류상호 의원 5분자유발언

안녕하십니까? 의회사무국장 정옥진입니다. 제216회 제1차 정례회 회기 중 위원회 활동사항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의회운영위원회에서는 6월 18일, 제1차 회의를 개의하여 구의회사무국 소관 구정업무보고를 청취하고『2014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및 재무제표 승인안』을 서대문구청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심사하여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 회부하였으며 이진삼의원 외 1인이 공동발의하고 일곱 분의 의원이 찬성한 서울특별시 서대문구의회 의원연구단체 구성 및 운영조례안을 수정안으로 심사하여 본회의에 부의하였습니다. 이어서 행정복지위원회에서는 6월 19일부터 23일까지 제1차부터 제3차까지 회의를 개의하여 행정복지위원회 소관 구정업무보고를 청취하였으며 6월 24일부터 29일까지 제4차부터 제7차까지 회의를 개의하여 2014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및 재무제표 승인안과 2014회계연도 예비비 지출 승인안을 서대문구청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심사하여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 회부하였습니다. 또한, 6월 29일 제7차 회의에서는 박상홍의원이 발의하고 열두 분의 의원이 찬성한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헌혈 장려 조례안 외 1건의 안건을 수정안으로 심사하여 본회의에 부의하였고 서대문구청장이 제출한 구립어린이집 운영 사무의 민간위탁 동의안 외 1건의 안건은 원안대로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수수료 징수조례 일부 개정조례안은 수정안으로 심사하여 본회의에 부의하였습니다. 다만, 서대문구청장이 제출한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문화예술 진흥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은 좀 더 심도 있는 검토를 위해 보류되었습니다. 재정건설위원회에서도 6월 19일부터 23일까지 제1차부터 제3차까지 회의를 개의하여 재정건설위원회 소관 구정업무보고를 청취하였으며 6월 24일부터 26일까지 제4차부터 제6차까지 회의를 개의하여 재정건설위원회 소관 2014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및 재무제표 승인안과 2014회계연도 예비비지출 승인안을 서대문구청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심사하여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 회부하였습니다. 다음은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활동사항에 대하여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는 6월 18일 제1차 본회의 직후, 제1차 회의를 개의하여 위원장에 김혜미 의원, 부위원장에 윤선경 의원을 선임하였으며 6월 30일부터 7월 2일까지 제2차부터 제4차까지 회의를 개의하여 각 상임위원회로부터 심사, 회부된 2014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및 재무제표 승인안과 2014회계연도 예비비 지출 승인안을 서대문구청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심사하여 본회의에 부의하였습니다. 끝으로 간주처리 사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지방재정법 제45조 및 서대문구 예산총칙 제9조에 의하여 서대문구청장으로부터 2015 회계연도 제13차부터 제14차까지 일반회계와 제4차 특별회계 간주처리가 제출된 바 그 내역으로는 일반회계 세입․세출 예산 중 우리마을 지원사업 등 마흔 세개 사업에 총 23억 850만 5천원이 간주 처리되어 2015 회계연도 일반회계 총 예산규모는 3,586억 1,721만 1,000원이 되었으며 특별회계 세입ㆍ세출예산 중 공유촉진사업에 300만원이 간주 처리되어 2015 회계연도 특별회계 총 예산규모는 169억 9,950만 6,000원이 되었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 김혜미 의원입니다. 지난 6월 2일 서대문구청장으로부터 제출되어 소관 상임위원회의 예비심사를 거쳐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심사 의결한 2014 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및 재무재표 승인안과 예비비지출 승인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의안번호 제89호 2014 회계연도 세입․세출결산 및 재무제표 승인안은 지방자치법 제134조 제1항의 규정에 따라 의회의 승인을 받고자 하는 안으로 세입․세출 예산현액 3,711억 5,088만원에 대하여 세입 결산액은 3,759억 6,721만원으로 전년 대비 5.9% 증가하고 세출 결산액은 3,267억 5,929만원으로 전년 대비 5.5% 증가하였습니다. 차인잔액인 잉여금은 492억 792만원으로 전년대비 8.2%가 증가한 바, 잉여금 내역으로는 명시이월 54억 6,072만원, 사고이월 76억 1,781만원, 보조금 사용잔액 36억 5,151만원과 순세계잉여금 324억 7,786만원입니다. 다음으로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에 대하여 세입결산 현황을 보고 드리면 예산현액 3,711억 5,088만원에 대하여 징수결정액은 4,221억 3,960만원이고 수납액은 3,759억 6,721만원으로 미수납액은 461억 7,239만원입니다. 세출결산 현황은 예산현액 3,711억 5,088만원에 대하여 지출액은 3,267억 5,929만원이고 이월액은 130억 7,854만원으로 집행잔액은 313억 1,305만원입니다. 부서별 세출결산 및 집행잔액 세부 내역은 배부해드린 심사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예산의 이용전용․이체 현황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예산의 이용은 없었으며 전용은 일반회계의 소송 수임료 부족분 지급건 외 27건에 대하여 2억 9,591만원, 특별회계의 홍제견인차량보관소 종로구 견인료 지급 부족분 외 2건에 1억 2,200만원이며 이체 현황은 조직개편 65건에 대하여 7억 6,644만원이 사용되었습니다. 재무제표 상 2014년 순자산은 전년대비 599억 2,300만원이 증가하여 재정상태는 3.8% 개선되었고 재정운영 차액은 전년대비 31억 6,500만원이 증가하여 재정운영성과는 67.3% 개선되었습니다. 재정상태표 및 재정운영표 세부내역은 심사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지방재정법 제50조의 규정에 따라 2014년도에 집행을 완료하지 못하고 2015년도로 이월된 사업비 현황은 총 39건에 130억 7,854만원으로 명시이월 14건 54억 6,072만원, 사고이월 25건 76억 1,781만원입니다. 다음은 기금결산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현재 보유하고 있는 기금은 재난관리기금 외 9개 기금으로 전년도 말 조성액 123억 991만원에서 당해연도 조성액은 38억 2,516만원이며 당해연도 사용액은 32억 8,323만원으로 당해연도말 조성액은 128억 5,183만원입니다. 기타 공유재산 증감 및 현재액, 물품증감 및 현재액, 채권현재액 결산 내역은 배부해 드린 심사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이상과 같이 2014 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및 재무제표 승인안을 우리 위원회에서 심도 있게 심사한 결과, 재석위원 7명 전원찬성으로 원안가결 하였음을 보고드립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제90호 2014회계연도 예비비 지출 승인안에 대한 심사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지방자치법 제129조의 규정에 따라 의회의 승인을 얻기 위하여 제출된 예비비지출 현황은 어린이집 소규모 보수 사업 외 14건에 대하여 지출 결정액 19억 8,392만원에서 지출액은 19억 988만원이고 이월액은 없으며 집행잔액은 7,404만원입니다. 예비비 지출 세부 내역은 배부해 드린 심사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우리 위원회 심사 결과 재석위원 7명 전원 찬성으로 원안가결 하였음을 보고 드립니다. 기타 보고 드리지 못한 세부 내용은 배부해 드린 심사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한 내용과 같이 의결될 수 있도록 여러 의원님들의 많은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마지막으로 이번 결산 승인안 및 예비비 지출 승인안의 심사과정에서 여러 위원님들께서 제시하신 몇 가지 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그 첫 번째는 최초 구의회 승인된 예산 편성 사업에 국고보조 등으로 추가 또는 변경된 예산이 있을 시 결산 설명자료에 그 내용을 명기하는 등 보다 효율적인 결산 심사가 될 수 있도록 결산설명 자료의 보완이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 예산 편성시 필요 예산액보다 과하게 편성을 하는 경향이 있으며 이는 실제 필요한 사업에 적절한 예산을 배정하지 못하는 문제가 있으므로 예산 편성시 사업 예산 규모를 보다 정확히 예측하여 한정된 예산으로 여러 부서에서 각종 사업들을 추진함에 있어, 필요 예산이 적재적소에 배분되어질 수 있도록 효율적인 세출예산 편성이 이루어져야 하겠습니다. 끝으로 매년 결산 승인안 심사시 지적되어온 바이지만 의회에서 심사된 예산이 최초 예산 편성 목적에 맞게 집행이 되고, 과도한 집행잔액이 발생하지 않도록 집행부 각 부서에서는 예산편성 및 집행에 보다 신중을 기할 수 있도록 노력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내년에는 더 발전된 모습의 결산승인안 심사를 기대하면서 이상으로 2014 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및 재무제표 승인안과 예비비 지출 승인안에 대한 심사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의회운영위원회 위원장 김호진 의원입니다. 금번 제216회 제1차 정례회 기간 중 저희 의회운영위원회에서 심사하여 본 회의에 부의한 1건의 안건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의안번호 제84호「서울특별시서대문구 의회 의원연구단체 구성 및 운영 조례안」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동 제정 조례안은 서대문구의회 의원으로서 소속 상임위원회와 관계없이 공통의 관심 분야에 관한 연구를 통해 구정발전을 도모하고 의원연구단체를 구성하여 운영할 수 있도록 하여 의원의 정책개발 및 입법활동의 활성화를 기하고자 하는 것으로서 주요내용을 살펴보면의원연구단체는 연구활동계획서를 심의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하며 의원연구단체 심의는 서대문구의회 운영위원회에서 심의하고 연구단체는 활동에 따른 경비를 지원 받을 수 있도록 하는 것으로의원연구단체 최소 구성인원을 상향 조정하고 등록된 의원연구단체 지원에 관한 규정 일부를 수정하여 재석의원 6명 전원 찬성으로“수정가결”하였음을 보고 드립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 드린 안건 심사 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한 내용과 같이 의결될 수 있도록 여러 의원님들의 많은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심사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행정복지위원회 위원장 박상홍 의원입니다. 금번 제216회 제1차 정례회 기간 중 저희 행정복지위원회에서 심사하여 본회의에 부의한 5건의 안건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의안번호 제83호「서울특별시서대문구헌혈 장려 조례안」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동 제정 조례안은 환자가 수혈을 필요로 하는 상황에 직면했을 때 원활한 혈액수급으로 생명과 건강을 보호하기 위해 구민의 자발적인 헌혈활동을 장려하고자 하는 것으로서 주요내용을 살펴보면 헌혈활동 장려에 대한 구청장의 책무를 규정하고 매년 헌혈장려 사업계획을 수립하며 헌혈 자원봉사 활동 추진 및 지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고자 하는 것으로서 헌혈 자원봉사 활동을 추진하는 단체의 경비 및 활동지원 규정을 구체화 하고 헌혈 자원봉사 활동의 활성화를 위해 서대문구에서 운영하는 공공시설에 대한 이용료 경감 등의 규정을 신설 및 수정하여 재석위원 7명 전원 찬성으로 “수정가결” 하였음을 보고드립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제82호「서울특별시 서대문구 성별영향 분석평가 조례안」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동 제정조례안은 성별영향 분석평가에 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여 우리구 정책의 수립과 시행 시 성평등을 실현하고자 하는 것으로써 주요 내용을 살펴보면 성별영향 분석평가의 대상이 되는 정책 및 사업 등을 규정하고 성별영향분석평가의 시기와 평가결과의 반영 및 위원회 설치와 교육 등의 내용을 규정하는 것으로써 위원회 위촉위원의 임기를 2년으로 하되 한차례 연임할 수 있도록 수정하여 재석위원 7명 전원 찬성으로 “수정가결” 하였음을 보고 드립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제85호「서울특별시 서대문구 수수료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동 개정조례안은「공중위생관리법」및「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에 따라 서대문구 수수료 징수 기준을 합리적으로 개선하려는 것으로서 주요 내용을 살펴보면 각종 인·허가 및 신고사항 관련 수수료에 대하여 삭제 및 신설하고 행정정보공개에 관한 사항에 대한 수수료를 변경하고자 하는 것으로써행정정보 공개 대상인 문서, 도면, 사진 등에 대하여 열람시간을 충분히 제공토록 수정하고 재석위원 7명 전원 찬성으로 “수정가결”하였음을 보고 드립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제87호「구립어린이집운영」사무의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동 민간위탁 동의안은「구립어린이집 운영」사무의 민간위탁에 대하여 구의회의 동의를 받고자 하는 것으로써 주요내용을 살펴보면 보육사업의 전문적인 지식과 경험을 가진 사회복지법인 및 비영리 법인, 단체 또는 개인을 수탁기관으로 선정하고 위탁 운영토록하여 효율적인 운영을 도모하고 영유아를 건강하고 안전하게 보호․양육하고자 하는 것으로써 영유아복지 증진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하는 바, 재석위원 7명 전원 찬성으로 “원안가결” 하였음을 보고 드립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제88호 「서대문구 아이돌봄 지원사업 운영」사무의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동 민간위탁 동의안은「서대문구 아이돌봄 지원사업 운영」사무의 민간위탁에 대하여 구의회의 동의를 받고자 하는 것으로써 주요내용을 살펴보면 아이돌봄 지원법령에 따라 규정된 운영에 관한 사무인 서비스 연계 및 제공, 아이돌보미 양성 및 관리, 서비스 이용자 가정 관리, 지원사업 진흥에 관한 사무 등을 민간 위탁하여 운영사무의 능률성을 높이고 관련비용을 절감하고자 하는 것으로써 재석위원 7명 전원 찬성으로 “원안가결” 하였음을 보고 드립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 드린 안건 심사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한 내용과 같이 의결될 수 있도록 여러 의원님들의 많은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심사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