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명순 의원 발언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가입자 수가 2014년도에는 가입계획 목표가 1,000건이었는데요. 그 목표가 저희가 정한 게 아니라 경기도에서 정했습니다.

네, 그렇죠, 경기도 전체를. 그래서 이런 문제를 계속 건의해서 금년도만큼은 저희가 줄였습니다.

네.

네, 그렇습니다. 피해가 많은 지역은 많이 가입하는데 저희가 피해가 없다 보니까 일반적인 목표가 사실적으로 맞지 않습니다. 그래서 다른 시ㆍ군도 많이 건의해서 금년도는 목표를 400건으로 줄였습니다.

보통 1년에 한 400건 정도 들고 있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농가보다는 저지대 주택, 거기다 영세민들 쪽으로 그런 분들을 위주로 합니다. 왜냐하면 그분들은.

자부담 거의 없이 해요.

피해가 없다 보니까 별로 필요성을 못 느끼는 거죠.

관심이 부족한 거죠. 왜냐하면 이게 일부 자부담은 있는데 대부분이 보험사가 부담을 하고요, 1만 원 정도 그런 거는 보험사가 부담하고요, 일반적으로 직원들이 나가서 거의 독려식으로 해서 추진하고 있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어떤 보험이라든지 피해자가 나오면 그에 따라서 주변 사람들이 동요돼서 보험을 가입하는데 저희 같은 경우에는 피해가 없다 보니까 그런데 아무튼 읍ㆍ면ㆍ동의 담당자들의 교육을 통해서 계속적으로 계도해서 목표는 달성토록 하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거는 LH에서 공사를 늦게 한 거죠. 이게 LH사업이거든요.

네, 그렇습니다.

그건 모르겠어요. 저희한테 협의 들어온 것은 몇 년 됐는데요. 공사 발주를 늦게 하더라고요. 그래서 어차피 금년도에는 90% 이상 완공됐다고 하더라고요.

아, 사업을 하게 되면 LH에서 모든 사업을 하잖아요. 유지관리는 저희가 하게 돼 있어요.

그렇습니다.

아, 이 사업을 거기서 몇 년 전부터 하겠다고 저희하고 협의를 했어요. 그런데 작년에도 완공될 줄 알았는데 완공을 못 한 거죠, LH에서.

LH에서 아마 2013년 정도에 시작했어요.

글쎄요, 그 내부사정은 기계나 여러 가지 품목이 있습니다. 그런 것 때문에 발주가 늦어진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2014년 연초에 완공될 것으로 예산을 세웠는데 거기서 발주가 늦어지면서 사업비가 불용된 거거든요. 전체적인 운영비니까 그런 건데.

네, 그렇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그건 저희가 인수인계를 받게 되면 금년 안에, 재해대책 기간이 10월 중순까지거든요. 그 안에 받게 되면 저희가 또 운영해야 돼요.

글쎄요, 저희도 많이 독촉을 했어요. 저희가 협의한 지 한 4, 5년 됐거든요. 그런데 어떤 사유인지 늦게 돼서.

아니, 그런 발주부분이에요. 내부적으로 LH가 발주하는 것들이 늦어지고 그런 것들이에요. 이건 어차피 안 해야 될 사항이 아니잖아요. 아까 문화회관이나 이런 거는 안 해도 문제가 없는데 이건 당장 재해를 보는 사항이기 때문에.

네, 거의 마무리 됐습니다.

신명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진민 위원님.

답변드리겠습니다. 지진가속도계측기사업은 시청에 설치하는 사업인데요. 이게 전액 도비사업이에요. 그래서 원래 발주할 때부터 1억 6000으로 우리가 예산을 신청했는데 사업비가 1억 3000 정도 설계가 나왔습니다. 잔액 갖고 저희가 다른 사업을 하려고 도에 얘기를 했는데 일체 못쓰게 해서 추가로 더 남게 된 사항입니다.

그렇죠. 전액 도비다 보니까요.

그렇죠. 시청 안에 설치하면 움직이는 것들이 중앙까지 통보가 자동으로 되는 거예요. 시ㆍ군마다 하나씩 하는 겁니다.

네, 그렇습니다.

신명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위원장인 본 위원장이 한 말씀만 드리겠습니다. 국장님께 여쭙겠습니다. 안전총괄과, 안전이 중요하다보니까 모든 것이 안전과 시작이 되는데 지난번에 종료가 되지 않았지만 메르스사태가 많이 진정이 된 상태인데 컨트롤타워가 없어서 이원화된 상태였던 걸로 알고 있습니다. 중앙정부도 마찬가지지만 김포시도 민원실 밑에 재난상황실인가요?

네.

거기에 보면 보건소장이 거기로 와서 보고를 하고 다시 내려가서 거기 가서 통제를 하는, 중간에 일원화 되지 않았다가 중간에 업무의 효율성 때문에 일원화된 것으로 알고 있는데 본 위원이 생각하기에는 자연재해 같은 것은 안전총괄과에서 해야 되지만 전염병 관리라든가 이런 부분은 전문성이 있어야 되기 때문에 선진국에서도 보면 전염병 같은 것은 의료전문가가 총괄해서 대책본부장을 하고 있더라고요. 그런데 저희는 하다가 중간에 업무의 효율성 때문에 아마 일원화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앞으로 그런 일이 발생했을 경우 어떻게 하기로 결론내린 게 있습니까 아니면 어떤 계획을 가지고 계신지 말씀해 주세요.

위원장님께서 좋은 말씀을 해 주셨는데요. 기본적으로 말씀하신 대로 자연재해는 안전총괄과 쪽에서 하고 사회적인 재난은 해당 실무부서 그쪽에서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이번에 갑자기 중앙인 보건복지부 쪽에서 우왕좌왕하다보니까 국민안전처라든지 안전행정부라든지 이쪽에서 개입이 됐던 건데 실질적으로 개입은 외형적으로 돼 있었고 내부적으로는 그대로 유지가 됐었습니다. 다만 그런 부분들은 저희 같은 경우에는 지원해 주는 그런 형태로 운영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저희들도 이번에 메르스사태 때도 보건소에서 일괄적으로 했었고 안전건설국 쪽에서는 지원해 주는, 거기에 관심을 갖고 관리하고 있는 분들한테는 저희가 물품이라든지 이런 부분들 그리고 직원들이 적기 때문에 저희들이 대신 그쪽에 가서 전달도 해 주고 그런 형태로 운영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앞으로 이러한 문제가 발생이 됐을 때 특히 우리나라 행정관리시스템의 보고 체계가 상명하복에 대한 시스템 구조로 돼 있기 때문에 지방자치단체의 수장한테 보고해야 된다는 것 때문에 보건소장이 매일 올라와서 시장님께 보고하고요. 메르스의 확산 방지를 위해서 총력을 기울여야 되는 장이 시장님한테 보고하는, 그러니까 우선순위가 바뀐 거죠. 거기서 총괄해야 되는데 올라와서 시장님께 보고하는 게 우선되는, 중앙정부에서도 그런 문제가 발생했었는데 앞으로 이런 시스템은 바뀌어야 됩니다. 그래서 만약에 지방자치단체장이 궁금하다 하면 직접 내려가셔서 어떤 것을 지원해 줄지 이런 시스템이 돼야 되는데 와서 보고를 나한테 하면 내가 지시를 내리고 하는 이 시스템 구조가 바뀌어야 됩니다. 그래서 중앙정부도 마찬가지지만 앞으로는 이것이 일원화가 꼭 돼야 될 것 같습니다.

위원장님 말씀 저희들이 귀담아 잘 듣겠습니다. 그런데 이번에 보건소장이 매일 올라왔던 것은 도에서 총괄적으로 컨트롤타워가 중앙에서 제대로 안 이루어지다 보니까 남경필 지사께서 직접 경기도 나름대로 제대로 된 대응 방안을 모색하겠다고 해서 회의를 하면서 매일 아침에 부단체장들 회의소집을 했습니다. 그래서 도에는 행정부지사가 주재를 하고 부시장님이 매일 영상회의를 하면서 보고를 했고 그 과정에 보건소장이 옆에 같이 동행해서 필요한 답변이라든지 이런 것을 보충하기 위해서 참석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원래 시장님은 매일 거기 가서 들으셨거든요. 출근 전에 가서 확인하고 올라오시고 그러셨는데 매일 8시 30분에 영상회의가 있었기 때문에 보건소장이 계속 올라왔었던 겁니다.

그러니까 앞으로는 그런 일은 없어야 됩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안전총괄과 소관 결산 승인안에 대한 질의 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노순호 과장님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를 이동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건설도로과 소관 결산 승인안에 대한 심의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종상 과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건설도로과 소관 결산 승인안에 대한 사항별 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건설도로과장 이종상입니다. 항상 우리시의 발전과 건설도로과 업무에 아낌없는 관심과 성원을 해 주시는 김인수 도시환경위원회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 여러분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보고에 앞서 건설도로과 팀장들을 소개하겠습니다. 조재국 건설행정팀장입니다. (인 사) 장은길 도로보상팀장입니다. (인 사) 신동진 접경지역개발팀장입니다. (인 사) 조근환 도로건설팀장입니다. (인 사) 지금부터 2014년 회계연도 건설도로과 소관 일반회계에 대한 결산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건설도로과 2014 당해연도 예산 272억 8584만 8000원, 전년도 이월액 181억 6054만 150원, 예비비 4661만 원으로써 총 454억 9299만 8150원이 예산현액이 되겠습니다. 예산현액 중 235억 2298만 3630원을 집행하였고 계속사업 추진을 위하여 211억 6342만 8000원을 다음연도로 이월하였으며, 낙찰차액과 보상비 잔액 등으로 8억 658만 6520원이 발생 불용처리하였습니다. 집행잔액이 불용액 30% 이상 사업 및 계속비 이월 50% 이상 사업 위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결산서 238쪽 상단이 되겠습니다. 원당∼태리 간 광역도로개설공사는 인천광역시 검단신도시개발사업과 연계되는 사업으로 도로노선 및 사업비 부담문제 등 인천광역시와 협의가 되지 않아 실시설계용역을 중지한 상태로 예산현액 33억 2617만 1000원 전체를 계속비로 이월하였고, 같은 쪽 중간 시도5호선 도로개설공사는 현재 실시설계용역 중으로서 예산현액 2억 5000만 원 중 8012만 9980원을 집행하고 1억 6987만 20원을 계속비로 이월하였으며, 같은 쪽 중간 누산∼마근포 간 도로확포장공사의 예산현액 67억 2280만 7860원 중 28억 7384만 7070원을 집행하고, 38억 4896만 790원을 계속비로 이월하였습니다. 같은 쪽 하단 접경지역지원개발사업으로 추진하고 있는 마곡∼시암 간 도로확포장공사는 예산 현액 43억 1754만 9510원 중 보상비로 23억 5669만 1480원을 집행하고 추가 보상을 위하여 19억 6085만 8030원을 계속비로 이월하였습니다. 다음은 결산서 239쪽 상단 고정∼서암 간 도로확포장공사의 예산현액 2554만 9830원 중 사업비 미확보로 중단되어 전액을 계속비로 이월하였고 같은 쪽 나진교차로 지하차도 설치공사는 예산현액 1억 원 중 5376만 1550원을 보상비로 집행하고 보상 및 공사완료로 집행잔액 4623만 8450원을 불용처리하였으며, 같은 쪽 하단 시도1호선 도로확포장공사는 예산 현액 99억 833만 2870원 중 공사비와 보상비로 35억 9219만 4650원을 집행하고 잔액예산 63억 1613만 8220원을 계속비로 이월하였습니다. 다음은 240쪽 중간 하성 씰마스터 인근 하성도시계획도로 개설공사는 예산 현액 20억 원 중 보상비로 7억 124만 3200원을 집행하고 잔액예산 12억 9875만 6800원을 계속비로 이월하였고, 같은 쪽 하단 양촌산업단지∼국지도 84호간 도시계획도로 개설공사는 현액예산 7억 1264만 6440원 중 1억 5395만 8000원을 집행하고 양촌산업단지조성사업 주체인 민간업체로 전환됨으로 인해서 잔액예산 5억 5868만 8440원을 불용처리하였으며 같은 쪽 하단에 장곡IC∼고란테 간 고촌도시계획도로 개설공사는 예산현액 28억 2866만 8350원 중 4억 8846만 300원을 집행하고 잔액예산 23억 4020만 8050원을 계속비로 이월하였습니다. 다음은 결산서 241쪽 중간 서암3ㆍ7ㆍ8ㆍ9리 마을회관∼송죽빌라간 도시계획도로개설공사는 예산현액 9억 8187만 1800원 중 보상비로 9억 8046만 1540원을 집행하고 잔액예산 141만 260원을 계속비로 이월하였고 같은 쪽 국공유재산 관리를 위한 현액예산 4921만 원 중 측량비로 1897만 7100원을 집행하고 행정심판 결과에 따라 행정대집행을 위한 소요예산 1674만 원은 대집행 미실시로 잔액예산 3023만 2900원을 불용처리했습니다. 다음은 결산서 242쪽 상단 농업기반시설 유지관리를 위한 예산현액 23억 9302만 1200원 중 23억 3968만 7180원을 집행하고 집행잔액 5334만 4020원을 불용처리하였고 같은 쪽 중간 지방관리 방조제 개보수공사를 위한 예산현액 6억 3089만 1000원 중 5억 5370만 2560원을 집행하고 낙찰차액으로 남게 된 7718만 8440원을 불용처리하였으며, 같은 쪽 대벽ㆍ약암대체수리시설 사업추진을 위한 것으로 종말추경 편성, 공기부족으로 7억 원 전액을 명시이월 하였습니다. 다음은 결산서 243쪽 하단 조강거리개선사업은 예산현액 7억 3049만 7000원 중 1932만 원을 집행하고 잔액예산 7억 1117만 7000원 중 3억 3617만 원은 사고이월하고 3억 7500만 원에 대하여는 계속비로 이월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건설도로과 2014 회계연도 일반회계 결산검사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종상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건설도로과 소관 사항에 대하여 질의 답변을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발언신청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피광성 부위원장님.

피광성 위원입니다. 241쪽에 국공유재산관리 시설비 100% 전액 불용처리하셨는데 이거 보충설명 좀 해 주시죠.

건설도로과장 이종상입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그 예산은 미륵암 행정대집행을 위해서 예비비를 확보해 놨다가 행정대집행을 안 하는 바람에 전액 불용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뭐 관련해서 행정대집행했어요?

미륵암의 공유수면점용허가를 받은 사항에 대해서 저희가 행정대집행을 당초에 실시하기로 했는데 그것이 행정심판에 의해서 집행정지 결정이 떨어지는 바람에 대집행을 안 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불용액이 30% 이상은 위원들이 관심 있게 지켜보는데 자료를 미리미리 준비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1호선은 공사 중이죠? 시도1호선.

네, 그렇습니다.

5호선은 아까 설명들을 때 실시설계 중이라고 들었는데 언제 착공이 들어가나요?

금년 9월 중이면 거의 행정절차는 다 이행이 되고 다음 추경에 보상비에 대한 예산을 확보한 다음에 보상이 어느 정도 진행되면 바로 공사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2회 추경 때 보상비 확보가 가능한가요? 어떻게 예산담당관실하고 얘기를 해 보셨나요?

보상비를 확보할 수 있도록 저희가 최선의 노력을 하겠습니다.

글쎄, 항간에는 5호선이 안 될 것 같다는 소문도 돌고 있는데 그건 유언비어죠?

그런 얘기는 처음 듣는 얘기입니다.

어느 주민이 물어보길래요.

저희가 작년에 발표하고 나서 진행 안 되다 보니까 그런 얘기가 돌은 거 같아요.

늦어져서 그런 얘기가 나오는 거죠?

행정절차를 진행하고 있기 때문에 조금 늦어지고 있습니다.

혹시 진행되는데 애로사항이나 문제점이 있나요?

지금 현재는 큰 문제점은 없고요. 단지 예산확보가 관건이 되겠습니다.

조기착공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피광성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진민 위원입니다.

공사가 완료될 때까지는 계속 이월시킬 수밖에 없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네.

이것은 교통영향평가를 위해서 원인행위를 해 놨다가 그 사업이 추진이 안 되는 바람에 중단된 사항이 되겠습니다.

네, 용역발주만 해 놓고 중단이 된 사항이 되겠습니다.

네.

네.

국토부와 인천시와의 협의가 아직 진행 중이기 때문에 그 결과에 따라서 조금 진행이 늦어질 수 있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일단 이거는.

도로건설팀장 조근환입니다. 원당∼태리에 대해서 잠깐 말씀드리겠습니다. 원당∼태리가 검단1기신도시, 2기신도시와 다 관련이 있다 보니까 저희가 검단2기신도시가 취소되기 전까지 추진을 하고 있었는데 취소가 된 다음에 광역교통개선대책 변경안에 대해서 인천시에서 수립할 때 한강신도시하고 우리 원당∼태리 쪽 연결하는 부분을 안 하겠다는 의견이 나왔기 때문에 저희가 용역이라든지 이런 걸 다 중단을 하게 된 사항입니다. 그래서 검단광역교통개선대책 변경안이 지금 현재 인천시에 제출돼서 국토부에 가 있는데요. 지난번에도 회의했지만 사업비를 누가 대느냐에 따라서 의견이 분분해서 저희 시 입장에서는 한강신도시와 연결이 안 되다 보니까 인천시 도시사업자에서 그 사업비를 부담하는 걸로 의견을 개진하고 있는데 그쪽에서는 우리 보고 그 사업을 광역도로이기 때문에 추진하라고 해서 주장하는 사항이기 때문에 이것은 조만간에 결정이 될 건데요. 아직까지 의견이 분분해서 정지돼 있는 상태에 있습니다.

검단1기신도시가 12월에 착공한다고 언론이라든지 보도가 되기 때문에 원당∼태리가 검단신도시에 대한 진입도로로 되어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저희 시는 일단은 우리시에서 부담해야 될 거라든지 아니면 경기도에서 부담해야 될 것을 사업자보고 부담해서 해야 된다라고 주장하고 있기 때문에 일단 저희보다도 검단신도시 쪽에서 급하게 추진하고 있는 사항이기 때문에 어차피 결정은 나야 될 것 같습니다.

2012년도.

왜 그러냐면 그게 결정이 나도 광역교통개선대책 변경안에 대해서 인천시에서 작업을 하고 있지 않았기 때문에 저희 나름대로는 광역교통개선대책 변경안에서 한강신도시하고 원당∼태리하고 연결시키는 것을 할지 안 할지 몰랐었기 때문에 저희는 용역상 진행하게 됐던 겁니다.

네, 그렇습니다.

시작하자마자 이 결정이 안 되고 중단했기 때문에 나중에라도 특별히 피해보는 것은 없습니다.

그거는 나중에 타절을 해야 되는데요. 일단 광역도로가 끝까지 진행될지 아니면 취소가 될지 그게 아직까지 결정이 안 됐기 때문에 그게 결정되고 난 다음에 정리를 해야 할 것 같습니다.

도로건설팀장 조근환입니다. 한강로를 얘기하는 건데요. 한강로에 준공하고 난 다음에 사후 환경영향평가에 대해서 용역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끝나고 난 다음의 집행잔액입니다.

네.

네, 다 끝났습니다.

신명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위원장인 본 위원이 한 가지만 말씀드리겠습니다. 과장님, 지난번 매스컴을 통해서 알게 됐는데 한강로하고 외곽순환고속도로 연결을 국토부 공모사업 선정에 김포시가 됐다는 그런 얘기가 나온 적이 있어요. 진행상황이 어떻게 되고 있습니까?

건설도로과장 이종상입니다. 지난 2월에 외곽순환도로에 접속램프 공모를 했습니다. 저희가 영사정IC를 신청했는데 그것이 이번 영사정IC 설치가 국토부에서 결정이 됐습니다. 지금 현재는 그것에 대한 타당성용역을 발주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러면 용역결과에 따라서 빨리 진행이 되겠네요?

저희가 용역결과를 갖다가 국토부와 도로공사와 같이 협의해 가지고 최대한 내년에 실시설계가 될 수 있도록 저희가 노력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잘 알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건설도로과 소관 결산 승인안에 대한 질의 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이종상 과장님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를 이동해 주시기 바랍니다. 계속해서 회의를 진행해야 되겠습니다마는 원활환 회의 진행을 위하여 10분간 정회를 하고자 합니다. 이의 있는 위원님 계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11시 05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교통행정과장 김만우입니다. 김인수 도시환경위원회 상임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보고에 앞서 교통행정과 팀장들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황창하 교통정책팀장입니다. (인 사) 박봉규 대중교통팀장입니다. (인 사) 이도훈 택시화물팀장입니다. (인 사) 조희환 교통지도팀장입니다. (인 사) 그럼 교통행정과 소관 2014년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결산승인에 대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246쪽이 되겠습니다. 교통행정과는 2014년도 총 예산액 322억 773만 1260원 중 288억 452만 5800원을 집행하였고, 18억 7224만 2100원을 이월하였으며, 15억 3096만 3360원은 집행잔액이 되겠습니다. 그럼 주요사업 중심으로 간략히 설명드리겠습니다. 246쪽 상단이 되겠습니다. 마을버스 손실재정지원 9억 5000만 4000원은 마을버스 비수익 노선 17개 노선에 대한 손실재정 지원금으로 전액 집행하였습니다. 벽지오지 순환버스 손실 보상금 지원 7억 원은 순환버스 4개 노선 8대에 대한 손실재정 지원금으로 전액 집행하였고 버스및택시정류소시설개선사업 1억 원은 대중교통 이용 활성화를 위하여 버스정류소 유지관리에 8855만 230원을 집행하였고, 1144만 9770원은 낙찰차액이 되겠습니다. 저상버스도입지원사업 7억 8548만 원은 지난 해 12월 계약체결을 완료하였으나 제작 지연으로 금년 3월에 출고되어 현재 3개 노선 8대가 운행되고 있습니다. 다음 247쪽이 되겠습니다. 수도권통합요금제 환승할인 기관별 손실보상금 34억 8018만 9000원은 대중교통 이용 활성화를 목적으로 자치단체간 부담금으로 전액 집행하였습니다. 다음 아래쪽이 되겠습니다. 마을버스 경영분석 연구용역 2000만 원은 마을버스 재정지원의 기초자료인 표준운송원가 현실화를 위해 실시하였으며, 금년 1/4분기부터 반영 시행 중에 있습니다. 다음 248쪽 중간이 되겠습니다. 버스 좌석제 운행 손실보전금 6억 4874만 1000원은 고속화도로 통행 직행좌석버스의 좌석제 시행에 따른 버스 증차 운행으로 발생한 운송업체의 손실보전을 위한 것으로 당초 18대 기준으로 책정하였으나 차량출고 지연 및 운행횟수 감소로 10대분 4억 7525만 원은 이월하였고 1억 7349만 1000원은 불용처리하였습니다. 특별교통수단 운영 자산취득비 2억 4528만 6000원은 특별교통수단 6대에 대한 구입비로 2014년 5월 4대를 구입, 1억 6485만 8810원을 집행하였으며 2대분 8000만 원은 금년도에 이월하여 지난 3월에 발주해서 하반기 중 운영할 계획입니다. 다음 249쪽 중간이 되겠습니다. 택시총량산정 및 중장기 공급계획 수립 용역비 2400만 원은 제3차 택시총량제 기간에 김포시 택시의 적정수요를 분석하기 위한 것으로 용역 실시결과 93대의 감차 결과가 나왔으며 용역비로 1980만 원을 집행하고 420만 원은 집행잔액이 되겠습니다. 다음 250쪽 하단이 되겠습니다. 운수업계 유류액 인상분 보전을 위한 운수업계보조금 139억 원은 버스, 택시, 화물차 등 운수업체의 유류 인상분에 대한 재정지원으로 128억 7706만 2510원을 집행하였으며 10억 2293만 7490원은 집행잔액이 되겠습니다. 다음 251쪽 하단이 되겠습니다. 공영차고지 지구단위계획 변경 용역 2000만 원은 한강신도시 광역급행버스 도입에 따른 양곡 택지지구 내 LH로부터 기부채납된 공공 용지를 자동차정류장으로 변경하기 위한 용역으로 1992만 8000원을 집행하고 7만 2000원은 집행잔액이 되겠습니다. 다음 252쪽 상단이 되겠습니다. 어린이보호구역정비사업 2억 원은 어린이보호구역 114개소에 대한 시설개선사업으로 4426만 420원을 집행하였고 1억 5000만 원은 3회 종말추경에 편성되어 전액 이월하였으며 273만 9580원은 집행잔액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스쿨존연계도로정비사업 1억 5000만 원은 스쿨존과 연계한 이면도로 통학로 정비를 위해 1억 4812만 4320원을 집행하였고 187만 5680원은 집행잔액이 되겠습니다. 이하 재무활동 및 행정운영경비는 책자로 갈음 보고드리겠습니다. 다음 473쪽 교통사업특별회계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교통사업특별회계는 총 예산액 31억 1659만 8190원이며 집행액은 26억 6728만 3180원이고 집행잔액은 4억 4931만 5010원이 되겠습니다. 주요 사업으로는 공영주차장 확충 유지관리 시설비 7억 9455만 450원은 장기지구 공영주차장 외 3개소에 대한 조성공사 및 공영주차장 유지보수비로 7억 9410만 1690원을 집행하였고 44만 8760원은 집행잔액이 되겠습니다. 다음 474쪽 상단이 되겠습니다. 불법주ㆍ정차지도ㆍ단속시설확충사업 시설비 8억 3107만 9740원은 불법주ㆍ정차 무인단속 시스템 설치 및 불법주ㆍ정차 금지구역 유지보수를 위하여 8억 2945만 1120원을 집행하였고, 162만 8620원은 집행잔액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교통행정과 소관 2014년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결산승인 자료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만우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교통행정과 소관 사항에 대하여 질의 답변을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발언신청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피광성 부위원장님.

결산 관련 내용은 아닙니다만 관내 야간에 대형공사차량, 덤프트럭 같은 거를 주차를 많이 해 놔서 민원이 계속 들어오고 있거든요. 어떻게 단속은 하고 계신 건가요?

답변드리겠습니다. 교통행정과장입니다. 지금 위원님 말씀하신 그런 부분이 저희 시내에 주로 어떤 부분이냐면 밤샘주차 그러니까 전세버스들의 밤샘주차로 인해서 민원이 발생되고 있는 사안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금년도부터는 분기별로 1회씩 단속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2/4분기 지난주에도 단속을 실시했습니다.

분기별로 하신다고요? 월별도 아니고요?

매월하기에는 사실상 인력이라든가 그런 여건이 맞지 않기 때문에 저희가 분기별로 정기적으로 실시하고 있습니다.

분기별로 해서는 효과가 있을까요? 별 효과는 없을 것 같은데요.

그래도 일반 주ㆍ정차 단속이 아니라 밤샘주차이기 때문에 이 부분은 과태료가 주ㆍ정차보다는 상당히 높게 책정되어 있기 때문에 단속을 하게 되면 벌써 소문이 나고 정기적으로 단속한다는 것을 알고 있기 때문에 그 부분이 많이 회수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올해 그러면 두 번 하셨어요?

지금 현재 3회에 걸쳐서 했습니다.

벌써 3회 했어요?

네.

그러면 단속현황하고 과태료 부과됐나요?

저희 관내 차량 같은 경우에는 직접적으로 과태료 부과하고요, 대부분이 사실상 화물차들이 관내에 밤샘 주차하는 부분이 대개 타 시ㆍ군이라든가 그쪽의 영업소재지를 가지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그거는 단속해 가지고 해당 시ㆍ군으로 이첩을 합니다.

단속했을 때 역민원이 생기죠?

역민원이라고 하기에는 본인들이 원래 전세버스 같은 것은 다 차고지에 주차를 해야 되는데 대부분 실질적인 생활근거지가 관내다 보니까 실제 영업소재지와 차이가 있습니다. 여기서 본인들이 사실상 출ㆍ퇴근을 하다보니까 부득이 자기가 사는 곳 인근에다 세워놓다 보니까 그런 민원이 발생되고 있는 건데요. 그건 지속적인 단속을 통해서 그런 행위가 없도록 감소시키는 수밖에 없습니다.

단속을 하고 나서 그다음에는 체크를 해 보셨나요? 조처를 안 하거나 그런 게 있습니까?

그 부분까지는 저희가.

체크할 여력이 안 되시나요?

네, 사실 인력이, 택시화물 쪽에서 하는데 계장님 포함해서 세 분입니다. 한 명이 사실상 그걸 한다면 실질적으로 단속 이후에 그런 부분을 확인해야 되는데 그거는 못했다는 말씀드리고요. 대신 하여간 정기적으로 단속을 통해서 그런 행위가 없도록 추진하겠습니다.

그리고 또 안전문제, 소방차 같은 게 진입이 안 될 수가 있단 말이죠. 양쪽에 대놓고 해서 승용차 겨우 한 대 아슬아슬하게 지나갈 정도의 공간밖에 확보가 안 돼서 야간에 좀 걱정스러운 부분이 있습니다. 이 부분은 어떻게 임시직을 쓰더라도 단속을 강화할 필요가 있지 않나 그렇게 판단합니다. 고민 좀 해 보시기 바랍니다.

위원님이 관심을 가져주시니까요. 저희가 사실상 필요인력에 대해서 인사부서와 협의해서 그 부분은 고민하도록 하겠습니다.

어느 장소를 어떻게 단속했는지 단속현황 좀 자료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알겠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피광성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신명순 위원님.

답변드리겠습니다. 불용액은 44% 정도가 남았는데요. 저희가 디지털운행기록장치는 2013년도에「교통안전법」이 시행되면서 그 당시에 수요를 파악할 때 사실상 보니까 영업용 차량 전체를 보니까 파악된 것 같아요. 그런데 실질적으로 사실상 기록장치를 의무화 시키는 것은 1t 이상만 해당이 됩니다. 그러다 보니까 당초 저희가 수요 파악이 잘못됐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1t 이하라든가 특수차량이 있습니다. 그 특수차량이 주로 견인차라든가 사다리차 그런 부분이 해당되는데 그런 차들은 다 빠지게 돼 있거든요. 그래서 부득이 이렇게 불용이 됐습니다. 앞으로 이런 일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이 법이 시행되면서 구체적으로 대상이 어느 범위까지냐 그 부분은 실무적인 판단이 잘못된 것 같습니다. 앞으로 이런 일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이 사업이 시행되다 보니까 수요 판단이 부족했던 것 같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위원님 아시는 것처럼 현재 특별교통수단이동지원센터가 운양동 나래지하차도 관리사무실 있지 않습니까? 지금 현재 거기에 위치해 있는데 실제로 장소가 협소한 것은 사실입니다. 그래서 이동지원센터, 도시공사에서 위탁 관리하고 있지만 거기서 건의가 있었고 지난연도에 걸포동에 차량등록사업소 2층에 교통정보센터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교통정보센터가 장기동으로 현재 스마토피아 그 위치로 이전하게 되기 때문에 이동지원센터를 이전하는 것으로 계획을 갖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위원님 아시는 것처럼 3층, 4층이 장애인단체에서 사용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장애인단체 쪽에서 사무실이 협소하다는 건의가 들어오다 보니까 시장님과 간담회를 통해서 일정 부분은 장애인단체에서 상담실로 쓰게 되고 일정 부분은 개인택시조합 사무실이 들어가 있습니다. 부득이 이동지원센터가 거기로 이전을 못하게 되기 때문에 그 예산이 남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장소는 저희가 사실상 이전을 시의 입장에서 검토해야 될 사항입니다. 그거는 저희가 하여간 타 장소라든가 도시공사와 협의해서 계속 차량이 증가하고 있기 때문에 현 장소는 실질적으로 근무자라든가 차량이 주차하기 상당히 부족한 면이 있습니다.

현 상태는 아직까지 부지를 물색 중에 있고요. 어디로 확정된 것은 아직 없습니다. 그런데 도시공사와 시 입장에서도 차량이라든가 근무자들을 위해서 적정한 장소를 현재 저희도 알아보고 있습니다.

현재 2층도 일정 부분 장애인부모회에서 먼저 사용했고요. 현재 우리가 이동지원센터가 이동할 장소는 장애인단체의 상담실로 사용하고 일정 부분은 개인택시조합 사무실이 들어와 있습니다. 거기에 여유 공간은 없습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위원님이 항상 말씀하시는 부분인데요. 지난번에 국장님하고 LH공사를 방문해서 그 부분을 강하게 촉구를 했고요. 제가 알기로는 7월 상반기 중에 시스템이 설치돼서 시험 가동을 통한 그런 부분이 필요하거든요. 7월 중에는 가동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위치가 정확히 어디를 말씀하시는 거죠?

LH에서요.

버스정류장이 설치돼 있고 단말기가 설치된 장소에 한해서 우선적으로 뭐냐 하면 버스가 운행된 노선 있지 않습니까? 우선적으로 거기를 표출하는 걸로 현재 LH공사에서 추진하고 있거든요, 운행노선. 버스가 다니고 있는 노선에 한해서.

지금 LH공사는 단계별로 준공계획이 있고 거기에 따라서 시설물 인수계획은 도시개발과 쪽과 같이 협의해서 시설물에 대해서는 LH공사하고 단계적으로 협의하고 있습니다.

하여튼 위원님이 말씀하시는 부분에 대해서, 왜냐하면 이게 실질적으로 우리 시민들의 불편사항으로 발생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저희가 계속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LH공사에다 강하게 그 부분을 이행하도록 촉구하고 있습니다.

저희가 직접적으로 김포시가 사업을 하면 그런 부분이 해소되겠지만 어쨌든 간에 LH공사에서 자기들이 설치를 해 가지고 저희한테 인계해야 할 그런 부분인데 답답한 부분이 있습니다. 위원님이 우려하시는 부분에 대해서 다시 한 번 실질적으로 우리가 시민들이 이용하는 그런 장소에 버스정보시스템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LH공사에 다시 한 번 강하게 말씀드려서 조속한 시일 내로 가동되도록 하겠습니다.

화물차를 말씀하시는 것 같은데요.

위원님, 그 부분에 대해서 제가 말씀드리는데요. 저희 교통행정과 입장에서는 화물차에 대한 지도 단속에 대한 부분이 주로 밤샘주차라든가 불법주ㆍ정차 그런 부분에 한해서 이루어지고 있고요. 운행이라든가 그런 부분에 있어서는 도로관리사업소라든지 일정 부분은 경찰서도 해당되는 부분이 있겠죠. 또 도시개발사업으로 인해서 그런 부분이기 때문에 해당 부서에서도 공사차량에 대한 그런 부분은 같이 협력해서 지도가 돼야 될 것 같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신명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진민 위원님.

수도과장 심재인입니다. 특별이익 4억이 계상이 되었습니다. 일반회계로부터 전입한 사항입니다. 3억은 시책추진보전금으로 상하수도사업소 내의 테니스장 시설확충으로 인해서 3억을 받은 사항이고 1억에 대해서는 작년에 평가포상금으로 1억을 받은 사항입니다. 그래서 4억이 되겠습니다.

네, 계정이 거기에 해당이 됩니다.

네.

금액으로 보면 7억이라는 큰 숫자이긴 합니다. 전체 비율로 따졌을 때는 7%에 해당하는 부분인데 저희가 해마다 인구 증가로 인해서 원수유입을 많이 해야 될 것으로 예측을 하고 거기에 따른 예산을 계상했었는데 예상에 미치지 못하게 원수비용이 들었습니다.

사용량이 줄지는 않았고요, 저희가 증가폭을 많이 잡은 것 같습니다.

네, 전년도 97,000t 이렇게 사용하던 것을 보통 11만t을 평균치로 사용했는데 저희가 한 12만까지 사용되지 않을까 그렇게 예측함으로 인해서 과다하게 계상한 것 같습니다.

네, 7개의 배수지 중에서 신도시 내의 운유배수지, 모담배수지, 구래배수지가 있고 그리고 저쪽 통진배수지가 있습니다. 그쪽까지 함께 시찰하실 수 있도록 준비를 하겠습니다.

신명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피광성 부위원장님.

피광성 위원입니다. 수도사업 관련해서요. 27쪽에 결산총괄해서 수입예산결산, 지출예산결산, 자금결산해서 나오는데 작년 대비해서 좀 어떤 가요? 파악을 해 보셨나요?

전체 저희가 일단 손익계산으로 한다면 한 7억 2000의 이익을 남긴 사항입니다. 재산상태를 봤을 때는 총 자산이 전년 대비 한 82억 증가한 사항이고요. 여기서는 예산과 지출에 대해서 수입과 그리고 예산에 의해서 지출한 내역이 들어가 있는 사항인데 재산상태, 자본상태로는 양호하다고 저희는 판단하고 있습니다.

다른 자치단체에 비해서요, 재정건전성이 더 있다고 판단하십니까?

네, 건전성에 있어서는 양호한 것으로 그렇게.

하수과는요?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 같은 경우는 작년도 대비해서 일단 손실이 상당히 많이 늘었습니다. 그 사유는 우리가 BTL공사가 완료가 되면서 그것이 어차피 부채로 잡힙니다. 앞으로 20년간 갚아야 될 금액이기 때문에요. 그래서 재정상 한 350억 이상 적자로 운영이 되고 있고요. 실제로 우리과의 현실은 어차피 사용료 대비 비용이 아무래도 아직까지는 못 미치기 때문에 재정이 어려운 상태에 있습니다.

그거에 대해서도 대비하고 계신 거죠?

우선은 하수도요금이 일단 2017년까지 60% 인상이 확정됐기 때문에 2017년도 이후에는 최소한 하수도요금을 가지고 처리장 비용은 댈 수 있고요. 그러고 나면 다소 완화될 것으로 봅니다.

좀 자신 있게 말씀해 주시면 좋을 텐데요. 자신 있게 말씀하시기 어려운가요?

하수도사업이 현실적으로는 신도시도 우리가 인수받게 되고 그러면 아무래도 지금 유지 관리하는데 1년에 한 10∼15억 정도를 쓰고 있습니다. 그런데 물량이 대폭 늘어나게 되면 최소한 30억 이상이 있어야 되는데 아직까지 그 돈을 가지고 있거든요. 지금 우리가 하수도요금 받는 거 가지고는 정말로 처리장 비용만 충당되는 사항이기 때문에 어떤 기존에 있는 시설에 대한 유지 관리비용은 여전히 일반회계에서 지원을 받아야 되는 실정에 있습니다.

그 부분은 그렇게 이해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수도과장님, 지난번에 우리 (현)국회의원하고 선출직들 답사갈 때 그때 같이 오셨었나요? 못 뵌 것 같은데요?

네, 저 참여 안 했습니다.

참여 안 하셨죠. 그때 천연약수터 부분도 얘기가 나왔었거든요. LH 얘기로는 자기네가 어떻게 됐든지 간에 원인은 명확히 밝혀내기는 어려웠습니다만 자기네가 공사를 함으로써 약수터가 물이 안 나왔던 것에 대해서는 어느 정도 인정하더라고요. 어쨌든 간에 역사가 꽤 된 약수터고 아직도 이용하시는 어르신들도 많으시고 계속 저한테 민원을 제기하십니다. 제가 밤에 가서 땅을 파야 되는 건지 오죽하면 그런 생각까지 했었는데 근본적인 대책을 마련해 달라고 제가 작년부터 말씀드렸는데 답변이 안 와요. 얘기가 있으면 된다 안 된다는 가부간의 뭐가 어려워서 된다는 콜이 있어야 되는데 아무 말도 없어서 제가 어떻게 받아들여야할지 모르겠습니다. 어떻게 하실 건가요?

어떤 기대할 만한 성적이 나오지 않아서 위원님들께 말씀을 드리지 못한 사항으로 이해해 주셨으면 좋겠고요. LH에 계속.

그러니까 저를 이해시켜주셔야 제가 또 가서 주민들을 상대로 그분들한테 해명을 하든지 할 것 아니겠어요?

LH와 계속 협의를 하는 과정에서 샘솟는 곳에 점토질로 막아서 물을 막아보겠다는 그런 시도를 했다가 약수터가 고갈되니까 다시 의견을 주고받은 결과 LH에서도 일정 부분 인정한다하면서 이번에는 공법을 달리해서 차수벽을 만들어서 물길을 잡아보겠다는 이런 의견을 주고 공사를 시행하기로 한 사항입니다.

그 대화가 오고간 시점이 언제인가요?

지난달에 차수벽을 만드는 것으로 지난달에 공문이 오고갔습니다.

언제 하겠다는 얘기는 없었고요?

지금 바로 시행하겠다고 이렇게 했고.

지금이라고 하면 지금 공사를 하고 있는 중인지 언제부터 시작을 하겠다는 건지.

6월 중순부터 공사를 하겠다고 했는데.

나가보셨어요?

그 이후에 나가지는 않았습니다, 시설팀에서는 나갔는데.

그러면서 약숫물이 나오게끔은 해 주겠다는 건지 약속은 받으셨는지요.

지하수에 대한 예측할 수 없는 상황이어서 반드시 약수터를 복원하겠다는 확답을 받기는 저희로서도 무리인 듯하고 시공에 대해서 계속 인정을 하고 있으니까.

그러니까 그런 시도는 하고 있는 것은 맞아요?

네, 계속하고 있습니다.

결과는 언제 나오나요?

차수벽을 설치하더라도 수량에 따라서 시기가 걸릴 것 같아서 어떤 기한을 약속하지는 못했습니다.

그렇게 되면 그게 약수입니까, 지하수입니까? 팀장님이 얘기해 주세요.

수도과 시설팀장 김영운입니다. 지금 과장님이 말씀하신 대로 차수벽공사가 완료됐고요. 완료된 이후에 물 나오는 상태를 계속 보고 있는데 제가 일주일 전에도 가봤었거든요. 그런데 아직도 물이 그때 당시에 차수벽 하기 전에는 아예 다 말라있었습니다. 그런데 차수벽을 한 이후에 가보니까 물기가 조금은 보이더라고요. 그래서 물이 모여야 되는데 워낙 가뭄이 심하고 비가 내리지 않는 관계로 물기만 보이고 물이 차지 않는 상태입니다. 가뭄이 한 3년 되다 보니까 천연약수터 외에 다른 약수터들도 계속 물이 안 나와서 채수나 시험이나 이런 것들을 못하고 있습니다. 그거는 위원님이 이해를 해 주셨으면 합니다. 이상입니다.

글쎄요, 약수는 가뭄이 들거나 그래도 꾸준히 나와야 약수 아닌가요? 제가 잘못알고 있나요?

저희가 지정한 약수터가 8개이거든요. 8개 중에서 현재 6개 정도가 물이 안 나오고 있는 상태입니다.

제가 주민들을 만나도 딱히 드릴 말씀이 없네요. 그냥 기다려보시라고 그러나요?

네.

그 물을 못 드셔서 소화가 안 된다고 하셔서 걱정입니다. 일단 진행상황을 되는 대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피광성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수도과 소관 결산 승인안에 대한 질의 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이어서 하수과 소관사항에 대하여 질의 답변을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발언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신명순 위원님.

하수과장 김한성입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과 특별이익은 그냥 전기손익수정이익이라고 그래서 전년도에 들어와야 될 돈인데 못 들어온 금액이 올해 들어오게 됐습니다. 그래서 그런 경우에는 특별이익으로 잡혀서 여기에 표기가 됩니다.

예를 들어서 과태료 수입이라든가 그런 것들이 작년도에 들어왔어야 되는데 작년에 안 들어오고 올해 들어오면 올해 입장에서 볼 때는 특별이익으로 잡힙니다.

예상했던 금액 중에 아직 수납 안 된 부분들이 손실로 잡힙니다.

어차피 그게 기한의 문제이기 때문에 과태료 같은 경우에는 우리가 받게 됩니다. 일단 체납으로 해서 독려해서 받습니다.

그게 지금 그렇게 많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특별한 경우거든요. 대부분 연말에 고지가 된 부분들이라든가 그런 것이기 때문에 그렇게 항상 있는 일은 아닙니다.

네.

네, 잠깐만요. 일단은 파악을 해 보겠습니다마는 일단 공용화장실은 아니고 개방화장실입니다.

개방화장실인 경우 일정 부분 지원이 있습니다. 지원 조건 중에는 24시간 또는 주인에 따라서 12시 그렇긴 해도 평상시에 개방하지 않으면 어쨌든 지원대상에서 제외가 되고 개방화장실에서도 불이익을 받게 됩니다. 그래서 그 부분은 확인해서 다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네, 개방화장실인 경우에는 개방 자체가 의무사항입니다. 그래서 확인해 보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신명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하수과 소관 결산 승인안에 대한 질의 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유승환 소장님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이것으로 오늘의 의사일정을 모두 마쳤으며 이어서 내일 오전 10시부터는 도시개발국 소관 2014회계연도 결산 승인안에 대한 심의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