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문수 의원 발언

위원님들과 관계 공무원들께서는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제214회 안양시의회(제1차 정례회) 중 보사환경위원회 제3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우리 대시민봉사 최전선에서 활동하고 계시는 동장님들이 저희 보사상임위원회 회의실을 꽉 채워주시니까 빛이 나는 것 같습니다. 반갑습니다. 동 업무에 바쁘시겠지만 오늘은 오후 늦게까지 같이 한번 동 발전을 위해서 같이 머리를 맞대고 결산을 통해서 한번 나눠보도록 하지요. 오전에만 잠깐 계셨다가 가시니까 좀 서운하셨지요? 말씀하실 것도 많은데. 오늘 회의도 원활하고 내실 있게 운영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적극적인 협조와 성원을 부탁드리며 오늘 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회의 진행순서는 양 구청에 대한 「2014회계연도 결산 승인의 건」에 대한 제안설명 청취 후 일괄질의 후 일괄답변하는 순으로 진행하겠습니다. 1. 2014회계연도 결산 승인의 건(시장 제출)(계속) - 복지문화국(가족여성과, 교육청소년과, 식품안전과) 소관 - 만안구 및 관할 14개 동주민센터 소관 - 동안구 및 관할 17개 동주민센터 소관

만안구청장 김정수입니다. 주민의 복지증진을 위해 노고가 많으신 이승경 보사환경위원회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께 진심으로 감사드리며 제안설명에 앞서 지난 7월 1일자 인사발령에 따른 만안구 간부 공무원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김진호 환경위생과장입니다. 김기화 안양3동장입니다. 서수원 안양4동장입니다. 박재복 안양5동장입니다. 조동복 안양7동장입니다. 박상백 박달1동장입니다. 신한호 박달2동장입니다. 안양6동장과 석수2동장은 현재 소방안전관리자 교육 중에 있어 불참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간부 공무원 소개를 마치고 배부해 드린 자료에 따라 2014년도 일반회계 세입․세출결산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 안 설 명 설명 순서는 세입결산, 세출결산, 본 위원회 주요 결산내역 순으로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3쪽, 2014년도 세입결산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지방세 및 세외수입은 1천 184억 4천 800만원을 징수 결정하여 1천 35억 3천 100만원을 징수하고 10억 7천 200만원을 결손처분하였습니다. 미수납액은 138억 4천 400만원으로 금년도에 이월되었습니다. 세입금 미수납액의 사유별 현황은 제안설명서로 갈음 보고드리겠습니다. 다음 4쪽, 2014년도 세출결산을 설명드리겠습니다. 만안구 세출결산 총규모는 1천 141억 6천 300만원으로 이 중 97.8퍼센트인 1천 116억 7천 600만원을 집행하였고 2.2퍼센트인 24억 8천 600만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기능별 세출 결산내역은 제안설명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5쪽, 본 위원회 주요 결산내역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총 예산은 944억 1천 200만원으로 이 중에서 98.4퍼센트인 929억 3천 400만원을 집행하였으며 1.6퍼센트인 14억 7천 800만원의 불용액이 발생하였습니다. 주요 불용내역으로는 복지문화과 소관 읍면동 민간보조 인력지원 인건비는 기초연금 및 맞춤형 개별급여 지원을 위한 인건비로써 지난해 맞춤형 개별급여의 경우 「기초생활보장법」이 지난해 12월 30일에 통과됨에 따라서 지난해 시행되지 못하여 3개월간 인건비 3천 572만 4천원이 미집행되었습니다. 결식아동 급식지원 일반보상금은 학교자체 내 무상급식 등 결식아동에 대한 지원확대로 급식욕구가 감소되어 5천 847만 7천원이 미집행되었습니다. 비장애아 방과후 보육료는 사업량이 3명으로서 실제 지원대상자가 1명이 발생함에 따라서 290만원이 미집행되었습니다. 이상으로 2014년도 일반회계 세입․세출결산에 따른 제안설명을 마치면서 우리 만안구 공직자들은 더욱 청렴한 자세로 깨끗한 변화를 도모를 하고 살기 좋은 따뜻한 사람 중심 도시의 만안구를 만들기 위해서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2014일반회계 세입․세출결산 제안설명(만안구 및 관할 14개 동주민센터 소관) (보사환경위원회)

김정수 만안구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김명철 동안구청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동안구청장 김명철입니다. 지역발전을 위해서 노고가 많으신 이승경 보사환경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 여러분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제안에 앞서 이번 7월 1일자로 인사이동된 우리 구 간부 공무원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최경옥 복지문화과장입니다. 김한웅 평촌동장입니다. 이선옥 평안동장입니다. 임조환 호계3동장입니다. 이상으로 동안구 간부 공무원의 소개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에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중심으로 동안구 소관 2014년도 세입․세출결산에 대한 제안설명을 간략히 드리겠습니다. 제 안 설 명 보고드릴 순서는 세입, 세출, 주요결산내역 순으로 드리겠습니다. 먼저 3페이지입니다. 세입결산내역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지방세 및 세외수입 2천 381억 7천 945만 3천원을 징수 결정하여 2천 112억 6천 569만 3천원을 수납하고 49억 806만 4천원을 결손처분하였으며 미수납액 220억 569만 6천원은 금년도로 이월조치하였습니다. 세입금 미수납액 사유별 내역은 거소불명 31억 2천 713만 8천원, 무재산 95억 1천 915만 7천원, 고질적 체납 85억 2천 133만 8천원, 기타 소송계류, 사업부도 등의 사유로 미수납이 발생하였습니다. 다음은 4페이지입니다. 세출결산내역에 있어서 저희 동안구 세출결산 총규모는 1천 235억 6천 156만 4천원으로 이 중 98.3퍼센트인 1천 214억 7천 535만 6천원을 지출하고 20억 8천 620만 8천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기능별 세출결산내역은 일반공공행정 60억 5천 952만 2천원, 사회복지 1천 34억 4천 248만 4천원 등 1천 214억 7천 535만 6천원을 지출하였고, 일반공공행정 2억 1천 31만 3천원, 사회복지 14억 1천 401만 9천원, 수송 및 교통 2억 4천 493만원, 기타 공공질서 및 안전, 국토 및 지역개발 등 20억 8천 620만 8천원의 불용액이 발생하였습니다. 이어서 5페이지입니다. 보사환경위원회 소관 부서별 세출결산 및 주요 불용내역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예산현액은 1천 49억 1천 885만 4천원으로 98.6퍼센트인 1천 34억 9천 837만 6천원을 지출하고 1.4퍼센트인 14억 2천 47만 8천원의 불용액이 발생하였습니다. 주요불용내역은 복지문화과의 교육 중도포기 및 이용신청자의 저조로 인한 장애인 정보화 교육지원비 219만 5천원, 무연고 응급행려환자 미발생에 따른 노숙인 보호 및 지원비 155만 4천원, 무연고 사망자 수가 적음으로 인해서 발생한 행려자보호지원비 610만원, 보육어린이집 종사자의 공백을 지원하는 대체인력 지원비 178만 4천원, 방과후 어린이집 이용 수요가 없어 비장애아 방과후 보육료 248만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으며 불법게임기 지도단속시 소요되는 임차비 300만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또 환경위생과의 부정·불량식품 등 신고포상금 지급사유 미발생에 따른 유통식품 등 관리 기타보상금 100만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동안구 소관 2014년 세입․세출결산에 따른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저희 동안구 전 직원은 예산절감에 솔선수범하고 합리적으로 예산을 집행하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2014년도 일반회계 세입․세출결산 제안설명(동안구 및 관할 17개 동주민센터 소관) (보사환경위원회)

김명철 동안구청장님 제안설명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위원님들의 질의 순서입니다. 여러 위원님들이 주지하다시피 복지문화국 관련된 3개 과는 이미 결산검사를 마쳤고 오늘은 가족여성과, 교육청소년과, 식품안전과에 관련된 결산승인에 관련된 내용으로 질의응답하도록 하겠습니다. 양 구청을 포함해서 저희 복지문화국 3개 과에 관련된 질의 순서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질의하실 때는 가급적 소관부서와 답변자, 결산서 내지 세출예산 집행내역서 쪽수를 먼저 말씀하여 주시기 바라며 집행기관에서는 위원님들의 질의 요지를 정확히 파악하여 간단명료하게 답변드릴 수 있도록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특히 위원님들께서 요구하시는 각종 자료는 신속하고 성실하게 작성 제출하여 원활하고 능률적인 결산심사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당부드리겠습니다. 그러면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임영란 위원님.

임영란 위원입니다. 김정수 만안구청장님, 김명철 동안구청장님, 이응용 복지문화국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께서는 연일되는 결산심사 준비에 노고가 많습니다. 가족여성과 최동순 과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결산서 359쪽, 다문화가족 방문교육 사업으로 민간이전사업인 다문화가족자녀 언어발달 지원사업에 5천 380만원 예산이 편성되었으나 1천 320만원이 불용처리되었는데 불용사유와 집행내역서, 교육프로그램 서면 제출 부탁드립니다. 결산서 360쪽, 다문화가족 서포터즈 운영에서 민간이전사업으로 다문화가족 축제가 있는데 예산이 2천 500 편성되었고 570만원이 불용되었습니다. 불용된 사유와 다문화가족 축제 내용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교육청소년과 홍삼식 과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결산서 377쪽, 사회보장적수혜금에서 특별지원대상 청소년 지원사업에 예산편성이 2천 850만원인데 1천 360만원이 지출되고 1천 490만원이 불용되었는데 청소년 지원사업 내역서 서면 제출해 주시고 불용처리된 사유 그리고 대상 선정방법 설명 바랍니다. 그리고 원어민 화상영어 지금까지 추진현황 서면 자료 제출 부탁드리고요,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식품안전과 박수영 과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결산서 386쪽, 안전축산물 유통활성화에서 소 이력추적시스템 구축에 민간경상보조금으로 18만 6천원 예산이 편성되었으나 7만 4천원 집행되고 11만 2천원이 불용되었는데 불용된 사유와 이 사업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임영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성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성우 위원입니다. 먼저 2014년도 회계결산 준비하시느라고 노고가 많으신 이응용 국장님과 양 구청장님,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신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본 위원 질의하겠습니다. 가족여성과 최동순 과장님에게 질의하겠습니다. 집행내역서 368쪽입니다. 경력단절여성 디딤돌 취업지원과 고학력․고숙련 일자리취업지원 예산이 각각 5천만원씩 편성되어 모두 집행되었는데 2013년하고 2014년도 2개년도 동안의 성과에 대한 서면 자료 및 실적으로 어떤 효과가 있었는지 설명하여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그리고 교육청소년과 홍삼식 과장님에게 질의하겠습니다. 집행내역서 397쪽, 대안여중 노후 창호교체공사와 근명여정고 별관동 창호교체사업이 다른 지원예산에 비해 집행잔액이 많이 발생하였는데 이에 대한 사유를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노후창호교체공사 3년치 자료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식품안전과 박수영 과장님에게 질의하겠습니다. 집행내역서 422쪽입니다. 축산차량 등록관리 기타보상금 66.5퍼센트인 553만원이 집행잔액이 발생하였는데 이에 대한 사유를 3년치 서면 자료 및 설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성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박정옥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정옥 위원입니다. 가족여성과 최동순 과장님 질의입니다. 집행내역서 383쪽입니다. 가정보육교사 이용지원에 예산 2억 6천 200만원 중 약 38퍼센트인 9천 800여만원이 집행잔액으로 발생하였는데 이에 대한 사유를 설명하여 주시고 2013년, ’14년 지원내역에 대한 자료도 함께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족여성과 최동순 과장님입니다. 집행내역서 370쪽입니다. 아이돌봄 지원사업에 보면 예산 9억 4천 552만 4천원이고 지출액은 9억 1천 830만 6천원이 되었는데 이에 대한 2013년, ’14년 지원내역에 대한 자료도 함께 제출 및 설명하여 주시고 집행잔액 2천 721만 7천원에 대해서도 설명 바랍니다. 집행내역서 384쪽입니다. 영유아보육료 지원에 보면 예산 48억 6천 100만원 중 47억 7천 300여만원이 지출되었고 8천 800여만원이 집행잔액인데 이에 대한 사유를 설명하여 주시고 2013년, ’14년 지원내역에 대한 자료도 함께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교육청소년과 홍삼식 과장님 질의입니다. 집행내역서 395쪽입니다. 체육시설 현대화 교육기관에 대한 보조금에 보면 안양서중 체육관 바닥교체공사와 샘모루초 운동장 인도잔디 재정비에 보면 집행잔액이 발생하였는데 이에 대한 사유를 설명하여 주시고 지원내역에 대한 자료도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집행내역서 395쪽입니다. 체육시설 현대화 집행내역에 보면 다목적체육관 건립(2개교)가 있어요. 여기에 대해서도 각 학교별로 집행내역서를 자료 제출해 주시고 설명 바랍니다. 집행내역서 396쪽입니다. 나눔초 운동장 인도잔디 교체공사 내역이 없는데 얼마가 집행됐는지 자료 제출해 주시고 집행잔액은 2천 542만 5천원이 있어요. 여기에 대한 사유를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집행내역서 411쪽입니다. 우수축산물 학교급식지원비 6억 8천만원 중 약 40퍼센트인 2억 7천여만원, 친환경농산물 학교급식 지원사업비가 24억 4천여만원 중 약 22퍼센트인 5억 2천여만원이 불용처리되었는데 매년 이렇게 많은 예산이 불용되는 사유와 향후 개선방안에 대해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식품안전과 박수영 과장님 질의입니다. 집행내역서 418쪽입니다. 식품안전 관리체계 확립에 보면 부정불량식품 추방에 대해 798만원을 집행했습니다. 여기에 대해 자세한 내역과 어떻게 추방을 하고 있는지 설명 바랍니다. 집행내역서 418쪽입니다. 집행내역에 보면 부정불량식품 지도단속 여비로 126만원이 집행되었습니다. 여기에 대해 지도단속은 어떻게 하고 있으며 몇 명이 단속하고 있는지 그리고 지역은 어느 쪽으로 활동하고 있는지에 대해 자료 제출해 주시고 설명 바랍니다. 집행내역서 419쪽입니다. 어린이식품안전보호구역 관리에 보면 전담관리원 활동비로 1천 100만원이 집행되었는데 이에 대한 자료 제출과 설명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박정옥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보영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보영 위원입니다. 김정수 만안구청장님, 김명철 청장님, 이응용 국장님 이하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 결산 준비에 수고해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먼저 최동순 가족여성과장께 질의하겠습니다. 세출예산 집행내역서 379쪽에 보육정책위원회 회의 개최현황과 보육정책위원회 위원 명단을 자료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385쪽, 부모모니터링단 명단 및 운영계획서와 운영결과 그 성과에 대해서 서면 제출하여 주시고 설명 바랍니다. 또한 386쪽, 평가인증 어린이집 취사부 인건비 지원내역 제출 설명과 함께 평가인증 어린이집 명단을 서면으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387쪽에 국공립어린이집 개보수 내역을 서면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같은 쪽에 국고보조금 및 도비보조금 반환금 집행에 있어서 반환고지에 의해서 반환금 집행을 했을 터인데 국고보조금이 1천 78만원 집행잔액이 발생했고 도비가 1천 840만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했습니다. 이에 대해서 자료 제출해 주시고 설명 바랍니다. 홍삼식 과장께 질의하겠습니다. 398쪽, 학교무상급식 경비가 1억 9천 200여만원이 집행잔액이 발생되었습니다. 이는 2013년도에 5억 1천 600여만원에 비하면 3억 2천여만원이 줄어들어서 그간의 예산편성과 집행을 규모 있게 노력한 흔적이 보여집니다. 앞으로도 더 규모 있는 집행을 기대합니다. 이 부분은 답변을 안 하셔도 됩니다. 401쪽에 진로체험 프로그램 지원에 있어서 2천 399만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했습니다. 이 부분은 진로체험에 대해서는 학생들이나 학부모들이 굉장히 관심을 많이 갖는 프로그램인데 이렇게 아쉽게 집행잔액이 많이 발생했습니다. 당초 계획과 결과에 대해서 서면 제출하여 주시고 설명 바랍니다. 403쪽, 청소년동반자 프로그램이 좋은 프로그램이라 여겨집니다. 사업계획과 사업성과에 대해서 서면 자료 제출해 주시고 설명 바랍니다. 그리고 406쪽, 청소년 방과 후 아카데미 운영지원에 대해서 어떤 프로그램인지 사업계획과 집행내역과 성과를 서면 제출해 주시고 설명 바랍니다. 다음은 정옥란 만안복지문화과장께 질의하겠습니다. 65쪽에 공공형 어린이집 지원내역을 서면 제출하여 주시고 설명 바랍니다. 동안복지문화과도 같이 제출 바랍니다. 67쪽에 어린이집 교직원에게 처우 개선비와 근무환경개선비 그리고 수당들이 지원되는데 일반보육교사에게 1인당 정부지원금으로 지원되는 내역을 목별로 작성해서 서면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특수교사도 별도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71쪽, 경로당 주·부식비 지원내역을 경로당별로 작성해서 서면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동안도 같이 해 주시기 바랍니다. 73쪽에 경로당 사회활동비 지원내역을 서면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성과 같이 해 주시기 바랍니다. 동안도 같이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이보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문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수곤 위원입니다. 우선 김정수 우리 만안구청장님, 동안 김명철 우리 청장님을 비롯한 또 이응용 복지문화국장님은 저번에 했기 때문에 그다음에 또 오늘 앞에 계신 본청의 우리 관련부서 과장님들 또 구청에 과장님들 특히 이제 뒤에 계신 우리 일선에서 주민들을 위해서 노력하시는 우리 동장님들 그리고 결산서 준비하시느라 수고하신 우리 팀장님들 다시 한 번 노고에 감사를 먼저 드리겠습니다. 앞에서 이제 우리 존경하는 보사환경위원님들이 많은 질의를 한 것 같습니다. 저도 몇 가지 질의에 앞서서 우선 우리가 2014년도 결산이기 때문에 전반적인 우리 동안구의 세입․세출을 봤을 때 특히 이제 미수납액 사유별로 이렇게 봤어요. 거기 나온 통계를 보니까 우리 만안구 같은 경우는 이제 138억 4천만원이 미수납이고 거기에 거소불명 그다음에 무재산 47억 8천만원입니다. 아마 이 부분은, 거소불명이나 무재산 이 부분은 아마 이게 회수 불능한 금액이지 않느냐 생각이 들고요. 지금 현재 만안구 같은 경우에는 107억을 갖다가 결손을 매깁니다. 그래서 그다음에 이제 동안구 같은 경우도 지금 현재 미수납액이 220억이고 그다음에 거소, 무재산이 126억 정도 지금 결손액이 한 156억 정도 되는데 우리 양 구청장님들 물론 이제 본청에서 거기에 따른 우리가 징수과에서 이렇게 또 행정적인 지원을 하겠지만 실질적으로 아마 세금에 대한 징수 부분은 일선에서 양 구청이지 않냐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결손 부분도 물론 재산 조회와 추적을 하겠지만 고질적인 그런 체납자에 대해서는 매년 아마 상임위원회 행감 때 업무보고 때 단골메뉴로 이렇게 나올 것입니다. 이것은 바로 우리 시민의 세수와 관계되기 때문에 우리 위원님도 여기에 관심을 갖고 저 역시도 오늘 양 구청의 오늘 2014년도 결산을 하기 때문에 아마 이 부분을 갖다가 청장님들한테 당부를 하지 않나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특히 이제 우리 양 구청장님과 과장님들은 우리 위원님들과 매월 간담회를 통해서 지역구의 그런 어려운 부분을 청취를 해 가지고 굉장히 그때그때 주민의 불편사항이라든가 지역의 그런 개선사항을 아마 그 어느 때보다도 굉장히 신속하게 처리를 하지 않나 생각이 듭니다. 이 자리를 빌려서 우리 양 구청장님과 관련부서 과장님들께도 노고에 먼저 감사를 드리겠습니다. 그러면 이제 본론으로 먼저 양 구청에 대한 질의보다도 당부 겸 겸사겸사 하겠습니다. 지금 이제 만안구 같은 경우에 보면 복지문화과에 지금 현재 불용액이 14억 6천만원이고 그다음에 동안구청에는 14억 1천 200만원에 대한 불용액이 발생했는데 아마 제3회 추경 때 우리가 예산을 갖다가 이렇게 삭감했어도 양 구청을 합친다면 약 한 29억 정도의 불용이 처리됐지 않느냐. 매년 우리가 이제 행감이라든가 그다음에 결산 때에는 왜 당초 예산 대비 집행했는데 이렇게 불용액이 많으냐 그 사유, 추진계획에 의해서 집행세부내역 아마 그게 똑같은 게 매년 이렇게 결산시마다 행감 때 나오지 않나 이렇게 생각이 들어요. 아마 2015년도에는 우리가 출납폐쇄일 가능 금액까지 그게 없기 때문에 아마 금년 12월 31일부로 우리가 결산을 하잖아요. 그러다보면 아마 예년보다 불용액이 더 많이 발생할 확률이 있지 않느냐, 더 많지 않겠느냐 이렇게 생각을 해 봅니다. 그래서 2015년도에 당초 사업 대비 예산을 분기별로 이렇게 피드백을 해서 그동안에 얼마만큼 적절하게 또 정확하게 예산을 추측해서 집행하고 있는가 그래가지고 정확한 판단해 가지고 불용이 가능한 금액은 우리가 2회 추경이든가 마무리 추경 때 이렇게 삭감을 해 가지고 그 재원을 갖다가 다른 데 이렇게 좀 유용하게 사용할 수 있도록 양 구청장님한테 말씀드리고요. 그다음에 이제 양 구청에 제가 2014년도 아마 행감자료하고 결산서를 한번 비교를 해 봤어요. 우리 만안의 정옥란 복지문화과장이라든가 또 동안구의 복지문화과장님이 이제 아마 오늘 결산 대비해서 2014년도 결산서를 우리 과장님 비교해 봤어요? 정옥란 과장님!

예.

비교했을 때 이따 내가 다시 답변을 듣겠지만, 제가 이제 복지문화국 할 때도 얘기를 했습니다. 우리가 행감자료를 작성할 때는 10월 30일 기준이고 그러면 현재 12월 31일 기준이니까 2개월 정도 차이가 나죠? 그러면 당초에 우리가 집행을 할 때, 집행예산을 세울 때 당초 세부내역이 있고 거기에 대한 집행내역이 있어 가지고 매월 얼마 정도 집행할 것이다라는 것을 추측해 가지고 집행 출납폐쇄일까지의 집행가능금액을 갖다가 우리가 쓰지 않느냐. 그런데 이번에 보니까 너무나 진짜 제가 말할 수 없도록 이게 행감자료가, 과연 집행기관의 행정감사자료를 믿어야 할지. 물론 집행기관에서는 되도록이면 정확한 추계를 해 가지고 했겠지만 한 예를 본다면 만안복지문화과의 615페이지에 기초생활보장 교육급여에 보면 행감자료에는 예산이 6억 2천인데 잔액이 하나도 없어요. 불용처리금액이 하나도 없는데 결산자료에 불용액이 얼마냐면 1억 5천 100만원이라는 불용이 이렇게 발생을 했고 시간상 쭉 나열할 수 없지만 618페이지에 장애인복지증진 관련해서도 거기에도 행감자료에는 잔액이 하나도 없어요. 불용처리한 게. 그런데 실질적인 우리가 결산서를 보니까 하나를 든다면 기초장애인수당 국비. 물론 이게 국비지만 2억 6천 600만원인데 1천 276만원이라는 이렇게 불용이 지금 처리가 됐어요. 그래서 이제 제가 왜 이런 얘기를 하냐면 앞으로 우리가 행감자료를 할 때는 정확한 추계를 해서 우리 위원님들이 행감 때 정확하게 그 자료에 의해서 행감할 수 있도록 행감에 대한 예산 부분을 정확하게 추계를 해 주십사 하는 그런 측면에서 제가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아마 이것을 제가 이런 얘기 안 해도 담당 과장님은 비교를 했다면 아마 그렇지 않겠나 생각이 들어요. 우리 만안구청장님, 우리 동안구청장님. 이 부분은 좀 이렇게 2015년도 행감자료 할 때는 이 부분을 세심하게 챙겨줬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이번 행감까지는 두 분이 행감 받지요?

예.

11월 달 받지요? 그러니까 그렇게 좀 해 주시고, 우리 정옥란 과장이 한번 이 부분은 답변을 잠깐 해 보시죠. 그렇게 생각 안 드세요?

위원님 말씀이 맞으시고요. 사실은 그 부분이 저희의 고민이기도 합니다. 왜 고민이냐면 저희가 행감하는 시기하고 그다음에 다음연도에 예산 세우는 그런 시기도 또 안 맞을 뿐더러 누차 저희가 말씀을 드리지만 이게 시비 같으면 예를 들어서 저희가 정확하게 예측을 해서 추경에서 삭감을 하는데 이게 국․도비이다 보니까 저희가 중간 정산하면서 그것을 좀 조정해 달라고 수차 얘기해도 그게 조정이 안 되는 부분이고 저희가 예를 들어서 정 안 되면 시비라도 좀 더 효율적으로 쓸 수 있도록 그것을 시비만이라도 불용액에 예측되는 것을 삭감하려고 해도 저희가 전산시스템으로 e-호조를 쓰는데 매칭비율대로 숫자를 넣어야지만이 이게 정산이 되는 이런 시스템이다 보니까 사실은 불용액이 3차에 한다 하더라도 큰 의미는 없다고 생각이 되어집니다만 사실은 큰 틀에서 보면 위원님 말씀이 맞습니다.

왜냐하면요. 이게 행정적인 낭비거든요. 사실은.

예, 맞습니다.

지금 보면 가정양육수당 같은 경우는 3회 추경 때 3억 8천 900만원을 삭감을 했어요. 어떤 부분은 추경 때 국․도비지만 물론 이제 복지 차원은 전부 다 우리가 국․도비예요. 집행기관에서 한결같이 답변하는데 국․도비 내시가 과다했다. 또 국․도비니까 어쩔 수 없이 할 수가 없다. 하지만 우리가 국․도비를 할 때도, 올릴 때도 우리가 정확한 예를 들어서 대상자를 파악해 가지고 거기에 대한 1인당 예산이 얼마인가 해 가지고 곱해 가지고 우리 추계를 올리잖아요. 그 추계 올려가지고 국․도비가 내시 받는 것이지, 아무 근거도 없이 무조건 그냥 안양시, 예를 들어서 가정양육수당 80억 이렇게 주지는 않지 않느냐 이것이죠. 그래서 정확한 추계를 한 2003년 정도에 통계를 내 가지고 아마 정확하게 한다고 그러면 아마 불용액이 국․도비지만 덜 발생하지 않겠느냐 그런 측면이 듭니다. 그리고 특히 이제 우리가 국민기초생활안정자금 같은 경우도 매년 미수납액. 그래서 전년도 2013년도 결산 때도 비슷한 금액이 나왔어요. 그러니까 현재 2014년도 5억 2천만원이 지금 현재 미수납액입니다. 그러면 여기도 마찬가지예요. 깊이 들어가면 지금 현재 거기에 진짜 어려운 사람들이, 서민들이 전세자금으로 1천만원 이렇게 융자받았기 때문에 원칙에, 조례상에는 우리 안양시가 주소를 줬다가 타 지역으로 가면 무조건 그 원금을 회수해야 하는데 실질적으로 회수를 할 수가 없어요. 그 사람들한테. 그러면 보증인도 마찬가지로 보증인도 그 사람도 능력이 없기 때문에 매년 이 미수납액은 제가 초선 때 그러니까 ’98년도부터 지금 현재 2015년도니까 그때나 지금이나 매년 반복되는 이런 현상이지 않느냐. 그래서 이 부분도 우리가 조례상에는 정확하게 결손처리하게끔 돼 있어요. 거기 이유가 있지 않습니까? 조례상에. 이런 부분도 정확하게 심의를 거쳐가지고 한번 우리가 지금 정도는 짚어 볼 시기란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도 제가 결산 부분에 맞춰서 제가 이렇게 한번 당부를 드리는 것입니다. 그러면 구청은 이렇게 이것으로써 제가 총체적인 얘기를 했으니까 제가 질의는 않고 아마 이런 부분을 좀 앞으로 유의하십사하고 당부드리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다음에 우리 본 질의에 들어가겠습니다. 우리 가족여성과장님. 354페이지, 물론 앞서 우리 이성우 위원님과 이문수 위원님이 이제 질의를 했고 아마 이 부분을 제가, 우리가 2014년도 행감 때도 얘기를 한 번 짚은 부분인데요. 지금 이제 우리가 경력단절여성 직업훈련 지원 해 가지고 우리가 2012년도에는 4개 과정. 4개 과정 해 가지고 8천 800만원 예산이 세웠고 그다음에 2013년도에는 8개 과정 해 가지고 171명. 그다음에 금년에 2014년도에는 5개 과정 이제 120명 이렇게 교육을 했습니다. 그다음에 경력단절여성 디딤돌 취업지원도 5개 과정에 120명, 고학력․고숙련 일자리 취업지원도 2개월 과정이 48명 이렇게 과정을 수료했는데 2012년, ’13년, ’14년에 이게 쉽게 말해서 훈련비를 지원해 가지고 교육을 수료를 이제 했는데 수료생에 대해서 가령 자격증을 이렇게 취득했다면 자격증 취득 현황하고 그다음에 취업, 교육을 받고 몇 명이 현재 취업을 했는가 그 현황을 자료로 좀 제출해 주시고 그다음에 사후. 여기에 물론 경력단절여성 취업지원 사후관리 서비스가 3천 920만원 이렇게 예산은 세워졌지만 다른 부분도 사후관리를 어떻게 하고 있는가 하는 부분을 자료로 좀 주십시오. 아까 우리 이성우 위원님께서는 성과와 효과 그 부분을 했기 때문에 저는 이 자료를 요구하겠습니다. 그다음에 성인지 결산 부분에서 우리가 이제 「양성평등기본법」이 7월 1일부로 시행이 됐기 때문에 우리가 가정여성과의 성인지 사업을 보니까 19개 사업소에 72억 9천 700만원 예산을 세워가지고 97.33퍼센트 집행을 했습니다. 거기에 19개 사업을 갖다 다 나열할 수는 없고 몇 가지만 예를 들자면 보육정보센터의 운영을 보면 성인지결산서 보세요. 103페이지입니다. 이제 성과목표와 달성현황 해 가지고 목표치보다는 이제 실적치는 아주 좋아요. 그런데 효과분석. 효과분석 있고 그다음에 사업수혜자가 있고, 수혜자가. 그다음에 예산 지출내역이 이제 이렇게 쭉 있는데 참여율이라든가 그런 기타 보면 남성부의 참여를 이끌어 낼 수 있는 프로그램을 개선한다. 했는데 여기에 대한 2015년도의 결산 대비해 가지고 현재 프로그램을 어떤 식으로 개선했는가 그 부분하고 그다음에 다문화가족 방문교육 사업이 있어요. 107페이지 보면. 여기는 목표치는 이제 98퍼센트인데 실적치는 95퍼센트네요. 5퍼센트이고 그다음에 성평등 효과분석을 보니까 2012년도에는 남성 비율이 13.81 그다음에 2013년도에는 16.54 그다음에 2014년도에는 14.21퍼센트예요. 좀 비율이 점점 높아져야 하는데 비율이 낮아지고 그다음에 사업 수혜자 보면 2012년도에는 하나도 없어요. 수혜비 남성은 퍼센티지가. 그다음에 2013년도는 5.98퍼센트. 그런데 2014년도에는 마찬가지로 수혜자에도 하나도 비율이 없다 그것이죠. 그다음에 세출 예산현액 대비 지출액도 2012년도는 없다가 2013년도에는 192만원 정도 했는데 2014년도에는 하나도 지출이 없어요. 보니까 개선사항에는 방문교육 사업에 대한 적극적인 홍보 했는데 어떤 형식으로 지금 개선이 됐는가 그다음에 다문화가족 자녀 언어발달지원도 마찬가지도 여기도 성과분석 달성은 목표치는 96퍼센트인데 실적은 98퍼센트예요. 그런데 실질적으로 사업 수혜를 보면 우리가 ’12년도는 35퍼센트 그다음에 ’13년도는 36퍼센트인데 2014년도에는 28퍼센트입니다. 28퍼센트가. 거기에 이제 향후 개선책은 언어발달지원 서비스에 대한 적극적인 홍보를 실시한다 그랬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도 어떤 개선을 지금 하고 있는가 그 부분을 자료로 제출해 주시면, 왜 그러냐면 왜 이 성인지 결산을 하느냐면 가족여성과에 대한 우리가 안양시 전반적으로 이게 있겠지만 가족여성과가 더 비중이 크기 때문에 본 위원이 이제 질의를 했습니다. 그다음에 우리 교육청소년과요. 아마 청소년육성재단은 우리가 우리 보사환경위원회였다가 다시 총무경제로 갔다가 금년 조직개편에 의해 가지고 청소년육성재단이 우리 과로 이제 상임위로 왔는데 결산서 373페이지에 청소년보호 및 육성 관련 했는데 안양시청소년육성재단 2014년도 12월 31일 기준 행정사무감사자료 양식에 의해서 세입총괄 그다음에 세출총괄해서 예산액 대비 집행실적을 좀 자료로 주시고요. 그다음에 375페이지 결산서. 청소년문화행사가 예산이 9천만원 되는데 100퍼센트 9천만원을 갖다가 집행을 했어요. 그래서 여기에 대한 예산 대비 세부사업, 사업집행내역을 자료를 좀 해 주시고 그다음에 이제 우리 학교 밖 청소년 관련해서 377페이지죠. 아까 우리 이문수 위원님이 앞에서 질의했지만 저는 다른 측면에서 자료를 요청하겠습니다. 아마 학교 밖 청소년 관련해서는 금년에 청소년지원센터 꿈드림인가요? 그것을 현판식을 우리가 가졌지요. 예산이 1억 2천 700만원이 예산이 이제 편성이 돼서 1억 1천 600만원을 집행을 했고 잔액이 1천 100만원 했는데 조례. 이제 우리가 학교 밖 청소년 교육지원 조례가 우리가 2012년 11월 달에 조례가 제정이 됐어요. 11조, 제11조에 보면 기본계획을 수립을 하게끔 돼 있습니다. 그래서 기본계획을 수립했으면 그 기본계획 수립한 것하고 혹시 또 후견인제도를 운영을 했다면 후견인제도에 대한 운영실적하고 그다음에 조례상에 안양시 대안교육지원위원회 명단 그다음에 그동안 조례가 제정된 후로 위원회 회의개최 실적이 있으면 실적을 주시고요. 그다음에 2014년도의 프로그램별 세부 추진계획에 의해서 계획 대비해서 추진실적 그다음에 이제 학교 밖 청소년 혹시 졸업식을 했으면 졸업생을. 우리가 처음에 교육 대상이 몇 명 해 가지고 교육을 했는데 몇 명이 졸업을 했는지 해서 거기에 대한 것과 전반적인 자립지원 사업운영평가 자료가 있으면 그 평가 자료하고요. 그다음에 우리 학교 밖 청소년이 우리 안양시에 청소년이 전체 몇 명인데 거기에 우리 학교 밖 청소년 현재 몇 명인지 자료를 좀 세밀하게 해서 자료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다음에 우리 식품안전과장님 한 가지만 하겠습니다. 385페이지에 동물보호 및 등록관리 관련해서 예산이 이제 600만원 예산 해서 집행이 598만 9천원을 집행을 했습니다. 여기에 이제 우리가 동물등록제를 전면 시행을 했는데 여기에 따라서 세부 사업추진계획에 따라서 등록, 그동안 등록추진실적 그다음에 미등록해 가지고 과태료를 갖다가 부과한 실적이 있는지 자료를 좀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문수곤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추가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문수 위원님.

자료를 보고 이해를 했어요. 서면답변으로 갈음하겠습니다.

예. 두 번째 집행내역서 67페이지, 그리고 69페이지의 보육교사 처우개선비, 근무환경개선비, 특수근무수당에 대한 1인당,

이것도 서면으로 갈음하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세 번째 결산서 71페이지와 73페이지의 경로당 부식비 및 사회봉사활동비 지원내역을 경로당별로 서면 제출하고 성과에 대해서 설명을 요하셨습니다. 자료는 제출해 드렸습니다. 경로당 부식비는 경로당별로 회원 수에 따라서 차등 지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부식비 같은 경우에 경로당별로 30명을 기준으로 해서 30명 미만은 5만원 그다음에 30명 이상은 10만원씩 월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사회활동비 같은 경우에는 신청에 의해서 저희가 지원을 하는데요. 경로당별로, 개소별로 한 달에 10만원씩 지원을 하는데 주로 이제 어린이놀이터청소라든가 지역환경정비 그다음에 횡단보도에서 거리질서 이런 부분을 담당하고 있는데요. 큰 성과라고 하면 어르신들이 봉사활동을 통해서 사회에 대한 소속감도 느끼시고 그다음에 자긍심도 느끼면서 사회발전에 기여하는 그런 게 되지 않을까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정옥란 만안복지문화과장님 답변 수고하셨습니다. 답변내용에 대해서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보영 위원님.

정옥란 과장님 답변 잘 들었고요. 꼼꼼하게 또 서면 답변 잘 보고 이해를 하겠습니다. 그런데 공공형 어린이집은 예산이 늘어서 좀 개소수가 늘었나 하는 기대를 좀 해 봤습니다. 그런데 개소수가 동안은 1개가 늘었고 만안은 그대로거든요. 그런데 아까 또 사석에서 얘기를 들어보니까 평가인증이 아니고 공공형 어린이집을 선호를 하는데 인증 절차가, 이 공공형 어린이집 선정 자체가 굉장히 까다롭다 그런 말을 좀 들었거든요. 평가인증이 90점 이상이어야 되고 되도록 자가 건물이어야 되고 융자한도가 제한이 없어야 된다. 이런 이유를 잘 들었는데 지금 어린이집 원장님들, 제가 몇 군데를 현장을 가 봤어요. 가 봤는데 원장님들의 만족도가 너무 높더라고요. 그리고 원장님들뿐이 아니고 특히 또 일반 민간어린이집을 공공형으로 했다니까 주민들의 관심도 굉장히 높아서 어린이집이 굉장히 운영을 잘하고 있는 것을 봤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되도록 또 평가인증이 90점 이상이기 때문에 이 부분은 충분히 노력하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제 자가 건물이 아니거나 융자제한 이런 부분은 어떤 재산 형성이나 이런 것하고는 어느 정도 연관이 되기 때문에 그렇겠지만 더 이 부분을 노력을 해서 제가 관내에, 만안 관내에 한 군데를 가보고 동안 관내 두 군데를 가 봤거든요. 너무 깨끗하고 만족도가 높았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민간어린이집도 공립. 국공립처럼 공공형으로 가서 또 그 자체대로 또 운영을 잘하면 거기에 대한 인센티브를 주는 이런 제도가 참 좋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좀 노력해 주시고 동안은 지난해보다 1개가 늘었네요.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더 좀 홍보 좀 하고 공공형 어린이집이 많아졌으면 하는 바람에서 이렇게 제가 질문을 했습니다. 또 한 가지는 경로당 부식비하고 사회봉사활동비 지원내역을 제가 잘 봤거든요. 그런데 대개 어린이놀이터를 관리하는 저기들이 많지요. 그런데 대게 지역의 어린이놀이터를 가보면 놀이터 관리가 되는 것인지 안 되는 것인지 모를 때가 좀, 굉장히 지저분한 부분이 많았는데 하기야 이 부분을 어르신들이 월 10만원 받고 다 청소를 하기는 좀 어렵겠지만 잘 안 되는 부분이 있는 것 같아서 이렇게 지적을 해 봅니다. 그리고 몇 군데는 봉사를 않는 데가 있네요. 만안 같은 데는 거의 다 지정이 돼 있고,

예, 한 군데만 안 하고 있습니다.

동안이 봉사를 않는 데가 좀 많고 또 경로당을 급식을 않는 곳이 몇 군데가 돼요. 이런 곳은 식사해결을 어떻게 하는지요.

경로당에서 운영하는 것도 각기 다 다릅니다. 이제 일주일 내내 하는 데가 거의 드물고요. 일주일에 두 세 번 하시는 데도 있고 그다음에 점심, 저녁 하시는 데 있고. 왜냐하면 저희가 지원하는 부식비 갖고는 턱도 없이 부족하죠. 그래서 사실은 그 지역사회의 후원이라든가 회비 이런 것에서 보태가지고 조금 여유가 있는 곳에서는 계속 하시고 그렇지 않은 곳에서는 조금 시차를 두면서 격주로 한다든가 격월로 한다든가 이런 경우로 다양한 형태로 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월 10만원, 5만원씩 주는 게 전액 시비인가요? 아니면 국․도비가,

예. 시비입니다.

전액 시비.

그리고 노인 사회봉사활동은요 사실은 한 달에 두 번만 하시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한 달에 두 번. 물론 구청에서 관리는 하겠죠. 놀이터 관리는 하는데 전혀 관리가 안 된다는 그런 느낌을 많이 받았거든요.

저희가 모니터링을 좀 더 잘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보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정옥란 과장님, 공공형 어린이집 관련해서 저희가 신청기준이 좀 복잡하고 까다롭다고는 하지만 자격기준을 갖추고 있는 저희 관내에 대상 어린이집이 있어도 문제는 경기도에서 티오를 얼마큼 주느냐.

그런 부분도 있겠지만 작년에 저희 예를 보면 세 군데서 신청을 했는데 저희가 이제 구청에서 먼저 사전 서류 심사를 하는데 모든 도합 합산이 85점 이상이 돼야지만이 저희가 추천도 할 수 있게 돼 있어요. 그런데 세 군데 중에 다 거기에 초과하지 못해서 사실은 신청을 못했고요. 그래서 실질적으로 티오상의 문제도 있겠지만 현실적으로는 어린이집에서 조건을 갖추지 못하는 곳이 더 우선적으로 많지 않나 저희는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현재 그러면 17개 소 이외에 더 추가로 할 때 마땅한 대상자가 아직, 자격기준에 충족되는 대상원이 없는 거예요?

예, 신청이 없는 것으로, 저희도. 그래서 작년 예산도 공공형을 2개소를 더 지정해서 운영하는 것으로 예산을 편성을 했었는데 통과를 못하는 바람에 사실은 불용액으로 남았던 그런 예가 있습니다.

그러면 그 자격기준에 준하는 내용들을 충족시킬 수 있게끔 대상 원들한테 홍보를 좀 하고 지도를 해야 될 사항인 거네요.

사실은 기준에 보면 50퍼센트 이상이 어린이집에서 노력해야 되는 부분이거든요. 그게 가장 큰데 뭐냐면 평가인증을 받을 때 90점 이상을 받는 부분들은 예를 들면 어떤 공개행정이라든가 그다음에 월세비율이라든가 이런 부분들이 어린이집에서 많이 차지하고 있고 또 한 가지는 평가부분에서 많이 차지하는 게 건물 소유 형태가 상당히 많이 차지해서 이 두 가지가 사실은 50퍼센트 이상을 차지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자가를 가지고 있느냐 전세냐 그다음에 월세냐에 따라서 그 배점점수가 각각 달라서 저희가 어린이집을 통해서도, 연합회를 통해서도 그러면 뭔가 이런 부분들은 안양시에도 이제 건의를 하겠지만 어린이집연합회 차원에서 도에다가 이런 기준을 좀 더 완화할 수 있도록 건의를 하면서 양쪽에서 노력하면 어떻겠느냐라는 얘기를 작년에 드린 적이 있습니다.

평가인증점수가 평균적으로 대략 얼마 정도 되는 거예요?

원래 평가인증이 70점 이상이면 그게 통과하게 되어 있어요.

그런데 공공형 어린이집을 지원하려면,

90점 이상이 기본이에요.

90점 이상을 받아야 된다.

예, 그래서 두 가지를 충족해야지만이 일단 추천할 수 있는 여건이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 자기 건물인 경우하고 월세인 경우의 점수 차이가 어떻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평가인증으로는 90점 이상을 받는 곳이 적지 않다고 보여지거든요. 그런데 소유 형태에 따른 점수를 충족시키기가 어려워서 그런 거예요?

예, 그 두 가지가 많이,

자기소유의 원인 경우하고 월세를 임차를 해서 하는 경우하고의 점수 차이가 큰가 보죠?

예, 월세라든가 해서 그래서 두 가지 합하면 한 50점 정도가 되기 때문에 그 두 가지에 낮은 점수를 받으면 받기가 어려운 것으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어쨌든 공공형 어린이집인 경우면 운영비 지원까지 되는 사항이다 보니까 저희 관내 어린이집 대상되는 원에서는 이것을 충족을 시킬 수 있도록 지도․감독을 해 주셨으면 좋겠고 경기도에서도 만약에 이런 도책사업으로 진행을 하는 것이라면 자격기준을 엄격히 해서 우수한 원에 대한 지원을 선변적으로 하겠다라고 하는 의지는 충분히 이해를 하겠는데 그것이 연간 2개 정도 더 공공형 어린이집을 확대하겠다고 그랬는데도 불구하고 2개에 대해서는 예산이 가능한 범위였기 때문에 진행을 하려고 했을 텐데 그것을 충족하는 원이 없는 것이라면 대책을 좀 저희가 건의를 해서라도 그 선정기준에 대한 하향조정을 해야 되는 현실을 반영하는 그런 기준으로 바뀌었으면 좋겠네요. 이런 식으로 해서 저희 공공형 어린이집도 혜택을 받는 데가 좀 더 많이 늘어나면 운영비 지원까지 되니까 현재 겪고 있는 어린이집들 어려움들을 어느 정도 해소하고 보완해 줄 수 있는 좋은 사업이라고 생각을 하는데 저희 관내 어린이집이 혜택을 받을 수 있게끔 그 방안들을 모색을 해서 건의할 사항이 필요하면 건의도 하고 저희 자체에서 그 기준을 충족시킬 수 있도록 지도․감독도 해 주시고 그랬으면 좋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이보영 위원님.

혹시 그게 파악이 됐나 모르겠는데 시립어린이집들이 평가인증을 다 받았잖아요. 시립어린이집들의 평가인증 점수 정도가 얼마나 되는지 그런 부분은,

미처 그 부분은 파악을 못했습니다.

파악을 못했죠? 이따가 최동순 과장께 한번 질의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그러면 정옥란 만안복지문화과장님, 최경옥 동안복지문화과장님 관련된 질의응답을 종결토록 하겠습니다. 양 구청에 이어서 박수영 식품안전과장님 위원님들 질의에 대하여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식품안전과장 박수영입니다. 질의 위원님 순서에 따라서 답변드리겠습니다. 먼저 임영란 위원님께서 결산서 386페이지, 소 이력추적시스템 구축 민간경상보조금 사업비 18만 6천원에서 7만 4천원이 집행되고 11만 1천원의 잔액이 발생되었는데 그 사유와 사업에 대하여 설명 요구하셨습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소 이력추적시스템은 「가축 및 축산물 이력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라 소의 출생부터 최종 소비까지 전 생애에 대한 정보를 기록하고 국내산 축산물에 대한 원산지 허위표시 및 둔갑 판매를 방지하고 위생상 문제 발생시에도 신속한 원인규명과 조치를 통하여 소비자가 안심하고 먹거리를 구매함으로 소비 촉진을 유도해서 사육 농가를 보호하고 국내산의 우수성을 확보하기 위한 사업입니다. 기본적인 추진체계를 설명 드리면 우선 사육 단계에서는 사육 농가별로 생산된 송아지에 귀표를 장착한 후 이를 전산등록하고 생산단계에서는 도축장에서 도축 전에 DNA검사를 실시한 후에 그 정보를 축산물품질평가원에서 전산 입력을 합니다. 가공단계에서는 개체식별번호를 부착을 해서 축산물을 제조한 후 판매장과 음식점 등에 공급하는 과정입니다. 이런 모든 생산부터 유통 단계까지의 이력을 누구나 판매장 내의 터치스크린이나 소고기이력제 인터넷 홈페이지나 모바일을 통해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우리 시의 이력시스템 대행기간은 안양축산농협이 지정돼 있으며 총사업비는 18만 6천원으로 총사업량 20두, 한 마리당 지급단가는 국비 50퍼센트, 시비 50퍼센트로 9천 300원이 되겠습니다. 사업 추진과 관련해서 잔액이 발생하는 사유는 매년 새로 태어나는 송아지에 대해서 모두 귀표를 장착하여야 함에 따라서 최대 등록 예상 두수를 20두로 계상을 해서 예산을 수립했으나 최근 계속되는 경기 하락이나 구제역 발생 등의 영향으로 송아지 생산이 저조함에 따라서 실적이 저조한 것으로 예상되고 있습니다. 참고로 우리 시 사육 농가는 총 두 농가의 60두 정도가 박달동에서 사육되고 있습니다. 향후에도 사업 예산이 불용액이 발생되지 않도록 적극 독려하는 등 사업 추진에 만전을 기하겠다는 말씀드리겠습니다. 다음 이성우 위원님께서 결산서 386페이지, 축산차량 등록관리 기타보상금 사업비 예산 831만 6천원에서 278만 3천원이 집행되고 553만 3천원 잔액 발생됐는데 그 사유에 대하여 설명하고 3년간 축산 등록차량 현황자료를 제출 요구하셨습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서면 자료는 제출해 드렸습니다. 축산차량등록제는 최근 구제역이나 조류독감 등이 빠른 속도로 전국에 확산된 주된 원인이 가축, 분뇨, 사료 등을 운반하는 차량에 의한 것으로 추정되고 있음에 따라서 축산시설을 출입하는 차량을 등록하고 무선인식장치인 GPS단말기를 장착시켜 축산 관련 차량의 축산시설 출입정보를 확보하기 위한 사업으로 축산차량의 출입정보관리체계 구축으로 효율적인 방역 관리 체계를 통한 신속한 통제로 질병확산과 전파방지로 농가소득 안정에 기여하는 목적이 있습니다. 축산차량 등록 관리에 따른 사업비는 축산차량 등록시 부착시키는 무선인식장치의 정보를 3대 이동통신사를 통하여 전송하고 있는데 장치운용에 따른 통신비 1개월 9천 900원의 50퍼센트를 보상금으로 지원하는 사업비가 되겠습니다. 집행잔액이 발생한 사유는 축산차량 현행 등록대수 및 향후 등록 예상 대수까지 포함을 해서 사업비를 배정하여야 함에 따라서 지자체별로 차량 등록대수를 기준으로 배정을 받았으나 최근 경기 악화나 구제역 발생 등의 원인으로 축산차량 운행대수가 감소함에 따라 불용액이 발생한 것으로 파악했습니다. 이에 따라서 집행잔액 발생을 방지하기 위해서 축산차량 등록관리 예산 배정 감액요청 등 불용액 발생 감소를 위해서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다음 박정옥 위원님께서 418페이지, 식품안전 관리체계 확립을 위한 부정불량식품 추방에 따른 집행내역과 지도․단속 여비 126만원의 지도․단속 인원 및 지역은 어느 지역인지에 대하여 자료와 설명 요구하셨습니다. 자료 제출 드렸습니다. 부정불량식품 추방에 따른 통계목별 집행내역을 말씀드리면 사무관리비 90만원은 식중독예방 비상근무자 급식비로 사용을 하였으며 국내여비 126만원은 부정불량식품 지도․단속 여비, 기타보상금 중 30만원은 부정불량식품 신고보상금, 552만원은 명예공중위생감시원 활동비로 집행을 하였습니다. 부정불량식품 추방관리실적으로는 식품제조, 판매업소 등 총 1천 804개소를 지도․점검을 해서 위반업소 136개소 적발 이에 따라서 영업정지 여덟 군데, 시정명령 21곳, 영업장 폐쇄 101곳, 기타 6개소 등 행정처분을 하였고 유통중인 다소비식품 위주로 365개 제품에 대한 수거 검사를 실시를 해서 식품에 대한 안전성 확보를 위하여 노력하였습니다. 가공식품 등의 유통량이 증가함에 따라 예기치 않게 발생할 수 있는 부적합 식품에 대해 상시 감시하였으며 식중독 등에 대한 효율적인 예방과 신속 대응을 위하여 5월에서 10월까지 비상근무를 실시하였고 부정불량식품에 대한 소비자 감시 참여를 통한 신고포상금 2건, 30만원이 지급되었습니다. 공중위생업소 위생서비스 평가와 목욕업 지도․점검 등의 명예공중위생감시원을 활용하여 연인원 68명으로 435개소를 점검하였습니다. 부정불량식품 지도․단속 인력은 식품위생감시원 4명으로 관내에 식품제조나 유통, 판매 경로를 추적해서 관련업체와 소비자 신고 사항에 대하여 광범위한 단속 활동을 전개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민관협력감시체계 구축 운영으로 소비자 중심의 식품안전관리를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박정옥 위원님께서 식품안전관리체계 확립 부정불량식품 그것은 지나갔고요. 419페이지, 어린이 식품안전보호구역 전담관리원 활동비 1천 100만원 집행과 관련하여 전담관리원 활동내역과 집행내역을 서면 제출과 설명 요구하셨습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어린이 식품안전보호구역 전담관리원 활동비 집행내역은 서면 제출하였습니다. 이 근거 법규는 「어린이 식생활안전관리 특별법」 제5조에 의거하며 식품안전보호구역으로 지정된 학교는 86개교이며 어린이기호식품 전담관리원은 22명을 지정하여 식품안전보호구역 점검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점검실적은 대상 업소 325개소에 대해서 6회, 1천 950개소를 점검하여 29개소에 대해서 현지 시정조치하였습니다. 구체적 활동내용으로는 식품안전보호구역 내에 있는 식품조리․판매업소 지도점검으로 개학대비 식품조리·판매업소 지도점검, 어린이날 대비 식품조리․판매업소 지도점검, 식품제조․판매업소 지도점검, 어린이기호식품 영양성분표시 지도점검, 식품조리․판매업소 지도점검 홍보물 배부 등 활동을 하였습니다. 다음은 이문수 위원님께서 어린이급식관리지원센터 설치운영비가 3억 6천만원인데 선정현황, 활동현황, 소재지, 세부 예산집행내역과 학교급식지원센터가 있는데 설치되어야 했는지 근거에 대하여 자료 제출과 설명 요구하였습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어린이급식관리지원센터의 설치는 「어린이 식생활안전관리 특별법」 제 21조에 근거해서 사업자 공개모집 방식으로 안양대학교가 선정되어 2013년 11월 27일 개소하였습니다. 활동내용으로는 어린이 성장발달 단계에 맞게 영양성분 균형을 맞춘 식단 공급과 위생실태 파악과 컨설팅, 원장과 조리종사자 대상 방문위생교육, 위생 및 안전관리 순회 방문지도, 영양 및 식사 지도, 교육자료개발 지원, 조리종사자 저염식 만드는 법 등 실질적인 일대일 방문 영양교육을 하고 있으며 수탁기관은 안양대학교 산학협력단으로 안양대학교 내에 소재하고 있습니다. 세부 집행내역은 자료로 제출을 해 드렸으며 또 어린이급식관리지원센터는 영양사 고용의무가 없는 소규모 급식소를 대상으로 체계적이고 철저한 위생관리와 영양관리를 지원해서 서비스 대상이 실질적으로 관리를 받아야 하는 소규모 급식시설에 대한 일대일 위생관리서비스이며, 교육청소년과 관련해서 설치된 학교급식지원센터는 학교급식에 지원되는 식재료의 원활한 생산과 물류, 공급관리 기능을 수행하기 위하여 인근 시와 공동으로 설치운영하고 있는 것으로 사업내용이 조금 다르기 때문에 별개로 설치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다음은 문수곤 위원님께서 결산서 385페이지, 동물보호 및 등록관리 사업비가 600만원 중 599만 9천원 집행되었는데 세부 추진계획과 추진자료를 제출 바라며 미등록한 경우 과태료를 부과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과태료 부과 실적이 있는지에 대하여 설명 요구하셨습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동물등록제는 동물의 생명과 안전을 도모하고 유기를 방지하는 한편 각종 생활불편 민원 감소와 공중위생 강화를 목적으로 지난 2013년 1월부터 정식 추진되고 있습니다. 우리 시는 동물등록제의 조기정착을 위해서 지난 2009년부터 2012년까지 지속적으로 시범사업을 운영하였으며 당초 등록 목표 1만 3천두는 초과하여 등록이 완료된 상태입니다. 이와 관련해서 「동물보호법」 제 47조에 따른 미등록위반의 경우에는 각 구청 복지문화과에서 단속․지도를 하고 있으며 1차 위반시에는 과태료가 없으며 2차 위반시에는 20만원, 3차 위반시에는 40만원을 부과하도록 되어 있으나 현재까지 과태료 부과 사례는 없습니다. 시민들의 성숙된 주인의식 함량을 위하여 단속이 아닌 계도 위주로 홍보를 실시하고 있으며 이에 따라서 불법행위 상습 발생장소에는 홍보 현수막을 부착하고 민원이 많은 공동주택 등에 대하여는 적극 안내를 통한 자율적인 계도 행정을 실시하고 있음을 말씀드립니다. 앞으로도 동물등록제로 인한 시민들의 불편이 없도록 최선을 다해서 사업을 추진하겠다는 말씀드리겠습니다. 이상 답변 마치겠습니다.

박수영 식품안전과장님 답변 수고하셨습니다. 답변내용에 대해서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정옥 위원님.

박수영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집행내역서 410쪽에 부정불량식품에 대한 추방 관련에 대해서 지금 126만원 중에서 인원수를 다 체크해 오셨어요. 그래서 다 체크했는데 여기 보면 14만원, 4명에 집단급식소 식품판매업소 지도점검 같은 것은 4명에 14만원이거든요. 집행액이. 이것은 차이점이 뭔가요? 16만원하고 지금 이것은 나머지는 다 4만원인데 이것은 보니까 3만 5천원씩 계산이 됐어요. 이 차이점은 무엇인가요?

16만원 지출된 것과 14만원 지출된 것 말씀하시는 거죠?

예.

이것은 이제 인원수에 따라서 횟수가 적었기 때문에 금액이 적게 나갔습니다.

횟수? 횟수와 관계없는 것 같은데요. 지금 보니까.

한 번 나갈 때마다 얼마 이렇게 되기 때문에 이 달에는 조금 덜 나갔다는 그런 의미가 됩니다.

그러니까 네 번, 4명이서 29일을 했어요. 6월 2일부터 6월 30일까지 29일 했고 그다음에 그 밑에를 또 보면 7월 1일부터 7월 30일까지 30일을 하고 8월 1일부터 8월 29일도 여기 29일 했습니다. 그런데 29일에 여기는 또 16만원이 나갔어요.

6월 2일부터 6월 30일 사이에는 안 나간 날도 있고 나간 날도 있다는 말씀입니다.

그러면 횟수가 29일이 안 되는 거예요?

그렇죠.

지금 집행날짜가 6월 1일부터 6월 30일까지잖아요.

예. 6월 1일부터 6월 30일 사이에 하루에 한 명 나가는데 2만원씩이 지급이 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날은 하루가 덜 나갔다는 얘기죠.

그러니까 하루가 덜 나갔는데 지금부터 30일, 29일 나간 게 또 있어요. 8월 1일부터 8월 29일까지. 여기도 보면 여기는 또 16만원이에요. 그러면 날짜 계산이 맞는 것인지 아니면 이것 횟수로 가야 되는 것인지 어떤 차이예요?

아니, 아니에요. 날짜가, 날짜가 그렇게 되는 것이죠.

그런데 금액 차이는 왜 이렇게 나는 이유는 뭐예요?

날짜가, 날짜가 하루 한 번 나가는데 한 명에 2만원씩이 나갑니다. 그러니까 이것은 이 기간 동안이고, 이 기간 동안에 횟수가 나가는 것이고 6월 2일부터 6월 30일 동안에는 이제 하루를 덜 나갔다는 얘기거든요. 한 명이 하루를 덜 나갔다는 얘기가 되죠.

무슨 얘기인지는 알아요. 아는데 지금, 제가 처음부터 얘기할게요. ’14년 5월 1일부터 5월 30일까지 30일이고 16만원 나갔어요. 4명이서.

예.

또 6월 1일부터 6월 30일 29일인데 14만원 나갔고 4명입니다. 7월 1일부터 7월 30일은 30일 했고 16만원, 4명. 8월 1일부터 8월 29일은 또 29일인데 16만원이 나갔고 4명입니다. 그리고 9월 1일부터 9월 30일도 30명에 16만원 4명, 10월 1일부터 10월 30일 30명에 16만원 4명 그리고 여기 이제는 11월 6일부터 11월 28일은 23일이에요. 23일에 16명에 4명 나갔고 또 12월 1일부터 12월 23일은 여기도 23일인데 16만원에 4명 나갔습니다. 그래서 이 차이점이 뭔지.

그런데 이 4명이 매일매일 나간 게 아니라 4명이 나가는 날도 있고 3명이 나가는 날도 있고 그다음에 5월 1일부터 5월 30일까지 매일매일 나가는 게 아니라 나간 날이 있고 안 나가는 날이 있고 날짜가 조금씩 틀리다는 말씀이죠.

그러면 근무일수가 틀린 거잖아요. 이렇게 정리를 해다 주시면 안 되지 그러면. 정리를.

그러면 날짜별로 해다가 드려야 될까요. 5월 달에 며칠며칠 해 가지고 얼마얼마 이렇게.

그래야 될 것 같아요. 지금 이것 정리를 다시 하셔가지고 5월 1일부터는 그러면 4명이서 몇 회를 해서 얼마가 나갔고 자세하게 종목을 다시 한 번 뽑아 줘가지고 검토를 다시 해 주시고요.

예.

그리고 또 이것은 419쪽. 419쪽에도 설명을 잘 들었는데 여기도 마찬가지에요. 이 내용도 보면. 날짜를, 집행날짜를 다 써 놓으셔서 제가 날짜별로 지금 계산을 해 봤어요. 계산하고 여기는 지금 인원수 파악이 안 돼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도 다시 인원수를 넣어가지고 똑같이 다시 검토를 하셔가지고 자료 제출 다시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예. 날짜별로 작성을 해서 그렇게 다시 제출을 해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박정옥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요구된 자료는 신속하게 작성해서 제출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이성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축산차량등록제는 정부가 2012년 8월부터 가축전염병 확산 방지를 위해 GPS장착의무화를 했다고 돼 있어요. 가축전염병 발생시 신속히 대처, 역학조사 벌이겠다는 취지로 이렇게 돼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2013년도라든가 우리 시를 보면 2014년도에 배정 차량이 있고 등록대수가 있습니다. 지금 보면. 배정은 어떤 근거로 배정을 한 것이고 등록대수는 어떤 근거로 여기 등록이 되는 건가요.

여기 배정은 예산을 세울 때 도에서부터 저희 시에 배정된 70대라는 차량이 등록이 되면서, 배정이 되면서 여기에 따른 예산이 내려옵니다. 이때 배정을 할 때는 이것을 한 대 두 대 셀 수가 없기 때문에 저희 시에 등록되어 있는 총 차량대수 비율을 해서 저희 시에 70대를 배정을 해 줍니다.

어떤 우리 시에 농가가 있어서 배정되는 것은 아니고요?

예, 그것 가지고 할 수가 없기 때문에.

그러면 이게 국·도·시비 매칭사업인가요?

예, 매칭사업입니다.

여기 보면 정부에서 2013년 8월부터 했다고 하는데 매칭사업 같은데요. 보니까.

예, 50퍼센트 국비, 50퍼센트 시비 사업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런 것 같아요. 그러면 등록대수는 의무입니까? 아니면 자진 신고 형태입니까? 이게.

아니, 의무? 자진신고.

왜냐하면 ’13년도에 70대 배정받았는데 46대 등록했고요. ’14년도도 140대 배정했는데 62대가 등록을 했고 이때도 계속해서 불용은, 지금 불용액은 계속 나오고 있습니다. 지금 들여다보면. ’15년도에도 140대 배정을 받았는데 67대를 등록을 해 가지고 이때도 불용액이 현재 발생을 하고 있거든요. 지금 들여다보면.

가축을 운반하는 차량이 저희, 차량이 의무로 등록을 해야 되는 거죠.

의무입니까?

예.

의무면 이분들이 등록을 안 했을 때 어떤 예를 들어서 벌금이라든가 이런 것은 없나요? 이게.

벌금.

왜냐하면 배정을 했는데도 불구하고 등록이 안 돼서 불용액이 지금 현재 발생하고 있는 것 아닙니까? 이것.

그렇지는 않습니다.

어떤 시에서, 어떤 우리가 강제성 같은 것은 없어요? 이게요?

아니, 축산을 운반하는 차량은 등록을 해야 되는 것이 의무이긴 한데 이 배정이라는 것은 허수이기 때문에 배정량은 단지 예산을 세우기 위해서 배정된 양으로 이 양을 결정할 때는 저희 시에 등록되어 있는 차량대수를 비율로 해서 배정을 해서 돈을 내려주고 있는 것이기 때문에 등록대수하고는 좀 오차가 있습니다.

그래요. 그러면 ’16년도에도 어차피 불용액이 발생할 수밖에 없는 사항이 되네요. 이게 들여다봤을 때 전체적으로 이게 구성 자체가.

그럴 수도 있죠.

그래요? 어쨌든 ’15년에는 불용액이 덜 발생한 것 같긴 한데 이게 지금 현재 들여다보면 구제역 차량등록현황을 들여다보면 이게 아까 과장님도 말씀하셨지만 9천 900원 통신료가 지금 부과된다고 돼 있어요.

예.

그리고 이게 그러면 시 부담입니까? 50퍼센트가 그러면. 자부담이 50퍼센트라고 지금 여기 돼 있거든요.

예, 9천 900원인데 9천 900원 중에서 50 대 50으로 보조금과 자부담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 보조금 가운데서 또 50 대 50으로 국비와 시비가 있습니다.

또? 그러면 본인 부담은 얼마입니까? 그러면 대략적으로.

9천 900원에 한 5천원.

9천 900원 절반으로 봐야 되겠네, 그러면.

예, 한 5천원.

그러면 국․도․시에서 절반 주는 것이고요?

예.

합쳐서?

예.

이것을 내가 왜 깊이 물어보냐면요. 지금 들여다보니까 GPS가 자꾸 미납요금으로 해 가지고 중단되는 사례가 지금 현재 많이 있는 것 같아요. 지금 들여다보니까. 그래가지고 통신사는 또 개인정보를 이유로 정보를 주지 않는다. 이렇게 현재 돼 있어요, 들여다보니까. 그러다 보니까 이 부분은 어떤 개선이 돼야 될 부분인 것 같아요. 그래서 지금 전반적으로 개선사항을 얘기를 할 때 GPS를 블랙박스나 내비게이션처럼 별도의 통신료가 발생하지 않는 단말기 형태로 바꾸면 어떻겠나 이런 또 취지도 현재 있더라고요. 들여다봤을 때. 그래서 이런 부분은 우리 시도 그렇고 도도 그렇고 정부도 그렇고 더 연구가 돼야 될 필요성 같아요.

이것은 그러면 GPS단말기를 장착을 하는 것은 국가에서 무료로 해 주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이 통신비에 대해서는 50퍼센트.

통신비가 지금 현재 문제라는 얘기죠. 통신비 때문에 결과적으로 이게 미납이 되면 무용지물이 된다는 얘기죠. 이 자체가.

예. 그럴 수,

이것은 국․도․시가 이것은 개선이 돼야 될 부분인 것 같아요. 전반적으로 봤을 때. 그렇죠? 그렇게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어쨌든 간에 내년에도 이 부분은 불용액이 또 발생할 수밖에 없다. 들여다봤을 때. 그래서 이것은 과장님도 개선사항을 도나 정부 쪽에다 올려야 되지 않겠냐 이런 생각을 합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성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이문수 위원님.

문수곤 위원입니다. 우리 식품안전과장님 답변하느라 수고 많으십니다. 결산서 385페이지에 지금 동물보호 및 등록관리 사업 관련해서 서면 답변을 받았어요. 지금 이게 등록된 두수를 말하는 거죠? 2013년도, ’14년, ’15년도.

그렇습니다.

그렇게 되면 지금 우리가 생후 3개월 이상 된 반려견은 관내 동물병원부터 등록을 하죠?

예.

그러면 이게 우리 안양시에 현재 등록할 전체 대상은 파악이 돼요?

전체 대상은 파악이 어렵습니다.

그것은 안 되죠? 이제 예를 들어서 지금 등록목표제가 예를 들어서 우리가 1만 3천이다, 1만 5천이다 이렇게 해 놓고 실질적으로 거기에 이제 목표에 대비해서 등록 그 부분을 말씀하는 거죠?

예.

그다음에 왜 그러냐면 이게 지금 정확하게는 파악은 못하지만 그래도 우리가 안양시에 등록할, 모든 게 이제 모든 우리가 등록제라는 것은 현재 우리가 등록할 대상이 전체가 몇인데 거기에 우리가 목표를 예를 들어서 30퍼센트면 30퍼센트 이렇게 목표제를 해 가지고 거기에 실질적으로 등록이 목표 대비해서 120퍼센트다, 130퍼센트다. 이렇게 나와야지 않느냐 생각이 들고 그다음에 이제 보면 동물법 47조에 봐서 우리가 1차에는 계도이고 그다음에 2차, 3차 이제 이렇게 해서 2차는 20만원 그다음에 3차 40만원 이렇게 지금 과태료를 부과하고 있죠?

예.

그런데 현실적으로 이게 지금 과태료를 부과해야 하는데 현실적으로 되나요? 우리가 예를 들어서 공무원이 예를 들어서 가서, 지금 미등록이라는 것은 미등록이 파악이 돼야 사실 부과를 하는 것이지 실질적으로 예를 들어서 이 동물이 다니면서, 민원인이 신고를 했어 그러면 그때 가서 신고하는 것도 어느 면으로 보면 사실 야외에 나와 가지고 다니는데 그 동물이 그대로 현 위치에 있는 것도 아니고 사실 벌써 신고해 가지고 올 시간이면 그 동물은 그 자리에 현 위치에 없어요. 현실적으로 이게 사실 맞지 않는 게 신고를 해 가지고는 맞지 않아요. 왜냐하면 우리가 아까도 방금 제가 얘기한 대로 현재 우리가 안양의 대상이 4만인데 1만 7천이 했어. 그러면 1만 3천이 지금 미등록이잖아요. 거기에 대해서는 우리가 예를 들어서 언제까지 신고를 안 하면 1차 경고 나가고 2차 과태료 나가고 3차 이렇게 했을 때 이 행정적인 것이 맞지 않겠냐 그런 생각이 드네요. 현재 우리가 식품안전과에서 이 부분은 좀 현실성이 뒤떨어지지 않느냐 그렇게 생각이 들어요. 과장님.

예.

그렇죠? 그리고 보면 우리가 동물을 신고하면 칩을 갖다가 이렇게 하지요? 여기에다가.

예. 칩을,

하고 그다음에 여기에다가 또 거기에 대한,

내장형,

다 이렇게 하지요. 그다음에 이제 고리라고 하나요? 고리? 이렇게. 뭐 이렇게 해서 이렇게 해야 하는데 보통 보면 다들 공원에 가다 보면 끈으로 이렇게 해 가지고 원래 원칙은 잡고 다녀야 하거든요. 전부 끈은 이렇게 손으로 주인이 돌돌 말고 반려견 그 동물은 동물대로 이렇게 돌아다닌다고. 공원 같은 데 많아요. 현실적으로는 이게 법에 의해서 우리가 등록제를 실시하지만 현실적으로는 동떨어진다라는 말씀을 드리고요. 과장님. 그다음에 이제 아까 우리 앞서서 이문수 위원님이 교육협력과에서 하는 안양·군포·의왕 공동급식지원센터와 식품안전과에서 얘기하는 어린이급식관리지원센터 부분을 거기에 대한 대안을 제시해 줬잖아요. 이 부분도 사실 우리가 행감 때도 많이 다뤘어요. 그런데 이것을 조례로 하기에는 좀 안 돼요. 통합을 할 수가 없어요. 왜 그러냐면 중앙부서가 다르기 때문에. 교육협력과는 교육법이고 그다음에 여기는 안전식품 그쪽에 의해서 지금 우리가 하고 있잖아요.

예, 식품안전처.

단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은 어떻게 하면 이것을 지금 현재 의왕, 과천, 군포. 우리가 의왕, 군포, 안양 3개 공동급식지원센터에서 같이 팀을. 그쪽에 지금 팀이 있잖아요. 팀을 현재 식품안전 어린이급식관리지원센터를 우리가 위탁하고 있잖아요. 그것을 공동급식지원센터에다가 팀을 갖다가 위탁을 한다면 관리, 어차피 우리가 똑같은 급식관리란 말이에요. 급식관리. 그렇기 때문에 좀 원스톱. 원스톱이죠? 거기에서 같이 파악도 하고 그다음에 예산도 좀 절감되지 않겠느냐 그런 측면에서 아마 우리 이문수 위원님이 그 대안을 제시한 것입니다. 그래서 그 부분도 무조건 예를 들어서 부서가 다르니까 안 된다 하지 말고 어떻게 하면 우리가 의회에서 대안을 제시하는 것은 행정적인 그런 절차라든가 뭔가 효율적이고 그다음에 예산을 절감할 수 있는 방안에 대한 제시를 해 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부분도 우리 식품안전과하고 교육협력과하고 이 부분을 지금 현재 우리 국장님이 없네. 국장님이 지금 없는데 아마 이 부분은 한번 같은 국이잖아요. 같은. 과장님 같은 국이잖아요?

예.

식품안전과나 교육협력과 같은 국이니까 한번 그 부분은 장기적으로 검토를 해 보세요. 답변하느라 수고하셨어요. 과장님.

예, 알겠습니다.

문수곤 위원님 수고하셨어요. 이보영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도 한 가지 질의하겠습니다. 우리 존경하는 문수곤 위원님께서 동물등록제에 관해서 이렇게 답변을 받으셨는데 저도 궁금한 게 한 두 가지가 있네요. 이게 동물등록제가 애완동물 위주로 하는 것인데 주인의 주민등록지를 기준으로 하는 거죠?

예.

그러면 어떤 사람이 서울에서 등록을 했어요. 그러면 주민등록과 같이 개 등록한 것도 오나요? 아니면 다시 등록을 해야 되나요?

변경 등록을 해야 됩니다. 변경 신고.

변경, 그래서 변경 등록한 게. 그런데 그렇게 하는 사람이 많지가 않을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런 부분이 좀. 그래서 지금 변경 신고 건수가 올해 93건 있네요. 그게 그런 종류죠? 그러면 변경,

예, 주소가 변경됐다거나 전화번호가 변경됐다거나 이런 사유.

그러면 만약에 사망을 했으면 어떻게 해요? 사망신고를 받나요?

어디? 그 반려견이 사망했을 때하고 주인이 사망했을 때하고가 틀린데 그 사망한 것도 등록을 해야 됩니다. 변경 등록을 해야죠.

사망도. 그래서 그런 부분이. 그래서 이 변경 신고 건이 아마 그런 것 주소 이전을 했거나,

예, 맞습니다.

그런 종류일 거예요. 잘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이보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그러면 박수영 식품안전과 과장님 질의응답 수고하셨고요. 식품안전과 관련된 질의응답을 종결토록 하겠습니다. 이어서 최동순 가족여성과장님 위원님들 질의에 대하여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가족여성과장 최동순입니다. 질의하신 위원님 순으로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임영란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 첫 번째 다문화가족 자녀 언어발달 지원 1천 332만 1천원에 대한 불용사유 및 집행내역과 교육내용은 무엇인지 질의하셨습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서면 자료는 제출해 드렸습니다. 다문화가족 자녀 언어발달 지원사업은 체계적이고 전문적인 언어발달 지원 서비스 제공을 통해서 다문화가족 자녀들이 건강한 사회구성원 나아가 글로벌 인재로 성장할 수 있는 초석을 마련하고 다문화가족 자녀의 언어발달 상태를 평가하여 의사소통의 어려움을 가진 아동에게 적절한 언어교육을 실시함으로써 원만한 발달이 이루어지도록 하는 것을 목표로 삼고 있습니다. 다문화가족 자녀 언어발달 지원은 국비가 70퍼센트, 도비가 4.5퍼센트, 시비 25.5퍼센트의 국․도비 내시 사업입니다. 그리고 2명의 언어발달지도사가 있습니다. 집행잔액이 발생한 사유는 언어발달사 2명에 대한 인건비가 되겠습니다. 지도사 2명이 모두 연초에 퇴사를 해 가지고 채용과정에서 언어발달지도사 자격기준에 충족하는 대상자가 없어서 3개월에서 4개월의 공백 기간이 발생하면서 생긴 집행잔액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두 번째로 다문화가족 축제 2천 500만원 중 572만 5천원에 대한 불용사유 및 축제 내용에 대한 설명을 요구하셨습니다.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서면 자료는 제출해 드렸습니다. 다문화가족 축제는 다문화가족의 자긍심을 고취하고 시민의 다문화 사회 인식 제고를 위해 다각적으로 진행하였습니다. 당초 본예산 2천 500만원을 계상하여 시민의 날 축제 시 외국인 공연을 기획하였으나 일회성 행사 위주의 사업을 지양하고 실질적으로 다문화가정이 참여할 수 있는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최대한 예산 절감을 고려하였습니다. 그 결과 다문화가족 축제의 일환으로 시민의 날 축제 시 다문화 인식 개선을 위한 문화체험, 다문화 음식체험 부스를 운영하여 큰 호응을 얻었으며 10월 1일에는 다문화가족 장기자랑을 개최하여 결혼이민자의 숨은 재능을 발굴하고 출신국의 전통문화를 선보여 자긍심을 높였을 뿐만 아니라 시민들에게는 다양한 외국 전통문화를 통해 서로 이해하는 그런 장을 만들어 주었습니다. 다음은 이성우 위원님의 질의에 대한 답변이 있겠습니다. 경력단절여성 디딤돌 취업지원 고학력․고숙련 일자리 취업지원 사업의 실적 및 성과에 대해서 서면 자료를 요구하셨습니다. 자료는 제출해 드렸습니다. 다음은 박정옥 위원님 질의에 대한 답변이 되겠습니다. 첫 번째로 가정보육교사제도 이용지원금 집행잔액 발생 사유에 대해서 질의를 하셨습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2013년, 2014년 가정보육교사 이용지원금 집행내역은 서면으로 제출해 드렸습니다. 가정보육교사제도는 출생 후 24개월 이하 영아를 가정보육교사가 영아의 집으로 찾아가 일대일로 보육하는 도비 보조사업입니다. 도비 시비 매칭이 도비가 20퍼센트, 시비가 80퍼센트가 되겠습니다. 가정보육교사 자격으로는 보육교사 자격증 소지자로서 본인이 출산, 육아 경험이 있거나 2년 이상의 보육 경력을 가지고 있는 분입니다. 센터장이 보육교사를 선발, 교육을 한 후에 신청가정에 연계 및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2014년 12월 30일 기준 가정보육교사를 이용하는 가구로는 평균 28가구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29명, 쌍둥이 아동이 있는 데가 있어서 혜택을 보는 아이는 29명이 되겠습니다. 가정보육교사 이용지원금 집행액은 1억 6천 306천원이고 집행잔액이 9천 899만 5천원인데 경기도에서 지역 여건상 가정보육교사 수요가 많을 것으로 예상되는 시․군에 과다 내시를 하다 보니까 집행잔액이 좀 많이 발생했습니다. 다음은 두 번째로 아이돌봄 지원사업 예산이 9억 4천 552만 4천원이며 집행액이 9억 1천 830만 7천원인데 집행잔액에 대한 설명과 2013년, 2014년 집행내역에 대한 서면 제출을 요구하셨습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2013년, ’14년 아이돌봄 지원내역은 서면으로 제출해 드렸습니다. 위원님께서도 아시겠지만 아이돌봄 지원사업은 일시적으로 아이를 돌보기 어려운 가정에 일정교육을 받은 아이돌보미를 파견해 줌으로써 시설보육의 사각지대를 해소하기 위해 2008년부터 국․도비 보조사업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2014년도 아이돌봄 지원사업 예산총액은 아까 말씀드렸듯이 9억 4천 552만 4천원으로 불용액이 2천 721만 7천원입니다. 주요 불용사유로는 마무리 추경에 국․도비 보조금이 조금 과다 교부가 됐습니다. 그래서 발생한 잔액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박정옥 위원님의 세 번째 질의가 되겠습니다. 영유아보육료 집행잔액 발생사유에 대해서 질의하셨습니다.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2013년도와 2014년도 영유아보육료 집행내역은 서면으로 제출해 드렸습니다. 영유아보육료는 만 0세에서 2세 중 어린이집 이용 아동에게 보육료를 지원해주는 국․도비 지원사업으로 영유아보육료 지원 금액으로는 2014년 기준 만 0세가 39만 4천원 그리고 만 1세가 34만 7천원, 만 2세가 28만 6천원으로 부모부담금 발생하지 않고 전액 지원하는 것입니다. 영유아보육료는 한국보건복지정보개발원으로 월 소요예상액을 예탁한 후에 집행하는 사업이고 1년 동안 집행 후 집행잔액을 한국보건복지정보개발원으로부터 반납 받아서 불용처리, 불용 발생한 것 그리고 그런 사안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이보영 위원님의 질의에 대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로 2014년도 회계연도 세출예산 집행내역서 379쪽, 보육정책위원회 참석수당 집행내역과 관련해서 위원회의 회의 개최 현황 및 위원회 위원 명단 제출을 요구하셨습니다. 자료는 제출해 드렸습니다. 두 번째로는 부모모니터링 참여자 명단 및 운영계획서, 운영결과 서면 제출과 설명을 요구하셨습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부모모니터링 참여자 명단 및 운영계획, 결과는 서면으로 제출해 드렸습니다. 부모모니터링 사업은 부모와 보육전문가가 직접 어린이집을 방문해서 건강, 급식, 위생, 안전관리 분야를 모니터링하여 지도함으로써 보육서비스 향상에 기여하여 믿고 맡길 수 있는 보육환경 조성에 기여하고자 추진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2014년 계획은 전체 어린이집 그때 당시 603개소였었습니다. 85퍼센트인 513개소가 대상이었으나 전체 시설의 70퍼센트만 하도록 보건복지부에서 지침이 변경이 됐습니다. 그래서 459개소에 대해서 모니터링을 실시했습니다. 그리고 실시 결과 95.2퍼센트가 우수하다는 평가가 있었습니다. 아울러 조금 미흡한 부분은 영유아 필수 예방접종안내, 식재료 관리가 청결하지 못한 사항, 차량 안전 관리 등 118건에 대하여 행정 지도를 한 바 있습니다. 다음은 세 번째로 평가인증 취사부 인건비 지원내역 및 설명 그리고 평가인증 어린이집 명단 제출을 요구하셨습니다. 평가인증 어린이집 취사부 인건비 지원내역 및 평가인증 어린이집 명단은 서면으로 제출해 드렸습니다. 평가인증 어린이집에 대해서 이제 취사부 인건비 주는 것은 저희가 두 번, 두 번 평가인증을 받은 어린이집에 대해서 지원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취사부 채용시 1개소에 1인당 월 30만원씩 지원해서 어린이집의 안정적 운영과 보육교사 업무해소로 양질의 보육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한 100퍼센트 시비 사업입니다. 본 사업은 평가재인증 어린이집 중 정부지원 또는 직장, 공공형, 0세아전용 어린이집은 제외합니다. 그리고 시에는 대상이 없어서 예산이 시에는 없고 양쪽 구청에만 있었다는 사항을 답변드리겠습니다. 다음은 네 번째 2014년 회계연도 세출예산 집행내역서 387쪽, 국공립어린이집 개·보수비 집행내역에 대한 서면자료를 요구하셨습니다. 드렸습니다. 다음은 다섯 번째로 반환금 국고보조금 1천 78만 5천원, 도비보조금 1천 840만원에 대한 집행잔액 발생사유 자료 제출 요구 및 설명을 요하셨는데요. 2013년도 국․도비 집행잔액 반환금으로써 집행잔액이 발생한 사유는 가정폭력 및 성폭력 보호시설 반환금을 1회, 2회 추경에 편성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게 중복으로 편성이 돼서 불용액이 발생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이문수 위원님에 대한 질의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첫 번째로 경력단절여성 취업지원 사후관리 세부 집행내역에 대해서 서면 자료를 요구하셨습니다. 서면 자료는 제출해 드렸습니다. 두 번째로는 공교육 기능강화 및 보육의 질 제공의 사회복지보조금 6억 3천 500만원에 대한 집행내역 중 친환경 쌀과 우수축산물 사업에 대하여 설명을 요구하셨습니다. 친환경 쌀 지원사업은 「안양시 친환경 학교급식에 지원에 대한 조례」에 근거해서 어린이집에 있는 아동들에게 양질의 급식 제공과 평가인증 참여 제고로 어린이집 품질향상을 도모하고자 안양시와 양평군, 양평지방공사와 협약을 체결해서 2013년도 5월부터 지원을 하고 있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우수축산물 지원사업 또한 동 조례에 근거해서 매년 공동급식지원센터를 통해 업체를 추천받아서 평가인증 어린이집에 우수축산물을 2014년 4월부터 제공하고 있습니다. 추진방법으로는 친환경 쌀 지원사업은 매월 평가인증 어린이집에 매월 1일 기준으로 현원을 추출하여 쌀 공급량을 양평지방공사에 통보해서 배송 후 익월 업체에서 시로 보조금을 청구하고 있으며 우수축산물 차액지원 사업은 선정된 업체를 통해 어린이집이 매월 우수축산물을 구매한 뒤 매분기 익월 공급업체로부터 공급량을 통보받아 어린이집에 보조금을 지급하고 있습니다. 2014년 집행액은 친환경 쌀 지원사업은 466개소 5억 5천 936만 6천원을 집행하였으며 우수축산물 차액지원사업은 44개소 2천 258만 8천원을 집행하였습니다. 다음은 문수곤 위원님에 대한, 질의에 대한 답변이 되겠습니다. 첫 번째로 2012년, 2013년, 2014년도 경력단절여성 직업교육훈련 수료 후 자격증 취득현황 및 취업현황과 사후관리에 대하여 질의하셨습니다. 자료는 서면 자료를 제출해 드렸습니다. 두 번째입니다. 성인지 결산 관련해서 남성의 참여율을 높이기 위해서 육아종합지원센터 2015년도 프로그램의 남성 참여를 위한 개선 자료를 제출을 요구하셨는데 서면 자료로 제출해 드렸습니다. 다문화도 같이 다 있습니다. 다음은 이승경 위원장님의 질의에 대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로 안양알리기 프로그램 운영 도전골든벨 세부 집행내역에 대해서 서면 자료를 요구하셨습니다. 자료는 제출해 드렸습니다. 두 번째, 다문화가족 자녀 이중언어 지원 세부 집행내역도 제출해 드렸습니다. 다문화가족 축제 세부 집행내역 또한 제출해 드렸습니다. 세 번째 질문입니다. 다음은 네 번째로 「안양시 다문화가족 및 외국인 지원 조례」 제17조에 따르면 매년 5월 20일을 세계인의 날로 지정하고 이로부터 1주간을 세계인 주간으로 운영하여 기념식, 체육행사, 표창 등의 사업을 할 수 있도록 조례에 명시되어 있다. 그러면서 이와 관련해서 내년도에 이런 사업을 시행할 수 있도록 예산반영 등 조치가 필요한 것 같다고 말씀하시면서 견해를 밝혀 달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현재까지 ‘세계인의 날’과 관련된 기념식이나 행사 개최에 대하여 시 차원에서 검토가 이뤄진 사항은 없습니다.다만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셨듯이 저희가 이제 일방향이 아닌 쌍방향이라는 부분을 갖다가 올해 시민축제 때 조금 약간 적용을 해서 다문화 부스를 시민 축제 때는 항상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그때 미리 다문화. 이번에는 한번 가족들에게, 다문화가족들에게 대부분이 이제 다문화가족에 며느리가 많이 있는데 며느리 나라에 대한 것을 사전에 이렇게 익혀서 한번 도전골든벨 비슷하게 추진을 해볼까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말씀하셨듯이 5월 20일은 ‘세계인의 날’이고 또 5월 21일은 ‘부부의 날’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내년에는 ‘부부의 날’ 기념식을 할 생각을 저희가 할 계획을 지금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때 그 행사를 하면서, 행사를 하면서 기념식 같은 것은 같이 연계해서 하는 쪽으로 한번 고민을 해 보겠고 그리고 이제 그 나라의 역사·문화 같은 것을 이해하는 쪽을 저희가 연구를 해서 그것을 내년 사업에 반영이 되도록 하겠습니다. 아직은 구체적으로는 지금 말씀을 드릴 수 없지만 조금 고민을 해서 내년 예산에 반영을 해서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위원장님도 지난번에, 작년에 보셨지만 장기자랑도, 다문화 장기자랑 한 적이 있었다는 사항 그리고 같이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다음은 다섯 번째로 우수축산물 차액지원과 관련해서 평가인증 우수축산물 차액지원 세부 집행내역 성과 및 개선방안에 대한 견해를 물으셨습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우수축산물 차액지원 세부 집행내역은 서면으로 제출해 드렸습니다. 그리고 성과 및 개선 방안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우수축산물 차액지원사업의 취지는 평가인증 어린이집에 우수축산물 차액 지원으로 우수한 축산물을 아이들한테 제공하는 그래서 영유아들의 건강한 발육을 도모하고자 하는 사업입니다. 2014년도 우수축산물 차액지원은 평가인증 어린이집 44개소에서 2천 258만 8천원을 집행했습니다. 지속적인 저희가 사업홍보 및 우수축산물 이용 장려 안내 그래서 사업이 좀 활성화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누리과정 차액보육료 집행잔액 내역 및 최근 요구되고 있는 민원에 대한 의견을, 견해를 물으셨습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2014년도 집행잔액 내역은 서면으로 제출해 드렸습니다. 그리고 최근 요구되고 있는 누리과정 차액보육료와 관련해서는 현재는 논의를 위한 자문위원회를 구성하여 조만한 의견을 들어서 담을 계획이라는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최동순 가족여성과장님 장시간 답변 수고하셨습니다. 답변내용에 대해서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임영란 위원님.

최동순 가족여성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궁금한 것은요 다문화 축제 때 다문화가족들이 참여하는 인원들은 대략 우리가 시민축제 이럴 때 행사할 때 같이 하잖아요. 그럴 때 어느 정도나 참여들을 하시나요?

반응이 상당히 좋았었습니다. 부스 이틀 동안 계속 운영을 하면서 의외로 반응이 좋아가지고 음식도 그렇고 의상이나 이런 것을 잠깐 입고 그런 것을 같이 했었는데 아주 반응이 상상 외로 좋았습니다.

가족들이 많이 참여를 하시는 거죠?

시민들이 주로 많이 이용을 하셨습니다.

그리고 이제 요즘에는 다문화가족들이 많이 늘어나고 있는 추세니까 이런 축제를 그분들을 통해서 저는 궁금한 게 과연 얻어지는 게 얼마나 있을까 그런 부분에서 과장님 생각을 좀 말씀해 주세요.

어떤 것과 관련해서요?

그러니까 이런 체험들을 했을 때 이분들이 과연 그런 것들을 통해서 얻는 것. 그런 것을 과장님이 느끼는 소감 좀 말씀해 달라고요.

예. 몰랐던 부분에 대한 것을 좀 이렇게 알게 되는 거겠죠. 그 나라의 문화나 그리고 역사까지는 좀 어려워도 그래도 전통이라는 것 그런 부분. 그리고 좀 더 가깝게 느끼는 그런 게 좀, 예.

답변 잘 들었습니다. 이상입니다.

임영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문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동순 과장님 답변 잘 들었습니다. 부모모니터링 참여자 명단하고 운영계획서 부분 잘 봤는데요. 내가 이것을 질문을 하게 된 배경이 있습니다. 여러 원장, 현장에 있는 원장님들을 만났는데 현장에 있는 원장님들 얘기가 부모모니터링 참여하시는 분들에 대한 불만이 많더라고요. 첫 번째가 뭐냐면 비전문성에 대해서 지적을 많이 했고 두 번째는 그분들의 태도에 대해서 지적하는 부분들이 좀 많았습니다. 그래서 보니까 부모와 보육전문가가 같이 하는데 부모가 또 여기에 참여하는 이유는 어떻든 부모가 참여해서 부모의 눈으로 모든 것을 모니터링하면 참 좋겠다는 것 그것도 이해가 가는데 그런 부분에 대해서 지적을 많이 했거든요. 그래서 전문가나 모니터링 참여자들을 보고 그런 부분을 좀 얘기를 해 드리세요. 원장님들이 현장에서 상처를 많이 받더라고요. 이런 부분을 제가 이 자리를 통해서 말씀을 드립니다.

예.

그래서 여기 가셔서 118건의 이렇게 지적사항으로 해서 아이들의 예방접종 관계나 식재료 관계나 차량안전관리 미흡 관계나 이런 부분은 운영의 어떤 성과가 분명히 나오리라 봅니다. 어차피 이분들 이게 안양시의 보육. 보육이 잘 돼서 아이들이나 부모들에게 행복감을 높이고 보육의 질을 높이고자 하는 이런 의도에서는 굉장히 여러 가지 좋은 성과가 나왔다 보는데 운영의 묘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 부분을 좀 챙겨주시기 바라고요. 또 한 가지는 여기 구청장님이 계시지만 아까 공공형 어린이집에 대해서 동안구청하고 만안구청에 2013년도 공공형 어린이집 현황과 2014년도 현황을 이제 비교를 해 보니까 2013년도에는 16곳이 운영이 됐는데 지난해는 한 군데가 늘었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예산도 많이 늘고 해서 많이 늘었겠다 하는 어떤 기대감을 가지고 봤는데 한 군데가 늘었거든요. 그래서 무엇이 좀 어렵냐 했더니 첫 번째는 평가인증점수가 90점 이상이어야 되기 때문에 그게 많이 진짜 어떤 장벽이 되고 두 번째는 자산 가치나 이런 부분 때문에 평가인증. 평가인증이 아니고 공공형으로 선정이 되지 않는 그런 경우가 있다해서 제가 시립어린이집 31개소에 대해서 평가인증점수를 좀 봤습니다. 보니까 정말 100점짜리가 두 군데가 나오고 평균 98.59점이 나온 것에 대해서는 진짜 굉장히 잘했다는 칭찬을 드리고 싶습니다. 역시 중앙에서나 도에서 민간이 공공형 어린이집으로 가려면 이렇게 평가인증점수도 높아야 된다는 것을 이것을 보고 제가 이해를 했는데 우리 시에서도 구청의 관계자하고 이제 구청장님이 계시지만 많은 민간어린이집들이 또 운영이 굉장히 어렵다고들 많이 합니다. 사람의, 이제 평가인증점수는 노력해서 되는 일 같아요. 그러니까 많이 노력해서 점수를 올리고 인력으로 될 수 있는 것 같으면 우리 안양시가 공공형 어린이집이 많이 선정이 돼서 어린이집의 질을 좀 높이고 또 원장님들의 운영난도 많이 걱정을 덜어주는 그런 방향으로 하면 서로 좋지 않을까 하는 생각에서 이런 당부 말씀을 드립니다. 잘 좀 협조해서 많이 올려주실 거죠?

예.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국․도비 집행잔액 반환금 관계 아까 보니까 반환금을 두 번 편성을 했다고 얘기 들었어요. 그게 사실인가요?

그랬다고 그래요.

그러면 이것은 큰 문제인데! 어떻게 그런 일이 나올 수가 있지요? 저는 단지 그냥 금액이, 그게 또 금액 차이가 보통 이자 발생 정도가 대개 집행잔액이 나오거든요. 그런데 여기는 숫자가 1천만원이 도비나 국비가 넘어가요. 그래서 이 부분은 어제 국장님께도 이 부분을 앞으로 잘해 달라 당부 말씀을 드렸는데 어떻게 1회 추경에 넣고 또 2회 추경에 이렇게 편성을 했는지 그 부분은 이해가 가지 않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어떤 얘기가 있어야 될 것 같은데, 그 예산을 편성할 때 본예산 편성하고 2차 편성하고 1차 편성하고 2차 때 다 비교하지 않습니까? 그 부분이 좀 거기에 대한 해명이 있어야 될 것 같아요.

이따가 별도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아유, 예. 어떡하지.

이보영 위원님 답변 요구하시는 거예요? 답변 못할 사항이 있는 건가요?

예, 그것을 그래도 최소한도 어떻다는 것을 그냥 간략하게. 그것을 중복 편성을 한 거예요. 답변을 좀 그래도 간단하게라도 이 부분에 대해서 잘못된 거죠?

예, 그래서 예산편성하는 데 이런 일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정말 이런 부분을 이것은 지적할 사항이 아니고 있어서 안 될 사항인데 정말 예산편성을 하는데 있어서는 신중을 기해야 될 것 같습니다. 이상입니다.

이보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잠깐만요. 그 부모모니터링단 관련해서 제가 좀 보충질의를 하려고 하는데요. 이게 언제부터 운영이 된 거죠? 2014년 4월 이때부터 시작한 건가요?

예.

이게 근거가 뭐예요? 부모모니터링단을 운영하게 된 근거가.

2013년도부터 했고요. 보건복지부 지침에 의해서 추진하고 있습니다.

지침에 따라 표준안이 내려왔고 구성 인원은 어느 정도로 해서 이렇게 하라고 내려온 거예요?

예.

그러면 폐지하려면, 할 수는 없겠네요. 지침이 내려왔으면?

예.

뭐냐면 우리 가족여성과의 보육지원팀이라고 어린이집 지도․감독하는 전담부서가 생겼는데 충분히 지금 지도․감독을 잘하고 있다고 생각을 하는데 이보영 위원님도 지적을 하셨듯이 보육에 대한 전문적인 지식을 가지고 있는 분들이 아닌 사람들이 와서 중복적으로 지도․감독을 받고 있는 것이 이게 바람직한 것이냐 라는 의견들이 되게 많거든요. 이 지침 관련해서는 만약에 저희가 이것을 안 따르게 되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행정조치를 받는 건가요?

아니, 중앙방침에 의해서 추진하는 것을 안 해 본 적은 없고요. 그 부분이 항상, 이게 사실은 엄마와 보육전문가가 2명이 가서 모니터링을 하는 사항이 되겠거든요. 그런데 이제 모니터링 하는 과정에서 아마 보육전문가보다는 부모 쪽에 그런 게 이렇게 나오다 보니까 그런 부분이 나오지 않았나 생각이 듭니다.

그런 실무적인 부분들은 행감 때 다시 다뤄 보는 것으로 하고요. 부모모니터링 운영에 관련해서 전면적인 검토를 좀 해 봐야 될 것 같아요. 개선 방안을. 폐지를 할 수가 없는 상황이라면 요즘 같이 민간·가정어린이집 외부에 의해서 구조조정을 할 수 밖에 없는 그런 사항에 이런 일들을 자꾸 한다는 것은 결코 바람직한 모습은 아닐 것이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부모모니터링 운영에 관련돼서는 개선방안들을 행정사무감사 이전에 좀 잘 방안을 모색을 해서 진행을 해 줬으면 좋겠습니다. 과장님, 제가 이것은 행감 전에 지금 당부드리는 거예요.

한번 중앙에 건의를 해 보겠습니다. 그런 부분이 저희가 반영할 수 있는 부분, 시에서 자체적으로 반영할 수 있는 부분이나 이런 부분에 대한 것을 전반적으로 검토를 해 보겠고요. 안양시만 독자적으로 그 부분에 대해서 틀리게 할 수는 없는 부분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전제조건은 지금 보육지원팀이 어린이집을 지도․감독하는 전담팀으로 운영이 되고 있고 충분히 잘하고 있잖아요. 별도로 또 유사한 이런 기구를 만들어서 진행을 하는 것이 바람직한 것인지에 대한 것인데 이것을 폐지를 할 수가 없는 상황이라면 운영의 개선방안들은 모색이 돼야 될 것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실질적으로 부모모니터링단들이 할 수 있는 역할 같은 게 그런 게 다 지시로 내려옵니다. 저희가 독자적으로 우리가 하는 것도 아니고 보건복지부에서 모니터링들이 할 수 있는 그런 부분이 내려오는 부분이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 저희가 중앙과 한번 그런 부분을 같이 협의해서 조정이 가능한지 아니면 그런 부분을 한번 보겠습니다.

그래요. 지금 결산내용이어서 그 조치 결과에 나와 있는 행정지도 118건이라든가 컨설팅 제공 3건에 관련된 세부사항은 이런 내용들은 행감을 통해서 확인을 해 볼 테니까 어쨌든 그 개선방안들은 나름대로 모색을 해 주기 바라겠습니다. 더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박정옥 위원님.

우리 최동순 과장님 수고가 많습니다. 설명 잘 들었고요. 지금 아까 과대평가하셨다는데 지금 보니까 과대평가가 많이 돼 있어요. 작년 대비 제가 지금 다 따져봤거든요. 그랬더니 지금 3건을 제가 질의를 했는데 3건에 대해서 보면 이 금액만 해도 상당히 많아요. 그래서 올해는 이 예산편성을 잘 하셔가지고 이렇게 남지 않게끔 잘 편성해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예, 저희 노력하겠습니다.

아니면 행감 때 좀 저기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박정옥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성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설명 잘 들었고요. 경력단절여성 디딤돌 취업지원 고학력·고숙련 일자리 취업지원 설명에 대해서 실적 및 성과에 대해서 제가 질의했습니다. 경력단절여성을 보면 결혼, 출산, 육아 이후 대졸 여성자의 취업률이 가장 낮은 나라로써 육아나 가사에 취중하다 보면 경력단절 재취업의 기회를 얻기 힘든 여성들을 국가적으로 돕는 지원 사업으로 돼 있는데 이게 지금 보니까 국가적 돕는 사업이니까 도 특화 사업으로 돼 있는데 어떤 게 맞습니까?

이것은 경력단절여성 디딤돌 취업지원하고 고학력·고숙련 일자리 취업지원 사업이 도 특화사업이라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도 특화 사업이에요?

예.

알겠습니다. 실적을 제가 좀 달라고 하니까 진로직업큐레이터 모집 교육인원 24명, 수료율 수료인원 22명, 취업률 86퍼센트, 19명 해 가지고요. 방과후 돌봄교사 여기도 모집이 교육인원이 24명에 수료율 수료인원 22명에 취업률 14명, 63퍼센트 이렇게 돼 있어요. 이게 제가 달라고 했던 2013년도, 2014년도 2년치를 합한 것입니까? 아니면 이게 1년치입니까? 이게.

1년치입니다.

1년치예요?

예.

이게 몇 년도 거죠? 그러면요.

2014년도.

’14년도 것입니까?

예.

잘 알겠습니다. 성과 및 효과를 보니까 그래도 우리 타시를 제가 한번 봤어요. 봤는데 우리 시는 그래도 관내 초·중·고등학교라든가 청소년수련관, 교육청이나 유관기관에 연계해서 동아리 강사들의 입직의 기회를 높였다고 이렇게 돼 있어요. 현재 우리 시에 이렇게 취업을 하고자 하는 사람은 얼마 정도나 현재 파악이 되어 있는지요. 지원 사업에. 모집을 그때그때 하는 것입니까?

이게 지금, 예. 이게 여성인력개발센터에서 운영하는 프로그램이 됩니다. 그래서 구체적으로 그런 내용은.

그러면 고숙련에 대해서도 잘 모르시겠네, 그럼.

예, 직접적으로 운영은 여성인력개발센터에서 합니다.

숙련이라는 것은 그래도 그 기능을 얘기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 기능을 가진 사람들이 여기에 재취업에 이렇게 고민할 일은 별로 아닌 것 같은데 이런 부분이 좀,

사실은 의외로 취업하기가 어려운 부분이 있습니다.

고숙련을 가진 분들도요?

예.

그래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주변 시를 아까 제가 좀 찾아봤어요. 그래도 안양시가 생각보다 잘 대처하고 열심히 지금 하는 것 같아요. 들여다보니까요. 그래서 더 섬세하게 향후에 좀 더 교육적으로 했으면 좋겠다, 지원했으면 좋겠다하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예.

수고하셨습니다.

이성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문수곤 위원님.

문수곤 위원입니다. 우리 최동순 과장님 답변 아주 잘 하십니다. 그렇죠? 업무파악을 많이 하신 것 같아요. 저는 간단하게 그냥 질의를 하겠습니다. 경력단절여성 직업교육훈련 수료 물론 이게 여성인력개발센터 Y에서죠? Y.

예.

하지만 실질적으로 그 관련부서는 가족여성과잖아요.

예.

가족여성과에서는 이 부분에 대한 모든 업무를 파악을 하고 계셔야지. 그렇죠?

예.

답변을 하는데 예를 들어서 우리가 교육을 안 시키는 기관이 아니기 때문에 잘 모른다 하는 것은 답변이 아니지 않습니까? 과장님. 그렇죠? 과장님.

예.

그다음에 2012, 2013, 2014년도 이렇게 다 봤어요. 그런데 수료자가 2012년도 90퍼센트, 2013년도에는 94.6퍼센트가 나오고 그다음 2014년도에는 77.5퍼센트가 나왔네요. 약간 수료자가 저조했네요. 참가자 대비해서. 그다음에 이제 자격증 취득 현황은 뭐 이렇게 보니까 2014년도가 제일 높았고 비교해 보니까 그다음에 취업창업자율도 33.4퍼센트. 그러니까 2012, ’13년 대비해서 조금 비율이 높았다 그렇게 보거든요. 하지만 아직은 좀 약하지 않느냐. 여기에 대해서 말씀드리고 싶고 지금 현재 우리가 경력단절 지금 현재 직업교육훈련 지원을 우리가 5개 과정에 지금 보면 120명을 현재 이렇게 하고 있는데 만약에 지금 현재 보니까 2014년도에 지금 대비하면 약 177명이 참가했다가 지금 610명이 수료했거든요. 그러면 177명이 지금 탈락을 했어요. 도중에 중단한 거죠?

예.

그러면 지금 예산이 1억 5천만원이라는 게 거기에 참가자에 대한 그런 교육훈련비인가요?

예, 교육비도 있고,

그다음에 강사비?

강사비 있고.

그러면 만약에 예를 들어서 내가 교육을 받겠다고 참가를 했는데 만약에 도중에 이제 그분이 중단했어. 그러면 1억 5천만원이라는 예산은 전체 몇 명 받겠다는 이제 당초 추진 계획이 있겠죠. 그럼 당초 추진계획 대비 쉽게 말해서 수료자에서 중도탈락자가 있습니다. 그 부분에 대한 부분은 어떻게 처리하나요? 나중에 정산처리가 되나요?

예. 전체적으로 총평을 해서 저희한테 보고를 합니다.

아니, 그러니까 예산에 대한 정산 처리를 하느냐고요.

예. 예산,

확실해요?

예.

그런데 지금 현재 우리가 2014년도 결산서는 보셨어요? 354페이지. 그러면 지금 현재 여성인력개발센터 운영 해 가지고 지금 거기에 쭉 가가지고 2억 6천 327만원이거든요. 예산이, 총예산이. 100퍼센트 거기에 지금 현재 이렇게 집행한 것으로 나왔어요. 그러면 현재 거기에 예를 들어서 예산에 대한 전체, 지금 여기 2억 6천 300이라는 것은 지금 현재 그 과정 전체 얘기를 말하는 거예요.

예.

지금 현재 예를 들어서 경력단절여성 취업지원 사후관리 서비스, 결혼이민여성인턴제, 디딤돌여성 그게 전체 교육에 대한 여성인력개발센터에 지금 가는 예산이죠?

예.

그러면 현재 우리가 결산을 한다고 하면 실질적으로 예산을 지금 대비해서 실질적으로 집행이,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거기에 중도자가 하나도 없다면. 없다면 당초 계획대로 했다면 예를 들어서 집행잔액이 남을 수는 없겠지만 도중에 중도자가 있다고 그러면 틀림없이 예산잔액은 있지 않겠느냐. 교육비가 들어간다면.

개인에 대한 지원이 아니라 실질적으로 교육을 받는 강사료 뭐 이런 부분에 대한 프로그램 운영에 대한,

그러니까 제가 지금 물어본 것 아니에요. 지금 아까. 예를 들어서 지금 내가 질의하기 전에 지금 이 예산이 인건비냐 쉽게 말해서 인건비고 교육 대상에 대한 훈련비냐 그러니까 거기에는 훈련비가 있다기에 지금 현재 제가 보충질의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지금 현재 여기에 대한 취업지원사업에 대한 그 프로그램. 프로그램비와 그다음에 강사에 대한,

강사에 대한.

인건비겠죠?

예.

그렇죠. 그런데 참 1억 5천만원을 이렇게 전체 예산 대비 집행액이 10원도 없이 딱딱 맞춘다는 게 참 정확하게 맞춘다는 게 힘든 것인데 아주 그러네요. 그래서 이런 부분도 한 번 정도 관련부서에서 정확하게 결산서를 보기 전에, 작성하기 전에 그런 전체적인 관련부서에 대한 정산자료가 올라오잖아요. 그러면 정산자료를 갖다가 정확하게 파악하면서 거기에 대한 어떤 점이 문제점인가 그런 문제점을 파악해 가지고 2015년도에는 그런 개선점을 찾아야 하지 않겠느냐 그런 측면에서 지금 얘기한 것입니다. 과장님 그렇죠?

예.

그다음에 이제 우리가 아까도 말씀드린 대로 성인지 결산 부분 지금 현재 다문화가정 자녀 이중언어 뭐 이렇게 이런 부분, 남성과 여성 비율 이런 것 보니까 2014년도 대비해서 2015년도에 현재 개선하기 위해서 지금 보니까 프로그램을 하고 있네요. 과장님.

예.

그래서 다른 전체, 안양시의 전 부서에 대한 성인지 그 부분도 실질적으로 보면 관련 다 파악은 못하겠지만 여성과, 가족여성과에 관련된 만약에 19개 사업이면 19개 사업 부분은 자체적으로 지금 현재 육아정보센터라든가 그 관련부서에서 이렇게 실행해 가지고 평가가 오잖아요. 그렇죠?

예.

가족여성과에서 전체 지금 평가를 하는 것은 아니잖아요.

아니죠, 저희가 하는 것은 아니죠.

다 합니까?

저희가 하는 것은 아니고요.

그러니까 방금 제가 가족여성과 자체에서 하는 게 아니라 예를 들어서 육아는 육아이고, 다문화는 다문화센터에서 이렇게 그 사업을 해 가지고 거기에 대한 자체적인 평가를 해 가지고 현재 가족여성과로 올라오죠? 관련부서로.

예.

올라왔을 때 가족여성과에서는 과연 이 성인지 예산에 대한 이 부분이, 남성과 여성 비율에 대한 그 동등한가. 거기에 맞춰서 당초 쉽게 말해서 목표 대비 또 예산 대비 사업 수혜자 그런 부분을 종합적으로 판단해서 어떤 부분이 현재 개선하겠다 올라오면 그 개선점을 2015년도 현재 우리가 전반기가 다 지났잖아요. 전반기가. 전반기가 지났으면 전반기에 대한 총결산 부분을 얼마만큼 개선이 됐는가 해 가지고 2015년도 결산서에는 이러한 성인지 결산에 대한 이런 부분 이런 개선사항이 좀 좋아져야겠죠? 과장님.

예.

좀 나아져야겠죠? 이런 부분도 다른 과에 비해서는 우리가 가정여성과 부분은, 성인지 이 부분은 정확하게 이렇게 좀 해서 점진적으로 향상돼야 되지 않겠냐 그렇게 생각이 드네요. 과장님.

예.

구체적인 부분은 결산이니까 그냥 제가 이렇게 질의는 않겠습니다. 전반적인 구체적인 질의는 앞으로 우리가 행정사무감사도 있고 해서 그때 아마 구체적인 질의는 하고 포괄적인 이런 질의만 하겠습니다. 과장님 답변하느라고 수고 많이 하셨어요.

예.

수고하셨어요.

문수곤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보영 위원님 질의하신 보육정책위원회 평가재인증 어린이집 취사부 인건비 지원 이 부분 보충질의 없으신 거예요?

예.

그러면 제가 보충질의를 좀 하겠습니다. 일단 추가 자료를 좀 요구드리고요. 이보영 위원님이 질의하신 보육정책위원회 개최현황 그리고 위원회 구성 현황 서면 자료는 잘 받았고요. 2014년 8월 19일 보육정책심의위원회 심의안건이 국공립어린이집 신규 위탁심의와 놀이터 설치기준 면제 완화 안에 대한 관한 사항 두 가지 심의안건이 있어요. 이제 의결사항으로 나와 있고 어쨌든 2014년 8월 19일 보육정책심의위원회 2개 안건에 대한 회의록. 회의록 사본을 서면으로 좀 제출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우선 다문화가족 지원에 관련된 내용으로 가족여성과에서도 좋은 사업을 하고 있지만 우리 다문화가족지원센터에서도 좋은 사업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세부 집행내역들을 쭉 받아 봤고 전에 한 번 강조를 드린 적이 있었는데 다문화가족 자녀 이중언어 지원 세부 집행내역을 한번 받아봤어요. 우리 시에서 주관하는 행사는 아니지만 다문화가정하고 관련해서 이중언어 발표하기 대회가 있어요. 저희 안양시가 그것을 유치를 해서 아트센터 수리홀에서 작년에 진행이 됐는지 개최가 됐었는데 그 이중언어라고 하는 것은 다문화가정 엄마에 해당되는 부분 대부분 이주여성 부분이니까 엄마 나라의 언어와 한국어를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저희가 지금 주로 하는 사업들은 한국어 교육인 거죠. 제가 늘 말씀드리는 부분 중의 하나가 쌍방향이 되려면 한국어는 기본적으로 한국생활을 위해서 필요한 한국 국내에서 학교를 다니면서 필요로 한 한국어를 잘할 수 있도록 교육을 시켜주는 것은 당연하지만 엄마 나라의 언어도 유지할 수 있는 그런 부분이 향후에는 좋은 인적자원으로 활용이 될 수 있는 가능성들이 있습니다. 현재는 생활이 어려운 형편이다 보니까 두 가지를 다 하기 쉽지 않을 텐데 그런 점들을 감안한다면 저희가 이중언어 다문화가족 자녀 이중언어 지원사업들을 좀 더 활성화 시킬 필요성이 있다는 거죠. 그런 측면에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 과장님 좀 검토를 해 주시고요. 도전골든벨은 현장에서 참여를 했었기 때문에 아주 좋은 사업으로 잘 추진했던 점 과장님께 격려와 치하를 드리고요. 그 말씀드렸던 반대형태의 이주여성분들에 해당되는 동남아 나라에 대한 문화·역사를 우리가 스스로 공부해서 알아나가는 그래서 서로 소통할 수 있는 그런 프로그램들을 개발해 줬으면 좋겠고, ‘세계인의 날’ 세계인주간에 관련된 부분은 일주일 동안 세계인 주간이 진행이 될 텐데 저희 자체적으로 뭔가 프로그램을 만들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제가 총무경제 상임위원회였었을 때 한미, 한일, 한중, 한러 친선협회 국제협력기금 관련된 조례를 폐지해서 그 기금을 일반예산으로 돌리려고 하는 것을 적극 막았던 이유가 그 별단 적립금으로 있어야지만이 그것은 통한 이자수입으로 그나마 협력사업을 좀 하게 되는데 일반예산으로 돌려놓고 사회단체보조금 형식으로 하게 되면 그 사업을 유지 존속시키는 데 어려움이 많이 있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서 폐지하려고 했었던 부분을 막았던 적이 있었는데 그때 이런 제안을 했었던 거예요. 한미, 한중, 한러, 한일이 별도의 활동을 하는 것을 좀 통합을 했으면 좋겠다. 통합의 가능성들이 시민축제 때 부스 운영을 하면서 하는 내용이었고 일정 기간 동안 통합에 대한 이야기들 같이 협력을 하면서 공동사업을 하는 것을 이야기를 하다가 지금은 진행이 안 되고 있는데 ‘세계인의 날’을 즈음해서 다문화가족 축제를 한다면 그분들도 다 해당이 되는 것입니다. 이 다문화가정이 주로 동남아 쪽에서 이주여성들로 해서 구성돼 있는 부분으로만 편중돼서 생각을 하고 있는데 ‘세계인의 날’ 행사라는 형태로 했을 때는 다 포괄이 되는 것입니다. 관내에 계시는 일본인분들, 미국인분들 이런 부분들이 다 같이 대상이 되는 거죠. 그래서 ‘세계인의 날’ 행사를 가능하다면 내년도부터 사업을 할 수 있게끔 된다면 지금부터 검토가 돼서 본예산에 반영될 수 있는 프로그램으로 내부적으로 좀 그 안이 나와야 될 것 같은데 과장님, 그 부분에 대해서는 어느 정도 공감이 되십니까?

예, 공감은 되고요. 5월 달이 행사가 너무 많아가지고 그런 부분이 좀 약간 그렇습니다. 같이 검토를 하겠습니다. ‘부부의 날’도 그렇고 ‘세계인의 날’도 그렇고 가족지원팀에서 하는 업무이기 때문에 같이 이렇게 해서 검토를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5월 20일 행사뿐만 아니라, 기념식 행사뿐만 아니라 5월 20일부터 시작되는 일주일 동안에 세계인주간이 필요한 거죠. 그것을 통해서 다문화가족 관련된 인식개선사업도 적극적으로 할 수 있을 것이고 현재 다문화 서포터즈들이라든가 현재 잘 운영되고 있는 그분들의 프로그램 사업들을 그 주간 동안에 효과적으로 지역주민들, 안양시민들한테 펼쳐 보일 수 있는 그런 사업들을 좀 구상해서 추진해 줬으면 좋겠습니다. 보육정책심의위원회 회의록은 자료가 제출이 되는 대로 제가 보충질의를 하도록 하고요. 평가인증 어린이집 취사부 인건비 지원 관련된 서면 자료 이보영 위원님이 요구를 해서 받았는데 그중에 저희 가정어린이집 중에 평가재인증을 받은 원이 몇 개소나 되나요? 그러니까 취사부 인건비를 지원을 신청할 수 있는 자격을 가지고 있는 가정어린이집. 과장님 자료 가지고 계신 거예요? 그러면 자료의 현황으로 제출되어 있는,

가정어린이집,

어떻게 돼 있어요?

자료를 뽑아야 될 것 같습니다.

지금 서면 자료로 제출해 주신 2014년 평가인증 어린이집 취사부 인건비 지원내역에 총 개소수가 152개 어린이집이고요. 만안, 동안 각각 64, 88 이렇게 개소가 돼 있는데 이 개소를 민간과 가정으로 좀 구분할 수 있나요?

자료를 뽑아야지 됩니다. 뽑겠습니다. 자료를 뽑아야 될 것 같습니다.

자료를 보고 진행을 해야 될 사항이니까 잠시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회의는 17시에 속개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위원님들과 관계 공무원들께서는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최동순 과장님 추가되는 자료가 다 온 건가요? 회의록은 지금 받은 것 같고요. 취사부 인건비 지원 관련된 민간·가정 부분 구분해서 다 되는 거예요?

평가재인증 받은 어린이집 수가 242개 정도 있습니다. 그중에 가정이 152개소 중 취사부 인건비를 받는 데가 115개소입니다.

다시, 다시요.

152개소 중,

152개가 어디에요?

가정어린이집이 152개소라고요.

152개.

152개. 115개 신청 받는, 취사부 받는 데가, 인건비 지원 받는 데가 115개소입니다. 그리고 민간은 60개소 중에서 52개소입니다.

잠깐만요. 취사부 인건비 지원을 받는 총 개소수가 또 152네, 또 희한하게. 그러면 그중에 112, 민간·가정 말고 더 있어요?

1개소 부모협동, 시에서 관리하는 부모협동이 하나 있어서 총 168개소입니다.

그러면 가정이?

115개소.

115. 민간이 받고 있는 것이요.

52개소.

52개소.

부모협동이 1개소 해서 168개소.

168. 이것은 현재 현황이겠네요.

예.

지금 2014년 평가인증 어린이집 취사부 인건비 지원내역에 들어가 있는 총 개소수하고는 다른 거죠?

예.

그러면 민간어린이집 평가재인증 어린이집 60개소 중에 취사부 인건비를 지원을 신청을 해서 30만원 지원을 받고 있는 어린이집이 52개소. 그러니까 60개소 중에 52개소에 비해서 가정어린이집은 신청을 할 수 있는 자격기준을 갖춘 이른바 평가재인증을 받아서 있는 가정어린이집 152개소 중에 신청을 115개만 한 거예요. 이게 무슨 사유가 좀 있는 건가요?

예? 아니요, 신청하는 거죠. 그 어린이집에서 우리는 취사부 인건비 지원 받겠다.

시에서 이것은 전액 시비로 하는 사업인데.

아까 이것을 첫 번째 받는다고 무조건 주는 게 아니고 두 번 이상 받아야 주는 것 아니에요?

평가재인증,

예, 재인증 받은 시설 수 말한 것입니다.

다른 사유는 없고? 신청 양식이 복잡해서 그런 건가요?

그것은 아니고요.

그러면 현장에서의 소리가 뭐가 있었어요? 이렇게 신청을 하면 30만원을 지원을 해 주는 것인데 지원금을 받아도 현장에서 별 실효성이 없다라고 느낄 만한 뭔 사유가 있는 것이냐고요.

부담을 더 해야 되니까, 실질적으로 취사부 한 명을 더 쓸 경우에 실질적으로 취사부 저희가 지원해 주는 30만원보다 더 지급을 해야 되니까 그게 부담돼서 신청을 안 하는 어린이집이 더 많은 거죠.

그러면 그것을 개선할 수 있는 방안은 뭐가 있나요?

전반적으로 검토를 해 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평가재인증 시설을 대상으로 30만원 지원을 한다그러면 총 규모가 추정이 되잖아요. 그러면 그 범위 내에서, 범위 내에서 차등 지원한다든지 할 수 있는 방안들은 검토가 가능한가 싶어요. 그러니까 가정어린이집 같은 경우 원장님이 조리 역할까지 같이하는 어려운 환경인 것인데 거기에 만약에 취사부 요원 1명이 보조를 할 수 있다면 이 금액 지원뿐만 아니라 원장님이 요리 쪽이, 조리 쪽이 아닌 실질적으로 아이들을 케어 할 수 있는 형태로 진행이 된다면 효과적으로 어린이집 운영이 될 것이라고 생각이 드는데 그 차등지원 가능성 여부를, 그렇지 않고 전체적으로 30만원이라고 하는 것이 49인 이상 되는 어린이집 같은 경우면 큰 부담이 되는 형태들은 아닐 텐데 49인 이하 되는 어린이집 같은 경우들은 자부담 비율이, 자부담 하는 비용들이 부담이 돼서 못하고 있다면 거기에 대한 개선방안을 좀 마련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개선이 돼서 내년도 예산에 구체적으로 개선이 되는 형태로 반영이 될 수 있도록 적극 검토를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제가 2014년 8월 19일 보육정책심의위원회 회의록을 요구를 했어요. 놀이터 설치기준 면제 완화 안에 대해서는 어떻게 결론이 난 거예요? 이야기가 어떻게 진행이 됐었던 거죠?

놀이터 완화하는 부분을 그날 보육정책위원회에서 상정을 했는데,

그러니까 인근 100미터 이내 지역에 있는 공공놀이터를 활용할 수 있을 때 허가기준에 넣어서 인․허가를 해 주는 형태에서 범위를 200미터로 확대했을 때의 문제점이 구체적으로 어떤 것이라고 논의가 된 거예요? 이게 부결이 됐으면.

그때는 100미터를 200미터로 하는 게 아니고요. 대체놀이터를 인정하느냐 안 하느냐를 가지고 했던 것이었습니다.

신축 어린이집 설치시 대체놀이터 인정하느냐 안 하느냐?

예.

그러면 200미터 완화 건은 아직 보육정책심의위원회에 올라가지 않은 사항인가 보네요.

예.

놀이터 건 말고요, 그러면. 그 당시에 호계복합청사에 들어가는 호계 국공립어린이집 위탁 심의하고 관련해서 선정기준을 하나를 고친 건가요? 그때.

그때는 고친 것 없습니다.

고친 것 없어요? 그러면 정성평가를 정량평가로,

한 것은 올해. 올해 한 것입니다.

그러면 올해 한 거예요?

예.

그러면 국공립 위탁 심사에 사용되는 선정기준, 기준표에 관련돼서 제가 제안했었던 그 내용이 언제 심의가 됐었던 거예요? 금년 초인가요?

예, 2월 달에.

그러면 해당되는 보육정책심의위원회 회의록을 지금 현재와 같은 폼으로 전에 제가 회의록을 받았을 때는 이런 상세한 내용이 아니었었는데 그 회의록 사본을 지금 현재 제출한 이 폼대로 추가로 좀 제출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가족여성과에 관련돼서 더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그러면 저는 자료 제출이 되면 별도로 과장님하고 말씀을 나누는 것으로 하고요. 가족여성과 관련된 질의응답을 종결토록 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홍삼식 교육청소년과장님 위원님들 질의에 대해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교육청소년과장 홍삼식입니다. 위원님들 질의에 대해서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임영란 위원님께서 결산서 377페이지, 특별지원대상 청소년 지원사업 일반보상금의 사회보장적수혜금에 대한 사업내역서, 불용사유, 대상자 선정방법에 대해서 자료 제출을 요구하셨으며 또 설명을 요구하셨습니다. 그래서 이 사업은 국․도비 보조사업입니다. 국․도비가 70퍼센트이고 시비가 30퍼센트인데요. 대상 선정방법은 만 9세 이상 만 18세 이하 청소년 중 가출, 폭력 등 위기상황에 노출되어 사회 경제적 지원이 필요한 청소년. 이러한 청소년들에게 지원해 주는 사업입니다. 그래서 작년에 예산이 많이 불용이 됐는데요. 이 사유는 작년 2월, 3월 접수 기간 때 9명이 신청을 했습니다. 신청을 했는데 소득하고 재산 조회를 해 봤더니 5명만 선정되고 소득이 초과된 청소년들에 대해서는 선정이 되지 않았습니다. 또한 1명 중도에 제외가 돼서 불용액이 많이 발생됐습니다. 그래서 국․도비 사업이다 보니 추경에 저희들이 삭감을 못한 그런 사항입니다. 나머지 선정절차와 지원내역 및 금액은 자료로 제출해 드렸습니다. 계속해서 임영란 위원님께서 원어민 화상영어 추진현황에 대한 자료를 제출을 원하셨으며 설명을 요구하셨습니다. 그래서 제출된 자료에 의해서 설명을 드리면 금년도 4월 6일부터 현재까지 수업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원어민강사와 1 대 2, 1 대 3, 1 대 4 화상수업을 지금 하고 있는데 지원대상은 관내 초등학교 4학년에서 5, 6학년입니다. 지금까지 운영결과를 보면 4월 달에 398명이었습니다. 그래서 46명이 증가해서 5월 달에는 444명, 6월 달에는 28명이 증가해서 472명, 7월 달에는 54명이 증가해서 526명이 지금 현재 수업을 받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출석률을 비교를, 확인을 했더니 1기가 4월, 5월입니다. 4월, 5월 398명의 출석률이 89퍼센트가 됐었고요. 그리고 2기 5, 6월 학생 46명은 87퍼센트가 됐습니다. 더 중요한 것은 1기, 2기 수업을 받고 이제 5월 달에 등록을 한 재등록률이 1기 때는 86.4퍼센트 그리고 2기 때는 82.6퍼센트여서 화상영어에 대한 학생들의, 아이들의 선호도는 상당하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7월 달에도 다방면으로 홍보를 해서 계속 학생들이 늘어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계속해서 이성우 위원님께서 집행내역서 397페이지, 대안여중 및 근명여정고 창호교체사업 집행잔액 발생 사유 및 최근 3년간 창호교체사업 지원 내역에 대해서 자료를 제출해 달라고 하셔서 자료를 제출해 드렸습니다. 계속해서 박정옥 위원님께서 395페이지에서 396페이지, 체육시설현대화 예산집행내역에 대한 자료 제출과 설명을 요구하셨습니다. 그래서 먼저 안양서중의 체육관 바닥교체는 예산액이 1억 2천이었는데 잔액이 3천 500만원 남아서 낙찰 차액이 발생된 것입니다. 그리고 샘모루초등학교와 나눔초등학교의 인도잔디 교체공사는 사실상 설치된 인도잔디에 유독성물질이 검출이 돼서 지금 계속 환경적으로 모든 규정이 강화되는 입장에서 이제 인조잔디를 제거를 하고 마사토를, 다시 마사토 운동장으로 조정하는 사업이기 때문에 이런 잔액이 발생이 됐습니다. 그래서 샘모루초는 8월 중에 완료할 예정이고요. 나눔초는 7월 중에 이제 교육부하고 문체부에서 자금이 교부될 예정입니다. 그래서 전액 집행잔액이 발생이 됐고 다목적체육관 건립에서 범계초와 충훈고가 9억원씩 2개 합해서 18억이 투입이 됐는데 현재 진행 중에 있습니다. 범계초는 12월 준공 예정이고 충훈고는 10월 달에 준공 예정입니다. 이 다목적체육관 건립 사업은 매년 2개교에 대한 지원예산을 본 예산에 편성을 합니다. 그래서 본예산에 편성되면 교육경비심의위원회에서 이제 선정을 해서 교육부에서 특별교부금을 확보하는 학교 순서에 따라서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참고로 금년도에는 호성중학교에서 이제 저희들이 자금을 교부를 했고요. 지금 양지초가 아직 9억원이 교부되지 않은 상태로 그런 상황으로 있습니다. 계속해서 박정옥 위원님께서 집행내역서 411페이지, 친환경급식지원사업 중 우수축산물 학교급식 지원사업 집행잔액과 친환경농산물 학교급식 집행잔액이 많이 발생됐습니다. 그래서 우수축산물 같은 경우는 6억 8천만원에서 집행잔액이 약 한 2억 7천이나 발생이 됐고요. 친환경농산물은 24억 중에서 5억원이 발생됐습니다. 이 사업은 도비 50퍼센트, 시비 50퍼센트 사업입니다. 그래서 축산물 사업 같은 경우에는 단가가 2013년보다 2014년에 변경이 됐고 학생 수가 많이 감소가 된 사항입니다. 그래서 학생 수가 약 1천 800명도 2014년에 감소가 됐습니다. 그리고 친환경농산물 쌀입니다. 쌀은 정부 고시가격이 2013년보다 2014년에 오름으로 인해서 차액지원 가격이 적게 발생된 사항입니다. 그래서 박 위원님께서는 너무 많은 금액이 불용이 발생됐는데 저희들도 그래서 금년도는 저희들이 예산 편성할 때부터 12월 달 기준으로 해서 11월 급식인원에 비례해서 저희들이 좀 개선을 했는데 안타깝게도 작년도에는 저희들이 이런 체킹을 좀 제대로 못한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는 2회 추경에서 금년도 같은 경우는 수요를 정확히 예측하고 또 도청과 긴밀한 협조를 통해서 불용액 발생이 되지 않도록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계속해서 이보영 위원님께서 집행내역서 401페이지, 진로체험비 2천 300만원이 집행잔액이 발생했습니다. 그래서 당초 계획과 추진결과 자료 제출을 요구하셔서 자료는 제출해 드렸습니다. 그런데 진로지원센터의 작년도 예산이 1억이었는데 7천 600만원을 집행했습니다. 이 사항은 사실상 작년도에 세월호 사건이 일어나서 사실상 학교에서 사전에 계획했던 체험, 직업체험이 취소되는 학교가 많이 발생돼서 그런 영향이 있었다는 것을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결과보고도 자료로 제출해 드렸습니다. 계속해서 이보영 위원님께서 부서 집행내역서 403페이지, 2014년 청소년 동반자 사업계획 및 사업성과 자료를 제출을 요구하셨습니다. 이 사항은 청소년상담복지센터에서 운영하는 사업입니다. 위기청소년들을 우리 상담원들이 찾아가서 케어를 하는 그러한 사업으로써 지원 청소년 수는 총 477명이 지원을 했습니다. 이 내용은 국․도비 사업인데 거의 전액이 인건비 사업이 되겠습니다. 계속해서 이보영 위원님께서 청소년 방과후 아카데미 운영 사업내용 및 성과 자료를 제출을 요구하셔서 자료를 제출해 드렸습니다. 이 사업은 우리 만안청소년수련관하고 만안․석수청소년문화의집에서 하는 사업으로 주로 거의 다 인건비성 경비가 되겠습니다. 계속해서 이문수 위원님께서 청소년 일시쉼터, 단기쉼터, 중장기쉼터 또한 청소년야간근무자 배치지원 세부 집행내역 및 선정과정을 자료로 제출 요구하셨습니다. 자료로 제출해 드렸고요. 간략히 말씀드린다면 ‘민들레뜨락’은 일시보호센터입니다. 오타가 났는데 7일 이내에 아이들을 보호하는 것입니다. 아마 자료에는 1로 돼 있습니다. 그리고 ‘포유’가 단기청소년쉼터가 되겠고요. ‘호숙’이 중장기쉼터가 되겠습니다. 단기는 3개월 이내로 보호하고 중장기는 2년 이내로 보호를 하는 그러한 사항입니다. 그리고 계속해서 이문수 위원님께서 결산서 373페이지의 학교 밖 꿈나무안심학교와 377페이지, 학교 밖 청소년 지원사업이 있는데 이 두 사업이 어떻게 다른지에 대해서 말씀을 하셨습니다. 자료는 제출해 드렸고요. 간략히 비교를 한다면 학교 밖 꿈나무안심학교는 경인교육대학교에서 관내 초등학교 1학년에서 3학년 학생 아이들에 대해서 맞벌이 부부라든가 저소득층 자녀의 아이들을 경인교대와 MOU를 체결해서 방과후 학교를 운영하는 개념입니다. 그래서 각 학교에 방과후 학교가 있지만 별도로 어려운 분들한테 경인교대에서 하는 것이고요. 그래서 이것은 학교 밖 꿈나무안심학교인데 ‘학교 밖’ 자가 명칭이 있지만 사실상 학교 밖 청소년하고는 상관이 없는 그런 사업이고요. 이제 학교 밖 청소년 지원사업이 학교를 안 다니는 아이들을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이것은 저희들 청소년상담복지센터에서 운영을 하고 있는 그러한 사업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 사업내역에 보면 거의 다 인건비로 많이 충당이 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계속해서 이문수 위원님께서 공동급식센터지원 운영에 대한 집행현황에 대해서 질문을 하시면서 3년간 자료를 요구하셨습니다. 자료는 제출해 드렸고요. 그래서 작년도 결산을 보면 저희들이 공동급식센터에 지원은 저희들이 학생 수 기준으로 안양시가 60퍼센트 를 저희들 운영비를 대고 군포시가 28퍼센트 또 의왕시가 12퍼센트를 부담해서 운영을 하는 것입니다. 작년도 운영비에서는 2억 5천 700만 원이 저희들이 부담이어서 댔는데 2억 1천 700만원을 집행하고 4천만원이 잔액이 발생했습니다. 그런 사항이고 3년치는 다시 저희들이 자료로 제출해 드렸습니다. 계속해서 김수곤 위원님께서 결산서 375페이지,

김 씨는 없는데.

죄송합니다. 문수곤 위원님께서 청소년육성재단 행정사무감사 양식에 따라 세입․세출 집행자료는 제출해 드렸습니다. 비교표로 해서 제출해 드렸습니다. 계속해서 문수곤 위원님께서 청소년 문화행사 9천만원에 대한 세부사업하고 집행내역도 자료로 제출해 드렸습니다. 또한 학교 밖 청소년 지원 조례에 따른 기본계획수립 청소년 현황, 운영실적 전반에 대한 자료 제출인데 자료는 제출해 드렸습니다. 그러나 학교 밖 청소년 지원사업에 대한 조례가 저희들이 2012년도에, 2012년 11월 12일 날 조례가 제정됐고 또한 최종적으로 「학교 밖 청소년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이 5월 29일 날, 금년도 5월 29일 날 제정돼서 시행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조례가 먼저 제정되고 법규가 나중에 이제 공포가 되는 바람에 지금까지는 사실상 법률에 맞춰서 사실상 조례도 많은 부분을 개정해야 되는데 개정하지 못한 부분이 있고 또 그러나 학교 밖 청소년이라든가 대안학교에는 저희들이 조례에 의해서 다행히 지금까지는 상당히 많은 지원을 하고 있다는 것을 말씀을 먼저 올리겠습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홍삼식 교육청소년과장님 답변 수고하셨습니다. 답변 내용에 대해서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임영란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홍삼식 과장님 답변하시느라고 수고하셨습니다. 청소년 지원사업에서 소득 초과로 5명이 선정되었다고 했잖아요. 그러니까 지원금 내용에 보면 여러 항목이 있는데 종목별 중복 지원이 이게 가능한 건가 보죠? 이렇게 된 게. 여기 지원 내용에 보면 생활지원, 건강지원 하고,

지원종류죠, 그게.

그러니까 종류에 보면.

예, 예.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생활이 어렵다 40만원을 줘요.

그렇죠.

건강지원이 200을 또 줘 그다음에 자립, 학업지원에 30만원을 또 이렇게 중복지원을 한꺼번에 다 해 줄 수 있냐고 제가 물어보는 거거든요.

그렇죠. 생활지원만 가능하죠. 생활지원만 중복이. 나머지보다도.

그러니까 생활,

생활지원하고 건강지원은 가능하고, 나머지는 한 번밖에 안 되지만 생활지원은 계속해서,

생활지원은 매달인데 여기에 있는 것은 1년에 한 번이다?

그렇죠, 그렇죠.

연에 한 번. 아니, 연에 한 번이라도 다 받으면 크니까. 그건 그렇고요. 또 이제 화상영어 지금까지 제가 이제 자세한 내역서, 세부내역서 여러 가지 달라고 그랬는데 안 왔네요. 덜 왔어요.

자료 드렸는데요.

아니, 드렸는데 이제 지금까지 예산 집행된 것. 이런 것 예산이 얼마나 집행되었는지.

예산이 지금 한 2천만원 집행됐습니다.

2천만원 집행됐어요?

예, 예.

그런 세부내역서 제가 아까 별도로 뭐뭐 챙겨 달라 그랬는데 안 주셨네?

죄송합니다.

그러면 예산이 우리가 5억이 책정됐잖아요. 그런데 지금 2천만원이 집행됐고 그러면 예산이 많이 남을 것 같은데 남는 금액은 어떻게 처리하실 건지.

참 위원님들한테 화상영어에 대해서 질문하시면 참 뵐 면목도 없고 드릴 말씀도 없습니다. 당초에 사실상 저희들은 한 2천명 정도 매월 한 2천명 정도로 계산을 해서 한 5억 예산을 편성을 한 것 다 아시잖아요. 그렇죠? 그런데 저희들이 열심히 홍보도 하고 노력을 했습니다만 그 기대에, 위원님들 기대에 부응하지 못하고 이제 겨우 7월 달에 526명밖에 저희들이 모집을 못했습니다. 수업을 못했는데 어쨌든 죄송합니다. 그러나 나머지 예산은 추경 때 조정을 좀 해야 되겠습니다.

그러면 남은 금액이 엄청 크고,

예, 죄송합니다.

불용처리하는 게 중요한 것은 아닌 것 같고요. 2회 추경 때 삭감하는 그런 것도 있는데 그런 게 좋은 것 같은데 과장님 생각은 어떠세요?

예산이 어쨌든 지금 많이 저희들이 계산해 봤더니 한 1억 5천 정도만 소요가 될 것 같고 약 3억 5천 정도는 남게 되는데 죄송합니다. 하여튼 추경 때, 2회 추경 때는, 이번 추경 때는 9월 달 추경 할 때는 예산을 좀 삭감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생각하고 계세요?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임영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이보영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홍삼식 과장님 답변 잘 들었습니다. 진로체험비 약 2천 399만원인데 이제 2천 400만원 돈이에요. 그러면 1억에 24퍼센트인데 어떻게 보면 많다면 많고 적다면 적은 이런 돈인데 이제 이게 불용이 됐어요. 그런데 지난해 2014년도 미래인재교육센터의 교육컨설팅에서 37개 학교가 참여를 했습니다. 그래서 25개 학교가 진로체험프로그램을 하겠다고 응답을 했어요. 그래 미래인재교육센터가 주력하는 프로그램으로 알고 있고 거기에서 보니까 지금 24개 학교가 참여를 하는 것으로 이렇게 계획도 세워졌고 지난해 교육지원청과 저희가 간담회 시에도 미래인재교육센터의 역할을 굉장히 강조를 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어머니 진로상담사들도 많이 오셔서 미래인재교육센터에서 청소년 진로체험 이러한 일을 많이 하고 있다 강조를 많이 했습니다. 그래서 진짜 필요하겠다. 그래서 중학생들을 대상으로 37개교가 이렇게 참여를 해서 이러이러한 응답도 하고 해서 많이 기대를 했거든요. 그런데 이런 부분이 불용이 됐다는 점에 대해서 굉장히 아쉽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 부분을 특히 또 요즘 대학을 나와도 취업이 안 되잖아요. 이게 중학교나 초등학교나 이때부터 진로에 대한 어떤 저기가 잘못된 거죠. 청소년기의 이 공부와 꿈과 맞지가 않았던 거예요. 그래서 중학교 때의 진로체험은 정말 중요하다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이런 부분은 진짜 모자라가지고 추경을 해서 세워줄 판에 불용이 됐다는 것에 대해서 많이 아쉽습니다.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이 미래인재교육센터가 사실상 작년에 처음 사업을 했어요. 처음 사업을 하고 처음 사업을 하는 과정에서 이제 세월호 사건이 발생이 됐고 학교 측을 보면 모든 학교 교과과정이 연초 3월 달에 모든 게 계획이 수립이 됩니다. 그래서 우리 일반적으로 봤을 때 그러면 예를 들어서 세월호 사건이 났다 그러면 계획된 대로 안 하면 연기를 하고 이런 상황이 발생되는데 학교 교과과정은 한 번 취소가 되면 다시 연기해서 하는 그러한 운용방식이 아니더라고요. 그래서 물론 2천 400만원 정도 미집행이 됐는데 저희들이 사업별로 보면 5개 사업을 진행을 하면서 꾸준히 진행하고 또 금년도에도 또 꾸준히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말씀대로 위원님들께서 중학생들의 진로체험은 너무나 중요한 그러한 일이다. 하는 것은 저희들이 공감을 하고 있습니다. 하여튼 금년도 최선을 다해서 또 내년도도 최선을 다해서 학생들 진로체험에 길잡이가 될 수 있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실제 미래인재교육센터에서 교육컨설팅을 해서 한 뭉치를 가지고 와서 다 읽어봤거든요. 그런데 거기에서 가장 주력하는 사업이 이것이었고 또 다른 것보다도 제가 제일 이게 타당하다 하는 부분이 이 부분이었거든요. 그래 앞으로 교육컨설팅이나 진로체험 이런 부분은 굉장히 중요하다 생각하니까 좀 많이 노력해 주세요.

알겠습니다.

그리고 청소년 동반자 사업 이 부분도 아까 보니까 학교 밖 청소년들, 위기청소년들이 굉장히 어려움에 처해 있을 때 이 상담사들이 고위험군의 아이들을 찾아가서 상담을 하는 거잖아요. 그러면 찾아간다면 어딜 찾아가는 거예요?

이제 주로 학교도 가지만 거리에서도 가고, 학교 밖 청소년 아이들이 이제 우리 상담사들 보면 대충 알아요. 아이들이 우리 상담사분들도 이제 안양1번가라든가 가면 오전이나 오후에 가면 배회하는 아이들, 이런 아이들을 이제 발굴을 하는 것인데 사실상 학교 밖 청소년의 가장 중요한 일이 아이들 발굴하는 것입니다. 지금 저희들이 아이들을 발굴이 되면 보호를 하고 그다음에 케어를 하는데 이제 보호까지는 저희들이 할 수 있어요. 그러나 이 발굴이 상당히 어렵습니다.

이게 아웃리치 사업하고 이게 그거예요?

예. 아웃.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이 참 중요하다고 생각했고 지금 보니까 이제 이 부분에 대해서 집행도 잘 하셨고 더욱 위기의 이 청소년들이 수렁에 빠질 이런 위기에 있는 아이들을 건져줘서 새 삶을 이렇게 살게 지도할 수 있는 그런 일이 참 중요한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계속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알겠습니다.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보영 위원님 수고하였습니다. 박정옥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홍삼식 과장님 긴 시간 고생이 많습니다. 체육시설현대화 예산집행내역에서 보시면 우리 체육관 바닥교체할 때 낙찰 차액 할 때 이분들이 낙찰을 몇 분이 공모를 들어오나요? 몇 분 들어오셔 가지고 여기 지금 낙찰을 하는 건가요. 한 분이 들어오셔서 낙찰하나요?

입찰. 입찰 붙이면,

입찰. 그러니까 몇 분이 받아요?

그런데 이 체육관 바닥, 서여중 체육관 바닥교체인데 아마 재질을, 재질을 당초 재질보다 조금 최고급 재질을 맨 처음에는 예산을 편성, 학교에서 이렇게 편성을 했는데 교육청에서 설계하다 보니까 굳이 그렇게 고급의 재질이 필요한 게 아니라서 아마 재질을 좀 고급재질보다 조금 질이 좀 낮은 것을 썼다고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최고급을 써도 바닥이 망가지는 것은 맨 마찬가진데 그래서 아마 교육청에서 이게 국․도비. 그러니까 교육청하고 5 대 5 대응 사업이거든요. 그래서 설계할 때 교육청에서도 아마 그런 점을 많이 감안을 합니다. 왜냐하면 남으면 50퍼센트는 또 교육청에 돌려받고 50퍼센트는 저희한테 돌려주는 거잖아요. 그래서 설계하면서 입찰 차액이 발생됐다는 거죠.

아니, 그런데 입찰을 들어올 때 몇 군데가 들어와 가지고 입찰을, 거기에서 어떤 중저가를 하는 것인지 중가를 하는 것인지 그것을 여쭤보는 거예요.

제 경험으로는 참여업체가 1개 사업을 하면 한 3, 40개 업체가 들어옵니다. 보통.

그리고 인조, 샘모루초등학교에 지금 인조잔디를 마사토로 재조정했잖아요.

예. 8월 완료 예정입니다.

그러면 거기에 있는 인조잔디 지금 다 걷어내고 다시 마사토로 다 깔아주는 거죠?

그렇죠.

그러면 이게 인조잔디 깔은 지가 지금 몇 년 됐어요?

인조, 샘모루초등학교가 한 5년 됐고요. 나눔초도 그 정도 됐습니다. 됐는데 이게 아이들이 뛰어노는 공간인데 환경기준치는 점점 강화가 됩니다. 그런데 6, 7년 전에 깔은 인조잔디지만 그 당시의 환경조건은, 환경기준치는 예를 든다면 1이였으면 지금 현재는 0.5로 내려오기 때문에 그런 상황이 발생이 되는 거죠. 그래서 나눔초 같은 경우는 지금 펜스를 쳐놓고 아이들이 거기 출입도 못하게 해 놓고 있습니다. 그래서 안양시의 인조잔디 설치된 학교가 안양중학교, 만안초등학교, 샘모루초, 나눔초 4개인데 만안초하고 이 3개 학교는 다 걷어내고요. 이제 안양중학교는 운동부, 축구부가 있기 때문에 아마 환경기준에 적합한 그러한 인도잔디를 다시 또 심으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여기 고등학교에 있는 안양공고 같은 경우는 환경기준치에 적합하게 나왔기 때문에 그것은 상관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그런데 이 예산사업은 샘모루초와 나눔초 같은 경우는 교육부하고 문체부에서 또 금년도 다시 재투자해서 걷어내는 것입니다. 그래서 학교에서도,

나눔초도 걷어내는 거예요?

예, 걷어냅니다. 7월 달에 자금이 교부할 예정입니다.

그러면 다른 학교에서도 지금 인조잔디 깔아달라는 학교는 없나요?

지금 도 교육청 방침은 인조잔디는 지금,

없는 것으로다가?

예, 지금 새로는 안 깔아줍니다.

거기에서는 잘 알았고요. 그리고 우리 411페이지, 친환경급식 지원사업 중에서 이것 제가 보니까 2013년도하고 다 제가 해 봤어요. 그랬더니 많이 차이가 나더라고요. 그래서 이것을 미리 31개 동사무소에서 만 7세 아이들이 초등학교 1학년 들어가잖아요. 그것을 미리 조사를 해 가지고 이런 것을 좀 개선을 해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초등학교, 아마 내가 본 것은 초등학교 1학년하고 이제 거기에서 많이 대비가 되는 거죠. 2학년부터 6학년은 계속 올라가는 것이고.

예.

그리고 중학교는 3학년이 나가는 것이고요. 그런데 중학교도 6학년 아이들이 그대로 가버리니까 거기 큰 문제가 없을 것 같고 제가 보니까 초등학교 1학년 아이들이 입학할 때 여기에서 많이 차이가 나지 않나 그런 생각을 하고 있어요.

중학교 3학년이 졸업하는 아이들하고 2학년 올라가는 아이들하고 초등학교가 올라가는 아이들을 봤을 때 2014년도에 보면 공히 1천 800명 정도씩 줄어 들어갑니다. 지금 그런데 물론 위원님께서 너무 많은 불용액이 발생해서 예산에 비효율적으로 사용하는 것을 지적하셨는데 물론 위원님 지적에, 당연히 지적을 받아야 될 사항이지만 또 저희들이 어쨌든 예산절감이라든가 예산의 효율적인 사용을 위해서 이렇게 과다 예산이 발생되지 않도록 최선을 다하고 있는데 도비 보조사업이다 보니까 이런 발생이 됐는데 하여튼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그래서 항상 보면 학교별로 1학년들이 보통 2개 반에서 3개 반씩 계속 줄어서 들어온다고 해요. 중학교도 그렇고. 그런 것 잘 예산편성을 하셔가지고 내년도에는 이런 하자가 없이 잘 해주시길 바라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박정옥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문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번에 왜 모내기 행사에 저희 참여를 했었는데 그때 소감을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친환경이라고 해서 저희는 많은 기대를 가지고 갔는데 물론 농사짓는 과정이나 그런 부분은 많이 감동을 받았거든요. 그런데 이제 밥은 일단 쌀 맛이 좋아야 하는데 그때 밥을 잘못해서인지 정미소에서 밥을 먹었는데 그 쌀이라고 하더라고요. 그런데 꼭 싸라기밥 같아요. 그래서 그 쌀이냐고 분명히 물어봤는데 밥맛은 별로 없었거든요. 그런데 실제 농협이나 정부에서 파는 쌀을 갖다가 시료채취를 해 보고 농약이 검출이 됐는지 이런 부분도 검토를 해 봐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실제 몇 군데 학교 가서 밥맛도 보고 그러고 싶은 생각이 지금 많습니다. 그런데 그날 아마 소장님도 가셨었나요? 센터장님도. 밥맛이 별로 없었지요? 밥을 잘못 지은 것인지 하여튼 다들 우리가 이구동성으로 다 그랬거든요. 싸라기밥 같다고 그런데 우리 학교에 공급되는 쌀이 그렇다면 그것도 걱정이거든요. ○(재)안양·군포·의왕공동급식지원센터장 황영묵 그건 절대 안 되죠.

알겠습니다. 그리고 지금 우리 센터장님 나오셨지만 지난번 모내기행사를 갔는데 가을에 벼 베기 행사 때는 우리 보사환경위원님 다 모시고 한번 가보고 싶습니다. 그때 일정 조정해서요. 10월 달에 한 번 전문위원님하고 협의를 해서 모시고 한 번 가서 우렁이가 직접 크는 것. 친환경입니다. 무농약입니다. 그것은 확신합니다. 작년에 가봤습니다, 제가.

이보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성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도 이문수 위원님 말씀하신 것에 대해서, 장시간 말씀하셨거든요. 지난번에도 말씀하시고 하시는데 본 위원도 들어봤을 때 안양시 업체에 대해서 발굴할 필요 분명히 있다고 생각합니다. 자꾸 지난번도 그렇고 이번도 그렇고 센터장님 자꾸 원론적인 얘기만 하셔가지고 이렇게 얘기를 하시는데 위원님도 거기에 대해서 충분하게 검토하시고 계속 말씀하시는 것 같거든요. 지난번에도 계속 말씀하셨거든요. 센터장님은 계속해서 원론적인 얘기만 계속하신다고 지금. 그러니까 충분하게 검토하셔 가지고 여기 아까 말씀하셨죠. 육류라든가 실질적으로 수산물은 그렇다 치더라도 공산품이라든가 이런 부분에서 충분한 검토 필요할 수가 있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자꾸 원론적으로 이렇다 저렇다 하시지 말고 다음에는 이게 될 수 있는 방법이 뭐가 있는지에 대해서 한번 연구해 가지고 나오십시오.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재)안양·군포·의왕공동급식지원센터장 황영묵 잠깐만. 그러니까 실제로 농산물, 축산물 같은 경우는 경기도 차액지원 사업을 하기 때문에 대부분의 학교들이 참여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축산물 같은 경우에는 그 기준에, 학교에 들어갈 수 있는 기준에 맞는 업체들이 저희 관내에는 축협하고, 안양축협하고 한라식품 이렇게 두 군데가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센터에서 시와 함께 월단위로 정기점검들을 진행을 해서 실제 관내에. 이게 경기도 차액지원 사업이긴 하지만 관내 학교에 공급이 되고 있고 두 번째는 그 외 어린이집 할 때도 저희가 관내업체들을 해서 안양에 있는 업체들이 실제로는. 그러니까 이것은 여성가족부 사업이긴 한데 지금 추천만 하는데 그렇게 하고 있고 또 한 가지는 경기도 차액지원, 농산물 차액지원 사업 같은 경우는 그렇게 생산지에서 하는데 학교에 직접 배송하는 업체들은 경기도에서 저희한테 지역을 해 달라고 해서 저희 관내업체를 두 군데 선정을 해서 실제로는 이렇게 다양한 형태로 직접적으로는 저희가 수산물 외에는 이미 농․축은 경기도에서 하고 있고 가공품은 전체 물품의 30퍼센트 이상. 그래서 간장을 비롯한 된장, 고추장 그래서 한 26개 품목들을 교육청에서 이미 하고 있어서 그것들하고 관내업체들하고를 연결하는 노력들을 나름대로 사업보고로는 드릴만한 정도는 아니지만 지속적으로 배송업체라든지 그다음에 현재 지역 내에서 하고 있는 업체들이 좀 더 잘할 수 있게 그렇게 관리나 노력은 하고 있습니다.

이성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황영묵 센터장님, 그러면 평가인증 어린이집 우수축산물 차액지원 사업의 우수축산물 공급업체가 율목생협과 푸드머스라고 하는 2개 업체만이에요. 이게 경기도 전역을 다 이렇게 하는 거예요? 아니면 저희 3개 통합 공동급식지원센터만 여기 2개만 연결돼 있는 거예요? ○(재)안양·군포·의왕공동급식지원센터장 황영묵 안양시만.

위원장님 참고로 말씀드린다면요. 어린이집, 유치원은 워낙 소량이어서 한라식품하고 축협에서, 우리 안양축협에서 했었어요. 그런데 못하겠다는 거죠. 배달 배송 체계가 안 됐기 때문에. 그래서 못하는 것입니다. 소량이어서 못하는 거죠.

아니, 이것을 방법을 좀 모색을 해 봐야 되는데 현장에서는 너무 어려운 거잖아요. 2개 공급업체에서만 소비를 해야 되는 거잖아요. 그 영수증이 첨부가 돼야 이 차액지원을 받는 것이고.

그렇죠. 그래서 어린이집에서, 가격도 비싸죠. 그렇죠. 어린이집에서는 그 동네에 있는 정육점에 질 좋은 가격을 사려고 하면 또 차액을 못 받게 되는 것이고 그렇게 해서 아마 제가 알기로는 제가 작년, 재작년에 구청 복지문화과장 할 때 보면 어린이집에서 크게 반겨하지 않더라고요. 그래서 워낙 양이 작기 때문에 협신식품이나 축협에서는 양 작은 데다가 배달하려니 실제적으로 시쳇말로 배보다 배꼽이 더 큰 그러한 비용이 들기 때문에 못하고 있는 것입니다. 지금.

그러니까 이것 지원금 받기 위해서 너무 복잡한 절차를 거쳐야지만이 되는 거잖아요.

양이 작으니까요. 아이들 먹는 양이.

아니, 그것은 현실의 문제인 것이고 그렇게 되면 그것을 공동으로 구입해서 어떻게 하는 방안들도 있을 것 아니에요. 현장의 목소리는 그런 것인데 이 공급업체를 더 늘릴 수 없는 전에 두 군데 더 있었는데 두 군데는 그것은 기업마인드로써 수익을 제고하는 데 소량 가지고 힘만 들지 수익창출이 안 되니까 떨어져 나간 것이고 지금 2개 업체가 있다면 이 2개 업체 이외에 더 늘릴 수 있는 방법이 없는 거잖아요. 기존의 4개 업체에서 2개가 제외되고 2개만 남아 있다면. 그러면 이 상황 속에서 어린이집에서 이 우수축산물 차액지원을 받기 위해서 너무나 많은 원들이 고생을 하고 있는 거잖아요. 하다못해 진짜 지금 과장님 말씀하셨던 대로 1등급이라든지 무슨 플러스 이렇게 등급 돼 있는 것을 사서 먹이면 전혀 문제가 없는 것인데 꼭 이 두 업체에서만 해야지만이 이 지원사업을, 지원금을 받는다라고 하는 것들은 이것은 좀 문제가 있는 거잖아요. ○(재)안양·군포·의왕공동급식지원센터장 황영묵 일단 친환경 인증을 받은 무항생제 육류를 공급할 수 있는 곳이 좀 이렇게 제한적이라는 게 제일 큰,

규모에 따라서 제한을 두니까 이게 살 수가 없는 거예요. 규모에 대한 것을 풀어줘야 된다고.

너무 불편하잖아요. 이 금액도 그렇게 총액으로 봐서는 그렇게 많은 것 같지도 않은데 이것.

일단은요 위원장님 한번 체계가 어떻게 되는지 제가 정확하게 모르는데요. 한번 그것을 검토를 해서 해결 방안이 있으면 한 번 해 보겠습니다.

올해 예산이 3천 600만원인데 이게 이렇게 지원받는 데가 지금 어디에요? 얼마큼 되는 거예요?

경기도는 G마크 한라식품이나 이런 데. ○(재)안양·군포·의왕공동급식지원센터장 황영묵 한라식품은,

지금 ’15년도 1분기 지원을,

그러니까 양이 적어서 배달을 안 해 준다잖아요.

잠깐만요. 좀……. 1분기 지원내역이 60개소인데 국공립 24개소, 민간 8개소, 가정 28개소. 이 사업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검토를 해 봐야 될 것 같은 생각이 좀 듭니다. 2015년도 예산액이 편성이 된 게 지금 3천 600만원인데 지원 금액 그렇게 많은 것도 아니면서 이렇게 불편하게 사업 진행하는 것 그렇게 바람직할 것 같지가 않아요. 이것 해결방안을 좀 마련해야 될 것 같은데요. ○(재)안양·군포·의왕공동급식지원센터장 황영묵 참고로 잠깐 말씀드리면 어린이집 입장에서는 다른 물품과 같이 주문을 하면 물건을 한 번에 받는다라든지 그리고 축산물 하나라도, 500그램짜리 하나라도 주문을 하면 받을 수 있는 게 가장 편한 형태이고 이 차액이라는 것이 일반 축산물하고 친환경. 그러니까 무항생제 이상의 친환경축산물하고의 차액을 이렇게 지원을 해 주는 개념이어서 어린이집 입장에서도 자기가 주문을 해서 일반 축산물 가격은 자기가 지불하고 나머지는 시에서 지불하는 이런 방식이 좋지 않겠나 이렇게 생각을 했습니다.

센터장님 말씀 잘 들었는데요. 제가 학교생활을 하면서 많이 이런 데를 가서 가공식품 하는 데도 한번 견학을 가보고 많이 가 봤어요. 그런데 학부모들이 원하는 것은 이제 큰 데를 원하는 것은 맞아요. 맞는데 지금 말씀하시는 게. 그래서 이 규모를 좁혀줘 가지고 작은 데서도 가져갈 수 있게끔, 작은 데서. 큰 가공식품만 얘기하지 말고 아까 우리 이문수 위원님 말씀했듯이 작은 데서도 이렇게 영수증 처리하면서 가져갈 수 있는 그런 것을 좀 재량을 넓혀줬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이 문제에 대해서는 위원장님! 저희 한번 센터장님 모시고 다시 한 번 논의했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박정옥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문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수곤 위원입니다. 아주 많은 친환경 급식자재하고 우수축산물 관련해서 우리 위원님들이 이것은 우리 직접 학생들하고 관련됐기 때문에 아마 이 부분을 진지하게 결산하면서 아마 그 개선 방향을 얘기한 것 같습니다. 저도 국장님이 지금 현재 얘기한 부분을 제가 제 발언 때 되면 그 얘기를 하려고 했었는데 국장님이 아주 잘하시네요. 그래서 현재 우리가 친환경 급식자재 공급 그다음에 우수축산물 평가인증에 대한 현재 공급 체제가, 현재 체제와 또 우리 위원님들이 여러 가지 지금 개선 방향에 대해서 얘기를 했잖아요. 거기에 대한 문제점 또 과연 이게 개선 방향이 할 수 있는 것인가를 최대한 한번 찾아 가지고 아마 이번 기회에 이것을 일단락되지 않으면 아마 우리 보사환경위원회 예산 다룰 때도 또 이 문제가 나오고 또 계속 친환경 급식자재, 우수축산물 나올 때마다 이 문제가 건들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 계기에 확실하게 현재 공급방법 또 그다음에 앞으로의 어떤 것이 문제고 또 개선 방향이 있으면 또 이런 부분에 대한 우리 인식을 충분하게 할 수 있는 그 자료를 충분히 해 가지고 이 기간이 짧을수록 좋겠지요. 짧을수록. 그렇게 좀 해 주신다니까 진짜 감사하고요. 우리 어차피 센터장님이 지금 거기에, 자리에 동석을 했으니까 아까 우리가 이문수 위원님 여기에서 나온 게 우리가 지금 식품안전과에서 하는 지금 현재 어린이 식품 생활안전관리 특별법 제21조에 의해 가지고 어린이 급식관리지원센터를 우리가 모 대학에다가 지금 위탁을 해 가지고 하고 있어요. 그게 이제 민간위탁비가 3억 6천만원이란 말이에요. 또 거기에 부수적인 비용까지 들어가면 3억 6천이라는 꽤 많은 위탁비가 들어가기 때문에 지금 현재 3개 시의 공동급식지원센터에서 같이, 쉽게 말해서 이것을 합할 수는 없죠. 중앙부서는, 아까 지금 공동급식센터 거기에 대한 법령이 있고 그다음에 식품안전과에 대한 법령이 있기 때문에 이것을 통합해 가지고는 안 되겠지만 가령 이것을 공동급식지원센터에서 일부 위탁을 받아 가지고 관리를 한다면 비용이 그만큼 절감이 되지 않겠느냐 그런 측면도 한 번 우리 센터장님이 이번에 아까 친환경 급식자재 그다음에 우수축산물 할 때 같이 검토해 가지고 자료를 주시면 좋겠습니다. 센터장 아시겠죠? ○(재)안양·군포·의왕공동급식지원센터장 황영묵 예, 알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다음에 보니까 지금 우리가 경기도 통계자료를 보니까 지금 부적응이죠? 부적응.

예.

이게 아마 통계가 학교 밖 중단된 학생 부적응에 관계된 것 같아요. 그래서 지금 안양시가 287명이네. 2014년 2월 28일 통계자료를 보면. 그러면 지금 한 1년 넘었으니까 통계 자료 보면 이보다는 더 많겠죠? 약간 많을 수도 있고 적을 수도 있겠지만. 그래서 지금 현재 우리가 지난 번 몇월 달인가 지금 우리가 청소년상담복지센터에 꿈드림, 학교 밖 꿈드림 해 가지고 우리가 현판식을 가졌어요. 현재 복지센터에서. 그래서 제일 중요한 것은 일단은 우리가 이것은 누구의 집행기관만의 관심이 아니고 아마 이게 우리 안양시의 기성세대들이, 부모님들이 전부 다 내 자녀 아닌 타라고 관심 밖이 아니라 누구나 학교 밖 청소년에 대한 부분은 우리가 관심을 가져야 할 사항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 부분도 일단은 교육청소년과니까 일단 여기에 이제 상담복지센터는 육성재단에서 지금 거기 산하에 있잖아요. 그렇지만 교육청소년과에서 어느 면으로 다 모든 것을 관할을 하고 있잖아요. 관련부서에서 잘못된 부분, 모든 것을 점검하고 지원해 줄 것은 지원해 주는 게 교육청소년과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학교 밖 청소년 이 사업의 부분에 대해서도 현재까지 해 오던 사업을 한 번 피드백 해 가지고 어떤 것이 지금 현재 문제가 있고 앞으로의 우리가 학교 밖 청소년들한테 어떤 식으로 정말로 프로그램을 갖다가 맞춤형, 요즘에는 다 맞춤형이더라고요. 맞춤형 프로그램을 갖다가 이렇게 개발해서 그 학생들한테 도움이 되고 그 학생들이 다시 학업에 또 복귀를 할 수도 있고 그다음에 또 취업을 할 수가 있잖아요. 다시 취업을 할 수 있는. 그래서 우리 안양시의 학교 밖 청소년들이 건전하게, 건전하게 이렇게 할 수 있도록 더욱 우리 교육협력과에서 노력을 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래서 다른 부분은 보충질의를 않겠습니다. 포괄적인 얘기만 하겠습니다. 홍삼식 과장님 답변하느라고 수고 많이 했습니다. 이상입니다.

문수곤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박정옥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홍삼식 과장님 아까 원어민화상영어에 대해서 갑자기 질문, 학부모들이 얘기한 것을 생각이 나서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초등학교 원어민화상영어를 시작했는데 성과가 별로 좋지 않아요. 그렇죠? 그런데 이게 이제 중학교 엄마들이 하는 말이 왜 중학교는 안 하냐? 초등학교 아이들보다는 중학교 아이들이 더 성과가 클 것인데 왜 중학교는 안 합니까? 이제 그런 제의가 한번 들어왔어요. 그래서 학교별로 한번 이것 학생들한테 설문조사 받아보고 중학교를 한번 시행하는 것은 어떨까 하는, 했으면 합니다.

글쎄 지금 저희들이 분석한 바로는 중학교 2학년, 3학년만 되면요. 이것 할 시간이 없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일정한 시간에 수업을 진행해야 되죠. 9시면 9시에 약속이 된 시간에 30분, 45분을 해야 하는데 물론 그러한 어머님도 계시지만 대부분 중학교 2학년, 3학년만 되면 학원이 더 위주로 되기 때문에 그럴 시간적 여유가 없다고 저희들이 분석을 하고 교육청에서도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거든요.

그래도 한번 검토 한 번 해 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검토를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박정옥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홍삼식 과장님, 이문수 위원님이 질의하셨던 꿈나무안심학교와 학교 밖 청소년 지원사업 비교에 저희 경인교대에서 하는 학교 밖 꿈나무안심학교 사업 진행을 잘하고 있었던 것 같은데 내년도부터 할 수 없는 이유하고 사업 중단을 도비지원 사업이다 보니까 사업을 중단하게 되면 어떤 다른 방안이 있는 거예요?

지금은 초등학교 각 학교마다 방과, 그러한 학교가요. 2개 클래스씩 운영이 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경인교대에 오는 아이들은 주로 삼성초, 박달초까지 석수초까지 오는 아이들인데 거기에 오는 아이들이 맞벌이 부부 이제 사실상 기초생활수급자라든가 이런 더 어려운 아이들을 위해서 학교를 만들었는데 실제적으로 작년까지만 해도 3학년까지 운영이 됐었는데 금년도 줄어서 1, 2학년만 운영을 하거든요. 그런데 저희들이 봤을 때 방과후 학교가 각 학교별로 다 운영을 하기 때문에 그 학교로 1학년, 2학년 만입니다. 3학년은 이제 인지능력이 있다고 보기 때문에. 그래서 도청에서 수요 파악을 했을 때 저희들이 비교했을 때 경기도 인근에는 그러한 꿈나무안심학교에 대해서는 수요량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우리 안양시도 과감히 내년부터 사업을 중단하려고 합니다. 그런데 큰 문제는 없으리라 생각을 합니다.

그러면 사유가 경기도에서 지원을 더 이상 못하겠다 이래서 이 사업을 중단하는 거예요?

일단 그렇습니다. 내용상으로는요. 그리고 저희들이 분석을 했을 때 각 학교별로 2개 학급씩 운영을 하고 있거든요. 그런데 지금 경인교대에 오는 아이들도 이제 석수초, 박달초까지죠. 여기 화창초 그런 학생들인데 저희들이 분석했을 때도 크게 문제가 되지 않겠다 저희들 생각을 합니다.

아니, 그렇다면 학교 밖 꿈나무안심학교 예산구성을 보면 시비, 도비 2억 2천만원 중에 시비가 1억 8천이고 도비가 4천 400이에요. 도비 지금 몇천 만원 지원해서 만들었던 사업이긴 하지만 저희 시비가 1억 8천이면 비율적으로 지금 얼마예요? 저희가 거의 다 대서 사업을 진행했던 거잖아요.

당초에 맨 처음에 시작 30퍼센트, 20퍼센트, 지금 15퍼센트입니다. 도비가.

그런 상황에 도비가 지원중단이 됐다고 그래서 이 사업을 일몰식으로 해서 중단을 하는 판단보다 이 사업에 대한 평가분석을 먼저 해야 되는 것이 우선이 돼야 될 것이라는 생각이 들어요. 왜냐하면 1억 8천 가지고 4천 400 없이도 할 수도 있는 사업이잖아요. 그런데 이러한 사업보다 각급 학교에 있는 돌봄교실을 통해서 이와 유사한 대상자들을 돌봄교실로 안내를 해서 그쪽의 지원을 더 확대한다든지 하는 이런 방안을 가지고 얘기를 해야 되지. 도비를 지원하는 것을 중단하는 예정이 되니까 2016년도에는 우리 이 사업을 못하겠다. 이렇게 판단해서는 안 되잖아요.

아마 돌봄학교가 좀 확대되리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그런 방안들에 대해서 검토 모색이 되고 있느냐고요.

그런데 지금 현재로써는 저희들이 중단한다고 도에다가 보고를 한 상황입니다. 저희들이 분석했을 때도 평가를 저희 나름대로 했을 때 큰 문제가 없지 않느냐 저희들도 그렇게 생각을 하고 돌봄교실로 편입이 되면 더 좋지 않겠나 생각을 합니다.

돌봄교실이 학교마다 다 있는 것은 아니잖아요?

다 있습니다. 현재.

다 있다고요?

예, 초등학교별로 2개 학급씩 다 있습니다.

그러면 온고장지신 프로그램은 이것은 뭐예요? 방과후 학교는,

그것은 방과후 학교죠.

이름들이 온고장지신 프로그램, 초등돌봄교실 그래가지고 돌봄교실 교육 중심은,

온고장지신은 3학년, 초등학교 3학년 아이들이 우리 지역을 알기 위한 그러한 프로그램이고요.

방과후 지원 돼 가지고, 그런데 초등돌봄교실은 다 있는 것도 아니거든요.

다 있습니다. 그것은 지금 자료 제출된 데에는 우리 순수하게 우리 돌봄교실이고요. 교육청에서 돌봄교실 다 운영하고 있습니다.

또 있는 거예요? 여기에는 없어서,

아, 그럼요. 각 초등학교별로 2개 반씩 운영하고 있습니다. 82개 돌봄교실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여기 이게 학교를,

지금 이보영 위원님 하시는 거예요? 그러면 마이크를 정확하게 켜고 하시죠.

학교가 이제 고등학교 빼고 중학교와 초등학교 하면 65개 정도가 되잖아요. 그러면 학교별로 쭉 나열을 해 가지고 어디는 초등돌봄교실을 하고 이것 뭐 돈 같은 것 필요 없이 이 특성화 프로그램 오후프로그램을 하는 것을 이것을 다 체크를 해 가지고 저희들 하나씩 주면.

알겠습니다.

그게, 그런데 이것뿐이 아니고 왜 프로그램이 굉장히 많잖아요.

초등돌봄교육이 있고 방과후 학교가 있지요.

그런 것하며 그것뿐이 아니고 굉장히 많아요. 그래서 제가 있는 자료를 받았는데 이게 헷갈리는 거예요.

알겠습니다.

어느 학교는 뭐가 있고 없고 막, 이런 부분의 사업이,

자료를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보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제가 진행하던 과정에 이제 이렇게 됐는데 어쨌든 제가 마무리를 좀 하겠습니다. 조금 그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뭐냐면 원어민 지원사업도 도에서 시작을 해서 좋은 사업이다 필요성을 느끼고 시에서도 같이 매칭을 해서 나가다가 이 도교육청이 도대체 뭘 하겠다고 그러는 것인지 지원사업을 중단하면서 우리 시는 그래도 그 효율성을 따져서 자체적으로 시비를 지원을 해서 1년은 더 진행을 했단 말이에요. 그런데 부담이 많이 되고 사업 방향을 바꾸는 과정에 이런 아주 힘든 어려운 상황도 초래가 되고 있는데 이것도 다르지 않은 거예요. 도비 지원을 하니 시비 매칭을 해서 이런 것을 하자라고 도책사업으로 해서 각 지자체로 보내놓고서는 거기에서 지금 뭘 하려고 그러는 것인지 이런 예산들 다 긁어모아서 뭘 또 하려고 하는 것인지 도비를 지원 중단을 하게 되면 이런 시작이 됐던 사업들 나름 의미가 있고 횟수를 거듭하면서 나름대로 정착이 돼 갈 텐데 갑자기 우리까지 피해를 받으면서 사업을 중단해야 되는, 이런 것을 어떻게 생각을 해야 되는 것인지. 그러면 도책사업으로 내려오는 것을 자체적으로 판단을 제대로 해서 70퍼센트 이상을 대지 않는 것이라면 그리고 지속사업으로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면 판단해서 우리가 받지 말아야 되는 것인지 좀 여러 가지 생각을 들게끔 하는 내용이에요. 더군다나 원어민교사 지원사업 부분은 정책 방향이 완전히 바뀌면서 지금 아직 정착이 되지 않으면서 약간 혼란을 가지고 있는 상황이다 보니 지금 이 내용도 그와 다르지 않은 거거든요. 그러면 평가분석을 제대로 해서.

다시 한 번 평가분석하겠습니다.

저희가 실제로 이 사업을 또 돌려서 그 금액에 해당되는 1억 8천 정도 해당 되는 금액이 전체가 아니더라도 그 상당액을 돌봄교실로 전환을 했을 때의 그 효과하고 잘 비교분석을 해서 정책의 방향 전환을 해야 될 것이라는 생각을 해요. 도에서 지금 지원하는 것이 4천 400밖에 안 되기 때문에 예산을 약간 줄여서라도 진행할 수 있는 사업이라면 갈 수 있어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도책사업에 그렇게 귀속되지 말고 거기에서 지원해 주는 게 금액도 그렇게, 금액 그 비율이 많지도 않은 상황이다 보니까 자체적으로 평가분석이 우선이 되고 사업을 정리하든 정리하고 나서 정책 방향을 바꿔서 초등학교에 돼 있는 돌봄교실 쪽으로 예산을 더 지원하는, 활성화하는 방안을 한다 그러면 이런 차질이 생기지 않게끔 정책 방향이 바뀌는 것이니까 그것을 잘 좀 해 줬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위원님들의 질의와 관계 공무원들의 답변이 모두 끝났습니다. 이상으로 복지문화국 3개 과와 양 구청 소관 「2014회계연도 결산 승인의 건」에 대한 예비심사를 종료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복지문화국 3개과와 양 구청 소관 「2014회계연도 결산 승인의 건」에 대한 예비심사를 종료하겠습니다. 내일은 우리 위원회 제4차 회의로 오전 10부터 평생교육원과 환경사업소 소관 「2014회계연도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에 대한 예비심사가 있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원활한 회의가 진행될 수 있도록 적극 협조해 주신 위원님들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들께 감사드립니다.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