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창용 의원 발언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22회 청양군의회 정례회 제3차 총무위원회 회의를 개회합니다. 먼저 전문위원의 의사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조성현 입니다. 보고사항을 드리겠습니다. 2015년 6월 19일 의장으로부터 청양군 이장자녀 장학금 지급조례 일부개정 조례안과 청양군 지방공무원 복무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이 본 위원회에 심사토록 회부되었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1. 청양군이장자녀장학금지급조례일부개정조례안 2. 청양군지방공무원복무조례일부개정조례안

행정지원과장 김동국 입니다. 첫 번째 청양군 이장자녀 장학금 지급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개정이유는 지방자치단체 예산편성 운영기준, 즉, 말하면 예산편성지침이 작년도 2014년 7월 30일 날 개정이 되었습니다. 한마디로 말씀드리면 작년까지 대학생, 고등학생, 초탕煞玆紵剋逅沮� 주던 장학금이 올해부터 장학생에 대해서 제외가 된 사항이 되겠습니다. 두 번째 주요내용을 보면 장학생의 대상 및 자격 조정에 있어서 장학생의 대상을 “고등학생, 대학생”에서 “고등학생”으로 변경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참고사항으로는 지방자치단체 예산편성 운영기준에 따른 사항이 되겠습니다. 입법예고는 2015년 4월 17일부터 5월 7일까지 21일간 입법예고 한 결과 의견제출한 사항은 없었습니다. 비용추계, 성별영향평가, 규제심의는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3쪽입니다. 청양군 이장자녀 장학금 지급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간략하게 설명 드리겠습니다. 제1조 목적 중 “고등학생과 대학생”을 “고등학생”으로 한다. 제2조 장학생의 자격에 있어서 제3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3호 국가나 지방자치단체로부터 장학금 및 수업료를 지원받지 않는 자로 명시를 하였습니다. 4, 5, 6쪽은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청양군 지방공무원 복무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개정이유는 장기 재직한 직원들에게 특별휴가를 허가하여 재충전할 기회 부여하고 주요업무를 성공적으로 수행한 공무원에 대한 특별휴가 3일을 허가하는 사항으로 직원사기 양양 도모 하는데 개정이유가 있겠습니다. 주요내용으로 살펴보면 장기재직휴가를 신설하여 10년 이상 20년 미만 된 공무원에게는 10일, 20년 이상에게는 20일의 특별휴가를 허락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안 제23조 11항 내지 12항에 명시를 하였습니다. 11항 세부내역으로 살펴보면 추가 일수는 2회까지만 분할하여 사용할 수 있고 소급 및 이월사용을 하지 못한다. 12항 세부내역을 살펴보면 10년 이상 20년 미만 장기재직 특별휴가를 허가 받아 사용한 공무원에게는 해당 휴가 종료일로부터 5년이 경과되어야 20년 이상 장기재직에 따른 특별휴가를 허가 한다고 명시를 하였습니다. 또한 주요업무를 성공적으로 수행한 공무원에 대한 3일 이내의 특별휴가를 신설한다고 안 23조 제13항에 명시를 하였습니다. 기타 참고사항으로는 관련근거 법령으로는 지방공무원 복무규정에 따라서 개정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입법예고는 2015년 3월 16일부터 4월 5일까지 21일간 입법예고한 결과 의견사항은 없었습니다. 비용추계, 성별영향분석평가, 규제심사 대상사무 여부, 그 밖의 참고사항은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쪽 청양군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간략하게 설명 드리겠습니다. 제23조에 제11, 12, 13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고 명시를 하였습니다. 제23조 11항은 군수는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공무원에게 그 기간 중 장기재직특별휴가를 허가 할 수 있다. 이 경우 재직 경우 재직기간의 산정은 제18조 제2항에 따르며 다음 각호의 휴가 일수는 2회까지만 분할하여 사용할 수 있고, 소급 및 이월사용은 하지 못한다. 1호 재직기간은 10년 이상 20년 미만은 10일, 2호 재직기간 20년 이상은 20일을 명시를 하였습니다. 제11항 제1호에 따르면 장기재직특별휴가를 허가받아 사용한 공무원에게 해당 휴가 종료일로부터 5년 경과돼야 같은 항 제2호에 따른 특별휴가를 허가 할 수 있으며, 체계적인 관리를 위해 복무관리부서의 사전승인을 받아야 한다는 명시를 하였습니다. 13항에 명시된 사항으로는 공무원이 주요업무를 성공적으로 수행한 때에는 군수는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3일 이내의 특별휴가를 허가 할 수 있다고 명시를 하였습니다. 3, 4, 5, 6, 7, 8쪽은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간략하게 설명을 드렸습니다. 저희들이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 말씀드리겠습니다. 이상 설명 마치겠습니다.

행정지원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답변석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은 건별로 일괄 검토보고 하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조성현 입니다. 청양군 이장자녀 장학금 지급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하여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개정이유, 주요내용, 참고사항 등은 의석에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검토결과입니다. 14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지방자치단체 예산편성 운영기준에 맞게 장학금 지급대상과 장학생 선발 자격기준을 일부 개정하는 사항입니다. 조례 일부개정에 따른 문제점은 없습니다. 다음은 청양군 지방공무원 복무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개정이유, 주요내용, 참고사항 등은 의석에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검토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16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장기 재직한 직원과 주요업무를 성공적으로 수행한 공무원에 대하여 특별휴가 기회를 제공하고자 조례를 일부개정하는 사항입니다. 조례 일부개정에 따른 문제점은 없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ㆍ답변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청양군 이장자녀 장학금 지급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거 수)

구기수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이장자녀는 성적이 부진해도 다 주나요? 성적순에 의해서 주는 건가요?

예, 작년에는 50% 이상인자를 줬는데 올부터는 그 규정이 삭제되었습니다.

그러면 성적순으로요?

성적순 아니고 전액 대상이면 무조건 줍니다.

아, 이장자녀는 고등학생 무조건 준다?

예, 예. 성적에 관계없습니다.

그러면 지방장학금이라든지 그런 것은 빼고요?

아닙니다. 두 가지 중에 높은 것을 타게 되면 다른 장학금을 타지 못합니다.

지방장학금을 타면 이장장학금은 안주고.

예, 예. 그렇습니다. 중복지급은 안 됩니다.

혹시 인재육성장학회에서 주는 것과 마찬가지예요?

그것도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그렇게 연계해서 많은 쪽으로.

예, 예. 선택할 수 있습니다.

대학생들은 제외되는 거네요?

예, 예.

초등학교, 중학교는요?

초중고는 장학회에서 주고 여기는 고등학교 대학교만 해당됩니다.

아니죠. 대학생은 아니라면서요?

예?

이장장학회는 대학교는 안준다면서요?

예.

그러니까 고등학생만 주는 건가요?

예, 그렇습니다.

초중도 아니고요?

예, 그렇습니다.

성적이 잘하건 못하건.

대상자만 되면 무조건 주고 있습니다.

대상자만 되면 주는 거다?

예, 예.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지난번에는 고등학교나 대학교는 성적이 50%로 되면 줬었는데 지금 무조건 고등학생이면 다준다는 얘기예요. 대학교 빼고. 성적 관계없이.

아니, 예산편성지침에 의해서 저희들이.

그러면 공무원 재직기간 중에 20년 이상이면 한두 번 정도 쓰시는 분들 계신가요?

앞으로 쓰도록 마련하는 겁니다.

10년 되시는 분들은 한 3, 4번 정도까지 쓰시겠네요?

쓰는데 10년 미만은 10일을 나눠 쓸 수 있습니다.

나눠서.

예, 그런데 두 번까지 분할할 수 있어요.

무조건 재직기간에 주요업무를 성공했든지 안했든지 간에 그죠?

예, 그렇습니다. 성공했으면 특별휴가가 또 있습니다. 3일.

주요업무가 성공적이라는 것은 주로 평가는 누가 하시나요? 군수님이 하시는 건가요?

주로 기획 계에서 평가를 하고 있는데요. 성과라는 것은 특별나게 재정적으로 인센티브를 받아서 재정적으로 군에 기여를 했다거나 인구증가를 특별나게 했다거나 성과를 낸 공무원에 한해서 평가를 해서.

이것도 기준에 어느 정도 조금 잡아줘야 할 텐데. 왜냐하면 어떻게 하다보면 “아, 저 사람도 줘야 돼, 저 사람도 줘야 돼.” 이렇게 남발할 수가.

기준은요, 특별나다하면 군정조정위원회가 있습니다. 실ㆍ과장들. 그것을 통해서 선발할 수가 있고요, 특별한 성과가 나는 사람들에 한해서 내부결재를 통해서 시행토록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과장님, 그러면 주요업무를 성공적으로 어쨌든 수행한 공무원한테 3일을 주잖아요. 그러면 상금이라든가 그런 것도 같이 주나요, 아니면 휴가만 주나요?

휴가만 줍니다.

아, 휴가만 줘요?

예, 예.

질의하실 위원님 더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시므로 질의·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청양군 이장자녀 장학금 지급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을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항, 청양군 지방공무원 복무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을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제222회 청양군의회 정례회 제3차 총무위원회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제4차 회의는 7월 8일 수요일 오전 10시에 개회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