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기현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20회 대전광역시의회 제1차 정례회 제1차 교육위원회를 개회하겠습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항상 위원회 활동에 적극 협조하여 주신 데 대하여 감사드리며 건강한 모습으로 만나게 되어 반갑습니다. 7월은 소서로 시작해서 대서, 초복과 중복이 있는 달로 말 그대로 혹서기의 중심에 있는 달입니다. 여름철 건강관리에 유념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교육청에서는 각급 학교의 1학기 마무리에 차질이 없도록 적극 지원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동료위원님 여러분, 금번 회기 내 우리 위원회 활동은 오늘부터 7월 15일까지 13건의 조례안과 2014회계연도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을 심사하고, 대전광역시교육청을 비롯한 11개 기관의 2015년도 하반기 주요업무보고를 청취하겠으며, 7월 21일은 현장방문을 실시하겠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에 따라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금일 의사일정은 대전광역시교육청 소관 주요업무보고 청취입니다. 주요업무보고에 앞서 신임간부 인사가 있겠습니다. 최경호 교육국장께서는 7월 1일 자로 인사발령된 신임간부를 소개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교육국장 최경호입니다. 교육에 대한 남다른 열정과 혜안으로 의정활동을 통하여 많은 도움을 주고 계시는 송대윤 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리며, 지난 7월 1일 자 인사발령된 신임간부를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전성규 감사관입니다. (감사관 전성규 인사) 이상으로 간부소개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최경호 교육국장 수고하셨습니다. 1. 2015년도 하반기 주요업무보고 청취의 건 가. 대전광역시교육청 소관

안녕하십니까, 대전광역시교육청 교육국장 최경호입니다. 교육민의를 대변하여 의정활동에 전념하시는 존경하는 송대윤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을 모시고 우리 교육청의 주요업무 추진현황을 보고드리고 위원님들의 고견을 듣게 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하며, 대전광역시교육청의 2015년도 하반기 주요업무 추진현황을 보고드린 자료를 중심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존경하는 송대윤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이상 말씀드린 다섯 가지 주요업무 추진중점을 내실 있게 지속적으로 추진해서 학생의 행복을, 교원의 보람을, 학부모의 만족을, 시민의 긍지를 책임지는 “행복한 학교, 희망의 대전교육”을 실현하겠습니다. 오늘 위원님들께서 주신 고견을 향후 교육정책에 적극 반영하여 의회와 함께, 시민과 함께 하는 대전교육을 만들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존경하는 위원님들의 많은 관심과 지도를 바라면서 대전광역시교육청 2015년도 하반기 주요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최경호 교육국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 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업무보고 내용에 대하여 궁금하신 사항이 있으시면 위원님별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구미경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구미경 위원입니다. 오랜만에 반갑습니다. 메르스 때문에 교육청에서도 고생 많이 하셨지요? 적절하고 빠른 대응으로 학생들에게 아무 문제가 없이 끝나서 정말 다행이고요. 또 교육청 관계자분들께 정말 감사하게 생각합니다. 문자 메시지로 메르스 현황을 매일 보고를 받아서 시민들과 대화할 때 많은 도움이 되었습니다. 고생하셨습니다. 주요업무보고 69쪽 뇌병변장애 학생 교육실태에 관련해서 질의드리겠습니다. 교육청 제공자료에 의하면 대전시 뇌병변장애 학생과 청각장애 중에서 유아는 42명이고요, 초·중·고등학생은 418명으로 보고를 받았습니다. 뇌병변장애 학생은 대화를 주고받기 어려워서 교육하기가 특히 어려운 실정이고요, 뇌병변장애 학생이 교실에서 자칫 방치될 우려가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제가 뇌병변과 청각장애 학생들을 위한 토론회도 했었고요, 의사소통이 되지 않으면 지식전달이 정말 어렵다고 봅니다. 현재 교육청에서 뇌병변장애 또 청각장애 학생들에 대한 실제 현황이 어떤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교육국장 최경호입니다. 2014년도에 418명의 뇌병변장애 학생이 있었습니다. 2015년도에는 405명이 있는데 일반학교에 130명, 특수학급에 192명, 특수학교 83명이 있습니다. 이들의 교육활동에 지장이 없도록 저희들도 나름대로 최선을 다해서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성세재활학교에는 리클라이너체어를 구비할 수 있도록 2014년부터 계속 예산지원을 하고 있고요. 또 아까 의사소통 능력에 문제가 있는 학생들이 있다고 했는데 그 학생들을 위해서 특수교육지원센터와 학교단위에 의사소통 보조기를 구비하고 필요한 학생들에게 대여를 하는 식으로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시각장애인들이 점자단말기를 해주셔서 많은 도움을 받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감사하게 생각하고요. 뇌병변장애나 청각장애 아이들한테 필요한 것이 의사소통 대체 보완기기라는 ACC라는 것이 있는 것은 보고를 받으셨겠지요?

예.

그래서 성인 장애인들을 수화나 기계를 다룰 수 있는 그런 교육을 시켜서 서로 돕는 장애인 일자리를 창출하는 데 굉장히 좋은 모델이라고 생각하는데 교육청에서는 어떻게 생각하시는지요?

지금 말씀해주신 고견을 잘 반영해서 그런 것들이 더 확대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의사소통이 되면 지식전달은 물론이지만 삶 전반에 긍정적인 영향을 준다는 것은 너무나 자명한 일입니다. 꼭 적극적으로 검토해 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다음은 북부 특수학교 설립 관련해서 질의드리겠습니다. 본 위원은 지난 제219회 임시회에서 특수학교가 없는 유성구 북부지역인 국제과학비즈니스벨트 개발계획에 특수학교 용지가 반영될 수 있도록 미래창조과학부 등 관계기관에 촉구 건의안을 낸 바가 있습니다. 2014년도 대전광역시 특수학교 및 특수학급의 학급당 학생 수는 특수학교 학급정원 기준과 비교할 때 이미 중·고등학교 학급에서 과밀이 이루어지고 있지요? 65% 정도가 과밀이 이루어지고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현재 5개의 특수학교는 지역적으로 편중되어 있고요, 원거리 통학에 따른 불편함을 겪고 있는 특수학교 대상자들이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특수학교 신설의 필요성에 대해서는 교육청 관계자분들도 공감하신다고 생각을 하고 있는데요. 그간의 추진 노력에 대해서 간단히 설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행정국장 김용선입니다. 제가 답변드리겠습니다. 지난번에도 구미경 위원님께서 걱정을 해주시고 해서 저희가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에 대한 일단 저희가 부지확보가 최우선이기 때문에 부지확보에 대한 결정권, 저희가 신동·둔곡지구에 이것을 추진하고 있는데 이것을 미래창조과학부에서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을 갖다가 저희가 관련되는 기관이 시청하고 LH공사하고 미래창조과학부, 저희 이러한데 시청도 구미경 위원님께서 지난번에 그렇게 말씀을 해주시고 해서 저희하고 같은 생각으로 LH공사한테 기본계획 수립할 때 거기에 포함되도록 하라는 이런 공문을 내보낸 상태고 미래창조과학부에서는 상반기 안에 그 기본계획을 확정하겠다 했는데 이것이 뒤로 미루어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이 확정될 때 포함될 것으로 저희는 이렇게 예견을 하고 있습니다. 그 시기가 언제냐, 이것이 문제인데요. 그래서 앞으로도 이것을 미래창조과학부하고 계속 협의해서 설립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제가 상반기 업무보고 때도 잠깐 말씀을 드렸는데 조직개편안이 이번에 확정이 되셨는데요. 특수교육과를 조직에 하나 더 넣어야만 특수학교 업무추진이 원활할 것이라는 그런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이번에도 조직개편안에 보니까 특수교육과가 빠졌더군요, 잠깐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조정관 이병수입니다. 존경하는 위원님께서 말씀하시는 것 저희가 충분하게 검토도 했었습니다. 했었는데, 타 시·도와 서로 보조도 맞춰야 되고 그런 형편이기 때문에 교육부의 지침을 받아서 하여튼 저희가 가급적 빠른 시일 내에 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특수교육대상자의 취학 편의를 고려하여 특수교육기관을 지역별 및 또 장애영역별로 균형 있게 설치 운영하도록 규정하고 있지요? 이러한 특수교육법의 취지와 적정한 학교용지 확보 또 용이성에 비추어볼 때 현재 특수학교가 없는 유성구 북부지역에 국제과학비즈니스벨트 거점지구가 특수학교 설립에 적지이므로 대전시교육청에서 앞으로도 적극 노력을 부탁드리고요. 정 안 되면 다른 지역에라도 교육부에서 100% 지원이 되는 만큼 특수학교를 꼭 1개뿐만이 아니고 서너 개 만들어 주시지요,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하여튼 특수학교가 조속한 시일 내에 설립될 수 있도록 저희가 최대한 노력을 하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구미경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박상숙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박상숙 위원입니다. 시작이 좋으면 끝도 좋다고 하는데 한 주를 기분좋게 좋으신 분들 얼굴을 보니까 이번 한 주도 행복할 것 같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저도 짧게 질의를 몇 가지 하겠습니다. 첫 번째, 주요업무보고 5쪽에 2015년 시·도교육청 평가결과에 대해 질의를 하겠습니다. 대전시교육청이 교육비 부담 경감 분야에서 최우수 평가를 거두었다는데 평가의 기준 및 내용에 대해서 간략하게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조정관 이병수입니다. 존경하는 위원님께서 말씀하시는 평가의 기준과 내용에 대해서 간단히 말씀드리겠습니다. 교육부에서 이번에 평가한 평가내용은 7개 영역, 24개 지표, 85개 세부지표입니다. 7개 영역을 말씀드리면 학교교육 내실화 분야 그다음에 학교폭력 및 학생위험 제로환경 조성 분야, 능력중심사회 기반구축 분야, 교육비 부담 경감 분야, 교육현장 지원역량 강화 분야, 교육수요자 만족도 분야, 시·도교육청 특색사업에서 7개 분야입니다. 그중에서 저희가 아까 말씀하셨다시피 교육비 부담 경감 분야에서는 최우수로 1위를 했고요, 그다음에 3개 분야에 우수교육청으로 선정된 것이 학교폭력 및 학생위험 제로환경 조성 분야와 능력중심사회 기반구축 분야, 교육현장 지원역량 강화 분야, 이렇게 3개 분야가 우수교육청으로 선정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전체적으로 해서는 특별시를 포함한 8개 시 교육청에서 2위를 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교육비 부담 분야 평가기준은 교육비 부담 분야, 아까 최우수교육청으로 된 분야는 사교육비 부담 완화하고 유아교육비 부담 경감, 초등 방과후 돌봄기능 강화 및 방과후 프로그램 활성화, 그렇게 3개 분야입니다. 그래서 그 3개 분야에서 최우수교육청으로 됐다는 말씀을 드리고.

예, 알겠습니다.

그렇게 잘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평가결과 제공되는 인센티브는 있나요?

예, 인센티브는 작년 같은 경우에는 저희가 4위를 해서 72억 정도 받았습니다. 72억 정도 받았는데 그 인센티브는 12월에 주는데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에 의해서 재해복구비 집행을 하고 나서 그 잔액을 재원으로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이 약간씩 해마다 다를 수 있습니다. 재해가 여름에 별로 없으면 연말에 많이 나오고요, 또 재해가 많이 있으면 조금 적게 나오는데 12월에 최종 인센티브 규모는 결정이 되는데 작년 같은 경우 보면 1등 한 데가 106억 정도, 2등이 95억 정도 받았습니다. 그리고 저희 같은 경우는 한 72억, 10억 정도씩 차이가 납니다, 보통 1위하고 2위하고. 저희도 작년도 규모 정도는 받지 않을까 생각은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받으면 전체 학생들한테 골고루 돌아갈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예, 좋습니다. 현수막도 크게 걸려있는데 시민들이 많은 관심을 갖고 있어요, 학부모들도 그렇고 저게 뭔가.

감사합니다.

일반 학부모들이 자신들의 교육비 부담이 경감되는 것을 직접적인 체감을 할 수 있는 게 있는지 궁금해서 질의를 하게 됐습니다.

직접적으로 체감은 안 되겠지요, 그 인센티브 받는다고 해서 그렇게는 안 되겠지만 하여튼 최대한도로 교육수요자들에게 돌아갈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좋은 평가결과가 나온 것에 대해서 교육위원으로서도 기쁘게 생각합니다. 수고하신 관계공무원들께도 격려의 말씀 전해드리고요. 앞으로도 계속 좋은 성적을 거두기 위해서 평가에 대한 인식전환이 조금 필요하다는 생각도 필요해요, 더 많이 알려졌으면 좋겠고 또 평가기준에만 맞추어서 실적 쌓기만 할 것이 아니고 모든 정책에서 학생과 학부모들의 만족도를 늘 염두에 두고 일을 하신다면 앞으로는 2위가 아닌 1위, 더 좋은 결과를 얻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위원님 말씀 명심해서 열심히 노력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다음은 63쪽 질의하겠습니다. 교육취약계층 맞춤형 교육복지 지원에 대해서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63쪽 하단에 보면 취약계층 학생 맞춤 지원을 하신다고 했는데 사업학교 37개의 지원기준과 맞춤형 지원내용이 무엇인지 알고 싶은데요.

행정국장 김용선입니다. 맞춤형 지원내용은 크게 프로그램상에 사업대상 학생의 특성과 결핍요인 이런 것으로 해서 두 가지로 분류해서 하고 있습니다. 하나는 기초학습부진학생 또 하나는 정서불안학생, 큰 틀에서는 두 가지로 나누어서 하고 있는데 기초학습부진학생한테는 학습능력이 왜 이렇게 떨어지는지 이런 개별적 원인분석을 해서 선생님과 아이들 간에 정서멘토링이라든지 아니면 1 대 1 학습멘토링, 진로탐색, 학습멘토링에 대한 가족지원을 통한 프로그램 이런 것을 하고 있고요. 정서불안학생의 경우에는 의료적 지원과 상담 이런 것을 통해서 정서를 안정시켜서 학교 적응력을 향상시키도록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시력이 나쁜 아이들한테 안경을 지원한다든지 아니면 예방접종이나 치과치료, 이런 의료비를 지원해 주고요. 이 아이들한테도 1 대 1 상담치료, 집단상담 이런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그 밑에 보면 교육복지우선지원사업을 확대해서 학업중단을 예방한다고 하셨는데요, 고등학교 7개는 올해 확대한 학교를 말하는 건가요?

예, 그렇습니다. 고등학교에 자퇴나 퇴학하는 학생들이 많기 때문에 학업중단학생이 20명 되는 학교를 대상으로 해서 7개 학교를 선정해서 지원해주고 있습니다.

그 선정기준은 어떻게 선정하시는 것인지요?

선정기준은 지금 말씀드린 것처럼 학업중단학생이 많은 학교 순으로 하게 된 겁니다.

그러면 지원되는 내용이 아까 말씀대로 그런 것을 하는 것인지 아니면…….

지원되는 내용은 여기에서도 일단 복지사, 여기에서도 7개 학교인데 복지사를 다 배치하지는 못 했고요, 우선 학업중단학생이 50명 이상 되는 학교에 대해서 교육복지사를 배치해서 각종 프로그램을 운영하고요. 이 3개 학교에 대해서는 프로그램 운영을 위해서 또 시설투자를 위해서 5천만 원에서 7,500만 원 정도의 예산을 지원해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교육복지사가 배치되지 않은 학교에 대해서는 한 1천만 원에서 1,500만 원 이렇게 지원을 해줘서 자체 프로그램을 운영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이 사업을 통해서 우리 교육청에서는 어떤 변화에 기대를 하고 계시는 건가요?

서두에 말씀드린 것처럼 학업중단학생을 방지하는 데 최우선을 두고 있고요, 아이들의 학업중단 예방도 목적이지만 심리적인 정서안정 또 학업성적부진 이런 것이 향상되도록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대전법동초등학교도 교육복지우선지원사업 학교인가요, 대전법동초등학교?

예, 그렇습니다.

지난 회기에 현장방문 했을 때 교장선생님을 뵙고 우리 교육위원들이 아주 큰 감동을 받았어요, 많은 에너지를 갖고 계시더라고요. 그래서 일선 선생님들에 대한 격려도 교육청에서 직접 해주시는 것도 좋을 것 같아요.

거기는 초창기 때부터 계속 그 사업을 추진하고 있는 학교입니다.

연구결과를 보고 결과에 의하면 부모의 사회적 배경이 자녀의 학업성취에 큰 영향을 미친다고 되어 있더라고요.

예, 맞습니다.

저소득층 가정일수록 가정문제라든지 방과 후에 방치되는 아이들이 많이 있잖아요, 그리고 학력저하라든지 교육환경 문제 등 각종 취약한 사항이 같이 동반하고 있는 문제가 많은 것 같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사업에 약간은 충실히 시행해 주셔서 한 학생이라도 의미 있는 경험의 성장을 이룬다면 값진 사업이 될 거라고 저는 생각하고 있어요, 소외된 아이들을 위해서 더 많이 신경을 써주시기 바랍니다.

예, 명심해서 적극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64쪽 다문화학생 및 탈북학생 맞춤형 교육지원 강화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대전시 다문화학생은 초등학교 170명, 중학교 21명, 고등학교 11명, 총 202명으로 전체 인원이 맞는 건가요?

교육국장 최경호입니다. 지금 말씀해주신 그 숫자는 다문화가정 학생 중에 대학생 멘토링에 참여하는 학생 수입니다. 지금 저희 통계를 보면 2015년도 다문화가정 학생 수는 미리 죄송한 말씀을 드리자면 이것은 비공개 자료라서 아직 확정된 통계는 아닙니다. 저희들이 교육통계를 학교별로 입력을 하게 되어 있는데 현재 숫자로 보면 1,641명으로 나와 있습니다.

그러면 앞으로도 다문화학생들의 인원수가 약간 변동이, 추이가 어떤지?

지금 최근의 추이를 보면 해마다 한 2백 명씩 증가하고 있습니다. 2013년도에 1,146명이었는데 2014년도에는 1,381명 그리고 2015년도 통계를 보니까 1,641명으로 나와 있습니다. 한 2백 명 정도씩 해마다 증가하는 추세가 있습니다.

그러면 계속 늘고 있는 상황이네요, 그렇지요?

예.

어떻게 보면 다문화학생의 경우는 지역의 사회·경제적 여건과 밀접한 영향이 있다고 생각하는데요, 대전시의 특성을 고려하면 대전에 거주하는 다문화학생의 특징이 국장님은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대전 다문화학생들은 학교 급별로 보면 초등학생이 굉장히 많고 출신배경별로 보면 국제결혼에 의한 숫자가 많습니다. 이것은 아마 다른 시·도도 거의 유사하리라고 봅니다. 그런데 대전만의 특징을 보면 공단지역의 다문화가정 학생들은 가정 경제형편이 어렵고 한국어가 미숙한 다문화가정 학부모가 굉장히 많습니다. 반면에 과학특구 내에도 다문화가정 학생들이 꽤 있는데 이들은 고학력인 부모가 많고 연구기관이나 군부대 연수로 인해서 단기체류 외국인 가정 쪽이 꽤 있는 그런 특성을 보이고 있습니다.

그러면 다문화학생에게 맞춤형 지원을 해야 할 부분은 어떤 부분이라고 생각하시는지요?

위원님께서 말씀해 주셨듯이 이들도 우리 국민이고 앞으로 우리 사회에서 국민의 4대 의무를 수행해 나갈 귀중한 자원들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들이 소외되지 않고 제대로 성장해서 우리 자원이 되어야 한다고 보고 있습니다. 저희들도 많은 관심을 갖고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우선 학교생활 적응 강화 및 기초학력 향상을 위해서 아까 말씀드렸던 대학생 멘토링 지원을 하고 있고요, 중도 입국을 해서 한국어가 서툰 학생들을 위해서 예비학교를 5개 학교 운영하고 있습니다. 또 다문화가정 학부모들이 자녀교육 역량이 갖추어져야 하는데 자녀교육 역량강화 지원을 위해서 2개 대학에 우리가 다문화교육센터를 지정해서 예산지원을 하고 있고 다양한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특히 금년에는 다문화가정 학생들의 직업교육을 위해서 희망하는 학생들을 받아서 미용과 조리 분야, 직업교육 프로그램을 유성생명과학고등학교에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 외에도 그들의 자존감 향상을 위해서 이중언어교육 지원에 관심을 갖고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탈북학생 지원에 대해서 잠시 질의드리겠습니다. 탈북학생학력인정심의위원회의 심의내용이 무엇인지 궁금한데요.

탈북학생학력인정심의위원회는 대상은 주로 탈북주민들이고요, 목적은 우리나라에 들어오기 전에 탈북주민들의 특수성을 고려해서 합리적으로 학력을 인정해 줌으로써 입학, 전학, 편입학, 졸업, 상급학교 진학, 취업, 자격시험 등에 쉽게 참여해서 한국 사회에 빨리 적응할 수 있도록 돕기 위한 그런 내용들입니다. 그래서 그 위원회에서 심의하는 내용들은 탈북주민의 학교 교육과정 이수 정도라든가 수학능력 및 연령 등을 고려해서 학력인정 기준에 관한 사항을 여기에서 정하고 있고요. 또 학력인정 대상 및 시기에 관한 내용, 탈북주민 또는 그 보호자의 요청이 있는 경우에 학력을 인정해주는 것 또 학년 결정에 관한 사항 이런 것들을 주로 심의하고 있습니다.

학생 연령이라든가 이런 것을 고려는 하나요?

여러 가지를 복합적으로 고려합니다.

학생 연령이 아닌 학력인정 수준에 따라서 학년이 배정된다면 가뜩이나 이주해 와서 어려운 점이 많을 텐데, 문화적 배경도 그렇고 여러 면에서 동 학년 학생들과 어울리기가 조금 어렵지 않을까 싶은데 거기에 대해서는 어떻게?

탈북학생이 오면 제가 알기로는 바로 저희들한테 오는 게 아니라 하나원이라는 데서 일정기간 적응교육을 받습니다. 물론 지금 지적해주신 그런 내용에 대한 고민도 정부에서도 많이 하고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앞으로는 하나원에서 적응교육을 시키고 거기에서 학력인정을 해주는 쪽으로. 왜냐하면 지금 말씀하셨던 그 학생이 그 학년에 들어가면 공부를 따라갈 수 있는가 뿐만 아니라 연령 차이에 따른 그런 문제까지 다 고려해서 학력인정을 하는 쪽으로 지금 방향을 잡고 있는 것 같습니다.

이 학생들에게 형식적인 지원을 해서는 안 될 것 같아요, 많은 관심도 가져주셔야 될 것 같고요. 문화적으로 다양한 인식교육을 일반 학생에게도, 그 학생들도 중요하지만 일반적인 우리 학생들이 그 아이들을 받아들일 수 있는 그런 교육도 심어주셔서 함께 어울릴 수 있는 교육을 실시해 주시면 더 감사할 것 같아요, 그 아이들이 잘 적응해 나갈 수 있도록.

위원님 말씀 명심하고 유념해서 잘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박상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정기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업무보고 준비하시느라고 수고 많으셨습니다. 예산을 준 쪽에는 아무래도 어떤 결과보고가 있어야 할 것 같은데, 우선 우리 국장님들 우리가 금년도 사업을 연초에 한번 다루어봤고 그리고 지금 하반기에 넘어왔는데 그러면 대개 금년도 사업분 중에서 전체적으로 이루어질 사업들에 대해서 상반기 때 어느 정도 진척들이 많이 이루어졌을 겁니다. 그중에 오늘 업무보고 내용에 관계되는 것들이 상당수가 많은 자료집이나 책자로 발간이 되었지요, 그것이. 교육국장님, 혹시 그 자료들 전부 좀 보셨어요?

일부는 자료집이 나온 경우도 있고요, 일부는 하반기에 나오고 그렇습니다.

대개 6월까지 발간된 것들이 많고 지금 각 학교별로 교사들한테 배부를 많이 하고 있어요. 여기 보니까 상당히 많은 자료들이 이미 간행이 되어서 배부가 되어 있는데 우리 위원들한테는, 위원회에는 한 부도 들어오지 않아요. 어떤 내용으로 어떤 책자를, 어떤 보고서를 만들었는지 그런 것들이 전혀 들어오지 않는데 적어도 다섯 우리 교육위원들하고 전문위원실에 한 부씩은 다 비치가 될 수 있도록 해주셔야 할 것 같습니다. 그래서 각 분야별 교재라든지 포함해서 개발서 샘플자료, 위원장님! 자료제출을 할 것이니까 국장님들 유념해서 다 제출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조금 전에 논란이 되었던 대전고의 국제고 전환 문제는 지금 논란이 될 수밖에 없는 것이 정기현 위원께서 지적했던 것처럼 동·서부 간에 교육격차가 상당히 더 갈수록 심화되고 있다는 것, 그러다 보니까 초등학교 같은 경우는 인원수가 줄어든다 하더라도 불가피하게 그냥 존치시키는데 지금 중학교부터 시작해서는 상당히 학교 갯수 자체가 편차가 상당히 커지고 있어요. 다시 말해서 인원이 많은 쪽으로 더 설립을 많이 하게 되고 앞으로 초등학교도 그럴 공산이 큽니다. 그래서 교육기회를 박탈한다는 측면에서 본다면 이것은 교육격차 이전에 보편적인 교육복지 차원에서 이것은 무상급식보다 더 중요한 문제예요, 사실은. 그런 차원에서 우리가 접근을 해야 되겠고, 기존에 인근에 사는 주민들만이 아니라 학교 위상을, 대전시를 대표하는 학교였고 한 때는. 그렇다 하더라도 적어도 이 학교를 특수한 어떤 특목고 형식의 학교로 변환을 했을 때 결국은 일반고 하나가 또 없어진다는 얘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일반고가 없어진다고 하는 것은 우리가 보편적으로 평준화된 학교를 지향하려고 하는 교육정책하고 달리 어떻게 생각하면 상위그룹에 어떻게 해석하면 귀족형 학교, 이런 쪽을 자꾸 교육부하고 더불어서 지방교육청이 같이 한마음으로 가는 그런 형태가 되고 있습니다. 이것이 상당히 우려스러운 거예요, 사실은. 그런데 이 내막을 한번 들여다 볼 필요가 있어요. 이런 특목고 같은 경우 특수하게 설립된 상위권 그룹의 학교들을 보면 대개 어느 정도 다니다가 외국 유학 같은 경우를 많이 선택하게 돼요. 그래서 이 학교도 앞으로 미래가 과연 어느 정도 보장이 될 것인가 하는 것도 좀 우려가 됩니다. 그래서 1,300명 정원 대비 지금 480명으로 줄었다 하더라도 이것은 아마 국장님 아시겠지만 전체적으로 1,300명 정도가 아니라 실제로 3학년, 2학년, 1학년 죽 따져볼 때 3학년이 한 177명, 그리고 2학년이 20명 정도 줄고, 또 1학년은 2학년 대비 17명 정도가 더 줄었단 말이지요. 아시지요? 학생 수가 자꾸 줄어들어요, 그러니까 600명을 신청했다 하더라도 교육부에서 이렇게 줄어드는 현상을 보고 480명 인가를 전제로 했을 수 있겠지요. 이런 상황이라면 1,300명이라는 것은 가당치도 않고, 현실적으로. 그렇다고 한다면 우리가 이런 혜안을 한번 생각할 필요가 있어요. 특수한 어떠한 우수한 학교를 교육격차 차원에서 동부 쪽에 설립하는 것은 온당하다 칠 수 있습니다. 그것은 정말 원도심 지역주민에게 하나의 선물이 될 수 있고, 어차피 국제과학비즈니스벨트 그것을 겨냥했는데 그렇지 못한 실정에서 본다고 한다면 국제중학교 하나 서부 쪽에, 고등학교는 동부 쪽에 이렇게 배치하는 것도 동·서 교육격차 해소차원에서 의미가 있어요. 그런데 인원수가 이렇게 원래 1,300명 정도의 규모였던 학교가 지금 상당히 줄어서 거의 한 3분의 1 정도나 4분의 1 정도가 줄었다고 한다면, 물론 학급수 자체가 예전보다는 상당히 줄어들었지요, 60명 정도였던 것이 한 30명 정도 줄어들었으니까. 문제는 이런 것을 감안해서 당분간은 앞으로 학생 수가 더 늘지는 않을 거예요, 지금 출산 수라든지 인구 이동으로 봤을 때. 그렇다고 한다면 이것을 우리 교육청에서 그냥 대전고등학교 측에다가 내맡길 것이 아니라, 지금 두 가지입니다. 일반 고등학교를 선택할 수 있는 지역주민들의 바람, 또 하나는 고등학교 명칭이라든지 정체성을 유지해 달라고 하는 바람 이것인데 전체적으로 규모가 엄청나게 큰 학교를, 일반고였을 때 엄청나게 큰 학교를 지금 인구가 300∼400명밖에 안 되는, 더 줄어들 가능성이 있는 학교를 통째로 국제고로 전환할 것이 아니라 이것을 반반 나누어 쓸 수도 있는 것 아닌가, 그렇다고 한다면 해결될 수 있는 문제 아니에요? 거기 한 쪽은 대전국제고등학교 명패를 붙이고 또 한 쪽은 대전고등학교 그대로 유지를 시켜요. 그렇게 하면 두 가지 문제를 다 해결할 수 있을 것 아니에요, 그것이. 그런 생각은 안 해보셨나요? 교육국장님만 쳐다보고 얘기했더니, 아무나 답변을 해주세요.

기획조정관 이병수입니다. 위원님들께서 걱정하시는 말씀 충분히 인지하고요. 위원님들께서 말씀하시는 사항 너무, 아무 저기가 없이 잘 진행이 되었어야 하는데 죄송스럽다는 말씀 먼저 올립니다. 지금 대고가 현재 1,300명 정도 되는데 그것이 아까 교육국장님도 말씀하셨지만 해마다 학생 수가 줄어서 2017년도 같은 경우에는 4,300명 정도가 감소됩니다, 고등학교 학생 수만요. 그러다 보니까 2, 3개 정도 학교가 없어져야 될 형편이고, 조금 더 말씀드리면 2019년도 가면 1만 2천 명 정도 학생이 감소됩니다. 그리고 또 2021년, 2022년, 2023년도 가면 한 1만 6천 명 정도가, 전체 대전 학생 수 지금 현재 6만 명 정도에서 그 정도가 감소된다는, 한 3분의 1 정도가 감소가 됩니다. 그러다 보니까 어떻게 하든지 학교를 통폐합하려고 그러면 어느 학교도 반발을 한단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위원님들께서 지난번에 여기에서도 고견 주시고 또 예결위에서도 말씀을 많이 주시고 그래서 여러 가지 고심을 하다가 저희가 그렇게 일반 고등학교를 전환하는 방안을 공모해서 검토했다는 말씀을 먼저 드립니다. 그러다 보니까 대고가 신청을 해서 지금 현재 대고는 이제, 대고 한 군데가 올해 신청을 했는데 저희가 특목고 지정·운영위원회 심의를 거쳐서 공정하게 대전고 국제고 전환을 추진했습니다. 추진을 했고 지금 현재는 교육부 특목고 지정·운영위원회에서 결정하기를 올 6월 중순경에 학생 수가, 그래서 우리가 여러 가지 형편을 감안해서 24학급에 600명 정도를 하면 적절하지 않겠느냐, 그래서 600명을 저희가 신청을 했더니 교육과정 운영하는 여러 가지 형편상 학급당 20명, 정원 외까지 합해서 25명 이내로 해야 그것이 적정하지 않느냐 이렇게 생각해서 교육부에서 480명을 전제로 해서 저희한테 조건부 동의를 통보해 왔습니다, 교육부에서. 그래서 그것이 그때 통보한 날짜부터 50일 이내에 알려달라, 그렇기 때문에 대고한테는 7월 15일까지 한 달이라는 기간을 주고 15일까지 조건부 동의 수용여부를 일단 통보했고…….

국장님, 지금 시간이 없으니까 우리가 그런 경과를 보고 받으려고 하는 게 아니라, 다 알고 있어요 그 내용은. 그러니까 우리가 결론적으로 지금 어떤 실마리가 풀리지 않고 오히려 자꾸 더 갈등 양상으로 치닫기 때문에 어떻게 생각하면 하반기 업무보고 중에서 앞으로 언론에 제일 대전시교육청을 괴롭힐 수 있는 문제가 이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 문제를 잘 풀어보자는 뜻에서 지금 본 위원이 제시한 그런 규모가 엄청나게 큰 학교를, 일반고를 원하는 지역주민들 또 원도심의 일반고 하나가 폐지된다는 문제, 전환이라는 자체가 결국은 일반고가 줄어드는 것이기 때문에, 또 우리가 예산차원에서 보더라도 새로 국제고를 설립하는 것보다 그런 학교를 유효적절하게 반은 전환하고 반은 유지하는 방식으로 해서 2개의 학교가 거기에 설립될 수 있는 방안은 법적으로, 행정적으로 문제가 없는가 그 얘기만 해주세요.

지금까지 위원님 말씀하시는 것은 참 좋으신 생각인데요, 지금까지 2개 학교가 병설해서 있었던 적은 없습니다, 전국적으로도요.

해보라니까요.

그래서 그것보다도 제가 그 내용을 말씀드리면 아까 교육국장님이 말씀하셨다시피 그 인근의 중구지역에는 대전고등학교라는 학교가 없어서, 물론 거기에 계신 부모님들이나 이런 분들의 속마음은 충분히 이해가 갑니다. 가는데 학생 수용상은 그쪽 근처에 여러 개 학교가, 한 6개 학교 정도가, 남고도 여러 학교가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학생 수용하는 데는 전혀 문제가 없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그런 말씀을 하시니까 지역주민들한테 반발을 많이 갖게 해요, 사실 원도심의 대표인 본 위원 입장에서도 그런 답변은 온당치 못해요. 그러면 결국은 인구 줄어드는 대로 학교를 자꾸 폐지하는 방식으로 가고 나머지 남는 학교에 분산 배치하면 되지 않느냐, 이렇게 되면 결국은 뻔하지 않습니까? 동·서부 교육격차가 하드웨어 자체가 자꾸 없어져 가는데 거기에 무슨 소프트웨어가 충실해지겠어요, 그런 식으로 접근하면 안 된단 말이에요.

그리고 학생 수가 계속 감소되기 때문에,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감소가 되기 때문에 교육부에서도 자꾸 줄이라고 하지, 국가적으로 자꾸 통폐합하라는 상태에서 지금 교육부에서 승인 요청한…….

거두절미하고, 지금 이런 생각은 안 해 보셨을 거예요. 아까 국장님께서 전국적으로 이렇게 한 학교에 2개 명패가 붙는 경우가 없다고 하는데 분리시키는 거니까, 한 학교 내에서. 왜 못해요, 그것을. 지금 지역민들의 바람이라든지 동·서부 격차 또는 이런 상위클래스의 학교를 또 하나 만들어서 어떻게 생각하면 기존의 평준화를 지향하려고 하는 일반 고등학교를 완전히 이제는 더 나락에 떨어뜨리는 고교의 하향평준화 시대를 맞게 되는 상황인데 도리 없이 우리가 대전에서 국제고등학교를 맞이한다면 이렇게 갈등을 자꾸 불러일으키면서 할 것이 아니라 두 가지를 봉합할 수 있는 방안이 아닌가 싶어서 제안을 하는 거니까 여기에서 지금 답변을 꼭 하지 못하더라도 지금 나온 얘기니까 충분히 한번 숙고를 해주세요, 아시겠지요?

교육부하고 협의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교육부는 인원수 그것만 가지고 얘기했으니까, 물론 건물 자체도 어느 정도 충분한 유휴공간이 있어요. 그리고 나중에 만약 인원수가 더 늘어난다든지 필요하다고 한다면 그 인근의 터를 조금 더 확보하는 것도 새로 짓는 것보다는 훨씬 더 예산이 절감되는 상황에서 잘 풀 수 있는 문제라고 생각해요. 그리고 아까 인성교육에 대해서 얘기가 나왔는데 44쪽, 45쪽 얘기입니다. 우리가 인성교육을 피상적으로, 구미경 위원님께서 대표발의해서 조례도 제정이 됐습니다만 이런 것을 우리가 닫힌 공간에서 인성교육을 시키고 해야 별 의미가 없어요. 그래서 하나의 일환으로써 국가기념일, 우리가 독도체험이라든지 그런 것을 그리고 글쓰기하고 많이 하고는 있습니다만 이런 정도가 아니라 국가기념일이 상당히 많이 있잖아요. 국가기념일이라든지 또 전국에서 대전만 보유하고 있는 국립현충원 이런 것들을 체험하는 학습이 상당히 필요하다, 여기에서 바로 인성교육이라는 것이 절로 트이게 될 수 있어요. 본 위원은 가끔 현충원을 방문하는데, 물론 군대 동기 2명이 순직을 해서 있기도 합니다만 천안함 사건으로 인해서 거기에 순직자 묘역을 방문하면 그런 것을 느껴요, 아이들이 이곳에 방문했을 때 결국 현충원을 방문한다는 자체가, 참배한다는 것이 바로 충이요, 그리고 비석을 유심히 지도교사하고 같이 둘러보다 보면 그 비석에 새겨진 내용들이 있어요. 그런데 참 안타깝게도 유족들의 명단이 나오는데 어머니 한 분만 기록된 순직자, 또 아버지 한 분만 기록되어 있는 것도 두세 사람이 있어요. 너무 핵가족화 되고 또 가족해체가 되다 보니까 이런 일들이 생기는구나 싶은데 가정의 소중함을 그런 데서 그런 상황을 보면 눈여겨 볼 수 있습니다. 그게 바로 효입니다. 그리고 비석을 우리가 잘 닦아주고 하는 것이 예입니다. 이런 충효의 교육이 바로 우리가 간직한 동작동에 있는 현충원만이 아니라 대전의 현충원에서도 얼마든지 체험학습이 가능하고 각종 국가기념일, 달력마다 계속 표기되어 있는 기념일 때 그런 체험학습을 학교별로 실시하는 것이 상당히 바람직한 것 같아요. 그래서 본 위원은 여기에 관한 조례를, 국가기념일 현충원 체험학습 조례를 지금 준비 중에 있는데 그것에 대해서 생각 어떠신가요?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학생들에게 나라사랑과 부모를 공경하는 효 교육이 인성교육의 기본이라고 저도 생각합니다. 그래서 저희들도 계기교육이라고 해서 국가기념일이나 이런 때 국기달기라든가 또는 계기교육 자료를 배부하고 교육을 시키도록 하고 있고요. 지금 말씀하신 뿌리공원이라든가 현충원을 잘 활용해서, 예를 들면 비석 닦기뿐만 아니라 비석이 오래되면 글씨가 지워지더라고요, 그것을 다시 먹물을 가지고 가서 한 자 한 자 글씨를 써놓고 이런 교육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지적해 주시니까 저희들 더 신경을 써서 이런 것들이 활성화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그리고 학교에도 그런 내용을 전달해서 학교 선생님들도 관심을 가지고 학생들 체험학습을 이런 의미 있는 곳으로 가서 의미 있는 체험학습이 되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우리 전문위원실을 통해서 제 방에 이번에 어떤 것을 질의할 것인가 교육청에서 탐문을 해오셨다고 하길래 이번에 많이 공부를 안 하려고 했다가 그렇게 나오시니까 어제 밤샘해서 공부를 했는데 많이 질의를 못 하겠네요. 이번에 사학 교원임용 비리문제로 해서 상당히 대전이 오명을 지금 쓰고 있습니다. 81쪽에 보면 학부모 모니터단이 발족되어서 1,000명이 가동을 한다고 했는데 이들 모니터단의 활용성이랄까 활동성은 무엇입니까?

모니터단들에게 온라인이나 오프라인을 통해서 어떤 사업이나 시책에 대한 만족도조사를 하고 또 중요한 의견을 받아서 그것을 정책에 반영하는 그러한 일들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구체적인 수치는 가지고 있지 않은데 주기적으로 어떤 정책에 관한, 사업에 관한 만족도조사를 이분들을 통해서 하고 있습니다.

아마 학생들의 인성과도 관련되어 있고 이런 문제가 있는 것 같아요, 여기에 관련되어서 정책간담회를 주관하면서 느꼈던 것이 우리 선생님이 정말 내가 좋아하고 존경했는데 어느 날 체포되어서 구속됐다고 언론에 나오고 그러면 아이들한테 상처가 얼마나 클 것인가, 그렇겠지요? 이것은 정말 어렸을 때 갖고 있는 선생님에 대한 좋은 이미지, 존경과 사랑 이런 것이 철회될 때의 그 아픔이라는 것은 이루 말할 수 없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교원들에 대한 위상도, 교권도 중요하듯이 교원임용만큼은 정말 우리가 이번 기회에 바로잡아야 하지 않겠느냐 싶습니다. 거기에 바로 어차피 이런 데 관심을 갖고 선발해서 발족을 했기 때문에 학부모 모니터단이 여기에 적극적인 활동을 해주시면 좋겠는데 교육청 측에서는 그것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세요?

지금 말씀하신 내용 검토해서 적극적으로 추진해 보겠습니다.

그래서 본 위원은 사실 여기에 대해서는 범 대전시민들에게 의견을 모으려고 하는데 우선 직간접적으로 같이 관여하고 있는 학부모 모니터 요원들이 같이 활동을 해주셨으면 좋겠어요. 떳떳하게 교권을 주장하기 전에 떳떳한 방식으로 절차를 통해서 임용이 되어야 정말 교권이 바로 선다, 사도가 바로 선다 그런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그리고 57쪽, 금년도에 학생 마음건강지원 사업이 있는데 금년도 들어서 학생들 자살사건이 여러 건 있었습니다. 몇 명 정도, 몇 건 있었나 아시나요?

죄송합니다, 잠깐. (집행기관 석에 자료확인) 죄송합니다, 제가 미처 파악을 못 해서. 작년에 3명 있었고요, 금년에 4명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것은 자료로 받도록 위원장님, 자료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금년도에 발생한 것은 다 학기 초에, 학년 초에 발생했잖아요. 대부분 그런 것 같아요, 그러니까 아이들이 입학하고 나서 학교에 적응하기 어렵고 서로 서먹한 관계 속에서 어떤 동질감이나 공동체의식이 발현되기 이전에 대개 발생했는데 이런 것들이 학기 초, 학년 초에 발생한다는 것에 유념해서 학생마음건강지원 사업이 실효를 거둘 수 있도록 그렇게 해주시기 바라고, Tee센터 우리가 개소해서 전국에서 처음으로 아주 잘 된다고 하지 않습니까? 이것은 앞으로 문화동에 있는 큰 우리 교육청 자산을 어떻게 활용할 것인가 생각했는데 오히려 그쪽을 더 확장해서 조그마한 교육청 한쪽에 만들 것이 아니라 우리 일선 대전시 교직원들이 거기에서 힐링도 즐기고 얼마든지 다양한 치유센터가 되고 취미생활도 할 수 있는 그런 공간으로 일부를 할애해서 그렇게 활용했으면 좋겠어요, 잘 되는 것이니까.

예, 저도 100% 공감합니다.

그런데 Tee센터에, 지난번에 청란여고 담임선생님이 학생 2명이 자살하는 바람에 상당히 곤욕스럽고 정신적으로 큰 타격을 입었다고 하는데 실제 거기를 이용 안 했다는 이야기를 들었어요. 물론 너무 극한적인 상황까지 왔기 때문에 그런 분들에 대해서는 별도의 어떤 치유과정이 필요하겠지요.

예, 필요합니다.

어떤 식으로 그분들에 대해서는, 그동안에 자살했던 학생들의 지도선생님이나 담임선생님들에 대해서.

그것은 제가 보고 듣기로는 정신과 전문의하고도 상담을 하고 케어를 받을 수 있도록 저희들이 조치를 했고요. Tee센터가 만들어졌는데 아무리 좋은 제도라 하더라도 강제로 여기 와서 해라 하기에는 어려운 면이 또 있습니다. 그래서 홍보를 적극적으로 해서 편한 마음으로 와서 케어를 받고 치유를 받을 수 있도록 저희들이 더 노력하겠습니다.

36쪽에 보면 과학자가 찾아가는 학생 창의과학교실이라고 했는데 이것이 한남대학교하고 협약이 되어서 그쪽하고만 하는 것 같아요. 창의인성교육을 많이 강조하시는데 인성 분야는 아까 거론을 했고 창의 분야에서 이런 창의과학교실을 진작한다고 했는데 지난번에 우리 대전이 보유하고 있는 고경력 과학자들이 한 450분 정도가 있는데 거기에 대한 활용할 수 있는 법적인 근거인 조례도 만들었는데 그분들에 대해서 활용방안이 없는 것 같아요.

학교 학사일정상 아무 때나 그분들을 모셔서 강의를 듣고 이런 게 어려운 면이 있습니다. 조례도 만들어 주시고 기반을 만들어 주셨는데 예년에 해왔습니다만 이 사업이 더 확대되고 내실화될 수 있도록 제가 관심 가지고 적극 챙기겠습니다.

항상 그 당시에 간담회 때도 학교 측에서 나오신 분들은 그러시더라고요, 학사일정, 교과과정에 포함시킬 수 없다. 그렇다고 한다면 36쪽에 있는 학생 창의과학교실 운영 이 자체도 사실 그렇게 할 수 없다는 얘기하고 똑같잖아요.

그것은 성격이 조금 다른 것 같습니다. 창의과학교실은 실험실습 위주로 해서 학생들을 지도해주는 것이고 원로과학자 이분들이 하는 것은 과학에 대한 특강이나 이런 성격이기 때문에 어떤 교과 단원을 맡아서 지도하기 어려운 면이 있습니다. 그러나 학생들에게 과학적인 마인드를 제고해주고 또 그쪽 분야에 관심을 갖게 해주는 사업은 상당히, 특히 장래 설계를 하는 학생들에게 유익하고 유용한 시간이 될 것이라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주로 학기말고사가 끝나는 시점이라든가 또는 학년이 올라가는 그 시점에 집중적으로 이분들을 활용해서 또는 다른 때라도 체험학습 하는 동안에 또는 학교 창의적 체험활동시간에 과학관련 동아리들이 이분들을 초청해서 강의를 들을 수 있도록, 활성화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한남대 산학협력단 그쪽에 전체 우리가 보유하고 있는 초·중·고등학교 300개에 달하는 학교들 중에서 겨우 36개 학교, 대전시 초·중·고등학교에서 한 10분의 1 정도밖에 해당되지 않는 그런 창의과학교실을 운영한다는 얘기예요.

그런데 이것을 모든 학교에 적용하기에는 저희들이 예산이나 시간에 한계가 있고요, 그렇다고 해서 전혀 안 할 수는 없으니까 일부 학교에서 해보고 효과가 굉장히 좋으면, 지금 이것은 공모를 통해서 한남대학이 선정된 것이거든요. 이제 그 기관도 늘리고 해서, 이것은 예산만 수반되고 효과만 있다면 확대되어야 하는 사업이라고 저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 교육청이 꼭 기관 대 기관 매칭방식으로 하다 보니까 특정 기관에 국한돼 버려요, 함몰돼 버린단 말이에요. 지금 완전히 밖으로 나와 있는 고경력 과학자들, 이분들이 각 학교에 결연을 맺어서, 지금 4백여 분이면 한 학교씩 전부 다 결연이 될 수 있다는 말이지요. 그리고 얼마든지 예산을 훨씬 더 줄여서 할 수 있는 것이고, 그런 것은 얼마든지 활용 가능한데도 불구하고…….

예, 한 번 더 검토해 보겠습니다만 하여간…….

지금 겨우 36개교, 그리고 오죽하면 고경력 과학자는 안 쓰고 교수나 심지어는 대학원생, 그 바쁜 대학원생들이 19개 학교에 어느 정도 도움이 될 수 있을 것인가, 어떤 것이 더 실효성이 있을 것인가를 금방 알 수 있잖아요.

은퇴 과학자들을 활용하는 멘토링 사업은 금년에 저희들이 학교당 4회 정도 해서 한 320회, 굉장히 많은 시간을 그분들에게 할애하려고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아까 말씀드렸듯이 찾아가는 과학탐구교실이나 이런 내용들하고 은퇴하신 분들이 학교에 가서 실험실습 지도를 하시기에는 좀 곤란한 면이 있고요. 이분들은 주로 과학에 대한 마인드 제고라든가 장래희망이나 진로 설계하는 데 도움이 되는 쪽으로 특강을 부탁해서 하는 그런 식으로 저희들이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또 그분들도 원하는 게 그것인 것 같더라고요, 구체적으로 학교에 가서 과학학습을 지도하는 것보다는 특강을 하고 이런 쪽을 원하는 것으로 저희들은 파악하고 있습니다.

아이들에게 과학 하나하나를, 우리가 지식을 전달해 달라는 것이 아니라 창의적인 두뇌를 깨우쳐 달라는 얘기예요.

예, 맞습니다. 이분들이 그 사업을 하는 겁니다.

그런 의미에서 우리가, 그런 과학자들이 평생 한 분야만 연구했던 분들이니까 그분들이 평생 30∼40년 연구한 것을 어떻게 다 전달을 하겠어요. 그러나 그분들이 정말 아이들한테 감흥을 줄 수 있는 부분이 있어요, 그것을 우리가 놓치지 말아달라는 얘기이고.

예, 적극 추진하겠습니다.

그 조례에 맞춰서 어떻게 각 학교별로 과학자들을 매칭했는가 체계화되면 그 자료를 만들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창의인재 씨앗학교 그 부분인데 정기현 위원님께서 관련조례도 대표발의해서 제정이 됐고 우리 대전교육이 좀 더 잘 발전될 수 있는 방향이 될 수 있을 것 같은데, 기초인식조사를 했잖아요?

예.

교육청하고 교원대학교가 공동 주관해서 대전형 혁신학교 관련 학생, 교사, 학부모, 지역사회 주민들까지 같이 창의인재 씨앗학교를 어떤 식으로 만들어야 할 것인가 이런 여론조사를 했는데 그 조사내용에 보니까 목적 자체가 지역사회기반을 교육혁신으로 창의인재를 육성한다고 했는데, 또 민주적인 자치공동체를 운영하고 지역사회기반 교육과정을 운영한다고 내용이 되어 있는데 학부모도, 지금 설문대상이 초등학교 5, 6학년 이상으로만 국한되어 있고 어찌 보면 학부모들이 제일 관심이 많을 때가 1학년부터인데 그분들에 대한 여론조사 같은 것은 싹 뺐더라고요. 그리고 민주적 자치공동체 운운하면서 주민자치시대에 걸맞게 주민자치위원이라든지 이런 데는 역시 설문조사에서 뺐어요, 다. 기초인식조사 자체가 하나의 중요한 준거가 되어야 하는데도 불구하고 인식조사 자체가 조금 미흡하게 시작하지 않았나 싶어요.

황인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대전고등학교 설립은 아마도 저희가 설립을 새로 하지 않는 이상은 서구가 됐든 동구가 됐든 지금 일어나고 있는 현상은 마찬가지일 겁니다. 2015년도 초·중등 입학을 보면 초등학생 학령인구가 약 3,800명 감소했고 중등은 약 2천 명 정도 감소했지요, 교육국장님 맞지요?

예.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설립을 하지 않고서는 지금 현재 대전고가 됐든 다른 고가 되더라도 지금의 현상은 마찬가지일 겁니다. 특히나 지방자치교육마저도 세종시나 인근 자칫 잘못하면 블랙홀 현상이 있을 수 있었는데도 대전교육청에서 재빨리 움직여서 그런 현상을 최소한 막을 수 있었다 해서 그 점에 대해서는 잘하고 계시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더 질의나 다른 의견 없으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교육청 소관 주요업무보고를 마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2015년도 하반기 주요업무보고 청취의 건에 대한 종료를 선포합니다. 교육청 세 분 국장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주요업무보고 준비를 위해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오늘 업무보고 과정에서 위원님들께서 지적하셨거나 발전적인 의견을 제시한 사항에 대해서는 교육정책에 적극 반영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여 주시기 당부드립니다. 질의 답변 중에 황인호 위원님께서 2건의 서면요구자료는 8일까지 우리 교육위원회에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7월 8일 수요일은 오전 10시에 제2차 교육위원회가 열릴 예정이며 대전광역시동·서부교육지원청의 주요업무보고를 청취토록 하겠으니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동료위원님 여러분, 오늘의 의사일정을 모두 마쳤으므로 산회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