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남 천안시의회 발언

박남주 의원 발언

제185회 제3차 복지문화위원회2015-07-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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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원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85회 제1차정례회 복지문화위원회 제3차 회의를 시작하겠습니다. 1. 복지문화위원회 소관 2015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시장제출)

의사일정 제1항 복지문화위원회 소관 2015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상정합니다. 먼저 회의 운영 및 예산안 심사 방법과 관련하여 안내말씀 드리겠습니다. 2015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예비심사를 하고 계수조정을 거쳐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추가경정예산안 심사 중 세입총괄 제안설명은 연석회의에서 청취하였으므로 생략하고 의사일정 순서에 의거 부서별 담당과장으로부터 제안설명을 듣고 질의답변을 받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과 사전협의된 바와 같이 사적관리소, 천안박물관, 동남·서북구청 위생청소과는 서면심사로 갈음하겠습니다. 그러면 먼저 체육교육과장께서 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15년도 제1회추경안-부록에 실음

상원

박상원체육교육과장

체육교육과장입니다. 체육교육과 소관 2015년도 제1회추경 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2015년도 제1회추경안-부록에 실음

경원

서경원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고 과장께서는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손드는 위원 있음) 박남주 위원님.

박남주위원

459페이지입니다. 장애인종합체육관 증축에 관해서 1억 원 잡혀져있는데 증축 전체의 금액은 얼마인지, 아니면 이 증축액이 추가로 추경에 잡힌 금액인지 그것 좀 말씀해주세요.

상원

박상원체육교육과장

체육관은 1억 원이 계상되어있습니다. 도비 5,000만 원하고 시비 5,000만 원.

박남주위원

전체 금액입니까?

상원

박상원체육교육과장

네, 그렇습니다.

박남주위원

그러면 주된 증축은 어떤 부분이죠?

상원

박상원체육교육과장

주된 증축계획은 다목적 체육실하고 사무실이 되겠습니다.

박남주위원

기존에 어떻게 됐는데 증축을 이렇게 하게 된 연유가 있습니까?

상원

박상원체육교육과장

장애인체육회 사무실도 협소하고 그래서, 또 다목적 체육시설이 좀 부족한 상태입니다. 그래서 3층에 공간이 있어가지고 거기다가 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박남주위원

사용자 편의를 생각하셔서 잘 증축해 주시기를 바라고요. 장애인종합체육관 휴게공간 조성에 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기존에 장애인 종합체육관에 휴게시설이 없는 관계로 또 장애인 체육행사 등으로 인했을 때 식사라든지 휴게실 공간이 부족해 가지고 거의 바깥에서 추운 데서 우천시는 또는 이렇게 마땅히 쉴 곳이 없고 경기장소는 협소하고 해가지고 저희 보건복지부 위원님들께서 지난번 현장방문때도 굉장히 말씀을 많이 하셨던 부분이에요. 그래서 일반 휴게실과는 좀 다르게 체육과에서 이 부분에 대해서 시설을 만들 때 장애인들 편의시설에 맞추어서 맞춤형 휴게실이 될 수 있도록 테이블 하나 더 휠체어나 안기에 불편함이 없도록 일반휴게실과 구분될 수 있도록 각별히 좀 신경써 주시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상원

박상원체육교육과장

설계할 때 장애인단체와 협의해서 그런 부분을 보완하겠습니다.

박남주위원

예. 462페이지 천안시장애인체육회 인건비 관련해서 질문드리겠습니다. 지난번 장애인체육회 직원모집에서 신규채용이 아니라 경력직원을 모집한 걸로 알고 있는데 인건비에 있어서는 신규와 같은 수준에서 인건비 책정으로 인해서 이건 좀 형평성에 맞지 않다라는 문제제기가 있었는데 이거 어떻게 해결됐는지 한번 말씀해 주십시오.

상원

박상원체육교육과장

그것은 580만 원 증가했는데요, 주임직원이 당초 9급 1호봉이었었는데 퇴직했거든요. 그런데 다시 채용한 사람을 9급 5호봉으로 채용했습니다. 그래서 그 인건비 상승분을 반영한 겁니다.

박남주위원

그러면 원래 경력에 맞추어서 인건비를 책정하셨습니까?

상원

박상원체육교육과장

예, 그렇습니다.

박남주위원

예, 고맙습니다. 이상입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경원

서경원위원장

노희준 위원님.

희준

노희준위원

과장님, 안녕하세요? 주말 잘 보내셨죠?

상원

박상원체육교육과장

예.

희준

노희준위원

존경하는 박남주 위원님이 말씀하신 바에 한가지 더 여쭤볼게요. 장애인 3층에 보면 사무실이 있는데 1억 원 갖고 되겠습니까? 엘리베이터도 설치해야 되지 않을까요?

상원

박상원체육교육과장

그런데 엘리베이터 관계는 저희 장애인 편의시설하는데 예산이 별도로 또 있습니다. 국비 내려온 거.

희준

노희준위원

예, 알겠습니다.

상원

박상원체육교육과장

그걸로 할거고 이것은 순수하게….

희준

노희준위원

사무실만 한다는 거죠?

상원

박상원체육교육과장

사무실하고 체육공간.

희준

노희준위원

가맹단첸 사무실 수를 줄이려고 그러는 건가요?

상원

박상원체육교육과장

아닙니다. 장애인체육회. 체육회가 좀 협소해서….

희준

노희준위원

지금 여섯 개가 가입되어있나요?

상원

박상원체육교육과장

예, 6개.

희준

노희준위원

또 다른 거 질문드리겠습니다. 제가 저번에 5분발언했을 때 우리 종합운동장 트랙 있죠? 개보수 12억 잡혔나요?

상원

박상원체육교육과장

종합운동장은 19억입니다.

희준

노희준위원

19억 잡혔나요?

상원

박상원체육교육과장

네.

희준

노희준위원

그럼 이번에 국고로 내려와서 이번에 예산을 세운 건지 아니면 자체 돈으로 보수를 하는 건가요?

상원

박상원체육교육과장

국비를 30% 저희가 확보를 한 겁니다. 그래서 5억 7,000만 원이 국비이고 나머지는 시비.

희준

노희준위원

고생하셨는데요, 제가 저번에 5분발언해서 이렇게 할 수 있도록 해서 고맙고요. 우리 천안시 선수들이 아산시로 가지 않고 천안시에서 운동할 수 있는 부분에 있어서 저 개인적으로 본 위원 감사하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상원

박상원체육교육과장

부가해서 위원님 말씀드리면 거기 뿐만 아니라 보조경기장 트랙도 교체되고 또 유관순체육관이라든지 또 여기 보면 아우내실내체육관해서 총 다섯 개 시설에 13억 8,000만 원의 국비를 확보했습니다.

희준

노희준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또 한가지 더 여쭤보겠습니다. 우리가 그라운드 골프장이 천안시에는 있나요?

상원

박상원체육교육과장

골프장이 지금 마땅치가 않습니다. 그래서 신방동에 ….

희준

노희준위원

5,000만 원이면 세운다는 거 알고 있는데요….

상원

박상원체육교육과장

우리 시설에 골프장 있는데 조성을 했습니다. 했는데 사무실이 없어서, 그 회에서 원하기 때문에 컨테이너를 이렇게 사무실 공간하고 좀 해주려고 계획하고 있습니다.

희준

노희준위원

그래서 제가 말씀이 뭐냐면 게이트볼장이, 우리 천안시가, 노인어르신들이 많이 늘어나고 있잖아요. 또 그라운드 골프 붐도 분위기도 너무 많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봤을 때 우리 오룡경기장 내에 그라운드 골프장은 없지만 잔디를 잘 깔아서 이왕에 체육시설을 안한다 그러면 거기에 어르신들이 참여할 수 있는 공간을 좀 더, 운동하고 있지만 잔디가 너무 많이 패여있어요. 천안시는 그라운드 골프장이 없는 관계로 인해서 거기를 조금 재활용할 수 있는 부분들 조정해서 우리 어르신들이 사용할 수 있는 부분들을 예산을 세우셔서 2016년도에는 세워서 본예산에 올려서 할 수 있도록 과장님 부탁 한번 드릴까요?

상원

박상원체육교육과장

예, 시설공단하고 한번 협의해보겠습니다.

희준

노희준위원

예, 알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질문마치겠습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경원

서경원위원장

이준용 위원님.

준용

이준용위원

박남주 위원님께서 장애인체육회에 관심이 많다 보니까 계속, 또 노희준 위원님께서도 질문을 주신 거 같은데요, 저희 장애인종합체육관이 이게 용도변경이 되면서 건폐율 확보에 대해서 이번에 시설투자가 들어갑니까? 아니면 그게 아닌데 먼저 선투자가 들어가는 겁니까?

상원

박상원체육교육과장

건폐율은 거기가 자연녹지지역이거든요. 그래서 20%입니다. 그래서 이거 하는데는 큰 문제없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준용

이준용위원

그런데 제 생각은 이렇습니다. 과장님. 장애인체육관에서 1억 그 다음에 휴게공간 4,000, 증축 1억 이렇게 되어 있는데 저희가 건폐율이 용도변경이 된 다음에는 또 다시 한 번 뭔가 만져야 된단 말이에요. 그런데 지금 또 1억 4,000을 먼저 넣어서, 저도 장애인체육회에 갔지만 사무실이 굉장히 작아요. 작고 부족하고 협소하지만 제가 볼때는 용도변경 후에 여러 가지 손을 한번에 같이 보는 게 낫지 않을까 이런 생각도 들어보거든요.

상원

박상원체육교육과장

글쎄 거기가 자연녹지지만 아마 제가 알기로는 도시계획 변경을 지금 아마 들어가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아마 일반시설로 변경이 된다면 60%까지 저기가….

준용

이준용위원

제 말씀도, 20%에서 60%로 바뀌면 그 때 또 거기에 맞게끔 또 여러 가지 받게 된답니다. 그때 또 다시 아까 우리 박남주 위원님 지적하셨지만 여러 가지 식당이라든가 여러 가지 문제점에 대한 보완이 또 들어가야 되지 않을까요? 저는 제 생각은 이번 추경 때 1억 4,000 올려서 하는 것도 좋지만 정말 저희가 손을 볼 때 한 번에 총체적으로 보는 게 더 낫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는데 과장님 생각은 어떠신가요?

상원

박상원체육교육과장

예, 위원님 말씀도 공감을 하는데요, 우선 장애인체육회도 그렇고 위원님들도 걱정하시는 바와 같이 시급한 사항입니다. 거기가 너무 좁고 부족하고 그래서, 그래서 일단은 설치를 하고 또 위원님 말씀대로 만약에 도시계획이 변경이 된다면 거기에 맞춰서 또 계획을 세워보도록 하겠습니다.

준용

이준용위원

저도 심각하게 고민하겠습니다. 그 밑에 삼은저수지 보상 내역은 이 삼은저수지가 내년 2월 정도면 마무리가 다 되나요?

상원

박상원체육교육과장

지금 실시설계 하려고 지금 계획 중에 있거든요. 그래서 빠르면 10월중에 토지보상을 좀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30억 예산이 재배정되어 있고 이번에 추가로 더 예산을 올린 겁니다. 10억 원을. 그래도 좀 부족한 편입니다. 본예산에 총 보상비가 84억 들어가는데 저번에 30억하고 이번에 17억 하면 47억인데 그래도 한 40여억 원 정도 본예산에 더 확보해야 될 겁니다.

준용

이준용위원

그럼 언제까지 이거 마무리될 예정이에요?

상원

박상원체육교육과장

내년에 토지보상이 되면 내년에 착수를 좀 해서 가능하면 빨리 좀 하려 그러는데 하여튼 빨리….

준용

이준용위원

농어촌공사랑 관계에 대해서는 지금….

상원

박상원체육교육과장

거기하고는 어느 정도 거의 다 협의는 되어 있습니다. 거기하고는 별 문제 없을 거 같습니다. 예산만 수반된다면 앞으로 빨리 진행할 거 같습니다.

준용

이준용위원

다음에 다음페이지 하나, 460페이지에요, 저희가 신방동그라운드 골프장 사무실 설치 해서 5,000만 원 있는데 자, 그라운드 골프를 천안시민이 이용하시는 분들이 대략 어느 정도 될까요? 추정치가요.

상원

박상원체육교육과장

그라운드 골프 이용도는 한 2,3백여명 되지 않을까….

준용

이준용위원

제가 좀 아쉬운 것은 이게 지금 여러 가지 정치적이라든가 또 예를 들어서 시민 몇분들 또 어떤 단체에서 천안에 그라운드 골프장이 없다 보니까 계속 주저하고 있는 거 같아요. 본 위원한테도 그분들이, 들어오지만 그런데 저희가 정말 이용객수가 없으면 저희가 행정부나 우리 의회에서도 이 예산을 낭비하면 안되거든요. 허나 예를 들어서 이용객수가 많으면 정말 필요하죠. 그런데 제가 좀 이해 안되는 거 하나 질문드리겠습니다. 자, 사무실 설치하는데 아까 말씀하실 때는 컨테이너박스를 얘기하시던데 이 5,000만 원을 도대체 어떻게 이해를 해야 되는 거죠? 과장님.

상원

박상원체육교육과장

골프장 사무실을 사무실만 쓰는 게 아니라 회의실하고 사무실하고 같이 쓰려고 그러거든요.

준용

이준용위원

아니요, 컨테이너 박스에, 컨테이너박스를 먼저 미리 말씀하셨지 않습니까? 컨테이너박스에 사무실 설치하고 컨테이너박스인데 이게 5,000만 원이다. 이걸 어떻게 이해해야 될까요?

상원

박상원체육교육과장

한 30평 되는데요, 그냥 단순하게 컨테이너박스만 딱 놓는 게 아니라 거기 환경시설에 맞게 조금 인테리어라든지 이런 걸 좀 하려고 그럽니다. 거기 너무, 사실은 거기가 환경기초시설이다 보니까 컨테이너박스를 놓는 것은 조금 적절치 않거든요. 그래서 거기에 맞게끔 인테리어를 하려고 그래서 그렇게 좀 세운 겁니다. 여유있게.

준용

이준용위원

조금만 더 하겠습니다. 죄송합니다. 천안 유관순체육관 개보수 5,000만 원 계상되어 있는데요, 5,000만 원 갖다 이거 가능합니까? 아니면 추가적으로 계속 앞으로 그 금액을 투자하실 계획 중에 5,000만 원을 먼저 넣으신 건가요?

상원

박상원체육교육과장

이건 우선 이것도 국비 기금이 30% 포함되는 내용인데요, 우선 급한데 지하1층 내력벽이 균열이 있다든지 그런 데하고 또 슬라브 같은 데 균열된 데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데를 좀 표면처리하는 겁니다.

준용

이준용위원

유관순체육관에 대해 더 여쭤보겠습니다. 저희가 전광판 465페이지 보면 체육관 전광판 임차비 해서 지금 3,500만 원이 올라와있단 말입니다. 자, 그런 다음에 보면 음향시설 교체에 1억, 그다음에 보조전광판 개보수 1억 3,000 이거 제가 이해가 안되는데 임차를 3,500만 원 주고 다시 안한다는 건가요? 어떻게 이해해야 되죠?

상원

박상원체육교육과장

3,500만 원은 뭐냐면요, 수영장에 전광판이 없어가지고 전광판을 시설하려면 한 8억 정도 들어가거든요. 그래서 임차를 할 때마다 쓰는 사항이 두 개 대가 있습니다. 그래서 3,500만 원을….

준용

이준용위원

이거 수영장 거예요?

상원

박상원체육교육과장

예, 수영장. 그것만 2개 대를 임차해서 쓰는 겁니다.

준용

이준용위원

이건 수영장으로 제가 이해하면 되고, 그 다음에 밑에 유관순체육관 저기는 수영장이 아닌 체육관 배구경기하는 데 거기 음향시설이나 전광판 개보수죠?

상원

박상원체육교육과장

예, 그렇습니다.

준용

이준용위원

아아, 예, 이해했습니다. 마지막으로 한가지만 더 여쭤보겠습니다. 지금 464페이지 보니까요, 다목적도서관 증축공사에서 이게 지금 10억인가요?

상원

박상원체육교육과장

1억이죠.

준용

이준용위원

이게 지금 도에서 5,000, 시비 5,000인데 천안고등학교 안에다가 짓는 거죠?

상원

박상원체육교육과장

그렇죠, 예.

준용

이준용위원

천안고등학교에서 자부담 비율은 없습니까?

상원

박상원체육교육과장

당연히 있습니다. 이게 한 십몇억 되는데 저희 예산은 도비 5,000만 원 부담금만 매칭으로 하는 겁니다.

준용

이준용위원

아아, 그럼 천안고에서 자부담이 있고 저희가 도비, 시비해서 5,000, 5,000씩만 댄다는 거죠?

상원

박상원체육교육과장

예.

준용

이준용위원

이해했습니다. 알겠습니다.

경원

서경원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손드는 위원 있음) 김각현 위원님.

각현

김각현위원

460쪽에 보면 천궁정 시설보강사업이 있죠? 그런데 그게 1억 원으로 되어 있네요.

상원

박상원체육교육과장

예.

각현

김각현위원

그런데 그게 1억 원 갖고 그 보강시설을 할 수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상원

박상원체육교육과장

예, 그 부분은요, 지금 현재 2014년도 사업비가 1억이 있습니다. 1억이 있는데….

각현

김각현위원

아, 1억 플러스 1억 해서….

상원

박상원체육교육과장

예, 도비하고 시비 해서 1억이 있는데 부족분을 이번 추경에 1억을 더 세워서 마무리하려고 하는 겁니다.

각현

김각현위원

감사합니다. 그리고 체육시설 설치 및 유지보수 등 이렇게 해가지고 8,000만 원 세워진 거 있죠?

상원

박상원체육교육과장

예.

각현

김각현위원

그 8,000만 원 세워준 거에서 혹시 목천 국궁장 보수 설치도 들어가 있습니까?

상원

박상원체육교육과장

예, 들어가 있습니다.

각현

김각현위원

예, 감사합니다. 그 다음에 463쪽에 보면 민간행사사업보조 거기에서 각종 생활체육대회, 그라운드 골프, 탁구, 테니스, 야구 이렇게 해가지고 3억 1,700만 원을 세웠는데 거기에 그라운드 골프장 아까 우리 이준용 위원님이 얘기한 5,000만 원을 줘야 되는 거죠?

상원

박상원체육교육과장

그렇죠.

각현

김각현위원

그리고 그게 이렇게 예산이 많이 들어갑니까? 지금 이 종목에.

상원

박상원체육교육과장

1억 500만 원 말씀하시는 거죠?

각현

김각현위원

3억 1,700, 민간인 사업보조금 463페이지. 지금 제가 봐서도 우리 이번 추경에 여러 위원님들이나 또 많이 저기했던 게 안 올라온 저기가…. 많이 들거라고 생각을 하는데 그럼 이것까지 하면 3억 6,000만 원이 지금 책정이 되어 있는 거거든요. 그런데 실질적으로 야구장이나 이런 데는 지금 현재 시설보강으로 할 수 있는 일들이 아직 추진될 일이 없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상원

박상원체육교육과장

위원님, 이게 3억 1,700만 원이 아니라요, 이번에는 4,500만 원만 증가되는 부분입니다.

각현

김각현위원

4,500만 원은 증가됐죠.

상원

박상원체육교육과장

예, 그것만 이번 추경에 세운 거라고요.

각현

김각현위원

아, 그렇구나. 본예산 플러스 추경….

상원

박상원체육교육과장

문화관광부장관기 전국 그라운드 골프대회….

각현

김각현위원

글쎄 그거면 그래도 이해가 가는데 3억 1,700만 원이라는 것은 실질적으로 굉장히 큰 금액이 ….

상원

박상원체육교육과장

본예산 플러스 추경까지 하다 보니까 3억 1,700만 원이 된 겁니다. 표기가 ….

각현

김각현위원

예,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경원

서경원위원장

네, 엄소영 위원님.

소영

엄소영위원

462쪽에 보면 각종 장애인체육대회에 보치아하고 볼링만 들어갔잖아요?

상원

박상원체육교육과장

예.

소영

엄소영위원

그런데 장애인쪽에 다른 운동을 하시는 종목이 또 다른 게 또 뭐가 있는지….

상원

박상원체육교육과장

현재 저희가 이번에 계상한 것은 보치아대회하고 볼링대회만 계상한 겁니다.

소영

엄소영위원

그러니까 다른쪽 종목이 뭐가 또 장애인분들 중에.

상원

박상원체육교육과장

종목은 더 있습니다. 태권도라든지 뭐 이렇게 있는데 좌식배구도 있고….

소영

엄소영위원

예, 좌식배구도 있고 이런데 이 두군데만 예산을 세워서 주고 그럼 다른 장애인단체는 전혀 지원이 안 나가는 건가요?

상원

박상원체육교육과장

그것은 전에 하던 것도 있고요, 이것은 처음으로 하는 ….

소영

엄소영위원

기본적으로 다른 종목도 다 나가기는 나가죠?

상원

박상원체육교육과장

그렇죠, 나가고 있는데 이것은 처음으로 지금 올해 계상을….

소영

엄소영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466페이지에 행정운영경비라고 해서 인력운영비 이렇게 해서 인건비 이런 게 있는데 거기에 대해서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상원

박상원체육교육과장

행정운영비요, 이것은 저희 시간외 근무수당 부족분하고 초과근무자 급식비입니다.

소영

엄소영위원

그러면 이게 저희 직원들인가요, 아니면 체육회 직원분들….

상원

박상원체육교육과장

저희 과 직원분들.

소영

엄소영위원

예, 알겠습니다.

경원

서경원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님. (손드는 위원 있음) 노희준 위원님.

희준

노희준위원

과장님, 죄송합니다. 자꾸 질문드려서.

상원

박상원체육교육과장

아유 별말씀을….

희준

노희준위원

체육인이니까 관심이 많아서요. 우리 천안시청 축구단 지원금 있죠? 463페이지, 찾으셨어요? 제일 밑에 하단에 있습니다. 천안시청 축구단 지원 출연금 이게 5,000만 원이 왜 증가가 됐죠?

상원

박상원체육교육과장

이게 사실은 승리포상금하고 유소년축구 지원금이 좀 부족합니다. 작년에는 이월금이 좀 많아서 그걸 다 작년에 세워줬는데 올해는 이월금이 적은 바람에 예산이 좀 많이 줄어들었거든요. 그래서 그 부분을 못 세워서 추경에 5,000만 원 더 세운 겁니다.

희준

노희준위원

그래요?

상원

박상원체육교육과장

예.

희준

노희준위원

우리 천안시 축구단이 말들이 많았었잖아요. 잘 되고 있는지….

상원

박상원체육교육과장

지금 하계 전지훈련을 강원도에 가서 하고 있는데요, 사실은 다 아시는 바와 같이 전반기는 성적이 좋지 않았습니다. 지금 9위인데 하반기는 더 심기일전해서 좋은 성적이 되도록 독려하겠습니다.

희준

노희준위원

과장님, 적극적인 선전 부탁드리고요. 한가지 더 말씀드릴게요. 페이지가, 스케이트장 건인데 2억이 올라온 거 같은데 어디다 스케이트장 만든다는 거죠?

상원

박상원체육교육과장

종합운동장 내에 해마다 하는 사업이거든요.

희준

노희준위원

아, 앞에 마당에. 제 생각에는, 아산시에 보면 이순신체육관 가보셨죠? 아산시 스케이트시설 잘 되어 있죠?

상원

박상원체육교육과장

예, 빙상 경기장.

희준

노희준위원

천안시도 제가 계속 말씀드리는 게 뭐냐면 장기적인 긴 안목으로 봤을 때 우리가 천안삼거리 내에 빙상경기장을 하나 만들고, 제 생각입니다. 물론 본 위원의 생각인데 그런 아이템들을 구성하셔서 우리 천안시에 시장님께도 보고를 드려서 예산을 세우고 국비를 받아서 아산시 이순신체육관처럼 2억을, 2억 같은 건 소모성인가요? 어떻게 되죠?

상원

박상원체육교육과장

예.

희준

노희준위원

그렇죠, 그러면 그거 말고도 더 투자를 해서 좋은 실내 링크장을 만들어서, 우리 천안시민의 바람이거든요. 저와. 그러니까 계속 오룡경기장, 오룡파크도 체육시설 해달라고 말씀드렸었고 저쪽에 직산에도 해달라고 말씀드린 바 있잖아요. 그래서 장기적으로 봤을 때 그런 부분을 세워서 소모성이 아닌 영구적인, 이런 돈을 시민의 혈세를 유용하게 쓸 수 있도록 해주시기를 부탁드릴게요. 과장님.

상원

박상원체육교육과장

빙상경기장 같은 경우도 저도 옛날에 이게 아마 우리 천안시에서도 계획은 했던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시설비도 많이 소요되지만 지금 아산시를 예를 들어보면 저희가 파악한 바로는 아마 적자를 허덕이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적자로 많이 허덕이고 있어서 저희들도 한번 현지를 가보고 그랬는데 많이 적자로 운영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마 장기적으로 검토를 해봐야 될 사항 같습니다.

희준

노희준위원

예, 알겠습니다. 왜냐하면 아산시 같은 경우는 인구 한 35만 정도 되죠?

상원

박상원체육교육과장

그렇죠.

희준

노희준위원

천안시는 62만 정도 되기 때문에 우리가 주변에 있는 초등학생, 중학생, 고등학생들도 거기 갑니다. 천안시민들이 가서 이용을 하고 있거든요. 예를 들면 우리 천안시에 있다 그러면, 모르겠어요, 제 생각에는 적자 보지는 않을 거라 생각하고 있거든요. 왜냐하면 멀기 때문에 안가거든요. 천안시 같은 경우에는 인구가 아산시에 배가 되고 있잖아요?

상원

박상원체육교육과장

예.

희준

노희준위원

이 부분을 한번 생각하셔 갖고 예산도 세우셔서 다시 한 번 정기적으로 차곡차곡, 한 번에 세우려면 어렵잖아요. 100억 이상 들어야 되기 때문에, 계획을 한번 세우셔서,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과장님.

상원

박상원체육교육과장

예, 알겠습니다.

희준

노희준위원

질문마치겠습니다.

재은

박재은복지문화국장

참고로 제가 한말씀만 드리겠습니다. 인프라 구축하는 것에 있어서는 천안시, 아산시 단순비교해서는 우리도 더 멋진 이순신 빙상장보다 더 멋진 거 갖고 싶죠. 그것은 저도 같습니다만 예를 들어서 참고로 말씀드리면요, 옛날 시·군 통합 전에 그 당시 문화관광부에서 전국 시·군·구 기초지자체마다 문예회관을 다 건립할 계획을 세웠어요. 이어령 장관 때. 그래가지고 생긴 게 성환 문예회관입니다. 그 계획의 일환으로. 그 당시 천안군에 성환은 군의원이 두분 계셨고 다른 읍면에는 한분씩 계셨어요. 그쪽 군의원이 열세분이었는데 이쪽 북부 4개읍면이 군의원이 다섯분이에요. 그랬는데 인구밀집지역은 성환밖에 없죠. 그 당시에., 그래서 문예회관은 당연히 성환에 위치해야 된다. 그렇게 해서 문예회관의 위치결정이 됐고요. 그러니까 저쪽 동부6개면쪽에서는 군의원이 여섯분이라고요. 그러니까 그 당시 천안군은 완전히 북부, 동부, 남부 이렇게 나눠져있지 않습니까? 위치적으로. 그래서 그쪽에서 그러면 이쪽에도 뭘 좀 하나 추진을 하자, 그래서 생겨난 게 지금 아우내체육관입니다. 그래서 그런 인프라 구축을 할 때는 어떤 지역적인 이런 판단도 필요할지 모르지만 진짜 그것을 만들어서, 지금 20년이 훨씬 지났는데 아우내체육관 이용이 안 되고 있잖아요. 헐어버릴 수 없으니까 이번에도 3억 계상했지만 이런 문제가 옵니다. 그래서 인프라 구축하는 데는 진짜 행정이나 누구나 시민이나 심사숙고해야 된다. 참고말씀드리고 싶습니다.

희준

노희준위원

제가 답변을 드릴까요? 국장님. 물론 인프라 구축이 중요하죠. 봤을 때 뭐가 문제냐면 앞으로 웰빙 노인인구가 증가하고 건강에 대해 많은 관심을 갖고 있죠? 그렇기 때문에 천안시에서도 보면 체육시설을 보면 상당히 미약하다고 보고 있어요. 개인적으로. 지금까지 쭉 지켜봤을 때. 그런데 제가 다른 시·군을 비교해서 죄송스럽고요, 예를 들면 우리가 공원 하나를 봤을 때도 너무 많이 비교해요. 이런 조명이라든지 룩스에 이런 조명 하나도 관심 갖지 않고 그냥 무조건 갈아요. 예를 들면 단국대학교 무슨 공원이죠? 거기. 거기 보면 다마를 갈았더라고요. 갈았을 때 너무 많이 눈이 부셔요. 그냥 가는 거예요. LED등으로 갈았는데 눈이 부셔서 눈을 들 수가 없어요. 머리를 숙이고 다녀야 돼요. 너무 세니까. 제가 비유해서 그렇게 했는데 제가 봤을 때는 인프라 구성도 상당히 중요하겠지만 천안시가 앞으로 100만을 볼 수 있는 도시로 변하는 게 맞죠? 그렇기 때문에 먼 미래를 봤을 때는 지금 옛날 문예회관, 예를 들면 읍면동에 지었기 때문에 안가는 거거든요. 주변에 지으면 많이 오겠죠. 그런 저기를 저는 개인적으로 갖고 있기 때문에 주변에 지으면 우리가 가까운 인근에 땅이 넓은 데 짓게 되기 때문에 천안시민들 교통이 가장 원활한 데 지으면 원활하게 인프라가 적자나지 않고 흑자로 운영할 수 있으니까, 제가 체육쪽에 전문가이기 때문에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이상 질문마치겠습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경원

서경원위원장

박남주 위원님.

박남주위원

예, 고맙습니다. 462페이지 각종 장애인 체육대회 보치아, 볼링에서 총액 2,000만 원 잡혀있는데 이거 구분을 어떻게 지금 예상하고 있습니까?

상원

박상원체육교육과장

각각 1,000만 원씩, 2,000만 원입니다.

박남주위원

이번에 보치아 같은 경우에는 천안 보치아가 창단되었고 또 중증장애인들에 있어서 보치아 경기는 그야말로 삶이라고 얘기할 만큼 소중한 여가운동이 아닌 그렇기 때문에 이 보치아 창단이 굉장히 뜻깊다고 생각합니다. 활성화나 또 보치아 중증장애인들에게 희망이 가는 그런 체육대회가 될 수 있도록 신경써 주시기를 바랍니다.

상원

박상원체육교육과장

예, 지원 잘 하겠습니다.

박남주위원

다음페이지 464페이지 볼링장 보수정비사업에서 지금 전체 총액이 얼마고 지금 추경에 세워진 5,000만 원 잡힌 건 용처가 어떻게 되는 것인지 이것좀 설명부탁드립니다.

상원

박상원체육교육과장

볼링장 총액이 9억 6,000만 원이거든요. 총사업비는. 그래서 국비가 30%, 도비가 35%, 시비가 35%된 건데 우선 5,000만 원 가지고서 용역비가 들어갑니다. 도비 2,500만 원, 시비 2,500만 원. 그러니까 전국체전 대비해서 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박남주위원

예, 용역비를 그러면 시설 공사는 그럼 언제부터….

상원

박상원체육교육과장

공사는 올해 용역 되면 올해 되는대로 착수하려고 합니다.

박남주위원

하여튼 볼링 인구들이 많이 늘어남에 비해서 우리 볼링장시설이 굉장히 노후됐다는 얘기를 여러차례 들어왔습니다. 이번에 볼링동호인들의 기쁜소식이기도 하고 잘 만들어지기를 기원드립니다.

상원

박상원체육교육과장

예, 알겠습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경원

서경원위원장

이준용 위원님.

준용

이준용위원

아까 말씀드린 거 재차 반복하는데요, 저희가 장애인체육관에 대해서 이거 심각하게 고려해볼 문제는 분명히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급작스럽게 뚝딱 고치고 또 용도변경되면 또 하고 이런 것보다 이것도 한번 심각하게 고려할 필요가 하나 있고요. 하나 또 여쭤보겠습니다. 저희가 매년 겨울에 야외스케이트장 조성 해서 2억, 이거 지금 위탁한 데가 어디죠? 어디서 운영하고 있죠?

상원

박상원체육교육과장

시설공단에서 직접, 저희가 전출금을 주는 겁니다. 그쪽으로.

준용

이준용위원

시설공단에서 직접 합니까?

상원

박상원체육교육과장

예.

준용

이준용위원

시설공단에서 어디 체육회 연맹으로 주고 있지 않습니까?

상원

박상원체육교육과장

아니요, 지금은 그렇게 안하고 직접 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준용

이준용위원

자, 그러면 여기서 우리가 지금 시민들이 얼마씩 내고 스케이트장 이용하죠?

상원

박상원체육교육과장

금액은 그때 다시 방침을 정해서 다시 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준용

이준용위원

자, 그런데 여기서 지금 저희가 자, 거기서 어떠한 분식 다과를 팔고 있잖아요?

상원

박상원체육교육과장

예.

준용

이준용위원

자, 여기에 대한 정산 계속 받고 있나요?

상원

박상원체육교육과장

그렇죠. 그것까지 정산을 다 받습니다.

준용

이준용위원

다 받아서 그 수익금은 어떻게 처리되고 있죠?

상원

박상원체육교육과장

수익금은 저희 세입에 ….

준용

이준용위원

세입에 넣습니까? 정산 받고 있고요?

상원

박상원체육교육과장

예.

준용

이준용위원

그 다음에 한가지만 더, 저희가 이번에 천안시청 축구단이 아까 5,000만 원, 원래 예전에 계속 20억 중에 20억 내에서 저희가 유소년 축구단 지원을 했단 말입니다. 그런데 이번에 특별히 또 5,000만 원을 더 계상했던 이유가 어떤 게 혹시 있으신가요?

상원

박상원체육교육과장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작년에는 이월금이 좀 많이 있어가지고 거기서는 다 해결했거든요. 승리보상금이라든지 그것까지 다 줬는데 2015년도 이월금이 내려온 게 거의 없었어요. 그래서 20억 갖고 편성하다 보니까 그 부분을 편성을 많이 못했습니다. 승리포상금이라든지 학교부담금이라든지….

준용

이준용위원

아니 그런데 이번에 저희 실적이 9위 아닙니까? 지금 승리포상금 같은 거 나갈 건 별로 없을 거 같고요. 그런데 저는 계속 그 한도 내에서 저희가 유소년들한테 계속 지원을 했는데 이번에 특별히 5,000 했던 거는 작년 이월금이 없어서 이번에 5,000만 원을 부득이 넣었다는 그런 말씀이신가요?

상원

박상원체육교육과장

그렇죠. 또 왜냐하면 이거 갖고도 사실은 좀 부족해요. 위원님. 지금 5,000만 원 세운 것 같고도 부족합니다. 부족한데 최소한의 경비만 줄 수 있도록 이번에 세운 겁니다.

준용

이준용위원

저는 금액이 적고 크고보다 어쩌면 이렇게 방향을 정했으면 좋겠어요. 정말 여러 가지 천안시에서 용어가 적절치 않은데 정말 멋지게 투자를 해줘가지고 시청 축구단이 어떤 스포츠에 맞게끔 만들어주든가 그런데 지금 저희가 뭔가를 이렇게 과장님 입장에서는 아끼고 아끼고 있는 건데 이게 과연 방법일까? 그러니까 저희가 언젠가는 심사숙고할 문제가 분명히 있지않을까, 과장님도 제가 더 깊이 말씀 안드려도 ….

재은

박재은복지문화국장

제가 천안시 축구단 단장입니다. 단장으로서 6개월 동안 우리 축구단 이렇게 느낌을 참고로 말씀드릴게요. 본예산 때 2016년도 본예산 때 어차피 의원님들하고 또 이렇게 논의가 돼야 될 사항일 거 같습니다. 지금 우리 축구단이 리그에서는 10개팀에서 9위 이렇게 저조합니다. 그런데 하나 FA컵에서는 64개팀이 이렇게 출전하는 거기에서는 16강까지 갔어요. 그래서 16강전을 얼마 전에 우리 축구센터에서 가졌습니다. 그런데 1대0으로 아쉽게 졌는데 그때 제가 현장에서 들은 얘기가 인천 유나이티드팀하고 이렇게 게임을 했어요. 그랬는데 축구관계자들이 “상대팀은 우리 천안시축구단보다 연봉이 두배가 넘습니다.” 얘기를 하면서 저도 명색이 천안시 축구단 단장인데 굉장한, 마음속으로 생각이 많이 들더라고요. 그 인천 유나이티드가 대전시티즌한테는 또 졌어요. 그래서 그렇게 또 비교를 해보면, 게임은 상대적이니까, 우리 축구단도 지금 그렇게 실력이 저조한 편은 아니거든요. 그래서 창단 때부터 20억이거든요. 창단 때부터 20억인데 그래도 성적을 조금이라도 기대를 한다면 어느정도는 현실화를 시켜줄 필요성이 있다는 것을 제가 축구단장으로서 절실히 느끼고 있습니다.

준용

이준용위원

국장님이 정말 좋으신 말씀 해주셨는데요, 정말 이건 문제라면 저도 그렇게 충분히 생각합니다. 그런데 더 문제가 뭐냐면 행정부에서도 조금 잘못하고 있는 게 뭐냐면 저희가 유소년축구단이 있단 말입니다. 지금 천안초, 성거가 있고 또 중학교 있고 고등학교 있고 그런데 여기서 또 문제가 뭐냐면 자, 천안에 지금 2부가 있고 3부가 있지 않습니까? 두 개 2부하고 3부하고 경기합니까? 해야 돼요. 안하는 이유가 뭡니까? 자, 3부에서 잘 뛰는 사람 우리가 2부에서도 받아줄줄 알아야 돼요. 그러면 3부에서 어떠한 여러 가지 지원투자를 또 2부에서 3부 해줄 수가 있거든요. 이런 관계가 된다면. 그런데 저희가 행정부의 노력이 조금 부족하다고 봅니다. 뭔가 중재의 역할, 자, 2부와 3부가 계속 경기를 해서 여러 가지 경기 성숙도를 높이는 것도 좋고요. 자, 3부팀이 2부로 올 수 있게끔 그러면 2부에서는 재정적인 후원을 또 3부에 내려줄 수도 있고 그런데 지금 이런 거조차도 지금 실은 과연 누가 중재할 건가, 이건 제가 가외적인 얘기라 깊이는 안들어가겠습니다. 그런데 이런 역할도 분명히 필요할 거 같고요. 또 금방 국장님 말씀하신 대로 이분들 몸값이거든요. 몸값만큼 하는 겁니다. 그런데 그런 거에서 시에서, 저도 모든 위원님들이 고민하시겠지만 스포츠로 정말 뭉칠 수 있는 계기가 분명히 있습니다. 그러면 과감한 재정투자도 분명히 필요치 않나, 계속 애매모호하게 힘들게 힘들게 하는 것보다, 그러니까 어떠한 결단은 언젠가는 정말 한번 모여서 테이블 위에 정말 올려놔야 되지 않을까, 그래서 정말 선수들 열심히 할 수 있게끔 정말 더 동기부여를 주든가, 여러 가지 채찍과 당근 이런 게 좀 필요할 거 같습니다. 여기까지 말씀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경원

서경원위원장

엄소영 위원님.

소영

엄소영위원

463쪽에 보면 민간경상보조비가 스포츠산업 전문인력 양성기관 운영 해서 단국대학교로 지정이 되어 있거든요. 그러면 그것은 해마다 계약을 하는 게 아니라 2년, 3년 이렇게 위탁을 해서 하는 거예요?

상원

박상원체육교육과장

아니 해마다….

소영

엄소영위원

해마다 하고 있어요?

상원

박상원체육교육과장

예.

소영

엄소영위원

양성기관 운영을 하는데 자료를 좀 주시든가 아니면 간단하게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상원

박상원체육교육과장

자료를 제출해 드리겠습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경원

서경원위원장

박남주 위원님.

박남주위원

존경하는 이준용 위원님께서 장애인체육회에 대해서말씀해 주셨는데 무엇을 염려하시는지는 잘 알겠습니다. 그러나 지난번에 갔을 때, 지금도 가벽을 해가지고 천막을 쳐놓고 식사를 하고 휴식공간으로 활용하고 있는 굉장히 열악한 상태입니다. 그리고 장애인들은 아시다시피 기온변화에 굉장히 예민합니다. 춥고 더운데, 추울 때 같은 경우에는 하지에 혈액순환이 잘 되지 않기 때문에 식사할 때마다 저희가 함께 행사때 같이 식사하면서 늘 이게 지금까지 장애인체육회가 9년 정도 되었음에도 불구하고 개선되지 않은 것에 대해서 굉장히 안타까워하고 이건 안타까움을 넘어서서 이건 우리가 너무 시에서 장애인체육회에 대해서 너무 배려하지 않고 있었지 않나 해서 다 공감대가 형성되어있고 이 또한 예산을 받기도 참 어려웠습니다. 본 위원의 공모재량사업비 4,000을 들여서라도 반드시 해야 되겠다는 의지를 가지고 했던 사업이고 또 목적이나 용적률이나 어떤 도시계획을 기다리기에는 이게 좀 너무하지 않는가, 또 미온해지지 않을까 해서 염려스러웠던 부분이고 체육관에 어떤 시설에서도 우리 체육시설이 지나가면 장애인체육회에서 장애인들이 사용자임에도 불구하고 기구와 기구사이에 간격이나 보폭이 너무나 협소해서 이용자들이 굉장히 힘들었던 게 사실입니다. 그나마 지금 1억이라는 크지 않은 금액으로 조금이나마 개선하려고 하는 그런 뜻이 담겨져 있는 걸 본 위원은 알고 있습니다. 체육관 사무실도 장애인체육회가 설립된 지 한 2년여 지났는데 사무실이 말이 사무실이지 기구 보관하는 창고 아닙니까? 창문 하나 없이 굉장히 열악한 가운데서 2년간 버텼습니다. 더 이상 그분들에게 열악한 환경에서 이대로 이렇게 하는 것은 도리어 천안시가 그렇게 할 처사는 아니라고 생각하여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깊이 고민도 하셔야 되겠지만 사업이 지연되지 않게 그나마 늦어진 사업인데 더 장애인들의 어떤 편의를 위해서 최소한의 것이라고 생각해서 한번 더 강조해서 말씀드립니다.

상원

박상원체육교육과장

예, 알겠습니다.

경원

서경원위원장

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손드는 위원 있음) 조강석 위원님.

강석

조강석위원

설명 잘 들었습니다. 우리가 직장체육팀을 우리가 네팀을 지금 운영하고 있어요. 네팀을 운영하고 있는데 460쪽입니다. 460쪽하고 461쪽으로 넘어가는데 네 개 종목에 선수가 볼링, 검도, 체육, 좌식배구 이렇게 네 개팀을 운영하고 있어요. 그런데 우리 성적이라든지 우리가 이 팀들을 운영했을 때 우리 천안시에서 얻어지는 것이 무엇이 있는지에 대해서 깊이 있게 고민을 해봐야 될 거 같아요. 항상 여러번 말씀을 드렸지만, 특히 또 추경안 통해서 인건비도 또 올라가야 된다. 인건비가 올라가는 이유는 전에 본예산에 반영이 안된 것인지, 충원을 한 것인지….

상원

박상원체육교육과장

충원한 건 아니고요. 인건비를 좀 덜, 도비 변동에 따라서 인건비가 변동된 사항입니다.

강석

조강석위원

인건비는 거의 예상이 되는 부분이잖아요? 그걸 추경에 확보한다는 것은 조금 이해가 안 되는 부분이 있고요. 그리고 또 여기 보면 단순한 거지만 461쪽에 보면 볼링팀은 인건비는 여덟명을 반영하고 아래에 보면 운동장비하고 운영비는 아홉명으로 또 계상을 하셨어요. 특별히 이게 이유가 있는 건가요? 무슨 내용이죠?

상원

박상원체육교육과장

그것은 미스가 있는 거 같습니다.

강석

조강석위원

단순 그냥 오기인가요?

상원

박상원체육교육과장

예.

강석

조강석위원

그리고 각 운동팀별로 특징이 있죠?

상원

박상원체육교육과장

네.

강석

조강석위원

그리고 성적도 있고 그래서 과연 이 볼링팀이 어떤 역할을 하고 있는지 천안시의 홍보라든지 시민들의 체육욕구를 어떻게 충족시켜주고 있는지 반드시 검증이 필요하다, 그리고 검도팀, 체조팀…. 체조팀은 우리 천안시에 초중고등학교가 다 있죠?

상원

박상원체육교육과장

예.

강석

조강석위원

그러면 검도팀도 있나요?

상원

박상원체육교육과장

검도팀….

강석

조강석위원

검도팀은 우리 천안시에 왜 있어야 되는 건지….

상원

박상원체육교육과장

있긴 있는데….

강석

조강석위원

준비를 좀 해주시고요. 볼링팀도 어떻게 진행되고 있는지 이런 것들을 좀 준비해 주셔서 이번 추경안에서야 다른 예산안을 가지고 다른 말씀은 안드리겠지만 이게 분명히 다음 본예산 내년 2016년도 본예산에서는 반드시 이 문제점이나 지금 제기되고 있는 여러 가지 문제에 대해서 명확하게 설명이 있지 않으면 결단이 좀 필요한 시점이다. 저는 그 말씀을 꼭 드리고 싶습니다.

상원

박상원체육교육과장

예, 위원님 말씀에 공감을 합니다. 지금 아까 지적하신 바와 같이 몇 개 종목들은 성적도 좀 안 좋을뿐더러 역할이라든지 미흡한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도 많이 고민을 하는데요, 참 어려운 점이 있습니다. 하여튼….

강석

조강석위원

예, 시간을 두고 추경안 이후에 우리 위원님들하고 충분히 협의하고 논의해서 바람직한 방향으로 체육팀을 어떻게 이끌어가는 것이 바람직한 방향인지 또 고민할 수 있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상원

박상원체육교육과장

예.

강석

조강석위원

그리고 그 뒤에 465쪽인데요, 우리 위원님들이 걱정을 많이 해주셨는데 유관순체육관에 전광판을 임차하는 문제하고 그리고 유관순체육관 전광판을 개보수해서 새롭게 구입하는 문제가 이렇게 예산으로 올라왔습니다. 기존에 사용하고 있는 전광판을 어떻게 처리할 것인지에 대해서 제가 사전에 질문을 드렸었어요. 이게 1억 3,000만 원이 작지 않은 예산인데 새롭게 구입하면서 기존에 쓰고있던 고가의 장비인 전광판을 어떻게 활용할 것이냐, 지금 현재는 특별히 계획이 없었던 것으로 보고를 했었고요. 그래서 최소한 최선책이 아니면 차선책으로라도 꼭 필요한 곳을 찾아서 활용하는 방법이 무엇이 있는지 이런 것들도 좀 대안으로 가지고 준비를 해주셨으면 좋겠다….

상원

박상원체육교육과장

그거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도 위원님이 저번에 말씀을 하셔서 저희도 알아본 바에 의하면 전광판이 10년 이상 된 거거든요. 그래서 저화질도 그렇고 쓰리컬러 제품이고 운영소프트웨어도 구동이 다 옛날 겁니다. 그래서 삼익전자에서 처음에 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게 타 사 제품과 호환이 안된다고 합니다. 호환이 안되고 그래서 지금 저희가 판단하기는 사용한다는 데는 어렵지 않느냐 판단하고 있습니다. 저희도 알아봤는데….

강석

조강석위원

새로 설치하고 기존에 사용하던 것은 사용하기가….

상원

박상원체육교육과장

예, 어렵다는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알아본 바에 의하면….

각현

김각현위원

폐기처분해야 한다는….

강석

조강석위원

좀 아쉽긴 한데 그런 부분을 좀 고민해 주십사하는 제 당부의 말씀이었고요. 그리고 교체될 시기라는 것은 벌써 몇해 전부터 문제가 대두가 됐었고 특히 지난번 같은 경우에는 시장님하고 의장님하고 같이 배구경기 관람하러 갔는데 문제도 생기고 그래서 굉장히 좀 안타까운 경우가 있었죠. 그래서 그때당시에도 간곡하게 부탁을 좀 하시더라고요, 그때 관계자분들도 저 전광판을 고쳐서 개선해 줬으면 좋겠다. 하는 취지에서 말씀드렸고 그게 받아들여져서 올라온 걸로 알고 있는데 최선의 노력을 해주시고도 결론을 내린다면 할 수 없지만 여러 가지로 백방으로 한번 노력해 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상원

박상원체육교육과장

하여튼 위원님께서 이거 관심을 많이 가져주셔서 감사드립니다.

경원

서경원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님 더 계십니까?

「한가지만 하겠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네, 한가지만 하세요.

각현

김각현위원

성정동에 천안축구센터 있죠?

상원

박상원체육교육과장

예.

각현

김각현위원

거기 실외에 보면 운동기구가 많이 노후화되고 고장난 게 많아요. 그런데 혹시 그게 시설관리공단에서 이번 예산에 세워달라고 혹시 들어왔습니까?

상원

박상원체육교육과장

총무환경 현장방문때 그 얘기는 나왔었습니다. 그런데 좀 예산상 어려운 점이 있어서 추후에 한번 검토해 보겠습니다.

각현

김각현위원

예, 추경에는 어렵고 내년도 본예산에 해주실 의향은 있으신 겁니까?

상원

박상원체육교육과장

예, 한 번 더 검토해보겠습니다.

각현

김각현위원

예, 감사합니다.

경원

서경원위원장

예,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네, 그럼 본 위원이 한가지 부탁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460쪽에 보면 체육시설설치 및 유지보수 등이 있는데 지금 우리 천안시에는 각종 축구장이라든지 장애인체육관, 유관순체육관, 신방체육관 각 스포츠센터들이 지금 실내테니스장이라든가 또 배드민턴장 이렇게 많이 있잖아요?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상원

박상원체육교육과장

예.

경원

서경원위원장

있는데 지금 요즘에 세워진 것은 괜찮겠지만 오래전에 세워진 데에 화장실이 문제입니다. 화장실이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손을 닦고 말리는 데가 있잖아요? 이게 말리는 시설이 오래전에 아마 시작될 때 만들었을 때 그때 설치를 하신 거 같아요. 그래가지고 지금은 스피드로 금방 착 하면 되는데 그건 오래 있어야 되고 또 되지 않는 게 있고 우선은 화장실이 얼굴인데 훌륭한 축구장이나 경기장이 있으면 뭐합니까? 시민들이 화장실을 들렀을 때 깨끗한 기분 좋은 화장실이 되어야 되는데 곰팡이가 나있고 여러 가지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이번 기회에 이 시설 유지보수비를 이용하셔서 좀 화장실에 집중적으로 정말 천안시에 갔더니 너무 깨끗하더라, 좋더라, 이런 저기가 될 수 있도록 거기에 대해서 만전을 기해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상원

박상원체육교육과장

예, 그것은 한번 시설공단하고 협의해서 거기서 할 수 있는 사항이면 상의해서 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경원

서경원위원장

그럼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체육교육과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복지정책과장께서 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종재

최종재복지정책과장

예, 감사합니다. 복지정책과장입니다. 복지정책과 제1회 일반회계 추경세출예산 및 의료보호기금관리 특별회계 세입세출안에 대해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2015년도 제1회추경안-부록에 실음

경원

서경원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고 과장께서는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이준용 위원님.

준용

이준용위원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몇가지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383페이지입니다. 저희가 지금 복지재단 설립에 관련해서 일반운영비 항목으로 해서 공공운영비랑 행사운영비가 지금 들어와 있습니다. 자, 저희가 민선6기 구본영 시장님 이취임식 때도 취임식 예산이 반영이 안됐던 거 혹시 알고 계십니까? 그런데 재단설립에 대한 법적 근거 현재 만들어져있나요? 복지재단.

종재

최종재복지정책과장

조례를 준비하고 있습니다.

준용

이준용위원

조례가 통과됐습니까? 안됐습니까?

종재

최종재복지정책과장

아직 안됐습니다.

준용

이준용위원

그런데 제가 지금 이해가 안가는 게 복지재단이 현재 만들어지지도 않았고 의회 안에서조차 충분한 어떤 논의도 이루어지지 않은 상태에서 지금 예산이 들어와 있습니다. 그런데 자, 여기 공공요금 전기요금이 한 600인데 재단사무실이 지금 어디 있습니까? 먼저 여쭤보겠습니다.

종재

최종재복지정책과장

먼저 신방동사무소로 사용하던 그 사무실을 재단사무실로 사용하기로 일단은 협의를 하고 리모델링한다고 해서 본예산에 리모델링비를 확보해 놨습니다.

준용

이준용위원

그런데 그 전에도 협의했던 거지 어떤 결정된 사항도 없었고요, 그럼 제가 볼 때 이게 만약에 협의가 돼서 그쪽 사무실을 쓴다 그러면 이 공공운영비 600만 원 항목이, 자, 신방동사무소라고 말씀하셨습니까?

종재

최종재복지정책과장

예, 먼저….

준용

이준용위원

그럼 신방청사에 거기 공공운영비로 들어가야 되죠. 왜 저는 이해가 안가는 게 자, 복지정책과에 어떻게 지금 재단이 조례도 통과가 안됐고 법적 근거 같은 게 전혀 없는 상태에서 아까 민선6기때 구본영 시장님 이취임때 예산도 본예산에 반영 못했는데 지금 이거를 복지정책과의 예산에 딱 넣었다는 것은 이거 말이 안되지 않습니까?

종재

최종재복지정책과장

다시 말씀드리면 먼저 구 신방동청사에 있었기 때문에 지금 신방동사무소에서 관리를 하고 있는 것은 아니고요. 또 두 번째는 지금 8월달에 조례에 상정을 해가지고 통과가 되면 바로 금년 하반기 내에 복지재단을 설립해서 운영이 들어가야 되기 때문에 그래서 부득이 그런 공공요금을 계상을 했습니다.

준용

이준용위원

아니 재단설립에 대한 지금 설립조례 법적근거도 현재 안 만들어진 상태입니다. 또 조례가 통과될지 안될지도 모르는 상태고요. 그런데 거기에 지금 공공요금 및 전기요금 600만 원, 설명회·발대식 1,000만 원, 우리 행정부에서는 6기 이취임식 때도 취임식 예산을 반영 못했던 거였어요. 그런데 지금 재단이 전혀 만들어질지 안 만들어질지 앞으로 어떻게 될지 전혀 모르는 상태고 또 조례가 통과도 전혀 안된 상태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 상태에서 지금 공공운영비 행사운영비가 이렇게 덜컥 들어오면, 그리고 우리 시민들, 우리 의회에서도 충분하게 어떤 협의점이 하나도 이루어진 게 없습니다. 또 저희들 조례안을 본 적도 없고요. 그런데 여기는 벌써 공공운영비 및 행사운영비가 들어온다는 것은 조금 문제가 있다고 생각하는데 거기에 대해서 과장님 생각을 한 번 얘기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재은

박재은복지문화국장

위원님 그 말씀에 대해서 제가 좀 말씀드릴게요. 그동안에 복지재단 관련해서 의회 회의장에서도 저희들이 설명을 충분히 드렸었고 또 위원님들 그 의견도 많이 들었습니다. 이 예산이라는 것은 말 그대로 예정적인 계산이거든요. 복지재단을 연초부터 우리가 진행해 온 거를 다 아시지 않습니까? 그래서 각종 그동안에 설립추진위원회도 구성을 해서 지금 운영을 하고 있고요. 그래서 8월에 저희들이 조례제정을 할 저희들 행정부의 그런 계획이고요. 그 다음에 조례제정에 이어서 정관문제, 정관을 만들고 그 다음에 사무실을 준비해서 모든 일을 해나가야 되기 때문에 그런 일을 지금 예견해서 필요 최소한 그런 공공요금을 계상한 겁니다. 그래서 그런 쪽으로 이해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준용

이준용위원

국장님, 추가경정예산안을 국장님도 잘 아시겠지만 어떤 본예산에 부득이 필요가 발생했다 그래서 우리가 추가적으로 우리가 변경에 의해서 의회에 지금 예산 의결을 요청하는 거잖아요?

종재

최종재복지정책과장

예.

준용

이준용위원

또한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제가 볼 때는 이렇습니다. 만약에 복지재단 공공요금이 600만 원이 들어왔었으면 이게 신방동청사로 들어왔어야 돼요. 신방동청사에 공공요금이 들어왔으면 그쪽 소관부서에서 하면 된다 생각을 했고요. 또 하나는 우리 국장님도 정말 좋은 지적과 말씀을 해주셨지만 저는 지금 과장님이 복지재단 관련해서 굉장히 노력하고 또 충분히 시민 의견 수렴하고 이런 거 알고 있습니다. 허나 지금 의회에서도, 국장님 금방 말씀하셨지만 의원들한테 얘기를 했었고 충분히…. 의회에서 단 한번도 테이블에 올라온 적이 없습니다. 와서 의원들끼리 충분히 논한 적도 없었고요. 또 여기에 대한 법적근거 조례가 통과된 것도 없고, 이런 상태에서 지금 복지재단 관련해서, 저도 이런 생각을 해봤어요. 자, 설명회·발대식 충분히 필요할 수 있겠다. 발대식 이 용어가 과연 무얼까 생각을 해봤고요. 또한 복지재단 공공요금, 재단이 지금 어디 있는지조차, 어디 생길지 어디에 들어갈지 결정된 게 아무것도 없습니다. 다만 행정부에서는 미리 지금 국장님 말씀하신 대로 미리 예견을 했기 때문에 미리 그쪽에 결정한 거죠. 그랬으면 공공요금이 신방동 동사무소 그쪽 예산으로 올라왔으면 저는 할 말이 없습니다.

재은

박재은복지문화국장

그것은요, 지금 신방동사무소가 이전을 했잖아요. 이전해 가지고 지금 우리 읍면동사무소 설치조례가 있지 않습니까? 다 주소지가 변경이 되어 있어요. 신청사로, 그렇기 때문에 거기에 있어 신방동하고는 기존의 신방동사무소하고는 무관한 거죠.

준용

이준용위원

그런데 제가 왜 신방동사무소를 말씀드렸냐면 저도 어떤 의미인지 충분히 알고 있는데요, 자, 지금 복지재단이 아직 안만들어져 있죠?

종재

최종재복지정책과장

예.

준용

이준용위원

지금 만들어져있습니까, 안만들어져 있습니까? 과장님.

종재

최종재복지정책과장

아직은 안 만들어졌습니다.

준용

이준용위원

안만들어졌는데 지금 공공운영비로 과연 잡는 것이 타당할까? 또한 어떤 설치근거도 없는 재단에 공공운영비 예산을 반영한 것이 과연 정당할까? 이걸 먼저 짚고싶고요. 그래서 그게 과연 법적근거인 조례가 통과됐을 때는 당연히 이건 맞는 말이죠, 여러 가지 공공운영비 잡고 당연히 맞는데 현재 지금 우리가 의회 내에서도 충분한, 테이블에서 어떤 이 논제에 대해서, 어떤 조례에 대해서 검토해 본 적이 없어요. 아직. 그런데 벌써 이렇게 잡는다? 그래서 저는 우리 서경원 위원장님한테 말씀드리지만 이거 이 부분은 100% 예산삭감을 저는 정확히 요청드릴 거고요. 그래서 저는 이렇습니다. 제가 복지재단 너무나 절실히 필요하고 앞으로의 대세입니다.

종재

최종재복지정책과장

예, 그렇습니다. 맞습니다.

준용

이준용위원

그런데 정말 중장기적인 플랜 딱 보고 복지재단 만들었을 때 향후 복지사각지대에 어디 범위까지 하는가, 어떤 헤드라인인가, 여러 가지 중요하게 되는 게 뭔가, 이런 것조차가 충분히 논의 됐을 때 저도 재단을 적극적으로 찬성할 겁니다.

종재

최종재복지정책과장

지난번 의회에서 전체 연석회의 같은 때 간담회를 통해서 제가 보고를 드렸었기 때문에 충분히 논의가 된 것으로 알고 있었고요. 또 하나는 여러 위원님들이 또 그 부분에 대해서도 같이 공감을 나누시기도 하고 또 때로는 어떠한 걱정의 소리도 해주셨었기 때문에 저는 위원님들한테는 충분히 공지가 됐고, 또한 우리도 나름대로 행정부에서는 복지재단이 반드시 필요한 상황에서 아까 위원님께서도 말씀해주셨듯이 전국적인 대세입니다. 그것이. 그래서 좀 더 정말 복지사각지대에 또 정부지원기준을 충족하지 못해서 돕지 못하는 이런 분들을 위해서 하는데 다만 중장기적으로 해야 할 일은 그때 가서 충분히 검토해도 늦지않다. 지금 초기 단계에서부터 장기계획까지 전부 마련해서 한다는 것은 너무 이르다는 생각도 들고요. 그래서 저희 천안실정에 맞는 그런 계획을 차차 수립해가며 잘 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만 지금 제 욕심 같아서는 추경에서도 출연금 같은 것도 더 요구하고 싶었지만 예산파트에서 그것은 순서대로 갔으면 좋겠다 그래서 “예, 알겠습니다” 하고서 그렇게 하고 다만 그 재단이 설립되면서 기초적인 리모델링비까지 확보된 상황에서 사무실이 마련되면 최소한의 공공요금 정도는 확보가 돼야 되지 않나, 이래서 제가 요구를 했습니다. 그래서 이점은 널리 이해를 해주시고 잘 좀 도와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준용

이준용위원

과장님, 재단설립이 되고 지금 리모델링이 이루어져있고 지금 아무것도 진행한 게 없었습니다. 그 다음에 과장님께서 금방 말씀하셨지만 연석회의에서 충분한 논의를 했다. 여기 지금 위원님들 다 그 자리에 계셨지만 연석회의에서 어떤 충분한 논의가 돼있습니까? 이건 행정부에서 복지재단에 대한 관련 설명을 했던 거죠. 설명을 연석회의에서 저희 의원들이 들었던 거죠. 어떤 충분한 논의가 이루어진 적은 없었고요. 이걸 복지재단을 하나의 관계로 저희가 테이블에 올려놔서 충분한 그 논제에 대해서 여러 가지조례 법적근거, 저희도 여기 조례의 법적근거 본 위원도 아무도 없을 겁니다. 왜, 안 만들어졌기 때문에 아직….

종재

최종재복지정책과장

아니요, 그래서 그 연석회의 간담회를 통해서 설명도 드렸었고 제가도 개별적으로 걱정하고 계시는 위원님들에 대해서는 개별적으로 이렇게 만나서 설명도 드리고 또 도움도 청하고 다 했습니다. 그래서 나름대로는 복지재단이 그래도 참 위원님들이 나름 상당히 공감해주시고 같이 잘 도와주시는구나 이렇게 이해를 했었습니다.

준용

이준용위원

과장님, 자료 하나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복지재단 관련해서 향후추진계획에서 우리 시장님 방침의 결재서류가 포함된 거 자료 한번 제출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종재

최종재복지정책과장

알겠습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준용

이준용위원

시장님 결재 방침된 거, 그거 자료 한 번 부탁드리고요.

종재

최종재복지정책과장

예.

준용

이준용위원

이것은 금방 우리 위원장님한테도 말씀드렸지만 저는 이 예산에 대해서는 삭감을 한번 다시 한 번 부탁을 드리고, 또 우리 위원님들한테 나중에 추후 상의를 드리겠습니다. 한가지만 더 여쭤보겠습니다. 390페이지 보니까요, 저희가 통합사례관리사가 지금 천안에 여덟명이죠?

종재

최종재복지정책과장

그렇습니다.

준용

이준용위원

여덟분이 지금 사각지대에 계신 분들한테 가서 1대1 매칭하고 또 복지 관련해서 발굴해주고 도와주시고 하고 계시죠?

종재

최종재복지정책과장

예, 그렇습니다.

준용

이준용위원

이분들이 쭉 보면 출장비가 한달에 12만 원으로 되어 있나요?

종재

최종재복지정책과장

한달에 출장비가 12만 원, 예 맞는 거 같습니다.

준용

이준용위원

제가 여기저기 다녀보면서 느꼈던 건데 이분들이 보건복지부에서 계약조건으로, 무기계약직이죠?

종재

최종재복지정책과장

예, 그렇습니다.

준용

이준용위원

그래서 조금 이렇게, 이분들을 보니까 과장님도 아시겠지만 지금 연가보상비도 안나오죠? 아예. 원래는 나오게끔 되어있는데 못받기 때문에 이런 것도 하나도 없죠?

종재

최종재복지정책과장

예.

준용

이준용위원

이런 여덟분이 어떻게 보면 이런 분들이 저는 필요한 거 같아요. 그래서 이런 분들에 대한 어떤 처우개선 문제도 정말 조금은 우리가 시에서…. 그런데 보니까 작년자료를 제가 못 봤는데 통합사례관리사 명절휴가비 600만 원 현재 되어 있네요.

종재

최종재복지정책과장

금년에 처음 세웠습니다.

준용

이준용위원

이번에 처음 세운 거죠?

종재

최종재복지정책과장

예, 워낙 상대적으로 그런 처우개선이 안됐다 그래서 이번에 반영을 처음 했습니다.

준용

이준용위원

예, 잘 하셨습니다. 이런 분들도 어떻게 보면 저희가 참 어려운 처우, 아니 환경자체가 어려운 거 같아요. 이분들도요.

종재

최종재복지정책과장

그렇습니다. 그래서 사회복지를 하는 종사자들도 우선 처우개선이 돼야 됩니다. 그런 측면에서 제가 ….

준용

이준용위원

알겠습니다. 아까 그 자료 부탁드리겠습니다.

종재

최종재복지정책과장

예, 알겠습니다.

준용

이준용위원

예, 이상입니다.

경원

서경원위원장

좀전에 이준용 위원님이 문제를 제기하신 거 일리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 문제는 우리 위원님들과 추후 상의해서 알려드리겠습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다음은 박남주 위원님.

박남주위원

예, 고맙습니다. 위원장님. 위원장님께서도 한번 더 언급하셨는데 본 위원은 다르게 생각합니다. 복지재단의 건립에 대해서는 오랜시간 동안 공청회와 시민들의 의견과 또 의원들의 의견을 굉장히 많이 반영했던 사업이고 또 추세 또한 아까 말씀하셨듯이 관에서 주도하는 건 이제 한계에 도달했습니다.

종재

최종재복지정책과장

예, 맞습니다.

박남주위원

재단을 통해서 민이 함께 접목되어서 고리를 형성해 가면서 하는 것이 이제 미래의 어떤 복지정책의 일환으로 알고 있고, 또 이 부분에서 추경에 지금 1,600 정도 예산을 잡아놓으셨는데 혹여 또 염려하시는 이준용 위원님 말씀도 백번 지당합니다. 일에 있어서 순서가 있고 절차가 있는데 그런데 또 그 외로 오랜시간을 거쳐서 해왔고 또 더 이상 미루지 못하고 또 예견되었던 사업이기 때문에 크지 않은 금액에 의해서 지금 추경에 잡고 계셨고, 또한 만약에 이 일이 차질이 생겨서 이렇게 딜레이 될 경우에는 예산은 또 반납할 수 있는 예산 아닙니까? 그래서 본 위원이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위원님들 의견을 백번 존중하더라도 이 사업이 단박에 어제오늘 고민해서 했던 사업도 아니고 또 이 사업이 향후에 하지 않을 그런 사업도 아니기 때문에 이 본 예산이 추경에 이렇게 올라온 예산은 적절하다라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종재

최종재복지정책과장

예, 감사합니다. 그래서….

박남주위원

그리고 한가지 더 자료 부탁드리겠습니다. 지난번에 공청회나 또 일일이 용역을 줘서 여론조사, 복지재단설립에 대해서, 저도 여론조사에 참여했지만 그 여론조사 결과물에 대해서 우리 복지위원님들께 다 부탁드리겠습니다.

종재

최종재복지정책과장

알겠습니다. 공청회 의견수렴 결과물 드리겠습니다.

박남주위원

예, 이상입니다.

경원

서경원위원장

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손드는 위원 있음) 노희준 위원님.

희준

노희준위원

마이크를 잘 봐야돼요. 안녕하세요? 보니까 페이지 381페이지 위기가정 제로 수당 있죠? 그 사업은 어떤 사업인가요?

종재

최종재복지정책과장

저희가 송파 세모녀 사건이라든지 대구에 세 자매사건 이런 거 등등 해서 자꾸 취약지역에 있는 위기가정들이 어떠한 희망을 잃고 극단적인 선택을 하는 그런 사례가 자꾸 발생하고 있어서 저희도 위기가정 없는 마을을 만들기 위해서 시범적으로 성정복지관하고 쌍용복지관 두 개 기관을 중심으로 해서 지역주변에 위기가정 없는 마을 만들기 시범적으로 사업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그 사업이 잘 되면 우리 시 전역으로 확대하려고 시범사업으로 하고 있는 겁니다.

희준

노희준위원

아, 그래요?

종재

최종재복지정책과장

네.

희준

노희준위원

좋은 생각 같습니다. 고독사로, 많이 죽는 사람도 많죠? 천안시도.

종재

최종재복지정책과장

그렇습니다. 그래서 쌍용복지관에서는 주가 고독사 방지를 위한 그런 프로그램을 가지고 하고 있습니다.

희준

노희준위원

그것 때문에 지금 그걸 만드는 거죠? 천안시도.

종재

최종재복지정책과장

예, 그렇습니다.

희준

노희준위원

예, 좋은 생각 같습니다. 과장님. 그래서 제가 여쭤보는 겁니다.

종재

최종재복지정책과장

예, 감사합니다. 열심히 하겠습니다.

희준

노희준위원

고맙습니다. 질문 마치겠습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경원

서경원위원장

엄소영 위원님.

소영

엄소영위원

383페이지 긴급복지 지원자금에 대해서 운영을 너무 잘 하고 계셔서 감사하다는 말씀드려요.

종재

최종재복지정책과장

감사합니다.

소영

엄소영위원

그리고 384쪽에 보면 민간위탁금 지역사회서비스투자사업에 대해서 좀 간단하게 설명 좀 부탁드리고요.

종재

최종재복지정책과장

예.

소영

엄소영위원

또 목적과 취지가 언제부터 시행을 하시려고 하는지 그 부분하고 금년도 당초 본예산에 26억 원이 계상되어 있는데 금번 추경에 3억 1,200이 증액되었거든요. 그것에 대해서 설명 한 번 해주시고, 사업위탁하는 한국보건복지정보개발원의 성격이 어떤 성격인지에 대해서 민간으로 볼 것인지, 공기관으로 볼 것인지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종재

최종재복지정책과장

제가 좀 얼른 순서를 다 못 외우고요, 제가 나름대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지역사회서비스투자사업이라는 것은 중앙정부가 전국을 대상으로 일괄실시하는 국가주도형서비스에서 탈피해가지고 지자체에서 지역특성 및 수요자의 특성에 맞게 하는 사업입니다. 그래서 저희 시 같은 경우에는 11개 사업단이 있습니다. 물론 여성가족과하고 노인장애인과에서 관장을 하고 있고 저희는 총액예산관리만 하고는 있습니다만 이 정보개발원, 여기는 사실상 공기관으로 봐야 맞습니다. 그래서 그곳에서는, 돈을 우리가 그곳에다 위탁을 하는 겁니다. 위탁을 하면 아까 말씀드린 대로 11개 사업단에서 개개인 수요자한테 주어진 카드가 있습니다. 그 카드를 가지고 11개 사업단에서 이용을 하게 되면 그 이용실적에 따라서 사업단에서는 정보개발원에다가 요금을 대금을 청구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거기서 대금을 대신 지불해주고 나중에 총 정산하는 그런 시스템입니다.

소영

엄소영위원

바우처 사업에 대한 사후관리도 확실하게 좀 마무리까지 신경써주시기 바랍니다.

종재

최종재복지정책과장

알겠습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소영

엄소영위원

이상입니다.

경원

서경원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손드는 위원 있음) 조강석 위원님.

강석

조강석위원

예, 284쪽에 보면 천안형 긴급복지지원 예산이 삭감이 됐어요. 어떻게 된 내용인지 설명을 부탁드리고요. 다음쪽에 보훈단체 행사 지원 관련된 예산이 5,000만 원 증액이 됐습니다. 도비가 2,500만 원이 없다가 내려왔죠?

종재

최종재복지정책과장

예.

강석

조강석위원

그래서 이 내용하고 두가지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종재

최종재복지정책과장

알겠습니다. 천안형 긴급복지지원사업에 2억 5,000이 삭감된 것은 작년에 시장님이 취임하시면서 공약사업으로 긴급복지지원 제도를 저희가 당초에 최저생계비 120%해서 천안형에 맞는 170%까지 확대했었습니다. 그런데 마침 금년부터는 작년부터 하도 긴급지원제도가 부족해가지고 사고가 많이 나다 보니까 정부에서 185%까지 확대를 했습니다. 그래서 국도비가 지원되는 바람에 저희가 시비는 삭감을 하게 되는 것이고요. 그다음쪽에 보훈단체 행사 지원은 그동안에 월남 파병됐던 상이군경회나 고엽제 전우회, 월남참전 전우회 등 또 아니면 광복회에서 항일운동유적지 이런 등등 해서 해외 전적지 순례를 희망을 많이 해왔었습니다. 여러 단체에서, 그런데 그것을 계속적으로 지원해줄 수가 없었는데 이번에 도비에서 일부 지원을 해주고 저희가 시비 매칭을 해가지고 단체장들 중심으로 하겠다는 그런 의도이긴 합니다. 그래서 여하튼간에 예산이 확보되면 계획서를 받아가지고 내실있게 사용토록 하겠습니다.

강석

조강석위원

현재 이 계획은 우리가 대략적인 계획도 안갖고 지금 말씀주신 그 정도 계획만 갖고 계신건가요?

종재

최종재복지정책과장

예, 그렇습니다.

강석

조강석위원

이것 좀 한번 보고싶은데 향후에 더 추진되면서 볼 수 있도록 해주십시오.

종재

최종재복지정책과장

알겠습니다. 향후 추진사항을 한번 말씀드리도록하겠습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경원

서경원위원장

네, 김각현 위원님.

각현

김각현위원

383쪽에 보시면요, 중간에 서비스연계 지원 해서 복지서비스팀이라고 써 있는데요, 그 예산규모가 45억여 원이 되네요. 세부 예산이 어떻게….

종재

최종재복지정책과장

못찾았는데 어디쯤이죠?

각현

김각현위원

서비스연계 지원 복지서비스팀이라 그랬잖아요? 그런데 그 예산액을 보니까 45억 3,500만 원이에요. 그런데 세부사업이 어떻게 구성됐는지에 대해서 한번 설명 좀 해주십시오.

종재

최종재복지정책과장

그것은 그 밑에 세부 항을 전부 토탈로 해서….

각현

김각현위원

아, 그거 다 그렇구나. 그래서 이게 예산이 굉장히 크거든요.

종재

최종재복지정책과장

집계된 겁니다.

각현

김각현위원

그렇죠? 알겠습니다.

경원

서경원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복지정책과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중식시간을 갖기 위하여 정회를 선포합니다. 오후 2시에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12시 25분 회의중지

14시 02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여성가족과장께서는 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순남

김순남여성가족과장

여성가족과장입니다. 여성가족과 제1회 추경세출예산안에 대해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015년도 제1회추경안-부록에 실음

경원

서경원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고 과장께서는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이준용 위원님.

준용

이준용위원

제가 먼저 할까요? 과장님 혹시 이번에 장애인종합예술제 항목에 부기가 뭘로 들어가 있죠?

순남

김순남여성가족과장

그것은 노인장애인과.

준용

이준용위원

아, 그렇습니까?

순남

김순남여성가족과장

죄송합니다.

준용

이준용위원

좀 여쭤보겠습니다. 저희가 413페이지에요, 이번에 어린이집 CCTV 설치가 이게 지금 영유아보육법시행령으로 인해서 이번에 전국이 다 하는 거죠?

순남

김순남여성가족과장

예.

준용

이준용위원

그런데 이게 지금 천안에 740개소에 CCTV 설치 지원입니까?

순남

김순남여성가족과장

저희가 현재 740군데 어린이집이 있습니다.

준용

이준용위원

그러면 이게 당해연도 언제까지 설치가 완료가 돼야 되는 거죠?

순남

김순남여성가족과장

그게 저희가 하기는 12월 중순까지.

준용

이준용위원

그런데 지금 12월 18일까지인데 이게 130만 화소에 60 이상 저장 용량이죠?

순남

김순남여성가족과장

예.

준용

이준용위원

그런데 제가 뭘 여쭤보고 싶었냐면 현재 지금 설치된 어린이집이 있을 거란 말입니다. 이럴 땐 우리 시에서는 어떻게 하고 있는 거죠?

순남

김순남여성가족과장

그래서 기존에 설치된 것이 있는데 일단은 그것은 본인들 부담으로 한 거죠. 그리고 그게 보니까 노후된 것도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일단은 저희가 지원을 우리가 재배정으로 구청으로 나가거든요. 한 개소에 평균단가를 우리가 산정을 해서 나가기 때문에 일단은 거기에도 다 지원하는 걸로 ….

준용

이준용위원

그러면 우리 시에서도 이걸 입찰을 해서 업체가 740개를 다….

순남

김순남여성가족과장

그것은 물건으로 설치해 주는 게 아니라 우리가 할 때는 재배정으로 돈으로 나가면 그것이 각 어린이집으로 돈으로 지급이 되죠.

준용

이준용위원

시에서는 130만 화소 이상의 60이상 저장용량만 되어 있는 규격기준만 맞추면 어린이집에서 맞추면 되는 거네요?

순남

김순남여성가족과장

그렇죠.

준용

이준용위원

그러면 어린이집 자체 내에서, 자, 이게 지금 CCTV 설치 장소가 다 틀릴 거 아닙니까? 그런데 시에서 740개소를 어린이집 내부에다 여기다 설치하라고 권고를 해주나요? 아니면 자체 내에서 알아서 CCTV를 각자 알아서 그 안에 장소에다 설치하나요?

순남

김순남여성가족과장

그것이 어린이집이 예를 들어서 큰 데도 있고 작은 데도 있고 있잖아요. 그러면 CCTV를 세 개 설치해야 되는 데도 있고 일곱 개 설치하는 데도 있고 이게 다 틀려요. 그렇기 때문에 만약에 더 설치하는, 우리가 만약에 100만 원을 지원을 해준다 하면 실제로 본인들인 한 200만 원이 드는 데는 100만 원 더 드는 것은 본인들이 더 부담해서 하는 것이고 저희는 평균적으로 똑같이 지급을 해주기 때문에 그렇게 되는 거고 그 장소 같은 경우는 예를 들어서 지금 이 공간이 있으면 어디다 설치하나 이런 것은 실제 가면 업체에서 그런 것은 판단을 해서 그것은 해야겠죠. 예를 들어서 하는 데가 보육실하고 보면 유희실하고 놀이터, 식당 이런 데는 하게끔 되어 있어요.

준용

이준용위원

그다음에 또 하나 여쭤보겠습니다. 419페이지에요. 지역아동센터 지금 운영지원 두 개소 해가지고 1억 1,490만 원이 되어 있는데요, 이거 설명 좀 해주시고요. 그 밑에 보면 컨설팅 지원 해서 350만 원이 있습니다. 이거 내용 좀 얘기를 해주시겠습니까?

순남

김순남여성가족과장

그게 지역아동센터에 국비가 미지원되는 대상에 대해서는 운영비에 70%를 지원을 해주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현재 가온스쿨지역아동센터하고 다솜센터 거기 지역아동이 해당이 됩니다. 그래서 그것은 지원을 해주는 거고….

준용

이준용위원

그러면 두군데 가온이랑 다솜 두군데를 지원하는 게 1억 1,400이죠?

순남

김순남여성가족과장

예, 그렇죠.

준용

이준용위원

이 두군데는…. 지금 천안에 총 57개인가요, 58개인가요? 58개?

「58개요」하는 이 있음

순남

김순남여성가족과장

네.

준용

이준용위원

그럼 58개에서 어떠한 공모절차에 따라서 이 두군데가 선정된 건가요? 아니면 어떤 연유로 딱 두군데가 지정이 되어 있을까요?

순남

김순남여성가족과장

공모가 아니라 그거를 신청을 하면 광역단체에서 선정이 되는 거예요.

준용

이준용위원

신청한 데에서 광역에서 선정이 된 데가 두군데다 그 얘기시죠?

순남

김순남여성가족과장

예.

준용

이준용위원

그럼 그 밑에 컨설팅지원 350만 원은….

순남

김순남여성가족과장

컨설팅은 예를 들어서 지역아동센터가 열악해서 그것에 대한 자기네들의 운영실태에 대한 더 발전적인 방안을 위해서 컨설팅을 요구하면 그게 1개소당 60만 원을 지원을 해줍니다. 그래서 그게 해당되는 데가 있으면 그건 해주는 걸로 해서 350만 원을 이렇게 책정을 해놓은 겁니다.

준용

이준용위원

1개소에 60만 원이라는 게 무슨 말씀이시죠?

순남

김순남여성가족과장

컨설팅 비용으로 60만 원을 지원해 줄 수 있게끔 그렇게 된 겁니다.

준용

이준용위원

그러면 A라는 지역아동센터에서 컨설팅을 받고 싶어요. 자, 그러면 우리 시에서 60만 원을 그쪽에 지원해준다는 그런 의미예요, 아니면 ….

순남

김순남여성가족과장

그렇죠. 컨설팅 비용을.

준용

이준용위원

전혀 이해가 안 가는데. 컨설팅 비용을 60만 원을 지원해준다? 그러니까 지금 지역아동센터 컨설팅 지원 350만 원이 되어 있답니다. 지금 도비, 시비 구분해서 되어 있는데 이게 천안시 전반적인 58개 지역아동센터의 운영방안을 컨설팅 용역을 하는 게 아니고요.

순남

김순남여성가족과장

예, 전체 용역을 하는 게 아니고 평가를 해서 평가가 미흡한 지역 이런 데 나오잖아요? 그런데 그런 데는 그것에 대한 운영활성화 방안으로 해서 신청을 했을 경우에 60만 원 한도에서 컨설팅 비용을 지원해 주는 겁니다.

준용

이준용위원

예, 어떤 말씀인지 알겠습니다. 이게 저희가 여성가족과에서 워낙에 일이 많고 관할하는 데가 많다 보니까 그런데 저희가 지역아동센터 몇 번 말씀드렸지만 58개소에 대해서 정말 여러 가지 여성가족과에서도 심도있게 찾아봐야 될 거 같아요. 어려운 데는 정말 어렵고 그래서 이것은 과장님이 아동센터에 대해서는 좀 적극적으로 봐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421페이지 저희가 지금 어려운 아동 건강과일 지원이 13개소에 매주 2회인가요?

순남

김순남여성가족과장

예, 주2회로 했습니다.

준용

이준용위원

이게 그러면 천안시에서는 과일을 사서 줍니까? 아니면 그쪽에다가 그 금액을 줘서 과일을 사게끔 하는 건가요?

순남

김순남여성가족과장

처음에는 저희가 할 때는 사서 제공을 생각했더니 그렇게 하면 배송과정에 문제가 있고 신선도 문제, 또 하나는 배송포장비가 또 1,000원씩 추가가 되더라고요. 그래서 그 방법을 바꿔서 시설에다가 우리가 금액을 지원하는 걸로 과일 먹는 거를 지원하는 걸로 그렇게 우리가….

준용

이준용위원

그럼 이게 13개소면 한 2,3백만 원씩 지원을 해주는 거죠? 인원수 대비해서.

순남

김순남여성가족과장

그렇게 되죠. 거의.

준용

이준용위원

이게 우리 시에서도 과일 같은 거 말고 이거 균형있는 식단, 아까 말씀하셨듯이 균형있는 식단 이런 걸 말씀하셨는데 이런 걸 우리 아이들한테 비타민제라든가 이런 거를 주면 어떻습니까? 과장님. 이게 과일같은 건 너무 행사성 같거든요.

순남

김순남여성가족과장

그게 좀 의견이 분분하더라고요. 물론 비타민제 약을 주면 간편하고 이런 건 또 좋은데 일부에서는 쉽게 과일 그런 것은 잘 먹지를 못하니까 그래도 과일을 주는 게 좋다. 이렇게 의견이 양분된 의견이 있습니다. 그래서 비타민제 주는 것은 보건소에서 그 사업을 하고 있다 그럽니다.

준용

이준용위원

아, 그렇습니까?

순남

김순남여성가족과장

예.

준용

이준용위원

그런데 이게 그쪽에서 줘서…. 우리 시에서는 정산 받을 때 과일 산 것에 대한 정산서만 13개소 받으면 그만이잖아요?

순남

김순남여성가족과장

예.

준용

이준용위원

이게 너무 행사성이, 금액이 크고 작고를 떠나서 너무 행사성에 치우친 금액 아닐까요?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이게 지금 과장님 말씀은 아이들이 지금 과일 먹기 힘들어서, 이게 현장 가면 절대 그렇지 않을 거라 판단을 하거든요. 분명히 그런 데도 있겠지만….

순남

김순남여성가족과장

저희가 이거 13개소가 열악한 시설아동 세군데 있어요. 시설아동 세군데하고 그룹홈이 공동생활가정이 열군데가 있어요. 그래서 지금 13개소로 해서 이렇게 주는 겁니다.

준용

이준용위원

예, 어떤 말씀인지 알겠습니다. 여기까지만 하겠습니다.

경원

서경원위원장

다른 위원님 안 계십니까? (손드는 위원 있음) 조강석 위원님.

강석

조강석위원

419쪽입니다. 하단부분에 보면 요보호아동 그룹홈 운영 지원 9개소 해서 금액을 7,200만 원 감했는데요, 감하게 된 사유가 특별히 있나요?

순남

김순남여성가족과장

어디 몇페이지 얘기하시는 거죠?

강석

조강석위원

419쪽 하단 그룹홈 운영지원 9개소 운영지원을 7,200만 원 정도 줄였어요. 지금 굉장히 그룹홈이 어려운 상황인데 지원을 확대해도 일반적으로는 부족하다. 이런 평가를 받고 있는데 감해서 특별한 사유가 있는지 한번 여쭤보는 겁니다.

순남

김순남여성가족과장

그게 지금 과목이 변경이 돼서, 그게 별도 지원 국도비…. 학대 피해아동 쉼터는 별도지원했기 때문에 여기를 감액을 했습니다. 420페이지 보시면….

강석

조강석위원

세분화한 거다. 이 말씀이시죠? 예를 들어서 그룹홈에서 학대피해아동으로 같이 있다가 분리해서 사업을….

순남

김순남여성가족과장

예, 학대피해아동 운영지원으로 따로….

강석

조강석위원

예, 두가지가 한꺼번에 해소가 되네요. 예, 알겠습니다.

경원

서경원위원장

예, 또…. (손드는 위원 있음) 박남주 위원님.

박남주위원

예, 고맙습니다. 415페이지 하단에 보면 부모모니터링 운영 지원이 있는데 이 모니터링단이 어떻게 발탁되고 구성이 되고, 주요활동 내용 간단하게 설명부탁드릴게요.

순남

김순남여성가족과장

그게 현재 저희가 학부모하고 보육전문가들로 해서 부모모니터링단을 구성을 하는데요, 저희가 현재 11명의 부모모니터링단이 있습니다. 그래서 학부모가 여덟명, 보육전문가 세분으로 해서 운영을 하고 있는데 모니터링 대상은 관내 모든 어린이집이 될 수 있습니다. 그렇게 해서 현재 그분들의 부모모니터링단의 활동여비로 해서 부모들의 경우에는 1일 나갔을 때 7만 원을 저희가 지원해주고 보육전문가는 8만 원을 주고 있습니다. 그분들이 대개 하는 활동이 컨설팅도 할 수 있고 또 교육하고 또 현장학습비, 또한 사업평가 이런 비용으로 지급이 되고 있습니다.

박남주위원

모니터링단하고 그간의 활동내용을 좀 서면으로 자료로 부탁드리겠습니다.

순남

김순남여성가족과장

예, 알겠습니다.

박남주위원

한가지 더질문드리겠습니다. 그 바로 위에 국공립어린이집 차량구입비 두 대 되어 있는데 어떤 차량이고 어디에서 요청이 들어온 것인지 간단하게 부탁드립니다.

순남

김순남여성가족과장

그것은 국공립어린이집 성정어린이집하고요 동면에 있는 어린이집입니다. 그래서 성정어린이집에 6,500만 원 가량 또 동면 어린이집에 3,500 해서 1억 지원되는….

박남주위원

보통 국공립어린이집 차량은 우리 시 자체에서 시비로 보통 구입하고….

순남

김순남여성가족과장

예.

박남주위원

그럼 여기는 차량이 기존에 없던 것인지 아니면 다시 구입하는 것인지….

순남

김순남여성가족과장

성정어린이집은 새로 하는 겁니다. 동면도….

박남주위원

한가지 더 질문드릴게요. 아까 전에 이준용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어린이집 CCTV 설치하는 게 보육실, 놀이터, 식당 대체적으로 이렇게 하는데 규모가 다 다르지 않습니까?

순남

김순남여성가족과장

다르죠.

박남주위원

그런데 지금 금액은 일정금액 해가지고 그냥 나누기해서 나눠주신 걸로 알고 있습니다.

순남

김순남여성가족과장

예, 평균으로 나눠가지고….

박남주위원

그러면 12월달에 우리가 정해진, 이것은 반드시 세군데는 CCTV를 설치해야 되나요? 모든 어린이집에 한해서.

순남

김순남여성가족과장

그렇죠. 의무사항으로 되어 있는 거죠.

박남주위원

이것은 우리가 하는 것은 CCTV 대수로 하자면 몇 대 정도, 시에서 지원나가는 금액이….

순남

김순남여성가족과장

글쎄 그거를 저희가 보통 이거 예산 할 때는 한 130만 원 정도 단가를 요구를 했거든요. 한 개소당. 그렇게 해서 이게 예산이 책정된 겁니다.

박남주위원

130만 원이면 이 세군데를 다 설치할 수 있는 것인지….

순남

김순남여성가족과장

130 나누기 세네개 하면 …. 글쎄 이거를 저희가 예산책정할 때는 그냥 대략으로 한 거예요. 그래서 이것에 대한 게 지금 아직 자세한 것은 내려오지 않았어요. 왜냐하면 그게 내려오면 정확하게 금액이 나올 거 같습니다.

박남주위원

현장에서는 어린이집에 보육실이나 이런 데 다 해서 가정어린이집이나 이렇게 좁은 데가 있는 반면에 보육실이나 이렇게 규모가 큰 어린이집이 있기 때문에 이것을 어떻게 해야 적절히 분배하는 것이 형평성에 맞는 것인가에 대해서 많은 말씀들이 나오시더라고요. 1차적으로 이렇게 하면 앞으로 이것도 계속해서 어린이 CCTV 설치하는 지원사업으로 가는 겁니까? 이 예산은 1회성입니까?

순남

김순남여성가족과장

이거를 연차적으로까지는 아직은….

박남주위원

여하튼 설명을 충분히 하셔가지고 그것의 형평성에 대해서 다 이렇게 추합해뒀다가 다음에 이게 계속사업으로 될 때는 어떤 방식으로 하는 것이 합당한지에 대해서도 좀 많이 고민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순남

김순남여성가족과장

예, 알겠습니다.

박남주위원

이상입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경원

서경원위원장

이준용 위원님.

준용

이준용위원

아까 제가 건강과일 말씀드렸던 거요, 내년에는 진짜 행정적으로 3,300인가 이거 진짜 방법 아닙니다. 과장님. 제가 볼 때는 그래서….

순남

김순남여성가족과장

그래서 저희가 이거를 우선 시범운영을 해보고 다시 우리가 설문도 조사해 보고 해서 좀 더 나은 방법이 있나 그것은 다시 검토를 할 계획입니다.

준용

이준용위원

행정부에서 분명히 아실 거예요. 이게 정산 굉장히 쉽죠. 과일 산 영수증만 제출하면 되는 건데 제가 볼 때는 조금 정말 아이들한테 직접적으로 수혜받을 수 있는 뭔가를 찾아내시면 더 좋지 않을까 감히 생각을 해보고요. 시도비 보조금 반환금 중에 세 건에 대해서 한번 여쭤볼게요. 430페이지 보니까요, 이게 전체 사업비가 얼마인지 제가 모르겠는데 도 보육특수시책사업 반환금에서 5억 8,000 정도가 되어 있습니다. 이거랑, 한번에 다 여쭤볼게요. 432페이지 한부모 가족 복지시설 기능보강 잔액 4,600, 그다음에 그 밑에를 보시면 학기중 토·일·공휴일 아동급식비 지원 반환금 2억 8,500, 여기 금액이 굉장히 큰 금액이 있는데 이거 세건만 설명 좀 해주시겠습니까?

순남

김순남여성가족과장

예, 이것이 지난번 결산 때도 드린 건데요, 이거 5억 8,500 이 내용은 도 보육특수시책사업 반환금이라고 해서 이게 두가지 목이 여기 겹쳐졌습니다. 그래서 하나는 도 보육특수사업으로 민간이전으로 처우개선비입니다. 처우개선비가 당초에 63억 3,440만 1,000원의 예산액에서 지금 남은 잔액이 2억 8,514만 9,000원이라 4.5%입니다. 그렇게 하고 또 하나가 간식비하고 차량비 같이 된 것 잔액 6.7%해서 플러스 돼가지고 이렇게 나온 겁니다. 그래서 5억 8,500 전부 그렇게 된 내용입니다.

준용

이준용위원

예. 다음에 그 다음쪽에 한부모가족 시설 기능보강잔액 이것도 4,600이 있더라고요.

순남

김순남여성가족과장

한부모시설이 지금 신축이 돼가지고요, 그거 기존에 지원금이 반납 들어간 거, 집행잔액이 반납 들어간 거….

준용

이준용위원

총 전체 사업비가 얼마였죠?

순남

김순남여성가족과장

이것이 지금 한부모가족시설이 새로 신축됐기 때문에 이것은 임대보증금입니다.

준용

이준용위원

신축을 하고 임대보증금이 반환되는 거네요?

순남

김순남여성가족과장

예.

준용

이준용위원

한가지 더 여쭤봤던. 그 밑에 학기중….

순남

김순남여성가족과장

예, 학기중 그거 같은 경우는 지난번 말씀드렸지만 그게 전에 학기중에 토요일 공휴일 아동급식비는 교육부에서 지원되는 예산으로 해서 그게 도청으로 해서 저희한테 재배정이 되는데 이것이 배정 자체가 이게 금액이 많이 됐습니다. 아예 도에서 배정할 때. 그래서 이거를 저희가 그냥…. 왜냐하면 평일 때 급식은 많은데 학기중에는 토요일 휴일만 했기 때문에 이게 적잖아요. 그러니까 잔액이많이 남습니다.

준용

이준용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경원

서경원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손드는 위원 있음) 노희준 위원님.

희준

노희준위원

너무 길죠? 과장님. 점심 먹고 그냥 소화 다 되시겠네. 다른 게 아니고요, 지역아동센터가 58개 있다고 들었고요. 우리가 지금 천안시에서 국공립 어린이집을 관리하는 게 몇 개 되죠?

순남

김순남여성가족과장

저희가 현재 15개소.

희준

노희준위원

15개소요?

순남

김순남여성가족과장

네.

희준

노희준위원

제가 국공립 어린이집을 천안시에서 하는 걸 가봤는데 시설부분에서 너무 많이 민간이 하는 어린이집보다 상당히 낙후된 거 같아요. 예를 들면 가정집을 지어서 어린이집 하는 데도 있고 그렇죠?

순남

김순남여성가족과장

예, 있죠.

희준

노희준위원

그렇게 봤을 때 다른 어린이집보다 낙후된 게 많이 있는데 예산이 좀 많이 들어가죠?

순남

김순남여성가족과장

예.

희준

노희준위원

봤을 때 보니까 예산도 많이 들어있어요. 리모델링비도 있고 기자재 구입비도 들어있고 앞으로 봤을 때 천안시가 어느 정도의 어린이집을 또 다시 어떻게 선정해서 나오나요? 자기가 원해서 하는 거예요? 아니면 천안시에서 임차를 선정해서 어린이집 구성에 들어가나요?

순남

김순남여성가족과장

저희가 국공립집은 개인이 하는 게 아니라 저희가 이거를 신축을 하든지 기존에 있는 민간어린이집을 전환해서 국공립을 하는 그런 방안이 있는데요, 현재 15개소하고 저희가 하반기에 제3산단 확장공사한 데 거기에서 지금 그쪽에서 어린이집을 해서 우리 시로 하나를 기부채납을 해야 돼요. 거기 하나 추진이 돼야 되고 그 옆에 한화에서 스마일시티라고 있어요. 그런데 그것을 지금 다 되어 있는데 그걸 저희가 국공립으로 전환을 하는 그런 계획이 있습니다.

희준

노희준위원

예를 들면 기존에 되어 있는 것을 사는 거죠?

순남

김순남여성가족과장

그런 경우도 있습니다.

희준

노희준위원

그런데 천안시에서는 그보다는 아예 신설로 하는 것은 어렵나요?

순남

김순남여성가족과장

시설하려면 일단은 부지가 새로 또 돼야 되고….

희준

노희준위원

제가 봤을 때는 좀 연약하지 않나 해서 말씀을 드리는 거거든요. 어차피 돈이 투자에 보면 리모델링비 들어있지 또 자체 증축, 개축 이런거 봤을 때 돈이 너무 많이 들어가니까 이왕이면 조금 더 좋은 분위기에서 할 수 있도록 그런 거를 말씀드린 거고요. 예산부분에서 제가 보니까 많이 들어있어요. 증축하고 리모델링비가. 또 자재 구입비도 많이 들어있어서 여쭤보는 겁니다. 과장님.

순남

김순남여성가족과장

네, 그거 대비해서 이번에 세운 겁니다.

희준

노희준위원

아, 예, 그러셨어요?

순남

김순남여성가족과장

예.

희준

노희준위원

알겠습니다. 그러면 우리 가보니까 구성어린이집인가요? 거기가 조금 낙후된 거 같아요. 대개 많이, 하천 옆에 있어요. 도로도 좁고 너무 많이 공간이 좁아서 원장님이 많이 불편해하시는 거 같으니까 거기좀 신경쓰셔서 잘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순남

김순남여성가족과장

알겠습니다.

희준

노희준위원

고맙습니다. 질문마치겠습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경원

서경원위원장

네, 박남주 위원님.

박남주위원

411페이지입니다. 셋째아 출생 축하금이 올해부터 지급됐죠?

순남

김순남여성가족과장

예.

박남주위원

올해 셋째아 720명이면 전년에 대비해서 어떻게 상승했나요? 출산율이.

순남

김순남여성가족과장

지금 이게 720명이라도 다 지급이 안 되죠. 증가는 안됐고요, 저희가 한 600여명 잡고 있어요.

박남주위원

저희가 조례 개정하면서 7억의 예산을 출생장려금으로 잡았었는데 지금 그거 부족부분이다 말씀이시죠?

순남

김순남여성가족과장

그렇죠.

박남주위원

그러면 이 예산을 조금 더 금액은 많지 않지만 출산장려를 위해서 쓰는데 천안시에서 셋째아를 출산했음에도 불구하고 어떤 사람은 출산장려금 받고 어떤 사람은 못받고 하면 형평성에 맞지 않기 때문에 이거 어떻게 지금 전액 다 지급 못하신 건지 아니면 출산한 사람들은 지금까지 지급됐고 하반기에 출산할 금액을 비축해 둔 것인지….

순남

김순남여성가족과장

다 지급이 됐습니다. 현재까지는.

박남주위원

그러면 우리 셋째아 출산에 대한 자료 혹시 증감액 부탁드리고요.

순남

김순남여성가족과장

예.

박남주위원

바로 밑에 천안시 직장맘지원센터 운영비 이렇게 책정되어 있는데 직장센터가 지난번 현장방문 때도 지적했듯이 출산장려의 일과 직장맘의 고충과 이렇게 상충되지 않는 부분들이 많다고 지적을 많이 받았던 사안들인데 그 이후로 어떻게 개선됐는지 간략하게만 말씀해 주세요.

순남

김순남여성가족과장

그래서 직장맘센터에 대한 뭔가 차별화를 두기 위해서 이번에 저희가 새롭게 한 것이 출산장려 인식개선 운동의 일환으로 해서 인구교육 지도자들을 양성을 했어요. 저희가 15명을 양성을 했습니다. 그래서 그 사람들로 하여금 학교에 강사를 파견해서 그 교육을 하는데 우리가 상반기에 23회에 걸쳐서 1,064명을 교육을 했습니다. 요즘에 메르스하고 방학기간이라 주춤했다 하반기에 저희가 또 그걸 시작할 계획입니다.

박남주위원

지난번에도 좀 실효성 있는 직장맘지원센터 활동이 되기를 바랐는데 지금도 보면 결국은 출산장려의 일환으로 지금 함께 가고 있는 상태라서, 그때는 지금 직장 다니는 여성들이 정말 발을 동동구르고 사실은 아이를 어떻게 야간때 맡길 데도 마땅치 않고 이렇게 해가지고 고충들이 많았었는데 1대1 문제 해결할 수 있는 그런 센터가 바람직하다고 다들 의견을 내셨거든요. 지금도 이 예산이 출산장려와 구분지어서 정말로 직장 여성들이 마음편하게 직장을 다닐 수 있도록 문제점들을 디테일하게 좀 해소해 주기를 그렇게 운영되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순남

김순남여성가족과장

예.

박남주위원

그리고 이 직장맘지원센터의 전반적인 어떤 활동내역도 서면으로 자료 부탁드리겠습니다.

순남

김순남여성가족과장

네, 알겠습니다.

경원

서경원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그럼 본 위원이 노파심에서 하나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421쪽에 사회보장적 수혜금에 토요일, 일요일, 공휴일 아동급식 2,500명분을 해주잖아요?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순남

김순남여성가족과장

예.

경원

서경원위원장

7억 5,375만 원이 1년 동안 들어가는데 점심이죠?

순남

김순남여성가족과장

예, 그렇죠.

경원

서경원위원장

토요일, 일요일 점심 한끼, 그런데 해주는 음식을 한번 체크는 해보셨나요?

순남

김순남여성가족과장

제가 많이는 못나갔는데요, 저희가 많이 하는 데가 즐거운밥상에서 많이 하고 또 각 지역아동센터에는 거기에서 직접 공급을 해요. 거기하고 쌍용복지관에서 조금 거기는 한 열여덟명인가 아동만 하고 이렇게 세군데에서 큰 파트로 보면 나눠서 하는데 지금 하절기고 그래서 위생문제 이런 거 저희도 신경을 써서 한번 더 점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경원

서경원위원장

위생문제도 대단히 중요한 거고 하절기니까, 그리고 아이들이 정말 먹을 수 있는지, 맛있게 먹을 수 있는 그런 밥상을 보내줬으면 좋겠습니다.

순남

김순남여성가족과장

네.

경원

서경원위원장

왜냐면 그냥 좋다는 것에 의미를 두는 게 아니라 애들이 정말 받아서, 기다려지는 밥상이 될 수 있도록 이렇게 해주시고 과일도 아까 문제 얘기했는데 과일이 신 것도 있고 그러면 안먹잖아요. 그러니까 그거 많이 신경을 쓰셔서 정말 질 좋은 그런 이왕 주는 거 달고 맛있는 그런 질 좋은 과일을 보내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순남

김순남여성가족과장

네, 알겠습니다.

경원

서경원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여성가족과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노인장애인과장께서는 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미숙

박미숙노인장애인과장

노인장애인과장입니다. 노인장애인과 2015년 제1회 추경예산 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2015년도 제1회추경안-부록에 실음

경원

서경원위원장

박남주위원

448페이지 중증장애인 활동보조 24시간 예산을 추경에 세우신 것에 대해서 먼저 감사의 말씀드리고요. 사회적으로도 매스컴에서 많이 다뤄졌듯이 중증장애인의 활동보조가 시간적으로 제한되어 있어서 안타까운 사고도 있는 것들을 보면서 가슴아팠습니다. 그건 모든 국민들이 함께 공감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다만 천안시가 이렇게 선도적으로 24시간, 또 구본영 시장께서 또 공약사업으로도 이렇게 하셨던 사업인데 복지천안 행복천안을 위해서 바람직하다고 생각합니다. 이 사업의 예산이 당초에는 한 1억 7,000으로 제가 알고 있는데 1억 4,800으로 감액되었던 연유가 무엇인지 설명해주시고요. 이 사업이 향후 어떻게 진행될 것인지에 대해서도 말씀부탁드리겠습니다.

미숙

박미숙노인장애인과장

네, 이 사업은 지금 현재 정부에서 국비지원으로 1일 열세시간 정도 장애 681명에 대해서 활동보조지원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거기서 1일 네시간을 더 추가해서 도비지원사업으로 하고 있는데 그래서 국비지원 도비지원을 합하면 1일 17시간 정도 활동보조 최대 이용하는 사람 보조를 지원하고 있는데 시비로 최중증 와상장애인이나 호흡기장애인에게 24시간을 시에서 추가로 열명에 대해서 더 지원해주기로 한 사업입니다. 당초 1억 7,000은 6개월로 봤을 때 1억 7,000이었고요. 저희가 한 8월정도부터 시행할 거 같아서 5개월분으로 해서 1억 4,000이 됐습니다. 다만 사회보장법에 보면 국가에서 정부에서 지원하는 사회보장제도가 신설되거나 변경될 때는 보건복지부의 협의를 거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 사업은 저희 시가 선도적으로, 그리고 시장님의 관심이 있어서 예산을 편성했지만 사업을 시행하려고 하면 보건복지부 협의를 거쳐야 되는데 현재 수용불가로 떨어진 시들이, 자치단체가 있어서 현재 사업을 못하고 있는 시 자치단체도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 시도 보건복지부 협의를 받으려고 지금 준비하고 예산이 확정되면 하려고 준비하고 있습니다.

박남주위원

말씀하셨듯이 선도적으로 우리가 복지를 향상시키고 있는데 어려운 점이 지금 있잖아요. 복지부하고 협의를 가능하게 해야 되는데 좀 더 능동적으로 잘 준비해 가셔가지고, 또 이 부분에 대해서는 사회적인 합의도 사실은 이루어진 상태 아닙니까? 그래서 적극적인 방안을 강구해주시기를 바라고 협의가 만약에 불가능하다면 지자체에서 또 할 수 있는 방법이나 조례를 통해서 할 수 있는 방법이 있는지 적극적으로 한번 찾아봐주시기를 한번 더 당부드리겠습니다.

미숙

박미숙노인장애인과장

네.

박남주위원

네, 이상입니다.

소영

엄소영위원

444쪽에 보면 장애인 전동휠체어 급속충전기 시정질문을 통해서 예전에 한번 말씀드린 적이 있는데 이게 여덟 개가 느는 건가요?

미숙

박미숙노인장애인과장

네, 현재 열다섯개에서 추가로 여덟 개를 더 설치 확대하는 내용입니다.

소영

엄소영위원

장소 좀 잘 선택해서 설치해주시고요. 그다음에 그 밑에 보면 수화통역사 운영도 통역사가 부족하다는 말씀을 했었는데 인원 충원이 되는 건가요?

미숙

박미숙노인장애인과장

네, 한명 추가되는 사항입니다.

소영

엄소영위원

감사드립니다. 그리고 다시 하나 445쪽에 보면 심부름센터 기능보강사업으로 차를 한 대 구입하는데 어떤 식으로 차량을 운행하는 건지에 대해서 ….

미숙

박미숙노인장애인과장

이것도 도에서 차를…. 장애인심부름센터에 차량은 현재 여섯 대가 있습니다. 그런데 도에서 한 대를 증차를 해줘서 차를 사고요. 인건비까지 시에서 지원을 해서 차량 일곱 대를 운영할 예정으로 있습니다.

소영

엄소영위원

그리고 한가지 더 거기 보면 두리사랑주간보호센터 전세보증금이 들어왔는데 다시 지금 재계약한 상태인가요, 아니면 하기로 한 건가요?

미숙

박미숙노인장애인과장

이것은 두리사랑주간보호센터가 주공6단지에 임대해있다가 그 집 주인이 나가라고 해서 잠시 장애인부모에 가있었고요. 이 돈은 도비인데 전액도비인데 그래서 다시 임대를 하기 위해서 시 세입 현금으로 보관해있다가 이번에 다시 장소를 마련해서 계약을 하려고 지금 편성했습니다.

소영

엄소영위원

잘 알겠습니다.

경원

서경원위원장

예,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손드는 위원 있음) 이준용 위원님.

준용

이준용위원

추경자료 잘 봤고요. 과장님 몇가지만 간단하게 질문드리겠습니다. 저희가 441페이지 보면 자동개폐장치가 이번에 각 민간자본사업보조로 이루어지는데 금액이 125만 원부터 25만 원 다 천차만별이에요. 어떤 이런 이유가 있었나요?

미숙

박미숙노인장애인과장

죄송한데 몇페이지….

준용

이준용위원

441페이지부터 442페이지 보면 자동개폐장치를 이번에 요양원 복지로 하고 있잖아요?

미숙

박미숙노인장애인과장

네.

준용

이준용위원

자, 금액이 다 틀린 이유는 어떤 사이즈별로 틀린 겁니까, 아니면 지원 저기가 틀린 겁니까?

미숙

박미숙노인장애인과장

그것은 시설별로 출입문에 자동개폐장치를 설치하는 건데 시설별로 견적이 다 다르게 나와서 차이가 있는 겁니다.

준용

이준용위원

아, 그렇습니까? 어떤 말씀인지 이해갔고요. 그 다음에 아까 말씀하신 것 중에 하나 장애등급제 개편 시범사업이 이게 결론은 우리 시비가 아니라 국비예요. 그렇죠?

미숙

박미숙노인장애인과장

이번에 국비 저희가 공모해서 받은 겁니다.

준용

이준용위원

그런데 국비를 받다보니까 여기 국비 표시가 안돼있는 거고 이 내부는 어떻게 국비로 지금 되어 있는 거네요. 그렇죠?

미숙

박미숙노인장애인과장

네.

준용

이준용위원

그렇게 이해하면 되겠습니까?

미숙

박미숙노인장애인과장

네, 저희가 공모로 해서 국비를 연금공단에서 받아서 세출세입 현금 구좌로 받아있던 돈을 이번에 편성하는 과정에서 시비표시를 한 겁니다.

준용

이준용위원

452페이지에요, 저희가 시설비 항목에서 장애인보호작업장 신축공사 지장물 보상비, 신축공사 감리 해서 금액이 나와있는데요, 여기 지금 장소가 확정되어 있는 겁니까?

미숙

박미숙노인장애인과장

저희 지금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을 저번에 심의해서 저희 것은 통과가 됐는데 여러 가지 한꺼번에 하면서 한 건 때문에 7일날 내일 의결한다고 알고 있고요. 구성동, 지난번 현장점검 갔던 그곳에 신축하는 걸로….

준용

이준용위원

자, 그런데 저도 그쪽을 듣고 말씀드리는 건데 저희들이 현장방문을 우리 위원님들이 같이 갔잖아요. 변전소 있는 바로 뒤 얘기하시는 거잖아요?

미숙

박미숙노인장애인과장

네.

준용

이준용위원

자, 거기에 땅이 사유지 땅도 있었죠? 진입로에.

미숙

박미숙노인장애인과장

진입로, 네.

준용

이준용위원

자, 그런데 이쪽이 과연 이게 장애인보호작업장으로 과장님이 생각하실 때는 담당과장님으로서 적절한 장소라고 생각을 하십니까?

미숙

박미숙노인장애인과장

저희가 이 부지로 해서 국비는 작년에 신청을 해서 받은 거였는데요, 부지 때문에 진입로라든지 고압선 관계로 해서 부지를 저희가 여러군데 확보하려고 노력은 많이 했습니다. 그러나 제가 담당과장 입장에서 아주 훌륭한 합당한 만족한 그런 쾌적한 최적지는 아니라 하더라도 넓게 좀 공간을 넓게 해서 쾌적한 환경으로 지으면 괜찮을 거 같고요. 장애인단체와 부모들과 협의도 해서, 아니면 토지부지 확보가 되지 않으면 내년까지 명시이월시켜서 한다 하더라도 지을 수 없는 그런 사항까지 발생할 수가 있어서 저희가 단체하고 협의를 했습니다. 그래서 거기 나무를 심는다든지 이런 환경을 조성을 해서 환경적으로 좀 쾌적하고 좋은 환경을 조성을 해서 보호작업장을 하는 게 그래도 낫지 않겠나, 이렇게 결론을 내렸고요. 위원님들께서 우려하는 진입로 관계는 현재 별 문제는 없을 걸로 판단을 합니다.

준용

이준용위원

과장님께서 고민하고 또 여러 가지 더 좋은 장소가 있나 알아보셨으리라 믿어 의심치 않습니다. 그런데 자, 우리 비장애인도 가기 힘든 장소예요, 실은요. 자, 거기 버스가 들어가지도 않고요. 버스의 어떤 대중교통수단이 굉장히 좋은 곳도 아니고 또 내려서 한참 걷고요. 걷고 또 걷고요. 그런데 거기 또 변전소 있고요. 자, 우리가 어떻게 보면 그 자리에 실은 들어갈 게 별로 없어요. 없다 보니까 제가 이렇게 표현하면 안 되는데, 우리 비장애인도 거기 가서 일 하라 그러면 굉장히 안 좋은 장소입니다. 그런데 더구나 우리 지금 장애인분들 중증장애인들도 가실 텐데 거기다 과연 이게 적절한 장소일까, 이것은 제 개인적인 사견을 말씀드리는 겁니다. 금액이 명시이월되더라도 더 좋은 장소를 찾아서, 우리 장애인분들 이게 지어지면 10년, 20년 쓸 자리 아닙니까? 그렇잖아요?

미숙

박미숙노인장애인과장

네.

준용

이준용위원

또 순간 이동할 자리도 아니고, 그런데 거기 전선탑 있고, 우리 비장애인들도 거기 가서 살라 그러면 아마 다들 거기 땅 안 살겁니다. 그런데 제가 볼 때는 과장님도 고민하시다가 정 없다 보니까 고민고민 끝에 그 자리가 어떻게 보면 없는 사항에 최적지라고 판단했을지 모르겠지만 그 장소는 비장애인도 가기 어려운 장소지 않을까….

순남

김순남여성가족과장

접근성을 따지다가 보면 시내하고 멀지는 않은 곳이잖아요. 시내에 있고 또 장애인들이 지금 저희 장애인 이동하는 차량이 콜택시가 27대 있고 장애인 무료셔틀버스도 세 대를 운영하고 있고요. 심부름센터의 차량도 지금 일곱 대가 운영이 되고 또 곰두리에서도 한 대 운영을 하고 있어서 만약에 중증장애인은 저희가 판단하기에는 대중교통을 이용해서 전동휠체어를 타고 간다라고 판단은 안했고요. 만약에 운영을 하다가 차량이동면에서 문제점이 발생이 되면 그건 또 차후에 이동에 관련된 문제는 고민을 해서 또 적절하게 조치를 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준용

이준용위원

과장님, 콜택시 27대, 심부름에서 7대, 곰두리 한 대 얘기하시고 있지만요, 자, 저희가 생각할 때 지금 콜택시도, 콜택시는 얘기를 안하겠습니다. 자, 우리 어떻게 보면 시설관리공단에서 이걸 직접 운영하는 것도 아니고 우리 지체에서 하고 있죠? 이것도 실은 형평성에 어긋난다고 봐요. 그런데 여기서 논할자리는 아니니까, 그런데 제가 볼 때 이게 있다 하더라도 지금 여러 가지 저희들 장애인 목욕탕은 안 갑니까? 이거 타고. 이거 타고 병원 안 갑니까? 그런데 제가 볼 때는 천안시 지금 장애인보호작업장을 신축을 하잖아요? 어떻게 보면 제일 좋은 장소를 저도 한번 고민해봤더니 지금 장애인체육관 있는 그 위치가 어울리지 않을까 한번 고민을 해봤었어요.

순남

김순남여성가족과장

그런데 사인의 땅이기 때문에 매입하는데 좀 어려움이 있고요.

준용

이준용위원

그렇죠, 그런데 더 이거 신중하게 저희가 검토해서 거기 변전소 전압 있고 또 거기가 통행로가 좋지가 않습니다. 길거리 통행로도 안 좋은데 가다가 또 좌회전으로 올라가잖아요? 그 통행로도 안 좋은데 거기 휠체어 끌고 온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그 언덕 혼자 못 끌고 갈 겁니다. 아마. 그런데 그런 어려운 여건 장소에다가 그렇다고 시에서 거기에 대한 진입로 어떤 대책도 없고요. 또 거기가 대중교통이 들어가는 곳도 아니고요. 그래서 이것은 저희가 조금 충분히 고민을 해봐야 될 게 아닌가, 저희들도 이거 회의 끝나면 위원님들하고 이것에 대해서 상의를 드리겠지만 이건 정말 고민해야 될 자리라고 생각을 합니다. 하나만 마지막 더 여쭤보겠습니다. 페이지 456페이지 보면요, 저희가 시도비 보조금 반환금 내역에서 2014년도 장애인 거주시설 운영비 해서 3억 8,000 정도가 보조금이 반환된 게 있어요. 이거 한번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미숙

박미숙노인장애인과장

이것은 참아름다운집, 구산원, 등대의 집, 죽전원, 이런 4개 시설에 운영비 집행 잔액입니다.

준용

이준용위원

그럼 전체사업비가 얼마였죠?

미숙

박미숙노인장애인과장

이것은 제가 자료를 봐야 될 거 같은데요, 4개시설에 운영비 집행잔액입니다.

준용

이준용위원

집행잔액이 반납된….

미숙

박미숙노인장애인과장

조금 다소 많은 느낌이 있는데요, 참아름다운집이 하겠다고 신축하면서 그런 부분이 운영비가 조금 많이 남고 이런 부분이 있어서 많이 남았다고 이해하시면 될 거 같아요.

준용

이준용위원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경원

서경원위원장

박남주 위원님.

박남주위원

이준용 위원님께서 염려하신 부분에 대해서 한번 더 말씀드리겠습니다. 장애인보호작업장에 대해서 지난번에도 이 위치가 선정됐음에도 불구하고 저러한 지금 문제제기하신 것들 때문에 미뤄미뤄 이번에 다시 예산을 세워서 집행하는 과정에 있습니다. 그래서 본 위원도 현장방문을 직접 신청해서 우리 위원님들하고 함께 고민해 보았는데 다들 염려스런 것은 마찬가지였습니다. 다만, 장애인가족들과 사용자측에서 한번 이것을 접근해보자, 그렇게 해서 가족들에게 이 문제에 대해서 토론회를 하게 하고 또 그들의 어떤 의견을 수렴하고 그런 과정들을 과장님께서 하시지 않았습니까? 당장 인애학교를 졸업하고 난 다음에 성인주간보호센터에 갈 수 있는 게 너무나 대기시간이 길고 해서 마냥 기다리는 것이 능사는 아니다라는 측면에서 접근하고 있는데 그래 저러한 염려들이 그렇다고 덮을 수 있는 것은 아닌 거 같습니다. 그래서 다만 그런 고압선을 전자파를 차단할 수 있는 장치가 무엇인가를 해주시고 또 그 접근성에 대해서 쾌적한 환경, 그리고 그 넓은 부지를 우리가 도저히 찾을 수 없어서 거기를 지금 결정하신 거 아닙니까? 그리고 장애인가족들도 아마도 긍정적인 답변을 제가 얻은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염려한 것들이 비장애인들이 보았을 때도 아까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우리 장애에 선도적인 천안시가 됨에도 불구하고 또 그것이 나중에 지적의 어떤 그런 사업이 되어서는 안되기 때문에 그거를 보완할 수 있는 충분한 그런 대안들을 깊이 고민하셔가지고 그런 염려가 해소될 수 있도록 과장님께서 다각적으로 연구해주시기를 바라고 그 과정을 위원님들께서 잘 모르시기 때문에 그런 절차나 과정이나 의견수렴과정들, 그리고 장애 당사자들의 의견들, 또 어려움들, 만약에 이 사업이 그 장소가 아니고 다른 장소로 할 때 소요될 수 있는 시간들 비용들 이런 거 전반적으로 이렇게 자료를 좀 만들어서 저희 복지문화위원님들께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미숙

박미숙노인장애인과장

네네.

재은

박재은복지문화국장

제가 한 말씀만 드리겠습니다. 이준용 위원님이 생각하시는 게 저하고 같네요. 저도 거기를 같이 우리 관계자들하고 돌아보면서 그런 우려도 해봤고요, 그래서 대안으로다 택지안에 있는 부지도 가봤고요. 그것보다도 장애인체육관 주변에 이렇게 할 수 있으면 이동편의라든가 모든 면이 연계성이 있어서 좀 좋을 거 같다 해서 우리 담당직원보고 한번 이잡듯이 알아봐라 주변에, 이렇게까지도 해봤습니다. 그런데 적정한 토지는 물색되지 않고요. 청수택지는 구입비가 한 5억 들어가는데 토지이용성이 너무 적절치 못하고, 그래서 고압선이라든가 저도 가서 이렇게 이쪽저쪽으로 다 둘러보고 했는데 바로 옆에 제조업 가동하고 있는 공장도 있지 않습니까? 민가도 있고 그런데 그렇게 너무 염려할 저기는 아니다 하는 나름대로 생각을 해봤습니다. 그래서 아까 박남주 위원님 말씀한 대로 그런 것들을 차단할 수 있는 이런 거라든가 이런 것은 좀 신중하게 검토를 하겠습니다.

준용

이준용위원

국장님 하여튼 신중하게 검토 좀 부탁드리고요.

재은

박재은복지문화국장

예.

준용

이준용위원

비장애인이 아니라 장애인분들이 가는 보호작업장입니다. 저희가 만들면 10년, 20년 내다 보잖아요. 그래서 저는 안타까운 게, 모르겠습니다. 저는 우리 노인장애인과장님 성품에 아마 정말 세밀히 검토하셨을 겁니다. 그럴 거 같아요. 그런데 좀 안타까운데요, 자, 우리 비장애인분들 모시고 이쪽에서 작업하라, 이쪽 고압선도 있고, 참 저희가 더 신중해야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제가 여기까지만 말씀드리겠습니다. 왜냐하면 어떤 말씀인지 충분히 아실 거라 생각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미숙

박미숙노인장애인과장

네. (손드는 위원 있음)

경원

서경원위원장

노희준 위원님.

희준

노희준위원

네, 힘드시죠, 과장님. 우리 존경하는 엄소영 위원님이 말씀하셨는데요, 우리 청각장애인들 천안시에 한 3,000명 정도 되죠? 등록된 게.

미숙

박미숙노인장애인과장

네, 2,500명 정도….

희준

노희준위원

3,000명으로 알고 있거든요. 봤을 때 우리 청인들이 몇 명 되죠? 청인, 청각장애인 통역할 수 있는 사람이.

미숙

박미숙노인장애인과장

아, 수화통역사?

희준

노희준위원

네.

미숙

박미숙노인장애인과장

현재 다섯명이고요, 추경에 한명 인건비를 더 추가지원하려고 합니다.

희준

노희준위원

농아인회 한명 있죠? 그래서 토탈 다섯명이잖아요?

미숙

박미숙노인장애인과장

네.

희준

노희준위원

그럼 하나 더 플러스 돼서 여섯명이 되는 거네요. 전체적으로.

미숙

박미숙노인장애인과장

네.

희준

노희준위원

그런데 제가 알기로는 상당히 읍면동에 오면 청각장애인들이 왔을 때 핸드폰처럼 영상통화가 되어 있는 걸로 알고 있고요. 그러니까 3,000명이란 분을 하려니까 너무 많이 힘들다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점진적으로 어떻게 좀 더 많이, 여섯명이면 너무 적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러니까 어떻게 우리 과장님께서는 차후에 더 통역사를 더 많이 채용할 계획이 있으신지….

미숙

박미숙노인장애인과장

수화통역센터 직원 저희가 한명 더 추가해서 여섯명이고요, 자원봉사자도 활용하고 하는데 저희가 전국 지자체 수화통역센터 인원을 조사한 게 있는데요, 저희 시가 굉장히 많은 겁니다. 여섯명이면. 거의 저희 시와 비슷한 데는 네명 정도로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희준

노희준위원

아, 예 저도 그거 봤거든요. 봤는데 상당히 어려움이 많다고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미숙

박미숙노인장애인과장

계속 저희가 지켜보고 필요하면 더 확대하도록 하겠습니다.

희준

노희준위원

감사합니다. (수화를 하며) 이거 아시죠? 과장님, 감사합니다.

미숙

박미숙노인장애인과장

네.

희준

노희준위원

이상 질문마치겠습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경원

서경원위원장

다음은 엄소영 위원님.

소영

엄소영위원

436페이지에 보면 사회복지사업 보조에 경로당 프로그램 관리자 3인 해서 되어 있는데요, 그것에 대해서 설명 좀 부탁드릴게요.

미숙

박미숙노인장애인과장

프로그램 관리사는 3명으로요, 경로당을 다니면서 프로그램 관리하는 인건비입니다.

소영

엄소영위원

쉽게 얘기하면 강사분들?

미숙

박미숙노인장애인과장

강사는 아니고요, 685개 경로당을 권역별로 나누어서 3명이 강사도 파견을 하고 사업계획도 세우고 하는 그런 관리사입니다.

준용

이준용위원

이분들 근무는 어디서 하고 계시죠?

미숙

박미숙노인장애인과장

대한노인회 천안시지회.

소영

엄소영위원

그래서 이렇게 세분이라고 했는데 계산을 해보면 한 250 정도가 되는데 혹시 다니시는 강사분들인가 아니면 좀 궁금해서 여쭈어 본거고요. 437쪽에 보면 행복경로당 무료 식당 운영이나 아니면 그 프로그램 운영, 이래서 있잖아요? 그런데 보통 행복경로당 하면 그 기간이 천천히 되면 얼마정도…. 한번 지정이 되면 계속 되는 건지, 아니면 몇 년에 한번씩 또 천안시에 다시 행복경로당이 다시 지정이 되는 건지에 대해서….

미숙

박미숙노인장애인과장

네, 이게 저희 천안시에서 신청을 해서 도에서 선정을 해주는 경로당인데요, 행복경로당에 무료경로식당은 개소당 1년에 624만 원 정도 밥 해 드실 수 있도록 지원이 되고 프로그램은 1년에 600만 원 정도 개소당 지원을 해주는데 저희 시에는 24개소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게 도 사업으로 해서 하는 건데 이게 행복경로당만 이렇게 운영비가 많이 나가다 보니까 일반 우리 경로당에서도 식사도 해서 드시고 프로그램도 하고 하는데 차이나고 차별한다 이런 얘기가 있어서 ….

소영

엄소영위원

그래서 제가 여쭤보는 겁니다.

미숙

박미숙노인장애인과장

도에서 확장을 하다가 올해부터는 2개소 해서 불투명한 그런 실정으로 있습니다. 도에서 선정하는 거를 추가로….

소영

엄소영위원

한번 선정이 된 데가 인원도 많이 이동이 되고 그러다 보니까 인원도 몇분 안계시고 이런 경로당 다니다 보면 인원도 몇분 안계신 데도 있고 또 그냥 처음부터 그 인원정도 되시는 분들도 있고 이런데 어떤 지원되는 것은 똑같이 인원에 대해서가 아니라 경로당에 대해서 나가는 거라 금액이 일정하다 보니까 주변에 어르신분들한테서 어디는 이렇게 지원이 나가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 말씀이 많으셔서 한번 그것도 좀….

미숙

박미숙노인장애인과장

예, 저희 점검 한번 실제 행복경로당 실태조사 한번 해보겠습니다.

소영

엄소영위원

예, 부탁드리겠습니다.

미숙

박미숙노인장애인과장

네.

경원

서경원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노인장애인과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잠시 휴식시간을 갖기 위하여 정회를 선포합니다.

「잠깐 쉬어요」하는 위원 있음

15시 15분 회의중지

15시 25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문화관광과장께서는 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천섭

엄천섭문화관광과장

문화관광과장입니다. 문화관광과 소관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015년도 제1회추경안-부록에 실음

경원

서경원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고 과장께서는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손드는 위원 있음) 이준용 위원님.

준용

이준용위원

과장님 몇가지만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저희가 467페이지 한국민속예술축제 지원 8,100만 원이 있죠? 이 내용 좀 말씀해 주시겠습니까?

천섭

엄천섭문화관광과장

한국민속예술축제는 도 공모사업입니다. 그래서 오는 10월 8일부터 11일까지 경기도 평택시에서 전국 시·도 대표가 참가를 하게 되겠습니다. 그래서 우리 시는 10월 11일 오전 10시에 충남대표로 한국민속예술축제에 천안거북놀이로 참가를 하게 되겠습니다.

준용

이준용위원

자, 그런데 8,100만 원 예산이 어떻게 8,100이란 예산이 어떻게….

천섭

엄천섭문화관광과장

예, 이게 국비하고 도비, 또 우리 시비. 국비가 6,000만 원….

준용

이준용위원

600입니다.

천섭

엄천섭문화관광과장

아, 예 600만 원, 도비가 4,500만 원, 저희 시비가 3,000만 원 그렇게 합쳐서 8,100만 원. 도비하고 국비….

준용

이준용위원

대회 참가비가 얼마죠?

천섭

엄천섭문화관광과장

대회 참가비는 따로 없고요. 시도별 선발에 의해서 공모사업으로 선정이 되면 시·도를 대표로 해서 나가게 되겠습니다.

준용

이준용위원

제가, 과장님 여기서 중요한 거 한번 여쭤볼게요. 자, 이 8,100만 원이 이번 도 대회가 아니라 전국대회죠? 도 대표로 거북놀이보존회에서 아마 나가는 걸로 알고 있는데요, 자, 이것은 제가 굉장히 관심을 갖고 제가 행정사무감사 때도 사용내역을 철저히 확인할 겁니다. 왜 미리 말씀드리냐면 아마 8,100만 원 항목에 지금 꽹과리부터, 장구, 북, 상무, 소고, 깃발, 이게 지금 악기부터요, 개인악기부터 의상, 옷 같은 게 다 있을 겁니다. 그런데 제가 볼 때 어떻게 보냐면 이것은 저희가 항목을 뭘로 보느냐에 따라 좀 틀린데 이것은 자본보조에 자산적 성격이 좀 있어요. 그런데 제가 아쉬운 건 뭐냐면 자기부담금이 하나도 없단 말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풍물 하시는 분들한테, 지금 천안지역에 풍물 하시는 분들 아마 1,000만 원 이상 지원된 사례가 별로 없을 거예요. 그런데 한 대회를 위해서 우리가 지금 추경에 갑자기 8,000만 원, 근 1억이란 돈이 나왔단 말이에요. 그렇죠? 그런데 이거 도비인데 도비가 어떻게 내려온, 제가 자세히 내용을 알고 있는데 제가 말씀드리는 건 뭐냐면 이분들이 지금 악기를 굉장히 많이 살 거랍니다. 옷도 한 6,7십벌 살 거예요. 자, 이게 지금 천안 거북놀이보존회가 임의단체입니까, 아니면 어떤 단체입니까?

천섭

엄천섭문화관광과장

천안 거북놀이보존회가 성정동에 주소를 두고 있고 민속분야입니다. 회원이 한 134명 정도 되고 대표자가 박찬종 씨인데 위원님이 저보다 세부적인 내용을 명확하게 판단을 해주셨는데 거기서 저희한테 요구할 때는 1억 8,900만 원을 요구를 했었어요.

준용

이준용위원

예, 알고 있습니다.

천섭

엄천섭문화관광과장

그런데 저희가 전반적으로 거기서 보존회에서 요구한 사항을 검토를 해서 그나마 8,100만 원 정도가 적정수준이 되겠다라고 해서 판단을 한 걸로 그렇게 이해를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준용

이준용위원

저도 1억 8,900에 대해서 예전에 자료를 봤었어요. 그런데 아쉬웠던 건 뭐냐면, 저도 거기서 갖고 온 게 태평소 하나가 40만 원, 꽹과리가 15만 원, 징 40만 원, 그래서 제가 한번 일일이 물어봤어요. 악기집에 전화를 해서 알아봤더니 최고급이 어떤 건 20만 원, 어떤 건 15만 원입니다. 그런데 자, 취득한 물건의 악기랑 의상은 이거 누구 겁니까? 천안시 거죠? 자, 취득한 악기랑 물건이 있다고 하면 이 소유주는 누구일까요? 천안시죠? 그런데 제가 알기로는 저도 천안거북놀이보존회가 임의단체로 알고 있는데 임의단체에서 악기 구입하고 옷을 샀으면 그것에 대한 과연 그 보관은 나중에 행사가 끝나면 누가 보관해야 될까요?

천섭

엄천섭문화관광과장

이것은 보조금으로 나가는 거기 때문에 저희 자산이라고 볼 수는 없습니다.

준용

이준용위원

그렇죠. 그래서 제가 과장님 제가 미리 말씀드리지만 이거 나중에 이번에 이 건에 대한 구체적인 세부내역 조서 한번 저한테 자료를 부탁드리고요. 이건 나중에 제가 정산 내역 철저하게 한번 볼 겁니다. 그래서 미리 문광과에서도 이거 미리 꼭 체크하셔가지고, 저도 지금 그쪽에서 저한테 제출한 내역을 다 갖고 있습니다. 안무 지도 해서 쭉 갖고 있는데, 자, 이렇게 악기랑 옷을 우리가 의상만 80벌입니다. 악기만 지금 몇 개냐면 대략 50개 악기고요. 저희가 갖고 있어야 됩니다. 이거. 그래서 저는 이거 나중에 혹시 행정사무감사 때 이것은 제가 구체적으로 들어갈 테니까 미리 애초부터 잘 체크를 해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여기까지 마치고요.

천섭

엄천섭문화관광과장

알겠습니다.

준용

이준용위원

그다음에 468페이지 보면요, 저희가 행사운영비 항목 보면 기정액이 7,000만 원이었는데 6,000만 원이 감됐는데 이게 보니까 기획공연에서 뭐가 취소가 된 거 같아요.

천섭

엄천섭문화관광과장

기획공연에 6,000만 원이 삭감이 됩니다.

준용

이준용위원

그럼 이게 어떤 공연이 잡혔는데 문화행사가 취소된 사유입니까?

천섭

엄천섭문화관광과장

그게 기획공연이 2014년도에 1회 공연을 했고요. 올 본예산에 7,000만 원이 세워져 있었는데 이번에 감을 6,000만 원 계상을 했잖아요. 1,000만 원은 전국노래자랑을 유치를 하려고 하는 거고, 천안예술의 전당에서 문예회관연합회에 회원가입을 하면 가입이 되어있지만 하면 기획공연비를 국비를 50 대 50으로 받을 수 있어서 10억이 지금 출연금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7,000만 원을 쓸 수가 없기 때문에 6,000만 원을 감하고 1,000만 원은 전국노래자랑 유치하는 걸로 그렇게 하기 때문에 그걸 감하는 그런 예산이 되겠습니다.

준용

이준용위원

예, 알겠습니다. 계속 할까요? 아니면 다른 분 하고 할까요?

「계속 하세요」하는 위원 있음

경원

서경원위원장

계속 하세요.

준용

이준용위원

470페이지 보시면 시립예술단 국제교류가 우리 기정액 0원에서 예산액이 지금 5억 2,500이죠?

천섭

엄천섭문화관광과장

예, 5,250만 원.

준용

이준용위원

이게 감된 거죠?

천섭

엄천섭문화관광과장

예, 감된 겁니다.

준용

이준용위원

그러면 기존에 있었던 건데 이 행사가 취소된 거죠?

천섭

엄천섭문화관광과장

예, 국제여비를 편성 목을 조정하는 겁니다. 국제여비하고 예술단원·운동부 등 보상금으로 조정을 하는 사항입니다.

준용

이준용위원

아, 그렇습니까? 그 다음에 476페이지에요, 저희가 뒤늦었지만 연구용역비 항목 하단부에 보면 능소와 박현수이야기 스토리텔링 연구용역 4,000만 원이 되어 있잖아요? 그런데 그 위에 보면 박현수이야기 스토리텔링 공모평가, 그다음에 스토리텔링 용역 평가 및 보고회 참석 해가지고 작은 수당이 되어 있는데 이걸 문광과에서 이번에 갑자기 추진하게 된 취지가 어떤 취지일까요? 이 4,000만 원을 넣었던 이유가.

천섭

엄천섭문화관광과장

이 능소와 박현수이야기 스토리텔링은 삼거리공원을 명품공원으로 만들겠다는 시장님의 방침이 있으셔서…. 그리고 이게 공약사항처럼 되어 있기 때문에 능소와 박현수이야기를 스토리텔링해서 삼거리공원 전체 둘레길을 쭉 하면 2.2㎞정도가 됩니다. 그래서 그 주변을 삼거리공원을 네 개로 분할을 굳이 한다면 만남, 헤어짐, 기다림, 재회, 또는 행복이라는 주제로 삼거리공원을 그렇게 스토리텔링화하면서 조성을 할 계획을 갖고 있는데 그렇게 하다 보니까 저희가 전문성이 떨어져서 연구용역을 해야 되겠다 그렇게 해야 한번 하는거 삼거리공원이 전국의 명품공원이 되겠다라는 판단 하에 6,500만 원 중 연구용역비가 4,000만 원이 되겠습니다.

준용

이준용위원

어떻게 보면 구본영 시장님 의지도 포함되어 있는 거네요?

천섭

엄천섭문화관광과장

그렇다고 봐야죠.

준용

이준용위원

왜냐하면 저도 이건 참 좋은 거 같습니다. 왜냐하면 지금 삼거리공원 활성화 중에 우리 시장님이 또 이런 생각을 갖고 있다면 이건 참 좋은 거 같습니다. 예, 어떤 말씀인지 알겠고요. 제가 두가지 간단하게 하겠습니다. 이번에 시티투어 민간위탁이 저희가 지금 시티투어가 천안시 전반적 시티투어버스죠? 이것은 버스를 입찰을 합니까? 어떻게 해서 할까요? 민간위탁을요.

천섭

엄천섭문화관광과장

이게 시티투어에 대해서 간략하게 말씀드리면 3월부터 11월까지 주4회 화요일, 목요일, 토요일, 일요일 10시부터 오후 4시 30분까지 운행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요일별로 코스별로 코스를 차별화했는데요, 이걸 하다 보니까 오랜 기간을 하다 보니까 정체가 되어 있는 느낌이 들고 좀 관광객 인원도 줄고 그래서 민간위탁을 하면 시티투어의 활성화 그게 되지 않겠는가라는 차원으로 한번 민간위탁을 검토 중에 있고 가급적 하려고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준용

이준용위원

예, 알겠습니다. 다음페이지 478페이지요.

경원

서경원위원장

이준용 위원님, 많아요?

준용

이준용위원

딱 두가지만….

경원

서경원위원장

왜냐하면 다른 위원님도….

준용

이준용위원

그럼 다른 위원님 하고서 제가 하겠습니다.

경원

서경원위원장

예, 그러세요.

준용

이준용위원

예, 이상입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경원

서경원위원장

김각현 위원님.

각현

김각현위원

우리 이준용 위원님이 하도 열심히 해가지고 질문할 기회가 없었는데 만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저는, 거북놀이에 대해서 말씀하셨죠? 8,100만 원. 제가 거북놀이 그분들도 만나 뵙고 천안에 거북놀이에 대해서 책자를 쓰신 분도 제가 만나봤습니다. 저는 그래도 문광과 과장님이나 국장님을 개인적으로 뵀을 때는 그 거북놀이를, 우리 천안시에 지금 지방문화재 무형문화재가 있습니까? 그런데 이 거북놀이가 예전에 고려시대인가 그때부터 천안성거에서, 입장에서 내려온 굉장히 소중한 문화라고 합니다. 제가 그 책을 갖고 있거든요. 나중에 우리 국장님이나 과장님한테도 제가 한번 드리겠습니다. 그 책자를. 그래서 저는 그러한 차원에서 거북놀이를 우리 천안에 지방문화재로 만드는 저기도 한번 고려를 해봐주시고요. 제가 이 거북놀이에 들어가는 분장이나 소품을 저도 나름대로 다 계획서를 받아봐서 아는데 지금 현재 8,100만 원 갖고는요, 턱없이 완편을 구상하고 우리한테 보여주는데 턱없이 부족한 금액입니다. 이 금액이. 그리고 이번에 처음에 1억 8,000만 원이라는 돈을 우리가 투입을 해서 하면 진정한 완편을 볼 수가 있다고 생각이 듭니다. 그런데 우리 천안시 재정상 그러지못한 점이 좀 유감이고요. 그나마 8,100만 원, 최소비용이 제가 알기로는 한 1억 2,000 정도로 알고 있거든요. 그런데 여기에 투입되는 인원이 1일 80명에서 120명입니다. 그런데 이분들 우리가 월급은 주지못할망정 식사비용은 드려야 될 그러한 수준을 갖고서 우리가 진행을 해야 되거든요. 이게 도에서 해서 이번에 도 우리 대표축제로 나가는 건데, 춤축제로 나가는 건데 도에서도 우리한테 4,500만 원 정도를 주면 우리가 여기다가 3 대 7의 매칭사업으로 하면 그 돈이 됩니다. 그렇지만 우리 추경예산이 없는 관계로 3,000만 원 정도, 저번에는 2,000만 원 세워 준다고 이렇게도 했는데 그나마 그래도 1,000만 원 정도 이렇게 올려가지고 해준 것에 대해서 감사드리고요. 이게 지방문화재로 우리가 채택이 되면요 국비를 많이 따올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러한 측면도 있고 중장기적으로는 우리가 이 사업을 계속 유지발전시켜 나가야 할 거라고 생각되고요. 지금도 이 예산이 제가 봐서는 턱없이 부족한 예산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하여간 관광과장님께서는 이러한 측면을 고려하셔서 이 사업을 적극적으로 검토해주시고 우리 지방문화재로 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천섭

엄천섭문화관광과장

알겠습니다. 부연설명을 드리자면 흥타령춤축제 개막식에 거북놀이를 올릴 겁니다.

각현

김각현위원

예, 그때 그거를 보시면 알거예요. 완편으로 보셔야 됩니다. 이게 돈을 조금 줘서 운영을 하면요, 이게 반으로 축소됩니다. 그리고 분장하는데 의상만 들어가는게 아니에요. 거북놀이에 필요한 집이 필요하고, 그런데 삼거리 흥타령 때는 왜 조금 이점이 있냐면 그 뒤에 우리 초가집들 있죠? 그거를 무대로 활용할 수가 있거든요. 그런데 지금 나가는 우리 도 축제로 나가는 것은 그거를 다 만들어야 됩니다. 그래서 그것을 만들 때는 1억 8,000이 소요되는데 그 다음에 나갈 때는 그 분장을 우리가 잘 관리하면 많은 비용이 절감될 거라고 또 생각됩니다. 예, 이상입니다.

경원

서경원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손드는 위원 있음) 박남주 위원님.

박남주위원

고맙습니다. 거북놀이에 대해서 조금 질문드리겠습니다. 우리 이준용 위원님 말씀도 일리가 있고 우리 김각현 위원님 두분 존경하는 위원님 말씀이 모두가 일리가 있는 거 같습니다. 거북놀이에 풍물에 대해서 전혀 문외한 분들이 하시는 것이 아니라 애정을 가지고 지역사회에서 풍물놀이를 하고 관심이 있는 분들이 하는데 이준용 위원님 말씀처럼 악기를 새로 다 구입하는 것보다 그분들이 기존에 가지고 있던 악기를 가지고 활용하고 부족부분에 대해서 이렇게 구입하는 그런 방식이면 어떨까 해서 좀 더 관심을 가지고 예산절감 차원에서도 마땅하고 이것이 또 천안시의 소유가 아니라 보조금으로 하다 보니 어쩌면 이렇게 선심성이 될 수 있고 1회성이 될 수 있는데 다행히 흥타령 때도 또 공연을 한다 하시고 장기적으로 이렇게 하는데 그분들 보조금으로 인해서 그런 우리 천안시하고 또 거북놀이의 주최하고 어떤 그런 계약서 비슷한 이런 것들이 있는 것인지 향후 1년, 2년이라도 계속 연속선상에 있는 것인지, 아니면 그냥 1회성으로 보조금으로 한번 전국대회에 참여하는데 의의를 두는 것인지 답변부탁드리겠습니다.

천섭

엄천섭문화관광과장

일단은 도대표로 첫 번째 나가게 됐습니다. 저희 천안시 입장에서는 우리 입장에 내려오는 문화를 전국단위에 올린다는 것에 자랑스럽다고 생각을 하고요. 다음에는 위원님들이 말씀하시는 부분 예산에 약간의 새로운 악기를 다 사다 보니까 예산이 많이 들기는 하지만 처음이니까 그렇게 드는 거고 앞으로 흥타령 춤축제도 한번 개막식에 올려서 시민들의 평이 좋다고 하면 지속적으로 검토해서 박위원님이나 이준용 위원님 말마따나 예산을 절감하는 차원으로 검토를 해나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박남주위원

예, 지금 말씀대로 심사숙고해 주시기를 바라고요. 이 부분에서 또 행정사무감사 때 또한 이렇게 많이 위원님들 관심 갖고 이렇게 보실 겁니다. 그리고 거북놀이는 아까 김각현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천안에 무형문화재가 없고 또 능소처럼 우리 여러 가지 관광인프라를 위해서 문화적으로 스토리텔링이나 다각도에서 우리가 노력을 하고 있는 이 시점에 이 거북놀이 또한 연계하여서 그것이 1회성이 아니라 지속적으로 될 수 있는 그런 중요한 어떤 무형문화재가 될 수 있도록 문광과에서 특별히 각별히 신경써 주시기를 다시 한 번 당부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천섭

엄천섭문화관광과장

알겠습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경원

서경원위원장

네, 이준용 위원님 짧게 해주세요.

준용

이준용위원

예. 과장님 김각현 위원님께서 정말 좋은 얘기 해주셨는데요, 저희가 예전에 도민체전에 가서 천안시에서 도민체전할 때 거북놀이가 식전공연으로 나왔어요. 그때 예산 500이었습니다. 그다음에 또 다른 데에서 거북놀이 예산 갖고 온 게 2,700이에요. 그런데 과연 어디가 진짜고 어디가 가짜고 이런 게 아닙니다. 뭐 그렇게 판단할 수도 없고요. 그런데 제가 볼 때 아까 과장님이 좋은 얘기 해주셨지만 자, 저희가 거북놀이 이번에 할 때 이게 정말 천안에서 전통문화계승 의지가 있냐, 우리가 안성 하면 바우덕, 안동 하면 탈춤 어떤 이렇게 이코르가 나오잖아요? 그런 거처럼 과장님께서 정말 좋은 말씀해주셨어요. 흥타령축제 할 때도 과연 거북놀이 재현이 어디가 고증이, 어떤 분은 입장 구덕리, 직산현관아, 고려마을, 이렇게 왔을 때 다 틀립니다. 그래서 어떻게 보면 천안시에서 고증 문헌부터 찾아내야 될 거 같아요. 찾아내고 정말 계승이 어떻게 됐냐, 그래서 지금 거북놀이할 때도 이게 심사숙고하게 들어갈 필요가 있고요. 또 하나 저희가 만약에 삼거리흥타령축제 때 거북놀이를 재현한다 했을 때 이걸 천안시에서 정확히 공문을 내서 자, 거북놀이에 참여할 수 있는 팀을 들어올 수 있는 팀에 대한 어떤 입찰을 하시든가 그렇게 해주는 게 좋을 거 같습니다. 왜냐하면 이게 천안시 풍물단체 속에서도 여러 가지 말이 있습니다. 제가 여기서 깊은 얘기는 안 드리겠습니다. 두가지만 더 질문드리고…. 과장님, 이 건은 행정사무감사 때 자세히 보도록 하겠습니다. 두가지만 질문하겠습니다. 저희가 478페이지 보면요, 이번에 용연저수지 도시관리계획 변경용역 해서 8,300만 원이 들어가죠?

천섭

엄천섭문화관광과장

예.

준용

이준용위원

변경용역 이유가 어떤 이유가 있습니까?

천섭

엄천섭문화관광과장

용연저수지 도시관리계획 결정 변경은 저희가 88년도에 용연저수지가 관광지로 지정이 되었습니다. 그래가지고 26년째 개발이 제대로 안되고 방치되고 있기 때문에 관광지를 취소를 냈어요. 내가지고 그것에 따른 도시계획 관리계획 변경을 하기 위한 용역 8,300만 원입니다.

준용

이준용위원

제가 아쉬웠던 건 뭐냐면 자, 이번에, 관광지 지정이 되잖아요? 그런데 30년 동안 관광지 지정해서 이쪽 주민들은 재산권 침해를 계속 받았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번에 시에서 아무 대책없이 또 해지하게 되면 어떤 주민들의 상실감 피해가 분명히 있다는 거죠. 그래서 제가 이 말씀을 왜 드리냐면 이거 우리 시 행정부 잘못이에요. 30년 동안 재산권 침해를 계속 했다가 지금 결론은 아무 대책없이 다시 해지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이것은 우리 행정부에서 정말 잘못한 일 아닌가, 저희가 반성할 일이 아닌가 감히 한번 생각을 해보고요. 마지막 질문 드리겠습니다. 저희가 국민여가캠핑장 조성해서 지장물 보상 및 토지매입비에서 지금 20억이죠? 이게 장소가 어디로 되어 있길래 추경에서 갑자기 올라온 겁니까?

천섭

엄천섭문화관광과장

2억입니다.

준용

이준용위원

2억이요. 어디께죠?

천섭

엄천섭문화관광과장

이게 기존에 용연저수지 위에 여성가족과가 관리하던 청소년야영장 부지 그대로인데 거기에 캠핑장을 50면 오토캠핑장을 50면을 설치하려고 하다 보니까 기존에 것을 가지고는 30면이다 안 나옵니다. 그래서 좌우측에 걸쳐있는 땅, 지번을 얘기한다면 목천 교촌리 산19번지하고 산20-1번지 4,820㎡를 사는 그런 토지매입비입니다.

준용

이준용위원

예, 잘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경원

서경원위원장

조강석 위원님.

강석

조강석위원

고생 많으시고요. 468쪽에 사립미술관 관련된 것이 도비만 붙어있어요. 자료를 보면 이게 리각미술관 관련된 거 같은데 이 경위가 어떻게 되는 거죠? 우리 시에서는 지원하는 게 하나도 없고 도비만 와있는데 도에서 추진하는 공모사업이나 이런 데 낸 건가요?

천섭

엄천섭문화관광과장

충청남도 사립박물관 및 미술관 관련 조례에 의해서 도 문화예술과에서 프로그램 운영에 따른 지원사업을 신청 받아서 도 심의를 거쳐 선정된 겁니다.

강석

조강석위원

우리 시에서 대행을 해준 거예요? 아니면 자기들이 직접….

천섭

엄천섭문화관광과장

자기들이 직접 해가지고 선정이 된 사업입니다.

강석

조강석위원

그러면 이런 것은 좀 우리 행정부에서 뭔가 방향을 잡아주셔야 될 거 같아요. 왜 그러냐 하면 우리 시도 모르게 본인이 직접 도에다가 지원해서 됐다는 거 아니에요? 그럼 만약에 우리가 위원님들이 이거 필요 없다고 생각해서 이거 삭감하면 어떻게 되겠어요? 그러니까 이런 경우는 없어야 된다는 거죠. 반드시 우리 시에 과장님을 통해서 여기서 사전에 조율이 이루어진 다음에 응모를 해야 된다. 이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천섭

엄천섭문화관광과장

알겠습니다. 챙겨보겠습니다.

강석

조강석위원

예, 그리고 그 다음페이지에 우리가 예술의 전당 물가사후 정산비에 10억, 그리고 운영비 지급으로 24억이었는데 500만 원이 부족해서 더 해주는 거죠?

천섭

엄천섭문화관광과장

예.

강석

조강석위원

이 내용들 중에 시설개보수 비용이 보고된 게 있죠? 처음에. 지금 답변 안주셔도 됩니다. 다음에 주셔도 되는데 이 내용들 중에 시설 개보수에 대한 내용이 아마 있을 겁니다. 잘 파악해 주셔서 차후에 세부적인 자료로 한번 주시고 향후에 말씀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천섭

엄천섭문화관광과장

자료를 드리겠습니다.

강석

조강석위원

그리고 시립예술단 국제교류 관련해서는 국제화여비로 해놨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사용을 못하는 경우가 되어 있죠? 공무원들만 쓸 수 있는 돈으로 되어있어서 실질적으로 우리 예술단원들이 국위선양을 위해서 나가야되는데 이 돈을 쓸 수가 없어서 조정을 하는 내용이죠?

천섭

엄천섭문화관광과장

그렇습니다. 공무원 여비하고 예술단원 여비 구분….

강석

조강석위원

이것은 사전에 집행하시기 전에 물론 집행을 행정부에서 하시는 거지만 위원님들이 좀 최초에 강력하게 요구해서 이게 예산이 섰던 거였어요. 그래서 집행하기 전에 계획이 잡히시면 사전에 위원님들과 협의를 하신 다음에 집행하시는 것이 합당할 거 같습니다. 그렇게 부탁 올리겠습니다.

천섭

엄천섭문화관광과장

알겠습니다.

강석

조강석위원

473쪽에 문화산업팀 관련되어서 영상미디어센터 노후장비 교체가 있습니다. 실질적으로 영상미디어센터를 지금 관리를 도에서 하고 있죠?

천섭

엄천섭문화관광과장

예.

강석

조강석위원

우리는 예산만 주고 있는 거죠?

천섭

엄천섭문화관광과장

예산도 주지만 또 저희하고 관련된 사업을 같이 추진하는….

강석

조강석위원

물론 행사도 하고 우리 시하고 연관된 사업도 하긴 하는데 실질적으로 우리 시에 의지가 반영될 수 있는 구조는 아니죠? 지금 현재.

천섭

엄천섭문화관광과장

그동안 그래왔지만 앞으로 조금씩….

강석

조강석위원

바꾸시려면 조례를 바꾸셔야 되는 거 아니에요? 우리 팀장님 그렇지 않아요? 앉으셔도 됩니다. 조례를 손봐야 우리가 실질적으로 우리 의지가 반영될 수 있는 구조로 만들 수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김문환팀장 기립

문환

김문환문화산업팀장

저희가 연 3억 7,000정도가 예산이 나갑니다.

강석

조강석위원

예, 예산만 주고 있는 거죠. 운영이나 이런 데 실질적으로 우리 의지가 반영될 소지가 없죠?

문환

김문환문화산업팀장

그건 시비로 가고 경상비에 대해서는 시비로….

강석

조강석위원

아니 예산은 우리가 지원해 주고 있어요. 그런데 운영상에 ….

문환

김문환문화산업팀장

운영도 마찬가지입니다. 도에서 ….

강석

조강석위원

이게 실질적으로 영상미디어센터가 충남문화산업진흥원….

문환

김문환문화산업팀장

저희가 영상미디어센터는 문화산업진흥원으로 위탁을 주는 거죠.

강석

조강석위원

그러니까요, 그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위탁 주면서 실질적으로 우리 의사가 반영되는 구조가 아니라는 거죠. 돈만 주는 꼴이 돼서…. 하여튼 이것은 오늘 여기서 길게 말씀드릴 건 아니고요. 예산이 가는 만큼 우리 시의 의지가반영될 수 있는 구조를 만들어야 된다. 이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그래서 이건 차후에 제가 우리 과장님, 그리고 팀장님들과 협의를 통해서 조례안 손 볼 게 있으면 손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천섭

엄천섭문화관광과장

예.

경원

서경원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손드는 위원 있음) 엄소영 위원님.

소영

엄소영위원

476페이지에 보면 민간사업보조비 중에요, 광덕사나 만일사나 은석사 이렇게 보수비가 있고 그 다음에 은석사 화장실 신축이 2억 5,000 있는데 화장실 짓는데 이렇게 많이 들어가요? 화장실만 신축하는 건가요? 아니면 다른 게 있어서 그런 건가요?

천섭

엄천섭문화관광과장

2억 5,000이 그쪽에 땅이 고령박씨 종중의 땅으로 되어 있습니다. 은석사 땅이 아니기 때문에 토지매입을 하고 건물을 신축해야 되기 때문에 예산이 그 정도 들어간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소영

엄소영위원

땅값까지 해서 금액이…. 그러면 만일사나 광덕사 이런 데 보수비가 나가면 현금으로 그쪽에 지급되면 그쪽에서 알아서 하시는 건가요? 아니면 시에서 어떤 보수하고 이러는데 저기를 하시는 건가요?

천섭

엄천섭문화관광과장

좀전에 말씀드린 대로 고령박씨 종중하고 협의를 해서 거기에 관련된 사항을 충족시켜야 되는 거기 때문에 그거에 따른 문제가 없도록 추진하겠습니다.

소영

엄소영위원

알겠습니다.

재은

박재은복지문화국장

참고로 간단히 말씀드리면 그전에는 문화재 보수사업비나 전통사찰 이런 데 보수사업비를 거의 시설비로 다 했었어요. 제가 실무계장 하고 이럴 때는 그 당시도 주지스님이나 이런 분들은 아예 그냥 “돈을 우리한테 달라, 우리가 하면 이윤이 됐든 부가세가 됐든 따르는 비용을 안들이고 더 일을 잘 할 수 있다” 그런 요구가 많았었는데 지금은 추세가요, 제가 여기 와서 보니까 전부 자본보조사업으로다 하고 있더라고요. 문화재 보수사업비가 됐든 전통사찰에 대한 보수사업비가 됐든, 그래서 제 상식으로는 좀 이해가 덜 가서, 그러다 보니까 사실 문화재 보수 사업이 이월사업이 참 많습니다. 그 보조사업자가 시행을 하다 보니까 우리 공무원들 같이 회계연도 같은 인식 같은 것도 적고 그래서 조금 문제점도 사실 있어요.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제가 타 시·도나 이런 데도 한번 알아보니까 추세가 다 이렇게 또 보조사업으로 하고 있더라고요. 참고로 말씀드립니다.

소영

엄소영위원

돈만 지불하면 그쪽에서….

재은

박재은복지문화국장

정산은 물론 우리가 받고 감독은 다 합니다.

소영

엄소영위원

네, 잘 알겠습니다.

경원

서경원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문화관광과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청소행정과장께서는 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기석

김기석청소행정과장

청소행정과장입니다. 2015년도 청소행정과 소관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2015년도 제1회추경안-부록에 실음

경원

서경원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고 과장께서는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손드는 위원 있음) 김각현 위원님.

각현

김각현위원

과장님만 보면 항상 반가워요. 청소행정에 대해서 좀 말씀드릴게요. 우선 지금 생활폐기물 재활용 및 대형포함 수집·운반 대행위탁 해서 3개소에 지금 130억이 나가는 거죠?

기석

김기석청소행정과장

예, 그렇습니다.

각현

김각현위원

그렇게 되고 그 밑에 보면 퇴직적립금 해가지고 98명이 왜 이게 잘못됐습니까? 16억 원이.

기석

김기석청소행정과장

그것은 우리가 3개사에 대해서 수집·운반해서 총 189명이 되어 있는데 퇴직금이 적립되지 않았습니다. 2010년 이전 입사자 116명 중 40명은 적립이 되어 있고 76명은 미적립이 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각현

김각현위원

왜 그렇게 된 겁니까?

기석

김기석청소행정과장

옛날에 2010년 이전에는 퇴직금을 노동법에 의해서 계속 적립을 해나가야 되는데 그것까지 적립을 안한 거죠.

각현

김각현위원

2010년 이후부터 이게 퇴직금 적립이 되어 있는 겁니까? 그럼.

기석

김기석청소행정과장

아닙니다. 계속 했어야 되는데 2010년 이후에는, 2010년 이후 입사자 73명에 대해서는 계속 다 적립을 했고요. 2010년 이전 입사자에 대해서는 적립을 안했던 부분을 그때부터 2010년부터 추가적으로 연차적으로 적립해오는 사항입니다.

각현

김각현위원

그러면 그 밑에 재활용선별시설 운영, 그리고 저 위에 있는 폐기물 저기는 증설하는 것까지 비용이 들어간 거죠?

기석

김기석청소행정과장

지금 여기 다 같이 민간이전에 같이 되어 있는 겁니다.

각현

김각현위원

그리고 또 재활용선별 운영에 28억 4,400만 원을 넣었네요?

기석

김기석청소행정과장

예.

각현

김각현위원

이게 합당하다고 생각을 하십니까? 과장님께서는.

기석

김기석청소행정과장

지금 민간위탁금은 이렇습니다. 지금 우리가 민간위탁이 음식물자원화하고 재활용선별하고 수집·운반 이걸 위탁을 하고 있거든요. 이걸 지금 추경에 굳이 이렇게 세우는 이유는 이것이 월별로 끊어 나가는 겁니다. 계약은 한번에 하지만 월별로 끊어나가기 때문에 애초 본예산에 다 잡을 수도 있지만 그렇게 되면 예산의 효율성이, 여기에 묶이기 때문에 예산의 운영 효율성이 떨어지는 거죠. 그래서 해마다 8월, 9월 정도까지만 예산 해놓고 다음에 부족분은 추경에 세우는 그런 사항입니다.

각현

김각현위원

그게 아니고 6월달까지 계약이 되어 있었잖아요?

기석

김기석청소행정과장

예.

각현

김각현위원

이번에 다시 계약을 한 거죠?

기석

김기석청소행정과장

예, 그렇습니다.

각현

김각현위원

계약을 했는데 그래서 나머지는 추경에 넣어서 올린게 아닌가….

기석

김기석청소행정과장

6월달 부분만 다시 추경에 하는 게 아니고 1년치 전체를 봐서 세우는 겁니다.

각현

김각현위원

그러니까 6월달까지 했다가 나머지 7월부터 12월까지 다시 편성이 돼야 되니까 ….

기석

김기석청소행정과장

그런 말씀이 아니고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예를 들어 수집·운반만 예를 들면 27억 정도가 소요되는데 그 나머지 부분을, 그게 매월 연차적으로 끊어나가는 거거든요. 27억을 한번에 세우면 그만큼 예산이 묶이는 거잖아요? 그래서 약 20억 정도 이렇게 세우고 나머지 7억은 추경에 세우는 거, 지금 이것이 1년 단위로 하다가 이번에 6개월만, 먼저 문제도 있고 해서 6개월만 세운 거지 그렇게 6개월분 없는 거를 새로 세우는 거 그건 아닙니다.

각현

김각현위원

제가 자료를 한번 부탁할게요. 재활용선별시설 운영에 관한 인원과 직원들 월급과 그런 거를 한번 뽑으셔서 저한테 좀 갖다 주십시오.

기석

김기석청소행정과장

네, 이번 7월부터 하반기 설계한 금액이 있습니다. 인원이라든지 원가계산, 원가계산한 거 드리면 될 거 같습니다.

각현

김각현위원

운반에 관한 인원과 거기에 우리가 지원해 주는 총 금액에 들어가는 비율을 따져서 그렇게 세가지 분류로 해서요, 쓰레기 소각장, 재활용, 음식물운반처리, 이렇게 세종류로 나눠서, 우리가 음식물운반처리에 들어가는 비용이 있고 쓰레기 소각장에 들어가는 비용이 있고 재활용에 들어가는 비용이 있잖아요? 세가지로 나눠졌을 거 아니에요? 그렇죠?

기석

김기석청소행정과장

위원님, 그걸 이렇게 자료를 정리하면 어떨까요? 지금 우리가 백석동에서 이루어지는 게 주변마을에서 이루어지는 게 음식물자원화시설하고 거기 음식물 수집·운반, 그리고 재활용선별장이 있고 소각장이 있는데 소각장은 이번 9월부터 민자로 넘어갑니다. 그래서 그것은 어떤 우리가 계약에 의해서 설계에 의해서 이루어지는 게 아니고 민자투입한 것에 대해서 그전에는 설계를 해서 수리비까지 다 우리가 계산해줬는데 앞으로 9월부터는 톤당 얼마 단위로 이렇게 계획이 됐기 때문에 민자로 줬기 때문에 그건 크게 의미가 없고 또 뽑기도 굉장히 난해합니다. 그래서 지금 자료요청하신 것은 음식물자원화하고 수집·운반, 그리고 재활용 세 개를 해서 드렸으면 싶은데….

각현

김각현위원

글쎄 그렇게 주는데 거기에 부족된 게 있으면 제가 추가자료를 요청하고 그 자료를 해서 우리 위원님들한테 다 나눠주세요.

기석

김기석청소행정과장

예, 그건 그렇게 하겠습니다.

각현

김각현위원

제가 왜 그런 얘기를 드리냐면 이전에도 제가 현장방문 때 말씀드렸다시피 쓰레기 소각장이 무소불위의 권력으로 움직이고 있어요. 제가 봐서는 그 안에 완전 무소불위에요. 통치 한사람이 통치해가지고 문제가 지금 많이 발생이 됐거든요. 그리고 이 근래에도 우리 누구요, 그 사람이 먼저 있던 사람이 누구죠? 정….

경원

서경원위원장

정평희.

각현

김각현위원

정평희 사장이 자기 개인사재 30억 원을 법인에다가 공증을 섰대요. 알고 계십니까?

기석

김기석청소행정과장

그것은 사건 이후 처리과정에서 이루어진 거 같고요….

각현

김각현위원

그 돈이 왜 법인의 회사에 그게 공증이 들어갔는지 그 이유도 모르겠고, 그 돈이 오려면 천안시로 와야 될 돈이 왜 법인체에 30억을 넣어서 재판받는데 유리한 조건을 하기 위해서 그러했다는 얘기가 들려요. 그래서 내가 그것은 자료요청을 했습니다. 우리 전문위원을 통해서….

기석

김기석청소행정과장

위원님, 이것은 예산하고는 좀 거리가 있는 얘기지만 위원님들께서 괜찮으시다면 이번 기회에 그걸 좀 명확히 하고 넘어가고 싶은데 그거에 대해서 설명을 드려도 될까요?

각현

김각현위원

네, 한번 주세요.

경원

서경원위원장

예산에 관한 것만 얘기하세요.

각현

김각현위원

그것도 다 포함이 돼요. 중요한 거예요.

기석

김기석청소행정과장

이것은 예산에 관계되지 않은 거고 또…. 마이크를 끄고 그냥 기록 남지 않은 상황에서 설명드리면 어떨까요?

각현

김각현위원

예, 그러세요.

「정회를 해요」하는 위원 있음

경원

서경원위원장

정회를 하겠습니다. 잠시 의견조정시간을 갖기 위해서 정회를 선포합니다.

16시 11분 회의중지

16시 20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청소행정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잠시 휴식시간을 갖기 위하여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6시 21분 회의중지

16시 46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동남구보건소 예산안에 대해서는 제안설명을 생략하고 질의 답변으로 심사하겠습니다. 보건과, 건강관리과 소관 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고 담당과장께서는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손드는 위원 있음) 박남주 위원님.

2015년도제1회추경안-부록에 실음

박남주위원

먼저 질문하기에 앞서서 이번 메르스 사태로 아주 굉장히 많이 애쓰셨고 덕분에 우리 천안은 안전하게 지금까지 무탈한 거 같고요, 앞으로도 완전히 소강될 때까지 만전을 기해주시기를 한번 더 당부드리겠습니다. 애쓰셨습니다. 지난번 제가 결핵에 대해서 한번 감염관리팀장님께 한번 여쭸었는데요. 요즈음에 수도권에 보니까 집단발병하는 일들이 있어서 그거에 대해서 예산은 다 결핵에 대해서 잡혀져 있는데 특별히 집단발병에 대한 것과 슈퍼결핵균에 대해서 따로이 예산을 만들거나 새로운 계획이 있으신지….

창규

함창규동남구보건소보건과장

현재 그거는 국도비 기금으로 정부에서 지원되기 때문에 예산을 별도로 세운 거는 없습니다.

박남주위원

내년 본예산 잡을 때는 그 부분도 감해서 한번 더 잡아주시면 좋겠습니다. 이번에 전염병 메르스뿐만 아니라 호흡기 비말감염에 대해서 굉장히 많이 긴장하고 있고 슈퍼결핵이 후진국 병이라고 해서 결핵을 저희가 거의 많이 잡은 줄 알았는데 다시 또 발병하는, 수치가 증가하고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그에 대한 대안이나 필요한 예산이 있다면 내년 본예산에도 적극 반영해주시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창규

함창규동남구보건소보건과장

알겠습니다.

박남주위원

이상입니다.

경원

서경원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손드는 위원 있음) 조강석 위원님.

강석

조강석위원

488쪽 제세동기 관련해서 지금 현재 몇 개가 설치돼있습니까? 동남구 지역에 31대가 설치돼있어요? 그럼 주로 설치돼있는 장소가 다중이 밀집돼있거나 그런 데 위주로 하신 거죠? 그러면 중요한 것은 사용을 할 줄 알아야 되는데, 구입만 할 게 아니라, 향후에는 사용할 수 있는 교육이 필요하지 않겠어요?

「예」하는 이 있음

「그렇습니다」하는 이 있음

창규

함창규동남구보건소보건과장

이 관리자에 대해서는 지금 도비 지원이 110만 원이 돼있습니다. 그래서 단대랑 순천향병원에 교육기관에서 메르스 때문에 교육을 못시켰는데….

강석

조강석위원

아, 지속적으로 교육을 한다. 이 말씀이시죠?

창규

함창규동남구보건소보건과장

예. 도에서 전체적으로 해서 그거를 교육시키고 있습니다.

강석

조강석위원

그것을 볼 수가 없어서 노파심에서 말씀드렸고요, 향후 지속적으로 확대를 하는 것이 맞을 거 같습니다. 그리고 아파트나 이런 데에 지금 다 권고를 하고 계신 거죠?

창규

함창규동남구보건소보건과장

예. 권고하고 있습니다.

강석

조강석위원

권고해서 파악도 해놓으셨어요?

창규

함창규동남구보건소보건과장

예. 지금 관내 40개 중에서 12개 설치돼있습니다.

강석

조강석위원

아파트단지가 우리가….

창규

함창규동남구보건소보건과장

500세대요.

강석

조강석위원

500세대 이상이 40개소….

창규

함창규동남구보건소보건과장

예.

강석

조강석위원

아아. 500세대 이하도 확대를 하실 수 있으면 하셔야죠. 향후에.

창규

함창규동남구보건소보건과장

예. 그렇죠. 그런데 이게 처벌기준이 없어요.

강석

조강석위원

처벌을 하라는 거는 아니고요, 안전을 위해서 하는 거니까 지속적으로 권고하시고 체크하셔서 계속 권고하면 본인들도 아무래도 신경을 쓰지 않겠어요?

창규

함창규동남구보건소보건과장

예. 알겠습니다.

강석

조강석위원

그렇게 부탁드리겠습니다.

경원

서경원위원장

예.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손드는 위원 있음) 박남주 위원님.

박남주위원

제세동기 관련해서 조강석 위원님께서 잘 말씀해주셨고요, 이 교육이 관리자뿐만 아니라 지난번에도 이 부분에 대해서 우리 체육회에 그때 급작스럽게 사고를 당하고 안타까운 일이 생기면서 말들이 많았습니다. 공무원분부터 이 교육이 실시되어야 마땅하다라는 의견들이 많았는데 그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창규

함창규동남구보건소보건과장

예. 그래서 저희들도 안전재난과랑 같이 합동으로 하고 또 많아요, 교육하는 부서가 많아갖고서 우리는 그거를 갖다가 더 지원할 수 있도록 해갖고서, 오히려 시민들이 더 많이 교육을 받을 수 있도록 계속 우리가 지원해주고 또 계속 하겠습니다.

박남주위원

지속적으로 우리 체육회 생활체육인들도 있고 다 협회가 있지 않습니까? 그 협회의 주최자부터 시작해서 동별로 보면 7개 단체가 있기 때문에 그 아파트 아까 500세대 이상일 경우에 설치하도록 권고하고 계신다고 했는데 아파트 주민 대표라든지 통장님들을 선두로 하셔가지고 같이 다 교육이 계속 지속적으로 이루어질 수 있도록 부탁드리겠습니다.

창규

함창규동남구보건소보건과장

예. 알겠습니다.

박남주위원

이상입니다.

경원

서경원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동남구보건소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서북구보건소 예산안에 대하여는 제안설명을 생략하고 질의 답변으로 심사하겠습니다. 보건과, 건강관리과 소관 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고 담당과장께서는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손드는 위원 있음) 이준용 위원님.

2015년도제1회추경안-부록에 실음

준용

이준용위원

소장님, 아까 메르스 때문에 고생 많으셨고요, 앞으로도 다 된 게 아니니까 더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수고 많으셨다는 말씀을 드리고 질문드리겠습니다. 538페이지에요, 자살예방센터 운영지원에서 1억 5,700, 이거에 대해서 얘기해주시겠습니까?

혜인

윤혜인서북구보건소장

행사운영비 말씀하시는 겁니까?

준용

이준용위원

예.

혜인

윤혜인서북구보건소장

생명사랑 행복마을 운영이라고 해서 생명사랑 행복마을을 도에서 도 특수시책으로….

준용

이준용위원

아니요, 538페이지에 자살예방….

혜인

윤혜인서북구보건소장

아, 자살예방센터 운영지원요?

준용

이준용위원

예.

혜인

윤혜인서북구보건소장

저희가 자살예방센터를 운영하고 있는데 순천향병원에 위탁을 줘서…. 순천향대학에요.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어디요?」 하는 위원 있음

준용

이준용위원

537페이지 하나 또 여쭤볼게요. 치매 위탁관리에서 민간위탁에서 치매환자관리에서 6,900, 치매지원센터 운영 1억 9,000, 쭉 나와있는데요. 이게 위탁기관이 어디죠?

혜인

윤혜인서북구보건소장

위탁기관이 단국대병원요.

준용

이준용위원

저희가 예전에 시에서도 치매 관련해서 치매센터를 운영하기로 했었잖아요. 그러면 지금 이게 단대병원인데 단대에서 치매지원센터 차량 구입비도 있습니다. 그 밑에 보면….

혜인

윤혜인서북구보건소장

이거는 시에서 구입해서 줄 겁니다.

준용

이준용위원

아, 이것은 시에서치매지원센터….

혜인

윤혜인서북구보건소장

지원센터에서는 살 수가 없어서 저희가 시에서 구입을 해서 주기로 했습니다.

준용

이준용위원

한가지 더 여쭤보겠습니다. 540페이지에 하나만 더 여쭤볼게요. 저희가 보니까 정부합동감사 결과 처분요구로 해서 인건비 과다지급, 금액은 작지만 이게 어떤 내용이었죠? 27만 3,250원이요. 이게 정부에서 합동감사에서 지적사항이었나요?

혜인

윤혜인서북구보건소장

사회복지시설에 퇴직 적립금이 있었는데 그 적립금을 과다지급해서 저희가 회수를 해서 넣었습니다.

준용

이준용위원

그런데 감사결과에 지적으로 걸렸던 사항이죠?

혜인

윤혜인서북구보건소장

예.

준용

이준용위원

알겠습니다.

경원

서경원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님. (손드는 위원 있음) 박남주 위원님.

박남주위원

질문드리겠습니다. 519페이지 하단에 구조 및 응급처치교육 대상이나 주최자는 어떻게 되나요? 보건소에서 주최하시나요? 교육자가.

상각

이상각서북구보건과장

보건과장입니다. 대상은 민간이나 이장단 해서 한 220명을 하고요, 순천향병원에 위탁해서 합니다.

박남주위원

220명 이분들은 지난번에 보니까 응급구조단 발대도 하고 창단도 하시는데 그쪽에 있는 단원들이나 회원들이 주가 되십니까?

상각

이상각서북구보건과장

마을 이장단을 위주로 합니다. 그 지역 위주이기 때문에 한번 그분들을 모시고 해보려고 합니다.

박남주위원

잘 알겠습니다. 또 한가지 더, 지난번에, 지금도 메르스 때문에 다들 어려움이 있으신데, 긴장도 하고 계신데, 우리가 최근에 에볼라, 사스, 신종플루, 메르스 해서 바이러스 질환에 대해서 굉장히 인간이 공격 당하는 이런 시점에서 메르스는 특히나 백신이 없다는 거에 불안감이 더더욱 위기감을 많이 느꼈던 이유 중에 하나가 아니겠습니까? 이 대처에 있어서 지난번에 우리 천안시만의 매뉴얼이 없고 질본에서 만들어진 매뉴얼대로 움직이다보니 우리가 자유롭지 못했고 또 사실 우왕좌왕했던 초창기에 그런 부분들이 있었습니다. 그럼 이참에 추경이든, 추경이 지금 잡힌 게 없는 거 같아서 내년 예산에는 천안만의 이런 대책, 대안을 구축할 수 있도록 예산을 편성하셔서라도 그 매뉴얼을, 천안형 매뉴얼을 반드시 구축할 수 있도록 다시한번 부탁드리겠습니다.

상각

이상각서북구보건과장

알겠습니다.

박남주위원

그리고 이준용 위원님께서 질문해주신 538페이지 자살예방센터 운영지원에 대해서 질문드리겠습니다. 도비가 1,200만 원이에요. 이게 예산이 매년 저희가 토론회때도 느꼈지만 충남의 유일한 자살예방센터임에도 불구하고 도 예산이 너무 미미하고 이거 예산이라고 하기에 참 부끄럽다. 그런 생각들을 많이 했는데, 이 예산이 이렇게 고정적인 것입니까? 아니면 우리가 적극적으로 예산을 편성 받으려고 노력하면 되는 부분입니까? 이 예산을 확대해서 도에서 지원받기 위해서 어떠한 것들을 우리가 준비해야 되는지 한번 좀 간략하게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혜인

윤혜인서북구보건소장

자살예방센터는 저희 도에 저희 시만 안전도시 일환으로 세워서 하고 있습니다. 다른 지역은 정신건강증진센터에서 하고 있기 때문에 거기에 흡수해서 예산을 세우고요, 저희는 별도의 예산을 요구를 하는데도 저희만 있기 때문에 노력은 하고 있으나 잘 늘지 않고 있습니다.

박남주위원

분명히 이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충남에서 눈에 보일 만큼 결과물을 도출해내고 노력한 부분들이 인정받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예산을 이렇게 못받는 거는 행정부나 또 천안시의회, 우리 시청에서도 조금 더 도 차원의 예산을 좀더 요구하는 부분에 있어서 좀 적극적으로 대처해주시기를 바랍니다. 천안이 충남의 수부도시고 인구밀도가 가장 높은 천안이 그럼에도 불구하고 자살예방센터가 있으므로 인해서 우리 자살률은 1위에서 이제 조금 더 나은 수치를 저희가 보이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강조하셔가지고 도 예산을 적극적으로 유치해올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를 바라고 천안시의회에서도 노력하겠습니다.

혜인

윤혜인서북구보건소장

네. 알겠습니다.

박남주위원

이상입니다.

경원

서경원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님. (손드는 위원 있음) 김각현 위원님.

각현

김각현위원

박남주 위원님 잘 지적해주셨습니다. 그렇지만 모든 항목에서 도‧시비의 매칭이 굉장히 불공정하게 돼있어요. 7대3 정도도 아니고요, 어떤 거는 진짜 너무 많이 차이나는 그러한 매칭사업으로 진행되고 있어요. 혹시 타 지자체에서도 이렇게 다 매칭사업을 하고 있습니까?

혜인

윤혜인서북구보건소장

도비보조되는 사업은 다 마찬가지로 충남도 매칭은 다 똑같은데요….

각현

김각현위원

다른 지자체도 매칭이 다 천안시처럼 되어 있습니까?

혜인

윤혜인서북구보건소장

저희는 시비를 따로, 자살예방센터는 시비를 따로 1억 정도 세워서 하기 때문에 매칭이….

각현

김각현위원

아니 자살예방센터만 얘기하는 게 아니고요, 기타 항목에도 다 보면요, 아마 매칭 한번 보십시오. 보면 가관도 아니에요. 이게 천안시 돈으로 다 하는 거지 이게 무슨 도비에서 내려오는 게 30%도 안되고 10%도 안되는 것도 있고…. 이거 진짜 문제가 심각한 거거든요. 자살예방센터를 말씀드리는 게 아니고 전부 다 모든 게 매칭된 거를 보십시오. 이게 천안 시비로 다 운영하는 거지 이게…. 이게 다른 지자체도 모든 게 이렇게 돼있다고요?

혜인

윤혜인서북구보건소장

예. 저희 시 예산과에서도 계속 얘기를 하고 있는데 도에서 예산을….

각현

김각현위원

지금 예산과에서도 7대3의 그러한 매칭사업은 의원들 사업비라도 하지 말라는 거예요. 최하 50대50으로 다 맞추라는 거예요. 이번 예산에서도 의원사업비나 이런 게 반납된 게 굉장히 많아요. 우리 천안시 예산이 그렇게 없는데 이런 매칭사업에서 이렇게 쓰다보면 더 문제가 생긴다고 보는데 이런 게 혹시 개선책이 절대로 없는 겁니까? 아니면 문제가 있는 겁니까? 거기에 대해서 한번 말씀해보십시오.

상각

이상각서북구보건과장

처음에 보시면 저희가 예산은 국비하고 기금하고 도비하고 있습니다. 전체적으로 봐서는 50대 15대 35정도 되고 있습니다.

각현

김각현위원

그러니까 15대 정도밖에 안되는 거예요.

상각

이상각서북구보건과장

국도비가 65% 정도 차지하고 있습니다.

각현

김각현위원

국‧도비로 된 거 별로 없잖아요. 다 보면 도‧시비로 거의 됐지.

상각

이상각서북구보건과장

총액을 보시면 그렇습니다.

각현

김각현위원

총액으로요?

상각

이상각서북구보건과장

예. 중간에 예산액 기정액 조정한 거고요, 전체적으로 총액을 보시면 5대1.5대3.5입니다.

각현

김각현위원

그래도 이게 문제가 있는 거죠. 이거는 고칠 방법이 없는 겁니까? 저도 잘 몰라서 물어보는 거예요.

혜인

윤혜인서북구보건소장

저희도 도에 계속 건의를 하는데, 도비가 많이 서지 않는 문제를 저희가 얘기를 계속 하고 있는데도 안되고 있습니다.

각현

김각현위원

천안시가 이 정도밖에 못받으면 다른 지자체는 거의 없다시피 하는 거죠.

혜인

윤혜인서북구보건소장

비율은 다 마찬가지죠.

각현

김각현위원

글쎄 비율은 마찬가지인데, 그래도 여기가 우리가 케파가 크니까 우리의 비중이 많은 거예요, 도비 중에서도. 그럼 다른 지자체는 거의 표시도 안나는 거죠. 이런 게 고쳐져야 된다고요, 이런 게.

혜인

윤혜인서북구보건소장

계속 건의하겠습니다.

각현

김각현위원

한번 열심히 건의하셔가지고 다음연도에는 좋은 모습으로 받을 수 있도록 하십시오. 감사합니다.

경원

서경원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서북구보건소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정보교육원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하겠습니다. 평생교육과, 중앙도서관, 쌍용도서관, 시민문화여성회관 소관 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이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고 담당과장께서는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손드는 위원 있음) 이준용 위원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준용

이준용위원

평생교육과 먼저 질문드리겠습니다. 545페이지에 이번에 평생학습도시 활성화 업무추진비가 1,000만 원이 들어가 있고요, 그 밑에 보면 학습축제 기념품 제작이 150만 원, 이 2건 먼저 설명을 해주시겠습니까?

석진

장석진평생교육과관리팀장

예. 기존에 960만 원이 세워져있던 거고요, 40만 원은 이번에 평생학습축제에 따라서 벤치마킹하기 위해서 관외출장비 40만 원 세워져 있는 겁니다. 그리고 150만 원은 이번에 평생학습축제를 하는데 시민들을 유인하기 위해서 간단한 기념품 500원 정도 기념품을 만들어서 나눠드리려고 하는 겁니다.

준용

이준용위원

한가지 더 여쭤보겠습니다. 다음 페이지 546페이지 보면 주민자치프로그램 운영 해서 5,000만 원이 기정이 0원에서 이번에 추경이 5,000이 올라왔어요. 이거 말씀좀 해주시겠습니까?

석진

장석진평생교육과관리팀장

이게 기존에 읍면동 주민자치프로그램에 따른 강사수당인데요, 기존에 본예산에 세워졌던 강사수당으로는 좀 어려운 면이 있습니다. 조금 수강료가 부족한 면이 있어서 이번에 세운 거고요, 그리고 읍면 같은 경우에 65세 이상인 경우에는 수강료를 받지 않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에 따른 부족분을 이번에 세운 겁니다.

준용

이준용위원

프로그램 운영에 대한 부족분입니까? 아니면 강사 수당에 대한 부족분입니까?

석진

장석진평생교육과관리팀장

이번에 세운 거는 강사수당 부족분을 지원해드리려고 하는 겁니다.

준용

이준용위원

시간에 얼마씩 하고 있죠? 우리 강사분들이.

석진

장석진평생교육과관리팀장

시간당 2만 원씩입니다.

준용

이준용위원

그럼 얼마씩 인상이 되는 거죠?

석진

장석진평생교육과관리팀장

인상되는 거는 아닙니다. 부족분 지원하는 거고요.

준용

이준용위원

부족분요? 과가 다른 부서지만 이게 인근에 아산이라든가 평택을 보면 3만 원, 3만 5,000원까지 다 돼있습니다. 평택 같은 데는 5만 원까지 돼있고요. 이거는 자치민원과에서, 해당부서죠?

석진

장석진평생교육과관리팀장

네.그렇습니다.

준용

이준용위원

긴밀하게 상의해보실 필요가 있지 않을까….

석진

장석진평생교육과관리팀장

예. 상의해보겠습니다.

준용

이준용위원

예.

경원

서경원위원장

또 있어요?

준용

이준용위원

4개를 다 같이 하라고요?

「하나씩 해요」 하는 위원 있음

경원

서경원위원장

그래요, 우선 평생교육과 먼저 해요.

준용

이준용위원

예. 이상입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경원

서경원위원장

김각현 위원님.

각현

김각현위원

간단하게 하나만 질문하겠습니다. 보면 546페이지 있죠. 충남학 운영에 1,800만 원 예산이 잡혔는데, 천안학 운영을 어떻게 하고 있으며 강사는 몇 명정도로 운영을 하시는 겁니까?

석진

장석진평생교육과관리팀장

충남학 같은 경우에는 도비 지원을 받아서 하는 거고요, 나사렛대학교 평생교육원에 위탁을 해서 하는 겁니다.

각현

김각현위원

이게 몇 번 정도 하십니까?

석진

장석진평생교육과관리팀장

상반기에 15차시가 구성이 돼있고요, 하반기에 15차시가 구성돼 있습니다.

각현

김각현위원

몇분이에요? 선생님들 몇 명 있을 거 아니에요.

석진

장석진평생교육과관리팀장

한 기수에 30명씩 하는 겁니다.

각현

김각현위원

학생을 30명씩 반에 놓고 하는 거라고요?

석진

장석진평생교육과관리팀장

네.

각현

김각현위원

30명이면 30회면 900명이네요?

석진

장석진평생교육과관리팀장

3기 운영하는 겁니다.

각현

김각현위원

3개 기수만…. 예. 알겠습니다.

경원

서경원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그럼 평생교육과는 끝나고…. 네. 자료요청, 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자료요청만 할게요」 하는 위원 있음

강석

조강석위원

충남학 강의 자료 가져오시고요, 아까 이준용 위원님이 말씀드렸던 주민자치프로그램 운영 관련된 세부계획 갖다 주세요.

석진

장석진평생교육과관리팀장

주민자치프로그램 같은 경우에는 저희가 재배정을 하는 겁니다.

강석

조강석위원

그러니까 돈을 얼만큼 쓰실 건가 계획이 있을 거 아닙니까? 재배정을 하든 어쨌든. 얼마인데 얼마가 모자라서 5,000만 원 추가로 요구하신 거 아니에요? 최초에 1,370만 원 확보가 돼있다가….

석진

장석진평생교육과관리팀장

1,370만 원은 아니고요, 읍면에 본예산으로 잡혀있던 겁니다. 그리고 지금 추경에는 5,000만 원은 저희 과에서 일괄로 세워서 재배정해드리려고 하는 겁니다. 읍면동에.

강석

조강석위원

지금까지는 안했어요? 돈 안받고 하셨어요?

석진

장석진평생교육과관리팀장

아니요, 읍면동에 예산이 세워져 있던 겁니다. 그러니까 모자라는 거를 읍면동으로 재배정을 해드리려고 합니다.

강석

조강석위원

그럼 읍면동에서 세우시지 여기서 일 두 번 하세요?

석진

장석진평생교육과관리팀장

했는데 좀 모자라서, 저희 과가 주민자치프로그램 지원 부서이기 때문에 이번에 세우게 됐습니다.

강석

조강석위원

그러니까 일원화가 안되어 있잖아요. 처음부터 평생학습과에서 했든지 아니면 거기로 이관을 시키려면 다 이관을 시켰어야 되는데 처음에 시작할 때는 읍면동에서 하다가 모자라니까 평생학습과에서 예산확보해서 재배정하면 일원화가 아니지, 이원화되어 있는 거죠.

석진

장석진평생교육과관리팀장

본예산에서 2016년도는 그렇게 하겠습니다.

강석

조강석위원

한번 통일을 시킬 필요가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제가 넘어가려고 했더니, 한말 씀드리겠습니다」 하는 위원 있 음

경원

서경원위원장

노희준 위원님.

희준

노희준위원

조강석 위원님이 말씀하셨는데, 주민자치프로그램에서 강사료는 얼마씩…. 여기서 하나요? 강사료.

석진

장석진평생교육과관리팀장

강사료는 읍면동에서 지원하는 겁니다.

희준

노희준위원

그렇죠? 그래서 여러 가지 말들이 많았는데 내년에 예산좀 얘기하셔갖고 강사료가 너무 약하다고 하시니까….

석진

장석진평생교육과관리팀장

강사료는 조례를 바꿔야 되는 걸로….

희준

노희준위원

알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 부분도 말씀하셔갖고 공유좀 해주십시오.

석진

장석진평생교육과관리팀장

예. 알겠습니다.

희준

노희준위원

이상입니다.

경원

서경원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그러면 다음은 중앙도서관에 대해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김각현 위원님.

각현

김각현위원

반갑습니다. 제가 중앙도서관 위원으로 있어가지고 지난번에 우리가 현장방문도 한번 했었죠?

영성

김영성중앙도서관장

예. 그렇습니다.

각현

김각현위원

그때 많은 거를 천안시에 요구하셨는데, 혹시 요구사항에 반영이 안된 게 있으면 한번 말씀해 주십시오.

영성

김영성중앙도서관장

제가 도서관에 온지 6개월이 지났습니다. 그런데 그 전에 도서관이 1990년 4월 10일날 개관한 이래 노후건물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가지고 이번에는 노후건물을 시민들이 이용을 많이 할 수 있도록 우리가 나름대로 준비를 하고 있고 저희가 그런 반면에 웬만한 예산은 저희들이 이번에 편성을 했고 지금 이번에 누락된 조명이 있습니다. 조명도 지금 25년 된 겁니다. 그래서 그거를 LED로 바꾸고 현대감각에 맞게끔 이렇게 하면 그 예산이 2,000만 원 정도 들어가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누락됐더라도 내년도 본예산에 꼭 세워서 도서관 이용하는 시민들이 이용할 수 있도록 배려를 해줬으면 감사하겠습니다.

각현

김각현위원

시민들이 불편이 없게끔 잘좀 관리를 해주셨으면 하고요. 현재 도서관 이용률이 2014년도에 비해서 2015년도는 어느 정도 증감했나요?

영성

김영성중앙도서관장

지금 그렇게 증가하는 추세는 그렇게 많지는 않고요, 저희들이 현재 지금 위원님이 그런 말씀을 하시는 거는 우리 도서관에 현재 등록된 회원이 한 23만 명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 이용하고 계신 분들이 한 19만 명 정도가 이용하고 있어요. 그래서 나머지 분들은 지금 사망했거나 전출했거나 이런 부분을 저희들이 정리를 한 다음에 시민들이 이용할 수 있도록 이렇게 하고 내년도에 우리가 리모델링이 전부 됐을 때는 우리 시민들이 다시한번 우리가 깨끗이 말끔하게 정리했다. 단장을 했기 때문에 다시 이용객이 늘도록 준비를 하겠습니다.

각현

김각현위원

그리고 또 중앙도서관에서 사립도서관을 운영하고 계시죠?

영성

김영성중앙도서관장

예. 그렇습니다.

각현

김각현위원

사립도서관도 보면 그 지역에서 어린이들한테 여러 가지 도서도 공급해주는 효과도 있지만 나름대로 그룹들끼리 모여서 서로가 공부하는 그러한 문화도 정착되어 있는 거 같은데, 제가 봐서는 거기에 대한 예산이 많이 부족한 거 같애요. 그러한 측면에서 활성화시킬 수 있는 방법이나 이런 게 있으면 한번 더 고민해보셔가지고 그쪽에도 심혈을 기울여 주셨으면 합니다.

영성

김영성중앙도서관장

잘 알았습니다.

각현

김각현위원

이상입니다.

경원

서경원위원장

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손드는 위원 있음) 박남주 위원님.

박남주위원

고맙습니다. 분관인 신방도서관에, 551페이지입니다. 북카페 운영, 여기서 지금 수익사업도 하고 있지 않습니까? 여기에 운영비, 그럼 수익은 세입으로 따로 잡히고 운영비는 따로 세출로 잡히는 것인지, 또 그 수익사업비하고 운영비하고 비교했을 때 충당이 되는 것인지 아니면 부족해서 마이너스 운영이 되고 있는 것인지, 그거에 대해서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영성

김영성중앙도서관장

저희가 현재 북카페는 실질적으로 인건비에 대한 부분은 우리가 세외수입으로 잡아가지고 거기에서 나오고 있고요, 재료비는 미리 우리가 준비를 해야 되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가 예산을 세워서 주고 그 나머지는 세외수입으로 잡아서 충당하고 있습니다.

박남주위원

재료비라고 하는 것은 그러면 수익사업에 필요한 여러 가지 커피라든지 이런 재료비를 말씀하시는 거예요?

영성

김영성중앙도서관장

커피나 과자나 이런 거를 우리가 미리 준비하는 겁니다.

박남주위원

그럼 세외수입으로 잡은 것이 결국은 운영비 전체로 봤을 때는 부족부분이다. 이런 부분으로 이해해도 되겠습니까?

영성

김영성중앙도서관장

부족분은 아니고요, 현재 거기서 한달 이득금이 모든 것을 전부 운영비나 인건비를 제외하고 저희들이 현재 커피를 1,500원씩 팔고 있어요. 그래서 나머지 80만 원 내지 90만 원짜리정도가 한달 이익금으로 되어 있어요. 그러면 1년이면 한 1,000만 원 넘게끔 되어 있습니다.

박남주위원

아무튼 적자운영은 아니라는 말씀이죠? 80만 원씩 계속 흑자운영, 예. 잘 알았습니다.

경원

서경원위원장

예. 또 질의하실 위원님. (손드는 위원 있음) 조강석 위원님.

강석

조강석위원

개관 25주년 행사계획하고요, 문화공연계획, 북면 이야기길 행사는 이게 첫 번째인가요? 몇 번째예요?

영성

김영성중앙도서관장

지금 현재 우리가 세 번째 끝냈습니다. 그래서 다섯째 마당까지 있는데 지금 2개 마당만 남았습니다.

강석

조강석위원

매년 하는 거예요, 아니면 이게….

영성

김영성중앙도서관장

금년도 처음 시작되는 거고요….

강석

조강석위원

올해 처음 시작해서….

영성

김영성중앙도서관장

1년에 5개 스토리가 있는데….

강석

조강석위원

이 계획하고, 축구센터 작은도서관 운영이 잘 되고 있나요?

영성

김영성중앙도서관장

지금 저희가 내부적으로 복지문화위원님들이 현장방문 후에 지적하셨듯이 지금 박물관에 관련된 부분은 시장님한테 일단 말씀을 드렸어요. 그래가지고 우리가 9월달 전에 한번 더 홍보를 해서 지금처럼 활성화가 안 이루어지면 폐쇄하는 걸로 방침을 받았고요. 그거는 박물관이 끝난 다음에 다시 시장님한테 말씀드리고 거기의 추이를 봐가지고 정리하는 걸로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강석

조강석위원

축구센터는 부족해가지고 도서 구입을 더 하려고….

영성

김영성중앙도서관장

그거는 우리 김각현 위원님께서 이렇게 해서 우리 도서구입비를 부족분에 대해서 하고 있어서 활성화를 시키려고 하고 있습니다.

강석

조강석위원

그럼 아까 말씀드렸던 세가지 계획만 알려주십시오.

영성

김영성중앙도서관장

예. 알았습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경원

서경원위원장

노희준 위원님.

희준

노희준위원

549페이지에 시설물 설치 사물함 앞이라고 했는데 그거는 뭐예요?

영성

김영성중앙도서관장

저번에 위원님들이 현장방문 때 했는데, 저희가 안전망을 설치하면서 저희들이 주차시설 준비하고 하느라고 시설비가 없었어요. 그래가지고 준비는 완벽하게 해놓았습니다. 그래서 넥산으로 하면 강화유리 100배 정도 강한 걸로 해서 튼튼하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희준

노희준위원

아, 제가 위험하다고 말씀드리려고 했는데, 잘 하셨네요. 그래서 여쭤본 거예요. 수고하셨습니다. 질문 마치겠습니다.

경원

서경원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손드는 위원 있음) 엄소영 위원님.

소영

엄소영위원

549페이지에 후문 주차장이라고 설치공사라고 쓰여져 있는데요, 어떻게 학교쪽을 이용해서 정비하시는 건가요?

영성

김영성중앙도서관장

지금 저희가 뒤가 공간이 학교에, 제일고등학교에 협의는 해놓았고요, 지금 거기 뒤에 보면 큰 나무가 있어요. 그래서 그거는 베는 걸로 정리했고, 거기에 실질적으로 하면 장기주차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장기주차는 아침부터 와가지고 저녁 늦게까지 한번도 이동을 안하고 하는 주차를 그런 사람을 그쪽으로 옮기는 걸로 하고 그러면 한 15면 정도가 나온다. 이렇게 저희들이 판단하고 있습니다.

소영

엄소영위원

551페이지에 전동휠체어 급속충전기가 있는데요, 노인장애인과에서도 아까 질문드렸던 건데, 같이 중복이 되는 거는 아닌지, 아니면 아직까지 도서관에 급속충전기가 없어서 아쉬움이 있었는데 예산을 잡으셔서 다행히도…. 551페이지요.

영성

김영성중앙도서관장

그래서 저희들이 애당초에 예산 잡았는데 예산이 새로 구입을 하려다 보니까 조금 더 좋은 장비가 있어서 이번에 충당하다 보니까 금액이 오른 겁니다.

소영

엄소영위원

잘 알겠습니다.

경원

서경원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님. (손드는 위원 있음) 이준용 위원님.

준용

이준용위원

제가 후문 주차장을 잠깐 말씀드리겠습니다. 그게 학교 입구로 들어와서 후문에 주차장에 차를 댄다는 그런 계획이시죠?

영성

김영성중앙도서관장

예. 그렇습니다.

준용

이준용위원

그런데 조금 아쉬웠던 게 저희가 현장을 가봤지만 조금 아쉬운 거는 주차장이 없더라도 거기에 굳이 주차장을 안만들더라도 학교주차장에 얘기하면 뭔가 될 수 있는 과정이 있지 않았겠습니까?

영성

김영성중앙도서관장

저도 나름대로 일단은 고민하고 있었고 또 거기에 대해서 시민의 가장 많은 민원이 발생되기 때문에 저희도 나름대로 옆문도 주차장을 만들고 후문도 이렇게 만들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옆문은 지금 거의 다, 동문, 동문쪽은 거의 다 저희가 나름대로 해놓았고요….

준용

이준용위원

동문은 어차피 직원분들이 주차를 하실 거 같고요, 그렇죠?

영성

김영성중앙도서관장

저희들 직원은 하지 않고요, 직원들은 그 인근에다 바치고 있는데, 실질적으로 아침에 일찍 와서 저녁때까지 한번 주차하고 안 나가는 사람들이 많아요. 그런 부분을 우리가 팻말을 붙여가지고 유인을 하려고 하고 또 후문도 그런 방식으로 하려고 합니다.

준용

이준용위원

알겠습니다. 그 위쪽에 보면 인포메이션 커먼스 실시설계비가 지금 2,100만 원이 추경때 올라왔는데 이거 잠깐 설명좀 해주시겠습니까?

영성

김영성중앙도서관장

아까 서두에도 말씀드렸지만 우리가 공간이 25년 정도 됐습니다. 그래서 지금 그 공간은 저희가 국립중앙도서관에 제가 벤치마킹을 다녀왔습니다. 그랬더니 옛날에야 뭐 이렇게 해서 조용조용하고 책만 넘어가는 이런 거를 했는데 지금은 현대감각에 맞게 학습공간이나 휴게공간을 같이 복합적으로 해서 시민들이 들어왔을 때 커피도 마실 수도 있고 거기에 디지털이나 컴퓨터를 이용하면서 또 신문도 보고 잡지도 볼 수 있도록 이렇게 나름대로 준비를 하고 있고 거기에 대해서 우리가 준비를 했습니다.

준용

이준용위원

예. 이상입니다.

경원

서경원위원장

더 이상 질의할 위원님 안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다음으로 넘어가겠습니다. 다음은 쌍용도서관에 대해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손드는 위원 있음) 이준용 위원님.

「예」하는 위원 있음

준용

이준용위원

저희가 각 도서관마다 개관시간 연장에 대해서 금액이 다 들어가 있습니다. 그런데 제가 하나만 여쭤보겠습니다. 저희 천안시 내부에 도서관 중에 시간을, 아산 같은 경우는 12시까지 하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한군데 정도는 저희가 시간 연장을 해서 12시까지 문을 열어서, 지금 인근 대학에 도서관을 가보면 공부하시는 분들이, 천안시민이 가는 경우가 있거든요. 그런데 제가 예전에 한번 자료를 봤더니 야간까지 했을 때 업무 비효율성, 또 예를 들어서 오는 이용객 수의 부족, 이런 거는 제가 자료를 통해서 봤었는데요. 한편으로는 시 행정부에서 홍보라든가 이런 게 부족하다보니까 야간으로 연장했을 때 우리 시민들이 이용하지 못하지 않았나 하는 생각이 들어서 제 사견이나마 저희가 지금 천안시청의 도솔도서관 같은 경우는 야간까지 연장해보는 게 어떤가, 여기 예산하고는 틀린데 이거 한번 여쭤보겠습니다.

병돈

최병돈쌍용도서관장

쌍용도서관에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작년에도 12시까지 야간에 늦게까지 하는 것도, 말씀이 나왔었는데요, 그 12시까지 운영을 하다보면 이용자들의 안전이라든가 건강 같은 거를 생각해서 아직 천안시는 좀 이르지 않느냐, 그래서 현재 안성지역에 12시까지 운영하는 도서관을 갔었거든요. 그런 문제점이 많이 있기 때문에 저는 크게 효율성이 없을 거다. 신중히 생각해서 결정해야 될 사항이다 하고 말씀을 드렸어요. 그래서 우리 천안시도 더 고민을 해보겠습니다.

준용

이준용위원

어떤 게 정답인지 모르겠지만 조금 고민할 필요가 분명히 있을 거 같습니다. 그래서 시 행정부에서 조금 홍보만 잘 되면 우리 천안 시민분들이 모 인근 대학에 가서 밤늦게까지 공부하는 것보다 한군데 정도는 한번 저희가 시행해보는 게 좋지 않을까, 한번 검토 부탁드리겠습니다. 556쪽 하나만 더 질문드리겠습니다. 저희가 2014년 공공도서관 개관 시간 연장 보조금에서 지금 국고보조금 반환금이 2,200만 원인데 전체사업비 얼마 중에 2,200만 원 반환이 됐던 건가 한번 여쭤보겠습니다. 556쪽입니다. 국고보조금 반환금 내역에서 도서관 개관시간 연장 보조금에 대한 2,200만 원 정도 보조금이 반환돼 있거든요.

병돈

최병돈쌍용도서관장

이거는 그 전에 2014년도에 두정도서관하고 신방도서관이 예산이 편성 안됐던 거를 우리 중앙도서관에서 집행을 했었거든요. 나중에 이게 세워졌기 때문에 중복돼서요….

준용

이준용위원

아, 예. 어떤 말씀인지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경원

서경원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그러면 쌍용도서관에 대해서는 질의를 마치고 다음 시민문화여성회관 소관 사항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손드는 위원 있음) 이준용 위원님.

「예」하는 위원 있음

준용

이준용위원

제가 조금 아쉬웠던 부분이요, 557페이지 보면 강사수당 2개 반 해서 한 1,000만 원 정도 되는데, 강사분들 시간당 수당이 틀리죠?

인숙

유인숙시민문화여성회관장

예. 저희는 3만 5,000원씩입니다. 시간당.

준용

이준용위원

자, 이게 지금 문제라는 거예요. 그래서 주민자치프로그램 가르치는 강사분들이 마사회, 그 다음에 시민문화회관, 주민자치, 이쪽에 차별성이 다 틀려요. 마사회는 5만 원을 주고 있어요. 5만 원, 7만 원까지 주는 데도 있더라고요.

인숙

유인숙시민문화여성회관장

그런데 전국 평균으로 따져봤을 때 저희가 그렇게 낮은 수준은 아니거든요.

각현

김각현위원

지금 2만 5,000원 주죠?

인숙

유인숙시민문화여성회관장

저희는 시민회관은 3만 원….

각현

김각현위원

아니 주민자치센터….

준용

이준용위원

2만 원입니다.

각현

김각현위원

2만 원? 2만 원이면 적죠, 우리가. 다른 지자체보다.

준용

이준용위원

이게 어떤 전문성에 대한 차이가 있을 수 있는지 모르겠지만 이것 때문에 천안시민의 어떠한 강사분들이 비교가 여기서 많이 나오는 거 같아요. 그래서 이게 많은 금액이 아닙니다. 그런데 이게 원칙이 없는 거 같아요. 그런데 어떻게 보면 이분들이 전문성이 있다고 판단을 해야겠죠. 그렇게 판단해야 되나요?

인숙

유인숙시민문화여성회관장

아무래도 저희 여성회관 같은 경우는 94년에 개관해서 초창기부터 여성회관 강사들을 모집해서 하는 사업이라서 아무래도 저희가 전국적으로 다 비교를 해서 금액을 정한 사항이라서 이렇게 된 거 같습니다.

준용

이준용위원

가외적인 얘기인데, 이 자리에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성정동 여성회관 주차, 우리 시민편의를 위해서 조금 개방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그것 때문에 민원 많이 들어오고 있고 또 주차에 대해서 거기에서 민감하게 대처하는 게 없지 않아 있는 거 같애요. 그래서 자율적 유연성을 가지고 대처하시는 게 좋지 않을까 생각을 해봅니다.

인숙

유인숙시민문화여성회관장

네. 알겠습니다.

준용

이준용위원

이상입니다.

경원

서경원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손드는 위원 있음) 박남주 위원님.

박남주위원

이준용 위원님이나 다른 위원님들께서 염려하신 강사비에 대해서 지난번에도 행정사무감사때 한번 말씀을 드렸던 부분이거든요. 3만 5,000원이 많다는 얘기가 아니라 2만 원이 작다는 얘기인데, 그때 답변해주시기로는 주민자치위원회에 오는 강사님들보다 훨씬 학력이나 전문성이나 이런 것이 높다라는 걸로 저희를 이해시켰는데 그것이 어느 수준인지, 강사님들 대체적으로 그런 프로필 이번에 자료로 다시한번 부탁드리겠습니다.

인숙

유인숙시민문화여성회관장

네. 알겠습니다.

경원

서경원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그러면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정보교육원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동남구청 자치행정과, 주민복지과 소관사항에 대해서 심사하겠습니다. 먼저 자치행정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고 자치기획팀장께서는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먼저 자치행정과 소관은 끝내고 그 다음에…. (손드는 위원 있음) 조강석 위원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하는 위원 있음

강석

조강석위원

569쪽에 보면 부기변경하신 게 있어요. 동 주민청사 관리에 3,200만 원을 감하고 면사무소 및 동 주민청사 환경정리 기간제근로자 부기변경하면서 3,500만 원으로 조정하셨는데요. 이게 어떻게 바뀐 건지 설명좀 해주세요.

태현

김태현동남구자치기획팀장

읍면동 청사환경관리 정리 기간제근로자 인건비인데요, 5월 1일자로 풍세, 광덕, 성남, 수신면에 환경미화원이 모두 시로 재배치됐습니다. 그래서 현재 동 주민센터로 배정하고 있는 청사관리 기간제근로자를 배치해서 청사 환경정리를 하려고 하는 사항인데요, 청룡동에서 예산이 필요없다고 해서 반납해서 300만 원만 더 추가로 배치하는 사항입니다. 면지역에 환경정리원이 없기 때문에 청사 환경정리요원으로 인건비를 조정하는 사항입니다.

강석

조강석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위에 청장님 쓰시는 건가요? 구정 긴급민원해소….

태현

김태현동남구자치기획팀장

아, 그거는요, 저희가 읍면에, 동남구 읍면동에 긴급사항 발생시 쓰는 예산인데요. 배수로 정비라든가 교량확장이라든가 이런 긴급민원 발생시 쓰는 예산입니다. 그래서 읍면동에서 필요한 예산입니다. 꼭.

강석

조강석위원

지금 이게 정해져 있는 거는 아니죠?

태현

김태현동남구자치기획팀장

네. 정해져 있는 거는 아닙니다.

강석

조강석위원

특별한 사안이 생겼을 때 쓰시겠다는 말씀이죠?

태현

김태현동남구자치기획팀장

네. 그렇습니다.

성규

이성규동남구청장

예. 그렇죠. 정해져 있는 게 아니고요, 풀관리 성격 예산인데, 읍면동에 부기가 다 있는데 이거를 집행을 다 하고 나서 급하게 보수할 게 생길때마다 읍면동에서 요청이 오면 재배정해서 사업 하는 그런 사업비가 되겠습니다.

강석

조강석위원

게이트볼장 지금 이번에 올라온 거죠?

태현

김태현동남구자치기획팀장

예. 공유재산관리계획에 올라갔습니다.

강석

조강석위원

수요가 어느 정도 되는 것으로 파악하셨어요?

태현

김태현동남구자치기획팀장

지금 동남구 읍면지역에 게이트볼장은 다른 데는 다 설치가 돼있는데 다만 북면지역에만 없거든요. 북면지역만 없기 때문에 북면주민들의 오랜 숙원사업이었어요. 그래서 도비가 1억 7,000 편성이 됐고 그래서 이번에 토지매입비로 3억을 계상한 사항입니다.

강석

조강석위원

다른 동지역 없는 데도 해달라면 해주실 거예요?

태현

김태현동남구자치기획팀장

지금 동지역은 원성2동하고 청룡동이 없는데, 지금….

강석

조강석위원

다른 데도 없어요. 봉명동도 없고요, 일봉동도 없습니다. 신안동도 없고요. 다 해주실 거예요?

태현

김태현동남구자치기획팀장

그거는 저희가 검토를 해서 동지역은 인접 동을 같이 쓰는 걸로 저희도 검토를 했는데 아직은 그런 부분이 주민들이 공감대가 아직은 형성이 안돼있습니다. 그래서 우선 북면지역만 설치하려고 하는 사항입니다.

강석

조강석위원

북면 수요가 몇 명정도 되는지 모르시죠?

태현

김태현동남구자치기획팀장

그거는 저희가 회원제로 운영하기 때문에요, 다시한번 파악을 해봐야 됩니다.

강석

조강석위원

빨리 하셔야 돼요. 이거 삭감될 수도 있어요.

성규

이성규동남구청장

제가 부연해서 설명을 드리면 북면에 게이트볼을 좋아하시는 노인양반들이 많지는 않아요, 사실은. 한 20명 내외인데, 그분들이 상대적으로 소외감을 느끼는 것이 아까 김태현 팀장이 얘기했듯이 다른 읍면지역은 게이트볼장이 다 설치가 돼있는데 북면만 없다고 해서 노인회장이나 이런 분들이 상당히 심하게 얘기를 하는 그런 부분이고요, 동지역 일부 없는 지역이 있는데 동지역은 그래도 다행인 것이 신방체육관에 게이트볼장이 설치가 돼있어서 교통이라든지 이런 거는 어차피 읍면지역보다 상당히 좋으니까 그런 지역에서 이용을 하면 큰 문제는 없을 거라고 판단이 되어집니다. 저도 게이트볼장 개인적으로는 상당히 회의적으로 생각하고 있는데, 요즈음은 노인양반들이 더 나아가서 그라운드골프장 해달라고 난리예요. 그래서 그런 것을 다 수용해야 되는지, 저는 상당히 회의적입니다.

강석

조강석위원

알고 계시겠지만 게이트볼이 인기가 시들해졌어요. 이제 그라운드골프로 넘어가고 있고 시에서 마중택시라든지 여러 가지 정책의 변화를 예고하고 있습니다. 지금 어르신들이 걸어다니고 찾아다니려면 어렵지만 마중택시 이용해서 인접돼있는 면지역으로 갈 수도 있어요.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부지매입이 3억, 또 도비가 1억 7,000, 4억 7,000만 원 스무명 쓰시게 하려고 만들어드리고 또 운영비가 또 들어가야 돼요. 그럼 이게 또 모델이 돼서 여기만 하냐, 어느 동네에 가면 거기 우리는 50명인데 스무명 하는데 해달라고 하면 동에서 안 해줄 수 있습니까? 이거는 신중하게 선택할 문제다. 이런 말씀을 드리지 않을 수 없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경원

서경원위원장

네. 질의하실 위원님. (손드는 위원 있음) 박남주 위원님.

박남주위원

우리 조강석 위원님에 추가해서 한번 말씀드리겠습니다. 쌍용동 같은 경우도 원래는 있었는데 분동이 되면서 이게 어르신들께서 본인들이 사실 거점 하는 동네에 있는 것들을 그냥 독점하시듯이 하시게 되기 때문에 문제가 있는 거 같습니다. 그래서 지금 교통편이나 특히 시처럼 동이 밀접해있는 지역은 동선이 그다지 멀지가 않아요. 그래서 거점형으로 개방형으로 이거를 빨리 제도적으로 뭔가를 깨트려야지, 타파해야지 이런 일들이 안생기지 지금처럼 내 집 앞에 아주 가까운 근거리에 다 이기적인 게이트볼을 만든다는 것은 시 예산에 대해서도 맞지 않고 형평성에도 맞지 않습니다. 어르신들 사실은 거동이 불편하거나 아니면 형편이 어려워서 그마저도 못하시는 분들이 계시는데 게이트볼을 즐기는 분들은 아무래도 여유가 있으신 어르신들인데 너무 형평성에 맞지 않는 듯한 염려의 목소리들이 굉장히 높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을 행정에서 제도적으로 뭔가를 장치를 마련하셔가지고 거점형을 만들든 게이트볼도 사실 운영이나 이런 여러 가지에서 효율성이 떨어진다면 폐쇄하셔야 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을 한번 좀더 깊이 고민해서 대신 하나가 있더라면 지금보다 훨씬 시설이 좋게, 더 활용도가 높게 그렇게 만들어주시는 다른 대안들을 깊이 고민해주시를 한번 더 당부드리겠습니다.

태현

김태현동남구자치기획팀장

알겠습니다.

성규

이성규동남구청장

동지역은 저희들이 그래서 인근 동끼리 통합해서 쓰는 것으로 계속 권고를 하고 있어서, 그리고 노인회장들만 좋다고 하면 그렇게 추진이 될 거고요, 면지역은 현재 게이트볼 인구는 적더라도 그런 시설을 설치를 해서 아마 인구는 더 늘 거라고 생각이 되어집니다. 여건이 조성이 안돼서 게이트볼을 치는 사람이 적은 것이지 여건만 만들어주면 그거를 즐기는 노인양반들은 늘어날 거라고 생각이 되어집니다.

경원

서경원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자치행정과 문화체육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동남구청 주민복지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고 과장님께서는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손드는 위원 있음) 엄소영 위원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소영

엄소영위원

571쪽에 노숙인 쉼터가 몇 개가 있죠? 저희가.

미화

홍미화동남구주민복지과장

저희 1개소입니다.

소영

엄소영위원

아 그러면 어디에….

미화

홍미화동남구주민복지과장

동남구 문화동에 있습니다.

소영

엄소영위원

하나가 있는 거예요?

미화

홍미화동남구주민복지과장

예. 도내에 하나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각현

김각현위원

그 시설에 몇 명 정도 있어요?

미화

홍미화동남구주민복지과장

28명이 정원입니다.

소영

엄소영위원

그럼 여기 운영비 나가는 거에 대해서 설명좀 해주시겠어요?

미화

홍미화동남구주민복지과장

운영비 나가는 거는 도비가 20%고 시비가 80% 해서 일반운영비하고 종사자 인건비 등 지원하고 있습니다.

소영

엄소영위원

잘 알겠습니다.

경원

서경원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님. (손드는 위원 있음) 이준용 위원님.

준용

이준용위원

여쭤보겠습니다. 개인적인 의견을 내주셨으면 좋겠는데요, 저희가 경로당 기능 보강이 이번에 3억 4,500이에요. 그런데 서북구 같은 경우는 6억 8,500이에요. 그런데 동남구가 숫자가 훨씬 많거든요. 그런데 지금 동남구 주민복지과랑 우리 서북구 주민복지과랑 경로당 기능보강이 동남구에서 굉장히 적게 편성이 돼있어요, 추경에는. 거기에 대해서 얘기를 듣고 싶어서 여쭤봤습니다.

미화

홍미화동남구주민복지과장

저희가 의원님들 개인당 금액에 따라서 배정해서 저희가 적은 걸로 알고 있습니다.

준용

이준용위원

어떤 말씀이시죠? 제가 그 내용을 몰라서 여쭤보는 게 아니라…. 그런데 이게 이렇지 않습니까? 이게 도비가 넘어오는 게 서북구쪽에 너무 치중되어 있는 거 아닌가요?

미화

홍미화동남구주민복지과장

저희가 동남구청이기 때문에 저희 동남구 소관만 알고 있습니다.

준용

이준용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경원

서경원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손드는 위원 있음) 박남주 위원님.

박남주위원

572페이지 중간부분에 하단쪽으로 통정마을 경로당 1억, 이거 자산 및 물품취득비인데 내용이 어떻게 되는지요?

미화

홍미화동남구주민복지과장

저희가 읍면동에는 천안시에 토지를 기부채납해야 하고 동에는 당초에는 건물을 매입하는 경우에는 이렇게 자산취득비를 세워서 취득을 하는 걸로 해서 선 걸로 알고 있습니다.

박남주위원

그럼 이거는 건물 취득비인가요, 아니면 토지매입비….

미화

홍미화동남구주민복지과장

그거는 토지매입비로 일단은 해놓은 겁니다. 그런데 저희가 토지매입은 동지역은 안되기 때문에….

박남주위원

통정지구가 이거 신방동 아닙니까?

미화

홍미화동남구주민복지과장

신방동, 예.

박남주위원

동지역은 안되기 때문에…. 통세골도 통정지구에 포함이….

「통세골이 들어가 있지 않아 요?」 하는 위원 있음

미화

홍미화동남구주민복지과장

예. 통정지구 마을입니다.

박남주위원

그럼 경로당 신축에 토지매입으로 봐야 됩니까?

미화

홍미화동남구주민복지과장

네. 일단은 그렇게 세워놓았습니다.

박남주위원

위에 그러면 노인복지시설 신증축 및 보수 그거 변동사항이 있는데 얘기좀 해주십시오. 설명좀 부탁드립니다.

미화

홍미화동남구주민복지과장

저희가 노인경로당 신축비로 2억을 세운 거고요, 또 지금 2억 5,000이 다른 지역을 대상으로 사업을 하라고 2억 5,000을 다시 또 세운 겁니다.

박남주위원

이것은 장소가 정해진 것이 아니라 신증축에 대해서 그냥 예비비로….

미화

홍미화동남구주민복지과장

아직 장소는 정하지 않았습니다.

박남주위원

동남구에 지어지는 거예요?

미화

홍미화동남구주민복지과장

예.

박남주위원

그럼 한가지 더 물어볼게요. 서북구 이번에 신증축에 대해서 금액이 굉장히 동남구에 비해서 완전히 균형이 맞지 않을 정도로 한 열배 정도 차이나더라고요. 그에 대비한 예비비로 이렇게 받아들여도 되겠습니까?

미화

홍미화동남구주민복지과장

금년도….

박남주위원

금년도 서북구에 한 20억 이상이 신증축 경로당사업비로 잡혀져 있고 그런데 저희가 봤을 때 동남구에 훨씬 더 읍면동지역에 경로당 필요한 부분이 많은데 그게 불균형하다는 여론들이 많았습니다. 그에 반해서 동남구에도 필요한 부분에서 경로당사업을 천안시에 균형있게 사업을 진행하자는 뜻에서 이것을 잡았다고 이렇게 이해해도 되냐는 말씀입니다.

미화

홍미화동남구주민복지과장

제가 정확하게 서북구 거는 분석은 해보지 않았지만 2014년도부터 이월된 사업도 있고 저희는 2014년도에 8개소를 신축을 했거든요. 그래서 저희는 금년에는 2개소만 되어 있는데 우리 지역에도 더 많이 신축을 할 수 있는 그런 기회가 된다면 개보수를 해야 되는 건데요, 저희 동남구에는 일단 경로당이 있는 상황입니다.

박남주위원

과장님, 알겠습니다. 다른 뜻이 아니라 너무 시의 전체 균형을 봤을 때 경로당 신축에 노인 전체 사업비에 봤을 때 너무 비중이 크지 않았나, 필요에 의해서 순차적으로 정말 숙원사업이 이루어져야 될 사업이 선심성 사업으로 이루어질까봐 염려스러워서 말씀드린 부분이고요, 예산이 이렇게 잡혀져 있더라도 그것이 정말 필요충족한지 정말 확인하시고 심사숙고하시고 이렇게 사업비를 운영해주시기를 당부드리는 마음에서였고 서북구도 한번 파악하셔갖고 혹여 동남구에 너무 서북구에 비해서 예산이 또 불이익을 당하지 않도록 그 또한 면밀히 살펴주시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미화

홍미화동남구주민복지과장

예. 알겠습니다.

박남주위원

이상입니다.

경원

서경원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주민복지과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서북구청 자치행정과, 주민복지과 소관 사항에 대해서 심사하겠습니다. 먼저 자치행정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고 과장께서는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손드는 위원 있음) 조강석 위원님.

「예」하는 위원 있음

강석

조강석위원

청사 내에 운동장 잘 활용하고 계시죠?

성진

윤성진서북구자치행정과장

네.

강석

조강석위원

그거를 보수하시려고 하는 거예요?

성진

윤성진서북구자치행정과장

2003년도에 인조잔디하고 트랙을 했는데 너무 낡아가지고 그 주변에 9개단지 1만 6,000여명의 주민들이 아침저녁으로 활용하고 계십니다.

강석

조강석위원

활용도가 굉장히 높죠?

성진

윤성진서북구자치행정과장

예. 그렇습니다.

강석

조강석위원

야간체조도 하고 또 여러 가지 체육활동도 하고 계실 거예요. 교체계획은 다 가지고 계신 거죠?

성진

윤성진서북구자치행정과장

예.

강석

조강석위원

그러면 주차장에 아스콘 포장도 새로 하고 환경정비를 싹 해서 주민들께서 이용하시는데 불편이 없도록 하시겠다는 내용이신 건가요?

성진

윤성진서북구자치행정과장

예. 그렇습니다.

경원

서경원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그럼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자치행정과 문화체육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서북구청 주민복지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이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고 과장께서는 답변해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손드는 위원 있음) 박남주 위원님.

「특별하게 질의할 게 없네요」 하는 위원 있음

박남주위원

579페이지 행여사망 장례비 책정이 돼있는데요, 행여사망환자는 몇분 정도 되십니까?

진구

장진구서북구주민복지과장

우리가 현재 예산에 8명이 서있는 겁니다. 900만 원 당초예산이. 현재 5명 무연고 처리를 했습니다. 그래서 모자를까봐, 그래서 8명이기 때문에 10명으로 두명을 더 늘리는 겁니다.

박남주위원

행여환자 판단기준은 노숙이나 연락해보는 그런 조치는 취하고 장례를 치르는지, 혹여 조금 더 노력해서 망인의 가족들이 그래도 한번 더 이렇게 장례라도 치를 수 있는 연락이라도 취해보는 그런 거를 가지고 계신지 파악좀….

진구

장진구서북구주민복지과장

지금 파악해서 전부 다 신원이 나옵니다. 경찰서에서 지문조회하기 때문에 신원이 나오는데 연고자들이 형제들도 잘 안 가져가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장사에 관한 법률 12조에 무연고자는 시장, 군수가 처리하도록 법률로 돼있습니다.

박남주위원

그 판단은 경찰의 협조를 구해서 하는 걸로 그렇게….

진구

장진구서북구주민복지과장

그렇죠, 연고는.

박남주위원

네, 알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경원

서경원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없습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박남주 위원님.

「예」하는 위원 있음

「한말씀만 드리겠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박남주위원

이거는 예산과는 관계없지만 경로당 기능보강사업으로 해서 위원님들이랑 여러분들께서 늘 하시는 말씀이 의원 공모사업비로 주는 것이 아니라 이것이 구청에서 일괄 잡고 형평성 있게 편성하는 것이 더 합당하지 않나라는 이야기들이 있습니다. 담당하시는 분 입장에서 한번 의견을 잠깐 짧게 듣고 싶습니다.

진구

장진구서북구주민복지과장

몇분 위원님들한테 말씀을 들었습니다. 의원사업비다, 딴 데 경로당에 가면 뭐를 해달라, 뭐를 해달라 하기 때문에 힘들다는 얘기를 많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지금은 투명으로 하기 때문에 굳이 의원사업비로 정한 것보다도 구청에 각 예산을 둬갖고서 읍면동에서 같이 조사해서 한꺼번에 해주는 게 좋을 거 같습니다. 그래야지만이 의원님들도 입장이 괜찮고, 뭐는 해주고 어디는 해주고 어디는 안 해주면 여러 가지 있기 때문에 구청에 하는 게 좋을 거 같습니다.

박남주위원

시내 쪽에 있는 동보다는 읍면동으로 해서 많이 필요한 것들을 해주고 불필요한 예산을 막기 위해서 그 비품이라든지 우리가 꼭 물품항목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계속해서 만들라고 의원님들께서도 당부드리는 이유가 그러한 뜻에 있는 거 같습니다. 잘 운영해주기를 다시한번 당부드리겠습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경원

서경원위원장

조강석 위원님.

강석

조강석위원

580쪽에 보면요, 상단부에 쌍용1동 시영아파트 경로당 설치가 있어요. 이 부기명대로 보면 진짜 큰일 날 일이거든요. 부기를 잘못하신 거 같아요. 제가 지금 예산과장님한테 물어봤는데, 이 내용이 어떤 내용인지…. 아파트에는 경로당을 지원하지 않기로 되어 있었으니까 설명이 필요할 거 같습니다.

진구

장진구서북구주민복지과장

오타 난 거 같습니다.

강석

조강석위원

경로당을 지어주는 게 아닌 거죠?

진구

장진구서북구주민복지과장

예. 매입입니다. 자산취득이기 때문에, 오타 난 거 같습니다.

강석

조강석위원

그래서 실질적으로 매입해서 활용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해주는 거죠? 신축해서 지어주는 게 아니라.

진구

장진구서북구주민복지과장

예. 시영아파트 18.3평입니다. 그거를 사도록….

강석

조강석위원

그러니까 그런 게 표기가 명확하게 되어야 된다고….

진구

장진구서북구주민복지과장

오타 나왔습니다.

강석

조강석위원

이게 지금 위원님들이 굉장히 민감해요. 이거에 대해서 민감한 사항인데, 그래서 제가 지금 예산과장님한테 확인을 했습니다. 그럼 위원님들도 다 이해 되신 거죠?

「예」하는 위원 있음

각현

김각현위원

부연설명드릴게요. 쌍용1동 시영아파트 경로당 설치는 돈이 여력이 되면 그 앞에 근린시설을 거기를 개조해서 하려고 했던 일이에요. 그런데 너무 비싸서 우리가 할 수가 없고 마침 시영아파트 1층에 아파트가 하나가 나는 게 있어요. 그래서 그거를 시에서 매입을 해서 우리 시 소유로 잡고 경로당을 해주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봐서는 괜찮을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이상입니다.

경원

서경원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주민복지과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이상으로 복지문화위원회 소관 예산안 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그러면 2015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계수조정시간을 갖기 위하여 정회를 선포합니다.

18시 회의중지

19시 42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시간에 위원 여러분과 협의한 바와 같이 2015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 중 복지문화위원회 소관에 대하여는 질의와 토론을 생략하고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있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 2015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중 복지문화위원회 소관에 대하여는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오늘 의결된 안건에 대하여는 의장님께 서면보고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9시 43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