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선화 의원 발언

위원님과 관계 공무원께서는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14회 안양시의회(정례회) 중 도시건설위원회 제3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오늘은 상하수도사업소와 우리 위원회 소관 환경사업소에 대한 2014년도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1. 2014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승인의 건(시장 제출)(계속) - 상하수도사업소 소관 - 환경사업소(하천관리과․녹지과․공원관리과) 소관 2. 2014회계연도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시장 제출)(계속) - 상하수도사업소 소관

상하수도사업소장 우계남입니다. 보고에 앞서 간부 공무원을 소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정종배 수도행정과장입니다. 전 수도행정과장은 먼저 정월애 과장이 의회사무국장으로 승진하면서 평생학습원 평생교육과장으로 근무하다 7월 1일자로 인사 발령되었습니다. 다음 최진필 수도시설과장입니다. 문교영 정수과장입니다. 유양조 하수과장입니다. 이상 간부 공무원 소개를 마치겠습니다. 보고에 앞서 지난 2014년 지방선거에서 시민들의 전폭적인 지지를 얻어 제7대 안양시의원으로 당선 취임하신 지 1주년을 맞은 위원님들께 상하수도사업소 전 직원은 축하의 말씀을 드리며 또한 1년 동안 한 주기의 의정활동을 펼치면서 현장행정 중심으로 시민의 삶 향상을 위하여 불철주야 노력하시는 심규순 위원장님과 위원님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그럼 지금부터 직영기업으로 운영하는 2014년도 상하수도공기업 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 안 설 명 보고드릴 순서는 먼저 상수도공기업 특별회계 결산 이어서 하수도공기업 특별회계 결산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참고로 결산보고서는 「지방공기업법」 제35조제3항에 따라 실시한 회계감사보고서를 기준으로 작성되었음을 말씀드립니다. 1쪽 2014년도 상수도기업 특별회계 결산입니다. 먼저 세입․세출결산 개요로 세입결산에 대하여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예산현액은 807억 8천 559만원이며, 징수결정액은 817억 2천 20만원, 수납액은 796억 7천 128만원으로써 1천 580만원을 결손 처리하여 미수액은 20억 3천 311만원입니다. 세출결산 예산현액은 807억 8천 559만원이며, 지출액은 391억 496만원, 이월액은 8억 2천 812만원으로써 불용액은 408억 5천 250만원입니다. 익년도 차기이월액은 405억 6천 632만원으로 신설급수공사 사고이월 3천 922만원, 안양9동 병목안로 배수관 부설공사 건설개량이월 7억 8천 890만원, 순세계잉여금 397억 3천 819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2페이지부터 3페이지는 세출예산 과별 집행내역으로써 수도행정과 예산현액은 409억 1천 104만원이며, 지출액은 40억 6천 818만원, 불용액은 368억 4천 286만원입니다. 수도시설과 예산현액은 94억 1천 131만원이며, 지출액은 78억 8천 99만원, 이월액은 8억 2천 812만원으로써 불용액은 7억 219만원입니다. 계속해서 3페이지 정수과입니다. 예산현액은 169억 6천 885만원이며, 지출액은 148억 8천 633만원, 불용액은 20억 8천 252만원입니다. 안양, 군포, 의왕시가 공동으로 운영하는 청계통합정수장 예산현액은 134억 9천 437만원이며, 지출액은 122억 6천 945만원, 불용액은 12억 2천 492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하단 예비비 사용조서입니다. 2014년도에 예비비 사용액은 사업예산 예비비 5억원 중 신설 급수공사 신청 증가로 인하여 1억 5천만원의 승인을 받아 전액 지출하였습니다. 계속해서 4페이지 재무제표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재정상태를 나타내는 재무상태표입니다. 2014년도 말 현재 차변자산, 대변 부채 및 자본은 각각 2천 591억 7천 193만원이며, 이에 대한 자산의 주요 항목별 내역을 말씀드리면 유동자산은 442억 4천 986만원이며, 비유동자산은 일반회계로의 장기대여금 150억원, 가동설비자산 1천 986억 5천 711만원, 비가동설비자산 12억 6천 496만원이며, 부채는 10억 5천 317만원으로써 전액 유동부채입니다. 자본은 2천 581억 1천 876만원으로써 자본금 65억 1천 810만원, 자본잉여금 1천 848억 1천 259만원, 이익잉여금 667억 8천 806만원이 되겠습니다. 5페이지 경영성과를 나타내는 손익계산서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총 수익은 369억 6천 808만원에 총 비용이 348억 6천 141만원으로 21억 666만원의 당기순이익이 발생되었습니다. 수익의 주요 항목을 말씀드리면 영업수익 348억 8천 189만원, 영업외수익 20억 8천 619만원이고, 비용은 영업비용 347억 5천 334만원, 영업외비용 1억 807만원입니다. 6페이지 총괄 원가계산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지난해는 일일 평균 15만 5천 705톤을 시민에게 공급하여 337억 6천 180만원의 사용료 수익이 발생한 반면에 생산공급 총괄 원가는 364억 970만원으로 26억 4천 790만원의 결손이 발생되어 2014년도 결산 결과 상수도요금 인상요인 7.84퍼센트 발생하게 되었습니다. 이상으로 2014년도 상수도공기업 특별회계 세입․세출결산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고 계속해서 2014년도 하수도공기업 특별회계에 대하여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세입․세출결산 개요로 세입결산에 대하여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예산현액은 1천 255억 3천 762만원이며, 징수결정액은 1천 288억 9천 977만원으로 수납액은 1천 276억 3천 888만원으로써 2천 20만원을 결손 처분하여 미수액은 12억 4천 68만원입니다. 세출결산 예산현액은 1천 255억 3천 762만원이며, 지출액은 888억 3천 900만원, 이월액은 73억 2천 272만원으로써 불용액은 293억 7천 589만원입니다. 익년도 차기이월액은 총 387억 9천 988만원으로 박달하수처리장 지하화사업 등 6건에 72억 5천 721만원의 계속비이월과 석수하수처리장 농축분배조 보수공사 등 2건에 6천 551만원의 사고이월비를 제외하면 순세계잉여금은 314억 7천 715만원입니다. 8페이지는 세출예산 집행내역으로써 5사업비용 예산현액은 364억 1천 189만원이며, 지출액은 239억 8천 632만원, 이월액은 3천 129만원, 불용액은 123억 9천 428만원입니다. 자본적 지출 예산 현액은 811억 8천 510만원이며, 지출액은 637억 5천 516만원, 이월액은 4억 4천 846만원, 불용액은 169억 8천 147만원이고, 이월예산은 예산현액 79억 4천 62만원이며, 지출액은 10억 9천 750만원, 이월액은 68억 4천 296만원입니다. 하단에 예비비 사용조서입니다. 2014년도에 예비비 사용은 집중호우에 따른 주택침수 세대 지원을 위하여 2천 2만 5천의 승인을 받아 전액 지출 하였습니다. 계속해서 9페이지 재무제표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재정상태를 나타내는 재무상태표입니다. 2014년도 말 현재 차변자산, 대변 부채 및 자본은 각각 3천 502억 303만원이고, 자산의 주요 항목별 내역을 말씀드리면 유동자산은 412억 298만원이며, 비유동자산은 일반회계로의 장기대여금 100억원, 가동설비자산 1천 697억 9천 592만원, 비가동설비자산 1천 278억 7천 535만원, 무형자산이 13억 2천 877만원입니다. 부채는 53억 5천 14만원으로써 유동부채 11억 7천 766만원, 비유동부채 41억 7천 248만원입니다. 자본은 3천 448억 5천 288만원으로써 자본금 1천 635억 5천 23만원, 자본잉여금 1천 951억 8천 546만원과 결손금 138억 8천 281만원이 되겠습니다. 10페이지 경영성과를 나타내는 손익계산서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총 수익이 296억 7천 696만원에 총 비용이 350억 5천 533만원으로 당기순손실 53억 7천 837만원이 발생되었습니다. 수익의 주요 항목을 말씀드리면 영업수익 278억 9천 951만원, 영업외수익 17억 7천 745만원이고, 비용은 영업비용 347억 9천 907만원, 영업외비용 2억 5천 625만원입니다. 마지막 11페이지 총괄 원가계산서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지난해 연간 5천 982만원 9천 392톤에 대하여 사용료를 부과하여 188억 6천 454만원의 하수도사용료 수익이 발생한 반면에 하수를 처리하는 데 소요된 총괄 원가는 332억 1천 753만원으로 2014년도 결산결과 하수도사용료 인상 요인은 76.08퍼센트입니다. 이상으로 2014년도 상하수도공기업 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2014년도 상․하수도공기업 특별회계 세입 세출결산 제안설명서(상하수도사업소 소관) (도시건설위원회)

우계남 상하수도사업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민수기 환경사업소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사업소장 민수기입니다. 시민을 위한 쾌적한 도시환경 조성에 노고가 많으신 심규순 위원장님을 비롯한 도시건설위원회 위원님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럼 기이 배부해 드린 보고서에 의해 환경사업소 소관 2014년도 세입․세출예산 결산에 대해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 안 설 명 보고드릴 순서는 세입․세출 결산 총괄내역, 주요 불용액 발생내역, 이월사업비 현황 순입니다. 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세입·세출 결산 총괄내역입니다. 먼저 세입결산 내역입니다. 예산액 21억원 3천만원에 대하여 징수결정액은 25억 4천만원으로 이 중 22억 1천만원이 수납되었고, 12.8퍼센트인 3억 2천만원이 미수납되었습니다. 이어서 세출결산 총괄내역입니다. 예산액 216억 9천만원 중 76퍼센트인 163억 8천만원을 지출하고, 37억원이 이월되었으며, 15억 9천만원이 불용되었습니다. 부서별 세부 집행내역을 말씀드리면 하천관리과는 54억 5천만원을 지출하여 편성예산 대비 62퍼센트를 집행하였고, 녹지과는 10억 1천만원을 지출하여 편성예산 대비 93퍼센트를 집행하였으며, 공원관리과는 99억 2천만원을 지출하여 편성예산 대비 84퍼센트를 집행하였습니다. 다음은 3페이지, 주요 불용액 발생내역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하천관리과 소관입니다. 하천유지관리 사업비 8천만원, 재해예방 하천정비 사업비 8억 2천만원, 수암천 자연형하천 조성 전기 및 통신공사비 2천 600만원, 하천유지관리 위탁용역비 2천 700만원이 집행잔액으로 불용 처리되었습니다. 다음은 녹지과 소관입니다. 학교숲 조성 및 꽃 양묘사업에 각각 100만원, 주요 도로변 경관녹화사업비 500만원, 관악산 등산로 시설보완 사업비 3천 300만원이 집행잔액으로 불용 처리되었습니다. 다음은 공원관리과 주요 불용액입니다. 근린공원 유지관리사업 집행잔액으로 3천만원, 공원내 편의시설 정비사업 집행잔액으로 1천 600만원, 공원 유지관리사업 집행잔액으로 9천 300만원, 공원시설물 보완 및 유지보수 집행잔액으로 7천 500만원이 불용 처리 되었습니다. 마지막으로 4페이지, 이월사업비 현황을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명시이월 사업입니다. 공원관리과 소관 임곡공원 및 호암공원 조성사업과 공원내 편의시설 정비 설치사업은 행정절차 이행에 따른 사업기간 부족으로 3개 사업에 13억 7천 800만원이 명시이월되었습니다. 다음은 사고이월 사업입니다. 하천관리과 소관으로 하천 유지관리사업은 수암천 하천시설물의 동절기 공사 중지에 따라 이월되었으며, 공원관리과 소관 예술공원 주변 경관녹지내 무허가 건축물 정비사업은 보상협의 지연에 따라 이월되어 2개 사업 1억 2천만원이 사고이월되었습니다. 계속해서 계속비이월은 안양천외 생태하천 복원사업은 계속비사업으로 21억 4천만원을 이월하였으며, 병목안 문화공원 조성사업은 계속비사업으로 5천만원을 이월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2014년도 일반회계 세입․세출예산 결산 승인 제안설명서(환경사업소 소관) (도시건설위원회)

민수기 환경사업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와 답변 순서입니다. 질의와 답변은 효율적인 회의 진행과 성실한 답변을 위하여 일괄질의 후 일괄답변하고 미흡한 부분과 보충질의에 대해서는 일문일답 형식으로 진행코자 하오니 위원님들과 관계 공무원께서는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위원님들께서 질의하실 때는 가급적 결산서 면수와 답변자를 지정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집행기관에서는 위원님들의 질의요지를 정확히 파악하여 간단명료하게 답변될 수 있도록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결산을 심의하고 있는데요. 2014년도 결산은 대부분 우리 행정감사 때 지적을 하였고 대안 제시를 많이 한 부분입니다. 그런데 2014년 12월 31일까지 행정감사가 이루어졌고 12월부터 출납폐쇄일인 2월 28일까지는 위원님들이 지적을 못한 상황입니다. 공식적인 자리에서 오늘 질의를 하는 것이기 때문에 관계 공무원께서는 성실한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임상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임상곤 위원입니다. 민수기 소장님 다시 한번 축하드리고요. 날씨가 엄청 덥습니다. 집행기관 고생하신 것 알고요. 지난번에 동이나 구청에 갔더니 냉방장치를 안 틀고 있더라고요. 간단하게 혹시 먼저 좀 질의하면 냉방장치 켜는 온도가 몇 도부터 켜는 겁니까? 일단 아무나 대답 좀, 관공서에.

23도, 24 정확히는 아닌데 28도 정도.

30도는 되어야 켜는 것 아니에요?

한 28도 정도,

28도. 아니, 사회단체 이렇게 회의를 가보니까 너무 뜨거운 상태에서, 더운 상태에서 회의를 하다 보니까 물론 직원분들도 힘들지만 우리 주민들도 사회단체 대표들인데 좀 더운 것 같아서 혹시 그런 것도 조절을 하려면 의회의 어떤 정부 해소차원에서도 지시를 내려야 되는 건지 아니면 자체적으로 해결할 수 있습니까? 혹시. 가능한가요?

임상곤 위원님,

간단하게 질의하려고,

지침이기 때문에 지침이죠.

지침인가요?

네.

네. 공공건물의 지침으로 알고 있습니다.

아, 그래요? 알겠습니다. 몇 가지만 질의 좀 드리겠습니다. 먼저 이엽 하천관리과장님 집행내역서 720페이지에 안양천 관내 하천정비 집행잔액이 좀 많이 남았습니다. 8천 45만 3천 640원 남았는데 이렇게 많이 남은 이유, 사유와 어디에 집행되었는지 내역을 서면 제출 답변 바라고요. 그다음에 간단하게 추가로 지금 과장님한테 사진을 보냈습니다. 참고하시고 이따 설명 좀 해 주시고요. 그다음에 집행내역서 734페이지에 이장범 녹지과장님, 산불진화용 헬기 임차료 이렇게 많이 들어가는지 몰랐는데 7천 488만 7천 500원 집행되었네요. 이게 우리 시하고 다른 시하고 어쨌든 공간은 같이 사용하는 야산들이 많을 텐데 인근 3개 시 예산 지원액과 1년간 예방활동, 진화 활동했던 횟수 내역을 서면 제출 설명 부탁드리고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정종배 수도행정과장님, 결산서 12페이지에 있습니다. 노후계량기 교체 사업비 집행잔액이 이것도 2천 137만 4천 40원 남았는데 당초 목표가 한 4천 500개 교체하기로 예산 편성됐네요? 그런데 실제로는 한 5천 920여개를 교체를 해서 이게 더 많이 교체하고도 잔액이 많이 남은 것이 좀 이상한데 사업계획 및 예산편성에 혹시 좀 문제가 있는 건지 아니면 잘못한 것은 아닌지 해서 서면 제출 및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임상곤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님들이 준비하신 질의가 중복될 수가 있습니다. 그럼 중복질의는 될 수 있는 한 삼가해 주시고요. 자료를 받아보시고 또 본인이 다른 방향으로 이렇게 질의하실 때 그때 보충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계속해서 원용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깜짝 놀랐네요. 저를 지명해서. 하겠습니다 그냥. 우리 환경사업소 민수기 소장님 고생하셨고요. 답변서 잘 들었습니다. 우선 하천관리과장 이엽 과장님한테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세출집행내역서 721쪽 수암천 산책로 가로등 설치공사 집행잔액이 2천 596만 7천 520원이 남아있습니다. 남은 이유를 서면으로 제출해 주시고, 설명을 좀 해 주시기 바라고요. 이것은 결산서 537쪽 하천시설 보수 예산현액 2천만원 중 집행잔액이 1천 499만 1천원이 남은 이유를 서면과 설명을 좀 부탁드리고요. 참고로 제가 우리 문 과장님 하천관리과장님 하실 때에 안양3동 쪽에서 안양2동 쪽으로 복개천 밑을 시장님하고 다니면서 수암천 기초 바닥에 먼지가 많이 났었어요. 그래서 그게 지금 공사가 되고 있는 건지 아니면 다 끝난 건지 또 상부에, 슬라브 상부에 환기구를 뚫어서 냄새 제거를 그때 한다고 예산을 잡았다는 얘기를 들었는데 집행내역을 제가 자세히 살펴보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하고 그 반대편, 복개천 반대편 우측이죠. 안양2동 쪽으로 보면. 옹벽 조인트가 균열하고 곰보 발생이 많이 났는데 그것까지 같이 보수보강이 이루어졌는지 참고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녹지과 이장범 과장님에게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세출집행내역서 736쪽 상단, 불성사 계곡 목교설치공사가 완료가 되었고요. 집행잔액이 3천 355만 4천 330원이 남아있습니다. 남은 이유를 설명과 서면 바라고요. 공원관리과 권순일 과장님한테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754쪽 공공운영비 집행잔액이 2천 100만원이 남은 이유와 또 757쪽 시설비 집행잔액이 9천 363만 3천원이 공원관리별로 쭉 집행잔액은 나와 있습니다. 그 이유를 서면과 설명을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다음에 상하수도사업소 수도행정과 정종배 과장님 축하드리고요. 우선 한 가지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집행내역서 46쪽 국외업무 여비가 1천 600만원 100퍼센트가 불용되었는데 그렇다면 국외업무 여비를 전혀 쓰지를 못한 이유를 설명해 주시기 바라고요. 또 49쪽에 예비비도 3억 2천 50만원이 그냥 불용이 되어 있습니다. 그 이유를 서면답변 바랍니다. 또 수도시설과 최진필 과장님한테 질의드리겠습니다. 52쪽 동력비 1천 798만원이 100퍼센트 불용되었습니다. 그 사유를 설명만 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정수과 상수도 56쪽, 공공운영비 3천 82만원이 남아있는데 불용액이 꽤 많이 남았어요. 1천 700만원 이상이 남았는데 불용된 이유와 서면으로 제출해 주시기 바라고요. 하수과 유양조 과장님한테 질의드리겠습니다. 46쪽 교육훈련비 240만원 중 187만원 불용이 되었습니다. 금액은 적지만 불용된 이유를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원용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홍춘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홍춘희 위원입니다. 제안설명 잘 들었고요. 우선 또 하천관리과가 보사환경위원회에서 도시건설위원회로 와서 첫 결산을 맞는 것 같습니다. 그런 만큼 좀 질의가 많을 것 같은데요. 잘 준비하셔서 답변 성실하게 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우선 하천관리과가 도시건설위원회로 왔으니까 위원장님께 제안드리겠습니다. 생태이야기관 현장방문을 했으면 좀 좋겠는데요. 빠르면 오늘 점심식사 후에 잡아주시면 감사드리겠습니다. 앞서 임상곤 위원님께서도 질의를 하셨는데요. 우리 이엽 과장님께 먼저 질의드리겠습니다. 집행잔액이 8천여만원 또 재해예방 하천 정비 같은 경우에는 8억 2천 300여만원 이렇게 집행잔액이 발생됐습니다. 그래서 집행잔액이 많이 과다 발생했다는 것은 예산 추계에 어떤 문제가 있다고 보는데 하천 유지관리라든지 재해예방 하천 정비, 하천 보수보강사업 이런 부분에 대해서 집행잔액이 과다 발생한 사유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고요. 특히 저는 집행내역서를 보면서 했는데 720쪽에 보면 하천 유지관리에서 사고이월이 9천 800여만원이 나와 있습니다. 그 사유가 동절기공사 중지 때문이다. 이렇게 나왔는데 유지관리라는 건 수시로 매년 이루어지는 것인데 이 동절기공사 중지라는 사유로 사고이월이 됐다는 부분이 좀 진짜 잘못 예측된 것이 아닌가 이런 생각을 합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과장님께서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719쪽에 하천 구거관리에서 포상금이 있습니다. 포상금이 있는데 그중 포상금 500만원 세부 사용내역서 서면 제출 후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723쪽에 안양천 생태이야기관 운영 이렇게 되어 있는데요. 집행내역서 참고를 해 보면 여기도 역시 집행잔액이 과다 발생되어 있습니다. 생태교육 운영에 있어서도 한 사례만 들면 집행내역이 1천 990여만원인데 잔액이 또 240여만원이 남아있습니다. 교육이야 신청하시는 분들이 많이 해 주시느냐 적게 해 주시느냐에 따라서 이렇게 다르겠지만 그런 내용이 좀 잔액이 과다 발생됐다는 것은 적극적인 홍보가 좀 부족하지 않았나 싶은데 그 부분 세부 내역 서면 제출해 주시고, 답변 부탁드리겠고요. 더불어 공공요금 같은 경우에는 잔액이 많이 발생했습니다. 공공요금은 충분히 예측이 가능하다고 생각을 하는데 비용 추계가 잘못되지 않았나 이런 생각이 들어서 그 부분도 서면 제출 후 답변 부탁드리겠고요. 그리고 생태이야기관 제가 현장방문을 하는데 오픈하는 생태이야기관 운영 첫 계획에서부터 공사하고 마무리해서 오픈하기까지의 어떤 경과 그런 개요를 우리 위원님들께 한 부씩 좀 서면으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726쪽 지하수 관리에 있어서 시설비 중에 지역 지하수 위탁관리 용역이 있습니다. 3천 40만원 되어 있는데요. 올해 같은 경우에는 4천 500만원으로 1천 500만원이 증가했습니다. 그래서 지하수 위탁관리가 어떻게 되고 있는지 그 현황과 1천 500만원이라는 거의 50퍼센트가 증가했는데요. 그 증가사유에 대해서 서면 제출 후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지하수 관측시설 중에 수동을 자동화시스템으로 단계적으로 시스템을 바꾸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 자동화시스템으로 바꾸는 사유와 현황 서면 제출 후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지하수 관측시설이 어디에 위치해 있는지 그런 내용에 대해서 과장님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장범 녹지과장님께 질의드리겠습니다. 736쪽에 산림서비스 조림사업이 있습니다. 그래서 시설비로 큰나무 조림으로 1천 900여만원 되어 있는데요. 이 집행내역서 세부적으로 어떤 나무 어떻게 구입을 해서 그 구입처와 함께 어디에 식재를 하였는지 내역 부탁드리고요. 또 집행잔액이 220여만원 남았습니다. 그래서 왜 집행잔액이 이렇게 남았는지 사유도 답변 주시기 바랍니다. 737쪽에 조림사업에서 또 시설비 중에 1억 중에 산림훼손지 수목 식재 내역이 있는데 산림훼손지 수목 식재가 어떻게 이루어지고 있는지 여기 집행 세부 내역 부탁드리겠고요. 더불어 결산내역은 아니지만 학교숲 조성 추진을 하고 계시지 않습니까? 매년. 그래서 3개년 추진된 현황과 학교숲 선정할 때 어떤 기준으로, 어떤 학교를 선정할 때 어떤 기준으로 선정하는지 그 세부 내역을 이건 서면 제출 부탁드리겠습니다. 권순일 공원관리과장님께 질의드리겠습니다. 744쪽 병목안 문화공원 조성이 있습니다. 여기서 시설비 예산 5억 4천 100만원 중에서 또 4억 9천 800여만원 지출되고 계속비로 또 남아있는데 이 계속비가 이월됐습니다. 그래서 이 병목안 문화공원 조성현황과 지출내역서 서면 제출 후 답변 부탁드리겠고요. 2015년 올해 예산과 지금 어떻게 진행되고 있는지 그것도 함께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우계남 상하수도사업소장님께 질의드리겠습니다. 간단하게 하나만 질의드리겠는데요. 하수도공기업 특별회계 결산서에 보면 94쪽 예비비에서 차액이 발생을 합니다. 그래서 예비비 예산과 결산이 차액이 발생하는데 그 차액발생 세부 내역 서면 제출 후 그 사유에 대해서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홍춘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김성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성수 위원입니다. 우계남 상하수도사업소장님, 민수기 환경사업소장님 제안설명 잘 들었습니다. 그리고 정식으로 또 사령장을 받고 이렇게 승진하신 민수기 사업소장님께 축하의 말씀을 드리고요. 결산검사 준비로 수고하신 우리 모든 직원분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질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물론 이렇게 질의가 중복적으로 나올 수도 있고요. 또 다른 방향으로 이렇게 질의드릴 수 있으니까 이해를 해 주시고요. 먼저 하천관리과 이엽 과장님께 질의드리겠습니다. 결산서 535페이지에 하천 구거관리 예산 중 포상금 500만원이 편성되어 497만원을 집행하였는데 집행내역서를 살펴보니까 197만원을 생태이야기관 물품구입비로 사용하였습니다. 적정한 사용 지출이었는지 답변해 주시고, 동 페이지 안양천외 생태하천복원사업 내역서 및 현재까지의 추진현황을 서면으로 제출해 주시고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하천 유지관리 보조예산이 있습니다. 보조예산에 대한 정확한 사용목적이 무엇이며, 예산현액 가운데 사고이월이 9천 841만 9천원, 집행잔액이 8천 45만 3천으로 약 59퍼센트를 사용하였는데 사고이월된 부분에 대한 그 사유를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다음은 녹지과 이장범 과장님께 질의드리겠습니다. 결산서 543페이지 꽃 양묘사업비 8천 317만 5천원 중에 재료비로 4천 998만원을 사용했는데 재료비에 대한 상세 집행내역서를 서면 제출해 주시고,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아울러 결산서 549페이지 관악산 등산로 시설 앞에 앞서서 위원님들도 말씀을 주셨는데 설치 위치와 사진 그리고 집행내역서를 서면으로 제출해 주시고,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다음은 공원관리과 권순일 과장님께 질의드리겠습니다. 결산서 553페이지 공원수목 유지관리비 예산이 2억 2천 800만원 중 재해위험 수목 정비공사비 2천 500만원을 제외한 나머지 예산이 아마 주민참여예산인데 그 현장사진을 포함해서 집행내역을 서면 제출해 주시고, 우리 안양시 예산 중 2014년 공원관리를 하는데 사용한 예산이 약 99억, 약 100억원에 가까운 예산을 사용하였고 2015년 올해에는 93억 6천만원을 편성했습니다. 물론 2014년 전체 예산에 비하면 9.6퍼센트 감액되었다고는 하지만 아직도 많은 예산이 투입되고 있는데 장기적인 방안에서 예산을 절감할 방법은 없는지 같이 또 저희가 과장님과 호주에 공원 관련해서 다녀오기도 했는데 그것에 대한 과장님 견해를 말씀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다음은 수도시설과장님께 질의드리겠습니다. 결산서 14페이지에 보면 평촌동 시민대로와 벌말오거리 일원에 노후관 교체공사를 8천 800만원 예산을 세워서 총 길이 1천 220미터 공사를 하였는데 실질적인 사업량은 500밀리 관을 68미터 추가 포함하여 1천 740미터 사업을 하여 2천 900만원이 집행잔액으로 남았는데 적정한 공사를 하여 예산을 절감하신 건지 과장님의 견해를 밝혀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또한 결산서 16에서 17페이지 배수관로 스케일부스터 관리 및 체크는 어떻게 하고 있는지와 지난 1년간, 1년이 지난 시점에서 설치 효과는 분석이 되었는지 답변해 주시고, 결산자료에 보면 미집행 1개소가 있는데 이것은 아마도 자료가 잘못된 것 같다는 느낌이 듭니다. 그것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끝으로 정수과 문교영 과장님께 질의드리겠습니다. 결산서 22에서 23페이지 포일정수장 정수지 방수 및 보수공사 단기 목표와 실적이 정상적으로 사업이 이루어졌는데 예산집행은 67퍼센트로 많은 예산이 절감되었다고 여겨지는데 사업진행 내역서를 서면 제출해 주시고, 애초에 무리한 예산을 수립하였는지 예산과 사업에 대한 분석 및 평가를 해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성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심재민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설명을 잘 들었고요. 먼저 상하수도사업소 질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상하수도 공통사항으로 질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방공기업법」에 따르면 지방자치단체장이 결산보고를 보고하도록 되어 있어요. 매달. 매달 지방자치단체장에게 보고했던 서류 원본을 저한테 좀 제출을 해 주시고요. 그다음에 유휴자금이 지금 하수도에 345억, 상수도에 380억이 정기예금에 예치하고 있다고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어떤 유휴자금인지 그 이윤과 어느 은행에 예치가 되어 있는지 서면으로 제출해 주시고요. 그다음에 상하수도 다 3개월 이상 체납된 미수금은 얼마이며, 회수대책을 서면으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도시설과 최진필 과장님한테 질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상수도 요금 인상과 관련해서 하수도 평균요금이 총괄원가에 약 56.79퍼센트로써 총괄원가를 보상하기 위해서는 76.08퍼센트의 요율 인상 요인이 있으며 향후 계속적인 하수도사업의 수용을 위해서는 하수도 요금의 인상이 필요하다는 감사보고서 의견이 있었습니다. 그 반면에 상수도는 총괄원가의 약 92.73퍼센트의 요금인상 요인이 7.84퍼센트 발생하고 있습니다. 그럼 향후 계속적으로 상수도사업을 수행하기 위해서 인상 가이드라인을 어떻게 보고 계신지 설명과 함께 서면으로 좀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하수과 유양조 과장님한테 질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손익계산서를 보면 영업손실이 7억 9천 357만 4천원이 발생되었습니다. 영업비용 증가요인이 무엇인지 그에 대한 대책이 무엇인지 세부적으로 작성을 해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하수과 유동자산이 정기 대비 223억원이 감소된 사유를 서면으로 세부적으로 작성해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다음에 환경사업소 하천관리과에 대해서 많은 분들이 질의를 많이 하셨어요. 집행잔액에 대해서 어떻게 된 거냐 이렇게 발생사유에 대해서 서면으로 요청하였는데 보조금 집행잔액을 빼놓고 나머지 부분에 대해서 세부적으로 구체적으로 좀 작성을 해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집행내역서를 보면 안양천 외에 생태하천 복원사업이 있습니다. 거기서 39억 5천 200만원이 편성되었고요. 18억 400만원이 지출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21억 4천 600만원을 2015년도로 계속비사업으로 이월을 시켰어요. 이월된 사유와 2015년도 예산에 얼마나 추가로 편성이 되었고 관련 자료를 서면으로 좀 제출해 주시고요. 하천 유지관리비가 4억 3천 300만원 중 2억 5천 500만원을 지출하였고, 9천 800만원을 사고이월을 시켰습니다. 그런데 2015년도 예산편성 내역을 보니까 이게 어디에 포함되어 있는지를 찾을 수가 없었어요. 그래서 그 내용을 구체적으로 설명과 함께 서면으로 좀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2015년도 예산 편성한 편성서를 좀 제출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다음에 공원녹지과 권순일 과장님한테 질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중복된 건 다 빼고 새로운 것만 지금 하는 겁니다. 임곡공원 조성사업과 관련해서 용역비가 1억 6천 750만원이 편성이 됐었어요. 그래서 4천 380만원이 집행되었고 1억 2천 370만원이 명시이월이 됐습니다. 현재까지 추진된 현황과 향후 추진된 계획을 좀 서면으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심재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김선화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님.

홍춘희 위원님 보충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홍춘희 위원입니다. 좀 전에 간담회 시에서도 잠시 얘기했고 또 지금 김선화 위원님께서 지적을 해 주셨는데요. 성인지 결산에 대해서 좀 짚고 넘어가기 위해서 준비를 했습니다. 우리 특히 도시건설위원회에서는 성인지에 관련해서 크게 뭐가 있을까 이런 생각을 많이 하시는 것 같은데 제가 이 결산내역서를 보면서 아직도 좀 많이 계획이 필요하고 좀 가야 될 길이 멀구나 하는 것을 느꼈습니다. 예산이 여성과 남성에게 미칠 영향을 고려해서 편성한 게 성인지예산이고 그게 수혜과정에서 남성과 여성에게 어떤 영향을 미쳤나 이런 내용인데 녹지과 이장범 과장님과 권순일 과장님이 제출해 주신 그 사업 두 가지만 가지고 제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성인지결산서 180쪽 보면 이장범 녹지과장님. 학교숲 조성 운동장, 학교 운동장 주변 유휴공간 숲조성 이렇게 되어 있는데 성평등 효과분석에서는 사업대상자와 사업수혜자가 동일합니다. 그래서 사업대상자 선정방법과 사업수혜자를 어떻게 선정했는지 그 과정을 좀 답변을 부탁드리고요 이게 동일하다 그러면 이것은 성별영향분석 평가사업이 될 수 없거나 아니면 평가가 잘못됐거나 둘 중에 하나라고 생각을 하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과장님께서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권순일 공원관리과장님께 마찬가지로 질의드리겠습니다. 185쪽에 소공원 및 놀이터 시설관리에서 보면 사실 평가는 남녀화장실 전체를 분리 추진하였다 해서 평가내용은 있는데 이게 사업대상자와 수혜자 수치로 나타나기가 어려운 것이기 때문에 평가는 바람직하지만 그 내용에 있어서 사업대상자를 안양시민 전체, 61만 전체로 했다가 또 동안․만안 나누어져 있다가 또 수혜대상자도 동일하거든요. 그래서 이것을 굉장히 진행하시기 어려워했을 것이라는 그런 인상은 갖지만 그런 사업을 또 다른 것을 발굴하든지 다른 것을 선정해서 했어야 되지 않나 아니면 이 과정에서 담당하시는 우리 공무원들이 또 어떤 어려움이 있는지 그런 부분에 대해서 과장님께서 좀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두 부서에 대해서만 질의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홍춘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원용의 위원님 보충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답변 잘 들었고요. 한 가지를 빼놨습니다. 하수과 유양조 과장님한테 추가질의 하겠습니다. 50쪽에 예비비가 5억이 잡혀 있습니다. 그런데 지출액이 2천 2만 5천원이 되어 있고 예비비 항목이 좀 문제가 많은 것 같은데요. 4억 7천 997만 5천원이 지금 불용금액으로 남아 있습니다. 불용금액으로 남게 된 그 이유와 상세 내역을 서면으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원용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까? 지금 성인지예산에 대해서 우리 두 김선화 위원님, 홍춘희 위원님이 많이 지적을 하셨는데요. 우리 김선화 위원님이 얘기하신 것은 성인지예산 편성에 대한 매뉴얼, 매뉴얼 누가 정했냐 이것을 지적하셨습니다. 이것 답변 성실하게 해 주시기 바라고요. 이런 거더라고요. 2016년도 예산을 편성할 때 우리 국장님 좀 신경 써주실 게 보도블록을 가잖아요. 그러면 여성의 힐이 빠진단 말이에요. 여성 힐이 빠지지 않게 보도블록을 선정하는 것도 성인지예산 중에 하나이고 특히 공원관리과는 공원에 의자 높낮이, 치마를 입고 의자를 앉을 때 불편하단 말이에요. 그래서 여성을 고려해서 의자를 낮춰주는 것도 성인지예산 중에 하나예요. 이렇게 여성, 남성이 같이 앉게 평등하게 하는 게 아니라 어떤 여성을 위한 배려 또 남성을 위한 배려가 성인지예산이기 때문에 이것을 고려해 달라는 의미에서 많은 질의가 있었습니다.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제가 몇 가지만 하겠습니다. 지금 상하수도사업소에서 포괄적으로 질의하겠습니다. 총인시설이 계속 이월되고 있죠? 지금 어디까지 사업이 되고 있나 전혀 보고가 안 되어서 모르고 있습니다. 총인시설에 대한 사업내역을, 현재까지 진행내역을 자료로 좀 제출해 주시고요. 그리고 우리 배수지 친환경제품 공사를 했죠? 우리 국장님께 포괄적으로 질의를 하는데 담당부서에서 자료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것을 2009년도 PE제품으로 했는데요. 청소가 상․하반기 법정 청소가 있어요. 이번 상반기 청소 때 제가 그 현장을 직접 가보았는데 예산 수립을 할 때 의원들 말을 좀 들었으면 좋았겠다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제가 많은 것을 제시했는데 하나 반영도 안 하고 이렇게 예산 22억을 들여서 했는데 좀 의원이 제시하는 게 맞더라고요. 앞으로 공사는 좀 의원님들 말 경청해 주시고, 참고해 주시고요. PE제품에 청소가 굉장히 불량합니다. 상반기․하반기 청소 예산이 적어서 그렇습니다. 올해 하반기 때나 내년 상반기 때는 예산을 충분히 세우셔서 PE제품에 물기, 이끼가 다 지워질 수 있는 예산을 수립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상반기․하반기 2014년도, '15년도 예산 집행내역을 하반기는 이미 세워졌기 때문에 내역이 나올 겁니다.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지금 보면 하수도하고 상수도 수도요금이 현실에 맞는 수도요금을 부과를 해야겠다는 생각을 해봅니다. 보면 지금 내역이 부과내역하고 징수결정액하고 수납액이 굉장히 다릅니다. 징수결정액하고 수납액이 한 20억 정도 상수도는 그렇고 하수도도 그렇습니다. 이럴 때 징수액이 적을 때 특별회계에서 보조를 합니다. 이렇게 하지 마시고 어느 선이면 징수액하고 수납액하고 물론 불납결손액도 있고 미수금도 있습니다만 이런 것을 감안해서 어느 정도 수도요금, 하수도요금이 되면 적정한가 이게 아마 우리 공무원들 머릿속에 있을 겁니다. 그것을 자료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출을 못하면 그냥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하천관리과장님께 질의합니다. 지금 삼성천 준설을 하고 있습니다. 삼성천 댐을 원천적으로 잘못했습니다. 댐은 만들어놓고 그 퇴적물이 하나도 밑으로 내려오지 않기 때문에 그 퇴적물이 다 썩고 있죠. 지금. 가을쯤 가면 물이 갈색으로 되어 있습니다. 다 썩어서. 나뭇잎이나 나뭇가지가 그게 밑으로 내려와야, 예술공원 쪽으로 내려와야 되는데 내려오지 못하게 지금 공사가 되어 있기 때문에 원천적으로 그 공사를 다시 해야 되는데 그것을 할 수 없다고 얘기를 합니다. 그 준설내역 좀 몇 년에 한 번씩 하는지, 할 때 그 공사비는 얼마인지에 대해서 자료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2013년, 2014년 것 해 주시기 바랍니다. 만약에 2년에 한 번씩이면 2010년부터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안양천 청소가 있죠? 안양천과 예술공원 청소가 있습니다. 이 청소를 아마 새마을 쪽에다가 위탁을 주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2013년, ’14년도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내역을. 그리고 하천관리과입니다. 예비비 지출내역을 보면 집중호우 주택 침수로 인해서 2천만원 예비비가 나갔는데 여기에서 상세한 내역 좀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집행내역 중에 정보 공개를 할 수 없는 부분 같으면 안양6동에 몇세대 얼마, 이런 정도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선화 위원님 보충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서면으로 준비 안 하셨어요? 과장님?

네?

서면으로는 준비 안 했어요?

아, 서면.

서면으로 준비 안 하니까 이것 지금 뭐, 정리가 안 되는데 일단 우선 상수도임금 관련해서는 과장님 말씀하신 대로 일단 2016년부터 상향추진 계획을 하시겠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어요.

네.

그래서 그것에 대한 구체적인 계획을 저희 상임위원회에 보고를 해 주시고요. 과장님 새로 또 수도행정과장님 오셔 가지고 업무파악도 하기 전에 결산부터 하게 됐는데 좋은 계기라고 생각을 해요. 업무를 전반적으로 익히기 아주 좋은 계기라고 생각이 됩니다. 지금 「지방공기업법」에 따라서 지방자치단체에 매월 보고를 하기로 되어 있는데도 불구하고 지금 저한테 자료 제출한 내용을 보면 매월 경영분석보고서를 작성해서 소장님한테 보고를 하시는 것으로 이렇게 되어 있어요. 물론 소장님한테 보고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이게 매달 이것을 지방자치단체장한테 보고하는 것도 사실 문제가 있다고 보여져요. 숫자, 수치가 계속 변동되는 상황이기 때문에 그래서 최소한 전반기․후반기 나누어서 두 번 정도는 지방자치단체장한테 보고를 해서 단체장도 우리 경영분석에 대해서 알 수 있도록 그렇게 조치 좀 해 주시고요.

네.

유휴자금도 아까 과장님이 말씀하신 건가요? 유휴자금 380억.

네. 380억이요.

거기에 대해서 혹시 다시 한번 말씀해 보실래요? 그 자료를 좀 줘야지 내가 얘기가 되는데. 그러면 하여튼 일단 이 380억에 대해서 향후 어떻게 사용하신다 그랬죠? 뭐를 사용하려고 380억이 준비됐다 그랬죠?

지금 저희가 고도정수처리시설하고요 정수장 시설 개정 등으로 인해서 자금이 한번에 많이 필요할 때 다른 일반회계나 이런 데 저희가 의지하지 않고 이렇게 적립을 해 가지고 나중에 유보자금으로 계속 적립해서 사용하려고 합니다.

현재 이 돈이 지금 일반회계에 들어가 있나요? 우리 농협 계좌에 있나요?

농협에 지금 10구좌 들어가 있습니다.

상수도 특별회계에서 있는 거죠?

네, 맞습니다.

일단 지금 유휴자금이라고 하니까 저도 좀 아차 싶었던 게 아니, 무슨 상하수도 특별회계에 유휴자금이 있지? 깜짝 놀랐어요. 그런데 얘기를 들어보니까 그런 것을 준비하기 위해서 그렇게 하고 있다는 얘기를 들었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심재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원용의 위원님 보충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답변 잘 들었고요. 과장님. 46쪽에 국외업무 여비가 1천 600만원이 남아, 세월호사건 이후로 쓸 수가 없었, 못 썼단 말이에요.

네.

그럼 향후 현재 계획이 없는 겁니까?

네, 계획 전혀 없습니다.

전혀 없어요?

네.

그럼 그냥 끝난 거네요? 이건.

불용 처분한 겁니다.

그다음에 예비비 3억 2천 500이 1억 5천만 신규 급수로 쓰고 남아있는데 예산은 지금 2015년도에 다른 데로 잡혀있는 겁니까?

저희가 본예산에 6억 9천 170건을 잡아놓고 이것 예산을 다 소진해 가지고 소진해서 또 신규 신청들이 60건이 들어왔어요. 거기에서 예산이 다 없기 때문에 부득이하게 예비비로 1억 5천을 쓴 겁니다.

잘 알았습니다.

원용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과장님. 우리 하수도 아니고 상수도 그것을 보시면, 제안설명을 한 번 봐주시기 바랍니다. 1페이지에 상수도공기업 특별회계 결산해 갖고 보시면 지금 예산현액하고 징수결정액, 수납액, 불납결손액, 미수금이 있죠? 1페이지.

1페이지요?

네. 보셨어요?

네.

징수결정액하고 지금 수납액하고 굉장히 많이 차이가 나죠? 한 20억 차이 나나요?

20억이요.

20억을 어떻게 하죠?

현재 2014년도 말에 20억 미납액입니다. 그러나 올 현재는 한 이게 4억, 3억 정도 지금 미납이 되고 있습니다. 3억 정도.

그러면 만약에 3억이 미수금으로 되어 있잖아요. 그럼 그것을 어떻게 결정을 하냐고.

아까 말씀드린 대로 저희가 여러 가지 납부방법들이나 카드나 ARS나 이런 것들로 납부를 지금 독려하고요. 아까, 3회 이상 만약에 안 될 때에는 고지를 해 가지고 저희가 계속 고지를 하는데,

아니, 미납액을 미수액을 어떻게 받느냐는 얘기가 아니고요. 지금 징수결정액이 있잖아요. 그게, 수납액이 적을 경우에는 그것을 어떻게 보충을 하냐 이 말이에요. 공기업 특별회계로 보충을 해요? 무슨 얘긴가 못 알아듣겠어요?

위원장님 제가 그것 아직 얼마 안 됐으니까 제가 답변드리면요 징수결정액이 817억인데 수납액이 796억원으로,

20억 적잖아요.

이것 나오는 것은 12월분이 수납액이 안 들어온 상태입니다. 그다음 연도 1월 이렇게 거두어지기 때문에 그 이후로, 그러니까 금년도에 거친 것이 수납액, 미수납액에서 82퍼센트가 거쳐 가지고 미수금은 실제로 3억 정도밖에 남지 않았습니다. 이 3억 미수금에 대해서는 지금 말한 대로 최후에 단수까지 조치해 가지고 지금 거두어들일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지금 우리가 출납폐쇄일이 2월 28일 아까도 말씀드렸고요. 지금 우리가 2014년도 것을 다루고 있잖아요. 그럼 최종 것을 얘기해 주셨어야지 여기에. 그러면 2012년 이후에 거친 건 어디다 보고를 해요? 최종적으로 2014년도 게 3억밖에 지금 미수금이 없습니까?

아, 이 당시에 표현된 것 미수납액이 20억인데,

아니 아니 그게 아니고, 2015년도 예산보고라면 이게 맞아요. 그렇죠? 그런데 우리는 2014년도, 작년도 1년 전 것을 지금 결산을 하고 있잖아요. 그러면 그 2014년도 것을 전부 다 여기다 수록을 해 주셨어야지. 12월 말로 기준이 아니고 2014년도에 징수결정액에서 이렇게 들어왔다라는 것을 얘기해 주셨어야 되는데 12월 말로 이것 해 주신 거예요? 아니면 11월 말로,

아, 이게 결산 기준일을 맞추다 보니까는,

결산 기준일이 언제예요?

12월 말.

12월 31일 말.

원래 출납폐쇄일로 좀 해 주셔야 되는 것 아닌가요? 이것을? 지금 그러면,

공기업법에는 12월 말 기준으로다가 이렇게,

공기업법이 아니고 우리는 예산이잖아요. 지금 이게.

지금 결산,

예산을 우리는 어떤 것을 보고싶냐면 행정감사 때도 11월 말까지밖에 행정감사를 못해요. 그렇죠? 12월 말까지 행정감사를 하고 12월 초부터 출납폐쇄일까지는 우리가 사각지대란 말이에요. 아까 내가 초기에도 말씀드렸잖아요. 그러면 결산 때는 공기업회계법을 따를 게 아니고 2014년도 징수액에서 전체 징수액을 얘기를 해 주셨으면 우리가 보기 좋잖아, 지금도 우리는 20억이 미납된 것으로 알고 있잖아요. 그러면 언제 이것을 발표하죠? 지금은 또 이 자료에 의하면 20억이 미수납액으로 되어 있는 거예요. 그렇죠? 그런데 실제로는 17억은 수납했다는 얘기 아닙니까?

그 20억 기준은 작년 12월 말 기준으로 20억인데 올 현재는 저희가 받아가지고서는 한 3억 정도 미납시점으로.

네, 알고 있어요.

그 말씀을 지금 다 아는데, 위원장님 이것은 위원장님 말씀대로 하면,

따로 그럼 주세요,

이게 금년 1, 2월 것까지 해서 따져야 되는데 원래 결산이,

그럼 여기에 따로 이렇게 주셨어야지 그러면. 여기에 공기업법 특별회계법에 의해서 이런다라면 우리가 자료 요청한 것에는 그 상세한 것을 주셨어야지. 현재 자료에 의하면 20억 미납이에요. 지금도.

네, 무슨 말씀인지 알겠습니다.

그렇죠? 오늘 보고하는 날이니까.

그 부분은 별도로 드리겠습니다.

앞으로는 여기다 아니면 괄호를 쳐서 출납폐쇄일 2월 28일까지 이렇게 됐다 아니면 2015년도 5월 말까지 이렇게 징수가 됐다라는 것을 표시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저는 국장님 궁금한 게 예산현액이 있잖아요. 예산현액이 800억이란 말이에요. 그럼 수납액이 80억이 됐다고 하면 그러면 7억 정도가 예를 들어서 그 모자라는 부분은 어떻게 처리를 하냐 이거죠. 그냥 미수액으로 남겨놓는 거예요?

어떤 것을 말씀하시는지 다시 한번만 질의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미수액으로 남겨놔요, 예를 들어서 수도요금이 이것은 수도요금뿐만 아니라 특별회계 전체잖아요. 수도요금이 800만원을 징수를 했단 말이에요. 810만원을. 그러면 수납액이 받아들이는 게 790만원을 거두어들였단 말이에요. 그러면 20억이 결손이 됐잖아요. 그것은 미납액이란 말이에요. 그럴 때에는 그에 들어가는 20억을 어떻게 처리를 하냐. 그 사업에는 이미 800억이 들어갔죠?

아, 이게 매년 하다 보니까 어떻게 보면 이 전년도, 2013년도에 벌어졌던 것은 2014년도 초에 거둬들인 꼴이 되겠습니다.

받아들여서 그것으로 채우는 거예요?

그런 식이 되기 때문에.

아. 그것이 좀 궁금했고요. 앞으로 또 자료 주실 때는 올해 보고는 어쩔 수 없이 12월 말까지 행정감사를 하고 또 내년도 결산 때는 좀 이렇게 다 받아들인 것까지 명시해 줬으면 좋겠어요.

알겠습니다.

네.

이해를 돕는데 제가 힘들었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최진필 수도시설과장님 앉은자리에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수도시설과장 최진필입니다. 질의 위원님 순으로 답변드리겠습니다. 먼저 원용의 위원님께서 결산서 52쪽 동력비 불용에 대하여 질의하셨습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동력비는 고지대 지역의 급수 공급을 위하여 시에서 가압장 19개소를 운영 중에 있습니다. 이에 대한 전기료입니다. 예산액 8천 830만원 중에 7천 300만원은 집행하고 1천 790만원은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다음은 김성수 위원님께서 결산서 14쪽 평촌로 벌말오거리 노후관 교체공사는 당초 물량보다 추가 시공하였는데 예산절감인지 견해와 결산서 16쪽 배수관로 스케일부스터 설치 후 1년간 효과, 분석이 되었는지에 대하여 질의하셨습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평촌동 시민대로 벌말오거리 일원 노후관 교체공사는 당초 150밀리 610미터, 400밀리 610미터 총 1천 220미터의 노후관을 교체 대상으로 예산을 수립하였습니다. 현장실시 설계 당시 현장 조사결과 사업구간 내에 300밀리 420미터와 500밀리 68미터가 교체대상으로 확인되어서 이를 설계에 반영하여 총 1천 714미터를 정비하였습니다. 예산절감 사항은 아니고 추가 물량을 시공한 사업이 되겠습니다. 다음 스케일부스터는 작년 6월 관양2동 지역에 배수관 200밀리의 스케일부스터를 설치하였습니다. 설치한 후 2014년 10월 금년 1월, 4월, 7월 총 4회에 걸쳐 점검을 실시하였습니다. 점검결과 설치 후 약 1년간은 변화가 미비한 것으로 나타나서 앞으로는 연 2회 상․하반기에 점검 확인할 계획에 있음을 말씀드립니다. 다음은 김선화 위원께서 제안설명서 3쪽 예비비 사용조서 급수공사비는 자부담인데 지출사유와 현황, 세부 내역을 서면 요구하셨습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2014년도 급수공사 세출예산은 200건에 6억 9천 3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상반기 중에 5동, 9동 주거환경개선사업 취소 등 급수공사 신청이 증가하여 7월 말 기준 98퍼센트 집행이 되었습니다. 따라서 하반기 급수공사 추가 신청분에 대한 공사비를 예비비로 확보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최진필 수도시설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답변이 안 되었거나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성수 위원님 보충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성수 위원입니다. 과장님 답변 잘 들었고요. 제가 예산절감 때문에 그랬다라고 이야기하는 게 아니고 지금 길이가 연장이 됐는데도 예산이 남아 있어서 제가 다른 방법으로 물어보기 뭐해서 제가 그렇게 물어본, 절감을 했는데 잘하신 건지에 대해서 물어본 거예요. 과장님.

알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성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원용의 위원님 보충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답변 잘 들었고요. 동력비라면 예를 들자면 가압송수장치나 압력 수도 차이로 인해서 그 전기료를 말씀하시는 겁니까? 아니면 고지대에 순수하게 수도시설 밀어주는 압, 그것 때문에 그런 거예요? 전기료?

그게 고지대나 관말지역에 물을 밀어주기 위하여 가압장이 19개소가 있습니다.

아, 19개소요?

네. 그것에 대한 전기료가 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원용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과장님 스케일부스터. 과장님 잘 아시죠? 관양동에 설치한 것.

네.

우리가 위원회에서 작년에 비를 맞고 가서 스케일부스터를 본 적이 있는데 그 효능이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아직 계속 저희들이 설치를 작년 6월 달에 해 가지고 네 번을 스케일부스터를 설치한 기준으로 해서 200미터 후단에 점검구를 했는데 네 번을 한 1미터 정도로 샘플링관을 설치해서 확인을 해보는데 아직 저희들 육안으로 확인해 본 바로는 아직 효과라든지 이런 게 아직 미비한 것으로 나타나는데 그래서 업계에다가도 한 번 제가 문의해 보았더니 한 2년이 지나야만 어느 정도 그게 육안으로 확인이 될 수 있다는 그런 답변을 들었고요. 지난번에 경기도 시․군 과장 회의 때도 가서 토론을 했는데 저희뿐만이 아니고 몇 개 시에서 아마 그것을 저희들보다 한 2, 3년 전에 시범사업으로 설치를 했는데 의견은 제가 지금 말씀드린 대로 아직 뚜렷하게 이게 좋다라고 이렇게 하는 시․군 과장은 없었습니다.

그래요. 저희도 어떤 과정을 거쳐서 시범사업을 했는지는 모르겠어요. 스케일부스터 한 업체 이름도 자료도 잘못 제출하고 이런 게 있었는데 담당조차도 업체 이름을 잘 모르고 자료 제출한 적이 있었어요. 작년에. 그런데 예산도 꽤 많잖아요. 그 한 군데 설치를 했는데 아직까지 효능은, 효과라고 해야 되나요? 그 스케일링이 어느 정도 끼나 점검하시는 거잖아요?

네.

그것이 우리가 지속적으로 수도시설과에서 그것 점검을 하죠?

네, 하고 있습니다.

몇 개월에 한 번씩 하죠?

그래서 3개월 한 번씩 하려고 그랬는데 해도 뚜렷하게 변화되는 게 발견이 없어서 올해부터는 7월에, 이번 7월 2일날 한 번 확인했고요. 연말에 해 보고 나서 어떻게 할 건지는 한번 계속 관찰을 하겠습니다.

계속 수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진필 수도시설과장님 수고하셨고요. 다음은 유양조 하수과장님 앉은자리에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하수과장 유양조입니다. 질의하신 위원 순서대로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원용의 위원님께서 결산서 46쪽 교육훈련비 예산 240만원 중 187만원이 불용 처리되었는데 사유를 설명 요구하셨습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교육훈련비는 하수도 관련 전문위탁 교육비로써 양 구청에 120만원씩 240만원 편성된 겁니다. 그래서 만안구 하수팀에서는 이에 53만원 집행하였고 동안구 하수팀에서는 교육을 가지 않아서 120만원 전액이 불용 처리된 사항입니다. 양 구청 직원들이 바쁜 업무에 종사하다 보니까 시기를 놓친 것 같습니다. 그래서 불용 처리가 되었고 향후 불용 처리가 되지 않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다음 심재민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하수도 특별회계 예치되어 있는 345억이 어떤 자금인지 은행 및 이율에 대해서 서면 제출을 요구하셨습니다. 서면 제출하였습니다. 다음은 하수도요금 과년도 체납액 중 3회 이상 체납액과 이에 대한 체납액 징수대책을 서면 제출 요구하셨습니다. 제출하였습니다. 다음으로 또 역시 심재민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손익계산서 영업손실이 발생하였는데 영업비용 증가요인 및 대책을 제출을 요구하셨습니다. 그래서 제출하였습니다. 다음 또 심재민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유동자산 전기 대비 223억 감소한 사유를 서면으로 작성 제출 요구하셨습니다. 제출하였습니다. 다음 김선화 위원님께서 석수하수처리장 현황 관련 일지와 그 세부 내역자료를 제출 요구하셨습니다. 제출하였습니다. 다음은 심규순 위원장님께서 질의하신 총인처리시설 설치공사가 이월되어 장기화되어 가고 있는데 현재 공사 진행되고 있는 사업내역에 대해서 자료 제출을 요구하셨습니다. 자료 제출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심규순 위원장님께서 요구하신 하수도하고 상수도요금 현실에 맞게 부과하여야 하는데 부과내역하고, 징수결정액하고 수납액이 다르다 그래서 미수금, 결손액 등을 감안해서 어느 정도까지 요금이 적정한가와 향후 상하수도사업 수행을 하기 위해서 하수도요금 인상 가이드라인에 있어서 설명 요구하셨습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하수도공기업의 수입은 하수도 사용료입니다. 그래서 우리 시는 2008년도에 81퍼센트의 현실화율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 이후로 7년 동안 인상을 억제하였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환경오염 관련 기준강화 그다음 동력비 인상 등 하수슬러지 처리 소요비용 등이 꾸준히 증가해서 2014년도 회계연도 결산결과가 원가 대비 수입 결함액이 143억원, 요금 현실화율은 56.8퍼센트가 적자폭이 점점 커지는 상황입니다. 또한 정부에서도 지방 하수도사업의 만성적자를 심각한 상황으로 인식해서 하수처리비용을 사용자부담원칙 그다음에 하수도요금 적정 목표제 운영을 추진하도록 하고 있고 그다음에 대규모 신규 사업 계획시 하수도요금 현실화 계획을 함께 제출하게 하는 등 엄격관리하고 있는 실태입니다. 따라서 우리 시는 2017년도까지 요금 현실화율을 90퍼센트 목표로 설정하고 3개년에 걸쳐서 인상하기로 해서 행자부에 하수도요금 적정 목표제 운영도 지키고 해서 금년도 2월 27일날 조례 개정을 하였습니다. 그래서 요금 현실화율 90퍼센트 목표 달성을 위해서 ’17년도까지 연차적으로 3년간 인상을 해서 결손액을 충당코자 하는 사업입니다. 향후 인상계획에 대해서는 ’17년 이후 종합적으로 분석해서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유양조 하수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 “서류 작성 제출했습니다.” 이렇게 하지 마시고 “무엇 무엇을 요구를 했는데 간단하게 이렇게 제출했습니다” 하면 회의록도 남고 좀 좋을 것 같은데요.

알겠습니다.

다음부터는 그렇게 해 주시기 바라고요. 답변이 안 되었거나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심재민 위원님 보충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자료가 하나 안 왔는데요. 손익계산서에 영업손실 7억 9천 357만 4천원이 발생됐잖아요?

네.

그 영업비용 주요 증가요인이 뭔지 거기에 대한 대책이 뭔지가 아직 안 왔어요. 그것을 좀 먼저. 과장님 답변 너무 간단하게 잘하시네. 서면으로 제출했습니다. 끝. 이것 받으려고, 서면 받으려고 참, 과장님 그것 아니고요. 지금 하수도 감사결과보고서를 이렇게 쭉 보면서 제가 느꼈던 것을 발췌를 해서 내용을 받은 건데요. 저는 정기 대비 손실액이 7억 9천 400만원이잖아요. 그렇죠? 그런데 우리가 주요 증가요인이 전력단가 상승이면 전력요금이 올랐다는 거잖아요? 그렇죠?

네, 그렇습니다.

그런 것이야 뭐, 우리가 노력을 해봤자 의미가 없어요. 그런데 슬러지 처리단가 이런 비용이나 위탁관리비 이런 것에 대해서 우리가 좀 구체적으로 절감을 하는 방법에 대해서는 어떻게 고민하고 계세요? 저는 오늘 결산을 하면서 7억 9천 400이라는 게 영업손실이 생겼으니까 그 요인을 보니 전력단가 상승, 동력비 증가, 슬러지 처리단가 인상, 위탁관리비, 물가변동 등 여러 가지 요인으로 인해서 영업손실이 7억 9천 400만원 생겼단 말이죠. 그러면 우리가 해야 될 일은 그럼 이런 영업손실의 증가원인이 나와 있는데 이 나와 있는 것에 대한 것을 어떻게 우리가 효율적으로 관리감독하고 해서 그것을 다운시켜서 영업 손실을 최소화시킬 수 있느냐 이 얘기를 듣고 싶은 거예요. 지금.

그래서 2008년도 이후로 하수도요금을 일절 7년간 동결을 했거든요. 그래서 수도요금 수도는 현실화율이 93퍼센트입니다. 그런데 저희들은 56.8퍼센트이다 보니까 그것을 3년 동안 90퍼센트까지 목표제를 운영해야 된다. 행안부에서도 전국적으로 하는 현상이어 가지고요. 그것을 목표제를 제출하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이렇게 일시적으로 올리면 좀 쇼크가 크니까 ’17년도까지 나눠서 90퍼센트 현실화율을 하도록 이렇게 하고요. 3년 후에, ’17년도 후에는 다시 이것을 잠정적으로 계속 이것으로 유지를 할 건지 다시 또 조금씩 인상분을 할 건지 그때는 또다시 결정토록 하겠습니다.

그럼 과장님 말씀이라면 2015년도에 하수도요금이 인상이 되잖아요.

이때부터 3년,

인상이 되면 지금 영업손실 7억 9천 400에 대해서는 다 세이브가 될 수 있는 거예요?

네, 그렇습니다. 2008년도에 그때는 81퍼센트였는데 점점 떨어져 가지고 7년 동안 안 올리다 보니까 56.8퍼센트까지 떨어진 겁니다. 그래서.

그럼 2015년도 결산감사 보면 알겠네요. 답이.

많이는 증가속도는 올라가지는 않겠지만 점점 올라갑니다. 왜 그러냐면 ’15년도에 19퍼센트이고요. ’16년도 26퍼센트 그다음에 ’17년도 24퍼센트 해 가지고 상수도요금처럼 93퍼센트는 안 되지만 90퍼센트까지 도달하도록 할 겁니다.

그래요. 일단 우리가 영업손실에 대해 증가된 원인이 나왔으면 원인을 가지고 우리가 대책을 세워서 영업손실을 최소화시키는 게 목적이라고 생각을 해요. 결산감사의 목적이. 거기에 대해서 좀 만전을 기해 주십사 하는 말씀을 드리고요.

네, 검토하겠습니다.

유동자산 정기 대비 223억이 감소가 됐잖아요. 그 사유가 쭉 나열되니까, 나는 지금 무슨 말인지 하나도 모르겠어요. 이것 지금 서면답변 왔는데 도대체 이것 어떻게 내가 생각을 해야 되는지 모르겠는데 그러면 LH공사분담금 250억을 납입하기 위해서 지금 현금하고 단기 금융상품 이런 것들이 다 그리로 투입이 되어서 이게 감소가 됐다는 건가요? 무슨 말이에요. 이게. 유동자산이 정기 대비 223억 감소된 이 요인이 뭐냐 이거지. 무엇 때문에 그러니까, 지금 정확한 원인이 뭐예요? LH공사분담금 250억을 납입하는 이유가 뭐예요? 왜.

팀장님, 옆으로 와서 앉으세요. 과장님 옆으로 와서 앉아서 즉답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기 바랍니다. 어디 가셨어요? 팀장님.

자, 그것은 나중에 또 팀장님 오시면 얘기하고요.

제가 확인하고 답변드리겠습니다.

상수도도 마찬가지고, 하수도도 마찬가지지만 체납액에 대해서 우리가 체납액이 결정이 되잖아요. 그럼 물론 해당 실과 과장님이나 팀장님들이 노력을 해서 징수활동을 열심히 해서 체납액을 최소화시키는 것 알고 있습니다. 저도. 그래서 하여튼간 최소화, 체납액을 줄이려고 노력하고 계신데 상습적인 체납자들이 계속 있어요. 지금 나올 때마다 나오는 곳이에요. 그런데 이런 곳에 대해서는 그냥 부동산 압류만 하면 끝인가요? 그냥.

독촉장 같은 건요 매월 보내고 그다음에 우리가 검침 방문해서도 계속 독촉을 하는데 압류 그 이상은 하지를 못하거든요. 그래서,

아니, 금액이 이게 적은 금액이라면 1억 있고 몇 천만원씩 되는데,

그건 다 목욕탕이 그렇습니다.

그러니까요. 지금. 거기가 고질이잖아요. 고질. 이것 뭔가 조치를 해야지 부동산 압류만 해 가지고 되겠어요? 영업은 계속하면서 돈을 안 낸다고 하면 이게 말이 돼요?

그런데 상수도 같은 경우에는 끊으면 되거든요. 단수 끊으면 되는데 이 하수는 막으면 막는다고 또 이게 되는 게 아니고 역류되고 그러는 사항이라 또 이게 시비가 되고 그래서 상수하고 앞으로는 연계를 해서,

제가 말씀드렸던 게 그 얘기인 거예요. 지금 상하수사업소잖아요. 그렇죠?

네.

하수도 체납이 됐어. 상수도하고 같은 사업소인데 우리가 내부적으로 뭔가 그런 규정을 만들어서 상수도 끊어버리겠다. 이렇게 좀 강력한 조치가 있어야 되는 것 아니에요. 같이 병행을 해서. 그게 법적으로 가능한지 안 한지는 내가 지금 여기서 정확하게 모르겠는데 일단 체납액에 대해서 같이 한 사업소에서 운영을 하니까 그것을 같이 연계를 해서 체납액을 좀 최소화할 수 있는 방법을 한번 찾아보자 이제 구체적으로, 이런 취지니까 과장님 그쪽에 관심을 가져주셨으면 좋겠고요.

네.

장기예금 지금 340억원이 예치가 되어 있죠? 농협에. 그렇죠? 과장님. 장기예금 345억.

팀장님 옆에 앉으시고요. 단기예치금까지 정도는 알고 계셨어야지 거기에 의자 놓고 앉으세요.

네,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 예치를 345억을 예치해서 인력운영비, 일반운영비, 약품 이것을 사기 위해서 이렇게 예치를 합니까? 좀 이해가 안 가네. 아까 상수도 같은 경우는 고도처리를 하기 위해서 향후 이런 예산이 발생이 되니까 일반회계나 이런 데에서 예산을 끌고 오는 것보다 우리가 자체적으로 추진하기 위해서 이렇게 예치를 했다 좀 이렇게 일리가 맞아요. 그런데 이것 345억을 왜 유휴자금을 예치하는 거예요?

총 예산 중에요. 올해 집행예산으로 관리하는 겁니다.

네?

총 예산집행액에서 올해 쓸 예산집행액 관리하는 겁니다.

정말이에요? 올해 예산이란 말이에요? 이게?

네, 맞습니다.

아니, 여기서 얘기하면 길어질 것 같으니까 이것 정리해서 좀 나중에 설명을 해 주시고요. 혹시 소장님! 일반회계에서 지금 상하수도로 갖고 간 돈이 아직 안 된 게 얼마죠? 지금.

네, 지금 갚아나가고 있습니다.

얼마 남아있어요? 일반회계에 남아있는 게.

150억입니다.

언제까지 원래 2015년까지 완료하기로 한 것 아닌가요?

그러기로 했다가 변경을 했습니다. 지금 일반회계 쪽이 재정이 상당히 어려운 상황이라서 2천,

언제 변경된 거예요? 그런데 왜 우리 상임위에 변경된 내용을 모르지.

잠깐만요. 그 부분 말씀드리면요. 우선 일반회계에서 빌려간 게 2009년도에 150억원, 2010년도에 50억원 그래서 총 200억원을 빌려가면서 2년 거치 3년 균분상환하기로 하였습니다. 그런데 2년 거치기간이 경과된 2012년도에 일단 50억은 회수가 되었습니다. 나머지 150억원이 남았는데 이 150억원은 아까 위원님 말씀대로 2013년부터 ’15년까지 50억씩 갚기로 했었습니다. 그런데 작년 12월에 약정을 다시 변경체결을 다시 했는데 재정이 어려우니까 2015년부터 2024년까지 10년 동안 15억씩 원금을 회수하는 식으로 바꿨습니다.

올해 15억 들어왔어요?

15억 예산 세워져 있습니다. 하반기에 들어옵니다.

하반기에?

네.

그래요. 과장님 그럼요 이것 몇 가지만 나중에 정리해서 같이 얘기하자고요.

그리고 아까,

정기 대비 223억 감소한 사유하고요. 그리고 하수 특별회계에 345억 자금 예치된 것 두 가지에 대해서 나중에 구체적으로 우리 팀장님하고 같이 상의를 좀 했으면 좋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런데 위원님 345억 예치되어 있는 것은 아까 상수도요금 거의 같은 맥락입니다. 여기 지금 설명이 인력운영비 등 실제로 상용비 들어가는 것까지 다 들어가서 그런데 근본적으로는 큰돈은 다 아까 말씀드린 대로 나중에 큰 수선비나 이런 데 충당하기 위해서 준비를 해놓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자료는 말씀하신 대로 다시 작성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심재민 위원님 수고하셨고요. 유양조 과장님. 단기예치금도 설명을 못하시면 어떡해요. 올해 한 건데 예치를. 올해 예산을 쓰기 위해서 예치하는 금액 아닙니까? 그런 것 팀장님들 도움 없이도 얘기를 하셨어야죠. 그리고 우리 과장님들이 설명이 조금 안 될 수 있어요. 과가 많고 위원이 어떤 것을 질의할지 모르기 때문에 좀 이렇게 당황하실 수 있기 때문에 담당 팀장님들께서는 과장님 옆에 딱 붙어계시기 바랍니다. 왔다 갔다 어수선하게 하지 마시고. 계속해서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원용의 위원님 보충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답변 잘 들었고요. 별건 아닙니다. 그런데 이름이 ‘의’인데 회로 왔어요. 제가 이름이 ‘희’나 ‘회’로 오는 경우가 많이 있어요. ‘의’ 자로.

어디요?

자료에 질의의원.

하수과장 유양조 서면답변서 50쪽 그다음에 아까 만안구는 교육을 받았는데 동안구는 교육을 바빠서 못 받았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는데 그렇다면 이유가 바쁜 것 때문에 교육을 못 받았어요. 바쁘지 않게 해 주시는 방법뿐이 없는데 그런 일이 없도록 교육을 받으면 아무래도 업그레이드도 되고 교육도 그 시기가 정해져 있을 텐데 그런 것은 잘해서 교육 좀 받게 해 주시고요.

네, 알겠습니다.

그다음에 침수세대 지원금 2천 22만 5천원을 지출하고 479,973,000이 불용 처리됐는데 그냥 지출하였고 불용 처리하였습니다. 말은 맞는데 불용 처리되지 않도록 노력을 많이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알겠습니다.

원용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지금 답변 누가 하셨어요? 유양조 과장님 하셨어요?

네.

예비비에 대한 불용 처리를 하지 않도록 해 주십시오 그러는데 뭐, 알았습니다 이렇게 답변을 하세요? 예비비는 긴급할 때 사용하는 거잖아요. 다 쓰라는 게 아니잖아요. 과장님. 답변을 좀 잘해 주세요. 국장님 답변 어떻게 하시겠어요? 예비비 다 안 쓴 것에 대해서.

아니, 그렇지 않아도 아까 말씀드리려고 그랬는데 예비비는 우리가 특별한 경우에 침수가 됐다든가 이럴 때 갑자기 준설한다든가 가구에 지원해 주기 위해서 들어가는 돈이기 때문에 또 예비비가 불용이 되면 될수록 좋은 것이고 그 남은 돈 예비비는 결국은 나중에 우리 시가 시설을 다시 신규로 한다든가 크게 개축하거나 이럴 때 쓸 수 있기 때문에 불용이 될수록 좋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과장님 이렇게 답변해 주시고요. 예비비를 많이 쓴다는 것은 재난사고가 많다는 거예요. 안양시에. 그렇죠? 그러니까 그것이 안 쓰는 게 좋죠. 그것 답변을 위원님이 하시는 것을 정확히 파악하셔서 무조건 예, 답변하지 마시고 정확히 파악해서 답변해 주세요. 우리 과장님!

네, 알겠습니다.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김선화 위원님 보충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상하수도 끝나는 거죠?

네.

잠깐만 소장님한테 하나만.

심재민 위원님 보충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아까 제가 「지방공기업법」 36조에 따라서 회계처리 상황보고에 대해서 말씀드렸잖아요. 그런데 이게 상수도에 대해서는 일단 보고를 해요.

네?

상수도에 대해서는. 하수도에 대해서는 어떻게 하는 거죠?

똑같습니다. 공기업 회계상 똑같습니다.

그러니까, 이 상수도사업 경영분석보고서가 있고 하수도사업 경영분석보고서가 따로 있어요?

하수도도 똑같이 해야죠.

하수도 있어요? 이 안에 있어요?

지금 그것은 없는데 상수도만 있고,

아니 아니, 그게 아니지 지금. 이게 상수도는 충분히 제가 이해했는데 하수도에 대해서도 제가 볼 때는 이 분석보고서가 나와야 된다고 보여져요.

네.

안 나와 있죠? 이건.

그 부분은 챙겨보겠습니다.

그것을 똑같이 자료를,

자료되어 있으면 갖고 오도록 하겠습니다.

작성을 해서 그래서 전반기․후반기 나누어서 보고서 작성을 좀 해 주시기,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심재민 위원님 수고하셨고요. 유양조 과장님 어디 가셨을까, 지금 하수도공기업 특별회계 미수금이 12억 4천만원이었는데 9억 6천 500만원 징수하고, 2억 7천 800만원이 미수입니다. 과장님 맞죠?

네.

그것으로 정리하겠습니다. 이렇게 심재민 위원님께서 자료를 요구해서 자료를 이렇게 내주셨는데 자료 요청을 하면, 팀장들이 자료를 제출하면 과장님들 미리 한 번 쭉 읽어보실 시간이 안 됩니까? 너무 짧아서.

네, 그렇습니다. 너무 짧아서.

그렇죠?

네.

그러면 한 시간 더 달라고 그러세요. 3시에 우리가 속개해도 되니까. 우리 과장님의 노력으로 9억 6천 500만원을 징수했어요.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이장범 녹지과장님 앉은자리에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녹지과장 이장범입니다. 질의하신 위원님 순서대로 답변드리겠습니다. 먼저 임상곤 위원님과 김선화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세출예산 집행내역서 734쪽에 산불 진화용 헬기 임차사업의 내역과 헬기 운영실적을 요구하셨는데 서면으로 제출하여 드렸습니다. 설명드리겠습니다. 효율적인 산불 진화활동을 위하여 임차 운영되고 있는 진화 헬기는 경기도에 도비를 보조받아서 우리 시와 인근에 과천시, 군포시, 의왕시가 공동으로 운영하고 있는 사항으로 2014년도에는 총 7천 500만원의 예산 중 7천 488만 7천 500원을 집행하고 11만 2천 500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한 사항입니다. 다음으로 원용의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세출예산 집행내역서 736쪽에 불성사 목교 설치공사 집행실적은 서면으로 제출하여 드렸습니다. 설명드리겠습니다. 관악산은 수도권의 명산으로 산을 찾는 등산객들이 날로 증가하고 있으나 서울대 관악수목원 후문에서 불성사 구간의 암반지역은 계곡을 건너다가 열악해서 그곳에서 등산객들이 미끄러짐에 의한 안전사고 등이 발생할 위험성이 높았고 민원요구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곳에 목교 그리고 로프난간을 설치하여 안전한 산행이 되도록 하는 사업입니다. 주요 사업내용은 목교 1개소 로프난간 65.3미터 총 2억원의 예산 중 1억 6천 644만 5천 670원을 집행하였고, 3천 555만 4천 330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한 사항입니다. 다음은 홍춘희 위원님이 질의하신 736쪽 산림서비스 큰나무 조림사업 집행내역과 구입처, 식재 장소에 대한 서면자료와 설명을 요구하셨습니다. 요구하신 자료는 기이 제출해 드렸습니다. 설명드리겠습니다. 큰나무 조림사업은 국․도비, 국비가 50퍼센트, 도비가 15퍼센트, 시비가 35퍼센트의 보조사업으로 2014년도 봄철 식재 기간에, 식목 기간에 사업비 예산 1천 978만원으로 관양1동 동편마을 3단지 뒷산에 식목행사용 잣나무 600본과 안양9동 양지초등학교 맞은편에 자작나무 230본을 식재 완료하였습니다. 아울러 식재 완료된 대상지에 사후 관리에도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역시 홍춘희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산림훼손지 수목 식재사업에 대한 세부 내역 서면 제출 요구하셔서 자료는 제출해 드렸습니다. 설명드리겠습니다. 산림훼손지 수목 식재는 산림 내에 있는 무단 경작지, 산불피해지, 무림목지 등에 식재하는 사업으로 관양1동 간촌산림욕장 진입로변 무림목지에 산림훼손 방지용으로 969만 5천원의 예산으로 이팝나무와 음지식물을 식재하였으며 집행잔액 30만 5천원이 발생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참고로 산림욕장 진입로변에 등산객들이 자꾸 길을 넓혀서 훼손이 진행되므로 그것을 방지하기 위해서 식재한 사업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역시 홍춘희 위원님이 질의하신 학교숲 3개년 조성현황과 선정기준 및 세부 내역을 요구하셔서 제출해 드렸습니다. 설명드리겠습니다. 2012년부터 2014년까지 학교숲 조성 대상지는 총 3개교이고 샘모루초등학교, 비산초등학교, 중앙초등학교입니다. 1개교당 사업예산은 총 6천만원으로 이 중 3천만원이 국비로 지원되는 사업입니다. 학교숲 대상지 선정절차는 학교숲 신청서가 접수되면 대상학교를 학교 심사를 하고 그다음에 국비 지원요청을 하고 사업예산이 확정 과정을 거쳐서 학교숲 조성협약 체결 및 설계, 공사실시 순으로 추진됨을 말씀드립니다. 여러 학교가 경합 시에는 내부 심사 판단기준으로 제출해 드린 배점표를 세분해서 종합점수가 높은 학교를 우선 선정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역시 홍춘희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성인지결산서 132페이지 학교숲 조성에 성평등 효과분석에서 사업대상지 인원과 사업수혜자 인원이 동일한데 어떻게 수혜자를 선정했는지 질의하셨습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학교숲 조성사업은 그 학교에 재학중인 학생과 그것을 개방함으로써 지역주민의 쉼터를 제공할 목적으로 시행되는 사업입니다. 따라서 학생과 지역주민 모두를 우선 대상자로 간주해서 학교숲 조성학교가 속한 지역의 동주민 인구로 표시하였습니다. 그리고 성평등 효과분석의 사업대상자 및 사업수혜자가 동일하게 표기된 사유는 학교숲 조성으로 인한 혜택 대상인원을 일일이 모니터링 해서 추산하여야 하지만 현실적으로 그렇게 하지를 못했습니다. 학교숲 이용자는 동주민 불특정 다수가 이용한다고 판단해서 성인지결산서에 동일하게 표기하게 되었습니다. 향후 사업담당자 교육 등을 통해서 성인지사업의 목적에 부합되도록 성인지 예산결산에 있어서 성평등 평가분석 및 평가내용에 좀 더 정확하게 추산될 수 있도록 개선하고 고쳐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김성수 위원님께서 꽃 양묘사업 재료비 집행내역을 요구하셨습니다. 요구하신 자료는 제출해 드렸습니다. 구체적인 세부 내역은 자료에서 보시는 바와 같이 꽃 생산에 필요한 온갖 자재들을 구입하는 비용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역시 김성수 위원님이 질의하신 2014회계연도 결산서 546쪽에 관악산 둘레길 시설물 확충사업의 위치와 사진이 포함된 실적을 제출해 달라고 요구하셨습니다. 제출해 드린 사업내용에서 보시는 바와 같이 관악산 둘레길 석수동에서 관양2동까지 10킬로미터 구간에 걸쳐서 42개소에 설치한 사항인 관계로 요구하신 제대로 된 사진자료를 만들지 못한 점 사과드립니다. 양해해 주신다면 보완된 자료를 다시 보완 작성해서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이장범 녹지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임상곤 위원님 보충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답변 잘 들었습니다. 그런데 저는 일단 헬기 임차하는 부분도 가격 면에서는 3개, 4개 시가 똑같네요?

네, 그렇습니다.

균등으로 나누어서 하나 봐요?

네.

저는 이것 먼저 안전문제에 대해서 좀 질의를 드릴 건데 이 헬기가 제작연도가 몇 년도인가 아세요?

2013년도입니다.

그렇게 새것입니까?

아, 제작연도요?

네.

헬기를 제작한 연도는 그것은 따로 파악해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것하고요. 실제로 제작연도 및 사용연한이라는 게 있잖아요? 그것 좀 알려주시고. 이 헬기사고라는 게 어쨌든 1년에 한두 번은 꼭 사고가 나더라고요. 그런데 다행히 우리 시에는 거의 사고난 적이 저는 없는 것으로 기억이 되는데 그래서 제가 여쭤보는 거고요. 사실 이게 군 기장 이런 분들이 군 출신들이 대부분으로 알고 있는데 나름 또 몇십 년을 하다가, 몇천 시간을 비행기로 하다가 나와서 민간헬기를 조정을 하면 꼭 사고가 나더라고요. 군보다는 더 사고 나는 것으로 알고 있어서 질의드리는 거고요. 이 기종이 2010년 6월 달에 부천에서 아마 방재작업인가 하다가 사고가 나서 물론 당연히 큰 사고였겠죠? 큰 사고가 났던 기억이 나는데 이게 저희 헬기도, 우리 시에서 사용하는 헬기도 산불 방재용만 하는 건지 병해충 항공 방제도 하는 건지요?

산불 방재용만 하고 있습니다.

산불만요?

네, 그렇습니다.

그러면 어떤 병해충 방제작업은 전혀 안 하나요? 산에?

지방자치단체가 항공 방제를 하는 경우는 드물고요. 그 사항은 산림청에서 주관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산림 인접지에 주민들이 있고 하기 때문에 신중하게 다루기 때문에 지방자치단체에서는 항공 방제를 하지 않고 있습니다.

아, 그래요?

네.

하여튼 보니까 다행히 큰 사고는 없었는데 출동횟수도 계속 해마다 줄고 있는 것 같네요. 그래서 참 다행이라고 생각하고 제가 좀 전에 질의드렸던 것 그것만 좀 나중에라도 알려주시고요. 이상입니다.

네, 알겠습니다.

임상곤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원용의 위원님 보충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원용의 위원입니다. 이장범 과장님 수고하셨고요. 질의하신 분들이 꽤 많이 있어요. 계셔서. 불성사 계곡 목교데크를 사진을 잘 보고 있는데요. 이게 지금 낙찰률이 요즘에 우리 안양시가 얼마입니까?

87퍼센트가 되겠습니다.

87퍼센트요?

네.

지금 낙찰차액이 한 17퍼센트, 16. 몇 얼마가 남아서 85.745로 보통 가는데 거기에서 물론 차이는 있겠죠. 제가 걱정되는 게 뭐냐면 방부목재 데크가 수암봉이나 이렇게 산에 올라가다 보면 데크가 겨울에 저희가 지팡이,

스틱,

스틱을 많이 쓰는데 스틱 끝이 철제심이 있어서 걱정이 많이 돼요. 암만 인공 데크라 하더라도 내구성이나 내구연한은 몇 년으로 보고 있어요?

보통 강화목재는 20년 정도 보고 있습니다.

20년이요?

네. 그래서 강화목재가 겨울에 스틱이라든지 아니면 날카로운 등산화 밑에 찍혀서 약간 훼손되는 경우도 있기는 하지만 우선 안전이 위주이고 그리고 그 정도 훼손으론 구조물이 파괴될 정도는 아니기 때문에 아마 그런 경우에는 감소하는 경우도 있고 아니면 또 그 위에다가 고무판 같은 것을 까는 경우도 있고 그렇습니다.

여기 계곡 사이에 방부목으로, 가보지는 않았습니다. 사진상으로 보면 전체 재질이 똑같은 방부목으로 했는데 계곡과 계곡 사이에는 다른 재료를 써서라도 내구성이 좀 있는 것으로 해야 되지 않느냐.

아, 일반적인 방부목이 아니고요. 위원님. 강화목입니다. 특별히,

그러면 지금 시험성적서나 카탈로그 같은 것 다 받고 하시는 건가요?

그런 것이 조달청에서 선정된 제품으로 양호한 제품으로 사용하고 있습니다.

현재 20년 정도 되고 있습니까? 괜찮아요?

네, 20년 동안 괜찮습니다.

이상입니다. 좋은 것으로 좀 잘해 주시고요.

네, 알겠습니다.

원용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지금 방금 우리 원용의 위원님이 질의했던 내용 계속사업으로 공사가 하고 있습니까? 끝난 겁니까?

끝난 사업입니다.

끝났다고 얘기를 해야죠. 그러면.

2014년도 사업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내가 이월사업이냐고 물어보는 거예요.

아, 이월사업 아닙니다. 2014년도에 끝났습니다.

그럼 공사가 완료됐습니다라고 답변해 주세요.

네, 공사 완료된, 그렇습니다.

김선화 위원님 보충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답변 잘 들었고요. 두 가지만 말씀드리겠습니다. 성인지결산서에서 학교숲 조성 관련해서 사업대상자나 수혜자가 동일하잖아요. 그러면 수치상이나 이용자면에서 봤을 때는 이것을 성인지적인 어떤 사업평가라고 보기가 어렵다고 저는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이런 경우에는 굳이 이 사업을 정한다 그러면 자체평가에 세부 내용이 좀 담겨야 되는데 이것 같은 경우에는 예산집행에 반영하였다. 향후 개선방향에는 노력하겠다. 이렇게 나오니까 너무 그게 형식적이고, 아까 오전에 저희 심규순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만약에 이런 사례 같다 그러면 다른 사업도 마찬가지지만 파고라 설치나 벤치 설치를 할 때 여성이면 여성, 남성이면 남성의 어떤 특성을 반영한 어떤 시설물을 설치했다라는 내용이 평가에 좀 들어가 주어야 맞는데 지금 자체평가에는 그런 내용도 없고 인원은 똑같고 그러면 이 사업은 성인지예산 결산 예산사업이든 결산사업이든 포함 이건 안 됐어야 된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보면 예산이나 이용인원만 갖고 생각하기가 쉬운데 그런 시설의 어떤 디자인 측면이라든지 그런 면에서 어떤 성별적인 부분을 포함했다는 게 평가에 들어가 준다면 저는 그것도 의미 있다고 생각이 들어요. 양쪽으로 평가하기 어려운 부분이니까 그것은.

위원님 말씀에 공감합니다.

질적으로 평가되어야 되니까, 그래서 그런 부분을 2015년도 또 잡으셨을 텐데 결산 시에는 그것을 좀 평가에 양적인 것은 당연히 들어가야 되지만 그게 어렵다 그러면 질적인 부분에 그런 성인지적 관점이 담길 수 있게끔 과장님께서 또 담당자들 좀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적극적으로 임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제가 여러 가지 질의를 드렸는데 그중에서 학교숲 관련해서 추가질의드리겠습니다. 지금 이게 3개년 조성현황인데 올해도 진행이 되죠?

네, 금년에도 안양동초등학교하고 있습니다. 아, 끝났습니다.

내년은 어떻게 되는 거예요?

내년에도 가급적이면 도비를 받아서 해 보려고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2013년도에는 도비가 15퍼센트가 편성이 되어 있는데 2014년도에는 도비는 없고 국비가 지원이 됐네요?

네, 그렇습니다.

이 내부심사 시에 신청서를 교육청을 통해서든 공문을 배부했을 것이고 그렇죠?

네.

그리고 또 거기서 원하는 학교 신청을 받으셨을 것이고 또 내부 심사를 하셨을 텐데 신중하게 하신 거죠?

그렇습니다. 저희가,

이것 우연이죠? 지금 비산동 초등학교가 세 군데가 선정된 건 우연인 거죠? 지금,

그렇습니다.

숲이 없고 막 이래서 된 거죠?

네, 그렇습니다. 저희가 현장조사를 통해서 공평하게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학교에서, 아직까지는 어떤 학교에서 신청을 했는데 탈락이 되어서 억울하다거나 그런 사례는 별로 없었습니다.

그래서 학교에서도 또 적극적으로 신청 안 하는 사례도 있을 것 같아요

그렇습니다.

왜냐하면 창틀 교체라든지 방수라든지 이런 것은 적극적으로 하시는데 아이들이 자연을 보고 또 쉬고 그런 녹지에 대해서는 그 학교에서도 많이 신경을 못 쓰는 게 또 현실입니다. 지금 과장님도 아시다시피. 그럴 때 좀 의견수렴을 다양한 방법으로 해 주셨으면 하는 생각이 들고 향후에 진행될 때는 그런 부분을 조금 더 적극적으로 발굴을 해서 여러 개 학교가 공히 좀 혜택을 받을 수 있게 추진 부탁드립니다.

좀 더 발전적으로 노력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홍춘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김성수 위원님 보충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성수 위원입니다. 과장님 답변과 자료 잘 받아봤고요. 양묘장 육묘용 상토가 있고 그다음에 일반 꽃 양묘장 상토 구입이 있어요. 그러면 이 상토는 어떻게 분리가 되는 건가요? 자료에 보시면 육묘용 상토를 하나, 둘, 셋.

아마 경우에 따라서 적절한 제품을 씁니다. 가령 일반 흙과 부엽토가 섞이는 비율이라든지 거기에 질소, 인산, 칼리가 적절하게 배합된 비율이라든지 그런 것을 경우에 따라서 조절하기도 하고 꽃 종에 따라서 또 달리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이것은 아마 그런 차원에서 경우에 따라서 달라지기 때문에 아마 제품이 좀 달랐던 것 같습니다.

그래도 이렇게 중간중간 많이 구입을, 한 번에 구입을 해서 사용하는 게 아니고 중간중간 구입을 하나 보죠?

네, 그렇습니다. 이것은 농가에서 농사지을 때 필요한 자질구레한 여러 가지들을 그때그때 구입하듯이요 그런 사항입니다.

생장조절제는 뭐예요? 생장조절제. 성장이에요? 생장이에요? 맞나요,

성장이나 생장이나 같은 의미입니다. 그런데 이것은 꽃을 개화시기를 맞추기 위해서 오옥신이라는 생장조절제가 있습니다. 아니면 지베렐린 계통의 생장억제제도 있고요. 그래서 이것 식물의 활성을, 생장을 활성화시켜서 빨리 생장을 시켜야 되는 경우도 있고 그리고 꽃 식재 시기에 맞춰서 개화를 더 빨리 앞당겨서 개화를 시켜야 될 경우도 있기 때문에 그때마다 적절하게 사용합니다. 이것은 일반 화훼농가에서도 많이 사용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게 꽃 양묘를 하셔서 주로 사용하는 곳이 어느 곳에 이게 사용이 되나요? 반출이 되나요?

우리 안양시가지에서 보는 거의 모든 꽃은 이 양묘장에서 생산한 것이라고 보면 되겠습니다. 공원이라든지 거리, 가로변에 화단이라든지 꽃박스 그리고 동사무소에서 주민들과 같이 심는 꽃이라든지 그런 것을 다 저희가 공급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 꽃을 양묘해서 실질적으로 이렇게 반출됐을 때에 대한 예산에 대한 것은 상당하겠네요. 그렇죠? 다른 일반 개인들이 하우스로 해서 키워서 판매하는 것보다는 굉장히 많은 예산을 절감할 수 있겠네요?

그렇습니다. 그리고 우리 시에 심는 꽃을 우리 시에서 생산하는 자체에서부터 좋은 의미를 갖고 있는 사항입니다.

주민들이, 시민들이 봤을 때 괜찮다라는 그런 꽃들을 좀 해서 발굴해 가지고 했으면 좋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관악산 둘레길 있잖아요. 지금 사진에 보니까 물론 많은 사진을 첨부를 안 해 주셨다고 말씀 주셨는데 당장 사진 보니까 안전로프 있잖아요?

네.

이 경사도가 어느 정도 돼요? 이 경사도가?

그건 지금 사진에서 보여드린 그것은 삼막마을에서 석수역 쪽으로 넘어가는 둘레길에 설치한 사항입니다. 그것은 경사가 급해서 매달려서 올라가는 사항은 아니고요. 등산객이 옆으로 더 삐져나간다든지 아니면 그 옆에 추락할, 작지만 추락할 수 있는 경사가 있기 때문에 등산로에 보행동선을 유도하기 위해서 설치한 사항입니다.

그런데 사진상으로 봤을 때는 위험한 구간이 아닌 것 같다는 느낌이 들어서 보통 저희들이 등산을 해 보면 좀 이런 로프가 설치되어서 이렇게 관리가 안 되어서 흉물스럽게 방치되는 그런 구간들이 많이 종종 볼 수가 있어요. 이런 것도 나무로 해서 로프를 해놨는데 관리가 안 되면 밑이 흔들리고 그런 경우가 있을 수가 있는데 지금 이것 같은 경우는 그렇게 위험한 구간이 아니다는 느낌이 좀 들어 가지고.

조금 사진과 현지가 좀 다른 분위기라서 그렇습니다. 잘 관리하도록 하겠습니다.

관리가 좀 중요하다고 봅니다. 과장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성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심재민 위원님 보충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질의는 직접적으로 안 했는데 몇 가지 보충질의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홍춘희 위원님이 질의한 내용 중에 산림훼손지 수목 식재 사업하고 산림서비스 큰나무 조림사업 집행내역, 구입처, 식재 장소에 대한 질의를 한 번 하신 적이 있어요. 저는 안양시에 수목 식재를 할 경우에 어떤 기준으로 하고 있죠? 수목 식재 기준을.

우선은 저희가 산림에 식재하는 수목을 위주로 말씀하셨다고 생각해서 거기에 대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우선 사실은 예전과 달라서 옛날에는 산림이 황폐한 지역이 많았고 또 긴급하게 나무를 심어야 될 대면적에 임상이 많이 있었는데 사실 요즘은 전국토가 녹화가 잘되어서 그런 장소는 사실 별로 없습니다. 그렇지만 해마다 발생하는 조그만 산불 피해지라든지 아니면 동네 뒷산에 주민들이 무단으로 경작해서 보기 흉한 지역이라든가 그린벨트 훼손 지역에 방치된 지역이라든지 그런 지역에 저희가 식재 대상지로 삼고 있습니다.

아니, 장소는 그렇다 치더라고 수목 선정을 어떻게 하냐 이거죠. 수목을.

산림 수종은 가령 산림수종으로 예를 들자면 감나무나 이런 것을 심을 수는 없기 때문에요. 산림 수종이라고 하면 잣나무나 소나무나 그런 수종이 위주가 되고 있습니다.

일단 제가 이 말씀드리는 이유는 지금 말씀하신 그린벨트 훼손지역 일단 인근 주민들이 접할 수 있는 곳이란 말이죠. 대부분. 그럼 뭔가 좀 특색이 있어야 된다라는 생각이 드는 거예요. 그냥 무조건 숲속에 산림이라고 해서 소나무 심고 이게 아니라 뭔가 우리 시민들이 거기에 갔을 때 여기는 뭔가 좀 특이하구나 이런, 그런 이야깃거리가 있는 또 특색이 있는 이런 것으로 좀 가야 되지 않겠냐 하는 생각이 들어서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좋은 말씀이십니다.

일단 우리 거리 같은 경우에도 학의천 주변에 있는 곳이나 이런 곳에 가로수를 심더라도 지금 특색도 없고 또 사람들이 이렇게 걷고 싶은 거리가 되어야 되는데 그런 게 좀 안 되는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런 것에 대해서 좀 우리가 지금 고민을 해서 가야 되지 않겠냐 하는 생각이 들고요. 참고로 지금 어디죠? 만안구에 메타세콰이어 많은 데 거기가 어디지?

문예회관.

문예회관. 그 옆에 지금 얼마나 좋은 나무를 지금 베라 이렇게 얘기 나오잖아요. 말이 됩니까? 이게. 이런 것들은 우리가 너무 준비를 안 하고 있다. 시에서. 그래서 그런 것에 대해서 좀 10년, 20년을 보는 그런 가로숲길 이런 것들이 좀 앞으로 준비가 되어야 된다는 생각이 들고요. 그렇게 과장님 준비 좀 해 주십시오.

네, 알겠습니다.

그다음에 두 번째, 양묘장 관련해서요. 양묘장 운영측면에서 현재 운영상태의 문제점하고 또 앞으로 향후 개선되어야 될 점을 뭐라고 생각하세요. 과장님? 여태까지 양묘장을 운영하시면서. 잘하고 있나요?

문제점은, 별다른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아, 그래요?

네.

잘하고 있는 거네요. 저는 어떻게 생각하냐면 지금 양묘장에 인건비나 재료비들이 많이 발생이 돼요. 그렇죠?

네.

과연 지금 이런 인건비나 재료비를 투입해서 하는 게 맞느냐 아니면 사 가지고 오는 게 맞느냐라는 논란이 벌어지고 있어요. 사실은. 그게 어떤 것이 실질적으로 우리 안양시에 득이 되는 것이냐 이런 측면에서의 과장님 의견은 어떠시냐 이거죠.

그것은 아주 냉정하게 사업성만 가지고 얘기하자면 좀 어려운 점이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생산해서 필요한 지역에 심는 사업은 좀 더 주관적으로 경우에 따라서 품귀현상 일으킨다든가 그런 것하고 상관없이 계획적으로 생산해서 계획적으로 심을 수 있는 장점이 있고요. 그리고 시에서 생산한 나무를 지역주민들의 정서생활을 위해서 보급한다는 그런 좋은 명분도 있기는 합니다. 그렇지만 경우에 따라서는 또 굉장히 꽃이 싸게 나오는 경우도 있습니다. 시중에서요. 그런 경우에는 어떻게 보면 우리가 양묘장을 운영하면서 들어가는 비용보다 더 적을 수도 있긴 합니다. 그래서 그것은 좀 더 고민하고 검토해 봐야 될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요. 그것에 대해서 한 번 좀 고민을 해야 될 때가 아닌가 싶어요. 그리고 실질적으로 양묘장 운영을 하지 말라는 건 아닙니다. 하지 말라는 건 아니지만 그래도 최소한 우리가 인건비나 재료비 측면을 보면 좀 우리 시하고 안 맞는 그런 점이 있어서 제가 여쭤봤고요. 둘레길 시설물 확충공사가 다 끝났잖아요? ’14년도에?

네. 아, 2014년도 사업은 다 끝났지만,

아니, 지금 이게 2014년도 내역이잖아요?

그렇습니다.

앞으로 계속할 건데 도시건설에서 가서 몇 가지 지적을 했던 내용은 2014년도에 없는데 내용이. 벽화 저쪽 전원주택 올라가는 데 가옥으로 가는 길 있죠. 기억나세요? 담벼락 있는 데 거기 벽화 하라고 했는데 그것도 안 된 것 같고 그런 것은 준비가 되나요? 지금 하고 있는 거예요? 혹시 도시건설에서 지적했던 내용들이 있나요? 우리?

좀 더 파악을 해서 필요한 사항은 꼭 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요. 다 필요한 사업 같아요. 위원님 말씀한 내용이 꼭 필요한 사업이에요. 꼭 그렇게 좀 해 주시고. 관악산 둘레길에 대해서 해놓고 많은 분들이 애용을 하고 계신 것으로 알고 있어요. 그런데 산을 좋아하시는 분들의 말이 둘레길이라는 게 자락길이잖아요. 거의 자락, 치맛자락 같이 자락 맨 끝에.

그렇습니다.

그런데 우리 관악산 둘레길은 자락길이 아니다. 너무 급경사도 많고 이런 점들을 많이 말씀하세요. 그래서 진짜 이게 이 관악산 둘레길이 이게 둘레길 의미가 맞는 것이냐 이런 얘기도 하시고 노선을 또 색다르게 진짜 자락길로만 하자는 그런 의견들이 좀 있어요. 그것에 대해서 혹시 과장님 그런 민원 들어보신 적 있나요?

저희 자체로써도 그런 고민했고요. 그래서 기존에 있던 등산로라든가 산책로가 적절하게 정말 명실상부한 자락길이 될 수 있는 그런 노선을 찾으려고 노력을 했지만 찾지 못해서 지금 둘레길을,

찾지 못해서,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것은 새로이 또 길을 낸다는 것은 참 어려운 일이고요. 또 사유지에 대한 문제도 있고 자연 훼손에 대한 문제도 있고 그래서 지금 있는 여건에서 최선을 다해서 찾은 노선이 지금의 노선이라고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래서 부족한 점 있고 앞으로 가능한 사안이 생기면 계속해서 노력해서 더 좋은 둘레길을 만들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 고맙습니다. 끝으로요. 이것 질의하는데 보충질의가 너무 많아서, 비산3동 날뫼야생화 꽃동산 있죠?

네.

잘 했어요. 했는데 날뫼꽃동산 쪽에 이쪽 보면 골프장이 하나 있죠? 골프장, 실내 골프장.

위원님 죄송한데 그것은 공원관리과.

아, 공원관리과. 그쪽인가요? 그러네. 이상으로 마치겠습니다.

심재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김선화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고생하시는데요. 간단하게 한두 가지만 더 하겠습니다. 홍춘희 위원님이 질의하신 건데 서면답변서 보고. 잣나무 7년생 600본, 자작나무 10년생 230본 여기 사업비가 있어요. 그런데 식목행사 때 한 것은 인건비가 들어가지 않는 거죠? 인건비가 별도로 들어가나요? 나무 심는 데.

식목일 행사 때는 안 들어갑니다.

그럼 식재공사 때는요?

그것은 공사로 발주했기 때문에 업자가 받아서 자기가 사람 사서 나무 사다가 심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행사라든지 우리 직원들이 직접 가서 식목일날 기념식수 하거나 한다는 것은 나무 값만 들어가지만 그때 여건이 식재할 수 있는 장소가 직원들 시킬 수 없는 경우에는 또 공사로 발주도 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그런 차이가 있습니다.

자작나무 10년생 230본 안양9동 산56-1번지 양지초교 맞은 편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러면 정문에서 맞은편 쪽인지 아니면 후문 쪽인지 서쪽 방향인지 모르겠고요. 10년생이나 잣나무 7년생 같은 경우 나무 연수가 있어서 좀 개당 비쌀 텐데 국․도비 보조사업으로 받은 건데 거기에는 기준에 그런 게 나옵니까? 아니면 그냥 일반적으로 선정을 해서 연수로 선정한 겁니까?

잣나무 7년생이면, 6년생도 할 수 있고 7년생도 할 수 있지만 국내에서 양묘로써 잣나무를 생산할 때 주로 7년생 잣나무를 기준으로 합니다. 6년생은 이식하면서 키우고 또 가지를 형성시키고 할 때 적절하지 않기 때문에 주로 통용되는 대묘라고 하면 잣나무 7년생으로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자작나무 10년생은 어떤 겁니까?

자작나무 10년생도 아마도 산림청에서 권장하거나 널리 보급되는 식수목으로 그 정도를 기준으로 하고 있습니다.

저는 특별한 기준이 없다면 연수가 조금 짧아도 나무만 잘 심어놓으면 산에서 거름 주고 그러면 잘 자라지 않겠냐는 생각이 들고요. 너무 또 굵은 것을 심어놔서 나중에 중간에 또 솎아내야 되는데 그런 게 좀 걱정이 되어서 말씀을 드리고요. 사후에 관리는 어디 구청에서 하는 건가요? 심어놓은 나무들에 대한 것은.

네. 저희가 구청에서 하고 시에서도 하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원용의 위원님 수고셨고요. 과장님 지금 거기에 대해서 큰나무 조림사업에 대해서 양지초등학교 맞은편이나 관양1동 동편마을 3단지 뒷산이 지금 개발구역이죠?

그렇습니다.

그런데 거기다 왜 심었어요? 관양1동 동편마을 3단지 뒷산은 현재 제2경인고속도로 공사를 하고 있죠?

네.

그리고 양지초등학교 앞에는 새마을지구 주차장 조성을 하려고 계획하고 있죠?

양지초등학교는 학교정문 앞이 아니고요. 학교 뒤쪽으로 해서 계곡으로 좀 올라간 지역입니다.

그럼 지금 여기 길나는 데하고 틀립니까?

네. 그렇습니다. 그리고,

동편마을 3단지는요?

동편마을 같은 경우에는 잣나무 7년생을 심어서,

아니, 위치가 어디냐고요.

동편마을 3단지 뒷산입니다.

뒷산이 지금 그거잖아요. 제2경인고속도로 공사하고 있는 지역이잖아요. 어느 쪽이에요?

아, 좌측입니다.

좌측도 마찬가지예요. 3단지 뒷산은,

거기는 그것하고는 상관이 없는,

과장님. 3단지 뒤쪽은 전부 다 둑을 쌓거나 공사로 인해서 많이 훼손이 되어 있어요. 현재 가 보셨어요?

네, 그렇습니다. 그래서 3단지 뒤에서 관습로를 따라서 찻길 비슷한 산책로 있지 않습니까? 그것을 따라서,

현재는 어디인가,

왼쪽으로 상당히 가서 있는 그 지역입니다.

어디인가는 모르겠지만 동편마을 3단지 뒷산 다 훼손됐어요. 현재. 다 됐다고 보시면 돼요. 제2경인고속도로 공사로 인해서 지금 3단지 뒤쪽이 다 공사를 하고 있어요. 뒤쪽이고 앞쪽이고.

아, 그런데 여기 이 잣나무 심은 장소는 거기가 아닙니다.

이런 것을 봐서도 지금 거기는 어차피 제2경인고속도로에서 숲조성을 해 주기로 되어 있어요. 앞뒤로 다. 길도 나고 그래서 참 장소 선정이 잘못되었다라고 생각을 하고요. 올해는 어디 심었어요? 2015년도 여기 4월 달에는 어디 심었죠?

금년에는 안양8동에 골안공원 주변하고요. 그리고 역시 관양지구 관악초등학교 후면에 있는 나대지 주로 그런 장소에다 심습니다.

관양초등학교면 지금 관악중학교 조성하려고 하는 데 심었습니까? 거기밖에 없는데 관악초등학교는.

네, 그렇습니다.

거기다 왜 심어요?

그래서 그것도 조금 논란이 있었는데요. 거기가 불법 무단경작이 이루어지고 단속도 해야 되고 하기 때문에 여기다가 심어서 수십년 동안 기를 수 있는 여건이 있으면 좋겠지만, 그렇지는 못하지만 다만 한 10년, 5년이라도 거기를 녹화하는 것이 우선 급하다 그런 판단에서 심었습니다.

과장님 거기 돈을 몇백만원, 몇천만원 들여서 지금 관악중학교 가칭 중학교를 지으려고 추진위가 추진을 하고 있는데 그 자리에다 나무를 심으면 어떡합니까?

그래서,

그 자리에다 나무를 심으면 예산 낭비죠. 앞으로요 지금 심은 것 뽑으랄 수는 없잖아요. 과장님. 지금 심은 것 뽑을 수는 없잖아요? 앞으로는,

네, 그렇습니다. 한 400평 정도 심었습니다.

앞으로는 큰나무 조림사업 하지 마세요. 원래 있는 것 잘 관리해 주세요. 그리고 심으면 명찰 달아주세요. 몇 년도에 식재했다고. 그래야 알죠. 지금 있는 나무, 식재한 나무 어떤 게 어떤지 모르잖아요. 앞으로는 그것 만약에 심으면 명찰을 다 해서 주시고요. 장소 선정을 좀 잘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양묘장 아까 얘기를 하셨는데요. 저는 양묘장에 가서 조금 많은 꽃 갖다가 학교나 주민센터 갔다 준 적이 있는데 그게 나중에는 꽃이 굉장히 많이 남더라고요. 이 꽃을 어떻게 처리할 것이냐라고 했더니 수도군단에 다 갔다 준대요. 남은 꽃을. 그런데 벌써 심느라고 얼마나 비닐하우스에서 고생합니까? 땀 뻘뻘 흘리고. 복지는 한 개도 안 되어 있어요.

위원님 죄송하지만 꽃이 남는 경우는 한 번도 없었습니다. 모자랍니다.

올해 지금 남는다고 했는데요? 남아서,

아닙니다. 거기서,

그러면,

거기 있는 분이 아마 잘못 알고 그다음에 어디 수급되는 장소라든가 그 물량을 잘 모르고 그렇게 답변한 것 같습니다.

과장님 남아서 저도 학교 갖다 줬어요. 무슨 얘기입니까? 지금.

그것은 갖다 주실만 해서 갖다 주는 거고요.

아니에요. 이미 반은 죽은 것을 갖다 준 거예요. 반을 죽은 것을 갖다 줬습니다. 내가 아까워서 갖다준 거예요. 반이 죽었더라고요. 그리고 남는 것을 어떡할 것이냐 그랬더니 수도군단에 갖다 준대요. 남는 것을. 그것 많이 남았어. 이래서 이런 것을 지적하는 게 아니라 그분들, 아까 심재민 위원도 말씀하셨지만 여기서 재배를 하려면 일자리 창출 있죠? 장점은. 그렇죠? 또 안양시에서 키운다는 자부심이 있죠. 또 꽃이 비싸거나 말거나 그냥 똑같은 가격으로 재배, 공급을 할 수 있잖아요. 이런 장점이 많은 것으로 알고 있는데 복지가 너무 잘 안 되어 있어요. 한 번 가보셔서 어차피 이렇게 인부임 임금 들어가고 양묘장을 운영할 것 같으면 복지 차원에서 좀 신경 써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헬기 문제로 한 번 또 짚어야겠는데 임상곤 위원님 참 잘 짚으셨어요. 헬기 탄 의원님들이 있는데 진짜 무서워서 죽는 줄 알았어요. 그게 너무 낡았고요. 소리도 너무 커요. 그래서 우리 아까 제작연도, 사용연도 임상곤 위원님이 얘기하셨는데 조금 더 임대료를 많이 지급하더라도 안전한 헬기를 임대하시기 바라고요.

네.

또 기회가 된다라면 우리 여성 위원들하고 그때 여기에 안 타보신 분들 한 번 하셔서 헬기가 이렇게, 소방 헬기가 운영하고 있구나라는 것을 한 번 보여주시기 바랍니다.

네, 알겠습니다.

우리 이장범 녹지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회의를 위해서 잠시 16시 20분까지 정회하겠습니다.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계속해서 권순일 공원관리과장님 앉은자리에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공원관리과장 권순일입니다. 위원님들 질의한 순으로 답변드리겠습니다. 원용의 부위원장님께서 집행내역서 754쪽 공공운영비 2천 100만원 집행잔액 발생사유와 757쪽 삼덕공원 유지관리 공사 등 5개 사업 집행잔액 9천 368만원의 발생사유에 대해서 질의하셨습니다. 수경시설 전기요금 예산은 동안지역 중앙공원 등 9개 분수대의 전기요금입니다. 1억 7천 91만원을 편성하여 1억 4천 990만원을 사용하여 88퍼센트 집행됐습니다. 2천 100만원이 불용된 사유인데 작년에 세월호사건으로 한 1개월 넘게 분수가동을 중지했습니다. 그래서 다소 집행잔액이 많이 발생된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삼덕공원 유지관리 공사 등 5건은 6억 1천 400만원 예산으로 85퍼센트 집행되었고, 집행잔액은 9천 300만원입니다. 이 사항은 공사 계획에 따른 입찰차액으로 잔액이 발생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홍춘희 위원님께서 병목안 문화공원 조성사업비 5억 4천 100만원 중 4억 9천 900만원이 집행되고 집행잔액이 계속비 이월되었고 또 문화공원 조성사업 지출내역을 자료 요구와 예산 관련된 현황을 설명 요구하였습니다. 자료는 제출하였습니다. 병목안 문화공원 조성사업은 공원 전체 6만 8천 120제곱미터 중 2013년도에 병목안캠핑장 2만 841제곱미터를 조성하여 운영 중에 있습니다. 지출내역은 캠핑장 부지, 토지 보상비 및 감정평가 수수료 보상비로 4억 4천 659만 4천원을 집행하였고, 캠핑장 정비공사로 5천 227만원을 집행하였습니다. 2015년도 예산으로는 계속비이월 5천 1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 사항은 시 재정여건상 추가 예산 확보가 어려워 사업이 지연되고 있는 사항입니다. 향후에 내년이나 보상이라든가 많은 예산이 소요되기 때문에 저희가 사업비를 요구해서 사업을 추진할 계획입니다. 그리고 성인지 예산 관련해서 김선화 위원님하고 같이 질의하신 내용이 있는데요. 이 성인지 예산 관련된 내용은 뒤에 있는 자료가 가족여성과 주관 부서로 어떤 공통된 양식에 의해서 작성하다 보니까 이렇게 된 사항입니다. 아까도 홍 위원님께서도 말씀하시고, 위원장님께서도 말씀하셨는데요. 이 사항은 정량적인 평가보다 정성적인 사항이 중요한 부분이 상당히 많습니다. 화장실 같은 경우에 기존에 1개 화장실을 남녀가 동시에 쓰다 보니까 여성분들이 거의 화장실에서 남성하고 마주치면 민망하고 그러니까 이용하지 못하던 사항이 있고 또 고속도로나 이런 데서도 보면 화장실 개수가 같더라고 여성분들이 기다리는 사항이 상당히 길기 때문에 저희가 변기 개수나 이런 것들도 남녀로 구분하면서 맞춰서 설치한 사항이고요. 또 이런 사항 외에 별개라도 아까 말씀하신 보행환경 때문에 횡단 스틸그레이팅 여성 힐 빠지는 문제라든가 또 공원의 놀이시설 운동기구 이런 것들도 힘을 많이 쓰는 운동기구는 여성들이 못 이용하니까 그런 것들을 고려해서 배치한다든가 이런 사항들을 앞으로도 계속 신경을 쓰고 여성분들 그리고 어린이들 이용환경을 고려해서 공원을 관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김성수 위원님께서 주민참여예산 관련된 집행현황과 사진 자료 제출을 요구하셨고, 공원에 많은 예산이 투입됐는데 장기적으로 예산 절감할 수 있는 방안 그리고 호주 출장을 다녀왔는데 벤치마킹 의견을 말씀하셨습니다. 주민참여예산 관련된 부분은 자료로 제출하였습니다. 공원 유지관리 관련된 부분은 2014년에 약 100억원 그리고 2015년에 93억원 많은 예산이 투입되었는데요. 2015년 예산을 보면 본예산에 92억 6천만원 중 가축위생시험소 그러니까 명학공원 부지 매입 관련되어서 이게 연차적으로 갚아나가는 사항이기 때문에 31억 6천 900만원이 매년 나가야 되고요. 그다음에 전기 및 상하수도요금이 7억 2천만원 이건 고정된 운영비용이고 그다음에 유지관리와 별개로 시설 보완하거나 시설 건설하는 사업들이 한 14억 그래서 순수하게 공원 유지관리하고 관련된 비용은 한 21억 정도 소요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공원관리과에서 관리하는 공원이 총 한 118개소 정도 근린공원, 문화공원, 어린이공원도 한 84개소 이렇게 해서 많은 공원수에 비해서 예산이 그렇게 유지관리 예산이 많은 사항이 아니라고 판단됩니다. 그리고 참고로 어린이공원 같은 경우에는 다소 유지관리 비용을 좀 더 들이더라도 관리를 해야 되지 않겠나 이런 생각이 들고요. 하여튼 갈수록 이용객이 증가하고 또 인건비나 물가 상승에 따른 비용이 증가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 여건이 있지만 하여튼 저희들이 LED등 교체라든가 또 예산 절감을 할 수 있는 방안들을 모색해서 최대한 효율적으로 공원을 관리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호주 출장 관련해서는 저희하고 여건이 많이 다르긴 하지만 어린이 놀이시설을 보고 느낀 것들은 하여튼 어린이들이 놀 때 어른들이 항상 옆에 동행해서 어린이 노는 상태를 지켜보고 있다는 게 좀 특색이 있었고요. 또 어린이공원에 대한 배려 예를 들어서 우리가 애완견 같은 경우에는 어린이공원 10미터 안에 접근을 못하게 그런 조치가 있고 또 그 안에 어린이놀이터 안에도 나무칩이라든가 이런 실제 현장에서 발생되는 그런 소재를 쓰고 또 놀이시설들도 회전 놀이시설이든가 모험 놀이시설 다양한 놀이시설이 지역별로 특색 있게 설치되었다 이런 것들을 보았고요. 그리고 아까도 심재민 위원님 말씀하시고 그러셨는데요. 레드우드 같은 경우는 산책로가 코스별로 자세히 안내할 수 있는 시스템 이런 것들이 있어서 우리도 자유공원이라든가 호계공원 큰 공원 산책로는 그렇게 안내할 필요가 있다고 느꼈고요. 또 나무를 계획성 있게 심어서, 장기적인 안목에 심어서 그 자체가 명품이 된 경우가 상당히 있어서 우리가 산림이나 공원에서 계획성 있게 수목을 식재할 필요가 있다는 생각은 들었습니다. 그리고 공원에 바비큐장, 벤치, 수목 관리, 벤치 같은 경우도 기부 받아서 설치한 벤치들을 관리를 잘하고 있는 사항을 보고 저희도 그런 관리가 필요하구나 이런 생각이 들었고, 애완견 관련된 부분은 우리나라도 애완견이 상당히 늘어나고 또 그와 관련된 민원도 상당히 많은 상태입니다. 그래서 그쪽에 대부분 공원에 한 50퍼센트 면적에 오프리쉬 공원으로 해서 목줄을 풀 수 있는 여건인데 우리는 공원이 좁고 이러다 보니까 그런 여건은 안 되더라도 안양시에 한 군데 정도는 어느 공간이든가 오프리쉬 공간을 만들어서 애완견을 이용하는 사람들이 목줄을 풀고 자유롭게 할 수 있는 공간이 필요하겠다는 생각 들고 반대로 어린이놀이터라든가 음수대 주변 그리고 물하고 관련된 놀이시설, 저희도 중앙공원 있기는 하지만 그런 부분 같은 경우에는 엄격하게 제한을 해서 애완견 출입을 못하도록 하는 게 바람직하다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은 저희들이 분석을 하고 또 필요하다면 조례 개정 이런 것들을 통해서 애완견 출입을 일부 구간 제한한다든가 이런 사항은 검토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공원에서 다양한 체험이라든가 이런 공간으로 활용하는 부분이 있어서 저희들이 중앙공원이라든가 이런 공원은 일부 공간을 활용해서 다양한 체험을 할 수 있는 그런 프로그램을 개발해서 할 수 있는 여건이 있는지 이런 것을 검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심재민 위원님께서 임곡공원 조성 관련되어서 질의하셨습니다. 이 사항은 현재 추진사항은 서면자료로 제출하였는데요. 지금 추진사항은 2014년 10월 7일 착수하여 기초조사 및 공원조성 기본계획안 수립을 검토하였고 이 공원 자체가 국토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48조에 보면 20년 이상 그러니까 2020년 7월 1일 이후에는 실효되고 이러는 부분이 있어서 민간공원 이런 쪽을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민간공원 관련된 부분은 일부 지역을 개발하고 그 개발 이익을 갖고 또 보상비라든가 많은 비용을 충당하는 그런 사업인데요. 최근에 의정부시나 수원시 민간공원 조성사업을 하는 사례가 있는데 하여튼 여러 가지 여건 이런 것들 때문에 행정소송을 한다든가 민원발생 이런 것들 때문에 사실 현실적으론 추진이 조금 어려운 사항에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을 벤치마킹을 하고 저희가 보고회를 7월 16일 기본계획 및 민간공원 조성 타당성 방향추진에 관련된 용역보고회를 개최할 예정입니다. 그래서 도시건설위원회에서 위원장님하고 또 심재민 위원님도 지역 의원이시고 그러니까 모시고 용역보고회를 개최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다음은 김선화 위원님께서 공원관리 민간위탁금 병목안캠핑장 관련된 부분 말씀하셨습니다. 이 사항은 2013년 7월 25일 개장했습니다. 그래서 당초에는 예산편성 문제라든가 이런 사항 때문에 자체적으로 운영을 했습니다. 그런데 자체적으로 운영할 때는 직원들이 교대로 운영하면서 상당히 어려움이 많았고 그래서 2014년부터 시설관리공단에 위탁계약을 체결해서 지금 위탁해서 운영 중에 있습니다. 제출된 자료 간단히 보시면 지출액은 1억 6천 700만원인데요. 실제 캠핑장 사용수입금은 1억 4천 500만원 정도 해 가지고 87퍼센트 정도 비교됩니다. 그래서 다른 캠핑장에 비해서 그래도 세입은 상당히 많은 편이라고 합니다. 하여튼 저희가 캠핑장을 효율적으로 운영되도록 하고 또 최근에 캠핑장에서 안전사고 이런 부분들이 상당히 많이 발생되고 이런 문제가 되는 경우도 있고 그래서 저희들이 안전시설이나 또 그 안에 소화기라든가 이런 것을 정비해서 어떤 불의의 사고가 발생하지 않도록 관리에 철저를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권순일 공원관리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답변이 안 되었거나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선화 위원님 보충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답변서 잘 받았고요. 설명 잘 들었습니다. 병목안캠핑장에 대해서 몇 가지 질의를 드리는데요. 캠핑장 사용하는 사람의 나이 제한이 있습니까?

나이 제한은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나이 제한 없죠?

네. 그렇다고 갓난아기는 안 데려올 테고.

이게 가끔 저한테 얘기하시는 분들이 많이 계신데 학생들, 유치원생, 초등학생들이 낮에 한 10시나 이때쯤 오셔서 한 5시 정도 거기서 교육도 좀 하고 이렇게 스터디 공부도 하고 교육도 시키고 이런 것을 원하는 분들이 많이 계신데 우리가 거기서 1박하고 그 시간 대에 숙박하는 사람들만 현재 가능한 것 아니에요. 낮에는 사용을 못하고 있잖아요.

네. 하루 이용단위가,

그러니까 그것을 어떻게 좀 변경해 보실 그런 계획은 없으신지 너무 낮에는 놀리는 상태가 되어 가는 것 같고 지금 거기를 활용도를 좀 넓혀서 이렇게 했으면 좋겠는데 그런 의견들이 많이 들어와요. 그래서 어떻게 생각하고 계시는지 낮에 사용하는 시간을.

그 관계는 한번 고민을 해서 그게 여러 가지 낮에 하게 되면 조례상 또 그런 것 안 맞는 것도 있고 그래서 하여튼 저희들이 검토를 해 가지고 그런 또 의견검토를 해서 한번,

월평균 예약률이 56.53퍼센트면 조금 그것을 낮에 돌리는 것도, 그러니까 캠핑장 개수에 맞춰서 한 40퍼센트 정도를 뒤로 빼 놓는다든지 낮에 이용할 수 있도록. 그동안에 데이터가 있으니까 낮에 이용률을 좀 효율적으로 한 번 돌려보는 게 좋지 않겠느냐는 그런 의견들이 많습니다.

그런데 하여튼 이용 이런 건 조례상에 하루단위로 이렇게 되어 있기 때문에 그건 전체적으로 한번 검토를 해봐야 될 사항 같습니다.

그럼 조례를 좀 이렇게 탄력 있게 할 필요성이 있다. 숙박하는 사람한테만 위주로 되어 있다 보니까 이용객수도 좀 떨어지고 낮에 거기 가서 낮에 있다가 오는 그런 분들도 원하는데 그런 것도 현재 되지 않고요,

그런데 인터넷으로 예약을 하는데 그게 하루단위로 예약을 안 찬다면 그때 순위를 둬서, 차등을 둬서 예약을 해야 될 사항 같긴 하거든요. 하여튼 그런 사항을 검토를 해보겠습니다.

현재는 아무도 모르니까 홍보가 안 되어 있는 상태예요. 그렇게 하겠다면 홍보도 좀 해서 초등학생이라든지 중학생이라든지 고등학생 MT도 괜찮을 것 같고요. 여러 가지 그런 조건을 많이 만들 필요성은 있을 것 같아요. 너무 한시적으로 캠핑 위주로 하고 있다. 낮에 교육장소로 사용할 수 있도록 그렇게 좀 연구를 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원용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김성수 위원님 보충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성수 위원입니다. 과장님 답변 잘 들었습니다. 우리 안양시 공원에 LED를 했을 때와 태양광 설치를 했을 때 혹시 예산에 대한 비교분석 같은 것 혹시 해본 적 있나요?

네. 예전에 한 적이 있는데요. 하여튼 LED등 같은 경우에 대개 우리가 보통 공원에 쓰는 등이 300와트, 250와트 이렇게 쓰면 LED등이 70와트 정도 해 가지고 상당히 와트수가 낮아지니까 한 효율이 3배 정도 높다고 보면 전기료가 3분의 1은 아니더라도 하여튼 그것 기본요금 있으니까 그 정도 안 줄더라도 절반 이상은 주는 것으로 이렇게,

전기료가요?

네.

설치비는 저는 한 번 이야기를 한 건데,

아, 설치비는 아무래도 LED등이 좀 고가죠.

태양광, 우리가 지난번에 호주 뉴질랜드 방문했을 때 보통 공원들이 거의 태양광으로 다 이렇게 설치가 되어 있었잖아요. 그런 경우를 한 번 저는 말씀해 보는 거예요.

LED등은 거의 수명이 10년에서 20년 정도 쓰다 보니까 유지관리비 이런 것까지 고려를 하면 상당히 그래도 경제적인 것으로,

LED가요?

네. 그렇습니다.

장기적인 방향을 좀 봐야 될 것 같아요. 전기료가 전체 우리 예산에 얼마 들어간다 그랬죠? 아까 공원에.

전기료가 한 7억,

7억 정도요?

전기하고 수도가 7억 정도인데 아마 수도료보다 전기료가 훨씬 많아서요.

그렇죠.

한 5억 정도 내외가 되지 않겠나.

비산3동 날뫼산 야생화 꽃동산 있잖아요. 이게 지금 임곡공원인가요? 임곡공원.

네.

정확한 명칭이 임곡공원인가요?

네. 임곡공원입니다.

그런데 그 공원이 이렇게 그냥 일반 야산으로 방치가 되어있었던 곳인가요? 안 그러면 어떤 지금 사진을 보니까 비탈길에다가 여기서 누가 어떻게 바라보는지는 모르겠지만 지금 야생화라고 심어져 있는 부분이 있고요. 사진 보니까. 그런데 이게 공원 같지가 않을 정도로 여기를 그냥 이렇게 되어 있어요.

임곡공원은 밑에 베트남참전비 있고 그런데 약간 시설이 있고요.

비산 동편사거리 쪽에 말씀하시는 건가요?

네, 그리고 뒤편쪽에 관악관 뒤에 거기 체육시설 족구장이라든가 그런 게이트볼장 체육시설이 있고 또 어린이놀이터 있고 그것 포함해 가지고 임곡공원,

아, 전체적으로 정비를 하신 건가요? 그러면?

네, 그렇습니다.

지금 이 사진 일부분인 거예요?

그 사진은 일부분 사진이죠.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성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심재민 위원님 보충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임곡공원이 도시계획 몇 조라고 그랬죠?

네?

도시계획 몇 조에 의해서,

실효되는 거요?

네.

그게 법률 48조인가 그렇고 부칙은 16조인가 이렇게 해서,

38조요?

네.

아, 38조. 이것은 하여튼간 7월 16일날 용역보고 결과를 보고 추후로 다시 이건 과장님하고 얘기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렇게 하고요. 날뫼 야생화꽃단지 조성 사업이 잘 마무리가 됐어요. 되어 가지고 주민들이 많이 잘 애용을 하고 있는데 이게 앞으로 유지관리에 대해서는 이것을 어떻게 하나요? 지금 동사무소에서 유지관리를 하나 아니면 우리가 예산을 편성해서 해야 되나요? 계속?

저희가 야생화 하면 사실 심은 수종이 둘러보니까 원추리도 있고 할미꽃 같은 것도 있고 그렇더라고요. 그래서 야생화다 보니까 사실 수종 중에 그 환경에서 살 수 있는 애들이 있고요. 또 일부는 적응을 못하고 또 죽는 경우도 있고 그래서 하여튼 저희들이 그런 것들을 관리를 하고 그런데 야생화라는 건 말 그대로 야생화니까 특별히 크게 관리를 안 해 주어도 살 수 있는 형태 이런 것들을 주로 심었고 지금 상태에서 죽은 것들은 또 심어도 죽을 확률이 많은 것이라서 만약에 보완한다면 그런 것들은 다른 수종으로 잘 견디는 꽃으로 이렇게 가꾸어야 되지 않겠나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하여튼 저희들이 모니터링을 통해서 조금 문제 있는 것들은 다른 보완을 하든가 이렇게 조치를 하겠습니다.

그래요. 과장님 말씀 잘 하셨어요. 제가 얘기하고 싶은 게 그거예요. 이것 인위적으로, 억지로 예쁜 꽃 막 심는 게 중요한 게 아니고요. 스스로 살아남을 수 있는, 자생할 수 있는 그런 야생화들을 우리가 계속 모니터링해서 가꿔가야지 우리가 유지관리가 되지 이건 죽었다고 바로 또 심고 아무 의미가 없거든요. 그렇게 좀 해 주시고요. 야생화 꽃단지 밑에 보면 실내 골프장이 있어요. 실내 골프장.

네, 관악관 쪽 말씀하시는,

네?

관악관 쪽,

관악관 쪽 주차장 위쪽으로 보면 거기가 사면이 굉장히 유실이 됐어요. 지금. 못 보셨죠?

네. 하여튼,

그것 한 번 보시고요. 그것 조치를 해야지 우기 때 불안해 거기 갈 때마다. 그것 어디서 해야 돼요?

하여튼 그것은 건물을 지으면서 사실은 그게 산 형태로 있던 것을 자기 면적 찾으면서 이렇게 한 것이라서 사실 그런 것에 대한 부분은 그 건축주나 이런 부분해서 사업을 한 부분인데.

건축주보다는,

나중에 어떤 안전사고나 이런 부분이 나면 또 문제가 되니까,

그럼요.

한 번 저희들이 그건 가서 보고 또 그쪽하고,

현장 한 번 보시고요.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아까 김성수 위원님께서 놀이공원에 대해서 많이 얘기를 하셔서 과장님이 답변을 잘 하셨어요. 그런데 오늘 페이스북을 봤어요. 제가. 페이스북에 최병렬분이 페이스북에 올렸는데 아주 충격적인 놀이시설에 대해서 올라왔어요. 이게 뭐냐, 대한민국 놀이터를 보고 아주 충격을 받았다는 독일인이 있었어요. 그게 뭐냐면 뜨거운 햇빛에 플라스틱 놀이기구가 설치가 되어 있다는 거예요. 아이들이 뜨거워서 과연 그 플라스틱 놀이기구에 올라가서 타겠느냐, 상상을 초월하는 시설이라는 거예요. 무슨 의미냐면 거꾸로 얘기하면 아이들의 생각하고 전혀 안 맞는 놀이기구를 우리는 설치해 놓고 애들보고 놀아라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내가 이것을 보고 오늘 깜짝 놀란 거예요. 아, 이게 진짜 참 우리가, 어른들이 답답하구나 아니, 나무 목재도 있고 자동차도 거기 있더라고요. 놀이공원에, 자동차. 아이들이 운전하면서 노는 거예요. 그러니까 놀이터에 달랑 플라스틱 놀이기구 하나만 딱 설치되어 있는 나라가 우리나라래요. 그래서 이것 양 구청에 또 분명히 제가 말씀을 드리겠지만 이 놀이기구에 대해서 물론 규정이 있다고 얘기하는 것 같아요. 이 규정을 맞춰야 된다. 깨자고요. 깨서 정말 어린이들이 생각하는 게 맞게끔 놀이기구를 설치하는 게 맞지 아니, 햇빛 쨍쨍 찌는데 플라스틱 설치해 놓으면 아이들이 그 뜨거운 플라스틱에 올라가서 미끄럼을 탑니까? 뭐를 탑니까? 그냥 노는 것 아니에요. 그래서 이번에 아마 안양에서 혁신적인 변화를 일으키자고요. 이 놀이기구에 대해서. 똑같은 방식으로 똑같이 하지 말고 좀 뭔가 색다르게 이런 것 잘못했다고 누가 감사원 감사나 누가 감사에서 뭐라고 할 사람 없어요. 아니, 아이들의 눈높이에 맞춰서 하는 것이니까 그래서 그렇게 이번 기회에 한 번 해서 대변화를 좀 일으켜보자는 말씀을 좀 드리고자 합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심재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으면 방금 우리 심재민 위원님이 지적하신 놀이터 그게 친환경제품으로 인증을 받은 제품이어야만 한다. 공동주택 보조금 80퍼센트 이상이 놀이터에 놀이기구를 신설하는데 다 지급이 됐죠? 지급이 됐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그런데 저희 근처에 놀이터도 나도 전에 심재민 위원님하고 똑같은 것을 봤는데요. 정부 시책이죠? 이게 그렇죠? 놀이터에서 놀이기구를 타다가 사건사고가 났잖아요. 갑자기 다 바뀐 거예요. 다 바꿔라 플라스틱으로. 그래서 목재를 다 부셨어요. 그 튼튼한 목재를 다 부수고 왜냐면 이게 친환경 제품으로 난 인증된 놀이기구를 안 할 시에는 벌금을 부과를 하겠다라고 정부에서 했었잖아요. 그래서 올 2월까지 다 완료가 됐죠? 이렇게 좀 안타까운 현실입니다. 이런 현실에 또 정부 정책에 지자제에서는 따라야 되고 예산을 지급해야 되고 지금 이런 현실인데 우리 심재민 위원님 잘 지적하신 것 같은데요. 또 벌금 부과를 안 하려면 어쩔 수 없이 진짜 울며 겨자 먹기로 저희도 예산 들여서 했습니다. 그렇고요. 과장님. 지금 병목안캠핑장 여러 분이 말씀을 하셨어요. 그런데 일요일날 제가 가봤어요. 그랬더니 불법주차 단속을 못하고 있더라고요. 부서는 틀리지만 병목안캠핑장을 이용하는 길목은 그래도 공원관리과에서 해야 된다라고 생각을 해요. 다 틀리죠. 부서가. 그런데 일요일날 맨 위에, 병목안 쪽에 맨 위에 주차장 쪽까지 올라가봤는데 그 시간에 주차단속을 하러 왔어요. 구청에서. 거기서 뭐를 여기 담당부서는 아니지만 우리 안양시에 기막힌 행정을 지적하는 겁니다. 거기 차량출입을 지키든지 출입금지를 시키든지 차량은 무조건 바퀴대로 올라가도록 해놓고 길거리에 주차해 놓은 불법주차 단속을 한다고 만안구청에서 왔어요. 스티커 끊는다고. 엄청 많은 우리 시민들이 불만을 토로하죠. 그러다 보니까 또 캠핑장을 가다 보니까 캠핑장 올라가는 부근에 사람이 들어갈 수 없을 정도로 차를 대놨어요. 이런 것을 좀 같이 만안구청하고 협의를 해서 주차 단속해 주시기 바라고요. 얘기하셨던 아까 우리 김성수 위원님이 얘기하셨는데 LED 또 올해 일어나는 일인데 LED를 공원관리과나 또 체육 쪽에서 LED 교체를 단계적으로 많이 하고 있는데 우리 안양시에 LED사업소 업체가 있어요. 전국에서 2위 업체입니다. 아주 진짜 잘하는 업체가 있는데 그 업체를 홍보하는 게 아니라 지방세수, 세수 하잖아요. 이왕이면 그런데 행안부에 입찰법 몇조 몇항에 의해서 여기서 그것을 못한다 그러고 원주업체를 주었어요. 저도 행안부에 질의해 놓은 상태인데 이런 현실이 좀 있어요. 이왕이면 물론 그분들이 누군지는 몰라요. 안양에 있다는 것만 알지만. 이런 것은 될 수 있는 한 안양시, 우리 시장님도 계속 강조하시잖아요. 안양시에 있는 업체 또 기업 유치하면 포상 주잖아요. 여러분 다. 그러는 반면에 우리 예산은 또 타시에 갖다 준다고. 그래서 될 수 있는 한 안양시 업체를 선정해서 행정에 어긋나지 않는 한 또 공무원들이 다치지 않는 한 우리 안양시에서 좀 구입해 주시기 바라요. 관급자재는 구입할 수 있잖아요. 그리고 애완견 때문에 공원관리과에서 조금 불미스러운 일이 있었죠? 과장님. 그 애완견을 공원에 어떻게 단속하느냐. 지금 아침이나 저녁에 일찍 나가보면 옆에 세경공원 여기도요. 자연스럽게 애완견을 가지고 있는 남녀들이 모여서 친목회처럼 도모를 하고 있어요. 타시처럼 애완견 같이 동행하는 공원이 없잖아요. 그런데 자기네끼리 하루 만나고, 이틀 만나고 만나서 동호회가 결성이 됐더라고요. 거기서 자연스럽게 애완견을 갖고 그 엄마, 아빠라고 하더라고요. 개 엄마, 아빠를. 엄마, 아빠들끼리 친목도모를 하고 개에 대한 정보를 듣고 있더라고요. 이런데 시에서는 공원에 애완견을 들어오면 안 되잖아요. 또.

들어오면 안 되는 것이 아니고요.

목줄을 해야 된다,

목줄을 해야 되는 거죠. 목줄 2미터 미만은 목줄하면 상관이 없는 거죠.

이런 게 그분들이 있다 보면 좀 방치도, 이렇게 잠깐 풀어놓기도 하고 그렇더라고요. 꼭 그것만 갖고 있는 게 아니라. 그래서 이런 것을 공무원이 지적을 하다가 우리 시민들하고 불미스러운 일이 있었어요. 중앙공원에서. 우리 공무원은 최선을 다한 거죠. 업무에 최선을 다했기 때문에 그럴 수도 있는데 이런 것을 조금 계몽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입구에 애완견을 할 때는 물론 그런 문구를 그분들이 몰라서 개목줄 안 하고 왔겠습니까? 그래도 우리 시민들하고 접할 때는 불미스러운 일이 없도록 조금 시민들하고 유화적으로 지도 관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권순일 공원관리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이엽 하천관리과장님 앉은자리에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하천관리과장입니다. 전 위원님께서 질의를 하셨는데요. 중복되는 것 먼저 해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임상곤 위원님과 원용의 위원님 그리고 홍춘희 위원님, 김성수 위원님, 심재민 위원님께서 결산서 720페이지 주요 사업내역에 대한 내역과 불용사유에 대해서 질의를 많이 하셨습니다. 네 가지 형태로 해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서면자료를 드렸는데요. 그것을 보시면 가로 횡으로 되어 있는 자료가 첨부물로 되어 있습니다. 네 가지 사업 중에서 말씀드리면 하천 유지관리사업은 총 두 가지로 유형을 구분할 수가 있습니다. 작년도의 경우 보조사업 유지관리비하고 자체 유지관리비가 있습니다. 첫 번째가 보조관리사업이 되겠습니다. 총 예산액은 4억 3천 391만원이고요. 그중에서 저희가 4억 3천만원 중 여기에 보조사업은 국비가 안양천 국가하천 구간에 1억 8천 391만원을 받았고, 특별교부세를 2억 5천만원 교부 배정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하천에 직할하천 유지관리비는 1억 8천에서 5천만원을 제외한 1억 3천만원을 배부받고 특별교부세 2억 5천만원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총 3억 8천을 받았습니다. 이 중에서 집행액이 2억 5천 500만원을 집행했습니다. 그래서 예산상의 잔액은 8천만원이고요. 결산서에 나오는 게 8천만원이고 실질적으로 예산현액은 2천 600만원 잔액이 되겠습니다. 보조사업은 말씀드린 대로 안양천 국가하천 구간에 유지관리비로 해서 저희가 신청을 해서 더 받았고요. 거의 다 집행을 했습니다. 그래서 1천 500만원 집행잔액이 남았고 그리고 특별교부세 사업인 재해예방사업입니다. 재해예방사업에 2억 5천만원 특별교부세를 받아서 1억 4천만원을 집행했습니다. 그래서 이월액이 한 9천 800만원이 나왔는데 원용의 위원님께서 궁금해 하시는 보강 환경개선사업이 9천 841만 9천원입니다. 이게 이월되어서 나중에 자세히 설명드리겠지만 공사를 끝냈습니다. 그래서 특별교부세에서 1천 100만원 잔액이 남았습니다. 그래서 실질적으로 다시 한번 말씀드리면 결산서상에는 8천만원 잔액이 남고 실질적으로 현액 관리상에는 2천 600만원이 남았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두 번째로 홍춘희 위원님께서 재해예방 하천 정비사업 27억 중에서 8억 2천 300만원 예산이 남았는데 왜 이렇게 좀 예산이 많이 남았느냐 그런 질책을 하셨습니다. 이 사업은 재해위험 때문에 제방에 흉벽 설치를 한 사업이 되겠습니다. 총 2.6킬로를 했고요. 조경 쌓기를 한 680미터를 했고, 산책로 황토 조성을 1.3킬로를 했습니다. 등등해서 저희가 사업 물량이 일부 축소되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래서 한 8억이 줄었는데 그 내역에 대해서는 저희가 별도로 자료를 조사해서 자료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로 유지관리사업이 2억입니다. 저희가 2억 중에서 시 자체 사업입니다. 시비를 들여서 1억 8천을 집행했고 1천 800만원 잔액이 남았습니다. 여기에는 하천시설물 연간 단가로 해 가지고 유지보수를 하고 나머지 안양천 산책로하고 자전거도로 정비공사를 한 사업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네 번째로 수암천 자연형하천 전기 및 통신공사 이것 원용의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부분인데요. 이게 가로등 공사입니다. 그래서 1억 8천 예산을 명시이월 받아서 양지4교에서 5교 산책로 가로등의 등하고 CCTV 2개 설치를 했습니다. 제어반 1개 해서 1억 5천 400 집행을 해서 2천 600만원 잔액이 남았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다음은 원용의 위원님께서 하천 위탁관리사업비 중 2천 700만원 집행잔액에 대해서 질의하셨습니다. 이 부분은 위원장님께서도 질의하셨기 때문에 간단히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유지관리는 저희가 2012년서부터 계속 예산을 반영해서 용역회사에 입찰을 봐서 시행을 했습니다. 2년간은 ’12, ’13년도에는 외부 시흥하고 안산 소재 업자들이 운영을 했고 ’14년도와 올해는 저희 안양 소재 업체에서 관리를 해서 4년 동안 인부에 대한 인부는 계속 안양 분들을 이어서 이렇게 바톤 식으로 받아서 용역을 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아까 9천 800만원 이월된 금액을 가지고 수암천 복개구간 산책로 비산먼지 열화옹벽, 환기구 설치 등을 한다고 했는데 어떻게 진행됐는지 말씀을 하셨습니다. 5월 18일날 저희가 끝났습니다. 1회 추경 때도 설명을 드렸는데요. 9천 700을 들여서 옹벽 보강을 단면보수하고 표면보수 환기구가 4개소, 세립표층용 포장, 먼지 나는 곳이 한 300미터 정도 해서 9.996헤베 정도가 되겠습니다. 보편적으로 저희가 표면도 보고 사진을 저희가 실무자를 통해서 받았는데요. 깔끔하게 되어서 지역주민들이 좀 많은 도움이 되고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앞으로 유지관리에 철저를 기해서 주민들 불편이 없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홍춘희 위원님하고 김성수 위원님께서 결산서 535페이지 포상금 500만원 중에서 2만 9천원이 남았는데 김성수 위원님께서는 포상금에서 자산취득비 성격을 집행할 수 있느냐 이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본 포상금은 2014년도에, 환경공단 주관으로 해서 2014년 생태복원 우수발굴 콘테스트 분야에서 생태하천 성공 사례를 발표를 해서 저희가 우수상으로 500만원을 받았습니다. 상사업비로 받은 사항인데 이 부분을 추경에 상사업비로 편성을 해서 예산서에 보시면 저희가 포상금으로 해 가지고 생태이야기관 물품 아이패드 200만원 그리고 선진지 견학에 300만원 해서 예산편성을 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선진지 견학하고 생태이야기관 필요한 장비 아이패드 2대를 구입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다음은 홍춘희 위원님께서 지하수 관측시설에 대해서 질의를 하셨습니다. 지하수 관측시설과 관련해서 위탁관리 운영 개요와 시스템 전환사유, 수동에서 자동화로 한 전환사유 위탁관리 예산편성과 관련해서 작년도에 3천만원에서 약 4천 500만원으로 증가한 사유가 뭐냐 이렇게 질의하셨습니다. 관측망은 국가 관측망을 보완하는 지역지하수 관측시설 수위, 온도, 전기전도 등 지하수 변동실태 파악 그리고 자료분석 등을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저희가 「지하수법」 17조와 시행령 27조에 보면 지하수의 관측 및 조사 등을 실시하도록 되어 있고, 시행령에는 지하수 수위변동 실태조사를 매년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저희가 2011년도에 안양지하수관리계획을 용역을 수립을 해서 종합계획을 세웠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항구적인 관리와 보전을 위해서 관측망 43개를 지정을 했습니다. 이 지하수는 저희가 설치한 게 아니고 민간 또는 공공시설에 설치되어 있는 43개소를 규모 있는 내용으로 해서 지정을 했습니다. 43개소를 관측을 하게 됐는데 저희가 수동식으로 하게 됐습니다. 이 수용가에 관측시설 방문해서 수동으로 관측자료 수온, 수위, 전도 등을 직접 해서 데이터를 수동으로 기재해 왔는데 한 달에 한 번씩 하다 보니까 지정한 민간기업이나 개인들한테 엄청난 피해를 받고 또 민원이 야기됐습니다. 그래서 이때부터 저희가 원격단말기 RTU라는 장비와 센서 등으로 해서 통신장비를 설치해서 서버를 정보통신과에다가 설치를 해서 서버가 지하수관측 솔루션이라고 합니다. 시간 단위로 관측할 수 있는 자동으로 전송받는 장치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2011년서부터 저희가 지금 4년에 걸쳐서 완료를 다 했습니다. ’11년도에는 14개소를 비롯해서 금년도에는 10개소를 완료를 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는 이번에 위원장님께서도 시정질문을 통해서 삼막사 터널공사 해 가지고 염려하시는 부분을 저희가 삼막사에 되어 있는 관측망을 계속 데이터를 분석해 보니까 계속 변동은 없거든요. 그래서 거기에 우리가 가서 이렇게 봐야 되는데 지금 자동으로, 원격으로 해서 자료를 받습니다. 그래서 용역관리 유지관리회사에서 한 달에 한 번씩 점검을 해 가지고 저희한테 가져오는데 그게 정보통신과에서 다 출력을 해 가지고 가져옵니다. 또 저희가 필요하다면 수시로 정보통신과 가서 그 자료를 관측하고 점검을 할 수가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따라서 용역비가 좀 금년도에 10개를 설치함으로써 3천만원에서 4천만원 늘었다는 말씀을 덧붙여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홍춘희 위원님께서 생태이야기관 일반운영비 세부 집행내역 자료 요청을 하셨습니다. 자료를 드렸습니다. 자료를 드렸는데 예산액은 총 8천만원입니다. 8천 100만원에서 6천 300을 집행하고 1천 800만원이 남았습니다. 이 중에서 사무관리비는 770이 남고, 공공운영비는 1천만원이 남았습니다. 공공운영비에는 저희가 전기, 상하수도요금이 2천 900만원에서 1천 900만원을 집행하고 960만원 남았는데 거의 공공요금에서 남았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 공공요금은 전기, 저희가 발전소를 태양열발전소를 ’12년도에 설치를 했습니다. 30킬로 용량이고요. 저희가 ’12년도에 설치를 해서 3년밖에 안 된 건데요. 전체 사용량에 약 30퍼센트를 커버합니다. 9천 500만원 예산을 들였고 저희가 전기가 세이브 되는 금액을 정확히 관측을 못해서 2년 동안 저희가 공공요금이 남았고요. 금년도에는 그래서 예산이 3천만원입니다. 공공요금이 3천 600에서 3천만원, 600만원 줄여서 예산 편성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다음은 김성수 위원님과 심재민 위원님께서 아까 처음에 말씀을 드렸는데요. 보조사업 하천 유지관리사업에 의해서 9천 800만원이 사고이월되었는데 그 사유에 대해서 설명을 요청하셨습니다. 아까는 설명을 드렸기 때문에 갈음하도록 하겠습니다. 심재민 위원님께서 안양천 외에 생태복원사업 21억 4천 900만원이 이월되었는데 이월사유와 2005년도에 편성금액은 얼마인지 설명을 요청하셨습니다. 먼저 안양천 외에 학의천입니다. 생태하천 복원사업이라고 하면 물론 위원님들도 여러 해 동안 의정활동을 하셔서 안양천 이하 생태하천 복원사업은 2001년서부터 현재까지 진행되는 사업입니다. 그래서 자료를 드렸는데요. 총 504억이 들어가는 겁니다. 그래서 의존재원은 총 64퍼센트 되겠습니다. 국비가 24억 7천만원, 도비가 76억원 그래서 320억이 의존사업이고요. 시비가 181억입니다. 그래서 저희 시가 36퍼센트 부담해서 내년도까지 끝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추경 때 저희가 추가로 본 사업에 국비가 한 9억이 내려왔는데요. 2회 추경에 반영을 했습니다. 그것도 자세히 설명드리겠지만 금년이 마지막으로 해서 생태하천이 지금 삼봉천을 하고 있고요. 집행잔액이 또 상당 부분 있어서 이게 호현천 쪽에 지금 저희가 국토관리청에 승인 요청을 해 가지고 그게 물이 흐르지 않지만 안양천에, 국가하천에 직결되는 하천이기 때문에 저희가 요청을 했습니다. 그래서 본 사업이 되면 그 사업을 마무리해서 정산을 해볼 계획입니다. 그래서 전체적으로 저희가 2013년도에 이월된 것이 30억이었고요. 그래서 2015년도에 이월된 게 21억입니다. 그래서 21억을 가지고 삼봉천에 14억 발주를 했습니다. 6억 8천인가요? 6억 8천 300이 남았습니다. 남는 금액은 추경에 9억원 포함해서 나머지 추가로 저희가 하고 싶다고 하는 게 아니고 하천 구간에 기본계획을 국비를 받기 때문에 국토관리청의 승인을 받아야 됩니다. 그래서 저희가 호현천을 추가로 승인받는 과정이 벌써 3개월 전부터 했는데 아직 현장도 봤지만 아주 선뜻 대답을 안 합니다. 하여튼 상당한 거의 2001년서부터 한 것이기 때문에 상당한 기간 동안 집행을 했기 때문에 또 상당한 예산을 집행했기 때문에 정산문제도 아마 환경청이나 국토부에 애를 먹을 것 같습니다. 왜냐면 담당자도 수십 명이 다 바뀌었고 해서 저희가 공사가 마무리되면 정산 보는데는 우리 시에는 불리한 점은 없습니다. 집행잔액이 저희가 유용하게 쓸 수 있는 부분이 되기 때문에 그렇게 이해를 해 주시고요. 내용이 불충분한 부분에 대해서는 추경 때, 설명할 때 종합적으로 다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김선화 위원님께서 하천시설물 보수내역 집행사유와 언제부터 예산이 편성됐는지 서면과 답변을 요청하셨습니다. 이게 안양천가꾸기팀에서 하는 사업입니다. 하천 내에 공공시설물 그러니깐 건축물이 되겠습니다. 주로 화장실 또 농구대 이런 시설입니다. 시설 관리하는 팀이 아니라 운영을 하는 안양천가꾸기팀에서 관리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2천만원을 세워서 저희가 농구대에 270만원 쓰고, 공중화장실 보수에 한 100만원을 쓰고 전기시설물 보수에 130만원을 썼습니다. 그래서 집행잔액이 좀 남았습니다. 이해를 하시면 되겠고요. 김선화 위원님께서 지하수 관측시설 세부 현황 제출을 하셨는데 43개소에 의해서 첨부물을 보시면 되겠습니다. 쭉 보니까 공공시설에 대한 것이 총 11개소더라고요. 나머지는 민간기업 또는 학교에 설치된 시설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김선화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생태이야기관 성인지 예산 관계해서 질의하셨는데 자료를 드렸습니다.

과장님 긴 시간 답변하시느라 너무 수고 많으셨는데요. 한 가지만 확인하겠습니다. 지하수 관측시설 관련해서 지금 지하수 관측망을 설치한 거잖아요?

네, 자동망입니다.

자동망을 설치한 거잖아요, 단계적으로 설치한 거잖아요?

네.

그래서 총 43개소에 설치를 하신 거잖아요?

네.

총 저희가 몇 개가 있어요? 지하수. 지역 지하수라고 하는 게 여기 지금 업무보고에는.

조형주 43개소입니다.

총 43개. 그럼 다 설치가,

관측망 다 됐습니다.

조형주 다 한 거예요.

다 한 거예요? 이제.

네.

그럼 이 관리를, 위탁관리를 어디서 하고 있죠?

지하수팀에서 합니다. 입찰을 봐 가지고 저희가,

그러니까, 어떤 업체에서? 용역을 준 업체에서 이것을 관리할 것 아니에요.

이게 유지관리 보수는 기계 설치한 업체가 주로 내용을 잘 알기 때문에,

아, 유지관리 보수는 설치 업체에서 하고. 위탁관리 사업량이 10개소가 증가해서 1천 500만원이 증가했잖아요?

네.

’14년도에서 ’15년도로 올 때. 그러면 수동으로 하던 것을 자동화로 했는데 그래도 이렇게 관리비가 많이 드는 거예요? 위탁관리비가?

저희가 점검을 하는 게 아니고요.

조형주 수동은 우리 공무원들이 하기 때문에요 돈 안 들어가요.

과장님.

저희가 자동을 개소당 한 1천만원 이상 많게는 1천 500만원까지, 2천만원까지 들인 시설인데 이게 매월 점검을 해야 됩니다. 이게 그냥 자동이라 되어 가지고 그냥 있는 게 아니고요. 우리 정보통신망 전부가 그렇습니다. 예산에 투자한 만큼 매월 정기점검을 해야 되고 정상으로 운영되고 있는지를 점검을 해야 되기 때문에 월 개소당 한 100만원 정도가 되겠습니다.

수동으로 할 때는 우리 공무원분들이 일일이 43개소든 플러스, 마이너스해서 하셨겠는데 돈을 들여서 자동화 설비를 해놨는데 위탁관리비가 더 든다고 하는 게 이게 좀 자동화하면 뭐 하나는 더 좋아야 되잖아요. 그런데 돈이 더 드네. 어쨌든 직원분들이 수고로움을 덜어주었기 때문에 그렇게 볼 수 있겠지만 하여튼 그것하고, 지금 43개소 자동화를 설치할 수밖에 없는 답변에서 사생활 침해라든가 보안사항이라든가 이런 게 있는데 지금 43개소 관측소 명을 이렇게 적으셨는지는 모르겠지만 학교라든지 여성회관이라든지 이런 기관이거든요. 그래서 이런 데는 사실 관측하기가 무슨 대성연립이나 이렇게 개인집이나 이런 것은 어렵겠지만 다른 데는 그렇게 관측하기가 어려운 것 때문에 자동화 하셨다는 것은 조금 근거가 부족하다고 생각하는데.

저희가 이게 저희만 있는 게 아니고 전국적으로 지금 다 하고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법으로 만약을 대비해서 지하수를 이렇게 관측을 해야 되고 또 추세가 그렇습니다. 저희가 일용직이 있었어요. 2명이 있다가

전담하시는.

네. 그런데 저희가 하수과, 상하수도사업소로 이관이 됐는데요. 아무래도 인건비도 그만큼 들어가고요. 또 데이터도 더 정확하고 필요하다고 봅니다.

지하수 관리측면에 대한 부분은 나중에 한 번 더 짚더라도 지금 43개소 올해 예산이 4천 500만원인데 그럼 앞으로 여기에 이 금액으로 거의 비슷하게 간다고 보면 되는 거네요.

네, 그렇습니다.

그래요.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홍춘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김선화 위원님 보충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벌써 6시 다 됐네, 빨리 진도 나가겠습니다. 과장님. 먼저 하천관리과에 9억 6천 600만원이 발생한 사유에 대해서 좀 자료 달라 그랬더니 그 자료는 안 왔어요. 낙찰률 등으로 인해서 9억 6천 600만원이 잔액이 발생했다고 했는데 그 내역이 안 왔고요. 그다음에 제가 이번에 이것 보면서 느낀 건데요. 나는 참 이것 이해가 안가. 안양천외 생태하천 복원사업 관련해서 집행내역서 719페이지에 있어요. 그런데 이게 33억 5천 200만원이 편성됐는데 18억 400만원만 지출이 됐고 21억 4천 900만원이 이월이 됐어요. 그렇죠?

네.

이월된 금액이 2015년도 어느 예산서에 있죠?

계속비 이월사업에 있습니다.

계속비 이월사업으로 거기 포함되어 있다 이거죠?

네.

그러면 2015년도에 그에 관련되어서 예산편성된 것은 하나도 없나요? 별도로 우리 시비나 이런 게?

현재는 없습니다.

하나도 없고요?

21억 가지고 아까 삼봉천 사업을 발주했기 때문에 이미 확보된 예산 가지고 발주한 사업입니다.

아, 그럼 추가로 시비는 더 필요 없다?

추경에 혹시 아까 9억이 들어간다 그랬거든요. 9억이 들어가면 시비부담이 한 40퍼센트 정도가 있습니다.

그래요?

네.

좋아요. 그럼 이해 됐고요. 그다음에 하천유지관리비가 있어요. 그게 4억 3천 300만원 중에 2억 5천 500만원이 지출이 됐고 9천 800만원이 사고이월이 됐어요. 이것은 어떻게 된 거죠? 사고이월이 된 것은 예산서 어디에 포함되어 있는 거죠? 이게.

이월예산은 예산서 편성내역에 포함되어 있지 않습니다. 그리고 사고이월은 내부 사고이월이고요.

그렇죠.

명시와 계속비만 이월비 목록에 편성되어서 승인을 받도록 되어 있어요.

아니, 승인을 안 받아도 되는데 그러면 사고이월이 들어오면 2015년도 예산편성에 아무 근거가 없나요? 그건 알아서 그냥,

거기 예산편성은 되어 있지 않고요. 그 이월에 결산 볼 때 이월된 내역을 분석할 때 보면 계속비와 명시이월, 사고이월비로 구분이 되거든요.

그렇죠.

사고이월비는 연내 발주를 했는데 어떤 사유로 인하여 발주를 못하는 거거든요. 그 사업만 내부 승인을 받아서 이월하는 것이 사고이월이 되겠습니다.

우리가 볼 때는 예산서에 나타나지가 않는 것이거든요. 그 부분,

예산서에는 계속비와 명시만 표현,

사고이월에 대한 것은 명시가 되어서 우리가 확인할 수가 없는 거잖아.

네, 그렇습니다. 그 대신 결산 보고할 때 사고이월비가 얼마라는 게 보고드리죠. 그 내용,

결국은 마지막에 그것을 확인하는 거지 편성할 땐 볼 수가 없는 거지.

네,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나는 그게 연계성을 두고 보니까 이게 없는 거야, 아무 데도, 사고이월이. 사고이월됐다고 하니까 믿는 거지 계약을 해놓고 사업 못하니까 그다음 연도에 하는 거예요. 그런데 그 예산이 어디엔가는 나타나야 되는데 안 나타나는 거지. 그런 점이 있는데 그 점에 대해서 이것 어떻게 보완해야 되나 그럼. 보완을 좀 해야 될 것 같은데?

하시다 보면 계속 명시이월되는 사업은 명확하게 사유가 나오거든요. 민원이 공청회 이런 사유로 인해 가지고 사업조차 발주 못하는 부분 그분들은 이미 시작도 안 했으니까 의원님들 눈에 띄거든요. 그러니까 이월됐다고 그러면 이해가 가는데 발주를 했는데 예산서가 없어요. 그것은 이런 결산을 통해서 이월비를 따질 때 그렇게 확인하는 방법밖에 없습니다.

그런 점에 대해서 이번 예결특위에서 제가 얘기를 하겠지만 예산과에다가. 뭔가 이게 확인이 안 되니까 좀 있어 그래서 그것은 지금 과장님한테 얘기할 것은 아니고요. 일단 그런 점에 대해서 의원님들이 예산편성을 해 주었는데 결국은 계약만 하고 집행을 못해서 사고이월을 시켰어요. 그 점에 대해서 확인하는 게 결국 결산에서만 확인이 된다 이거지. 그 전에,

그런 것 같습니다.

그래서 하여튼 그것은 좀 보완해야 될 사항인 것 같고요. 보충질의만 몇 가지 좀 하겠습니다. 지하수위 관련해서 지금 43개 현황 있잖아요?

네.

여기 지하수가 나오는 데인가요? 여기가. 지하수를 그러니까 활용을 하는 곳인가요?

네, 그렇습니다.

직접 활용하는,

네, 사용하고 있는 곳입니다.

자, 그러면 이것은 거의 평지 위주의 지하수위를 지금 우리가 확인하는 거예요. 그렇죠?

네.

이 데이터에 대한 목록이 있나요? 연도별로 예를 들어 지하수위에 대해서 만약에 A지점에 대해서 2013년도 수위가 100이었었는데 2014년도에 80으로 됐다라는 데이터가 있어요?

데이터 비교 분석한 것은 없고요. 시설마다. 저희가 매월 체크를 하거든요. 그래서 비교표를 만들면 되겠죠.

아, 그게 있어야죠. 그게 저는 있어야 된다고 봐요. 한눈에,

그 프로그램상에 나오도록 되어 있답니다.

책자로 나왔냐 이거지 그냥 프로그램만, 개인만 보는 것이지 다른 사람들이 만약에 A1 지구에 대해서 이 수위의 변동을 내가 확인하고 싶다. 위원이. 그럼 그것 출력해서 보면 볼 수 있다는 건가요?

네, 가능합니다.

아, 그래요?

네.

그게 자동화시스템이다 이거죠?

네.

그러면 지금 문제가 되는 것은 평지는 괜찮은데 지금 산에 약수터가 있어요. 몇 군데. 그런데 그런 약수터들이 물이 없어 거의. 그런 데 수위는 어떻게 확인하죠? 지하수위.

거기는 저희가 약수터시설 규모 같은 것은 관측시설로 지정이 안 되어 있고요. 용량이 적고 저희가 지하수를 파서,

개발을 하는,

활용하고 있는 지하수만 해당됩니다.

아니, 그래서 맹점이 생기는 거예요. 지금 삼막사 같은 경우에 개발을 하잖아요. 우리가. 개발을 하는데 진짜로 지하에 유동이 지하수위가 변동이 되는지, 안 되는지는 거기에 계측이 안 됐기 때문에 확인할 수가 없는 거예요. 결국 평지에 있는 것을 가지고 추정을 하는 것이지.

그렇지 않아도 몇 번에 걸쳐서 위원장님하고 질의를 통해 가지고 저희가 그때마다 수시로 확인을 해 보았는데요. 삼막 염불암주차장에 관측망이 있습니다.

여기 하나 있네요. 보니까.

네. 그것 가지고 저희가 변동이 없기 때문에 별 영향은 없다 이렇게 판단하고 있는 거죠.

아니, 그러니까 그곳은 공사하기 때문에 그렇게 했는데 다른 이런 산 쪽에, 산악지대에 대한 지하수위에 대해서는 관측소가 하나도 없는 거잖아요. 지금.

없습니다.

안 해도 되는 건가요? 그럼 그것은. 그쪽에는 필요가 없나요?

지금,

그것에 대해서 한 번,

위원님 약수터 이런 것은 자연이잖아요. 저희가 한번 그것은, 그것 말고 관정을 뚫어서 약수터를 운영하고 있는 데가 있거든요. 그런 것을 한번 좀 저희가 가능한지를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그런 것으로 역추적을 하면 가능하니까 그런 것을 한번 활용할 필요가 있다는 것으로 제안을 좀 드리고요. 두 번째, 삼성천 준설내역을 보면 그렇죠? 2012년부터 2015년까지 사업량이 쭉 나와 있어요. 그렇죠?

네.

그런데 이게 루베로 나타났어요. 세제곱미터로. 그런데 거의 이게 준설량이라고 제가 보여지는데 맞습니까?

네, 그렇죠. 준설량입니다. 양, 루베.

준설량이죠? 준설량인데 2015년도만 6천루베가 나왔어요. 그렇죠? 그게 그것에 특별한 이유가 있나요?

이것은 아주 확정된 것은 아니고요. 지금 6월 달,

추정을 하는 건가요?

네?

추정을 하는 거예요?

네. 추정을 했는데 지금 하고 있어요.

아니, 그러니까 제가 얘기하는 것은 매년 사업량을 보면 2천 700, 840, 1천 400루베였었는데 2015년도만 유독이 사업량이 많이 늘어났다 그 이유가 뭐냐 이거죠.

저희가 평소 때 준설하는 것보다 금년도에는 세부적으로 너무 물이 빠지고 그래서 전체적으로 아주 세밀하게 해놓은 부분 같습니다.

그게 아니고요. 이게 준설을 하려고 하는 이유가 뭐죠? 담수를 많이 하겠다는 거잖아요. 거꾸로 얘기하면.

담수하고 수질관리가 되겠죠,

수질개선 이렇게 두 가지잖아요. 그러면 우리가 지방하천을 관리하는 곳만 우리가 준설을 해요. 우리 시비로. 그렇죠? 지금 보면 국가하천 구간을 제외한 지방하천에 대해서만 준설을, 지금 삼성천을 하고 있다고요. 그렇죠?

네.

결국 이게 보면 악순환이에요. 여기서 준설을 기껏 해서 잘했어 그런데 국가하천에 준설이 안 되면 어떻게 되겠어요? 계속 퇴적이 되는 거잖아요. 거기. 그런데 지방하천과 국가하천하고의 연계성에 대해서는 어떻게 지금하고 있는 거예요? 국가하천은 그냥 우리 것만 한다고 될 문제는 아니라고 보여지는데 그런 점에서는 어떻게 해요?

준설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지방하천만 하는 게 아니고요. 안양천도 올해 6월 달에, 5월 달에 집중적으로 하류 충훈부 쪽에 실시를 했고요. 저희가 하천에 퇴적물이 많이 쌓여서 영향을 준다는 판단을 가진 지역에 대해서 매년 준설을 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요 우리 삼성천 관련해서 한 번 수혜난 적 있잖아요. 그것 때문에 제가 말씀드리는 거예요. 이게 지방하천만 열심히 준설해서 될 문제는 아니고요. 이게 큰물이 왔을 때는 이 준설이 됐는지 안 됐는지 여부에 따라서 엄청나게 큰 피해를 저해시킬 수 있거든요. 그런 측면에서 일단 우리가 지방하천만 준설할 게 아니라 할 때 국가하천도 같이할 수 있도록 우리가 건의를 해서 같이 병행을 하는 게 맞다라고 보여져서 말씀을 드리는 거거든요. 6천루베 이것 나중에 확인해 보겠습니다.

네, 확인해 보겠습니다.

사진 찍어놓으세요.

네.

덤프트럭 밑으로 나가는지.

이게 저희가 용역을 줘서 하는 게 아니고 구청에서 하다 보니까,

구청에서 하는,

네. 만안구에서 하는,

관심 갖고 좀 잘 이렇게 마무리 지을 수 있도록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심재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원용의 위원님 보충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장시간 답변서하고 설명 잘 들었고요. 이미 시공된 것에 대해서 좀 사진을 보고 수암천에 대해서 물어보겠습니다. 맨 하단에 보면 찾았나요? 두 번째 사진에 맨 하단에 세립표층포장 공사 전 또 기초 바닥을 보면 2개소에 지금 누수된 흔적이 보이고 있어요. 그런데 공사 후에 보면 세립표층 포장에서 좌측에 두 군데하고 우측에 백화현상이 생겼는데 현장 확인은 지금 못하신 거죠?

네, 아직 못했습니다.

그리고 제가 지난번에 환기구 신설할 때 저도 이것은 확인을 못했습니다. 복개천에 대형 버스들이 많이 서는데 환기구가 1.3미터에 1.3미터짜리예요. 4개소가 설치가 되어 있는데 이것 대형버스가 장시간 이 위로 다니고 그랬을 때에 처짐이나 파손 염려는 없습니까? 그리고 누수에 대한 대책은 있는지. 여기서 물이 떨어질 것 같단 말이에요. 그런데 그러한 그 보완시설이 되어 있는지.

저희가 그런 대형차량의 진출입 관계를 감안해서 위치 선정하고 만약에 그렇게 차들이 움직였었을 때 하중 검토까지 다 반영해서 시공한 겁니다.

그러면 두고 보면 되겠고요. 제가 그래서 환기구 설치할 때에 가능하면 물이 고이는 장소에 했을 경우에 시간이 가고 몇 년이 가면 하자날 가능성이 많고 밑으로 보행자가 운동하고 다니면서 이 길이가 한 300미터 된단 말이에요. 그럼 머리 위로 물이 떨어질 가능성이 좀 있다 그래서 가능하면 좀 물이 고이지 않는 부위 그러니까 처음에는 잘 새지 않겠지만 이쪽에 담배꽁초나 찌꺼기 이런 게 또 쌓일 염려도 있어요. 그래서 관리를 좀 잘해 주셔야 되는데 우선 시간이 많이 갔기 때문에 그것만 말씀드리고요. 여기 기초바닥 공사했을 때 하자보수 기간이 끝나고 난 뒤에 시행이 된 겁니까? 그때 하자보수 기간을 저한테 얘기한 적이 있어요. 그래서 공사를 바로 못한다.

기간은 경과가 되지 않았고요. 이게 표층 포장을 한 이유는 설명을 안 드려도 아실 겁니다. 저희가 콘크리트로 시공을 설계해서 요청을 했기 때문에 그런 주민들 환경에 좀 그런 게 발생되어서 저희가 적정한 포장재로다가 씌운 건데요.

하여간 이게 냄새하고 먼지 이게 주원인이었었어요. 어쨌든 시간이 좀 오래 갈 것 같은 기술적인 사항이니까요. 현장 보고 와서 별도로 제가 나중에 질의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원용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심재민 위원님 보충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설명 잘 들었고요. 한 가지만 제가 보충질의 좀 하겠습니다. 우리 하천위탁관리를 하잖아요. 청소하고 화장실 청소 이런 것을 위탁 줘서 우리가 하고 있는데 이게 매년 지금 위탁관리 예산이 증액이 되고 있어요. 인건비나 이런 것 때문에 늘어난다고 보여지는데. 지금 안양천하고 학의천을 이렇게 보면 사람이 많이 다니는 곳은 깨끗해요. 쓰레기가 없어요. 별로. 그런데 충의고등학교 있는 쪽부터 금천구 경계까지는 별로 사람들이 많이 안 다니고 생태관 있는 데 그쪽은. 거의 자전거 타는 분만 다녀요. 그런데 그 자전거 타는 분들도 문제가 있지만 시민들의 의식도 문제가 있는 거예요. 그런데 전혀 관리가 안 돼요. 거기 쓰레기가. 이것 돈 비싸게 2억, 3억씩 줬는데 그 자전거 타고 있는 사람들이 문제지만 뭐, 하여튼 그런 것들이 눈에 안 띄어야지 위탁을 줘도 잘한다고 하는 것 아닌가, 과장님 생각은 어때요?

전반적으로 하천관리 형태를 보면 크게 좀 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저희가 아까 8명이라 그랬고요. 38킬로라는 하천 구간을 저희가 생태하천으로 해 가지고 키우는 풀들, 생태적으로 자라나는 풀들을 이게 항상 그냥 매년 반복해서 그대로 나는 게 아니거든요. 이게 물론 전에 있는 부서장 과장님들도 계속 관리를 해 왔지만 수년 동안은 풀들이 다시 나니까 지난번에 인덕원에서 화재사고 난 적이 있습니다. 지금 불을 내면 안 탈 것이라 생각하지만 속에는 완전 마른 풀들이 쌓여 있습니다. 이것을 제거 안 하고 그냥 놔둘 것이냐 그래서 죽은 나무, 풀 이런 것을 제거해서 위주로 관리 인력을 투입하다 보니까 그래도 냄새 안 나는 화장실 주변 위주로 하다 보니까 손길이 못 뻗칩니다. 그래서 내년도에도 계속 관리를 해야 되기 때문에 하천관리에 관한 예산에 관해서는 관리형태가 달라질 수도 있습니다. 저희가 위탁관리해서 기업체 먹여 살릴 게 아니라 직영으로 해서 운영하는 방법도 있습니다. 그래서 일거리 창출도 하고 이번에 시장님께서 TF팀 발족을 했죠. 저희가. 해서 지금 그런 것까지 검토하고 있어요. 서초구 가봤더니 말 그대로 반대로 간다랍니다. 하고 싶죠. 저희도. 좌우지간 하천은 우리 시민들이 힐링하고 그런 곳입니다. 안전하고 좌우지간 예산이 얼마 들어가든지 저희가 판단해서 더 요구하면 좀 최대한 많이 해 주시면 정말 시민들이 눈 찌푸리지 않고 상쾌한 하천 만드는 데 일익을 하겠습니다.

결산감사가 그래서 좋은 거예요. 이럴 때 돈 달라 그러는 거예요. 그래야지 결산검사 뭐 하러 합니까? 필요하면 얘기를 해야지 필요한 것 하나도 없나봐. 이엽 과장님밖에. 희한하네.

이번 추경에도 상당한 예산이 올라갔습니다. 아무튼 저희는 그렇습니다. 팀장들 직원들까지도 그런, 우리가 존재하는 것은 시민들을 위한 안전과 안양천이 뭐냐 생태하천은 전국에 제일 가는 생태하천이라고 했습니다. 이것을 정말 전국에 제일 가는 생태하천 만들려면 이대로는 안 된다. 더 관리를 해야지만 1등을 항상 유지할 수 있다. 그런 사명감들을 가지고 예산 계속 저희가 요구합니다. 추경에도 유지관리비 1억 5천인가 요구했지 않습니까? 또 할 사업들이 많은데 돈이 없습니다. 그래서 추경에 또 요구했으니까 깎지 마시고 다 반영해 주십시오.

위원장님 잘 들으셨죠? 하여튼 이상입니다.

심재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과장님 구청 준설문제. 구청 소관인데 제가 이쪽으로 자료 요청한 이유는 구청에서 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이게 준설을 해마다 지금 이렇게 해서 1억 3천만원 돈이 들었어요. 그렇죠? 그 준설을 아까 얘기했지만 그 물이 다 썩어서 갈색 물이에요. 가을에 가보시면 건천화 될 때 보면. 그 삼성천 댐을 잘못한 거예요. 이렇게 준설을 돈 들여서 하지 마시고 근본적인 것을 해결해야 돼요. 몇 억을 들여서라도. 그것 검토해 주시기 바라요. 지금 삼성댐에 댐은 있는데 밑으로 흘러내리는 것은 원용의 위원님 안전전문가라 한번 저희가 같이 모시고 갈 건데요. 이 정도밖에 물이 안 내려가요. 거기에 무슨 가랑잎이니 나뭇가지가 떠내려가겠습니까? 진짜 아까 심재민 위원님 차로 수십 대가 나갑니다. 그것 또 어디 갖다 버리는지 모르겠어요. 준설비용이 거의 다 버리는 겁니다. 지금이라도 예산을 들여서 우리 여기 하천관리과 소장님도 계시고, 환경사업소장님 하는데 근본적인 것 해결해 달라는 겁니다. 이것. 맨날 준설만 해서 이것 되겠습니까? 가을에 가보세요. 물 썩죠. 물이 갈색이에요. 그래서 이것을 그렇게 한 번 검토해 보시고요. 돈을 몇 억을 들여서라도 댐 구실을 못하고 있잖아요. 지금. 준비해 달라는 얘기고요. 또 삼막천. 삼막천에 경인교대 유수지 지금 설치했죠? 정화시설. 그것도 관리하시죠? 그것도 구청 아니죠? 그것은.

이번은 공사가 마무리되면 저희가 인수받아야 됩니다.

그것도 제가 제일 처음에 5대 시의원 들어와서 첫 번째 시정질문한 것이고 이의제기를 한 부분이에요. 그래서 공영방송 다 나와서 좀 진행되었던 부분인데 그것도 제가 2, 3개월 걸쳐서 국토교통부니 건설사업소니 다 다니면서 용역보고서 갖다가 시정질문을 했더니 정작 경기도건설본부하고 경기도하고 진행할 때는 저를 싹 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하면 안 된다라고 또 이의제기 했어요. 그랬더니 더 보고를 안 하는 거야. 니가. 틀렸다 지금 제 말이 다 맞잖아요. 맨 처음에 제가 제안한 대로 했더라면 다시 재공사 안 했습니다. 현재 하는 것을 제안을 했습니다. 제가. 그래서 이런 것은 조금 아무리 의원들이 모르고 질의하는 것 같아도요 그 정도 시정질문을 할 때는 많이 전문적인 지식을 갖고 합니다. 거기에 대해서도 다시 용역결과나 공사 계획이 있으면 좀 얘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위원장님께서 지적하신 부분은 저희가 생각을 못하고 있었고요. 저희가 삼성천에 예술공원입니다. 거기에 지금 5월, 6월 달부터 초더위가 오면서 시민들이 많이 하천에 들어가고 쓰레기 발생부분에 대해서 민원이 됐을 때 저희가 구청하고 의견충돌이 있었습니다. 저는 구청에서 청소는 다 하는 것으로 되어 있었는데 확인해 보니까 금년도에 용역이 예술공원까지, 저 위에까지 청소 용역을 우리가 하도록 되어 있더라고요. 그래서 이유야 어떻든 간에 또 시장님도 그 민원을 들으시고 이유 없이 우리 하천과에서 하라고 말씀하셔서 그렇게 하고 있는데 지금 구청에서는 한숨 덜었습니다. 하절기 행락철 때 청소 문제되는 쓰레기를 저희가 하는데 인부들 8명이 일주일에 한 번씩 들어가는데요. 지금 물에 있는 오물까지 싹 제거해서 청소하는 전문가들답게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댐에 수위부분까지도 저희가 관리방안을 어떻게 할 것인지 신문사들하고 팀장들하고 의논해 가지고 그 방법을 정말 구청에서 이렇게 그냥 하는 식이 아니라 혹시 물이 많이 고였을 때 좋은 시설이고 또 유용하게 쓸 수 있는 그런 시설이기 때문에 관리측면에서도 한번 좀 특별하게 저희가 신경 쓰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거기에 민원이 지속적으로 민원을 넣는 분이 있어요. 아실 겁니다. 말씀드리면. 그래서 지금 깨끗합니다. 종이 하나 없어요. 지금 가보면. 그런데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삼성댐 안에를 말씀드리는 거고요. 지금 우리 국장님 환경감시단 위촉한 적 있습니까?

환경,

감시단.

네.

몇 명 정도 돼요? 자격요건 같은 게 있어야 됩니까?

그건 명예환경감시단이라고 있습니다. 일반 시민들한테 위촉하는 건데 지금 91명 정도 위촉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많아요? 그분들이 실질적으로 지금 활동을 하고 계시나요?

큰 활동보다는 저희 쪽에선 호현마을 쪽 또 몇 군데 취약지가 있습니다. 거기는 좀 사람들을 더 추가로 위촉되어 있고 동별 단위로 해서 한 91명,

그렇게 하지 마시고요. 환경감시단을 정예요원으로 하셔서 진짜 수당을 주더라도 회의수당 정도는 주더라도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기도의회는 도시환경위원회죠? 도시환경위원회 위원들 전부 다 환경감시단 명패를 줬어요. 왜냐하면 위원들이 가서 배지 달고 가서 관리감독, 혹시 보이면 얘기를 못하잖아요. 그러니까 명예감시단원 증을 줬더라고요. 경기도의회도. 그런 것도 좀 필요하고요. 또 위원 중에서 몇 분이 나를 위촉해 달라는 분이 있어요. 그래서 동에서 남발적으로 몇십 명씩 그렇게는 따로 관리하시고 진짜로 정예요원 10명 이내에서,

예술공원 쪽에는 명예환경감시단을 추가로 좀 해놓은 방안으로 검토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90명 그렇게 하지 마시고요. 그것 한번 위촉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성수 위원님 보충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 다른 부서는 다 끝나신 거죠? 일단.

아니, 하세요. 다른 것이라도,

아니, 아침에 컴퓨터가 잘 안 열려 가지고 우리 상하수도사업소장님께 제안을 좀 드리고 싶어가지고요. 아마 오늘 저희들이 정례회가 끝나면 9월 임시나 볼 수 있을 것 같은데 안양시에 수도 급수 조례가 개정이 됐었잖아요? 그런데 지금 요금 인상분에 대한 게 있는데 각 학교에서 행정실장님들이 전화가 와요. 그런데 지금 학교에 그렇지 않아도 굉장히 어려운 상황이거든요. 재정여건이 학교들이. 그런데 수도요금이 지금까지는 그냥 이렇게 별무리 없이 납부할 수가 있었는데 수도요금 인상이 되면 학교는 굉장히 어렵다. 아이들이 쓰는 물을 갖다가 제한할 수도 없고 이런 이야기들을 많이 주셔 가지고 그것에 대한 혹시 대책을 좀 이렇게 마련해 주십사 하는 그런 말씀을 좀 드리고 싶어가지고요. 소장님께. 학교 상수도요금에 대해서 인상됐을 경우에 그런 것에 대한 대책을 한번 해 주셨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답변을 지금,

네. 그것 혹시 계획 좀.

이 수도요금도 그렇고, 상수도요금도 그렇고, 하수도요금도 그렇고 우리가 현실화율 못 따라가는 것 이유 중에 하나가 우리가 원수를 사다가 정수해서 들어가는 비용 대비 수용가한테 받는 돈이 부족하다는 얘기인데 그중에 한 요인을 차지하는 것 중에 감면이 많이 되고 있습니다. 어려운 사람들이라든가 또는 학교 이런 식으로 감면되는 율이 좀 높다 보니까 우리 현실화율이 점점 떨어지는데 물론 학교 입장을 본다든가 여러 각각 사항을 본다면 충분히 감안할 수는 있는데 어차피 물 쓰는 것은 쓴 만큼 우리 기준에 맞추어서 이렇게 돈을 내야 하는 입장이거든요. 그런데 각자 자기 입장에 맞춰서 자꾸 감면하는 요구가 들어오면 결국 계속적으로 현실화율이 떨어지면서 장기적으로는 그런 현실화율이 떨어지면 손해나는 만큼 아까 얘기한 축적된 비용으로 나중에 고도정수처리를 한다든가 아니면 재건축에 들어가야 하는 그런 비용이 굉장히 외부에서 조달하지 않으면 안 되는 상황까지 갈 수가 있습니다. 그렇게 되면 우리 시설은 계속 노후화 되는데 그렇게 못하는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래서 학교를 본다든가 여러 가지 입장을 보면 그런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부분을 충분히 감안할 필요는 있기는 있지만 또 저희 공기업을 운영하는 입장에서는 그런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말씀하신 부분은 하여튼 앞으로 우리가 수도요금 인상을 하는 문제에서 이미 하수도는 학교에서, 한마디로 학교에서 감면효과를 어디서 받았냐면 수도요금이든 하수도 사용료가 됐든 간에 누진적용을 하지 않았었습니다. 가장 낮은 금액을 적용해서 하다 보니까 감면효과를 대신 받았는데 이것을 다른 것과 동일하게 누진적용을 이제 하수도도 시작했고 상수요금도 올리게 되면 그것을 적용하게 되어야 되는데 일단 조례상 우리가 하수 쪽은 바꾼 지 얼마 되지 않았습니다. 그런 차원에서 행정의 일관성 면에서 일단은 그런 부분은 고려하지만 지속되어야 할 입장이고 또 요금 현실화면에서도 누진적용을 안 할 수가 없는 입장입니다. 그런데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그 부분은 더 어떤 좋은 방안이 있는가 검토해서 또 학교 입장도 충분히 이해는 가는 면이 있습니다. 검토해서 적절히 현실화율과 그것을 맞춰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런데 경우에 따라서는 현실화율이 더 앞설 수밖에 없는 입장이라는 말씀을 드린 것입니다.

그러면 현재 학교가 감면혜택을 받고 있다고 말씀 주신 건가요?

아닙니다. 그렇게 받아왔었습니다.

그러니까, 받아왔다는 게,

수도가 아니, 하수분야만 얘기하면,

아니, 하수 말고 상수도분야.

상수도는 감면혜택을 지금 받고 있습니다.

아, 학교가요?

네.

어떠한 누진 얘기하신데 그럼 어떤 부분을,

그런데 아, 상수나 하수나 누진이 되지 않은 가장 낮은 단계의 요금을 적용해서 혜택을 받아왔는데 하수부분은 얼마 전에 조례를 바꾸었고 거기에 맞추어서 해당이 원래 안 됐지만 누진적용을 시키고 있고요. 하수는.

하수는요?

네. 그러니까,

상수도요금은?

학교 입장에서는 오른 폭이 되죠.

상수도요금,

상수요금도 지금 최고 낮은 가격에서 감면혜택을 받고는 있는데 상수는 그런 거의 감면해 주어야 할 근거가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럼 받고 있지는 않는 거네요. 현재로도요.

아, 현재 받고 있는데 인상을 해야 할 입장입니다.

아, 인상을요?

네.

인상하면 거기에 대한 혜택이 없다는 이야기인가요?

네.

전혀?

네.

그러니까 기존에 받는 그 수준에도 안 된다는 이야기인가요?

기존에 받는 수준이요?

그러니까 감면혜택이 조건이 있을 것 아닙니까? 학교에 대한 어떠한 해 주는, 현재 어떤 조건이 있으니까 그 감면을 해 주는 것 아닙니까? 혹시.

아니요.

아님 그냥,

그게 근거가 없는데,

없이 그냥 해 주는,

주었습니다.

해 주는데 앞으로는 그것마저도 안 하겠다는 이야기인가요? 그러면.

네.

그러면 학교는,

잠깐만요. 잘못 얘기했습니다. 조례에 그 근거는 있는데 조정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조례에 보니까 소장님께서 이렇게 수도요금에 대해서 조정할 수 있다라고 조례가 이게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것에 대해서 한 번 물어보는 거고요. 앞으로 학교하고 좀 대화를 하셔 가지고요. 어려운 점을 이야기하시더라고요. 그분들이. 그래서 그 학교하고 잘 이렇게 대화를 해보시고 현실에 맞는 요금을 좀 적용을 이렇게 할 수 있으면 그렇게 해야 되지 않냐 생각을 좀 해서 일단 제안을 드린 겁니다. 앞으로 시간 있으니까 좀 더 소장님께서 보시고 해 주셨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드립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성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어요? 우계남 상하수도사업소장님과 또 민수기 환경사업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이엽 하천관리과장님 마지막 인사를 못 드려서 수고하셨습니다. 2014년도 결산심의를 하고 있는데요. 끝났는데요. 의원님들은 각 자기네 지역구에 있는 민원을 들어서 우리 과장님이나 국장님들한테 민원 제기를 하죠. 그러면 대부분 과장님들이 잘 들어주세요. 의원님들이 하시는 말씀은. 그런데 그중에 우리 권순일 과장님 같은 경우에는 민원을 딱 넣으면 민원처리 과정을 저한테도 얘기해 주고 민원인한테까지 얘기를 해 주세요. 설사 안 되더라도 효율은 100퍼센트다. 안 되더라도 그분들이 고맙다고 와요. 이런 이런 이유 때문에 여기까지입니다 아니면 이것은 다음에 언제 해 드리겠습니다 하니까 너무 만족해 하세요. 우리 시민들이. 그래서 우리 과장님이나 팀장님들 계시면 민원을 넣는다고 해서, 우리가 또 의원들이 제기한다고 해서 100퍼센트 해 달라는 건 아닙니다. 좀 신경써 달라는 거거든요. 그런 것 좀 민원을 그렇게, 민원인한테까지 민원사항을 좀 얘기해 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상하수도사업소와 우리 위원회 소관 환경사업소에 대한 2014회계연도 결산심사에 대한 질의를 종료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상하수도사업소 및 환경사업소 소관 2014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에 대한 결산심사를 종료하겠습니다. 집행기관에서는 결산심사 과정에서 도출된 문제점이나 지적사항을 충분히 검토하여 재정운영에 반영함은 물론 건전한 예산집행이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주시길 당부드립니다. 오늘 회의가 원활히 진행될 수 있도록 적극 협조해 주신 위원님들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