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강동구의회 발언
황인구 의원 발언
황인구위원장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서울특별시 강동구의회 제227회 정례회 제1차 의회운영위원회 회의를 개의합니다. 존경하는 선배·동료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의회운영위원회 황인구 위원장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애쓰시는 위원 여러분들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메르스 때문에 모든 국민들이 힘들어하고 있는데 하루빨리 메르스를 극복하고 평온한 일상으로 돌아오기를 기대해 봅니다. 그럼, 의사담당주사로부터 의사일정에 대하여 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승호
양승호의사담당주사
의사담당주사 양승호입니다. 보고사항을 말씀 드리겠습니다. 오늘, 제227회 정례회 제1차 의회운영위원회 회의는 당위원회 소관 2014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기금결산보고서 및 예비비 지출 승인안을 처리하기 위하여 개의하게 되었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황인구위원장
양승호 의사담당주사 수고 하셨습니다. 방금 보고 내용과 같이 오늘 회의는 당위원회 소관 2014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기금결산보고서 및 예비비 지출 승인안을 심사하기 위하여 개의하게 되었습니다. 회의를 시작하기에 앞서, 구의회사무국으로 전입된 간부들의 인사말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이종승 사무국장님 나오셔서 인사말씀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종승
이종승사무국장
안녕하십니까? 지난 7월 1일자로 복지환경국장에서 의회사무국장으로 발령받은 이종승입니다. 앞으로 의원님들이 의정활동을 하시는데 불편함이 없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황인구위원장
이종승 사무국장 수고하셨습니다. 조현준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인사말씀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현준
조현준전문위원
안녕하십니까? 지난 7월 1일자 인사발령에 따라 구의회 전문위원으로 발령받은 조현준입니다. 열심히 일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황인구위원장
이종승 사무국장님과 조현준 전문위원님 모든 분들이 합리적인 분들이기 때문에 의회운영위원회에 많은 도움을 줄 것으로 믿습니다. 이상 구의회사무국으로 전입된 간부들의 인사말씀을 모두 드렸습니다. 새로 전입된 간부님들께서는 앞으로 의원님들의 의정활동에 불편함이 없도록 잘 보좌해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그러면 의사일정에 따라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1. 2014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기금결산보고서 및 예비비 지출 승인안 맨위로
10시08분
의사일정 제1항, 당위원회 소관 2014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기금결산보고서 및 예비비 지출 승인안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에 대한 제안 설명은 제1차 본회의에서 기획경제국장으로부터 들었으므로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미리 배부해 드린 2014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서와 결산검사의견서를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결산서는 285쪽에서 289쪽까지 참조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럼 본 안건에 대하여 말씀하실 위원 계시면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송명화 위원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송명화송명화위원
위원입니다. 285페이지 의원국민연금부담금 관련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의원국민연금부담금이 지금 집행잔액들이 매년 남고 있거든요. 그런데 2014년 같은 경우에는 13년에 집행잔액이 남았었는데 증액을 했어요. 그래가지고 집행잔액 실제지출은 2013,14년도 거의 비슷한 금액이었는데 증액을 해 가지고 결과적으로는 집행잔액이 더 많이 남게 그렇게 됐는데 그 사유가 뭔가요?
영창
손영창의정담당주사
의원국민연금부담금 말씀하시는 거죠? 이게 저희들이 보통 예산편성은 보통 기준대로 잡는데 통상은 2014년 4월경에 연금관리공단으로 통지가 오는 게 있어요. 연말귀속정산에 따라 가지고, 그래서 보통 편성하다 보니까 2014년 상반기에는 14명이 편성되어 있고 2014 하반기에는 15명으로 실질적으로는 의원대가 바뀌면서 60세 이상 되시는 분이 빠지는 경우가 생겨요. 그래서 만약에 상반기를 보면 김재환의원하고 문영주, 임인택, 박재윤 의원이 제외되셨고요, 하반기에는 세 분만, 박재윤 의원하고 신윤재 의원하고 김영철 의원 세 분만 제외되다 보니까 조금 예산이 남은 부분입니다.
러면
그러면송명화위원
2013년하고 14년하고 변동사항이 있었어요. 2013년도에도 지금 2013년, 14년도에 지출액이 거의 비슷해요. 2013년도에 1,624만 3,000원이었고 2014년도가 1,639만 1,000원이었거든요. 2013년도에도 집행잔액이 남아 있어서 그 부분에 대한 지적이 있었는데 246만 5,000원을 증액을 해서 2014년도 예산에 잡았다는 거예요. 그런데 2014년 예산을 잡을 때는 같았잖아요. 소속의원들이 똑같았는데 그렇게.
영창
손영창의정담당주사
그 예산 잡을 때 관례적으로 잡은 것 같습니다. 그냥.
송명화위원
관례적으로 잡았으면 똑같이라도 잡아야 되는데 그 전 해에 집행잔액이 남았는데 오히려 증액했다는데 문제가 있다는 거예요. 기존 의원들이 바뀌지도 않았는데 증액을 해서 잡았다가 그러니까 집행잔액이 13년 보다 더 많이 남게 된 거죠. 증액한 비용만큼 더 집행잔액이 늘어나게 됐는데요, 2015년도에는 어떻게 잡으셨죠?
영창
손영창의정담당주사
2015년도 예산편성도 국민연금관리공단에서 통지온대로 14명에 대해서만 잡고 4명에 대해서는 못 잡았습니다.
세한
자세한송명화위원
내용은 추후에 말씀을 주시기로 하시고요 바로 답변이 어려우시면, 연금부담금하고 건강보험 이런 부분들은 사실은 거의 예측이 가능한 그런 사항이거든요. 크게 변동이 없는데 그 부분을 증액까지 하면서 집행잔액을 남기는 건 잘못된 게 아닌가 싶고 이후에 예산 편성을 할 때는 적절하게 그렇게 하시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창
손영창의정담당주사
예, 알겠습니다.
음은
다음은송명화위원
전용에 대해서 묻겠습니다. 288페이지에 인건비하고 여기도 직원 연금부담금 하고 건강보험금 이런 부분들이 전용, 변경, 이런 게 매년 반복적으로 이루어지고 있거든요. 그런데 실제 지출된 거 보면 큰 변동이 없어요. 매년, 이런 부분들도 문제라고 보여지는데요, 인건비도 사실은 크게 벗어나지 않을 거고 거기에 따른 연금부담금도 마찬가지일텐데 인건비 보수를 보면 전용을 1,200만원 했잖아요. 그랬는데 또 변경은 감액을 했어요. 전용을 증액 1,260만원을 했는데 변경으로 700만원을 썼단 말이예요. 같은 보수에서, 이런게 적절하게 편성되지 못한 부분이 아닌가 싶은데 거기에 대한 답변을 해 주세요.
영창
손영창의정담당주사
저희들이 보수에 대한 인건비를 산출할 때는 총무과에서 전체적으로 직원들 평균 7급이면 7급, 9급이면 9급, 8급에 대해서 평균적으로 내서 예산을 편성하라는 지침에 의해서 사실 인건비 부분이 예산편성할 때 너무 과다하게 편성되고 이런 부분이 안 되기 때문에 총무과에서 정해준 기준에 따라서 편성하다 보니까 저희들 사무국이 대부분 공무원 연한이 오래 되다 보니까 호봉수가 많습니다. 그러다 보니 예전하고 똑 같은 그런 문제가 발생이 되더라고요. 그래서 저희들이 이번 같은 경우에는 그러면 저희들이 많아봤자 숫자가 30명 정도인데 정확하게 산출해서 이런 문제가 없도록 하자, 왜냐하면 계속적으로 지적을 받으니까 그런 부분이 있고요, 또 하나 1,200만원을 전용을 해서 700만원이 감해진 부분은 저희들 속기직 한 분이 행정직으로 구청으로 발령이 났어요. 그러다 보니까 어쨌든 그 부분의 비용을 아끼는 대신에 기간제 근로자 보수를 700만원 정도 잡았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거기에서 좀 차이가 생기는 부분입니다.
송명화위원
2015년도에는 정상 반영이 됐습니까?
영창
손영창의정담당주사
예.
송명화위원
2015년 결산에는 이런 문제가 발생하지 않을 예정이예요?
영창
손영창의정담당주사
올해까지는 보수가 총무과에서 정해준 전체적인 인원 숫자에 따라서 잡혔고요. 2016년도 예산편성할 때 정확하게 30명에 대한 데이터를 명확하게 내서 이런 문제가 발생하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솔직하게 말씀드려야 되지 않습니까?
쨌든
어쨌든송명화위원
이게 반복적으로 그렇게 작년같은 경우도 4,000만원 전용이 됐었어요 보수에서, 그래가지고 결산 때도 지적을 받으셨는데 반복적으로 일어나지 않도록 연금부담금, 국민건강보험료도 마찬가지거든요. 매년 반복되는 이런 것들은 앞으로는 시정을 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영창
손영창의정담당주사
예, 알겠습니다.
리고
그리고송명화위원
자산및물품취득비 289페이지 맨 마지막에 488만 7,000원 전용을 했잖아요. 이것은 어떤 사유지요?
영창
손영창의정담당주사
이게 7대 개원을 하다보니까 비서실쪽에 직원 두 분의 컴퓨터가 너무 노후돼가지고 업무가 도저히 안될 정도로 돼서 2대가 전용 되고 그 다음에 마지막에 저희들이 윈도우XP라는 시스템이 바뀌면서 속기사분들의 속기 기록하는 부분이 조금 안 맞는 것 같아요. 그래서 저희들이 컴퓨터 비서실 2대하고 속기사분 2대하고 그 다음에 거기에 또 연구단체실에 TV가 없다 그래서 그 2대를 작년 연말에 일부 예산이 좀 남아가지고 전용했습니다.
런데
그런데송명화위원
그걸 남아서 전용했다 이것은 적절한 예산을 사용하는 것은 아니고요. 일단은 내구연한 이런 부분도 내구연한을 다 사전에 점검이 되잖아요. 내구연한이 몇 년 되면 교체해야 되고 이런 게 있기 때문에 본예산을 잡을 때 그런 것들을 반영해서 적절히 예산이 편성되도록 해야 될 것 같고요. 내년 자산및물품취득비 이런 것도 내구연한 같은 것도 잘 봐서 사전에 이런 변경되는 사항들이 발생하지 않도록 전용되는 사항이 발생하지 않도록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영창
손영창의정담당주사
예, 알겠습니다.
송명화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황인구위원장
송명화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말씀하실 위원 계십니까? 신무연 위원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신무연위원
업무추진비에 보면 286쪽에 보면 업무추진비가 나옵니다. 업무추진비가 나오는데 업무추진비 해서 시책업무추진비 또 특정업무추진경비가 또 따로 되고요. 또 287쪽에도 보면 업무추진비가 분할돼가지고 또 나와 있는데 이거에 대해서 정확히 이해가 가도록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창
손영창의정담당주사
저희들 시책업무추진비 잡힌 부분은 각종 기념행사하고 그 다음에 개원23주년 기념행사 그 다음에 의회사무국 하고 전문위원들 업무추진비 그 다음에 부속실하고 위원회실에 업무추진비하고 의정활동 전반을 위한 업무추진비입니다.
그럼
그럼신무연위원
여기 288쪽에 보면 업무추진비에서 기관운영업무추진비가 또 따로 있잖아요. 부서운영업무추진비가 또 따로 있고.
영창
손영창의정담당주사
기관운영업무추진비는 의장, 부의장 그 다음에 각 위원장님들 업무추진비이고 지금 신무연 위원님께서 이야기하신 297만원에 대한 이야기를 말씀하시는 거지요?
아니
아니신무연위원
, 전체적으로 286페이지에 보면 업무추진비가 의사활동지원비 해가지고 3억 8,400만원 잡혀 있는데서 대민활동지원비가 7,700만원 있고 여기 업무추진비 6,100 또 시책추진업무추진비가 6,100이잖아요. 그러면 밑에 보면 또 1,500만원 특정업무경비가 쪽 있는데서 특정업무경비는 어떤 것이며, 시책추진업무추진비가 어떤 식으로 분할되어 나가는지 여기 보면 287쪽에도 보면 또 업무추진비가 시책추진업무추진비가 또 분할돼가지고 140만원 또 따로 나와요. 그래서 전체적으로 보면 287쪽 제일 위에 보면 760만원 잡혀 있다 이말이예요. 그래서 왜 이렇게 시책추진업무추진비가 다 모든 것이 각 부서별로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이렇게 업무추진비가 이게 어떤 용도로 돼가지고 사용되는 건지 정확하게 이해 갈 수 있게끔.
영창
손영창의정담당주사
특정업무경비 1,500만원은 직원들 복리후생비 중에 대민활동비로 매월 지급되는 사항입니다. 그 다음에 144만원에 대한 업무추진비는 의사팀에서 의사진행능력발전을 위한 워크샵 비용으로.
러면
그러면신무연위원
여기 6,100만원에 대한 시책추진업무추진비에 대해서는 정확하게 이해가 갈 수 있도록 설명을 해 주세요 286쪽에.
영창
손영창의정담당주사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위원님께서 전체 책을 놓고 하다보니까 제가 좀 헤깔리는데요. 당초에 대민활동지원비 중에서 시책업무추진비라고 해가지고 6,100만원이 편성된 것은 7대 개원기념행사 400 여기는 안 나와 있어요. 그 다음에 의회개원24주년 184만원, 의회활동 및 의회행사지원 1,680만원, 주민의견수렴 및 의정간담회 1,200, 의정자료수집 270.
황인구위원장
의정팀장님! 지금 신무연 위원님이 질의하고자 하는 것은 세부내역을 얘기하라는 게 아니라 시책업무추진비가 어떻게 쓰여지는지 그 다음에 지금 밑에 보면 우리 의정홍보지원에 시책업무추진비 760만원 이것은 우리가 어떻든 기자간담회라든지 시책업무추진비잖아요. 그런 식으로 얘기를 해줘야 될 것 같고 그 다음에 또 마찬가지로 의사운영지원에 시책업무추진비가 있잖아요. 마찬가지로 또 의사활동에 관련된 이렇게 해서 얘기를 해 주면 되요. 그 세부내역은 위원님이 제출하라고 할 때 그때 하면 됩니다.
러면
그러면신무연위원
전반적으로 여기 시책업무추진비에 대해서 그 세부내역을 저한테 자료로 주세요.
영창
손영창의정담당주사
예, 알겠습니다.
신무연위원
이상입니다.
황인구위원장
신무연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황주영 위원님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황주영위원
287쪽에 보면 부서인건비 있잖아요. 부서인건비에 초과근무수당은 어디에 들어가 있는 거지요?
영창
손영창의정담당주사
초과근무수당은 사무관리비로 들어갑니다.
황주영위원
사무관리비로 들어가요?
영창
손영창의정담당주사
보수하고 부서인건비로 들어갑니다.
하면
왜냐하면황주영위원
의회는 지금 초과근무수당이 토요일이나 일요일날 나오시는 분들이 있잖아요. 그분들 계상은 어디에서 들어가느냐는 거지요. 의회가 가지고 있는 특수성 때문에 행사라든가 이럴 때 지원 나오시는 직원들의 초과근무수당이 어디에 포함되는지 궁금해서 말씀드리는 거거든요. 그리고 그 시간 계상은 어떻게 하시는지?
영창
손영창의정담당주사
저희들이 행정운영비에 부서인건비에 들어갑니다.
황주영위원
287쪽 제일 밑에 있는 부서인건비에 들어가는 거지요?
영창
손영창의정담당주사
예.
황주영위원
19억 2,700만원 여기에 들어가는 거지요?
영창
손영창의정담당주사
예.
황주영위원
7,500만원이 남았는데 충분히 계상하고도 이렇게 남은 건가요, 아니면 절약을 하신 건가요? 287쪽 제일 밑에 행정운영경비 부서인건비 나오잖아요.
영창
손영창의정담당주사
그런데 지금 위원님이 얘기하신 거기서 남은 게 아니고 전체적인 그 목에서 전부 다 남은 겁니다.
니까
그러니까황주영위원
합쳐진 거지요?
영창
손영창의정담당주사
예, 그렇습니다.
쳐진
합쳐진황주영위원
건데 이 부분 중에 초과근무수당은 어디에 들어가느냐는 거지요.
영창
손영창의정담당주사
초과근무수당은 부서인건비에 보수에 들어갑니다. 101-01 그 뒷장에 288페이지 위에 인건비 밑에 보수 부분이 있습니다.
달에
한달에황주영위원
최대한도로 초과근무수당을 쓸 수 있는 비용이 얼마입니까?
영창
손영창의정담당주사
저희들 현재 55시간 정도를 주고 있습니다.
그럼
그럼황주영위원
직급에 상관없이 똑같이?
영창
손영창의정담당주사
직급에 따라서 기준금액이 틀립니다.
런데
그런데황주영위원
실제로 직급이 높으신 분보다 낮으신 분이 올 때 그분들 똑같이 받아야 되는 거 아닌가요. 초과근무수당이 왜 직급에 따라 달라야 됩니까?
영창
손영창의정담당주사
초과근무수당은 근무시간 이외에 본인이 특별히 할 일이 있거나 아니면 의전행사 관련해서 나왔을 경우에 받는 건데 그건 시간이 더 많을 수도 있고 적을 수도 있고 그건 본인이 알아서 이렇게 하시는 사항이기 때문에.
런데
그런데황주영위원
그게 직급별로 다르다는 게 저는 이해가 안 된다는 거지요.
영창
손영창의정담당주사
그건 금액 기준을 그렇게 달리 해놓은 겁니다. 본봉에 맞춰서 금액을 달리 정해놓은 사항입니다. 저희들이 정하는 사항은 아닙니다.
런데
그런데황주영위원
그것을 충분히 저는 의회사무국에 근무하시는 분들은 충분히 드려야 된다고 생각을 해요. 왜냐하면 구청하고 좀 다르잖아요. 행사가 많고 이렇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한 배려가 있냐라는 거지요.
영창
손영창의정담당주사
사실은 없습니다. 없어서 사실은 저희들이 구청에서도 60시간을.
그게
그게황주영위원
조정이 되어야 되는 거 아닌가요? 의회사무국에 와서 일하고 싶어야 되는 거잖아요. 할려면 그 부분이 보강되어야 될 거라는 생각이 들거든요. 언젠가 저희가 지적했었잖아요. 행정사무감사때 의회에 와서 일할 수 있고 능력있는 사람들이, 의원은 보좌관도 없는데 그분들에게 어떤 혜택이 있어야지 더 와서 열심히 일하는 그런 게 있지 않겠느냐, 그 부분은 좀 배려를 해야 되는 거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든다는 거지요. 다음 예산편성할 때 그 부분을 강조해서 했으면 좋겠습니다. 돈을 아끼는 게 지금 중요한 게 아니거든요.
영창
손영창의정담당주사
예, 알겠습니다.
황인구위원장
황주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영철 위원님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철위원
287페이지에 의정홍보지원이라는 게 있지요. 그 밑에 일반운영비, 사무관리비, 공공운영비 따로 잡혀 있는데 홍보지원이라는 게 뭡니까?
종순
이종순의회홍보담당주사
저희 의원님들 의정활동 하시는 것에 대해서 지원을 하는 겁니다.
이게
이게김영철위원
지금 2014년도 예산인데 1억 900만원 정도 잡혔는데 1,100만원 정도가 남았지요?
종순
이종순의회홍보담당주사
예.
제가
제가김영철위원
계속적으로 얘기를 한 게 무엇이냐 하면 의원을 홍보하는데 주로 의장이나 부의장이나 상임위원장 홍보를 하는 것으로 보고 일반의원들은 주로 안 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골고루 해라, 예를 들어 성내동 김영철 이 성내동 의원뿐만이 아니고 강동구 전체 의원이예요. 그런데 상일동 가면 몰라요 구의원인지 또 고덕동 가면 몰라요. 왜 그럴까요? 홍보부족이예요. 그렇다고 개인이 내가 고덕동에 가서 나 구의원입니다 마이크 잡고 떠들 수도 없고 그래서 내가 한달에 한번씩 나오는 우리 구소식지에다 의원이 18명이니까 6명씩 분명히 내가 실어줬으면 좋겠다. 예산이 모자라면 예산을 확보해서라도 해라, 그러면 3개월에 한번씩 그 의원들의 얼굴이 비쳐지기 때문에 타 동에서도 아! 이 사람이 강동구의원이구나 하는 것을 알 수가 있을 텐데 꼭 나오는 거 보면 어떤 특정인물들 외에는 나오는 게 없다. 그럼 개인이 어떤 활동하는 거 지역신문에 나오고 그런 것은 본인이 활동해서 그렇지만 우리 의회에서 할 의무가 그거다 알려야 됩니다. 그런데 이렇게 돈을 남기면서까지 홍보를 안해 주는 것은 무엇인지 그거에 대해서 말씀해 보세요. 일반구의원들도 할려는 그런 의지가 있었는지?
종순
이종순의회홍보담당주사
말씀드리겠습니다. 일단은 지금 예산이 1,100이 전체적으로 남았는데 의원님들 홍보하고 관련된 사무관리비쪽에서는 지금 거의 유보액을 빼고는 예산 집행잔액이 한 19만원 정도 밖에 안 됩니다. 그리고 나머지 부분은 공공운영비에서 방송장비라든지 음향시설쪽에서 한 320만원 정도가 집행잔액이 남았습니다. 공공운영비가 잔액이 남은 것은 저희가 이제 시설유지하면서 자체수리를 하거나 하는 쪽으로 해서 예산을 절감시켰기 때문이고 그리고 시책업무추진비쪽에서는 저희가 집행을 다 하고 10만원 정도가 남았습니다.
니까
그러니까김영철위원
여기에 홍보지원은 전체적으로 수리라든가 이런 게 다 들어간다는 건가요?
종순
이종순의회홍보담당주사
예, 그 1,100만원 안에는 유보액과 모든 사무관리비, 공공운영비, 시책추진비가 다.
아니
아니김영철위원
, 집행잔액인데 잔액에 뭐가 들어간다고요?
종순
이종순의회홍보담당주사
예. 사무관리비, 공공운영비, 시책추진비가 그 안에 다 들어 있는 겁니다 집행잔액이, 그리고 그 안에는 유보액이 있기 때문에 유보액을 빼면.
액이
잔액이김영철위원
어떻게 남아서 어떻게 썼는지 뭘로 봅니까?
종순
이종순의회홍보담당주사
저희 별도 자료로 저희가 다 갖고 있는데.
니까
그러니까김영철위원
우리로써는 이게 남았구나 잔액이라고 하니까 남았구나 하지, 어디다 썼구나는 모르거든요. 그래서 묻는 건데 내가 의회홍보팀장한테 이 자리를 빌어서 다시 한 번 얘기하겠는데 아까도 얘기했듯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어차피 같은 의원 돼가지고 4년 동안 하는데 어느 의원은 계속적으로 물론 개인홍보는 괜찮은데 의회에서 해줄 수 있는 공동으로 홍보를 할 수 있는 것은 골고루 해라, 꼭 그렇게 집행하세요.
종순
이종순의회홍보담당주사
예.
김영철위원
이상입니다.
황인구위원장
김영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조용구 부위원장님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용구조용구위원
위원입니다. 의회홍보팀장님! 우리 신문구독료 있지요. 작년 예산편성 된 거하고 집행한 거하고 얘기를 해 주실래요.
종순
이종순의회홍보담당주사
2014년도에 예산편성액이 1,452만원이고요. 집행액이 1,398만 8,000원입니다. 잔액이 53만 2,000원이 남았습니다. 이것은 유보액을 생각하면 잔액이 없습니다.
지금
지금조용구위원
일간지신문 구독하는 거 전에 한번 행감때도 지적을 했었는데 지금 각 상임위원회실에 일간지가 들어 가지요, 몇 부가 들어 갑니까?
종순
이종순의회홍보담당주사
일간지가 지금 한부씩 들어가고 있습니다. 지금 일간지가 10종을 보고 있습니다. 142부를 보고 있는데 행복, 건설재정쪽에 동아일보 같은 경우는 한부씩 들어 가고요. 골고루 지금 저희가 일간지를 보는 건 22부예요.
매일
매일조용구위원
22부가 들어 와요?
종순
이종순의회홍보담당주사
그렇지요. 일간지니까 10종류에 신문이 22부 그래서 거의 한 종목당 두부 정도가 보통 들어 온다고 생각하시면 되요. 그래서 상임위원회실에 나가고 나면 실질적으로 다른 곳에는 줄 수가 없습니다.
지가
일간지가조용구위원
22부 들어오는데 많지 않나요?
종순
이종순의회홍보담당주사
아니, 종류가 지금 일간지가 10종이거든요. 작년에 10종에 142부가 들어 왔는데 지금 작년에 보면 부수는 22부가 들어 왔습니다.
니까
그러니까조용구위원
예를 들어서 의장실에 몇 부 들어 갑니까?
종순
이종순의회홍보담당주사
의장실에 지금 한부씩 다 들어 가고 있습니다.
부씩
한부씩조용구위원
다 해서 몇 부가 들어 가요?
종순
이종순의회홍보담당주사
한 5종류 정도 들어가고 있습니다.
부씩
한부씩조용구위원
다 들어 가는데 5개 밖에 안 들어 가요?
종순
이종순의회홍보담당주사
일부가 부족한데 위원회실로 들어 가게 되는 것은 두부씩 보통 보기 때문에 의장님실에 들어 가면 위원회실에 다 못 넣기 때문에 부분적으로 저희가 조금 분리해서 넣고 있습니다.
조용구위원
사무국장실에는 몇 부 들어 가요?
종순
이종순의회홍보담당주사
한 세부 정도.
사실
사실조용구위원
상임위원회실에 의원들이 거의 상근하는 의원도 몇 분 안 계신데 일간지가 늘 보면 두 세부가 있는 것 같아서 제가 지적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거 같이 해가지고 지금 지역언론 지역신문 구독하는 거 의원들 집으로 구독 그렇게 하는 거 있지요, 그건 몇 부 봐요?
종순
이종순의회홍보담당주사
의원님들 개인적으로 들어 가는 것은 여기서는 들어 가지 않습니다. 의원님댁으로 들어 가지는 않고요.
그럼
그럼조용구위원
지역언론사에서 무료로 넣어 주는 거예요? 의원들한테.
종순
이종순의회홍보담당주사
그것은 구청 홍보과에서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의원님들 개인적 댁으로 넣어드리는 것은.
알고
알고조용구위원
있는 거하고 아니, 정확한 팩트가 필요한데.
종순
이종순의회홍보담당주사
확실합니다. 제가 동주민센터에 근무하고 있을 때.
조용구위원
홍보과에서 몇 부 들어 가요?
종순
이종순의회홍보담당주사
홍보과에서 들어 가는 거까지는 제가 정확히 파악을 못하고 있습니다.
아니
아니조용구위원
, 그 예산집행이 다르지요. 그건 집행부 예산인데 의원들 집에 배달되는 지역신문이 왜 의회사무국 예산으로 안 하고 홍보과 예산으로 그건 잘못 됐잖아요.
종순
이종순의회홍보담당주사
그것은 통반장님들한테도 지역신문이 들어 가고 있거든요. 그거 하시면서 아마 의원님들한테도 같이 넣어드리는 것으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료로
유료로조용구위원
배달되는 게 지금 뭐, 뭐예요? 지역신문.
종순
이종순의회홍보담당주사
그것까지는 제가 파악을 못하고 있습니다. 구청에다 문의 드리겠습니다.
지금
지금조용구위원
시정신문, 구민신문, 동부신문 세 가지가 들어오는 것 같은데 본위원이 얘기하는 것은 그거예요. 일단은 전에 구정질문 때도 한번 이 부분은 얘기를 했어요. 통반장들도 일간지보다는 지역언론을 좀 구독하게 하자,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지요. 통반장들이 행정의 최일선에서 강동구에 대한 소식을 많이 접해야지 그게 의미가 있는 거지, 돈 1만 5,000원 지원해 주는 그냥 일반 일간지 보는 것은 아무 의미가 없다는 얘기지요. 그래서 일간지보다는 지역신문으로 좀 돌려라, 또 하나는 지역신문을 좀 활성화시키자, 아무래도 경제적으로 좀 어려운 부분이니까 그분들에게도 크지는 않지만 그 예산을 유료구독을 하게 된다면 조금이나마 지역언론의 사명을 감당하는데 도움이 될 수 있다 하는 얘기지요. 그래서 본위원이 지적하고 싶은 것은 의회사무국에서 일간지예산 그러니까 언론 구독비로 지금 1,450만원 올해 지금 얼마 되어 있어요?
종순
이종순의회홍보담당주사
신문구독료가 1,452만원 작년과 똑같습니다.
같이
똑같이조용구위원
되어 있네요. 그래서 글쎄 이게 조정이 가능할지 모르겠습니다마는 일단 등록되어 있는 지역언론 신문들은 구의원 집에 유료구독을 해서 좀 배부를 해 주는 게 어떤가 해서 지적을 드리는 거거든요. 그래서 지금 두 세 종류 뿐만이 아니고 나머지 종류에 대한 신문들도 의원들이 알아야지요. 왜냐하면 모든 지역언론에 모든 사항이 나오는 건 아니니까, 이 신문에만 보도되고 이 신문에는 또 안 나오는 것들이 있기 때문에 그런 것들도 필요하다라고 생각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한 검토를 하셔서 하반기에 예산잔액이 가능한 건지, 아니면 홍보과하고 협의를 해가지고 사무국장님이 답변하시는 게 낫겠네요. 사무국장님! 홍보과하고 협의를 좀 해서 의원들 저희가 18명 밖에 안 되잖아요. 그분들 유료구독을 좀 할 수 있도록 검토를 해 주셔서 나중에 의회운영위원회에 보고를 해 주세요.
종승
이종승사무국장
예, 검토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조용구위원
팀장님 들어 가세요. 또 한 가지 결산을 앞두면서 사무국장님한테 제가 말씀을 좀 드릴게요. 작년에 행감하면서 문제가 됐던 내용이 있습니다. 그때 사무국장님이 사과를 했고 내년도 예산편성할 때에는 하기로 했는데 이제 또 사무국장님이 바뀌었으니까 제가 새로 오신 국장님한테 말씀드리는 것이 예산편성을 작년에 의회예산을 편성하면서 의회운영위원회에 전혀 검토를 받지 못했다 하는 얘기지요. 그래서 위원들이 필요한 어떠한 예산안들도 미반영되어 있는 상태에서 그래서 그러다 보니까 또 예결위 하면서도 의회사무국 예산을 또 증액해야 되는 그러한 불미스러운 일이 있을 수 있었다 하는 얘기지요. 그래서 올해 예산안이 편성돼서 집행부로 넘어가기 전에 의회운영위원회 간담회를 통해가지고 충분히 한 두 차례 검토를 받아가지고 위원님들이 각각 필요로 한 예산을 반영하고 너무 과다책정 됐던 것은 거기서 미리 삭감될 수 있는 그러한 절차를 밟아주시기 바랍니다. 아시겠어요?
종승
이종승사무국장
예, 편성단계부터 운영위원님들하고 소통해가지고 그런 것을 조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조용구위원
이상입니다.
황인구위원장
조용구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방금 조용구 부위원장 하신 말씀이 일리있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어떻든 앞으로 예산편성 전에 우리 의원 활동에 관련돼서 필요한 예산이 있으면 수합을 해서 예산편성에 반영을 해서 또 구청에 이렇게 올릴 수 있도록 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의정팀장님 자리 해 주시기 바랍니다. 결산서 288쪽을 참조해 주세요. 연금부담금 2,225만 8,000원을 전용하셨잖아요. 그게 인건비로 들어간 거잖아요. 전용을 위해서, 그렇잖아요?
영창
손영창의정담당주사
예.
황인구위원장
인건비가 늘어난 거라고 봐야 되겠네요?
영창
손영창의정담당주사
예. 그렇습니다.
황인구위원장
그 늘어난 사유는 뭐죠?
영창
손영창의정담당주사
당초에 예산 편성할 때 조금 타이트하게 잡았어요.
황인구위원장
인건비를?
영창
손영창의정담당주사
예.
황인구위원장
아니, 무슨 인건비를 타이트하게 잡아야 되는 이유가 뭐 있어요?
영창
손영창의정담당주사
이게 2014년도 같은 경우에는 보수인상률이 1.7%임에도 불구하고 인건비는 2013년도 1,200만원 정도 상승한 19억 정도 편성돼 있었고요, 또 아까도 조금 전에 말씀드렸다시피 저희들 의회사무국에 직원들이 호봉이 좀 높아요. 그러면 구청에서 당초에 예산 편성할 때 9급, 8급, 7급 할 때는 평균 금액으로 산출해서 이렇게 편성하도록 이렇게 보통 옵니다. 그래서 7급은 몇 명, 9급은 몇 명, 6급은 몇 명 이렇게 해서 금액을 정하다 보니까 애초 편성이 좀 약하게 된 것입니다.
황인구위원장
어쨌든 공무원 임금 인상률은 평균이 이게 정해져 있잖아요?
영창
손영창의정담당주사
예.
황인구위원장
그거는 큰 문제가 없는데, 지금 말씀하셨던 그 호봉에 대한 평균치를 올려주다 보니까 호봉이 높다 보니까 늘어났다 그렇게 봐야 돼요?
영창
손영창의정담당주사
예. 그렇죠. 저희들 2013년도에도 직원 인건비가 부족해서 4,300만원 정도 전용한 사례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을 송명화 위원님한테 말씀드렸다시피 올해는 좀 더 타이트하게 저희들 실질적으로 전체적으로 구청하고 별개로 저희들 직원을 분석해서 예산을 전용하는 일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황인구위원장
지금 그 기간제 근로자 보수 이것도 변경을 해서 기타직 보수에 변경을 해서 702만 4,000원이 기간제 근로자 몇 분에 대한 보수인가요?
영창
손영창의정담당주사
그거는 제가 의사팀에 있을 때 한 건데요, 당초에 윤석희씨라는 속기직 공무원이 파견돼서 결과적으로 발령나다 보니까 저희들이 정례회나 임시회나 할 때 속기사분들이 각각 위원회별로 두 분씩 들어가셔야 돼요. 그래서 보통 2명 정도를 잡아가지고 저희들이 편성을 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속기사 분에 대한 어떤 그런 인건비.
황인구위원장
그러니까 별도로 생긴 거라 이거죠?
영창
손영창의정담당주사
예. 그렇습니다.
황인구위원장
그리고 그 488만 7,000원이 전용이 됐는데, 공공운영비에서 자산물품취득비로, 이게 한 항목에 자산물품취득비 488만 7,000원이 집행된 건가요?
영창
손영창의정담당주사
각각 집행 됐습니다. 7월달하고 12월달에 집행 했습니다.
황인구위원장
내용은 뭐예요?
영창
손영창의정담당주사
7월달 같은 경우에 저희들 비서실쪽에 직원 두 사람 컴퓨터가 너무 노후돼서 가동이 안돼 가지고 부득이하게 전용을 했고요, 12월달 가서는 XP의 어떤 기술이 종료되다 보니까 그 윈도우 체제로 바뀌는 과정에서 조금 속기록 하는 시스템이 좀 문제가 있어 가지고 그 때 부득이하게 또 바꿨습니다.
황인구위원장
286쪽에 보면 행사실비 보상금에 95만원 강사료인가요?
영창
손영창의정담당주사
예. 그렇습니다.
황인구위원장
286쪽에 225만원에 행사실비 보상금에 95만원 책정돼 있는데, 이게 강사료, 우리 세미나 강사료죠?
영창
손영창의정담당주사
예. 그렇습니다.
황인구위원장
1인 기준인가요?
영창
손영창의정담당주사
1인이 아니고 여러 명 했죠. 저희들 상반기에는.
황인구위원장
합쳐가지고?
영창
손영창의정담당주사
예.
황인구위원장
어떻든 지금 강사료 책정은 많이, 실비보상금은 많이 해놨는데 잔액이 많이 남아서 여쭤본 거고, 그 다음에 지금 특정업무경비 1,560만원, 이 특정업무경비의 사용처는 어떻게 돼요?
영창
손영창의정담당주사
직원들입니다. 직원들 매월 복리후생비 나갈 때 그런 쪽에 나가는 비용입니다.
황인구위원장
그러니까 특정업무경비가 직원들이 나갈 때라는 게 어떤 부분이죠?
영창
손영창의정담당주사
직원들 5만원씩 해서 봉급 나갈 때 나가는 겁니다.
황인구위원장
특정업무경비가?
영창
손영창의정담당주사
예.
황인구위원장
봉급에.
영창
손영창의정담당주사
복리후생비 나갈 때 그거 책정해서 저희들이 다 받는, 1일자 수당에 받는 게 있습니다.
황인구위원장
기본적으로?
영창
손영창의정담당주사
예.
황인구위원장
어떻든 아까 다른 위원님들이 다 질의해 주셨기 때문에 어떻든 좀 다음연도 금년도 예산 편성할 때는 우리 의원님들의 그런 의견들을 받아들여 가지고 좀 책정을 잘 해야 될 것 같아요. 왜냐하면 의회에서 다른 타 부서에 전용이라든가 이용에 대해서는 늘 문제를 삼습니다. 삼는데, 우리 의회부터 어떤 예산 전용에 대한 부분을 좀 더 지양하는 게 어떻든 우리 의원들이 또 집행부에 충분히 그런 부분의 예산 심사할 때 지적할 수 있는 부분이 될 거라고 믿습니다. 그래서 예산 편성 초기 단계부터 좀 적절한 편성이 될 수 있도록 만전을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창
손영창의정담당주사
예. 알겠습니다. 반드시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황인구위원장
자리에 돌아가시기 바랍니다. 송명화 위원 추가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송명화송명화위원
위원입니다. 287페이지 의회 환경 개선과 관련해서 질의 하겠습니다. 의회 환경 개선 중에 공공운영비가 지금 전용을 했잖아요? 전용을 했고 집행잔액도 1,449만원 정도가 남아 있는데 이것도 아까 제가 다른 것 지적했던 거와 마찬가지로 2013년도에 예산이 1억 400이었어요. 그랬는데 800만원 증액해 가지고 1억 1,200을 잡았던 거거든요. 그랬는데 변경을 하고 또 집행잔액도 많이 남게 되는 이런 상황이 발생을 했어요. 최초에 왜 증액을 한 거죠? 800만원 증액 사유가 뭔가요?
영창
손영창의정담당주사
증액 부분은 제가 좀 봐야 될 거고요. 저희들이 예산을 남은 거 보니까 저희들 도시가스하고 전기 부분이 금액이 전체적으로 예산 편성된 부분에서 저희들은 사무실 내에 LED등으로 바꾸다 보니까 예전에 계속 관례적으로 편성해온 비용에 비해서 도시가스하고 전기 비용이 많이 절약 됐습니다. 그게 금액이 많은 부분을 차지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공공운영비가 좀 많이 남게 된 그런 사항이 발생 했습니다.
그게
그게송명화위원
그러니까 절약이 돼 가지고 공공운영비가 많이 남았단 말씀이세요?
영창
손영창의정담당주사
그렇게 봐야 됩니다. 왜냐하면.
지금
지금송명화위원
제가 증액 사유를 물었잖아요?
영창
손영창의정담당주사
그 증액 부분 예산 편성 사항에 대해서 제가 공부를 안해 가지고 그건 제가 따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료를
자료를송명화위원
좀 주시고요. 그러니까 증액을 할 때는 그러니까 전년 대비 증액을 할 때는 분명한 증액 사유가 있어야 되고요, 그러면 거기에 따른 책임이 따르는 거잖아요. 그렇죠? 증액하려면, 예산 여기 심의할 때는 증액해 달라고 의회에 부탁을 하셨을 거 아니에요? 운영위원회에, 그랬는데 증액해 놓고 이렇게 전용을 하고 또 집행잔액이 많이 남고 이러는 거는 적절하지 않은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도 다시 재발되지 않도록 그렇게 방지해 주시기 바라고, 그 전용한 내용 중에 자산 및 물품취득비로 136만 9,000원 증액을 했잖아요? 이거는 어떤 사유예요?
영창
손영창의정담당주사
연말에 연구단체실 3개를 다시 한 번 정리하면서 TV 구매한 게 있습니다.
송명화위원
TV 구매는 아까 뒤에 말씀하셨잖아요?
영창
손영창의정담당주사
처음에 제가 말씀드린 게 4887의 금액은 직원들 컴퓨터가 4대가 되고.
원용
직원용송명화위원
컴퓨터는 2대라면서요. 아까 2대라고 말씀.
영창
손영창의정담당주사
비서실 쪽에 2대하고 그 다음에 저희들 속기사 분들 2대 해서 총 4대입니다.
원용
직원용송명화위원
, 속기사분 해가지고 총 4대였고 그게 488만 7,000원이었고 이 앞에 부분은 연구단체실 TV 구매비란 말이죠?
영창
손영창의정담당주사
예.
러면
그러면송명화위원
최초에 800만원 예산은 뭐였어요?
영창
손영창의정담당주사
저희들이 한 거는 지금 800만원 잡힌 거는 공기청정기 그 다음에 회의실 탁자, 직무용 의자, 회의용 의자 이렇게 기타적으로 다 잡혀 있습니다.
렇게
그렇게송명화위원
해서 800만원 정도 잡았는데 TV 구매비가 생기면서 했단 말씀이시죠?
영창
손영창의정담당주사
예. 그렇습니다.
쨌든
어쨌든송명화위원
이것도 TV 구매 등 이런 물품 같은 경우는 본예산에 잡히는 게 적절하고요, 아까 팀장님 예산이 좀 여유가 있어서 이렇게 전용을 했다라고 하시는데 그렇게 되지 않도록 해 주시기 바라고, 그 뒷페이지 연금부담금 같은 경우는 이게 집행잔액이 많이 남게 되잖아요. 전용하고 변경한 이후에도 집행잔액이 많이 남는데 이 연금부담금은 왜 이렇게 매번 많이 남아요?
영창
손영창의정담당주사
솔직히 말씀을 드려야 될 것 같습니다. 작년도도 조용구 의원님이 지적을 해 주셨어요. 그런데 뭐냐하면 저희들 공무원의 연금을 공무원 전체 숫자가 연금을 부담하는 연금부담금하고 퇴직수당 부담금이 있습니다. 이 부담금을 총무과에서 전체적으로 부담을 다 해 버려요. 보건소 그 다음에 의회까지, 그러다 보니까 이거를 매분기별로 이렇게 나눠주면 좋은데 그 부분이 안 나눠지다 보니까 총무과에 다 하고 마지막 4분기 때 부족한 금액을 저희들 의회에서 불용을 받고 보건소에서 받아서 정리를 합니다. 그런데 그 때 지적한 것처럼 사실은 분기별로 총무과 구청 소관에 직원들 연금부담금 따로 우리 따로 보건소 따로 이렇게 하면 금액이 남을 일이 없는데 어쨌든 총무과에서 전체 총괄을 하다 보니까.
그걸
그걸송명화위원
그럼 분리하면 되잖아요?
영창
손영창의정담당주사
그러니까 그렇게 지적 사항이 있었는데 올해도 그렇게 잘 안 됐습니다. 그거는 한 번 저희들이 총무과하고 협의해서 다시 한 번 재발하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송명화위원
내년부터는 그렇게 분리해서 하도록 이건 반드시 해야 될 것 같아요. 지금 매년 그렇게 변경되거나 전용되는 사유가 발생을 하고 이것도 마찬가지로 올해 또 3,200만원이나 증액을 했었어요. 그랬는데 전용되고 변경되고 집행잔액이 7,000만원이나 남게 되고, 지금 인건비 중에서 남은 거의 전체 금액이 여기서 남은 거예요. 7,500 중에 7,000만원이 남았으니까, 그러니까 이것도 현실에 맞게 아까 말씀드린 인건비중 보수하고 연금부담금 이런 거는 꼭 현실에 맞게 그렇게 내년부터 반영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창
손영창의정담당주사
예. 알겠습니다.
수고
수고송명화위원
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황인구위원장
송명화 위원, 수고 하셨습니다. 사무국에서는 우리 조용구 부위원장님이 요청한 추가서류, 신무연 위원님이 요청한 서류, 송명화 위원님이 요청한 서류 꼭 제출하여 주시기 부탁을 드리고, 본 위원장에게도 그 서류를 한 부씩 제출을 부탁드리겠습니다. 혹시 더 말씀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말씀할 위원이 안 계시므로 당 위원회 소관 2014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에 대한 질의 답변은 이것으로 모두 마치고 결산안에 대한 문제점 등 필요한 사항은 예산결산특별위원회로 자료를 송부해서 더 심도있게 논의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더 말씀할 위원이 안 계시므로 본 결산안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의사일정 제1항 당 위원회 소관 2014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기금결산보고서 및 예비비 지출 승인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이종승 사무국장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서울특별시 강동구의회 제227회 정례회 제1차 의회운영위원회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0시52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