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 성남시의회 발언

마선식 의원 발언

제212회 제2차 경제환경위원회2015-07-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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덕수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12회 성남시의회 제1차 정례회 제2차 경제환경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오늘은 의사일정에 따라서 교육문화환경국, 재정경제국 및 행복도시창조단 소관 2014회계연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 및 예비비 지출승인안 및 2015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예비심사를 실시토록 하겠습니다. 심사방법은 먼저 2014회계연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 및 예비비 지출승인안과 2015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일괄 상정하여 소관 부서 총괄설명 및 세부설명을 듣고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하는 순서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아울러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가급적 예산과 관계없는 질문은 자제해 주실 것을 부탁의 말씀드리겠습니다. 1. 교육문화환경국 소관 2014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승인안 예비심사 2. 교육문화환경국 소관 2015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예비심사 가. 환경정책과

10시 13분

그러면 먼저 교육문화환경국 환경정책과 소관 2014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승인안과 2015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먼저 권석필 교육문화환경국장님 나오셔서 총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석필

권석필교육문화환경국장

안녕하십니까? 교육문화환경국장 권석필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이덕수 위원장님과 경제환경위원회 모든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2014년도 세출 결산안 및 2015년도 제2회 추경예산안 설명에 앞서 경제환경위원회 소관 과장을 소개하겠습니다. 지난 5월 1일자로 환경정책과로 발령을 받은 윤순영 환경정책과장입니다. (간부 인사) 교육문화환경국 2014년도 세출결산승인안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교육문화환경국 결산승인안 요약서 끝에 실음-참조1

교육문화환경국 결산승인안 설명자료 끝에 실음-참조2

교육문화환경국 추가경정예산안 요약서 끝에 실음-참조3

교육문화환경국 추가경정예산안 설명자료 끝에 실음-참조4

덕수

이덕수위원장

권석필 교육문화환경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총괄설명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 준비하시는 동안 국장님께 위원장이 몇 말씀드리겠습니다. 환경 쪽에는 예산이 위원장이 보기에 많이 편성 되어 있지가 않다 이런 생각을 해보는 거예요.

석필

권석필교육문화환경국장

예, 그렇습니다.

덕수

이덕수위원장

교육문화환경국장님인데 환경은 맨 뒤에 있어서 조금 신경을 안 쓰는 듯한 부분이 보인다. 지금 전 세계적으로 기후변화 이런 것에 굉장히 많은 신경을 쓰고 있고 우리나라도 탄소배출을 몇 % 했다고 UN에 보고했지요? 2017년까지인가 20년까지. 몇 %지요?

석필

권석필교육문화환경국장

37%.

덕수

이덕수위원장

37%인데 UN에서도 너무 적다고 요구가 압박이 심하지요?

석필

권석필교육문화환경국장

예, 그렇습니다.

덕수

이덕수위원장

그것에 맞춰서 우리는 선도적으로 우리시 자체에서도 할 필요가 있다. 지금 얼마 안남은 거예요. 그러다보면 2018년 되고 금방 가다보면 우리가 굉장히 당황할 수가 있어요, 시에서. 그래서 선도적으로 그 기준에 우리시는 더 많은 기준에 맞춰야 된다, 이런 쪽에서 예산을 많이 세울 필요가 있다. 예컨대 앞으로 전기자동차 쪽에서 많은 투자를 해야 되는데 현재 전기자동이륜차가 어느 정도 관에서 보급되어 있나요?

석필

권석필교육문화환경국장

이륜차는 없고 전기자동차만 총 열여덟 대.

덕수

이덕수위원장

자동차. 열여덟 대?

석필

권석필교육문화환경국장

예.

덕수

이덕수위원장

타 시군보다 많은 편은 아니지요?

석필

권석필교육문화환경국장

타 시군보다, 평균 정도는 됩니다.

덕수

이덕수위원장

우리 관에서 먼저 저는 모범을 보여야 된다고 생각하는데요. 관에서 스타트를 끊어줘야지 민간에서 쫓아오지 그렇지 않고서는 민간에서 먼저 앞서 가기는 내가 봐서는 어렵다, 정책적으로. 이것 정책적으로 좀 풀어줘야 되는데 위원장이 그런 이야기를 했지요. 완속충전시설이 크게 없다는 거예요, 그렇지요? 각 구청에는 한두 개씩 있지요? 시청에도 몇 군데 있지요?

석필

권석필교육문화환경국장

예, 시청 주차장에 있습니다.

덕수

이덕수위원장

그런데 민간에 없다는 이야기지요?

석필

권석필교육문화환경국장

예, 민간에 신청할 경우에 공동주택에 저희들이 신청지원을 해주는 그런 예산이 있습니다.

덕수

이덕수위원장

그런데 신청 사례는 없지요?

석필

권석필교육문화환경국장

예, 현재는 없습니다.

덕수

이덕수위원장

그게 계획을 세워야 되는데 그런 게 없다는 거예요. 어떻게 보급을 할 것인가에 대한 계획이 나와야 된다. 우리 관만, 관에만 설치하는 것도 한계가 있잖아요. 그러면 어디가 제일 좋을까라는 생각을 본 위원은 해봤어요. 그럴 적에 보면 가장 빨리 보급할 수 있는 것은 각 충전소들, 주유소들 이런 데인데 업자 사장님들이나 이야기 몇 분 나누어보니까 앞으로 그 사업이 그쪽으로 갈 것이라는 것을 인식을 하고 있어요. 그런데 어떤 지원이 없으면 굳이 지금 만들면 자기들은 적자라는 거지요. 관에서는 그것을 적절하게 보상체계를 해줘야 되잖아요. 처음에 지원시스템을 만들어줘야지 한다, 그러면 자기들도 할 생각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교통의 요충지나 그것을 확산시킬 수 있는 데서 충전소라든지 주유소다 그러면 이것을 관에서 계획을 세워서 그분들을 설득해서 몇 군데 세워놔야지, 처음에는 힘들겠지만 앞으로 그쪽으로 가는 정책을 이끌어주는 우리가 마중물이 되어줄 수 있다는 생각을 하는 것입니다. 국장님 생각은 어떠세요?

석필

권석필교육문화환경국장

맞습니다. 사실 환경이라는 것은 저희들이 환경정책과가 모든 성남시 환경에 대한 컨트롤타워 역할을 하다보니까 저희들이 각 부서별로 어떤 예산을 세워 달라 이런 역할을 많이 합니다. 그리고 정책결정이라든지 이런 것을 하다보니까 예산이 좀 줄었고요, 녹색성장과가 같이 있다가 떨어져나가다 보니까 예산이 줄은 면이 있습니다. 그리고 금방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앞으로 대세는 전기자동차라든지 공해를 유발하지 않는 그런 쪽으로 가야 되기 때문에 우리 환경정책과에서 선도적으로 해서 전기자동차라든지 충전시설 그런 것을 국가정책하고 맞춰서 보조하고, 그런 방향으로 진행하겠습니다. 현재는 국비사업으로 전액 하고 있는데 필요에 따라서는 우리시에서도 선도적으로 나갈 필요가 있다고 생각이 듭니다.

덕수

이덕수위원장

좋은 말씀이시고 국가만 바라보면 답이 없어요. 우리가 청정도시, 또 자연녹색도시 이런 것을 자꾸 이야기하는데 기본이 안 되어 있으면 우리가 선도적으로 하지 않으면 그것은 공염불에 불과한 거예요. 녹색초록도시, 정원도시 그것이 공해가 많으면 아무 필요가 없잖아요. 그래서 그런 것을 줄이려고 하는 노력이라든지 계획이 안 되어 있는 것이라고 파악을 하고 있는데, 그것을 큰 틀에서 로드맵을 정해서 계획을 해서 의회에도 보고하고 시장한테도 설득해서 우리가 이렇게 가야 됩니다라는 것을 정책방향을 정확하게 잡아줘야 된다. 그것을 환경정책과에서 해야 된다. 다른 과에서 할 수 없잖아요. 그리고 다른 과에서 많은 것들을 하고 있지요?

석필

권석필교육문화환경국장

예.

덕수

이덕수위원장

예를 들어 나무 심는 것도 환경정책과에서 기후변화 등 탄소 이것 다 끌어 모아야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탄소배출 절감을 얼마나 하느냐 이런 것을 정책과에서 토털 내서 우리는 그렇게 하고 있다는 비전을 보여줘야 되는데 그것이 지금 잘 안 되고 있어요, 그렇지요? 맞지요?

석필

권석필교육문화환경국장

예.

덕수

이덕수위원장

그래서 그런 것도 각 과에 내려서 항상 여기에 포인트를 맞춰서 우리한테 보고 하라든지 협조 좀 해달라든지 해서 항상 토털 되는 수치를 가지고 와야 되고 우리 위원들에게 그 수치를 항상 보고해야 됩니다. 그래야지 어느 정도 정책이 가고 있구나, 아니면 더 예산을 투입해야겠다는 데이터가 나올 수 있다 이런 생각을 합니다. 위원장이 위원님들 질문 준비하시는 동안 제가 몇 가지 말씀드렸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유석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유석

김유석위원

다른 말씀은 안 드리고, 제가 엊그저께 본회의장에서도 이야기했지만 물론 시에서 다 할 수는 없지만 초·중·고 교육행정, 교육문화환경국장님이시니까 석면에 대해서 다시 한 번 말씀드릴게요. 물론 우리시에서 다 할 수는 없지만 교육청과 관련이 있으면 정부를 향해서라도 초등학교 특히 유치원이나 어린이집은 모르겠습니다. 어린이집까지 파악이 안 될 수 있지만 파악을 해서라도 순차적으로 학교별로 석면에 대해서 바꿔 나가고 있나요, 학교에서는? 어떻게 하고 있어요?

석필

권석필교육문화환경국장

석면문제는 지난번에도 지적이 있어서 저희들이 학교로 협조요청 공문까지 보냈습니다. 학교 환경개선 요청할 때 석면방지 그 분야에 대해서 우선적으로 예산 편성해 달라고 했는데 교육청 쪽에서 아직 그런 여력이 없는지 현재까지는 안 하고 있습니다.

유석

김유석위원

교육청에서 관심이 덜 한 거지요.

석필

권석필교육문화환경국장

전수조사는 했다고 들었습니다.

유석

김유석위원

예, 전수조사는 해서 저도 자료는 갖고 있는데, 부모님들이 잘 몰라서 그래요. 만약에 학부모들이 이 부분에 대해서 상당히 석면이 무서운 거라고 알기 시작하면 절대적으로 가만히 있지 않을 것입니다. 그래서 제가 이 부분에 대해서 그전에 이기인 위원님도 시정질문을 했지만 크게 학교에 대해서 관심, 특히 유치원에도 석면을 조사한 것을 갖고 있거든요. 그런데 그것을 잘 몰라서 그래요. 자기네들이 느끼지 못하니까 그렇거든요. 이게 상당히 무서운 거예요, 사실은. 작은 것 하나하나가 당장은 눈에 보이지 않으니까 나타나지 않지만 어느 순간에 그것들이 다 쌓여서 자기들한테 오는 건데 못 느껴서 그럽니다. 본예산 편성하고 다 하지 않습니까? 이제 8월, 9월, 10월 되면. 이것을 교육청에 강하게 이야기하시고 경기도에 공문이라도 보내세요. 공문이라도 보내서 여기서 선도적으로 성남시가 유치원, 국공립어린이집 그다음에 가정집이야 그렇다 치지만 아이들이 그래도 학교나 어린이집이나 유치원에 오래 있는데 그것을 놔둘 수 없거든요. 이미 우리가 알고 있고, 지금 파악한 것 자료 혹시 받은 것 있어요? 자체적으로 교육청에서 파악한 자료를 갖고 있는 게 있냐고요.

석필

권석필교육문화환경국장

자료는 교육청소년과에 있고 우리 환경정책과에서도 요청을 했는데 아직.

유석

김유석위원

자료 받았어요, 안 받았어요?

순영

윤순영환경정책과장

저희가 공문 요청했는데 메르스 시기하고 겹쳐서 조금 파악이 덜 됐다고 해서 저희가 아직 못 받았습니다.

유석

김유석위원

자료는 일단, 제 기억에 작년에 아마, 이기인 의원께서 시정질문을 하셨잖아요. 그 자료 다 가지고 있어요. 이미 국회로부터 자료를 받아서 갖고 있으니까 일단 그 자료도 달라고 해서 참조하시고, 일단 교육청에서 넘어오면 그것은 유치원까지 넘어올 것 아닙니까? 그렇지요? 단설유치원이 있고 같이 되어있는 유치원이 있잖아요. 단설유치원까지 파악하셔서 자료 나오면 우리 상임위 위원들한테도 꼭 과장님께서 신경 써서 자료 오늘이라도 채근하셔서 받아서 넘겨주세요. 비교를 해볼 테니까.

석필

권석필교육문화환경국장

예, 알겠습니다.

유석

김유석위원

이기인 의원님한테 온 것 저도 갖고 있지만 이기인 의원님한테 말씀드려서 메일로 쏴줄 수 있으니까 달라고 하세요. 그래서 교육청에서 넘어온 것 그다음에 이기인 의원님이 갖고 있는 것 두 개 엑셀로 비교평가해서 그것해서 자료 보고하시고 그것을 어떻게 앞으로 대책을 세울 것인가 이것까지 해서 추후에 과장님이 보고를 해주세요.

순영

윤순영환경정책과장

예, 알겠습니다.

유석

김유석위원

이상입니다.

덕수

이덕수위원장

김유석 위원님 좋은 말씀 감사합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마선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선식

마선식위원

과장님, 김유석 위원께서 질의했던 얘기 보충해서 할게요. 2013년도에 정부발표와 우리 지자체 발표는 상이하게 다를 겁니다. 교육청에서 전수조사 다 했어요. 환경정책과에서 그런 자료를 안 가지고 계시면 되겠습니까? 가지고 계셔야지. 예산은 저희들이, 아까 김유석 위원도 예산을 가장 조금 편성해서 일을 하기 때문에 또 직원도 부족하리라고 봅니다. 2000년도 들어와서 어땠어요? 석면이라는 게 굉장히 이슈화 됐지 않습니까, 그렇지요? 그래서 일부 사업을 하시는 분들은 석면 관계해서 돈을 벌기 위해서 아주 아우성을 쳤던 적이 2012년, 13년도예요. 그랬으면 우리시에서도 충분히 대비했어야 되는 것 아닙니까, 국장님?

석필

권석필교육문화환경국장

그래서 저희들이 공공건물에 대한 석면 전수조사도 했는데 일시에 다 하기가, 아까 말씀대로 예산이 좀 부족하고 해서 못하고 있고 연차적으로 저희들이 하겠습니다. 그리고 현재 슬레이트라든지 그런 것은 국비 지원이 돼서 하는데 신청자가 적을 정도로 그렇게 하고 있고요, 관련 피해자들도 구제비용 그런 것도 저희들이 예산 편성해서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선식

마선식위원

녹지과와 환경과 같은 경우에는 굉장히 밀접한 관계를 가지고 있지요?

석필

권석필교육문화환경국장

예, 그렇습니다.

선식

마선식위원

예를 들어 예산과 상관없지만 어쨌든 석면이야기가 나왔으니까, 자동차 타이어에서 나온 타이어 분진이 엄청나게 많을 거라고 봅니다. 우리 성남에는 서쪽으로 경부고속도로가 있지요? 거기에 하루에 차가 몇 대가 다니는지 아십니까? 하루에 대략.

석필

권석필교육문화환경국장

그것까지 정확하게 모르겠습니다.

선식

마선식위원

실제 환경정책과라고 하면 그런 데이터는 다 가지고 계셔야 합니다. 1년에 약 1억 2000만대가 오고 가고 있습니다, 1년에. 환경정책과는 실지 환경을 굉장히 중요시하는 그런 과이고 기후변화대응, 저탄소녹색성장 등등 많지 않습니까? 그러면 예산 좀 더 편성하세요. 해서 이런 것을 충원을 해서라도 실제 환경은 지켜져야 되는 것 아닙니까?

석필

권석필교육문화환경국장

아까 말씀대로 앞으로 배출권거래제 이것이 시행이 되면 아마 환경예산이 엄청나게 많이 늘어날 것으로 보입니다. 안되면 돈으로 해야 되기 때문에.

선식

마선식위원

가장 중요한 게 환경이에요, 가장 중요한 게. 환경이 좋아지면 석면피해 이런 게 있을 수 없지요. 대한민국 건축시장이 1990년도에 가장 활발하게 진행이 됐습니다. 그렇지요? 석면이라는 게 모든 게 돌가루가 들어가 있는 거지요? 그러면서 우리가 일본이나 미국에서 건축자재를 수입을 하게 됩니다. 그런데 그들이 어떻게 했어요? 다 석면이 들어있는 물건은 대한민국으로 공수한 겁니다. 그래서 2010년도 접어들면서 ‘석면이라는 게 몸에 참 해롭구나!’라고 해서 대한민국도 환경에 직면하게 되어있는 것 아닙니까? 그렇다면 환경정책과에서는 이러한 것들 충분히 파악하셔서 예산도 좀 더 많이 요구하시고, 인원도 부족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인원도 충원을 요청하시고 그래서 환경에 만반의 대비를 해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석필

권석필교육문화환경국장

예, 감사합니다.

덕수

이덕수위원장

마선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영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애

박영애위원

2014년도 세입·세출 결산 설명자료에 보면 계속 위원님들 이야기했던 모든 부분에 있어서는 환경에 관한 이야기 중에서도 다양하게 있지만 나름대로 기후변화 대응 사업에 있어서 기후변화에 관계되는 내용을, 28쪽에 보면 민간이전사업으로서 저탄소녹색성장 그린스타트 네트워크 지원 사업 예산이 책정되어 있었는데 집행 잔액으로 불용액이 전체적으로 다 발생하게 되었거든요. 뒤에 집행 잔액의 미발생사유를 보니까 이해할 수 없는 부분이 있는데 이렇게 큰 예산을 책정해 놓고 불용하게 된 예를 구체적으로 설명해 주시겠습니까?

순영

윤순영환경정책과장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예산 확보한 목적이 녹색성장 실천 활동을 해서 온실가스를 감축하려고 하는 사업을 민간공고를 해서 시행하려고 했었는데 지금 공고를 두 번 했는데 공고에 응모한 단체가 없어서 하반기까지 하다가 잔액이 됐습니다.

영애

박영애위원

그런데 제가 생각하기로는 예산이 책정되고 나름대로 홍보와 모든 것을 동원해서 알리고 있는데 다시 말해서 그렇게 잘 하고 있는데 홍보성, 남발 성으로 하는 것으로 끝나버린 것 같아요. 그래도 이렇게 할 수 있는 또 열심히 하고 있는 어떤 부분을 발굴해서라도 잘 하고 있다는 것을 파악하고 다른 데 홍보가 되는, 실질적으로 기록이 있고 실적이 있는 것을 찾아내서 홍보해 주는 그런 역할도 해야 되는 부분인데 가만히 앉아서 홍보만 하고 오는 것을 기다리고 있다가 따지고 보면 전혀 실적도 없이 쉽게 말하면 그냥 공염불로 끝나지 않았나 하는 이런 의구심이 생기거든요. 그냥 홍보, 그게 문제가 아니에요. 가시적으로 드러나 있는 손에 보이는 뭔가가 보여야 되는데 그게 전혀 없이 전액 불용액으로 처리했다는 부분에 있어서는 굉장히 문제가 있다고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과장님?

순영

윤순영환경정책과장

실제로 온실가스를 줄이는 감축이 될 수 있는 사업을 대상으로 주민홍보도 하고 캠페인도 하고 이것은 일상적인 업무지만 실제로 사업을 하면서 온실가스에 대해서 감축하는 방안을 제시하는 단체를 저희가 공모를 했었습니다. 그런데 두 번 공고에 의해서 참여한 단체가 없어가지고,

영애

박영애위원

얘기는 충분히 알아들어요. 알아들었고, 그렇다면 이렇게 예산을 세울 때는 나름대로 예산에 대한 마지막에 실적을 보고해야 되는 책임도 있는 거예요. 다시 말해서 예산 책정할 때는 선택적으로라도 한 두세 군데 정도는 이렇게 해봐라 해놓고 나중에 거기에 따른 결과물을 받아내는 것도 하나의 역할이라고 생각하거든요. 홍보와 이렇게 시끄럽게 하지 말고 선택적인 그런 것을 발굴해서 실적을 내는 것도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하는데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순영

윤순영환경정책과장

위원님 말씀이 백번 옳으신 말씀이고요, 저희가 단체에 권유는 했는데 참여를 못했다 이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더 적극적인 행정을 하지 못한,

영애

박영애위원

2015년도에는 예산이 책정돼 올라왔습니까, 어떻게 됐습니까?

순영

윤순영환경정책과장

올해 예산은 책정이 안됐다고 들었습니다.

영애

박영애위원

그런 게 어디 있어요? 모든 게 선심성으로 홍보용으로 다 남발해버리고 나름대로 거기에 대한 결과물을 만들어낼 수 없다는 이런 것은 진짜 문제가 굉장히 많이 있다고 생각하는데, 그렇다고 해서 시도해 보지도 않고 달랑 이번에 불용액 처리된 것 내년에 책정 안 했다는 것 참 문제가 있는 것 같은데.

순영

윤순영환경정책과장

공모보다는 다른 예산 쪽에 많이 포함이 돼서 저희가 홍보물 만들고 직접,

영애

박영애위원

모든 게 홍보가 대세가 아닌 것 같아요, 과장님. 전체적인 내용을 보면 전부 다 민간이전이나 나름대로는 그냥 관례적으로 하는 가시적인 효과라든지 이렇게 보이는 데이터는 전혀 없이 했다는 것 하겠다는 것 돈을 홍보를 하고 설치를 하고 했다는, 이런 것에 있어서는 굉장히 그런 시대는 지난 것 같아요. 그렇게 함으로써 실제적으로 보이는 효과를 억지로라도 나름대로라도 연구를 해서 만드는 결과물을 내는 것도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이런 문제에 대해서는 다음에 다시 한 번 짚고 넘어가겠습니다.

순영

윤순영환경정책과장

예, 알겠습니다.

덕수

이덕수위원장

박영애 위원님 좋은 의견 감사합니다. 그러면 국장님에 대한 총괄질의는 마치고 다음에 또 같이 질의하실 기회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환경정책과 소관 2014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승인안과 2015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심사하겠습니다. 윤순영 환경정책과장님께서 나오셔서 2014년도 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승인안에 대해서 세부 설명해야 되나 위원님들께서 기 많은 검토를 하셨기 때문에 유인물로 갈음하고자 하는데 우리 위원님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러면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윤순영 환경정책과장님께 계속해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유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동의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유석

김유석위원

과장님, 사람과 식물이 살아가는 데 가장 기본적인 게 뭐라고 생각하세요? 삶을 영위하는 데 있어서 아주 기본적인 것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순영

윤순영환경정책과장

자연과 어우러져서 삶을,

유석

김유석위원

아니, 기본적인 것 아주 기본적으로 우리가 필요한 게 뭡니까?

순영

윤순영환경정책과장

먹고, 음식이라고 생각합니다.

유석

김유석위원

우리가 그냥 말하면 의식주라고 할 수 있고 또 자연으로 본다면 물, 토양, 공기 이런 것들이잖아요. 그렇지요? 제가 왜 이 말씀을 드리느냐면 실질적으로 환경정책과에서 가지고 있는 것들이 가장 기본적인 거예요. 토양관리도 해야 되고 대기오염, 대기질 다 공기에 대한 거잖아요. 석면도 공기에 대한 거고 결국은, 그렇지요? 그런데 그렇게 본다면 어떻게 보면 그냥 환경정책과가 우리시에 있는 모든 과 중에 어떻게 보면 상당히 외져있으면서도 들러리일 수 있는데도 불구하고 가장 핵심적인 것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어떻게 보면. 여기는 물을 다루는 데는 아니지만 그래도 결국은 측정하고 수질관리 같은 경우는 아니겠지만 가장 기초적인 게 아닌가, 저는 그렇게 봅니다. 왜 제가 이렇게 지적을 하냐면 아까 공공기관까지 석면에 대해서 조사했다고 했잖아요, 그렇지요? 그것까지 자료는 보충해서 주시고 토양관리나 아까 박영애 위원님 지적하듯이 기후변화라고 이야기했잖아요. 결국은 다 이런 것도 어떻게 보면 기후변화 자체가 우리가 마시는 보이지 않는 공기들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달라지는 거거든요, 형태가. 그렇지 않습니까? 기온이 높고 낮은 이런 것들도. 이것이 국비가 없어서 내년 본예산에 안 세우겠다는 겁니까, 아니면 자체 예산에서 그냥 삭감하고 전혀 반영하지 않겠다는 겁니까? 기후변화에 대한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순영

윤순영환경정책과장

그린스타트 공모를 해보려고 했던 것은 민간단체를 참여해서,

유석

김유석위원

잠깐만요. 그것만 답변을 하세요. 그러면 기후변화대응 같은 경우에는 민간단체에 하지 않지만 본청에서 주도적으로 하겠다는 겁니까, 앞으로? 그런 내용이지요?

순영

윤순영환경정책과장

예.

유석

김유석위원

왜 그러냐하면 저는 참 아이러니합니다. 성남시 내에 환경단체가 몇 개가 있지요, 과장님?

순영

윤순영환경정책과장

지금 열두 개.

유석

김유석위원

그러면 열두 개가 거의 다 보조금을 받아가지요?

순영

윤순영환경정책과장

아니, 일부만 받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유석

김유석위원

그러면 몇 군데 정도 받아가요?

순영

윤순영환경정책과장

지금…….

유석

김유석위원

좋습니다.

순영

윤순영환경정책과장

일곱 개.

유석

김유석위원

저는 좀 아쉽습니다. 그러면 열두 에서 절반 받아가고 나머지 다섯 개는 성남시에서 사무실을 제공하거나 또는 그 사람들이 활동을 안 한다는 거예요?

순영

윤순영환경정책과장

자체적으로 하는 거지요.

유석

김유석위원

그래요? 그러면 우리 보조금 받은 단체가 일곱 개예요. 그러면 그 단체들이 성남시 내에서 보조금을 꽤 오랫동안 받아온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지요?

순영

윤순영환경정책과장

예.

유석

김유석위원

그런데도 불구하고 전혀 기후변화대응 이런 거에 응시하지 않거나 지원하지 않았다는 것은 상당히 그 단체들이나 이 사람들이 문제가 있다고 저는 봅니다. 어떻게 보면 단체들이 본인들이 쉽고 본인들이 접근하기 좋은 것들만 하겠다는 것 아닙니까? 진짜 중앙이나 지회에서도 심도 있게 논의하고 깊이 있게 보지 않고, 저는 참 아쉽습니다. 그래서 보조금 주는 것에 대해서 진짜 신중을 기하라고 자꾸 그러는 거예요. 사실은 이런 사업이야말로 진짜 해야 되는 겁니다. 지금 폭염 이런 것들, 길거리에 가면 가로수나 이런 것 다 죽어가는 것도 기후변화 아닙니까? 환경적인 요소가 강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저는 만약 기회가 되면 우리가 지금까지 환경교육 시키고 지도자들 연수시키고 무슨 의미가 있습니까? 제가 말씀드리지만 행정감사 때 이 부분에 대해서 제가 아주 철저하게 하겠습니다. 지금 종합운동장 같은 경우에도 보니까 환경단체가 하나 들어가 있더라고요, 여기 성남종합운동장에. 서울에 있었는데 여기로 옮겨온 것 같아요. 진짜 저는 화나는 거예요. 그러면 전문인 집단이 아니라는 것 아닙니까? 본인들이 사단법인 환경연합 이런 것 만들어 놨으면 진짜 이런 데에 더 관심가지고 더 집중적으로 사람들이 느낄 수 있도록 체감 적으로 해야 될 것 아닙니까? 그래서 과장님께서 5월 1일자로 발령 나서 오셨으니까 지금 제가 말씀드리는 것 잊지 마시고 진짜 성남시 내에 어쩌면 외떨어진 부서라고 생각하지 마시고 환경정책을 주도할 수 있도록 하시고. 지금 국장님께서는, 아까 위원장께서도 말씀하셨지만 말만 보이는 초록도시도 전혀 공원과하고 연계가 안 된다고 볼 수 없어요. 나는 지난주에 이제영 위원께서 질의한 게 아주 시기적절했다고 저는 보거든요. 틀린 이야기들이 아니에요. 그래서 올 연말에 또는 10월에 혹시 업무 청취할 기회가 있으면 본 위원이 오늘 여기서 말했던 가장 기본적인 물, 공기, 햇빛 기본적인 토양 아주 기본입니다. 맞잖아요. 물, 공기, 토양, 햇빛 가장 우리 인간이 삶을 살아가는 데 생명을 유지하는 아주 기초적인 것이라고 봅니다. 그래서 이것에 대해서 좀 더 고민한 예산도 세우시고 좀 더 고민한 환경정책과가 됐으면 좋겠어요. 이것이 100대 도시를 추구하는 성남시에서 이게 안 되어 있으면 그냥 겉치레예요. 빛살 좋은 개살구입니다. 말로만 떠드는 겁니다. 기본 아닙니까? 인간이 살아가는데. 어떻게 할 것인가? 제가 오늘 말씀드렸으니까 참조하셔서 앞으로 후반기 환경정책과가 성남시에서 포인트를 찍어서 나갈 수 있도록, 진짜 맞구나 내가 매일 밟는 땅, 내가 매일 마시는 공기, 햇빛, 내가 매일 마시는 물 이게 진짜 중요하구나. 우리가 물론 경기도만 해도 31개 시군자치단체에서 저희만 노력한다고 되는 일은 아니겠지만 적어도 성남시는 이 부분에 대해서 중점적으로 고민하고 연구하고 정책을 개발하고 있다는 것을 보여줬으면 좋겠습니다. 과장님, 알겠습니까?

순영

윤순영환경정책과장

예, 알겠습니다.

유석

김유석위원

이상입니다.

덕수

이덕수위원장

김유석 위원님 아주 좋은 말씀 감사합니다. 지금은 결산만 해주시는 거고 추경은 잠시 후에 질문하시면 되겠습니다. 결산에 대해서 더 질의하실 분 계십니까? 예, 박영애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영애

박영애위원

과장님, 세입·세출 결산서 혹시 가지고 오셨어요? 안 가지고 오셨어요?

순영

윤순영환경정책과장

예산서요?

영애

박영애위원

내용을 안 가지고 오셨으면 제가 이야기해 드릴게요. 예산전용에 있어서 각 조직에 있어서 예산전용 되는 부분이 쭉 정리되어 있는데 중간에 보면 517쪽에 환경정책과에서 연구개발비 용역비로 3억을 책정을 했는데 지금 보면 예산전용 항목에 보면 책정했는데도 불구하고 성남생태도시 커뮤니케이션센터 운영, 자산 및 물품취득비 550만 원을 일단 전용한 상태고 나머지 돈은 전부 명시이월로 넘어가 있거든요. 19쪽을 보세요, 밑에서 두 번째. 연구개발비, 연구용역비 2억 9300만 원, 밑에서 두 번째. 찾았지요? 이게 원본에는 원래 2014년도 예산 책정할 때는 3억 원으로 성남생태도시 커뮤니케이션센터 운영 연구용역비로 3억이 책정됐는데 이게 자산 및 물품취득비로 550만 원이 빠지고 나머지는 명시이월로 넘어간 것입니다. 이해가 되시지요?

순영

윤순영환경정책과장

지금 사업이 올해까지 사업기간이 있어가지고 2억 9300은 이월이 됐고요, 밑에 550만 원은,

영애

박영애위원

550만 원에서 물품, 이것은 정수승인을 받아야 되는 그런 물품구입이 아닌 가요? 회계과에서 받았던 거예요, 아니면 자체적으로 전용을 한 거예요, 이게? 전용을 했다고 되어 있잖아요.

순영

윤순영환경정책과장

전용은 예산부서 협조를 받아서 전결로 처리할 수 있습니다.

영애

박영애위원

받으신 거예요? 이 모든 것을 예산전용을 자체적으로 전용을 한 게 아니고 회계과 예산승인을 받아서 550만 원,

순영

윤순영환경정책과장

예, 예산부서에서 같은 사업 중에서,

영애

박영애위원

그런데 예산에 안 잡혀있던 부분을 연구용역비로 들어갔던 부분을 자산취득비로 이렇게 불법적으로 전용을 했다,

순영

윤순영환경정책과장

거기에서 일부 컴퓨터가 필요해서 컴퓨터를 구입하느라고 예산부서하고 협조 받고 결재 받아가지고 전용한 부분입니다.

영애

박영애위원

그러면 컴퓨터 한 대에 550만 원이 들어갔다는 거예요? 어떻게 해서 금액이 이렇게 많은 금액이 책정이 됐고 지금 현재 누가 이것을 관리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 컴퓨터를 지금?

순영

윤순영환경정책과장

저희 과에서 도시생태현황지도를 입력을 해서 거기 서버가 용량이 크고 해서, 특수한 컴퓨터입니다.

영애

박영애위원

그게 550만 원이에요?

순영

윤순영환경정책과장

516만 원 주고 구입했습니다.

영애

박영애위원

제가 왜 이야기를 했느냐하면 자체적으로 예산 전용했는데 자체적으로 전용이 됐는지 회계과의 정수를 받았는지 그것을 확인하는 거예요.

순영

윤순영환경정책과장

예, 받아가지고 사용한 겁니다.

영애

박영애위원

그렇다면 그 점에 있어서는 제가 납득이 될 만한데 전용이라고 나와 있기 때문에 자체적으로 전용을 시킨 줄 알고 그랬는데, 하여튼 이것도 제가 다시 한 번 더 확인하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순영

윤순영환경정책과장

예.

덕수

이덕수위원장

박영애 위원님, 좋은 지적 감사합니다. 과장님, 전용을 하더라도 우리 의회에 보고를 업무보고 때 하든지 추경 때 다시 편성해도 늦지 않을 것이라고 생각이 되는데 여기 보면 의회 개원이 지연됨으로 해가지고 불확실해가지고 예산을 전용했다. 그 정도로 이게 시급성이 있었던 거예요? 지금 정확하게 짚어주신 거예요, 우리 박영애 위원님이. 잘못 된 거지요. 추경에다 이것 조정을 요구했어야 될 것 아니에요. 맞습니까, 아닙니까? 국장님, 맞아요 틀려요?

석필

권석필교육문화환경국장

법상 같은 사업이기 때문에 이것은 정수 승인이 필요한 거고, 그렇게 해서 우선 했는데, 원칙으로 따지면 예산 세워준 의회에 사전에 말씀드리고 협조를 구하는 게 원칙이지요. 그런데 전용이라는 것은 우리 자체의 예산 쓴 것 가지고 유사한 사업이기 때문에 정수, 아까 얘기했듯이 그런 절차가 필요하기 때문에 먼저 이렇게 전용해서 사용한 겁니다. 의회하고 협의하는 건 맞습니다.

덕수

이덕수위원장

협의를 해야지요.

석필

권석필교육문화환경국장

예, 그렇습니다.

덕수

이덕수위원장

협의가 안 된 거예요, 이것은. 당시에. 추경에 다시 해서 조정을 받든지 그게 확실한 거지요. 전용이라는 단어를,

석필

권석필교육문화환경국장

추경에 조정하는 게 가장 확실한 거지요.

덕수

이덕수위원장

확실한 거지요. 그것 몇 개월 차이난다고 1, 2개월 차이 나는데 그것을 의회가 개원이 불확실해가지고, 이유도 안 되는 이유로 전용했어요. 이것은 잘못 됐다는 거예요.

석필

권석필교육문화환경국장

앞으로는 협의하도록 하겠습니다.

덕수

이덕수위원장

아주 정확한 지적 감사합니다. 자, 결산에 대해서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최만식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만식

최만식위원

우리 정밀소음지도 작성 용역이 지금 어디까지 진행되고 있지요? 제가 저번에 보고회에 참석한 기억이 있는데. 과장님 잘 모르시지요?

순영

윤순영환경정책과장

2013년부터 용역사항으로 올해 6월까지 초안 작성을 받기로 했습니다. 그래서 지금 받아가지고 환경부 검증 끝나고 의원님들하고 해서 저희가 보고회를 개최를 하려고 합니다.

만식

최만식위원

할 계획이세요?

순영

윤순영환경정책과장

예.

만식

최만식위원

그러면 이게 보니까 우리 환경부서하고 또 도로교통국 부서하고 약간 이견들이 있어요. 그런 부분들은 어떻게 정리가, 교통부서 같은 경우는 이게 용역이 발표가 되면 말 그대로 민원이 물밀 듯이 들어올 것이라고 염려를 하고 있어요. 그런데 우리가 환경부 입장에서 용역 발주한 데 아닙니까? 그런데 거기는 환경부 나름대로의 가이드라인이 있는데 그런 부딪치는 부분들이 있단 말이지요. 그런 부딪치는 부분들이 어느 얘기가 된 거예요, 안 되고 우리의 가이드라인에 맞게끔 이 용역이 마무리가 돼서 발표가 될 계획인 겁니까?

순영

윤순영환경정책과장

그 도로부서에서도 지금 상황을 알고 있고요, 또 거기에 따른 저감대책을 소관별로 할 수 있도록 용역 상에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서 예산이 상당히 많이 소요가 되므로 연차별로 시급한 지역부터 예산 확보해가지고 저소음 재료로 도로포장을 한다든가 방음설치를 한다든가 이런 사항을 점차적으로 연도별로 예산 확보되는 대로 좀 처리를 해야 될 것 같습니다.

만식

최만식위원

도로부서는 어떻게 보면 현장이에요, 저희는 정책이고. 정책은 현장하고 달라요. 좀 괴리가 돼 있어요. 도로부서의 얘기를 들으면 진짜 말 그대로 지금 과장님도 말씀하셨지만 어마어마한 예산이 앞으로 발생이 돼요. 왜냐하면 민원이 들어오면 그것 소음대책을 마련해야 될 것 아닙니까, 저희 집행부 입장에서는.

순영

윤순영환경정책과장

그렇지요.

만식

최만식위원

그런 부분들이, 우리가 정책과 현장이 약간 그런 부분이 있단 말이에요. 제가 그 용역보고회 들으면서 그런 애로사항들을 도로 담당부서 국장님이 말씀을 많이 하셨기 때문에 그런 것들에 대한 부분이 어느 정도 이해가 가는 부분이 있고, 그렇다고 해서 우리가 정책적인 부분에서 우리가 이런 부분들까지는 명확하게 해줘야 되는 그런 부분도 있단 말이에요. 그런 부분들이 용역이 대충 나왔다고 하니까 그 도로부서하고 해서 국장님이, 이건 도로교통국하고 저희 교육문화환경국하고 약간 그런 부분이 있어요. 이런 것들이 조율이 돼서 나름대로 좀 나와 줘야 돼요. 안 그러면 진짜 앞으로 예산도 그렇고 또 시에서 감당할 수 없을 정도의 그런 부분들이 생길 수밖에 없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것들을 미리 우리가 용역을 줬으니까 발표하기 전에, 최종 하기 전에 그것들을 조율해 주실 필요성이 있다는 거예요.

석필

권석필교육문화환경국장

예, 알겠습니다.

만식

최만식위원

그리고 간단하게 14페이지에 보면 대기오염 굴뚝 시료 채취, 이게 정온한 환경조성에서 일반운영비에서 피복비로 140만 원을 썼단 말이에요. 그렇지요? 그런데 옆에 집행 잔액이 100만 원이 남았어요. 이게 집행사유 미발생. 환경분쟁지역 조사 평가 및 자문비인데, 집행사유가 미발생 됐다는 건 이것에 대해서 우리가 예산을 예측해서 세웠는데 그런 사유들이 발생이 안 돼서 미발생된 것 아닙니까? 그렇지요?

순영

윤순영환경정책과장

예.

만식

최만식위원

그래서 100만 원이 불용이 됐는데, 피복비는 별도로 구입을 했단 말이에요. 이것 피복비는 그냥 의례적으로 구입하는 거예요. 아니면,

순영

윤순영환경정책과장

아니, 배출업소 관리대상이 51개소가 있거든요. 거기에는 출장 나가서 시료 채취하고 업무 수행할 때 필요한 피복을 구입한 겁니다.

만식

최만식위원

집행사유 미발생은 뭐예요? 분쟁이 안 생겨서?

순영

윤순영환경정책과장

예. 분쟁이 안 생기고 해서 자문도 받고 하려고 했는데, 그때 분쟁이 없어서 자문수당이 안 나가는 겁니다.

만식

최만식위원

분쟁이 없었어요?

순영

윤순영환경정책과장

예.

만식

최만식위원

또 그다음에 보면 우리가 유독물 사고 관계물품을 구입했어요, 480만 원 정도. 이게 유독물 사고가 우리가 있었던 적이 있나요?

순영

윤순영환경정책과장

지금 파악해 보니까 경원대에 작년에 실험실 폭발사고가 한 건 있었는데, 다른 사고는 없었던 것으로 파악이 됐습니다.

만식

최만식위원

이런 흡착포나 흡착재, 방독면의 내구연한이 있지요?

순영

윤순영환경정책과장

예.

만식

최만식위원

내구연한이 있으면 사두었다 그런 일이 발생이 안 돼서 안 쓰면 어떻게 처리하는 거예요? 다시 새롭게 구입을 하는 거예요, 아니면 이것 계속 쓰는 거예요. 내구연한 지나면 또 못 쓰잖아요.

순영

윤순영환경정책과장

그런데 업무성격상 이것은 갑자기 일어날 수 있는 사항이기 때문에 비축을 해야 된다고 판단이 됩니다.

만식

최만식위원

이게 우리가 해마다 하는 것 아니에요?

순영

윤순영환경정책과장

지금 해마다 구입은 안 하고 있습니다. 작년에 처음 구입했다고,

만식

최만식위원

이런 물품들을 해마다 막, 어느 정도 필요하다 해서 계속 구입해 놨다가 안 쓰면, 옛날 군인방독면 얘기 아시지요?

순영

윤순영환경정책과장

예.

만식

최만식위원

군인방독면 결국은 어떻게 됐습니까? 그런 것들에 대한 우려를 제가 말씀드린 거예요. 그런 것들을 좀 보셔가지고 하셨으면 좋겠다는 말씀드리고. 우리 그린리더가 있고 기후코디네이터가 있고 시민홍보단이 있네요. 시민홍보단은 한 20명이라고 나와 있는데, 그린리더는 몇 명 정도 됩니까?

순영

윤순영환경정책과장

그린리더 20명 있습니다.

만식

최만식위원

기후코디네이터는?

순영

윤순영환경정책과장

기후코디네이터가 지금 한 40명 되는데 실제로 활동을 하는 사람 20명이고 교육을 받은 사람들은 한 300명 됩니다. 그리고 중급자 한 열 명 정도 됩니다.

만식

최만식위원

그린리더 같은 경우는 명함도 우리가 만들어주나 봐요?

순영

윤순영환경정책과장

활동을 하려면 신분증을 필요로 해서 신분증을 만들어주는 게 있습니다.

만식

최만식위원

탄소포인트제 시민홍보단도 20명인데 거기도 나름대로 보니까 활동을 하고 있는데, 그린리더하고 기후코디네이터하고 시민홍보단 개인정보가 크게 저해되지 않는 상황에서 저한테 자료를 제출해 주세요.

순영

윤순영환경정책과장

예, 알겠습니다.

만식

최만식위원

이상입니다.

덕수

이덕수위원장

최만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그러면 한 가지만 제가 더 여쭙고 결산안을 가결하도록 하겠습니다. 버스 배출가스 저감을 위해서 많은 노력을 하고 있지요? 배출가스 점검은 누가 합니까?

순영

윤순영환경정책과장

구청에서 하고 있습니다.

덕수

이덕수위원장

각 구청에서 하나요?

순영

윤순영환경정책과장

예.

덕수

이덕수위원장

그것 말씀을 드리는 이유는, 지금 구청별로 잘 점검이 되고 있어요? 버스회사를 말씀드리는 거예요.

순영

윤순영환경정책과장

예. 잘 되고 있다고 얘기 들었습니다.

덕수

이덕수위원장

그러면 버스회사 차고지가 있는 중원구청에서 하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중원구에 있는 차고지라면?

순영

윤순영환경정책과장

예. 차고지 있는 관할구청에서 합니다.

덕수

이덕수위원장

그것 한번 자료를 저를 비롯해서 줘보세요. 왜 이런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아마 다니시다 보면 마을버스에서부터 일반버스들이 아주 오래된 것들이 엄청나게 많아요. 나는 깜짝 놀라요. 이게 무슨 중국에서나 굴러다녀야 할 버스가 아직도 다니나. 특히 마을버스 같은 경우 내리는 발판이 그냥 부식이 다 돼가지고 언제 푹 꺼질지 모를 정도로 이런 것도 있고 그래요. 그리고 배출가스도 엄청나게 나오는 것들을 제가 봤어요. 특히, 제가 하나 사진도 여기 찍어놨는데 상대원에서 광주로 넘어가는 버스회사가 있을 거예요. 쓰레기소각장 아시잖아요. 그 고개 넘어가는데 매연이 그 골짜기를 뒤엎을 정도로 나요. 그렇다면 안 되고 있다는 것을 반증하는 거잖아요. 그런 것을 점검을 철저하게 해야 된다. 천연버스 하나 사주는 게 중요한 게 아니고 많은 것들을 점검을 철저히 해가지고 아주 단속을 강하게 해야 된다 이 말이에요.

순영

윤순영환경정책과장

예, 알겠습니다.

덕수

이덕수위원장

폐차도 요청할 수 있나요, 만약에 기준치가 넘으면?

순영

윤순영환경정책과장

…….

덕수

이덕수위원장

그런 기준이 있을 것 아니에요. 몇 년 되면 폐차해야 된다, 이런 기준은 없나요?

석필

권석필교육문화환경국장

대중교통과에서 하는데요, 제가 교통과장을 잠깐 해봐서 아는데 기한이 있습니다. 기한이 있고 한 번 연장을 2년 해주고 정기점검도 하고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덕수

이덕수위원장

그러니까 환경정책과에서, 대중교통과에서 그런 걸 하지만 같이 협조를 해서,

석필

권석필교육문화환경국장

예, 그렇게,

덕수

이덕수위원장

단속도 해야 되고 검사도 해야 된다. 구청에서 잘 되고 있는지 점검을 우리 환경정책과에서 나서서 해야 된다 이 말이에요. 각 구청에서는 그렇게 잘 되리라고 나는 보지 않아요.

순영

윤순영환경정책과장

예, 알겠습니다.

덕수

이덕수위원장

그것을 어느 정도 줄였다는 결과를 항상 가지고 계셔야 돼요. 지금 그런 취합 자체가 잘 안 되는 것 같아요. 예, 박영애 위원님 추가 질의해 주세요.

영애

박영애위원

금방 우리 최만식 위원님 자료 요구했던 것 저도 같이 챙겨 주시고.

순영

윤순영환경정책과장

예.

영애

박영애위원

그리고 우리 환경단체 책임자 되시는 분들 자료, 그러니까 회장님 되시는 분들 자료와 거기 활동하는 사람 숫자 정도, 그러니까 대표자 전화번호 정도, 지역거주 정도, 활동하는 사람들 숫자 정도 자료를 요청드리고요. 그리고 환경교육지도사라든가 생태교육자, 어린이생태학습교육자라든지 이렇게 리더 되시는 분들 정도의 전화번호라든지 약간의 개인적인 정보 좀 부탁드립니다. 전체적인 건 다 필요 없고 일단은 리더 되시는 분들, 환경관계의 리더 되시는 분들.

순영

윤순영환경정책과장

예, 알겠습니다.

영애

박영애위원

부탁드립니다.

덕수

이덕수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지요? 없으시면 환경정책과 소관 2014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승인안은 가결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없으시면 환경정책과 소관 2014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승인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계속해서 환경정책과장님께 2015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서 세부 설명을 받아야 되나 자료로 대체하고자 합니다. 동의하십니까? 그러면 바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추가경정예산안은 특별한 게 없는 것 같아요. 그렇지요? 우리 과장님 특별한 것 없지요?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하는 위원 있음

순영

윤순영환경정책과장

예, 없습니다.

덕수

이덕수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안 계시면 질의와 토론을 종결하고 환경정책과 소관 2015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원안 가결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없으시면 환경정책과 소관 2015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은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3. 재정경제국 소관 2014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승인안 예비심사 4. 재정경제국 소관 2014회계연도 예비비 지출승인안 예비심사 5. 재정경제국 소관 2015년도 제2회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 예비심사

「예」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1시 09분

이어서 재정경제국 일자리창출과, 지역경제과, 기업지원과, 세정과, 징수과, 회계과, 농업기술센터 소관 2014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승인안, 2014회계연도 예비비 지출승인안 및 2015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먼저 윤학상 재정경제국장님 나오셔서 총괄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학상

윤학상재정경제국장

재정경제국장 윤학상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과 지역발전을 위해 수고가 많으신 경제환경위원회 이덕수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감사드리며, 2014년도 세입·세출 결산안 및 2015년도 제2회 추경예산 심의에 앞서 재정경제국 소관 과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간부 소개 및 인사)

덕수

이덕수위원장

국장님, 우리 위원님들 양해해 주신다면 우리 위원님들께서 많은 검토를 한 것 같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자료로 설명을 대신하고자 합니다. 동의해 주시겠습니까?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윤학상 국장님의 총괄설명은 자료로 대체했고, 자료를 참고하셔서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준비하시는 동안 위원장이 하나 질의하겠습니다. 엊그제 우리 본회의에서 이제영 의원님께서 5분 발언, 시정질문 하셨지요?

「예」하는 위원 있음

재정경제국 결산승인안 요약서 끝에 실음-참조5

재정경제국 결산승인안 설명자료 끝에 실음-참조6

재정경제국 예비비 지출승인안 요약서 끝에 실음-참조7

재정경제국 추가경정예산안 요약서 끝에 실음-참조8

재정경제국 추가경정예산안 설명자료 끝에 실음-참조9

학상

윤학상재정경제국장

예.

덕수

이덕수위원장

그것에 아주 좋은 말씀들이 많았어요. 그것에 덧붙여서 우리 시청 내에서도, 시청은 우리 회계과 청사관리팀에서 하고 있지요?

학상

윤학상재정경제국장

예, 그렇습니다.

덕수

이덕수위원장

나무를 한번 보신 적이 있으세요, 우리 국장님?

학상

윤학상재정경제국장

예. 많이 봤습니다.

덕수

이덕수위원장

많이 보시지요?

학상

윤학상재정경제국장

예.

덕수

이덕수위원장

제대로 된 나무들이 많지가 않지요?

학상

윤학상재정경제국장

예. 늘 그래서 걱정하고 늘 같이 우리 팀장이나 과장들하고 토론하면서 이것이 잘 활착되도록 애쓰고 있습니다.

덕수

이덕수위원장

지금 활착이 거의 다 끝났다고 봐야 돼요. 그렇지요? 벌써 몇 년이 지났는데. 그런데 막 썩어 들어가는 것들은 잘라주고 있잖아요. 전지해 주고 있잖아요. 그렇지요?

학상

윤학상재정경제국장

예.

덕수

이덕수위원장

그래서 완전히 잘못 나무들이 너무 많아요. 그것은 커봤자 전혀 제 역할을 못한다, 나무로서. 그러면 잘라주고 전지하는 게 능사가 아니고 결단을 내려야 돼요. 이상한 것들 많잖아요, 한쪽으로만 이렇게 돼 있고, 하도 잘라가지고. 우리 청사 내에 이런 것들 죽겠다 하면 과감하게 이것은 내년에 다시 식재를 해야겠다는 생각을 가져야 된다 이 말입니다. 계속 거기에다 돈 들이지 말고.

학상

윤학상재정경제국장

예.

덕수

이덕수위원장

살아도 산 게 아닌데, 벌써 활착이 다 돼서 자리 잡아야 되는데 그렇지 못한 게 많아요. 저 앞에 중원구 관련되는 가로수도 마찬가지지만 청내에도 상당히 많다. 그런 것은 과감히 뽑아내야 된다는 생각을 하는 거예요.

학상

윤학상재정경제국장

예.

덕수

이덕수위원장

내년 식목일 오기 전에 3월에나 해서 일찍 식목을 다시 해야 된다는 겁니다.

학상

윤학상재정경제국장

종합적으로 실태를 검토해서 임업직공무원들하고 같이 의논해서 한번 대책을 마련해 보겠습니다.

덕수

이덕수위원장

그래서 여기가 모범이 되어야 돼요.

학상

윤학상재정경제국장

예.

덕수

이덕수위원장

울창하게 이루어져야 되는데 잘못 된 나무들이 많으니까 아주 볼썽사납다 이거예요.

학상

윤학상재정경제국장

예.

덕수

이덕수위원장

그래서 그것에 대한 대책을 주문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안 계시면 과로 넘어가서도 다 같이 하실 수 있는 거니까요,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더 이상 총괄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총괄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가. 일자리창출과

11시 13분

다음은 일자리창출과 소관 2014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승인안과 2015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심사하겠습니다. 김원발 일자리창출과장 나오셔서 2014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승인안에 대해서 세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원발

김원발일자리창출과장

일자리창출과장 김원발입니다. 결산 설명에 앞서 일자리창출과 팀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팀장 소개 및 인사)

덕수

이덕수위원장

과장님도 잠깐 대기하시고요, 많은 자료 검토가 있었습니다. 우리 위원님들 양해해 주시면 서면으로 갈음하고자 하는데, 동의해 주시겠습니까?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김원발 일자리창출과장님께 2014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승인안에 한해서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박영애 위원님.

「예」하는 위원 있음

영애

박영애위원

간단하게 질의하겠습니다. 15쪽에 성남시 직업능력개발센터 설치 운영에 있어서 밑에 민간이전 민간위탁금에 예산 대비 집행내역이 굉장히 작거든요. 그런데 불용사유를 보니까, 왜 이렇게 예산 세울 때 이게 어떻게 이렇게 엄청나게 3분의 1만 지불되고 3분의 2는 이렇게 잔액으로 남는지,

원발

김원발일자리창출과장

예, 말씀드리겠습니다. 직업능력개발센터 운영을 하는데 대부분 저희들이 맞춤형일자리로 해서 국비를 지원받고 있습니다. 다만 국비 지원 안 받는 부분의 환경미화원 인건비하고 취업수당, 제세공과금 이런 부분만 하고 있는데, 당초 예산을 세웠을 때 예산 계산을 좀, 미진한 부분이 있어서 좀 많이 남게 됐습니다. 마무리 추경에나 이때 삭감을 했어야 되는데 삭감을 못한 부분이 있습니다.

영애

박영애위원

그런데 이것은 안일하게 대처를 한 것 같아요. 2013년도에는 제가 없어서 확인을 할 수 없는 부분이지만 그때는 예산이 얼마였고,

원발

김원발일자리창출과장

아니, 작년에 처음으로 국비 지원을 받아서 시작을, 제안사업으로 해가지고 공모사업으로 해서 시작을 했습니다. 그 전에는 전액 시비로 했고요,

영애

박영애위원

이런 것은 빨리빨리 정리를 했어야지, 지금까지 이렇게 건너온다는 것은 굉장히 안일하게 대처했다는 그런 생각이 드는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원발

김원발일자리창출과장

죄송합니다.

영애

박영애위원

따지고 보면 사업을 안 해서 이렇게 남은 건지 아니면 진짜 과다예산 책정이 됐다는 건지 그걸 간단하게 다시 한 번 얘기해 주세요. 처음부터 과다예산 책정입니까, 아니면 사업을 하다가 줄인 겁니까? 못한 게 있는 겁니까?

원발

김원발일자리창출과장

아니, 못한 건 아니고요, 사업을 원칙대로 했는데 당초에 시비를 과도하게 확보한 부분이 있어서 추경에 감액을 했어야 되는데 감액을 못한 부분이 있습니다.

영애

박영애위원

이런 것은 금액도 작은 금액도 아닌 1억이나 되는 금액인데, 이런 것을 제때제때 하셔야 되지 않았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이상입니다.

덕수

이덕수위원장

좋은 지적 감사합니다. 아까 말씀하셨듯이 추경에 감액 안 한 부분이잖아요. 이것은 감사 때 지적사항으로 나올 수가 있어요. 지금 12% 이상 남았지요, 2014년도에.

원발

김원발일자리창출과장

예.

덕수

이덕수위원장

뭐가 잘못 됐든, 편성이 잘못 됐든 잘못 됐다 이 말이에요.

원발

김원발일자리창출과장

예, 알고 있습니다.

덕수

이덕수위원장

다른 과에 비해서 지금 일자리창출과가 과도하게 불용액이 많이 남아 있다 이 말이에요. 12%라면 도저히 이해가 안 가는 부분이에요. 그것에 대해서는 대책을 마련하셔서 내년 예산 짤 적에는 잘 짜셔야 된다는 것을 말씀드리는 거예요.

원발

김원발일자리창출과장

예, 알겠습니다.

덕수

이덕수위원장

다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유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석

김유석위원

과장님 전에 일자리창출과장이 누구셨지요?

원발

김원발일자리창출과장

박세종 창조산업단장입니다.

유석

김유석위원

이 양반이 국장씩도 올라간 분이 일을 이렇게 해가지고 말이야, 피곤하게……. 알겠습니다.

덕수

이덕수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최만식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만식

최만식위원

18페이지하고 23페이지가 좀 연동이 되는 것 같은데, 사회적일자리창출사업 이게 23페이지 보면 지출액보다 불용액이 더 많아요.

원발

김원발일자리창출과장

이 부분이 저희들 국비가 지원되는 부분입니다. 사회적기업이 경기도 내에서 수원하고 저희가 많다보니까 예산을 일률 배정을 해줍니다. 저희가 원하는 예산이 아니고 일률 배정해주다 보니까 국비 부분이 70%인데 그 부분이 많이 남고 있습니다. 그리고 저희들이 심사를 예전보다 좀 강화를 시켜가지고 일자리창출사업이나 사업개발비나 이런 부분들을 심사를 저희들이 1차 하고 도에서 2차를 하다보니까 걸러지는 부분들이 많아서 신청을 많이 하는데도 주는 부분이 적어서 이런 부분이 많이 생겼습니다.

만식

최만식위원

신청을 우리 성남시에서 많이 하는데 실제로 도에서 심사할 때 많이,

원발

김원발일자리창출과장

저희도 좀 심사를 강화했고요, 도에서도 심사를 강화하다 보니까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만식

최만식위원

실질적으로 사업적기업 관련해서 성남시가 나름대로 상도 받지 않았나요?

원발

김원발일자리창출과장

받았는데 전체적으로 경기도 예산을 봤을 경우에 불용액이 저희하고 비슷비슷하게 큰 시군들이 많이 있습니다.

만식

최만식위원

수원도 비슷하다고요?

원발

김원발일자리창출과장

수원도, 저희가 조금 더 하긴 했는데 거의 비슷합니다. 고양시나 이런 데도 적게 집행돼 있고요.

만식

최만식위원

이것에 대해서는 그냥 일률적으로 국비를 배정했기 때문에 이렇게 집행 잔액이 남을 수밖에 없다고 이해하시는 것은, 수동적으로 답변하시는 것 아니에요?

원발

김원발일자리창출과장

아니, 그런 부분도 있고요, 또 실제적으로 사업개발비나 아니면 일자리창출에 대한 인건비를 지원을 요청할 때 좀 타당성이 있는 것들이 요청되면 저희들이 심사를 해서 주는데, 뽑아먹기 식으로 요청하는 부분들에 대해서는 엄격하게 심사를 하다보니까 예산이 많이 남았습니다.

만식

최만식위원

당연히 그런 것은 엄격하게 심사를 해야지요. 해야 되는데, 그런 부분들이 나름대로 여러 방면에서 이것 관련돼서 교육도 하고 인큐베이팅도 하고 다 하잖아요.

원발

김원발일자리창출과장

예.

만식

최만식위원

그런 부분들이 우리가, 그런 단계에서부터 우리가, 지금 말씀하신 대로 다 엄격하게 심사를 해야 되고 사전에 이런 작업들을 해서해야 되는데, 이런 것들에 대한 개발 이런 부분도 좀 고민을 하셔야 되는 것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어요.

원발

김원발일자리창출과장

말씀대로 저희들이 인큐베이팅하고 교육시키고 할 때 그런 부분을 감안해서 하고, 좋은 사업들이 개발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만식

최만식위원

예, 이상입니다.

덕수

이덕수위원장

최만식 위원님 좋은 말씀 감사합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지요? 예, 김유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석

김유석위원

결산인데요, 어쨌든 지금 우리 최만식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게 일리가 있는데 한편 어쨌든 심사가 까다로운 건 사실입니다. 까다롭게 했고, 의외로 저도 심사를 들어가 보면 허무맹랑하게 해요. 그리고 사회적기업이란 인식이 잘못 돼가지고 일반, 이 양반들이 막 올리는 것들이 진짜 허무맹랑한 것들이 좀 있어요. 그래서 앞으로, 제가 볼 때는 모르겠습니다. 저는 제 생각에는 예산을 남기더라도 진짜 심사는 엄격하게 해야 된다. 진짜 까다롭고 엄격하게. 그렇게 해서, 그래야 건전한 진짜 사업적기업다운 사회적기업이 성남에 뿌리내릴 수 있다고 저는 봐요. 그런데 일반 유관단체에 관여된 분들도 사회적기업으로 요청을 합니다, 지금. 심지어 제가 심사, 다른 동료위원들의 이해를 돕기 위해서 성남시에서 안 된다고 하면 또 다른 쪽을 통해서라도 어떻게든지 서류를 밀어 넣는 사례도 있었어요. 그래서 내가 그때 그것을 보면서 황당했었는데, 여기 있는 우리 위원들 자신들도 그렇지만 우리 공직자들이 현재 일자리창출과에 사회적기업 관련된 것들은 현재 제가 볼 때는 아주 건전하게 잘 하고 있다고 저는 진짜 칭찬하고 싶어요. 그렇게 해야만 제대로 된 사회적기업이 될 수 있다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이해를 돕기 위해서 말씀드렸습니다. 이상입니다.

덕수

이덕수위원장

김유석 위원님 좋은 말씀 감사합니다. 사회적기업이 등록을 해서 다시 폐업한 개수가 어느 정도 됩니까?

원발

김원발일자리창출과장

일부 소수는 있습니다.

덕수

이덕수위원장

많지요? 그것 데이터를 한번 우리 위원님들 전체한테 줘보시면 현 실태도 알 수 있고 앞으로의 발전방향도 우리가 도출해 낼 수 있다. 그리고 이해도 우리 위원님들께서 많이 도움이 될 거다 이런 생각을 합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지요? 예, 조정식 위원님.

조정식위원

프리마켓이 운영되고 있지요?

원발

김원발일자리창출과장

예.

조정식위원

올해도 하고 있고 작년의 것 결산을 하는데, 과장님 작년에는 안 계셨으니까, 올해는 현장에 좀 가보셨어요?

원발

김원발일자리창출과장

예, 두 번 가봤습니다.

조정식위원

제가 프리마켓 할 때 두 번 가봤는데 운영하는 팀하고 청년사업가들하고 인터뷰를 해봤어요. 해봤는데 굉장히 좋은 기회를 줘서 고맙다 이런 내용이 하나 있었고요, 그다음에 작년보다 좀 횟수가 적어졌다 이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리고 오가는 시민들도 상당히 좀 저렴한 가격이고 이래서 반응도 괜찮았었는데, 프리마켓이 시비로만 하는 것 아니지요?

원발

김원발일자리창출과장

이것 국비 공모사업입니다.

조정식위원

그렇지요? 국비사업이지요?

원발

김원발일자리창출과장

예.

조정식위원

하여간 이게 제 느낌은 그래요. 상당히 좀 호평 받을 수 있는 거고 상당히 브랜드화 할 수 있는 건데, 약간 좀 장소가 외진 것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들어요. 그러니까 오가는 사람이 정말 학생이든 청년이든 아니면 일반인이든 굉장히 많아야 되는데 구청 앞에 아무리 문화의 거리 지역이고 상당히 좀, 깨끗할 수는 있는데 생각보다 오가는 사람이 적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들거든요.

원발

김원발일자리창출과장

주말이라고 그래도 주말은 조금 나을 것 같은데, 당초에 저희들이 생각했던 게 주말에 하면 일반 다른 행사들 많이 하기 때문에 했는데 금년도 같은 경우에 여러 가지 여건상으로 그런 부분들이, 잔디광장을 분당구청에서 잔디보호 차원에서 행사를 허가를 안 해주다 보니까 그런 부분이 좀 영향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조정식위원

보면 이게 어쨌든 본부가 있고 파라솔이 있는데, 어쨌든 역세권 쪽에 사실 공간들이 많지는 많지만 주요 역세권 위주로 돌아가면서 하는 것도 괜찮을 것 같은 생각이 들더라고요. 어차피 청년사업가들이 굉장히 홍보위주 이런 게 많더라고요, 의도가. 자기네 테스트마켓이지요. 본인들이 블로그도 운영하고 또 택배 배송도 하는데 가서 테스트마켓으로 쓰는 사람도 많더라고요. 좀 더 많은 사람들이 모여 있는 곳으로 갈 수 있는 그런 것을 좀 고민을 해주셨으면 합니다.

원발

김원발일자리창출과장

예, 알겠습니다.

덕수

이덕수위원장

조정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시면, 김유석 위원님.

유석

김유석위원

저는 조정식 위원님 의견에 적극 동의를 표하고요, 올해는 어떻게 될지 모르지만 횟수가 좀, 저도 많아졌으면 좋겠습니다, 적어도 한 달에 한 번 정도. 분당지역 뿐만 아니라 제 느낌은 그랬어요. 사람이 있든 없든 단대오거리역 같은 경우 굉장히 넓습니다. 수진역도 넓고. 계속 분당구청 앞에서만 하고 있잖아요. 그렇지요?

원발

김원발일자리창출과장

예.

유석

김유석위원

제가 보는 느낌은 이런 것들의 문화를 예를 들어서 남한산성에 보면 광장이 있지 않습니까? 그 밑에라든지 이런 것도 한번 운영해 보면 어떨까 저는 그런 고민을 했었어요. 지금 조정식 위원님께서 전철역사 말했듯이 야탑역도 좋고요, 예를 들어서. 그것을 일단은 우리 프리마켓 참여하는 청년세대들이 어떻게 생각할지 모르지만 그 고민을 같이 했으면 좋겠어요, 진짜로. 그럼으로써 청년들의 일자리라든지 어떤 창의력이라든지 상당히 플러스가 되지 않을까. 물론 거기에 참여한 사람들이 꼭 성남에 거주하고 있는 사람들은 아닐지라도 그런 친구들을 유입하는 역할을 좀 하는 것이 어떨까. 우리 판교지역에 IT사업들이나 이런 것들이 들어오지만 되던 안 되던 충분히 소통해서 그런 쪽도 고민을 해봤으면 좋겠다. 지금 벼룩시장 비슷하게 하는 것 같지만 제가 생각할 때는 오히려 벼룩시장은 아이들의 문제지만 여기는 진짜 창의력의 문제잖아요. 가서 볼 때 상당히 새로운 아이템, 우리가 느끼지 못 하는 아이템들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조정식 위원님의 의견에 적극 동의하고 이 부분에 대해서 내년에는 장소, 예산의 문제가 아니고 장소의 문제라면 더욱 더 고민해서 정착될 수 있도록, 성남시에 정착될 수 있도록, 그리고 정착시켜서 그것을 좀 더 인큐베이팅해서 그 친구들을 유입할 수 있도록 했으면 좋겠어요.

원발

김원발일자리창출과장

예. 적극 검토하겠습니다.

유석

김유석위원

적극 검토를 하세요. 이것은 우리 조정식 위원이 이 상임위에서 한 번 얘기한 게 아니고 몇 번씩 말씀드리는 거고, 본 위원도 조정식 위원이 제안을 했기 때문에 저도 프리마켓 할 때 일부러 저도 갔어요. 일부러 가서 보고 물건도 구입하고 이랬거든요. 그래서 꼭 좀 고민하셔서 확대시켰으면 좋겠다, 이런 말씀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덕수

이덕수위원장

김유석 위원님, 좋은 의견 감사합니다. 그러면 질의와 토론을 종결하고 일자리창출과 소관 2014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승인안을 가결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있습니까? 없으시면 일자리창출과 소관 2014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승인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계속해서 김원발 일자리창출과장님께 2015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서 세부설명을 들어야 되나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유인물로 갈음하고자 합니다. 동의하십니까? 그러면 김원발 일자리창출과장님께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준비하시는 동안 위원장이 질의하겠습니다. 9페이지에 사회적기업지원센터 운영에서 사무원이 기타, 원래 센터장이 지금 무보수명예직으로 돼 있었지요?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하는 위원 있음

원발

김원발일자리창출과장

비상근 무보수입니다.

덕수

이덕수위원장

경원대 모교수가 했었지요?

원발

김원발일자리창출과장

예.

덕수

이덕수위원장

왜 그만 둔 거예요?

원발

김원발일자리창출과장

아직 그만 두시지는 않고요, 그만 두겠다고 의사를 타진했습니다.

덕수

이덕수위원장

왜 의사를 그렇게 밝혔지요?

원발

김원발일자리창출과장

지금 대학에서 맡은 일도 많고 그러다보니까,

덕수

이덕수위원장

맡은 일도 많고.

원발

김원발일자리창출과장

상근을 하지 않다보니까 또 저희.

덕수

이덕수위원장

보수도 안 나오고,

원발

김원발일자리창출과장

이게 상근이 아니다보니까 보통 일주일에 한 번씩 나오시는데 사업이나 이런 부분에서 상근자가 있어야만 저희들도 계속 원활하게 운영될 것 같아서 그렇게 했습니다. 그래서 조례가 사회적경제 관련 조례로 개정되면서 앞으로 공유경제센터도 같이 운영되기 때문에 여러 부분에서 일거리들이 많아져서 그런 부분들을 고민했습니다.

덕수

이덕수위원장

그것은 이해는 되지만 그렇다면 경원대 모 교수는 처음부터 이것 맡지 말았어야 돼요. 맡아 놓고서 몇 개월도 안 돼서 한 마디로 그냥 저희가 보기에는 보수가 없어서 그만 두겠다 이런 것 같은데,

원발

김원발일자리창출과장

그건 아닌 것 같습니다.

덕수

이덕수위원장

여하튼 잘못 맡았다 이거예요. 아니면 우리 집행부에서 잘못 선택한 것 아닙니까? 처음부터 이렇게 잡든지.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추경에 대해서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조정식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조정식위원

과장님, 여기 보면 마을기업육성사업이라고 되어 있는데 마을기업이 우리 일자리창출과예요?

원발

김원발일자리창출과장

예.

조정식위원

행복마을 거기에서 넘어왔나요?

원발

김원발일자리창출과장

아닙니다. 그와 별개입니다.

조정식위원

여기에서도 마을기업육성을 했었다고요?

원발

김원발일자리창출과장

예.

조정식위원

이상입니다.

덕수

이덕수위원장

조정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질의와 토론을 종결하고 일자리창출과 소관 2015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원안 가결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없으시면 일자리창출과 소관 2015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은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나. 지역경제과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음은 지역경제과 소관 2014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승인안과 2015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심사하겠습니다. 오종호 지역경제과장님 나오셔서 2014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승인안에 대해서 세부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호

오종호지역경제과장

지역경제과장 오종호입니다. 2014년도 세입·세출 결산 설명에 앞서 지역경제과 소속 팀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팀장 소개 및 인사)

덕수

이덕수위원장

과장님, 수고하셨고요. 위원님들 양해해 주신다면 세입·세출 결산안에 대한 설명은 자료로 대신하고자 합니다. 동의하십니까? 과장님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2014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승인안에 대해서 오종호 지역경제과장님께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만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하는 위원 있음

만식

최만식위원

위원장님, 이게 지역경제과 세입·세출 결산을 보니까 행정도시창조단으로 간 팀들 것 다 여기에 있네요?

종호

오종호지역경제과장

2014년도 거기 때문에,

만식

최만식위원

그 당시 팀장들이 와야 되는 것 아니에요? 여기에서 질문을 해봐야 답변을, 과장님이 다 하실 거예요? 다 하실 수 있어요?

덕수

이덕수위원장

후임자가 다 해야 되지요.

만식

최만식위원

후임자가 없어요. 유통팀이 다 가버렸어요.

종호

오종호지역경제과장

전통시장현대화과로 업무가 이관이 됐습니다.

만식

최만식위원

유통팀이 다 거기로 간 것 아니에요.

종호

오종호지역경제과장

예, 그렇습니다.

만식

최만식위원

이것 어떻게 해요?

웃음

덕수

이덕수위원장

여하튼 행정의 그것은 있지만 2014년도 것이기 때문에 그때 당시 것은 지금 과장님이 다 답변하신다고 돼야 되는 거지요? 원래는.

만식

최만식위원

다 하셔야 돼요.

종호

오종호지역경제과장

예.

만식

최만식위원

알겠습니다.

덕수

이덕수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으시면 질의와 토론을 종결하고 지역경제과 소관 2014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승인안을 가결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없으시면 지역경제과 소관 2014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승인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계속해서 오종호 지역경제과장님께 2015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서 세부설명을 들어야 되나 유인물로 갈음하고자 합니다. 동의해 주시겠습니까? 그러면 오종호 지역경제과장님께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서 세부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만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하는 위원 있음

만식

최만식위원

추후에 추경이 또 있을 건가요, 아니면 있을 수도 있고 없을 수도 있지요?

학상

윤학상재정경제국장

그것은 제가 답변드리겠습니다. 마무리 추경은 한번 있습니다. 마무리 추경 전에 3회 추경을 9월 의회 때 할지 안 할지 아직 판단 못했습니다.

만식

최만식위원

왜냐하면 과장님 아시겠지만 옛골지역 도시가스 설치 관련해서 국비신청을 해놓은 상태지 않습니까? 국비가 나오게 되면 시비를 세워야 될 것 아닙니까? 그러면 그 시기가 걱정되는 거예요. 어느 정도 이번 추경에 그게 올라와 있을 줄 알았더니, 예측이 되잖아요. 6억 정도 국비 받을 계획을 가지고 있는데.

종호

오종호지역경제과장

가지고 있는데 아마 그 예측을 해볼 때 내년도에,

만식

최만식위원

올해 신청했는데? 올해 그러면 그게.

종호

오종호지역경제과장

내년도 본예산에 편성하는 것으로,

만식

최만식위원

정부예산이 내년 본예산에, 그러면 사업은 내년에 시작되는 거네요?

종호

오종호지역경제과장

그렇습니다.

만식

최만식위원

그러면 내년도 예산에 세워도 상관없다?

종호

오종호지역경제과장

예.

만식

최만식위원

국비가 내려오는데 도비에 대한 대응을 하고 있나요?

종호

오종호지역경제과장

예, 지금 하고 있습니다.

만식

최만식위원

어떻게?

종호

오종호지역경제과장

도비도 신청을 강력하게 요구하고 있고요,

만식

최만식위원

도비 그 항목이 있어요?

종호

오종호지역경제과장

항목은 없는데 국비가 내려오면 매칭사업으로 보조가 되지 않을까 예상하고 있습니다.

만식

최만식위원

매칭사업이 그게 국비 도비 시비가 아닐 걸요? 국비 내려오면 우리시에서도 국비가 내려오니까 우리가 그에 상응하게 예산을 편성하는 것이지 이것은 국·도·시비 매칭사업이 아닐 건데요.

종호

오종호지역경제과장

도비를 안준다고 하면, 물론 국비 50%이고 시비 50%인데 도비가 지원이 안 되면 국비하고 시비하고,

만식

최만식위원

아직 시간적 여유가 있으니까 그 부분을 과장님께서 챙기셔가지고 국·도·시비가 매칭이 돼야지 우리 주민부담률이 그만큼 작아질 수 있고 사업규모가 넓혀질 수 있고 축소될 수 있고 그렇거든요. 그런 것 잘 아실 거니까 준비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덕수

이덕수위원장

최만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박영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애

박영애위원

과장님, 반려동물 문화행사 개최 8000만 원 이게 뭐예요? 지금 추경에 8000만 원 올린 거네요. 그렇지요?

종호

오종호지역경제과장

예.

영애

박영애위원

얘기 한번 해 보세요. 갑자기 왜 이게 툭 튀어나왔어요?

종호

오종호지역경제과장

반려동물 인구가 1000만 시대에 돌파해서 사람과 반려동물이 어우러지는 기회의 장을 제공하기 위해서 반려동물 문화 확산 계획에 의해서 올 6월 달까지 반려동물문화교실을 운영했습니다. 중앙공원 쪽에서 운영했었는데 거기에 60명 문화교실을 운영했었는데 그분들이 상당히 한 군데에 집합해서 한번 반려동물페스티벌을 개최하는 것이 좋지 않겠느냐,

영애

박영애위원

이 엄청난 것을, 추경에 한꺼번에 올리는 것은 안 되지요. 불가피하게 우리가 어쩔 수 없이 진행돼야 될 부분이면 몰라도 이것은 미리 기정예산에 있었고 과도하게 돈을 더 책정해야 되겠다, 이런 부분에 있어서는 우리가 늘릴 수 있는 부분이 있을지 모르지만 생뚱맞게 전혀 흔적 없던 게 툭 튀어나와 있으니까 이것은 이해할 수 없는 부분이에요. 이것은 내년에 본예산 세워서 내년 봄에 다시 위원님들한테 의논드려서 다시 정리하는 게 낫지, 지금 이렇게 넣어준다는 것은 있을 수 없는 일이라고 생각해요. 저는 이것에 대해서 다시 위원장님께 의논하셔서 세워줄 수 없는 부분이라고 생각합니다.

덕수

이덕수위원장

박영애 위원님 좋은 의견 감사합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하실 분 계세요? 마선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선식

마선식위원

과장님, 작년에도 한번 소규모로 반려동물 행사를 했던 적이 있지요?

종호

오종호지역경제과장

예, 작년 4월에 개최를 했습니다.

선식

마선식위원

어디서 했어요?

종호

오종호지역경제과장

종합운동장에서 했는데.

선식

마선식위원

똑같은 장소에서 했지요? 그 반응이 어땠습니까?

종호

오종호지역경제과장

그때 1만 3000에서 1만 5000 정도.

선식

마선식위원

반응이 아주 좋았어요.

종호

오종호지역경제과장

아주 좋았습니다.

선식

마선식위원

그러면 박영애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게 그거예요. 본예산에 올리지 왜 추경에 올렸느냐라는 이야기인 것 같습니다. 그러면 사전설명을 좀 해주세요. 작년에 실제로 저도 가봤지만 반응이 굉장히 뜨거웠습니다. 더 크게 해달라는 요구가 있었어요. 그런 요구가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추경에 올라왔기 때문에 이런 일이 일어났다는 말이에요.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까, 과장님?

종호

오종호지역경제과장

물론 그런 점이 있는데 본예산에 여건상 못 올리고 5월에 원래 개최를 하려고 했습니다만 5월에 여의치 않아서 10월 초에 개최하려고 하는데,

선식

마선식위원

이것은 우리 성남시의 문제만 아니고 전국적으로 이러한 반려동물에 대한 행사들을 많이 하시더라고요. 충분히 사전설명도 있고 했으면 이런 문제가 없었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종호

오종호지역경제과장

그래서 다른 타 도시의 개최현황을 보면 춘천시 같은 경우에도 3월에 개최됐고요. 서울시 같은 경우에도 대전시 5월, 세종시, 고양시 같은 경우도 했고 농림부에서도 5월에 했고 수원시에서는 10월에 8000만 원 예산해서 개최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선식

마선식위원

위원장님, 아까 박영애 위원께서는 삭감요구를 하셨는데 이해가 되신다면 차후에 이런 일이 없도록 재발방지를 요구하면서 원안 가결했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덕수

이덕수위원장

마선식 위원님 의견 감사합니다. 반려동물 이야기가 나왔는데요, 문화행사가. 더 하실 말씀들 계시면 의견주시기 바랍니다. 김유석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유석

김유석위원

본 위원도 강아지를 키우는 입장이고 또 김윤정 위원과 제가 공동 발의로 동물에 관한 보호 및 지원에 관한 조례를 만들었습니다. 그런데 제가 안타까운 것은 똑같은 이야기입니다. 지금 박영애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적어도 이런 것들은 사전에 저희들한테 의견을 받고 사전에 위원들한테 이야기를 좀 해서 작년에 이와 같은 사항을 했었고 이런 요구가 있었다. 그럼으로써 이번에 우리가 본예산은 아니지만 추경에 예산을 우리가 올리겠다, 이런 내용 전혀 설명이 없었습니까? 위원장님도 몰라요, 이 내용? 위원장님 알아요, 몰라요? 설명했어요, 안 했어요?

종호

오종호지역경제과장

설명드렸습니다.

유석

김유석위원

다른 위원들한테는요?

종호

오종호지역경제과장

다른 위원님들한테도 설명드렸습니다.

영애

박영애위원

저는 들은 적이 없는데요.

유석

김유석위원

어떤 식으로 설명을 드렸어요?

종호

오종호지역경제과장

작년에 개최하는 것은 도에서 주관했기 때문에, 시에서 한 게 아니고.

유석

김유석위원

아니, 그 이야기가 아니고 도에 대한 부분이 아니고 제 이야기는 작년에 행사를 했다는 얘기나 지금 이 예산을 이런 차원에서 올린다는 얘기를 안 했었냐고요. 위원장님은 그렇다 치라도 다른 위원들한테는요?

종호

오종호지역경제과장

올 추경에 말씀입니까?

유석

김유석위원

예. 추경에 반려동물문화행사에 대해서 설명을 했냐고요.

종호

오종호지역경제과장

예, 드렸습니다.

유석

김유석위원

박영애 위원님은 설명을 들은 적이 없다는데 무슨 말씀이에요?

영애

박영애위원

무슨 자료?

종호

오종호지역경제과장

그때 자료를 드리고 국장님하고 가서 설명을 드리려고 했는데 바쁘셔가지고 자료만 드리고,

영애

박영애위원

자료라는 것은 글쎄요. 저는 나름 바빠서 보지는 못했지만 일단 구체적으로 어떤 자료를 주셨더라면 ‘그런 내용인데 어떻게 점검해봤느냐’ 체크 정도는 해보셔야지, 사실 알다시피 시의원들이 얼마나 많은 자료들이 있는데 주셨다고 해서 다 수용하고 보고 한다는 것은 무리거든요. 그러면 한번 점검을 해보셨어야지 다른 위원님들도 다 개별적으로 이야기하신 거예요? 저한테만 안 하신 거예요?

종호

오종호지역경제과장

박영애 위원님한테도 설명을 드렸습니다.

유석

김유석위원

잠깐만요. 과장님, 지금 여기에 설명을 드린 위원님들은 어떤 위원들한테 설명을 드렸어요? 그냥 자료만 다 뿌린 거예요?

종호

오종호지역경제과장

자료를 뿌리고 설명은 국장님하고 다니면서,

유석

김유석위원

아니, 그러니까 제 이야기는 정확하게 박영애 위원님은 자료만 받고 이 부분에 대해서 설명을 못 받았다고 그러잖아요. 국장님이 답변해 보세요. 어떤 위원님들한테 설명을 드렸어요?

학상

윤학상재정경제국장

제가 담당과장님들하고 다니면서 위원님실 방에 찾아가서 시간이 되시는 위원님들한테는 소상하게 상세하게 설명을 드렸고요, 또 민원인이 계셔서 바쁜 위원님들한테는 자료만 드리면서 우리 재정경제국에 이번 회기에 이런 게 현안입니다 그러면서 한 장짜리로 해서 네 건. 조례 두 건하고 예산 두 건, 그래서 예산 두 건 중에 이것을 포함시켜서 설명을 드렸습니다.

유석

김유석위원

잠깐만요, 저는 갈등에 빠져있어요. 왜 그러느냐면 동물에 관한 보호 및 관리에 관한 조례를 대표 발의한 사람이에요. 성남시에 놀이터고 뭐고 만들어놓고 조례 하나 없이, 제가 그랬잖아요. 예를 들어서 유기견 같은 경우에도 제대로 관리 안 돼서 중원, 수정에도 하나 만들어야 했는데도 불구하고 분당 쪽 하나에다가 다 주고 끝냈잖아요. 그러면 나는 앞뒤 행정이 안 맞는다고 보는 거예요. 본 위원 같은 경우에는 당연히 반려견이나 이런 문제들이 앞으로 있을 수 있고 예상되기 때문에 당시에 조례를 제가 발의했었고, 처음에 제가 발의할 때 집행부에서는 솔직히 탐탁하지 않게 생각했었어요. 내가 알아요. 그런데 지금 와가지고 이런 사업을 한다면 정확하게 위원들한테 설명해 드리고 얘기를 해줘야 될 것 아닙니까? 저는 모르겠습니다, 다른 위원들께서 어떤지 모르겠지만 저는 강아지를 키우는 입장이기 때문에 굉장히 관심 있게 보고 있다고요, 이 부분에 대해서. 제가 반려견에 대해서 굉장히 관심 있게 보고 있어요. 여러 가지 차원이 있거든요. 장애인들 같은 경우 이 반려건 때문에 좋아지는 경우도 있고 여러 가지 이 문화가 그냥 간단하게 단순하게 끝나는 문제가 아니거든요. 좀 더 깊이 심층적으로 해야 돼요. 이것은 무조건 한다, 안 한다의 문제가 아니라니까요. 단순하게 그냥 행사로 끝나는 문제가 아니에요. 앞으로 전략적으로 하면 올해 이 문화행사 한번 하고 끝낼 거냐? 진짜 장기적으로 성남시의 반려건 문화를 확산시켜서 어떤 목표가 있을 것이냐? 이 목표가 있어요? 확실한 그런 게 있지 않으면 저는 안 됩니다. 예산수용 못 하는 거지요. 나름대로 지표가 있고 목표가 있고 해서 이것을 밀고 가야지요, 하려면. 그리고 적어도 다른 시군 행사하는데 위원들이나 추천해서 한번 가본다든가 거기에서 미흡한 면을 성남시에 대입한다든가 이런 게 뭐가 있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여기에 보니까 10월 중인데 10월 전에 다른 시군에 이런 것을 개최하는 데는 없습니까? 10월 전에요. 우리가 하기 전에.

종호

오종호지역경제과장

10월 전에 하는 곳은 5월에 다 끝났고요, 10월에 수원하고 부천이 있습니다.

유석

김유석위원

어떠냐고요. 우리보다 그 사람들이 먼저 하냐 나중에 하냐를 물어보는 것 아닙니까? 우리 성남시에서 경기도 주최로 종합운동장에서 한 적도 있지만 이후에 우리시에서 자체적으로 하려고 하는 것 아닙니까? 그러면 5월에 한 것도 본인들만 알지 여기에 있는 위원들이 어떻게 알아요? 어떻게 했는지. 정책을 추진하는데 따로 따로 가자는 겁니까, 같이 가자는 겁니까? 있어요, 없어요? 다른 시군에 우리보다 나중이나 우리보다 빨리 하는 데가 있어요, 없어요? 한 군데도 없어요?

학상

윤학상재정경제국장

제가 답변하겠습니다.

유석

김유석위원

예, 답변하세요. 국장님.

학상

윤학상재정경제국장

반려동물문화축제는 전국에서 예전에는 이런 행사가 없었는데 최근에 지금 한 열한 개 지자체가 반려동물문화축제를 하고 있습니다. 주로 봄에 많이 하다보니까 지금 7월인데 봄에 거의 다 했고 10월에는 수원하고 부천이 10월에 추진할 계획인데 저희가 10월 3일에 추진할 계획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날짜가 10월 전에는 없을 것 같습니다. 없습니다.

유석

김유석위원

10월 3일에 하는 것도 날짜가 좀 안 맞는데요. 10월 3일 우리가 무슨 날이에요?

종호

오종호지역경제과장

개천절입니다.

유석

김유석위원

개천절인데 이날 해도 되겠어요? 괜히 또 구설수에 오르는 것 아닙니까? 반려견이라는 것은 이해를 못하는 분들은 이해를 못해요. 이것 속기하지 마세요. 그래서 본 위원은 그렇습니다. 일단은 한편으로 볼 때 이해는 가나 우리 집행부의 설명이나 이런 게 너무 미흡하다. 그래서 좀 더 고민해 보겠습니다. 이상입니다.

12시 02분 기록중지

12시 02분 기록계속

학상

윤학상재정경제국장

위원님 기회를 주시면,

덕수

이덕수위원장

잠깐, 홍현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홍현님위원

홍현님 위원입니다. 김유석 위원님 말씀에 저도 많이 공감 가는 게 지난번에 저희 중원구지역에서 개에 대한 민원을 제가 여러 번 했던 것 같아요. 왜냐하면 개 소음이라든지 이런 것 때문에 어떻게 하면 옥상에서 키우는 것이라든지 개들에 대해서 대책 안이 없냐고 했을 때 여러 가지 많았었고, 또 지역에는 방치되어 있는 것 때문에 늘 지역회의를 가다보면 개에 대한 이야기가 계속 나와요. 그런데 반려동물문화행사를 위해서 8000만 원 정도 돈을 쓴다? 이 부분들은, 글쎄요. 저는 개를, 그런 민원을 받고 나름대로 해결하려고 하는데 그냥 돌아다니는 개 때문에 굉장히 고통스러운 것들도 많거든요. 그래서 분당지역의 그 이야기를 지난번에 했을 때도 우리는 개 때문에 너무 머리가, 이런 반려동물 그것에 대해서 행사까지 뭐하고 하니까 어떤 이야기가 있느냐하면 개 팔자가 정말 좋은 팔자인가 보다 이런 저기들도 하고 이런 것에 대해서 공감 많이 못가는 부분들도 굉장히 많거든요. 저는 이런 부분들을 너무 급히 이런 문화행사를 개최한다는 것은 좀 더 검토해 보고 진짜 필요하다고 하면 그다음에 해도 충분할 것 같다고 생각하고, 저도 이번에 반려동물에 관한 8000만 원 예산 세워지는 부분에 대해서는 안했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덕수

이덕수위원장

홍현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제가 몇 가지 여쭐게요. 작년에 경기도 주관으로 해서 종합운동장을 대여해 줬지요?

종호

오종호지역경제과장

예.

덕수

이덕수위원장

대여를 해준 거지요? 지원비는 약 300 얼마 줬지요?

종호

오종호지역경제과장

아닙니다. 지원비는 없고요,

덕수

이덕수위원장

10원 한 장 안줬나?

종호

오종호지역경제과장

장소만.

덕수

이덕수위원장

장소만 빌려줬지요? 경기도에서 얼마 예산가지고 한 거지요?

종호

오종호지역경제과장

경기도에서 올해 보니까 8000만 원 들었는데요,

덕수

이덕수위원장

아니, 작년에 종합운동장 빌려줬을 적에 경기도 예산은 얼마였었냐는 거예요.

종호

오종호지역경제과장

경기도 예산이.

덕수

이덕수위원장

아시는 분 없어요? 팀장님.

점덕

정점덕동물자원팀장

3000만 원 정도.

덕수

이덕수위원장

그런데 작년에도 한번, 1만 5000명 정도 왔다는 거지요?

종호

오종호지역경제과장

그렇습니다. 1만 3000여명 정도 왔습니다.

덕수

이덕수위원장

그런데 작년에 경기도에서도 3000만 원 갖고 했는데 우리는 8000만 원을 갖는다, 그것에 대해서 일단 의문이 들고요. 그리고 반려동물문화교실을 하셨다고 그랬지요? 그 업체가 작년에 종합운동장에 와서 한 그 업체다, 맞아요?

종호

오종호지역경제과장

그 업체도 있고,

덕수

이덕수위원장

아니, 그 업체가 어디냐고요.

종호

오종호지역경제과장

독스라이프클럽에서 왔습니다.

덕수

이덕수위원장

독스라이프클럽, 회사이름이?

종호

오종호지역경제과장

예.

덕수

이덕수위원장

이게 작년에 경기도에서 예산 받아서 우리 종합운동장 대여해 줘서 온 업체가 여기 맞아요?

종호

오종호지역경제과장

아닙니다.

덕수

이덕수위원장

지금 문화교실은 여기에서 했다는 얘기예요?

종호

오종호지역경제과장

예.

덕수

이덕수위원장

틀린데요? 경기도 예산을 받아서 우리 성남에 와서 한 업체와 반려동물문화교실을 진행한 업체는 다르다.

종호

오종호지역경제과장

작년에 도에서 한 데는,

덕수

이덕수위원장

이름이 뭐예요?

종호

오종호지역경제과장

유기견없는도시에서 했습니다.

덕수

이덕수위원장

여기서 경기도 예산 3000만 원을 받아서 우리 성남시에서는 장소만 대여해서 했다, 맞지요?

종호

오종호지역경제과장

예.

덕수

이덕수위원장

이게 하시려고 했으면, 위원님들 좋은 지적이에요. 왜 작년 본예산에 안 했습니까? 적은 돈도 아닌데. 하려고 했으면, 연초부터 계획이 됐다면 더 알차고 좋은 사업이 됐을 것 아니냐. 중간에 이렇게 뚝 끼워 넣으면 되는 거예요? 8000만 원이나 다른 것도 많지만 이런 것 때문에 다른 예산 집행 못하는 것 아닙니까? 자, 그것을 지적하고. 경기도에서 올해는 고양시에 예산을 줘서 지금 하고 있지요? 할 예정이지요? 했지요?

종호

오종호지역경제과장

수원시에 예산을 줘서 할 계획입니다.

덕수

이덕수위원장

수원시에 예산을 줬어요, 올해는?

종호

오종호지역경제과장

예.

덕수

이덕수위원장

얼마 줬어요?

종호

오종호지역경제과장

수원시가 지금 10월 초에 할 예정인데 8000만 원 예상하고 있습니다.

덕수

이덕수위원장

경기도 예산 8000만 원 준 거예요?

종호

오종호지역경제과장

줄 예정입니다.

덕수

이덕수위원장

예산이 8000 잡혀있어요?

종호

오종호지역경제과장

예.

덕수

이덕수위원장

작년보다 경기도 예산도 증액된 거네요.

종호

오종호지역경제과장

그렇습니다.

덕수

이덕수위원장

그러면 수원 가서 10월에 하면 되는 것 아니에요? 경기도 사람들이 다 모이는데? 성남에도 그렇게 와서 모였듯이?

종호

오종호지역경제과장

작년 4월에 보니까 경기도에서 반려동물을 가져온 게 아니고 가져온 사람들이 다 성남사람들이었습니다.

덕수

이덕수위원장

100% 성남이에요?

종호

오종호지역경제과장

예, 다른 시군에서는 안 왔습니다.

덕수

이덕수위원장

그러면 경기도에서 왜 해요? 경기도 총 다 하자 해서 그렇게 된 거 아니에요?

종호

오종호지역경제과장

예, 명칭은 그런데요, 실제 성남에서 오신 분만 했습니다.

덕수

이덕수위원장

그다음에 유기견없는도시 처음에 작년에 맡았던 데가 사업자가 안산이지요?

종호

오종호지역경제과장

그럴 겁니다.

덕수

이덕수위원장

맞지요?

종호

오종호지역경제과장

예.

덕수

이덕수위원장

올해 만약에 8000만 원 세우면 입찰입니까, 뭡니까? 제한입찰이에요?

종호

오종호지역경제과장

이것은 공개입찰 해서 공모를 할 겁니다.

덕수

이덕수위원장

공개입찰 한다고요?

종호

오종호지역경제과장

예.

덕수

이덕수위원장

공모는 당연히 하겠지요. 어떤 식으로 한다는 거예요? 제한입찰이지 않아요, 그러면? 그래서 공개해서 심의위원회 구성해서 선정하는 거잖아요.

종호

오종호지역경제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덕수

이덕수위원장

그것은 제한입찰이에요. 누가 될지,

종호

오종호지역경제과장

해당 자격이 있는 업체들을 신청 받아서 심의위원회 구성해서 공모를 하겠습니다. 공모를 받아서,

덕수

이덕수위원장

위탁이지요, 그러면?

종호

오종호지역경제과장

예, 위탁하고 있습니다.

덕수

이덕수위원장

민간위탁으로 다 주는 건데, 부스를 이번에 만듭니까, 안 만듭니까?

종호

오종호지역경제과장

부스를 만들 계획입니다.

덕수

이덕수위원장

부스를 만들면 거기에 여러 가지 업체들이 들어오지요? 그것은 유상입니까, 무상입니까?

종호

오종호지역경제과장

그것도 세부규칙을 만들어야 되는데 작년에 할 때는 유기견없는도시에서 도에서 위탁받았을 때는 부스를 돈을 받았습니다. 받아서 했었는데 올해는 될 수 있으면 작년에 그런 문제점이 있어서 올해 우리시에서 할 때는 아마 받지 못하게끔 시에서 전체적으로 지원을 해줘서 받지 않게끔 해서 추진할 계획입니다.

덕수

이덕수위원장

위원님들 잘 보십시오. 작년에 경기도에서 사업을 하는데 3000만 원 예산 주고 우리가 장소 공짜로 빌려주고 무상으로 빌려주고 했는데 이 유기견없는도시는 경기도에 보고도 안하고 부스 만들고 수십 개 업체들 입점 받아서 돈을 받았어요. 챙긴 거지요, 뒤로. 이러한 나쁜 짓을 했다고요. 올해도, 제가 거기까지는 안 물을게요. 지금 정해져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지요?

종호

오종호지역경제과장

없습니다.

덕수

이덕수위원장

유기견없는도시 또는 독스라이프 여기가 된다는 게 지금 파다해요, 얘기가. 심지어 제가 의혹을 하나 제기합니다. 벌써 연초부터 모 업체에서 회사들의 협찬을 받고 다니고 있다. 이것은 일주일 내면 밝혀집니다. 제가 증거를 가지고 올 수 있어요. 만약에 아닐 수도 있지만 일주일 내에 제 손에 들어옵니다. 이것 알고 계십니까?

종호

오종호지역경제과장

그런 내용은 모르겠습니다.

덕수

이덕수위원장

당연히 모른다고 그러시겠지요. 위원님들, 이게 현실이에요. 저는 사실 이것 이번에 예산 드리려고 했어요. 그런데 제보가 막 들어오는 거예요, 여기저기에서. 협찬 받고 다닌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우리가 이렇게 해서 성남시에서 예산을 따니 부스 하고, 좀 달라 해가지고 작업을 하고 다니고 있어요. 이것이 사실이라면 우리가 여기에서 심도 있는 토론을 해서 해야지. 그리고 3000가지고 했던 것을 8000으로 올린다? 저는 이것은 도저히 이해가 안 가는 부분들이 있다는 거예요. 우리 성남시만 하는데 경기도에서 하는데 3000 가지고 했는데. 김용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용위원

시간이 너무 많이 가고 있는데 제가 좀 조정안을 이야기하고 싶습니다. 일단 우리 과에서 위원님들에게 설명에 대한 부분은 저 역시 문서 한 장 달랑 책상에 있는 것밖에 없고 설명은 무지하게 부족했다. 그다음에 8000만 원 예산이 추경에 올라오면 최소한 이 자리에 설명 자료는 와 있어야 되는데 그조차도 없다 이런 것을 봤을 때 솔직히 말해서 전액 삭감해서 그냥 싹둑 잘라버리고 싶은 심정이에요.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작년도에 우리 성남시민의 호응과 그다음에 성남시에서 반려견 문화 정책이 상당히 많이 시민들로부터 호응을 받고 있어요. 거기다 이번에는 제가 알기로는 반려동물해서 유기견뿐만 아니라 다른 동물까지 포함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위원장님이 이야기했듯이 이런 의혹이라든가 만에 하나 이런 게 실제로 입증되고 그렇게 진행되면 당장 행정사무감사 때 두들겨 맞으셔야 돼요. 경기도에서도 3000만 원에 저걸 했었고, 반려동물을 애호하는 성남에 계신 분들의 축제를 하기 위해서는 예산을 어느 정도 조절할 필요가 있다. 여기에 올라온 8000만 원 전부가 아니라 이것을 줄이더라도 거기에 맞춰서 하면 되는 것 아닙니까? 그래서 본 위원은 지난번에 경기도에서 했던 3000만 원 그다음에 여기에서 8000만 원 이것을 감안할 때 절반 삭감을 주장합니다. 그래서 4000만 원에 맞춰서 10월에 하세요. 거기에 금액 맞춰서 하시고. 혹시나 지금 나왔던 의혹들, 행정 이런 식으로 하면 안돼요. 이게 한다고 하니까 위원장님한테 제보가 들어오고, 이게 상식적인 겁니까? 절대 그런 우려를 범하지 않도록 주의하시고, 지금 못하면 내년도 넘어가고. 또 하나는 제가 과 입장도 이해가 가요. 지역경제과가 그동안은 상권 활성화에 주력을 하다가 사실 동물애호라든가 이런 것은 많이 신경을 못 쓴 것은 사실 아닙니까? 그러다가 행복도시창조단으로 주 업무가 넘어가면서 우리 과에서 이렇게 해보겠다고 하는데 우리가 예산정도는 지원해서 단지 이러한 일련의 과정들을 봤을 때 설명부족이라든가 자료부족 이것을 감안했을 때 금액은 감액할 필요가 있다. 위원님들이 전액 삭감을 요구하시는 위원님도 계셨고 이것을 삭감하지 말고 승인해 주자 이렇게 말씀하신 위원님도 계셨습니다만 절반 정도 금액을 삭감해서 4000만 원에 맞춰서 충분히 최대한 금액 대비 성남에 계신 반려동물 동호인들이 취지를 향유할 수 있도록 시간은 짧습니다만 최선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님, 이상입니다.

덕수

이덕수위원장

조정식 위원님.

조정식위원

탄천에 반려동물놀이터가 있어요. 제가 두 번 갔었습니다. 가서 현장에서 인터뷰를 해봤는데, 사실 성남시가 백만 도시이고 또 분당에도 의외로 혼자 사시는 분도 많고 시민 자체들이 즐길 거리들이 많지 않아요. 그런데 옛날에 애완견이었다가 반려견이라는 이름으로 칭하는 것이 결국은 우리가 만들지 못 하는, 또 행정 문화 정치권에서 만들지 못하는 작은 행복 이런 부분들이 그나마 반려견들이 해줄 수 있다 이런 것은 있는 것 같아요. 그리고 작년에 그런 축제를 했다는 것에 대해서 저는 현장에는 못 가봤는데 반응이 좋았다는 것에 대해서 인정하고요. 일단은 오늘 지적된, 시에서 8000만 원 예산을 세우는데 세부자료라든가 설명이 미흡했다는 것은 상당히 추경을 받는 입장에서는 유감스럽고 또 존경하는 이덕수 위원장님이 여러 제보가 들어온다, 또 의혹이 있다. 그런데 그것이 작년에 그런 축제를 할 때 업체들이 스폰 업체겠지요. 그런 업체들이 있었는데 그런 것들에 대해서 의혹이 있다 이런 것 같은데, 작년에 이미 실행을 했었으니까 그때 자료 사진이라든가 아니면 그때 운영했던 업체들이 과연 어떤 후원을 받았는가? 그런 부스들 설치가 전부 반려견들 용품이나 이럴 것 아니겠습니까? 그랬으면 그런 것들이 왜 그렇게 됐는지, 또 사후에는 어떻게 됐는지 알아보면 그래도 앞으로 예상될 의혹이나 이런 게 상당수 해소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하고요. 저는 이번 반려견축제가 작년에도 했고 100만 시민 중에 기대하는 시민들도 상당수 있을 거라고 봐요. 그래서 김용 위원님이 4000만 원 정도로 기획을 하면 어떤가, 말씀하셨는데 그 정도에 동의하고 작년 스토리에 대해서는 과장님이 작년에 실행했던 분들한테 한번 서베이 해가지고 다음이 아니라 자료를 위원장님이나 위원들한테 갖다 주시면 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덕수

이덕수위원장

한 말씀드리면 의혹이 아니고, 지금 과장님께서 말씀을 하셨잖아요. 인정을 하셨잖아요. 작년에 유기견없는도시에서 경기도 예산 3000만 원 해서 부스를 하는데 거기에서 부스 비를 별도로 받았다. 이것은 확실한 거지요? 그렇다고 말씀하셨어요. 그렇다면 여기에서 불법으로 한 거예요, 작년에 경기도를 상대로. 그전에 작업이 다 됐다는 이야기지요.

종호

오종호지역경제과장

그래서 올해는 예산을 충분하게 세워서 그런 게 없도록 하겠습니다.

덕수

이덕수위원장

그것도 또 말이 안 되는 게, 그런 게 없어도 그냥 너도 나도 다 들어오면 그것도 부스 받은 사람 특혜지요.

종호

오종호지역경제과장

철저하게 그런 것들을 해서,

덕수

이덕수위원장

아니, 안 받더라도 특혜다 이거예요. 부스를 열 개 했는데 많은 업체들이 참여하고 싶은데 그 업체를 누가 정합니까? 예를 들어 유기견없는도시에서 받았어. 거기 열 개 딱 나누어 주면 그 사람들은 특혜다 이거예요. 거기에서 용품도 팔고 홍보도 하고 그러니까. 그렇기 때문에 이게 문제가 많아요. 그리고 예산이라는 게 나는 도저히 이해가 안가는 게 벌터산 축제하는데 그릇수로만 약 3500그릇의 밥이 제공이 돼요. 그러면서 하루 종일 그 많은 사람들 다 불러서 축제도 하고 하루 종일 공연도 하고 하면서 밥을 우리 시민들에게 3500그릇 이상을 정확하게 나누어 줍니다, 3500에서 4000그릇을 시민들에게. 그런데 프로그램이 뭐예요? 별거 없어요. 없는데, 무슨 이게 밥도 나누어 주는 게 아닌데 개들한테 밥 줍니까? 그게 없더고만요. 밥도 안 주는데 무슨 8000만 원씩이나 든다? 나는 도저히 이해가 안 가는 거야. 보통 공연업체에서 준비하는 이런 것들인데 특별하게 돈 들어갈 게 없어요. 몇 천만 원 가지면 아주 충분히 할 수 있는 것을, 사람들이 하는데도 3600, 500 갖고서도 다 하는데, 몇 천 명이 모이는 데를. 이게 도저히 이해가 안 간다, 분명히 불상사가 있었다, 뒤로다가. 이 예산은 반드시 올해 들어오면 이것은 공모에서 제외시켜야 됩니다. 경기도에도 통보해줘야 돼요, 지금 알고 계신 사항을 공문으로. 작년에 이런 사건이 있었다. 제가 말씀 드리니까 말씀하신 것 아니에요? 이런 심각한 문제점이 있다. 그리고 벌써 협찬 아닌 부스협찬이건 뭐든 업체 다니고 있다는 거예요. 아마 사실로 밝혀질 확률이 저는 많다고 봐요. 제 안에 들어올 가능성이 많아요, 제 손에.

종호

오종호지역경제과장

그 문제는 어떤 일이 일어나는지 모르지만 그런 문제는 절대 없도록 하겠습니다.

덕수

이덕수위원장

성남시가 그런 데예요. 만약에 있다고 하면 성남시가 모 업체에서 하고 있다는 얘기예요. 성남시 작업 다 해놨으니까 예산만 세워줘라. 협찬 벌써 다 하고 10월이니까 그렇게 해야 되지 않겠어요? 몇 달 안 남았습니다. 이게 얼마나 큰일이에요. 그런데 성남시가 대책 없이 해줘야 된다. 아까 부스라든지 이런 것, 없게 해줘도 돈 안 받아도 문제이고 돈 받아도 문제인 거예요. 어디서 받아야 돼요? 그러면 우리가 예산을 줄이는 방법밖에 없어요. 부스도 왜 우리가 차려줍니까? 이 돈에 포함시킵니까? 협찬하는 나오는 업체에서 나와서 너희들이 차려라 해주면 그것은 특혜가 안 되지요. 돈 안 받는다고 그러는데 부스는 우리가 다 만들어 줘. 어떤 이벤트 회사에서 다 받아서 8000만 원 만들어주고 몇 개만 입점 시킨다? 그러면 그 자체도 특혜예요. 왜 여러 개 업체가 있는데 몇 개만 이 사람들이 다 할 수 있는 권한을 가지고 있으니까. 이것에 대해서는 저희가 심각하게 심도 있는 토론을 거쳐서 해야겠다, 그래서 중식시간이 됐으니까.

유석

김유석위원

한 말씀하고.

덕수

이덕수위원장

간단하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김유석 위원님 추가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석

김유석위원

가능할지 모르겠는데 저는 이런 제안을 해보겠습니다. 절반을 주던 삭감을 하던, 우선은 제 생각입니다. 이것은 다른 위원들은 어떠실지 모르겠지만 10월 3일에 하는 날짜를 변경을 했으면 좋겠다. 두 번째는 설명한 자료를 구체적으로 해서 정리했으면 좋겠다. 세 번째는 작년의 종합운동장 사례를 확실하게 저희들한테 어떤 사례가 있었고 어떤 게 문제점이 있었다, 이것을 이야기해 주고 끝으로 부스를 했을 때와 안 했을 때의 기준. 한 부스를 했을 때 얼마 정도 받을 것이냐, 안 받으면 얼마정도 비용이 소요될 것인가까지 이런 내용들을 해서, 제 생각입니다, 위원장님. 목요일까지 저희 마지막 심의하는 이것만 다시 좀 보고 확실한 판단을 할 수 있도록 보고 전액 삭감하든 절반이든 세워주든 판단했으면 좋겠다. 제 생각입니다. 목요일까지 준비가 가능하십니까? 이것은 제 생각입니다. 목요일까지 가능하시냐고요. 수원인가 부천인가 했다면서요, 5월에. 거기는 어떻게 했는가? 이런 것에 대해서 목요일까지 자료 준비해서 저희한테 보고할 수 있냐는 거예요. 자료 가능합니까?

종호

오종호지역경제과장

예.

유석

김유석위원

그러면 저희가 의회 열리기 전까지 저는 그 자료를 보고 판단을 했으면 좋겠다. 그래야 내년에 하던 후년에 하던 판단기준이 서는 거지. 지금 말로만 언쟁하는 것은 별로 바람직하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이것 제안을 하는 겁니다.

덕수

이덕수위원장

좋으신 말씀 제안 감사드리고요, 저희가 이것은 결론이 바로 안 날 것 같아요. 그래서 중식을 하면서 저희가 다시 한 번 의논을 하고요, 그 사이에 우리 과에서는 이번에 세부 프로그램 있지요? 그 계획을 우리 위원님들한테 자료로서 깔아주시고, 저희가 의논하고 결론을 내리는 것으로. 언제 하든 그 시기는 저희가 충분한 토의를 거쳐서 다시 잡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일단은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정회를 하고자 합니다. 동의하십니까? 그러면 중식을 위해서 14시까지 정회를 선언합니다.

「예」하는 위원 있음

12시 16분 회의중지

14시 21분 계속개의

자리를 바로 해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과장님, 자료 준비, 좀 안 깔았습니까? 아까 분명히 깔라고 얘기했는데, 얘기 못 들으셨나요?

종호

오종호지역경제과장

구체적인 자료가 확실치 않아가지고 뭘 자료를 깔아야 할지를,

덕수

이덕수위원장

아니, 개요라도 좀 깔고 프로그램이라도 깔고, 아까 그 얘기한 건데. 다들 우리 위원님들은 그렇게 들으셨을 건데 아까 얘기 못 들으셨어요? 자, 그러면 그렇게 알고, 구체적인 프로그램이 안 나와 있나 보지요?

종호

오종호지역경제과장

예. 아직까지 세부적인 프로그램은 안 나왔습니다.

덕수

이덕수위원장

그런데 어떻게 예산이 그렇게 올라와 있는지?

종호

오종호지역경제과장

보면 주요행사 내용 같은 경우는 기 저번에 설명드렸던 내용으로 일반인 독스 포스데이라든가 베스트 펫족 선발대회, 반려동물 스포츠 시범 등 축하공연 등하고, 동물 건강 상담이라든가, 유기견 입양 및 등록제 홍보 캠페인 실시에 따른 주요 행사내용이 되겠습니다.

덕수

이덕수위원장

그러니까 그것 별것 아닌데 그런 것을 얼마나 든다고, 이 산출기초가, 근거가 정확하지 않아요. 예를 들어서 벌터산 축제한다고 그러면 3600 정도 되잖아요. 우리 수진2동장님 해보셨잖아요. 그렇지요?

종호

오종호지역경제과장

예.

덕수

이덕수위원장

그러면 한 5000명 예상 식수 인원 3500명 이런 식으로, 밥이 제일 많잖아요, 식사가. 그렇게 해서 나오는 것 아니에요. 공연하는 사람 몇 명, 가수 몇 명, 무대 몇 명, 사회자 한 명 나오는 것 아닙니까? 그래야 그 예산이 나오는 거지, 그냥 8000만 원 하면 산출기초가 빈약하단 얘기예요.

종호

오종호지역경제과장

그 산출하는 기초는 있습니다.

덕수

이덕수위원장

그런 걸 깔아주라고 그렇게 얘기했고만. 그다음에 아까 우리 과장님 답변하시기를 작년에 우리가 종합운동장 할 적에 경기도에서 3000만 원 예산 했다고 그랬지요?

종호

오종호지역경제과장

예.

덕수

이덕수위원장

맞아요?

종호

오종호지역경제과장

예. 경기도 지원 3000만 원하고 자부담을 5000만 원 했습니다. 그래서 8000만 원 예산이 든 것으로 알고 있고요, 예산 규모는,

덕수

이덕수위원장

자부담을 5000 했다고요? 그래서 8000만 원이다?

종호

오종호지역경제과장

예. 자부담하는 게 5000만 원이 부스 임대라든가 그런 비용이 되는 것 같습니다, 추가적으로 알아보니까.

덕수

이덕수위원장

자, 경기도에서 지원, 다시 한 번 묻습니다. 3000만 원 확실히 됐습니까?

종호

오종호지역경제과장

예. 저는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3000만 원으로.

덕수

이덕수위원장

계속해서 일관 되게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종호

오종호지역경제과장

예.

덕수

이덕수위원장

그런데 제가 방금 경기도에, 동물 그쪽 하는 데서 이것 주관하더라고요. 거기 차석, 여자 분인데 차석하고 통화를 했어요. 경기도 예산이 전혀, 10원 한 장 없었답니다. 그런데 부스를 임대하고 심지어 애완견들 뜀박질하는 것 뭐뭐 하는 것 뭐뭐 하는 것 다 참가비를 다 그쪽에서 받았대요. 그래서 논란이 커가지고 자기들도 머리가 아팠었다, 이런 내용입니다. 제대로 보고도 안 하고. 나중에 이해는 한 모양입니다만, 어쩔 수 없이 이렇게 많이 들어가니까 이해는 조금 했었던 모양입니다만 문제가 됐었다. 그리고 예산 없었다는데, 허위보고라고밖에 생각이 안 됩니다. 왜 허위보고 하세요? 제가 잘못 안 거예요?

종호

오종호지역경제과장

제가 보고 받기로는, 자료 받기로는,

덕수

이덕수위원장

그러면 밑의 분을, 팀장이나 누구한테 허위보고 받은 것 아니에요, 과장님도. 누굽니까, 허위보고한 사람이. 국장님!

학상

윤학상재정경제국장

예.

덕수

이덕수위원장

누가 허위보고 한 거예요? 의회에 와서 그렇게 의원들 상대로 허위보고 하면 됩니까? 제가 지금 귀신하고 통화했어요? 예산 10원 한 장 안 줬답니다. 성남시에서도 안 준 것으로 알고 있고. 우리 성남시에서 안 주고 장소만 임대해 준 것 맞지요?

종호

오종호지역경제과장

예, 그렇습니다. 성남시는 그렇습니다.

덕수

이덕수위원장

거기서도 안 줬대요. 저는 이 모양을 보고, 어떤 업체한테, 사단법인 여기한테 놀아나는 게 아닌가, 경기도도 성남시고 말이에요. 이게 뭡니까? 관도 모르고 있는데 임대사업 임차하고 말이에요, 부스 임차하고 참가비 받아가지고 다 하고. 저는 순수한 마음에서 사단법인 유기견없는도시인가, 안산에 있는 사람들이야, 보니까. 아주 뭐 반려동물 인구 확산을 위하고 이런 문화를, 놀이문화를 가지면서 이것을 말이야, 확산하려고 이런 문화를 만드는 그런 봉사차원에서 했다 이렇게 생각했더니 지금 이상한 일을 벌이고 있어요. 자, 여기까지만 지금 말씀드리고, 김유석 위원님 추가질의 하십시오.

유석

김유석위원

잠깐만요. 그 3000만 원 지원 받았던 근거가 어디에 있어서 어떤 근거를 가지고 3000만 원 지원 받았다고 했습니까? 팀장님 나와서 설명해 보세요.

점덕

정점덕동물자원팀장

동물자원팀장 정점덕입니다.

유석

김유석위원

확인해 보세요. 3000만 원.

점덕

정점덕동물자원팀장

제가 갑자기 착각을 한 것 같습니다. 지금 가서 확인해 봤더니 1000만 원이 맞습니다.

유석

김유석위원

예?

점덕

정점덕동물자원팀장

1000만 원을 홍보비로, 도에서, 업체에다 지원했다고 알고 있습니다.

유석

김유석위원

도에서 1000만 원을 지원했다고요?

점덕

정점덕동물자원팀장

예.

유석

김유석위원

그런데 전혀 지원한 바가 없다는데, 도에서는 한 푼도?

점덕

정점덕동물자원팀장

1000만 원 지원한 것으로 지금 확인했습니다.

유석

김유석위원

누구랑 확인했어요?

점덕

정점덕동물자원팀장

그쪽에 우리 실무자가,

유석

김유석위원

그러니까 그쪽이라고 하지 말고 경기도 어느 부서에 누구, 딱딱 얘기를 하세요.

점덕

정점덕동물자원팀장

지금 화성에 있는 반려동물 사업소가 있습니다. 그쪽에서 확인했습니다.

유석

김유석위원

그러면 경기도 산하 반려동물 사업소에서 1000만 원을 홍보비로 줬다?

점덕

정점덕동물자원팀장

예. 작년에 그쪽에서 추진했습니다. 반려동물,

유석

김유석위원

아, 참 진짜,

점덕

정점덕동물자원팀장

예, 그렇습니다.

유석

김유석위원

다시 한 번 해보세요. 정확하게 어떻게 해서 1000만 원인가 얘기해 보세요.

점덕

정점덕동물자원팀장

1000만 원 홍보비로 지원했습니다.

유석

김유석위원

어디서 어떻게! 참 답답하시네, 진짜. 하루 이틀 공직생활해요? 지금 장난하는 거예요? 정확하게 얘기하세요. 경기도 산하예요, 뭐예요, 거기가? 화성시 산하예요? 정확하게 얘기하시라고. 다시 한 번 묻겠어요. 홍보비로 1000만 원을 어디서 어떻게 준 겁니까?

점덕

정점덕동물자원팀장

도에서 1000만 원 지원했습니다.

유석

김유석위원

지금 왔다리 갔다리 하잖아요. 금방은 또 화성에서 반려견 그렇다면서요.

점덕

정점덕동물자원팀장

아, 반려동물문화센터가 저쪽에, 화성에 시화공단에서 있는 그쪽에서,

유석

김유석위원

그러니까 경기도 산하에 어떤 부서에,

점덕

정점덕동물자원팀장

산하가 아니라 경기도 소속에서 했습니다.

유석

김유석위원

그냥 경기도 산하에 거기 센터가 있어요?

점덕

정점덕동물자원팀장

반려동물을 그쪽에서 추진했었습니다.

유석

김유석위원

그러면 좋습니다. 그 센터에 센터장 있을 것 아니에요.

점덕

정점덕동물자원팀장

예. 센터장요.

유석

김유석위원

그러면 센터의 누구예요? 1000만 원 줬다는 사람이. 예? 그냥 막연한 얘기예요. 지금 확인했다면서요, 금방.

점덕

정점덕동물자원팀장

…….

유석

김유석위원

그러니까 이렇게 하시자니까요. 전체 다 저는 스톱했으면 좋겠습니다. 재정경제국 해결할 때까지는 전체 예산을 뒤로 미루고 다른 부서와 다른 과를 하는 게 맞다고 저는 봅니다, 위원장님. 아니, 맞잖아요, 예산이 한 과가 문제가 아니지.

덕수

이덕수위원장

자, 국장님.

학상

윤학상재정경제국장

예.

덕수

이덕수위원장

여하튼 진위가 어떻게 됐든 지금 다들 잘못 알고 계신 건 맞아요. 그리고 결과론적으로는 우리 의회에 지금 허위보고가 됐다. 한두 번 물은 것도 아니고 계속 3000만 원 경기도에서 해줬다고 그랬어요. 1000만 원 이것 이유가 안 돼요. 저도 통화했어요, 금방. 경기도에, 직접 담당하는 여자 분하고. 차석이래. 내가 이름까지는 메모 안 했습니다. 한 10분 15분밖에 안 돼요. 이게 말이 돼요? 그렇기 때문에, 다른 위원님들은 생각이 어떠세요? 다른 과 것부터 하고 자료를 정확하게 받아보고 하는 것이 좋지 않으냐 이런 생각이 듭니다. 자, 어디서 복사를 해오든,

점덕

정점덕동물자원팀장

도우미나눔센터 여운창 팀장이었습니다.

덕수

이덕수위원장

그것을 다 정리해가지고, 자꾸만 말이 왔다 갔다 하니까 정확하게 공문을 카피하든지,

종호

오종호지역경제과장

위원장님,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경기도에 소속해 있는 도우미나눔센터 여운창 팀장이라고 있습니다. 지금 해보니까, 현수막 포스터 홍보비로 1000만 원을 지원해 줬답니다.

덕수

이덕수위원장

이것은 경기도에서는 아닌 것 같아요. 보니까 센터의 자체 예산인 것 같아요, 그러면.

종호

오종호지역경제과장

이게 도에 소속돼 있는,

덕수

이덕수위원장

소속은 돼 있지만 그 과에서는 전혀 지원해준 게 없대요.

종호

오종호지역경제과장

도의 동물자원과에서는 지원이 안 됐는지는 모르지만요, 도우미나눔센터라고 동물자원과에 소속돼 있는,

덕수

이덕수위원장

여하튼 그러면 3000만 원이란 말은 어디서 나왔어요? 누구한테 허위보고 으셨어요? 3000만 원이라고 계속 말씀하셨잖아요, 경기도 예산이.

종호

오종호지역경제과장

당초에는 3000만 원이라고 저는 알고 있었습니다.

덕수

이덕수위원장

그러니까 알고 있는데, 누구한테 들었냐고요.

종호

오종호지역경제과장

…….

덕수

이덕수위원장

허위보고 하신 거라니까요, 결과적으로.

종호

오종호지역경제과장

그런데 지금 이게 보니까 홍보비로 1000만 원이 지금 지원이 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덕수

이덕수위원장

자, 신뢰할 수가 없습니다. 우리 위원님들 어떻게 생각하세요? 저는, 이 예산은 이번에 여러 가지 의혹이 있고 보고하는 데 사실상 결과론적으로 허위보고가 됐다. 그리고 자료도 하나 지금 정확한 걸 제시를 못 하고 있다, 이렇게 생각이 돼요. 지금 몇 시간을 더 주든 제대로 된 게 나올 리가 없다. 그리고 산출근거도 그냥 그들의 어떤 단체에서 자부담 얼마 했다, 5000 했다 이걸 어떻게 믿습니까? 이런 것 하고서 산출기초가 된 것 같은데, 경기도에서도 작년에 이런 업체가 이상한 일을 해가지고 당황했던 건 사실인 것 같아요. 신문에도 보니까 나와 있었어요. 그렇지요? 그때 김문수 지사한테 직접 갖다가 항의한 것 아닙니다, 어떤 사람들이. 그래서 지사도 당황했던 것 아니에요, 이런 내용을 모르고. 이 예산은 이번에 편성하지 않는 것이 맞는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우리 위원님들 어떻게 생각하세요? 예, 조정식 위원님.

조정식위원

과장님, 반려견 축제를 시에서 왜 하려고 하지요? 작년에 했던 것에 대해서 보고도 좀 엉성하고 올해 8000만 원 들여서 가을에 행사를 하겠다는 그런 세부적인 계획이 별로 없는 것 같아요. 그냥 가령 우리 종합운동장에서 그런 행사를 하려면 이 정도는 들어야 될 것이다 이렇게 하는 것 같은데, 지금 우리 지역경제과에서 이것을 하려는 목적이 뭡니까?

종호

오종호지역경제과장

앞으로 성남시 펫페스티벌을 한번 개최함으로써 이번에는 단순 축제성이라든가 단발성으로 끝나지 않고요, 앞으로는 시민들이 자발적으로 참여하도록 유도해서 시민이 함께 만들어가는 반려동물 문화축제를 만들려고 그러는 것이거든요. 이번 한 번으로 끝나는 게 아니고 내년에도 계속적으로 개최 예정이고요. 특히 이번 10월에 개최하면서 내년 16년도에는 농림축산부에서 실시하는, 경기도에서 실시하는 게 있습니다. 농림부하고 경기도하고 실시하는 게 있는데 그게 약 4억 정도 들어가는 예산 규모로 추진하는 게 있습니다. 그것을 제3회 대한민국 동물보호축제 문화축제를 유치하는 데 시발점으로 삼아가지고 이번에 개최해서 내년에는 이 예산을 우리가 좀 우리 성남시로 유치시켜서 내년에는 시비로 않고 농림축산부하고 경기도의 예산을 4억 정도를 받아서 사업규모를 크게 해서 한번 개최할 계획입니다. 그래서 그런 계획도 있고 그래서 이번에 성남 제1회 펫페스티벌을 개최함으로써,

조정식위원

잠깐만요. 과장님, 지금 보면 어쨌든 농림축산부에서 그런 동물보호 관련된 큰 행사들이 있고 그게 내년도에 3회가 됐든 4회가 됐든 예산이 한 4억 정도 되는 그런 국가행사를 유치하려고 하겠다 그런 취지잖아요. 그렇지요?

종호

오종호지역경제과장

그렇습니다.

조정식위원

그래서 작년에 경기도가 됐든 무슨 민간단체가 됐든 그렇게 했는데 나름대로 시민반응은 있었고. 그러면 이런 것을 작년에 올 본예산을 세울 생각을 못 했으면 그것을 올해 추경에 올라오는 사유에 대해서 단순하게 이런 행사경비 8000만 원 이래가지고 설득을 할 게 아니라 저번에 우리 초록, 경기정원박람회 이것도 저희가 유치했지 않습니까, 녹지과하고 공원과에서. 그러면 우리 이쪽 지역경제과 동물자원팀에서도 이런 큰 국책행사가 있는데 우리도 100만 도시로서 수많은 그런 반려견, 동호인들과 함께 그런 문화를 만들어가는 성남시를 해보고 싶다. 그래서 이런 추경을 세우게 됐다 좀 이해해 달라는 그런 것을 좀 구체적으로 위원님들한테 얘기를 해주셨으면 지금 여기서 자꾸 3000이냐 1000만 원이냐, 경기도에서 했냐 아니냐 이런 것까지 우리가 쓸데없이 의혹을 얘기할 이유가 없잖아요. 내년도에 농림축산부 행사라는 얘기는 지금 처음하신 것 아닙니까? 그러니까 이게 저희 위원들 입장에서는 설명이 부족하지요. 또 그렇게 중요한 행사가, 진짜 성남시에서 유치 한번 하겠다고 하면 더 발 빠르게 위원님들하고 소통해서 그런 것들에 대해서 자료라든가 벤치마킹을 제안하든지 오히려 해가지고 설득력을 갖고 이 자리에 오셔야지, 그냥 이랬으니까, 저랬으니까 이러다가 괜히 우리 위원, 위원님들이 이상한 사람들도 아니고 괜히 이것 없는 사실 이상한 소문을 들었다고 그래가지고 자꾸 질책, 질문할 이유가 있겠습니까? 아예 그렇게 그런 것을 하고 싶다. 그래서 이런 것 올해 성남시에서 1회 하고 내년에 꼭 유치해서 성남시의 반려견 문화 이런 것들에 앞서 나가고 싶다, 이렇게 하시면 될 것 아니었습니까?

덕수

이덕수위원장

예, 김용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용위원

이것 참 심각한 문제예요. 아니, 지금 주요예산 편성내역에 지역경제과 달랑 하나 있어요, 반려동물 문화행사 개최 8000만 원. 이런 것 최소한 기본산출기초 경기도에서 1000만 원을 지원했든 3000만 원을 지원했든 이것은 중요한 게 아니에요. 우리시의 산출기초 정도는 있어야지, 지금 그것도 하나 안 갖고 와가지고 점심 먹고 몇 시간이 지나도록 그것 하나 못 깔고, 입으로 다 합니까? 위원장님, 방금 김유석 위원님 얘기한 대로 재정경제국 전체 예산 중지하세요! 중지하는 것을 요청하고, 우리 구청까지 전부 끝나고 마지막 날 오세요. 이게 뭡니까? 아무리 권한이 없지만 이게 뭐예요? 반려동물 문화 개최 딱 하나야, 지역경영과에. 예산 추경에서. 그렇다고 사전에 위원들한테 얘기해서 무슨, 나 전화 한 통화 못 받았어요. 옆에 있는 박영애 위원님도 마찬가지고.

덕수

이덕수위원장

저는 참 심각하게 받아들입니다. 어떤 사업을 하면 정확한 계획서라도 좀 깔고 그래야 될 것 아니에요? 지금 계획도 안 돼 있고 만약에 설명이 안 됐으면 시간을 줬으면 거기에 대한 데이터를 가져오셨어야 될 것 아닙니까? 이해를 시키려고 노력을 하셔야 되는데 허위보고나 하시고. 그렇다면 정확하게 허위보고가 아니다 말이야, 증명을 해보시든가 그것도 아니고 이것도 아니고. 자, 의회가 이런 만만한 데가 아니에요. 저희들 이렇게 위원회를, 저는 모독 받았다고 생각합니다. 허위보고 하시면 안 됩니다. 그리고 그것이 허위보고가 아니라면 말로만 할 것이 아니고 정확하게 까셔야 돼요, 자료를. 전화 한 통화면 알아볼 수 있는 거예요, 저희들도. 만약에 이렇게 해가지고 경기도 예산에서 3000만 원 지원해 줬다는 것 알고서, 아니면 정확한 산출기초가 없으면서 해줬다면 우리 경제환경위원회 위원들이, 시민을 대표하는 사람들이 뭡니까? 지금 우리 위원님들을 모독한 게 아니에요. 100만 시민을 모독한 거예요. 허위보고 100만 시민에게 하고, 이런 식으로 예산 편성되면 안 돼요. 그리고 여러 가지 의혹들이 있어요. 조금 있으면 제가 또 확보합니다. 어느 특정업체한테 이렇게 만약에, 제가 보기에는 놀아나는 꼴이 됐는데, 경기도고 여기고. 나중에 책임 누가 질 거예요? 예산 편성과정이 석연치가 않습니다. 그리고 앞으로도 이것 어떻게 될지 저희가 신뢰가 안 와요. 이런 예산은 심사할 수가 없다는 생각이 듭니다. 우리 위원님들, 존경하는 김유석 위원님과 김용 위원님께서 심사 중지를 요청하셨는데 동의하십니까? 그러면 질의와 토론을 종결하고 제212회 성남시의회 제1차 정례회 경제환경위원회 의사일정안에 대하여 금일 재정경제국 소관 2015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은 7월 9일 제4차 경제환경위원회 운영 시에 각 구청 심사 종료 후 심사하는 것으로 수정 가결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없으시면 제212회 성남시의회 제1차 정례회 경제환경위원회 의사일정안은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 대로, 나머지는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원활한 회의를 위하여 정회를 선포합니다.

「예」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4시 44분 회의중지

15시 03분 계속개의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예, 최만식 위원님.

만식

최만식위원

회의 진행에 앞서 의사진행발언 하겠습니다. 아까 우리가 의사일정 변경안을 의결했지 않습니까? 그때 보니까 2015년도, 이 추가경정예산안만 의사일정 변경한 것 같은데 2014회계연도 결산하고, 또 우리가 예비비 심사가 있어요. 그 두 가지 안건이 빠져서 그 부분을 좀 추가해서 다시 의사일정 변경안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덕수

이덕수위원장

예, 고맙습니다. 김용 위원 등 두 분의 위원이 발의하여 가결된 제212회 성남시의회 제1차 정례회 의사일정안에 대하여 성남시 회의규칙 제24조에 의거 최만식 위원님으로부터 번안 동의가 요청되었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동의하십니까? 의결된 금일 재정경제국 소관 제2차 추가경정예산안은 7월 9일 제4차 경제환경위원회 운영 시 각 구청 심사 종료 후 심사하는 것으로를 금일 재정경제국 지역경제과 이하 소관 2014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승인안 및 예비비 승인안 및 2015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은 7월 9일 제4차 경제환경위원회 운영 시 각 구청 심사 종료 후 심사하는 것으로 수정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있습니까? 없으시면 질의와 토론을 종결하고 금일 재정경제국 소관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은 7월 9일 제4차 경제환경위원회 운영 시 각 구청 심사 종료 후 심사하는 것으로를 금일 재정경제국 지역경제과 이하 소관 2014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승인안 및 예비비 승인안 및 2015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은 7월 9일 제4차 경제환경위원회 운영 시 각 구청 심사 종료 후 심사하는 것으로 수정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님들께 안내말씀 드리겠습니다. 다들 아시겠지만 성남시 행정기구 개편에 의거 지난 5월 행복도시창조단과 징수과가 신설되었습니다. 그래서 금일 회의 시 행복도시창조단에 대한 2014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승인안은 없습니다. 2014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관련 자료는 재정경제국 결산자료에 포함돼 있음을 알려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라며, 아울러 결산 승인은 없지만 결산과 관련하여 질의응답 후 2015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6. 행복도시창조단 소관 판교 창조경제밸리 조성 마스터플랜 관련 주요업무보고

「예」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5시 08분

그러면 먼저 행복도시창조단 창조산업과 및 전통시장현대화과 소관 2014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에 대한 질의응답의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문은 단장님 또는 과장님을 대상으로 질문하여 주시면 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응답 전에 우리 창조단이 신설됨으로 해서 이번에 주요한 사업이 있습니다. 판교 창조경제밸리 조성 마스터플랜에 대해서 우리 박세종 행복도시창조단장님 나오셔서 브리핑을 먼저 해주시고, 우리 과장님께서 하시겠습니까? 과장님께서 먼저 브리핑을 우리 위원님들께 해주시고 바로 진행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은영

송은영창조산업과장

안녕하십니까? 창조산업과장 송은영입니다. 6월 17일자 정부 발표 및 보도자료에 의해서 우리 위원님들께서 이미 알고 계시겠습니다만 우리 과에서 하게 된 업무를 대략적인 것이나마 보고를 드리는 게 예의인 것 같아서 보고자료를 마련했습니다. 간단하게 주요업무 중심으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판교 창조경제밸리 조성 마스터플랜 자료 끝에 실음-참조10

덕수

이덕수위원장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판교 창조경제밸리 마스터플랜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유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석

김유석위원

성장공간이라는 곳에 행복주택이 들어간다는 거예요?

은영

송은영창조산업과장

저희가 알기로는 여기에 들어가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250호가.

유석

김유석위원

그다음에 그린벨트용지에 3번 벤처공간 그쪽에도 들어가는 거예요?

은영

송은영창조산업과장

예, 이쪽으로 결정은 안 됐는데 이쪽 2단계 중에서 250호 들어가는 것으로,

유석

김유석위원

250호?

은영

송은영창조산업과장

250호, 250호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유석

김유석위원

500호? 그다음에 동원동 용량을 이쪽으로 갖다 놓는다는 거예요, 확보를?

은영

송은영창조산업과장

예.

유석

김유석위원

그러면 동원동 부분은 현재까지 성남시에 진행하던 부분은 다 올 스톱 시켰어요?

은영

송은영창조산업과장

지금 공사 중단된 상태입니다.

유석

김유석위원

그러면 동원동에다가 만약에 정주 주거를 집어넣으면 얼마 정도 나와요?

은영

송은영창조산업과장

그것은 아직까지 저희가 검토를 안 해봤습니다만 거기는 당연히 공업지역을 해제했을 때는 아까 말씀드린 바와 같이 저희들 주거시설,

유석

김유석위원

그게 한 3만 평인가요, 1만 평인가? 그게 1공단 대체부지로 동원동을 한 것 아니에요?

은영

송은영창조산업과장

거기가 4만 5000m² 정도.

유석

김유석위원

그러니까 1공단 대체부지로 그쪽에다가 갖다놓은 것으로 내가 알고 있는데.

은영

송은영창조산업과장

그렇습니다, 1공단.

유석

김유석위원

그렇잖아요. 그 공간을 제가 왜 여쭤보냐면 저렇게, 모르겠습니다. 저 이격거리가 얼마나 되는지 모르지만 지금 성장공간하고 글로벌공간, 소통교류공간 이렇게 되어 있는데 거기 250세대하고 거기에 인접해 있는 부분을 보면 그린벨트용지나 저 밑에 2번의 성장공간 그쪽, 2번하고 5번 거기 얼마나 이격거리가 있는지 모르지만 이게 어떻게 보면 IT 이런 쪽일지라도 어쨌든 공단이잖아요. 이게 주거하고 공단하고 같이 붙어있는 건 별로 좋지 않더라고요, 저기 이격거리가 얼마 되는지 모르겠지만. 지금 우리 상대원 같은 경우에도 보면 산업단지 내에 아파트 같은 게 있는데 그렇게 좋지가 않더라고요. 그래서 오히려 좀 더 떨어진, 오히려 동원동에 몰 수 있으면 동원동에 몰아가지고 진짜 공단 전체를 놓고 배후세력으로 정주공간을 만들어주는 게 좋지 않을까 이런 의미에서 제가 질의한 거거든요.

은영

송은영창조산업과장

좋은 말씀이신데, 여기에 들어오는 행복주택 개념은 저희가 파악한 것으로는 기숙 개념으로 임대아파트 형태로 그렇게 아마 소가족이 거주할 수 있는 그런 형태의 주택인 것으로 파악하고 있습니다.

유석

김유석위원

그런데 기숙형태 할지라도 어쨌든 그 단지 그쪽에 판교밸리에 근무하는 분들이 숙소, 어쨌든 거기의 주거공간이 될 것 아니에요?

은영

송은영창조산업과장

예, 그렇습니다.

유석

김유석위원

그런데 그게 기숙사 형태로 해서 될까요? 약 500세대지만. 지금 만약에 대장동 같은 경우에도 개발하고 또 성장공간 자체가 250세대라는 게 현재 개발계획하고 맞물려 있는 거예요? 그것은 아니잖아요, 별도지요?

은영

송은영창조산업과장

아닙니다, 전혀 별개입니다.

유석

김유석위원

그렇지요? 그런데 제가 볼 때는 좀 고민을 해야 될 것 같은데. 이게 붙어있는 게 별로 바람직하지 않습니다. 절대적으로 제가 이 상대원공단 같은 거 보면 굉장히 바람직하지 않더라고요. 그런 고민 하나를 해야 될 것 같고. 특히 동원동 같은 경우도 만약에 오히려 이쪽의 물량 250, 250이면 오히려 동원동의 물량을 한꺼번에 몰아서 약간의 차이는 있지만 그것이 오히려 낫고 저쪽에 소통교류 그런 쪽에 상업지역이나 넣어서 오히려 오피스텔이나 공간 만들어주고 별도로 하고 오히려 저쪽에 글로벌공간이나 이런 것을 확대시키는 게 낫지 않을까, 저는 그렇게 생각이 들어요. 지금 동원동이 어느 쪽이에요? 거기에서 보면.

은영

송은영창조산업과장

이쪽으로 봐서 아마 이쪽 방향이 될 것 같습니다.

유석

김유석위원

그쪽 방향이잖아요. 그렇지요? 조금 고민을 해야 될 것 같고, 동원동 같은 경우 실질적으로 평수로 따지면 몇 평 정도 돼요? 4만 평 되나?

은영

송은영창조산업과장

안 될 것 같은데요. 4만 5000m²로 물량이,

유석

김유석위원

그래요? 1만 5000평, 1만 평밖에 안되나?

은영

송은영창조산업과장

아니, 제가 착각했습니다. 7만m²입니다. 11만 5000 중에서 동원이 7만 정도 되고 상대원 준공업지역이 4만 5000 정도 됩니다.

유석

김유석위원

거기가요? 동원동이?

세종

박세종행복도시창조단장

동원동이 6만 9885m²입니다.

유석

김유석위원

그러면 내가 볼 때는 주거지구로 해서 배치하기 나름인데 고민을 좀 해야 될 것 같아요. 그런데 이미 동원동이 주거지역 된다고 시중에는 쫙 벌써 흘렀는데? 거의. 그래서 동원동 주변에 벌써 움직임이 있어요. 그 얘기가 밖으로 다, 이미 성남시계획이 저한테도 전화가 오니까. 그래서 그런 부분을 고민을 해야 될 것 같아요. 제 생각은 그렇습니다. 같이 들어가는 것과 기숙사 개념은 모를까 공동주택 개념이라면 고민을 할 필요가 충분히 있습니다, 같이 있는 것들은. 그리고 혁신기업공간 같은 데 보세요. 거기 전체가 공동아파트 개념으로 들어가는, 그린벨트용지 풀리는 데 거기도 다 전체 다 공동아파트 개념이에요? 거기까지 포함해서?

은영

송은영창조산업과장

여기까지 포함해서 250채입니다.

유석

김유석위원

그러니까 그린벨트 밑에 쪽으로 거기까지 포함해서 250세대?

은영

송은영창조산업과장

그렇지요. 저희가 업무 맡고 국토부도 한번 다녀왔습니다만 거기에서 생각하는 것은 지식산업계층은 전부 젊은 층이 많기 때문에 일시적으로 기숙 개념으로 아마 짓고 그래서.

유석

김유석위원

그러면 그게 분양이 아니고 임대 개념이겠네요?

은영

송은영창조산업과장

예, 임대 개념입니다.

유석

김유석위원

알겠습니다. 현재 그것에 대한 마스터플랜이라고 했는데 디테일하게 나와 있는 용역결과나 이런 것들은 없어요, 현재?

은영

송은영창조산업과장

아직은 없습니다.

유석

김유석위원

없어요?

은영

송은영창조산업과장

그래서 저희가 추가로 동원동을 제외하고라도 성남시에 가능성이 있는 지역이 있다고 하면 GB 해제라도 해서 추가라도 집을 지을 수 있도록 건의를 해보겠습니다.

유석

김유석위원

그 건의를 하는 것은 왜 그래요, 10만 명이 근무하니까?

은영

송은영창조산업과장

예.

유석

김유석위원

오히려 서현동이나 공공용지 묶어놓은 데 그런 쪽으로 그냥 하면 되지 굳이 GB지역을 해제할 필요가 뭐가 있어요? 저는 지금 있는 공간을, 우리가 개발하고자 하는 공간을 활용해야지 자꾸 GB지역을 개발하는 것은 저는 반대예요. 성남이 그래도 도시계획에서 GB지역을 묶어놨기 때문에 환경이 좋은 거지 안 그랬으면 엉망이 됩니다. 오히려 있는 공간, 우리가 개발하고자 하는 공간, 성남시 도시기본계획에 담았던 것들 있습니다. 관리계획 끝나가니까 오히려 도시기본계획 담았던 것들을 개발하는 게, 개발해서 거기에다가 조금 출퇴근하더라도 그렇게 하는 게 낫지. 계속 그릴벨트 해제하는 것은 별로 바람직하지 않습니다. 절대 아닙니다, 그것은. 허파인데. 녹색공간을 자꾸 없애는 것은 저는 반대예요, 개인적으로. 서현동 같은 경우에도 거기도 공공용지해서 정리해 놨잖아요. 어디인지 아시잖아요. 서현동, 먹자골목 가다보면 비닐하우스 쫙 거기도 공공용지 해놨거든요. 오히려 그런 데다 개발해서 조금 멀리 출퇴근하더라도 그게 낫지요. 이상입니다.

덕수

이덕수위원장

김유석 위원님 좋은 의견 감사합니다. 최만식 위원님.

만식

최만식위원

지금 말씀하신 게 국토부 계획안이에요? 아니면 저희 시 계획안도 일부 들어가 있는 거예요?

은영

송은영창조산업과장

시 계획안은 저희가 건의한 사항.

만식

최만식위원

예를 들어서 GB용지가 국토부계획 발표할 때 포함된 공간이지요? 저희는 별도로 없는 거고요?

은영

송은영창조산업과장

예.

만식

최만식위원

제가 말씀드릴게요. 거기가 지금 금토3통이 일부가 편입된 거예요. 그쪽이 벤처공간하고 4번 혁신기업공간이 금토동인데 이쪽이 도로공사 부지이고. 그렇게 되면 거기가 취락지구개선사업을 진행 중인데 10년째 표류하고 있어서 하나도 삽을 뜨지 않았어요. 그러면 금토1·2통은 모르더라도 금토3통 같은 경우는 일부가 편입되어 있기 때문에 나머지, 거기가 비닐하우스만 편입된 거예요. 주거지역은 저 안쪽으로 들어가니까 그쪽은 포함이 안됐는데 주거 배후시설로서 충분할 수 있는 공간인데 거기가 지구단위라서 3층, 세대수도 제한되어있고 층수도 묶여있어요. 또 거기가 어차피 그게 들어서면 하수도 다 설치해야 되는데 하수가 설치가 안 되어 있어요. 그래서 신축이 안돼요, 집들이. 그런데 그렇게 되면 어차피 그 부지를 개발하려면 하수 공간 다 설치가 돼야 되기 때문에 다 연결된다는 말이에요. 그러면 그쪽 주변에 금토동에 대한 도시계획 고민을 다시 해야 된다는 거예요. 지금 취락지구개선사업지구로 묶여있는데 그 부분을 주거배후단지로 활용할 수 있는 부분이고 또 시 계획도 보면 이것 말고도 별도로 그 주변을, 단지는 아니지만 그런 서브역할을 할 수 있는 공간으로 해야 될 필요성이 있다고 봐요. 이것은 현재 국토부 계획인데 우리시도 이것에 발맞춰서 그 주변이 그렇게 돼야지 그쪽이 전반적으로 된다는 건데, 그러면 그쪽에 대한 행복도시창조단은 그런 권한은 없지만 어차피 우리 열 개 과 이상이 결합해서 TF팀 회의를 한다니까 그런 부분들을 먼저 어떻게 할 것인가 고민을 해줘야 해요. 왜냐하면 주변 주민들은 사실은 상당부분 많은 피해를 보고 있는, 그나마 이게 발표되면서 그런 부분들이 누그러들었는데 저도 그분들 만나면 아무래도 이 동네가 다시 도시계획이 변하면서 바뀌지 않을까 라는 그런 말씀을 드리고 있으니까 그런 부분들에 대한 고민을 해야 된다는 생각이 들고요. 두 번째로 아까 과장님 말씀하셨지만 신분당선 역사를 만들 수 있는 공간이 도로공사 앞에 이게 있어요. 그렇지 않아도 그쪽에서 환풍구가 뚫려있기 때문에 그쪽으로 아마 역사를 만들면 들어가야 되는데 대략 비용이 800억 정도 든다고 하더라고요, 역사 하나 만드는데. 그 부분도 실제로 건의를 했더니 800억 드는 비용이 이것 할 때 같이 해야 돼요. 별도로 하게 되면 나중에 공사 또 들어가기 때문에 이 부분이 시흥역사가 꼭 들어서야 한다는 것 제가 지난번에도 한번 말씀드렸었고, 또 하나가 뭐냐하면 여기에서는 지도에 안 보이지만 내곡간하고 여수대로하고 겹치지요? 여기에서 23번 번지타고 쭉 올라가잖아요, 저쪽으로. 서울 쪽으로 수서 쪽으로 가지요? 그러면 사거리가 나오지요. 그길로 사거리가 나와요. 내곡에서 나오는 길이 있고 들어가는 길이 있고 또 우리 성남으로 하는 게 있어요. 그러면 거기가 지금도 어느 정도 체증이 있어요. 판교가 생김으로 인해서 그쪽 도로를 많이 이용하거든요.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한 고민도 해야 돼요. 그 부분을 복정동 헌인릉로에서 지하차도 해서 이리로 나왔듯이 그런 방법이든 아니면 위로 가든지 간에 거기가 아마 제2판교 창조경제밸리 생기면 상당부분, 또 거기가 왜 그럴 수밖에 없느냐하면 제2외곽순환도로 옆으로 타가지고 제2경인이 떨어집니다. 여수대로 떨어지지요. 여수대로 떨어지면 여수대로가 성남-장호원 간이 뚫려요. 그러면 그 길을 이용하는 차량이 많이 생길 거라고 볼 수 있기 때문에 그런 것도 고민을 추가로 제안을 하셔야 돼요. 그렇지요? 내곡간하고 시흥사거리 교차로 거기에 대한 교통 어떻게 할 것인가에 대한 고민을 해야 되고. 그다음에 과장님 말씀대로 IC가 나온다고 그랬잖아요. 현재는 하행선으로만 나오는 길만 있는데 도로공사는 상행 타는 거고 별도로 진출입로를 만든다고 했는데 금토4통 쪽 도로 보셨지요? 좁아요. 왕복4차로지요?

은영

송은영창조산업과장

예.

만식

최만식위원

왕복4차로가지고 여기서 나오고 하면 그 도로로 감당이 안 될 텐데. 그 부분도 확장하든지 아니면 금토4통 쪽으로. 근로공단 앞이 금토4통이에요. 근로공단 맞은편이 금토4통인데 그쪽에 대한 부분도 IC 진출입로가 생기면 그 부분에 대한 도로확장이라든지 그런 고민도 생기는데 이런 부분도 같이 국토부하고 논의를 해야지 우리 시비가 적게 들어간다는 거예요. 그리고 성장공간하고 벤처공간 사이 경부고속도로하고 그 사이 거기는 그냥 놔두는 건가요?

은영

송은영창조산업과장

포함이 안 되고.

만식

최만식위원

그냥 녹지로 놔두는 거예요? 그게 사유지였나 보지요, 도로공사 땅이 아니라.

은영

송은영창조산업과장

전체는 도로공사 부지로 다 들어가 있었습니다.

만식

최만식위원

이쪽은 배척이 된 게 도로공사 부지가 아니라 배척이 된 것 같은데.

은영

송은영창조산업과장

예, 아닌 것 같습니다.

만식

최만식위원

그 부분에 대한 고민도 좀 해야 되는데. 이게 전반적으로 제가 지금 말씀드린 게 창조산업과의 업무는 아니에요. 업무는 아닌데, 전체적으로 봤을 때 저희 그런 그림들을 그려서 고민을 해야 되니까 TF팀에서 고민할 때 그런 부분들도 같이 고민을 해주십사 하는 걸 제가 말씀드리는 거예요.

은영

송은영창조산업과장

저희가 총괄을 하니까 TF 토의할 때 심도 있게 토의할 수 있도록 검토하겠습니다. 항상 좋은 말씀 의견 주시면 저희도가 경기도나 국토부에 수시로 건의해서, 달려가서 건의하도록 하겠습니다.

덕수

이덕수위원장

최만식 위원님께서 거기 지역구 의원이기 때문에 가장 많이 알고 있고 가장 관심을 많이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TF회의를 할 때 우리 최만식 위원님이 참석하는 것도 좀 가끔 가다가 괜찮을 것 같고. 뭐든지 이게 숙성이 되고 나서는 국토부라든지 경기도를 설득하기가 힘들다. 지금 초기에 우리가, 누가 이것 얘기하니까 이것 얘기하고 이렇게 하면 국토부나 이런 데서도 아주 짜증날 거라 이거지요. 그러니까 종합적으로 정확한 계획을, 우리의 요구를 면밀하게 잘 계획을 잡으셔서 우리하고 한번 의논하고, 그래서 정확하게 가서 올려야지 오늘 가서 해주시고 또 내일 가서 이것 해달라고 그러면 이게 업무 협의가 힘들다 이거지요. 성남에서는 이런 문제가 있다, 지금 다 예견해 주셨어요. 저도 아주 동감합니다. 시흥사거리 특히. 거기 다시 한 번 설계가 돼서 해야지, 나중에 대란이 일어날 수가 있어요, 고동보금자리까지 들어오면 대란이 일어날 수가 있다. 이런 면에서 충분한 계획을 작성해 줬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은영

송은영창조산업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덕수

이덕수위원장

조정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정식위원

지금 도로공사 부지는 도로공사에서 어디에다 파는 거지요? LH에서,

은영

송은영창조산업과장

전체적인 것은 LH에서 계획단계에서부터 하니까,

조정식위원

보상을 다 거기서 하나요?

은영

송은영창조산업과장

예,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조정식위원

그러면 금토동도 그렇잖아요.

은영

송은영창조산업과장

예.

조정식위원

그게 수용가가 상당히 높다고 알고 있는데요.

은영

송은영창조산업과장

제가 거기까지는,

조정식위원

금토동도 평당 개별공시지가가 있고 LH에서 수용하면 150%에서 180% 이내로 가는데, 그 땅값에 토목 해가지고 분양할 정도 되면 가격이 세잖아요. 그래서 어떤 분들은 굉장히 저게 잘 안 팔릴 거라는 의견을 주시는 분들도 있는데요. 어떻게 보십니까?

은영

송은영창조산업과장

저희가 판단하기는요, 저도 국토부 담당사무관하고 과장님도 만나 뵈었습니다만 일부 지방자치단체에서, 광역단체에서 항의를 많이 받고 있답니다. 성남시 판교에 테크노밸리를 비롯해서 첨단산업이 많이 들어가고 있는지 왜 성남시냐? 저도 그래서 판교에다 해야만 사업 수익성도 있고 기업이 들어올 것 아닙니까 이것을 제가 말씀드렸습니다만 그 부분 때문에 아마 기업에서 많이 참여하리라고 저희들도 나름대로 기대를 합니다, 여러 여건상.

조정식위원

아니, 우리 식품연구원 부지가 원래는 비슷한 용도로 팔려고 했는데 결국은 그게 비싸서 식품연구원 부지 자체가 준주거지역으로 바꿔준다는 것 아니에요? 그렇지요? 그것은 그런 R&D센터도 못 들어온다는 것 아니에요, 비싸가지고. 그러면 거기나 여기가 공시지가가 다를 게 없거든요.

은영

송은영창조산업과장

개발해 놓으면 거기하고 차이는 많이 있을 것으로 봅니다. 왜냐하면,

조정식위원

아니, 기업 입장에서 저렴하게 땅을 쓰고 싶지, 누가 비싼 땅에다 뭘 얼마나 화려하게 하겠다고 하겠습니까?

은영

송은영창조산업과장

여기는 명칭부터 도시첨단산업단지로 명칭을 하거든요.

조정식위원

아니, 박근혜 대통령이 창조경제 그것의 핵심이 판교테크노밸리인 건 알고 그래서 제2판교테크노밸리 이렇게 가는 거잖아요. 그런데 비싸게 수용되고 그러면 기반시설 다 하면 더 비싸질 건데, 물론 그런 것까지 우리가, 생각해야지요. 도시 만들어놓고 산업단지 만들어놨는데 분양 안 돼가지고 그럴 때 유지관리 이런 게 시에도 부담이 될 것 아닙니까? 그런 것에 대해서 시에서 고민한 적이 없나요?

은영

송은영창조산업과장

글쎄요, 위원님 말씀 들어보면 좀 일리 있는 부분도 있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워낙 국가에서 관심도 많고 또 특히 판교 쪽에서는 게임 산업을 비롯해서 첨단산업들이 많이 비싼데도 불구하고 들어오는 이유가 모든 인프라가 그만큼 가치가 있기 때문에 들어온다고 보기 때문에,

조정식위원

판교테크노밸리가 인프라가 다 갖추어져 있나요?

은영

송은영창조산업과장

주차시설 등 일부는 불편한 점이 많이 있습니다만 그래도 사업자,

조정식위원

아니, 호텔 없어가지고 다시 마이스 만들고 기타 교통대책 세우고 여러 가지 하는데 모슨 인프라가 좋다고 그러세요. 거기 직원들한테 한번 물어보세요, 밤에 택시 타고 가느라고 난리인데. 그게 뭐 우리가 보이지 않는 그런 것들이 있는 거지, 뭐. 이런 것을 묻는 것은 그런 우려를 하는 분들이 있어가지고 너무 비싼 땅 아니냐, 이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안 되겠다는 건 아니고. 그다음에 동원산업단지에 대해서는 그러면 아직 계획이 없는 거지요?

은영

송은영창조산업과장

지금 현재는 저희가 아직 행정절차상 해제를 시키고 용도를 바꾸는 것을 저희가 계획을 해서 올려야 되는데, LH에서 자료가 아직 안 온 상태입니다. 그래서,

조정식위원

아니, 그러니까 저희가 지금 동원산업단지 주무담당과가 기업지원과인가요?

은영

송은영창조산업과장

산업단지 조성은 기업지원과로 돼 있습니다.

조정식위원

그러면 거기서 마스터플랜 다시 짜야 하는 것 아닙니까?

은영

송은영창조산업과장

거기는 주거환경과에서 이미 공업용지 조성 공사를 하다가 지금 중단된 상태이기 때문에 저희가 TF팀을 이용해서,

조정식위원

아니, 그러니까 그 2만 몇 평을 앞으로 뭘 할 거냐 그거잖아요. 산업단지는 해제 됐고. 그렇지요?

은영

송은영창조산업과장

해제 될 거지요, 아직은 안 됐는데.

조정식위원

그러니까 도시계획 바꿔야 되잖아요.

은영

송은영창조산업과장

그래서 성남시에서 가장 필요한 시설을 요구해서,

조정식위원

동원동이 제 지역구라서 그래요. 그런데 여기가 담당과는 아니라 이거지요?

웃음

은영

송은영창조산업과장

담당과는 아닙니다만 하여튼 총괄을 하기 때문에,

조정식위원

총괄 여기서 하시는 거예요?

은영

송은영창조산업과장

저희한테도 의견을 주시면 종합적으로 검토를 해서,

조정식위원

무슨 다른 계획이 있으면 알려주세요. 지역구라서 좀 민감한 분들이 많으셔서.

은영

송은영창조산업과장

항상 위원회하고 상의를 드리겠습니다.

조정식위원

예, 이상입니다.

덕수

이덕수위원장

조정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용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용위원

과장님 여러 위원님들이 말씀하신 부분이 다 일리 있는 지적이고요, 특히 제 5분발언에서도 내용을 담았습니다만 이게 지금 정부에서의 사업 초기단계 아닙니까? 그렇지요? 초기단계기 때문에 우리 성남시에 이런 의견이 초기에 반영될 수 있도록 아마 처음에 전력을 다해야 될 거라고 생각해요.

은영

송은영창조산업과장

예.

김용위원

그리고 지금 저기만 뚝 떼서 볼 수가 없거든요, 사실은. 저 아래 지역에 테크노밸리가 이미 조성이 돼가지고 운영되고 있기 때문에 거기하고 같이 연계되어야지 아마 시너지효과가 낼 수 있을 거예요.

은영

송은영창조산업과장

예.

김용위원

택지 개발을 해가지고 테크노밸리가 단위기업들, 건물 위주예요, 솔직히 말해서. 건물 위주의 단위 위주로 구성이 됐다면 저기는 말 그대로 첨단사업 단지와 집적화 해가지고 스타기업들이 들어와서 옮겨가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렇지요?

은영

송은영창조산업과장

예.

김용위원

그 기업들이 우리 테크노밸리로 올 수도 있는 거고 하이테크밸리도 올 수 있는 거고.

은영

송은영창조산업과장

예.

김용위원

그런 환경을 만드는 게 우리 창조단의 주요 역할이라고 보는데, 거기서 저기 핵심 부분은, 물론 그 안에 들어가는 콘텐츠가 핵심인데, 주거도 그렇지만 저기서는 교통이 가장 중요한 역할을 할 수밖에 없어요, 사실은. 지금 이미 경부고속도로 확장공사를 상당히 많이 하고 있어요. 그런데 그것 가지고는 택도 없고 결국은 대중교통이 원활하게 들어가는 역할을 해야 되고 그러려면 신분당선 뿐만 아니라 지난번에 이야기했지만 판교 트램이 이미 계획은 있음에도 불구하고 1단계, 2단계 이것으로 끝나는 게 아니라 저걸 기능적으로 전부 다 연결할 수 있는 그런 것을 정부하고 공감해야 된다는 그런 말씀드리고요.

은영

송은영창조산업과장

예.

김용위원

그리고 그 전제 하에서 판교테크노밸리에서 우리가 종적으로 보지 않고 횡으로 봤을 때 창조경제밸리하고 연계되는 부분이 사실은 별로 없거든요. 지금 주요 간선도로, 그렇지요? 그것 하나밖에 없지요?

은영

송은영창조산업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용위원

그래서 이쪽하고 연결해 주려면 제가 봤을 때는 판교박물관 자리 있는 데 판교박물관에서 이쪽 벤처공간 쪽으로 연결되는 부분이 제일 거리상으로도 짧고 도로 낼 수 있는 구조가 될 거예요. 그래서 그런 것도 염두에 두셔서 미리 미리 그런 것을 챙겨주시라는 그런 말씀드리고. 또 하나는 사실은 이게 더 큰 기능을 하려면 우리가 위례신도시 만들 때 사실은 광역도로 교통계획에 대모산터널 뚫는 게 있었어요, 용-서고속도로. 그것을 만들 때부터 자체적으로 서울하고 연계하는 그러다가 예산문제 때문에 그 앞에서 딱 막힌 거거든요. 거기에 대해서 아무도 얘기를 안했어요. 단지 서울시에서 반대하기 때문에 그 터널을 뚫을 수 없다. 물론 범위가 굉장히 확대되는 거지요, 그렇게 되면. 그럼에도 불구하고 경기도하고 얘기할 때 그런 부분을 짚어주시기 바라겠어요. 이게 만약에 용서고속도로가 거기로 뚫린다면 삼성동의 테헤란밸리하고 바로 연결되는 것 아니겠어요? 테헤란밸리, 창조밸리 그다음에 판교테크노밸리 다 연동되는 그야말로 첨단도시지역의 역할을 할 수 있기 때문에 그런 것도 어렵겠지만 충분히 경기도에 가셨을 때 그다음에 정부하고 국토부하고 이야기할 때 강하게 문제 제기를 해주셨으면 좋겠어요.

은영

송은영창조산업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김용위원

이렇게 많이 의견들이 나오고 각 부서에서 초이기 때문에 열 개의 부서들이 모여서 이야기하고, 정리하셔서 맹점이 그것입니다. 우리가 세게 이야기하게 되면 비용부담은 우리 쪽에 넘어올 수밖에 없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렇지요? 그것 필요하면 지원해 줄 테니까 성남시 돈으로 해라 그렇게 되면 굉장히 딜레마가 걸릴 수 있어요. 그래서 사업초기에 역할분담을 분명히 해서 재원은 국가에서 하는 이러한 창조경제밸리사업이기 때문에 거기에 부수되는 이러한 사업으로 집어넣는 게 제가 봤을 때는 창조산업과의 운영이고 핵심이 아닐까 생각됩니다. 치사한 이야기 같지만 우리 돈은 덜 들이고 정부에서 하는 계획이니까 최소한 성남시에 유리하게 이런 역할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은영

송은영창조산업과장

그래서 저희도 판교테크노밸리도 주차 문제가 가장 심각한 문제이기 때문에 민간한테 분양해서 하다보니까 그런 여건 같은데 그래서 여기는 저희가 최하 1500개 이상 공공주차장을 할 수 있도록, 공공이 개설할 수 있도록 그 부분도 사실은 건의 중입니다.

김용위원

이미 경험을 했기 때문에 여러 강점이 있을 거예요. 그런 것을 싹 취합하셔서 과에서 그런 것을 챙겨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덕수

이덕수위원장

김용 위원님 좋은 말씀 감사합니다. 김유석 위원님 추가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유석

김유석위원

김용 위원님 지적 잘하셨고요, 저도 교통문제를 이야기하려고 했는데. 일단 제가 일반 신도시라든지 이런 밸리가 들어오든 어쨌든 간에 기반시설이라는 부분을 주차장하고 공원 이런 이야기를 해요. 그런데 주차장 중에 특히 대형주차장을 반드시 집어넣어야 된다. 저는 좀 이해가 안 되는 부분이 여기도 마찬가지예요. 트램은 당연히 연결이 됐으면 좋겠고요, 버스도 다닐 거라 이거예요. 그런데 버스차고지가 없어요. 위례신도시도 마찬가지예요. 버스 타고 다니면서 버스차고지는 애초부터 집어넣어야 되는데 그런 게 없단 말입니다. 지금 성남시도 마찬가지거든요. 기종점에 있어서 버스차고지가 이렇게 도시에 생길 때 들어가야 됩니다. 들어가지 않다보니까 차 가지고 있는 버스 운영하시는 분들이 다 길에다가 내놓고 부족하단 말이에요. 저는 안타까워요. 주차장 이러지 대형주차장은 별로 생각을 안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우리 시내나 이런 데 봐도 대형차들이 여기 저기 다 널려져 있잖아요. 그렇지 않습니까?

은영

송은영창조산업과장

예.

유석

김유석위원

그래서 저는 아까 1500대 이야기하는데 1500대 중에 적어도 300대나 400대 정도는 대형차고지를 할애한다든가 이런 고민이 반드시 있어야 됩니다. 아니, 버스를 타고 다니면서 버스차고지는 못 들어오게 하거든요, 주민들이. 저는 잘못 됐다고 생각해요. 아니면 공영주차장을 늘려주든지. 복정동에 이번에 대형차고지 들어오지만 70 몇 대밖에 안돼요. 그것도 우리시에서 해가지고 하는 거거든요, 위례신도시가 있는데도 불구하고. 아까 최만식 위원이 지적했듯이 성장공간 거기나 그 밑에 빈 곳 있잖아요. 거기가 사유지인지 뭔지 몰라도 그런 데를 포함한다든가 제가 아까 회의하기 전에 금방 지적했던 혁신공간 볼록하게 군부대 있는 부분 있잖아요. 거기 군부대라면서요. 나중에 거기 만약에 주거 비슷하게 들어오면 100% 군부대 이전하라고 떠들 겁니다. 그럴 바에야 이번에 협의할 때 군부대도 고민해서 개발하면서 같이 잘라서 개발하면서 이전 시켜버리든지 그 공간 자체가 설잖아요, 푹 들어가서. 이해하시잖아요.

은영

송은영창조산업과장

예.

유석

김유석위원

그린벨트 해제하면서 250세대가 들어왔어. 그런데 군부대가 그렇게 안으로 들어와 있단 말이에요. 그게 이격거리가 얼마나 되는지 모르지만 반드시 나중에 민원이 생길 소지가 큽니다, 그것. 그렇지 않아요? 그거 부대이름이 뭐예요? 명칭이 여기가.

만식

최만식위원

더 안쪽에 있어요.

유석

김유석위원

그런데 그게 왜 그렇게 들어가 있어요? 저기가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굳이 모양을 저렇게 할 필요가 있나? 굉장히 넓거든요. 그 사이가 저쪽 아파트하고 이쪽 아파트 만약에 공동아파트 짓는다면 공간 자체가 굉장히 갭이 커요. 화면상으로도 큰데 실질적으로. 저것까지 포함해서 그린벨트 어차피 할 때 묶어서 같이 해주고 저쪽도 저 공간이 개인토지일지라도 같이 묶어서 함으로써 나름대로 정형화시켜야만, 근래의 도시계획이 과거처럼 오솔길이 되면 안돼요. 좀 정형화가 돼야 돼요. 외국 같은 데 사례 보세요. 거의 정형화로 정리를 해놓거든요. 그런데 아직도 대한민국 도시기본계획은 그렇게 막 그냥 오솔길처럼 선형 따라, 저것은 아니라고 봅니다. 저 밑에 2번, 5번 사이에 아까 최만식 위원이 지적한 부분 그 공간 그 두 개의 공간은 반드시 한번 검토할 필요가 있다. 제가 그 두 가지 부분에 대해서 하나 트램은 연계돼야 되고 차고지는 반드시 1500대 가지고 되지도 않아요. 가급적이면 많이. 예를 들어서 거기에 들어오는 건물들은 일단은 주차장에 대해서 확보가 그냥 우리 지금 보면 세 대 중에 하나 이렇게 하듯이 보다 더 확장할 수 있도록. 그리고 또 하나 끝으로 어차피 경기도하고 다 협의하면 판교테크노밸리 같은 경우 경기도에서 부담해서 주차장 해야 되는데 확보를 안 하고 있잖아요. 지금 공지로 있는 게 경기도 부지가 많은 것으로 알고 있어요. 주차장을 해야 되는데 안 하고 있다고요, 얘들이 돈 없다는 핑계로. 저는 그것은 아니라고 생각해요. 지금 여기도 주차장 해서 다 들어왔는데 성남시 것은 했어. 그러면 경기도에도 주차장 부지라고 해놓고 또 주차장을 짓지도 않거나 방치해 놓으면 아니지요, 그것은. 그래서 이번만큼은 거꾸로 주차장부터 확보를 한다든가 강력하게 해야 돼요. 지금 판교테크노밸리의 주차장 다 공간 비어있는 것 제가 알기로 거의 다 경기도로 알고 있습니다. 경기도에서 조성부지 다 갖고 있으면서도 안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주차장 부족하다는 얘기 나오는 거예요. 이번에 이런 것 할 때 국토부나 경기도에 강력하게 이야기해서 ‘경기도 못 믿겠다. 너희들 주차장부터 지어라’든가 이렇게 가줘야 된다고 저는 봅니다. 이런 제안도 확실하게 짚고 해서 넘어갔으면 좋겠어요.

은영

송은영창조산업과장

그 부분은 연계해서 할 수 일인지 모르겠습니다만 얘기는 하겠습니다. 건의를 하겠고, 여기는 1단계기 때문에 아마 사업 시기가 금년 말 착공계획으로 하기 때문에 모르겠습니다만 여기는 어차피 1년 정도 여유가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어떤 어려움이 있었는지 저희가 실무 쪽에서 한번 국토부에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유석

김유석위원

추후에 보고하시고 거기도 묶어놓는 것 공간도 내가 말씀했듯이 올해 착공할지라도 한번 물어보세요. 도시기본계획 바꾸는 것은 어렵지 않아요. 어차피 보상 문제인데 저기 저것도 안 맞다니까요, 추후에. 그래서 한번 그것도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은영

송은영창조산업과장

예, 알겠습니다.

덕수

이덕수위원장

김유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좋은 말씀들 많이 해주셨고요, 충분히 반영되기를 기대합니다. 특히나 창조단에서는 재래시장 이것도 과가 있지요? 활성화과가. 그렇지요, 단장님?

세종

박세종행복도시창조단장

예.

덕수

이덕수위원장

그렇기 때문에 그래서 배후도시가 더 필요한 거예요. 성남시에서 특별히 세수라든지 여러 가지 지역경제 활성화라든지 해야 되는데 저 사람들이 전부 다 출퇴근을 하면 우리는 별로 도움 되는 게 없어요, 성남시에는. 교통이나 유발하고 그러지요. 우리도 한마디로 어떤 재미난 일이 있어야 된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저 사람들을 10만 명이라면 적어도 2, 3만 명이라도 우리가 정주시켜야만 성남시의 인구도 늘어나고 그만큼 지역경제 활성화가 될 것이라는 쪽에서, 저것이 완공될 적에 지금 그래서 빨리 움직여야 된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자체 도시계획공사에서 어떤 사업을 하던 입지를 선정을 국토부하고 하든 아니면 우리 자체 시에서 할 수 있으면 시장님 결재 받아서 하던 빠르게 움직여서 저것이 분양될 적에 그 회사들한테 같이 분양을 할 수도 있다 이 말이지요. 그렇지요? 너희한테 몇 개씩 분양할 수 있다. 그러면 아마 저는 직원들 복지를 위해서라도 해주는 데가 있다고 봐요. 그러면 분양 잘 될 것이고 그들이 서현역이라든지 야탑역에 와서 판교역에 와서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할 것이라고 보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몇 마리 토끼를 더 잡을 수 있다 이거지요. 그래서 그것에 대해서도 충분히 해주고. 백현유원지의 마이스산업 자꾸 이야기하는데 거기 용역결과가 나와 봐야 하겠지만 만약에 잘못 나오다 보면 거기도 주거시설로 괜찮지 않을까 이런 생각도 해봅니다. 제가 그때 용역보고 할 때 말씀드렸지요. 절대 크지 않은 부지예요. 교통대란이 일어나요, 거기는. 거기 굉장히 좁은 부지예요. 저는 아예 그 앞의 산을 반을 밀어버리고서 한다면 몰라도 성공확률이 특별히 의심이 가는 거예요. 그때도 용역사한테 되면 된다, 안 되면 안 된다고 진정성 있게 해라라고 이야기했던 부분입니다. 그래서 전향적으로 주거시설로 하면 괜찮겠다는 생각이 들어요. 그러면 배후도시로서 판교와 창조밸리와 연계돼서 주거시설로는 괜찮지 않나 이런 생각도 해봅니다. 그리고 아까 김유석 위원님 말씀하신 것도 괜찮고 여러 가지로 고려해 보시기 바랍니다. 예, 그동안 수고하셨습니다.

은영

송은영창조산업과장

감사합니다.

덕수

이덕수위원장

들어가십시오. 그러면 판교 창조경제밸리 마스터플랜 조성에 대한 보고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행복도시창조단 창조산업과 및 전통시장현대화과 소관 2014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에 대한 질의응답의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문은 단장님 또는 과장님을 대상으로 질의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런데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2014회계연도는 없는 거기 때문에 특별히 질의하실 것 있으면 해주시는데 세입·세출 예산은 실체가 저쪽 부서에 있는 것이지 여기에는 없다는 것만 말씀드리겠습니다. 질의하실 분 계십니까? 마선식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선식

마선식위원

단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하이테크밸리 구조고도화용역을 했지요?

세종

박세종행복도시창조단장

예.

선식

마선식위원

이 사업하고는 상관없는데 짚고 넘어가야 될 부분 같아서. 용역결과가 언제쯤 나옵니까?

세종

박세종행복도시창조단장

10월 말쯤으로 알고 있습니다.

선식

마선식위원

우리시에서도 보면 기업하기 좋은 도시 성남, 굉장히 홍보 많이 합니다. 실제 또 활성화가 많이 되어 있고. 그런데 상대원공단 같은 경우에 실제 놀고 있는 잔여부지들 아파트형공장을 짓지 못하고 있는 부지들 꽤 많이 있지요?

세종

박세종행복도시창조단장

예, 있습니다.

선식

마선식위원

혹시 토지주들하고 대화해 보신 적 있어요?

세종

박세종행복도시창조단장

제가 직접 한 것은 아니고요. 작년부터 산업진흥재단에서부터 고도화뿐만 아니라 공모를 했는데요, 산업통상자원부하고 공모를 했는데 공모하는 과정 속에서의 개발을 어떻게 할 것인가에 대해서 토지주들하고도 이야기를 나눈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선식

마선식위원

구조고도화용역을 하는 이유가 그런 것들이란 말이에요. 그런데 실지 구조고도화용역을 하면서 그분들은 완전히 배제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본 위원이 확인한 바에 의하면. 공단이 실제로 보면 그렇지요. 구로공단이라든가 남동공단 같은 경우 발전할 수밖에 없는 이유가 뭔지 아세요? 우리 성남하이테크밸리 같은 경우에는 특히 성남시 구시가지 아니면 판교테크노밸리 같은 경우에 마찬가지예요. 일만 했지 거기에서는 먹고 놀고 잘 수 있는 공간이 없습니다.

세종

박세종행복도시창조단장

예.

선식

마선식위원

그러면 실지 상대원공단 같은 경우에도 그런 부분이 필요해요. 일만 할 게 아니고 일한 후에는 먹고 놀고 잘 수 있는 곳.

세종

박세종행복도시창조단장

예, 문화가 있어야지요.

선식

마선식위원

문화가 있어야 되지요. 그런데 토지주들이 완전히 배제된 상태에서 구조고도화용역을 왜 합니까? 혹시 산단본부하고 이야기해 보신 거 있으세요? 요청하신 게 있냐고요.

세종

박세종행복도시창조단장

거기에 대해서는 두 가지 축으로 나가고 있다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하나는 일반산업단지 경쟁력 강화사업 공모하는 것하고 그다음에 지금 말씀하신 고도구조화사업 두 가지 트랙으로 저희가 가고 있습니다. 공모사업은 지난 5월 20일에 제출을 해서 지난 6월 15일하고 7월 2일에 공모사업 설명은 끝났습니다. 그래서 이달 아마 10일 이후에는 공모사업 결과가 나올 겁니다. 그래서 공모사업결과가 나오는 추이에 따라서 공모사업이 확정이 되면 저희가 거기에 따라서 일을 추진하는데 공모사업은 재생사업분야는 50대 50입니다. 국가가 50, 지방자치단체가 50 이렇게 하고요, 그다음에 혁신사업은 국가가 30% 그다음에 지방자치단체가 30% 그다음에 민자가 40% 이런 식으로 투자를 하기 때문에 저희 시비를 그나마 적게 들이고 고도화사업을 할 수 있다고 해서 공모사업을 했습니다. 그래서 그것이 안 될 경우에는 저희가 지금 추진하고 있는 고도화사업을 적극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그때 되면 저희가 토지주들 직접 만나서 지금 우리시의 방향이라든가 또 토지주의 의지 이런 것들을 서로 교환을 하겠습니다.

선식

마선식위원

추경임에도 불구하고 왜 이 말씀을 드리느냐하면 이것은 예산과도 맞아떨어지는 부분이에요. 성남하이테크밸리 같은 경우에는 사실은 특수 목적을 가진 기업들이 그리 많지 않습니다. 통상적인 업체들 거의가 생산업체들이 많지요, 그쪽이. 노후한 상태에서 특수목적을 가진 기업들은 들어오지 않아요. 그래서 우리시에서 어쨌든 산단에 예산 지원해 주고 있지 않습니까? 일부라도. 그분들이 하는 일이 뭐예요? 결국에는 공장설립 인·허가나 내주는 역할밖에 안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행정절차에서는 산업창조단이 생겼기 때문에 예전과는 다르게 발 빠르게 움직여 줘야 된다. 그리고 관여를 해야 된다는 거예요. 행정적인 지원을 해서 정말 기업하기 좋은 성남 만들어내야 합니다. 이것 명심해서 지금이라도 저희들과 대화를 해서 잘 이끌어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세종

박세종행복도시창조단장

예, 좋은 말씀 감사합니다.

선식

마선식위원

이상입니다.

덕수

이덕수위원장

마선식 위원님 귀한 말씀 감사합니다. 김유석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유석

김유석위원

이것은 좀 별개의 문제인데요, 어차피 창조단에서 하는 업무 중의 하나고. 하나 물어볼게요. 은행2동에 남한산성 올라가는데 문화의 거리라고 만드는 데 들어가고 있습니까? 혹시 문화의 거리 한다고 시에서 추진하고 있는 것 알고 계세요? 전통산업과 상권활성화재단이나 이런 것에 연계해서 가고 있다는 것 혹시 들어본 적 있으세요?

세종

박세종행복도시창조단장

이야기는 들었습니다.

유석

김유석위원

그러면 여기에서는 전혀 참여하는 것이 없습니까? 전통현대화과인가 거기에서는? 전혀 참여하지 않아요, TF팀이나 이런 데?

세종

박세종행복도시창조단장

그것은 제가 확인 좀 해보겠습니다. 왜냐하면.

유석

김유석위원

잠깐만요. 과장님 오셨어요? 제가 질의 좀 잠깐 할게요.

덕수

이덕수위원장

마이크 켜서 답변하세요.

유석

김유석위원

혹시 그 내용 알고 계세요?

현철

최현철전통시장현대화과장

예.

유석

김유석위원

그러면 TF팀에 들어가요, 안 들어가요?

현철

최현철전통시장현대화과장

저희도 들어갑니다, 전통시장현대화과도.

유석

김유석위원

그러면 그 예산이 어디에 잡혀있어요?

현철

최현철전통시장현대화과장

예산은 구청 건설과에 있습니다.

유석

김유석위원

구청 건설과 토목팀에 잡혀 있는 것 맞아요?

현철

최현철전통시장현대화과장

예, 그렇습니다.

유석

김유석위원

얼마 정도 잡혀 있어요?

현철

최현철전통시장현대화과장

10억 잡혀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유석

김유석위원

그러면 그 내용이 뭡니까? 대체.

현철

최현철전통시장현대화과장

산성대로 보도정비공사인데 보도만 확장하는 것보다는 확장하면서 거기다가 좋은 보행 환경조성을 위해서 많은 사람들이 걸으면서 찾을 수 있는 그래서 문화콘텐츠 같은 것을 포함시켜서 하는 그런 사업으로 진행하고 있습니다.

유석

김유석위원

주목적의 사업명이 뭡니까? 대체. 문화의 거리를 만드는 거예요, 그냥 보도만 확장하는 거예요? 대체 뭐예요, 내용이?

현철

최현철전통시장현대화과장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 사람들이 걷고 싶은 거리, 많이 찾아오는 거리 이게.

유석

김유석위원

그러면 그 포인트가 뭐냐고요. 많이 찾아오는 거리라는 포인트가 뭐예요. 왜 그러느냐하면 그쪽의 상인들은 그것을 문화의 거리라고 생각하고 있더라고요. 맞아요? 그분들은 문화의 거리라고 생각하고 있더라니까, 상인회에서는. 일명 문화의 거리라고 생각해요.

현철

최현철전통시장현대화과장

걷고 싶은 거리, 문화의 거리. 정확하게 명칭은 정리가 안됐는데요. 그래서 가면,

유석

김유석위원

그것을 왜 하는 거예요? 목적이 뭡니까?

현철

최현철전통시장현대화과장

말 그대로 사람들이 많이 찾아와서 거기에서 길거리공연도 하고,

유석

김유석위원

그러니까 길거리 공연하고 찾아오는 목적이 뭐냐고요. 상권 활성화예요, 아니면 남한산성에 사람을 등산하기 편한 거예요, 뭐예요?

현철

최현철전통시장현대화과장

쉽게 말하면 상권 활성화가 그것을 개념에 많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유석

김유석위원

그러면 그 주무부서는 뭐예요? TF팀 만드는 주무부서는 어디예요?

현철

최현철전통시장현대화과장

원래 문화의 거리는 지금 문화관광과에서 거기가 추진하고 있는데 실질적으로 우리가 2년 전에 했던 성남시 종합상권 활성화 용역에 나오다 보니까 상권만 들어가면 전부 다 전통시장현대화과에서 다 하고 있습니다.

유석

김유석위원

그러니까 주무부서가 현재 과장님 부서예요? 거기 TF팀의 주무가?

현철

최현철전통시장현대화과장

예, 저희가 주관해서 해야 되는 상항입니다, 총괄적인 것은.

유석

김유석위원

그러면 총괄은 누가 해요, 현재는?

현철

최현철전통시장현대화과장

우리 상권활성화팀에서 취급해야 됩니다.

유석

김유석위원

왜 제가 질의하느냐면 저는 참 황당한 게 거기 시의원이 지역구로 보면 세 분이 계십니다. 안극수 의원, 마선식 의원, 김유석. 저는 몰랐어요. 전혀 몰랐어요. 이것 문제가 있지 않습니까? 아무리 지역구의 의원이 내용을 모른다 해도, 전혀 몰랐어요. 이것 안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10억 가지고 그 사업 할 수 있어요? 그리고 10억 가지고 보도만 넓혀놓는다고 그게 문화의 거리고 걷고 싶은 거리가 됩니까? 안되잖아요. 그리고 거기 만약에 도로가에 있는 주차장 없애고 보도만 넓혔다. 그 민원이나 그 해결방안은 다 있냐고요. 저는 이렇게 주문할 거예요. 만약에 거기를 저는 일명 이렇게 이야기했어요. 거기 역사의 거리를 만들어라 오히려. 남한산성이니까. 역사의 거리든 어떤 분은 그렇게 말씀하시대요. 유네스코 우리 지정됐잖아요, 남한산성이. 물론 떨어져 있지만 유네스코 역사의 거리라든지 이런 식으로 제대로 만들었으면 좋겠다, 이런 이야기도 제가 언뜻 들었어요. 그러면 예를 들어서 그 거리를, 지금 내가 알기로는 남한산성 입구부터 위에서부터 내려온다고 들었습니다. 그러면 이게 어디까지 갈 것이냐 그 거리를. 시작점과 끝점이 어디입니까?

현철

최현철전통시장현대화과장

시작점은 남한산성 지하철역 입구.

유석

김유석위원

그러면 저기 금광2동 쪽이네요?

현철

최현철전통시장현대화과장

금광2동부터 시작됩니다. 남한산성지하철역 법원 맞은편 쪽.

유석

김유석위원

그러면 법원 맞은편부터 거기까지 하는데 10억 갖고 게임도 안 되는 일이잖아요. 그렇지요?

현철

최현철전통시장현대화과장

예, 그렇습니다.

유석

김유석위원

저는 이렇게 말씀드릴게요. 첫째 일단은 현재 과장님 담당하는 부서라고 하니, 모르겠습니다. 마선식 위원께서 어떻게 알고 계시는지, 저는 몰랐어요. 제가 깜짝 놀랐어요. 무슨 10억 가지고 주차나 이런 게 정리가 안 된 상태에서 벌써 하냐? 제대로 용역해서 주차는 어떻게 할 것이며 거기를 콘텐츠를 뭘 담을 것이냐 이런 것들을 정리된 상태에서 거기 있는 상인들과 충분히 소통을 하면서 해야지, 또 주차관리 하는데 만약에 잘라내면 주차장 확보해서 주택 매입해서 주차장 만들듯이 만든다든가 아니면 거기 동사무소 아래 부분에 주차장 짓고 있습니다. 거기 완성돼서 주차수요를 집어넣는다든가 아니면 남한산성에 순환도로 넓히면서 일부 주차장이 날아갑니다. 아세요, 그것? 없어지지 않습니까?

현철

최현철전통시장현대화과장

예.

유석

김유석위원

그래서 제가 주문한 게 뭐냐하면 현재 금광 청소년비전센터 뒤에 있는 그쪽을 다 매입해서 거기에다가 주차장을 확보해라 이런 이야기도 했어요. 그런 것을 어울려지면서 그런 시점을 따져가면서 그것을 하나하나 해 나가야지. 그다음에 이것 고가차도 언제 철거한대요?

현철

최현철전통시장현대화과장

9월에 아마 철거 들어가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유석

김유석위원

그러면 그것 철거하고 남아서 다 밀고 내년부터 사업을 한다든가 뭔가 있어야지요. 그것 용역 줬다면서요. 용역 언제 나와요?

현철

최현철전통시장현대화과장

아직 용역 발주를 안 하고 지금 구청 관계부서 합동으로 계속 자료 수집하고 벤치마킹 다니고 관계부서 의견 취합하고 아마 그런 단계입니다. 아직 발주 안 들어갔습니다.

유석

김유석위원

과장님, 봅시다. 과장님 이제 발령 받은 지 얼마 안됐으니까, 생각해 봅시다. 공직자들끼리 다 뭐하고 다 해. 그리고 다 나왔을 때 그때 가서 위원님 우리 이렇게 하겠습니다, 그러면 저도 해당 지역구 시의원인데 예산할 때 그냥 해주겠어요? 저 못해줍니다. 적어도 그게 10억을 예산 세워서 TF팀 회의 몇 번 정도 했습니까?

현철

최현철전통시장현대화과장

저희 부서 생기기 전에 두 번 정도하고,

유석

김유석위원

그것밖에 안했어요?

현철

최현철전통시장현대화과장

제가 와서 한 번하고 총 세 번 했습니다.

유석

김유석위원

제가 알기로는 더 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자 봅시다. 그렇게까지 진척되면 적어도 어떤 계산이 있다면, 저나 마선식 의원, 안극수 의원한테 저희가 이런 생각을 담고 있으니 어떤 의견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소통을 하면서 해야지요. 전혀 소통이 안 되어 있는 거라고 봅니다. 저는 지금 짧게 용역도 안 나갔다고 하니 첫째 하려면 용역을 제대로 내보내서 했으면 좋겠다. 두 번째 주차 공간 같은 것 확실하게 확인한 다음에 했으면 좋겠다. 물론 이 이전에 해당지역의 건물주라든지 토지주 또는 상가세입자들 그리고 세 분의 시의원들하고 충분하게 대화를 해서 만들었으면 좋겠다. 이미 한번 문화의 거리라고 수정구, 중원구 만들었지만 실패작 아닙니까? 그것 왜 실패작이냐? 충분한 소통이 없었고 각각의 시의원들 생각이 달랐어요. 그리고 거기 남한산성 오시는 분들이 내가 알기로는 7, 80% 외부인들입니다, 거기 오시는 분들이. 왜? 진짜 성남 분들은 그쪽으로 안 가요. 이쪽 황송공원 쪽에 상대원에서 올라가고 수정구 사람은 저쪽 순환도로 쪽으로 올라갑니다. 그러면 오히려 그분들을 남한산성역사부터 했다면 그분들이 거기에 와서 정착할 수 있도록, 남한산성 안에 가서 식사하지 않고 적어도 나와서 등산 갔다가도 ‘밑에 내려가서 밥 먹자. 거기 공연 있더라.’ 이런 것을 맞춰서 미팅을 잡고 약속을 잡고 그렇게 돼야만 제대로 된 상권 활성화가 되고 지역경제가 살아나고 진짜 역사의 거리든 문화의 거리든 걷고 싶은 거리가 된다. 예를 들어서 저쪽 부산에서도 광주에서도 또 충청도에서도 ‘성남에 가니까 그런 거리가 있는데 진짜 괜찮더라.’ 또 예를 들어서 중국이든 일본이든 관광객 거기 왔을 때, 이렇게 제대로 돈을 들여서 했으면 좋겠어요, 저는. 또 돈 처들여가지고, 속된 말로. 하나마나 하고 오지도 않고 가지도 않고 그게 그거야. 그래서 저는 분명히 말씀드리지만 용역 줘라. 그리고 주차문제 해결해라. 그리고 거기 현재 주차가 주거환경개선사업 끝나니까 그런 주차장 확보라든지 현재 주차시설팀에서 동네별로 돌아다니면서 주차장 주택매입을 하고 있습니다. 그것을 연계한다든가 이런 것을 어울려서 전체적으로 검토해서 해야 된다. 저는 또 이렇게 권합니다. 적어도 우리 돈 더 퍼붓는 것은 나 반대예요. 적어도 우리가 10억을 들이면 건물주들이 상가세입자들이 간판을 바꿔 준다든가, 제가 그랬어요. 남한산성 그러면 적어도 어느 식당에서 과거에 장군이 먹던 밥을 팔든지 서민이 먹던 주먹밥을 팔든지 뭐라도 하나 있어야지 아무 것도 없이 콘텐츠도 없이 만들어놓으면 됩니까? 그것은 또 한번 예산낭비다. 제가 끝으로 한 말씀만 더 드릴게요. 제가 왜 황당하냐면 어느 날 갑자기 한 달 일정표인가 보니까 성남시장이 남한산성 광장에서 시민과의 대화를 하는데 문화의 거리에 대한 대화를 한대요. 나 진짜 화났습니다. 해당 시의원은 아무 것도 모르는데 이게 말이 됩니까? 아무리 집행부지만 해당 시의원은 전혀 모르는데 딱 업무 6월 30일인가 잡힌 것으로 내가 기억해요. 6월 30일인가 29일 날로 잡힌 게 있어요. 남한산성광장에서 문화의 거리 때문에 시민과 대화한다고 그렇게 되어있더라고요. 아니, 너무 하지 않습니까? 저는 분명히 단장님께 말씀드립니다. 단장님이 동네별로 하는 사업이 있거나 뭐하면 여기에 있는 적어도 경제환경위원들한테는 보고해 주세요. 그냥 스리슬쩍 아무 것도 모르게 이렇게 하지 마세요. 단장님, 알겠습니까?

세종

박세종행복도시창조단장

예.

유석

김유석위원

저는 진짜 용납 못합니다. 맞잖아요, 과장님.

현철

최현철전통시장현대화과장

예, 알겠습니다.

유석

김유석위원

여기까지 마치겠습니다.

덕수

이덕수위원장

김유석 위원님 좋은 의견 감사합니다.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 없으시면 행복도시창조단 창조산업과 및 전통시장현대화과 소관 2014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안에 대한 질의응답 시간을 마치겠습니다. 7. 행복도시창조단 소관 2015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예비심사 가. 창조산업과 나. 전통시장현대화과

다음은 행복도시창조단 창조산업과 소관 2015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상정합니다. 박세종 행복도시창조단장님 나오셔서 총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세종

박세종행복도시창조단장

행복도시창조단장 박세종입니다. 더운 날씨임에도 불구하시고 연일 계속되는 의사일정으로 수고 많으신 이덕수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2015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예비심사에 앞서 저희 행복도시창조단 경제환경위원회 소관 과장을 소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송은영 창조산업과장입니다. 금방 대화 나누셨던 최현철 전통시장현대화과장입니다. (간부 인사) 이어서 2015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배부해드린 요약서를 중심으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행복도시창조단 추가경정예산안 요약서 끝에 실음-참조11

행복도시창조단 추가경정예산안 설명자료 끝에 실음-참조12

덕수

이덕수위원장

박세종 행복도시창조단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김용위원

위원장님, 의사진행 발언 있습니다. 단장님 총괄하셨는데 과하고 총괄하고 합쳐가지고 했으면 좋겠습니다.

덕수

이덕수위원장

예, 그렇게 진행하겠습니다. 동의하십니까? 송은영 창조산업과장님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2015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서 과장님과 단장님께 총괄 질의와 세부 질의를 함께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조정식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예」하는 위원 있음

조정식위원

단장님, 지스타 기업육성프로젝트, 이게 3억 6000이지 않습니까? 이게 그러면 도하고 매칭사업인가요?

세종

박세종행복도시창조단장

그렇습니다. 경기도형 글로벌중소기업육성을 위한 매칭사업입니다.

조정식위원

그러면 이것은 어쨌든 시비가 60%지만 그래도 세워야 되는 예산이네요?

세종

박세종행복도시창조단장

예, 그렇습니다.

조정식위원

그런데 이게 지스타 기업육성프로젝트예요?

세종

박세종행복도시창조단장

이게 약간 착각을 하실 수가 있는데 지스타유치단 이 사업하고 지금 말씀드린 지스타기업육성프로젝트는 완전히 별개인데, 지스타는 경기도스타기업육성프로젝트라고 이렇게 판단하시면 됩니다. 도가 40%, 저희가 60% 재원을 투자해서 성장 가능한,

조정식위원

결정은 누가 하는 거예요?

세종

박세종행복도시창조단장

이것은 중소기업센터에서 모집을 합니다.

조정식위원

그러면 우리는 돈만 내는 거네요.

세종

박세종행복도시창조단장

그리고 관리를 하지요. 여섯 개 기업이 참여를 하기 때문에,

조정식위원

기업의 선정은 중소기업지원센터?

세종

박세종행복도시창조단장

예, 위탁을 해서 그쪽에서,

조정식위원

출연금 거의 매칭인데 성남시 안에 있는 업체를 선정한다, 이런 거지요?

세종

박세종행복도시창조단장

예, 그렇습니다.

조정식위원

글로벌창의센터 이게 제대로 가고 있나요?

세종

박세종행복도시창조단장

지금 추진 중에 있습니다. 그런데 주택전시관이 실제로는 전시용도로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교육 이런 시설로 하려면 용도를 변경해야 됩니다. 그래서 용도 변경하는 시설용역비입니다.

조정식위원

용역인데 엊그제 우리 어지영 의원이 5분 자유발언인가 할 때 주택전시관에 현재 기존업체들 있고 그렇다는 것 아니에요? 7월부로 우리한테 넘어온다고 그랬는데 거의 지금 명도소송 중이고 일부는 분양업체 홍보관 하고 있고 그렇다는데, 이것은 어떻게 된 겁니까?

세종

박세종행복도시창조단장

그 건에 대해서는 저희가 지금까지 추진되는 사항을 별도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왜냐하면 전체적으로 저희가 추진한 사업은 아니고 그중에 저희가 500평 정도 되는 공간을 활용해서 글로벌창의센터를 입주시키려고 하는 계획이거든요.

조정식위원

그러면 글로벌창의센터는 언제까지 하는 거예요?

세종

박세종행복도시창조단장

기간을 말씀하시는 건가요? 앞으로 몇 년간?

조정식위원

주택전시관이 거의 기부채납 돼서 시로 들어오잖아요. 그러면 이게 어쨌든 주택공원 안에 있는 거고 또 전시관 부지가 몇 명인지 모르지만 또 다른 계획을 세워야 될 텐데 제가 지난번에 들을 때는 2년 정도 쓰고 SAP인가 D-Korea에서 다른 데 갈 때까지 임시로 쓰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맞아요?

은영

송은영창조산업과장

과장이 말씀드려도 되겠습니까?

조정식위원

예.

은영

송은영창조산업과장

그 부분이 맞고요. 현재 시에서 장기 활용계획은 현재 용역 들어가 있는 상황입니다. 저희가 하고자 하는 것은 1층 현재 모델하우스로, 우림주택이라고 사용하고 있는 250평에 대해서 창의센터를 개설해서 단기로 2, 3년 정도 교육기관을 설치해서, 이미 협약은 MOU를 맺었는데요, 그런 계획입니다, 단기계획.

조정식위원

그러면 주택전시관 플러스 주택공원까지 전체용역을 하는 부서는 어디예요?

은영

송은영창조산업과장

현재는 정책기획과에서.

조정식위원

거기서 벌써 그것 하고 있고요?

은영

송은영창조산업과장

전체는 아니고 주택전시관 그 부분에 대해서,

조정식위원

이게 용역이 들어갔어요?

은영

송은영창조산업과장

예, 지금 용역을 하고 있는 중입니다.

조정식위원

그러면 1000만 원은 용도변경 설계 및 용역비면 한 500평 정도만 하신다는 거예요?

은영

송은영창조산업과장

저희가 250평 정도.

세종

박세종행복도시창조단장

제가 설명을 잘못 드렸고요, 820m²니까 250평 정도.

조정식위원

그것을 SAP에서 쓰게, 어쨌든 교육용이니까 도시계획 변경해야 되고 그렇다는 이야기예요?

세종

박세종행복도시창조단장

예, 그렇습니다.

조정식위원

그게 1000만 원이라고요?

은영

송은영창조산업과장

그래서 그것을 교육기관으로 쓰기 위해서는 리모델링까지 해야 되는 그런 입장입니다. 그런데 현재 모델하우스 우림주택에서 사용하는 공간이 있습니다. 그 공간을 저희가,

조정식위원

거기가 굉장히 큰 시설인데 300평 정도 SAP에 3년 정도 빌려주는 거지요?

은영

송은영창조산업과장

임대지요.

조정식위원

그러면 그전까지는 아무 것도 하지 말라는 거네요?

은영

송은영창조산업과장

아니지요. 그 활용계획에 따라서 단기적으로 용역결과가 나오면,

조정식위원

아니, 그러니까 정책기획과에서 용역 하는 게 2년 걸릴 것은 아니잖아요. 한 6개월이면 용역 끝날 것 아니에요.

은영

송은영창조산업과장

아닙니다. 2, 3개월이면 나올 겁니다.

조정식위원

그러면 전체 부지가 꽤 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다른 계획을 잡아야 되는데 3년 동안은 아무 것도 하지 말라는 거 아니에요.

세종

박세종행복도시창조단장

그런 것은 아니고요, 용역결과에 따라서 우리가 달리 사용하려고 하면 그것도 여러 기간 걸릴 거고요, 그 기간 동안 저희가 활용을 하면서 교육기관으로,

조정식위원

그러면 이 용역비에는 도시계획 변경하는 비용하고 리모델링 비용이 들어가 있다는 얘기예요?

세종

박세종행복도시창조단장

예, 그렇습니다.

조정식위원

저희가 리모델링 비용까지 해주는 게 왜 그래요?

은영

송은영창조산업과장

제가 보충답변 드려도 되겠습니까?

조정식위원

예.

은영

송은영창조산업과장

그 1000만 원은 아까 말씀드리다 말았는데요, 모델하우스 리모델링하기 위해서는 한 2억 2000 정도 들어갑니다. 그러나 지금 현재 모델하우스 쓰고 있는 그 시설을 재활용 했을 때는 용역비가 아마 10% 정도밖에 안 들어가리라고 판단을 하고 이 1000만 원은 건물 용도를 바꾸기 위한 용역비가 되겠습니다, 설계용역비.

조정식위원

설계용역비요?

은영

송은영창조산업과장

그리고 참고로 말씀드리면 현재 정책기획과에서 하는 용역은 단기간이고 장기 활용계획을 용역을 하고 있고, 단기는 현재 공원과에서, 저희 같은 경우에는 250명을 쓰려고 하고 있고, 또 다른 부서에서도 계획을 갖고 있는 상태입니다.

조정식위원

그러니까 주택전시관이 저희한테 기부채납 돼서 다시 소유권 오는 것은 알겠는데, 그 SAP가 어떤 것을 하겠다고 해서 이렇게 해주는 거지요? 글로벌창의센터 그러면. 저번에 업무보고 받긴 받았는데, 이것도 보면 해외회사라면서요.

은영

송은영창조산업과장

독일회사인데요, 디자인씽킹교육이라고 해가지고 전문용어기 때문에 저도 익숙하지 않습니다만 기업이라든가 일반학생들의 어떤 창업관련 교육일 수도 있고 창의력 이런,

조정식위원

이게 250평이면 일반 사무동하고 해서 강의실, 나와야 얼마나, 몇 명을 교육한다는 거예요? 그런 계획을 세부적으로 SAP에서 받은 게 있나요?

은영

송은영창조산업과장

협약은 했습니다만 구체적으로 인원까지는 협약서에는 안 들어가 있는 것으로,

조정식위원

저희가 그래도 분당에서 시민들을 위한 그런 공간도 없고 또 시민들은 문화든 체육이든 시민을 위한 공간으로 기대하고 있는데 그런 공간을 잠시나마 여기서 쓴다고 그랬을 때는 성남시에 도움이 된다거나 또는 청년일자리든 디자인교육을 통해서 이게 성남이 더 어쨌든 가치가 있어야 되는 건데, 지금 어느 정도까지 파악을 하고 계세요?

세종

박세종행복도시창조단장

원래 D-Korea하고 저희가 맺은 것은, SAP이라고 하는 것은 독일본사고요, 저희는 D-Korea라고 하는 데서 같이 하게 되는데, D-Korea는 그들이 보유하고 있는 빅데이터가 있어요. 그 빅데이터 플랫폼을 활용해가지고 예비 창업자 지원 및 빅데이터 전문가 양성과정을 해서 산업에 응용을 할 거고요, 그다음에 저희는 초·중·고등학교, 그다음에 회사를 상대로 해가지고 창의교육을 시킬 겁니다. 그다음에 산업 제조업 4.0 연구로 우리 성남시 소재하고 있는 기업에 대한 기업 활성화에 기여하려고 하는 교육을 가르치고요, 그다음에 도시문제 솔루션 같은 것을 개발해서 활용할 수 있도록 이렇게 해주는 것을 구체적으로 설립 목적으로 했습니다.

조정식위원

아니, 그러니까 임시로 쓴다는 거잖아요, 결국. 그렇지요?

세종

박세종행복도시창조단장

현재는 다른 장소를 더 찾든가 하기 전에,

조정식위원

그러면 이 업체는 시에서는 한번 같이 일을 해보고 싶고 이 업체가 당장 갈 공간은, 한 300평 정도 공간을 시에서 만들어주면 좋겠는데 그런 데는 없고 지금 주택전시관 들어오니까 시로 기부채납 되니까 그 공간을 이용해서 한번 여기를 해보자 이런 거지요?

세종

박세종행복도시창조단장

예.

조정식위원

성남시 전체의 산업발전을 위해서는 나쁜 생각은 아니라고 봐요. 그런데 D-Korea나 SAP에서 과연 어느 정도 정말, 이게 독일회사잖아요. 독일회사들 말만 믿고 하는 것 아니에요? 독일 누가 갔다 왔다 그러긴 하더라고요. 현장 가서 확인을 했다는 얘기는 들었는데, 이게 우리 주택전시관이라는 부지가 간만에 분당에서 나온 그런 건데, 글쎄요. 그 위에 아직 명도문제도 남아 있고 또 기타 그런 주택전시관이 한국주택협회에 우리 쪽으로 언제 다 해서 올지는 모르겠는데, 하여간 1000만 원 용역비다 이거잖아요. 그렇지요?

세종

박세종행복도시창조단장

예, 그렇습니다.

조정식위원

예, 알겠습니다.

덕수

이덕수위원장

용도는 7, 8월이면 끝나지요?

은영

송은영창조산업과장

지금 현재 아마 소송이 안 끝난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덕수

이덕수위원장

막바지에 와 있는 것 같은데.

은영

송은영창조산업과장

예. 막바지에 와 있는 것 같습니다.

덕수

이덕수위원장

이상 없이 그때까지 된다는 걸로 저는 들었는데요. 예, 김유석 위원님.

유석

김유석위원

저는 일단은 이 용역비에 대해서는 전액 삭감을 요구하고요. 이렇게 단기적으로 협약을 맺어서 주는 것은 SAP라는 이런 곳이 독일회사라고 그러는데 어쩌면 학원 형태일 것 같기도 하고요, 제가 볼 때는. 좁은 의미에서는. D-Korea하고 우리하고 협약을 했다는데, 분명하지 않은 것들이 있는 곳에서는 우선은 일단 내주면 내보내기는 더 힘듭니다. 그래서 저는 만약에 한다면 첫째는 중장기계획의 일환이라면 저는 이 부분에 대해서 동의를 합니다. 하지만 중장기 일환이 아니라면 저는 반대입니다, 여기에 들어가서는. 두 번째, 지금 여기가 아니더라도 우리 공공기관의 공간을 찾으면 절대 없을 수 없습니다. 저는 잘 모르겠습니다. 고령친화 같은 경우도 아마 같이 건물을 활용하면 이런 것들 정도는 소화할 수 있다고 저는 판단이 됩니다. 그리고 저는 어지영 의원의 시정질문은 아주 적절하다고 판단되거든요. 지금 이 주택전시관이 보세요. 정책기획과 공원과 지금 여기 세 군데서 다 찢어서 하는 거예요. 각각의 위치를 가지고. 이것은 아니에요. 종합적인 마스터플랜은 어느 정도 나와 있었다면 모르겠는데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는요, 만약에 이분들이 들어와서 2년이야. 안 나가면 어떻게 할 거예요? 안 나갈 수 있어요. 성남시 공직자들이, 파악하는 게 딱 두 개가 있습니다. 첫째는 그래요. 소위 기부채납을 저는 믿지 않습니다. 전 이대엽 시장께서 기부채납해가지 또는 협약해서 투자해가지고 실패한 사례가 딱 두 군데가 있어요. 신한타워. 신한타워 거기 원래 성호시장 개발하면서 일부 거기 시장상인들이 그리 가서 장사하는 그런 조건을 가지고 먼저 내줬단 말이에요. 그래서 그 비싼 땅 좋은 땅을 기부채납? 말도 안 되는 짓거리들을 해놨어요, 공직자들이. 두 번째, 펀스테이션 보십시오. 제가 본회의장에서 분명하게 그랬어요. 팔아버리든지 우리가 매입해서 하든지 해야 된다. 문제가 있을 거다. 지금도 이번에 펀스테이션 교육 던졌으면 어떻게 됩니까? 일단 분양받아서 들어온 사람들 인정해 줬잖아요. 인정해 줬잖아요. 진짜 그 공무원들 다 징계, 징계가 아니라 파면이에요, 파면. 성남시 재산 가지고 공직자들이 장난한 거예요. 저는 이것도, 저는 그렇습니다. 이게 확실히 중장기계획에 포함돼서 앞으로 주택전시관에 있는 건물형은 용도변경해가지고, 자 용도변경해서 1000만 원 들어갔어. 나중에 그 자리를 만약에 다른 시설 쓰겠다면 용도변경 또 해야 돼요. 저는 아니라고 봅니다. 그러면 한번 여쭤볼게요. D-Korea에서, 우리가 주관이 D-Korea라니까 거기서 임대료 연 얼마 정도 돼요?

세종

박세종행복도시창조단장

그것은 전체 면적에 따라서,

유석

김유석위원

지금 용도변경 하는 게 250평이라면서요. 그러면 거기에 용도변경해서 250평이면 연 얼마입니까? 그리고 아까 조정식 위원님 지적했지만 디테일하게 뭘 갖고 있어요? 자료 갖고 오세요. 자료 있어요? 디테일하게 그 사람들이 어떤 교육을 시킬 것인가? 성남시 사업에 뭘 기여할 것인가? 전자부품연구원도 갖다 집어넣어놓고 지금 성남시에 기여한 게 별로 없다고 그래가지고 요즘에 협조 안 하잖아요, 성남시에서. 사실 아닙니까? 사실이잖아요. 왜 공공건물을 마음대로 갖다 공직자들이 오물딱조물딱거려요. 오히려 그냥 비워 놓으세요. 저는 아니라고 봐요. 이것도 확실하게 저희가 인지할 수 있도록, 진짜 이 D-Korea가 들어와서 SAP란 독일회사가 들어와서 제대로 할 수 있다. 지금 독일이 들어와서 뭘 할 건데요? 지금 성남시가 주도하는 게 뭡니까? 어떤 기업을 표방합니까? 판교밸리, 가장 중심이 되는 게 IT예요, IT. 오히려 마이크로소프트웨어 이런 데서 들어왔다면 무조건 두 손 들고 환영해 주겠어요. 독일은 기계예요, 기계. 거기에서 주로 하는 것은 전통적인 기계 산업이 많습니다. 또 우리 요즘에 말하는 의료산업, 아니지 않습니까? 저는 아니라고 보고요, 저는 이 부분에 대해서는 이 사람들이 협약을 해서 어떻게 썼는지도 모르니까 일단은 위원장님 저는 분명히 말씀드리지만 삭감요구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것 용도변경을 1000만 원 들여서 했어. 나중에 중장기계획에서 그게 교육시설이 안 돼. 그러면 용도 변경 또 해야 돼. 그것은 아니다. 오히려 고령친화나 이런 데 보세요. 있어요, 공간. 지금 회사가 얼마나 큽니까? 종업원이 250평 정도 필요해요, 실평수가? 아니잖아요. 과장님 답변해 보세요.

은영

송은영창조산업과장

지금 필요한 것은 적어도 250평 정도는 되어야만,

유석

김유석위원

아니, 그러니까 250평인데 그 사람들이 몇 명이나 오는데요? 얼마나 나와요? 선생님들은 다 독일계 선생님들이에요? 교육하는 선생들이? 아니지 않습니까? 아니잖아요. 맞아요, 안 맞아요? 단지 그것을 갖고 올 뿐이지 거기 SAP이라는, 국내에 있는 예를 들어서 직원들이라든지 간사하는 사람이든지 기능이든지 기술자든지 전문가들이 와서 강의할 것 아닙니까, 결국은. 그렇지요? 그러면 이 SAP라는 회사가 성남에 자회사가 있어요? 직원이 몇 명이나 와서 근무할 겁니까, 그 사무실에.

세종

박세종행복도시창조단장

D-Korea가 SAP회사의 대한민국 여기의 자회사입니다. 그래서 여기에 한국사람,

유석

김유석위원

그러면 250평이라는 게 D-Korea의 직원들이 다 이리 오는 겁니까? 지금 여기 D-Korea는 주 사무실이 어디 소재합니까?

세종

박세종행복도시창조단장

서울에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유석

김유석위원

서울에 있고, 서울에 직원 수가 몇 명이나 있어요? 주 업종은 뭐 하고 있습니까, 이 사람들이? 교육 관련이에요?

세종

박세종행복도시창조단장

교육사업입니다, 전부 다.

유석

김유석위원

그렇지요? 그래서 제가 아까 말했잖아요. 학원이다. 독일은 직업기술학교가 많이 발달돼 있습니다. 제가 이것은 서적을 통해서 아는 지식이에요, 현장을 가보지 않았지만. 그래서 제 입장으로는 좀 더 실체가 분명해야만 이 회사는 세워줘야 맞다. 그게 그래서, 아까 지적했지만 어지영 의원께서 아주 시기적절하게 질의를 잘 했다고 저는 판단하는 겁니다. 이상입니다.

세종

박세종행복도시창조단장

판단을 잘못 하고 계시는 것을 말씀드릴게요. 이게 2, 3년 단기교육프로그램이 아니고 저희는 장기교육프로그램입니다. 우선은 그쪽 공간이 비어있기 때문에 거기를 먼저 리모델링하고 들어가서 사업을 하면서 지금 말씀하셨듯이 새로운 공간을 찾아가지고 확실하게 교육을 시킬 수 있도록 그렇게 하려고 그러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것은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유석

김유석위원

단장님, 왜 우리 공공건물을 내줘요? 저희는 사람 모집해 주고 홍보해 주면 돼요. 그렇다면 단장님, 한 달에 임대료 얼마나 받냐고 여쭤봤잖아요, 얼마나 그 사람들이 생각하는지? 그러면 수강생들한테 우리가 보조해서 도와줘야 될 것 아닙니까? 창곡동에 있는 기능대에다 밀어주면 돼요. 거기 공간들 활용해 주면 됩니다. 기능대도 사람 모집을 못해가지고 우리가 돈까지 들여서 거기 직업교육 시키고 있지 않습니까? 일자리창출과에 계셔서 알 것 아닙니까, 단장님. 아시잖아요? 자꾸 그런 식으로 얘기하지 마세요. 제 말이 틀리지 않습니다. 오히려 기능대하고 협의해서요, 그 땅 누구 땅입니까? 그 땅 돈 한 푼도 안 내고 쓰고 있지 않습니까? 그렇지요?

세종

박세종행복도시창조단장

예.

유석

김유석위원

맞잖아요. 그런 데 활용해 보세요. 굳이 왜 거기에다 집어넣으려고 그래요? 거기는 지금 동네사람이든 의원들이 그렇게 하면, 제가 이런 말씀드릴게요. 한 3년, 죄송합니다, 단장님. 단장님 퇴직 언제 하세요? 몇 년 남았습니까?

세종

박세종행복도시창조단장

2년 남았습니다.

유석

김유석위원

자, 보세요. 그러면 3년이면요, 저희도 없어요, 앞으로. 그러면 그 다음에 있는 사람들이 우리 공직자들이 그것 끝까지 볼 것 같아요? 아니에요. 오히려 기능대 같은 데다 같이 협업해가지고 우리가 지원해 주면 더 오래 가고요, 끈기 없게 갈 수 있어요. 여기 집어넣지 마세요. 오히려 여기는 중장기계획으로 해서 정책기획과에서 한 것을 가지고 제대로 플랜을 짜줘야 됩니다. 다 밀어버려서 공원을 만들든지, 진짜. 저는 생각이 그렇습니다. 제 말이 틀리지 않습니다.

세종

박세종행복도시창조단장

그것도 옳으신 말씀인데, 지금 이것은 저희가 단기계획이 아닌 우리 시민을 위한 장기교육프로그램이에요.

덕수

이덕수위원장

우리 창조단에서 이 업무를 맡으면서 확실하게 지금, 최영일 과장이 기안했던 거지요, 이것 MOU 맺고.

은영

송은영창조산업과장

예. 협약 당시에는 그렇습니다.

덕수

이덕수위원장

그래서 제대로 우리 위원님들한테 그 내용에 대해서 확실한 어떤 브리핑이 좀 보고가 덜 된 것 같아요. 그런데 조금 오해하고 계신 것은 제가 알고 있는 것은, 저는 정보통신사업을 했던 사람이기 때문에, SAP는 전 세계적 글로벌기업이지요? 독일에서 1등입니다, 우리나라 삼성같이.

세종

박세종행복도시창조단장

매출 1위의 기업이라고 합니다.

덕수

이덕수위원장

매출 1위 기업이고 기업용 어플리케이션 소프트웨어에 거의 다 쓰고 있어요. 지금 우리가 여기 기업에 들어가면 SAP라고 다 찍혀 있지요, 보통. 그것이 전부 다 어플리케이션인데 얘들이 대단한 기술력을 가지고 있어요. 마이크로소프트보다도 그런 쪽에서는 더 강자란 말이지요. 우리나라 삼성이 1위이듯 전 세계 시장 TV 분야에서 1위이듯, 한 분야에서는 그런 쪽에서 1위, 전 시계에서. 매출은 이루 말할 수가 없어요. 마이크로소프트에 버금가는 그러한 기업이다. 그런데 D-Korea는 국내 자회사식으로 이런 식으로, 판매 이런 식으로 돼 있는 것으로 알고 있다. 그런데 최영일 과장이 오면 더 답변을 잘 했을 텐데, 지금 설득력이 좀 떨어져요.

세종

박세종행복도시창조단장

그것은 시인합니다.

덕수

이덕수위원장

그래서 과장님도 그렇고 단장님도 여기에 대해서 좀 더 숙지를 하셨으면 좋은 답변이 나올 텐데 좀 안타까운 부분이 있습니다. 조정식 위원님은 이것 삭감 얘기는 아니지요?

조정식위원

예.

덕수

이덕수위원장

우리 김유석 위원님이 삭감 주장을 하셨는데, 저는 이렇게 봐요. 당시에는 설득력이 있다 이렇게 느꼈어요. 그리고 시에서도 어떤 정책적 방향을 가지고서 아마 시장님 결심 받아서 이렇게 MOU도 체결한 것으로 알고 있고 이런 문제가 있는데, 이것 MOU 체결해 놓고 무산되면 신뢰관계도, 법적인 구속력은 없어요. 그렇지만 신뢰관계가 끊어지고 그러는데, 지금 스케줄에 굉장히 문제가 있을 것이라는 것은 이해가 갑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위원님들께서 삭감하면 삭감이 되는데, 더 한 번 그러면 여기 안 계시지만 최영일 과장을 불러서 한번 들어보든지,

유석

김유석위원

잠깐만요.

덕수

이덕수위원장

예.

유석

김유석위원

죄송합니다, 말씀 중에. 그 협약서 가지고 왔어요?

은영

송은영창조산업과장

예. 협약서 여기 있습니다.

유석

김유석위원

그러면 협약서 내용을 카피를 하나 해서 돌리세요. 돌리시고, 제가 다시 한 번 말씀드릴게요. 지금 만약에 교육연구시설로 바꿔서 들어가면요, 저는 아닙니다, 지금도. 저는 아니에요. 이게 중장기계획이 아니기 때문에 저는 아니라고 봅니다.

은영

송은영창조산업과장

한 말씀만,

유석

김유석위원

예. 얘기하세요, 과장님.

은영

송은영창조산업과장

협약서 내용을 카피하러 갔습니다만 원래 1년 협약을 하고 연기할 때는 서로 쌍방 협의 하에 연기할 수 있는 그런 조건의 협약서인 것으로 알고 있고요, 저희가 어차피 주택전시관 장기계획은, 물론 마스터플랜이 나오겠습니다만 지금 저희가 하고자 하는 그 부분은 모델하우스, 예를 들어서 리모델링비라든가 많은 예산이 투입된다면 저희도 좀 더 재고를 할 텐데, 현재 모델하우스 부분을 그대로 이용하면서 또 임대료를 저희가 공시지가로 산정해 봐야 되겠습니다만 많은 수입은 아닙니다만 임대료를 받는 입장이고 그래서 일단 운영을 한번 해볼 수 있도록 심의를 해주시고,

유석

김유석위원

아니, 자 보세요. 왜냐하면 모든 회사들이 한번 들어오면 내보내기가 굉장히 힘들어요. 그건 사실 아닙니까? 진짜 굉장히 좋은 회사인데 한번 들어왔어. 그러면 거기에 만약에, 우리가 전혀 예산 지원 안 할 겁니까? 거기 협약서에 안 돼 있어요, 그런 내용들이?

은영

송은영창조산업과장

예산 지원은 없습니다.

유석

김유석위원

그러면 결국은 와가지고 교육시키고 이런 것들이 다 수강료 받고 하지 그냥 다 해줍니까? 맞잖아요. 잘못 하다가는 직업학교나 하나의 학원 형태밖에 안 되기 때문에 내가 자꾸 얘기하는 거예요. 그랬을 때 그것 한번 해주면, 과연 그러면 거기서 했던 것들이성남시 중소기업이라든지 이런 데를 뭔가 만들어서 던져주면 좋은데 그러지 않을 경우는 결국은 저는 아니라고 보거든요. 좋은 땅에 좋은 건물 임대해서, 말 맞아요. 리모델링도 다 거기에서 자동으로 되고 다 그것 활용하면 된다, 좋은 얘기지만 그냥 앉았을 때는 상당히 심각한 문제가 대두된다고 보는 거예요. 그러면 오히려 관리 감독할 수 있는 그런 곳에 갖다 눈에 보이는 데 놔둬야지, 그것 딱 주면 그걸로 우리 임대료 받고 주면 그걸로 끝나는 겁니다. 맞지요? 우리가 관여할 바가 아니잖아요. 맞아요, 안 맞아요? 협약서를 봐야 되겠지만.

세종

박세종행복도시창조단장

관리를 합니다, 저희가.

유석

김유석위원

어떻게 관리를 해요, 일반회사들을? 교육하는 회사라면서요, 결국은.

은영

송은영창조산업과장

운영 측면에서는 관리가 안 되겠습니다만 임대인으로서의 어떤 관리,

유석

김유석위원

그거지, 위원장님, 5분간만 정회 요청하겠습니다. 이것 확인 좀 합시다.

덕수

이덕수위원장

여러 가지 문제가 있는데, 상당히 저는 유감이고 좀 숙지를 해줬으면 위원님들 더 설득을 하는 데 있어서 좋았으리라 이런 생각이 듭니다. 잠깐 협약서 내용 보시고, 다른 논리 같은 것들, 분명히 지금 집행부에서 한 이유도 저는 크다고 봐요. 그래서 보시고, 이런 것을 준비하기 위해서 원활한 진행을 위해서 한 5분간 정회를 선언합니다.

16시 40분 회의중지

16시 47분 계속개의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김유석 위원님 정리하시기 바랍니다.

유석

김유석위원

일단은 양해각서에 주택전시관으로 계약을 함으로 해외 신용도나 타 국하고 맺은 것이기 때문에 성남시의 나름대로 신뢰도가 있기 때문에 일단은 추후에 D-Korea하고 계약을 할 때 1년 정도로 하는 것으로 하고, 예산 1000만 원 삭감 요구를 철회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덕수

이덕수위원장

김유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우리 단장님하고 과장님, 우리 위원님들이 염려하는 부분을 다 들으셨지요?

세종

박세종행복도시창조단장

예, 그렇습니다.

덕수

이덕수위원장

이게 중기계획을 정책기획과에서 세우고 있기 때문에 그 기간 동안에 하는 것이고 그 사이에도 계약이 되더라도 정확하게 계약서에 명시를 잘 해야 합니다, 법적으로.

세종

박세종행복도시창조단장

예.

덕수

이덕수위원장

그래서 우리가 필요로 할 때 어느 시기가 되면 통보를 하면 바로 나갈 수 있도록 해서 우리가 거기에 끌려가는 그런 모습을 보이면 안 된다는 것을 주문합니다.

세종

박세종행복도시창조단장

예.

덕수

이덕수위원장

그러면 질의와 토론을 종결하고 창조산업과 소관 2015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은 원안 가결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없으시면 창조산업과 소관 2015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은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교육문화환경국, 행복도시창조단 소관 2014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및 예비비 승인안, 2015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오늘 우리 위원회가 원만히 진행되도록 협조해 주셔서 대단히 고맙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내일 7월 7일 오전 10시부터 푸른도시사업소 및 맑은물관리사업소 소관 2014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및 예비비 승인안, 2015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예비심사를 실시하오니 9시 50분까지 경제환경위원회실로 참석해 주시기 바랍니다.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6시 50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