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미경 의원 발언

신임 간부 인사말씀에 앞서 몇 가지 말씀만 좀 드리겠습니다. 지난번 제가 6월 23일 상임위원회에 제 건강상 이유로 참석하지 못해 송구스럽게 생각하며 앞으로 건강관리 잘해서 그런 일이 다시는 없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위원님 여러분들도 건강에 각별히 유의하셔서 의정활동을 적극적으로 더 펼치셔서 저희 도시계획국과 함께 더없는 성원과 협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지난 7월 1일자 도시계획국으로 전입해 온 신임 간부를 소개하겠습니다. (간부소개:도시관리과장 양용택) 주택건축국의 임대주택과장으로 있다가 이번에 저희 도시계획국으로 왔고요 기존에 도시관리과장으로 있던 안재혁 과장님은 도시기반시설본부 건축부장으로 발령이 7월 1일자로 났습니다. 이상입니다.

인사드리겠습니다. 수석전문위원 조정래입니다. 효율적인 심사를 위해서 검토보고는 핵심사항 위주로만 간략하게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 서울특별시 도시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의안번호 498) 검토보고서 서울특별시 도시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의안번호 534) 검토보고서 (회의록 끝에 실음) 이상 보고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도시계획국장 류훈입니다. 먼저 남재경 의원님께서 발의해 주신 의안번호 498번 서울특별시 도시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국회법 제85조 및 동법시행령 제56조제1항에 따라 비오톱 1등급지에 대한 개발행위허가 기준을 도시계획 조례에 위임하고 있으며 조례에 규정된 개발행위허가 기준 중 비오톱 1등급 토지는 대상지 전체에 대하여 절대적으로 보전하여야 한다고 규정되어 있어 과도하게 사유재산권을 침해하는 것으로 오해하고 있으며, 필지 일부가 비오톱 1등급지로 지정될 경우 비오톱 1등급지로 지정되지 않은 나머지 부분에 대해서는 개발행위 제한이 없는 것으로 질의회신 및 유권해석을 내려주었으나 자치구 및 토지 소유자, 금융권 등에서는 여전히 해당 필지 전체에 대하여 개발이 제한되는 것으로 잘못 인식하고 있어서 보전할 부분과 개발 가능한 부분을 명확히 구분할 필요가 있다고 사료됩니다. 따라서 본 안건에 대해서는 동의합니다. 이어서 계속 남재경 의원님께서 발의해 주신 의안번호 534번 서울특별시 도시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검토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113조의3제1항 및 동법시행령 제113조의2, 서울특별시 도시계획 조례 제58조의2에 따르면 이해관계인은 해당 안건의 심의 의결에서 제척된다고 규정되어 있고 이해관계인의 의견은 도시계획 공람 및 주민설명회 등을 통해서 충분히 수렴할 수 있는 제도적 장치가 되어 있으며, 또한 직접 영향을 받는 이해관계인뿐만 아니라 타지역 또는 주변지역까지 끼치는 도시계획의 공적 특성을 감안할 때 이해관계인의 설명을 도시계획위원회에서 직접 듣는 것은 현실적으로 어렵다고 판단이 됩니다. 따라서 본 안건에 대해서는 동의하기가 어렵습니다. 이상입니다.

김희걸 위원입니다. 비오톱 관련해 가지고 질의를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본 위원이 지난 행정사무감사에서 비오톱 관련해 가지고 각 대학별로 보니까 해당위 소속, 대학교수들이 비오톱 위원회로 대거 들어와 있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거의 대학에서 차지하고 있는, 비오톱 관련한 부분들이 너무 해당 학교 또는 그것과 관련한 각 과의 교수님들로, 소통이 자신들끼리 원활하게 구성되어 있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는 원활하게 진행하는 데는 본인들 스스로의 좋은 점이지 실질적으로 서울시에서 비오톱 관련해서 관리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부적절하다 해서 위원들에 대한 조정이 좀 필요하다고 지적한 바가 있습니다. 이에 대해서 진행사항에 대해서 어떻게 되어 있는지 답변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 제가 그것을……. 과장님이 답변하면 안 되겠습니까?

네, 그러십시오.

시설계획과장 한유석입니다. 비오톱 평가위원회를 10명 이내에서 운영하도록 되어 있는데 현재 5명 정도 운영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2명 정도를 추가해서 7명 정도로 운영하는 것으로 이렇게 조정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그 위원들이 지금 대학 소속으로 되어 있어서 현직 대학교수들이거든요. 그런데 그분들이 학교 관련해서 비오톱 조정안들이 들어왔을 때는 결국은 자신들이 소속되어 있는 학교에 모든 편의를 봐줄 수 있는 여건들이 되어 있다 하는 부분이기 때문에 거기에 대해서는 좀 잘못된 것 아닌가 그렇게 판단해서 조정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을 했었는데 그 이후에 교체된 위원이라든가 아니면 또는 해당 학교 관련하지 않은 부분들로 충원이 된다든가 이런 조치가 있었어야 될 텐데 그 부분이 이루어졌느냐는 얘기지요.

그것 앞으로 운영을 할 때 해당 학교에 관련된 교수분 같은 경우에는 당해 안건에 참여하지 않도록 이렇게 조정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현재 위원들 명단 좀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남창진 위원입니다. 비오톱 보면 같은 필지의 지도가 있나요, 그 도면이? 그 경계도면. 1등급 뭐 아니면 2등급, 또 비오톱에 해당되는 지역 안 되는 지역 그런 경계가 도면으로 나온 게 있습니까?

네, 도면으로 다 나와 있습니다, 서울시 전체가. 서울지역 전체가 나와 있습니다.

그런데 그러면 여태는 1등급지하고 아닌 지역하고 한 필지에 같이 되어 있으면 같이 묶어서 제재를 받았나요?

저희가 유권해석은, 그렇게 오면 그 필지의 비오톱 부분만 개발제한을 한다고 유권해석을 해 줍니다. 그런데 은행이나 다른 민간 쪽에서 볼 때는 그게 도시계획확인원을 발급을 받으면 그 필지에 그냥 ‘비오톱 저촉’ 그렇게 떠 있으니까 그게 전체 저촉되는 걸로 지금까지 명확하지 않았던 것은 좀 사실입니다.

여태까지 제재를 안 받던 것인데 그런 부작용이 있어서 확실하게 명시해 주는 거네요?

네, 그렇습니다.

이상입니다.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 서울특별시 옥외광고물 등 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의안번호 514) 검토보고서 서울특별시 옥외광고물 등 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의안번호 531) 검토보고서 (회의록 끝에 실음) 이상으로 검토보고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도시계획국장 류훈입니다. 김용석(서초) 의원님이 대표발의한 514번 서울특별시 옥외광고물 등 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2014년 2월 11일 김진수 의원님이 의안번호 1719호로 대표발의한 서울특별시 옥외광고물 등 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중 “옥외광고물을 표시할 수 있는 공공시설물”로 공중전화기와 부가서비스가 결합된 부스를 추가로 지정해 달라는 조례안과 유사한 사항입니다. 그 당시 집행부에서, 그 당시 집행부는 문화관광디자인본부 공공디자인과가 되겠습니다. 시민의 편익과 안전을 위한다는 명분으로 공중전화기와 부가서비스가 결합된 부스를 거리에 설치하여 광고물이 난립하게 표시된다면 이 또한 도시미관 저해나 거리의 시각공해로 작용하여 쾌적한 생활환경 조성 등에 침해 우려가 있다고 판단하여 보류 요청을 하였으며, 당시 보류된 바 있습니다. 저희 집행부 의견도 그때와 크게 다르지 않습니다. 공중전화시설, 그 공중전화시설 속에는 지금 온누리상품권 판매기, 자동심장제세동기, ATM을 포함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본 시설의 공익성에 대한 관련 시설 관리부서의 검토가 우선 필요하고, 또 현재 국회에서 계류 중인 옥외광고물 등 관리법 개정에 따라 도시미관 저해 및 보행권 등을 고려하여 저희 조례를 추후 개정할 때 다시 종합적으로 검토할 수 있도록 보류해 줄 것을 요청드립니다. 참고로 지금 옥외광고물을 표시할 수 있는 공공시설물을 저희 조례에 의해서 또는 법령에 의해서 말씀드리면 변압기 1만 9,000개, 공공자전거보관대 4,895개, 버스노선안내표지판 3,580개 해서 총 3만 개 정도가 이미 서울시내에 공공시설물이면서 광고물을 표시할 수 있는 시설로 지금 다 허용이 되고 있습니다. 다음 박준희 의원님께서 발의해 주신 의안번호 531번 서울특별시 옥외광고물 등 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조례개정안도 2014년 4월 21일 본 조례안과 유사한 사안으로 당시 문화체육관광위원회에서 발의된 사항이 2014년 4월 24일 제252회 임시회 본회의에서 가결되었고 당시 재의요구를 하였으나 조례안을 재의하지 않고 자동폐기된 사항입니다. 본 조례안도 저희 집행부 검토결과는 일부 받아들일 만한 점도 있기는 합니다마는 예를 들면 쉘터 같은 경우, 특히 횡단보도를 건너서 마주치게 되는 쉘터 부분 같은 경우는 전에 조례 심의과정에 나왔던 보행자의 안전이랄지 교통사고, 그러니까 차량운행자들이 보행자를 인식하는 문제 등을 같이 포함해서 이것도 마찬가지로 공공시설물에 대해서 광고를 어느 정도 허용할지, 마침 국회에서 옥외광고물 등 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이 2014년 10월에 발의가 돼서 개정내용이 진행되고 있으니까 그것을 봐서 저희 조례도 종합적으로 한번 손을 보는 게 맞지 않을까, 그래서 보류요청을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김희걸 위원입니다. 서울특별시 옥외광고물 등 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제514호와 제531호에 대해서 부동의를 하셨습니다. 그런데 우리 의원들이 발의했던 부분들에 대해서 부동의 발표를 하기 전에 실질적으로 오늘 회의가 있기 전에 위원들을 찾아서 만나 가지고 서로 간에 의견을 교환하는 그러한 시간적인 여유가 있었다면 상당히 좋았을 텐데 그러지 못한 이유가 참 아쉬운데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서로 소통할 수 있는 부분이 없었습니까?

그 부분은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더군다나 이러한 부분들이 도시미관 저해 및 보행권을 침해할 뿐만 아니라 교통사고도 유발할 수 있다, 그래서 현재 국회에 계류 중인 옥외광고물 등 관리법이 개정될 것으로 보고 이미 판단하고 있었다는 얘기예요. 그러한 정보를 가지고 있으면서도 우리 의원들이 나름대로 심사숙고해서 의원들의 동의를 받아 가지고 개정조례안을 제출했는데도 불구하고 이런 조례안들에 대해서 일시적으로 바로 부동의를 한다는 것은 의회와 집행부와의 소통문제가 상당히 심각한 수준에까지 와 있는 것 아닌가 이런 의심의 여지도 가질 수가 있는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조례안을 제출했던 의원은 이러한 부동의가 나온다 했을 때 얼마나 난감하겠습니까. 그렇지 않겠습니까? 더군다나 개인이 단독발의한 것도 아니고 동료의원들의 서명을 받아 가지고 발의의원들이 10명, 13명씩 이렇게 되고 있는데 이러한 의원들에게 대표발의했던 의원은 또 뭐라고 설명을 해야 될 것인가, 이러한 부분들에 대해서 좀 더 세밀하게 검토하고 생각을 했다면 이런 문제가 발생하지 않았을 텐데 하는 아쉬움에서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이런 부분에 대해서 우리 국장님께서 지금 잘못됐다라고 말씀을 하시니까 더 이상 추궁은 하지 않겠습니다. 향후 이러한 부분들이 발생되지 않도록 주의를 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앞으로는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죄송합니다.

지금 본 의원이 발의한 안을 검토한 담당과가 어디예요?

빛정책추진반입니다.

위원장님, 빛정책추진반장이 발언대에 설 수 있나요?

발언대로 좀 자리해 주실래요?

도시빛정책추진반장 김태기입니다.

본 의원이 알기로는 우리 국장님이 건강상의 이유로 출근을 못 하시는 바람에 분명히 추진반장이 이 조례를 검토했다는 전제로 발의한 의원으로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그러면 교통정보판까지도 부동의하시는 겁니까? 제가 먼저 말씀을 드리면 지금 현행 조례에다가 본 의원의 개정안은 교통정보판, 두 번째, 보행자 편의를 위한 횡단보도 쉘터 이렇게 두 가지가 같이 갔어요. 교통정보판은 이미 몇 군데를 지정해서 경찰청에서 관리할 적에 이 부분에 광고가 돼서 그렇게 몇 군데 위치하고 있고, 다만 교통정보판이 지금 조례에 담겨 있지 않기 때문에 이게 불법적으로 운영된 것 같아서 이 부분을 합법화하기 위해서 교통정보판도 이 대상 공공시설물에 넣었던 것입니다. 그 결과 조례 531호 본 위원이 발의한 이 전체를 부동의하시는 건지, 아니면 부분별로 부동의하시는 건지를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우리 공공시설물로 설치할 수 있는 그런 부분은 지금 현재 조례에서 휴지통하고요 그리고 의자가 있겠고요. 그리고…….

지금 보세요. 본 의원이 그것 물어본 것 아니지 않습니까?

그런데 교통정보판…….

교통정보판을 여쭤본 거예요.

네, 그래서 의원님께서 교통정보판을 설치하는 경우의 긍정적인 면에 대해서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런데 부정적인, 여러 가지 측면에서 볼 때 우리 교통 운전자의 시야장애로 인한 안전사고 관계 등을 감안하지 않을 수 없는 부분도 있고 해서 좀 더 검토가 필요하다 하는 그런 이야기도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은 우리 국장님께서 말씀하셨던 바와 같이…….

어디가……. 지금 이미 한강대교를 보면 벌써 노들섬 가운데 교통정보판에는 오래 전부터 광고를 하고 있거든요. 그런데 그런 부분을 보면 지금 탁상에 앉아서, 반장님께서는 지금 뭐 교통에 저해된다고 하는데 그걸로 인해서 거기에서 교통사고 난 적 있어요?

좀 더 심도 있게 검토할 필요가 있지 않겠느냐는 차원에서 말씀드리는 겁니다.

본 의원의 질의에 대해서 답변을 해주십시오. 본 의원이 지금 여쭤보지 않습니까? 한강대교에 그렇게, 지금은 조례에 담아내지 않았기 때문에 이 부분이 불법으로 운영되고 있는데 이것을 합법화, 모든 부분을 그렇게 시행해도 지금 반장님이 주장하고 계시는 그런 부분하고 교통사고를 유발하거나 문제가 없다고 본 의원은 판단했기 때문에 이 조례를 낸 거예요. 그런데 거기에서 교통사고가 그걸로 인해서 발생했느냐고 지금 여쭤보는데 다른 말씀 하시지 말고 그런 부분을 말씀해 보시라고요.

위원님께서 지금 말씀하시는 바와 같이 우리 서울시의 예산투여 없이 교통정보판을 설치하고 또 유지관리하는 데 상당히 도움이 되는 것은 사실입니다.

단정적으로 제가 말씀드리기는 어렵지만 이렇게 설치를 하게 되면요 전체 면적에 대한…….

반장님, 본 의원이 충분히 설명을 드리지 않습니까? 이미 교통정보판에는 광고를 시행하고 있다니까요. 시행하고 있는데 지금 반장님이 본 의원이 발의한 조례에 대해서, 다만 조례에 담아내지 않았기 때문에 이게 불법적으로 운영돼서 이런 부분을 담아내면 그런 부분이 전혀 문제가 없이 되겠다 싶어서 발의했는데, 부동의하는 과정에 반장님께서는 교통사고를 유발하고 이런 문제를 들어서 지금 부동의를 하신 것 아니에요? 그러면 사실 현실적으로 그 장소에서 한 번도 교통사고가 그걸로 인해서 나지를 않았는데, 난 것 보셨느냐고 물어보잖아요. 그것만 답변하면 되지 왜 자꾸 다른 말씀을 꼭 하세요? 교통사고 많이 났어요, 거기에서?

한번 확인을 해보겠습니다. 그리고 위원님께서 말씀하시는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전적으로 부정하는 것은 아닙니다. 그래서…….

아니, 부동의해 놓고 부정하는 건 아니라고 그러면 그것은 또 무슨 말씀이에요?

아니, 다른 횡단보도의 쉘터 부분에 대해서 말씀드린 거고요.

저희가 부동의한 것은 아니고요 보류요청을 일단 했습니다.

여기는 부동의라고 씌어 있는데, 이게 보류라고 씌어 있어요? 자료는 뭐고 보류는 또 뭐예요? 지금 무슨 말씀 하시는 거예요, 국장님? 두 번째, 보행자 편의를 위한 행단보도 쉘터가, 본 위원이 볼 때는 이렇습니다. 본 위원의 이 발의 취지는 적어도 막연한 고민, 막연한 걱정 이것은 안 했으면 좋겠다, 적어도 지금 버스승차대가 생기기 전을 한번 생각해 봅시다, 우리가. 버스승차대가 생기기 전에, 버스승차대가 없으면 다 좋아요. 거리가 깨끗해 가지고 좋아요. 그러나 버스승차대를 우리가 정말 도시미관에 맞춰서 제작해서 예쁘게 만들어 놓고 시민들이 잘 이용하지 않습니까? 네? 그런데 그 정도 가지고는 보행에 불편을 느낀다, 무슨……. 지금 여기 들이대고 있는 부분들이 그 버스승차대에는 도저히 안 맞아요. 안 맞다는 말이에요. 횡단보도 앞의 쉘터도 마찬가지예요. 횡단보도 쉘터 앞에도 햇빛가리개, 비가리개 챙을 가려준다는 이야기예요. 자, 그러면 지금 그것이 많아서, 혹시 남발해서 도시미관을 저해할까 봐서 본 위원이 광고물심의위원회를 거치면 거기에서 엄격하게 형태라든지 이런 부분들을 가져가면, 뭐 개수라든지 정말 대단위로 많이 이동하는 곳이라든지 이렇게 정해서 충분히 할 수 있고 또 경기도 조례를 보더라도 아까 말씀드린 교통정보판이라든지 도시보행자 안내판이라든지 이런 데도 다 지금 예쁘게 관리를 하고 있다는 말이에요. 그런데 그냥 아무 고민 없이 말이지요. 아까 동료위원님이 말씀드렸지만 적어도 본 의원이 여기 도시계획 상임위원회 위원이에요. 그러면 이 조례의 입법 취지라든지 이런 부분을 서로 discuss를 하고 같이 고민해 보고 같이 노력하면 좀 뭐 공유할 수 있는 부분이 있지 않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반장님, 이걸로 해 가지고 뭐 저한테 한마디라도 해봤어요? 탁상에 앉아서……. 의원은 정말 연구하고 고민하고 사례 분석하고 해서 발의한 조례를, 탁상에 앉아서 고민도 하나 없이 말이지요. 그럴 것이라는 전제 아래 부동의라고 한다는 말이에요?

미리 상의하지 못한 점에 대해서는 죄송하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보행자 편의를 위한 횡단보도 쉘터를 설치하면 뭐가 문제라고요? 다시 한 번 말씀해보세요. 왜 부동의하신다고요? 이유가…….

지금 쉘터를 설치하게 되면 횡단보도 양쪽에 쉘터를 설치하게 되는데요 상당한 분들이 거기에 모여 있다가 갑자기 나타날 수 있는 보이지 않는 부분이 발생이 되거든요.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는 주의 깊게 한번, 심도 있게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검토가 된 사항입니다.

버스승차대에 서 있다가 버스 타는 것하고 횡단보도 앞에 서 있다가 신호가 걸리면 이동하는 것하고 뭐가……. 뭐가 갑자기 튀어나온다고요?

갑자기 시민들이 많이 몰려 있다가 나타나게 되면…….

그러면 이동하는 그 시야를 가린다 이런 이야기입니까?

네, 그렇습니다.

시야를 어디까지 보는데……. 그런데 반장님은 보니까 의원들은 정말 사례도 보고 직접 설치되어 있는 데도 가보고 여러 가지, 또 각 시ㆍ도의 조례라든지 모든 것을 분석해서 정말 열심히 이렇게 해서 조례를 발의해 놓으면 그것 한 번 고민도 안 해보고 말이지요……. 이상입니다. 들어가세요.

종로 2지역 출신 유찬종 위원입니다. 우리 류훈 국장님, 건강한 모습을 뵙게 되니까 반갑습니다. 건강하시지요?

네.

이 조례안 두 건만 짚어보겠습니다. 최호정 의원님이 발의하신 내용인데 2014년도에 본회의 상정해서 가결되어 가지고 재의 요청한 내용이 다시 올라왔네요. 그렇습니까?

네, 그렇습니다.

이 내용에 보니까, 핵심이 뭡니까? 이 조례안 건물 상단 간판의 규격, 업소……. 뭐 지금 키우겠다, 글자를 크게 하겠다 그런 얘기인가요?

지난번에 했던 안건 말씀하시는 거지요, 184번?

아니, 저…….

도형간판 표시방법, 간판 크기 정한 것.

네, 이 안건은 지난번에 안건 설명 끝나고 토론을 했었는데 그때 저희가 그 당시에 동의를 못 했던 부분이 지금 현재 관광특구하고 그다음에…….

특구는 아니고…….

관광지 같은 데는 다 되는데 시장이 정하는 지역이면 전부 다 된다 그래서 저희가 동의를 못 했던 것입니다.

아니, 그게 아니고 건물 상단의 표시방법에 관련해서 내가 묻고 있는 것입니다, 건물 상단 표시방법 제3조제1항의 제3호. 그래서 보니까 지금 현행 표시방법이 4층 이상에는 당해 건물을 사용하고 있는 자의 성명ㆍ상호 또는 이를 상징하는 도형에 한하여 건물 상단 중 3면에 하나의 입체간판을 설치할 수 있다, 각각. 이 얘기거든요. 그런데 개정안과의 차이가 어떤 것입니까? 개정안과의 차이는 이게 “성명ㆍ상호 또는 상징하는 도형을 다음과 같이 표시할 수 있다. 이 경우는 건축법 제22조에 따른 사용승인 전이라도 허가 또는 신고수리를 할 수 있으며, 건축물의 공사와 함께 게시시설의 설치를 하게 할 수 있다.” 이렇게 해 달라 그 얘기입니까?

죄송합니다. 이것 제가 파악을 아직 못 했습니다. 죄송합니다.

네, 한번 챙겨보세요.

다시 검토해서 얼른…….

좀 시간을 주시면 따로 말씀드리겠습니다.

공공시설물 이용 관련 표시방법에 대해서 한번 볼까요, 관광진흥법 관련?

네, 말씀하십시오.

관광안내판, 관광안내시설로 확대한다고 해졌는데……. 이게 관광안내판, 관광안내부스가 무분별하게 설치되어 있고 도시경관을 많이 저해한다고 생각하는데 이런 부분도 우리 조례에 넣어서 설치해 주어야 됩니까?

저는 그래서 시장이 정하는 지역에 다 해주는 것은 맞지 않다고 해서 지난번에 저희가 이것은 동의를 못 했던 사항입니다. 현재는 관광지하고 관광특구만 관광안내판에 광고를 할 수 있게 되어 있는데 그 당시 제안되었던 것은 시장이 정하는 지역이면 어느 지역이나 다 될 수 있게 조례로 왔기 때문에 그 당시 동의를 못 했던 사항입니다.

관광안내판은 요즈음 디지털 시대 아닙니까? 그것 뭐 아날로그 방식으로 해가지고 도시미관을 저해할 필요가 있어요? 요즈음 몇 번지 몇 호 하면 짜장면 집까지 다 나오는 그런 시대인데? 그렇지요?

네,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그것 자치구에서 알아서 미려하게 꼭 필요하다고 그러면 사안별로 하라고 그러고 이런 것은 조례로 하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네.

그리고 우리 박준희 의원님, 선배님……. 조금 전에 과장님 답변을 하셨는데 우리 서울시내에 지금 교통상황판이 몇 개나 설치되어 있습니까? 국장님, 데이터 한번 찾아보시지요. 서울시내 교통의 흐름 관련해서 전광판이 수십 개 설치되어 있지요? 대략적으로…….

현재 기이 설치된 것으로 제가 알고 있는데요.

네, 기이 설치되어 있지요?

네.

거기에는 광고가 부착되지 않았습니다. 아마 시 자체예산으로 설치되어 있을 겁니다. 맞습니까?

’88년에 아마 일부 허용이 됐었던 것 같고요.

아니, 그것 말고 지금 서울시에서 자체적으로 날씨 아니면 교통흐름도 뭐 이런 부분의 소통을 우리 시민들에게 알리기 위해서 자체 운영해서 설치한 전광판이 아마 수십 개 있을 겁니다. 아마 돌출식으로 되어 있는 것도 있고 가로수 중간에 설치되어 있는 것도 있고, 한번 보셨습니까?

저희는 지금 교통사고 전광판만 ’88년 3월에…….

국장님, 그것은 아니고…….

네, 다른 것…….

빛정책추진반장님, 그 자료 좀 주세요. 여기 와서 답변 한번 해 보세요. 자료가 없습니까?

(집행부석에서) 네, 자료가 없습니다.

아, 자료 없어요? 그러면……. 제가 시내에 가다 보면, 아시는 분이 답변하세요. 시내에 가다 보면 우리 서울시에서 교통흐름도라든가 아니면 정체되어 있는 구간을 시민들에게 신속하게 알리기 위해서 전광판을 설치해 놓은 게 많이 있어요. 아마 그게 날씨도 나타나고 여러 가지 효율적이라고 해서 설치가 돼 있을 겁니다. 그 시설물은 시에서 자체적으로 설치해 가지고 운영이 되고 있어요.

네, 그것은 아마 재정으로 했지 않나 싶습니다.

그렇지요, 재정으로. 그런데 그런 시설물하고 교통정보판하고 어떤 차이가 납니까? 그런 시설물 보면 교통사고 유발할 수 있는 그런 전광판 아닙니까? 그게 더 위험하던데? ’88년도에 경찰청에서 허가내서 설치했던 교통정보판은 말 그대로 교통사고 숫자를, 이러이러한 사고를 내서 교통사고가 났으니까 교통사고의 경각심을 일깨워주기 위해서 설치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거기 밑에다가 조그맣게 기증자의 이름 쓰는 것은 기부채납이니까 당연히 쓰는 것이고, 시에서 하는 전광판은 자체적으로 시 재정으로 설치한 것 아닙니까?

네.

그런데 내가 알기로는 그것을 보나 이것을 보나 사이즈가 똑같을 텐데, 그것을 보면 교통사고가 유발이 안 되고 이것을 보면 교통사고가 유발이 됩니까? 난 논리가 안 맞네.

그래서 그 부분은 저희가 완전히 반대하는 것은 아닙니다. 그런데 전체 조례가 한 건으로 왔기 때문에 이 부분을 일부는 통과시키고 일부는 아니다 할 수 없어서 지금 아마 조금 전달과정에서, 속기록을 보면 제가 보류요청을 했는데 아마 먼저 자료에는 부동의로 나갔던 것 같습니다.

아, 그래요? 그러면 국장님 저하고 답변합시다, 다른 분은 답변하지 말고.

네, 네.

교통전광판은 기존에 경찰청에서도 두 번이나 요청을 해서 공공시설물로 지정해 달라……. 예전 한 10년 전 이상에는 교통시설물 광고 허가를 경찰서나 경찰청에서 많이 했던가 봐요, 기부채납 해 가지고, 경찰청이 예산이 없으니까. 그랬던 것인데 그 부분이 기간이 지나고 나니까 이 부분을 명문화해 달라, 공공시설물로 채택을 해 주는 것은 꼭 필요한 사항이다……. 그런 부분은 기관끼리 해서 결정하면 되는 것이고, 거기에 대해서는 우리 국장님이 동의하시는 거지요?

그렇습니다. 그 대신에 무분별하게 나가는 것 그 부분은 통제장치가 조금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그 부분은 앞으로 그러니까 이렇게 하시면 되지요. 기이 시설물에 설치되어 있는 부분 안에서만 제한을 해서 해 주는 것으로 그렇게 하시고…….

네.

뭐 쉘터 이런 부분이 있다 그러면 그것은 다시 한 번 검토를 해서 답변을 주시든가……. 쉘터 부분에 대해서는 아까도 말씀드렸는데 다시 한 번 검토하시렵니까, 아니면 내용을 설명하시렵니까?

쉘터 부분은 횡단보도를 건너자마자 버스정류장에 설치되어 있는 또는 택시정류장에 설치되어 있는 그런 쉘터를 공공시설물로 설치하자는 것인데 그런 사례를……. 그러니까 보행이나 교통을 위해서 그러한 시설이 먼저 필요하다는 판단이 서야 될 것 같아요. 그래야 그게 공공시설물에 대해서 광고를 하든지 해야 되는데 그 부분은 판단이 먼저 서야 됩니다. 예를 들면 버스정류장 같은 경우는 정류장을 위해서 그런 시설이 필요하니까 공공시설물로 봐서 거기에 광고를 허용했는데 이런 횡단보도를 건너서 그런 쉘터 시설이 필요한지,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한 공익성이나 공공성이나 또는 관련부서라고 저희가 표시한 게 저희 보행이나 이런 부분들과도 협의를 해서 이게 정말 필요하다는 판단이 먼저 되어야만 저희가 공공시설로서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무슨 얘기인지 알겠어요. 그러니까 버스 쉘터나 정거장은 중앙차선을 할 때 이런 시설물을 투자해야 되니까 이런 부분들은 민자를 유치해서 기부채납 받는 방법이 좋겠다고 얘기했는데 기존 횡단보도 시설물들은 기존에 되어 있는 상태에서 그것을 편의시설로 해서 쉘터라든가 이런 것 설치하면 도시미관도 저해하고 하니까 아직까지는 그게 뭐라고 그래야 될까 우리 시민들하고 어떠한 콘셉트가 잘 안 맞다 이런 얘기인가요?

네, 그렇습니다.

사회적으로 합의가 있어야 되는 것 아니냐, 아니면…….

네, 그런 말씀입니다.

그런 뉘앙스입니까?

네, 그렇습니다.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남창진 위원입니다. 의안번호 184호에 보면 지난번에 부동의하셨어요. 그런데 그 이유가 신재생에너지 사용하는 자사광고 수준인데 이것을 보면 신재생에너지 사용을 믿을 수가 없다, 우리 국장님이 그렇게 답변하셨거든요. 그래서 그 이후에 본 위원이 조사를 한번 해 보니까 신재생에너지로 지금 광고를 하고 있는 데가 많이 있더라고요. 태양광전지를 이용해서 또 배터리를 달아서 낮에 생산한 전기를 보관해놓았다가 일반전기 피크시간에 해지자마자 그것을 사용하는 것으로 충분하다는 것이 입증되었는데 이거 지금도 부동의하십니까?

당시에 보류를 했던 사항인데요. 지금도 저희 생각은 이게 신재생에너지를 사용해서 자사광고를 자정까지 할 수 있게 한다는 부분인데 확인하는 방법은 사실상 어렵습니다.

아니요, 확인하는 방법은 신재생에너지 시설한 것이 육안으로 보이더라고요, 육안으로.

네, 네, 위원님, 무슨 말씀인지…….

그러면 이 전기가 한전 전기를 쓰는 것이 아니고 자체 태양광전지로 만들어서 쓰는 것인데 이게 신뢰가 안 된다 이것은 이해가 안 가잖아요, 눈에 보이는데?

그 전기를 가지고 전체를 다 쓰기는 아마 어려울 겁니다. 예를 들면 몇 시까지는 일반전기를 쓰다가 지금 말씀대로 신재생에너지를 써서 사용하는…….

전체를 다 쓴답니다. 전체를 쓴다고 그래 봐야 지금 일몰을 한 7시로 본다고 해도 11시까지면 4시간밖에 더 돼요?

저희가 사실은 광고물에 대해서는 이렇습니다, 위원님. 이번에 옥외광고물 등 관리법 개정도 있고 또 몇몇 의원님 시정질문도 있고 그러신데 광고물은 사실은 줄여가는 게 맞다고 봅니다. 줄여가는 게 맞다고 봅니다. 그래서 지금은 광고가 거의 디지털광고 또는 SNS 광고 쪽으로 가는 형편 속에서 어쨌든 간에 광고물을 줄이는 게 맞는데 지금 위원님이 또 말씀하시는 부분이 있고 그래서 저희는 만약에 이것을 한다면 이것도 전 지역이 아니고 조금 시범적으로 하면서 하는 것이 어떨까 그런 의견을 한번 내봅니다.

그것도 본 위원은 동의합니다. 대신 자꾸 광고를 늘리라고 본 위원이 얘기하는 게 아니고 지금 원전 하나 줄이기 사업 등등 보조금도 주어가면서 하는 시책이 있잖아요. 그렇게 하면서 기존에 하고 있는 광고를 이런 것도 활용……. 여기 보니까 전지판을 해 놓고 어느 하나만 하는 게 아니라 그 건물의 것 몇 개를 다 하는 건물도 있더라고요. 그렇다면 이것을 신재생에너지로 전환하는 차원에서도 해 줘야 맞고, 또 두 번째는 보면 지금 현재 일반 간판들도 회사 근무 종료 시 간판을 끈다, 불을 끈다 이렇게 되어 있는데 실제로 그것을 조사해 보면 전부 그대로 뭐 11시까지 다 켜고 있고 또 상위법에도 단속할 근거도 없고 지금 단속도 안 되고 있다 이겁니다. 그렇다면 이것을 활성화해서 이 간판을 이런 식으로 유도를 하면 신재생에너지 활성화 차원에서 좋은 것 아닙니까? 저는 그런 뜻에서 오히려 역으로 권유를 하고 싶습니다. 그것 한번 좀 하셔서 어느 지역이라도 시범적으로 해 보시는 것이 맞다고 생각합니다. 어떻게 생각하세요?

시범적으로 한번 해 보는 것은 저희도 동의하고요. 단지 원전 하나 줄이기 또 신재생에너지 부분이 저희 광고물뿐만 아니라 건축물에서는 지금 의무적으로 하게 되어 있습니다, 몇 % 이상을. 그래서 거기에 우선적으로 써야 될 신재생에너지를 광고물이나 이런 것도 중요하지만 난방 또는 우리 조명이나 건물의 필수적인 전기에 우선적으로 써주는 것이 조금 더 좋은데, 하여튼 시범적으로 하는 것을…….

그것하고 다른 이유가 일반 건물에 신재생에너지를 설치하고 신고를 하면 보조금이 50%인가 이렇게 나오지 않습니까?

네, 네.

그렇게 하는데 이것은 설치자가 자기 돈으로 설치를 해놓고 그다음에 지금은 영업 종료시간에 광고를 못 하던 것을 영업 종료시간 이후 밤 11시까지면 11시까지 광고를 더 하겠다 그런 얘기입니다. 이것을 일반 써야 될 그런 에너지를 광고에다가 쓴다 이런 것은 잘못 생각하신 거지요. 맞지요? 좀 그렇게 생각해 주시기를 바라고요. 또 하나는 의안번호 514호에 보면 자, 이거 광고물 표시 이런 차원에서만 보지 마시고 공중전화시설의 설치장소가 지금 자꾸 없어지니까 이것은 광고물도 광고물이지만 휴가 나오는 군인들 또 초등학교 앞 학교환경위생정화구역 이내의 설치는 오히려 이런 것을 해놓아야, 요즘에 초등학교 다니면 휴대폰 다 안 가지고 다녀요. 그러면 엄마 아빠하고 긴밀히 연락을 해야 되는데 연락할 방법이 없잖아요. 그러면 학교 앞에다가 공중전화를 설치해 놓으면 연락하기도 쉽고, 이런 것은 권장사항이라고 보는데 이거 부동의하는 게 안 가요.

이 건도 마찬가지로 지금 공중전화부스라는 명칭을 쓰면서 실제 공중전화는 일부이고, 지금 공중전화를 거의 안 쓰는 상황이고…….

아, 그러니까. 이게 지금 설치장소가 역사, 여객터미널, 기차역 아니면 학교정화구역 200m 이내 이렇게 되어 있잖아요, 전체적인 도로에 하자는 게 아니고.

위원님, 맞는 말씀이신데요 공중전화부스라는 명칭을 쓰면서 거기에 들어가 있는 시설은 지금 ATM기하고, ATM은 사실은 은행의 영업시설로 봐야 되거든요. ATM에서 돈을 뽑으면 저희 수수료를 내거든요, 이체시켜도 수수료를 내고. 그다음에 하나 들어가 있는 게 자동심장제세동기, 그다음에 온누리상품권 판매기 해서 이런 것들을 공공시설로 봐야 되는지의 판단이 사실은 먼저 되어야 하는데 그 부분은 사실 자신이 없습니다.

그렇다면 역으로 공공에서 그런 장소에 많이도 안 필요하고 오히려 공중전화부스를 놓아주는 그런 방법은 생각해 보셨어요, 설치해 주는 방법?

공중전화는 사실은 그게 지금…….

자꾸 없어지고, 지금 KT나 전화국에서는 타산이 안 맞으니까 없애잖아요. 이게 꼭 필요하기 때문에……. 자, 자본은 없고 그 시설은 필요하고 그래서 이거 만드는 것 아닙니까, 좋게 보면?

아니, 공중전화가 꼭 필요한지는 한번…….

학교 앞에도, 기차역 정도는 필요하지요.

그러니까 그 정도는 필요하겠습니다마는 지금…….

이게 필요하니까. 지금 그 정도가 아니고 여기 설치하고자 하는 장소가 거기입니다, 바로. 잘 좀 검토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그러니까 일반 건축물에서 필요한 에너지를 신재생에너지로 쓰면 국가정책으로 일부를 보조해 주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제가 정확한 수치는 확인해 보겠는데요. 그런데 광고물에는 그런 제도는 없습니다.

네.

네, 그건 아마 건물에너지가 아니고 광고에너지기 때문에 그 혜택을 볼 수 없는 시설은 맞는 것 같습니다.

이승로 위원입니다. 이번에 광고물관리와 관련해서 조례안이 상당히 좀 많이 왔지요?

네.

국장님, 이것 얼마나 좀 검토는 해 보셨나요?

제가 오자마자 검토를 했는데 일부 조금 부족한 부분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큰 틀에서 그 방향은 저희끼리 모여서 좀 토론도 하고 왔습니다.

네, 아니, 그런데 답변하시는 것 보니까 영 좀……. 갑자기 오늘 받으신 느낌을 받아서, 오늘 받고 지금 말씀하시는 것 같은 느낌을 받아서……. 지금 이 내용이 2014년도 전에 8대 때도 이런 안건이 두 번이나 상정이 되었다 이거지요?

네, 두 개 안건은 그렇습니다.

그 내용과 상당히 지금 유사한 점이 많이 있어요, 지금 보니까?

유사합니다.

네, 그런데 그때 당시에도 문제점이 지금 현재 답변하신 것과 거의 유사해요.

유사합니다.

그 이후에 새로 지금 올라온 이번 개정안을 보고 이것하고의 차이점, 여기에서 그 사이에 좀 고민했던 부분이 어떤 것이 있을까요, 우리 집행부에서? 지금 통상적으로 말하는 운전자 시계 가림 이런 것 때문에 위험하다 뭐 이런 부정적인 것은 말고 이것은 통상적으로 누구나 다 할 수 있는 얘기고, 그 이후에 검토했던 것.

지금 두 개 다 그 당시에도 재의요구까지 했기 때문에 받아들이기가 어렵다, 그렇게 지금 저희 집행부에서는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음, 아까…….

그래서…….

말씀해 보세요.

그래서 예를 들면 특히 횡단보도 쉘터 부분은 참 어렵지 않으냐 하고 저희끼리 토론을 했고요. 그다음에 교통정보판은 또 경찰청의 요청이 있고 하니까 그 부분은 한번 검토해볼 필요가 있다, 그런데 저희가 이 조례안 전체를 놓고 저희 마음대로 할 수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아, 이 건은 한번 보류해서 시간을 갖고 조정해볼 필요는 있지 않나 그렇게 의견을 낸 겁니다.

아까 우리 국장님 말씀 중에, 검토하고 말씀 중에 몇 가지는 상당히 순기능 측면이 있다, 좋은 점도 있다는 것 그 두 가지라는 것이 경찰청 그 부분인가요, 아니면 다른 내용이 있는가요? 아까 여기 발언대에 나와서 말씀하실 때.

네, 예를 들면 기부하는 기부자 명칭 표시하는 부분도 있어요, 의자 또는 벤치 같은 데.

국장님 말씀하시는, 지금 예를 들어서 횡단보도에 이게 상당히 어렵다, 횡단보도는 불가능하다고 한다면 지금 이 조례안에 담았을 때, 그러면 조례안을 여기서 개정을 하게 되면 심의기구 없이 그냥 바로 이게 다 설치가 가능한가요? 아니잖아요. 다른 적법한 심의기구가 있겠지요.

지금 심의절차도 같이 넣는 걸로 이렇게 조례에 온 것 같아요, 이것까지 장치를 넣어서. 그렇지만 이게 조례에서 허용을 하면서 심의를 하는 것하고, 이게 근본적으로 허용이 되느냐 안 되느냐 문제는 먼저 따져봐야 되는 건데 횡단보도 쉘터 부분은 사실은 저희가 그렇게 사례를 본 게…….

자, 횡단보도 사항을 한번 다른 데 지금 시범적으로 기이 설치되어 있는 데를 한 번이라도 가보셨어요?

제가 어디 설치되었다고 얘기는 들었습니다만 가보지는 못했습니다.

현장 누가, 우리 반장님 한 번이라도 보셨나요, 기이 설치되어 있는 곳?

(집행부석에서) 설치했다는 데는 확인했는데요…….

확인했어요? 어디가 지금 설치가 되어 있나요?

(집행부석에서) 시흥대로…….

지금 국장님, 금천구에 이게 상당히 많이 설치되어 있지요?

네, 금천에 되어 있다고 제가 들었습니다. 한번 가보려고 합니다.

그러면 조례안 이 답변하기 전에 사전에 이건 좀 보고 비교를 해봤어야지요. 지금 저희가 회의 전에…….

성의가 없는 거지요.

저희가 회의 전에, 지역구 구의원님이 계세요. 그래서 저희들도 참고하기 위해서 지역 구의원님한테 이런 자문을 하고 의견을 들어봤어요. 그런데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아까 몇 가지 부정적인 측면도 없지 않아 있어요, 그런 부분도. 그런데 지역주민을 비롯한 현재 지금 지역구에 있는 의원님들은 굉장히 좋다, 바람직하다, 필요하다 이런 의견도 상당히 지금 강하거든요. 그런데 지금 그렇다면 우리 집행부에서 말하는 것은 아까 말씀드린 대로 그냥 과거 8대 때 했던 그런 준비된 답변 외에는 다른 진척이 없다는 거예요. 다른 대안을 만들어 내지 못하고 있다는 거예요.

횡단보도 그 시설은 보도시설로 우선 봐야 되거든요. 보도시설로 그 시설이 필요한지가 먼저 판단되어야 한다고 저희는 생각합니다. 그 시설이 예를 들면 보행자를 위한 시설로 그게 있어야 되는 것인지, 아니면 그냥 비를 피하거나 또는 햇빛을 가리기 위한 시설로, 보도시설로서 그게 꼭 필요하다는 정책이 먼저 선행이 되어야만 그러면 거기에도 광고를 해도 된다…….

그게 광고물시설로 해서, 주로 기본이 광고시설물이냐 아니면 보도의 편의를 위한 시설이냐…….

네, 그러니까 보도에 필요한 시설로서 먼저 그런 시설이 필요하다고 정책이 결정이 되어야만 아, 그러면 그게 공공시설로 봐야 되는 그런 사항인데, 광고를 할 수 있는 공공시설로 저희가 광고물조례로 정하기는 참 어렵습니다.

음……. 그 부분이 본 위원이 보니까 지금 광고물관리에 대해서는 상당히 조례개정안이 많이 올라왔는데 지금 지난 8대 때부터 이 문제가 상임위원회에서까지 다 이렇게 걸러진 부분이에요. 그냥 이렇게 상임위원회에서도 통과가 된 모양이에요. 그랬는데 그러면 그 이후에 우리 집행부도 이 부분이 만약에 아까 말씀하신 대로 여러 가지 문제점이 많다고 그러면 충분히 여러 가지 방법으로 검토가 돼야 되는데 그때 했던 답변자료 그 이상의 다른 진전이 없어요, 지금 보니까. 그런 부분하며, 또 본 위원도 도시계획관리 상임위원회에서 이런 문제가 다루어진다는 것은 근래에야 알았습니다만 저희가 상임위원회에서 주관부서를 같이 대하고 지금까지 업무를 같이 소통하면서, 오늘 갑자기 이렇게 이 부분에 대해서 상임위원회에 이 입장을 발표하는 것은 참 여러 가지로 부적절했다, 잘못했다, 이것 굉장히 좀 본 위원 생각에도 소외감도 느끼고, 내가 도시계획 상임위원회에서 이런 문제를 다룬다는 자체가 상당히 좀 회의감이 드네요, 이 부분에 대해서. 그런데 류훈 국장님 저희 업무에 대해서 상당히 오랫동안 같이 고민하고 같이 협의하고 같이 이렇게 풀어 나왔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좀 여러 가지 하여튼 생각을 많이 해볼 필요가 있다 이렇게 봅니다. 그리고 이 광고물관리법에 대해서는 이번 회기에 일시적으로 나온 사안이 아니고 오래 전부터 나왔던 사안이니까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이걸 편의시설로 봐야 되느냐 광고물시설로만 봐야 되느냐 이 부분도 명쾌하게 좀 이해를 할 수 있는 그런 준비는 전혀 안 되어 있다 본 위원은 이렇게 지금 말씀드리고 싶어요, 판단하고. 이 부분에 대해서 좀 저희 위원회에서 별도로 이따 간담회가 있겠습니다만 간담회 이후에 다른 것 또 필요하면 그 부분은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이 부분에 대해서 좀 문제점이 많이 도출될 것 같은 그런 부분은 좀 엄격한 심의위원회를 구성해서 심의위원회에서 더 자세한 부분은 거기에서 제어하고 규정하고 이런 부분도 필요하다 본 위원은 이렇게 말하고 싶습니다. 이상입니다.

조금 전에 우리 존경하는 남창진 의원님께서 발언한 내용인데 신재생에너지 관련해서 전번에 한번 올라왔던 내용 아닙니까, 국장님?

네, 지난번에 논의했던 사항입니다.

아니, 국장님 답변을 좀 잘하셔야지 나는 내용을 잘 모르겠어요. 이게 “전기를 사용하여 조명을 하는 자사광고는 영업ㆍ근무 종료 시에, 타사광고는 자정에 각각 소등하도록 하고 있는바 개정조례안에서는 신재생에너지를 사용하는 자사광고인 경우 그 소등시간을 자정으로 연장하려는 것임.” 12시까지 켜겠다는 얘기 아니에요? 그런데 그 이유를 잘 모르겠네? 누가 답변하시렵니까?

내용은, 원래는 자사광고는 영업 종료 시에 광고판의 불을 꺼야 되는데 신재생에너지를 사용하면 자정까지 광고를 할 수 있게 해달라는 그 내용이지 않습니까?

그렇지요. 그 내용인데 아니, 내가 음식점이든 뭐든 간에 밤에 가서 자기들 장사하는데 영업시간 종료되었으면 당연히 끄는 거고, 아니면 깜빡하고 그냥 12시에 켜놓을 수도 있는 거고, 요새 타이머가 다 있으니까. 그럴 텐데 구태여 이 부분을 여기다 이 문구를 사용하는 이유를 모르겠다는 얘기예요. 핵심이 뭐예요, 여기서 핵심이?

아마 이것은 신재생에너지 설비를 하는 분들이 영업활동을 많이 해서 이런 게 아마 나오지 않았을까 싶습니다. 영업집에서 12시까지 켤 수 있으니까 신재생에너지로 설치를 하자 그런…….

아니, 일반 식당도 12시까지 불 켜놓고 싶으면 켜놓을 수 있어요, 호프집이고 식당이고 간에 다.

영업할 때만 원래는 켤 수 있는데 그게 뭐 잘 지켜지지는 않고 있습니다만 그렇게는 되어 있습니다. 영업할 때까지만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알았습니다. 그리고…….

다 끝났습니까?

존경하는 김정태 부위원장님 조례에 관련해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냥 지나갑시다.

내가 한번 우리 국장님 모처럼 오셔서 한번 따져보려고 그랬더니……. 이것으로 질의 마치겠습니다.

국장님, 저도 정말 건강한 모습 뵈어서 반갑습니다. 우리 광고물관리가 저희 위원회로 부가가 돼서 참 생소하고 어렵기도 하고 이것도 좀 뭔가 원칙이 좀 필요하지 않겠나 그런 느낌이 좀 들어서 제가 마이크를 좀 잡았습니다. 그래서 굉장히 궁금해서 우리 위원님들하고 우리 국장님의 질의답변 관점 제가 열심히 들었는데요 우리 서울시에서는 서울시의 광고물 자체 수요를 좀 줄여야 된다 이런 기조의 입장이신가요?

네, 그렇습니다. 광고물을 어쨌든 줄이는 게 맞다고 보고 있습니다.

저도 아직 이 광고물 잘 공부를 못 해서 금방 옥외광고물 관리법 죽 한번 훑어봤습니다. 훑어봤는데 결국 광고라는 게 자본주의의 꽃이라고 그러기도 하고 자본주의의 상품이라고 그러기도 하고 그러지 않습니까? 결국 우리 자본주의가 발달함에 따라서 그게 상품이든 재화든 아니면 이념이든 사상이든 좀 알려 나가려는 욕구는 더 강한 것 같고요 이건 나쁘지 않은 것 같고요. 단지 또 어떻게 보면 그런 광고물을 활용해서 무분별한 광고가 범람을 하게 되면 도시경관에 침해가 이루어지지만 이것을 적절하게 관리를 하면 오히려 서울시의 특징과 특성을 살리는 그런 모습도 될 수 있을 거라는 생각이 좀 들거든요. 그래서 제가 잘 모르는 입장에서 두 가지만 여쭤 볼게요. 아마 이런 것 같습니다. 아마 옥외광고물은 어디에다 광고할 거냐, 두 번째 무엇을 광고할 거냐, 그런데 어디에다 광고를 할 거냐는 엄격한 통제가 되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아마 그게 바로 공공시설물로 지정된 것만 가능하고요. 그런데 우리가 무엇을 광고할 것인가 이것은 전적으로 옥외광고물심의위원회에서 결정을 합니까?

옥외광고물 중에서 예를 들면 전광판 이런 부분들은 아마 구청에 설치되어 있는 광고물심의위원회가 있습니다.

그러면 아까 말씀 주실 때 변압기함이 1만 9,000개 있다고 그랬는데 그 변압기에 붙이는 상품 광고 또는 쓰레기통에 붙이는 광고도 일일이 다 심의를 받습니까?

네, 심의를 받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요 우리 마포대교의 자살방지 포스터, 이것은 이른바 선전문구인데 엄밀하게 보면 그것은 PR이겠지요. 그죠?

네.

Public relations라고 할 수 있겠는데 그것은 그러면 광고에 들어가는 겁니까, 그냥 별도의 다른 어떤 법적규정이 있는 겁니까?

지금 모호한 게 많습니다. 예를 들면 정당들이 표시하는 여러 가지 부분들을 포함해서 아마 공익성이 있는 것들은 광고로 보지 않고 있습니다.

공익성 있는 것은?

네.

그러면 회사명이, 그러니까 제공자 이름이 들어간 것은 광고인가요?

그래서 그 부분 같은 경우는 기부를 할 수 있게 하자고 일부 표현이 돼 있고요. 원칙적으로는 그 표시를 하면 안 됩니다.

우리 박준희 의원께서 대표발의한 조례안 중에 교통표지판은 지금 서울시 곳곳에 서 있단 말씀이거든요. 저는 자주 보는 게 여의도공원 앞에 서 있는 표지판을, 그게 제 기억에 동부생명인가 동부화재보험인가의 알림이 있는 건데 그게 굉장히 정보제공기능이 좋더라고요. ‘올해 몇 명이 사망했습니다’부터 시작해서 밑에 동부생명인가 동부화재보험인가 이렇게 돼 있는 것인데 그런 것도 일종의 상품광고가 아니고 생명이라든가 교통안전이라든가 오히려 공익적인 차원에서 허용이 가능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아마 그게 ’88년에 허용됐던 25개 중에 하나 아닌가 싶습니다.

네, 그중에서 하나 된 것 같은데 하여튼 이것 자체는 전반적으로 우리가 규정과 규범이 사실 필요할 것 같고요. 차제에 제가 말씀드리자면 이런 공공시설물의 광고보다는 쪽지광고라든가 포스터 붙이고 하는 그런 광고요, 현수막 이게 정말 진짜 심각하다는 생각이 들거든요. 이런 것도 우리가 강화를 할 필요가 좀 있겠다 싶어서……. 전반적인 광고물에 대해서는 지금 서울시의 정책 기조가 억제 입장이라는 것만 제가 확인을 해도 되나요?

저하고 같이 공부하시지요. 사실 이 업무가 문화관광디자인본부에서 여러 해 동안 해오다가 1월 1일자로 저희한테 넘어왔는데, 넘어오면서 기구도 또 좀 축소되고 그랬어요. 그러면서 팀도 1개로 축소되면서 사실상 광고물에 대한 단속업무 자체가 자치구청장으로 되어 있다 보니까 저희가 할 수 있는 부분들을 지금 찾아내야 됩니다. 찾아서 인센티브나 디스인센티브를 줄 수 있는 방법들밖에는 지금 없어서, 한번 금년 내내 고민을 해서 내년계획을 잘 짜보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제가 마지막으로 하나만 더 여쭐게요. 서울역 앞 대우빌딩 그 건너에 흥국생명인가 건물 전체를 활용해서 조명작품인가 하고 있던데 그것은 광고입니까?

그것은 새롭게 나온 건데요 미디어 파사드(Media facade)라는…….

그렇게 부른다고 하더라고요. 미디어 파사드라고 부른다고 그러더라고요.

네, 미디어 파사드로 봐서 거기에 예술적인 표현으로……. (담당공무원의 설명을 듣고) 경관조명으로 보고 있다고 합니다.

그것은 경관조명으로?

네.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안녕하십니까? 이렇게 건강한 모습으로 뵙게 돼서 반갑습니다, 국장님. 이번에 이 광고가 도시계획국 쪽으로 이관되어 왔는데 본 위원 입장에서는 굉장히 바람직한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도시계획 차원에서 광고를 그전 문화관광 쪽에서 다루는 것보다 전체적으로 큰 틀로 가야 되는데 지금 미디어 파사드 얘기도 나오고 했지만 보기에 근본적으로 조명이라든가 이런 부분에 대해서 제대로 된 저기가 없는 것 같습니다. 지금 이 미디어 파사드가 광고가 아니고 그냥 약간의 어떤 새로운 조명이라고 말씀을 하시는데, 그러면 그 부분도 굉장히 전면, 대우빌딩 같은 것도 요새는 이런 미디어 파사드가 좀 유행이지 않습니까?

네.

그래서 강남이라든가 이런 데도 지금 미디어 파사드로 많이 하는데 조명과 광고와 미디어 파사드 그러한 부분이 또 하나는 빛 공해가 될 수 있다 이래 가지고 여기 부동의하시는 부분들이 또 일부 있는데 그런 전반적인 것을 한번 도시계획국에서, 또 서울시에서는 비움의 도시를 지향하기 때문에 더더구나 몇 건은 지금 부동의가 들어온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이러한 전반적인 것에 대해서 도시계획국에서 이것을 하나의 문화적인 차원이 아니라 어떤 도시계획 차원에서 검토하고 또 틀을 만들어서, 지금 여기 나온 광고에 대한 것도 사실 안은 몇 건이지만 비슷비슷한 안을 갖고 나온 겁니다. 그래서 그런 것을 가지고 공청회를 한다든가 틀을 만들어서 저희와 같이 한번 의논할 수 있는 기회를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도시계획국장 류훈입니다. 의안번호 제541호 서울특별시 경관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서울특별시 경관조례 제25조에 따른 경관과 관련된 위원회 중 도시건축공동위원회의 기능을 일부 조정하는 사항으로서 주택법 제16조에 따른 주택건설사업 및 대지조성사업에 관한 경관심의를 도시건축공동위원회 소관으로 조정하여 심의절차를 일원화하고 보다 효율적인 경관심의 제도를 운영하고자 하며, 기타 상위법령 개정에 따른 경미한 변경사항과 그밖에 현행 조례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보완하는 내용입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며 본 개정조례안이 상위법 개정에 따른 사항임을 감안 원안대로 심의해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 서울특별시 경관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의안번호 494) 검토보고서 서울특별시 경관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의안번호 541) 검토보고서 (회의록 끝에 실음) 이상으로 보고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도시계획국장 류훈입니다. 김인제 의원님께서 발의해 주신 의안번호 494호 서울특별시 경관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조례개정안은 잘못 표기된 조의 항을 정비하고 조례의 원활한 이해를 위해 알기 쉬운 법령 정비기준에 따라 조례를 개정하는 내용으로서 본 안건에 대해서 동의합니다. 이상입니다.

저희 특히 광고물조례 관련해서 충분한 저의 사전파악이 부족한 점, 그리고 이 조례를 직접 발의하신 의원님이 저희 상임위원회 위원님이신데도 사전에 설명이나 보고를 못 드린 점 사과드리겠습니다. 앞으로는 그런 일 없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신재생에너지 관련해서 제가 조금 수정말씀 드려도 되겠습니까?

아까 제가 신재생에너지 관련해서 에너지 절감을 할 경우 공공지원에 대해서 답변을 수정을 해야 되겠습니다. 관련 부서인 기후환경본부 쪽에 확인을 해보니 에너지의 사용목적에 상관없이 신재생에너지를 생산하겠다는 그런 신청을 하게 되면 공공에서는 지원을 해주는 걸로 저희가 파악을 했습니다. 그래서 아까 답변 제가 했던 부분을 좀 수정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강구덕 위원입니다. 김정태 의원이 발의한 의안번호 456번 서울특별시 도시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남재경 의원이 발의한 의안번호 498번 같은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이상 2건을 심사한 결과 이를 통합하여 우리 위원회 대안으로 제안하고자 하며 조례안 대안의 주요내용을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첫째, 제24조 관련 별표1, 비오톱 평가 등급별 개발행위허가 기준과 관련하여 도시생태현황 조사 결과 비오톱 유형평가 1등급이고 개별 비오톱 평가 1등급으로 지정한 부분은 보전하여야 하는 것으로 한다. 둘째, 제35조제1호 관련 별표2, 준공업지역 내 공장부지에 대한 공동주택의 허용기준과 관련하여 현재 사업구역 내 공장비율의 구간을 현행 3개에서 5개 구간으로 세분화하여 이에 따른 산업부지 확보비율을 조정하고 산업부지에 설치할 수 있는 산업시설 중 근린생활시설과 판매시설의 지원시설은 해당 건축물 연면적의 30% 이하로 완화한다. 기타 자구정리 등에 대해서는 위원장에게 위임할 것을 동의합니다. 그 외 자세한 사항은 유인물을 참조해 주시고 만장일치로 채택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님, 자료요구…….

네, 종로 1지역 출신 남재경 위원입니다. 도시계획 조례 제24조 조례 개정이 상위법령의 위임이 없이도 운영이 가능한지 거기에 대해서 자료를 좀 만들어서 이렇게 제출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유찬종 위원입니다. 최호정 의원이 발의한 의안번호 90번 서울특별시 옥외광고물 등 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박준희 의원이 발의한 의안번호 531번 같은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이상 2건을 심사한 결과 이를 통합하여 우리 위원회 대안으로 제안하고자 하며 조례안 대안의 주요내용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첫째, 공공시설물 이용 광고물의 종류에 교통정보판을 추가하고 그밖에 시장이 공공의 편익에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서울특별시 광고물관리 및 디자인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친 공공시설물에는 시장이 정하는 바에 따라 기증자의 명칭에 한하여 표시하도록 하며 둘째, 광고물을 설치할 수 있는 공공시설물의 무분별한 설치 및 광고물의 난립을 방지하기 위한 제도적 장치로 공공시설물 이용 광고물 표시절차를 강화하고자 합니다. 기타 자구정리 등에 대해서는 위원장에게 위임할 것을 동의합니다. 그 외 자세한 사항은 유인물을 참조하여 주시고 만장일치로 채택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우미경 위원입니다. 김인제 의원이 발의한 의안번호 494번 서울특별시 경관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서울특별시장이 제출한 의안번호 541번 같은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이상 2건을 심사한 결과 이를 통합하여 우리 위원회 대안으로 제안하고자 하며 조례안 대안의 주요내용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개발사업 중 면적 3만㎡ 이상의 주택건설사업 및 대지조성사업에 대한 경관심의는 사업계획 수립의 일관성 확보와 행정절차의 간소화 등을 위해 도시ㆍ건축공동위원회에서 하고 이 조례에서 정하고 있는 경관위원회의 심의대상 및 자문대상 중 경관사업의 승인 및 경관협정의 인가를 할 때 경관위원회의 심의를 받도록 한 사항 등 일부 조문을 삭제 정비하려는 것입니다. 기타 자구정리 등에 대해서는 위원장에게 위임할 것을 동의합니다. 그 외 자세한 사항은 유인물을 참조하여 주시고 만장일치로 채택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