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남 천안시의회 발언
서북구 의원 발언
일원
주일원위원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185회 제1차정례회 건설도시위원회 제3차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오늘 회의는 의석에 배부해드린 의사일정과 같이 2015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예비심사 등 2건의 안건에 대하여 심사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1. 2015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예비심사(시장제출) 2. 2015년도 옥외광고 정비기금 운용계획 변경안(시장제출) (이상 2건 시장제출)
11시 06분
의사일정 제1항 2015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예비심사, 의사일정 제2항 2015년도 옥외광고 정비기금 운용계획 변경안 이상 2건의 안건을 일괄상정합니다. 심사에 앞서 위원님들께 회의운영 및 심사방법과 관련하여 안내말씀과 몇 가지 당부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오늘 2015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과2015년도 옥외광고 정비기금 운용계획 변경안에 대한 예비심사를 하고 계수조정을 거쳐 의결하겠으며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가 중복되지 않도록 의사진행에 적극 협조하여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지금부터 2015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및 2015년도 옥외광고 정비기금 운용계획 변경안 심사를 시작하겠습니다. 먼저 건설도로과장께서는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하여주시기 바랍니다.
석진
인석진건설도로과장
건설도로과장입니다. 건설도로과 소관 2015년도 제1회 추경안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2015년도제1회추경안-부록에실음
일원
주일원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주시고 건설도로과장께서는 답변해주시기 바랍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황기승 위원님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기승
황기승위원
과장님, 양방향 시스템 통신요금이 뭐예요? 587페이지.
석진
인석진건설도로과장
이 사항은 가로등을 제어할 때에 저희 사무실에서도 가로등의 점등 상태라든지 또 고장상태를 확인할 수 있는 시스템이 설치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거에 따른 통신요금입니다. 담당자의 스마트폰에는 이거하고 연결이 되어서 가로등의 등이 나간다든지 문제가 있을 시에는 스마트폰으로도 가로등의 점등 상황이라든지 이상 유무를 파악할 수 있도록 그 통신요금입니다.
기승
황기승위원
아, 이게 천안시 게 전체적으로 다 되어 있는 겁니까?
석진
인석진건설도로과장
현재 이 시스템이 설치되어 있는 거는 거의다 되어 있습니다.
기승
황기승위원
또하나 여쭙겠습니다. 592페이지 보면요, 슬레이트 처리사업 갖고 질문 좀 드리겠습니다. 우리 2014년도 회계감사 때 우리 존경하는 김선태 위원님이 질문을 하셨던 부분인데요, 건축과에서 불용액이 2억 정도가 나왔거든요. 예산편성 물량 대비 신청자의 부족으로 인해서 똑같은 건이에요. 그런데 똑같이 185등 똑같고요, 그런데 오히려 그 당시 14년도 예산이 5억 3,000이었는데 지금은 이 6억 2,000에서 추경으로 3억 2,000을 늘리는 거예요. 오히려 작년에는 불용액이 2억이나 남았는데도 그러면 올해 이렇게 추경에 증설을 하는 부분은 신청자가 많아서 그런 겁니까?
석진
인석진건설도로과장
저도 올해 처음 건축과에서 보다가 사무분장해서 저희 업무로 왔는데요, 이게 국도비 사업이다보니까 국도비의 지원에 따라서 이게 가구당 지원해주는 금액은 결정되어있고 예산이 많이 오르게 되면…. 그런데 이게 양 구청에서 사업은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구청에서 슬레이트 지붕에 관련된 수요를 파악을 해서 그 수요에 의해서 신청하기도 하고 또 결정도 해주는 사업인데요, 신청을 하더라도 지나는 과정에서 보면 개별사업자의 어떤 개인적인 사정에 의해서 이게 한다고 해놓고 못하는 경우도 있고 그런 거 같습니다.
기승
황기승위원
그런데 더 의아한 게 작년에 2014년도에 3억 2,000을 줘가지고 185동을 이 중에 신청자를 받아서 3억 2,000만큼 한 거 아니에요. 그런데 똑같이 185동으로 올라왔다는 거는 천안시 슬레이트 지붕이 늘어났다는 거잖아요. 그렇죠? 금액대로 표현을 하자면.
석진
인석진건설도로과장
그렇죠.
기승
황기승위원
이거는 문제가 있죠. 185동은 아니고 오히려 3억 2,000만큼 몇 가구수만큼은 빼셨어야 하는 건데 똑같이 올라와서 지금 제가 이상해서 여쭤보는 겁니다.
석진
인석진건설도로과장
이거는 제가 더좀 양 구청하고 논의는 해볼 거지만 실질적으로 이 금액에 맞춰서 우리가 양 구청에서 받아보면 이 금액에 해당되는 사업자는 있는 거 같습니다. 그러니까 이 185동의 건은 양 구청에다가 읍면동에서 시스템 조사를 하고 구청한테 사업제안을 하고 하겠다는 신청서를 접수받고 우리가 취합을 할 때에 그만한 대상사업을 하겠다는 동의, 그 개인들이 있는 것으로 파악이 됩니다.
기승
황기승위원
그런데 작년에 185동 갖고 3억 2,800만 원을 지출을 해서 슬레이트 수거를 했어요. 그런데 추경에 2015년도 추경에도 185동으로 들어오는 거는 이거는 문제가…. 같은 185동, 185동 이렇다는 거는 그러면 185동 중에 어떤 데는 반만 하고 도는 남겨놓고 이렇게 되었다는 거밖에, 동수가 줄어들지는 않았다는 말이지 않습니까? 이거는. 이거는 한 번 더 파악 좀 하셔서 저한테 좀 서면으로 주십시오.
석진
인석진건설도로과장
예.
기승
황기승위원
예, 이상입니다.
일원
주일원위원장
황기승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김선태 위원님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선태
김선태위원
과장님, 이게 가로등 기구 교체 민간사업 제안서가 8,000만 원, 이게 다 삭감이 된 거네요.
석진
인석진건설도로과장
예, 예.
선태
김선태위원
이 사업을 하려면 반드시 정부투자기관에 의뢰해서 검토를 해야 된다고 말씀하셨었는데 이 사업 자체가 완전히 보류 내지는 취소, 철회된 건가요? 이 사업 자체가.
석진
인석진건설도로과장
이것이 민간사업이 들어와서 저희들이 법률검토를 한 결과 민간사업자가 사업제안을 하면 피맥이라는 기재부 산하 전문기관에 그 사업의 타당성 유무를 검토해야 되는 것으로 저희들이 검토가 되었고 그거에 따른 수수료를 알아보니까 이 정도 금액은 줘야 된다고 해서 했는데 저희들이 제안을 했습니다. 그랬더니 그 피맥에서 가로등에 대한 민간사업 투자에 대한 거를 검토해본 결과 이거는 자재비가 한 90% 이상이고 지금까지 해본 적이 없고 또 그것이 가로등에 대한 전반적인 LED 교체사업이 국가사업처럼 피맥에서 검토해야 될 민간투자사업으로는 적절치가 못하다. 그런 의견에 따라서 이거는 관련 법에 의한 민간사업제안으로는 아니다. 그런 결론을 얻고 그런 의견을 제시해와서 저희들이 이거는 안 하는 것으로 감액을 하는 겁니다.
선태
김선태위원
그러면 의회 하기 전에 사전에 의견을 받으셔서 처리하신 거예요?
석진
인석진건설도로과장
처음에는 저희들이 초기에 사업제안 할 때는 한번 해봐라, 한번 우리가 한번 검토해볼게, 이렇게 의견이 되었다가 막상 민간사업자가 제시한 검토서를 우리가 보내서 상당 기간을 계속 절충하는 과정에서 검토해보고 또 그 쪽 피맥에서는 기재부하고 논의해보고 이렇게 해보니까 이렇게 할 사항은 아니다. 또 내부적으로 또 검토의견이 된 거 같습니다.
선태
김선태위원
그래서 작년에 우리 본예산 심사할 때 상당히 의지를 가지고 하시려는 게 보여서 생각했었는데 그게 없어졌길래 궁금했고, 이게 취소되면서 그게 사전에 검토하시고 하는 과정에서 예산이 지출된 게 있나요?
석진
인석진건설도로과장
아니 그건 없습니다.
선태
김선태위원
그건 없으시고, 그럼 다행스러운 일이고, 하여튼간 이게 본 심사 전에 간단한 이런 사전에 절차를 통해서 타당성이 있는지 필요한 사업인지가 판단날 정도라면 작년에 본예산 세우실 때 사전에 하셨으면 이런 일이 없었을 텐데 안타까운 마음이 들고요, 또 LED에 이런 사업을 하고자 하면서 노후 가로등이라든가 이런 쪽에 대한 교체, 이런 거에다 예산을 좀 더 보수적으로 세우고 그런 거는 없었나요?
석진
인석진건설도로과장
저희가 이제 일단 보안등이라든지 이런 교체사업은 사실 양 구청에서 실질적으로 하고 있고요, 관련된 구획별로 교체하는 그런 업체들도 선정되어 있어서 그때그때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선태
김선태위원
LED 사업하고는 관계가 없다….
석진
인석진건설도로과장
예, 그거는 상관이….
선태
김선태위원
그래서 혹시나 이 LED 사업 때문에 다른 가로등 교체 같은 게 보수적으로 진행되었다고 그러면 이번 추경 때 한번 적극 반영되어야 되지 않나 싶어서 드린 말씀인데 그런 거는 관계가 없다는 말씀이죠?
석진
인석진건설도로과장
예.
선태
김선태위원
그다음에 591페이지에 농촌생활환경 정비 관련해서 증액이 되었는데 작년에 본예산 심사하실 때는 이게 읍면지역의 요구에 따라서 편성된 예산이고 상당히 그 요구가 좀 줄었다라고 말씀하신 기억이 나는데 이게 좀 더 증액이 되었어요. 추경에. 그래서 그런 요구사항이 많이 늘어난 건가요? 그 읍면지역에.
석진
인석진건설도로과장
이것은 저희들이 입장면 같은 경우는 단계적으로 하는 사업이고 보통 한 30억 정도를 5,6년에 걸쳐서 지원을 해줍니다. 그래서 입장면은 마무리가 되는 거고요, 풍세는 도시활력 증진사업이라고 그래서 우리가 별도로 사업제안을 해서 공고를 통해서 사업이 되어서 어떤 계획에 의해서 이렇게 풍세는 사업이 되는 사항입니다.
선태
김선태위원
이게 어차피 돌아오는 농촌 이런 컨셉으로 정확하게 필요한 사업인데 이런 수요는 충분히 있다는 말씀이죠?
석진
인석진건설도로과장
예, 그렇습니다.
선태
김선태위원
그렇게 하시고, 아까 우리 존경하는 황기승 위원님께서 슬레이트 지붕사업 말씀하셨는데 이게 건축과에서 이관된 사업이잖아요.
석진
인석진건설도로과장
예.
선태
김선태위원
우리 결산심사 할 때 우리 건축과장님 말씀이 이게 예산편성 후에 신청자가 부족했고 또 사업선정 후에 개인 여건에 따라서 다수가 중도 포기했다. 이런 거 때문에 불용이 많이 생겼다고 말씀을 주셨는데 어차피 이게 석면 관련되어서 행정과 직접적으로 관련되는 사업이고 상당히 필요한 사업이기 때문에 국비도 자꾸 증가가 되고 전체적으로 이게 좀 사업을 추진을 해야 된다는 그런 면에서는 다 공감을 하는 건데 불면이 생기고 자꾸 이런 거가 생긴다는 거는 우리가 혹시나 이런 사전에 조사라든가 홍보라든가 이런 선정, 이런 면에서 사업 시행하면서 거기에 매끄럽지 않은 부분이 있어서 그런 것이 아닌가 이런 염려가 되긴 되거든요. 그러니까 사업부서가 옮겨왔으니까 올해 결산할 때 이런 불면이 안 생기게끔 최대한 홍보라든가 중도에 포기자가 없도록 선정해서 철저를 기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석진
인석진건설도로과장
예, 아무튼 고심하고 잘 협의해서 그렇게 잘 챙기도록 하겠습니다.
선태
김선태위원
예, 이상입니다.
일원
주일원위원장
예, 수고하셨습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황천순 위원님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천순
황천순위원
방금 전에 황기승 위원님하고 김선태 위원님이 질문하신 슬레이트 사업 있잖아요. 그게 국비가 저희들이 요청한 거예요, 위에서 그냥 내려온 거예요?
석진
인석진건설도로과장
저희들이 요청하기도 하고 처음에는 추정을 해서 이렇게 했지만 요청한 것이 반영되기도 하고 국비 재원에 맞춰서 오기도 하고 그렇습니다.
천순
황천순위원
아까 위원님께서 말씀하셨지만 제가 볼 때는 홍보라든지 어떤 적극적으로 나와주지 않으면 이게 불용액이 많이 생길 수 있는 내용들이잖아요.
석진
인석진건설도로과장
그런데 대부분이 보면 농촌지역에 이게 읍면지역인데 현지인들이 살고 계신 분들은 적극적인 의지를 가지고 하는 경우가 있어요. 그런데 외부인들이 재투자의 수단이라든지 여러 가지를 해놓고 보면 토지소유권은 그분들이 가지고 있고 사는 거는 외지에 살고 하다보면 신청을 전에 보면 하겠다고 해놓고 본인의 여러 가지 사정에 의해서 실질적인 행위는 늦게 하거나 안 하거나 이런 게 있습니다.
천순
황천순위원
그래서 아까…. 그건 이상 마치고요, 가로등 교체 민간사업 제안검토 관련해서 질문드릴게요. 왜냐하면 작년 본예산 때도 제가 상당히 질문을 많이 했던 내용이라서, 지금도 여전히 어떤 제안이 많이 들어오나요? 천안시와 관련해서 LED 교체와 관련해서 민간사업자 지금도 많이 들어오나요?
석진
인석진건설도로과장
아니 들어오는 거는 아니고 기존에 이게 마치 흐름을 타는 거 같습니다. 지난번에 작년같은 경우는 일거에 한번 되니까 여러 군데에서 와서 경쟁하듯이 그렇게 해서 저희들이 피맥에 의뢰했고 여러 가지 그런 과정에서 이렇게 되었지만 올해 들어서는 새로운 사업제안을 했거나 들어오는 거는 제가 아직까지는 없습니다.
천순
황천순위원
이 부분이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천안 같은 경우는 저희들이 LED가 아니더라도 다른 지자체에 비해서 기존에 있는 정도 좀 상당히 고효율성의 등이 많이 있었을 거예요. 그래서 아마 실질적으로 이런 제안들을 시에서 하는 것이 아니라 어쨌든 민간업체에서 해서 본인들이 판단해야 되는데 그런 것들이 워낙 많이 들어오다보니까 전체적으로 한번 점검하려고 했던 용역이었잖아요. 그때 당시에. 저는 나름대로 시에 대한 예산이 들어가지만 저는 바람직하다고 생각을 좀 했었던 거예요. 왜냐하면 그렇지 않았을 때는 이런 저런 데에서 제안이 너무 많이 들어오다보니까 행정에서도 좀 어려운 부분이 있었을 겁니다. 그래서 그 행정에 대한 어려움을 풀고자 해서 만들었던 게 용역이에요. 사실. 그렇잖아요?
석진
인석진건설도로과장
예.
천순
황천순위원
그래서 본위원이 예단하기는 어렵지만 아마 이 용역이 되면 천안시는 LED 가로등 교체에 대한 가능성이 많이 나오지는 않을 거 같다고 저는 생각을 했던 거예요. 실질적으로 등에 대한 효율로 봤을 때. 그렇지만 어쨌든 행정에 대한 편의성 때문에 그렇게 했다고 생각이 들어요. 그런데 앞으로는 중앙 부처 협의도 하신 것도 같은데 앞으로 이런 예산이 올라오지는 않을 거죠? 더 이상.
석진
인석진건설도로과장
예, 앞으로 가로등 때문에는 아마 없을 거 같습니다.
천순
황천순위원
가로등뿐만이 아니라 차후에도 어떤 다른 사업에 있어서도 이런 부분은 선례가 만들어졌으니까 바람직하지는 않을 거라고 생각이 좀 들고요, 또 한 가지는 590페이지 민간경상보조사업 3농혁신 특화사업 도비 100% 사업인데 어느 마을이에요?
석진
인석진건설도로과장
아, 이거는 작년, 재작년부터 도에서 지사님 시책처럼 해서 강력하게 추진하고 있는 사항인데요, 이거를 하려면 이제 물론 저희들이 매년 10개소 이상을 지원을 하라 해서 10개소에 대한 부락단위별 나름대로 발전방향을 어떤 현지 이장이 되었든 나름대로 발전지도자를 만들어서 그 지도자들이 주민들과 협의를 통해서 어떤 마을이 발전할 수 있는 아이템을 서로 고민도 하고 사업제안을 해서 했던 건데 그렇게 해서 한 세 군데 정도를 나름대로 평가과정을 통해서 이렇게 하면 도에서 심사를 해서 우리 시 같은 경우는 한 군데씩 선정을 해서 지원을 해줬는데 그렇게 지원해주는 것에 대한 것을 그냥 지원해주지 말고 이제는 뭔가 중간에 조직관리를 할 수 있는 거를 만들자, 또 이렇게 올해부터 방향이 전환되었어요. 그래서 마치 재생센터처럼 뭔가 만들자고 했는데 그 만드는 방법이 또 상당히 쉽지는 않거든요. 또 어떤 업무를 줄 거냐, 뭐를 어떻게 할 거냐, 이런 복잡한 문제가 있어요. 그래서 이거 가지고 도에서 계속적으로 전체 시군에 있는 담당자들을 모아서 1박2일로 좀 연찬회도 하고 했는데 여기에 대한 것이 도에서 확실하게 뭐를 딱 정해서 이렇게 하자라고 하지를 못해요. 그래서 시군에서 자체적으로 검토를 해보라고 하니까 사실 쉬운 문제는 아니거든요. 그래서 그러면 이거를 2,000만 원을 가지고 충청남도에 충발위원이 있잖아요. 그런 데에다가 의뢰해서 그러면 우리 시가 어떻게 중간조직을 만들거냐에 대한 그거를 한번 고민을 해보자, 그래서 이거를 민간사업 경상사업보조로 줘서 이거를 그러면 세부적으로 도에서도 그렇고 이거를 한번 연구를 해보자 하는 소위 말하면 제안을 연구하는 그런 비용입니다.
천순
황천순위원
그러니까 실질적으로 이게 아까 민간경상사업보조라고 해서 제가 질문드렸던 거거든요. 그러니까 그 자체를 어쨌든 그런 어떤 연구라고 해야 되나, 이런 과정을 위해서 예산을 세웠다는 거죠?
석진
인석진건설도로과장
예, 그렇습니다.
천순
황천순위원
그런데 시비는 하나도 안 붙었네요. 나름대로 정책적 사업으로 내려와서 시에서 알아서 해라, 이런 부분이고 천안시는 그러면 어떻게 할 것인가에 대해 구체적으로 한번 고민을 해보겠다. 그 예산을 세운 거잖아요. 어느 마을에 지원해준다는 거보다는.
석진
인석진건설도로과장
예, 그런 거는 아닙니다.
천순
황천순위원
그리고 591페이지 용배수로 정비공사 질문드릴게요. 보니까 특정지역에 좀 편중되는, 이거는 저기죠, 도의원님들 해서 5:5 매칭해서 했던 그런 사업들이죠? 다.
석진
인석진건설도로과장
예.
천순
황천순위원
그러니까 특히 지역구에 대해 편중되어 있는 거 같은데, 그러면 그렇게 받아들이면 되는 거죠?
석진
인석진건설도로과장
예.
천순
황천순위원
그리고 593페이지 중간에 시민문화여성회관 삼거리 개선공사가 3억이 이제 삭감이 되고 대신 시도 18호선 선형개량사업이 3억이 올라갔어요. 그래서 그 예산을 그쪽으로 돌린 거예요, 아니면 이게 별개로 봐야 되는 건가요?
석진
인석진건설도로과장
저희가 이 시민문화여성회관에 개선해달라는 성정동 롯데마트 일원에 상당히 강력하게 이런 건의가 있었거든요. 그래서 저희들이 보니까 해야 될 필요성도 있고 또 교통안전공단에서 검토해보니까 그런 새로운 개선방안도 나오고 해서 저희들이 금년에 세우긴 했습니다마는 이 사업을 저희들이 건설사업 민원 그분들이 하도 하다보니까 올해까지 넘겨야 될 그런 부분이 있어서 저희들이 건설사업 예산으로 우리가 검토해서 선집행을 했고, 그래서 그것을 감안한 그런 사항입니다.
천순
황천순위원
제가 이해를 잘 못했습니다. 선집행을….
석진
인석진건설도로과장
아니 선집행이 아니라 건설사업 민원에서 이 사업을 미리 했다….
천순
황천순위원
아, 그러니까 다른 예산으로 해서 세워서 한 거고 그래서 항목을 다른 사업에 더 증액을 시킨 거라고 보면 돼요? 아니면….
석진
인석진건설도로과장
그러니까 건설사업 민원에서 이 사업에 대한 주민이 민원 제기한 사항을….
천순
황천순위원
이 사업비가 아니라 다른 사업비로….
석진
인석진건설도로과장
예, 예.
천순
황천순위원
예산이 원래 세워져있었는데 왜 다른 사업비로 썼어요?
석진
인석진건설도로과장
그런데 이게 올해까지 올라오고 보니까 주민들 건의가 너무 저항도 있고 여러 가지 어려움이 있어서 우선 시급하게 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천순
황천순위원
아니 그런데 이해가 안 가는 게 올해 예산이 세워져있었는데 왜 다른 예산을 쓰고서…. 이해가 안 가요. 제 입장에서는. 좀 이건 사실 잘…. 아니 예산이 세워져있는데 이걸 안 쓰고 다른 사업비에서 쓰고 이걸 삭감하는 거는 뭔가 앞뒤가 안 맞는 거 같은데, 제 생각에는요.
석진
인석진건설도로과장
그러니까 이거를 올해까지 기다리기에는 여러 가지 교통의 사고위험이라든지….
천순
황천순위원
아니 그게 원래 본예산이었잖아요. 그럼 상반기에 써도 되는 예산이었는데 조금….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594페이지 마지막 하나만 질문드릴게요. 시도6호 병목구간 교량 교체사업이 어느 지역을 얘기하는 거죠? 병천 가전리인 거 같은데.
석진
인석진건설도로과장
그거는 한국기술교육대 뒤편에 보면 병천으로 하천따라 죽 가는 시도가 있어요. 그 시도가 있는데 그전에 국도 21호가 병천 동면까지 연결되기 전에는 이 도로를 시도 6호로 엄청 많이 이용했던 데거든요. 그런데 지금도 이용자들이 그전만큼은 아니나 지금도 많이 이용을 하는데 이 교량이 교행이 안 되는 교량이에요. 그래서 이게 주민들이 불편하다, 많이 시장님 찾아 뵙고 여러 가지 자꾸 의견개진을 하고 어차피 또 어차피 저희들이 그 구간에 대한 시도 6호에 대한 개량 계획은 가지고 있었고 또 설계도 되어있는 상황이었거든요. 그래서 다 하기에는 재원이라든지 어려움이 있어서 우선 교량만이라도 해두면 일단 여러 가지 편익이 제공되겠다 싶어서 이것만 우선 하는 겁니다.
천순
황천순위원
그럼 이 사업 자체가 올해 본예산 세울 때 우선순위에 밀렸다는 거보다는 올해 민원이 지속적으로 많이 들어와서….
석진
인석진건설도로과장
작년부터….
천순
황천순위원
작년에 그럼 본예산에 세우려고 했었던 거예요? 아니면…
석진
인석진건설도로과장
작년에도 본예산에 세우려고 했는데 이게 보상비하고 여러 가지 문제가 되다보니까 못 세웠어요. 그래서 그 부족분을….
천순
황천순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일원
주일원위원장
황천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제가 몇 가지좀 여쭤볼게요. 지금 위원님들이 계속 가로등 가지고 지적을 하시는데요, 도로과에서 이 사업을 어쨌든 의지를 갖고 추진을 하려고 했었고, 지금 정부의 어떤 지침도 2018년까지인가 죽 연차별로 해서 각 지자체별 가로보안등을 교체하게끔 목표가 나와있는 게 있죠?
석진
인석진건설도로과장
정부에서는 그렇게 2018년까지 했으면 좋겠다. 그런 정부 방침은 그렇습니다.
일원
주일원위원장
지금 신설되는 도로나 아니면 교체하는 거는 전량 LED로 교체하고 있나요? 가로등.
석진
인석진건설도로과장
예, 그렇습니다.
일원
주일원위원장
그러면 여러 가지 아까 답변하셨는데 어쨌든 우리 시의 정확한 가로등과 보안등에 대한 고효율 기자재, 특히 예를 들면 대표적인 게 LED인데 그에 대한 어떤 계획을 어떻게 갖고 계신 거예요? 이게 민간자본 갖다가 하는 것은 부적절하다, 이 말씀이신가요?
석진
인석진건설도로과장
그거는 아니고 민간자본으로 하는 것은 방법상의 차이긴 한데 우리가 에스코사업으로 해서 어떤 정부에서 정하는 선정기준도 나와있고 또 지금과 같이 사업제안을 통해서 이 사업제안을 하면 그 사업자가 하겠다는 계획을 검토해서 우선 그것이 다는 아니지만 나름대로 평가기관을 통하되 먼저 사업제안 한 사람 가점도 주고 그런 법에 의해서 하려고 했지만 그거는 피맥에서 적절치 못하다고 해서 한 것이고 또 다른 방법도 아까 얘기한 에스코사업이라든지 이런 방법으로도 민간을 위해 할 수 있는 그런 대안도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런 쪽으로도 한번 고민을 하고 있습니다.
일원
주일원위원장
어떤 구체적인 계획과 대책을 수립하셔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어쨌든 지금 정부 방침도 고효율 기자재로 바꾸라는 거잖아요. 그렇죠? 바꾸고 저는 이것을 지금 우리 사실 재정 투자를 해서 1년에 조금씩은 계속 예산 확보해서 교체하고 있잖아요. 그렇죠?
석진
인석진건설도로과장
예, 하고 있습니다.
일원
주일원위원장
그런데 이것을 일시에 한꺼번에 해야 되는 이유가 크게 두 가지 아닙니까? 첫째는 전기요금을 하나라도 빨리빨리 바꾸면 바꾼 만큼 전기요금이 절감이 되는 것이고요, 두 번째는 어떤 수량의 차이겠죠. 어떤 규모의 경제, 그렇죠? 지금 보통 우리 조금씩 확보해서 해마다 하면 보통 한 등당 얼마 정도 소요돼요? 100만 원 넘어가죠?
석진
인석진건설도로과장
보통 100만 원 상회하고 점점 조금씩 낮아져가는 추세이긴 하지만 그래도….
일원
주일원위원장
그래도 어쨌든 지금 하게 되면 민간자본을 갖다 하든 아니면 우리가 재정확보를 일시에 투자해서 하든 그 규모를 키워서 실행 단가를 좀 낮출 수 있지 않나, 한꺼번에 다 하면 아무래도 더 낮아질 거 아니에요. 단가가. 같은 시기에 하더라도.
석진
인석진건설도로과장
예, 그래서 저희가 여러 가지 고민을 하고 있는데 지금 전국적으로 이렇게 이 문제를 많이 고민을 하고 있습니다. 이게 어떻게 보면 단순한데 이게 여러 가지 조도문제라든지 아니면 나중에 유지관리라든지 여러 가지 고민을 하고 있어서 광주 같은 경우도 여러 가지 고민을 하고 있고 그래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각 시에서 이거를 선뜻 이렇게 확확 못하고 있거든요. 사실은. 그래서 우리도 그런 추세라든지 앞으로 방향이라든지 여러 가지를 같이 견주어가면서 하고 있는 실태도 파악해가면서 우리도 좀 빨리 할 수 있는 대안을 찾고 있습니다.
일원
주일원위원장
하여튼 위원님들께서 대체로 우려하시는 바하고 지적하시는 것이 정리하자면 두 가지예요. 이게 어쨌든 가로등, 보안등 같은 것을 고효율 기자재로 바꿔야 된다면 결단이 필요하다는 겁니다. 민간자본을 끌어서 하든 아니면 우리가 재정이 부족하다면 민간자본을 우선 끌어서 하든 아니면 재정 우선순위를 정해서 일시에 투입을 하든 해서 일시에 좀 대대적으로 해야 될 필요성이 있지 않느냐 이 얘기입니다. 두 가지 측면에서. 내년도 본예산 짤 때 구체적인 계획을 세워서 해보세요. 민간자본으로 할 것인지.
석진
인석진건설도로과장
그런데 한 가지 고민이 일단 큰 틀에서 보면 선투자하고 우리가 매년 예를 들어서 7년이 될지 8년이 될지 언제가 될지 모르지만 줘야 되거든요. 사실은 이게 채무부담 행위거든요. 그래서 그거에 대한 거는 우리 위원님들도 좀 이해를 하시고….
일원
주일원위원장
하여튼 민간투자방식을 하시든 일시에 재정 우선순위를 정해서 재정투자를 확보해서 하시든 어쨌든 그런 특단의 조치가 필요하지 않나 이 얘기입니다.
석진
인석진건설도로과장
예.
일원
주일원위원장
풍서천 고향의 강 사업은 언제 준공이에요?
석진
인석진건설도로과장
풍서천은 내년입니다. 내년인데 저희들이 지금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주민들이 여러 가지 새로운 어떤 건의사항도 있긴 한데 이게 국도비에서 지원해주는 사업이다보니까 저희들이 주민 요구대로 다 우리 시가 한다고 해서 할 수 있는 거는 아니고 그래서 도나 국토부도 가서 건의하고 논의하고 현지 실사도 온다고 하고 해서 잘 해보려고 하고 있습니다.
일원
주일원위원장
거기 광덕 인근에 어차피 자연발생 유원지가 있잖아요. 거기 천에. 거기 제가 좀 기왕에 공사하는 길에 시민들 친수공간을 그늘막하고 이런 것좀 제가 부탁을 드렸는데 반영이 되고 있나요?
석진
인석진건설도로과장
현재 그 부분을 친수지역이 풍세하고 광덕 두 군데 있거든요. 그래서 풍세지역은 나름대로 산책로하든지 되어있는데 광덕은 없어요. 그래서 이번에 주민들 말씀도 계시고 해서 저희들이 도와 상의도 하고 국토부 갔더니 이게 처음에 고향의 강이라는 타이틀을 국가에서 시책으로 만들어서 시범사업으로 진행을 하고 있거든요. 할 때는 마치 고향의 강이라는 어떤 이미지 상징과 같이 주민들이 와서 먹고 놀고, 물론 친수가 주된 목적이지만 나름대로 그런 어떤 친수가 목적이지만 이런 공간을 배려를 하다가 갑자기 올해 들어서 감사원에서 뭐 지적을 해서인지 친수는 극구 배제하는 경향으로 선회가 되었어요.
일원
주일원위원장
친수를요?
석진
인석진건설도로과장
예, 친수를. 그래서 지금 광덕지구에 나름대로 주민이 원하는 족구장이라든지 체육시설이라든지 넣는 것은 기본 지침에도 배제하는 것으로 이렇게 되어있거든요. 그래서 만약에 이게 국도비 지원을 못한다고 보면 그런 사업을 끝내고 나름대로 시비라도 들여서 특별하게 유수에 지장을 주지 않는, 치수에 문제가 없는 한도라고 보면 만약에 추후에 검토를 해서 시비를 해야 될 상황으로까지 지금은 그렇게 분위기가 흘러가고 있어요.
일원
주일원위원장
여튼 과장님 잘 아시잖아요. 광덕 가다보면 특히 여름 물놀이철에 혹서기에 자연발생유원지로 해서 시민들이 물놀이도 하시고 하잖아요. 그런데 그늘이나 이런 것들이 없어서 상당히, 그게 현실임에도 불구하고 시민들이 고통을 겪고 있지 않냐, 그냥 다리 밑 그늘 차지하려고 새벽부터 나가서 줄서서 그냥…. 그런 현실이잖아요. 그러니까 기왕에 하는 사업이니 시민들이 어쨌든 현실적으로 거기서 여름철에 물놀이도 하고 하니까 기왕에 하천정비사업을 하면서 그렇게 시민들이 좀 배려될 수 있도록 그늘막을 설치해준달지 이런 친수공간이 배려될 수 있도록 꼭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석진
인석진건설도로과장
예, 저희들 나름대로 고민을 하겠습니다.
일원
주일원위원장
그리고 594쪽에 수신-옥산간 이거 과거에 현장방문도 가고 했던 거 같은데 왜 그 예산확보 했다가 또 이걸….
석진
인석진건설도로과장
아, 시도 15호요, 이게 이제 충북하고 도계로 되어있어서 같이 하는 사업인데 저희가 이게 보상비로 세웠어요. 본예산에 세웠는데 토지주가 하는 말이 다 일부 몇 필지 보상은 되었고 이것만 하면 땅은 다 매입을 하는데 좀 지연좀 시켜달라, 왜 그러냐고 했더니 올해 보상을 받으면 세금을 많이 내야 된답니다. 그래서 이거 조금만 좀 지연시켜주면 고맙겠다. 자꾸 이렇게….
일원
주일원위원장
그러면 언제 매입하는 걸로 협의가 되었어요?
석진
인석진건설도로과장
우선 이거를 감액을 하고 내년에 하면 그렇게 좀 응하겠다 해서 하는 겁니다.
일원
주일원위원장
알겠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하나 쌍용대로 있잖아요. 쌍용대로 구간 중에 두정동 구간, 그러니까 하나은행 사거리 이번에 거기 왜 교차로 정비공사 했죠.
석진
인석진건설도로과장
예, 예.
일원
주일원위원장
거기부터 지금 삼성대로까지 이어지는 구간에 그게 저번에도 확인해봤습니다만 무슨 이유인지 왜 그 도로를 비효율적으로 하는지 시민들이 아주 되게 불편해 하시거든요. 지금 왜 도로폭은 상당히 나와있는데 지금 인도가 가운데 있고 이면도로가 있어서 거기는 사실 공간만 차지하고 효율성이 떨어진다. 시민들이 계속 지적을 하세요. 그거를 개량할 수 없나요? 원래 도로처럼 밖으로 빼고. 그죠? 그거 이용하는데 그거 공간만 차지하고 사실 효율성이 떨어져요.
석진
인석진건설도로과장
글쎄 아마도 거기 구획정리 사업을 할 때 그때에 아마 교통량 평가를 함에 있어서….
기영
김기영안전건설도시국장
위원장님 그 부분은 제가 설명 좀 드려도 될까요?
일원
주일원위원장
예, 예.
기영
김기영안전건설도시국장
왜 그러냐면 제가 북부1,2지구 구획정리사업을 할 때에 그때 구획정리계정이었어요. 그래서 그 내용을 잘 아는데 원래 쌍용대로 연장선상에서 폭이 35미터입니다. 35미터인데 그때 북부지구 중앙교통영향평가위원회를 할 때에 그때 제시된 얘기가 뭐냐면 현재 35미터 도로에서 양쪽으로 15미터씩 시설녹지를 둬라라는 그런 협의내용이 있었어요. 그러다보니까 이거는 택지개발 사업하는 것도 아니고 순전히 토지주의 토지를 부담으로 하는 환지방식으로 하는 건데 15미터를 또 공공용지로 빼놓게 되면 이거는 사업성도 결여되고 여러 가지 문제점이 좀 많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최종적으로 그 당시에 교평 하는 용역기관하고 저희 천안시하고 또 중앙교통영향평가 위원 중에 일부 자문을 좀 받아서 그러면 양쪽으로 한 쪽은 주거지역이고 한 쪽은 상업지역이니 일반적인 도로형태로 하지 말고 그러니까 택지가 붙은 쪽에는 교통의 본선 주행이니 이런 교통소음진동으로부터 도로를 좀 해주자라는 의미에서 택지와 접한 맨 가까이는 측도, 그게 측도입니다. 측도 개념으로 택지로 진입코자 하는 차량과 나가고자 하는 차량은 거기로 서행을 하면서 다니고 그다음에 보도와 자전거도로를 두고 그리고 본선이 이렇게 형성되었던 도로입니다. 그래서 이것이 잘 운영되고 있다가 최근 들어서 그 지역이 자꾸 입주를 하다보니까 그 도로 형태가 다른 지역하고는 좀 틀리거든요. 그래서 불편사항이 있다는 민원이 계속 있어서 우선은 여성회관 입구 사거리만 유턴구간도 있고 해서 개량을 한 사항인데요, 저거를 전면적으로 다 다시 바꾼다라고 하면 아마 교평을 다시 받아야 되는 그런 상황까지도 있어서 일단은 현재로 운영을 하는 수밖에는 없을 거 같습니다. 이렇게 보충설명 드리겠습니다.
일원
주일원위원장
시민들의 의견을 잘 청취하셔서 계획을 세우시기 바랍니다.
기영
김기영안전건설도시국장
예.
일원
주일원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건설도로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1시 52분 회의중지
14시 02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하여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도시계획과장께서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해주시기 바랍니다.
훈환
류훈환도시계획과장
도시계획과 소관 설명드리겠습니다. 603쪽입니다.
2015년도제1회추경안-부록에실음
일원
주일원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고 도시계획과장께서는 답변해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죠?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도시계획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도시재생과장께서 예산안과 옥외광고정비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에 대하여 설명해주시기 바랍니다.
「예.」하는 위원 있음
용길
이용길도시재생과장
도시재생과장입니다. 도시재생과 소관 추경안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2015년도제1회추경안-부록에실음
일원
주일원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고 도시재생과장께서는 답변해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609쪽에 청년 클러스터 조성사업 이거 엊그제 총무환경에서 공유재산관리계획 현장방문 갔다오고 한 거 그 건인가요?
용길
이용길도시재생과장
예, 그렇습니다.
일원
주일원위원장
그거 의결되었나요? 공유재산관리계획.
용길
이용길도시재생과장
내일 의결하는 걸로 되어있습니다.
일원
주일원위원장
지금 의견은 어때요? 지금 총무환경위원회.
용길
이용길도시재생과장
저희 거는 별 위원님들 얘기는 없었고요, 지역경제과 주차장 건 때문에 보류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일원
주일원위원장
아니 그러면 공유재산관리계획이 먼저 의결이 되어야 예산이 심의가 되는 거지, 우리 위원회에서는 오늘 심의 의결을 하려고 하는데 순서가 안 맞지 않나요?
용길
이용길도시재생과장
저희도 일부 위원님들한테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지역경제과 중앙시장의 주차장 위치 때문에 다시 협의해서 내일 하는 걸로 이렇게….
일원
주일원위원장
그런데 이 사업이 뭐예요? 이 사업이 무슨 사업이에요?
용길
이용길도시재생과장
이 건물을 매입하려고 하는 이유가요…. 보충자료 하나씩 드리겠습니다.
일원
주일원위원장
국비가 12억이 내려왔네요.
용길
이용길도시재생과장
예, 그렇습니다.
일원
주일원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주시죠. (손드는 위원 있음) 안상국 위원님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상국
안상국위원
610쪽에 있죠. 천안시 경관계획 재정비 용역을 2억 5,000 주고 실시하겠다는 거거든요. 구체적으로 어떤 내용인지 말씀해주세요.
용길
이용길도시재생과장
천안시 우리 경관 전체에 대한 경관 기본계획이 2011년도에 수립을 했습니다. 그런데 경관법에 보면 5년마다 한 번씩 재정비하게 되어있는 법적 의무사항입니다.
상국
안상국위원
이거 도시계획과에서 하는 거 아니에요?
용길
이용길도시재생과장
저희 팀에 디자인팀이 별도로 있습니다.
상국
안상국위원
아, 디자인팀이 그쪽으로 갔어요? 도시계획과에 있는 게 아니고.
용길
이용길도시재생과장
예, 예.
상국
안상국위원
예, 알겠습니다.
일원
주일원위원장
안상국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기금은 과장님, 이게 추경에 굳이 1억을 더 일반회계에 전출하는 이유가 있는 거예요?
용길
이용길도시재생과장
그동안 저희가 감사에 지적이 많이 되었었습니다. 쉽게 광고물 과태료라든가 이러한 수입이 생기면 이제 기금으로 들어와야 되는데 그것이 일반회계에서 다 잡아 쓰다보니까 기금이 적립이 안 되어있다보니까 그것이 감사에 지적이 되어서 저희가 계속 요구를 했던 사항인데 이번에 1억을 더 해주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일원
주일원위원장
그러니까 그쪽 기금에서 꼭 필요로 해서 하는 게 아니고 기금의 전출 규정에 맞추다보니까 이렇게 되었다는 얘기시죠?
용길
이용길도시재생과장
예, 그렇습니다. 기금이 없어서 저희가 하고 싶은 사업을 못하고 있거든요. 어느 정도 기금이 적립이 되어야 되는데.
일원
주일원위원장
그렇게 따지면 기금에 그런 게 한 두 개예요? 도시재생과 업무 아닌가요? 그거 무슨 기금이죠? 도시정비 무슨….
용길
이용길도시재생과장
아, 주거정비….
일원
주일원위원장
예, 얼마 전에 조례 만든 거….
용길
이용길도시재생과장
예, 그렇습니다.
일원
주일원위원장
그것도 원래 뭐에 몇 % 이렇게 하게 되어있는데 전혀 안 하고 있잖아요.
용길
이용길도시재생과장
예, 그것도 재산세의 10% 정도를 해야 되는데 그것도 지금 1년에 많이 해야 한 5억, 7억 이렇게….
일원
주일원위원장
그러니까 그런 게 한 두 건이냐는 얘기죠. 기금마다 다 지금 안고 있는 문제점인데. 그런데 이 청년 클러스터 조성사업은 과장님 이따 자료를 주시겠지만 신규사업인데 설명이 부족하셨던 거 같아요. 위원장인 저도 이게 도저히 무슨 사업인지 모르고 있어요.
용길
이용길도시재생과장
설명은 먼젓번에 위원장님한테 한번 설명을 드렸던 사항이고요, 또 총무환경위원장님이라든가 의원님한테 저희가 매입코자 하는 건물 자체가 구도심의 활성화 차원이고 또 작년도 도시선도지역으로 저희 천안시가 지정될 때 그 건물을 활용해서 뭔가 구도심이 활성화 될 수 있는 랜드마크 역할을 하겠다는 그 사업계획이 있었어요. 그래서 국토부에서도 그거를 긍정적으로 생각해서 승인을 해줬던 사항이고요, 어떻게 보면 작년에 예산을 세우면서 세부적으로 분류를 해놨어야 되는데 일괄 그때 이게 승인이 작년 12월말에 떨어졌거든요. 그래놓은 바람에 그때 못 세워서 예산을 집행을 못하고 있다가 거기에 맞춰서 하다보니까 그렇습니다.
일원
주일원위원장
주요내용이 뭐예요? 청년 클러스터 조성.
용길
이용길도시재생과장
쉽게 그 건물 층수가 10층이기 때문에요, 저희가 무슨 시설을 유치할 건가를 협의를 했는데 거기가 주차장이 부족해서 1층은 저희가 주차장으로 개조를 해서 쓰려고 그러고요, 2층에는 우리 천안시에 각종 시민단체라든가 NGO 센터가 흩어져있어서 거기에 나가는 운영비도 많고요, 그래서 그런 거를 한 군데로 집약시켜보자는 윗분들의 말씀이 있어서 그러한 개층을 한 3개 층을 쓰려고 그러고요, 또 직산 테크노파크에서 육성되는 지식산업센터를 저희가 유치를 하려고 그러는 건데 그 사람들이 교육도 받고 일정 기간 나가서 사업할 장소가 없어서 아산으로 간다든지 예산으로 간다든지 이러한 데로 흩어지기 때문에 이거는 어떻게 보면 굴뚝없는 사업이거든요. 그래서 그러한 지식산업센터를 유치를 해서 여기에서 고용창출을 할 수 있는 그러한 기관을 유치를 하려고 그러는 거고요, 또 한 두 개 층 정도는 청년 클러스터 공간이라고 해서 젊은 사람들이 와서 거기에서 창작도 하고 계획도 하고 할 수 있는 그러한 조성을 하려는 겁니다.
일원
주일원위원장
알겠습니다. 자료좀 주시고요.
용길
이용길도시재생과장
예, 알겠습니다.
일원
주일원위원장
몇 가지만 더 여쭤볼게요. 지하상가 활용방안 타당성 용역은 천안역 앞에 있는 지하상가 말씀하시는 거죠?
용길
이용길도시재생과장
예, 그렇습니다.
일원
주일원위원장
이거 뭐 용역까지 줘서 2,000만 원씩 줘서 해야 됩니까? 자체적으로 검토가 안 돼요?
용길
이용길도시재생과장
이거는 어차피 지하상가에서는 저희 당초에는 공간재배치 사업이라고 해서 이렇게 들어가 있었는데요, 그거를 지하상가하고 협의를 하다보니까 민원이 만만치가 않더라고요. 그래서 그 사람들은 몇 십억 들여서 리모델링 해달라는 사항인데 저희는 리모델링 못 해준다고 그랬습니다. 도시재생사업이 리모델링하고 이러한 사업이 아니고 어차피 도시재생이라는 것은 주민들 위주로 하는 사업이고 시에서나 관에서는 여기에 뭔가 양념역할만 해주면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정말 리모델링이 필요한가, 안 필요한가, 우리가만 자꾸 얘기하니까 못 믿어서 우리가 용역을 해서 결과가 나오면 승낙할 거냐, 이런 얘기를 해서 아, 그럼 좋다, 자기들도 어느 정도 전문기관에서 용역 결과가 나온다고 그러면 자기들도 수긍하겠다는 얘기를 받아놨기 때문에 거기에 맞춰서 또 설득을 하려면 이게 필요합니다.
일원
주일원위원장
안전한 여인숙 골목 조성사업은 어떻게 하시려고 그러는 거죠?
용길
이용길도시재생과장
이게 문성동사무소 앞에 보면 여인숙 골목이 많지 않습니까? 그래서 거기에 여인숙 하는 분들하고 세 번의 미팅을 가졌었어요. 그랬더니 자기들도 언젠가는 이 사업을 접어야 된다는 위기의식을 갖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지금 현재 바닥이 어둡거든요. 그래서 그 어두운 시설을 좀 밝게 해서 보도블럭도 일부 고칠 데는 고치고 또 위험한 곳은 조금 보수를 하고 해서 일부 벽화도 그려서 밝게 해서 하려고 합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일원
주일원위원장
예, 황기승 위원님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기승
황기승위원
605페이지 창작문화 활용 건물매입은 별개죠? 이 청년 클러스터 조성사업하고.
용길
이용길도시재생과장
예, 그렇습니다.
기승
황기승위원
이게 어디 매입할 건물을 확인하신 겁니까?
용길
이용길도시재생과장
이것은 아직 건물은 정해진 거는 아니고요, 당초에 608쪽에 도시재생사업 바로 밑에 보시면요, 창작문화 활동 부지확보라는 게 있었어요. 2억 7,000. 그런데 부지매입 하는 거보다는 그만한 땅이 없더라고요. 부지 매입지는. 그래서 일부 문화와 예술 하는 쪽하고 상의를 해보니까 부지보다는 일정한 지역의 건물을 매입해서 자기들이 할 수 있는 그러한 공간을 했으면 좋겠다는 의견이 있어서요, 예산이 서면 바로 빈 점포라든가 알아보려고 합니다.
기승
황기승위원
이 건물이 매입 되면 거기 리모델링 사업으로 5,000만 원을 하신 거잖아요?
용길
이용길도시재생과장
예, 그렇습니다.
기승
황기승위원
이렇게 분리를 시켜놓으니까 저희가 좀 헛갈리고 있어요.
용길
이용길도시재생과장
시설비하고요, 자산취득비하고 분리하다 보니까 그래서 그렇습니다.
기승
황기승위원
그러면 도시재생 선도지역에 빈공간 기능보강 공사는 뭐예요?
용길
이용길도시재생과장
DB구축 말씀하시나요?
기승
황기승위원
그 창작문화 활동 건물 리모델링 밑에요.
용길
이용길도시재생과장
이거는 지역경제과에서 지금 공설시장 내에 빈점포를 활용하겠다고 그래서 자기들이 다 조사해서 지금 소비자들하고 협의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들어가는 비용을 저희 재생사업비에서 일부 지원해주는 걸로 하는 겁니다.
기승
황기승위원
알겠습니다.
일원
주일원위원장
황기승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도시재생과 소관 예산안과 옥외광고정비기금 운영계획 변경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안전방재과장께서 예산안에 대해 설명해주시기 바랍니다.
성기
정성기안전방재과장
안전방재과장입니다. 613쪽 안전방재과 세출예산안 105억 2,000만 원으로 기정예산보다 39억 1,000만 원을 증액 계상했습니다.
2015년도제1회추경안-부록에실음
일원
주일원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고 안전방재과장께서는 답변해주시기 바랍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황기승 위원님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기승
황기승위원
예, 황기승 위원입니다. 613페이지에 보면 사무관리비 중에서요, 물놀이 안전시설, 인명구조, 안내판 이런 거는 그거를 전부 삭감을 하셨고요, 거꾸로 614페이지에 보면 맨 밑에 보면 물놀이 안전요원 인건비라든지 물놀이 안전시설 사업, 물놀이 안전시설 구입, 이거는 오히려 여기는 예산을 잡으셨어요. 이 부분에 대해서 설명좀 해주시겠습니까?
성기
정성기안전방재과장
아, 세부 그 사업명을 더 만들었습니다. 이걸 삭감하고요.
일원
주일원위원장
사업명만 바뀌었다고 생각하시면 되겠네요.
기승
황기승위원
아, 사업명만요, 그렇게 하고요, 그러면 614페이지 맨 위에 의용소방대 장비 및 물품구입이 있는데 이거는 어떤 장비와 물품을 구입해주시는 거예요?
성기
정성기안전방재과장
물품구입비가 원래 1억 9,500만 원이 당초 예산이 서있었는데 도비가 4,000만 원 깎이는 바람에 방화복하고 헬멧, 장갑, 마스크, 랜턴, 신호봉, 벌집복하고 세탁기, 운영차, 이런 부분을 다 지출을 했습니다. 1억 500만 원을 가지고. 그리고 성거 의용소방대에 세탁기하고 복합기를 2,200만 원을 주고 구입을 해줘야 하는데 그 구입비가 800만 원이 부족해서 800만 원을 증액했습니다.
기승
황기승위원
제가 이거는 예, 잘 알겠습니다. 그런데 그 밑에 보면 호스릴 일체형 소화전이라고 그랬는데 이거는 제가 잘 모르는 거라 한번 여쭤보겠습니다. 이게 기존에 아파트 이런 소화전하고는 틀린 거더라고요, 보니까요.
성기
정성기안전방재과장
그러니까 시골마을에 불이 났을 경우에 소방차가 도착하기 전에 소화전처럼 비슷하게 똑같은 호스를 연결해있다가 불을 초기 진압하기 위해서 만든 이런 형태입니다.
기승
황기승위원
그러면 이게 기존에 도로변에 있는 소화전 크기나 용량보다 작게 만들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 예를 들면 상수도에서 바로따서 연결을 시킬 수 있다는 얘기입니까?
성기
정성기안전방재과장
예, 그렇습니다.
기승
황기승위원
예, 잘 알겠습니다.
일원
주일원위원장
황기승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안전방재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교통과장께서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해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성진
최성진교통과장
교통과장입니다. 교통과 소관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서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2015년도제1회추경안-부록에실음
일원
주일원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고 교통과장께서는 답변해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무료환승 620쪽에요, 무료환승 손실보상에 20억을 더 계상하셨는데 왜 본예산 추계를 잘못하신 거예요, 무슨 사유죠?
성진
최성진교통과장
그때 예산이 부족해서요, 추경에 넣었습니다.
일원
주일원위원장
예년 수준인가요? 70억이 예년 수준이에요?
성진
최성진교통과장
작년도에 한 61억 정도 되었거든요. 그랬는데 이게 늘어서 우리가 저기하는 게 아니고 카드로 찍잖아요, 찍은 거에 대해서 80%를 우리가 지원해주기 때문에 그 금액은 더 나가고 덜 나가고 그렇습니다.
일원
주일원위원장
저상버스 노선 승합차 안전정비사업은 왜 예산을 확보했다가 반환하셨어요?
성진
최성진교통과장
도비가 안 내려왔습니다.
일원
주일원위원장
어디 하려고 하셨던 건데요?
성진
최성진교통과장
원래 당초는 이쪽 쌍용동 쪽에다 하려고 했었습니다.
일원
주일원위원장
승합차 안전정비사업이라면 뭐죠?
성진
최성진교통과장
저상버스가 가잖아요. 그러다보면 옆에 고차도, 인도 쪽 있죠, 그거하고 높이가 안 맞고 거기에다 표시나게 이렇게 개선하는 사업입니다.
일원
주일원위원장
시내버스 승강장이요?
성진
최성진교통과장
예, 예.
일원
주일원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과장님, 621쪽에 택시 무료콜 참여자 지원 8억 5,000만 원 있죠? 당초 지원금보다도 훨씬 증액된 거죠? 예년 지원금보다.
성진
최성진교통과장
예, 조금 증액되었습니다. 지금 우리가 타 지자체에 이 문제 때문에 방문을 해봤습니다. 그래서 여기는 보조를 우리가 현재 우리 시의 계획은 무료콜 건수당 해서 한 350건 정도를 지원해주는 걸로 이렇게 했습니다. 화성시 같은 경우는 400원 정도 하고요, 또 부천시 같은 경우는 콜당 해서 5만 원까지 해주고요, 성남 같은 경우는 콜건수에 인센티브를 해주는 데에다 별도로 또 운영비도 지원해주고 해주기 때문에 지금 실질적으로 유료콜이 아니고 무료콜이기 때문에 지금 제대로 택시 운전자라든지 시민들께서 그로 인해서 불편하고 제대로 콜을 안 받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쪽으로 방향을 선회해서 이렇게 지원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일원
주일원위원장
지금 민간이전이라는 홍보비로 해서 보조금 지급해주는 것을 이게 지금 재작년인가 지방재정법이 다 바뀌어서요, 어떤 근거를 가지고 하게 되어있거나 내지는 천안시 보조금 지원 등에 관한 조례에 의거해서 보조금 심의위원회 심의를 거치도록 되어있지 않나요?
성진
최성진교통과장
그래서 지금 이 조례는 우리가 2016년도부터 그렇게 조례를 제정해서 운영토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올까지는 우리가 보조금 지원 관련 조례를 금년 하반기에 제정해서 시행토록 하겠습니다.
일원
주일원위원장
지금 무료콜 참여자 지원이 8억 5,000이잖아요. 지금 요구하신 게.
성진
최성진교통과장
예.
일원
주일원위원장
순수하게 지금 행복콜 운영법인 연간 운영비가 얼마죠?
성진
최성진교통과장
한 5억 9,000 정도 됩니다.
일원
주일원위원장
지금 2억 6,000만 원이 지금 남는 거잖아요. 그렇죠?
성진
최성진교통과장
예.
일원
주일원위원장
2억 6,000만 원은 사전에 제가 듣기로 콜 받는 분들한테 실비를 나눠주겠다 이거죠?
성진
최성진교통과장
예, 그 건수에 따라서, 왜냐하면 콜 기사들이 자기네들이 가까이 가든지 다른 손님들이 있을 때는 그 콜을 안 받습니다. 그래서 타 자치단체에서도 그러기 때문에 약간에 이렇게 조금이라도 지급을 하면….
일원
주일원위원장
지금 연간 콜 성사 건수가 몇 건이 되죠?
성진
최성진교통과장
우리가 일 8,000건….
일원
주일원위원장
연간 몇 건이죠? 콜 성공 건수가.
성진
최성진교통과장
250만 건입니다.
일원
주일원위원장
그럼 2억 6,000만 원을 250만 건에 나눠주겠다는 말씀이시잖아요. 그렇죠?
성진
최성진교통과장
예, 그렇습니다.
일원
주일원위원장
그러면 콜당 100원 정도 되는 건가요?
성진
최성진교통과장
예, 그 정도 보고 있습니다. 현재 우리가 지금 하는 거는 건당 350원인데 10콜 미만이라든지 조금 받는 거 있잖아요. 그런 사람들은….
일원
주일원위원장
안 줘요?
성진
최성진교통과장
예, 예.
일원
주일원위원장
여태까지는 행복콜을 무료로 운영하면서 장비지원과 행복콜 법인에 운영비만 지원을 해왔었는데 지금 총 예산서에 중요한 것이 2억 6,000만 원을 추가로 확보하셔서 콜에 응한 기사들에게도 건당 300원씩을 더 추가로 지급해주겠다. 이런 말씀이시잖아요?
성진
최성진교통과장
예, 어떤 동기부여를 해주기 위해서입니다.
일원
주일원위원장
왜 한 1,000원씩 주시지, 300만 원만 주셔요.
성진
최성진교통과장
그러면 유료콜 해야 되겠죠. 그러다보면 또….
일원
주일원위원장
300원만 드리면 기사분들이 불만 표시하지 않을까요? 다른 데는 1,000원씩 받는데 나는 왜 300원만 주냐고.
성진
최성진교통과장
그렇지는 않습니다.
일원
주일원위원장
아, 그럴 거 같은데요, 제가 보기에는.
성진
최성진교통과장
택시업계하고 얘기했는데 그 정도는 자기들이 충분히 해서 아주 열심히 잘하겠다고….
일원
주일원위원장
아니 좀 더 내년에 더 확보하셔서 1,000원씩 주세요.
성진
최성진교통과장
그럴 계획은 없습니다.
일원
주일원위원장
2억 6,000에 300원이면 1,000원씩 지급해주려면 10억만 확보하시면 1,000원씩 지급해줄 수 있겠네요.
성진
최성진교통과장
잘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일원
주일원위원장
법인도 시민의 혈세로 무료로 운영하고 콜을 받으시는 기사분들한테도 시민의 혈세로 1,000원씩 지급하고, 내년에 10억….
성진
최성진교통과장
하여튼 현재의 예산으로다가요, 잘할 수 있도록 최대한 잘하겠습니다.
일원
주일원위원장
내년에 10억 본예산에 확보하세요. 1,000원씩 다 지급해주게.
성진
최성진교통과장
예, 잘좀 부탁합니다.
일원
주일원위원장
지금 장비부분에서도 오히려 본예산 삭감된 거보다 추경 요구액이 좀 증액되었어요. 과장님. 원래 장비 부분에서 지금 위에 4억 3,600 요구하셨는데 본예산에 삭감된 게 3억 한 2,000 정도로 제가 기억을 하는데….
성진
최성진교통과장
예, 한 4억 정도 되었습니다. 3억 9천한400만 원 했는데요, 이거는 장비가 아니고 우리가 개인이라든지 개인법인을 통합하다보니까 장비 용량이 좀 딸렸어요. 그래서 부족분에 대해서 서버를 교환을 좀 하고요, 또 법인체 법인택시회사에서 서버보완 프로그램이라고 택시의 회사에서 자기네 회사 택시가 어디 움직였을 때 어디 가있는지 무슨 사고가 났는지 알 수 없거든요. 그래서 그런 저기로 해서 회사에서 택시 위치라든지 안전을 위해서 보안프로그램을 하나….
일원
주일원위원장
정리를 하죠. 예비심사 중에 꼭 제가 한말씀 드려야 될 거 같아서 말씀을 드렸고요, 아무튼 행복콜에 대해서는 제가 시정질문을 통해서도 누차 말씀드렸고요, 하여튼 뭔가 개선안을 내놓으셔야 될 겁니다. 내놓으시고 지금 장비부분에서도 지난번에 계속 지적했지만 왜 사전 예산 승인도 없이 장비 임의로 다 교체해놓고 4년간 계속 3억 한 2,000만 원씩 13억 가량을 지급을 해줘야 되는데 그거 뭐 어떻게 하겠습니까? 다 저질러놓은 일을.
성진
최성진교통과장
앞으로 잘하겠습니다.
일원
주일원위원장
예, 해서 뭐 납품이 되었고 했기 때문에 안 줄 수 없겠죠. 그런데 앞으로는 어제도 제가 결산검사 때 말씀드렸다시피 원칙과 순리대로 하십시오.
성진
최성진교통과장
예, 절대적으로 의회하고 상의해서 잘 하도록 하고 문제점이 없도록 잘하겠습니다.
일원
주일원위원장
그리고 계속 모 인사께서 1인시위 하면서 문제 제기하는 게 리셋기능이랄지 재부팅 방지기능이랄지 그런 것도 합리적으로 잘 합의를 통해서 의혹이 없도록 하셔야 될 의무가 있습니다. 그냥 서로가 이해가 잘 될 수 있도록 업무처리를 좀 부탁드릴게요.
성진
최성진교통과장
그래서 지난번에도 법인택시 중에서도 그쪽에 약간 반대의 의견 내지는 어떤 문제점을 제기하시던 분이 계셨는데요, 그분한테 장비를 제가 설명해서 그 뒤에는 그런 말씀 없습니다.
일원
주일원위원장
그리고 저는 이 자리에서 분명히 말씀드리는데요, 뭐 장비 지원해주는 거야 저는 수긍합니다. 다만 절차를 무시했던 부분에 대해서….
성진
최성진교통과장
그건 죄송하고요, 앞으로 잘하겠습니다.
일원
주일원위원장
다음에 여기에 명칭은 택시 참여자 지원이라고 되어있습니다만 이게 사실 내용적으로 보면 무료콜 운영법인의 운영비잖아요. 그렇죠? 일부 운영비였는데 결국은 또 지금 2억 6,000만 원을 가지고 콜에 응한 기사분들한테 결국은 실비를 나눠주겠다는 거거든요. 저는 분명히 말씀드리지만 이러한 정책은 합당하지 않다고 봅니다.
성진
최성진교통과장
앞으로 잘하겠습니다.
일원
주일원위원장
택시 콜비는 무료콜로 정한 정책, 천안시가 무료콜 제도를 펼치면서 꼭 필수불가결하게 지원해줘야 될 부분은 지원을 해줘야 되지만 큰 틀에서 봤을 때는 수혜자 부담원칙에 입각해서 정책을 펴주셔야 된다. 왜 시내버스 겨울에 몇 백 미터씩 걸어가서 비가 오나 눈이 오나 택시비 몇 푼 아껴보려고 시내버스 타시는 분들이 콜비를 같이 분담을 해야 됩니까? 이건 요금도 아니잖아요? 그냥 자기가 좀 더 편리하고자 안방에서 집앞에서 콜비를 버스 타시는 분들이 분담하는 격이에요. 그나마도 꼭 필수불가결하게 필요로 했던 행복콜 법인의 운영비만 지급해주던 것을 이제는 택시 콜 받으신 분들한테 300원씩 또 나눠주겠다는 거 아닙니까? 별도로, 과외로.
성진
최성진교통과장
좀 교통복지 쪽으로다가 시민들한테 교통의 편의성을 제공하기 위해서 한다. 이렇게 넓게 좀 이해좀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일원
주일원위원장
행복콜 운영법인에 필수불가결한 운영비 외에 지금 2억 6,000만 원에 대해서는 위원님들과 계수조정 때 충분히 협의를 한번 하도록 하겠습니다.
성진
최성진교통과장
예, 잘좀 부탁합니다.
일원
주일원위원장
모쪼록 행복콜 무료로 운영함에 있어서 관련 법령이나 여러 가지 위반하지 않도록 만반의 준비를 하셔야 될 겁니다.
성진
최성진교통과장
예, 잘하겠습니다.
일원
주일원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662쪽에 교통안전시설물 설치 2억은 본예산에, 아, 그건 특별회계였죠. 이거는 뭐 그냥 2억 원을 1식으로 해놓으셨어요. 어디다 뭐를 하시겠다는 거예요? 구체적으로.
성진
최성진교통과장
이거는 과속카메라고요, 안전휀스 설치 사업비입니다. 도비가 내려왔습니다.
일원
주일원위원장
과속방지 카메라요?
성진
최성진교통과장
예, 예. 과속카메라하고 안전휀스하고….
일원
주일원위원장
과속방지 카메라는 그게 경찰로 이관이 되는 거죠?
성진
최성진교통과장
예, 관리는 경찰에서 하는 사업입니다.
일원
주일원위원장
무인관제 시스템 두 개소는 어디어디죠?
성진
최성진교통과장
불당동 노외주차장 있죠? 노외주차장하고 두정역 노외주차장하고 두 개소에 설치할 계획입니다.
일원
주일원위원장
시스템이 이게 또 여러 가지 나와있을 텐데요. 그죠?
성진
최성진교통과장
여긴 무인 주차요금 정산기하고 CCTV도 같이 되어있는 사항입니다. 인건비를 안 들이고서 하려고 합니다.
일원
주일원위원장
이거 횡단보도 안전대기장치 두 개소는 3,000만 원씩, 아유, 한 개소에 3,000만 원씩 들어가요?
성진
최성진교통과장
예, 이게 도비가 내려와서요 두정동에다 이렇게 하려고 합니다.
일원
주일원위원장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손드는 위원 있음) 예, 황천순 위원님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천순
황천순위원
633페이지 특별회계 있잖아요? 쌍용1동 공영주차장 조성이 어디 말씀하시는 거예요?
성진
최성진교통과장
지금 현재는 쌍용1동사무소 앞에 건물이 있는데요, 거기를 일단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천순
황천순위원
아, 동사무소 앞쪽 매입해서 진행….
성진
최성진교통과장
매입해서 한번 해보려고요.
천순
황천순위원
쌍용2동 공영주차장 실질적으로 2억 5,000이 설계비잖아요.
성진
최성진교통과장
예, 설계비입니다.
천순
황천순위원
저번에 언뜻 들어보니까 게이트볼장 얘기도 나오는 거 같은데….
성진
최성진교통과장
지금 그 동에서는 1층에, 이게 4층까지 지을 수가 있는데요, 1층에는 게이트볼장을 하고 2,3,4,층은 주차장을 해줬으면 좋겠다 해서….
천순
황천순위원
저도 전체적인 취지나 민원도 있어서 어느 정도 동의는 하는데요, 이게 저기잖아요. 그러니까 도시교통사업 특별회계로 진행되는 사업인데 게이트볼장이 들어가는 거에 대해서 문제는 없어요?
성진
최성진교통과장
우리 과 입장에서는 주차장으로 하는 것이 저기인데 일단은 그 동에서 그런 건의가 들어왔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천순
황천순위원
아니 그러니까 뭐냐면 전체적으로 어쨌든 교통사업 특별회계에 그런 내용이 들어가도 큰 문제가 없냐 이거예요.
일원
주일원위원장
이거는 체육교육과 일반회계 쪽하고 같이 해서 하는 방안으로 하셔야….
성진
최성진교통과장
일단은 지금 설계니까요, 실제 할 때는 일반회계 부담금하고 또 특별회계 이렇게 해서….
천순
황천순위원
나중에 어쨌든 하게 되면 나눠서 할 수도 있는 상황이 벌어지겠네요.
성진
최성진교통과장
그렇죠. 재원분담을 하는 방법도 있고….
천순
황천순위원
저는 이쪽에서만 전적으로만 하는 거 같아서, 그건 아니라는 거죠. 예, 알겠습니다.
일원
주일원위원장
쌍용2동에 게이트볼장이 없어요?
천순
황천순위원
철도 다리 밑에 있는데….
일원
주일원위원장
633쪽 특별회계에서요, 쌍용대로 중앙분리대 설치 2억 4,000만 원, 과장님, 이거 하시는 거는 좋은데요, 여기 아시죠? 과거에도 프라스틱 이상한 거 갖다 해놨다가 예산 낭비하고 다 철거하셨잖아요.
성진
최성진교통과장
그렇게 안 하고 제대로 하는 겁니다.
일원
주일원위원장
그러니까 제대로 하셔야지 그거 옛날에 얼마 들어갔었어요?
성진
최성진교통과장
글쎄 금액은 확실하지 않은데요, 지금 완전히 그런 식으로 안 하고 고정적으로다가….
일원
주일원위원장
프라스틱 갖다 해놔갖고 맨날 부숴지고 깨지고 하더니 어느날 가보니까 다 철거하고 또 하시겠다는 거 아니에요? 지금 2억 4,000만 원 들여서.
성진
최성진교통과장
그래서 그런 방식이 아니고 새로운 방식은 그렇지 않고 안전하게 프라스틱 제품이 아니고….
일원
주일원위원장
그리고 중앙분리대 얘기 나왔으니까 한말씀 드리자면 중앙분리대가 도시미관이나 어떤 무단횡단을 예방해서 사고를 방지하는 이게 실효성이 있습니까? 도시 미관과 여러 가지 고려했을 때. 저는 사실 볼 때마다 사실 원성동도 충무로인가요, 가서 볼 때마다 왠지 답답하고 이게 좁은 도로에 중앙분리대 쳐져있으니까 답답해보이고 도로로서의 개방감이나 이런 게 떨어지고 그다음에 또 도시미관을 상당히 헤치는, 제 주관적일 수도 있지만….
성진
최성진교통과장
아닙니다. 당연하게 지금 그렇고 보고 지금 양면성이 있습니다. 사실은. 그래서 일부에서는 중앙분리대를 설치해야 하느냐, 한쪽에서는 교통사고 때문에 중앙분리대를 설치해야 한다. 이런 문제가 있는데요, 우리가 작년도에 우리가 교통문화에 대해서 지수 있죠, 그거에 대해서 평가를 했는데 전국에서 우리가 2위를 했습니다. 30만 이상 도시 26개 도시 중에서 우리가 2위를 했는데요, 그때 당시에 현장 실사했을 때는 우리가 서류상에 1위를 했는데 사망자가 많아서 우리가 2위를 했습니다.
일원
주일원위원장
당연히 물리적으로 무단횡단을 예방하고 물리적으로 금지시켜서 사고예방에는 당연히 효과가 없지 않겠죠. 돈을 들여서 했는데 왜 없겠습니까? 다만 제가 드리는 말씀은 사고예방에 얻어지는 효과와 도시미관이나 여러 가지 측면을 고려했을 때 중앙분리대가 과연 필요한가 이런 제 개인적인 의견을 제시하는 거고요, 만약에 중앙분리대를 꼭 어쩔 수 없이 설치를 해야 된다면 제품 선택하실 때 미관도 많이 고려를 해주십사 하는 거예요.
성진
최성진교통과장
예, 감안해서 잘하겠습니다.
일원
주일원위원장
원성동 충무로 거도 제가 봐서는 영 아주 도시미관을 너무 해치는 거 같아요.
성진
최성진교통과장
저도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일원
주일원위원장
철재로 해가지고 그냥….
성진
최성진교통과장
같은 철재라도 미관이 고려된 사항을 하는 걸로 그렇게 하겠습니다.
일원
주일원위원장
미관을 충분히 고려해서 하시고요.
성진
최성진교통과장
예, 알았습니다.
일원
주일원위원장
충무병원 앞쪽에도 보면 가운데 중앙분리대가 녹지로 해서 되어있잖아요. 거기도 보면 그러다보니까 녹지가 한 1미터 이상 되잖아요. 경계석이 양쪽에 있고. 그런데 한쪽에다 치우쳐서 중앙분리대를 이렇게 설치하니까 왠지 바란스도 안 맞아보이고 미관을 너무 해친다는 거죠.
성진
최성진교통과장
그래서 우리가 아직까지는 우리 시민들의 교통 의식 자체가 아직은 조금 더 업 되었으면….
일원
주일원위원장
그 충무병원 앞 같은 경우도 그렇다면 정 중앙에다 어떻게 이거를 설치할 수 있는 방안을 연구해보셔야지, 중앙에 나무가 죽 심어져있고 양쪽에 경계석이 있는데 한쪽에다 그걸 박아버리니까 이게 균형이 안 맞고 미관을 해친다는 얘기죠.
성진
최성진교통과장
예, 같은 저기고요, 앞으로 그런 사례가 없도록 주변 경관까지 감안해서 이렇게 하겠습니다.
일원
주일원위원장
아, 이상하게 나는 교통과만 나오면 할 말이 왜 이렇게 많아요.
성진
최성진교통과장
관심이 많으셔서 그렇습니다.
일원
주일원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교통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건축과장께서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해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정철
서정철건축과장
건축과장입니다. 추경 세출예산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2015년도제1회추경안-부록에실음
일원
주일원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고 건축과장께서는 답변해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건축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잠시 자리정돈을 위하여 정회를 선포합니다.
「예.」하는 위원 있음
14시 56분 회의중지
15시 21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해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맑은물사업소 관리과장, 급수과장, 하수시설과장, 하수운영과장께서 예산안에 대하여 차례대로 설명해주시기 바랍니다.
현신
곽현신관리과장
맑은물사업소 관리과장입니다. 먼저 2015년 상수도 공기업 특별회계 예산안 규모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2015년도제1회추경안-부록에실음
강석
서강석급수과장
급수과장입니다. 상수도 특별회계 추경예산안에 대한 총괄설명은 관리과장이 일괄 설명드렸기에 급수과 소관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2015년도제1회추경안-부록에실음
은수
신은수하수시설과장
하수도시설과장입니다. 2015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추가경정예산안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2015년도제1회추경안-부록에실음
원표
홍원표하수운영과장
하수운영과장입니다. 2015년도 추경예산안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2015년도제1회추경안-부록에실음
일원
주일원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고 담당 과장께서는 답변해주시기 바랍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황기승 위원님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기승
황기승위원
황기승 위원입니다. 687페이지에 보면요, 중간쯤에 암막커튼 설치라고 되어있는데 이게 제가 뭔지를 잘 몰라갖고요….
현신
곽현신관리과장
예, 관리과장이 설명드리겠습니다. 회의실에 보면 빛이 들어옵니다. 빛이 들어오면 안 보여서 우리가 파워포인트나 동영상 볼 때 치는 막입니다. 커튼이요.
기승
황기승위원
아, 잘 알겠습니다. 그렇게 하고요, 747페이지 보면 빗물 재이용 시설 설치사업 해갖고 빗물저금통 설치 공사 이게 아마 저희가 본예산에서 삭감시켰던 거로 기억을 하는데요, 이게 도비가 붙어서 내려와서 다시 올리신 건가보다. 맞습니까?
은수
신은수하수시설과장
예, 그렇습니다. 도비가 시범사업으로 홍보겸 활성화를 위해서 도에서부터 시책상 하는 거기 때문에 저희도 거기에 매칭해서 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 사업입니다.
기승
황기승위원
예, 잘 알겠습니다.
일원
주일원위원장
황기승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맑은물사업소 예산서는 5년째 보지만 볼 때마다 헛갈려요. 진짜로. 위원님들이 보기에 헛갈리면 과장님은 좋으시죠.
현신
곽현신관리과장
저희도 어렵습니다.
일원
주일원위원장
이게 일반회계는 과별로 이렇게 딱딱 떨어지는데 맑은물사업소는 다 섞여있죠? 지금. 하수도하고 상수도 특별회계 이렇게 해가지고.
현신
곽현신관리과장
예, 하수도는 하수도 특별회계가 있고 일반회계가 있고 그다음에 상수도는 특별회계가 많습니다. 일반회계하고 같이 다뤄집니다. 그래서 조금 보기가 어려운데요….
일원
주일원위원장
예산팀장 하셨으니까 잘 아시겠죠. (손드는 위원 있음) 예, 안상국 위원님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상국
안상국위원
655쪽 있죠, 천안 공공하수처리시설 2단계 개량 통합 집중형 오염지류사업 있죠. 15억 9,700만 원 편성하셨는데 지난번에 환경과에서 발표한 2억 속에 포함된 그 비용입니까?
은수
신은수하수시설과장
예, 같이 포함되어서….
상국
안상국위원
같이 포함된 내용이죠?
은수
신은수하수시설과장
예.
상국
안상국위원
그러면 이번에 처음으로 이렇게 15억 9,700만 원을 편성하셨는데 구체적으로 이걸 가지고 어떤 개량사업을 하실 겁니까?
은수
신은수하수시설과장
저희가 지금 1,2단계, 1단계는 7만 톤, 2단계는 8만 톤, 15만 톤이 되어있습니다. 그런데 1단계는 94년도 시설이고 2단계는 2004년도 시설입니다. 그래서 20년, 10년 이상 넘은 시설입니다. 그래서 낙후되어서 악취가 나고 또 용량도 효율이 안 나고 하기 때문에 거기에서 전체적으로 보완할 거는 하고 개선할 거는 하고 이렇게 해서 기본계획을 세우려고 하는 용역비입니다.
상국
안상국위원
이게 제가 알기로는 정확한 금액인지 모르겠는데 567억이 1,2단계 개량사업으로 편성되는 걸로 알고 있거든요. 제가 알기로는. 맞습니까?
은수
신은수하수시설과장
예.
상국
안상국위원
그 예산이면 어느 정도 다 될 걸로 저는 생각이 되는데 과장님 생각은 어떠세요?
은수
신은수하수시설과장
그 예산이면 평상시에도 저는 거기에서 조금 있었지만 예산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못했지 그 예산이면 충분히 가능하다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상국
안상국위원
매일같이 하는 말이지만 그쪽 지역에 제가 어제도 그쪽을 둘러봤었는데 천안천변 쪽으로 걸어갔었거든요. 냄새가 아주 많이 나오더라고요. 제가 4시쯤에 걸어갔는데 냄새가 많이 나고 그런데 주위에서 공원에 잘 만들어서 많은 분들이 와서 족구도 하고 이렇게 이러한 편의시설이 되어서 많은 분들한테 홍보활동은 잘 되는 거 같아요. 홍보가. ‘우리 하수종말처리장이 여기 있구나’라는 홍보가 되는데 대부분 ‘이게 무슨 냄새지, 무슨 냄새지’ 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지역주민들도 많은데 꼭 거기가 지역주민만 와서 그쪽에서 이렇게 산책을 하고 운동을 하는 것이 아니라 천안시민이면 다 오지 않습니까? 그러기 때문에 이 1,2단계 개량사업이 한 3년간에 걸쳐서 한 567억이면 어마어마한 돈인데 이 예산이 지금 편성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잘 하셔서 이번 기회에 정확하게 잘 악취를 완전하게 잡을 수 있도록 해주시기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은수
신은수하수시설과장
알았습니다. 꼼꼼하게 챙겨서 열심히 하겠습니다.
상국
안상국위원
예, 잘 챙겨서 해주시기 바랍니다. 천안시로 봐서는 이근영 시장님이 오시고 나서 최고 어떻게 보면 국비확보를 제일 많이 한 그런 예산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 사업만 정말 잘 된다면 어떻게 보면 우리 시장님이 바뀌고 나서 큰 성과가 아닌가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이 사업이 잘 될 수 있도록 만전을 기해 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은수
신은수하수시설과장
예, 열심히 하겠습니다.
상국
안상국위원
예, 이상입니다.
일원
주일원위원장
안상국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맑은물사업소 관리과, 급수과, 하수시설과, 하수운영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도시건설사업소 도시사업과장, 공원관리과장께서는 예산안에 대해 설명하여주시기 바랍니다.
승환
김승환도시사업과장
도시사업과장입니다. 1회추경예산안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2015년도제1회추경안-부록에실음
덕환
김덕환공원관리과장
공원관리과장입니다. 공원관리과 소관 제1회추가경정예산안 설명드리겠습니다.
2015년도제1회추경안-부록에실음
일원
주일원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고 담당 과장께서는 답변해주시기 바랍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황기승 위원님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기승
황기승위원
황기승 위원입니다. 762페이지 보면 천호지공원 안전휀스 보완인데 이 공사 내용을 말씀해주시기 바랍니다.
덕환
김덕환공원관리과장
예, 천호지공원 안전휀스 보완공사 8,000만 원을 계상을 했는데요, 이게 2008년도 천호지공원 조성을 하면서 주철 보호휀스를 1,400경간을 설치를 했습니다. 그 간에 한 10여년 가까이 되면서 주철로 된 휀스가 부러지고 훼손되어서 그 뒤에 아연강관으로 보조막대를 대서 기존의 주철이 부러지는 것을 예방하려고 전 구간에 보조 아연강관을 대려고 하는 사업입니다.
기승
황기승위원
그 밑에 보면 천호지 시설물 경비는 5,000만 원 서있는데 그거는 무슨 내용입니까?
덕환
김덕환공원관리과장
예, 그거는 천호지 수변 내에 죽은나무가 산재해있고 버드나무가 조성한지 10년 가까이 되니까 기존에 있던 버드나무가 많이 죽어있고 또 거기 토사가 엄청 쌓여서 지금 준설을 한번도 안 해서 토사정리, 수변 식생 수목정리 사업, 이렇게 추진하려고 계상한 사업니다.
기승
황기승위원
그거 말씀하시는 겁니까?
덕환
김덕환공원관리과장
예, 예.
기승
황기승위원
그리고 763페이지 보면요, 봉서산 등산로 정비 모계단 증 해서 3개소 5,000만 원씩 1억 5,000 세웠는데 이게 재질이 뭐로 들어가는 겁니까?
덕환
김덕환공원관리과장
재질은 지금 그게 도시계획도로고 예정된 부지인데 거기에 아이펙 블록이 깔려 있어서 급경사 28도에서 30도 경사도가, 그런 지역에 7단지부터 컨벤션센터 가는 구간에 도시계획도로 약한 500미터 구간에 그런 등산로 시설이 아이펙 블록으로 깔려있어서 겨울철에 낙상사고가 많은 지역입니다. 그래서 노폭이 한 4미터 정도 아이펙으로 깔려있는데 경사지에, 한 절반폭은 목재 계단으로 해서 한쪽은 아이펙 블록, 반쪽은 목재 계단으로 설치하려고 이렇게 했고 작년도에 1차구간을 한번 한 지역입니다. 나머지 3개 구간을 이번에 목재계단으로 설치하려고 이렇게 계상한 사업입니다.
기승
황기승위원
예, 잘 알겠습니다.
일원
주일원위원장
황기승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황천순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천순
황천순위원
762페이지 삼거리공원 전기설비 및 음향시설공사가 어떤 공사인가요?
덕환
김덕환공원관리과장
예, 지금 대규모 행사가 저희가 그간에 농기계 박람회나 흥타령축제 때에 전력이 많이 소요되는 장치를 많이 쓰기 때문에 지금 현재 있는 설비로서는 기초적인 방송시설밖에 안 되고 대규모 행사를 치르기 위한 변압기 내지는 수전시설, 이런 추가적인 전기설비 자금입니다.
천순
황천순위원
노천무대라고 해야되나요, 거기다 하는 건가요? 음향이나….
덕환
김덕환공원관리과장
예, 음향기계 그쪽에 전력이 많이 소모되고 이쪽 변전소 삼거리공원 수전시설을 별도로 만들어서 이번 행사 때마다 일시적으로 사용하는 전기설비 시설입니다.
천순
황천순위원
문광과라든지 다른 과들이랑 협의를 같이 하시는 거죠?
덕환
김덕환공원관리과장
예, 예. 그렇죠. 저희가 흥타령축제나 농기계 박람회 때 그 해당 과랑 상의를 해서 소요전력 예상량을 파악해서 한전하고 수배전 시설을 이렇게 용량에 맞게 설치해서 하는 사업입니다.
천순
황천순위원
왜냐하면 애매모호한 부분이 이거를 했으면 예전에 설치를 했었어야 돼요. 제가 보기에는. 예전에는 흥타령축제하고 농기계 박람회나 대형행사를 했었으니까, 그렇잖아요. 그거 생각하면 늦은 감이 있는데 다른 방편으로도 생각하면 지금 결정난 거는 그렇지만 흥타령축제나 이런 부분을 삼거리공원이 아니라 다른 데에서 이렇게 그런 얘기들이 나오고 그래서 그 방향성하고 맞나 이런 생각도 들고 그래요. 그래서 그런 부분까지 좀 각 해당 과랑 협의를 하신 건지 제가 생각이 들어요. 왜냐하면 저는 대형행사를 하다보니까 부족하고 그러다보니까 발전기 갖다 쓴단 말이에요. 실질적으로.
덕환
김덕환공원관리과장
예, 그래서 그런 행사가 주기적으로 있고 매년 또 이렇게 한다고 하면 연구시설로 해놔야 될 필요성이 있는데 이 행사규모가 상황에 따라서 커졌다, 작아졌다, 또 장소가 변동될 우려도 있고 그래서 이거는 임차시설로 해서 쓰는 전기시설입니다. 그러니까 전기배전시설이나 수전시설을 임차로 해서 쓰는 시설이기 때문에 이 3억 원 가지고 쓰는 거고, 영구시설 할 때는 금액이 상당한 금액이 소요되는 사업입니다.
천순
황천순위원
그럼 이거 한번 임차해서 쓰면….
덕환
김덕환공원관리과장
지금 이 돈 가지고 임차를 해서 그 행사 기간 내만 쓰고 반납하는, 그러니까 대행업체에서 임차로 해놨다….
천순
황천순위원
설치공사라고 해서 시설물 설치하는 게 아니라 그러면 임차, 그런데 왜 시설비로 들어가요?
덕환
김덕환공원관리과장
시설비로 저희가 사업발주를 해서 그 행사기간 내만 썼다가 철거하고 설치하고….
천순
황천순위원
이게 한 번 설치하는데 3억 원 비용이….
덕환
김덕환공원관리과장
예, 그렇죠. 전기설비비 이용이 발전시설 이런 거 때문에 상당히 금액이….
천순
황천순위원
그러니까 그렇게 하게 되면 매년 이 비용이 들어가는데 만약에 하게 되면, 어차피 올해 흥타령축제 할 건데….
덕환
김덕환공원관리과장
그렇죠. 이제 이거를 예년에 저희가 흥타령축제하고 농기계박람회 때는 전기설비가 이 3배 이상 들었습니다. 전기용량 시설이 엄청 쓰기 때문에, 농기계박람회 때는 그 행사 규모도 크고 또 전기 이용하는 수전시설도 상당히 용량이 있어서 농정과하고 저희가 해서 이거 한 3배 정도 예산을 확보해서 집행을 한 바 있고요, 흥타령축제는 매년 이 정도 범위에서 쓰고 있습니다.
천순
황천순위원
매년 했던 사업들이에요?
덕환
김덕환공원관리과장
예, 매년 이렇게 예산 설정을 해서….
천순
황천순위원
예, 알겠습니다. 그러면 아우 이거 별도로 흥타령 관련 예산은 3억 정도 있었던 거네요.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일원
주일원위원장
황천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손드는 위원 있음) 예, 김선태 위원님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선태
김선태위원
817페이지 보면 청수지구 공탁금 출급권 확인소송이 나오는데 이거는 660만 원이 저희 부담금이고 나머지 660만 원은 LH에서 부담하는 거죠? 저희 부담금만….
승환
김승환도시사업과장
1,300만 원입니다. 1,300만 원인데 LH하고 반반 부담하는 겁니다.
선태
김선태위원
확인소송에 대한 그러면 변호사업을 수임료 성격인가요?
승환
김승환도시사업과장
그러니까 소송이 끝나면 저희들이 피고의 입장으로 패소를 했는데 원고측의 소송비용이 법원에서 확정된 것이 1,300만 원입니다.
선태
김선태위원
아, 패소에 대한 소송비용….
승환
김승환도시사업과장
예, 해서 원고승소에 따른 원고소송비용을 변제해줘야 됩니다. 확정판결을 받아서. 그래서….
선태
김선태위원
이미 재판이 다 끝난 거군요.
승환
김승환도시사업과장
예, 끝났습니다. 그래서 LH하고 반반씩 부담해서 변제하는 겁니다.
선태
김선태위원
상당히 소송금액이 세네요, 공탁금이 큰가보네요.
승환
김승환도시사업과장
예, 그렇게 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선태
김선태위원
예, 알겠습니다.
일원
주일원위원장
김선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도시건설사업소 도시사업과, 공원관리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차량등록사업소장께서 예산안에 대해 설명해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두현
유두현차량등록사업소장
차량등록사업소장입니다. 833쪽입니다.
2015년도제1회추경안-부록에실음
일원
주일원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주시고 차량등록사업소장께서는 답변해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죠?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차량등록사업소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동남구청 건설교통과장, 도시건축과장께서 예산안에 대하여 차례대로 설명하여주시기 바랍니다.
「예.」하는 위원 있음
남구
건설교통과장 이규준 건설교통과장입니다. 건설교통과 일반회계 추경예산안 설명 후 도시계획 사업 특별회계 추경예산안 설명 순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2015년도제1회추경안-부록에실음
도시건축과장 최기영 동남구도시건축과장입니다. 도시건축과 소관 제1회추경예산안 설명드리겠습니다.
2015년도제1회추경안-부록에실음
일원
주일원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주시고 담당 과장께서는 답변해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건축과장님, 844쪽에 불법광고물 부착 방지시설에서 1억 1,000에서 얼마죠?
남구
도시건축과장 최기영 당초에 2,000만 원 있었고요, 금년에….
일원
주일원위원장
1억 3,000이네요.
남구
도시건축과장 최기영 예, 총 1억 3,000입니다.
일원
주일원위원장
전신주에 파란 거 그거 말씀하시는 거죠?
남구
도시건축과장 최기영 예, 노후되어서 가로등하고 전신주를 교체하는 사업입니다.
일원
주일원위원장
전신주 하나당 보통 얼마씩이에요?
남구
도시건축과장 최기영 6만 원 정도 예상하고 있습니다.
일원
주일원위원장
그런데 효과가 있어요?
남구
도시건축과장 최기영 지금 저희들이 여기 시청 앞에 교회 쪽에 보시면 삼거리에 샘플로 4개 해놨거든요. 그거 확정이 되면 정비를 하려고 합니다.
일원
주일원위원장
알았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손드는 위원 있음) 김선태 위원님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선태
김선태위원
도시건축과장님께 여쭤볼게요. 이게 843페이지에 사무관리비 건축민원처리 사무관리비에서 업무대행 수수료 허가와 신고 수수료가 많이 늘어나는데 특별한 사유가 있나요?
남구
도시건축과장 최기영 이게 작년보다 인건비가 좀 증액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불가피하게 좀 늘어난 사항입니다.
선태
김선태위원
건수가 아니라 인건비가….
남구
도시건축과장 최기영 건수도 좀 증가상태에 있고요, 건축사 업무대행 수수료도 줘야 되는데 엔지니어 대가라든지 그게 좀 증액이 되었습니다.
선태
김선태위원
수수료 자체가 좀 증액이 된 거네요.
남구
도시건축과장 최기영 예.
선태
김선태위원
그 수수료는 어떻게 책정해요? 그쪽에서 일방적으로 책정해서 통보를 하는 건가요? 아니면 저희가 함께….
남구
도시건축과장 최기영 그게 엔지니어 대가하고 검사하는 시간하고 면적하고 그거에 따라 산출이 됩니다.
선태
김선태위원
수시로 바뀔 수가 있는 거예요?
남구
도시건축과장 최기영 면적에 따라서 좀 틀리죠. 허가 면적에 따라서. 면적이 크면 클수록 금액이 많아지고 적은 거는 좀 적고 그렇습니다.
선태
김선태위원
그러니까 본예산에서 반영을 못한 특별한 이유가 있는 거예요?
남구
도시건축과장 최기영 본예산에 신청을 했었는데요, 반영이 안 되어서 이번에….
선태
김선태위원
삭감된 거예요?
남구
도시건축과장 최기영 예, 본예산에 못했습니다.
선태
김선태위원
그러면 수수료 같은 경우 삭감되면 안 될 거 같은데 왜 삭감되었을까요?
남구
도시건축과장 최기영 ….
선태
김선태위원
하여튼 이거 제가 다시 한 번 확인해보겠습니다. 불법광고물 관련해서 우리 옥외광고기금 있잖아요. 이런 기금하고 우리 일반 세출하고 기준이 있나요? 지출되는 기준이. 어차피 또 우리가 이런 과태료도 매기고 여러 가지 하다보면 기금 수입이 또 생길 거 아니에요?
남구
도시건축과장 최기영 그 기금에 대한 거는 별도로 쓰게 되어 있고요, 여기서는 그냥 일반회계로 편성을 했습니다.
선태
김선태위원
중복되는 거는 없는 거예요? 기금에서도 이렇게 폐기물 처리비라든가 이런 것들은….
남구
도시건축과장 최기영 그것은 기금에서 나가는 게 아닙니다.
선태
김선태위원
기금의 사용 용도가 그거는 안 되어 있나요?
남구
도시건축과장 최기영 예.
선태
김선태위원
따로 특정되어있기 때문에 이건 거는 일반으로 해야 된다….
남구
도시건축과장 최기영 예.
선태
김선태위원
예, 이상입니다.
일원
주일원위원장
예, 김선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동남구청 건설교통과, 도시건축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구청장님,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서북구청 건설교통과장, 도시건축과장께서는 예산안에 대해서 차례대로 설명해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북구
건설교통과장 정규윤 서북구 건설교통과장입니다. 2015년도 서북구 건설교통과 일반회계 1회 추경예산 내역을 설명드리겠습니다. 847쪽이 되겠습니다.
2015년도제1회추경안-부록에실음
도시건축과장 김승환 서북구 도시건축과장입니다. 2015년도 제1회 추경예산안 설명드리겠습니다. 821쪽입니다.
2015년도제1회추경안-부록에실음
일원
주일원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주시고 담당 과장께서는 답변해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과장님, 공주대 앞에 육교개량 어떻게 되어가고 있습니까?
북구
건설교통과장 정규윤 그거는 실시설계를 마무리 짓고요, 저희들이 공주대학교 측에다 공문을 보냈습니다. 그래서 그분들이 이번에 예산을 세워서 저희들한테 연락이 바로 올 건데요, 저희들이 한번 공문을 두 번인가 세 번 갔었는데 연락이 안 오고 그래가지고 저희들이 한번 찾아보고서 가서 협의를 하겠습니다.
일원
주일원위원장
거기서 엘리베이터 설치하는 비용을 공주대에서 원래 부담하게 되어있는 거죠?
북구
건설교통과장 정규윤 그 엘리베이터는 거기에서 부담하게 되어있었죠. 도시계획시설 설치에 따라서 거기에서 하게 되었는데 그 무렵에 법이 개정이 되어서 그거를 가지고서 자꾸만 그분들이 말씀을 하시는 거 같은데요, 그 당시에 도시과나 의견을 그렇게 받았기 때문에 제가 가서 협의를 보겠습니다.
일원
주일원위원장
하여는 금년에 개량이 될 수 있도록 노력을 기울여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북구
건설교통과장 정규윤 예.
일원
주일원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서북구청 건설교통과, 도시건축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구청장님,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2015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등 2건에 대하여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잠시 계수조정 등 의견조율 시간을 갖기 위하여 정회를 선포합니다.
16시 23분 회의중지
18시 38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15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제1회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는 정회시간에 위원 여러분과 충분한 협의를 한 바와 같이 질의토론을 생략하고 천안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을 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있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의사일정 제1항 2015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제1회추가경정예산안은 천안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항 2015년도 옥외광고 정비기금 운용계획 변경안에 대하여 토론을 생략하고 천안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을 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있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의사일정 제2항 2015년도 옥외광고 정비기금운용계획 변경안은 천안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오늘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8시 40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