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한구 의원 발언

문화관광체육국장 김동빈입니다. 인천광역시립예술단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개정사유를 말씀드리면 시립예술단 운영과정에서 나타난 미비점과 개선이 필요한 사항을 보완함으로써 시립예술단의 운영활성화 및 문화예술 저변확대에 기여하고자 개정하는 사항이 됩니다. 개정조례안의 주요 내용으로는 안 제4조5항에 예술단 운영 업무담당과장으로 되어 있는 조항을 2013년 9월 조직개편에 의해서 업무담당부장으로 명칭을 변경을 하고 안 제8조와 제11조에 단무장은 예술감독의 추천으로 위촉하며 위촉기간을 예술감독과 같이 한다는 내용을 삭제하여 이 둘의 위촉기간을 분리함으로써 운영의 연속성을 제고하고 효율적으로 예술단 업무를 추진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이상으로 인천광역시립예술단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안 제4조5항 관련입니다. 검토보고서 2쪽입니다. 현행조례 제4조5항에서 규정하고 있는 위원회의 실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와 서기를 두되 간사는 회관 예술 운영 업무담당과장이 되고 서기는 회관 예술단 운영 업무담당이 된다는 규정을 2013년 9월 17일자 인천광역시 조직개편에 따라 업무담당과장을 업무담당부장으로 변경하였습니다. 담당부서의 변경명칭에 따라 조례를 개정하는 사항은 타당하다고 하겠으나 조직개편의 시행시기에 맞춰 조례를 즉시 개정하지 않은 사항은 조례의 적시성 원칙을 벗어난 사항으로 그동안 조례에 규정되어 있는 업무담당과장이 아닌 업무담당부장이 간사의 역할을 수행해 왔던 것으로 문제의 소지가 있습니다. 향후 조직개편 등에 따른 부서명칭 변경 시 조례변경사항을 사전에 면밀히 검토하여 적시에 조례가 개정될 수 있도록 주의해야 할 필요가 있습니다. 다음은 3쪽 안 제8조 및 제11조 관련입니다. 현행조례 제8조제5항에서 규정하고 있는 사무단원 중 단무장은 예술감독의 추천으로 관장이 위촉할 수 있으며 위촉기간은 예술감독과 같이 한다는 규정을 삭제하고 제11조제1항에서 규정하고 있는 분야별 예술감독의 위촉기간은 3년 이내로 하고 단무장을 제외한 단원의 위촉기간은 2년 이내로 한다는 규정을 분야별 예술감독의 위촉기간은 3년 이내로 하고 단원의 위촉기간은 2년 이내로 한다로 변경하였습니다. 해당 두 개의 조항은 2010년 1월 18일 개정된 사항으로 당시 예술감독과 예술단 운영의 행정실무를 총괄하는 단무장의 긴밀성을 도모하고 예술감독의 추천으로 관장이 위촉하도록 되어 있으나 동 조례의 제11조제2항 단원의 경우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관장이 재위촉할 수 있다는 규정에 따라 예술감독의 위촉기간 만료 후 신임 예술감독 위촉으로 발생할 수 있는 감독과의 이견 및 갈등을 사전에 차단하기 위한 조치로 개정이 이루어진 사항입니다. 하지만 예술감독의 위촉기간 만료 후 단무장이 함께 그만두고 신임 예술감독 위촉이 지연되면서 예술단 운영이 심각한 공백이 발생하게 됨에 따라 최소한의 예술단 운영을 위한 안전장치로 단무장의 위촉기간을 과거의 방식과 같이 단무ㆍ단원들의 위촉기간과 동일하게 조정하려는 사항입니다. 예술감독과 단무장이 동시위촉 만료 시에 대한 공백발생 우려는 지난 2010년 해당 조례 개정 시에도 문제제기되었던 사항으로 예술감독 위촉기간 만료 후 신임 예술감독과 단무장이 예술단 전체를 조화롭게 이끌어갈 수 있는 방안마련이 필요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ㆍ인천광역시립예술단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공병건 위원입니다. 지금 다른 데 것을 이렇게 보니까 이거 임명은 누가 하게 되어 있습니까? 다 관장이 하게 돼 있습니까, 만약에 위촉을 하게 되면?

단무장에 대한 임명은…….

예술감독에 대한 것은?

예술감독은 예술감독추천위원회에서 심사위원회에서 시로 추천이 되면 시장이 임명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감독은 추천으로 관장이 위촉할 수 있으며 위촉기간은 예술감독과 같이 한다 이렇게 쓰여 있고 그런데 다른 데 보니까 울산이나 이런 데는 공개채용에 의하여 시장이 위촉한다 이렇게 쓰여 있거든요. 다른 데 몇 군데 여기 대전시 같은 경우는 단위별 전형을 거쳐 시장이 위촉한다 이렇게 다, 다른 데는 뭐 단장이 위촉하는 데도 있고 대구 같은 데 부산 같은 데도 단장이 위촉하는 데도 있고 그런데 지금 우리는 시장이 위촉을 하는 건지 아니면 관장이 저거를 하는 건지…….

관장이 위촉을 하는데 감독의 경우 시의 승인을 얻어서 관장이 위촉하도록 되어 있고 사무단원은 다 관장이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단무장도 그렇고 관장이 위촉하도록 채용하도록 되어 있고 그리고 채용방식은 공개채용에 의해서 채용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지금 이것은 여기 보시면 지금 현행은 이렇게 되어 있지 않습니까? 사무단원 중 단무장은 예술감독의 추천으로 관장이 위촉할 수 있으며 위촉기간은 예술감독과 같이 한다 이렇게 쓰여 있지 않습니까, 기존에는?

네.

그리고 8조를 보면 관장이 위촉한다고 분명히 쓰여 있잖아요, 여기서는. 그런데 지금 이것을 삭제하는 것 아닙니까? 그렇죠?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삭제하면 누가 위촉하냐 이거야.

공개채용에 의해서 위촉을 하는 겁니다.

당연히 공개채용을 하는데 공개채용을 해 갖고 해도 임명은 누가…….

임명은 관장이, 시장의 승인으로 관장이 위촉하도록 되어 있다는 겁니다. 관장이 위촉합니다.

그런데 시장이 위촉하면 안 되는 이유는 뭐가 있나요?

시립예술단의 총괄 관리ㆍ운영을 관장이 하고 있으니까 특별히 위촉행위는 형식적인…….

다른 데 광역시를 비교해서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시장이 위촉하면 지금 현행 다른 데는 시장이 위촉한다고 대전하고 울산시는 이렇게 되어 있는데 그 차이점이 있을 것 아닙니까?

차이는 특별한 차이는 없고 그게 중간에 개정된 저것도 없고 처음부터 그런데 위촉행위는 결정이 되면 하나의 형식적인 행위이기 때문에 큰 의미는 없다고 봅니다.

그러면 예술감독 같은 경우는 연봉이 얼마 정도 됩니까?

감독마다 차이가 좀 있습니다.

분명히 있겠죠. 그런데 보통 얼마 정도?

대략 그레이드에 따라서 좀 차이는 있는데 1년 연봉이 1억에서 1억 3,000, 4,000 그리고 계약 연주 횟수보다 초과할 경우에는 연주수당을 좀 더 주도록 되어 있고요. 대부분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근무시간은 어떻게 되나요?

근무시간은 예술단의 특성에 따라서 차이를 두긴 하는데 보통 주 3회 이상을 근무하도록 저희가 요구하고 있습니다.

몇 시부터 몇 시까지 근무하는데요?

시간은 저희가 근무시간은 그렇게까지 저희가 몇 시부터 몇 시까지 근무하라는 그런 것은 두지 않고 감독이 여기에 주 3회 근무하는 것은 공연을 준비하기 위한 연습과정이기 때문에 그것은 감독의 스케줄이 따라서 시간조정이 가능하기 때문에 별도의 특정한 시간을 우리가 지정을 해서 근무시간을 지정하지는 않습니다.

지금 국장님 말씀하신 대로 주 3회는 무조건 근무를 해야 한다고 말씀을 하셨지 않습니까. 그런데 공연이라는 게 하게 되면 뭐 연습도 해야 되고 뭐 해야 되고 이런 게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그 기본적인 시간이 없이 그 사람이 나올 때 나오고 안 나오면 안 나오고 이런 식으로 운영이 되어 버리면 일관성이 없기 때문에 아까 공연수당도 준다고 그랬지 않습니까, 외적으로. 그러면 출퇴근 시간은 정확해야지 않냐 이렇게 보는 거예요. 외적으로 아까 공연수당을 주지 않습니까? 그러면 연습해서 공연수당을 주게 되면 근거사항이 있어야 될 거 아니에요. 평상시에 안 나오다가 그 공연할 때만 나오게 되면 무슨 의미가 있냐 이거야. 연봉이라는 것을 계산해 주고 그러면 이미 연봉은 계약기간을 해 놓든지 하고 나올 때마다 몇 천만원을 준다든지 이런 식이 차라리 금액적으로 싼 게 아닐까요?

그런데 이게 일단 근무시간은 10시부터 오후 3시까지로 되어 있습니다, 우리 복무규정상. 그런데 감독도 거기에 준해서 주 3회 이상 나오도록 저희가 하고 있고 보통 정기공연이 결정이 되면 최소 주 3회 근무와 같이 5일 전서부터는 집중적으로 시간에 관계없이 연습을 하기 때문에 그것을 특정시간으로 날짜로 지정해서 언제부터 근무해라 그런 것은 단원의 운영ㆍ관리하는데 큰 도움이 안 되기 때문에 감독한테 공연준비나 근무시간에 대한 부분들은 재량을 줘야 되지 않나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저도 그것은 동감을 하는데 외적인 수당을 주지 않습니까, 공연수당을 주지 않습니까? 그리고 제가 알기로 10시에 출근했다가 그 전에 나가는 수가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그것을 3시까지 안 있고 나가게 되면 그것을 조치를 어떻게 해요, 그럼요?

그게…….

아까 주 3회는 무조건 10시부터 3시까지 있어야 되는 것은 맞지 않습니까?

네.

법적으로 되어 있는 것 아닙니까, 그렇죠? 그리고 만약에 10시 정도에 나가면 그 근거가 있냐 이거야.

그게 저희가 단원들에 한해서는 출퇴근 기록을 찍고 있는데 공연이라는 게 외부공연도 있고 또 주말, 공휴일날 공연도 있고 하기 때문에 그거와 이거에 대한…….

무슨 얘기인지 알아요, 무슨 사유가 있어서 나가는 건 상관이 없는데 사유 없이 12시에 나가 가지고 안 들어오고 그러면 그것을 누가 터치할 거냐 이거예요.

뭐 감독…….

그런 예가 있어서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무슨 말씀이신지 알고 있고요. 그래서…….

그러면 연봉을 줄여준다든지 그 외적인 것만 주지 플러스만 있지 마이너스는 없지 않습니까? 그럴 때는 조치를 어떻게 할 거냐는 말씀을 드려보는 거예요.

그래서 기본적으로 그것을 일일이 저희가 감독의 경우는 통제하기는 어렵습니다. 그것이 감독의 공연준비를 위한 연장선상이라고 보고 통상적으로 보고 있고 다만 일부 지나친 일탈행위나 이런 것이 있을 경우에는 저희가 조사를 해서 징계절차, 감독도 징계를 할 수 있으니까 징계절차나 이렇게 주의를 주거나 그런 것을 같이 병행하고 있죠.

그것은 제가 알기로도 그게 왔다가 금방 가버리고 이런 경우가 많다고 그래요. 만약에 공연 때야 어차피 그 목적으로 썼기 때문에 외적인 것은 할 수가 있지만 10시에 출근했다가 3시까지 안 있고 주 3회 그냥 점심 먹고 집에 가버리고 그러면 혈세가 그만큼 낭비되는 것 아니냐 이거예요.

하여튼 감독ㆍ관리에 대해서는 저희가 위원님이 걱정하시는 부분들 이미 저희가 파악하고 있어서 관리를 좀 앞으로 더 세심하게 챙겨보겠습니다.

앞으로 그런 부분에 대해서 세밀하게 좀 챙겨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그러면 지금 단무장은 감독하고 별개로 하고 그러니까 감독은 몇 년 되면 끝나고 단무장은 끝난다고 해도 계속 같이 간다는 거잖아요?

2년마다 평가를 통해서 연장을 계속 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 단원 같은 경우 단원은 지금 똑같이 2년에 한 번씩 또?

단원도 똑같이 그렇게 됩니다.

단무장하고 같은 조건으로 그렇게 가는 거예요? 평가에서 특별한 이유가 없으면 계속 가는 걸로?

네, 그렇습니다.

그런데 아까 공병건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 중에 아까 감독의 근무를 갖고 말씀하셨는데 사실 예술분야의 특수성이 있어서 일반인들하고 일반 이런 근무조건하고는 다를 수는 있어요. 그것은 감안을 하는데 어느 정도 그 자체 내에서 규정은 있지 않아야 될까. 그것은 일종의 조직이잖아요. 단원들이 있는 상황인데 그런 특별한 규정이 없이 불규칙적이라고 하면 문제가 저는 있다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그 부분은 어느 정도는 제약이 있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맞는 말씀이시고요. 그렇게 준수하도록 저희가 요구하고 있는데 단 이런 게 있습니다. 이번에 특히 가장 조금 그걸 적용하기에 상당히 애매한 부분이 있는 것이 교향악단 감독 같은 경우에는 이미 국내에서 유명세가 띤 감독님들은 그러한 개인조건을 요구를 합니다, 저희한테. 내가 가는 대신 어떤 근무시간이라든지 이런 연주횟수라든지 초과, 계약연주 이외의 연주에 대한 수당문제라든지 그것에 대한 결정권이 우리한테 있는 게 아니고 감독한테 좀 있을 수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대부분의 유명 지휘자들이 대학교수를 또 겸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그런 부분들을 또 할애를 해야 되기 때문에 그것을 10시부터 3시까지 딱 주 3일을 지키시라고 하기에는 그런 특수성이 좀 있습니다. 예술회관의 경우에는 가장 그런 부분이 교향악단 감독 한 분 때문에 지금 그렇습니다.

물론 자기들의 특수성이 있고 무슨 교수 강단에 서야 되기 때문에 어쩔 수 없는 것은 그것은 피치 못할 상황이기 때문에 어쩔 수가 없어요. 그렇지 않은 경우를 두고 말씀드린 거예요. 그러면 거기서 관장님의 권한은 어떻게 되는 거예요?

실제적으로 모든 권한은 다 관장이 갖고 있습니다. 아까 말씀드린 대로 부분적으로 시의 승인을 받아서 하는 것 외에는 관장이 예술단에 대한 권한을 갖고 있고 예술단 운영위원회가 있는데 운영위원장이 행정부시장님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주요현안은 거기서 위원회에서 결정을 하고 있고요. 또 제가 하나 위원회를 맡고 있는 게 운영위원회가 있습니다. 그래서 운영위원회의 기능이 좀 있고 그래서 이렇게 행정부시장님 그리고 문화관광체육국장, 관장 이렇게 권한이 부분별로 분산돼 있습니다.

서로 견제할 수 있는 그리고 또 관리ㆍ감독을 할 수 있는 권한도 어느 정도 부여를 받아야지 할 수가 있는 거지 그냥 무슨 특수성 때문에 모든 것을 컨트롤 할 수 없고 터치할 수 없다 그러면 문제가 있는 거지요. 시에서 돈은 나가고 있으면서도 울며 겨자 먹기 식으로 한다 또 능력이 있으니까 어쩔 수 없이 그 사람에 따라간다 그건 아니라고 봅니다.

그분의 어떤 그런 예술적 수준을 지켜드리면서 저희가 어쨌든 공립예술단의 감독이기 때문에 기준과 절차에 대한 준용여부도 저희가 같이 병행하면서 존중해 드릴 건 존중해 가면서 융통성을 발휘해야 된다고 생각이 듭니다.

임명을 하고 그냥 그걸로 끝이 아니라 늘 협조체제 하에서 제대로 되는 건지 관리ㆍ감독도 하고 규정을 잘 따르는지 그것도 잘 봐야지 단순히 조례만 바꿔서 그냥 이렇게 끝나는 건 아니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번 기회에 말씀을 드린 거니까 그걸 참고하셔 가지고 잘 해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공병건 위원입니다. 지금 타 광역시 예술단장들 저기 그 연봉 있지 않습니까? 3년치 주세요. 왜 그러냐면 서울시 같은 데는 빼고 인천광역시는 됐고 부산시, 대구시, 대전시, 울산시 이 부분만 주세요.

그거 저희가 최대한 파악을 해서 드리는데 예술감독의 연봉은 감독들의 어떤 자존심 문제도 있어서 자료파악하기가 그렇게 쉽지는 않습니다. 하여튼 최대한 파악은 해 보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황흥구 위원입니다. 저는 시립예술단 운영위원회 있잖아요. 그 명단 좀 그 소위원회도 별도로 있습니까? 아니면 그때그때 소위원회…….

소위원회도 있습니다, 예술단별로.

항상 그 상시로다가 소위원회 구성을 해요?

아니, 그 안건이 생길 때마다.

소위원회 구성하는 거예요?

네, 정해져 있습니다.

뭐 소위원회 명단 좀 부탁합니다. 이상입니다.

네, 일종에 그렇습니다.

네, 규칙.

공병건 위원입니다. 아까 운영위원회에서 결정해 가지고 예술감독을 한다 그랬는데 조금 아까 황흥구 위원님 먼저 소위원회 명단을 했는데 여기 지금 보니까 20명 이내로 해 가지고 위원장은 1명으로 되어 있지 않습니까, 운영위원회는. 그럼 소위원회하고 운영위원회하고 뭐가 달라요?

소위원회는 단별로 있는 거고 운영위원회는 4개 예술단의 전체 운영위원회입니다.

그럼 명단이 다릅니까? 이분들은 추천해 가지고 단장까지 권한이 다 있는 거네요? 임명하고 심의를 아까 단장들 여기 위원회를 통해서 한다 그랬지 않습니까?

아니, 그 주요사항을 위원회에서 회관에서 보고하기도 하고 의견도 좀 듣고 그렇지요.

그러니까 아까 국장님께서 말씀하실 때 위원회를 통해서 위촉한다 그랬지 않습니까, 예술감독 같은 경우. 그럼 여기 위원회에 20명은 아까 소위원회 우리 존경하는 황흥구 위원님께서 말씀하셨을 때 그 운영위원들 있지 않습니까, 20명. 그 명단 좀 제출해 주세요. 이상입니다.

임정빈 위원입니다. 감독과 단무장이 같은 임기로 이렇게 결정해서 임기가 다 됐을 때 공백으로 해서 공백을 메우기 위해서 조례를 변경하겠다 그 말씀에는 동감을 합니다. 동감을 하고, 꼭 그렇게 필요하다고 생각은 되는데 아까 감독의 연봉이 이제 1억 정도, 1억 이상 이렇게 되는 걸로 말씀하셨어요. 단무장은 연봉이 얼마나 되지요?

그거는 채용당시에 유사경력이라든지 경력 인정할 건 인정해 가면서 하기 때문에 단무장별로 좀 차이는 있습니다. 대략 경력에 따라 좀 차이는 있는데 4,000에서 5,000 사이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현재 우리 지금 단무장 직책을 수행하고 계신 분은 얼마 정도?

그 정도 됩니다.

4,000에서 5,000선에?

네.

그래서 전에 우리 공병건 위원님이 지적도 하셨는데 이런 분들이 4,000에서 5,000 내지는 1억의 연봉을 받아가면서 근무시간도 안 지킨다 이러는 거는 좀 문제가 있다고 봐요. 꼭 그 근무시간을 꼭 지켜라 이런 약간의 유도리는 있을 수가 있지요, 상황에 따라서. 그렇지만 매번 그렇게 한다는 건 안 된다는 얘기입니다. 그것 좀 참고를 잘 하시고 10조1항에 보면 이 부분 이 연령 제한 이 부분 때문에 제가 구청의 합창단 같은 걸 설립할 적에 아주 애를 먹는 것을 봤어요. 여기 보니까 10조1항에 보면 만 58세 이하로 하되 이렇게 58세 이하로 그런데 부칙에 보면 부칙 제일 마지막에 보면 나는 이게 좀 이해가 안 가요, 이게. 10조1항에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2014년도 12월 31일까지는 만 56세 이하로, 2015년도 1월 1일부터 2016년도 12월 31일까지는 만 57세 이하로 한다 이게 무슨 얘기입니까?

예술단의 정년이 당초에는 55세였습니다. 그래서 55세 정년을 좀 다른 시ㆍ도에 비해서 우리가 좀 너무 낮은 수준이고 또 충분히 55세 이후에도 연주가 가능한 사항이라고 보고 정년을 연장해 주는데 한 번에 일시에 3년, 4년 연장해 주는 게 아니고 이거를 경과조치를 통해서 1년씩 연장, 연장해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마 그거를 부칙 조항에 넣었을 겁니다. 그러니까 올해 정년인 사람 정년 연장됐다고 3년을 연장해 줄 수는 없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1년씩 하면서 늘려가는 겁니다.

1년씩, 1년씩 연장해 가면서?

네, 늘려가는 겁니다.

그런데 나이가…….

그렇게 해서 궁극적으로는 그 연도 지나면 전부 58세가 되는 게 되겠습니다.

그런 뜻이에요? 지금 우리 합창단원이 몇 명이나 돼요?

합창단원이 현원을 말씀하시는 거지요?

현원.

지금 합창단 현원은 58명입니다.

58명. 우리가 최대 몇 명까지 수용 가능한가요?

정원이요?

정원.

그럼 정원을 말씀드려야 되는데.

현원은 58명이고 정원.

정원은 조례에 나와 있습니다.

글쎄 조례에서 내가 찾다가 못 찾아 가지고.

조례에 나와 있는데 합창단의 정원을 보면 83명으로 돼있습니다.

83명? 그러면 한 몇 %야. 이게 많이 모자란다는 얘기인데 그래서 이게 왜 이런가 우리도 연구를 좀 많이 해 봤어요. 그런데 연령 제한을 아주 심하게 하기 때문에 채울 수가 없어요. 채울 수가 없어서 심하게는 한 50%도 안 되는 그런 인원 가지고 운영하는 그런 부분도 있었습니다. 연령은 물론 젊은 단원이 다 채워지면 좋은데 능력에 한해서 이렇게 제한을 해 주는 것도 바람직하다 그런 생각을 좀 해 봅니다. 다 차지도 않고 83명 정원에 58명뿐이 지금 없다는 얘기지요? 연령 제한을 너무 많이 심하게 해서 그런 것 아니냐 그런 생각을 해 보는 거예요.

이게 지금 제가 갖고 있는 3월 30일자 기준에 보면 합창단의 지금 평균연령이 40세입니다.

현재?

지금 현재 58명의 평균연령이 그래서 이게 순환이 되면서 또 젊은 계층이 또 들어오고 그래야 되는데 이게 정년을 연장을 하면 전부 평균 나이가 계속 높아져 가기 때문에 그러한 여러 가지 문제가 좀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러면 연도별로 연령층 구성된 거 그것 좀 자료를 좀 주실 수 있어요? 40세로 연령층이 좀 구성됐다면 뭐 더 바랄 건 없어요, 솔직하게. 그런데 이렇게 정원이 안 찬다는 얘기예요, 정원이.

그리고 아시겠지만 지금 4개 예술단의 합창단원 충원이 지금 올해는 보류된 상황인데 그거는 인건비로 인한 예산 증가요인을 일단은 현재의 그 재정적인 여건을 감안을 해서 보류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 때문에 지금 현재 자연 감소가 됐던, 본인이 사직을 했던 충원이 안 되다 보니까 또 현재 총 인원도 이 상태에 있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그 부분도 예산 때문에 그렇다고 말씀하시네요.

네, 그렇습니다.

그러면 단원은 얼마 정도 지급하나요?

많지 않습니다. 뭐 2,700에서 2,800에서 3,000 초봉이?

일단 알겠습니다, 거기까지만.

황흥구 위원입니다. 제가 질의하기에 상당히 좀 곤란한 문제가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 저 집행부에 계신 분들 아시겠지만 과거 제가 문화예술관장을 역임했기 때문에 지금 물어보는 게 상당히 좀 부담이 됩니다마는 이거 하나만 좀 물어보겠습니다. 저기 그 전에 하여튼 55세까지 했었는데 이게 보니까 58세 내년 이후 2017년부터는 58세란 말이에요. 그런데 이게 상당히 좀 제가 질문하기 부담스럽긴 합니다마는 이게 예술인의 그 예술이 어떻게 볼 거냐 노동자로 볼 거냐 아니면 그 예술이 어디까지 예술인들이 그들의 기량을 최대한으로 발휘할 수 있는 연령이 어디까지냐 이런 관점에서 이것을 봐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물론 뭐 이게 장단점은 있지요. 이게 연령이 뭐 많으면 여러 가지 정말 100세 시대에 늘어나는 건 마찬가지인데 대신에 이게 제로섬 법칙이란 말이지요. 예술대학에서 지금 몇 만명이 쏟아져 나오는데 이 사람들 지금 수용할 데가 없단 말이지요. 예술은 신진대사가 이루어져야 세대 20대, 30대, 40대, 50대 골고루 있어야 제대로 된 기량을 발휘하는데 이걸 그냥 58세까지 늘려놔 가지고 과연 그들의 기량을 연령을 해 가지고 할 수 있느냐. 그래서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이게 어느 때 누가 어느 때 이거를 이렇게 58세로 했는지 모르겠습니다마는 이렇게 늘려주는 대신에 채용의 탄력성을 유지하게끔 만들었어야 되는 거예요. 다시 얘기하면 연령을 많이 늘려주되 기량을 할 때까지 이 신진대사가 젊은 예술대학에서 이렇게 충원될 수 있도록 정말 여기 보니까 위촉 보니까 있네요. 여기 보니까 채용, 해촉이 있는데 이런 거 가지고 이거 해촉하기에는 이건 뭐 당연히 우리 공무원이 공무원법을 준용하듯이 이것도 당연히 예술단 시간을 지켜라, 품위를 유지해라, 예술단의 활동을 방해하지 마라 이런 건 당연한 거고 그 사람들의 기량을 정말 그 연령대에 맞게끔 이렇게 할 수 있는 것을 했었어야 된다. 그런데 여기 보니까 해촉 기준에 저기가 없어요. 예를 들면 오디션이라고 하나요? 규칙에 있는지는 모르겠는데 12조에 보니까 2년마다 위촉했을 때에 기량이 떨어졌을 때는 해촉할 수 있다 이게 12조에 지금 한 줄도 없고 중요한 건데 이게 없어요. 왜 없어요, 이거 규칙에 있는 겁니까? 어떻게 된 겁니까? 그러니까 다시 한번 정리를 하면 하여튼 이 58세로 지금 2017년부터 연장이 되는데 그런 연장됨에 따라서 관장이나 또는 이런 시의 담당국장이나 이렇게 채용의 탄력성을 좀 인정해야 된다. 예를 들면 기량이 떨어질 때에는 수시로 이렇게 해촉할 수 있는 그런 게 있어야 된다, 연령 연장되는 조건으로. 그거 하나를 물어보고 두 번째는 그 해촉 기준에 오디션을 평가해서 1년에 한 번씩 기량이 떨어질 때는 해촉할 수 있다 이런 거는 12조에 한 줄도 없어요. 어떻게 규정에 있는지 모르겠어요. 그거 답변 좀 해 주시지요.

일단 위원님 말씀하신 예술단에 기본적으로 공립예술단은 기량으로 먹고 사는, 표현이 좀 그런데 기량이 우선이기 때문에 2년마다 평가규정을 둔 것도 그것 때문에 일정 기량이 유지돼야 되는 것을 조건으로 단원 유지의 조건인데요. 그러다 보니까 예술단별로 문제가 되고 있는 것이 연령이 높아지면서 극단이나 뭐 이런 부분들은 큰 문제가 안 되는데 합창의 경우도 거의 50이 다 되면 소리 문제 또 무용은 몸짓 문제가 상당히 문제가 되기 때문에 지금 각 단별로 뭐 아직 정년은 남아있지만 기량은 그래도 지도할 능력이 있는 단원들에 대해서는 시민지도, 시민프로그램들을 돌리는 걸로 하고 있고 그래서 인위적으로 정년이 남아있는 단원을 이렇게 해촉할 수는 없습니다. 다만 아까 말씀드린 해촉의 기준은 평가를 통해서 지금 해촉 기준이 80점 이하를 두 번 연속해서 받을 경우에 점수 미달로 인해서 기량이 떨어진 걸로 인해서 한번 경고를 받는, 80점 이하를 받게 되면 기량에 대한 경고를 받고 2년 후에 다시 평가를 해서 그래도 80점 이하가 나오면 해촉을 하는 그런 기준으로 운영을 하고 있고요.

어떻게 다시 한번, 80점?

80점 이하.

두 번?

두 번 연속해서 받으면.

그러면 4년이 되겠네요. 그게?

그렇습니다.

그러면 그게 자료도 같이 좀 해 줘 보세요. 평가 2년 후에 하면 몇 %나 기량이 떨어져 가지고 해촉되는지 그거 그동안에 평가해서 나온 실적이 있으면 그것도 좀 같이 해 주시고 평가위원회에 평가는 누가 합니까?

평가는 외부인사들이 평가를 합니다. 외부분야의 전문가들.

외부인사? 내부인사는 뭐 감독은 안 들어가는 건가?

내부인사는 감독 한 명만 들어갑니다.

그럼 평가인원이 몇 명이에요?

7명 이하로 규정이 돼 있답니다.

감독 포함해서요?

네, 내부 한 명 감독만 들어가시고 나머지는 외부인으로 충원이 돼서 객관적으로 평가를 하기 위해서 아마 그렇게 된 것 같습니다.

그럼 하여튼 뭐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뭐 이거를 뭐 연령을 늘렸다는 걸 가지고 제가 말씀드리는 게 아니고 거기 늘린 만큼의 기량이 향상될 수 있는 노동의 탄력성이라 그럴까? 채용의 탄력성을 해 줘야 된다. 이게 그러니까 관장이나 그때 협상하는 이게 또 해당 국장이나 이런 사람들이 사업주 입장에서 이거를 꼼꼼히 따져서 이게 연령을 상향해 주는 대신에 기량이 향상될 수 있는 그런 기준도 같이 병행돼야 된다 그런 측면에서 말씀을 드렸기 때문에 사업주 입장에서 이게 대개 뭐 하게 되면 그냥 우리가 노동자 입장에서만 봐선 안 된다 이런 얘기예요, 예술인들은. 그렇지 않습니까? 이건 정말 우리 국민들의 그런 뭐라 그럴까 행복과 즐거움을 제공하는 그런 측면에서 이걸 해야지 이걸 뭐 노동에 내가 몇 시간 해서 한다 이런 측면에서 해서는 안 되고 그래서 하여튼 이런 채용의 탄력성을 좀 유지해 주시길 부탁드리면서 질문 마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네, 알겠습니다.

우리 위원장님 양해하신다면 우리 문화예술회관장이 좀…….

예술회관장 손덕인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시행규칙 6조2항에 보면 연봉대상자가 있습니다. 거기에 보면 상임지휘자 그 다음에 상임부지휘자 그 다음에 상임악장, 단무장 이렇게 해서 각 단별로 연봉대상자에 대해서는 별도 계약에 따라서 정하고 있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임기는 계약 2년으로 지금 하고 있습니다, 통상적으로.

위촉은 심사를 해서 적격자에 대해서 관장이 계약을 하고 있습니다. 다만 감독에 대해서는 시장님의 승인을 얻어서 관장이 위촉하고 있습니다.

2년마다 저희가 다시 재위촉하고 있습니다.

안 되면 해촉이 되는 겁니다.

네, 이건 계약이기 때문에 상임단원이지만 계약에 의 해서 이루어지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네, 상임감독 같은 경우에는 사실상 상임이라고 하지만 상임감독도 있지만 주 3일 이상 근무 뭐 연간 몇 회 이상 연주 이거를 계약을 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단무장 같은 경우에는…….

훈련장 같은 경우는 단원 중에서 선임할 수도 있고요. 외부의 특출한 인재를 등용하는 경우도 있고 지금 현재 저희가 출연단원이 있고 예술출연단원이 있고 사무단원이라는 단원이 있는데 사무단원 같은 경우는 단무장 같은 경우는 아침 9시부터 6시까지 공무원에 준해서 근무를 하고요. 출연단원 이런 분들은 3시부터 10시에 근무를 하고 있고.

아니요, 지금 현재 위원장님이 말씀하신 그 간부.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연봉 적용대상자 있지요? 계약에 의해서 이루어지는 단원, 감독, 상임지휘자를 말씀드리는 사항이고요. 나머지 그 사무단원과 출연단원은 매년 2년마다 평정해서 연임할 수 있고 이렇게 지금 체계가 구축돼 있습니다.

인천관광공사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에 대해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우선 먼저 제안사유를 말씀드리면 우리 인천은 국제공항, 항만 그리고 아름다운 섬 등 천혜의 해양관광자원과 많은 유적지 등 차별화된 자연환경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나 2012년 이후 내국인 관광총량 대비 관광점유율의 2%대 하락과 2013년도 국민관광실태 만족도 조사 결과가 전국 최하위로 나타나는 등 관광업무의 총체적인 재정비가 필요한 시점입니다. 동북아시아 관광시장의 꾸준한 성장에 따른 외래 관광객의 지속적인 증가 특히 세계 최대 관광시장으로 급성장하고 있는 중국 요우커의 관광수요에 대비하고자 유사 중복되는 관광 업무를 수행하고 있는 기관의 통폐합으로 전문성과 역량을 결집한 인천관광의 컨트롤타워 기능, 정부 공기업정책에 적극 부응하는 등 경쟁력을 강화하고 관광정책의 효율적인 실행과 완벽한 사업추진을 위해 관광공사의 재설립이 절실히 필요한 실정으로 조례를 제정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조례안의 주요골자로써는 안 제2조에서 인천관광공사는 법인으로 하였고 안 제4조에 수권자본금이라 함은 공사가 증자할 수 있는 자본금의 최대한도를 정해 놓은 것으로 3,600억원을 공사 설립타당성 검토용역 자료에 근거하여 수권자본금으로 정하였습니다. 안 제8조의 사장은 임원추천위원회에서 추천한 자 중에 시장이 임면하고 안 제9조의 이사는 상임이사와 비상임이사로 구분하되 사장을 포함한 상임이사의 정수는 이사 정수의 100분의50 미만으로 정하였습니다. 안 제11조에서 임원의 임기는 3년이며 경영성과를 고려하여 1년 단위로 연임될 수 있도록 하고 안 제18조 공사의 사업은 관광상품 개발 및 관광자원개발ㆍ운영사업, 도시마케팅사업, 국제교류사업, 의료관광사업 등입니다. 안 제21조 공사는 시장이 감독하고 기구 및 정원에 관한 사항, 인사규정, 임직원의 보수규정 등 중요한 규정의 제정ㆍ개정, 폐지에 관한 사항은 시장의 승인을 얻도록 하였습니다. 부칙 안 제4조에서는 최초로 구성되는 임원추천위원회의 설치는 임원후보자의 추천을 위하여 시에 두도록 하였습니다. 참고사항으로 인천관광공사 설립에 대한 주민공청회 개최와 시민단체와의 토론회, 조례안 입법예고 등 다양한 의견수렴 과정을 수행하였습니다. 현재 인천 재정여건을 감안, 인천관광공사 설립에 대한 우려가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인천의 관광산업과 미래를 위해 인천관광공사 조기 설립은 하루빨리 필요한 사업으로 인천관광을 책임지게 될 인천관광공사가 원만하게 설립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현명하고 사려 깊은 결정을 기대하며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다음은 2015년도 인천관광공사에 대한 출자동의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국내ㆍ외 관광시장의 지속적인 성장, 관광환경의 변화에 신속하고 능동적인 대응 등 관광산업 및 창조관광의 선도를 위한 컨트롤타워로써 인천관광공사 설립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관광공사 출범에 따른 출자금은 500억원으로 설립 납입자본금의 현금 50억원과 하버파크호텔 현물 450억원을 출자하는 것으로 반영하였습니다. 이에 따라 현물출자 50억원을 2015년도 제1회 추경예산에 반영을 하였고 지방재정법 제18조 규정에 의하여 시의회의 동의를 얻어 출자금으로 지원하고자 합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먼저 인천관광공사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서 2쪽 제안배경, 4쪽 인천관광공사 설립타당성 검토는 검토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11쪽 조례안 검토부분입니다. 본 조례안은 지역관광산업의 진흥과 관광자원 개발을 담당할 전문기관으로 인천관광공사를 설립하고 운영하는데 필요한 법적근거 마련을 위한 것으로 지방공기업 설립ㆍ운영기준의 지방공사 설립 및 운영에 관한 표준 조례안에 근거하여 공사의 설립에 필요한 규정을 포함하고 있습니다. 12쪽입니다. 주요 내용을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안 제9조제1항에서는 행정자치부의 지방공사 설립 및 운영에 관한 표준 조례안에 따라 비상임이사에는 공사의 업무와 관련한 시의 관광업무 담당국장과 세무 및 회계전문가를 포함하도록 규정하였으며 지방공기업법 시행령 제55조에 따라 상임이사의 정수를 이사정수의 100분의50 미만으로 하였으며 제2항에서는 상임이사와 비상임이사의 임면권자와 임명 시 임원추천위원회에서 추천한 자 중에서 임명하도록 규정하였는데 표준안에 규정하고 있는 임원추천위원회의 구성에 대한 규정이 없으나 지방공기업법 시행령 제56조의3 조항에 자세히 기술하고 있어 조례에 그대로 재기재하는 것을 피한 것으로 보여집니다. 13페이지입니다. 안 제10조에서 감사는 시장이 임면하며 감사를 임명할 때에는 임원추천위원회에서 추천한 자 중에서 임명하도록 하였으나 정관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당연히 감사로 선임되는 사람은 제외토록 하여 지방공기업법 제58조제3항의 조항에 따랐습니다. 안 제19조에서는 공사가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사업을 대행하는 경우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부담하여야 하는 경비에 대한 규정으로 지방공기업법 시행령 제63조제2항의 경비 외에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공공의 목적에 따라 무상으로 공급하거나 평균공급가격 이하의 낮은 가격으로 공급하는 급부에 대한 평균공급가격과 실제공급가격의 차액에 대하여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그 비용을 부담토록 규정하여 공사의 수익을 보전토록 규정하였으며 그 경우 비용부담에 대하여 공사는 해당 중앙행정기관 및 해당 지방자치단체와 협의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나 표준안에 따르면 ‘~와 협의하여 시ㆍ도지사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인천도시공사 조례를 비롯한 주요 지방관광공사의 경우 ‘~와 협의하여 시ㆍ도지사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음은 검토할 필요가 있습니다. 다음은 14쪽입니다. 안 제18조, 안 제24조 및 부칙에 대한 사항은 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과 같이 조례의 전반적인 내용은 지방공기업법 및 동법 시행령에 따라 규정하였으며 재무회계 등의 장이 없는 이유는 해당 법령에서 자세히 기술하고 있는 내용을 피한 것으로 전체적인 조례의 내용은 무난한 것으로 사료됩니다. 다음은 15쪽 총괄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우리 시의 관광상품 개발과 전시ㆍ컨벤션 산업의 확대 등 관광산업을 총괄 관리할 전담기관으로 인천관광공사를 설립하고 운영하는데 필요한 법적근거를 마련하기 위한 것으로 지방공기업법 및 시행령과 지방공사 설립 및 운영에 관한 표준 조례안에 근거하여 공사의 설립에 필요한 사항을 대부분 적절하게 규정하였습니다. 관광산업은 굴뚝 없는 황금산업으로 불리며 저고용, 저성장 시대의 대안으로 지방자치단체 간 관광객 유치경쟁이 해마다 더욱 치열해지고 있는 상황이나 우리 시의 경우 수년간 관광 관련 순위에서 최하위를 차지하고 있으며 현재의 개발과 건설을 주력으로 하는 도시공사의 한 부분으로는 그 한계를 극복하기 어려운 실정으로 정체된 관광산업을 활성화하기 위해서는 관광분야의 분산된 조직을 통합하여 융합 시너지 효과를 극대화하고 관광정책의 구심점 역할을 수행할 조직이 필요하다고 사료됩니다. 다만 설립을 추진하고 있는 관광공사의 성공적인 설립과 정착을 위해서는 우리 시의 재정상황과 향후 관광공사 운영에 대한 검토등 철저한 사전 준비가 필요함에도 불구하고 여러 가지 문제점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우선 인천도시공사의 2014년 부채현황은 8조 1,679억원이며 부채비율은 293%에 이르며 2015년은 행정자치부의 지방공기업 부채감축 지침에 따라 부채비율을 280%까지 낮춰야 하는 상황에서 관광공사 설립자본금으로 하버파크호텔을 현물로 관광공사에 출자하게 되면 다시 시에서 그 부분은 메워주는 방식으로 계획이 되어 현재도 시가 약1,000억원을 도시공사에 출자해야 하는 상황에서 출자비용은 고스란히 시와 시민들의 부담으로 돌아가게 된다는 내용이며 두 번째는 현재의 타당성 검토 용역보고서 자체가 수치자료가 맞지 않는 등 신뢰할 수 없으며 검증심의위원회 구성에도 검증심의위원회 위원이 설립 심의위원을 겸하는 문제와 관광공사 설립 타당성을 검토할 때 중기지방재정계획 심의내용을 반영해야 함에도 중기지방재정계획을 거치지 않은 점 그리고 세 번째로 관광공사 설립으로 부채가 증가한다면 그에 따른 시민부담이 자명하기 때문에 확실한 수익모델을 제시하여야 함에도 불구하고 현재 예산 매출의 70%를 차지하는 면세점 확보의 불확실성 등의 문제가 지적되고 있습니다. 이에 대한 우리 시의 입장은 도시공사의 현물 출자 부분에 대해서는 2014년도 인천AG 신설경기장 잔여부지의 매각을 통해 재원을 마련하여 도시공사에 해당 현물만큼의 출자분을 보전해 줄 계획이며 도시공사 부채비율 감축은 계획에 따라 추진할 예정이고 타당성 검토 용역보고서의 내용 중 일부 수치가 맞지 않는 오타가 있는 것은 사실이나 전체적인 내용과 분석이 모두 맞지 않다고 치부할 사항은 아니고 검증심의위원과 설립심의위원 겸직 사항은 17쪽입니다. 관련법령에 금지사항이 규정된 바 없어 법률 위반사항은 없다는 입장입니다. 또한 중기지방재정계획과 관련해서는 지난 2014년 중기지방재정계획 심의위원회에 관광공사 설립에 대한 사항은 반영되었으며 2015년에서 2019년 중기지방재정계획 101쪽에 관광공사 설립 출자에 매년 100억원의 출자계획이 반영되어 있음을 확인할 수 있으며 세부 내용은 중기지방재정계획 심의위원회에서 용역보고서가 제출되면 다시 논의하기로 한 사항이라는 입장입니다. 마지막으로 관광공사의 수익모델 확보 관련 사항에 대해서 면세점 허가 사항과 관련해서는 항만공사와 아직 협의 중인 사안이나 현재로써는 긍정적인 검토를 하고 있으며 월미산 케이블카 사업도 현재 도시재생국에서 도시재생사업의 일환으로 공모신청하여 1차 심사는 통과하였으며 2차 선정과정만 남은 상황이라는 입장입니다. 하지만 항만면세점의 경우 시에서 인ㆍ허가권을 갖고 있지 않기 때문에 확정적으로 면세점 운영 가능 여부에 대하여 MOU 등 문서화가 되어 있지 않은 부분과 월미 케이블카의 경우 공모절차가 마무리되지 않은 상황으로 공모 미선정 시 대응방안 등이 확보되어 있지 않은 부분은 검토가 필요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인천관광공사 설립과 관련 단순히 산술적인 수익, 적자의 부분으로 접근하기에는 그 파급효과나 지역경제에 미치는 영향이 작지 않아 장기적인 관점에서 과연 지역의 관광자원을 특화, 발전시켜 나가는데 도움이 될 것인지와 국제도시로 발돋움하고 있는 인천의 위상을 증진시켜 나갈 수 있는지가 함께 고민되어야 할 것입니다. 향후 공사의 자생적인 성장이 가능할 수 있도록 영종도 카지노 집적화 사업이나 인천관광단지 조성, 송도 서비스사업 허브 전략 채택에 따른 서비스 산업 육성 방안 마련 및 인천지역의 축제ㆍ행사를 아우르는 관광산업의 컨트롤 타워로써의 역할을 수행해 나가기 위해 타 지역의 벤치마킹 사례나 문제 발생 사례 등 다양한 분석을 통하여 도출되는 방안이 충분히 반영된 인천관광공사 중장기발전 로드맵을 구축하여 효율적인 조직운영과 사업추진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추진해 나가야 하겠습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검토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인천관광공사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계속해서 2015년도 인천관광공사 설립에 대한 출자동의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서 3쪽입니다. 인천광역시장으로부터 제출된 출자동의안은 급변하고 있는 관광시장에 대한 신속하고 능동적인 대응과 분산되어 있는 관광 기능 조직을 통합하여 창조관광을 선도하는 컨트롤타워 역할 수행을 위하여 지방재정법 제18조제2항에 따라 관광공사 설립을 위한 현금 출자분 50억원에 대한 동의를 받고자 하는 것입니다. 그동안 관광공사 설립을 위하여 지난 2014년 10월 24일 관광공사 설립 타당성 검토 용역을 수행하였으며 2015년 2월 5일 시민공청회를 개최하는 등 관광공사 설립을 위한 법적 절차를 거쳐 왔으며 2015년 6월 15일 해당 조례안과 본 동의안을 의회에 회부하였습니다. 인천관광공사는 지방공기업법 제49조에 따라 설립하는 지방 공기업으로 수권자본금3,600억원에 본 동의안에 따른 현금 출자분 50억원과 현물출자분 450억원을 더해 500억원의 납입자본금으로 설립을 추진하고 있으며 초기 조직형태는 1본부 3처 1실 1단 13팀으로 96명의 정원으로 출범할 계획입니다. 지속적인 재정난으로 시민의 불안함과 불편함이 가중되고 있는 현재 시의 상황에서 공사 설립을 추진하는 사항은 공사의 설립으로 지역의 관광산업의 육성과 지역경제 활성화에 대한 시민의 요구가 그만큼 절실함을 인지하고 지속적으로 문제가 되었던 관광공사의 수익모델 창출과 효율적인 관리ㆍ운영 방안 마련이 필요하리라 생각됩니다. 향후 전문성을 갖춘 인력활용을 통해 지역 관광산업의 구심점 역할 수행을 위한 관광공사의 설립은 타당하다고 사료되며 이후 지속적으로 설립 추진상황을 상임위에 보고하고 검증받고 향후 인천관광공사 중장기 발전 로드맵을 구상하여 제출하는 등 지역 관광산업의 발전방안을 마련한다면 본 동의안은 타당하다고 판단됩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검토보고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ㆍ인천관광공사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 검토보고서 ㆍ2015년도 인천관광공사에 대한 출자동의안 검토보고서

검토 용역에 보면 문화향유 기회인가 그거하고 시민 자긍심 이런 설문조사 내용 있잖아요? 시민들한테 설문조사했던 내용 그걸 자세하게 어떤 내용으로 설문조사를 했는지 그거 내용.

이번 타당성조사용역 때요?

네.

그걸 질문지로 드리면 되겠습니까?

네, 질문지 다 주세요.

의료관광사업에 관련돼서 의료관광사업에 대한 비전과 앞으로의 계획을 담은 자료가 있으면 제공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료관광사업 관련해서.

의료관광재단 부분 말씀하시는 거지요?

네.

공병건 위원입니다. 일단은 이렇게 회의를 저번 주에도 그랬지만 조례가 10일이 안 돼 가지고 이런 사정이 있었는데 이렇게 시급한 사항임에도 불구하고 왜 조례를 10일 안에 못 지켰는지 그거에 대해서 한번 설명해 주세요. 지금 의사일정까지 바꿔가면서 이렇게 해야 되는 이유가 뭔지 그거에 대해서 한번 정확히 좀 얘기해 주십시오.

일단 저희가 관광공사 설립에 관련한 업무에 관한 프로세스 과정에서 절차대로 이행을 해 왔습니다. 이행을 해 오면서 일정별 계획에 따라서 최종적으로 행자부 심의를 받고 또 조례안에 대한 입법예고라든지 자치조례규칙심의회 이런 과정에서 조례규칙심의회를 당초 예산보다 조금 날짜를 일주일을 좀 딜레이되게 저희가 물론 집행부 사정입니다만 뭐 그거는 좀 핑계를 대자면 메르스 관련해서 조례규칙심의회를 열 수 없었고 그래서 저희가 날짜를 10일이라는 날짜를 지키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그 점은 위원님들께서도 말씀하셨지만 향후에는 그러한 사례가 발생치 않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서두에서 좀 말씀하신 그 말씀을 드리고자 하는 거는 지금 시급한 상임위 의사결정을 함으로써 시급한 사항인데도 심의라는 것 때문에 자꾸 지연되고 있는 게 오늘까지 온 거 아니겠습니까? 그렇지요?

네.

그럼 제가 생각하는 거는 의사결정을 하면서도 제일 중요한 게 결과가 중요하다고 생각하면 안 되는 건데 이게 지금 계속 결과만 가지고 중요하다고 지금 계속 얘기가 되다 보니까 이게 지금 조금의 뭐라 그럴까 조금 미묘한 관계 같은 게 돼 있는 것 같아요. 그런데 제 기본적인 생각은 그래요. 모든 의사결정을 하면서도 결과를 중요시할 수밖에 없는 그런 건 아니지 않습니까. 빨리 해 가지고 이게 사업이 될지 안 될지는 누구도 모르는 거예요. 그런데 의사결정은 좀 빨랐어야 되는 거라고 저는 생각하는 사람 중에 하나예요. 그 과정에서 과정도 중요합니다. 과정에서야 아시다시피 의회라는 게 있고 모든 심의 이런 거가 있기 때문에 과정도 중요하겠지만 의사결정을 빨리 빨리 할 수 있도록 집행부도 노력을 했어야 된다는 거예요, 시급성이 따르기 때문에. 무슨 얘기인지 이해 가시지요?

네.

그러면 저희가 질문을 좀 드리겠습니다. 저기 검토보고서를 갖고 계시나, 국장님들?

네, 말씀하세요.

지금 3페이지를 보시면요. 지금 연도별 송도컨벤시아 전시장 가동률 및 관광객 추이라고 써 있습니다. 거기가 지금 111만명 정도가 2014년에 오고 2013년에 94만명 그 다음에 이렇게 ’12년에는 85만명 이렇게 왔습니다.

위원님 그 자료는 안 가지고 있는데 우선 다른 것 질문해 주시면, 말씀하시지요.

지금 계속 그 컨벤션 가동률에서 계속 올라가는 추세였다는 말이에요. 2013년에도 뭐 한 70% 가동률이 생겨 가지고 지금 2010년도에는 150만 정도가 왔다갔는데 그런데 2010년에는 150만명 오고 그 다음에 ’11년에는 88만명 그 다음에 ’12년에 85만, ’13년에는 95만 정도 약 지금 대략 이렇게 왔는데 2010년도에는 왜 이렇게 늘었습니까, 컨벤션 가동률이?

2010년도 컨벤시아 가동률이요?

그래서 가동률이 72%고 방문객은 36만 7,104명이었고 2010년도에 방한한 외국인 관광수는 154만 8,388명이었고요.

위원님 잠깐만요. 지금 그 수치는 2009년도 수치가 지금 안 나와 있는데요. 지금 MICE처장 얘기로는 ’09년도까지는 컨벤시아 전시 관련해서 시 계획이 많았고 많았다는 것은 그만큼 인원이 많았는데 2010년 이후에 예산적인 여러 가지 여건으로 행사들이 축소되면서 방문, 방인외래관광객이 적어진 걸로 이렇게 분석하고 있습니다.

그럼 원인 자체가 잘못된 걸로 제가 알고 있는데 이거는 지금 2010년도는 경기도하고 같이 뽑았기 때문에 인원이 이렇게 늘은 것 아닙니까?

지금…….

지금 담당하시는 분들이 저렇게 이것도 모르고 관광공사 운운하는 것은 지금 맞지 않다고. 2010년도에는 경기도에서 자료를 받았기 때문에 지금 이렇게 되는 것 아닙니까?

위원님 그것 혹시 제가…….

3페이지 보시면요. 지금 인원이 외국인 관광객이 확 늘었어요. 방한한 사람들이 그 다음에 2011년도에서는 88만으로 줄고요.

지금 위원님 양해하시면 MICE사업처장이 나와 있는데 대신 답변을 해 드리면 안 되겠습니까?

제가 지금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지금 이게 경기도하고 같이 돼 있기 때문에 말씀을 드렸잖아요. 그러니까 지금 42%뿐이 안 되지 않습니까, 지금 이 뜻이. 여기에 아까도 말씀을 드렸잖아요. 방문객은 36만뿐이 안 된다고요, 그렇죠? 인천 저기에 온 거는, 그렇죠? 2010년도까지는 가면서 그 다음 2011년 45만, 55만, 99만, 2014년에는 45만 1,000명 정도가 되는 거고.

이게 중국 관광객 추이는 저희가 관광객 추이에 대해서 지금 전문위원 검토자료가 어디 기준인지는 모르지만 저희가 갖고 있는 자료하고 좀 차이가 있는데 저희는 우리 인천에서 숙박할 경우에 인센티브로 1인당 얼마를 주고 해서 정확히 예약해서 인천에서 숙박한 관광객을 기준으로 해서 저희가 통계를 잡고 있는 자료인데 그 수치하고 달라 가지고 제가 이걸 어떻게 답변해야 될지 좀 그런데요. 그 자료에는 이게 연도별로 이게 이렇게 들쑥날쑥한 게 아니고 완만한 증가세를 보이고 있거든요. 그런데 이 자료하고 좀 차이가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러면 다른 데는 타 도시하고 관광공사 운영에 대해서 잠깐 좀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부산광역시 같은 경우는 자본금이 800억이고요. 지금 출자금이 350억, 아르피나가 450억, 2014년 출자금이 70억, 인건비, 운영비 해 갖고 이렇게 해 놨어요. 여기는 1본부 2실 4팀 1사업단 3개팀으로 되어 있고 인원은 124명이었습니다. 그 다음에 지금 대전 같은 경우는 마케팅공사로 되어 있네요, 여기는.

네.

자본금이 1,000억이고 2014년도 출자금이 80억 해서 인건비하고 운영비 됐고 여기는 1본부 1실 3처 13파트 인원은 99명. 경기도 같은 경우는 자본금 200억, 2014년도 경상비보조 70억 여기는 1본부 1처 1실 9개팀, 인원은 65명. 경상북도 같은 경우는 2,300억에다가 2014년도 출자금이 243억 관광공사 지급까지 해 가지고 이렇게 되어 있는데 1본부 2처 1지사 1실 13팀이에요, 인원 146명이고. 제주도 같은 경우는 자본금 150억에 2014년도 경상보조금이 6억이었고 건물유지비, 보수 포함하고 이렇게 되어 있는데 여기는 1본부 5처 2단 18개팀으로 되어 있어요, 149명이고 인원은. 그런데 지금 이걸 제가 왜 말씀을 드렸냐면 아까 2010년부터 2019년까지 중기지방재정계획에 보면 우리는 100억을 잡아놨지 않습니까?

네.

그런데 지금 여기 보편적으로 보면 거의 출자라든가 경상경비로 한70억씩 지원해 주는 걸로 되어 있어요, 이쪽은 지금 현재 여기 운영하고 있는 데는. 그런데 우리는 왜 이렇게 또 많이 지원해 주나. 확정은 아니겠지만 그렇게 크게 잡는 이유는 뭔가, 맨 처음이라 그럴 수는 있지만 가면서 줄을 수는 있겠지요, 그렇지요?

네, 지금 초기에는 저희가 도시공사에서 하버파크호텔을 받으면서 관련된 공과금을 좀 납부해야 될 부분들이 있고요. 그리고 기본적으로 좀 예산이 70억에서 90억 들어가는 거는 지금 현재 도시공사 관광사업본부 인력 그 다음에 의료관광재단 지금 현재 1년 예산 그 다음에 국제교류센터의 1년 예산 이렇게 다 합쳐 보면 거의 90%가 인건비이기 때문에 그거를 반영한 수치가 그 정도 금액이 됩니다. 그래서 초기비용이 그 비용을 개략 감안한 금액이 합치다 보니까 그 정도 금액이 됩니다. 그런데 첫 연도 해는 아까 말씀드린 대로 설립에 따른 관련 세금문제가 좀 있기 때문에 좀 많습니다, 설립 첫 해에는.

그럼 지금 관광공사의 수익현황에 대해서 지금 어디 흑자 나고 이런 데는 아세요? 여기 지금 관광공사를 갖고 있는 데는 지금 5개뿐이 안 되지 않습니까, 시ㆍ도시 해 갖고 운영하고 있는 데가. 그러면 지금 제주도 같은 데는 흑자고 경상도도 흑자지 않습니까?

네.

그런데 뭐 때문에 흑자가 나는 겁니까?

제주관광공사는 면세점이 가장 흑자의 가장 큰 사업으로 되어 있고요. 그 다음에 경북관광공사는 적자이다가 2013년부터 흑자로 돌아갔는데…….

’13년부터 흑자로 돌아갔습니까?

경주보문단지 운영하면서 이제 흑자가 난 걸로 나와 있습니다.

골프장 때문에 흑자가 나는 겁니까?

네, 거기 내에 그 안에 골프장이 있습니다.

안동하고 경주골프장 때문에 2개소로 운영하기 때문에 수익이 나는 거예요. 그게 2013년도에…….

’13년도하고 ’14년도.

14억 정도가 흑자가 난 겁니까?

네, ’13년부터 흑자가 나기 시작했습니다.

제주도에서는 지금 한 7억 8,000 정도가 흑자 나고 경기도도 지금 2013년부터는 흑자가 나네요, 많이 적자보다가.

많이 적자보다가 ’13년에 좀 흑자가 좀 났다가 작년도에는 다시 적자가 난 걸로 조사돼 있습니다.

지금 경기도관광공사 같은 경우는 2009년에 지금 한 10억 정도 흑자고 2013년도도 한 10억 정도, 약 9억 정도, 9억 6,000, 9억 2,000 정도가 되는데 2011년도, ’12년에는 17억, 28억 그 다음에 2013년도에는 4억 9,000 그리고 제주관광공사 같은 경우는 지금 10억, 40억, 43억, 20억 지금 2013년에는 7억 8,000 정도가 되는데 그 다음에 경북관광단지 같은 경우는 지금 14억 정도라는데 다른 데는 지금 흑자가 이렇게 나지 않습니까, 관광공사를 하면서도요. 그러면 인천도 잘 할 수 있는 거 아니에요?

일단 사업을 뭐로 하느냐에 따라서 흑자, 적자가 나오는 걸로 조사됐고요. 특히 기본적으로 도나 시에서 갖고 있는 공공재산이 다 도시공사로 운영하면서, 관광공사로 출연이 되면서 크게 고민하지 않고 사업을 하면서 흑자가 난 거지요, 지금 말씀을 드린 경주보문단지 같은 경우에. 우리 시로는 아직 그렇게 그럴 만할 사업이 지금 없기 때문에 당분간의 적자는 불가피한 것으로 보고 있고 또 사업을 통해서 어쨌든 사업을 통해서 투입을 하고 이후에 그걸 운영함으로써 흑자구조를 점점점 만들어가야 한다고 생각이 됩니다.

그럼 제가 간단하게 하나만 더 묻겠습니다. 지금 제가 받은 경기관광공사 같은 경우는 지금 2011년하고 ’12년에 많은 적자를 봤어요. ’11년에 17억 그 다음에 28억을 봤는데 지금 ’13년도에는 한 5억 정도의 흑자를 냈어요. 그 원인이 뭐가 있다고 보십니까?

연도별 흑자와 적자 원인에 대해서 제가 정확하게 경기도 거를 분석한 적은 없지만 분석해 보지는 않았지만 대부분 보면 이 관광공사가 시의 위탁사업을 좀 많이 받기도 하고요. 경우에 따라서는 출자가 늘어난 해가 또 있고 그러다 보면 그거에 따른 아마 변화로 보고 있고 그 자료는 제가 다시 한번 자세히 분석을 해 보겠습니다.

여기에 지금 보면 아까 인원 갖고도 제가 말씀을 했는데 인원 때문에 흑자가 난 것 아닙니까, 구조조정이나 이런 거는 아닙니까? 여기는 지금 65명으로 되어 있어요.

네.

다른 데는 지금도 거의 다 100명에서 100명 이상이 되는데 그럼 여기에 구조조정해서 흑자가 난 건지 그 원인을 좀 알고 싶어서 그래요, 제가.

아마 그거는 정원 대비 현원으로 보여지는데요. 한번 그거는 확인을 해 보겠습니다, 제가.

그거 좀 한번 확인해 보시고요. (문화관광체육국장, 관계관과 검토 중) 뭐 때문에 그러시는 거예요?

지금 담당 얘기로는 출연금을 확대해서 그렇게 됐답니다.

그래요. 아무튼 관광공사가 설립되면 좀 더 신경 써 가지고 흑자가 될 수 있도록 항시 공사가 흑자만 내야 된다는 생각은 아닙니다. 그만큼의 또 비싸게 받고 그러면 그만큼의 서민의 피해가 있는 거기 때문에 저는 흑자를 전제로 말씀을 드리는 건 아니고 그만큼 관광 인프라라든가 이렇게 해서 아까도 여기 보고서에 써 있지만 굴뚝 없는 황금시장산업이다 이렇게 써 있을 만큼 손해는 감수하면서라도 그만큼 볼거리와 이렇게 된다면 인천시민이나 외국인들한테 그만큼 혜택이 돌아가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런 걸 해서 지역경제라든가 이런 게 활성화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국장님 이하 열심히 노력해 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네, 알겠습니다.

기대와 함께 관광공사 설립에 관련되어서 준비를 많이 부단하게 하고 계신 거에 대해서 축하하면서 또 한 가지 제안을 하나 드리겠습니다. 제주도에서 관광 업무를 하고 있는 그 관광사의 이야기입니다. 제주도에서는 통역을 하는 데 있어서 문화증이라고 해 가지고 관광가이드들이 자격증을 제주도에서 발행한 거를 하고 있답니다. 그래서 언어를 서비스하거나 이런 것에 대한 신뢰도가 많이 있어 가지고 그 사람의 확충된 사람들이 자긍심을 갖고 인바운드 회사에 출장형식으로 많이 갈 수가 있는데 그것을 보고 온 중국관광객이 인천에는 아무 것도 딱지가 붙어있지 않으니까 너희들 이런 것도 자격 없는 사람한테 믿을 수 있느냐 이런 얘기를 했다고 하면서 제 사무실을 방문했습니다. 그 사진을 찍어서 보냈는데 문화증이라고 해 가지고 관광가이드 외국통역사들한테 목에다 하나씩 걸어줬습니다. 그래서 그걸 가지고 있는 사람만큼 인바운드 회사의 서비스를 같이 하면서 안내를 할 때 그걸 믿고 사람들이 패스증을 보고 쫓아가는 것 그래서 저번에 진흥과장님한테도 말씀을 한번 드린 적이 있습니다. 그와 같이 우리가 좀 제도적인 걸로 돈이 들어가지 않으면서 좀 더 서비스 분야에 관광공사를 좀 선양할 수 있는 그런 패스증을 자주 좀 고민 했으면 좋겠다. 특히 시민 외국어봉사자 운영을 관광공사 자체 사업으로 예정하고 있는데 그런 부분에 대해서 한번 검토해 주셨으면 합니다. 그리고 또 하나 인바운드에서 주로 인천에 올 때 가장 아쉬워하는 것이 거의 인센티브 문제를 항상 지적을 하고 그랬는데 그거에 대한 것을 대비도 해야 되겠지만 우선 관광업무를 하게 되는 긍지를 가지고 우선 관광공사 공무원들의 표정이 좀 밝아져야 되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우리가 최고의 자연경관과 인프라를 가지고 있는 인천에서 관광공사의 수익에 너무 의존해서 이익을 본다고 생각하면 안 되고 아시안게임에 투여한 1조가 넘는 돈을 한 것은 관광을 기초하는 인프라로 남아 있는 것이기 때문에 좀 더 관광에 대한 적자라도 너무 그것을 공무원에게 책임을 묻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도시공사에서 노조위원회에 관련된 분을 만났는데 이번에 관광공사로 나누어지면서 가장 해결해야 될 한 두 가지가 뭐가 있냐면 거기 있는 사람들이 다 그대로 올 수 있을까 우리는 헤어지지 않을까 이런 것에 대해서 굉장히 애착을 가지고 계시더라고요.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지난번에 관광공사 설립을 하는 것이 적자생존이라고는 해도 그곳에 있는 노하우, 고생했었던 마음고생 이런 것에 특별한 보상을 주지는 못하더라도 그냥 등급을 낮춰서 새로운 공사에 편입되는 문제는 이거는 직업윤리에도 맞지 않는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래서 그 부분을 꼭 짚어주셨으면 좋겠고 가능하면 앞으로 활기찬 관광공사가 지금 출원은 작게 시작되지만 정말 많은 것을 알리고 정상적인 운영이 되려면 해외관광 플러스 의료관광 그것이 두 개가 아니라 하나의 축이기 때문에 좀 더 자신감을 갖고 관광공사에 서로 들어가려고 하는 그런 전쟁이 나다시피 그렇게 되려면 보상적인 인센티브를 항상 직원에게도 먼저 줘야 직업 안에서 패스가 있고 패스가 올라가면 그 사람들이 바로 선임되는 승진제도도 있고 이건 모든 걸 줍니다. 특히나 이런 관광공사라는 것은 외교적인 채널과 국제교류가 다 담아져 있는 그릇이기 때문에 직원의 가장 현명한 외교능력을 바탕으로 해서 해외에 업무를 관광객 들어올 때 다시 그 관광객을 실어 보내면 되는 거거든요. 돈이 들어가는 게 아니기 때문에 계속해서 체인지업을 하면 이것이 관광공사의 눈을 크게 뜰 수 있고 우리 인천의 밝은 지혜로 돌아올 거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제가 얼마 전에 경기도 관광 관련해서 여섯 곳을 들렀습니다. 관광공사에서 한번 약간 심각한 문제가 있기 때문에 좀 더 심도 있게 봤습니다. 특히 경기도에서는 관광이 될 만한 곳이라면 전부 다 발굴을 해서 그 주변을 아주 멋있게 홍보를 합니다. 그래서 판문점이 있으면 판문각에 대한 것부터 홍보영상을 만들고 그 다음에 지하땅굴이 있으면 지하땅굴이 있는 최후의 통일도시를 선양한다라든지 이런 핫이슈를 공무원 자체에다가 공모를 해서 그거 된 사람들한테 또 상을 줍니다. 그래서 이렇게 우리가 밝은 지혜를 갖고 있는 공무원들이 너무 많은 인천을 지키고 있는데 그분들에게 좀 더 관광공사 설립할 때 사람을 빼거나 줄이거나 이런 인천 운영에만 국한하지 말고 체육관광국장님의 프라이드로 지켜줄 것은 지켜주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좀 더 한 가지의 말씀을 정리한다면 우선 웃는 얼굴에 행복이 옵니다. 화를 내면 웃을 일이 점점 도망가기 때문에 웃을 일을 먼저 만들어 놓고 그 다음에 사업을 시작을 해도 된다. 우선 너무 위축시키거나 사람을 제도가 바뀌었다고 해 갖고 어떤 사람을 빼낼까 이런 서로 경쟁심을 갖고 있으면 직장 안에서의 근심이 결국 인천시의 근심이니까 좀 더 탁월하고 열심히 했던 사람들을 그대로 담아낼 수 있는 그런 용기도 요청드리고 싶습니다.

네, 위원님 말씀하신 부분들 중에 우선 지금 인천은 아시겠지만 구도심과 강화 중심으로 관광이 진행되고 있고 또 그런 역사 관광 쪽으로 흐르기 때문에 저희가 관광객에 대해서 문화유산해설사를 붙여서 현지에서 설명을 하는 걸로 대행을 하고 있고 부분별로 11개소의 관광안내소에서 요청할 경우에 영어와 같은 것들을 비롯해서 일어 통역을 제공을 하고 있습니다. 다만 제주는 늘 외국인 관광객들이 상당 부분 차지하고 있다 보니까 그런 지금 말씀하신 명예 우리로 얘기하면 시민명예봉사자, 통역봉사자가 되겠는데요. 외국어봉사자가 되겠는데 문화증이라는 그런 쪽으로 해서 자긍심도 높이면서 필요한 부분들에 대해서 서비스가 제공되는 그런 부분들인데 저희도 앞으로는 그런 부분들까지도 저희가 확대될 만큼 추진을 해야 되고 그것이 관광공사가 수익이 되는 사업도 필요하지만 이런 부분들을 수용적인 부분에서 관광공사가 반드시 담당해야 될 부분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또한 지금 현재 3개의, 2개의 기관과 1개의 부서를 통합하는 관광공사로 출범을 하기 때문에 출범 후에 직원들 간의 어떤 이질적인 부분들이 분명히 나타날 수 있다고 봅니다. 그래서 그것은 출범 후에 지금 말씀하신 서비스 제고, 교육이라든지 관광사업의 새로운 미션에 대한 부분들을 상당 부분 집중적으로 교육도 필요하고 안내도 필요하고 그런 부분 연찬도 필요하고 그런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거는 선진 관광공사에 대한 벤치마킹이라든지 경영ㆍ운영에 대한 전반적인 효율적 측정을 통해서 관광공사가 과거 관광공사처럼 되지 않도록 검토를 하겠습니다. 그리고 인력부분에 대해서는 지금 현재 2개 기관 1개 부서의 인력에 대해서 저희가 조직의 특성에 따라서 인력을 가능한 최대한 인수를 해서 그 업무가 지속적으로 유지되고 한 단계 더 발전될 수 있도록 저희가 노력하겠습니다.

잘 들었고요. 한 가지 좀 미흡한 부분이 빠진 것 같아서요. 우선 다른 도시를 비교할 것은 크게 중요하다고 생각을 하지 않고 우리가 가지고 있는 관광을 지금 찾기 위해서 불철주야 노력하시는 국장님의 수고를 알기 때문에 그것과 함께 인천이 가지고 있는 지금 빅슬럼프가 있지 않습니까, 그 채무에 관련된 것. 그래서 여러 가지로 더 힘을 내야 되지만 낼 수가 없는 상황을 알면서도 이렇게 관광공사를 부득이 궁색하게 빨리 서둘러서 하느냐하는 이런 시민단체의 성화 때문에 최근에 일련의 사태가 좀 일어났었는데 그런 문제에 대해서도 유감으로 생각하면서 좀 더 우리가 관광공사라는 공사의 이름답게 좀 자율성 있는 또 시장님이 거기에 관여를 하셔서 또 여러 가지 안내도 맡아야 하는 이런 중책이 첨부되더라고요. 권한과 책임 이것이 같이 시장님한테 오는데 공사의 책임은. 그래서 이것을 우리가 처음부터 너무 궁핍하게 예산을 줄여서 시작한다면 해 보지도 못하고 작은 불씨를 가지고 또 출범시키는 결과가 되기 때문에 충분히 자금을 어느 곳에서 더 구할 수 있을지에 대해서 운영에 대한 묘미까지도 준비해야 되고 또 사회단체 교수들의 모임이 있어 가지고 제가 지난주에 갔었는데 그곳에 보니까 미리 벌써 관광공사가 설립이 되면 어떤 업무에서 일조를 해야 되겠다 하고서 연구를 하고 있는 기관인데 그 기구의 사람들이 한 200명 정도 추천기구를 만든다고 해요. 그래서 시민이 오히려 더 관심을 갖고 있는 공사가 된다면 또 여기에 따라가는 페이스도 함께 확장할 수 있는 그런 것도 좀 참고가 되어야 되겠다. 오히려 만들어 놓고 시집살이가 되는 경우가 생기거든요, 관광공사가. 그래서 그것에 대한 알맞는 권한도 좀 가지고 출범을 공사가 해야 되지 않겠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시민단체가 우려하고 있는 시 재정 악화라든지 또한 시가 지금 준비하고 있는 각종 사업에 대한 불확실한 사업에 대한 우려에 대해서 저희도 충분히 이해하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그런 부분들이 전혀 일리가 없다는 얘기가 아니고 부분적으로 지적한 부분에 대해서는 일리도 있다고 생각을 하고 있고 그래서 어쨌든 지금 관광공사가 설립되하면서 처음에 시 재정이 부담이 되는 것은 사실입니다. 다만 그것은 앞으로 더 인천관광이 좀 활성화되고 그럼으로써 그 결과가 지역사회에 확산되고 또 지역 경제에 도움이 된다라면 그리고 그것이 장기적으로 지속적으로 발생이 된다라면 지금은 적자지만 이후에 그로 인한 효과는 점점 높아지리라고 생각이 됩니다. 위원님 지적처럼 그 관광공사만의 힘으로는 부족합니다. 주변의 전문가, 각계 기관 그리고 관련된 기관끼리 유기적인 소통과 협조를 통해서 관광공사가 운영이 되도록 지도하고 또 그렇게 되도록 만들어야 된다고 생각이 됩니다.

잘 들었습니다. 이상입니다.

임정빈입니다. 많은 위원님들이 지적을 했다시피 이번에 그 조례안에 대해서 법정기일을 지키지 못한 부분에 대해서는 참 집행부에서 모든 책임을 좀 인정하시고 앞으로 절대 그런 일이 재발되지 않도록 우선 그 대책을 세워주시기 바랍니다.

네.

그 부분 때문에 위원들 간의 갈등 뭐 이런 게 너무 심화돼 가지고 참 우스운 꼴이 돼 버렸어요. 잘 부탁드릴게요.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아까 우리 공병건 위원께서 질의하시던 부분 같은데 그 방한 중국관광객하고 방인 중국관광객이 이게 2010년도부터 쭉 보면 방한 중국관광객이 187만, 222만 뭐 283만, 433만, 612만 이렇게 막 숫자상으로 엄청 늘어났습니다.

네.

늘어나고, 아까 방인 중국관광객도 저희 국장님께서는 숫자상으로는 많이 늘었다고 이렇게 답변을 하셨는데 숫자상으로는 늘었습니다만 퍼센티지로써는 92%를 타시ㆍ도로 뺏기고 있다 지금 그렇게 나와 있어요. 우리가 관광공사를 만들어 놓고도 이렇게 방인 관광객수를 줄인다, 줄어든다면 이건 문제가 있다 그 얘기예요, 그렇죠?

네.

이런 부분에 대해서 무슨 아주 특별한 대책이라도 좀 세워놓은 것이 있는지 한번 설명을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근에 중국관광객이 최근 3, 4년 전서부터 늘어나는데 늘어가는 게 폭발적으로 소위 폭발적이라는 표현을 하면서 중국관광객이 지금 600만까지 육박하고 있는 건데 그중에 방인 중화권 관광객들이 인천에 오는 관광객이 작년에 35만입니다. 35만인데, 올해는 저희가 목표로 40만으로 잡았습니다만 그 40만은 저희가 막연히 어떤 증가한 퍼센티지를 적용한 게 아니고 아까 말씀드렸습니다만 실제 방문객수를 측정을 통해서 측정한 거고 인천을 방문하는 방인 관광객은 문체부에서 그 통계를 내는데 110만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건 내국인, 외국인 다 포함한 수치가 그 정도입니다. 그래서 말씀하신 대로 우리나라를 방문한 관광객의 73%인가 83%가 전부 다른 데로 가고 있기 때문에 인천에 오는 퍼센티지를 어떻게 더 점점 높여야 될 것인가 그것은 첫 번째 인프라적인 부분도 있고 또…….

그 부분이 가장 중요한 부분이에요.

그렇습니다. 가장 큰 게 또 인프라고 두 번째 뭐 같이 병행해야 됩니다. 수용 태세에 관한 문제입니다. 뭐 수용 태세는 친절도 필요하고 관광지의 어떤 뭐 여관, 모텔들의 어떤 깨끗함도 필요하고 또 간단하게 볼 수 있는 쇼핑, 볼거리, 먹을거리 소위 얘기하는 그런 것들이 필요한 건데 그런 것들이 인천에 사실상 전혀 없냐라면 사실상 전혀 없지는 않거든요. 그것을 프로그램화하고 콘텐츠화시키는 능력이 지금 사실상 인천으로써는 좀 부족하지 않나 이렇게 생각이 되고 그것을 배가시키기 위해서 관광공사를 만들어서 본격적으로 관광시대에 인천이 대비를 해야 되겠다 그것이 관광공사 설립의 필요성에서 찾을 수 있겠습니다.

하여간 그 머물 수 있는 그런 환경을 좀 만들어줘야 된다는 거죠, 그렇죠? 그리고 우리가 관광공사를 설립을 하면 통합되는 부서가 어느 어느 부서인지 통합 혹시 그것 알고 계신가요? 통합을 뭐뭐, 예를 들어서 국제교류재단이나 의료관광재단이나 또 기타 무슨 재단 그 어느 부서까지 통합이 되는 건지.

지금 두 개 기관, 의료관광재단하고 국제교류센터하고 도시공사 내 관광사업본부고요. 그 다음에 그것과 연관된 시 조직은 의료관광재단, 보건정책과가 의료관광재단 업무의 소관 사업소입니다. 그래서 공사입니다. 그래서 보건정책과고 그 다음에 국제교류센터는 국제협력관실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도시공사의 관광파트 부분은 저희 관광진흥과 소관이 되겠습니다.

그럼 그렇게 네 가지, 다섯 가지로 묶는가요, 다섯 군데가 통합되는 걸로?

시 부서로써는 세 개, 세 군데 정도가 되겠고요.

그게 문제가 아니라 이 토크하우스는 어떻게 되는 건가요?

토크하우스는 국제교류센터에서 국제협력관실에서 계획을 세우고 아마 그 사업을 국제교류센터로 위탁 운영시킨 걸로 알고 있습니다.

제가 알고 있는 거하고 정반대로 말씀하시네.

네?

국제교류센터에서 흡입하는 걸로?

아니, 국제교류센터에서 현재 토크하우스를 운영을 하고 있고.

지금, 지금은…….

지금 통합이 되면 토크하우스에 대한 운영부분은 새로운 관광공사에서 그 운영을 해야 되지 않나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관광공사에서…….

일단은 잠정적으로는 관광공사에서 토크하우스를 운영하는 것으로 계획은 잡아 있습니다.

토크하우스 운영하는데 들어가는 비용이 얼마나 되나요?

네, 1억 3,000 정도 되는 걸로 지금 파악되고 있습니다. 1년 예산이…….

1억 3,000?

네.

그 회원이 얼마나 되는지요?

저, 위원님 잠깐만 저기, 지금 잠깐 개요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네.

2007년 7월에 개소가 됐고 위치는 씨티은행빌딩 2층에 대상은 만 20세 이상의 인천시민 누구나가 가입할 수 있는데 회원 수는 현재 650명으로 나와 있습니다. 언어권 어권별 스터디클럽은 현재 여덟 개 언어로 해서 운영하고 있고 면적은 1,016평방헤베를 지금 현재 운영하고 있습니다, 면적을 사용하고 있고. 1억 9,384만원이 소요되는데 아마 회비수입으로 1억 3,500이 되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본 위원이 파악한 것하고 조금 다르네요. 그런데 거기 그 보증금이 뭐 7,000인가로 돼 있는 것 같은데 보증금이 7,000으로 돼 있고 월 그러니까 월세라고 하나? 그게 1,500…….

네, 1,573만 6,000원, 보증금이 7,061만원 있고요.

그러면 한 2억 5,000 정도 든다고요, 그 예산이. 그런데 1억 3,000이라는 얘기가 뭐예요?

아니, 회비수입이 연 회비수입이 1억 3,500이고요.

그건 회비수입은 그 사람들이 동아리 형식으로 쓰는 것 아닌가요?

그렇죠.

시비 들어가는 걸 내가 물어봤던 거예요.

시비는…….

2억 5,000 정도 들어간 걸로 지금 파악됐어요, 제가.

지금 현재 회비수입 1억 3,500인데 이거는 그 사무관리나 자원봉사 실비로 쓰고 있고 임대료하고 관리비 1억 8,884만원은 시비로 지원되는 걸로 자료 보니까 돼 있습니다.

1억 8,000만원이요?

네, 1억 8,884만원이요.

그럼 1억 한 9,000되네.

네, 그렇습니다.

그렇지요?

네.

어쨌든 이 토크하우스 회원들이 그냥 상당히 염려스러워 가지고 민원이 들어오는 부분이 지금 많이 있어요. 과장님께서 그거는 체크를 분명히 하셔서 확실하게 관광공사에 같이 이렇게 통합을 할 것인지 아니면 어떻게 할 것인지 그 부분에 대해서 대답을 좀 해 주셔야 돼요.

일단 저희가 그 의료관광재단하고 국제교류센터하고 설립 통합을 하면서 국제교류센터로 돌려줘야 될, 국제협력강의실에서 직접 해야 될 부분들, 일부 다문화과에서도 또 국제교류센터로 위탁사업을 하는 게 있어요. 그래서 그건 다문화과로 다시 돌려야 될 사업, 기존에 하는 것 중에 관광공사로 해야 될 사업 이렇게 구분을 했어요. 그게 구분을 해서 이 토크하우스는 관광공사에서 운영하는 걸로 분류를 해 놨습니다.

운영하는 걸로?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처음에 도시공사하고 관광공사가 처음에 통합됐을 때 이게 적자 때문에 적자를 해결하기 위해서 통합한 거 아니었어요?

맨 처음에 도시공사하고 통합을 할 때?

네.

그 당시에 관광공사가 적자를 계속하고 있었고 물론 관광공사의 그 적자원인에 대해선 뭐 따로 자료를 드릴 수 있습니다만 적자가 계속되고 있고 그래서 당시에 그 통합의 이유를 삼은 것 중에 보면 지금 현재 통합을 하면서 일부 경상적인 부분에 예산도 좀 절약을 하고 또한 관광공사가 갖고 있는 자산을 도시공사에 통합하면서 현재 도시공사의 부채율을 조금 낮춘다는 그런 의미도 좀 포함이 돼 있고요.

하여튼 여러 가지 이유에 의해서 통합을 했었죠?

그렇습니다.

그런데 지금 몇 년 되지 않은 상황에서 다시 분리를 하는 거예요.

네.

독립을, 관광공사 독립을 하게 됐는데 결국에 또 그런 시행착오를 겪지 않기 위해서는 한 번 더 짚고 더 살피고 더 보완해서 가는 게 맞는 거 아닌가요? 이렇게, 이렇게 시급한가요? 관광공사 설립이 이렇게 화급을 다툴 만큼 이렇게 시급한가요?

그래서 추진하고 있는 겁니다.

너무 급해 보여요. 조금 더 보완하고 또 서로 많이 이렇게 공청회도 시민들하고 공청회도 여러 번 하고 많이 듣고 그렇게 해야 되는 거 아닌가 싶습니다. 결국 지금 이번에 문제가 되는 것도 용역검토보고서에 그 장밋빛 검토보고서 때문에 지금 신뢰성이 떨어진 부분인 거 알고 계세요?

그 용역 부분에 대해서 사업부분만 제기를 하시는데 사실상 타당성조사 용역에서의 그 관광공사의 필요성은 사업도 있지만 인천시가 향후 관광을 위해서, 왜 관광공사 설립이 필요한 이유들이 또 그 사업들은 저기 사업뿐만이 아니라 개별적으로 관광콘텐츠를 어떻게 개발을 해야 되고 운영해야 되는 부분도 있거든요. 그런데 위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필요성은 충분히 알죠. 필요성 인정합니다, 그거는. 여러 지금 여기 위원님들이나 시민들이 왜 아까 제가 그 자료도 달라고 했지만 설문조사 보셨죠?

네.

일방적이에요. 그 정도로 시민들도 공감을 합니다. 그런데 문제점 때문에 그러는 거예요. 더 짚고 가야지 또 나중에 이게 또 적자나면 또 분리할 건가요? 그걸 다시 되풀이하지 않기 위해서 한 번 더 검토하고 다시 토의하고 하자는 뜻에서 지금 이렇게 하는 겁니다.

위원님 그 당시에 통합은 그러면 통합은 어떤 적절한 분석과 시민공청회와 전문기관의 검토를 통해서 그럼 통합을 했느냐, 집행부의 문제이긴 하지만 사실상 그런 과정들이 한 번의 공청회로 끝났거든요.

똑같은 거예요, 그러면. 그래, 그때 그 문제로 또 이런 문제가 발생을 했다고 생각하면 또 마찬가지죠. 그럼 그때 그랬으니까 이번에도 또 그렇게 해야 되는 게 맞는가요?

그래서 뭐 통합이든 분리든 그거에 대한 명분은 다 갖고 있고 그러한 부분들은 누구나 보는 것에 따라서 더 강하게 어필이 될 수 있고 또 좀 덜 어필이 될 수 있는 거라고 생각이 되고요, 지금…….

물론 명분은, 명분은 다 있죠. 명분 없는 사업이 어디 있겠습니까. 다 명분은 있지만 결국에는 지금 더 우리가 염려하는 부분은 지금 시 재정이 너무나 열악하고 어려운 상황에서 또 이런 사업을 벌이다 보니까 시민들이 걱정을 많이 해서 이런 결과가 나온 거고 또 그것을 더 낫게 하기 위해서 다시는 이런 일이 벌어지지 않도록 더 검토하자는 뜻에서 보완하자는 뜻에서 저희들이 한 번 더 생각하고 하자는 것 아니겠습니까?

위원님 말씀 충분히 이해를 합니다. 그런데 어렵지만 지금이라도 하는 것이 시기를 놓치지 않는 것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 그러한 부분들에 대해서는 이후에도 충분히 좀 더 보완을 하고 더 그 부분에 대한 검토를 통해서 인천관광공사가 진짜 그거 설립하기를 잘했다는 소리를 듣도록 특단의 노력이 필요하다고 생각이 됩니다.

하여튼 다시는 또 이런 세금이 낭비되는 일이 없도록 하고요. 또 우리 저번에 그 행자부 심의위원회에서 우리 면세점에 대해서 문제를 삼았는데 그 부분은 우리 국장님 어떻게 생각을 하시는지.

사실 제가 면세점 그거 2018년인데 ’17년으로 해서 타당성조사 보고서 용역을 받은 걸 가지고 그 수익분석이 물론 행자부 협의의 그 요건이기 때문에 저희가 제출을 했는데 그게 잘못된 걸 알고도 그렇게 했다라고 해서 제가 검찰에 고발당한 것 아닙니까. 다만 지금 저희가 당시 그 용역사에서 면세점의 사업시기가 과연 언제인가의 판단여부는 용역사에서 임의로 판단한 게 아니고 IPA에서 제출받은 자료에 의해서 받은 겁니다. 그 당시에 지금 공사를 하고 있습니다만 공사 사업기간이 2016년 12월 30일까지예요. 그리고 면세점 두 군데가 있는데 그 면세점도 엔타스하고 관광공사에서 제1터미널, 제2터미널 운영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것도 계약기간이 2016년 12월 말이에요. 모든 그게 ’16년에 맞춰져 있는 거예요, 2017년 신여객 터미널 개장에 맞추어서. 그런데 그 자료에 의해서 타당성조사 용역을 했고…….

그런데 항만공사 그때 보도자료에 보면 2018년도 6월달에 완공예정이라고 그때 보도자료 나온 것 나고 한 거 아니에요, 그 후 아니었어요?

그게 언제 보도자료였는지 저는 모르겠는데요.

2018년 6월 완공예정이라고 항만공사 보도자료에 그게 보도자료에 떴었는데…….

보도자료요? 그게 언제 보도자료죠?

날짜가…….

올해 보도 된 겁니까?

네, 이전이었어요. 이거 행자부에 제출하기 전으로 알고 있거든요.

글쎄 저는 뭐 그거는 잘 모르겠는데요. 일단 그렇게 해서 이게 제출이 됐고 또 어쨌든 행자부의 승인이 조건부로 났지만 이후에 조례도 만들어야 되고 개별적으로 추진할 부분들에 대한 사업에 대한 확인을 해야 될 거고 그리고 면세점이 과연 인천터미널에 인천관광공사에 협의를 어떻게 들어갈 수 있는지에 대한 업무협의를 좀 저희가 시작을 했고요. 그 과정에서 그 사업이 지연이 돼서 2018년에나 가능하다라는 답변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그 사업 분석이 결국은 뭐 2011년, 1년이 결국은 자동으로 1년 늦춰질 수밖에 없는 상황이 된 거죠. 그래서 저희가 그 사업 분석을 2018년으로 다시 내부적으로는 다시 옮겼고요. 그리고 그것에 따른 수익분석을 지금 다시 저희가 잡았습니다.

그러니까 결국에는 그 용역검토보고서가 지금 다시 재조정된다는 그런 말씀인가요?

네, 저희가 조정을 해야죠. 당연히 연기된 걸 알았으니 1년이 연기된 걸 알았으니 그 시기에 맞춰서 그 수익분석을 저희가 다시 해야죠.

그러면 행자부하고 관계는 어떻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

그거는 아까 말씀…….

일단 행자부를 통해 가지고 그렇게 해서 받은 건데 이게 또 다시 날짜가 바뀌게 되면…….

아니, 저희가 행자부에 승인요청 당시에는 인천항만면세점 인천터미널 완공연도가 2018년으로 지연된 거는 몰랐어요, 저희가. 그래서 용역사에서 제시한 거 그 자료의 근거는 뭐냐, IPA에서 제출된 자료에 의한 겁니다. 그래서 그걸 가지고 행자부에 냈고요.

그러면 지금 예상수입을 면세점 수입을 지금 수익창출할 때 보면 면세점 수입이 거의 절반 아닌가요? 지금 뭐 케이블카도 있고.

그렇습니다.

그런 상황인데 결국은 1년이 그때보다 1년이 늦춰지게 되면 지금 2017년도 예상수입이 예상수지는 42억이고 그 다음 ’18년도는 46억으로 돼 있는데 그럼 나머지 차액 그 부분에 대해서는 그럼 결국 시에서 다시 보전해 줘야 되는 그런 사태가 발생한 것 아닌가요, 만약 그렇게 되면?

위원님 보신 건 맞습니다. 그래서 어차피 딜레이되기 때문에 수입으로 예상 잡은 것들이 수입이 안 되게 되겠죠. 그래서 그 부분 문제는 저희가 어떤 사업을 거기에 더 충원해서 시비부담을 최소화 시킬 것인가 그것이 저희의 지금 과제입니다.

그래서 지금 관광공사 설립에 대한 부분이 이런 부분들이에요. 결국에는 또 적자난 부분, 1년 딜레이되면 그 부분 또 시에서 또 부담을 해야 되는 그런 시급을 요하냐는 거죠. 한 번 더 짚고 넘어 갔었으면 될 일을 급히 서두르다 보니까 이런 일이 발생한 것 아니겠어요?

그런데 위원님, 관광공사가 면세점사업만 하는 건 아니거든요.

물론 면세점사업은 아니지만 어찌됐든 이거 허가를 그러니까 승인을 받았을 때는 다 그런 이유에 목적에 들어간 것 아니겠어요? 그리고 지금 우리 시장님께서 말씀하셨던 그 계획 중에 보면 섬이나 해양, 역사, 자원 등 인천이 갖고 있는 소재를 활용해서 인천거점화 원도심 활성화도 필요하고 또 재출범에 우리가 또 우리 관광공사 재출범에 명확한 논리를 제시하고 시 차원에서 인센티브를 강화하고 요우커 유치를 위한 정책적 지원방안 마련하라고 이렇게 말씀을 하셨어요. 굉장히 좋은 말씀들이에요. 관광활성화는 정말 필요한 부분인데 결국에는 이거 또 하려면 다 자원이 들어간 부분이거든요. 다 세금이 들어가야 될 부분인데 이 말은 그러니까 자원개발을 하려면 돈을 투자하지 않고는 다 안 됩니다. 이거 인천시 재정도 어려운데다가 관광공사에다가 앞으로 투자할 금액은 많은데 또 면세점, 시내면세점 앞으로 100억 또 다음에 또 100억 계속 투자하려면 결국에는 관광공사에 난 수입을 가서 재창출해서 재투자를 해야 될 부분인데 지금 이게 될 건지 정말 아주 의심스럽고 걱정스럽습니다.

네, 위원님이 걱정하시는 것 저도 걱정하고 있고요. 그러면 시비투자는 불가피한데 그 부분으로 해서 효과를 어떻게 더 극대화시킬 거냐에 초점을 맞춰야 된다고 봅니다. 그리고 수치도 수치지만 관광객이 하루 와서 하루 쓰는 것은 사업으로 인해서 발생되는 직접사업을 통해서 발생하는 것보다는 원가개념이 더 적게 들어가기 때문에 더욱더 그러한 부분들은 관광공사가 더 큽니다.

그러니까 시작했을 때 지금 처음 시작 출발했을 때 이 방안을 갖고 얘기한 거예요. 하버파크, 시티투어, 항만면세점, 레일바이크 이거 결국은 레일바이크나 케이블카 같은 경우도 나중에 또 인허가 문제가 또 생겨요. 나중에 그거 시민환경단체들 또 통해 가지고 또 딜레이되다 보면 그거 또 연기될 거란 말이에요. 그럼 거기서 나오는 또 수익이 또 뒤로 미뤄질 건데 이런 부분들 만만치 않아요. 차라리 아까 우리 국장님이 말씀하셨던 것처럼 세부적인 그런 사업내용 가지고 이거를 제시를 했다 그러면 더 이해를 하겠어요. 그런데 너무 큰 사업을 갖다 제시를 해서 관광공사 설립의 동기가 되다 보니까 이게 신뢰가 안 간단 말씀이에요.

지금 그러면 지금 현재 세계 도시공사의 관광사업본부하고 국제의료재단하고 국제교류센터를 다 운영 안 하면 그만큼 절약되는 겁니다. 그거는 관광공사가 자체사업을 하든 안 하든 고정적으로 1년에 90억원을 회계만 다를 뿐이지, 시에서 시비가 계속 나가는 거예요, 거기에.

그러니까 투자 대비 더 준비가 필요했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에요. 더 짚고 더 다지고 더 보완하고 더 준비해서 갔으면 좋았을 뻔했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어서 말씀드리는 겁니다.

네.

앞으로 이런 출자해서 또 새로운 사업을 하게 되고 그랬을 때 다 주인의식을 갖고 일을 해야지 내가 사업자가 돼서 일을 해야지 잠깐하고 내 자리는 그 자리를 뜨면 말고 주인이 없는 겁니다. 그런 주인의식을 가지고 결국에는 시민들이 우려하고 걱정하는 부분이 그런 부분들이에요. 다 인천시 안에서 시민들 안에서 모든 것이 다 움직이고 돌아가고 또 시민들이 다 공유하고 향유해야 될 부분들입니다. 그래서 나중에 또 다음에 물려주고 이래야 될 부분이기 때문에 하다가 아니면 말고가 절대 있어서는 안 될 것 같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위원님 말씀 경청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황흥구 위원입니다. 앞에서 우리 존경하는 위원님들께서 많은 말씀해 주셨고 또 우려하는 목소리 많이 해 주셨기 때문에 저도 좀 얘기를 하려고 했습니다마는 하여튼 뭐 좋은 말씀들이기 때문에 아마 해당 국장께서 좀 귀담아 들으셔 가지고 이런 시민사회가 우려하는 것 이게 좀 불식이 돼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저는 근본적으로 이런 공사, 공단 설립이 그동안 당초 목적은 아주 참 장밋빛대로 이렇게 잘 돼 가는데 결과를 보면 수익을 못 내고 그게 결국은 시민의 혈세로 또 채워지고 뭐 이런 걸 지금 상당히 우려하는 겁니다. 또 시민사회에서도 지금 오늘까지도 그거를 그렇게 반대하기 때문에 하여튼 정말 이거 누군가는 책임을 져야 된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뭐 공사나 공단이나 다 공익을 앞세우기 때문에 어쩔 수 없다 뭐 이런 얘기도 있긴 있습니다마는 그러나 지금 그런 명분을 지금 세워 가지고는 인천시가 지금 이런 재정위기를 타파할 수가 해 낼 수가 없어요, 지금요. 그걸 지금 시민사회가 우려하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여튼 그걸 좀 염두에 두셔 가지고 정말 처음에 지금 뭐 어디야 이거 용역회사에서도 이걸 뭐 좋게 나왔고 했습니다마는 물론 뭐 본 위원도 공사 설립의 필요성에는 뭐 충분히 공감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중국관광객이 몰려오고 또 크루즈여행객도 몰려오고 또 영종에 복합리조트 건설도 하고 카지노도 건설된다 이런 측면에서는 선제적으로 우리가 하는 것은 저도 인정을 합니다마는 이런 모든 일련의 그런 게 다 시민 혈세로 한다는 것을 염두에 두고 좀 추진해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우리 저 본론에 들어가서 조례안에 조금 의심나는 것 좀 몇 가지 여쭤보겠습니다. 질문하겠습니다. 저 출자금이 현금 처음에 50억이고 현물이 450억, 하버파크 호텔 이렇게 되면 그럼 도시공사에서 우리한테 450억을 하게 되면 부채비율이 높아지죠? 그럼 그거는 어떻게 되는 겁니까? 시에서 또 메워줘야 되는 거죠? 어떻게 되는 거예요, 도시공사 그쪽은? 지금 뭐 부채비율이 지금 행자부에서는 280% 이상에 대해서는 안 된다, 그런데 현재 지금 293%로 알고 있는데 450억이 빠지면 그걸 어떻게 시에서 지금 메워줄 방법은 있는 거예요? 그건 어떻게 되는 겁니까?

저희가 도시공사에서 출연 받는 재산을 당초에 하버파크로 한정을 했고 했을 때에 도시공사 전체의 부채비율이 6% 정도 상승되는 걸로 조사되었습니다. 그런데 지금 말씀하신 대로 2017년까지 도시공사 부채율을 행자부 기준에 의해서 맞춰야 됩니다. 제가 알기로는 170%인가 몇 %로 알고 있는데요. 그러려면 도시공사의 부채율을 낮추기 위해서는 도시공사 자체의 자구노력은 뭐 물론이지만 어차피 시 출자기관이니까 시에서 자구노력은 자구노력도 하면서 시 재산을 출연을 해 줘야 됩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번에 관광공사하면서 관광공사와 호텔은 필수적으로 필요합니다. 그래서 도시공사 부채율 상승을 좀 막기 위해서 시의 일부 토지를 인천도시공사에 출연하는 걸로 했고 그랬을 때에 차액이 발생이 됩니다. 그 차액만 저희한테 세입, 시로 편성을 받고 그러기 때문에 도시공사의 부채율 변화에는 하버파크가 온다 하더라도 없도록 저희가 그렇게 할 예정입니다.

그럼 하버파크 출자, 현물출자한 건 우리 공사가 발족되면 계속 운영할 계획을 갖고 있어요?

그렇습니다.

계속 운영하는 거예요?

네.

거기 출자금 보면 처음에 현금은 50억인데 조례에 비용추계 결과를 보면 지금 110억이란 말이죠. 이거 어떤 관계죠? 이거 시가 처음에 현금출자 50억하고 그 조례안 14페이지 보면 비용추계 결과 110억 이거 관계가 아까 지금 매각하고 그 차익을 준다 이렇게 나와 있거든요, 지금 14페이지 한번 보세요. 그거 설명 좀 해 주세요.

지금 추경에 나와 있는 110억은 일단은 110억으로 잡은, 저희가 도시공사에 주는 출연재산보다 도시공사에서 관광공사로 주는 재산이 적습니다. 그 차액은 일단은 잠정적으로 110억 이상의 차액이 납니다. 그래서 이번에 우선 110억만 잡은 것이고 추경예산에는 110억만 세입을 잡았고 여기에서 현금 50억이라는 것은 일단 현금출자를 통해서 법인을 만들어야 되기 때문에 그 50억을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러면 출자금 그것은 종잣돈이고?

네.

그 다음에 설립에 운영 아까 보니까 그거는 일반회계에서 또 주는 거고?

네.

네, 알았습니다. 두 번째는 임원이 사장을 포함한 이사, 감사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러면 이사 중에서 상임감사, 비상임감사가 있는데 50%를 넘지 못한다.

네.

상임감사는 몇 명이나 둘 계획입니다, 이게?

11명에 50% 이니까 보통은 여기 한 명입니다. 상임이사 한 명입니다.

상임이사는 한 명, 총 지금 비상임이사하고 몇 명을 계획하고 있어요?

대표까지 해서 5명입니다, 감사까지 포함해서 6명입니다.

그래서 뭐 상임이사는 50%를 초과하면 안 된다니까 상당히 많은 것 같은 인상을 갖고 있는데 총 5명이다, 상임이사는 한 명이다 그리고 대표이사가 사장 겸 대표이사입니까?

네, 그렇습니다.

아니면 개별적으로 사장입니까?

대표이사 겸 사장입니다.

그 다음에 공무원 파견이 있어요, 처음에. 그러면 사장이 시장한테 공무원을 파견하면 파견할 수 있다, 어떻게 초창기에 공무원이 파견이 됩니까?

지금 공사, 공단은 다 이것은 늘 공무원 파견을 할 수 있는 조항을 열어 둔 것뿐이지 설립 시에 공무원을 파견하겠다 그걸 결정을 하고 넣은 것은 아닙니다.

그 다음 공사의 수입사업모델을 여기 검토보고 보니까 1단계, 2단계 이렇게 쭉 나왔어요. 1단계는 아까 하버파크호텔 운영, 시티투어버스, 투모로우시티의 뷰티컴플렉스 복합환승센터, 영종 시사이드파크 내에 레일바이크사업을 운영한다 여기에 대해서 좀 질문드리겠습니다. 시티투어버스 2017년부터 5,000만원의 수익이 나온다, 2년 후입니다. 여태까지 시티버스 하여튼 몇십년을 운영해도 이익이 난다는 소리는 내가 들어본 적이 없는데 어떤 경우, 어떤 근거로다가 2년 후에는 5,000만원 그 이후에는 1억 100만원 뭐 이렇게 나오는 거를 한번 답변 좀 해 주시죠.

우선 현재 시티투어 운영실태가 어떤지를 봐야 되고요. 그 다음에 이번에 수익이 났다라고 분석이 되는데 어떻게 운영하길래 수익이 나느냐 이제 이렇게 구분해야 될 것 같은데 우선 현재의 시티투어운영 버스는 전액 시에서 돈을 대고 입장료에 대해서는 위탁받은 회사가 받아서 손해 부분은 손해 보는 대로 이렇게 수용하도록, 감수하도록 이렇게 계약이 되어 있는데 저희가 2년 단위로 입찰을 통해서 대행업체를 모집하고 있는데 2년 단위로 하다 보니까 이 사업자가 이 사업의 연속성에 대한 불안 때문에 투자를 안 한다는 것이죠. 그래서 부산도 이 시티투어 운영체계를 전면적으로 개편을 했습니다. 그래서 장기적으로 한번 결정을 하면 한 5년 정도의 장기계약을 맺어주고 그러면 5년 동안 장기계약 동안에 이 업자는 안정적으로 비즈니스모델을 개발을 하는 거죠. 차에 대한 이미지 형성을 해서 관광시티투어에 맞는 디자인도 좀 하고 그래서 사업자가 투자를 통해서 수익을 더 가져갈 수 있도록 그런 구조를 바꾸면 인천시티투어도 이 정도의 수익은 나오지 않겠냐라고 부산시티투어 운영실태 사례를 적용을 해서 저희가 그거를 뽑아낸 수치입니다.

아니, 그러면 몇십년동안 지금 적자로 했는데 왜 그동안은 그런 모델을 왜 여기다 적용을 안 했죠, 그럼 어떻게 된 거예요?

그런데 그동안 사실상 그러한 것에 대한 개념이 없이 그냥 시에서 거의 직영하다시피 운영을 하면서 개선이 안 된 상태로 운영하다 보니까 그렇게 된 것이고요. 그래서 저희가 관광공사를 하면서 이번에야말로 시티투어에 대한 부분들을 다시 개선을 해 보자 해 본 겁니다.

네, 알았습니다. 시티투어 운영하는 회사한테 보조금 1년에 얼마씩 주죠, 1년에?

3억 2,600 정도로…….

관광공사 설립하면 3억 2,000 그 종잣돈을 줘요, 안 줘요?

우리가 일단은 그거 기준을 줄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렇게 또 보조를 해 주면서 그러면 5,000만원 이익을 난다 그러면 이익금은 어디로 세입되는 것입니까?

운영이익금은 저희가 관광공사하고 위탁계약을 맺으면서 계약의 형태에 따라 달라질 수 있고 도시공사에서 직영을 하는 게 아니고 아니, 관광공사에 직영을 하는 게 아니고 관광공사에서는 대행업체를 선정을 할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거 5,000만원 수익이 난다 그러면 누가 보더라도 이것은 관광공사가 이제는 실제 사업을 해서 5,000만원 그 다음에는 1억원 이렇게 이익을 난다는 말이죠. 야, 그러면 이게 이 사람들이 마케팅 잘해서 돈 버는구나 이렇게 생각하잖아요. 그럼 매년 3억씩 또 도와준다면서요?

아니, 그 수치를 점점 낮춰가야죠, 저희가 지원하는 수치를 낮춰가야죠.

그러면 만약에 관광공사 맨 처음에 시티투어를 모집할 때 얼마 지원해 주는 조건으로다가 모집할 겁니까?

그것은 관광공사에서 이후에 설립이 되면 지금 빠르면 내년 1월 1일부터 새로운 사업자를 모집을 해서 하는 것으로 지금 준비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계속 우려하는 게 심사에도 그렇고 이게 가만히 따져보면 이게 5,000만원, 2년 후에는 1억원 또 얼마더라. 보니까 그 다음에는 1억 7,000인가 이렇게 이게 사실 눈 가리고 아웅이다 하는 얘기예요. 이런 건 실질적으로 인천에 매년 시티투어버스에다가 관광공사가 설립된다 하더라도 일반회계에서 보조해 주는 것이란 말이지. 그러니까 우리가 그런 거를 따져봐서는 이게 결코 이익이라고 볼 수 없는데 다만 종전에 관광공사 설립 이전보다는 이제 좀 적자폭이 적으냐 이런 얘기입니까, 결론은?

더 줄여야 되고 지금 말씀하신 대로 그 사업자한테 5년을 보장을 하고 하면 그 사업자로서는 그것에 대한 모델을 만들겠죠, 수익모델을. 그렇지 않으면 들어오지를 못하죠.

그러면 매년 지금 5년 동안에…….

그러니까 지금은 3억 2,000이 1년에 들어간다고 하면 5년 정도의 사업기간을 만약에 준다고 하면 이 사업자는 안정적으로 5년을 운영할 수 있으니 여러 가지 콘텐츠도 개발을 하고 운영방식도 개선을 해서 그럼 나한테 예를 들어서 2억만 다오 그러면 나머지는 그러면 시비는 1억이 절약이 되는 거죠.

그러면 계약은 매년 연 단위로 해요?

아니, 그러니까 5년 단위의 장기계약을 하는 거죠.

그 장기에 1년에 3억 2,000이다 그러면 그 다음에는 3억이다, 2억 5,000이다, 2억이다 이렇게 계약을 한다 이런 말씀이에요?

그래서 지금 타당성조사 용역업체에서 분석한 자료는 제가 다시 보겠습니다만 그것에 대한 부산시 사례를 적용을 했는데 저희도 그러한 부분들을 운영을 한다라면 시비부담을 점점 줄여갈 수 있을 것이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이 문제에 대해서는 아마 계속 얘기가 논란거리가 될 것 같은데 이걸로 끝마치고 거기 또 보니까 복합환승센터를 조성해서 이익을 창출한다 했는데 어디다가 복합환승센터를 조성하는 거예요?

지금 송도에 투모로우시티 건물을 얘기를 하는 것이고 투모로우시티 건물은 지금 현재 시공과정에서 소송관계로 인해서 지금 현재 운영을 하고 있지 않습니다. 도시공사하고 건설사하고의 소송문제가 최근에 다 정리가 돼서 이후에 투모로우공사는 투모로우시티는 누가 운영을 해도 운영해야 될 것이고 투모로우시티 건물자체는 내부의 공간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을 생각을 할 때 잘 운영한다라면 거기서도 일정부분 임대수익 내지는 지금 송도에 오는 방문객수의 그런 측면들을 볼 때 잘 운영이 된다라면 좀 수익이 나지 않겠냐라고 저희가 전망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제가 혼돈이 일어나는데 복합환승센터라는 것은 지금 관광차량이나 뭐를 환승한다는 얘기입니까, 이게 버스입니까, 관광버스입니까? 뭐에요, 이게?

전국에서 오는 관광버스입니다.

그러면 버스를 투모로우시티에 매표소를 설치한다는 거예요, 아니면 거기 차량을 주차를 어디다 한다고 그러는 거예요?

주차도 있고 거기서 환승해서 공항 들어가기도 하고 전국으로 가기도 하고 그렇습니다.

그러면 투모로우시티 앞에 어디 그렇게 주차장 부지가 있어요?

아니, 그 뒤쪽으로 들어가는 길이 있어요.

그럼 몇 대나 주차할 수 있어요?

대수는 정확히 제가 기억은 못 하겠습니다.

이게 또 참 전국의 버스를 이렇게 오고 가고 이렇게 한다면 상당한 면적을 차지할 것 같은데 이건 뭐 아주 상당히 지금 바람직스럽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그게 관광…….

그게 그렇게 운영이 되다가 소송이 붙으면서 그게 지금 현재 잠정 중단된 상태입니다.

지금 제주에 제가 관심이 있어서 놀러가서 물어봤어요. 제주도에는 관광공사하고 제가 알기로는 또 관광협회하고 또 이런 전국의 그런 주차장 이런 게 한 데 에 있다고요. 지금 그런 개념이에요, 복합환승센터가?

아니, 이것은 버스가 거기 와 가지고 그 버스를 이용할 사람은 이용하고 내려서 또 공항 갈 사람은 공항 가고 그런 환승개념이라고 이해하시면 돼요. 관광공사나 관광협회나 이런 것하고는 관계가 없습니다.

아니, 왜냐면 그래야 시너지효과가 있다 이런 얘기예요.

네.

관광협회와 관광공사와 또 이런 전국의 관광버스터미널과 이게 지금 같이, 내가 지금 누구한테 듣고 사실 나도 한번 보니까 자세히는 내가 안 봤는데 그렇게 지금 운영되고 있대요. 그거 한번 알아보세요, 자료를.

네.

요즘엔 그렇게 하고 있대요. 굉장히 효율적이다 이런 얘기야. 거기 가면 전국에 아까 가는 데 다 가고 인천의 섬이면 어디 관광지에 강화라면 강화 갈 수 있고 내가 마음대로 소래에 갈 수 있으면 소래에 갈 수도 있고 이런 게 있다 이런 얘기지. 그러니까 이것은 상당히 바람직스러워요. 이걸 그냥 산지사방에 이렇게 있는 것보다는 복합환승센터가 있어 가지고 거기서 논스톱으로 오케이센터 마냥 말이죠. 예스센터마냥한 군데에서 이렇게 아주 일괄적으로 이렇게 하는 것은 바람직스러운데 이것도 좀 앞으로 관심있게 한번 생각해 보겠습니다. 지금 여러 가지 야심차게 우리 시장 공약사항이고 그래서 출범하라고 그러는데 여러 가지 시민사회가 있고 또 과연 그럴 수 있겠는가 이렇게 지금 의회 눈치를 보는 것도 있습니다. 그래서 하여튼 여기에 관계되는 우리 공직자 여러분께서 그런 것을 좀 책임감을 느끼셔서 일련에 이것도 다 이게 걱정 때문에 이러는 것 아닙니까? 이거 안 되라고 하는 거는 나는 그렇게 해서 보진 않습니다. 어떡하면 이게 잘 운영이 돼서 이제야말로 정말 관광공사가 글자 그대로 본래의 기능을 좀 해 줬으면 해서 이게 각 시민단체나 시민사회가 이걸 이렇게 어느 면에서는 반대도 하고 또는 우려의 목소리를 나타내기 때문에 그렇게 잘 운영이 될 수 있도록 배전의 노력을 다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지금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그 당시 통합을 하는 이유는 제가 뭐 통합작업을…….

주도하자고 한 게 아니고 그 당시 통합된 내용을 쭉 보면, 종합적인 내용을 보면 중복된 경상비를 절약을 하고 뭐 그런 쪽의 얘기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지금 정부의 개혁배경에 그런 것 까지는 제가 정확히 보지는 않았습니다만 그거에 그 당시에 통합을 주로 이유로 삼은 이유가 그걸 제가 몇 가지 말씀을 드린 겁니다.

제가 공감대형성 안 됐다는 말씀은 안 드렸습니다.

아니, 공청회는 실제 한 번밖에 안 했고…….

위원장님 그 말씀하신 것에 대해서 저도 일정부분 동의하고 또 인천시가 또 관광공사의 필요성을 잡는 부분들에 대해서도 전혀 일리가 없는 것은 아니라고 보고 계실 것입니다. 한 번 더 말씀을 드리지만 그럼에도 인천광역시가 지금 이 시기에 이것을 왜 해야 되는지 이유는 그동안 수차례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시기를 좀 놓치지 말자 조금 설립하는데에 지적하신 대로 미흡한 부분도 있고 부족한 부분도 있지만 좀 시기를 빨리 하루라도 해서 그런 것들을 좀 더 보완해 나가면서 시기를 놓치지 않도록 한다는 것이 저희의 생각이고 그리고 어찌 보면 관광공사의 개별사업 말씀하신 면세점사업이나 케이블카사업보다도 더 중요한 것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그러한 부분들을 좀 이해를 하신다면 진짜 관광공사가 하루라도 빨리 설립이 되어야겠구나 하고 인정하시리라 믿습니다. 여기까지입니다.

2017년이요?

저희가 지금 재원계획상 2017년도는 70억원입니다.

경상전출금이 70억원입니다.

네.

당초에 잡은 계획입니다, 그것이.

저기가 2016년 15억, 2017년 100억인데 이게 200억이 다 면세점이 가는 것이 아니고 면세점이 100억이고 케이블카사업이 100억입니다, 저희가 잠정적으로 잡은 것이.

네.

지금 항만면세점 수익사업은 저희가 지금 인천항 면세점의 30% 지분으로 들어갈 경우에 그 수익률을 계산한 거고…….

30%를 지분 났을 때 그것은 제가 자료를 찾겠습니다.

네, 42억입니다.

아니요, 확인 안 해 봤습니다.

출국장 면세점하고 시내면세점은 차이는 있죠. 그것은 기준적용 자체가 다르니까.

내가 질문할 테니까 좀 이따 하시죠.

그럼 제가 잠깐 질문할게요.

지금 도시공사에서 현재 했어도 한 330억 정도를 지금 계속 투자했지 않습니까? 그렇죠, 1년에? 관광공사해서 예산이 한 330억 정도 계속 투자했지 않습니까? 인천도시공사에서 2013년도에 관광분야로 해서 예산을 330억 정도를 계속 338억 3,700만원 정도를 계속 예산을 들였지 않습니까?

그동안 매년 투자한 거요?

’13년도만?

네.

다른 것은 자료가 없으니까. 그런데 지금 다른 데 이렇게 보면 거의 320억, 420억, 430억, 160억 정도 이렇게 되는데 기존에 관광분야에서 도시공사에서 이게 활성화 안 된 원인은 뭐예요? 다른 데도 지금 예산은 다 이렇게 비슷하게 가는데 활성화 안 된 부분이 그 원인은 찾고 한번 넘어갈 필요성이 있다고 보는데. 제가 무슨 말씀을 드리는 거냐면 지금 관광분야로 해서 330억 정도는 계속 2013년도는 예산을 줬단 말이에요. 그런데 지금 다른 데도 보면 거의 2013년도에 보통 320억에서 330억 정도는 다 1년 예산을 갖고 쓴다는 말이지. 여기 지금 관광공사 있는 데는 경기관광공사나 제주관광공사, 대전마케팅공사나 부산관광공사 같은 경우도 일단 부산관광공사는 116억 정도가 되니까 이건 말을, 116억 정도니까 말을 안 하지만 다른 데는 뭐 320억, 420억, 430억 정도를 계속 썼단 말이에요. 그런데 다른 데보다 관광분야의 예산이 적은 것도 아닌데 좀 활성화가 안 된 원인이 뭐가 있나 그것 때문에 제가 질문을 드리는 거예요.

지금 현재 도시공사 관광사업본부에는 저희가 시에서 출연사업, 위탁사업을 통해서 하는 것이 있고 별도 도시공사에서 도시공사 예산으로 관광사업본부의 지원을 통해서 관광사업본부에서 하는 사업이 있습니다. 하고 있는데, 사실상은 이게 좀 더 확대돼야 되는데 시 예산도 그렇고 도시공사도 현재 도시공사 자체도 지금 재원의 어려움이 있으면서 더 이상 그쪽 부분에 투자하지 못하는 그런 상황이 계속 이어진 것 같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그런 것들이 당초 통합할 때 어떤 도시공사의 관광개발, 인프라 개발이라든지 그런 것을 좀 더 시너지효과를 누린다는 그런 차원이었는데 도시공사도 그런 부분들에 출연, 계속 관광인프라를 개발하기에 어려움이 있고 예산적인 부분도 있고 그러다 보니까 더 활성화되지 못한 것이 원인이 되지 않았나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그러니까 조금 아까 우리 존경하는 위원장님께서도 2017년에 아까 경상전출금에 대해서 말씀하셨는데 아까 270억을 말씀하셨는데 지금 제가 이게 맞는 것인지 안 맞는지는 모르겠습니다. 지금 대전 같은 경우는 우리 조직하고도 비슷해요. 대전마케팅공사 같은 경우는 지금 인원도 99명하고 비슷해요. 그런데 거기는 좀 경상전출금 같은 경우는 한 68억 정도가 됐어요. 여기도 뭐하는지 모르지만 예산은 한 430억 정도가 들어가고 그런데 경상전출금 같은 경우는 한 70억 정도가 들어갔는데 이런 데 것을 아까 말씀하신 것도 제가 좀 이해 안 가는 부분도 있어요, 사실상요. 관광공사 같은 경우는 관광분야에서 330억 썼으면 많이 그래도 인건비가 있는지 인건비를 다 포함하겠지만 많이 들어간 건데 지금 수익이 안 나서 좀 머리를 쓰고 다시 관광공사를 하려고 그러는 부분도 있지만 여기 같은 경우 지금 대전 같은 경우에 마케팅공사 같은 경우도 지금 계속 적자를 보고 있는데 그런 데 것을 벤치마킹을 잘 해 갖고 거기의 장단점을 따져 가지고 해야 된다는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작년도에 예산 부분들을 보면 사실상 컨벤시아 운영비에 많은 예산이 들어갔고 실제 관광콘텐츠와 관련된 310억 중에 콘텐츠와 관련된 비용은 단 20억 내외에 불과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실제적으로 관광의 기대효과를 누리기에는 상당히 부족하죠. 그러다 보니까 아까 말씀드린 대로 활성화되지 못한 원인이 거기에 있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제가 말씀을 드리고자 하는 것은 국장님, 관광분야에 330억 중에서 이게 인건비가 거의 다인가 봐요, 그럼요.

아니…….

2013년도 관광분야 예산이 333억이었어요, 330억 정도. 338억 3,700만원이야, 정확히. 여기 자료에도 똑같이 쓰여 있어요. 그런데 이 예산으로써 해 가지고 활성화가 안 된 건데 다른 데도 보면 지금 대전이나 이런 데도 뭐 420억, 430억 정도가 예산은 다 잡혀있어요. 여기 제주도하고 경기 같은 경우에는 320억 정도가 잡혀있고 1년 예산 ’13년도 기준에서. 그런데도 다른 데는 적자를 보고 흑자를 본다는 말이지. 그것 가지고 제가 묻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장단점을 잘 파악해서 관광공사 설립되더라도 그런 문제가 없도록 해야 된다는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자꾸 이 미묘한 것 갖고 지금 적자냐 흑자냐 그런 원인이 나오는 게 이런 데서 나오는 거라고. 사실상 지금 대전마케팅공사 같은 경우는 지금 430억 예산을 갖고도 70억씩 경상적자비를 준다는 말이에요. 아까 여기 또 있지만 적자를 28억씩 또 적자를 보고 그런다는 말이야. 그런데도 여기는 지금 경기도 같은 경우에 32억 갖고도 흑자 5억인가 6억 나는 걸로 아까 나오고 그러니까 어떻게 운영하냐에 따라서 이게 상당히 중요한 것이기 때문에 이게 자꾸 미묘한 관계가 있기 때문에 이렇게 자꾸 말이 되는 거니까 앞으로 관광공사가 생기더라도 좀 이런 부분을 다른 데하고 비교해서 해야 된다는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이게 단점만 갖고 얘기할 수는 없겠지만 어차피 이런 것들은 업무파악이 좀 담당하시는 분들이나 이런 게 업무파악이 된다는 거예요, 결국은. 그렇지 않으면 여기서 지금 다 자연스럽게 넘어가지 않습니까? 이렇게 이렇게 해 갖고 이렇게 넘어간다. 담당하시는 분들도 조금 그거에 대해서 더 연구하고 다른 데가 왜 이렇게 되는지 이런 것쯤은 이렇게 미묘한 것 있을 때는 전체적인 것을 한번 와꾸, 와꾸라고 하기는 좀 그렇지만 전체적인 상황파악이라든가 이런 것들은 좀 해야 되는 것 아닌가 이렇게 봅니다. 다른 데하고 비교도 안 한 상태에서 왜 다른 데에서 적자 보고 흑자 보는지도 모르면서 지금 이것 관광공사를 설립한다고 그러면 기본적인 문제가 있다고 보는 거예요, 제 입장에서도요. 앞으로 또 자꾸 어차피 잘 되기를 기원하는 사람 중의 하나인데 자꾸 제가 초치는 것 같아 가지고 여기까지만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한 가지 간단하게 한 가지만 물을게요.

간단하게 한 가지만 질문드릴게요. 지금 우리가 의료관광재단을 통합하는 걸로 그렇게 아까 말씀을 하셨거든요. 그런데 이 주관이 의료관광재단하고 우리 관광공사하고는 조금 다른 성격이 있는데 그게 문제가 없는지, 관리하는데. 문화체육관광부 소관 아니에요, 저기는?

아니요, 보건복지부 소관입니다.

아니, 의료관광은 보건복지부 소관이고 양쪽으로 지금 양분이 되어 있는 상황인데.

의료관광에 대한 업무는 정부부처 내에서도 문체부 거다 보건복지부 거다 이렇게 명확하게 구분되어 있지 않습니다. 서로 자기 부처에 연관된 업무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 다만 용어조차도 사실상은 의료관광이라는 용어를 쓰지를 않습니다, 보건복지부에서.

그럼 뭐라고 써요?

외국인환자. (관계관을 향해) “그렇죠? 외국인환자?” 외국인환자 유치로 불리고 있고 문체부에서는 의료관광이라는 말로 쓰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부처 내에서도 통일이 안 된 용어를 쓰고 있는데 그것은 관광이라는 부분들도 관광은 또 문화하고 연결되고 있다는 부분 그런 것 때문에…….

그래서 성격이 조금은 다르다는 얘기지.

그렇습니다, 구분하면 성격이 좀 다릅니다.

그래서 관리하는데 아무 지장이 없느냐 나는 그 얘기고 이 부분에 내가 인건비, 운영비 이런 부분도 보건복지부 소관에서 줘야 되는 거냐 아니면 관광공사에서 그냥 다 해야 될 거냐 그 부분에 대해서는요?

그 부분 문제는 저희가 담당국장하고도 상의를 했습니다만 그래서 의료관광재단에서 했던 의료관광업무에 대해서는 재단 내에 별도 처 내지 는 단으로 해서 조직구성도를 해 놨고요. 그랬을 경우에 거기에 들어가는 경상비와 사업비에 대해서는 별도계리를 해야 일부 보건복지부를 통해서 지원받는 예산이 있을 수 있기 때문에.

바로 그것 때문에 지금 질의를 드린 것입니다. 어차피 분리돼야 된다는 얘기가 되는 거죠.

그래서 의료는 또 의료관광은 어쨌든 관광 부분하고 또 같이 연계될 부분이 있어서 사실상 통합의 이유가 거기에도 있는 건데 그렇지만 그 특수성을 감안을 해서 실제 의료관광재단이 그동안에 했던 업무들이 합쳐지면서 더 시너지효과를 발휘해야 되는데 그러기 위해서의 어떤 계리문제라든지 이런 부분들은 이후에 좀 검토할 부분인데 기본적으로는 그렇게 분리해서 가야 이게 좀 보건복지부에 우리가 필요할 부분에 대해서 주장하기도 하고 건의하기도 하지 않나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공단 내에 공사 내에서도 양분된다는 얘기가 되는 거네, 그럼.

실제 도시공사의 관광사업본부 직원들의 어떤 채용기준이라고 그럴까요. 관광업무에 아무래도 전문가적인 부분들이 많고 의료관광은 의료 쪽에 전문가인 직원들이 많이 되어 있기 때문에 직원 배치나 이런 부분들에서도 관광공사 내에서도 그런 부분들이 개인의 자격, 전문성을 좀 존중해야 되지 않겠나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러면서도 운영상의 문제는 없다?

운영상의 문제점이 없도록 해야 되겠다는 생각은 갖고 있습니다.

앞으로?

네.

일단 알겠습니다.

네, 그렇게.

아직 확정은 안 했습니다.

지금 말씀드린 대로 그 부분 문제는 운영방식이나 예산편성이나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필요한 부분들에 대해서는 재단 정관으로 정하고 조직이나 이런 부분들도 조례에 남는 게 아니고 정관에 대해서 정리를 하기 때문에 그 전까지 그런 것을 확정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네, 그렇죠.

네, 그렇죠.

아니, 지금 말씀하신 대로…….

아니, 지금 말씀하신 대로 이거를 관광부서에서 예산을 총액으로 확보하는 것이 나은 건지 분야별로 의료관광재단 하에서 보건과에서 확보하는 것이 나은 건지에 대한 부분들 상식적으로는 분리해야 된다고 생각하고 있고 그렇게 해야 되지 않겠냐고 해당 국하고 얘기는 해서 이후 그것은 확정을 해야 될 것은 맞습니다.

그렇습니다.

그것은 그 단의 고유성을 인정 안 하고 그게 아니고 굉장히 지금 설립 2년 후 정도 되면 그 전까지 좀 아무래도 새로운 조직들이 합쳐진 공사가 되다 보면 좀 더 맞춰주는 시간이 2년 정도는 필요하겠다고 보고 그 전까지 관광공사의 미션이 확정이 되면 조직개편을 통해서 관광공사가 더 확장될 수 있도록 하겠다는 계획이고요. 그 처나 단이나 그것이 꼭 여기로 뭐 저거 하거나 그런 거는 의미는 아닙니다. 꼭 다 이름의 차이가 그렇게 느껴질 수 있겠으나…….

네, 알겠습니다.

일단 저희가 의료관광재단하고 국제교류센터는 별도의 조례폐지 조례에 따라서 폐지수순을 받게 되고 일단 도시공사 관광사업본부를 통해서 재단 발족이 되게 됩니다. 그러면 저희 출연금으로 지금 말씀하신 사항의 토크하우스는 어차피 관광사업본부에서 하기로 되어 있으니 지금 기존에 국제교류센터에서 하고 있는 토크하우스에 대한 운영방식을 다 검토를 해서 어떻게 운영하는 것이 좋은 것인지에 대한 판단은 이후에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어차피 경상전출금이 넘어가면 우선 그 범위 내에서 해야 되지 않나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그러니까 지금 말씀하신 대로 지금 국제협력관실에 하반기 대행예산이 없잖아요. 그러니까 하반기에 통합되면서 중단될 수 없으니 새로 된 관광공사해서 연말까지는 출연금에서 쓸 수밖에 없는 구조이지요, 토크하우스의 전반적인 운영은. 그리고 내년도에는 국제협력관실에서 예산을 세우든지 아니면 관광공사 고유사업으로 전환을 해서 아니, 이 관광파트 어쨌든 통역이라는 부분들이 관광하고 전혀 무관하지 않으니 관광과에 본예산을 세워서 대행사업으로 관광공사를 주든지 그 방식으로 결정을 해야겠지요.

우선 연말까지는 운영을 해야 되겠지요.

일단 아까 말씀드린 대로 2년 후에 조직이 안정화되고 본격적으로 관광공사가 추진을 하려면 2년 후에는 이 정도 인력이 필요할 것으로 저희가 추정하고 있는 겁니다.

인력은 순환이 되어야 된다고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나머지 인력에 대해서는 그때 가서 본인들이 희망을 한다라면 그쪽으로 취업하는 것도 거기다 제시를 한 겁니다, 저희가.

네, 알고 있습니다.

비상임이사가 사외이사입니다. 세 명 정도 됩니다.

네.

네.

네, 하여튼 전체적으로 정관이라는 것이 당초에 조례의 취지 범위 내에서 정하고 질서적인 의미를 많이 담고 있습니다만 기존에 그 공사의 조례나 이런 거하고 조율을 맞춰서 하고 필요하다면 위원회에서 제가 한번 더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지금 내부적으로 검토를 하고 있는데.

네, 내부적으로 어떤 사업을 좀 더 추가를 할 것인가에 대한 부분은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다음에 그거 저희가 정리되는 대로 한번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저희가 2017년도에 면세사업이 1년 지연됨으로 인한 수익이 발생되지 않는 부분들에 대해서 그 금액을 상응할 만한 대안은 현재로써는 저희가 없습니다. 다만 기본적으로 그 면세점사업도 지연이 됐지만 전체적으로 경상수입의 50%라는 수치 자체가 당해연도가 아닌 투자가 지연되면 수익도 지연되는 것처럼 연도별로 걸쳐서 나타난다라는 것만 좀 이해를 해 주시고 지금 현재 여기에 거론되지 않았던 부분들에 대해서 조금 더 저희가 정리를 하고 그런 부분들을 보고도 드리고 또 의논도 해 가면서 미진한 부분들을 보완하도록 하겠습니다.

의료관광재단 향후 비전 및 계획표 잘 받았습니다. 내용을 보니까 2019년도, 2020년 그 이후까지 아주 그 원활하게 잘 진행만 된다면 참으로 크게 재단의 목적이 이루어지게 될 것 같은데 한 가지 지적을 하나 하겠습니다. 여기에 보면 중증환자 중에서 외국환자가 있는데 주로 카자흐스탄, 이란, 러시아, 몽골, 우즈베키스탄 국가별 상품추진에 사망률 1위인 심혈관이 많이 발생되고 있는데 그 나라의 특성이 날씨가 춥기 때문에 혈관질환이 많습니다. 그리고 의료는 우리나라보다 조금 앞섭니다, 의료기기가 없을 뿐이지. 그래서 그 대상국가 선정을 하는 데 있어서의 그 나라의 경제수준이 현재 많이 낙후돼 있어서 기계가 없을 뿐이지 추운 그 대체능력을 갖고 있는 나라를 심혈관 상대국가로 선정하는 것은 외국의 기후를 이해하지 못하거나 우리가 직접 현장에 대한 경험이 적은 탓에서 생각하고 있습니다. 또 한 가지 한방의료에 대해서 한방특화의료관광상품 개발 이렇게 해 가지고 계획이 있는데 여기 한방분야도 지금 중국이 많이 앞서가고 있기 때문에 싼 가격에 중부아시아 국가에서 한방은 훨씬 앞서는 그런 상태이기 때문에 의료나 한방이나 이런 접근에 대한 것이 좀 아쉽다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지금 우선 의료관광과 또 우리 관광공사와의 마찰 이런 것이 대두될 수 있는 가능성이 있다 그런 부분에 있어서 발전적인 의료관광 비전은 대단한데 관광 관련된 공사관에서 이거를 생각하고 있는 기준은 좀 미약하지 않나 이것에 대한 대비가 염려가 됩니다. 그래서 의료관광재단과 또 의료관광처에 관련된 나중에 지휘, 역할이 좀 약해질 것에 대한 대비를 위원장님께서 주문하셨는데 그러한 부분에 대해서 동감을 하고요. 의료와 관광이 함께 합쳐서 현실성 있는 사업계획으로 잘 진행되도록 하기를 바라겠습니다.

위원님 말씀하신 의료관광에 대해서 작년도 우리 의료관광재단의 실적을 보면 타시ㆍ도 의료관광 실적에 비해서 월등히 높은 것으로 나타났고 그거는 기존에 의료관광재단이 우리나라 최초의 의료관광재단으로써의 역할을 지금까지 성심껏 추진해 왔다고 생각이 됩니다. 그러면서 통합으로 해서 그것이 위축되거나 또한 그 부분의 발전이 혹시나 저하되지 않도록 최대한에 위원장님도 말씀하셨습니다마는 결국은 의료관광재단의 어떤 독립적인 측면을 좀 고려를 해야 되지 않겠냐는 말씀으로 이해되고요. 또 그렇게 된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기본적으로. 보시면 향후 비전에서도 보셨듯이 인천은 뭐 교통, 항공 측면에서 의료관광재단의 적지로 보고 있고 그거에 대한 최대의 수혜를 받는 효과를 받는 그런 곳이 되도록 인천관광공사에서도 서로 관광적인 측면을 좀 더 여기에 보완이 된다라면 인천의료관광업무도 더 발전되리라고 생각이 됩니다.

감사합니다.

관광공사 설립에 따른 시민의견 조사서에 보면 왜 여기에서 부산지역관광산업이 나오는 거지요, 이게 왜? 문제 3에 향후 3년에 부산지역 관광사업에 가장 유명한 분야로 이게 왜 필요했던 거지요?

그래서 짚고 넘어가려고 그러는 거예요.

설문조사는 상당부분 특정사항에 대해서 유사사례 설문조사를 많이 분석을 합니다. 그 과정에서 동일된 용어를 사용하기도 하고 하면서 그러지 않았나…….

아니, 유사사례까지 제가 이해를 하겠어요. 그런데 인천광역시의원이 조사서 가지고 오라고 했는데 이것조차도 이렇게 해 가지고 가져오면 되나요?

오타난 거지요. 오타.

오타 그래요. 오타 났다고 일단 하고요. 일단 그 설립에 대한 그 의견조사에 보면 의견조사라는 게 모르겠어요. 제가 이해가, 이해하는 방향으로 하자면 이미 관광공사가 이미 설립이 된다는 전제 하에 보는 이 설문조사인 것 같아요, 제가 느끼기에는. 시민들이 관광공사 설립에 대한 그 자체를 숙지를 했을까요? 과연 여기에 참여한 설문조사에 응한 시민들이 과연 관광공사를 알고 여기에 참여를 했을까 의문이 많이 듭니다.

보통 설문지조사의 뭐 장점이기도 하고 단점이기도 합니다, 그런 것들이.

그런데 그 정도로 아무튼 관광공사 설립하는 과정에서 이 한 부분도 지금 들어있는 것 같은데요. 더 이상 말은 하지 않겠습니다. 이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