 어느 부분은 늦게 가고 했을 때 그 지속성이 없으면 이것은 못하는 거란 말이에요.

중간에 떨어진 지역이 있으면 못 가는데, 지금 거의 시기가 많이 차이 안 나고 소사벌지구부터 지제역까지가 제일 문제인데, 그동안 문제가 됐던 동삭세교지구라든가 영신지구가 이번에 조합조합주택으로 변경되면서 분양성이 있어서 해소가 됐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동삭초등학교 앞까지는 이미 보상이 돼서 실시계획 인가까지 다 났고, 거기에서부터 지제지구라든가 모산영신지구, 동삭지구가 활발하게 협의 중에 있기 때문에... 그 노선이 우리가 제일 우려했던 지역인데.

이게 복합적으로 따로 따로 갈 사업이 아니거든요. 그랬으면 연계성이 없고... 그러면 우리가 가지고 있는 도시개발특별회계 쪽에서 이쪽에 우선 투입할 수 있는 방법은 없어요?

그 중에서 한두 군데가 못가서 그런 문제가 발생된다고 하면 그 전체사업은 못 가더라도 도로부분에 대해서는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도로부분 뿐만 아니라 BRT노선도...

그러니까 도로가 돼야 상하수도가 됩니다.

연속성을 가지고, 그다음에 상하수도도 도로가 돼야 되겠지만, 그다음에 철탑 문제도 지 중 화하는 것이며... 지금 한 네다섯 개가 같이 공동적으로 안 가고 자금이 우리한테 안 들어오면 못 가는 부분이거든요.

그래서 철탑 같은 경우에는 지제ㆍ세교지구하고 동삭 지구가 제일 문제인데, 거기는 협의가 거의 됐습니다.

그런데 지금 걸쳐있는 게 보세요. 지제ㆍ세교역 부분, 영신ㆍ모산, 영신지구, 동삭2지구 해가지고 쭉 붙어가지고 현촌까지 내려가서 광역도로가 천안시계로 빠지게 되어 있잖아요, 저희가.

그 밑으로는 아직 구체적인 계획은 안 세워져 있고 평택대학교 옆인 38국도까지는 현촌지구부터 동삭초등학교 앞까지는 사업이 정상적으로 추진되고, 그곳부터 지제역까지가 아직 안 됐는데... 거기도 모산ㆍ영신지구, 동삭지구, 지제ㆍ세교지구 이렇게만 협의가 요새 계속 활발하게 움직이니까 그 구간만 개통이 되면 BRT노선은 다 됩니다.

그리고 이 부분도 봐야 되겠지만 지금 국장님이 말씀하신 38국도 이후에 천안시계로 빼는 것은 어떻게 다시 광역도로망을 뺄 것인가도 고민을 해야 되는데, 거기에 대해서도 아무런 대안 이 안 나와 있어요.

거기는 아직 민 간사 업지구가 안 들어가 있고, 또 일부 천안시하고도 협의할 사항이 들어가 있기 때문에, 그것은 아직 구체적인 계획은 없습니다. 우선은 38국도까지만 연결을 해도 우리시에서 우회도로 역할은 어느 정도...

거기에서 병목현상... 만약에 이게... 본 위원이 봤을 때 3년~5년 사이에 이루진다고 했으면 거기에서 병목현상이 일어날 것은 눈에 보이는 거거든요? 그러면 지금부터 어떤 협의가 시작되고 해야지만 가능한 것 아니에요? 병목현상이 나올 것은 분명히 보이는 것 아니에요.

거기는 충남하고도 해야 되고, 건설교통부하고도 협의를 해나가야 될 부분입니다. 그것은 하여튼 적극적으로 협의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고덕국제화계획지구 택지개발인데, 2020년도까지 사업기간인데 전부 다 가능하겠어요?

하여튼 LH에서는 그때까지 사업을 추진하겠다고 얘기하기 때문에, 아직 시간이 남았기 때문에 일단은 그렇게 믿고 가는데, 저희가 현실적으로는 준공이 조금 어려울 것 같습니다.

지금 사업이 진행되고 있는 것부터 브레이크 제일 먼저 걸린 게 알파하고 매그넘 탄약고 때문에 일단 기본적인 브레이크 걸린 것 아니에요.

그동안 조금 걸려서 많이 지연됐는데 최종적인 것은 협의가 됐습니다.

지금 황구지에 탄약고 기반시설을 조성하고 있더라고요. 황구지에 가보니까. 그러면 이게 어느 세월에 이사를 가냐고요. 그리고 국방부 계획안에 보면 탄약고 옮겨가는 게 2020년도로 되어 있잖아요.

전에 LH하고 국방부하고 공사는 진행하는 것으로 협의는 일단 했습니다.

실질적으로 탄약고 근처에 2km 반경 내에는 국방부하고 협의하게 되어 있지요?

예.

그런데 그런 협의 자체를 우리가 진행 못 시켰기 때문에 기본적인 브레이크가 걸린 거란 말이에요, 이 사업이.

하여튼 최근에 협의가 됐습니다.

그리고 담당 과에서 고덕신도시 도시기반시설을 전부 다 검토해서 건설하천계획과로 넘겼지요? 검토 안 했어요? 고덕신도시 맨 처음에 들어올 때 도시기반시설이며 교통이며 상하수도며 모든 것을 여기에서 첫 번째로 검토하고 협의하지 않았어요?

예, 협의해서 의견 받아서, LH하고 다 협의해서 설계에 반영이 된 것이지요. 관련부서 의견을 받아서요.

그런데 본 위원이 지금 듣기로는, 우리의 제반적인 도시기반시설 같은 경우는 새로 도시가 들어오는 데 같으면 굉장히 현대식으로 하고 교통망도 같은 경우에 횡으로 된 신호등 같은 경우나 보도면이나 그런 게 굉장히 선진화 식으로 가고 있는데, 우리 고덕신도시는 최첨단 고덕신도시라고 이름만 붙여놨지, 세부적인 것을 봤을 때는 그렇지 못하다는 얘기가 많이 들리거든요?

글쎄... 신호체계...

신호체계도 우리 기존 도시에 쓰고 있는 폴대를 세워가지고 와이어 방식을 쓰고 있다고요. 지금 신도시들 같은 경우에 그렇게 와이어 방식을 쓰는 데가 없어요.

하여튼 그것은 교통부서하고 다시 한 번 협의를 해보겠습니다.

고덕신도시의 도시기반시설에 대해서 전반적인 검토를 다시 한 번 해보고, 만약에 이게 최소한 3년~4년 전에 협의가 됐던 부분이 있으면 LH하고 다시 협의를 해야 될 부분일 것 같아요.

하여튼 교통부서의 의견을 한번 최종적으로 받아가지고, 다른 의견이 나오거나 새로운 좋은 제품이 나왔으면 반영되도록 LH하고 다시 한 번 재협의를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만약에 그런 식으로 한다면 고덕신도시가 결국 앞서가는 신도시가 되지 않을 거예요. 어떻게 보면 평택의 가장 중점이 돼야 될 부분인데, 가로망도나 기반시설이 구도심과 똑같은 방식으로 개발된다고 하면 그것은 아니라고 봐지거든요. 그리고 추진계획에 이주자택지 및 생활대책대상자 확정이라고 해서 하는데, 지금 1차적으로 기본적인 확정을 했습니다. 그리고 LH에서 통보한 것으로 알고 있어요. 그랬을 때 1차 할 때는 적격자로 봤다가 부적격자로 분류해서 계속 빼내고 있더라고요.

최종 이주자택지로 확정된 사람들은 됐는데 그대로 확정이 됐는데, 추가로 이의신청해가지고 들어오신 분들이 있습니다. 그 분들을 선별하고 있습니다. 당초에 확정된 사람들은 그대로 가고, 추가로 들어온 사람...

부적격자 대상 인원이 한 몇 명 정도로?

부적격자가 281세대.

그 분들을 지금 선별 작업하는 겁니다.

그런데 지금 보니까 실태조사를 한 게 아니라... 왜 이 사람들이 부적격자로 나갔는지 LH에서 그 자료 받아봤어요?

그것까지 세부적으로는 못 받았고요. 현재 추진되는 사항...

세부적으로 한번 들여다보면 굉장히... 지금 우리 플래카드 걸린 것 중에서 축사에서 낳은 자식은 소냐 돼지냐 하는 사항이 여기에 들어가는 있다고 봐지거든요, 여기에 들어가 있는 상황이고. 그래서 그 부적격자들이 지금 반발을 하는 건데, 아니 어떻게 주택이라고 해가지고 보상을 해주고, 이사보조까지 해주고 나서 지금 와서 축사니까 못 해준다는 문제가 터져 나온 거고, 지금 여기에 보면 유형별로 몇 가지가 되더라고요? 그러면 이 사람들이 한 사람 한 사람 와서 따질 수도 없는 부분이고, 여기에 대해서 지식이 없는 분들은 가서 따지지도 못 하겠더라고요. 평택 시민이라면 집행부에서 도와줄 수 있는 방법을 좀 저기해야 될 부분이 있고... 그리고 보니까 LH에서 한 사람 한 사람이라도 빼고 나면 사업성이 굉장히 커지더라고요. 그러다 보니까 어떻게든지 부적격자로 자꾸 빼려고 하더라고요. 그런 부분에서 한번 LH하고 협의 해봤어요?

이것은 우리 부서에서 직접 하는 게 아니라 주민지원과 한미사업단에서 1차적으로...

거기도 국방부하고 총리실의 지시를 받기 때문에 그렇지만, 그 내부적으로 들어가면 LH... 솔직히 지금 말씀하신 대로 200세대만 저기를 안 준다고 하면 사업성이 얼마나 커지겠어요? 세부적인 부분으로 들어가 보면 지금 결국 평택시민이 그 피해를 보고 있다는 얘기예요. 여기 사시는 분들이 평택시민일 것 아니에요.

하여튼 탈락된 281명에 대해서는 저희도 관심을 가지고 최대한 많이 받을 수 있도록...

이 281세대에 대해서 어떤 것 때문에 부적격자가 됐는지 세부적으로 다시 검토해보시고, 여기에 자료가 있으면 서면으로 좀 내주십시오.

알겠습니다. 별도로 제출해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소사벌택지개발사업하고 언론에서도 몇 군데 나온 데가 있는데 여기 관리감독 제대로 하시는 거예요? 지금 저희가 가 봐도 도로면이나 그런 것을 보면 엉망이에요. 보도면으로는 사람이 못 다녀요. 택지개발해서 분양을 했으면, 공사를 하다보면 좀 어지러운 게 있는데 여기는 그 도를 지나쳤어요.

먼저 언론에도 일부 나서 저도 현장에 가봤는데 사람이 많이 안 다니고 인근에 건축을 많이 하다보니까 건축주들이 자재라든가 쓰레기라든가 이런 것을 보도 상에 많이 쌓아놓고 이러다 보니까 그런데, 우리가 지속적으로 그 후에 나가서 지도감독을 하고 있습니다. 하여튼 그것은 지속적으로 계속해 나가서 건축현장에서 자재를 도로라든가 보도에 쌓아놓는 행위부터 모든 것을 지속적으로 단속해서 보행자들한테 지장이 없도록 해나가겠습니다.

그리고 청북지구 택지개발사업인데, 이것은 이쪽하고... 우리가 3년~4년 전에 청북... 39번도로에... 지금 청북지구에 주택이 모자라다고 해서 택지개발 하겠다는 사업은 또 구렁이 담 넘어가듯이 없어졌는데 이것은 어떻게 된 거예요? 제 기억으로는 한 5만평 정도를 개발한다고 저희한테 보고했던 것 같은데.

청북지구 외에는 따로 택지개발 계획이...

청북면에 많은 중소기업들이 들어와 있고 작은 저기가 들어와 있는데...

그곳은 택지개발지구가 아니라 초등학교 뒤로 시가화예정용지로...

그 계획은 지금 어떻게 진행되고 있어요?

지금 현재 시가화예정용지로 그냥 있습니다. 그리고 아까 얘기했듯이 LH가 됐든 어느 공사가 됐든 민 간사 업이 됐든 들어올 수 있는 길을 열어주기 위해서 시가화예정용지로 해놓은 것이지, 어떤 구체적인 사업계획이 있는 것은 아닙니다. 사업계획을 들어올 수 있게끔 기본계획 상 예정지구로 잡아놓은 상태입니다. 그것은 그대로 있습니다.

지금 5만 평 정도예요?

예. 그 정도가 초등학교 뒤 쪽으로 있습니다.

조금 쉬었다 하시고, 다른 질의 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환우 위원님!

잠깐 보충 질의 좀 할게요. 지금 조합원 모집을 하는 데에서, 조합원 모집을 할 수 있지만, 금전적인 부분이... 거기에 따라오는 부분도 있는 것으로 들었거든요?

저희도 그런 것을 느껴서 얘기를 하면 그것은 분양가는 아니다. 조합비 식으로, 운영비 식으로... 이렇게만 얘기를 하다 보니까... 그게 분양가로 받으면 안 되는 것이거든요.

지금 동료 위원이 얘기하는 부분이 그런 데에서 문제가 발생할 수 있을 것이라고 상당부분 예상을 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조합에서 하여튼 교묘하게 법을 피해서 현혹을 하다 보니까 저희로서도 단속하기 힘든 부분이....

위원님들이 우려하시는 지역이 국장님 말씀대로 5개 지역인데요. 이게 어떻게 보면 상당히 「주택법」에 괴리가 있습니다. 그래서 조합 구성하는 것은 사전에 모집을 해서, 다 소유가 80% 이상이 되면 저희한테 주택조합 인가를... 들어옵니다. 그래서 전화가 저희한테도 많이 옵니다. 그래서 저희가 수수방관은 아니고, 위원님이 우려하시는 과대광고, 수수료 관계 이런 게 법적으로 문제가 있으면 저희가 강력히 조치하고, 아까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상당히 좋으신 말씀입니다. 그래서 정보도 공유해서, 저희가 지금 실태파악도 하고 있습니다만, 솔직히 예를 드렸습니다만 아산시에서 고발도 했는데 사실 저희 행정은 한계가 있습니다. 그래서 경찰서나 이렇게 해서 검찰로 갔더니 이것을 취재를 해오래요. 그런데 상당히 어려운 점이 있어서 결국은 그게 무혐의가 됐습니다. 그런데 그것을 떠나서 용인시도 신문에 나가고 상당히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도 강력히 피해가 없도록 조치하고 그 동향을 예의주시하고 있는 시점입니다. 그래서 아까 국장님이 말씀하신 대로 홈페이지 이런 데에도 다 하고 전화도 친절히 안내하는데, 문제는 사전에 이런 조합을 구성해야 된다는 문제가 있고, 땅을 사야 되고 그것을 확보한 다음에 해야 되는데, 법의 문제기 때문에 국토교통부 거기에서도 상당히 어려운 점이 있습니다. 하여튼 피해가 없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결국 이게 조합원을 구성해서 사업이 원만하게 진행돼서 입주를 하면 상관없는데, 중간에 가서 시기가 늦어진다거나 계속 지연되고 중간에 개발업자들이 부도신청을 해버린다고 하면 집단민원화 되면 결국은 우리 집행부로 올 수밖에 없는 거거든요. 그러면 사전에 예방 차원에서도 관리감독 같은 것을 충분히 할 수 있는 부분이 있으면 하셔야 될 것 같은데.

그래서 그렇다고 개인들한테, 그렇다고 시 민들한테 다 안내문을 보낼 수도 없고, 우리 시의 홈페이지라든가에 위험성이 있다고 홈페이지 정도에 하는데 과연 그것을 시민들이 얼마나 보고 할지... 그리고 개인조합에서는 적극적으로 홍보요원들을 대대적으로 동원해서 하다 보니까 법적인 망을 벗어나는 범위 내에서도 쉽게 잡을 수가 없고 그런 저기가 있는데, 하여튼 우리 나름대로는 피해가 최소화되도록 홍보를 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잠깐만 보충 질의 하겠습니다. 그러면 대동자동차학원 그 앞쪽으로 BRT노선이 연결되는 것 아니에요? 그렇지요?

평택대학교 언덕 위에. 옛날에 모델하우스 있던 자리에서부터 시작해서 용죽지구 사이로 해서 소사벌지구 끝난 다음에 동삭2지구해서 동삭 초등학교 앞까지. 그러니까 ‘결혼하는 날’ 그 앞까지는 사업이 정상적으로 추진됩니다.

‘ 결혼하는 날’이 없어지는 것은 아니고요?

예, 그 앞에까지 해서...

그 앞에는 보상을 해줬더라고요.

예. 그래서 거기에서부터 동삭2지구, 모산지구, 지제ㆍ세교지구까지 해서 지제역까지 연결돼야 되는데, 그 4개 지구가 아직 불투명하다는 얘기를 드리는 겁니다.

그러니까요. 국장님, 그것을 그 조합에서 지지부진하고 진행이 안 되면 몇 월까지 지켜보고 시에서 주도적으로 할 겁니까?

아니, 그 기간은 아직 딱 저기는 됐지만...

내년 6월이 개통인데 그것은 맞춰져야지.

내년 6월이 개통이라고 하더라도... 아까 얘기했지만 모산ㆍ영신지구 같은 경우에는 주택조합으로 해서 80%가 분양이 됐다고 하니까 정상적으로 그 사람들이 금년 안에 사업비를 납부하겠다고 합니다. 아직 돈을 낸 것은 아니지만... 그렇다고 보면 우선 그 도로노선만이라도 먼저 갈 수 있게끔...

그러니까 국장님이 보셨을 때 몇 월까지는 최소한 걔네들이 돈을 납부하든 뭐를...

지금 서류상으로 우리한테 얘기하는 것은 금년 11월 쪽에는 돈을 납부하겠다고 오니까, 금년까지는 좀 기다려보고 내년도에 추진여부를 가려야 됩니다.

도로개설 6개월이면 충분해요?

아니, 꼭 내년 6월까지는 못 하더라도 내년 말까지라도 개통을 한다는 거죠.

아휴, 참... 그렇게 하면 안 되지요. 무슨 계획을...

하여튼 우리가 첫째는 민 간사 업지구를 빨리 갈 수 있게끔 독려를 해서 행정지원을 해주는 게 우선적이지, 시에서 개통을 먼저 하는 것은...

아니, 먼저 하라는 게 아니라 적어도 그 환승역 개통에 맞게끔 일정은 맞춰줘야지요.

일정은 맞춰주는 게 맞지만, 민 간사 업지구에서 하는 것을 우리가 뺏어서 할 수는 없잖아요.

뺏어서 하라는 게 아니라 한계는 줘야지요. 여기까지 못 했을 경우에는 시에서는 어떤 계획이 있어야지요. 그냥 무방비 상태로...

아니, 무방비가 아니라 아까 말씀드렸듯이 내년 11월까지...

6개월 동안 공백기는 어떻게 할 거예요.

11월까지는, 금년까지는 봐서 내년도에도 안 되면 시에서 어떠한 절차를 가겠다는 말씀입니다.

그렇게 하면 시민들만 고통 겪는 것 아니에요. 그런 식으로 계획 잡으시면 안 되지요. 6월에 개통인데 어떻게 내년 연말까지 해서...

6월에 개통이 된다고 해서 그 버스노선을 6월에 개통하는 것은 아니고요.

아니, 그래도 같이 맞춰줘야지요. 그게 완공되는 시점에서 운행을 하게 되어 있잖아요. 그러면 그 일자에 맞춰서, 그 달에 맞춰서 모든 게 맞춰져야지.

거기의 BRT노선은 도로만이 아니라 거기 사업지구 아파트라든가 이런 입주민들이 입주가 됐을 때 버스노선이 생기는 거지...

국장님! 도로가 먼저 나야 아파트를 짓지요, 도로가 안 나는데 어떻게 아파트를 짓습니까.

그게 아니라, 버스 노선이 안 생긴다는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사업이 안 생기면... 도로가 나도 아파트가 안 들어오면 버스 노선이 안 생깁니다. 아파트가 들어와야 버스노선이 생기지요.

기반시설 도로가 나야...

금년도까지는 한다고 하니까 내년도에 그렇게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잠시 정회하고자 하는데, 위원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10분간 정회를 선언합니다.

지금 용이동이 인구가 폭발적으로 늘어났잖아요. 거기에 따른 주민센터 계획이 전혀 없다고 주민들이 아우성쳐요.

용이지구라든가 현촌지구에 공공청사부지가 있습니다. 지금 회계과에서 매입해서 지분은 됩니다. 청사부지는 도시개발사업에는 확보가 되어있습니다.

그러니까 할 계획은 있는 거예요?

그것은 회계과에서 추진하는 것이기 때문에 저희 부서에서 토지만 공공청사 부지로 확보만 해 놓으면 사서 짓는 것은 회계과에서 추진하는 겁니다. 이미 확보가 되어있기 때문에 현촌지구를 하든지 용지지구를 하든지 문제없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 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네, 김재균 위원님!

도시정비과, 43페이지. 상가활성화 구역을 두개를 정해서 하는데 용역기간이 언제까지예요? 6월 22일 날 실시설계용역착수 했는데...

용역기간은 저희가 기본설계는 금년 말까지고요, 상가활성화 부분은 2017년까지입니다.

용역비는 얼마나 저기하는 거예요?

양쪽지역 합쳐서 지금 계약되어 있는 금액이 4억 9,000만 원정도 됩니다.

용역 주요계획을 우리가 주면서 어떤 목표를 줬을 것 아니에요.

네, 그렇습니다.

그 목표준 것 좀 서면으로 제출해 주십시오.

네, 알겠습니다.

44페이지. 활성화계획지구 구역을 지금 어디어디가 활성화구역으로...

안정리 한 군데만 지정이 되어있고요, 추가로 지금 신장동 한 개 지역을 더 하려고 계획하고 있습니다.

지금 2013년도 업무보고 한 것 보면 도시재생방안구현으로 해서 활성화계획 구역을 어디를 했었냐면, 안중시가지, 서정동, 중앙동 일원 약 82만 2,000㎡을 학술용역연구를 경기개발연구원에 줬었지요?

네, 그렇습니다.

그러면 이것은 집행부가 틀려져서 바뀐 거예요? 아니면 이것은 다 어디로 사라졌어요?

그것은 「도시재생법」이 생기기 이전에 TMO 개념으로 해서 계획을 했었던 거고요, 「도시재생법」이 생기면서 도시전략계획을 각 시·군별로 수립하도록 되어있습니다. 광역시 같은 경우는 광역시에서 세우는데, 일반 시·군에서는 시·군 자체적으로 수립하도록 되어있고요. 전략계획 수립한 내용 중에서 우선순위를 정하도록 되어있습니다. 활성화계획구역 우선순위를 정하도록 되어있는데, 지금 1순위로 지정되어 있는 데가 안정리하고, 신장동 지역입니다. 그리고 나머지 부분들은 매년... 이것이 원래 5년마다 한번 씩...

과장님! 어떤 정책이나 행정은 같이 가는 건데 기본적으로 법안이 바뀌었다하더라도 우리가 어떤 추진했던 정책이 있으면 지속적인 것이 있어야지 법이 하나 생길 때 마다 바뀐다고 하면 뭐를 믿고 시민들이 따라가요? TMO법 하고 정비법 하고 다른 것이 뭐가 있어요. 용어의 변경만 조금 있고 기본적인 주 맥은 바뀐 것이 없다고요, 지금 보면.

우선순위를 정하도록 되어 있는 기준자체가 틀려졌습니다. 그러다보니까 「도시재생법」에서 지금 우선순위를 정하도록 한 쇠퇴도라든지 이런 것을 하는 부분자체가 이것이 기존에 상권이 활성화 되어 있다가 빠져나가는 인구수라든지 이런 것을 다 비례해서 하는 부분이기 때문에 TMO 개념하고는 좀 차이가 있습니다.

TMO 개념하고 「도시재생법」하고 바뀌었다고 하면 그러면 우리가 이런 것을 하고 주민들한테도 기본적으로 설명을 했던 부분이에요. 이것 때문에 회의도 몇 번했을 거예요. 아마 17번인가 한 것으로 기억하는데 그러면 어떤 기본적인 주요 맥이 바뀌었다고 해도 기본적으로 갈 수 있는 방향을 모색해 줘야 될 것 아니에요. 정책이 바뀌고 나면 없어져버려요.

두 개 지역은 아예 제외된 것이 아니고요, 우선순위가 조금 밑으로 내려간 것 뿐이고, 이것을 활성화 계획구역을 한꺼번에 다 지정을 해서 아까 말씀드린 대로 예산확보 하는 것도 어려운 상태에서 다 지정해서 할 수가 없기 때문에 저희가 1년에 한 군데 정도 이렇게 지정해서 그렇게 우선 활성화 시키고 그다음에 그렇게 연차적으로 해 나가는 것이기 때문에.

2013년도 하반기 업무보고 할 때 어떻게 하신지 알아요?

네.

정비사업 추진을 위해서 운영방안을 제시해서 활성화계획지구 우선순위로 넣어서 하겠다고 한 거예요.

우선순위에는 다 들어가 있습니다. 아까 말씀드린 대로...

그러면 그 우선순위라는 것이 어떤 식으로... 지금 말씀을 하셨는데, 우선순위라는 것이 이렇게 정책이 오면 그게 우선순위가 먼저 되는 것이 아니에요? 그러면 이것은 우선순위 몇 순위에 들어가 있습니까?

어떤 거요?

그러니까 안중 시가지 하고, 서정동하고, 중앙동...

그것은 저희가 자료 나온 것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제가 자료를 안 가지고 있는데요, 안중하고 서정동 지역이 세 번째, 네 번째 정도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 자료는 저희가 우선순위 도출되는 것을 가지고 자료를 별도로 드리겠습니다.

그 지역은 활성화 지역에 포함되어 있습니다. 다섯 군데. 그런데 아까도 얘기했지만 안정리하고 신장동이 1순위로 먼저 가고, 활성화가 되면 2~3순위 진행하겠다는 거지 거기를 안 가겠다는 뜻은 아닙니다.

어느 부분에 보고가 안됐던 부분이 갑자기 튀어 올라와서 예산이 서서 지금 진행이 되는 거면 계속 보고를 정책에서 추진 적으로 해 오다가 어느 날 갑자기 보면 순위가 확 바뀌어서 아무 대안 이 없다는 거예요. 그러면 한번 이라도 이런 이런 정책으로 갔습니다. 이런 것 때문에 지금 이렇게 바뀌어서 이런 부분으로 갑니다라고 설명해 준 적도 없단 말이에요.

안정리하고 신장동 지역은 거기서도 이것이 들어가 있던 지역입니다. 다섯 개 안에 들어가서 하던 것을 먼저 활성화지역으로 해서 순위를 정하다보니까 여기가 1순위로 올라와서 한 것 뿐이지 순위가 바뀌거나...

그러니까 저희가 봤을 때는 매일 용역비 줘가지고 해 봤자 내용이 없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용역비 삭감한다는 얘기가 의회에서 지속적으로 초창기 의회에서부터 지금까지 나오는 것일지도 몰라요. 도시 재개 발·재정비 촉진사업은 지금 2015년도 7월 17일 날 도 도시계획위원회가 열렸을 때 지금 상정 되어 있는 거죠?

네, 그렇습니다.

그럼 서정 R2하고, 신장 R4는 어떻게 할 거예요?

이것은 위원님도 아시다시피 100만 이상 시·군 지구지정요건이 30만㎡이상입니다. 우리 전체구역이 51만㎡기 때문에 이 세 개 구역이 해제가 되면 지정요건에 미달이 됩니다. 그래서 그것을 토대로 해서 나머지 두 개 구역도 해제해 달라고 저희 시에서 직권으로 상정 할 예정입니다.

그리고 직권해제구역 매몰비용에 대해서 지금 산정을 하고 있죠?

네, 그렇습니다.

어느 정도나 지금 산정이 됐습니까?

지금 이의신청해서 두 군데 나와 있는 금액이 저희가 4억 8,900만 원정도 산정이 되어있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네, 수고 하셨습니다. 질의 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제가 한 말씀 드리겠습니다. 우선 청북에 시가화예정지구가 한 5만평정도 작년에 확정이 된 것으로 알고 있고요, 또 39번 국도를 중심으로 해서 서쪽으로 시가화예정지구가 정해져 있는 것이 있죠?

청북지구에 시가화예정용지가 있습니다.

이번에 두 번째로 된 거잖아요?

네, 기본계획상 되어있습니다.

합쳐서 13만평정도 시가화예정지구로 지정이 되어있는데, 그 당시에도 필요성이 있어서 이것을 지정을 해 놓은 것이라 생각이 됩니다. 그렇죠? 그냥 해 놓으신 거예요?

아니요. 기본계획상 지정이 되어있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 청북면에 현실적으로 보면 지금 산단이 앞으로 45만평이 조성이 곧 될 겁니다. 신재생 산단이. 율북리 쪽에. 그리고 7만평 현재하고 있고. 그것만 해도 50만평이 넘고. 도 산단이 2개나 있습니다. 그리고 개별입지기업들이 수 백 개가 있어요. 아마 여기 도시주택국에서는 파악이 안 돼 있겠지만 500-600개가 넘으면서도 지속적으로 계속 공장이라든가 기업이 들어서고 있거든요. 거기 유동인구가 만 명이 넘습니다. 그런데 도시개발과에서는 거기에 주택도 부족하고, 난개발도 엄청 되고 그러는데 어떤 도시개발에 대한 계획은 하나도 없습니까?

현재 청북지구에서 우리시에서 도시개발사업으로 계획을 잡는 것은 없습니다. 그리고 시가화예정용지라는 것은 꼭 시에서 개발을 한다는 뜻은 아니고, 누구나 개발을 할 수 있는 토대를 마련해 주기 위해서 기본계획상 계획을 잡아놓은 거지...

그래서 보면 민간 제안 사업자들 이런 사람들을 사실 주민들도 기다리고 있죠. 그렇지만...

민간도 들어올 수 있고, 예를 들어서 LH가 됐든, 공사가 됐든 어느 누구든지 개발이 가능하도록...

당연히 가능한데, 지금 민 간사 업자라든가 이런 분들은 당장 인구 많은 쪽으로만 밀집되어있고 그 쪽만 개발하려고 하고 있잖아요. 그런데 지금 청북면 같은 경우는 특수한 상황이다 이거죠. 그러면 그런 쪽에서는 시에서 관심을 가져줘야 되지 않나... 제가 언젠가 도시공사 사장님하고 청북면을 돌았었습니다. 몇 달 전에. 그분도 ";청북면이 이런 줄 몰랐다. 여기는 소규모 택지개발을 해도 사업성이 충분히 있겠다."; 이런 말씀을 하셨어요. 개인적으로 한 것이긴 하지만. 그랬을 때에는 도시개발과에서도 시내만 신경 쓸 것이 아니라 평택시의 어느 한 구석에서 이루어지는 여러 가지 난개발의 어떤 행위 그런 것을 막고 주민의 복지차원에서라도 소규모 택지개발정도는 시 차원에서 좀 움직여 줘야 되지 않을까... 못하면 도시공사 그런 데에 서로 협조를 한다든가 그런 것들이 이루어져야 되지 않나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위원장님이 도시공사 사장님하고 얘기를 했다고 하니까 저희도 한번 도시공사 측하고 한번 협의를 해서 그런 필요성이 있다면 저희가 그쪽과 적극적으로 협의해서 소규모로라도 가능성이 있는지 타진을 해 보겠습니다.

지금 제가 얼마 전에 향남지구를 한번 갔었어요. 그런데 거기 제2향남 택지개발을 어마어마하게 하더라고요, LH에서. 거기서 나오는 도로가 지금 팔탄 우회도로로 해서 청북 신도시하고 연결됩니다. 그러면 포승이라든가, 기아자동차, 만도 이런데 거기 향남지구에서 직접 출근할 수 있게끔 되어있어요. 그 구도가. 그러면 우리 평택시도 사람을 뺏기지 않기 위해서 우리도 밀집지역에다 주거단지를 조금은 해 줘야 된다고 봐요. 지금 청북에 종사자들이 만 명이 넘습니다. 그분들이 거의 출·퇴근을 하고 있고요, 저희 동네만 해도 내년부터 직원이 80명이 되는 그런 공장이 들어옵니다. 계속 늘어나고 있거든요. 그러면 지금부터 준비를 하신다 하더라도 몇 년이 걸릴지 몰라요. 그러니까 도시개발팀에서는 청북면에 한번 현장 좀 돌아보시고 그런 계획을 세워주도록 해 주시고요. 그다음에 청북 신도시가 이제 올 8월이면 3단계 사업이 다 끝납니다. 그렇죠?

네.

인구가 2만 4,000명 정도 되는데, 지금 거기 구조상 상가가 한 곳으로 다 밀집이 되어있어요. 그러다보니까 거기에 주차난이 이루 말할 수 없이 심각합니다. 그런 부분이 LH에서 공영주차장 자기네 나름대로 주차장 부지를 조금 해 놓긴 한 것 같은데, 지금 문제가 빌라가 들어오면서 그 사람들이 준공검사를 맡고 나서 그다음에 불법개조를 많이 했어요. 그렇다보니까 빌라가 원룸단지로 변해버린 거예요. 그러다보니까 그런데서 주차공간이 부족하고. 또, 상가가 밀집되어있다 보니까 그 상가 주변이 분산이 안 되서 있으니까 저녁만 되면 너무 심각해서 민원이 계속 들어오고 있거든요. 그래서 지금 고발도 하고 난리도 아닙니다. 이런 부분을 좀 본 위원이 아까 최중안 위원도 말씀하시고 많은 위원님들께서 얘기했지만 도시개발사업을 할 때 같이 공영주차장 부지를 미리 확보를 해 놔야 돼요. 그렇지 않으면 계속 지가가 올라가서 나중에 하려고 하면 돈이 몇 배가 들어가지 않습니까?

아까도 주차장 문제는 법적으로도 분명히 확보하는 것은 다 확보가 되어있습니다. 다만, 조성을 안 하기 때문에 문제인데, 조성을 계획부서에서 조성까지는 아니고 주차장 부지로 확보를 해 놓으면 주차장 부서에서 사 가지고 조성을 해야 되는데, 첫째는 거기서 안 사서 공영주차장을 안 하기 때문에 문제지, 청북지구도 주차장부지는 다 확보가 되어있습니다. 그런데 그것을 조성을 안 하는 것이 문제기 때문에 내일 모레 교통사업소장이 있지만 그쪽부서에서 그 계획을 따져보는 것이 맞을 것 같고요, 주차장은 분명히 확보를 해야 됩니다. 거기는 주차장 부지도 있습니다.

국장님! 그런데 뭐가 문제냐면 물론 「건축법」에 다 주차를 할 수 있는 공간을 만들어 놔야 되는 부분이라 그렇게 해서 준공검사를 맡아요. 맡고 나서 사후관리가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불법으로 거기다 가 건물을 짓습니다. 그런 데가 아마 청북 신도시 뿐만 아니라 다른 데도 그런 데가 많이 있어요. 그러다보니까 더욱더 주차난이 심각해지는 거고, 우리가 「도시법」이라든가 「도시개발법」여러 가지 주차 대수에 대한 그런 것이 정해져 있지만 그것만 가지고는 안 돼요. 아까도 제가 얘기했지만 빌라가 별안간 원룸이 돼버려서 차들을 다 가지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다보니까 이것이 보통 정해져 있는 법대로 그렇게 해도 너무나 부족하다 이거죠. 현실적으로 맞지가 않는다 이 말이에요.

위원장님 말씀하신 불법 원룸이라든가 쪼개기 이런 것은 저희도 지금 지속적으로 단속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현실적으로 단속이 우리가 한 것이 건물 외부에서 잠그고 나가다보니까 강제로 들어가서 내부 보기도 어렵고 우리 나름대로는 지금 출장소하고 합동으로 지속적으로 단속은 해 나가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계속해서 불법행위가 근절이 되도록 진행 하겠습니다.

그런데 이것이 처음에 이루어져야지 그렇지 않고 어느 정도 어떤 행위가 이루어 진 다음에 단속을 하게 되면 거기에 따른 부작용은 말도 못하게 더 커요.

미리는 어떤 행위가 어떻게 이루어질지 모르니까 미리 단속이 안 되고, 짓고 나서 불법행위가 이루어 졌을 때 단속이 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그때 그 몇 년 동안 조성이 되기 전까지 도시가 조성이 될 때 까지 그 근처가 지속적인 그런 단속이 필요해요. 지금 행위 다 이루어졌는데 뭣도 모르고 그것을 샀다 이겁니다. 월세를 몇 세대가 있어서 그것을 다 받을 수 있고 이런 조건이 되니까 사람들이 투자를 했어요. 그랬는데 지금에 와서 그것이 불법이다 그래서 단속을 하니까 이 사람들은 얼마나 재산상의 그런 큰 손해를 보고 있고 여러 가지 문제가...

그 건물은 불법행위한 사람이 첫째는 잘못이지만 그 건물이 1-2억 짜리도 아니고 20-30억씩 사면 자기가 건축물대장이라든가 등기부등본 떼어보면 8세대인데 16개 세대로 만들어놨다면 사는 사람이 분명히 이것은 불법이라는 것을 알 텐데 그런 것이 우리도 좀 아쉬워요. 그분들이 와서 따져요, 이것이 왜 이렇게 했냐하면 건축물대장이나 등기부등본을 봐라 이것은 8세대로 분명히 되어있는 것 아니냐 그런데 16세대로 배로 만들었으면 다 쪼개기 했다는 것은 당신도 몰랐다면 잘못이 있지 않느냐 하면 와서 따지는 분들도 있어요. 그런데 꼭 시에서 그것을 단속을 못한 것도 있지만 사시는 분들도 자기 잘못은 어느 정도 인정하고 가야 되는 부분이고, 하여튼 우리가 그 부분에 대해서는 지속적으로 요즘도 많이 짓고 있기 때문에 단속은 출장소하고 본청에서 지속적으로 해 나가고 있습니다.

인정상 하다보면 강하게 하지 못하고 그런 부분이 있거든요. 본보기로 어떤 케이스는 필요할 것 같아요.

지금도 고발시키고 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해야 뭔가 사람들한테 조심하는 그런 것이 생길 것 같고요. 그다음은 도시재생과에 안정리 커뮤니티센터는 지금 어떻게 진행되고 있습니까?

현재 토지매입은 완료를 했고요, 건축설계 계약을 해서 평면 계획은 나와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이 행정자치부에 공방사업 사업비를 받기 때문에 수요일 날 현장에서 그 평면 계획을 갖고 자문을 해 주도록 되어있습니다. 그래서 행자부 직원하고 그 행자부에서 지정되어 있는 자문위원하고 수요일 날 현장에서 지역을 가서 평면 계획이 확정되면 설계를 진행할 예정입니다.

지금 고생은 하고 계시는데 우리가 본예산 에 6억을 반영시켜서 예산이 섰잖아요, 그렇죠?

네.

그런데 일이 좀 추진이 너무 더딘 것이 아닌가 생각이듭니다.

토지 매입은 다 됐고요, 지금 건축 설계하고 있는 것이기 때문에 사업추진이 늦어지는 것은 아닙니다. 왜냐하면 건축비가 확보가 안 돼서 저희한테 다행히 행자부에서 하는 공방 공모사업이 됐기 때문에 건축비를 확보한 다음에 추진하게 됐습니다.

그럼 땅 값만 6억이 들어간 거예요?

네, 예산은 토지매입비만 시비로 확보된 겁니다. 그 후에 확보를 해 줬기 때문에 건축비를 행자부에서 받은 겁니다. 그동안 토지매입을 하느라고 시간이 좀 걸렸는데 그것을 가지고 행자부에서 우리가 건축비를 지원받은 겁니다.

토지비가 한 5억 7,000만 원 정도 소요됐습니다.

몇 평이나 샀어요?

170평정도 됩니다.

어디에 샀습니까? 안정2리 쪽입니까?

네, 그렇습니다. 교회 밑에 쪽으로...

왜 비싼 것을 샀어요? 넓고 싼 쪽으로 사지.

조금 위쪽으로 올라가면 가격대가 400만 원 이상 때가 됩니다. 그리고 지금 나와 있는 거기 같은 경우는 지금 나대지 상태고요, 그리고 양쪽 2리, 8리 주민들이 그 지역... 당초에 계획되어 있는 1, 2, 3 계획구역을 정해 놨었는데요, 첫 번째 기존 마을회관 앞쪽에 있는 토지는 가격이 한 500만 원 때 정도가 되고 협의가 안 됩니다. 그래서 나대지 상태에 있는 데를 하다보니까 그쪽으로 했는데, 그것은 주민들이 다 그 지역을 선호를 해서...

작년에 그쪽이 한 200~250만 원정도 간다고 했었어요. 그런데 벌써 커뮤니티센터를 그 땅 부지를 매입한다 하니까 벌써 가격이 오른 것 같아요. 제가 보기에는. 그래서 소문이 먼저 나고 사업은 나중에 하고 하다보면 정말 시가 더 큰 손해를 보고 있어요. 250만 원 그래서 그것 가지고 건축까지 다 된다는 소리로 전 들었는데, 400만 원이 뭡니까?

아닙니다.

처음 할 때도 토지매입비만 해 주고... 건축비는...

그런데 토지매입이 거기는 몇 백 평 됐었잖아요? 좀 컸었잖아요.

200평입니다. 계획은 200평 저희가 300만 원씩 계상을 했던 건데요, 저희 가격을 저희가 임의대로 정하는 것이 아니고 그것도 감정평가를 해서 저희가 매입하는 것이기 때문에 저희가 임의대로 이렇게 할 수가 없는 부분이라 처음 계획했을 때 300만 원 정도면 매입을 하겠다고 했는데 지가라든지 이런 것 때문에 조금 상승이 된 것 같습니다.

하여튼 “소문난 잔치에 먹을 것이 없다.”라고 정말 도시재생과는 미리 앞서서 그냥 발표하고 그러다보니까 아까 동료위원님들도 계속 거기만하는 것 같고 정말 일을 굉장히 많이 하고 그쪽은 별안간 아주 대단한 거리가 되는 것 같은데, 아무것도 지금 안 되고 있잖아요. 먼가 예산도 세워놓고 그랬으면 빨리 빨리 추진 좀 하십시오.

네, 알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 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도시개발과, 도시재생과 소관 질의 를 마치겠습니다. 이어서 건축과, 산림녹지과, 공원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 하실 위원님 계시면 거수로 신청하여 주시고 페이지를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네, 박환우 위원님!

53페이지 보면 마을회관 건립 및 개·보수 했는데, 새로 신규로 건물해서 새로 생긴 배꽃마을 그런데는 마을회관이나 노인정이 없다고 계속 뭐라고 하는데, 이것에 대한 신규마을이 생기는데 이런 데 지원해 줘야 되는 것 아니에요?

마을회관은 위원님들도 잘 아시다시피 마을회관 건립 기준이 우리시에 있습니다. 그런 것 선정하는 것은 자치행정과에서 하고 있는데, 첫째는 마을에서 토지를 구입을 해야 지원이 되기 때문에 새로 택지개발이라든가 이렇게 조성되는 지역은 아직은 구체적인 계획은 없습니다. 아파트라든가 이런 데는 경로당 성격으로 있어서 하는데, 신도시 조성하는 데는 그런 것이 좀 적용이 안 되서 소사벌지구의 배꽃마을이라든가 이런 데는 아직은 계획은 없습니다.

그것을 이대로 방치하면 그게 또 문제가 될 것 같아서...

그렇게 되면 지금 기존 시가지 내에 마을별로 통별로 다 그것이 들어가기 때문에 그런 어려움이 있고, 하여튼 그것은 자치행정과에서 마을회관 위치선정을 하고 우리 부서에서는 사업만 해 주는 것이기 때문에 위치선정에 대해서는 그쪽하고 협의를 한번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지금 장마철이 다가 오는데 소사벌지구에는 지금 산 있는 데를 많이 깎고 그러던데 이상이 없겠어요?

그것은 저희가 아파트 대형공사장 뿐만 아니라 우리가 대단위 공사장에서 계속 우기 대비해서 안전점검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 위험시설은 우기 전에 다 조치가 되도록 그렇게 조치할 계획입니다.

용이동하고 서재 자이아파트 건너편 원룸주택 엄청나게 짓고 있잖아요? 거기보니까 「주차법」위반이 될 수 있는 건축물은 되는지, 안 되는지 지금 확인은 하시는 거예요?

현재 건축하고 있는 것은 「주차창법」에 의한 주차 대수는 다 확보가 된 겁니다.

매봉산 있잖아요, 거기 나무가 많이 죽어있고 하는데 새로 식재를 해야 되는 것 아니에요?

매봉산에서는 기존 나무들 전지 작업 말씀하시는 거죠? 죽은 나무는 변하고 가지치기 이런 것은 지속적으로 하는데, 끝나면 다시 한번 확인해서 그런 것이 있다면 바로 전지 작업을 실시토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지금 배다리공원 뒤에 e-편한세상에서 현촌지구까지 6차선으로 확장됐는데, 가운데 가로수 조경화단에 배다리 지나고서 부터는 철제 휀스로 막아버렸어요. 그리고 도로가 6차선 가다가 갑자기 꺾어지면서 4차선으로 되어서 사고 위험성이 많은데...

거기는 대림아파트가 지난 입주를 해서 우선적으로 임시개통을 한 겁니다.

아니요, 지금 국장님 말씀하시는 것은 전에 대림 사는데 우회전 꺾는 건데 직진으로 더 가시면 원래 전임시장님 때 전원가든 기남방송 도로하고 연계되게 직진으로 더 나가야 되는데 지금 거기서 끊겼단 말이에요.

그 교회까지만 지금 뚫려있죠?

그렇죠. 그래서 지금 난리란 말이에요. 전임시장 때 약속하고 하기로 했는데, 시장이 바뀌니까 왜 추진이 안 되냐 이거예요.

그런 것은 아니고요. 거기가 민간도심개발사업이 구룡지구라고 추진할 계획이 있었는데 그게 해제가 됐습니다. 주민들이 반대를 해서. 해제가 되어서 그런데... 그것은 지금 또 정상적으로 추진계획이 있어서 계획이 있는 거지 시에서 도로 뚫을 계획이 있던 것이 아니라 민간 제안 사업지구 내에서 계획이 있는 겁니다.

동네사람들은 다 그렇게 알고 있는데...

주민들이 잘못 알고 있는 부분입니다. 시에서 뚫을 계획이 있는 도로는 아니에요.

해야지 거기 갑자기...

계획은 있는 겁니다.

그럼 언제 하는 거예요?

민간 제안 사업지구가 구룡지구가 해제가 됐는데 다시 추진하고 있습니다.

가운데 휀스를 설치해서...

네, 그 가운데 하나가 빠져있어요.

2.2m라 충분히 가로수나무 조경화단을 할 수 있는데 안했더라고요. 원곡하고. 그리고 안성시IC부터 평택대까지 거기도 가운데 가로수 조경화단을 할 수 있는데 안성시하고 하고 협의를 해 보셔서...

가로화단에는 가로수는 아니고, 거기는 말 그대로 가로화단입니다. 거기는 잔디... 처음에는 소규모로 관목류를 심었었는데 그게 좀 안 돼서 지금은 그냥 조경식으로 해서 잔디식재만 해 놓은 상태입니다.

잔디식재 말고요 나무를 심어라 이거지.

큰 나무는 거기에 현실적으로 안 맞는다고 하더라고요.

2.2m 확보해서 안성시하고 확보해서 하면 되죠.

더 폭을 확대해서요?

네, 안성시랑 한번 협의 해 보세요.

그것은 안성시가 아니라...

전적으로 우리가 해야 돼요?

아니, 서울지방국토관리청에서 관리하는 국도인데, 그것을 하려면 양쪽에 토지확보 하는 것이 보통 문제가 아닐 겁니다.

일단은 한번 해 보세요. 해 보지도 않고 저기하지 마시고. 왜냐하면 청주나 다른 도시 고속도로 인터체인치 나오면 가운데 해서 양쪽으로 가로수 나무가 식재되어 있잖아요. 우린 완전히 죽어 있잖아요.

기존 도로에는 힘들고 새로 개설하는 도로에서는 그런 현상이... 먼저 여러 위원님들도 말씀하셔서 새로운 도로를 할 때는 좀 검토를 하는데 지금 고덕지역이라든가 지금 다른 데 연결하는데도 우리가 의견을 그렇게 내면 그 사업지구에서는 난리들 쳐서 못합니다. 지금 당장 고덕에서도 태평아파트에서 고덕지구 연결되는 도로 그것 확보하겠다고 지금 난리들 치고 못하게 중앙분리대 그거 화단 조성하게 한다고 지금 난리 들 칩니다. 그게 신설도로에서도 어렵고, 기존 도로 확장하는 것은 더 어렵습니다.

어려움이 있겠지만 적극적으로 검토 좀 해 보시고요, 마지막으로 하나만... 진사리 쪽에서 허리편한 병원에서 건너편 용이동 푸르지오 지금 막혀 있잖아요.

용이지구로 연결되는 데요?

네. 그 앞이 지금 막혀 있는데, 그거 개방을 해야 되잖아요.

보행자 도로만 해 놓고...

아니, 도로가 뚫려있는데 거기 인위적으로 막아놨잖아요.

그러니까 보행자만 다니게끔 막았죠. 그게 용이지구하면서 교통영향평가에서 그것을 못하게 막은 겁니다.

그럼 거기 재평가를 해야죠. 개방을 해 달라고 난리인데.

그런데 지금 현실적으로 또 틀수도 없는 것이 바로 또 옆에 우측에 보도육교 기둥이서서 우축으로 뚫지도 못합니다.

어디가요? 아니요. 지금 국장님 잘못아시네. 허리편안병원 들어가는데 아세요?

진사리 입구 얘기하시는...

거기 건너편에 아무 것도 없어요.

지금 삼거리체제를 사거리체제로 하는 것 말씀하시는 것 아니에요?

그래요. 앞에는 막혀있죠. 그런데 거기 도로가 다 놔 있어요.

그러니까 보행자도로는 나있죠.

거기 큰 도로 나있어요. 거기만 뚫어주면 되는데...

그러니까 거기를 뚫는데 차가 우회전 좌회전을 하려면 가감속을 만들어야 되잖아요. 그런데 우축으로 보도육교가 섰잖아요. 우축으로

거기는 없다니까, 우측에 뭐가 있어요. 아무 것도 없는데.

위치는 제가 다시 한번 알아보겠습니다.

아무 것도 없다니까 거기는. 그 밑에가 육교가 있지.

그것을 교평을 해서 그때 못 뚫은 건데, 어디 말씀하시는 건지 제가 현장을 한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한번 거기 가보세요. 이상입니다.

수고 하셨습니다. 더 질의 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네, 김재균 위원님!

52페이지. 우리 업무대행 현장조사 검사 및 확인업무 대행사 제도를 시행하고 있죠?

네,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지금 평택시에서 몇 건이나 업무대행 현장조사를 하고 업무대행을 위탁을 했습니까?

건축사가 현장조사는 자기들이 갔다 오고요, 사용검사 옛날 준공검사입니다. 이것은 일단 신청이 되면 저희가 감리를 선정합니다. 그러면 그 사람들이 그것을 준공하면 저희가 감리비용을 시간당하고, 면적별로 따져서 그것을 이번에 한 8,000 얼마 정도 보냈습니다. 그렇게 운영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러면 2015년도 지금 현시점부터 1년 전부터 2014년 7월부터 2015년 현재까지 몇 건 정도 했어요?

그것은 한번 파악해서 바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이것이 몇 건이 됐는지, 또 어디어디를 했고, 또 누가 나가서 했는지, 또 감리자는 누가 나갔는지 이것 좀 서면으로 제출해 주십시오.

네, 자료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현장 보내는 것은 자격을 갖고 있는 분을 위원으로 위촉하고 있어요? 아니면 그때 그때...

바로 바로 들어오면 제가 그것을 갖고 바로 그때 그때 위촉하고 해서 협의해서 지정하는 겁니다.

현장조사를 나갔고, 그다음에 대행사 제도로 해서 이분들이 혹시 나갔다가 이런 것은 잘못됐으니까 해 달고 했더니 고발한 것 있어요? 몇 건이나 있어요?

본인들이 나가서 건축주가 설계도가 덜 되면 그것은 시정요구를 해서 다 된 다음에 특검이죠, 특검에서 이상이 없으면 저희가 사용검사를 승인해 주고, 나중에 위원님이 염려하시는 전체적인 검사는 아까 소사벌지구의 쪼깨기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신 청북신도시도 마찬가지입니다. 쪼개기 신문에도 났습니다만 300몇 건이라고 해서 저희가 다 조사에서 시정조치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사용검사 때는 문제 없는데...

그러니까 본 위원이 물어보는 것은 그분들한테 현장조사를 시켰고, 그다음에 감리 대행사 제도를 시켰는데 이분들이 와서 이것은 잘못됐다고 해서 우리가 위촉을 시켰으니까 그분들이 나가셨을 것 아니에요.

네, 그렇습니다.

나가서 만약에 고발을 했다 거나 시행이 불이행이 됐으니까 시정을 해 달라고 해서 집행부에다 한 것은 몇 건이나 들어와 있어요?

그것은 제가 파악을 못했는데 그것도 파악을 해 보겠습니다. 많지는 않습니다. 저희들이 자체적으로 건축주하고 해서 하기 때문에...

그러니까 결국은 이것이 이 제도 자체가 무의미하다고 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까 청북얘기가 나오고 위원장님이 얘기하셨던 말대로 건축이 불법개조가 되고 분할이 되고 소위말해서 분할이면 쪼개기를 했다는 얘기인데 그래서 문제가 되는 것 아닙니까?

네, 지금 상당히 어려운 문제가 있습니다.

그러면 물론 건축과가 주 저기가 되겠지만 도시계획과하고 도시개발과도 같이 대안 이 나와야 될 거예요. 만약에 이렇게 나오면 이 사람들 분양받아서 짓고 이런 식으로 해서 팔아먹고 가면 결국 평택시민들이 그것을 사가지고 갖고 있다가 벌과금이든 머든 행정이행은 다 해야 되는 상황이 벌어진거란 말이에요.

일단 확인이 되면 위원님 말씀대로 계고 나가고 고발당하고 이행강제금 부분이 상당히 강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런 어려운 점이 있는 것은 맞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아까 요구했던 자료 두 가지, 그러니까 현재까지 평택시에 몇 건이 있었고, 그다음에 몇 건 중에 누가 업무대행 현장조사를 나갔는지, 대행사로 해서 누가 나갔는지 전부 다 표기해서 서면으로 내고요, 이 분들이 나갔다가 혹시라도 고발한 것이 있는지, 고발한 것이 있다면 시정명령을 요구한 것이 있는지 그것에 대해서 서면으로 내주십시오.

네, 자료 제출하겠습니다.

그리고 건축과에서 이렇게 한다고 했는데, 도시계획과 같은 경우는 어떤 방법으로 근절할 수 있는 대책이 뭐예요?

일단 저희도 기 한 거라 지금 조사해서 청북 같은 경우는 청북택지는 건축부서에다 조사를 다 해서 통보를 해 줬습니다. 실제 나가서 보니까 문이 닫혀 있어서 쪼개기를 할 수는 없지만 가스계량기라든지 이런 숫자가 있어서 확인은 되는데 조사를 일제 한번 했습니다. 소사벌도 조사해서 지금 자료 정리중이고요, 하여간 결과는 별도로 한번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도시개발과는요?

도시개발과에서는 건축까지 저희가 관여를 하기가...

맨 처음에 토지개발을 할 때 이런 부분을 서류적으로 보완을 해 주지 않으면 계속 성행이 된단 말이에요.

이것은 지구단위계획서만 나타나지 건축까지 저희가...

도시개발과는 준공이 되면 저희 지구단위 관리하기 때문에 저희가 조사를 했습니다. 이미 그전에 했던 거라도 조사를 해서 저희가 확인중입니다.

그리고 건축과로 조사해서 기본적으로 이기 시킨 것에 대해서 서면으로 내주십시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 잠시 정회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10분간 정회를 선언합니다.

54페이지에 보면, 소규모 공공주택(의무관리 대상 외)에 대해서 안전점검 하는데, 10개 단지에 4,600만 원을 들여서 하겠다고 하는데, 어디어디인지 잠깐 말씀해 주실래요?

10개 단지입니다.

그러니까 어디어디냐고요. 2015년도 공동단지 46개 대상단지는 선정해가지고 지원사업비 나간 데도 있고, 지금 현재 진행중이잖아요?

그렇습니다.

그러면 소규모 공동단지 안전점검은 10개 단지를 하겠다는데...

제가 불러드리면, 별도로 자료를 드려야 되는데... 비전동에 비전아파트하고 비전연립, 합정동에 신한아파트, 합정 장미, 신장동에 신흥연립, 오리온연립, 세교동에 매봉아파트, 진흥아파트, 한강아파트, 비전동에 공원아파트 이렇게 해서 10개 단지입니다. 이게 큰 아파트들이 아니라 연립 같은 소규모 연립단지입니다.

그러니까 소규모... 지금 어떻게 보면 공동주택이라고 말하기도 뭐한 그런 곳을 안전점검 해주겠다는 것 같은데요.

오래된 지역을 시에서 안전점검을 해주겠다는 것입니다.

언제부터 안전점검을 해주실 거예요?

지금 하고 있는 겁니다. 지금 메르스 때문에 조금 저기해서... 지금 선정은 됐고요. 결과가 나옵니다.

언제 정도에 나옵니까?

이것이 한 8월 말이면 다 나옵니다. 나오면 결과서를 위원님께도 한부 드리겠습니다.

아파트 품질 향상을 위한 상생협의체를 운영한다는데, 현촌지구가 변경 안이 들어왔잖아요?

그것은 아파트를 짓겠다고 먼저 지난번에 심의했던... 그것은 이번에 해당 안 되고, 이것은 현재 짓고 있는 아파트들을 얘기하는 것입니다. 아파트를 현재 신축하고 있는 현장들을 입주 전에...

그러니까요. 국장님, 이 부분이 감으로써 현촌지구 같은 경우에 뒤에 보면 금호어울림을 짓고 있잖아요. 그쪽하고 이 부분에 대해서는 변경안을 저희 의회에서도 어떤어떤 조건으로 다시 한 번 내 달라고 했을 정도로 이런 부분에서 지구지정이 된 아파트 단지 내에 변경안이 들어오면 틀림없이 기존에 있는 곳하고 반발이 생겨서 어떤 의견이 나오잖아요. 그런 부분에서 현촌지구도 틀림없이 입주하기 전에 시공되고 있는 아파트의 그분들하고 협의가 돼야지, 안 되면 아마 틀림없이 민원으로 들어올 겁니다. 그런 부분은 체크를 해주셔야지요. 어떻게 보면 어떤 부분에 지구단위로 해가지고 들어와 있는 데 같은 경우에는 거기 부분은 조직적으로 움직이지만 지금 들어가는 사람 한분 한분은 각 개인 아니에요. 그랬을 때 조직적으로 움직이는 곳과 각자 움직이는 사람들이 나중에 또 되면 지금 거의 집단민원화 되는 것 아니에요, 입주가 된 상태에서 보면. 그랬을 때는 집단민원이 안 들어올 수 있는 것은 사전에 행정에서 체크를 해줘야지만 집단민원이 적어진다는 얘기지요. 그리고 건설공사장. 기본적으로 지도점검을 해주시는 것은 다 맞는데, 공사차량 통행에 대한 교통안전수립 같은 경우는 항상 얘기가 나오는 건데 이것은 계속 문제가 돼요. 실질적으로 지금 공사차량 통행 해가지고 지도점검 하는 인원이 얼마나 돼요?

사실 위원님 아시겠지만 공사장 때문에, 아까 위원장님도 말씀하신 대로 진짜 수백 대 많이 다닙니다. 그래서 인근에 피해도 많고 해서, 저희가 사전에 안전관리를 해서 수시로 점검했습니다만, 사실 아파트 자체에서 경비라든가 두세 명이 바깥에 나와서 조정만 했는데요. 저희도 사실 어려운 점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어려운 점이 있다고 하면 뭐가 대안 이고 어떤 방식으로 가야겠다는, 집행부에서도 어떤 대안 이 있어야 될 것 아니에요.

그래서 저희도 12개 단지의 현장소장을 불러서 이번에 메르스 때문에 우리 관내 물건도 사주는 것을 떠나서 안전관리 교육도 철저히 하고 했습니다.

그러니까 공사차량 통행에 대해서 여태까지 계속 문제가 제기되고 했으면 문제가 나올 때 마다 하겠다는 게 아니라, 대안 을 얘기해 달라는 얘기에요.

하여튼 위원님 좋으신 고견 반영해서 현장소장들하고 대책을 강구하겠습니다.

우리가 대형 아파트 현장은 큰 도로변까지 교차로마다 안전요원을 배치해서 수시로 하고 있는데, 특히 아침 저녁 출퇴근...

그 안전요원이 지금 몇 명이나 돼요?

아파트 현장마다 교차로 보통 두세 군데 정도씩은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 일용직이 하는 거예요? 아니면 기간직이 하는 거예요? 직접 공무원들이 나가서 하는 거예요?

직원들이 한다는 것은 아니고, 아파트현장에서 일용직을 고용해서...

그런데 아파트 현장에서 고용된 사람들이 자기네 여기 해가지고... 그 다음날 관두라는 소리 들으려고 정석대로 고발하겠느냐고요.

고발 이런 것보다는 안전신호 정도 지키고, 보행자들이라든가 이런 것을 정리해주라는 것이지, 고발을 하라는 것은 아니고...

그러니까 공사차량 통행에 대해서 교통안전수립이 시행되고 있지만 그 공사차량으로 인해서 문제가 계속 발생하고 있잖아요. 그러면 집행부에서도 그 사람들이 하는 것만 보고 쳐다보고만 있는 부분이 아니라, 우리도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이렇게 대응을 하겠다, 아니면 우리가 많은 인력충원을 했을 때 거기에서 숫자를 몇 명이라도 빼가지고 큰 공사현장에 거주시켜서 수시로 카메라로 찍겠다. 무슨 대안 이 나와야 되는 것 아니에요.

하여튼 그런 부분까지는 못하고 있지만, 비산먼지라든가 소음ㆍ진동이라든가 이런 부분은 관련부서하고 지속적으로 협의하고 있습니다.

지금 집행부에서 하는 것은 어떤 부분이냐면,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민원을 넣으면 나가서 현장 확인 해보고, 시정명령 내리고, 잘못됐으면 과태료 부과 시키는 행위 정도 밖에 안 되니까 상시점검이 안 된다고 봐지는 겁니다. 그러면 거기에 대해서 대안 을 가져야 될 것 아니냐는 거죠.

하여튼 이 부분에 대해서는 교통부서와 민원환경부서...

아니면 주변에 살고 있는 사람 누구를 하나 관리감독을 하라고 해서 기본적으로 공사가 끝나는 기간 동안 선정을 해주든지. 방법은 여러 가지로 고민을 해보면 나올 수 있는데, 집행부에서 말씀하시는 부분을 보면 항상 똑같은 말만 하는 거예요.

그런데 인근 주민을 고용한다 하더라도 그 비용을 시에서 줄 수도 없고, 하게 되면 아파트현장에서 받아서 줄 수도 없고 이런 부분이 고용할 때 그런 문제가 있기 때문에...

그러면 한번 그 근처에 있는 분들 중에서 이런 것을 선정할 테니까 할 사람이 있느냐 해가지고 한번이라도 건의서를 읍ㆍ면ㆍ동에 내본 적이 있어요? 없잖아요.

하실 분이야 있겠지요. 그런데 과연 그랬을 때 비용이라든가 이분들을 어떻게 고용해서 관리할 것인가...

그러니까 무료로 봉사로 하실 분들이 있나, 그런 부분을 찾아보면 될 것 아니에요.

하여튼 그런 것은 찾아보겠습니다.

하나의 대안 일지도 모르지만 그런 부분은 가능한 것 아니에요.

하여튼 이 문제는 잘 안 되고 하는 게, 지금 위원님이 얘기했듯이 세금 문제가 제일 뒤따릅니다. 그렇기 때문에 호응이 잘 안 되고 홍보가 잘 안 되는 이유가 헌 집이라도 서 있으면 그나마 나은데 이것을 헐고 나면 세금이 부과되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잘 협조가 잘 안되는데, 하여튼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세무부서하고도 협조를 해야 되겠지만, 하여튼 그런 부분이 제일 어려움이 있습니다.

집이 있는 것으로 가상을 해줘야 되겠지요.

그런데 세무부서에서는 철거하고 나면 나대지로 보니까, 그런 부분이 내부적으로 정리가 안 되고 법적인 부분이 뒤따르다 보니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