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 동두천시의회 발언
송흥석 의원 발언
김승호위원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 제4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지금부터 지방자치법 제41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9조와 동두천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규정에 의하여 2015년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선언합니다. 김인구 부시장님을 비롯한 공직자 여러분! 그리고 동료 위원 여러분! 아울러 우리 시의회에 많은 관심과 성원을 보내주신 시민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부터 7월 14일까지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게 됩니다. 본 행정사무감사는 국 체제로 전환 후 처음 실시하는 감사로 큰 의미가 있으며, 위원장인 본 위원도 막중한 책임감을 느낍니다. 행정사무감사는 시의 행정사무 전반에 관한 실태를 정확히 파악하고 행정의 잘못된 부분을 시정 요구함으로써 시민의 삶의 질 향상과 지역사회발전을 위하여 시정이 수행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주된 목적인만큼 감사에 임하시는 집행기관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서도 본 행정사무감사가 소기의 목적을 거둘 수 있도록 적극 적인 협조를 당부 드립니다. 또한 시민의 대변자로서 감사에 임하시는 위원 여러분들께서는 업무 추진사항이 잘 된 점은 칭찬과 격려를 아끼지 마시고 집행상의 잘못된 점은 시정을 요구하여 시정을 감시 통제함은 물론 집행기관에 대한 평가와 합리적인 대안 제시하여 주실 것을 당부 드립니다. 아무쪼록 본 감사를 통하여 지역 주민을 위한 자치행정이 전개될 수 있도록 의회와 집행기관이 함께 연구 노력하는 시간이 되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먼저 행정사무감사에 앞서 김인구 부시장님의 인사말씀과 집행기관의 간부소개가 있겠습니다.
인구
김인구부시장
존경하는 김승호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그 동안 10만 시민의 대변자로서 지역발전과 시민의 복지 증진을 위하여 헌신 노력해 오신 위원님 여러분께 깊은 경의와 감사를 드립니다. 또한 시정에 적극 협조해 주시고 동두천시 발전을 위해 수고하시는 장영미 의장님, 김승호 부의장님, 소원영 위원님, 이성수 위원님, 김동철 위원님, 송흥석 위원님, 정계숙 위원님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집행부도 의회와 발맞추어 “꿈을 현실로 희망을 결실로”라는 시정 구호아래 우리 500여 공직자는 “두드림 동두천” 실현을 위해 의회는 물론 시민의 뜻을 받들어 시정을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시에서는 5월 2개국, 2개과를 신설하고 팀을 통·폐합하는 등 일하는 조직으로 조직을 개편하고 시민들에게 보다 질 높은 행정서비스 제공과 편안하고 안전한 도시 건설 등 시민들이 피부에 와 닿고 공감할 수 있도록 모든 행정력을 질주해 나갈 계획입니다. 존경하는 김승호 행정사무감사 특별위원회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이번 행정사무감사를 통해 미처 생각하지 못했던 부분, 잘못된 행정에 대해서는 따끔한 지적과 함께 대안과 조언을 주시면 시정에 적극 반영하고 개선해서 시민들의 가려움을 긁어주는 행정을 펼쳐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아울러 제7대 의회 개원 1주년 기념을 진심으로 축하드리며 장영미 의장님을 비롯한 의원님 모두 뜻하시는 의정 성과를 이루시기 바라며 무더위 여름 위원님들의 건강에 유의하시고 가정에 건강과 행복이 항상 가득하시기를 기원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이어서 시정의 각 분야를 담당하고 있는 국과소원장님을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한천일 자치행정국장입니다. 민선식 도시안전국장입니다. 손덕환 기획감사담당관 입니다. 김홍기 자치행정과장 입니다. 염필선 공보전산과장입니다. 류범상 주민생활지원과장입니다. 이숙표 여성청소년과장입니다. 석영희 세무과장입니다. 이선재 회계과장입니다. 여규만 안전총괄과장입니다. 김재규 지역경제과장입니다. 조이현 환경보호과장입니다. 이흥석 교통행정과장입니다. 조성남 공원녹지과장입니다. 하재봉 도시과장입니다. 장경원 건축과장입니다. 정우상 공여지개발과장입니다. 정규호 보건소장입니다. 주명구 환경사업소장입니다. 김용숙 평생교육원장입니다. 윤만규 도로과장입니다.
김승호위원장
부시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감사실시에 앞서 지방자치법 시행령 제43조의 규정에 의하여 증인선서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선서는 여러 사람 앞에서 공개적으로 맹세하는 것으로 출석요구를 받은 지방자치단체장 또는 관계공무원 및 그 사무에 관계되는 자가 정당한 이유 없이 출석을 하지 않거나 진술을 거부할 때에는 관계법에 의하여 처벌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선서를 할 때에는 부시장님이 대표로 선서문을 낭독하여 주시고 부서장께서는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부시장님과 같이 거수만하시고 선서가 끝난 후 자연스럽게 손을 내려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부시장님 나오셔서 선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인구
김인구부시장
선서! 본인은 동두천시의회가 지방자치법 제41조 및 동법 시행령 제39조 동두천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2조에 의하여 소관 업무에 대한 2015년도 행정사무감사 또는 조사를 실시함에 있어 성실하게 감사 또는 조사를 받을 것이며 또한 증인으로서 증언을 함에 있어서는 지방자치법 시행령 제43조제5항과 동두천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20조의 규정에 의하여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서약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2015년 7월 6일 동두천시 부시장 김인구.
김승호위원장
행정사무감사 실시에 있어서 행정사무감사는 공개로 하되 필요한 경우에는 본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의 의결에 따라 비공개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안내 말씀 드립니다. 효율 적인 행정사무감사를 위하여 정회한 후 부서별 감사 계획 일정에 따라 오전 10시부터 공보전산과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감사장으로 이동하여 감사실시) ※ 공보전산과
09시42분 회의중지
10시00분 감사시작
10시00분~11시07분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부터 2015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오늘 감사에 대한 발언 내용은 회의록에 공개됨을 알려드리며 감사순서에 대하여 관계 공무원으로 부터 보고가 있겠습니다.
상근
김상근전문위원
오늘 감사순서는 먼저 부서장님께서 업무별 팀장을 소개한 후 2015년 주요 업무 추진 상황을 보고하고 제출된 감사 자료에 대하여 감사위원이 질의를 하면 질의에 답변하는 순서로 진행을 하겠습니다.
필선
염필선공보전산과장
공보전산과장 염필선입니다. 저희 팀장 소개를 하겠습니다. 김일 공보팀장입니다. 김경환 정보통신팀장입니다. 황수연 정보운영팀장입니다. 이춘우 정보보호팀장입니다. 임은승 CCTV관제팀장입니다. 이상 소개를 마치고 업무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업무보고”)
김승호위원장
그러면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정계숙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계숙위원
설명 잘 들었습니다. 수고 많이 하셨고요. 몇 가지만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6쪽에 보면 시정홍보비 집행 내역이 있거든요. 2014년도 하고 2015년도 하고 사업비가 있는데 우선은 SNS마케팅에 대해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여기에 보면 블로그, 트위터, 페이스 북 사업비 5,000만원으로 나와 있는데 이게 블로그는 얼마고, 트위터는 얼마고, 페이스 북은 얼마인지 혹시 아십니까?
필선
염필선공보전산과장
한 회사 쪽에서 같이 했거든요.
정계숙위원
한 회사에서 물론 통합해서 하기는 하지만 기본적으로는 블로그는 얼마, 트위터는 얼마, 페이스 북은 얼마라고 나와 있을 것 같아요. 이것은 나중에 과장님께서 확인해보시고요. 제가 왜 이것을 말씀드리느냐 하면 업무의 비중으로 봤을 때 블로그가 얼마만큼 우리시에서 홍보 하는데 있어서 비중이 있는지, 트위터가 얼마만큼 비중이 있는지, 페이스 북이 얼마만큼 비중이 있는지 그것을 여쭤보는 것입니다. 그러면 예를 들어서 페이스 북이 거의 비중이 많지 않다고 하면 트위터 쪽으로 비중을 실어야 하고, 트위터가 많지 않다고 하면 블로그 쪽으로 실어야 되고 그게 안 된다고 하면 문자 쪽으로 비중을 실어야 된다고 생각이 되거든요. 그래서 제가 여기에 들어가 보니까 페이스 북은 거의 한 20명 정도……. 댓글 다는 사람도 한 20명 정도 밖에 없어요. 지금 업무보고 하신 것처럼 실적을 1일 1,500명이 다녀간 것으로 했는데 여기 블로그에 들어가 봐도 그렇게 다녀가지 않았습니다.
필선
염필선공보전산과장
앞에 첫 화면에 인원수가 뜨니까 700명 정도 되어 있더라고요.
정계숙위원
그런데 여기는 1일 1,500명이라고 하셨어요. 그러면 그것도 맞지 않고 그 다음에 트위터도 마찬가지입니다. 거의 댓글 다는 사람이 많지 않아요. 제가 작년 행감 때 여기에 보면 인터넷 홍보비용에 엄청 많은 예산이 지금 투입되고 있습니다. 그러면 예산이 투입되는 만큼 홍보 실적이 있어야 된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지난번 행정사무감사 때 제가 말씀 드린 적이 있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문자를 발송할 때 우리 시정현황에 대한 것을 주요방송이라든가 이런 것을 문자로 지금 하나도 발송되고 있지 않아요. 저도 받아본 사실이 없고요.
필선
염필선공보전산과장
저도 지금 저희가 나갈 수 있는 홍보방향은 SNS쪽하고 블로그인데 두 가지를 묶어서 홍보를 많이 해야 되는데 SNS쪽은 어쨌든 저희가 트위터 하고 페이스 북은 거의 같은 콘텐츠가 제공되고 있고 블로그는 조금 세부적으로 나가고 있는데 제가 봤을 때 볼로그는 상당히 그 안에 들어가는 내용도 상당히 잘 정리가 돼 있는데 일단 저희가 볼 때 시민들 한 테 솔직히 저는 관심 있어서 들어가지만 대부분의 시민들은 저희가 트위터나 페이스 북이나 블로그에 홈페이지가 있는 것조차도 모르고 계시거든요. 그리고 카카오 톡이나 문자 쪽으로 해서 저희가 계속 홍보를 하고 싶지만 결국은 카카오 톡이나 문자 쪽은 상대방 동의서를 받아야 되는 문제가 있어서, 제가 처음 여기 발령 받으면 제가 늘 하고 싶었던 것은 뭐냐 하면 공무원 SNS 그런 방을 100명 단위로 만들고 그리고 저희가 앞으로 각종 행사 때 나가서 시민들 한 테 “카카오 톡이나 문자로 받겠느냐?” 하는 동의서 받아서 제 생각에는 5,000명이나 1만 명 사이의 동의서가 징구가 되면 저희가 그것을 바탕으로 해서 신속하고 빨리 빨리 제대로 된, 그리고 어떤 글 보다는 그림으로 직관적으로 볼 수 있는 그런 쪽의 홍보를 계획하고 있는데 지금 제가 봐도 저희가 블로그나, 페이스 북이나 트위터에 너무 접속자가 적어서 그런 새로운 돌파구가 필요하다고 생각하고 있고요. 저는 5,000만원이라는 예산이 그렇게 세 가지를 운영할 때 크게 많이 들어가는 예산은 아니다. 왜냐하면 홍보라는 것이 돈이 많으면 콘텐츠가 더 좋아지고 더 자주 할 수 있는데 저희가 1일 3회 정도하고 있는데 그런 부분, 그리고 일단은 업체에 대해서도 진짜 위원님 말씀대로 구분해서 할 수 있는 것인지, 트위터 전문 업체나 페이스 북 전문 업체를 구분해서 할 수 있는 방안들을 강구해서 카카오 톡 하고 문자 엮어서……. 아마 다음 번 행정사무감사 때는 거기에 대한 많은 실적을 제가 이 자리에서 보고 하겠습니다.
정계숙위원
과장님 설명 중에 5,000만원이라는 돈은 많은 돈이 아니라고 말씀했는데 그 대답은 적절 하지 않은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이 블로그, 페이스 북, 트위터는 개인도 누구나 다 할 수 있어요. 돈을 안 들이고도 다 할 수 있단 말이지요. 그렇지만 우리가 시정을 홍보하기 위해서 이것을 여기에 추가로 해서 홍보하는 것인데 이것에 별도의 비용이 5,000만원이 나가는 거예요. 과장님도 페이스 북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필선
염필선공보전산과장
네.
정계숙위원
그런데 이 5,000만원이라는 돈이 많은 것 아니라고 한 것은 좀 잘못된 답변이신 것 같고요. 또 하나요 지금 과장님 말씀 중에 우리 시민들이 페이스 북이나 트위터나 블로그가 있는 사람이 많지 않다고 하는 말은 곧 홍보가 부족했다는 얘기에요. 그러면 이것을 5,000만원씩 들여서 이렇게 운영할 때는 다른 것은 기술적인 부분들이 들어가기 때문에 우리가 할 수 없는 부분이라 하지만 이런 트위터, 블로그 이런 것은 얼마든지 이 예산이 절대 적은 예산이 아닙니다. 그래서 이 예산을 투입해서 운영하려면 그 만큼 홍보가 있어야 된다고 얘기지요. 그런데 작년에도 제가 지적했는데 올해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을 말씀드리는 것이고요. 또 하나는 작년에도 제가 말씀드린 것이 뭐냐 하면 지금 과장님께서 문자를 발송하려면 동의가 있어야 된다고 말씀했는데 우리 공직자가 몇 분이나 되지요?
필선
염필선공보전산과장
600명 정도 됩니다.
정계숙위원
600명이면 공직자 한 테라도 문자를 보내시나요?
필선
염필선공보전산과장
저희는 문자보다 청 내 램 망에다…….
정계숙위원
제가 질의하는 것을 답변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문자를 안 보내시지요?
필선
염필선공보전산과장
네.
정계숙위원
그러면 공무원들 한 테 동의 얻기가 힘들어서 문자를 안 보내는 것은 아니시지요?
필선
염필선공보전산과장
그건 아닙니다.
정계숙위원
그러면 예를 들어서 우리시에서 중요한 행사를 한다. 아니면 정말 우리 시정을 홍보해야 되는 그런 것이 있으면 동영상 같은 것을 문자로 보내면 공무원 가족 수를 따지면 엄청난 숫자입니다. 그러면 가정에서 그것을 같이 열어 보면서 그것을 홍보할 수 있고 또 그들로 인해서 밖에서 시민들 한 테 홍보가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전혀 그런 것들이 작년에도 지적했음에도 불구하고 이루어지지 않고 있…….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작년에 지적했는데도 불구하고 전혀 이루어지지 않는 부분에 대해서 왜 그런지 사실 궁금하거든요.
필선
염필선공보전산과장
저희는 공무원들 한 테 대해서는 저희가 청 내 램 망이 있으니까 거기에 올리고 그리고 시장님께서 행사가 있으면 “이번에 소요산에서 행사가 있다.”고 하면 시장님께서 자연스럽게 공무원들은 많이 참석하라고 멘트하시고 하기 때문에……. 그런데 일단 직원들 직원들인데 시민들 한 테 그렇게 카카오 톡이나 문자를 보낼 수 있는 방안은 반드시 강구가 돼야 할 것이고요. 공무원들은 또 자기 업무 외에는 솔직히 관심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그것을 굳이 처음에 아마 공보과에서 하나의 안을 만들어서 공보팀장이 페이스 북 하시는 분들에게 올려주면 그것을 받아서 공유하시는 분은 공유하고 올리시는 분은 올리는데 그런 것들이 공무원들도 페이스 북이나 트위터 이런 것을 하시는 분이 생각보다 많지 않기 때문에 일단 공무원보다는 시민 쪽에서 저희가 동의서를 받아서 많은 분들이 실시간으로 홍보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정계숙위원
지금 과장님께서 안 맞는 말씀을 자꾸 하시는 것이 뭐냐 하면 이것을 문자로 보내서 홍보하는 것이 아닙니다. 왜냐하면 문자를 하면 비용이 발생되지만 카카오 톡으로 하면 비용 발생이 되지 않잖아요. 그리고 카카오 톡은 동의 있어야 보내는 것이 아니잖아요? 카카오 톡은 동의 없어도 좋은 정보를 공유하기도 하잖아요. 제가 왜 이런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지금 우리가 동양대학교가 들어오잖아요. 들어오는데 우리가 착공식을 하고 공사가 진행되고 이런 것들이 지금 인터넷 방송을 통해서 나갔어요. 그러면 그것을 여기에서 동영상 퍼가기를 하면 돼요. 해서 그것을 카카오 톡이나 이런 데로 보내면 시민들이 많이 안다는 것이지요. 이런 것에 사실 인터넷이나 시정홍보 판에 홍보한다고 했는데 직원들이 업무하다 보면 그걸 못 열어보는 경우가 많습니다. 업무하는데 그것을 열어보고 확인하고 이러지 않습니다. 물론 월례조회나 이런 것을 통해서 물론 알지요. 알지만 진행되는 이런 사항들을 공무원들로 하여금 시민들 한 테 홍보가 되어야 된다는 얘기지요. 그런 것들이 지금 전혀 이루어지지 않고 있습니다. 여기에 지금 SNS 문자를 발송한다고 했고 문자 건수가 무척 많은 것으로 보고를 했는데 그런 문자는 누구를 상대로 무슨 문자를 보냈는지 제가 의문이 가고요. 어쨌든 과장님이 오신지 얼마 안 되셔서 답변하시는 것이 좀 그렇긴 하지만 제가 지난번에 했는데 달라지지 않은 부분이 있기 때문에 지금 말씀드리는 것이니까 앞으로는 우리가 정말 이 홍보비용이 작은 돈이 아니에요. 정말이 이 많은 비용을 들여서 홍보하는데 그 홍보 효과가 최대의 효과를 얻을 수 있도록 해 주시고요. 또 하나는 인터넷 방송 하는 것이 있습니다. 인터넷 방송을 들어가 보면 지금 최신 뉴스 뭐 쭉 있거든요. 그러면 시에서 하는 일은 그나마 그때그때 올라가는 것 같아요. 그런데 의정뉴스를 보면 이 인터넷 방송은 주기적으로 기간을 어느 정도를 가지고 올리는 것인지? 사안이 있을 때마다 올리는 것인지, 아니면 모아 놨다가 일주일에 한 번 올리는 것인지, 한 달에 한번 올리는 것인지 그 체계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필선
염필선공보전산과장
인터넷 방송도 제가 자주 들어가는데 거의 이슈가 있으면 촬영을 해서 그쪽에서 곧바로 올립니다.
정계숙위원
그러면 여기에 보면 의정뉴스가 올라와 있지를 않아요. 우리가 7월 1일 임시회를 했음에도 불구하고 의정뉴스가 전혀 올라와 있지 않거든요.
필선
염필선공보전산과장
저도 오기 전에 한 번 쭉 봤는데 다행인 것은 보니까 모바일로도 되더라고요. 모바일도 떠서 보면 그 란에 콘텐츠가 여러 개 있는데 거기에 의정뉴스가 있어서 눌러봤더니 6월 30일 것인가 6월 20 며칠 것이 뜨더라고요. 그래서 “그러면 업데이트가 늦나?” 했는데, 왜냐하면 저희는 관심이 많기 때문에 처음에 인터넷 방송 만들 때 기획부서에서도 관여를 했었고, 그래서 관심이 많은데 지금 들어가서 보면 상당히 유익한 것들이 많은데 사람 접속하는 통계 같은 것이 잘 안 나오고 하는데 어쨌든 지금 앞으로 균형 있게 하겠습니다. 의회가 하는 것도 그렇고 시도 그렇고 균형 있게 해서 어느 것에 치우치지 않게 신속하게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정계숙위원
인터넷 방송 이런 것이나 의정뉴스, 의정소식 이런 것도 제때 제때에……. 왜냐하면 이게 시기가 늦어지면 효과가 없어지니까 제때에 이런 것들이 전달될 수 있도록 확인하셔서 운영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필선
염필선공보전산과장
알겠습니다.
정계숙위원
이상입니다.
김승호위원장
그러면 보충질의 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동철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동철
김동철위원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특히 제가 관심을 갖는 부분이 CCTV 부분인데 2013년도에 CCTV 관제센터가 운영되면서 각종 범죄 예방이라든지 검거에 커다란 성과를 올리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서 CCTV 화소가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지 않나 생각되는데 현재 동두천에 차량용과 방범용 등 563대의 카메라가 설치되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현재 40만 화소에서 200만 화소로 14개에서 56대가 200만 화소로 바뀐 것 같아요. 그래서 아직도 바꿔야 될 부분이 많고 사실 40만 화소는 저도 직접 봤는데 신원 확인이 거의 불가능 합니다. 그게 형식 적으로 달려있고 그 당시에 기술이 못 따라가지 않았나 생각이 드는데요. 200만 화소로 전환되는 진행 상황이 지금 어떻게 되고 있는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필선
염필선공보전산과장
지금 저희 CCTV 관제센터에서 운영하고 있는 것이 1,067개로 알고 있고 그 중에 방범용이 563대가 있는데 그 중에 보니까 200만 화소가 48% 차지하고 있고 52%가 200만 화소 미만이에요. 1,067개 전체적으로 보면 저희가 200만 화소가 37% 정도, 그러니까 아직도 저희가 바꿔야 될 것들이 많지요. 그런데 워낙 가격이 많다 보니까, 그리고 저희가 어쨌든 금년도에도 51개를 설치했는데 동별로 수요가 들어온 것들이 있고 한데 아직 동에서 요구하는 수요를 못 맞추고 있기 때문에 저희가 이것은 어쨌든 20만 화소로 매년 계획을 연차적으로 만들어서 계속 바꿔나갈 사항입니다.
동철
김동철위원
아직도 신원이 확실하지 않은 불법 체류자, 외국인 근로자들이 원 도심에 많이 거주하다 보니까 원 도심 주민들이 상당히 심적 부담을 많이 느끼고 있습니다. 그래서 도난 사고라든지 어떤 민원도 저 한 테 비일비재 하게 들어오는데 그런 곳에 CCTV 설치를 요구하는 곳이 많이 있어요. 이런 취약지구에 대한 향후 설치 계획은 어떻게 되는지요?
필선
염필선공보전산과장
동에서 설치 요구한 것을 보면 118건이에요. 지금 동에 설치되어 있는 것들은……. 어쨌든 118개가 동에서 요구가 되어 있는데 지금 위원님이 말씀하신대로 저희가 시 전체를 놓고 CCTV를 설치하고 있고 동별 안 배를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지금 위원님 말씀대로 특정 취약 지구에 더 못 한 부분이 있지만 저희가 경찰서 하고 일단 사전에 협의를 해서 일단 취약지 그쪽으로 더 많이 배정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동철
김동철위원
CCTV관제센터 팀장님이 상당히 고생을 많이 하고 계신 것으로 알고 저도 수시로 이런 내용에 대해 보고를 많이 들었습니다. 제가 알면서도 이런 질의를 드리는 것은 취약지구의 주민들이 너무 많이 요구를 하고 있어요. 그런데 예산 문제라든지 현재 관련부서에서는 어렵지요. 올해도 예산이 이미 정해져서 제가 민원이 들어온 곳을 말씀드린 곳 설치가 올해도 어렵다는 얘기를 들었어요. 그래서 주민들 한 테 저도 “이런 상황이라 올해 설치가 어렵다. 그런데 어쨌든 적극적으로 계속 추진하고 있다.”고 말씀을 드렸거든요. 그래서 저는 나름대로 좀 위화감이라도 줄 수 있게끔 40만 화소가 교체된다고 하면 그 부분이라도 우선 설치를, 좀 적게 들어가게 기존의 전봇대를 이용한다든지 해서 적게 들어가는 비용으로 해서 설치를 해놓고 추후에 200만 화소로 바꾸는 그런 방안도 생각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필선
염필선공보전산과장
네, 알겠습니다.
동철
김동철위원
이상입니다.
김승호위원장
보충질의 하실 위원 계십니까? 정계숙 위원 보충질의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계숙위원
제가 작년에도 이 CCTV 구입하는 것에 있어서 제가 질의를 했던 것이 기억나서 말씀드리는데 올해 CCTV 교체 건이 있었는데 그러면 2012년까지 40만 화소를 구입했어요. 그런데 2011년도에 이미 200만 화소가 나왔음에도 불구하고 2012년까지 40만 화소를 구입했기 때문에 그 40만 화소는 지금 전면 교체되는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그때 당시에 제가 질의했을 때 40만 화소는 교체하게 되면 그것을 다른 취약지역에 재설치하겠다고 하셨거든요. 그러면 올해 교체한 것에 따라서 재설치한 곳은 없나요?
필선
염필선공보전산과장
시장님도 관심 많은 사항이라서 시장님께서 “그 화소가 신원이 확인이 안 돼도 일단 설치함으로 해서 어떤 위약감을 줄 수 있으니까 취약지구가 있으면 일단 40만 화소 떼어 낸 것들을 관내 취약지역에다 설치해라!” 그래서 저희가 지금 계속 설치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정계숙위원
그러면 올해 교체하는 것에 대해서 40만 화소를 그런 데에 추가로 설치했다는 말씀인가요?
필선
염필선공보전산과장
네.
정계숙위원
김동철 위원님이 정확한 지적을 해주셔서 그러면 그런 것들이 만약에 혹시 설치가 안 된다고 하면 40만 화소를 아예 못 써서 설치가 안 되는 것인지, 아니면 설치가 되고 있는 것인지?
필선
염필선공보전산과장
내구연수가 9년 정도 되니까 내구연수 안 지난 것들은 떼어다가 일단 저희가 설치해서 상대방을 좀 부담을 줄 수 있도록 하고 예산이 확보되면 다시 떼어내서 200만 화소로 바꾸도록 하고 있습니다.
정계숙위원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승호위원장
보충질의 할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소원영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원영
소원영위원
소원영 위원입니다. 우리시에 홍보대사가 있어요. 12쪽에 있습니다. 홍보대사 7명이 있는데 2010년에 3명, 2011년에 2명, 2013년에 1명, 2014년에 1명해서 7명 정도가 되어 있어요. 어떻게 관리하고 계신지요?
필선
염필선공보전산과장
제가 아는 것은 저희가 7명이 계신데 저희가 이 분들 한 테 돈을 주거나 이렇게 하지 않고 무료로 하고 있는데 대부분 지금 활용이 안 되고 있고요. 저희가 유민상 씨나 정주리 씨를 통해서 재작년인가 200만원인가 드리고 홍보용 영상 만들었던 것 외에는……. 지금 유현상씨가 락 거리 만들면서 신중현 씨가 틀어져서 안 돼서 유현상 씨가 락 하시는 분이니까 그쪽과 연관시켜서 준비하고 있는 상황이고 신상훈 씨 같은 경우는 코미디 쪽에서 유명하신 분인데 개인적으로 이 분은 강연이나 하고 있어서 저희 시하고 지금까지 별로 한 것이 없고, 이병철 씨는 가수로 지역 프로그램에는 많이 나오셨는데 최근에는 지역 프로그램에 얼굴을 안 나오시고, 이도남씨는 아마 작년에 우리 지역에 와서 강의를 하시면서 시장님의 부탁에 의해서 홍보대사가 됐는데 특별하게 이분하고 저희가 한 것은 없고 정구형은 지역에 있는 폰카페 운영하는 젊은 친구인데 작년 초에 시장님께서 얘기해서 일단 페이스 북이라든가 이런 것을 잘 하시니까 했는데 지금은 별로 활동 사항이 없습니다. 지금 작년, 올해에 이 분들을 활용해서 한 사항은 없고 앞으로 좀 정비가 필요한 부분이 있습니다. 정비해서 진짜 홍보대사라고 할 수 있을 만 한 분으로 위촉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원영
소원영위원
과장님도 이번에 새로 되시고 했는데 이 분들을 뽑아 놓기만 했지 비용을 줘야 된다, 안 줘야 된다하는 얘기를 하지 않고 예를 들어서 과장님, 또 위에 국장님도 계시고, 부시장님, 시장님도 계시잖아요. 위의 적당한 인사와 같이 식사를 한다든가 정기적으로, 아까 얘기한 비용은 제가 어떻게 하라는 얘기는 안 했는데 예산을 좀 세워서 어떻게 하는 방법,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좋은 지역에 있는 사람들을 그냥 “홍보대사”라고만 해놓고 관리도 안 되고 이것도 아니고 저것도 아니면 오히려 안 뽑은 것만 못한 경우가 있어요. 아까 과장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좋은 사람을 더 많이 발굴해서 했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그리고 여기에 보면 동두천 출신에 중앙부처에 5급이나 4급이나 계시지요?
필선
염필선공보전산과장
네.
원영
소원영위원
그런 분들과 그 외에 성공 인사들이 있어요. 중앙에 회장을 하시는 분도 있고 그 외에 꼭 이런 것이 아니더라도 PR을 자동적으로……. 이 지역 출신이면 그냥 PR이 되잖아요. 그래서 그런 것도 인적 네트워크가 잘 형성이 돼서 홍보에 미치는 영향이 크니까 했으면 하는 생각인데 과장님은 이제 처음 되셨으니까 이런 생각은 어떠세요?
필선
염필선공보전산과장
중앙이나 경기도에 있는 공무원들을 1년에 두 번 정도 초청해서 식사를 하거든요. 저희가 관리하고 있고 공무원들 쪽에서는 저희가 그분들을 통해서 시정홍보라든가 이런 것을 하고 있는데 어쨌든 저희가 말씀하신 대로 성공하신 분들, 개인적으로 성공 하신 분들을 하고 싶은데 그런 분들을 저희가……. 이 홍보대사 같은 경우도 그렇지만 우리 지역 출신 사람들을 네트워크 형성하기 위해서 문서를 뿌려서 직원들 한 테 친척 중에서, 또 주변에서 하여튼 중앙에 있든지 성공했던 분들을 다 내라고 하면 거의 잘 안 들어와요. 몰라서 그러는 것인지, 귀찮아서 그런지 모르겠지만요. 그래서 그런 분들 모시기가, 그리고 저희가 발굴하는데 한계가 있고요. 그래서 앞으로 위원님께서도 인적 네트워크가 좋으니까 저희 한 테 얘기를 해 주시면 저희도 좀 괜찮은 분들을 모시고 홍보대사로 위촉해서 활동을 같이 하도록 하겠습니다.
원영
소원영위원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홍보대사가 중요하고 우리 이쪽 지역에서 어디 외지에 가서 출세를 했든 어떻게 성공했든 그런 사람들을 잘 활용하면 크게 도움이 된다는 것이지요. 이제 과장님이 되셨으니까 특별하게 신경 쓰셔서……. 아까 제가 말씀드리다 말았는데 시장님 모시고 4급 이상, 5급 이상 모시고 정기적으로 식사한다든가 그 외에 많지 않습니까? 연예인도 이제 과장님이 되셨으니까 그 사람들 한 테도 정기적으로 꼭 그 사람들을 여기에 계속 한 달에 한 번, 두 달에 한 번씩 그 사람을 쓰자는 것이 아니고 활용을 잘한다면 큰 효과가 있어서 말씀 드립니다. 그래서 확실히 해서 이쪽 지역을 잘 했으면 좋겠습니다.
필선
염필선공보전산과장
네, 알겠습니다.
원영
소원영위원
이상입니다.
김승호위원장
보충질의 하실 위원 계십니까? 이성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수
이성수위원
홍보대사에 대해서 질의 드리겠습니다. 홍보대사 임기가 3년으로 알고 있습니다. 보면 유현상씨 등등해서 임기가 지난 분들도 있습니다. 재위촉을 아직 안 하신 것이지요?
필선
염필선공보전산과장
네.
성수
이성수위원
저희 홍보대사의 중요성은 사실 홍보는 많은 비용이 필요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우리 동두천 재정여건상 일반인들 보다는 연예인들이나 어떤 파급 효과를 가진 분들을 위촉했는데 거의 관리가 안 되고 있는 상황인 것 같고요. 그리고 2015년도에 보니까 시정홍보 예산을 1,000만원 세운 것 같아요.
필선
염필선공보전산과장
금년도요?
성수
이성수위원
네. 그것에 대해서 집행 내역이 있는지요?
필선
염필선공보전산과장
일단 1,000만원 세운 것은 맞고요. 활용하겠다는 이런 뜻만 있는 것이지 세부적인 내용은 없는 것 같습니다. 일단 다음 간담회 때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성수
이성수위원
예산을 세운 것은 2015년도에 홍보대사의 왕성한 활동을 기대해서 예산을 승인해 준 것인데 지금 7월입니다. 그러면 전반기도 다 지나고 하반기가 되면 어떤 일반인들의 마음가짐이 연 초에 우리 동두천시의 홍보대사의 방향성이 이러하니 같이 논의를 하자 해서 그분들을 모시는 것과 여름이 지나서 그 분들을 모아서 하면 어떠한 비용에 있어서의 효율성이 떨어질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1,000만원의 예산이 큰돈인지, 어떤 그분들의 단합을 위해서 적절한 돈인지는 모르겠지만 홍보대사를 적극적으로 예산 세워놨으니까 올해 잘 집행하시고 내년에는 좀 더 적극성 있고 꼭 동두천 출신이 아닌 공보전산과에서 동천시를 정말 홍보해 줄 수 있는 그런 분을 몇 분을 꼭 모셔서 2016년에는 동두천이 좀 더 많은 홍보가 되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승호위원장
이성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보충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김동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동철
김동철위원
인근 시군을 봐도 상당히 홍보대사 활용을 잘 하는 것 같아요. 양주시만 봐도 지역에 대해서 소정의 비용만 주고 그 사람들이 그 지역을 홍보하고 식당도 홍보를 하고 지역 기자처럼 활용해서 상당히 시스템이 잘 되어 있어요. 소정의 원고료라든지 그런 것만 지불해서 하는데 한 6명~7명을 그 자체에서 엄격히 심사해서 뽑습니다. 공보과에서 담당해서 하고 그런 부분도 있고 저도 이성수 위원하고 공감하는 것이 유민상 씨나 다들 훌륭하시고 유민상 씨는 요새 좀 뜨는 분이고 계속 인기가 이어지고 있는데 제가 봐서는 꼭 지역 출신이 아니라고 해도 동두천을 홍보할 수 있다고 하면 그 예산 가지고 그래도 요즘 젊은 세대들이나 50대나 60대 정도들도 알 수 있는……. 제가 봐서는 이도남, 정구형, 신상훈 씨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이런 분들은 잘 모르거든요. 물론 분야가 틀린 것도 있지만, 그래서 이왕이면 저희가 홍보에 큰 효과를 보기 위해서 홍보대사를 위촉 하는 것이니까 그런 부분에 대해서 아까 말씀드린 양주의 그런 시스템이나 아니면 지역 출신이 아니라고 해도 동두천에 적합한 분이 있으면 그 분을 활용해서 홍보가 극대화될 수 있게 노력을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필선
염필선공보전산과장
네, 공부를 더 해서 하겠습니다.
김승호위원장
보충질의 할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송흥석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송흥석위원
송흥석 위원입니다. 설명 잘 들었습니다. 행감 자료 5쪽에 보면 지난해 언론인과의 소통 활성화를 위해서 자주 자리를 했으면 좋겠다고 얘기했는데 작년에 티타임을 한번 했습니다. 올 상반기에는 없는 것 같아요. 그러면 지금 1년 동안에 티타임이라는 것을 한 번 한 거예요. 여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필선
염필선공보전산과장
참담한 심정입니다. 저도 와서 왜 작년 같은 경우 실적이 일곱 번인에 왜 이번에는 한 번 밖에 없나, 그래서 오늘 아침에 당장 메르스 관련해서 기자들하고 티타임을 하자. 그러면 기자들이 보건소로 오는 것으로 해서 지금 잡고 있고요. 저희가 매년 홍보를 할 곳은 많다고 생각하는데 저희가 잘 못해서 그런지 모르겠지만 어쨌든 제가 갖고 있는 견해의 생각은 한 달에 한 번은 무조건 한 번은 한다. 그리고 그 후에 더 한 달에 한번 이상 할 수고 있고 의무적으로 한 달에 한 번씩 할 것인데 저희가 시기적으로, 또 계절적으로, 월별 주기에 보고서가 나오니까 그것에 맞춰서 이슈가 되는 것을 뽑아서 언론인들과의 티타임을 앞으로 자주 하도록 하겠습니다.
송흥석위원
관심도 많고, 많이 아시는 과장님이 오셔서 그렇게 말씀해 주시니까 기대가 되는데요. 원래 공보전산과의 주 업무는 홍보를 잘 하는 거잖아요. 물론 전산 쪽도 있지만요. 보니까 시책추진비는 홍보를 잘 하라고 주는 것인데 상반기하고 전·후반기 1년 동안을 보니까 시청 출입기자와 먹은 것은 딱 세 번 밖에 없더라고요. 아니, 밥을 먹는 것이 중요한 것은 아닌데 어쨌든 티타임을 하든 아니면 점심 식사를 같이 하든 방금 말씀했듯이 한 달에 한 번은 의무적으로 하시겠다고 했는데, 그래서 저는 사실 처음에는 일주일에 한 번씩은 기자실에서 하다가 어떤 여러 가지 이유 때문에 중단이 됐는데 제 생각은 한 달에 한번 정도는 기본적으로 잡고 가급적이면 국장 체제가 됐으니까 국장이나, 부시장님이나, 시장님이나 기회가 되면 분기에 한 번씩이라도 그 분들이 와서 언론인들과 자연스럽게 소통의 자리를 마련해서 아까 다른 위원님들도 얘기했지만 홍보나 이런 얘기를 많이 하셨는데 거기에도 상당히 도움이 되고 또 그런 자리가 자주 마련됨으로 해서 평상시에 개인 적인 얘기를 공개적인 자리에서 하게 되니까 서로 간에 동두천시정 발전이나 어떤 좋은 안도 나올 수 있지 않나 생각해서 말씀드렸고요. 그러면 우리 과장님이 약속하시는 것이지요?
필선
염필선공보전산과장
네, 약속하겠습니다.
송흥석위원
이상입니다.
김승호위원장
보충질의 할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정계숙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계숙위원
채널 운영 방식에 대해서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시에는 지금 채널이 여러 개 있잖아요. 그 채널은 어떻게 운영하고 있지요?
필선
염필선공보전산과장
인터넷 방송 말씀하시는 건가요?
정계숙위원
그것에 관해서 문화채널, 교육채널, 시민채널 이런 채널들이 있는데…….
필선
염필선공보전산과장
저희가 5개 부문에 17개 채널이 있습니다. 그런데 제가 봤을 때 나름대로 콘텐츠는 잘됐다. 그런데 그것들을 가지고 결국은 시민들이나 사람들이 많이 안 들어오는 것 때문에 그게 문제인데 그것도 앞으로 공보과에서 풀어나갈 숙제 같습니다.
정계숙위원
시민채널 같은 경우는 이것을 방송하게 되잖아요. 그러면 시민이 우리에게 요청을 하는 것인가요? 아니면 어떻게 이게 운영되는지요?
김일
김일공보팀장
공보팀장 김일입니다. 제가 대신 말씀드리겠습니다.
김승호위원장
그러면 김일 팀장께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일
김일공보팀장
인터넷 방송을 5개 채널 운영하고 시민들이 자율적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저희가 매 주간업무나 행사계획 같은 것을 계약된 인터넷방송사에다 줍니다. 그러면 거기에서 자기네 스케줄에 맞춰서 가서 직접 생생하게 촬영하고 있는 거고요. 또 거기 외에 빠지는 것은 저희가 가서 촬영을 하라고 요청해서 가서 해서 방영하고 또한 시민뿐만 아니라 우리 일반 공중파 방송사에서 하는 우리시에 관련 방송은 별도로 다운받아서 별도로 등록해서 게재하는 방법으로 하고 있습니다.
정계숙위원
그렇다고 하면 시민들이 시미의 행사라든가 이런 활동을 할 때 방송사에서 나와서 촬영을 해서 올려준다는 얘기네요?
김일
김일공보팀장
네.
정계숙위원
그러면 우리가 또 “이런 행사가 있으니까 나와라!” 고 알려주고?
김일
김일공보팀장
네.
정계숙위원
그런데도 불구하고 여기 하나도 올라 있지 않은 것은 뭐지요? 2015년도에는 지금 5건 올라와 있습니다. 제가 앞에서도 말씀드렸지만 우리가 엄청난 예산을 가지고 인터넷 방송을 운영하고 있는데 그리고 또 우리시는 생방도 안 하잖아요. 그런데 올해도 우리가 수많은 행사가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전년도도 마찬가지고, 5건밖에 안 올라왔다는 것은 지금 방송을 관리하시는 팀장님께서 관리 소홀이 됐든지, 아니면 거기에서 제대로 운영이 안 되는지 둘 중에 하나인 것 같거든요. 그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김일
김일공보팀장
인터넷방송 채널은 5개의 큰 채널이 있고 거기에 또 세부적인 채널이 있기 때문에 지금 현재 7월이니까 6월까지 나와 있지만 다양한 채널을 시민들도 만나보고 시민의 날 행사하는 것, 각종 방송에 나오는 것을 바로 받아서 수시로 올리기 때문에 5건 이상 되는 것 같습니다.
정계숙위원
제가 지금 인터넷을 보고 하는 거예요.
필선
염필선공보전산과장
5개가 시민채널을 말씀하시는 건가요?
정계숙위원
네.
필선
염필선공보전산과장
저희가 갖고 있는 시민채널에 보면 생생뉴스, 생생포토, UCC, 자유게시판 이렇게 4가지가 있는데 생생뉴스는 저희가 하나도 제작된 것이 없고 나머지 생생포토하고 UCC만 해서 12건이 올라가 있는 것으로 자료를 갖고 있거든요.
정계숙위원
지금 시민채널을 눌러보면 여기 6건이 올라가 있고 날짜별로 17일, 6일도 있고, 14일도 있고, 3월 27일도 있고, 2월 16일도 있고, 1월 15일도 있고 이렇게 밖에 없어요. 지금 뭘 보고 말씀하시는지 모르겠는데 제가 지금 홈페이지를 보고 말씀드리는 겁니다. 전혀 기재가 되어 있지 않아요. 1월에 한 건, 2월에 한 건, 3월 한 건, 4월에 한 건, 5월에 한 건, 6월에 한 건 이렇게 밖에 안 올라가 있어요. 그러면 그 이전에도 우리가 시민 행사가 많이 있었거든요. 제가 왜 이것을 여쭤보느냐 하면 어떤 체계로 운영되는지 궁금했거든요. 그런데 지금 팀장님께서 말씀하신 것은 그런 것들을 인터넷 방송사에다 우리가 알려주고 거기에서 촬영을 해서 여리에 올리는 것으로 말씀하셨잖아요? 그러면 그게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는 얘기거든요. 방송을 안 하든지 아니면 올리지 않든지, 아니면 공보전산 팀에서 그쪽으로 주지를 않든지 뭔가 시스템이 잘못됐다는 것이지요. 그렇지 않고서야……. 2014년도도 마찬가지입니다. 2014년도에도 많이 올라와 있지 않아요. 그래서 이런 것들이 어떤 것은 집중해서 올려주고 어떤 것은 그냥 제외해서 넘어가고 이런 것으로 제가 보여 지거든요.
필선
염필선공보전산과장
그쪽에서는 저희가 시장님이나 의장님의 주간업무일정을 주면 그쪽에 나가서 촬영하는 주로 뉴스채널 이런 쪽이고 제가 보기에 문화채널, 시사채널, 교육채널, 시민채널 이런 쪽은 별개로 운영이 되는 것 같아요. 그런데 제가 제대로 파악이 안 되니까 일단 파악을 해서 다시 별도로 보고를 드리겠고요.
정계숙위원
이 모든 것이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뉴스채널, 문화채널, 시사채널, 교육채널, 시민채널 이런 것들이 인터넷 방송 하나의 체계로 이루어진다는 얘기지요. 그런데 어떤 것은 홍보영상이 올라가고 어떤 것은 안 올라가고 아예 누락이 되고 이런 것들이 있으면 안 된다는 것이지요. 그러니까 이것은 하나하나 보실 것이 아니고 인터넷 방송 전체 운영체계를 봐야 하는 겁니다. 그래서 그것을 확인을 좀 해주시고, 또 우리 이런 모든 시정활동이나 이런 것이 생방송이 안 되는 이유는 뭐지요? 예산 때문인가요? 아니면 운영상의 문제인가요?
필선
염필선공보전산과장
생방송으로 하려면 스튜디오 이런 것을 갖추어야 되기 때문에 예산이 많이 들어서 못하는 것이지요. 처음에 인터넷 방송 만들 때도 우리가 직접 운영하자, 그래서 공보전산과에 스튜디오를 꾸미자는 얘기가 있었는데 워낙 예산이 많이 들고, 그런데 그것이 그 당시에는 힘들었지만 지금은 가격이 많이 다운돼서 어떻게 보면 우리가 세트를 만들고 직접 운영하는 것도 한 몇 년 지나면 아마 수입 구조가 바뀔 수가 있어요. 그렇지만 과연 인터넷 방송을 계속 끌고 가야 되느냐 하는 문제도 있거든요. 왜냐하면 이것이 업체에 맡기다보니까 업체에서만 하고 있는데 일부 시군에서는 직접 하는 곳이 있고 없앤 곳도 있어요. 그래서 인터넷 방송이라는 것이 처음에 만들면 생방송도 되고 진짜 실시간으로 나가는 것으로 알았지만 현실은 그렇지 않기 때문에 이 문제는 저희가 고민해서 없애든지 아니면 새로운 대안을 찾아서 직접 우리가 운영하든지 이런 방안이 강구되어야 할 것입니다.
정계숙위원
왜냐하면 제가 경기도 전체는 다 확인해보지 못했지만 이 북부시군 쪽으로 확인해보면 인터넷 직방송이 안 되는 곳은 우리시 밖에 없어요. 그리고 이런 체계가 과거에는 이렇게 해왔지만 굉장히 많은 콘텐츠라든가 모든 것이 너무 발달이 돼 있기 때문에 우리시도 그 발달에 맞춰서 체계적으로 변화가 있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런 현장 생방송 이런 부분들은 우리 시민들의 알권리의 충족도 거기에 충분히 만족이 되어야 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런 모든 것들이 다 방송으로 생방이 나가면 어쨌든 간에 좀 더 열심히 할 것이고 시민들은 그로 인해서 모든 것을 더 많이 알게 되고 또 홍보할 수 있는 부분은 하게 되니까 그런 부분을 적극 검토하셔서 잘 이루어질 수 있도록, 인터넷 방송이 효율적으로 또 생방송이 어떻게 하면 가능할 수 있는지 그런 것들을 검토해서 해 주시기를 당부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필선
염필선공보전산과장
네, 알겠습니다.
김승호위원장
보충질의 할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소원영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원영
소원영위원
소원영 위원입니다. 우리 동두천시 홍보에 관해서 6쪽에 보면 시정홍보현황, 시정홍보비가 있습니다. 일반 이런 지방지나, 일반 방송이나 지방방송에는 잘 주고 있어요. 그런데 작년에 미2사단에서 시위 했을 때 중앙방송, 중앙 일간지에 게재된 것을 보셨습니까?
필선
염필선공보전산과장
네, 봤습니다.
원영
소원영위원
어디 어디 됐나요?
필선
염필선공보전산과장
그 당시에 SBS, KBS 다 왔던 것 같은데요.
원영
소원영위원
그 얘기를 하는 것이 아니고 거기는 많이 왔지요. 그런데 방송된 것이요?
필선
염필선공보전산과장
방송된 것은 여기 경찰하고 위원님들 그때 데모하면서 중앙방송에 나왔습니다.
원영
소원영위원
SBS가 그날 저녁에 2분 방송을 해줬어요. KBS는 그 이튿날 아침에 1분 조금 안 되게 나왔어요. MBC는 본 적이 없고요. 거기에 비용을 들여서 중앙 방송이라든가 중앙 일간지에 사전에……. 그것을 그때 직접 하면 문제가 있는 것 같아요. 미리 광고를 내준다든가 해서 그것을 예상해서 PR을 했으면 되는데 그런 예산 아시는 것이 있습니까?
필선
염필선공보전산과장
어쨌든 저희가 지면광고 나가는 부분에 대해서 예산이 편성되어 있기 때문에 거기서 광고를 할 수 있습니다. 저희가 지금 상황하고 연계되는 것들은 공고 하는 것들에 대해서 주고 있는데 어쨌든 그쪽은 한 번 나가면 작으면 700만원, 많으면 1,500만원이 되니까 저희가 일단 중아하고 저희가 중요한 사항들 같은 미군잔류라든가 사전에 검토가 되면 중앙하고도 연계해서 홍보가 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원영
소원영위원
혹시 중앙매스컴 방송하고 중앙지에 예산편성 되어 있는 것을 아십니까? 따로 되어 있는 것이 있나요?
필선
염필선공보전산과장
전체 묶여 있습니다.
원영
소원영위원
그러면 2014년도에서 지금까지 중앙 방송이나 중앙지에 홍보를 했던 것이 있습니까? 제가 얘기하는 것은 조·중·동, KBS, MBC, SBS입니다.
필선
염필선공보전산과장
없습니다.
원영
소원영위원
문제는 우리가 여기에서만 들고 뛰었지 중앙이나 대한민국에서는 모르고 이쪽 북쪽에서 조금 알고 이웃에서는 잘 몰라요. 그렇다면 이것은 문제가 있는 것이라고 제가 말씀 드리는 것인데 앞으로는 예산을 세워서 그런 것을 했으면 하는 생각인데 앞으로 우리가 이런 것도 있어요. 어린이박물관이 생기잖아요. 지금 잘 짓고 있지요. 거기 소요산 휴양림도 있고 크리스마스트리 같은 것도 있고, MTB체험단지도 상당히 규모 있게 하려고 하고 있고 그 외에도 많이 하는 것이 있는데 이런 것을 예산을 잘 세워서 중앙에 집중 적으로 동두천을 홍보하실 생각은 어떠세요?
필선
염필선공보전산과장
아마 방송사에서 여러 가지 묶어서는 안 될 겁니다. 하나씩 정도로……. 그러면 저희가 예산이 지면에다 하거나 하면 700만원에서 1,000만원. 그리고 방송으로 나가면 초당 얼마씩 계상이 되는데 일단 저희가 1년에 다는 못하더라도 상반기나 하반기에 한 번 정도씩 돌아가면서 중앙에다 저희 이슈가 있는 것들을 나올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예산이 문제이고, 지금 저희가 예산이 한정되어 있는데 중앙 방송에 다 많이 하게 되면 지역에 있는 언론이나 지역 기자들에 대한 것이 상대 적으로 적어지기 때문에 예산을 올리면 많이 세워 주십시오.
원영
소원영위원
저는 아까 지방지나 지방 방송이 잘 되어 있다고 했어요. 그것을 깎으라는 얘기가 아니고 더 예산을 많이 세워서 우리가 우물 안 개구리가 되는 것을 방지하자는 거예요. 지금 우리가 중앙방송이나 중앙지에는 우리가 PR이나 뭘 해보지도 못하고 접근도 못해봤다는 거예요. 맞지요?
필선
염필선공보전산과장
네, 맞습니다.
원영
소원영위원
저도 그렇게 알고 있거든요. 그래서 아까 얘기한 박물관 기타 등등 그것 말고 얘기 안 한 것이 많은데 그런 것이나 미2사단 시위 같은 것, 이런 것을 예상해서 미리 잘 세워놨다가 우리가 중앙이나 대한민국 전체 매스컴으로 강타를 해야 우리 동두천이 어떻게 잘 되고 이런 애로 사항이 있다는 것을 알지 뭐 여기에서만 콩콩 뛰고 나중에 보니까 억지로 방송국에 얘기해서 그래도 2분 틀어준 것은 상당히 잘 한 것 같고, KBS는 그날 틀어주지도 않고 그 이튿날 아침에 한 것을 봤고 또 조·중·동 중아 매체에는 하나도 나오지도 않고……. 그래서 아까 과장님이 얘기하신 지방지나 지방방송을 깎으라는 것이 아니고 중앙을 더 크게 세워서 우리가 잘 한다면 우리 동두천시 홍보뿐만 아니라 우리가 체육관 하는 것은 얘기를 안 했는데 그런 것이나 어린이박물관은 상당히 적자가 예상이 많이 되고 있거든요. 그런데 홍보를 잘하면 적자가 아니라가 흑자가 생기면 지어서 크게 득을 볼 수 있다는 것이지요. 그래서 말씀드리는 것인데 과장님은 새로 되셨다고 했는데 이런 생각은 어떠세요? 크게 세워서 크게 잘 해볼 생각은 있으신지요?
필선
염필선공보전산과장
그런 것들은 저희가 해야 되겠지요. 그런 것들은 저희 부서도 하겠지만 그 업무를 하고 있는 그쪽 부서에서 만약에 어린이박물관이라 하면 그쪽에서 일단 홍보를 하는 쪽으로 하고 중앙 쪽이나 이런 쪽은 저희가 지금 말씀하신 대로 몇 가지를 묶어서 할 수 있으면 그쪽의 언론인들을 만나서 얘기를 해보고 어떤 방향이 있는지 찾아서 말씀하신 대로 해보겠습니다.
원영
소원영위원
그래서 지금 말씀하신 박물관이나 체육관 아니면 MTB라든가 그쪽에서 하기를 바라지 말고 주가 공보전산과장님이나 팀장님이 애를 써서 그렇게 나가야 된다는 얘기를 하고 싶은 것이지 그쪽에서 알아서 하라는 것은 그쪽에서 전문가들도 못하는데 거기에서 어떻게 하겠어요?
필선
염필선공보전산과장
예산이 너무 많이 들기 때문에요.
원영
소원영위원
예산 세우지도 않고 너무 많이 든다고 하는데 아직 100만원, 1,000만원, 1억 원은 써 보지도 않았어요. 그런데 많이 든다고 하는 것은 좀……. 1,000만원을 세우든, 1억 5,000만원을 세우든 세워서 우리가 차근차근 해보고 해야지 지금 100만원도 안 써보고 예산이 많이 든다는 얘기만 하는 것은 맞지 않는다고 생각합니다. 이왕이면 크게 홍보를 해야 한다. 제가 그렇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이상입니다.
필선
염필선공보전산과장
네, 알겠습니다.
김승호위원장
보충질의 할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공보전산과 소관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오랜 시간 진지한 자세로 임해 주신 위원 여러분과 공무원 여러분께 감사드립니다. 잠시 안내 말씀드리겠습니다. 원활한 의사진행을 위해 정회한 후 11시 20분부터 회의를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 세무과
회의중지 11시07분
계속개의 11시20분
11시20분~12시00분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부터 2015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오늘 감사에 대한 발언 내용은 회의록에 공개됨을 알려드리며 감사순서에 대하여 관계 공무원으로 부터 보고가 있겠습니다.
상근
김상근전문위원
오늘 감사순서는 먼저 부서장님께서 업무별 팀장을 소개한 후 2015년 주요 업무 추진 상황을 보고하고 제출된 감사 자료에 대하여 감사위원이 질의를 하면 질의에 답변하는 순서로 진행을 하겠습니다.
영희
석영희세무과장
세무과장 석영희입니다. 저희 팀장 소개를 하겠습니다. 김대식 도세팀장입니다. 강성진 시세팀장입니다. 김주표 체납관리팀장입니다. 홍정옥 세입관리팀장입니다. 과표팀장 부재로 신명균입니다. 김종미 지방소득세팀장입니다. 이상 소개를 마치고 업무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업무보고”)
김승호위원장
그러면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소원영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원영
소원영위원
4쪽, 5쪽, 6쪽에 보면 지방세 미수 액이 있습니다. 2013년에 36억 원, 2014년에 47억 원, 2015년에 64억 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지금 우리시가 지방세가 300 몇 십 억 정도로 알고 있거든요.
영희
석영희세무과장
320억 원입니다.
원영
소원영위원
거기에서 보니까 2013년에 36억 원 못 받았고 2014년에 47억 원 못 받았고, 2015년에는 64억 원을 아직까지 못 받고 있어요. 다른 시군에 대해서 우리가 등수가 떨어지거나 대개 나쁜 것은 아닌 것 같아요. 그래도 우리시 전체의 세금 규모가 너무 작기 때문에 이 돈은 상당히 큰 것이라고 생각해요. 300 몇 십 억에서 64억 원, 47억 원이면……. 이런 것을 금방 오셔서 파악을 안 해보셨겠지만 어떻게 술을 잘 발휘해서 받을 수 있는 방법을 말씀해 보시지요.
영희
석영희세무과장
금년도에는 아직 재산세 납기가 미도래 돼서 67억 원의 미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아까 보고 드린 바와 같이 체납액을 최소화하기 위해서 각종 방법을 통해 노력하고 있는데 제가 온지 얼마 안 돼서 현재 구상하고 있습니다만 이 자리에서 밝히기에는 아직 이르고 어쨌든 저희도 모든 직원들이 총력을 기울여서 체납을 징수하고자 노력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시에서도 지금 국·도비를 많이 받아 오는 방법과 체납액을 줄여서 세수를 늘리는 방안을 강구하고 있는데 저희도 최대한 노력을 경주하겠습니다.
원영
소원영위원
보면 고액체납자 명단을 보면 명칭을 불러서 안 됐는데 상당히 아는 곳도 있고 해서……. 이것을 관리하면 받을 수 있을 것 같은데 말씀을 한 번 해주시지요.
영희
석영희세무과장
고액체납자에 대해서 일단 저희도 지금 체납액을 전담하는 반이 있어서 계속 자주 방문하고 계속 독촉하는 방법이 가장 좋다고 생각하는데 아직 이 부분에 대해서는 작년에 저희가 조직 개편할 때도 체납전담반 신설을 요구를 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지금 조직된 직원으로 일단은 체납담당 반을 조직하든지 아니면 다른 방법을 통해서라도 이 고액체납자들을 계속 방문하고 독촉하고 압박해서 받아들이도록 하겠습니다.
김승호위원장
네, 잘 들었습니다. 잠시 안내 말씀 드리겠습니다. 질의답변은 과장님께서 답변해 주시고 미진한 부분은 제안 위원의 동의를 받아서 팀장께서 답변해 주시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영희
석영희세무과장
네.
원영
소원영위원
체납팀장님이 어느 분이지요?
영희
석영희세무과장
김주표 팀장입니다.
원영
소원영위원
김주표 팀장님이 한번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표
김주표체납팀장
저희가 먼저 제안한 위원님 한 테 경기도 체납 시군 별로 나와 있는 자료를 뽑아드렸습니다. 사실 어떻게 보면 시군 별로 체납액은 다 있는데 재정규모 별로 가지 않느냐 판단을 합니다. 그래서 많은 곳은 성남 같은 경우 845억 원으로 제일 많고 저희는 88억 원이 이월체납액이 돼서 가지만 사실 보면 저희가 체납액을 징수하기 위해서 매월 1회씩 체납자들 한 테 안내문을 발송하고 또 전국적인 재산조회 시스템이 있는데 그것을 돌려서 재산이 현재는 없었다가 내일 또 돌려보면 나오는 경우도 있습니다. 이런 경우에는 재산을 파악해서 압류하고, 추징하고 또 금융권에 요즘 활성화가 돼서 금융권 조사를 해서 통장을 압류하고 하면 징수율이 상당히 높습니다. 그래서 의료법인 같은 경우는 보험공단에서 지급하는 보조금도 압류를 하고 이런 시스템으로 해서 체납을 징수하고 있는데요. 지금 현재 위원님들 한 테 제공된 데이터는 5월말 현재 데이터입니다. 우리가 징수 목표액이 결손 빼고 17억 원 정도에 우리가 7억 4,000만 원 정도 징수한 것으로 되어 있는데 실제로 6월말 데이터를 보면 9억 4,500만원 정도해서 징수율에 목표액 대비 55%를 징수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타시군하고 비교해 볼 때 많이 뒤지지 않고 그래도 원활하게 가지 않나 판단하고 있습니다. 지금 9억 4,500만원에서는 결손액을 제외한 금액입니다. 결손액은 여기에 포함이 안 되어 있지만 6월 5일자로 3억 6,500만원을 결손처분 했습니다. 그래서 그것까지 포함시키면 징수율이 올라가는데요. 여러 가지 데이터 수치가 있지만 그런 것은 차치하고서라도 좀 더 열심히 최대한 있는 인력을 가지고 최대한 열심히 해서 체납액의 목표액을 조기 달성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원영
소원영위원
말씀 잘 해주셨는데 지금 석영희 과장님도 새로 오셨으니까 팀장님들과 잘 해서 우리시에 300 몇 십 억 중에서 80억 원, 60억 원, 40억 원이면 굉장히 큰돈입니다. 그래서 말씀드리니까 잘해서 많이 받을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표
김주표체납팀장
네.
원영
소원영위원
이상입니다.
김승호위원장
보충질의 할 위원 계십니까? 정계숙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계숙위원
정계숙 위원입니다. 보충질의 이전에 체납 팀에서 작은 인원 세외수입이라든가 지방세 모든 부분을 총괄해서 징수하고 이것을 받아들이기에는 무리가 좀 있지 않나 생각을 합니다. 그렇지만 어쨌든 우리시에서 운영되는 부분에 있어서는 징수가 제대로 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2013년도에 보면 결손액이 13억 원입니다. 세외수입만 13억 원이고 지방세도 9억 원, 8억 원이 되는데 2014년에도 결손액이 3억 7,400만원입니다. 2015년도는 아직 안 됐으니까 제외한다고 하더라도 여기에 보면 자동차손해배상보장과태료, 자동차검사지연 과태료가 많이 있거든요. 그리고 그 중에는 자동차보험에 관한 것이 가장 많은 부분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지금 보장법 위반이 2013년에 2억 9,400만원, 2014년에는 2억 4,500만원 그 다음에 검사지연 과태료가 2014년에 7,800만원 2013년에는 5,900만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이 중에 기타 잡수입이 3억 7,900만원이 결손이 돼 있어요. 이 기타 잡수입 3억 9,700만원은 어떤 것을 기타 수입을 잡은 것인지 하고 그 다음에 지금 이 자동차 같은 경우는 왜 이렇게 많이 결손이 됐는지 설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영희
석영희세무과장
이 부분은 세외수입팀장이 보고 드리겠습니다.
김승호위원장
네.
정옥
홍정옥세외수입팀장
세외수입팀장 홍정옥입니다. 지금 말씀하신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검사지연 과태료는 차량과태료에 대한 결손 현황을 말씀 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지금 리스트에는 총액으로 나와 있는데 대부분 저희 세외수입에서 차지하는 차량과료가 거의 50% 이상이기 때문에 이 결손액도 대부분이 차량에서 발생하는 검사지연 과태료나 손해배상보장법에 대한 위반 과태료 결손입니다. 저희가 결손을 안 할 수가 없는 것이 결손액이 항상 작은 액수부터 많이 쌓이기 때문에 결손을 저희가 중점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자세한 내역이나 건수는 따로 자료를 제출하겠습니다.
정계숙위원
제가 지금 질의하는 것은 자료나 건수를 요구하는 것이 아니고 검사지연 과태료 같은 경우 241건에 5,900만원입니다. 그리고 과태료 같은 것은 1,014건에 2억 4,500만원, 2억 6,000만원 막 이렇게 됩니다. 제가 물어보는 것은 건수나 자료를 요청한 것이 아니고 이렇게 자동차 관련돼서 이렇게 감액 처리하는 요인이 무엇인지 묻는 것이고, 또 하나는 지금 체납을 관리 하는데 있어서 지금 단속반을 운영하고 계시지요?
정옥
홍정옥세외수입팀장
네.
정계숙위원
그러면 실과별로 지금 단속반을 운영하는 것을 혹시 알고 있나요? 세외수입 부분에 있어서…….
정옥
홍정옥세외수입팀장
네.
정계숙위원
그러면 세외수입에 부분에 있어서 실과별로 혹시 징수실적에 대해서 보고 받은 적이 있나요?
정옥
홍정옥세외수입팀장
네.
정계숙위원
그러면 제가 봤을 때는 그 요인이 무엇인지, 그리고 여기 결손 처분을 내용을 보면 우리시에서 각종 체납이라든가 이런 것을 총괄하시니까 말씀드리는데 아무리 여기에서 하면 뭐 합니까? 아무리 압류를 하면 뭐 합니까? 압류해도 돈 안내면 그만이고 압류하면 무슨 효과가 있겠습니까? 물론 통장은 압류하면 통장에서는 돈이 빠져나올 수 있겠지만 그 외에 압류하면 무슨 소용이 있느냐 하는 것이지요? 지금 보니까 경매실적이 몇 년도를 기준해서 작성한 것이지요? 32쪽입니다. 여기에 보면 지금 부동산 압류 재산처분 결과 현황입니다. 여기에 2013년, 2014년, 2015년 것이 있는데 그러면 우리가 여기에 압류된 건수가 총 몇 건인지 아세요?
정옥
홍정옥세외수입팀장
지금 4,269건이요.
정계숙위원
그게 2015년 기준인가요?
영희
석영희세무과장
2015년도 기준입니다. 부동산 및 차량 압류는 4,269건입니다.
정계숙위원
그렇다고 하면 이 많은 4,000건에 이르는 압류건수에 대해서 경매가 진행된 것은 많지 않습니다. 아무리 압류하면 무슨 소용이냐 하는 것이지요? 왜냐하면 이 자동차 같은 부분은 자동차를 소지하고 있단 말이지요. 그러면 우리가 경매에 넘겨버리면 이 사람들이 반드시 냅니다. 안 낼 수가 없어요. 자동차는 굴려야 하기 때문에 반드시 내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번호판 영치 이런 것도 하셔서 애를 많이 쓰고 있지만 어쨌든 우리가 압류를 많이 해서 압류를 하면 압류 기간이 얼마나 되지요? 그런 것도 없잖아요?
정옥
홍정옥세외수입팀장
기본적으로 체납이 되면 압류는 기본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정계숙위원
그런데 제가 봤을 때는 여기 압류건수가 우리 체납 건수에 비해서 압류 건수가 너무 작아요. 그리고 이런 부동산 압류보다는 경매를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경매에 들어가면 이 돈을 안 낼 수가 없거든요.
영희
석영희세무과장
저희가 이 부분은 교통행정과와 협조해서……. 사실 자동차 이게 가장 해결하기 어려운 부분입니다. 교통행정과와 협조해서 경매를 좀 더 많이 하도록 촉구하도록 하겠습니다.
정계숙위원
여기에 보면 자동차, 모든 세금의 100만 원 이상, 고액체납자 이런 부분들 있는데 이런 부분들 같은 경우는 물론 경매도 중요하고 압류도 중요하지만 어쨌든 경매를 통해서 보다 많은 돈을 징수할 수 있도록 해 주시고, 특별대책반을 구성해서 징수율을 높이는데 최대한 노력을 해 주시기를 당부 드리겠습니다.
영희
석영희세무과장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정계숙위원
이상입니다.
김승호위원장
보충질의 할 위원 계십니까? 김동철 위원 보충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동철
김동철위원
세무과라는 부서가 체납하고 전쟁을 치르는 부서로 알고 있는데 저희시도 전체 지방세에 대해서는 체납액이 높지 않나 생각이 듭니다. 그런데 과거에 두 분, 전 두 분 위원님들이 체납액을 줄여달라고 하는 것인데 저희가 보면 너무 과거에 징수 방법에만 얽매여 있는 것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어요. 뭔가 새로운 징수 방법에 대해서 생각해 보신 적이 없나요?
영희
석영희세무과장
사실 또 그게 필요합니다. 그래서 다른 시군에서 체납을 잘 받는 시군을 벤치마킹을 해서 우리시에 맞는 새로 운 기법을 도입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동철
김동철위원
그래서 인근 시 같은 경우 지방세 체납액 책임 징수제도를 해서 하고 있습니다. 저희도 세목별에 따라서 좀 내용이 다를 수 있겠지만 상위 기관의 징수기법을 벤치마킹해서 체납액을 최소화 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추진할 용의는 있는지요?
영희
석영희세무과장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동철
김동철위원
그러면 나름대로 새로운 징수방법을 통해서 체납액을 줄일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희
석영희세무과장
네.
동철
김동철위원
이상입니다.
김승호위원장
보충질의 할 위원 계십니까? 이성수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수
이성수위원
동두천시가 타 시군에 비해서 지방세가 10% 정도 낮은 것 같아요. 그 만큼 동두천시의 어떤 자주 재원이 어려운 상황이고요. 그런데 저희가 세원이 더 이상 할 수 없는 것이 현실인데 그러기 위해서는 체납이 발생하면 안 될 것 같습니다. 제 개인적인 생각은 일단 세금을 부과했을 때 체납된 다음에는 사실 세금을 받기가 더 어렵습니다. 체납 시점을 고지서를 1회 발행해서 안내면 3회 지나서 그 시점이 지나면 체납으로 넘어가는 거잖아요. 그럴 때는 이미 체납하는 사람도 마음이 세금을 내기에는 조금 멀어진 것 같아요. 그러니까 체납으로 가기 전에 좀 많은 노력을 해서 자주재원이 어려운 지역이니까 어려우시지만 좀 더 많은 노력을 해서 세수가 새는 부분을 보충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영희
석영희세무과장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성수
이성수위원
이상입니다.
김승호위원장
보충질의 할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정계숙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계숙위원
복합 화력발전소 취·등록세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복합 화력발전소가 최초에 취득한 것이 언제지요?
영희
석영희세무과장
2011년도입니다.
정계숙위원
등기는 언제 났지요?
영희
석영희세무과장
2012년도요.
정계숙위원
등기 당시에 보면 취득세가 3억 9,897만원입니다. 그런데 이것을 비과세로 해주셨어요. 비과세로 해준 이유가 무엇인지요?
영희
석영희세무과장
저희가 복합 화력발전소의 행정적인 문제를 두드림 파워와 저희 동두천시가 위·수탁 협약을 하면서 그때 담당직원이 잘못 해석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것이 감사 때 지적받아서 저희가 추진을 하였습니다. 그 당시 담당직원은 징계를 받고 했는데 그러니까 위·수탁을 했다가 하다 보니까 확대 해석해서 제로로 한 것 같습니다. 그 후에 가산금까지 다 받아서 처리는 됐습니다.
정계숙위원
이게 위·수탁 내용을 보고 있는데 내용을 보면 지금 사업 시행자 하고 동두천시하고 위·수탁한 내용을 보면 “토지 등의 등기 관련 업무” 이것 하나 딱 기재되어 있어요. 여기에 세금에 대한 부분은 전혀 기재되어 있지 않고 그리고 그 담당공무원의 실수라는 말은 저는 인정할 수 없습니다. 왜냐하면 이 큰 사건을, 여기 지금 필지가 63필지나 됩니다. 이 큰 필지에 대한 세금을 부과하고, 안 부과하고를 담당직원이 결정해서 한다는 것은 납득이 안 가고요. 또 하나는 뭐냐 하면 이게 지금 각 시군이 다 공유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타 시군에 이미 화력발전소가 지어져 있는데 전화 한 통만 하면 이게 비과세대상인지 과세 대상인지 금방 알 수 있는 사항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것을 비과세로 해준 것입니다. 그러면 2011년에 토지를 구입해서 등기가 2012년 7월에 등기 났습니다. 그러면 등기 날 때는 우리 관에서 어떤 증명서가 있어야 등기가 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희
석영희세무과장
재산세나 모든 세금을 할 때는 담당자들이 일차적으로 계산하고 법률해석을 하고 여러 가지 규정을 확인하고 하는데 그 당시의 팀원과 팀장이 잘못 해석 했다고밖에 말씀을 드릴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거의 이것보다 더 큰 사건이 전국 적으로 많이 일어나고 거기에 대해서 징계도 받고 신분상에 제재도 받는데 이런 것을 그 담당자나 담당 팀장이 그 당시 위·수탁 업무에 대한 것을 제대로 파악을 못 했기 때문에 그런 과오를 한 것 같습니다.
정계숙위원
등기 낼 때는 여기서 감면 증명서를 떼어 줬기 때문에 등기소에서 등기가 난 것입니다. 그렇지요?
영희
석영희세무과장
네.
정계숙위원
그런데 지금 말씀하신 것에 대해서 저도 이해되는 부분도 있고 이해가 안 되는 부분도 있지만 여기서 더 의문이 되는 것은 그렇다고 하면 이게 납세가 누락됐기 때문에 세금 부과해야 되잖아요. 그러면 세금부과하면 당연히 가산금도 함께 부과가가 됐어야 합니다. 그런데 또 그 당시도 가산금을 조정하고 취득세만 3억 9,800만원만 부과했습니다. 그러면 가산금은 일부로 봐 주려고 부과를 안 한 것 아니냐 하는 것이지요? 가산금이 7,664만 8,000원이나 됩니다. 그 가산금을 강제로 조정해서 부과 안 하고 본세만 부과하고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한 번의 실수로 족한 것이지 두 번의 실수를 이어서 한다는 것은 납득이 안 갑니다. 그러면 팀장도 마찬가지고 거기에 속해 있는 과장님도 마찬가지 일 것이라고 생각됩니다. 한번쯤은 점검해서 잘못된 부분이 있으면 뭐가 잘못 됐는지 한꺼번에, 특히 돈을 다루는 집행부서에서 이것을 그냥 넘어갈 리가 없다고 생각을 해요. 그런데 가산금을 또 제외시킨 부분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희
석영희세무과장
모든 공무원이 적법하게 처리하고 법 규정대로 처리해야 되겠지만 간혹 이런 불상사가 생기기도 합니다. 그래서 이 부분도 제가 경기도에서 감사해 시정요구를 받았는데 두 번의 실수를 한 것 때문에 이 직원이 징계를 받고 팀장도……. 이런 부분에 대해서 저도 같은 공무원으로서 책임을 통감하고 하지 말아야 할 과오를 한 것에 대해서 제가 사과드리고 앞으로 세무과 직원들이 담당자 한 명, 한 명이 처음부터 잘못 해석하거나 과오를 저지르지 않도록 최선을 다 해서 챙기겠습니다.
정계숙위원
어쨌든 2012년 7월에 났고 부과도 2012년도에 부과했고 가산금은 2013년도 6월에야 부과된 내용입니다. 그런 만큼 이것은 봐주기 식 부과가 아닌가 하는 의혹이 있어요. 그런데 이것은 실수 할 수 없는 부분을 실수가 된 부분입니다. 앞으로는 이런 일이 발생되지 않도록 철저히 해 주시기를 당부 드리고 또 하나는 현재 복합 화력발전소가 건물 등기가 안 나서가 지금 가 승인으로 준공식을 했는데 그러면 가승인된 날부터 취·등록세를 받아야 되는 것이 맞는 것인지? 본등기가 나고부터 받는 것인지?
영희
석영희세무과장
제가 알기로는 본등기가 나와야 취득세를 받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임시 사용한 때부터 60일 이내요.
정계숙위원
그러면 가승인 이후부터 60일간이네요?
영희
석영희세무과장
네.
정계숙위원
그렇다고 하면 지금 건축물이 지금 등기가 나지 않은 상태에요. 그리고 5월 27일에 준공식을 했습니다. 6월, 7월……. 그러며 60일이 지나가게 됩니다. 그러면 그것에 따른 가산금이 부과가 되거든요. 거기가 지금 33필지가 문제가 있어서 하천 부지라든가 이런 부분들이 정리가 안 돼서 지금 등기를 못해주는 것으로 일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런 부분도 어쨌든 누락되지 않도록 해 주시고 그리고 이 취·등록세는 가장 뭐가 문제냐 하면 이것이 신고주의이기 때문에 신고를 하지 않으면 관에서는 모르는 것입니다. 그렇지만 이 복합 화력발전소 같은 경우는 단위도 크고, 범위도 크고 하기 때문에 이런 것들을 집중 적으로 확인하셔서 세금이 누락되지 않도록 해 주셔야 할 것 같아요.
영희
석영희세무과장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정계숙위원
이상입니다.
김승호위원장
보충질의 할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송흥석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송흥석위원
송흥석 위원입니다. 시책업무추진비를 보다 보니까 다른 과보다 세무과가 유난히 격려금액이 많이 나갔더라고요. 다른 과는 거의 일반적인 선에서 별로 벗어나지 않았는데 세무과가 유난히 많아요. 세무과 시책업무추진비의 용도는 어떻게 되나요?
영희
석영희세무과장
용도는 다른 과와 마찬가지인데 아마 이게 관련 동에 더 사기 진작을 하느라고 더 많이 한 것 같습니다.
송흥석위원
관련 동뿐만 아니라 다른 동도 많이 나갔기 때문에 여쭤보는 것입니다. 저는 이 시책업무추진비는 세무과면 세무과에서 세무징수를 위해서나 거기에 대한 독려나 이런 쪽으로 많이 쓰여 져야 되는데 제가 보니까 한 10회 정도, 월 한번 정도씩 거의 지출이 된 것으로 나와 있어요. 2014년 6월 30일부터 2015년 5월 달까지 약 10회 정도 나갔어요. 그러면 한 달에 한 번씩 나간 거예요. 그래서 금액상으로 보면 그렇게 크지 않지만 시책업무추진비 용도에 맞지 않는다. 그래서 아까 제가 말씀드렸듯이 자매결연 동에 불가분하게 하는 정도까지는 다 이해를 하겠는데 다른 과에 비해서 너무 과도 하게 많이 나갔습니다. 그래서 말씀드리니까 차후에는 이런 부분을 잘해서 시책업무추진비에 맞게 쓰면 좋겠습니다.
영희
석영희세무과장
알겠습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송흥석위원
이상입니다.
김승호위원장
보충질의 할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할 위원이 안 계시므로 세무과 소관 행정사무감사를 마치겠습니다. 오랜 시간 진지한 자세로 감사에 임해 주신 위원 여러분과 공무원 여러분께 진심으로 수고 하셨다는 말씀드립니다. 잠시 안내 말씀드리겠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 정회한 후 점심 식사를 하시고 2시부터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 회계과
회의중지 12시00분
계속개의 14시00분
14시00분~14시43분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부터 2015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오늘 감사에 대한 발언 내용은 회의록에 공개됨을 알려드리며 감사순서에 대하여 관계 공무원으로 부터 보고가 있겠습니다.
상근
김상근전문위원
오늘 감사순서는 먼저 부서장님께서 업무별 팀장을 소개한 후 2015년 주요 업무 추진 상황을 보고하고 제출된 감사 자료에 대하여 감사위원이 질의를 하면 질의에 답변하는 순서로 진행을 하겠습니다.
선재
이선재회계과장
회계과장 이선재입니다. 저희 팀장 소개를 하겠습니다. 윤영순 경리팀장입니다. 배윤중 계약관리팀장입니다. 김미화 재산관리팀장입니다. 이상 소개를 마치고 업무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업무보고”)
김승호위원장
그러면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동철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동철
김동철위원
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저희가 과거에 보면 그 본청이나 하도급 업체에서 보면 자재비나 임금체불이 빈번하게 일어나고 있었어요. 그래서 관내업체들이 피해를 많이 보고 있는데 이러한 문제 업체에 대해서 현재 파악하고 기록 한 것이 혹시 있습니까?
선재
이선재회계과장
현재 임금체불 문제하고 자재 문제는 일단 저희 발주 부서 하고 또는 저희 계약관리팀에다 연락을 해주시면 저희가 일단은 노임 지급 하듯이 직접 관내 업체들이 피해를 볼 경우는 직접 계약부서에서 일단 현황 파악을 해 가지고 경리 계로 넘기면 돈이 지급되도록 이런 시스템을 하고 있습니다.
동철
김동철위원
그러면은 과거에 체불업체에 대해서 자료를 갖고 있는 것은 현재 없는 것인가요?
선재
이선재회계과장
그것은 양해 해주신다면 저희 계약관리담당이 보충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김승호위원장
김동철 위원님 계약 관리팀장께서 답변해 주셔도 되겠습니까?
동철
김동철위원
네.
김승호위원장
계약관리팀장님께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중
배윤중계약관리팀장
체불된 사례는 없고 다만 원도 업체나 하도업체에서 자재라든가 노임 아니면 음식 값 이런 것 체불된 사례는 있는데 저희가 그것까지 파악해서 만들어 놓은 자료는 없지만은 지금 기록은 다 하고 있습니다.
동철
김동철위원
아니 정확히 답변을 해 주셨으면 좋겠는데 그러한 체불업체에 대해서 나름대로 회계과에서 관리를 하고 있는 것이 있느냐 하는 것이지요?
윤중
배윤중계약관리팀장
문서화 되어 있는 것은 없고요.
동철
김동철위원
자료가 있어야 된다고 봐요. 왜냐하면 하다못해 최근에도 장비 사용료를 한 80만 원 정도 못 받아서 민원이 들어오는 그런 사례가 있었어요. 그래서 말씀을 드리는 것이고 과거에 저희가 자원봉사센터도 지을 때 그러한 일이 벌어졌었잖아요. 그래서 그런 기록을 공개적인 것이 아니고 내부적으로 관리를 해서 그런 업체가 혹이라도 다시 들어온다고 하면 그런 업체를 제재 할 수 있는 방법을 찾자는 취지에서 말씀을 드린 것이고요.
윤중
배윤중계약관리팀장
그것은 말씀하신대로 발주 부서하고 저희들이 파악 하는 대로 문건을 만들지는 않고 기록해 놓고만 있습니다.
동철
김동철위원
하여간 회계과에서 최종적으로 결제를 하는 부분인데 하도급업체라든지 또한 저희가 수의계약을 하는 업체를 통해서 관내에 이익에 참여를 하고 그리고 관내 자재를 될 수 있으면 쓸 수 있게끔 주무부서와 잘 협조를 하셔가지고 지역경제를 활성화 할 수 있도록 노력을 해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윤중
배윤중계약관리팀장
네.
동철
김동철의원
이상입니다.
김승호위원장
보충질의 할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정계숙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정계숙위원
네,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공유재산관리에 대해서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회계과에서 관리 중인 것이 지금 전철하부 공간 있죠. 전철하부공간을 어떤 부분은 회계과에서 관리를 하고 어떤 부분은 실과소에서 관리를 하고 이런 부분이 있거든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 설명을 해 주시겠습니까?
선재
이선재회계과장
전철하부공간은 지금 철도시설관리공단하고 각 부서별로 사용목적에 따라서 틀리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저희 회계과에서는 일단 전철하부공간에 차고지가 있습니다. 차고지에 대한 것은 저희가 임대료를 지금 내고 있습니다.
정계숙위원
차고지라고 하면 어디 위치에 있는 것 말씀하시는 것인데요?
선재
이선재회계과장
지금 전철하부공간에 관공서차량이 정장로 가시다보면 좌측에요. 우측에 암벽 등반하는 공간이 있고 바로 좌측에는 차고지가 있습니다. 그것은 회계과에서 임대료를 내고 있고 그 다음 다른 과에 예를 들어 옛날에 농업녹지과에 있을 적에 거기에는 창고가 있습니다. 창고가 있는데 이것은 각 해당 부서에서 임대료를 내고 있습니다.
정계숙위원
지금 이것이 보니까 사용인이 보면 교통행정과, 공여지개발과, 회계과 이렇게 구분이 되어 있어요. 제가 알고 싶은 것은 어떤 부서 것은 다른데 해당부서에서 하고 또 어떤 부서 것은 회계과에서 관리하고 이런 부분이 있어서 여기에 따른 사용료가 지금 1년에 몇 천 만원씩 나가고 있거든요. 그렇다고 하면 지금 말씀하신대로 차고지를 관리하신다고 하면 그것은 그 차고지가 지금 전철하부공간은 우리 시유지가 아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거기에다가 건물을 지어서 거기에 따른 사용료를 우리가 또 내고 나중에 어떤 계약에 의해서 그것을 철거를 하면 철거비용이 또 들어가야 하고 이런 상당한 모순된 점이 있어요. 지금 이게 전체적으로 뽑아보니까 하부공간에 설치되 있는 게 암벽장말고도 지금 주차장, 게이트볼 이런 것은 어쨌든 간에 그 공간을 이용해서 어르신들이 사용하고 하는 부분이기 때문에 시설비가 많이 안 들어갔어요. 공원라든가 게이트볼 이런 것 까지는 충분히 이해를 할 수 있어요. 그런데 암벽장 그 다음에 주차장 이런 것 있잖아요. 주차시설 이런 것은 예산을 투입해 가지고 여기다 한다는 것은 모순이 있다고 생각이 들거든요. 그런데 보니까 그렇게 지어 놓고도 관리체계가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고 있는 것예요. 일부는 회계과, 일부는 해당 실과 이렇게 되어 있거든요. 그 부분에 대해서…….
선재
이선재회계과장
그래서 그 부분에서 일단은 담당부서에서 사용하고자 하는 부서에서 전철하부공간에 대한 것은 철도시설관리공단과 협의를 해서 필요할 때 쓰고 있는데 사실은 시유지가 어디 많거나 하면 적정 시유지에다가 건물을 지어서 사용하면 바람직한 것인데 현재 시유지가 그렇게 없고 또 근거리에 사용하기 편한 위치도 없기 때문에 부득이 어쩔 수 없이 전철하부공간을 이용해서 지금 쓰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래서 일부 구간은 전철하부 공간 중에서도 다 아시겠지만 시설관리공단에서 주차장관계도 사람을 고용해 가지고 주차를 하다보니까 효용가치가 없는 것예요. 그러다 보니까 인건비도 안 나온다고 하다 보니까 시에서 일정 부분의 주차장을 공간을 해서 사람은 안 쓰고 해서 무료로 시민에게 이용할 수 있도록 하고 있거든요. 저희가 이곳을 사용하고 있는데 장기적으로 시유지가 확보가 되면 지적하신대로 한 군데로 좋은 장소가 있으면 모으는 것도 바람직하다고 생각이 듭니다.
정계숙위원
그런데 그 하부 공간 같은 경우는 저희가 시유지로 확보할 수 없는 부분이잖아요. 그리고 제가 묻고 싶은 것은 이런 암벽장이라든가 그 다음에 주차장이라든가 이런 것을 설치할 때 회계과에서 하시는 것은 아니시죠? 해당부서에서 그것에 따른 관리를 회계과에서 하는 것이죠. 그렇게 지금 운영을 하고 있는 것인가요? 그러면 사용료는 어떻게??
선재
이선재회계과장
담당부서가 다 틀립니다.
정계숙위원
제가 아까 조금 전에도 말씀 드렸듯이 사용이 여기 보면 회계과에서 관리하고 있는 게 교통행정과 공여지개발과 회계과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 과를 회계과에서 관리를 하고 있거든요 그러면 어떤 과는 회계과에서 관리를 하고…….
선재
이선재회계과장
아니 다 화계과에서 관리를 하는 것이 아니라…….
정계숙위원
제가 받은 것은 그렇게 나와 있거든요.
선재
이선재회계과장
왜냐하면 임대료 내는 것은 부서별로 다 틀립니다.
정계숙위원
부서별로 다 틀리는데……. 이것을 회계과에서 관리하고 있는 것이라 저는 현황을 받았어요. 그런데 보니까 교통행정과 공여지개발과 회계과 이렇게 되어 있어요. 제가 생각하기에는 만약에 그렇다고 하면 각 부서별로 관리를 하는 것이 맞는 것인지 회계과에서 총체적으로 건물 지을 때는 각 실과에서 지었지만 전체적으로 관리는 재산관리팀에서 하는 것이 맞는 건지 제가 그것을 여쭤보는 것이거든요.
선재
이선재회계과장
현재는 각 부서 별로 맡고 있습니다.
정계숙위원
그럼 이것 자료를 주신 것은 무엇이죠? 지금 자료가 들어 왔는데?
선재
이선재회계과장
재산관리팀장이 보충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승호위원장
팀장님께서 자리에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미화
김미화재산관리팀장
저희가 이제 각 부서별로 재산관리관이 틀리기 때문에 재산관리관들은 공영주자창이라든지 이런 것이 사용목적에 따라서 그것을 임대하고 쓰고 이러기 때문에 재산관리관별로 그것을 관리하는 것이 맞고요. 저희가 전에 공문이 온 것이 각 과로 다 갔어요. 철도시설공단에서 그 사용 측을 교통행정과 공여지개발과 이렇게 각 과로 분산된 것을 제가 자료를 저희한테 온 것을 드린 것뿐이지 저희가 관리하는 것은 아니고 재산관리관이 다 틀리기 때문에 사용목적에 따라서 재산관리를 관리하는 것이 맞는다고 봅니다.
정계숙위원
그렇다고 하면 제가 이해가 되는데 지난번에 저한테 자료를 주셨을 때 이것은 회계과에서 하고, 나머지는 해당 실과에서 한다고 저한테 보고를 하셨기 때문에 제가 어떤 것은 관리하고 어떤 것은 안하고 이런 부분 있어서 확인이 필요 했고요. 그러면 각 부서 별로 사업을 추진한 것이니까 그것에 대한 것은 해당 부서에다 질의를 하겠습니다.
선재
이선재회계과장
알겠습니다.
정계숙위원
이상입니다.
김승호위원장
보충질의 할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이성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수
이성수위원
행정사무감사자료 6쪽에 보시면 전자 입찰 대상 1인 견적 수의계약 현황이 나와 있습니다. 여기 생활폐기물 수집운반, 이게 지금 계약사유가 수의계약을 한 거잖아요. 우일환경과 신진기업, 그런데 맨 처음에 공고를 해서 낙찰자가 없고 재공고를 한 다음에 수의계약을 한 내용 인가요?
선재
이선재회계과장
일단은 재공고를 해가지고 없어 가지고 수의 계약을 했습니다.
성수
이성수위원
업체가 2개가 있는데 공고를 했는데 이게 입찰을 안했다는 것은 좀 상식적으로 이해가 잘 안되거든요. 그리고 두 업체가 있는데 재공고를 해서 입찰을 나누어서 수의 계약을 한 것이잖아요. 작년에도 우리가 행감 때 업체가 두개가 있는데 어떻게 이것을 1권역, 2권을 나눠서 주는지, 그래서 저희가 낙찰 율이라는 것을 기준으로 해서 경쟁으로 해서 세금을 조금이라도 아끼자는 취지에서 입찰을 붙여달라고 부탁의 말씀을 드렸거든요. 그런데 2015년에도 똑같이 업체가 2개인데 이것을 한 권역씩 나눠준 것에 대해서 설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선재
이선재회계과장
1권역, 2권역이 나누어져 있는데 장비 등 여러 가지 기준이 있어야만 응찰을 할 수 있고 그렇게 때문에 일단 그 당시 계약업무를 맡았던 팀장이 자세한 설명을 하겠습니다.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승호위원장
팀장님 나오셔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중
배윤중계약관리팀장
생활폐기물이 1권역과 2권역으로 나누어져 있는데 2014년까지는 사실 수의계약을 했었고 2015년부터 전자입찰을 붙였는데 지금 위원님 말씀대로 2개 업체가 있는데 입찰자가 하나 뿐이 없다는 것은 사실 저희도 조금 설명하기 곤란한 부분이 있어서……. 법상으로는 일단 1개 업체만 응찰을 하게 되면 입찰이 없고 그 다음에 또 없을 경우에 수의 계약 할 수 있는데 2개 업체가 담합을 해서 한 군데만 입찰을 했는지 까지는 확인되지 않지만 상황은 그렇게 되었습니다.
성수
이성수위원
그런데 본인이 아는 입장은 관내 업체에 면허가 하나만 있으면 인근으로 풀거든요. 예를 들어 동두천에 금속 면허 업체가 하나면 있으면 입찰을 못 붙이잖아요. 그런데 어떻게 음식물폐기물 수집운반은 하나만 있어도 하더라고요? 그래서 다른 것 같은 경우는 이 지역관내 업체가 하나만 있으면 인근 의정부, 연천, 포천까지 권역을 넓혀서 이것을 입찰공고를 내거든요. 그런데 이것은 업체가 두개가 있는데도 하나씩 준다는 것은 상식적으로 이해가 안 되는 것이 있어서…….
윤중
배윤중계약관리팀장
생활폐기물에 관내에 입찰해야 된다는 규정이 따로 있고요.
성수
이성수위원
그런대 생활폐기물이라고 해서 회사가 꼭 저희도 관내업체를 보호해야 한다는 것은 사실인데요. 두 번째로는 업체가 있지만 법 테두리 안에서 두 개의 입찰은 당연히 입찰을 붙여야죠. 그리고 재공고를 나중에 입찰 자체를 한 것이잖아요. 그러면 입찰을 안 했으면 저는 이것을 풀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다른 업체한테도 풀어서 팀장님 말씀하신대로 사실 지역이 멀어서 다른 업체가 못 들어 올 수도 있습니다. 그렇게 해서 안 됐을 때는 관내 입찰에 하나씩 줄 수 있는 것은 명분이 있지만 법적으로 입찰을 붙여서 입찰을 안 들어와서 재공고를 했습니다. 또 안 들어와서 한 업체에 계약을 시키겠다는 것은 상식적으로 이해가 안 되거든요.
윤중
배윤중계약관리팀장
입찰 차원에서는 관내 외까지 풀어서 적법 자 등록이 맞는데 음식물에 한해서는 관내로만 제한하게 되었습니다.
성수
김성수위원
이것은 생활폐기물이잖습니까? 생활폐기물도 관내에서만 무조건해야 한다? 저는 그렇지 않은 것으로 알고 있고요. 제가 작년에도 이 부분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거든요. 그런데 꼭 그런 사항은 아닌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조금 다시 한 번 심도 있게 생각을 해주셔서 어떻게 보면 100% 내가 한 것이잖아요? 10억 원이라는 돈을?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좀 문제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김승호위원장
보충질의 할 위원 계십니까? 정계숙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정계숙위원
계약업무에 대해서 보충질의 하도록 하겠습니다. 여기 보면 협상에 의한 계약이 지금 2건이 있거든요. 협상에 의한 계약이라는 것은 어떤 방식으로 협상에 의해서 계약이 이루어지는 것인지, 2쪽에 보면 1억 원 이상 발주현황에 있어서 협상에 의한 계약이 있어요.
선재
이선재회계과장
저희 계약담당이 다시 한 번 양해 해 주시면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윤중
배윤중계약관리팀장
협상에 의한 지방계약법 제43조에 나와 있습니다. 공사하는 용역 있어서 창의성이나 전문성, 긴급성이 필요할 경우에는 그 업체를 협상계약을 해가지고 제안서 모집 공모를 합니다. 그러면 그 업체들이 제안서를 제출하게 되면 저희가 일단 평가를 해가지고 그러니까 외부적으로 보이는 실적이라든가 이런 것들을 보고 합격한 업체에 대해서 평가를 들어갑니다. 그것을 해당부서에서 심의위원을 구성을 해서 심사를 해서 적격이 평가 되면 그 다음에 가격에 대해서 다시 협상을 하거든요. 그 절차를 통해서 계약하는 것입니다.
정계숙위원
그러면은 이것 같은 경우는 업체가 선정 된 이후에 재공고를 하지 않고 다시 협상에 의해서 다시 재계약을 한다는 말씀이십니까?
윤중
배윤중계약관리팀장
아니요, 협상에 의한 공모 제안을 하면 각 업체에서 자기네 제안서를 냅니다. 그 중에서 심사를 하여 가지고 적격업체 통과한 업체들 중에서 1순위를 해서 통과가 안 되면 그 다음 업체, 또 거기서 협상이 안 되면 그 다음 업체 그 순서로 하게 되고, 만약에 협상에 의한 제안서 공모를 했는데 1개 업체뿐이 안 들어 왔다고 하면 그럴 때는 다시 재공고 하게 됩니다.
정계숙위원
지금 조금 전에 이성수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저도 그런 내용에 공감이 가기 때문에 왜냐하면 1인 업체에서 지금 21미디어에서 협상에 의한 계약을 했는데 지난 2013년도인가 보면 1인 업체계약을 했어요. 그런 경우에 사실 이런 것들을 풀면 여러 가지 다양한 그런 그 홍보 전략이라든가 다양한 사업내용들을 우리가 접할 수 있거든요. 한 군데서만 계속하게 되면 더 이상 발전이 없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비교분석이 안 돼요. 그렇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있어서도 확대가 필요하고 만약에 한 군데서만 지원을 한다. 이렇게 됐을 경우는 확대하는 부분도 물론 기준을 관내업체에 주는 것은 당연 하겠지만 그렇다고 하더라도 그런 것들은 고려해서 하시는 것이 맞는다고 생각이 들거든요.
윤중
배윤중계약관리팀장
관내업체를 보호하면서도 유용한 경쟁이 되도록 그렇게 입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계숙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승호위원장
수고 하셨습니다. 보충질의 할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이성수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성수
이성수위원
500만 원 이상 물품수의계약에 대해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제가 2013년도부터 2015년 자료를 보니까 관내에 269건, 관외에 209건을 발주를 하셨습니다. 그런데 그 중 관외에서 발주한 2,000만원 넘는 건이 16건이고, 2,000만 원 이하의 건이 193건입니다. 그러면 제가 봤을 때는 수의계약이라는 것은 어떤 지역의 업체를 보호해야 되는 차원이 맞는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런데 금액이 2,000만 원 이하가 193건이고, 2,000만 원 이상이 16건인데 관외 발주한 부분이 상당히 많은 것 같아요. 그래서 연도수로 보니까 2013년도에는 123건, 2014년도에는 76건, 연도별로 따졌을 때는 이제 관내 입찰이 점점 많아진 것 같아요. 제가 부탁의 말씀을 드리고 싶은 것은 외지에서 물품구입을 꼭 해야 되는 경우가 분명히 있습니다. 관내에서 해결이 되지 않는 부분이 있는데 그럴 때라도 동두천업체에서 물품을 구입할 수 있는 부분을 대여할 수 있는 방안을 좀 모색하셔서 관내업체에 어떠한 기득권을 줄 수 있는 그런 방안의 마련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선재
이선재회계과장
네, 알겠습니다. 이성수 위원님이 지적하신 500만 원 이상의 물품에 대한 수의 계약은 관내에서 최대한 구입을 하는 것으로 원칙으로 하고, 특히 자재가 관내에서 수급 계획이 어렵거나 특히 그런 경우는 모르겠지만 관내업체를 보호하는 입장에서 500만 원 이상 수의계약에 대해서는 가급적 최대한 하겠습니다.
성수
이성수위원
이상입니다.
김승호위원장
보충질의 할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정계숙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정계숙위원
3쪽에 보면 각종 위원회 위원현황이 있거든요. 거기 보면 계약심의위원회가 있어요. 계약심의위원회가 지금 한 번도 개최되지 않았는데 계약심의위원회는 어떻게 계약심의위원회를 하시는지 그 부분에 대해서 설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선재
이선재회계과장
그 계약심의위원회는 현재 2명으로 구성이 되어 있는데 공사계약이 50억 원 이인 경우와 물품용역이 10억 원 이상인 경우는 계약심사위원회를 개최하게 되어 있습니다.
정계숙위원
저희는 이게 해당이 없기기 때문에…….
선재
이선재회계과장
네.
정계숙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승호위원장
보충질의 할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정계숙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정계숙위원
38쪽에 민원수당 지급에 대해서 질의 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민원수당이 우리 민원실에 근무하시는 분 전체가 받으시는 것인가요? 아니면 어떻게 받고 계신지 그것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선재
이선재회계과장
민원실하고 동 민원담당이 해당 되어있습니다.
정계숙위원
그런데 지금 민원부서는 민원부서 전체 직원이 받아야 된다고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그런데 지금 민원창구에 있는 직원만 받고 있는 것 같아요.
선재
이선재회계과장
수당규정이 있습니다. 민방위라든가 주민등록 등·초본 발급한다든가 시청 민원실 일부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각 민원창구를 보고 있는데 거기에 수당규정이 그렇게 정해져 있습니다.
정계숙위원
왜냐 하면 제가 인접 시군도 받아봤는데 인접시군에서도 이것을 지급하는 데도 있고 지급하지 않는 데도 있고 그렇습니다. 그러면 여기직원이 창구에도 앉아있지만 창구직원이 휴가를 간다거나 아니면 교육을 간다거나 이랬을 때 뒤에 있는 직원이 거기의 업무를 보고 있거든요. 그러면 같은 업무를 보는 것이기 때문에 저는 뒤에 있는 직원도 민원수당을 받아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민원부서이라는 것이 사실 기피부서 중에 하나에요. 조금만 불친절해도 그것 때문에 많은 불이익을 당하는 경우도 있고 여러 가지 그런 것을 감안하면서도 여기에 근무를 하는데 그렇게 제한을 둬서 창구에 있는 직원만 민원수당을 받는 것은 불합리하다는 생각이 들거든요.
선재
이선재회계과장
수당규정은 저희가 법규를 잘 봐가지고 규정에 어긋나지 않는 범위 내에서 다 지급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계숙위원
제가 수당규정을 보니까 지급하여서는 아니 된다가 아니고 그것은 재량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민원부서에 근무하는 전체 직원으로 민원수당은 확대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과장님께서 적극 검토하셔가지고 민원실에 근무하시는 직원들이 민원수당을 받을 수 있도록 그렇게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선재
이선재회계과장
알겠습니다.
정계숙위원
이상입니다.
김승호위원장
보충질의 할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분이 없으시면 제가 몇 가지만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방금 이성수 위원님께서도 관내, 관외 수의계약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사실 우리지역은 남달리 사실 전철이 개통이 되고 3번 우회도로가 개통이 되면서 상권 쏠림현상이 외부로 많이 유출이 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우리시에는 정말 제일 큰 기업이라고 할 수 있는 게 동두천시청이라고 생각합니다. 또 시청 플러스 연금공단이라든지 여러 관내 관변 단체가 있는데 수의계약을 어떤 방법으로 공모를 하시는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선재
이선재회계과장
수의계약은 금액에 따라서 기준이 있습니다. 그래서 일단 입찰을 보는데 있어서는 저희는 크게 이상이 없을 것 같고요. 일단 관내 수의계약 할 적에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관내에 물품이 또는 공사가 조달이 가능할 경우에는 관내로 해서 저희가 업체들이 충분히 일할 수 있도록 할 수가 있는데 관내에서 공급이 어렵다든가 또는 기타 특수한 어떤 다른 사항이 벌어질 경우는 관외로 수의계약을 하고 있는데 최대한 관내 위주로 해서 수의계약 범위 내에서는 반드시 집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승호위원장
그리고 조달로 구매할 수 있는 품목이 몇 가지나 되죠?
선재
이선재회계과장
품목은 굉장히 많습니다.
김승호위원장
제가 왜 이런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조달로 보편적으로 구입을 한다고 하면 한 가지 예로 작년에 생활문화센터에서 구입하면서 내역을 보면 2,000만원 중에 조달구입이 한 600만 원 정도 그리고 비조달이 한 1,600만 원 정도로 제가 대략 봤습니다. 그런데 그 비조달이라는 부분은 우리 관내업체에서도 충분히 할 수 있는 부분이고요. 또 조달에 등록되지 않았어도 조달에 영업을 뛰고 있는 관내 업체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보면 우리 체육센터도 그렇고 우리 지역에서 사는 영업사원들이 나름대로 조달등록 업체에서 일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시에 보면 조달등록업체가 그렇게 많지 않아요. 그래서 영업을 하는 분들이라도 우리 관내 업체에 영업을 뛰고 있는 사람들이 사실 계약하기가 상당히 어려운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런 부분들을 앞으로 우리 과장님께서나 우리 회계과에서 많은 관심을 가시지고 입찰을, 조달구매를 또 아니면 영업하는데 도움을 줄 수 있는 그런 것을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제가 왜 이런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그리고 또 여기에 보면 업체 이용 하는데 있어서 계속 지속적으로 이용하는 업체만 지금 수의 계약이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지역에 많은 업체들이 많음에도 불구하고 일정 특정업체만 그렇게 한다고 하면 우리지역경제에 큰 도움이 되지 않는다. 그런 생각을 해서 그런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선재
이선재회계과장
알겠습니다. 수의계약 문제에 대해서는 관내업체들이 많이 참여할 수 있도록 최대한 노력하겠습니다.
김승호위원장
이상으로 회계과 소관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오랜 시간 진지한 자세로 감사에 임해주신 위원님과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잠시 안내 말씀 드리겠습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서 정회를 한 후 15시부터 회의를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 도로과
회의중지 14시43분
계속개의 15시00분
15시00분~16시12분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부터 2015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오늘 감사에 대한 발언 내용은 회의록에 공개됨을 알려드리며 감사순서에 대하여 관계 공무원으로 부터 보고가 있겠습니다.
상근
김상근전문위원
오늘 감사순서는 먼저 부서장님께서 업무별 팀장을 소개한 후 2015년 주요 업무 추진 상황을 보고하고 제출된 감사 자료에 대하여 감사위원이 질의를 하면 질의에 답변하는 순서로 진행을 하겠습니다.
만규
윤만규도로과장
도로과장 윤만규입니다. 저희 팀장 소개를 하겠습니다. 최봉규 도로행정팀장입니다. 이종호 도로시설팀장입니다. 이상국 도로보수팀장입니다. 이상 소개를 마치고 업무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업무보고”)
김승호위원장
그러면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정계숙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정계숙위원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교량에 대해서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전년도에도 교량관리 실태에 대해서 질의를 했었거든요. 그런데 올해도 제가 한 바퀴 둘러보니까 전혀 관리가 되지 않고 있어요. 지금 전년도에 지적사항에 따라서 교량을 어떻게 관리하고 계셨는지 또 보수는 어떤 교량을 어떻게 보수를 하셨는지, 앞으로 할 것은 무엇인지, 예산은 어느 정도가 투입이 됐는지 그 부분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만규
윤만규도로과장
네, 정계숙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사항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작년도에도 교량에 대한 지적사항이 있어가지고 저희가 관리하고 있는 교량에 대해서 작년도 11월 달에 정기검사를 실시했습니다. 시설법에서 정한 100미터이상에 대해서 정기검사를 실시를 했고 안흥동 안흥교 조형물에 대해서도 철거를 완료를 했습니다. 그리고 금년도 3월부터 5월까지 저희가 관리하고 있는 총 34개소에 대한 교량 전수조사를 실시해서 그 중에서 19건의 지적사항에 대해서는 7건을 완료하고 현재 계획을 수립을 해서 9건은 조치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현재 그 교량을 관리하고 있는 주 내용은 교량의 구조적인 것에 이상이 없나 하는 것에 중점으로 두고 구조적으로 교량에 대한 막힘 현상이라든가 기타 미관 사항도 만약에 발견이 되면 저희가 정비점검을 하고 있습니다.
정계숙위원
전년도에 제가 말씀 드렸을 때 관리카드를 작성해서 관리를 제대로 하라고 말씀드렸거든요. 지금 안흥교 같은 부분도 매년 페인트칠을 하거나 관리를 했으면 그렇게 부식되지도 않았을 뿐더러 몇 천 만원씩 철거비용이 들어가지 않았을 겁니다. 그 당시에 지을 때도 1억 원에 거의 가까이 되는 돈을 들여서 지었는데도 불구하고 관리를 안했기 때문에 그렇게 철거가 된 부분이거든요. 그리고 제가 여기 안전점검을 하셨다고 했는데 제가 안전점검서류를 봤어요. 봤는데 이 안전점검은 뭐냐하면 그 교량을 관리하기 위해서 안전점검을 한 것이 아니고 해빙기 위험시설에 대한 안전점검이었어요. 그래서 그 내용을 보면 배수구가 막히거나 아니면 보도블록이나 콘크리트 그런 부분들이 갈라진 부분, 그런 것만 지금 전수조사가 되고 또 그 이음부분이라든가 이런 것만 지금 그냥 말 그대로 해빙기 안전에 대한 것만 점검이 되어있고 또 뒤에 보면 교대, 교각 뭐 해 가지고 이런 것들을 전부관리를 하신다고 점검표를 만드셨는데 기타시설에 보면 나름 나름 파손이라든가 도색 그리고 우드드레인 같은 것 연결부분, 이런 부분들을 보면 전부 이상 없어요. 단 한건도 이상이 있다고 여기 표시된 것이 없습니다. 그래서 본 위원이 한 바퀴 돌아보니까 한군데도 관리 되어 있는 것이 없고요. 예를 들자면 지금 상패교 같은 경우 공원녹지과에서 꽃을 예쁘게 진열을 해놨어요. 거기 보면 도색이 다 떨어졌어요. 사실 그 교량에 페인트칠 도색만 예쁘게 해 놔도 그 교랑은 눈에 확 들어오거든요. 그런데 거기에다가 교량부분은 엉망으로 페인트 다 지워져있고 엉망으로 되어 있는데다가 꽃만 지금 해놨어요. 그러면 전년도에 지적을 했는데 지금도 그렇게 관리하고 있다는 것은 지도 감독에 소홀함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만규
윤만규도로과장
네, 저희가 아까 말씀드렸습니다만 저희가 교량을 관리 하고 있는 그런 구조적인 문제, 교량이 구조적으로 문제가 없나, 시민이 이용하는데 불편이 없나를 중점적으로 관리를 하고 이음 장치라던가 부대시설 등도 다 같이 점검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100미터 이상에 대한 10개소에 대해서는 용역을 주어서 관리를 하고 자체적으로 합니다마는 작년도에 교량 점검 지적사항이 있어서 금년도에는 10개소를 점검할 때 총 34개소에 대한 전수조사를 점검을 해서 거기 16개소에 대한 것을 저희가 7개 조치, 9개 조치 했는데 혹시나 점검사항에서 아까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상패교에 난간에 일부 도색이 만약에 낡았다면 저희가 다시 한 번 체크를 해서 보완토록 하겠습니다.
정계숙위원
상패교 뿐이 아니고 전체 도로가 그래요. 지금 도로가 35개가 있다고 말씀하셨는데 지금 제가 현황을 다 가지고 있거든요. 그중에 도색한 도로가 있으십니까?
만규
윤만규도로과장
교량은 저희가 구조물 같은 경우는 분체도장으로 해서 아직까지는 제 기억에는 페인트 도장을 한 것은 아직까지 파악을 하지 못했습니다.
정계숙위원
그러면 뭘 관리하셨다는 말씀이세요?
만규
윤만규도로과장
도로는 아까 말씀 드린 대로 구조적인 것도 도로에 이상이 없나, 이용하는데 불편이 없나 그런 사항을 지적을 하는데 지금 말씀 하신 것 같이 페인트라던가 그런 미관상에 또 어떠한 문제점이 있다면 저희가 같이 병행해서 처리 하겠습니다.
정계숙위원
지금 교량에 대한 것만 말씀하셨는데 구조적인 부분 말씀 하셨는데 교량을 놓을 때는 난간까지 다 포함해서 관리하게 되어 있잖아요? 그러면 이 난간을 내버려두게 되면 나중에 부식이 되가지고 이것을 다 갈아 치워야 하는 상황이에요. 그러면 안흥교를 한번 경험을 하셨는데도 불구하고 이렇게 방치하고 관리 안하신다는 것은 이것에 대한 책임은 이로 인해서 예산이 또 다시 지출이 된다거나 이렇게 되면 그것에 대한 책임을 지셔야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듭니다.
만규
윤만규도로과장
교량 페인트에 대해서는 저희가 다시 한 번 그 부분에 대해서 별도로 점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정계숙위원
제가 비단 지금 페인트라고 말씀을 드리지만 페인트뿐이 아니고 이 교량관리를 잘하셔야 해요. 굉장히 중요한 역할이 되고 또 작은 교량 같은 것은 제가 말씀드리지 않겠어요. 그런 부분도 하나도 관리가 안 되어 있어요. 그 옆에 시멘트로 된 그런 부분도 도색도 엉망치고 이런 것이 지금 엄청 많아요. 안흥교부터해서 동막교, 원터교, 가마소교, 정감교 다 마찬가지에요. 다만 제가 말씀드린 것은 큰 틀에서 시가지에 중심으로 있는 것은 제가 예를 들어서 상패교를 말씀 드린 것뿐이지 제가 본 것을 일일이 다 말씀을 드릴 수 없어요. 그러니까 이것을 관리카드를 만드셔서 정확히 관리를 하시고 이 부분에 대해서 언제까지 전부 하실 수 있는 것인지 그것을 말씀주시기 바랍니다.
만규
윤만규도로과장
정계숙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사항에 대해서는 저희가 전수조사를 했습니다마는 별도로 8월말까지 다시 한 번 재조사를 해서 결과를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정계숙위원
네, 8월말까지 전부 조사하셔서 어떻게 해야 할 것인지, 그것에 대해서 저한테 자료를 주시고요. 만약에 그래도 또 관리 감독이 안 되어 있다고 하면 그때에 대해서는 그때 책임 부분에 대해서 묻도록 하겠습니다.
만규
윤만규도로과장
그렇게 하십시오.
정계숙위원
이상입니다.
김승호위원장
수고 하셨습니다. 보충질의 할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소원영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원영
소원영위원
소원영 위원입니다. 구리-포천 소흘~ 양주·동두천 그 구간에 대해서 한 번 물어보겠습니다. 지금 보니까 소흘에서 양주를 거쳐서 동두천으로 오는데 지금 IC부분에 대해서 설명해 주세요.
만규
윤만규도로과장
지금 현재 구리 포천 간 국도 중에서는 소흘부터 구리시 현재 임시 개통되어 있는 도로에 대하여 동양대하고 연계가 되는데 잠깐 그것을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원영
소원영위원
소흘이 어떤 쪽이죠?
만규
윤만규도로과장
여기가 포천 소흘읍입니다. 그리고 이 부분이 국도 대체우회도로인데 동두천에서 출발해서 타면은 양주 IC가기 전에 약간 굽는 도로가 있습니다. 거기에 이렇게 연결이 되는 사업입니다. 5.9Km가 연결되는 사항인데 현재는 옛날에 투바위 고개라고 불리는 산, 여기를 터널공사를 지금 하고 있습니다. 지금 터널공사 굴착은 전부다 완료를 하고 현재 굴착을 하고 나면은 안에 내부 작업을 하고 있습니다. 현재 이 터널작업 굴착이 완료됐고 내부 작업과 연결되는 토공이라든가 여러 가지 연계되는 구조물 작업들이 있어서 현재 공사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도로가 내년도에 완료가 된다고 하면 저희 시는 현재 국도대체우회도로 진입을 해서 양주IC 못가기 전에 봉양IC에서 타서 이쪽으로 오면 이 도로 포천-구리 간 고속도로가 연결이 됩니다. 그러면 이 구리와 포천 고속도로는 현재 저희가 서울외곽고속도로 강동교인가 구리 요금소에 교량이 하나있습니다. 강동대교 하류 쪽 워커힐 쪽으로 200m~300m 가면은 그 시점이 시점부가 되겠습니다. 거기서 부터 시작을 해서 의정부 청학동쪽을 거쳐서 포천 시로 우회를 해서 옛날에 38교라고 해서 38교 포천에 거기 못 미치 지점 43번 국도에다가 연결되는 도로가 되겠습니다.
원영
소원영위원
알겠습니다. 제가 알고 싶은 것은 여기 봉양동쪽에 IC 구부러진 도로라면서요. 3번 고속화도로 거기에 바로 IC가 바로 붙는 건가요?
만규
윤만규도로과장
네, 바로 연결이 됩니다.
원영
소원영위원
지금 시작 한지가 벌써 3년 정도고 남은기간이 2년이에요. 공사 민자죠, 이게?
만규
윤만규도로과장
네, 민자입니다.
원영
소원영위원
많이 한 것 같은데 아직 비율로 봐서는 60%가 되어야 하는 것 같은데 아까 보니까 31%, 35%가 지금 나오거든요?
만규
윤만규도로과장
네, 여기가 민자 사업으로 추진되고 있는데 아마 행정절차 이런 것 때문에 행정절차 기간이 많이 소요가 됐고 공사는 민자로 하다보니까 상당히 탄력이 붙어서 저희가 생각하는 것보다는 상당히 빠른 속도로 진행이 되고 있어서 계획된 기간에는 완료가 될 것으로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원영
소원영위원
여기서 제일 중요한 것이 이게 구리-포천이잖아요. 포천 가는 것은 어차피 가고 소흘에서 양주를 거쳐 동두천 오는 것이 가장 중요한 것이죠. 그게 어떻게 잘 진행이 되고 있는지 중간 중간마다 도로과장님이 위원들이 잘 알 수 있도록 알려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만규
윤만규도로과장
중간 중간에 대한 추진사항은 저희가 파악을 해서 의회에 보고도록 하겠습니다.
원영
소원영위원
이상입니다.
김승호위원장
네, 수고하셨습니다. 보충질의 할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정계숙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정계숙위원
정계숙 위원입니다. 박찬호 야구장 개설도로에 대해서 질의 하도록 하겠습니다. 당초에 30억 원의 예산으로 소로, 중로를 같이 개설하게 되어 있는 것 맞지요?
만규
윤만규도로과장
네.
정계숙위원
그런데 어느 시점에 계획이 변경된 것이죠?
만규
윤만규도로과장
작년 8월 달에 공사계획이 진행되었습니다.
정계숙위원
그러면 당초에 이렇게 소로 중로를 30억 원을 들여서 도로를 개설하겠다고 저희 의회에다가 보고를 한 사항으로 알고 있거든요. 그러면 이게 변경이 되면 변경된 부분은 의회에다 보고 안하고 사업을 그냥 진행하셔도 됩니까?
만규
윤만규도로과장
공사계획이 변경이 된 것이 아니고 아마 MOU를 할 때 전체적인 공사를 소요산야구공원주식회사에서 비용을 부담을 해서 저희 시에서 약 400m 도로를 개설하는 것으로 합의가 됐었는데 소요산야구공원주식회사에서 부담액 12억 원 중에서 1억 원을 납부를 하고 나머지 1억 원이 납부 지연이 되니까 공사계획은 변경이 없고 다만 공사 진행방식에서 당초 우리시에서 전부 개설하는 것을 우리시에서는 중로만 개설을 하고 소로 165m는 소요산야구공원주식회사에서 개설하는 것으로 변경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정계숙위원
도로를 변경 했다는 것이 아니고 제가 양해 각서를 가지고 있거든요. 양해 각서에 대한 내용은 그렇게 나와 있는 것이 없어요. 본 사업의 성공에 최선을 다 한다, 지원에 최선을 다 한다, 행정지원에 최선을 다 한다는 이런 내용이에요. 이 박찬호야구장 그때 당시에 중로, 소로가 같이 여기 양해 각서에는 그런 내용이 나와 있지도 않고 지금 사업비 부분에 있어서 변경이 된 것이잖아요. 사업비 부분에 있어서 같이 중로, 소로를 같이 공사를 하기로 했는데 거기서 돈이 안 되니까 우리시에서 전액 시비로 중로를 개설 하는 것이잖아요. 맞습니까?
만규
윤만규도로과장
중로 부분은 저희 시에서 개설하는 것으로 제가 알고 있고 소로 부분에 대한…….
정계숙위원
아니 당초에는 중로, 소로해서 30억 원의 예산으로 중로, 소로 한꺼번에 하기로 되어 있던 거잖아요? 박찬호 야구장 측에서 12억 1,000만원을 부담으로 해서 함께 진행하기로 계획이 돼 있던 거잖아요? 그것을 거기서 돈을 안 되니까 사업비 내역을 변경을 해서 중로를 실시하신 것이잖아요. 맞습니까?
만규
윤만규도로과장
사업비 전체로 하기로 했던 것을 저희가 중로만 하고 소로는 소요산…….
정계숙위원
그러니까 제가 묻는 말은 당초에 30억 원을 들여서 다시 묻겠습니다. 중로, 소로로 하기로 결정이 되어 있던 거잖아요. 그런데 거기서 돈 부담을 하지 않으니까 전액 시비로 지금 중로를 개설 한 것이잖아요? 그럼 사업비가 변경이 된 거죠?
만규
윤만규도로과장
총 사업비 변경은 없습니다.
정계숙위원
아니 당초에 중로 소로를 30억 원을 투자해서 같이 하기로 한 것인데 지금 거기서 돈을 부담을 안했기 때문에 지금 중로만 저희가 개설을 한 것이잖아요. 그러니까 사업비가 변경이 된 것이죠.
만규
윤만규도로과장
아닙니다. 2013년 7월 3월에 도시과에서 개설비용을 보고를 했는데 총 30억 원입니다. 그러면 소로가 12억 원이고 중로가 18억 원입니다. 그래서 12억 원 소로 부분에 대한 것은 야구공원주식회사에서 부담을 하고, 18억 원은 우리시에서 중로부분 부담을 해서 저희 시에서 개설 하는 것으로 진행 했었는데 이 부분이 부담하는 부분이 안 되니까 효율적인 도로개설을 위해서 소로 부분들은 소요산야구공원주식회사에서 당초 부담하는 것은 똑같지만 방법을 우리시에서는 중로만하고 개설공사 시공을 그쪽으로 하는 것으로 변경이 된 사항입니다.
정계숙위원
제가 왜 이런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어쨌든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당초에 30억 원으로 중로 소로 한꺼번에 하기로 되어 있었어요. 그런데 거기서 돈을 부담을 안 하니까 끊어서 그 부분은 박찬호야구장 측에서 하고 중로는 우리시에서 개설한 부분이잖아요. 그러면 그때 당시에 그것을 변경하지 말고 “너희가 돈을 안내면 우리는 중로 개설 안 한다.”라고 하면 이렇게 사업이 진척되지도 않았어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 제가 말씀을 드리는 것이고 또 여기에 변경된 부분이 있으면 반드시 의회에도 보고가 있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지금 결국은 이게 부담금을 납부하지 못해서 실패가 된 것이잖아요. 그러면 뭐 이것은 도시과 소관이니까 제가 질의를 하지 않겠지만 어쨌든 도시계획실시인가에 따른 그쪽에 체육공원이 변경된 부분에 대해서는 엄청난 개인의 특혜라고 볼 수 있거든요. 그래서 지금 제가 말씀은 이 도로가 지금 시유지로 편입이 되었잖아요. 이 소로 부분에 있어서, 그러면 앞으로 이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하실 것인지, 어떤 절차에 의해서 어떻게 하실 것인지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만규
윤만규도로과장
네, 저희가 소요산야구공원주식회사로부터 2억 원을 받아서 추가 부담한 소요산야구공원주식회사 땅을 동두천시 소유로 이전을 했습니다. 이전한 땅 소유권은 동두천시로 현재 되어 있고 앞으로 소요산야구공원주식회사에서 사업을 다시 추진할지 그것이 사업을 포기할지 제가 판단하기는 어렵습니다마는 그것에 따라서 저희가 저기서 만약에 사업 소유물에 관한 이전 협의를 해온다고 하면 그것은 법률자문을 받아서 검토할 예정입니다.
정계숙위원
지금 거기서 다시 할지는 모르지만이라는 말은 잘못된 말인 것 같습니다. 왜냐 하면 이미 납부기한이 지나서 법률적 자문에서 더 이상 연기가 안 된다고 했고, 그리고 지금 이 도로부분 같은 경우는 지금 취소절차를 밟아야 하는데 취소를 어떻게 할 것인지, 시유지로 편입된 부분은 지금 어떻게 진행을 할 것인지 저는 사실 그런 것들을 묻고 싶은 것입니다.
만규
윤만규도로과장
아니 시유지로 소유권이 이전 된 것에 대해서는 만약에 그 사업이 포기가 되어서 아까 위원님 말씀하신 것에 모든 것이 취소가 된다고 하면 같이 도로도 취소가 되겠죠.
정계숙위원
지금 이게 도로폐지라는 것이 절차상에 문제도 있고 지금 만약에 도로가 시유지로 편입이 안 된 상태로 지난번에 공탁을 안 걸었으면 지금 이 도로는 개설되지 않은 것이거든요. 도로부분은 확정되지 않은 부분이거든요. 그러면 다시 토지 보상협의를 다시 봐야 하는 부분이고 지금 그런 부분이 있기 때문에 여기에 대한 부가가치라든가 이런 것들이 상당한 떨어져요. 그런데 이미 지금 도로가 들어가 있기 때문에 도로로 편입이 이미 되어 있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는 상당히 부가가치가 높아져 있는 상태거든요. 그러면 그냥 우리가 임의로 거기서 그리고 이 도로는 도시 소로 같은 경우는 박찬호야구장공원사업을 하기 위해서 실시인가를 내준 거예요. 그런데 그 사업을 못 했을 경우에는 당연히 이것은 취소가 되어야 하는 부분이거든요. 그런데 제가 듣기로는 취소가 어렵다는 얘기를 들었어요. 그렇다고 하면 지금 박찬호야구장은 무산이 됐는데 도로는 그냥 도시계획 도로로 남아있고 이것을 폐지한다? 어떤 절차에서 어떻게 폐지 할 것인지?
만규
윤만규도로과장
글쎄요, 제가 위원님의 말씀을 잘 이해를 못 하겠는데요. 소유권 이전하고 도로계획 도시계획을 결정을 해서 나중에 사업이 포기가 돼서 폐지하는 거하고는 절대 관여가 안 됩니다. 그래서 소유권이 국방부로 되어 있던, 개인 땅으로 되어 있던, 동두천시로 되어 있던, 도시계획결정에 대해서 어떤 사업의 목적에 대해서 실시인가가 났는데 이 사업이 취소가 되면 같이 취소가 되는 것이지 소유권이 동두천시가 된다고 해서 도로가 폐지 안 되고 그런 것은 전혀 되는 사항이 없습니다.
정계숙위원
그것을 도시계획부서하고 협의를 보신 것입니다?
만규
윤만규도로과장
네.
정계숙위원
이게 지금 박찬호야구장 측에서 사업주 변경을 하면 이것 모든 것은 다시 처음부터 시작이라고 합니다.
만규
윤만규도로과장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정계숙위원
처음부터 시작이 되면 계속 사업주만 바꾸면 돼요. 계속 그러면 우리시에서는 아무것도 취할 수가 없어요. 그러면은 이미 시유지로 도로가 잡혔기 때문에 이것은 어찌할 수가 없는 것이에요.
만규
윤만규도로과장
그것은 제가 판단하는 것으로는 위원님이 어떤 생각이신지 제가 잘 모르겠습니다마는 박찬호야구장을 가기 위한 도로개설을 결정을 해놓고 소유주가 동두천시로 되어 있다고 해서 어떠한 취소가 안 되고 그런 사항은 전혀 없는 것으로 제가 알고 있고요.
정계숙위원
제 말은 그게 아니고 어차피 도로대장에 기재가 되고 시유지로 들어와 있잖아요? 그러면은 이 도로에 대한 부분을 폐지하는 것은 말이 안 된다는 거죠. 그리고 이 사업이 완전히 지금 무산된 상태에 있는데 물론 도시과 쪽에 그 쪽에 법적 해결절차가 남아있긴 하겠지만 어쨌든 제가 이런 부분에 대해서 원활하지 않는 것을 묻는 것이고 또 박찬호야구장 측에서는 분명히 반환소송을 할지, 안할지 모르겠지만 거기서도 막대한 돈을 들여서 이것을 사업을 추진했는데 그냥 이대로 관두지 않는 다는 것이죠. 그러면 거기서 반환 소송을 하면은 이것은 우리가 또 행정적인 절차를 또 밟아야 하고, 행정적 낭비가 따르고 그리고 이미 이 도로가 개설이 되어 있기 때문에, 개설이 된 것은 아니지만 도로가 확정이 되어 있기 때문에 거기서는 그 사업을 하는데 있어서는 날개를 달아 준 것 밖에 안 된다는 생각이 들어요. 만약에 소로가 없었다고 하면 어느 사업주가 이것을 변경해서 하겠다. 다른 것을 하겠다……. 저는 지금 이것이 어떻게 추진될지 앞으로 사실 기대가 됩니다. 그런 부분을 말씀 드리는 거예요.
만규
윤만규도로과장
알겠습니다.
정계숙위원
하여튼 이 부분은 도로에 대한 부분은 굉장히 예민하고 심각한 부분이기 때문에 도시과 하고 협의해서 하시겠지만 하여튼 확인하셔서 최대한 우리 시가 피해 없고 이 모든 것은 취소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그렇게 절차를 취해 주시기 바랍니다.
만규
윤만규도로과장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염려하는 사항을 잘 파악을 해서 환경적이나 다른 문제점이 없도록 관련부서와 잘 협의해서 처리토록 하겠습니다.
정계숙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승호위원장
수고 하셨습니다. 보충질의 할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송흥석 위원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송흥석위원
송흥석 위원입니다. 행감 자료 5쪽에 보면 동두천중앙역 역세권 도로확장사업이 있습니다. 이 구간이 어디서부터 어디까지죠?
만규
윤만규도로과장
중앙역 역세권 도로개선 사업은 십자형 도로 사업인데 중앙역 서측으로다가 중앙로 남쪽에 중앙로부터 정장로까지 그 도로는 현재 8m로 개설 되어 있는데 15m로 확장하는 사업이 되겠고요. 중앙로에서부터 서쪽으로 중앙로까지는 생연식당 앞에 중앙로까지는 현재 15m로 개설되어 있는 도로를 20m로 5m 확장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송흥석위원
이게 양쪽 합쳐서 0.6km정도 되더라고요. 주변에 다른 사업보다 사업비가 상당히 높아요. 그 이유가 무엇입니까?
만규
윤만규도로과장
여기는 역세권 확장사업인데 시가지 도로개설공사를 하다 보면 총 공사비의 한 90%가 보상됩니다. 그런데 이쪽은 지가가 높아서 제 기억으로 95%가 보상되고 나머지가 사업비가 되어 있기 때문에 이게 공사 성격에 비해서 상당히 사업비가 많은 것은 보상비나 지가가 고액이기 때문에요.
송흥석위원
제가 알기로는 지장물, 건축물에 대한 보상이 크게 나가서 금액이 이렇게 많이 책정된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그것도 한쪽 면을 짓는 게 아니고 양쪽 면을 나가다 보니까 보상비가 많이 나간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것을 꼭 양쪽으로 해야 될 이유가 있었나요?
만규
윤만규도로과장
위원님이 지적하신대로 저희가 당초에 8m도로를 중앙역 역세권 앞에 15m로 확장 도시계획선 지정을 할 때 사실은 한쪽으로 계획을 했습니다. 한쪽으로 계획을 해서 주민공청회를 했는데 주민들이 “왜 한쪽으로 7m를 확장을 하느냐? 우리한테 너무 피해가 크다.” 그래서 그때 아마 몇 차례 1, 2, 3, 4차례까지 주민의견을 수렴한 결과 양쪽으로 그럼 3.5미터씩 하자, 그래야 서로 간에 손해가 덜하다. 그래서 저희가 한쪽으로 하는 것이 경제적이고 효율적인데 양쪽으로 불가피하게 하게 된 것은 주민의견이 팽팽히 맞서서 협의가 안됐기 때문에 양쪽 3.5m씩 7m를 개설하게 되었습니다.
송흥석위원
제가 왜 이것을 질의를 드리느냐 하면 주민의 의견을 들어서 행정을 하는 것은 당연히 적극적으로 환영하고 그렇게 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어쨌든 주민들은 자기의 어떤 이해관계에 따라서 그것을 요구할 수가 있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주민들의 의견을 듣다 보니까 사실 상당히 큰 건물들을 충분히 활용도가 높은 데도 불구하고 헐면서 보상을 하다보니까 너무 안타까워서 거기 제가 몇 번 갔을 때 그 주변사람들도 그것에 대해서 상당히 많은 의문을 갖고 있더라고요. 왜 꼭 이렇게 해야 했는지 너무 안타깝다. 그래서 어차피 지금은 보상이 이미 이루어졌고 양쪽으로 했지만 차후에는 이런 공사 계획을 잡거나 하실 때 주민의 의견을 들어서 하는 것까지는 좋지만 어쨌든 주민들을 최대한 이해시키고 설득을 시켜서 우리가 예산을 줄이는 것이 제일 큰 목적이잖아요. 주민의 편의를 당연히 검토를 하고 우선순위를 둬야 하겠지만 예산의 효율성이나 그런 것을 충분히 검토가 되어야 하니까 차후에는 그런 것을 많이 고려해서 진행했으면 하는 마음에서 질의를 드렸습니다.
만규
윤만규도로과장
네, 잘 알겠습니다.
송흥석위원
이상입니다.
김승호위원장
수고 하셨습니다. 보충질의 할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정계숙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계숙위원
미불용지에 대해서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시에 미불용지가 얼마나 되죠?
만규
윤만규도로과장
저희가 파악한 바로는 총 760필지에 11만 5,000평방미터로 파악하고 있습니다.
정계숙위원
미불용지에 대해서 특별한 대책을 가지고 계신 것이 있으신가요?
만규
윤만규도로과장
현재로는 저희 시 재정형편상 획기적인 대책은 현재 마련하지 못하고 있고, 미불용지 보상을 요구 한다든가 부당이익금 관련해서 소송을 해서 판결이 나면 거기에 따라서 임대료를 현재는 지급하고 있는 실정이고 해마다 일정액 예산을 편성해서 미불용지에 대한 보상요구가 들어오면 협의를 해서 처리가 된 것은 보상을 하고 협의가 안 되는 것은 부당이익금 소송을 통해서 판결에 따라서 현재는 임대료를 지급을 하고 있습니다.
정계숙위원
지금 저희가 96년부터 미불용지에 대해서 보상이 진행되고 있거든요. 그런데 그 보상이 진행되는 부분이 너무 약하고 보상이 지불되는 부분하고 우리가 사용료를 지불하는 것하고 대비해 봤을 때 거의 비슷해요. 지금 이 미불용지에 대한 사용료가 작년만 해도 4억 7,900만원이 나왔고 매년 5억 원에 달하는 돈이 사용료로 나가고 있어요. 그러면 이것은 평생 나가는 거예요.
만규
윤만규도로과장
매입하기 전까지는 그렇습니다.
정계숙위원
평생 나가고 이 사람이 죽으면 자식한테 넘어가는 거예요. 자식 한 테 넘어가면 또 자식이 받아요. 여기 하나를 보면 매월 받는 사람도 있고 매년으로 받는 사람도 있어요. 매월 받는 사람이 많게는 매월 500만 원 이상씩 받아가는 사람이 있어요. 이것에 대한 대책을 강구하지 않으면 공시지가는 계속 상승하게 되거든요. 그러면 공시지가가 상승하면 또 다시 재판을 해서 또 다시 들어오면 그 상승한 금액으로 시에서 지불을 해야 돼요. 그러면 지금 예산이 없어서 이렇게 해야 될 부분은 아니라고 생각이 들거든요. 예산이 없다고 손 놓고 있으면 우리시 재정으로 점점 더 크게 부담만 증가될 것입니다. 그런데 향후 계획이 없이 예산이 없어서 그냥 있는 다고 하면 이것은 좀 모순이 있지 않나 싶거든요.
만규
윤만규도로과장
저희가 위원님이 지적하신대로 어떠한 예산상의 어려움이 있어서 해마다 5억 원 정도를 미불용지 매입하고 임야를 지급하고 있어서 저희가 금년 초에 이것에 대한 어떤 해결 방안을 한번 파악하기 해서 전체 조사를 처음으로 실시를 해 봤고 그 결과 아까 말씀 드린 대로 760필지에 11만 5000평방미터인데 그래서 저희가 공시지가로 환산을 해보니까 약 970억 원이라는 예산소요를 판단 해봤습니다. 지난 번 미군잔류에 따른 사업으로 저희가 1,000억 원을 국비로 지원을 해달라고 기재부에 신청을 했습니다마는 이게 쉽게 이루어지지 않아서 지금 안타까운 실정인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다시 한 번 살펴봐서 어떤 것이 진정한 해결책인지 다시 한 번 검토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정계숙위원
이 부분 같은 경우는 중장기 발전계획을 수립하셔서 연도 별로 예산을 편성해서 지금 현황을 보면 평수가 작은 게 상당히 많아요. 제가 일일이 다 얘기를 할 수는 없지만 1평, 2평, 3평, 4평 등등 이런 것들 5평 이런 것들, 이런 것들은 충분히 해결될 수 있다고 보여 지고요. 그 다음에 이렇게 기타 도로 부분은 몰라도 3번국도선 안에 있는 미불용지에 대해서는 제가 봤을 때는 제가 정확히 확인은 못해 봤지만 예전에 돈을 지불하고 소유권을 우리 시에서 이전하지 않은 부분도 많이 있어요. 도로부분도 인정하시죠?
만규
윤만규도로과장
네.
정계숙위원
그 부분은 어떻게 할 것이냐 말이죠? 이것은 완전히 행정착오거든요. 돈을 줬는데도 불구하고 소유권이전을 안 해서 지금 그 개인 소유로 남아있는 거예요. 그래서 미불용지로 되어 있는 것이고 거기에서 소송 들어오면 우리는 돈을 줘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그것뿐 아니고 여기 현황을 보면 아파트라든가……. 제가 어느 아파트라고는 칭하지 않겠습니다. 아파트 진입로 부분이라든가 연립주택이라든가 이런 부분이 건물이 지어질 때면 반드시 그 도로는 시에다 기부체납이 되는 부분이에요 그렇죠? 그런데 그 부분도 거기에서 이미 기부체납을 했는데 소유권이 시유지로 안 돼서 현재 미불용지로 남아 있는 거지요. 그러면 이 사람들이 이런 내용을 알았을 때 우리에게 돈을 또 돈을 요구하면 우리는 또 꼼작 없이 해줘야 하는 부분이에요. 그래서 그것에 대한 증거서류가 있느냐고 물어봤는데 없다는 거예요. 그러면 이 보상에 대한 것이 영구보존으로 되어야 할 부분인 것 같은데 지금 이게 회계서류니까 과거에는 원본을 회계과로 넘기고 사본을 집행부에서 가지고 있어서 그래서 그게 없는지는 모르겠지만 그리고 이게 내구연한은 5년으로 정해져 있는지 모르겠어요. 도로 보존 기록까지는 제가 확인을 안 해봤으니까 모르겠지만 만약에 이게 영구보존인데 없어졌다. 그러면 이게 좀 문제가 될 것 같고요. 어쨌든 이게 한두 푼이 아니에요. 그런 부분이 면적도 상당히 많고 지금 이런 부분을 어떻게 해결해야 할 것인지, 시에서 정당하게 기부체납 받아야 할 부분도 명의이전이 안 돼 있고, 돈을 주고 산 땅도 시에서 명의이전을 안 했고, 그에 따른 비용은 계속 발생이 되고 이런 것에 대해서 과장님께서 그럼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만규
윤만규도로과장
네,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대로 미불용지는 공적으로 도로를 시행하고 나서 소유권 이전이 안 된 상태인데 그중에는 파악을 못 해봤습니다마는 저희가 대금을 지급을 하고 소유권 이전을 하지 못해서 하는 것도 일부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97년 이후에는 대법원 판례에 따라서……. 그전까지는 20년간 정도면 소유권을 인정해 줬으니까 저희가 소유권 이전이 되어 왔는데 지금은 위원님 말씀대로 그 사람이 예를 들어서 돈을 받고 그러한 증거서류가 남아있지 않으면 사실 소송 들어오면 저희가 보상을 주던가 하는 임대료를 지급해야 하는 상황인데 앞으로는 그런 상황이 발생하지 않도록 제도적으로 보완이 됐습니다만 그런 사항 들어오면 옛날 서류를 다 확인합니다. 도시과에서 사업을 하든, 다른 과에서 사업을 한 사항이든 저희가 철저히 하고 있는데 더욱 더 철저히 해서 그런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앞으로도 위원님 말씀하신 관계는 중장기계획이라든가 다시 한 번 대책을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정계숙위원
반드시 이 부분을 해결을 되어야 할 부분이라고 생각합니다. 한꺼번에 할 수 없으니까 연차적으로 해야 하기 때문에 예산확보에 특히 신경을 써주시고 이것은 종합계획을 수립하셔서 중장기 발전계획에, 중장기 사업계획에 이것을 반영을 하셔서 예산편성을 하셔가지고 꼭 해결을 하시고 기부체납부분에 대한 것은 심도 있게 다루셔서 우리 시가 더 이상 피해를 보지 않도록 그런 것들을 철저히 해 주시기를 당부를 드리겠습니다.
만규
윤만규도로과장
네, 알겠습니다.
정계숙위원
이상입니다.
김승호위원장
네, 수고 하셨습니다. 보충질의 할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소원영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원영
소원영위원
소원영 위원입니다. 3번 우회 고속화도로에 대해서 묻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3번 우회고속화도로를 의정부 장암에 가다보면 신호등 4번 받아서 의정부IC로 올라가게 되어 있거든요. 아시죠?
만규
윤만규도로과장
네.
원영
소원영위원
그리고 지금 동부간선도로 작업을 하고 있는데 그 작업은 진행 중이라 아직까지 알 수는 없는데 혹시 뭐 그림이나 가지고 있는 게 있습니까?
만규
윤만규도로과장
네, 동부간선도로확장사업에 대해 그림을 보며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희 시에서 3번 국도우회대체도로를 타고 오면 동일로 이 부분에 와서 현재 접촉을 합니다. 빨간색 있는 대로 한 2.6km인가? 그 정도 같은데 의정부IC를 현재는 타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 그 빨간색으로 칠해져 있는 것은 의정부 장암동 우성아파트에서부터 롯데캐슬 서부간선도로 삼거리까지는 확장공사를 완료를 했고, 저희가 3번국도 대체우회도로에서 동일로로 진입해서 약 200~300m정도 가다보면 우측으로 롯데캐슬 쪽으로 공사하는지, 안 하는지 현재는 중단이 되어 있습니다. 이 부분을 다 잇는 것은 여기서부터 동부간선도로 거기까지 접촉하는 도로가 되겠습니다. 현재는 사업비 확보를 못해서 공사가 중단이 되어 있는데 현재 동부간선도로에서 동두천시로 오려고 하면은 동부간선도로에서 지하차도로 들어가서 동일로로 나와서 현재 동일로를 통해서 이 도로로 접촉을 하게 되는데 이 동부간선도로 확장사업이 끝나게 되면 동부간선도로에서 바로 이 우회도로를 타서 현재 밑에 고가도로로 현재 양쪽만 해 놓은 것이 있는데 서울 동부간선도로에서 동두천시로 진입을 하려면 고가도로를 타서 넘어서 바로 국도 3번 대체우회도로로 접촉이 되게 되어있습니다. 그러면 아마 성수대교나 강남까지 갈 때 새벽 시간 때는 50분 정도면 동두천에서 강남까지 접근이 가능하게 될 것 같습니다. 현재는 사업비 확보를 못해서 현재는 공사 추진이 안 되는 상태인데 이 부분에 지하차도 공사는 현재 진행 중에 있습니다.
원영
소원영위원
지금 가다 보면 장암삼거리까지는 잘 가는데 의정부IC 타려면 어떻게 가야해요?
만규
윤만규도로과장
현재 동일로를 통해서 기존 방향하고 똑같습니다. 동일로를 통해서 의정부IC로 진입을 하는 것이죠.
원영
소원영위원
장암삼거리서부터 신호 4개를 받아야 하는 것이군요?
만규
윤만규도로과장
네.
원영
소원영위원
그러면 우리 우회고속화도로가 잘 되어 있는데 신호 4번을 받아야 합니다.
만규
윤만규도로과장
구리 판교 서울외곽순환도로를 타려고 하면 현재 똑같은 체계로 국도대체우회도로를 타서 동일로로 진입을 해서 동일로에서 의정부IC로 진입을 하게 됩니다.
원영
소원영위원
신호 대기해 봤는데 그전에 제가 여러 번 7년 전부터 알 때는 아까 호원 개울 쪽으로 된 도로 있죠? 동부간선도로 진입도로. 그 끝에 가서 동부간선도로 들어가기 전에 좌회전을 해서 달팽이 형으로 해서 의정부IC로 올라가는 건 설명을 많이 들었는데 이게 어디로 가는지 없어 졌어요. 거기서 동부간선도로 입구에서 다시 의정부 쪽으로 와서 IC타는 방법은 없죠 지금? 그림 상에는 없는 것 같아요.
만규
윤만규도로과장
네, 저희도 감리 단에 확인해 봤는데 현재 동부간선도로확장사업에서 바로 서울외곽순환도로 진입하는 계획은 없기 때문에 저희 시민들은 기존과 같이 동일로를 이용해서 의정부IC로 진입을 해야 할 것입니다.
원영
소원영위원
제가 자세히 물어보는 것은 왜 그러냐 하면 우회고속화도로를 잘 닦아서 상패IC부터 장암까지 15분이면 가요. 거기에서 신호 4번을 타야 의정부IC로 올라갈 수 있고 또 한 가지는 요새 호원IC가 잘 뚫렸잖아요? 거기는 신호 받아야 가죠? 그냥 올라갈 수 없죠?
만규
윤만규도로과장
네, 거기는 이쪽 롯데캐슬 앞으로 해서 서부간선도로로 올라타서 호원IC로 올라가야 합니다.
원영
소원영위원
거기가 신호가 4번~5번 받아야 올라가죠? 그러니까 우리가 이 좋은 도로를 놔두고 신호 4~5번씩 받아야 외곽고속도로를 타기 때문에 그 2가지가 상당히 호원IC하고 의정부IC 상당히 의정부, 양주, 동두천, 연천, 포천까지 상당히 문제가 있는 거예요. 거기까지 제대로 연결을 못시키고 동부간선도로를 여기서 달팽이 형으로만 해줘도 될 텐데 동부간선도로 입구에서 다시 의정부 쪽으로 와서 그냥 IC타면은 신호 없이 탈 수 있는 것인데 지금 제가 7년 전부터 엄청나게 질의했는데 지금 보니까 그림이 뭉개져서 없어졌어요. 그래서 과장님께 물어보는 거예요.
만규
윤만규도로과장
이게 왜냐하면 이곳이 의정부IC고 이게 호원IC입니다. 그런데 이 호원IC도 당초에 저희가 협의를 하러 갔습니다만 국토교통부에서 호원IC를 반대 했습니다. 왜냐하면 의정부IC하고 호원IC하고 간격이 너무 좁아서 안전성이 확보되지 않기 때문에 진출입할 때 안전성이 확보되지 않기 때문에 의정부시에도 건의했던 사항이 반영되지 않았었는데 나중에 추후에 정치적인 어떠한 힘이 작용이 돼서 호원IC는 지금 설치가 되어서 개통이 됩니다마는 이 중간사이에 또 IC를 설치한다는 것은 구조적으로 어렵기 때문에 설치는 불가할 것 같습니다.
원영
소원영위원
제가 IC를 설치하라는 것이 아니고 아까 동부간선도로 입구에서 다시 의정부 쪽으로 해서 그냥 IC를 바로 타면 되게끔 되어 있는 설명을 7년 전부터 수 없이 많이 드렸는데 안 됐다는 것이고요. 그리고 또 호원IC는 잘 뚫렸는데 한 번에 올라갈 수 없다는 것이죠. 그래서 두 가지를 지적하니까 제가 생각할 때는 의정부, 양주, 동두천, 포천, 연천이 계속 이것을 우리 도로과장님하고 힘을 합쳐서 할 수만 있다면 어떤 도로라도 한 번에 올라갈 수 있으면 외곽고속도로 한 번에 올라 갈 수 있는 것이잖아요. 현재는 잘 가다가 여기서부터 신호 5개를 받으니까 시간 다 까먹고 올라가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문제점이 있다는 것을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과장님 생각에는 어떠세요?
만규
윤만규도로과장
그렇게 된다면 차선책인데 이것은 아마 우리가 의정부시하고 의견을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원영
소원영위원
의정부시만 할 것이 아니라 포천, 연천, 양주 다 불편한 거예요. 그것에 대해서 의정부까지만 해서 과장님이 애를 쓰셔가지고 하시는 방향으로 하시기 바랍니다.
만규
윤만규도로과장
네, 알겠습니다.
원영
소원영위원
덧붙여서 3번 우회도로 빼 놓으세요. 여기 상패IC에서부터 안흥교IC까지 지금 터널이 뚫려 있죠? 그래서 공단에서 상당히 요구를 많이 하고 있어요. 요구를 많이 하고 있는데 그것이 임시개통이 언제 되는지 잘 모르시죠?
만규
윤만규도로과장
그쪽에는 현재 올해 도에서 100억 원, 국비 1억 원, 시비 10억 원 총 111억이 확보가 되어서 상패동서부터 안흥교까지 임시개통을 하기 위해서 필요한 공사에 대한 보상은 거의 완료를 했습니다. 그래서 지금부터 공사를 추진하게 된다고 하면 시행사에서는 2017년도 하반기 정도에는 안흥 IC까지 임시개통 목표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원영
소원영위원
건설사는 어디에요?
만규
윤만규도로과장
한국KCC입니다.
원영
소원영위원
그래서 이것을 좀 독촉을 하더라도 공단이나 이쪽 지역에 있는 사람들이 상당히 요구하기 때문에 뭔가 애를 쓰셔가지고 임시개통이 될 때까지…….
만규
윤만규도로과장
저희가 거기 관련해서는 금년도 6월 말까지 보상을 거의 다 소진했습니다. 그래서 공사에 차질이 없도록 보상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원영
소원영위원
네, 이상입니다.
김승호위원장
네, 수고하셨습니다. 보충질의 할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제가 몇 가지만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우리 교각에 문제에 대해서 잠깐 말씀드리겠습니다. 지난번에 작년에 우리 안흥교가 아치를 철거를 했고 그 이후로 행감에서 그 부분을 얘기했을 것입니다. 우리 다리를 보면 지금 아치형으로 만들어진 부분이 상패교하고 또 캠프님블 하고 보산동 연결된 다리 있죠? 그 부분도 철근으로 많이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새로 개설된 모랫말 교, 그 부분도 철근 구조물로 많이 되어 있는데 상패교 같은 그 부분을 저도 가보니까 페인트부분이 많이 노후화 돼서 지금 녹물이 발견되고 있습니다. 그런 부분들은 앞으로는 어떤 부분에서 미루지 말고 1년에 한번 씩이라도 점검을 꼭하셔서 페인트만 주기적으로 칠해 주면 수명 연장이 오래 갈 수 있거든요. 그 부분을 부탁드리고 싶고요. 또 캠프님블 그 다리 역시도 우리가 사용은 그렇게 많지 않지만 그 부분은 더더욱 철근 구조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도 앞으로도 년도 별로 계획을 짜서 꼭 점검과 더불어서 페인트 보수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또 중앙역에 도시계획도로를 지금 년차별로 오랜 시간이 되고 있는데 아직도 보상 문제라든가 그 부분이 지연되고 있는데 우리 지역을 보면 도로선형에 굉장히 문제가 있고 생각합니다. 방금 송흥석 위원께서도 얘기를 했지만 우리가 지금 중앙역 제일산부인과에서 정장로 그 부분 있죠? 그 부분이 아직도 보상 마무리 안 된 부분이 있죠?
만규
윤만규도로과장
네, 그렇습니다.
김승호위원장
거기 도로를 보면 광명연립이 있는데 광명연립 같은 경우는 철거를 안 하고 그 앞부분까지만 도로가 나가는 것으로 되어 있거든요. 사실 우리가 도시계획도로를 뚫어놔도 그 부분이 도시계획 설계가 되는 그 부분이 좀 잘 못됐다고 생각합니다. 앞에 광명연립이 그대로 남아있는다고 보면 그 화단 부분을 다 먹고 바로 처마 끝선이 도로 끝선이 되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만규
윤만규도로과장
네, 그 광명연립은 일단 도로선 경계선 끝선에 바로 광명연립이 있는 게 아니라 인도가 확보가 되기 때문에 우선 사실 인도가 넓지 않습니다만 인도 확보가 되어 있기 때문에 약간 불편은 할 수는 있습니다. 그렇다고 일부 화단이 걸리는 것을 저희가 일부분 앞 동 정도는 만약에 철거를 할 수도 있었는데 그러면 뒷동까지 나머지 토지까지 전체 수용을 해 달라고 하기 때문에 저희가 그 부분을 수용 못했는데 대안으로서는 현재까지 인도를 확보를 하고 이렇게 도로를 개설하는 것으로 지금 진행을 할 계획입니다.
김승호위원장
도시과에서 도시계획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서 도로 선형을 처음에 잡죠?
만규
윤만규도로과장
네, 그렇습니다.
김승호위원장
그 부분에 있어서 양쪽으로 이 도로 선형을 만들다보니까 보상비도 많을 뿐더러 그 상가 부분이 거의 반쪽자리가 됩니다. 반쪽자리가 되고 지금 또 역전 앞부터 어수로 사거리까지 도로를 개설하고 있죠. 거기에 보상은 다 나갔나요?
만규
윤만규도로과장
아닙니다. 개인 두 집 정도가 보상이 안 되어서…….
김승호위원장
그 부분도 역시 꽤 오랜 시간동안 보상과 공사계획을 진행 중에 있는데 그 주변은 아주 우리 동두천중앙역을 이용하는 사람들의 눈살을 찌푸리게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부분에 가보시면 알겠지만 주차 문제라든가 그런 부분들이 굉장히 혼잡하게 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앞으로 어떤 도시계획도로를 잡을 때는 도시계획위원회 플러스 그쪽 지역의 주민들하고 사업설명회라든가 또 보상에 대한 부분들을 구체적으로 설명을 해서 우리 시에서도 재정적으로도 큰 문제가 없고 시민들도 도시계획을 만들었을 때 불편함이 없이 할 수 있도록 꼭 부탁을 드리겠고요.
만규
윤만규도로과장
네.
김승호위원장
거기 어수로사거리에서 또 신천교까지가 그 많은 지역주민들이 도시계획선을 편도 2차선으로 만들어 달라고 공청회도 하고 아마 그랬던 것으로 알고 있을 것입니다. 거기 지역 역시도 양쪽으로 보상하다보면 엄청난 보상비용이 많이 들 것입니다. 그런데 지금 도로선형을 보면 한쪽 편도로 가다보면 도로모양새가 이상하게 되거든요. 그 부분은 과장님께서 앞으로 하신다면 어떤 식으로 하시면 좋겠습니까?
만규
윤만규도로과장
현재 저희가 중앙역에서 중앙로까지 공사를 현재 진행 중에 있고 부의장님께서 말씀하신 중앙로부터 신천로까지도 15m도로이기 때문에 20m로 해달라는 주민들의 건의도 있고 해서 저희가 20m 확장을 할 계획을 갖고 있어서 지금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아까 말씀하신대로 한쪽으로 5m를 확장을 한다고 하면 경제적인 측면이나 도시계획측면에서 효율적입니다. 그런데 문제점으로는 선형이 조금은 일치하지 않고 비대칭으로 갈 수 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희 시 입장은 한쪽으로 확장하는 것이 효율적이지 않나, 그래서 도시과로 협의를 보내서 도시과에서 20m을 확장을 하려고 도시계획선을 결정을 하려고 주민공청회를 했습니다마는 아까 똑같은 문제, 왜 한쪽으로만 확장을 하느냐, 양쪽으로 해야지. 그래서 주민들의 의견이 합의가 안 되어서 결국 도시과에서 도시계획선을 결정 못했는데 추가로 주민들과 협의가 된다고 하면 일단 도시계획선이 결정이 되면 저희가 확장은 추가로 검토를 하겠습니다.
김승호위원장
하여튼 도시과에서 그 부분을 충분히 심의 하겠지만 도로과에서도 그런 부분들을 자문을 하셔서 올바른 도시계획이 만들어 질 수 있도록 과장님께서도 힘을 써주시기 바랍니다.
만규
윤만규도로과장
네, 잘 알겠습니다.
김승호위원장
그리고 우리 동두천에 도로 몇 군데가 있는데 우선 하지 않아야 할 도로는 먼저 하고 우선 급한 부분에 도시계획도로를 아직도 못하고 있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시민들이 꼭 필요한 도시계획도로를 우선순위를 먼저 생각하셔서 도로집행을 해주시면 고맙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만규
윤만규도로과장
잘 알겠습니다.
김승호위원장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상으로 도로과 소관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오랜 시간 진지한 자세로 감사에 임해주신 위원님과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오늘의 의사일정을 모두 마쳤으므로 산회를 하고자 합니다.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 제4차 회의 산회를 선포합니다.
16시12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