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특별시의회 발언
김선갑 의원 발언
김제리위원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서울특별시의회 제261회 정례회 제4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안녕하십니까? 선배ㆍ동료위원 여러분,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교육청 관계공무원 여러분, 위원님들 질의에 대한 답변과 자료작성 제출에 수고가 많으십니다. 지난 제3차 회의에서 2015년도 제1회 서울특별시 교육비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추경예산안에 대해 위원 여러분의 심도 있는 질의와 집행부 답변을 들었습니다. 오늘도 계속하여 위원 여러분의 질의와 집행부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집행부 관계공무원들께서는 위원님들의 질의에 대해 명확하게 답변하여 위원님들의 질의시간이 낭비되는 일이 없도록 유념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위원님들의 자료제출 요구가 있는 경우에는 신속하게 제출하여 회의가 원만히 진행될 수 있도록 적극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건상정에 앞서 안내말씀 드리겠습니다. 오늘 회의에 참석하지 못하는 관계공무원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김형남 감사관이 오늘 일신상의 사유로 인해 불가피하게 참여하지 못한다는 사전 협조공문이 있었습니다. 위원 여러분,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1. 2015년도 제1회 서울특별시교육비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추가경정예산안(서울특별시교육감 제출)(계속)
10시 24분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2015년도 제1회 서울특별시교육비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추가경정예산안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질의시간은 이미 논의한 바와 같이 위원님당 10분으로 한정하겠습니다. 부족한 질의는 보충질의시간을 활용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질의에 앞서 자료 요구하실 위원님께서는 자료 요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자료요구 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질의답변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순서에 따라서 한명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한명희위원
연일 수고가 많으신데요. 여전히 결론을 짓고 가야 될 것 같아요. 학교 비정규직 노동자들 1만 6,000여 명의 점심값으로 그들의 욕구가 월 8만 원씩 요청하고 있는데 이것을 충족시키지 못하고 있는 것은 사실이죠? 그렇죠.
혜숙
류혜숙기획조정실장
그렇습니다.
한명희위원
그리고 월 4만 원씩 집행하는데 연초에 84억의 예산을 수립한 것에 비해서는 일정하게 불용액이 남는 것 인정하시지요?
혜숙
류혜숙기획조정실장
네, 예상이 됩니다.
한명희위원
예상되지요?
혜숙
류혜숙기획조정실장
네.
한명희위원
그리고 그 비용을 가지고서 지난주에는 통상임금으로 적용하는 것처럼 말씀하셨는데, 아니지요?
혜숙
류혜숙기획조정실장
죄송합니다.
한명희위원
그냥 기타잡비 주듯이 통상임금으로도, 평균임금으로도 산정하지 않고 있다는 것. 그렇죠?
혜숙
류혜숙기획조정실장
네.
한명희위원
통상임금이나 평균임금으로 산정하지 않기 때문에 교육청에서 저한테 자료 제출해 주신 것에 의하면 18억 정도를 더 비용으로 산출한 것이 적절하지 않다는 것 인정하시지요?
혜숙
류혜숙기획조정실장
위원님, 그것은 간단히 설명을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한명희위원
제가 실무자 만났는데 그것은 다른 인건비를 집행하면서 부족해지는 퇴직적립금을 그 비용으로 전용해서는 안 된다고 본 위원은 생각합니다.
혜숙
류혜숙기획조정실장
전용은 아니고요. 모든 비정규직…….
한명희위원
왜냐하면 그 부분을 평균임금으로 산정한다면 인건비 간에 적용해서 퇴직적립금이나 보험금으로 지출할 수 있겠지만 임금 성격이 다르기 때문에 그 인건비를 잘라서 일시적 인건비라고 치부하기 때문에 그 비용으로 일정하게 잘라서 다른 인건비, 퇴직적립금 부족한 것을 메꾸는 것은 적절하지 않다고 본 위원은 보고요. 그래서 전용할 수 없다는 거예요. 예산 전용으로 보겠고요.
혜숙
류혜숙기획조정실장
전용은 아닙니다, 위원님.
한명희위원
또 하나는 이번에 만약에 급식비를 월 8만 원으로 지출하기 어렵다면 만약에 내년도 예산에서는 적극적으로 반영할 용의가 있으신지?
혜숙
류혜숙기획조정실장
저희 교육감님께 그렇게 보고를 드리고 있고요.
한명희위원
실장님 생각은 어떠세요?
혜숙
류혜숙기획조정실장
저희도 재원이 허락하는 한 하겠습니다. 최대한 하겠습니다.
한명희위원
최대한 월 8만 원으로, 적어도 다른 시ㆍ도에 비해서는 서울시가 인원이 많다는 것 때문에 예산이 커지기 때문에 점심값을 주기가 어렵다. 더군다나 내가 만든 밥을 내 밥값을 못 내기 때문에 먹을 수 없다고 하는 것은 좀 심각한 것 아닌가 그런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이어서 강서구에, 또 서울시 전역을 통틀어서 장애인특수학교에 대한 욕구가 상당히 있습니다. 그렇죠?
혜숙
류혜숙기획조정실장
네.
한명희위원
그래서 이번 추경에 명수학교라고 하는 특별한 이것을 위해 대지매입 해 보자고 하는 예산 외에는 올라오지 않았는데, 실제로는 강서구의 공진초등학교가 이전되고 장애인 특수학교를 하려고 하는 계획이 있지요?
혜숙
류혜숙기획조정실장
위원님, 그것 관련해서 행정국장께서 답변하셔도 될까요?
희선
김희선교육행정국장
교육행정국장 김희선입니다. 우리가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한명희위원
그런데 진행이 전혀 안 되고 있어요.
희선
김희선교육행정국장
전혀 안 되는 것은 아니고 일단 거기는 부지를 저희들이 확보하고 있는 차원인데 그 부지에 대해서도 지역구 대표들이 여러 다른 의견이 있어서 검토를 좀 더 하고 있습니다.
한명희위원
그런데 공진초등학교가 마곡으로 이전한 지가 2년 됐지요? 그러니까 그 학교가 비어있는 겁니다, 예를 들면.
희선
김희선교육행정국장
올 3월까지는 분교 형태로 있었죠.
한명희위원
분교 형태로 있긴 하지만 공진초등학교가 마곡으로 이전하면서 그 학교가 비어있고, 그것을 장애인특수학교로 만들고자 했던 것은 있는데 그게 진행이 안 되고 있습니다. 본 위원은 그 부분에 대해서 인근아파트인 자이아파트라든지 대림아파트, 조금 평수가 있는 아파트 주민들의 반대, 님비현상이 강력하기 때문에 적극적으로 추진 못 하는 측면도 있고, 또 다르게는 장애인 당사자들의 조직적인 움직임이라든지 이 부분이 상당히 미약하기 때문에 되지 않고 있습니다. 그리고 저를 포함해서 그 지역의 지역구 의원들도 지역주민들의 눈치를 봐야 되기 때문에 강력하게 그것의 추진을 요청하지 못 하고 있는 나름대로의 한계가 있다고 볼 텐데, 그런데 장애인 자모들을 만났을 때 장애인특수학교는 꼭 거기다 짓지 않아도 서울에 우리 아이들을 보낼 수 있는 학교를 지어달라고 하는 것이 그들의 욕구인데 혹시 알고 있습니까?
희선
김희선교육행정국장
알고 있습니다.
한명희위원
그래서 다른 대책을 세운 적이 있습니까?
희선
김희선교육행정국장
그래서 그 지역에 우리 학교 이적지가 좀 생깁니다, 마곡지구 개발로 인해서. 그래서 타 부하고 같이 복합적으로 검토하고 있습니다.
한명희위원
김포평야 쪽 들판에 보니까 뚝 떨어져있는, 들판에라도 이런 데라도 지어주면 좋겠다고 하는 것이 그들의 욕구예요. 어차피 교통편의를 제공하는 방식으로 특수학교는 운영될 테니까요. 그렇지요?
희선
김희선교육행정국장
그렇습니다.
한명희위원
그래서 주민들의 님비현상을 극복하면서도 동시에 할 수 있다면 공진초등학교를 팔아서라도, 거기 들어오는 것을 주민들이 반대하면 그 터를 팔아서라도 장애인특수학교를 속도감 있게 진행해 주시는 게 적절하다고 생각되는데 어떻습니까?
희선
김희선교육행정국장
지금 특수학교에 명수학교도 같이 연관이 되어 있는데요. 특수학교 설립하는데 예산문제로 우리가 설립 못 하는 부분은 없습니다. 다만 부지를 선정하고 지역주민들의 공감대를 이끌어내는 그런 부분들이 많은 시일 소요되어서 그렇지, 그렇지 않으면 예산이 없어서 못 짓는 그런 것은 없기 때문에 지역 이해관계인들 협조를 받아서 저희들이 적극 추진하겠습니다.
한명희위원
일단 강서구에는 장애인이 가장 많습니다. 그래서 장애인이 많아서 바람직하게는 강서구 관내에 설립하는 게 가장 좋은데 그것이 어렵다면 거기서 교통이 용이한 인근지역에, 주민들의 분쟁 없이 설립할 수 있는 부분에 대해서 내년도에는 그게 설립되는 방식으로 예산도 올라오고 적극적으로 모색이 함께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희선
김희선교육행정국장
그렇게 목표로 해서 하겠습니다.
한명희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제리위원장
한명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창원위원
자료요청 하겠습니다.
김제리위원장
자료요청 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창원위원
김창원 위원입니다. 자료요청을 신청했는데 자료요청을 취소할게요. 학교시설 증ㆍ개축 사업내용에 5개 학교 사업의 상세설명서를 달라 그랬는데 오늘 아침까지 안 주시면, 그 내용을 보자는 거잖아요? 그 내용을 봐야 문제가 있는지 없는지 알아야 추경을 통과할지 안 할지 할 것 아닙니까? 공식적으로 말씀드릴게요. 자료요청을 취소하고요. 추경예산에 대해서 저 혼자라도 적극적으로 반대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제리위원장
김창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충분히 자료 준비할 시간을 이틀씩이나 본 위원회에서 드렸는데 아직까지 자료가 제출이 안 된다고 하면 이것은 집행부에 문제 있는 것 아닙니까?
희선
김희선교육행정국장
위원님, 지금 자료가 작성이 됐는데 제출을 못 했습니다. 바로 드리겠습니다.
김제리위원장
어쨌든 자료에 대해서는 매번 회의 때마다 집행부에 촉구를 하고 있는데도 정말로 본 위원장이 보기에도 미진합니다. 다시 한 번 신속한 자료제출을 촉구하고요. 이어서 이승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승로위원
성북 4선거구 이승로 위원입니다. 연일 결산승인 받으시고 또 추가경정예산 심의하시고 설명하시느라고 수고 많습니다. 마지막 예산 오늘 계수조정 들어가기 전에 이런 발언을 해야 할지 말아야 할지 고민을 많이 했습니다. 한번 기조실장님께서 예산을 편성하는 그 과정을 월별로 짧게 말씀해 주실 수 있어요?
혜숙
류혜숙기획조정실장
월별로요?
이승로위원
네, 예컨대 차기연도 예산편성을 하는데 어떻게 취합이 되고 어디서 손질이 되고 어디서 감액이 되고 어디서 정리가 되어서 이렇게 넘어간다, 최종적으로 우리 예결위 계수조정 단계까지의 그런 내용은 말씀 안 해 주셔도 되고, 집행부에서 하는 과정만 짧게 말씀해 줘 보세요.
혜숙
류혜숙기획조정실장
저희가 보통 본예산이든 추경이든 기간이 되면 각 사업부서, 각 과의 필요예산을 받습니다. 그러면 우리 예산과에서 다 취합을 하면 우리 예상보다 두 배 이상 들어오지요.
이승로위원
조금 크게…….
혜숙
류혜숙기획조정실장
네, 그 두 배 들어온 예산액에 대해서 각 예산과에는 국별로 담당사무관, 직원들이 배치되어 있고 그 직원들이 각 담당국ㆍ과를 검토를 합니다.
이승로위원
예산 파트에서 전부 검토를 해서…….
혜숙
류혜숙기획조정실장
네, 먼저 검토를 해서 적어도 실무선에서 한 1.5배 수준 정도까지 줄여보고요, 그다음에…….
이승로위원
가장 일차적으로 우리 예산 파트에서, 올라오는 각 실국 예산을 여과장치는 우리 예산 파트에서 한번 한다는 것이지요?
혜숙
류혜숙기획조정실장
예산 파트에서 당연히 하지요.
이승로위원
협의는 합니까, 그쪽 해당부처하고?
혜숙
류혜숙기획조정실장
그렇지요. 왜 이게 작년에 없던 예산이 신규냐, 왜 이게 증액이냐, 이런 것들을 계속 소통을 하고요.
이승로위원
협의하는 과정에서 일부 정리되는 부분들은 국ㆍ과에서 거의 수용을 한다고 봐야겠네요, 정리되는 것은.
혜숙
류혜숙기획조정실장
수용을 못한 것이 총액으로 보면 1.5배 정도 늘어나게 되지요, 보통은.
이승로위원
수용이 안 되면 일부라도 반영이 되고?
혜숙
류혜숙기획조정실장
수용이 최종까지 이것은 꼭 올라가야 된다 하는 것은 문제사업으로 저희가 정리를 합니다.
이승로위원
안 되는 부분은 일단 국ㆍ과에서 수용이 된다고 봐야겠네요?
혜숙
류혜숙기획조정실장
네.
이승로위원
어쩔 수 없다, 수용하겠다?
혜숙
류혜숙기획조정실장
아니면 작년도 수준으로 올해도 그러면 줄여서 하겠다 이렇게 협의가 되면 그런 것들은 조정이 되고요. 최종적으로 안 되면 실ㆍ국장 회의를 하고 교육감 주재 회의를 하면서 조정을 합니다.
이승로위원
좋습니다. 지난 금요일에 본 위원 질의하는 과정에서 우리 서울시 교육공무원들 복지비 관련해서 제가 발언을 한번 했어요. 그 부분이 2014년도에 본예산 때 어떻게 해서 그때 감액이 됐었나요? 그것 한번 짧게 아는 대로 설명을 해 주세요.
혜숙
류혜숙기획조정실장
위원님, 제가 그 시기에 여기에 없어서…….
이승로위원
해당 주무부서에서 설명을 할 수 분이 설명해 보세요.
혜숙
류혜숙기획조정실장
네, 우리 과장님도 새로 오셨고…….
이승로위원
하세요, 괜찮으니까.
문환
최문환예산담당관
예산담당관 최문환입니다. 그때 당시는 일단 누리과정이 새로 들어왔습니다.
이승로위원
그때 당시 직함이 무엇이었나요?
문환
최문환예산담당관
저는 그때 당시는 교육협력관으로 있었고요.
이승로위원
그러면 이 예산은 관여를 안 하셨어요?
문환
최문환예산담당관
네, 저는 1월 1일자로 왔는데 그 사항은 조금은 알고 있습니다.
이승로위원
아는 대로 얘기해 보세요.
문환
최문환예산담당관
그때 당시에 누리과정이 들어왔기 때문에 재원이 너무 컸었습니다. 그래서 누리과정을 편성하지 못할 입장에 있었기 때문에 우리가 인건비라도 좀 줄여서 몇 개월치라도 편성해 보자 그래서 3개월치를 편성을 했습니다. 저희들이 복지비하고 각종 수당이라든가 교육사업 일부를 감액해서 최대한 재원을 마련해서 누리과정 어린이집 보육료 3개월분을 편성을 했었습니다, 사실. 그러다 보니까 복지비가 깎였었는데 추후에 여러 위원님들도 알겠지만 교육감이라든가 정치권에서 도와주고 해서 국고하고 일부 지방채로 누리과정 지원비가 오게 된 것입니다. 그러니까 재원의 상황변화가 생긴 것이지요. 그러다 보니까 그때 당시에는 재원이 없는 것으로 판단했기 때문에 우리 인건비라도 깎아서 어린 아이들에게 보태주었는데 그 돈이 오게 되니까 그렇다면 그 부분은 복귀시켜줘야 되지 않느냐 그렇게 해서 이번에 복귀시킨 것입니다.
이승로위원
그때 당시에는 예산 때문에 자체적으로 예산 파트에서 반납을 했네요?
문환
최문환예산담당관
네, 그렇습니다. 저희들이 자발적으로, 자발적인 것은 아닙니다만 일단 그런 공감대가 형성되어서…….
이승로위원
이것을 본예산에 올리려다가 사전에 예산 파트에서 여과를 시켰다 이런 의견 아니에요?
문환
최문환예산담당관
그렇지요, 어떤 정책적인 결정이 있었던 것이지요, 그 부분에 대해서는.
이승로위원
네, 알겠습니다. 들어가세요. 지난주에 본 위원이 질의를 할 때 뭐라고 말씀드렸느냐면 다른 시ㆍ도에 비해서는 상당히 열악하다, 이 부분은 충분히 본 위원도 인식을 했어요. 그것은 저뿐만 아니라 다른 동료위원들도 전부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똑같은 마음이었어요. 그러나 어쨌거나 이 예산이 추가경정예산에 편성되는 것은 상당히 부담스럽다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좀 부담스러웠어요. 지금도 부담스러워요. 그런데 그 부분을 지적하고 나갔는데 공무원들께서 몇 분이 따라오시더라고요, 한 대여섯 분이. 따라오면서 이승로 위원이냐 해서 그렇다고 했더니만 자꾸 이런저런 이야기를 하려고 그래요. 아마 질의내용 때문에 그런 것 같아요. 그래서 죽 이야기를 했지요. 사실은 부담스럽다, 여러분 처우문제는 상당히 열악하다는 것은 인식을 하지만 이게 추경에 올라와서 추경에 의원들이 감시ㆍ감독하는 이 기관에서 이것을 선뜻 해 준다는 것은 대내외적으로 굉장히 부담스럽다, 앞으로 똑같은 생각이다, 이 얘기를 했어요. 충분히 설명을 해 주었어요. 그런데 그중에 본예산이 예결위에서 이게 삭감된 것을 잘 모르고 있는 것 같아요. 예결위에서 이 부분이 삭감이 되었다, 설령 예산결산위에서 삭감이 되었다 하더라도 그렇다 치더라도 이 예산이 예결위에서 삭감된 예산이라면 더 더욱이나 이것을 추경에 올리면 안 되는 것이지요. 예산회계법상 이것은 상당히 위법이 아닙니까? 본 위원은 그 자료를 확인을 안 했기 때문에 그렇게 말씀할 수밖에 없었어요. 그런데 아침에 존경하는 우리 위원님께서 자료를 요청한 것을 보니까 전년도에 예결위에서 삭감된 예산을 보니까 그 부분은 예결위에서 우리가 삭감된 사실이 아니에요.
혜숙
류혜숙기획조정실장
네, 아닙니다.
이승로위원
지금 말씀하신 대로 우리 예산 파트에서 이 부분을 감액을 했던 부분이에요. 어떻게 보면 거기에서 이렇게 반납을 했다고 저희가 좋은 표현을 하고 싶어요. 특히 예산과 관련해서는 우리 위원님들이 인건비라든가 후생복지 이런 부분은 거의 손질을 하지 않습니다. 손을 대지 않습니다. 이 부분은 가급적 존중을 해 주려고 위원님들 생각도 그런 사고를 다 가지고 있어요. 그런데 이번에 추가경정에 이 복지포인트 올라온 그 자체를 문제 삼는 것이 아니라 이 부분이 과연 그렇게 해서 어제 제가 밤늦게 한 12시쯤 메일을 보니까 무소유라든가 어떤 익명으로 올라왔어요. 만약에 이 예산을 손질을 한다면 서울시의 7만 몇 천 공무원들한테 긴급타진을 해서 최종 결과를 조합원들에게 타진할 예정이다, 이게 뭐예요?
혜숙
류혜숙기획조정실장
하여간 위원님, 그것 관련해서 죄송하고요.
이승로위원
이 공을 예산 파트에서 만들어 놓고 의원들한테 돌리는 거예요?
혜숙
류혜숙기획조정실장
아닙니다. 아까 예산과장이 답변했던 것에 추가적으로 제가 보충적으로 설명을 드리면 저는 그 당시에 경기도교육청에 있었는데 경기도교육청은 6,400억 원을 미편성했습니다.
이승로위원
아니, 타 시ㆍ도 알아요. 다른 시ㆍ도 알아요, 열악한지 알아요, 부족한지도.
혜숙
류혜숙기획조정실장
누리를 그렇게 미편성을 했으면…….
이승로위원
이렇게 만들어 놓고 싸움 붙이는 거예요, 뭐하는 거예요, 이게 지금?
혜숙
류혜숙기획조정실장
누리를 그렇게 미편성하면서 복지포인트나 이런 것은 손을 안 댔거든요. 그런데 우리 서울시에 와보니까 이것을 손대면서 누리를 3개월이라도 편성을 하셨더라고요. 그래서 이것은 교육감님의 어떤 철학에 관련된 얘기이고 그렇지만 저희가 추경을 하면서 국고보조금도 받아왔고 또 지방채도 어찌되었든 한도 승인을 받아왔기 때문에…….
이승로위원
아니, 그래도 이게 올바른 방법이라면 우리 실장님이 이 예산에 대한 그런 인식이 있었다면 본예산이 됐든가, 아니면 사전에 이런 부분은 충분히 교감을 가졌어야지, 그렇잖아요. 그래야지 아무 소통도 없이 딱 올려놓고 이것 예결위에서 손질하면…….
혜숙
류혜숙기획조정실장
아닙니다. 그것은 아니고요, 위원님들이 판단하셔서 결정을 해 주시는데 저희 사정은 그렇다는 것은…….
이승로위원
일선 공무원들은 수고하고 고생하고 땀 흘려 일하고 다른 데보다 부족하고 열심히 하는데도 보수 조금 받고 복지가 떨어지는 이런 부분들은 인식을 한다니까요. 하는데 방식이 이런 방식으로 해야 되겠느냐 말이에요.
혜숙
류혜숙기획조정실장
그것은 죄송하게 생각하고 제가 대신 사과드리겠습니다. 위원님, 저희 뜻은 그것은 아니고 저희는 인건비성 경비기 때문에 7만 명 전체 똑같이 적용되는 경비입니다. 그래서 이번에는 추경 취지에 위원님 말씀대로 그렇게 부합하지는 않지만 추경 재원이라는 것이 누리 관련해서 추가적으로 됐기 때문에, 그런데 우리 인건비를 깎았던 것은 누리편성 때문에 실은 그랬었던 것이거든요.
이승로위원
실장님, 죄송합니다. 시간이 다 돼서 죄송합니다. 조금만 더 할게요. 그런 내용을 모르는 것이 아니라 다 안다니까요. 저희도 그런 부분에 대해서 본 위원이 이렇게 표현했을 겁니다. 굉장히 마음이 아픕니다, 이렇게 표현을 했을 거예요, 제가. 하는 만큼의 대가는 반드시 따라야겠지요. 그런데 그런 부분들을 예산에서 모르겠어요, 다른 동료위원들이 이와 관련해서 또 다른 질의를 했는지 아니면 여기에 문제점이 있다고 했는지 그것은 제가 기억을 못하겠어요, 제가 그때 다른 일 때문에 자리를 비워서. 그런데 그 이후에 충분한 설명을 들었음에도 우리 서울시 공무원들이 극렬한 반발로, 추경예산에 반영한 맞춤형 복지비가 예결위에서 삭감될 경우 7,000 지방공무원과 7만 교직원들의 불만과 반발이 어디로 튈지 저희도 장담할 수 없습니다…….
혜숙
류혜숙기획조정실장
아마 그것은…….
이승로위원
7월 6일에 노조 간부들과 함께 예결위원 활동을 끝까지 지켜본 후에 최종 예산편성 결과를 전 조합원에게 긴급 타진할 예정입니다. 이게 통과되면 우리 포상할 겁니까? 이게 부결이 되면 위협할 겁니까?
혜숙
류혜숙기획조정실장
위원님, 부결이든 어떤 것이든 저희는 결과에 따르겠습니다. 그렇지만 노조 입장에서는 노조의 존립목적 자체가 그런 것이기 때문에 그렇게 양해를 해 주시면…….
이승로위원
이것을 우리 전 위원님들께 다 보냈을 거예요, 메일도 몇 통씩 보냈더라고요.
혜숙
류혜숙기획조정실장
그런 상황을 만든 것 자체가 저희 집행부 예산편성에 조금 문제가 있습니다.
이승로위원
그래요, 만들어진 거예요, 이렇지 않는 상황을.
혜숙
류혜숙기획조정실장
그것은 여기 와서 보고 이것은 아니다라고 저는 생각을 했습니다. 다른 교육청은 이렇게 하지를 않았습니다. 죄송합니다.
이승로위원
위원장님, 제의를 하나 드립니다. 아침에 제가 존경하는 김선갑 위원님하고 전년도에 했던 자료를 보니까 2014년도 예산은 아까 모두에 말씀드린 대로…….
김제리위원장
위원님, 마이크를 켜세요.
이승로위원
아까 모두에 말씀드린 것처럼 2014년도 예산편성을 해서 예산 파트에서 이 부분을 사전에 정리를 한 부분이에요. 좋게 표현을 하자면 반납을 했다고 보이고요, 작년에 상당히 어려운 우리 교육예산 때문에. 굉장히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본 위원도 존경하고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고마움을 표합니다. 이번에 복지포인트 설정된 부분에 대해서 본 위원도 모두에 말씀드린 대로 굳이 하자 하지 말자, 이것 통과하자 아니면 반대하자, 이런 의견은 가지고 있지 않았는데 공무원들의 이런 자세를 보니까 이 부분은 반드시 심도 있게 재검토할 필요가 있다, 그리고 이런 메일 부분에 대해서도 명확한 어떤 해명이 필요하다, 앞으로 예산결산위원회에서 이런 행태로 만약에 외부에서 어떤 압력이 들어온다면 이 부분을 예산결산위에서 자유롭게 할 수가 있는가, 심히 고민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위원장님, 다시 간담회를 통해서라도 이 부분은 명확히 짚고 넘어갔으면 좋겠다라는 것을 제의합니다. 이상입니다.
김제리위원장
이승로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본 위원장이 우리 위원님들과 다시 한 번 재논의하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이어서 최호정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호정위원
초등돌봄교실 운영에 대해서 질문드리겠습니다. 주요 사업별 설명자료 234페이지 봐주시기 바랍니다.
근표
이근표교육정책국장
교육정책국장 이근표입니다.
최호정위원
보셨나요? 이게 지금 국정과제에 근거해서 운영되는 사업이지요?
근표
이근표교육정책국장
네, 맞습니다.
최호정위원
그러면 본예산 399억을 편성하실 때 거기에 국비가 있었나요, 아니면 전체 시교육청 예산이었나요?
근표
이근표교육정책국장
우리 예산이었습니다.
최호정위원
모두 다 우리 예산이었나요, 100%요?
근표
이근표교육정책국장
네.
최호정위원
그러면 이번에 추경도 76억이 다 저희 예산이고요?
근표
이근표교육정책국장
그렇습니다.
최호정위원
이게 국정과제로 시작된 사업이고요.
근표
이근표교육정책국장
작년과 달리 이게 작년에 국고예비비로 이것을 지원해 주기로 약속을 하고 저희가 먼저 편성을 했습니다. 그리고 그 계획에 따라서 이미 초등돌봄교실수도 확보하고 프로그램이 진행되는데 막상 예비비가 내려왔을 때는 우리가 편성할 여지가 없었습니다. 앞서 논의된 대로 전부 누리과정예산으로 편성되는 바람에 할 수 없이 부득불 저희가 지금 운영되고 있는 초등돌봄교실만이라도 유지하기 위해서 76억을 추경에 반영하게 됐습니다.
최호정위원
지금 돌봄교실을 유지ㆍ운영하는 것이 아니라 47교실을 더 늘리는 것 아닌가요?
근표
이근표교육정책국장
지금 늘려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최호정위원
그 예산을 더 플러스하는 거예요? 76억이 더 필요한 거예요?
근표
이근표교육정책국장
그렇습니다.
최호정위원
그러면 앞으로도 계속 초등돌봄교실은 줄지 않고 수요가 늘어날 전망이지요?
근표
이근표교육정책국장
지금 1ㆍ2학년은 저소득층 학생들하고 1ㆍ2학년만 받고 3학년, 4학년은 방과후 연계교실이라는 방식으로 해서 전원 수용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수요는 줄리라고는 생각하지 않습니다.
최호정위원
그렇지요. 그러면 계속해서 국비를 받지 못하고 시비로 편성할 예정인가요?
근표
이근표교육정책국장
글쎄, 그것은 기본적으로 국책사업으로 진행되었던 정책결정과 교육부의 어떤 스탠스에 따라서 달라지겠지만 현재로서는 용이치는 않을 것 같습니다.
최호정위원
이에 대해서 교육부에 가서 한번 이것을 국비로 달라고 요청해 본 적은 있나요?
근표
이근표교육정책국장
아니, 요청이 아니라 원래 주겠다고 했었습니다. 그랬다가…….
최호정위원
그러면 받으셔야지요.
근표
이근표교육정책국장
담당자들끼리야 서로 얘기하고 있습니다만 이 부분은…….
최호정위원
내년 예산에서는, 주기로 한 것은 받아오는 게 맞습니다. 받도록 노력하시기 바랍니다.
근표
이근표교육정책국장
네, 알겠습니다.
최호정위원
그다음 예산을 편성한 세부내역을 한번 보겠습니다. 235페이지 보세요. 76억이 중간에 별표 보시면 1개월 운영비가 1억 9,000인데 557교에 한 달에 175만 원씩 계산하고 있지요? 이 계산이 맞나요? 47교실이 증가해서 여기에 필요한 예산을 더 증액한다고 했는데 계산은 557교에 전체적으로 다 되어 있는데 이렇게 표기하셔도 되는 건가요? 이렇게 하면 저희들이 제대로 볼 수가 없지요.
근표
이근표교육정책국장
이 부분이 좀 미흡하다고 봅니다. 그래서 그 자료 별도로 여기 저희가 따로 정리된 것을 준비시켜 놓은 게 있는데 별도로…….
최호정위원
그것을 저희들한테는 주지 않으셨지요?
근표
이근표교육정책국장
아니요, 지금 저도 이것 하는 과정에서 발견되어서 별도로 준비를 시켰습니다.
최호정위원
제가 아까 봐서 알아요. 이게 뭐가 좀 달라서 왜 그런가 한번 물어봤습니다.
근표
이근표교육정책국장
네, 저희도 발견한 부분입니다.
최호정위원
이런 것 지금 76억이나 추경 더 편성하기 위해서 저희 위원들한테 주시는 자료인데 이렇게 잘못된 자료를 주시면 안 될 것 같습니다. 앞으로 주의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근표
이근표교육정책국장
죄송하다는 말씀드립니다.
최호정위원
그리고 내년에는 교육부하고 잘 협력하셔서 많은 예산인데 국비를 받아오는 방법을 강구하시기 바랍니다.
근표
이근표교육정책국장
최대한 애쓰겠습니다.
최호정위원
이상입니다.
김제리위원장
최호정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이혜경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혜경위원
안녕하세요. 이혜경 위원입니다. 제가 지난주에 특수학교 운영에 관련된 자료를 받았습니다. 그리고 학교 운영과 함께 교육청에서 지원하는 특수교육 대상 체육 지원에 관한 현황을 받았는데 그냥 장애학생 체육대회 지원 2,000만 원, 장애학생 가족 어울림 지원 2,000만 원, 이것 외에는 제가 받은 자료는 없는데요. 지금 추경에는 나와 있지 않지만 본예산을 세우실 때 특수학생들, 지난번에 말씀드린 것처럼 지적장애, 지체장애, 청각ㆍ시각을 구분하는 데 있어서, 어떤 배분에 있어서 문제점이 한쪽에 편중된 것이 있기 때문에 청각장애인과 시각장애인에 관련된 예산은 특별히 고민을 하셨으면 좋겠어요. 교육청에서 예산을 세우실 때 그동안 기존에 했던 배분방법 그대로를 이어서 할뿐이지 특별하게 이 부분에 대해서 고민했다고 보이지 않거든요. 거기에 고민할 만한 여력도 없으실 수도 있고, 특별한 장애체육수업에 관련된 것에 대해서 아마 정책적으로 심도 있는 고민을 해 보지 않으셨을 텐데 거기에 대해서 좀 더 많은 관심을 가지셔서 이번 예산 편성하실 때는 특별히 해 주시면 좋겠고요. 그리고 국비지원 사업이나 시비지원 사업에서 국ㆍ공립 특수학교 29개 교의 운영현황도 봤는데 일단은 2014회계연도의 운영비, 인건비 해서 큰 타이틀로 묶여있는데 여기서도 보면 국비를 제외하고 시에서 운영하는 특수학교에 특별하게 예산을 세우실 때 고민하실 필요가 있고요. 그리고 특수학교 운영에 있어서는 운영하는 분들과의 간담회를 만드셔서 정말 필요한 것이 무엇인지, 저한테 개인적으로 시각장애인이나 청각장애인 쪽에서 의견이라든가 이런 것을 제안하시는데 교육청하고의 간담회 같은 것은 해 보지 않으셨더라고요. 그래서 이번 기회에 예산 세우시기 전에 간담회를 통해서 적재적소에 필요한 예산을 세워주시고 또 같이 고민하셨으면 좋겠고요. 그리고 제가 탈북학생하고 다문화에 관련된 자료를 받았는데, 또 한 가지는 도서구입 문제에 있어서 현재 그동안 서울시교육청에서 지원하고 있는 도서관 운영에 관련된 예산에 대해서 자세한 세부내역을 요구를 했는데 그것은 제가 시간적인 여유를 두고 다음 주 정도까지 받고 싶다고 말씀을 드렸거든요. 그래서 거기는 각 교육청별, 그다음에 본청에서 도서관 지원, 작은 도서관이라든가 학교도서관 어떻게 지원하고 있고, 또 학교에 재량권을 주셔서 운영비 내에서 일단은 도서 구입이라든가 도서관을 운영하라고 되어 있다고 들었거든요. 그런데 과거에는 5% 이상 사용해야 된다는 지침이 있었다고 하는데 현재는 그 지침이 없어졌다고 들었어요. 그래서 아마 학교에 너무 재량권을 주다 보니까 도서관을 운영하는 데 지원하는 금액들이 점점 적어지고 있는 학교들이 있는 것 같아서 거기에 대한 자세한 자료를 제가 받고 싶고, 그리고 이번 예산 세우실 때도 학교도서관 예산 지원하는 데 고민을 많이 하시고 정책 입안하셔서 예산을 세우셨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이상입니다.
김제리위원장
이혜경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박양숙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양숙위원
성동구 제4선거구 출신 새정치민주연합 박양숙 위원입니다. 아까 이승로 위원께서 공무원들의 맞춤형 복지비 추경 편성 관련해서 질의를 했는데요. 어떻습니까? 지난 본예산 편성할 때 공무원들의 맞춤형 복지비 말고도 기존에 봤던 부분에서 감액된 내역이 어떻게 되나요?
혜숙
류혜숙기획조정실장
우선 출장비 기준단가도 조정이 됐고요. 각 기관의 업무추진비 기준단가 전체 다 조정했습니다. 그리고 동아리 지원비도 전액삭감을 저희 자체적으로 했고요. 또 급식, 매식비 단가까지 조정했더라고요. 그래서 저희 공무원 스스로 하는 모습을 보이자 하는 그런 교육감님의 의지가 아마 있으셨던 것 같습니다.
박양숙위원
지금 보니까 맞춤형 복지비의 경우에 보면 1인당 평균 65만 원 정도 받던 것을 35만 원으로 줄였고, 그리고 연가보상비도 50% 정도 삭감해서 편성했다고 얘기하고, 그리고 출장여비도 원래 애초에 편성됐던 부분에서 삭감을 해서 편성을 했었고…….
혜숙
류혜숙기획조정실장
단가를 아예 조정을 했더라고요.
박양숙위원
또 특근매식비도 단가를 원래 1일 7,000원에서 5,000원으로 이렇게 감액해서 편성을 했었다고 하는데, 맞지요?
혜숙
류혜숙기획조정실장
네.
박양숙위원
그러면 이 부분을 이번에 다 복원한 건가요?
혜숙
류혜숙기획조정실장
아닙니다. 다른 것은 그대로 두고 맞춤형 복지만 이번에 회복을 시키는 겁니다. 저희 재원도 한계가 있고요.
박양숙위원
그러면 연가보상비나 출장여비나 특근매식비 감액한 부분은 편성을 안 했습니까?
혜숙
류혜숙기획조정실장
네, 그대로 뒀습니다. 연가보상비는 아마 조정이 가능해서 안 올렸다고 합니다. 다른 것은 그대로 있습니다. 업추비 기준단가도 교장선생님들이 쓰실 수 있는 그런 단가를 다 줄였습니다.
박양숙위원
그러면 어쨌든 이번에 반영한 것은 맞춤형복지비 감액된 부분을 다시 반영하는 것으로 했다는 거죠?
혜숙
류혜숙기획조정실장
네, 그 예산만 올린 것입니다.
박양숙위원
좋습니다. 이 부분은 지난번에 누리예산 편성하는 과정에서 부족한 교육청 예산 부분들 속에서 나름대로 자구노력을 하고 있다고 하는 부분들을 중앙정부에도 보이고 이런 측면들이 있었을 거라고 보이고, 애쓰고 현장에서 고생하시는 공무원들을 위해 이번에 재원이 확보가 되어서 반영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이의가 없다고 생각을 합니다. 본 위원은. 다만 지난번에 제가 학교 비정규직 관련해서 지적을 드렸던 것처럼 추경이라고 하는 것이 본예산 편성할 때 부족한 재원으로 인하여 반영하지 못했던 부분을 다시 경정하는 이런 것이라고 한다면 지금 확인했던 바처럼 공무원들의 그런 감액편성 했던 부분들을 다시 복원했듯이 학교 비정규직 같은 경우에 다른 것도 아니고 사실 밥 먹는 것 아니겠습니까? 이번에 보면 정규직 같은 경우에는 13만 원을 받고 있고 그리고 사실 정규직, 비정규직 먹는 게 다를 수 없는데 이렇게 급식비 차이가 나고, 또 전국에서도 보면 지금 대체로 평균적으로 8만 원 정도를 받고 있고 미지급되는 곳도 협상을 통해서 서울시 이상의 것들을 얘기를 하고 있는 상황인 것으로 확인하고 있습니다. 그런 점에서 추경 편성을 더 하라는 것도 아니고 예를 들면 지난번에 질의 답변하는 과정에서 애초에 본예산에 84억 편성한 것 중에 불용이 예상되는 것이 10억 이상 넘게 확인되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 재원을 가지고 그동안 반영하지 못했던 부분만큼을 다시 반영하기 위해서 노력을 했어야 되는 게 마땅하다고 본 위원은 생각하는데 기조실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혜숙
류혜숙기획조정실장
금요일에도 답변을 드렸습니다만 저희가 자체 지방채라도 이번에 좀 더 내보자 이랬었는데 자체 지방채 발행계획 자체를 안 하기로 결정을 하면서 저희도 당초 생각했던 것보다는 재원이 많이 부족하게 편성이 됐고요. 그렇지만 아예 집행도 안 된 것을 불용을 예상해서, 그것도 임금협약을 통해서 증액을 하여야 마땅하다고 저희는 보고 있는데 그것을 이번 추경이라고, 불용을 예상해서 급식비를 더 드리는 것은 좀 맞지 않다고 보입니다, 위원님. 추가적인 것은 다시 임금협약 단체협상을 통해서 저희가 해결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박양숙위원
그러면 애초에 모두에 확인했던 것처럼 똑같이 우리가 재원이 부족해서 반영하지 못 했던 부분들을 추경을 통해서 반영을 해야 되는데 우리 공무원들의 경우 맞춤형복지비는 반영을 했습니다, 교육청에서. 이 자체를 문제제기 하는 것은 아닙니다. 그런 것처럼 사실 비정규직 같은 경우에 협상하는 과정에서 재원이 있었다면 충분히 그들의 요구를 받아들였을 텐데 재원이 부족하기 때문에 반영을 못 한 것 아니겠습니까?
혜숙
류혜숙기획조정실장
위원님, 급식비만 작년에 올린 게 아니었거든요. 급식비가 신설된 거였고요. 그 대신 다른 명절보상비나 이런 것들 다 같이 동시에 종합적으로 보면서 저희가 협상을 하는 거지 딱 급식비만 놓고 재원이 없어서 반영을 못 했다 이렇게 저희는 보지를 않습니다. 그렇지만 맞춤형복지는 어린이집을 편성하느라고 그것을 다 뻔히 보면서도 감액했기 때문에 저희가 이번에 국고 예비비 받아온 것, 지방채 승인 받아온 것 이게 다 그런 동력이 됐거든요. 그래서 이미 확보를 했으면 회복을 시켜야 된다.
박양숙위원
좋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보면 비정규직의 임금이 예를 들면 급여성 여러 가지 수당이나 이런 것의 오른 부분에 대해서 얘기를 하시는데 그 부분은 그동안 너무나 제대로 된 대우를 하지 못 했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한 개선의 측면에서 이루어진 것 아니겠습니까? 그리고 또 하나는 우리가 본예산 예산심사 할 때 이미 8만 원을 인상해야 된다는 요구를 했지만 교육청에서 워낙 인원도 있고, 이번에 예를 들면 한꺼번에 오르는 부분이 부담이 된다고 하여서 그 부분을 의회에서 공감하여 4만 원 인상하는 금액을 편성했던 것이거든요.
혜숙
류혜숙기획조정실장
그러니까 위원님, 작년에 시의회에서 이렇게 증액을 교육위에서 했습니다만 명절휴가 보전금도 20만 원 인상했고 맞춤형복지비 5만 원 인상했고 급식비가 신설됐고, 또 2개 직역의 관리수당이 신설되는 이런, 저희는 나름대로 이렇게 종합적으로 보면서 예산을 협상을 했다고 보지요.
박양숙위원
지금 얘기인 즉슨 어쨌든 급식비가 4만 원인데 이 부분에 대해서 인상을 해야겠다는 생각을, 부족하다는 생각을 안 하신다는 건가요?
혜숙
류혜숙기획조정실장
위원님, 급식비만 보면 당연히 부족하죠. 그렇지만 종합적으로 다른 시ㆍ도도 보고 종합적인 복지수준을 저희가 보면서 또 단체교섭을 하면서 협상을 하고 그래서 임금협약을 이렇게 맺어가는 겁니다. 그래서 그냥 급식비만 이렇게 놓고 얘기를 하시면 저희가 참 곤란하고요.
박양숙위원
그러니까 기본적으로 일단은 전체 추세가 비정규직들의 근로조건 처우들을 개선해 나가야 된다는 것이 기본적인 방향 아니겠습니까?
혜숙
류혜숙기획조정실장
당연히 맞습니다.
박양숙위원
그런 선상에서 사실 그동안에 너무나 처우가 열악했던 부분들을 개선하는 과정들 속에서 지금 말씀하신 부분들을 회복을 하고 좀 더 증액을 하고 이런 과정들을 거쳤는데, 지금 기본적으로 예를 들면 애초에 그러면 그렇게 해야 되는 것입니다. 지금 딱 보기에도 사람들이 정규직과 비정규직이 인간이 다른 것이냐, 이런 얘기가 나오는 것처럼 이 부분들은 어떻게든 개선이 되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러니까 지금 얘기하는 부분은 애초에 예산이 부족했던 부분들을 아예 추경이 없었다면 이런 논란이 있지 않았을 터인데 추경을 하는 과정이라고 하는 부분은 애초에 얘기했던 것처럼 본예산 때 재원이 부족해서 안 됐던 부분을 반영하는 것이니 이번에 지금 확인해 보니까 그리고 지금 이렇게 예산을 집행하는 것도 그 과정에서 지적됐던 것처럼 급식비라고 하는 부분들은 급식비 자체로 예산이 집행되어야 되는데 이 부분을 보통 보험비니 퇴직금이니 이런 식으로 이렇게 예산을 가지고 집행하는 부분들은 의회에서 의결했던 내용과 다른 집행부가 임의로 이 예산을 집행한 부분이라고 말하지 않을 수 않습니다.
혜숙
류혜숙기획조정실장
그렇지 않습니다. 저희는 교육공무직에 월 4만 원을 지급한다, 여기 임금협약에 근거해서 저희가 월 4만 원을 지급하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그 세부적인 단가니 불용액이니 이런 것은 결산 때 저희가 보고를 상세히 드리고요.
박양숙위원
그 부분에 있어서 단체협약에 당시에 4만 원을 하면서 재원이 확보되면 추가 인상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는 그런 약속을 하셨지요?
혜숙
류혜숙기획조정실장
네, 앞으로 노력합니다. 노력하고요, 작년에 누리를 아무리 그 어려운 상황에서도 저희가 비정규직에 대해서는 오히려 인상을 했고 저희가 하나도 삭감된 것이 없었습니다. 그러니까 고통분담이라고 하지만 그때 정규직들은 고통분담 차원에서 누리에 그런 많은 분담을 했던 것을 이번에 회복해 주는 것이고요. 추후적으로 교육감님도 잘 아시지 않습니까? 교육공무직 처우에 대해서는 거의 최우선으로 저희가 하고 있으니까 집행부를 믿어주시기 바랍니다.
박양숙위원
네, 그러면 지금 확인을 해 봤을 때 우리가 급식비로 84억을 편성했던 부분에서 집행을 해 보니 실제로 10억이 넘는 돈이 불용이 예상되어지는 것을 확인할 수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어쨌든 이 부분은 차후에 교육청에서 어떤 형태로든 반영을 하겠다라고 하는 약속을 하실 수 있습니까?
혜숙
류혜숙기획조정실장
어떤?
박양숙위원
급식 불용이…….
혜숙
류혜숙기획조정실장
불용액을 가지고 저희가 어떻게 반영하지요?
박양숙위원
이 재원을 활용하든 기본적인 교육청의 태도, 입장, 방향 이 부분들을 확인하고 싶어 하는 것이지요.
혜숙
류혜숙기획조정실장
저희가 본예산 때 최대한 노력을 하겠습니다, 위원님. 본예산 때 반영을 하고 일단 임금협약은 저희가 1년에 한 번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박양숙위원
임금협약은 언제 하지요?
혜숙
류혜숙기획조정실장
이제 9월부터 하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본예산 반영하기 전에 저희가 또 해서 어느 수당을 얼마나 올릴 것인지 이런 협약을 해 나갑니다.
박양숙위원
그러면 그때 적극적으로 반영하기로 노력하시겠습니까?
혜숙
류혜숙기획조정실장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박양숙위원
좋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제리위원장
박양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이명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명희위원
새누리당 이명희 위원입니다. 작년 가을에 2015년 예산편성 시에 제가 학력 향상 지원 사업에 대해서…….
근표
이근표교육정책국장
교육정책국장 이근표입니다.
이명희위원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그때 서울시에 학습부진 학생들이 너무 많아서 왜 예산이 이렇게 점점 떨어지고 있는가, 전년도 대비했을 때, 예산을 제가 보니까 2013년도에는 66억, 2014년도에는 33억, 이것은 학습부진 지도전담강사 예산입니다. 2015년도 33억 이렇게 예산이 절반 토막이 나서 서울시내 학생들의 학력이 저하되는 이유가 무엇인가 물어봤을 때 이 학습지도강사료를 확보하지 못했기 때문이라고 하는 얘기를 하셨는데 기억하시나요?
근표
이근표교육정책국장
네, 기억하고 있습니다.
이명희위원
그러면 이번 추경예산에 그것을 반영을 하셨습니까?
근표
이근표교육정책국장
학습부진 전담강사에 대한 추경재원을 저희가 별도로 확보하지를 못했습니다.
이명희위원
그러면 이번에 12억 3,300만 원 추경예산 내역을 죽 보니까 대부분이 시스템이나 학습도움센터 운영 이런 데 예산이 많이 배정이 됐는데요.
근표
이근표교육정책국장
존경하는 위원님, 보시다시피 그 설명자료에 기본적인 재원이 특교입니다. 특교는 목적 지정 사업이기 때문에 저희가 임의로 변경해서 사용하기가 힘이 듭니다. 그래서 사업설명 자료에 있듯이 기초영역 지원시스템을 개선한다든지 상담수당 지급이라든지 두드림학교 이런 연구학교 운영사업에 이 목적을 쓰도록 지정되어 내려온 재원입니다.
이명희위원
학력 향상 지원 사업은 다 아시는 바와 같이 학습이 가능한 모든 학생들에게 기초학력 특별히 더하기, 읽기, 쓰기, 셈하기 이런 것들을 기본적인 학력을 미진한 학생들에게 도와주는 그런 사업인데 초등학교에서 이것이 안 될 경우에는 중등ㆍ고등학습을 제대로 이행할 수가 없지 않습니까? 그래서 모든 학습의 기초가 되는 것이 기초학력을 신장해 주는 것이 학교의 가장 첫 번째 책무라고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근표
이근표교육정책국장
아주 적절한 지적이십니다. 그래서 올해 우리 청에서는 기초학력부진 학생에 대한 보정을 좀 더 낮추었습니다. 그래서 초등학교 2학년을 대상으로 협력교사제 운영을 일단 우리가 한번 올해 시범적으로 운영해 보고 있습니다. 기초학력 첫 초기단계에서부터 바로잡아 주자는 취지에서 진행을 하고 있고 그런 취지에서 좀 더 성공여부를 보고 내년에 확대할 생각입니다.
이명희위원
실제로 학습상담 운영사업에는 병원을 연계해서 학생들 학력을 신장시키는 그런 프로그램이 있네요.
근표
이근표교육정책국장
네, 그렇습니다.
이명희위원
협력병원을 연계해서 신청 진단하고 치유하는데 지원하는 그것도 금년도에는 5개 병원밖에 지정이 안 되어 있네요.
근표
이근표교육정책국장
위원님, 그것은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작년에 비해서 숫자가 줄은 것이 아니라 이제 6월부터 우리가 상담을 해서 필요한 학생은 상담사가 병원을 소개하거나 아니면 본인이 가까운 병원을 지정해서 가게 되면 그 병원이 우리 협력병원으로 등록하게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숫자는 이제부터 상당히 늘어날 겁니다, 작년 수준 이상.
이명희위원
작년에는 40개 학교가 있던데…….
근표
이근표교육정책국장
네, 40개 병원이었고 지금은 시작입니다. 6월부터 시작이어서 5개 병원입니다.
이명희위원
제가 그 병원하고 연계해서 학습향상을 지원하는 프로그램에 또 흥미 있는 것이 사업설명 자료에 451쪽에 보면 또 병원학교를 운영하고 지원한다는 프로그램이 있네요.
근표
이근표교육정책국장
병원학교와 관련해서는 평생진로국장님이…….
이명희위원
보니까 장기 입원 및 장기 치료로 학업을 중단하거나 유급 위기에 있는 학생에게 병원에 학교를 시설해서 운영하는 것인가요?
순만
허순만평생진로교육국장
병원에 입원해 있는 학생들에게 학업기회를 주기 위해서 병원 내에 그런 학습실이 준비되어 있고…….
이명희위원
병원에 10개교를 지정하셨는데 10개 병원학교를 지정한 그 병원을 보니까 국립서울병원부터 세브란스병원, 고려대학병원하고 서울시립어린이병원까지 10개라서 한 병원당 4,400만 원에서 5,800만 원까지 지원이 되고 있네요.
순만
허순만평생진로교육국장
네, 그런데 이것만 가지고는 사실 운영이 안 되고 이 병원에서도 자체적으로 예산을 들여서 운영을 하고 있는 것으로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명희위원
병원에서도 자체 예산을 들여서 운영을 한다고요?
순만
허순만평생진로교육국장
네, 그렇습니다.
이명희위원
그리고 여기 국립서울병원은 어떤 병원입니까?
순만
허순만평생진로교육국장
정신지체 학생들…….
이명희위원
이 10개 병원을 전부 민간위탁금을 주셨는데 국립서울병원은 국립인데 국립에도 민간위탁금을 줍니까?
순만
허순만평생진로교육국장
네, 다른 항목으로 줄 수가 없게 에듀파인의 시스템이 그렇게 되어 있답니다. 그래서 거기도 지원금은 줘야 되는데 줄 수가 없어서 민간위탁 항목으로 해서 주고 있습니다.
이명희위원
그러니까 민간위탁금은 민간에게 주어야 되는데 국립서울병원에 줬다는 것은 맞지가 않잖아요? 그런데 국립서울병원을 꼭 해야 되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순만
허순만평생진로교육국장
거기에 학생들이 많이 입원해 있기 때문에 그 입원한 학생들에게 학습기회를 주는 그런 것입니다.
이명희위원
아니, 그것은 다른 데도 다 마찬가지로 하는데 제가 지금 여기서 의아하게 생각하는 것은 민간위탁금을 민간병원에 경비를 지원하는 것은 맞는데 국립병원에다가 경비를 지원한다는 것은, 그렇게 하지 않아도 되지 않습니까? 각 병원에서도 자체 예산으로 지원들을 많이 한다고 하는데 굳이 국립병원에다가 또 지원을 해서 민간위탁금을 줄 필요는 없을 것 같습니다. 이런 사업들이 아까 그 병원하고 연계해서 하는 사업들이 이런 것들이 전부 너무 형식적으로 흐르고 있어요. 이 병원학교 운영하는 것 금년에 처음 하는 것입니까, 아니면 계속 해 왔던 겁니까?
순만
허순만평생진로교육국장
계속 해 왔던 것이고요.
이명희위원
계속 해 왔는데 국립서울병원은 계속 이렇게 민간위탁금으로 나가게 했습니까?
순만
허순만평생진로교육국장
그렇습니다. 이것은 전부 다 교육부에서 예산이 지원되고 있습니다.
이명희위원
예산은 교육부 예산으로 하는데 그게 조금 맞지 않는 것 같습니다.
순만
허순만평생진로교육국장
학급경비나 학생들 경비를 일부 지원을 하는 것이기 때문에 지원금은 계속 지원을 해야 될 것으로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이명희위원
계속 지원하지 말라는 얘기가 아니라 국립병원에 왜 민간위탁금을 주느냐는 얘기지요. 그래서 이런 기초학력 지원사업은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습니다. 내년도 예산편성하시고 하실 때는 이 부분 특별히 신경을 쓰셔서 서울시 학생들의 학력이 증진될 수 있도록 애써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김제리위원장
이명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장흥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흥순위원
자료 좀 보고 몇 가지 질의하겠습니다. 초중고 사망원인을 보니까 재해보다 질병이 많아요. 주로 어떤 질병 때문에 사망하지요, 학생들이?
근표
이근표교육정책국장
위원님 요청에 자료를 작성을 했는데 항목별로 질병 정도로만 했지 구체적인 세부내용은 아직 확보되지 않은 것 같습니다.
장흥순위원
아니, 좋은 시대인데 아직까지 질병 때문에 이렇게 많은 학생들이 사망하나 싶어서요. 그렇습니까? 그렇게 알겠습니다. 지난 예산에 초등학교 스쿨버스 한번 제도 도입했지요, 30몇 대인가요?
근표
이근표교육정책국장
서울시 협력사업입니다. 33대…….
장흥순위원
33대 지금 현재 운영하고 있지요?
근표
이근표교육정책국장
다 운영하고 있습니다.
장흥순위원
본 위원이 그 당시에 일체 서울시에서 전체를 전부 다 부담해야 되지 교육청에 떠넘기면 절대 안 된다고 얘기했는데 당시에 문제가 됐던 것이 자동차보험료였는데 보험료는 누가 부담하고 있어요?
근표
이근표교육정책국장
전부 다 그 예산에서 서울시 지원예산가지고 하고 있습니다.
장흥순위원
그러면 교육청에서는 일체 부담이 없나요?
근표
이근표교육정책국장
스쿨버스 운영과 관련해서는 매칭이 아니라 서울시 부담입니다.
장흥순위원
그 후에 스쿨버스를 33대를 운영하면서 학부모ㆍ학생으로부터 무슨 민원은 없었나요, 앞으로 더 확대를 해야 되는 것인지 안 그러면 만족하신 것인지?
근표
이근표교육정책국장
존경하는 장 위원님도 잘 아시겠지만 초등학교는 근거리 배정이기 때문에 스쿨버스가 꼭 필요한 학교들 숫자가 그렇게 많지 않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역적인 어떤 여건 때문에 필요한 학교들이 있는데 일부 학교에서 통학버스 스쿨버스 운영과 관련한 다른 학교의 민원제기라든지 이런 예기치 못했던 그런 민원들이 있었고, 또 운영과 관련해서 개학이라든지 일부 몇 가지 민원 사례들이 좀 있었습니다. 그러나 학교장과 우리 청이 협의해서 대부분 해결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장흥순위원
알겠습니다. 사업별 설명자료 185쪽, 455페이지 잠시 제가 질의하겠습니다. 존경하는 이혜경 위원님께서 질의하셨지만 제가 잠시 보충질의 하겠습니다. 본 위원도 5년 전에 시각장애인 자녀 숙제 돌보미 제도를 시각장애인협회와 함께 추진한 적이 있는데 특교에 있는 것처럼 현재 시각장애인 학생한테만 지원제도가 있지 교육청에서는 시각장애인 자녀한테는 다른 뭐가 없나 봐요, 어떤 도움 제도가? 시각장애인 학생한테는 자료가 모든 것이 있는데 시각장애인 자녀분들한테는 없나 봐요? 이 제도를 제가 5년 전에 추진했는데 지금 현재 서울시에서 20명 정도가 숙제 돌보미를 하고 있는데 교육청에서는 그런 게 전혀 없나 봐요?
순만
허순만평생진로교육국장
그 자녀에 대한 지원은 지금 없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장흥순위원
그래요? 서울시에서 하다 보니까 20명의 숙제 돌보미분들이 전부 다 할 수가 없다고 하더라고요. 시각장애인 부모들은 숙제를 도울 수가 없잖아요, 왜냐하면 요즘은 4학년까지는 학부모들이 전부 다 대신 해 주는 것은 좀 이상하고 같이 하기 때문에. 그런데 숙제를 주면 시각장애인 자녀분들은 정상의 자녀지요, 부모만 시각장애인이지. 그런 분들은 숙제를 못 한단 말입니다, 부모하고 상의하면서 뭔가 그림도 그리면서 해야 되는데도 불구하고. 그래서 서울시에 숙제 돌보미 자원봉사자분들 20여 명이 있어요, 물론 약간의 비용이 있지만. 그런데 이 사업을 교육청에서는 전혀 준비를 안 하고 있나 봐요, 늘지 않고 자꾸 서울시에서 축소되는 것 보면?
순만
허순만평생진로교육국장
별도로 준비가 안 되고 있습니다.
장흥순위원
자녀분들의 탈선이, 제가 상당히 죄송한 말씀이지만 시각장애우, 본인도 현재 라이온스에서 시각ㆍ청각장애우 위원으로서 한 15년째 하고 있지만 그분들이 굉장히 탈선이 많아요, 시각장애우 자녀분들이. 왜 그러냐면 부모님들이 안 보이기 때문에, 본인은 보이잖아요. 부모가 나를 모르기 때문에 굉장히 탈선을 많이 하는데, 그래서 숙제를 주면 거의 다 못 해 가니까 선생님들이 굉장히 미워하고 학생들도 성적이 떨어지기 때문에, 성적이 떨어지는 게 아니고 숙제 내용이, 왜냐하면 일반 학생들은 부모하고 같이 했기 때문에 어느 정도 레벨이 있는데 시각장애우 자녀분들은 자기 혼자 했기 때문에 굉장히 떨어지겠지요, 내용 면에서. 그래서 그것 때문에 굉장히 피해를 보고 대개 보면 5학년 정도 되면 굉장히 탈선을 많이 해요. 그래서 본 위원이 그 당시에 그런 모습을 보고 같이 행동을 해서 돌보미 제도를 만들었는데 20여 명 정도 돼요, 서울시에 자원봉사자가. 그런데 더 이상 늘지 않고 자꾸 줄고 있는 것을 보면 교육청 사업으로서 한 번쯤 이끌어갔으면 싶어요.
순만
허순만평생진로교육국장
필요한 부분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장흥순위원
그래서 어느 동에 또는 교육청에 몇 명 정도만 채용해 주시면 장애우들이 학교에서 숙제를 하든지 또는 그 집에 가서 숙제를 도와주더라도 그런 큰 수모를 당하는 일이 없지 않겠나 그런 느낌이 듭니다.
순만
허순만평생진로교육국장
지금 현재는 학교에 초등 돌봄교실 같은 데서도 돌봄을 해 줄 수 있을 것 같은 부분입니다.
장흥순위원
아, 그래요?
순만
허순만평생진로교육국장
돌봄교실의 돌봄교사가 숙제 같은 것을 많이 지도를 해 주고 있으니까…….
장흥순위원
그렇게 하게 되면 학교에서 시각장애우 자녀라는 것이 통계가 나와야 되는데, 나와 있어요, 부모가 시각장애인이라는?
순만
허순만평생진로교육국장
그러니까 저희가 그 부분에 대해서 학교에서도 더 관심을 가지고 학습이 뒤쳐지지 않도록 하는 방안을 마련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장흥순위원
서울교육청은 서울의 교육에 매진해야 되겠지만 소수계층인 장애인 또는 장애인 자녀분들에 대해서 각별한 관심을 요구합니다.
순만
허순만평생진로교육국장
네, 알겠습니다.
장흥순위원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김제리위원장
장흥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박준희 위원님 자료요구 하시기 바랍니다.
박준희위원
박준희 위원입니다. 계수조정을 위해서 자료가 필요해서 그런데 최근 5년, 양이 많으면 1~2년도 좋고 하여튼 몇 건의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을 통해서 자산을 취득할 경우, 특히 토지매입과 건물매입과 관련해서 협약서를 포함한 자료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참고로 서울시 같은 경우에는 토지매입재산을 매입할 때 협약내용에 보면 0.5% 이상을 기부채납을 받아요. 그런데 우리 교육청은 어떻게 하고 있는지를 보고 계수조정 과정에서 필요해서 그러니까 회의가 끝나기 전까지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김제리위원장
박준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문상모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상모위원
저는 짧게 몇 가지만 말씀드릴게요. 제가 교육 상임위 위원으로서 활동하지 않기 때문에 아마 이런 기회에 예산에 대해서도 편성을 해 주기를 바라고요. 그러한 뜻에서 몇 가지 질의하겠습니다. 국장님이 답변해 주실까요. 지금 초등학교 3학년을 대상으로 수영을 하고 있죠?
순만
허순만평생진로교육국장
네.
문상모위원
연 몇 회 합니까?
순만
허순만평생진로교육국장
12시간.
문상모위원
12시간이면 한 번에 갈 때 몇 시간을 쓰죠?
순만
허순만평생진로교육국장
한 2시간씩.
문상모위원
2시간씩 쓰지요, 그러면 6회죠. 이동시간이 있기 때문에 그렇죠. 6회 한 시간씩 아마 50분 정도 수영할 것 같은데 6회를 해서 아이들의 수영을 기초에서, 그러니까 물을 접하지 않은 아이가 6회를 접했을 때 수영영법을 해결한다고 봅니까? 어떻습니까?
순만
허순만평생진로교육국장
많이 부족하다고 생각이 되고요.
문상모위원
안 되죠?
순만
허순만평생진로교육국장
네.
문상모위원
그러면 예산 자체는 사실은 예산투입 대비 효과가 없기 때문에 이것의 효과를 보기 위해서는 예산을 더 투입해서 최소한 12회 내지 20회 정도는 가야만 영법을 배울 수가 있습니다.
순만
허순만평생진로교육국장
저희도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는데요.
문상모위원
그러면 예산을 핑계로 할 것 같으면 이 수영을 없애야 되죠? 왜냐하면 효과 없는 부분이기 때문에.
순만
허순만평생진로교육국장
효과가 전혀 없다기보다는…….
문상모위원
조금은 있겠죠, 친숙도가 있을 건데. 수영해야 될 이유가 뭡니까? 다른 운동과 다르게 수영이라는 운동은 생명 지키는 운동입니다. 그래서 독일에서는 취학 전에 초등학교 들어오기 전에 이미 수영을 마스터하고 아이들이 갑니다. 이것이 국가정책으로 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초등학교 3학년으로 내렸다는 것은, 중학교도 있지만 초등학교 3학년을 대상으로 했다는 것은 어릴 때 친숙도를 높여서 아이들이 성장하면서 자기 스스로 자의적으로 할 수 있게끔 하기 위해서 초등학교 3학년으로 했을 거라고 봅니다.
순만
허순만평생진로교육국장
서울에서 처음 시작이 됐고요, 한 5년 정도 됐고.
문상모위원
그래서 예산을 편성할 때 효과를 최대한 극대화하기 위해서는 제대로 돈을 써야 된다는 거죠. 내년도 예산 세울 때 소위 20회를 하든 12회를 하든 6회로 해서는 답이 없는 예산이지 않습니까? 그렇지 않습니까? 실장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웃을 일이 아니고요. 아니면 수영을 안 해야 되는 거고 이 돈을 다른 데 효과적으로 써야 되고, 기이 투입되는 예산의 효과를 보려면 제대로 투입을 해야죠.
혜숙
류혜숙기획조정실장
여전히 예산 재원 문제인데 그래도 6회라도 서울 아이들은 이렇게 전 학생이, 생존수영이라는 게 일단…….
문상모위원
저는 차라리 이럴 바에는 교육예산을 가지고 안 되면 지방자치단체하고 요즘 지역사회 종합스포츠클럽이라고 해서 계속 일본에서도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렇게 지역사회하고 연결을 하든 서울시하고 연결을 하든 어쨌든 초등학교 3학년이 6회 하는 것은 효과가 없기 때문에 최소 효과를 볼 수 있는, 영법 정도는 할 수 있는 수준이 어디까지인가에 대해서 평가를 하셔서 그런 수준까지 올리도록 예산을 책정하고 계획을 잡아야 된다는 거죠.
혜숙
류혜숙기획조정실장
위원님, 알겠습니다. 서울시 협력사업이나 자치구별 사업, 오산시가 그렇게 하고 있는데요. 오산시에서 자치단체에서 전액을 다 지원해서 하고 있는 사례가 있습니다.
문상모위원
오산의 대표적인 사례로 그렇게 하고 있죠?
혜숙
류혜숙기획조정실장
네, 위원님 말씀대로 해 보겠습니다.
문상모위원
그렇게 해서 계획을 짜주시고 예산도 그렇게 투입해야 될 것이고요. 또 하나만 더 물어볼게요, 다른 것도 많지만. 선진형 운동부 운영사업이라고 되어 있는데 보니까 고등학생을 대상으로 지원하는 사업 같습니다.
순만
허순만평생진로교육국장
금년도부터 교육부에서 추진하고 있습니다.
문상모위원
운동하는 아이들에게 공부를 접목시켜서 한다는데, 그래서 운동하는 공부하는 학생 이런 이야기가 나오죠.
순만
허순만평생진로교육국장
이제까지 운동부 애들이 공부를 포기하는 학생들이 많이 있었는데 앞으로는…….
문상모위원
그래서 이것도 예를 들어 축구 같으면 고등학생이 초등학교 때부터 중학교, 고등학교 이렇게 올라와서 계속 축구를 하고 있는데 초등학교, 중학교에서 공부하는 습관이 안 되어 있는데 고등학교에서 공부하라고 이렇게 한다면 공부도 안 될 것이고 운동도 안 될 것이고 아이들 스트레스는 더 받게 되겠죠. 이 교육 방법이 맞는 겁니까?
순만
허순만평생진로교육국장
그래서 서울에서는 초등학교, 중학교도 정규수업시간을 확보하도록 지도를 하고 있습니다.
문상모위원
그래서 국장님, 모르는 바도 아니고 제가 드리는 말씀은 뭐냐면 고등학교에서 하고 있는 이 정책사업을 초등학교, 중학교로 낮추라는 거예요, 거기부터 출발하자.
순만
허순만평생진로교육국장
교육부에 저희가 적극 건의토록 하겠습니다.
문상모위원
그렇게 하십시오. 그렇게 하시고요. 그리고 지금 현재 기숙사 아이들이 대부분 집단생활을 하면서 운동할 겁니다. 하고 있는데 집단활동을 하는 것 자체가 잘못이 아니라 집단활동을 하는 게 이탈행위를 막기 위해서 운동하는 아이들이 운동을 안 하고 도망갈까 싶어서 가둬놓고 한단 말이죠. 그래서 이 문제를 어떻게 해결할 것인가에 대한 문제도 함께 고민하십시오. 그렇지 않으면 한국만의 진짜 기형적인 운동부 형태가 나올 겁니다. 운동한 아이들이 미래에 운동선수가 되더라도 제2의 직업 없이 낙오되는 이런 현상, 초등학교부터 운동할 때 운동부부터 철저하게 잘 관리되지 않으면 계속 반복되는 대물림이 되니까 교육정책을 그렇게 잘 세워 주시기를 바랍니다. 예산을 편성할 때도 그렇게 편성해 주십시오.
순만
허순만평생진로교육국장
네, 잘 알겠습니다.
문상모위원
이상입니다.
김제리위원장
문상모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김동율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동율위원
김동율 위원입니다. 아까 조금 전에 이승로 위원님께서 질의한 부분에 대해서 본 위원이 추가적으로 한 말씀드리겠습니다. 기조실장님, 우리 의원님들 신분이 어떤 것이라고 생각하십니까?
혜숙
류혜숙기획조정실장
시민의 대표, 대의 민주주의.
김동율위원
그렇지요? 우리 의원님들은 천만 서울시민들의 대표가 맞죠?
혜숙
류혜숙기획조정실장
네, 맞습니다.
김동율위원
그렇다면 공무원노조분들이 우리 위원들 33명한테 전부 이런 메시지 문자를 보냈네요. 제가 한번 그대로 읽어볼게요. “안녕하십니까? 서울특별시교육청 지방공무원 중 조합원 2,000명의 조직을 갖춘 서울교육청 일반직 공무원노조 위원장 이점희입니다. 지난 주 7월 3일 서소문 의원회관 별관2층에서 진행되는 서울특별시의회 예결위 활동을 지켜보면서 많은 생각을 하게 되었고 지면을 통해 예결위원 서른세 사람에게 서울특별시교육청 지방공무원을 대표해서 이 편지를 드려야겠다는 사명감으로 오늘 이렇게 글을 올렸다. 제가 드리는 이 편지는 첨부물과 함께 예결위원 서른세 사람에게 전달되지만 지방공무원 7,000명들에게도 그대로 전달되는 내용임을 아시라” 이렇게 되어 있어요. 이 내용을 이렇게 보니까 2,000명의 조직을 갖춘 힘 있는 조직이니 알아서 행동하라라는 경고 내지 협박으로 들리는데 이에 대해서 기조실장님 공식 논평을 해 주시지요.
혜숙
류혜숙기획조정실장
위원님, 그것은 좀 잘못되었다…….
김동율위원
따라서 이에 대해서 우리 교육감이 서울시의회에 공식적으로 사과를 해야 될 것으로 아는데 이야기 한번 해 보세요.
혜숙
류혜숙기획조정실장
위원님, 노조 관련활동은 합법적으로 본인들의 활동으로 보이니까, 그렇지만 예결위 진행상황에서…….
김동율위원
그런 내용을 설명을 구구하게 하지 마시고 합법적으로 갖춘 힘 있는 단체라는 이야기지요. 그렇지요? 이 조직을 이용해서 우리 천만시민을 대표하는 위원들한테 이런 식의 내용을 보냈다는 것은 우리 천만시민들에게 경고를 주는 거예요.
혜숙
류혜숙기획조정실장
죄송합니다만…….
김동율위원
여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느냐는 이야기지요, 그 사람들의 입장을 설명하지 마시고. 이게 양식 있는 공무원들의 자세라는 얘기예요. 정말 이게 과연 양식 있는 공무원들인지 의심스럽다고 본 위원은 생각하거든요. 그렇지요? 이게 공무원들이 국민들의 공복이라고 기조실장님은 생각하십니까?
혜숙
류혜숙기획조정실장
위원님, 제가 노조에 관련해서는 적절하지 않습니다.
김동율위원
노조 얘기만 하지 마시고 지금 이 상황 자체 여기에 대해서 논평을 해 주시라는 얘기입니다.
혜숙
류혜숙기획조정실장
그 내용에 대해서는 저희가 예산편성 과정에서 맞춤형 복지가 이렇게 진행해 온 것은 잘못했습니다.
김동율위원
예산편성에 대해서 말씀드릴게요. 지난 연말에 기조실장이 누리과정 예산편성 과정에서 정말 힘드니까 우리 교육청 예산이 너무 빡빡하고 한정되어 있다 보니까 우리 공무원들이 앞장서서 허리띠를 졸라매고 자기에게 주어지는 맞춤형 복지비 이것을 50% 삭감해서 누리과정 예산편성에 함께 동참을 했다라고 기조실장님이 이야기했을 때 우리 예결위원들 정말로 공감하고 감동했어요. 그런데 그때 삭감됐으니까 지금에 와서 그 삭감된 부분 다시 추경에다가 편성을 했어요. 그러면 결론적으로 그때 당시에 공무원들의 스스로 자발적인 행동은 의미가 없잖아요. 과연 누리과정 우리 아이들을 위해서 공무원들이 이렇게 헌신적인 희생을 내가 감수했구나 하는 의미가 그냥 존재이유가 없어져 버렸다는 이야기예요. 그리고 또 우리 공무원들이 지금 이 내용을 봤을 때 이중적인 모순점이 아닌가 이런 생각도 들고, 그렇지요?
혜숙
류혜숙기획조정실장
죄송합니다. 제가 할 말이 없습니다. 참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김동율위원
이 문제가 심각합니다. 이런 식의 내용을 가지고 사사건건 자기들에게 주어진 부분에 대해서 어떤 불이익을, 그날 이승로 위원님이 이 부분에 대해서 본예산에서 삭감된 부분을 추경에 다시 반영한다는 것은 예산원칙에 좀 모순되지 않느냐라고 지적을 했을 뿐이지 삭감을 하겠다고 그렇게 지적을 한 것이 아니란 이야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공무원 노조원들이 옆에서 그것을 듣고 계속 우리 위원들이 부정적으로 생각해서 마치 이 예산을 삭감하는 양 해서 이런 식의 내용을 우리 위원들한테 협박성의 문자를 보낸다는 것은 우리 서울 천만시민들한테 협박하는 거나 마찬가지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안 그렇습니까? 기조실장님 동의하시지요?
혜숙
류혜숙기획조정실장
위원님, 제가 답변드릴 사항이 아닌 것 같습니다.
김동율위원
아니, 지금 내가 읽었는데 그 내용을 보고 나는 그냥 단순하게 우리 공무원들의 어려움을 누구보다도 우리 위원들이 잘 알고 있어요, 열심히 고생하고 있다는 것. 우리가 본예산에서 삭감한 것도 아니고 스스로 자발적으로 해 왔잖아요. 공무원들이 앞장서서 허리띠를 졸라맸잖아요. 그런데 그것이 무색한, 결론적으로 오늘 이런 내용을 봤을 때는 아무런 존재이유가 없어요. 무색한 그런 행동으로 비쳐줘 버렸어요.
혜숙
류혜숙기획조정실장
본예산 편성할 때는 그럴 수밖에 없었다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김동율위원
아니, 그럴 수밖에 없었기 때문에 자발적으로 행동한 것 아니에요?
혜숙
류혜숙기획조정실장
그렇지만 추가적으로 저희가 재원을 교육감이…….
김동율위원
더 이상 설명하지 마시고 이 내용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느냐는 얘기예요.
혜숙
류혜숙기획조정실장
위원님, 제가 노조활동에 대해서 말씀드리기는 적절하지 않다고 생각이 되고요, 다만 예산편성 과정에서 저희 집행부에서 매끄럽지 못한 점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김동율위원
우리 기조실 답변은 자꾸 애매하게 피해 가시는데 결론적으로 기조실장님이나 여기 계신 모든 분들도 이분들의 의견에 같이 동조하고 있다는…….
혜숙
류혜숙기획조정실장
위원님, 저는 노조원이 아닙니다.
김동율위원
아닌가요? 그러면 여기에 대해서 논평을 하셔야지. 그러니까 앞으로 이런 것을 어떻게 하겠다는 논평을 한번 하세요.
혜숙
류혜숙기획조정실장
그러니까 저희가 노조원을 지도ㆍ감독하고 그럴 위치에 있지 않고요.
김동율위원
그 사람들도 공무원들이잖아요, 공복이잖아요. 여러분들이 낸 세금으로 월급 받고 있잖아요.
혜숙
류혜숙기획조정실장
위원님들이 평가해 주시기 바랍니다. 죄송합니다.
김동율위원
이것을 교육감님한테 보고하십시오.
혜숙
류혜숙기획조정실장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동율위원
우리 서울시의회에 공식 사과하라고.
혜숙
류혜숙기획조정실장
교육감님도 노조에 대해서 그것을 지도ㆍ감독하기는 적절하지 않다고 보여집니다만 그렇게 보고하겠습니다, 위원님.
김동율위원
이상입니다.
김제리위원장
김동율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장으로서 유감의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이승로 위원님에 이어서 김동율 위원님께서 발언이 있었습니다만 예결위원들이 추경예산안을 심의하는 과정에서 문제점 지적에 대한 이러한 단체의 익명의 메일은 위원님들이 느끼기에 따라서는 상당한 압력으로도 느낄 수가 있습니다. 이런 행태에 대해서 위원장으로서 거듭 심히 유감스럽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예결위원들께서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매우 협조적으로 의사진행에 참여해 주셨습니다. 그러나 집행부에서는 수차의 자료 요구 독촉 및 심지어는 이렇게 합법적인 노조활동이라고 하지만 느끼기에 따라서는 우리 위원님들께서 압력으로 느낄 수 있는 이러한 행태였다는 것에 대해서는 묵과하기 매우 어렵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위원장이 양해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잠시 정회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잠시…….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최영수위원
위원장님, 제가 질의…….
김제리위원장
정회 후에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최영수위원
지금 해야 딱 맞을 것 같은데요. 저도 그 부분 말씀을 해야 될 것 같아서……. 그렇게 하시지요.
김제리위원장
계속적으로 위원님들이 이 동일 사안에 대해서 말씀을 하시기 때문에 정회 후에, 20분 정도 정회하시고 나서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괜찮으시겠지요? 이의가 없으므로 2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네」하는 위원 있음
11시 45분 회의중지
14시 44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존경하는 선배ㆍ동료위원 여러분, 2015년도 제1회 서울특별시교육비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추경예산안 질의답변 과정에서 이렇게 휴회까지 이르게 된 데 대하여 위원장으로서 유감의 뜻을 표합니다. 정회 후 간담회에서 위원님들 간에 충분히 논의하고 협의하여 다음과 같이 지혜를 모았습니다. 여러 위원님들의 지적과 건의를 살펴보면 서울시교육청 일반직 공무원노동조합의 맞춤형 복지에 대한 의견 제시는 금년도 추경예산안 편성 주목적이 시급한 누리과정임을 감안하면 방법 면에서나 내용면에서 부적절하다고 판단됩니다. 이에 대해 예결위원장으로서 서울시교육청 일반직 공무원노동조합에 대해 강력히 경고하는 바입니다. 우리 의원은 천만 서울시민의 대표로서 2015년도 서울시교육청 추경예산안을 심사하는 과정에 있습니다. 이러한 과정에서 외압이라고 할 수 있는 부적절한 행위는 서울시의회의 예산심사 기능을 침해하고 경시하는 중차대한 문제라고밖에 볼 수 없습니다. 따라서 서울시교육청 일반직 공무원노동조합뿐만 아니라 집행부에서도 이번 2015년도 교육청 추경예산안 심사가 매끄럽지 못하게 진행된 데 대해 일말의 책임을 통감해 주시기 바랍니다. 향후 서울시교육청 예산안 심사과정에서 같은 일이 되풀이되지 않도록 유념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그러면 유해숙 기조실장께서는 입장을 표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혜숙
류혜숙기획조정실장
기조실장 류혜숙입니다. 무엇보다도 지난해 이어서 올해 추경 예산안이 매끄럽지 못하게 맞춤형 복지 관련 예산편성에 대해서 저희가 잘못된 점을 깊이 사과드립니다. 그리고 위원장님께서 지적하셨던 대로 대의민주주의에 입각한 의회의 권위는 저희가 전적으로 존중하고 앞으로 어떠한 경우라도 의회의 권위가 훼손되지 않도록 저희 집행부는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죄송합니다.
김제리위원장
그러면 계속해서 질의답변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오전 질의시간에 질의하지 못하신 위원님이 세 분 계십니다. 먼저 최영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영수위원
최영수 위원입니다. 참으로 유감이고요. 방금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셨던 여러 가지 유감의 내용을 잘 들어서 아시겠습니다만 본 위원이 유감을 표하기 전에 이러한 것을 더 말씀을 드리려고 했습니다만 공교롭게도 위원장님이 먼저 말씀하셨기 때문에 더 이상 여러 가지 유감 표명은 안 하겠습니다만 지금 이승로 위원님이 오전에 질의하셨던 맞춤형 복지 관리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맞춤형 복지 관리에 대한 대상이 교원 그리고 교육전문위원, 지방공무원 세 분류로 되어 있습니다. 맞습니까?
혜숙
류혜숙기획조정실장
교육전문직하고 계약제 교원까지 다 포함됩니다, 위원님.
최영수위원
사실 예결위원들이 교육위원회가 아닌 타 위원회에 소속되어 있기 때문에 이러한 세부적인 설명도 안 들었을 뿐더러 짧은 시간에 이러한 설명자료를 정확히 볼 수가 없습니다. 그렇다면 이 설명자료에 의해서 볼 수밖에 없고 모두에 부교육감께서 인사말씀하셨던 총괄적인 부분 가지고 우리가 많이 질의를 하고 그래요. 그러면 통상적으로 우리 위원들이 이러한 예산을 심의하고 심사를 할 때는 인건비와 경상비는 법률적인 부분에 대해서 가급적 그냥 통과입니다. 질의답변을 하려고 하지도 않고, 그런 것은 기본적으로 깔려 있는데 추경에서는 인건비 내지는 맞춤형 복지에 대한 법률적인 부분에 대한 예산은 우리가 안 다루려고 하는데 추경에는 보통 이런 것이 없어요. 맞지요?
혜숙
류혜숙기획조정실장
네.
최영수위원
그런데 존경하는 이승로 위원님이나 아침에 박양숙 위원님이나 김동율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은 없던 것이 나오기 때문에 물을 수밖에 없었다 이거지요. 그런데 예산을 심의하고 궁금하고 심사를 하는 과정에서 일반직 지방공무원 쪽에서 그러한 협박, 겁박적인 문자를 글로 남겨서 그것을 예결위원 전체에다 글을 남긴다는 것은 정말 유감이지 않을 수 없고 이런 것은 의정활동에 지대한 영향을 끼친다고 생각하는데 기조실장 한번 이야기해 봐요.
혜숙
류혜숙기획조정실장
위원님 말씀 맞습니다. 저희도 그 문자 김동율 위원님께서 이메일을 읽어주셨을 때 깜짝 놀랐습니다. 그것은 적절치 않았다고 생각이 됩니다.
최영수위원
아직까지도 우리 위원들에 대한 사과 이런 것도 없고 당연하다는 듯 소영웅주의적 자세로 노조 안에서 자기네 노조 지도부가 이렇게 활동을 하고 있다는 표식을 하기 위해서인지 몰라도 많은 사람들이 피해를 보고 있잖아요.
혜숙
류혜숙기획조정실장
죄송합니다.
최영수위원
엄청난 피해를 보고 있잖아요, 몇몇 분들의 소영웅주의적 행동으로 인해서. 결과도 아직 안 나왔잖아요? 우리가 삭감을 했습니까?
혜숙
류혜숙기획조정실장
아닙니다.
최영수위원
지금 심의를 하고 또 궁금한 것 묻고 이런 예결위 심의 심사에서 그런 것 하는 거 아니에요?
혜숙
류혜숙기획조정실장
맞습니다.
최영수위원
그런데 마치 결과가 나온 것처럼 해서 두고 보라는 식으로 7만 명에다 알릴 거다, 뭐다, 우리가 이것을 겁박 내지는 협박에 의해서 통과를 시켜준 것처럼 보이면 어떻게 하려고 그래요?
혜숙
류혜숙기획조정실장
위원님, 그런 점은 충분히 저희가…….
최영수위원
우리가 해주고 싶어도 마치 우리가 협박을 받아서 통과된 것처럼 비쳐지면 어떻게 할 거예요?
혜숙
류혜숙기획조정실장
위원님 그렇지 않고요 아까 말씀하셨듯이 저희 7만 명 교원과 일반직공무원은 7,000명 정도밖에 안 됩니다. 그래서…….
최영수위원
맞춤형 복지 교원들이나 교육전문위원들이나 지방공무원들 고생하는 줄 알기 때문에 이러한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가 안 해준다는 것이 아니었거든요. 저도 과거에 공기업 CEO로 있으면서 우리 직원들한테 한 푼이라도 더 안겨주려고 했던 사람이에요. 내가 오늘 알아보니까 이것 상당히 열악하네요. 오히려 지방공기업의 직원들보다도 더 열악한 복지비를 받고 있다고 봐요. 통상적으로 지방공기업 직원들 120만 원 받습니다. 배우자가 있으면 10만 원 더 받고 가족들 1명당 5만 원씩 더 받아요. 많게는 140~150만 원까지도 받아요, 조그마한 구청에 있는 기초자치단체에 있는 공기업 직원들도. 그런데 교원들 4만 8,000명, 교육전문위원 470명, 지방공무원 7,165명 이 사람들에 대한 것은 불과 얼마라고요? 70만 원도 안 된다면서요. 얼마나 열악합니까? 해줘야지요. 우리가 안 해준다고 했습니까? 궁금한 거 물어봤는데 왜 그렇게 오버를 해서 전체 위원들한테 그러한 협박, 겁박적인 문자를 보낸다는 것이, 이게 있을 수 있는 이야기냐고요?
혜숙
류혜숙기획조정실장
위원님 죄송합니다.
최영수위원
그리고 이것 보니까 4만 8,395명, 700몇 명입니까?
혜숙
류혜숙기획조정실장
교육전문직하고 거기에 4만 명…….
최영수위원
7,165명.
혜숙
류혜숙기획조정실장
사립학교 교원은 따로 또 있습니다.
최영수위원
어디 있어요?
혜숙
류혜숙기획조정실장
그게 다 나누어져 있어서, 죄송합니다. 그것이 사립학교 교원 인건비를 저희가 지원하기 때문에 사립학교 교원은 또 사립학교 부분에 있고요. 그래서 지금…….
최영수위원
공립학교 것은 전부 다 해 봤자 163억이 나와요.
혜숙
류혜숙기획조정실장
네, 맞습니다.
최영수위원
또 어디 있는가, 우리가 이 많은 것을 보좌진도 없는 상황에서 당연히 물어볼 것 아닙니까, 이것 보고도 모르는데.
혜숙
류혜숙기획조정실장
위원님, 자료 정리해서 다시 각 위원님들께 다 올려드리겠습니다. 죄송합니다.
최영수위원
이걸로 봐서는 163억밖에 안 나와요. 여기다 조금 저기다 조금 넣어서 어떻게 이것을 다 우리가 보냐고요, 이 두꺼운 것 한번 보실래요?
혜숙
류혜숙기획조정실장
위원님, 저희가 그러면 한 표로 작성해서 다시 올려드리도록, 회의 끝나기 전에 바로 올려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사립학교 인건비 결함보조금을 지원을 해서 사립학교 부분에 따로 있습니다.
최영수위원
맞춤형복지 관리비 그것이 계정과목 아니에요, 과목이?
혜숙
류혜숙기획조정실장
618페이지에…….
최영수위원
나는 주요사업별 설명자료 하도 몰라서 봤는데 이렇게 나와요. 내가 교육위원회 같으면 진작 다 알겠죠. 그렇다면 우리 33명 예결위원들이, 여기 교육위원으로 계시는 분은 강성언 위원님밖에 안 계신다고요. 나머지 분들은 몰라, 모르니까 물을 수밖에 없죠?
혜숙
류혜숙기획조정실장
위원님, 저희가…….
최영수위원
그렇게 물은 것을 가지고 마치 결정이나 난 것처럼 그렇게 매도하고 협박하고 겁박하고 그것이 잘한 일이요?
혜숙
류혜숙기획조정실장
죄송합니다. 저희가 자료를 사전에 충분히 준비 못해서 죄송합니다. 실은 저희 교육청 예산구조가 조금 복잡해서 일반직공무원, 교원 또 교육전문직, 사립학교 교원이 다 별도의 장으로 구성이 돼 있습니다. 저희가 다 모아서 한눈에 볼 수 있게 보여드리겠습니다.
최영수위원
국가공무원법 제52조하고 대통령 시행령으로 2만 1717호인가 있고 법률적으로 돼 있는 것 우리가 안 해 준다는 것 아니고 거기 집행부에서 그렇게 꼼수식으로 해서 본예산 통과시키고 추경에서 이렇게 넣은 것 아닙니까? 물을 수도 있죠, 따질 수도 있고. 왜 본예산에 안 넣고 슬그머니 예산을 이런 식으로 하냐고 그러고, 여기다 넣고 저기다 넣고, 당연히 위원들이 물어볼 수도 있는 것을 가지고 마치 그것을 우리 위원들이 물어보면 왜 의정활동에 방해를 놓는 그런 문자메시지나 보내고 하는 것이 잘 한 일이냐고요?
혜숙
류혜숙기획조정실장
위원님, 죄송합니다.
최영수위원
일반직 지방공무원 총 대장이 누구예요? 여기 지도자가 누구예요?
혜숙
류혜숙기획조정실장
일반직공무원 최고 책임자는 부교육감입니다. (마이크 꺼짐)
최영수위원
부교육감 어디 갔어요?
혜숙
류혜숙기획조정실장
부교육감 위원장님 허락 받고 이석하셨습니다. 죄송합니다.
최영수위원
이러한 사태가 발생했으면 바로 쫓아와야지.
혜숙
류혜숙기획조정실장
제가…….
최영수위원
실무자 누구예요, 실무자는?
혜숙
류혜숙기획조정실장
실무자는 제가…….
최영수위원
총무과장은 뭐고? 지방공무원…….
혜숙
류혜숙기획조정실장
같이 사과드리겠습니다.
최영수위원
교육청 내 지방공무원 최고 책임자 누구예요? 실무책임자?
혜숙
류혜숙기획조정실장
총무과장 배석해 있습니다. (마이크 켜짐)
최영수위원
총무과장 나와요. 왜 그 뒤에 있어?
덕호
안덕호총무과장
총무과장 안덕호입니다.
김제리위원장
총무과장은 대각선방향으로 답변대에 가시기 바랍니다.
최영수위원
이렇게 큰 일이 벌어졌음에도 불구하고 여기에 실무책임자인 총무과장이 그렇게 가만히 앉아있냐고? 어떻게 된 거예요? 왜 이런 식으로 나오냐고?
덕호
안덕호총무과장
죄송합니다.
최영수위원
말해 봐요, 한번. 도대체 어떻게 지도를 했는데 그래요? 노조를 그동안 어떻게 다뤘는데 이러냐고요? 집행부 정말 잘못한 거예요. 지도부가 잘못한 거라고 이건. 의회를 경시하고 무시하고 협박하고 겁박하고 그렇게 하라고 가르친 거예요, 총무과장? 어떻게 된 거예요, 말을 해 봐요.
덕호
안덕호총무과장
노조활동은 자율성이 보장되기 때문에 저희가 거기까지는…….
최영수위원
아무리 자율성을 보장하더라도 이런 식으로 하면 안 되지. 의회를 그렇게 경시하고 무시하고, 천만 서울시민의 대표예요, 우리 의회가.
덕호
안덕호총무과장
죄송합니다. 앞으로 유념해서 잘 하도록 하겠습니다.
최영수위원
들어가시고요. 위원장님, 이런 문제 어느 정도 사과가 있을 때까지 정회를 요청합니다. 공식적으로 제가 제의하는 거예요. 정식으로 부교육감 와서 사과를 하든지 총무과장이든지 누구든지 정식 사과를 하지 않는 이상 이 회의 계속 진행할 수 없습니다. 정회 요청합니다.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다음 질의는 성중기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중기위원
성중기 위원입니다. 오전에도 그랬고 오후 조금 전에도 우리 의회와 서울시교육청 간에 원활한 소통이 안 돼서 상당히 전체적인 회의에도 영향이 있고 그런 것 같습니다. 그래서 잠깐 정리하는 시간을 갖기 위해서 가벼운 질문 하나 드리겠습니다. 학교에 학교시설복합화사업이라는 것 아시죠? 어느 분이 답변을…….
혜숙
류혜숙기획조정실장
행정국장님이…….
희선
김희선교육행정국장
교육행정국장 김희선입니다.
성중기위원
학교시설복합화사업 있으시죠?
희선
김희선교육행정국장
네, 있습니다.
성중기위원
거기의 승인을 어디서 합니까? 국토부에서 하나요, 학교시설복합화사업 승인?
희선
김희선교육행정국장
승인보다는 자치단체하고 우리 교육청하고…….
성중기위원
자치단체, 교육청, 교장선생님 이렇게 같이 협의해서 하시죠?
희선
김희선교육행정국장
협약으로 결정된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성중기위원
재원은 어디서 마련합니까?
희선
김희선교육행정국장
거의 대부분을…….
성중기위원
위탁사업.
희선
김희선교육행정국장
자치단체에서 부담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성중기위원
국토부의 승인이 있어야 되지 않아요, 공립학교에 하는데?
희선
김희선교육행정국장
국토부하고는 관계없습니다.
성중기위원
사업은 당사자끼리 합의만 되면 어느 학교든지 복합화사업 할 수 있습니까?
희선
김희선교육행정국장
그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성중기위원
아니, 사업을 하는데 승인 주체가 없이 어떻게 할 수 있습니까?
희선
김희선교육행정국장
서로 협약에 의해서 합니다.
성중기위원
그 협약도, 이 부분에 대해서 행정국장님이 말씀하시는 것 외에 다른 혹시 답변하실 분 없으세요? 본 위원이 알기로는 공립학교의 복합화사업은 국토부의 승인이 있어야 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없어도 됩니까?
희선
김희선교육행정국장
학교시설에 대해서는 관리주체가 교육감으로 돼 있기 때문에 교육감이 그 시설에 대해서 투자하는 것은 투자처인 자치단체와 협약에 의해서 진행되고 있습니다.
성중기위원
그러면 참고로 요구자료 하나 하겠습니다. 학교복합화사업의 절차를 어떻게 진행하는지 세부 상세내역을 주시고요. 자치단체에서 재원을 마련해서 학교에 복합화사업을 설치합니다. 설치해서 운영은 어떻게 합니까? 승인하는 것이 맞습니까, 국토부?
희선
김희선교육행정국장
국토부 승인이 아니고 일단 사업규모가 40억 이상이면 우리 교육청에 있는 자체 투자융자심사를 거치고 그것이 100억 이상이 되면 교육부의 중앙투자심사를 거쳐서 확정을 짓습니다.
성중기위원
심사를 거쳐서?
희선
김희선교육행정국장
교육부의 자체 투융자심사를 거쳐서, 일단 우리 교육청에 부담이 되는 것이 있다면 교육부로부터 돈을 교부 받고, 대부분 재원은 자치단체에서 거의 투자를 합니다.
성중기위원
자치단체에서 투자해서 복합화사업을 실시하면 주로 체육시설, 그다음에 투자하는 데서는 사업목적이 학교, 지역주민들한테 어떤 편의를 제공하기 위해서 복합화사업을 하는 거죠?
희선
김희선교육행정국장
네, 그렇습니다.
성중기위원
체육시설이라든지 주차장 시설이라든지.
희선
김희선교육행정국장
보통 주차장…….
성중기위원
이렇게 해서 학교 재원은 안 들어가고 자치단체에서 재원을 투입하지 않습니까? 그러면 운영에 대한 수익금 분배를 어떻게 합니까, 관리, 운영에 대한 수익금? 이렇게 대답하시면 돼요. 국장님, 제가 묻는 질문에 파악이 안 돼서 잘 모르겠다 그러면 다음에 서면으로 답을 주셔도 좋은데 지금 제가 우선 승인 주체가 어디인지 확인하겠지만 잘못 알고 계시고 또 하나는 운영체계를 자치구의 예산으로 투입을 했어요. 그러면 거기에 대한 수익금을 어떻게 안배를 해서 분배를 하냐는 거죠. 임의대로 하는 것은 아닐 것 아니에요?
희선
김희선교육행정국장
기본원칙은 협약에 의해서 각각 어떻게 재원 투입을 하고 운영주체는 누가 하고, 수익 그런 것 다 협약해서 한다는 원칙인데요. 위원님께서 주문하시는 구체적인 사항에 대해서는 제가 별도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성중기위원
별도 보고하시고, 제가 궁금한 것은 이겁니다. 복합화사업을 자치구에서 예산을 투입해서 완성을 하면 그 운영에 대해서 수영장 입장료도 받고 이렇게 운영할 것 아닙니까? 운영을 하면서 교육청에서 파악한 문제점은 없던가요? 어떤 것이 혹시 그동안에 접수됐다든지 발생했던 문제점에 대해서 알고 계신 것이 있습니까?
희선
김희선교육행정국장
현재로서는 제가 가지고 있는 것이 없습니다.
성중기위원
문제점이 여러 가지가 있을 수 있어요. 우선 자치예산을 투입해서 시민들한테는 복합시설의 편리한 부분도 있겠지만 교육을 시키는 학교 차원에서는 면학분위기 조성이라든가 그다음에 시민과 학생들이 운동시설도 같이 이용하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안전의 문제, 그다음에 운영관리에 대한 어려움 여러 가지가 있을 텐데 제 질문 팩트는 이렇습니다. 자치구에서 예산을 투입해서 운영하는데 거기에 대한 수익금이 학교에 예산을 편성 받는 데 영향을 미칩니까, 안 미칩니까? 그 수익금과 학교에 예산을 편성 받는 것과 영향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희선
김희선교육행정국장
거의 영향이 없는 것으로…….
성중기위원
영향이 있습니다. 제가 알기로는 직접적으로 수익금에 대해서 얼마를 회수하고 이러지는 않지만 전체 복합화사업으로 실시된 학교에 수입이 예상되는 금액을 반영해서 실제 배정해야 되는 예산을 일부 고려해서 삭감하고 예산을 편성한다는데 그렇습니까? 그런 것이 있습니까? 여기에 대해서 답변하실 분 혹시, 누구라도 좋습니다.
문환
최문환예산담당관
예산담당관 최문환입니다. 3,000만 원 이상일 때 저희들이 50% 정도를 학교운영비로 수입을 잡습니다, 저희 교육청에서.
성중기위원
됐습니다. 들어가십시오. 3,000만 원 이상 수입일 때 자체수입으로 잡는데 자체수입으로 잡아야 될 근거가 있습니까? 왜 잡지요? 지금 국장님 말씀대로라면 자치구에서 학교와 협의해서 복합화사업을 하는데 무엇 때문에 교육부 예산을 3,000만 원 이상이라고 해서 50%를 걷어갑니까?
희선
김희선교육행정국장
그것은 우리가 예산편성…….
성중기위원
근거가 뭐 있어요? 그렇게 50%를 회수해 가야 될 근거가 뭐 있습니까?
희선
김희선교육행정국장
우리가 예산운용편성…….
성중기위원
협약에 수익금에 대해서 50%를 예산 반영할 때 이렇게 한다고 되어 있나요?
희선
김희선교육행정국장
그것은 예산담당관실 학교 예산 운영비를 편성할 때 기준으로 삼는 것 같습니다.
성중기위원
그러니까 기준을 삼는 것 말씀하시면 협약에 의해서 그렇게 하도록 되어 있냐는 거지요?
희선
김희선교육행정국장
협약은 교육청하고 자치단체간의 협약이고 거기에서 이익이 발생하는 부분하고 학교 예산을 편성하는 운영 부분은 별도로 교육청에서 운영비 계산할 때…….
성중기위원
그러니까 제 얘기는 뭐냐 하면 아무 근거 없이 복합화사업에 대한 수익을 교육부에서 나쁘게 말하면 그냥 착취하는 꼴이 되는 것 아니냐 이거지요.
희선
김희선교육행정국장
그런데 일반적으로 복합화시설로 되는 수익금은 제가 알기로는 별도로 계좌를 관리해서 그 시설을 운영 관리하는 데 필요한…….
성중기위원
이렇게 정리하겠습니다, 시간이 다 됐기 때문에. 복합화사업에 대한 승인절차, 운영방법, 그다음에 지금 말씀하셨듯이 50% 이상의 수익금을 교육청으로 다시 어떤 형태로든지 반환받아서 예산에 편성하는 기준, 또 그렇게 편성한 사례까지 적어서 주시고요. 이 부분에 대해서 향후 어떻게 운영할 계획이신지, 만약에 문제가 있다면 어떤 방법으로 운영할 계획이신지 향후 계획서까지 같이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희선
김희선교육행정국장
네, 알겠습니다.
성중기위원
이상 마치겠습니다.
김제리위원장
성중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김선갑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선갑위원
김선갑 위원입니다. 심의가 마무리되는 시점이기 때문에 교육청 재정과 관련해서 같이 간단하게 고민을 하겠습니다. 기조실장님에게 질문 드리겠습니다.
혜숙
류혜숙기획조정실장
기조실장입니다.
김선갑위원
세출예산에서 가용재원으로 분류되는 항목이 뭐뭐 있습니까?
혜숙
류혜숙기획조정실장
가용재원요? 지금 우리 추경 말고 전체 예산 말씀이신가요?
김선갑위원
네, 전체.
혜숙
류혜숙기획조정실장
저희가 가용재원…….
김선갑위원
제가 말씀드릴게요, 간단하게. 인건비 경상비를 제외하고…….
혜숙
류혜숙기획조정실장
아, 경직성경비 빼고 말씀이시군요.
김선갑위원
사업비가 가용재원으로 분류됩니까, 아니면 경직성경비로 갑니까?
혜숙
류혜숙기획조정실장
사업비는 보통…….
김선갑위원
사업비 하면 교육사업비, 시설사업비 두 가지로 나누지요?
혜숙
류혜숙기획조정실장
네.
김선갑위원
두 가지 다 가용재원으로 분류됩니까, 아니면 한 가지만 됩니까? 즉 다시 말해서 교육감이 우선순위를 매길 수 있는 권한을 가진 것을 가용재원이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혜숙
류혜숙기획조정실장
교육사업비, 시설사업비 가용재원으로 볼 수 있겠습니다.
김선갑위원
그렇지요. 그러면 금년 본예산이 7조 7,000억 되지요?
혜숙
류혜숙기획조정실장
네.
김선갑위원
인건비 경상비 포함하면 본예산 대비 80% 되네요, 경직성경비가. 구조적으로 굉장히 열악합니다. 이렇게 열악한 데에다 정부시책으로 누리과정 시행하다 보니까 교육청 재정이 더더욱 죽어라 죽어라 하지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 의회에서도 교육청 재정이 구조적으로 문제 있다는 것에 대해서 공감을 하고 같이 고민하고 같이 지혜를 모으고 더 나아가서 작년 하반기에 국회 앞에서 우리 교육위원들이 1인 시위까지 했습니다. 그런데 정작 당사자인 교육청에서는 마음만 급하지 우리 의회에 비해서도 더 절박함이 없는 것 같아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우리 기조실장께서 부임하신 지 얼마 안 됐는데 하지만 경기도교육청 기조실장으로 계시다가 오셨기 때문에 내용을 잘 아시리라 보기 때문에 질문을 드립니다.
혜숙
류혜숙기획조정실장
저희는 매우 절박했습니다. 작년 본예산 편성할 때도 그렇고 서울시도 마찬가지였을 거고 실은 교육부하고의 싸움이 아니고 기재부하고 싸움이었고 교육부 담당국장이 지금 거의 좌천되다시피 바뀔 정도로 굉장히 선봉에 서서 싸웠고 그것을 시ㆍ도교육감협의회 교육감님들이 뒷받침 해주셨고 또 각 시ㆍ도의회에서 도와주셨습니다.
김선갑위원
됐습니다. 기조실장님, 과정과 경위를 제가 알고자 하는 것이 아니고 중요한 것은 대안이지요. 구조적인 재정을 어떻게 타개할 것인가, 나름대로 고민을 하셨으리라고 보는데 이것을 어떻게 타개했으면 좋겠어요?
혜숙
류혜숙기획조정실장
그래도 우선 4월 국회에서 지방재정법 거기에서 지방채 기준을 일단은 2017년까지 교부금 차액 보전을 위해서 지방채를 발행할 수 있다고 되어 있어서 일단은 지방교육청 입장으로서는 한숨을 돌리고 있습니다.
김선갑위원
그것도 미시적인 거고…….
혜숙
류혜숙기획조정실장
미시적입니다. 맞습니다.
김선갑위원
거시적인 거, 쉽지 않겠지요. 그런데 적극적으로 했으면 좋겠어요. 왜, 예산편성권을 가지고 있는 집행부에서 고민을 하는 것보다 우리 의회 의원들이 더 절박함을 가지고 있습니다. 왜, 이것은 말이 교육자치지 이러한 재정 구조 가지고는 교육자치를 하기가 어렵다는 거지요. 그러면 더 구체적으로 이것을 어떻게 할 것인가, 단순하게 건의안 내고 기재부 교과부에다 요청해서 될 일이 아니에요. 작년에 우리 의회 교육위원들이 국회 해당 상임위원회 쫓아가서 같이 고민하고 같이 논의하고 이랬습니다. 그래서 말입니다, 아직까지 구조적으로 개선이 안 됐지만 좌우지간 교육자치를 시행하는 교육청의 재정 구조가 굉장히 구조적으로 문제 있다는 것이 국회 여야에 어느 정도 많이 알려져 있어요. 이제 실행에 옮겨야 돼요. 여당도 설득하고 야당도 설득하고 교과부 상대로도 설득하고 기재부 상대로도 설득하고 해서 이게 구조적으로 뭔가 바뀌어야지 바뀌지 않으면 매년 예산심의 때마다 반복될 수밖에 없는 것이 교육청 재정이에요. 그런데 이것을 보면 적극적으로 하지를 않아요. 옆에서 우리가 같이 고민하는데 그것을 느껴요. 단순히 그때그때만 넘어가려고 하는 것 같아요. 물론 가장 큰 의지를 가지고 있는 것은 교육감이겠지요. 교육감이 의지를 가져야지. 전국교육감협의회에서 나름대로 고민해서 성명도 발표하고 그러는데 우리가 봐서는 그것 가지고 안 된다, 그래서 제가 드리는 말씀은 구체적인 방법론을 전문가들과 교육감과 함께 한번 고민을 하셔서 대안을 마련하셔서 자료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 가지 더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점심 때 전후해서 많은 논란을 빚은 복지, 간단하게 하겠습니다, 많은 위원님들이 거론했기 때문에. 그런데 이 부분은 집행부의 소통과 자세에 문제가 있다고 저는 지적하고 싶어요. 추경예산에 복지 관련 예산이 편성되는 것이 자연스럽습니까, 안 자연스럽습니까?
혜숙
류혜숙기획조정실장
자연스럽지 않습니다.
김선갑위원
자연스럽지 않은 거예요. 그런데 아까도 많은 위원님들이 얘기했지만 기본적으로 인건비, 공무원들의 후생복지비 이것에 대해서는 예산심의과정에서 문제 삼지 않는 것이 기본적인 관행이에요. 그런데 작년에 맞춤형 복지예산은 예산심의과정에서 삭감된 것이 아니라 감액편성해서 제출한 거 아니에요. 그런데 감액편성 한 것은 기존에 2014년도 맞춤형 복지예산이 과다 편성됐기 때문에 감액편성 한 것이 아니지요?
혜숙
류혜숙기획조정실장
아닙니다.
김선갑위원
누리과정과 관련해서 전략적 판단에 의해서 감액편성해서 제출했지요?
혜숙
류혜숙기획조정실장
네.
김선갑위원
그런데 작년에 예산심의 할 때도 이 과정을 구체적으로 설명을 안 했어요. 또 이번에 추경안 제출하고 예결위 세미나 때 그때 추경 보고를 했지요? 추경 개요 보고할 때도 이 사안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보고를 안 하셨어요. 그래서 이러한 논란이 일어나는 것입니다. 즉 다시 말해서 충분히 공감할 수 있는 사안을 우리 의회와 의원들 한 분 한 분이 교육청 재정을 공감하고 고민하는데도 불구하고 그런 것을 구체화시키지 않기 때문에 불필요한 소모전이 일어나는 거예요.
혜숙
류혜숙기획조정실장
죄송합니다. 위원님, 제 잘못입니다.
김선갑위원
노조는 말입니다, 집행부에서는 상호대등한 관계라고 주장하지요. 그런데 아까 동료위원이 노조가 하는 언행에 대해서 많은 질타를 했기 때문에 본 위원은 각설을 하겠습니다. 내부적으로 향후에 그런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노조하고 나름대로 진지한 대화를 가져서 지양하게끔 반드시 지도를 하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김제리위원장
김선갑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이상으로 2015년도 제1회 서울특별시교육비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질의와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집행부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것으로 2015년도 제1회 서울특별시교육비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4차 회의를 마치겠습니다. 제5차 회의는 계수조정 후 위원 여러분께 연락드리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5시 39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