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준우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방자치법 제41조, 동법시행령 제39조 및 서울특별시 서초구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에 의거 도시건설위원회 소관인 도시관리국, 안전건설교통국, 보건소에 대한 2015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할 것을 선언합니다. 먼저 그동안 의정활동에 열과 성을 다해 주신 위원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부터 시작하는 행정사무감사는 구정 운영 전반에 대한 정확한 실태를 파악하여 잘못에 대하여 시정 건의하여 구정의 개선을 도모하며 아울러 2015년도 예산안 심사를 위한 자료 및 정보를 취득하기 위함에 있습니다. 그리고 행정사무감사에 앞서 선서의 취지와 처벌 규정에 대하여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선서를 받는 이유는 양심에 따라 사실대로 증언을 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이며 위증의 경우에는 지방자치법 제41조 제5항, 같은법 시행령 제43조 제5항의 규정에 의하여 고발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또한 관계공무원이 정당한 이유 없이 출석을 하지 않거나 증언 또는 진술을 거부할 때는 법령에 따라 500만원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다는 것을 상기시켜 드리는 바입니다. 그리고 감사위원 여러분께도 지방자치법 시행령 제45조, 제46조, 제47조의 규정에 의거 개인의 사생활 침해 금지 등 감사의 한계 조항, 위원의 직접 이해관계나 공정성을 꾀할 수 없는 현저한 사유 등 제척과 회피 조항, 기밀이나 비밀 유지에 대한 위원 및 사무보조자의 주의의무 조항 등 제반 법규를 유의하면서 공정하고 심도 있는 감사가 될 수 있도록 하여 주시기를 협조하여 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마지막으로 감사결과 처리전을 그때그때 정리해서 강평에 차질이 없도록 제출해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지금부터 피감사기관의 선서가 있겠습니다. 하용준 도시관리국장은 발언대에 나오셔서 피감사기관을 대표하여 선서하여 주시고 관계공무원들은 자리에서 기립하여 오른손을 들어 주시기 바랍니다. 하용준 도시관리국장 선서해 주시기 바랍니다.

선서, 본인은 서울특별시 서초구의회가 지방자치법 제41조의 규정에 의하여 소관 업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서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할 것을 선서합니다. 2015년 7월 6일 도시관리국장 하용준

모두 자리에 앉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각 국장께서 국별 관계공무원 소개가 있겠습니다. (관계공무원 소개) 이번에 행정사무감사 일정 계획은 배부해 드린 계획서를 위원님들께서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먼저 2014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에 대한 처리결과를 보고 받고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도시관리국장께서 나오셔서 2014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결과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도시관리국장 하용준입니다. 구민과 함께하는 희망의 서초구의회 2015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수감하면서, 구민의 복리증진과 구정발전을 위하여 연일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도시건설위원회 김수한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지금부터 도시관리국 소관 2014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29건에 대한 처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주거개선과 소관사항입니다. 첫 번째, 이진규위원님께서 도시관리국 소관 과태료 등의 체납 건에 대한 원인 분석을 철저히 하여 징수율 제고에 만전을 기할 것을 촉구하신 사항으로 도시관리국 소관 이행강제금 및 과태료에 대한 체납건에 대해서는 독촉고시서 발송, 압류 등 체납독려를 철저히 하고 고액체납자 또는 개인별 경제사정에 따라 일시 납부가 어려울 경우 분할 납부 등 체납징수에 적극 힘쓰도록 하겠습니다. 두 번째, 오세철위원님께서 아파트 재건축 추진시 소규모 단지에 대해 ‘담장허물기 사업’ 을 활성화하는 방안을 검토 요청하신 사항으로 공동주택 사업계획 승인시 담장을 설치하지 않도록 사업주체에 권고하고 담장허물기 사업에 동참하여 개방한 아파트에 대하여는 공동주택 지원사업 신청시 인센티브를 부여하도록 하겠습니다. 세 번째, 재건축 아파트 단지내 우량수를 재활용 할 수 있는 방안을 강구토록 검토 요청하신 사항입니다. 공원녹지과 및 서울시 가로수 조성 및 관리조례 확인 결과 수목을 이식할 수 있는 장소 확보가 어려우며, 이식비용 과다 및 수목고사의 우려가 있어 재건축 단지내 수목 재활용에 어려움은 있으나 조합측에 조경우량수를 재활용 하도록 적극 권고하겠습니다. 네 번째, 문병훈위원님께서 재건축사업 추진시 타부서간 이견이 있을시 총괄부서로서의 역할을 명확히 할 것을 요청하신 사항으로 재건축사업 추진시 관련부서간 의견 상충시 주관과인 주거개선과에서 회의를 개최하여 의견을 조정 결정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도시계획과 소관사항입니다. 첫 번째, 용덕식위원님께서 도시계획위원으로 구의원 2인을 추가위촉 요구하신 사항으로 금년도 도시계획위원회 재편 시 당초 도시계획 등 총8개 분야에서 안전과 문화 분야를 신설함으로써 기존 분야의 위원 감축이 불가피하여 금번 도시계획위원회 개편시 구의회 위원선임도 부득이하게 1명으로 하였음을 이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 간판개선사업의 경우 전액시비 또는 구비로만 진행되고 있으니 일부를 자부담으로 전환요구하신 사항입니다. 간판이 아름다운 거리 조성사업은 옥외광고물 등 관리법 제4조에 의하여 광고물 등의 제작비용과 설치비용 등을 지원할 수 있도록 되어 있으며 매칭사업으로 시비 40%, 구비 60%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간판개선사업의 업소당 지원금은 250만원이며 재료비, 인건비, 설계비 등을 반영한 적정가격이며, 이를 초과할 경우 초과분에 대해서는 자부담으로 하고 있습니다. 세 번째 이진규위원님께서 간판이 아름다운 거리 조성사업 추진시 사업비의 자부담 및 공정성 확보를 요구하신 사항입니다. 간판이 아름다운 거리 조성사업 추진시 사업비의 자부담 확보는 두 번째 개선요구사항과 동일 내용으로 답변에 갈음하겠습니다. 간판이 아름다운 거리 조성사업은 구청장이 광고물 등 정비 시범구역을 고시한 후 서울시 계획에 의거 간판개선 주민위원회가 주관하여 시행하는 민간경상보조사업으로 주민위원회가 업체선정을 하며 자치구는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령에 준하여 행정지도 하도록 되어있습니다. 행정지도를 통해 관계법령에 맞게 업체선정의 공정성을 확보하고 간판개선주민위원회 명단에 투명성과 전문성을 보유한 지방재정공제회 간판개선사업자문위원을 포함시켜 업체선정에 있어 주민위원회 위원 등 이해관계자와 광고업체간의 로비 등의 가능성을 배제토록 하겠습니다. 네 번째 오세철위원님께서 관내 체비지의 장기체납자에 대한 구체적 해결방안을 촉구하신 사항으로 체비지 점유자 대부분은 경제적 여력이 없는 사회적 소외계층으로 압류할 재산이 없어 체납관리가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고 있으나 체납징수율 제고를 위해 무단 점유자 재산조회를 매년 실시하고 수시로 자동차 및 부동산에 대한 압류를 통하여 지속적으로 납부 독려토록 하겠습니다. 서초동1323-9번지 체비지에 대해서는 주기적인 면담을 통해 변상금 납부를 독촉하고 있으며, 자동차 및 부동산에 대한 압류처분을 실시하였고 예금압류 등 추가 제재 조치를 할 예정입니다. 다섯 번째, 문병훈위원님께서 도시계획조례 개정에 따른 개발제한구역 관통대지 파악 및 관리철저를 요구하신 사항입니다. 개발제한구역 경계선이 관통하는 미해제 대상토지는 총 165필지 면적으로 5만 6288㎡이며 현황조사 완료 및 관리에 만전을 기하고 있습니다. 여섯 번째,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중 불필요하거나 비합리적인 시설의 해제를 요청하신 사항으로 2015년 3월 3일 우리구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6개소에 대하여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48조에 의거 구의회 의견청취를 하였고 2020년 7월 1일 장기미집행시설 일몰제에 대비하여 국토교통부 장기미집행시설 해제가이드 라인을 관련부서에 배포하였습니다. 2015년 12월말까지 우선해제시설 분류 및 집행가능한 시설에 한하여 단계별 집행계획을 수립한 뒤, 구의회에 의견청취를 하여 구체적이고 체계적인 집행계획을 수립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건축과 소관사항입니다. 첫 번째, 용덕식위원님께서 요구자료 제출시 표기를 명확히 해줄 것을 지적하신 사항으로 향후 자료 제출시 요구하는 사항에 따라 관련 자료를 정확히 표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두 번째 이진규위원님께서 청사 주차장 건립비 산정 시 합리적인 산출을 통한 회계지출을 요구하신 사항으로 청사내 주차장 공사의 특수성 즉 주차장 면적, 주차대수, 청사에서 주차장의 층별위치 등을 반영한 공사비 산출로 주차장특별회계의 예산이 적절하게 투입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세 번째 오세철위원님께서 도시계획위원회 구의원 참여 확대 및 건축위원회 구의원 참여를 요청하신 사항입니다. 금년도 도시계획위원회 재편 시 당초 도시계획 등 총8개 분야에서 안전과 문화 분야를 신설함으로써 기존 분야의 위원 감축이 불가피하여 금번 도시계획위원회 개편시 구의회 위원선임도 부득이하게 1명으로 하였음을 이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건축위원회의 구의원 참여에 대한 요청은 건축법 시행령 제5조 지방건축위원회 규정에 의하면 건축위원회 위원은 도시계획 및 건축관계 공무원이나 도시계획 및 건축 등에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으로 위촉하고 있으며 공무원이 아닌 위원을 위촉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건축관련 학회 및 협회 등 관련단체나 기관의 추천 또는 공모 절차를 거치도록 하고 있어 비전문가의 참여를 배제하고 있는 사항임을 이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네 번째 문병훈위원님이 재건축단지 가설울타리의 디자인심의 적용 및 매뉴얼 작성 시행을 요구하신 사항으로 국토교통부 규제개혁 정책 추진에 따라 불가피하게 민간건축물은 심의대상에서 제외되었으나 공사용 가설울타리 가이드라인을 작성하여 가이드라인에 맞추어 가설울타리를 운영·관리함으로써 미관을 개선할 계획으로 현재는 2015년 5월 18일부터 가이드라인을 미관지구 및 주요 간선도로변의 건축공사장 등에 적용하고 있습니다. 다섯 번째 이준우위원님의 센트럴시티 증축 허가시 안전을 고려한 용도변경, 문화시설의 백화점내 이전, 구조감리자의 상주감리를 검토요청하신 사항입니다. 센트럴시티 10~11층 증축부분의 용도는 이용객의 활하중을 고려하여 구조설계에 반영하였으며 건축허가 시 센트럴시티 9층에 위치한 문화센터는 반포천 복개주차장 2층에 문화 및 집회시설이 신설되어 기존 문화센터의 기능유지에는 문제가 없도록 하였습니다. 건축허가 후 건축주인 센트럴시티 측에서 한국건축구조기술사회를 통해 구조설계에 대한 안정성 검토를 추가로 실시하여 안전율을 상향 조정하였으며 보강공사가 이루어지는 기간동안 구조감리자가 상주하여 기술지원 및 감리업무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공원녹지과 소관사항입니다. 첫 번째 김수한위원장님께서 흐능날 마을의 주거용 비닐하우스 철거 이행강제금 부과와 관련 충분한 법률적 검토를 요구하신 사항입니다. 개발제한구역내 불법행위는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에 의거 조치를 하도록 규정되어 있어 과거 오래된 주거용 비닐하우스도 동법에 의거 조치대상이나 가능한 원상 복구를 할 수 있도록 충분한 기간을 주고 의견서를 제출 받아 의견 수렴 후 이행강제금을 부과하도록 하겠습니다. 두 번째 양재천 둔치의 환삼덩굴 제거대책 수립을 요청하신 사항으로 2014년 11월에 환삼덩굴이 너무 많은 곳은 전체 풀베기를 실시하고 너무 많이 우거진 버드나무는 가지치기 및 솎아냈으며 금년 5월부터는 예초기로 제거작업을 하여 현재 거의 환삼덩굴이 제거된 상태입니다. 세 번째 고선재위원님께서 수질검사 부적합 판정을 받은 약수터에 대한 철저한 관리를 지적하신 사항입니다. 방배공원 응봉약수터는 물탱크 벽면으로 자연수가 스며드는 형태의 약수터로 스테인리스 등으로 수조를 교체할 경우 자연수가 공급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수질관리분야 전문가와 현장 조사한 결과 물탱크 뚜껑 노후로 이물질이 유입되는 것이 주요 문제점으로 판단되어 2014년 11월에 정비완료 하였으며 물탱크 내부는 2015년 3월 기설치 된 살균장치 UV램프 및 안정기교체, 이물질 제거용 필터교체, 배관 소독을 완료하였으며, 수질검사 적합 판정을 받았습니다. 네 번째, 가로수 훼손행위에 대한 철저한 행정조치를 요구하신 사항으로 가로수 훼손행위에 대해서는 형사고발하거나 원인자부담금징수 등 엄격 처벌토록 하겠습니다. 다섯 번째, 뒷벌공원 부속 쌈지공원 수목 생육부진에 대한 원인규명과 대책을 요구하신 사항입니다. 뒷벌공원에 식재된 무궁화는 확인 결과 현재 잘 생육 중에 있으며, 주민자치위원회에서 자체 식재하기로 하였으며 또한 무궁화 생육에 문제가 없도록 지속적으로 시비·급수작업 등 유지관리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여섯 번째, 용덕식위원님께서 방배근린공원내 쓰레기 수거 처리를 요구하신 사항입니다. 방배공원 응봉마을 폐기물은 무허가촌에서 발생된 각종 건축자재, 폐가전 제품 등의 생활폐기물로써 2014년 11월 시공원 보수정비사업으로 반출하였습니다. 반출지역에는 스트로브잣나무 등 수목을 식재하여 산림으로 복원하였으며 앞으로 지속적인 순찰을 시행하여 향후 이러한 민원발생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일곱 번째, 개발제한구역내 위법적발건에 대한 공정한 부과처리를 지적하신 사항으로 개발제한구역내 불법행위가 발생되면 충분한 정비 기간을 행위자에게 주고 원상복구를 하지 않을시 고발 또는 이행강제금을 부과하고 있으나 이의신청 등으로 다소 기간이 길어진 사례가 있습니다. 앞으로는 부과 처분을 지연하지 않고 적기에 부과될 수 있도록 조치하겠습니다. 여덟 번째 이진규위원님의 도로변 가로수에 방치된 고사목관리 철저 및 은행나무 털기로 인한 민원해소를 요구하신 사항으로 가로수 고사목에 대하여는 상시순찰을 통하여 고사목을 베어내어 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또한 은행나무 열매 낙과로 인한 주민불편사항을 신속히 해결하기 위하여 매년 9월 초순부터 ≪은행열매 채취 기동반≫을 편성하여 은행나무 열매를 낙과전 조기에 채취하도록 하겠습니다. 아홉 번째, 오세철위원님의 가로수 벌목 대신 적정 장소를 물색하여 이식할 수 있는 방안을 건의하신 사항입니다. 수형이 불량하고 규격이 B25 이상 대경목의 경우 이식시 정상적인 활착이 어려우므로 원인자부담금을 받고 가로수를 제거토록 하고 있으며, 이식 시 정상적으로 생육이 가능하다고 판단될 경우 원인자에게 이식예치금을 받고 가로수를 다른 가로수 공분이나 녹지내 식재가능지에 이식토록 하겠습니다. 열번째, 문병훈위원님께서 산지관리법 개정에 따른 사방지의 산지구분 변경 및 지정을 요구하신 사항입니다. 우리 구 사방지의 공익용산지 제외로 보전산지 지정 요건이 소멸된 산지인 반포동 산39번지 등 16필지를 보전산지 해제하였으며, 한국토지정보시스템의 공익용산지(보전산지)를 준보전산지로 변경 정리 완료하였습니다. 열한 번째, 재건축사업 승인전 관련법령의 철저한 검토를 통한 신중한 협의 회신을 요청하신 사항입니다. 앞으로는 재건축사업 승인 전 주무부서인 주거개선과와 현장 확인 후 관련 법령을 검토하여 협의하겠으며, 삼익아파트 부채도로 이용구민의 보도폭이 협소함에 대한 불편사항을 해소하기위해 래미안아파트와 부채도로 사이 녹지산책로(2m) 및 경사로를 개설하였으며, 삼익아파트 재건축 준공(2014년 11월 13일)과 동시에 기부채납되었습니다. 열두 번째, 이준우위원님께서 양재시민의 숲 야외결혼식에 대해 지적하신 사항입니다. 양재시민의 숲 야외결혼식장 사용 시 과다한 소음발생과 뷔페 사용 등 예식준비로 인한 공원 내 시설물과 수목이 훼손됨을 지적하신 사항으로, 야외결혼식장 사용허가 시 공원 이용사항 안내 및 위법사항 단속으로 예식 관련이외 공원이용객이 불편을 겪지 않고 위법사항이 발생하지 않도록 동부녹지사업소로 협조 요청하였습니다. 열세 번째, 서초IC 고속도로변 화종에 대한 지적사항으로 꽃씨 5종을 금년 3월 17일에 어린이집 원생들과 파종하였으며, 현재 고속도로를 이용하는 자동차 이용자들에게 아름다운 경관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부동산정보과 소관사항입니다. 첫 번째, 이진규위원님께서 부동산최고경영자과정 수강생 모집시 관내 부동산업계 종사자가 다수 선발될 수 있도록 시정 요구하신 사항으로 본 과정은 서초구민에게 올바른 부동산정보를 제공하고 평생 교육기회를 제공하는 것으로 특정업계를 국한하지 않고 각계각층을 대상으로 하고 있으며, 서초구민과 중개업종사자의 비율은 공인중개사협회와 조정을 통하여 부동산업계의 의견을 최대한 반영하고 있고, 공정한 원우생 선발을 위하여 졸업생들로 구성된 선발위원회를 통해 신입생을 선발하고 있습니다. 이상으로 2014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에 대한 처리결과 보고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다음은 안전건설교통국장 나와서 2014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결과를 보고해 주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안전건설교통국장 신응수입니다. 연일 구민의 행복을 위해 헌신하시는 존경하는 도시건설위원회 김수한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께 안전건설교통국 소관 2014년도 행정사무감사시 지적사항에 대한 처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2014년도 행정사무감사 시에는 시정요구 사항 10건, 건의사항 9건, 개선요구 사항 8건 등 총 27건의 지적사항이 있었으며, 처리결과는 소관 부서별로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안전도시과 소관사항입니다. 문병훈위원님께서 특정관리대상시설물 점검운영방법에 대하여 종합점검반 운영 등 철저한 관리를 요구하셨습니다. 우리 구 관내에 소재한 22개 유형의 특정관리대상시설물 중 육교, 청사 등 공공시설물과 공동주택, 대형건축물 등 12개의 시설유형은 2014년도의 경우 10월에서 11월까지 각 시설물관리부서에서 전문가와 합동으로 점검을 시행하였고, 2015년에도 4월에서 6월까지 각 시설관리부서에서 점검을 하였습니다. 그 외 시설물에 대하여는 1차로 공무원이 점검하고, 위험요인이 있을 시에는 2차로 전문가와 합동으로 점검을 실시하여 특정관리시설물 안전관리에 철저를 기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건설관리과 소관사항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오세철위원님께서 강남역 일대 노점상 근절을 위한 노력을 철저히 하고 단계적인 해결방안 마련토록 요구하셨습니다. 현재 강남역 일대 불법 노점상 현황은 강남대로변에 29개소, 이면도로에 26개소로 총 55개소가 있으며 여기에 속한 자들은 가칭 『전국민주노점상 연합회』 회원들로서 조직적, 집단적으로 결속하여 단속에 극렬히 저항하고 있습니다. 그동안 우리 구에서는 강남대로 일부 구간에 노점상 방지용 대형화분 설치, 지오다노 골목 노점상에 대한 단전조치 등으로 노점상 진입을 원천봉쇄하고 기간제근로자를 현장에 고정 배치하여 노점상 정비에 최선을 다해 오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노점상 단속에 강력한 의지를 갖고 경찰서 등 유관기관과 협력하여 신규 노점상의 발생 방지와 정비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도로과 소관사항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용덕식위원님께서 남태령 고개 정상에 설치되어 있는 관악구 상징 조형물에 대하여 좌측 일부만 관악구이고 우측은 한강까지 전체가 서초구임에도 마치 전체가 관악구인양 오해할 소지가 다분하니 이에 대한 시정을 요구하셨습니다. 남태령고개는 『서울특별시 자치구의 공공시설 관할에 관한 규정』에 의거 차도경계까지 관악구에서 관할하는 행정구역이기에 도로중앙에 설치된 관악구 상징 조형물을 시정하기 위해서는 이를 관할하는 관악구와의 협의가 필요한 바, 관악구에 공문 시행 및 유선통화 등 수차례 개선요구 하였으나 현재까지는 수정할 의지는 없으며 추후 여건이 변화된다면 재검토하겠다는 입장을 보임에 따라 즉시 개선이 어려운 실정임을 이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임시적 대안으로 현재 설치되어 있는 교통표지판 외에 우리 구임을 인지할 수 있도록 추가적인 시설 등 설치를 관련부서와 협의하여 추진하고, 관악구에도 지속적으로 협의하여 합리적인 개선책이 마련되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두 번째, 이진규위원님께서 반포3동 한신2차아파트 단지내 보도파손 정비를 요구하셨습니다. 한신2차아파트 단지내 파손된 보도를 구 예산으로 전면 정비하는 것은 곤란한 것으로 조사되었으나 일반 주민들도 많이 이용하고 있는 도로인 점을 감안 2014년 7월 부분보수를 완료하였습니다. 앞으로도 공공성이 많은 단지내 보도에 대해서는 파손 등으로 보행불편 사항이 있을 경우 부분 보수하는 방안을 적극 검토하여 안전한 보행환경이 조성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세 번째, 오세철위원님께서 시민안전을 위하여 도로시설물에 대한 중·장기 5개년계획을 수립 시행할 것을 건의하셨습니다. 보도 등 도로시설물의 관리는 주민안전과 직결되는 사항이기에 적정 예산 확보 및 안전점검 등 유지관리를 위한 중기계획을 수립하였고, 연초에 도로시설물 점검 및 관리계획을 수립하여 체계적이고 효율적인 유지관리에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네 번째, 이준우위원님께서 포트홀 및 도로함몰과 관련하여 동공 발생 가능지역을 파악하여 DB화하고, 중점관리지역을 지정 하는 등 대응방안을 강구토록 요구하셨습니다. 2014년 8월부터 2015년 6월까지 우리 구 관내에서 발생한 도로함몰 건수는 총 48건이었으며, 발생 즉시 응급복구하고 함몰원인을 규명하여 관련 책임기관으로 하여금 완전복구토록 조치한 바 있습니다. 도로함몰이 발생한 대부분의 원인은 노후 하수관 및 가정하수도 연결관의 불량 등이었으며, 지하수위 저하로 인한 도로함몰은 거의 없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또한 도로함몰의 위치와 원인을 데이터화하여 발생빈도가 높은 지역은 중점 관리지역으로 선정하여 순찰을 강화하고 있으며, 앞으로도 노후 하수관으로 인해 도로함몰이 발생한 지역에 대하여는 관거 개량 또는 보수 방안을 적극 검토하여 조치하는 등 도로함몰에 의한 피해가 없도록 철저히 관리토록 하겠습니다. 도로하부에 동공으로 안전사고가 의심되는 지역에 대하여는 GPR 장치를 보유하고 있는 서울시 품질시험소와 협조하여 합동조사를 실시, 동공발생 가능성을 제거토록 하겠습니다. 다섯 번째, 용덕식위원님께서 남태령 전원마을 주변 자재창고 철거 및 대안 마련을 요구하셨습니다. 본 시설물은 제설대책을 포함한 도로 유지보수 공사 시행에 필요한 자재창고로서 인근 주민들의 민원이 있음을 감안하여 우리 구에서도 타 유휴 토지 등을 이용하는 방안을 다각적으로 검토 중에 있으나 대상부지 확보에 어려움이 있는 실정임을 이해하여 주시기 바라며 현재 동 부지가 주차장 부지이므로 향후 주차장 건설계획이 확정되면 사업 추진일정에 맞추어 대체부지를 확보해 이전하도록 하는 방안을 강구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물관리과 소관사항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김수한위원님께서 양재천 둔치 환삼덩굴 제거 대책 수립 및 그의 일환으로 소각 또는 염소 먹이로 활용하는 방안을 건의하셨습니다. 우선 양재천 둔치 일대에 염소를 방목하여 환삼덩굴을 먹이로 활용하는 방안을 검토하였으나 염소는 조용한 곳에서 먹이를 먹는 특성이 있어 부적절하다고 판단되어 보류하였습니다. 우선 공공근로자 및 기업 봉사단체를 활용한 양재천 둔치 및 제방의 환삼덩굴 제거 계획을 수립하여 현재 공공근로자 9명과 삼성물산, 포스코, 현대제철 등 9개 기업이 환삼덩굴 제거 봉사활동에 참여하고 있으며, 향후에도 지속적으로 양재천 환경정화에 적극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두 번째, 오세철위원님께서 상습침수지역인 강남역 주변 일대에 대한 대책 마련을 요구하셨습니다. 강남역 일대 침수대책으로 현재 서울시에서 교대에서 반포천까지의 유역분리터널 설치 사업을 실시설계 용역 발주 중에 있어, 동 사업이 조속히 추진될 수 있도록 협의하고 있으며, 단기대책으로는 역삼역 신설 하수박스 흐름 개선사업, 용허리 저류조의 하수박스 유입시설 설치 등을 우선 실시하고 있으며, 장기적으로는 경부고속도로 지하화와 연계하는 대심도 빗물저류 배수터널이 도입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세 번째, 문병훈위원님께서 정밀 정기점검 대상 관리 철저 및 책임기술자의 교육이수를 철저히 할 것을 건의하셨습니다. 시특법대상시설물에 대하여는 중장기 안전진단계획을 수립하여 안전점검대상 시설물의 누락이 발생하지 않도록 조치하겠습니다. 관리책임자에 대한 교육은 2015년 4월 제1기 교육에 우리 구 직원 5명이 이수하였으며, 10월 예정인 제2차 교육 시에도 담당자 전원이 교육을 이수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번째, 문병훈위원님께서 우면산 외 2개 지역의 급경사지 붕괴위험지역 표지판 설치 및 안전점검, 말죽거리 소공원의 위험지역 지정 해지에 대한 시정을 요구하셨습니다. 급경사지 붕괴위험지역으로 지정된 우면산 주변에 대하여는 2015년 1월에 붕괴위험지역임을 알리는 표지판 3개소를 설치하였습니다. 양재동 말죽거리 소공원은 수목이 없는 급경사지로 토사유출로 인한 붕괴위험 등이 우려되어 당초 전문가 의견을 수렴하여 자연재해 위험지구로 지정하였으나 소유주가 제기한 소송에서 패소하여 2015년 2월 자연재해위험지구 지정을 해지하였습니다. 앞으로는 주변의 안전과 관련이 있는 사항에 대하여는 주민 및 전문가의 의견을 충분히 검토하여 위와 같은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교통행정과 소관사항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고선재위원님께서 서울시에서 설치한 시내버스 정류장 승차대가 현장에 맞지 않게 설치되어 주민 보행에 불편을 초래하니 현장조사를 실시, 서울시에 통보하여 주변여건에 맞게 재정비토록 시정 요구하셨습니다. 2015년 1월 모든 시내버스 정류소를 일제 조사한 결과 방배역 1번 출구 등 8개소 정류소에 대하여 버스 승차대 및 BIT설치 등 개선사항이 있어, 2015년 1월 22일 서울시버스정책과에 개선요구 하였으나, 서울시에서 민간투자사업인 시내버스 정류소 개선사업이 2014년 12월 완료되어 향후 사업시행사와 협의 결과에 따라 조정하겠다는 답변이므로 2015년 하반기에는 반영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두 번째, 고선재위원님께서 마을버스의 운행지도 단속을 철저히 하여 마을버스 안전운행과 서비스 질 향상에 노력하여 줄 것을 요구하셨습니다. 지적하신 차령 9년이 초과된 마을버스는 156대 중 4대가 있었으나 2015년 1월 16일 신차로 교체 완료되었습니다. 마을버스 운행질서 및 서비스 질 향상을 위해 매년 정기적으로 운수종사자에 대한 교통안전공단에 위탁교육을 실시토록 하고, 교육 외 자체 점검계획을 수립하여 정기적으로 단속 및 지도점검 하는 등 마을버스 운행지도에 더욱 힘쓰도록 하겠습니다. 세 번째, 고선재위원님께서 어린이 교통안전을 위하여 어린이 보호구역 관리를 철저히 해 줄 것을 요구하셨습니다. 어린이보호구역내 교통안전시설물에 대하여 2014년도에는 교통안전 표지 등 59개소, 2015년 6월까지 78개소를 정비하였고, 앞으로도 지속적으로 정비하여 어린이 보호구역내 교통사고예방에 철저를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번째, 용덕식위원님께서 방배2동 남태령 전원마을과 서초구청을 연계하는 마을버스를 운행하여 지역주민들과 학생들이 편리하게 마을버스를 이용할 수 있도록 마을버스 노선 연장을 건의하셨습니다. 마을버스 노선은 관련 조례에 따라 시내버스 정류소 4개소를 초과하여 운행할 수 없게 되어 있습니다. 또한 서초구청을 경유하는 마을버스 17번이 현재 시내버스 정류소 13개를 중복하여 운행하고 있어, 전원마을까지 연장 운행할 경우 정류소 1개가 추가되어 현재로선 노선 연장이 어려운 상황이기에 서울시와 협의 중에 있음을 말씀드립니다 다섯 번째, 이진규위원님께서 사랑의교회 주변 주차장 확보를 위한 실질적 대안 마련을 요구하셨습니다. 사랑의교회 측에서 2015년 3월 13일 모니터링 시행결과를 제출하였으나 일부 미비사항이 있어 보완을 요청한 상태이며 보고서상 주차장 수요 대비 확보 대수는 112%로 분석되었습니다. 우리 구에서는 사랑의교회 주변이 주차난으로 인한 주변 교통상황이 악화되지 않도록 6개월마다 주차장 계약사항에 대한 증빙자료를 제출토록 하고 외부 주차장 확보 및 셔틀버스 운행 등 지속적으로 교통수요를 관리토록 하겠습니다. 아울러 반포대로변 일요일 주차허용 방안에 대하여 경찰서와 협의한 결과 교통정체 악화 및 사고위험이 예상되어 시행이 불가함을 말씀드리오니 이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여섯 번째, 이진규위원님께서 고속터미널사거리 보행량이 많은 구간에 시민의 불편을 해소토록 지상 횡단보도를 설치 해줄 것을 건의하셨습니다. 고속터미널사거리 횡단보도 설치는 아파트 주민과 지하도상가 간 의견 대립이 극심하여 서울지방경찰청 및 서울시에서는 주민합의 선행 후 설치 가능하다는 의견을 보임에 따라 양측합의를 위하여 구청장 면담 개최 및 대표간 회의를 진행하여 횡단보도 신설 방안에 대해 적극 협의토록 하겠습니다. 일곱 번째, 문병훈위원님께서 삼익아파트 재건축 현장 동측 인도폭 변경과 관련하여 교통개선대책 수립 시 명확한 근거에 의한 판단 및 적격 위원을 선임해 줄 것을 요구하셨습니다. 삼익아파트 재건축시 최초 동측보도는 시설녹지를 활용하여 폭 1m에서 2m로 계획하였으나, 시설녹지 내 수목존치 필요성이 있어 녹지내 산책로 개설 계획으로 변경함에 따라 관련 규정에 의거 교통전문가 확인 등을 거쳐 변경 시행한 사항임을 이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존 보도폭 확장은 향후 도시계획변경 등 별도의 사업추진 시 적극 반영 시행토록 하겠습니다. 여덟 번째, 이준우위원님께서 공공자전거운영에 대해 유인화 검토를 요구하셨습니다. 2014년도 공공자전거 이용실태 분석결과 2011년 1만 4729건에서 2014년 7만 1503건으로 크게 증가하여 교통 연계수단으로서의 효율성이 있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고, 유인자전거대여소 운영은 건축비 및 인건비 등 각종 비용이 수익보다 현저하게 높아질 우려가 있어 무인대여시스템 이용률 분석을 통해 이용률이 저조할 경우 유인대여소 운영 방안을 장기적으로 검토해 보겠습니다. 다만, 서울시에서 2020년까지 공공자전거 「따릉이」를 새로이 구축할 계획이 있어 이와 연계하여 우리 구에서는 공공자전거 신규 설치는 중단하고 운영 내실화에 집중하도록 하겠습니다. 아홉 번째, 이준우위원님께서 교통사고 예방을 위하여 교통사고 실태를 파악할 것을 요구하셨습니다. 교통사고 자료는 2013년까지 도로교통공단에 DB화 되어 있으나 2014년 자료는 통계정리가 안 되어 있어 4개 관할 경찰서에 자료 요청한 바 있습니다. 자료 작성에 장기간 시일이 필요하다는 회신에 따라 향후 자료가 통보되면 교통사고 잦은 곳을 분석하여 교통안전표지 등 시설물 보완계획을 수립하여 개선하도록 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주차관리과 소관사항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로 김수한위원님께서 양재역 남서울농협 앞 도로위 불법주차를 근절하기 위해 철저한 현장조사 후 볼라드를 도로 중앙 쪽으로 1m 정도 이설해 줄 것을 요구하셨습니다. 현장을 확인한 바, 불법주정차 차량으로 인하여 통행차량 및 주민에 불편을 초래하고, 안전에 위해가 되고 있어 서초경찰서의 심의절차를 거쳐 2015년 6월 23일 주정차금지선을 이설하고 볼라드를 정비하였습니다. 향후에도 철저한 현장조사를 통하여 불편사항이 없도록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두 번째로 이진규위원님께서 주차관리과 일반직 직원의 인건비를 특별회계에서 지출할 수 있도록 정당한 근거 마련을 요구하셨습니다. 2014년 12월 18일 주차관리 업무에 필요한 운영비와 직원 인건비는 주차장 특별회계에서 지출이 가능토록 주차장 특별회계 설치 조례를 개정하여 운영하고 있습니다. 세 번째, 이진규위원님께서 신원동 청계산 주차장 부지 11필지에 대한 활용계획 수립을 요구하셨습니다. 신원동 225외 11필지 주차장 부지는 장기 미집행 도시계획시설로써, 도시계획시설을 변경하고 주민의견 수렴 및 관계기관 협의를 추진하여 지역발전을 위한 활용 방안을 마련토록 하겠습니다. 네 번째로 이진규위원님께서 주간 시간대 공동주택 유휴 주차장 개방 유도를 통한 주차난 해소 방안을 강구토록 요구하셨습니다. 우리구에서는 2015년 신규사업으로 주차장 공유문화 확산을 위한 열린주차장 운영 사업을 추진하고 있으며, 유휴 주차공간을 제공하는 건물주에게는 주차장 시설개선비 및 공동주택 지원금 등을 선순위로 부여하는 인센티브를 지원할 예정입니다. 2015년 6월 현재 17개소의 건물주가 참여의사를 밝혀 주차장 320면을 확보했으며, 금년 말까지 500면 확보를 목표로 적극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다섯 번째로 오세철 의원님께서 일요일에 종교시설 주차 과잉 단속에 대한 개선방안을 요구하셨습니다. 일요일 종교시설 주변은 주차 단속을 유예하고 있으나, 민원 신고가 있으면 출동하여 차주에게 이동 주차를 계도하는 등 민원신고 위주로 계도·단속하고 있습니다. 종교시설 주변 CCTV는 총 20개소로 14개소는 9시에서 저녁 6시까지, 4개소는 일요일 전일 주차허용 지역으로 단속 운영 중이나 있으나 사랑의 교회 주변 2개소는 민원이 너무 많아 민원 발생 시 불가피하게 CCTV와 병행하여 인력단속을 실시하고 있음을 말씀드립니다. 여섯 번째로 이준우위원님께서 여의천변의 상시 주정차 차량 이동조치 방안을 강구할 것을 요구하셨습니다. 이 지역의 불법주정차 민원의 해소를 위하여 서초경찰서의 주정차 금지선 신설 심의 절차를 거쳐 2015년 6월 27일 아스팔트 포장공사를 완료하고 주정차 금지선, 시선유도봉 및 펜스 설치를 완료하였습니다. 주민이 안전하게 통행할 수 있도록 조치하여 2015년 7월 1일부터 불법주정차 단속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일곱 번째로 이준우위원님께서 방배2동 동청사 지하주차장의 공영 주차장으로의 전환 검토를 요구하셨습니다. 현재 방배2동 청사는 주민행정과에서 리모델링 계획 중에 있어 지하주차장 보수·사용 방안을 포함시켜 사업추진 예정이며 우선 청사 앞 옥외 주차장부터 개방하여 인근 주민이 활용토록 추진하겠습니다. 이상으로 2014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결과 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미진한 부분에 대하여는 앞으로도 계속해서 처리하여 주민의 안전을 확보하고, 신나는 변화, 기분 좋은 푸른 서초를 만들기 위해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신응수 안전건설교통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마지막으로 보건소장 나오셔서 2014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 결과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소장 권영현입니다. 연일 지속되는 의정 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김수한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감사드리며 2014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에 대한 처리결과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보건소에 3개 과에서 14건이 지적이 되었는데 개선 4건, 건의 6건, 시정 4건입니다. 먼저 위생과에 대해서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로 심야 시간대 퇴폐이발소에 대한 근절대책을 마련해 달라는 김수한위원님의 개선 사항에 있었습니다. 2014년 하반기에 관내 이용업소 90개소 중 퇴폐영업이 의심되는 14개소를 대상으로 경찰과 야간 합동단속을 실시하였습니다. 그 중에 3개소에 대하여 불법 시설물 설치로 인한 행정처분을 실시하였습니다. 금년에도 지속적으로 이용업소의 퇴폐업에 대한 경찰합동 점검을 실시할 예정이며 특히 지하업소 및 최근 적발되었던 업소를 대상으로 강력하게 점검을 계획하여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두 번째 사항입니다. 용덕식위원님께서 음식점에서 손님을 가장하여 음식을 주문하고 이물질이 나왔다고 허위 신고를 한 후에 금품을 요구하는 등 업소에 불이익이 되지 않도록 철저히 조사를 해서 억울하게 피해를 입는 업소가 없도록 건의하셨습니다. 음식점에서 식품 내 이물이 발견될 경우 식품위생법에 따라서 1차는 시정명령이고 2차 영업정지처분이 나갑니다. 그래서 신고가 들어올 경우는 해당음식점을 직접 방문하여 이물질 발생에 대한 개연성 등을 조사하고 음식점 관계자의 의견도 충분히 참고하여 민원신고의 진위 여부를 파악하고 업소들이 불이익을 당하지 않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세 번째 사항입니다. 건물 밖 테라스 영업 단속에 있어서 형평성 있는 행정처분을 요구하는 용덕식위원님의 시정 사항입니다. 특히 여러 업소들이 건물밖에 테라스를 설치하고 영업을 하고 했지만 대부분 묵인하고 있고 신고가 들어오는 업소에 대해서만 그렇게 단속을 함으로써 법 집행에 형평성이 어긋난다는 내용이셨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도 일단 영업장 외 영업은 원칙적으로 불법입니다. 이 불법에 대해서 강력한 단속이라든지 이런 것 보다는 상인회 스스로가 서로 이런 부분에 대해서 협력을 하고 또 이런 부분에 위법이 발생되지 않도록 계도하는 것이 더 중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하지만 상습적이고 대규모적으로 주민들의 생활에 소음이라든지 이런 냄새 등으로 불편을 끼치는 그런 야외 업소에 대하여는 단속활동을 강화하고 민원발생을 최소화함으로써 행정의 일관성과 공정성을 유지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번째 사항입니다. 오세철위원님께서 식품진흥기금 융자 미상환에 대한 사후관리를 철저히 해달라는 말과 함께 이런 내용을 시정을 요구하셨습니다. 식품진흥기금은 일반음식점의 시설개선자금, 모범음식점의 육성 자금, 화장실개선자금 등 3가지 유형으로 융자하고 있습니다. 현재 융자 미상환자는 없으며 대하금융기관과 협조하여 향후에도 미상환자가 발생되지 않도록 관리를 철저히 하겠습니다. 또한 융자 신청이 있을 경우 융자대상 및 시설관련 확인을 위해 사전현장조사를 반드시 실시하고 있으며, 일반음식점 시설개선자금은 신청당시 견적서를 첨부하도록 하여 융자금을 시설설치 업체에 직접 지급하고 있으며 또 모범음식점육성자금은 타용도 사용을 방지하기 위해서 신청 시 융자계획서를 구체적으로 작성·제출토록 하고 지속적인 사후점검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다섯 번째 위생과 사항으로 무허가 식품의 제조판매 행위에 대한 철저한 단속을 통한 노점상 근절을 오세철위원님께서 시정 요구하셨습니다. 특히 강남역 주변에 노점상 중에 음식물을 조리하고 있는 노점상에 대해서 철저하게 조치를 취하도록 요구하신 사항이십니다. 일단 노점상 영업에 대해서는 관련 부서인 건설관리과와 협의하여 우선적으로는 노점이 철거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만약에 노점을 철거하지 않고 계속 영업을 할 경우에는 식품공급 업소에 대한 신고여부도 확인하고 무신고 제조판매 시 제조업소와 노점 영업주를 동시에 고발조치하는 방안을 강구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건강관리과 관련 사항입니다. 첫 번째로 방역은 아무리 강조해도 늘 부족하다고 느끼는 바, 더욱 철저하게 방역을 특히 가을이라든지 주택가 방역을 철저히 해달라는 용덕식위원님의 건의 사항이 있었습니다. 올해는 지역별 모기 유충 및 성충 서식지 분포도 조사와 함께 신규로 디지털 모기측정기 2대를 설치하였습니다. 그러므로 모기 집중발생지역을 확인하고 선택적이며 효율적인 방역작업을 실시토록 하겠습니다. 또한 올해 116개소인 취약지역을 141개소로 확대 지정을 하고 전원마을 등 숲지역 특히 복개천, 사당, 반포 등에 대해서도 특별방역 관리를 지금 현재 시행하고 있습니다. 새마을 자율방역단은 4개 권역으로 방역차량을 1대씩 배정하여 방역소독하는 날을 동사무소와 같이 지정하여 운영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로 전염병 발생에 대한 국가적 예방차원에서 무료 예방접종을 실시하는 것을 이진규위원님께서 건의하셨습니다. 해외 유입 전염병이 불특정 여행객들에게서 발병되고 있고 모든 해외 방문객을 대상으로 예방접종을 한다는 것은 예산 대비 굉장히 문제점이 있기 때문에 세계 권역별 질병 사전예방을 위한 해외여행 안전수칙 안내문 및 리플릿을 여행사에 배부하고 방문 여행객들에게 철저하게 안내토록 하였고 아울러 구 홈페이지에 해외여행질병 안내 관련 수칙 및 질병관리본부 등 유관기관 등을 안내하여 여행 전에 스스로 전염병을 예방할 수 있는 조치를 취하도록 하겠습니다. 세 번째 사항입니다. 출산장려 정책으로 미아방지 팔찌 제공사업을 검토하라는 오세철위원님의 시정 요구가 있으셨습니다. 2008년부터 출산산모 및 영아의 건강관리를 위하여 전문간호사가 가정방문하는 맘앤베이비누리사업을 실시하고 있는데 이 사업의 목적이 방문 시 산모의 다양한 산후 우울증이라든지 영아의 성장발달 등을 관리하고 있고 특히 산모들이 원하는 용품을 출산기념품으로 지급하고 있습니다. 작년에 저희가 구입했던 베이비오일이 아직 지금 현재도 남아있는 상태로 지금 현재 올해는 아직 새로운 출산용품 설문지를 실시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하반기쯤에 실시할 예정일 때 위원님께서 건의하신 팔찌에 대해서도 산모들에게 원하는 용품인지 아닌 지에 대한 설문조사를 실시토록 하여 반영을 시키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네 번째 사항입니다. 문병훈위원님께서 임산부의 67%, 검진자의 15%가 임신성 당뇨자이며 특히 30~40대의 약 30명 정도가 매년 당뇨로 진단을 받고 있어서 출산 이후에도 이들 산모에 대한 정기적인 관리와 개선대책을 마련해 줄 것을 건의하셨습니다. 임산부 등록 시 모성에 대한 임신성당뇨검사라든지 기형아 검사 등을 실시하고 있고 엽산제, 철분제 등을 지급을 하고 있습니다. 또한 출산 후에도 20세부터 64세까지를 대상으로 혈압, 혈당, 중성지방, 복부둘레, HDL 등을 측정하여 1:1로 맞춤 영양·운동 상담 및 사후관리를 대사증후군관리사업과 연계하여 관리하고 있습니다. 다음 건강관리과 다섯 번째 사항입니다. 에볼라 바이러스 국내 유입 우려가 커지고 있고 이에 대한 보건소 대응 매뉴얼 및 시나리오를 작성을 하고 소독업 의무대상 교육을 규정대로 받고 있는지에 대한 관리실태를 점검을 요망하셨습니다. 이준우위원님께서 개선요구를 하셨습니다. 에볼라 바이러스에 대해서 국내유입에 대응하고자 자체 대응·대비 계획을 수립하고 있습니다. 에볼라 위험 입국자에 대해서는 21일간 모니터링을 실시하고 있고 또 의심환자가 발생되면 에볼라바이러스 대응지침에 의거 국가지정 격리병상에 입원 조치하고 의심환자와 접촉한 가족이라든지 직장동료 등에 대해서는 잠복기 21일간 증상여부를 유선으로 모니터링을 실시하는 등 대응지침에 의거 조치를 하였습니다. 또한 소독업자 및 종사자는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55조에 의거 소독업자는 6개월 이내, 종사자는 3년마다 1회 교육을 받도록 규정되어 있습니다. 우리 구에 개설된 소독업소는 2015년 3월 31일 현재 56개소로 소독업자 및 종사자 교육을 모두 이수하였음을 확인하였으며 앞으로도 업소관리에 보다 철저를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여섯 번째 사항입니다. 이준우위원님께서 청소년의 성관계에 대해서 특히 부모들의 성교육프로그램 개발 및 안내책자 또 피임 도구에 대해서도 적극적으로 배부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을 건의하셨고 또 청소년 게임 중독에 대해서도 현황 파악 및 청소년 정신건강개선사업에 반영하도록 건의해 주셨습니다. 청소년 성교육은 현재 학교 자체교육으로 실시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2014년까지는 방송강의를 저희가 주로 실시를 하였는데 2015년부터는 반별 대면강의를 지금 실시할 예정이며 부모 성교육 프로그램은 올해 신규 사업으로 실시하는 맘스 든든 건강부모 면허증 사업과 연계하여 교육과정 개발하여 적극적으로 반영되도록 하겠습니다. 성병예방 및 피임을 위해 콘돔 배부는 보건소에서 지금 현재 익명으로 수령이 가능하도록 현재 배부하고 있습니다. 청소년 게임 중독에 대해서는 통계청 자료에 의하면 청소년 인터넷 중독 실태조사 결과 2011년, 12년, 13년 내용을 보면 점점 증가하고 있는 추세에 있고 스마트폰 사용 연령대가 낮아져 있어서 초등학생들에 대한 사전예방 교육의 중요성이 대두되고 있습니다. 이에 사전예방 교육을 위해서 스마트 폰과 인터넷 중독 예방교육을 기존의 초·중·고에서 이번에는 초등 저학년 특히 1학년에서 3학년으로 대상을 바꿨습니다. 각 학교에 신청을 할 수 있도록 저희가 공문을 발송한 이후에 신청을 받아서 반별로 교육을 진행할 예정입니다. 또한 교육 내용은 인터넷 스마트폰 중독의 위험성과 중독 예방법에 대한 것이고 학교행사 시에 올바른 게임 이용법과, 인터넷 사용법 등에 대해서도 학생들에게 지속적으로 캠페인을 진행할 예정입니다. 다음은 의료지원과 사항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첫 번째로 이진규위원님께서 야간진료센터 활성화 및 권역별 유치를 위한 노력을 당부하셨습니다. 야간·휴일 진료센터 사업은 2012년 11월부터 1차 진료의 의료공백을 최소화하기 위하여 내과, 소아청소년과, 가정의학과를 진료하는 의료기관 중에서 신청을 받아 야간 진료 의료기관으로 선정하며 전액 시비로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우리 구에서는 2012년은 방배제일병원 1개소, 2013년에는 시립어린이병원과 연세곰돌이 소아청소년과 의원이 참여하고 있습니다. 2014년부터는 위 사업에 대한 서울시 예산 감액으로 야간·휴일 진료 의료기관 추가 선정은 어려운 실정입니다. 서울시에 지금 현재 55개소가 야간진료 기관으로 선정되어 있어서 자치구 별 평균 2.2개 정도 되는데 서초구는 지금 3개가 지정되어 있는 실정입니다. 우리 구에서는 서울시 사업과 별개로 2003년부터 보건소 야간진료센터를 운영하고 있어 의료공백을 최소화하고 있습니다. 야간진료센터 참여 의료기관에는 배너를 설치하고 서초 소식지, 구청·보건소 홈페이지 등에도 야간·휴일 참여 진료 의료기관 현황을 안내하여 주민들이 이용할 수 있도록 적극 홍보하겠습니다. 다음은 글로벌헬스케어사업 활성화에 대하여 이진규위원께서 개선 건의를 하셨습니다. 글로벌헬스케어에서는 의료관광객들에게 우수한 의료기술 제공 및 더불어 환자 및 동반가족의 편의를 위해 관내 운수업체와 연계하여 공항픽업서비스를 운영하고 관내 관광호텔 6개소를 대상으로 숙박비용 할인 등 지역경제와 연계하여 추진하고 있습니다. 특히 2015년 신설된 관광팀에서 계획 중인 문화·예술 관광 프로그램과 연계하여 의료관광 패키지 상품 개발, 서초관광정보센터내 의료관광존을 설치하고 운영하도록 하여 글로벌 헬스케어사업 활성화를 위해 더욱 노력하겠습니다. 다음 마지막입니다. 의료지원과에 서초구 보건정책 입안시 지역사회건강조사 지표 등을 적극적으로 참고할 것을 문병훈위원님께서 건의하셨습니다. 2009년부터 매년 실시하고 있는 지역사회건강조사에 따른 통계 결과는 4년마다 수립되는 지역보건의료계획 및 매년 수립되는 각종 사업계획에 적극 반영하여 취약한 분야의 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특히 작년 및 서울시 대비 평균대비 우울감 경험율이 취약분야로 나타나 이를 개선하기 위해서 올해 생애주기별 찾아가는 우울예방 교육, 18개 동사무소를 거점으로 우울선별검사 및 상담프로그램 운영하고 있고 힐링프로그램인 누구에게나 엄마가 필요하다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또한 동별 종교단체별 자살예방지킴이 양성과 우울 자살 예방교육을 통해 우울고위험군의 발굴 및 연계를 강화하는 다양한 마음건강프로젝트를 지금 현재 진행중에 있습니다. 또 필요 의료서비스 미치료율의 경우 미치료 주요사유를 저희가 알아보니까 내가 갈 수 있는 시간에 병·의원 등이 문을 열지 않아서가 가장 대표적인 이유였습니다. 그래서 야간 및 휴일진료기관 현황을 적극적으로 저희가 주민들에게 홍보함으로써 필요의료 서비스 미치료율을 더욱 낮추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이상으로 2014년 행정사무감사의 보건소에 대한 지적사항에 대해서 조치결과를 보고드렸습니다. 아직도 진행중이거나 약간 미흡한 사항에 대해서도 지속적으로 위원님들의 의견을 반영하여서 업무에 반영토록 하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ㅇ2014년도행정사무감사지적사항처리결과(도시건설위원회소관) 권영현 보건소장 수고하셨습니다. 지금까지 2014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결과를 보고를 받았습니다. 위원님들께서도 다 느끼시겠지만 어느 국은 상당히 성의가 있고 또 세세하게 보고를 하면서 개선코자 하는 그런 의지가 있고 또 국장께서도 현장까지 나갔다 와서 현장감 있게 보고하는 것을 느낄 수 있습니다. 그런가 하면 어느 국은 위원님들이 질의를 하고 있는 핵심도 모르고 어떤 위원님들이 많은 행정경험과 또 지역활동을 하면서 피부적으로 느껴서 이런 것은 이렇게 개선을 했으면 좋겠다는 대안을 제시했음에도 불구하고 전혀 어떤 동문서답식으로 다른 방향으로 가고 있는 것을 많이 느낄 수가 있습니다. 이는 묵과할 수 없을 정도의 어떤 불성실한 그러한 답변과 태도라고밖에 간주할 수가 없습니다. 이런 점을 감안을 해서 위원님들께서는 강도 높은 감사를 실시해 주고 처리결과에 대해서도 문책할 수 있을 정도의 그러한 강도를 보여 주시기를 특별히 당부를 드립니다. 지금부터 도시관리국, 안전건설교통국, 보건소 소관 2014년도 행정사무감사 처리결과에 대하여 일괄적으로 질의를 시작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준우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세철위원입니다. 우리 아까 이준우위원님 질의한 것에 대해서 조금 미진한 부분이 있어서 안전건설교통국장님께 다시 한번 제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제가 질의하고자 하는 이유는 강남역 일대가 여태까지 침수가 되고 그랬으면 항상 인명피해가 났던 것 알고 계시지요. 일문일답으로 하겠습니다. 인명 피해난 것 알고 계세요?

안전건설교통국장 신응수입니다. 오세철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전에 시에 있을 때 감전사고로 이런 일이 있었고 한번은 또 여기 와서 맨홀에 직원이 순찰하다가 ······.

두 건이 있었습니다. 한 분은 우리 직원이고 한 분은 일반 주민이 통행하다가 감전사고를 일으켰어요. 물론 감전사고 일으킨 데는 강남역 주변에 있는 지역 아파트 그쪽인데 그쪽이 항상 침수가 되면 우리 문병훈위원님이나 이준우위원이나 그쪽 지역에 계시기 때문에 더 잘 아실 거예요. 저도 몇 번 나갔다 오고 그랬었는데 그쪽이 침수 되면 가슴 위까지 올라오고 이런다 이거예요. 그러면 처리결과에서 단도직입적으로 물어보겠습니다. 서울시하고 얼마나 협의를 많이 했는지 서울시에 거기에 대한 장기적인 기본계획이 수립이 되어 있습니까? 여기 답변서에 보면 장기계획안으로 경부고속도로 지하화와 연계하는 대심도 빗물저류 배수 터널 도입을 적극 추진하도록 노력하겠다, 이렇게 답변하셨다 말이에요. 서울시하고 무슨 계획이 되어 있습니까?

지난 4월 29일 서울시 물관리기획관이 현장에 나와서 주민설명회를 개최한바 있습니다. 그때 단기계획과 장기계획을 구분해서 주민들에게 설명을 했습니다. 장기계획으로는 아까와 같이 ······.

대심도쪽으로 ······.

대심도 쪽도 검토해 보겠다는 내용이고 주변에 대규모 아파트단지 재건축이라든지 롯데칠성 부지개발이라든지 그와 연계해서 지하에 빗물저류조를 추가로 설치하는 방안을 검토하겠다는 내용이 장기계획안에 들어와 있었습니다.

그러면 단기사업으로 해가지고 3가지 나열을 하셨어요. 역삼역 신설 하수박스 흐름개선 사업 해가지고 5억원 6월달에 완료하기로 되어 있는데 완료가 되었습니다. 사업이 ······.

지금 삼성 역구배 관로개선 방안으로 해가지고 아마 분리벽 설치하는 사항이 있습니다. 그것은 이제 일단 설치 시설사업은 끝났고 그다음에 용허리공원 용허리 저류조 유입관로 설치하는 것은 지금 분리구 하수박스 분리 구간에 구조는 제일 어려운 부분은 미리 끝내놓고 미리 하수관로만 묻으면 되는데 현재 유입관로 매설을 위한 파일이나 항타 이런 것을 다 끝내고 착공을 시작해서 최소한 22일까지는 완료할 예정에 있습니다.

아까 7월 20일 정도에 끝난다고 답변을 하셨습니다. 그 다음 그 인근에서 강남구에서 시행중인 사업도 한번 체크해 보셨습니까?

예, 빗물받이 아마 그것은 아마 진행 중에 있는 것으로 다 끝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빗물 노면 유입시설 설치공사는 강남구에서 시행하는 것 다 끝났습니다.

국장님께서도 잘 아시다시피 강남역 일대가 우리가 지표면이라든가 하여간 가장 낮은 곳으로 되어 있잖아요. 또 강남에서 또 빗물도 많이 유입이 되고 또 이런 것을 유의를 하셔가지고 수시로 적극적인 의지를 가지셔서 이 사업이 정말 근본적으로 근원적으로 타결될 수 있도록 부탁을 드리고요. 그다음에 보건소에 자료하나 제가 지난번에도 요구를 했는데 답변을 아까 이준우위원님께서 말씀을 하셨습니다만 저도 지난번에 에볼라라든가 사스라든지 메르스라든가 지금 또 요즘 홍콩 독감이 또 이렇게 그쪽에서도 저거되고 그러고 우리는 아닙니다만 그래서 그러한 것을 예를 들어서 종류별로 한 2개년도가 돼도 좋고 3개년도가 돼도 좋고 이렇게 해서 병원의 균이 잠복 기간이 종류별로 어떻고 그다음에 우리 예를 들어서 이번에 메르스 사태로 해서 굉장히 많은 확진 환자도 발생이 되었고 경리 조치도 많이 이렇게 취해졌는데 그러한 발생 환자 건수 그 다음에 사망률 이런 것을 제가 지난번에 한번 터치를 해서 말씀을 드렸더니 그냥 두리뭉술하게 넘어갔습니다. 그래서 다음 우리가 보건소할 때에 그러한 기본 현황표를 자료로 해서 제출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오세철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용덕식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용덕식위원입니다. 2014년도 지적사항을 간단간단하게 짚고 넘어가겠습니다. 우선 첫 번째로요 도시계획과에 도시계획위원회 위원을 우리 조례가 개정됨에 따라서 1명 하던 것을 3명까지 할 수 있다 되었는데 그 답변을 보니까 총 8개 분야에서 안전과 문화분야를 신설됨으로써 그렇게 못하고 그냥 그대로 한명 했다 그렇게 답변했어요. 그런데 그 이해가 안 가는데 그것 한번 답변해 주세요. 왜 그것을 할 수가 없습니까?

용덕식위원님 질의에 도시관리국장이 답변드리겠습니다. 당초에는 우리 서초구 도시계획위원회 위원 자체가 대부분 건축 관계나 도시계획 분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특히 작년부터 안전에 대한 관심이 많아지고 안전 분야와 또 문화 분야에 대한 위원이 없다 보니까 편향이 되고 그쪽 부분을 더 보강해야 될 필요성이 있어서 그렇게 했습니다. 그러다보니까 오히려 기존에 있던 위원들도 더 축소되는 그런 이것은 부득이하게 1명으로 ······.

아니 그렇다고 해서 위원이 조례에 따라서 더 할 수 있는데 위원회 수를 못할 이유는 없는 것 같은데 ······.

집행부 입장에서는 도시계획위원은 정할 수 있는데 위원이 명수가 정해져 있기 때문에 그 이상 할 수도 없는 사항이고 우선은 지금 현재 상태로는 더 이상 하기가 어려운 상태라는 것을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번에 이번 임기고 끝나고 나면 다시 별도로 더 검토를 해야 할 것 같습니다. 특히 이번에는 여성 전문가도 규정상 여성전문가를 보강하라는 ······.

그것은 나중에 다시 한 번 검토를 한번 해주세요. 그럴 이유가 없는 것 같은 생각이 들고요. 그 밑에 보면 간판 자부담하는 것이 있지 않습니까, 그것이 시비 40%, 구비 60%로 해서 250만원을 해주는데 그 밑에 보면 다만 간판의 규모나 재질 뭐 이런 것을 특별히 바꾼다든가 뭐 이럴 때는 자부담을 시킨 다 이렇게 되어 있거든요. 그렇지요?

예.

그런데 그렇게 지금 자부담을 해서 간판을 늘리든가 무슨 뭐 특별하게 한 사례가 있습니까?

용덕식위원님 질의에 도시관리국장이 답변드리겠습니다. 2014년도에는 한 5건 정도 ······.

그러면 우리가 250만원은 말하자면 표준으로 해주는 것인데 시비 40% 우리 60% 해가지고, 그런데 뭐 규격이나 이런 것이 되어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 특히 내가 자부담할 테니 더 크게 해 달라 그러면 어떻게 됩니까, 옆에 하고 상당히 문제가 될 것 같은데 ······.

간판 자체를 규격을 일정하게 딱 정할 수 있는 사항은 아니고요. 금년도부터는 더 디자인에 대해서 강조를 하고 있지만 간판디자인을 되더라도 거기에 대해 간판 자체는 건물주들이 업주들이 결정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간판 계획을 어떻게 하겠다는 그 자체를. 그래서 거기에 대해서 더 추가 되는 부담은 자기 본인이 하고 250만원 한도 내에서만 지원해 준다는 것입니다.

그것은 알아요. 250만원 우리가 표준으로 정한 것이 아닙니까, 그래서 아름다운 우리 간판거리를 하기 위해서 한다 이런 이야기 아닙니까, 좀 일률적으로 해서 아름답게 만들자 그런데 그 외에 자기가 원하는 대로 하려면 자부담을 하라 이런 이야기이거든요, 지금 여기 답변을 보니까. 그렇다면 좀 내가 자부담을 더 해서 크게도 할 수도 있고 더 여러 가지로 형태를 바꿀 수가 있다는 이야기로 들리는데 그것은 옳지 않다는 생각에서 그런 것입니다.

간판 자체는 디자인에 대해서는 어느 정도 저희들 개선 사업을 하기 위해서 표준 디자인을 하겠지만 규모는 건물주가 결정하게 되어 있고 업소 크기에 따라서 또 간판 자체가 규모가 달라집니다. 그래서 거기에 대한 딱 정해진 것이 아니기 때문에 간판 자체는 비용 자체는 다 업소마다 다르게 되어 있습니다. 거기에서 250만원이 초과되는 부분에 대해서는 자부담을 해야 된다하는 내용으로 운영하고 있습니다.

만날 똑같은 대답만 하는데, 알았어요. 이것 5군데를 자부담해서 한 것이 있다는 이야기이지요?

예, 금년도에는 더 강화시켜 가지고 더 철저히 관리를 하려고 별도 방침을 수립해서 하고 있습니다.

그 5군데 한 것 그것 한번 자료 한번 줄 수 있지요?

예.

한번 주시고요. 그다음에 건축과는 자료요구를 표기를 정확히 해 달라 했는데 정확히 하신다고 했으니까 하신 것으로 믿고 자료요구 온 것을 다시 한 번 검토해 보겠습니다. 그리고 넘어가서 공원녹지과 방배근린공원 내에 쓰레기 수거 이것은 완료를 하신 것으로 되어 있으니까요 고맙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도로과인가 이것은 22페이지요. 남태령 고개 관악구 상징물 조형물 이것 내가 수없이 이야기했던 것인데 답변을 보면 이해는 가겠어요, 도로 관리를 관악구에서 하기로 되어 있기 때문에 자기들이 세웠다 하는 이야기인데 이것은 조금 상식적으로 안 맞거든요. 우리 국장님 거기 나가 보았습니까?

안전건설교통국장 신응수입니다. 용덕식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예, 보았습니다.

거기에서 과천 쪽에서 넘어오는 것 보면 정말 기분 나쁘지 않아요?

하여튼 과천시에서 넘어오면서 보았을 때는 관악구 여기부터 관악구인 것처럼 느껴지는 것은 사실입니다.

정말 기분 바쁘죠, 내가 늘 지적했지만 거기에서부터 한강까지는 오른쪽으로는 한강까지 우리 서초구에요. 관악구는 그 산 일부 정말 건물도 안돼요. 그것만 차지하고 있는 것이 관악구에요. 그런데 중앙에다가 그냥 딱 들어오면 전체가 관악구인 모양 이렇게 상징물을 세웠는데 이것 정말 기분 나쁘고 자존심이 상해요. 나도 그렇지만 다른 분들이 참 많이 지적을 하더라고요. 그래서 여기도 협상을 하겠다 했는데 우리 아무리 그렇다하더라도 우리 서초구청에서 협상력이 좀 부족한지 그런 생각이 들어요. 그것은 협상을 하셔가지고 우리 역지사지로 한번 바꿔놓고 생각해보면 되지 않느냐 하고 협상을 잘좀 해보시기 바랍니다.

지속적으로 계속 한번 이야기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그 전에도 한번 저희가 공문도 보내고 이런 상황을 통화를 했는데 일단 설치하기 전에 사실상 조금 관심을 갖고 지켜보았어야 되는데 설치가 되고 나니까 사실상 철거하기가 쉽지 않는 실정인 것 같습니다. 하여튼 열심히 계속적으로 관찰을 하고 해소될 수 있도록 노력해 보겠습니다.

여러 번 답변해 주셨는데, 철거를 하든 어쩌다 해놓은 것은 철거하기는 쉽지 않을 것 같고 우리가 거기다 공동제작을 해서 같이 설치하는 방법 또 한번 대안이 아니겠느냐 생각을 합니다.

잘, 알겠습니다.

그리고 그다음에 25페이지 한번 봐주실래요. 이것은 남태령 전원마을에 우리 구청에서 자재 창고 지어놓은 것을 내가 여러 번 이야기를 했는데 도로과인지 뭐 어디인지는 내가 모르겠는데 여러 군데 관련이 되어 있는 것 같아요. 그런데 여기 답변을 보니까 적극 검토하는 중에 있다 이런 답변을 하셨고 설치 그 밑에 보면 협력 단체들 무허가로 들어간 것이 있지요, 그것도 방안을 강구하겠다 이렇게 하셨는데 이것은 명백히 잘못된 것이 아닙니까? 어제도 내 동네 지역 분들하고 이야기가 나와가지고 그것 때문에 나는 나름대로 우리 구청 입장을 내가 사실 대변해서 이야기를 해요. 밖에서는 그러나 여기에서는 지적을 안할 수가 없어서 지적을 하는데 우리 구청 사정을 알지만 이것은 참 답변이 힘들더라고요. 요즘에 보니까 또 거기는 그린벨트 지역이다 보니까 공원녹지과에서 단속을 엄청 심하게 해요. 아주 조금만한 컨테이너 하나만 있어도 단속을 하고 있더라고. 그러니까 자꾸 이 말이 나와요. 구청에서는 이렇게 해 놓고 왜 이렇게 심하게 하냐, 이것 참 답변하기 힘들더라고요. 우리 국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일단은 저희가 현재 사용하고 있는 시설물의 용도가 형식은 가설건축물 형식으로 임시적으로 설치해서 하는 형식으로 되어 있지만 근본적으로는 우리 제설대책 작업기지라든지 또 서초구 도로전체 관리하는 도로시설물 관리하는데 필요한 그 자재들을 비축해서 쓰고 이런 공간으로 절대적으로 필요한 공간이기 때문에 현재 다른 어떤 대체 부지가 있다고 그러면 상관이 없는데 현재로서는 좀 대체부지 확보가 사실 용의치가 않고 그래서 현재로서는 지금 상태가 가야되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하여튼 저희 나름대로는 최근에 강남순환도로 고속도로 지금 현재 공사를 하고 있지만 강남순환고속도로가 건설 되면 교량 하부 공간에 유휴 공간이 부분적으로 생길 것 같아서 그런 쪽으로 아마 확보해 볼 수 있을까하고 지금 검토는 한번 해보겠습니다. 나중에 그런 부분이 좀 긍정적으로 검토되면 별도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대체부지를 마련하려고 애쓰시는 것은 여기 나와 있는데 어쨌든 지역 주민들을 단속이 많이 안 이루어지면 이것도 말이 잘 안 나올 것도 같은데 그 바로 옆에를 단속을 하도 하다보니까 이 이야기가 끊임없이 나와요. 자꾸 시비가 되는 거예요, 시비가. 그래서 나도 방금 이야기대로 구청 입장에서 이야기를 하느라고 상당히 애를 써요. 이것은 재설 문제나 이런 것 우리 서초구민 전체를 위해서 하는 것인데 이것 갈 데가 없어서 한다, 그런데 나도 똑같은 이야기를 해요. 그 부지를 마련하느라고 지금 애를 쓰고 있다. 그렇지만 설득력이 좀 없더라고요. 그래서 이것은 더 좀 애를 더 써주시기를 바라고요. 그 다음에 협력단체들 불법으로 있는 것 이런 것도 여러 가지 대안을 찾는다고 하셨는데 그것도 어떻게 대안들을 찾아 주시기 바라고요. 그렇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잘, 알겠습니다.

그리고 31페이지지 보면 교통행정과인데 마을버스 이것 하도 이야기해가지고 참 그런데 이것 애쓰시는 것은 내가 알아요. 애쓰고 계시는 것은 여러 가지로 알고 있는데 참 이것 정말 아무리 봐도 이해가 안가요. 그래서 물론 이것 서울시가 이것을 쥐고 있기 때문에 우리 구청에서는 할 수가 없어가지고 서울시하고 협의하느라고 애를 쓰시는 것도 알고 있고 그런데 참 이해가 안가는 부분이 있어요. 그래서 너무 애쓰시는데 내가 이것 가지고 자꾸 뭐라고 하기는 그렇고 나중에 별도로 우리 국장님 이야기 한번 하시자고요.

예, 알겠습니다.

애쓰시는 것은 고맙고요. 그 다음에 40페이지 위생과가 되겠습니다. 이것은 음식점에 대한 것 허위 신고해 가지고 와서 음식점을 애먹이는 것인데 이것은 우리 위생과에서 많이 애쓰는 알고 있고 그런 사례로 다시 신고 받은 것은 없어요. 잘 하셔서 그런 지 누가 신고를 안 해서 몰라서 그런지 모르겠는데 그것은 애 많이 써주시는 것 같고 우리 소장님 한 말씀 하실래요?

보건소장 권영현입니다. 음식점에서 이물 신고를 하는 경우에 보면 갑자기 전혀 거기에 들어갈 수 없는 물질들이 있다 이런 이야기가 있을 경우에 저희가 과정이라든가 이런 것을 면밀하게 살펴주고 대부분 또 음식점 주인분들 입장에서 보면 억울하다라는 상황들을 많이 이야기를 하시거든요. 그런 경우에 가장 중요한 것이 실은 고객하고 음식점 업주 사이에서의 서로 합의 내용이 이렇게 많습니다. 그렇게 해서 합의가 잘 되는 경우도 있지만 만약에 경우에 이것들이 잘 안 되는 경우에는 이 부분을 가지고 저희가 법대로 처벌한다 이렇게 하는 경우도 있는데 대부분 전에 잘 협의가 되어서 이런 문제들이 크게 돌출되지 않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잘해 주시기 바라고요. 어느 쪽 딱히 옳다고 주장할 수는 없습니다. 그렇지요? 그러니까 그것은 위생과에서 잘 판단해서 처리를 해주시기 바라고요. 그 다음에 41페이지 위생과 테라스에서 영업을 해가지고 민원이 많이 생겨요, 그것은 그렇지요. 그런데 이것이 꼭 보건소 위생과 소관인지는 모르겠는데 설치하는 것은 다른 과지요, 건축과나 뭐가 될 것 같은데 어쨌든 이것은 전혀 이것은 시정이 안 되는 것 같아요, 내가 볼 때.

테라스 자체를 설치하는 것으로 저희가 위생과에서 처벌할 수는 없고요. 테라스가 만약에 설치되어 있다라는 것보다는 테라스 자체가 영업 면적에 들어가지 않기 때문에 영업장외 영업행위로 영업을 하는 경우에만 처벌이 가능합니다.

그렇지, 우리 위생과에서는 영업하는 경우에만 처벌할 수 있지요?

예, 테라스를 만들어 놓고 뭘 내 놨다는 자체로 저희가 처벌하는 것이 아니라 그 시점에서 손님들한테 음식을 팔거나 거기에서 조리를 했거나 그런 경우가 저희가 처벌이 가능합니다.

만드는 것 자체는 건축과인가? 거기에서 단속을 하겠지요? 어디에서 단속을 하지요? 테라스 옥외에 설치하는 것은?

용덕식위원님 질의에 도시관리국장이 답변드리겠습니다. 건축물에 달아낸 무허가 건축물에 대해서는 주거개선과에서 단속대상으로 하고 있고 도로침범에 대해서는 별도로 도로관리과에서 정리하고 있고 별도로 거기에 따라 달라집니다. 일반적인 테라스인 경우는 주거개선과에서 ······.

지금 테라스 하는 것은 어떻게 보면 일반화된 것 같지 않아요? 그것은 어떻게 보면 단속 당하는 사람만 억울한 것 같아요.

일반적으로 ······.

내가 몇 번 얘기해 보니까 신고를 하면 단속을 하고 신고가 안 되면 넘어간다는 이런 답변을 내가 여러 번 들었는데 밉보인 사람만 억울한 것 같고 법이 공정하지 못한 것 같아요.

밉보였다기보다는 일반적으로 강남대로 이면부 같은 데도 마찬가지지만 상가들은 대부분 많이 잡아내고 있는 상황인데 일부러 주민들을 괴롭히기 위해서 단속을 나가지는 않은 사항입니다. 그런데 신고가 들어온 부분에 대해서는 조치를 안 할 수 없는 사항이니까 그렇게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참 그것을 어떻게 생각을 해야 되나 모르겠네요, 그렇지요? 똑같은 ······.

일반적으로 교통 같은 데 일반인들한테 방해만 안 된다면 저희들도 용납을 하면 좋겠지만 교통 방해가 되든지 다른 영업에 방해를 한다면 민원이 들어오고 있고 거기에 따라서 저희도 조치를 안 할 수 없는 사항입니다.

글쎄, 어떤 내용인지 나도 알기는 아는데 똑같은 불법행위에요. 다른 데도 많아요. 그런데 신고 되는 사람만 처벌하고 신고 안 들어오면 옆에 있어도 그냥 묵인해 주고 이것이 법의 형평성에 너무 맞지 않는다. 그래서 이것은 어떤 개선방안이 나오더라도 나와야 되지 않겠느냐는 생각이에요. 한번 연구하셔야 될 것 같아. 그렇지 않습니까? 나 같아도 억울하지요. 옆에 똑같이 하고 있는데 어떤 사람이 나를 밉게 봐서 나만 신고했다면 나만 처벌 받고 이것은 개선방안을 찾아 봐야 되지 않겠느냐 ······.

전체적으로 다 시정하면 좋겠지만 일괄적으로 시정 다 할 수 있으면 좋겠지만 현실적으로 그것은 불가능하다고 보고 있습니다. 그것도 관리규정을 만들어서 허용한다고 하기는 그것 자체도 상당히 어려움이 있습니다. 다른 교통에 방해가 되고 다른 사람한테 피해를 주는데도 허용을 해야 되느냐 문제가 생기고 누구는 해 주고 누구는 안 해 주는 문제가 있기 때문에 ······.

어려운 줄은 내가 알기는 아는데 연구를 많이 하십시오.

알겠습니다.

그리고 43페이지 건강관리과 내가 늘 자꾸 여러 번 얘기하는데 모기나 방역에 대해서 철저히 해 달라는 얘기를 내가 하는데 요즘에 참 모기가 많더라고요. 모기 많은데 우리가 지금은 연막을 안 하지 않습니까? 그렇지요? 연막은 안하고 하수구 이런 데다가 약을 투입하지요?

용덕식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연막은 안 하는데 특히 저희가 복개천 같은 경우는 긴 통로로 되어 있기 때문에 이번에 저희가 사당천하고 반포천 같은 경우는 그 안에 연막기를 사용을 해서 하고 있습니다.

알고 있어요. 왜 그러냐 하면 밀폐된데 그런 데는 연막이 필요하지요. 그런데 그냥 날아다니는 데는 연막이 별로 효과가 없다고 해서 안하는 것이 아닙니까, 그렇지요?

예.

그런데 모기를 하는데 두 군데 설치했다고 했지요?

디지털 모기측정기입니다.

그런데 왜 두 군데만 합니까? 그래 가지고 되나?

그 사업은 100% 시비사업인데 시에서 두 군데 정도를 추천하면 이렇게 해서 100% 시비로 들어온 것이기 때문에 일단 두 군데를 설치해 보고 그 사업 자체가 지금 타구에서 해 본 구들이 그게 단순하게 모기만 측정하는 것이 아니라 모기를 유인해서 모기를 퇴치하는 그런 기능도 있다 이런 것이 있어서 일단 두 군데 설치해서 운영해 본 다음에 효율성 여부를 확인한 다음에 이것이 설치비 대비 또 관리비 대비 모기퇴치에 효과가 있다고 하면 저희가 내년에 적극적으로 검토를 하는 그런 방향으로 지금 현재 시범 설치하는 것입니다.

검증된 것이 없네요?

예, 저희 구청에서는 아직 검증해 본 적이 없고 이번에 25개구에 두 군데씩 다 설치할 수 있도록 서울시비가 지원된 사항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또 연막 대신 지금 ······.

분무소독 ······.

분무소독인가 하지요?

예.

그것은 계속 잘 하고 있나요?

저희가 이번에 분무소독하기 위해서 고압 분무기가 장착된 차량을 이번에 의회에서 올해 예산을 해 주셔서 지금 그것을 구입을 해서 지금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특히 저희 취약지역 부근에 숲이 많고 취약지역 부분에는 고압으로 굉장히 멀리 살포가 되기 때문에 다양하게 활용을 하고 있습니다.

내가 늘 얘기하지만 우리 동네가 숲속에 있잖아요, 산속에 있다 보니까 모기가 참 많은데 그것이 연막처럼 보이지 않고 소리가 안 나고 그래서 잘 모르겠는데 어쨌든 안 하지 않느냐는 얘기가 많아요, 잘 보이지 않으니까.

저희가 전원마을 같은 경우는 일주일에 한 번씩 저희가 딱 날을 정해서 계속 분무소독을 하고 있습니다. 물론 연막처럼 연기로 보여지지 않아서 주민분들께서 확인이 불가능하다고 생각하실지 모르지만 올해 특히나 저희가 숲지역에 있는 내곡동이라든지 전원마을 방배동이라든지 연계되어 있는 부분들에 대해서는 지금 더 강화해서 방역을 하고 있습니다. 열심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올해 모기가 엄청나게 많아요. 진짜 많아요. 그러니까 그것 기왕하시는 것 열심히 해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용덕식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집행부에서는 위원님들이 감사요구 자료를 한 것이 있어요. 오늘 중으로 전체를 제출해 주기 바랍니다. 17시까지 자료를 위원님들한테 다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다음에 지금 수감을 받는 태도를 보면 차라리 국·과장님 다 나가라고 하고 각국의 서무주임 3명을 놓고 하는 것이 더 낫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들 정도로 전부 뒤에 서무주임한테 의지하는 것이 많이 보입니다. 그래서 제일 많이 각 국의 서무주임들이 고생하는 것은 다 알고 있습니다, 위원님들이. 오후에는 각 국의 서무주임을 한번 빼고 해 볼 테니까 그렇게 앞으로 두 시간 여유가 있으니까 내용을 철저하게 숙지를 하고 들어와 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오전 감사는 여기에서 마치고 14시에 감사를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원만한 감사진행을 위해 감사중지를 선언합니다. 11시 55분 감사중지 14시 03분 감사계속

문병훈위원입니다. 도시관리국장님께 일문일답으로 질의드리겠습니다. 먼저 지적사항 처리결과보고 7페이지 한번 봐 주시겠어요. 경계선 관통 대지 관련해서 165필지에 대해서 면적을 적어 주셨는데 이것이 필지면적 전체인가요, 아니면 개발제한구역 내에 포함된 면적인가요?

문병훈위원님 질의에 도시관리국장이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당초 자료에는 165필지에 면적은 5만 6288제곱미터가 되어 있는데 정확하게 확인한 결과 164필지에 면적은 5만 5241제곱미터가 되어 있습니다. 다시 재파악했습니다. 오류가 있어서 죄송합니다.

알겠습니다. 1040제곱미터 정도가 차이가 나네요?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한 필지는 카운트가 잘못된 것인가요, 해제가 되었다는 것인가요?

우면동 178-8번지 성촌마을에 있는 집단취락으로 해제된 ······.

알겠습니다. 이것은 제가 그렇게 확인을 하고요. 최근에 개발제한구역 관련해서 개발제한이 완화된다는 내용이 있었잖아요. 알고 계시지요?

예.

그래서 개발제한구역 전체가 완화하는 그런 시점에 있기 때문에 경계선 관통 대지라는 것이 서울시 내부규정으로 인해서 해제를 하고, 해제를 하지 않고 이렇게 되었다 말이지요. 그래서 전체 기조가 제가 듣기로는 완화하는 쪽으로 가고 있기 때문에 내부규정을 다시 한번 확인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조금 가능성이 있는지, 없는지에 대해서는 제가 확인해 봐야 되겠지만 이 면적 전체 면적으로 확인하고 있을 것이 아니라 개발제한구역 내에 포함하고 있는 면적이 몇 ㎡이고 퍼센트로 현황을 가지고 있었으면 좋겠는데 거기까지는 다 파악이 되어 있는 것이죠?

문병훈위원님 질의에 도시관리국장이 답변드리겠습니다. 현재 구상은 그린벨트 지나가는 관통 자체가 정확하게 지적으로 측량이 안 된 상태이기 때문에 면적으로 구분되어 있는 사항은 없습니다. 개략적인 내용은 앞으로 좀 더 파악하도록 하겠습니다.

전산상으로는 되어 있는데 측량이 안 되었다는 말씀이죠?

측량이 안 된 상태에서 개략적으로 되어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그 사항을 가지고 저희들 입장에서는 조금 전에 문병훈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얼마전에 제3차 규제개혁 장관회의에서 국토부장관 언론보도로 규제개선방안을 발표를 했습니다. 그중에서 여러 가지가 있지만 핵심사항은 국토부장관이 시·도지사한테 일부 권한을 위임한 사항입니다. 서울시에서 그 사항을 전향적으로 생각을 해 줄 수 있도록 저희들도 계속 꼭 경계선 관통 대지만이 아니고 서초구의 여러 가지 문제점이 있는 부분은 개선 건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서초구가 서울시 25개구 중에 개발제한구역이 가장 많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주민들의 재산권 행사를 할 수 있게끔 잘 좀 대응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두 번째는 8페이지에 장기 미집행도시계획시설 불필요, 또는 비합리적인 시설 해제조치요망 되어 있는데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중에 도시공원 있지 않습니까? 그중에서 제가 알고 있기로는 도시공원 미집행된 것도 있고 작년 말인가 제가 보고 받기로는 도시공원 수립계획도 안 되어 있는 곳이 3건이 있다고 보고를 하셨거든요. 이것에 대해서는 어떻게 도시공원 계획을 수립하셨나요?

계속해서 문병훈위원님 질의에 도시관리국장 답변드리겠습니다. 현재 우리 구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민간이 소유하고 있는 공원이 총 4군데가 됩니다. 순수 사유지가 있는 부분이 방배근린공원에 순수 사유지가 있고 나머지가 근린공원 어린이공원 해서 구유지하고 사유지가 혼합되어 있는 곳이 있습니다. 거기에 대해서는 단계별로 해서 수립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왜 제가 말씀드리느냐 하면 그때 팀장님께도 말씀드렸는데 장기미집행 시설 중에서 특히나 도시공원 같은 경우는 도시공원, 공원수립 계획조차 수립이 안 되어 있으면 지금 2020년이 일몰기한으로 되어 있지만 도시공원에 한해서는 올해 10월 1일자로 소멸되는 것으로 저는 알고 있어요. 그러니까 10월 1일 이전까지는 도시공원수립계획을 고시를 해야 되는 것이죠. 아직 3건에 대해서는 제가 고시했다는 얘기는 따로 못 들었습니다. 국장님께서 이것 챙기셔서 10월 1일 이전에 고시를 했으면 좋겠거든요. 그것 한번 확인을 해 주세요.

열람공고 중인 부분이 있어서 기간내에 시행토록 하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10페이지에 건축과 소관인데 재건축단지 가설울타리 디자인심의 적용 및 매뉴얼 작성시행 이것 답변을 보니까 이렇게 되어 있어요. 국토교통부 규제개혁 정책 추진에 따라 불가피하게 민간 건축물은 심의대상에서 제외되었다, 이것이 어떻게 국토부에서 규제개혁 정책을 추진하는데 어떤 식으로 우리한테 요청이 온 것이지요, 협의공문으로 왔나요, 아니면 지침으로 왔나요?

계속해서 도시관리국장이 문병훈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이 사항은 당초에 가설울타리는 건축디자인위원회에서 심의를 받도록 했었습니다. 디자인위원회 심의 자체를 법령에 없는 규제라 해서 국토부에서 ······.

국장님께서는 법령을 어디까지 보고 계시나요? 법령이라 하면. 저는 법령이라면 서초구 조례까지 생각하고 있거든요.

조례까지 법령이지만 상위법령에서 위임이 되지 않은 조례로 하고 있다는 ······.

조례는 서초구 조례까지가 법령인 것이죠?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제가 생각하기로는 이것은 답변도 잘못되었고 시행도 법의 집행도 잘못되었다가 봅니다. 왜냐하면 서초구 도시계획 조례안에 도시 가설울타리뿐만 아니라 민간 건축물까지 도시디자인 심의를 한 이후에 허가가 나가게 되어 있고 그리고 심의를 한 이후에 가설울타리도 설치가 돼야 돼요. 물론 조례개정안을 제출하셨고 거기에 대해서 위에서 보류를 시켰지요.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누차 말씀드렸기 때문에 감사 때 다시 한번 말씀드리고 이것은 답변이 잘못되었어요. 이것은 지워야 되는 것이죠. 왜냐하면 국토부에서 우리한테 협조 또는 이렇게 진행하려고 하니 조례를 개정하십시오, 이렇게 내려온 것으로 저는 알고 있거든요. 그러면 급했다면 구의회에 조례를 좀 급히 수정해야 됩니다, 이렇게 올리시는 것이 맞는 것이죠. 선폐지가 아니고 조례를 먼저 개정하셨어야 되는 것이라고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이 답변은 지워 주시고요, 위에. 그래서 현재 공사 이것은 남겨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이 답변을 수정해서 다시 이것을 확정지었으면 좋겠다 그렇게 저는 생각이 듭니다. 답변 없으시면 넘어갈게요. 다음 17페이지 한번 보시겠습니다. 공원녹지과 본위원이 저번 지난 감사때 삼익아파트 관련해서 많이 말씀드렸지요, 많이 말씀드렸는데 지금 준공되어 있고 그런 부분은 제가 다 인정합니다. 그런데 답변을 고쳤으면 좋겠어요. 기부채납 받을시 인도폭 2m 확폭과 방음림 조성하도록 하겠음.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인도폭은 확폭하지 않았어요. 1m 그대로 가져갔지요. 그 대신 대체 보행로를 조성한 것이잖아요. 이것은 수정해 주세요.

그 사항은 제가 아침에 오전에 보고 드리면서 그 내용을 수정해서 보고 드렸습니다만 그것은 답변이 잘못되었습니다.

이것은 답변 고쳐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도시관리국과만 먼저 하고 나머지는 다른 위원님 하시고 난 다음에 또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문병훈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고선재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고선재위원입니다. 우선 제가 좀 2014년도 행정사무감사 관련해서 지적사항을 확인하기 앞서서 우리 집행부 간부님들의 답변 내용이 제가 잘 못 알아듣겠어요. 위원장님, 이 부분에 대해서 좀 지적을 한번 해주시기 바랍니다. 마이크가 문제가 있나요?

특히 하용준 도시관리국장이 답변하실 때 뒤에 뭐라고 뭐라고 하는데 전혀 못 알아듣겠고 지금 여기 보면 속기록에 보면 땡땡땡 뭐라고 뭐라고 이렇게 써있어요. 못 알아듣겠다는 말이 써 있어서 기록도 다 안 되고 있다 그런 것이 좀 자신 있으면 목소리가 크게 나올텐데 자꾸 속으로 들어가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중식시간에도 많은 지적이 있었어요. 그러니까 경고하니까 뒤에까지 목소리가 크게 들릴 수 있도록 주의해 주기 바랍니다. 질의해 주세요.

제가 작년 행정사무감사때 각종 인허가 처리 관련해 가지고 업무를 소홀히 한 부분에 대해서 내곡동에 아우디 관련해가지고 이렇게 지적을 한 것이 있어요. 그런데 이것을 제가 전 부서 공통사항으로 이렇게 지적했는데 감사지적 사항에는 제가 어디 찾을 수가 없어요. 이 부분은 건축과에서 당시에는 주무과가 되었지요, 인허가 관련해서 업무 협의시 관련부서의 무사안일한 업무처리로 행정처분이 적정하게 처리되지 못함으로써 행정력을 낭비하고 많은 민원을 야기하고 있다 해서 지적을 했는데 여기에 대해서는 각 부서에서 잘 하고 있겠지만 우리 도시관리국장님께서 지금 어떻게 후속 조치를 하셨는지 관련 부서가 건축과도 있고 도시계획과도 있고 거기에는 공원녹지과 여러 과가 해당이 되겠고 우리 안전건설교통국장님께서는 아우디와 관련해서 교통행정과도 그때 관련이 되었지요, 주차관리과도 관련이 되었고 여기에 대해서 어떻게 지금 직원들한테 어떤 교육이라든가 업무 관련해서 협의에 대해서 어떻게 잘 하고 있는지 한번 설명해 주시겠습니까?

고선재위원님 질의에 도시관리국장이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도 전혀 안 들리니까 좀 크게 톤을 높여서 말씀하세요.

질의하신 내곡동 아우디 정비공장은 현재 대법원에서 소송 진행중에 있습니다. 직원들에 대해서는 현재 인허가 업무는 관련 법령에 적정하게 처리해야 되는 것이 원칙입니다. 그래서 늘 법령을 숙지하도록 직원들한테 당부를 하고 교육을 시키고 있는 실정입니다.

알겠고요. 지금 내곡동 아우디 관련해서는 지금 어떻게 소송이 2심에 가 있는 것으로 알고 있어요. 지금 진행 중에 있습니까?

예, 고선재위원님 질의에 도시관리국장이 답변드리겠습니다. 현재 대법원에 상고되어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이것 관련해서는 제가 앞으로 총괄 때 질의할 기회가 있을 것 같고 그래서 구체적으로 그때 확인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작년에 행정사무감사때 지적했던 내용에 대해서 확인하면서 넘어가 보겠습니다. 아까 오전에 용덕식위원님께서 도시계획위원회 위원으로 구의원 2인 추가 요청 요구 이렇게 제목을 달아가지고 작년에 지적을 했지요. 왜 도시계획위원회에 관련 조례에 구의회 의원 3인까지 위촉을 하도록 되어 있는 데 현재 1명만 위촉했느냐 이렇게 확인을 오전에 하는 것을 제가 들었어요. 우리 국장님 답변도 듣고 그랬는데 이 부분은 우리 국장님께서 확실하게 책임있는 답변을 하시고 넘어가야 될 것 같습니다. 이렇게 그때 그때 답변하는 것으로만 해서 넘어가서는 안될 것 같아요. 앞으로 정말 구의원을 도시계획위원회에 현재 1명 위촉되고 있는데 1명 이상 위촉할 의향이 있는지 확실하게 책임있는 답변 부탁드립니다.

고선재위원님 질의에 도시관리국장 답변드리겠습니다. 현재 도시계획위원회의 위원 1명에 대해서는 2년 임기가 정해져있습니다. 그래서 임기 끝나면서 위원을 개편하는데 그 개편에 따라서는 구의회에서 3명까지 추천이 가능하지만 요즘 최근 도시계획위원회에는 여성위원 참여 확대라든지 그다음에 건축이나 교통, 도시계획만이 아니고 안전, 문화 분야의 위원들이 필요가기 때문에 그 구성을 봐가지고 필요 여부를 별도로 결정해야 될 것 같습니다.

의회에 조례에 규정이 되어 있는 사항도 잘 이행이 안 되고 있다면 조례에 없는 사항은 더 이상 확실할 필요가 없을 것 같은데 관련해서 또 한 번 확인을 하겠습니다. 건축위원회 위원은 지금 구의원이 지금 위원으로 활동하고 있는 것이 없지요?

예, 없습니다.

사유가 무엇입니까?

현재 건축법시행령에 따른 지방건축위원회 규정에 보면 건축위원회의 위원은 도시계획 및 건축 관계 공무원이나 도시계획 및 건축 등에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으로 위촉하라고 되어 있습니다. 오전에 설명 드릴 때 말씀 드렸지만 공무원이 아닌 위원을 위촉할 때는 저희들 건축 관련 학회나 협회 등 관련 단체나 기관 추천을 받아가지고 하든지 아니면 공모 절차를 거쳐서 위원을 임명하고 있습니다. 특히 국민권익위원회에서 제도개선 권고한 내용에 따르면 심의 과정에서 심층적 토론을 위해 비전문가 참여를 일정 비율 제한하라는 그런 권고사항도 내려오고 있는 실정입니다.

우리 국장님 답변을 보니까 그 어디에도 구의원이 참여하는 데에 대한 제한은 없는 것 같아요. 이 부분도 우리 국장님 확실하게 책임 있는 답변을 한번 듣고 넘어갑시다.

건축위원회 위원을 구의회 의원님을 위촉하라는 사항은 저희들 지금 당장 답변 드릴 수 없는 사항입니다. 단지 위원의 임기가 끝나고 나면 개편할 시에 관련 규정이나 여건변화를 봐가지고 그때 신중히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이 부분은 제가 계속 관심있게 한번 지켜보겠습니다. 우리 국장님께서 적극적인 발전적인 방향으로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작년에 이제 행정사무감사를 통해서 몇 가지 지적을 했어요. 공원녹지과하고 교통행정과 이렇게 지적한 부분이 있는데 공원녹지과에 3번 사항을 한번 보겠습니다. 제가 방배근린 공원에 있는 응봉약수터 물탱크에 대해서 지적을 했어요. 수질검사가 불합격 되었는데도 수질 검사 불합격 안내 내용이 없어서 시민들은 계속 물을 마시고 있는 입장이고 이러한 또 수질관리가 안된 물을 마심으로 주민들의 상당한 영향을 끼칠 것으로 제가 지적을 했는데 여기 보니까 전문가가 현장을 점검하고 여러 가지 이렇게 시정조치를 했다고 기재가 되었는데 최근 수질검사는 언제 하셨는지 모르겠어요, 국장님 ······.

고선재위원님 질의에 도시관리국장이 답변드리겠습니다. 위원님 지적하신 방배공원 응봉약수터에 대해서는 2015년 3월경에 정비를 하고 나서 3월 달에는 수질검사 적합판정을 받았었습니다. 그런데 이후에 4월 달하고 5월 달 또 두 차례 했는데 그때는 부적합 판정을 받았습니다.

제가 아는 것으로는 수질검사를 정기적으로 1년에 4번씩하고 분기별마다 또 절기적으로 하절기나 이렇게 있을 때 특별히 또 2회 정도 이렇게 해서 한 6회 정도 수질검사를 하는 것으로 그렇게 알고 있는데 이것이 언제 수질검사가 적합 판정을 받았다는 이야기인지 거기에 대해 궁금한데 검사기관은 어디입니까?

계속해서 고선재위원님 질의에 도시관리국장이 답변드리겠습니다. 현재 검사기관은 보건소하고 보건환경연구원에서 검사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3월 달에는 적합판정을 받았지만 4월 달 5월 달 두 번 연속해서 부적합 판정을 받은 사항이 있습니다. 보통 약수터는 수질검사는 관리등급에 따라서 위원님 말씀하신대로 3회 이상 8회까지 실시를 하고 있습니다.

그동안에는 비교적 비가 안 오고 가물었기 때문에 문제점이 드러나지 않을 수도 있어요. 그런데 이제 여름철로 들어오면서 우기가 되고 하면 수질관리에 있어서 문제가 충분히 있을 것으로 이렇게 판단이 되는데 서울시에서도 매년 정기적으로 이렇게 수질검사를 하지요?

예, 그렇습니다.

그렇다면 서초구의 약수터가 한 100여개 정도 공원녹지과에서 관리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최근에 서울시 정기적인 수질검사에서 서초구에 불합격 판정 받은 약수터가 지금 몇 개정도나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고선재위원님 질의에 도시관리국장이 답변드리겠습니다. 현재 우리 구에서 관리하고 있는 약수터는 청계산, 우면산 5개 공원에 17개소가 있습니다. 17개 중에서 지금 4월 달하고 5월 달에 점검 자체가 적합이 되었다가 부적합된 경우도 있고 부적합에서 적합된 경우도 있습니다. 최근 5월 달에 한 내용을 보면 5개소가 부적합 판정을 받았습니다.

어디어디이죠? 5개소가 ······.

원터골 1약수터하고 성산약수터, 염곡약수터, 구룡약수터, 응봉약수터 그렇습니다.

그런데 여기 지금 답변서에는 수질검사 적합 판정 받았음. 이렇게 정확하게 그렇게 기재가 되어 있어요. 이것을 어떻게 저희가 받아들여야 될지 모르겠습니다.

지금 위원님들께서 보시는 이 처리결과는 3월 달에 제출한 내용들입니다. 그래서 그 자체가 업데이트가 안 되다 보니까 현재 시점하고 안 맞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 사항은 죄송하다는 말씀드리고 지금 응봉약수터에 대해서는 7월 지나서 8월 달까지는 저수조 내부하고 바닥 조약돌 청소도 하고 그다음에 수질검사를 한 번 더 실시해서 그 조사에 따라서 저수조 내부에 살균기 추가설치 등 적극적인 검토를 하겠습니다.

지금도 응봉약수터에 계속 이용자가 많이 있을 것 같은데 지금 불합격 판정 내용을 지금 안내문이 게첨되어 있는 것 확인했습니까?

고선재위원님 질의에 도시관리국장이 답변드리겠습니다. 제가 현장은 못나가 보았지만 실무자들은 현재 게첨되어 있다고 보고 드립니다.

오후에 다시 한 번 실무자 내보내서 안내문이 이용자들한테 정확히 볼 수 있도록 게첨되어 있는지 확인해 주시기 바라고요.

예, 알겠습니다.

보니까 여러 가지 정비를 했어요. 그 부분에 대해서는 수고 하셨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공원녹지과에 지적사항 4번 사항 한번 확인해 볼게요. 제가 작년에 가로수 훼손 행위에 대해서 행정조치가 미흡한 것 같다. 그 주요 내용은 뭐냐 하면 훼손자를 찾아가지고 원인자 부담을 시켜야 되는데 그것이 잘 안 되는 것 같아서 작년에 지적을 했습니다. 2015년도 들어와서 혹시 원인자 부담금을 징수한 사례가 있습니까?

고선재위원님 질의에 도시관리국장이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위원님 지적하시고 나서 저희들 가로수가 인위적인 피해를 입었을 경우에 훼손자한테 원인부담금을 부과하는데 그 당시에는 지금까지 현재는 인위적인 훼손에 대한 적발 건수는 없었습니다.

금년에는 없고요. 그런데 작년에 사실 제가 고의적으로 중앙로에서 가로수를 훼손한 사례를 제가 2건을 확인을 했는데 제가 차마 신고를 못했어요. 저도 주민으로서 신고를 해야 되는데 못해서 보니까 가로수 보식으로 잘 이렇게 정리를 했데요. 하여튼 그것으로 넘어가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5번 공원녹지과인데 사항인데 보니까 뒷벌공원에 쌈지공원이 하나 있는데 거기에 이렇게 마사토 같은 것으로 이렇게 복토를 해가지고 나무를 심어도 나무를 잘 자라지 않아서 그것을 지적했는데 여기 처리 결과를 보니까 뒷벌공원에 식재된 무궁화는 확인결과 현재 잘 생육 중에 있으며 주민자치위원회에서 자체 식재하기로 하였음. 그런데 정비한 내용이 뭔지 잘 모르겠어요. 뭘 정비하신 것인지 답변해 주시겠어요?

계속해서 고선재위원님 질의에 도시관리국장이 답변드리겠습니다. 2014년도에는 겨울철 월동작업을 진행했습니다. 그리고 금년 6월 현재는 특히 가물어가지고 가뭄 대비해가지고 급수를 했고 시비작업 비료 주는 작업을 가지고 생육에 문제가 없도록 유지관리에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무궁화 식재지역 토양을 보니까 마사토하고 일반토하고 배합되어 있어가지고 배수나 그 다음에 하중에 의한 그런 생육 문제는 없는 것으로 파악되었습니다. 좀더 거기에 대한 관리를 철저히 하면 무궁화 유지관리에는 지장이 없을 것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저는 그래서 최근에 현장에 가서 보니까 무궁화를 심었는데 아주 발육이 잘 되었어요. 또 보통 무궁화 꽃은 7월 이후에 한 8월 다 되어야 무궁화 꽃이 피는데 무궁화 꽃도 잘 피어있고 그래서 공원녹지과에서 후속 조치를 잘 해주었구나 이렇게 생각을 하고 감사하게 생각을 했는데 실지 이제 공원녹지과에서 여기에 대한 후속 조치는 특별하게 한 것은 없어요 그렇지요?

조금 전에 말씀드렸다시피 2014년 겨울철에 월동작업을 계속 관리를 해왔습니다. 그리고 6월 달 현재 급수하고 시비 작업을 하고 있기 때문에 조금이라도 무궁화에 대해서 생육이 부진하거나 문제가 있을 경우에는 즉시 조치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작년에 지적사항을 쭉 하면서 현장도 돌아봤고 했는데 비교적 주관 과에서 이렇게 열심히 하려고 노력하는 흔적이 보였습니다. 하여튼 수고를 하셨습니다. 우리 안전건설교통국장에게 몇 가지 확인하고 넘어가겠습니다. 제가 작년에 시내버스 정류장 관련해서 서울시에서 시내버스 정류장에 승차대를 설치를 했는데 이 승차대 설치한 것이 제대로 현장 여건을 고려하지 않고 했기 때문에 조화가 안 되는 부분이 있더라 보니까. 그래서 불합리하게 설치된 부분에 대해서 좀 조치를 해서 시민의 안전보행에 챙겨 달라 이렇게 지적을 했는데 열심히 주관 과에서는 서울시에 건의도 하고 이렇게 하는 것 같은데 서울시에서 아직 나 몰라라 하고 그러고 있는 것 같아요. 이때쯤 되면 소리를 한번 질러야 되지 않나, ‘구의원한테 시달려서 못 살겠다, 당신들 업자 누구냐 당장 불러다 제대로 시정해 봐라’ 이 정도로 해야 될 것 같은데 우리 국장님 여기에 대해서 별로 관심이 썩 그렇게 많지 않으신 것 같아. 답변 한번 해 주시지요.

안전건설교통국장 신응수입니다. 고선재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이 사항은 청장님께서 관심을 많이 갖고 계신 사항이여서 관심 있게 계속 관리하고 있는 중입니다. 이 사항은 지금 지난 1월달에 작년에 행정사무감사 때 위원님께서 지적해 주신 것 하고 전체적으로 정류장 시설에 대해서 점검을 한번 했습니다. 그래서 여기 답변자료와 마찬가지로 8개소에 대해서 약간 시설 어떤 정비 이런 부분이 필요해서 서울시에 적극 건의했고 그 이후에 시에서는 아직 사업추진 시기 결정이 안 되어서 하반기 정도로 추진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당장은 시에서도 적극적으로 해 주겠다는 이런 얘기보다는 실무자 입장에서 전년도에 설치한 시설들이라서 조금 보완하려면 신규설치비하고 똑같이 약 2000만원 정도가 사업비가 소요된다고 해서 상당히 곤혹스러워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지금 구민들의 편의 도모를 위해서 적극적으로 해결하는 방안을 실무분야를 통해서 방책을 논의하고 있으니까 기다려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하여튼 우리 국장님 답변 하반기에 시정이 될 것으로 답변을 하셨는데 제가 믿고 한번 기다리겠습니다. 적극적으로 조치해 주시기 바라고요. 마을버스 운행지도 단속 관련해서 교통행정과에 지적을 했는데 우리 교통행정과장이 노력을 많이 하신 것 같아요. 차량이 초과되어서 안전운행에 노출되어 있는 버스 4대에 대해서 금년도에 교체를 완료를 했고 보니까 정기적으로 교통안전공단에 위탁교육도 시행 중에 있고 노력을 많이 하고 계신 것 같은데 금년도에 우리 마을버스 관련해서 자체적으로 지도점검 어떻게 한 실적이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예, 진행했습니다. 상반기에 한번 4월에서 5월 사이에 두 달간에 자체적으로 단속을 실시해서 청소상태불량, 정류소 외에 승하차해서 3건을 단속을 해서 부과를 했고요. 마을버스 환경실태 점검을 통해서 청계산길 불량 등 시정 8건 또 120번 교통불편신고 민원센터를 통한 민원을 처리해서 행정처분 73건 정도 이행하였습니다. 하반기에도 이와 병행해서 지속적으로 서비스의 질 향상을 위해서 적극 노력토록 하겠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우리 보건소장님 메르스 때문에 그동안 고생이 많으셨는데 아까 용덕식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부분인데 음식점에 고의적인 허위신고 관련해서 이렇게 적절한 대응이 있어야 되겠다 이렇게 조사과정이나 이런 것들이 균형 있게 해야 되지 않겠는가 해서 지적을 해서 제가 답변을 잘 들었습니다. 그런데 제가 금년 5월달에 결산검사 대표위원을 하면서 제가 구청 근처에 서초동에 있는 모 음식점에 갔는데 정말 이물질이 나오더라고요. 식사를 하다가 금이빨을 제가 주었어요. 식사하는 중에 금이빨이 나와서 씹는 중에 금이빨이 덧씌운 금이 벗겨져서 음식물 속에 들어가 있더라고요. 금 팔아도 얼마 되겠다 해서 주인한테 경고만 하고 제가 주워서 화장지에 싸가지고 왔는데 이런 부분들이 어떻게 보면 물론 고의적으로 신고를 하는 분들도 있겠지만 실질적으로 음식점에서 이물질이 속속 나오는 경우가 있어요. 이런 부분들은 좀 어떤 과정을 통해서든지 위생 관련해서는 잘 챙겨 주어야 될 것 같은데 답변은 됐고요. 의료지원과 관련해서 야간진료센터 활성화 및 권역별 유치를 위한 노력을 이진규위원님이 작년에 행정사무감사에 지적을 하셔서 여러 가지 개선사항이 나왔네요. 그런데 지난번에 제가 결산 예결을 하면서 내용을 좀 들여다 보니까 2013년도에 불용률이 75%가 불용이 됐대요, 2013년도에. 그런데 2014년도 불용률이 보니까 1.5%면 상당히 열심히 일했다는 수치상의 결과인데 야간진료센터는 정말 어떻게 보면 전국 지방자치단체에서는 서초구가 최초로 시작을 한 것이죠? 그렇죠? 그래서 2014년도 기준으로 보면 열심히 일했다는 수치상의 결론이 나오고 2015년도에는 운영이 정말 어떻게 활성화가 되어서 잘 운영이 되고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소장 권영현 고선재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결산에서 말씀하신 2013년은 75%, 2014년 1.5% 이 얘기는 서울시비 사업에 대한 얘기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2013년의 결산과 2014년 내용을 보시면 2014년부터 예산이 많이 줄어들었습니다. 시비 예산이 2013년에는 1억 5000만원이 저희한테 배정이 됐다가 2014년에는 50%도 안 되는 6000만원이 배정이 되었습니다. 이것은 서울시비 자체가 야간휴일진료센터 운영이 25개 구에서 잘 지정이 되어 있지 않고 그렇기 때문에 예산을 대폭적으로 삭감해서 줄어들어서 나왔고요. 또 2014년에는 저희 구가 또 소아과라든지 어린이병원 그 부분이 잘 홍보가 되고 활성화가 되어서 많은 분들이 이용하다 보니 이런 집행액이 1.5% 잔액이 1.5%밖에 남지 않은 그런 내실 있는 운영이 됐고요. 앞으로도 계속 이 예산에 대해서는 서울시가 더 늘릴 예정이 없기 때문에 지금 현재 있는 소아과라든지 또 방배제일병원 같이 지금 현재 응급실이 운영하고 있는 것들에 주민들이 꼭 필요할 시에 가실 수 있도록 홍보를 더 철저히 하겠습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우리 도시관리국장님한테 다시 확인해 봐야 될 부분이 있네요. 결산검사 지적사항하고는 좀 거리가 있지만 우면산내셔널트러스트운동 알고 계시지요?

고선재위원님 질의에 도시관리국장이 답변드리겠습니다. 예, 알고 있습니다.

이것이 뭡니까? 우면산내셔널트러스트운동이.

당초 내셔널트러스트운동을 시작할 때는 우면산 자락에 개발관련 허가가 들어오고 해서 그것을 막기 위해서 시작된 내용입니다. 그런데 구체적인 자료를 가지고 답변드리기는 2003년도부터 추진했는데 관련규정이 2006년도에 기부금품모집 및 사용에 관한 법률이 개정되면서 기부를 못하다 보니까 내셔널트러스트운동 자체가 많이 목적 자체를 더 이상 추진하기 어려울 정도로 부진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당초에는 도시계획과에서 계속 유지하던 내용을 앞으로는 우면산지역 생태환경보호운동으로 전환해야 될 필요성이 있어서 공원녹지과에 업무를 이관을 하면서 좀 더 활성화시킬 수 있는 방법을 다각적으로 검토를 하고 있는 중입니다.

정말 이 운동은 제가 알기로는 내셔널트러스트운동이라는 것이 그렇지요. 보면 시민들의 자발적인 모금, 기부, 증여를 통해서 보존 가치가 있는 자연자원과 문화자산을 확보해서 시민 주도 운동으로 영구히 보존 관리하는 그런 시민환경운동을 내셔널트러스트운동이라고 저는 그렇게 알고 있어요. 그래서 서초구에서도 지난 2003년에 11월에 재단법인을 설립을 했고 시민들로부터 기부금품을 모았지요. 그래가지고 우면산의 토지를 매입을 했고 2006년도 이후에는 또 10년 가까이 지금 사업이 이렇게 사실상 중단된 상태에 있어요. 이 운동을 정말 우리나라에서는 지방자치단체로서는 정말 전국 최초로 시작된 환경보호운동으로 그 당시에는 큰 관심을 모았습니다. 그런데 그 뒤에 이렇게 추진관계가 미흡하다 보니까 현재는 사실상 중단상태에 있는 것이 맞지요?

예, 그렇습니다.

그 사유가 아까 말씀하신 ······.

기부금품 모집 및 사용에 관한 법률이 2006년도에 개정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지방자치단체는 물론이고 출자출연하여 설립된 법인에 대해서도 기부금품 모집 자체가 모금행위를 할 수 없게 되어서 실질적인 모금에 의한 우면산내셔널트러스트 자체가 자연환경 보호이지만 처음 목적 자체는 우면산 자락의 개발행위 일어나는 것을 보호하기 위해서 부지를 매입하고 그 목적이 1순위 목적이었습니다. 물론 여러 가지 목적이 있었지만 그것이 최고의 목적이었는데 부지매입에 대해서는 상당히 어려움이 있어서 꼭 우면산 트러스트 자체를 법인자체를 해산하는 것보다는 목적에 대해서 지금 현재 부지매입에 대한 목적 자체를 완전히 없애기보다는 유지하면서 우면산, 청계산까지 포함한 청계우면산사랑회 등 비영리법인하고 연계해서 생태환경 보호활동으로 승계하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느냐 해서 그쪽으로 다각도로 검토하고 있는 중입니다.

저는 아직 해산 얘기까지 안 했는데 제가 마치 해산하라고 그런 것처럼 답변하셔서 조금 당혹스러운데 ······.

저희들도 해산까지 검토해 보고 여러 가지 안을 검토하고 있는 중입니다.

현재 재산 보유현황은 어떻게 됩니까?

총 자산은 45억 8600만원입니다. 부동산이 44억 5800만원이고 현금이 1억 2800만원이 있습니다.

그러면 현금관리는 지금 어디에서 하고 있지요?

법인에서 하고 있습니다.

법인에서?

예.

제가 보니까 2012년 1월에 정기이사회를 개최를 했어요, 그렇지요?

예.

그런데 그 이후에 3년 가까이 지나도록 이사회를 개최를 못하고 있어요. 이사회 개최가 안 되는 이유가 어디에 있습니까?

현재 조금 전에 위원님 지적하신 대로 토지매입에 따른 트러스트운동 자체가 활발하게 움직이지 않다 보니까 이사회 분들도 소극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2013년 9월 6일날 임시 이사회를 개최해서 기부금품법 개정으로 인한 목적 전환이나 이사진 개편 등을 논의는 한 상태입니다.

참 이 운동은 시작할 때부터 관심 있게 국내에서는 그때 큰 관심을 가졌었는데 그 뒤로 쭉 사실상 중단된 상태에 있다 보니까 그러면 이런 상태로 그냥 계속 갈 수는 없고 그러면 이사회를 소집하면 가능합니까? 이사회 소집이?

예, 가능합니다. 그것이 조금 전에 말씀드렸다시피 2013년 9월에 임시 이사회를 개최해서 목적전환 같은 것을 논의는 했습니다. 그렇지만 전반적으로 된 사항이 아니기 때문에 앞으로 좀 더 그 사항이 조금 전에 말씀드렸다시피 청계우면산사랑회 비영리 민간단체하고 연계하는 등 여러 가지 방안을 검토해서 우선은 재단 목적 자체가 큰 취지는 우면산 보호운동입니다. 그래서 우면산보호운동 큰 틀에서 목적은 유지하면서 활성화할 수 있는 방안으로 여러 가지 다각도로 검토해서 이사회를 개최하도록 하겠습니다.

2006년 3월에 기부금품 모집 및 사용에 관한 법률이 개정이 되어서 자치단체에서 구청에서 출연도 못하지요?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구청에서 출연을 했기 때문에 출연한 법인에서도 역시 모금행위를 못하고 그렇지요?

예, 모금 자체를 못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제는 새로운 활로를 찾아야 될 것 같은데 이것이 사실상 어떻게 보면 그 당시에는 거의 관주도로 끌어왔다 말입니다. 그런데 민간주도로 지금 가기에는 상당히 어려움이 있다고 판단이 돼요. 그렇다면 우면산내셔널트러스트운동의 본래 목적사업을 사실상 중단한 상태에 있다고 봐야 되는데 이런 어려움이 있다면 아까 우리 국장님이 답변을 하셨지만 재단의 주목적이 기부금품 모집 및 토지매입사업이란 말입니다, 맞지요?

예, 당초 제1목적이 우면산보호를 위한 토지매입입니다.

그러면 이런 상태로 놔두어서는 안 될 것 같고 아까 후속대안으로 우면산지역의 생태환경 보호운동 등으로 이런 목적사업을 전환해서 추진하는 방법을 강구하겠다고 이렇게 답변을 하시는데 이 부분은 우리 국장님 답변하신 대로 뭔가 새로운 원래 주목적 사업대로 추진이 어렵다면 사실상 법 개정으로 인해서 추진이 어려운 것은 사실이에요. 그렇다면 또 다른 사업으로 전환해서 본래의 취지를 이어나갈 수 있도록 해야 될 것 같은데 우리 국장님께서 확실하게 답변 좀 해 주시지요.

위원님 지적하신 대로 현재 상태에서 주목적 사업이 토지매입을 계속 유지하기는 어려운 상태입니다. 그렇다고 그 사업을 중단하기보다는 주목적 자체는 우면산 보호운동이니까 우면산 보호운동 목적으로 할 수 있게 주목적을 전환해서 주목적을 하고 부목적으로도 토지매입 등은 계속 유지시켜서 우면산내셔널트러스트 사업 자체가 조금 더 활성화될 수 있는 방안을 강구토록 하겠습니다.

빠른 시일내에 조치를 해서 활성화 방안을 강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고선재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준우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병훈위원입니다. 안전건설교통국장님께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20페이지에 보시면 안전도시과 소관인데 특정관리 대상시설물 관리 철저라고 제가 요구를 드렸고 처리 결과를 보니까 시설관리부서에서 점검 예산을 편성해서 전문가와 합동 점검을 실시해 왔다 이렇게 되어 있는데 시설관리부서는 어디 부서이죠, 안전도시과 말씀인가요? 일문일답으로 진행하겠습니다.

안전건설교통국장 신응수 문병훈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보면 시설별로 도로, 공공청사 뭐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관리 부서별로 그렇게 관리토록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안전도시과에서 총괄하는 것이 아니고 ······.

총괄은 안전도시과에서 총괄하고 있습니다.

관련 부서에서 각 부서별로 관리한다는 말씀이시죠?

예.

그러면 관리 부서별로 예산을 따로 책정을 하나요?

예, 원래 시설물 관리부서에서 점검에 필요한 이런 사항, 또 관리에 필요한 사항들은 다 예산 편성해서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것 총괄은 안전도시과에서 하고, 그러면 민간소유 건축물은 어떤가요, 예를 들면 종교, 숙박, 위락, 의료 이것은 따로 관련부서가 없지요?

없으니까 행정 지도를 하는 주무 부서에서 담당 공무원들이 통상적으로 지도 감독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답변을 보면 제가 어떻게 생각이 드느냐 하면요, 관련부서가 없으면 특정관리 대상물임에도 불구하고 관리가 안 되고 있다 이렇게 이해가 되거든요. 또 그것이 예를 들면 관련 과에서 또 예산을 편성하다보니까 종교시설, 숙박시설, 위락, 의료 시설들은 예산을 누가 편성해 주지 않으니까 안전점검 예산이 편성 안 된다 이렇게 저는 읽혀들어요. 여기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일차적으로는 시설물 관리 개인 시설도 마찬가지로 관리자가 다 점검을 해야 되는 의무는 당연히 있는 사항이고요. 공공 기관으로서의 의무로서는 구청에서 행정지도를 총괄하는 부서에서 이렇게 자체적으로 점검을 하고 있지만 작년 같은 경우에 일부 민간에서 민간 하는 것과 별개로 우리 구에서 일부 필요한 사항들 있지 않습니까?

예.

공공 기관에. 아, 민간부분은 이 공공 부분에 부분적으로는 작년에 하천관리과에서 했네요. 그때 예산 자체 예산을 가지고 부분적으로 이게 전문가가 점검할 수 있도록 예산을 지원해서 점검을 시행토록 한 사항도 있습니다.

앞서 말씀하셨던 민간건물에 관리자라는 말씀은 건축주 말씀하시는 것이죠?

예.

건축주는 이런 것 하지 않지요 오히려 돈이 드니까, 이런 것은 이렇게 답변을 해 주셨어요. 안전점검 예산을 편성하지 않아 담당 직원이 자체 검사를 실시하였다 제가 요구 드린 것은 뭐냐 하면 이런 특정관리 대상시설물은 말대로 특정하게 관리를 해야 된다는 시설물 아닙니까, 그죠?

예.

이런 관리시설물은 법에도 나와 있듯이 종합점검반을 운영하시라 이렇게 되어 있는데요. 이것이 문제가 안전점검 예산이 없으므로 종합점검반 운영이 안 된다고 이렇게 답변을 하셨으니까 2015년도에는 안전점검 예산을 편성하셨어야 돼요. 그런데 부서가 관리하고 있는 건축물에 대해서는 예산을 반영해서 관리를 종합점검반을 운영하는데 이런 민간건축물에 대해서는 운영이 안 되고 있다고 이야기를 하셨으니까 안전점검 예산을 편성할 수 있는 부서를 배당을 하셔야 된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이것은 그 역할을 안전도시관리과에서 해주셨으면 좋겠어요.

제도적으로 한번 계속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검토만 하실 건가요, 계속 ······.

일차적으로는 민간 건축물에 대해서는 담당직원이 자체적으로 1차 점검을 하고 있습니다. 하고 있고 1차 점검을 통해 가지고 전문가 전문이 추가적으로 필요하겠다 했을 경우에는 별도 저희가 포괄비로 잡아서 그렇게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추가로 그 밑에 답변이 2015년 상반기에 안전진단을 했는데 1차는 공무원이 점검을 하고 2차는 전문가 합동점검을 실시하겠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1차 점검을 해서 위험요인이 발견된 것이 있어요?

지금은 없습니다.

그러니까 1차로는 부족하다는 거예요, 어떻게 보면. 1차로 공무원 분께서 나가서 점검했더니 어, 위험요인이 있으니까 합동점검을 실시하겠습니다 이런 건이 지금 하나도 없다는 것이 아닙니까, 우리가 특정관리 대상물 시설이 민간 건은 몇 건이나 되시죠?

주거개선과에서 관리하는 사항이 약 536건, 건축과에서 관리하는 사항이 약 811건에 해서 한 1374건이 현재 있습니다.

그것 이제 공공건축물이나 과에서 관리하는 시설물이고 민간건축물은 포함이 안 된 숫자이겠지요, 그죠?

그렇지요.

그렇게 많은 건축물이 하나도 발견이 안 되었다는 것은 모르겠습니다 건축물이 정말 잘 지어졌거나 관리가 잘되거나 아니면 발견을 못했거나 이것이거든요. 이 부분에 대해서는 다시 한 번 계획서를 제출해 주세요. 작년에 계획서를 한번 보여주시기는 했는데 흡족하지는 않았습니다. 그런데 1년이 지났음에도 불구하고 아직까지 제대로 관리가 안 되고 있는 것처럼 보이거든요 . 이 부분은 국장님께서 다시 한 번 말씀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잘, 알겠습니다.

넘어가서 27페이지 오세철위원님께서 말씀을 잘해 주셨는데요, 제가 한 가지만 의문나는 사항이 있어서 추가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장기대책은 계속 진행하고 있는 사항이고 경부고속도로 지하에 대심도터널을 뚫는 것으로 지금 목표를 하고 계시니까 진행을 하고 계시는데 단기대책으로 3가지를 서울시에서 말씀해 주셨어요. 하나는 유역 분리를 해서 하겠다, 그리고 빗물받이는 간단한 것들은 빨리 정비를 하겠다, 그리고 용허리공원에 저류조를 설치해서 하겠다. 지금 하고 계시잖아요. 세 번째로 서울시에서 이런 답변을 했습니다. 주변에 재건축 건축물들 예를 들면 아파트 재건축을 하는데 저류조를 설치를 해서 침수에 대비를 하겠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는데 제가 그때 주민설명회 때도 제가 한번 발언을 했던 것 같은데 앞서 이준우위원님께서도 지적을 하셨지만 단기적인 대책으로 이것이 다 수용이 안 될 것이라고 지적을 하셨잖아요. 거기에 대해서 국장님께서도 추상적인 그런 단계 계획이기 때문에 이것이 80㎜/h가 정확하게 다 처리가 안될 수도 있다 이렇게 말씀하셨잖아요. 그러면 장기적인 대책으로서 지하에 경부고속도로 지하에 뚫어서 해결하는 수밖에 없는데 그 외에 이제 대책으로 재건축 아파트 지하에 저류조를 설치를 해서 하는 대책이 있는데 제가 보았을 때는 이것이 가장 현실적인 대책인 것 같아요. 그렇다 한다면 이 부분에 대해서 서울시도 검토해 보겠다 말씀하셨고 우리 구청에서도 검토를 해보겠다 말씀 하셨어요. 그러면 그 이후에 어떤 액션을 취했는지 저는 궁금하거든요. 예를 들면 지금 삼호1차아파트, 우성아파트 2차, 3차 지금 이미 삽을 떴지요, 그 외에 우성1차, 진흥아파트, 무지개아파트, 신동아아파트 4개 남았어요. 총 7개 중에 절반에 가까운 3개는 이미 삽을 떴고 나머지 4개가 남았는데 자 여기에서 그러면 우리 아파트 밑에 재건축을 할 때 저류조를 설치를 하면 침수가 해결되겠습니다 이렇게 설득은 한번 해보셨어요, 설득을 해보시기 전에 서울시에서 그러면 어떤 인센티브를 줄 수 있는지 한번 파악을 해보셨나요, 종상향을 어디까지 해주실 것이며 용적율을 어디까지 올려 주실 것인지 이것에 대해서 그러면 재건축 아파트 단지의 조합에서는 어디까지 인센티브를 제공했을 때 이 저류조를 설치를 할 수 있겠느냐 이런 것 한번 타진을 해보셨나요?

아직까지 저희가 지금 구체적으로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검토를 안 해 보았습니다. 그런데 재개발이나 재건축과 관련해서 저류조를 확보하는 이런 방안은 아까같이 우리가 면밀히 강우에 대비할 것이냐 이런 목표를 가지고 일반 관로시설물의 확장이라든지 신설이라든지 대심도 터널이라든가 이런 것과 굉장히 밀접하게 같이 복합적으로 엮어서 가야 됩니다. 이것 뭐 사업비가 보통 천문학적으로 많이 들어가는 숫자가 아니기 때문에 서울시에서도 이 부분은 굉장히 민감하게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하고 직접적으로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번에 진흥아파트, 롯데칠성 이런 부분은 잠깐 이야기가 나왔지만 이 이후에는 서울시에서도 구체적으로 검토를 안했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때 5월 달에 주민설명회를 할 때 담당자께서 서울시에서 오셨잖아요. 그때 답변을 하시기를 검토해 보겠습니다라고 말씀을 하셨거든요. 그렇다면 우리가 구체적인 액션을 보였어야 한다고 생각을 합니다. 경부고속도로 하부에 그것은 지하를 하고 위를 공원을 조성하는 것은 정말 장기적인 플랜이에요 그것은 서울시에서 돈을 많이 들여야 돼요. 우리구도 마찬가지이고 하지만 재건축아파트는 건축할 때 지하를 조금 더 파면 되는 것이거든요. 거기에다가 서울시에서 용적율이나 종상향을 시켜주면서 사업성만 확보를 해주시면 되는 거예요. 그러면 공사비가 조금 추가된다 하지만 건축조합으로서는 층수가 더 올라가기 때문에 훨씬 이익이기 때문에 안할 이유가 없어요. 하지만 어느 정도까지 종상향을 해주어야 되고 서울시에서는 어디까지 수용할 수 있는지 그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가 적극적으로 나서서 의사를 타진해 보았어야 된다는 것이죠. 왜냐 하면 서울시에서 검토해 보겠습니다라고 대답을 하셨기 때문에 그런데 거기에 대해서 아무런 액션이 없었다고 하니까 저는 상당히 실망이 되거든요. 국장님께서 적극적으로 나서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것 계획은 아마 이렇게 진행이 될 것 같습니다. 지금 현재 서울시에서 강남역 침수해소 대책 관련해서 금년 초까지 지금 원래는 기본실시 설계를 하는 것으로 이렇게 계획을 잡았다가 기본 계획 정도에서 타절을 시켰습니다. 그래서 지금 다시 금년도 현재 용역을 다시 준비 중에 있는데 그 용역에서 현재 이전에 검토되었던 기본계획을 다 포함해서 다시 한 번 타당성 검토를 하면서 기본설계를 다시 가져가겠다 이렇게 이야기가 되었습니다. 거기에서 앞으로 강남역 침수해소 대책에 대한 서울시 방향성을 결정을 하고 거기에 맞추어서 시설 용량, 주변의 재개발 재건축에 따른 어떤 저류조 이런 부분을 어느 정도까지 확보 계획하고 거기에 맞추어서 시설물 규모 같은 것을 정하게 되는 이런 절차로 진행될 것 같기 때문에 아마 금년도 용역이 발주가 되면 아마 구체적으로 그런 부분이 차후에 진행이 되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국장님 지금 용역하고 있는 것은 유역 분리안에 대한 용역 아닌 가요?

용역 분리안 거기다가 같이 포함해서 다시 전체를 기존에 기본계획 상태로 타절을 시켜 놓았습니다. 작년에 추진하던 모든 용역을, 그래서 그것을 다시 승계해서 다시 재검토해서 다시 기본 및 시설설계가 발주가 되기 때문에 유역분리 터널을 포함해서 다 들어갑니다.

제 생각은 이것과 별도로 다른 부분은 같이 진행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왜냐 하면 이제 재건축 앞두고 있는 건축단지가 7개 중에서 3개 이미 삽을 떴단 말이지요. 나머지 4개가 남았는데 이것이 진행돼 버리면 저류조를 나중에 설치하고 싶어도 설치 못한단 말입니다. 이것은 그렇지요, 2, 3년 내에 이것이 재건축이 진행될 것으로 보고 있는데 이 부분은 언제 까지 우리가 용역을 기다릴 수는 없어요, 용역 결과에 따라서 ······.

저희가 시에 한번 이 관련 사항을 가지고 주관 부서하고 다시 한 번 협의를 해보고 시에서 검토하고 있는 방향이 무엇인지 이런 부분을 다시 한 번 체크를 해서 나중에 위원님께 제가 보고드리겠습니다.

종상향을 어디까지 해 줄 것인지, 용적률을 어디까지 올려줄 수 있는지 그리고 우리 주민 조합께서는 어디까지 이 사업성을 확보해 주면 저류조를 설치할 수 있는지 그 정도까지 파악하셔서 보고를 해 주셨으면 좋겠네요.

일단 서울시하고 협의해 보고 상당히 복합적인 사항으로 하천관리과 자체에서도 혼자 다룰 수 있는 사항은 아닌 것 같고 서울시하고 그간에 검토되었던 것, 앞으로 추진 방향이 무엇인지 이 사항에 대해서 다시 한번 ······.

우리 안을 가지고 가셨으면 좋겠어요. 가서 서울시 얘기만 듣고 아, 그러십니까, 이렇게 하고 오시면 안 될 것 같고요.

알겠습니다.

해 주세요. 알겠습니다. 이 건은 넘어가고요. 34페이지 교통행정과 이것이 제가 처리의견으로 본위원이 어떤 지적사항을 드렸느냐 하면 교통영향분석 개선대책에 대해서 변경할 때 신고로 변경하면서 적용기준을 너무 허술하게 관리했다, 그렇게 말씀드리면서 위원회 선임을 좀 중립적으로 했으면 좋겠고 그리고 신고로 갈음하는 판단근거의 자료가 시기와 내용이 부적절했다고 제가 지적을 드렸어요. 그런데 답변은 현황만 말씀해 주셨고 다른 부서에서 이렇게 요청했기 때문에 이렇게 했다, 이런 말씀만 있거든요. 한번 처리결과를 읽어보시겠어요? 이것이 적절한 답변인지. 그래서 허술하게 관리하지 않겠습니다. 위원선임을 중립적으로 하겠습니다. 판단근거가 되는 내용에 적합하게 하겠습니다. 이런 내용이 들어왔으면 제가 넘어갈 수 있겠는데 이것 한번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국장님 답변 좀 해 주세요.

아까 처리결과 보고할 때 나름대로는 구청에서의 녹지보존 필요성이 있다고 판단되어서 이렇게 산책로 내로 통행로를 확보하겠다 아까 그렇게 결과보고할 때는 이 처리결과 내용과는 약간 다르게 보고를 했었습니다. 그리고 그 당시에 우리가 처리하면서 보도축소 계획 변경허용과 관련해서는 당시에 교통전문가를 활용해서 의견을 받고 관련법상에 교통영향분석 개선대책 수립시에 여기에 따라서 교통전문가 확인 받고 변경처리를 했다고 아까 보고드렸는데 지금 상황에서는 그 당시 상황으로서는 그 정도면 충분히 변경처리가 가능하다고 판단해서 처리했던 사항입니다.

작년에 한 것인데 11월에 한 것인데 잘 기억이 안 나시나 본데 제가 시기와 내용이 부적절했다 이것 지적할 때 내용 기억하시지요? 이미 변경을 전제로 해서 공문을 시행하셨고 거기에 대해서 제가 지적한 것입니다. 그러면 답변이 이렇게 나오면 안 된다고 저는 생각하거든요. 그리고 말씀 안 드리려고 했는데 이 준공하면서 주민들이 우르르 찾아왔어요. 이 건 외에 다른 건을 변경을 해야 되는데 신고로 갈음하려고 했는데 지적사항이 나와서 신고로 갈음 안 되니까 해결해 달라 저한테 왔더라고요. 제가 곤혹스러웠는데 그 내용을 보면 어떤 내용이냐 하면 준공에 임박해서 변경사항을 신고하고 준공하려고 했던 내용이었어요. 뭐냐 하면 지금까지 그냥 변경내용에도 불구하고 위원장의 내용을 첨부해서 신고로 갈음했다는 내용인 것이죠. 그러니까 이것이 관행적으로 행해졌던 내용인 것 같아요. 준공을 앞두고 와서 이것이 변경계획으로 들어가면 큰 건이잖아요. 시간이 더 걸리는데 그런데 시공회사에서 와서 준공 하루이틀 앞두고 신고하려고 했더니 안 되어서 발에 불이 떨어져서 저한테 우르르 찾아왔더라고요. 그러면 안 되는 것이잖아요. 뭔가 관행적으로 이것은 잘못되었다, 이렇게 제가 말씀드리고 답변을 이런 식으로 답변하시면 안 돼요. 다시 답변을 수정해 주셨으면 좋겠네요. 답변 없으시면 넘어가겠습니다. 마지막으로 보건소장님께 한 가지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49페이지 의료지원과 3번 관련해서 마지막 답변중에 필요의료 서비스 미치료율에 대해서 제가 지적을 드렸습니다. 이것이 뭐냐 하면 답변이 이렇네요. 내가 갈 수 있는 시간대에 병원 등에 문을 열지 않아서 되어 있고 그래서 야간진료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홍보하겠다 이렇게 답변이 되어 있거든요. 그런데 앞쪽에 다른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것을 보니까 야간진료센터가 2003년도에 시작을 했고 2012년도에는 1개소, 2013년도에 3개소로 지금 되어 있네요. 지금 현재도 2013년과 동일하게 3개소인 것이죠. 그러면 제가 지적을 2014년도 말에 한 거예요. 그러면 이미 3개소이고 지금도 3개소이고 그런데 답변은 홍보로 끝내고 있거든요. 답변이 그러면 이렇게 나오면 안 되지요. 하나를 더 추가 하겠습니다, 아니면 다른 방안을 내놓으셔야 하는데 지금까지 계속 홍보를 했고 2013년에 비해서 개수는 동일한데 만족도는 떨어졌다 말이지요. 그러면 답변이 이렇게 되면 안 된다고 생각하거든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보건소장 문병훈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현재 야간휴일진료센터라 하면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내과나 가정의학과, 소아과로 국한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근무시간 자체가 11시까지 진행이 되어야 되는 것이 평일날 문제입니다. 그래서 일반 의료기관을 요새 보시면 치과나 한의원까지도 내과나 밤 9시, 10시까지 하고 있는 곳은 꽤 많습니다. 그런데 11시가 안 되기 때문에 저희가 신청을 못하는 것이고요.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는 야간진료센터뿐만 아니라 야간진료 의료기관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서초구의사회와 연계해서 9시나 10시까지 하고 있는 다양한 안과라든지 피부과라든지 치과라든지 이런 부분에 많은 부분이 하고 있기 때문에 이런 것들을 열심히 홍보를 함으로써 저희 구민들이 본인이 원하는 시간에 진료를 받을 수 있도록 하는 것이지 꼭 야간진료, 휴일진료센터하고는 다른 의미의 관내에 있는 야간진료 의료기관에 대한 홍보를 저희가 철저히 하겠다는 뜻으로 받아들여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면 그 당시에 제가 11월달에 질의를 드렸지요. 그 이후에 2014년 지역사회 건강조사결과 나왔지요?

2014년 결과가 지금 나왔습니다.

어떤가요? 2013년에 비해서.

2013년에 비해서 미치료율은 이것은 조금 더 나아지기는 했는데 다른 부분에서 우울이라든지 스트레스는 더 올라간 부분이 있어서 저희가 그것을 어떻게 할 것인지 지금 고민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내용에 대해서는 저희가 따로 올해 결과에 대해서는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답변 끝나셨나요? 답변 더 남으셨어요?

지금 2014년에 필요의료서비스 미치료율이 2013년보다 1.4% 감소하였다는 것은 이번 결과로 ······.

나아졌다는 말씀이시죠?

예, 했지만 그래도 아직도 높은 편이라서 특히 저희가 보니까 연령대별로 50대가 많이 높았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을 조금 더 해결할 수 있는 부분들을 찾기 위해서 홍보라든지 야간진료에 대한 부분을 폭넓게 의사회와 협의를 해서 더 잘 알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문병훈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관련해서 이준우위원 추가질의할 것이 있으면 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병훈위원입니다. 안전건설교통국장님 제가 한마디만 하겠습니다. 작년에 감사할 때 이것은 도시관리국 소관이죠. 강남역 일대에 불법전단지 눈뜨고도 보기 민망한 그런 불법전단지 8시 이후에 나가서 보니까 어아어마하게 뿌려진 그런 전단지 제가 해 달라고 말씀드렸지요. 거기에 대해서 아마 인력이 부족하다 계속 힘들다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런데 구청장님께서 나서니까 지금 딱 해결되었더라고요. 나가도 없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뭐냐 하면 계속 강남역 침수 문제는 정말 큰 문제 아닙니까? 방어적으로 답변하지 마시고 이 부분 구청장님께서 나서면 되나요? 구청님께 말씀드려야 되나요. 그것은 아니잖아요. 그것 원하시는 것 아니잖아요. 적극적으로 나서 주세요. 지금 이준우위원님께서도 계속 말씀드리고 있고 저도 말씀드리고 있고 오세철 위원장님께서는 해당 지역구 아니시지만 거기에 대해서 말씀드리고 있잖아요. 저희가 정말 심각한 문제이고 주민들이 이것에 대한 재산 피해가 어마어마하기 때문에 계속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방어적으로 답변하지 마시고 적극적으로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알겠습니다.

오세철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세철위원입니다. 앞에 문병훈위원님께서도 지적도 해 주셨고 우리 김수한 위원장님이 행정사무감사 들어가기 전에 별도로 지적을 해 주셨는데 우리가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결과를 보면 정말 무성의하게 답변한 것도 많고 또 계속 쳇바퀴식으로 같은 질의를 하면 똑같이 작년에도 마찬가지이고 올해도 마찬가지이고 이렇게 답변을 하시는데 앞으로는 그런 일이 없도록 주의를 기울여 주시고요. 우선 먼저 고선재위원님하고 용덕식위원님께서 아까 지적을 해 주셨어요. 우리 도시계획위원회 위원들의 임기가 건축심의위원회하고 2년씩이지요?

오세철위원님 질의에 도시관리국장이 답변드리겠습니다. 예, 그렇습니다. 2년입니다.

건축심의위원은 2014년 10월 2일 위촉됐네요. 그래 가지고 2016년 9월 2년 임기로 해서 끝나니까 되어 있고 도시계획위원은 언제 위촉이 되어 있습니까?

현재 도시계획위원은 2015년 3월 2일입니다.

의무사항이에요? 답변 잘 하십시오.

임기는 ······.

의무사항이냐고요? 답변 잘 하시라고요.

어떤 의무사항을 말씀하시는지 ······.

도시계획위원회 ······.

도시계획위원회 ······.

중도에 구청장 마음대로 바꾼 적이 있지요?

구청장 마음대로가 아니고 ······.

민선5기 때 그렇지 않았습니까?

민선5기 시작하면서 ······.

민선5기 때 그랬잖아요? 그런데 지금 답변하시는 것을 보면 2년이 안 되어도 바꿀 수 있다는 그런 취지로 들리네요.

도시계획위원 임기는 2년입니다. 불가피하게 자진사퇴한 경우 외에는 ······.

그때 자진사퇴를 유도를 했습니다마는 자진사퇴가 아니고 구청장 고유권한식으로 해서 바꾼 것이 아닙니까, 그 당시에? 그래서 제가 답변을 잘 하시라고 그러는 거예요.

지금 현재 도시계획위원 2년 임기에서 불가피하게 사퇴하거나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 외에는 ······.

아까 고선재위원님께서 조례상으로도 안 지켜지고 그러는데 조례가 안 되어 있고 그러면 더 안 지켜질 것 아니에요.

지금 현재 도시계획조례에는 구의회에서 도시계획위원회 위원을 추천할 수가 있게 되어 있습니다. 임명에 관해서는 구청장 권한으로 되어 있습니다.

거기까지 하고 그다음에 10쪽에 답변한 것을 보시면 국민권익위원회 도시계획심의 과장의 부패유발요인 차단방안 제도개선 권고에 의하면 심의과정의 심층적 토론을 위해 비전문가 참여를 일정비율 이하라고 했는데 일정비율이 몇 %입니까?

특별히 프로테이지로 나와 있는 것은 없습니다.

답변이 그러면 잘못한 거예요, 어떻게 된 거예요? 일정비율 이하라고 답변하셨으니까 물어본 거예요.

일정비율 이하라는 것은 일반적인 말로 표현되어 있고 몇 %라는 것은 없습니다.

자, 이제 본론으로 우리 각국에서 답변을 갖다가 두루뭉술하게 답변하고 또 무성의하게 답변하고 또 아니면 동문서답식으로 답변한 것이 많이 있습니다. 제 것만 있는 것이 아니고 아까 우리 문위원님 지적했듯이 문병훈위원님이나 여기 계신 모든 위원님들 보시면 아실 거예요. 7쪽으로 가겠습니다. 관내 체비지 장기체납자 해결방안 강구 이렇게 했는데 답변이 뭐냐 하면 체납징수율 제고를 위해 무단점유자 재산조회를 매년 실시하고, 재산 조회 몇 건 했습니까? 언제 몇 건을 했습니까? 매년 실시한다고 했으니까. 이런 것도 수치상으로 기재가 되어야 되는 것이 아닙니까?

일반적으로 체비지에 대해서는 처음에 재산조회를 하고 있는 사항을 앞으로는 매년 실시하겠다고 ······.

그러니까 두루뭉술하게 답변한 것이 아닙니까, 이것이. 다음 줄에 보시면 자동차, 부동산 등 압류를 통해서 그러면 자동차 몇 건 압류하고 부동산에 몇 건에 얼마 압류했습니까? 이런 것을 구체적으로 제시해서 답변해 주셔야지요. 이것 제 지역구가 아닙니다. 롯데칠성 주변 굉장히 지저분하게 되어 있어서 제가 질의를 드렸는데 예를 들어서 그쪽에 제가 고물상, 재활용센터, 수산물센터사무실 이렇게 구체적으로 제가 지적을 했어요. 도시관리국장님 현장에 갔다오셨습니까?

예, 현장 가봤습니다.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재활용센터나 그런 쪽으로 지저분하게 ······.

그 건물이 누구 것입니까? 가설물이지만 누구 거예요? 개인이 지은 것이 아니에요.

이 자체는 2001년도에 당시 체비지 ······.

경남도에서 3억을 주고 지었어요, 지었는데 어느 정도 운영을 하다가 도저히 타산이 안 맞고 거기 와서 저것을 할 수가 없으니까 경남도에서 의회에 감사도 받고 그러니까 우리 서초구청님한테 이 건물을 인수를 해 다오 해서 3000만원 주고 우리가 인수했습니다. 건물이 우리 것이지 않습니까? 그런데 우리 건물도 관리를 엉망으로 하면 관련 과에서 일을 하나도 안 하는 것으로 되어 있지요. 답변보세요. 자동차 및 부동산에 대한 압류처분을 실시했어요. 언제 실시했고 언제 얼마나 압류를 했습니까? 이것 자료 좀 해서 내일 들어가기 전에 감사 들어가기전에 제출해 주시고요.

예, 자료를 드리겠습니다.

공원녹지과 소관 사항도 제가 16쪽이 되겠습니다. 가로수 벌목대신 적정장소를 물색해서 이식·식재하는 방안을 강구할 것 이렇게 해서 했는데 답변이 뭐 다른 가로수 공분이나 녹지내 식재가능지에 이식토록 하고 있음. 하고 있음은 실적이 있다는 소리이지요, 실적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도시관리국장님 모르시면 내일 제가 다시 물어 볼테니까 답변하셔도 되고 아니면 자료 로 내일 제출해 주시든가 ······.

현재 자료를 가지고 오지 않아가지고 내일 보고토록 하겠습니다.

제가 지적하는 사항이 다른 위원님들 지적사항 처리결과가 전부다 이런 식으로 되어 있어요, 답변이. 좀 구체적으로 어떻게 어떻게 해서 위원님들이 질의한 답변은 별로 없고 아니면 다른 답변을 한다든가 추상적으로 답변을 한다든가 이런 식으로 답변을 하니까 이것 아까 우리 위원장님께서 지적해 주셨는데 앞으로 내년도부터는 이러한 우리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이라든가 이런 것이 나오고 그러면 성의있게 구체적으로 있는 자료 그대로 해서 답변을 해주실 것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우리 건설관리과 소관 사항 21쪽으로 넘어가겠습니다. 강남역 일대 노점상 근절을 위한 노력철저 이것도 밑에 보면 2011년부터 계속 투입이 되었고 또 그다음에 그쪽에 지역여건상 어렵다 해가지고 또 이렇게 회피하고 그러는데 그 밑에 마지막 끝에서 보면 2011년부터 2014년 9월까지 강남대로 불법노점상에 대해 4093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했다 했습니다. 그러면 2011년도, 2012년, 2013, 2014년 4개년도 별로 해서 몇 건에 얼마씩 부과를 했는지 이것도 자료 추가로 제출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상습침수지역은 아까 문병훈위원님이나 이준우위원님께서 계속해서 질의해 주셨기 때문에 앞으로 관심을 갖고 사업을 추진하는 것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우리 위생과 소관 사항인데 제가 보았을 때 우리 보건소는 타 국에 비해서 답변이 그래도 다른 국에 비해서 성실하게 답변이 된 것 같은데 42쪽에 보시면 무허가 식품의 제조판매 행위에 대한 철저한 단속을 통한 노점상 근절 이렇게 했는데 노점 영업주를 무신고 제조 판매시 제조업소와 노점 영업소를 동시에 고발 조치하는 방안을 강구하겠다고 했는데 그러면 작년도부터 금년도 5월까지 여기에 따른 실적이 한번 있었는지 지금 해주셔도 좋고 없으면 없다 있으면 있다 ······.

없습니다.

없습니까,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오세철위원 수고 하셨습니다. 이진규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진규위원입니다. 딴 위원님들이 많이 길게 많이 하셔서 저는 짧게 이야기하겠습니다. 왜냐 하면 내일부터 국별로 또 질의 답변이 있기 때문에 그것과 연결해서 준비하시라는 차원에서 이것이 루틴(routine)하게 돌아가는 일들이기 때문에 새롭게 이야기를 할 필요가 다시 이야기를 하면 될 것 같습니다. 우리 도시관리국 뿐만 아니라 안전건설교통국에도 포함이 되는 것인데 4쪽에 있는 우리 직원들이 아주 준비를 굉장히 마음의 준비를 하고 계십니다. 이행강제금 과태료에 대한 것 또 건설교통국에도 사용료이니 뭐 여러 가지 변상금 등등이 있는데 그것에 대한 것 다시 설명할 필요가 없고 체납에 대한 것 독촉고지서 발송하고 압류하고 체납한 것에 대한 압류같은 것 절차를 전부 적어서 5월 달까지 다 가지고 내일 여기 들어오셔서 답변을 하시고 여기에 추가로 해서 뭐가 있느냐 하면 우리가 거꾸로 소송을 당한 것 과오납에 대해서 우리 문병훈위원님이 구정질문에서 굉장히 잘해 주셨는데 그런 우리가 소송을 거꾸로 당하고 있는 것도 굉장히 많이 있어요. 그 부분에 대한 상세한 리스트를 가지고 내일 임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건설교통국장님도 마찬가지 그쪽의 부분도 쭉 한번 짚어 보세요. 지금 여기에서 답변하실 수 있는 것이 아니고 이렇게 그 정도 미리 준비를 시키겠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제가 늘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 32쪽에 교통행정과에 관한 것입니다. 이것은 제가 끝끝내 잡고 늘어질 계획이에요. 왜냐 하면 우리 주민들의 편의를 위해서 사랑의교회 주변에 주차장 확보에 대한 문제인데 우리 건설교통국장님 사랑의교회가 언제 준공되었지요, 작년에 제가 이것 감사할 때 준공이 아직 안된 상태였습니다.

2014년 9월 3일 준공 ······.

9월 3일이에요, 9월 30일인가?

9월 3일.

9월 3일이었습니까, 그때 9월 3일 제가 정확히 기억은 못하겠는데 준공 시점에 분명히 정확한 자료를 주차장 확보에 대한 자료를 내야 준공을 할 수 있는 그런 시스템인 것 같아요. 그것이 맞습니까?

안전건설교통국장 신응수 이진규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6개월 후에 모니터닝 결과 제출하는 것으로 이렇게 되어 있었습니다.

6개월 후입니까, 그것을 제가 기억을 정확히 자료를 안보고 있어서 그래서 그 6개월 후면 그때를 기준으로 언제입니까?

금년 3월 13일날 일단 모니터링 결과를 제출했는데 일부 자료가 조금 미흡해서 보완 요청을 해놓은 상태이고 지금 현재까지는 보완 요청자료는 제출이 안 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우리 오세철위원님이 굉장히 강조하셨는데 여기는 자료들이 하나도 보고가 안 되고 있다는 것이지요. 그 이전에 이것을 작성하기 전에 우리 5월말까지 의원님 이것이 이만저만 이래서 이렇게 준비가 안 되고 있습니다라고 이야기를 해야 되는 것 같아요. 그런데 하나도 그래도 구두로라도 한번 이야기 하고 여기다 써야지 그냥 사무적으로 그냥 삑 써넣고 아무 결과가 없는 거예요. 그리고 준공은 됐습니까, 준공은 되어 있어요?

준공이요 ······.

준공 되어 있습니까, 안되어 있습니까?

준공을 하고 이후에 받은 것이니까 준공은 이미 처리가 된 것이죠, 작년에.

예, 그래서 이것도 내일 준비해 주셔가지고 내일이 아니라 모레죠, 전부 준비해 가지고 사전에 준비해서 저하고 같이 이야기하기로 하고 나머지 세세한 부분은 국별로 할 때 다 짚고 넘어가겠습니다. 위원님들이 너무 길게 많이 하셔서 저는 생략하기로 하고 이상입니다.

이진규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위원님들이 양해해 주신다면 본위원이 지적한 사항 1건에 대해서 이 자리에서 질의 응답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공원녹지과 사항 12쪽 이행강제금 부과 관련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우면동에 이것은 내곡동 사건인데 우면동에 이런 사례가 있었어요. 그린벨트 지역에서 전에는 건축을 30평 이렇게 제한을 해서 처음에 취락구조사업으로 했었습니다. 지금은 개발제한 구역 내에서는 용적율 또 건폐율 몇% 법으로 정해져 있어가지고 거기에 따라서 현재 다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 원주민이 집을 이렇게 지으면서 개축을 하면서 건축과에다가 이렇게 물었어요. 이 정도 평수이면 호화주택이 아니냐, 그러니까 건축과에서 이것은 절대 호화주택이 아니다. 해가지고 99.98%인가 이렇게 해가지고 100평 미만으로 집을 다 지었습니다. 그랬더니 세무과에서 호화주택으로 해가지고 한 5000만원 정도씩 이렇게 3세대에 어떤 분은 6000만원 정도 부과를 하게 됩니다. 시골에서 그 없던 농사나 짓던 분들이 갑자기 4000, 5000, 6000만원 부과가 들어오니까 엉엉 울기시작하면서 본의원 사무실에 와서 엉엉 울고 그래요. 그래 세무과 직원들한테 이야기를 하니까 전혀 뭐 끝까지 안 된다 안 된다고 그래요. 그래서 이것 이래이래 이런데 왜 그러느냐 그랬더니 죽어도 안 된다는 거예요. 법대로 원칙대로 했다 맞다 그래서, 그러더니 이 민원인이 조은희청장을 만나러 갑니다. 그래 청장실에 가자마자 조은희청장 얼굴 보는 순간 엉엉 붙잡고 울었어. 왜냐, 조은희청장이 항상하는 마음이 어머니 같은 마음으로 한다고 그러니까 이 70대 된 노인들도 구청장이면 어머니같이 젊더라도 그 청장을 보면서 말을 못하고 엉엉 웁니다. 엉엉 울고 무릎을 잡고 그러니까 왜 그러시냐, 왜 그러시냐하니까 아 여차여차 해가지고 세금이 이렇게 많이 부과되었다 있을 수 있는 이야기이냐, 건축과에서 우리는 지으라고 해서 지었고 이것 호화주택에 걸리면 안 되니까 이렇게 하라고 해서 했는데 세무과에서 이렇게 부과가 되었습니다. 그래 조은희청장이 세무과 직원을 불러 내렸어요. 이것 뭐냐 어떻게 된 것이냐 하니까 끝까지 자기들이 옳다 바르게 했습니다. 자기들 한 것이 옳습니다. 이것은 뭐 0의 0%도 어떻게 봐줄 수 없는 내용이라고 그렇게 딱 잘라버립니다. 그러니 조은희청장도 이것 안 된다 규정이 그렇다니까 봐드릴 수가 없습니다. 이렇게 했어요. 바로 서울시에다가 우리 일반업무는 행정심판이라고 하는데 바로 심사청구를 했어요. 세금 문제 심사청구를 합니다. 딱 한방에 서초구가 그냥 깨져버렸어. 안 되는 거여, 그것은. 왜냐 그쪽 부위는 베란다 부분이고 베란다에 무슨 열선이나 뭐나 그런 것 깔은 것이 없고 유리창 안쪽으로도 주택 부분에도 유리창이 되어 있고 이중창으로 되어 있는데 요새 황사니 뭐니 해가지고 모기도 날아오고 어쩌고 그러니까 바깥에다 유리창을 달았을 뿐이지 거기는 주택으로 쓰는 것이 아니다. 이랬을 경우에 제가 조은희청장을 한번 만났어요. 청장께서 어머니 같은 마음이라고 했는데 이 사람 서울시에서 한방에 졌다 서초구가. 기억나십니까 그러니까 그때 엉엉 울고 그러던 기억이 난다 이거에요. 자, 그분이 앞으로 조은희라는 청장을 어떻게 보겠습니까, 누가 존경을 하겠어요. 뭐가 어머니 같은 마음이겠어 그것이. 조은희청장은 그런 것으로 해서 자기의 어떤 명예가 훼손이 되면 바로 인사 조치나 그런 조치를 해요. 관련된 직원이 다른 데로 아마 간 것으로 알고 있는데 무슨 이야기이냐 하면 여기에 본위원이 작년에도 이행강제금 관련해가지고 24년 전에 황철민청장이 전수 조사를 다해서 거기에 무허가 건물을 다 조사를 해서 평면도까지 만들어서 감사과랑 같이 해서 도면까지 다 그려줘가지고 앞으로는 더 이상 늘지 않게끔 특별관리하라 해서 한 달에 한번 씩 나갑니다, 그 무허가 건물을. 아까 제가 정경택과장한테 물었어요, 그런 일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그러니까 있었다고 이야기해요. 그러면 이때까지 24년 동안 봐주었는데 검찰청에서 어떤 사람이 투서를 넣어가지고 검찰청에서 공무원 오라가라하니까 그 집에 대해서 작년에 세금을 부과를 했어요, 이행강제금을. 이행강제금이라는 것이 뭐냐, 이행강제금이 철거를 하라는 지시를 먼저 합니다. 철거를 하라 그러면 이때까지 24년 동안 평온하게 가만히 놔두고 있었는데 이 철거를 하라는 지시가 정당한 것이냐, 철거를 하라는 지시를 먼저 하고 그것이 안 되었을 경우에 이행강제금을 부과하는 것, 이행을 강제하기 위해서. 그러면 그 철거 명령이 옳은 것이냐, 공원녹지과 과장님은 조금 전에 개인적으로 와서 설명하는데 그때 그러한 행위는 내부적인 행위이다 내부적인 공문서다 내부적인 행위라 외부에 표시가 안 되었다. 그 이야기는 뭐냐 하면 외부에 표시가 되었을 때에 어떤 효력이 발생하는 것을 이야기하는 것이지 그때는 내부적으로 이 사람들을 보호하기 위해서 그런 문서를 작성을 해놓은 거예요, 문서를. 그러면 그것이 공문서냐 아니냐 가령 위생과에서 퇴폐업소 하나를 단속해가지고 확인서를 하나 받아가지고 왔습니다. 아직 외부로 표시를 안 했어요, 어떻게 할 것인지 하도 압력이 내려오니까 찢어버립니다. 공문서 손괴죄로 들어가요. 공문서 손괴 아마 형법 377조인가 될 거예요. 또 주거개선과 같은 경우에 무허가 건물이 있는 데도 불구하고 철거된 것 같이 동에서 이렇게 보고가 들어옵니다, 철거된 것 같이. 감사원에서 나가보니까 건물이 그대로 있어 그러니까 뭐라고 그러느냐 저번에 철거가 되었는데 신발생이 됐습니다. 보고를 합니다 그렇게 이야기를 한다고. 감사원에서 그 못이 녹슬어 있는 것이 언제 못이 녹슬어가지고 못을 박아가지고 녹슬었나를 감정을 합니다. 못이 7년 전에 못을 박았다고 감정이 나와. 그것은 허위공문서 작성이 되는 거예요, 그것은. 형법 내가 266조에 위반된 것으로 알고 있고, 우리가 공문서 변조나 위조는 민간인이나 다른 사람이 하는 것이지만 공무원들이 그러한, 그래서 그러한 것이 그렇게 내부적으로 그것도 아직 바깥으로 안 나갔지만 검찰에서는 그러한 행위에 대해서 직원이 이렇게 허위로 보고를 해서 허위로 그렇게 보고를 해서 현장 나갔다 와가지고 철거도 안 되었는데 철거된 것으로 보고를 했다 그러면 허위공문서 작성한 것으로 해서 검찰에서는 그 직원을 어떤 형사상 조치를 하게 됩니다. 내부적인 행위라고해도, 내부적으로 있는 문서도 다 공문서입니다 그것이. 그러면 이때까지 24년 동안 이렇게 놔두었던 것을 검찰에서 뭐라고 말이지 있는 것을 단속을 안했느냐 해가지고 이제서 부과를 한다는 것 자체가 이 사람들 얼마나 돈이 없으면 100 얼마 108만원 부과된 사람은 3년 동안 연부로 내겠다고 지금 30만원씩 내고 있고 한 사람은 그것도 낼 돈이 없어가지고 체납이 되어 상태로 있는데 그래서 그 사람들을 내가 불러가지고 바로 소장을 써주었습니다. 법원이 바로 여기 있어. 소장을 써주었어, 지금 소장을 써놓은 것이 제 사무실에도 있어요. 녹지과한테 잘못 보이면 여기서 화원이니 뭐니 아무것도 못 합니다하고 접수를 안 시켜. 그 소장 빨리 접수시켜라 백번 이기니까 제가 그 소장해 가지고 이긴 다음에 그것가지고서 공무원들을 정말 징계요구를 하려고 했었어요. 공원녹지과 직원이 무섭다는 거야. 제가 만약에 행정법원에다 서류를 넣어가지고 자기가 이겼을 경우에 앞으로 다른 사업 하나도 못합니다. 이것은 100% 이깁니다, 100%. 이번 시범적으로 또 한 건을 이렇게 한번 소송을 해보려고 했던 것인데 무서워서 못 한다 여기에 계신 간부님들은 어떤 정책 판단도 다하실 수 있는 위치에 있어요. 이것이 재판을 하게 되면 어떻다는 것도 다 경험에 의해서 알고 우리가 행정절차법 제4조에 보면 신의 성실 신뢰보호 항목 제목이 딱 나오잖아요. 신뢰 24년전에 다 조사해가지고 공무원들이 매일 와가지고 늘었나 안 늘었나 또 보고 재 가고 뒤에 보고 그러면서 아무 조치를 안 하고 있더라. 그 4, 5년 동안 계속 와서 또 보고 아, 이상 없네. 그리고 철거하라는 소리가 없다 이행강제금 부과도 없고 그 사람들은 쉽게 신뢰를 그때부터 한 거예요. 그것이 지금까지는 보호가 되어야 된다는 것이 신뢰이고 우리가 이야기하는 신의 성실 신뢰보호의 원칙 이 세 가지 법은 그린벨트에 관련된 개발제한구역에 대한 특별조치법 이런 법에 다 상위 개념에서 이렇게 존치하는 거예요. 도시관리국장님 이 건에 대해서 소송했을 때 이길 것 같아요, 질 것 같아요, 한번만 여쭈어 볼게요.

위원장님 질의에 도시관리국장이 답변드리겠습니다. 일반적으로 이행강제금이나 과태료에 대해서 이의신청해서 소송으로 가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이렇게 24년전에 들어서서 그때 내부적인 문서가 있고 감사과의 문서도 있고 그래서 내가 저번에 소송을 낼 때는 회의록까지 붙여서 그다음에 지금 문서가 없다고 그러면 공무원들이 그때 당시 있었던 공무원들이 많아요. 그래 가지고 전부 10명 정도만 그 전에 그런 일이 있었다, 퇴직한 사람들한테 그런 일이 있었다, 퇴직한 공무원을 법정에 세워서 증인으로 세우려고 했었어요. 그랬을 경우에 이길 수 있냐, 질 것 같냐 서초구청이. 그것만 딱 잘라서 해 보세요. 해 봐야 할 것 같아?

꼭 이런 경우가 아니더라도 소송을 하면 대부분이 감액이 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위원장님임 지적하신 취지는 전적으로 공감을 하지만 ······.

됐어요, 거기까지만 얘기하시고. 그래서 이렇게 처리결과 답변이 너무 짧아서 내가 담당과장한테 말씀을 드렸더니 저희들 과도 애로사항이 있어서 길게 여기에 문서화시킬 수 없었습니다, 그 애로사항도 압니다. 애로사항도 알고 아까 와서 보충설명을 하는데 그런 것은 아무리 검찰에서 손을 댄다고 해도 우리가 백성이 믿는 것이 공무원 아닙니까, 지도자 공무원들. 또 어머니 같은 마음 공무원들 국장님들 같으면 남자분들은 아버지 같은 믿음이 가잖아요. 또 과장님도 그렇고 그런 판단을 해서 이것은 옛날부터 이렇게 이렇게 해라 너희들 직원들 문서 가져와, 국장이 거기 써요. 이것은 부과하지 말 것, 정책적 판단으로 해서 여기 다 부과하지 말 것. 직원은 부과하자고 써가지고 와야지. 국장이 옛날부터 이렇게 했어, 부과하지 말 것. 국장이 참 규제 이런 것에서 완화시키고 뭐 하고 백성을 위해서 열심히 하는구나 감사원에서도 되레 표창을 줄 거예요. 그래서 큰 차원에서 판단을 해서 백성을 괴롭히지 않는 그런 공직자가 되어 주기를 특별히 당부를 드립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가 없습니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2014년도 행정사무감사 처리결과에 대한 질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내일 7월 7일 화요일입니다. 10시에 계속해서 도시관리국 소관 사항에 대한 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금일 감사일정은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15시 55분 감사중지 출석위원( 7 명) 김수한 고선재 오세철 이진규 이준우 문병훈 용덕식 출석공무원( 18 명) 도시관리국장 하용준 안전건설교통국장 신응수 보건소장 권영현 주거개선과장 정경택 도시계획과장 백은식 건축과장 안종희 공원녹지과장 김영준 부동산정보과장 서희봉 안전도시과장 이민우 건설관리과장 조희옥 도로과장직무대리 김윤규 물관리과장 김장희 교통행정과장 김하국 주차관리과장 이윤식 건강정책과장 이남형 위생과장 김정시 건강관리과장 함형희 의료지원과장 장지수 출석전문위원( 1 명) 최충열 질문제목 질문자 관련 내용 질문자 질문제목 질문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