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대정전문위원
전문위원 임대정입니다. 보고에 앞서 2014회계연도부터 세입·세출 결산승인 방식이 지방재정법 제51조, 제51조의2 규정에 따라 행정자치부의 2014회계연도 지방자치단체 결산작성통합기준에 의한 통합결산서 작성방식으로 변경되었음을 말씀드립니다. 2013회계연도와 다른 점은 2014회계연도부터는 세입·세출 분야 결산과 함께 재무제표의 승인을 받게 되어 기존에 승인을 받았던 기금 결산서, 채권, 채무, 공유재산, 물품들에 관한사항 및 성인지 예산결산 등은 첨부서류로 대체가 되었습니다. 그럼 2014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및 재무제표 승인안에 대한 검토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우리 구의 2014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을 총괄사항을 보면 총 예산현액은 5,061억 2,978만원으로 세입 결산액은 5,243억 4,634만원이며 세출 결산액은 4,650억 8,867만원, 차인잔액은 592억 5,767만원으로 2015년도로 이월되었습니다. 다음은 일반회계 세입·세출 결산입니다. 보고서 4쪽입니다. 일반회계 세입 결산의 경우 예산현액은 4,941억 2,658만원, 징수결정액은 5,262억 4,165만원이며 수납액은 5,103억 2,642만원입니다. 세목별 세입 결산을 보면 지방세는 전체 세수의 9.7%인 497억 7,497만원이 수납되었고 세외수입은 295억 6,782만원이 수납되었으며 조정교부금 및 재정보전금은 685억 4,894만원, 보조금은 전체 세수의 59.6%인 3,039억 3,596만원이 수납되었습니다. 다음은 일반회계 세출 결산입니다. 예산현액은 4,941억 2,658만원 중 지출액은 4,602억 5,795만원, 이월액은 150억 4,572만원이며 집행잔액은 188억 2,289만원입니다. 기능별 집행액이 높은 분야는 사회복지 2,928억 7,725만원, 환경보호 229억 7,983만원, 일반공공행정 193억 9,786만원 순이며, 전년 대비 집행액이 가장 많이 증가한 분야는 농림해양수산으로 34%가 증가하였으며 가장 많이 감소한 분야는 공공질서 및 안전 기능으로 64%가 감소하였습니다. 다음은 재무제표입니다. 보고서 6쪽입니다. 2014회계연도부터 승인받은 재무제표는 위원님들이 잘 아시겠지만 지방자치단체의 재정상황을 표시하는 가장 중요한 요소로써 재정상태표, 재정운영표, 순자산변동표, 현금흐름표, 주석, 필수 보충정보 및 부속명세서로 구성되어 연도별 예산의 비교가능성, 부채의 증감현황 및 사유 등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우리 구 재정 상태에 의하면 총자산은 1조 193억 3,500만원으로 전년 대비 1.65%인 165억 4,000만원이 증가하였고 총부채는 368억 5,300만원으로 전년 대비 19.7%인 60억 7,100만원이 증가하였으며 총자산에서 총부채를 차감한 순자산은 9,824억 8,200만원입니다. 참고로 재무제표는 우리 구 전체 재정운용에 관한 사항으로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종합적으로 심사가 요구될 것으로 사료됩니다. 다음은 보고서 10쪽, 행정자치위원회 소관 세입·세출 결산입니다. 세입 예산현액은 1,728억 1,502만원이며 징수결정액은 2,067억 2,232만원, 미수납액은 136억 4,580만원입니다. 세출 예산현액은 983억 1,496만원으로 이는 우리 구 일반회계 세출예산 전체의 19.9%에 해당되며, 이 중 85.71%인 842억 9,662만원을 지출하고 5.33%인 52억 3,754만원이 이월되었으며 집행잔액은 예산현액의 8.93%에 해당하는 87억 8,078만원입니다. 그밖에 소관 실과별 세출 결산내용은 배부해 드린 검토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검토의견입니다. 결산은 지방의회의 의결로 성립된 집행기관의 한 회계연도 세입·세출예산이 적법하고 적정하게 집행되었는가를 심사하고 사업성과를 평가, 분석함으로써 다음 연도 예산편성과 재정운용을 위한 중요한 자료가 될 것이며, 현재 우리 구는 2016년까지 재정건전화 이행계획을 실천하는 과정에 있으므로 비효율적인 사업에 대해서는 예산의 낭비가 발생하지 않도록 세심한 검토가 필요하다고 판단됩니다. 특히 일반회계 임시적 세외수입 징수율이 35%의 낮은 수준에 그치고 있는 이유가 저조한 과년도 세외수입 징수율에 의한 결과이므로 징수율 제고를 위해 고질체납자 및 장기체납자에 대한 강력한 징수활동과 업무담당자에 대한 적절한 인센티브를 부여하는 등 결산검사위원들의 권고 및 개선사항을 반영하여 과년도 체납액에 대한 보다 체계적인 관리가 필요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