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명만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32회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제1차 정례회 의회운영위원회 제1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오늘 회의에서는 FTA대응특별위원회 활동기간 연장 결의안 및 제주특별법 제도개선 및 토지정책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원만한 의사진행이 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협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1. FTA대응특별위원회 활동기간 연장 결의안(허창옥 의원 발의)

강연호 위원입니다. 의사일정 제1항 FTA대응특별위원회 활동기간 연장 결의안은 원안대로 가결할 것을 동의합니다.

강연호 위원님으로부터 동의가 있었습니다. 재청 있습니까?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 FTA대응특별위원회 활동기간 연장 결의안은 방금 강연호 위원님의 동의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제주특별법 제도개선 및 토지정책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을 상정…….

잠깐만! 상정 이전에. 지금 제주형토지정책수립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 아닙니까?

예, 맞습니다.

의안 지금…….

이것 잘못됐습니다.

그리고 이 부분은 일단 보류해야 될 게, 제도개선까지 들어가면 제가 발의의원에서 빠질게요. 왜 그러냐 하면 이런 형태로 특위가 구성되면, 특위 구성만 하면 뭐합니까? 제대로 일을 해야 하는데…….

위원장님, 어떻든 간에 의안 상정이 안 돼 있는데, 의안 상정 제목을 제주형토지정책수립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으로 상정해야 되는 겁니다. 그리고 저 내용은 수정할 의견이 아닌데…….

아니 아니, 제목만 수정할 게 아니고, 발의의원에서도 내가 빠지겠다니까.

어쨌든 간에 그건 나중에…….

발의의원 자체를 바꿔야지, 제도개선까지 들어가면.

제1차 회의 두 번째 안건이 제주형토지정책수립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입니다.

예, 맞습니다. 제가 잘못했습니다.

제가 발의의원에 들어가면 본회의에 가서 반대를 못 하잖아요, 발의해 놓고.

위원장님! 저도 의사진행 발언인데요. 이번 정례회 기간에 의회운영위원회 회의가 다시 한 번 있지 않습니까?

하면 되죠.

7월 15일인가 상임위 일정상. 발의한 의원님도 발의에서 빠지겠다고 하고……. 의회운영전문위원실, 정말 똑바로 하세요. 이렇게 틀린 안건을 갖고 의사일정에 넣으면 됩니까?

그렇게 하자고. 왜냐하면 시간을 좀 두고…….

그래서 이 안건은 상정을 긴급하게 보류하시고 다음 의회운영위원회에서 심도 있는 논의를 했으면 하는 그런 저의 의견입니다.

간담회 때 충분한 논의가 있었는데도 불구하고 이 부분에 대해서 더 논의가 필요하다고 여기시는 겁니까?

아까 제가 발의의원에서 빠지는 것을 생각을 못 했어요. 여기 명단 보니까 제가 발의의원 중의 한 명이어서 고민해야 되겠네요. 제도개선 난 못 하지…….

그건 반대하시면 되고.

발의의원이 반대를 못 하잖아.

그러면 다시 정회해야지. 간담회에서 다 얘기해 놓고 이제 와서…….

본회의 전에 또 시간이 있기 때문에 다시 한번…….

일단 정회를 합시다. 정회를 제안합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정회를 해도 시간이 걸리죠. 발의의원 빼는 이런 것들이 시간이 걸리는 사안이에요. 발의를 새로 해야 되니까.

(전문위원을 보며) 잠깐 정회…….

예, 잠시 정회 가능합니다.

아니 그렇게 해서 될 분야가 아니라니까.

긴급 상정보류 하면…….

발의의원 받은 것을 빼고 하는 시간이 당장 돼요, 정회했다고.

보류하는 것도 정회했다가 다시 속개해서…….

일단 정회를 하겠습니다.

강연호 위원입니다. 의사일정 제2항 제주형토지정책수립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에 대하여 수정 동의안을 발의하겠습니다. 제주형토지정책수립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에 대해서 위원님들께 배부해 드린 별지와 같이 수정하여 가결할 것을 동의합니다. (제주형토지정책수립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 수정안 첨부)

강연호 위원님으로부터 동의가 있었습니다. 재청 있습니까?

잠깐, 이의 있습니다.

이의 말씀하십시오.

제가 당초에 고정식 행자위 위원장이 대표 발의한 제주형토지정책수립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에 대해서 상당히 공감하고 시의 적절한 특위 구성이다. 이 정도만 갖고도 특위 활동을 하기에는, 1년 정도 가야 될 게 아닌가 이런 생각을 했는데, 5단계 제도개선이 통과하지 않은 시점에서 제도개선까지 같이 묶어서 한다는 것은 업무량이 너무 많고, 또 토지정책을 수립하는 데 특위가 집중할 수 있는 여건이 안 되고 분산될 수밖에 없다. 이런 차원에서는, 너무 광범위하게 특위 구성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저는 동의할 수가 없습니다.

저도 의사진행 발언을 하겠습니다.

예, 위성곤 위원님.

수정안에 대해서, 저는 제주형 토지정책과 제도개선을 함께하는, 특위를 2개 구성하는 게 옳지 않겠나 하는 기본 인식을 갖고 말씀을 드립니다. 어떻든 간에 아까 간담회에서 충분히 말씀드렸기 때문에 그것만 답변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또 다른 분 의견 있습니까? 그러면 의사일정 제2항 제주형토지정책수립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은 일부 반대 의견은 있었지만 강연호 위원님의 수정 동의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님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회의를…….

아니 아니 잠깐, 기타사항 좀 하시죠? □ 기타안건

예, 기타사항으로 들어가겠습니다. 기타의견 있으시면 말씀해 주십시오.

전문위원님, 아까 반대의견 있을 때는 원래 표결로 가야 되는 거예요. 표결로 몇 대 몇 가결된 것으로 해 주셔야 되는 것이고. 지난번 저희들 의회운영위원회에서 분명히 전체의원 간담회를 하는 게 바람직하지 않겠느냐고 해서 의장에게 건의를 했는데, 의장이 고민하고 있다고 그러면, 언제까지 고민할지 모르니까 확실히 해 줬으면 좋겠다. 왜 그러냐 하면 예결 추경과 관련한 설명이 있어야 되지 않겠느냐 하는 차원에서 전체의원 간담회를 요구했던 것이거든요. 그래서 추경을 다루기 전에 그런 의견들이 모아져야 추경의 방향이 설정될 게 아니냐. 이런 차원에서 빠르게 어떻든 해 주셔야만, 그전에 의장이 전체의원 간담회 못 한다고 그러면 양 교섭단체, 새누리당과 새정치민주연합 단체대표들이 당별로 전체의원 총회를 같이 한다든가 이렇게 해서 뭔가 의논을 해야 될 게 아니냐. 이번 추경에 증액을 할 것인지, 벌써 원희룡 지사는 증액하면 부동의 하겠다고 언론에 흘리고 있는데, 이렇게 집행부 가는대로 의회도 계속 쫓아가야 될 것인지. 의회의 권한을 행사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런 것들을 어떻게 해결해 나갈 것인지에 대해서 논의가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런 차원에서 엊그제 재선 이상 모여서 점심 먹으면서 말씀이 있었던 모양인데, 의원별로 e-호조시스템을 요구한 것 중에 10%～70%까지 반영이 됐다. 이것도 상당히 의원 간에 싸움을 붙이는 얘기예요. 어느 의원은 70%가 반영되고 어느 의원은 10% 반영되고, 이렇게 해서 되겠습니까? e-호조시스템에 총액 얼마 의원들이 계상을 했는데 반영된 게 몇 퍼센트 되는지를 분명히 밝혀 달라. 그것에 따라서 우리 의회 차원에서 대응해 나갈 게 아니냐. 이런 주문을 하고자 합니다.

기타사항 다른 의견 있습니까?

그 내용에 대해서, 추경에 대해서 증액 관련된 문제는 실질적으로 의회운영위원장님 주축으로 해서 저희들이 의견을 모아봐야 될 것 같습니다. 왜 그러냐 하면 또 이걸 해서 의회에서 관계적으로 증액을 하는 자체도 중요하지만 실질적으로 위원님들이, 예를 들어서 1억 원 정도는 증액을 할 수 있도록 명분을 달라 해서 증액하는 문제는 시설비라든가 민간자본보조 2개 정도에서만 합의하고 다른 행사성 경비들은 일체 안 하기로 의회 의원님들이 하나로 모아서 이런 내용을 갖고 집행부와 얘기를 해 줘야 되지 않을까 저는 생각을 합니다. 의장님도 여러 가지 생각을 갖고 있겠지만 실질적으로 의장님 혼자만 해서 될 일도 아니고, 전체적으로 운영위에서, 그래도 상임위원회 자리가 있지 않습니까? 상임위원회와 허심탄회하게 얘기를 한 다음에 집행부에서도 올 수 있는 사람들 모셔서, 추경이니까 그렇게 많은 예산이 아니지 않습니까? 그래서 기본적인 것이라도 해서 1인당 상임위에서 1억 원 정도라도 꼭 시설비 정도는 반영할 수 있도록 그런 계기를 달라 해서 의논을 하는 게 좋을 것 같은데…….

그 금액을 누가 설정할 수도 없는 것이고, 저는 그 금액 논의는 적절하지 못하다고 봅니다. 상임위원회에서 알아서 판단할 문제이고, 위원님들이 각자 판단해야 될 문제이고. 결국 예산을 감액하고 증액하고의 권한은 의회의 심의 권한에 포함되기 때문에 의원님들의 의사를 최대한 존중하는 방향으로 논의가 돼야 될 것 같고, 물론 그것을 함에 있어서 절차적으로 좀 더 합리적으로 명분 있게 해 나가는 방법들을 좀 더 고민해 가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저는 의원님들의 개인요구도 있지만 사실 지역에 아주 필요한 사업이 있을 수 있으면 그런 사업들이 우선순위에 배정되는 것은 당연하다고 보기 때문에, 그런데 금액이라든가 이렇게 나누는 것은 좀 적절하지 않은 것 같아요.

명분이 없는 얘기가 뭐냐 하면, 실질적으로 예산이 저희들에게 많이 있으면 지역구에 필요한 예산들을 다 그쪽에 반영할 수가 있죠. 그런데…….

우리가 심사 전이니까 얼마만큼 감액할 수 있는지…….

예산을 심사한 의회에서…….

김명만 위원장님, 저희들이 다루겠다는 내용이 아니고 의회에는 의장이 있고 상임위원장이 있고 의회운영위원회가 있잖아요.

공식적으로 지금 속기되고 있다라는 것을 정확히 확인하시고, 방송에도 노출되는 있다는 것을 확인하시고 말씀하십시오.

그러니까 실질적으로 저희들이 걸러내고 타당성 있는 것을 갖고 전체의원 간담회를 하면 그 얘기가 쉽게 되잖아요. 그런데 아무 안건도 없이 전체의원 간담회 하면 조율하기 쉽지 않다 말입니다. 그래서 이런 내용들은 좀 걸러내서, 아까도 얘기했지만…….

위원장님! 정회하고 의논합시다.

잠깐만요. 중요한 말씀 많이 하시는데, 일단 이 부분 더 하실 얘기가 있을 것인데 그 부분은 오후 간담회로 가고 일단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전체의원 간담회를 빨리 어떻게 의장하고 해 주셔야……. 그렇지 않으면 양당 대표한테 부탁할 수밖에 없는 입장이니까.

예, 알겠습니다. 일단 회의를 마무리하겠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의회운영위원회 제2차 회의는 7월 15일 11시에 개최하여 2014회계연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과 2015년도 제2회 제주특별자치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