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무송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19회 광주광역시 북구의회 제1차 정례회 도시보건위원회 제1차 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먼저, 전문위원의 보고가 있겠습니다. 심강식 전문위원은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심강식입니다. 보고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2015년 6월 26일 광주광역시 북구의회 의장으로부터 의안 제155호 2014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및 재무제표 승인안 우리 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1. 2014회계연도세입·세출결산및재무제표승인안(북구청장제출)

심강식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2014회계연도세입·세출결산및재무제표승인안을 상정합니다. 심사에 들어가기 앞서 심사 순서 및 절차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심사순서는 먼저 안전도시국, 보건소 순이며 심사절차는 안전도시국장으로부터 안전도시국 총괄설명을 들은 후 질의 답변을 마치고 이어서 보건소장으로부터 보건소 총괄설명을 들은 후 질의 답변을 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이와 같은 심사 순서와 절차에 대해 위원님들 다른 의견 있습니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의사일정에 따라 먼저, 안전도시국 소관 2014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및 재무제표 승인안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윤재철 안전도시국장은 나오셔서 안전도시국 소관 2014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및 재무제표 승인안에 대하여 총괄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안전도시국장 윤재철입니다. 어려운 재정여건 속에서도 몸소 현장 위주의 의정활동을 펼치시면서 애정 어린 조언을 아끼지 않으신 최기영 도시보건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 여러분께 이 자리를 빌려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안전도시국 간부공무원을 소개하겠습니다. 김윤중 안전총괄과장입니다. 오유환 건설과장입니다. 임안재 건축과장입니다. 김병철 도시계획담당입니다. 유재욱 교통행정과장입니다. 정양조 교통지도과장입니다. 배용식 공원녹지과장입니다. 보고에 앞서 지난해 지방재정법 및 행정자치부 결산작성 통합기준 개정에 따라 2014회계연도 결산서는 세입·세출 결산과 재무제표로 구성된 통합결산서로 작성되었으며 지금까지 의회의 승인을 받아왔던 기금, 채권, 채무, 공유재산, 물품, 성인지결산이 첨부서류로 작성되었음을 말씀드립니다. 2014회계연도 안전도시국 소관 세입·세출 결산 및 재무제표 승인안에 대해 보고 드리겠습니다.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결산입니다. 안전도시국 2014년도 세입예산 총액은 302억 7,390만원으로 결산액은 291억 4,843만이며 미수납액은 11억 2,546만원입니다. 다음은 세출결산입니다. 안전도시국 2014년도 세출예산 현액은 이월액 등을 포함하여 총 342억 9,409만원으로 267억 4,881만원을 집행하고 43억 867만원을 2015년도로 이월하였으며, 나머지 32억 3,660만원은 집행잔액입니다. 부서별 세출결산 내역을 말씀드리면 안전총괄과 예산현액은 15억 9,596만원으로 11억 2,609만원을 집행하고 다음 연도로 4억원을 이월하였으며 집행잔액은 6,987만원입니다. 다음은 건설과로 예산현액은 193억 4,051만원이며 139억 8,852만원을 집행하고 다음 연도로 25억 1,354만원을 이월하였으며 28억 3,845만원은 집행잔액입니다. 이어서 건축과는 예산현액 27억 8,025만원이며 25억 280만원을 집행하고 다음 연도로 1억 6,340만원을 이월하였으며 나머지 1억 1,405만원은 집행잔액입니다. 도시재생과는 예산현액 43억 7,450만원이며 36억 5,853만원을 집행하고 다음 연도로 6억 5,984만원을 이월하였으며 집행잔액은 5,611만원입니다. 교통행정과는 예산현액 1억 8,459만원으로 1억 8,457만원을 집행하고 집행잔액은 1만 9,000원입니다. 교통지도과는 예산현액 4억 8,718만원으로 4억 7,256만원을 집행하고 나머지 1,462만원은 집행잔액입니다. 공원녹지과는 예산현액 55억 3,107만원이며 48억 1,572만원을 집행하고 다음 연도로 5억 7,188만원을 이월하였으며 집행잔액은 1억 4,346만원입니다. 다음은 특별회계 세출결산입니다. 기반시설특별회계는 119만원으로 집행액은 없으며 나머지 119만원은 특별회계 예산으로 예치하였습니다. 주차장특별회계는 110억 5,536만원으로 그 중 39억 1,814만원을 집행하고 13억 3,249만원을 다음 연도로 이월하였으며 58억 482만원이 특별회계 예산으로 예치하였습니다. 참고로 안전도시국 소관 기금 세출예산액은 34억 3,277만원으로 3억 8,705만원을 집행하였으며 집행잔액 30억 4,572만원은 다음 연도로 이월하였습니다. 다음은 통합결산서의 재무제표승인에 관한 사항은 우리 국 및 부서별 재정상황을 별도로 구분하지 않고 우리 구 전체에 대한 재정상황을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심도 있게 다루어야 할 사항으로 설명드리지 못하는 점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앞서 보고된 세입·세출 결산 및 재무제표 승인안과 관련하여 미흡한 부분에 대해 보완사항이나 새로운 정책대안을 주시면 향후 예산편성 시 적극 반영하여 효율적인 지방재정 운용에 만전을 기할 것을 약속드리면서 원안대로 의결 승인하여 주시기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2014회계연도 안전도시국 소관 세입·세출 결산 및 재무제표 승인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조>; [○2014회계연도통합결산서(북구청장제출)] [○2014회계연도결산서첨부서류(북구청장제출)] [○2014회계연도성인지결산서(북구청장제출)] [○2014회계연도결산검사의견서(북구청장제출)] (별도보관)

윤재철 안전도시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심강식 전문위원은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보고드리기에 앞서 2013회계연도 결산승인안과 2014회계연도 결산승인안의 변경사항을 간략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2014회계연도부터 세입·세출결산승인 방식이 지방재정법 제51조, 제51조의2 규정에 따라 2014회계연도 지방자치단체 행정자치부 결산작성통합기준에 의한 통합결산서 작성방식으로 변경되었습니다. 위원님 책상 앞에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로 말씀드리겠습니다. 표에서 보시는 바와 같이 2013회계연도 결산서는 세입·세출과 기금운용에 따른 결산을 별도로 하였지만 2014회계연도부터는 통합결산서로 변경이 되면서 세입·세출 분야는 지난해와 마찬가지로 결산을 하지만 2014회계연도부터는 재무제표의 승인을 받게 되었습니다. 지난해 승인을 받았던 기금 결산서, 채권, 채무, 공유재산, 물품들에 관한 사항 및 성인지 결산 등은 첨부서류로 대체가 되었습니다. 2014회계연도부터 승인 받을 재무제표는 위원님들이 잘 아시겠지만 지방자치단체의 재정상황을 표시하는 가장 중요한 요소로서 재정상태표, 재정운영표, 순자산변동표, 현금흐름표, 주석, 필수 보충정보 및 부속명세서로 구성되어 연도별 예산의 비교가능성, 또한 중앙정부에서 제일 관심 있게 보고 있는 부채의 증감현황 및 사유, 예산에 대한 항목별 다른 자치구와의 비교성이 용이하다고 하겠습니다. 그럼 2014회계연도 안전도시국 세입·세출 결산 및 재무제표 승인안 대한 검토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일반 및 특별회계의 세입·세출 총괄 사항을 보면 총 예산현액은 5,061억 2,978만원으로 세입 결산액은 5,243억 4,634만원, 세출 결산액은 4,650억 8,867만원, 차인잔액은 592억 5,767만원으로 2015년도로 이월되었습니다. 배부하여 드린 검토보고서 2쪽은 세입·세출 결산 및 총괄사업비입니다. 3쪽부터 5쪽은 일반회계 세입·세출 결산사항이며 6쪽부터 7쪽은 예산의 이용·전용·이체사용, 예비비, 채무부담행위입니다. 8쪽부터 11쪽은 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과 재무제표 개요현황입니다. 12쪽은 안전도시국 소관 세입·세출 결산 및 재무제표 승인안에 관한 사항입니다. 다음은 안전도시국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 결산내역입니다 세입결산액은 291억 4,843만원으로 예산현액 302억 7,390만원이며 10억 1,996만원이 미수납액입니다. 다음은 안전도시국 일반회계 세출 결산내역입니다. 예산현액 342억 9,409만원에 대한 지출액 267억 4,881만원으로 예산현액 대비 77.99%이며 다음 연도 이월액은 430억 8,675만원으로 예산현액 대비 12.56%이며 집행잔액 32억 3,659만원으로 예산현액 대비 9.44%입니다. 기반시설 및 주차장특별회계 세출 예산현액은 110억 5,655만원이며 지출액 39억 1,814만원, 이월액 13억 3,249만원, 집행잔액 58억 591만원이 기반시설 및 주차장 특별회계 예산으로 예치되었습니다. 종합검토보고입니다. 결산의 기능은 당초 예산대로 성실하게 집행되었는가를 분석하여 다음 연도 예산에 반영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으며 현재 각 부서는 재정건전화 이행계획을 실천하는 과정에 있으므로 자체 평가에 따른 다양한 의견제시와 향후 개선방향에 대해서는 사업성 검토와 실천계획을 수립 후 추진함이 바람직하며 비효율적인 사업에 대해서는 예산의 낭비가 발생하지 않도록 세심한 검토 또한 필요하다고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가. 안전총괄과

심강식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안전도시국 소관 2014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및 재무제표 승인안에 대하여 의문사항이나 확인코자 하는 사항에 대하여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원활한 진행을 위하여 과별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안전총괄과 소관 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관식 위원 질의요구) 이관식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쪽, 다음 연도로 4억원을 이월했고 집행잔액은 69억 8,700만원으로 되어 있는데 이월과 집행잔액의 차이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집행잔액은 집행하고 남은 금액이고 이월은 명시이월과 사고이월이 있습니다. 4억원은 명시이월한 사항입니다.

잘 알겠습니다. (조석호 위원 질의요구) 조석호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결산서 286쪽, 광고물관리에서 4억원을 명시이월시킨 이유가 무엇입니까?

시에서 내려온 육교현판게시대 사업인데요. 육교현판 특허문제 등 운영방법 때문에 5개 구청이 같이 하기 위해서 사업을 못 하고 명시이월시켰습니다.

올해는 사업을 하고 있습니까?

추진방법을 검토하고 있습니다.

아직 시행은 못 하고요?

예.

그것을 시행하기가 어렵습니까?

5개 구청이 같은 방법으로 하다보니까요.

안전총괄과의 임시적세외수입은 어떻습니까? 2014년도 예산액은 얼마였고 결산액은 얼마였습니까?

예산액은 1억 6,000만원에서 징수결정액은…….

예산액 1억 6,000만원, 징수결정액 4억 1,000만원, 수납총액 2억 4,000만원입니다. 우리는 세입으로 예산을 편성해야 합니다. 그런데 예산현액을 1억 6,000만원밖에 안 했습니다. 연말에 징수결정액이 4억 1,000만원이나 되었습니다. 그렇다면 예산을 편성할 때 세입을 내놓아야 합니다. 2014년도에 4억 1,000만원의 세입이 예측되어 있었는데 예산은 1억 6,000만원밖에 편성을 안 하고 수납총액은 2억 4,500만원이고요. 그렇죠?

예.

그 해 임시적세외수입이 발생한 결정액이 징수결정액이지요. 그것이 그 해 세외수입이지요?

예.

4억 1,000만원이라면 다른 곳에 예산이 쓸 데가 많으니까 세입에 70% 내지 80% 정도는 세워주어야 합니다. 이해가 되지요?

예, 알겠습니다.

이번 결산검사위원들이 제도개선이나 권고사항에 세외수입이 4억 1,000만원에서 2억 4,000만원 징수했다면 40% 정도 징수를 못 했어요. 결산검사위원들이 지적한 사항입니다. 과장님을 비롯한 직원들 고생하시지만 북구 재정이 어렵습니다. 물론 주민들이 부담해야 할 징수액이지만 국가를 경영하려면 징수도 철저하게 해야 될 것 같습니다. 다음 연도에는 징수를 많이 하도록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안전총괄과 소관 사항에 대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나. 건설과

결산검사위원님들이 세입에 대해서 임시적세외수입의 징수율이 저조하다는 개선이나 권고사항을 강력히 내놓았어요. 자료를 보면 2014년도 임시적세외수입에 대한 징수율이 30% 정도밖에 안 되었어요. 그래서 우리 구청에서 행정적으로 신경을 써야겠다는 생각입니다. 여기도 임시적세외수입 예산을 2,800만원을 잡았는데 연말에 징수액이 7,400만원이에요. 7,400만원이면 세입에 5,000만원을 잡아서 세출예산을 편성해야 하는데 너무 낮게 편성했다는 것입니다. 또 징수율이 4,900만원으로 100%를 할 수 없다고 하더라도 결산검사위원들의 지적사항이고 권고사항이니까 신경을 써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결산서 첨부서류 351쪽, 지야동 농어촌마을 하수도 정비사업에 지방채를 발행하셨는데 5년 거치 10년 상환은 어떤 식으로 할 예정입니까?

마을하수도 정비 사업은 국비 70%, 시비 15%, 구비 15%인데 구비부담금이 없어서 지방채를 발행한 것입니다. 5년간은 이자만 상환하고 5년 후부터는 구예산에 편성해서 원금을 상환할 계획입니다.

5년간 이자만 상환하고 5년 후부터는 구비편성해서 갚아나갈 예정이라고요. 알겠습니다.

조석호 위원입니다. 75쪽, 임시적세외수입의 예산액은 4,500만원, 징수결정액은 1억 5,100만원, 수납액은 1억 1,200만원입니다. 맞나요?

예.

징수결정액이 1억 5,000만원인데 세입은 4,500만원밖에 안 잡았네요?

2015년도는 추경에 반영했습니다.

올해는 얼마나 잡았어요?

60% 정도 잡았습니다.

70% 내지 80% 정도는 잡아야지요.

앞으로 점점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세입을 30%로 잡으니까 예산편성할 때 자꾸 돈이 없다고 합니다. 올해는 그렇게 잡았다고요?

예.

이번에 결산검사위원님들이 결산검사하면서 제도개선사항의 권고사항인데 징수율이 낮다고 하니까 앞으로 징수율을 신경 쓰도록 하시고요. 전체적으로 임시적세외수입이 35%밖에 징수를 못 하고 65%가 징수 안 되었다고 했습니다. 안전도시국은 양호한 편입니다만 앞으로 신경 써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예.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건축과 소관 사항에 대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라. 도시재생과

고영봉 위원입니다. 77쪽, 세외수입의 징수결정액은 1억 7,100만원인데 예산에 세입은 안 잡혀 있네요?

여기에 대해서는 별도로 알아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과장께서는 파악하셔서 위원님들께 다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조정교부금은 예산현액이 3억 3,000만원인데 징수나 수납에 금액이 없습니다. 조정교부금과 보조금은 다를 것인데…….

과장님께서는 이 두 가지에 대해서 상세하게 설명해 주셔야 합니다.

알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도시재생과 소관 사항에 대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마. 교통행정과

조석호 위원입니다. 79쪽, 임시적세외수입에서 예산액 3억 6,000만원이고 징수결정액 7억 6,000만원인데 4억 2,000만원 수납하고 3억 3,000만원이 미수납입니다. 2016년도에는 세입을 70% 내지 80% 정도는 세워야 합니다. 그리고 이번 결산검사에서 지적된 사항입니다. 우리 구 전체적으로 봤을 때 안전도시국은 양호한 편입니다만 4억 2,000만원 수납 받고 미수납액이 3억 3,000만원이므로 수납을 더 받을 수 있도록 더 신경 써주시기 바랍니다.

예, 위원님 말씀대로 임시적세외수입에 해당되는 것이 과태료입니다. 과태료는 검사지연과태료가 80% 정도 차지하기 때문에 부과를 하고 나서 징수하는데 노력하고 있습니다만 검사과태료라서 징수율이 저조합니다. 수입은 부과기준보다 징수율을 감안해서 편성하다보니까 그렇게 되었는데요. 교통지도과에 징수팀이 있기 때문에 징수율을 높여서 세외수입 확보에 노력하겠습니다.

제가 특별히 말씀드리는 것은 이번 결산검사위원님들이 결산검사를 하는 과정에서 임시적세외수입이 굉장히 저조하다는 지적이 있었습니다. 전체적으로 35% 정도 징수하고 65%는 징수를 못 해서 지적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안전도시국을 봤는데 그 기준으로 봤을 때 다른 국보다 양호한 편입니다. 그래도 이보다 더 징수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징수율 확보에 노력하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교통행정과 소관 사항에 대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바. 교통지도과

조석호 위원입니다. 임시적세외수입입니다. 2억 4,000만원을 세입으로 잡았네요. 징수결정액은 15억원입니다. 맞지요? 특별한 이유가 있었어요?

불법주·정차 과태료가 많이 생겨서 그런 것 같습니다.

불법주·정차 과태료는 특별회계라서 일회계 결산하는 것이 아니라 특별회계에서 따로 하는데요?

세입 분야에 대해서는 연구를 못 했습니다.

알았어요. 과장님, 이해가 되지요? 2014회계연도에 예산을 편성하는데 세입을 2억 4,000만원을 편성했는데 그때 당시에 임시적세외수입으로 15억원이 들어오게 예측이 되었어요. 그래서 결산하니까 징수결정액이 15억원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세입을 8분의 1 정도밖에 편성을 안 했습니다. 과장님 이해가 됩니까?

예.

2016년도에는 임시적세외수입 항목에 세입으로 70% 내지 80%는 편성해 주어야 합니다. 본예산에 50% 정도 잡고 추경 때 더 잡아주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개선하시고요.

예.

이번 결산검사위원님들이 징수율이 너무 낮다는 지적사항이 있습니다. 교통지도과는 20% 정도 징수하고 80%를 못 했습니다. 재정이 어려울수록 받을 돈은 받아야 될 것 아닙니까? 북구 재정이 어려워 예산편성할 때 중요한 사업을 시행하지 못하는 것도 잘 알고 계시죠? 각 부서에서 세입은 철두철미하게 징수할 수 있도록 각별한 부탁을 드립니다.

예, 알겠습니다. (최무송 위원 질의요구)

최무송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83쪽, 임시적세외수입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2014년도에 임시적세외수입이 6,600만원이고 그해 결산하니까 1억 7,300만원의 징수가 발생했습니다. 수납도 거의 다했어요. 잘 하셨습니다. 그런데 예산편성할 때 잡히지 않은 그 외 수입으로 9,400만원이 발생했어요. 그 내용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행정과장입니다. 저희가 국·시비로 민간위탁사업을 많이 하고 있는데 그때 당시 생애전환기 사업 등 5년 동안의 사업을 결산했습니다. 그래서 집행잔액을 반납받아서 구비만 그 외 세외수입으로 잡은 것입니다.

예측을 하고 있었습니까?

연초에는 예측을 못 했었지요.

이번에 결산검사위원님들이 북구의 가장 문제라고 지적한 사항으로 북구청 세외수입이 총 210억원인데 77억원을 징수하고 118억원을 징수하지 못했다는 의견입니다. 제가 자세히 보니까 예산편성할 때 세입을 70% 내지 80% 정도는 잡아주어야 합니다. 북구 재정이 어렵다고 자꾸 세입을 감추면 안 된다고요. 예산의 가장 건전한 재정은 그해 수입을 80% 내지 90% 정도를 편성해서 주민들에게 돌아가도록 해야 합니다. 북구청도 재정건전성으로 상도 받았으니까 그런 것에 대해서도 신경을 써주시기 바랍니다. 현재 보건소는 예산현액 대비 100% 세출했습니다. 10% 예산절감운동을 하고 있는 것을 알고 계시죠?

예.

336쪽, 시책추진업무추진비는 10% 절감없이 100% 지출을 했어요.

이 예산은 최종예산을 결산한 것이기 때문에 추경 때 이미 감축예산이 반영된 사항입니다. 최종예산현액으로 나와 있는데 결산추경 때 반영했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보건행정과 소관 사항에 대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자. 건강증진과

고영봉 위원입니다. 85쪽, 의료사업수입은 예산액에는 잡혀 있는데 징수가 안 되어 있어요. 이것은 사업이 변경되었든지 어떤 사유가 있을 것 같은데요? 8,500만원의 예산이 의료사업수입으로 본예산에는 잡혀 있는데 징수나 수납이 없습니다.

제가 서면으로 답변드리겠습니다.

그렇게 해주십시오.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건강증진과 소관 사항에 대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차. 두암보건지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