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재섭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19회 광주광역시 북구의회 제1차 정례회 경제복지위원회 제1차 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먼저 김선중 전문위원으로부터 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께서는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김선중입니다. 의안 회부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의안 제155호로 2014회계연도 세입·세출결산승인안과 의안 제156호 2014회계연도 기금결산승인안이 2015년 6월 25일 북구의회 의장으로부터 경제복지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다음은 2015년 6월 25일 의안 제163호로 이병석 의원님과 이창재 의원님이 공동발의한 광주광역시 북구 긴급지원 조례안이 우리 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2015년 6월 25일 광주광역시 북구청장으로부터 제출된 의안 제158호 광주광역시 북구 조손가정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안 제159호 광주광역시 북구 노인복지관 및 노인복지센터 설치 및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안 제160호 광주광역시 북구 아동·여성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에 관한 지원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3건의 조례안이 우리 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보다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위원회 의사일정안을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1. 2014회계연도세입·세출결산및재무제표승인안(북구청장제출)

의사일정 제1항 2014회계연도세입·세출결산및재무제표승인안을 상정합니다. 결산 및 재무제표 승인안 심사는 복지환경국, 문화경제국 순으로 하겠습니다. 그럼 먼저 복지환경국 소관 2014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및 재무제표 승인안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복지환경국장께서는 나오셔서 복지환경국 소관 2014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및 재무제표 승인안에 대해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복지환경국장 신금호입니다. 존경하는 이창재 경제복지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그동안 복지환경국에 각별한 관심과 발전적인 정책 대안을 제시해 주신 데 대하여 깊이 감사드립니다. 복지환경국 소관 2014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및 재무제표 승인안에 대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우리 구 전체 재정상황을 표시하는 재무제표 승인안은 우리 국 및 부서별 재정상황을 별도로 구분하지 않고 우리 구 전체에 대한 재정상황을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심도 있게 다뤄야 할 사항으로 설명드리지 못하는 점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일반회계 세입·세출 결산안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2014회계연도 복지환경국 일반회계 세입예산 결산액은 세외수입 106억 4,946만원, 국·시비 보조금 2,698억 9,704만원 등 총 2,805억 8,328만원이고 세출은 예산현액 3,247억 9,533만원 중 3,157억 7,607만원을 지출하고 34억 4,969만원을 이월하였으며 집행잔액은 55억 6,956만입니다. 부서별 세출결산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184쪽부터 191쪽까지 복지정책과입니다. 예산현액 227억 9,008만원 중 210억 5,476만원을 지출하고 집행잔액은 17억 3,531만원입니다. 다음은 192쪽부터 195쪽까지 복지관리과입니다. 예산현액 608억 1,293만원 중 600억 8,998만원을 지출하고 집행잔액은 7억 2,294만원입니다. 다음은 196쪽부터 214쪽까지 노인장애인복지과입니다. 예산현액 1,055억 6,785만원 중 1,027억 6,104만원을 지출하고 12억 9,469만원을 이월하였으며, 집행잔액은 15억 1,211만원입니다. 다음은 215쪽부터 232쪽까지 여성가족과입니다. 예산현액은 1,129억 729만원으로 이 중 1,101억 4,257만원을 지출하고 19억 9,000만원을 명시이월하였으며 집행잔액은 7억 7,471만원입니다. 다음은 233쪽부터 237쪽까지 환경과입니다. 예산현액 7억 2,184만원 중 5억 6,201만원을 지출하고 1억 5,000만원을 명시이월하였으며 집행잔액은 982만원입니다. 다음은 238쪽부터 243쪽까지 청소행정과입니다. 예산현액 219억 9,532만원 중 211억 6,568만원을 지출하고 1,500만원을 명시이월하였으며 집행잔액은 8억 1,463만원입니다. 다음은 426쪽 의료급여기금특별회계입니다. 예산현액은 9억 4,664만원으로 이 중 9억 1,257만원을 지출하고 집행잔액은 3,407만원입니다. 다음은 기금운용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복지환경국 소관 기금은 사회복지기금, 여성발전기금 2종으로 전년도말 현재액은 37억 3,848만원이었습니다. 당해 연도 조성액은 융자금 회수, 예치금 회수 등 9억 3,858만원이고 지출은 1억 2,166만원이며 2014년도 말 현재액은 45억 5,540만원으로 8억 1,692만원 증가하였습니다. 다음은 성인지 결산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복지환경국 소관 2014년도 성인지 예산은 총 29개 사업에 395억 7,054만원으로 이중 96.39%인 381억 4,195만원을 지출하고 집행잔액은 대부분 보조금 집행잔액으로 14억 2,858만원이 발생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복지환경국 소관 2014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및 재무제표 승인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보다 구체적인 내용은 부서별 설명 시 상세히 말씀드리겠습니다. 존경하는 이창재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지난 1년간 효율적 예산 운영에 최선을 다하였습니다만 다소 미흡한 부분은 지속적으로 개선해 나갈 것을 약속드리면서 이상으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신금호 복지환경국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전문위원께서는 검토보고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김선중입니다. 검토보고드리기에 앞서 2013회계연도 결산승인과 2014년 결산승인안에 대한 변경사항을 간략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2014회계연도부터 세입·세출 결산승인 방식이 지방재정법 제51조, 제51조의2 규정에 따라 2014회계연도 지방자치단체 결산작성통합기준에 의한 통합결산서 작성방식으로 변경되었습니다. 위원님 책상에 배부해 드린 검토보고서를 참고로 말씀드리겠습니다. 1쪽 표에서 보시는 바와 같이 2014회계연도부터는 통합결산서로 변경되면서 세입·세출 분야는 지난해와 마찬가지로 결산을 하지만 2014회계연도부터는 재무제표의 승인을 받게 되었습니다. 지난해 승인을 받았던 기금결산서, 채권, 채무, 공유재산, 물품들에 관한 사항 및 성인지 예산결산 등은 첨부서류로 대체되었습니다. 2014회계연도부터 승인 받은 재무제표는 위원님들이 잘 아시겠지만 지방자치단체의 재정상황을 표시하는 가장 중요한 요소로써 재정상태표, 재정운영표, 순자산변동표, 현금흐름표, 주석, 필수 보충정보 및 부속명세서로 구성되어 연도별 예산의 비교가능성, 또한 중앙정부에서 제일 관심 있게 보고 있는 부채의 증감현황 및 사유, 예산에 대한 항목별 다른 자치구와의 비교성이 용이하다 하겠습니다. 그럼 2014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및 재무제표 승인안에 대한 검토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우리 구의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총괄 사항을 보면 총 예산현액은 5,061억 2,978만원으로 세입결산액은 5,243억 4,634만원, 세출결산액은 4,650억 8,867만원, 차인잔액 592억 5,767만원으로 2015년도로 이월되었습니다. 배부하여 드린 검토보고서 2쪽입니다. 세입·세출 결산 및 총괄사업비이고 3쪽부터 5쪽은 일반회계 세입·세출 결산사항이며, 6쪽부터 7쪽은 예산의 이용·전용·이체사용, 예비비, 채무부담행위, 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이며, 8쪽부터 11쪽은 재무제표입니다. 12쪽은 복지환경국 소관 세입·세출 결산 사항입니다. 다음은 복지환경국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 결산내역입니다 세입결산액은 2,816억 2,625만원이며 예산현액은 2,820억 5,337만원이며, 미수납액은 1억 515만원입니다. 2014회계연도 복지환경국 일반회계 세출내역입니다 예산현액은 3,247억 9,533만원에 대한 지출액 3,157억 7,607만원으로 예산현액 대비 97.22%이며, 다음 연도 이월액은 34억 4,969만원으로 예산현액 대비 1.06%이며, 집행잔액 55억 7,956만원으로 예산현액 대비 1.71%입니다. 특별회계인 의료급여기금 세출 예산현액은 9억 4,664만원이며 지출액 9억 1,257만원입니다. 집행잔액 3,407만원이 특별회계 예산으로 예치되었습니다. 종합검토보고입니다. 결산의 기능은 당초 예산대로 성실하게 집행되었는가를 분석하여 다음 연도 예산에 반영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으며 현재 각 부서는 재정건전화 이행계획을 실천하는 과정에 있으므로 자체평가에 따른 다양한 의견제시와 향후 개선방향에 대해서는 사업성 검토와 실천계획을 수립 후 추진함이 바람직하며, 비효율적인 사업에 대해서는 예산의 낭비가 발생하지 않도록 세심한 검토 또한 필요하다고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일정에 따라 복지정책과 소관 2014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및 재무제표 승인안에 대하여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복지환경국장께서는 소관 결산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복지정책과

복지환경국장 신금호입니다. 복지정책과 소관 2014회계연도 세출예산, 사회복지기금, 성인지예산 결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참조>; [○2014회계연도통합결산서(북구청장제출)] [○2014회계연도결산서첨부서류(북구청장제출)] [○2014회계연도성인지결산서(북구청장제출)] [○2014회계연도결산검사의견서(북구청장제출)] (별도보관) 이상으로 2014회계연도 복지정책과 소관 세출결산 및 사회복지기금 조성 및 집행현황, 성인지결산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신금호 복지환경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복지정책과 결산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소재섭 위원 질의요구) 소재섭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84쪽, 긴급복지지원사업 집행잔액이 매년 많이 발생하고 있는데 법적 근거에 의해서 미집행 사유가 발생하는 부분도 있고 긴급복지를 몰라서 이용을 못 하시는 분들이 있단 말입니다. 그런 예는 거의 없다고 생각되는데 법적 근거에 의해 미집행사유가 발생한 것이 많죠?

예, 그렇습니다.

정부에서 완화를 시켜줘야 되겠지만 자체적으로도 완화시켜서 반환이 안 되고 자체적으로 소화할 수 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지적해 주신대로 집행잔액이 5억 2,000만원 남았습니다. 긴급지원에 대해서 추가로 말씀드리면 2013년도에 9,700만원을 집행했고 작년에는 13억원 정도 집행했거든요. 약 3억원 정도가 2013년도와 비교해서 더 지원이 됐습니다. 작년에 북소리나 각 동을 통해서 홍보를 강화했습니다. 모르고 지원을 못 받는 가구들이 발생하지 않도록 홍보를 강화했던 결과라고 생각합니다. 그 외에도 긴급지원에서 받지 못한 부분을 금년의 경우 노랑호루라기 사업이나 우체국 지원사업을 통해서 다른 분야에서 좀더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홍보를 강화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사회취약계층에 많은 보조가 이루어지고 있고 찾기를 많이 하고 있는데 홍보를 좀 많이 해야 되겠다는 생각을 갖고요. 두 번째로 자활근로사업도 집행잔액이 상당히 많이 발생하고 있는데 탈수급지원사업에 대해서 많은 분들이 참여해서 집행잔액을 줄일 수 있다고 생각하는데 탈수급자 지원사업이 영세해서 못 하는 것입니까? 의지가 없어서 못 하는 것입니까?

자활사업에 대해서 말씀드리면 과거에는 자활사업에 참여하고자 하는 부분들을 저희들이 수용했었는데 고용노동부에서 취업성공패키지 사업이라고 1년간 교육을 통해서 자격증을 취득하고 자격증을 취득하면 취업을 시켜주는 사업을 함에 따라서 자활사업에 참여하고자 하는 고급인력들이 거기로 빠져나가 버립니다. 그러다 보니까 저희들 참여율은 갈수록 떨어지고 있는 추세거든요. 예산 집행잔액도 그런 차원으로 생각해 주시고 저희들 입장에서는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상담이나 홍보를 통해서 자활사업에 참여하고자 하는 사람들이 꼭 참여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행정을 펼쳐나가고자 합니다.

매년 느끼는 것인데 서로 통합해서 하면 일이 덜 지칠 텐데 양 쪽에서 사업을 하니까 굉장히 힘들잖아요. 이런 부분이 시정이 안 되더라고요. 굉장히 어려운 사업들이에요. 국가적으로 통합해서 예산을 줄이는 방법이 있어야 된다고 보거든요. 우리 구도 자활사업에서 우수평가기관으로 선정되었데요?

예, 그렇습니다. 3개 기관에서 참여했습니다만 최우수기관 1개 기관, 우수기관 2개 기관해서 3개 기관이 다 표창을 받았습니다. 광주시 전체적으로 말씀드리면 남구가 최우수 1개, 동구가 우수 1개, 북구는 3개 기관이 다 좋은 평가를 받았습니다.

탈수급지원으로 많은 돈이 들어가는데 실질적으로 수익이 좀 납니까?

참여하는 자활근로자들의 노동여건들이굉장히 열악합니다. 매 분기마다 전체적으로 교육을 시키고 있습니다만 이런 교육을 강화해서 자활에 참여하는 사람들이 보다 적극적으로 참여할 수 있도록 해나갈 계획입니다.

수급자로는 아닌 것 같고 자활에 참여하면 좋은데 사업에 참여해서 하다 보면 손해나거나 노동력을 상실해 버리면 안 한 것만도 못 하다는 결론이라 자활 대기하신 분들이 많더라고요. 이런 것이 하루빨리 고쳐졌으면 합니다. 중간 계층일수록 일을 안 해도 되잖아요. 안 한다는 것이 아니라 그 쪽이 가장 편해요. 그런데 자칫 잘못하다가는 있는 돈도 투자해서 까먹게 되는 어려움이 있더라고요. 참고하시고 행정적으로 많은 지원과 지도가 많이 있어야 된다고 봅니다.

좋은 말씀은 제도 개선 쪽으로 상부기관에 건의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병석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신수정 위원 질의요구) 신수정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금 보겠습니다. 첨부서류 382쪽에 사회복지기금 관련해서 잘 정리되어 있어요. 2014년도 기금이 전체 9억 3,136만 5,633원 수익금이 발생했네요? 그리고 그 해 사용한 금액이 1억 1,466만 500원인데 기금이 몇 % 이상 써야 된다는 기준이 없기는 하지만 북구는 사회복지기금과 관련된 예산이 굉장히 많이 지출되고 있는데 일반회계에서도 늘 부족한 부분이기도 하고 기금에서 우리가 아동이나 노인, 장애인, 자활, 복지사업 관련된 기금에서 쓸 수 있게 숨통을 틔어 줄 수 있게 되어 있는데 기금을 잘 활용할 것이라고 보기는 하지만 생각보다 지출을 많이 안 하신 것 같아서, 단순히 기금을 모으는 것만이 목적은 아닐 것 같고 다른 것에 비해서 사회복지기금이 계속 축적되기가 쉽지 않을 것 같은데 많이 모여요. 그 이유를 설명해 주세요.

잘 아시다시피 9억 3,000만원 정도 들어왔고 사용액이 1억 1,000만원 정도 사용해서 8억원 정도 증됐습니다만 신수정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바와 같이 좋은 사업에 투자를 많이 해야 되는데 기초생활보장법이나 기금설치 및 운용 조례를 보면 용도가 한정되어 있습니다. 가장 중요한 것은 융자사업과 비융자사업으로 추진하고 있는데 융자사업 쪽에 많이 투자해야 되는데 융자사업 내에는 점포 임대에 필요한 비용들을 융자하고 있는데 홍보를 많이 하고 있습니다만 신청이 그렇게 많지 않습니다. 그런 사람들을 많이 발굴해서 하려고 노력은 하고 있습니다만 1억원 정도밖에 사용을 못 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기금활용도가 너무 낮지 않나, 북구 실정에 사회복지기금을 가장 유용하게 잘 쓸 수 있을 것 같은데 잘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금을 통해서 더 필요한 사람들에게 유용하게 쓸 수 있기 때문에 많이 발굴하도록 최대한 노력하겠습니다.

신수정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기금 얘기가 나와서 제가 질의하겠습니다. 결산검사의견서 다섯 번째 항목에 사회복지기금, 민간융자금회수, 이자수입관리에 개선 및 권고사항으로 사회복지기금 융자금 미수채권이 1986년부터 1995년까지 새마을소득특별지원금하고 영세민생활안정자금으로 융자해 준 원금이 5,100만원인데 미수이자가 9,900만원이에요. 지금까지 정리가 안 되고 있는 이유가 어떤 이유이고 대부분 10년 단위로 결손처리를 하는데 왜 지금까지 안 되어 있죠?

’86년도부터 ’95년도에 새마을소득특별지원금에서 생활안정자금으로 바뀌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바뀌는 과정에서 바로 털 수는 없어서 10년 동안 미회수 상황인데 이번 결산을 통해서 권고사항이 있었기 때문에 계획을 수립해서 7, 8월경에는 사회적조사나 현지조사를 겸해서 하고 재산조회를 통해서 도저히 받아낼 수 없는 상황이라면 과감하게 결손처분하도록 조치하겠습니다.

영세민생활안정자금을 받은 18명과 새마을소득특별지원금을 받은 9명의 인적사항이나 주소, 연락처가 있습니까?

있습니다.

연락이 가능합니까?

연락이 되는 부분도 있고 안 되는 부분도 있습니다. 시에서 조치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저소득층 융자금이라고 하더라도 융자해 준 부분에 대해서 너무 소홀하게 대처하지 않았나 하는 생각을 가져봅니다. 어차피 복지환경국 소관으로 기금관리를 하시니까 복지정책과든, 복지환경국 차원에서 정확하게 연락처나 주소를 확인해서 고지를 해주시고 원금회수, 미수이자도 될 수 있으면 회수를 하고 정 안 된다면 빨리 결손처리해서 정리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생각합니다. 정리가 되는대로 중간에 보고를 해주시고 마지막 처리 결과도 저희 위원회에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소재섭 위원 질의요구) 소재섭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94쪽, 노숙인보호사업 대상이 몇 명이나 되고 어떻게 관리하고 있는지, 대상자가 별로 없는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노숙인쉼터는 두암3동 무등종합사회복지관 내에 위치해 있고 총 거주정원은 20명입니다. 현재 16～17명 정도 거주하고 있고 예산액 자체는 인건비입니다. 프로그램 운영비, 그 사람들 주식비가 포함되어 있습니다.

제가 알기로 대여섯 명밖에 안 계시다고 해서…….

나갔다 들어오고 다른 사람들이 영입되고 있습니다.

보호대상자들이 기간을 정해놓고 있나요?

보통 1년 정도 잡고 있는데 저희들은 최대한 자활을 시켜서 취업도 나갈 수 있도록 하려고 하거든요. 올해 공모사업을 해서 자격증 취득반도 할 예정입니다.

현재 성과가 있는 거네요? 취업도 연계해서 해줍니까?

그렇습니다. 현재 프로그램도 운영하고 있습니다.

장영희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신수정 위원 질의요구) 신수정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결산서 194쪽, 차상위계층 건강보험료 지원과 관련해서 저희가 1만원씩 지원해 드리고 있는데 산출기초 대상이 나오는데 전체적인 금액으로 봤을 때 집행잔액이 885만원은 큰 금액이 아닐 수 있다고 보지만 이 정도면 많이 남았다는 생각이 들거든요.

저희가 의뢰해서 공단에서 자료를 받습니다.

그래도 880명 이상 차이가 나는데…….

저희가 월 1,800여 명 이상 지급을 해주고 있어요.

공단 자료하고 청에서 관리하는 자료하고…….

공단에서 받아서 집행하고 있습니다. 저희는 최대한 지원해 드리려고 노력하고 있고요. 공단에서도 최대한 발굴해서 대상자들을 한 명도 빠짐없이 통보해 주고 있습니다.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예산 확보도 하고 열심히 해주시는 것은 감사한데 숫자가 800명 이상 차이가 나서 너무 아깝다는 생각이 들어요.

저희가 대체적으로 차상위 뿐만 아니라 생계비에서도 많이 반납하고 있습니다만 작년 7월에 맞춤형급여를 실시하기로 되어 있었습니다. 법이 늦게 되어서 올해까지 넘어와서 작년에 이런 부분들이 많이 반납하게 되었거든요. 올해 7월 1일부터 시행하고 20일에 지급하기 때문에 추이를 보고 작년에 그런 부분들이 많이 남았습니다.

그러면 올해 것은 달라질 수 있겠네요?

약간 범위가 다르니까 지켜봐야 할 것 같습니다.

참고할게요. 이상입니다.

신수정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이상으로 복지관리과 소관 결산에 대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신금호 복지환경국장 및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복지관리과 소관 2014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및 재무제표 승인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계속해서 노인장애인복지과 소관 2014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및 재무제표 승인안에 대한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복지환경국장께서는 소관 결산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 노인장애인복지과

복지환경국장 신금호입니다. 노인장애인복지과 2014회계연도 세출예산 및 성인지예산 결산안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참조>; [○2014회계연도통합결산서(북구청장제출)] [○2014회계연도결산서첨부서류(북구청장제출)] [○2014회계연도성인지결산서(북구청장제출)] [○2014회계연도결산검사의견서(북구청장제출)] (별도보관) 이상으로 2014회계연도 노인장애인복지과 소관 세출 결산, 성인지 결산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신금호 복지환경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노인장애인복지과 결산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신수정 위원 질의요구) 신수정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노인장애인복지과는 민간이전경비가 많아요. 그래서 그런지 몰라도 의외로 집행잔액이 많습니다. 197쪽의 저소득노인 식사배달에 3,500만원 가까이 잔액이 남았고 노인돌봄서비스도 1억 2,000만원 이상이 잔액으로 남아 있고 그 외 몇 가지만 봐도 남았는데 이유를 설명해 주셨으면 좋겠고 198쪽에 단기가사지원서비스는 아예 지출이 안 되었어요. 왜 그런 건지 설명 부탁드립니다.

민간이전사업비가 주로 차지하는데 저소득노인 식사배달사업은 사랑의 식당 운영하고 저소득층 식사배달 사업인데 사랑의 식당은 12개소에서 운영되고 있거든요. 종합복지관 7군데하고 노인복지과 2군데, 종교단체 3군데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현장에서는 부족하다는 얘기를 많이 하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남는 이유가…….

수급자나 차상위계층 어르신들을 대상으로 해서 무료로 지급하는데 거동이 자유롭지 못해서 입원해 계신 분들도 발생되고 당초 인원이 100%라면 사랑의 식당을 이용 못 하는 사례가 많이 있고…….

여기는 식사배달이잖아요. 식사배달을 포함한 것 아닌가요? 거동하기 어려운 분들은 집까지 배달해 주는 부분까지 들어가니까 과장님이 말씀하시는 것은 안 맞을 것 같은데, 단기가사지원서비스는 왜 지출이 하나도 안 되었는지…….

단기가사지원서비스는 65세 이상 독거노인이나 만 75세 이상 고령자 부부를 대상으로 지원하는 서비스인데 노인돌봄기본서비스나 종합서비스를 이용하지 않으신 분들이 해당되기 때문에 신청자가 거의 없습니다. 그래서 집행액이 0원입니다.

어디에 위탁해서 합니까? 어느 정도 수요조사가 이루어지고 예산이 편성되지 않습니까?

국·시비 보조사업인데 우리가 바우처서비스를 제공하는 기관이 사업승인을 할 수가 있습니다.

다음 연도에도 계속 받는 건가요?

국가적인 시책사업이라 예산이 의무적으로 배정되더라고요. 할 수 없이 예산은 편성되지만 신청자가 없기 때문에 집행액이 없습니다.

무슨 말씀인지 알겠습니다. 그 외에 민간이전 경비와 관련해서는 전반적으로 진단해 볼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저희 상임위원들도 이 부분과 관련해서는 2016년도 예산 편성 시에 참고할 수밖에 없거든요. 진단 한 번 해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예.

신수정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이병석 위원 질의요구) 이병석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민간이전사업에 대해서 매번 지적하는 편인데 노인장애인복지과도 민간이전사업에 거의 100%를 지출하잖아요. 그런데 경제정책과 농촌사업들을 보면 10% 정도는 거의 지원을 안 해요. 이것은 일률적이지 못해요. 우리 구청 전체 중에서 어느 실과는 10% 예산 절감 차원에서 보조를 덜 하고 있는데 어느 실과는 100% 수준에 가깝게 예산 지원을 해요. 이런 부분은 동일성을 기해야 되고 회계법에 준해서 우리 구청 전체적으로 같이 맞췄으면 하는 생각이 들거든요. 국장님이 간부회의를 통해서 이런 부분은 일괄성을 기해주셨으면 좋겠다는 지적을 합니다.

알겠습니다. 기획조정실에 이병석 위원님께서 지적한 내용에 대해 유념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병석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노인장애인복지과는 이번에 명시이월과 사고이월에 대해서 정리를 한 번 해주세요. 어떤 사업들에 어떤 부분이 명시이월됐고 2015년도에 다 집행했으면 몇 월에 어느 사업들이 집행되었다는 것을 알아보기 쉽게 정리해서 못 해도 내일까지는 참고자료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잘 알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이상으로 노인장애인복지과 소관 결산에 대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신금호 복지환경국장 및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노인장애인복지과 소관 2014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및 재무제표 승인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계속해서 여성가족과 소관 2014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및 재무제표 승인안에 대한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복지환경국장께서는 소관 결산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라. 여성가족과

복지환경국장 신금호입니다. 여성가족과 소관 2014회계연도 세출예산, 여성발전기금, 성인지예산 결산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참조>; [○2014회계연도통합결산서(북구청장제출)] [○2014회계연도결산서첨부서류(북구청장제출)] [○2014회계연도성인지결산서(북구청장제출)] [○2014회계연도결산검사의견서(북구청장제출)] (별도보관) 이상으로 여성가족과 소관 2014회계연도 세출결산 및 여성발전기금, 성인지결산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신금호 복지환경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여성가족과 결산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장영희 위원 질의요구) 장영희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장영희 위원입니다. 여성가족과는 대체적으로 예산집행을 잘 하셨는데 219쪽, 보육지원사업에 있어서 잔액이 많이 발생했는데 이유에 대해서 말씀해 주십시오.

시설이용아동 양육수당은 당초에 아동수를 7,500명을 계상했습니다. 실질적으로 결산한 숫자가 7,200명 정도 됩니다. 1인당 지원단가가 있다 보니까 300명이 차이가 나면 국·시비는 저희들이 여유 있게 세워서 남은 잔액을 반납하는 사유가 발생된 것입니다.

아이들이 많이 줄었네요?

작년에는 누리과정 때문에 학교 쪽으로 많이 빠지는 것도 한 원인이 될 수가 있습니다.

우리나라가 저출산이 문제가 되는데 보육사업 예산이 많이 남는 것을 출산장려금으로 지원하면 어떨까하는 생각이고요. 그리고 220쪽, 보육교사 처우개선수당도 보육아동이 줄어들다 보니까 선생님이 줄어서 잔액이 남은 것입니까?

그렇습니다. 당초에 1,370명 정도 예측해서 국·시비를 요청했는데 1,340명으로 차이가 나다 보니까 급여가 12월로 계산하니까 잔액이 발생한 사유가 되겠습니다.

미래가 걱정됩니다.

보육교사 처우가 낮다 보니까 이직률이 높은 원인이 되고 있습니다.

보육교사를 만나서 얘기를 들어보면 급여 수준에 비해서 업무강도는 셉니다. 그 쪽에 공부를 하신 분들도 생활할 수 있는 능력이 안 된다고 다른 직업으로 바꾸신 분들을 많이 봤거든요. 보육교사 처우개선에 대해 여성가족과에서 정부에 건의해서 급여수준을 높이면 어떨까 하는 생각입니다.

최근 아동학대 사건을 계기로 해서 정부에서 교사들이 처우가 열악하다는 것을 인식하고 다방면으로 연구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앞으로는 보육교사가 유치원에 근무하는 선생님들 수준까지는 못 가더라도 처우가 개선되리라고 예측합니다.

기대하고 있겠습니다.

장영희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김영순 위원 질의요구) 김영순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16쪽, 한부모가정 자녀양육 및 교육비 지원은 제가 생각할 때 한부모가정 교육비와 양육비는 북구 형편으로 보면 부족해야 맞는데 잔액이 남아 있어서 궁금합니다.

거기도 저희들이 한부모가족의 양육비를 1인당 월 70만원 정도 집행하고 있는데 당초 750명 정도 예상해서 국비를 타왔는데 720명 지원된 사항입니다.

학비는 고등학교까지 보조하는 건가요?

고등학교 재학중인 자녀양육비가 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김영순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신수정 위원 질의요구) 신수정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21쪽, 민간시설 도서구입비가 있는데 2,000만원 정도는 낙찰차액인지, 여기가 보육시설인가요?

국·시비 지원이고 민간하고 가정어린이집을 대상으로 도서구입비가 집행되고 있습니다. 민간 가정어린이집을 다 주는 것이 아니라 평가인증 통과된 어린이집을 하는데 작년에 215개소를 예상했었는데 최종적으로 177개소만 지원된 사례입니다. 개소당 50만원씩 연 1회 집행하는데…….

평가인증이 177개소만 된 것입니까?

평가인증을 받았다가도 보건복지부나 어린이집 안전사고가 발생하면 평가인증이 바로 취소되거든요. 당초 215개 정도는 유지될 것이라고 했는데 최종적으로 평가인증에 탈락한 어린이집을 빼고 177개소만 지원하다 보니까 잔액이 2,000만원 정도 남았습니다.

기준에 평가인증이 된 곳이라는 자격요건이 있습니까?

그렇습니다. 보건복지부 방침에…….

거기에 한정해서 인센티브 형식으로 도서를 구입해 주는 것입니까?

예, 평가인증을 유지하고 있는 어린이집에 한해서 1년에 50만원의 교재비를 주도록 지침으로 내려왔습니다.

남은 금액을 다른 용도로 쓸 수가 없겠네요?

국·시비이기 때문에 남으면 반납해야 맞습니다.

안타깝네요. 알겠습니다.

신수정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소재섭 위원 질의요구) 소재섭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청소년수련관 기능보강사업은 어느 정도 진행되고 있어요?

입찰은 다 끝내서 업체가 선정되었습니다. 6월 12일 계약체결 상태입니다.

청소년수련관 공연장은 그 전에도 관람석을 정비했잖아요. 그런데 이번에도 관람석 정비가 들어와 있던데 장애인시설 때문에 어쩔 수 없이 하는데 이중적으로 예산낭비가 안 되도록 해줘야 되거든요. 지적을 안 할 수가 없어요. 3년 전에도 공연장을 시설한 바 있죠?

예, 했습니다.

그 때 얼마 들었어요?

정확한 금액은…….

그런 것을 예측하고 해야 되는데 주먹구구식으로 해놓고 이번에 거액을 들여서 하는 것은 완전히 예산낭비성이거든요. 검토를 잘 하셔서 사업하실 때 관리 감독을 잘 하셔야 됩니다. 기능보강사업이 우리 구하고 합작으로 따온 사업이죠?

광특이 88%이고 구비가 12%입니다.

광특이라고 하더라도 세워 나간 것이기 때문에 잘 좀 해주셨으면 좋겠다는 것을 지적합니다. 우리 위원회에서 현장방문해서 상당히 관심을 가져야 할 사항입니다.

이병석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이상으로 여성가족과 소관 결산에 대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여성가족과장께서는 소재섭 위원님께서 말씀해 주신 아동복지시설 기능보강사업에 대해서 예산집행 내역을 소상하게 자료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금호 복지환경국장 및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여성가족과 소관 2014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및 재무제표 승인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위원님들의 중식을 위하여 13시 30분까지 정회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복지환경국장 신금호입니다. 환경과 소관 2014회계연도 세출결산, 성인지예산 결산안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참조>; [○2014회계연도통합결산서(북구청장제출)] [○2014회계연도결산서첨부서류(북구청장제출)] [○2014회계연도성인지결산서(북구청장제출)] [○2014회계연도결산검사의견서(북구청장제출)] (별도보관) 이상으로 환경과 소관 2014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및 성인지 결산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신금호 복지환경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환경과 결산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이상으로 환경과 소관 결산에 대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신금호 복지환경국장 및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환경과 소관 2014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및 재무제표 승인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계속해서 청소행정과 소관 2014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및 재무제표 승인안에 대한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복지환경국장께서는 소관 결산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바. 청소행정과

복지환경국장 신금호입니다. 청소행정과 소관 2014회계연도 세출예산, 성인지예산 결산안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참조>; [○2014회계연도통합결산서(북구청장제출)] [○2014회계연도결산서첨부서류(북구청장제출)] [○2014회계연도성인지결산서(북구청장제출)] [○2014회계연도결산검사의견서(북구청장제출)] (별도보관) 이상으로 청소행정과 소관 2014회계연도 일반회계 세출결산 및 성인지결산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신금호 복지환경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청소행정과 결산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병석 위원 질의요구) 이병석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월사업이 하나 있는데 이월을 안 하더라도 쓸 수 있는 사업인데 왜 이월하게 되었어요?

환경미화원 쉼터 조성사업인데 작년에 복지누리동을 지으면서 사무실을 민방위교육장에서 다른 곳으로 옮기려고 했는데 여의치 않아서 행정동우회 사무실 2층으로 최종적으로 확정됐는데 작년까지만 해도 확정이 안 되어서 명시이월시킨 것입니다. 금년 7월 중에 전산장비, 책상, 의자 구입비로 집행예정입니다.

이 예산으로 몇 평이나 하는데 1,500만원 가지고 하겠어요?

전액 시비로 공통으로 내려준 예산이라 우선 그 돈으로 할 수밖에 없습니다.

시비가 공통으로 왔다고 해도 그 분들이 주장하고 요구하는 사항들이 있으면 일선에서 고생하는 분들은 구비라도 지원해서그 분들이 휴식도 취하고 여가도 즐길 수 있는 공간으로 만들어줘야 된다고 보는데…….

금년도에 예산도 있습니다. 같이 해서…….

얼마나 됩니까?

금년도에 1,350만원이고 총 2,850만원입니다. 사물함까지 부족함 없이 하도록 하겠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이병석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소재섭 위원 질의요구) 소재섭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