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종천 의원 발언

경제산업국장 이중환입니다. 존경하는 산업건설위원회 김종천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평소 시정발전과 투명하고 건전한 재정운용을 위하여 아낌없는 협조와 성원을 보내주시는 위원님 여러분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산업건설위원회 소관 2014년도 세입·세출결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일반회계 세출결산, 특별회계 세출결산, 기금결산 순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일반회계 세출결산내용입니다. 산업건설위원회 소관 2014년도 예산현액은 6,946억 6,000만 원으로 예산현액 대비 83.3%인 5,789억 2,536만 원을 집행하였고 다음연도 이월액은 1,045억 3,474만 원이며 집행잔액은 전체 예산액의 1.6%인 111억 9,990만 원으로 불용처리되었습니다. 일반회계 세출결산안을 국, 본부 순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경제산업국은 예산현액은 781억 1,715만 원으로 92.5%인 722억 3,035만 원을 집행하였으며 이월액은 42억 4,528만 원, 집행잔액은 전체 예산의 2.1%인 16억 4,152만 원으로 불용처리되었습니다. 예비비 지출은 7건에 1억 7,867만 원으로 1억 6,602만 원을 집행하였으며 집행잔액 1,285만 원입니다. 주요내역은 농작물 재해대책 1,182만 원, 대전세계양봉대회 출연금 7,161만 원 등이며 명시이월은 6건에 42억 2,350만 원으로 주요내역은 곤충생태지원관 건립 22억 4,000만 원, 노은농수산물도매시장 시설물유지관리 19억 8,350원입니다. 사고이월은 농산물유통 환경개선사업 연구용역비 1건에 2,178만 원이며 집행잔액은 16억 4,152만 원으로 주요내역은 기업유치 지원 6억 8,339만 원, 노은도매시장 시설물유지관리 공공운영비 1억 2,464만 원, 노은도매시장 시설물유지관리 시설비 1억 1,227만 원 등입니다. 과학문화산업본부입니다. 예산현액은 932억 2,270만 원으로 93.4%인 870억 4,343만 원을 집행하였으며 이월액은 59억 4,996만 원, 집행잔액은 전체 예산의 0.2%인 2억 2,931만 원으로 불용처리되었습니다. 명시이월은 3건에 36억 293만 원으로 주요내역은 화암네거리 입체화건설 30억 원, 엑스포재창조 사업지원 6억 293만 원이며 사고이월은 화암네거리 입체화건설 시설비 1건에 23억 4,703만 원입니다. 집행잔액은 2억 2,931만 원으로 주요내역은 신지역특화산업 지원 1,270만 원, 문화산업 운영지원 출연금 1억 6,015만 원 등입니다. 도시재생본부입니다. 예산현액은 1,432억 2,379만 원으로 79.5%인 1,138억 703만 원을 집행하였으며 이월액은 290억 5,955만 원, 집행잔액은 전체 예산의 0.2%인 3억 5,721만 원으로 불용처리되었습니다. 명시이월은 2건에 173억 2,673만 원으로 주요내역은 대전역세권 재정비 촉진 158억 2,673만 원, 상서·평촌 재정비 촉진 15억 원이며 사고이월은 6건에 117억 3,282만 원으로 전통과 문화가 살아있는 골목재생사업 15억 9,900만 원, 원도심 활성화 공모사업 19억 7,900만 원, 주거환경개선사업 22억 1,100만 원 등입니다. 집행잔액은 3억 5,721만 원으로 주요내역은 사회적자본 확충 지원 민간위탁금 8,739만 원, 희망마을 조성 및 지역공동체 활성화 사업 2억 2,000만 원 등입니다. 교통건설국은 예산현액은 3,410억 7,619만 원으로 80.4%인 2,741억 5,944만 원을 집행하였으며 이월액은 598억 8,750만 원, 집행잔액은 전체 예산의 2.1%인 70억 2,925만 원으로 불용처리되었습니다. 명시이월은 30건에 532억 3,019만 원으로 주요내역은 대전∼오송 신교통 수단 건설 171억 7,031만 원, 계백로 우회도로 건설 86억 5,426만 원, 벌곡길 확장 74억 9,266만 원, 도로시설물 정비 47억 37만 원 등이며 사고이월은 8건에 66억 5,731만 원으로 계백로 우회도로 건설 18억 4,867만 원, 벌곡길 확장 46억 6,486만 원, 융합의다리(카이스트교) 건설 1억 642만 원 등입니다. 집행잔액은 70억 2,925만 원으로 주요내역은 시내버스 재정지원 12억 4,603만 원, 택시 재정지원 16억 5,247만 원, 도로시설물 정비 5억 5,300만 원 등입니다. 도시주택국은 예산현액은 220억 9,041만 원으로 70.6%인 156억 484만 원을 집행하였으며 이월액은 53억 5,597만 원, 집행잔액은 전체 예산의 5.1%인 11억 2,960만 원으로 불용처리되었습니다. 명시이월은 6건에 51억 6,602만 원으로 주요내역은 서남부권 개발 3억 6,150만 원, 유니버설디자인 문화도시 조성 43억 100만 원 등이며 사고이월은 2건에 1억 8,995만 원으로 지구단위계획관리 연구용역비 1억 5,191만 원, 서남부권 개발 3,804만 원입니다. 집행잔액은 11억 2,960만 원으로 주요내역은 유니버설디자인 문화도시 조성 9억 1,223만 원 등입니다. 농업기술센터는 예산현액은 55억 9,315만 원으로 92.3%인 51억 6,415만 원을 집행하였으며 집행잔액은 전체 예산의 7.7%인 4억 2,900만 원으로 불용처리되었으며 주요 집행잔액은 청사유지관리 5,015만 원, 인건비 2억 5,850만 원 등입니다. 건설관리본부는 예산현액은 113억 3,661만 원으로 96.3%인 109억 1,612만 원을 집행하였으며 이월액은 3,648만 원, 집행잔액은 전체 예산의 3.4%인 3억 8,401만 원으로 불용처리되었습니다. 명시이월은 도로환경정비 시설비 1건에 3,648만 원이며 집행잔액은 3억 8,401만 원으로 도로환경정비 재료비 6,487만 원, 도로보수용차량 및 건설기계장비 유지비 5,494만 원 등입니다. 다음은 특별회계 결산안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산업건설위원회 소관 특별회계는 주택사업 특별회계 등 10개의 특별회계가 있습니다. 먼저, 주택사업 특별회계는 예산현액 42억 5,600만 원으로 지출액은 40억 4,863만 원이며 집행잔액은 2억 737만 원이며 2015년도 순세계잉여금으로 이월되었습니다. 교통사업 특별회계는 예산현액 411억 7,412만 원으로 지출액은 257억 1,013만 원, 이월액은 142억 3,203만 원이며 집행잔액 12억 3,196만 원은 2015년도 순세계잉여금으로 이월되었습니다. 광역교통시설 특별회계는 예산현액 60억 2,500만 원으로 지출액은 2억 4,199만 원이며 집행잔액 57억 8,301만 원은 2015년도 순세계잉여금으로 이월되었습니다. 도시개발사업 특별회계는 예산현액 388억 7,800만 원으로 지출액은 236억 366만 원, 이월액은 5,563만 원이며 집행잔액 152억 1,871만 원은 2015년도 순세계잉여금으로 이월되었습니다. 산업단지조성사업 특별회계는 예산현액 543억 2,432만 원으로 지출액은 38억 1,955만 원이며 이월액은 276억 7,054만 원이며 집행잔액 228억 3,423만 원은 2015년도 순세계잉여금으로 이월되었습니다. 도시철도사업 특별회계는 예산현액 22억 3,000만 원으로 지출액은 1억 2,023만 원이며 집행잔액 21억 977만 원은 2015년도 순세계잉여금으로 이월되었습니다 학교용지부담금 특별회계는 예산현액 154억 1,300만 원으로 지출액은 129억 8,151만 원이고 집행잔액 24억 3,149만 원은 2015년도 순세계잉여금으로 이월되었습니다.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대지보상 특별회계는 예산현액 12억 2,200만 원으로 지출액은 1억 8,237만 원이고 집행잔액 10억 3,963만 원은 2015년 순세계잉여금으로 이월되었습니다. 기반시설 특별회계는 예산현액 3억 원으로 전액 미집행되어 2015년 순세계잉여금으로 이월되었습니다. 경부고속철도변 정비사업 특별회계는 예산현액 803억 3,765만 원으로 지출액은 173억 4,999만 원, 이월액은 559억 8,766만 원이며 집행잔액 7억 원은 2015년도 순세계잉여금으로 이월되었습니다. 끝으로 기금결산안 내용입니다. 산업건설위원회 소관 기금은 근로복지기금 등 총 5종으로 2013년도 말 486억 2,346만 원에서 2014년도에 32억 4,301만 원을 조성하고 12억 3,499만 원을 지출하여 2013년도 말보다 4.1%인 20억 802만 원이 증가한 506억 3,148만 원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산업건설위원회 소관 2014년도 세입·세출결산안에 대하여 개략적으로 보고드렸습니다. 사업별 세부적인 내용은 세입·세출결산안에 대한 심의과정에서 소관별로 자세히 보고드리겠습니다. 존경하는 산업건설위원회 김종천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심의과정에서 위원님들께서 지적해 주시는 사항은 앞으로 효율적인 예산 집행이 될 수 있도록 업무추진에 만전을 기할 것을 약속드리면서 산업건설위원회 소관 2014년도 세입·세출결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석전문위원 민수홍입니다. 2014회계연도 대전광역시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결산 및 예비비지출 승인의 건 등 2건에 대하여 일괄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2014회계연도 대전광역시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결산 및 예비비지출 승인의 건입니다. 본 안건 등은 2015년 6월 16일 시장으로부터 제출되어 2015년 6월 19일 우리 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결산현황은 유인물로 갈음보고드리고 19쪽 검토의견입니다. 다음은 2014회계연도 대전광역시 기금결산 승인의 건에 대하여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2014회계연도 기금운용 현황은 유인물로 갈음보고드리고 2쪽 검토의견입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7월 1일 자로 발령받은 신성호 도시주택국장입니다. (도시주택국장 신성호 인사) 이강혁 건설관리본부장입니다. (건설관리본부장 이강혁 인사)

전문학 위원입니다. 먼저 지난해 결산자료를 보면서, 토지정책과에서 귀속재산, 행정재산에 대해서 세입을 증가한 좋은 예가 있습니다. 국장님, 혹시 내용 알고 있으세요? LH로부터 28억 원의 세입을 더 증대했는데 이 부분은 충분히 격려받아야 될 것 같아서 자세한 사항 좀 한번 말씀해 주십시오. 작년 세수증대에 크게 기여한 것 같은데요.

이 부분은 제가 아직 정확하게 파악을 못 했습니다. 파악해서 별도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예, 경제산업국장님 농업유통과 예비비지출 중에 동물병원 개설이 나와 있지 않습니까?

예.

사용설명자료가 조금 결산첨부자료하고 다른 것 같은데 정확한 내역 설명 좀 해주십시오.

이게 그동안에 갑동에 있는 동물보호센터에서 동물 병을 진료도 하고 했었는데 동물병원 미신고를 하고 진료행위를 했다고 해서 그동안에 논쟁이 많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갑작스럽게 기존센터에 동물병원 설치가 상당히 어려운 점이 있어서 동물병원을 개설하는 예비비로 한 사항입니다.

그동안 그러면 저희가 미등록을 하고.

그동안에는 그렇게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이게 동물병원이 상당히 많이 생겼는데 자체적으로 수의사를 놓지 않고서 하는 문제가 있다고 해서 시간제 계약직으로 수의사를 둬서 진행하고 있습니다.

예, 그렇게 이해하겠습니다. 상임위 내역서 315쪽에 교통사업특별회계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국장님. 실제로 우리가 일반회계, 특별회계를 통틀어서 결손액이 여기가 유독 많은 것이 지금 8억 4천만 원 정도 나오지 않습니까?

예.

예, 그렇지요? 이유가 한 세 종류로 나오게 되는데, 사유가 무엇입니까? 특히 시효소멸이라고 나와 있는 부분이 있는데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위원님께서 말씀하시는 부분은 버스전용차로 과태료의 결손처분을 한 겁니다. 그래서 그동안에 죽 이어져 왔는데 2013년 그때를 기점으로 해서 일제 정리를 좀 해볼 필요가 있다, 시효소멸이라는 것이 압류자동차가 말소 후 5년이 경과되면 이거는 시효소멸로 할 수 있다는 규정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을 시효소멸로 했고 또 불납결손이라고 해서 무재산이라든가 행불자 이런 것은 한번 일제 정리할 필요가 있어서 그렇게 정리를 해서 총 8억 4천만 원 그렇게 결손이 된 겁니다.

무재산, 행방불명에 대해서는 이해를 하겠어요, 1억 2,800, 3억 2천. 그런데 시효소멸은 말씀하신 대로 압류가 해당 차에 들어갔다가 폐차말소 후에 5년이 경과되면 자동적으로 시효가 소멸이 되는 겁니까?

예, 압류자동차의 말소 이후, 차령초과 등 그리고 5년이 경과되면 시효소멸을 할 수 있다 그렇게.

이게 우리 세정과에서 수범사례로 의료보험과 연계를 해서 추가로 세수를 확보한 것은 알고 계시지요, 작년도에? 모범사례로 나와 있었는데, 이렇게 되면 이 자동차의 압류가 말소되면, 다 해소가 된다고 하면 다른 재산은 없는 건가요? 그것은 문제가 있지 않나요, 형평성에 비추어 볼 때? 아니면 다른 차량이라든지, 그냥 시효소멸이 되면 자동적으로 이 세금은 못 받는 건가요? 다른 방법은 강구할 게 없어요?

5년 동안 징수를 노력을 해서 했어야 되는데 그 부분은 좀 그렇게 못 한 부분은 있는데, 그래서 5년이 지났는데 또 자꾸 징수율은 저조하고 이런, 한번 정리를 해볼 필요가 있다는 그런 상황에 처해서 부득이하게 했다는 점을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본 위원이 지적하고자 하는 것이 그것입니다. 말소 후 5년 동안 집행부서에서 충분히 다른 재산을 파악하고 이 부분에 대해서 독촉을 하고 징수를 할 수 있었다고 판단이 됩니다. 물론 인력이 부족하면 그 부분에 대해서 인력을 더 확충하시고 노력을 하셨어야 됨에도 불구하고 4억이라는 돈이 결손처분이 되었습니다, 그렇지요? 이 부분은 좀 올해에는 잘 살펴주시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또 하나 본 위원이 궁금한 점에 대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보증채무 현재액을 보니까, 예전에 갑천고속화도로 알고 계시지요?

예.

거기에 아직도 현재액이 지금 한 1,270억 정도 저희가 보증이 되어 있어요, 알고 계시지요? 이것이 해소되는 것이 서류상으로는 내년 11월 7일인데 맞습니까? 보증기간이.

확인을 좀 해봐야 되겠습니다, 잠깐.

이 부분을 좀 정확히 확인하셔서 본 위원에게 서면으로 제출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검토보고 7쪽에 보면 이월집행 잔액이 특별히 농업기술센터가 7.7%가 예산 대비 이월이 되었는데 결산서 525쪽을 보니까, 결산서 525쪽 상단 보세요. 이월된 게 청사 유지관리, 일반운영비, 공공운영비 이런 부분에서 액수가 많이 나왔네요?

집행액의 7.7%가 불용처리된 것으로 나왔는데요, 집행잔액 주요내역이 청사유지 용역 준 부분에서 낙찰차액이라든지 인건비가, 이번에 여직원 두 사람이 휴직을 했습니다. 그래서 인건비가 남은 금액이 2억 5,850만 원이 되겠습니다.

평균치가 한 2.1% 되는데 여기는 7.7%인데 결산서 내용을 보니까 운영비 이런 데서 상당한 불용액이 나왔거든요. 처음에 예산 세울 때 문제가 있는 것 아닌가요?

인건비 부분이 주요인을 차지하고 있는데 인건비는 여직원 무기계약직도 휴직을 했고 여직원 한 사람이 계속해서 휴직했기 때문에 인건비에서 남은 사항이 되겠습니다. 내년부터는 예산을 잘 세워서 이런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청사 유지관리비가 5천만 원, 일반운영비가 5천만 원, 공공운영비가 4,900만 원 이 부분이 문제가 있는 것 같은데요.

예, 예산을 잘 해서 다음부터는 이런 일이 없도록 예산을 잘 편성하도록 하겠습니다.

균형 있는 예산을 세워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동섭 위원입니다. 각종 위원회가 각 소관 부처별로 있지요. 먼저 이중환 국장님 대표로 답변해 주십시오. 많이 있지요?

예,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각종 위원회가 유명무실한 위원회가 많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이름만 있고 그때그때 필요에 따라서 설치하고 위촉해놓고 제대로 활용하지 않는 위원회가 있다고 판단됩니다. 저도 전반적으로 보다 보니까 이것은 어느 한 실·국의 문제가 아니고 우리 소관 상임위 전체 실·국의 문제라고 생각되고요, 나아가서는 대전시 전체의 문제라고 생각됩니다. 또 그것에 따라 그때그때 형식적인 조직구성과 예산을 편성해서 나중에는 그게 한번 그냥 발대식이나 위촉식 하고 실효성 있게 유지, 관리 또는 운영이 안 되는 경향이 있습니다. 그래서 어느 위원회가 자문위원회, 어느 추진위원회 그것을 떠나서 취지에 맞게 설립목적 또는 위촉한 조직방향에 맞게끔 유지, 관리하고 운영해야 하는데 상당히 유감스럽습니다만 우리 대전시 특히, 소관 상임위에 있는 실·국에서 그런 운영들이 미흡하다고 생각됩니다. 하나의 예를 들면 본 위원도 소속되어 있는데 유통업상생발전협의회인가요, 그것 한 번 했지요?

예.

본 위원이 그 당시 처음에 말씀드렸습니다. 이것은 분기별이나 수시로 하셔야 된다, 왜냐하면 시시각각 변하는 시장상황이나 전반적인 경제의 방향틀에서 볼 때는 해야 된다, 더군다나 유성복합터미널이나 사이언스콤플렉스, 근래 행정행위가 중지된 용산동 가칭 현대아웃렛 상황처럼 그렇게 수시로 시시각각 변하는 산업구조나 경제활동의 방향측면에서 볼 때 그런 위원회를 설치해놓고 그런 자문기구를 설치해놓고 운영 자체도 안 된다는 것은 매우 형식적이고 매우 그 당시의 면피용이지 않느냐 그런 생각이 듭니다.

김동섭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지금 각 부서별로 각종 위원회가 있는데 일부 위원회는 미개최된 위원회도 있고 1회나 2회 정도 개최해서 실효성이 없지 않느냐 말씀을 해주셨는데 시 전체적으로는 기획조정실에서 위원회 운영상황에 대한 존폐 문제를 1년에 한두 번 정도는 점검해서 정리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지적해주신 유통업상생발전협의회 문제는 금년에 한 번 개최했는데 조만간 한 번 더 개최하려고 합니다. 왜냐하면 메르스사태로 경제상황이 상당히 안 좋습니다. 대형유통업체와 전통시장 간의 상생협력 문제도 추가적으로 논의해야 하고요, 지적해주신 대로 대형점포가 입주하게 되는 것에 대해서도 대비책을 강구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대로 조만간 바로 개최해서 논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첨언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또한 소비자정책심의위원회와 소비자정책자문위원회도 있었지요. 그것도 마찬가지로 안 했던 것 같고요, 앞으로 조직한, 위촉한 목적에 맞게끔 잘 활용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두 번째, 이것도 포괄적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신규사업을 할 때 해당 상임위 동료위원님들한테 다 설명하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본 위원이 볼 때는 너무 급조된 사업계획을 가져오신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1년 정도 했습니다. 죽 설명도 잘 들었고요, 그 이후의 예산심의과정, 사업계획심의과정, 조례심의과정에서 실·국에서 해당 실무공직자들께서 잘 하셨다고는 생각됩니다만 조금 더 생각을 폭넓게 하고 좀 더 멀리 보고 한다고 하면 정말 좋은 시책이나 좋은 프로젝트가 나올 것 같은데 너무 앞만, 국장님은 시장의 의중에 따라서 또 과장님은 국장이나 본부장의 의중에 따라서, 계장님은 본부장님이나 과장님의 의중에 따라서, 담당 주무관께서는 과장님 계장님 국장님의 의중에 따라서 이리 휘둘리고 저리 휘둘리다 보니까 너무 급조된 시정현안에 대한 계획서, 기안서, 신규사업계획이 나오는 것 같습니다. 매우 개탄스럽습니다. 앞으로 차기연도의 사업계획이나 시정방향의 프로젝트를 시행함에 있어서는 더 디테일하게 더 멀리 보고 타 부서와의 연관성을 꼭 고려해서 협업하고 융복합할 수 있는 그런 사업계획서를 가져오시기 바랍니다.

지적하신 대로 여러 가지 미흡한 점이 있는 것으로 말씀을 해주시는데, 저희들이 신규사업을 할 때는 각 부서별로 관계 전문가나 이런 분들을 모셔놓고 정책토론회도 하고 위원님들이 수시로 개최하는 정책토론회에서 나오는 사항도 접목해서 신규사업을 추진해야 되고, 중장기비전을 가지고 하라는 말씀에 대해서는 상당히 공감하고 있습니다.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새로운 사업을 할 때 세밀하게, 조밀하게 생각해서 전문가의 의견도 수렴해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사실은 다른 것을 예를 들고 싶었는데 예를 안 들고 이 정도로만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박병철 위원입니다. 설명자료 39쪽에 보면 기업유치 지원하는데 잔액이 6억 8천만 원 정도, 근 7억 가까이 되고 있습니다. 기업유치실적이 저조하다는, 왜 이렇게 어떤 사유에서 이렇게 많이 나온 거지요 잔액이?

경제산업국장 답변드리겠습니다. 당초 수도권기업 이전 2개 사의 설비투자보조금 9억 7,600만 원과 지방 이전기업 1개 사에 7,400만 원 정도를 지원해줬는데, 당초에 하려고 했던 이전기업이 자꾸 경영악화 이런 것 때문에, 작년에 세월호 사건도 있고 그렇다 보니까 그런 게 위축돼서 이전한다고 했는데.

그러면 기업 이전을 포기한 겁니까?

아니요, 포기한 건 아니고요, 시기를 조금 늦췄습니다. 그래서 지금.

시에서 기업유치 차원에서 기업이 이전하면.

작년에 들어오기로 해서 이전보조금을 주도록 되어 있는데 이전시기를 늦추는 바람에 못 줬습니다. 그런 내용입니다. 금년에는 다 줍니다.

저번에 우리 당에서 수도권 규제완화 차원에서 토론회도 하고 했는데 수도권 규제완화로 인한 기업유치실적이 많이 떨어지고 이런 것은 없습니까?

금년에 기업유치하고 신·증설한 게 96개 기업입니다. 실질적으로 저희들이 기업유치하는 데 상당히 어려운 점이 있습니다. 바로 수도권 규제완화 때문에 내려오지 않고 인근 수도권 주변에 신·증설하려는 기업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다행히 저희들이 좋은 점이 하나가 있습니다. 국제과학비즈니스벨트 거점지구가 신동·둔곡지구 개발이 확실시되면서 보상이 9월쯤 되는 것으로 예정되어 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국제과학비즈니스벨트에 관심 있는 기업들이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그런 기업들이 입주해서 앞으로는 기업 유치하는 데 조금 숨통이 트일 것 같습니다.

물론 경제산업국장님 여러 가지 말씀 잘 알겠고요, 대전의 기업유치가 앞으로 대전미래에 중요한 요소거든요. 일자리 창출이라든지 지역경제 활성화라든지 모든 부분에 있어서 자금이 돌고 기업의 생산성이 높아야만 되지 않습니까? 그런 부분에 있어서 경제산업국 또 공직에 계신 모든 분께서 다 같이 노력해서 실적이 많이 쌓일 수 있도록 당부를 드리겠습니다.

위원님 여러 가지로 좋은 조언도 해주시고 좋은 말씀을 많이 해주셨는데 그동안 기업유치하려면 산업용지가 없다 이런 문제 때문에 상당히 어려움이 컸는데 최근 하소산단 분양도 하고 평촌·안산지구 주민개발행위제한고시도 했고 타당성용역도 진행시켜나가고 있거든요. 그런 게 가시화되면 기업유치하는 데는 상당히 숨통이 트일 것으로 생각됩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도시재생본부장님께 몇 가지 질의코자 합니다. 전통과 문화가 살아있는 골목재생사업, 원도심활성화공모사업, 주거환경개선사업 여기에 사고이월액이 많습니다. 잠깐 설명해 주십시오.

아무래도 이런 골목재생사업이라든지 자치구 공모사업, 문화흐름 중교로사업들이 국비를 지원받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그 시기가 굉장히 늦어져서 부득이 이월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국비가 지원이 안 되는 거지요?

국비가 내려오긴 내려오는데 하반기에 늦게 내려오다 보니까 이월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입니다.

설명서를 보면 문체부의 자금부족으로 인해 국비지원이 늦춰졌다.

예, 내시는 빨리 해주고 실제 내려주는 것은 하반기에 늦게 내려주니까 공사를 못 하고 있다가, 사업을 진행하지 못하고 있다 이월시키는 그런 형태가 되겠습니다.

그러면 지역의 자치구 공모사업이라든지 이런 부분에 있어서 지역주민들은, 구청이나 자치구에서 홍보를 했을 것 아닙니까? 선정되어 있는 상황이지요?

그렇습니다.

선정은 되어 있는데 국비가 아직 정확히 안 내려왔기 때문에 지연되고 있는 실정인 것 같은데.

내려오긴 내려왔는데 시기가, 늦게 내려오는 바람에 사업을 이월해서 할 수밖에 없는 상황입니다.

확보는 되어 있는 상태입니까?

그렇습니다. 주민들은 다 인지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러면 그렇게 사업이 늦춰지는 이유도 구청과 적극적으로 긴밀하게 협의하셔서 왜 늦춰지고 있는지 이런 부분도 심도 있게 말씀 나눠서 하십니까?

그런 부분은 각 구를 통해서, 주민설명회를 통해서 알려는 주는데 저희도 당초에 계획한 것을 적극적으로 홍보했는데 나중에 국비가, 예를 들어서 6월 이내로 온다고 했다가 10월, 11월 이렇게 내려오다 보니까 실제로 공신력을 확보하는 데 굉장히 문제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오늘 저희 주민이 자치구 공모사업이 있었는데 아직 예산이 시에서 확보가 안 돼서 늦춰지고 어떻게 될지 모르겠다는 우려 섞인 말씀을 많이 하세요. 그래서 그런 부분에 있어서 저도 염려스럽고 그래서 말씀드리는 거거든요. 정치권에 국회의원님들이나, 국비 확보하는데 국회의원님들 역할이 상당히 중요하지 않습니까? 물론 시의 역할도 중요하겠지만요. 그런 부분은 긴밀하게 협조하셔서 어차피 사업이 확정되고 예산이 앞으로 투입될 부분인데 가급적이면 신속하게 지원받을 수 있도록 협조 잘하시기 부탁드립니다.

알겠습니다. 저희도 보다 자세하고 적극적으로 예를 들어 국비가 늦어지거나 할 경우에는 직접 설명이 될 수 있도록 조치를 잘하겠습니다.

전반적으로 아까 수석전문위원께서 말씀하셨듯이 대전시 예산의 효율성을 위해서 재정을 운용하는 데 있어서 국장님들의 각별한 노력을 당부드리고요, 2015년도 여름이 다가왔습니다. 여러 가지 안전이라든지 이런 부분을 각별히 시민들을 위해서 노력해 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으로 마치겠습니다.

제가 결산검사위원이었는데 미처 못 물어본 게 있어서 질의하려고 합니다. 전체를 봤을 때 사업비 협약을 체결하지 않습니까? 그때 보면, 민간사업자들과 체결할 때 보면 대부분 우리가 봤을 때는 민간사업한테 끌려가요, 대체로. 한 예를 들어서 지중화공사다 이렇게 했을 때는 우리가 갑이 되고 한전이 을이 된단 말이에요. 모두 한전이 하는 대로 끌려가고 공사계약을 했어도 착공날짜가 없어요. 그래서 모든 공사의 금액이 남으면 불용액 처리를 하든지 해야 하는데 그것을 한전 을에만 맡겨서 을이 하라는 대로 따라가서 그 다음연도에 사업비를 책정해서 그 연도에, 나중에 뭐냐 하면 명시이월시켜서 불용으로 처리한단 말이에요. 이런 게 많아요. 그래서 제가 봤을 때는 너무 민간업체가 예를 들어서 사업비를 변경시킨다 했을 때도 우리가 검토해야 하는데 을이 하는 대로 따라가, 이 사업비를 보면요. 그런 게 조금 잘못되지 않았느냐, 왜냐하면 우리 시도 기술직이 있단 말이에요. 그러면 그 사람들이 검토해봐야 되거든요. 검토는 안 하고 무조건적으로 실질적으로 한전이면 한전, 을이 원하는 대로 따라간다는 말이에요. 그런 게 조금 문제가 되고요, 협약서의 사업기간도 을이 늦추려면 늦추는 대로 따라가는 거예요. 전부 을이 좋은 쪽으로만 가니까 갑은 힘이 하나도 없어요. 또 계획서가 예를 들어서 설계변경이나 뭘 해서 모자라다 하면 갑이 물어내야 해요. 갑이 대줘야 해요. 이런 협약서가 있더라고요. 이런 것은 우리가 너무 끌려다니지 않느냐, 우리가 아쉬운 것도 있지만 너무 끌려다니면 그 사람들 하자는 대로 다 하고 다니면 협약 자체가 필요가 없어요. 그런 것을 모든 국장들은 감안해서 하세요. 될 수 있는 대로 50 대 50으로 해도 좋아요. 그런데 일방적으로 나가는 게 많습니다.

일괄해서 경제산업국장이 답변드리겠습니다. 존경하는 윤진근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한전 등 공공기관이라든지 민간투자자들과 공동출자하는 협약체결에서 너무 일방적으로 하지 않느냐는 말씀을 하신 데 대해서 저희들이 한전지중화사업 같은 경우 굴착 허가권이 있습니다. 그래서 자치구와 협조해서 굴착 허가할 때 공사시기라든지 사업기간 이런 문제를 조정해서 앞으로 불이익 받는 사례가 없도록 조치를 행하겠습니다.

글쎄요, 제가 결산검사해 보니까 아주 그런 게 많아요. 거의 다 따라가요. 그런 것을 공사하는 것도 공사비를 수령한 날부터 언제 착공한다 이런 것도 없어요. 일방적이에요, 그 사람들이 늦추면 늦추는 대로. 그러니까 그런 것을 꼼꼼히 따져서 끌려다니지 않게끔 조치를 해주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전문학 위원입니다. 몇 가지 당부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경제산업국장님, 산업단지가 예산편성해 놓고 작년도 그렇고 올해도 그렇고 예산집행률이 5%대에서 왔다갔다 하고 있습니다. 물론 조직이관도 되고 2009년도 지정된 이후에 법적인 문제도 있었고 그렇지만 올해부터 의욕적으로 준비되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올해와 내년에는 예산집행률이 획기적으로 개선될 수 있도록 사업준비를 철저히 하시기를 당부드립니다.

정말 그동안 여러 가지로 대전산단재생사업도 두 번씩이나 실패하고 산단 조성하는 문제도 지지부진했습니다. 평촌산단도 실시설계가 타절되고 이런 경우가 있었습니다. 지금 새롭게 시작해서 실시설계도 평촌과 안산지구도 이미 용역을 진행 중에 있고 대전산단은 7월 20일 재생사업 기공식을 합니다. 그러다 보면 금년 하반기에는 예산집행이 많이 될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대로 열심히 노력해서 내년부터는 산업단지가 계획대로 일정대로 추진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그리고 세입, 경제산업국 소관이니까 세입에 보니까 레저세가 2014년도에 약 2백억에 육박합니다, 알고 계시지요? 197억 정도 세입으로 잡혀 있습니다. 해마다 갈수록 늘어나고 있는데 이것은 무슨 얘기냐 하면 입장객 수는 줄어드는데 세입은 늘어난다, 1인당 베팅액이 늘어나고 있는 겁니다. 도박중독자가 그만큼 더 늘어나고 있는 겁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대전시에서 이분들 어떻게 케어할 것인지 또 지역주민들 어떻게 케어할 것인지, 2백억의 예산을 해마다 받으면서 그에 대한 조례나 예산이 되는 것은 최근 몇 년 동안 단 한 번도 없습니다. 본 위원이 1년 내내 계속 이 문제를 제기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시장님과 집행기관에서는 이에 대한 대책은 전혀 없는 것 같습니다. 반드시 대책을 강구하셔야 합니다.

정말 위원님께서 상당히 관심을 주시고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모든 것에 공감합니다. 최근 용역도 했고 주민협의회도 했습니다. 도출된 결과를 가지고 하반기에는 주민들이 케어 받고 이용자들이 건전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약속을 믿도록 하고요, 도시주택국장께 서면으로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특별회계 중에 기반시설특별회계가 있습니다. 결산서에 보면 과오납이 많이 있는데 반환사유에 대해서 서면으로 제출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 당부말씀은 주택정책과 소관 학교용지부담금 내용 알고 계시지요?

예.

제가 2010년도에 조례가 제정돼서 다행히 연차적 계획으로 분할납부를 하겠다고 발표했는데 결산서를 보게 돼도 약속한 부분 올해에도 15억 예정했는데 5억밖에 세입으로 들어와 있지 않고 그런 아쉬운 부분이 많이 있습니다.

일반회계 지원이 있어야 되는데 그 부분은 같이 노력해서 지원받을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특히 2010년도 이전까지의 부분은 일반회계에서 전적으로 지원해야 될 것이고 이후의 부분에 대해서 분명히 말씀하셔서 약속한 대로 해소되어야 한다 당부를 드리겠습니다.

예.

마지막으로 교통건설국장께 말씀드리겠습니다. 설명서 166쪽에 승용차요일제 운영 예산이 크지는 않아요. 1,120만 원인데 불용액이 약 50%에 가깝니다. 본 위원은 사실 승용차요일제 운영에 대해서는 예산이 1천만 원 가지고는 너무 부족하다 이런 의견을 제시합니다. 무슨 말씀이냐 하면 승용차요일제 운영의 핵심은 대중교통 수송분담률을 높이고 배기가스를 저감함으로 인해서 살기 좋은 도시를 만들겠다는 의지의 표현 아니겠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1,120만 원밖에는 안 되는 예산 중에 50%를 남겼다, 사업을 뭘 하시는지, 본 위원이 좋은 아이디어를 몇 가지 제시해드린 적도 있을 겁니다. 그래서 올해 결산이 그렇게 나왔다 할지라도 내년 본예산 편성에는 사업을 다각화하시고 준비하셔서 예산을 더 높이고 승용차요일제가 정말 시민들이 살기 좋은 도시를 만드는 데 보탬이 될 수 있도록 노력을 당부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첨언해도 될까요. 이 부분은 문자서비스라든지 알림서비스 하는 건데 참여율이 4.1%로 적다 보니까, 알림서비스 하는 대상이 적다 보니까 이렇게 됐는데 사실은 위원님께서 많이 지적해 주시고 아이디어도 주시고 해서 예산은 부분적으로 많이 편성됐습니다. 그런데 이 시책을 어떻게 수립하고 활용하느냐 부분인데 저희들이 효율적으로 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제가 위원장님께 말씀을 못 드렸는데요, 일단 그분들 연장조치를 했습니다. 별도로 말씀을 못 드렸는데 6월 말에 퇴직을 안 하고 일단 그분들 사업비가 끝나기 때문에 6월 말로 끝나는 것으로 했더라고요. 다만 전체 운영비 중에서, 그분들이 2년이 된 분은 아니었습니다, 2년까지는 일단 연장조치를 했습니다.

9월 말과 내년 2월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그분들이 숙련도가 높기 때문에 꼭 그분들을 써야 하는지, 아니면 그 정도의 숙련도가 되는 분을 새로 구할 수 있는지 테크노파크원장으로부터 분명히 파악해서 운영에 문제가 없도록 조치하도록 했습니다.

기업지원에 차질이 없도록 충분히 준비하겠습니다.

청소용역하는 분 한 분이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예, 그런데 그분이 다른 노동조합에서 같이 하는 부분이고요, 해고된 분이 한 분이 계신데 새로운 업체를 선정하면서 새로운 업체에서 그분과 같이 근무하던 분들께 설문을 받았답니다. 설문을 받았는데 이번에 해고되신 분은 같이 근무하던 근로자들이 그분과는 근로를 못 하겠다고 해서 해고되신 분이어서 우리 시에서도 어떻게 조치, 마케팅공사에서도 조치를 해드릴 수 있는 방안이 현재로써는 없습니다.

한 말씀 드리겠습니다.

본부장님 다시 한 번 답변 부탁드립니다.

그 부분은 제가 지금까지 보고받기로는 용역업체가 넘어가는 과정에서 같이 근무하는 동료들로부터 설문을 받았을 때 그분과는 같이 재고용을 반대하는 서명이 있어서 그 부분이 승계가 안 된 것으로 보고받고 있거든요.

마케팅공사의 용역을 자연기업이라는 기업에서 받게 됐지요? 알고 있습니까?

기업명칭은 제가 자료를 보고 다시 말씀드리겠습니다. 그 부분은 지금 확인해 보니까 오상택이라고 하는 직원입니다.

본 위원이 이 건에 대해서는 마케팅공사에 질의를 하려고 준비를 하고 있었는데요. 지금 상황은 어떻습니까, 현재 상황은? 노동위원회 판결 나왔습니까?

지금 중앙노동위원회에 재심청구를 금년 6월 22일에 한 것으로 알고 있고요. 현재 7월 1일부터 농성을 하고 있고 그 이상의 사항은 제가 지금 파악된 바는 없습니다.

중앙노동위원회 전에 어떤 판결이 나왔습니까? 충남지방노동위원회 판결이 무엇입니까?

그 관계까지는 저희가 확인을 못 했습니다.

그럼 정확하게 파악을 하시고 답변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 부분은.

충남지방노동위원회에서는 부당해고다, 복직을 명령했습니다. 본부장님 정확히 파악을 하십시오. 그럼에도 불구하고 복직이 안 된 사유가 무엇입니까?

이 부분은 제가 별도로 파악을 해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경제산업국장 이중환입니다. 존경하는 김종천 산업건설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 여러분, 2014년도 세입·세출결산안 심의에 수고 많으셨습니다. 산업건설위원회 소관 결산안을 원만하게 의결하여 주신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결산심의 과정에서 위원님들께서 지적해주신 사항은 시정에 최대한 반영하고 앞으로 예산편성 시 철저한 사전개입과 검토를 통하여 이월사항 및 잔액비율을 최소화하도록 업무추진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아울러 집행이 불가능할 것으로 판단되는 예산에 대해서는 조기에 정리하여 다른 재원으로 활용하는 등 재정의 효율성을 높이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시 한 번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앞으로도 시정발전을 위해 지속적인 성원과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