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석호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19회 광주광역시 북구의회 제1차 정례회 도시보건위원회 제1차 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먼저, 전문위원의 보고가 있겠습니다. 심강식 전문위원은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심강식입니다. 보고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2015년 6월 26일 광주광역시 북구의회 의장으로부터 의안 제155호 2014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및 재무제표 승인안 우리 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1. 2014회계연도세입·세출결산및재무제표승인안(북구청장제출)

심강식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2014회계연도세입·세출결산및재무제표승인안을 상정합니다. 심사에 들어가기 앞서 심사 순서 및 절차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심사순서는 먼저 안전도시국, 보건소 순이며 심사절차는 안전도시국장으로부터 안전도시국 총괄설명을 들은 후 질의 답변을 마치고 이어서 보건소장으로부터 보건소 총괄설명을 들은 후 질의 답변을 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이와 같은 심사 순서와 절차에 대해 위원님들 다른 의견 있습니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의사일정에 따라 먼저, 안전도시국 소관 2014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및 재무제표 승인안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윤재철 안전도시국장은 나오셔서 안전도시국 소관 2014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및 재무제표 승인안에 대하여 총괄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안전도시국장 윤재철입니다. 어려운 재정여건 속에서도 몸소 현장 위주의 의정활동을 펼치시면서 애정 어린 조언을 아끼지 않으신 최기영 도시보건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 여러분께 이 자리를 빌려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안전도시국 간부공무원을 소개하겠습니다. 김윤중 안전총괄과장입니다. 오유환 건설과장입니다. 임안재 건축과장입니다. 김병철 도시계획담당입니다. 유재욱 교통행정과장입니다. 정양조 교통지도과장입니다. 배용식 공원녹지과장입니다. 보고에 앞서 지난해 지방재정법 및 행정자치부 결산작성 통합기준 개정에 따라 2014회계연도 결산서는 세입·세출 결산과 재무제표로 구성된 통합결산서로 작성되었으며 지금까지 의회의 승인을 받아왔던 기금, 채권, 채무, 공유재산, 물품, 성인지결산이 첨부서류로 작성되었음을 말씀드립니다. 2014회계연도 안전도시국 소관 세입·세출 결산 및 재무제표 승인안에 대해 보고 드리겠습니다.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결산입니다. 안전도시국 2014년도 세입예산 총액은 302억 7,390만원으로 결산액은 291억 4,843만이며 미수납액은 11억 2,546만원입니다. 다음은 세출결산입니다. 안전도시국 2014년도 세출예산 현액은 이월액 등을 포함하여 총 342억 9,409만원으로 267억 4,881만원을 집행하고 43억 867만원을 2015년도로 이월하였으며, 나머지 32억 3,660만원은 집행잔액입니다. 부서별 세출결산 내역을 말씀드리면 안전총괄과 예산현액은 15억 9,596만원으로 11억 2,609만원을 집행하고 다음 연도로 4억원을 이월하였으며 집행잔액은 6,987만원입니다. 다음은 건설과로 예산현액은 193억 4,051만원이며 139억 8,852만원을 집행하고 다음 연도로 25억 1,354만원을 이월하였으며 28억 3,845만원은 집행잔액입니다. 이어서 건축과는 예산현액 27억 8,025만원이며 25억 280만원을 집행하고 다음 연도로 1억 6,340만원을 이월하였으며 나머지 1억 1,405만원은 집행잔액입니다. 도시재생과는 예산현액 43억 7,450만원이며 36억 5,853만원을 집행하고 다음 연도로 6억 5,984만원을 이월하였으며 집행잔액은 5,611만원입니다. 교통행정과는 예산현액 1억 8,459만원으로 1억 8,457만원을 집행하고 집행잔액은 1만 9,000원입니다. 교통지도과는 예산현액 4억 8,718만원으로 4억 7,256만원을 집행하고 나머지 1,462만원은 집행잔액입니다. 공원녹지과는 예산현액 55억 3,107만원이며 48억 1,572만원을 집행하고 다음 연도로 5억 7,188만원을 이월하였으며 집행잔액은 1억 4,346만원입니다. 다음은 특별회계 세출결산입니다. 기반시설특별회계는 119만원으로 집행액은 없으며 나머지 119만원은 특별회계 예산으로 예치하였습니다. 주차장특별회계는 110억 5,536만원으로 그 중 39억 1,814만원을 집행하고 13억 3,249만원을 다음 연도로 이월하였으며 58억 482만원이 특별회계 예산으로 예치하였습니다. 참고로 안전도시국 소관 기금 세출예산액은 34억 3,277만원으로 3억 8,705만원을 집행하였으며 집행잔액 30억 4,572만원은 다음 연도로 이월하였습니다. 다음은 통합결산서의 재무제표승인에 관한 사항은 우리 국 및 부서별 재정상황을 별도로 구분하지 않고 우리 구 전체에 대한 재정상황을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심도 있게 다루어야 할 사항으로 설명드리지 못하는 점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앞서 보고된 세입·세출 결산 및 재무제표 승인안과 관련하여 미흡한 부분에 대해 보완사항이나 새로운 정책대안을 주시면 향후 예산편성 시 적극 반영하여 효율적인 지방재정 운용에 만전을 기할 것을 약속드리면서 원안대로 의결 승인하여 주시기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2014회계연도 안전도시국 소관 세입·세출 결산 및 재무제표 승인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조>; [○2014회계연도통합결산서(북구청장제출)] [○2014회계연도결산서첨부서류(북구청장제출)] [○2014회계연도성인지결산서(북구청장제출)] [○2014회계연도결산검사의견서(북구청장제출)] (별도보관)

윤재철 안전도시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심강식 전문위원은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보고드리기에 앞서 2013회계연도 결산승인안과 2014회계연도 결산승인안의 변경사항을 간략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2014회계연도부터 세입·세출결산승인 방식이 지방재정법 제51조, 제51조의2 규정에 따라 2014회계연도 지방자치단체 행정자치부 결산작성통합기준에 의한 통합결산서 작성방식으로 변경되었습니다. 위원님 책상 앞에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로 말씀드리겠습니다. 표에서 보시는 바와 같이 2013회계연도 결산서는 세입·세출과 기금운용에 따른 결산을 별도로 하였지만 2014회계연도부터는 통합결산서로 변경이 되면서 세입·세출 분야는 지난해와 마찬가지로 결산을 하지만 2014회계연도부터는 재무제표의 승인을 받게 되었습니다. 지난해 승인을 받았던 기금 결산서, 채권, 채무, 공유재산, 물품들에 관한 사항 및 성인지 결산 등은 첨부서류로 대체가 되었습니다. 2014회계연도부터 승인 받을 재무제표는 위원님들이 잘 아시겠지만 지방자치단체의 재정상황을 표시하는 가장 중요한 요소로서 재정상태표, 재정운영표, 순자산변동표, 현금흐름표, 주석, 필수 보충정보 및 부속명세서로 구성되어 연도별 예산의 비교가능성, 또한 중앙정부에서 제일 관심 있게 보고 있는 부채의 증감현황 및 사유, 예산에 대한 항목별 다른 자치구와의 비교성이 용이하다고 하겠습니다. 그럼 2014회계연도 안전도시국 세입·세출 결산 및 재무제표 승인안 대한 검토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일반 및 특별회계의 세입·세출 총괄 사항을 보면 총 예산현액은 5,061억 2,978만원으로 세입 결산액은 5,243억 4,634만원, 세출 결산액은 4,650억 8,867만원, 차인잔액은 592억 5,767만원으로 2015년도로 이월되었습니다. 배부하여 드린 검토보고서 2쪽은 세입·세출 결산 및 총괄사업비입니다. 3쪽부터 5쪽은 일반회계 세입·세출 결산사항이며 6쪽부터 7쪽은 예산의 이용·전용·이체사용, 예비비, 채무부담행위입니다. 8쪽부터 11쪽은 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과 재무제표 개요현황입니다. 12쪽은 안전도시국 소관 세입·세출 결산 및 재무제표 승인안에 관한 사항입니다. 다음은 안전도시국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 결산내역입니다 세입결산액은 291억 4,843만원으로 예산현액 302억 7,390만원이며 10억 1,996만원이 미수납액입니다. 다음은 안전도시국 일반회계 세출 결산내역입니다. 예산현액 342억 9,409만원에 대한 지출액 267억 4,881만원으로 예산현액 대비 77.99%이며 다음 연도 이월액은 430억 8,675만원으로 예산현액 대비 12.56%이며 집행잔액 32억 3,659만원으로 예산현액 대비 9.44%입니다. 기반시설 및 주차장특별회계 세출 예산현액은 110억 5,655만원이며 지출액 39억 1,814만원, 이월액 13억 3,249만원, 집행잔액 58억 591만원이 기반시설 및 주차장 특별회계 예산으로 예치되었습니다. 종합검토보고입니다. 결산의 기능은 당초 예산대로 성실하게 집행되었는가를 분석하여 다음 연도 예산에 반영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으며 현재 각 부서는 재정건전화 이행계획을 실천하는 과정에 있으므로 자체 평가에 따른 다양한 의견제시와 향후 개선방향에 대해서는 사업성 검토와 실천계획을 수립 후 추진함이 바람직하며 비효율적인 사업에 대해서는 예산의 낭비가 발생하지 않도록 세심한 검토 또한 필요하다고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가. 안전총괄과

심강식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안전도시국 소관 2014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및 재무제표 승인안에 대하여 의문사항이나 확인코자 하는 사항에 대하여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원활한 진행을 위하여 과별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안전총괄과 소관 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관식 위원 질의요구) 이관식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쪽, 다음 연도로 4억원을 이월했고 집행잔액은 69억 8,700만원으로 되어 있는데 이월과 집행잔액의 차이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집행잔액은 집행하고 남은 금액이고 이월은 명시이월과 사고이월이 있습니다. 4억원은 명시이월한 사항입니다.

잘 알겠습니다. (조석호 위원 질의요구) 조석호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93쪽, 시설유지비의 공공운영비 15억 3,600만원이 잡혀 있는데 집행잔액이 5,100만원 정도로 많이 남아 있는 사유가 무엇입니까?

가로등, 보안등 전기요금입니다. 작년 연말에 전기요금이 인상될 것으로 예상했는데 인상이 안 되었고요. 그리고 보안등 정비하면서 불필요한 보안등을 철거해서 전기요금이 절약된 것입니다.

북구 전역의 보안등 정비를 통해 불필요한 개소를 철거하고…….

등도 절약형으로 교체해서 전기요금이 절약된 것 같습니다.

LED등입니까?

LED등은 보안등에 쓰지 않고 세라믹등입니다.

2014년도에 5,100만원이 절약되었으니까 2015년도에도 절감될 수 있겠네요. 잘 알겠습니다.

그렇습니다. (조석호 위원 질의요구) 조석호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고영봉 위원입니다. 77쪽, 세외수입의 징수결정액은 1억 7,100만원인데 예산에 세입은 안 잡혀 있네요?

여기에 대해서는 별도로 알아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과장께서는 파악하셔서 위원님들께 다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조정교부금은 예산현액이 3억 3,000만원인데 징수나 수납에 금액이 없습니다. 조정교부금과 보조금은 다를 것인데…….

과장님께서는 이 두 가지에 대해서 상세하게 설명해 주셔야 합니다.

알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도시재생과 소관 사항에 대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마. 교통행정과

결산검사의견서에도 쌈지주차장조성사업이 우수사례로 나와 있어서 격려의 말씀드립니다. 쌈지주차장은 2012년도부터 특수시책사업으로 해오고 있고 2014년도에도 35억원 정도의 예산을 투입하고 있고 공·폐가를 매입해서 쌈지주차장을 조성하여 운영하는데 대당 단가가 얼마씩인지 아십니까?

단가는 여러 가지입니다. 면당 적은 것으로 600만원이며 최고 많이 들어간 것이 1,000만원 정도입니다.

의견서를 보면 6개 주차장의 면수 합계는 71면입니다. 그때 당시 들어갔던 예산이 19억 8,021만 6,000원인데 계산해 보면 얼마나 나옵니까?

땅값이 많이 오르고 있고 그에 따라 공사비도 오르고요. 지금 땅 구매하는데…….

결산검사의견서에 있는 것은 나눠보았습니까? 얼마나 나옵니까? 본위원이 나눠보니까 1,800만원에서 3,000만원까지도 나오고 19억 8,000만원을 나누면 평균은 2,789만원입니다. 조성단가가 가장 낮은 데가 1,827만 3,000원입니다. 지금 말씀하신 단가보다 3배 정도인 3,000만원입니다.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사업비도 엄청나게 투자되는데 6개, 7개, 11개가 있으니까 실태를 정확히 파악해야 할 것입니다. 대부분 화물차 두세 대가 고정주차로 이용해 버리니까 많은 주민들이 이용하는데 불편이 가중되는 측면이 있어요. 막대한 사업비가 들어가니까 한 달 내내 주차하고 있는 차는 단속을 해서 주민들 상호 간에 이용할 수 있도록 역점을 두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교통지도과 소관 사항에 대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사. 공원녹지과

안녕하십니까? 보건소장 김은숙입니다. 존경하는 최기영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보건소 업무에 각별한 관심과 아낌없는 지원을 해주신데 대하여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보건소 간부 공무원을 소개하겠습니다. 박희석 보건행정과장입니다. 유경희 건강증진과장입니다. 김화영 두암보건지소장입니다. 보고에 앞서, 지난해 지방재정법 및 행정자치부 결산작성 통합기준 개정에 따라 2014회계연도 결산서는 세입·세출 결산과 재무제표로 구성된 통합결산서로 작성되었으며 지금까지 의회의 승인을 받아왔던 기금, 채권, 채무, 공유재산, 물품, 성인지 결산이 첨부서류로 작성되었음을 말씀드립니다. 2014회계연도 보건소 소관 세입·세출 결산 및 재무제표 승인안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일반회계 세입 결산입니다. 보건소 2014년도 세입결산액은 97억 4,789만원으로 예산현액은 96억 3,304만원이며 135만원이 미수납액입니다. 다음은 세출 결산입니다. 보건소 2014년도 세출 예산 현액은 일반회계 예산이며 131억 9,607만원으로 128억 5,489만원을 집행하였고 3억 4,118만원은 불가피한 사유로 불용 처리되었습니다. 부서별로 세출 결산내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보건행정과입니다. 2014년도 보건행정과 예산현액은 41억 697만원입니다. 총 지출액은 40억 4,770만원으로 예산액 대비 98.6%를 집행하였으며 국·시비 보조금 5,738만원, 인력운영비 188만원을 집행잔액으로 불용 처리하였습니다. 건강증진과는 2014년 건강증진과 예산현액은 87억 1,024만원입니다. 총 지출액은 84억 2,832만원으로 예산액 대비 96.8%를 집행하였으며, 국·시비 보조금 및 구비 집행잔액 2억 8,192만원을 불용 처리하였습니다. 다음은 두암보건지소 소관입니다. 2014년도 두암보건지소 예산현액은 3억 7,886만원입니다. 총 지출액은 3억 7,886만원으로 예산액 대비 100%를 집행하였습니다. 보건소의 성인지 예산현액은 19억 1,461만원으로 총 지출액은 18억 1,831만원이며, 예산액 대비 99.9%를 치매예방관리사업과 아동청소년정신보건사업, 통합건강증진사업, 불임부부지원사업, 경로당 순회진료, 방문보건사업으로 집행하였으며, 9,630만원 집행잔액을 불용 처리하였습니다 다음은 통합결산서의 재무제표 승인에 관한 사항은 우리 구 전체에 대한 재정상황으로 설명을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건소 소관 2014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및 재무제표 승인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조>; [○2014회계연도통합결산서(북구청장제출)] [○2014회계연도결산서첨부서류(북구청장제출)] [○2014회계연도성인지결산서(북구청장제출)] [○2014회계연도결산검사의견서(북구청장제출)] (별도보관)

김은숙 보건소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심강식 전문위원은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심강식입니다. 보건소 소관 2014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및 재무제표 승인안에 대한 검토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건소 일반회계 세입내역은 14쪽입니다. 일반회계 세입결산액은 97억 4,789만원으로 예산현액은 96억 3,304만원이며 135만원이 미수납액입니다. 보건소 일반회계 세출내역은 15쪽입니다. 예산현액 131억 9,607만원에 대한 지출액 128억 5,488만원으로 지출률은 97.41%이며 집행잔액 3억 4,118만원으로 예산현액 대비 집행잔액 2.58%입니다. 종합 검토보고는 결산의 기능은 당초 예산대로 성실하게 집행되었는가를 분석하여 다음 연도 예산에 반영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으며 현재 각 부서는 재정건전화 이행계획을 실천하는 과정에 있으므로 자체평가에 따른 다양한 의견제시와 향후 개선방향에 대해서는 사업성 검토와 실천계획을 수립 후 추진함이 바람직하며 비효율적인 사업에 대해서는 예산의 낭비가 발생하지 않도록 세심한 검토 또한 필요하다고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아. 보건행정과

심강식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보건소 소관 2014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및 재무제표 승인안에 대하여 의문사항이나 확인코자 하는 사항에 대하여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원활한 진행을 위하여 과별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보건행정과 소관 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석호 위원 질의요구) 조석호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고영봉 위원입니다. 85쪽, 의료사업수입은 예산액에는 잡혀 있는데 징수가 안 되어 있어요. 이것은 사업이 변경되었든지 어떤 사유가 있을 것 같은데요? 8,500만원의 예산이 의료사업수입으로 본예산에는 잡혀 있는데 징수나 수납이 없습니다.

제가 서면으로 답변드리겠습니다.

그렇게 해주십시오.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건강증진과 소관 사항에 대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차. 두암보건지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