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경시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20회 대전광역시의회 제1차 정례회 제1차 행정자치위원회를 개회하겠습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지난 6월은 메르스 사태를 극복하기 위해 온 국민이 함께 노력한 결과 이제 큰 고비를 넘어 수습의 단계에 와있습니다. 그동안 메르스 사태 극복을 위해 노력해 주신 시민과 관계공무원 여러분께 감사와 격려의 말씀을 드립니다. 금번 제220회 제1차 정례회 기간 중 우리 위원회에서는 2015년도 하반기 주요업무보고를 청취하고 15건의 조례안과 1건의 동의안, 3건의 2014년도 결산 승인의 건을 심사한 후 주요시정현장을 방문할 예정입니다. 오늘은 시민안전실 소관 주요업무보고를 청취하고 1건의 조례안을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배부해드린 의사일정에 따라 회의를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1. 2015년도 하반기 주요업무보고 청취의 건 가. 시민안전실 소관

이번 7월 1일 자 인사발령에 따라서 시민안전실장으로 부임한 강철구입니다. 시민안전실은 7월 1일 조직개편에 따라서 재난안전정책관, 민생사법경찰과, 비상계획담당이 통합되어 신설되었습니다. 업무보고에 앞서 시민안전실 소관 간부공무원 인사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성기문 안전정책과장입니다. (안전정책과장 성기문 인사) 다음은 이정재 재난관리과장입니다. (재난관리과장 이정재 인사) 이어서 이혁제 비상대비과장입니다. (비상대비과장 이혁제 인사) 마지막으로 민생사법경찰과의 이미자 과장입니다. (민생사법경찰과장 이미자 인사) 존경하는 행정자치위원회 윤기식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평소 시민안전 업무에 깊은 관심과 성원에 감사드리며 주요업무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일반현황과 총괄, 주요업무 추진 그리고 당면·현안사항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주요업무보고를 마치면서 시민안전실 전 직원은 시정의 최우선 목표인 시민안전 행복도시 실현을 위하여 안전파수꾼으로서의 사명감으로 선제적 예방점검과 재난 대응관리체계 강화 등 업무추진에 최선을 다할 것을 약속드립니다.

시민안전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업무보고에 대한 질의 답변을 실시토록 하겠습니다. 시민안전실장께서는 위원님들의 질의에 대하여 간단명료하게 답변하여 주시기 바라며 보충답변이 필요한 사항에 대해서는 위원장의 허락을 받고 해당 부서장께서 발언대로 나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질의나 다른 의견이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선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선희 위원입니다. 실장님 업무보고 잘 들었습니다. 요즘 사회의 가장 큰 화두이지요. 안전을 책임지고 있는 우리 관계공무원 여러분들 노고에 치하를 드리면서 몇 가지 질의를 하겠습니다. 올해는 엘니뇨 현상이 나타날 것으로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이에 따른 폭염, 집중호우 이런 것들이 예상이 되는데 철저한 대비책이 필요하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38쪽, 39쪽에서 실장님 설명을 잘 들었지만 그래도 어떻게 대비하고 있는지 엘니뇨 현상에 대한, 또 마련된 대책이 있다면 어떤 것인지 간략한 설명 좀 다시 한 번 부탁을 드립니다.

최선희 위원님 질의에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지금 걱정하신 그런 부분들을 대비해서 그동안 시민안전 종합대책 계획을 마련해서 추진을 하고 있고요. 특히 52개 과제 중에서 현재 9개, 과제 23개에 대해서 여름철 시민안전대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동안 여러 가지 점검 등을 통해서 미비사항을 보완을 하고 있는 그런 사항이고요. 폭염에 대해서도 현재 750여 개소의 폭염대피소를 마련을 해서 그런 것들을 통해서 대피장소를 마련하고 또한 많은 1일 안전도우미 등을 활용해서 폭염주의보나 폭염경보가 발령될 때, 독거노인들 대상으로 방문하는 도우미들이 있습니다. 그런 분들이라든지 아니면 공무원, 통·반장 이런 분들을 통해서 폭염주의보나 폭염경보가 내릴 때에는 그분들이 대피할 수 있도록 현재 안내를 하고 있고요. 또한 그분들의 건강상태도 체크할 수 있는 그런 시스템을 현재 갖추고 있습니다.

폭염대피소라는 것은 거의 어르신들 사용할 수 있는, 설명자료처럼?

예, 대개 그렇습니다.

그런 거지요, 설명 잘 들었습니다. 32쪽 한번 보겠습니다. 두 번째, 안전의식 제고 및 재난안전사고 예방이 있습니다. 동그라미 네 번째에 어린이 안전확보를 위한 어린이놀이시설 설치검사 및 안전점검 실시 부분입니다. 지난 1월 「어린이놀이시설 안전관리법」이 시행되면서 강화된 안전기준에 맞춰서 적합검사를 한 것으로 본 위원은 알고 있습니다. 어떤 결과가 나왔는지 간략한 설명을 좀 부탁드립니다.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총 어린이놀이시설은 설치가 된 이후 2년부터 정기검사를 받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저희들이 6월 23일까지 현재 추진한 결과는 1,555개소, 공공이 329개소, 민간이 1,260개소입니다. 그래서 정기시설 검사를 한 바 있습니다. 그런데 현재의 공공시설 같은 경우에 2개소 또 민간시설 같은 경우에 19개소를 현재 점검을 하지 못했고요. 나머지 1,534개소 98.6%에 대해서는 현재 점검을 마친 상태입니다. 다른 지적사항은 없던 사항이고요. 다만 검사가 되지 않은 공공시설의 2개소와 민간시설의 19개소에 대해서는 현재 검사하지 못하는 이유가 주택가의 재개발지역 같은 것들이 포함돼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는 사용금지 조치를 취하고 있는 사항입니다.

설명 잘 들었습니다. 이용금지 조치 이루어진 게 한 40여 개소로 본 위원은 알고 있는데, 맞나요?

현재 21개소입니다.

21개소인가요?

예.

검사를 받지 않은 곳이 2개소라고 지금 실장님이 설명을 하셨습니다. 6개소는 아예 검사를 받지 않고 폐쇄조치로 특별히 어린아이들을 둔 학부모들, 주민들의 불만이 크다고 알고 있는데 맞지 않나요?

6개소에 대해서는?

예, 6개소가 아예 검사를 받지 않아서 폐쇄조치가 되고 있는 것으로 본 위원은 그렇게 파악을 하고 있습니다.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현재 6개소가 서구 탄방 주공아파트에 2개소, 법동 주공아파트, 대덕구에 4개소, 6개소가 있습니다.

맞지요?

예, 다만 여기에는 현재 재건축사업을 추진하고 있기 때문에 그래서 저희들이 검사를 하지 않았고요. 그래서 현재 폐쇄조치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예, 맞습니다. 지금 여기 아예 검사를 받지 않은 곳과 이용금지 조치가 되어 있는 곳이 40여 개소, 그 답변은 안 하셨거든요, 본 위원이 알고 있는데 맞나요?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현재 저희들이 파악하고 있는 것은 아까 답변드린 대로 공공시설의 2개소하고 민간시설의 19개소, 21개소로 알고 있습니다. 다만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40개소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별도로 파악해서 보고드렸으면 합니다.

5월 17일 자 언론을 좀 참고를 하시면 될 것 같고요.

예.

그러면 여기 아예 검사를 받지 않아서 폐쇄조치된 곳과 이용금지 조치가 되어 있는 40여 개소, 본 위원이 알고 있는, 이런 것에 대한 어떤 대책 혹시 실장님 가지고 계신가요?

현재로써는 지금 검사되지 않은 것들을 말씀드리면 아까 주택 재개발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묶여있기 때문에 그런 것과 연동해서 앞으로 조치를 해야 될 것으로 판단이 됩니다. 그래서 상황은 거기 상황에 맞춰서 앞으로 추진해 나갈 것으로 보입니다.

그 상황에 맞춰서 추진해 나갈 그 예정을, 위원장님, 보고서로 대체를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지금 우리 최선희 위원님께서 요청하신 보고서 언제까지 본 위원회에 제출할 수 있겠습니까?

금일 중으로 제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최선희 위원님 괜찮겠습니까?

예.

금일 중으로 본 위원회에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34쪽 한번 보시겠습니다. 1번에 생활민방위로 시민안전 확보 쪽에 동그라미 네 번째입니다. 민방위시설장비 운영·관리실태 점검으로 비상대피시설 등 1,371개소를 점검하셨네요?

예.

여기 결과에 대한 간단한 간략한 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현재 민방위 대피시설은, 대피시설이 저희들이 가지고 있는 것이 1,168개소가 되고요, 또 급수시설이 203개소입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확보목표 대비대피시설은 295% 정도가 되겠고요. 급수시설은 현재 119% 확보를 하고 있는 사항입니다. 점검 결과 비상급수시설 같은 경우에 18개소가 부적합 조치가 됐습니다. 그래서 현재는 생활용수로 활용을 하고 있는 그런 사항이고요. 그런 데 대해서는 현재 수질개선사업을 추진을 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비상대피 시설에 대해서는 1차 점검한 결과 다른 사항은 나오지 않고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 활용을 하면서 앞으로 지속적으로 점검을 하면서 유사시에 대피가 가능하도록 이렇게 추진하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예, 유사시에 대피 가능하도록 추진을 하겠다는 말씀을 하셨습니다. 안전이 화두라는 이야기를 서두에 본 위원이 드렸습니다. 일부 비상대피소가 표지가 아예 없는 경우가 상당히 많은 것으로 본 위원은 그렇게 파악을 지금 하고 있습니다. 혹시 몇 개소나 되는지 우리 실장님, 아예 표지가 없는 경우.

현재 표지판은 저희들이 다 붙어 있는 것으로 파악하고 있고요, 다만 유도표지판이 일부 같은 경우에 미비돼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런 것들은 저희들이 추진해서 앞으로 유도표지판이 붙여지도록 노력하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아예 표지판이 없는 곳이 많지 않은 것으로 실장님이 알고 계시다는 말씀이시지요?

예.

한번 점검해보시고요, 상당히 많은 경우로 본 위원은 그렇게 파악을 하고 있습니다. 비상대피소는 항상 개방상태로 되어 있는 것 맞지요, 실장님?

예, 맞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잠겨 있거나 쓰레기가 쌓이는 등 비치용품, 비상대피소에 비치용품들이 제대로 갖춰지지 않은 곳이 상당히 많다고 그렇게 본 위원은 파악하고 있는데 현재 상황을 우리 실장님 파악하고 계시는지요?

죄송합니다. 아직은 제가 온 지가 며칠 되지 않아서 솔직히 말씀드리면 현장을 가보지 못했습니다. 앞으로 업무보고가 끝나고 나면 현장을 점검하면서 그런 부분들을 익히고 문제가 되는 것은 조치하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비상대피소에 대해서 본 위원은 말씀드린 대로 표지가 아예 없는 경우, 이런 경우도 다시 한 번 점검을 해주시고요. 정확한 파악과 또 보완으로 비상시에 제 기능을 다할 수 있도록 그리고 올해 하반기만큼은 대전시민들이 좀 행복한 생활을 할 수 있도록 관심을 가져 주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예.

35쪽, 세 번째 ‘범죄예방 및 시민보호활동 지원 확대’가 있습니다. 첫 번째, 범죄사각지대 해소를 위해서 CCTV 설치를 이번에도 150대 신규 설치를 하시네요?

예.

현재 유시티통합센터 등 많은 CCTV가 설치돼 있는데 이와 함께 연계해서 활용하고 있나요?

맞습니다. 지금 현재 우리 시에는 3,574개소에 CCTV가 설치되어 있고요, 앞으로도 아직도 CCTV가 필요한 곳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2017년까지 600대를 설치한다는 계획을 갖고 작년에 일부 설치를 했고요, 올해도 150대를 설치해서 기존의 시스템과 연계시켜서 방범활동에 최선을 다할 계획입니다.

잘 알겠습니다. 설명 중에 실장님께서 자율방범대, 그 밑에 줄입니다. 바로 35쪽의, 자율방범대에 지원을 적극 지원을 하시겠다고 업무보고를 좀 전에 하셨습니다. 자율방범대 환경개선 및 우수 자율방범대 표창 그 지원에서 그렇게 말씀하셨는데, 자율방범대는 우범지대 순찰하고, 범죄예방, 안전사고로부터 지역주민을 보호하고 있다고 본 위원은 생각하고 있습니다. 현재 대전시의 자율방범대 구성현황 좀 알고 싶습니다.

현재 자율방범대가 많은 역할을 해주고 있고요, 사실 시민 자율적이라는 데 큰 의미를 둘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 우리 시에는 147개의 자율방범대와 2,824명이 현재 자율방범대원으로 구성돼 있습니다.

예, 2,000여 명의 자율방범대가 있다는 말씀이시지요?

예, 2,824명입니다.

3,000여 명 가깝네요?

예, 3,000명 가까이 됩니다.

현재 자율방범대 초소 또 근무복, 방범복, 방범조끼 이런 것들이 좀 부족해서 애로사항이 있는 것으로 본 위원은 파악을 하고 있습니다. 혹시 구체적으로 이 부분에 대해서 알고 계시는지?

아마 지금 현재의 방범초소 같은 경우도 거의 컨테이너 형식을 많이 갖추고 있는 상황이고요. 현재 저희들이 예산지원을 좀 하고 있기는 하지만 아직은 부족한 부분이 많이 있다고 들었습니다. 그래서 우리 시 같은 경우가 1년에 한 1억 7,000만 원 정도를 지원해서 초소개선이라든지 방범장비, 근무복 이런 것들을 현재 하고 있고요. 또 10개 대 정도는 각 구에 2개 대씩 해서 모범방범대라고 육성해서 매년 예산의 일정 부분을 지원하면서 앞으로 모범적인 방범대로 육성할 계획을 갖고 있고요. 구에도 현재 2억 2,500만 원 정도의 예산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 같은 경우 운영비, 식대 등으로 많이 사용하고 있고요. 일부가 장비구입이나 연료비로 활용을 하고 있습니다. 다만, 현재도 많은 열악한 점이 있기 때문에 앞으로 예산 같은 것을 확보해서 자율방범대가 더 활성화되도록 노력하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설명 잘 들었습니다. 많은 예산이 지원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현재 조끼나 방범복 이런 것들이 부족해서 현장에서는 애로사항이 많이 있는 것으로 본 위원은 듣고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대책과 추진계획을 말씀해 주셨기 때문에 이상으로 마치겠습니다.

최선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경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혜련 위원입니다. 29쪽의 총괄표에 보면 ‘스마트 재난상황실(CCTV 3,600여 개 연계)’ 해서 영상지휘통신망을 구축한다고 했거든요. 이 내용에 대해서 설명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우선은 이렇게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현재 각 구청과 금강홍수통제소라든지 한국도로공사라든지 이렇게 4개 기관이 있습니다. 그래서 9개 기관에 여러 가지 가지고 있는 시스템을 네트워크 시켜서 연계시킨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또한 다중시설이라고 그래서 스마트폰을 현장에서 현장상황을 찍어가면서 그것을 가지고 1 대 다수, 만약에 예를 들어 시장님께서 각 기관 단체장들한테 지시를 할 경우에 현장상황을 스마트폰으로 영상을 보면서 이것을 현장에 빠른 시간에 전파하는데 효과가 있고요. 또한 그런 것들을 현장을 직접 다 보면서 현장을 느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처리가 분명할 수 있기 때문에 그런 시스템을 갖추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이 시스템이 갖춰지려면 언제 다 갖춰지나요?

우선은 지금 저희들이 부서통합은 끝난 상황입니다. 그래서 기관과 연계를 시키는 작업들이 남아 있고요, 시간이 그것은 다시 별도로 저희들이 끝나는 시간은 계산해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기관과 연결하는 시스템이 아직, 지금 진행 중이라고요?

예, 지금 현재 네트워크는 구성 중에 있습니다.

그러면 시장님하고 각 지자체 단체장님들하고 긴급한 의안이 생겼을 때는 스마트폰으로도 연결을 해서 처리를 하신다는 내용인가요?

그렇습니다. 현장이 발생한 데서 그것을 현장에서 찍고 동영상을 돌리고 있으면 그것을 가지고 전체가 다 보면서 토론을 하면서 현장에서 필요한 것들은 서로 할 일을 찾아가고 지시하고 그런 시스템입니다.

긴급한 상황이 발생했을 때는 현장에서 즉시 처리를 할 수 있으니까 굉장히 좋은 제도 같네요.

예, 그렇습니다.

그리고 최선희 위원님하고 김경시 위원님이 질의를 해주셨는데요, 자율방범대 환경개선, 초소개선이라고 하셨는데, 저희들이 지역을 다녀보면 대부분 초소가 컨테이너박스로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까지는 좋아요. 그 주변에 화장실이라든가 이런 시설들이 없기 때문에 그분들이 활동하고 와서 또 회의를 할 때 그런 애로점이 많다고 말씀을 많이 하십니다. 그래서 그런 문제점들을 좀 파악을 하셔서 화장실 같은 것도 좀 개선할 수 있는 상황이 되면 개선 좀 해주셨으면 해서 말씀드린 겁니다.

제가 아직 나가보지 못했습니다만 현장파악 등을 통해서 그런 것을 개선되도록 노력하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왜냐하면 자율방범대원들이 계시기 때문에 그나마 그 지역에 우범지역이라든가 탈선하는 청소년들이라든가 그래도 늪에 빠지지 않고 그분들이 계도를 해서 그나마 그런 해결을 그분들이 하시는 것 같으니까 그분들을 초소개선이라든가 환경개선에 좀 더 힘을 써주시기 바랍니다.

예, 노력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박혜련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경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혜련 위원입니다. 제6조를 보면 지원본부상황실하고 또 제7조에 종합상황실 이렇게 돼 있는데 관계가 어떻게 되는 건지 설명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박혜련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통합방위지원본부는 시장님이 의장으로 되어 있고요. 또 의원 중에서 부의장을 호선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의장 밑에 지원본부가 구성이 됩니다. 본부는 행정부시장을 본부장으로 해서 구성이 되는데 여기에는 7개 지원반이 있습니다. 지원본부상황실, 총괄지원반, 인력, 재정 이렇게 해서 7개 반이 관련 실·국장으로 구성이 돼서 운영을 합니다. 다만 지원본부 밑에 종합상황실로 구성을 할 때는 군이나 경이 같이 할 때 종합상황실이라는 명칭을 씁니다. 그래서 종합상황실 설치를 할 때는 지원본부 상황실이 하나가 있고요, 군·경합동상황실 이렇게 두 개로 나누어집니다. 그래서 지원본부상황실은 기획조정실장이 실장을 맡고요. 군·경합동상황실은 병종사태 때에는 경찰총장 책임 하에 현재 같은 경우에는 경찰청의 작전의경계장이 실장을 맡고요. 또 을종사태가 선포됐을 때는 32사단장 책임 하에 현재 지역관리를 맡고 있는 505여단의 작전과장이 실장을 맡아서 현재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이 내용을 보니까 그러면 본 위원 생각은 종합상황실은 상시적인 기구가 아니라 전시에 준하거나 주요훈련을 할 때 가동되는 기구 같은데 맞습니까?

예, 맞습니다. 통합방위태세를 선포한다든지 아니면 주요훈련을 할 때 아니면 경계태세 같은 것이 갖춰질 때 구성이 되는 조직입니다.

예, 잘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박혜련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 토론을 종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질의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대전광역시 통합방위협의회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시민안전실장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지금까지 심사과정에서 위원님들께서 말씀하신 사항에 대해서는 시정에 적극 반영하여 주시길 당부드립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오늘 상정된 안건을 모두 마쳤으므로 산회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