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경환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위원님 여러분, 의정활동으로 바쁘신 와중에도 조례정비특별위원회에 참석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그리고 장혁재 기획조정실장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가 많으십니다. 지금부터 서울특별시의회 조례정비특별위원회 제1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오늘 회의는 서울시에서 현재 시행 중에 있는 자치법규인 실ㆍ국 조례에 대해 상위법령과 제ㆍ개정 사항 현행화가 필요한 각종 정비대상 조례를 현실에 맞게 정비하도록 바람직한 계획을 세우고 효율적인 관리방안을 마련하고자 하는 것이 기본취지입니다. 이에 따라 집행부의 2015년도 자치법규 정비사업 추진계획 등에 대한 주요업무보고를 받은 후 질의답변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 여러분께서는 서울시 자치법규 정비를 위한 내실 있는 대안이 도출될 수 있도록 회의에 적극적이고 심도 있게 임해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아울러 오늘 진행하는 회의가 내실 있게 진행될 수 있도록 집행부 관계공무원 여러분께서도 위원님들의 질의에 진지하고 성실하게 답변하여 주시기 바라면서 회의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1. 조례정비에 관한 주요업무보고

네, 위원장님. 안녕하십니까? 7월 1일자로 기획조정실장 직무대리를 맡고 있는 장혁재입니다. 존경하는 남창진 위원장님 그리고 김구현 부위원장님, 이숙자 부위원장님 그리고 조례정비특별위원회 위원님들, 먼저 바쁜 의정활동 가운데서도 서울시의 자치법규 정비에 큰 관심을 갖고 개선에 대한 큰 방안 말씀을 주신 위원님 여러분들께 우선 깊이 감사말씀을 드립니다. 서울시는 그동안 자치법규의 법률 적합성을 위해서 정기적으로 어떤 일제정비와 아울러서 부분적으로 일을 해 왔습니다. 그런데 최근에 법제심사가 요청된 자치법규에 대해서만 일일이 처리하는 개별정비방식으로 되어 온 부분도 있었던 것이 사실입니다. 그동안 매년 한 3~4년 단위로 서울시는 자치법규 일제정비를 해 오면서 그리고 또 개별적으로 진행되는 것을 점검하는 그 틀로 이루어져 왔습니다. 그런데 그 과정에서 저희들도 일을 하면서 애로사항이 있었던 것도 사실입니다. 그래서 이러한 서울시의 자치법규의 효율적 정비방안을 저희 고민하는 중이었고 이숙자 부위원장님의 발의로 조례정비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이 발의되어서 오늘 시의회 조례정비특별위원회 회의가 개최된 것에 대해 감사말씀을 드립니다. 행정환경은 수시로 변화하고 있고 또 법령개정사항이 많이 있습니다. 그 과정에서 불합리한 조항이라든지 또 업무상 변경된 상위법령에 따라서 하위 지방자치법규가 제대로 제ㆍ개정되지 않아서 어떤 현상의 상황이 반영이 안 되는 등 자치법규에 대한 전반적인 검토가 현실에 맞게 명문화되어야 할 때입니다. 저희 시는 작년도에 자치법규 총 조례ㆍ규칙 포함해서 610건에 대한 전수조사를 실시하였고 그중 1,154건의 정비필요 사항을 조사한 바 있습니다. 그러나 개별방식의 개정의 한 어려움으로 인해서 정비완료의 진행상황이 다소 더디었던 것이 사실입니다. 저희는 이번 조례정비특별위원회 구성을 계기로, 업무보고에서도 세부적으로 말씀을 드리겠지만 개괄적으로 방향을 정해서 자치법규 정비를 완료하고자 합니다. 조례ㆍ규칙의 경우에도 상위법령의 제명 변경이라든지 띄어쓰기라든지 이런 경미한 정비가 필요한 사항은 조례정비특별위원회 안건을 통해서 조정을 하고 규칙의 경우에는 법무총괄부서인 저희 기조실에서 일괄 개정규칙을 제정해서 정비하고자 합니다. 그런데 이 과정에서 단순정비 이외에 조금은 검토가 필요한 부분에 있어서는 이 부분을 어떻게 처리할지 이런 부분은 또 조례정비특별위원회에서 논의가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저희의 이런 노력과 조례정비특별위원회의 지적에 따라서 소기의 성과를 거둘 수 있도록 위원님 여러분의 지속적인 관심과 성원을 부탁드립니다. 업무보고에 앞서 오늘 참석한 간부를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간부소개:정책기획관 김태균, 법무담당관 서상범) 그러면 배부해 드린 자료를 중심으로 자치법규 정비사업에 대한 주요업무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 조례정비에 관한 주요업무보고서 (회의록 끝에 실음) 이상 주요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장혁재 기획조정실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주요업무보고에 대한 질의답변순서를 갖도록 하겠습니다. 효율적인 의사진행을 위하여 질의답변은 일문일답 형식으로 진행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구현 부위원장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장혁재 기획조정실장님 보고 잘 들었습니다. 이게 작년에 이미 조사가 이루어져서 조사된 내용을 보고하는 것이 아주 기본내용이지요?

네.

그렇게 되고, 경미한 대상이라고 그래도 지금 보기에 크게 봐서 세 가지로 나눠져 있지요?

네.

그래서 상위법이 제ㆍ개정이 됐는데 아직 미반영 상태에 있는 조례들이 있고, 그다음에 상위법령 위임범위 일탈 경우가 있고, 그다음에 근거 없는 권리의무 신설 이렇게 써 있는 부분인데, 지금 5쪽에서 보면 정비대상 1,154건 중에서 기타라고 써 있는 부분은 왜 반영을 안 했나요? 입안매뉴얼 미준수 등 이게 무슨 뜻인가요?

이것은 해당 조례에서 별도의 매뉴얼, 그러니까 각종 조례나 규칙에 보면 어떤 사례의 매뉴얼을 만들어야 한다 하는데 아마 그 부분들이 실제로 안 된 부분도 일부 포함이 됩니다.

이것이 686건이면 건수가 제일 많은데요. 설명에서 이 부분을 정확히 알아들을 수가 없었어요. 그래서 다시 한 번 이것을 조금 더 다 알아듣게 얘기해 주시고 얘기를 진행하면 좋겠어요.

이 부분은 그러니까 조례나 이런 것을 보면 띄어쓰기를 안 한다든지 또 정의조항을 제1조에 하고 제2조에는 안 해야 되는데 제1조에 정의를 약칭했다든지, 그러니까 말 그대로 이 세 가지보다도 더 경미한 자구의 형태 수정 이런 것이 안 된 그 부분들이 태반인 사안입니다.

무슨 얘기인지 알겠네요. 그러니까 입안매뉴얼이라는 게 법률 체계가 있다면 제1조가 있고 제2조에 보통 정의규정이 들어가는데 또 제1조에는 전체 목적을 쓰고 그런 규칙을 위반하든지 보통 스타일을 제대로 법조문 체계 같지 않게 만들어 놓은 것들이라든지…….

법규 틀에 안 맞는 경우들이 대부분이었던 겁니다.

띄어쓰기라든가 그다음에 문장 자체가 옛날 고루한 언어라서 현대어로 바꾸는 것도 여기에 속하는 것인가요?

네, 그런 것들도 포함이 됩니다.

네, 알겠습니다. 기타사항의 경우에는 사실 상당히 경미하기 때문에 일괄적으로 할 수 있다고 판단이 되는데, 그 외에도 세 가지가 경미하다고 하지만 상위법령 위임범위 일탈 같은 경우라면 상위법령 개정사항 미반영이나 법령상 근거 없는 권리의무 신설 이것하고 다르게 지금 미반영이라면 개정된 법률을 찾아가서 맞춰본다면 일괄적으로 하기가 좀, 오히려 그러니까 기계적으로 할 수 있는 범위라고 본다면 그것에 비해서 위임범위 일탈이라든가 근거 없는 권리의무 신설 이것은 법적 판단이 상당히 필요할 거라고 판단이 되는 내용인데 이것도 그냥 경미한가요? 경미하다도 판단하셨는데?

그래서 6페이지 같은 경우 하나 예를 드는데요. 그러니까 저도 맨 처음에 볼 때는 근거 없는 권리의무 신설 이게 조례에 있을 수 있나 했거든요. 그런데 하나 예를 든다면 한부모가족 지원에 관한 조례를 보면 흔히 서울시에서 어떤 일을 하고 지원액을 환수한다고 하면 의례 지방세 부과ㆍ징수 등의 예에 따른다 이런 조문을 항상 넣어왔습니다. 그런데 한부모가족지원법 안에 이런 환수규정이 별도로 명시되어 있습니다. 그렇다면 조례에 상위법에서 규정한 한부모가족지원법 거기에 환수조치 그 조항을 그대로 담는 게 우선이다 하는 내용이 되는 겁니다. 이런 해당되는 조례들이 많이 있습니다. 대표적인 것을 예를 들어서 보고를 드립니다.

지금 세 가지 예를 하나씩 올려놓으셔서 이해는 돕고 있지만 5페이지 상위법령 위임범위 일탈이라고 두 번째 나온 부분에서 개방화장실의 정의를 법률에 따라 구청장이 지정한 화장실로 함인데 실제로는 제1조에 위임한 내용이면 위임한 내용을 충실히 반영해야 되는데 빠져있다는 거잖아요. 제1항이 빠져있다.

그렇습니다.

이런 말씀인데 이런 부분도 기계적으로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어느 정도는. 그런데 이것은 법률적 전문가들이 법조문을 잘 비교하면 커버할 수 있을 것처럼 생각도 되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말하자면 경미하다고 본 것에 대해서는 한번 반드시 검토할 필요가 있는 사항인 것 같아요.

그렇습니다. 맞습니다.

아까 얘기했던 기타 686건의 경우에는 기계적으로 할 수 있는 부분이라고 판단이 되고 이 세 가지 법령의 부분은 좀 더 검토가 필요한 그런 차원에서 생각을 해야 될 것 같아요, 분류를 할 때. 우선 전체 이해를 도와줬으니까.

김구현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인제 위원님 먼저 하실래요, 먼저 신청하셨으니까?

구로4선거구의 김인제 위원입니다. 주요업무 보고사항은 큰 이견이 없고요 앞으로 우리 조례정비특별위원회에 관련된 업무를 충실히 해 줄 거라는 믿음을 갖고 있습니다. 다만 우리가 2015년 1월 1일에 서울시의회에서 조례개정을 통할 때 비용추계를 앞으로 하게 되어 있습니다. 비용추계를 하게 되어 있는데 우리 의회에서 비용추계에 대한 문제든 우리 해당부서에서 의회사무처에 관계된 예산정책분석팀에서 담당을 하게 되는데, 우리 집행부의 조례개정은 각 과나 본부별로 조례비용추계를 하게 되나요, 지금 어떻게 되어 있지요?

맞습니다. 그러니까 실ㆍ국ㆍ본부별로 개별 판단에 의해서 조례개정 할 때 뒤에 비용추계 그것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 것 같습니다. 조례정비특별위원회가 기존에 기이 발의되거나 아니면 앞으로 총괄적으로 조례 정비해야 될 부분도 필요하지만 장혁재 기조실장님께서 예산과 관련된 서울시의 모든 것들을 담당하시기 때문에, 예를 들면 조례개정을 통해서 우리 서울시의 연간 조례비용 총괄이 나올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거지요. 한 조례만 있는 것이 아니고 어쩔 때는 수백 개의 조례가 발의될 수 있는데 이것이 조례개정을 통해서 비용이 추계가 나오고 총 금액이 어느 정도 우리 서울시에 반영이 될지, 그것이 어느 정도 부담이 될지 안 될지 이런 것들을 총괄적으로 한번 분석을 해야 되는데 각 과나 본부별로 조례개정을 통해서 비용추계가 나온 것만으로는 좀 부족하다는 거지요. 전체적인 서울시의 조례개정을 통한 총괄분석과 비용추계에 대한 것들이 어느 정도일 것이라는 이런 예상들은 담당하는 총괄부서에 최소한 담당 정도는 있어야 되지 않을까 생각하는데, 정책기획관님이 더 답변하기 쉬우실 것 같은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저도 7월 1일자로 정책기획관 맡아서 지금 업무하는데요. 말씀하신 내용은 법무담당관실에 비용추계만을 전담하는 직원이 필요한가의 여부를 말씀하시는 거지요?

기조실에서 전체적으로 총괄할 담당이 필요하지 실ㆍ본부ㆍ과 이런 데에서 넘어오는 자료로만은 좀 부족하지 않나라는 의견이지요.

실ㆍ본부ㆍ국에서 추계한 내용을 검증하는 역할은 기조실에서 해야 될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리고 총괄적으로 기조실에서 예산총괄을 담당하는 부서의 누가 전체 핸들링 할 업무도 필요하겠다는 거예요. 그런데 조례정비특별위원회에서 비용추계에 대한 부분들이 2015년 1월 1일부터는 하게 되어 있기 때문에 이 부분들이 빠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조례정비특별위원회에서 이 부분들도 기조실에서 업무를 잘 담당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공감합니다.

김인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신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신혜 위원입니다. 업무보고 잘 받았습니다. 저도 김구현 위원님께서 궁금하셨던 부분이 궁금했었고요, 기타 의견이 많다는 부분. 그런데 이 부분에 대해서 굉장히 미미한 수정사항이라고 하셔서 이해를 했고요 제가 간단하게 몇 가지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자치법규에 대한 전수조사를 실시하셨다고 했는데 자치법규가 610개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것은 저희가 수정할 그런 조례건수가 아니고 이것은 어떤 법규를 말씀…….

전체, ’14년 말 그 당시에 조사할 때 전체법규 대상이 610개라는 겁니다.

그러면 1,154건이라는 것은…….

610개고 1페이지에 보면 현재 조례 666건, 이 당시에 610개 조례를 아까 네 가지 기준으로 따져봤을 때 각 조례에 대해서 내용상으로 이것은 보완이 필요하다, 대정비를 해야 된다는 대상이 한 건건의 개념이 되는 겁니다.

아, 법규는 610건인데 그 안에 몇 가지 있으면…….

상위법령이 바뀌었는데 이것은 안 바뀌었구나 그러면 한 건, 그러면 조례마다 몇 건씩 되는 거지요.

이해했습니다. 그리고 정비방법으로 1,154건의 정비대상 조례에 대해서 부서의견을 취합하신다고 하셨어요. 그런데 제가 봤을 때는 당연히 수정이라든가 개정이 필요한 조례들이라고 생각하는데 부서의견을 취합하신다는 것은 어떤…….

이것은 법제처하고 법무담당관실하고 같이 조사를 한 것이고 그렇다면, 물론 이것 조사할 때 당연히 해당부서하고도 했겠지요. 그런데 정비 들어간다, 최종의견이 어떠니, 한 번 더 확인을 하고 그다음에 정비 쪽으로 가는 게 맞다고 봅니다. 제 생각에는 대부분이 이렇게 지적이 된 것은 아마 거의 정비대상으로 갈 거라고 봅니다.

제가 봤을 때도 반드시 개정되어야 할 조례내용이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이 부분이 부서의견에 따라서 바뀌는 것인지, 수용과 불수용이라고 여기 괄호열고 하셔서 그 부분이 좀 궁금했는데, 반드시 개정되어야 되는 것은 당연히 바뀌어야 된다는 말씀이시고…….

형식적이고 입법 기술상의 체계상의 문제가 있는 것은 당연히 다 바뀔 거라고 바뀌어야 하는 것으로 보고요. 그래도 저희가 혹시 모르고 있는, 경미하다고 볼 수도 있는데 해당부서에서 이것은 아니다라고 의견이 혹시 있을 수 있을 거라고 예상이 되니까 그 부분은 확인을 하고 거치고 정비 쪽으로 준비를 해야 되겠지요.

알겠습니다. 그리고 추가적으로 마지막 한 가지 더 질의드릴 게 있는데요 지금 개정을 해야 될 조례들이 다 상위법에 위임이 된다거나 여러 가지 상위법령에 근거가 없다거나 이런 부분인데 조례들끼리 부딪히는 내용이 있다거나 그런 부분은 혹시 없으신 건가요, 내용이 상충되는 부분…….

조례 간에요?

네. 그런 부분도 개정이 돼야 되는 부분이라고 생각을 하는데요.

대부분의 입법체계들이 상위법이 있고 령이 있고 거기다 조례, 규칙 이러다 보니까 그 분야의 업무에 대해서 위임체계로 보통 이루어지게 되지요. 대부분은 수직적 개념의 업무영역을 하기 때문에 다른 법령과의 충돌은 크게 많지 않은데 만약에 이런 경우에 흔히 입법 기술상으로는 현재 1라인으로 개정되어야 될 부분인데 봤을 때 형식적인 거나 아니면 크게 본질을 안 건드린다면 입법 기술상으로 다른 조례의 개정으로 해서 일괄해서 개정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부분도 혹시 조사를 하셔서…….

혹시라도 이런 부분이 다른 쪽에 영향을 주는지 당연히 봐야 합니다.

그래서 이번 조례특위 기간 동안에 그런 부분도 같이 하실 예정이신건지?

봐야 됩니다. 그러면 부서 수용을 할 때 가령 해당조례들 이 조례로 인해서 다른 쪽에 영향을 주는 것이 없느냐 그것도 같이 봐줘야 됩니다. 그것 없이 나갈 수는 없다고 봅니다.

지금 그 부분은 여기 업무보고상 없었던 것 같아서 이런 부분도 부딪히는 부분이 없도록 일괄적으로 다 전수조사하고 개정이 필요한 부분이라고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맞습니다.

이신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박양숙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동구 제4선거구 출신 새정치민주연합 박양숙 위원입니다. 지금 보고를 받다 보니까 이 내용이 작년 6월부터 12월까지 전수조사를 한 결과인 거지요?

네, 그렇습니다.

이 내용이 우리 서울특별시의회 기본조례 제10조에 의거하면 집행부에서 조례안을 개정하게 되면 그 계획을 다음해 3월 31일까지 통지하도록 되어 있는데 알고 계신가요?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나름대로 예측 가능한, 워낙 유동적이기 때문에 모든 것을 다 계획대로 할 수는 없지만 대강에 1년의 조례안의 발의계획들을 의회에 3월 31일까지 통지하도록 되어 있는데 이 내용이 이번 3월 31일에 의회에 통보된 내용인가요?

아마 총괄적으로는 안 되고 부분적으로 했는데 전체적으로 보고가 된 것은 아니었던 것 같습니다.

아직 의회에 보고된 내용은 아니라는 거지요?

네.

좋습니다. 이 부분은 앞으로는 지금 여기 계획에도 나와 있지만 우리가 법무담당관 말고 무슨 조직이 또 하나 있지요, 조직이 좀 커졌지 않습니까, 기존 조직보다?

법률지원과.

법률지원과하고 법무담당관이 있는데 기존의 인력보다는 인력이 좀 더 보강이 된 것이기 때문에 지금 나와 있는 것처럼 법제처나 아니면 소관 부처와의 긴밀한 관계를 통해서 법령이 개정된 사항들을 반영한다거나 이런 기본적인 부분들은 적시에 파악이 되어서 바로바로 조례개정이 이루어지거나 아니면 그런 부분들이 정리가 되어서 의회에 보고할 때 이런 부분들이 반영되어져서 연도에 어떤 식으로 이 조례가 개정이 되는지 그런 것들을 같이 확인할 수 있도록 해 주셨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또 하나는 지금 이렇게 여러 1,000개가 넘는 이런 개정이 필요한 정비가 필요한 내역들을 어떻게 앞으로 처리할 것인지, 지금 말씀으로는 아주 단순한 부분들은 조례정비특위에 일괄 제출해 처리하는 방안을 강구하시겠다고 말씀을 하셨는데 상위법령 위임범위를 일탈했다거나 아니면 근거 없는 권리의무 신설이라고 하는 이 부분은 논란이 될 수 있는 측면이 있지 않겠습니까? 부서 내부에서도 마찬가지고 의회 입장에서도 과연 그 부분이 실제로 그러한지의 부분은 논란이 될 수 있는 부분인데 이런 내용들은 어떻게 앞으로 처리할 계획이신건지요?

이게 가닥이 나눠져야 될 거라고 봅니다. 그러니까 저도 맨 처음에 볼 때 상위법령 위임범위 일탈 어, 놀랐고요 법령상 근거 없는 권리의무 신설 어, 이게 뭔 말이야 했는데 내용을 들여다보니까요. 그러니까 내용상 큰 논란이 있는 부분이 물론 없을 수 있겠지요, 있고 부분적으로. 그런데 이 부분들이 현행 법령체계상에 당연히 되어야 될 것인데 안 된 것 그러니까 이 부분들은, 가령 상위법령 위임범위 일탈, 상위법령 개정사항 미반영, 근거 없는 권리의무 신설 이 부분이 아, 입법 기술상 불비개념인 것들이 태반입니다, 당연히 갖춰져야 되는데. 그러니까 객관적으로 논란이 될 수 없는 부분들 이런 부분들은 한 묶음으로 해서 이것은 조례정비특위를 통해서 한번 일괄 정리되는 방향이 어떠냐. 그런데 개중에 보면 약간 주관적으로 서로 판단이 다를 수 있는 부분들이 있을 거라고 봅니다. 그런 것은 저희가 저희 판단이 아니라 그것을 조례정비특위에서 가야 할 거냐 아니면 이게 사실 그동안에 상임위하고의 관계에서 묘한 부분들이 있지 않습니까? 개별 소관 상임위원회로 나누어져서 다시 시에서 발의한다든지 그러면서 개별 소관 상임위원회에서 처리되어야 할 것인지 이것은 가닥이 나눠져야 될 거라고 봅니다.

그러면 지금 기타 부분으로 분류했던 부분하고 그다음에 상위법령 개정사항을 반영하지 않았던 부분들 이런 부분들에다가 또 검토해 봐서 특별하게 논란이 되지 않는 부분들은 일괄해서 조례정비특위에서 주로 하고 논란이 되는 부분들은 별도로 분류해서 다른 방식으로 처리할 계획이라는 것이지요?

그 부분은 저희가 의견을 드리는 거지요. 이 부분까지도 조례정비특위에서 하시려는 것인지 아니면 의회 차원에서 이런 부분들은 개별 소관 상임위원회에서 처리하는 것이 맞는지 그것은 조례정비특별위의 의견을 저희가 듣겠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질의를 했기 때문에 의견을 말씀을 드린다면 일단 논란이 되지 않는 부분들 같은 경우에는 우리 조례정비특위에서 일괄로 처리하는 부분들은 문제가 없을 것 같은데 논란이 되는 부분들은 그 소관 상임위원회에서 심도 있는 논의가 필요한 측면이 있을 것으로 보여서 그런 부분들은 소관 상임위에서 논의되는 것이 마땅하지 않을까 하는 의견이고요. 이 부분은 다른 동료위원들하고 같이 얘기를 나눠봐야 되겠지만 어쨌든 그런 것이고요.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지금 해당부서 의견을 듣고 그다음에 나누겠습니다. 이것은 입법체계상의 문제이니까 조례정비특위에서 할 것이고 만약에 이것은 다른 소관 상임위의 약간 논의가 필요하지 않습니까 그것은 따로 묶겠습니다. 묶어서 저희들이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그 부분에 대한 정리는 언제까지 이루어질 수 있는지요?

지금 7월, 그다음에 저희가 바로 해당부서의 의견을 듣는 것, 그래서 아마 해당부서하고 8월까지는 그 묶음 정해서 다시 한 번 8월 안에는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그러면 8월 중에 한번 그 내용을 가지고 같이 검토할 수 있게…….

한번 더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어쨌든 이번 기회에 이렇게 또 집행부에서도 작년 6월부터 이렇게 조례정비를 위한 전수조사를 마침 시행하셨고 또 조례정비특위가 만들어져서 이 논의를 진행할 수 있게 된 부분에 대해서는 다행스럽게 생각을 하고요. 정리되어져서 올라오는 안건을 가지고 좀 더 같이 또 심도 있게 논의할 수 있기를 기대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박양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송재형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송재형 위원입니다. 우리 장혁재 기조실장님 새로 발령 와서 업무파악하느라 꽤 고생이 많으셨을 텐데 저는 업무보고 자료가 왜 늦게 왔는지, 시간상으로 우리 장혁재 기조실장이 와서 업무보고를 빨리 위원회에 돌려라라고 해서 3일에 보낸 것인지, 이미 전수조사가 작년에 끝났으면 이런 업무보고 자료가 사전에 사실은 최소한 일주일 전에는 우리 위원들한테 와야 되는데 시기가 7월 1일자 이렇게 인사이동이 있어서 그런지는 몰라도 조금 미흡했다 저는 이렇게 보고요. 자료가 좋든 싫든 사실은 위원들한테 일찍 보내줘야 위원들이 검토하고 여기에 대한 내용들을 할 텐데 이런 것 우리 기조실장님 명심하시면 좋겠다는 말씀드리고요.

사과드리겠습니다.

우리 자치법규 666개가 현재 6월 말이라고 했고 작년에 전수조사한 게 610개지요?

네.

그러면 2015년도에 어찌됐든 간에 56개를 현재 지금 모니터링을 하고 있겠네요, 전수조사는 아니더라도. 그렇지요?

네.

그게 잘 이루어졌으면 좋겠고요. 1,154개의 심사대상이 되는 건수에 대해서 우리 위원들이 먼저 봐야 되지 않나 싶은 생각이 들어요. 제가 자료가 일찍 왔으면 1,154개 건수에 대해서 우리 위원들한테 다 배포하라고 사전에 얘기를 했었을 텐데 시기적으로 좀 늦어서 제공 못했지만 우리 다음회기 하기 전에 우리 소관 부처에 수용이냐, 불수용이냐라고 하기 전에 우리 조례정비특위 위원들한테는 주셔서 우리도 검토를 하고 또 각 부서에서 올라오는 내용하고 우리하고 같이 의견이 떨어지는 것에 따라서 정비를 할 수 있도록, 그래야 빨리 회의도 마치고 빠른 시간 안에 정비가 되지 않을까 싶은 생각이 드는데 우리 기조실장님 그렇게 해 주시는 게 어떠냐 싶은데요?

지금 먼저 이 자료가 조금 늦게 온 것을 변명드리겠습니다. 7월 1일에 발령받고 결산심사하고 또 7월 2일에 이 자료를 봤습니다. 그런데 봤을 때 조금 위원님들한테 설명드려야 될 내용인데 조금 더 설명드려야 될 부분들이 있지 않냐 하면서 제가 보완을 얘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그 보완과정에서 금요일에 온 것이라서 딴에는 좀 더 내용을 충실하게 더 보고서를 꾸미기 위해서 했다는 것으로 이해해 주시고요. 그리고 지금 1,154건에 대해서 이것은 당연히 조례정비특별위원회 위원님들하고 저는 공유되어야 될 사안이라고 봅니다. 이 건에 대해서 한번 위원님들한테 빠른 시일 내에 저희가 전체대상에 대해서 자료를 드리겠습니다.

특위 위원들께 주셔서 다음 우리 회의하기 전에 검토하고 우리도 건 건에 대해서 알아보려면 시간이 필요하거든요. 위원들이 다들 여기 석ㆍ박사고 박사급 이상으로 계시지만 그래도 한 건 한 건 우리도 정비대상이 되는 것만큼은 우리도 꼭 챙겨봐야 될 일이니까 빠른 시간 안에, 전수조사가 되어 있으니까 자료정리해서 프린트를 하든 아니면 메일로 해서 주더라도 우리 위원들이 빨리 볼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번 주 안에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송재형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오경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바꿔서 해요?

보건복지 상임위원회에서 활동하고 있는 은평 제1선거구 출신 이순자 위원입니다. 저는 여기에 와서 기조실장님 얼굴을 오늘 처음 뵌 것 같네요. 아까도 송재형 위원님이 말씀하셨다시피 저희가 자료를 봐야지만 실은 기조실장님한테라든가 정책기획관님한테 우리가 궁금한 사항을 여쭤볼 수가 있는데 저는 아까 12시 30분에 이 자료를, 그러니까 금요일 오후 늦게 오다보니까 전혀 보지 못한 상태에 와서 지금 막상 보다보니까 참 질의하기도 굉장히 어렵습니다. 이런 부분은 조금 조정을 해 주셨으면 좋겠고요. 앞서서 계속 다른 위원님들이 말씀을 하셨는데 아까 이신혜 위원님이 얘기했던 혹시 조례 절차상의 법적인 문제 때문에 서울시 조례와 구 조례가 충돌하는 그런 예시의 조례는 없었나요?

지금 아마 법제처와 같이 조사할 때는 대상이 시 조례만 봐서, 구 조례까지는 안 본 것 같습니다.

제가 알기로는 시 조례와 구 조례가 충돌하는 그러한 조례가 있다고 저는 들었거든요. 지금 여기 보니까 전수조사를 하는 과정에서 그런 것은 지금 하나도 나와 있지 않은 것 같아요.

그것은 안 본 것 같습니다.

그런 조례도 보셔서 이번 정비할 때 한 번 더 생각해 보시는 게 어떤가 제 생각은 그런데 어떠세요?

그것은 한번 판단을 해 봐야겠습니다.

저희 위원회에서도 이런 조례가 있더라고요. 충돌하는 그런 조례가 있더라고요. 막상 제가 조례를 다루다 보니까 굉장히 미묘한 그런 게 있었고요. 그리고 제가 여기에 보니까 의원들이 발의한 조례가 있었고 집행부에서 발의한 조례가 있었어요. 보통 보면 2년간 의원발의 수가 206건이었고 시장발의가 88건이었거든요. 그런데 이 조례 현황에서 봤을 때 의원발의가 굉장히 월등하게 많기는 한데 의원발의에서 불필요한 개정이 필요한 조례가 많았는지 아니면 시장발의 건에서 이런 조례가 더 많았는지 혹시 그것도 알 수가 있나요?

지금 보면 시장 제안의 조례하고 의원발의 조례인데 의원님들의 다양한 의정활동 그 결과가 이렇게 의원발의가 많은 것 아닌가 생각도 합니다.

아직 그런 것 나온 것은 없지요, 통계치로?

어떤 말씀이세요?

불필요한 조례 그런 부분이 통계치로, 의원발의 했던 것과 집행부에서 했던 조례에서 불필요하니까 개정을 해야 되는 그런 조례에서…….

아직 그렇게 정리는 안 되어 있을 겁니다.

아직은요? 혹시 그 조례를 하나 하나 체크를 하다보면 그런 것이 나오지 않을까요?

원래 조례를 이렇게 잡고 이 내용을 분류했을 때 이것은 어디에 이렇게 그것은 나중에 조사해서 분류하면 나올 수는 있겠지요.

그러면 그런 분류하는 자료도 저는 우리 위원님들한테 주셨으면 좋겠고요. 그리고 저희들도 궁금한 것은 아까도 어떤 위원님이 말씀하셨는데 저희 의원들이 조례 발의할 때는 비용처리에 대해서도 저희가 알고 있잖아요. 그런데 집행부의 비용추계는 전혀 알 수가 없다는 얘기예요. 그런데 그런 것도 저희 의원들이 알았으면 좋겠거든요.

그것은 시 조례가 시장 제안으로 넘어오면 그게 다 자료로써 다 넘어오게 되지요.

그런데 비용처리 부분에서는 저는 한 번도 본 적이 없었던 것 같아요.

확인해 보겠습니다.

나와 있나요? 그런데 저는 지금 못 본 것 같아요. 제가 못 본 것 같아서 그 조례도 그런 것 같고. 그리고 아까 한부모가족 지원에 관한 조례가 저는 이게 근거도 없는 그러한 조례라고는 오늘 처음 봤는데 이 조례를 한번 구체적으로 봤으면 좋겠어요.

자료드리겠습니다.

구체적으로 한번 봤으면 좋겠고요.

이 부분에서 다시 말씀드리면 서울시가 어떤 집행을 하고 남은 분 환수 받을 때 그러면 예전부터 환수할 때는 환수방법 이런 절차는 지방세 부과ㆍ징수 체납처분이나 이런 것에 따른다 이런 것이 의례 그렇게 들어왔고 전에는 문제가 없었습니다. 그런데 이번에 법제처 심사할 때 해당 한부모가족 지원에 관한 조례의 상위 법률에 환수하는 방법에 대한 규정이 있으니까 그 규정을 우선해서 넣어라 하는 내용입니다. 한번 자료 또 드리겠습니다.

자료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다음 위원님들이 궁금한 사항을 말씀 많이 하셔서 이상으로 마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이순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오경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서초갑 제2선거구 새누리당 이숙자 위원입니다. 먼저 기획조정실장님 오신 것을 축하드리고요 김태균 정책기획관님 승진 축하드립니다. 그리고 또 본 위원이 공동발의해서 조례정비특위가 구성된 점도 감사드립니다. 간단하게 하나 여쭙겠습니다. 앞에 위원님들께서 좋은 지적 해 주셨는데 이 부분 철저하게 시행해 주시고요. 제가 보다 보니까 조례상에 시행규칙이나 또 규칙으로 세부사항을 규정하게 되어 있는 조례들이 있는데 실제로는 시행규칙이나 규칙을 만들지 않은 조례들도 많이 있으므로 이런 부분에 대한 정비도 포함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이 부분은 예를 들면 도시철도공사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의 일부조정 같은 경우에도 용어라든지 누락된, 실제로 2013년 7월 1일에 시행 상위법이 내려왔는데도 현재 전혀 수정되고 있지 않은 법들, 용어 같은 경우들 이런 부분도 그 부분을 확인해서 정비조항에 포함시켜야 하겠다는 지적을 드립니다. 가령 금치산자를 피성년후견인, 한정치산자를 피한정후견인 이런 등에 관한 그 부분이 빠져있는 경우가 있어요. 그 누락된 부분을 포함해서 정비를 할 수 있도록 구체적으로 지적을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알겠습니다.

이숙자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용석(서초)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서초) 위원 서초의 김용석 위원입니다. 사실은 배우러 왔는데 질의를 해야 될 상황인 것 같습니다. 법무담당관님께 간단히 여쭤보겠습니다. 담당관님, 우리 조례 중에서 유형 2, 유형 3이 그거잖아요. 유형 2가 상위법령 위임범위 일탈하고 유형 3이 근거 없는 권리의무 신설로 구분하셨지 않습니까? 유형 2와 유형 3을 근거로 우리 시가 행소라든가 민사소송 같은 경우에 피소당한 경우가 많아요?

상위법령 위임범위 일탈이나 법령상 근거 없는 권리의무 신설은 정면으로 상위법령을 위반하거나 그런 사항들이라기보다는 절차적이거나 미반영된 부분들이 많이 있어서 이 두 가지 유형을 기초로 해서 저희가 행정소송에 패소하거나 그런 경우는 흔치 않습니다.

(서초) 위원 지금 행소가 피소되어 있는 상황 그런 것은 없는 거지요?

조사해 봐야 되겠지만 특별히 있는 것은 아직 없습니다.

(서초) 위원 그렇습니까? 그러면 현실적으로 당장 문제가 있는 것은 아닌 거지요?

네, 그렇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서초) 위원 그리고 제가 한부모가족 지원에 관한 조례 제8조의 문제점, 업무보고자료 6페이지 관련해서 문제점에서는 지방재정법 제17조의2에 따라 환수할 수 있을 것임 이렇게 되어 있지 않습니까? 지방재정법 제17조의2가 작년에 삭제되고 없던데요?

맞습니다. 이것은 작년에 저희가 조사할 당시에는 이런 부분이 논의됐는데 이미 삭제가 되어서 지금 저희가 개정을 하게 되면 한부모가족지원법 제25조의2만 개정을 하면 됩니다.

(서초) 위원 여기 삭제가 작년 5월에 됐고, 지방재정법 제17조의2가. 그러면 이 보고자료에서 또는 이하는 불필요한 내용인 거지요?

그렇습니다. 한부모가족지원법 제25조의2만 저희가 해당됩니다.

(서초) 위원 그런데 한부모가족지원법 제25조의2가 일반적인 내용이던데 기존에 했었던 지방세부과ㆍ징수 등의 예에 따르도록 해도 크게 문제가 없을 것 같은데 굳이 여기까지 넘어가실 필요 있으세요?

지방세부과ㆍ징수를 하려면 새로운 의무부과이기 때문에 확실하게 근거법령을 가지고 있어야만 저희가 지방세부과ㆍ징수 등의 예에 따라서 처리를 할 수 있습니다.

(서초) 위원 그러면 이 조례가 한부모가족지원법이라는 근거법령을 명확히 명시 안 했다는 것에 초점을 두신 모양이네요?

그렇습니다. 상위법령 모법에 있는 것을 정확하게 지적을 하고 거기에 따라서만 환수할 수 있다는 내용입니다.

(서초) 위원 그런 뜻이지…….

그러니까 한부모가족지원법 제25조의2에도 그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그 복지 급여를 받은 자로부터 징수할 수 있다. 징수할 금액은 부정수급자에게 통지하여 징수하고, 부정수급자가 이에 응하지 않으면 국세 또는 지방세 체납처분의 예에 따라 징수한다. 그러니까 이런 상위법에 있는 내용을 그대로 조례에 담는 것이 맞겠다 하는 이런 내용이 됩니다.

(서초) 위원 그런데 굳이 한부모가족지원법 제25조의2를 언급하지 않으셔도 일반적인 원칙에 따라서 우리 공공기관인 서울시가 지원해 준 것 중에서 부정수급자들한테는 회수할 수 있는 게 지금도 회수할 수 있지 않습니까?

당연하지요.

(서초) 위원 근거 없는 권리의무 신설의 대표적인 예로 이것을 드셨는데 저는 굳이 이것을 안 바꾸어도, 다른 조례를 바꿀 때 개정수요가 있으면 이것도 같이 바꾸시는 것은 당연히 좋은 일인데 이것만 가지고 조례를 바꾸어야 될 시급한 필요는 굳이 없지 않느냐는 생각이 들어서요. 당장 우리가 소송에 걸려있다든가 그런 상황도 아니라는 측면에서 여쭤보는 겁니다.

전수조사를 통해서 한번 정비를 할 때 정비를 제대로 전체 하자 그런 취지가 있습니다. 말씀하신 대로 안 바꾸어도 사실 별 차이 없습니다. 그러나 그래도 법 체계상 상위법에 있는 것을, 특히 부과의무 같은 경우는 명확하게 정리를 하자 하는 그런 취지라고 이해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서초) 위원 무슨 말씀인지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김용석(서초)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지요?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조례정비에 관한 주요업무 보고 건에 대한 질의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그리고 장혁재 기획조정실장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관계공무원 여러분께서는 오늘 여러 위원님들께서 지적하고 대안으로 제시하신 사항들을 신중히 검토 반영하여 업무추진에 차질이 없도록 힘써 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또한 위원님들께서 요구한 자료는 빠른 시일 내에 전 위원님들께 제출하여 주시고 후속조치가 필요한 사항은 조속한 시일 내에 처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1차 서울특별시 조례정비특별위원회 회의를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