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남 천안시의회 발언

김영수 의원 발언

제185회 제3차 총무환경위원회2015-07-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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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한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85회 제1차 정례회 총무환경위원회 제3차 연석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본 연석회의는 복지문화위원회, 건설도시위원회 요청에 따라서 진행됨을 알려드리겠습니다. 또한 오늘 이 자리에는 천안시민단체협의회 회원들께서 방청하고 계십니다. 오늘 연석회의 내용은 2015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제1회 추경예산안 중 세입예산안에 대한 총괄설명을 청취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진행순서는 세입부분에 대하여 세정과장으로부터 총괄설명을 청취한 후 세입관련 담당과장으로부터 질의 답변을 받고 세출예산안에 대하여는 상임위원회별로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세입예산안을 설명하시는 세정과장께서는 페이지수를 정확하게 말씀해주시고 질의 답변하시는 위원 및 관계공무원께서는 간단명료하게 설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1. 2015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제1회 추경예산안(시장제출)

10시 05분

의사일정 제1항 2015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제1회 추경예산안을 상정합니다. 세정과장께서는 2015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제1회 추경예산안 중 세입예산안에 대하여 총괄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봉

김기봉세정과장

세정과장 김기봉입니다. 2015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11쪽 세입예산 총규모는 기정예산보다 2,000억이 증가한 1조 4,800억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회계별로 기정예산 대비 일반회계 1,500억 원이 증가한 1조 1,200억 원, 공기업특별회계 265억 원이 증가한 2,389억 원, 기타 특별회계는 235억 원이 증가한 1,211억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15쪽부터 23쪽까지 세입총괄표입니다. 일반회계는 뒤쪽 세입예산에서 자세히 설명드리고 그중 22쪽 세입총괄표의 특별회계 세입에 대하여 먼저 설명드리겠습니다. 특별회계는 세입예산은 기정예산 대비 500억 원이 증가한 3,600억 원을 계상했습니다. 이중 세외수입은 경상적 세외수입 68억 원, 임시적 세외수입 57억 원이 증가한 2,156억 원으로 계상하였고 보조금은 1억 8,000만 원이 증가한 336억 원으로 계상하였습니다. 보존수입 등 내부거래수입은 227억이 증가한 962억 원으로 계상하였으며 이와 관련하여 보존수입 등에서 순세계잉여금은 201억 원이 증가한 793억 원으로, 보조금사용잔액으로 전년도 이월금 1억 7,000만 원을 계상하였고 내부거래에서 전입금은 23억 원이 증가한 167억 원으로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143쪽 일반회계 세입예산입니다. 지방세는 기정예산 대비 150억 원이 증가한 3,490억 원을 계상하였으며 재산세 26억 원이 증가한 947억 원, 지방소득세 124억 원이 증가한 1,135억 원으로 계상하였습니다. 세외수입은 기정예산 대비 84억 원이 증가한 674억 원을 계상하였으며 경상적 세외수입은 기정예산 대비 16억 원이 증가한 439억 원으로, 재산임대수입 3,700만 원이 증가한 17억 원, 사용료수입은 13억 원 증가한 103억 원으로, 수수료수입은 쓰레기처리봉투 판매수입으로 1억 7,000만 원이 증가한 134억 원으로, 사업수입은 종합체육시설 목욕탕 요금 수입 등 1억 1,000만 원 증가한 72억 원을 계상했습니다. 징수교부금 수입은 도세 등 징수액 증가로 4,300만 원이 증가한 90억 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145쪽 임시적 세외수입입니다. 임시적 세외수입은 기정예산 대비 67억 원이 증가한 234억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부담금은 천안아산복합문화정보센터 아산시 부담금 26억 원, 풍세 일반산업단지 공단 폐수처리시설부담금 17억 원, 총 43억이 증가한 1,122억 원을 계상했습니다. 기타수입은 백석동 도시계획도로 개설에 따른 그 외 수입 등 24억 원이 증가한 63억 원으로 계상했습니다. 같은쪽 지방교부세는 교부결정액 변경에 따라 기정예산 대비 153억 원이 증가한 1,753억 원으로 계상하였으며 다음은 조정교부금입니다. 시군 조정 교부금은 천안아산복합문화정보센터 조성 등의 사업으로 9억 원이 증가한 700여억 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보조금입니다. 국고보조금 377억 원이 증가한 2,682억 원을 계상하였고 155쪽 시도비 보조금 142억 원이 증가한 1,060억 원으로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167쪽 보전수입등은 기정예산 대비 583억 원 증가한 788억 원으로, 2014년도 결산 결과 순세계잉여금 454억 원이 증가한 654억 원, 보조금사업 집행잔액 129억 원을 계상했습니다. 이상으로 2015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제1회 추가경정예산 세입예산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종한

전종한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하실 위원님이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고 세정과장과 소관 담당과장께서는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이준용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준용

이준용위원

회계과장님이 안오셔서 세정과장님한테 여쭤보겠습니다. 일반회계에서 654억 원의 순세계잉여금이 발생돼서 세입에 반영되겠죠?

재현

박재현예산법무과장

예.

준용

이준용위원

순세계잉여금에 대한 세부적인 발생내역을 구분해서 대략적으로 큰 틀에서 말씀해주실 수 있나요?

재현

박재현예산법무과장

예산법무과장이 대신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저번에도 간략하게 말씀드린 거 같지만 우리 천안시가 일반회계가 평균 1조 예산으로 보면 전국 자치단체 순세계잉여금은 약 5%로 보면 거의 플러스 마이너스 있겠지만 적정하게 운영한 것으로 봅니다. 왜냐면 세입부서에서는 100%를 세입으로 본다면 100% 주는 경우는 없죠. 95에서 97% 주면 2,3% 남고요, 그 다음 짜여진 예산에서 집행잔액이 남기 때문에 한 5%, 500억 정도로 보면 맞습니다. 그런데 세입을 예측하는 것은 쉽지 않습니다. 그 중에서 가장 어려운 게 지방소득세, 재정보전금, 담배소비세, 이 정도는 세입부서에서 예측하기는 어려울 겁니다. 그런데 대부분이 다 맞췄는데 초과 세입이 발생한 부분이 있어요. 시에서도 또 세정 공무원이 열심히 해서 목표보다 상향된 부분도 있지만 특히 재정보전금에서, 도세거든요. 도세에서 3%를 징수공무원 주고 27%는 15개 시군이 다 가지고 올라갑니다. 그래서 우리 천안시만 도세를 많이 걷어서 재정보전금이 늘어나는 것은 아니고 서산, 당진, 아산, 천안, 이렇게 전체적으로 파이가 늘어났어요, 굉장히. 그래서 금년에 한 150억 이상 정도로 목표세입보다 우리가 예측했던 것보다 도도 세입을 많이 걷어서 그것을 30%를 안분하다 보니까 늘어났습니다. 그래서 500억 정도를 예상했는데 재정보전금에서 한 150억 정도가 늘어나서 654억 원 정도 초과세입이, 순세계잉여금이 발생했습니다.

준용

이준용위원

말씀 들어보니까 재정보전금에서 150억 정도가 발생해서 650억 정도 했었는데요. 그런데 원래 순세계잉여금이 어떻게 보면 한마디로 천안시가 전년도에 예산계획에 따라서 1년동안 쓰고 남은 돈이 다음연도에 주요예산편성 재원이 되고 있잖아요.

재현

박재현예산법무과장

예. 그렇습니다.

준용

이준용위원

그런데 순세계잉여금 발생 원인이 다양합니다. 그런데 전년도 세입 예측을 잘못 할 수도 있었을 거 같고요, 또 예산 계획을 잘못 세웠거나 아니면 과다하게 세웠다는 의미도 될 수 있을 거 같습니다. 그런데 행정부에서는 순세계잉여금이 단순히 어떤 추경재원이라는 생각을 넘어서 발생원인 분석을 통해서 어떤 결과가 행정에 발생되고…. 그 발생에 최선의 노력이 병행되어야 할 거 같습니다.

재현

박재현예산법무과장

예. 지금 정부에서도 그렇고 화두가 지방자치단체의 재정 건전성을 가장 중점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천안시에서도 그동안은 개발사업과 더불어서 확장정책을 하다 보니까 어려움이 있었던 것도 우리 위원님들이 기억하실 겁니다. 그래서 중앙정부도 그렇고 각 자치단체가 지금 재정 건전성에 큰 위협을 받고 있는 부분이 부각이 되고 있어서 천안시는 수지균형에 의하면 건전재정, 긴축재정을 운영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아까 말씀드린 대로 500억 정도는 정상적으로 보는데 150억 정도는 정말 도세가 서산이나 당진, 아산 쪽에 너무 많이 걷혀진 거 같아요. 그런 부분에서 발생한 것이기 때문에 세입예측이나 이런 부분에서는 큰 변수는 없었다고 생각합니다.

준용

이준용위원

예.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종한

전종한위원장

황천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천순

황천순위원

일반회계 세입이 1,500억인데 그 중에서 지방세 관련해서 여쭤볼게요. 지방세 관련해서 150억이 이번에 세입이 더 들어올 걸로 예측을 하고 있는 거잖아요. 그렇죠?

기봉

김기봉세정과장

예. 그렇습니다. 지방세는 26억, 재산세 26억요.

천순

황천순위원

아마 재산세 26억은 공시지가 상승분을 반영한 거죠?

기봉

김기봉세정과장

그렇습니다.

천순

황천순위원

궁금한 부분이 이번에 보면 법인세가 얼마가 더 들어오는 걸로 생각하고 있죠?

기봉

김기봉세정과장

지방소득세요.

천순

황천순위원

그렇죠.

기봉

김기봉세정과장

6월달까지 한 98억이 더 들어왔습니다.

천순

황천순위원

그래서 지금 전체적으로 112억 더 이번에 증액한 거잖아요.

기봉

김기봉세정과장

지방소득세는 124억.

천순

황천순위원

그런데 지금 통상적으로, 제가 이해가 안돼서 질문을 드리려고 하는 거예요. 왜냐면 지금 예전보다 경기가 침체되고 있는 상황이고 더군다나 메르스 때문에 더욱 더 어려워져 있는 상황인데, 전년 대비해서 지방소득세가 120억대 정도가 더 들어온다. 이해가 안돼서 질문을 드리는 거거든요.

기봉

김기봉세정과장

그게 그 전에는 지방소득세가 국세로 됐는데 지방소득세가 지방독립세로 전환이 됐어요. 그래서 감면해주던 것을 감면을 안해주다 보니까 우리가 그 전에는 소득세 10%를 우리가 받았었는데 그게 아니고 지방독립세로 되다 보니까 감면하던 제도가 없어져서 우리 지방소득세는 그만큼 늘어난 거예요.

천순

황천순위원

그 전에 감면받았던 거를 감면을 안하면서 늘어났다는 거죠?

기봉

김기봉세정과장

예. 그렇습니다.

천순

황천순위원

그러면서 나름대로 120억 이상의 세수가 더 확보될 거라는 말씀이신 거죠?

기봉

김기봉세정과장

예. 지방소득세가.

천순

황천순위원

또 한가지 담배소비세 관련해서 질문을 드릴게요. 저번에 결산할 때 자료요청을 했었던 거거든요. 자료 나눠주셔서 감사한데요. 실질적으로 보면 저희가 1월달에는 작년 대비해가지고 71%나 담배소비세가 덜 들어왔습니다. 그런데 이 부분은 어떻게 보면 정상적이 아니었을 거예요. 왜냐면 사재기를 상당히 많이 했어요. 왜냐면 그때 당시 제가 기억나는데 1월 1일자로 담배값이 오를 거라 예상을 했기 때문에 12월달에 담배를 상당히 대량으로 구입했던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마 1월달, 2월달이 그랬던 거 같아요. 나름대로는 금연열풍이 사라지면서 3월달부터 정상적으로 들어왔단 말이죠.

기봉

김기봉세정과장

예. 3월달에 한 55% 이상 증액됐습니다.

천순

황천순위원

그리고 5월달에는 15%, 6월달에는 61%나 담배소비세가 전년 대비 지금 더 증가해서 들어오고 있는 상황입니다. 저희가 실질적으로 올해 아마 예산에 담배소비세가 천안시 같은 경우는 1년에 1억씩 생각해서 365억으로 예산을 잡았을 거예요. 그런데 작년도 391억이 들어왔었고…. 그런데 과장님께 여쭤보고 싶은 거는 저희가 추경 마무리가 언제였었죠? 추경 자체가.

기봉

김기봉세정과장

작년 12월….

천순

황천순위원

아니 이 추경 자체를 거의 6월 중순정도에 마무리했을 거 아니에요, 저희한테 올라온 안 자체가.

기봉

김기봉세정과장

그렇게 되겠죠.

천순

황천순위원

나름대로 그동안 많이 진행됐던 부분들이에요. 지금 3,4월을 기점으로 해서 담배소비세가 상당히 많이 들어올 것이다 예상을 했던 부분들인데 이번에 추경에 보면 담배소비세는 거의 다 안 건드리셨단 말이죠. 이 부분에 대해서 설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기봉

김기봉세정과장

2014년도 동기 대비 6월달까지면 아직도 전체적으로 한 5.4%가 마이너스입니다. 5.4%가 마이너스인데 언론에서 사재기하고 했던 사람이 정상적으로 들어온다고 해서 추계가 늘어날 거라고 언론에서 했는데 우리 시에 들어오는 예산을 보면 5.4%가 하여튼 마이너스가 돼있거든요. 그래서 이게 확정될 수 없으니까 변동 없는 걸로 봤습니다.

천순

황천순위원

예전보다는 담배 피는 분들이 줄어들겠죠. 하지만 전체적으로 세금이 차지하는 비중이 엄청 늘어났기 때문에 세수가 상당히 많이 확보가 될 거라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일정정도 이 부분에 대비를 해야 되지 않겠느냐, 이런 문제 제기를 드리는 겁니다. 왜냐면 이게 제가 6월 중순정도에 마무리했단 말이에요, 이 자체가. 제가 볼 때는 안봐도 뻔합니다. 다음에 추경을 할지 안할지 모르지만 하거나 정리추경을 하게 되면 아마 이 부분에서 세입이 많이 들어올 거라고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이제는 장기적인 예측이 기간이 짧았지만 필요하다. 이런 말씀을 드리고요. 또 한가지는 전체적으로 보면 예전보다 사용료수입이 많이 들어왔어요, 세외수입에 있어서. 사용료수입이 들어왔는데 보면 거의 22억 정도 됩니다. 그런데 12억은 일반회계고 10억 원은 특별회계에서 사용료수입이 들어오는데, 첫 번째, 일반회계에서 들어오는 12억 같은 경우는 대부분 보니까 예전에 계획했던 것보다 더 많이 들어올 거라고 생각하는 12억이 체육관 관련 이용료 시설들이에요. 뭐냐면 지금 종합운동장이라든지 축구장이라든지 실내배드민턴장이 그렇단 말이죠. 제가 이해가 안되는 부분은 뭐냐면 시설관리공단에서 관리를 하고 있는 거지만 사용료라는 거는 조례에 근거해서 사용료가 정해지는 거 아닙니까? 그런데 하반기에 12억이나 더 들어온다는 거는 혹시 시에서 좀 인상을 시키려고 하는 계획이 있는 거예요? 사용료에 대해서.

기봉

김기봉세정과장

사용료를 보니까 종합운동장이라든가 유관순체육관 보조경기장 같은 데에서 늘어나는데요. 프로그램이 개설된답니다. 서로 프로그램을 개설해서 주민들을 많이 그렇게 올릴 수 있도록 만들어서 프로그램에 의해서 주민들이 많이 늘어날 거 같습니다. 다음에 백석주민센터가 신규로 돼있기 때문에요.

천순

황천순위원

그럼 현재 6월까지, 그러니까 예전보다는 아까 얘기했던 체육시설 관련해서 많이 늘어난다는 말씀이신 거예요?

기봉

김기봉세정과장

그렇습니다.

천순

황천순위원

하반기에 이 정도는 더 사용이, 가동이 될 거 같다. 그렇게 지금 답변하시는 거죠?

기봉

김기봉세정과장

예.

천순

황천순위원

그 부분은 기대를 하겠습니다. 하지만 지금 답변하신 것처럼 안되면 저희들이 행정사무감사때 이 부분을 지적할 수밖에 없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또 한가지는 10억이 수도세 사용료예요, 이번에 사용료 들어오는 부분이. 저희 상수도 인상 계획이 있습니까? 하반기에.

현신

곽현신관리과장

관리과장입니다. 지금 상수도하고 하수도하고 하반기에 인상계획은 있습니다. 인상계획은 있는데 그 적용은 내년도부터 적용계획 잡고 있습니다.

천순

황천순위원

그러면 지금 아직 사용료수입 10억 정도가 더…. 저희가 사용료를 1년에 500억 정도를 예산에 올렸는데 이번에 510억으로 올리셨단 말이에요. 그래서 보면 가정용이 한 3억 정도, 공업용이 한 4억이었나, 그리고 다른 어떤 기타부분이 3억 정도 아마 이번에 사용료수입이 더 들어올 거라고 생각을 하고 계신 거죠? 그 부분에 대해서 설명을 해주세요. 왜 이게 3억, 4억, 3억 해서 10억이나 상수도요금이 더 걷힐 예정인지.

현신

곽현신관리과장

저희가 2012년부터 분석을 해보고 있습니다. 2012년도에는 514억이 들어왔고요, 2013년도에는 527억이 들어왔습니다. 작년도에 하수도요금 올리는 관계로 해서 전체적으로 천안시는 물을 아껴썼습니다. 그래서 당초예산 500억을 계상했는데 금년도에는 작년도하고 그 전년도 그 중간층인 510억을 계상했습니다. 추경에. 그리고 우리가 시뮬레이션을 돌려보니까 요금 들어오는 게 시기가 있습니다. 여지껏 들어온 상반기에는 더위라든가 그 원인으로 해서 좀 덜 들어왔습니다만 하반기에는 무더위라든가 그런 관계로 해서 많이 들어옵니다. 그래서 10억을 계상을 했는데, 가정용이라든가 이런 거는 자연증가분으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천순

황천순위원

과장님 답변 이해는 하는데요. 처음부터 저는 잘못됐다는 생각이 들어요. 왜냐면 아니 작년에 저희가 수도사용료가 얼마 들어왔었다고 했죠? 그럼 당연히 작년 대비해서 올해 본예산 자체도 500억이 아니라 520억 이상 잡았어야죠. 더군다나….

현신

곽현신관리과장

작년도에는 500억 잡았습니다.

천순

황천순위원

아니 그러니까 작년에 그렇게 잡았는데 실제…. 그럼 나중에 계속 추경에 맞춰가겠다는 거 아니에요. 저희들이 의회에서 계속 지적하는 내용들이 그거 아니에요, 뭐냐면 작년 대비 그대로 맞추지 말아라…. 2015년 본예산인데 작년도 2014년에 지금 만약에 수도요금이 520억 이상 들어왔으면 본예산에 520억 이상 잡았어야죠. 더군다나 상수도 보급률을 지금 올리고 있는 상황 아니에요. 전년 대비 제가 볼 때는 2% 가까이 올렸을텐데, 그러면 520억이었으면 차라리 이번에 본예산에 처음부터 5백사오십억 됐어야 되는 거죠. 어떻게 보면 이런 부분에 상당히 수동적으로 접근하시는 거예요. 저는 어떻게 보면 사용료수입이 올라가는 걸로 생각해서 질문을 드렸는데 오히려 보면 예산 자체를 수동적으로 잡아놓으신 거잖아요. 그렇죠?

현신

곽현신관리과장

위원님 의도는 알겠습니다. 알겠는데 저희들이 의도적으로 추경재원을 대비해서 적게 잡은 거는 아니고요, 우리가 추경에 수입분을 보려고 하면 상반기 정도는 지켜봐야 되기 때문에 일단 10억 정도로 했습니다. 앞으로는 위원님 말씀대로 그런 거를 더 신중하게 해서 반영하겠습니다.

천순

황천순위원

과장님도 과장님이지만 앞에 있는 세입과 세출을 담당하시는 과장님이 계시는데요, 예전 본예산을 기준으로 해서 그냥 몇% 증감해서 하지 마세요. 왜냐면 계속 저희가 바꿔나가야 된단 말이에요. 작년 정리추경한 거 기준으로 해서 본예산을 잡으려고 노력을 해야지, 예를 들어서 예상을 해서. 그럼 계속 이런 일이 반복적으로 발생할 수밖에 없잖아요. 그렇죠?

현신

곽현신관리과장

알겠습니다.

천순

황천순위원

하나만 더 물어볼게요. 기타수입에서 백석동 도시계획도로 관련해서 24억인가 들어오는 사업이 있을 거예요. 그게 기부채납받는 사업이에요, 어떤사업이에요?

석진

인석진건설도로과장

백석 아이파크 1차 건너편에 포스코에서 짓는 아파트가 있습니다. 그 앞에 연하는 도시계획도로 중로가 있는데요, 그 중로가 현재 반폭으로 개설되어 있는데 저희가 협의과정에서 그거를 반폭마저 개설해야 된다. 그런 의견과 조율 끝에 거기에 해당하는 토지보상비나 사업비를 저희한테 세입으로 잡은 사항입니다.

천순

황천순위원

그러니까 도시계획도로의 반폭은 우리가 개설하고 반폭은 사업자한테 원래 하기로 했다가 서로 협의를 통해서 반폭마저도 저희가 받았다는 거잖아요.

석진

인석진건설도로과장

예. 그렇습니다.

천순

황천순위원

그러면 시 입장에서는 상당히 예산절감효과가 있을텐데, 그런데 하나 더 질문드릴게요. 과장님 과가 아닐 수도 있는데, 분양가가 결정된 다음에 이게 바뀐 거예요, 아니면 그 전에….

석진

인석진건설도로과장

그 전에 협의하는 과정에서, 인허가 절차 협의하는 과정에서 저희한테 어떤 협의 의견이 왔을 때 우리 부서 의견으로는 반폭 도로 가지고는 그 아파트의 입주민들이라든지 여러 가지에 영향이 있다. 그러니 거기에 대해서는 사업비 부담을 해라, 그런 서로의 의견 조율 끝에 그럼 그렇게 하겠다. 이렇게 돼서 저희 시비로 세입을 잡는 사항입니다.

천순

황천순위원

여기 건축과장님 계시는데, 이 내용 전에 분양가가 결정이 나서 분양을 했습니까? 아니면 이후에 분양가가 결정나서 분양이 된 거예요? 이 아파트에 대해서는.

정철

서정철건축과장

그거는 사전에 협의가 됐다고 하면 분양가에 포함이 되는 거고요, 이후에 됐다고 하면 분양가에 미포함되는 거죠.

천순

황천순위원

저 개인적으로 이런 생각을 해요. 상당히 딜레마인데, 이게 장단점이 있잖아요. 예를 들어 원래 천안시에서 업자가 반폭을 하려고 하다가 저희가 반폭을 업자보고 다 기부채납시킨 거 아니에요. 저는 전체적으로 천안시 예산절감에 있어서는 긍정적으로 생각하는데 또 한가지는 뭐냐면 업체에서 그만큼 부담이 더 늘어나기 때문에 나중에 분양가 상승요인 중에 하나로 발생하는 것들이거든요. 솔직히 뭐가 좋은지는 저도 잘 모르겠어요, 이 부분에 대해서는. 시 전체적인 어떤 도로개설을 위해서는 상당히 좋지만 분양가 상승의 요인이, 왜냐면 나중에 입주하는 주민들한테 그만큼 부담이 더 돌아가는 부분들이거든요. 그래서 나름대로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서로간에 우리 간부들 회의나 이런 속에서 논의가 필요하지 않겠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이상으로 마치겠습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종한

전종한위원장

정도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희

정도희위원

23쪽에 특별회계에 대해서 질문드릴게요. 지역개발기금 지방채를 140억 발행하는 게 있네요. 어떤 내용이죠?

재현

박재현예산법무과장

전에 산업단지특별회계에서요, 전에 지방채를 받은 것이 이자가 높습니다. 이자가 높으니까 그것을 바꿔타는 거예요, 낮은 걸로. 도의 지역개발기금이 4% 넘었던 것을 3%대로 차환이라고 하는 건데요, 법정 용어로, 바꿔타는 겁니다. 그래서 갚고 다시 싼 걸로 받는 내용입니다. 신규로 발행하는 거는 아니고요, 바꿔타는 겁니다.

도희

정도희위원

세출에도 140억이 그대로 들어가 있어요?

재현

박재현예산법무과장

예. 들어가 있습니다.

도희

정도희위원

어느 부분이 들어가 있어요?

재현

박재현예산법무과장

산업단지특별회계에 들어가 있습니다. 250억 정도 들어가 있을 겁니다. 더 추가로 해서.

도희

정도희위원

250억이 들어가 있는데 나머지 상환하고….

재현

박재현예산법무과장

140억을 받아서 250억을 더 상환하는 겁니다.

도희

정도희위원

그리고 22쪽에 기타사업수익에서 53억을 기타사업수익으로 잡았는데, 특별한 사유가 있어요? 22쪽 중간쯤 사업수익에 맨 밑에 기타사업수익요.

재현

박재현예산법무과장

잠깐만요, 제가 확인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확인함) 아, 이것은 각 특별회계에서 사업수익 중에서 나머지 기타사업수익에서 들어간 거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총괄적으로는….

도희

정도희위원

기타사업수익이면 53억 정도면 꽤 큰 금액이잖아요. 구체적으로 뭐가 있으니까 53억이 됐을 거 아니에요.

재현

박재현예산법무과장

53억요, 아마 일반산업단지의 출자사업 이익이 저번에 말씀드린 것처럼 49억이 발생했거든요. 3산업단지 확장공사하면서 49억이 들어왔는데 그 사업이 아마 여기로 들어간 거 같습니다.

도희

정도희위원

같다라고 답변하시면 안되죠. 근거 있게 자료를 주셔야죠.

재현

박재현예산법무과장

예를 들어서 산업단지조성사업 특별회계를 보시면 거기 제3산업단지 출자사업이익에서 49억이 있을 겁니다. 그것이 들어간 걸로 판단이 되는데요.

도희

정도희위원

그거 포함해서 53억 순증으로 잡았다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재현

박재현예산법무과장

예. 그렇습니다.

도희

정도희위원

확인좀 하게 자료로 주세요.

재현

박재현예산법무과장

예. 알겠습니다.

도희

정도희위원

알겠습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종한

전종한위원장

이종담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담

이종담위원

안녕하세요? 이종담 위원입니다. 22페이지 과태료 수입 중에서 보면 1억 6,800만 원 정도 이번에 증가가 되더라고요. 이 과태료 수입의 대부분이 우리 시민들 주정차 위반 관련해서 계상하신 거 아닌가요?

재현

박재현예산법무과장

도시교통특별회계로 잡힌 걸로 판단이 됩니다.

종담

이종담위원

주요내용이 시민들 주정차 위반 관련해서 잡은 거 아닌가요?

재현

박재현예산법무과장

예. 그렇습니다.

종담

이종담위원

얼마나 많이 우리 시민들이 주차장이 없어서, 특히 제가 보기에는 이 재원의 대부분이 우리 도심에 주차장이 부족해서 시민들이 주정차 과태료로 인해서 지난번에도 제가 176회 임시회때도 제가 시정질문을 통해서 이 부분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는데 이렇게 증가해서 또 6.74%나 증가하는 세입을 잡으셨어요. 이 부분에 대해서 한번 설명좀 해주시죠.

재현

박재현예산법무과장

도시교통특별회계의 과태료는요, 주정차 위반과 관련해서 교통과에서 부과시킨 걸로 알고 있는데요, 해마다 25억 정도 들어옵니다. 그래서 위원님들 중에서도 과태료 수입이 있으면 한 그 부분만큼은 세출에다도 상계해서 하는 게 좋겠다. 하니까 주정차 과태료가 부과된 것이 주차장을 확보하지 않은 것으로 인해서 했기 때문에 그만큼은 주차장을 세출에 부지를 확보하는 걸로 넣으면 좋겠다 해서 지금 26억을 잡은 것은 평균적으로 잡은 거 매년 들어오는 것을 계상해서 잡은 거고요, 그래서 이번 도시교통특별회계 주차장 부지로 쌍용1동에 거기에도 위원님들이 지적하신 대로 예산을 계상했습니다.

종담

이종담위원

잘 알겠습니다. 본위원이 작년에 그렇게 말씀을 드리고 시정질문을 통해서 얘기해서 그런 부분이 시정이 되는 거 같아서 그나마 좀 위안이 됩니다만, 앞으로도 특별회계에 잡힌 우리 시민들의 혈세로 된 부분에 대해서만큼은 각 시내권에, 동사무소 위치도 마찬가지입니다. 봉명동사무소라든지 불당동사무소 주변에 주차장이 확보가 되지 않았기 때문에 우리 시민들이 민원을 하다가 주정차 위반에 걸려서 이렇게 딱지를 끊게 되니까 그런 부분들은 세수확대도 좋지만 이 돈은 우리 시민들이 편리하게 주차장을 확보하는데 앞으로는 전액 쓸 수 있도록 심사숙고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재현

박재현예산법무과장

알겠습니다.

종담

이종담위원

이상 모두 마치겠습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종한

전종한위원장

김영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수위원

김영수 위원입니다. 전반적으로 총체적으로 이번 추경을 보면 2,000억 정도 추경을 했는데 많은 금액이죠. 사실 2,000억이 적은 금액이 아니죠. 추경에 2,000억이면 많은 금액인데 특별회계 500억 빼고 나면 1,500억 정도 하고 있어요. 그런데 구조를 보면 이번 1,500억에 대한 구조가 사실은 지방세에서 150억 정도, 그 다음에 교부금에서 150억 정도 늘고 워낙 크게 늘었던 게 국도보조금이 500억이 넘어요. 510억이 넘는데, 보조금이란 반드시 우리가 거기에 대해서 대응투자를 해줘야 되는 돈이기 때문에 보조금이 500억이다 그러면 우리가 대응할 500억이 사실은 있어야 되는 거란 말이에요, 최소한. 그런 면에서 순세계잉여금이 450억 남겨놓은 것이 근거가 돼서 보전수입이 580억 들어와서 실질적으로 보조금 520억 가까이 들어온 거, 그 다음에 보전수입으로 순세계 포함해서 580억 들어온 거 둘이 빼고 나면 실질적으로 가용재원이 300억을 좀 넘지 않느냐, 이렇게 보는데, 과장님 어떻게 보세요?

재현

박재현예산법무과장

김영수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대로 이번 1,500억이지만 보조금이 520억 정도 되거든요. 일반회계에서. 그럼 거기에서 반드시 매칭비율이 따라가기 때문에 가용재원은 그렇게 많지 않았었습니다. 아까 말씀드린 대로 300억 정도 편성을 할 수 있었던 어려운 추경이었습니다.

김영수위원

전체 분석을 해보면 실질적으로 가용재원은 그 정도밖에 되지 않는다. 이거를 왜 말씀드리냐면 천안시가 1조 4,000억 가까이 쓰고 있으면서 추경재원을 쓰는 것은 필요하다는 거예요, 사실은. 워낙 지방재정법이나 예산편성기법에 보면 당초 들어와야 될 1년의 세입예산을 정확히 잡아서 그거만큼 세출을 잡아 쓴다라고 하지만 이미 국가부터 보조금을 500억씩 내린 상황에서는 지방자치단체는 추경예산재원도 또한 포함시켜서 가야 된단 말이에요. 그런데 지금처럼 이번 건을 예시로 들면 순세계잉여금만 정상처리해서 넘겨도 국고보조금은 맞춘다. 이렇게 돼요. 그러면 나머지 필요한 재원은 어떻게 되냐, 이거는 지방세 들어온 거나 세외수입이나 조정교부금을 일정정도 우리가 가용재원으로 활용할 필요가 있다. 그런 면에 볼 때 세입세출을 정확히 맞추는 게 정확하고 원론적이지만 너무 정확히 본예산에 지방세를 맞춰놓으면 추경이나 이후에 쓸 예산이 없어질 수도 있다는 거예요. 이거는 이율배반적일 수 있어요. 세정과장님한테는 어제 제가 결산할 때는 세입을 정확히 잡아서 추계에 빠짐없이 해달라라고 요구하지만 이미 지방자치단체 예산운용의 기법에서 추경 1차, 2차 정도는 당연시되어있는 상황이고 적립까지도 하는 상황이니까, 그렇게 볼 때 국고보조금은 점점 늘고 있고 그것이 500억이 넘는 상황에서 이 매칭펀드를 맞추려면 순세계잉여금이 아까 질문할 때 우리가 남는 퍼센테이지가 있잖아요. 제가 보기에는 500억에서 700억 사이 정도 남으면 제가 보기에는 천안시가 적절하지 않을까 보여져요, 관례로 볼 때. 그럼 그것을 순세계잉여금으로 보조금을 맞추고 나머지 가용재원을 맞추려면 결국 지방세하고 세외수입 조정교부금인데 그래서 이번에도 마찬가지인데 지방세를 보수적으로 잡는 범위를 넘어서 추경재원에 대한 배려감이 있어야 될 거 같다. 이렇게 저는 의원으로서 판단하고 주문하고 싶은데 과장님은 어떻게 판단하세요? 이 주문에 대해서.

재현

박재현예산법무과장

예. 우리 김영수 위원님도 하나의 설이 되고요, 또 다른 위원님도 다른 의견도 갖고 계신 분도 있습니다. 어떤 게 정답일 수는 없습니다. 그런데 선택의 사항인데요, 매년 반복적으로 관습적으로 추진되는 경과를 보면 예산이라는 게 한계성을 갖고 있잖아요. 1년 전에 정확히 예측하기는 어려워요. 예측한다고 해도 그것이 제대로 진행이 안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또 새로운 사업이 돌발적으로 발생할 수도 있고 그래서 예산부서에서는 당연히 추경재원은 항상 본예산짜면서도 걱정을 합니다. 왜냐면 국도비 보조사업이 너무 많이 들어오게 되면 그런 부분들 해서 세입부서도 그렇고 예산부서도 그렇고 정확한 추계만 된다면, 완전정보에 의해서 정확한 추계만 된다면 되겠지만 그것은 사실적으로 현실적으로는 어렵습니다. 그래서 지방세나 교부세를 보면 추경을 생각해서 95%나 96%로 잡고 갑니다. 그래서 추경 하면서 새로운 주민들의 수요 요구, 국도비사업 매칭, 이런 거에 대비를 하고 있습니다.

김영수위원

그것이 정확한 건데 말씀드렸잖아요. 순세계잉여금은 천안시는 정상플레이를 할 경우 500억에서 내가 보기에는 650억 사이 이 정도 남으면 제가 보기에는 정상적으로 남는 거라고 봐요. 예산을 잘못 세운 게 아니라. 또 하나 지방세를 정확히 맞추는 것도 95%선 맞춰주는 게 내가 보기에는 맞죠. 그런데 과거에는 순세계잉여금을 털어서 그해연도에 다 쓰고 지방세 들어오는 거를 99% 잡아놓으니까 빵꾸가 나서 엉뚱한 사고가 났던 거예요, 사실은. 지금 제가 말씀드리는 거는 아주 극히 정상적인 플레이를 했으면 좋겠다. 이렇게 말씀드리는 거죠. 하나 더, 이번 특징 중에 하나가 기금이 79% 늘어서 100억 가까이가 늘었어요, 과장님. 기금 내려온 게. 기금사용내역이. 기금 세입이 100억 가까이 늘었잖아요. 92억이 늘었어요. 이 기금활용도를 굉장히 높여내는 거 같은데, 제가 보기에는 정부정책으로서도.

재현

박재현예산법무과장

기금이 100억이 늘은 게 아닌데 혹시 어떤 자료 보고 계신….

김영수위원

아니 세입에 기금으로 편성된 돈….

재현

박재현예산법무과장

아, 기금이 우리 자체 조례에 의한 기금이 있고요….

김영수위원

아니 아니….

재현

박재현예산법무과장

국가에서 내려온 국비도 기금이 있습니다.

김영수위원

그렇죠. 국가에서 내려온 기금이 실질적으로 기정에 우리가 120억 정도 세웠는데 90억이 더 내려와서 210억 정도가 됐어요.

재현

박재현예산법무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영수위원

그러니까 기금의 활용도가 높다는 거예요, 저는. 국가운영수준도.

재현

박재현예산법무과장

국가에서….

김영수위원

제가 얘기하는 거 뭔지는 알고 계시죠?

재현

박재현예산법무과장

예. 무슨 말씀인지, 예.

김영수위원

그런 면에서 봤을 때 우리도 기금 활용도를 높일 정책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저는. 국가에서도 기금을 통해서 사업, 기금사업 뒤에 가면 다 나와 있잖아요. 목적사업비로 딱딱 내려와 있잖아요.

재현

박재현예산법무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영수위원

뭐에 뭐에 뭐에는…. 그것을 기금에서 뺏어다 줬단 말이에요, 사실은. 그렇게 사업비 형태를 기금을 통해서 많이 활용하는데 천안시는 그게 지금 사실 굉장히 낮다 이거예요, 저는. 정책적인 방향이 필요하다. 이번에 기금 관련해서 얼마 편성하셨어요?

재현

박재현예산법무과장

이번에 기금 관련해서 37억 9,300만원.

김영수위원

본예산 말고 추경에요?

재현

박재현예산법무과장

추경만 37억 9,300만 원 편성했습니다.

김영수위원

제일 큰 게 얼마 하셨어요?

재현

박재현예산법무과장

재난안전관리기금에 36억을 계상했습니다.

김영수위원

37억 중에 36억을 재난관리기금으로요…. 재난관리기금은 감사에서 문제 지적을 받았던 돈이잖아요, 사실은. 알아서 세운 돈이 아니잖아요, 이게.

재현

박재현예산법무과장

그래서 법정경비라요, 1차적으로 다 계상을 했습니다.

김영수위원

37억 중에 36억은 이미 작년이에요, 재작년에 이미 시에서 감사 받을 때 법정 기금을 이렇게까지 안세워도 되느냐고 지적 받아서 세운 거지, 사실은. 그런데 나머지 기금, 우리 200억 지방기업 유치하기 위해서 했던 200억 기금은 결국 아무 것도 못해서 100억으로 줄여놓았는데 이거는 세웠나 모르겠네…. 어제 결산 할 때도 지적했지만 장애인 관련 기금 10억짜리 기금인데 이거 1억씩 세워가지고 10년동안 세웠다는 거는 이렇게 쓰면 안된다는 거죠, 내가 보기에는. 지금 제가 말씀드린 이 취지는 중앙정부도 기금을 통해서 사업비를 늘리고 기금을 모아서 여러 가지 형태로 쓰고 있는데 천안시는 법정 기금도 안세워서 감사 받고 세워야 되는 상황이 발생하고, 그러면 이번 기회를 통해서 앞으로 과장님이 이 예산심의를 통해서 앞으로 기금 얼마까지 어떻게 세우겠다는 계획은 가지고 계시냐, 이 답변을 듣고 싶습니다. 제가. 특히 수도권기업 이전 관련해서 기업유치를 하겠다는 기금이나 장애인 관련 기금이나 이런 거를 포함해서 목표가 있으시냐, 이 말씀을 드리고 싶은 거죠.

재현

박재현예산법무과장

기금은 천안시에서 총 16개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다 목적사업이 있고 이것을 사실 통합하거나 하면 좋겠지만 그게 쉽지 않습니다. 왜냐면 거기에 기금에 수혜받는 대상이 다 얽혀있기 때문에 장애인, 예를 들어 추모공원, 농업진흥기금, 재난관리기금, 주거기금, 이렇게 해서 수혜를, 사실 기금은 어떤 시혜성으로 예전에 목적사업을 통해서 기금이 한창 유행했을 때 만들어졌던 기금이 지금 이렇게 거의 유지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김영수 위원님 말씀대로 이것을 한번은 테이블에 올려놓고 검토할 필요성이 있는데 그러기 위해서는 기금이 존립 목적을 가지려면 사업에 돈이 있어야 되는데 지금 조성목표액이 너무 높게 잡혀 있어서 예산이 따라가지 못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전반적으로 다시한번 테이블에 올려놓고 검토할 필요성은 있겠으나 그것은 각 부서에서 협조도 해야 되고 각 단체에서도 협조해야 되고 이익을 받는 단체에서도 협의해야 될 거 같습니다. 예를 들어서 농업진흥기금과 농업전문인력육성기금은 이것을 농업정책과에서도 과거에 한번 통폐합하려고 했었는데 이게 시혜 대상자가, 이 기금으로부터 얻는 시혜 대상자가 명확하게 구분되어 있기 때문에 이런 것이 사전 정리가 되지 않으면 쉽지가 않습니다. 아무튼 잘 파악을 해서요, 이런 부분을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영수위원

과장님, 그런데 이 기금, 위원이 지적하는 이유는 뭐냐면요, 이 기금을 의원들이 만들라고 해서 만든 기금이 아니에요. 행정부에 계신 분들이 만들어서 필요하다라고 조례까지 올려서 의회의 승인 받아간 게 이 다 기금들이에요. 이거 남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특히 하나만 얘기하면 기업유치 관련해서 이 기금은요, 지금 천안시 시장님 지시사항이 뭐야, 수도권 규제완화 관련해서 서명도 받고 있잖아요. 그 중에 하나가 작년에 수도권기업이 하나도 안와서 수도권기업 이전을 위해서 노력하자 하는데 기업유치기금은 그나마 100억 줄었지만 200억 목표였을 때 출연한 기금이 2억이었어요. 100년 걸리는 거예요, 이런 식으로 하면. 똑같은 거지. 아니 10억짜리 장애인 관련기금 이렇게 해놓고 10년동안 조성하겠다. 그럼 처음부터 하지 말았어야지, 내가 보기에는. 필요 목적성을 얘기해놓고 나서 이제 와서 다시 따져보겠다. 아니 이거를 내가 보기에는 어떻게 판단하라고 하는 거예요.

재현

박재현예산법무과장

위원님께서 이 건에 대해서 한번 재검토의 필요성을 주셨기 때문에 그런 부분을 긍정적으로 검토, 테이블에 한번 올려놓고 각 부서장과 사업부서와 협의를 해보겠다고 말씀을 드린 겁니다.

김영수위원

최소한 저는 올해는 요구계획만이라도 세웠으면 좋겠어요. 올해 내년예산 세울 때 예산부서에는 각 기금을 쭉 나열해놓고 이 기금을 연도별로 얼마씩 해서 어떻게 만들겠다라고 하는 계획을 짰으면 좋겠어요, 내가 보기에는. 그냥 그해 그해 말씀 나오는 것보다 좀 늦어지면 늦어진다. 미안하다. 하지만 몇 년까지는 완성하겠다라고 하는 계획을 올 해 안에 볼 수 있을까요? 각 17개 기금에 대해서 각 기금을 최소 얼마씩 얼마씩 해서 몇 년동안 해가지고 끝을 내겠다. 이런 계획을 하실 수 있으시겠어요?

재현

박재현예산법무과장

예.

김영수위원

한번 해보시죠.

재현

박재현예산법무과장

알겠습니다.

김영수위원

해야 될 일이니까, 안 할 수는 없잖아요. 이렇게 해서 내년도 예산심의할 때는 기금 관련해서는 각종 기금을 안되는 거는 정리를 하겠다. 아예 처음부터 얘기를 하시든가, 필요한 기금은 매년 얼마씩 해서 몇 년 안에 완성하겠다. 이런 구체적 대안을 만들어주시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재현

박재현예산법무과장

예. 알겠습니다.

김영수위원

마무리 하나만요. 235페이지 세입으로 들어와 있는 3산업단지 관련해서 분양사업금은 이 2개만 받으면 총괄 끝나는 건가요? 아니면 더 받을 게 있나요? 저희가. 235페이지요. 이걸로 끝나는 건지 아니면 더 받아야 될 게 있는 건지….

기주

맹기주기업지원과장

기업지원과장입니다. 저희가 천안 제3사이언스 콤플렉스하고 MOU를 맺어가지고 추진했던 사업인데요. 전체적으로 저희가 수지계산을 따져서 출자자 수익배당 예상을 해보면 전체적으로 저희가 총 들어올 예산이 한 126억 정도 됩니다. 그래서 이번에 출자이익금으로 해서 20% 받는 것이 49억 9,000만 원 되고요, 다음에 저희가 분양 관리비로 해서 받을 게 54억 정도 됩니다. 그래서 저희가 기 투자했던 자본금 10억, 그리고 KUP에서 사회환원금이라고 해가지고 또 이익금을 내겠다는 게 12억 정도 되는데 전체적으로 한 126억 정도가 저희 시에서 받아들일 수익입니다.

김영수위원

이거 말고 더 있다는 거네요?

기주

맹기주기업지원과장

그래서 이 부분은 뭐냐면 저희가 당초에 채무보증 연장시에 이익금 발생부분에 대한 해석이 틀린 부분이 있습니다. 사업자측에서는 50%에 20%를 따지는 거고 저희 시에서는 100%에 20%를 따지는 부분인데….

김영수위원

아니 반대예요, 반대. 우리가 50% 그 사람들 지분 중에 20%를 우리한테 주겠다라고 하고 연장 동의한 거예요. 그러니까 실질적으로는 그 사람은 50% 중에 20%니까 우리가 더 높은 거죠, 사실은.

기주

맹기주기업지원과장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이 되면 우리가 당초 바꾸자 했던 126억에서 조금 더 증가된다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이 부분은 변호사와 상의해가면서 대처해 나갈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김영수위원

이상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종한

전종한위원장

황천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천순

황천순위원

결산때도 얘기 나왔지만 천안시에서 자리를 잡는 부분은 있는 거 같아요. 왜냐면 예전에는 세출을 세워놓고 세입을 맞춰가는 것들이 예전에는 있었는데 그런 부분들은 거의 사라져가고 있는 거 같아서 긍정적으로 생각합니다. 또 아울러서 아까 사용료수입 관련해서도 나름대로 시민들하고 프로그램을 개발해서 체육관 관련 시설을 더욱 더 활성화시키려고 하는 노력들에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제가 약간 우려되는 부분은 아닐 수도 있는데요, 예를 들어서 그렇습니다. 지금 천안아산행정협의회 같이 진행하면서 천안아산복합문화센터가 진행이 되잖아요. 더군다나 올해 예산이 추경때 52억이나 예산이 올라왔습니다. 그래서 상당히 이 부분에 대해서 긍정적으로 생각하는데요. 나름대로 아산시나 천안시가 같이 하는 사업인데 실질적으로 이 사업은 보니까 아산에서 저희들한테 26억이 들어온 거죠? 26억이 들어와서 저희가 52억 예산을 편성을 해서 집행하는 사업인데, 이렇습니다. 행정이라는 게 그런 거 같애요. 뭐냐면 실질적으로 천안시 예산은 어떻게 보면 26억이에요. 천안시 예산이 26억이고 아산시 예산이 26억이란 말이죠. 그런데 저희는 모두발언에서도 이 센터 관련해서 “52억을 편성했습니다.” 이렇게 얘기했단 말이죠. 천안시에서 내는 예산, 다시한번 말씀드립니다. 26억이지만 실질적으로 52억으로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전체 사업이 52억이지만 천안시 예산은 26억이다. 저는 반대로 아산은 제가 어떤 상황인지 모르겠지만 아산도 분명히 26억을 내놓고 지금 52억 사업을 하고 있다고 할 겁니다. 그럼 시민들이 생각할 때는 아산도 52억이고 천안도 52억이면 이거 104억처럼 느낄 수 있는 사업의 오해의 소지가 있을 수 있다. 이런 부분에 있어서는 저희들이 설명할 필요가 있다. 하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공감을 하시죠? 누가 답변을 하셔야 되나, 국장님이 답변하셔야 되나요, 아니면 누가 하셔야 돼요? 국장님이 답변하시면 돼요. 맞다고 하면 되는 거죠.

대진

안대진자치행정국장

위원님이 지적하신 사항은 공감하는 사항이고요, 저희 천안이나 아산이나 똑같이 52억씩 했다면 104억 예산이 될 수 있을텐데, 그런 부분은 아산시와 협의해서 홍보하는 데도 차질 없도록 하겠습니다.

종한

전종한위원장

되셨어요?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제가 하나 여쭤볼까요. 엄격히 따지면 세입은 아닌데 예산총칙에 보면 일반회계 예비비를 38억으로 잡으셨네요. 예비비 편성기준이 바뀌어서 1% 범위 내에서 편성한다라고 되어 있죠?

재현

박재현예산법무과장

1% 이내입니다.

종한

전종한위원장

1% 이내…. 그러니까 본예산에 얼마를 했었죠?

재현

박재현예산법무과장

80억 했습니다.

종한

전종한위원장

그때 일반회계가 얼마였어요?

재현

박재현예산법무과장

9,800억 했습니다.

종한

전종한위원장

지금 1년 중에 반은 지났지만 예비비를 거의 60% 정도를 줄이신 걸로 보이는데, 50% 이상을, 예비비의 특성이 반년이라고 하는 회계연도 반이 지났다고 해서 다른 인건비나 어떤 소모성 경비하고는 성격이 다르잖아요. 언제든지, 지금 반년이 남았지만 예비비의 목적에…. 꼭 투입해야 될 사항은 언제든지 발생할 수 있는 건데 이거를 어떻게 기준을 잡고서 감액하고 계신 건지….

재현

박재현예산법무과장

예비비를 너무 많이 갖고 가면 저번에 말씀드린 것처럼 불용액으로 떨어지고 불용액으로 떨어지면 순세계잉여금으로 연관은 돼있습니다. 그런데 예비비를 본예산 때 1% 정도로 맞추고 추경때 예비비 쓰임을 봅니다. 그런데 6월달까지 쓰인 게 10억 안쪽에 있기 때문에 이것을 예를 들어 80억을 그대로 들고 갈 경우에는 예비비가 재난관리기금에 있어서 긴박한 상황은 기금에서도 소요될 수 있습니다. 그러면 80억을 그대로 들고 가면 거의 불용처리가 되고 그것은 재정의 효율성에도 맞지 않는 거 같아서 판단을 했습니다. 그래서 40억이면 앞으로 남은 6개월은 충분할 것이다라는 판단 하에 예비비 규모를 조정을 한 겁니다.

종한

전종한위원장

그와 관련해서 행안부라든가 기타 지침이 있어요?

재현

박재현예산법무과장

예비비 관련해서는 예산편성지침이 있습니다.

종한

전종한위원장

그 판단과 관련해서, 추경 관련한….

재현

박재현예산법무과장

그거는 없습니다.

종한

전종한위원장

그러니까 그거는 과장님 판단이거나 지금 천안시의 판단인 거죠.

재현

박재현예산법무과장

다른 자치단체, 도나 국가도요, 예비비를 놓고서….

종한

전종한위원장

그거는 예산과 예산심의때까지 그것과 관련해서 말씀하신 주장의 근거라든가 타당성에 대해서 논리적 기반을 만들어주시고 그때 설명을 따로 듣겠습니다.

재현

박재현예산법무과장

알겠습니다.

종한

전종한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2015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제1회 추경예산안 중 세입예산안에 대하여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 58분 회의중지

11시 16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85회 제1차 정례회 총무환경위원회 제3차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먼저 회의운영 및 추경예산안 심사방법과 관련해서 안내말씀드리겠습니다. 제1회 추경예산안 심사는 세입부분은 세정과장으로부터 총괄설명을 청취하였으므로 생략하고 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의사일정 순서에 의거 담당과장으로부터 제안설명을 듣고 각목에 대한 질의답변을 받은 후 예산안 조정을 거쳐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사전에 협의한 바와 같이 동남구 세무과 및 읍·면·동 예산은 서면심사로 갈음하겠습니다. 그러면 정책기획관 소관 예산안에 대해서 정책기획관께서는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15년도 제1회 추경예산안-부록에 실음

홍순

임홍순정책기획관

정책기획관입니다. 정책기획관 소관 추경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015년도제1회추경안-부록에 실음

종한

전종한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고 정책기획관께서는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유영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오

유영오위원

추경에 1,400만 원 정도 상향해서 예산에 올리셨네요.

홍순

임홍순정책기획관

예.

영오

유영오위원

저는 예산 관련해서 말씀드리기보다도 지금 보니까 중앙부처 업무협의, 정책업무 추진 이렇게 해서 올라와 있어요. 사실 정책기획관실하고 중앙부처하고 긴밀한 업무협의도 필요하고 사실 출장 다닐 일이 많을 거 같아요. 또 다녀야 될 거 같고요.

홍순

임홍순정책기획관

그렇죠.

영오

유영오위원

이런 필요한 부분에 대해서는 필요하다면 예산부서와 협의를 하셔서 상향조정할 수 있으면 하는 것도 괜찮아요. 그렇게 말씀드리고요.

홍순

임홍순정책기획관

예, 감사합니다.

영오

유영오위원

예산과는 별도 한 가지 과장님께 말씀드리자면 우리가 정책보좌관 2명을 채용했죠?

홍순

임홍순정책기획관

예.

영오

유영오위원

이제 몇 개월 되었는데 개인적인 의견이지만 분기별로 하기에는 부담스러울 것이고요. 상반기, 하반기 정도로 해서 이분들이 어떤 활동을 하고 있나, 활동계획 이런 부분에 대해서 보고를 받고 싶으니까요, 보좌관한테 말씀을 드려서 상·하반기에 한 번씩 저희 위원회에 오셔서 활동보고를 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홍순

임홍순정책기획관

예.

영오

유영오위원

특별히 정책기획관실 운영하면서 애로사항이라든가 이런 부분은 예산이 더 반영되어서 국가정책사업을 우리 시가 협의를 해가면서 시에 도움이 될 수 있는 정책사업을 진행하는데 이런 부분에 있어서 필요한 부분이 있다면 한 말씀만 해주시죠.

홍순

임홍순정책기획관

참고로 말씀드리면 정책기획관 지금 이제 시장님이 중앙부처라든지 국비라든지 사업추진이 공모사업 같은 것이 안 되고 할 때 간부회의 때도 한 달에 서너 번 이상씩 지시를 보냅니다. 굉장히 과부하가 걸려 있는 상태입니다. 참고로 지난번 폐수종말처리장 관련해서도 감사원 감사에 지적이 되어서 교부금을 70억 감한다는 통보가 내려왔습니다. 70억이면 얼마나 큰 액수입니까? 그래서 정책보좌관이 쫓아가서 단방에 해결하고 엄청난 사례가 있습니다. 비록 5,000만 원의 연봉이 별 거는 아니지만 이런 70억을 한 방에 끝낼 수 있는 것이 되고 또 엊그제 노후산단 관련해서 중앙부처 PPT 하는 데 가서 지원을 해서 상당히 잘 진행이 되고 있는 이런 사항에 대해서 한 달에 세 번, 네 번씩 중앙부처나 이런 데에 출장을 나가고 있어서 굉장히 유용하게 잘 활용하고 있는 사례가 되어서 필요한 사항이 있으면 예산법무과장하고 협의를 해서 저희들이 많이 올리게 되면 위원님들께서도 많이 도와주시기 바랍니다.

영오

유영오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종한

전종한위원장

예, 수고하셨습니다. 이종담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담

이종담위원

예, 이종담 위원입니다. 원래 정책기획관 과장님이 훌륭하신 분이 가셔서 시 정책이 전에 비해서 아마 많이 진보되고 발전되는 시가 되리라 생각하고 있습니다.

홍순

임홍순정책기획관

감사합니다.

종담

이종담위원

천안시 말고 250여개 자치단체 중에 정책기획관이 따로 설치된 시·군이 있나요?

홍순

임홍순정책기획관

대도시에는 거의 설치가 되어 있습니다.

종담

이종담위원

제가 보기에는 정책기획관 예산범위가 2억 정도 되네요. 너무 적은 거 아니에요? 아까 존경하는 유영오 위원님도 말씀하셨지만 중앙부처 업무협의라든가 시민정책토론회 보면 400만 원 정도 잡혀 있는데 그거 갖고는 제가 보기에는 부족한 거 같은데 타 시·군과 비례해서 타 시·군에서는 이런 부분들 어느 정도 예산을 쓰고 있고 향후 우리가 정책을 뒷받침하려면 가서 만나고 하려면 중앙부처 공무원이라든가 만나려면 여비라든가 이런 게 어느 정도 뒷받침이 되어야만이 일을 할 수가 있잖아요? 그러려면 예산이 부족한 것 같은데 거기에 대해서 알고 있는 게 있으면 있는 대로 답변을 해주시죠.

홍순

임홍순정책기획관

일례를 들면 인근 아산하고 비교를 해서 안 되었습니다마는 시책업무추진비 같은 경우 아산 같은 데는 1,000만 원을 쓰고 있습니다. 저희들은 300만 원 있었고 이번 추경에 400만 원 해서 700만 원으로 해서, 그렇다고 해서 시민 혈세를 막 쓸 수 없기 때문에 최대한 절약하는 대신에 효과를 최대한 낼 수 있도록 저희들이 뼈를 깎는 고통을 감내하면서 열심히 일하도록 하겠습니다.

종담

이종담위원

적당한 지출이 필요할 때는 써야만이 그만한 효과를 가져올 수 있거든요. 돈 안 쓰고 일 안하는 것보다는 돈 많이 쓰고 예산 많이 확보하고 우리 시민들을 위한 정책개발에 힘을 보탠다면 그거에 대해서 우리 시민들이 뭐라고 할 사람 아무도 없어요. 국장님! 내년도 예산 충분하게 집행이 될 수 있도록 과장님하고 협의해서 충분한 예산을 통해서 결과물을 보고 우리가 얘기하면 되잖아요. 신경써주시기 바랍니다.

대진

안대진자치행정국장

예, 지원에 차질 없도록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종담

이종담위원

이상 질문 모두 마치겠습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종한

전종한위원장

김영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수위원

시민정책토론회 언제 예정하고 있어요?

홍순

임홍순정책기획관

7월 28일로 정했습니다.

김영수위원

주제는 어떻게 정하셨어요?

홍순

임홍순정책기획관

주제는 시민과 함께 행복천안 설계라고 해서 일반인 대상으로 한 파트하고 대학생 하고 해서 두 개 파트로 하려고 합니다. 대학생 같은 경우는 내가 시장이라면 천안시 젊은층이 시정을 어느 쪽으로 끌고 갈 수 있나, 그런 방향으로 하고 일반 시민들은 도시 마케팅, 도시 디자인이라든지 그런 쪽으로 해서 일반인들 토론을 해보려고 두 개 파트로 내부적으로 방침을 해놓았습니다.

김영수위원

각종 행사추진 발전방안 연구용역은 1,000만 원 세웠다가 안 하는 것으로 결정을 하셨네요?

홍순

임홍순정책기획관

원래 용역 주려고 했는데 지금 예산절감이라든지 이런 차원에서 내부 직원들 정책개발팀이라든지 우수한 사람들이 많이 있기 때문에 내부적으로 해보려고 삭감을 했습니다.

김영수위원

내부적으로 해서 역량을 발휘하시면 훨씬 더 좋죠. 정책기획관에 이런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천안시 전반에 대해서 앞서가는 정책에 대한 비전을 제시해줄 필요가 있다. 시장님 하명사업이나 아니면 몇 가지 주요사업을 선정해서 추진하는 방법만이 아니라 정책적 기능과 기획적 기능을 정말 강화해야 된다. 그 분야에 예산도 투자하고 사람도 배치하고 교육도 시켜야 되고 이런 거죠. 새로운 시대에 맞는 지금 패러다임에 맞는 지방자치에 대한 요구가 많이 나오고 있어요. 얼마 전 국회에서 자치분권정책박람회가 열린 적 있었어요. 시에서 참가하신 적 있나요?

홍순

임홍순정책기획관

그거 갔다 와서 정책세미나 이것을 구상한 겁니다.

김영수위원

잘하셨네요. 거기에서만 봐도 각 자치단체마다 주요정책들을 펴고 있는데 큰 틀에서 이렇게 보죠. 예를 들어 천안시 시민공동체를 어떻게 만들 것이냐라고 하는 주제를 가지고 분야별 주제를 또 정해서 여러 가지를 만들 수도 있고요. 경제적 규모라든 게 산업적 경제구조만이 아니라 도시경제 안에서 특히 50만 이상 나름대로 대도시인 시에서 벌어지는 도시경제규모에 대해서 이 도시경제규모를 어떤 방향을 낼 것이고 어떻게 공동체로 갈 것이냐라고 하는 서브주제까지 내려가면 다양하게 굉장히 많아요. 보편적 복지라는 게 중앙부처만이 가지고 있는데 천안시에서 1조 4,000억을 넘어가고 있어요. 지방자치가 갖는 보편적 복지와 그 지방자치만의 복지정책은 무엇이냐, 이런 것들이 굉장히 주요 될 수 있는 것이라고요. 그런데 지금까지는 중앙부처가 만들어주면 그 예산 안에서만 움직이지 지방자치라는 개념에서 천안시에만 맞는 천안시에서만 운영하는 이런 고민을 하지 않는다는 거죠. 이것은 문제가 될 수 있다. 문제라기보다 발전방향을 내오지 못한다라는 거죠. 하나 더, 지방이기 때문에 갖는 문화콘텐츠의 발전방안은 무엇이냐는 거예요. 단순하게는 수도권과 가까운 천안에서 대부분의 문화교류는 서울로 다 집중할 수가 있어요. 지역이 갖는 천안도 과거에서부터 천안이 갖는 각종 문화예술 관련한 활동가들이 있었고 그 안에서 독특하게 갖는 문화향유들이 있었는데 이게 점점 사장된다는 거죠. 민선시대이고 지방자치시대에 그러면 우리가 갖는 우리 자체 문화콘텐츠는 어떻게 발전할 것이냐라고 하는 그 문화콘텐츠가 좀 더 나아가서 지금 원도심 활성화는 어떻게 결합함으로써 지역경제 발전시킬 것이냐하는 주제가 굉장히 다양해요. 이게 도시재생이니까 도시재생과 이런 개념이 아니라 그 분야에 있는 분들은 그 분야에서 자기 업무만 하기에도 하달된 업무하기에도 바쁘단 말이에요. 지금 제가 말씀드린 이런 콘셉트들은 정책과 기획으로 맞물려서 그림을 그려서 그 부서나 시장한테 제시해줄 필요가 있다는 거예요. 그런 업무가 정책기획관에 있다하는, 우수정책사례를 발굴하는 것도 마찬가지이고 제가 과거에 말씀드린 것처럼 우리 시정업무보고회, 업무보고회 말고 그거 뭐죠? 좋은 아이디어 왔을 때….

홍순

임홍순정책기획관

정책제안대회요.

김영수위원

정책제안대회 이런 거 할 때도 제가 과거에도 이런 얘기를 했어요. 정책제안을 과마다 내라, 그런데 과거 어땠어요? 그냥 내라고 하니까 내는 거예요. 내고 나면 그 중에서 누구 하나 선정되어서 누가 하나 주기는 하는데 안하는 것도 맞고 갔는지도 모르고 평가도 없어요. 다른 시·군에서 선진적 사례 중의 하나는 그런 정책제안대회를 10위권 안에 드는 것을 선정해서 그 10위권 안에는 우리도 따지면 대회의실에서 정책제안대회 보고대회를 여는데 이 보고대회는 시장과 각 국장을 포함해 전체가 참석한다. 10개 안에 선정된 팀에 대해서는 인센티브를 준다. 그 중에 5개 안에 선정이 되면 인사고가에 0.1점이라도 올려주겠다. 그 다음에 상금을 어떻게 하겠다. 그런 정책제안대회를 2년에 한 번이든 1년에 한 번씩 열어서 시장, 부시장, 국장까지 앉아서 그 정책제안들을 평가할 수 있도록 한다면 부서에서 이 제안을 만들고자 하는 직원들도 의미가 달라진다는 거죠. 이번 기회에 올라가서 우리 좋은 대회를 시장님을 비롯한 각 간부들한테 보고도 해보고 선정이 된다면 열심히 해야겠죠. 그것을 통해서 평가도 받고, 기법을 바꿀 필요가 있다는 거죠. 그런 의미에서 정책기획관의 역할이 굉장히 중요하다. 그런 면에서 시민대토론회를 개최하거나 이 시발점은 굉장히 긍정적으로 보여집니다. 그런데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시민정책토론회라는 것이 그냥 큰 틀에서 뭉뚱그려서 여러 파트라기보다 좀 더 자세하게 나눠져서 분야별로 이루어지고 그 분야별 토론회할 때 당연히 담당부서들도 참여해서 그 제안적 내용들을 선진사례가 있다면 벤치마킹해서 천안시 행정으로 연결될 수 있도록 해준다면 천안시가 훨씬 더 시민이 행복한 도시가 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홍순

임홍순정책기획관

예, 잘 알겠습니다.

김영수위원

제가 제안을 하면서 말씀드렸습니다.

홍순

임홍순정책기획관

참고로 시민단체쪽에서 아이디어를 많이 제시를 해줍니다. 그때그때 시장님께 말씀을 드려서 지시를 해서 시행토록 해주고 아까 말씀하셨던 제안 같은 것도 사실은 제가 아마 전국에서 제안상을 가장 많이 탄 사람일 겁니다. 가장 아쉬운 것이 제안을 내기는 냈지만 낸 것으로 사장되는 경우가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시장님께서 엊그제 지시를 했습니다만 직원들이 제안 낸 것을 그냥 채택만 해서 상만 주지 말고 간부토론회 때 붙여갖고 분기마다 해서 그것을 실행시켜주고 그 사람에 대한 인센티브를 주자라고 지시를 해서 지금 저희들이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김영수위원

정책보고대회를 열어서 공유하는 거 이것은 선진적 기법이고 사례예요. 원성동 안심마을 같은 거 읍·면·동장 모였을 때 총무팀장까지 모여서 사례발표를 하면서 현장을 보고 싶다면 그 중에 이것이 나랑 맞겠구나 해가지고 응용하거나 벤치마킹할 데가 얼마나 많겠습니까? 그 중심에 있는 분이 우리 정책기획관님이시니까 적극적인 행정 부탁드리겠습니다.

홍순

임홍순정책기획관

예, 열심히 하겠습니다.

김영수위원

이상 질문 마치겠습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종한

전종한위원장

정도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희

정도희위원

과장님 정책기획관 취임하신지 몇 개월 되셨죠?

홍순

임홍순정책기획관

6개월 되었습니다.

도희

정도희위원

지난번 우리가 조직개편을 통해서 정책기획관을 야심차게 출발한 거 같아요. 이거면 천안시정 전부 다 아이디어를 내고 정책을 반영하고 기획을 하고 할 수 있는 것 같은데 지난 6개월간 특별한 성과가 있었나요?

홍순

임홍순정책기획관

민선4기 로드맵이 7월 27일 중간보고회를 갖게 되어서 천안시 전체적인 그림이 나오게 되고 정책보좌관들하고 같이 정책개발팀에서는 천안시 주요 현안되는 큰 사항들 그것을 같이 지원을 하고 여러 가지 아이디어를 내서 추진하고 있는 사례가 여기서 발표는 못하지만 내부적으로 비공식적으로 지원하고 있는 사례가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성과가 나올 때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도희

정도희위원

그 얘기는 아직까지는 정책에 반영된 게 한 건도 없다는 말씀인가요?

홍순

임홍순정책기획관

큰 프로젝트 준비하는 게 여러 건 있습니다.

도희

정도희위원

너무 커서 발표를 못하시나요?

홍순

임홍순정책기획관

타 시·도라든지 보안사항이 되기 때문에요. 나오는 대로 위원님들께 말씀드리겠습니다.

도희

정도희위원

중앙부처 업무추진비와 관련해서 두 가지 예산이 올라가는데 제가 아이러니해서 정책기획관께 질문을 드리는데 정책기획관의 주 업무가 뭐예요? 중앙부처 예산확보예요, 아니면 실제로 시 정책에 대한 기획을 하고 반영을 하는데 어떤 게 주안점이에요?

홍순

임홍순정책기획관

모든 게 다 포함된다고 할 수 있죠.

도희

정도희위원

모든 게 다라고 하시면 안 되죠. 왜 이런 말씀을 드리냐면 우리가 중앙부처와 관계되어서 예산확보하고 할 수 있는 주요부서가 있어요. 서울사무소라고 막중한 예산을 들여가지고 서울에까지 가서 사무실 임대해서 그런 사무소가 있어요. 중앙부처 예산 확보하는 주요 기능이잖아요? 그런데 정책기획관에서 그거까지 한다고 하니까 아이러니한 거죠. 아까 아산하고 비교해서 정책기획관 대외협력 중앙부처 관련한 예산이 좀 적다고 표현을 하셨는데 아산은 대외협력사무소가 없어요. 우리는 예산이 그 분야에 대해서 분산되어 있다고 볼 수 있고요.

홍순

임홍순정책기획관

대외협력사무소 직원들하고 우리 보좌관실에 있는 중앙부처 총리실에 있던 분들을 우리 쪽이 더 많이 만날 수 있고 업무 추진할 수 있는 그런 사항에 대해서 대외협력사무소는 일반 사소하게 연결해주는 게 주가 되고 우리 같은 경우는 주로 정책적인 사업 도시재생이라든지 총리실 관계라든지 말씀드리기 뭐하지만 천안역사 짓는 관계라든지 동서철도관계라든지 고품격적인 그런 정책을 위해서 출장 다니고 해결하고 그런 업무를 담당하는 업무추진비입니다. 일반부서하고 만나고 그런 것보다는 상당히 고차원적인 그런 것으로 봐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도희

정도희위원

그러면 누구를 만나야 되는 거예요? 대외협력사무소 오신 분을 만나야 되는 거예요, 아니면 정책기획관사무실에서 오신 분을 만나야 돼요?

홍순

임홍순정책기획관

우리 쪽이 가게 되면 최소한 과장이라든지 국장들을 만날 수 있는 그런 자리가 되죠.

도희

정도희위원

과장, 국장을 대외협력사무소에서 왜 못만나요?

홍순

임홍순정책기획관

만나는 것이야 만나지만, 이남동 소장님 계시지만 이남동 소장님보다는 중앙부처에서 30년을 근무한 분들이 아무래도 훨씬 더 영향력이 있을 것으로 보잖아요? 그 차원입니다. 여비 같은 것도 세워주면 아까 얘기했듯이 70억 교부세 벌어오기 때문에 200만 원, 300만 원 세워준다고 하더라도 몇 수백배의 효과를 거둬올 수 있는 그런 상황이 되기 때문에 굉장히 적게 세웠지만 몇 수백배를 벌어올 수 있는 그런 사항이 되어서 아깝다고 생각하시면 안 됩니다. 저희들이 최선을 다해서 많이 끌어오겠습니다.

도희

정도희위원

아깝다는 게 아니고요. 지금 업무분장에 대해서 얘기를 하고 있잖아요? 중앙부처 만나는 업무가 대외협력사무소냐 정책기획관이냐 그것을 따지고 있는데 300만 원, 400만 원 아까워서 말씀드리는 게 아니죠.

홍순

임홍순정책기획관

저희들도 그 업무 속에 들어가 있잖아요? 국비확보라든지 공보사업이라든지 중앙부처 사업 같은 지원해주는 그런 업무가 들어가 있기 때문에 그래서 그런 겁니다. 하여간 최선을 다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도희

정도희위원

용역비가 각종 행사추진 발전방안 연구용역 1,000만 원 사업 포기하기로 한 거예요?

홍순

임홍순정책기획관

내부직원들 기획단이라든지 내부인력을 활용해서 하려고 합니다.

도희

정도희위원

시간외근무수당이 이렇게 늘어난 것은 왜 그래요?

홍순

임홍순정책기획관

당초 예산법무과로 하나로 되어 있었잖아요? 이번에 쪼개 나오면서 우리 쪽으로 따로 살림이 나는 겁니다. 위원님 걱정하시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저희들이 열심히 할게요.

도희

정도희위원

열심히 하는 것도 중요한데 빨리 성과 내세요.

홍순

임홍순정책기획관

아, 그럼요.

도희

정도희위원

이상입니다.

종한

전종한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죠?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정책기획관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공보관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공보관께서는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하는 위원 있음

한수

조한수공보관

공보관 조한수입니다. 공보관 소관 2015년도 제1회 세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015년도제1회추경안-부록에 실음

종한

전종한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이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고 공보관께서는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이종담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담

이종담위원

예, 이종담 위원입니다. 과장님, 183페이지 천안사랑소식지 점자본 본예산에 150부 했다가 300만 원 더 늘리셨는데 페이지수가 몇 페이지에서 몇 페이지로 늘어나서 예산이 필요한 거죠?

한수

조한수공보관

천안사랑소식지가 올 2월부터 전면 개편되어가지고 면수가 먼젓번에 12면에서 지금은 36면으로 증면이 되었습니다. 이 부분에 증가가 되었기 때문에 점자본 제작에도 증가가 된 사항이 되겠습니다.

종담

이종담위원

LCD모니터 유지관리비 증가했는데 어디 어디 추가 편성이 되는 거죠?

한수

조한수공보관

LCD모니터가 현재 시청 엘리베이터라든가 구청, 시정홍보관이라든가 이런 부분들 해서 17개소 운영되고 있는데요. 천안뉴스라든가 공감천안 이렇게 해서 일주일에 세편씩 뉴스가 제작되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동 지역 10개소, 양측 보건소 2개소 해서 12개소로 확대해가지고 시민들한테 천안뉴스라든가 알고자 하는 사항들을 많이 보도해주고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종담

이종담위원

이 부분 역할을 제대로 하고 있어요? 제가 보기에는 동사무소에 오는 몇몇 분들만 시청을 하고 대부분의 시민들은 있는 것조차도 모르는 분들이 많은데 차라리 예산을 좀 더 확대를 해서 케이블 TV라든가 지난번에 TV에서도 봤지만 기업유치 관련된 홍보영상도 봤는데 그런 형태로 개편하고 조정할 생각은 없으세요?

한수

조한수공보관

우리가 잠깐 말씀드렸듯이 천안뉴스를 한편, 그 다음에 공감천안이라고 해서 감성적인 뉴스 두 편 해서 1주일에 세 편을 제작을 하고 있습니다. 그 부분이 17개소밖에 시민들한테 홍보가 안 되고 있거든요. 그 부분이 시민들이 알면 굉장히 도움을 받을만한 부분들 사실 읍·면·동지역에 빠져 있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한꺼번에 설치하면 좋겠는데 일단 민원인이 많은 동 위주로 해서 양 구청 보건소도 민원인들이 굉장히 많이 오거든요. 그때 쉬시면서 그 부분을 청취하고 해서 천안을 좀 더 많이 알고 우리 시정에 대해서 그 부분을 알음으로써 시민들이 이용할 부분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설치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종담

이종담위원

저는 효율성의 극대화라는 측면에서 보고 말씀드리는 것이고요. 이런 부분 차라리 보지 않는 것이라면 혹시 이런 홍보를 카카오스토리라든지 SNS, 페이스북 여기다 올려서 우리 시민들이 시청하게끔 한 사실이 있습니까?

한수

조한수공보관

우리 홈페이지에도 천안뉴스가 다 들어가고 있습니다.

종담

이종담위원

시민들이 시정홍보라든가 이런 측면에서 봤을 때 과연 접할 수 있는 게 지금 시대적 흐름에 따라서 예전에 다음카페라든가 네이버카페라든가 굉장히 활성화되었다가 지금은 거의 사양화되다 보니까 내손 안에 들어와 있는 핸드폰을 통해서 모든 홍보전략이 편성이 되고 제작이 되고 모든 기업들이 그렇게 가고 있어요. 현재 트렌드예요. 그러다 보니까 모니터 유지 관리하는데 예를 들어서 그런 내용이 들어가 있지 않습니까? 그 내용을 혹시 그동안 우리가 SNS을 통해서 우리 시민들이 가깝게 접할 수 있는 그런 홍보를 한 사실이 있는지 물어보는 거예요.

한수

조한수공보관

그 부분은 아까 말씀드렸듯이 홈페이지는 물론이고 저희들이 갖고 있는 SNS 관련해서 페이스북이라든가 아니면 카카오스토리라든가 여러 가지 저희들이 매체를 갖고 있는데 또 유튜브 같은 데에도 저희들이 제작해서 올리고 있고요. 그런 부분도 있는데 그거하고도 더 많은 분들한테 알려드리기 위해서 동지역 같은 경우 민원인들이 상당히 많이 오시는 동이 있습니다. 10개소, 그 다음에….

종담

이종담위원

그 얘기는 들었고요. 그런 내용을 페이스북이나 카카오스토리에 올려서 그런 홍보좀 해주십사 합니다.

한수

조한수공보관

올리고 있고요. 더 많이 홍보를 해드리려고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종담

이종담위원

그런 것을 통해서 시청소감이라든가 받을 수 있도록, 서로 소통할 수 있는 그런 것을 통해서 개선하는 방향이라든가 나갈 수 있거든요. 지난번에도 말씀드렸지만 그렇게 소통하신 분들에 대해서 예를 들어서 시에서 하는 공연이라든가 이런 거에 대해서 티켓이라든가 이런 것을 보내주고 함으로써 자꾸 시민과 가깝게 소통할 수 있는 그런 장을 만들어주십사 하는 겁니다.

한수

조한수공보관

위원님 말씀대로 하여튼 참고로 해서 열심히 하겠고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페이스북 같은 위원님께서 좋은 말씀해주셨는데 저희들도 경품 같은 것을 해서 다른 데 후원받아서 이미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종담

이종담위원

그리고 시설비에 보면 시청사 홍보 트릭아트 설치 예산이 올라와 있어요. 여기에 대해서 자세히 설명해주실래요?

한수

조한수공보관

트릭아트라고 하면 시각적인 착시현상을 이용해서 여러 가지 흥미로운 부분들을 그림으로 표현하는 기법이 되겠는데요. 이 사항이 직원들이 벤치마킹으로 서울이라든가 고양이라든가 다녀오더니 우리 시청이 일만 보러 오는 시청이 아니고 사실은 와가지고 시민들이 실제 즐기고, 우리 같은 경우도 봉서홀이 있잖아요? 공연이라든가 각종 행사들이 많은데 오셔가지고 시민들이 시간 기다리느라고 무료하게 왔다 갔다 하시는 분들이 있는데 이왕에 우리 시청사 자투리공간을 이용해서 이런 부분들 설치를 하고 그 다음에 더불어서 2층에 보면 시정홍보관이 있는데 그 부분 위원님들께서 매일 지적을 해주시지만 사실은 거기를 작업장으로 많이 쓰고 있습니다. 1주일에 한 번 정도 저희들이 이용할 수밖에 없는 실정인데 이런 것을 설치해서 시민들이 많이 오시고 그 부분에다가 시정홍보를 곁들여서 홍보를 해주면 별다르게 하지 않아도 이렇게 큰 효과를 볼 수 있다. 이렇게 해서 처음 시도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종담

이종담위원

제가 다른 부서 예산 심의할 때도 그런 말씀을 드렸지만 자산물품취득이라든가 다른 부서도 보면 예산을 적정하게 판단하지 못하고 예를 들어서 2014년도에는 500만 원 예산을 편성했다가 삭감을 해서 예를 들어서 올해 같은 경우 자산물품취득비도 보면 관람용 벤치의자 금액은 얼마 안 됩니다만 전년도에는 500만 원 올렸다가 다시 200을 삭감을 해서 300만 올렸다가 다시 이번에 200을 올려달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수요예측이라든가 이런 부분이 제대로 안 되지 않느냐, 500 올렸다가 200 삭감해서 300만 올렸어요. 그런데 이번 추경에 다시 200을 올려달라고 하는 거예요. 수요예측이라든가 이런 부분들이 작은 예산이지만 이런 부분들이 전체 예산 중에 꽤 많다. 적정하게 예산을 편성했으면 삭감하는 이유가 있었을 텐데 다시 올리고 이런 부분들을 시정해야 되지 않을까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한수

조한수공보관

그 부분은 위원님 말씀이 맞는 사항이고요. 예산은 일단 예측을 정확하게 해야 되는데 예측을 정확하게 하지 못해서 그런 사항들이 발생하는데 지금 말씀하시는 자산물품취득비 이 사항은 다른 게 아니고 시설비 시청사 홍보 트릭아트 설치 이 부분하고 관련해서 보시다가 피곤하신 분들이 있으면 앉게끔 하려고 하는 의도에서 새롭게 편성하는 예산이 되겠습니다.

종담

이종담위원

전체적으로 한 말씀 드리겠습니다. 지난 본예산에도 홈페이지 개편과 관련해서 예산을 세울 때도 말씀드렸었고요. 이번에 보면 블로그 및 SNS소통 관련 진단 용역에 예산이 올라와 있는 부분도 있고 홈페이지 기능강화사업 등 여러 가지 사업들이 공보관실에서 올라오고 있습니다만 그런 부분들이 큰 예산이 집행되면서 천안에 있는 벤처기업이라든지 작은 기업들이 그 기업들에게도 수혜가 갈 수 있도록 그런 정책을 적극적으로 펴야 된다. 우리가 말로만 기업하기 좋은 도시라고 하면서 실제로 큰 금액들이 입장이라는 것을 통해서 어쩔 수 없이 갈 수는 있겠지만 우리가 계약과정에서 어느 정도 행정부에서 역할을 발휘를 해서 SNS라든가 홈페이지라든가 이런 것을 잘 만들 수 있는 그런 기업들한테 우리가 힘을 실어줘서 그 기업들이 천안에서 안착을 해서 능력있는 기업으로 거듭날 수 있도록 그런 부분 세심하게 배려를 해주셔야 되는데 지난 2015년도 본예산 편성하면서 제가 그런 부분 말씀드렸었어요. 그 부분이 어떻게 얼마나 우리 기업들이 컨소시엄을 구성해서 참여했는지 가지고 있는 데이터 있으면 한 말씀 해주시죠.

한수

조한수공보관

위원님께서도 먼저 작년 예산편성할 때부터 그런 말씀해주셨고 저희들도 당연히 그렇게 마음을 먹고 있습니다. 더군다나 시장님께서도 간부회의 석상에서 기회 있을 때마다 그런 부분 말씀하시고 또 법적인 한도 내에서도 가능한 방법이 있으면 찾아서라도 해드려라, 이렇게 결국은 우리 위원님이 말씀하신 사항하고 똑같은 말씀입니다. 저희들도 그 부분에 대해서 있는 힘껏 컨소시엄을 구성한다든가 아니면 나름대로 방법을 통해서 열심히 하고 있는데요. 지금 저희들이 수의계약이라든가 이런 부분은 거의 100% 천안관내 업체로 다 가고 있습니다. 입찰을 하는 부분에 있어서도 컨소시엄을 구성한다든가 우리 업체가 불리한 부분이 있으면 같이 끼워들어가서 할 수 있게끔 이런 부분도 있고, 저희들도 노력을 굉장히 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올해 같은 경우도 데이터를 갖고 있는데 이것은 이따 한 부 드리고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종담

이종담위원

저한테만 주시지 마시고요. 작년도 홈페이지 개편과 관련한 것이라든가 공보관실에서 했던 큰 사업들 중에 입찰을 통해서 했든 수의계약을 했든 우리 천안기업에 얼마나 낙찰이 되어서 사업을 하고 있는지 금액이 어느 정도 되는지에 대한 데이터를 위원회에 제출 좀 해주십시오.

한수

조한수공보관

예, 알겠습니다.

종담

이종담위원

이상 모두 발언 마치겠습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종한

전종한위원장

유영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영오

유영오위원

과장님, 조금 전에 이종담 위원님이 말씀하신 시정홍보 트릭아트 설치하는 거요. 자료를 받아봤어요. 개인적으로 좋은 아이디어라고 생각을 하고요. 부탁 한 가지 말씀드리겠습니다. 단순히 홍보목적으로 하는 설치가 되어서는 안 돼요. 일종의 작은 예술공간으로 꾸며보는 것도 괜찮다. 그런 생각이 들고요. 청사를 한 바퀴 돌아보면 장소에 따라서 참 아까운 공간들이 많이 있습니다. 저는 아트시설은 봄, 여름, 가을로 따지다 보면 여름에 휴식공간으로 행복공간으로 활용하기 좋은 공간이고 밖에 청사를 다니다 보면 가을에 단풍을 보고 햇볕을 볼 수 있는 그런 공간도 있어요. 그러니까 이것도 사계절에 맞게 안내판을 설치한다거나 이 부분은 조명설치가 필요할 것 같아요.

한수

조한수공보관

조명 일부 기히 설치가 되어 있고요. 보강을 하면 될 것 같습니다.

영오

유영오위원

외부에서 이 공간을 활용할 수 있도록 안내판이 반드시 필요할 것 같고요. 또 작은 예술공간이 필요하다 보면, 예산이 모자라다 보면 일부 공간을 남겨놓고 내년에 추가로 예산을 확보하더라도 제대로 하라는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기왕 하는 거. 그리고 부대시설 예산도 일부 섰습니다만 그 공간이 잘 활용될 수 있도록 부대시설이 더 필요하면 그런 것도 체크를 하셔야지 예산에 맞게 그냥 사업집행하다 보면 또 졸속이 될 수 있으니까요. 청사 한 바퀴 돌아보시고 아이디어를 짜보세요. 저는 개인적으로 좋은 아이디어라고 생각해요. 아이디어는 누가 냈어요?

한수

조한수공보관

우리 직원이 벤치마킹을 하고 왔는데 김정희 직원이라고 문화관광해설사입니다.

영오

유영오위원

예, 이상입니다.

한수

조한수공보관

위원님들께서 우려하시는 바를 잘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도 일단 처음 시도하는 거니만큼 위험성은 있지만 시민들의 의견이라든가 이런 부분 수렴을 해봤거든요. 제대로 한번 해보고 효과가 좋다면 진짜 시청사 주변을 갖다가 시민들이 스스로 찾아와서 즐길 수 있게끔 만들어 보겠습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종한

전종한위원장

김영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수위원

유영오 위원님 좋은 말씀 해주셨네요. 개인적으로 천안시가 하는, 이렇게 얘기하면 공보관은 공보의 기능이 예전처럼 페이퍼적인 홍보 이런 방식에서 벗어나서 다각화될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 홍보 페이퍼 말고 다각화해라, 그러면 당연히 SNS만 나오는데 SNS뿐만 아니라 지금 방금 나온 홍보 트릭아트처럼 시공간을 활용하는 거죠. 중요한 것은 이런 것이 있으니까 당신이 와서 하시오. 이런 게 중요하지 않아요. 잘하는 게 중요해요. 홍보 관련해서 하는 사업들은 특히 SNS관리는 선진적인 기법인 거예요. 이런 선진적인 기법을 관이 앞서갈 수는 없어요. 페이스북이나 트위터나 카카오나 다 포함하면 기존에 시민들이 활용하고 커진 다음에 관이 따라가는 것이지 관이 이것을 먼저 제기하고 따라 오는 경우는 없는 거죠. 따라갈 때 왜 시민들은 그것에 집중하고 그것을 통해서 소통하는가에 대해서 방식을 알아야 되는 거죠. 남들이 하니까 우리도 그냥 하면 되나보다가 아니라 그것에 대한 내용을 체크하고 쫓아가야 된다라고 하는 거죠. 그런 면에서는 똑같아요. 페이스북이든 트위터든 글 올리는 게 중요한 게 아닌 거예요. 아까 그냥 지역에 있는 사람들 불러서 일 시킨다. 이게 아니라 잘하는 사람이어야 되는 거예요. 그 사람이 선진적이어야 시민들이 호응하는 거지, 했는데 이거 보긴 봤는데 수준이 서울보다 낮다. 이러면 오히려 외면 받아요. 내가 보기에는. 선진적인 기법을 활용할 때는 선진적인 능력을 가진 사람들하고 같이 일을 해야 되는 거죠. 아까 얘기했던 페이스북이나 트위터나 이런 부분도 3대 유명한 곳 아시죠? 대한민국에서 제일 유명한 곳이 고양시, 고양 굉장히 재미있게 하잖아요. 부산경찰청에 있는 그 여자분은 지금 경사까지 진급을 했죠. 한 군데가 어디죠? 제일 유명한 곳이 고양시하고 부산경찰청하고 또 한군데가 있는데….

한수

조한수공보관

또 한군데는 제가 잘 모르겠습니다.

김영수위원

저도 생각이 안 나는데요. 그 내용을 보시면 저 사람들이 페이스북에 내용을 올리니까 시민들이 집중하는 게 아니라 그들만의 독특함이 있어요. 그래서 시민들이 집중하는 거예요. 그런 면에서는 창의적이고 선진적인 기법을 도입해서 가야 된다. 홍보의 기능이, 여기 예산 있는데 이 말씀을 드리는 것은 당면 예산 올라와 있는 몇 가지, 사실은 시정홍보를 위한 서체 구입 이런 것도 굉장히 앞서간다고 보는 거예요. 돈 쓰는 게 좋은 게 아닐 수도 있지만 돈을 잘 쓰는 게 중요한 거죠. 자치단체 중에 제일 잘 하는 게 서울, 성남, 수원이 굉장히 잘해요. 서울하고 성남은 박원순 시장과 이재명 시장이 개인의 팔로우도 많고 개인의 역량이 높아서 지속적으로 판을 많이 끌죠. 수원 같은 경우 약간 달라요. 수원은 공무원이 하는 거죠. 그 대표 아이디 가지고 운영을 신속하게 아주 잘하고 지역에 있는 시민단체하고 네트워크를 연결 잘해가지고 정보파급력을 굉장히 높이죠. 그럴 때마다 특성이 다 있는 것이란 말이죠. 재미있게 다가가는 데는 고양시가 그러죠. 그런 면에서 말씀을 드리면서 트릭아트 설치, 서체 구입하는 것을 보면서 공보실이 적극적으로 대응하는 거에 있어서 위원으로서 격려를 해드리고 싶다. 적극적으로 하는 행정에 대해서 천안시가 정체되어 있지 않고 앞으로 계속 나아가고 새롭게 시도하는 역할들이 있었으면 좋겠다. 당부말씀 드리겠습니다.

한수

조한수공보관

예, 알겠습니다.

김영수위원

더불어 과거 눈 오고 그랬을 때 굉장히 많이 지체되고 전화 엄청 많이 오죠. 선례가 있어요. 작년 겨울에 수원시, 성남시는 트위터, 페이스북, 카카오를 통해서 눈이 왔을 때 즉각적 대응, ‘어디 길이 미끄러워서 사고가 났고 어여 돌아가세요. 아침 출근길 어디가 막히는데 그 길 말고 다른 길로 돌아가는 것을 선택해주세요.’ 이런 것들을 통해가지고 실질적으로 시민들이 고맙다고 페이스북에 글을 올린 사례가 있어요. 그 정도까지 가는 상황에서 천안이 좀 늦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노력하는 거에 있어서 다각해 달라는 당부의 말씀을 드리면서 몇 가지 사업들에 대해서는 예산을 심의하는 것을 넘어서 이런 관련 예산 더 적극적으로 해주시고 예산도 좀 더 세웠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한수

조한수공보관

예, 고맙습니다.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사항을 명심 해가지고 새롭게 시도하는 만큼 효과가 있게끔 적극적으로 열심히 할 테고요. 저희들 홈페이지 아까 말씀해주셨는데 저희들도 민원사항이라든가 이런 불편사항들 공사라든가 이런 것들을 이쪽 저쪽에서 한다. 예를 들어서 도로공사를 어디서부터 어디까지 예정한다. 이런 사항들이 있으면 그런 사항들까지도 우리가 홈페이지라든가 여타 SNS를 통해서 알려 드려가지고 그 부분을 회피해서 시민들이 불편하지 않게끔 이런 사항도 준비해서 해보겠습니다.

김영수위원

예, 질문 마치겠습니다.

종한

전종한위원장

중식시간을 갖기 위하여 정회를 선포합니다. 오후 회의는 2시에 하겠습니다.

12시 회의중지

14시 04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계속해서 공보관 소관 예산안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보니까 트릭아트 나왔던 얘기하고 서체 구입하는 거하고요. 그리고 소통관련 진단용역 또하나가 있었는데 읍·면·동에 뭐 한다는 게 뭐예요? LCD모니터 확대 이거 자료로 주세요.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한수

조한수공보관

예, 알겠습니다.

종한

전종한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므로 공보관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감사관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감사관께서는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거태

김거태감사관

감사관입니다. 감사관 소관 제1회 추경예산안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2015년도제1회추경안-부록에 실음

종한

전종한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고 감사관께서는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김은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은나

김은나위원

예, 김은나 위원입니다. 내부신고 시스템 위탁운영에 대해서 예산이 섰는데 이것은 어떤 운영을 하시려고 잡은 것인가요?

거태

김거태감사관

공직비리 익명신고제 도입관계는 우리 홈페이지에도 있는데 내부적으로 하다 보니까 신분보장이 안 된다고 해가지고 외부에다가 위탁해서 전문기관에 위탁해가지고 거기에 신고가 되었을 적에 그 내용만 우리에게 통보하고 그 내용에 대해서 조사해가지고 거기에 통보를 해주면 민원인이 알 수 있게 그래서 내부신고나 외부 시민들이 신고했을 때 그 사람에 대해서는 신분이 완전히 보장되는 제도로 도입하는 것입니다.

은나

김은나위원

그렇다면 이것은 타 시도에서도 현재 하고 있는 것인가요?

거태

김거태감사관

예, 하고 있습니다. 광역이 10군데 정도 하고 기초가 30여개 기관에서 해가지고 상당히 보장이 되고 그러니까 우리도 도입하는 것이죠.

은나

김은나위원

그렇게 하고 밑에 보면 청렴엽서 제작이라고 있는데요. 이것은 어떤 용도로 하시려고 엽서를 제작하는 것인가요?

거태

김거태감사관

이것은 우리가 공사나 용역, 보조금, 인허가 어떤 재세정쪽에 민원 처리를 했을 적에 그 사항에 대해서 청렴도 평가에 들어가는 6개 종목에 대해서 우리가 민원처리를 보고 간 사람들에 대해서 우리가 엽서에다가 질문 요점한 게 있어요. 어떤 금품을 수수 했느냐, 민원을 처리하는 데에 친절했느냐, 이런 종목으로 10개 정도 해가지고 그 처리한 그달 그달 그 사람들한테 반신용 엽서를 같이 보내서 그 놈을 가지고 우리가 개선하거나 비리를 예방하려고 하는 제도입니다.

은나

김은나위원

밑에 공무원부조리 신고보상에도 금액이 많이 올랐어요.

거태

김거태감사관

예, 먼저 300만 원이었는데 1,000만 원으로 계상했는데 왜냐하면 우리가 작년 같은 경우 환경미화원 부당급여 관계에 대해서 우리가 8,400만 원을 회수했는데 그 사람들한테 한 사람에게 지급된 돈이 법적으로 예산범위 내에서 주게 되어 있어가지고 300만 원이 서가지고 300만 원을 준 적이 있어요. 실질적으로 10%를 줘야 되거든요. 어떻게 보면 840만 원을 줘야 되는데 300만 원밖에 안 섰기 때문에 우리가 그런 제도적으로 선언적 의미에서 1,000만 원을 계상한 겁니다.

은나

김은나위원

이렇게 여러 가지 제도장치를 만들고 계신데요. 그렇다면 천안시 청렴도가 꼴지가 아닌 중간정도는 가겠네요.

거태

김거태감사관

중간이 아니라 많이 발전할 겁니다. 위원님들이 적극적으로 해주셔서 아마 내년도 평가에서는 상당히 가능성 있게 전망하고 있습니다.

은나

김은나위원

예, 이상입니다. 잘 들었습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종한

전종한위원장

김영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수위원

사전계약심사 외부전문가 설계검토수당이 워낙은 없었는데 이번에 새로 세우신 거죠?

거태

김거태감사관

예, 그렇습니다. 우리가 점검하는데 세부적인 기술능력이 없기 때문에 기술사로 해서 8명을 위촉한 사람들이 있거든요. 그 사람들로 인해서 사전 검토를 받는 겁니다.

김영수위원

바람직하다고 봅니다. 계약심사가 종합공사, 전문공사, 기술용역 각종 금액이 있을 거예요. 얼마 이상 하게 되어 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전문가들을 통해서 계약심사를 통해서 예산을 절감하는 효과가 있단 말이에요. 그런데 사실은 과거에는 이쪽부서에 있지 않고 다른 부서에 있었어요. 금액을 줄이면 10억 짜리 공사를 8억 원으로 줄이고 20억 짜리 공사를 얼마에 하고 그래서 얼마를 예산을 아꼈다 하는데 저는 이것을 아끼는 개념이 아니라 감사장 파트에서 과다한 계상이었다라고 보는 게 제가 보기에는 지방자치에서 맞는 거 같다. 계약심사가 강화됨으로써 실질적으로 예산절감 효과는 조직 안에서 이루어질 수 있다라고 하는, 제가 보기에는 이번에 하는 운영수당을 후반기에 하겠다고 추경 올린 것은 굉장히 적절하다고 보여지고 이것을 좀 더 강화함으로써 실질적인 예산절감 효과와 또 적정하게 예산이 책정될 수 있도록 해주시는 것이 필요하다. 시행하는 것뿐만 아니라 시행에 대한 평가까지도 같이 해주시면 좋겠다. 이런 당부말씀 드리겠습니다. 질문 마치겠습니다.

거태

김거태감사관

예.

종한

전종한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죠?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감사관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대외협력사무소 소관에 대하여 대외협력사무소장께서는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페이지 303페이지입니다.

「예」하는 위원 있음

남동

이남동대외협력사무소장

대외협력사무소 소장입니다. 우선 심의를 일찍 받을 수 있도록 배려해주신 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리겠습니다. 303쪽이 되겠습니다. 1회 추경예산안에 대해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015년도제1회추경안-부록에 실음

종한

전종한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고 대외협력사무소장께서는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유영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영오

유영오위원

과장님, 세종시로 청사가 많이 이전되었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목적은 아직도 중앙부처는 서울에서 많이 움직이나 어때요?

남동

이남동대외협력사무소장

저희가 국도비가 법적비율에 의해서 부담되는 것은 사실 건설비라든가 이런 데는 세종청사에 많이 연관되어 있지만 교부세 관계는 아직도 행자부에서 하고 있거든요. 국회도 서울에 있고, 과천도 인근에 있고요. 서울청사를 상당히 중요하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영오

유영오위원

지역축제 및 우수농축산물 수도권 홍보계획에서 1,000만 원 삭감하셨네요?

남동

이남동대외협력사무소장

예.

영오

유영오위원

크게 필요성이 없어서 그러신가요?

남동

이남동대외협력사무소장

메르스 관련한 것도 있고요. 예산회계법이 금년도 본예산에 확정된 이후에 행자부에서 행사운영비에 대해서는 예전에는 지역특산품 구입이 가능했었습니다. 호두과자라든지 특산품 홍보비용으로 썼는데 금년부터는 예산지침에 의해서 구입을 할 수 없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 1회 추경에 과감하게 감액처분을 했습니다.

영오

유영오위원

이 기회에 특별히 하실 말씀이 있으시면 하시죠.

남동

이남동대외협력사무소장

존경하는 위원님들 앞에서 발언기회를 주셔서 감사합니다. 서울사무소 저를 비롯한 직원들이 의원님들이 너무 전폭적으로 지원을 해주셔서 항상 감사하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고맙습니다.

종한

전종한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대외협력사무소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행정지원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행정지원과장께서는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태호

윤태호행정지원과장

행정지원과장입니다. 행정지원과 2015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015년도제1회추경안-부록에 실음

종한

전종한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이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고 행정지원과장께서는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유영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오

유영오위원

과장님, 191쪽 참고해 주시고요. 자산물품취득비 중에서 야외파라솔 테이블 6조 구입하신다고 예산 올린 것인데요. 간단히 설명좀 해주시죠.

태호

윤태호행정지원과장

1층 로비에 매점이 있습니다. 매점의 비좁은 환경을 좀 넓게 써볼까 하는 의미에서 매점에 붙어 있는 외곽 공간을 활용하기 위해서 그런 시설을 설치해서 찾아오는 민원인들, 시민들, 우리 공직자들이 같이 활용할 수 있도록 공간을 만들고자 계획을 한 겁니다. 야외 매점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영오

유영오위원

아, 밖에요?

태호

윤태호행정지원과장

예, 그렇습니다. 놀고 있는 공간에다가 시설물을 설치해서 같이 야외공간을 활용하려고 계획을 하고 있는 겁니다.

영오

유영오위원

조금 전에 사실은 2층에서 담배 피우면서 밖에를 쳐다 보면서 가을 같은 때 파라솔 설치해서 휴식공간으로 쓰면 좋겠다. 이 얘기를 했는데 좋은 아이디어입니다. 바람에 날아가지 않게 잘 하셔야 할 거 같아요.

태호

윤태호행정지원과장

예, 알겠습니다.

영오

유영오위원

예, 이상입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종한

전종한위원장

정도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도희

정도희위원

189쪽 중간쯤에 민간경상보조사업이 있어요. 태극기 달기 보급운동사업 어디에 보조해주는 거죠?

태호

윤태호행정지원과장

작년까지는 나라사랑 태극기 달기 국민운동본부가 있었는데요. 거기 지칭해서 지원해주는 것은 아니고 우리가 공모를 할 겁니다. 공모를 해서 적정한 단체가 선정이 되면 그 단체에 지원할 계획입니다.

도희

정도희위원

어느 단체인지도 모르고요?

태호

윤태호행정지원과장

저희들이 해당되는 단체를 어느 정도 정해서 그러한 일을 할 수 있는 단체를 공모를 접수받아서 심사해서 할 겁니다.

도희

정도희위원

전반기에는 어디에서 했어요? 전반기에는 안 했던 사업이에요?

태호

윤태호행정지원과장

본예산에 확보를 못해서 추경에 확보해서 하려고 하는 겁니다.

도희

정도희위원

올해는 그냥 성립전 예산을 쓰신 거예요?

태호

윤태호행정지원과장

….

도희

정도희위원

전반기 태극기 달기 했을 거 아니에요? 안 했어요?

태호

윤태호행정지원과장

전반기에 행사한 게 있습니다. 이마트 앞에서 큰 행사를 치렀는데요. 아까 말씀드린 나라사랑 태극기 달기 운동본부에서 지원해준 행사였습니다. 저희들이 별도 예산수립을 안 했습니다.

도희

정도희위원

구체적인 자료 주시고요.

태호

윤태호행정지원과장

예.

도희

정도희위원

밑에 중회의실 집기비품교체가 있는데 중회의실 7층 얘기하시나요?

태호

윤태호행정지원과장

예, 그렇습니다.

도희

정도희위원

집기 꽉 차 있는데 더 필요한 거 있어요?

태호

윤태호행정지원과장

가장 어려움이 뭐냐면 5급 이상 간부들이 100명 이상이 회의장에 들어가게 됩니다. 기존에 있는 탁자와 의자가 큰 걸림돌이 됩니다. 그 부분 다른 것으로 교체해서 활용하는데 문제가 없도록 하고 있는데요. 물론 지금 쓰고 있는 집기들 다른 부분 재활용하려고 준비는 하고 있습니다. 우선 큰 행사가 있을 때마다 움직일 수가 없거든요. 필요에 따라서 집기도 옮겨서 다른 용도로 많은 공간을 활용할 수 있도록 그런 측면에서 집기를 바꿔서 운영하려고 합니다.

도희

정도희위원

5급 이상 간부회의를 못할 정도로 비좁아요?

태호

윤태호행정지원과장

꽉 차서 움직일 수가 없습니다.

도희

정도희위원

책상이 크다는 거죠?

태호

윤태호행정지원과장

책상도 크고 의자도 그렇습니다. 이동이 쉽지 않습니다. 그 부분 기존에 있는 것은 재활용하고요.

도희

정도희위원

다른 데에 쓰고 새로 구입하겠다는 거죠?

태호

윤태호행정지원과장

예, 그렇습니다.

도희

정도희위원

190쪽에 공무원 교육훈련 관련해서 예산이 많이 늘어나네요?

태호

윤태호행정지원과장

상반기에 공무원 여비조례를 개정한 것이 있습니다. 숙박비 관계가 인상이 되어서 그런 부분하고 또 부족한 부분 관련되어서 추경에 부족되지 않도록 확보를 하는 것입니다.

도희

정도희위원

주 사유가 숙박비 인상이고요?

태호

윤태호행정지원과장

예.

도희

정도희위원

이상입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종한

전종한위원장

이종담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담

이종담위원

예, 이종담 위원입니다. 과장님, 좀 전에 존경하는 정도희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189페이지 자산물품 및 취득비 중회의실 말씀하셨어요. 좁고 그래서 기존의 비품을 교체할 예정인 거 같은데 그 비품을 먼저 어디에다 쓸 것인지 방안이 나오고 나서 집행하는 게 예산절감이라든가 이런 부분에 있어서 맞지 않는가 생각합니다. 지금 비좁아서 그렇다고 하시면 우리가 간부님들 백몇 분 들어가시는 회의장을 만들어서 사용하면 되는 것이죠. 예를 들어서 3층 회의장도 있고요. 그런 데를 이용해서 회의를 하시면 되는데 굳이 기존에 있는 비품이나 이런 것을 봤을 때 아직도 굉장히 깨끗하고 쓸만한데 그것을 교체하게 되면 어디다 쓸지 모르지만 현재 다용도로 쓸만한 곳이 없어 보이거든요. 결국 그러다 보면 창고에 보관하다가 기간이 지나면 불용처분해서 폐기하게 되고 국가적으로도 큰 낭비가 될 거 같아요. 이 부분은 재고하심이 어떤가 생각합니다.

태호

윤태호행정지원과장

그런 부분들은 챙겨서 하겠습니다.

종담

이종담위원

그럼 어디다 쓸 것인지에 대한 대안을 제시해보세요. 회의 때문에 이 많은 금액을 들여서 사고 그 많은 비품들은 어떻게 할 것인지 깨끗하고 쓸만한데 용도 활용방안이 없이 이것을 교체한다는 것은 혈세 낭비 아닙니까?

태호

윤태호행정지원과장

일단 어디 쓰겠다고 하는 것보다는 예산확보가 먼저 필요해서 한 부분이라 했고요.

종담

이종담위원

저는 그게 잘못되었다고 생각해요. 어떤 용도로 재활용할 것인지 답이 나온다면 이것은 급하지 않으니까, 회의공간은 충분히 있어요. 3층 회의실도 있고 그거보다 더 많은 인원이 나와서도 회의하고 하는데 그 용도를 먼저 명확하게 해주신 다음에 예산을 올리시는 게 맞지 않나, 본위원은 생각합니다.

태호

윤태호행정지원과장

비품 재배분하는 문제는 저희 소관은 아니고 회계과 소관이거든요. 이 부분 먼저 의견이 오고간 사항이 있습니다. 가장 필요한 데가 읍·면·동에 필요합니다. 특히 민원실쪽에, 읍·면·동도 가구 집기 관련해서 예산요구도 많이 하고 하는데 그런 부분들을….

종담

이종담위원

읍·면·동은 가뜩이나 협소하고 한데 지금 그 의자가 넓고 해서 한데 지금 읍·면·동에 갖다 놔야 구색에도 안 맞고 시대적 흐름에 역행되고 있어요. 거기에다 쓸 수 있는 여건은 본위원이 보기에는 전혀 아니거든요. 이 부분도 예산낭비성이 굉장히 커 보이기 때문에 다시 한번 재고해 주시고요.

태호

윤태호행정지원과장

이 부분 설명이 좀 부족해서….

종담

이종담위원

4,000만 원이 적은 돈이 아니지 않습니까? 이거 시민의 세금이에요. 어떻게 재활용할 것인지 대안도 먼저 제시해주시고 우리 위원님들한테 “이렇게 이렇게 하겠습니다.” “재원대체하겠습니다.” 이런 방안이 먼저 나와야지요. 나오지 않는 상태에서 이렇게 한다는 게 맞지 않다고 생각하는데요.

태호

윤태호행정지원과장

아까 읍·면·동 말씀도 하셨는데요. 읍·면·동도 노후화되어서 의자교체도 필요하고요.

종담

이종담위원

읍·면·동에 가보면 그 용도와 본위원이 생각하는 용도하고는 콘셉트가 맞지 않다.

태호

윤태호행정지원과장

이 부분은 절대 물건 비품 빼가지고 폐기처분하는 일이 없도록 분명히 약속드리겠습니다.

종담

이종담위원

용도에 맞게끔 써야 되는데 제가 보기에는 읍·면·동에 배치할 콘셉트에 전혀 맞지 않다. 그런 말씀을 드리겠고요. 그 다음에 두 번째 사무관리비 위탁교육비 공무원 자체교육이 있어요. 횟수가 늘어나는 것인가요? 예측을 못하셨나요? 금액이 왜 그렇게 증가가 된 것인가요?

태호

윤태호행정지원과장

지금 3회에 걸쳐서 안면도에서 6급 이하 직원들로 해서 360명 정도 워크숍을 1박 2일로 했습니다. 하다가 메르스 관련되어서 중단되었는데요. 계획이 금년에 상반기 것만 예산을 확보하고 하반기 계획이 있습니다. 하반기 예산을 작년 본예산에 확보를 못해서 이번에 추가 확보하게 되는 겁니다.

종담

이종담위원

그리고 그 밑에 사무관리비 직장동호회 활동비 지원 신규로 예산편성이 되었는데요. 예를 들어 우리 동호회가 28개 팀이 있는데 팀당 계산해보니까 35만 7,000원 정도 돌아가요. 하려면 더 늘리든가…. 너무 부족하잖아요? 1,000만 원 가지고 28개 동아리가 어떤 활동을 할 수 있겠어요? 지원을 해주려면 키우시든지 규모에 맞게끔 해주셔야죠. 어떻게 생각하세요? 1,000만 원 가지고 28개 동아리가 쓰는 거예요?

태호

윤태호행정지원과장

본래 작년까지는 이 관련된 예산을 금년 처음 세우는 게 아닙니다. 작년도까지는 정원가산 업무추진비에서 일부분 집행을 했습니다. 그런데 그럴 부분이 아니고 예산과목에 맞춰서 이번에 해야 되겠다 싶어서 이번 추경에 별도로 계상하는 겁니다. 작년도까지는 정원가산 업무추진비에서 집행을 했던 사항입니다.

종담

이종담위원

제가 보기에 지금도 이거 갖고 부족하면 업무추진비 또 쓰겠네요. 그럴 바에 제대로 소요되는 금액을 조사하셔서….

태호

윤태호행정지원과장

그 부분은 어느 정도 파악이 된 겁니다.

종담

이종담위원

딱 이 정도면 적당하대요?

태호

윤태호행정지원과장

좋다고 하는 것보다는 더 욕심이 있겠지만 저희들이 실무선에서 봤을 때는 적정선이라 싶어요.

종담

이종담위원

1개 팀이면 동아리라 어떤 동아리가 있는지 몰라도 35만 원이면 1인당 1만 원꼴도 안 될 수도 있잖아요?

태호

윤태호행정지원과장

주로 보면 행사참가비라고 해서 다른 지역에서 동호회 활동이 있으면 우리 동호회원들이 참가하는 부분들이 있는데 참가비 같은 거, 1인당 이렇게 나가는 부분은 아니고요. 그런 쪽에 지원해주는 겁니다. 그 부분은 지금 말씀하신 대로 여건이 되면 더 풍족하게 줄 수도 있겠지만 우선 저희들이 계상한 것은 그 정도 예를 봐서 적정하다 싶었는데 하여튼 집행을 한번 해보고 다음 예산 세울 때 참작을 하겠습니다.

종담

이종담위원

그리고 191페이지 퇴직예정자 문화탐방 지원 28명 예산이 2,500만 원 증가되었는데요. 2015년 퇴직자가 최초 예산 세울 때 20명 정도로 세운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러면 8명 정도 더 늘어난다고 생각하셔서 예산을 세운 것인가요?

태호

윤태호행정지원과장

당초 예산 세운 부분도 상반기분만 확보를 했던 겁니다. 1년치분을 하반기까지 계상했었어야 되는데 작년 본예산 여건상 확보를 못해서 추가가 되었고, 또 퇴직자 역시 예상했던 것보다 조금 늘어나서 추가로 확보를 하게 된 겁니다.

종담

이종담위원

어렵겠지만 이 정도는 예측이 가능하지 않겠느냐, 전에도 말씀드렸던 것 같은데 이런 부분도 예산을 세울 때 예측을 잘 하지 못하고 있다. 아까도 다른 과에서도 제가 그런 말씀을 드렸는데 가급적이면 디테일하게 맞출 수 있는 부분에 대한 예산에 대해서는 가급적 맞출 수 있도록 노력을 해주시고요. 그렇게 노력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태호

윤태호행정지원과장

알겠습니다.

종담

이종담위원

그리고 또한가지 그 밑에 보면 행사실비보상금 부기조정이 있어요. 상근직 노동조합원 산업시찰 부기조정 그거하고 비슷한 것으로 지난 예산편성되었던 게 상근직 노동조합 체육대회와 같이 묶여 있던 것인데 이번에 부기조정하면서 편성이 바뀌었습니다. 최초에 50만 원씩 60명 해서 300만 원 편성되었던 것 같은데 여기에 대해서 설명좀 해주세요.

태호

윤태호행정지원과장

이것은 지난번 결산 때도 얘기가 나왔던 부분인데요. 예산과목 행사운영비하고 행사실비 보상관계를 먼저 결산 때도 말씀하셨듯이 잘못했던 부분을 이번에 바로 잡아 나가는 겁니다.

종담

이종담위원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아까 존경하는 유영오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던 부분 자산물품취득비 야외파라솔 테이블 구매 건에 관련해서 제가 한 가지 제안을 말씀드릴게요. 찾아오시는 민원인이라든가 주민을 위해서 개발해주신다고 말씀하셨는데 주말에도 우리 시민들이 시청사에 방문해서 야외라든가 이런 편의시설을 즐길 수 있도록 이용할 수 있게끔 해주시고요. 이용하면서 주민들이 찾아와서 거기에 소풍을 와서 즐길 수도 있겠지만 그것과 연관되어서 화장실 이용이 가능해야 돼요. 예를 들어서 주말에 청사 1층 드나드는 문을 폐쇄한다든가 이런 게 있으면 설치해놓고도 주민들한테 편리성을 제공하면서도 또 다른 불편함을 제공할 수 있기 때문에 그것과 연계해서 1층 화장실도 드나들 수 있는 최소한의 공간확보라든가 이런 부분들, 물론 보안도 필요하겠지만 그분들 편의성도 제공할 수 있도록 적극적인 노력좀 당부드리겠습니다.

태호

윤태호행정지원과장

관련부서하고 협의를 해보겠습니다.

종담

이종담위원

예, 이상 모두 마치겠습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종한

전종한위원장

예, 김영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수위원

공무원 교육훈련 사무관리비 중에 위탁교육비 자체교육비를 늘렸는데 이 사업이 어떤 것인지 설명을 좀 해주시겠어요?

태호

윤태호행정지원과장

주로 큰 사항이요, 아까 말씀드렸던 워크숍 문제 상반기 것만 계상이 되어서 하반기까지 계상을 해야 되는데 못한 부분입니다.

김영수위원

특별히 늘은 게 아니라 처음 세울 때 반밖에 안하셨다고요?

태호

윤태호행정지원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영수위원

그런데 교육비용은 1년치가 거의 예견이 되잖아요? 계획이 나오는 거잖아요?

태호

윤태호행정지원과장

작년 본예산을 세우면서 여건이 아마 녹록치 못했던 것 같습니다.

김영수위원

예견 가능한 예산들은 본예산에 세워서 가는 게 좋을 거 같습니다.

태호

윤태호행정지원과장

알겠습니다.

김영수위원

그 위에 인사운영시스템 구축 전산개발비 3,000만 원은 어떤 시스템 구축하는데 개발비가 3,000만 원이 들어가는 거죠?

태호

윤태호행정지원과장

그것도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각종 인사 관련 통계라든가 거의 수작업을 했었는데 지금도 수작업의 의미는 어차피 전산에 입력을 해야 되기 때문에 과정은 똑같지만 그러한 수작업으로 하던 부분들을 공무원 인사시스템에서 아마 손쉽게 할 수 있도록 하는 프로그램이 나와 있습니다. 한 가지 예를 들면 다면평가할 적에 서면에 의해서 수집해가지고 하나 하나 해서 집계 일일이 내고 했는데 이 시스템을 설치해놓으면 거기에 직접 우리 새올 들어가서 일을 보듯이 바로 시스템에 들어가서 본인이 역할을 각자 하면 집계가 다 되어서 나오는 시스템입니다.

김영수위원

본인이 들어가서 한다고요?

태호

윤태호행정지원과장

공무원 각자가 들어갈 수 있습니다.

김영수위원

인사 관련 기록카드나 이런 것들을 그동안은 수기로 해서 적다시피 했는데….

태호

윤태호행정지원과장

지금도 어차피 입력을 하는 것이지만 공무원 개인들이 볼 때는 아까 말씀드린 다면평가 같은 거 그런 것도 직접 사이트에 들어가서 하게 됩니다.

김영수위원

나중에 설명을 좀 해주세요.

태호

윤태호행정지원과장

알겠습니다.

김영수위원

191페이지에 연금지급금 부조급여 비용부담이 있는데 거의 반을 세웠다가 반을 추경에 올리는데 부조급여 비용부담이라는 게 어떤 내용입니까?

태호

윤태호행정지원과장

공무원이 본인이나 직계 배우자가 상을 당하면 부조금 나가는 게 있습니다. 부조금 나가는 것을 보면 한 300만 원 정도 지급이 되는데 이것이 들쑥날쑥하고 우리 부담하는 금액이 이미 부담한 것보다 적게 나갈 수도 있고 많이 나갈 수도 있습니다. 거기서 나오는 플러스, 마이너스 요인입니다.

김영수위원

잘 모르겠는데요. 이거하고 아까 두 개하고 담당부서에서 오셔서 심의하기 전에 오늘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질문 마치겠습니다.

태호

윤태호행정지원과장

예, 알겠습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종한

전종한위원장

이종담 위원님.

종담

이종담위원

이종담 위원입니다. 과장님, 189페이지 통합방위협의회 운영 2014년도 예산과 2015년도 예산이 똑같았어요. 2014년도에도 2,700만 원 했었고 올해도 2,700이었는데 500만 원 증액이 되었는데 뭐 때문에 500씩 증가시키죠?

태호

윤태호행정지원과장

금년에 통합방위협의회 개최하면서 항상 업무 자체가 군부대하고 연관이 되었지만 특별히 다른 사업을 구상해보자고 해가지고 군인들 관내 부대에 있는 군인들을 상대로 체육대회를 기존 경비 가지고 개최를 했습니다. 체육대회 경비를 쓰다 보니까 좀 부족한 부분이 있어서 추가해서 부담하는 겁니다.

종담

이종담위원

예산편성지침에 맞아요?

태호

윤태호행정지원과장

거의 같은 목에 들어 있는 사항인데요. 작년에 계획에 없던 일이라서 사업을 확대한 겁니다.

종담

이종담위원

올 하반기에 할 예정입니까?

태호

윤태호행정지원과장

아니죠, 기존 예산이 부족한 부분이 생겨서 돈을 더 썼기 때문에 부족한 부분을 확보를 하는 겁니다.

종담

이종담위원

기존에 있는 돈을 이미 전용해서 썼기 때문에 체육대회를 통해서 썼기 때문에….

태호

윤태호행정지원과장

전용은 아니고요. 어차피 군부대를 위해서 쓸 돈인데 좀 많은 양을 집행하다 보니까 부족하게 되어서 추가로 500만 원을 더 확보하는 겁니다.

종담

이종담위원

앞으로 그렇게 하지 마시고요. 그런 일이 있으면 적절하게 집행할 수 있도록 목을 챙겨서 해줬으면 좋겠어요. 이렇게 뭉뚱그리면 지난번에도 얘기했지만 어떤 부분에 어떻게 쓰여지는지 위원들은 몰라요. 그런 편성을 지양해주시고요. 뒤페이지 190페이지에 보면 예비군 육성지원 자본보조라고 있어요. 굉장히 많이 늘어났네요. 요거 예비군 관련된 거니까 예산자료를 뭐뭐 할 것인지 방위협의회와 같이 디테일하게 뭐뭐 어떻게 집행할 것인지 자료를 위원님들한테 주세요.

태호

윤태호행정지원과장

알겠습니다.

종담

이종담위원

이상입니다.

종한

전종한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과장님, 해마다 하는 것인데 퇴직 예정자 문화탐방 지원 28명, 퇴직자가 늘어서 추경에 예산을 증액하는 것인가요?

태호

윤태호행정지원과장

퇴직행사는 상반기, 하반기 하게 되는데요. 이것도 작년에 본예산에 세우면서 반밖에 확보를 못했습니다. 상반기 것만 확보되어 있고 하반기 것을 확보 못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계상하는 겁니다.

종한

전종한위원장

이번에 2,560만 원 더 하면 올해는 다 가는 거예요?

태호

윤태호행정지원과장

지금 이 정도 선이면 가능할 것 같아서 계상하는 겁니다.

종한

전종한위원장

상반기에 갔다 왔어요?

태호

윤태호행정지원과장

예, 갔다 왔습니다.

종한

전종한위원장

이게 국제화여비로 예산을 세우는 게 맞아요?

태호

윤태호행정지원과장

공무원 신분이기 때문에 그쪽에 가야 됩니다.

종한

전종한위원장

포상적 성격이라고 봐야 되나요? 성격이 연수라고 볼 수도 없고요. 예를 들어 교육훈련이라고 볼 수도 없고, 예산편성 관련해서 부딪힘이 없나요?

태호

윤태호행정지원과장

거기에 맞춰서 적정한 계상과목 찾아서 계상을 하게 된 겁니다.

종한

전종한위원장

예를 들어 국제화 여비라고 하는 것은 1, 2 해가지고 업무능력 향상을 위한 각종 해외시찰, 견학, 참관, 자료수집 등 업무와 연계성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렇죠? 그리고 두 번째가 장단기 공무원 교육훈련 등을 위한 국외훈련여비란 말이에요. 자꾸 광의적으로 이해하려고 해도 어려워지는 것 같아요.

태호

윤태호행정지원과장

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지난번에도 얘기가 나왔던 부분 같은데요. 당초에는 지금 말씀하신 대로 포상금 성격의 부분인데 포상금 성격으로 집행을 하려고 하면 관련 규정을 조례 같은 것을 별도로 제정을 해서….

종한

전종한위원장

그러면 과거에도 이런 문제가 제기되었고 입법을 통해서 근거를 만들어야 된다는 얘기잖아요?

태호

윤태호행정지원과장

포상금은 그렇게 해야 됩니다.

종한

전종한위원장

근거를 만들지도 않았고, 그 근거를 만들려고 하는 노력들이 없었던 거잖아요?

태호

윤태호행정지원과장

그런 부분 그렇습니다.

종한

전종한위원장

그렇게 하고 이렇게 또 세우고….

태호

윤태호행정지원과장

거기 관련규정을 준비하지 않은 상태에서는 그 몫으로 갈 부분이라서 부득이하게 계상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종한

전종한위원장

시간이 충분히 있었을 텐데요.

태호

윤태호행정지원과장

작년에 계상한 것이라서 부족분만 거기에 확대해서 이번에 확보를 하는 겁니다.

종한

전종한위원장

의회가 예산편성의 그동안 관행적 편성이라든가 선의적 내용들을 십분 동의해서 그런 편성을 할 수 있게 해줬고 그거에 대해서 미비점을 보완하려고 하는 기회를 줬는데 그런 것을 보완하지 않는 것을 우리 의회가 어떻게 받아들여야 됩니까?

태호

윤태호행정지원과장

위원장님 말씀하시는 것은 이해를 했습니다. 이 부분은 걱정하시는 만큼 더 검토를 해가지고 그런 일이 없도록 구상해보겠습니다.

종한

전종한위원장

예산과장님 계신데 이거 관련해서는 예산편성의 기준에 의한 법률적 판단을 별도로 제출해 주세요. 과장님이.

태호

윤태호행정지원과장

관련부서하고 협의를 하겠습니다.

종한

전종한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행정지원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잠시 휴식시간을 갖기 위하여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4시 47분 회의중지

15시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예산법무과 및 시설관리공단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예산법무과장께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현

박재현예산법무과장

예산법무과장입니다. 예산법무과 소관 2015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출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015년도제1회추경안-부록에 실음

종한

전종한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이종담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담

이종담위원

이종담 위원입니다. 국외업무여비, 과장님, 120만 원 늘은 게 2회가 더 증가돼서 그런 건가요? 최초보다.

재현

박재현예산법무과장

예. 당초예산 본예산에 180만 원이 세워졌는데요, 우리 문등에 간 직원이 파견공무원이 있습니다. 금년 상반기에 상품전시관과 관련하고 중국상인들이 천안에 온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추가분 해가지고 현재 180만 원 중에서 140만 원 정도가 집행이 됐습니다. 그래서 120만 원 정도 하반기에 흥타령축제도 있고 그래서 부족분을 120만 원 정도 계상한 내용입니다.

종담

이종담위원

다음 194페이지 시설관리공단 전출금 18억이네요.

재현

박재현예산법무과장

예. 그렇습니다.

종담

이종담위원

본위원이 보기에는 시설관리공단이, 이거 백석동 편의시설이라는 거는 수영장 말씀하시는 거죠?

재현

박재현예산법무과장

그렇습니다.

종담

이종담위원

본위원이 소회를 한가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본위원이 평가하기에는 시설관리공단이 백석동 편의시설을 운영하기에 적합하지 않다. 좀 심하게 말해서 시설을 운영할 자격이 없다. 이렇게 저는 평가를 하고 싶습니다. 왜 이런 평가를 내리냐면 제가 작년에 행정사무감사때도 밝혔듯이 우리 시설관리공단이 훌륭하신 이사장님이 부임하시면서 환골탈태를 통해서 시민이 부여한 편의시설을 가지고 흑자경영을 통해서 시민들한테 새로운 모습을 보여주기를 바랬습니다만 얼마 전에 본위원이 시설관리공단 수익과 시민들의 축구장 운영에 관해서 효율성을 높이고자 조례를 발의했습니다만 그 조례가 본위원의 뜻과 상관없이 왜곡되고, 그래서 우리 행정부조차도 그런 발언을 서슴치 않는 거를 보고 본위원이 시설관리공단은 이러한 시설을 운영할 자격이 없다 생각을 합니다. 그 이유는 첫 번째, 이런 겁니다. 적자를 보는 시설에 대해서 지난 봄에 저희 위원회에서도 축구센터에 가서 운영현황을 보고받으면서 축구장하고 숙소, 우리가 보고받으면서 본부장님께서 이런 말씀을 하셨어요. 숙소가 부족해서 예산을 확보해서 누수가 되고 하니까 그곳에 숙소를 좀 늘려달라, 이렇게 말씀하셔서 우리 위원님들하고 같이 돌아보니까 VIP실이라든지 2인실 같은 경우가 턱없이 놀고 있어서 이런 이용률을 높이는 방향을 검토한 후에 부족하다면 우리 위원회에서 적극적으로 예산을 확보해서 숙소를 늘려주겠다. 이렇게 하고 제가 돌아와서 자료를 받아보니까 축구센터가 지난 2013년도에 숙소 가동률이 38.1% 정도, 아 2012년도가 그렇고 2013년도가 39%, 작년이 45.1%, 다음에 축구센터가 39%, 거의 대동소이하게 이용률을 보이고 있었어요.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수차례에 걸쳐서 자구책을 방안을 내놓아라 했는데 안 내놓았기 때문에 본위원이 축구센터 이용에 관해서 우리 청소년들에게 가동시간이 낮은 오전9시부터 오후6시 시간대에 어른들 받는 요금의 한 50% 정도 할인을 하고 그 다음에 세미나실도 포함해서 할인할 것을 담은, 충청남도 아이들한테는 30%, 기타 타시군한테 20%, 이렇게 해서 가동률과 함께 숙소의 이익도 창출하는 그런 조례를 냈습니다만 거기에 대해서 불가하다. 시설관리공단 직원들이 와서 불가하다. 이렇게 해서 그런 부분도 벽에 부딪쳐서 보류가 된 사항이고요. 이런 일련의 상황으로 봐서는 우리 시설관리공단은 이런 시설에 대해서 운영할 의지조차 보이지 않는다. 본위원은 이렇게 판단하고, 또 한가지는 그와 관련해서 저는 이렇게 표현하고 싶습니다. 고기집에 주인이 고기를 장사를 하는데 메르스나 이런 유행 때문에 장사가 안돼서 주인이 1인분에 1만 원짜리 고기를 7,000원에 세일을 하고 청소년들한테는 50% 해서 5,000원에 주자고 얘기를 하는데 거기에 있는 직원들은 그거 안해도 월급은 따박따박 나오는데 내가 사람 많이 받아서 고생스러우니까 하기 싫은 거예요. 그와 똑같다. 우리 시설관리직원들은 그러한 생각과 그러한 마인드를 가지고는 시설관리공단을 혁신할 수도 없고 앞으로 이런 부분들은 본위원이 판단하기에는 어렵지 않은가, 이런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백석동 편의시설 관련해서는 아마 다른 민간한테 위탁을 한다면 좀더 나은 서비스로서 우리 주민들한테 이용의 가치라든가 이런 거를 높여서 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이상 발언을 마치겠습니다.

종한

전종한위원장

자, 더 질의하실 위원님. (손드는 위원 있음) 정도희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도희

정도희위원

이종담 위원님 질의하신 시설관리공단 전출금과 관련해서 세부자료를 주세요. 예? 14억 6,000하고 3억 1,000이 어디어디에 필요로 하는 예산인지 세부자료로 회의 끝나기 전까지 주세요.

「예. 알겠습니다」하는 이 있음

재현

박재현예산법무과장

예.

도희

정도희위원

앞 페이지에 한일축제 한마당, 행사운영비에…. 어떤 축제에 참가하시는 거예요? 이게 누가 참가하시는 거예요?

재현

박재현예산법무과장

천안시가 참가하는 거고요, 한일축제 한마당2015가 한일국교 정상화 40주년 기념으로 시작된 건데요. 일본과 한국이 매년 양국에서 열리는 한일문화교류행사랍니다. 그런데 이번 2015년도에 특별히 전국 자치단체 중에서 7개 자치단체를 선정을 해서 홍보할 수 있는 기회를 준다고 했거든요. 그래서 9월 20일날 개최하는데 거기서 저렴한 비용으로 축하공연, 공식행사, 공연행사, 전시 부스도 설치할 수 있는 기회도 주고 그래서 물론 우리가 신청을 한다고 해서 다 선정된다고 볼 수는 없겠지만 그래도 노력을 해서 흥타령축제와 관련해서 그 시기가 맞물려가지고 이렇게 하면 좋을 거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도희

정도희위원

시에서 누가 대표로 가시는 거예요?

재현

박재현예산법무과장

대표요?

도희

정도희위원

예.

재현

박재현예산법무과장

부스를 설치해서요, 우리 농특산물하고….

도희

정도희위원

아 이게 일본에서 하는 게 아니라 우리 한국에서 하는 거예요?

재현

박재현예산법무과장

예. 한국에서 하는 겁니다.

도희

정도희위원

국외여비가 아니라….

재현

박재현예산법무과장

예. 그래서 농정과는 농특산물, 문광과는 흥타령도 소개하고요, 천안을 홍보할 수 있는 좋은 기회라고 생각합니다. 한 5만 명이 참여할 것으로 예측을 하고 있습니다.

도희

정도희위원

국제 송무 지원비가 늘어나네요. 1억이 추경에 계상돼서 올라왔는데, 수요가 어때요?

재현

박재현예산법무과장

법제송무업무가요, 금년에 큰 소송사건이 2건이 제기됐습니다. 그래서 성성지구 국제비즈니스파크와 관련해서 과징금을 서북구청에서 했는데 한 100억이 넘는 금액을 부과시켰어요. 그런데 저쪽에서 큰 변호사, 김&장하고 해서 올라와서 보통 변호사 착수금이 400이나 500 정도 하는데 그런 것으로는 우리가 감당키 어렵다. 우리 나름대로 어떤 영향력 있는 변호사를 해야겠다 해서 6,600만 원이 상반기에 소요가 됐습니다. 그래서 현재 한 1억 800만 원 정도 집행이 됐습니다. 그런 부분을 특별한 수요가 발생했기 때문에 하반기에도 대비코자 1억 원을 세우는 예산입니다.

도희

정도희위원

금액이 큰 소송으로 해서 로펌을 사시겠다.

재현

박재현예산법무과장

예.

도희

정도희위원

예비비, 아까 위원장님이 오전에 짚으셨는데, 올해 예비비 사용한 거 혹시 있어요? 중반기에.

재현

박재현예산법무과장

예. 있습니다.

도희

정도희위원

얼만큼씩 했어요?

재현

박재현예산법무과장

2억 정도 했습니다.

도희

정도희위원

가뭄대책인가요? 어떤 건가요?

재현

박재현예산법무과장

가뭄대책하고 메르스도 있는 거 같은데요.

도희

정도희위원

보통 예비비는 너무 많이 잡는 것도 문제지만 보통 일반예산의 10% 정도는 잡아주라고 권고를 하고 하는 건데….

재현

박재현예산법무과장

아, 본예산의 1% 이내로 잡게 돼있습니다. 본예산 잡았다가 추경때쯤 해서 상반기 게 나오잖아요. 그런데 2억뿐이 안섰거든요. 그것을 다 들고 가면 또 불용처리가 돼서 저희가 한 39억 잡았는데요, 40억 정도면 하반기 수요를 충족할 수도 있겠다. 사실 이것도 제가 볼 때는 안정적으로 잡은 규모입니다.

도희

정도희위원

지금 본예산에 200억 잡았다가 145억이 삭감되고 50억만 남았어요.

재현

박재현예산법무과장

아 내부유보금이고요, 내부유보금이라는 것은 본예산 때 우리 위원님들 예산삭감한 거 있죠, 예산삭감한 거 내부유보금으로 들어갑니다.

도희

정도희위원

본예산은 예비비 얼마였어요? 순수하게.

재현

박재현예산법무과장

80억이었죠.

도희

정도희위원

반 정도 삭감하시겠다.

재현

박재현예산법무과장

예.

도희

정도희위원

이 정도면 충분할 거 같애요?

재현

박재현예산법무과장

충분할 것으로 판단합니다.

도희

정도희위원

아까 주민편의시설 관련해서 시설관리공단 전출금 세부자료 준비해주세요.

재현

박재현예산법무과장

예. 바로 제출토록 하겠습니다.

도희

정도희위원

이상입니다.

종한

전종한위원장

자, 그러면 이 자료가, 이번 전출금과 관련한 세부내역이 있다는 거죠? 이 안에.

재현

박재현예산법무과장

예.

종한

전종한위원장

그럼 공단에서 오신 분이 한번 이거를 바탕으로 설명해줘보세요. 전출금이 어떻게 구성된 건지.

광이

김광이시설관리공단본부장

제가, 본부장이 말씀드리겠습니다.

종한

전종한위원장

예. 본부장님이 설명하세요.

광이

김광이시설관리공단본부장

저희가, 49쪽좀 봐주세요. 49쪽에 쭉 우리 전직원에 대한, 직원 120명에 대한 기본급부터 남는 거는 감하고 모자란 거는 조금 더해서 9,900만 원, 인건비 9,900만 원이 증액이 된 사항입니다. 이게 당초부터 부족한 부족분입니다. 부족분인데, 지금 부족분을 채워서 이번에 넣은 것입니다. 54쪽 위까지 그렇습니다. 그 다음에 일반운영비가 2,100만 원, 2,160만 원, 홍보물 제작, 상임위원회 수당 이런 거 등등이 있습니다. 다음에 시설운영1팀, 57쪽입니다. 57쪽은 야외스케이트장 운영인데요, 이게 원래 작년에 본예산에 시 체육과에 서있다가 아마 추경에 시설공단으로 검토 없이 그냥 막바로 시설공단에 예산을 세워준 거 같아요. 그러다보니까 2014년도 연말에 이것이 12월까지만 딱 집행이 되고 1월 1일부터는 집행을 못합니다. 전액이 다 반납이 돼버리기 때문에. 이 전출금에서는 특별회계에서는 이월제도라는 게 없습니다. 그러다보니까 돈은 기왕에 쓴 사람, 거기에 스케이트장 12월달부터 해갖고 쓴 사람들에 대한 돈도 1월달분, 아마 2월 8일까지 이거를 한 걸로 알고 있는데요, 1월달 집행을 해야 되는데 바로 집행을 할 돈이 다 반납해버렸으니까 없으니까 다른 인건비로 대체해서 반납한 게 2,566만 5,000원입니다. 그래서 세운 돈입니다. 그 다음에 한 장 넘겨보시면 58쪽에 청소경비 용역이 당초부터 원래 부족했던 돈입니다. 그것이 3개월분 부족분을 2,355만 5,000원 세웠고요, 다음에 배드민턴 강사료가 3,570만 원을 세웠는데 이것이 지금까지는 배드민턴 강사료 한명만 가지고 강사를 했어요. 그런데 한명이 강사를 하면 한 7,000만 원 정도 돈을 법니다. 수입이. 그런데 3,570만 원입니다. 그래서 금번 7월 1일부터 강사를 하나 더 해가지고 반을 더 모집해서 아마 하려고 3,500만 원을 세웠습니다. 그 다음장에 59쪽에 보면 오룡경기장이 씽크홀이 생겨가지고 그거 보수하고 하느라고 500만 원하고 해서 3,370만 원을 세웠습니다. 다음은 시설운영2팀입니다. 축구센터에 총 일반운영비로 1,100만 원, 예를 들어 4개국어로 해가지고 리후렛을 제작하는 비용입니다. 그래서 1,100만 원 하고, 다음에 수선유지비에 주차금지 차단봉 설치부터 쭉 의자 수선, 대세미나실 의자가 지금 많이 고장이 나서 그거를 보수를 해줘야 되기 때문에 그거하고 합쳐서 8,150만 원입니다. 그 다음에 그 밑에 위탁관리비는 역시 똑같이 3개월 부족분 세운 겁니다. 다음에 끝으로 62쪽에 맨 끝에 견인대행료가 우리가 견인을 해오면 하나에 3만 5,000원씩 줍니다. 1대당. 그런데 그게 부족해가지고 1,100만 원, 견인보관소 1,190만 원을 세우는 겁니다. 이게 62쪽입니다. 다음에 시설운영3팀이 배드민턴장입니다. 이것도 기간제근로자 보수, 다음에 실내배드민턴 강사료 1,998만 원은 신청자가 많아서 여기도 7월 1일부터 2개반으로 운영을 할 겁니다. 지금까지는 1개반만 운영해서 수입도 올리고 해서 2개반으로 운영을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장 장묘사업팀입니다. 장묘사업팀의 신용카드 결재 수수료, 여기 의회에서 그때 위원님들이 지적해주신 신용카드로 할 수 있도록 해라, 해서 이것을 신용카드로 할 수 있도록 해서 수수료가 1,800만 원, 이렇게 지금 추가로 세웠습니다. 다음에 장묘사업팀에 청소용역경비도 역시나 3개월분 부족분 충당분입니다. 다음에 한 장 더 넘기시면 종량제 운영팀입니다. 종량제 운영팀에 냉방기 설치 전기공사 40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그 다음에 다음장 지하상가 운영팀에 공구 놔둘 데가 없어가지고 기계실에 앵글 제작 해서 200만 원 계상한 내용입니다. 그 다음에 기획홍보팀에 타당성 검토 용역 이게 변호사비하고, 변호사가 지금 소송이 걸려있는 축구센터 변호사비하고 그 다음에 신규사업을 하게 되면 백석동 아까 주민편의시설하고 취암산도 지금 가져가라고 하는데 지금 이것 두군데도 공문이 저희한테 왔어요. 왔기 때문에 우리가 하고 싶어서 하는 게 아니고 공문이 시에서 하라고 정식으로 왔기 때문에 그거를 우리가 마음대로 가져갈 수는 없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타당성용역검토를 해서 이게 가능하다라고 나와야만이 시설관리공단에 가져갈 수 있습니다. 그래서 타당성용역비로 1,500만 원입니다. 나머지 백석동 주민편의시설은 10월 1일부터, 이게 만일에 온다 하면 10월 1일부터 운영을 해야 됩니다. 운영을 해야 되기 때문에 지금 예산을 세우지 않으면 금년도는 운영을 못하기 때문에 세운 8억 1,439만 9,000원을 계상했습니다. 이상입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종한

전종한위원장

이종담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담

이종담위원

이종담 위원입니다. 여기 보면 시설운영1팀, 57페이지좀 봐주시겠어요. 운영1팀에 보면 야외스케이트장 아까 말씀하셨는데 야외스케이트장에 대해서 올해도 할 계획인가요?

광이

김광이시설관리공단본부장

지금 야외스케이트장은 체육과에서 대시민 서비스차원에서 하는 거기 때문에 시설공단에다 예산을 세우면 또 올해같이 똑같은 여건이 나옵니다. 그리고 그 전에도 체육과에서 예산을 세워서 쭉 해왔습니다. 해왔는데 작년만 어떻게 된 건지 작년에 갑자기 추경때 아마 시설공단에서 운영을 하라고 거기에 예산을 넣어줬던 거 같애요. 일방적으로 넣어줬는데, 지금 올해는 우리가 거기 체육과에서 해야지 또 이런 폐단이 일어나기 때문에 체육과에 예산을 세워서 스케이트장을 운영하게 됩니다. 저희 시설공단에서는 운영만, 그냥 위탁운영만 해주는 거지 저희가 예산을 세우지 않습니다.

종담

이종담위원

예산과장님, 거기에 대해서 한말씀 해주세요. 편성이 앞으로 계속적으로 그러면 체육과에서 이런 관련예산을 해서 우리 시설관리공단에서 운영하는 게 맞는지 아니면 그거를 일괄해서 예산법무과에서 예산을 편성해서 시설관리공단에 줘서 저희한테 심의를 맡고 하는 게 맞는 건지…. 아까 그런 얘기가 위원들끼리도 많이 이야기가 있었거든요.

재현

박재현예산법무과장

저도 추경편성하면서 위원님과 같은 질의를 예산팀에다 질의를 했었거든요. 당초에 시설관리공단을 설립하면서 처음에는 각 사업부서로 예산이 편성되었었어요. 그러다가 예산이 요구 들어온 데로 예산부서에서 심의하다 보니까 각 모든 시설관리공단에서 관할하는 사업은 시설관리공단 자체적으로 예산요구를 하는데 이게 체육교육과는 빠져서 왔었어요. 그래서 사실상 통일성은 제외되는 부분은 있습니다. 2014년도도 아마 체육교육과에 예산편성이 됐고 2015년도도 와보니까 그렇더라고요. 그래서 2016년도부터는 통일성을 기하기 위해서 예산법무과에서 총체적으로 관할하는 게 맞다고 저는 개인적으로 생각을 합니다. 다만 기왕에 2015년도는 본예산부터 이렇게 조정이 됐기 때문에 이번 추경은 이렇게 부득이 체육교육과에 편성하게 됐습니다. 스케이트장 운영이 시설관리공단에서 해야 되는 것인지 아니면 체육교육과에서 해야 되는 것인지 선택의 문제인데요, 시설관리공단과 체육교육과하고 한번 협의를 해서 수익사업쪽으로 보면 시설관리공단에서 받을 수도 있겠지만 이게 사실 수익보다도 공익적인 측면이 많기 때문에 그것은 좀더 논의를 해서 내년부터는 정리된 예산을 편성토록 해보겠습니다.

종담

이종담위원

알겠고요. 다음에 본부장님, 아까 우리 야외스케이트장 운영과 관련해서 비용 항목을 제출하셨는데, 스케이트장 운영하게 되면 거기에 대한 계획서라든가 어떻게 운영할 건지에 대해서도 저희 위원회에 제출할 수 있도록 준비를 해주시고요.

광이

김광이시설관리공단본부장

예. 알겠습니다.

종담

이종담위원

이사장님, 한가지 말씀좀, 오셨으니까 말씀드릴게요. 우리 시설관리공단의 설립의 목적이 뭐라고 생각하세요?

동규

김동규시설관리공단이사장

저희 시설을 이용하시는 시민들한테 최대한 서비스를 제공하고 보다 많은 시민들께서 편하게 쉽게 자주 찾아오도록 만드는 것이 우리 공단의 설립목적이 아닌가 싶습니다.

종담

이종담위원

시민들한테 이용을 편리하게 하고 그와 관련해서 적자도 보지 않으면 되겠죠. 흑자경영도 해야 되겠고요. 그래서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시설관리공단이 그런 부분들을 단편적인 면에서 아까 축구센터에 관련해서 제가 말씀드렸다시피 그런 부분들을 시설관리공단에서 자구책을 내놓지 않았기 때문에 본위원 입장에서는 그런 의원 조례를 통해서 자구책이라면 자구책이 될 수 있도록 제가 개선안을 도출하려고 했는데 그거를 바라보는 시선을 굉장히 어렵게 만들고요, 또 시설관리공단 본부장님은 직급별로 있겠지만 거기에 대해서 결재라인한테 보고도 안되는 그런 발언들이 오가는 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세요?

동규

김동규시설관리공단이사장

우선 이위원님께 심려를 끼쳐드려서 죄송하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기본적으로 위원님께서 저희 공단을 위해서 많이 애를 써주셨는데 어떻게 위원님께 누를 끼치는 그런 행태로 나타나가지고 제가 사실 드릴 말씀이 없습니다. 개인적으로 제가 공단을 대표해서 사과를 드리고요, 저희 공단이 앞으로 위원님이 하시는 일에 대해서 최대한 협조를 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고 또 그런 잘못된 발언이 나오지 않도록 제가 앞으로 열심히 잘 하겠습니다. 하여튼 용서해주시고요….

종담

이종담위원

이런 거예요.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시설관리공단이 꼭 흑자를 봐야 되는 거는 아니에요. 공익사업을 하다 보면 적자사업도 분명히 발생될 수 있어요. 공익사업이기 때문에 시민을 위한 편익시설을 제공하고 이러다보면 그렇지만 최소한도로 적자를 보더라도 시민들의 다수가 이용하는 시설물에 대해서는 가동률, 즉 이용률을 높일 수 있는 방안은 해야 된다는 얘기죠. 그거는 높았는데 그걸로 인해서 적자를 본다는 거에 대해서는 우리 시민들도 어느 정도 양해를 할 수 있다는 얘기예요. 그런데 본위원이 발의했던 조례가 이용률도 함께 적자도 탈피할 수 있는 그런 조례였는데도 불구하고 우리 시설관리공단에서는 그거를 우리 체육교육과라든가 담당공무원들한테 악의적으로 불법적으로 발언을 서슴치 않았고 의원을 기만하는 그런 행위를 서슴치 않았습니다. 거기에 대해서는 본위원이 그래서 그런 거를 보면서 우리 시설관리공단은 갈 길이 아직 멀었다. 우리 공직자들 참 열심히 하세요. 열심히 하고 자기 주어진 일에 120%, 130% 하는데 우리 시설관리공단 직원들은 그렇지 않다. 저는 그렇게 평가를 내리고 싶어요. 아까도, 비약적인 얘기지만 음식점에 장사가 안될 때는 가격을 내려서 50%, 30%까지 해서 손님을 많이 받아서 작은 이익을 크게 만들 수 있는 게 개인 사기업들의 형태거든요. 그런데 우리 직원들은 제가 보기에는 손님이 많이 오면 자기 일거리 많아지니까 회피하는 거예요. 시설관리공단 축구센터? 이용률 많이 높아지고 시설물, 축구센터 숙소? 사람이 많이 오면 자기들 일거리 많아지니까 힘든 거예요, 싫은 거예요, 그냥. ‘음식값 뭘 내려, 그냥 못오게 만들어서 이렇게 해서 적당히 6시 되면 땡 하고 퇴근해야지…’, 이런 사고를 갖고 있기 때문에 시설관리공단의 모든 시설 이용률은 최저를 달리고 있고 적자를 탈피할 수 없다는 겁니다. 이런 방안이 개선되지 않고서는 우리 시설관리공단이 우리 시민으로부터 절대로 사랑받을 수가 없고 존재가치를 인식할 수 없다는 그런 말씀을 드리고 본위원 발언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동규

김동규시설관리공단이사장

제가 잠깐 한말씀드려도 되겠습니까? 하여튼 위원님께서 그렇게 생각하시도록 만든 저희 공단 일부 직원 발언에 대해서 사과드리고요, 어쨌든 그렇게 오해를 사게 만든 거는 저희 책임입니다. 제가 공단 대표로서 진심으로 또 정중히 사과말씀 드리겠습니다. 말씀하신 내용 중에 저희 일부 직원이 혹시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을지 모르지만 하여튼 설립 후 지금까지또 제가 온 이후로 저희 공단 직원들이 최대한도로 요즈음 야근도 불사하면서 열심히 일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조만간 저희 공단에 대한 경영평가가 나오겠지만 전국에서 상위그룹으로 지금 평가가 나오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저희 공단 앞으로 그런 경영평가 점수에 걸맞게 위원님들이나 또 시민들한테 좀더 다가가고 또 겸손한 자세로 더 열심히 일하도록 하겠습니다. 오해가 있는 부분은 저희가 더 말씀드리면서 앞으로 풀어나가도록 하고요, 저희가 기본적으로 조례 제정하고 개정하고 하는 거에 대해서는 참고로 말씀만 드릴 뿐이고 저희 공단이 된다 안된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는 권한이 없다는 거를 위원님도 잘 아시니까요, 그런 저희 고충도 이해를 해주셨으면 좋겠고요, 하여튼 좋은 말씀 감사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종담

이종담위원

조례 말씀하셨는데, 조례 가지고 저한테 거기 직원이 그렇게 얘기했어요. 그거를 아시고, 보고가 잘못된 거 같은데, 조례 가지고 저한테 말씀했던 부분이 있으니까 그 부분을 명확히 제가 해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동규

김동규시설관리공단이사장

예. 그 부분 다시한번 제가 사과드리겠습니다.

종한

전종한위원장

예산심의과정에 최근 운영위원을 중심으로 해서 축구센터 운영에 관련된 조례 개정 논의와 관련해서 사실 감정선을 서로간에 건드린 것도 있는 거 같고, 그런데 중요한 거는 그런 것이 아니라 이 과정에서 우리 공단이든 행정부든 의회든 합리적이고 성숙된 논의가 이루어지고 진행되지 않는 게 문제인 거 같애요. 그럼 이참에 그런 얘기가 나왔으니까 조례개정안의 취지나 내용은 공유하고 있죠? 인제.

동규

김동규시설관리공단이사장

예.

종한

전종한위원장

그러면 축구센터 현재 운영이 주중 이용이 현저히 떨어지는 거고 그것을 개선할 필요가 있다고 하는 의회의 주장이든 어떤 주장이든 그거는 일리가 있다고 보시는 거죠?

동규

김동규시설관리공단이사장

예. 그 말씀에 공감하고 있습니다. 전적으로, 예.

종한

전종한위원장

그 방법의 일환으로 관내 학생 또는 충남의 학생, 그래서 왜냐면 정상적인 사회생활을 하는 성인들의 축구센터 이용에는 한계가 있기 때문에 최근에 교육부에 자유학기제라든가 몇가지 프로그램들 진행들의 추이에 비추어서 그런 것들이 접목될 때 약간 할인을 통해서 그거를 유도하면 축구센터의 주중 이용률을 높일 수 있겠다고 하는 발상이 있을 수 있고 그런 방식에 대해서 시도에 대해서 부정하는 것은 아니죠? 그러니까 그것이 아무 실익이 없다고 판단하지는 않는다는 거죠? 그것도 하나의 방법으로서 괜찮겠다라고 하는 판단에 동의하시는 건지….

동규

김동규시설관리공단이사장

예.동의합니다.

종한

전종한위원장

그렇다고 하면 그것이 공단으로서 전적으로 권한을 갖고 있지 않다 하지만 그것을 운영하는 주체로서 공단의 의견은 행정부한테 중요한 의견의 전달입니다. 그것이 현재 제대로 전달되고 있는지 확인하시고 공단의 입장을 전달해 주시기 바랍니다.

동규

김동규시설관리공단이사장

예. 잘 알겠습니다.

종한

전종한위원장

제가 정리하겠습니다. 자,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신가요? 예. 김영수 위원님.

「예. 제가 좀 할까요?」 하는 위 원 있음

김영수위원

김영수 시의원입니다. 우리 견인료가 연 얼마 들어오죠?

광이

김광이시설관리공단본부장

견인료가 돈이 들어오는 게 아니라 견인료를 받는 게 2만 5,000원을 받습니다.

김영수위원

견인료 수입이 얼마….

광이

김광이시설관리공단본부장

그러니까 견인료가 수입이 하나도 없습니다. 그러니까 2만 5,000원을 받고 3만 5,000원을 주기 때문에 모자라는 돈을 세워야 합니다.

김영수위원

일단 총 매출이 있는 거죠. 들어온 돈이 있고 주는 돈이 있잖아요. 총 들어온 돈, 견인료 들어온 총 들어온 돈.

광이

김광이시설관리공단본부장

전년도 500만 원입니다.

김영수위원

하하하. 견인료 사업은 안하실 건가, 올해.

광이

김광이시설관리공단본부장

우리가 견인사업을 하는데 견인을 하는 대행업체에 줘서 대행업자한테 우리가 주는데….

김영수위원

그러니까 제가 말씀드리는 거는 근본적으로 천안시가 견인주차사업을 안하고 있다. 이렇게 보여지는 거란 말이에요. 사실 500만 원 매출이면. 그러면 시민들 어려운데 견인하는 게 좋은 거냐, 이렇게 얘기하는 게 아니란 말이에요. 그런데 견인사업은 공공적으로 필요하단 말이에요, 내가 보기에는. 그래서 견인 주차장도 필요하고 견인하는 차도 필요하고 이거를 시가 운영하는 데도 있고 위탁 줘서 운영하는 데도 있고 다양하게 있는데, 천안시는 견인사업을 안한지가 오래됐어요, 사실은. 그런데 이 판단을 천안시정도는 견인사업을 안해도 교통 흐름에 아무 이상이 없다. 이렇게 봐야 되는 건지 아니면 견인사업 자체를 아예 손을 못대고 있다. 이렇게 봐야 되는 건지…. 견인사업의 필요성은 위급시나 아니면 교통의 원활한 흐름, 불법주차로 인한 각종 사고 발생을 미연에 방지하기 위해서 견인사업을 하는 거란 말이에요, 사실은. 그런데 현저한 거죠. 다른 데는 견인사업을 해서 아까 돈을 주더라도 견인 수수료 수입이 2억을 넘는 데가 많아요, 서울의 시 같은 경우, 경기도의 시 같은 경우는. 그런데 우리 500만 원이라는 거는 안하고 있다라고 보면 되는 거잖아요. 그런데 이 부분을 어떻게 판단하시느냐라고 여쭤보는 거예요.

광이

김광이시설관리공단본부장

저희는 이 건에 대해서는 한마디로 먼저 결론을 짓자면 이거는 교통과에서 운영을 해야 된다고 저는 봅니다.왜 그러냐 하면 청주시의 예를 한번 들게요. 단속을, 지금 천안시 저희 직원들은 단속 권한이 없습니다. 만약 견인차를 우리가 단속 위반한 사람에게 가서 차를 견인해 오려고 해도 견인해 올 수가 없습니다. 왜, 단속공무원이 단속을 해놓은 상태에서 우리한테 요청이 왔을 때만 가게 됩니다. 그러면 요청한 건수가 500만 원어치밖에 안된다는 거죠. 그만큼 작다는 거예요. 그래서 청주시 같은 경우에는 위탁업체에서 하고 직접 이렇게 하고 시설공단에서는 뭐를 하느냐, 이거를 보관했다가 보관료만 받고 처분하는, 공매처분하는 그것만 한답니다. 그래서 우리도 교통과에다가 각 구청장님들하고도 협의를 했고 교통과에서 그것을 해주십사, 우리가 할 수 있는 한계가 아니다. 왜냐, 우리가 단속 권한이 없기 때문에 할 수가 없다. 가지고 오고 싶어도 할 수가 없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어요. 이미 그 얘기는 하고 있는 협의 중에 있는 그런 상태입니다.

김영수위원

협의 중에 있으시다?

광이

김광이시설관리공단본부장

네.

김영수위원

이번에 증액해서 120억이 올라왔어요, 예를 들어. 그럼 1년, 여기는 경영수지분석상에 나와있는 총 수입이 150억이 넘는다는 게 이게 맞는 거예요?

광이

김광이시설관리공단본부장

예. 넘습니다.

김영수위원

실질적으로 시설관리공단에서 갖다 쓰는 돈은 120억 정도 갖다 쓰고 있는 것이다. 그러면 30억 정도는 천안시 세외수입으로 천안시가 일반회계로 전환해서 쓰고 있는 것이다.

광이

김광이시설관리공단본부장

예.

김영수위원

다른 지역 시설공단을 봤을 때 시설공단에서 발생한 수익에 대해서 전출해준 비율이 몇% 정도 돼요? 혹시 그거 따져보신 거 있으세요?

광이

김광이시설관리공단본부장

타 공단 거는 제가 못따져봤습니다.

김영수위원

예를 들어 이런 거잖아요. 시설공단은 현재 쓰는 돈은 120억이지만 늘어날 수도 있지만 150억이 들어왔다. 그럼 경영수익을 높여서 이게 160억, 170억이 돼갈 때 그거에 따라서 전체 시설공단이 쓰는 돈 정도를 지급해주는 게 맞는 건지, 아니면 그거 대비 70%나 80%만 주면서 운영하라고 하는 것이 맞는 건지 이거에 대한 판단을 어떻게 해주는 게 좋은 건지….

광이

김광이시설관리공단본부장

아, 공기업의 원칙에 물론 학문입니다마는 제가 수도사업소 공기업을 해봐서 압니다. 그런데 공기업 원칙에 원가보상비입니다. 그래서 양쪽이 똔똔이 되는 것이 가장 바람직하다고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김영수위원

그러니까 시설공단의 특성상 시설공단은 공공의 이익을 위해서 설립된 공기업이기 때문에 수익을 창출하라고 하기보다는 그 정도 수익에 맞으면 그 안에서 양쪽 수입지출을 맞춰주는 것이 정상적인 플레이다.

광이

김광이시설관리공단본부장

그렇습니다.

김영수위원

그래서 만약에 늘어서 150억 하던 수입이 170억으로 늘으면 170억은 주는 거고 이것이 줄어서 140억으로 줄면 140억만 주는 거고, 그 수지 안에서 늘려낼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올바르다.

광이

김광이시설관리공단본부장

예. 그렇습니다.

김영수위원

그럼 시설공단은 올해 120억인데 30억 정도는 더 주셔야 된다. 이렇게 얘기가 나오시는 거네.

광이

김광이시설관리공단본부장

어쨌든요, 저희가, 이게 지금 시설공단이 지금 오래 돼서 안전에 대한 문제 미흡합니다. 지금 다 고쳐야 할 것들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 위원님들이 많이 도와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김영수위원

제가 왜 이 말씀을 드리는 거냐면 이거는 공단에 돈을 많이 주자 적게 주자 관점을 넘어서 실질적으로 시민을 상대로 하는 다양한 사업을 벌일 수 있는 기회는 관보다는 공기업쪽이 나은 거라고요.

광이

김광이시설관리공단본부장

그렇습니다.

김영수위원

여지가 훨씬 더 폭이 크니까. 그런데 관에서 각 부서에서 예산을 세워서 시민들을 위해서 뭐든지 주는 게 아니라면 비용을 들여서 수입을 생각할 수밖에 없는데 이게 직접 우리 일반회계 예산이나 특별회계 예산을 세워서 하기는 어렵기 때문에 공기업으로 줘서 그 공기업에서 뭐를 만들면 좋은 거란 말이에요, 사실은. 그래서 공기업을 만들어놓은 이유가 거기에 있을 거고요. 만약에 그렇지 않다면 굳이 시설관리공단을 따로 만들 필요가 뭐가 있어요. 그냥 우리가 직접 과거처럼 해버리면 되지. 그래서 시설공단이 저는 다양한 사업에 대한 실험성들을 갖고 추진해봤으면 좋겠다라는 거예요.

광이

김광이시설관리공단본부장

예. 지금 하고 있습니다.

김영수위원

그래서 시민들이 뭐도 있고 뭐도 있고 좋더라라고 하는, 사실 우리가 하고 있는 거는 벤치마킹한 거잖아요. 수영시설을 하든 스케이트장, 사실은 이거 서울에서부터 시작하고 부천에서부터 시작한 거를 우리가 벤치마킹하는 거란 말이에요. 사실 더 앞서가면 좋겠죠. 앞서가서 뭐를 했더니 천안시는 갔더니 뭐 하는 게 많아서 좋더라라고 하는, 그런 데 이거를 일반 부서에다 무슨 과, 문화체육과, 무슨 과, 무슨 과에 하라고 하면 그 과에서는 그 사업 집행하기가 만만치 않을 거라고요, 내가 보기에는. 그래서 그런 제안들을 내가 보기에는 하는 거를 과감하게 했으면 좋겠다.

광이

김광이시설관리공단본부장

예. 지금 우리가 제안을요, 계속 받고 있습니다. 수시로 받고 이번에도 제안이 116건인가 우리 직원들한테 들어왔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포상도 하고 지금 이렇게 합니다. 그리고 그 제안을 받아들여서 수영도 7월 1일부터 우리가 하는데 지금 42개 반, 주중이 42개 반, 주말이 10개 반 해서 52개 반입니다. 그런데 주중 것을 대폭 개선해가지고 30개 반을 더 늘립니다. 그래서 주중 게 72개 반으로 늘어서, 물론 강사료가 더 많이 들어가죠. 그러나 수익은 대폭 올라가고 민원도 해소하는 이런 두가지를….

김영수위원

거기까지 하고요, 기획예산과장님, 이게 만약 문광과로 예산이 가서 집행을 결국 문광과가 하지 않을 거란 말이에요. 아, 체육교육과로 가서 하면. 그러면 그게 위탁이 되는 거예요, 아니면 전출 주는 거예요? 어떻게 되는 거예요? 그 형식은.

「체육교육과요」 하는 이 있음

재현

박재현예산법무과장

이것은 시가 우리 자본이기 때문에 직접 시설비로 직접 투자하는 거고요, 예를 들어서 지금 추경에 들어간 예산은 자본전출금으로 줘서 시설관리공단에서 하느냐, 아니면 체육교육과가 직접 할 수도 있거든요.

김영수위원

그러니까 나는 예산의 저기를 몰라서…. 예를 들어서 1억의 돈을 가지고 지금 나온 사업 얘기하자고. 스케이트장 사업을 한다. 그러면 이거를 시설공단에 1억을 줘서 했을 때 이 방식과 체육교육과로 줘서 체육교육과가 해가지고 결국 운영을 시설공단이 할 때 이 예산 운영이 어떻게 달라지는 거예요? 바라보기를. 운영을 시설공단에 결국 주면, 우리가 체육교육과가 1억 원어치 시설 설비를 해서 운영만, 예를 들어 입장료 수입이나 거기 관리, 이런 것만 시설공단에 주는 이런 행위….

재현

박재현예산법무과장

그것은 시행 주체에 관한 문제뿐이지 큰 의미는 없을 거 같은데요. 다만 저희들이 시설관리공단을 설립할 적에 기본적인 사항은 소모성 경비 있잖아요, 소모성 경비나 경상적 경비는 시설관리공단에서 하고 자본형성적 경비는 사업부서에서 추진하는 것으로 했습니다. 만약에 시에서 직접 경영하기는 어려울테고요, 만약에 이것을 하게 되면, 위탁으로 줬었거든요. 위탁계약을 체결하는, 시에서 하게 되면 문제가 있을….

김영수위원

시설공단과 위탁계약을 체결하는 방식으로….

재현

박재현예산법무과장

예.

김영수위원

그런데 시설공단에 돈을 주고 시설공단에서 하게 되면 시설공단이 하는 사업이 되는 거고….

재현

박재현예산법무과장

그렇습니다.

김영수위원

그것에 대한 거를 따져서 예산 운영을 어떻게 할지를 정확히 정해야 될 거 같은데요. 저도 그 고민 때문에 질문드린 거예요, 이거를 어떻게 바라봐야 되나 해서요.

재현

박재현예산법무과장

시설관리공단은 공기업이기 때문에 공기업 경영평가를 받거든요. 그런데 그런 사업을 하는 것이 공기업 평가에 유리하다면 그런 방법도 검토할 수 있겠고요. 하여튼 본질적으로 어떤 것이 체육교육과에서 직접 시행하는 것인지 아니면 시설관리공단에서 해야 되는지 논의를 해서 내년 예산 편성에는 마무리 종점을 찍어서 예산편성에 차질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김영수위원

그거를 정리를 정확히 하실 필요가 있고요. 시설공단에 당부드리고 싶은 말씀은 운영하면서 체육시설 관리하면서 버는 이런 돈 말고 사업을 펼치면서 그 사업으로 돈 벌어오라는 소리 안할테니까 양쪽만 맞춰도 훌륭한 사업이 될 거 같다. 그래야 시민들이 혜택을 보는 거니까. 민간기업이 하면 돈을 벌 부분을 가져가기 때문에 시민들의 부담이 커지는 건데 공단에서 하면 저는 크게 안 남겨도 그냥 양쪽만 대차대조만 맞춰도 시민들한테 좋을 거 같으니까 관리비용 걷는 거 외에 사업을 통해서 시민들한테 혜택을 줄 수 있는 부분을 연구좀 했으면 좋겠다.

재현

박재현예산법무과장

시민에게 혜택을 준다는 측면에서는 공단에서 수익보다 비용이 더 나가더라도 아까 말씀드린 대로 공기업의 설립취지로 봐서는 그런 면도 감안해야 될 거 같습니다.

김영수위원

그렇게 당부말씀을 드리고요, 벤치마킹 많이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수도권에 있는 경기도지역 시설공단들 다양한 사업들을 많이 펼치고 있더라고요.

광이

김광이시설관리공단본부장

예. 알겠습니다.

김영수위원

질문 마치겠습니다.

「제가 한마디 말씀드릴게요」 하 는 위원 있음

종한

전종한위원장

정도희 위원님.

도희

정도희위원

시설관리공단 전출금 관련해서 제가 작년인가요, 개인적인 판단인지 모르지만 예산을 방만하게 운영하는 거 같다고 해가지고 전출금을 삭감한 적이 있어요. 그것좀 달라질줄 알았는데 올 들어온 예산서 역시 인건비 같은 경우도 우리 시설관리공단에 몇 명이 충원되었으니까 추경에 얼마를 더 주시오, 이런 요구하고 원래 부족분이었다. 그러면 본예산 편성에 잡으실 거를 잘못하셨다는 말씀이에요. “원래 부족했었던 거니까 더 주시오” 이거하고 또 얘기가 다르거든요. 그리고 또 일단 한가지만 예를 들어볼게요. 축구센터 세미나실 의자 수선 해서 의자를 축구센터 대세미나실 내가 가서 앉아봤는데 의자 단가가 5,6만 원 정도면 살 수 있는데, 시중에서, 그 의자 수선비를 233개를 수선해야겠다고 1개당 10만 원씩 달라고 지금 예산서 올라와 있다고요. 이런 거를 어떻게 우리 의회에서 납득을 하고 전출금을 달라는 대로 다 줄 수가 있겠어요. 의자를 새로 사는 것도 아니고 5,6만 원짜리 의자 수선을 위해서 1대당 10만 원짜리 수선비 해서 233개를 수선하겠다고 예산이 올라왔다고요.

재현

박재현예산법무과장

이번 추경예산에요?

도희

정도희위원

예. 61쪽을 보세요. 모든 게 이런 식이라고…. 의회에서 의구심을 가질 수밖에 없어요. 233개 의자 수선비가 10만 원씩 2,430만 원 올라왔잖아요. 그 의자, 축구센터 대회의실 제가 가봤는데 5,6만 원짜리 의자예요. 시중에서 살 수 있는.

광이

김광이시설관리공단본부장

지금 대회의실 거 그게 20만 원짜리랍니다. 그래서 보수해서 10만 원으로 올린 겁니다.

도희

정도희위원

어떤 거 보수하는데 10만 원씩 해요?

광이

김광이시설관리공단본부장

지금 내가 가보지는 않았지만 사진까지 찍어서 가져왔는데, 하여간 이거를 보고…. 의자, 필경대 수선, 카페트 철거, 이렇게 해서 지금 하는 거 같은데요….

도희

정도희위원

아니 예산서는 세미나실 의자 수선 1대당 10만 원 해서 올라왔잖아요.

광이

김광이시설관리공단본부장

예. 그러니까 그렇게 해서 이 세가지 이렇게 합쳐서 10만 원씩 든다. 이렇게 지금 저희한테 올라온 거예요.

도희

정도희위원

정회를 요청합니다.

종한

전종한위원장

잠시 의견조정시간을 갖기 위하여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 50분 회의중지

16시 10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계속해서 예산법무과 및 시설관리공단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고 담당 공무원께서는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간단하게 하나 여쭤볼게요. 우리 시설공단의 전출금은 두 가지로 표시하죠. 309번하고 404번 그렇죠?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재현

박재현예산법무과장

예, 그렇습니다.

종한

전종한위원장

경상적 전출과 자본적 전출 두 가지로 나누죠?

재현

박재현예산법무과장

예, 그렇습니다.

종한

전종한위원장

우리는 그동안 전출금의 세부내역 부기를 예산서에 표기를 안 하고 있는데 요번에 체육교육과 것을 보니까 그 안에 세부사업에 부기를 다 달고 있어요.

재현

박재현예산법무과장

그것은 사업이 많지 않기 때문에 예산편성 기술상 그렇게 작성했습니다.

종한

전종한위원장

전부 다 기술하자면 너무 페이지를 많이 차지할 것이고, 대신 그것을 필요에 의해서 요 예산서 양식으로 의회에 제출하는 이후에 본예산이나 예산심의 때 가능한 거 아니겠어요?

재현

박재현예산법무과장

예, 가능합니다.

종한

전종한위원장

그럼 그렇게 하는 게 서로 이해를 돕는데 좋은 방법일 거 같아요.

재현

박재현예산법무과장

예, 그렇습니다.

종한

전종한위원장

그렇게 해야 불필요한 게 없어질 것 같고, 아까 기획예산과의 공단 예산을 전부 다 세워야 되는 거 아니냐 했고 실제 그래야 똑같은 이유로 예산통제나 전체적인 사업 나아가서 결산까지도 유기적인 연결되는 시스템을 가질 것이란 말이에요. 여러 가지 필요에 의해서 그쪽에 부기하는 것은 자칫 혼란을 야기할 수 있겠다라고 생각하고 이후 필요한 업무분장이든 조정해야 될 것은 조정해서 그것은 다음 예산부터 명확하게 해주시는 것을 다시 한번 약속을 드리겠습니다.

재현

박재현예산법무과장

2016년도 본예산부터는 통일성을 기해서 나름대로 정리되어서 예산을 편성토록 하겠습니다.

종한

전종한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예산법무과 및 시설관리공단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자치민원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자치민원과장께서는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재석

주재석자치민원과장

자치민원과장입니다. 자치민원과 소관 2015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서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2015년도제1회추경안-부록에 실음

종한

전종한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고 자치민원과장께서는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정도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희

정도희위원

196쪽에 민원통합시스템 구축사업과 197쪽 상단에 서버구입비하고 3억씩 잡으셨는데 시장님 공약사업인가요?

재석

주재석자치민원과장

위원님 꼭 공약사업이라고 말씀드리기보다는 저희가 당초에 시민편익증대 민원센터 개선과 관련된 시책을 천안시 민원 원스톱 간소화하고 시민에게 찾아가는 현장민원실 운영, 시민편익을 위한 다양한 서비스 제공, 전자민원 시민소통 강화, 전자민원 홈페이지 개편 등 이런 어떤 민원편의증대사업 시책을 지금 다섯 가지로 함축한 부분에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민원통합시스템 구축사업이 포함되어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도희

정도희위원

자료로 주세요.

재석

주재석자치민원과장

예, 알겠습니다.

도희

정도희위원

그 밑에 일반보상금 중에 외빈초청여비 자매도시 외빈초청 업무추진비로 400만 원 세우셨는데 어떤 내용이죠?

재석

주재석자치민원과장

이것은 저희들이 다음 계제가 되면 의원님들과 간담회 때 별도로 의원님들께 보고할 사항을 준비하고 있는데요. 지금 자매결연을 별도로 준비하고 있는 부분이 있습니다. 포항시와의 자매결연을 내부적으로 실무자들 간의 협의를 거쳐서 현재 협의 중에 있는 부분이 있어서 다음 의원님들과 간담회 때는 그 진행사항을 별도로 보고드릴 계획이고요. 또 그 부분은 지난번 의원님 발의로 국내가 되었든 국외가 되었든 자매결연시 사전에 의회 승인을 득하는 부분이 있어서 지금 진행되는 부분에 대해서는 중간보고를 드린 후 그 후 조례 통과 결과에 따라서 자매결연을 추진하는 부분이 있어서 그 때 쓸 여비를 미리 예측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도희

정도희위원

포항시와 자매결연을 준비하고 있었다?

재석

주재석자치민원과장

예.

도희

정도희위원

자율방범대 기능보강사업은 어떤 내용인가요?

재석

주재석자치민원과장

이것은 지금 자율방범대 중 환경이 열악한 부분이 있습니다. 너무 오래 되어서 노후되었거나 도색이 바랬거나 좋지 않은 부분이 있고 그래서 그 부분에 여덟 군데 정도 동 지역도 포함되고 읍·면도 포함이 되어서 시설을 보강해줄 계획을 갖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도희

정도희위원

먼저 기존에 있던 예산이 부족해서 세운 거예요?

재석

주재석자치민원과장

이것은 별도로 추가했어요.

도희

정도희위원

자원봉사센터를 이전하나 봐요?

재석

주재석자치민원과장

지금 현재 자원봉사센터는 위원님도 잘 아시다시피 종합운동장 내 구 청소과가 썼던 사무실에 사용되고 있습니다. 이 부분은 자원봉사센터 위원님들도 잘 아시다시피 저희 천안시에 등록된 자원봉사는 약 8만 9,000명 정도 됩니다. 도내 38만 명 중 저희가 약 9만여 명이 되는데 그 부분 지금 현재 사무실 부분도 상당히 열악합니다. 그래서 지난 신방동 주민자치센터가 이전을 했습니다. 그 부분 일부를 저희들 자원봉사센터 사무실로 활용하는 방안을 내부적으로 방침이 결정되어서 그 부분 이전할 계획을 갖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도희

정도희위원

신방동 청사로 이전하시겠다고요?

재석

주재석자치민원과장

예, 그렇습니다.

도희

정도희위원

이전시기가 언제예요?

재석

주재석자치민원과장

이것은 이 예산이 통과되면 시설을 보수한 후 즉시 이전할 계획이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도희

정도희위원

이상입니다.

종한

전종한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손드는 위원 있음) 이종담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종담

이종담위원

예, 이종담 위원입니다. 과장님 수고 많으시죠? 아까 정도희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는데 신방동 청사로 자원봉사센터가 이전할 계획이라는 말씀을 하셨잖아요?

재석

주재석자치민원과장

예.

종담

이종담위원

지금 현재 자원봉사센터가 위치하고 있는 곳에는 어떤 단체라든가 누가 들어오시는 분이 있나요?

재석

주재석자치민원과장

그 부분은 제가 여기서 말씀드리기 그렇고요. 왜냐면 그 부분은 시설관리공단이 관리하고 있는 시설물이기 때문에 그 부분은 추후 시설관리공단이 내부적으로 판단할 부분이라고 생각합니다.

종담

이종담위원

그리고 199페이지에 보면 행사실비보상금 중간부분에 우수자원봉사자 워크숍 및 선진견학이라고 올라와 있어요. 우수자원봉사자 워크숍하고 선진지 견학을 한다고 하는데 선발기준이 따로 있나요, 아니면 전원 다 가나요? 어떻게 기준이 되죠?

재석

주재석자치민원과장

이것은 내부적으로 매년 1회씩, 아까 말씀드린 대로 자원봉사에 등록되어서 마일리지나 활동실적이 우수한 분들이 있습니다. 지금 각 자원봉사단체가 저희들 보면 연합회가 구성된 게 50개 정도 단체에 1만 3,000여 명이 있거든요. 그 부분을 보면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특정 뭐 그런 게 아니고 그래도 자원봉사를 묵묵히 했던 실적도 어느 정도 가감하고요. 단체별로도 활동성있는 부분 어느 정도 해서 대상자를 선발할 계획이라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종담

이종담위원

알겠고요. 그 다음에 195페이지 안심마을 범죄예방 환경개선 및 안전 인프라 구축사업을 보면 안심마을 골목길 정비사업 당초보다 1,000만 원 삭감을 하셨어요.

재석

주재석자치민원과장

이것은 안심마을로 원성1동이 선발된 부분은 위원님들도 현장방문을 해주셔서 제가 감사하게 생각드리고요. 이 부분은 사업비가 왔는데 안심마을협의체에서 주민자치위원회에서 CCTV를 더 설치했으면 좋겠다. 그래서 이 골목길 사업 중에 인프라를 구축하시는 CCTV를 일곱 군데만 더 설치해줬으면 좋겠다고 위원회 합의를 해서 그 결과 도출된 부분을 수용해서 부득이 이번에 부기를 조정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종담

이종담위원

그러면 그 돈을 정보통신과에서 예산을 이만큼 다시 받아서 CCTV를 설치하는 것으로 되었나요?

재석

주재석자치민원과장

아닙니다. 저희 과 예산을 가지고 정보통신과와 협의를 해서 원성1동에 사업을 추진한 사업이 되겠습니다.

종담

이종담위원

그것이 가능한가요? 정보통신과에서 하는 사업인데 예산 가지고 집행이 되나요?

재석

주재석자치민원과장

예, 협의를 했습니다.

종담

이종담위원

제가 지난번 현장방문 때도 가서 느낀 것인데 참 좋은 제도이고 안심마을 성공적인 사례라고 생각을 해요. 이 부분을 저희들만 듣기에는 아깝고 그런 부분이 있어서 전에도 말씀드렸다시피 우리 천안시 전체 30개 읍·면·동에 돌아다니면서 사례발표도 하시고 이런 홍보도 하고 이런 것도 적극적으로 필요한 거 같아서 이 부분에 대한 예산도 세우셔서 홍보해서 천안에서 이렇게 잘 하고 있다. 우리가 못하는 것만 감출 게 아니라 잘하는 것들은 홍보예산도 세우고 적극적인 홍보를 통해서 우리 천안시의 자랑거리를 만들 수 있도록 그런 편성도 했으면 하는 게 제 생각입니다.

재석

주재석자치민원과장

예, 감사합니다.

종담

이종담위원

예, 수고하셨습니다.

종한

전종한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자치민원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세정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세정과장께서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기봉

김기봉세정과장

세정과장입니다.

2015년도제1회추경안-부록에 실음

종한

전종한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세정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회계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회계과장께서는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관호

최관호회계과장

회계과장입니다. 회계과 소관 2015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015년도제1회추경안-부록에 실음

종한

전종한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고 회계과장께서는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수위원

공유재산 안전진단 이거 어디 말씀하시는 거예요?

관호

최관호회계과장

병천체육관이 70년도에 신축됐는데 굉장히 오래된 건물인데요. 그간에 대부를 해왔었거든요. 워낙 노후되어가지고 안전진단을 해서 보수할 것인지 아니면 대부를 취소할 것인지 거기에 대한 검토입니다.

김영수위원

준공연도가 몇 년도예요?

관호

최관호회계과장

70년도요.

종한

전종한위원장

병천체육관이 어디예요?

관호

최관호회계과장

병천면사무소 옆에 시장쪽입니다.

종한

전종한위원장

옛날 면사무소 자리인가요?

관호

최관호회계과장

예.

김영수위원

알겠습니다.

종한

전종한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회계과장님께 제가 하나 여쭤볼게요. 최근에 전국적 트렌드가 당연히 청사를 시민들이 이용하는 데지만 시민들에게 더 개방성이나 볼거리 이런 것들을 제공해서 청사의 활용도를 높이고 시민들의 이용도를 높이는 것을 많이 하는데 그와 관련해서 과장님의 고민이나 그런 것도 있을 거 같아요. 준비하고 있는 게 있나요?

관호

최관호회계과장

시장님도 지시한 부분도 있고요. 성남시청하고 서울시청을 일단 벤치마킹을 했고요. 저희들이 다음 주에는 현안사항에 대한 간부들의 의견을 들으려고 하고 있고요. 공보실에서 트릭아트를 하고 있고 영성지라든지 연못, 커피숍 옆에 여러 부분에 대한 검토를 하고 있고요. 관련된 시민들의 활용도를 높이기 위한 여러 가지 방안들을 준비 중에 있습니다.

종한

전종한위원장

트릭아트 말씀하셨는데 공보관실에서 의욕적으로 하는 것은 좋은데 청사라고 하는 것이 기본적으로 회계과가 관리하는 주체이고 그런 것들의 활용도는 여러 부서가 같이 머리를 맞대는 것은 좋지만 하나의 체계적 틀이 있어야 될 것 같은 생각이 들어요. 그렇다고 보면 그런 논의가 기왕 진행되고 있는데 단편적으로 추경에 좋을 수도 있고 일정부분 몇 천만 원 예산 들여서 하는 것에 대해서 회계과장님의 생각은 뭐예요?

관호

최관호회계과장

저희한테 협의 왔을 때 접근도라든지 예산투입한 후에 활용도가 낮아지면 어떤 예산의 문제가 있기 때문에 활용도를 높이기 위한 방안들을 강구해달라는 얘기를 하면서 합의를 했었고요. 그 전반적인 시청사라는 데는 어차피 행정재산과 업무용 공간과 시민들의 문화공간과 접목하는 지점이니까 저희들이 가능하면 시청사 중에 시민들이 활용할 수 있는 방안들이 있다고 한다면 적극적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저희들이 방안을 준비 중에 있습니다.

종한

전종한위원장

공보관실은 우리 회계과와 협의는 했고만요.

관호

최관호회계과장

예, 저희랑 협의했을 때 그런….

종한

전종한위원장

원칙적으로 동의하지만 약간 우려스러운 것도 있죠?

관호

최관호회계과장

예. 접근도가 좀….

종한

전종한위원장

전체적인 큰 틀에서 같이 묶여 나가는 것이 좋지 않을까라고 회계과장님으로서는 그런 잘되면 좋은데 그런 우려도 있으신 거네요.

관호

최관호회계과장

예.

종한

전종한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죠?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회계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정보통신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정보통신과장을 대신하여 정보화팀장께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하는 위원 있음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고 담당팀장님께서는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이종담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담

이종담위원

예, 이종담 위원입니다. 팀장님, 212페이지좀 봐주시겠습니까? 212페이지 방범CCTV 설치 관리 중에 자산 및 물품취득비 중에 방범CCTV HD급 성능개선 및 신규설치사업이 있어요. 작년에 예산을 편성할 때하고 행정사무감사 때 이런 말씀 드렸다시피 읍·면지역에 시설들이 노후화되어 있고 CCTV가 오래되었고 성능도 떨어져서 그쪽을 우선적으로 예산을 확보해서 교체를 해달라고 위원회를 얘기를 했었는데 이 비용이 그쪽 읍·면·동쪽에 노후화된 거 개선사업으로 들어가는 것인가요?

어디 어디 하는 것인지 자료좀 주세요. 왜냐하면 우선적으로 시내권보다는 인적이 드물고 시골지역에 CCTV가 우선적으로 성능개선도 해야 되고 그쪽에 해야 돼요. 그렇지 않으면 지난번에 약속했던 부분을 지켜야 되니까 이 부분 어디어디 할 것인지에 대해서 먼저 자료좀 제출해주세요.

이상입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종한

전종한위원장

예, 유영오 위원님.

영오

유영오위원

특별히 예산서를 보고 말씀드리지는 않겠고요. CCTV에 대해 총체적으로 한 말씀 드릴게요. 앞으로 CCTV유지보수, 성능개선, 신규설치 등 계속적으로 이어질 것 같아요. 총체적으로 이 모든 것을 합리적으로 최대의 효과를 볼 수 있는 방안이 있으면 앞으로 우리 팀장님께서, 금방 과장님 되시는 것인가요?

파악을 하셔서 효율적으로 운영, 예산절감할 수 있는 방안이 있으면 그런 방안도 찾아봐 주셔야 될 것 같고요. 타 지자체 CCTV운영에 관한 사례도 전부 파악을 하셔서 천안시 CCTV 관련해서 천안아산 통합관재센터까지 포함해서 말씀드리는 거예요. 운영할 수 있는 방안이 있으면 미리 준비하셨다가 우리 천안시도 준비하는 것도 괜찮을 것 같아요. 타 지자체 모범사례도 참작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종한

전종한위원장

예, 김영수 위원님.

김영수위원

정보탐지시스템 설치 9,700만 원 뭘 어떻게 탐지하는지 설명좀 해주시죠.

좀 더 상세하게요. 유선, 무선을 어떻게 방지한다는 거예요?

탐지기를 설치하는 거예요?

그러면 핸드폰 무선에 대해서 도청이 되고 있는지 안 되는지 탐지가 가능하다고요?

이 핸드폰 도청이 되는지 안 되는지를 기계를 알 수 있단 말이에요?

예를 들어 이 방 안에 설치한다거나 무슨 국 사무실에 설치하거나 이런 식으로 한다는 거예요?

내가 여기서 전화를 하고 있으면 전화기가 도청되는지를 탐지하는 게 아니라 이 방에 도청기가 있어서….

이 안에 도청되는지를 확인하는 것은 엄청난 기술인데 그게 아니고….

그러니까요. 그래서 엄청난 기술을 말씀하셔서요. 자료를 하나 주세요. 유선장치도 마찬가지고 결국 유선장치 내에 CDME방식으로 되는 이런 도청장치 이게 아니고 이 안에 있는 시설이네요.

자료를 하나 주세요.

질문 마치겠습니다.

종한

전종한위원장

예,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손드는 위원 있음) 김은나 위원님.

은나

김은나위원

예, 김은나 위원입니다. 저도 자료 하나 받겠습니다. 어린이 안전 CCTV설치라고 있는데 우선 어느 학교에 위치할 것인지 그게 나오면 자료를 주세요.

종한

전종한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정보통신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잠시 회의장 정리를 위하여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6시 42분 회의중지

16시 52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지역경제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지역경제과장께서는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용인

최용인지역경제과장

지역경제과장입니다. 연일 더운 날씨에 고생 많으십니다. 지역경제과 소관 제1회 추경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015년도제1회추경안-부록에 실음

종한

전종한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고 지역경제과장께서는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김영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수위원

전반적으로 추경예산 범위가 커요?

용인

최용인지역경제과장

이것이 전부 국도비 매칭사업이라서 그래요. 이번에도 시비재원이 없어가지고 상당히 고민을 많이 했었는데 어찌했거나 예산파트에서 배려를 해줘서 정상적인 사업추진이라기보다는 좀 늦기는 했지만 천만다행으로 생각합니다.

김영수위원

국비 내려온 것은 3억 8,000밖에 안 내려왔는데 기정예산이 86억인데 50억 가까이를 추경에 세우니 절반이 넘는 돈을 추경에 세우는 예산은 제일 큰 거 같은데요.

용인

최용인지역경제과장

그것이 아까 보고드린 주차장 부지확보비 12억 이런 거 다 계상이 되어서 그래요.

김영수위원

본예산 사업비 중 높여야 될 필요성이 있지 않을까 하는데 좀 어려운가요?

용인

최용인지역경제과장

중기청 예산이라고 하는 국비가요, 1월달에 와서 보니까 대개 연말 본예산 계상한 이후에 확정되다 보니까 대개가 그래서 매년 이렇더라고요. 그것은 위원님들께서 이해를 해주실 부분이 있습니다.

김영수위원

부담금 들어가는 부분은 특히 성정5단지라든가 시민문화거리 조성 같은 경우는 국도비 매칭사업 해서 부담금 주는 부분들은 잘 하시는 거예요. 당연히 그 정도 부담해서 가야죠.

용인

최용인지역경제과장

골목형 시장 이것도 금년 4월에 확정이 되었어요. 공모신청은 금년 1월에 했는데요.

김영수위원

한편으로는 추경으로 가니까 예산부담을 본예산에 못했다 얘기할 수 있지만 또 한편으로는 올해 들어서 적극적으로 노력해서 국비확보에 전력을 다했다. 이렇게 평가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런 부분들은 성과로서 보여주셔야 될 것 같고요.

용인

최용인지역경제과장

예.

김영수위원

우리 공유재산관리 나왔던 남산중앙시장 같은 경우도 따서 나왔는데 사실은 양면이 있어요. 그때 나왔던 얘기지만 한 시장에 너무 많이 편중되게 주는 거 아니냐, 또 하나 그 사람들한테 지원해주는 게 많냐, 알다시피 지역 각종 마트 관련해가지고 대형마트 관련해가지고 천안시에서 노력하고 하는데 개별적으로 돈 받아가지고 나눠가지고 수사나 받고 사실 건전하지 못하거든요. 운영주체들이. 그런데 우리는 계속 돈 대주고 있단 말이에요. 이것을 어떻게 봐야 될지, 상인회 발전을 위해서 해주는 거 맞는데 상인회 자신들은 역행하고 있는 거잖아요? 대형마트를 천안시가 중기청에 요구해가지고 1년부터 3년 사이에 두 번까지 심의범위로 해가지고 대형마트 못 들어오게 막아주는 것을 실질적 주체는 그 사람들이란 말이에요. 그 사람들이 신청을 해야 우리가 도와줘서 조정신청해주고 하는 것이란 말이에요. 그런 거하고 조례 만들어서 일요일 놀게 하는 부분들 여러 가지를 하는데 본인들은 대형마트에서 돈 받아서 오히려 대형마트 들어오는 거에 대해서 뒤로 합의해주고 이런 행위를 하는 게 맞는 것이냐, 본인들은 그러고 있는 거에 대해서 사실 위원으로서 납득하기 쉽지 않다. 오히려 패널티를 주고 건전하게 일하는 다른 시장을 먼저 도와주고 하는 게 맞지 본인들은 그렇게 역행하고 있는 시장상인회에 줄 게 뭐가 있냐, 이런 생각이 드는 거죠.

용인

최용인지역경제과장

지당하신 말씀입니다. 218페이지 상단에 보시면 상인회 역량강화 매니저 채용비 같은 것도 이런 경우가 정통성이라든가 전문성이 없다라고 하는 것이 지금은 전직공무원이라도 가서 매니저 역할을 하는 분들이 있는 데는 그나마 체계가 좀 잡혀있는 것 같고요. 그분들 무시하는 것은 아닌데 어쨌거나 그런 부분에 전문성이 필요하겠다싶은 업무는 이것이 성장과정이라고 아픔이라고 있을 것이라고 생각해서 밉기는 하지만 앞으로 행정이라는 것이 변화가 되고 추세를 이렇게 판단합니다.

김영수위원

일선에 계신 분들이 남산중앙시장에 애를 쓰시는 것은 맞는데 의회로서는 계속 거기에 돈 주기가, 왜냐하면 거기 말고도 많이 있는데 굳이 거기 사고 치는데 계속 밀어줘야 되느냐, 오히려 패널티를 줘서 줄 것을 안 주고 건전화시키거나 경영인이나 상인회협회가 올바로 일하지 않으면 오히려 당신들 지원 없다라는 것을 강인하게 보여줌으로써 상인회 견인할 수 있는 힘을 갖는 거 아니냐, 사고는 사고 대로 쳐도 계속 지원해주고 하면 달라질 것 없다. 이게 견인이 되겠냐, 지도가 되고. 고민이 많이 됩니다. 필요성에 대한 고민보다는 현실적인 조건에 대해서 해주는 게 맞냐에 대한 고민들이 많이 있습니다.

용인

최용인지역경제과장

참고적으로 또 한가지 중앙시장하고 남산중앙시장하고 천안시장 3개가 밀집되어 있다 보니까 공모사업이라든가 하게 되면 중앙이나 천일시장은 사실 유명무실하고 그러다 보니까 이런 공모사업 같은 거 엄두도 못 내요. 실용성문제라든가 여러 가지가, 생활권이라든가 판매권이 집단화되어 있음에도 불구하고 상인회 등록이 3개로 나눠져 있고요. 그래서 지난번에 제도적인 개선차원에서 시장님께 보고드렸습니다만 통합이라고 하는 전체로 해서 지난번 중기청에 그런 사항이 반영이 되었어요. 그것도 좋은 방법이었거니와 상인회별로 임원들하고 대화를 해보니까 굉장히 생각을 못했던 긍정적인 부분이다. 자기들 자체적으로 그것을 하려고 계속 교섭을 하고 있어요. 다만 재산권 문제가 있는데 제가 볼 때는 재산권도 큰 문제는 안 될 것이라고 봅니다. 운영상의 문제일뿐이지.

김영수위원

이런 거 있을 때 오히려 저는 이런 거까지 시가 지원을 하려면 당신들이 지금 그 상인회에서 지금 비효율적인 부분들이나 부도덕했던 문제들에 대해서 개선안을 가지고 와라, 개선안을 내오지 않으면 있는 것도 줄 수 없다. 이렇게 해서 견인하는 힘을 발휘하시기 바랍니다.

용인

최용인지역경제과장

자구책 관련되는 거 엊그제 공유재산 취득승인 때 어떤 위원님께서 말씀하셔서 상인회에서 자구책 자기들 어떻게 하겠다라고 하는 것도 제출해 드렸습니다.

김영수위원

민간경상보조사업에 노조협력활성화사업에 있는 노조맨토링사업은 어떤 사업인데 우리 시에서 도비, 시비까지 해서 지원하는 거죠?

용인

최용인지역경제과장

모범근로자 지난번 제주도 선진지견학을 다녀온 게 있습니다. 104명 데리고 갔다 왔는데요. 이것은 사실은 도에서 예산이 확보된 것이기 때문에 매칭성격으로 한 거예요. 한노총이라고 하는 특별한 관계가 있기 때문에 선물 받은 것으로 생각해주시면 되겠습니다.

김영수위원

HRD천안인적자원개발센터 인프라 구축비 2억 7,600만 원 이것은 인프라 구축 어떤 내용이죠?

용인

최용인지역경제과장

이것은 기계장비구입이에요. 이 사람들이 먼저 협약을 한 게 있었어요. 운영비 1억 매년 지원하는 것하고 추가로 기계장비를 자기들이 국비를 확보하면 30%를 우리 시비로 보태주겠다라고 하는 계획이 있더라고요. 그것이 있는데 그것이 국비확보가 원래는 그 사람들이 전체 하려고 하다가 3억을 지원하는 것으로 얘기가 되었어요. 그랬다가 30% 매칭비율을 따져서 2억 7,600으로 줄었습니다.

김영수위원

지역인적자원개발센터에 대해서는 저도 동의를 많이 해요. 맞춤형 일자리 창출이고 또 필요한 사람들에 대해서 거기 입소해서 지역의 일자리 창출을 고정적으로 현장적으로 딱 연결해줄 수 있는 좋은 프로그램인데 예산만 주면서 인프라만 구축해서 운영하는 것만 보지 말고 실질적인 천안시민들의 일자리 창출이 얼마나 되는지 데이터도 뽑고 적극적으로 노력할 수 있도록 지도 관리해주시면 좋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용인

최용인지역경제과장

예, 요새 고삐를 재고 있어요. 위원장님도 거기 운영위원으로 들어가 계십니다마는 상당히 제도적으로 좋은 거 같고요. 관내에 있는 기업체하고 앞으로 저희들이 적극적으로 해서 CEO들과 간담회라든가 이런 것이 있으면 수시로 와서 PR도 하고 지난번에 시장님이 산업단지 방문하실 때 돌아가면서 하셨잖아요? 그때 HRD에서 나와서 이런 제도가 있으니까 우리 기관을 많이 이용해주십사 하는 그런 얘기를 하고 다닙니다. 그리고 앞으로 상공회의소 소장도 이번에 새로 바뀌셨는데 상당히 이 부분에 좋은 생각을 가지고 계신 거 같아요. 그래서 앞으로 저희들도 적극적으로 지원하려고 합니다.

김영수위원

천안시가 직접적으로 일자리 창출해줄 수 있는 좋은 기관이기 때문에 잘 운영 지켜보시면서 활용을 잘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용인

최용인지역경제과장

예.

김영수위원

질문 마치겠습니다.

종한

전종한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십시오. (손드는 위원 있음) 정도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희

정도희위원

217쪽에 착한가격업소 LED교체사업 해주는 게 있어요. 어떤 사업이죠?

용인

최용인지역경제과장

저희가 천안시에 정부정책에 의해서 착한가격업소는 많이 들어보셨을 겁니다. 60군데가 있습니다. 사실 가보면 음식맛도 좋고 가격도 저렴해요. 어떻게 보면 영리가 전제가 되는 식당이면서 식당이나 이·미용업소 이런 데면서도 상당히 친절도도 있고 다 그런 대상이 되기 때문에 60군데 선정했지만 요새같이 어려울 때 이분들 저렴한 가격으로 실비형태로 해주는 것이, 인센티브형태로 해서 저희가 특별히 계상한 것인데 지난번에 한번 착한가격업소 지정을 해놓고 간담회 한 번도 없다고 해서 저희가 지난번 간담회를 한번 했어요. 현재 지원되는 것이 쓰레기봉투 5매씩 주는 것밖에 없습니다. 그 간담회하면서 애로사항을 죽 들어보니까 이런 건의도 나오고 뭔가는 차별화된 것이 있어야 될 것 같다 해서 등 고쳐주는 것에 1,000만 원 계상했습니다.

도희

정도희위원

60군데 다 원하는 데는 전부 해주시는 거죠?

용인

최용인지역경제과장

예.

도희

정도희위원

60군데 1,000만 원 가지고 되나요?

용인

최용인지역경제과장

풍족하지는 않지만 가장 활용도가 높은 전등 같은 거 있잖아요? 그런 거에다 하려고 합니다. 다만 간담회 때 건의되었던 거 중에 여러 가지 좋은 얘기가 나왔었어요. 쓰레기봉투도 일률적으로 50ℓ짜리, 100ℓ짜리 똑같이 주지 말고 한 달에 하나 쓰는 봉투 가진 사람들 용량대로 나눠달라든가 또 안 그러면 시청직원들이 회식 같은 거 하면 저희가 그런 것은 적극적으로 권장하려고 합니다.

도희

정도희위원

알았고요. 218쪽에 민간경상보조사업 중에 상인조직역량강화 매니저라고 하셨는데 전통시장 지원해주는 어떤 내용이에요?

용인

최용인지역경제과장

이것이 그겁니다. 매니저라고 해서 그동안 상인회라고 해서 장사하는 사람들끼리 임원을 했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행정이라든가 회계장부라든가 이런 것이 주먹구구였었는데 이것이 전국적으로 뭔가 제도적으로 선진화, 업그레이드 시키자고 하는 국비가 지원되는 거예요. 저희가 다섯 군데가 있습니다.

도희

정도희위원

전액 시비예요.

용인

최용인지역경제과장

4,000만 원 중에서 국비가 70%예요. 이번에 1,700만 원 계상하는 거예요. 30%만큼 매칭을 시키는 겁니다.

도희

정도희위원

인쇄가 잘못된 거예요? 국비가 안 되어 있는데요.

용인

최용인지역경제과장

경상보조에 4,062만 5,000원 되어 있잖아요? 거기에 1,700만 원 계상하는 거니까요.

도희

정도희위원

1,700만 원이 시비이고 나머지는 전부 국비라고요?

용인

최용인지역경제과장

예, 국비입니다. 70%가 국비로 나옵니다.

도희

정도희위원

표기를 잘못하셨나요?

용인

최용인지역경제과장

그분들이 봉급이 170만 원 정도 될 텐데 국비 내려온 게 국비 내려온 게 120만 원 정도 내려옵니다.

도희

정도희위원

주차장 문제 내일 공유재산계획 심의를 하는데 위원들 의견이 양분된 것 같고 이거 어떻게 해야 돼요? 꼭 해야 되는 거예요?

용인

최용인지역경제과장

위원님들이 비판적으로 생각하신다면 방법이 없겠습니다만 지역의 편중된, 현재 세 군데 있단 말이죠. 저번에도 보고말씀드린 적 있지만 한 개 점포당 2.5대 따지면 이것이 전국에 수십군데 되어서 공모사업이 우리하고 보령시인가하고 되었는데 그런 부분하고 현재 운영되고 있는 북부주차장, 동부, 서부에 있는 것은 서부나 동부는 그냥 활성화되는데 북부쪽에 있는 것은 활성화가 미약한 것도 같아요. 왜냐하면 진입도로가 잘못되었습니다. 진입도로가 돌아서 역방향으로 들어오게끔 되어 있는데 저번에 보고 드린 대로 오룡우체국 옆에 구 대룡동사무소 진입도로 들어가면 활용도가 상당히 높아질 것으로 봐요. 그래서 그 부분이 되게 되면 서부쪽에 없는 것이 되는 것인데 그렇게 하셔서 국비 18억까지 확정된 것이니까 다른 것으로 생각하지 마시고 도와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도희

정도희위원

일단 알았습니다.

용인

최용인지역경제과장

그리고 이것을 이월시킨다거나 이럴 방법도 없는 것이고요. 공기가 부족하다거나 해서 사고이월은 가능한데 근본적으로 그 자체를 놓고 공모를 한 것이기 때문에 위치변경은 도저히 방법이 없다고 해요.

도희

정도희위원

다른 데는 안 되고 부결시키면 그냥 없어지는 돈이다?

용인

최용인지역경제과장

예, 반납을 해야 되는 거죠. 기금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요.

종한

전종한위원장

기금은 이월이 안 돼요?

용인

최용인지역경제과장

사고이월밖에 안 돼요.

종한

전종한위원장

기금 이월사례를 많이 봤던 거 같은데요.

용인

최용인지역경제과장

이것이 그동안에는 지역발전기금이었는데 명칭이 금년부터 바뀌어가지고 소상공인 시장발전기금으로 되어 있어요. 이것을 중기청에 여러 차례 질문도 하고 사정도 하고 했는데요.

종한

전종한위원장

이해가 안 돼요. 상식적으로도 이해가 안 되고 경험적으로도 이해가 안 되고 사업 매뉴얼대로도 이해가 안 되고, 우리가 여러 종류의 기금이 있습니다만 제일 흔한 것이 체육진흥기금이라든가 여타 기금도 결국 큰 틀에서 국고보조금이에요. 국고보조금을 받아서 특히 토지하고 연결되어 있는 사업을 하다 보면 중간에 사업차질이나 변경되는 게 부지기수죠. 그러니까 보조를 한 주체와 협의회를 변경할 수 있는 것이고 실제 사업매뉴얼상에도 변경절차가 구체적으로 나와 있어요. 대신 중소기업진흥공단은 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해서 자체적으로 내부의 강한 기조를 푸시를 하겠죠. 사실 구속력이 있다고 볼 수 있는 것은 아니란 말이에요. 담당공무원들은 3년간 페널티 받는다고 하는데 그런 것을 어떤 근거로 주장하는지 모르겠어요. 패널티의 근거는 명문화되어 있어요. 부정한 방법으로 보조금을 신청한 경우예요. 사업변경이 아니고.

용인

최용인지역경제과장

위원장님 그런데요. 지금 말씀하시는 뜻을 이해 못하는 것은 아닌데요. 지금 1회추경기간이거든요. 지금 말씀하신 대로 열 번 쫓아가서라도 할 수 있으면 하겠습니다. 다만 국비 매칭사업으로 확보가 안 돼서….

종한

전종한위원장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아까 정도희 위원님 말씀 잘 하셨는데 지역에서 남산중앙시장이 차지하는 여러 가지 의미가 있어요. 다 바라보는 시각이 다를 수 있어요. 지금까지 3개 했으니까 더 하지 말자, 거기만 하냐, 이런 시각도 있을 것이고 다양한 시각이 있는데, 그러면 새로운 시장에 하는 거에 대해서 사회적 합의가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사회적 합의가 충분하게 있지 않았다라고 보여지는 거예요. 사업 추진하는 과정을 보면 그런 것들이 곳곳에서 보여집니다. 그리고 우리가 중기청이 주차장사업을 지원하는 거 중에 다양한 방법이 있는데 그 중에는 사설주차장을 운영 보조하는 그런 사업도 있어요. 여기는 바로 인접해서 30m, 40m 옆에 사설주차장이 있어요. 현재 최하 40대에서 50대를 댈 수 있는 유료주차장이에요. 시가 주차장을 토지매입을 해서 잘 조성해놓으면 그 사설주차장은 경쟁력이 떨어져서 아마 주차장으로서의 역할을 못할 것이 유력해요. 그러면 우리가 결과적으로 플러스, 마이너스 계산하면 20대의 주차장을 만들기 위해서 30억을 쏟아 붓는 격이 될 수도 있다는 거죠.

용인

최용인지역경제과장

20대요?

종한

전종한위원장

그러니까 70 마이너스 50은 20이니까.

용인

최용인지역경제과장

기존 거 빼면요.

종한

전종한위원장

그럴 수 있다는 거죠. 그런데 그거에 대해서도 이 사업을 추진하는 과정에서 어디도 제가 시장에 딱 가서 두 번째 가고 세 번째 가면 딱딱 보이는 장소인데 그거에 대해서 컨설팅에서도 그렇고 검토된 바가 없는 거예요. 그리고 과거에 과장님도 동의했지만 과거에도 지역경제과에서는 해당 시장에 지금 현재 있는 남산 밑에 주차장을 확장하거나 또 부지가 정형화되었을 때 증축하는 것들에 대해서 공공연히 얘기해왔던 것들이 있단 말이에요. 지금 공모사업을 덜컥, 어떻게 의회 입장에서 보면 덜컥 나온 거예요. 그런 것들에 밸런스가 안 맞는 것이 있는 거죠. 제일 좋은 것은 우리가 귀중한 의존재원을 받아왔으니까 그것을 활용해서 더 나은 대안들을 고민할 수 있는 여건을 만드는 것이 현재로서는 최선일 것 같고, 그런 노력을 기울여주시기를 원하는 것인데 저도 몇 군데 계속 알아보고 하는데 일단 기금이어서 안 된다고 하는 주장은 설득력이 없습니다. 기금도 똑같은 국고보조금으로써 지금 관련 법률에서도 기금에서의 보조금 지급도 보조금관리에 관한 법률을 따르게 되어 있고 그 법률에 의해서 국가균형발전특별법이나 국가재정법에 의해서 2회계연도까지 이월할 수 있어요. 그런 것들이 있으니까 하여간 그거에 대해서는 담당국장님 내용을 잘 아시니까 과장님하고 상의를 해주시고요.

병호

최병호산업환경국장

예.

종한

전종한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지역경제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기업지원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기업지원과장께서는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기주

맹기주기업지원과장

기업지원과장입니다.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기업지원과 소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015년도제1회추경안-부록에 실음

종한

전종한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고 기업지원과장께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정도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도희

정도희위원

225쪽에 출연금 중에서 산학협력 및 연구활성화사업이라고 1,000만 원이 잡혀있는데 어떤 사업이죠?

기주

맹기주기업지원과장

당초에 저희가 1억 3,000 요구가 되었는데요. 1억 2,000만 계상되고 1,000만 원이 부족했었습니다. 이 사업이 뭐냐면 충남 TP에서 디스플레이센터에서 추진하는 디스플레이 DBC산업육성부분입니다.

도희

정도희위원

왜 늘어난 거예요?

기주

맹기주기업지원과장

당초 약정한 금액이 1억 3,000만이었는데 1억 2,000만 계상이 되어서 부족분입니다. 그래서 추경에 계상한 겁니다.

도희

정도희위원

1,000만 원을 못 세웠었다?

기주

맹기주기업지원과장

예.

도희

정도희위원

뒤페이지 과목변경이라고 해서 시장개척단 파견지원이 있는데 어디서 과목변경이 된 거예요?

기주

맹기주기업지원과장

무역사절단 파견 사업하는 게 있습니다. 중소기업 대상으로 공모를 해서 추진하는 사업인데 금년부터 과목이 변경되는 바람에 과목을 변경한 사항입니다.

도희

정도희위원

인가는 누가 나가는 거예요?

기주

맹기주기업지원과장

중소기업에서 사장이나 임원들이 나가는 사항입니다.

도희

정도희위원

상품전시관에 리모델링을 하네요?

기주

맹기주기업지원과장

예.

도희

정도희위원

어디 문등시에 하나요?

기주

맹기주기업지원과장

그렇습니다. 상품전시관이 기존에 있었는데 저희들이 2010년도에 아마 상품전시관이 되어 있을 거예요. 그동안 상품전시관의 역할이 없었기 때문에 그 상품전시관을 다양한 방법으로 리모델링해서 먼저도 말씀드렸지만 금전양광투자그룹이라는 데가 금년도 4월 26일 천안에 방문했었거든요. 천안지역에 생산되는 기업제품들이 상당히 호응이 좋았어요. 이 생산품들 모아가지고 이쪽에다 전체를 전시를 하면서 수출될 수 있도록 그런 기회를 만들어주는 사업의 하나입니다.

도희

정도희위원

문등시 상품전시관은 철수를 하느니 어쩌느니 하는 얘기가 나오던데 다시 복안해서 가는 것으로 결정한 거예요?

기주

맹기주기업지원과장

예, 다시 확장해서 추진하는 겁니다.

도희

정도희위원

현장에 저희 의회에서 가본 적이 있는데 리모델링을 하더라도 신경을 바짝 쓰셔야 될 거 같아요.

기주

맹기주기업지원과장

저희가 이 사업만큼은 의지를 가지고 이 사업을 통해가지고 지역에 있는 생산품들이 수출될 수 있는 기회를 만들어줄 수 있는 사업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도희

정도희위원

투자한 만큼 성과를 거둘 수 있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기주

맹기주기업지원과장

예.

도희

정도희위원

BIT는 용역 착수 시작하나 봐요?

기주

맹기주기업지원과장

당초에 추진하는 방법이 법이 좀 바뀌는 바람에 절차가 먼저 타당성 검토용역을 거친 다음에 투융자심사 끝나고 나서 의회동의를 얻는 절차가 있습니다. 이것을 선행하기 위한 과정입니다.

도희

정도희위원

우리가 산업단지는 1,2년 안에 금방 할 수 있는 게 아니잖아요? 5산단이나 풍세산업단지 분양률이 7,80% 육박되고 조만간 분양이 완료될 것으로 생각하시는 거 아니에요?

기주

맹기주기업지원과장

예, 그렇습니다.

도희

정도희위원

빨리 좀 신경을 써서 기업 유치하는데 도움이 될 수 있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기주

맹기주기업지원과장

알겠습니다. BIT산단은 우리 시로 봐서도 상당히 늦은 감이 있기 때문에 또 산업단지가 조성될 일이 앞으로 없기 때문에 상당히 필요한 부분이거든요. 저희들도 의지를 가지고 추진시기를 상당히 앞당기도록 하겠습니다.

도희

정도희위원

금방 그렇게 생기는 게 아니니까 신경 바짝 쓰셔 가지고 빨리 성사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기주

맹기주기업지원과장

예, 알겠습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종한

전종한위원장

유영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오

유영오위원

과장님, 예산서 안 보셔도 돼요. 도시첨단산업단지 공모참여 내년도 국비사업으로 신청하려고 하나 봐요?

기주

맹기주기업지원과장

이게 국토부에서 7월 중에 아마 공모가 시달이 될 겁니다. 그러면 3개월의 시간을 주거든요. 그래서 이 사업제안서를 만드는데 굉장히 신중을 기해서 만들어야 되기 때문에 예산을 확보한 것이고요. 12월 중에 신청이 될 겁니다.

영오

유영오위원

기존에 하던 산업단지를 제대로 하면서 했으면 좋겠네요.

기주

맹기주기업지원과장

기존 산단에 대해서는….

도희

정도희위원

정도희 위원님 말씀대로 한 말씀만 드릴게요. 산업단지 조성해서 분양까지는 오랜시간이 걸리는 것이고요. 누차 과장님께 사석에서 말씀드리지만 타이밍이에요. 그 타이밍을 놓치면 산업단지 한번 잘못 조성되면 분양 안 되고 어려움을 겪게 되는 거거든요. 그 타이밍을 우리가 맞춰야 된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순서에 의해서 절차대로 가서 하는 사업은 누군들 못해요? 다 하죠. 그런데 그 타이밍 때를 놓치면 잘못하면 어려워질 수도 있다. 그 말씀을 드립니다.

기주

맹기주기업지원과장

충분히 공감을 합니다.

영오

유영오위원

누구 지역 이것을 떠나서 드리는 말씀이에요. 타이밍을 놓치면 나중에 애물단지가 될 수 있어요. 타이밍을 잘 맞춰 주셔야 돼요. 이상입니다.

기주

맹기주기업지원과장

예, 알겠습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종한

전종한위원장

예, 이종담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담

이종담위원

이종담 위원입니다. 과장님, 225페이지 상단에 보면 기업애로 청취 및 간담회 홍보물 해서 만드시고 홍보책자 만드셨는데 제가 작년도 행정사무감사 때 노후산단 상수도가 들어가지 않는 산단이 있다. 상수도가 들어가지 않기 때문에 제품을 만드는데 문제가 있고 그런 산단이 있어서 그런 거까지 포함을 해서 기업체들 애로사항 이런 것을 청취하라고 해서 이런 사업을 청취라든가 간담회를 진행하셨나보죠?

기주

맹기주기업지원과장

예, 지속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종담

이종담위원

거기서 나온 애로사항이나 청취에 대해서도 저희 위원님들한테 보고를 해주시고요. 그 부분 우리가 4,000개의 기업이 천안시에 있습니다만 우리가 신규업체만 유치하기 위해서 전체 역량이 매몰되어 있어서 기존에 노후화된 산단에 대해서 우리가 얼마나 개선해주려고 했는지에 대한 의구심이 들고 있어요. 제가 올 초죠. 상수도가 들어가지 않는 공단의 대표님이 찾아오셔서 결국에는 제가 나서서 시장님 접견을 해서 시장님께서 민원을 해결해주신 예가 있어요. 이런 부분들 우리 기업지원과에서는 실제로 일어나고 있는 현실이거든요. 우리가 신규업체만 유치하려고 하려다가 노후화된 산단의 입주업체들이 우리 서비스라든가 이런 부분이 불편해서 다시 서울 경기쪽으로 리턴하는 그런 일이 벌어질 수가 있어요. 비근한 예로 북부 IC에 인접한 부송산업단지 무지 오래 되었잖아요? 상수도 안 들어가잖아요?

기주

맹기주기업지원과장

예.

종담

이종담위원

그런 부분들 어떻게 체계화시켜 다시 리모델링할 것인가에 대한 대안제시도 굉장히 필요합니다. 지금 사실 부송산업단지가 들어온 게 80년대에 들어왔지만 지금 북부 IC가 생기면서 지리적 여건이나 물류라든가 접근성을 따져봤을 때 최고로 각광을 받고 있어요. 그런 산업단지가 물이 없어서 지하수를 개발해서 쓰고 있기 때문에 지하수 써도 일반적인 공장은 가능하겠지만 그렇지 않은 바이오산업이라든지 이런 생물과학 이런 사업은 도저히 유치가 안 된다는 사장님의 말씀이 있었어요. 이런 애로사항을 기업단지 소장한테 맡길 게 아니라 또 거기 대표하는 분들한테 애로사항을 사장님들 꼭 간담회를 통해서 그런 부분들 가려운 곳을 긁어줄 수 있는 정책이야말로 기업도시 천안이 앞으로 나아갈 방향이 아닌가 싶습니다. 앞으로 그 부분 특히 노후화된 산단에 대한 의견을 기울일 수 있는 방향을 설정해주시고 그 부분에 대해서도 우리 의회하고 같이 협력해서 도와줄 부분이 있으면 도와드릴 테니까 그런 방향을, 정책적 방향을 돌려서 했으면 좋겠습니다.

기주

맹기주기업지원과장

예, 알겠습니다.

종담

이종담위원

그 부분도 우선 어디랑 그런 애로사항을 청취하고 있는지 모르지만 우선적으로 노후화된 산단 먼저 대표님들 만나 뵙고 다시 리턴하는 일이 없도록, 제가 아까 말씀드렸던 그 기업도 사실상 리턴하려고 했었어요. 다른 데로 가려고 하다가 시장님께서 해결해 주셔서 다시 여기서 사업을 하겠다고 그런 일이 있었어요. 그런 부분들 책임있게 일을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기주

맹기주기업지원과장

예, 알겠습니다. 산업단지나 개별기업체나 아니면 여성벤처사업이라든가 여성기업까지도 망라해서 시장님이 그런 의지가 있기 때문에 그런 쪽의 소통 간담회를 계속 추진하고 있거든요. 거기에서 얻어지는 건의사항들은 저희가 카드화 해가지고 관리하면서 어떤 고민을 더 풀어주고 어떻게 해야 더 지역경제가 살 수 있는 부분까지도 망라해서 잘 만들어가지고 애로사항이 없도록 추진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종담

이종담위원

요즘 그래도 3산업단지나 2산업단지나 이번에 5산업단지나 이런 곳은 그런 부분은 없어요. 하지만 노후산단에 대해서는 그런 애로사항이 있더라, 그런 부분 중점적으로 살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기주

맹기주기업지원과장

예, 예.

종담

이종담위원

이상입니다.

종한

전종한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신가요?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기업지원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농업정책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농업정책과장께서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충구

김충구농업정책과장

농업정책과장입니다. 241쪽 2015년도 1회 추경예산안 농업정책과 소관 설명드리겠습니다.

2015년도제1회추경안-부록에 실음

종한

전종한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고 농업정책과장께서는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김영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수위원

253페이지 국도비반환금 중에 시도비 보조금 반환금 바로 위에 과수인공수분용 꽃가루채취단지 조성사업 2억을 반납을 하는데 이게 어떻게 되는 것이죠?

충구

김충구농업정책과장

이게 작년도 사업을 시행하면서 당초 농림수산식품부 규정에는 5㏊ 규모로 하게 되어 있더라고요. 시유지에 해야 되기 때문에 저희 여건상 두 군데 나눠서 했어요. 하나는 북면 대평리에 한 군데 그 다음에 성남 봉양리에 한 군데 있는데 북면의 경우에는 암반이 나와서 작업을 하지 못하는 상황이 발생해서 포기하는 사업비가 되겠습니다. 성남 봉양리 것은 개발했습니다. 앞으로 3년 후에는 꽃가루 채취할 수 있는 규모가 되겠습니다.

김영수위원

두 군데를 하기로 했는데 한 군데는 안 되었다?

충구

김충구농업정책과장

예.

김영수위원

그런데 과수인공수분은 천안시 같은 경우는 과수농업 관련해서 필요한 사업이잖아요? 한 군데만 해도 실제로 괜찮은 거예요? 어떤 거예요? 판단이 안 되네요.

충구

김충구농업정책과장

지금 현재 우리 천안의 배재배농가의 40% 정도밖에 수요가 안 됩니다. 약 60%는 중국산에 의존하고 있는 실정이거든요. 꼭 필요한 사업인데도 불구하고 지금 작년도에 시유지가 적정한 부지가 없어서 하지 못한 사업입니다.

김영수위원

이것을 어떻게 봐야 되나요? 이월사업도 되지 않는 것이고요?

충구

김충구농업정책과장

결국은 토지 때문에, 아니면 우리가 다른 토지를 매입해야 되는데 그럴 여력은 안 되고요.

김영수위원

매입하려면 시비를 들여야 된다?

충구

김충구농업정책과장

그렇죠. 저희 시가 확보해서 해야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김영수위원

2억이 토지매입비라는 거예요?

충구

김충구농업정책과장

지금 이것은 토지매입비가 아니라 조성비입니다.

김영수위원

토지매입이 안 되어서 시유지를 못 찾게 되면 일반 땅을 매입해야 되는데 비용 부담스러워서 반납하고 하나만 한다?

충구

김충구농업정책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영수위원

두 군데에 대한 생산에 대한 것은 얼마큼 생산량을 하겠다. 이런 것이 있었어요?

충구

김충구농업정책과장

우리가 추정해보니까 40㏊ 정도 규모를 인공수정할 수 있는 규모가 되겠습니다. 지금 현재 조성되는 것이 성남 봉양리가 1만 7,150㎡ 여기에서 커버할 수 있는 면이 140㏊ 정도를 인공수정할 수 있는 면적으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김영수위원

다 할 수 있나요?

충구

김충구농업정책과장

앞으로도 계속 이 사업은 있기 때문에요. 기회되면 다시 우리가 토지만 확보되면 조성하도록 하겠습니다. 가장 근본적인 것은 각 농가별로 자가포장을 만들어야 원칙입니다. 그렇지 못하고 있기 때문에 문제되는 것인데 앞으로 저희들이 그렇게 권장할 계획입니다. 자가포장에 수분수를 심어서 본인이 채취해서 하는 방법 그것은 방법이라고 봅니다.

김영수위원

예, 질문 마치겠습니다.

종한

전종한위원장

과장님, 도매시장 영업시장 지원이라는 게 있나요?

충구

김충구농업정책과장

예.

종한

전종한위원장

확장하고 관련된 것인가요?

충구

김충구농업정책과장

이것은 수산동에 필요한 시설들인데 수산동을 9월 중에 개장할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현재 건축이 상당부분 진행되고 있는데 미처 설계반영에서 빠졌던 부분이에요. 늦게 발견되었어요. 어차피 수족관 같은 경우는 이러한 해수탱크가 있어야 되기 때문에 필요한 시설이라고 봅니다. 또 대공 같은 경우는 수산물동의 경우 일반 상수도 물을 사용할 수 없다고 하더라고요. 왜냐하면 소독약품 처리가 되기 때문에 활어가 죽는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지하수를 쓸 수밖에 없는 환경입니다.

종한

전종한위원장

해수탱크나 지하수 대공설치는 쉽게 얘기해서 임대사업자가 설치할 의무가 있는 것이다?

충구

김충구농업정책과장

그렇습니다.

종한

전종한위원장

도매시장이 제공하는 거다?

충구

김충구농업정책과장

시장개설자가 하는 겁니다.

종한

전종한위원장

경매동 저온냉장고 30개를 얘기하는 거 같아요.

충구

김충구농업정책과장

수산동 중도매인 모집계획이 30명입니다. 앞으로 9월 준공되면 중도매인 모집할 계획인데 각 중도매인별로 저온저장고가 필요하기 때문에 그에 따른 일부 보조금을 주는 그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60% 보조가 되겠습니다.

종한

전종한위원장

우리가 그것을 사줘야 되는 의무가 있냐 이거예요.

충구

김충구농업정책과장

시설현대화사업을 하면서 당초에는 100% 설치해주려고 했어요. 그리고 임대료를 받으려고 했던 것인데 시 재정여건상 그거보다는 왜냐하면 향후 관리도 해야 되기 때문에 중도매인별로 자기부담을 시키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최종적인 의견을 받아가지고 정리한 사업이 되겠습니다.

종한

전종한위원장

수산경매동에 저온저장고는 어떤 것으로 이해를 하면 되죠?

충구

김충구농업정책과장

중도매인별로 매장이 있지 않습니까? 뒤에 3평 정도 규모로 저장실을 해주는 겁니다. 임시 보관할 수 있도록.

종한

전종한위원장

우리가 개설자가 제공해줘야 되는 그런 집기나 시설로 봐야 되는 것인지, 아니면 우리 시가 더 좋은 중도매인을 모집하기 위해서 서비스를 하는 것인지….

충구

김충구농업정책과장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처음에는 개설자가 다 시설 갖춰놓고 중도매인을 모집하려고 했던 것인데 재정여건상 그거보다는 향후 이용관리측면에서 봤을 때는 중도매인이 일부 부담하고 자기 관리하는 게 낫겠다. 서비스측면에서 주는 사업으로 보면 되겠습니다.

종한

전종한위원장

산출근거나 자료가 있으면 제출해주시고요.

충구

김충구농업정책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종한

전종한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손드는 위원 있음) 이종담 위원님 질의해 주세요.

종담

이종담위원

예, 이종담 위원입니다. 과장님, 243페이지 농업인 복지회관 신축에 보면 시설비에 농업인 복지회관 부지매입 등 해서 2억 2,000만 원 예산 잡으셨어요. 농업인 복지회관이 어떤 용도죠?

충구

김충구농업정책과장

그러니까 동천안지역 목천, 북면, 성남지역에 신축하는 농업인 복지회관인데요. 우리 시에는 네 군데가 이미 신축이 되어 있습니다. 성환, 성거, 직산, 병천, 그리고 동부지역에 병천에만 있고 나머지 없는 그러한 여건인데요. 그래서 지역균형을 위해서 동부지역에 농업인 복지회관을 짓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사실 이게 작년도에 이월된 사업입니다.

종담

이종담위원

그러니까 어떤 용도로 쓰고 부지는 어디쯤에 있나요?

충구

김충구농업정책과장

부지는 연춘리에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연춘리가 동천안지역 3개 지역의 중심지로 봐졌기 때문에 거기에 계획을 잡고 있고요. 여기서는 왜냐면 지난해까지는 사실 민자보조로 해서 사업을 했더라고요. 금년부터는 시설비로 세워서 천안시 재산으로 갖추면서 하는 사업인데 1층은 판매시설, 왜냐면 전체 건물을 운영하기 위해서는 자립비가 필요하기 때문에 우리가 자립비를 주는 게 아니기 때문에 1층은 판매시설, 2층은 회관으로 보면 되겠습니다.

종담

이종담위원

예, 잘 알겠습니다.

종한

전종한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농업정책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위원님들 시간이 많이 지체되는데 똑같은 말씀인데 심도 있는 심의를 하시되 자료제출로, 이 예산은 따로 심도 있게 보겠다싶은 것은 자료로 받는 것으로 가고 진행을 빨리 해주시기 바랍니다. 좀 서둘러서 하고 다 마친 후에 식사를 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다음은 축산식품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축산식품과장께서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철면

정철면축산식품과장

축산식품과장입니다. 축산식품과 소관 제1회 추경 세출예산안을 설명드리겠습니다.

2015년도제1회추경안-부록에 실음

종한

전종한위원장

예,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고 축산식품과장께서는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예, 김연응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연응

김연응위원

257페이지 민간자본사업보조에서 가축분뇨 공공처리시설 설치가 있는데 이번에 수신 쪽에서 민원발생된 그거 말씀하시는 거죠?

철면

정철면축산식품과장

예, 맞습니다.

연응

김연응위원

애초에 국가보조사업을 딸 적에는 성환지역에 어떤 사업계획을 가지고 보조를 딴 거 아닙니까?

철면

정철면축산식품과장

맞습니다. 당초 타당성 검토할 때는 성환가축분뇨 공공처리장이 있습니다. 그 옆에 토지로 해서 타당성 검토를 받은 사항이 되겠습니다.

연응

김연응위원

그런데 지금 왜 성환지역에 추진이 안 되고 다른 지역으로 옮기려고 한 거예요?

철면

정철면축산식품과장

예산확보는 거기로 받았는데 실제 추진하는 과정에서 축산이 대부분 동남구쪽에 70%이고 서북구쪽에 30% 정도 됩니다. 향후에 유통비용이라든가 수거라든지 이런 부분에서 좋지 않겠나, 이런 생각을 갖고 있었고요. 지금 현재 확정된 것은 아니고 어느 쪽이 될지는 아직 결정이 된 사항이 아니기 때문에 차후 여러 가지 여건을 봐서 선택토록 하겠습니다.

연응

김연응위원

생활쓰레기 매립장이라든가 가축분뇨처리장은 의무적으로 있어야 돼요. 17년도부터는 의무적으로 있어야 되죠. 17년도부터는 아무나 투기를 못하기 때문에 의문인데 성환 타당성 검토를 해서 받은 것을 구태여 이쪽으로 옮기려고 하는 것인지, 물론 물류비라든가 이런 것을 이해를 못하는 것은 아닌데 자꾸 민원이 발생되고 하다 보니까 드리는 말씀입니다.

철면

정철면축산식품과장

그렇습니다. 저희들도 충분히 양쪽 어려운 점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고요. 여러 가지 검토해서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종한

전종한위원장

김영수 위원님.

김영수위원

257페이지 집유시설 개선사업 2억 1식인데 이게 어디를 민간자본 한다고 주는 거예요?

철면

정철면축산식품과장

지금 현재 지부장이 성환에 있는 낙협이 있습니다. 낙협에서 집유하고 있는 시설이 있는데 시설이 30여년 되었다고 해요. 원유도 위생적으로 처리해야 되고 하니까 시설개선이 필요하다 해서 본인들 시설비 10억 정도 소요되는데 2억 정도 해서 지원해주는 것으로 하는 겁니다.

김영수위원

낙협에 주는 거예요?

철면

정철면축산식품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영수위원

자료로 주시고요. 그 밑에도 민간자본보조 종란운반특장 차량지원 3,000만 원 이것은 어디를 주는 거예요?

철면

정철면축산식품과장

이것은 대상이 선정된 것은 아니고요. 저희 관내에 종오리 농장이 있습니다. 종오리 농장이 있는데 종오리 농장을 탑차에 싣고 운반하면 AI예방이라든가 운반과정의 안전성이라든가 또 농가의 축산경영안정이라든가 이런 측면에서….

김영수위원

농장 중에 선정 해가지고 2대를 지원하겠다?

철면

정철면축산식품과장

예, 그렇습니다. 종란을 생산하면 부화장까지 이동을 해야 됩니다. 그걸 운반하는 차량을 지원해주는 겁니다.

김영수위원

그것을 우리가 돈을 줘서 사줘야 돼요?

철면

정철면축산식품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영수위원

자료좀 주세요. 3년 동안 다른 데 지원한 데 있으면 그 내역까지 자료 주세요.

철면

정철면축산식품과장

예.

김영수위원

질문 마치겠습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종한

전종한위원장

김연응 위원님.

연응

김연응위원

반려견 놀이터 조성사업이 올라왔네요? 어느 지역에 추진하려고 하시는 겁니까?

철면

정철면축산식품과장

아직 확정된 지역은 없고요.

연응

김연응위원

4,000만 원 가지고 가능해요?

철면

정철면축산식품과장

가장 적게 들여서 하려고 하는데 울타리 하는 거하고 급수, 컨테이너 정도 갖다 놓고 하여튼 최소한의 시설로 해서 할 계획이고요.

연응

김연응위원

시내 공원 내에다 설치를 하는 겁니까?

철면

정철면축산식품과장

주로 시내 쪽으로 저희가 생각을 하고 있는데 태조산공원이라든지 축구센터라든지 백석동에 백석공원이 있어요. 거기라든지 몇 군데 검토를 하고 있는데 아직 확정된 사항은 아닙니다. 확보가 꼭 되어야 됩니다.

종한

전종한위원장

시공무원 분들이 정말 순수하시네요. 너무 순수하셔. 국장님, 행정에서 예산을 편성할 때 기본원칙이 뭐예요? 사업계획이 확정되어야 되잖아요? 그죠? 반려견 놀이터라는 풀비를 지금 하겠다는 거하고 똑같은 거예요. 어디다 할지도 모르고 어떻게 할지도 모르고….

철면

정철면축산식품과장

그것은 예산이 확정되어야 저희가 추진하는 사항이기 때문에요.

종한

전종한위원장

아니죠. 어디다 하고 어디다 어떤 형태로 하려고 하는 것이 계획이 내부행정에서 확정되어야 얼마라는 산출근거가 나오는 것이고 그것을 바탕으로 예산편성 요구를 하는 것이고 반영이 되는 것이죠.

철면

정철면축산식품과장

저희가 구체적으로 검토된 것은 아니지만 내부적으로 아까 말씀드린 세 군데가 거의 확정되는 것입니다.

종한

전종한위원장

최소한 상도의적으로 지난번 본예산 때 삭감된 것인데 그러면 다시 올릴 때는 간이라도 봐야 될 거 아니에요? 그냥 갖다 집어넣어요?

김영수위원

4,000만 원의 내역을 일단 자료를 주세요.

철면

정철면축산식품과장

알겠습니다.

종한

전종한위원장

설득을 시켜보세요.

병호

최병호산업환경국장

위원장님 말씀대로요, 이것은 사업이 확정되어야 예산 올리는 게 맞습니다. 내부적으로 사업이 확정되어서 어떻게 하겠다. 이렇게 나와야 되는데 아직 저희들이 정확하게 사업대상지를 선정 못하고 있는 거 죄송하고요. 지금 정확하게 말씀드려서 위원님들도 알고 계신 대로 공약사항이기 때문에 추진하려고 하는 의지가 있는 겁니다. 자료를 다시 해서 위원님들께 설득을 하겠습니다.

종한

전종한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축산식품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환경위생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환경위생과장께서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김재구환경위생과장

환경위생과장입니다. 시정발전을 위해 연일 수고하시는 전종한 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리면서 환경위생과 소관 1회추경안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2015년도제1회추경안-부록에 실음

종한

전종한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정도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희

정도희위원

태학산 주차장에 공중화장실을 짓나 봐요?

김재구환경위생과장

예, 그렇습니다.

도희

정도희위원

화장실이 없었나요?

김재구환경위생과장

태학산에 화장실이 한 군데 있습니다. 관리동 옆쪽에 하나 있는데 주차장 쪽에는 화장실이 없는 시점입니다. 입구 쪽에 주차장이 조성되어 있는데 그쪽에는 화장실이 없는 실정입니다.

도희

정도희위원

도비도 붙었나요?

김재구환경위생과장

도비가 30%이고요. 시비가 70% 매칭사업으로 이번에 도비가 교부가 되어서 계상을 하게 되었습니다.

도희

정도희위원

271쪽 중간쯤에 보면 사무관리비로 배출권거래제 모니터링 계획서 외부검증이라고 되어 있는데 어떤 사업이에요?

김재구환경위생과장

이 사업은 위원님들도 아시는 대로 환경부에서 금년부터 배출권거래제가 전면 시행이 되고 있습니다. 우리 시에 할당받은 양이 1년에 12만 5,000톤의 이산화탄소 상당량 톤을 절감을 12만 5,000톤 이상 배출하는 사업장, 환경부에서는 업체로 구분을 하고 있는데 우리가 배출권거래제 대상업체로 지정이 되어 있습니다. 우리 시 같은 경우는 환경기초시설 우리 시 산하에 41개 사업장이 있습니다. 요 사업장에서 탄소배출권을 저희들이 1년 동안 감축을 하고 그 이행계획서를 제출하게 되는데 환경부에서 외부검증 우리 자체 검증한 것을 인정하지 않기 때문에 2,000만 원의 예산을 투입해서 외부 용역업체 검증을 거치는 겁니다. 거기서 검증을 통과해야만 되는 그런 상황인데요.

도희

정도희위원

이런 업체가 있어요?

김재구환경위생과장

예, 있습니다.

도희

정도희위원

학술용역으로 나가야 되는 거네요?

김재구환경위생과장

그렇다고 볼 수 있습니다. 저희가 지금 예측하기는 지금으로 봐서는 금년도 배출권 거래의 절감량을 지금으로 봐서는 무난히 준수할 것으로 예상이 되는데 이게 진짜 잘 안 될 경우에는 우리가 배출권을 패널티를 받아서 다른 지자체의 것을 산다든지 돈으로 지급해야 되는 그러한 사업이기 때문에 지금은 초기단계에 있습니다마는 앞으로는 상당히 비중 있는 업무로 자리매김할 것 같다. 그런 생각이 듭니다.

도희

정도희위원

과장님 설명 들으면 꼭 해야 되는 사업인 것은 맞는 것 같은데 이것을 용역과제심사 올려가지고 용역으로 넣어야지 사무관리비로 일반운영비로 넣을 수가 있어요?

병호

최병호산업환경국장

지금 과장님 답변이 뭐냐면 우리 할당된 배출권 거래 그것을 모니터링 해가지고 그것을 외부 검증만 받는 것이지 지금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용역비를 세워서 미리 학술용역으로 보고 용역실무위원회 거쳐야 될 사업이다. 그 말씀 같은데 이것은 그거 아닌 거예요. 왜냐면 외부검증만 받으면 되는 것이지….

도희

정도희위원

데이터가 있어야 검증받을 거 아니에요? 외부기관이라고 해서 천안시는 통과, 그럴 수는 없는 거 아니에요? 용역 줘야 그 사람들이 연구를 하고 할 거 아니에요?

김재구환경위생과장

그것을 제가 보충해서 설명을 드리면 이것은 우리 국장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용역사업으로 볼 것이 아니라 환경부에 등록된 검증기관 표준협회에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렇게 환경부에서 구체적으로 명시를 해놓은 것이기 때문에요. 그렇게 보시면 좋을 거 같습니다.

도희

정도희위원

뒤에 흥타령 관련해서 먹거리장터 운영 관련해서 시설물하고 행사운영비가 올라왔는데 왜 본예산에 안 세우고 추경에 올라왔죠?

김재구환경위생과장

제가 오기는 금년 1월에 왔는데 작년에 이종담 위원님하고 말씀이 있었어요. 추진을 현재 문화재단하고 문광과에서 전체적인 것을 윤곽 잡아서 추진하는데 왜 환경위생과에서 이것을 하느냐는 말씀이 있었다고 하더라고요. 제가 와서 들어 보니까요. 그래서 저희들이 본예산에 세우지를 못했었고 지금 문광과하고 협의를 종합적으로 거쳐 보니까 문광과에서는 사실 총괄은 하지만 자기들이 전문성이 있는 것도 아니고 그 다음에 전문인력도 팀장을 포함해서 이 업무를 하는 직원이 한 명밖에 없는데 이것을 총괄하는데 먹거리 장터를 운영하는데는 좀 문제가 많다. 그래서 실무차원에서 협의를 많이 했었습니다. 그리고 제가 이종담 위원님한테는 사석에서 말씀을 드렸어요. 문광과하고 협의가 되고 있는데 조금 문광과에서 난색을 표하고 환경위생과에서 운영하는 것이 효율적이겠다. 전에도 그래서 운영한 것이지만 작년에 위원님들이 문제를 제기하고 해서 또 나름대로 검토를 거쳤다는 그런 말씀을 드립니다.

도희

정도희위원

본예산 때 문광과에 세웠어야죠. 지금 예산이 없던 게 갑자기 나온 거 아니에요? 이 사업을 안 하려고 했던 거 아니에요?

김재구환경위생과장

그래서 본예산에 세우지 못했었고요. 추경에 이번에 반영하게 된 것입니다.

도희

정도희위원

문광과에도 예산이 없던 거죠?

김재구환경위생과장

예.

도희

정도희위원

먹거리 안 하려고 하시다가 어떻게 생각해보니까 안 될 거 같으니까 세우는 거예요?

김재구환경위생과장

그런 것은 아닙니다.

도희

정도희위원

알았습니다.

종한

전종한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환경위생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산림녹지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산림녹지과장께서는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응규

이응규산림녹지과장

산림녹지과장입니다. 산림녹지과 소관 2015년도 제1회 추경예산안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2015년도제1회추경안-부록에 실음

종한

전종한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고 산림녹지과장께서는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김연응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연응

김연응위원

우리 지역에 사방댐이 4개소인가요? 지금 몇 개나 돼요?

응규

이응규산림녹지과장

38개소입니다.

연응

김연응위원

앞으로 몇 개 정도 추진될 예정이에요?

응규

이응규산림녹지과장

연차적으로 추진되는데 1년에 2개에서 3개 계속 추진하고 있습니다.

연응

김연응위원

이것은 큰 화재에 대비해서 필요한 사업 같고요. 준설 같은 경우에는 위에다 뭘 이렇게 해서 들리게 이런 장치하는 거 아닌가요?

응규

이응규산림녹지과장

원래 사방댐 조성 목적은 물뿐이 아니라 토사까지 같이 하는 것이기 때문에 공사를 하면서 차량이 진입할 수 있도록 해가지고 토사를 준설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연응

김연응위원

태학산에 오토캠핑장은 진척이 얼마나 되고 있습니까?

응규

이응규산림녹지과장

12개 면을 금년도에 하는데 추가적으로 하다 보니까 사업예산이 부족해가지고 추가로 더 계상하는 겁니다. 태학산에 오토캠핑장 설치요구가 많이 있어서 빠른 시일 내에 설치하기 위해서 추가로 더 돈을 계상한 겁니다.

종한

전종한위원장

예,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손드는 위원 있음) 김은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은나

김은나위원

예, 281페이지에 보시면 산불조사 감시장비세트라고 했는데요. 어떤 CCTV 이런 거 설치하는 것인가요?

응규

이응규산림녹지과장

산불풍향계, 돋보기, 자 같은 것이기 때문에 돈이 많이 안 듭니다.

은나

김은나위원

288페이지에 시설비로 마을정자나무 식재사업에 6개 마을이 되어 있는데요. 마을이 다 선정되었나요?

응규

이응규산림녹지과장

예, 마을 다 선정되어서 동남구에 3개소, 서북구 3개소 설치되어 있어가지고 서북구 입장면 독정리하고 직산 신갈리, 북면 사담리, 동면 송연리, 동면 동산리, 병천 가전리 이렇게 6개소인데 이것은 다른 특별한 사업이 아니고 마을 정자나무 설치하고 주변에 편의시설 의자라든가 주민들이 쉴 수 있는 공간을 조성해주는 겁니다.

은나

김은나위원

예, 말씀 잘 들었습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종한

전종한위원장

예, 이종담 위원님.

종담

이종담위원

예, 이종담 위원입니다. 과장님, 작년에 본예산할 때 행정사무감사 때도 제가 말씀드렸던 부분이 있는데 태조산 개발 관련해서 전에 매스컴에서도 나왔었고 여러 가지 개발계획을 얘기를 하셨어요. 윤태호 과장님 계실 때도요. 지금 어떻게 진행이 되고 있고 향후 계획은 어떤지 말씀해주시겠어요.

응규

이응규산림녹지과장

태조산 계획은 1차 사업비가 12억 소요되기로 되어 있습니다. 12억이 소요되는데 본예산에 10억을 못 세워서 추경에 세우기로 했는데 추경에서 확보하지 못했습니다. 예산형편상. 그래가지고 여기서 10억을 확보하지 못했기 때문에 1억 4,600만 원을 감해서 태학산휴양림 오토캠핑장하고 태조산 하는 것은 내년도 본예산에 확보해가지고 추진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종담

이종담위원

지난번에 의회에서 얘기할 때 태조산도 차질 없이 계획대로 하겠다고…. 국장님! 기억나세요? 본예산 때도 말씀드렸잖아요? 국장님이 얘기하셨잖아요. 이거 차질 없이 계획대로 하겠다. 했었는데 지금 잊어버리신 거 같네요. 물론 태학산도 중요해요. 중요하지만 태조산도 우리 시민들이 굉장히 많이 이용하는 명소인데 이렇게 되면 계획에 차질이 빚어지고 있지 않나요?

응규

이응규산림녹지과장

12억을 이번 추경에 올리려고 하는데 재정여건상 못하게 되었습니다.

종담

이종담위원

전에 제 기억으로는 국장님이 책임지고 해주겠다고 얘기 들었는데….

병호

최병호산업환경국장

12억이면 추경에 단위사업치고 작은 돈이 아닌데 태학산 오토캠핑장을 시민들이 원하고 하니까 그쪽으로 급하니까 먼저 우선 하고 내년도 본예산에 조금 시기를 늦춰서 이해를 해주시죠.

종담

이종담위원

이런 얘기를 왜 말씀드리냐면 지난번 시에서 흙뿌리기 행사 가서 땀 흘리면서 흙을 나르면서 시설물 하나하나 돌아보면서 이것이 어떻게 공원이냐, 벤치가 다 썩어 있고, 거기 취사장이며 야영장에다 딱 현수막 걸어서 “취사행위와 야영을 금합니다.” 처음 온 우리 시민들도 그거 보고 소위 이런 말해서 기가 막히다고, 야영장, 취사장 그 부분에다가 현수막을 딱 걸어서 취사를 금한다고 하면 행정하고 관리하고 따로 논다는 그런 얘기를 하잖아요? 거기 수도시설도 있고 야영장에 현수막을 걸어가지고, 조금 이따가 찾아서 보여드릴 텐데 그렇게 하고 있어요. 언제까지 이렇게 태조산 방치할 것인데요.

병호

최병호산업환경국장

이위원님, 우선 죄송하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시기적으로 추경에 챙겨서 해야 되었는데 사실 12억이라는 돈이 추경에는 단위사업치고 큰데 일단 286개나 있는 휴양림 오토캠핑장은 정말 시민들이 많이 원하고 있고 또 그렇기 때문에 급해서 그쪽으로 돌렸고, 이것은 조금 시기적으로 늦는데요. 내년 본예산 때 꼭 챙기겠습니다. 죄송합니다.

종담

이종담위원

약속하시는 거죠?

병호

최병호산업환경국장

예.

종담

이종담위원

알겠습니다.

종한

전종한위원장

과장님 그런데 전반적으로 산림녹지과 예산이 산출식이 대개 부실해요. 예를 들면 산불전문예방진화대 보험료 6,000만 원인데 산출식이 없고 산불방지 종사자 근무복 2,000만 원, 개인진화장비 2,500만 원, 툭툭 그냥 무전기 800만 원, 감시장비세트 100만 원, 산출근거가 있을 거 아닙니까? 가급적 그래야 예산심의가 용이하게 될 수 있는 구조인데 예를 들면 우리가 농로포장을 해도 폭이 몇 미터이고 폭과 길이가 나오고 그러면서 예산심의 감을 잡고 하는 거 아닙니까? 전체적으로 산림녹지과가 심한 거 같아요. 이후에 많이 챙겨주시고요.

응규

이응규산림녹지과장

예.

종한

전종한위원장

그리고 정자가 다 확정되었다고 했죠?

응규

이응규산림녹지과장

예.

종한

전종한위원장

확정된 내용 아까 불러주셨는데 자료를 제출해주세요.

응규

이응규산림녹지과장

예, 알겠습니다.

종한

전종한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산림녹지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고생하셨습니다. 다음 농업기술센터 소관 예산안에 대해서 심사하겠습니다. 농촌지원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지원과장께서 설명해주시고 바로 이어서 연구보급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연구보급과장께서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노일

곽노일농촌지원과장

농촌지원과장입니다. 2015년도 농업기술센터 농촌지원과 제1회 추경예산안을 간략히 설명드리겠습니다.

2015년도제1회추경예산안-부록에 실음

종한

전종한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현억

신현억연구보급과장

연구보급과 소관 제1회 추경예산안에 대하여 간략히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2015년도제1회추경안-부록에 실음

종한

전종한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해 주시고 담당과장님께서는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김연응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연응

김연응위원

예, 연구보급과 과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올해 추경에 연구비가 얼마 섰죠?

현억

신현억연구보급과장

연구비로는 1억 4,030만 원 계상했습니다.

연응

김연응위원

1억 4,000인데 본위원이 올 초에 작년 연말부터 농업기술센터에서 세계 각국과의 FTA체결을 하면서 특화작목 제대로 된 특화작목 개발 하나 못한 것은 예산부족인 거 같다. 제가 시장님하고 면담에서 “추경에 3억을 세워주십시오.”라고 부탁을 해서 3억을 세워주기로 했던 겁니다. 3억을 추경에 세워야지만이 내년도 본예산에 다만 5,6억 예산 설 것 같아서 본위원은 그렇게 말씀을 드렸던 것이고요. 그런데 1억 4,000밖에 못 세운 이유가 뭡니까? 제대로 된 계획이 안 섰던 거 아니냐는 얘기죠.

현억

신현억연구보급과장

그것보다는 지금 예산편성시기가 상반기 전부 지나서 작물을 입식시키기가 새로운 연구사업을 진행하기가 좀 어려운 실정에 있습니다. 7월 이후에 집행할 수 있는 내용만 뽑아서 하다 보니까 이렇게 되었습니다.

연응

김연응위원

그것은 이미 시장님이나 예산쪽이나 이미 합의는 된 상태이거든요. 그래서 3억을 해주기로 약속을 한 부분이라 연초부터 과장님하고 말씀드렸던 게 계획을 잘 세워서 어떻게든지 3억을 쓸 수 있게끔 해달라는 부탁의 말씀을 드렸던 겁니다. 지금 1억 4,000 증액된 것을 어디에 쓰이게 되는 거예요?

현억

신현억연구보급과장

지금 기후변화된 아열대작물 시험연구에 1,000만 원, 포포나무나 패션푸르트, 아시와간다 등 신소득 30종에 대해서 생활환경개선 시험연구 300만 원, 와인숙성연구 냉장시스템 500만 원이 자산취득비로 들어가 있고….

연응

김연응위원

됐습니다. 과장님. 제가 그것을 물어보는 이유는 제대로 된 특화작목 개발을 위해서 예산을 세워드리는 겁니다. 제가 보기에는 계획이 없었던 거 같아요. 계획이 없다 보니까 여기에 대한 연구비를 갖다가 품목별로 끼워넣기식으로 하고 만 것인데 어쨌든 농촌의 현장의 목소리라든가 우리 천안농업이 앞으로 가야 할 방향이라든가 이런 것을 제시를 해서 특화작목 개발을 해야 될 게 아니냐라는 그런 얘기입니다. 본위원은 그래서 말씀드리는 겁니다. 예산을 어디에 얼마를 세우고 제가 그것을 몰라서가 아니라 그래서 물어보는 겁니다.

현억

신현억연구보급과장

그래서 김위원님이 걱정해주셔가지고 연초부터 계획을 수립했는데 거기에 7월 20일 되어야 예산 투입이 되기 때문에 상반기에 투입되어야 될 사항을 후반기에 넣기 어려워서 이번에 1억 4,030만 원을 계상했는데 내년도에는 김위원님이 걱정하시는 내용대로 본예산부터 척척 준비해서 예산에 편성을 하겠습니다.

연응

김연응위원

내년도에는 얼마정도 요구할 계획이에요?

현억

신현억연구보급과장

6억을 요구하려고 계획하고 있습니다.

연응

김연응위원

6억을 가지고 천안시의 특화작목 하나를 개발하더라도 집중투자를 해서 개발하는데 박차를 가해주시기 바랍니다.

현억

신현억연구보급과장

예, 열심히 하겠습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종한

전종한위원장

예, 김영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수위원

농촌지원과장님 도시농업 관련해서 예산은 1,000만 원이지만 의미가 굉장히 남다르게 있는데 과장님 이거 설명좀 잠깐 해주시겠어요?

노일

곽노일농촌지원과장

도시농업은 우리 농업을 이해를 하고 그 다음에 도시민의 삶의 질 향상을 하고 또한 자라나는 어린 세대가 흙의 문화, 식물이라는 이런 부분에 대해서 정서함양 이런 다양한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목표가 있고요. 우리 천안지역은 늦게 시작을 했습니다만 상당히 최근 들어서 괄목할만한 성과를 보이고 있습니다. 또한 이 부분에 만족하지 않고 더 박차를 가하기 위해서 다양한 부분에 대해서 지금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김영수위원

사실 도시농업에서 관련된 게 도시 소비자들을 향한 식생활개선사업 사실 이런 것과 연결되어서 폭넓게 간다면 농업을 이해하고 더군다나 도농복합도시인 천안시에서 농촌과 도시를 이어줌으로써 지산지소운동까지 연결될 수 있는 소중한 사업이라고 생각하거든요. 과장님, 이 사업분야는 좀 더 챙기셔서 사업을 확대하고 만들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노일

곽노일농촌지원과장

예.

김영수위원

연구보급과장님, 이번에 보니까 자산 취득되는 게 두어 가지 있는데 그 중에 미생물 배양 4,000만 원 이거 어떤 내용이에요?

현억

신현억연구보급과장

친환경 미생물 배양인데요. 그 전에는 네 가지 미생물을 합성해서 배양하고 나갔는데 필요 양에 의해서 조사료 발효할 수 있는 고추균이나 이렇게 해서 분리해서 하기 위해서 배양기를 이번 구입을 해가지고 시험연구사업에 반영하려고 하는 겁니다.

김영수위원

이거 도입되면 좀 더 나눠질 수 있는 여건들이 많이 있나요?

현억

신현억연구보급과장

많이 있습니다. 복합 미생물보다는 단일로 필요로 하는 곳에 좀 더 많은 미생물을 배양하도록 하기 위한 겁니다.

김영수위원

열심히 해주시고 성과도 보도록 하겠습니다.

현억

신현억연구보급과장

감사합니다.

종한

전종한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농업기술센터 농촌지원과 및 연구보급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동남구인데요. 307페이지부터입니다. 별도로 설명없이 바로 예산서 살펴보시고 궁금한 거 있으면 질의하시고 담당공무원께서 답변해주시기 바랍니다. 자치행정과는 추경에 신규사업이 있나요?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2015년도제1회추경안-부록에 실음

남구

동남구

자치기획팀장 김태현 신규사업은 없습니다.

김영수위원

민원지적과에 무인민원발급기 구입이 1억에서 2,000만 원 붙었는데 2,000만 원은 뭐예요?

남구

동남구

민원지적과장 손민홍 신규로 구입하는 겁니다.

김영수위원

대당 가격이 2,000만 원?

남구

동남구

민원지적과장 손민홍 예, 그렇습니다.

김영수위원

한 개당 2,000만 원인데 5개 했는데 하나 더 늘려서 6개 하시겠다?

남구

동남구

민원지적과장 손민홍 예, 그렇습니다.

김영수위원

새로 놓으려고 하는 장소는 어디예요?

남구

동남구

민원지적과장 손민홍 원성1동사무소입니다.

김영수위원

민원이 많기 때문에 원활한 행정서비스를 하시겠다는 거죠?

남구

동남구

민원지적과장 손민홍 예, 그렇습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종한

전종한위원장

예, 이종담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담

이종담위원

예, 이종담 위원입니다. 307페이지 시설비에 보면 지난번 본예산 때 동남구 청사 노후화되어서 안전진단한다고 얘기를 했었어요. 보면 청사 및 종각안전점검 예산을 삭감하셨어요. 안전진단 없이 리모델링만 해서 될 부분인가요? 아니면 제가 잘 몰라서 그런지 설명 좀 주실래요? 건물이 안전한지 진단을 하고 리모델링을 해야 순서인 거 같은데 여기 보면 리모델링하고 재배치 예산은 또 추가로 잡으셨는데 정밀안전점검에 대해서는 예산을 전액 삭감을 했어요.

남구

동남구

자치기획팀장 김태현 당초 예산으로 세웠던 석면철거 및 교체공사 3,000만 원하고요. 청사정밀안전점검 620만 원, 총 5,120만 원은 동남구 청사 도시재생선도사업으로 지정이 되었기 때문에 먼저 옹벽 관련해서 1억 6,000만 원하고 그 관계를 안 하는 것으로 일단 판단해서 그것을 줄여서 화장실 리모델링을 깨끗하게 했습니다.

종담

이종담위원

제 말은요. 동남구 청사 전체가 안전에 문제가 있어서 안전진단을 한다고 했었는데 어떻게 된 것인지 물어보는 거예요. 그리고 안전진단 결과에 따라서 리모델링을 해야 되고….

남구

동남구

자치기획팀장 김태현 먼저 옹벽 보수공사 하기 전에 회의실 옹벽부분에 틈이 있어서 안전진단한 결과는 D등급으로 나왔습니다. 옹벽보수공사를 1억 6,000 가지고 하려고 하다가 도시재생선도사업으로 지정되었기 때문에 내년 2016년 하반기부터는 공사를 시작한다는 도시재생과의 의견에 따라서 1억 6,000만 원하고 안전점검하고 석면철거 이 공사를 안 하는 것으로 판단해서 삭감을 하고 화장실 리모델링으로 예산을 변경하는 그런 사항입니다.

종담

이종담위원

방금 도시재생 관련해서 말씀하셨는데 도시재생과 관련해서도 우리 구청에서도 어떤 의견을 제시할 부분이 있는데 본위원의 생각으로는 동남구 청사가 도시재생사업과 병행해서 이제는 청수동 행정타운으로 구청사가 이전하고 그 곳에 도시재생사업을 위한 제대로 된 사업을 하기 위해서는 구청사가 행정타운으로 옮겨가야 된다. 본위원은 그렇게 생각을 하거든요. 200여 명도 안 되는 공직자가 동남구 청사에 있는다고 해도 도시재생사업이 제대로 되는 것은 아닌데 그 부분에 대해서 국장님, 제 개인적인 생각입니다만 그래도 제대로 하려면 거기서 구청을 또 새로 신축하거나 또 그것을 집어넣다 보니 제대로 된 도시재생사업도 될 수 없을 거 같은데 의견 주시겠어요.

성규

이성규동남구청장

그 부분도 공감이 가는 부분인데요. 우선 첫 번째가 예산이 가장 큰 문제인데 청수지구로 이전한다고 하면 부지도 사야 되고 동남구청사도 재정사업으로 투자가 되어야 되기 때문에 1,000단위 이상은 예산이 투자되지 않나, 1,000억 정도, 그렇게 되다 보면 재정적인 부담이 상당히 크다. 이번에 어차피 도시재생사업으로 구청사 주변 여유 땅이 있으니까 그 때 개발을 하면서 동남구청도 같이 신축하는 것으로 하면 예산도 투자가 없이 구청사를 신축하는 그런 결과가 오기 때문에 현 청사도 바람직하다고 봐집니다. 그런 의미에서.

종담

이종담위원

구청장님 의견은 그렇습니다만 사실은 구청을 예를 들어서 옮긴다고 했을 때 국비를 받아올 방법이나 그런 것은 없나요? 그런 사례는 없나요?

성규

이성규동남구청장

지방 청사를 지으면서 국비는 안 됩니다.

종담

이종담위원

그런 사례도 없고요?

성규

이성규동남구청장

예.

종담

이종담위원

잘 알았습니다.

종한

전종한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죠?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동남구청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서북구청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서북구청 5개 과 소관 예산안에 대해서는 제안설명을 생략하고 바로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예산서를 보시면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고 담당과장께서는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예, 정도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하는 위원 있음

2015년도제1회추경안-부록에 실음

도희

정도희위원

자치행정과장님, 수고 많으신데요. 청사 내 운동장 개보수 한다고 예산이 올라왔어요. 어떤 내용이죠?

북구

서북구

자치행정과장 윤성진 예, 2003년도에 인조잔디구장을 해서 주변에 많은 시민들이 이용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2003년도에 인조잔디구장을 해서 쓰다 보니까 많이 낡아가지고 보푸라기도 일어나고 불편하다는 민원이 많았었습니다. 사실 이용하는 인원을 보면 직산하고 성거하고 경계이기 때문에 9개 아파트 단지 1만 6,000여 명의 주민들이 물론 일시에 오는 것은 아닙니다만 아침저녁으로 많이들 이용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보수 좀 해볼까 하고서 예산에 계상하게 되었습니다.

도희

정도희위원

보수라면 인조잔디를 걷어내고 다시 하시는 것인가요?

북구

서북구

자치행정과장 윤성진 예, 그리고 트랙을 하는 겁니다.

도희

정도희위원

일부만 보수하는 거예요, 아니면 전체 다 하는 거예요?

북구

서북구

자치행정과장 윤성진 전체입니다.

도희

정도희위원

1억 8,000 가지고 가능해요?

북구

서북구

자치행정과장 윤성진 관계자를 해서 예산을 산출한 금액입니다.

도희

정도희위원

주차장 개보수 작업은 같이 연관되어서 하는 것인가요?

북구

서북구

자치행정과장 윤성진 사실 주차장도 많이 파인 부분이 있어서 5,000만 원 계상해서 일부 보수를 해보려고 생각하고 있는데 많은 예산은 듭니다만 한꺼번에 보수할 방법이 없습니다. 일부 계상만 했습니다.

도희

정도희위원

아스콘 포장하는 거죠?

북구

서북구

자치행정과장 윤성진 길로 되어 있는 데는 아스콘으로 되어 있는데 나머지는 다 보EH블록으로 되어 있습니다. 천안군청시절에 보도블록인데 지금은 그런 보도블록이 안 나온답니다. 생산자체가 안 된대요. 그래서 그것을 전체를 할 수도 없고 일부분 하면 또 보기 싫고 그래서 일단 부분적으로 푹 꺼지거나 심한 데는 보수를 하고 차선에도 보수하려고 일부분만 계상했습니다.

도희

정도희위원

성거읍 게이트볼장 정비공사 하는데 어떤 정비를 하시는데 예산이 좀 크네요.

북구

서북구

자치행정과장 윤성진 아닙니다. 3,500입니다.

도희

정도희위원

어디 보수하시는 거예요?

북구

서북구

자치행정과장 윤성진 성거읍에 게이트볼장이 하나 있는데 인근에 교회가 있습니다. 민원이 상당히 많이 들어오고 문제가 있는데 거기 옹벽하고 수로관하고 담장 조금 하는 거 해서 3,500만 원 정비하는 사업으로 계상하게 되었습니다.

도희

정도희위원

산업경제과장님께 질문드릴게요. 중간에 보면 민간이전사업으로 민간경상보조사업이 있거든요. 전통시장 활성화 지원 어디 성환시장인가요?

북구

서북구

산업경제과장 이흥영 5단지입니다.

도희

정도희위원

어떤 지원 하시는 거예요?

북구

서북구

산업경제과장 이흥영 5단지 시장 주차장 조성해준 게 29개 정도 있는데요. 지금까지는 5단지 상인회에 무상으로 사용토록 했는데 공유재산관리법상 무상사용이 안 되어가지고 사용료를 받도록 조치를 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상인회에서 임대료를 내고까지 사용하기에는 자체적으로 기금 걷어서 사용하는 면이 부족하다 해서 공공요금 이런 부분을 지원해줬으면 좋겠다 해서 그것을 계상한 것입니다.

도희

정도희위원

그러면 250이 공공요금 내는 그 정도 수준인가요?

북구

서북구

산업경제과장 이흥영 공공요금하고 관리 들어가는 겁니다.

도희

정도희위원

1년치예요?

북구

서북구

산업경제과장 이흥영 6개월치입니다.

도희

정도희위원

전반기는 지나가고 후반기 거만 세우신 거네요.

북구

서북구

산업경제과장 이흥영 예.

도희

정도희위원

그 밑에 사무관리비 내 고장 으뜸상품 판매장 감정수수료가 있는데 이해가 안 가는데 어떤 사업이죠?

북구

서북구

산업경제과장 이흥영 고속도로 휴게소에 으뜸상품 판매장이라고 해서 망향휴게소하고 입장휴게소 두 군데에 관리하는 상점이 있는데요. 그것이 무상 사용이 아니고 임대료를 받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가액평가를 위한 임대료 산정을 위한 감정평가수수료입니다.

도희

정도희위원

임대료를 얼마를 줘야 되는지 평가를 하는 거라고요?

북구

서북구

산업경제과장 이흥영 임대료가 50/1000을 징수하는데 재산 기준가에 산정하기 위한 감정평가수수료입니다.

도희

정도희위원

이상입니다.

종한

전종한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김영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수위원

산업경제과에 직산천 산책길 수목조성공사는 안 하신다고 하셨네요?

북구

서북구

산업경제과장 이흥영 원래 산책길 수목조성을 하려고 했었는데요. 직산천 그 구간이 하천정비사업 대상지구로 들어가다 보니까 중복투자가 될 것 같아가지고 정비사업이 끝난 다음에 추진하는 것으로 그렇게 추진하는 것으로 해서 이번 예산에 감했습니다.

김영수위원

소하천 정비사업 하겠다는 계획연도가 언제쯤 나와 있어요?

북구

서북구

산업경제과장 이흥영 이 사업이 지금 업무조정에 의해가지고 공원관리과로 업무가 이양되었거든요. 공원관리과에서 산책길 조성은 뒤로 미루는 게 낫겠다고 업무협조가 와가지고요.

김영수위원

알겠습니다. 말씀 잘 들었습니다.

종한

전종한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서북구청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이상으로 본 위원회 소관 2015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오늘 심사한 추경예산안에 대해서는 계수조정하기가 만만치 않을 것 같은데요. 잠시 의견조정시간을 갖기 위하여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8시 54분 회의중지

18시 55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오늘 심사한 추경예산안에 대해서는 7월 7일 화요일 10시 제4차 총무환경위원회에서 계수조정을 거쳐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회의를 마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8시 56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