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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 북구의회 발언

김상훈 의원 발언

제219회 제1차 행정자치위원회2015-07-06

김상훈 의원 프로필 보기 →

상훈

김상훈위원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19회 광주광역시 북구의회 제1차 정례회 행정자치위원회 제1차 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먼저 전문위원으로부터 보고가 있겠습니다. 임대정 전문위원은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대정

임대정전문위원

전문위원 임대정입니다. 의안 회부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의안 발의사항입니다. 마광민 의원이 발의한 광주광역시 북구 공공갈등 예방 및 해결에 관한 조례안과 김현정 의원이 발의한 광주광역시 북구 공공시설의 유휴공간 개방 및 이용에 관한 조례안, 이상 2건의 조례안이 우리 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다음은 의안 제출사항입니다. 북구청장으로부터 제출된 2014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승인안과 광주광역시 북구 생활체육시설 관리·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우리 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보다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위원회 의사일정안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1. 2014회계연도세입·세출결산및재무제표승인안(북구청장제출)
상훈

김상훈위원장

임대정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14회계연도세입·세출결산및재무제표승인안을 상정합니다. 의안 심사에 앞서 심사절차 및 당부사항에 대하여 간략히 말씀드리겠습니다. 2014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및 재무제표 승인안은 지난 6월 1일부터 6월 20일까지 20일간 이관식 대표결산검사위원 및 검사위원들이 2014회계연도 세입과 세출에 대하여 결산검사를 실시하였으며, 이 검사결과를 6월 25일자로 구청장이 승인 요청한 안건입니다. 위원들께서는 2014년도에 집행된 결산내역들을 소상하고 면밀하게 검토하시어 건전하고 발전적인 재정운용이 될 수 있도록 심도 있는 심사를 부탁드립니다. 집행부 공무원 여러분들께서도 본 결산심사의 취지를 인식하여 각 위원께서 질의하시는 사항에 대하여 성실한 자세로 답변하여 주시고 지적되는 사항에 대해서는 적극 개선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아울러 심사 순서는 오늘 자치행정국 소관인 총무과, 주민자치과, 세무1과, 세무2과, 회계과를 심사하고 이어서 내일은 민원봉사과, 홍보전산과, 기획조정실, 감사담당관 순으로 이틀에 거쳐 진행하겠습니다. 자치행정국 소관 사항은 자치행정국장으로부터 2014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및 재무제표 승인안에 대한 총괄 설명을 들은 다음 각 부서 세부내용에 대해서는 해당 부서별로 일문일답으로 질의와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그 외 기획조정실, 감사담당관은 해당 부서장으로부터 설명을 듣고 일문일답으로 질의와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이와 같은 순서와 절차에 대해 다른 의견 있습니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순서에 따라 자치행정국장으로부터 자치행정국 소관 2014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및 재무제표 승인안에 대한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박열 자치행정국장은 나오셔서 자치행정국 소관 2014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및 재무제표 승인안에 대한 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박열

박열자치행정국장

안녕하십니까? 자치행정국장 박열입니다. 우리 구 발전과 주민복리 증진을 위하여 활발한 의정활동을 펼쳐 오신 존경하는 김상훈 행정자치위원회 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감사드리면서 자치행정국 소관 2014 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및 재무제표 결산 승인안에 대한 총괄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014회계연도 결산서가 지난해 지방재정법과 행정자치부 결산작성 통합기준이 개정되어 세입·세출 결산과 재무제표로 구성된 통합결산서로 작성 방법이 변경되었습니다. 그래서 세입·세출 결산서에 포함되어 왔던 기금과 성인지 결산 등은 통합결산서에서 제외되어 첨부서류로 별도 작성되었으니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14년도 자치행정국 소관 세입예산 현액은 733억 2,089만원으로 수납액은 748억 8,386만원이며, 미수납액은 136억 3,966만원입니다. 세출 예산현액은 전년도 이월액 22억 5,386만원을 포함한 총 904억 7,772만원으로서 이 중 808억 5,648만원을 당초 계획대로 집행하였고 52억 754만원은 사업시기 및 준공기한 미도래 등의 사유로 다음 연도로 명시 또는 사고이월하였으며, 낙찰차액, 집행사유 미발생 등 집행잔액 44억 1,368만원을 불용 처리하였습니다. 이어서 부서별로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137쪽부터 150쪽 총무과 소관입니다. 예산현액은 전년도 이월액 16억 5,716만원을 포함한 총 274억 6,968만원으로써 선택적 복지제도 운영 등 직원후생복지 증진 사업과 기초질서 지키기 추진 역량 강화 사업, 생활체육지도자 배치 사업 등에 228억 7,160만원을 집행하였고 국민체력증진센터 건립 사업, 생활체육시설 확충 사업 등은 준공기한 미도래 등 사유로 38억 5,056만원을 명시 또는 사고이월하였습니다. 대체인력 관리, 일곡근린공원 인조잔디 전면 교체 사업 등 집행잔액 7억 4,751만원을 집행사유 미발생 및 낙찰차액 등 사유로 불용 처리하였습니다. 다음은 151쪽부터 157쪽 주민자치과입니다. 예산현액은 23억 950만원으로써 주민자치센터 운영 지원, 평생학습 도시조성 사업 등에 20억 9,144만원을 집행하였고 시화문화마을 문화관 비품 등 보강사업비는 관리전환 협의 지연 사유로 2억원을 명시이월하였습니다. 마을 공동체 사업, 자원봉사자 코디네이터 사업 등 집행잔액 1,805만원은 보조금 집행잔액 및 집행사유 미발생 등 사유로 불용 처리하였습니다. 다음은 158쪽부터 161쪽 세무1과입니다. 예산현액은 7억 3,184만원으로서 고지서 제작 및 출력비용 등 지방세 부과징수, 개별주택 가격조사 사업 등에 7억 850만원을 집행하였고 지방세 고지서 송달우편료 등 집행잔액 2,333만원을 불용 처리하였습니다. 다음은 162쪽부터 164쪽, 세무2과입니다. 예산현액은 4억 5,670만원으로써 지방세 부과징수 및 체납액 정리를 위한 고지서 제작비용, 우편발송료 등 필수경비와 지방세 전산시스템 관리사업 등에 4억 3,225만원을 집행하였고 체납고지서 발송 우편요금 등 집행잔액 2,447만원을 불용 처리하였습니다. 다음은 165쪽부터 170쪽, 회계과입니다. 예산현액은 전년도 이월액 3억 9,670원을 포함한 총 567억 1,411만원으로써 구·동 청사유지보수 및 본청사 증축사업, 기준 인건비 등에 520억 5,425만원을 지출하였고 북구청사 LED 조명 교체, 민방위교육장 및 주차시설 안전 보강사업 등은 사업시기 미도래 등 사유로 11억 5,698만원을 명시 또는 사고 이월하였으며, 집행잔액 35억 286만원은 사업기본계획 미확정 및 집행사유 미발생 등 사유로 불용 처리하였습니다. 다음은 171쪽부터 176쪽, 민원봉사과입니다. 예산현액은 4억 7,873만원으로써 무인민원발급기 운영, 부동산 종합 정보망 관리 사업 등에 4억 6,923만원을 집행하였고 제증명 발급 및 디지털 지적 구축 사업 등 집행잔액 950만원을 집행사유 미발생 및 조정금 지급기간 미도래 등 사유로 불용 처리하였습니다. 다음은 177쪽부터 183쪽 홍보전산과입니다. 전년도 이월액 2억원을 포함한 총 23억 1,714만원으로써 북소리 제작 및 배부 수수료 등 북소리 발행, 구정 정보망 운영 사업 등에 22억 2,918만원을 집행하였으며, 북소리 발행 및 구 대표 홈페이지 운영 사업 등 집행잔액 8,796만원을 낙찰차액 및 집행사유 미발생 등 사유로 불용 처리하였습니다. 참고로 기금 결산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회계과 소관 신청사건립기금입니다. 광주광역시 북구 신청사 건립을 위한 재원마련으로써 조성액은 전년도까지 8억 4,381만원과 당해연도 1억 1,237만원을 포함한 9억 5,619만원으로써 복지누리동 증축을 위한 사업으로 8억 8,706만원을 집행하였으며, 2014년말 총 6,913만원이 예치금으로 적립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통합결산서의 재무제표는 국별 및 부서별 재정상황을 별도로 구분하지 않고 구 전체에 대한 재정상황을 표시하는 것으로 이 자리에서 설명드리지 못하는 점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참고로 재무제표에 관한 사항은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세무사가 출석하여 위원님들에게 설명하기로 예정되어 있습니다. 이상으로 자치행정국 소관 2014 회계연도 일반회계 세입·세출 결산승인안에 대한 총괄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오늘 세입·세출 결산승인 심사과정에서 제시해 주시는 발전적 정책대안이나 지적사항에 대해서는 예산편성 단계에서부터 사업계획을 면밀히 검토하여 지방재정을 더욱 효율적으로 운영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조>; [○2014회계연도통합결산서(북구청장제출)] [○2014회계연도결산서첨부서류(북구청장제출)] [○2014회계연도성인지결산서(북구청장제출)] [○2014회계연도결산검사의견서(북구청장제출)] (별도보관)
상훈

김상훈위원장

박열 자치행정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임대정 전문위원은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대정

임대정전문위원

전문위원 임대정입니다. 보고에 앞서 2014회계연도부터 세입·세출 결산승인 방식이 지방재정법 제51조, 제51조의2 규정에 따라 행정자치부의 2014회계연도 지방자치단체 결산작성통합기준에 의한 통합결산서 작성방식으로 변경되었음을 말씀드립니다. 2013회계연도와 다른 점은 2014회계연도부터는 세입·세출 분야 결산과 함께 재무제표의 승인을 받게 되어 기존에 승인을 받았던 기금 결산서, 채권, 채무, 공유재산, 물품들에 관한사항 및 성인지 예산결산 등은 첨부서류로 대체가 되었습니다. 그럼 2014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및 재무제표 승인안에 대한 검토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우리 구의 2014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을 총괄사항을 보면 총 예산현액은 5,061억 2,978만원으로 세입 결산액은 5,243억 4,634만원이며 세출 결산액은 4,650억 8,867만원, 차인잔액은 592억 5,767만원으로 2015년도로 이월되었습니다. 다음은 일반회계 세입·세출 결산입니다. 보고서 4쪽입니다. 일반회계 세입 결산의 경우 예산현액은 4,941억 2,658만원, 징수결정액은 5,262억 4,165만원이며 수납액은 5,103억 2,642만원입니다. 세목별 세입 결산을 보면 지방세는 전체 세수의 9.7%인 497억 7,497만원이 수납되었고 세외수입은 295억 6,782만원이 수납되었으며 조정교부금 및 재정보전금은 685억 4,894만원, 보조금은 전체 세수의 59.6%인 3,039억 3,596만원이 수납되었습니다. 다음은 일반회계 세출 결산입니다. 예산현액은 4,941억 2,658만원 중 지출액은 4,602억 5,795만원, 이월액은 150억 4,572만원이며 집행잔액은 188억 2,289만원입니다. 기능별 집행액이 높은 분야는 사회복지 2,928억 7,725만원, 환경보호 229억 7,983만원, 일반공공행정 193억 9,786만원 순이며, 전년 대비 집행액이 가장 많이 증가한 분야는 농림해양수산으로 34%가 증가하였으며 가장 많이 감소한 분야는 공공질서 및 안전 기능으로 64%가 감소하였습니다. 다음은 재무제표입니다. 보고서 6쪽입니다. 2014회계연도부터 승인받은 재무제표는 위원님들이 잘 아시겠지만 지방자치단체의 재정상황을 표시하는 가장 중요한 요소로써 재정상태표, 재정운영표, 순자산변동표, 현금흐름표, 주석, 필수 보충정보 및 부속명세서로 구성되어 연도별 예산의 비교가능성, 부채의 증감현황 및 사유 등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우리 구 재정 상태에 의하면 총자산은 1조 193억 3,500만원으로 전년 대비 1.65%인 165억 4,000만원이 증가하였고 총부채는 368억 5,300만원으로 전년 대비 19.7%인 60억 7,100만원이 증가하였으며 총자산에서 총부채를 차감한 순자산은 9,824억 8,200만원입니다. 참고로 재무제표는 우리 구 전체 재정운용에 관한 사항으로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종합적으로 심사가 요구될 것으로 사료됩니다. 다음은 보고서 10쪽, 행정자치위원회 소관 세입·세출 결산입니다. 세입 예산현액은 1,728억 1,502만원이며 징수결정액은 2,067억 2,232만원, 미수납액은 136억 4,580만원입니다. 세출 예산현액은 983억 1,496만원으로 이는 우리 구 일반회계 세출예산 전체의 19.9%에 해당되며, 이 중 85.71%인 842억 9,662만원을 지출하고 5.33%인 52억 3,754만원이 이월되었으며 집행잔액은 예산현액의 8.93%에 해당하는 87억 8,078만원입니다. 그밖에 소관 실과별 세출 결산내용은 배부해 드린 검토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검토의견입니다. 결산은 지방의회의 의결로 성립된 집행기관의 한 회계연도 세입·세출예산이 적법하고 적정하게 집행되었는가를 심사하고 사업성과를 평가, 분석함으로써 다음 연도 예산편성과 재정운용을 위한 중요한 자료가 될 것이며, 현재 우리 구는 2016년까지 재정건전화 이행계획을 실천하는 과정에 있으므로 비효율적인 사업에 대해서는 예산의 낭비가 발생하지 않도록 세심한 검토가 필요하다고 판단됩니다. 특히 일반회계 임시적 세외수입 징수율이 35%의 낮은 수준에 그치고 있는 이유가 저조한 과년도 세외수입 징수율에 의한 결과이므로 징수율 제고를 위해 고질체납자 및 장기체납자에 대한 강력한 징수활동과 업무담당자에 대한 적절한 인센티브를 부여하는 등 결산검사위원들의 권고 및 개선사항을 반영하여 과년도 체납액에 대한 보다 체계적인 관리가 필요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상훈

김상훈위원장

임대정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의사진행 순서에 따라 자치행정국 소관부터 차례로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박열 자치행정국장과 총무과 관계 공무원만 남고 타 부서 관계 공무원은 퇴실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총무과 들어가기 전에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 10분간 정회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0시 20분 회의중지

10시 28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가. 총무과
의사일정에 따라 먼저 총무과 소관 2014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및 재무제표 승인안에 대한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총무과 소관 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유관운 위원 질의요구) 유관운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관운

유관운위원

생활체육시설 확충에 명시이월, 사고이월이 생겼는데 거기에 대한 설명을 해주십시오.
현수

이현수총무과장

체육시설 관계는 대표적인 것이 신안동에 있는 북구 태봉생활체육관입니다만 그것이 주로 이월되었습니다.
관운

유관운위원

명시이월은 올해에 쓸 수 있는 것이지요?
현수

이현수총무과장

그렇습니다.
관운

유관운위원

사고이월은 쓸 수 없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현수

이현수총무과장

예, 쓸 수 없습니다.
관운

유관운위원

구체적으로 왜 사고이월이 되었는지 설명을 해주십시오. 너무 간략하네요.
현수

이현수총무과장

제1회 추경에 특별교부금으로 내려온 것이거든요. 사고이월하는 것은 동림동 게이트볼장이 시 특별교부금인 2,600만원인데 2015년 3월경에 주민협의를 거쳐서 사업추진하려고 했는데 그것이 안 되어 사업시기가 도래하지 않아서 사고이월되었습니다.
관운

유관운위원

그러면 그것은 누구 잘못이지요?
현수

이현수총무과장

특별교부금은 주로 의원님들께서 시와 협의해서 시의원님이나 지역구 의원님들하고 해서 가져오지 않습니까? 사업 추진단계에서 민원이 야기될 수도 있고 이해관계가 있기 때문에 협의과정에서 잘못되어서 그렇지 않은가 생각합니다.
관운

유관운위원

본위원이 사고이월을 말씀드린 이유는 가능하면 다음에 이런 일이 생기지 않도록 신경을 써주시기 바랍니다.
현수

이현수총무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상훈

김상훈위원장

유관운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 안 계십니까? 다른 위원 준비하시는 동안에 제가 한 말씀드리겠습니다. 결산서 첨부서류 79쪽 보시면 공공운영비가 5,296만 9,230원이 남아 있지요?
현수

이현수총무과장

예.
상훈

김상훈위원장

2014년도 예산액이 1억 6,800만원이죠? 2014년도에는 5,200만원이 남았는데 전년도 예산액이 6,200만원이었거든요. 뒷장에 보시면 항목별로 나오는데 맞춤형 복지제도 시행경비 집행잔액이 8,600만원 정도인데요. 이것은 어떤 예산입니까?
현수

이현수총무과장

맞춤형 복지제도는 거의 입찰로 하거든요. 우리 직원들에게 지급한 것인데 공무원 복지카드 대금으로 공무원단체보험에서 낙찰차액이 생깁니다. 그것이 현재 8,623만 1,350원 남아 있습니다.
상훈

김상훈위원장

2014년도 예산액이 약 17억 2,500만원 정도 되지요?
현수

이현수총무과장

18억 7,800만원입니다.
상훈

김상훈위원장

8,600만원이 남았으면 몇% 정도 남았나요?
현수

이현수총무과장

보통 복지포인트를 사용하지 않았거나 공무원단체보험에서 낙찰차액, SK마케팅컴퍼니라는 회사하고 입찰을 했는데 거기에서 남은 차액입니다.
상훈

김상훈위원장

공무원 복지카드비용을 1,224명분으로 평균 135만원을 잡았습니다. 그런데 방금 과장님께서 말씀하신 내용은 6만원씩 1,224명, 총예산액이 7,300만원밖에 안 됩니다. 낙찰차액 해보았자 얼마 안 되거든요. 사실상 복지카드비용으로 나간 것인데 부족했으면 부족했지 공무원들이 안 쓸리는 만무하고, 물론 계산을 잘 했겠지만 약 8,000만원 정도 남았다고 하면…….
현수

이현수총무과장

그것은요. 공무원 1인당 35만원씩 준 것하고 기간제 30만원씩 주거든요. 그 액수는 위원장님 말씀대로 안 쓸리는 없고 공무원단체보험을 입찰하는데 작년에 삼성화재하고 했는데 계약업체하고 차액에 의해서 많이 발생이 됩니다.
상훈

김상훈위원장

과장님,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공무원단체보험은 평균 6만원씩 해서 1,224명이에요. 총예산액이 7,344만원입니다. 거기에서 10%를 절감했든, 20%를 절감했든 100% 절감한다고 해도 8,000만원이 안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 예산을 세울 때 문제가 있었다는 얘기지요.
현수

이현수총무과장

복지포인트 자체가 안 쓸리는 없는데 인원에서도 1,224명 외에 잔여인원도 발생되는데 2016년 예산 세울 때는 면밀히 검토해서 차액이 발생하지 않도록…….
상훈

김상훈위원장

물론 과장님 계실 때 세운 것 아닙니다. 과장님 오시기 전에 세웠던 내용이기 때문에…….
현수

이현수총무과장

참고해서 2016년도에는 그렇게 하겠습니다.
상훈

김상훈위원장

전문위원께서 검토보고하실 때 이번에 하는 것은 이것을 잘 봄으로써 2016년도 예산 세울 때 참고해야 되지 않을까 하는 의미로 말씀드렸던 것입니다. 그 때 안 계셨기 때문에 과장님 책임은 없습니다. 저는 마치겠습니다. 다른 위원님 안 계십니까? (고점례 위원 질의요구) 고점례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점례

고점례위원

고점례 위원입니다. 세출예산 현액을 보니까 대체적으로 불용액이 많은 것 같은데요.
현수

이현수총무과장

10% 절감에 따른 의무적인 경비가 많습니다.
점례

고점례위원

물론 그것도 있겠지만 전체적으로 예산을 세울 때 신중하지 못했다고 생각합니다. 집행부에서 예산을 세울 때 서로 토론해서 불용액이 남지 않도록 최대한 노력했으면 하는 생각에서 말씀드립니다. 인정하시죠?
현수

이현수총무과장

예, 더욱 더 심도 있게 연구해서 다음 회계연도 결산을 할 때는 이런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면밀히 검토하겠습니다. (김현정 위원 질의요구) 김현정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현정

김현정위원

통합결산서 139쪽, 대체인력관리 부분에서 일반보상금 외 공익근무요원 보상금 집행잔액이 많이 발생했는데 설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현수

이현수총무과장

2013년도에 공익근무요원이 130명 있었습니다. 올해 들어 85명으로 줄었어요. 줄인 원인을 보면 공익근무요원을 각 실과에서 많이 요구 했습니다만 지금은 공익근무요원들이 건강상태나 정신상태가 각 실과의 애물단지입니다. 그래서 저희들도 될 수 있으면 공익요원을 안 받으려고 하고 있습니다. 130명에서 85명으로 줄었기 때문에 공익근무요원 보수가 많이 남았습니다.
현정

김현정위원

2013년에 130명이었던 것이 2014년도에는 85명으로 줄었다는 것이지요?
현수

이현수총무과장

예.
현정

김현정위원

그러면 앞으로도…….
현수

이현수총무과장

총무팀에 공익근무요원 전담직원이 1명 있습니다만 그 분이 24시간 생활실태를 파악하고 있는데 한두 명씩은 자살소통을 일으킨다든가 갑자기 범법행위를 한다든가 해서 상당히 골치가 아픕니다. 될 수 있으면 온전한 요원을 받고 싶은데 실질적으로 잘 안 되는 문제점이 있습니다.
현정

김현정위원

예산을 세울 때는 130명으로 세운 것입니까?
현수

이현수총무과장

국가시책이 어떻게 변할지 모르기 때문에 그렇게 해놓을 수밖에 없습니다.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현정

김현정위원

앞으로 예산 세울 때는 그럼…….
현수

이현수총무과장

85명이기 때문에 130명까지는 아니더라도 현 인원체제로 편성할 계획입니다.
현정

김현정위원

잘 알겠습니다.
상훈

김상훈위원장

김현정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김현정 위원 질의에 제가 한 가지만 더 확인하겠습니다. 130명에서 85명으로 줄었다고 했는데 2014년도 예산서 162쪽, 공익근무요원 보상금이라고 봉급이 있는데 여기에 12만 9,600원씩 60명, 12월로 되어 있거든요. 그리고 중식비는 6,000원씩 85명, 21일, 12개월이라고 예산서에 잡혀 있는데요. 아까 말씀하고 다르지 않습니까?
현수

이현수총무과장

그 분야에 대해서는 실무담당이 잘 모르기 때문에 별도로 설명드리겠습니다.
담당

총무담당

한창용 총무담당 한창용입니다. 당초에는 130명 예산을 세웠는데요. 12월 결산할 때는 85명으로 줄어든 것 같습니다.
상훈

김상훈위원장

2014년도 본예산서 162쪽에 봉급을 60명 12개월, 12만 9,000원씩 하고요. 중식비를 85명, 6,000원씩 했잖아요.
박열

박열자치행정국장

추경예산에 편성되었는지 한 번 더 확인해 보겠습니다.
상훈

김상훈위원장

제가 드리고 싶은 말은 130명에서 85명으로 줄었으면 본예산에 85명으로 했는데 왜 추경에 세웠냐는 것입니다. 안 맞잖아요?
현수

이현수총무과장

위원장님 말씀이 맞습니다. 그 부분은 예산서를 다시 한 번 보고…….
상훈

김상훈위원장

물론 과장님 계실 때 세운 것이 아니기 때문에 그렇지만…….
현수

이현수총무과장

책자가 본예산서가 있고 추경예산서가 있는데 추경예산서에 있지 않을까 싶은데 확인해서 설명드리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상훈

김상훈위원장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추경 때 세웠다고 하더라도 예산이 깎일 것 같으면 안 세워야지요.
박열

박열자치행정국장

왜 그렇게 되었는지 정확하게 분석해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상훈

김상훈위원장

알겠습니다. 제가 한 가지만 더 하겠습니다. 결산서 첨부서류 81쪽, 대민서비스 향상 제고라고 있습니다. 거기에 동주민센터 행정지원, 학자금 지원비 예산을 보면 880만원이 남았어요. 2014년도 본예산서 164쪽, 통장자녀학자금이 있는데 40만원씩 597명, 4회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에는 잔액이 880만원이 남았습니다. 그러면 40만원씩 하면 22명분입니다. 물론 통장님들이 중간에 그만두고 자녀들이 없어서 못 받는 경우도 있지만 자녀학자금은 통장님들이 고생하시기 때문에 배려차원에서 해주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것을 해주시고요. 더불어서 통장, 이장, 반장 활동보상금 1,600만원 정도 남았는데 이 부분도 설명해 주십시오.
현수

이현수총무과장

통장수당 및 회의수당하고 통장자녀장학금을 물으셨는데 통장자녀장학금은 40만원씩 4번 160만원씩 지급이 되거든요. 2015년도에는 40명입니다만 2014년도에는 36명을 지급했어요. 대상은 학업성적이 60% 이상인 사람으로 하거든요. 대상이 없어서 36명을 주고 나머지 880만원 남았고요. 통장수당, 회의수당은 중간에 사직하신 통장과 풍향동 재개발지역 통장님들이 안 계시고 건국동 자연부락에서 서로 이해관계가 있어서 위촉을 못 한 데, 이런 요인으로 집행잔액이 발생했다고 생각합니다.
상훈

김상훈위원장

통장님들은 일선에서 고생 많이 하신 분입니다. 다 집행될 수 있도록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다른 위원님들 안 계시면 제가 더 해도 될까요? 연금지급금이 있는데 307-07번, 사망조의금이 37명×282만 7,500원씩이거든요. 예산액이 상당히 많이 남았어요. 물론 많이 돌아가시면 안 되니까 그러는데 과장님은 영전하시겠지만 37명분 잡았는데 우리 예산이 많이 부족하니까 절반 정도 줄여서 예산을 잡아야 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드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현수

이현수총무과장

연급지급금에서 사망조의금 같은 것은 지급기준이 있습니다. 300만원 정도 봉급을 받는다면 12분의 1로 해서 소득의 100분의 195라는 기준이 있어요. 그 기준에 따라서 편성하다 보니까 과다하게 편성되었고 본인이나 배우자, 부모, 자녀 사망 시 지급해야 되는데 다행히 애사가 발생하지 않아서…….
상훈

김상훈위원장

인원 대비 몇%라는 말씀이시지요?
현수

이현수총무과장

예.
상훈

김상훈위원장

무슨 말씀인지 잘 알겠습니다. 그리고 그 밑에 보시면 공무원 교육훈련준비나 공무원교육여비 있는데 이것은 공무원들을 위해서 쓰는 것이니까 웬만하면 올해 예산에도 다 쓸 수 있도록, 공무원 여비, 교육훈련비 남기면 뭐하겠습니까? 그 분들이 쓸 수 있도록 최대한 집행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유관운 위원 질의요구) 유관운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관운

유관운위원

결산서 첨부서류 84쪽, 민간행사보조금이 있는데 구체적으로 민간행사는 뭐하는 것이지요? 전혀 집행을 안 했네요.
현수

이현수총무과장

결산서 142쪽, 자율방범대 3,000만원, 2,500만원 해서 5,500만원입니다.
관운

유관운위원

아닙니다. 결산서 첨부서류 84쪽입니다.
현수

이현수총무과장

22개 대회 지원을 해주었습니다. 예를 들면 생활체육동호회들이 2만 4,000명 정도 있고 39개 종목에 580개 클럽이 있어요. 그 클럽에 대해서 2014년도에 22개 대회를 지원해 주고 나서 작년에 의원님들 선거가 있어서 많은 제재가 있어서 집행잔액이 남은 것 같습니다. 270만원이라면 1∼2팀 정도 지원할 수 있는 액수인데 지원을 안 했고 예산절감 차원에서 조금 남긴 것으로 판단됩니다.
관운

유관운위원

알겠습니다.
상훈

김상훈위원장

유관운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제가 마지막으로 한 가지만 더 여쭤보겠습니다. 첨부서류 84쪽, 행정운영비 총무과가 2억 7,600만원정도 남았는데 여기를 보면 무기계약직, 연금부담금, 국민보험금이라고 나와 있는데 이번에 추경하면서 문제되었던 부분이 연금부담금이죠?
현수

이현수총무과장

예.
상훈

김상훈위원장

그 금액이 4,700만원 남았는데 이건가요?
현수

이현수총무과장

그것을 총괄적으로 설명드리자면 우리가 본예산 편성할 때 사회복지비 증가에 의해 예산이 없어서 급여 자체를 9월까지밖에 편성을 못 합니다. 3개월 정도 결산추경 때 넣거든요. 연금지급부담금 이 액수는 연도변경이 2월 28일까지기 때문에 1월까지 해도 되어서 예산편성을 하는데 지방재정법 개정에 따라서 2015년부터는 이렇게 할 수 없는 제도가 될 것 같습니다. 예산 운용상 그렇게 하는 상태가 있습니다.
상훈

김상훈위원장

잘 알겠습니다. 다른 위원님들 안 계십니까? 그러면 아까 설명 부족했던 부분 준비되셨나요?

「예」하는 위원 있음

현수

이현수총무과장

예.
상훈

김상훈위원장

그러면 이 설명 듣고 끝내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담당

총무담당

한창용 사회복무요원 급여체계는 현재 국비, 시비, 구비로 구분되어 있습니다. 구비로 지급하는 것이 일반행정분야 60명은 저희 구비로 봉급을 지급하고요. 중식비는 구비, 시비로 해서 건강보험, 사회복지에 생성된 요원, 환경보호, 일반행정해서 이 부분은 구비로 지급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 다음에 교통비도 일반행정은 우리 구비로 지급되고 나머지는 국비로 지급되어 있어서 숫자에 차이가 있는 것 같습니다.
상훈

김상훈위원장

다시 한 번 설명해 주시겠습니까?
담당

총무담당

한창용 분야에 따라서 지급 주체하고 급여 편성에 예산이 다릅니다. 예를 들어서 일반 행정의 봉급은 구비로 지급하게 되어 있고요. 건강복지, 사회복지, 문화재 관리, 환경보호에 배치되어 있는 부분은 국비로 지급하게 되어 있어서 일반행정 부분은 우리 구비로 봉급을 계상했고요. 중식비는 건강보호, 환경보호, 일반행정 쪽은 저희 구비로 되어 있고 나머지는 국비로 편성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봉급, 중식비, 교통비 이런 부분에 대해서 숫자가 다른 것으로…….
상훈

김상훈위원장

팀장님, 어차피 국비든 시비든 예산서에 들어와야 되잖아요?
담당

총무담당

한창용 국비의 경우는 정부에서 재배정 받아서 전부 지출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예산서에 들어가지 않고 부처에서 직접 재배정을 받습니다.
현수

이현수총무과장

예를 들면 공익요원 85명이 일반행정 분야에 있는 공익요원, 환경 분야에 있는 공익요원, 사람 명분에 따라서 액수가 다르게 편성된 것 같습니다.
상훈

김상훈위원장

제가 이해가 안 되는 것이 뭐냐면 그것은 예산하고 관계없이 직접 내려와서 쓰신다는 것입니까?
담당

총무담당

한창용 예산에서 재배정되어서 옵니다. 환경 분야는 환경복지과에서 …….
상훈

김상훈위원장

재배정되더라도 예산서에는 들어오게 되어 있지요?
현수

이현수총무과장

우리가 동에 재배정하면 동에서 편성하지 않은 것처럼 그 부서에 바로 줍니다.
상훈

김상훈위원장

인원하고 관계없이요?
담당

총무담당

한창용 중앙정부에는 편성이 되어 있어도…….
상훈

김상훈위원장

동에 편성이 되더라도 여기에 나와야지요. 일단 복잡하니까 따로 얘기해 주십시오.
현수

이현수총무과장

예.
상훈

김상훈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결산은 지방의회 의결사항으로 성립된 집행기관의 회계연도 세입·세출예산이 적법하고 적정하게 집행되었는지 심사하고 사업성과를 평가함으로써 다음 연도 예산편성과 재정운용을 위한 중요한 자료가 될 것이며 현재 우리 구는 2016년도까지 재정건전계획을 실천하는 과정에 있으므로 비효율적인 사업에 대해서는 지양을 해야 되지 않냐는 생각이 듭니다. 오늘 여기에 계신 과장님께서 그 전에 이 과가 아니셨기 때문에 다소 알지 못 했던 부분도 있었을 겁니다. 그런데 우리 과장님이 그만큼 능력도 있으시고 잘하기 때문에 우리가 이 부분에 대해서는 짚어서 다음에 2016년도 예산을 유효적절하고 적법한 예산을 세우기 위해서 하는 것이니까 그렇게 마음에 두지 마십시오. 수고하셨습니다. 총무과장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총무과 소관 2014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및 재무제표 승인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총무과 관계 공무원은 퇴실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10분간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예」하는 위원 있음

「예」하는 위원 있음

11시 회의중지

11시 10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나. 주민자치과
계속해서 주민자치과 소관 2014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및 재무제표 승인안에 대한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주민자치과 소관 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른 위원님 준비하신 동안에 제가 한 가지 여쭤 보겠습니다. 결산서 첨부서류 보십시오. 86쪽, 행정운영경비 557만 9,000원 정도 남았는데요. 거기에 보면 무기계약근로자 보수가 남았습니다.
영헌

김영헌주민자치과장

당초에 정근수당가산금 예산편성을 안 해야 되는데 550만원 초과편성을 해서 반납하게 되었습니다. 2013년 기준으로 편성을 했는데 2014년도에 무기계약직으로 바꿔지면서 수당체계가 바꿔졌나봐요. 그래서 초과편성된 내용입니다.
상훈

김상훈위원장

잘 알겠습니다. 앞의 수요를 예측 못 하니까 전년도 예산에 비교해서 했다면 어쩔 수 없지요. 다른 위원 안 계십니까? 그러면 85쪽, 살기좋은 마을만들기 500만원 정도 남았는데 그 밑에 민간협력교류지원 700만원 남은 것 두 가지 설명해 주십시오.

「예」하는 위원 있음

영헌

김영헌주민자치과장

500만원 남은 것은 아이디어컴퍼런스 예산으로 시 공모사업으로 용봉동 소통발전위원회에서 500만원 신청을 했습니다. 그런데 사업을 안 해요. 그래서 왜 사업을 안 하냐고 하니까 계속 회피를 해버리는 겁니다. 그래서 알아보니까 조직이 와해되어 버린 것입니다. 저희들이 겨우 찾아서 500만원을 반환시켰습니다.
상훈

김상훈위원장

반환시킨 것은 잘 하신 일이고요. 이 사업비 지금 계신 마을만들기담당 계실 때 세운 것입니까?
그렇지요? 정확히 보고 했을 것인데……. 저도 그렇게 생각하고 여쭤본 것입니다. 워낙 세심하게 잘 하시는데 그것 파악 안 하고 세우실리 없거든요. 다른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주민자치과 소관 2014회계연도 세입·세출결산 및 재무제표 승인안에 대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주민자치과장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주민자치과 소관 2014회계연도도 세입·세출 결산 및 재무제표 승인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주민자치과 관계 공무원은 퇴실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 세무1과

「예」하는 위원 있음

계속해서 세무1과 소관 2014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및 재무제표 승인안에 대한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세무1과 소관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유관운 위원 질의요구) 유관운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관운

유관운위원

2014년도 결산서 86쪽을 보니까 예산절감을 상당히 많이 하셨네요.
보현

윤보현세무1과장

우편요금을 많이 절감하게 된 동기가 한 사람 앞에 여러 건이 집행되다 보니까 일반우편료로 보냈고 전자납부를 보편화 시켰고 등기우편 보냈다가 반송되는 경우가 있어서 반송불필요로 해서 저희가 직접 우체국에 백데이터 요구해서 처리하다 보니까 반송료가 안 나가서 절감되었습니다.
관운

유관운위원

앞으로도 더 노력해 주십시오.
보현

윤보현세무1과장

열심히 하겠습니다.
상훈

김상훈위원장

유관운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본위원장이 당부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세무과는 고생 많이 하시고 잘 하고 계십니다. 이번에 결산서 개선 및 권고사항을 보니까 동일채무자나 악성채무자는 잡으려고 해도 못 잡고 있잖아요. 물론 여기서 하지 못하는 부분은 결손을 하더라도 시에 넘어가서 하는 것으로 알고 있어요. 그래도 고생하신 김에 조금 더 정보관리를 공유하셔서 할 수 있으면 감사하겠습니다. 이것은 질책이 아니고 워낙 잘 하시는데 이런 내용이 나오면 저희들도 기분이 안 좋지 않습니까?
보현

윤보현세무1과장

예전에 수기작업할 때는 결손을 한 번 하면 끝났는데 지금은 전산시스템이 되다 보니까 5년간은 지속적인 관리가 됩니다. 결손이 되었더라도 체납자가 증명발급을 하러 올 때는 그런 사항이 나옵니다. 그러면 다시 살려서 부과시킵니다. 열심히 하겠습니다.
상훈

김상훈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세무1과 소관 2014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및 재무제표 승인안에 대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세무1과장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세무1과 소관 2014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및 재무제표 승인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세무1과 관계 공무원은 퇴실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라. 세무2과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계속해서 세무2과 소관 2014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및 재무제표 승인안에 대한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세무2과 소관 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세무2과 소관 2014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및 재무제표 승인안에 대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세무2과장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세무2과 소관 2014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및 재무제표 승인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세무2과 관계 공무원은 퇴실하여 주시기바랍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10분간 정회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하는 위원 있음

11시 20분 회의중지

11시 35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마. 회계과
계속해서 회계과 소관 2014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및 재무제표 승인안에 대한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회계과 소관 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현정 위원 질의요구) 김현정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현정

김현정위원

통합결산서 166쪽, 재산관리 내실화에 차량관리 부분이 있습니다. 이렇게 많은 액수가 책정되어 있는데 관용차가 몇 대 정도 되고 어떤 비용으로 책정되는 것인지 설명 부탁드립니다.
관석

홍관석회계과장

회계과장 홍관석입니다. 김현정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보고드리겠습니다. 관용차 현황은 북구 전체적으로 144대를 소유하고 있고요. 운전원은 30명이고 회계과에서 관리하는 차량은 총 83대고 운전원은 20명을 저희가 관리하고 있습니다. 차량관리로 해서 연간 4억 2,000만원 정도 소요되는데 유류대하고 차량유지보수비입니다.
현정

김현정위원

그리고 그 아래쪽에 보면 관용차량 관리보조라고 되어 있는데 이것도 설명 부탁드립니다.
관석

홍관석회계과장

정부시책에 의해서 전기차를 정부보조로 3대를 구입한 것입니다.
현정

김현정위원

해당 부서에서 쓰고 있는 전기차를 말씀하신 것이지요?
관석

홍관석회계과장

예.
현정

김현정위원

잘 알겠습니다.
상훈

김상훈위원장

김현정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회계과 소관 2014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및 재무제표 승인안에 대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회계과장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회계과 소관 2014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및 재무제표 승인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회계과 관계 공무원은 퇴실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여러분 오늘 하루 2014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및 재무제표 승인안을 심사하시느라 대단히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제219회 광주광역시 북구의회 제1차 정례회 행정자치위원회 제1차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행정자치위원회 제2차 회의는 2015년 7월 7일 화요일 오전 10시에 개회하여 2014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및 재무제표 승인안을 계속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1시 39분 산회

출처 광주 북구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