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진섭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21회 서구의회 제1차 정례회 회기 중 행정자치위원회 제3차 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의사일정은 배부해 드린 안대로 진행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감사합니다. 이의가 없으므로 배부해드린 의사일정안대로 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1. 2014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승인안(자치행정국ㆍ동) 2. 2014회계연도 예비비지출 승인안 3. 2014회계연도 기금결산 승인안

자치행정국장 조월환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과 구정발전을 위하여 노력하고 계시는 손혜미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2014회계연도 세출예산결산서 중 자치행정국 소관 세출예산결산 내역을 일괄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자치행정국 및 동소관의 2014회계연도 세출예산결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마치며 원안대로 승인하여 주시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먼저 총무과 소관 결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고 자치행정국장은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선용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선용 위원입니다. 결산서 143쪽, 보충설명자료는 17쪽입니다. 새마을지도자 자녀에 대한 장학금 지급관련인데요. 관련해서 어떤 기준이며 어떻게 선발하는 지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새마을지도자 자녀에 대한 장학금은 연초에 성적이 미 이상인 고등학생에 대해서 자사고로 지정이 된 학교를 제외한 일반학교에 대해서 지급을 합니다. 성적이 미 이상 그리고 전체 등수의 40% 이상에 해당되는 학생에 대해서 연초에 동을 통해서 선정을 하는데 학교장의 성적증명서를 참고합니다.

대학생은 해당이 안되고 고등학생만 해당이 되는 겁니까?

그렇습니다.

현재 새마을지도자가 서구에는 몇 명이 있습니까? 각 동별로 구성이 된 곳이 있고 안 된 곳이 있을 텐데 전체 몇 명인가요?

새마을지도자는 현재 318명으로 집계되어 있습니다.

23개 동에 전체적으로 구성이 되어있나요?

3개 동에 대해서는 안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새마을지도자에 대해서 장학금을 지급할 수 있다는 것만으로도 새마을운동을 활성화시키는데 밑거름이 된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20개 동에 새마을지도자협의회가 구성되어있고 38명 정도의 자녀장학금을 주고 있는데....,

제가 말씀을 잘못드렸는데요. 여기에서 새마을지도자라고 하면 새마을부녀회, 마을문고 그리고 새마을남자지도자를 포함해서 그렇습니다.

이것이 전체적으로 안배를 해서 하는 것인가요? 아니면 성적위주로 해서 지급을 하고 있는 것인가요?

이 사항은 저희들이 안배는 하지 않고 실제적으로 새마을지도자에 대한 시책에 장려차원이나 격려차원의 활동에 대해 새마을운동 활성화 차원에서 하는 것이기 때문에 별도로 단체별로 안배하지 않습니다.

그러면 4분기에서는 3명이 줄었는데요. 3명이 줄은 특별한 이유가 있습니까?

연초에 각 동을 통해서 대상자 신청을 받아서 지급하는데 4분기에 타 장학금과 중복이 되는 것으로 조사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는 지급하지 않은 것입니다.

설명 잘 들었습니다. 이상입니다.

잠시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정회코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보충설명자료 2쪽에 보면 원활한 환경행정 조성으로 해서 자산취득비 설명자료가 있는데 작년에 사전사용 문제 때문에 추경에 50%만 반영했던 내용이지요?

맞습니다.

제가 작년 추경자료를 살펴봤어요. 그랬더니 설명자료에 민선6기 출범에 따른 집무실 및 회의실 환경정비 비용 비품구입이라고 되어있어요. 그런데 여기 주요집행내역을 보니까 부속실 비서실장 비품구입이 있네요. 이 부분에 대해서 설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작년도 자산 및 물품취득비로 저희들이 1,639만원을 요구했었는데 위원님들께서 50%만 반영해 주셔서 819만 5,000원이 되었습니다. 여기에서 저희들이 청장님 집무실 비품하고 쇼파, 응접탁자 등해서 549만 3,730원을 집행했습니다. 그렇다 보니까 약 270만원 정도의 집행잔액이 발생했습니다. 그래서 의회에서 정원조례 개정을 해 주셔서 비서실장 2명이 근무를 하게 되었습니다. 그중에 책상 한 개는 새로 구입했고 한 개는 기존에 다른 부서에서 사용하던 것을 재사용했고요. 다만, 의자 4개를 구입해줬던 그런 사항입니다. 집행잔액에서 집행을 하였다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집무실 비품구입으로 해서 작년에 말썽이 좀 있었잖아요?

예.

그런데 이렇게 사전사용하는 부분에 대해서 행자 위원님들께는 아무런 설명도 없이 그리고 1차 추경을 할 당시에는 비서실이 아직 그렇게 되어 있지 않았지 않습니까?

않았습니다.

그런데 비서실 물품을 구입하는데 아무 설명없이 사용했다는 것은 분명 의심의 여지가 있고 오해의 여지가 좀 있지 않습니까?

그것은 차원이 틀립니다. 사전사용했다는 것은 청장님 취임 전에 제가 지난 번에 말씀드린 것처럼 책상과 의자 2개만을 사전사용했던 것은 맞습니다. 그러한 것 때문에 의회에 와서 사전사용 설명이 없다라고 해서 50% 삭감한 것입니다. 그런데 50% 금액중에서 저희들이 사전사용했던 청장님 책상과 의자를 포함해서 응접쇼파 등 당초에 550만원 정도를 집행하다보니까 270만원 정도 잔액이 남는데, 포괄적으로 보면 청장님 집무실만이 아니라 비서실을 포함하는 것이 청장님실이기 때문에 비서들이 앉을 수 있는 책상도 2개 구입을 해야 됩니다마는 하나는 재사용을 하고 하나만 구입하려고 의자만 새롭게 구입한 것입니다.

책상하고 의자를 구입한 것을 가지고 뭐라고 하는 것이 아니라 설명자료에 있는 내용과 관계없는 내용이 있지 않습니까? 이것이 추가로 된 내용이기 때문에 정확한 설명을 하고 의구심이 없이 확실하게 집행을 해야 하지 않느냐라고 본 위원이 지적을 하는 것입니다. 분명히 1차 추경했을 때 집무실과 회의실 비품구입이라고 했는데 비서실 비품구입을 하게 되면 설명이 있었어야 되지 않느냐 본 위원은 이렇게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사전사용을 했다는 것이 아니라 금액이 남았기 때문에 샀다, 그것은 그럴 수 있지요. 그렇지만 내용이 다른 부분으로 의심이 있을 수 있기 때문에 설명이 확실하게 됐어야 된다는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무슨 말씀인지 아시지요?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보충자료 19쪽 지역치안협의회, 1회 추경에 감액을 126만원을 했는데 집행잔액이 그대로 남아있어요. 이것은 회의를 진행하지 않았다는 것이지요?

저희들이 당초에 치안협의회를 2회정도 개최할 계획이었습니다마는 상반기에는 선거관련해서 못했고 하반기에 개최를 했어야 되는데 우리 구에서 회의 요구를 했습니다마는 치안협의회의 주관은 서부경찰서입니다. 저희 관내에 경찰서가 두군데 있지만 서구관할은 서부경찰서에서 주관을 합니다. 여기에서 여러 가지 이유로 해서 회의를 개최하지 못함에 따른 집행잔액입니다.

올해는 어떻게 진행되고 있나요?

올해는 하반기에 할 계획입니다.

지역 치안 문제가 상당히 민감하고 불안한 부분이 많이 있습니다. 이러한 부분에 대해서 예산을 세웠음에도 불구하고 예산집행을 하지 않았다는 것은 더 노력이 필요하지 않나 합니다. 앞으로 더 치안에 많이 신경써 주시기 바랍니다.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최규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총무과 소관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이어서 동주민센터 소관 결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고 자치행정국장은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동주민센터 소관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문화체육과 소관 결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고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장진섭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진섭 위원님 질의 관련해서 책자 관련 한 가지만 묻겠습니다. 결산서 157쪽입니다. 예산이 1,000만원이 잡혀서 우수축제 벤치마킹 워크숍 개최라고 해서 가셨는데 이 워크숍에 참석한 담당이 몇 명인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 사항은 저희들이 우수축제를 위해서 용역을 줘서 용역과정에서 우수축제에 대한 벤치마킹을 위해서 했던 사항입니다. 저희 담당 공무원하고 과장하고 배재대 용역을 추진했던 부분의 교수 그렇습니다.

이렇게 참석 대상이 정확히 몇 명인지 모르겠지만 1000만원의 예산을 가지고 이틀간에 거쳐서 워크숍을 개최했는데 물론 축제기간에 가서 보는 효과도 있었겠지만 꼭 이렇게 연말에 이틀간에 거쳐서 예산을 써야 되는지....,

1,000만원에 대해서는 출장비 성격도 있지만 거기 가서 우리가 벤치마킹했던 부분에 대해서 보고서를 발간한다든가 인쇄물로 만들고 그 축제를 개최했던 분들과 연찬도 같이 했습니다. 그분들과 같이 하면서 그분들에 대한 일정부분 원고료도 지급했던 부분이고 그렇습니다.

워크숍을 개최하고 이에 따른 보고서가 제출이 되었나요?

그렇습니다.

그 보고서를 볼 수 있나요?

예.

보고서를 볼 수 있으면 하고요. 축제 준비에 의해서 갔겠지만 이런 부분은 자제해야 되지 않겠나 해서 말씀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이선용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국장님! 지금 자료요구하신 부분에 대해서 본 위원장이 생각해도 경비가 그쪽 관계자들 하고 연찬회도 했다는데 그런 필요성까지는 못 느끼겠는데..., 참석인원하고 정산 부분하고 그리고 보고서는 직원들이 자체평가 하나요?

사실 가게 된 것은 금년도에 우리가 축제를 개발하기 위해서 여러 가지 자료를 얻기위해서 간 것이며 우수축제에 대해 벤치마킹했던 부분이기 때문에 갔다 오면 저희들이 업무에 상당히 참고를 합니다.

서구 축제에 대한 용역비도 1,900만원 정도밖에 안되잖아요. 그런 큰 행사를 치루는데 1,900만원 정도의 용역비를 들여서, 더군다나 용역비를 싸게 하려고 예산을 절감하기 위해서 1,900만원 정도 들이는데 몇 명이 벤치마킹하러 가서 1,000만원씩이나 예산을 세워서 이렇게 해야 되나 싶네요. 자료를 정식 요청하지 않아도 말씀드린 그 부분을 위원님들께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페이지를 보면 갑천 문화예술 축제해서 용역비 1,820만원 사용한 부분이지요?

예.

이것 지금 배재대학교에서 올해 초 저희한테 했던 그 내용인가요?

예. 맞습니다.

이것 지금 마무리 되었지요?

예, 됐습니다.

이것도 보고서가 나와있나요?

예, 책자로 나온 것이 있습니다.

위원장님! 방금 자료요청한 부분에 이어서 이 부분도 같이 포함시켰으면 합니다.

예, 최규 위원님께서 요구하신 자료에 대해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한 가지 덧붙여서 말씀드리면 7월 1일부터 7월 5일까지 서울에서 한국축제박람회를 했었습니다. 혹시 다녀 오셨나요?

거기는 갔다오지 못했습니다.

그런 전국의 축제를 모아놓은 박람회를 안다녀오시고 800몇만원을 써서 연찬회를 했다는 것은 본 위원은 도저히 이해가 안되는 것 같습니다. 제가 몇 개 적어 왔는데요. 이천 쌀축제, 김제 지평선축제, 인제 바퀴축제, 안동 탈춤축제, 대전 국제와인축제, 송파구 한성백제문화제축제 등등 전국에 있는 축제가 다 모여 있는데 그런 데를 참석하지 않으시고 말입니다. 내년 축제에 대해서는 어떻게 진행이 되고 있습니까?

내년 축제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용역결과에 따른 힐링아트페스티벌이라는 주제로 현재 사전 준비를 하고 있는데요. 현재는 우리가 아트트리라고 해서 보라매공원에 126주가 있습니다. 거기에서 각 기관이나 단체 그리고 동호인 이런 기관에 아트트리에 대해 어떻게 할 것인가라고 우리가 조그마한 자료를 각 기관에 보냈습니다. 현재 8월말까지 참여 의사를 타진중에 있습니다. 일단 그렇게 하고 전문적인 예술가 협회라든가 이런 곳에도 접촉을 하고....,

구청 직원분들이 너무 어렵게 생각하고 있지 않나하는 것이 본 위원의 생각입니다. 쉽게 가까운 데에서도 찾을 수 있는 방법들이 많이 있는 것 같아요. 그리고 내년에 2,000만원 가까이 되는 용역비를 줘서 또 용역을 주고....,

내년도에 용역을 줄 이유는 없습니다.

그러면 올해 했던 이 내용을 바탕으로 내년에 추진한다는 말씀이신가요?

그렇습니다. 위원님들께서도 여러 가지 조언을 많이 해 주셨고 그런 의견을 집약해서 저희들이 일정부분 계획이 수립되면 위원님들께 다시 한 번 축제에 대해서 설명해 드릴 계획입니다.

일단 결과물을 보고 다시 업무보고 때 말씀 드려야 될 사항인 것 같습니다. 빠른 자료 제출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최규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조성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성호 위원입니다. 좀전에 존경하는 최규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축제 관련해서 보충 질의드리겠습니다. 과장님도 옆에 계시는데 과장님도 다녀오셨나요?

저는 1월에 왔기 때문에 다녀오지 않았습니다.

어제 본 위원이 부여를 다녀왔습니다. 연꽃축제를 3주 정도 합니다. 다녀오셨나요?

다녀왔습니다.

대단합니다. 주차할 곳도 없을 정도로...., 저희가 항상 하는 얘기가 서구가 내세울만한 축제가 없다고 해서 항상 고민을 하고 방금 용역비 2,000만원 들여서 어떻게 추진을 할 것인지 국장님 말씀하셨는데 그대로 추진을 할 것인지 보완을 해서 할 것인지 그냥 일회성으로 끝날 것인지...., 그런데 부여 연꽃축제는 해마다 개최하는 것이 부럽더라고요. 항상 다른 축제를 부러워하고 할 것만이 아니라 저희도 장기간에 걸쳐서 서구를 찾을 수 있게끔 할 수 있는 것을 개발하고 부산에 가서 좋은 것 관람하고 벤치마킹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그것이 800만원이 아니라 8,000만원 들여서라도 1년후 2년후에 서구를 위해서 되돌아 온다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상입니다.

걱정하시는 부분에 대해서 충분히 공감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희들이 연구용역을 했던 부분이고요. 연구용역 결과에 따라서 그대로 하는 것은 아니고 보완을 합니다. 보완을 해서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많은 사람들의 참여하에 축제를 한다고 하면 거기에 대한 결과가 더욱더 좋을 것이 아닌가 싶고요. 이것이 일회성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고 앞으로 축제를 지속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 하겠습니다. 그리고 아트트리를 한다고 하면 축제 기간이 3일입니다마는 아트트리 그 부분만큼은 저희들이 2개월 정도 거기에 계속 설치를 해 놓을 계획이며 여러 가지로 저희들이 구상을 하고 있습니다.

조성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선용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선용 위원입니다. 결산서 166쪽, 보충설명자료 14쪽입니다. 지금 서구에서 문화유적지로 관리하고 있는 곳이 몇군데나 됩니까?

15개소입니다.

보면 파평윤씨 서인공파 고택담장 및 단청 미장보수라고 하는 집행내역으로 약 700만원정도의 비용이 지출되었고요. 그리고 보충설명자료 16쪽을 보면 역시 파평윤씨 서인공파 고택지붕 보수 예산으로 2,200만원이라고 하는 예산이 집행이 되었습니다. 이것이 파평윤씨 서인공파 고택이 서구에서 관리하는 문화재입니까?

파평윤씨는 시에서 관리하고 있습니다.

시에서 예산이 나옵니까?

맞습니다.

시에서 예산이 100% 온 겁니까?

아닙니다. 시에서 2,500만원 중에서 시비가 1,750만원이 왔고요. 우리 구비 750만원 부담한 겁니다.

고택을 새롭게 단장하는데 거기 파평윤씨 고택에 거주는 하고 있습니까?

예, 거주하고 있습니다.

파평윤씨 문중에서도 일정 부분 예산지원을 같이 공동으로 수리하는데 청구가 되었나요? 아니면 100% 시ㆍ구 예산으로만 한 겁니까?

문화재의 유지를 위해서 개인부담없이 하고 있고요. 그리고 대문이 부숴졌다든가 하는 소규모는 문중에서 부담을 많이 합니다.

각 문중마다 고택이 있기도 하고 서구에서 관리하는 문화재가 있을 수 있는데요. 관련해서 이것이 제대로 안배해서 많이 훼손되고 어려운 문화재가 많이 있다고 제가 듣고 있습니다. 한 문중에 대해서만 지원해 주는 것이 아니라 전체적으로 아우를 수 있는 예산집행이 필요하다고 봅니다. 이상입니다.

잘 알겠습니다.

이선용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문화체육과 소관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이어서 세무과 소관 결산안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고 자치행정국장은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세무과 소관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이어서 민원봉사과 소관 결산안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고 자치행정국장은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민원봉사과 및 자치행정국 소관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제2395호 2014회계연도 세입세출결산 승인안과 의안번호 제2396호 2014회계연도 예비비지출 승인안 및 의안번호 제2397호 2014회계연도 기금결산 승인안에 대한 토론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토론 하실 위원님께서는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토론하실 위원님 안계시므로 토론을 종결하고 한 건씩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의안번호 제2395호 행정자치위원회 소관 2014회계연도 세입세출결산 승인안을 원안승인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승인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안번호 제2396호 행정자치위원회 소관 2014회계연도 예비비지출 승인안을 원안승인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승인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제2397호 행정자치위원회 소관 2014회계연도 기금결산 승인안을 원안승인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승인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금일 상정된 안건이 모두 처리되었으므로 오늘의 회의를 마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수고하셨습니다. 제4차 회의는 내일 오전 10시에 개회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