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옥준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방자치법 제41조 동법시행령 제39조 및 서울특별시 서초구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에 의거 행정복지위원회 소관인 문화행정국, 기획재정국, 주민생활국, 감사담당관, 소통담당관에 대한 2015년도 서초구 행정사무감사를 실시를 선언합니다. 이번 감사는 행정사무감사 계획에 의거 감사를 실시하며, 마지막 날은 감사 마무리와 감사 위원별 감사 총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배부된 일정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행정사무감사에 앞서 선서의 취지와 차별 규정에 대한 안내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 이유는 양심에 따라 사실대로 증언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이며, 위증의 경우에는 지방자치법 제41조, 동법시행령 제43조의 규정에 의하여 고발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또한 관계공무원이 정당한 이유없이 출석을 하지 않거나 증언 또는 진술을 거부할 때에는 법령에 따라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다는 것을 상기시켜 드리는 바입니다. 그리고 감사위원 여러분께도 부탁드리는 것은 지방자치법 시행령 제45조, 제46조, 제47조의 규정에 의하여 개인의 사생활 침해금지 등 감사의 한계, 위원의 직접 이해관계, 공정성을 현저히 저해하거나 제척과 감사회피 사유와 기밀이나 비밀유지에 대한 위원 및 사무보조자의 주의의무 등 제반법규를 유의하면서 공정하고 심도있는 감사가 될 수 있도록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감사결과처리전을 그때그때 정리해서 강평에 차질이 없도록 제출해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그럼 지금부터 피감사기관의 선서가 있겠습니다. 김귀동 문화행정국장은 발언대에 나오셔서 피감사기관을 대표하여 선서하여 주시고 관계 공무원들은 자리에서 기립하여 오른손을 들어주시기 바랍니다. 김귀동 문화행정국장 선서해 주시기 바랍니다.

선서, 본인은 서울특별시 서초구의회가 지방자치법 제41조의 규정에 의하여 소관 업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서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할 것을 선서합니다. 2015년 7월 6일 문화행정국장 김귀동

모두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각 국장 및 과장께서는 선서문에 서명하여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각 국장께서 해당 국별 관계공무원 소개가 있겠습니다. (관계공무원 소개) 피 감사기관의 각 국장및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 하셨습니다. 그러면 먼저 2014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 지적사항에 대한 처리결과를 보고받고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문화행정국장 나오셔서 2014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결과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문화행정국장 김귀동입니다. 2015년도 행정사무감사를 맞이하여 구민이 살기 좋은 서초구를 만들기 위해 노고가 많으신 존경하는 행정복지위원회 정덕모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께 진심으로 감사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부터 문화행정국 소관 2014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결과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행정지원과 소관사항입니다. 첫번째로 정덕모 위원장님께서 지적하신 6급 근무평정시 행정직, 세무직 분리평정 개선사항에 대한 보고사항입니다. 2014년 11월 14일 인사위원회를 개최하여 행정직 및 세무직 근무성적평정을 통합하기로 의결하였으며, 1년간의 유예기간을 두고 2015년 하반기 근무평정부터 통합 실시할 예정입니다. 두 번째로 최유희위원님께서 지적하신 위원회 재정비를 위한 개선책 강구사항에 대하여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2014년 11월 지방재정법 개정시행에 따라 지방보조금심의위원회에 관한 조항이 신설되어 지방보조금심의위원회를 구성하였으며, 예산편성, 조례 제·개정, 지방보조사업자의 재원분담 등 심의위원회 개최횟수가 많을 것으로 예측되어 지방보조금심의위원회는 별도로 운영하고 개최횟수가 적은 투자심사위원회와 재정공시심의위원회는 2015년 하반기에 통합하여 운영하고자 계획하고 있습니다. 세번째로 김안숙위원님께서 지적하신 1년 미만 지방공무원 전보인사 대책 마련 사항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조직의 안정적 운영과 효율적 업무추진을 위해 특별한 경우를 제외하고 1년 미만 근무자는 전보 임용 할 수 없도록 지방공무원 임용령에서 규정하고 있습니다. 민선6기 출범 이후 수시 전보를 최소화 하고 예측 가능하고 투명한 정기전보를 시행하고 있으며, 1년 미만 근무자의 전보는 특별한 경우를 제외하고 최소한으로 실시하고 있습니다. 네 번째로 안종숙위원님께서 지적하신 행정재산에 대한 사용허가 등 철저시행 사항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우리 구청사는 커피전문점 히코코는 2014년 서초구청 테이크아웃 위탁운영자 선정 입찰공고에 의해 최고가격 입찰자로 선정되었습니다. 위원님의 지적에 따라 관계법령에 의거 사용허가 조건을 전제로 우리구와 사용허가 계약(2014년 5월)을 맺고 사용료를 부과하고 있습니다. 다섯 번째로 안종숙위원님께서 지적하신 관용차량 관리에 대한 종합적인 대책마련 강구사항에 대하여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행정의 효율성 확보를 위하여 우리 구 행정차량의 관리계획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특히 차량의 특성상 계절별로 수요가 있는 제설차량은 제설기간인 매년 11월 15일부터 3월 15일까지 4개월간 6대를 임차로 사용하도록 하여 차량유지비 등 고정비용을 절약하도록 조치하고 있으며, 구 행정차량의 효율성을 높이기 위하여 업무기능별 통합 관리하도록 추진하여 세무1과 체납징수차량 1대를 2015년 1월 8일 양재1동에 사회복지 업무과다로 출장이 많아 정수를 배정하여 신축적으로 운행하고 있습니다. 2015년 5월 28일 행정차량 관리 강화계획에 의거 부서별로 관리 하고 있는 행정차량을 국별로 통합 관리하기 위해서 2015년 6월, 7월에 사용률이 저조한 차량은 전 부서 행정차량을 전수 조사하여 행정차량 관리에 효율성을 높이도록 최선을 다해 나가겠습니다. 여섯 번째로 안종숙위원님께서 지적하신 구민회관 관리에 대한 문제점에 대하여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서초구민회관은 서울특별시 서초구 구민회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개정하여 2015년 4월 1일부터 대관료 징수를 시행하고 있습니다. 일곱 번째로 안종숙위원님께서 지적하신 공무원 국외연수와 관련 사항에 대하여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우리 구에서는 국외연수선정자를 여행의 목적, 경비, 타당성 등을 공무국외여행심사위원회를 통하여 심사하고 있으며, 국외연수는 장기적으로 직원들의 국제적 안목을 키우고 견문을 넓혀 창의적 구정발전에 밑거름이 되는 통로입니다. 향후 국외연수 추진시 사전 충분한 검토를 통하여 선진행정, 주민생활 편의시설이나 제도 등이 실질적으로 접목할 수 있는 연수가 진행되도록 추진하겠습니다. 여덟 번째로 안종숙위원님께서 지적하신 차량운행일지 작성철저 사항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차량운행일지 작성을 철저히 이행토록 하여 차량관리의 효율성을 확보하고 매년 운행 실태를 분석하여 정수 조정 등 기초자료로 활용할 계획입니다 전 부서에 행정차량 운행 및 차량관리를 철저히 하도록 시달한 바 있으며 차량운행 및 운행일지 작성에 앞으로 철저를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아홉 번째로 안종숙위원님께서 지적하신 직원해외연수관련 우수보고사례 공유의 장 마련사항에 대하여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국외연수후 귀국보고서를 작성하여 새올행정포털에 게시하여 여행도중 우리구와 비교하여 차별되고 우수한 문화시설과 제도 등을 타 직원이 볼 수 있도록 하고 있으며, 선진사례중 특이한 점이 있는 경우 직원조례 등에서 발표할 수 있도록 적극 검토해 나가겠습니다. 열 번째로 최미영위원님께서 지적하신 사회단체보조금 지원과 관련해서 사후평가 결과 반영이행사항에 대한 보고입니다. 2014년 사회단체보조금지원 사후 평가시 카드사용 실적을 반영하였으며, 향후 지방보조금 지원금액에 카드사용률을 지속적으로 평가 할 예정이며, 2014년 사회단체에 대한 보조금 집행에 대해 적정하게 사용되었는지에 대해 증빙자료를 세밀히 검토하였으며, 2015년부터는 지방보조금 집행에 대해 분기별 및 반기별로 증빙자료를 검토하겠습니다. 열한번째 최미영위원님께서 지적하신 연말연시 연하장 및 각종 초청장 우편발송 재검토사항에 대하여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연하장 및 초청장을 SNS 등 인터넷 및 문자메세지로 발송할 경우 비용적 측면과 행정의 편의성은 있으나 문자메시지의 홍수시대에 스팸 또는 스미싱메일로 오인되기 쉽고 감사의 뜻을 전하거나 모시는 정성을 전달하기에는 한계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일괄 대량발송의 특성으로 인해 사회통념상 인사 및 초청의 진정성을 느낄 수 없는 문제점이 있다고 사료됩니다. 연하장은 연말연시를 맞이하여 구정에 협조해주신 유관기관장이나 사회단체장 등 평소 지면이나 친교가 있는 분 중 직접 찾아가서 인사를 할 수 없는 분에게 서면으로 인사를 하기 위하여 발송하는 것이 상례이며, 또한 신년인사회 및 구민의 날에 발송하는 초청장 역시 구민을 주인으로 모시는 행사로서 정중히 예를 갖추어 초청하는 뜻에서 정성을 담아 직접 시안을 디자인하여 발송하고 있음을 참작해주기 바랍니다.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이러한 사항들에 대해서 앞으로 최소한으로 발송할 수 있도록 그렇게 조치를 해 나가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최미영위원님께서 지적하신 차량정수관련 업무특성에 맞게 탄력적 배치 및 블랙박스 장착 필요사항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구 행정차량 관리에 대하여 효율성을 높이고자 기능별 통합관리를 통하여 세무1과 체납징수차량 1대를 2015년 1월 8일 시급성을 감안하여 양재1동에 정수를 배정하여 사회복지업무에 활용할 수 있도록 조치하였습니다. 행정차량에 대하여 블랙박스 설치시 소요예산을 검토한 결과, 173대 기준 최소 5131만원에서 6300만원이 소요되어 블랙박스의 실효성을 검토한 후 설치가 필요한 차량은 2016년 예산에 반영하는 것을 검토하겠습니다. 다음은 문화체육관광과 소관 사항입니다. 첫번째로 최유희위원님께서 지적하신 위탁체육시설 과대 대기자수 해소대책 강구사항에 대하여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장기대기자의 시설이용을 위한 대안으로 2015년 1월부터 시설이용이 적은 시간대에 일일입장을 허용하고 있으며, 직장인·학생을 위한 주말반을 추가 편성하여 대기자 해소를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장기대기자의 해소 방안으로 졸업제도를 검토해 보았으나 기존에 체육시설을 이용해 오던 구민의 반발이 적지 않아서 충분한 공지와 재등록 방안 등의 대안을 마련한 후 탈퇴 방식을 다각도로 검토하여 시행할 예정입니다. 또한 연령별 T/O제는 고령화로 인해서 매년 경로우대자가 증가하고 있는 현 추세를 감안할 때 연령별 적정 인원을 배정할 경우 어르신들의 시설사용을 제한하는 결과를 초래하게 되어 시행에 어려움이 있음을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으로 소외계층에 대하여는 위원님께서 권고하신 내용대로 시설이용 희망시 우선 사용할 수 있도록 적극 유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한편 위원님께서 권고하신 해소방안 내용중 공공 및 사설체육시설과 MOU를 맺어 사용료의 일부를 지원하는 방안은 공직선거법 검토결과 시행이 어려운 상황임을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 김안숙위원님께서 지적하신 심산기념관 예산지원 및 수익금 확보현황 관련사항에 대하여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심산기념사업회 예산지원에 대해서는 2014년 5월 20일 현충시설 지정으로 2015년부터 사업비에 대한 일부 국비수령이 가능해진 점을 감안에 대하여 구보조금을 축소지급 하였으며 2016년부터는 경상비를 제외한 사업비는 국비를 수령하여 운영토록 하는 등 독자적으로 운영해 나갈 수 있도록 유도해 나가겠습니다. 또한 세입증대를 위하여 2013년 6월부터 직영으로 운영하던 커피전문점을 2014년 12월 1일 위탁전환 하였으며 향후에도 적극적인 대관유치, 운영강좌 확대 통해서 세외수입을 지속적으로 창출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세 번째로 김안숙위원님께서 지적하신 심산기념문화센터의 구청 직영 비효율성 지적사항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심산기념문화센터는 공공성의 최우선적으로 중점을 두어 운영하고 있지만 구청 직영의 비효율적 운영을 해소하기 위해서는 2015년 하반기에 서초문화재단에서 운영토록 하여 구민들에게 보다 많은 다양한 문화예술을 향유할 수 있도록 기회제공 및 전문적인 운영을 통한 세입증대 등 효율적인 운영이 되도록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네 번째로 김안숙위원님께서 지적하신 학교인조잔디구장 개보수 및 철거시 구비낭비 방지에 관한 사항에 대하여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현재 문화체육관광부와 교육부에서 유해성분의 기준치 초과검출 학교를 대상으로 시설교체비용 지원사업을 진행중이며, 그 외에도 국고보조금 및 서울시 특별교부금을 통한 지원에 대해서도 적극 안내하여 지원받을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또한 주민들의 이용제한에 대해서는 주민들이 더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학교측과 지속적으로 협의하여 학교 전용으로 이용되는 일이 없도록 해 나가겠습니다. 다섯 번째로 안종숙위원님께서 지적하신 아트원소사이어티 소송관련 사항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위원님 말씀대로 앞으로 행정재산에 대한 위탁계약 시 좀 더 면밀한 논의와 검토를 거친 후 유사한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더 유의하겠습니다. 내곡동 종합시설 활용은 기본적으로 많은 주민들을 위한 시설로 활용할 계획이며 활용방안을 찾기 위하여 전문가 자문과 정책조정회의를 실시하여 신중하게 접근하였습니다. 현재 계획은 문화원이 입주하여 구민회관에서 시행 중인 프로그램과 현재 시설상태에 맞는 새로운 프로그램을 개발하여 운영할 계획이며 구민회관 프로그램을 단계적으로 이관하고 교통불편을 해소하기 위하여 셔틀버스도 검토하고 있습니다. 또한 2층 일부는 고품격·취업형 푸른대학 프로그램을 만들어서 고령화 사회에 발맞춘 시설로 활용할 계획입니다. 여섯 번째로 안종숙위원님께서 지적하신 언남문화체육센터 위탁 관련 사항에 대하여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지난 2014년 10월 재계약 당시의 위탁계약서의 내용을 건의사항을 재검토한 결과 공공관리비에 대한 부분을 합리적으로 재산정한 후 언남문화체육센터에서 과다하게 부담하고 있는 일부 관리비의 비용을 감하여 준 바 있습니다. 또한 기존 계약조건 중 의무적립액을 초과하는 수익금 발생 시 50%를 인센티브로 지급하던 내용에 대해서 초과하는 수익금 전액을 인센티브로 지급하는 것으로 변경을 하였습니다. 일곱 번째로 최미영위원님께서 지적하신 지역문화 축제예산 편성 및 결산에 대한 투명성 제고 사항에 대하여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2015년 축제분야 예산은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사항을 적극 반영하여 축제를 주관하는 부서에서 각 축제별 세부사업으로 예산을 편성하여 회계처리의 투명성을 확보하였습니다. 여덟 번째로 장옥준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동호인 생활체육 지원금 지급기준 마련 사항에 대한 보고 사항입니다. 2015년 동호인 생활체육 지원금은 위원님의 지적사항을 적극 반영하여 종목별 연합회 활성화 정도, 참여인원, 대회개최 연혁, 규모 등을 참고로 지급기준을 마련하여 시행 중이며 이러한 지원기준을 바탕으로 향후 더욱 내실 있고 투명한 대회가 될 수 있도록 해 나가겠습니다. 아홉 번째로 장옥준위원님께서 지적하신 건전한 행사 축제 예산편성 기반 마련에 대하여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2015년 축제분야 예산은 위원님의 지적사항을 적극 반영하여 축제별 단일 세부사업으로 편성하였고 각 축제별로 원가회계 정보가 정확하게 산출되도록 개선을 했습니다. 다음은 주민행정과 소관 사항입니다. 첫 번째로 정덕모 위원장님께서 지적하신 인감업무 담당 공무원 보험공제 등의 가입에 관한 조례 관련 사항에 대하여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일선 인감 담당 공무원의 보호 차원에서 제정된 서초구 인감업무 담당 공무원 보호공제 등의 가입에 관한 조례 제5조 제2항 변상책임액에서 보험금액을 초과할 시에도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이 있는 경우에만 담당 공무원에게 변상하게 할 수 있다는 내용을 조례에 명시하도록 검토하겠으며, 현재 보상한도액 1청구당 5억원으로 보험에 가입하였고 한국지방재정공제회 서울특별시지부-1543 2015년 6월 25일호에 의거 보상한도액이 10억원으로 상향되어 1청구당 10억원으로 변경할 예정이며 인감 사고로 인한 피해발생 대비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두 번째로 최유희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반포1동 청사 증축 수행 절차에 부적절한 선례 개선 관련 사항에 대하여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동주민센터를 신축하거나 증축하는 사업은 막대한 예산이 소요되는 사업으로 사소한 착오라도 있더라도 많은 예산낭비가 발생할 수 있으므로 사업을 결정하고 추진하기 이전에 주민들의 의견을 충분히 반영하여 사업추진 중에 사업계획이 변경되어 사업기간 및 사업예산이 낭비되는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심사숙고해 나가겠습니다. 세 번째로 최유희위원님께서 지적하신 서초구 명예구민증 수여 심사위원회 구성 권고 사항에 대하여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명예구민증 수여 대상자가 있을 시 계획을 수립하여 심사위원회를 구성하도록 하겠으며 향후 장기간 명예구민증 수여가 불필요할 경우에는 심사위원회 조항을 삭제하거나 심사위원회를 둘 수 있다로 조례의 개정을 검토하겠습니다. 네 번째로 최유희위원님께서 지적하신 서초구 마을공동체위원회 회의 개최에 대한 개선 권고 사항에 대한 보고 내용입니다. 서울특별시 서초구 마을공동체 지원 등에 관한 조례 제19조 마을공동체위원회 정기회의는 연 2회 개최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2015년 마을공동체 공모사업 선정 심의를 위한 제1차 서초구 마을공동체위원회 정기회의를 2015년 5월 12일 개최하였으며 하반기 중 제2차 마을공동체위원회 정기회의를 개최하여 연 2회 정기회의를 개최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섯 번째로 김안숙위원님께서 지적하신 통반장 교체 및 운영 철저 관련 사항에 대한 보고 사항입니다. 2011년부터 2년의 주기로 많은 통장이 교체된 것은 임기가 2년에 따른 것으로 사료됩니다. 또한 많은 주민들이 통장활동을 통하여 구정에 관심을 갖고 직접적으로 참여할 수 있는 길을 열기 위하여 임기 만료 시 새로운 통장들이 위촉되도록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신규 통장님들의 새로운 아이디어 및 의견을 구정에 적극 이용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여섯 번째로 김안숙위원님께서 지적하신 2012년도 CCTV 7대의 위치 선정 사유에 대해 설명드리고 향후 CCTV 위치 선정과 실적관리에 만전을 기하라는 당부말씀에 대하여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2012년 당시 설치된 7대의 CCTV 중 6대는 강남대로변 불법노점상 정비와 관련해서 증거확보를 위해 설치하였으며, 1대는 성뒤마을 현장방문 시에 주민대표의 건의로 설치를 하였습니다. 현재 CCTV 위치선정 시 접수된 민원을 모아서 서초·방배경찰서 생활안정과장, 동장 등이 참석하는 위치선정위원회를 개최하여 선정하고 있으며 앞으로도 주민의견을 최대한 반영하여 공정하게 위치선정을 하고 효과적으로 관리해 나갈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일곱 번째로 안종숙위원님께서 지적하신 자원봉사단체 위탁업체 선정 시 공정성 및 적정성 강구 사항에 대한 보고 사항입니다. 공개모집과 수탁자 선정 심의위원회를 통해서 자원봉사 전문법인 사단법인 한국자원봉사문화를 선정하였습니다. 사단법인 한국자원봉사문화는 1997년에 사단법인 볼런티어21이라는 이름으로 설립되어서 우리나라 자원봉사 관리자 교육 및 프로그램 개발 등의 전문적인 역량을 갖춘 기관으로 2013년부터 2011년까지 서초구 자원봉사센터를 운영한 경험이 있는 법인입니다. 운영위원 역시 자원봉사센터 사업의 효과성을 높이기 위해서 리더십을 발휘하고 인적, 물적 자원 및 전문성을 지원할 수 있는 각 분야의 전문가들로 구성을 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안종숙위원님께서 지적하신 공무원 자원소송 관련 홈페이지 정비 및 조끼의 제작 사항에 대한 보고 사항입니다. 구청 직원 자원봉사 홈페이지는 2014년 12월말 계약 만료 후 폐지하였습니다. 금년 공무원자원봉사단 조끼 제작비는 지역의 자원봉사활동을 위해 헌신하고 있는 각 동의 자원봉사 캠프의 봉사자들에게 지원하는 등 보다 실질적이고 효과적으로 활용하도록 검토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교육협력과 소관 사항입니다. 첫 번째로 최유희위원님께서 지적하신 평생교육협의회 교육발전협의회 개선책 강구 사항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2015년 연내에 평생교육협의회를 구성하여 운영함으로써 2015년 평생학습도시 지정을 목표로 지정 요건을 갖추겠으며, 교육발전협의회는 위원회 활성화를 위하여 임기가 만료된 위원들을 해촉하고 지난 4월 8일 대학교수, 학교 운영위원장, 교육기관 퇴직 공무원 등으로 새롭게 구성을 하였습니다. 두 번째로 권영중위원님께서 지적하신 교육경비 보조금 사후관리 철저 사항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매년 전년도 교부한 보조금에 대하여 관내 50개교를 직접 방문하여 보조금 시행사업 현장확인 및 회계서류 점검을 실시하고 있으며 점검 결과 부적정 집행사례의 경우 주의 및 환수조치를 시행하는 등 사후관리를 철저히 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교육경비 보조금 집행 실태에 대한 철저한 점검을 통해서 부적정하게 집행되는 사례가 없도록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일류학교 육성을 위한 학력신장 사업은 당초 시행 취지를 벗어나 매년 반복적으로 개선 없이 집행되어서 2015년부터 폐지를 결정하였습니다. 그 대안으로 지역인재 육성을 위한 학교 창의프로그램 공모사업을 실시하였습니다. 금년도 시행 후 하반기 성과분석을 통해서 장단점을 철저히 분석하여 2016년부터는 더욱 효율적으로 학교 교육사업을 지원할 수 있도록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세 번째로 김안숙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다산장학재단의 본래의 취지대로 추진할 것 관련 사항에 대한 보고 사항입니다. 현 장학재단 조례는 자금이 100억원 이상 확보된 이후 원금을 제외한 운영수익금으로 장학사업을 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100억원을 조성하기까지는 상당한 시일이 소요될 것으로 예상되고 장기간 장학사업의 추진이 어려운 것으로 판단되는 바 공익법상 1년 이상 사업실적이 없을 때에는 재단 설립허가 취소사유가 됩니다. 세법과 관련 공익법인으로서 의무사항을 이행할 수 없으므로 장학사업이 계속해서 추진될 수 있도록 구의회와 지속적으로 협의해서 조례 개정을 추진할 예정입니다. 네 번째로 김안숙위원님께서 지적하신 교육경비보조금 지원 대상에 대한 효율적인 지급 필요 관련 사항에 대하여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2014년까지의 교육경비보조금은 각급 학교에 일률 지원의 방식으로 기부되었으나 2015년에는 학교 현장 실사를 통해서 학교의 노후화된 시설 및 환경을 반영하여 차등 지원하고 있습니다. 다섯 번째로 안종숙위원님께서 지적하신 권역별 영어센터의 용도 전환 및 수익사업 검토 관련 사항에 대한 보고 내용입니다. 서초구 권역별 영어센터는 타 구 유사 시설과 달리 보조금 지원이 없는 사업으로서 타 시설로 전환 시 오히려 초기의 투입예산 낭비를 초래할 수 있어 현재 시설을 다양한 용도로 활용할 예정입니다. 이용 대상을 어린이 위주에서 어르신까지 폭넓게 확대하고 재능기부자를 활용한 시니어 영어카페 운영 등 비예산 프로그램 개발 운영으로 활성화 중에 있음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여섯 번째로 안종숙위원님께서 지적하신 잠원동 체비지 활용 기본용역 조사 관련 사항에 대하여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잠원동 체비지 등 활용방안 및 타당성조사 학술 연구 용역은 2014년 6월 17일에 완료되었으며 잠원·반포지역 주민들의 30여년 숙원사업인 고등학교 유치를 위해서 관계기관과 지속적인 협의 등을 지금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최선을 다해서 추진을 해 나가겠습니다. 일곱 번째로 최미영위원님께서 지적하신 교육경비보조금 지급과 관련 보조금 지급 결과를 분석하여 평가결과에 반영하라는 지적사항에 대하여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교육경비보조금 지원과 관련해서 2015년에는 학교에 노후화된 시설개선 및 보수, 안전 및 위생분야 사업에 중점적으로 지원하였으며 교육과정 운영지원을 최소화 하였습니다. 매년 전년도 교부한 보조금에 대해서는 보조금 시행사업 현장 확인 및 회계서류 점검을 실시하고 있으며 점검 결과 부적정 집행사례의 경우에는 주의나 환수조치를 시행하는 등 철저한 사후관리를 시행을 하고 있습니다. 여덟 번째로 최미영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다산장학재단, 다산의 의미에 맞는 운영 필요 관련 사항에 대하여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장학재단은 다자녀가구의 자녀뿐만 아니라 교육기본법 제28조 장학제도 등의 취지에 맞게 경제적 이유로 교육 받기 곤란한 자를 포함한 많은 학생들이 수혜를 받을 수 있도록 앞에서 언급한 바와 같이 앞으로 구의회와 협의해서 장학재단 명칭 변경 및 조례 개정을 추진할 계획입니다. 아홉 번째로 장옥준위원님께서 지적하신 영어센터의 효율적 운영을 위한 방안 모색 관련 사항에 대한 보고 사항입니다. 앞서 다섯 번째 답변 내용과 마찬가지로 서초구 권역별 영어센터는 타 구 유사시설과 달리 보조금 지원이 없는 사업으로서 타 시설로 전환 시에 오히려 초기 투입예산 낭비를 초래할 수가 있어서 현재의 시설을 다양한 용도로 활용할 계획입니다. 이용 대상을 어린이 위주에서 어르신까지 폭넓게 확대하고 재능기부자를 활용한 시니어 영어카페 운영 등 비예산 프로그램 개발 운영으로 활성화를 해 나가겠습니다. 앞으로도 문화행정국 전 직원은 위원님들께서 원활한 의정활동이 될 수 있도록 최선을 해 나가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귀동 문화행정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기획재정국장 나오셔서 2014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결과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기획재정국장 박주운입니다. 먼저 언제나 서초구민의 복리증진과 구정발전을 위하여 활발한 의정활동을 펼치고 계시는 행정복지위원회 정덕모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의 노고에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지금부터 기획재정국 소관 2014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부서별 소관 사항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기획예산과 소관 사항입니다. 첫 번째 최유희위원님께서 제안하신 규제개혁 관련 추진 방안 중 국별 소위원회를 구성하여 전문가들이 참여하는 심도 있는 규제개혁을 추진하라는 개선요구에 대하여는 국별 실무 소위원회 구성은 위원회 구성에 중복을 피하면서 심도 있는 심의 등 다소 어려운 점이 있어 안건 상정 시 부서 검토 및 국 단위의 전문가 자문, 사전 검토 후 규제개혁위원회를 개최하여 심도 있고 실질적이고 효율적인 위원회를 운영하도록 하겠습니다. 뿐만 아니라 법제처와 함께 자치법규에 대한 전수조사를 실시하고 있으며 등록규제 외에 불합리한 조례, 규칙, 내부고시 등의 숨은 규제 여부 등을 집중 검토하여 다양하고 합리적인 방안으로 규제개혁을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두 번째로 규제개혁 관련 설문조사를 실시하라는 개선요구에 대하여는 2015년에 관내 대기업을 대상으로 우편발송 및 직접 방문하여 설문조사를 실시하였고 앞으로 직능단체 회의, 기업인 간담회 등을 적극 활용하여 설문조사를 추진할 계획입니다. 아울러 전문기관 용역을 활용한 규제개혁 관련 설문조사는 전반적인 사항을 고려하여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각 부서의 규제 관련 민원접수 및 처리결과를 검토하라는 개선요구에 대하여는 각 부서에 접수되는 민원 중 불합리한 규제 건의사항으로 분류되는 경우 서초구 규제개혁위원회의 안건으로 상정하여 심의하는 등 민원 관련 규제 개선에 많은 노력을 기울여 나가겠습니다. 두 번째 최유희위원님께서 보조금 및 투자심사 관련 위원회 통폐합 운영 개선요구에 대하여는 지방보조금심의위원회는 예산편성, 조례 제·개정 등 개최 횟수가 많을 것으로 예측되어 별도로 운영하고 위원회 구성 조건이 동일한 위원회 중 개최 횟수가 적은 투자심사위원회와 재정공시심의위원회를 통합하여 내실 있게 운영하도록 하겠습니다. 세 번째 김안숙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예산성과금 지급 관련에 철저를 기하라는 개선요구에 따라 2015년 예산성과금 심사에 있어서는 재정 관련 외부위원 2명을 신규 위촉하여 심사에 참여함으로써 예산성과금 심사의 객관성을 더욱 높이고자 하였고 예산성과금 지급대상 선정 시 자발적인 노력, 특별한 노력과 당연한 직무수행에 수반된 사항은 구분하여 심의할 수 있도록 운영 노력하였습니다. 네 번째 김안숙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주민참여예산제 선정의 확대와 실효성 극대화 방안 마련 요구에 대하여는 주민참여예산제도에 대한 홍보를 강화하기 위하여 구 홈페이지 및 소식지는 물론 주민자치위원회에도 안내를 실시하여 참여통로를 다양화하고 주민제안 사업계획서의 내용과 구체적인 실행 방법을 사업부서의 타당성 검토를 통해 작성하는 등 주민참여예산에 최대한 반영될 수 있도록 추진하고 있으며 앞으로도 더욱 실효성 있는 방안을 위해 계속 검토해 나가겠습니다. 다섯 번째 안종숙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예산서 책자 제작 개선 요구에 대하여는 향후 예산서 책자 제작에 있어 적정한 단가 수준 내에서 보기에 편하고 좀 더 좋은 재질로 제작하여 불편함 없이 사용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여섯 번째 안종숙위원님께서 시정요구하신 예산성과금 지급 관련에 대하여는 앞서 세 번째 답변 내용과 마찬가지로 예산성과금 지급대상 선정 시 자발적인 노력, 특별한 노력과 당연한 직무수행에 수반된 사항은 구분하여 심의할 수 있도록 하고 2015년 예산성과금 심사에 있어서는 재정 관련 외부위원 2명을 신규 위촉하여 심사에 참여함으로써 예산성과금 심사의 객관성을 더욱 높이고자 하였습니다. 일곱 번째 최유희위원님께서 누락 위원회 홈페이지 등록 및 통폐합 운영 방안을 강구하라는 개선요구 사항에 대하여는 위원회 운영 사항을 전수 조사하여 홈페이지에 미등록된 위원회는 조속히 등록하여 조치하였으며 활동이 없거나 중복되는 위원회에 대하여는 각 부서에 정비하도록 권고하여 위원회를 효율적으로 운영해 나가겠습니다. 여덟 번째 최유희위원님께서 개선요구하신 부서별 회의록 양식을 통일하고 홈페이지에 회의개최 결과 사항을 업로드 하라는 사항에 대하여는 통일된 회의록 양식을 사용하도록 전 부서에 조치 완료하였으며 회의개최 1주일 이내에 그 결과를 홈페이지에 올리도록 각 부서 및 동주민센터에 권고하였습니다. 다음은 일자리경제과 소관사항입니다. 첫 번째, 최유희위원님께서 개선 요구하신 해외통상사절단 및 해외전시회 참가사업에 대한 홍보 및 현지 행사참가 구청 직원의 최소화에 대하여는 해외시장개척단 및 해외전시회 참가업체 모집시 우편발송과 구청 및 중소기업진흥공단 홈페이지 공고, 보도자료, 소식지 등을 통하여 적극 홍보하고 있으며, 현지 행사 업무지원을 위한 참가 공무원은 최소인력 2명으로 2015년도에 예산편성을 하였습니다. 두 번째, 최유희위원님께서 건의하신 지역맞춤형 일자리 창출지원 사업 활성화를 위한 제안에 대하여는 지역맞춤형 일자리 창출 지원사업 홍보는 서초여성인력개발센터와는 별도로 우리구 자체적으로 HCN 등 각종 언론보도와 홈페이지, 아파트 엘리베이터 보드판 등 다양한 방법으로 홍보하고 있으며, 구청 우리과에서도 서초여성인력개발센터와 협력하여 수료생 등 관리자원에 대한 재교육, 재취업과 이직에 대한 정보제공 및 취업알선 등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세 번째, 안종숙위원님께서 개선요구하신 해외통상사절단 운영관련 미비점 보완에 대하여는 해외시장개척단 대상지 선정은 중소기업 대상 선호도 조사와 대한무역투자진흥공사의 시장성 평가를 바탕으로 중소기업진흥공단의 의견 등을 참고하여 결정하고 있으며, 대상지 선정에 있어 해외수출 실적을 최대한 거양할 수 있도록 더욱 신중을 기하겠습니다. 네 번째, 최미영위원님께서 건의하신 취업정보은행의 현장 속 취업정보은행 상담실적 미비에 대하여는 찾아가는 현장 속 취업정보은행 활성화를 위해 홈페이지를 이용한 홍보를 지속적으로 실시하고 있으며, 서초여성인력개발센터 뿐만 아니라 백석예술대학교와 서울전자고 등 취업을 희망하는 단체에 방문 홍보를 실시하고 있으며, 현재 시민일자리설계사와 일자리발굴단을 선발하여 주민센터 3개동에 배치하였으며 구인업체 및 구직자를 발굴하여 취업과 연계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정보화지원과 소관 사항입니다. 첫 번째, 안종숙위원님께서 구청 정보통신망 백본스위치 교체관련 예산절감 가능 여부 검토 요구에 대하여는 2014년도에는 부족한 예산을 고려하여 당시 장비와 같은 수준의 장비로 예산을 요청하였으나 보다 고사양의 장비를 운영할 때 대량의 통신데이터를 안정적으로 처리할 수 있고, 통신속도 증가 등의 장점이 있어 추경예산을 편성하였습니다. 향후에는 면밀한 검토와 전문가 자문 등을 거쳐 합리적이고 효율적인 정보통신망 운영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두 번째, 안종숙위원님께서 25시센터내 CCTV 녹화물 관리 철저를 기하도록 요구하신 사항에 대하여는 개인정보보호법 및 표준개인정보보호지침에 따라 철저히 관리되고 있으며, CCTV 녹화물의 활용에 있어서도 개인정보보호법에 의거 수사기관의 자료요구나 정보공개청구 등은 처리절차에 따라 제공 및 공개되고 있음을 말씀드리며 앞으로도 개인정보유출 방지에 대한 관리감독이 철저히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재무과 소관사항입니다. 첫 번째, 최유희위원님께서 개선 요구하신 서울특별시 서초구 계약심의위원회에 대하여 계약심의위원회 위원은 조례 제2조에 의거 위원장 1인과 14인 이내로 구성하게 되어 있어 현재 변호사, (건축학, 도시공학)교수, 토목공학 박사, 행정학 박사, 건설기술심의회 위원과 위원장 포함 11명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향후 외부 전문가를 추가로 위촉하도록 검토하겠습니다. 또한 계약심의위원회는 지방계약법 시행령 제108조, 조례 제4조에 의거 추정가격 50억원 이상인 공사 계약에 있어 계약체결 방법, 낙찰자 결정방법에 관한 사항 및 법 제31조의 부정당업자의 입찰참가자격 제한에 관한 사항을 주로 논의하고 있습니다. 주민참여감독대상 공사는 지방계약법 시행령 제60조, 조례 제12조에서 추정가격 3000만원이상의 공사로서 상·하수도 사업, 마을 진입로 개설 등 주민생활과 관련이 있는 공사로 주민참여감독제를 공사단계별 감독실시 및 대상사업을 확대 시행을 통하여 활성화 하겠습니다. 두 번째, 권영중위원님께서 구금고를 복수금고로 지정시 구민불편사항 등을 사전 검토분석하여 대비책을 수립하라는 건의사항에 대하여는 서초구는 구금고를 복수금고로 공개모집하였으나 “서초구 구금고지정 심의위원회” 심의결과 제1금고 및 제2금고 모두 기존 금고은행인 우리은행으로 선정되어 금고운영시스템에 안정적 구동과 효율적인 자금관리로 현재까지 구민 불편사항 없이 운영되고 있으며, 앞으로도 구금고 운영과 관련하여 주민편익 증진을 위하여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세 번째, 장옥준위원님께서 타구 사례를 들어 개선 요구하신 구금고의 복수금고 전환 필요에 대하여는 앞서 말씀드린 것과 같이 서초구는 구금고를 복수전환하여 공개모집 하였으며, 그 결과 협력사업비가 4년간 총42억으로 예산규모 대비 서울시 25개구에서 가장 많은 협력사업비를 출연받아 구 세외수입 증대에 기여하였고 제1금고와 제2금고가 동일 은행으로 선정되어 실제 단수금고와 같아 기존의 운영체계를 유지하고 있어 주민불편사항 없이 잘 운영되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세무1과 소관사항입니다. 첫 번째, 정덕모위원님께서 일반회계 체납 지방세 징수를 위한 특단의 대책을 강구하고 개선책을 마련하라는 사항에 대하여는 세무과 전 직원의 적극적인 체납징수로 2014년 구세 체납징수액은 29억 3000만원, 징수율 20.8%로 전년 동기 대비 징수율 6.1% 11억 8000만원 증가하였습니다. 2015년에는 1000만원 이상 고액체납자에 대한 현장기동반을 운영, 은닉재산을 추적 조사하여 조속히 납부독려 하고, 100만원 이상 체납자는 공매의뢰, 금융재산 및 공탁금 압류 등 적극적인 체납처분과 행정제재로 체납 징수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세외수입은 납부의식 결여로 부동산 및 차량 명의이전 또는 차량 폐차시 납부하려는 의식이 많이 있으나 채권 압류 및 추심, 번호판영치, 공매 등 강력하고 지속적인 징수활동 전개로 체납액 징수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두 번째, 권영중위원님께서 예산편성시 세입예산 특히 세외수입 잡수입 추계에 철저를 기하라는 사항에 대하여는 세외수입 관련 전 부서에 공문시달(세무1과-22932.2014.11.28)하여 매년 세입추계 작성시 평균 3년 예산 및 세입현황을 비교 분석하여 예산과목에 맞게 세입추계에 철저를 기하도록 하였으며, 특히 그외수입(기타잡수입) 세입편성시 반복, 지속적으로 발생하여 추계 가능한 세입에 대하여는 구체적으로 추계토록 하였습니다. 세 번째, 안종숙위원님께서 철저한 검증을 통한 세입징수 포상금이 지급 되도록 하라는 사항에 대해서는, 세입징수포상금 지급과 관련하여 적극적이고 특별한 체납징수와 세원발굴 등으로 세입증대에 공적이 있는자에 대하여 지급하고 있으며, 공정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세입징수 포상금 지급조례를 개정하여 세외수입 공적심사 심의시 심의위원 위원장 포함 여섯명 중 세명을 외부 전문가로 위촉하여 시행하고 있으며, 앞으로 더욱 철저한 검증을 통해 지급토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기획재정국 소관 2014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에 대한 처리결과 보고를 마치며, 앞으로도 위원님들의 원활한 의정활동이 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박주운 기획재정국장 수고하셨습니다. 경수호 주민생활국장 나오셔서 2014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결과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주민생활국장 경수호입니다. 2015년도 행정사무감사를 맞이하여 서초구민의 복리증진과 구정발전을 위하여 노고가 많으신 정덕모 행정복지위원장님과 위원 여러분들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지금부터 주민생활국 소관 2014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결과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복지정책과, 사회복지과 소관 사항입니다. 안종숙위원님께서 지적하신 기초생활수급자 부정수급 관련 관리감독 철저에 대한 사항에 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국민기초생활보장수급자의 수급자격 및 급여의 적정성을 확인하기 위하여 연 2회 수급자 조사 및 부양의무자의 공적자료와 생활실태 확인조사를 실시하던 것을 2015년 하반기부터 매월 공적자료 변동사항이 통보되어 즉시 반영되고 있으며, 특히 부정수급이 의심되는 중점관리대상에 대해서 수시 조사를 병행하여 추진하고 있습니다. 또한 환수대상 금액에 대하여는 반드시 환수가 될 수 있도록 납부 독려, 분할납부 등 필요한 조치를 하고 있습니다. 납부능력이 있는 대상자는 세무1과 구세체납징수팀에서 재산압류하고 있으며, 납부능력이 없는 대부분의 부정수급자는 일용근로자로 압류할 재산이 없는 경우가 많아 환수에 어려움을 겪고 있지만 앞으로 부정수급자가 발생하지 않도록 지속적인 관리감독에 철저를 기하겠습니다. 다음은 사회복지과 소관사항입니다. 최유희위원님께서 지적하신 장애인복지위원회 등에 대한 개선방안에 관하여 말씀 드리겠습니다. 장애인복지위원회 위원 증원 및 전문가 위촉 권고에 대하여는 전문성을 갖춘 위원 등을 추가 위촉하고자 현재 위원회를 정비 중에 있으며, 장애인 분야의 학식과 풍부한 경험이 있는 분을 위원으로 위촉하여 위원회 활성화를 도모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여성보육과 소관 사항입니다. 첫 번째 정덕모위원님께서 지적하신 서초토요벼룩시장 운영관련 문제점 개선 및 향후 효율적 운영방안 수립 등 개선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전문상인 등 참여자 무질서를 방지하기 위해서 100% 온라인 컴퓨터 추첨방식을 도입하였고 불법참여자 및 전문상인들에 대하여는 참여를 배제하고 있습니다. 두번째, 쓰레기 상습 무단투기자 참여제한과 더불어 구역내 쓰레기 분리수거 설치함 확대, 참여자 번호표 교부시 신분증 확인 등 참여자의 책임의식을 강화했습니다. 세번째, 주변 주민들의 생활권 침해 최소화를 위해 혹서기·혹한기 휴장을 실시하고 구간을 기존 850m에서 480m로 대폭 줄였으며 구간 내 캐노피 천막 설치 및 차없는 거리운영을 실시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7개의 특색존을 구성하여 주민참여를 활성화 하고 자발적인 기부문화 운동 캠페인을 통해 자원재활용과 나눔이라는 벼룩시장 본래 의미를 살렸습니다. 두 번째로 최유희위원님께서 건의하신 어린이집 확충계획 제안 및 민간·가정 어린이집 수준 향상을 위한 대책 강구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2014년 12월 31일 기준 서초구 내 어린이집 현황을 말씀드리면 국공립 36개소, 민간 57개소, 가정 96개소, 직장 16개소로 총 205개소가 운영되고 있으며, 전체 보육정원은 9174명입니다. 우리 구의 어린이집 부족 문제를 해결하기 위하여 우선적으로 국공립어린이집 미설치 동 ZERO화를 목표로 확충을 적극적으로 추진할 계획이며, 국공립어린이집 1개소 설치된 동에도 추가로 설치하여 어린이집 부족문제를 해결하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어린이집 지도, 점검시에는 연간계획에 의한 정기점검 이외에도 민간 보육전문가와 부모로 구성된 부모모니터링단을 구성하여 일정 교육을 거쳐 지도·점검표에 의한 어린이집 급식, 위생, 안전영역 등에 대한 특별점검을 병행 실시하고 그 결과에 따른 적법한 행정조치를 함으로써 투명하고 안전한 보육환경이 조성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노력하겠습니다. 세 번째로 최유희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성평등위원회 운영 활성화를 위한 개선책 강구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여성발전기본법이 양성평등기본법으로 7월 1일 전면개정됨에 따라 성평등기본조례를 양성평등기본조례로 개정하면서 성평등위원회 운영 활성화를 위해 위원회의 구성과 기능을 조정하려고 합니다. 먼저 위원회명을 양성평등위원회로 변경하고, 위원회의 위상 제고를 위하여 위원장을 구청장과 민간공동위원장으로 하여 정책추진의 책임성을 확보하겠습니다. 아울러 관련분야 국장급을 당연직 위원으로 임명하여 정책의 원활한 조정과 심의가 이루어지도록 하겠습니다. 향후 조례개정 절차가 완료되는 대로 구의원 두 분과 민간전문가 등이 포함된 양성평등위원회를 9월중 구성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번째로 김안숙위원님께서 건의하신 출산지원금으로 출산율 증가 기여여부에 대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출산지원금이 출산율제고에 미치는 영향이 미미하고 양육수당과의 중복지원 문제 등을 고려해서 2015년 2월 5일 출산지원금 관련 조례를 개정하여 사업을 효율적으로 개선하였습니다. 또한 관내기업과 연계하여 물티슈교환권, 미역교환권을 출산축하선물로 제공하고 있으며, 미혼남녀 만남의장 개최, 서초구 열린 육아나눔터 키움 개소, 손주돌보미 사업, 프렌대디 서초 파더링사업을 추진 중에 있습니다. 아울러 저출산 인식개선을 위한 캠페인, 홍보활동 등을 지속적으로 전개해 나가겠습니다. 다섯 번째, 안종숙위원님께서 건의하신 유아 및 다자녀 비율이 높은 우면, 내곡지구의 어린이집 유치에 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현재 내곡지구내 어린이집은 국공립 4개소에 정원 257명, 가정 2개소 정원 38명, 총 6개소이며, 내곡지구 내 어린이집 부족에 따른 입주민들의 불편을 최소화 하고자 내곡지구내 공공청사 부지 일부매입이나 포레스타3단지 · 포레스5단지 내 주민 공동시설, 현대엠코 내 어린이집의 국공립 전환에 대한 협의를 통해 보육 인원을 추가로 늘려가도록 하겠습니다. 여섯번째로 안종숙위원님께서 지적하신 행복한 웨딩지원사업 관련 참가남녀 성비 불균형문제에 대한 개선의견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올해 4월 30일 개최된 미혼남녀 만남의 장은 서초 소식지, 언론매체, 홈페이지 등에 홍보하고, 관내 경찰서, 소방서, 법원 등 관공서와 기업체를 직접 방문하여 미혼남성 참가자를 적극 모집한 결과 총 28커플이 참여하여 13커플이 매칭되었으며, 참여자들의 만족도 96%에 이르는 등 성황리에 마친 바 있습니다. 추후에도 미혼남녀들이 많이 참여하고 건전한 결혼문화 분위기가 조성되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일곱 번째로 안종숙위원님께서 지적하신 투명한 보육환경 조성을 위한 어린이집 운영관련 위반사항 조치 철저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65세를 초과한 어린이집 원장에게 지급된 인건비는 분할납부 또는 추후 인건비 지원시 상계조치를 하는 등 환수방법과 환수기간을 해당 어린이집과 협의 중에 있으며 향후 투명하고 믿고 맡길 수 있는 어린이집 조성을 위하여 적극적인 지도·감독을 실시하겠습니다. 다음은 어르신청소년과 소관사항입니다. 첫 번째로 안종숙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내곡, 우면지구 주민편익시설 유치와 관련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내곡주민편익시설은 지난 14년 11월 시비지원규모가 확정되어 15년 6월 설계용역을 발주했으며 현재 서초만의 특색있는 디자인을 도입하기 위해 설계공모를 진행 중에 있습니다. 시설규모는 연면적 3100㎡로 지상4층, 지하1층으로 건립하여 전세대가 이용할 수 있는 문화·복지복합시설로 2018년 개관할 예정입니다. 우면주민편익시설은 주민수요조사를 통한 시설선정 등을 위해 기본조사용역을 시행하여 15년 2월 준공했으며, 현재 건립방안 마련을 위한 여러 가지 방법들을 다각도로 연구하는 등 건립추진을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로 최미영위원님께서 지적하신 경로당 안전점검과 관련한 개선방안에 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2014년부터 구립경로당에 대해 매년 2회 이상 건축, 전기, 가스분야 전문가 합동점검을 실시하고 있으며, 소방은 2015년부터 서초소방서 협조하에 경로당임원을 대상으로 소화기사용법 등 소방안전교육을 연 1회 실시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어르신의 안전을 위해 지속적인 전문기관의 안전점검 실시와 미흡한 부분을 보완하도록 하겠습니다. 세 번째로 장옥준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복지비 예산의 급격한 증가에 따른 복지정책 전면적 검토방안에 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기초연금기준 15년 보조금 법정 부담률은 국비 70%, 시비15%, 구비 15%로써 기초노령연금에서 기초연금으로 제도가 전환되며 개인당 지급액이 2배 이상 증가하였고 지속적인 제도 홍보로 신청자가 증가함에 따라 수급자수 역시 계속 증가하며, 구비 예산액도 증가하는 실정입니다. 이에 따라 구비 예산액을 절감하기 위해 국비추가지원 요청 및 기초연금 시비부담율을 상향개선하고자 노력중에 있습니다. 다음 푸른환경과 소관사항입니다. 첫 번째로 최유희위원님께서 지적하신 환경보전자문위원회 운영 활성화를 위한 개선 사항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자문위원회 활성화를 위하여 먼저 서초구 환경 기본 조례 전부를 개정하여 위원회의 기능과 명칭, 위원수 등의 규정을 명확하게 하고 환경정책위원회를 중심으로 하는 전문가, 학교, 기업, NGO, 주민의 네트워크를 구성하였고 환경정책위원회가 환경에 대한 정보, 자문 등의 역할을 수행토록 환경정책위원회 외부위원 29명을 구성하여 위촉하였습니다. 환경정책에 대한 심의 및 대안제시, 환경마스터플랜 자문 등의 위원회 활성화를 통하여 서초구 환경정책을 수립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두 번째로 안종숙위원님께서 지적하신 서초구 환경영향평가에 대한 주민 홍보 방안에 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환경영향평가 공람·공고 시 정보통신망 뿐만 아니라 자체 홍보물을 제작하여 동주민센터 게시판이나 전자게시판을 이용, 홈페이지 및 반상회보 등 다양한 홍보매체를 통해 해당 사업의 시행으로 영향을 받게 되는 지역주민들이 적극 공람하도록 하겠습니다. 세 번째로 안종숙위원님의 공공건축물 석면 검출 관련 철저한 조치 필요성에 관하여 보고드리면 석면안전관리법 제21조에 따라 우리구 소유 및 관리 건축물 129개소에 대한 석면조사를 완료하였습니다. 건축물 석면조사 이후 석면 면적이 50㎡ 이상인 건축물 24개소는 석면건축물 안전관리인을 지정해서 석면정보교육을 실시하고 석면이 비산되지 않도록 6개월마다 석면건축물 안전관리대장을 기록·관리토록 하였으며, 환경부의 석면조사 완료 공공건축물 합동점검 결과 2012년 건축물 석면조사를 완료한 공공건축물 2개소 서초구민체육센터와 서초구여성회관의 석면조사 결과보고서가 미비하다는 지적을 받아 용역업체인 (주)아주환경연구소에 재조사를 의뢰해서 철저한 석면조사를 재완료 하였습니다. 네 번째 안종숙위원님께서 지적하신 주택가 인접 자동차관리시설에 대한 지도감독 대책 방안에 대해 보고변드리겠습니다. 대기배출시설 및 방지시설 관리를 철저히 하도록 행정 지도하였습니다. 자동차정비공장의 대기배출시설 점검 시 대기배출시설 정상가동 여부에 대해서 철저히 확인하고 도장 작업 시 발생되는 대기오염물질에 대하여는 서울시 보건환경연구원에 환경오염도 검사를 의뢰한 결과 기준 이내로 측정되었습니다. 마지막으로 청소행정과 소관 사항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첫 번째로 최유희위원님께서 지적하신 쓰레기 저배출층을 위한 쓰레기봉투 2ℓ 제작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소용량 봉투 소요량 선호도를 조사한 결과 3ℓ 종량제 규격 봉투를 선호하여 금년 중에 시행토록 조례 개정을 추진 후 제작하려 하였으나 종량제 봉투 가격이 인상되고 국민기초생활보장법 개정에 따른 수수료 감면 조례 개정과 병행 추진하고자 2016년부터 공급하고자 합니다. 두 번째로 김안숙위원님께서 지적하신 음식물쓰레기 발생량 감소방안 및 대책 강구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음식물쓰레기 10% 줄이기 운동 및 쓰레기 줄이기 TF팀 구성·운영을 통해 음식물쓰레기 감량을 위해 노력하고 있으며 2014년 1월부터 5월까지의 음식물쓰레기 처리량 2만 378톤 대비 2015년 1월부터 5월까지의 음식물쓰레기 처리량 2만 33톤으로 작년 대비 약 2% 정도의 음식물쓰레기가 감소하였습니다. 이와 함께 공동주택에 대해서는 감량효과가 높고 환경개선에도 도움을 줄 수 있는 RFID사업이 양재·내곡지구 16개단지 아파트를 대상으로 2015년 5월부터 2개월간의 시범운영을 거쳐 2015년 7월 1일부터 본격 가동을 하고 있습니다. 또한 소형음식점의 종량제 방식을 기존 목측 방식에서 2015년 9월부터는 납부필증 방식으로 변경하는 사업을 추진 중에 있는 등 음식물쓰레기 감량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세 번째로 안종숙위원님께서 지적하신 청소행정과 소관 위원회 운영의 실효성 제고 및 청소도우미 운영 개선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재활용품판매대금관리기금의 심의위원회 심의는 2015년 4월 3일 2014년도 재활용품판매대금관리기금 결산 심의 외 1건의 안건에 대하여 대면심의를 실시하였으며 앞으로도 서면심의를 지양하고 대면심의를 통해서 운영에 내실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청소도우미를 자원봉사로 대체하는 방안에 대해 골목길, 이면도로의 청소는 일시적이 아니고 연중 지속적으로 봉사가 가능해야 됩니다. 청소 관련 자원봉사는 대부분의 주민들이 꺼려하는 분야로 수년 전 학생들을 활용하여 추진한 적이 있었으나 효율성과 부작용 등으로 성과를 얻지 못했고 동주민센터에 2014년 말 청소 분야 자원봉사 대상자를 조사하였으나 거의 없는 것으로 파악되었습니다. 서울시 마을공동체 사업으로 채택하여 추진하는 방안에 대해서 주민들이 공동체를 조직해서 활동하는 방식이지만 이를 조직하고 운영하거나 관리하는데 행정적, 재정적으로 지원하는 형식으로 운영이 되어야 하며 이 방안은 또 다른 관리문제가 부수적으로 발생하게 됩니다. 그러나 골목길이나 이면도로의 청소 문제는 우선 당장 주민들의 쾌적한 생활환경을 조성해야 하는 어려운 문제를 고려해야 하므로 장기적으로 사회적 분위기의 성숙도를 고려하여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번째로 최미영위원님께서 지적하신 청소도우미 채용 목적에 맞는 작업을 할 수 있도록 운영 개선할 것에 대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연도별 청소도우미 운영 현황은 2013년도 참여인원 85명에 예산액이 12억 9861만원이며, 2014년도 참여인원 85명에 예산액 13억 4797만원입니다. 2015년도에는 참여인원이 75명에 12억 894만원으로 2014년도 기준 2015년도 청소도우미는 12%가 감소가 됐으며 각 동별 청소도우미는 동별 여건에 맞게 배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주민생활국 소관 사항에 대해 보고를 마치겠으며 2014년도 위원님들께서 지적하신 사항들이 구정에 적극 반영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여 열심히 일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경수호 주민생활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감사담당관 나오셔서 2014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결과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감사담당관 김명환입니다. 44만 서초구민의 복리증진과 구정발전을 위하여 불철주야 노력하시는 행정복지위원회 정덕모 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지금부터 감사담당관 소관 2014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최유희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민원심의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대한 개선책을 강구하라는 요구사항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2014년까지 형식적으로 운영되던 민원심의위원회를 2015년 1월 29일 재정비하였습니다. 기존 15명의 위원을 8명으로 재구성하였으며 외부위원은 고충민원이 가장 많이 발생하는 분야인 건축분야 전문가 한 분을 위촉하고 기타 다양한 분야의 민원을 심의할 수 있도록 구민의 입장을 대변해 줄 구의원 한 분, 변호사인 법률 전문가 두 분, 그리고 생활관계 지식이 해박한 세무사 한 분으로 구성하였습니다. 또한 민원인이 특정인을 위원으로 위촉을 원할 경우 해당 민원심의에 위촉할 수 있도록 하여 다양한 분야에서 발생되는 민원에 심도 있는 심의가 가능하도록 하였습니다. 민원심의위원회 재구성 후 2015년 5월 15일 첫 번째 민원심의위원회를 개최하였으며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점을 고려하여 전문가 5인으로 구성 심의회를 개최한 바 있습니다. 앞으로도 민원의 내용에 따라 각 분야 전문가 5인의 위원으로 위원회를 운영해 나가겠으며 장기 미해결 민원, 반복 고질 민원의 해결을 위해 민원심의위원회 운영을 활성화시켜 나가겠습니다. 두 번째, 김안숙위원님께서 지적하신 자체감사 기능강화 촉구 사항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우리구에서는 매년 자체감사계획을 수립하여 구청 부서와 동주민센터에 대한 종합감사를 연간 3회 실시하고 청렴도 취약분야, 비위행위 개연성이 높은 업무위주의 특정감사를 연간 5회 실시하고 있습니다. 2015년도에는 일상감사, 계약심사, 청백e시스템 모니터링, 감사지적사례집 발간 등 사전예방 감사활동을 한층 강화하여 예산낭비 요인과 시행착오를 예방하고 불합리한 행정에 대한 제도개선과 불필요한 규제개선에 중점을 두고 감사업무를 추진을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감사결과 위법 부당한 업무처리와 무사안일 사례에 대해서는 서울특별시 서초구 지방공무원 징계양정에 관한 규칙에 따라 엄정 조치하여 감사의 실효성을 확보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세 번째 안종숙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민선6기 청렴도 향상노력 요구사항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서초구는 민선6기 출범과 함께 청렴 1등 도시 서초구현을 주요 시책사업으로 설정하고 청렴도 향상을 위해 매진하고 있으며 2015년을 청렴도 향상 도약의 해로 정하고 구정 만족도 모니터링 사업을 비롯 청렴문화 확산을 위한 종합적인 정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현재 우리구가 처해 있는 청렴도 수준을 냉정히 평가한 결과를 바탕으로 청렴도 향상 종합대책을 마련 분야별로 추진 중에 있으며 부진요인에 대한 맞춤식 특별관리, 청렴 공감대 형성 및 건전한 조직문화 형성, 청렴인프라 구축, 구민참여 청렴문화 확산 등 4대 주요 추진전략을 중심으로 청렴도 향상을 위해 노력해 나가고 있습니다. 아울러 상시 모니터링 시스템을 더욱 강화하여 외부 청렴도를 향상시키고 직원 스스로 참여하는 청렴문화 조성으로 외부 청렴도도 함께 끌어올리도록 하겠으며 마지막으로 청렴도 향상을 위한 단체장의 확고한 의지와 전 직원의 자발적 실천으로 청렴 1등 도시 서초를 구현하는데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이상으로 감사담당관 소관 2014년도 행정사무감사 개선 요구사항에 대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명환 감사담당관 수고하셨습니다. 마지막으로 소통담당관 나오셔서 2014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결과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소통담당관 이민정입니다. 먼저 구민행복과 구정발전을 위해 활발한 활동을 펼치고 계시는 행정복지위원회 정덕모 위원장님과 위원님 여러분의 노고에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지금부터 소통담당관 소관 2014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최유희위원님께서 낸 홈페이지 정책토론방의 경우 참여자가 거의 없어 활성화가 필요하다고 지적해 주셨습니다. 정책토론방의 활성화를 위해 해당과와 논의하였으나 다양한 콘텐츠 발굴이 어렵다는 점이 있어 해당 방을 폐지하고 서초발전 제안코너로 통합 운영하였습니다. 오는 10월 개편되는 홈페이지는 중복 산재되어 있는 메뉴와 페이지를 통폐합하여 구민들이 민원 제안 등의 콘텐츠를 쉽게 찾도록 정비하겠습니다. 또한 통합 예약시스템, 반응형 웹 구축, 배너존 등을 개선해서 이용이 편리한 홈페이지로 개편하겠습니다. 두 번째 권영중위원님께서는 통반장 신문의 실제 구독자를 전수조사하여 구독 여부를 확인한 후 시행하라고 지적해 주셨습니다. 지난 2월부터 5월까지 통반장 신문 구독에 대한 18개동 전수조사를 실시하였습니다. 이에 따라 총 구독부수 중 152부를 감소하였습니다. 앞으로도 신문 선호도 파악과 구독자 전수조사를 정기적으로 시행하여 예산낭비의 사례가 없도록 하겠습니다. 세 번째 김안숙위원님께서는 서초구소식지에 대해 일반 및 공동주택에 효율적인 배부와 배부대상 선정을 명확히 하는 등 배부대책을 마련하라고 지적해 주셨습니다. 행정감사 이후 감사담당관에서 지난 2월과 5월 각각 서초소식지 배부실태 점검을 실시하였습니다. 2월 감사 결과에서 배부지연 사례의 문제점, 부족한 발행부수, 그리고 배부 위치 및 배부 상태의 미관 개선 등의 사항이 지적되었습니다. 우리과에서는 원활한 배부를 위해 동사무소에 업무협조를 요청하고 배부대 50개를 제작하여 배포하였고 한 장으로 보는 소식지를 제작하여 부족한 발행부수를 보충하고자 했습니다. 그 결과 5월 감사 결과에서는 배부율이 66%에서 80%로 크게 향상되었습니다. 앞으로도 효율적인 배부방법을 계속 찾아 나가겠습니다. 네 번째 김안숙위원님께서는 통반장들의 구독 기호에 맞춰서 다양한 신문을 볼 수 있도록 하라고 지적해 주셨습니다. 통반장 선호 조사를 통해 국민일보, 세계일보를 추가하여 모두 7종의 신문을 구독하게 되었습니다. 앞으로도 통반장들의 선호도를 파악하여 다양한 신문이 구독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섯 번째 장옥준위원님께서는 통반장 신문 구독사업이 내실을 기하도록 통반장 대상 선호도조사와 전수조사를 하고 예산낭비가 되지 않도록 개선하라고 지적해 주셨습니다. 지난 2월부터 5월까지 통반장 신문 구독에 대한 18개동 전수조사를 실시하였습니다. 이에 따라 총 구독부수 중 125부를 감소하고 신문 2종을 추가하였습니다. 앞으로도 정기적으로 선호도조사와 전수조사를 실시하여 예산낭비가 없도록 노력하고 미흡한 부분은 계속 보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여섯 번째 안종숙위원님께서는 홍보 관련 업무추진비가 하루에 여러 건 사용된 점을 지적해 주셨고, 또 업무추진비의 필요성 등에 대해서 개선하라고 지적해 주셨습니다. 언론홍보 업무추진비는 언론사 기자간담회뿐만 아니라 현장취재지원, 사진보도행사, 각종 인터뷰 관련된 다양한 업무의 소요비용으로 사용되고 있습니다. 위원님께서 우려하시는 일이 없도록 하루에 여러 건의 업무비를 추진 지출하는 경우가 발생하면 사전에 사용처 등을 명기하여 결재 처리하는 등 계획적이고 투명하게 사용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언론매체 간담회는 우리구의 주요 시책을 가장 효과적으로 홍보할 수 있는 수단입니다. 앞으로도 적극적인 홍보를 통해 우리구의 주요사업을 모든 구민이 알게끔 언론홍보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역시 안종숙위원님께서 서초소식지의 근본적인 배부방법 개선과 구민들에게 도움이 되는 소식지 제작이 필요하다고 지적해 주셨습니다. 행정감사 이후 각 동별로 거주 행태 및 실정에 맞게 배부 세부 계획을 수립하도록 했으며 아파트의 경우 관리사무소와의 협조, 단독주택의 경우 격월배부 등의 방법으로 소식지 배부 및 관리에 만전을 기하고 있습니다. 또한 소식지의 구성이 주민에게 도움이 되는 유용한 내용으로 발굴하도록 노력하고 있으며 앞으로도 주민들이 먼저 찾는 소식지가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최유희위원님께서 지적해 주신 홈페이지 내 위원회 게시판의 운영 방법 개선과 위원회 등록현황 정비 건의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2015년도 5월 기획예산과 주관으로 위원회 정비를 완료하였으며 우리과는 즉시 홈페이지에 반영하였습니다. 또한 제안해 주신 대로 구청 부서의 위원회 회의록과 동주민센터 회의록 게시판으로 분리하였고 회의 개최일자 순으로 게시하고 있습니다. 회의 개최결과 메뉴 아래 두 위원회를 하위 메뉴로 운영하는 것이 좋겠다는 지적사항에 대해서는 2015년도 10월 오픈 예정인 개편 홈페이지에 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소통담당관 소관 2014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에 대한 처리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앞으로도 위원님 여러분이 지적해 주신 사항이 구정에 반영되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ㅇ2014년도행정사무감사지적사항처리결과(행정복지위원회소관) 이민정 소통담당관 수고하셨습니다. 오전 감사는 여기서 마치고 14시에 감사를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원만한 감사 진행을 위해 감사중지를 선언합니다. 11시 20분 감사중지 14시 감사계속

안종숙위원입니다. 홍보관련 업무추진비 집행에 대한 문제점에 대해서 지적을 했었고요. 지금 답변을 보면 업무추진비 지출한 경우가 발생하더라도 하루 여러 건의 사용 전에 사용처 등을 명기해서 결재 처리하는 것이 계획적으로 투명하고 사용이 되고 있다라는 답변을 했습니다. 지금 2013년, 14년, 15년 감사 구분별 실적해서 자체감사 지적사항에 보면 2014년 7월 2일부터 7월 17일날 일상 특정경비로 홍보정책과 등 14개 부서가 업무추진비 지출원칙 위배 등 해서 이렇게 자체 감사에 나와 있는데 이것 관련해서 저에게 구체적인 자료를 주시기 바랍니다.

소통담당관 이민정입니다. 안종숙위원님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리고 소통담당관 소식지 배부방법에 대해서는 저희가 늘 이것 가지고 말씀을 지적을 많이 하게 되는데 어느 곳에 보면 통장님들이 직접 배부를 하는데 그렇지 못한 데에서는 아파트 같은 데서 보면 대체적으로 엘리베이터 1층에 많이 쌓여져 있다가 결국엔 관심있는 몇 분 제외하고는 거의가 청소하시는 분들이나 이런 분들이 한꺼번에 치워주는 것으로 알고 있어요. 그래서 매번 답변에 대해서는 개선방안을 지속적으로 모색하고 있다라는 답변을 하시는데 이것 말고 다른 방법이 없습니까?

이민정 소통담당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소통담당관 이민정입니다. 안종숙위원님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도 감사담당관에서 두 번에 걸쳐서 배부실태를 점검하였고 문제점을 개선하도록 지속적으로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오전에 보고드린 대로 배부율은 66%에서 80%로 많이 좋아지고 있는 상태이기는 합니다. 마는 위원님 말씀대로 좀 더 배부방법이 나아질 수 있도록 저희가 좋은 방법을 찾아보겠습니다. 저희가 지금 한 가지 고민을 해 보고 있는 것은 지금 현재 소식지를 배부를 통장님들께 의지를 하다 보니까 통장님들이 자주 변경이 되고 통장님이 공석인 경우에 배부가 잘 되지 않는 부분이 있어서 우편발송을 늘리는 방식은 어떨까라는 고민을 하고 있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위원님께 개별로 한번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구소식지 관련해서는 굉장히 주민들의 앎에 대한 욕구가 상당히 많이 있으시더라고요. 기다리시는 분도 있고 주택가는 주택가 나름대로 여러 가지 많은 고민을 하셔서 우리 주민들의 알권리라든지 서초구에서 잘 아는 것은 잘 아는 대로의 그런 소식을 많이 기다리고 있으니까 배부방법에 있어서 고금 더 많은 고민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지금 지난 작년, 재작년부터 행정재산에 대한 어떤 계약 같은 것 있잖아요.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에서 정하고 있는 행정재산이나 일반재산에 대한 사용허가라든지 대부계약이라든지 이런 것에 대한 문제점에 대해서 많이 이렇게 지적을 했었는데 지금 보면 1층에 히코코 관련해서는 사용허가 계약서를 맺고 제대로 사용료 부과하고 계시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지금도 제가 부족하다고 느끼는 것은 타 부서나 이런 데에 보면 이 계약에 대해서 굉장히 제대로 안 하고 계세요. 제가 이것은 행정감사때 또 다른 부서는 부서대로 지적을 하겠지만 이런 것에 많이 제대로 아시고 계약을 하셨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이것은 제가 내일 모레 분명하게 구유재산처리 이런 것 관련해서는 충분하게 숙지가 되도록 다시 한 번 제가 지적을 할 겁니다. 그리고 행정지원과 보면 구청 구내식당 예산지원 집행 부적정 등해서 이렇게 자체 감사에서 이런 것이 지적이 되는데 이런 것들은 뭔가요, 지금 답변하시기는 그렇고 이것 관련해서 저한테 자료를 좀 주세요.

김귀동 문화행정국장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행정국장 김귀동입니다. 안종숙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간단하게 제가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이것이 문제가 된 것이 이○

활동하시는 분인데요.

그런데 지금 답변하지 마시고요, 그것에 대해서 왜냐하면 다른 것이 할 것이 있으니까 간단하게 정리해서 저한테 자료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몇 개만 더 짚고 넘어가겠습니다. 지금 아트원 관련해서는 여러 가지 이것 또한 내일 모레 행정사무감사하면서 조금 더 많은 이야기를 하게 되겠지만 지금 여기에 대해서 이미 다 행정소송까지 마무리가 되고 저희가 저희 위원회에서 현장도 가 보겠지만 참, 이곳에 대한 여러 가지 아쉬운 것은 참, 많이 남습니다. 계약상으로는 우리구가 분명하게 이렇게 나름대로 잘 계약을 해 놓고 이렇게 화해권고를 했어야 했는지 판결을 받아 봤어야 되는 것은 아닌지 이런 것에 대한 것도 분명하게 생각을 하고 넘어가야 될 것 같고 아트원에 대해서는 앞으로 어떻게 그것을 어떻게 쓸 건지에 대한 것이 의견이 분분한데요, 여기서 보면 문화체육관광과에서는 주민편익을 위한 여러 가지 전문가 자문을 거쳐서 여러 가지 편익시설로 이용할 수 있게 하겠다 그리고 지난번에 답변이 서초문화원이라든지 몇 군데가 거기로 갈 예정이다라고 하시고 그런 답변도 있고 또 여성보육과쪽에서는 육아지원센터라는 얘기도 나오시고 하는데 지금 어떻게 결정이 딱 난 상황입니까?

김귀동 문화행정국장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행정국장 김귀동입니다. 안종숙위원님 질의에 계속 답변드리겠습니다. 아직 확정적으로 결정된 것은 아니고요, 지금 말씀하셨듯이 문화원하고 어르신들 상대로 해서 늘푸른 대학이라고 거기 그런 쪽으로 운영하는 것으로 잠정적으로 결정을 했습니다.

일단은 두 가지로 ······.

현재는 두 가지 이것은 확정적으로 결정하지 않았지만 아버지센터라고 해서 별도로 구상을 하고 있는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좀 전에도 관계자 되신 분들하고 같이 간담회를 하고 왔는데요, 그래서 다각적으로 문화원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은 내적으로 내부적으로는 어느 정도 옮기는 것이 좋겠다라고 결정을 했습니다. 그래서 어느 정도 안이 확정이 되면 그것을 가지고 위원님들한테 다시 한 번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구의회와도 그렇고 지역 주민들하고도 소통을 하셨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그리고 주민행정과 자원봉사홈페이지 관련해서 홈페이지하고 조기제작 관련해서 건의사항을 드렸는데 지금 자원봉사홈페이지는 폐지를 한 상황인가요?

구청 직원에 대한 자원봉사 홈페이지는 폐지를 했고요, 사실 민선 5기때 보면 자원봉사 실적을 가지고 인센티브 차원에서 그렇게 운영을 했습니다. 싫어도 자원봉사 할 수 하도록 유도하는 측면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민선 6기에 들어 와서는 그러한 어떤 인센티브 주는 것을 다 폐지를 했고요. 자율적으로 알아서 봉사하는 것은 괜찮지만 이런 강제성 있는 자원봉사는 추진을 안 하는 것으로 그렇게 결정을 했습니다. 자연스럽게 이 부분은 정리가 된 사항입니다.

그러면 자율적으로 하면 지금 이렇게 직원 자원봉사회원은 몇 분이나 계신가요?

자원봉사센터에서 별도로 할 경우에 우리구하고 상관없이 그렇게 운영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요?

예.

그렇다면 저는 자원봉사센터도 따로 있지만 저희 지난번에도 아마 그것 관련해서 제가 말씀드린 것 같은데 각 도마다 우리가 자매결연인가 그런 것하고 계시죠?

예, 자매결연 ······.

그런 것 할 때 우리 직원들이 이렇게 직원들 스스로 자원봉사가 결성이 되어서 그런 쪽으로 함께 하게 되면 어떨까라는 생각도 좀 듭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런 부분을 검토를 하겠습니다.

그리고 공용차량 관련해서 지난번에 전반적으로 차량 운행일지라든가 이런 게 기재한 부서에서는 기재를 하고 있었지만 그렇지 않은 부서도 참 많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것 관련해서 다시 한 번 제가 말씀을 드리는데 임차차량 관련해서는 어떤 식으로 저희가 지금 운행을 하고 있나요? 임차차량은 계약은 어떻게 하고 있으며 ······.

계속해서 김귀동 문화행정국장께서 일문일답으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달청을 통해서 연간 단가계약 형태로 그렇게 해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럼 1년씩 이렇게 계약을 하게 되는 건가요?

예, 그렇습니다.

그것은 1년 단위로 임차하는 것은 맞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조금 부족한 사항에 대해서는 다음에 또 하기로 하겠고요. 영어센터 관련한 문제점에 대해서 좀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우리가 권역별 영어센터 관련해서는 여러 가지 지금 결산검사에서도 그렇고 지금 굉장히 많이 지적을 했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지금 이런 문제점들에 대해서 지금 시니어 영어카페도 하신다고 하시고 하는데 좀 그러니까 연령층을 확대하고 이런 식으로 지금 계속해서 돌리고 계시는데 그 또한 좀 다른 활용 방안은 없는지에 대한 답변을 좀 국장님께서 해 주시기 바랍니다.

계속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영어센터를 활성화하기 위해서 저희구에서 나름대로 고민은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전에 좀 잘 안 되는 양재영어센터를 저희가 폐지 쪽도 검토를 했었어요. 그런데 일부 주민들이 계속 존치하는 게 좋겠다는 건의가 있었고요. 그래서 그거를 존치를 시키면서 그러면 프로그램을 좀 다양하게 운영할 수 있는 방법을 모색한 게 그래서 시니어 영어카페라고 그래서 60세 이상 재능기부 강사를 발굴을 하고요, 그다음에 이런 유휴공간을 다양하게 활용할 수 있는 그런 방안을 지금 계속해서 찾아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활성화될 수 있는 방안을 의원님과도 같이 한 번 고민할 수 있도록 자리를 만들어보겠습니다.

예, 이것은 주민들하고 직접적으로 같이 또 전문가들하고 특별히 이 영어센터에 관련해서는 그동안의 문제점만 봐도 숱하게 많거든요.

예.

그거를 어떻게 하면 보완할 수 있고 또 우리가 조금 더 주민들 가까이 주민들하고 함께 호흡할 수 있는 것에 대한 철저한 고민이나 또 그런 활용이 필요하다고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이것에 대해서는 정말로 좀 더 많은 노력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여성보육과에 제가 투명한 보육환경 조성 해서 어린이집 운영 관련 해서 위반사항을 철저히 해 달라고 말씀을 드렸고요, 이것 관련해서는 제가 사실은 좀 말씀을 안 드리고 싶었는데 또 안 드릴 수 없는 것 같습니다. 지난번에 제가 65세 초과 어린이집 원장님에 대해서 인건비 환수 방법은 어떻게 되는지? 제가 그렇게 지적을 하고 하자마자 직접 당사자하고 또 다른 분하고 대동해서 저를 찾아왔더라고요. 그래서 저도 좀 사실은 깜짝 놀랐는데 이것에 대해서는 제가 나름 열심히 자료를 받아서 보다 보니까 참 우연치 않게 이게 적발이 됐어요. 제가 그분의 개인의 어떤 재산이라든가 내지는 여러 가지 그걸 바라고 한 것은 아닌데 또 그분들 입장에서는 충분히 그럴 수 있겠다는 생각은 들었어요. 하지만 저희가 잘못된 것은 또 잘못된 것이고 하기 때문에 지금 현재 이곳에 대한 조치나 또 내지는 사후는 어떻게 돼 가고 있는지 거기에 대한 답변을 부탁드립니다.

경수호 주민생활국장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민생활국장 경수호입니다. 안종숙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작년에 지금 저희가 저희도 몰랐던 사항이었는데 만 65세 이상 된 어린이집 원장에 대한 인건비 지원 부분이 지원이 되어서는 안 되는 부분이었는데 저희가 보육 프로그램상에 그러니까 서울형 어린이집이라든지 국공립 어린이집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은 다 막혀 있어요. 그런데 민간과 가정 어린이집이 프로그램에 하자가 있어서 이런 부분이 좀 있었습니다. 그래서 지난번에 지적을 해 주셔서 서울시 전체의 프로그램을 개선했고요, 그리고 현재는 이 어린이집의 원장님한테 저희가 환수해야 될 금액이 3170만원입니다. 이 금액이 너무 크기 때문에 이거를 보조금 지원을 하면서 인건비 부분에서 상계를 한다든지 아니면 원장님이 형편에 맞게 월납으로 해서 몇 년 동안 분납을 한다든지 아니면 또 어린이집 원장님이 요즘 어린이집 운영이 너무 어려우니까 그거를 우리 서초구청에서 매입을 계획하신다면 매각을 하고 그 일시금으로다가 이 초과된 인건비 부분을 납부하겠다, 이런 의향도 있으셨거든요. 그런데 지금 현재로서는 어느 것 하나 정확하게 결정된 사항은 없습니다. 그러나 원장님이 이 초과 수령한 부분에 대해서 반납을 하겠다는 의지는 분명히 가지고 계시기 때문에 저희가 만약에 어린이집을 매입하게 된다면 일시로 처리를 하게 될 것이고 만약에 그렇지 않다고 그러면 월납이라든지 상계라든지 이렇게 처리를 하겠습니다.

개인적으로 저도 상당히 좀 가슴이 아프더라고요. 오셔서 자꾸 말씀을 하시고 하는데 그런데 그것은 또한 여러 가지 행정상에 또 서울시도 그렇고 서초도 마찬가지이고 그런 미스가 있었기 때문에 어떤 그분이 또 받지 않아야 될 그런 행정조치를 받는 게 아닌가라는 안타까움이 더 앞섰습니다. 앞으로 그런 부분이 없도록 좀 더 신경을 써 주시기를 바랍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어르신청소년과에 내곡·우면지구 주민편익시설 유치 관련해서 지금 내곡지구는 나름대로 또 잘 열심히 건립을 할 수 있는 차곡차곡 이렇게 계획이 잘 돼 가고 있는데 우면 주민편익시설 같은 경우는 지금 보면 2015년 2월에 준공을 했으며 현재 건립비 및 운영비 확보 방안을 적극 마련 중에 있다, 이렇게 지금 답이 왔어요. 그런데 제가 감사원의 감사에 지적된 사항을 보니까 참 이게 나중에 이것 물론 추모공원 조성과 관련해서 건축비 일부를 지원하기로 했고 지금 여러 가지 다 가고 있는데 좀 걱정이 상당히 앞서요. 이곳이 보면 운영비 나중에 향후에 경비 조달이라든가 이런 상황을 어떻게 헤쳐 나가실지 참 이게 걱정스러운데 이 부분에 대한 것은 지금 어떻게 돼 가고 있나요?

경수호 주민생활국장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게 이 기본계획이나 이런 것들이 철저함이 없이 이렇게 자체 투자심사를 거쳐서 복지센터를 건립하겠다, 이렇게 지금 되어 있는 상황이거든요. 그래서 부지부터 매입해서 사업이 장기 표류가 지금 된 상황이에요. 그래서 이게 예산이 장기간 미집행 될 경우에는 또 어떻게 할 것인지 이런 것에 대해서 좀 간단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민생활국장 경수호입니다. 안종숙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것처럼 저희가 우면 주민편익시설 건립을 위한 땅 부지 매입계약을 체결하고 지금 저희가 일련의 과정을 추진하는 과정에서 감사원으로부터 기관운영에 대한 주의처분까지 받았는데요. 지금 저희 이 시설을 건립하는데 있어서 들어가는 경비 조달이라든지 아니면 우면지역의 주민들을 위한 최적의 건립 그 시설이 어떻게 들어가야 되는 건지에 대해서는 저희가 조금 더 검토를 해서 최적의 방안을 찾아내도록 하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안종숙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제가 간단한 것 하나 여쭤볼게요. 코미디 같은 건데 우리 33페이지에 보면 김안숙위원께서 지적하셨던 CCTV 설치 시 장소 선정에 유의하라, 그런 내용이 있죠? 그런데 여기 행정법원 옆에 산에다가 CCTV를 설치해 놓은 게 있어요, 산에. 그 산에 뭘 그것 한다고 CCTV 설치를 언제 했으며 그 설치비는 얼마이고 앞으로도 계속 그 산에다가 CCTV를 해 놓을 건지? 그 산에 보시면 아무것도 없는 산에다가 CCTV를 하나 설치해 놨어요. 그것 어디 산 짐승들 관리하는 건지 그 내용을 간단하게 좀 이야기를 해 주시고, 앞으로의 그 관리를 어떻게 할 것인지도 설명 좀 간단하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행정국장 김귀동입니다. 정덕모 위원장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신 사항은 우리 공원녹지과에서 산불감시용으로 그렇게 해서 관리하고 있는 그러한 어떤 방범등 그런 역할도 하고 그런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부분들은 저희가 통합관제에서 관리하고 있는 그런 어떤 CCTV가 있고요, 그 외에 이제 하고 있는 CCTV가 있습니다. 그래서 전체적으로 저희가 CCTV 위치 선정을 위해서는 우리 서초경찰서하고 방배경찰서하고 같이 논의하고요, 그다음에 동장님들이 건의를 하고 주민들이 건의해서 이렇게 만들어 나가는데 지금 말씀하셨듯이 위치 선정이라든가 거기 그 어떤 성격에 좀 불합리한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다시 한 번 조사를 좀 해 보겠습니다. 그래서 꼭 필요한 부분에 설치가 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국장님! 거기가 어딘지 아시죠? CCTV 그것 제가 지금 말씀드리는 곳이, 그런데 지금 국장님께서 답변을 좀 잘 못하신 것 같은데 그것 산불감시용으로 설치한 게 아니라 그 옆에 소유자가 산림을 훼손한다고 그 한 사람을 잡으려고 거기다가 설치를 했어요. 그런데 그것이 과연 그 CCTV 하나를 설치할 만큼 어떤 그 효과성 있는 설치였는지? 제가 보기에는 왜 거기다가 그걸 설치해 놨는지 그 행정법원 감시해 주려고 설치해 줬는지 그것 이해가 안 가요. 그래서 한 번 정비를 하실 계획을 좀 수립해서 아까 산불감시라고 하면 온 동네 다 그것 설치하면 수도 없이 설치해야 되겠죠. 그건 그 용도가 아니고 그 주변의 소유자가 그 지역의 산림을 훼손했기 때문에 모 구청장 시절에 그 사람을 좀 조치하려고 했는데 이제 조치했으면 철거하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예, 제가 답변을 잘못 드린 것 같습니다. 위원장님 말씀이 맞는 것 같습니다.

검토해 보시고 행정목적을 달성하셨으면 제거해서 최소한 관리비라도 좀 덜 나가게 그렇게 하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발언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종숙위원입니다. 제가 그 자료 받은 것 중에 하나만 지금 여성보육과에 각 어린이집 교재교구비 보조금 지급내역서를 좀 달라 했고 여기에 보면 교재교구비 보조금 집행내역서에서 영수증이 좀 첨부가 되어야 될 것 같은데 그것을 좀 주실 수 있겠습니까? 그 자료가 지금 제대로 안 온 걸로 알고 있습니다.

경수호 주민생활국장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민생활국장 경수호입니다. 안종숙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예, 챙겨서 자료를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발언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미영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미영위원입니다. 기획재정국장님께 질의드리겠습니다. 아, 죄송합니다. 문화행정국장님께 질의드리겠습니다. 교육경비보조금 지급 관련에 대해서 그 결과에 따라서 지금 잘 하고 계시다고 답변을 하신 것 같은데 제가 자료를 받아보았는데 3개 연도를 봤을 때 2013년도, 2014년도, 2015년도를 봤을 때 환수하고 2013년도의 환수금액이 한 630만원 정도 있었는데 2013년도는 총 7개교가 있었는데 미환수 하기로 하고 주의조치만 하기로 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2014년도에는 삭감을 하셨더라고요, 280만원 정도 총 4개교. 그리고 2015년도는 또 환수, 이게 삭감하고 환수하고 어떻게 차이가 있는지 그것 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귀동 문화행정국장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행정국장 김귀동입니다. 최미영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제가 자료를 안 갖고 있으니까 자료를 보면서 제가 답변을 좀 드리겠습니다.

예.

일반적인 생각은 그렇습니다. 제가 자료가 지금 없어서 그런데 삭감이라고 하면 학교별로 요청을 쭉 받습니다. 신청을 받아서 그 중에서 타당성이 떨어지는 그런 부분에 대해서 삭감하고 그렇게 해서 그 예산 지원을 해 주는 거고요. 그다음에 환수조치는 예산을 지원해 줬는데 우리가 생각하지 않은 그런 부분에 대해서 잘못 집행을 했기 때문에 예산 지원을 한 다음에 환수를 하는 게 그게 맞을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그러면 제가 여기서 이해가 안 가는 부분이 일단은 환수조치를 하고 그다음 연도에 삭감을 하든지 이런 게 필요할 것 같습니다. 삭감하고 환수하고가 따로 분리되는 게 아니고, 그런데 2013년도에 분명히 환수금액이 630만원 정도 있었는데 주의조치로만 하기로 했으면 2014년도에는 환수금액이 없었나요?

그러니까 2014년도까지 삭감하고 이렇게 지원을 했는데 아마 그게 의회에서 지적사항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그래서 2015년부터는 이런 부분에 대해서 환수조치 하는데 제가 내용을 정확하게 지금 파악을 못 했습니다.

국장님이 정확하게 모르시는 것 같은데 왜냐하면 저도 제가 모르기 때문에 삭감하고 환수는 분명히 다른 것 같고 이게 삭감하고 하는 것은 그다음 연도 예산에서 삭감하고 하는 거고 환수는 그 전년도 결산에서 보고 환수를 받는 거고 ······.

그게 맞습니다.

이것은 엄연하게 차이가 있는 것 같은데 다음에 그것은 더 자세하게 그 자료를 가지고 하기로 하고요. 그러면 2014년도에 삭감이 됐는데 2015년도에 의회에서 했어도 이게 계속 학교 수가 총 7개교에서 총 4개교로 해서 총 6개교에 이게 점점 줄어들지를 않는 것 같습니다. 이게 이제 이런 결과에 따라서 보조금 지급을 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게 계속 이 환수조치 하는 금액이 그렇게 크게 줄지를 않고 학교수도 줄지를 않고 있다는 점에 대해서 제가 말씀을 드리고 싶은 거예요, 금액도 금액이지만. 그것은 이제 일단은 다음번에는 자료를 갖고 말씀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매년 예산지원을 하게 되면 그 부분에 대해서 점검을 저희가 합니다. 점검을 해서 문제가 있는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는 환수조치를 하고요, 다음 연도에 위원님 말씀하셨듯이 그 환수되는 그런 어떤 부분이 있다고 하면 예산을 삭감해서 내려 보내는 게 통상적으로 맞을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환수 당한 그 학교에 대해서는 어떤 이런 삭감도 필요하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이게.

예.

한 가지 더, 그리고 다산장학재단에 있어서 작년도에 말이 많이 나왔는데 현재 우리 다산장학재단 말고 서초구청 관내에 장학금을 지원해주는 어떤 이런 시스템이 있습니까, 어떤 시스템이 있나요?

김귀동 문화행정국장 일문일답으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행정국장 김귀동입니다. 최미영위원님 질의에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그것은 새마을지도자협의회에서 아마 장학금을 별도로 나가는 것이 있어요, 통장 자녀들한테 나가는 것이 있는 것 같습니다. 구체적인 자료는 제가 별도로 제출을 하겠습니다.

구체적인 자료는 제출을 해주시는데 민선 5기에서 다산장학재단이라는 취지에 다산 아이 많이 낳기 운동때문에 이것이 재단이 설립이 된 것 같은데 지금 답변을 통해서 조례를 개정해서 이것을 좀 더 현재 취지에 맞게끔 운영을 하도록 한다고 하시고 제가 보기에는 그 조례를 개정하는 내용이 어떤 식으로 하시려고 생각을 하시는지 1년이 지났는데 1년 동안 조례개정을 하려고 이런 노력을 한 번도 해 보시지 않으셨는지요?

계속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안은 만들어 놓은 상태입니다. 100억에서 50억으로 줄여서 총액을 그렇게 확보하는 것으로 그렇게 내부적으로 잡았고 명칭을 바꾸는 것으로 그렇게 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은 김안숙위원님께서 여러 차례 지적을 하셨기 때문에 김안숙위원님께는 개별적으로 보고를 드린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을 의회하고 다시 한 번 협의를 해서 원만하게 처리될 수 있는 방안을 찾아보겠습니다.

제가 봤더니 서초 다산장학재단의 명칭을 다산 빼고 서초장학재단 이런 식으로 해서 대학생만 지원하는 것을 고등학생까지 10년에서 5년간 단축하고 조금 더 범위를 확대해서 하는 것으로 지금 계획하고 계신 것 같은데 왜 이런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기존에 다산장학재단이 설립되기 이전에는 서초구에 우수죽순 장학금지원제도가 꽤 많이 있었으리라고 생각이 되는데 이것이 중복되어서 장학금 지급이 되지 않을까 심히 우려되어서 일원화해서 어떤 전체적인 관리시스템이 필요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모든 다산장학재단, 서초장학재단으로 가칭 그렇게 한다고 그러면 다른 장학기금하고 분리되어서 중복되지 않게끔 그런 노력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그러면 국장님은 되셨고 주민생활국장님께 질의드리겠습니다. 출산지원금 지원에 있어서 우리가 조례가 개정되어서 출산지원금이 첫째, 자녀에 대해서는 출산지원금이 없어진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둘째, 셋째부터도 축소가 되어서 이루어지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첫째 자녀 출산때 10만원 지원금이 없어졌어도 작년에 질의때 다른 형식으로 지원이 된다 이렇게 하고 있었는데 제가 한번 알아본 결과 아무런 지원이 없었다고 하는데 그것은 어떻게 된 것인가 ······.

경수호 주민생활국장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민생활국장 경수호입니다. 최미영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금년도에 조례를 개정해서 첫번째 아이한테 10만원 나가던 것을 지원을 안 하게 되었는데요. 지금 현재 지원하고 있는 것이 예산외로 지원하고 있는 것이 이마트하고 농협 하나로마트에서 물티슈하고 미역교환권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국장님! 지원 안 하기로 했는데요, 그렇게 하지 마시고 조례를 몇 년도 며칟날 개정해서 조례에 의해서 확실하게 답변하시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조례는 의회 의결을 거쳐서 2015년 2월 5일날 개정을 했습니다. 그래서 첫 번째 아이한테 10만원씩 지급되던 것을 지급을 안 하고 넷째 아이 이상 500만원 지원하던 것을 100만원으로 축소를 하였습니다. 그러나 첫 번째 출산한 아기를 비롯해서 모든 아기들한테 지원하는 것이 예산 외로 이마트하고 농협하나로마트에서 MOU를 통해서 현물을 지원을 하는데요, 물티슈하고 미역교환권을 지원하게 되겠습니다. 미역교환권은 3만원 상당이고 물티슈교환권은 1만 상당입니다. 그리고 보건소를 통해서 예산으로 편성을 해서 베이비오일이 지원이 되는데 2만원 상당이 되겠습니다.

지원하는 10만원 말고 각각 지원하는 그것은 지원하는 데가 있고 지원하지 않는 곳이 있습니까?

동사무소에서 출생신고를 하면 바로 그 자리에서 안내를 합니다.

그런데 제가 알아본 바는 전혀 그런 것 자체도 지원을 못 받았다고 해서 그런 것을 다시 한 번 살펴봐 주시면 전혀 지원받은 바가 없다고 합니다.

위원님 그러면 저희가 다시 동사무소를 더 독려를 해서 홍보를 열심히 할 수 있도록 하고 위원님께 전혀 지원을 받지 못 했다는 가정에는 저희가 추가로 지원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왜냐하면 아이낳기 운동까지 하면서 많은 아이 낳기를 독려하고 있는데 첫번째 자녀도 굉장히 중요한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10만원 금액은 없어졌다 할지라도 꼭 지원을 그런 방식이든지 축하를 받을 수 있도록 그렇게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한 가지 더 우리 음식물 쓰레기봉투에 대해서 간단하게 5개 관내업체가 있지 않습니까? 5개 관내업체가 있는데 이 전체적으로 쓰레기봉투 수입이 세입으로 잡아지고 있지 않다가 작년부터는 세입으로 잡아야 된다고 해서 세입으로 잡지 않고 있던 것을 세입처리가 되고 있는데 이것이 어떤 민원사항이 있었느냐 하면 이사를 가고 나면 음식물쓰레기봉투뿐만 아니라 기존 쓰레기봉투는 못 쓰게 되고 업체가 다르기 때문에 그런데 제 생각에는 5개 관내 세입처리를 하면 전체 5개 업체에서 전체적으로 서초구청으로 음식물쓰레기봉투가 나가고 관내 업체를 따로 써주고 동마다 따로 하지 않고 서초구청에서 5개가 분리되어서 이사를 가면 이것은 못 쓰고 그런 민원사항을 제가 받았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설명을 해주십시오.

잠깐, 주민생활국장님이 답변하시기 전에 최미영위원님 질의에 착오가 있었습니다. 작년부터가 아니고 금년 1월 1일부터 세입 조치하도록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금년 1월 1일부터 죄송합니다.

주민생활국장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음식물쓰레기봉투 처리와 관련된 내용들을 제가 답변을 드려야 되는데 사실 제가 어제부터 역할을 수행하다 보니까 업무를 다 숙지를 못 했습니다. 허락하신다면 담당과장님이 ······.

과장님께서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용걸 청소행정과장께서 발언대로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청소행정과장 박용걸입니다. 최미영위원님 질의사항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좀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올 1월부터 세입을 처리하는데 지금 과도기라서 세입은 들어오지만 실지로 각 5개 대형 업체별로 들어오는 세입에서 저희가 봉투제작비하고 판매수수료 이것을 제한 나머지 수집운반 수수료는 그대로 다시 대행업체로 이렇게 가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봉투를 사가지고 쓰다가 남아서 이사하거나 했을 때 반납하는 조치는 현재까지는 대형업체별로 동사무소에 반납을 하든지 아니면 봉투판매소에 반납을 하면 저희가 돈을 주고 있습니다. 그 관계는 저희가 세입처리가 되고 지출은 원가계산을 톤수에 따라서 된다면 앞으로 그런 문제는 해결될 수 있는데 과도기에는 조금 불편하지만 그렇게 진행하고 있다는 것을 말씀을 드립니다.

그러니까 이것이 주위에서 그런 민원이 들어왔을 때 보면 서초구에서 사용하는 봉지가 여기서는 사용하고 못 하고 하는 것이 그것이 어떻게 된 거냐 서초구가 분리되어 있느냐 물론 5개 업체라는 잘 알지만 서초구청에서 그것을 잘 관리하면 그것은 전혀 문제가 없으리라고 생각이 됩니다. 앞으로는 그렇게 하시겠다고 하니까 문제는 없어질 것 같습니다.

그렇게 검토를 해서 시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박용걸 청소행정과장께서는 자리로 돌아가시기 바랍니다.

예, 이상입니다.

최미영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발언신청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안숙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안숙위원입니다. 위원님들께서 여러 차례 질의를 하신 것 중복 될 수도 있는데 여쭤 보겠습니다. 감사담당관 지난 2014년도 지적사항에 감사담당관 자체 감사기능 강화촉구에 있어서 우리 각종 비리발생 사전에 예방하자는 차원에서 진행되어야 한다라고 판단이 되어야 된다라는 그런 지적을 제가 했었고 여기 답변에서 답변이 지금 매년 자체감사를 추진하고 있나요, 계획하고 있나요, 수립해서 저희 구청과 동주민센터에 ······.

김명환 감사담당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담당관 김명환입니다. 김안숙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매년 감사계획을 수립해서 실시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특정감사를 실시해서 자료가 있겠네요? 연도별로 ······.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그 자료를 한 3년 정도 시행했던 것을 주셨으면 좋겠고 2015년에 보니까 일상감사, 계약심사 청백e시스템모니터링 감사지적사례집 발간 등을 이렇게 하신다고 했는데 그것이 나와 있나요? 지금 현재 ······.

아직 감사사례집은 발간이 안 되었고요, 나머지는 추진 중에 있습니다.

그리고 거기에 위법 부당한 감사결과에서 업무처리와 무사안일 사례에 대해서는 엄정 조치하겠다라는 것이 있는데 엄정 조치한 것이 있나요? 2015년 이후 지금 현재 얼마 되지 않았지만 ······.

2015년도에 감사가 종결 된 것은 집행 연말감사나 특정감사는 종결이 되었는데 거기서는 처분이 없었고요.

2014도에는 처분결과가 있습니다. 결과와 아까 앞서에 특정감사를 실시했던 내역을 자료를 주셨으면 합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과장님 되셨고요. 문화체육관광과에 지금 심산문화센터에 구청 직영의 비효율성을 지난번에 2014년도 지적을 했습니다. 지난번에 수익 창출에 있어서 사실 적자를 운영하고 있었던 것을 문제를 분석해서 어떻게 하면 좋겠느냐라는 적자가 되지 않도록 하라는 그런 지적을 했었는데 거기에 따라서 2013년 2월에 오픈한 커피전문점을 직영으로 운영 하다가 2014년 12월부터 위탁 전환을 하셨는지요, 맞지요? 2년 동안 위탁운영을 하셨나요? 그러면 2014년, 15년 올해까지 하시는 건가요? 위탁을 ······.

김귀동 문화행정국장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행정국장 김귀동입니다. 김안숙위원님 질의답변드리겠습니다. 예, 맞습니다.

위탁을 하고 위탁하고 난 대비 그러니까 우리가 적자했던 운영을 위탁하고 난 다음에 그 결과 그리고 앞으로는 심산문화센터를 구청에서 아마 우리가 문화재단을 설립해서 문화재단에서 운영을 하는 건가요?

예, 계속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2013년도에 직영할 때는 2000여만원 정도 적자가 발생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문화위탁으로 전환을 하고 2014년도에 442만원 흑자로 전환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올해 지금 문화재단이 설립이 되었습니다. 아직 시설이관은 아직 안 한 상태이고요, 시설 전체적인 이관을 해서 문화재단에서 운영할 수 있도록 그렇게 조치를 하겠습니다.

이것도 마찬가지지만 이것과 관련해서 조금 동떨어지지만 방배4동 같은 경우도 지금 식당을 이렇게 위탁을 해서 지금 주고 있잖아요. 이것 역시 그것을 3년 계약했는데 3년 동안 영업을 하고 그 다음에 위탁하신 분들은 그만 하는 건가요? 그러면 ······.

현재 거기를 구에서 다른 것을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확정은 안 했습니다마는

굉장히 이것에 대한 불만들이 많다는 것을 이해를 하시나요? 이것을 3년 동안 장사를 하고 그만둔다는 것은 굉장히 그분들에 대한 어떤 3년 동안 장사하려고 들어와서 위탁하는 것은 부당하다고 생각되는 것이 되는 것을 통상적으로 알고 있는 것 같은데 너무나 3년간 위탁을 하고 그냥 그만두고 이것을 뺏는 것처럼 우리가 직영을 구에서 한다는 것 아닙니까? 지금 ······.

매년 1년 단위로 계약을 하고 있고요, 6월 30일자로 기간 만료가 되었습니다. 저가 굉장히 그 부분 임대료가 저렴하게 아마 그렇게 지금까지 계약되어서 하고 있는데 시설을 전체적으로 볼 때 저희가 방배4동 청사가 뭐 최신식 건물로 지어놓았는데 활용방안을 강구해서 활성화 할 수 있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런 방안으로 검토를 하다 보니까 계약기간이 만료되었기 때문에 이 정도에서 계약을 ······.

계약기간이 만료되었지만 거기 또 주민들의 그러한 시선들은 좋지 않게 보고 있더라고요, 저도 이것을 한번 듣는 바에 의하면 ······.

김안숙위원님 그 부분은 행정감사때 다시 지적하시기로 하시고 ······.

아무쪼록 지금 적자운영이 흑자로 돌아올 수 있도록 더욱 더 우리 문화재단에서 운영을 한다고 하니까 기대를 해보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문화체육관광과에 다시 여쭤보겠습니다. 학교인조잔디구장 개·보수비 및 철거비를 구비낭비로 그때 한다라는 소식을 듣고 조금 이것에 대해서 저희들이 그때 당시 학교를 지원을 했었는데 학교에서 지금은 보안관이니 학교의 어떤 여러 가지로 인해서 주민들에게 이용을 이것이 제한이 되어서 이러한 부분들이 주민들로부터 이용되었으면 한다라는 이러한 의견이 있어서 했었는데 이것에 대한 것은 어떻게 진행이 되고 있나요?

김귀동 문화행정국장께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그런 사항들에 대해서 대개 학교운동장을 설치해서 5년 내지 10년 이상 경과를 하다보니까 내구연한도 경과되고 해서 정비의 필요성이 대두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문화체육관광부하고 교육부에서 유해성분 초과된 그런 초과성분이 검출된 학교에 대해서는 시설 교체비용을 지원해서 진행 중에 있고요. 앞으로도 국고보조금이라든지 시의 특별교부금을 통해서 일단 계속적인 개·보수 지원사업을 추진하려고 그렇게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학교시설 개방문제에 대해서는 아마 사건이 자꾸 일어나다 보니까 학교측에서 보안 문제 그런 것도 있고 그래서 개방을 꺼리는 경향이 있습니다. 그렇지만 학교측과 지속적으로 협의해서 많은 주민들이 학교 운동장이라든지 이런 시설을 이용할 수 있도록 협의해 나가겠습니다.

이렇게 저희들이 구비로 하지 않는다면 이런 말을 할 필요가 없겠지만 어찌되었던 간에 지원을 하고 있는 상황이잖아요, 주민들도 굉장히 불편해 하고 하니까 어떤 시설들을 서로가 이용할 수 있는 방안을 더 노력해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아까 우리 최미영위원님께서도 여쭤봤는데 실질적으로 우리가 다산장학재단에 있어서 굉장히 많은 논쟁이 있었고 실질적으로 다산장학재단이라는 것은 설립할 때의 그 목적이 굉장히 다산의 이념, 정약용의 이념이 아니었어요. 왜냐하면 아이를 많이 낳자는 취지에서 우리가 전 구청장님께서 그때 당시 지원 출산 조례에 관련해서 넷째까지 낳으면 우리가 500만원 지원하고 이렇게 해서 우리구가 가장 그때 당시 그 출산을 좀 많이 했던 걸로 인해서 언론에 보도되어서 굉장히 1위를 했다는 그런 어떤 언론보도 나면서 그러면 우리가 출산 장려 목적으로 우리가 거기에 인재를 개발하고 또 다산에 그 장학금을 우리가 주자라는 취지로 그 재단을 만들었거든요. 아시나요, 그 부분에 있어서?

예, 알고 있습니다.

그렇죠. 그런데 그것과 관련해서 실질적으로 그 재단에 지금 어떤 저기가 있었느냐 하면 그 다산의 목적이 조금은 목적대로 이루어지지 않아서 그때 당시에 제가 여러 위원님들과 같이 그 목적대로 쓰여지기 위해서 조례를 발의했던 적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원래 취지대로 100억을 목표로 했었거든요. 그래서 100억을 목표로 해서 일단은 우리가 기금을 마련하고 또 민자 이것 투자기금을 마련해서 어찌됐든 간에 100억을 만들어서 우리가 그 이자수입으로 해서 우리가 장학사업을 하고 그 인재를 도와주고 또 아이를 많이 낳는 우리가 그 자녀의 가정에 주자라는 취지로 만들었어요. 그랬는데 그게 어찌된 건지 그 돈이 일부 이렇게 장학 모여지기 전에 쓰여지는 저기가 있었어요. 50명, 50명 이렇게 나누어서 250만원씩 지원을 한 게 있었기 때문에 이것은 원 취지대로 이게 이루어지지 않기 때문에 이거를 그러면 우리가 그 총체적인 우리의 예산에서 3%를 기금으로 하고 그리고 나머지는 100억이 될 때까지 우리가 모으자, 이렇게 했었던 거를 단체장의 그 어떤 권한을 침해했다 해서 이것을 소송을 제기를 했었습니다. 그래서 소송을 제기를 해서 어찌됐던 간에 소송을 우리 의회에서 승소를 했습니다. 그렇다면 의회가 승소를 했다면 이것이 지금 승소한지 1년도 안 됐는데 잉크도 마르지 않았어요. 이것을 가지고 50억에 대한 것을 쓰겠다, 아니면 다산장학금 기금의 어떠한 취지를 없애고 다산장학금을 하겠다, 이렇게 한다는 것은 굉장히 취지에 어긋나는 장학재단 어떤 사업이라고 봅니다. 이것은 분명하게 다산장학금에 대한 취지에 맞게끔 써야 되고 우리가 아까도 최미영위원님이 말씀하셨듯이 우리가 그 장학금에 대한 우리 고등학교, 중학교, 그리고 대학생들의 장학금은 새마을 또 거기에서도 주고 여기저기서도 주고 학교의 대학교 장학금은 실질적으로 모교에서도 주고 굉장히 주는 쪽이 그때 당시도 이거를 설립하기 전에는 그런 장학금에 대해서는 거론이 안 됐고 또 거기에 장학금을 주고 있기 때문에 그것에 대해서는 않는 것으로 알고 있어요. 그런데 지금에 와서 그거를 지금 50억 모아져 있으니까 그 돈을 쓰자는 것은 취지에 맞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누가 오셔도 어느 단체장님이 오셔도 100억이 모아지고 나면 그 이자로 이렇게 하는 취지에 맞는 사업을 하셔야지 모아놨다고 해서 이거를 어려운 아이들한테 주고 또 중고생들을 장학금을 주고 하자는 것은 조금 취지에 맞지 않는 거라고 봐요. 아예 차라리 그 장학금 타이틀을 아예 깨고 다시 만든다든가 하셔야지 이것은 정말 실행해 보지도 않고 지금 타 구에 보십시오. 제가 고향 잘 아는 전라남도 강진에 보시면 코 묻은 돈 때 묻은 돈 다 모아서 그 기금을 마련해서 140억이 넘었습니다. 그 이자로 지금 그 사업을 다 하고 있어요. 우리는 지금 그것도 모아지기도 전에 지금 그거를 소송에서 이기고 1년도 안 되는 그 상황에서 그 기금을 이렇게 하자, 저렇게 하자 하는 것은 좀 취지에 맞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더욱 더 그거를 강구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지금 이제 그것은 끝났고, 우리 음식물 관련해서 아까 여쭤보겠습니다. 2014년도 제가 음식물쓰레기 발생량 감소 방안에 대해서 대책을 강구하시라는 그런 어떤 시정사항을 제가 말씀드렸습니다. 누차 걸쳐서 제가 5분발언도 여러 차례 했었고 또 여기에 대해서 구정질문도 여러 차례 했었습니다. 그러나 엊그저께도 구정질문을 했습니다만 우리가 지금 이거를 하기 전에 그러니까 하기 전에 우리가 이것에 대해서 발생량 그리고 우리 지자체에서 아마 이게 환경부에서 했던 사업들이 지차체로 내려옴에 따라서 우리 지자체의 좀 더 어떤 사업을 강구해서 이거를 좀 더 잘할 수 있는 어떤 방안을 강구하자고 해서 제가 질문 때도 했었어요. T/F팀을 구성해서 우리가 꼭 어떤 것을 떠나서 여기저기 공모를 해서라도 우리가 우리구에 맞는 이런 사업들을 해 보자라고 했고 제안을 했었습니다. 그런데 얼마 전에 저는 그 뭐죠? 지금 우리가 시행하고 있는 여기 공동주택을 대상으로 지금 평균 20%를 감량효과가 있는 RFID 사업을 진행하고 있다는 것을 뒤늦게야 알았어요. 그리고 그게 어떻게 시행되고 있느냐 물었더니 5월 1일 날 그거를 실행해서 111대가 지금 7500세대에 지금 시범사업을 하고 있다고 들었어요. 그런데 제가 이거를 하기 전에 좀 더 구체적인 실질적으로 지난번에 구정질문 때 우리 구청장님께서 말씀하시기를 아직까지도 이해를 좀 못하신 것 같았어요. 왜냐하면 우리가 이 감량 효과를 줄이고자 하는 것에 뜻이 있지 이 기계를 씀으로서 20%가 줄어지는 것은 아니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런데 지금 마치 20%가 이 감량기를 써서 줄어드는 것처럼 이렇게 되어 있더라고요. 그리고 또 우리가 이거를 하기 위해서는 지난번에도 소형 감량기를 우리 민선4기 때도 굉장히 했었는데 실패를 봤었던 것은 사실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이번에도 이러한 것들을 얼마 전에도 제가 우리가 칩 방식으로 했을 때 우리구에서 시범사업을 했던 걸로 알고 있어요. 반포 쪽에서도 했고 그런데 그런 것들을 그때 언론에서 보니까 우리구가 우수상을 받았더라고요. 그런데 그런 것은 온데간데없고 이제는 또 다른 이게 환경부에서 권장을 한다 해서 지금 20% 감량 효과가 있는 RFID 사업을 지금 일부 시범사업을 지금 실행하고 있는 것을 보면서 이거를 좀 더 구체적으로 실패를 하지 않도록 하자고 해서 어떤 사업이든 이러한 업체들이 요즘은 굉장히 발전되고 발달되어서 옛날에 했던 사업들보다 칩 방식이든 여러 가지 방식들이 많이 있어요. 그것은 공모를 해서 우리 돈 들이지 않고 일단은 18개 동에다가 그 사람들이 하는 것을 우리가 시범사업을 해 보자라든가 이런 것을 제안을 해서 TF팀을 구성을 하고 또 이러한 것들을 검토해서 좀 더 발품을 팔고 지금까지 환경부에서 이게 그 RFID 방식에 있어서는 성공률이 있다는 것도 있지만 성북구라든가 강남이라든가 여러 구에서 실패를 하고 있는 게 사실 언론에서도 많이 밝혀졌고 이렇기 때문에 이러한 것들을 좀 더 심도 있게 하자고 했었는데 이것에 대한 어떤 제가 분석했을 때는 우리 집행부에서 자료 준 것을 토대로 제가 분석을 했을 때는 경제성에 있어서 이것을 씀으로 해서 나중에 큰 문제가 있다고 생각이 돼요. 왜냐하면 111대를 설치해서 제가 지난번에도 구정질문 했을 때 이것은 정말 문제가 있어요. 고용비가 또 지출이 되고, 전기료라든가 모든 관리비라든가 이런 것에 있어서도 지출이 되고, 또 여기에 있어서 문제점들이 지난번 언젠가 우리가 4대인가 했을 때 4기에 했을 때도 이러한 것들이 있었지만 또 다른 이러한 문제점들이 발생되니까 좀 더 심도 있게 하자라고 했었는데 이 부분에 있어서 굉장히 답이 좀 부족해요. 과장님께서 답해 주실 수 있으면 더 설명을 해 주십시오.

박용걸 청소행정과장 발언대로 나오셔서 RFID 사업 진행에 대해서 자세하게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청소행정과장 박용걸입니다. 김안숙위원님 질의 사항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먼저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민선4기에 한 그런 사항은 지금 현재 하는 RFID하고 다르게 그것은 지금 RFID는 한 70세대 정도를 대상을 하는데 그것은 보통 한 5~600세대로 해서 쓰레기 처리를 건조하고 감량하는 그런 시스템이기 때문에는 전기료도 많이 들어가고 냄새도 많이 나고 해서 실패한 것이고 성북구도 작년에 그런 거를 해서 실패한 사례입니다. 그리고 RFID는 실지로 말하면 어떤 음식물을 처리하는 게 아니고 배출의 시스템을 좀 바꾼다. 그 배출 시스템을 주부들이 편하게 집에서 음식물쓰레기 봉투가 다 찰 때까지 놔두는 게 아니라 금세금세 있을 때마다 언제든지 갖다 버릴 수가 있고 또 쓰레기 비닐봉투를 안 쓰기 때문에 친환경적이다, 이런 장점이 있습니다. 또 아울러서 음식물쓰레기를 저희가 지금 전국 지자체에서 많이 하고 서울시만 해도 여러 개 구청이 지금 시범사업을 송파 같은 데는 전 아파트를 다 하고 있지만 큰 문제는 없고 나름대로 쓰레기도 20%는 아니지만 10% 이상 이렇게 줄어들고 있는데도 있고 그렇습니다. 그리고 관리비도 조금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전기료만 한 달에 12원 정도 배출자가 부담하고 나머지는 저희 예산으로 부담을 하는데 ······.

일단은 과장님 알았어요. 나중에 그것 설명해 주시고 어찌됐든 간에 12원이지만 우리구에서 구비로 다 이거를 처리하는 것은 맞고 고용비용 들어가는 것 맞고 관리비 들어가는 것 맞고 이게 다 맞지 않습니까?

예, 그래서 하여간 위원님의 그런 ······.

그래서 지금 제가 20분 지났어요. 그렇기 때문에 나중에 자료로 주세요.

위원님의 말씀처럼 다른 데도 또 좋은 기기가 있다면 언제든지 구의원님하고 같이 협력해서 저희 그 음식물쓰레기 감량과 또 주부의 편리함을 하는데 같이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노력하고요. 일단은 그것만 하자는 게 아니라 여러 가지 발품을 팔아보자는 거였어요. 좀 더 구체적인 거를 어떤 방법이 이것 말고도 또 있다면 최대한 노력을 해야 되는 건데 이거를 덜컹 이렇게 하셨잖아요? 이것만 예산이 있다 해서 우리 구비 1억 이것 환경부에서 나오는 시비 1억 해서 했지 않습니까? 그러면 좀 더 우리는 더 구체적인 거를 강구해서 하자는 거예요. 왜냐하면 이것 만약에 나중에 이것 해 보고 나중에 문제가 된다면 이것 또 실패 아닙니까? 또 다른 이것 실패를 낳기 전에 우리는 좀 더 구체적인 거를 하자는 거를 저는 제안했기 때문에 이거를 성급하게 또 이걸 하셨기 때문에 제가 질의를 한 겁니다, 이것이 고용비용이 들어가기 때문에. 됐습니다. 과장님! 이상입니다.

김안숙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박용걸 청소행정과장께서는 자리로 돌아가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현장 감사에 저희가 RFID 설치지역을 현장 방문할 계획입니다. 준비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발언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유희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유희위원입니다. 작년 2014년에 저희가 행정사무감사를 했고요, 그 결과물을 이제 받았는데 칭찬은 고래도 춤춘다고 했어요. 소통담당관님께 제가 처음 칭찬을 드려서 춤을 추시고 난 후에 좀 속상한 말씀을 드려야 될 것 같습니다. 먼저 8페이지 좀 펴 주세요. 거기에 보시면 각종 민원 및 제안에 대한 홈페이지 관리 개선 사항이 있습니다. 저는 지난 2014년 행정감사 때 지적을 했다기보다 전부 다 권고를 하고 개선을 해 주십사 하고 요구를 했던 사항이 대부분이었는데 이 홈페이지 개선으로 민원 및 제안 등이 비교적 정리가 잘 돼 있었어요. 그러니까 예를 들면 민원관련 서류신청은 E-OK민원이라는 메뉴가 있습니다. 우리 이민정 소통담당께서는 E-OK민원 메뉴 아래에 어떤 메뉴가 또 있는지 아세요?

소통담당관 이민정입니다. 최유희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제가 지금 자세히 모르겠습니다.

E-OK민원 메뉴 아래 보시면 클릭해서 들어가면 e-OK민원신청이라는 서브메뉴가 또 되어 있어요. 그러면 그 밑에 있는 메뉴 밑에 보면 일반민원이나 건의, 제안 등을 하는 또 다른 서브메뉴가 뜹니다. 그러면 그것도 잘 모르시겠나요?

예, 계속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현재 E-OK민원 서비스는 저희과가 운영하고 있는 게 아니고 오-케이민원센터에서 운영하고 있는데요 ······.

저는 그걸 왜 여쭤보느냐 하면 홈페이지를 소통담당관께서 관리개선을 하셨기 때문에 혹시 이런 걸 전반적으로 다 보셨나 싶어서, 왜냐하면 이제 E-OK민원 메뉴 아래 보시면 e-OK민원신청이 있고요. 저는 한 명의 주민의 입장에서 들어가 본 거예요. 그래서 일반민원이나 건의나 제안 등은 상담 또는 신고센터가 또 따로 떠요. 그러니까 제가 지금 이것은 잘못된 부분을 말씀드리는 게 아니고 이러한 절차들이 없었는데 이렇게 순차적으로 밟아서 주민 누구나 다 들어갈 수 있는 쉽게 섹터를 구분해 놓으셨고 또 불필요하거나 중복되는 부분들을 참 잘 정비하셨다는 측면에서 제가 말씀을 드렸어요. 참으로 고생 많이 하셨습니다. 그런데 두 번째 제가 말씀을 드리고 싶은 것은 이것은 소통담당관뿐만 아니고 기획예산과에서 2015년 5월에 기획예산과 주관으로 위원회를 정비 완료하셨고 이거를 소통담당관 쪽으로 홈페이지에 전부 다 반영을 하신 걸로 알고 있습니다. 제가 지금 사실은 실수할까봐 어저께 밤 새벽 1시에도 다시 들어갔다가 나왔어요. 그런데 그 새벽 1시의 상황도 제 손에 자료가 요구됐던 상황에 답변 들어온 것하고 똑같았습니다. 제가 오전에는 조금 급한 일이 있어서 조금 늦게 들어왔는데 그러니까 지금으로부터 약 3시간 전이에요. 12시에 제 사무실 문 앞에서 저한테 주신 자료를 보고 제가 조금 너무 화가 났어요. 이것이 지금 자료 여태껏 제가 지금 작년에 행감을 하고 이후 많은 시간이 흘렀다고 생각이 듭니다. 새벽 1시인 어젯밤 새벽 1시에도 들어갔을 때도 전혀 정비가 안 되어 있어요. 87개 목록이 그대로 떠 있습니다. 그거를 왜 제가 지금 화가 났느냐 하면 제 손에 33개의 위원회가 누락되어 있습니다 하고 제가 직접 리스트를 파워포인트로 해서 제가 각 부서에다 나누어 준 걸로 기억하고 있어요. 거기에서는 삽입이 된 것도 있고 참고가 되지 않은 부분도 있습니다. 자료를 2~3시간 전에 별안간 저한테 주셨기 때문에 제가 면밀하게 분석해 볼 시간적 여유가 지금 없었어요. 내일 다시 분석해서 각 부서별로 제가 다 이야기를 나눌 건데 부탁드리고 싶은 것은 의원들이 자료를 요구하면 거기에 부합하는 자료가 이런 지금 2시간, 3시간 전에 제 손에 와야 할 것은 이미 거기에 첨부돼 갖고 와야지 되는 거예요. 부랴부랴 해서 지금 2시간 전, 3시간 전에 갖다가 주고 우리 일했다, 이런 모습은 정말 바람직하지 않은 것 같아서 제가 조금 많이 화가 났습니다. 그래서 일단 우리 소통담당관께서 홈페이지에 모든 위원회나 이런 걸 다 등록하시니까 순차에 의해서 제가 말씀을 드렸고요. 그다음에 기획예산과 쪽이니까 기획재정국장님께 여쭤보겠습니다. 처리의견서 42페이지에 보시면 규제개혁 관련 추진 방안 제안 이러고 제가 말씀을 드렸던 부분이 있습니다. 조례를 많이 만들면 만들수록 주민들한테는 규제가 된다고 저는 생각하고 있고요, 그래서 이런 규제개혁의 수혜대상을 기업이나 또는 소상공인들이 주도적으로 참여해야 되는데 단순히 일회성 간담회라든지 또는 회의를 통해서 그 성과를 달성하기가 좀 힘들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제가 전년도의 행정사무감사 때 각 과별로 기업인을 중심으로 규제개혁 소위원회를 제안을 한 번 드렸고요, 그래서 과나 국별로 심의가 중복된다고 답변을 주셨습니다. 그렇다면 이 국별로 규제개혁 심의를 하되 일회성이 아니라 1년에 최소한 세 번에서 다섯 번 정도를 실시해서 실효성 있는 심의가 됐으면 하는 바람이 있고요. 지금 저는 기획예산과에서 처리결과를 주신 거를 토대로 제 나름대로 그런 생각을 해 본 사항을 다시 턴해서 지금 제가 제안을 드려보는 거예요. 그래서 이것은 1년에 최소한 3번에서 5번 정도 실시하면 좋으실 것 같고 이렇게 되면 이규제개혁을 통해서 우리가 기업이나 또는 실제로 수혜를 받을 수 있도록 해야 된다고 생각이 들고요. 이것은 우리 구청이나 관이 주도해서 단순히 회의를 개최했다는 것보다 실적물 보다는 민관이 주도해서 심도있게 불합리한 규제를 철폐하는 작업이 수행되어야 되지 않을까 여기에 처리결과를 쭉 해놓으셨는데 이것들은 전부 공무원분들이 하신 사항인 것 같아요. 물론 이것이 기업이나 또는 소상공인들한테는 어떻게 하면 우리가 이런 제안을 할 수 있을까하는 측면에서 말씀을 드렸고요. 이것에 부합해서 그러면 질문을 드리는데 기업 거기에 보면 기업애로 설문조사를 추진할 계획이다라고 답변을 하셨습니다. 그러면 이것과 관련한 추진실적이 있으신가요?

박주운 기획재정국장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유희위원님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그동안 규제개혁 관련해서 추진했던 사항을 먼저 보고드리겠습니다. 규제개혁 관련해서 설문조사는 2014년 9월 4일에 서초구하고 러시아무역사절단 간담회때 한 바가 있고요. 또 2014년 10월 22일에 우수기업제품전시회시 현장방문에서 간담회를 가진 바가 있습니다. 그리고 2015년 금년도 3월에는 관내 38개 기업을 대상으로 해서 우편발송 및 직접 방문을 통해서 설문조사를 한 바가 있습니다. 그렇지만 최유희위원님께서 모두에 계속 문제점을 지적해 주신 바와 같이 저희가 비록 규제개혁관련 위원회뿐만 아니라 위원회가 총 87개가 구성이 되어 있지만 미구성 된 위원회도 상당히 많고 또 비상설위원회라든지 정비가 필요한 위원회도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위원님께서 지적해주신 사항에 대해서 저희가 앞으로 일을 해 나가는데 있어서 반영해서 규제개혁도 보다 활성화해서 기업인이나 소상공인 참여방안 보다 효과적으로 할 수 있는 방안, 지금 위원회 정비가 필요한 부분에 대해서 정비를 해 나가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국장님! 위원회 관련해서는 저도 그렇고 국장님도 그렇고 과장님도 그렇고 내일 하나하나 꼼꼼하게 따져보기로 하겠습니다. 이 설문조사를 하셨다는 거예요, 안 하셨다는 거예요, 제가 지금 질문 드린 요지는 설문조사를 하셨습니까?

설문조사는 했습니다.

했으면 그 설문지와 관련된 양식이 있으실 것 아니에요, 10개 문항 정도가 되어 있는 것으로 되어 있던데 그것이 맞습니까?

예, 맞습니다. 별도로 제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 설문지 양식하고 그 다음에 설문한 응답 분석자료가 있으시지요?

예, 있습니다.

그 분석자료 하고 이것을 토대로 해서 규제개혁을 한 실적물이 또 있으시지요?

설문조사까지 하고 응답분석을 했는데 앞으로 반영을 해 나갈 예정입니다.

그러니까 이것을 제가 지금 설문지 양식 플러스 설문응답 분석자료는 규제개혁 실적 이거예요, 그러니까 규제개혁 실적물이 있으시냐고요? 국장님 항상 질문드리면 둥글둥글 대답을 해주셔서 제가 포인트가 뭔지 모르겠습니다.

중앙 정부에 건의한 실적이 1건이 있습니다.

그러면 설문지 양식하고요, 설문응답 분석자료 하고 규제개혁을 한 실적물 하고 이것을 저한테 번거로우시겠지만 자료를 주시고요. 이것이 저한테 주신 자료에 의하면 기업의 간담회 또는 전시회나 기업대상 설문조사 등을 실시하셨다고 되어 있어요. 그런데 이것에 대한 결과조치를 파악할 방법이 없더라고요. 이렇게 세 가지를 하신 것에 대해서 저한테 자료를 넘겨주시고 그렇다면 설문조사 전문기관의 용역도 검토하셨을 거예요, 그 용역 검토하신 것에 대한 조치사항은 있으세요?

용역에 의하지 않고 자체적으로 직접 하였습니다.

그러니까 이것은 이렇게 하시면 제가 모르면 모르겠다고 하겠는데 결국 자체적으로 그렇게 하셔서 주먹구구식으로 되어 있는 것은 아닌가 하는 제 노파심이 약간 생겨서 여쭤 봤어요, 만약에 이것이 주먹구구식으로 되어 있는 것이라면 이러한 것을 전문기관에 의뢰를 한번 하셔서 검토를 해 보신 후에 조치사항을 분석하시는 것이 조금 더 완벽한 행정이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제가 말씀드린 그 세 가지 자료를 하셔서 저한테 제출을 부탁드리고요, 또 하나는 일자리경제과인데 이것도 국장님이 충분히 설명해 주실 것 같습니다. 49쪽입니다. 49쪽에 보시면 지역 맞춤형 일자리 창출 지원사업 활성화에 의한 제안해서 제가 건의를 하나 드렸었는데 2014년 9월 2일자로 중장년일자리를 위한 서초구상공회 중소기업중앙회 등 여러 단체와 LG전자 등 기업과 업무협약을 체결했는데 그것으로 인한 실적이 있으신가요?

계속해서 박주운 기획재정국장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계속해서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현재 MOU 등을 통해서 업무추진을 해 나가는데 있어서 서초문화예술정보학교와 취업리턴십 프로젝트를 추진하고 있어서 한식조리기능사라든지 피부미용사 강의를 지금 해 나가고 있습니다. 그리고 농협하나로클럽과 2015년 3월에 청년취업멘토링대회를 전개한 바 있고요, 2월에는 신세계백화점 강남점과 청년취업멘토링대회를 참가한 적이 있습니다. 이마트 양재점과도 2015년 2월에 청년취업멘토링대회를 개최했습니다. 그리고 중소기업 중앙회와 함께 2015년 취업박람회를 공동 개최할 예정에 있습니다. 그리고 LG전자와는 2014년 12월과 2015년 5월에 청년취업멘토링대회를 개최 한 바 있습니다. 그리고 최근에 2015년 6월 23일에는 삼성전자 우면 R&D지원센터와 협력해서 우면 R&D지원센터 용역업체 202명을 채용하는데 면접을 저희가 주관해서 한 적이 있습니다.

김원행 과장님 그쪽 집행부에서는 일자리창출과 많은 아이디어를 논의를 하는 것으로 알고 있어요, 그런데 이것이 MOU만 맺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고 결국 그 MOU로 인해서 일자리가 얼마만큼 창출이 되었느냐 하는 성과물이 있어야 할 것 같거든요. 그런데 지금 그 실적이 있으신가요, 하고 제가 여쭤봤더니 실적 있습니다. 하셨어요? 지금 저한테 쭉 이야기 해주신 것을 구체적인 자료가 있으면 번거로우시겠지만 부탁을 드립니다.

자료로 제출해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조치결과 중에 다른 부서들은 제가 답을 들었고요, 여성보육과 쪽에 조치결과 60쪽에 보면 어린이집 확충 계획에 대한 제안이 있습니다. 60에서 61쪽에 걸쳐서 길게 제가 저도 길게 제안을 드렸고 또 여성보육과에서도 길게 답을 주셨어요. 조금 미흡한 몇 가지가 있어서 질의를 드릴 건데요, 전년도 행감에서 보시면 반포본동 등 8개동에 평균 정원율이 43.4%밖에 미치지 못해서 어린이집 확충이 참으로 시급하다고 제가 말씀을 드렸고 제출해 주신 2015년 국공립어린이집 확충계획 자료를 보면 거기에는 반포본동하고 방배1동, 잠원동하고 반포1동 해서 4개동이 누락이 되어 있어요, 이 4개동에 대한 대책이 무엇입니까?

경수호 주민생활국장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유희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죄송합니다. 4개동 명단을 정확히 못 받아 적어서 다시 말씀해주십시오.

반포본동, 방배1동, 잠원동, 반포1동 이렇게 4개동 ······.

지금 방배본동에는 내년도 3월 개원을 목표로 지금 일반건축물을 매입을 해서 ······.

아니오, 국장님 잠깐만요, 제가 말씀드린 방배본동 아니고 반포본동, 방배1동, 잠원동, 반포 1동 이 4개는 누락이 되어 있어요.

다시 정정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반포본동 같은 경우에는 거기가 아파트지역이고 재건축지역이고 그래서 저희가 일반건축물을 매입하기가 상당히 어려운 지역입니다. 반포본동 경우에는 반포초등학교 내에 직장 어린이집이 있습니다. 직장 어린이집을 1층으로 내려서 국공립어린이집으로 변경, 개원하는 것에 대해서 학교장님하고 그동안 계속 검토를 해 왔는데요, 학교운영위원회하고 학부모님들의 동의를 얻어야 된다 그래서 지금 현재는 중단된 상태이고요. 반포1동 같은 경우에는 청도공원 앞에 일반 빌딩을 매입을 해서 어린이집을 추가 확보를 하기 위해서 검토를 하고 있는 상태인데 정확하게 이행은 되지 않고 있습니다. 그리고 잠원동 같은 경우에도 지금 아파트들이 재건축이 되면서 아파트 단지 내에 들어가게 되는 의무 어린이집을 국공립으로 전환을 하게 추진을 하고 있고 잠원동 신사역 부분에 단독 주택을 저희가 매입코자 시도를 했었는데 진출입로가 용이하지 못 해서 지금 그 부분은 저희가 잠깐 딜레이를 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그리고 방배1동 같은 경우에는 저희가 지금 현재 매입대상지를 물색을 하고 있는데 정확하게 후보지는 어디라고 말씀드리기는 곤란합니다.

이 4개동이 누락이 된 이유 지금 설명을 잘 들었습니다. 그것은 뭘 의미하느냐 하면 2015년 국공립어린이집 확충 계획안에는 이 4개동은 빠져있어요, 여기는 집은 지금 제가 쉽게 풀어서 설명을 드리면 집 작아요, 집 안 늘려 주십니까, 그거예요? 집 작은데 집 안 늘려 주시는 거예요, 2015년에는 우리 서초구청에서 이 4개동에 대한 어린이집 확충계획은 없는 거예요? 지금 저한테 구두로 설명을 해주셨지만 우리가 계획안에는 여기는 없어요.

지금 저희가 자료를 드린 것에는 이 해당 동에 대한 것들은 빠져 있습니다. 지금 저희가 자료를 드린 것은 거의 90% 이상 정확하게 거론이 되고 있는 부분을 데이터로 작성해서 드린 것이고요. 지금 거론 안 된 지역은 지금 정확하게 어떠한 대안을 제시를 못 했기 때문에 자료에 넣지 않았습니다.

그러니까 계획이 없으신 것 같아요. 지금 저한테 설명을 해주신 바로는 제 느낌으로는 계획은 없는 것 같습니다. 여기에 이 4개동에는 제가 아까도 설명을 드렸지만 오히려 집이 작고 집을 넓혀 주어야 되는 상황이고 두번째 질문을 드리겠는데 그러면 방배본동, 내곡동, 서초1동, 서초2동이 있습니다. 이 4개동에는 어린이집의 정원 대비 현원 비율이 상대적으로 상당히 낮아요. 그것에 대한 이유를 해당 부서의 답변으로는 제가 받아본즉 직장 어린이집이 총 16개소에서 10개소가 이 지역에 위치하고 있습니다. 전체적인 정원 충족률이 낮다고 하셨어요. 그런데 올해 확충계획안의 자료를 보면 정원이 비교적 여유가 있는 방배본동, 내곡동, 서초1동에 어린이집을 개원했거나 또는 설립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제가 다른 지역은 모르겠는데 내곡동 정도는 이해를 했습니다. 이것은 예를 들어 보금자리주택이나 여러 주택상황이 늘어가면서 기부채납에 의해서 의무설립때문에 그렇게 생각하지 않으셨을까 하는 생각이 있는데 그 내곡동을 뺀 나머지 3개동 여기는 집은 커요, 들어갈 애들이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여유가 있는데 왜 급한 반포본동, 방배1동, 잠원동, 반포1동 이런 데는 누락이 되시고 그 나머지 동에 해당하는 이쪽에는 오히려 여유가 있는데 왜 이것은 넣지 않으셨나 하는 저 나름대로의 작은 의심이 들었어요. 정원이 많고 이것으로 인해서 실제로 뽑는 것은 지금 작게 뽑게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여유가 있는데 왜 추가로 여기를 하는 것인지 시급한 쪽이 있는데 이쪽에 너무 쏠려 있구나 하는 생각도 있습니다. 국장님은 어떻게 보십니까?

지금 위원님께서 걱정하시는 부분이기는 하지만 저희가 방배본동 같은 경우에 국공립 어린이집을 제외하게 되면 민간 어린이집 30명 이하 규모 2개밖에 없습니다. 실제로 보급 수급률이 15.8% 되어 갑니다. 서초구 전체에서 최하위인 지역입니다. 그래서 방배본동이 제일 먼저 일반주택을 매입을 해서 추가로 확충하는 쪽으로 가닥을 잡았습니다. 그리고 지금 서초1동 같은 경우에도 직장 어린이집이 상당히 많습니다. 규모가 크고 실제로 직장 어린이집을 제외한다고 하면 지역 내에 어린이가 들어갈 수 있는 보육수급률은 50%에 미치지 못 하고 있습니다. 서초2동도 상황은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저는 이것을 생각에 위에 첫번째 질문드린 것과 상반되게 얘네는 집이 큰데 큰 집에 왜 또 집을 짓느냐 때문에 이 질문을 드린 것입니다. 여기는 지금 직장 어린이집도 총 16개 중에 10개나 이 지역에 다 들어가 있고 우리가 행정을 하거나 주민들의 편의를 생각하거나 이런 것을 할 때 과연 이것이 지금 여기에 가장 시급한 것인가 편애를 해 두려고 하는 것은 아니겠지만 이것이 가장 시급한 건가 절차에 의해서 급한 쪽을 먼저 해주는 것이 맞다고 생각이 들고 그런 측면에서 여기는 민간이나 또는 직장어린이집도 많은데 지난 행정사무감사 때도 이것에 대한 이야기는 살짝 나온 바가 있습니다. 어느 서초구가 갑을 이것으로 나눠서는 조금 그렇지만 한쪽으로 많이 치우치거나 이런 사례를 우리가 남기지 않아야 된다는 생각에서 제가 조금 의문이 들어서 여쭤보았습니다. 그런데 세번째 질문은 거기 처리결과서에 보시면 500인 이상 사업체에 대한 직장어린이집설치 의무화로 관내 해당 사업장에 지도공고 한다고 하셨는데 추진현황 및 실적이 어떻게 되셨습니까?

직장 어린이집과 관련된 자료를 제가 지금 갖고 있지 않아서 답변을 드리기가 어렵기는 합니다. 그런데 500인 이상 상시 고용을 하는 직장과 여성 근로자 300인 이상을 상시 고용할 경우에는 반드시 직장 어린이집을 갖추도록 법에 규정을 하고 있는데요, 지금 우리구 관내에 직장 어린이집 중에서 어린이집을 반드시 갖추어야 되는 시설 중에서 어린이집을 갖추지 못 하고 있는 곳이 세 군데로 제가 지금 알고 있는데 정확한 자료는 자료로 다시 위원님께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것에 더불어 제가 질의드린 것처럼 이 500인 이상 사업체의 추진현황 및 실적이 제가 궁금하고요. 그 다음에 법령이 개정된 이후에 우리가 구 홍보에 의해서 500인 이상 사업체 중에서 직장어린이집을 설치했거나 또 계획 또는 설립 중인 사업체가 또 있을 것 아니에요? 그 사업체도 있는지도 자료가 있으시면 하나 주시고, 그다음에 500인 미만이 또 있을 것 같아요. 그러면 500인 미만이라도 여성 직원이 많은 사업체를 파악해서 직장어린이집 설치를 유도하는 그런 지원 대책을 강구할 필요가 있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드는데 혹시 이런 걸 추진해 보실 의향은 없으세요?

지금 각 그러니까 상시근로자가 300인 이상인 직장에서 직장어린이집 설립을 위해서 문의가 계속 들어오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러실 거예요.

그래서 코트라라든지 성모병원 어린이집이라든가 이런 데서 계속해서 들어오고 있는데 지금 저희는 직장어린이집을 모든 기관들이 다 보유할 수 있도록 홍보를 계속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그 지원 대책을 추진할 의향이 있으신 거네요?

예.

자, 이제 이 여성보육과를 끝으로 저는 지난 행정감사 때 권고 또는 개선사항을 좀 부탁드립니다 했던 부분에 대해서 처리결과를 제가 다 확인했고 몇몇 가지는 자료로 요구했습니다. 우리가 시험을 본 후에 틀린 문제에 대한 오답처리를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서 그 학생의 다음 번 시험 성적이 또 틀려진다고 저는 생각이 들어요. 그러니까 지금 이 행정사무감사 때의 지적사항이나 이런 처리결과물을 조금 더 우리가 다독다독 다듬어서 이러한 사례들이 더 이상은 발생하지 않게 하는 것이 바람직한 행정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다른 분들 다 수고하셨고 위원회 사항에 대해서는 내일 다시 좀 상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최유희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발언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권영중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시간도 늦게까지 답변하느라 수고하시는데 권영중위원입니다. 매년 이번에는 우리 김귀동 국장님이 오셔서 처리결과 책자를 만들어서 반듯하게 지금까지는 내 유인물로 하던 걸 잘 하셨는데 답변은 매년 하던 그 소리입니다. 행정사무감사 해서 지적해 준 것은 내가 한 가지 단적인 예만 한 번 들게요. 좀 성의 있게 처리를 해 주고 답변도 성의 있게 해 주셔야 되는데 거기 27페이지에 학교운동장 이용제한에 관한 사항은 학교 측과 협의하여 주민들이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하겠다. 이게 매년 똑같은 대답입니다. 그러면 국장님 오셔서 학교 측과 주민들 이용하도록 조치 어떤 것 했습니까? 단적인 예로 학교에 조치로 공문을 보냈습니까, 안 그러면 학교장회의 해서 협조 부탁했습니까? 아무것도 안 하고 매년 똑같은 소리만 한다는 말입니다. 지금 국장님이 서초구 관내 50개 학교에 주민들한테 운동장 개방한 학교 몇 개이고 개방 안 한 학교 몇 개인지 그것 현황 파악하고 있습니까?

김귀동 문화행정국장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행정국장 김귀동입니다. 권영중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내용에 대해서는 앞으로 처리결과 작성할 때 좀 더 성의 있는 답변이 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런데 이거를 최소한 학교장한테 공문을 보내든지 회의를 해서 협조요청을 하든지 교육청에 뭐 조치를 하고 해야 되는데 매년 똑같이 편리하게 주민들이 이용할 수 있도록 조치하겠습니다 하면 이것 매년 똑같은 소리라는 말입니다. 그러면 조치한 것은 뭐냐? 하나도 없어요. 그러면 우리가 민선이 되고 지금 서초구청이 88년이니까 26년인데 학교에 그동안 돈을 얼마 주느냐? 우리 조은희 구청장님 와서 조금 줄었지 매년 3~40억씩, 10년이면 3~400억입니다. 왜 그런 막대한 돈 주고 심지어 제가 금년 봄에 문화체육관광과장님이 알듯이 구청장배 대회를 하는데 학교 측에서 안 빌려줘요. 이런 학교는 보조금이고 교육경비건 우리가 학교에 주는 게 교육청 협력사업 해서 영어 잘 한다고 주고, 수학 잘 한다고 주고, 학교 시설 개보수 한다고 교육경비 보조금 줘, 학력신장 줘, 일류학교 육성 줘, 가지가지 붙여서 몇 십억씩 주면서 1년에 한 번 하는 구청장기 탁구대회, 배드민턴대회 한다, 안 빌려줘요. 이런데 왜 돈 줍니까? 그럼 거기에 대한 간단한 답변 한 번 부탁드립니다.

그래서 아마 작년까지는 이게 매년 균등하게 배분을 사실 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그러한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우리 구정에 비협조적인 그러한 학교에 대해서 똑같이 나갔는데 올해는 좀 더 차등을 두고 그렇게 하려고 운영을 했습니다. 그래서 작년도에 좀 그런 부분에서 문제가 있는 학교에서는 차별적으로 좀 적게 지원하는 걸로 그렇게 처리를 했습니다만 ······.

그러니 우리가 너희 학교에서 자치단체에 비협조적이다, 우리 주민들 구민들 이용하는데 못하게 한다, 그러면 우리구에서 주는 것도 너희는 좀 차등적으로 안 준다, 이런 것 하면 당장 시정이 된다는 말입니다. 심지어 내가 듣기로는 지난봄에 구청장배 모 대회를 하는데 아이, 도저히 체육경기 단체장이 못 빌려서 국회의원까지 동원해서 학교장한테 사정하러 다니고 이러는데 지금 우리 국장님! 서울고등학교나 서울교육대학 같은데 한 번 가 보세요. 6시, 7시 되면 주민들이 꽉 차요, 트랙 걷기대회 한다고. 그 바로 옆에 있는 상문고등학교는 서울고등학교하고 바로 맞은편에 있는 상문고등학교나 바로 뒤에 있는 서초중학교는 딱 문 잠가버리고 주민들 개미새끼 하나도 못 들어오게 해요. 바로 구청 인근 양재고등학교도 주민들 일체 이용 못하잖아요. 오히려 그런데 지원을 더 많이 해 줘요. 자, 그것은 국장님이 교육청하고 하든지 학교장회의를 하든지 해서 우리 구청 방침부터 이렇다 해서 자기들이 협조 안 해 주면 우리 또 경비 적게 지원해 주고 그거를 그렇게 해야 될 것 아닙니까?

아까 추가적으로 그것 보충해서 답변을 올리겠습니다. 아까 개방 문제는 학교 보안 문제가 있고 그래서 강제적으로 하기는 어렵습니다만 지금 대부분의 학교가 아마 제가 지금 우리 뒤의 과장이 나한테 자료를 넘겨준 걸 보면 개방하고 있는 걸로 파악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개방에 아마 참여하지 않는 학교에 대해서는 학교 측에 아마 공문 요청도 하고 있는 것 같고요. 그다음에 말씀하신 이런 어떤 구청장기 무슨 대회한다고 할 때 빌려주지 않는 그런 학교에 대해서는 수차례 아마 요청을 했고 그래서 수락한 데도 있고요 ······.

우리 구청장배 하는 매년 하던 동덕여고 탁구대회, 배드민턴대회 서울고등학교, 동덕여고 하다가 지난번에 그것 반포종합운동장 비닐하우스 안에 거기서 했죠?

예.

그리고 하도 그게 좁아서 안 되니 우리 김회선 의원까지 나서서 세화여고 체육관 빌리고 그 내용 모릅니까?

지금 자료 받아서 알았습니다.

자, 그 얘기는 여기서 끝내겠습니다. 그리고 또 36페이지 보면 같은 학교 얘기가 나왔기 때문에 우리가 행정사무감사에 우리 최미영위원도 지적하고 안종숙위원도 지적하고 나도 지적하고 했는데 집행잔액 남는 것 보조사업 목적 외 하는 것 당연히 환수해야죠. 학교의 예로 책걸상 산다고 해 놓고 교사들 점심 먹고 하는 것 잘못 쓴 것 아닙니까? 그런 것 당연히 환수해야죠. 그리고 당초에 우리 교육경비지원 조례나 우리 구청장 방침에 보면 예로 들어서 교육목적에 사용을 안 했다. 그러면 그다음 번에 그다음 해 보조금 때 그 학교는 페널티를 주게 딱 못이 박혀 있다고요. 제가 우리 여기 최유희위원도 교육경비심의위원이고 저는 6대 때부터 4년간 하고 7대 들어와서 1년간 5년간 해도 환수했다, 잘했다, 전에는 환수도 안 했으니 그것 참 잘 했다, 이렇게 했는데 그러면 잘못 쓴데 대해서 페널티 준다고 해 놓고는 하나도 반영 안 하고 매년 4000만원 그냥 현장 줘버리고 하나도 반영이 안 된다는 말입니다. 이 학교는 강당 짓는데 뭐 사겠다고 해 놓고는 실지로 교사들 체육대회 했다, 밥 먹었다, 이런 것까지 적발이 되면 그 학교는 다음에 안 줘야 돼요, 또 안 주도록 되어 있고. 그런 것 하나도 정리가 안 되고 여기 답변은 매년 교육경비 집행실태에 대한 철저한 점검을 통해 부적정하게 집행되는 사례가 없도록 하겠다. 이것 작년에도 그렇고 2013년도도 똑같은 대답입니다. 그러면 우리가 지적을 환수조치해라. 환수조치는 아까 말씀대로 집행잔액이나 목적 외 사용하면 환수하는 것 맞아요. 과거에 안 하던 실태점검도 전체 50개 학교 다 잘 하고 있어요. 그런데 잘못 쓴 데 대해서 페널티 준 것은 하나도 없다는 말입니다. 그런 것은 꼭 좀 유념해 주시고요. 그리고 29페이지 문화체육관광과 소관입니다만 이것은 한 번 여쭤봅시다. 과거에 우리 이성태 과장님 오셔서 공용 비용까지 그 업체에 부담한다고 해서 우리 이성태 과장님이 구청장 방침으로 그런 건지 과감하게 학교 측에서는 공공요금, 전기요금, 청소비 이런 것도 전부 다 업체에 부담시키는데 이것은 우리 이성태 과장님 와서 잘 참 정리해 주셨는데 거기에 보면 맨 마지막 밑에 줄에 기존 계약조건 중 의무적립액을 초과하는 수익금 발생 시 50%를 인센티브로 지급하던 내용을 초과하는 수익금 전액을 인센티브로 주겠다, 이렇게 변경했다고 하는데 이게 좀 이해가 안 가는 게 이것은 잘 한 제도일는지 모르겠습니다만 여기 문제된 언남체육센터는 개인비용 가지고 투자해서 헬스장 만들었다, 수영장 레인 만들었다 해서 돈 달라고 지금 난리라는 말입니다. 그러더니 구청에서 연간 이것은 3억 정도 목표액을 정해서 3억 넘는 것은 너희가 50%만 주겠다고 하다가 금년도부터 100% 주겠다는 얘기인데 그러면 개인이 실지 투자한 것은 지금까지 한 푼도 반납도 못 받고 이래서 소송을 하니 그러니까 우리 이성태 과장님은 잘 알겠습니다만 원래부터 공물법에는 공공청사에는 개인이 시설 투자 못하게 되어 있는데 과거에 잘못된 것은 잘못됐다고 하더라도 이 건을 해결 안 해 주고 돈 남으면 그 사람한테 자비 투자한 것 그것부터 줘야지 인센티브 전액 주겠다, 이것은 내가 무슨 소리인지 모르겠네요. 이것은 우리 국장님이 대답 못하시면 이성태 과장님이 지금 100% 인센티브 주겠다는 그것 간략한 대답 좀 부탁드립니다.

양해해 주신다면 문화체육관광과장이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성태 문화체육관광과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체육관광과장 이성태입니다. 권영중위원님 질의에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그 공용 부분에 대해서는 당초에 교육감하고 서초구청하고 당초 계약을 맺을 때 공용 부분에 대해서는 서초구청이 책임을 진다는 그런 규정이 있습니다. 그래서 ······.

아니, 그것은 아까 내가 언급했는데 그것은 학교장하고 그 언남고등학교에 자기들은 운동장 땅만 주고 구비 100억 들여서 지었다는 말입니다.

예.

그러면 학교장하고 공용 부분에 대한 공공용지를 구청에서 물어준다, 그것까지는 인정해요. 그러면 구청에서 물어야지 왜 위탁 받은 업체보고 물으라고 하느냐는 말입니다.

그래서 제가 와서 그런 부분이 예전 서류를 보고 확인해서 용역을 실시하고 또 그쪽에서 용역을 실시해서 청장님 방침을 받아서 공용부분을 제외하도록 했습니다.

그것은 잘 하셨는데 인센티브 50% 주던 걸 ······.

인센티브 50%는 작년에도 언남센터를 위원님들이 행감 현장방문을 하셨지만 그동안 언남 측에서는 7억 4000만원의 초기 투자비용을 투자해서 언남문화센터를 개방할 때에 그 모든 비품을 그때 다 구매를 했습니다. 그래서 그쪽에서는 7억 8000만원이 들어갔다고 했는데 우리가 검수를 한 결과 7억 4700만원 정도 들어간 걸로 확인이 되어서 초기 투자비용을 7억 4700만원으로 확정을 하고 5년 동안 그 이득금에서 환수를 해 가도록 이렇게 했습니다. 그런데 5년 동안 계속해서 적자가 나는 바람에 환수를 못 해 간 그런 상태입니다. 그래서 그동안 추진한 거를 쭉 확인해 보면 7억 4000만원을 투자해서 그동안 환수한 게 약 한 3000만원 정도 환수를 했습니다. 그런데 우리 나름대로는 또 2008년부터 2012년까지 5년이 지났기 때문에 변호사 자문을 받은 결과 초기 투자비용을 우리가 환수해 줄 이유가 없다는 또 변호사 자문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좀 문제가 있다고 판단도 했고, 또 과거에 변호사 자문을 받아서 이렇게 해 놓은 상태를 제가 와서 이걸 당장 변경시킨다는 것도 문제가 있어서 지금 현재는 언남 측에서 우리한테 초기 투자비용을 환수해 달라는 공문을 보내면 거기에 대한 답변을 또 변호사 자문을 받고 정책회의도 열고 해서 결정할 사항입니다.

과장님! 그 문제는 이 자리에서 논란을 해서 과장님 의견이 옳을지 내 의견이 옳을지 그것은 만약 소송 간다면 재판 결과에 따라봐야 되는데 지금 우리 이 과장님이 담당하는 내곡동 그 뭡니까? 아까 얘기하던 내곡동에 우리가 소송 진 것 그것도 초기 투자비용 해서 13억 우리가 물어주고 있다는 말입니다.

예.

그것은 나중 따지기로 하고 그러면 초기 투자비용을 한 3년 전에 구청에서 얼마라고 인정해 준 공문이 있더라고요?

예, 한 3년 전에 있습니다.

예, 3년 전에 그것은 뭐 차치하고라도 그러면 이게 앞으로 구청에서 예가를 정확하게 얼마 남지는 않았겠지만 만약 남으면 단돈 1000만원이건 2000만원이건 그 초기 투자금 너희 빚 갚는데 준다고 해야지 인센티브 100% 준다, 이 얘기가 무슨 얘기냐는 겁니다.

인센티브 50%를 지금 다른 업체에도 적용을 해서 이득이 남으면 인센티브로 50%를 우리가 받아서 지급해 주는 방법을 지금 강구를 했는데 그거는 곧 경영의 효율성을 좀 높이기 위해서 계약을 할 때 당신네가 운영을 잘 하면 우리한테 그 남은 비용, 그러니까 의무적립금을 제외한 남은 비용을 우리한테 제출을 하면 그걸 가지고 그 전에는 50%를 우리가 주겠다, 이렇게 했는데 ······.

그걸 앞으로는 100% 다 주겠다. 너희 경영 잘 하면 많이 주겠다, 그 얘기 지금 아닙니까?

예, 지금은 ······.

그러면 인센티브 50%를 100%를 주겠다고 하지 말고 너희 초기 투자비용 한 것 그것 가지고 가라고 하는 게 맞는 것 아니냐는 얘기입니다.

아까 말씀드린 대로 초기 투자비용 관계는 3년 전에 변호사 자문 받은 결과 우리가 꼭 줘야 된다는 그런 게 아니기 때문에 지금 현재 그런 상황입니다.

아니, 그것 참 ······.

그것 결정은 위원님!

거기에 초기 투자비용을 한 푼도 안 주고 소송 결과가 어떻게 될지 모른다고 하더라도 다른 데는 초기 투자비용이 언남 같은 경우에는 초기 투자비용이 있으니까 인센티브가 만약 우리가 당초 예상 수익금을 그렇게 많이는 안 남겠지만 얼마라도 남으면 그것 공제해 나가자, 이런 게 맞는 것 아닌가, 그 얘기입니다. 뭘 인센티브를 100%를 다 준다고 하는지 ······.

초기 투자비용을 3년 전에 공문으로 얼마가 남았다, 이렇게 인정은 했지만 그 당시에 변호사 자문 결과는 2008년부터 2012년까지 이득금에서 ······.

자, 과장님! 내가 말 막아서 안 됐는데 우리가 100% 우리 변호사대로 자기들은 자기들 변호사대로 이긴다고 하는데 우리 변호사가 이긴다고 하더라도 안 준다고 하더라도 남는 돈 인센티브 너희 그쪽으로 가지고 가라고 하는 것하고 이것은 안 주고 이것은 네가 열심히 남으면 별도로 보너스 주겠다는 것하고 어느 게 말이 맞습니까?

그동안 그 언남문화센터가 계속해서 적자였기 때문에 심의위원회에서 이걸 결정을 했습니다. 그 당시에 그 언남에다가 100%를 주는 거를 ······.

아니, 심의위원회 핑계대지 말아요. 심의위원회를 하면 담당 과장이나 국장이나 청장이 심의위원회 결정 사항에 대해서 이것은 우리가 초기 투자비용이 있기 때문에 인센티브로 100%를 못 주고 그것 빚 조로 준다, 이렇게 바꾸면 되지 자꾸 심의위원회 얘기를 합니까?

우리 안은 그렇게 안 냈었는데 그쪽에서 계속해서 적자를 본다고 그래서 ······.

자, 좋습니다. 그것은 나중에 소송 결과가 어떻게 될지 모르니까 예상해서 할 얘기가 아니고 이것은 앞으로 참고를 좀 하시라는 얘기입니다.

예, 알았습니다.

그리고 한 가지만 더, 그리고 참 과장님 나오신 김에 거기 30페이지 이거는 작년에 우리 행감 때도 문제가 많이 되고 시끄러웠는데 우리 과장님이 작년에 생활운동과장할 때 작년 1월에서 6월 사이에 전임 구청장, 구청장 새로 출마하느니 마느니 해서 6월에서 1월 사이에 예산서에 축구대회는 800만원 그리고 배드민턴 800만원 어느 종목은 600만원 이래서 예산서에 승인받으면 딱 못이 박혔는데 이것을 1200만원씩 막 갖다 주었단 말입니다. 우리 의회까지 망신을 당한 것이 생활체육협의회장님이 우리 의회와서 무엇을 1200만원 주고 우리는 800만원이다, 800만원 이상 준 일이 없다고 하니까 1200만원 받은 체육 단체장까지 데려와서 보니까 1200만원을 준거야, 과장님 기억나지요?

예.

그렇게 주어 놓고 무엇때문에 돈이 없는 것을 800만원 주었느냐 하니 구청장배나 연합회장기 대회하는 종목이 7~8개뿐인데 15개 종목을 체육대회 한다고 해 놓고 그 돈 안하는 단체 남은 돈을 보태서 800만원에 플러스 400만원해서 1200만원 구청장 자기 개인 돈 호주머니 쓰듯이 막 갈라 주었단 말입니다. 이래서 작년에 난리가 났지요?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여기에 뭐라고 해 놓았느냐 하면 편성된 예산을 기준으로 행사용품 투명한 예산이 되도록 하겠다, 뭐 금년도 예산편성을 10월달에 언제 올릴지 모르겠습니다마는 편성된 예산대로 800만원, 600만원 정해놓고 주기는 1200만원 주었단 말입니다. 이런 것을 작년에 이런 사례가 있으니까 금년부터는 일체 안 하겠다 그런 식으로 구체적으로 써달라는 얘기입니다.

계속해서 문화체육관광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2014년도 행감에서 지적을 받고 2015년도 예산편성을 할 때는 예산서에 태권도 800만원, 태권도 800만원 이런 식으로 800만원, 600만원, 400만원, 500만원 이런 식으로 기재를 했고 연초에 예산서에 따른 구청장님 방침을 받아서 지금 그대로 시행을 하고 있다는 답을 하는 것입니다.

알겠습니다. 이런 것은 이것은 지금 말하는 것은 말도 안 되는 얘기란 말입니다. 의회에 800만원 주겠다고 해놓고 안 하는 단체 돈 빼가지고 자기 호주머니 돈 주는 식으로 4~500만원씩 올려가지고 1200만원씩 주고 이런 것은 진짜 고발을 해야 되고 돈 준 담당 직원들 변상하라고 환수해야 할 사항들이란 말입니다. 꼭 정정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이성태 문화체육관광과장께서는 자리로 돌아가시기 바랍니다. 전 부서에 당부드리겠습니다.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결과보고서 작성에 신중을 기하라는 뜻에서 위원장으로서 당부드리겠습니다. 한 가지 간단한 실례를 들겠습니다. 오전에 김귀동 국장께서 답변한 주민행정과 1번 사항 답변을 보면 조례를 개정해서 명확하게 하겠다라고 답변을 하셨습니다. 그런데 처리결과전을 보면 31쪽입니다. 조례 제5조 제2항에 변상책임액이 보험금 초과시 공무원이 변상하게 할 수 있다는 조항은 있지만 고의나 중과실에 대한 판단을 하는 주체가 없기 때문에 조례에 명시하기는 곤란함 이것이 무슨 말인지 저도 이해를 모르겠습니다. 제가 지적한 내용은 조례 제5조 제2항에 변상책임이 보험금 초과시 공무원이 변상하게 할 수 있다는 조항과 관련 공무원의 고의나 중과실에 대한 명시가 없는데 어떻게 공무원한테 변상시킬 수 있느냐 그것을 지적했는데 공무원에게 변상하게 하려면 구상권 청구를 하려면 고의나 중과실이 있어야만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 답변한 내용을 보면 변상하게 할 수 있다는 조항은 있지만 고의나 중과실에 대한 판단을 하는 주체가 없기 때문에 세상에 이런 답변이 어디가 있어요, 주체가 없다 고의나 중과실을 판단할 수 있는 것은 법원이지요, 법원 제가 여기서 주체를 물어본 것이 아니라 이 조례에 공무원에게 변상할 수 있다라는 조항에 고의나 중과실이 명시가 없는데 어떻게 변상하게 할 수 있느냐 그것을 지적한 것입니다. 그런데 아까 국장님께서 답변은 잘 풀어서 해주셨어요, 조례를 개정해서 명확하게 하겠다 그런데 우리 지금 지난해의 행감에 지적사항을 처리결과로서 문서로 남기기 때문에 이 처리 결과에 명확하게 지적사항 처리결과 보고서 작성시 명확히 해주셔야 합니다. 여기에 기재되지 않은 사항은 문서로 남기 때문에 이 자리에 답변을 하시는 것만으로 충분하다고 볼 수 없습니다. 그래서 당부를 드리는데요, 공무원들이 이 지적사항 처리결과를 작성하실 때 위원님께서 어떤 사항을 지적해서 어떠한 답변을 하는지 명확하게 지적사항 처리결과를 작성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발언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장옥준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안숙위원입니다. 행정지원과쪽에 사회단체보조금 지원 관련해 사업평가 결과 반영을 이행하도록 하라고 최미영위원님도 하셨고 다른 위원님도 하셨는데 지금 이것이 평가를 하고 있나요, 사업평가의 평가제도를 실시하고 있나요?

김귀동 문화행정국장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행정국장 김귀동입니다. 김안숙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사업평가를 하고 있습니다. 정산을 받고 있고 그 다음연도 2월경까지 그렇게 정산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문제가 있는 부분에 대해서는 환수조치도 하고 그렇습니다.

지금 현재 37개 단체가 하는데 있어서 문제가 되는 단체들은 지적사항에 있었나요?

일부 지적사항이 있어서 환수조치 한 것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이 우리 결산에서도 지적되었듯이 우리가 사회단체보조금 역시 집행에 있어서 적정하게 사용이 되었는지에 대해서 철저하게 증빙자료 그리고 카드사용이라든지 이런 것에 대해서 정말 잘 쓰여졌는지 분기별로 어떤 증빙자료를 검토해서 철저히 하여야 된다라고 생각이 되는데 하고 계시지요?

100% 보조금 집행이 철저하게 집행이 될 수 있도록 지도감독을 철저히 하겠습니다.

여러 차례 지적을 했었고 잘 시행이 된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그래서 지금 간이영수증 사용이라든지 이런 것에 대해서는 증빙이 되고 있지 않기 때문에 카드라든지 거기에 따르는 증빙자료를 검토해서 할 수 있도록 하는데 지금도 부족한 부분이 있나요?

카드 사용을 원칙으로 하고 있고요, 부득이하게 카드사용이 안 되는 그런 경우에는 증빙을 철저히 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함으로써 어떤 구체적인 사업에 대한 평가를 해서 잘 되는 그런 단체에는 특별히 어떤 제도가 시행되면 좋겠다고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모범이 된다라면 타 단체도 그렇게 할 수 있도록 서로가 평가를 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이 됩니다. 이상입니다.

김안숙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발언신청 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2014년도 행정사무감사 처리결과에 대한 질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내일 7월 7일 화요일 오전 10시부터는 문화행정국, 감사담당관, 소통담당관 소관사항에 대한 2015년도 행정사무감사를 계속하도록 하겠습니다. 금일 행정사무감사 일정을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16시 19분 감사중지 출석위원( 7 명) 정덕모 최유희 김안숙 안종숙 권영중 최미영 장옥준 출석공무원( 18 명) 문화행정국장 김귀동 기획재정국장 박주운 주민생활국장 경수호 감사담당관 김명환 소통담당관 이민정 주민행정과장 박재원 교육협력과장 최형순 문화체육관광과장 이성태 오-케이민원센터장 강병열 기획예산과장 순주환 일자리경제과장 김원행 정보화지원과장 임선호 재무과장 권오수 세무1과장 임동산 세무2과장 이미행 복지정책과장 최길제 푸른환경과장 유현숙 청소행정과장 박용걸 출석전문위원( 1 명) 김종수 질문제목 질문자 관련 내용 질문자 질문제목 질문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