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희동 의원 발언

의회사무국장 이명우입니다. 시민에게 신뢰 받는 명품의정 구현을 위해 진력하시는 우희동 운영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리며, 지난해 의회사무국 소관 세입․세출결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지난해 회계연도 결산자료 2쪽, 결산서 105쪽부터 108쪽입니다. 세출결산 총괄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지난해 총예산 현액은 16억73만1,000원으로 그중 지출액은 15억1,149만4,330원이며, 집행잔액은 8,923만6,670원, 집행률은 94.4%입니다. 계속해서 3쪽 결산서 첨부서류 125쪽부터 127쪽입니다. 집행잔액 8,923만6,670원에 대한 원인별 내역은 전액 집행, 예산집행잔액으로써 주요 예산집행잔액 세부내역은 결산자료 4쪽을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의회사무국 소관 지난해 회계연도 세입·세출결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2014회계연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결산안 및 부속서류 (남양주시장) (이상 1건 전자회의록(제224회 제1차 본회의)참조)

전문위원 이성구입니다. 의회사무국 소관 2014회계연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결산안에 대한 검토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 및 경과를 보고드리면 상정된 안건은 지방자치법 제134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83조 규정에 의하여 남양주시의회가 선임한 박유희 대표위원 등 5명의 결산검사위원이 2015년 5월 26일부터 6월 14일까지 2014회계연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에 대한 결산검사를 실시하고 검사의견서를 첨부하여 지방자치법 시행령 제82조에 따라 결산승인을 얻고자 시장으로부터 6월 24일 제출되어 남양주시의회 회의규칙 제21조에 따라 의장으로부터 우리 위원회로 회부되어 상정하게 되었습니다. 두 번째, 결산 현황 분석보고를 드리겠습니다. 특별회계 분야 및 세입예산 결산은 해당사항이 없습니다. 세출결산 총괄을 보고드리면, 세출예산 결산 총괄을 보고드리면 의회사무국 2014회계연도 일반회계 세출예산 현액 16억73만1,000원이며 지출액은 15억1,149만4,000원으로 예산 현액 대비 94.4%가 집행되고 8,923만6,000원이 불용되었습니다. 의회사무국의…. 네, 다음 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의회사무국의 2014회계연도 예산 현액 대비 집행률은 94.4%로 최근 3년간 평균 집행률 96.1%보다 1.7%가 감소하여 집행되었으나, 2014회계연도 일반회계 세출결산 집행률 91.1%보다는 양호하게 집행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정책사업과 행정운영경비로 구분하여 그 집행률을 분석하면 지방의회 운영 지원은 세출예산현액 13억754만2,000원 중 94.3%인 12억3,344만9,000원을 집행하였고 5.7%인 7,419만2,000원을 불용하였으며 행정운영경비 지원은 세출예산 현액 2억9,318만9,000원 중 94.9%인 2억7,814만4,000원을 집행하였고 5.1%인 1,504만4,000원이 불용되었습니다. 다음, 예산의 전용 및 변경과 명시이월비 등 다음 연도 이월비는 해당 사항이 없습니다. 세출예산 현액의 불용액에 대해 세부단위사업별을, 사업별로 분석을 해 보면 불용액은 세출예산 16억73만1,000원의 5.57%인 8,923만6,000원으로 그 원인별 내역은 총 불용액 전액이 낙찰차액 등으로 예산안 집행잔액으로 확인되었습니다. 주요 불용액과 그 불용사유를 설명드리면 의정활동 지원사업에 있어 위원 2명 사직에 따른 의정활동비 및 월정수당의 집행잔액과 산업건설위원회의 타 시‧군 비교연수 미실시 및 국제 자매도시 공식 초청행사가 없었으며, 국내‧외 교류협력사업에 있어서는 경기도 시‧군의장협의회 및 경기도 북부 시‧군의장협의회의 국외연수 미실시에 따른 수행직원 국제화여비 미집행액이 발생하였습니다. 의회사무국 전문성 제고사업과 행정운영경비는 합리적인 집행을 한 후 부득이 발생한 집행잔액으로 확인되었습니다. 끝으로 종합검토의견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의회사무국 소관 2014회계연도 일반회계 세출예산현액 16억73만1,000원 중 15억 1,149만4,000원을 집행하였고 5.57%인 8,923만6,000원이 불용되어 남양주시 일반회계 총 불용률 8.9%보다 매우 낮은 불용은 예산운용의 합리성과 건전성을 도모하기 위한 노력의 결과이며 제6회 전국동시지방선거 실시에 따른 의원 사직, 의원 연수 미실시와 세월호 사건 등 예산집행계획을 예측하기 어려웠던 여건은 있었으나, 불용 처리 전인 2014년도 추경예산 편성 시 효율적인 재원 운용을 위한 사전 조치가 필요하였다고 사료됩니다. 의회사무국 결산은 예산의 적정한 편성과 집행으로 불용액의 최소화를 도모하면서, 예산의 이용·전용·이월 등의 사례가 발생하지 않았음은 물론 지방재정법 등 관련 법규에 위배됨이 없이 예산의 편성과 지출을 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검토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2014년 회계연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결산안 검토보고서 (전문위원)

네.

네, 결산서 첨부서류 125쪽에, 불용액 중에 여기 보면은 월정수당이라고 있어요. 125쪽에. 이 월정수당은 어디에 해당되는 월정수당이지요?

125.

네, 125쪽에 948만 원이.

아, 월정수당 잔액이 지금.

의원들 건가요?

네, 네. 945만 8,500원 아니, 945만, 48만5,680원이 남았는데요.

이게 의원.

네?

의원 건가요?

네, 네, 의원들, 의원님들입니다.

네, 그거하고 그 뒤에 보면은 의원국민연금부담금하고 국민건강부담금하고 있잖아요?

네, 네.

이렇게 합치면 한 1,600만 원가량 되는 것 같아요.

네, 네.

대략적으로, 근데 이거는 아마 지방선거 때 미리 사직을 한 거지요?

네, 맞습니다.

네, 그러면 추경 때 이런 부분은… 다른 부분은 또 예측이 곤란하지만 이런 부분은 미리 좀 챙기셨어야 되지 않나 이렇게 생각을 하거든요.

네, 알겠습니다.

이거는 이제 해마다 있는 건 아니고 또 앞으로 3년 후면 또 이런 일이 있을 텐데, 그때는 이것 좀 각별히 신경 써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결산서 107쪽에요. 홍보물 발행 운영, 지금 지출액이 3,000만 원 정도 지출했지요?

네.

이거는 지금 2014년도인데 2015년도에는 이게 많이 증가가 됐나요?

지금 홍보물 발행 말씀하시는 거지요?

네, 홍보물 발행운영 해 가지고.

네, 네, 3,000.

네, 3,038만5,500원이 지출이 됐잖아요?

지금 작년, 작년 같은 경우하고 올해하고 거의 같습니다.

거의 같아요?

네.

홍보는 올해부터는 좀 강화를 하고 뭐 간행물도 만약에 발행을 하고 이렇게 지금 얘기가 돌아가고 있는데 예산은 올해도 거의 비슷하게 세워졌다?

아, 올해 이제 새로 이렇게 사업 구상해서 하는 사업은 추경에 확보했습니다.

그 예산은, 예산액은 거의 비슷하냐. 그 말….

네, 당초 예산액은 비슷한데 지금 새로, 신규로 이렇게 사업을 구상한 거는 새로 추경에 확보를 했기 때문에 당초 예산은 거의 비슷합니다.

당초 예산은 비슷하지마는 결과적으로는….

늘어나는 거지요.

예산액은 늘어나는 거지요?

네,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