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 성남시의회 발언

최승희 의원 발언

제212회 제2차 문화복지위원회2015-07-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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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근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12회 성남시의회 제1차 정례회 제2차 문화복지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금일 의사일정에 따라 복지보건국 소관에 대한 2014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승인안과 2015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예비심사를 시작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외청인 영생관리사업소에 대한 예비심사 후 복지보건국 직제순에 따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1. 복지보건국 소관 2014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승인안 예비심사 2. 복지보건국 소관 2015년도 제2회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 예비심사

그러면 복지보건국에 대한 2014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승인안과 2015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예비심사 건을 일괄상정합니다. 박상복 복지보건국장님 나오셔서 2014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승인안과 2015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총괄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상복

박상복복지보건국장

복지보건국장 박상복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사일정으로 수고가 많으신 지관근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먼저 2014년도 세입·세출 결산승인안 및 2015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심의에 앞서서 복지보건국 간부 공무원을 소개하겠습니다. 이정도 사회복지과장입니다. 김상환 장애인복지과장입니다. 한경순 노인복지과장입니다. 김영숙 가족여성과장입니다. 손돌래 아동보육과장은 시장님이 갑자기 찾으셔서……죄송합니다. 명재일 보건위생과장입니다. 장현상 의료원건립추진단장입니다. 윤석인 영생관리사업소장입니다. (간부 인사) 오늘 보고 드릴 순서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제212회 제1차 정례회에 상정된 복지보건국의 2014년도 세입·세출 결산승인안을 먼저 설명 드리고 이어서 2015년 제2회 추경예산안에 대해서 총괄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2014년도 세입·세출 결산승인안이 되겠습니다.

복지보건국 결산승인안 요약서, 설명자료 끝에 실음-참조1

복지보건국 추가경정예산안 요약서, 설명자료 끝에 실음-참조2

관근

지관근위원장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국장께 총괄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제영 위원님.

이제영위원

국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세입·세출 결산승인안 요약서를 보면 성남시 전체에 세계잉여금이 7420억으로 되어 있거든요?

상복

박상복복지보건국장

예.

이제영위원

저도 공직생활 할 때 예산, 결산 승인 받거나 예산 신청하거나 이럴 때 사실은 부서 예산만 판단해서 신청을 하지 성남시 전체의 것은 별로 그렇게 중요하게 여기지 않았거든요. 그런데 이번에 결산교육을 받으면서 제가 느낀 게 성남시 예산이 2조 4000억이라고 하면 7400억은 전년도 예산이 이월되는 겁니다. 그러면 전년도 예산 7400억을 빼면 실제 예산은 1조 7000억밖에는 안 되는 거죠, 다 집행을 했다고 가정했을 때. 문제는 2013년도에도 6000억이 넘는 게 순세계잉여금으로, 명시이월, 사고이월, 계속비이월, 집행잔액, 이렇게 돼서 계속 이월되고 있거든요. 중요한 게 뭐냐면 성남시 예산이 과도하게 부풀려 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모든 예산부서에 있는 공무원을 제외한 나머지 공직자들은 모두가 다 그렇게 얘기하지 않습니까? 성남시가 기초자치단체 중에 예산규모 전국 1위. 이번에 결산교육 받으면서 다른 위원님들도 같이 느끼셨겠지만 전국 1위가 아닙니다. 그러면 다른 데도 성남하고 똑같은 여건인 것으로 생각하는데 강사 분이 교육 중에 그런 얘기를 하셨어요. 전국에 명시이월이 1원이 없는 데가 100개가 넘는다. 바꿔 얘기하면 명시이월 되는 게 저희가 굉장히 많거든요. 그게 법적으로는 명시이월이나 사고이월이나 계속비이월이나 하자가 없습니다. 그런데 가장 큰 문제는 이게 실제 집행잔액은 1000억이 조금 더 되고 나머지가, 이것은 제가 수치를 보고 말씀 드리겠습니다. 세계잉여금이 7400억씩 되다보니까 실제 가장 이상적인 것은 당해 연도 세입은 당해 연도 세출 우선이 원칙인데 성남시가 아마 타 시에 비해서 압도적으로 세계잉여금이 많거든요. 이렇게 부풀려져있다 보면 어떤 문제가 야기되냐 하면 ‘성남시 예산이 이렇게 2조 4000억씩 풍부한데 복지 쪽 더 늘려도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갖게 됩니다. 그러면 이게 세계잉여금을 뺀 1조 7000억이라고 했을 때 과연 성남시의 복지를 지금처럼 확대해 가는 것이 타당한지, 그런 부분에 대해서 이번에 결산에 대해서 하시면서 어떤 판단하신 게 있는지, 없는지. 있다고 그러면 그 부분에 대해서 향후에 어떻게 하실 생각이신지에 대한 답변을 주시면 좋겠습니다.

상복

박상복복지보건국장

세계잉여금의 전체규모는 7420억이고 일반회계 중에서는 1500억 정도가 되는 것으로 저도 알고 있고요. 우리 전체적인 규모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상세하게 답변 드리기에는 준비가 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참고로 말씀을 드리니까 이해를 해주시기 바라고요. 우리 복지보건국 소관 사항을 보면 예산이 전년도 대비로 봐도 현재 규모는 36% 정도 됩니다. 36% 정도 되고 매년 증가예산은 한 400억 정도가 돼요. 그래서 이번 2회 추경까지 했을 경우에 시 전체 사회복지 예산은 5750억 정도가 됩니다. 그래서 시에서 전체예산 대비 사회복지 관련 예산은 꾸준히 증가는 하고 있지만 그 증가폭은 보통수준이다, 이렇게 생각을 우선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그리고 순세계잉여금을 비롯해서 명시이월이나 사고이월, 계속비사업비 이월이나 집행잔액 중 명시이월이나 사고이월은 복합요인들이 있기 때문에 저희들이 최대한 줄이려고 노력은 하고 있지만 안 되는 부분들이 상당히 많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은 우선 다음에 상세히 말씀 드리더라도 집행잔액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최대한도로 줄이려고 노력하고 있고 앞으로도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제영위원

잠깐만요, 먼저 중요한 답변을 안 하셨는데요. 복지국 것만 보더라도 다음 연도 이월액이 717억이고 집행잔액이 129억입니다. 그럼 지금 국장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다음 연도 이월액은 명시이월, 사고이월, 계속비이월인데 그럼 그 내용을 봤을 때 명시이월, 사고이월, 계속비이월이 예측 불가능한 거냐, 그렇지 않다는 데 문제가 있는 겁니다, 명시이월 관계에 있어서. 제가 서두에 말씀을 드렸어요. 법적으로는 문제가 없지만 그게 이월이 되어서 그렇게 넘어가면 예산현액에서 다 포함이 되기 때문에 모든 분들이, 우리 국장님을 포함해서 과장님들 또 팀장님, 직원 분들이 생각할 때 성남시 예산을 2조 4000억으로 생각한다는 거죠, 문제는. 여기에서 나는 그걸 정확히 알고 있었다 그러면 과 회의할 때 제가 과장님이나 팀장님이나 실무자한테 질문을 하겠지만, 가장 큰 게 예산구조를 왜곡되게 알고 있는 것에 대한 문제점입니다. 학교, 창의교육예산도 시장님께서 ‘1000억 시대를 열어간다’ 라고 했는데 과연 이렇게 다음 연도 이월액을 빼고 지금 복지보건국만 보더라도 이월액이 29%입니다. 그러고 당해 연도 집행액은 65%밖에 안 돼요. 그러면 이런 예산구조를 바꾸지 않으면 성남시의 예산은 계속 부풀려져서 사업하는 데 있어서 상당히 왜곡된 판단을 할 수가 있다. 이것을 최소화해서 현실에 맞게 조정이 되지 않으면 실제는 2조 4000억이 아니라 1조 7000억, 8000억밖에 되지 않는데, 수원시의 예를 들었어요. 거기는 순세계잉여금이 1000억밖에 안 된다고 그 강사 분께서 얘기를 했습니다, 저희는 7000억이고요. 그러면 수원시하고만 비교하더라도 6000억이 부풀려져 있다는 얘기죠. 수원시 2조 넘지 않습니다. 그래서 저는 개인적으로 인구도 우리보다 훨씬 많고 왜 예산이 적을까? 결국에는 순세계잉여금이 성남시는 수원시보다 월등히 많기 때문에 부풀려져 있다는 얘기입니다. 제가 이것은 우리 국장님이나 과장님들이 잘못했다는 개념으로 말씀드리는 게 아니고 이것을 정확하게 인식하지 않고 결산을 하고 내년도 예산을 계상한다고 했을 때는 이런 식으로 성남시 예산이 운영이 되다 보면 언젠가는 그리스 사태 되지 말라는 법이 없고요. 이것을 정확하게 알고 예산편성이 되지 않으면, 예산편성을 위한 결산이 되지 않으면 그 문제는 해소할 수가 없다, 이런 차원에서 제가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그래서 향후에는 결산하실 때, 또 예산 편성하실 때도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과연 성남시 예산이 실제 증액된 게 얼마인지, 그래서 5%가 증액됐다. 그러면 복지예산은 그것보다 조금 많게 7~8%를 증액한다, 이렇게 하면 별문제가 없습니다. 그런데 실질적으로 예산 증액된 것은 하나도 없는데 어느 분야에 예를 들어 7%, 8%를 증액한다? 그러면 결국에는 다른 부분 예산의 7%, 8%가 삭감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면 개별로 보면 그 부서도 7%, 8% 삭감되는 것에 동의하는 부서는 없다 이거죠. 그리고 우리 국장님께서도 그 자리만 계신 게 아니라 다른 데로 이동해 갔을 때는, 그게 증액이 아니라 삭감되는 데 갔을 때는 과연 그 정책을 어떻게 추진할 것을 생각하면 이 예산 부분에 있어서는 좀 심각하게 판단을 해야지 내 부분만 확대해서 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상복

박상복복지보건국장

예, 감사합니다.

관근

지관근위원장

이어서 질의하실 분. 노환인 위원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