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성지 의원 5분자유발언

개회사에 앞서서 지방행정연수원 교육 연수 중에 불의의 사고로 운명을 달리하신 고 조영필 서기관의 명복을 여러분과 같이 빌겠습니다. 그리고 갑작스런 비보에 마음 아파하고 계시는 유족 여러분께 깊은 애도를 표합니다. 존경하는 도민 여러분, 동료의원 여러분!

원희룡 도지사, 이석문 교육감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장마가 며칠 동안 남쪽으로 내려가 있더니 다시 북상하고 있습니다. 먹구름이 움직이고 있지만 구름 뒤의 햇살은 아직 보이지 않습니다.

맑은 햇살을 기다리는 심정으로 제332회 제1차 정례회를 갖습니다. 23일간으로 예정된 이번 회기에서는 제주특별자치도지사가 제출한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과 제주특별자치도교육감이 제출한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도와 교육청의 2014년도 결산안을 비롯하여 조례안과 동의안, 무려 92건의 안건을 처리하게 됩니다. 그리고 제주특별법개선및토지정책특별위원회 구성과 FTA대응특별위원회 활동기간 연장 결의안을 채택하고 각종 현장을 찾아 밑바닥 민심도 수렴할 예정입니다.

교육행정, 의정 모두가 원만한 의회운영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협조해서 제주발전에 누가 되고 도민에게 실망을 안겨드리는 일이 없도록 해 주시길 부탁드립니다. 지난 1일 자로 도정과 교육행정, 그리고 우리 의정이 모두 출범 1주년을 맞이했습니다. 각자의 방식으로 기념행사도 치렀는데, 이처럼 1주년을 기념하는 이유는 초심으로 돌아가 1년을 평가하고 보다 나은 내일을 준비하자는 데 그 뜻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냉철한 성찰과 평가가 남은 기간 성패를 가르게 된다는 것을 새겨둬야 할 것입니다. 또 하나 더 우리가 고민하고 깊은 생각을 해야 할 일이 있습니다. 성년이 된 지방자치입니다.

지방의회로 부활했던 지방자치가 민선자치단체장 선거가 치러지면서 시작되어 어느새 20년이 됐습니다. 지방자치는 그동안 우리 사회에 많은 변화를 만들어냈습니다. 공공정보의 공개를 통해 투명한 행정이 정착되어 가고 있고, 지역 고유의 특성을 살린 향토자원을 바탕으로 많은 행사와 축제 등을 개최해 경쟁력 있는 지역으로 자리매김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지방자치 20년이 과연 성공적이었느냐를 자문해 보면 아직은 아닌 것 같습니다. 풀뿌리 민주주의의 기틀을 다졌다는 평가도 있지만 여전히 중앙집권의 틀을 깨지 못했다는 전문가들의 비판이 이를 잘 말해주고 있습니다. 중앙집권적 국가 중심의 구조를 지역 중심으로 바꾸는 것이 바로 지방자치의 기대효과 가운데 하나임에도 불구하고 지방자치 실시 이후 수도권 집중 현상이 오히려 더 강화되고 있습니다.

아직도 권한과 예산이 중앙정부에 일방적으로 집중돼 있는 것이 현실입니다. 중앙은 분권과 권한 이양을 통해 지방의 행정적 권한을 보장·강화하고, 지방이 건전한 재정력을 바탕으로 지역발전을 주도할 수 있도록 여건을 조성하는 것이 급선무이고 이것이 바람직한 지방자치제입니다. 또 지방자치단체장에게 집중된 권한, 지방의회의 미흡한 견제기능 강화 등 법적, 제도적인 개선이 절실히 필요합니다.

어른에게 어린아이의 옷을 입힌다면 이 얼마나 우스꽝스러운 모습일까요. 지방자치의 근본은 지방의회가 충분하게 견제할 수 있는 힘의 균형을 제도적으로 확보할 때 완전한 지방자치시대가 이루어질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방자치도 성년의 나이에 걸맞은 옷을 입히고 권한과 그에 따른 책임을 지도록 해야 지방자치가 국가발전의 동력이 될 것입니다.

도지사가 제출한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의 규모가 2012년 3조 원 시대를 연 지 불과 3년 만에 4조 원 시대를 열었습니다. 당초 예산 대비 3,139억 원이 늘어난 4조1,333억 원 규모의 제2회 추경예산안이 제출되어 있습니다. 하지만 제2회 추경예산안을 놓고 벌써부터 언론을 통하여 우려의 소리가 높은 것 같습니다.

예산협의시스템이 제대로 가동되지 못하고, 의원 요구 예산이 문전박대 당하고 있고, 살펴보지도 않고 여전히 증액을 인정하지 않겠다는 집행부의 포화 등 복합적인 요인들 때문에 그렇게 걱정하는 것 같습니다. 이와 같은 때에 우리 의회도 많은 변화를 가져와야 합니다. 증액의 행태에 있어서도 국회의 사례를 받아들여 절차화해야 할 것입니다. “빨리 가려면 혼자 가고, 멀리 가려면 함께 가라”는 아프리카의 격언이 이 순간 떠오릅니다.

정치는 대화와 타협의 산물이기 때문에 현명하게 처리될 것을 기대합니다. 메르스가 진정되고 있습니다만, 메르스가 남긴 경제 상처가 너무나 깊습니다. 관광서비스산업은 직격탄을 맞았습니다.

외국인 관광객은 보이질 않고 전세버스, 렌터카는 차고지에 멈춰 있습니다. 관광과 연계된 음식점 등 관련 업계도 텅 비어 있습니다. 메르스 발생에 따른 불안감으로 소비심리 위축이 지속되면서 중소기업과 소상공인이 큰 타격을 받고 있는 심각한 상황입니다.

심각한 민생위기는 제2의 메르스라고 해도 지나침이 없을 것입니다. 민생을 돌보고 경제를 살리는 데 정책과 조직, 예산을 투입하는 총력전이 펼쳐져야 할 것입니다. 지방정부 그리고 의회의 존재 이유와 역할이 그 어느 때보다 무겁게 느껴집니다.

존경하는 도민 여러분, 동료의원 여러분! 터키의 어느 시인은 “가장 넓은 바다는 아직 항해하지 않았고, 가장 먼 여행은 아직 끝나지 않았다.”고 노래했습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이제 1년입니다. 우리의 항해는 아직도 망망대해를 향해 나아가고 있는 중입니다. 3년이라는 임기 또한 결코 짧지 않습니다.

존경하는 도민 여러분, 동료의원 여러분! 개미는 자기 체중의 40배나 되는 무거운 짐을 운반할 수가 있고, 체중의 30배나 되는 물건을 들어 올린다고 합니다. 개미의 무서운 괴력은 여섯 다리에 힘을 분산시키기 때문에 가능한 것입니다.

마찬가지로 우리 제주가 세계로 도약하기 위해서도 힘의 분배가 절실히 필요합니다. 제주의 힘, 도정과 교육행정의 힘, 의회의 힘과 도민의 힘, 그리고 중앙의 힘의 균형이 이루어져야 한다는 것입니다. 지방자치의 미래, 제주의 미래를 위해 개미처럼 이 여섯 다리로 함께 나아갈 수 있기를 기대합니다.

이번 제1차 정례회에서 그런 협력과 조화의 전통이 세워지길 바라며, 개회사를 마치고자 합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