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광역시의회 발언
김금용 의원 발언
금용
김금용위원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25회 인천광역시의회 정례회 제6차 건설교통위원회를 개의합니다. 존경하는 위원 여러분,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십니다. 오늘이 벌써 제225회 정례회 6일째 회의로 마지막 상임위원회 일정이 되겠습니다. 이렇게 마지막까지 상임위 활동에 적극적으로 열의를 가지시고 참석하여 주신 여러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금일 제6차 건설교통위원회에서는 의사일정 제1항 도서민 여객선 이용 불편 개선 건의안, 의사일정 제2항 여객선 운항 정상화 및 대체 건의 자월면 주민 청원, 의사일정 제3항 인천광역시 택시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4항 인천광역시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5항 인천광역시 지방건설기술심의위원회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6항 인천광역시 부실공사 방지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1. 도서민 여객선 이용 불편 개선 건의안(김경선 의원 대표발의)(김경선ㆍ김금용ㆍ임정빈ㆍ정창일ㆍ오흥철 의원 발의)
10시 18분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도서민 여객선 이용 불편 개선 건의안을 상정합니다. 발의의원이신 김경선 의원님께서는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선
김경선의원
안녕하십니까? 김경선 의원입니다. 도서민 여객선 이용 불편 개선 건의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의 기회를 주신 위원장님을 비롯한 선배ㆍ동료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먼저 본 건의안의 제안이유에 대해서 간략하게 설명드리겠습니다. 정부는 세월호 사고 이후 여객선 승선관리 및 선박의 안전관리를 강화하고 있으나 여객선이 생활과 가장 밀접한 관계에 있는 도서민을 배려하지 않은 정책으로 도서민들의 큰 불편을 야기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여객선 안전관리 강화와 더불어 이용불편 사항을 합리적으로 개선하여 도서민의 삶의 질 향상을 도모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본 건의안의 주요내용은 여객선 승선 시 고령의 도서민들이 선표와 신분증을 여러 번 확인하면서 겪게 되는 문제점과 강화된 선박 검사로 인하여 검사기간이 장기화될 경우 대체 여객선 투입 등 대안을 마련하여 정기여객선 부재로 인한 불편을 최소화해 줄 것을 건의하며 아울러 세월호 사고의 구조적인 문제로 지적되었던 선사의 열악한 재무구조로 인한 안전관리 소홀 문제를 근본적으로 해결할 수 있도록 적자 여객선에 대한 국비지원을 건의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기타 건의안의 세부내용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로 갈음하며 아무쪼록 본 건의안의 취지를 감안하여 원안대로 채택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금용
김금용위원장
김경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수석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수석전문위원께서는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헌기
임헌기수석전문위원
수석전문위원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제안이유와 주요내용은 서면으로 갈음하고 검토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세월호 사고를 계기로 연안여객선의 안전관리를 강화하고자 하는 정부의 정책방향에는 동감하나 세월호 사고 당시 문제로 지적되었던 여객관리 및 선박 검사를 강화하면서도 그 시행에 있어서는 주민의 불편이 최소화될 수 있도록 시행방법의 개선과 더불어 여객선 안전관리와 주민편의를 위한 근본적인 대책으로 적자 여객선에 대한 국비지원 등을 요구하는 것으로 이견이 없습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ㆍ도서민 여객선 이용 불편 개선 건의안 검토보고서
금용
김금용위원장
수석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본 안건에 대해서 시 소관 부서의 의견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해양항공국장께서는 본 건의안에 대해서 의견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선
손윤선해양항공국장
해양항공국장 손윤선입니다. 김경선 의원님이 발의하신 도서민 여객선 이용 불편 개선 건의안에 대해서는 저도 담당국장으로서 전적으로 공감을 합니다. 현장에 나가보면 고령의 나이드신 분들이 짐을 많이 들고 여러 한 3단계에 걸쳐서 하는 것에 대해서 불편을 많이 느끼고 민원이 있다는 사항은 알고 있습니다. 이 사항은 세월호 이후에 안전조치가 강화된 것은 다 알고 계시는 내용이고요. 검표 절차는 해운법 여객선에 승선 신고서 작성 및 제출 그 다음에 해양수산부령에 의한 명부관리 등해서 법적으로 돼 있는 사항인데요. 우선 지금 눈, 비가 오면 비를 맞는 것에 대해서 해수청에다가 비가림막 시설을 해 달라고 저희가 요청을 해 놓은 상태입니다. 그 시설도 하고 그 다음에 검표 절차에 대해서는 해수부하고 지속적으로 협의를 해서 법과 령이 개선이 될 수 있도록 저희가 노력을 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금용
김금용위원장
해양항공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및 답변순서입니다. 질의는 발의의원이신 김경선 의원님과 해양항공국장님을 상대로 하실 수 있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은호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은호
신은호위원
우선 도서민들의 여객선 이용과 불편사항에 대해서 개선 건의안을 내신 우리 존경하는 김경선 의원님 주민들을 대표해서 건의안을 낸 것 진심으로 감사를 드리고요. 우리 건설교통위원회에서 사실은 도서지역을 김금용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이 거의 다 현장방문을 통해서 확인했듯이 지금 여기 개선 건의안에 포함된 내용들이 다 포함돼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조기에 우리 스스로 개선할 수 있는 방안에 대한 것도 있는데 이런 것 자체도 방문해서 현지확인해서 주민 불편사항을 점검하고도 그 대책을 강구하지 않고 방치하고 있는 사안에 대해서는 우리 해양항공국장님이 책임이 좀 크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특별히 간편하게 지금 처리할 수 있는 그런 문제는 승선 절차에 대한 세 차례의 그런 불편사항은 바로 건의를 해서 해결할 수 있도록 좀 방안을 강구하시라 이렇게 말씀을 하셨는데도 불구하고 그런 절차적 이행을 했는지에 대한 의문이 좀 듭니다. 국장님 그것 좀 답변해 보실래요?
윤선
손윤선해양항공국장
저희가 현장에 나가 가지고요. 그때 당시에, 최근에 해수청장이 지희진 청장에서 박광열 청장으로 바뀐 지 지금 며칠 안 됩니다. 그래서 먼젓번 지희진 청장한테 저희가 강력하게 요청을 했는데 인사발령에 의해서 그 양반이 가고 새로운 청장이 왔는데요. 제가 금주 내에 만나기로 약속을 했습니다. 그래서 우리 건의안도 있고 또 주민불편 사항을 저희가 강력하게 전달을 해서요. 문서로 해 가지고 개선이 될 수 있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은호
신은호위원
그러면 아직까지는 뭐 문서로 전달해서 건의를 한 내용은 없네요?
윤선
손윤선해양항공국장
저희가 현장에 나가서 말씀을 드린 건데 그때 당시에 해수청 사람들은 법을 자꾸, 아, 제가 좀 착각을 했는데요. 문서로도 저희가 보냈거든요. 문서로 6월달에 문서도 보냈고 저희가 얘기를 했는데 해수청 사람들이 좀 소극적이었는데요. 반드시 개선이 되도록 저희가 책임지고 노력을 하겠습니다.
은호
신은호위원
문서 발송한 문건하고 답변서 혹시 받은 것 있으면 좀 주시고요.
윤선
손윤선해양항공국장
네, 알겠습니다.
은호
신은호위원
다시 말씀드리지만 나머지 부분에 대한 것은 정부에서 승인을 받아서 해야 될 사안이기는 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여객선 승선에 관한 내용은 사실 도서지역에 살고 있는 주민들의 대부분 고령의 노구를 이끌고 그렇게 배를 3시간에서 4시간 정도 타고 육지로 나와서 물품을 구매하고 들어가시는 그런 어려운 사정에 있습니다. 그러면 최종적으로 승선권을 구입해서 탑승할 때 점검을 하시든가 그렇게 한번에 그냥 원스톱으로 할 수 있도록 그렇게 방안을 좀 마련하셔야 되고 지금 내용에 보시다시피 구구절절이 주민들의 불편사항이 기재돼 있으니까 이런 부분에 대한 것을 조속히 해소할 수 있도록 강력하게 좀 건의를 하시기를 당부드립니다. 우선 우리가 할 수 있는 것부터 좀 개선을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윤선
손윤선해양항공국장
네, 의회에서 발의를 해 주시고 그러면 저희가 힘을 실어 가지고요. 아주 해결될 수 있도록 하여튼 적극 노력을 하겠습니다.
은호
신은호위원
또 한 가지는 지금 휴가철이 되면서 그동안에 그간에도 힘들고 어려웠지만 메르스 때문에 전국이 경제활동이 꽁꽁묶이다시피 사실 했습니다. 그러면 도서지역은 더더욱 힘들 것입니다. 왜냐 그러면 여기 백령도나 이를테면 대청도나 소청도나 이런 지역은 장시간 배를 타고 이동하는 것 때문에 그렇지 않아도 관광객들이 잘 안 오는데 그런 불편까지 주니까 그렇게 일반 관광객들도 피서철을 이용해서 백령도나 대청도나 소청도 이렇게 도서지역을 방문할 때 그런 불편을 초래하니까 차라리 그럴 바에야 그 시간 허비해서 위험을 무릅쓰지 않는 다른 지역으로 관광을 가는 그런 사례가 발생하기 때문에 이것은 경제적 문제도 굉장히 손실이 큽니다. 그래서 그런 절차적인 부분이 된 원스톱 시스템을 반드시 도입해서 정착될 수 있도록 방안을 강구하시기를 당부합니다.
윤선
손윤선해양항공국장
네, 잘 알겠습니다.
금용
김금용위원장
신은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국장님.
윤선
손윤선해양항공국장
네.
금용
김금용위원장
이게 검표 과정은 여객들이 승선을 제대로 하시나 안 하시나 이런 확인을 하는 절차라고도 볼 수 있는 것이죠?
윤선
손윤선해양항공국장
네, 그렇습니다.
금용
김금용위원장
그러면 예전에 ’70년대나 ’80년대는 본 위원이 쉽게 얘기해서 여객선을 많이 이용을 한 사람으로서 어떻게 했냐면 개찰구에서 개찰을 끝내고 승선을 하게 되면 항해 도중에 사실 선원들이 한번 선표검표를 했어요. 무슨 얘기인지 아시죠?
윤선
손윤선해양항공국장
네, 알고 있습니다.
금용
김금용위원장
지금 이 과정은 비좁은 선내에서 검표를 할 것이 아니라 개찰구에서 하든지 차라리 아니면 승선 전에 바지선에서 해도 되잖아요, 넓은 데서. 왜 꼭 비좁은 선내에서만 이것을 검표를 꼭 하려고 하는 이유가, 그렇잖아요?
윤선
손윤선해양항공국장
네.
금용
김금용위원장
물론 개찰구에서 개찰을 해서 들어갔을 때 물론 다른 이유로 해서 다른 분이 승선을 하신다든지 그런 이유도 없지 않아 그걸 미연에 방지하기 위해서 그렇게 한다고 하면 차라리 승선 전 바로 바지선에서 넓은 쪽에서 검표를 하는 것이 더 바람직하지 않겠는가 이렇게 생각을 하는 거거든요.
윤선
손윤선해양항공국장
네.
금용
김금용위원장
그러니까 그런 방법으로 해서 하여튼 도서민들이 불편하지 않도록 최선의 노력을 좀 경주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선
손윤선해양항공국장
한 가지 더 덧붙여 가지고 저희 검표절차 개선하고요. 의회에서 저희가 공문도 보내고 했습니다만 비가림 시설이 필요하거든요, 잔교 있는 데다가요. 그것도 같이 좀 건의안에 포함을 시켜 가지고요. 저희가 얘기를 하고 공문에도 보냈는데 그 사람들은 저희 인천시민들의 입장을 저희만큼 그렇게 빨리 받아들이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그것도 같이 좀 첨부해서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금용
김금용위원장
그리고 하여튼 여객선이 요즘 결항 또는 선박 정기검사다 해서 또 손해가 난다고 그래서 휴항 중이고 이렇게 하고 그러는데 하여튼 이런 것들은 항만청하고 협의를 해서 다시 말씀드려서 주민들이 절대 불편을 겪지 않도록 다시 한번 노력을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선
손윤선해양항공국장
네, 잘 알겠습니다.
금용
김금용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이상으로 질의종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도서민 여객선 이용 불편 개선 건의안은 사전에 충분한 토론과 협의를 하였으므로 별도의 토론은 생략하고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도서민 여객선 이용 불편 개선 건의안은 원안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ㆍ도서민 여객선 이용 불편 개선 건의안 2. 여객선 운항 정상화 및 대체 건의 자월면 주민 청원(김경선 의원 소개)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0시 32분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여객선 운항 정상화 및 대체 건의 자월면 주민 청원의 건을 상정합니다. 소개의원이신 김경선 의원께서는 청원에 대한 취지를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선
김경선의원
안녕하십니까? 김경선 의원입니다. 여객선 운항 정상화 및 대체 건의 자월면 주민 청원에 대하여 제안설명의 기회를 주신 위원장님을 비롯한 선배ㆍ동료 의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먼저 본 청원의 제안이유에 대하여 간략하게 설명드리겠습니다. 현재 자월 항로를 운항 중인 레인보우호 노후된 여객선으로 연이어 발생하는 선박사고로 인하여 인명사고까지 발생하는 등 주민들의 불안이 가중되고 있고 선박의 수리 또는 정기검사 등 장기간 결항 시에는 대체 선박이 전혀 없어 주민 및 관광객들에 큰 불편을 초래하고 있으며 아울러 인근해 덕적도에 비하여 선박 운행횟수가 적어 주민이동 시 불편과 제약이 발생하고 있어 주민들의 선박 증편에 대한 요구가 큰 상황으로 본 청원을 소개하게 되었습니다. 본 청원의 주요내용은 잦은 사고로 주민불안이 높은 노후된 선박을 교체하거나 신규 선사를 유치해 줄 것, 정기여객선의 운항 불가 시 대체 선박을 투입하여 줄 것, 자월 항로의 선박 운항횟수를 주중 1일, 1회에서 2회로 증편하여 줄 것을 청원하는 내용입니다. 기타 청원의 세부내용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로 갈음하며 아무쪼록 본 청원의 취지를 감안하여 원안대로 채택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금용
김금용위원장
김경선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수석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수석전문위원께서는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헌기
임헌기수석전문위원
수석전문위원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청원이유와 주요내용은 서면으로 갈음하고 검토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자월 항로를 운행 중인 레인보우호는 선령 19년이 된 노후된 여객선으로 작년에 이어 올해에도 충돌사고가 발생하는 등 안전문제가 우려되고 있고 선박검사의 장기화 등으로 인한 정기여객선의 운항 중단은 대체여객선의 투입이 어려운 실정으로 이용 주민에게 큰 불편을 야기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따라서 시 집행부가 해양수산부와 적극적으로 협의하여 주민불편을 해소하기 위한 노력이 필요할 것으로 판단되는 바 이에 대한 집행부의 계획 등 설명이 필요합니다. 아울러 자월 항로의 여객선 증편 요구에 에 대하여는 여객선 운항횟수를 늘릴 경우 여객선사의 수익 악화가 불가피하고 추가 소요되는 비용에 대하여는 지자체의 지원을 요구하고 있는 바 충분한 논의가 필요하다고 판단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ㆍ여객선 운항 정상화 및 대체 건의 자월면 주민 청원의 건 검토보고서
금용
김금용위원장
수석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본 안건에 대하여 시 소관 부서의 의견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해양항공국장께서는 본 청원에 대해서 의견이 있으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자리에서 그냥 말씀하시기 바랍니다.
윤선
손윤선해양항공국장
자월면 주민들의 운항 정상화 및 대체 선박 요구하시는 청원서에 대해서는 저희가 내용을 위원님들이 더 잘 알고 계시지만 평일에는 1회, 주말에 2회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선사의 의견은 지금 1일 2회를 운항을 하면 연간 유류비가 한 2억 3,000 정도 추가 부담이 돼 가지고 경영 악화가 된다는 얘기고요. 그 다음에 저희가 지속적으로 협의를 하고 있습니다만 대체 선박으로 쾌속선을 투입하는 것을 검토를 하겠다. 그런데 이것을 여객선 운임 보조를 좀 해 달라 이런 건의사항입니다. 저희가 지금 대체선박 쾌속선으로 해 달라고 지속적으로 저희가 공문도 해수청에다가 지금 하고 우리고속에다가도 공문도 보내고 지속적 협의를 한 바 있습니다. 참고로 지금 현재 박상은 의원님께서 도서지역 해상대중교통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이 발의를 하셔 가지고 적자 노선에 대한 손실보전도 같이 포함을 해서 지금 법사위원회 계류 중인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박상은 의원님도 열심히 노력을 하시지만 저희 시에서도 박상은 의원님을 비롯한 관계 의원님들을 전부 다 찾아다니면서 지금 이 법안이 통과되도록 지금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통과가 만약에 되면 우리 시 조례도 개정을 해서 이 문제가 해결되도록 노력을 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금용
김금용위원장
해양항공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및 답변순서입니다. 질의는 소개의원이신 김경선 의원님과 해양항공국장님을 상대로 하실 수 있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은호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은호
신은호위원
같은 맥락입니다. 이게 이렇게 주민들의 불편사항이 연일 계속되고 있어서 주민들의 이동수단 해상교통수단인 배가 운행하지 못해서 그런 불편을 겪고 있는 문제에 대한 주민들의 의견을 받아서 우리 존경하는 김경선 의원님께서 청원을 낸 사항인데요. 사실은 세월호 참사가 일어나고 국가재난안전처를 신설했는데 오늘 뉴스와 신문지상에 보도된 내용을 보니까 안전에 대한 불감증은 하나도 달라진 게 없다라는 생각이 들고 정부도 마찬가지입니다. 세월호 안전을 담당했던 관리자들이 그대로 재난안전청 해상교통에 대한 그런 배, 선박에 대한 안전점검을 하는 요원으로 그대로 발탁이 돼서 거기에 근무했던 당사자들이 그대로 다 또 다시 근무를 하게 되는 그런 악순환을 겪게 되는 걸 보면 정부가 추진하고 있는 재난안전처는 허구에 불구하고 아무런 대책도 없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세월호 참사가 일어난 주요원인이 뭐냐 그러면 편법으로 선박을 개조해서 그걸 눈감아준 관리부서나 공직자들한테 그런 책임이 있습니다. 마찬가지로 무엇보다 중요시 해야 될 것이 레인보우 같은 경우는 선령이 19년이 됐고 지금 2014년이나 2015년에 충돌사고를 낸 것은 안전에 대한 그런 충분한 교육이나 인지가 제대로 안 돼 있는 그런 회사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더군다나 사망사고가 발생을 했다면 이것은 퇴출시켜야지 맞는 것이고 또 여기에 합당한 해상교통수단을 정부에서 즉각 투입해서 주민들의 불편이 없도록 해야 되는 게 맞다. 그래서 지방자치단체에 그 책임을 전가하거나 이양하면 이것은 안 될 일이다. 육상에서 교통수단이 지하철이나 버스가 올스톱되면 바로 대안을 만들어서 투입을 하는데 왜 해상교통은 더 위험하고 더 어려운 도서지역에 살고 있는 주민들의 교통수단인데 거기에 대한 대응은 이렇게 미적미적하고 책임을 전가하고 있는지에 대한 의문이 듭니다. 그래서 우리 해양항공국장님은 인천시 방침에 대한 것을 정확하니 좀 전달하시고 내용을 답변을 받으신 뒤에 사후조치에 대한 방향을 어떻게 할 것인지에 대한 대안을 만들었으면 좋겠어요. 결국은 주민들의 불편한 사항은 그대로 주민들에게 감수해라라는 그런 방식의 정책은 누구도 할 수 있습니다, 그렇잖아요. 그것을 빙자해서 안전점검에 대한 기한을 이를테면 단축시켜 달라고 요구하는 것은 그 레인보우회사의, 선령 19년이 된 배를 갖고 있는 회사의 억지에요, 그것은요. 그러니까 자기들이 못 하겠으면 퇴출시켜야 되는 게 정부에서 점검해 갖고요, 바로 대체 수단을 만들어야지요. 주민들도 제가 보기에는 내용을 보면 레인보우를 다시 운행해서 주민들 해상교통수단으로 이용하는 게 별로 원치 않는 것 같아요. 왜 안전상에 문제도 있고 그 다음에 안전사고가 몇 차례씩 반복돼서 일어나니까 그 회사를 우리는 믿을 수 없다 이런 지경에 까지 온 것 아닙니까?
윤선
손윤선해양항공국장
네.
은호
신은호위원
대책을 좀 강구하세요.
윤선
손윤선해양항공국장
네.
은호
신은호위원
맨날 말씀드리고 업무보고하고 또 문제가 발생할 때만 답변하지 마시고.
윤선
손윤선해양항공국장
하여튼 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요. 노령화된 선박보다 대체선박으로 쾌속선이 조기 투입되도록 제가 해수부하고 해수청에 열심히 뛰어다니면서 하여튼 이해를 시키고 해결되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은호
신은호위원
선박 운행에 관한 사항은 도서민들의 생계와 직접적으로 관계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그런 입장에서 보면 안이하게 대처하지 마시고요. 좀 적극적으로 했으면 좋겠어요.
윤선
손윤선해양항공국장
제가 내일 해수부에 담당국장하고 시간 약속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 문제를 포함해서 여러 가지 우리 현안사항이 있습니다. 같이 이 문제도 가서 내일 틀림없이 전달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은호
신은호위원
안전에 대한 그런 인식이 구두로만 소리쳐서 될 게 아니고 정상적인 매뉴얼을 통해서 작동할 수 있도록 돼야 되는데 무슨 사고만 터지면 우왕좌왕 해 갖고 어디가 컨트롤타워인지도 알 수 없는 그런 지경이 계속 반복되고 있어요, 사고 터질 때 마다. 그런 피해를 왜 주민들이 다 입어야 되는지 국장님 강하게 좀 하셔서 해답을 좀 받으십시오.
윤선
손윤선해양항공국장
알겠습니다. 해결되도록 하여튼 열심히 뛰겠습니다.
은호
신은호위원
이상입니다.
금용
김금용위원장
신은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국장님, 청원내용을 간략하게 요약을 해 보면 레인보우 잦은 사고로 인해서 선박 교체 및 신규 선사를 유치해 달라라는 얘기하고 장기결항 시 대체선박 운항을 요청을 하는 거고 그 다음에 주중 2회 운항을 지금 요청하는 거죠?
윤선
손윤선해양항공국장
네, 그렇습니다.
금용
김금용위원장
청원 내용이?
윤선
손윤선해양항공국장
네.
금용
김금용위원장
그렇다면 레인보우선사인 우리고속 여기의 의견은 뭐예요? 지금. 어떻게 한다는 얘기예요?
윤선
손윤선해양항공국장
손실금을 보전해 달라는 취지죠. 뭐 저희가 1회를 2회로 늘리고 뭐 이러면 지금 자기네들이 연간 한 8억 정도 뭐 손실을 하고 있는데 2회 늘리는데 2억 3,000이 더 손실이 있으니까 그것을 국가에서 보전해 주든 시에서 보전해 달라고 하는 내용인데요. 저희가 이 사항은 아까 신은호 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해수부를 상대로 해결을 해 나가야 될 것 같습니다.
금용
김금용위원장
이 문제도 어쨌든 섬 주민들이 불편을 겪지 않도록 최선의 노력을 경주해 주시고 선령이 25년으로 낮춰진 것 알고 계시죠?
윤선
손윤선해양항공국장
네, 알고 있습니다.
금용
김금용위원장
선령이 25년에서 30년으로 됐다가 이번에 25년으로 낮춰진 것.
윤선
손윤선해양항공국장
네.
금용
김금용위원장
잘 알겠습니다. 김경선 의원님 뭐 질의하실 내용 있습니까?
경선
김경선의원
감사합니다. 제가 두 건에 대해서 발의를 했는데 우리 존경하는 신은호 위원님께서 아주 구체적으로 자세히 내용을 알고 말씀을 해 주셔서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지금 청원내용에 이게 뭐냐면 자월도, 이작도, 승봉도 다니는 여객선인데 여기서 자월도가 40km 정도 떨어져 있고 승봉도는 47km, 대이작도가 한 50km 정도 떨어져 있는데 이게 배가 하루에 평일 날 한 번씩 다닙니다. 그러면 인천에서 아침에 9시에 출항해 가지고 자월, 이작, 승봉을 거쳐서 대이작도에 머물고 있다가 오후 2시 반이나 3시에 출항을 해서 인천에 옵니다. 그래서 이 40km 떨어져 있는데도 불구하고 인천에 군청이나 은행이나 이런 관공서 일을 보게 되면 그 다음 날 일을 보고 그 다음날 들어가야 됩니다. 2박 3일이 걸립니다. 그래서 주민들이 1일 2회를 운항해 달라고 주장하는 것이고 이 배가 금년 4월 19일날 어선하고 이작도 앞에서 충돌을 했는데 주민 한 사람이 사망을 했어요. 그래서 그날 안개가 껴 갖고 시야거리가 800m라고 하는데 불구하고 사고가 나 갖고 이런 안전에 대한 주민요구가 굉장히 강합니다. 그래서 선박회사에 대한 징계를 요구하고 있는 것이고 또 이게 이제 검사나 수리가 들어가면 보통 2주 이상 걸립니다. 그러면 이게 대체선박이 있어야 되는데 대체선박이 없어 가지고 덕적도로 가 갖고 덕적도에서 어선을 타고 승봉도나 이작도로 가야 하는 그러한 상황이 벌어지고 아니면 대부5호라고 있는데 그 배를 이용을 해야 되는 이런 처지에 놓여 있습니다. 그래서 부득이 주민들이 그러한 불편을 해결해 달라고 청을 냈던 사항입니다. 존경하는 위원님들 이 청원에 대해서 또 도서민 여객선 이용 불편 개선 건의에 대해서 청취해 주셔서 고맙습니다.
금용
김금용위원장
청원내용에 대한 우리 추가설명을 해 주신 김경선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이상으로 질의종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여객선 운항 정상화 및 대체 건의 자월면 주민 청원은 사전에 충분한 토론과 협의를 하였으므로 별도의 토론은 생략하고 인천광역시의회 청원심사 규칙 제11조제2항의 규정에 따라 시장이 처리함이 타당하다고 인정하는 청원으로 채택하여 본회의에 부의하기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여객선 운항 정상 및 대체 건의 자월면 주민 청원은 본회의에 부의하기로 의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ㆍ여객선 운항 정상화 및 대체 건의 자월면 주민 청원 해양항공국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자료준비와 질의에 답변하시느라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이상으로 해양항공국 소관 안건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다음 안건준비와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0시 51분 회의중지
10시 55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3. 인천광역시 택시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 제출)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인천광역시 택시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건설교통국장께서는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하
조영하건설교통국장
건설교통국장 조영하입니다. 인천광역시 택시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개정내용을 말씀드리면 인천광역시 택시기본 조례의 택시정책위원회는 현행 자문위원회로 구성돼 있으나 심의기능을 보강하여 심의ㆍ자문위원회로 개정하고 그 밖의 자치법규 바로쓰기에 따른 자구 수정 등 기타사안에 대하여 개정하고자 하는 사안이 되겠습니다.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먼저 제명을 인천광역시 택시기본 조례에서 인천광역시 택시 기본조례로 제명 띄어쓰기를 바로 잡고자 하며 안 제12조제1항에서 택시정책위원회를 현행 자문위원회에서 심의ㆍ자문위원회로 개정 그 기능을 확대하고자 하며 안 제2조, 안 제5조의 제1항, 안 제15조제1항의 불필요한 조문 삭제와 자치법규 바로쓰기에 따라 일부 자구 수정을 개정하고자 하는 사안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금용
김금용위원장
건설교통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수석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수석전문위원께서는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헌기
임헌기수석전문위원
수석전문위원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제안이유와 주요내용은 서면으로 갈음하겠습니다. 인천광역시 택시기본 조례는 상위 법령에서 위임한 사항을 정하여 조례를 제정한 것이 아니라 일반ㆍ개인택시운송사업 관련 일반사항을 규정한 자치법규이며 안 제12조제1항 택시정책위원회에서 심의기능을 추가함과 관련하여 의결여부 및 심의의 효력 등 구체적인 심의의 성격에 대한 설명과 이를 토대로 개정효과 등에 대한 논의가 필요하고 심의 성격이 어떤 형태를 취하든 택시정책위원회에 심의기능이 부여되면 심의절차를 거쳐야 하는 바 심의와 자문을 구분하여 운영함이 개정의 취지를 살릴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되는 바 이에 대한 설명이 필요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ㆍ인천광역시 택시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금용
김금용위원장
수석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및 답변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은호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은호
신은호위원
지금 조항에 보면 당초에 12조 시장은 다음 각 호에 관한 사항을 자문받기 위하여 인천광역시 정책위원회라고 했는데 자문 자체를 지금 시장은 택시정책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한 심의 또는 자문을 위하여 이렇게 변경했죠?
영하
조영하건설교통국장
네.
은호
신은호위원
추가된 내용이 심의인데 자문하고 심의의 어떤 차이는 뭐예요?
영하
조영하건설교통국장
자문은 전문적인 학식을 가진 사람이나 아니면 단체한테 어떤 자문을 받는 그런 사안이 되겠습니다. 또 심의도 어떠한 문제점이라든지 대책이라든지 그런 방법 이런 것을, 계획이나 정책 이런 것을 심사하는 것을 말합니다. 그래서 좀 차이는 있습니다.
은호
신은호위원
정책위원회에 참석하는 심의위원들이 위원회에 참석해서 회의를 하면 수당을 지급합니까?
영하
조영하건설교통국장
네.
은호
신은호위원
그러면 이거 의결기구네요? 심의가 들어가면.
영하
조영하건설교통국장
심의가 되면 의결로 봐야 되는데요. 그러니까 저희가 여기서는 어떤 의결적 기능은 없고요. 심의를 해서 심의 내용을 그대로 상위 물가심의위원회라든지 이런 데에다가 의견을 대안으로 제시하도록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법령이 개정되면 그렇게 할 것이고요. 전에는 그냥 자문위원으로만 있었기 때문에 말 그대로 자문만 받았던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예를 들어서 택시의 불법사항이라든지 이런 것을 신고하게 되면 신고 포상금을 주도록 돼 있는데요. 그런 부분이라든지 그 다음에 택시요금에 대한 인상 등 이런 부분을 심의를 해서 심의된 내용을 상위 물가조정심의위원회라든지 이런 데에 올리도록 그렇게 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종전에 자문만 받던 것하고는 심의 기능이 들어갔기 때문에 그런 문제점이라든지 그런 대책이라든지 그런 걸 충분히 논의해서 논의된 내용을 올릴 수 있는 그런 장점을 갖고 있습니다.
은호
신은호위원
정책심의위원회라는 성격을 가지면 좀 전에 본 위원이 말씀드렸지만 상당한 효력을 발생할 수 있는 그런 기구로 이제 변화되는 거거든요. 그동안에 자문은 정책에 대한 포괄적인 전문가의 조언이나 자문 이런 입장이었고 심의를 하면 그 안에 심의한 내용에 대한 것은 정책으로 입안될 수 있는 결정권을 가질 수 있는 그런 기구가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어서 말씀드리는 거예요. 결국 이제 자문정책위원회도 수당을 주나요?
영하
조영하건설교통국장
네.
은호
신은호위원
명확하게 구분이 잘 안 되네요, 그러면?
영하
조영하건설교통국장
그렇게 보시면 돼요, 아까 말씀드린 대로요. 자문이라는 것은 학식이 있거나 이런 분들한테 포괄적으로 자문을 받는 거고요. 심의라는 것은 어떠한 사안에 대해서 문제점이라든지 대책이라든지 그런 것을 심의해서 심의의결을 정리를 해 주면 그 정리된 걸 가지고 물가조정위원회라든지 이런 의견으로써 제출한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은호
신은호위원
결국은 이제 택시정책에 대한 기본방향의 안이 나오면 그런 내용을 가지고 심의를 해서 결정을 해 주면 다음 그 2단계에 정책 뭐 관련하는 기구로 넘겨서 결정을 받는다 그런 취지인가요?
영하
조영하건설교통국장
네, 그래서 타시ㆍ도 사례도 저희가 조사를 해 봤습니다. 그래서 대전이라든지 경북이라든지 강원 이런 데에서도 심의하고 자문하고를 같이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은호
신은호위원
그 다음에 이제 기타분야를 그 밖에로 바꾸었죠?
영하
조영하건설교통국장
네.
은호
신은호위원
그 다음에 15조에 보면 주무부서는 택시사업을 체계적으로 지원ㆍ육성하고 그렇게 돼 있는데 15조 개정안 내용을 보면 1항에 시장은 그렇게 바꿨어요.
영하
조영하건설교통국장
네.
은호
신은호위원
바뀐 이유가 뭐예요?
영하
조영하건설교통국장
시장이 심의를 하는 게 아니라 시장이 필요해서 심의요구를 하는 그런 뜻으로다 그걸 바꿨습니다.
은호
신은호위원
주무부서에서 하던 택시사업을 시장이 주관해서 하는 거예요? 전에는 왜 주무부서로 해 놨다가 왜 지금 시장으로 바꿉니까?
영하
조영하건설교통국장
시장이 요구를 한다는 그런 뜻으로 해서 그 부분에 대해서도 법률적으로 검토를 많이 받았는데요. 그래서 시장님이 심의하는 게 아니라 시장님이 심의요구를 하는 것이 맞다 이렇게 해서 그 문구를 좀 수정을 했습니다.
은호
신은호위원
그러니까 그러면 전에는 시장이 안 했나요?
영하
조영하건설교통국장
전에도 그렇게 했는데요. 그 문구를 확실하게 정리를 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은호
신은호위원
업무의 성격상 달라지고 뭐 그런 것은 아니잖아요?
영하
조영하건설교통국장
네, 그렇습니다.
은호
신은호위원
그런데 이렇게 시장으로 표시해야 맞다?
영하
조영하건설교통국장
네.
은호
신은호위원
그러면 전에 조례를 제정하거나 개정할 때는 검토를 잘못했네요?
영하
조영하건설교통국장
글쎄요. 그때도 조례규칙심의위원회라든지 여러 가지 사안을 검토해서 했는데 현 추세가 이렇게 바뀌는 그런 내용이고요. 아까 말씀드렸듯이 똑같은 법 조례 제목인데도 그걸 띄어쓰기라든지 그런 것 때문에 요즘 계속해서 정비를 하고 있는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은호
신은호위원
택시정책에 대한 기본방향은 해당 부서장이나 실무자들이 훨씬 더 잘 알잖아요.
영하
조영하건설교통국장
내용은 잘 알지만 어떠한 전문적이라든지 문제점이라든지 그런 것을 제3의 눈으로 보았을 때는 또 새로운 것을 지적해 줄 수 있고 그렇겠죠.
은호
신은호위원
마치겠습니다.
금용
김금용위원장
신은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최석정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석정
최석정위원
국장님, 이 조례를 개정하는 이유가 뭔가요?
영하
조영하건설교통국장
전에는 그냥 자문만 받았는데요. 그 자문이라는 것은 말 그대로 어떤 전문가 등을 초청해서 자문을 받다 보니까 어떠한 문제점이라든지 어떠한 대책이라든지 그런 것을 좀 더 폭넓게 검토하기 위해서는 자문보다는 심의도 좀 같이 해서 해 줘야 되는 게 아니냐 이렇게 논의가 돼서 타시ㆍ도의 사례라든지 이런 것을 조사해 봤더니 타시ㆍ도에서도 자문과 심의를 같이 다뤄서 하는 데가 있더라고요. 그래서 저희도 전에 택시요금 인상이라든지 이런 것을 했을 때 자문만 받고 올리는 것보다는 그래도 심의를 해서 심의의결된 내용을 가지고 우리 대처했을 때 더 합리적일 것이다 이렇게 판단해서 그 기능을 추가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석정
최석정위원
그러면 지금 자문위원회가 있는 데에 그냥 심의 단어만 하나 더 넣는 건가요? 아니면 심의위원회를 또 따로 두는…….
영하
조영하건설교통국장
아닙니다. 그 위원회에서 그대로 하는 겁니다.
석정
최석정위원
단어를 하나 더 넣는 거죠?
영하
조영하건설교통국장
네.
석정
최석정위원
존경하는 우리 신은호 위원님이 질의한 내용과 더불어서 그동안에 자문위원회에서 자문을 받고 택시정책에 대한 자문을 이렇게 받아서 정책을 이렇게 만들고 펼쳐 왔는데 이 심의를 두고 그리고 주무부서를 시장으로 이렇게 바꾸는 것은 근자에 와서 택시종사자, 업계 이쪽에 민원이 많이 이렇게 발생이 되면서 그것과 연관된 조례 개정 아닌가요?
영하
조영하건설교통국장
그렇지는 않습니다. 그런 부분도 좀 관련이 있다고 봐야 되는데요. 아까 말씀드렸듯이 자문보다는 그런 내용 문제점이라든지 그런 부분을 정책위원회에서 심의안건으로 좀 더 심도 있게 다뤄서 어떤 그 대안이라든지 방향이라든지 그런 것을 더 효율적으로 제시할 수 있다고 그렇게 판단하고 있습니다.
석정
최석정위원
그러니까 12조1항을 보면 종합계획 수립, 시행 그리고 택시요금 조정, 요금체계 개선 그리고 택시 경영 합리화, 운수종사자 복지증진 정책, 새로운 택시정책 도입 등등 해 가지고 이런 것들이 택시정책 그리고 복지 업계와 밀접한 연관성이 있는 그런 내용들인데 이걸 주무부서에서 시장으로 바뀌면 이 택시업계에 관련된 종사자들이 민원과 관련해서는 주무부서로 와서 많은 요구도 하고 그런 일들이 근자에 많이 있었는데 이 부분을 시장 앞으로 돌려버린단 말이에요. 그러면…….
영하
조영하건설교통국장
그렇지는 않습니다. 뭐 우리가…….
석정
최석정위원
그렇잖아요, 지금 현재 …….
영하
조영하건설교통국장
각종 우리 시에서 우리…….
석정
최석정위원
그러니까 주무부서에서 결정권을 가지고 있다가 이 결정권을 시장 앞으로 돌리면 그러면 결국은 주무부서에서는 주무부서에서 판단할 내용이 아니니까 시장의 판단을 받아야 된다 뭐 이렇게 미뤄버린다든지.
영하
조영하건설교통국장
그렇지는 않습니다.
석정
최석정위원
왜 그렇지 않나요?
영하
조영하건설교통국장
저희가 우리 건설교통국이라든지 각 7개의 과가 있지만 과에서 어떤 하는 행동이라든지 그런 처리가 다 시장님 명의로 해서 문서가 시행되고 그러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주무부서에서 그런 사안을 검토하고 그러는 것 또한 포괄적으로 보면 시장님이 하는 그런 사안이지 어떤 별도의 의도가 있어서 이것을 주무부서를 시장님으로 바꾸고 이런 것은 아니라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석정
최석정위원
그러니까 주무부서에서 전결사항으로 결정을 해도 결국은 이제 시장이 이렇게 하는 것…….
영하
조영하건설교통국장
그것은 전결규정이 사안별로 다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은 사안에 따라서 과장전결이 있고 국장전결이 있고 시장님 전결사항이 있기 때문에 그건 또 전결규정이라는 것을 별도로 이렇게 만들어서 운영을 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석정
최석정위원
네, 알겠습니다.
금용
김금용위원장
최석정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국장님, 우리 존경하는 신은호 위원님하고 또 우리 최석정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을 보충질의를 좀 하자면 제12조에 심의 또는 자문을 위하여 인천광역시 택시정책위원회를 둔다라고 이렇게 하셨잖아요?
영하
조영하건설교통국장
네.
금용
김금용위원장
그런데 사실 자문기구와 심의기구를 따로 이렇게 정하지 않는 이유가 뭐 있는가요? 왜 그러냐면 심의는 의결과 항상 연결되기 때문에 심의기구가 곧 의결기구인 경우가 대부분이거든요. 그런데 자문하시던 분들이 심의까지 다 해서 의결을 한다 이건 좀 문제가 아닌가요? 여태까지는 이분들 자문만 받으신 것 아니에요?
영하
조영하건설교통국장
그렇습니다.
금용
김금용위원장
그런데 지금은 자문ㆍ심의를 같이 하시는 것 아니에요?
영하
조영하건설교통국장
네.
금용
김금용위원장
그러면 이분들이 전부 다 의결까지 한다는 얘기나 똑같은 얘기인데 이게 말이나 되는 얘기인가요?
영하
조영하건설교통국장
그래서 아까 말씀드렸듯이 여기서 심의를 하게 해서 그런 그 안을 정하면 그것이 의결을 하게 되면 의결은 구속력을 갖습니다, 의결은. 그런데 여기서는 심의안에 대한 결정까지만 해서 심의안이 나오면 안 나오는 것을 그대로 상위 물가심의위원회라든지 그런 데에다가 그 안을 다뤄서 올리는 것이죠. 의결을 하게 되면 의결사안은 또 별도로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저희는 그런 내용을 여기에 담지는 않았습니다.
금용
김금용위원장
그러면 자문과 심의를 하고 의결기구가 별도로 있는가요?
영하
조영하건설교통국장
없습니다, 의결기구는.
금용
김금용위원장
그러니까 말이 안 되는 얘기죠. 지금 국장님 말씀대로 의결기구가 별도로 있다고 하면 이분들한테 자문과 동시에 심의를 받을 수도 있지만 이분들이 자문하시던 분들이 심의해서 의결까지 다 해 버린다고 하면 이게 문제가 있는 것 아니…….
영하
조영하건설교통국장
그래서 위원장님, 의결조항이 없습니다, 여기에는. 우리가 조례 여기에는 심의를 해서 심의된 의견을 주면 그 의견을 우리가 갖고 다음 단계로 추진되는 업무에 대해서 참고를 해서 보고를 하고 참고를 하고 이런 사안이지 이걸 의결을 하거나 그러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의결권을 가진 의결과 여기서의 심의내용의 그 결정하고는 좀 차이가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금용
김금용위원장
아니, 그러니까 결론적으로 이제 의결기구는 없는 것이고 자문과 심의를 해서 집행부로 넘겨지면 집행부에서 그 의견을 참고하신다는 얘기인가요?
영하
조영하건설교통국장
네.
금용
김금용위원장
알겠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최석정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석정
최석정위원
자문과 심의를 같이 이렇게 해서 위원회를 둔다고 하는 데에 있어서 이게 실효성이 있는지에 의문사항이 들어서 하나 더 질의해 보겠습니다. 그러면 위원회를 하나를 두고 자문역할과 심의역할을 같이 이렇게 하게 되는데 그렇게 하다 보면 실질적으로 어떤 심의든 심의를 하게 되면, 심의위원회에서 심의를 하게 되면 심의를 하기 전에 많은 얘기들이 나오고 하는데 그 자체가 자문이란 말이에요. 이런 의견, 저런 의견 이렇게 개정을 시키고 그리고 심의를 이렇게 하게 되는 게 심의위원회의 특성인데 굳이 그러면 자문위원회 자문심의 이렇게 이 단어를 사용하는 것이 맞는 것인지 실질적으로 실효성이 있게 간다고 그러면 심의위원회로 그냥 가면 되는데 이걸 자문심의 이렇게 할 이유가 있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영하
조영하건설교통국장
위원회님께서 지적하신 그 내용에 대해서도 저희도 좀 더 폭넓게 검토는 하겠지만 아까 말씀드렸듯이 자문이라는 것은 전문가들한테 하나의 의견을 듣는 그 정도 수준을 저희는 자문이라고 그래서 저희가 이 건은 자문에다 올린 건지 심의를 해 달하고 올릴 건지 그것은 우리가 운영을 하면서 그렇게 결정을 할 거고요. 심의라는 것은 문제점이라든지 대책이라든지 향후에 방향이라든지 이런 것을 좀 더 폭넓게 검토할 수 있는 그런 사안이 되기 때문에 그렇게 두 개의 기능을 갖고 운영을 하겠다하는 말씀을 드립니다.
석정
최석정위원
그러니까 그 두 개의 기능을 갖고 운영을 하는 것은 그 부분은 이해가 되는데 그런데 그 자리에 참석하는 위원회 위원들은 자문위원과 심의위원을 같이 하는 그런 역할을 한단 말이에요.
영하
조영하건설교통국장
네.
석정
최석정위원
그렇다고 그러면 그 자체가 심의를 하기 위한 자문이 되는 건데 굳이 그걸 자문ㆍ심의 이렇게 단어를 두 가지 같이 이렇게 쓰는 게 실효성이 있는 것인지 그 부분에 대해서는 의문이 듭니다.
영하
조영하건설교통국장
네, 알겠습니다.
금용
김금용위원장
최석정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이상으로 질의종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순서입니다만 인천광역시 택시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사전에 충분한 협의와 토론을 거쳤으므로 토론은 생략하고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인천광역시 택시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ㆍ인천광역시 택시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4. 인천광역시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 제출)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1시 20분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인천광역시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건설교통국장께서는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하
조영하건설교통국장
건설교통국장 조영하입니다. 인천광역시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개정이유는 국가보훈대상자 중 고엽제후유증환자 및 고엽제후유증 제2세 환자의 희생에 대한 예우와 지원을 확대하고자 하는 내용과 상위 법령인 주차장법 시행규칙 개정에 따른 노상주차장의 장애인 전용주차구획 설치기준을 조정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개정안의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안 제4조의2 제1호 다목은 현재 국가보훈대상자 중 고엽제후유증 환자에 대한 공영주자창의 이용요금 감면을 하고 있으나 이를 고엽제후유증환자 및 고엽제후유증 제2세 환자에 대해서도 감면 50%를 하고자 하는 내용입니다. 안 제14조의4 노상주차장의 주차대수가 20대 이상 50대 미만인 경우에는 한 면 이상, 50대 이상인 경우에는 3% 이상의 장애인 전용 주차구획을 설치하도록 하는 내용입니다.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금용
김금용위원장
건설교통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수석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수석전문위원께서는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헌기
임헌기수석전문위원
수석전문위원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제안이유와 주요내용은 서면으로 갈음하고 검토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최근 국가보훈대상자에 대한 예우와 지원이 강조되고 있음을 감안하여 고엽제후유증 및 고엽제후유증 2세 환자에 대하여서도 주차요금을 감면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과 상위법령인 주차장법 시행규칙의 개정에 따른 후속조치로써 노상주차장의 장애인 전용 주차구획 설치 기준을 확대하는 내용으로 별 다른 이견은 없습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ㆍ인천광역시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금용
김금용위원장
수석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및 답변순서입니다. 질의하시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경선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경선
김경선위원
김경선 위원입니다. 국장님, 그러면 노상주차장에 20대 이하는 설치를 하지 않는 건가요? 20대 이하는. 규모가 20대 이하일 때는.
영하
조영하건설교통국장
그것은 별도로 규정돼 있는 사항이 없습니다.
경선
김경선위원
그러면 20대 이하 있는 주차장에도 들어갈 수 있잖아요?
영하
조영하건설교통국장
네, 그런데 거기에는 없고요. 저희가 장애자용 주차장에 대해서는 20대 이상, 50면 미만인 경우에는 한대로 돼 있습니다. 그리고 50대 이상인 경우에는 이번에 변경된 것이 전체 면수의 3% 이상을 장애인 전용 주차구획을 하도록 이렇게 돼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경선
김경선위원
그래서 20대 이하는 그런 일반 장애인주차장 면이 없습니까?
영하
조영하건설교통국장
네, 아닌 데다 그냥…….
경선
김경선위원
그리고 지금 거기 뒤에 자료 보면 고엽제후유의증환자 있잖아요? 1,883명.
영하
조영하건설교통국장
네.
경선
김경선위원
그러면 이 사람들은 지금 고엽제 장애주차로 인정을 하지 않아요?
영하
조영하건설교통국장
지금 현재 저희가 종전에는 고엽제후유증환자 이렇게 해서 그분들이 보면 지루성 피부염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이 거기에 해당되는데요. 뭐 고혈압이라든지 이런 것 그러니까 고엽제후유증환자는 그것보다는 제가 보기에는 폐암이라든지 후두암이라든지 이런 환자가 되겠고요. 고엽제후유증 2세 환자는 척추이분증이라든지 말초신경증이라든지 이런 부분이 해당이 되거든요. 그래서 다 고엽제 관련돼 있는 사람들한테 대해서는 아까 말씀드렸듯이 주차를 50% 감면을 해 준다하는 그런 말씀이 되겠습니다.
경선
김경선위원
아니, 감면은 해 주는 건 좋은데 1,883명에 대해서는 주차면을 이용할 수 없는 건가 그게 궁금해서 여쭤보는 거예요. (건설교통국장, 관계관과 검토 중)
영하
조영하건설교통국장
그분들은 전에 이 조례 바꾸기 전에 기 벌써 혜택을 주고 있는 그런 분들이고요. 이번에 아까 얘기한 고엽제후유증환자하고 고엽제후유증 2세 환자 이것이 더 추가되는 겁니다.
경선
김경선위원
혜택은 보는 거죠?
영하
조영하건설교통국장
네.
경선
김경선위원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금용
김금용위원장
김경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최석정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석정
최석정위원
지금 50대 그러니까 20대 이상 50대 미만의 경우에는 한 면을 설치를 하고 50대 이상인 경우에는 3% 설치를 하는데 이것은 지금 현재 장애인 전용 주차구획을 그런 식으로 지금 하고 있는 거죠?
영하
조영하건설교통국장
네.
석정
최석정위원
하고 있는 데에 그러니까 장애인 전용 주차장을 그렇게 설치하는 그 규칙에 따라서 시행하는 데에 장애인 플러스 고엽제후유증 2세 환자들도 여기에 주차를 할 수 있게끔 하는 그런 내용이죠?
영하
조영하건설교통국장
네.
석정
최석정위원
그렇다고 그러면 장애인 전용 주차장에 할당되는 면적은 인천시 장애인 숫자를 감안을 해서 이 정도 하면 혜택이 주어지겠다 해 가지고 50대 이상 3% 그리고 20대 이상 50대 미만 한 면 이런 걸 만들었단 말이에요.
영하
조영하건설교통국장
네.
석정
최석정위원
그러면 상대적으로 장애인들이 그러니까 고엽제 2세 환자들도 이 주차공간에 주차를 한다고 하면 그러면 상대적으로 장애인들이 사용할 수 있는 공간이 그만큼 부족해지는 것 아닌가요?
영하
조영하건설교통국장
그렇지는 않은 것 같습니다. 지금 제가 말씀드릴 수 있는 게 장애자용 주차장을 확보하는 규정은 또 별도로 있습니다, 별도로. 별도로 건축 인ㆍ허가할 때 규모라든지 이런 것에 따라서 전체 주차대수에 장애자용 주차대수를 얼마 정도 확보를 해야 된다 하는 그런 얘기를 하는 거고요. 저희가 얘기하는 것은 거기 중에서 장애자용 사안에 대해서 주차료를, 저희는 주차료를 지금 50%를 감면해 주는 것 때문에 이 조례를 지금 개정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석정
최석정위원
그러니까 고엽제후유증 2세 환자들에 한해서 이분들은…….
영하
조영하건설교통국장
더 추가로.
석정
최석정위원
그러니까 장애인 전용 주차장에는 주차를 할 수 없는 거죠?
영하
조영하건설교통국장
아니죠. 하는데 요금을 저희가 감면을 해 주는 거죠.
석정
최석정위원
그러니까 요금 감면도 해 주고 장애인 전용 주차장에 주차도 할 수 있고?
영하
조영하건설교통국장
그렇죠.
석정
최석정위원
그렇다고 그러면 장애인 숫자를 감안을 해서 주차공간을 확보를 해 놓은 것인데 여기에 고엽제 2세 환자까지 주차를 하게 되면 상대적으로 그 이용자가 늘어나면서 주차공간은 적어지는 것 아니냐는 그런 질문입니다.
영하
조영하건설교통국장
그렇지는 않을 겁니다. 이것은 제가 그렇게까지 비교는 안 해 봤는데요. 인ㆍ허가와 관련돼서 장애자용 주차장을 확보할 수 있는 면수 이것하고 지금 여기서 얘기하는 50대 이상인 경우에는 3% 이상으로 한다하는 그 내용하고는 정확하게 저희가 그걸 한번 확인은 안 해 봤는데요. 그 이상으로 아마 확보된 걸로 이렇게 알고 있습니다.
석정
최석정위원
고엽제후유증은 사실 월남전에 참전을 했다 고엽제 독성의 피해를 받은 그런 국가보훈자들인데 그런데 그 2세에 있어서는 당사자들은 그러니까 고엽제 피해를 받은 사람 중에서도 피해가 나타난 사람이 있고 나타나지 않은 그런 사람들이 있단 말이에요. 1세에서도 그렇단 말이에요. 그런데 그게 2세로 가면 더더욱 분별할 수 있는 그런 기준이 좀 상당히 희박할 것이라는 그런 생각이 드는데 기준을 2세라고 그러면 신체가 전혀, 신체장애 전혀 이상이 나타나지 않은 사람들도 많이 있는 걸로 아는데 그러면 이 사람들도 다 포함이 되는 건가요?
영하
조영하건설교통국장
그렇지는 않습니다. 지금 국가보훈기본법에서 고엽제후유증 2세 환자에 대해서 병명을 적어놓은, 나열해 왔습니다. 그래서 척추이분증이라든지 말초신경병이라든지 하지마비척추병이라든지 이렇게 돼 있기 때문에 아마 이 범위 내에서 인정을 받게 되면 그 부분에 대해서 저희도 그런 분들한테는 주차요금 50%를 감면해 주겠다 하는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석정
최석정위원
제척시키는 기본안이 이렇게 만들어져 있고 그 안에 해당이 되는 사람만 기회를 제공해 주는 거네요?
영하
조영하건설교통국장
네.
석정
최석정위원
그리고 정확하게 제가 좀 이해가 되지는 않았는데 장애인주차구역 안에 고엽제 환자도 주차를 할 수 있다 지금 정해져 있는데 그러니까 따로 이렇게 만드는 것은 아니잖아요?
영하
조영하건설교통국장
네, 그렇습니다.
석정
최석정위원
있는 그걸 장애인주차구역을 그대로 이용을 하는데 결국은 그 이용하는 숫자가 기존 있는 장애인 숫자와 고엽제 환자가 늘어난다고 그러면 그 숫자는 더 늘어나는 것으로 판단이 되는데 거기에 대해서는…….
영하
조영하건설교통국장
그것은 제가 한번 별도 검토를 해서요. 한번 위원님한테 드리겠습니다.
석정
최석정위원
알겠습니다.
금용
김금용위원장
최석정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신은호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은호
신은호위원
개정된 주요내용이 고엽제후유증 2세 환자 그 다음에 주차장 50% 감면 그 내용하고요. 그 다음에 주차장법 시행규칙 개정에 따른 후속 조치에 조례 개정을 하는 거죠?
영하
조영하건설교통국장
네.
은호
신은호위원
지금 기존에 노상주차장에 20대 이하에는 장애인 주차장 전용구획이 없나요?
영하
조영하건설교통국장
50대 이상에서요?
은호
신은호위원
아니, 20대 이하.
영하
조영하건설교통국장
없었습니다.
은호
신은호위원
이것은 있어야 될 걸로 본 위원은 판단이 됩니다. 왜냐하면 노상주차장에 주차면을 그리는 게 시장이나 구청장입니다. 맞죠?
영하
조영하건설교통국장
네.
은호
신은호위원
다른 사람은 국가시설물이기 때문에 그을 수 없잖아요?
영하
조영하건설교통국장
네.
은호
신은호위원
그런데 노상주차장 20면 이하라고 해서 장애인주차장 설치를 하지 않으면 일반차량이 가장 손쉽게 점령할 수 있는 데가 노상주차장입니다. 왜냐면 인근에 볼 일을 보러 가면 제일 편리한 곳이 노상주차장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데 장애인들이 뭔 일을 보러 와 가지고 노상주차장에 장애인 전용 주차구획이 한 면도 없으면 결국은 도로에서 이동하고 휠체어를 내리든가 뭐 장애인시설물을 이용해야 되잖아요?
영하
조영하건설교통국장
네.
은호
신은호위원
그렇다고 보면 법의 취지하고 있는 목적하고 상당히 상반되는 것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영하
조영하건설교통국장
그 부분에 대해서도 저도 위원님 생각하고 같은 생각을 하는데요. 지금 현재 노상주차장에 대한 주차장법 시행규칙에 그렇게 정해져 있거든요. 20대 이상 50대 미만인 경우에는 한 면으로 하고 50대를 초과하는 경우에는 주차대수를 2%에서 4% 범위 내에서 정하도록 이렇게 돼 있어요. 그래서 저희는 지금 3%로 정했습니다.
은호
신은호위원
내용은 제가 알고 있는데 그러면 지금 주차장법 시행규칙에 20면 이하에 장애인주차장을 설치하지 말아라는 규정이 없잖아요?
영하
조영하건설교통국장
네, 그렇게 명문화돼 있지는 않은데요. 그래서 그 부분도 규정에, 시행규칙에는 이렇게 돼 있지만 더 추가로 설치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문제점은 없다라고 저는 판단하고 있거든요.
은호
신은호위원
노상에 주차면에 장애인주차장, 장애인들이 그 시설물 근처의 병원을 이용하거나 아니면 개인 볼일을 보러 오거나 시설물 이용하거나 이랬을 때 노상주차장에 주차장이 없으면 결국은 비장애인들이 전부 노면주차장을 다 이용을 하는데 그분들은 결국은 위험을 안고 노상에서 하차를 하거나 보조해 주는 분들이 이를테면 휠체어를 차에서 내려서 이동시켜줘야 되잖아요.
영하
조영하건설교통국장
네.
은호
신은호위원
그렇다고 본다면 설치하는 게 맞다. 하지만 시행규칙이 없는데 설치하는 것은 문제가 되지 않잖아요?
영하
조영하건설교통국장
네.
은호
신은호위원
이것 검토를 좀 하세요.
영하
조영하건설교통국장
네, 알겠습니다.
은호
신은호위원
그 다음에 20대 이상 50대 미만인 경우에는 한 면으로 했잖아요?
영하
조영하건설교통국장
네.
은호
신은호위원
그 다음에 50대 이상은 또 3%로 했는데 2항에 보면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 설치하는 노외주차장에는 4%로 해서 이것 다른 이유가 뭐예요?
영하
조영하건설교통국장
그것은 지금 여기노상주차장인 경우에는 범위 내에서 정하도록 돼 있고요.
은호
신은호위원
노외주차장은 그냥 3% 이상으로 하는 거고요?
영하
조영하건설교통국장
네.
은호
신은호위원
노외주차장은 4%고 50대 이상 노상주차장에는 3% 이상은 뭐예요, 이것은?
영하
조영하건설교통국장
노외주차창은 말 그대로 노상에서 떨어져 있는 주차전용 주차장을 얘기하는 건데요. 거기는…….
은호
신은호위원
거기는 3%로 하고?
영하
조영하건설교통국장
네, 그렇게 정해져 있다는 말씀드리겠습니다.
은호
신은호위원
헷갈리네, 이게요. 그러면 이를테면 복개천 공영주차장이나 이런 데는 4%로 하고?
영하
조영하건설교통국장
거기는 노외주차장이 되겠습니다.
은호
신은호위원
그 다음에 위에 가, 나가 돼 있잖아요. 나에 주차대수 규모가 50대 이상인 경우 주차대수의 3% 이상 이것은 뭘 어떤 주차장에…….
영하
조영하건설교통국장
지금 위원님, 노외도 2%에서 4% 범위 내에서 정하도록 이렇게 돼 있는데요. 노외는 왜 그냥 4%로 놔뒀냐면 주차장들이 노외주차장은 노상보다는 굉장히 블록 자체가 크고 규모가 많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렇게 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은호
신은호위원
아니, 그러니까 노상주차장에 다음 각호에 장애인 전용 주차장을 설치하여야 한다 했는데 가번하고 나번이 있는데 나번은 노상주차장이 50대 이상인 경우에는 3%로 한다고 그 말이냐고요?
영하
조영하건설교통국장
네, 나번은 주차대수 50대 이상인 경우 이것은 노상주차장인 경우에는요. 아까 그것은 말씀드렸던 사안인데요. 그래서 2%에서 4% 범위 내에서 정한다는 것이 나번이고요, 노상주차장에 대해서.
은호
신은호위원
아니, 즉 노상 그러니까 노상주차장이 2%에서 4%라고요?
영하
조영하건설교통국장
네.
은호
신은호위원
아니, 그런데 여기 나항에는 3% 이상 이렇게 표기가 돼 있어서 이걸 물어보는 거예요. 2%부터 4%라고 표기가 안 됐잖아요? 50대 미만인 경우에는 한 면 이상을 하시고 나번에 보면 주차대수 규모가 50대 이상인 경우 주차대수의 3% 이상이라고 표기돼 있잖아요.
영하
조영하건설교통국장
네.
은호
신은호위원
그런데 2%에서 4%라고 노상주차장이 표시돼 있는 데가 어디가 있어요? 없잖아요. 명확하게 규정을 하는 거라 그 말입니까?
영하
조영하건설교통국장
네.
은호
신은호위원
3%로…….
영하
조영하건설교통국장
네, 3% 이상이니까요.
은호
신은호위원
이것도 애매하게 보면 3%까지 포함이 되잖아요, 이상이면.
영하
조영하건설교통국장
네.
은호
신은호위원
결국 그러면 확대하는 게 아니고 줄인 거잖아요. 2%에서 4% 하다가 3% 이상 이렇게 하면 이해관계에 따라서 장애인 주차면수를 줄일 수 있는 거잖아요. 이를 테면 제가 설명을 할게요.
영하
조영하건설교통국장
네.
은호
신은호위원
노상주차장에 50면 이상 된 데가 있어요. 그런데 민간업자한테 위탁을 했어 기존에 4% 이상 설치돼 있는데 자기들이 3% 기준이라고만 설치하고 나머지 부분은 다 지워버리고 일반주차장으로 할 수 있다는 얘기 아니에요, 이게. 그러면 이게 확대된 게 아니라 줄어드는 거라고요.
영하
조영하건설교통국장
50대 이상에 대해서 지금……. (관계관을 향해) “지금 이것 4%로 돼 있나요?” 노외주차장인 경우에는 4%로 돼 있잖아요, 4%로. 4%로 돼 있으면…….
「네, 노외주차장…….」하는 이 있음
은호
신은호위원
노외주차장은 4%로 돼 있는데 지금 국장님 설명하실 때 노상주차장은 2%에서 4%로 돼 있다고 설명을 하셨으니까.
영하
조영하건설교통국장
네, 그래서 그렇습니다. 그것은, 맞습니다.
은호
신은호위원
왜 그것 2%에서 4%…….
영하
조영하건설교통국장
4%할 수도 있습니다.
은호
신은호위원
할 수 있게 돼 있는 것을 지금 50대 이상 노상주차장에 3% 이상만 하게끔 지원하는 것 아니냐고요.
영하
조영하건설교통국장
네, 맞습니다.
은호
신은호위원
그러니까 그럴 경우에 기존에 4%를 하게 돼 있는데 4%까지 하게 돼 있는데…….
영하
조영하건설교통국장
2에서 4까지 할 수 있도록 돼 있습니다.
은호
신은호위원
그러니까 2에서 4%할 수 있는데 시청이나 구청에서 운영을 하면 4%로 운영을 할 거예요, 장애인주차장을. 공공기관에서 운영하면 그렇게 하는 게 맞죠. 법률이 정한 최고주차장 면적을 할애해 줘야지. 그런데 이것이 민간한테 위탁됐을 경우에는 기존에 4% 설치된 게 3%로 제한을 하면 3%에 맞춰서 할 수 있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확대된 게 아니에요, 이것은요.
영하
조영하건설교통국장
아니, 기존 법령에 당초에는 20대 이상인 경우에는 한 면으로만 돼 있었지 않습니까? 한 면으로. 그런데 50대 이상이 됐을 경우에는 3% 를 하라고 그래서 2%에서 4%까지 할 수 있는 것을 3%로 하라고 그랬으니까 더 증가된 걸로 이렇게 보셔야죠.
은호
신은호위원
그러니까 지금 국장님 하신 말씀을 제가 이해를 못 하는 게 아니라 국장님이 설명하실 때 노상주차장 가, 나 항목은 새로 신설된 내용인데 노상주차장에 50대 이상은 2에서 4%까지 장애인주차장을 설치할 수 있다고 기존에 그렇게 돼 있다고 말씀하셨어요.
영하
조영하건설교통국장
네, 맞습니다.
은호
신은호위원
그런데 지금 50대 이상은 3%로 제한한 거니까 이것은 확대가 된 게 아니라 4%까지 설치할 수 있는 제한을 3%로 제한한 거라고 낮게 지금 책정한 거잖아요, 확대한 게 아니라.
영하
조영하건설교통국장
네, 알겠습니다. 맞습니다.
은호
신은호위원
그러니까 그 말씀을 제가 설명드리는데 다른 말씀을 하니까 이해가 잘 안 됐다는 게 아니라 결국 장애인 주차면은 확대한 게 아니에요, 이것은요. 노상주차장에는 결국 결과적으로 보면.
금용
김금용위원장
아니, 신은호 위원님 잠깐만. 국장님.
영하
조영하건설교통국장
네.
금용
김금용위원장
지금 2%에서부터 4%까지 설치를 할 수 있다라고 한 것 아닙니까?
영하
조영하건설교통국장
네.
금용
김금용위원장
그러면 2%도 설치할 수 있는 것 아니에요?
영하
조영하건설교통국장
네.
금용
김금용위원장
4%도 설치할 수도 있고 3%도 설치할 수도 있는 것 아닙니까?
영하
조영하건설교통국장
네.
금용
김금용위원장
그러면 지금 개정안에는 3% 이상으로 돼 있는 것 아니에요. 그러면 보편적으로 봤을 때 우리가 지금 노외주차장이 주차장 장애인 면수가 몇 %대로 돼 있어요, 지금 기존에.
영하
조영하건설교통국장
기존에는 개정하기 전에는 20대 이상인 경우에는 한 면으로만 돼 있었습니다, 한 면 이상으로.
금용
김금용위원장
그러니까 2% 내지 4%로 했을 때 2%를 기준으로 했었다면 올라간 것이고 4% 기준으로 하면 떨어진 것 아니에요. 그런데 현행은 2%에서 4%로 돼 있잖아요.
영하
조영하건설교통국장
네.
금용
김금용위원장
그리고 개정안은 3%로 돼 있는 거고 그렇잖아요?
영하
조영하건설교통국장
네.
금용
김금용위원장
그렇다고 하면 우리가 노외주차장을 설치를 할 때 4%로 기준으로 해서 했으면 이게 떨어진 것이고 2%로 기준으로 해서 하면 올라간 것 아니에요? 그렇게 설명을 하셔야지 때에 따라서는 2%도 적용을 했을 것이고 때에 따라서는 4%도 적용을 했을 것 아닙니까. 그러니까 그런 것을 자세히 설명을 해 주셔야 이해를 하시지.
은호
신은호위원
그러니까 다시…….
영하
조영하건설교통국장
그러니까요.
은호
신은호위원
아니, 다시 설명을 드리면…….
영하
조영하건설교통국장
아니, 그러니까요. 제가 설명을 드릴게요.
은호
신은호위원
아니, 잠깐만요. 이해가 되셨죠?
영하
조영하건설교통국장
네.
은호
신은호위원
이해가 되셨는데 시나 구청에서 운영하는 공영노상주차장은 기존대로 운영을 할 거예요, 4% 돼 있으면 4% 대로. 그런데 제가 염려하는 것은 민간한테 위탁했을 때 3%까지 내릴 수 있다라고 말씀드리는 거예요, 그것을. 기존에 노상주차장에 4%가 이를테면 공공기관에서 설치한 노상주차장에 4% 돼 있다면 민간한테 위탁을 하면 회전율을 높이기 위해서 3%로 다운해서 운영을 할 수 있다 그 말이에요. 그러니까 기존에 4% 설치돼 있는 것을 주차면을 줄일 수 있다 이렇게 설명하는 거예요. 그럴 가능성이 있는 거잖아요.
영하
조영하건설교통국장
그런데 종전에 개정하기 전에는…….
은호
신은호위원
아니, 다른 얘기하지 마시고.
영하
조영하건설교통국장
알겠습니다.
은호
신은호위원
가능성에 대한 답변만 그냥 하세요.
금용
김금용위원장
정리하십시오. 신은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혹시 신은호 위원님 뭐 토론이 필요합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은호
신은호위원
아, 필요 없습니다.
금용
김금용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이상으로 질의종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순서입니다만 인천광역시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사전에 충분한 협의와 토론을 거쳤으므로 토론은 생략하고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인천광역시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ㆍ인천광역시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5. 인천광역시 지방건설기술심의위원회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 제출)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1시 40분
다음은 의사일정 제5항 인천광역시 지방건설기술심의위원회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건설교통국장님께서는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하
조영하건설교통국장
건설교통국장 조영하입니다. 인천광역시 지방건설기술심의위원회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개정사유를 말씀드리면 동 개정조례안은 상위법령인 건설기술관리법이 건설기술진흥법으로 전부 개정되면서 바뀐 제명과 조문 등 변경내용을 변경하였고 우리 시 자치법규 일제 정비에서 지적된 사항 등 현행 조례의 불명확한 내용과 용어를 정비하였습니다.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현재 2년 임기의 지방건설기술심의위원 중 설계심의분과위원회 임기를 개정된 건설기술진흥법 시행령에 따라서 1년으로 변경했고 그리고 설계경제성검토분과위원회의 검토대상을 총공사비 10억 이상에서 30억 이상으로 건설공사를 조정하였고 시공 중 총공사비 또는 공종별 공사비를 10% 이상 조정하여 설계 변경하는 경우에도 설계경제성검토를 받도록 하였습니다. 그리고 우리 시 자치법규 일제 정비에서 상위법령인 건설기술진흥법 시행령과 다르게 규정하여 상위법령에 위배될 소지가 있다고 지적된 위원의 자격과 임명절차에 대하여는 건설기술진흥법 시행령 내용을 따르도록 명시하고 현행 조례의 내용을 별도의 항으로 보완하여 방안을 개선하였습니다. 그 밖의 개선을 요하는 용어 및 문구를 법제처에서 만든 알기 쉬운 법령 정비기준에 따라 정비하였으며 개정조례안에 대한 관계부서 의견조회 및 입법예고 결과 제출된 의견은 없습니다. 이상으로 인천광역시 지방건설기술심의위원회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금용
김금용위원장
건설교통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수석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수석전문위원께서는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헌기
임헌기수석전문위원
수석전문위원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제안이유와 주요내용은 서면으로 갈음하고 검토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개정조례안 제3조 위원의 임기 제1항 단서조항의 평가를 실시함에 있어서는 평가기준, 평가과정 및 평가결과에 대한 객관성과 신뢰성이 확보되어야 그 기본취지를 살릴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되는 바 집행부에서는 객관성 등을 어떻게 확보하여 평가를 실시할 것인가에 대한 설명이 필요하고 안 제11조제3항 제1호 및 제5호 설계경제성 검토대상 개정과 관련하여 그 범위를 10억 이상에서 30억 이상으로 상향하고 공사비가 10% 이상 조정되는 경우를 신설하고자 하는 사유에 대한 구체적인 설명이 필요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ㆍ인천광역시 지방건설기술심의위원회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금용
김금용위원장
수석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및 답변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경선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경선
김경선위원
김경선 위원입니다. 국장님 이게 상위법이 바뀌어 갖고 전부 개정하는 거죠?
영하
조영하건설교통국장
네.
경선
김경선위원
그러면 지금 3조1항 단서조항 보통 우리가 위원장 여기 보면 부위원장 또 관계공무원은 임기가 2년인데 설계심의분과위원회 임기는 1년으로 하는 것으로 되어 있어요.
영하
조영하건설교통국장
네.
경선
김경선위원
그래서 기본 역량을 평가해 가지고 연임할 수 있는 걸로 되어 있는데 1년이면 보통 우리가 위원회의 위원들의 임기는 3년 내지 2년으로 이렇게 하는 게 보통인데 1년으로 하면 평가하는데 너무 기간이 짧지 않습니까?
영하
조영하건설교통국장
그래서 연임을 하도록 가능하도록 이렇게 열어 놓았습니다. 당초에 2년으로 돼 있던 것을 법령이 바뀌면서 1년으로 이제 바뀌었고요. 계속 연임이 가능하도록 이렇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경선
김경선위원
2년에 한번 평가하는 것하고 1년에 한 번씩 평가하면 담당공무원의 일이 많이 늘어나는 것 아닌가 해서 이렇게 말씀드리는 거예요.
영하
조영하건설교통국장
그렇지는 않습니다.
경선
김경선위원
그러면 1년이 적정하다?
영하
조영하건설교통국장
그건 법령에서 그렇게 임기이니까요. 위원의 임기를 얘기하는 거기 때문에…….
경선
김경선위원
위원의 임기니까 이것도 상위법에 1년으로 돼 있어요?
영하
조영하건설교통국장
네, 그렇습니다.
경선
김경선위원
아예 정해져 있어요?
영하
조영하건설교통국장
네.
경선
김경선위원
우리 인천시에서 정하는 것이 아니고 상위법으로 돼 있다?
영하
조영하건설교통국장
네.
경선
김경선위원
네,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금용
김금용위원장
김경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신은호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은호
신은호위원
당초에 건설기술관리법에서 건설기술진흥법으로 전부 개정됨에 따라서 이게 개정한 거죠?
영하
조영하건설교통국장
네.
은호
신은호위원
당초에 2년으로 돼 있다가 설계심의분과위원회의 구성에 관한 내용 중에 1년으로 지금 제한한 것은 본 위원이 판단하기에는 상당히 투명성을 확보하기 위한 것이고 거기에 연계된 심의과정에서 부조리를 차단하기 위한 어떤 방편의 일환으로 판단이 될 수도 있습니다.
영하
조영하건설교통국장
네.
은호
신은호위원
그래서 1년으로 임기를 제한했고 그 다음에 재임을 할 때도 단순히 그냥 위원회의 호선을 받아 갖고 그냥 동의를 구하는 것이 아니라 평가에 의해서 재임할 수 있도록 해 놨기 때문에 그런 법령에 준해서 만들었다고 지금 말씀하신 거잖아요.
영하
조영하건설교통국장
네.
은호
신은호위원
그런 면을 본다면 개정내용에 대한 취지가 충분히 현실화돼 있다고 저는 판단이 됩니다.
영하
조영하건설교통국장
네, 그렇습니다. 위원님이 지금 지적해 주신 대로 그런 사항 때문에 임기를 2년에서 1년으로 해서 투명성이라든지 그런 것을 더 확보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은호
신은호위원
평가하실 때 객관적으로 잘 이렇게 하셔서 문제가 발생하지 않도록 관리를 잘 하시고 조례도 운영하시기를 바랍니다.
영하
조영하건설교통국장
네, 알겠습니다.
금용
김금용위원장
신은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국장님, 개정조례안을 보게 되면 설계경제성 VE 검토 대상범위를 10억 이상에서 30억 이상으로 상향했는데 이에 대한 문제점이 없는가요?
영하
조영하건설교통국장
저희가 그간 10억 이상으로 운영을 하다 보니까 어떤 문제가 있냐면 10억에서 사실상 관급자재라든지 이런 재료비를 빼고 나면 실질적으로 어떤 기술이라든지 현장에서 발생될 수 있는 이런 것을 논의하는데는 굉장히 효율적이지가 못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타시ㆍ도 사례라든지 이런 걸로 봐서 그래도 한 30억 정도는 돼야 관급자재라든지 자재비 빼고 현장에서 적용될 수 있는 기술에 대한 대안이라든지 이런 것을 제시할 수 있다라고 이렇게 판단을 해서 저희가 10억에서 30억으로 조정을 했다라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금용
김금용위원장
그러니까 문제점이 없다 얘기죠?
영하
조영하건설교통국장
네.
금용
김금용위원장
네, 알겠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이상으로 질의종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순서입니다만 인천광역시 지방건설기술심의위원회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사전에 충분한 협의와 토론을 거쳤으므로 토론은 생략하고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인천광역시 지방건설기술심의위원회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ㆍ인천광역시 지방건설기술심의위원회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6. 인천광역시 부실공사 방지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 제출)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1시 51분
다음은 의사일정 제6항 인천광역시 부실공사 방지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건설교통국장께서는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하
조영하건설교통국장
건설교통국장 조영하입니다. 인천광역시 부실공사 방지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개정사유를 말씀드리면 동 조례 개정조례안은 상위법령인 건설기술관리법이 건설기술진흥법으로 전부 개정되면서 바뀐 법령 및 조문, 용어를 정비하고 다른 조례와 상충되는 조문과 알기 쉬운 법령 정비기준에 따라 문구를 정비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개정안의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안 제2조, 제8조, 제9조, 제11조에서는 상위법령인 건설기술진흥법의 전부 개정에 따른 법령 및 조문을 정비하였으며 안 제12조제2항에서는 부실시공 판정, 건설기술심의위원회의 구성에 관한 사안은 인천광역시 지방건설기술심의위원회의 운영에 관한 조례에 의한 소위원회 구성 운영 기준에 적용하고자 동 조례에 있는 구성기준 조항을 삭제하였습니다. 안 제2조에서는 감리원을 감독 권한대행 등 건설사업관리자로 용어를 바꾸고 안 제5조, 제12조, 제14조, 제15조, 별지 제1호 서식에서는 알기 쉬운 법령 정비기준 및 개인정보보호법에 따라 문구를 정비하였습니다. 실ㆍ국별 의견수렴 및 입법예고 절차를 말씀드리면 조례 개정에 대한 의견은 없었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금용
김금용위원장
건설교통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수석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수석전문위원께서는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헌기
임헌기수석전문위원
수석전문위원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제안이유와 주요내용은 서면으로 갈음하고 검토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상위법령이 개정됨에 따라 인용조문을 변경하고 부실시공 판정에 따른 건설기술심의 위원회 구성 기준 일원화, 알기 쉬운 법령기준 및 개인정보보호법에 따른 문구를 정비하는 내용 등의 조례 개정으로 이견은 없습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ㆍ인천광역시 부실공사 방지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금용
김금용위원장
수석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및 답변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은호
신은호위원
한 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금용
김금용위원장
신은호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은호
신은호위원
5조 내용 중에 보면 당초에 부실시공 방지교육 의무화 이렇게 되어 있거든요. 그런데 현행 개정안에는 부실시공 방지교육 이렇게 하고 의무교육에서 교육으로 그냥 전환했어요. 그게 의무화이면 반드시 해야 되는 사항이거든요. 그런데 부실시공 방지교육 이렇게 해 놓으면 해도 되고 안 해도 되는 건가요?
영하
조영하건설교통국장
그 문구를 넣지 않아도 의무적으로 하기 때문에 정해져 있는 사항이기 때문에 중복해서 들어갈 필요는 없다라고 판단해서 그것을 정비를 했습니다.
은호
신은호위원
그래서 그냥 그 문구를 정리해서 간편하게 한 거예요?
영하
조영하건설교통국장
네.
은호
신은호위원
내용의 밑에 교육을 매년 1회 이상 실시하여야 한다는 똑같죠?
영하
조영하건설교통국장
네.
은호
신은호위원
마치겠습니다.
금용
김금용위원장
신은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이상으로 질의종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순서입니다만 인천광역시 부실공사 방지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사전에 충분한 협의와 토론을 거쳤으므로 토론은 생략하고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인천광역시 부실공사 방지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ㆍ인천광역시 부실공사 방지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존경하는 위원 여러분, 금일 안건에 대한 심도 있는 질의와 토론을 하시느라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아울러 건설교통국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께서도 자료 준비와 질의에 답변하시느라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제225회 인천광역시의회 정례회건설교통위원회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2015년 7월 14일 제6차 본회의 개의 시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한 안건이 원안대로 의결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드립니다. 모두 수고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2시 01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