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영선 의원 5분자유발언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23회 서울특별시 중구의회 정례회 제2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1. 구정질문의 건

안녕하십니까? 고문식 의원입니다. 먼저 메르스 사태로 불편함과 어려움을 겪고 계시는 지역상인과 의료기관, 관광업 종사자를 포함한 중구민 여러분 모두에게 위로의 말씀을 드리고 아울러 투철한 사명감으로 밤낮없이 위험한 여건 속에서도 메르스 사태 회복에 힘을 쓰고 계시는 중구 메르스대책본부와 관계 공무원 모두에게 깊은 감사와 응원의 박수를 드립니다. 본 의원은 잘못된 사업이나 구민이 불편을 느끼는 사항 그리고 지역주민의 숙원하는 부분에 대하여 그 해결책을 찾아, 원활하고 합리적인 사업추진이 될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몇 가지 구정질문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첫째, 신중하지 못한 예산편성에 대한 문제점에 대하여 질문 드리겠습니다. 일반가정에서도 가계를 꾸려나갈 때는 수입의 정도에 맞추어 철저한 지출계획을 세워 이에 따라 수입과 지출의 균형을 맞추면서 건강한 소비를 하도록 노력하고 있습니다. 하물며 국민의 세금으로 운영되는 공공기관에서 예산을 편성할 때에는 철저한 사전 조사와 신중한 검토를 통해 사업에 대한 타당성을 정확하게 예측하여 원활한 사업추진이 될 수 최선을 다하여야 하는 것은 너무나 당연한 일입니다. 그리고 예산편성을 심사하는 기관에서도 당리당략이나 불순한 이해관계를 얽매이지 않고 오로지 구민만 바라보고 원하는 쪽으로 예산을 진단하고 바르게 결정하여 정해진 사업이 원활히 추진될 수 있도록 하여야 할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 구 예산을 진단해 보면 2015년 본예산 편성시 신중하지 못한 사전 조사와 부실한 검토로 인하여 사업에 대한 정확한 예측을 하지 못하는 결과를 초래하여 오히려 지역주민이 바라고 원하는 사업은 사장이 되고 제대로 추진될 수 없게 되었습니다. 이번 집행부에서 요청한 추경에서 일반회계의 실질 가용재원을 보면 세입 부문은 총 32억 중에서 재산세 35억과 세입수입 9억 원 순세계잉여금 11억 7000만 원이 감편성되었습니다. 그리고 세출 부문 가용 재원은 선셋사업 12억 7000만 원과 내부유보금 9억 원으로 총 가용재원이 약 54억 원입니다. 이 중에서 순세계잉여금은 2015년도 본예산 편성 시에 205억 원이었으나 결산안 결과, 약 193억 원으로 약 17억 7000만 원이 감액 조정되었으며 각 부서별 선셋사업도 12억 감추경하였습니다. 이렇게 순세계잉여금이 감액됨에 따라 기존 세출 예산은 감추경하고 선셋사업을 12억이나 감추경하는 중구 역사상 유례가 없는 경우가 발생하게 된 것입니다. 이것은 본예산 편성 시에 사전조사와 검토를 소홀히 하여 사업에 대한 타당성 예측을 잘못한 결과인 것입니다. 그리고 본예산 편성 시 부서별로 선셋사업에 대하여 그 당위성을 내세우고 꼭 필요한 예산이라고 간곡히 승인요청을 해서 예산편성을 해 놓고 6개월만에 필요없다고 감편성하려는 우선 반영해놓고 보자는 식의 무책임한 행위가 아닐 수 없습니다. 이런 행위는 구민을 대표하는 의회를 우롱하는 것으로 이로 인해 진작 꼭 필요한 사업을 하지 못하는 경우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이에 대한 집행부의 의견을 말씀해 주시고 향후 이러한 사례가 재발되지 않도록 구체적인 대책도 제시해 주시기 바랍니다. 둘째, 마을축제 지원과 관련 하여 문제점을 질문 드리겠습니다. 우리 구의 마을축제의 원활한 추진을 위하여 마을축제심의위원회 구성하여 운영하고 있습니다. 마을축제 추진과 관련 하여 심의위원회는 정해진 심사 기준에 따라 심의를 통해 순위를 결정하고 결정된 순위에 맞추어 지원금을 보조하고 있습니다. 우리 구가 개최하는 이러한 마을축제는 해당 축제마다 개최되고 있는 특별한 의미나 상징성이 있는 것으로 어느 하나 평가를 절하하거나 무시해서는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마을축제에 대하여 순위 정해 지원을 차등 지원하는 것은 지원을 많이 받는 축제에 비해 지원을 적게 받는 축제에 있을 경우에는 해당 축제의 주최측은 물론 관련 지역주민이나 상대적 소외감과 실망을 줄 뿐 아니라 해당축제가 축소되거나 운영에 차질을 초래할 수도 있는 것입니다. 하물며 순위별로 지원금의 차등폭이 클 경우에는 형평성 부재로 더 큰 문제를 야기할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 구 마을축제심의회의 경우는 축제 순위별 지원금이 1등은 700, 2등은 400, 3등과 4등은 300만 원같이, 나머지 순위는 소폭밖에 되지 않아서 1등만 지원금을 대폭으로 지원하는 비효율적인 구조를 가지고 있습니다. 집행부에서 이렇게 형평성이 맞지 않는 지원금 배분 비율을 형평성에 맞게 재조정하여 마을축제가 공평하고 원활하게 추진될 수 있도록 대책을 제시해 주시기 바랍니다. 셋째, 동화동 지하주차장 건립과 관련한 민원대책에 대하여 질문 드리겠습니다. 동화동은 도심 속에 위치한 노후된 주거 밀집지역으로 주차수요에 비해 주차 공간이 턱없이 부족하여 불법주차가 성행하고 있으며, 이로 인해 보행로까지 침해하여 주민들의 안전까지 위협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이러한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하여 동화동 주민들은 기존에 있는 동화동 공영주차장을 지하화하여 주차장을 확보하고 지상을 공원으로 재조성하여 쾌적한 주거환경을 만들어줄 것을 간절히 원하면서 1만 883명이 집행부와 의회에 탄원서와 청원서를 제출하셨습니다. 이러한 지역주민들의 절실한 열망을 반영하기 위해 이번 추경에 10억 원의 관련 예산을 요청하였는데 결국은 심사 과정에서 일부 의원들 땜에 삭감되고 말았습니다. 지역주민 대다수가 이토록 간절히 바라는 사업인데도 관련 예산 삭감에 동조하는 의원들이 역대 특정 대통령과 연관되어 있는 사업으로 변질될 수 있다는 터무니없는 우려를 하여 정치적 이해관계에 따라 관련예산을 삭감했다고밖에 볼 수 없습니다. 우리 구 의원님들은 의회에 입성하면서 구민을 위해 봉사하고 헌신하겠다고 하는 다짐을 하시고 의정활동을 하시고 계십니다. 그런데 이러한 초심은 아랑곳하지 않은 채, 구민이 간절히 바라고 원하는 것을 저버리고 당리당략이나 정치적 이해관계에 따라 예산을 증액하거나 삭감하는 모습을 보면서 너무나 안타깝고 유감스럽습니다. 구청장께서는 지역주민이 간절히 원하는 동화동주차장 건립에 대하여 소신있는 의견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넷째, 황학동도로정비공사 추진과 관련하여 질문 드리겠습니다. 황학동어린이공원 주변 900m 구간에 도로시설과 주관으로 기편성된 2015년도예산으로 도로정비공사 계획을 추진하고 있습니다마는 사진을 보여 주시기 바랍니다. (사진 자료 화면) 이게 지금 2014년도예산을 편성하여 2015년도에 빨간 부분이 지금 도로포장을 하는 거로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그다음, 다음. 이것도 지금 반쪽만 지금 도로포장을 하고, 다음, 다음, 다음. 이거는 일부 한 1m만 하고. 다음. 이거는 또 옆의 골목인데 이것도 1m만 하고. 보시는 사진은 이번 도로정비 공사를 하는 구간에 포함돼 있는 일부구간에 대하여 얼마 전에 이미 건축과에서 도로 폭 일부를 정비하여 포장한 것입니다. 그런데 또 다시 이 구간을 포함해서 황학동 도로정비 및 포장공사를 진행하는 것입니다. 같은 집행부 산하에 있는 부서 간에 협의나 소통이 전혀 되지 않아 도로를 정비하고 한 달여일만에 또다시 중복해서 도로정비와 포장을 하는 것입니다. 이로 인해 불필요한 행정력 낭비은 물론 어처구니없게도 구민의 혈세가 낭비되고 있습니다. 어떤 사업이든간 부서 간에 원활한 협의와 협조를 통해 신속하고 내실있게 사업을 추진할 수 있도록 협조체제를 구축할 수 있는 장치가 시급합니다. 구청장님께서는 이러한 문제점을 다시 재발하지 않도록 부서간 협조와 조정을 총괄할 수 있도록 컨트롤타워 설치 등 관련대책을 제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섯째로는 신당5동 행정동 명칭변경에 대하여 질문 드리겠습니다. 지난 2014년 하반기 구정질문을 통해 본 의원이 신당5동 행정동 명칭 변경과 관련하여 질문을 드린 바 있습니다. 지난 구정질문 당시 이미 말씀 드렸듯이 2013년 7월 20일부터 신당1동부터 6동까지 행정동 명칭이 지역 특성상 역사적 유례에 근거하여 해당 지역 주민의 의견을 반영해 새로이 변경되었는데 신당5동만 동 명칭을 그대로 유지하고 있어서 대외적 이미지에도 걸맞지 않고 해당지역 주민들도 바라지 않기 때문에 신당5동 행정동 동 명칭을 변경해 달라고 질문하였습니다. 그 당시 집행부는 지역주민의 의견을 충분히 반영하여 신당5동 행정동 명칭변경을 원활히 추진하겠다고 답변하였지만 지금까지 별다른 진척이 없었습니다. 지금까지 동 명칭 변경이 되지 못한 이유와 앞으로 추진계획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섯째, 시설관리공단 양형규정 위반에 대하여 질문 드리겠습니다. 지난 216회 정례회의 기간 중에 실시한 제4차 행정보건위원회 소관 2014년도 행정사무감사에서 시설관리공단 운영 전반에 대한 감사를 하였습니다. 그 결과, 시설관리공단에서 추진한 청소용역과 셔틀버스 용역계약 건이 위법하게 처리된 것을 지적하였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위법행위를 한 직원에 대하여 적법한 처분을 하였는지도 지적하면서 양형 규정대로라면 직무태만과 회계질서 문란에 해당하므로 비위가 중하고 고위성이 있어, 파면 처분이 마땅하고 그 비위를 최소화하더라도 중과실에 해당하기 때문에 해임을 처분했어야 하는데 위법행위의 1차적 책임이 있는 담당직원과 2차 책임이 있는 담당팀장에 대하여 양형규정에 맞지 않게 경고 및 구두로 주의 처분한 사실에 대하여 똑바르게 시정하여 줄 것을 강력히 요구하였습니다. 그런데 시설관리공단은 의회가 지적한 사항에 대해 자체감사를 실시하고 위법한 두 건의 용역 계약 건은 중요정책 결격 사항으로 비위행위 1차적 책임이 당시의 이사장에게 있기 때문에 양형규정에 따라 담당직원과 팀장은 문책순서에 따라 주의와 구두경고 처분을 하였다고 합니다. 공적인 업무를 수행하는 지방공기업에서 이런 답변을 한 것에 대하여 너무나 황당하고 어이가 없어 할 말이 없을 지경입니다. 당시 시설관리공단에 대한 행정사무감사 때 본 의원이 담당 팀장에게 이렇게 위법한 계약을 누가 판단하여 계약을 추진하였는지 질문을 하였을 때 담당팀장은 본인이 하여 판단한 것이라고 분명히 답변하였고 그 답변 내용은 속기록에 그대로 남아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담당 직원과 팀장에게 양형규정을 무시하고 경고나 구두로 주의처분을 한 것에 대하여 억지논리를 내세워 마치 아무 잘못이 없는 것처럼 둘러대는 것이 잘못된 행위를 무마해 보려는 핑계로밖에 볼 수 없습니다. 이렇게 한다면 양형규정이 무슨 필요가 있겠습니까? 이렇게 양형규정을 무시하고 마음대로 처분할 수 있는 재량권이 과연 누구에게 있다는 것입니까? 법도 규정도 무시하는 이런 처분에 대하여 원칙을 가지고 계시는 구청장님께서는 어떻게 생각하는지 말씀해 주시고 잘못된 처분에 대하여 어떻게 하실 것인지 책임있는 답변을 듣고 싶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상으로 구정질문을 마치겠습니다.

고문식 의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양찬현 의원님 나오셔서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양찬현 의원입니다. 중동호흡기 증후군 때문에 온 나라가 홍역을 앓고 있습니다. 특히 우리 구는 메르스 중앙거점 의료기관인 국립중앙의료원이 위치하고 있어서 우리 구 자체로 격리자 지원과 관리, 예방활동 등을 수행하면서 범국가적 메르스대책 지원과 함께 병행하는 수고를 지금까지도 다하고 있습니다. 보건소와 관계 공무원 여러분의 노고를 진심으로 응원합니다. 그리고 이번 223회 정례회의 원활한 진행을 위해 각종 서류준비와 답변 등에 성실히 임해주고 계시는 집행부 모든 공무원 여러분께도 감사드립니다. 그러면 구정현안과 관련하여 몇 가지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민간위탁 추진과 관련하여 질문 드리겠습니다. 지방자치법 제104조 및 서울특별시 중구 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 제4조제3항에 의하면 구청장은 자치사무를 민간위탁하고자 할 때에는 의회의 동의를 얻어야 하고 다만, 의회의 의결을 얻은 민간위탁사무의 재위탁에 대해서는 의회의 동의를 얻은 것으로 본다라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집행부에서 제출한 2015년도 중구 민간위탁 현황을 보면 총 41개 사업을 민간위탁하고 있는데 24개 사업은 심의위원회를 개최하지 않았고 31개 사업은 의회동의를 받지 않은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특히, 자치사무를 민간위탁할 때에는 의회의 동의를 받아야 하는데 의회의 동의를 받지 않았다면 법과 규정을 위반한 것입니다. 구청장께서는 청구노인복지센터 운영과 장애노약자 무료셔틀버스 운영, 중구 여성플라자 운영, 육아종합 지원센터 운영, 어린이급식관리 지원센터 운영 등을 포함하여 민간위탁한 사업 중에서 왜 동의를 받지 않고 위탁한 31개 사업에 대하여 그 사유를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심의위원회를 개최하지 않은 24개 사업에 대하여도 타당한 사유를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타당한 사유없이 관계 규정을 위반해가면서까지 의회의 동의를 받지 않았다면 이에 상응하는 강력한 조치를 해야 할 것입니다. 이에 대한 의견과 향후 대책도 알려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장애인과 노약자에 대한 편의증진에 대하여 질문 드리겠습니다. 장애인과 노약자 등 일반 대중교통 이용이 어려운 교통약자의 복지 증진을 위하여 우리 구에서는 2003년도부터 장애 노약자 무료셔틀버스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평일에 4회, 토요일은 3회를 운영하고 있지만 불필요한 구간을 경유함에 따라 1회당 소요 시간이 2시간 20분이나 소요되어 급한 용무가 있는 이용객은 물론 대부분 이용객들도 아주 가까운 거리를 제외하면 원하는 목적지까지 도달하는 시간이 일반 교통수단을 이용하는 것보다 길어 불편을 느끼고 있어서 1회 이용인원도 15명 내외밖에 없다고 합니다. 그리고 무료셔틀버스 운행의 목적과 취지에 반하게 이용 대상자가 아닌 승객도 별다른 제한없이 무료버스를 이용하고 있다는 민원도 있었습니다. 구청장께서는 적절한 노선 조정 등으로 이용객의 불편을 해소하는 방안과 실질적인 대상자가 이용할 수 있도록 관리대책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다중이용시설이나 하물며 관공서까지 장애인전용주차 공간에 일반인이 주차하는 사례가 다반사로 일어나고 있는데 장애인 편익 제공에 너무 무관심한 것 같습니다. 이와 관련 하여 지도점검이나 적발한 실적이 있는지 알려 주시고 향후 대책도 제시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소상공인 등 서민지원 방안에 대하여 질문 드리겠습니다. 간판개선 사업 등을 추진하면서 대외적으로 그 성과와 홍보를 대대적으로 할 수 있는 부분에 지원을 집중하고 있어 이에 대한 개선을 선배의원님들이 요구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별다른 노력이 없는 것같아 다시 한 번 이에 대한 시정을 요구하고자 합니다. 관광특구나 주요 간선 변에 위치한 사업장에 대하여는 그동안 간판을 개선하는 예산을 집중해서 지원하였는데 이렇게 지원을 받은 사업장은 대체로 타 지역 사업장에 비해 상대적으로 수익이 많은 사업장이 대부분입니다. 그러므로 자부담으로 충분히 간판개선사업에 참여할 수 있는 여력이 있을 것임에도 이러한 사업장에 지원이 집중되는 것은 전시효과나 치적 홍보가 용이하기 때문으로 판단됩니다. 물론 관광객 유치나 깨끗한 도시이미지 향상 등의 거시적인 목적이 없지 않겠지만 실제로 간판개선이 더 필요한 대상은 형편이 어려워 그 지원을 절실히 필요로 하는 대다수의 이면도로 영세사업장이라 할 것입니다. 전시성 사업을 위한 지원은 지양하고, 대다수 서민이나 영세사업자를 전반적으로 지원할 수 있는 다방면의 행정을 추진해줄 것을 촉구합니다. 영세사업자와 서민을 위한 구청장님의 종합적인 지원방안을 말씀해 주십시오. 다음은 무분별한 심의위원회 정비에 대하여 질문 드리겠습니다. 우리 중구에서 운영되고 있는 각종 심의위원회는 해당 분야에 전문적 식견이 있는 관계자들로 구성되어 객관적이고 공정한 입장에서 그 결론을 정할 수 있다는 명분으로 남발되고 있습니다. 집행부에서 결론을 정하면 반대민원에 부딪히거나 곤란한 입장에 처할 수 있으므로 그 결론을 심의위원회라는 기구에 전가함으로써 그 책임을 면할 수 있는 장치로 이용되는 경우를 많이 보았습니다. 일선 사업 부서에서 주요 결정 사항을 정하고 해당사업을 추진하다가 민원이 제기되거나 감사에 지적이 되면 심의위원회의 결정사항으로 책임을 미루는 모습은 너무 흔하게 접하는 일상입니다. 이를 볼 때 집행부가 적지 않은 예산을 지출해가면서 수시로 심의위원회를 개최하는 이유가 정당하고 올바른 결정에 무게를 두는 것이 아니라 불손한 쪽에 무게를 두고 있는 것이 아닌지 의문스럽습니다. 그리고 심의위원회 구성원들의 면면을 볼 때 전문성과 탁월한 식견으로 소신있는 결정을 하는 위원들이 있는 반면에 과연 해당 사업에 대한 전문성 있는 심의 결정 능력이 있는지 의심되는 위원들도 실제로 있습니다. 그동안 행정사무감사나 조사 그리고 의정활동 등을 통해 확인한 결과, 일부 위원회는 짜여진 각본에 따라 형식적인 절차를 통해 결국은 집행부가 원하는 쪽으로 운영되고 있는 경우가 있었으며 현재까지도 있다고 생각합니다. 실정이 이런데 구태여 심의위원회를 형식적으로 개최하여 행‧재정적 낭비를 해야 하는 것이 한심스럽습니다. 구청장께서는 불필요하거나 무분별하게 운영되고 있는 잘못된 심의위원회를 재정비하여 효율적인 운영이 될 수 있도록 적절한 대책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약수동 금호터널 위 쉼터경관 개선사업에 대하여 질문 드리겠습니다. 당해 사업의 근본취지는 광고 현판 철거 및 휴게 시설 설치 및 수목 식재 등이라고 되어 있고, 공사가 마무리되는 시점은 4월말로 되어 있었습니다. 그런데 4월 3일 주민설명회를 개최하더니 6월말로 연장이 되고 터널 위에 약수터를 만들겠다는 계획을 수립하면서 공사가 자연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본 의원은 관계 공무원에게도 수차례 약수터 조성 사업은 안 된다는 통보를 하였는데도 불구하고 되지 않는 공사로 예산과 시간이 지연되었습니다. 주민을 위한 편의시설이 주가 되어야 할 사업이 구청장의 공약사업인 약수터 때문에 주민이 불편을 겪고 있는 실정이 되었던 것입니다. 묻겠습니다. 터널 위에 어떻게 약수터를 만들려고 생각을 하였는지 이해가 안 되고 또 약수터 관련 공약사항은 2014년도에 불용 처리되었음에도 사업을 추진하는 이유가 무엇인지 사유를 밝혀 주십시오. 끝으로 적극적인 영유아 보육대책 추진에 대하여 질문 드리겠습니다. 우리나라 전체 가정의 1/3 이상이 맞벌이를 하고 있는 현실입니다. 이렇게 가계구조가 바뀌고 여성인력의 사회진출이 늘어나고 있는 것은 적게는 개인가계에 보탬이 되는 것은 물론이고 크게는 국가 경제 발전에도 크게 기여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가정에 있는 여성들이 아무런 걱정 없이도 사회생활을 할 수 있도록 하는 적극적인 지원이 뒤따라야 할 것입니다. 그런데 이러한 여성의 사회 진출이 자녀의 보육 때문에 걸림돌이 되거나 저출산의 원인이 되고 있습니다. 이러한 현실에서 보육 시설의 확충이나 적극적인 지원 등으로 이러한 어려움을 반드시 해결해 주는 것이야말로 집행부나 의회가 나서야할 당연한 책무라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현실은 어려운 재정난으로 인하여 전국지방자치단체에서 어디나 할 것 없이 보육 지원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것이 어제 오늘이 아닙니다. 그렇다고 재정 악화를 이유로 추진하고 있던 보육지원을 중단한다거나 감축해 버린다면 정책추진의 안전성과 대국민 신뢰도는 혼란과 갈등에 처하게 될 것입니다. 그러므로 열악한 재정을 극복하고 안정된 보육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는 특단의 대책마련이 절실히 필요한 실정입니다. 우리 구의 경우 보육시설 부족이나 경제적 어려움 때문에 30% go 전후 의 영유아의 보육시설을 이용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한정된 보육시설의 한계를 넘어 시설운영 방식과 프로그램 운영 등을 개선하여 보다 많은 영유아가 수혜를 받을 수 있도록 적절한 방안을 강구해야 할 것입니다. 우리 중구가 타 지방자치단체에 비해 자체 예산으로 지출하고 있는 비용의 쓰임새가 국가나 서울시에서 지출해야 할 부분을 상당 부분 담당하고 있어서 이로 인해 중구민을 상대로 한 복지예산이 그만큼 축소되고 있으므로 국가나 서울시에서 이를 보전해야 한다는 당위성을 강력하게 전달하여서 부족한 복지예산을 보강하는 노력을 다한다면 영유아 보육 지원에 큰 보탬이 될 수 있을 것입니다. 구청장님께 질문하겠습니다. 부족한 예산을 극복하고, 보육시설을 이용하지 못하는 아동을 최대한 수용할 수 있는 보다 적극적이고 구체적인 방안을 제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구정질문을 마치겠습니다. 경청하여 주셔서 감사합니다.

양찬현 의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은 이화묵 의원님 나오셔서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존경하는 의장님과 동료의원 여러분, 청장님과 관계공무원 여러분, 이화묵 의원입니다. 6.4지방선거에 당선되어 중구의회에 입성한 지도 벌써 1년이 지났습니다. 그동안 제 의정활동을 되돌아보며 구민의 입장에서 봉사하며 알뜰한 살림꾼이 되겠다고 마음먹었던 초심을 잃지 않고 최선을 다하였는지, 주민의 마음을 알고 주민의 가까이에서 민원을 얼마나 살피고 챙겼는지 다시 한 번 돌아보고 생각하는 시간입니다. 또한 남은 기간 더욱 더 민심을 챙기며 주민과 함께 작은 미래도 앞장서며 의정활동을 펼칠 것을 다짐해보며 구정질문을 시작하겠습니다. 동방예의지국이며 정이 많아 민심이 좋은 나라였던 우리나라가 서로 간에 정이 없고 불신만 팽배해진 곳이 되었습니다. 어려울 때 서로 의존할 수 있는 사람이 있다고 응답한 비율이 OECD 회원국 중 가장 낮은 것으로 나타났으며, 한국은 삶의 만족도, 일과 삶의 균형 등 삶을 여유롭게 하는 지표에서 하위권에 그쳤습니다. 일과 삶의 균형은 36개국 중 31위, 환경은 30위, 삶의 만족도는 29위로 나타났습니다. 주관적인 삶의 만족도에서는 한국은 10점 만점에서 5.8점을 주어 29위에 그쳤고, OECD 평균 6.6보다 낮았습니다. 아울러 직업은 16위, 주거는 20위, 소득은 24위로 OECD 회원국 중 중간 수준으로 나타났다고 합니다. 한국은 11개 지표 가운데 사회적 연계를 포함해 일과 삶의 균형, 건강, 환경 등 5개 지표에서 OECD 하위 20%를 기록했으며, 11개 부문을 모두 합친 전체순위에서 한국은 올해 27위로 지난해보다 2계단이나 떨어졌다고 합니다. 또한 환경부문에서는 30위를 기록했으며, 인구 10만 명 이상 도시 미세먼지 농도가 30.3으로 2005년부터 해마다 하락하여 33위에 머물렀습니다. 수질은 26위, 금수강산이라는 말이 무색해졌습니다. 그로 인한 환경오염도가 가속화되고 있으며 또한 주당 근로시간이 가장 많으며, 직장에 대한 만족도가 낮은 편이며, 장기실업률 또한 높아 이는 우울증이나 정신건강에도 영향을 미쳐 범죄율에 비해 높은 살인율을 기록한 것도 이와 무관하지 않아 보입니다. 이에 우리 구청장님께서 중구민의 보다 안정된 삶과 행복을 위해 다양한 맞춤형 일자리창출과, 복지, 안전, 환경 등을 세밀히 검토하여 부족한 부분을 좀 더 체계적이고 면밀한 계획을 세워 서로 소통하며 오래 머물 수 있는 중구가 될 수 있도록 많은 노력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첫 번째 질문으로 명문학교에 걸맞는 예산지원입니다. 우리 중구에는 교육경비 활성화의 명목으로 29억, 그 중 명문학교 프로젝트 경비로 약 6억 2000여만 원을 3년간 계속 중고등학교에 투자하고 있었습니다. 지난번 행정감사 시 여러 가지 문제점이 제기되었습니다. 외국여행 경비의 지출부문과 장학금이 몇 아이에게 편중되었던 점, 지원에 대한 체계적인 점검과 관리의 허점이 발견되었습니다. 앞으로 3년간 계속 진행계획이 있고, 이번에는 초등학교까지 확대하여 지원하게 되었습니다. 구청장님께서는 지난번과 같은 일이 되풀이 되지 않고 학교 지원금이 헛되이 낭비되지 않도록 철저한 감독을 부탁드립니다. 우리나라의 아동, 청소년의 삶의 만족도가 OECD국가 중 최하위라는 것은 서두에 말한 바 있습니다. 보건복지부에서는 지난해 11월, 12월 전국 18세 미만 아동 4000가구를 대상으로 실시한 2014년 한국 아동실태 조사를 발표하였습니다. 조사한 결과 한국 아동의 만족도는 100점 만점에서 60.3으로 OECD 회원국 중 최하위였습니다. 한국 아동의 삶의 만족도를 저해하는 원인은 학업스트레스, 인터넷 중독, 방임, 사이버 폭력 순으로 분석되고 있다고 합니다. 특히 우리나라의 아동은 음악이나 스포츠, 동아리 활동 등 정기적인 취미활동을 비롯해 대체로 여가활동 관련 항목이 결여 수준으로 높게 나타났습니다. 12～17세 아동의 3.6%가 지난 1년간 심각한 자살을 생각한 적이 있다고 답했고, 게다가 4명 중 1명에 해당하는 25.9%의 응답자는 실제로 자살을 시도한 적도 있다고 답해 충격과 안타까움을 주었습니다. 명품학교가 학업성취도만 높이는 데 주력할 것이 아니라 마음이 건강하고 반듯한 아이, 다양한 재능을 발굴하고 건전한 아이들로 성장시킬 수 있는 행복한 학교를 만드는 데도 적극 투자하고 인성함양에도 더 많은 투자가 필요한 때라고 봅니다. 이에 구청장님께서도 구 차원에서 이 모든 것을 고루 갖춘 명품학교가 될 수 있도록 학교와 철저한 관리와 방안을 교류해 주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 질문은 학교 밖 청소년들에 관한 문제입니다. 우리나라 학업중단 학생들이 매년 6만 명 이상 발생한다고 합니다. 초․중학교는 2009년 잠시 감소하였다가 2010년부터 0.6%씩 증가하는 추세이며, 고등학교는 초․중학교보다 학업 중단율이 더 높게 나타났습니다. 청소년들의 중퇴는 청소년 부모에게도 다양한 심리적, 사회적, 경제적 문제를 유발하기도 합니다. 청소년과 부모는 우울증과 좌절감, 불면증, 신체적 약화, 대인관계 기피증 등 신체적, 심리적 문제를 경험하게 되기도 합니다. 특히 부모의 경우 자녀와의 갈등 심화가 자녀지도에 대한 자신감 상실, 부부간의 관계 악화 등 이로 인한 이웃과의 단절, 주거지, 직장의 이전 등 사회적 관계변화, 경제적 활동의 변화를 가져오기도 합니다. 따라서 중퇴아를 둔 학부모에 대한 심리적 치료나 사회적 지원체계 구축이 요망된다고 봅니다. 학교 밖 청소년들이 발달 과정상에 갖는 어려움은 물론 문제아 또는 실패자라는 낙인과 소외감, 좌절감 등으로 인하여 이중 고통을 겪기도 합니다. 우리나라의 경우 청소년 범죄 중 중․고등학교를 중퇴한 청소년들이 저지른 범죄는 이미 상당한 비율을 차지하고 있을 뿐 아니라 그 죄질 또한 높아지고 있습니다. 우리 중구도 그들을 위한 맞춤형 프로그램 등을 개발하여 학교 밖 청소년들이 가지고 있는 잠재력과 자기개발의 향상에 도움을 줄 수 있도록 마스터플랜을 갖추어야 한다고 봅니다. 인근 수원시에서는 학교 밖 아이들을 위한 조례를 만들어 관리하여 많은 성과를 보고 있다고 합니다. 또한 아이들이 학교에 다시 복귀할 수 있는 특별한 프로그램과 비진학 청소년들을 대상으로 직업생활을 하는데 필요한 직무능력을 습득할 수 있도록 고용촉진 훈련 등을 실시하고 직업에 대한 상담과 정서적 갈등을 겪고 있는 청소년들의 상담 등을 강화하여 현재의 삶을 건강하게 경험할 수 있고, 경쟁력 있는 청소년으로 성장시키는데 구청은 적극 도와야 할 것입니다. 구청장님에게 묻겠습니다. 중구에 학교 밖 아이들이 얼마나 있는지, 또 보호자가 없이 혼자 거주하는 청소년들은 얼마나 되는지 파악하고 계십니까? 중구는 타 구에 비해 도심과 밀접하여 학교밖 아이들이 101명으로 청소년 인구대비 0.53%를 기록하며, 범죄율 또한 높은 상태라고 알고 있습니다. 청구동에 위치한 청소년수련관에 보다 다양한 프로그램을 구축하여 성숙한 사회인이 될 수 있도록 지속적인 지원을 바랍니다. 또한 도시형 대안학교 등을 모색하여 학교밖 아이들이 스스로 도태되지 않도록 다양하고 보다 전문화된 프로그램을 개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세 번째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사진을 봐주시기 바랍니다. (사진 자료 화면) 첫 번째 사진은 청구역 맞은편에 있는 항아리 공원 사진입니다. 두 번째 사진은 송파구에 있는 공원 사진입니다. 그리고 세 번째 사진은 청구역을 끼고 있는 공원 사진입니다. 보시는 바와 같이 청구동 공원은 이동인구도 많고, 역을 끼고 사거리에 있어 눈에 가장 잘 띄는 곳에 있는데도 공원으로서의 제 기능을 하지 못하고 관리도 되지 않아 공원주변은 불법주차장이 되어 버렸고, 대낮에도 노숙자나 술주정뱅이들이 있어 주민들의 불편함과 또한 먹다 남은 지저분한 쓰레기들로 몸살을 앓고 있는 것은 알고 있을 것입니다. 본 의원은 이 공원을 청구동 주민의 쉼터이자 공원의 제 역할을 할 수 있도록 몇 개월 전부터 자전거거치대를 철수하고 두 개의 부스는 이전하는 등 또한 무단오토바이 등을 지적하여 정비하도록 한 바 있습니다. 현재 주민자치위원회에서는 공원이 새로이 조성되면 공원의 이름도 정하고 공원을 기점으로 그동안 침체되었던 문화시장의 발전 계획을 수립하는 등 청구동의 여러 가지 행사도 계획하여 주민들의 모임의 장소이며 쉼터가 될 것을 기대하고 있었습니다. 공원 중앙에 있는 효비를 안쪽으로 옮기고, 양 사이드로 있는 화단 등을 정리하고 공간을 확보하여 재미있게 꾸며 테마가 있는 작은 공원이 될 수 있도록 구청장님과 담당공무원은 조속히 방안을 강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네 번째 질문입니다. 어두운 골목 조성과 LED 교체에 관한 질문입니다. 중구는 계획된 도시가 아니라 주거가 형성되어 있는 가운데 조금씩 개발한 형태이므로 아직 작은 골목이나 어두운 골목 등이 많은 상태입니다. 학생들이나 여성들이 늦은 귀가 시에 요즘 여러 가지 형태의 안전지킴이 등도 있지만 이것을 이용하는 주민은 극소수이며, 혼자 다니는 경우가 더더욱 많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사진을 봐주시기 바랍니다. (사진 자료 화면) 강동구에서는 요즘 위의 사진과 같이 좁고 어두운 골목을 살려 오히려 그것을 문화콘텐츠로 만들어 눈에 띄는 만화로 가득한 골목도 만들고, 오래된 이발관을 재미있게 만화로 꾸며서 현대와 과거, 전통이 어우러지게 하고, 서울 마포구에 골목은 소금길 지킴이라는 노란색을 강조하여 골목을 보다 밝고 이야기가 있는 이색골목 등을 만들어 골목에 대한 두려움도 줄이고, 범죄율도 급격히 줄였다고 합니다. 우리 중구에도 가장 취약한 골목과 범죄율이 가장 많은 곳을 찾아 그곳을 새롭게 만들고 면밀히 조사하여 체계적으로 새로운 지역 명소가 될 수 있도록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어두운 골목 가로등을 LED등으로 교체하여 초기비용은 발생하지만 에너지 절감에도 효과가 있으며 골목이 더욱 밝아질 수 있는 효과를 볼 수 있으니 실태 파악을 한 후 교체할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해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섯 번째 질문입니다. 학교 인조잔디 교체에 관한 질문입니다. 표를 봐주시기 바랍니다. (사진 자료 화면) 본 의원이 지난번 5분발언 시 인조잔디 유해성에 대해 말씀드린 바 있습니다. 그 이후 중구의 차후계획에 대한 보고를 바란다고 하였으나 아무런 보고가 없었으며 조치도 하지 않고 있었습니다. 집행부에서는 의원들의 5분발언이나 구정질문들을 무시하거나 성의 없이 치부하는 경향이 있는 듯합니다. 본 의원이 발언하는 것은 중구민을 대표하여 질의하는 것이므로 구청장님과 관계공무원은 성실히 답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의 표를 보면 중구에 있는 학교 운동장의 70% 이상이 인조잔디를 설치하여 이미 내구연한이 지났습니다. 놀랍게도 인조잔디를 만드는 과정에서 원전사고가 발생한 일본 후쿠시마 지역에서 수입된 폐타이어를 사용하였다는 증거도 나왔다고 합니다. 지난 5월 25일자 신문에 인조잔디의 유해성에 대해 그 심각도가 높아 2013년부터 학교 운동자원 개선 학술 연구단이 착수하여 면밀히 조사한 후 서울시 교육부에서는 인조잔디를 친환경소재인 마사토 등으로 교체한다라고 발표하였습니다. 우리 중구도 교육청과 연계하여 여러 가지 신체에 유해물질 범벅인 인조잔디를 재빨리 교체해 주시기 바라며, 그 계획을 수립하여 본 의원에게 보고해 주시기를 재차 부탁드립니다. 여섯 번째, 안전한 공사장 관리에 관한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요즘 청구동 주택가 일대는 2014년부터 골목마다 돌아가며 주택을 다세대주택 등으로 새로이 공사를 하고 있습니다. 그로 인한 소음과 분진 또는 공사용 대형차량 등이 다니며 도로의 파손과 전기선에 걸리는 등 여러 가지 위험에 노출되어 있고, 심지어 양 골목에 동시에 공사를 하여 교통을 마비시키는 경향도 있어 주민의 피해가 많아 민원이 속출하고 있습니다. 또한 공사용 자재들이 도로에 쌓여 보행에 불편을 줄 뿐 아니라 어린아이들의 안전에도 위험을 초래하고 있습니다. 개인의 사유재산이므로 용도에 따라 공사를 할 수 있지만 공사허가 시 반드시 주민의 피해를 최소화하며, 공사허가 중 서로 인접지역에는 공사를 상이하게 주어 교통에도 피해를 주지 않도록 해야 할 것입니다. 또한 공사 중 요즘 현장에서 일어나는 불미한 사고가 많습니다. 안전수칙 등을 철저히 감독하여 사고를 미리 예방할 수 있도록 해야 할 것이며, 또한 공사로 인한 민원이 있을 시에는 빠른 조치가 우선되어 주민의 피해에 대해 바로 처리해 줄 것을 강력히 요청합니다. 다음 일곱 번째 질문은 저출산 대책에 관한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우리나라 출산율은 200개국 중 최하위에 속합니다. 여성의 사회적 진출이 많아지면서 경제는 어느 정도 발전할 수 있지만 결혼 시기가 늦어지고 내 집 마련 등의 부담이 가중되면서 결혼을 꺼려하는 경향이 생기며, 결혼을 한다 해도 육아나 교육비 등의 부담이 만만치 않아 출산 기피현상이 더욱 심화되고 있으며, 연예, 결혼, 출산 이 세 가지를 포기하는 소위 삼포세대라는 말이 나오기도 합니다. 우리나라 출산율은 1.25명으로 224개 중 219위로 최하위입니다. 우리 중구에서 현실적인 출산대책을 위한 정책은 무엇이 있는지, 출산율을 위해 어떤 노력을 하고 있는지, 출산율을 위해 지원하고 있는 사회단체는 있는지, 출산정책을 시행한 후 출산율이 높아졌는지 구체적으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마지막 질문으로 일자리창출에 관한 질문입니다. 시대적 변화에 따라 모든 것이 기계화되면서 일자리에 대한 고민은 우리나라에만 국한된 문제가 아닙니다. 또한 우리사회가 고령화로 가면서 어르신을 위한 시니어 일자리에 대한 욕구가 늘어나고 있으며, 청년실업 또한 큰 문제가 되고 있습니다. 이번 대통령 공약사항에도 있었던 고등학교 졸업자들의 취업 또한 꼭 필요한 사업이라고 생각합니다. 앞에서 학교 밖 아이들에 대해서 말씀한 바와도 일맥상통하고 있습니다. 중구의 이에 대한 2015년 분야별 취업률과 2016년 새로운 계획 등을 상세히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시간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이화묵 의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은 양은미 의원님 나오셔서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양은미 의원입니다. 먼저 메르스 사태로 인하여 밤낮없이 수고하고 계신 중구 메르스 대책본부 관계공무원 여러분의 노고에 감사를 드리면서 바쁜 일정 속에서도 이번 정례회와 관련하여 각종 서류준비와 답변 등에 최선을 다하고 계신 집행부 관계공무원 여러분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본인은 그동안 집행부에서 소홀히 했던 부분이나 개선해야 할 부분에 대하여 몇 가지 질문을 드리고자 합니다. 먼저 신중하지 못한 예산편성에 대하여 질문 드리겠습니다. 공공기관의 예산은 당초예산의 편성단계부터 심도 있는 검토와 치밀한 계획의 설계를 기초로 해서 추진하고자 하는 사업이 차질이 없도록 해야 하는 것은 너무나 당연한 것입니다. 그런데 해마다 반복되는 고질적 악순환이 올해 역시 불거지고 있습니다. 올해 추진하고자 했던 일부 사업이 정확한 진단 없이 한치 앞을 내다보지 못하는 근시안적인 계획 때문에 본예산으로 편성된 지 몇 개월도 채 되지 않는 현 시점에 어처구니없게도 감추경을 요청하는 모습을 보면서 안타까움을 금치 못하겠습니다. 이러한 신중하지 못한 예산편성은 우선 예산부터 확보해놓고 보자는 부서의 이기주의로써 예산편성 심사 당시 의원들에게 그 필요성을 절실히 전달하여 심사숙고 끝에 승인된 것입니다. 그런데 이제 와서 말도 안 되는 명분을 내세워 예산이 필요없다는 발상은 인력, 시간 등 행정력 낭비를 했을 뿐 아니라 너무나 무책임한 처사가 아닐 수 없습니다. 이로 인해 절실히 필요한 사업은 하지 못하는 경우가 발생할 수 있으므로 편성 당시 이를 예측하지 못하는 것은 큰 잘못이 아닐 수 없습니다. 집행부에서는 예산 편성 시 명심해서 이러한 사례가 없도록 만전을 기하여 주시기 바라며, 구청장님께서는 이러한 불성실한 사례에 대하여 하실 말씀이 있으면 해 주시고, 향후 대책도 답변 부탁드립니다. 다음은 사회단체보조금의 효율적 지원 및 관리에 대하여 질문 드리겠습니다. 집행부에서 제출한 최근 3년간 사회단체보조금 지원현황을 보면 16개 단체 중에서 중구새마을회와 같이 매년 지원 규모가 증가하는 단체가 있는 반면에 감소하는 단체도 있으며, 그 지원규모도 수천만 원에서 100～200만 원으로 다양하게 지원되고 있습니다. 하지만 지원 기준을 보면 단체활동 등 여러 가지 종합적으로 고려해서 객관적인 기준에 따라 공평하게 반영되지 않은 것으로 판단됩니다. 물론 단체가 추진하고자 하는 사업의 규모나 중요성에 따라 지원금이 정해져 있겠지만 어느 단체 등 지원금을 많이 받아 좋은 사업을 추진하려고 하는 것은 마찬가지일 것입니다. 특정 단체가 목적과 취지에 맞게 좋은 사업에서 이에 상응하는 규모의 지원금을 지원하기보다는, 보이지 않는 이해관계에 따라 특정단체에 지원금을 더 많이 배려하는 것이 아닌지 걱정스럽습니다. 앞으로 단체별로 사업목적이나 취지와는 다르게 관계규정에 따라 보조금을 사용하고 있는지 지도감독을 철저히 하여 주시고, 보조금에 대한 명확한 지원기준과 보조금의 부당한 사용에 대한 대책을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구민회관의 효율적 운영에 대하여 질문 드리겠습니다. 지난 임시회에서 동료의원님께서 5분발언을 통해 구민회관의 기능과 이용주민의 편익성에 대한 문제점을 이미 밝힌 바 있습니다. 하지만 이후로 개선된 부분이 미흡하고, 부족한 부분이 도출되고 있는 실정이므로 다시 한 번 구민회관의 운영상 문제점과 효율적 방안을 강구하고자 합니다. 현재 구민회관의 위치를 보면 주민이 거의 거주하지 않는 상가 뒷골목에 위치하여 이용접근성이 너무나 취약함에 따라 이용주민들께서 불편을 감수하고 있거나 이용을 포기해버려 애물단지로 전락한지 오래입니다. 그리고 구민회관이라는 공익성이 있기는 하지만 건물 유지관리 비용으로 구민의 혈세가 지속적으로 투입되어 수입 대비 지출이 늘어남에 따라 계속적으로 현재의 구민회관을 운영하는 것이 실익이 있는지 걱정스럽습니다. 그러므로 주민이 많이 거주하거나 이용접근성이 용이한 장소로 과감하게 이전하는 것이 더 실리가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현 건물 매각이나 이전장소 선정 등 여러 여건 상 어려움이 있는 것은 알고 있지만, 장기적으로 안목을 가지고 구청장님의 강력한 의지만 있다면 충분히 가능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구의회도 행정업무의 효율성을 극대화시키는 것은 물론이고 지역주민의 행정편의와 새로운 주민만족의 부가가치를 창출할 수 있도록 구청 별관과 같이 적정한 장소를 정비하여 이전하는 것도 검토해 보시기 바랍니다. 이에 대하여 구청장님의 의견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중구의 이미지 향상을 위한 적극적인 사업추진에 대하여 질문 드리겠습니다. 우리 중구는 해마다 수많은 국내외 관광객들이 방문하는 명실상부한 문화관광의 일번지입니다. 하지만 대외적으로 알려져 있는 문화재나 쇼핑장소는 있는 반면에 정작 이러한 명소가 우리 중구에 있다는 것을 알고 있는 관광객은 많지 않을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 중구를 알릴 수 있는 상징물이나 표식을 중요지점에 설치하는 것은 중구라는 지역 특성을 널리 알리고, 도시미관을 향상시킬 수 있는 긍정적인 효과를 가져올 수 있을 것입니다. 이에 따라 중구가 표시되는 문양화단 조성이나 상징물 등을 설치하는 것이야말로 좋은 사례가 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물론 여러 가지 제반여건이나 환경 때문에 추진에 어려움이 따를 수는 있겠지만 우리 중구의 발전에 큰 도움이 되는 만큼 긍정적인 검토를 한다면 충분히 가능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이에 대하여 구청장님의 구체적인 의견을 말씀해 주십시오. 끝으로 중구시설관리공단과 관련하여 질문 드리겠습니다. 우리 구의회에서 시설관리공단 관련하여 조사특위를 구성하여 8명의 의원들이 활동하고 있습니다. 조사내용을 보면 2011년 하반기 자체검사결과에 따라 전종훈 전 이사장과 강장원 전 본부장에 대하여 지시사항 불이행 등 업무를 부당하게 처리했다는 사유로 면직 처리했고, 그에 따른 해임취소소송 결과는 해임을 위법하다고 판결하여 우리 구가 패소하였습니다. 이와 관련 이석용, 김기열 씨 등 소송 패소로 네 명의 해임기간 임금을 합하면 총 3억 3100만 원의 구 금고 손실을 입힌 바 있습니다. 본 의원은 시설관리공단 이사장과 본부장 등 네 명이나 부당한 일처리로 해임되는 사건을 살펴볼 때 이를 지도감독 하여야 할 구청에서도 잘못이 있다고 보며, 자체감사 결과 징계를 과하게 하여 면직시킴으로써 구 금고 손실을 입혔다면 구청장님께서도 아무런 책임이 없다고 할 수는 없겠지요. 그렇다면 구청장님께서는 구 금고 손실분에 대하여 양심에 따라 변상할 용의는 없는지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시설관리공단 이사장과 본부장이 업무처리를 잘못하였다 하여 면직처리를 하였으므로 구청장님께서는 그 후임으로 영업이익을 위해 경영전문가 등을 채용할 줄 알았습니다. 그러나 청장님 측근인 정 모 씨, 편 모 씨를 채용하였고, 그 이후 권 모 씨, 길 모 씨를 임용하였습니다. 이 두 분은 6.4지방선거에 구청장님 캠프에서 선거를 도운 구청장님의 최측근이라는 것은 삼척동자도 다 아는 사실입니다. 이러한데 채용심사위원회에서 공정하게 선정하였다고 말할 수 있겠습니까? 본 의원은 누구보다도 최창식 구청장님이 공정하고 경영전문가를 채용할 줄 알았습니다. 그러나 우연치고는 너무나 우습지 않습니까? 이것이 보은인사가 아니고 무엇이겠습니까? 구청장님께서는 이러한 의심이 가는 인사채용을 할 수 없도록 실질적인 대책을 강구하여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시설관리공단에 대해서는 기본적인 이런 잘못된 일들로 인하여 의원님들이 예산을 주기 싫어하는 것을 잘 아실 겁니다. 말로만 잘 하겠다, 개선하겠다, 하고 예산이 달라고 하는데 예산이 바르게 쓰여질지 의구심만 들 뿐입니다. 앞으로 구청에서도 공단의 전반적인 분야에 대하여 지도감독을 철저히 하겠지만, 특히 근무실태에 대해서 지도감독을 철저히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대부분의 직원들은 성실하게 근무를 하고 있는가 하면 일부 직원이기는 하지만 근무시간 중에 지역행사에 지역유지로 참여하여 지역주민의 눈살을 찌푸리게 하는 것을 보았습니다. 또한 직원을 지도 감독할 위치에 있는 본부장은 민주평통 간사를 겸직하여 구청에서 평통 행사를 주관하고 있는 것을 보았습니다. 시설관리공단 본부장은 근무 등 모든 일에 솔선수범하여야 하는 자리임에도 불구하고 민주평통 간사를 겸직함으로써 직무능률이 떨어질 우려가 있다고 보는데 구청장님의 의견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구정질문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양은미 의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오늘 질문은 총 여덟 분의 의원님이 신청하셨습니다. 지금까지 네 분이 질문하셨고 현재 네 분의 질문이 남아있습니다. 효율적인 의사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한 뒤에 계속하여 구정질문을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약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변창윤 의원입니다. 먼저 정례회와 관련하여 서류준비와 답변 등에 성실히 임해주신 관계공무원 여러분의 노고에 깊이 감사드립니다. 특히 앞서 의원님들께서 감사의 말씀을 하셨듯이 저 역시 메르스 사태와 관련하여 힘들고 위험한 환경 속에도 투철한 사명감을 갖고 지역보건을 위해 밤낮 없이 헌신적으로 수고해 주시는 관계공무원 여러분께 뜨거운 박수와 함께 감사를 보냅니다. 본 의원이 의정활동을 통해 느끼고 생각하였던 잘못되거나 피해가 우려되는 구정에 대하여 시정이 필요한 부분을 지적해서 보다 나은 대안을 찾아내고 지역발전과 구민의 복지향상에 기여할 수 있는 올바른 정책 제시와 해결책 마련을 위해서 몇 가지 구정질문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예산책임담당관제 운영에 대하여 질문 드리겠습니다. 예산이 투입되는 사업예산을 책정할 때는 면밀하고 세심한 검토를 통해 실현 가능 여부와 필요 시급성 진단을 충분히 거쳐서 예산을 편성하는 것이 기본일 것입니다. 하지만 이러한 검토와 진단을 소홀히 하면서 예산부터 확보해놓고 보자는 해당 공무원의 불성실한 자세 때문에 해마다 고질적으로 필요시급한 사업이 사장되거나 예산의 전용이나 불용이 반복적으로 발생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사업의 성질이나 규모, 예산의 정도 등 사업추진에 있어서 기본적으로 파악되어야 할 사항을 제대로 파악하지 못한 채 무리하게 사업을 진행함에 따라 일어날 수밖에 없는 설계변경과 사업완료 후 하자보수 보증기간 미확인 등 관계공무원들이 이에 대한 문제점을 인지하지 못하고 불감증을 가진지 오래인 것 같습니다. 이러한 문제는 공무원이 다른 부서로 전보되거나 직무를 달리하게 될 때 그 자리에서 떠나면 그만이라는 사고가 팽배하여 당시에 집행했던 예산에 대하여 책임을 지거나 책임을 느끼지 않게 되기 때문일 것입니다. 그래서 이러한 문제점을 해결하여 보다 효율적이고 짜임새 있는 예산편성과 예산집행 및 철저한 사후관리를 위해 해당 사업에 투입된 예산에 대하여는 편성부터 집행까지 모든 과정에 담당공무원을 지정하여 책임을 부여할 수 있도록 하는 예산책임담당관제 운영을 촉구 드리면서 이에 대한 구청장님의 의견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복지시설의 효율적 운영을 위한 대책에 대해 질문 드리겠습니다. 우리 구 공유재산의 소관은 공유하는 시설물 중에서 유락복지관 등 사회복지시설은 사회복지사업법 등 관계규정에 따라 사회복지를 필요로 하는 사람의 인간다운 생활을 할 권리를 보장하는데 그 목적을 두고 있습니다. 이는 공익을 우선하면서 효과적으로 수입을 창출하고 짜임새 있는 지출 등 균형 있고 조화로운 관리를 통하여 운영의 효율성을 다하지 않으면 막대한 예산만 투입하게 되는 애물단지가 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유락복지관을 살펴보더라도 예산지출 내용을 보면 인건비와 유지관리 경비 등에 많은 부분이 지출되고 있으며, 사업운영 현황을 살펴보더라도 대체로 취미활동 프로그램 등 여가생활을 지원하거나 문화 욕구를 충족시키는데 상당 부분을 지원하고 있어서, 최소한의 수익도 없이 지출만 커지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일시적‧미봉적 지원사업은 지양하고 근본적이고 실질적인 지원사업 프로그램을 개발하여 도움처로서의 역할을 다할 수 있게 하면서 수익도 창출할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해야 할 것입니다. 이에 공영시설을 운영함에 있어서 공익이 전제되고 효과적인 수입도 창출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는 효율적인 인력조정, 기업경영의 노하우 반영 등이 민간위탁보다 훨씬 용이한 시설관리공단으로 관리 전환하는 것이 현 추세임을 감안하여, 유락종합사회복지관도 시설관리공단으로 관리 전환하는 것이 우리 구 공공시설 운영에 일관성도 더할 수 있을 것입니다. 이에 대한 구청장님의 현명한 의견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하절기 종합대책 추진실태에 대해서 질문 드리겠습니다. 여러분도 기억하시겠지만 2011년 7월 중에 3일간 쏟아졌던 폭우로 인하여 서울 도심이 물바다가 되었고, 이로 인해 엄청난 재산피해와 인명피해가 발생하여 온 도시가 아수라장이 되었으며, 우면산 일대는 산사태로 인하여 토사가 일거에 주택가를 덮쳐 수많은 인명을 앗아가는 초유의 사태가 발생한 적이 있습니다. 그리고 2010년에는 추석 전날 기습적으로 쏟아진 폭우로 인하여 저지대는 물론 우리 구를 포함한 서울 도심 한가운데서도 예외 없이 수많은 피해를 속수무책으로 당하는 물난리를 겪었습니다. 이 모두가 대한민국 수도 서울에서 일어난 사항으로 도심 기능마저도 마비시켜버린 최악의 재난이 발생하였고 우리 구도 예외 없이 크고 작은 피해를 입었었습니다. 이를 거울삼아 그동안 정부나 지자체에서는 수해에 대한 나름의 대책을 발 빠르게 내놓았고 이에 대한 대비에도 철저를 기해왔습니다. 하지만 몇 년 사이 큰비가 내리지 않아서 다행이긴 하지만 폭우 피해는 언제 올지 모르기 때문에 방심하게 된다면 또 다시 속수무책의 피해를 당하게 될 것입니다. 그러므로 유비무환의 자세로 수방장비 및 자재확보, 그리고 집중 준설 등에도 만전을 기하고 저지대의 통수 기능을 강화한다든지 폭우에 취약한 건물과 절사지 등을 철저히 관리하는 것도 잊어서는 안 될 것이며 안전대비는 열 번 백 번을 하는 것도 부족하다고 할 것입니다. 올해도 큰 비가 없을 거라는 기상예보가 있긴 하지만 태풍에도 철저히 대비해야 할 것입니다. 그리고 올해는 폭염이 장기간 기승을 부리고 있어서 구민 건강을 위협하고 있습니다. 건강에 취약하고 생활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홀몸어르신과 장애인 등에 대한 지원과 관리에도 소홀히 해서는 안 될 것이며, 공공근로 작업장 등의 근무시간도 적절히 조정하여 폭염 피해에 대비하여야 할 것입니다. 구청장님께 질문하겠습니다. 지금 장마철에 접어들고 있고, 비가 이리 안 오며 폭염이 기승을 부리고 있습니다. 폭염, 폭우 피해에 대비할 수 있는 대책을 구체적으로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과다하고 불필요한 용역사업추진에 대해서 자제를 촉구하면서 질문하겠습니다. 집행부에서 제출한 용역사업 추진현황을 보면 해마다 구 재정 대비 투입되는 예산이 너무나 과다한 것으로 보입니다. 사업의 특수성이나 전문성을 요구하는 관계 때문에 용역이 불가피한 부분도 있겠지만 공원녹지과 등 일부 부서에서는 용역사업 건수가 너무나 과다하였으며, 이렇게 많은 예산을 투입해가면서까지 용역사업이 꼭 필요한지 의구심이 드는 사업도 적지 않았습니다. 구청장님과 집행부 공무원 모두가 아시다시피 우리 구 재정이 나날이 악화되어 허리띠를 졸라매고 있는 상황에서 용역사업이 차지하는 재정 비중이 도를 넘고 있습니다. 필요가 불가피한 용역사업은 어쩔 수 없다하더라도 속도를 조절할 수 있는 용역사업은 연차적으로 추진하고 자체 해결이 가능하여 용역이 불필요한 사업은 되도록 자제하여야 할 것입니다. 이번 추경을 예로 보듯이 도심재생과와 주차관리과 용역예산을 요구하였었는데 사업의 성격과 용역 내용을 고려해 볼 때 중복성이 많다고 생각되는데 이중으로 용역사업비를 편성하고자 하는 것은 무리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구청장님께서는 개별적으로 용역사업의 적정성 여부를 진단해보신 적이 있는지 말씀해주시고, 기 추진한 용역사업이 전혀 문제가 없다고 생각하시는지 평가와 함께 향후 불필요한 용역사업의 누수를 찾아낼 수 있는 구체적인 대안을 제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백학길 활성화 대책 강구에 대하여 질문 드리겠습니다. 그동안 신당5동을 지나는 백학길은 열악한 환경을 개선하고 특화된 거리를 조성하기 위해서 많은 노력을 경주하여 왔습니다. 오랫동안 백학길의 환경을 심하게 저해하고 있어도 퇴폐유흥업소도 효과적으로 정비가 되었습니다. 하지만 정비된 업소 공간을 대체해서 지역상관을 활성화할 수 있는 대안을 마련하지 못하여 백학길은 날로 쇠퇴해가고 있습니다. 물론 시장 원칙의 기능에 따라 자율적으로 상권이 형성되는 것이지만 집행부가 효율적인 대안을 마련하고 그 정책을 선도하면 보다 나은 거리로 거듭날 수 있을 것입니다. 구청장님의 강력한 의지와 의회, 지역 주민이 함께 한다면 신당5동 위치한 백학길을 당초의 정비 목적과 취지대로 청소년들이 많이 찾을 수 있는 청소년문화의 거리로 조성하거나 지역발전을 위한 특화된 거리로 탈바꿈 시킬 수 있다고 생각하는데 구청장님께서는 향후 어떤 계획을 가지고 계신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구정질문을 마치겠습니다. 현명한 답변을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변창윤 의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은 김기래 의원님 나오셔서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반갑습니다. 김기래 의원입니다. 아직 확실하지는 않지만 메르스가 어느 정도 진정 국면에 들었다고 하니 다행으로 생각을 합니다. 메르스 사태와 관련해서는 앞에서 여러 의원님께서 많은 말씀해 주셨기 때문에 수고하신 분들에 대한 감사는 그것으로 갈음하면서, 힘들고 어렵겠지만 메르스가 완전 종식될 때까지 앞으로도 계속 수고해 주실 것을 당부 드립니다. 본 의원은 그동안 집행부에 촉구했던 부분을 다시 한 번 되짚어보고 보다 발전적인 방향을 모색할 수 있도록 간략히 몇 가지만 질문을 올리겠습니다. 먼저 말씀드리기 곤란하겠지만 중림종합사회복지관 민간위탁 재위탁과 관련해서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지난 5월 15일 이곳 제221회 중구의회 임시회에서 중림종합사회복지관 운영 사무의 민간위탁재계약동의안이 부결되었습니다. 본 의원이 이곳 본회의석장에서 토론발언을 통해 부동의 의사를 명확히 밝혔듯이 재계약 동의를 구하고자 했던 위탁 법인은 지난 4월 29일 개정 공포된 사회복지시설 관련 조례에 의거 제외되는 위탁업체이고 중구청과의 재계약 심사 시 하위평가를 받은 상태에서 의회의 동의 여부를 구했으나 이 자리에서 당연히 부결되었습니다. 본 의원은 추가질문을 통해 의회에서 재위탁 동의를 얻지 못한 수탁체를 다시 재계약할 것의 여부를 구청장님께 물었습니다. 그러자 구청장께서는 동의안이 부결되면 해당업체는 재위탁이 안 되고 다시 공모하는 과정에서 부결된 업체는 제외되는 것으로 규정되어 있다라고 답변을 하셨습니다. 또한 대한불교조계종 사회복지법인이 부동의가 되었기 때문에 재위탁을 줄 수 없겠지만 의회에서 부동의된 경우 배제한다는 규정을 찾지 못했으므로 관련법을 찾아서 의회의 뜻에 따라 신중하게 처리하겠다는 명확한 답변을 하였고, 이러한 내용은 속기록에 남아있습니다. 그런데 지난 6월 중림종합사회복지관 수탁업체 신청을 받으면서 또 다시 대한불교조계종 사회복지법인과 한 개 업체를 더 접수를 받아 정례회 폐회 다음 날인 내일 모레 7월 9일 심의가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의회에서 재위탁 계약이 안 된다는 명확한 의견을 밝혀놓고 부동의된 부적격 업체를 또 다시 심의 대상으로 재위탁하는 이유를 납득할 수가 없습니다. 이것은 특정업체를 밀어주기 위한 것이고, 나아가 구민을 대표하는 의회를 무시하는 처사가 아닐 수 없습니다. 절대로 부동의된 업체를 심의위원회 결정이라고 핑계를 삼아서 재위탁하지는 않을 것으로 굳게 믿지만 잘못된 결과가 나온다면 결코 좌시하지 않을 것임을 분명히 밝혀드립니다. 의회에서 부동의된 업체가 재위탁 되는 것이 과연 옳은 것인지, 또 현행 사회복지시설 관련규정에서 제외키로 규정한 조례를 비웃는 것인지, 부동의된 부적격 업체를 재심사하는 것이 구청장이 밝힌 의회의 뜻에 따라 신중하게 처리하겠다는 것인지 알 수가 없습니다. 다음은 메르스 불황 타계를 위한 구정대책에 대해서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메르스 사태로 온 나라가 비상시국에 있습니다. 언론매체 보도에 따르면 이번 메르스 사태로 인해 사회 경제 전반에 미친 피해가 20조 원에 이른다고 합니다. 특히, 경제 분야인 관광 분야 손실이 천문학적 수준에 있고 이에 따라 국내 소비위축, 일자리 감소, 소상공인과 병·의원 등 어느 분야 할 것 없이 그 피해가 크다 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우리 중구는 관광과 상업지역이 전국 어느 곳보다도 집중되어 있음으로 그 상황이 심각한 실정입니다. 해마다 서울을 찾는 외국인 관광객의 70% 이상이 우리 중구를 방문하고 있는 상황에서 메르스 여파로 인해 지난 6월 우리나라를 찾은 외국인 관광객 수가 약 60만 명으로 지난해 127만 명에 비해 12.8%나 격감됨에 따라서 평상시 국내 관광객으로 넘쳐나던 명동과 남대문 시장, 그리고 동대문관관광특구, 쇼핑타운, 의료기관 등은 물론 골목상권마저도 그 발길이 현저하게 줄어들고 사업체들과 소상공인들은 직격탄을 맞아 한숨만 쉬고 있는 실정입니다. 이에 범국가적으로 메르스 여파를 회복하기 위한 각종 대책을 추진하고 있는데 이러한 지원책을 적극적으로 홍보를 하여 국가적 지원을 받을 수 있게끔 안내하는 것도 중요하겠지만 우리 구도 손을 놓고 방관하지 말고 우리 구 차원에서 하는 할 수 있는 모든 노력을 다 하여야 할 것입니다. 아직까지 실질적으로 나타나는 구정대책이 미흡하고 취약계층에 있는 지역주민과 소상공인들이 많은 어려움을 격고 있는 것이 현실이므로 메르스 여파를 조속히 회복할 수 있도록, 구정 전반에 대한 특별한 대책을 강구해야 되겠고 집행부는 보다 능동적인 행정을 추진해 주시기 바랍니다. 구청장님은 격감하는 국내 관광객을 다시 회복하기 위한 문화관광 대책과 지역경제 회복을 위한 소상공인 및 재래시장 지원 대책, 관광특구 지원대책, 그리고 일자리 지원과 병·의원 지원에 대한 대책을 말씀해 주시고, 메르스 여파로 더욱 더 힘들어하는 홀몸 어르신, 장애인, 모자가정, 소녀·소년 가정 등 취약계층에 대한 특별 지원대책도 제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그동안 잠정 중단되어 있거나 지원이 미흡했던 보육 및 교육지원, 도시환경조성, 지역개발사업 추진 등 구정 전반에 대한 향후 추진사항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홀몸어르신 대책에 대하여 질문 드리겠습니다. 본 의원이 대표발의한 서울특별시 중구 홀몸노인 고독사 예방을 위한 조례가 지난 2014년 9월 24일에 제정이 되었습니다. 이 조례는 홀몸어르신들의 경제적, 사회적, 신체적, 정서적 고립과 고독사에 대비를 하고 건강한 노후생활을 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것을 목적으로 제정했던 것입니다. 우리는 종종 보도매체를 통해서 홀로 사시는 어르신들이 고독하게 생을 마감하고 그대로 시신이 방치되다가 장기간이 지난 후에나 발견되는 안타까운 사례들을 접할 수 있었습니다. 이러한 안타까운 상황이 재발되지 않도록 조례에 특별한 지원 장치를 마련했지만 사회복지 일선에서 실무를 수행하는 집행부 공무원들의 적극적인 자세가 없다면 이건 아무런 의미가 없는 유명무실한 조례가 될 것입니다. 조례 내용을 보면 구청장은 매년 홀몸노인 고독사 예방을 위한 추진계획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고 강제하고 있으며, 만 65세 이상 기초노령연금수급자 중 재가복지서비스를 받지 않고 있는 관내 홀몸노인에 대해 매년 현황조사를 실시하여 건강상태, 경제상태, 사회관계, 접촉빈도 등이 취약한 독거노인을 대상자로 선정을 하고 동 주민센터와 사회복지기관 등을 통해 발굴된 고독사 위험자를 지원대상자로 선정하도록 강제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조례에 정하여 강제한 이런 사항들이 제대로 이행되지 않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구청장님께서는 홀몸노인 관리를 소홀히 하는 것인지, 의회를 무시해서 조례를 이행하지 않는 것인지 그 이유를 말씀해 주시고, 앞으로 어떻게 하실 것인지 듣고 싶습니다. 이것으로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기래 의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은 김영선 의원님 나오셔서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정희창 의원입니다. 장시간 많이들, 많이 질의를 하시죠. 본 의원이 마지막입니다. 먼저 이번 정례회의 원활한 진행을 위해 성실히 임해주고 계시는 최창식 구청장님과 집행부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 감사를 드립니다. 그동안 집행부에서 추진했던 사업이나 현재 추진 중인 사업들 중에서 미흡한 부분이나 개선이 필요한 부분에 대하여 그 대안을 찾고자 몇 가지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서울시가 대체도로 건설 등 주민들의 요구사항에 대해 구체적인 대안을 내놓지 않고 계속 밀어붙이고 있는 서울역고가공원화사업에 대하여 질문을 먼저 드리겠습니다. 질문 전에 2015년 7월 1일 KBS１TV 9시 저녁뉴스에 나온 내용을 편집해서 잠깐 보시고 말씀을,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자, 동영상 좀 보여주시죠. (동영상 상영) 네. 본 의원이 그동안 수차례의 5분발언과 구정질문 그리고 각종 언론기구, 방송 등을 통해 서울역고가공원화 사업에 대한 부당성 제기와 지역주민과 선대체도로 건설, 후공원화를 줄기차게 요구해 왔으나 서울시는 구체적인 대안을 내놓지 않고 계속 일방적으로 밀어붙이다 주민들의 반대가 점점 거세지자 마지못해 지난 5월에 서울역일대종합발전계획을 내놓았습니다. 본 계획을 자세히 살펴보면, 일부 사업을 제외하고는 전혀 새로운 것이 아니고 그동안 제기돼 왔던 사항들을 주민들 반발 무마용으로 짜깁기 해 놓은 수준에 불과합니다. 이 또한 실현 가능한 방법과 시기 등에 대하여는 전혀 구체적으로 제시하지 않고 있습니다. 중림동 청소차고지 이전문제와 대체도로 건설과 연계돼있는 서울역북부역세권 개발, 남대문시장 등 지역상권 활성화 등은 서울시와의 구체적인 대안 없이 고가공원화사업만 착수되면 주민들의 요구사항 실행가능성은 요원할 것입니다. 잘 아시다시피 서울역북부역세권 개발이나 중림동청소차고지 이전문제는 간단치가 않습니다. 1, 2년 내에 해결될 문제가 아닙니다. 서울시에서 반대여론을 잠재우기 위해 해결하는 척 변죽만 울리다가 공원화사업은 마무리 되고 박원순 시장임기는 끝나고 주민들 요구사항이 실현되지 못 했을 때 그 때 그 책임은 누가 어떻게 집니까? 박원순 시장이 약속을 어겨도 심판할 시간과 기회가 없습니다. 그래서 구청장께 건의와 의견을 묻겠습니다. 이 서울역고가공원화사업은 우리 중구의 발전과 소상공인들의 생존권에 직결되는 문제이고 교통소통과 지역경제 서울시민에게 미치는 영향이 크다는 점을 감안하시어 위 요구사항들에 대해 서울시에서 실현 가능한 구체적인 대안을 내놓을 때까지 구민들에게 이러한 사항들을 상세히 알려 고가공원화사업이 더 이상 현 상태에서 추진되지 않도록 강력 대처, 중지시키고 서울시에 대해 어떻게 대처하실 것인지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행정다온시스템의 정착 및 발전적 운영에 대하여 질문 드리겠습니다. 우리 중구가 2014년 2월 전국 최초로 시작한 복지, 건강 민원 통합모델인 행복다온시스템은 구석 칸막이를 없앤 협업시스템으로서 행정자치부의 정부 3.0 서비스 분야 선도과제로 선정되었을 뿐만 아니라 언론에도 여러 차례 미담이 보도되는 등 주목을 받고 있습니다. 동 주민센터 전 직원이 업무 구분없이 관내 저소득층을 나누어 담당하고 담당 주민이 살고 있는 현장을 주기적으로 방문하여 그들의 생활 실 태와 필요에 맞게 생계지원, 취업, 건강관리, 공연 안내, 생활민원 처리 등 맞춤형 복지서비스를 제공함으로써 주민 만족도를 높이는 한편 복지적직 공무원들의 부담을 덜어주기 위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특히 약수동과 황학동은 주민의 건강관리를 돕기 위해 보건지소를 설치하고 주민센터와 협약을 통해 다양한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러한 활동들로 인해 동 주민센터 직원들의 업무량 증가, 현장 방문으로 인한 주민자치센터 내 직원 공백, 방문행정 이후히 사후 관리로 인한 복지직 공무원들의 업무량 증가 등의 부작용이 예상되기도 합니다. 올해 13개 동으로 확대 시행되면서 행정민원팀 직원들이 업무적으로 혼란을 겪을 수도 있을 것입니다. 확대시행을 하면서 이에 대해 어떻게 대비했는지 또 주민센터 정원 확대나 늘어나는 복지업무로 고생하는 복지직 공무원들에 대한 격려계획이 있으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현재 충무아트홀에서 준비 중인 충무로 국제뮤지컬 필름 페스티벌 개최 계획과 관련 질문 드리겠습니다. 지난 2007년 10월 제1회로 시작된 서울충무로국제영화제는 2012년 제4회까지만 개최되고 2011년 서울시로부터 예산지원을 받지 못하여 중단된 바 있습니다. 4회까지 개최 실적을 보면 총 142개국의 장‧단편 영화 1175편을 관내 소재 극장에서 상영하고 참여인원은 티켓판매 17만 5000여매, 축제행사 참여인원 300여만 명, 총 지출예산 156억 여원이 투입되었습니다. 본 의원도 당시 운영위원의 일원으로 참여하였습니다만, 아쉽게도 계속 이어오지 못하고 있는데 대해 많은 아쉬움을 갖고 있습니다. 근데 지난 3월 충무아트홀 관계자에 의하면 금년 8월 하순 개최 예정으로 충무로 국제 뮤지컬 페스티벌을 준비 중이라는데 이에 대한 계획을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충무로는 1960년대 이후 한국영화를 상징하는 명칭으로 쓰이는 용어로 오늘날까지도 TV나 언론보도 시 영화계 소식을 전할 때 충무로 소식을 전한다 할 정도로 충무로라는 용어는 상징성이 있다고 하겠습니다. 따라서 새로 준비하는 계획에도 서울충무로국제영화제의 맥을 이어갈 수 있기를 바라며 사전에 철저히 준비하여 성공적인 영화제가 되기를 바라는 바입니다. 끝으로, 간판개선 사업 완료지역 사후관리에 대하여 질문 드리겠습니다. 우리 구가 2008년부터 무질서하고 노후된 간판으로 혼란스러웠던 도시미관을 아름다운 도시 경관으로 탈바꿈시키기 위해 추진하고 있는 간판개선사업에 대해 2012년부터 2014년까지 추진한 간판개선사업 현황 자료를 받아본 거에 의하면 총 24억 200만 원의 예산을 투입하여 6개소 1807개업소의 간판을 개선 완료하였습니다. 2012년에는 동대문관광특구 구간에 80개 업소와 명동관광특구 구간에 있는 303개 업소를 개선하였고 2013년에 명동관광특구 구간 다른 길에는 335개의 업소, 평화시장 후면 56개 점포, 그리고 무교다동 관광특구 구간 내에 있는 153개 업소를 개선하였으며 2014년도에 다산로 약수역 주변에 160개 업소를 개선 완료하였습니다. 하지만 많은 예산을 지원하여 추진한 사업임에도 사업이 완료된 이후에 규격을 불법으로 변경하는 등 위반간판이 기간이 지날수록 속출하여 2012년부터 2015년 6월 현재까지 총 379개 업소에 대하여 정비명령과 계고를 하였고 이 중에서 184개소는 철거 및 허가 조치를 하였으며 이행강제금도 총 137건에 2억 7000여만 원을 부과했습니다. 이러한 문제가 발생하는 이유는 개선사업 완료지역에 대한 상시순찰과 현장계도를 통한 사후관리를 소홀히 하여 우리 구민의 소중한 세금이 헛되게 낭비되는 상황을 초래한 것입니다. 앞으로 이러한 일이 재발생하지 않도록 사후관리에 철저를 기할 것을 촉구하며 향후 대처 방안에 대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구청장님과 집행부의 성실한 답변을 기대하면서 이상으로 구정질문을 마치겠습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이상으로 구정질문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내일 개회하는 제3차 본회의에서는 구정질문에 대한 답변이 10시부터 있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수고 많으셨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