차준택 의원 발언

기획조정실장 이용철입니다. 인천광역시경제자유구역청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주요 내용을 말씀드리면 도로명주소법에 따라 경제자유구역청의 주사무소 위치를 지번에서 도로명주소로 개정하는 한편 법제처의 알기 쉬운 법령 정비 기준에 따라 관련 조항을 정비하고자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석전문위원 왕동항입니다. 인천광역시경제자유구역청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주요 내용을 보고를 드리면 안 제2조와 관련하여 경제자유구역청 주사무소 위치를 지번에서 도로명주소로 개정하고 법제처 알기 쉬운 법령 정비 기준에 따라 관련 조항을 정비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동 조례안은 경제자유구역청 소재지 주소를 지번에서 도로명주소로 변경하는 사항으로 별다른 의견은 없습니다. ㆍ인천광역시경제자유구역청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네.

아니요, 특별한 사유는 없습니다. 다른 조례는 다른 경우에 이렇게 많이 정비를 했는데 아마 이게 그때 빠뜨리지 않았나 싶습니다.

신영은 위원입니다. 이용철 우리 기획조정실장님 이하 직원 여러분의 노고에 감사드리고요. 조례하고는 별개지만 여기 제5조 조직에 대해서 나왔는데 요즘 경제자유구역청장 공모 관련 그리고 국장, 본부장이 있는데 국장이라는 얘기는 처음 들어 보는 것 같은데 조례에는 그렇게 되어 있는데 이게 어떻게 되는 겁니까? 제5조 조직에 대해서 청장, 차장, 국장, 본부장, 과장, 팀장 이렇게 되어 있는데 검토보고서에 해 놓은 거.

현재 본부장이 국장급 공무원입니다. 현재에는 본부장이, 여기 본부장이지 않습니까?

네.

본부장인데 이걸 명칭을 운영에 따라서 국장으로 바꿀 수도 있게끔 조례가 그렇게 허용을 해 준 겁니다.

그래요?

네.

국장으로도 할 수 있고 본부장으로도 할 수 있다?

네, 같은 직급입니다. 우리 과거에 무슨 국장이기도 하고 본부장이기도 하고 시본청도 그런 적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그런 식으로 좀 탄력적으로 운영할 수 있게 조례에서 허용을 해 준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럼 구태여 국장을 지금 놔둘 필요가 없지 않나요?

지금 상태로 보면 그런데요. 다음에 또 혹시 경제청에서 그걸 국장으로 운영한다든지 이렇게 할 수 있으니까 그런 부분을 조례로 굳이 또 번거롭게 다시 개정하지 않아도 경제청에서 좀 자체적으로 그렇게 운영할 수 있게 조례에서 허용한 걸로 그렇게 봐 주시면 되겠습니다.

그 외에 청장 관련은 조례를 다루는 부분이기 때문에 그냥 다음에 확인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용범 위원님입니다. 한 가지만 여쭤볼게요. 지금 법제처로부터 알기 쉬운 법령 정비기준해서 주소를 바꾸지 않습니까?

네.

혹시 도로에다가 표시할 때 도로명표시 할 때 이 내용으로 바뀐 내용으로도 설치합니까? 행정상 서류상만 이렇게 하는 건지 예를 들어서 청라에 도로표시에 다가도 뭐 이렇게 앞으로도 할 건지.

네, 그렇습니다. 지금 이미 송도신도시 같은 경우 보면 대부분 도로명주소의 도로명으로 안내를 많이 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렇고 다른 시ㆍ도도 많이 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게 아직 과도기 상태라 도로안내판에 사실 도로안내보다 우리는 시청이니 경찰청이니 뭐 이렇게 관공서라든지 큰 일명 랜드마크시설이라고 해서 그런 걸 많이 하는데 앞으로 도로 이름으로 차츰 차츰 바뀝니다. 저희도 보면 백범로 이런 것도 굉장히 길고 대표적인 도로이지 않습니까. 그런 안내하는 걸 저도 많이 봤습니다. 그리고 또 내비게이션 같은 것 봐도 앞으로 지도상에 아직 구두로 안내는 아닌데 지도상에 되게 많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 대한민국 국민들이 신도시 개발하는 데에만 도로명주소가 좀 바뀌어졌으면 좋았을 텐데 구도시까지 주소가 다 바뀌어버리니까 대개 조례하고는 관계는 없지만 되게 혼란스럽고 동 개념도 없어져버리고 구 개념도 별로 없어지고 그래서 약간 불편, 사용하는데 많은 불편을 느끼는 것 같아요. 그래서 앞으로 개발하는데 신도시 중심으로 그런 새로운 주소들이 변경됐으면 좋았을 텐데 좀 아쉬움이 많지 않나 그런 생각이 듭니다. 알겠습니다.

네.

우리 본부장님 오셨으니까 질문을 좀 드리겠습니다. 지금 거기 가신 지 얼마나 되셨지요?

이제 7개월째 접어들고 있습니다.

7개월 되셨나요, 벌써. 지금 경제청 청장님이 안 계신 관계도 있겠지만 경제청이 지금 거의 성과를 못 내고 있거든요. 어떻게 아시고 계시지요? 투자유치나 이런 부분에 있어서 지금 거의 성과가 없습니다.

네.

지금 우리 경제청 나가 계신 분들은 또 열심히 하시라고 또 특별수당도 드리고 하는데 이렇게 성과를 못 내 가지고 어떻게 후반기에는 더 좋은 뭐가 있습니까? 어떻게 계획을 하고 계십니까?

신문지상에는 나온 부분들이 밝혀진 내용만 나오다 보니까 덜 나왔는데요. 얼마 전에 쏠레어코리아 그 5,000만불도 새로 FDI로 들어왔고요. 또 하반기에 5,000만불이 또 들어올 그런 준비가 되어 있고요. 또 그 외에 산업용지 몇 개 또 들어옵니다. 그런데 위원님께서 아시는 바와 같이 상반기에는 특수한 사정들이 있었지 않습니까? 무엇보다도 저희가 감사를 한 3, 4개월 받는 와중에 사실은 좀 적극적으로 활동하기 어려운 환경이었고 또 청장님도 또 부재중에 있었고 했는데 다행히 또 조동암 차장님과 우리 국장들이 좀 소통이 원활히 잘 되어서 그런 아쉬운 부분들을 그래도 다 충족시키지는 못할지라도 잘 메꿔 왔고 또 하반기에 그런 좋은 계획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당초 계획만큼은 아니더라도 거의 그렇게 준해서 이렇게 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지금 말씀하신 50만불, 5,000만불 해 봐야, 지금 원래 목표가 15억 아니었습니까?

네.

그러니까 청장님이 안 계시면 밑에 분들이 더 많이 뛰셔야지요. 열심히 해서 목표를 좀 달성할 수 있도록 노력들을 좀 많이 해 주셔야 될 것 같아요.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인천광역시경제자유구역청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경제자유구역청주사무소 위치를 지번주소에서 도로명주소로 개정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원안대로 가결해 줄 것을 동의합니다.

기획조정실장 이용철입니다. 인천광역시유비쿼터스도시사업협의회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주요 내용을 말씀드리면 안 제4조제3항4호 협의회의 위촉직 위원에 유비쿼터스도시사업 대상 지역 주민을 추가하여 상위 법률과 일치토록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유비쿼터스도시사업협의회 운영 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석전문위원 왕동항입니다. 인천광역시유비쿼터스도시사업협의회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동 조례안은 인천광역시유비쿼터스도시사업협의회의 위촉직 위원에 유비쿼터스도시사업 대상 지역 주민을 추가하는 사항으로 최근 시와 법제처에서 공동 추진한 자치법규 일제정비 실시 결과 해당 지역 주민을 위원 대상 범위에 포함시켜 법률과 조례상의 조문을 일치하도록 지적된 사항을 개선하고자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동 조례 제정 당시 상위법령에 조문이 명시되어 있어 조례로 재규정하지 않아도 법률조항을 인용할 수 있고 그 밖에 협의회 구성에 필요하다고 위원장이 인정하는 사람의 조항을 근거로 지역 주민을 위원으로 선정할 수 있는 유통성도 있어 이를 명백한 법률 위반으로 볼 수는 없으나 유비쿼터스도시건설사업 대상 지역의 주민 조항이 누락된 조례를 토대로 위촉직 위원을 구성했다면 자칫 지역 주민을 선정 대상에서 배제시키는 상황을 초래할 수 있었던 바 자치법규 입법 절차 시 일부 법률 조항만을 발췌하여 조례를 제ㆍ개정하는 우를 범해서는 안 될 것으로 조례 제정 당시 조문이 누락된 사유에 대한 설명이 있어야 할 것입니다. 이상으로 인천광역시유비쿼터스도시사업협의회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ㆍ인천광역시유비쿼터스도시사업협의회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당초 조례를 만들 때는 그 지역 주민 포함 시키는 걸 왜 빠뜨렸나요. 그리고 이것 지금 위원회 전체 몇 명 중에 일반 시민은 몇 명이나 되는지, 지역 주민 일반 시민이요.

당초에는 이렇게 명문화하지 않아도 사실 여기 전문위원께서 말씀하신 대로 이렇게 그 밖에 협의회 구성에 필요하다고 인정한 사람으로 해 가지고 지역 주민 할 수도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걸 실수로 또 안 할 수 있으니까 명백하게 지역 주민이 반드시 참여하도록 이렇게 하는 효과가 있습니다, 이번에. 그 다음에 위원회 여기 이 협의회는 이게 저희가 작년에 조례 제정하고 아직 사업이 구체화된 게 없어 가지고 아직 협의회 구성이 아직 안 됐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할 때 이런 내용을 반영해서 협의회를 구성하도록 하겠습니다.

최대 몇 명이지요? 그리고 그중에 몇 명 정도를?

이거는 총 25명까지 할 수 있는데요. 그런데 여기에 우리 관계 행정기관공무원과 지자체 공무원, 사업시행자, 관련 외부 전문가, 지역 주민 이렇게 해 가지고 그게 각 호 별로 또 할당되어 있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은 좀 적절하게 효율적으로 운영될 수 있도록 그렇게 해 나가겠습니다.

잘 알았습니다.

지금 25명으로 구성이 되어 있지요?

구성할 수 있는 데 아직 사업이 진행되지 않아서…….

사업이 안 됐기 때문에 아직 구성은 안 됐는데?

그렇습니다.

그러면 이게 주로 전문가하고 공무원 그 다음에 지방자치공무원 그 다음에 사업시행자 민간인 쪽에서는 몇 명이나 들어가나요, 이게요?

그러니까 그건 저희가 검토를 해 봐야겠습니다. 그래서 대부분 아마 민간 쪽이 많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게 저희가 기존에 유비쿼터스건설 등에 관한 법률 제24조2항에 보면 협의회는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2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고 하고서 공무원은 1, 2호 두 가지입니다. 그리고 나머지 사업시행자 그 다음에 전문가, 지역주민 또 전문가들 이렇게 돼 있어 가지고 아마 호의 숫자가 꼭 일치하지는 않지만 절반 이상은 외부 민간전문가가 참여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여기 내용 보니까 위원장은 기획관리실장으로 당연직으로 되어 있네요, 보니까 임기는 2년이고.

네.

혹시 우리 시의원도 포함이 되나요, 이게?

그건 제가…….

규정을 좀 봐야 되나요?

이거는 법률 사항인데요. 저희가 그렇다고 여기 의원님들께서 참석이 배제되는 건 아니니까 그거는 나중에 해당 부처에 한번 문의를 해서 확인해 보겠습니다.

확인해 보시고, 수당도 있지요?

그거는 제가, 잠시만요.

회의 참석수당.

통상 회의 참석 해서 명문화되는 경우도 있고요. 이게 조례 같은 데에요. 그런데 그렇지 않은 경우도 있는데 외부 위원들은 통상…….

통상 7만원에서 한 10만원 그 사이에?

네, 수당을 드리기도 합니다.

수당이 있다 이거죠? 있을 수도 있는 겁니까? 확실하게 있는 겁니까?

이것 지금 현재 조례에 명문화되어 있지 않아 가지고 그것은 제가 확인하기가 어렵습니다.

앞으로 구체적으로 검토를 해 보셔야 된다는 거죠?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지금 현재 우리 인천시에 유비쿼터스 도시가 뭐 어디 지정된 데가 없죠? 송도도 안 되어…….

그러니까 그런 개념을 갖는 성격을 갖는 사업을 지금 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송도 경제청에 유비쿼터스 관련 부서도 있고 합니다.

이것이 지금 돼 있는 도시 저기가 없다는 거예요, 지금? 송도도 안 되어 있고?

아직 지정된 데는 없다고 합니다.

신청한 데도 없고요?

네.

그럼 어떤 데가 할 거라고 예상을 하고 계시는 건가요?

지금 검단신도시 지구 이런 데를 지금 우선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주로 신도시 조성하는 그런 부서에…….

주안 2ㆍ4동 뉴타운 거기도 이것이 계획이 되어 있는 것으로 그때 본 위원이 들었었는데.

그것은 나중에 확인해 보겠습니다.

아직 그런 데 신청 들어온 데가 없다 이 말씀인 거죠?

네, 아직 거기는 진척이 안 된 것으로…….

이것도 비용이 굉장히 많이 들어가던데 이 사업하는 것도.

이것 제가 저도 뭐 아주 매우 기술적이고 전문적이어서 그렇지만 이 범위가 이것이 하기 나름이 아닐까 싶습니다. 이러한 것을 유비쿼터스 그런 개념을 얼마큼까지 구현할 것인가에 따라서 사업비가 매우 많이 달라질 것으로 봅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인천광역시유비쿼터스도시사업협의회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인천광역시유비쿼터스도시사업협의회 위촉직 위원의 유비쿼터스 도시사업 대상 지역주민을 추가하는 사항으로 자치법규 제ㆍ개정 시 법령의 일부 조항만을 발췌하여 상위법으로의 위임상과 불일치하는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주의해야 할 것을 당부하며 원안대로 가결하여 줄 것을 동의합니다.

안녕하십니까? 이영훈 의원입니다. 서울고등법원 인천원외재판부 설치 촉구 건의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릴 수 있는 기회를 주신 동료 의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먼저 본 의원이 발의한 건의안의 제안사유를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인천과 부천, 김포 시민 420만명을 사법관할 인구로 두고 있는 인천지방법원에는 서울과 지리적으로 가깝다는 이유로 고등법원이 설치되어 있지 않고 있습니다. 사건 수가 인천보다 훨씬 작은 전주나 창원, 청주, 춘천, 제주에도 원외재판부가 설치되어 있고 매년 2,000여건 이상의 항소심 사건이 인천지법 관할구역에서 일어나고 있음에도 재판을 받기 위해 서울고등법원까지 원정을 가야 하는 시간적ㆍ경제적인 불편으로 인해 사건 당사자들이 항소를 포기하는 일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헌법으로 보장하고 있는 재판 청구권을 정작 우리 인천 시민이나 경기도 시민들은 제대로 보장 받지 못하고 있는 안타까운 실정입니다. 한편 내년 3월에 인천가정법원과 광역등기국이 석바위에 인천지법에 신축 개원됨으로써 현 학익동 인천지방법원 청사에 여유 공간이 생기게 되어 원외재판부 설치에 걸림돌이 될 수 있던 공간확보 문제도 해결된 상황입니다. 아무쪼록 타 지역에 비해 사법서비스의 사각지대에 놓인 인천의 불균형이 조속히 해소될 수 있도록 서울고등법원 인천원외재판부 설치를 강력히 촉구하는 바입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석전문위원 왕동항입니다. 서울고등법원 인천원외재판부 설치 촉구 건의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주요내용을 보고드리면 대법원은 인천지방법원에 서울고등법원 원외재판부가 설치되도록 고등법원 부의 지방법원 소재지에서의 사무처리에 관한 규칙을 개정해 줄 것을 건의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한편 원외재판부 설치개요를 보고드리면 대법원 규칙 고등법원 부의 지방법원소재지에서의 사무처리에 관한 규칙에 설치 근거를 두고 있으며 현재 원외재판부 설치는 대법관회의 심의ㆍ의결을 거쳐 공포ㆍ시행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현재 설치 현황을 살펴보면 춘천지방법원 등 5개 지방법원에 원외재판부를 설치해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본 건의안은 인천에 소재하고 있는 인천지방법원은 전국 3대 도시인 인천광역시와 부천시, 김포시를 관할지역으로 하고 있어서 사법관할 인구가 420만명에 이르고 있습니다. 그러나 서울과 지리적으로 가깝다는 등의 이유로 고등법원이 설치되지 않고 있으며 상대적으로 규모가 작은 춘천, 청주, 전주 등에 있는 원외재판부마저 없는 상황이 되겠습니다. 이러한 불합리는 시민들에게 전가되어 항소심 재판을 받기 위해서는 서울고등법원에 가야 하는 실정으로 시간적ㆍ경제적인 비용을 소비하는 불편이 심각하게 가중되고 있고 이러한 불편으로 말미암아 항소심까지 포기하는 경우가 발생하고 있다는 현장의 목소리가 있는 바 타 지역에 비하여 심각한 사법서비스의 불균형을 조속히 해소하고자 인천원외재판부 설치를 강력히 촉구하는 것은 시의적절하다고 사료되는 바이며 최근 이러한 불합리한 점을 개선하고자 인천변호사회 등 지역사회에서 원외재판부 유치를 위한 활동이 활발히 이루어지고 있는 바 현재 추진상황과 인천광역시의 지원계획 등에 대한 설명이 필요합니다. 이상으로 서울고등법원 인천원외재판부 설치 촉구 건의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ㆍ서울고등법원 인천원외재판부 설치 촉구 건의안 검토보고서

인천광역시가 대한민국 3대 도시로 발전하고 있습니다. 그런 가운데 사실 도시 규모로 봐서는 고등법원이 설치되어야지 마땅하지만 사실 서울과 어떤 지리적인 인접성 때문에 아직 그러지 못하고 있습니다. 사실 그래서 주민들의 어떤 재판받을 권리가 충분히 보장되지 못하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당장 고등법원 설치는 어렵더라도 원외재판부라도 조속히 설치돼서 우리 시민들의 재판받을 권리가 충분히 보장됐어야 하는 게 매우 절실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의원님의 건의문에 전적으로 동의하는 바입니다. 다만 의원님 건의문 마지막에 보면 대법원에다 규칙을 개정해서 건의하는 이렇게 한 사항이 들어있습니다. 그래서 본문 제목도 어떤 건의의 내용과 똑같이 설치 건의안으로 하면 어떨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이것을 의원님께서 함께 논의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용범 위원입니다. 인천 지역의 여러 가지 지역적인 특수성 뭐 공항이라든가 항만 또 부천, 김포, 인천 뭐 412만명의 인구가 있는데요. 이것이 서울고등법원 인천원외재판부 설치 촉구 건의안인데 다소 늦은 감이 있지만 다행스러운 일이다. 이렇게 생각하면서 이영훈 의원님 참 좋은 생각을 하신 것 같아서 감사의 말씀드리고 지금 1년에 우리가 서울고등법원에 우리 인천시민들이 찾아가서 항소심하는 것은 1년에 몇 건이나 나오나요?

한 뭐 매년 연평균 한 2,000건 안팎…….

1년에 2,000건이요?

네.

그렇게 많습니까?

네, 뭐 ’13년 기준으로 보면 사법연감이 한 1,910건인데요. 지금 아마 2년 전이니까 조금 2,000건 가까이 될 것으로…….

아, 1년에 2,000건이나 나타나고 있군요. 그러면 우리가 서울고등법원 인천원외재판부 설치 건의안을 우리가 대법원에 보내면 거기서 검토를 좀 할 생각을 갖고 있는 거죠?

네, 저희 시의 법무담당관이 지난 5월인가 찾아가서 직접 그 담당국장하고 기획조정심의관, 판사 거기랑 만나서 협의를 했는데 아주 긍정적인 반응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그런 실무적인 판단뿐만 아니라 어떤 시민적인 욕구 이런 지역적인 요구가 같이 가미가 되어야지 좀 원활히 추진될 것으로 전망이 됩니다.

우리 인천시 법무담당관이신 안효직 법무담당관이 직접 찾아가서 또 건의도 하셨다 이 말씀이죠?

네, 그렇습니다.

아이고, 고생하셨습니다. 그러면 서울에서 어떻게 언제쯤이나 생각은 하고 있나요, 인천으로 원외재판부 설치하는 부분에 대해서?

이것이 두 가지가 선행되어야 됩니다. 그러니까 우리 건의문에도 있지만 대법원의 규칙을 개정해야 되는 사항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이 있고 또 한 가지 이것이 경우에 따라서는 판사 수를 일부 늘려야 되는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두 가지가 함께 이루어져야 되기 때문에요. 이것이 또 일부는 국가의 예산을 수반할 수가 있어서 이번 국회에 ’16년도 예산을 심의할 때 그 두 가지가 같이 논의되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뭐 빠르면 그러니까 내년부터 할 수 있도록 저희가 최선의 노력을 다해 보겠습니다.

내년부터요?

네.

내년 몇 월달 정도 예상하세요?

그것은 지금 말씀드린 두 가지에 대한 방침이…….

결정되어야지만?

결정되어야 됩니다.

알겠습니다. 하여튼 뭐 인천원외재판부 설치 건의안이 여러 가지 국회의원님들한테도 이것이 연락이 돼서 건의안을 좀 보내서 여러 가지 재정적인 뒷받침이 될 수 있도록 집행부에서도 노력하시고 저희들도 한번 노력하시고 시장님께서도 아마 노력하고 계시는 것으로 저희가 알고 있는데요. 법무담당관님께서도 지속적으로 관심을 가지시고 방문하셔 가지고 빠른 시일 내에 설치될 수 있도록 모두가 노력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그 원외재판부가 설치된다면 재판부에서 다루게 되는 소송물이 소액사건일까요? 아니면 합의일까지 여기 다 해당될까요, 이것이? 어떤 부분을 다루죠, 원외재판에서 다루는 게?

그러니까 현재 서울고등법원 가서 재판받는 것이 다 인천에서 받는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런데 그 재판이 우리가 뭐냐면 소액재판, 그러니까 원래 이렇게 보면 재판제도를 보면 합의재판부가 있고 또 그 다음에 단독재판이 있다는 말이에요.

네.

그럼 그 1심에서 단독합의 이렇게 이루어지게 되는데 그게 금액에 따라서 예를 들면 1억원을 초과하게 되면 합의로 넘어가고 우리 소과가 그 다음에 2억 이하일 때, 1억 이하일 때는 소액재판으로 우리가 이루어진단 말이에요.

네.

그런데 원외재판부가 설치가 만약에 된다면 그게 소송을 다루어진 것이 인천시민은 모든 소액재판이든 그러니까 단독사건이든 합의사건이든 전부 다 뭐냐면 인천에 해당되는 건 다 여기 모든 형사재판까지 다 포함되느냐 이거죠, 원외재판이.

네, 고등법원에 가는 재판은 다 그러니까 현재 서울 서초동에 있는 고등법원으로 가는 재판이 여기서 받는 걸로…….

인천 주소를 두고 있는 분은 모든 형사, 민사, 합의, 단독 전부 다 할 것 없이 여기서 다 이루어진다고?

네,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고등법원으로 가는 건 다 여기서 받는 것이 되겠습니다.

고등법원에 가는 모든 인천지역 사람은 원외재판 여기서 서울에 간 것하고 갈음해서 여기서 다 설치되면 다 가능하다?

네, 그렇습니다.

이렇게 소송이 정해진다 이거죠?

네, 그렇습니다.

이게 이렇게 다 할지 안 될지는 대부분 규칙에 의해서 재판소속물에 따라 중요도에 따라서 나눠질 수도 있을 거예요, 이게. 그런데 다 포함되기는 좀 어려울성 싶은데, 중요도에 따라서 이게. 이것이 왜냐하면 재판은 또 뭐냐면 사안에 따라서 뭐냐면 중요도에 따라서 인천 이쪽으로 사건 분류에 따라서 정해질 수는 있어요, 이게 보니까. 그런데 인천이라고 해 가지고 사건접수를 일단 뭐냐면 고등법원에다가 서울에다 하게 되고 그 배당을 인천이니까 이쪽으로 올 거란 말이에요. 그런 식이 될 거예요, 아마 내가 보기에.

그러니까 이제…….

여기다 접수해서 이렇게 한 게 아니고.

처음에 사건이 1심은 다 무조건 인천에서 시작하고…….

인천이고, 인천지방법원 끝나고 난 다음에…….

인천에서 한 것에 대한 것은 인천 여기 그 원외재판부가 설치된다면 여기서 되는 걸로 봐야지…….

그럼 우리가 1심에서 항소를 하게 되면 바로 자동 원외재판부로 인천지역 사람은 바로 넘어가서 모든 인천지역에 해당된 고등법원 사건은 모두 여기서 처리한다 이거죠?

네, 그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여기에 따른 규모나 이런 걸로 봐 가지고 상당히 커야 될 텐데…….

그래서 1,900건 약 2,000건 정도 되는 걸로 보입니다. 그래서 참고로 보시면 민사가 한 2013년의 경우는 987건, 형사가 923건 정도 됐습니다.

그런데 부장판사, 부장판사 창원 같은 경우는 네 분이시고 춘천은 한 분이시고 어쨌든 이거 규모가 좀 있어야 되겠네요?

네.

어쨌든 이걸 하면 우리 인천시의회의 수요에 맞는 판사님이나 검사님이나 모든 그 수준이 맞아야 되는데 아무튼 우리 오는 건 좋고 규모도 100% 인천시민이 여기 원외재판부를 이용할 수 있는 그런 제도를 우리가 요청한 것이 맞겠네요, 그렇죠?

네, 현재에도 아마 현재 규모로도 한 5, 6명 정도는 될 걸로 지금 전망을 하고 있습니다.

어쨌든 결과적으로 반쪽이 아니고 인천시민은 전부 다 여기서 수요에 충당할 수 있는 공급에 충당할 수 있는 그런 수요와 공급이 맞을 수 있는 예상된 규모를 촉구해야 되겠네요, 그렇죠?

네, 그렇습니다.

그렇게 믿고 이상 마치겠습니다.

네.

이용범 위원입니다. 서울고등법원 인천원외재판부 설치 촉구 건의안은 당초 서울고법 인천원외재판부 설치 촉구 건의안에서 서울고법 인천원외재판부 설치 건의안으로 변경하고 본문 하단의 「인천광역시의회는 시민들을 대표하여 대법원 및 인천지방법원 법무부와 인천광역시에 다음과 같이 촉구 건의합니다」를 「인천광역시는 시민들을 대표하여 대법원 및 인천지방법원 법무부와 인천광역시에 다음과 같이 건의합니다」로 하여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그 외 부분은 원안대로 가결할 것을 동의합니다.

기획조정실장 이용철입니다. 주민등록번호와 서식의 일괄정비를 위한 구)제물포 구락부 관리와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5건의 조례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설명에 앞서 추진배경을 간략히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 시에서는 광역시 개청 이래 처음으로 지난해 8월부터 상위법 개정내용 미반영 조례, 법적 근거 없는 조례 등을 전수 조사하여 정비하는 자치법규 일제의 정비계획을 수립하여 지금 추진하고 있습니다. 오늘 상정되는 다섯 개의 일괄개정 조례는 입안부서 공무원들의 입법편의를 위해 자치법규 개정 시 해당 자치 법규의 다른 조문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 명백한 오류사항을 발췌하여 개정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첫 번째, 주민등록번호와 서식의 일괄정비를 위한 구)제물포 구락부 관리와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의 제안이유와 주요내용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이 조례안은 2014년 8월 개인정보보호 강화를 위해 주민등록번호 수집처리요건을 대폭 강화하는 것을 내용으로 개인정보보호법이 개정되어 현행조례 중 상위법령에서 구체적으로 주민등록번호의 처리나 요구 근거가 없는 22개 조례, 50개 서식의 주민등록번호 수집규정을 삭제하거나 생년원일을 기재로 대체하는 내용입니다. 다음 도량형 표기의 일괄정비를 위한 인천광역시 간접흡연 피해방지에 관한 조례 등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위 조례안은 법제처의 알기 쉬운 법령 정비기준에 따라 외래어로 표기된 도량형을 한글로 표기하는 내용으로 8개의 조례, 36개 조문을 개정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세 번째, 중앙행정기관 명칭 등 일괄정비를 위한 인천광역시 감정평가업자 선정에 관한 조례 등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위 조례안은 정부와 우리 시의 조직개편에 따라 행정기관 및 부서의 명칭과 기관장의 명칭이 변경되었음에도 현행조례에는 이를 반영하지 않는 사항을 정비하는 내용으로 24개 조례의 42개의 명칭을 정비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네 번째, 인용조문과 용어의 일괄정비를 위한 인천경제자유구역 금융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 등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위 조례안은 인천광역시 소관 조례 중 법령의 개정으로 법령의 명칭 또는 조문의 위치 등이 변경되었음에도 현행조례에는 이를 반영하지 않는 조례의 내용을 개정하고자 하는 내용으로 총 66개 조례, 120개 조문을 정비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도로명주소 일괄정비를 위한 인천광역시 공공도서관 육성과 운영에 관한 조례 등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동 조례안은 도로명주소법 제21조에 따라 지방자치단체는 공공기관 주소의 위치표시와 그 밖의 주소 및 위치표시 등과 관련된 사항을 도로명주소로 표시하도록 되어 있어 현행조례에 행정기관의 소재지를 도로명주소로 표기하지 않고 기존 지번주소로 표기되어 있는 조례의 조문을 정비하는 내용으로 6개 조례, 10개 조문을 정비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석전문위원 왕동항입니다. 주민등록번호와 서식의 일괄정비를 위한 구)제물포 구락부 관리와 운영에 관한 조례 등 일부개정조례안 등 5건에 대해서 일괄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1쪽에서 4쪽까지 안건별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은 배부해 드린 검토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검토의견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동 일부개정조례안은 기존 자치법규의 일제정비를 위하여 주민등록번호와 도량형 표기, 중앙행정기관 명칭, 상위법령 인용조문, 도로명주소의 다섯 개 분야로 나누어 법령상 근거 없이 명시된 주민등록번호 기재요구사항이나 중앙행정기관과 시 부서명칭 변경사항, 상위법령 명칭과 인용조문 등의 불합리한 오류사항을 정정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기존과는 달리 중앙부처나 경기도 등의 일부 시ㆍ도에서 시행하던 자치법규 일괄정비 입법방식을 도입하여 새롭게 조례를 개정하려는 만큼 이에 대한 사전설명이 있어야 할 것입니다. 한편 조례개정 방식이 타시ㆍ도의 경우 일괄정비조례 또는 일괄개정조례와 같이 조례로 제정하고 있는 반면 시에서는 일부개정조례안으로 개정절차를 진행하고 있고 이에 따라 제명 또한 경기도 조례 중 주민등록번호처리에 관한 일괄정비조례, 광주광역시 조례의 인용법령개정 등에 따른 일괄개정조례처럼 변경조문을 조항으로 나열하여 조례로 제정하는 방식이 아닌 주민등록번호와 서식의 일괄정비를 위한 구)제물포 구락부 관리와 운영에 관한 조례 등 일부개정조례안과 같이 사안별로 조례를 묶어 개정하는 일련의 행정절차로써 진행하고 있는 바 기존의 타시ㆍ도에서 진행하던 입법절차와 차이가 있어 이에 대한 설명이 있어야 할 것입니다. 특히 이번 조례개정 대상이 단순하고 명백한 오류사항에 국한된 일제정비였던 만큼 소관 상임위원회별로 조례를 분류하지 않고 기획행정위원회에서 일괄심사하고 있으나 추후 시민의 권리나 의무적 사항, 정책적 판단을 요구하는 내용이 포함된 자치법규 일괄개정으로 정비가 진행될 경우 사안별 심도 깊은 논의가 진행될 수 있도록 위원회별로 조례를 심사하는 것이 보다 효율적일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주민등록번호와 서식의 일괄정비를 위한 구)제물포 구락부 관리와 운영에 관한 조례 등 5건에 대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ㆍ주민등록번호와 서식의 일괄정비를 위한 구)제물포 구락부 관리와 운영에 관한 조례 등 일부개정조례안 및 도량형 표기의 일괄정비를 위한 인천광역시 간접흡연 피해방지에 관한 조례 등 일부개정조례안 및 중앙행정기관 명칭 등 일괄정비를 위한 인천광역시 감정평가업자 선정에 관한 조례 등 일부개정조례안 및 인용조문과 용어의 일괄정비를 위한 인천경제자유구역 금융산업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 등 일부개정조례안 및 도로명주소 일괄정비를 위한 인천광역시 공공도서관 육성과 운영에 관한 조례 등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여기 또 직무상 연관이 돼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이게 중앙행정기관 명칭 등 일괄정비를 위한 인천광역시 감정평가업자 선정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안에 대해서 좀 질의 하겠습니다. 지금 이게 경력을 2년에서 3년으로 바꾼 거죠, 지금 이게?

어디 누구의 경력?

그거예요. 그러면 이게 내용이 아니고…….

네, 내용은 안 바꿨습니다.

그냥 형식상 해당하는 명칭이나 이런 거, 직책 이런 거?

그렇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용범 위원입니다. 이게 주민등록번호가 잘못 외부로 유출이 돼서 여러 가지 개인정보에 노출돼서 악용하는 부분이 많은데 생년월일로 대체하는 부분 아닙니까?

네, 그렇습니다.

이게 좀 늦은 감은 있지만 좀 다행스럽다 이렇게 생각을 하면서요. 이게 내용으로 보면 우리 인천시민이 우리 시장님 시민의 날 시장님 표창 받을 때 주민등록번호를 생년월일로 기록하는 걸로 이렇게 돼 있는데 시민상 뿐만 아니라 모든 시장님 표창 받을 때 공적서에는 앞으로 생년월일만 기록하는 건지 아니면 주민등록번호 앞자리와 뒷자리를 다 기록하는 건지 어떤 게 맞습니까?

제가 그건 확인해 봐야 되는데 취지로 봐서는 생년월일만 기록하는 게 맞다고 봅니다.

그런데 주요내용 다번에 보면 실장님, 인천광역시 시민상 조례 별지 서식에는 생년월일로 대체한다 이렇게 나왔는데 시장님 표창이 굉장히 각종 단체라든가 군ㆍ구에서 모범, 우리 군민들이라든가 표창을 주는데 공적서 올라올 때 항상 주민등록번호를 앞과 뒤를 기록하지 않습니까?

네.

그런데 시민상만 제한을 하지 말고 모든 시장님 표창을 줄 때 공적서란에 생년월일만 쓰는 걸로 이렇게 하시면 어떠냐 이거죠.

네, 그렇습니다. 아마 지금…….

앞으로 그렇게 하실 건지 시민상만 하는 건지 제가 그게 궁금해서 여쭤보는 거죠.

그 부분은 아마 저희가 확인해 봐야겠지만 위원님 아마 서식에 없이 또 요구하지 않습니까? 이런 법 조례에 별첨 서식이 없는 것도 없이도 요구하고 그러니까 그래서 그렇지 아마 취지로 봐서는 지금 다 생년월일로만 전환하도록 그렇게 하는 게 맞다고 봅니다.

그러니까 그러면 다시 제가 이해 이렇게 하면 되죠? 모든 시장의 표창을 의뢰했을 때 공적서상에는 생년월일만 기록한다. 이렇게 저희가 이해하면 되겠죠?

네.

그게 궁금해서 그런 겁니다. 그 다음에 행정기관의 보관용 확인서에도 생년월일만 앞으로 기록하는 걸로 이렇게 돼 있고 각종 확인서를 발급할 때도 생년월일만 이렇게 하는 걸로 돼 있는데 그러면 민원부서에서 민원을 발급해 줬을 때도 역시 생년월일만 기록하는 겁니까? 그건 아닙니까?

그건 민원서류마다 다를 겁니다. 예를 들어 주민등록등본을 떼어 줄 때 주민등록번호가 없으면 안 되지 않습니까?

네.

그건 서류마다 좀 달리 봐주시면 되겠습니다.

달리?

네.

생년월일만 기록하는 서류가 있고 민원서류가 있고 때에 따라서는 주민등록 앞자리와 뒷자리를 다 기록하는 부분도 있고.

네.

아, 그렇군요.

위원님 참고로 이것이 개인정보가 강화 돼 갖고 중앙부처 같은 경우 공무원증에도 종전에는 주민등록번호를 다 13자리를 썼는데 그 이후에는 생년월일만 쓰는 걸로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 인천시만 하는 게 아니라 중앙정부 차원에서 모든 우리 대한민국 국민들은 앞자리만 이렇게 사용한다든가 생년월일만 쓴다든가 이렇게 통일성 있게 행정을 했으면 좋을 것 같아요.

네, 알겠습니다.

좀 늦은 감이 있지만 좋은 조례라고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네.

네.

지금 위원장님이나 전문위원님 지적하신 부분 충분히 일리가 있다고 봅니다. 그런데 이 부분이 내용을 저희가 수정하는 것이 아니고 표현방식이나 소관부처의 명칭 이런 것만 바꾸기 때문에 그 해당 위원회에 어떤 심사권한을 침해하거나 이렇게 보기엔 좀 어렵지 않나 싶어서 이렇게 일괄정비하는 것이 어떤 입법의 경제성, 입법의 효율성 측면에서 좀 허용될 수 있는 범위라고 이렇게 생각됩니다.

네.

그건 따로 제가 확인은 못 했는데요. 그런데 제가 저기 행자부에 근무할 때 이런 부분이 논의가 됐었습니다. 그런데 사실은 이게 어쨌든 최종적인 뭐 의회의 결정은 본회의에서 하는 거기 때문에 사실은 의회 내에서 허용이 된다면 큰 문제는 없다는 것이 국회에도 마찬가지였습니다. 그런데 아까 말씀대로 상임위의 어떤 상임위별 심의 권한이라든지 심의 역할 이런 부분을 이렇게 생략하는 것이 타당하냐 이런 문제 제기는 좀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럴 때도 항상 어떤 규정의 문제라기보다 정책적으로 어떤 상임위의 역할을 얼마큼 더 강화하느냐 아니면 입법의 경제성을 도모하느냐 이것에 따른 논의였지 어떤 본질적인 어떤 상임위의 권한이라든지 그런 걸 침해하거나 입법의 절차상의 문제가 있다든지 이런 거는 아닌 걸로 기억해서 지금 이거는 뭐 이렇게 해도 무방하지 않을까 생각됩니다.

보충질의 좀 드리겠습니다. 그렇게 보면 명칭변경이나 이런 법령, 띄어쓰기를 일부개정을 한다고 그랬는데 이런 것들 보면 예를 들면 제가 그 인천광역시보 조례를 봤는데 그 3조7항에 보면 휘보라고 돼 있어요. 휘보가 뭔지 아세요?

죄송하지만 자료가 몇 쪽인지…….

아니, 인천시 시보조례. 여기에는 안 나와 있는데 예를 들면 3조7항에 보면 휘보라고 돼 있어요.

휘보요?

휘보. 이게 여러 가지 소식이거든요, 설명을 풀어보면 뜻을 풀어보면. 그러니까 이렇게 좀 어렵게 된 부분들, 이건 그냥 겉핥기식으로 가지 마시고 여러 가지 조례들이나 명칭이나 이런 걸 하실 때 많이 개정돼야 될 부분들이 많아요. 옛날에 쓰던 그 문자들을 그대로 그 다음에 뭐 8항에 보면 상훈 및 시령, 사령 뭐 이렇게 돼 있는데 이거는 발령이라고 고쳐야 되는 부분도 있고 또 7쪽에 보면 시장, 구청장, 동장은 시보를 일반인이 보기 쉽게 뭐 이렇게 돼 있는데 여기 군수가 또 빠져 있어요, 인천에는 옹진군도 있고 강화군도 있는데. 이런 것들이 많이 빠져 있으니까 이런 부분들을 이번에 아예 개정을 하실 때 자꾸 틀리지 마시고 구시대적인 용어를 많이 시민들이 알기 쉽게 바꿔주시고 또 미비하게 빠지지 말고 한번 할 때 제대로 해서 개정을 할 수 있고 시민들이 알기 쉽게 볼 수 있도록 그런 것을 주문하고 싶습니다.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주민등록번호와 서식의 일괄정비를 위한 구)제물포 구락부 관리와 운영에 관한 조례 등 일부개정조례안은 법률에 근거하지 않거나 불필요하게 요구된 주민등록번호 기재 관련 규정사항을 정비함으로써 시민들의 개인정보를 보호하고자 일괄개정 하는 사항으로 원안대로 가결하여 줄 것을 동의합니다.

도량형 표기의 일괄정비를 위한 인천광역시 간접흡연 피해방지에 관한 조례 등 일부개정조례안은 알기 쉬운 법령 정비 기준에 의거 조례상 한글로 작성되지 않은 도량형 표기 조항을 일괄개정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원안대로 가결하여 줄 것을 동의합니다.

중앙행정기관 명칭 등 일괄정비를 위한 인천광역시 감정평가업자 선정에 관한 조례 등 일부개정조례안은 중앙행정기관의 명칭이나 시 조직개편에 따른 직제 변경사항을 적시성 있게 반영함으로써 법제의 통일성과 자치법규의 신뢰성을 높이고자 일괄개정하는 사항으로 원안대로 가결하여 줄 것을 동의합니다.

인용조문과 용어의 일괄정비를 위한 인천경제자유구역 금융산업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 등 일부개정조례안은 상위법령에 변경사항을 반영하지 못한 자치법규의 인용조문으로 인해 시민들과 집행기관에 혼란이 야기되지 않도록 불일치한 조문과 용어를 개선하고자 일괄 개정하는 사항으로 원안대로 가결하여 줄 것을 동의합니다.

도로명주소 일괄정비를 위한 인천광역시공공도서관 육성과 운영에 관한 조례 등 일부개정조례안은 공공기관의 주소나 그 밖의 위치표시에 관한 사항을 지번표기 방식에서 도로명 방식으로 일괄 개정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원안대로 가결하여 줄 것을 동의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