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종열 의원 발언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36회 고흥 군의회 제1차 정례회 제4차 본회의 를 개의하겠습니다. 1. 2015 상반기 군정 주요 업무 추진실적 보고의 건(고흥군수 제출)(계속)

안녕하십니까? 해양수산과장 박길홍입니다. 2015년 상반기 저희 과 군정 주요 업무 추진실적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175페이지, 상반기 주요 성과가 되겠습니다. 수산물 유통 및 산지가공 시설사업과 친환경 수산 증양식 생산기반 조성사업을 실시하여 수산업 경쟁력 강화에 주력하였으며, 조업 중 인양된 해양 폐기 물 수매사업, 해양쓰레기 수거 및 위탁처리사업, 해양쓰레기 수거사업 실시로 깨끗한 해양환경 보전을 위해 노력하였습니다. 우량수산종묘 방류, 양식어장 정화사업, 해적생물인 불가사리 구제사업을 실시 어장환경 기반을 조성하는 한편 어촌종합개발, 지방어항건설, 도서종합개발사업 실시로 어촌 및 도서지역 주민 들의 삶의 질 향상에 주력했던 상반기였습니다. 다음은 176페이지, 중점 추진시책 17개 사업에 대하여 주로 예산 관계되는 부서 사업만 세부적으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작년 11월에 의회에 보고 드릴 때에는 저희 과가 16건이었으나 도서개발사업이 건설과에서 저희 과로 올 1월 1일 업무가 이관되어 1건이 추가되었습니다. 다음은 177페이지, 수산업 소득보전을 위한 수산 직불금 지원사업입니다. 이 사업의 목적은 육지로부터 8㎞ 이상 떨어진 섬 및 그 미만이라도 정기여객선이 1일 3회 미만 운행하며, 연육교가 없는 섬에 거주하는 어민들을 상대로 그곳에 거주하면서 어업 면허, 허가, 신고 어업을 경영하는 5개 읍면 10개 섬 355어가에 수산직불금을 매년 50만 원씩 지원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여기에 해당되는 도서는 도양 시산ㆍ화도ㆍ선창ㆍ관청, 금산면 연홍, 도화면 죽도, 봉래면 사양ㆍ선창ㆍ애도, 과역 백일도가 되겠습니다. 총사업비는 1억 8500만 원이며, 본 사업은 8월까지 어업인들에게 신청 을 받아서 10월에 대상자를 확정하여 11월에 사업비를 개인별로 지급하게 되겠습니다. 다음은 178페이지, 다목적 인양기 설치사업입니다. 어획물 등의 유통 원활과 노동력 절감을 위해 선착장에 설치하는 인양기 사업이 되겠습니다. 올해에는 총 23개소에 11억 5000만 원의 예산 으로 추진 중에 있으며 상반기에 15개소에 대하여 조달청 물품 구매 의뢰하여 7월 말까지 완료할 계획으로 추진 중에 있으며, 해당 지역으로는 도양 시산, 도덕 은전ㆍ용동, 금산 금장ㆍ남촌ㆍ서촌, 도화 하도ㆍ하옥ㆍ단장, 봉래 동강ㆍ사양ㆍ나로도수협, 동일 덕흥, 과역 백일, 대서 송림 지역이 되겠습니다. 나머지 8개소에 대하여는 입찰 에 의거 12월 말까지 완료토록 하겠습니다. 나머지 대상 지역은 도덕 가야, 금산 우두ㆍ익금, 도화 봉산, 봉래 애도, 동일 대영ㆍ신초, 영남 양사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179페이지, 고효율 어선 유류절감장비 지원 사업이 되겠습니다. 어선의 기관, 장비, 설비 교체와 LED 집어등과 작업등을 교체하여 어업인들의 소득증대에 기여하고자 추진하는 사업으로 고흥수협에 위탁 처리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총 1억 8900만 원의 예산 으로 추진 중이며, 3월 9일에 사업대상자를 결정 하고 사업 추진 중에 있으며, 지금까지 기관교체는 7대, LED등 설치는 33대로 총 73%의 공정을 보이고 있으며 8월 말까지 사업을 완료코자 합니다. 다음은 180페이지, 해조류 포자이양기 보급사업입니다. 미역포자 이양기 보급으로 포자이양의 안정성 확보와 노동력 절감을 위한 사업으로 우리 군에는 지금 현재 305어가에 2952㏊에 미역을 생산하고 있습니다. 금년에는 2500만 원의 예산 으로 10대를 지원할 계획이였으며, 6월 20일까지 10대를 모두 공급 완료하였습니다. 저희들이 305어가에 전체 이 포자이양기를 공급할 시에는 총 100대 정도가 소요될 것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기 구입은 개인들 구입한 것이 50여 대가 되고 나머지 50여 대는 지금가지 20여 대를 공급하였고 연차적으로 공급해서 마무리할 계획으로 추진 중에 있습니다. 다음은 181페이지, 수산물 가공 유통산업 육성사업입니다. 수산물 공급체계 구축을 위한 사업으로 총 5종에 14억 7200만 원의 사업비로 먼저 산지가공시설 1개소는 민간자본 보조사업 으로 6월 16일 입찰 대행 완료하고 현재 41%의 공정으로 추진 중에 있으며, 수산 시장 시설개선은 고흥수협에 보조하는 사업으로 이것 역시 입찰 대행하여 6월 12일 착공 현재 53%의 공정을 보이고 있습니다. 다음은 수산물 소형저온저장시설 34개소는 이것 역시 민자사업으로 10개소는 완료하였으며, 나머지는 7월 29일까지 완료할 계획으로 추진 중에 있습니다. 다음은 수산물포장재 지원은 굴, 마른김 전복, 매생이협회에 지원하여 6월 5일 완료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김 건조장 고속절단기 5개소는 6월 18일 착공하여 현재 58%의 공정을 보이고 있습니다. 다음은 182쪽, 친환경 수산 증ㆍ양식 생산기반 조성사업입니다. 친환경 기자 재 공급으로 생산기반시설 확충과 생산을 통해 제품 경쟁력 확보를 위한 사업으로 총 7종에 16억 1800만 원의 예산 으로 추진 중에 있습니다. 개량부자는 군에서 직접 입찰 대행으로 시행 하고 있으며, 고밀도부표는 고흥 군수 협에 위탁 구매로 추진 중에 있습니다. 현재 공정률은 62%가 되겠습니다. 김활성처리제 공급은 총 238톤으로 대행 입찰 을 완료하고 공급 중에 있으며 현재 54%의 공정을 보이고 있습니다. 수산동물 예방백신 및 인공침자 공급은 6월 4일 공급 완료하였습니다. 농어업에너지이용효율화 사업은 농어촌공사에 위탁하는 사업으로 3월 17일 교부 결정 하여 현재 67%의 공정으로 추진 중에 있으며, 복합다기능부잔교 사업 5개소는 7월 24일 준공 예정으로 추진 중에 있습니다. 사업 중 문제점으로는 생활권 선도사업인 꼬막 중간 육성장 사업 6000만 원은 희망 어가가 없어 타 사업으로 전환하고자 지금 중앙부처와 협의 중에 있습니다. 다음은 183페이지, 양식수산물 재해보험료 지원 사업입니다. 각종 재해로 인한 경영불안을 해소하고자 지원하는 사업으로 양식업 면허 허가 등 수산물을 양식하는 어업인을 대상으로 보험료중 국비 50, 도비 10, 군비 20, 자담 20% 범위 내에서 지원하게 되며, 대상 품목은 넙치ㆍ전복ㆍ조피볼락ㆍ참돔ㆍ돌돔ㆍ감성돔 등이 되겠으며, 상반기 접수 마감 결과 총 28건이 신청 되었으며 고흥 군수 협에서 심사 를 거쳐 지원하게 되나 양식어업인들의 보험에 대한 인식 부족으로 신청 실적이 저조하여 재해보험 필요성 홍보를 통해 많은 어업인들이 신청 토록 행정 노력을 하겠습니다. 다음은 184쪽, 어패류 양식장 환경개선 사업입니다. 연안어장에 악영향을 미치는 폐어망, 유실어구, 해양 폐기 물 등 오염이 심화된 양식어장의 체질개선을 위한 사업으로 총 5종에 15억 1000만 원의 예산 으로 추진 중에 있습니다. 양식어장 정화사업은 올해는 과역 원주, 점암 여호, 도덕 외봉, 득량만, 도양 시산, 봉래 사양, 고흥만지구를 대상으로 시행 계획이며 현재 44%의 공정을 보이고 있으며 7월 말 완료할 계획입니다. 해안가 쓰레기 수거처리는 읍면에서 수거하는 쓰레기 처리비용으로 현재 45%의 예산 이 읍면으로 지출 되었습니다. 다음은 조업 중 인양된 해양 폐기 물 수매는 고흥수협과 나로도수협에 위탁 처리하는 사업으로 예산 은 100% 집행되었으나 현재 수매율은 50%를 보이고 있습니다. 해양쓰레기 선상집하장 설치는 7개소를 계획하여 상반기에 100% 완료하였습니다. 해양쓰레기 정화사업은 신규사업으로 거금도, 소록도, 시산도 주변 해역과 과역 채리도, 진지도 주변 섬의 쓰레기 수거를 위한 사업비로 6월 17일 착공하여 8월 말경 마무리할 계획으로 추진 중에 있습니다. 다음은 185쪽, 치어 방류사업 확대입니다 권역별 해역특성에 적합하고 어업인들이 실질적인 소득을 올릴 수 있는 품종을 선택하여 방류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올 예산 은 3억 8200 만 원으로 추진 중에 있으며, 상반기 실적으로는 넙치는 금산 금진 및 도양 수협 위판장 앞에 14만 4000미를, 감성돔은 금산 신촌에 17만 미를 방류하였으며 추가로 하반기에 종묘를 확보하여 넙치는 득량만에, 감성돔은 금산ㆍ도양ㆍ두원 해역에, 대하는 나로도 및 득량만 해역에 방류할 계획으로 추진 중에 있습니다. 다음은 186페이지, 불가사리 구제사업입니다. 순수 군비 8000만 원으로 추진하고 있으며, 총 13개 어촌계에서 실시하게 되며 상반기에는 봉래 선창ㆍ애도ㆍ사양어촌계와 동일 봉남ㆍ소영어촌계 등 5개 어촌계가 총 70톤을 수거 완료하였으며, 하반기에는 8개 어촌계에서 11월 말까지 추진하게 됩니다. 다음은 187쪽, 어선 사고 예방시스템 구축 사업입니다. 2015년 신규사업으로 화재에 취약한 2～5톤 미만 어선의 기관실에 자동소화장치 설치 및 초단파대 무선전화 설치가 2016년부터 법적으로 의무 화되게 되어 있어 연차적으로 지원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올해는 150대를 지원할 목표로 총사업비는 1억 1700만 원이 되겠습니다. 상반기에는 초단파대 무선전화 67대와 자동소화시스템 23대로 총 공정률은 33%를 보이고 있으며, 하반기에 자동소화시스템 47 대를 추가로 신청 받아 추진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다음은 188페이지, 적조방제 사업입니다. 유해성 적조생물인 코클로디니움의 양식어장 유입에 대비하여 적조물질 확산 예방 및 창고시설을 하는 사업으로 수산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한 사업입니다. 적조방제 황토 보관 창고 시설은 해수부에서 부지를 승인 해 주지 않아 지금 행정절차 진행 중에 있으며, 분말황토 82톤은 계약 완료하여 지난 6월 29일부터 납품을 받고 있는 실정입니다. 향후 방제어선 및 장비는 가 계약 하여 적조 발생 시 신속히 대응할 수 있는 시스템을 갖추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189페이지, 자율관리어업 육성 사업입니다. 어업자원의 이용주체인 어업인들이 지역특성에 맞게 자율적으로 자원을 관리할 수 있도록 지원해 주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총 9개소에 12억 1300만 원의 예산 으로 추진 중에 있으며 우리 군에는 자율관리공동체가 38개소가 구성되어 운영되고 있습니다. 상반기에는 동강 죽암과 옹암, 과역 노일공동체에서 새고막 및 바지락 종패살포를 완료하였고 하반기에는 나머지 사업을 추진하게 됩니다. 다음은 190쪽, 어촌종합개발 사업입니다. 낙후된 어촌에 기반시설 확충 및 생활개선을 통해 소득증대 및 삶의 질 을 향상 시키고자 추진하는 사업으로 올해는 여자북부권역으로 남양면과 동강면에 11억 4300만 원의 예산 을 투자할 계획입니다. 상반기에는 남양 왕주마을 배수로 정비공사를 추진 중에 있으며, 하반기에는 왕주마을 어장진입로 등 올 잔여사업 물량을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추진상 문제점으로는 계획을 입안 할 당시의 마을 대표의 의견과 현시점의 대표들의 생각이 달라 주민 들의 의견을 재수렴해야 하는 문제 발생으로 사업 추진이 다소 지연되고 있습니다만 조속한 시일 내에 추진토록 최선의 노력을 경주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91페이지, 지방어항인 금산 오천항 건설사업입니다. 어선의 안전한 수용으로 자연 재해로부터 어업인의 생명과 재산보호는 물론 소득증대와 기반시설을 조성하는 사업으로 방파제 연장, 호안 및 물양장 정비 등을 실시하게 되며 올해는 총 10억 원의 예산 으로 시산도 도선의 접안장 시설을 추진 중에 있으며, 현재 67%의 공정으로 7월 중순경에 완공할 계획으로 추진 중에 있습니다. 추진상 문제점으로는 관내 17개소의 지방어항이 있습니다. 매년 5억 원 정도의 예산 이 투입되고 2～3년의 공사 기간 소요로 17개소의 지방어항의 사업을 완료하기까지는 앞으로도 수십 년이 걸려야 될 그런 상황에 있습니다. 최대한 국비를 확보하여 빠른 시일 내에 주민 들이 혜택을 볼 수 있도록 추진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92쪽, 용동지구 연안 유휴지 조성사업입니다. 도덕면 용동리 일원에 해양관광 관련 시설을 조성하는 사업으로 문화관광과, 건설과와 함께 추진하고 있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저희 과에서는 국비 70억 원 군비 30억 원 등 총 100억 원의 예산 으로 2013년부터 5년간 시행 하는 계속사업이 되겠으며 올해에는 국비 2억 원과 군비 8600만 원의 예산 으로 추진 중에 있습니다. 지금까지는 조경 부분을 작년 12월에 발주52%의 공정을 보이고 있으며 민자유치와 관련하여 협의를 완료하고 하반기에는 해양테마광장, 주차장, 산책로 등을 본격적으로 시행 할 계획입니다. 추진상 문제점으로는 3개 실과소가 연계한 관계로 다소 실적이 부진하나 지난 6월에 최종 용역 보고 를 마치고 확정사업에 대해서는 우선적으로 발주하는 등 사업추진에 박차를 가하도록 하겠습니다. 마지막 페이지, 도서종합개발 사업입니다. 우리 군 3차 도서개발사업 대상은 6개 읍면 13개 유인도서로 올해에는 4개 읍면 7개 도서로 78억 4300만 원의 예산 으로 추진 중에 있습니다. 상반기에는 사양-와교 간 연도교 가설은 현재 92%의 공정으로, 득량도 및 연홍도 오수시설공사는 역시 93%의 공정을 보이고 있으며, 시산도 도선은 82% 공정을, 상화도 도선은 6월 29일 취항식을 가졌으며, 죽도 물양장 보강공사는 42%의 공정을 보이고 있습니다. 거금도 생활야구장 편익시설은 도와 실시계획인가 등 행정절차를 진행 중에 있는 실정입니다. 하반기에는 시산도 도선 건조, 득량 연홍도 오수처리시설, 사양-와교 간 올 사업량은 8월 말까지 준공하고, 죽도 물양장 은 9월 중 준공 예정이며, 거금도 생활체육야구장은 내년까지 연속사업으로 7월 중 착공하여 마무리토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저희 과 소관 상반기 군정 주요업무 추진실적 보고 를 마치겠습니다. 감사 합니다.

해양수산과장의 업무 보고 를 들으시고 질의 하실 의원 님은 질의 하시기 바랍니다. 안정민 의원 님 질의 하시기 바랍니다.

안정민 의원 입니다. 업무 보고 준비하시느라 수고가 많으셨습니다. 우선 작년에 본 의원 이 질의 했던 내용을 살펴보겠습니다. 작년에 질의 했던 내용은 바다정화사업에 관련하여 정화사업 예산 이 책정되면 공개 입찰 을 부쳐서 낙찰 된 회사에서 청소선 한 척이 와 수박 겉핥기식으로 눈에 보이는 것만 청소하여 예산 낭비와 우리 지역 황금 바다에 전혀 도움이 되지 않았음을 본 의원 이 지적하고 대안 제시를 하였습니다. 입찰 된 업체로부터 그 지역에 행망어업선으로 뻘 속 깊이 잠재되어 있는 폐그물, 폐통발, 문어단지 등 우수에 떠밀려 온 육지 폐기 물까지 처리할 수 있다고 본 의원 이 행망선을 동원할 것을 대안 제시 요구하였는데 이번 봄철에 바다 청소 작업이 이루어졌죠?

예.

본 의원 이 청소했던 지역 어민들을 몇 군데 만나본 결과 이번에 행망선으로 청소하여 실질적인 효과를 보았다고 칭찬이 자자했습니다. 본 의원 이 작년에 대안 제시하였던 일을 대안 제시로 받아들여서 잘 처리되었음에 수고하셨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고맙습니다.

제가 올해도 대안 을 제시 하자 면 직접 마을어촌계로 주어서 마을어촌계에서 행망선으로 직접 청소를 하게 된다면 그 효과는 3배 이상일 것입니다. 업체에 나가는 이익금과 장비 동원비 등을 실질적으로 청소 작업 비용으로 쓸 수가 있습니다. 또 마을 주민 들이 자기 바닷속을 너무나 잘 알고 있기 때문에 구속 구석 찾아내서 처리할 수 있을 것입니다. 법령 이 수산업법상 그리 못하게 되어 있다면 중앙 정부 에 건의 하고 군 조례라도 정해 할 수 있도록 방법을 연구하여 본 의원 에게 빠른 시일 안에 제출 해 주십시오.

알겠습니다.

그리고 181페이지, 수산물 가공ㆍ유통산업 육성 사업에 보면 수산물 산지가공시설 1개소, 수산 시장 1개소 등등 이게 나와 있는데 어디, 누구에게, 얼마를 주었는지 전혀 알 수가 없습니다. 이렇게 해 버리면 누구를 줬는지, 몇 개소가 어디이고 장소가 어디인지를 저희들이 하나도 알 수가 없잖습니까? 이것에 대한 지급내역서와 명단을 자료 요구합니다.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수산물 산지가공시설 1개소가 9억 6000만 원인데 국비와 군비가 4억 8000만 원씩입니다. 이 사업은 풍양 풍남에 있는 김자오 씨가 수산물 산지가공시설 1개소는 거기서 하고 있고, 수산 시장 시설개선 1개소는 녹동 고흥수협에 어판장에 들어가시면 옛날 어판장, 쌍충사 쪽에 있는 어판장이 물이 고인다고 해서 그 시설을 추진 중에 있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1건씩입니다.

소형저온저장시설은요?

소형저온저장시설은 총 34개소인데 개인별 내역은 숫자가 많기 때문에 제가 이것은 의원 님께 서면으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 페이지에 대해서 전부 자료 요청합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182페이지, 친환경 수산 증ㆍ양식 생산기반 조성에 대해서 묻겠습니다. 개량부자 및 고밀도부표 공급에 2억 9000만 원인데 작년에도 이 예산 을 제가 봤는데 작년에는 얼마였죠?

2014년도에 개량부자가 3억 원, 고밀도부표가 6억 5000만 원 그렇습니다. 여기는 자부담까지 포함된 금액이 되겠습니다.

그런데 이 개량부자에 대해서 실질적으로 조사를 한번 해 봤습니까?

저희들이 작년까지는 어촌계에서 직접 업체를 선정해서 이렇게 했던 것이 있어서 어촌계와 자부담을 부담 안 했다는 이런 여론, 그다음에 업체하고 어촌계별로 담합했다는 이런 얘기가 있어서 올해는 정부 지침에 의해 전체 고밀도부표는 수협에 위탁할 수 있도록 그렇게 지침이 내려왔고요, 개량부자는 순수하게 군비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개량부자는 올해부터 저희들이 군에서 직접 입찰 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한 번 사용했던 부자를 또 사용할 수 있는 사실을 알고 계시죠?

예.

이게 보조금 이다 싶으니까 그냥 소홀하게 방치를 합니다. 그리고 잊어버려도 찾지도 않고요. 자기 돈 같으면 그렇게 하겠습니까?

행정 지도를 하겠습니다.

예산 은 계속 더 늘어나든지 똑같든지 이러는데 너무 관리 소홀한 것 아닙니까?

인정합니다.

조금 전에도 물어봤습니다마는 수산동물 예방백신이라 했는데 넙치나 큰 고기에 백신을 주사로 준다하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사람도 다 맞지 못하는 백신을 고 기한 테 맞히는 백신입니까?

저도 사실 의문을 가지고 작년과 올해 현장에 나가봤습니다. 그 넙치가 수만 마리인데 그걸 어떻게 맞힐 수 있느냐 하는 의심을 가지고 현장을 나갔었는데 가서 보니까 수의대 수의학과 이런 학생들이 한 10명 정도 와서 수조 안에 그물망을 칩니다. 그물망에 넙치가 딱 한 마리씩 나갈 수 있는 출구를 한 다섯 개나 열 개를 만들어 놓고 그 안에서 한 마리씩 내보내면서 10명이 앉아서 일일이 링거 병 놓고 맞히는 현장을 봤습니다. 그래서 “아, 이렇게 하는구나!” 라는 것을 보고 왔는데 그 현장을 핸드폰으로 찍어 놓은 동영상이 있기 때문에 그것을 언제 한번 의원 님께 보여 드리겠습니다.

제 말은 업체가 세 군데인데 이 세 군데 업체 백신까지 맞혀 줘야 하냐 그 말입니다. 군비가 그렇게 많이 남아돕니까?

이게 보조사업 입니다. 의원 님 말씀도 제가 동감합니다만……

제 말은 실질적인 데 보조사업 을 하시라 그 말입니다.

맞습니다. 이 사업이 보조사업 인데 보조사업 에 대한 군비 매칭 비율이 있기 때문에 저희들이 사업을 신청 안 하면 물론 국비는 오지 않습니다. 그런데 본인들이 희망을 하기 때문에 저희들이 하고 있습니다마는 어느 한 특정인을 제가 얘기는 않겠습니다마는 이걸 하다 보니까 특정인들한테 너무나 많은 예산 들이 지원되고 있다는 것은 의원 님이 보시는 게 정확합니다. 저도 그런 것을 느끼고 있습니다만 저희들이 신청 을 했는데 실무진에서 그걸 신청 을 안 한다는 게 그래서 주고 있습니다마는 앞으로는 군비 비율을 좀 줄인다거나 이런 방안을 좀 강구하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을 한번 믿어보겠습니다. 192쪽, 용동지구 연안 유휴지 조성사업이라 했는데 작년에 과장님이 말씀하시기를 이 사업은 예산 100억 원을 가지고 작년에 우주항공축제 했던 고흥만 방조제 끝부분 거기에 시설하는 사업으로 용동 연안 유휴사업 투자 목적은 용역 중에 해수풀장, 낚시터, 야영할 수 있는 텐트촌 이런 것을 말 그대로 연안에 바다와 인접되어 있는 놀고 있는 땅에 해양테마파크 공원을 조성하는 그런 사업이라고 작년 보고 회 때 보고 했죠?

예.

지금 어디가 돼 있습니까?

지금 이 건이 아까도 보고 드렸습니다마는 문화관광과, 건설과, 저희 과 3개 과가 해서 총 440억 원을 투자할 계획입니다. 저희 과가 100억 원, 건설과가 100억 원, 그다음에 민자유치 100억 원, 그리고 문화관광과가 140억 원으로 이렇게 총 440억 원이 추진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 사업을 개별적으로 각 과별로 추진하다 보니까 이 자체가 너무나 사업의 효과성이 떨어지지 않느냐 해서 3개 과가 모여서 우리 건설과가 컨트롤타워 역할을 하면서 주관을 하고 거기에서 모든 용역도 같이 해서 장소는 동일합니다. 그래서 불필요한 지역에 서로 똑같은 사업을 반복하는 것보다는 똑같이 용역을 해서 하다 보면 해 놓고 나서 과별로 역할을 해 보자고 이렇게 했는데 지금 현재 저희 사업은 100억 원 중에서 지금 끝부분, 저쪽에 선착장 있는 부분에 조경사업이 한 12억 원 정도 작년에 발주를 해서 한 50% 정도 지금 추진 중에 있습니다. 이것이 끝나면 저희들이 말 그대로 리조트가 들어오겠다는 민자유치 과가 어떤 사업들을 요구합니다. 이러이러한 사업을 했으면 좋겠다 하는 조율을 마치고 저희들이 어떤 해안산책로라든가 낚시터라든가 이것은 하반기에 사업을 착공할 계획입니다.

예산 확보는 다 돼 있습니까?

예산 확보는 계속비 사업이기 때문에 저희들이 사업 추진하는 걸로 보고 예산 이 내려오는데 정부 에서 저희들 70억 원 주는 것은 교부 결정 이 돼 있는 상태입니다. 아마 각 과에도 예산 교부는 돼서, 이 사업이 한 번에 100억 원이 내려오는 것이 아니고 연차별로 사업을 하는 과정을 보면서 주는데 올 같은 경우는 저희들이 70억 원 중에서 2억 원 해수부에서 가져왔는데 사업추진이 좀 더디다고 사업비를 얼마 안 줬는데 내년에는 한 30억 원 정도 예산 을 주는 걸로 조율 중에 있습니다.

그러면 아까 과장님께서 하시는 말씀이 해양테마광장, 산책로, 주차장 시설이 올 말에 시공하신다고 그랬는데……

예, 착공 들어갈 겁니다.

착공 들어갑니까?

예.

지켜보겠습니다.

예.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고맙습니다.

또 질의 하실 의원 님 계십니까? 정동우 의원 님 질의 하시기 바랍니다.

정동우 의원 입니다. 189쪽, 자율관리어업 육성사업이 있습니다. 지금 이 사업은 패류에 지원되는 사업입니까?

자율관리어업 육성사업은 특정하게 어떤 패류나 이렇게 가는 것은 아니고, 말 그대로 마을어촌계에서 민박 체험시설도 할 수 있고 그다음에 그 어촌 마을에 어떤 소득기반시설도 할 수 있고, 그다음에 바지락 종패도 살포할 수 있고 다양한 사업을 할 수 있는 그런 사업인데 특정하게 어떤 사업을 하라고 지정되어 있지는 않습니다.

지정된 사업이 아니고 어촌계에서 필요한 사업을 할 수 있다?

예.

국비가 있네요?

국비가 50%, 군비 40%, 자부담 10% 그렇습니다.

공모사업입니까?

공모사업 아닙니다.

아닌데 국비사업으로 책정된 거예요!

예.

자율관리공동체 9개소가 지원돼 있어요?

올 계획이 그렇습니다.

어디어디 어촌계입니까?

당초에 저희들이 업무 보고 할 때에 9개소였는데 추가로 2개소가 더 들어와서 지금 현재 점암 여호, 금산 배천, 과역 외로, 동강 죽암, 금산 신촌ㆍ연홍, 두원 대전, 과역 노일, 동강 옹암, 풍양 남흥, 그리고 새우조망자율관리업체 이렇게 해서 총 11개소가 올 사업에 들어갑니다.

내가 자료를 요구할게요. 지금 이 사업은 금액이 거의 다 확정이 됐습니까?

올 사업비는 금액이 확정돼 있습니다.

그것까지 해서 자료 요구할게요.

예.

이상입니다.

최성자 의원 님 질의 하시기 바랍니다.

최성자 의원 입니다. 방금 안정민 의원 님의 세세한 질문 에 따른 얘기입니다. 예산 을 지원해서 설치한 부자나 부표 등의 관리부재로 자연환경을 많이 해치고 있습니다. 물론 바다에서 밀려오는 해초나 비닐 등도 있겠지만 부표나 부자 등이 너무 많아서 바닷가를 가면 정말 쉬고 싶은 생각이 없어집니다. 그래서 아름다운 환경을 위해서 지원을 하시고 또 지도를 하실 때 수산농가에 관리를 잘 하도록 지도하여 깨끗한 바다가 될 수 있도록 그렇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해마다 예산 지원을 해서 쓰레기를 수거하고 하지만 이 부표나 이런 것들이 떠다닐 때 저희들이 아, 이것은 정말 안 해야 되지 않는가? 조각이 또 흩어져서 이렇게 더 물위에 더 떠다니고 이런 것을 볼 때는 정말로 저희가 좀 거부감을 느낄 때가 있습니다. 과장님, 확실히 지도해 주실 것을 주문 드립니다.

열심히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이상입니다.

정종열 의원 님 질의 하시기 바랍니다.

해양수산과장님 수고하십니다. 권영길 의원 입니다. 저는 해양수산과에서 지금까지 추진해서 시행 했던 사업 중에 민간에게 임대나 위탁 관리했던 사업들이 있죠? 해양낚시공원이랄지……

예.

거금휴게소랄지 이런 것은 해양수산과 소관이죠?

거금휴게소는 저희 것이 아니고 저희들은 금산 신촌에 있는 낚시공원 하나 있습니다.

제가 이 말씀을 드리는 이유는 추진했던 사업들 중에 보니까 환급을 받지 않은 사업들이 있어요.

부가가치세 !

그렇죠. 매입 세액 을 환급을 받아야 되는데 그것을 놓치는 경우가 있어요. 놓친다고 해서 못 받은 것은 아니니까 사업을 점검해서 2011년 이전 것은 청구 기간 이 도과했으니까 고충 청구 를 하면 되고, 그다음에 2014년까지는 경정 청구 로 청구 하면 가능합니다. 지금 것은 2015년 1기에는 정상 청구 하면 됩니다. 제가 보기에 해양수산과에도 분명히 그런 사업들이 있을 거라 생 각하 고 총사업 현황을 파악해서 매입 세액 환급에 관한 자료를 본 의원 에게 제출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잘 살펴서 군 재정 에 도움이 되도록 그렇게 추진해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임선신 의원 님 질의 하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수고가 많습니다. 숫자 개념 정리를 좀 하기 위해서 앞에 묻고 넘어 가겠습니다. 다목적인양기 설치 사업에서 총사업비가 11억 5000만 원에서 입찰 을 본 것인지 그렇지 않으면 국비로 가지고 입찰 을 시행 했던 것인지 좀 묻고 싶습니다.

이것은 국비, 군비가 다 포함된 금액입니다.

그러면 밑에 배정사업비 9억 4000만 원에서 낙찰 가가 7억 700만 원이고, 낙찰 차액이 2억 3300만 원이 발생됐는데 이 개념 정리는 잘못된 것인가요?

총사업비가 11억 5000만 원이지만 설계를 하면 11억 5000만 원에 맞지도 않고 해서 당초에 저희들이 18개소를 하려고 계획을 잡았었습니다.

그러면 나머지 추가로 빠진 부분에도 물량이 들어가 있어야 되잖아요. 그렇죠? 인양기를 추가로 한다는 것은 11억 5000만 원에서 발생을 해야 돼요. 그래야 맞다고 보는데 어떻습니까?

의원 님 말씀이 옳습니다.

그렇죠?

예.

그래서 추가물량을 앞으로 시행 하겠다 보고 서가 됐으면 좋을 것인데 그렇지 않고 차액에 의한 2억 3000에서 4억 4300으로 이렇게 물량 조정이 돼야 될 것 같아서 말씀을 드리는 것이고, 그다음에 해양수산과장님이 다년간 낙찰 차액 발생이라는 것을 보고 서에 용어를 써놓았는데 그 부분은 다시 한 번 생각을 해 보세요.

예.

192쪽에 용동지구 연안 유휴지 조성 사업에 대해서 좀 묻겠습니다. 지금 문화관광과의 총 240억 중에 이게 100억 원이 해양수산과로 편성됐다는 이야기인가요?

아닙니다. 용동지구 관광지 조성 전체 예산 이 총 440억 원입니다. 그중에서 문화관광과가 240억 원, 그다음에 해양수산과가 100억 원, 건설과가 100억 원으로 이렇게 해서 440억 원인데 문화관광과 240억 원 중에는 140억 원은 순수 국비하고 군비가 포함돼 있고, 100억 원이……

잠깐만요. 440억 원 중에서 문화관광과가 240억 원, 해양수산과가 100억 원……

건설과가 100억 원 그렇습니다. 그다음에 문화관광과 240억 원 중에는 140억 원은 말 그대로 국비나 군비 사업이고 그 100억 원이 민자유치 금액입니다.

자, 그렇다면 예산 이 지금 각각 해당 실과에 편성되어 있습니까, 일괄 되어 있습니까?

해당 실과소에 편성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자꾸 우리가 혼동되는 건데 문화관광과에서 업무 보고 를 받을 때 240억 원을 저희들이 총괄적으로 생각했어요. 이 부분을 확실히 짚고 넘어가지 않으면 안 되겠다. 그다음에 용동지구 관광지 조성사업이 원 타이틀이죠? 그것은 문화관광과에 해당되는 사업입니까?

그렇습니다. 그다음에 건설과는 사실 개촉지구사업비가 100억 원이고, 저희들은 용동 연안 유휴지 사업이 100억 원이고 그렇습니다.

정순열 의원 님께서도 왜 사업을 관광지를 조성하는데 분리 발주하느냐고 질의 를 했어요. 그래서 내가 이 부분을 짚고 넘어가야 할 일이 있어서 질문 을 했습니다. 아까 내가 말씀드린 대로 우리 고흥에 예산 담당까지 박길홍 과장님이 업무를 수행한 적이 있잖아요. 그런 충분한 경험이 있기 때문에 이 사업은 3개 실과에서 분담해서 편성을 해야 맞습니까, 그렇지 않으면 한 테마로 해서 목적달성을 해야 맞겠습니까?

이것은 국가에서 주는 예산 부처가 다르기 때문에 한 예산 으로 합해서 할 수는 없습니다.

예산 은 각각 다른 데 있더라도 총괄 문화관광지 조성사업으로 해서 집행 결의 서만 해양수산과에서 집행하고 문화관광에서 집행하고 그러면 되잖아요?

그렇게 세출 예산 집행 결의 서를 따로 잡을 수는 있습니다. 하지만 예산 성립은 우리 100억 원은 해양수산과 예산 으로 들어와 있어야 되고, 건설과에서는 건설과에 들어가 있어야 되고, 문화관광과는 문화관광과에 들어가 있어야 맞습니다.

이 사업을 유치하기 위해서 지금 3개 실과에서 각자 이렇게 예산 을 따온 거예요?

하나의 목적을 놓고 동시에 했던 것이 아니고 각각 따 왔던 연도가 다릅니다. 세 군데의 사업을 따 놓다 보니까 아, 이것은 이렇게 해서는 안 되겠다라고 작년에 결정 됐던 사항이지 저희 같은 경우는 2013년부터 시작을 했거든요. 먼저 사업이 왔고 개촉지구는 작년도에 시작을 했고 이렇기 때문에 당초에 ‘고흥만 관광지 조성’ 이렇게 타이틀이 갔던 것이 아니고 각각 별개의 사업으로 추진해 가다가 이렇게 하다 보니까 아, 이것은 어느 한 부서 에서 컨트롤 타워 역할을 해서 가야 되는 게 사업의 효과성이 있겠다 해서 작년 하반기에 갑자기 바뀌었던 사항입니다. 문화관광과장님께서 올해 오셨기 때문에 아마 이 관계를 자세하게 좀 숙지를 못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을 저희들이 업무 보고 를 받으면서도 정립이 안 돼요. 그래서 오늘 분야별로 제가 묻는 것이니까 이제 알았습니다. 차질 없이 추진되도록 그렇게 해 주세 요. 이상입니다.

예, 열심히 하겠습니다.

또 질의 하실 의원 님 계십니까? 정순열 의원 님 질의 하시기 바랍니다.

정순열 의원 입니다. 우리 동료 의원 님들께서 많은 질의 를 했고 또 충분한 답변을 잘 들었습니다. 먼저 우리 해양수산과장이 본래 행정적입니까, 수산직입니까?

저는 행정직입니다.

행정직임에도 불구하시고 수산 업무를 이렇게 모든 업무파악을 잘해 주신데 대해서 다행스럽게 생각합니다. 그리고 든든하게 생각합니다. 지금 해양수산과장으로 오신 지가 얼마나 됐죠?

이제 1년 됐습니다.

우리가 업무 보고 를 들으면서 각 실과소장이 갑작스럽게 보고 를 하는 과정에서 궁금했던 부분들의 의원 들 질의 에 업무파악을 잘 못하는 경우들이 많이 있습니다. 종종 그런 예를 보았습니다. 그렇다고 보면 지금 전체적인 실과소별로 우리 직원들이 서로 인사이동은 잘 되지만 그 업무파악을 하는 데는 총체적인 개념 정리가 잘 안 되고 있죠. 자기의 전문 직을 택해서 수산과면 수산과 업무, 또 산림과면 산림과 업무 이렇게 가는 게 아니고 행정직, 수산직 돌아가면서 그렇게 업무를 보고 계시죠? 그렇기 때문에 행정 직인 우리 박 과장도 지금 수산과장으로서의 업무를 수행하고 계시잖아요. 수산과장으로 업무수행을 할 때는 업무파악 하는 데 좀더 애로사항이 많았을 것이라 생각이 되는데 맞습니까?

예.

그러면 우리 실과장들이나 우리 계장, 평직원들도 군정 전반에 걸친 업무파악을 소상하게는 못 하더라도 개략적인 부분들에 대해서는 서로가 연계해서 알 수 있는 그런 기회가 있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래야 과로 이동하더라도 그 과의 업무를 개략적인 것은 어떻게 하고 있다 하는 것은 알고 계시겠지만 좀더 소상하게 알려면 어떤 동기 부여가 돼야 되지 않겠느냐는 얘기예요. 그랬을 때 본 의원 이 생각했을 때는 이런 군정 질문 이나 군정 질의 를 통해서 각 실과소별로 업무 보고 를 받을 때 자기 과에서 아, 지금 수산과 업무 보고 를 받고 질의 를 하고 있는데 어떤 내용에 대해서 의원 들이 질의 를 하더라! 수산과장 답변이 이렇더라! 그렇게 해서 예를 들어서 산림과에 있었던 직원들도 수산과 업무에 대해서 다시 한 번 더 숙지할 수 있는 그런 기회가 주어지겠죠, 그렇죠?

예.

그러려고 보면 이러한 어떤 군정 질의 나 군정 질문 했었던 이런 내용들이 각 실과에서 정확히 보고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보고 있습니까?

실과소에 중계가 되고 있는지를 잘 모르겠습니다.

몰라요? 그것을 누가 잘 알죠. 의회사무과장이 잘 알고 계시나요? 의회사무과장, 지금 수산과에 업무 보고 를 받고 의원 들이 질의 를 하고 있는데 이 업무 보고 내용을 다른 실과에서도 보고 있습니까? (

단상에서 - 업무 보고 는 저희들이 군에 송출을 안 하고 있습니다.) 아, 청내에 방송 을 본래 못하게 되어 있습니까? (

예.

우리 고흥군은 농업과 수산업의 소득을 많이 위주로 해서 지금 하고 있죠?

예.

그렇다고 보면 수산업이 차지하고 있는 비중이 굉장히 큽니다. 그래서 바다오염 문제가 심 각하 기 때문에 쓰레기 수거 작업도 하고 해 나가고 있잖아요? 득량만 바다가 상당히 많이 오염되어 있죠?

예.

청정해역이라고 하는 말이 무색할 정도로 많이 심 각하 게 오염이 되고 있어요. 세계보건기구에서 청정해역으로 지정했던 이 득량만 청정해역이 지금 심각할 정도로 오염이 되고 있는데 그 오염원의 주 원인이 어디에 있다고 생 각하 십니까?

물론 행정지도도 중요하지만 어민들의 의식이 좀 많이 바뀌어야 된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저희들이 어업면허를 한 번 내 주면 10년입니다. 어업면허 1 건의 기간 이 10년 동안 어업면허를 내 줍니다. 말 그대로 국가 땅인 공유수면상에 10년을 내 주면 그 10년 동안에 청소를 4번 하게 돼 있습니다. 어업면허를 내 줌과 동시에 1달 이내에 청소를 한 번 하고 청소가 끝나는 시점부터 3년에 한 번씩 해야 되기 때문에 10년 주기면 청소를 4번 해야 됩니다. 그런데 그런 부분들이 실질적으로 저희들이 작년 재작년에 감사 에서도 한 300건 정도가 청소를 안 하는 것으로 지적을 했었던 사례도 있었고, 그다음에 10년 동안에 청소를 안 하면 그다음에 그것을 빌미로 해서 저희들이 어업면허 연장을 안 해 줄 수도 있습니다. 이러다 보니까 어떤 거기에 따른 각종 폐어망 어구들, 지금 저희들이 특정 쪽을 지칭 안 하겠습니다만 어민들의 대다수가 얘기하는 통발 이게 가장 큰 원인이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또 통발 쪽에서는 그게 아니라고 얘기하고 있고……

자, 잘 알겠습니다. 그런 폐어망 같은 것을 수거하는 데 지도 관리를 철저하게 해 주시고, 또 하나 이유 중에 고흥만 담수호에서 방류되는 그 물에 의해서 심 각하 게 오염이 되고 있다는 사실도 지금 그중에 하나죠? 그것은 잘 모르겠습니까? 고흥만 담수호가 오염이 심각해서 그 담수호를 방류할 때 바다에 오염되는 그 부분에 대해서는 파악해 본 것 없습니까?

아직 거기는 저희들이 파악을 못해 봤습니다.

그러면 담수호의 수질오염, 고흥만 담수호가 수질오염이 됨과 동시에 그 오염된 물을 방류할 때 득량만에 끼치는 오염도를 아직까지 측정해 본 적은 해양수산과에서는 없다?

예, 없습니다.

그러면 이 수질오염 측정은 어디서 합니까?

어떤 환경영향평가 같은 것을 용역을 줘서……

지금 현재 관리는 어느 실과에서 하죠?

지금 고흥만 담수호는 우주항공사업소 소관이고, 그것을 방류했을 때에 우리 득량만에 미치는 오염 관계는 아직 어떤……

환경영향평가를 해 봐야 안다!

예.

이런 부분도 바다를 관리하고 어장 관리를 하고 바다의 오염에 대한 심각성을 우리 해양수산과장이 먼저 심도 있게 검토를 해 보고 , 이 부분에 대한 개선책도 마련하고 대책도 마련해야 될 것 아니겠습니까? 이러한 내용들이 각 실과소별로 업무 협조가 잘 돼야 된다 그렇게 생 각하 는데 어떻습니까?

예.

그 부분에 대해서 조금 더 실과소 간에 철저를 기해서 파악을 해 주시고, 그런 내용들에 대해서도 한번 파악되는 대로 본 의원 에게 참고적인 자료를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아까 안정민 의원 님께서나 임선신 의원 님께서 용동지구 관련해서 연안 유휴지 조성사업에 대해서 관련해서 말씀을 많이 하셨는데 지금 민자유치가 100억이 들었다고 그랬어요?

100억은 계획으로 들어 있습니다.

문화관광과 240억 중에는 민자유치 사업비가 100억이 포함돼서 240억이라 그랬어요?

예.

민자유치 할 수 있는 회사는 결정 됐습니까?

제가 주무과장이 아니어서 그쪽에서는 리조트 쪽을 연결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민자유치는 모든 기반조성을 건설과나 문화관광과나 수산과 다 마무리 하고 난 이후에 민자투자 할 수 있는 업체를 선정한다 그 말입니까?

민자투자 업체는 어떤 일정 부분을, 고흥만 용동지구 일정 부분 공간을 할애해 줘야 되기 때문에 지금 개발을 하면서……

그러면 민자유치 100억이라고 하는 것은 어디에 투자하기 위해서 예산 을 세워 놓았죠?

꼭 리조트뿐만 아니라 호텔이든 아무튼 민간인이 들어와서 어떠한 사업을 할 수 있는 관광지를 조성할 수 있는 이런 쪽에 사업비를 100억이 꼭 리조트로 한정되어 있는 것은 아닙니다.

같은 지구 내에서 사업을 병행 추진하면서 민자유치 할 수 있는 회사는 어떻게 되고 있다 그 업무 추진에 대해서는 잘 모르고 계신다 그 말이죠?

제가 듣기에는 업체는 정확히 모르겠고 아무튼 리조트를 하는 쪽과 연계해서 그쪽에서 필요한 사업들까지도 조율이 마무리 돼 있는 걸로……

이래서 고흥의 행정이 엇박자가 난다는 얘기 아니겠습니까? 앞으로 어떻게 해야 되겠다 하는 거기에 지금 한 부분을 차지해서 추진하고 있는 과장께서 그러한 전반적인 추진 내용도 잘 모르고 있다고 하는 것에 대해서 조금 염려가 되네요.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송영현 의원 님 먼저 하십시오.

송영현 의원 입니다. 우리 박 과장님 수고하시고요, 간략하게 묻겠습니다. 보고 서에는 없습니다. 농업기술센터에는 귀농ㆍ귀촌계가 있거든요. 혹시 귀어민들 관계 이 업무는 해양수산과에서 보시죠?

그렇습니다.

혹시 지금까지 간략한 고흥군에 정착을 하고 있는 어가가 몇 명이나 됩니까?

지금 총 58어가에 145명, 2009년부터 뽑아 놓은 자료입니다. 작년에는 8가구 25명, 올해는 6명이 귀어 희망을 하고……

지금 행정적인 지원도 해 주시죠? 예를 들어서 어떠한 자금 대출이랄지 민자랄지 하는 것을 해 주는 걸로 알고 있고 반드시 해 주어야 됩니다.

예.

시간을 절약하기 위해서 귀어가 지금까지 들어온 현황과 우리 행정에서 지금까지 지원해 주었던 실적, 또 금후 어떻게 하겠다 하는 내용을 간략하게 자료를 본 의원 에게 제출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수산물 지리적 표시제가 돼 있습니다. 김, 다시마, 미역까지 돼 있는가요?

3건이 돼 있습니다.

고흥 꼬막은 안 돼 있죠?

안 돼 있습니다.

과장님이 하실 의향은 없으신가요?

저희들이 김, 다시마, 미역을 하고 지금 현재 굴을 추진 중에 있습니다.

당연히 해야 됩니다.

아직 꼬막은 저희들이 계획 잡은 것은 없고요.

혹시 벌교 꼬막이 등록 돼 있는지 여부를 파악해 보셨습니까?

벌교 꼬막은 등록 이 돼 있답니다.

원래 꼬막 주산지라고 해서 판매 말고 생산을 얘기합니다. 생산지는 벌교가 더 많은가요, 고흥이 더 많은가요?

남양 선정 것이 벌교 꼬막의 60%를 차지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대한민국의 꼬막 주산지가 고흥군입니다. 그런데 벌교 꼬막이 먼저 지리적 표시제를 선점해 버렸습니다. 대단히 우리 고흥군 민의 한 사람으로서 안타까운 일인데 우리 고흥 꼬막도 반드시 지리적 표시제 하셔야 됩니다. 지리적 표시 할 수 있습니다. 벌교 꼬막이 됐다고 고흥 꼬막이 안 되는 것은 아닙니다. 당연히 용역 발주해서 용역에 의해서 하셔야 되고, 물론 석화를 먼저 하고 있으니까 석화가 끝나면 꼬막을 빨리 해서 우리 고흥에서 생산된 것, 판매는 놔두고 생산되는 꼬막이라고 하는 지리적 표시제 등록 을 받으셔야 됩니다.

알겠습니다.

이것 주문 합니다.

예.

이상입니다.

송우섭 의원 님 질의 하시기 바랍니다.

수산과장 고생 많습니다. 전문 직종은 아니지만 열심히 하셔서 새로운 활기를 많이 불어넣고 있다는 얘기를 듣고 있습니다. 지금 오늘 아침에도 신문기사를 보니까 금산에 3억을 투자했던 해수탕이 있죠?

해수풀장입니다.

수산과장이 제일 먼저 부임해서 아마 이것도 지적했던 사항이지 않았나 싶습니다. 업무 보고 들어가기 전에 우리 수산과에서 직무 유기로 2명 검찰에 입건되었죠?

예.

간단하게 좀 설명을 해 주세 요.

금산면에 공 고지 라는 게 있습니다. 석산에서 돌을 실어내서 바다의 바지에 실어가지고 운반하는 그런 게 면허가 2군데 나가 있습니다. A업체와 B업체가 나가 있는데 이제 거기를 들어가는 진입로가 국유지입니다. 그 국유지는 한국자산관리공사에서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2011년까지는 군에서 관리를 하다가 2012년부터 관리권이 한국자산관리공사로 넘어 갔습니다. 그런데 거기가 계속 민원이 끊이지 않기 때문에 한국자산관리공사에서 그 길을 활용을 못하게 합니다. 못하게 하면서 공문을 저희들한테 보냅니다. 자, 이 사람들이 우리 국가 땅을 허가를 득하지도 않고 이렇게 활용을 하니까 고흥군에서도 이 길이 없으면 바지로 돌이 못 가니까 너희들도 공유수면 점사용 허가를 취소를 해라 라는 공문을 한국자산관리공사에서 저희들한테 보냅니다. 그런데 그 공문을 그때 당시에 지금 입건돼 있는 한 사람은 실무자, 한 사람은 담당계장이었는데 그 공문을 받아놓고 조치를 취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바지 공유수면 점사용 허가를 했던 사람들이 자기네들끼리 서로가 고소 고발 건이 걸리면서 수사하는 과정에서 보니까 한 사람이 그때 당시에 그것을 어업면허를 취소했다면 나는 사기를 당하지 않았을 것 아니냐? 결국은 공무원이 그때 공유수면 허가를 취소하지 않았기 때문에 내가 사기를 당했다는 논리로 경찰서에……

그러니까 어쨌거나 공무원이 직무 유기로 검찰에 입건된 것은 불명예스러운 일이죠?

예.

앞으로는 이러한 일이 없도록 과장님의 철저한 지도 감독이 필요하겠죠?

예.

181쪽, 수산물 소형저온저장 시설에 대해서 좀 여쭈어 볼게요. 우리 농가에서는 굉장히 소형저온저장 시설이 부족합니다. 공급이 부족해서 농가에서 아우성 칠 정도인데 우리 어가에서는 공급이 많이 이루어지고 있어요?

저희들이 올 같은 경우에 34 대가 배정됐습니다만 지금 신청 자는 68명입니다. 그래서 절반 정도밖에 못 해 주었습니다.

왜냐하면, 우리 농가 같은 경우는 해년마다 계속해서 누적된 농가가 몇백 명 농가 정도 되는데 어가는 그러면 내년 정도 되면 다 해소 됩니까?

아닙니다. 매년 농산물 쪽은 지원받기가 어렵고 수산물이 쉽다 보니까 농사를 짓고 수산업을 같이 하는 분들이 수산 쪽으로 많이 신청 하고 있는 추 세입 니다.

그러면 수산 쪽에도 좀 우리 군비라도 확보해서 이런 어려움을 덜어 줄 수 있도록 노력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그러면 예전에는 수산 쪽에는 전기 할인 혜택을 못 받았는데 지금은 다 받고 있죠?

지금도 못 받고 있습니다.

무슨 일이에요?

이게 수협이나 어촌계에서 소유하고 있는 저온저장고는 농사용 전력에 사용을 받습니다. 그런데 개인이 하고 있는 시설은 산업용 전력으로 적용을 받기 때문에 우리 수산물의 소형저온저장고는 일반 농가보다 2배 이상의 전기요금을 내고 있는 상태입니다. 이게 저희들이 문제점이 있다, 왜 농업 하시는 분들은 혜택을 주면서 수산어업 하는 분은 혜택을 안 주냐 그래서 저희들이 정부 규제개혁에 건의 를 했더니 거기서는 법이 고쳐지지 않으면 안 된다, 한전에 전기공급 약관을 보면 저온저장고의 농사용 전력으로 해 줄 수 있는 분류가 수산물에 소형저온저장고는 안 들어 있답니다. 그래서 저희들도 중앙 정부 에 건의 를 하고 있고 국회 에서도 이것은 형평성에 안 맞다고 국회 에서 법을 개정 중에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지금 현재 국회 에서 발의 돼서 계류 중일까요? 지금 현재 우리 지역에 국회 의원 귀향하실 때라도 이 점을 과장님이 꼭 얘기해서 바로 개정이 돼서 우리 어민들도 똑같이 혜택을 볼 수 있도록 그렇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188쪽, 적조방제사업에 대해서 좀 여쭈어 볼게요. 우리 고흥지역도 적조 빈발 지역이죠?

그렇습니다.

그래서 해양수산과도 여름철만 되면 불청객 적조 때문에 긴장감을 늦출 수가 없을 것입니다. 우리 미래과학부에 따르면 진일보한 연구 결과로 수산과학원에서 적조 발생 2주 전에 올해부터 예보를 실시하여 양식장 보호에 큰 도움을 줄 수 있다는 기사를 보았습니다. 우리 과장님도 알고 계시죠?

예.

그런데 지금 7월 업무 보고 를 하고 있는데 적조방제시스템 구축, 그리고 적조구제물질 보관시설을 보면 공정률이 23%, 6%인데 이래서 적조에 대처할 수 있을까요?

여기 23%는 분말황토를 82톤 가지고 왔던 예산 대비 해서 뽑아 놓기 때문에 이렇게 되는 거고요, 저희들이 적조는 와야지만 가동이 되기 때문에 황토는 지금 확보를 해 놓고 있습니다. 단, 그때 철부선도 가 계약 을 해 놓아야만 적조가 발생되면 바로 철부선이 와야 되는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저희들이 계획은 7월 17일까지 가 계약 하는 걸로 사업을 추진 중에 있는데 철부선은 가 계약 조만간에 할 겁니다.

만반의 준비는 다 돼 있어요?

예.

어쨌든 적조 예보 발생 시 적극적으로 대처해서 우리 어민들 피해가 없도록 바랍니다.

예.

좀전에 득량만 오염 문제가 나왔는데 고흥만 방조제 , 또 조성 쪽 내수면 방류 때문에 그렇다고 했는데 그게 실질적인 무슨 근거가 있는 얘기입니까? 지금 항간에 고흥만 방조제 를 다시 없애야 되니 어쩌니 하는 얘기를 들어 보죠? 어떻게 되면 억지소리 같습니다만 그래서 한 번이라도 왜냐하면 아까도 얘기 나왔습니다마는 근거 조사를 해서 내수면에 어떻게 오염도를 줄일 수 있는 방안도 좀 강구, 우주항공사업소에서 이제 관리 안 하죠?

거기에서 관리하고 있습니다.

지금 농어촌 공사로 다 이 관 안 됐습니까?

내수면까지 완전히 넘어가지는 않은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우주항공사업소랄지, 또 농어촌공사까지 해서 같이 공동으로 조사해서 오염도를 줄일 수 있는 방안을 좀 강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이것은 문화체육시설사업소에 여쭤야 될지 모르겠는데 마지막 페이지 도서종합개발 사업이 있는데 거금도 생활체육야구장이 우리 수산과 일 욕심이 많아서 그러는지 모르겠습니다마는 생활체육야구장 편익시설 조성공사는 문화체육시설사업소에서 1차로 하고 있었는데 문화체육시설사업소에서 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거기에서 하고 있었는데 저희들 도서개발사업으로 순수 100% 국비사업입니다. 그래서 거기에서 하면 우리 군비가 수반되지만 그것을 도서개발사업으로 사업 명을 바꾸어 놓으면 우리 군비를 한 푼도 안 들이고 국비로 순수하게 20억 원을 가져와서 할 수 있기 때문에 저희들이 사업을 가지고 왔습니다.

아, 그래요?

예.

그러면 문화체육시설사업소에서 우리 해양수산과로 전체 이관이 된 것 같고, 앞으로는 해양수산과에서 주 부서 가 되겠네요?

아닙니다. 이 사업만 저희들이 잔디까지만 깔아주면 다시 문화체육시설사업소로 갈 겁니다.

그래서 아까 고흥만 해양수변공원의 문화관광과, 건설과 그러한 사업하고 비슷하네요?

예, 이것은 똑같은 돈입니다마는 저희 군비를 안 들이고 순수한 국비로 할 수 있는 사업이기 때문에 이렇게 저희 과로 가지고 와서 국비만 가져오고 마무리해서 넘기는 걸로 그렇게 갈 계획입니다.

여기도 실과별로 서로 성과 따지지 말고 문화체육시설사업소와 협조해서 마무리 잘하기 바랍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부의장 님 간단히 질의 하시기 바랍니다.

우리 의원 님들께서 많이 했기 때문에 간단히 묻겠습니다. 181쪽, 수산 시장 시설개선 사업이 있는데 어디 지원하는 겁니까? 고흥군 수협하는 것이죠?

예, 그렇습니다.

여기는 자담은 없습니까?

자담 2억 원 있습니다.

그러면 5억 원으로 하는 겁니까?

예, 5억 가지고 하고 있습니다.

군에서 지원해 주는 목적이 무엇입니까?

말 그대로 전통 시장 개선사업과 같은 맥락입니다. 수산 시장 개선사업이라고 해서 말 그대로 모든 분들이 수산 시장 을 이용하는 데 어떤 불편함이 없도록 하고자 하는 그런 시설이어서……

원래 수협에서 건의 한 겁니까, 우리 수산과에서……

해양수산부에 수산 시장 국비 보조사업 이 있습니다. 거기에 신청 을 해서 수산조정 위원 회를 통과해서 올해 지원하게 됐습니다.

노후 건물은 몇 년을 보고 노후라 할 수 있습니까?

제가 전문 이 아니기 때문에 대충 콘크리트 양성은 일본 같은 경우는 50년 동안 굳어지고 50년 동안 마모가 돼서 100년을 본다 고 얘기합니다.

그래요. 우리가 지원할 때 이 건물 신축이 몇 년 됐는가, 또 리모델링은 몇 년에 했는가 그것은 확인 안 해 봤죠?

못 해 봤습니다.

본 의원 이 알기로는 3～4년 전에 우리 군비 2억 8000인가 들여서 리모델링 한 것입니다.

확인을 못 해 봤습니다.

그것을 확인해 보고 해야죠. 그때 당시에 노후화 되어서 원래 수협위판장이었죠? 멸치 파는 데였죠?

아닙니다. 지금 가면은 두 군데가 있습니다.

알아요. 제가 전번에 갔다 왔잖습니까? 수협에서 건의 해서 노후 개선사업으로 3～4년 전에 해 주었어요. 확인해 보세요. 그런데 확인도 안 해 보고 또 우리 군비를 지원했단 말이에요.

그 사업은 다른 사업을 얘기하고 계신 것 같습니다.

다른 사업인데 똑같은 위치에서 그때 우리 군에서 지원해서 리모델링 했단 말이에요.

마른 고기 팔고 멸치 파는 데 얘기하십니까?

지금 현재 공사하고 있는 데? 전번에 국회 의원 와서 간 데 있잖습니까?

옛날에 도로변에서 안쪽이 안 보여서……

원래는 보였어요. 다 보였는데 비바람이 친다고 해서 다시 군에서 지원해서 해 주었어요.

이번에 다시 보이게끔……

그런데 몇 년 안 돼서 군에서 다시 안 보인다고 또 하면 되겠어요?

건설과에서 했던 사업인데 저희들이 했던 사업은 아닙니다.

아니죠. 무슨 소리 하고 있어요. 수산과에서 했다니까.

제가 다시 한 번……

건설과에서 했어요? 건설과나 수산과나 똑같은 군인데 그것을 확실히 보고 해 주어야 맞죠? 그런데 몇 년 안 돼서 다시 지원한다는 것은 잘못된 것 아니에요?

확인해 보겠습니다.

헌 건물을 군에서 지원해서 새로 다 해 주었는데 확실히 확인하고 해 주어야 맞죠. 수협은 신용 경유사업 해서 많은 이익을 내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군에서 이렇게 많이 지원을, 몇 년 안 됐는데 또 해 준다는 것은 잘못된 것이죠. 그렇죠? 몇 년도에 했는가 자료 제출 해 주세 요.

알겠습니다.

그리고 쓰레기 효율적인 수거는 어떻게 진행하고 있습니까?

해양쓰레기를 얘기하시는 것인지, 아니면 바다……

바다 해양쓰레기!

저희들이 조업 중 인양된 해양 폐기 물 수매 사업은……

육지로 오는 것! 파도에 밀려오는 것 있잖습니까?

아, 그것은 읍면에서 하고 있습니다.

우리 군에서 지원하죠?

예, 저희들이 지원해 주고 있습니다.

고흥을 뺀 나머지 다 합니까?

예, 그렇습니다.

1개 면에 얼마씩 지원하고 있습니까?

정확히 금액이 돼 있는 것은 아니고 상황에 따라서 해수욕장 시기가 됐다 그러면 그 해당되는 파악을 해서 1회에 300～500만 원씩 이렇게 저희들이 지원해 주고 있습니다.

읍면에서 그 집행을 어떻게 하고 있는지 알고 있습니까?

제가 알기로는 면에서 환경단체들도 하는 경우도 있고, 부녀회에서 동원돼서 하는 경우도 있고 이렇게 알고 있습니다.

그것이 잘못됐다는 거예요. 면 단위 단체에 주는데 이장, 부녀회, 새마을협의회에서 준단 말이에요. 그러면 그 많은 300～500만 원을 주면 한 번 하고 맙니다. 아니면 두 번 하고 맙니다. 그렇죠?

예.

그러면 청소가 되겠습니까? 최소한도 하루에 2시간씩 마을 어촌계나 일당 하루에 2시간 해서 3만 원, 5만 원 준다든가 그러면 일 년 열두 달 할 수가 있어요. 그런데 그 많은 예산 을 가지고 이장, 부녀회, 새마을협의회, 밝은 사회 협의회에 주는데 그게 줘서 되겠습니까?

지도를 하겠습니다.

전번에 감사 때 보니까 금산이나 동일면 같은 경우는 잘 되고 있더라고요. 하루 일당 3만 원씩, 4만 원씩 주고 하루에 2시간씩 2명 3명이 일 년 열두 달 합니다. 그런데 이런 것을 우리가 예산 을 주면 확인해 봐야 맞죠? 그런 예산 을 낭비하고 있단 말입니다. 한번 챙겨 주세 요.

예, 확인하겠습니다.

미역에 포자이양기 많이 보급되고 있죠. 우리가 약 305어가이고 2950㏊가 미역을 생산하고 있죠?

예.

그런데 우리가 포자를 하면 질겨서 로프로 하면 전부 떠 버리죠? 가라앉아야 맞죠?

예.

그런데 우리가 가라앉히는 데 지원을 합니까?

인공침자 돌멩이 매다는 것 얘기하실까요?

그렇죠.

그것을 인공침자라고 그럽니다. 인공침자는 저희들이 지원하고 있습니다.

어떤 식으로 지원합니까?

순수한 군비로 지원하고 있는데 많은 금액은 아닙니다. 순수한 군비인데 주민 들은 미역이나 다시마 하시는 분들은 그것을 많이 요구를 하고 있습니다.

작년에 제가 지적사항을 했어요. 요구사항으로 해 주었는데 잘 되고 있어요? 지금 300가구가 미역을 하면 대부분 2만 미터에서 5만 미터를 합니다. 금산 같은 데는 10만 미터를 하는 데도 있습니다. 그런데 거기에 로프에 돌맹이를 달아서 한 2미터 정도를 가라앉히는데 여기에 호당 돌멩이가 2톤에서 3톤이 들어갑니다. 그래서 우리 도화도 마찬가지이고 금산 같은 경우는 엄청난 청석 돌을 호당 2톤 정도가 매년 버리고 있어요. 이것을 우리 군에서 만들어서 지원하면 이것은 평생 우리 고흥관내 해수욕장의 청돌 같은 것이 보존되는데 이것이 안 되고 있단 말이에요. 이것은 한번 추진하시렵니까?

예산 을 더 확보해서 확대해 나가는 방향으로 추진하겠습니다.

좋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이상 질의 하실 의원 이 안 계시므로 이상으로 해양수산과 소관 업무 보고 를 마치겠습니다. 해양수산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열심히 하겠습니다.

다음은 농업축산과장 나오셔서 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농업축산과장 김종진입니다. 평소 군 민의 복리증진을 위해 애쓰시면서 우리 군 근간 산업인 농산업의 발전으로 다함께 잘사는 고흥을 만들 수 있도록 농심을 대변하시며 특별한 관심과 격려로 힘을 실어주신 의원 님들께 진심으로 감사 를 드리며, 지금부터 2015년도 상반기에 추진했던 농업축산과 소관 군정 주요 업무 추진실적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147쪽입니다. 상반기 중점 추진시책 성과에 대해 먼저 총괄적으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상반기에 농업 농촌, 삶의 질 향상을 위해 농어촌의 고령화·여성화에 따른 농번기 마을공동 급식지원으로 큰 호응을 얻었고 참살이 매화축제, 거금도 섬꽃향연 공모확정 등으로 도농교류 활성화의 기반이 조성되어가고 있으며, 농업경영비 절감을 위한 농 기자 재 지원, 농작물 재해보험 지원으로 농업인의 삶의 질 향상을 도모하였습니다. 또한 생명산업 육성과 친환경 고품질 농산물 생산기반 구축을 위해 친환경농업 지구조성 확대, 새끼우렁이, 토양개량제, 유기질비료 공급, 죽암농장 벼 2기작 2년 연속 확대 재배를 통한 새로운 농법개발 등으로 농업인 소득증대에 기여하고 있습니다. 148쪽입니다. FTA 등 시장 개방, 기후변화에 대비 지역 특화 품목은 물론 첨단시설원예 집중육성으로 선제적인 대응을 하고 있으며, 고흥커피는 전국 제1의 재배 단지화 되어 6차산업을 선도해 나가고 있습니다. 또 고흥마늘 지리적표시 제99호 등록 , 농산물 가격안정기금 20억 원 조성, 마늘 원예브랜드 사업장 시설 준공 등으로 양념채소류의 경쟁력 강화를 통한 소득 창출이 가능 하도록 기반 확충과 토대를 마련해 나가고 있습니다. 축산분야는 고품질 브랜드 축산업 여건 조성과 방역체계 강화로 전염병 예방에 최선을 다하였습니다. 조사료 유통센터가 준공을 앞두고 있고, 유자골 고흥한우 브랜드 상표 등록 과 동강 만남의 광장 내 한우 종합지원센터 건립이 차질 없이 추진되고 있으며, AI와 구제역 등 가축전염병 예방을 위한 철저한 자체방역으로 우리 군은 청정지역의 이미지를 지속적으로 유지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비전 5000 프로젝트 제2의 도약입니다. 2014년 말 기준 조사 결과에 따르면 5000만 원 이상 가구의 비약적인 증가와 총소득 5000억 원 달성, 우리 농수산물을 3891만 불 수출하였습니다. 금년부터는 읍면별, 품목별, 특화작목 육성과 고흥만 주변 석류 특화단지 조성 등으로, 6차 산업화 발전과 연계하고 이를 통한 소득 창출로 비전 5000 프로젝트 추진이 제2의 도약을 위한 기회를 만들 수 있도록 참신한 신규 정책개발 등에 행정력을 집중하고 있습니다. 149쪽, 상반기에 중점적으로 추진해 온 농어촌체험 관광휴양마을조성 등 19개 주요 시책사업에 대한 추진결과를 시책별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150쪽입니다. 농어촌체험 관광 휴양마을 조성에 노력하였습니다. 금년도에는 포두면 별나로마을에 1억 원을 투입 다목적 체험실, 농수특산물 판매장 신축 등을 조성, 지역 농수특산물을 판매하여 농가소득 향상을 도모하고자 추진한 사업으로 지금까지 농식품부 토지매각 승인 지연으로 이제 설계 중이며, 연말까지 사업을 마무리하겠습니다. 다음은 151쪽, 가능성 있는 고소 득 농업육성 융자지원 확대입니다. 먼저 농림어업 소득지원 기금은 이율은 1%이고 지원 대상자는 70세까지 확대 대상자를 신청 받고 있으며, 농어촌진흥기금, 친환경농업 육성기금, 녹색축산 육성기금 등 46건 39억 800만 원에 대해서는 대상자를 선정 읍면에 통보하였습니다. 농가에 이자 차액을 보전하는 농업종합자금과 농어촌 구조개선 사업 등 융자금은 이자 차액으로 2억 3600만 원을 기 지원하였습니다. 앞으로도 이러한 융자 및 이자보전 사업이 적기에 지원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으며, 사업포기 등으로 대상자 변경사유 발생 시 즉시 재선정 조치하겠습니다. 다음은 152쪽, 농업 소득기반 확충 종자돈 100억 원 조성입니다. 가능성 있는 잠재 고소 득 농업인을 육성하기 위해 우리 군 자체기금을 조성 신속한 지원으로 농어업 경쟁력을 높이겠다는 취지로 조성된 기금입니다. 현재 27억 5000만 원이 조성되어 있으며 앞으로 2020년까지 기금 100억 원을 조성 운용하여 농산업을 경영하면서 자금 부족을 겪는 농업인이 필요한 종자돈을 적기에 지원 받아 사업을 성공시키는 데 도움이 되도록 기금 규모를 100억 원까지 확충 운용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153쪽, 다채로운 지역 활력 행사 지원입니다. 농어촌의 향토자원과 특산물 등을 활용하여 특색 있는 행사 발굴 및 지역경제 활성화에 도움이 되는 이벤트를 추진할 경우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7개소가 신청 심사 하여 3개소를 선정하고 추가사업 대상사업을 신청 받고 있습니다. 과역 참살이 매화축제는 2회를 치르었고 거금도 섬꽃향연은 농식품부 공모사업에 확정되어 유자축제와 함께 준비 중입니다. 앞으로 이러한 행사는 군민이 자발적으로 참여하고 지역 향토자원을 홍보하며 도시민과 함께 즐기는 향연이 되도록 육성하겠습니다. 다음은 154쪽, 인정미 넘치는 농번기 마을 공동급식 지원입니다. 이 사업은 2013년부터 추진하고 있습니다. 금년은 전반기 66개 마을 선정 추진하였고 농업인들로부터 큰 호응을 받고 있습니다. 하반기는 마늘, 양파의 파종 및 유자, 참다래 수확기를 기준으로 104개 마을을 선정 지원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55쪽, 생명산업 육성과 농업환경 보전입니다. 우리 군 친환경 계획은 2105㏊이며 전체 경지면적의 10%입니다. 그중 139㏊는 유기농 인증을 목표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친환경 농업기반 구축을 위한 광역단지 1개소와 지구 2개소에 대한 설계 및 장비 구입이 마무리 되었고, 하반기에는 퇴비사 등 시설 기반공사를 지원할 계획입니다. 또한 친환경직불제는 703농가에 790㏊를 신청 토양 개량제 1만 7099톤, 유기질 비료 4만 2253톤 공급과 친환경농업단지 116개소 2457㏊를 확정하였고, 새끼우렁이는 1386농가 3500㏊ 42톤을 배정 적기 공급 완료하였습니다. 다음은 156쪽입니다. 하반기 또한 친환경직불금 지급, 잔류농약 검사 등 친환경농업 육성을 위해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으며, 향후 영농여 건의 변화로 친환경 인증면적이 지속적으로 감소할 것으로 예상되지만 현재 벼 중심 인증을 산림 소득작물 및 특용작물 등 친환경이 가능한 품목을 발굴 우리 지역 농림산물에 대한 신뢰도를 높여 농가소득 향상에 기여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57쪽, 고품질 안전미 생산기반 확충입니다. 안전하고 잘 팔리는 고품질 쌀을 생산하여 경쟁력을 키우고 비전 5000을 선도하고자 지금까지 고품질 쌀 생산 체계화, 단일화를 위한 공동육묘시설 1동과 경영비 및 노동력 절감을 위한 농자재 지원사업인 벼 육묘용 상토 60만 포, 다목적 신형농기계 260대, 광역 방제기 2대를 공급하였습니다. 앞으로도 각종 농자재와 교통 사고 예방을 위한 안전장비 및 다용도 작업대를 비롯 들녘별 경영체 등을 2개소 육성하겠습니다. 특히 품위가 낮은 가공용 쌀이 혼입되어 고흥 쌀로 유통되지 않도록 생산에서부터 가공 단계까지 지도와 단속을 강화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158쪽, 농가 소득안정 직불금 지원입니다. 농산물 세계 시장 개방 등으로 야기되는 쌀값 하락을 보전함으로써 농업인 소득안정과 식량 자급률을 제고하고자 추진하고 있는 사업입니다. 지금까지 직불금 신청 결과 쌀 소득보전 직불제는 1만 894㏊ 8988농가, 조건 불리지역의 직불제는 955㏊ 2511농가, 밭농업 직불제는 6320㏊ 8125농가가 신청 하였습니다. 앞으로 7월 10일까지는 신청 을 하지 못한 농가를 대상으로 마을 방송 , 이장회의 등을 통해 신청 할 수 있도록 안내하겠으며, 이후 현지조사를 실시하고 12월 중에는 농가에 지급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59쪽, 4무(무) 농법실천 자연재배 확대입니다. 비료, 농약, 제초제, 퇴비 등을 사용하지 않고 자연 상태로 벼 재배를 실천하는 농가에 유통 경쟁력을 강화하고자 개량 농법을 확산, 규모화 하고자 추진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포장재 1만 3000매 제작과 포트 육묘용 상자 5700매를 16농가에 지원하여 자연재배 여건을 개선하였습니다. 하반기에는 330㎡ 규모의 육묘장 1동을 지원하겠습니다. 현재 이러한 노력에도 불구하고 판로 확보와 가격 보장에 어려움이 있으므로 자연재배 쌀의 우수성을 홍보하고 인지도 제고에 힘쓰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60쪽, 기후변화 대응 과수산업 경쟁력 제고입니다. FTA 기금을 통한 유자, 참다래, 석류, 매실, 단감 등 5대 경쟁 우위 과수 품목에 대해 과수생산 기반시설 및 생산유통 인프라 구축사업비 등으로 32억 6600만 원을 지원하였습니다. 앞으로 사업추진 상황을 수시, 점검, 지도를 통해 견실하게 사업이 완료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61쪽, 첨단 시설원예 확대 고소 득 실현입니다. 우리 군은 전국 최대의 일조량으로 시설원예 최적지입니다. 시설원예 품질개선사업, 에너지이용 효율화사업 등 5개 사업에 23억 1400만 원을 투입하여 농가 경쟁력 제고와 소득 향상에 기여토록 하겠습니다. 특히 금년에는 틈새 시장 공략이 가능한 소규모 재배시설을 확충하여 14농가에 2.4㏊ 하우스가 신규 설치되었고, 태풍 등 재난 대비와 농업인의 작업환경을 개선하는 데 역점을 두었습니다. 앞으로도 시설을 늘려 소득증대 기반확충 및 지속적인 수요증대를 충족하기 위하여 국ㆍ도비 예산 확보에 노력하겠습니다. 162쪽, 양념채소류 수급안정 기반 확충입니다. 지난 3월 30일자로 고흥마늘이 지리적표시 제99호로 등록 되었습니다. 고흥마늘의 브랜드 가치 향상과 소득 증대를 위해 지리적표시 등록 과 원예브랜드 육성사업을 어떻게 연계 추진할 것인지가 매우 중요합니다. 현재 다각적으로 고민 노력하고 있습니다. 특히 원예(마늘)브랜드 사업 시설은 고흥군유통에서 운영 포기 의사 를 밝힘에 따라 마늘 가공유통 경험과 생산 기반을 갖춘 출자자가 참여해 고흥군유통과 상호 협력 합법적인 운영방안을 강구하도록 유도하고 있습니다. 특히 금년 마늘 포전거래 시 나타난 상인들의 횡포가 심해 계약 잔금을 못 받는 등 피해가 있었습니다. 예방 대책으로 우리 군 농산물 산지 공정거래를 위한 관리 조례 제정 을 추진하고 있으며 앞으로 생산농가의 피해가 없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163쪽, 고흥군 농산물 가격안정 기금 조성입니다. 우리 군에서 생산되는 수급불안 농산물의 수급조절 및 판로 확대를 위하여 지난 2010년 제정 된 고흥군 농산물 가격안정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에 따라 금년부터 10억 원씩 연차적으로 50억 원 조성을 목표로 홍수 출하에 따른 가격안정 대책을 마련하였습니다. 특히 본예산 과 1회 추경 예산 에 10억 원이 각각 확보되어 조성 기간 단축은 물론 농산물 수급안정에 기여하게 될 것으로 전망됩니다. 다음은 164쪽, 유자골 고흥한우 종합지원센터 건립입니다. 동강면 한천리 만남의 광장 내 건립 중인 고흥 한우종합지원센터는 현재 지구단위계획 변경 등 행정적인 절차를 완료하였고 주방과 식당, 육가공시설 등 실시설계를 7월 중으로 마칠 계획입니다. 설계가 완료되면 입찰 을 통하여 시공사가 선정되면 11월 말까지 준공이 가능할 것으로 전망되며, 민간자본보조 사업추진 주체가 주식회사인 농업회 사법인 ‘유자골 고흥한우’로 변경되어, 현재 한우농가와 관련단체, 법인을 중심으로 주식출자자를 모집 중에 있습니다. 앞으로 시설이 운영되면 방문객뿐만 아니라 온라인, 택배 등을 통해 ‘유자골 고흥한우’ 브랜드를 전국에 알리고 고흥한우를 명품화하는 데 큰 역할을 하리라 기대합니다. 다음은 165쪽, 조사료 유통센터 체계적 운영입니다. 고흥읍 호동리 고분자융복합센터 내 조사료 유통센터는 6월 말에 공장등기를 완료하였고, 기계설비 또한 마무리하여 시험가동 중에 있습니다. 고흥만 비아섬에 적재 보관 중인 곤포사일리지를 원료로 하여 7월 중순경부터 제품이 정상적으로 출시될 것으로 전망됩니다. 금번 설치된 유통센터는 인근 강진축협 시설보다 한층 보완된 최첨단 시설로 1일 최대 90톤 생산이 가능한 우수한 시설입니다. 앞으로 20㎏ 단위로 소포장 생산된 양 질의 조사료를 저렴한 가격으로 관내 축산농가에 공급할 수 있도록 지도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166쪽, 가축분뇨 자원화 확대입니다. 가축분뇨의 자원화로 자연환경 보전 및 친환경농업을 실천하고 축산농가의 경쟁력을 높이기 위해 가축분뇨 처리 지원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단독 공동시설 지원으로 퇴비사 및 퇴비살포기 등 5개소가 추진 중이며, 액비 저장조 39기 지원으로 7800톤의 액비를 저장할 수 있는 시설이 완료되었습니다. 앞으로 농가가 선호하는 양 질의 액비를 만들기 위해 액비 부숙도 판정기를 액비 전문 살포 유통센터에 지원하여 판정이 용이하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가축분뇨의 처리와 관련하여 농가 경영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전업농 이상 농가에 스키드로더 등을 지원하여 자연순환형 농업 활성화에 더욱더 힘쓰도록 하겠습니다. 167쪽, 선제적 가축방역으로 청정축산 육성입니다. 지금까지 선제적 가축방역으로 축산농업인과 단체, 관련기관이 상호 유기적인 협조와 방역체계를 구축하였습니다. 그 결과, 구제역과 AI 등은 철저한 차단방역으로 가축질병 없는 청정축산 고흥 이미지를 높였습니다. 다만 지난 6월 26일 도덕면의 오리사육 농가가 AI가 발생한 지역에서 감염이 의심된 오리를 입식하여 항체검사 결과 양성 반응이 나타나 1만 1600여 수를 긴급히 예방적 살처분 매몰 조치한 바 있습니다. 앞으로도 지속적인 방역 활동으로 가축질병을 조기에 차단하여 청정축산을 육성 지역 이미지 고양과 국민건강 증진에 이바지 하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168쪽, 농림수산식품산업 비전 5000 프로젝트 추진입니다. 본 시책은 우리 군 농림수산식품산업의 정확한 실태파악과 진단으로 정책목표를 설정 분석하여 선택과 집중의 맞춤형 컨설팅 등으로 농어업인의 소득향상을 기하여 다함께 잘사는 고흥을 만들고자 추진한 우리 군만의 중·장기적 프로젝트입니다. 항목별 중장기 추진목표는 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까지 추진실적은 2014년 말 기준 5000만 원 이상 고소 득 가구는 2563 가구로 조사되었습니다. 또 우리 군 농수산식품 수출은 3891만 불까지 상승하여 전남 3위로 수출이 많은 자치단체 입니다. 그리고 농림수산업 총소득은 5189억 원으로 목표를 초과 달성하였습니다. 169쪽, 앞으로는 고소 득 농림어가 인증패 및 수출유공자에 대한 수출탑을 수여하고 2015년 기준 비전 5000 소득조사를 위한 준비와 읍면별 고소 득클럽 멘토링 활동 우수사례 발굴 및 유휴농지 활용으로 경지이용률을 극대화하고, 틈새 고소 득작목 발굴 육성 및 신규정책 개발 등으로 농림어가의 소득창출이 다양화 되도록 군민과 지속적으로 소통하면서 모든 사람들의 참신한 지혜와 역량을 모아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170쪽, 농림수산 소득향상을 위한 품목별 특화작목 육성입니다. 그동안 품목별 특화작목 육성을 위해 지난 1월부터 종합계획을 수립 추진해 오고 있습니다. 앞으로 추진 계획은 명품 복숭아의 안정적 수확을 위해 기반조성 지원과 최근 고가의 웰빙식품으로 각광을 받고 있는 쌀귀리의 생산성 향상과 품질을 높이기 위해 건조기 지원 등으로 귀리 육성 및 재배면적 확대를 도모코자 합니다. 또한 고흥만 주변에 우리 군 석류 등록 품종인 꽃향 1호를 계획 식재하여 특화단지를 본격적으로 조성하고 반드시 수시 사업장의 사후관리와 평가를 통하여 정책의 완성도를 높여 나가겠습니다. 이상과 같이 농업축산 분야 다양하고 폭넓은 시책들이 군 민의 삶과 사업현장 속에 고루 파급되고 예산 은 공정하게 배정하고 집행은 투명하게 이루어 질 수 있도록 끊임없이 노력하겠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업무 보고 를 마치겠습니다. 감사 합니다.

농업축산과장의 업무 보고 를 들으시고 질의 하실 의원 님은 질의 하시기 바랍니다. 시간에 구애받지 마시고 차분하게 하십시오. 예, 안정민 의원 님 질의 하시기 바랍니다.

안정민 의원 입니다. 업무 보고 준비하시느라 수고 많으셨습니다. 일단 농업축산과에 본 의원 이 작년에 질의 했던 내용을 살펴보겠습니다. 작년에 보조금 관계로 이중 삼중으로 지원이 안 되게 농가에 편중되지 않게 고루 혜택을 볼 수 있도록 주문 하였고, 한 농가에 이중 삼중 사중 오중까지 지원해서 의혹이 가지 않게 하고, 보조금 심의 위원 회를 그 업에 관계없는 자로 당연직을 제외한 각계각층의 심사 위원 을 선발하여 편중되지 않게끔 하여 달라고 하였는데 지금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의원 님께서 지적하신 군정 질문 내용을 저희들이 참고해서 관련 심의 회에서 그분들은 금년도에 배척을 시켰고, 그다음에 예산 중복 편중 지원 관계는 저희들이 투명하게 농가가 고루 혜택이 갈 수 있도록 노력은 했습니다마는 사업 잦은 포기로 인해서 불가피하게 사업비 반납은 저희들이 애써 가져온 국도비를 반납하기가 어려워서 개중에는 한두 번씩 중복 지원한 사례도 있을 것으로 판단합니다.

올해 또 보조금 신청 자를 받아 공고 하였죠?

예.

그러면 또 중복 자가 있다 그 말씀이시죠?

제가 확신은 안 갑니다마는 있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동강에 다래농장 4개를 갖고 있는 농가가 누구입니까?

예, 송 모 농가가 있습니다.

본 의원 께 제보가 들어와 전문 가들과 제가 조사를 해 봤습니다. 보고 회 자리라 여기서는 깊은 말을 할 수 없지만 사법기관의 수사를 받아야 할 일까지도 생겼습니다. 아시겠습니까?

예.

자료를 요구하겠습니다. 올해 심의 위원 명단과 과역, 동강, 대서, 남양 다래농가에 지원금 내역서 일체를 주시는데 정확한 주소지와 이름, 금액을 바로 내일까지 3년 치를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우리 군에서 지원해 준 RPC 공장이 몇 군데나 됩니까?

미곡종합처리장을 RPC라고 하는데 미곡종합처리장 지원은 유통과에서 하고 저희들은 소규모 도정공장 위주로 지특사업으로 그 사업이 있어서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RPC 개념은 아닙니다. 좀 규모가 적은 도정공장 수준입니다.

그러면 관리 감독을 전혀 안 하셔도 된다 그 말씀이십니까?

RPC 관련은 저희들이 안 하고, 저희들이 지원해 준 소형 도정공장은 몇 군데 있기 때문에 그 공장은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지원금이 들어가고 있다는 그 말이죠?

지원을 해 주었기 때문에 저희도 관리 감독을 보조금 관리법에 의해서 하고 있습니다.

제 말은 관리하셔야 되는 것 아니냐고요?

그러니까 저희들 소관 도정공장 지원을 해 준 주체만, 시설물만 관리를 하고 있다 그 말씀입니다.

제가 왜 이런 말을 하냐면 모 RPC 공장에는 금융 브로커들과 음모를 하고 있다는 것을 아시고 철저히 좀 관리 감독을 하시고 조사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시겠습니까?

예, 알겠습니다.

153페이지, 농어촌의 역사ㆍ 문화ㆍ자연 자원과 지역특산물 등을 소재로 하는 행사인데 저 밑에 보면 매화축제는 우리 고장과 아무런 연관이 없다고 보는데 매화가 어떤 점에서 우리 고장과 연관이 있는지 설명을 한번 해 보십시오.

매화는 과역면에 매화단지가 있습니다. 그런데 단일 단지로는 아마 가장 보기 좋은 광양보다 훨씬 좋은 경관을 가지고 있는 지역입니다. 그래서 비단 개인 농장이지만 그것을 지역 주민 들, 또 여러 사람들이 보면 그것이 힐링이 되기 때문에 같이 볼 수 있도록 거기에 축제를 한다고 그래서 저희들이 일부 지원을 했습니다.

모든 사람들이 만족을 하던가요? 그런 의견을 좀 들어보셨습니까?

개화가 만개하는 때에 행사가 이루어지지 않아서 좀 아쉬움이 있었습니다마는 그렇다고 어떤 지역의 자원인데 그것을 또 눈감고 넘어가기는 저희들이 상당히 좀 문제가 있을 것 같아서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고려해 보십시오.

알겠습니다.

154페이지, 인정미 넘치는 농번기 마을공동급식 지원에 대해서 보면 조례가 제정 되었다고는 하나 군비가 과다 편성되어 있고 농사일에 종사하신 분들은 중식으로 작업장으로 배달하든지 인근 식당에 가서 해결을 합니다. 그만큼 바쁩니다. 농사일을 하지 않는 분들이 마을공동급식을 받는 분들이 많다고 알고 있습니다. 농번기 때 현장에 나가서 확인해 보면 알 것입니다. 조리 인력 때문에 오히려 한 손의 일손도 부족합니다. 읍면 소재지 마을들은 더욱 심하고요. 철저히 조사해서 이 정책을 농 민의 피부에 와 닿을 수 있는 정책으로 전환하시는 게 어떠신지 과장님 의견을 한번 묻고 싶습니다.

그런 폐단이나 잘못된 운영이 된다면 사업을 한번 검토해 보겠습니다. 그리고 정말 인정미 넘치는 마을공동급식이 되도록 저희들이 노력하겠습니다. 검토하겠습니다.

그리고 160페이지, 기후변화 대응 과수산업 경쟁력 제고를 보면 추진계획과 지금까지 추진실적이 있네요. 여기에 대한 주소, 이름, 금액을 읍면별 자료 요청합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이 업무가 농업기술센터 업무 보고 276페이지에도 기후변화 대응 특화작목 시험재배 사업을 하고 있는데 이것하고 중복된 사업입니까?

농업기술센터에서는 우리가 정책사업을 하기 전에 시범적으로 일단 새로운 작물을 도입해서 우리 군 정책에 맞을 것인지 이런 것을 종합적으로 판단해서 저희들한테 이런 품목이 우리 지역에 맞습니다 하고 해 주면 저희들이 정책으로 반영을 해서 합니다. 그래서……

과장님, 말씀 잘 하셨습니다. 농업기술센터에서 그 사업을 시행 해서 맞으면 그때 가서 지원을 해도 늦지 않는데 그런 식으로 이야기를 하실 것 같으면 지금 이 사업이 맞는다고 생 각하 십니까?

기 저희들한테 맞는 품목으로 선정이……

지원 다 해 놓고 농업기술센터에서 “이것을 시험했더니 이 재배는 맞지 않습니다.” 라고 결과가 나오면 그것은 뭡니까?

농업기술센터에서는 계속해서 새로운 작물을 도입해서 시범적 재배를 하고, 군에서는 우리 지역에 적응이 된다면 그것을 계속 확대를 하는 그런 체계로 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기 농업기술센터에서 적응이 가능하다고 했기 때문에 우리가 정책에 반영을 해서 본격적으로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물론 그 품목 중에는 우리 군 자체 사업도 있지만 대부분 국도비 사업들입니다.

고려해 주십시오.

예.

162페이지, 양념채소류 수급안정 기반 구축을 보면 특히 마늘, 양파 가격 변동을 신속히 전망하여 포전거래 시 군민이 최저가격으로 거래되지 않도록 홍보를 강화하여 주셔서 군민 소득에 기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 업무도 농업기술센터 업무 보고 서 282페이지에 채소류 안전생산 경쟁력 향상 업무를 추진하고 있어서 여기도 업무가 중복되어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저희들은 정책적으로 그렇게, 농업기술센터는 이 작물에 대한 기술재배랄지 노동력 절감이랄지 친환경이랄지 이런 기술적인 면에 대한 재배 매뉴얼을 가지고 저희들한테 보급을 하기 때문에, 기술센터에서 농가 교육까지 해서 마무리 되면 저희들이 그것을 정책사업으로 예산 에 반 영해 서 추진하고 있습니다.

업무가 중복되지 않도록 좀 협의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나머지 궁금한 것은 많지만 본 의원 이 더 조사해서 대안 제시할 것은 대안 제시도 하고 시정할 것이 생기면 감사 때 철저히 해서 본회의 에서 질문 하고 고발 건이 생기면 과장님한테 처리하도록 알려드릴 것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다음 질의 하실 의원 님 계십니까? 송우섭 의원 님 질의 하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고생 많습니다. 잠깐 몇 가지만 좀 여쭐게요. 150페이지, 농어촌체험 관광휴양마을 조성 있죠? 여기 내용을 보면 관광휴양마을에 거의 사업비가 편중되어 있네요. 농수특산물 판매장에. 그런데 동강 만남의 광장 있죠. 지금 농수특산물 판매장이 있는데 아마 평수로는 판매장이 53평 정도 되고, 저온저장고 등 부속건물이 거의 50평 정도 되는데 고흥군유통에서 전문 인 2명을 고용해서 지금 4년째 운영하고 있습니다마는 아직도 정상 궤도에 올라서지 못하고 그러한 실정에 있거든요. 그런데 이러한 체험마을을 조성하면서 꼭 이렇게 마을에 특산품 판매장을 만들면 과연 성공할 수 있을까? 이렇게 많은 예산 을 투입해서 하는데 신중하게 제고 좀 했으면 하는 생각입니다. 과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이 사업은……

사업에 필수적으로 특산품 판매장을 만들어야 됩니까?

예, 이게 농업 농촌 체험마을 형태로 해서 거금도에 있는 명천마을……

이런 공모사업을 하기 위해서는 특산품 판매장을 설치를 해야만 공모사업 선정이 된다는 이야기입니까?

예, 매뉴얼에 따라서 지금 국가 지원을……

그러면 어쩔 수 없이 해야 된다는 이야기네요?

어쩔 수 없이 해야 되지만 살 사람이 있어야 파니까 규모는 저희들이 유도해서 소규모로 적게 하도록 하고 있습니다마는 마을에서는 또 마을 주민 들 욕심에……

그러니까 만남의 광장 주말 장터까지 해서 유통과에서 하고 있습니다마는 그래서 지금 4년째 농수특산물 판매장을 운영하고 있는데 걱정이 커서 여쭙니다. 그리고 159쪽, 자연재배 농법이 있는데 정말로 성공되기를 두 손 모아 기원하고 있습니다. 지금 우리 장추남 씨가 풍양입니까, 회장으로 계시죠?

예.

16농가 재배하고 있는데 정말로 우리 기술센터와 잘 협의를 해서, 제가 생 각하 기에는 여기 육묘장 시설은 좀 더 차후에 시설을 하는 게 낫지 않느냐 싶네요. 왜냐하면, 지금 올해 3년째입니까?

예.

앞으로 시험재배 2년 정도 되면 계속해서 자연재배 해야 될 것인가, 아니면 포기해야 될 것인가가 결과가 나오겠죠?

예.

그래서 제 생각에는 우리 회원들하고 기술센터와 잘 의논해서 이렇게 1억을 들여서 육묘장을, 지금까지 3년 동안 육묘장 없이 자기들끼리 해 왔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시험 기간 동안에 육묘장까지 꼭 필요한가 싶습니다. 그런데 우리 농가들이 원한다면 필요하겠습니다마는 지금 실질적으로 여기에 참여하는 농가들 중에서도 아마 이 자리에서 얘기해야 될는지 모르겠습니다마는, 우리 과장님도 참 이런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마는 고심이 많을 줄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기술센터와 농가들하고 더욱더 긴밀하게 회의도 자주 하면서, 왜냐하면 성공할 것 같으면 과감히 추진하지만 아니면 또 과감히 다른 데로 전환해야죠.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한 가지만 더 여쭐게요. 165쪽입니다. 고분자 융복합센터 내에 조사료유통센터에서 옛날 부도났던 휴리스센터 입찰 해서 그곳으로 들어가죠?

예.

지금 제가 알기로 문제는 고분자센터에 다른 기업체 유치를 하려고 많은 노력 중에 있고 지금 거의 얘기가 돼 가는 걸로 알고 있는데 조사료센터가 들어오면 고분자센터 운영하는 데 애로사항이 많은 걸로 알고 있어서 우주항공사업소에서 조사료사업단과도 위치 장소를 좀 바꾸어 주십사 하는 얘기가 서로 많이 진행이 된 걸로 알고 있었는데 벌써 이렇게 기계 설치까지 하고 했네요?

협의를 누차 했습니다마는 공모사업이라 사업비를 집행을 안 하면 반납하는 이런 사태가 있어서 불가피하게 조사료센터에서는 이 건물을 다시 양여하는 쪽으로 이렇게 했는데도 반대쪽에서 아마 자금이 없어서 인수를 못한 걸로……

고분자센터에서는 27억 원 정도 자금까지 마련했던 걸로 알고 있고, 그리고 우주항공사업소에서 태양광 설치했던 창고부지 있죠. 그쪽을 조사료센터에서 사용했으면 좋겠다 하는 그러한 제안 까지 한 걸로 알고 있는데 우리 과장님이 우주항공사업소, 또 고분자센터장과 협의를 해서 원만히 잘 해결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노력을 바랍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임선신 의원 님 질의 하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수고가 많습니다. 간단히 몇 가지만 묻겠습니다. 지금 157쪽에 보면 고품질 안전미 생산 기반확충 시설이 있는데 당초에 업무 보고 시에는 여러 가지 사업을 한다고 보고 가 돼 있습니다. 예를 들자면, 들녘별 쌀 재배 육성이랄지 자동화 육묘장 시설이랄지 논두렁 조성기 구입 등 이게 시기가 7월에 접어들었는데 당초에 예산 요구를 농업축산과에서 이 부분에 대해서 33억 정도 했을 거예요. 그런데 추진실적을 보니까 방금 말씀드린 이런 사업들이 추진이 안 된 걸로 알고 있는데 어떤 이유가 있습니까?

당초 예산 관계가 저희들이 계획했던 예산 과 조금 국도비 착오가 있었습니다. 거기에 대한 부분, 그리고 대부분 사업들은 예산 이 늦게 확정이 되어서 추경에 또 반영을 했고 그렇습니다. 차질 없이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자꾸 보도 자료를 보면 우리 농업 관련 예산 증액이 많이 됐다고 홍보를 하고 있잖아요. 사실이죠?

예.

그러나 이런 예산 이 성립되어도 농가에 혜택이 안 간다는 이야기예요. 이런 시설을 집적화 해서 모를 이양하기 전에 이 시설이 설치가 될 것은 바로 들어가야 되는데 예산 요구만 해 놓고 사업이 미진하다는 이야기예요. 이것은 시정해야 될 필요가 있는데 어떻게 생 각하 십니까?

예산 확정을 도에서 늦게 해 주다 보니까 본예산 에 포함을 못해서 이번 추경에 확보를 하는 그런 경우입니다. 그래서 특히 농업 쪽 예산 은 적절한 시기에 해서 그해 영농에 차질 없이 지원이 돼야 되는 것이 맞습니다. 그러나 불가피하게 예산 이 늦게 확정이 되면 그다음 해 영농에 활용밖에 안 됩니다. 안타까움이 좀 있습니다.

물론 농업축산과 예산 이 광법위하다 보니까 그럴 수가 있는데 이 시기성을 맞춰서 제때 사업이 될 수 있도록 해 주시고, 167쪽 가축방역에 대해서 잠깐 언급을 하겠습니다. 지금 방역을 어떤 식으로 합니까?

저희들이 도에서 일제 거점방역을 하라고 하면 동강 입구에 설치를 합니다. 인근 지역에 발생이 되면 전면적으로 저희들이 다섯 군데 설치를 하고 농가들은 자체 방역을 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방역 인력은 저희들이 공동방제단이 있습니다마는 축협하고 전문 인력을 축산농가들 대상으로 전문 인력들을 운 영해 서 하고 있습니다.

잘 아시다시피 고흥만 간척지 양계장 때문에 상당히 어렵게 추진하는지 알죠?

예.

거기에 병아리 입식을 몇 회 정도 해서 출하를 했어요?

횟수는 모르겠습니다마는 상당히 몇 번……

제가 농업축산과 자료를 받아 놓은 것이 있고 그 이후에 상황을 알고 싶어서 그러는데 거기에 지금 입식을 해서 병아리 나간 횟수가 있잖아요. 한 번 나가면 10만 마리 이상 나가고 있어요. 숫자를 보고 이야기 해 주세 요.

지금 세 번째 입식……

숫자가 몇만 마리 나갔어요?

숫자는 한 30만 두……

한 번 나가면 10만 수 이상 나갑니다. 그런데 내가 부탁드리고 싶은 것은 지금 거기 인근 주민 들은 농사를 지을 수 없다는 이 악취 때문에 이런 민원이 지금 제기되고 있어요. 그 내용 알고 있습니까?

저도 밭에 계실 때 현장에 가서 확인을 했습니다. 그런데 상당히 냄새가 나는 것을 확인을 했고요……

지금 기온이 상승하다 보니까 이 냄새는 온도가 오를수록 악취는 더 나겠죠?

예, 그러겠습니다.

그래서 환경산림과에 악취 퇴치 요구를 하고 있는데 이런 부분에 대해서 사후 관리를 가축을 담당하고 있는 부서 에서 사전에 그 업주한테 소독을 철저히 하도록 하고, 그런 계도를 좀 해 주세 요. 그래야 민원이 생기면 터치를 하고 그렇지 않으면 사후 관리가 안 된다는 이야기인데 이 문제는 그래서 내가 입식 숫자를 자꾸 물어보는 이유가 있습니다. 한 번 허가 나가서 업자 사항이다 이렇게 하지 마시고 행정적으로 포괄적인 것을 관리를 해 주라는 뜻으로 말씀드립니다. 그렇게 해 주시겠어요?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사실 우리가 닭과 오리가 AI 감염이 상당히 면역 사항이 차이가 있어서 오리 같은 경우는 감염이 빠르고 신속하게 되지만 닭 같은 경우는 저항성이 강합니다.

전번에 내가 질문 했던 대로 고흥이 AI 발생 예외 지역은 아니죠? 2011년도에 고흥에서 발생해서 우리 군비가 1억 1000만 원 정도 들어갔던 사실을 알고 계시죠?

예.

지금 고흥만에 철새 도래지라는 것 또 인지하고 계시죠?

예.

내가 봐서는 철저하게 감독하지 않으면 우리도 AI에서 벗어날 수가 없다는 말씀을 드리고……

방역을 철저히 하겠습니다.

그다음에 171쪽, 지난번에 우주항공사업소에 정순열 의원 이 질문 하셨는데 기술센터에서 지금 석류를 심었다고 했잖아요. 그러면 이번에 농업축산과에서는 석류특화단지를 만든다고 그랬잖아요.

기술센터에서는 매실을 심었습니다.

석류는 특화단지 만든다고 하셨잖아요. 석류에 대해서 우리 과장님이 연구를 많이 하셨죠? 석류는 꽃이 개화되면 한 나무에 암수가 구별이 됩니다. 알고 계십니까?

예.

그전에는 자연재배를 해서 벌들이 수정 을 해 주었는데 지금은 사람이 인공 수정 을 안 하면 석류가 성공할 수가 없어요. 나는 그런 견해를 갖고 있는데 이 특화단지를 조성해서 사후 관리, 지금도 매실을 심어 놓았는데 고흥만 제방둑을 보면 잡초 속에 뭍혀 있습니다. 심어놓은 것이 문제가 아니고 유실수는 심어놓은 대신 그만큼 가꾸어 주어야 돼요. 사람의 손질이 필요하다는 이야기예요. 그런데 대규모로 심어서 사후 관리가 어떻게 될는지 참 염려스럽습니다. 그래서 석류는 과실 중에서 속성수에 해당하는 과실수입니다. 1년에 세 번 내지 전정을 해 주어야 돼요. 잘라주어야 돼요. 그래서 석류 농가들이 거의 다른 작목으로 재배를 돌리려고 하고 있어요. 작목 전환을 하려고 하는데 우리 군에서는 고흥만에 특화단지를 만들어서 소득증대를 한다고 말씀하셨는데 검토를 한번 해 보세요.

석류 관련해서 여러 가지로 검토를 했고요. 사실은 그냥 공유지에 심어 놓고 관에서 관리를 한 게 아니고 농가들이 희망하는 농지에 군에서 지원을 해서 식재를 하고 농가에서 관리를 하면서 단지가 커지면 관광휴양단지하고 연계해서 농식품부 사업을……

앞으로 추진하는 데 참고로 하셔서 철저한 사전에 교육도 하시고 신청 농가들이 피해를 안 볼 수 있도록 당부드리고 싶습니다. 이상입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또 농업축산과에 대해서 질의 하실 의원 님 안 계십니까? 두 분밖에 안 계세요. 그러면 좀 밥을 늦게 먹더라도 하고 가죠. 최성자 의원 님 질의 하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어려운 농정에 매진하시느라 수고가 많으심을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제가 오늘 좀 여쭤볼 것은 148페이지, 지역특화 과채류ㆍ첨단시설원예 육성, 원예마늘브랜드 사업 준공으로 고흥마늘 운영기반 구축이 2015년 주요 성과로 들었죠?

예.

거기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산지 생산 및 유통 조직역량 강화, 규모화 차별화를 통한 농가소득을 높이고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하기 위한 사업으로 저는 알고 있습니다. 원예브랜드 사업 준공일이 앞에 성과에 2015년 3월이라 했는데 3월 10일이라고 제가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등기일은 2015년 6월이고요. 그러면 그 준공 장소가 어디입니까?

과역에 있는 유통회사……

이 사업이 원활한 운영은 되고 있습니까? 성과에 나왔기 때문에 원활히 운영이 되는 것으로 알고 여쭤보는 겁니다.

저희들이 완벽하게 회사에서 요구하는 대로 기반 조성을 해 주었는데 중간에 기반 조성을 하는 과정에서 회사가 어려움이 있어서 지금 준공을 하고 나니까 운영이 어렵다고 합니다. 그래서 그 어려운 운영을 어떻게 활성화시킬까? 이게 큰 고민거리로 남아 있습니다.

본 의원 이 알기로는 이게 시설사업만 확실하게 해 놓고 지금 운영은 전혀 안 되고 있는 것으로 제가 알고 있기 때문에, 그러면 2015년 3월에는 고흥군유통이 엄청난 문제점이 도출되는 시기가 아닙니까? 그런데도 거기에 사업을 재검토도 해 보고 재판단을 해야 할 시기임에도 고흥군유통에 보조금 관리법에 참고한다, 기인한다는 이유 하나 때문에 운영이 어려울 것이라는 것이 불보듯 뻔한데도 고흥군유통에 그저 사업을 운영하도록 하실 수 있었는지 그것을 제가 묻고 싶습니다.

고흥군유통이 어려운지 알고 있었습니다마는 준공 단계 그 전부터 사업 추진하면서. 그렇지만 어떻게 해서든지 자구 노력으로 회사를 운영하겠다고 자꾸 경영진에서 얘기를 했고, 그리고 여러 가지 회사를 운영하는 과정에서 자기들 나름대로 정부 자금을 빌린다든지, 아니면 농협의 저리 자금을 빌린다든지, 우리 군에도 저리 자금이 있기 때문에 그런 자금을 활용해서 할 수도 있었으리라 생각합니다마는 원래부터 운영을 말은 한다 해 놓고 의지가 약했던 것 같습니다.

만약에 이 사업이 개인 돈이 들어간 개인 사업이라면 재판단과 재검토를 했지 거기에 사업을 그대로 밀어서 넣었을까요?

당연히 개인이나 회사를 경영하는 경영자나 책임의식을 가지고 자기 사업이라고 생 각하 고 해야 되는데 아마 개인 사업하고 회사 측 경영진들하고는 조금 운영하는 그런 마음 자세가 좀 달랐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철저한 관리 계획 부재라고 본 의원 은 생각합니다. 그 관계법에 문제가 있다고 합니다. 꼭 거기에 줘야 된다는. 그런데 그것을 좀 다시 건의 를 해서 연합사업단이나 여러 가지 계획하고 있는 그런 생산단체와 협동으로 해서 이것을 정말로 다시 협력해서 공동으로 목적사업을 추진할 수 있게, 예를 들어서 최선의 대책과 대안 을 과장님이 이끌어 주셔야지 그대로 놔두고, 오늘 이것에 대해서 아까 제가 안 한다고 말씀드렸어요. 이것 안 하고 그냥 넘어가야지 그렇게 생각을 했는데 이게 주요 성과 사업에 올랐습니다. 저도 행정을 했거든요. 사업이 성공도 안 하고 미적거리고 있는 것이 주요 성과 사업까지 올릴 수 있다는 자체에 대해서는 조금……

성과에 이 사업명을 넣은 것은 시설사업으로 79억 원이라는 돈을 국도비 또는 군비, 자부담 포함해서 그분들이 사업을 했기 때문에, 저희들이 지원을 해 주었기 때문에 시설이……

완벽하게 됐다……

됐다는 뜻으로 성과를 얘 기한 것이지 운영 성과에 대한 그런 것은 아니었습니다.

과장님, 운영 성과에 대해서는 여기 오를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2015년 중점 추진시책 사업에 문제점이 있기 때문에 이것은 어떻게 운영을 하겠다는 대책이나 이런 계획을 여기 중점 시책에 하나쯤은 들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저희들이 영농조합법인이나 농업회 사법인 , 기타 법인들한테 사업을 지원을 해 줍니다. 물론 그 사업은 본인들이 그 사업을 어떻게 운영하겠다 신청 을 해서 그 사업에 원하는 방향으로 지원을 해 주는데 그 영농조합법인이나 회사에 운영까지 저희들이 군에서 보조사업 을 하면서 책임을 지고 컨트롤 하고 컨설팅 할 수는 없습니다. 그래서 일단은 농업회 사법인 도 일반 회 사법인 이기 때문에 저희들이 관련 부서 가 또 따로 있고, 또 회사경영진들이 있기 때문에 우리는 보조사업 을 지원하는……

과장님, 알았습니다. 최성자 의원 님, 이 관계는 우리 의원 들 전체가 현장에 가서 이 문제에 대해서 질의 응답을 다 하고 한 번 했던 부분인데, 의원 님이 그때 안 계셔서 내용을 잘 모르시는 것 같은데 전체 의원 들이 현장에 가서 이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앞으로 대책을 강구할 것이냐 하고 의견을 조율하고 왔습니다. 그러니까 그렇게 좀 이해를 해 주시면 어떨까요?

아, 그래요! 저는 서류에 추진하는 데 대해서 여기에 나왔기 때문에 그렇게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러면 본 의원 은 앞으로 대책과 대안 에 최대의 노력을 기울여 주실 것을 과장님한테 주문 을 드립니다.

관련 법에 의해서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정순열 의원 님 질의 하시기 바랍니다.

지금 시간이 상당히 지났기 때문에 의원 들이 다 지루하게 느껴집니다. 그러나 어차피 연속선상에서 질의 한 것이니까 저에게 주어진 시간을 할애하도록 하겠습니다. 방금 우리 최성자 의원 님께서 지난번에 6월 23일 의원 들이 현지에 가서 보고 를 듣고 문제점에 대한 지적도 많이 했었습니다. 그러나 그때 당시에 자리에 안 계셨기 때문에 물어봤는데 그 부분에 제가 좀 의문난 부분이 있습니다. 지금 원예브랜드 자체가 우리 국도비, 군비 지원에 의해서 완공이 됐죠?

예, 자부담 포함해서…….

그러면 저 자산은 누구 겁니까?

자산은 유통회사 겁니다. 출자한 주주들 것이죠.

그러면 우리 고흥군에서 출자를 얼마나 했습니까?

한 40억……

그러면 우리 고흥군에는 그 자산에 대한 어떤 책임이 없습니까?

아까 말씀드린 대로 주주이니까 고흥군 것도 됩니다.

군에서 총괄적인 자산관리를 할 수 있는 책임이 따르는 것 아니겠습니까?

예.

자, 이 부분에 대해서 이렇다 저렇다 무슨 이야기는 다음에 하기로 하고요, 그것을 운영하는 보조금 관리법에 의해서 문제점 지적했었던 것, 고흥뉴스 보도에 의해서 바로 계약 을 했다가 해약을 했죠?

예, 그런 줄 알고 있습니다.

알고만 있습니까, 어떻게 했습니까? 그렇게 하도록까지는 그때 당시에 고흥군유통 대표의 어떤 직권으로 이렇게 협약을 한 것은 아니었을 겁니다, 계약 체결한 것은 아니었을 겁니다!

예.

저 부분에 대해서 운영하는 과정에서 위법 사항이 나온다면 행정에서는 최대의 주주로서 어떻게 대처할 겁니까?

법적인 내용하고 제 개인적인 내용하고 잠깐 다르다는 것을 먼저 전제하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개인적인 사항입니다. 현재 유통회사가 79억이라는 돈을 들여서 시설을 해 놓았지만 전혀 사용을 않고 있는 것은 어떻게 해서든지 예산 을 쓰지 못하는 이런 여러 가지 상황에서 우리 군의 손해입니다. 우리 농업인들의 손해이고 결국은 회사의 손해이고 국가적인 손해이고 그렇습니다. 그래서 저것이 운영이 어떤 방향이라도 돼야 되겠다 하는 것이 제가 전제로 말씀드리는 것이고, 법적인 사항이면 저것은 운영 주체인 유통회사가 운영을 해야 됩니다. 그렇지 않으면 보조금 관리법에 위배되기 때문에 저희들이 거기에 맞는 행정조치를 순차적으로 하고, 그렇지도 않을 경우에는 보조금 을 회수를 하든지 다른 방법을 해서 해야 되겠죠.

자, 분명히 설립목적 그 시점부터 어떻게 하면 법적인 제재를 받는다는 것 분명히 알고 있었죠? 지원해 줄 때 그 부분도 알고 있었죠? 여기에 보면 양도나 교환, 대여 이것은 법에 의해 저촉을 받기 때문에, 위배되는 사항이 되기 때문에 못 하도록 돼 있습니다.

예.

설령 그 부분을 어떻게든지 활성화 시켜 보기 위해서 위법을 해서라도 하도록 해라 하는 행정의 지침이 있었습니까, 없었습니까?

위법을 해서 하라는 얘기는 없었고 다만 “공동회사와 그 출자 주주들이 공동으로 운영을 하고 거기에서 생산되는 여러 가지 부산물, 또 매입 매출은 유통회사의 회계를 통해서 해라.”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그러면 지시만 했었고 사후 관리는 군에서 책임이 없습니까? 여기 보면 고흥군유통 이 사회 는 자체 운영이 불가하여 임대 방안을 승인 해 주었던 그 부분에 5월 11일 이 사회 회의록 이 나옵니다. 반드시 고흥군유통 대표이사가 그런 어떤 법적 계약 을 체결하려면 이 사회 의 승인 을 받아야 될 겁니다. 그런데 그때 당시에 5월 11일 이 사회 회의록 을 보면 성원이 되지 않았기 때문에 회의 자체가 말 하자 면 어떤 효력 발생을 못 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회의가 적법한 회의로 그렇게 규정을 짓고 말 하자 면 최 대표는 계약 을 체결했습니다. 그런데 여기에서 한 번 눈여겨봐야 될 부분이 있습니다. 송기재 이사가 “군 행정에서는 이와 같이 임대를 해 줘도 법규 등에 위반되거나 문제가 없나? 행정기관에 공문서 라도 받고 시행 토록 해라.” 하고 거기에서 지적을 합니다. 그러니까 거기에 농업축산과 담당 직원이 군을 대표해서 그 자리에 참석했습니다. 그렇죠? 농업축산과 담당이 그 자리에 참석했다면 군을 대표해서 참석한 거나 마찬가지죠? 정철웅 계장 계세요? 정철웅 계장이 거기에서 뭐라고 했죠? 우선 목표가 고흥 마늘을 소화할 수 있는 연중 목적에 부합이 된다면 추진해도 된다는 공감을 줬다고 말합니다. 그리고 고흥군유통에 관련 문서를 보내겠다고 했어요. 그러니까 이 부분은 그렇게 해도 된다 하고 군의 입장을 분명하게 밝힙니다. 그 이 사회 에서. 어떻게 생 각하 세요? “위법인지 알면서 행정의 절차를 밟도록 하자 하니까, 그 법규 가 문제가 되니까 행정에 이 부분에 대해서 공문서 라도 보내서 그렇게 해서 유권해석 을 받고 하자 .” 송기재 이사가 그렇게 이야기 했음에도 불구하고 군을 대표해서 나왔던 정철웅 계장께서는 “자, 해라. 다음에 우리가 추가로 공문 보내겠다.” 어떻게 생 각하 세요? 이런 어떤 위법 행위를 군에서 방조했던 것 아닙니까?

그렇게 저는 생각 않습니다.

그렇게 생각 안 해요?

예, 왜냐하면 그때 당시는 공실로 놔둘 경우 전기세, 기타 감가상각비 이런 것들이 한 4～5억 되는데 이것을 부담을 할 수도 없는 그런 입장이 되다 보니까 “자, 보조금 관리법에 목적사업은 하나였으니까 일단은 너희들이 목적사업을 해라, 그리고 군민들이 다 관심을 가지고 있는 사업이니까 우리 고흥마늘 지리적 표시 등록 돼 있으니까 같이 연계해서 이 사업을 성공시켜라.” 하는 취지로 얘기를 했지 그냥 법을 무시하고……

무슨 소리하고 있어요? 여기에서요 그 송기재 이사가 “군 행정에서 이와 같이 임대를 해 주어도 법규 등에 위반되거나 문제가 없냐? 행정기관에 공문서 라도 받고 시행 토록 하자 .” 하고 문제점을 지적했다니까요. 그랬더니 바로 군을 대표해서 나왔던 정철웅 계장께서 아까 얘기했던 그대로를 추진할 수 있도록 하자 고 했어요. 그리고 추가로 관련 문서를 보내겠다고 약속을 합니다. 그리고 이 건물을 준공해서 하도록까지는 군에서 책임하에 건물을 준공했죠?

예.

경영의 문제에 대해서는 직접적으로 책임이 없다고 그랬죠? 고흥군유통 거기에서 경영에 총괄적인 책임을 진다고 그랬죠?

예, 유통회사에서 전문 경영인을 영입해서 운영을 하고 있기 때문에 우리 공무원들보다 훨씬 우수한 인력을……

그런데 왜 이 부분에 대해서 군에서 직접적인 관여를 하면서 그렇게 할 수 있도록 이야기를 했었을까요?

아마 우리 직원은 목적사업을 해라, 다른 목적으로 사용하지 말아라……

자, 됐어요. 이 부분으로 길게 끌어가면 안 되니까. 그때 당시 계약 했었던 이 부분에 대해서 위법사항이 됐다고 정의를 내렸죠?

아니, 그런 적이 없습니다.

아니, 이것이 지금 말 하자 면 계약 자체가 보조금 관리법에 위반됐기 때문에 문제가 생겨서 해약을 했던 것 아닙니까? 해약 했잖아요? 그리고 해약을 했으면 여기에 계약 조건에 보면 해약했던 당사자가 말 하자 면 그 부분에 대해 책임을 질 수 있도록 계약서 에 그렇게 돼 있어요. 그 부분은 다음에 이야기 하는 걸로 하고, 어떻든 간에 이 부분에 대해서는 계약 자체가 위법이 됐기 때문에 해약을 했습니다. 그런데 위법된 사항을 군 행정에서 하도록 그렇게 이야기를 했어요.

아마 직원은 그런 보조금 관리법에 대한 자세한 내용을 모르고……

직원이 몰랐다 그 말입니까?

이 사회 당시 그런 어떤 얘기를 했을 수도 있으나……

했을 수도 있으나 과장께서는 그 부분에 대해 모른다는 얘기예요?

예, 그것이……

그러면 그 이후로 보고 도 안 받았습니까? 이 사회 11일 회의에 참석했었던 직원의 보고 도 안 받았어요?

그것이 잘못된 판단이라고 생 각하 고 아마 답변도 안 해 주고……

11일에 그렇게 했다면 잘못된 판단이었다고 보고 를 받았다면 계약 을 하지 못 하도록 했어야 될 것 아닙니까? 그리고 이 부분이 그러면 최고 결정 권자가 계장입니까, 계장 선에서 끝납니까? 그것은 아니죠?

예.

그러면 과장 전결사항 으로 끝납니까?

그것은 사안에 따라서 전결 규정을 봐야 되겠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원예브랜드 이 자체가 군에서는 과장 전결사항 으로 끝납니까?

사안에 따라서……

이 사안을 가지고 이야기 하는 것이니까, 이 사안이 과장 전결로 끝나는 거냐고요?

그럴 수도 있을 겁니다만……

그럴 수도 있는 것이 아니라 어떻게 했어요? 계약 하도록 해라 하는 것을 과장 전결로 끝냈습니까, 그 위에 선에 보고 했습니까?

정순열 의원 님, 업무 보고 선에서 합시다!

저희들은……

업무 자체가 있었던 내용 아닙니까? 이게 중요한 업무 아니에요?

불법을 하라고 하지는 않았고 목적사업을 해라……

물론 불법을 하라고는 안 했지만 이 사회 에 참석했던 계장의 그때 당시의 이 사회 결과에 대해서 보고 를 받았어요, 안 받았어요?

목적사업 대로 마늘사업을 한다는 보고 , 유통회사와 협력해서 한다는 그 얘기를……

이 사회 에 참석했던 정 계장, 보고 했어요 안 했어요? (

목적사업을 한다고 그래서 “그렇게 해라!” 그렇게……

그러면 위배된 사항도 모르고 그렇게 하라고 했습니까?

목적사업을……

그러면 보조금 관리법도 모르고 하라고 했어요?

아닙니다. 유통회사에서 줄곧 자기들이 운영을 하겠다 했고, 그다음에 유통회사에서 능력이 부족하니까 같이 협력해서 목적사업을 한다 하니까 당연히 저는……

목적사업을 위해서는 법을 위배해 가면서 까지도 해라 그 말입니까?

유통회사와 공동으로 협력해서 한다……

자, 됐어요. 그것은 놔두고, 이 부분에 대해서 계장의 보고 를 받고 과장 선에서 전결사항 으로 끝냈습니까?

예.

그 부분에 대해서 책임지지요?

예.

위법 사항인지 알면서도 그렇게 하라고 하는 것을 잠정적으로 묵인 하에 6월에……

위법 사항인지는……

그러면 주무 과장이 법적 검토도 안 했다는 얘기입니까? 고흥 행정이 그 모양밖에 안 됩니까?

목적사업을……

군 보조금 을 줘 놓고 그런 식으로 해서 관리를 하고 있어요?

그 얘기가 아니고 의원 님, 원예브랜드 사업장이 운영을 할 수 없다고 하는데 유통회사에서 자꾸 자기들이 운영을 하겠다 합니다. 그러면 어떻게 운영을 할 거냐? 자, 우리 마늘 전문 으로 하는 업체가 있으니까 같이 운영을 하겠다. 어떻게 같이 운영을 할 거냐……

아무튼 어려운 사항은 다 알기 때문에……

이래서, 그러면 공동으로 운영을 한다……

자, 들어 보세요. 어려운 사항은 다 알기 때문에 어떻게든지 경영의 안정화를 찾기 위해서 위법 사항이 된 줄 알지만 그렇게 하도록 해도 되겠다……

위법 사항인지는 몰랐죠.

아니, 농업축산과장이 이것을 책임지고 있는 고흥군 행정의 최고 주무 과장으로서 그런 내용도 몰랐다는 얘기예요?

예, 몰랐습니다.

몰랐어요?

예.

과장 자격 있나요? 막대한 군비를 지원해 주는, 책임 관리해야 될 과장이 그 내용도 모르고 있었다? 과장 자격 있어요? 그 부분은 어떻게 생 각하 세요? 이것이 문제가 되도록까지 군에 과장이 모르겠다? 그러면 사후에 이 내용을 알았을 때는 언제였습니까?

나중에 제가 보고 를 받고 이게 법을……

아니, 법적인 부분에 대해서 그때 당시에는 몰랐다 하더라도 그 이후에 과장이 아, 이것은 보조금 관리법에 위배된 사항이었구나 하는 내용을 알게 됐던 시점은 언제였어요?

아마 저쪽에서 해약하고 난 다음에 제가……

해약하고 난 다음에? 만에 하나라도 이것이 이 자리에서 지금 과장이 거짓말로 얘 기한 다거나 하면 어떻게 된지 알죠? 책임져야 됩니다?

예.

책임지겠죠?

책임지겠습니다.

책임진다! 그리고 지금까지로는 과장 선에서 전결로 끝냈다!

예.

끝냈다!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들 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 하실 의원 이 안 계시므로 이상으로 농업축산과 소관 업무 보고 를 마치겠습니다. 농업축산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오전 회의를 마치고 오후 회의는 2시에 속개 하겠습니다. 정회 를 선포 합니다.

안정민 의원 입니다. 업무 보고 준비하시느라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200페이지, 주차장, 공원 등 군민편익시설 대폭 확대 추진에 보면 고흥읍 남계리 공영주차장 시설 사업비 및 연 수입과 지출액 을 따져 보시고 공휴일과 평일 오후 6시 이후부터 다음날 9시 이전까지는 무료 개방하는데 전산처리로 일정액 수납방법을 검토할 계획은 없으신지요?

김덕우 도로관리담당 김덕우입니다. 저희 CCTV가 총 604개소에 708대입니다. 그런데 2015년에 어린이 보호 구역 으로 해서 10개소에 18대, 그다음에 옥하공원에 3대……

작년 예산 과 작년 취지 목적을 묻고 있습니다.

김덕우 작년 예산 을 세웠을 때 당시에 전체 예산 을 세우지는 못 했습니다. 군수 님 공약사업에 전 마을에 CCTV를 설치하겠다 그랬는데 제가 올 1월 5일자로 왔습니다마는 작년 예산 을 다 세우지를 못 해서 올해 예산 을 또 세운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작년 취지와 목적이 무엇이었어요?

김덕우 목적은 주민 생활을 안정되게 하기 위해서 방범 CCTV를 설치하였습니다.

어떤 식으로요? 밭에서 일하시는 분이 경운기 몰고 가다 넘어지시면……

김덕우 회관을 중심으로 해서 마을에서 진입도로 쪽으로 카메라를 설치했기 때문에 외부 사람이 주로 들어오고 나오는 것을 파악하기 위해서 그렇습니다.

그것은 경찰서 업무 아닙니까? 우리 군에서 경찰서 일까지 해야 됩니까?

김덕우 저희가 당초에 방범초소를 CCTV로 해서 지금 저희도 개인적으로 보지를 못합니다. 사건이 일어나면 그걸 보게 돼 있는데……

그 CCTV를 설치해서 우리 군 어디에서 보고 ……

김덕우 개인정보 보호 때문에 모니터링은 할 수 없습니다. 사건이 되면……

사건이 되면 우리 군에서 봅니까?

김덕우 아니, 경찰 입회하에 칩을 빼서 그 칩으로 확인하게 돼 있습니다.

그러면 그 예산 은 경찰서에서 해야지 왜 군에서 그런 예산 을 지원합니까? 그것은 경찰서 업무 아닙니까?

김덕우 경찰서의 업무……

경찰서 모니터에서 다 연결해서 보는 것 아닙니까?

김덕우 그렇지 않습니다.

그러면요?

김덕우 각 마을 회관에 그 모니터가 있습니다. 아까 말씀드렸던 방범용으로 따로 하고 있는 도로상에 돼 있는 것은 경찰서에서 모니터링을 하고 저희가 마을단위 방범용 CCTV는 마을 회관에 모니터가 있습니다.

제가 봤을 때는 그 업무 분야에 대해서 잘 좀 고려를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김덕우 예, 다시 검토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마을 주요 지점 CCTV 설치는 어느 업체에서 했습니까? 이게 수의 계약 입니까, 공개 입찰 입니까?

김덕우 경리계에 저희가 통보를 해서 조달 우수업체로 해서 조달청에서 입찰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여기에 대한 서류 일체를 요구합니다.

김덕우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208페이지, 고흥 도시 구역 내 경관도로 조성사업을 보면 도로개설 등 사업 시행 후 절개지에 덩굴나무를 식재하여 복구 사업을 하고 있는데 그 덩굴이 임야에 있는 나무를 감고 있어 문제가 되고 있는데 덩굴 식재사업은 다시 검토하여 시행 해 주셨으면 하는데 어떻습니까? 왜냐하면, 기존에 있는 나무를 다 휘감아 버리기 때문에 제가 봤을 때는 좀 문제가 되는 것 같은데?

정순열 의원 님 질의 하시기 바랍니다.

아까 정종열 의원 께서 자꾸 중복된 질문 을 하지 않았으면 좋겠다 하셨는데 운영의 어떤 묘를 기하기 위해서 그렇게 말씀하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와 연관된 부분에 대해서 제가 보충질의 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담당자는 다시 한 번 나와 보세요. 여기 보면 방금 안정민 의원 님께서 지적했던 구암항 및 신세계리조트 기반시설 사업 이 부분에 대해서 여기 사업을 언제 발주했습니까?

송영현 의원 님 질의 하시기 바랍니다.

도로점사용 허가 건에 대해서 묻겠습니다. 과장님이 공석 중이라 우리 담당들이 수고 많으십니다. 우리 의원 님들께서 질문 을 하시면 책임성 있게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책임을 진다고 해서 여러분들이 묶여가고 그러는 것은 아니기 때문에 자세한 내용을 잘 모르시면 담당자를 불러서라도 이렇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간략하게 몇 가지만 말씀드리겠습니다. 도로변에 어떠한 적치물이나 시설물을 만들 때에는 반드시 도로점사용 허가를 받게 돼 있습니다. 그렇죠?

김덕우 도로관리담당 김덕우입니다.

예, 수고하십니다. 제일 밑에 보면 문제점 및 대책에 “국지도 승격은 국토연구원 용역 결과 B.C가 부족, 경쟁력이 약한 것으로 검토됨에 따라 국도 77 호선 노선 변경으로 조정 지속 건의 코자 함.” 그랬습니다. 그러면 제일 위에 현 노선(내륙), 변경 노선(해안) 이게 두 개 다 안 된다는 얘기인가요, 어떤 내용입니까?

김덕우 당초 지방도 830 호선 과 851 호선 을 국가지원 지방도로 승격 요구를 했었습니다. 그런데 국가지원 지방도는 국토관리청에서 하기 때문에 국토관리청 심의 회에서 저희 군이 경쟁력이 약하다 그래서 제외가 됐습니다. 제외가 돼서 안 할 수는 없는 입장이다 보니까 또 하나 방법을 터득한 것이 뭐냐면 당초 대서에서 도양까지 오는 노선이 77호가 있습니다. 기존에 조성에서 계매를 들려서 계매에서 녹동으로 와서 녹동에서 도화를 들려서 여수 적금으로 나가는 그 노선 77호를 그쪽으로 해 주면 어떻겠느냐? 왜냐하면 15 호선 , 27 호선 , 77 호선 세 가지 국도가 있으니까 그것을 좀 변경하면 어떻겠느냐 해서 지금 국토부와 조율 중에 있습니다.

가능하겠습니까?

김덕우 국토부에서도 지금 제가 세 번을 다녀왔는데 좀 난하게 생각은 합니다. 왜냐하면, 자기들은 돈이 우선 들어야 되기 때문에 그런 부분이 있는데 저희들이 최선을 다해서 변경을 하고자 하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주문 하겠습니다. 이 세상에 두드리면 안 열리는 문이 없습니다. 그리고 할 수 있는 것, 이것은 우리 군민들을 위한 일이거든요. 가령 어느 개인 누구를 위한 것이 아니기 때문에 이것은 우리 행정에서 조금만 더 관심을 가지고 더 적극성을 띠어주시면 해결됩니다. 그래서 반드시 해결될 수 있도록 이것은 우리 행정기관에서 책임을 지고 추진해 주셔야 됩니다.

김덕우 열심히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주문 합니다.

김덕우 예.

이상입니다.

더 이상 질의 하실 의원 님 안 계시죠? 임선신 의원 님 질의 하시기 바랍니다.

중복 질문 을 피해서 내가 준비를 해 놓았기 때문에 방금 도로담당 잠깐 나오십시오. 지금 구체적으로 대서 송림에서 두원 대전은 지금은 교량이 아니고 해안도로죠?

김덕우 교량이 하나 들어 있습니다. 두원 대전에서 송림 간 구간은 교량입니다.

그래서 내가 묻는 건데 탄포로 나와서 남양으로 해서 이렇게 해안도로를 내는 것은 아니죠?

김덕우 예, 그렇습니다.

교량이죠?

김덕우 예, 그렇습니다.

거기가 지금 851 호선 입니까?

김덕우 830 호선 과 851 호선 중복 구간입니다.

830 호선 은 지금 용동에서 도양으로 가는 것으로 보고 , 방금 송영현 의원 님이 묻는 질문 이 상당히 문제점 및 대책에 나타나 있는데 이게 어렵죠?

김덕우 사실상 많이 어렵습니다.

그래서 어제 문화관광과 업무 보고 를 할 때 내가 질의 를 했던 부분입니다. 연계성이 있어서 내가 묻는 거예요. 이번에 문화관광 시설과 연계해서 건설과, 수산과 합동으로 추진한 내용은 여기에 빠져 있네요?

김덕우 그것하고는 무관입니다.

건설과 소관 보고 가 빠져 있어요. 420억 원 중에서 문화관광과 240억 원, 해양수산과 100억 원, 건설과 100억!

김덕우 들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용동지구가……

업무 보고 내용에 없어서 묻는 것이고, 그 도로 중에서 엊그제 질문 했습니다마는 용동에서 녹동으로 가는 신흥 간 구간, 그 미개설 도로가 몇 ㎞입니까?

김덕우 8.2㎞입니다.

개설을 하는 데 소요사업비는 1㎞에 1억 잡으면 약 8억 2000만 원 정도 들어가죠?

김덕우 방금 말씀하신 8.2㎞는 388억 원이 듭니다.

388억 원이요?

김덕우 그것은 지방도 830 호선 인데 지금 현재 도로 구역 결정 고시 공람을 도에서 하고 있습니다.

말씀드린 것은 이 도로가 지방도 승격 노선변경 해서 공사하려면 상당히 장 기간 이 걸릴 것 같아요.

김덕우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거기에서 지금 관광단지가 들어서 수상시설물 넣고 산책로 만들고 그러면 관광센터가 될 것 같은데 이 도로가 막혀서 부수적인 관광효과를 낼 수가 없다는 이야기예요. 개설이 안 됐기 때문에 도로가 지금 막혀 있잖아요?

김덕우 신흥에서 용동 간 도로는 지금 도에서 약 24개 노선이 설계 완료 됐답니다. 그래서 평균 1년에 7～8개씩을 하다 보니까 저희가 2018년 정도에 착공되지 않겠냐 하고 도에서 그렇게 얘기를 하시거든요.

그러면 이 지방도 승격하고 도로개설하고는 무관이죠?

김덕우 예, 따로 가고 있습니다.

그러면 그런 내용을 보고 를 해서 의원 들한테 의혹을 풀어줘야 돼요. 지금 외지 관광객들이 와도 그 도로가 막히다 보니까 도덕 소재지를 다시 나와서 가야 되잖아요.

김덕우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앞으로 신흥 구간 계획을 간단하게 말씀해 주세 요.

김덕우 신흥 구간은 2018년 정도에 도에서 착공을 할 계획이랍니다. 그리고 총공사비는 388억 원이고 그중에 사업비는 341억 원, 보상 비가 약 47억 원 정도 된답니다.

그 내용을 저희들이 어느 부서 에서도 보고 를 받은 적이 없어요. 업무 보고 에 빠져 있고 그렇기 때문에 이런 것을 솔직하게 풀어줘야 자꾸 중복 질문 을 안 한다는 얘기예요.

김덕우 도로가 확정되지 않았기 때문에 도로에서도 아직 공포 를 못 하고 있고요……

그러니까 왜 그러냐고요. 이것이 상당히 오랜 기간 이 걸렸어요. 그렇죠?

김덕우 예.

뭐 1～2년이 아니고 도로 낸다는 소리가 거의 10여 년이 걸렸잖아요. 그런데 지금까지 이것이 안 됐기 때문에 묻는 겁니다.

김덕우 그런데 공람 공고 가 됐기 때문에 이제는 한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나마 다행인데 계획이 차질 없이 될 수 있도록 좀 특별하게 신경을 가져 주시기 바랍니다.

김덕우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최성자 의원 님 질의 하십시오.

간단하게 묻겠습니다. 소규모 지역개발 사업에 “ 주민 들이 공동 이용 시설물을 정비하여 주민 생활 편익 증진 및 정주의식 고취에 기여하고자 함.” 이렇게 했거든요. 그리고 200페이지, 군민 편익 시설 대폭 확대 추진이라 했는데 지난 번 군민 편익시설 확충에 대해서 업무 보고 시에 고흥군 버스터미널 화장 실 환경정비에 대해서 제가 주문 을 드렸었습니다. 그런데 여기에 대한 아무 답변도 제가 들을 수 없어서 오늘 보고 를 받다 보니까 군민 편익시설 대폭 확대 추진하고, 지역개발 사업에서는 얼마 고민을 안 해도 제가 제안 을 할 수 있겠다 싶어서 말씀을 드립니다. 16개 읍면 중심 터미널입니다. 그리고 택시회사가 밀접해 있고 모든 군민들이 오면 그쪽으로 다들 올라옵니다. 자기 자가용이 있는 사람 외에 약자들이 거의 그 화장실을 이용하고 있는데 들어가서 정말 책은 못 보더라도 앉아 있을 수 있는 환경은 되어야 되겠다 싶어서 공문을 보내서 우선 청소를 좀 해 달라고 부탁을 드렸습니다. 거기에 관리인이 있다고 그래서. 그렇게 했는데 지금 관광객들이 만약에 우리 고흥에 오게 된다면 우리 얼굴이 좀 부끄럽고 우리 군민들에게는 정말 미안한 상황이 되고 있다 그럽니다. 여러분들이 한번 가보십시오. 저도 가서 사진도 찍고 제안 도 드렸습니다. 그런데 이것 정말 아무 것도 아니고 다른 데 몇십 억씩 50억씩 이런 사업을 하면서도 우리 열악한 화장실 환경을 작년부터 제가 주문 을 드렸는데 그대로 있다는 것에 대해서 좀 의아합니다. 그래서 이런 사업들에 같이 편향 돼서라도 좀 개선이 됐으면 좋겠다 그런 생각을 합니다. 왜냐하면, 화장실 문화는 우리 생활의 어쩔 수 없는 생리현상이고 그러는데 정말 우리들이 이걸 안 살펴주면 군민들이 너무 안타깝습니다. 냄새가 나서 앉아 있을 수도 없고 한번 가서 살펴보십시오. 이것은 저희들이 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터미널 측에 맡겨야 되는 것입니까? 나는 그것을 잘 모르겠습니다.

권영길 의원 님 질의 하시기 바랍니다.

간단하게 몇 가지 하겠습니다. 도시계획담당 나와 주십시오. 200페이지, 주차장, 공원 등 군민편익시설 대폭 확대 추진입니다. 고흥읍 도심 부 주차장 대상지 선정이 세 군데 됐습니까?

김덕우 예, 그렇습니다.

지금 민간에게 김 모 씨에게 위탁 관리하기로 결정 됐죠?

김덕우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결정 이 됐으면 우리가 세무서에서 환급을 받아야 되는데 진행 중입니까?

김덕우 예, 그렇습니다. 이번에 결산검사 때 말씀하셔서 재무과와 협의해서 진행 중에 있습니다.

확인할 사항이기 때문에 다시 한 번 확인해 본 겁니다. 2014년 1～2 분기는 경정 청구 할 수 있고 2015년 1분기는 확정신고 때 공제받을 수 있습니다. 차질 없이 해 주시고, 건설과에서 추진했던 사업 중에 환급받을 수 있는 사업이 있다면 그것도 추진해서 소급해서 해도 가능합니다.

김덕우 알겠습니다.

조금 어렵기는 하지만 도과분에 대해서는 고충 청구 로 청구 하면 되니까 빠짐없이 해서 군 세수에 도움이 될 수 있도록 그렇게 해 주세 요.

김덕우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정동우 의원 님 질의 하시기 바랍니다.

교통운수담당, 100원 택시 지원 사업 있죠?

더 이상 질의 하실 의원 이 안 계시므로 이상으로 건설과 소관 업무 보고 를 마치겠습니다. 건설행정담당을 비롯한 계장님들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10분간 정회 코자 합니다. 정회 를 선포 합니다.

안녕하십니까? 안전총괄과장 박영기입니다. 저희 과 2015년 상반기 주요 성과와 중점추진시책 23건에 대하여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221페이지, 상반기 주요 성과입니다. 재난재해 사전대비 강화를 위하여 노후화된 시스템 교체 및 주요 시설물에 대한 안전점검을 실시하여 재해사전 예방에 주력하였습니다. 또한 상습침구지구 10개소 재해예방사업비를 확보하여 항구적 정비사업을 추진하고 방조제 개보수사업, 지표수 보강개발 사업과 밭기반정비 등 영농기반사업 확충으로 농업 생산성을 제고하였습니다. 이어서 농촌생활환경정비, 면소재지 종합정비사업, 권역단위 종합정비 사업 등을 추진하여 농촌 생활환경 정비 및 정주여건 개선에 기여하였으며, 끝으로 지역안보 역량강화를 위하여 민방위대원 조직 정비 및 훈련을 통하여 통합방위체계를 구축하였습니다. 다음은 2015년 중점 추진시책인 선제적 재난대응관리부터 가로등 보안등 관리까지 총 23건에 대하여 차례대로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23페이지, 선제적 재난대응 관리입니다. 선제적 재난대응으로 군 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고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 주요 시설물과 지역축제, 공연장에 대한 안전점검과 재난 현장대응능력 제고를 위하여 지역자율방재단 교육과 안전한국훈련 등 재난 대응훈련을 실시하였습니다. 앞으로 추진계획으로는 여름철 풍수해를 대비한 자연 재난대책, 노약자 무더위 쉼터 운영 등 폭염대책, 해수욕장 물놀이 안전대책을 차질 없이 추진하여 군 민의 안전한 생활과 재난을 사전에 예방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224페이지입니다. 주민 과 함께하는 생활민방위 실현입니다. 민방위대 조직 정비, 기본교육 및 민방공 훈련을 실시하여 민방위 역량 강화에 힘썼으며, 통합방위협의회 및 청소년 안보교육을 통해 안보환경에 부합하는 비상대비 역량을 강화하였습니다. 이후 추진계획으로는 8월 17일부터 20일까지 을지훈련을 실시하고 이후 민방위 보충교육, 민방공 훈련을 실시할 예정입니다. 항상 지역 주민 과 함께하는 생활속의 민방위가 될 수 있도록 가일층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225페이지입니다. 대강천 오염지류하천 개선사업입니다. 대강천 사업은 동강면 대강리에서 유둔리 까지 3.4㎞에 160억 원을 투입하여 오염하천 개선을 위한 사업으로 금년에는 10억 원의 예산 을 투입, 기본 및 실시설계 용역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226페이지, 신평천 재해위험지구 정비사업입니다. 본 사업은 금산면 신평리 2㎞ 하천정비에 100억 원을 투입하여 재해위험 해소를 위한 사업이며, 금년에는 16억 원을 투입하여 실시설계 용역을 추진 중에 있으며 설계 완료 즉시 공사 발주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227페이지, 소하천 정비사업입니다. 본 사업은 미개수된 도화면 황촌천 등 4개소에 66억 원의 예산 을 투입하여 2016년까지 호안정비를 시행 할 계획입니다. 지금까지 추진실적으로 4개 지구 모두 4월 착공하여 용지 보상 과 호안공사를 추진 중에 있습니다. 다음은 228페이지, 학곡천 생태하천 복원사업입니다. 두원면 학곡천은 총 182억 원을 투입, 2012년 착공 2016년 준공을 계획으로 호안 3.4㎞를 정비 중에 있으며, 금년에는 25억 원의 예산 을 투입하여 호안공 0.6㎞와 교량공 2개소 등을 추진 중에 있습니다. 다음은 229페이지, 고읍천 생태하천 복원 사업입니다. 본 사업은 총사업비 120억 원을 투입하여 호안공 4.92㎞와 정화시설을 추진할 계획이며, 상반기에는 발주를 완료하고 하반기부터 26억 8000만 원의 예산 을 투입, 호안공 1.5㎞와 용지 보상 등을 추진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230페이지, 오천천 생태하천 복원사업입니다. 본 사업은 금산면 오천천에 2016년 준공 계획으로 총 64억 원을 투입 호안공 1.2㎞를 정비하는 사업으로 현재 공사 중에 있으며, 금년에는 19억 원의 예산 을 투입 호안공 0.6㎞ 정비와 낙차보 2개소 등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231페이지, 금산지구 급경사지 붕괴위험지구 정비사업입니다. 본 사업은 금산면 배천, 우두마을 급경사지에 거주하는 5가구 주 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기 위해 총사업비 14억 원을 투입 급경사지 사면 을 보강하는 사업으로 올해는 10억 원의 예산 을 투입, 사면 정비와 배수공 시설, 편입용지 보상 등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232페이지, 국가관리 방조제 개보수 사업입니다. 점암면 여호리 국가관리 방조제 사업은 총 54억 1700만 원의 사업비를 투입 노후된 방조제 를 개보수하는 사업입니다. 지금까지 41억 4500만 원을 투입하여 방조제 1092m를 정비하였으며, 금년에는 12억 7200만 원을 투입하여 그라우팅 577m 및 방조제 포장 1092m를 완료하여 금년에 준공할 예정입니다. 또한 점암 강산지구 국가관리 방조제 사업은 총사업비 69억 6000만 원을 투입하여 방조제 1307m를 보강할 계획으로 실시설계 중에 있으며, 금년 8월경 발주 예정 중에 있습니다. 다음은 233페이지, 지표수 보강 개발사업입니다. 지표수 보강 개발사업은 농업용수가 부족한 지구에 대해 기존 저수지를 확장·보강하는 사업으로 현재 계속지구 4개소 도덕 신양, 대서 개명, 동강 대강, 도화 신호지구와 금년 신규지구 2개소 금산 동정, 포두 송산지구로 총 6개 지구에 총사업비 431억 2900만 원의 사업비를 투입하여 2010년부터 계속사업으로 추진하고 있으며, 지금까지는 155억 1500만 원을 투입하여 제당보강 및 송수관로 용배수로 등을 시설하였고, 금년에는 6개 지구에 49억 6500만 원을 투입하여 용배수로, 송수관로, 그라우팅 등 제당보강 및 여방수로 등을 추진하여 농업용수 공급에 차질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아울러 신규지구 2개소 금산 동정, 포두 송산 지구는 현재 기본 및 실시설계 용역 중으로 금년 11월 착공 예정입니다. 다음은 235페이지, 밭기반 정비사업입니다. 본 사업은 기본계획 수립이 완료된 15개 읍면 78개소를 대상으로 추진하고 있는 사업으로 지금까지 점암 화계지구 등 29개 지구를 정비 완료하였으며, 2015년에는 금년 마무리 지 구인 금산 신촌, 도덕 신양 등 2개지구에 20억 300만 원을 투입하여 농로포장 및 용배수로 정비 등을 차질 없이 추진 중에 있으며, 2015년 가을착수 3개 지 구인 금산 대흥, 금산 신전, 도양 봉산지구는 실시설계 용역 중으로 5억 6100만 원을 투입하여 9월 중 착공 예정에 있습니다. 다음은 236페이지, 기계화경작로 확포장 사업입니다. 기계화 경작로 확포장 사업은 경지정리가 완료된 농경지 내의 주요 농로에 대해 연차적으로 정비하는 사업으로 총 625개 노선에 703억 원을 투자하여 1995년부터 2025년까지 계속사업으로 추진하는 사업입니다. 2015년에는 5억 5000만 원을 투입하여 6개소 5.4㎞에 대해 영농기 이전에 모두 포장을 완료하였습니다. 237페이지, 농촌생활환경 정비사업입니다. 도서와 읍 지역을 제외한 11개 면에 395억 7200만 원의 사업비로 도로 및 용배수로 정비 등을 추진하는 계속사업으로 2014년까지 추진실적으로는 포두, 두원면 등 9개 면에 126억 1500만 원을 투입하여 농로포장, 용배수로 정비 등을 완료하였고 2015년에는 풍양면과 도화면에 11억 3500만 원을 투입하여 농로포장, 용배수로 등을 추진 중에 있습니다. 다음은 238페이지, 흙수로 구조물화 사업입니다. 흙수로 정비사업은 토사퇴적 및 배수불량으로 농경지 침수로 피해를 입는 지구를 대상으로 연차적으로 정비하는 사업입니다. 총 447㎞에 424억 원을 투입하여 2020년까지 계속사업으로 추진하는 사업입니다. 2015년에는 과역면 가산지구 및 남양면 덕흥지구 등 2개소에 9600만 원을 투입하여 총 용배수로 280m를 공사 중에 있습니다. 다음은 239페이지, 농촌개발 사업인 도덕면 농촌 중심지 활성화 사업입니다. 총 60억 원의 예산 으로 2015년부터 2018년까지 도덕면 소재지 일원에 문화광장 조성, 침수 구역 정비, 주민 복지회관 리모델링 등 주민 편익 시설을 확충할 계획입니다. 지금까지 추진실적으로는 올 사업비 2억 1500만 원을 투입 기본 및 실시설계 용역 중에 있으며 금년 말까지 모든 행정 절차를 완료하고 내년 1월 사업에 착공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240페이지, 금산 신평권역 종합개발 사업입니다. 총 40억 원의 사업비로 2015년부터 2018년까지 등산로 정비, 어구보관소, 갯벌체험장 등 기초생활 기반시설을 확충하고자 합니다. 지금까지 추진실적으로는 올 사업비 5억 원을 확보하고 기본 및 실시설계 용역 중에 있으며 금년 말까지 용역을 완료하고 사업 시행 승인 을 득한 후 착공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241페이지, 금산 청석마을 종합개발사업입니다. 총 10억 원의 예산 으로 2015년부터 2017년까지 소공원 및 쉼터, 주차장, 안길정비 등 기초생활 기반시설 확충 및 경관개선을 하고자 하는 사업입니다. 올해 사업비는 1억 5000만 원으로 기본 및 실시설계 용역 중에 있으며 금년 10월 중 사업 착수코자 합니다. 다음은 242페이지, 고흥 장수 제지 구 환경개선 사업으로 장수제 주변 주민 에게 쾌적한 생활환경을 제공하고자 하는 사업으로써 총사업비 5억 원으로 2015년부터 2017년까지 클린생태공원 3685㎡를 조성하여 장수제 주변의 열악한 환경을 개선코자 합니다. 금년 사업비는 1억 7000만 원으로 기본 및 실시설계 용역 중에 있으며 금년 하반기 사업을 발주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243페이지, 포두 봉암마을 공동문화·복지사업입니다. 총 5억 원의 예산 으로 2015년부터 2017년까지 포두면 봉암마을 일원에 주민 광장 조성, 문화쉼터 조성, 안길 정비 등 기초생활 기반확충 및 공동문화 복지사업을 할 계획입니다. 지금까지 추진실적으로는 올 사업비 1억 6000만 원을 확보 기본 및 실시설계 용역 중에 있으며 10월부터 사업을 착수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244페이지, 동강면 소재지 종합정비사업입니다. 총 70억 원의 예산 으로 2014년부터 2017년까지 복합문화센터, 시장 및 주차장 정비, 중심로 정비 등 동강면소재지의 기초생활 기반시설을 확충하고자 하는 사업입니다. 지금까지 추진실적으로는 2014년부터 금년까지 사업비 21억 4800만 원을 확보하고 기본 및 실시설계 용역 중에 있습니다. 이후 계획은 금년 9월 말까지 용역을 완료하고, 10월부터 사업에 착수 계획기간 내 사업을 완료하여 주민 들의 삶의 질 향상에 기여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245페이지, 도화면 소재지 종합정비사업입니다. 총 70억 원의 예산 으로 2012년부터 2015년까지 도화면 당오리 일원에 기초생활 기반시설을 확충할 계획입니다. 지금까지 추진실적은 금년도 사업비 14억 2800만 원을 투입하여 복합센터, 다목적광장, 시장 주변 정비사업 등을 추진 중에 있습니다. 현재 진도는 40%로 금년 5월까지 토지 미 승낙 으로 공정이 다소 지연 되었습니다 만 현재는 정상 추진 중에 있습니다. 계획 기간 내 사업이 완료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246페이지, 도덕 오마권역 종합정비 사업입니다. 총 39억 원의 예산 으로 2012년부터 2015년까지 기초생활 기반확충 및 주민 소득 증대를 위해 시행 하고 있는 사업으로써 지금까지 추진실적은 금년도 사업비 21억 4800만 원을 투입하여 복합문화센터, 해양자원 체험시설, 농수산물 소포장시설 등 사업을 추진 중에 있으며 계획 공정에 의거 금년 말까지 완료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247페이지, 영남 금사권역 종합정비 사업입니다. 본 사업은 총 41억 원의 예산 으로 2013년부터 2016년까지 4년간 추진하게 되는 사업으로 지금까지 추진실적으로는 금년도 16억 6700만 원의 예산 을 확보하여 문화복지관, 다목적체육광장 등 사업을 시행 하고 있습니다. 종합진도는 60%로 본 사업도 계획 기간 내에 준공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248페이지, 동일 와교마을 공동소득 사업입니다. 총 5억 원의 사업비를 투입하여 2014년부터 2015년까지 2개년에 걸쳐 추진하고 있는 사업으로써 우리 군에서 생산되는 커피에 대해 홍보, 체험, 판매를 통해 주민 소득을 창출하고자 하는 사업입니다. 지금까지 추진실적으로는 금년 사업비 2억 원을 투입하여 국내산 커피 체험시설을 건립 중에 있으며 금년 말까지 완료토록 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249페이지, 가로등·보안등 설치사업입니다. 총 10억 900만 원의 예산 으로 우리 군 관내 가로등 및 보안등 1만 3694등을 유지보수 관리하는 사업입니다. 지금까지 추진실적으로는 마을보안등, 고장난 가로등 1782등을 보수 완료하였고 가로등, 보안등 355등을 신설하였습니다. 이후 추진계획으로는 지속적으로 가로등 유지보수 관리에 만전을 기하여 주민 불편을 최소화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안전총괄과 주요 업무 보고 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저희 안전총괄과에서는 앞으로도 기상이변과 사회 적 환경변화에 따른 각종 재난으로부터 군 민의 생명과 재산을 안전하게 지키기 위해 우리 직원들이 최선을 다해 나가겠습니다. 감사 합니다.

안전총괄과장의 업무 보고 를 들으시고 질의 하실 의원 님은 질의 하시기 바랍니다. 예, 안정민 의원 님 질의 하시기 바랍니다.

안정민 의원 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많이 다치셔서 서서 보고 하시기가 좀 곤란하시죠?

그렇습니다. 정신력으로 지금 하고 있습니다.

간단히 두 가지만 질의 하겠습니다. 도양에 배수관문 시설로 인하여 하절기가 되면 각종 퇴적물이 쌓여 모기떼와 심한 악취가 발생하여 인근 주민 들과 도로를 이용한 운동객까지 엄청 피해를 보고 있습니다. 작년에 이 민원을 접수 하고 우리 군에서 준설과 모기서식지 온상지가 되지 않도록 각종 수초제거 등을 처리하고자 함에 대하여 이 공사가 빨리 서둘러서 우수기 전에 하여야 했음에도 불구하고 이 여름철에 발생하는 모기떼와 악취를 여름 이전에 공사를 시행 해야 하는데 지금 시작하려다 보니까 우수기에 겹쳐 10월 30일 이후로 연기가 되었습니다. 또 한여름을 악취와 모기떼에 시달리게 생겼습니다. 또 한 가지는, 처음 예상했던 예산 과 많은 차이가 있어 지금 현재 예산 가지고 주민 들이 만족할만한 성과가 있을지 궁금합니다. 과장님 어떻습니까?

안 의원 님 말씀대로 배수펌프장은 조기에 해서 하반기에 아까 말한 주민 불편을 없애야 되는데 다소 좀 지연된 느낌이 듭니다. 그렇다고 해서 지금 우수기가 다가와서 할 수는 없습니다. 그래서 가을에 대대적으로 하고, 또 본예산 에서 부족한 것이 있으면 추가로 더 해서 이번에는 대대적으로 정비를 완료토록 하렵니다.

신경을 써 주시기 바랍니다.

예.

과역 거점사업에 대해서 좀 물어보겠습니다. 과역 거점사업 총사업비가 얼마나 됩니까?

총 73억 원입니다.

벤치마케팅비가 얼마나 잡혔습니까?

벤치마케팅비가 한 1억 4000만 원으로 알고 있는데 확실히 다시 한 번 봐야 되겠습니다. 그 정도로 알고 있습니다.

왜 외국 으로 가야만 조가비촌을 만들 수 있을까요?

그것은 추진위들이 결정 을 해서 하는 사항입니다. 또 국내와 외국 을 할 수 있게끔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것도 유럽으로 추진 위원 들이 그 많은 수가 펜션에 숙박비에 식당음식점까지 참 의문입니다. 거점사업에 식당까지 운영하라고 예산 이 잡혔습니까?

체험마을로 해서 아까 말한 특산물이나 거기 나오는 생태체험 같은 것을 할 수 있는 그런 식당을 할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또 그곳에 처음에 작은영화관으로 한다고 난리치더니 갑자기 취소한 것은 무엇 때문입니까?

영화관으로 하려고 했는데 고흥 중심지에서 고흥이나 도양에서 해야 된다는 그런 여론이 있고 해서 아마 변경이 된 것 같습니다. 문화관광과에서 그렇게 하려고 했는데 아까 말한 고흥읍이나 사람 중심지에서 하는 것이 좋지 않겠느냐는 그런 여론이 있어서 다시 조사를 해 본 결과 그렇게 변경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그 추진과정 때문에 용역비 나 설경변 경비 는 안 들었습니까?

예, 그런 것은 없었습니다.

이것 외 부분에 거점사업 전체적인 문제들이 다 발생하고 있습니다. 풍양에는 일명 청와대, 과역에 조가비촌 등 문제가 한두 가지가 아니어서 제가 질문 을 드린 건데 과역 거점사업 일원으로 추진하였던 조가비 사업에 대하여 너무나 많은 의혹과 말들이 무성하여 연말 군정 질문 때까지 본 의원 이 철저히 조사하는 것으로 하고 자료를 요구하겠습니다. 조가비촌 총 예산 금액과 실시설계도, 공사내역서, 사업계획서 , 설계서, 총사업비, 입찰 금액, 설계변경 금액, 첫 공사 정산서를 빠른 시일 안에 제출 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또 질의 하실 의원 님 계십니까? 우리 안전총괄과장이 허리가 많이 아프다니까 의원 님들이 질문 을 잘 안 하시려고 하는 것 같습니다. 송영현 의원 님 질의 하시기 바랍니다.

박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건강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간략하게 한 가지만 하겠습니다. 맨 뒤에 보시면 보안등 가로등 관리가 있습니다. 1만 3694등이 16개 읍면에 전부 이렇게 있는데 아까 제가 간략하게 먼저 전봇대 관련 이야기를 했습니다. 한전이랄지 여기에 감전예방이라고 하는 안내 부착물이 부착이 돼야 됩니다. 그런데 혹시 다 부착이 되어 있는지 여부, 우리 담당께서 이야기 해 주셔도 좋습니다. 이게 부착이 돼 있습니까?

그 부분은 다시 안전관리 차원에서 조사를 해 보렵니다.

왜 제가 이야기 하느냐면 최근에까지 중소도시에서 한전 전봇대와 가로등ㆍ보안등에서 감전 사고 가 일어났습니다. 그래서 행정기관에 보상 요구를 하는 행정 소송 이 수행되고 있습니다. 아무 것도 예방 부착물이나 안내문이 없다고 하는 이유 하나로 행정기관이 지고 있습니다. 지고 이기고를 떠나서 우리 군민들의 생명 안전을 위해서 이게 반드시 부착이 돼야 되거든요. 전수조사를 하셔서 전기안전공사에 의뢰를 하셔야 됩니다. 한국전기안전공사에 전수조사 의뢰를 해서 감전이 안 되더라도 그분들은 테스터기가 있더라고요. 테스터기로 테스트를 하면 이게 전기가 통하고 있다, 안 되고 있다 하는 것을 이 전기안전공사에서 전부 스티커를 발부해서 붙이고 그럽니다. 그래서 이렇게 의뢰해서 감전이 예상되거나 우려되는 전봇대, 보안등ㆍ가로등에는 반드시 손을 대지 마시라고 하는 감전 예방 부착물을 부착해 주셔야 됩니다. 물론 이게 예산 이 수반됩니다. 이 예산 은 군에서 예산 수립을 해서 반드시 부착이 되도록 주문 합니다.

그렇게 하렵니다.

철저하게 조사하셔서 예산 이 수반되니까 예산 요구하시고 빈틈없이 해 주시겠죠?

예.

이상입니다.

또 질의 하실 의원 님 계십니까? 예, 김의규 의원 님 질의 하시기 바랍니다.

간단하게 두 가지만 물어볼게요. 장수 제지 구 있죠. 환경개선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좀 이야기 해 주십시오.

장수 뭐요?

지금 환경개선사업 하고 있죠?

예.

그것을 구체적으로 좀 이야기 해 주십시오. 클린생태공원이 뭣한 겁니까?

예?

클린생태공원 조성이 뭣하는 거예요?

그것은 고흥 농고에서부터 장수제까지 고흥읍에서 나오는 오염물질을 우리가 제거를 해서 생태하천으로 해서 맑은 물을 만드는 하천사업입니다. 그래서 지금까지 총사업비가 장수제 수질개선, 지금 장수 제지 구에 5개 만들어 놓은 것 있죠. 하나에 200평짜리 정화조 5개와, 그다음에 고흥천 정화사업 109억 원을 들여서 호완공 3.8㎞를 정비했습니다. 이번에 또 고흥천 장수 제지 구에 5억을 들여서 수질 수로를 만들고 있습니다.

그렇죠. 위에 하는 것은 생태하천은 약 40억 원을 들여서 했는데 지금 하고 있는 저수지 안에 떠 있는 것은 뭐예요?

그것이 그러니까 인공 수처리 수위식 순환장치입니다.

그렇죠. 그것 좋습니다. 좋은데 지금 현재 저 위에 흙을 매립하고 있는 것은 뭐예요?

아, 정화수로입니다. 거기에서 나오는 삼경산업 신흥에서 나오는 오염물을 제거하기 위한 수로를 별도로 만들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중부지방에는 가뭄이 들어서 이럴 때 모든 저수지를 증설사업 하고 있죠?

그렇습니다.

지금 포두 장수저수지가 가뭄 들면 물이 충분하다고 생 각하 십니까?

그래서 그 부분도 우리가 도와 한번 이야기를 해서 준설할 수 있도록 그렇게……

증설이 문제가 아니고 저수지 안에 흙을 부어서 그것을 만들면 되겠어요?

어떤 걸요?

과장님이 아파서 잘 모른 모양인데 지금 종말처리장 건너편에 저수지를 어마어마하게 매립하고 있더라고요. 거기에 지금 뭣을 하냐 그 말이에요? 저수지가 물이 부족하는 데도 불구하고 거기에 땅을 매립해서 건물짓는가 어떤가 모르겠는데 그것을 매립하고 있더라고?

그것이 정화수로라니까요.

그러니까 저수지 안에 하면 되냐 그 말이에요. 밖에다 해야 맞죠.

아니, 그것이 아까 말한 고수부지에 하고 있잖아요.

그것이 고수부지가 아니죠. 거기가 땅 바닥을 매립하던데? 그것을 확실히 알아봐요. 지금 하고 있어요. 내가 아침마다 출퇴근하면서 그걸 봤는데 우리 농민들이 그것을 물어보더라고요. 저수지를 증설해야 되는데도 불구하고 안에다 그것을 매립해서 지으면 되겠어요? 그것을 확실하게 한번 확인해 보세요.

알았습니다.

그걸 보고 해 주시고, 보안등 관리하기가 힘들죠?

예?

보안등 관리하기가 힘들어. 1만 3000개가 돼서! 그런데 지금 현재 8개 권역별로 관리를 하고 있네요. 그렇죠?

그렇습니다.

그런데 옛날에는 읍면에서 관리를 했단 말입니다. 그때는 민원이 생기면 제대로 딱딱 수리 가 됐는데 요즘은 제일 민원이 많이 생기는 것이 이겁니다. 가로등이 불이 안 들어와서 수리 가 안 된 것. 한 면에 하나 있는 것은 그것은 1개월에서 3개월 걸린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 예산 을 가지고 관리 보수비를 읍면에 배정을 해서 해야 되는 데도 불구하고 꼭 군에서 잡고 있는 이유가 뭐예요?

지금 8개 권역으로 하고 있어요.

하고 있는데 이것이 보수가 빨리빨리 안 된다 그 말이에요.

지금 보수를 최대한 빨리하고, 아까 말한 한 달 이상 걸린다는 데가 있습니까?

많아요.

그것은 조치를 해야 되겠는데. 그것은 대단히 잘못된 사항인데.

그러니까 그것을 조치를 해 주어야지. 그래서 물어본 거예요.

최대한 빨리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런 것보다는 이 예산 을 16개 읍면에 나누어지면 되잖아요. 그러면 민원이 해결되는데 이것을 꼭 군에서 잡고 있는 이유가 뭐예요?

우리 부의장 님 말씀한 대로 효과적으로 할 수 있도록……

옛날대로 한번 해 보세요. 그것이 훨씬 효과적이라고.

예.

좋습니다. 이상입니다.

정동우 의원 님 질의 하시기 바랍니다.

248쪽, 동일 와교마을 공동소득사업입니다. 국내산 커피체험시설 있죠?

그렇습니다.

그것이 170㎡이면 51평, 52평 되네요!

예.

그 사업비가 얼마예요. 2억이에요?

예.

작년 2014년도에 3억 투자했죠?

그것은 설계비이고 전체 설계비까지 다 해서 5억입니다.

여기는 2014년도에 3억, 2015년도에 2억 그렇게 돼 있는데요?

그러니까 현재 사업을 하고 있어요.

그러면 작년부터 5억을 투자해서 170㎡를 하신다 그 말씀입니까?

그렇습니다.

그런데 그것이 어떤 시설인데 그렇게 많이 들어가요? 평당 1억씩 들어간다는 얘기예요?

아니 170㎡이잖아요.

그러니까 그것이 51～52평 아닙니까?

예.

그러면 52평에 5억 들어간다는 얘기 아닙니까?

예.

그러니까 어떤 건물인데 평당 1억씩 들어가요? 계산이 잘못된 것 아니에요?

그러면 이것을 내역서를 해서 의원 님한테 한번 보이도록 하겠습니다.

예, 그것과 지금 그 사업자가 누구세요? 그 사업자명하고요?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것은 계산 착오인가 모르겠습니다. 하여튼 그것은 정확하게 자료요구합니다.

이것은 용역비 까지 다 들어간 것입니다. 그러니까 내역서를 보고 드릴게요.

이게 52평 되는데 용역비 가 얼마 들어갔는데 그게 특수…… 예, 알았습니다. 하여튼 자료요구 부탁합니다.

예.

이상입니다.

마지막으로 송우섭 의원 님 질의 하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고생하십니다. 허리 다 나으셨어요?

고생한다고 말만 할 것이 아니라 질의 를 서면으로 해야 되는데 해 놓고 고생한다면 어떻게 될 것이요. 아파 죽겠는데 지금. 말씀하십시오.

간단히 여쭐게요. 생태하천 복원사업이 있는데 보통 사업비가 150～160억 됩니다. 그러면 그중에 우리 군비가 40～50% 차지하고 있는데 거기 보면 제방이나 하천 바닥을 보면 자연석으로 많이 복구를 하데요.

그렇습니다.

그러면 발파석보다 자연석이 한 5배 정도 값이 비싸는데 이렇게 자연석으로 해야 되는 공법이랄지 해야 될 의무 가 있습니까?

환경부에서나 국토부에서 친환경적으로, 아까 말한 호안과 저수호 그런 데는 가급적이면 자연석으로 해라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또 자연석을 채취하다 보면 또 다른 자연파괴가 일어날 것인데 자연석 채취가 그렇게 많이 될까요?

자연석은 없으면 못하죠. 현재 발채한 것만 그렇게 하고 있죠.

그러면 못할 경우는 발파석으로 한다든지……

그렇죠. 그럴 수밖에 없죠.

아니 왜냐하면, 자연석으로 굳이 할 필요가 있을까? 왜냐하면 예산 도 줄일 수 있을 것 같아서 여쭤 본 겁니다.

예.

소재지 정비사업에 대해서 좀 여쭤 볼게요. 저희 면에도 하고 있습니다마는 추진하는 데 애로사항이 많죠?

추진 위원 들하고 또 합의 가 잘 안 되고……

지금 현재 과역과 도화, 동강이 추진하고 있습니다마는 상향식이다 해서 우리 민간인끼리 추진 위원 을 구성하다 보니까 잘 추진이 안 되고 있죠?

그런 부분이 다소 있습니다.

더군다나 수익성 사업을 못 한다고 해서 건물만 지었지 앞으로 유지 관리하는 데도 굉장히 애로사항이 많을 것으로 생각되는데 우리 과장님도 그렇게 생 각하 시죠?

최대한 그런 부분들을 추진 위원 들과 합의 를 하고, 또 법에 크게 벗어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원활히……

앞으로도 농식품부에 건의 를 좀 해서 개선점을 찾아야지 원만히 차후에 운영하는 데 차질이 없을 것 같은데 좀 적극적으로 중앙 부서 에 반영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하렵니다.

그리고 커피생산지 좀 여쭤 볼게요. 와교마을에 총 5억 투자했는데 지금 커피 주생산지가 과역 아닙니까?

거기서 하고 여기서는 또 별도로 하기로 그렇게 돼 있습니다. 그런데 아까 이 부분을 과역에서 총괄해야 되는데 여기서는 자체적으로 해 볼란다고 하니까 한번……

이러한 부분도 과역에서 직접 커피나무를 심고 또 거기에서 생산을 하니까 이렇게 커피체험시설도 과역 커피 생산지에서 같이 병행했으면 하는 그런 아쉬움이 없지 않아 있는 것 같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이상 질의 하실 의원 님이 안 계시므로 이상으로 안전총괄과 소관 업무 보고 를 마치겠습니다. 안전총괄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종합민원과장 나오셔서 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종합민원과장 송봉종입니다. 종합민원과 소관 2015년도 상반기 군정 주요 업무 추진실적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 드릴 순서는 주요 성과에 이어 중점 추진시책 순으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253쪽, 상반기 주요 성과입니다. 군민 만족도 및 행정 신뢰도 제고를 위해 유 기한 민원 건을 57%로 단축 처리하였으며, 복합민원 기동처리반을 통한 787건과 민원인 접촉을 최소화한 시스템 활용으로 인·허가 1753건 및 주민 생활 불편·위험사항 제보에 따른 102 건의 민원을 처리하였습니다. 그리고 3553필지의 지적공부 정리를 비롯하여 391 건의 지적측량 성과검사 시행 으로 지적공 부의 정확성을 유지함은 물론 도로명주소사업의 지속적인 홍보활동 전개와 안내시설 2436개소의 일제점검을 통해 도로명주소 사용 기반을 구축하였습니다. 또한 주거환경 개선을 위하여 66 동의 주택개량 사업 과 100동 빈집정비를 추진하였습니다. 다음은 254쪽입니다. 행복마을 조성사업은 동강 마동 등 2개 마을 16동을 완료하였으며 4동은 추진 중에 있습니다. 우리 군이 전국 최초로 시행 한 건축설계도서로 갈음하는 개발행위 서류 간소화로 민원인 부담비용 경감 및 획기적인 기간 단축을 통해 230여 건 총 3억 4500만 원의 설계비용 절감은 물론, 창의적인 아이디어 시책추진으로 민원인에게 편익을 크게 제공하였습니다. 월평균 1750여 가구 현금 급여 와 40여 가구 현물 급여 로 새롭게 확대 개편된 주거 급여 사업을 실시하는 등 건실한 건축 업무를 추진하였습니다. 그리고 33만 4130필지에 대한 개별 공시지가 를 조사·산정하였으며 2만 6540필지의 토지특성 전수조사 등으로 토지관리의 합리적 운영을 적극 추진하였습니다. 위생업소 종사자에 대한 식중독 예방 및 친절 위생교육과 지도점검 실시 등으로 안전한 음식문화 정착에 노력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2015년 중점 추진시책입니다. 유 기한 민원의 신속·공정·친절 처리 등을 비롯한 13건에 대하여 순서대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256쪽입니다. 유 기한 민원의 신속, 공정, 친절처리입니다. 6일 이상의 유 기한 민원 170여 종에 대하여 민원처리 기간 을 57% 이상 단축 처리하였고 단축일수에 따른 마일리지를 부여하여 연말 실적 우수공무원을 표창할 계획입니다. 농지·산지전용, 환경관련 인허가, 개발행위, 건축허가 등 5개 분야의 민원을 실무협의회에서 함께 처리하는 복합민원 기동처리반 운영으로 787 건의 민원을 처리하였으며, 민원인과의 접촉을 최소화할 수 있는 세움터 시스템을 지속 활용하여 공정하고 합리적인 인·허가 처리로 청렴도를 제고해 나가겠습니다. 또한 실제 민원처리일과 시스템상 처리일이 상이한 민원처리 건 정비로 유 기한 민원 단축률을 제고하여 민원처리 신속 추진 및 정부 합동평가 대비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다음은 257쪽입니다. 군민 중 심의 맞춤형 민원서비스 제공입니다. 본 사업은 2014년부터 우리 군과 고흥우체국 간 협업으로 실시하는 집배원 제보에 따른 민원처리 서비스로써 올 상반기에는 총 102 건의 주민 생활 불편 및 위험사항 신고에 따른 민원처리로 민원 사각지대에 대하여 선제적으로 대응하였습니다. 올해부터는 제보실적을 포인트로 관리하여 우수 집배원에 대하여 연말 시상을 실시하여 노고 보상 및 제보 동기 부여를 통해 사업 활성화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또한 취약계층 생활실태 제보 및 거동불편인 민원서류 배달 서비스에 대해서도 대대적 홍보를 통해 적극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258쪽입니다. 도로명 주소 안정적 정착입니다. 도로명 주소가 2014년에 전면 시행 됨에 따라 지번주소와 도로명주소의 혼선을 방지하고 군민들이 사용에 불편함이 없도록 지속적인 홍보활동과 함께 안내시설물의 유지보수 및 확충을 지속 추진하고 있습니다. 이에 올 상반기에는 안내시설물 2436개를 전수조사 하였으며, 신축건물 175 건의 도로명주소 부여 및 목일신 등 우리 군의 자랑스런 인물에 대한 명예도로명을 부여하였습니다. 앞으로도 도로명주소 안내시설물 추가 설치 및 관광안내도의 주요 도로명 표기를 추진하겠으며, 상반기에 공고 된 명예도로명 안내시설물을 설치하겠습니다. 이어서 259쪽입니다. 지적공부 세계측지계 변환입니다. 관련 법률 규정에 의거 지역좌표계를 사용하는 지적공부는 2021년부터 세계 측지계로 변환하여 사용하도록 되어 있어 도면정비 및 도면 이격과 같은 오류를 바로잡아 좌표 변환 시 면적증감으로 인한 재산권 침해를 최소화하도록 사전준비를 철저히 하였습니다. 동강면과 대서면 전 지역에 대한 기준점 952점의 세계측지계 좌표 취득과 함께 순수 군 자체적으로 변환을 완료한 상태이며, 앞으로 절감된 예산 을 고흥읍을 포함한 6개 읍면의 측지계 변환사업에 사용할 계획입니다. 또한 오류 발생이 빈번하거나 민원 발생 우려 지역의 경우는 지적재조사 사업지구로 지정될 수 있도록 추진하겠습니다. 260쪽입니다. 지적재조사 사업 시행 입니다. 토지의 실제 경계와 일치하지 않는 지적공 부의 등록 사항을 바로 잡음으로써 토지의 이용가치를 증대시키고, 재산권을 보호하고자 지적 재조사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과역 연등 외호마을 인근이 사업지구로 지정되어 측량 및 조사대행자를 선정하였으며, 현재 사업 대상지구의 일필지 조사 및 기준점 측량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대상 사업지구 소유자들은 근 100년간 실제 경계가 불일치하여 건물신축 등 개발행위 시 많은 불편을 경험하였는데 금번 사업 시행 으로 불필요한 경계 분쟁이 해소되고 토지의 이용가치 향상과 효율적인 토지이용이 가능해지는 것에 대해 많은 기대를 가지고 있습니다. 지역주 민의 편의를 위해 공휴일에도 측량을 실시하고 다양한 의견을 수렴하는 등 다각적으로 군민들의 편익을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261쪽입니다. 개별 공시지가 업무의 합리적 추진입니다. 토지가격 결정 의 요인이 되는 토지특성에 대하여 정밀분석하고 토지가격 의견수렴 절차를 거쳐 개별 공시지가 의 객관성과 공정성을 확보하여 민원을 사전에 예방하고 누구나 쉽게 활용 할 수 있도록 공시하고 있습니다. 국토교통부 조사 일정에 따라 매년 1월 1일과 7월 1일 기준으로 연 2회의 개별 공시지가 토지특성조사 및 지가 산정과 점암, 영남, 동강 3개 면의 특성을 전수 조사하여 실거래 내역과 공시지가 수준 분석을 통해 가격 현실화 목표를 추진 중에 있습니다. 금년 1월 1일 기준 33만 4130필지에 대한 토지 특성조사와 지가산정, 검증 , 심의 등의 적법 절차를 거쳐 지난 5월 29일 결정 ·공시 하였으며, 앞으로 금년 1월 이후 발생한 토지분할, 지목변경 등 토지이동분 2567필지에 대하여 토지특성조사 및 검증 · 심의 를 거쳐 7월 1일 기준 지가를 10월 30일 결정 ·공시토록 하겠습니다. 이어서 262쪽입니다. 토지거래 허가 구역 운영입니다. 도양일반산업단지 및 우주해양리조트 개발사업과 관련하여 부동산 투기방지 및 개발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해 도양읍 봉암리 일부와 영남면 남열리 일부를 2014년 6월 18일부터 3년간 토지거래 계약 허가 구역 으로 재지정 운영하고 있습니다. 상반기 거래 실적은 2건에 2필지이며 토지거래 계약 허가 구역 내 이용 의무 실태조사 계획을 수립하여 7월 말까지 자료조사 및 현장조사 중에 있습니다. 이후에는 이용 의무 실태조사 결과 위반자에 대하여 허가받은 목적대로 이행하도록 통지 하고 토지거래 허가 시 목적대로 사용하도록 권고하겠습니다. 이어서 263쪽입니다. 새로운 주거 급여 제도 확대·개편 시행 입니다. 종전의 기초생활보장 제도 내의 주거 급여 제도가 올해 7월 1일부터 소득, 주거형태, 주거비 부담 수준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확대·개편 시행 됨에 따라 임차가구는 가구당 월평균 약 8만 원에서 11만 원으로, 자가가구는 가구당 보수금액을 220만 원 한도 내에서 최소 350만 원에서 최대 950만 원으로 지원금이 상향 조정되었습니다. 따라서 안정적인 제도 정착 및 인지도 제고를 위해 대대적인 군민 홍보 등으로 제도 개편에 따른 혼선을 방지하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264쪽입니다. 참고흥 만들기 건축행정 건실화 추진입니다. 건축행정 건실화를 통한 선진 건축문화 창달 및 행정 신뢰성 확보를 위하여 불법건축물 8건 단속 및 개발행위 민원서류 간소화를 통해 3억 4500만 원의 민원인 편익을 제공하였으며, 관내 건축물대장 총 60동 현황도면 등재를 추진하였습니다. 앞으로 불법건축물 단속으로 인한 건물주의 민원발생 최소화를 위해 적법절차에 의한 양성화를 적극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265쪽입니다. 웰빙 행복마을 조성사업 추진입니다. 한옥보급으로 우리의 전통문화 계승과 새로운 웰빙 주거문화 창출로 인구유입 및 주민 소득증대에 기여하고자 2008년 금산 명천마을을 시작으로 현재 고흥 신장전, 동강 마동마을이 추진 중에 있습니다. 2014년까지는 한옥신축 시 보조금 이 4000만 원이었으나 올해 6월 4일 전라남도 한옥지원조례가 변경되어 3000만 원으로 축소되었습니다만, 새로운 한옥자산 진흥법이 제정 됨에 따라 보다 체계적이고 효율적인 관리로 행복마을 조성사업이 조기에 정착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다음 266쪽입니다. 주택개량 및 빈집정비 사업입니다. 노후 농어촌주택 개량과 방치된 빈집 철거로 주거환경 개선 및 농어촌 경관개선에 만전을 기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주택개량 사업은 준공 5동, 공사중 32동, 22동이 설계 및 착공 준비 중이며, 빈집정비 사업은 70동이 철거되어 보조금 집행을 완료하였으며, 현재 30동은 추진 중에 있습니다. 앞으로 부실공사 사전예방을 위하여 기술지도를 실시하고 읍면과 유기적인 협조체계 구축으로 조기에 사업이 완료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어서 267쪽입니다. 국민주택 융자금 관리입니다. 1980년대 무주택 세대주와 수해피해민 등에게 시행 했던 소규모 서민주택 건설융자 사업으로 현재 21동에 3억 4300만 원이 연체되어 있으며, 연체사유별로는 사망 10명, 경매 후 무재산 3명, 상환능력 부족 8명이며, 이 중 결손처분 대상인 7동에 대해서는 금회에 결손 처분하고자 하며, 연체자 개인별 연체사유 분석과 체계적 전산관리로 융자금 회수에 만전을 기하고자 합니다. 마지막 268쪽입니다. 참고흥 실천을 위한 위생업소 관리 강화입니다. 안전한 먹거리 문화 정착 및 위생업소의 건전한 운영 풍토 조성을 위해 1270명 영업주를 대상으로 식중독 예방 등 위생업소 준수사항 교육을 실시하였습니다. 관내 1618개의 식품접객업소 지도 점검과 매월 1회 이상 유통식품 및 어린이기호식품 유통 검체 수거를 실시하였으며, 소비자식품위생감시원을 운영하여 민·관 합동으로 203개소 지도점검을 통해 위생업소 관리를 강화하였습니다. 앞으로도 지속적으로 위생교육 실시 및 지도점검을 통해 식품 유해발생 사전 예방 및 차단에 철저를 기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종합민원과 소관 2015년 상반기 군정 주요 업무계획 추진상황에 대한 보고 를 마치겠습니다. 감사 합니다.

종합민원과장의 업무 보고 를 들으시고 질의 하실 의원 님은 질의 하시기 바랍니다. 예, 송영현 의원 님 질의 하시기 바랍니다.

종합민원과장님 수고하시고요, 담당계장님도 수고 많으십니다. 간략하게 묻겠습니다. 우선 256페이지, 민원 신속?공정?친절처리인데 지난주에 주택계장인 정동석 계장하고 과장님이 두원면 고실골짜기 돈사 신축 저지 대책 관계에서 허가를 안 하고 반려를 한 것에 대한 신청 자가 행정 소송 을 제기했습니다. 그래서 그날에 비가 많이 왔습니다마는 순천법원의 담당판사님 네 분이 현장을 오셨어요. 그때 우리 송 과장님과 정동석 계장이랑 그 억수비를 맞고 저도 현장에 있었습니다마는 우리 두원에서 생각할 때는 최대한 의견을 피력한 것으로 봅니다. 이게 며칠 후인가 판결 공판 날짜가 잡혀졌죠? 지금까지 수행상황을 간략하게 요점만 이야기 해 주시기 바랍니다.

대규모 양돈장 허가가 들어와서 저희들이 불허처리를 했습니다. 건축 불허처리를 했는데 거기에 대해서 건축주께서 행정 소송 을 바로 제기했습니다. 일반적으로 행정 심판 을 거쳐서 질 경우에 또 행정 소송 으로 가는데 지금은 바뀌어서 바로 행정 소송 으로 갈 수도 있습니다. 행정 소송 을 제기해서 강성구 건축주가 원고, 저희 고흥군이 피고로 소송 이 진행 중입니다마는 그때 우리 담당변호사님과 또 판사분들, 또 원고측 변호사 등 많은 분들이 현장검사를 왔습니다. 왔는데 반대추진 위원 회 대표 되시는 분들 포함해서 주민 들이 100여 명이 참여를 했습니다. 저희들이 행정에서 사전에 현지답사와 또 각종 자료수집, 또 현황판 이런 것들을 배치해 놓고 자세히 정황설명을 드렸더니 판사님들 세 분이 오셨는데 세 분도 너무 준비를 철저히 했고 주민 들이 왜 반대를 하는지 이해가 간다는 이런 말씀을 해 주셨고, 또 현장을 보고 비슷한 화신 축사랄지, 또 도화면에 일부 축사 두 군데를 다시 돌았습니다마는 그 현지를 보면서도 판사님들이나 오신 분들이 다 공감을 했습니다. “아, 이것은 불허처분이 타당하구나!” 이것은 상당히 저희들로서는 유리한 고지 를 점했다고 이렇게 생 각하 고 있습니다. 그리고 2차 공판일은 7월 9일로 잡혀 있습니다.

말씀 안 드려도 알겠습니다마는 어마어마한 악취로 인해서 그 인근의 신월마을이 지금 약 45년 동안을 지금까지 이 더운 여름에도 창문을 못 열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관계도 그때 설명을 드렸기 때문에 어쨌든지 추진 위원 회와 우리 군이 반드시 승소를 해서 우리 주민 들이 쾌적한 환경 속에서 여름에 그냥 문 열어 놓고 살 수 있을 정도, 우리 주민 들 내용은 그것입니다. “제발 여름에 문 좀 열어놓고 살았으면!” 그게 별 것 아닌 것 같지만 우리 주민 들의 생활 패턴이 바꿔질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주시기를 다시 한 번 제안 을 합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두 번째, 인터넷 민원 접수 를 합니다. 그러시죠?

그렇습니다.

예를 들어서 ‘ 군수 에게 바란다’, ‘자유게시판’, 특히 군수 에게 바란다 같은 것은 비 공개 로도 합니다만 여러분들은 아시잖아요?

예, 볼 수 있습니다.

이게 접수 해서 처리를 하는데 대게 월별이랄지 연간 몇 건 정도 되는가요?

지난해에 350건 접수 ……

연간 이야기 하시는 거죠?

예, 2014년도입니다.

그러면 접수 해서 처리한 비율은?

처리한 비율은 350건 접수 해서 다 처리는 합니다. 공개 가 됐건 비 공개 가 됐건 처리는 합니다.

여기서 군수 가 답변 못 할 사항 같으면 어떠한 자문을 받든지 다른 실과 부처에 협의를 해서 해 주시고, 이 민원인들에 만족도 조사도 한번 해 주셔야 됩니다. 지금 조금 먼저 간다고 하는 다른 시군 경기도 성남시, 안산시 같은 경우는 이 인터넷 민원 접수 처리 결과를 그 민원인들한테 만족도 조사를 합니다. 그래서 여기에 의해서 더 좀 잘된 쪽으로 나가 보도록 하고 있으니까 우리 군에도 개별적으로 당장 오늘내일은 아닙니다만 시간이 난다면 계획을 수립해서 그 민원인들에게 만족도 조사를 해서 혹 불편 불만사항이 있다라면 개선해서 나가야 됩니다. 왜냐, 이 민원인이 거의 고흥군민입니다. 그렇죠?

예, 그렇습니다.

타 시군, 타 시도 민원인은 거의 없습니다. 있다고 보면 해수욕철에 바가지 요금을 합니다 하는 그런 민원이 있을까 모르는데 우리 군민들이기 때문에 민원만족도 조사를 자체적으로 해서 개선해 나가는 방법, 군민들이 더 불편이 없으시도록 해 주라는 주문 을 합니다.

예.

그다음에 불법건축물 264페이지인데 여기 보면 참고흥 만들기 건축행정 건실화 추진에서 저 밑에 불법건축물 행위 지도 단속 추진인데 간략하게 말씀드립니다. 혹시 우리 고흥소방서에서 “우리 군에 불법건축물이 있어서 불을 못 끄러 갔으니 여기를 조치해 주십시오.” 하는 그런 불법건축물이 있습니까?

없습니다.

아직 없는가요?

예.

대게 있다고 그러면 고흥, 도양, 과역, 동강…… 과역, 동강 같은 데는 특히 면소재지 시장 날이 되기 때문에, 고흥, 도양은 읍이니까 그렇고요. 이게 지금 다른 시군에서 행정 소송 이 제기된 건이 몇 건 있습니다. 왜, 자기가 불법건축물 해서 살고 있으면서 거기가 불이 났는데 119에 신고를 했어요. 그런데 이게 불법건축물이니까 들어가는데 어떻게 잘못 되어서 빨리 못 끄고 전소가 돼서 인명피해도 났어요. 그러니까 이 유가족들이 그 시장 군수 를 걸어서 소송 제기 보상 요구를 합니다. 왜, 내가 불법건축물인지 알았으면 여러분이 진작 나한테 뜯어내란다든지 행정 대집행 을 한다든지 과태료를 물려야 되는데 왜 안 물렸느냐고 소송 을 합니다. 요즘은 세상이 그런 세상이거든요. 그래서 소방서장이 왜 통보를 안 했느냐? 이런 얘기가 나오고, 우리 고흥은 아닙니다. 그래서 앞으로 우리 민원과에서도 이 불법건축물을 관련하고 있는 주무과에서 이것까지도 소방관서와 의견조율을 철저히 하셔서 미연에 방지를 하셔야 됩니다. 행정은 예방행정입니다. 그렇게 해서 이 관계도 본 의원 이 제안 합니다. 마지막으로 간략하게 하겠습니다. 며칠 전에 제가 아는 서울에도 사시고 고흥에도 사시는 어떤 분이 지난주에 얘기입니다. 우리 업무 보고 를 하고 있는데 몇 개 읍면을 그분이 도셨어요. 내가 잘 아는 내 선배님이신데 그분이 돌아오시면서 읍면의 민원실을 들리고 건물 안에 들어갔는데 누구 하나 인사하거나 왜 왔느냐는 얘기를 하지를 않아요. 그런데 어디서 했느냐? 네 번째 면 점암면을 들려서 민원실을 가니까 가운데 앉아 있는 여직원이 일어나더니 “어르신, 어떻게 오셨습니까?” 하고 인사를 하더래요. 이게 지금 현재 우리 군 민원실은 잘 하고 있는 걸로 봅니다. 읍면 민원실의, 아니면 읍면 청사의 현실입니다. 그래서 친절 교육을 잘해 주시고, 안내를 잘해 주셔야 되는데 이게 종합민원과 업무인가, 아니면 행정과에서 복무단속 차원에서 해야 되는가 모르겠는데 일단은 민원실을 많이 가니까 우리 종합민원과장님과 행정과장님과 또 복무단속이나 감사 를 하는 기획실 3개 실과가 합동으로 우리 청사, 읍면 직원들 친절교육, 아니면 안내교육을 철저히 해 주셔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 주민 들의 불편이 없게, 이 분이 그날 점퍼를 입고 가셨데요. 그런데 만약에 정장을 하고 양복을 입고 온 분들은 거의 인사를 많이 하신다는데 점퍼를 입고 오거나 이렇게 할 경우는 왔냐, 안 왔냐 얘기도 안 하고 하도 어이가 없어서 모 계장 옆에 가서 기웃기웃 하셨데요. 뭔 얘기를 한가 들어보려고. 아무 얘기 않고 전화만 받고 휴대폰만 받으시더래요. 그래서 제가 해당 실과 읍면에 별도로 이야기를 하겠습니다 했는데 이런 자리에서도 우리가 알고 가야 되기 때문에 이야기를 드렸습니다. 이것 바로 3개 실과 서로 협의해서 교육하실 수 있죠?

저희들이 매년 상하반기로 나누어서 전 직원 교육을 합니다. 전 직원 친절교육을 실시하고 있는데 3개 부서 가 또 합동으로 좀더 심도 있게 교육을 실시하겠습니다.

예, 그렇게 해서 우리 군민들이 불편을 겪거나 소외되는 일이 없도록 해 주시기를 제안 합니다.

감사 합니다.

이상입니다.

다음은 송우섭 의원 님 질의 하시기 바랍니다.

고생 많습니다. 먼저 우리 민원과에서 고흥우체국과 협업으로 해서 민원서비스 제공하고 있죠?

예, 그렇습니다.

정말 이 사업은 우리 군내에서 우수사례로 치하를 받아도 좋을 그러한 사업 같습니다. 왜냐하면, 이러한 사업은 우리 군민들의 조그만 민원까지도 보살피는 그러한 민원 해소 차원도 되고 또 집배원들 사기앙양도 시켜주는 그러한 사업이데요. 그래서 앞으로도 많은 예산 을 확보해서 이러한 사업이 더욱더 많이 진행되었으면 싶습니다. 과장님, 그렇게 열심히 해 주시겠죠?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우리 행복마을 조성사업이 있죠?

예.

한옥마을인데 지금 일전에 대서 신기마을은 진즉 몇 년 전에 조성되었는데 혹시 겨울철에 추워서 거주하기가 불편하다는 그런 얘기는 못 들었어요.

아직 그런 얘기는 못 들었습니다.

그런데 현지에서 가서 들으니까 조금 염려스러운 게 그 점 한 군데와 또 이렇게 객지에서 많이 들어오는데 기존의 마을 분들과 잘 소통이 안 된다는 그러한 문제점도 지적한 부분이 있고, 지금 현재 우리가 3억 원입니까? 마을에 공통적인 사업을 하기 위해서 지원해 주고 있죠?

예.

그런데 마을에 소통도 안 된다고 하니까 우리 담당 직원들께서도 새로 조성된 그러한 마을에는 좀더 신경을 많이 써서 기존에 마을 주민 들과 새로 들어오시는 분들이 소통을 잘할 수 있게끔 가교 역할을 해 주는 게 우리 직원들의 몫이지 않냐 싶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빈집 정비사업은 현재 예산 이 수요에 따라가고 있습니까?

그렇습니다. 그래서 신청 물량 전액 본예산 에 확보해서 100동 추진을 했는데 또 추가로 조기집행 관련해서 금년 상반기로 거의 마무리를 했거든요. 70동 완료하고 30동 추진 중에 있습니다마는 추경에 좀더 계상을 해서 또 수요조사를 받아서 추진할 계획입니다.

민원과에서 고생을 아주 많이 하셨네요. 그리고 농어촌 주택개량사업 작년도에는 6000만 원까지 사업보조 나갔는데 올해부터는 다시 또 5000만 원으로 1000만 원 줄었어요. 왜 그랬어요?

보조가 아니고 융자입니다. 우리 군뿐만 아니라 정부 지침이 그렇게……

중앙정 부의 지침에 의해서 1000만 원이 준 겁니까?

예.

지금 여기 업무 보고 에 없습니다마는 우리 고흥군 개발행위 허가에 대해서 좀 여쭐게요. 작년도 11월인가 태양광 발전소 때문에 규정 제정 됐죠?

그렇습니다.

지금 민원과와 주무 부서 인 투자정책과입니까? 서로 의견이 좀 일치되지 않아서 민원이 있어서 제가 좀 여쭈렵니다. 지금 규정 제정 된 것 보면 “도로에서 100m 안에 입지하지 아니할 것, 그리고 주거 밀집지역으로부터 직 선거 리 100m 안에 입지하지 아니 하여야 하고, 또 10호 미만은 주거지역의 경우 50m 안에 입지하지 아니 할 것, 다만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 및 공공기관이 공익상의 필요에 의해서 설치하는 경우나 자가소비용 및 건축물 위에 설치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이것은 아마 산업용을 두고 이야기 하는 것이죠?

아까 자가소비용도 말씀하셨는데 저희들이 작년에 제정 했던 운영 규정은 저희들 개발행위 허가할 때 적용하는 규정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미 지어진 건축물 위에 그런 공장물 설치 이런 것을 하는 것은 별도로 전기사업법에 따라서 해야 됩니다. 이 규정은 저희들 개발행위 시만, 예를 들어서 산이나 전이나 답이나 이런 데 간단한 창고를 지어서 창고 위에 태양광을 설치하겠다 이럴 때는 저희들이 이 규정을 적용하는데 이미 지어진 창고나 이런 건물들 주택이랄지 이런 것에는 이 규정을 적용할 수가 없습니다. 그것은 전기사업법에 따라서 별도로 투자정책과에서 자기들 규정에 따라서……

투자정책과에서는 답을 하기를 지금 이 규정을 가지고 답을 하거든요. 그래서 지금 건축물 위에 설치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하고 이야기를 하니까 이것을 할 수 있다라고 명확하게 어떻게 유권해석 을 할 수가 있느냐? 그런데 실질적으로 3㎾짜리 가정용이 아닌 예를 들어서 10㎾를 한다고 합시다. 내 창고 지붕 위에나 또 방앗간 위에랄지 그런 것은 10～15㎾ 할 수 있어서 한전에 팔 수 있는 산업용도 제 생각에는 해야 된다고 해야 맞는데 이러한 것까지 규제가 돼야 될까 싶은데 이게 민원과와 투자정책과가 뭔가 일치가 되어야지 우리 민원인이 와서 제가 알기로도 민원과와 투자정책과를 몇 번 다녀가신 걸로 알고 있는데 아직까지 명확한 유권해석 을 못 받아서 지금도 사업을 진행하지 못한 걸로 알고 있거든요.

그 부분에 대해서는 투자정책과와 저희하고 다시 한 번 자리를 만들어서 정확히 한계를 짓고 의원 님께 보고 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도 업무 보고 끝나면 6시까지 충분히 시간이 있으니까 투자정책과 담당과 실무계 과장님과 같이 자리해서 정확하게 우리 군에서 해 주어야 되겠죠?

그렇습니다.

같은 업무끼리 보조해서 우리 민원인이 다시 여러 차례 우리 군을 다녀가지 않도록 해 주기를 부탁드립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임선신 의원 님 질의 하시기 바랍니다.

우리 과장님 수고가 많습니다.

고맙습니다.

참고흥 실천운동 관련해서 지금 건축민원과 위생업소 관리에 대해 간단히 두 가지만 묻고 개발행위에 대해서 좀 묻겠습니다. 지금 불법건축물 단속을 하신다고 했는데 불법건축물 양성화 방안은 어떻게 추진이 되는가요?

건축물은 일반적으로 그렇습니다. 강제이행금을 납부하면 양성화가 가능합니다. 그런데 그 강제이행금이 공시지가 의 50%이다 보니까 엄청나게 많은 금액이 필요해서 다들 그것을 못하고 있습니다마는 그래서 저희 군에서 지금 읍면에 공공용 불법건축물 회관이랄지 경로당이랄지 부녀회관이랄지 이런 것들은 저희들이 특수시책으로 한번 양성화 추진을 하기 위해서 최근에 조사를 마무리 했습니다. 160여 동 정도 된 걸로 파악이 됐습니다.

공공건물도 있지만 지금 일반 개인도 물론 본인 실수겠죠. 그러나 30년 사시는 분도 등기가 건축물 대장이 없어서 예를 들어서 재산권 행사를 못한 경우가 많이 있죠. 그런 민원이 들어오죠?

그렇습니다.

그런데 방금 과장님이 말씀하신 특수시책이라는 것이 특정한 법규 내지는 우리 자체 특수시책으로 예를 들자면 제가 권하고 싶은 것은 그만큼 이게 원래 불법이 양성화 되면 조건을 각종 지금까지 체납된 세금을 부과하는 조건으로 만들면 되잖아요. 그러나 민원이 발생돼서 우리가 단속을 못했던 것은 차후이고, 1차적인 민원에 대한 양성화는 참 어렵다는 이야기인데 방금 그렇게 하신다니까 좀 신경을 써 주시고……

알겠습니다.

두 번째, 메르스 확진 때문에 모든 관광업소나 음식점이 좀 손님이 떨어진 실정이죠?

그렇습니다.

본격적으로 마무리가 된다면 우리 지역에도 많은 관광객이 올 거예요. 그래서 위생업소 관리, 우리 지역에는 특히 그런 민원이 인터넷을 통해 많이 올라오기 때문에 다시 말해서 불친절이랄지 또 폭리 이런 것들을 집중 단속할 수 있도록 해 주시고……

알겠습니다.

과장님이 잘 알고 있는 개발행위 건에 대해서 간단히 묻겠습니다. 지난 1월에 별도로 지침을 만들어서 그 이후에 개발행위 신설 건수가 들어왔는데 지침에 의해서 우리 지역은 이런 이런 사업에 대해서 허가 불허 처분한 사례가 있습니까?

개발행위가 들어오면 저희들이 우리 군 계획 심의 를 거칩니다. 그리고 또 사전 재해영향평가도 하고, 또 영산강유역환경청에 소규모 환경영향평가도 하고 여러 가지를 거쳐서 허가 여부를 결정 하는데 이 관련해서 사전에 우리가 건축사랄지 이런 분들한테 홍보를 해 놓았기 때문에 이런 규정에 위배되는 그런 사항들은 아예 신청 자체를 자제를 시키고 있습니다.

이 앞전에 논쟁이 됐던 양계장 문제가 저는 특히 우리 지역을 한 것은 아니에요. 내가 평상시에 우리 특정지역을 잘 설명 안 한 사람입니다. 그런데 현재 발생된 민원이 상당히 노골화 되고 있습니다. 내용을 잘 모르실 거예요. 지금 온도가 30도가 넘나들다 보니까 인근 필지에 농사짓는 사람이 지금 머리가 아파요. 그래서 별도로 환경산림과장에게 말씀드린 대로 악취에 대한 처치 문제를 의뢰하려고 합니다. 그런데 그 민원이 더 확산되기 전에 저는 우리 과장님이 총괄했던 개발행위 담당 부서 였기 때문에 중간에 물론 오셨습니다마는 고생을 많이 하셨는데 우리 군 관련 건설과, 농업축산과, 환경보호과, 종합민원과가 한번 현지를 보세요. 과연 거기 현지에 가서 보니까 이래도 우리 농민들이 이 악취 속에서 친환경 농산물을 제공할 수 있겠는가 한번 봐 주시고, 지난번에 건설과에서 침수대책을 해 놓았는데 그것이 민원이 또 생깁니다. 물 소통하기 위해서 도로를 뚫고 개거를 묻어 놓았는데 T자형 개거를 묻어서 물 빠짐이 더 안 되고 있어요. 별도로 이것은 말씀드릴 건데 그래서 1차적인 문제는 지금 거기에 양계장에 가서 보면 잘 아실 겁니다마는 이 후황이 4동에 동시에 쫙 돕니다. 1동에 7～8개씩 설치가 돼 있어요. 그런데 양계장 안에 온도가 맞아 떨어지면 일시적으로 후황이 다 중단돼요. 그게 양계장 안의 온도조절용이에요. 그러면 평상시에는 그 악취가 밖으로 내 품는다는 얘기 아닙니까? 그런데 이 악취가 풍기는 거리가 얼마나 갈지는 측정을 해 봐야 알겠지만 상당히 큰 문제일 것이다. 그래서 일차적으로 시설주와 협의를 하셔서 거기에 1차 악취를 제거할 수 있는 가림막 시설, ㄴ자 가림막 시설을 제가 설치요구를 하니까 협의를 하셔서 상의를 한번 해 보세요.

알겠습니다.

제가 말씀드리는 것이 타당성 없으면 안 해도 좋습니다. 그러나 1차적인 악취를 거기에서 공장 내부에서 밖으로 누출 안 되게 차광막 시설을 해 주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제가 판단했어요. 그래서 저는 아침에 5시 반 무렵에 그 부위를 계속 돕니다. 점검하러 돈 것 아니에요. 한번 보시고 앞으로는 이런 일이 없겠습니다마는 실질적으로 그 혐오시설에 대한 것을 우리가 한 번도 생각 안 했다는 이야기예요. 개별법에도 전부 허가를 내 주었기 때문에 끝나면 사후 관리를 잘 해서 업주를 지도 단속을 해야 되는데 이미 손이 떨어진 상태예요. 일반 주민 들이 그 고통을 안고 있어요. 그러면 민원 제기를 해야 우리 행정이 답을 해 준다는 것은 제가 봐서는 좀 시정이 돼야 되겠다 이런 측면에서 말씀드리니까 합동출장을 한번 하세요.

알겠습니다.

그렇게 해 주실 수 있죠?

예.

이상입니다.

또 질의 하실 의원 계십니까? 예, 김의규 의원 님 질의 하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268쪽에 위생업소 관리 강화 있죠?

예.

방금 실장님께서 보고 드린 추진 실적이랄지 추진 계획을 보면 잘 추진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 군 관내 식당이랄지 학교, 다중 이용업소, 총 우리가 관리하고 있는 위생업소가 몇 개나 됩니까?

위생업소는 950개소입니다. 식품접객업소는 950개입니다.

그리고 다중 이용업소는?

위생업소는 총 1800개인데 그중에 1500개가 식품위생업소이고 나머지 300개는 공중위생업소입니다.

그러면 우리가 관리하는 위생업소가 약 2500～3000개 정도 되네요.

1800개입니다.

그러면 우리 직원이 몇 명입니까?

위생계 직원 말씀입니까?

예.

4명 있습니다.

4명 가지고 이렇게 다 할 수 있습니까?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관내에 7～8년 전부터 아직까지 큰 사고 식중독이라는 것이 없었어요. 그런데 보면 몇 년 전에 마을 상갓집에서 10명 정도가 식중독 발생한 것 외에는 한 번도 없는 것 같아요. 그래서 우리 직원들이 노력한 공이 아닌가 싶습니다. 그런데 이 업소 약 2000개 가까이를 어떤 식으로 관리하고 있습니까? 매주 합니까, 1년에 몇 번씩 합니까?

보고 드린 대로 업소에 따라서 식품제조가공업이냐, 식품접객업이냐, 또 공중위생업이냐 이런 업에 따라서 매월 2회 또는 분기 1회, 반기 1회 이렇게 나누어서 지도 점검을 하고 있습니다.

특히 요즘 여름철을 맞이해서 식중독이 많이 문제가 되는데 학교, 유치원 같은 데, 군민들이 많이 이용하는 데를 철저히 먹는 물 정수기 설치 이런 것을 점검합니까?

그렇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