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치상 의원 발언

회의에 앞서 위원님들께 양해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대전광역시 서구의회 위원회 조례 제11조의 규정에 의하여 부위원장인 본 위원이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21회 서구의회 제1차 정례회 회기 중 제3차 경제복지위원회를 개회하겠습니다. 회의가 원활히 진행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드립니다. 오늘의 의사일정은 미리 배부해드린 안대로 진행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배부해드린 의사일정안대로 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회의진행방법은 실ㆍ국ㆍ소장으로부터 상반기 실적 및 하반기 주요업무보고 제안설명을 일괄하여 들은 후 질의답변은 과별로 하는 방식으로 회의를 진행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감사합니다. 1. 2015년도 상반기 실적 및 하반기 계획 주요업무보고 청취의 건(사회복지국)(서구청장 제출)

사회복지국장 홍광열입니다. 평소 활발한 의정활동을 통하여 지역사회발전과 구민의 복리증진에 노력하시는 경제복지위원회 김영미 부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사회복지국 소관 2015년도 상반기 실적 및 하반기 계획 주요업무보고를 과별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사회복지국 2015년도 상반기 실적 및 하반기 계획 주요업무보고 > 이상으로 사회복지국 소관 2015년도 상반기 실적 및 하반기 계획에 대한 업무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사회복지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복지정책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위원님들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고 사회복지국장은 답변석에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복지정책과 소관 업무는 83쪽에서 84쪽을 참고하여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복지정책과 소관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사회복지과 소관 업무보고에 대하여 위원님들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고 사회복지국장은 답변석에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회복지과 소관 업무는 85쪽에서 88쪽입니다. 장미화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미화 위원입니다. 우선 메르스로 인해 많은 고생을 하신 국장님을 비롯한 경제복지 관련 직원분들 노고에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85쪽 서민의 주거안정을 위한 주거복지사업 지원입니다. 여기 보면 저소득주민 주거복지사업 지원이라고 있죠. 주택임대 사업지원 추진에 대해서 973가구에 구체적으로 어떻게 지원을 해 주셨는지 알고 싶습니다.

주로 LH에서 주택을 임대하는 사업인데요. 그때그때마다 물량이 나오면 저희 구에 통보가 되면 저희가 해당되는 기초생활수급자나 차상위 이런 분들한테 안내를 해 가지고 신청을 받게 되면 우선순위가 있어요. 그분중에서 가장 어려운 사람 순위에 의해서 선정이 되면 지원되는 그런 사업입니다.

그러면 탄방동 주공아파트하고 월평동 주공아파트 위주로 하는 건가요?

저희 관내에는 LH에서 지은 임대형 주공아파트가 월평2동에 소재돼 있고요. 또 시에서 지은 둔산3동 보라아파트가 해당되고요. 또 LH에서 원룸형건물을 매입해 가지고 그것도 임대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서구에 LH에서 임대사업 하는 세대가 몇가구정도 되나요?

저희 관내에 임대아파트는 영구임대아파트는 시 도시공사에서 건립한 보라아파트가 1,000세대고요. LH에서 건립한 월평2동 1만 1,016호가 있습니다. 이건 시 전체입니다.

그러면 우리가 구체적으로 입주할 때 도와주는 것이 지금 지원을 했다고 하는데 다시한번 거기에 대해서...,

973가구가 구체적으로 어떤 내용들인가요?

예.

전세임대주택 신청자격이 기초생활수급자나 한부모가정이 있는데 현재까지 신청접수를 403가구를 신청받아가지고 395가구가 선정이 됐고요. 또 최초 전세임대해 주는 것이 있는데요, 결혼 3년 이내에요. LH에서 건립한 물량을 95가구 신청해서 82가구가 선정됐고요. 좀전에 말씀드린 원룸을 매입해서 임대사업을 하고 있는 것이 있는데 이것은 기초생활수급자하고 한부모가정이 해당되는데 306명이 신청을 해서 295가구가 선정이 됐고요. 또 LH에서 지은 영구임대주택은 기초ㆍ한부모가정 등이 희망하는 가구가 203가구가 있었는데 198가구가 선정이 됐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물질적으로 도와주는 것은 없고...,

물질적으로 지원해 주는 것은 기초생활수급자나 한부모가정으로 선정이 되면 생활비가 지급이 되고 있죠.

그러면 생활비가 지급되면서 그 아파트에 입주를 하게 되는 겁니까?

이런 영구임대주택이나 다가구임대나 전세임대주택이 원할 경우에 신청하면 자격기준이나 우선순위에 의해서 선정이 되는 것이죠. 먼저 해당되는 사람들 위주로 해서 신청한 순위에 의해서.

그 안에 보증금이라든가, 월세야 사시는 분이 내겠지만 보증금 같은 것도 지원이 되나요?

보증금은 대개 적습니다. 본인들이 감당할 능력이 되거든요. 월 임대료가 월평2동의 영구임대 같은 경우는 한 3∼4만원 정도로 굉장히 낮은 수준이죠.

알겠습니다. 이 사업은 저소득층이나 어려운 분들한테는 굉장히 좋은 사업이라고 생각합니다. 앞으로 더 늘려나가는 것도 좋은 방법이라고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장미화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최치상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전명자 위원입니다. 유등노인복지관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지금 7월 1일부터 어르신들 식사 제공하고 있어요?

6월 22일부터 했습니다.

현재 완료 무료로 하고 있어요?

기초생활수급자와 차상위 노인 어르신들한테는 무료고요. 일반 노인분들은 2,000원씩 받고 있습니다.

하루에 몇 명정도 이용해요?

지난주 금요일 통계를 보니까 지난 주 금요일은 88명이 이용한 것으로...,

그러면 매일 100여명이 이용하는 것으로...,

100여명까지는 아직 안가고요. 보통 60명에서 80명 사이를 오르락내리락 하고 있습니다.

원래 우리가 예상은 200명 하지 않았나요?

좌석이 100석 정도 되요. 거기에 플러스 30석 더 해 가지고 130명정도를 목표로 했죠.

어른들이 어떻게 식사를 잘 하시나, 또 여름철이라 건강에도 많이 신경을 써 주시고요. 제가 얼마전에 들었는데요. 컴퓨터프로그램이 처음에 시작했을 때 상당히 인기폭발로 대기자가 엄청났던 걸로 알고 있거든요. 그런데 얼마전에 두 개를 합해서 한 개반만 운영이 된다고 하더라고요. 개관한 지 얼마 되지도 않았는데 벌써 프로그램이 저조해지면 다른 프로그램까지 영향이 있지 않을까? 유등복지관이 처음에 개관할 때는 도마동이나 변동 주민들의 관심이 많아서 대기자가 각 프로그램마다 많았던 것으로 알고 있는데 벌써 줄어들면 그 이유가 뭔지 알고 계세요?

이용하시는 어른들 수가 주는 원인요?

줄어서 컴퓨터교실을 1개반으로 줄였대요.

사실은 저희가 개관할 당시에는 강사수당 예산이 전혀 반영이 돼 있지 않아가지고 자원봉사자를 모집해서 강사를 채용해 가지고 운영을 했거든요. 그때 당시 노인어르신들한테 설문을 받아보니까 컴퓨터를 배우고 싶어하는 분들이 상당히 많으셔 가지고 저희가 강사를 배재대학교에 컴퓨터공학과가 있어서 거기에 협조요청을 해서 추천을 받았는데 그쪽에 있는 학생들이 세 개반인가 네 개반인가를 운영했어요. 운영을 했는데 학생들이 1개 반에 세네명이 들어가서 직접 안내도 해 드리고 했는데 이 친구들이 방학중에는 학교에 나오지 않기 때문에 여름방학기간중에는 운영을 못한다는 사전에 연락을 받아가지고 지금은 저희가 2개 프로그램으로 통합해서 운영을 하고 있는데 자원봉사한 학생들 의견을 들어보니까 할아버지, 할머니들의 컴퓨터 수준이 천차만별이고 또 집에 가시면 컴퓨터가 있어서 하시는 분들은 금방금방 습득이 돼서 실력이 늘면 어느 정도 수준이 되면 거기서 졸업하고 다른 과정으로 올라가야 되는데 이게 수준이 너무 천차만별이라 진도가 안나가는 문제가 있어가지고 방학중이라 우선 통합으로 운영을 하고 있는데 이 문제는 위원님 말씀하신 바와 같이 컴퓨터프로그램반을 이용하는 분들의 정확한 분석이 있어야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정확하게 수준별로 제대로 편성을 해서 학생들을 통해서 하다보니까 방학에는 쉬는 문제가 있어서 하반기에는 강사비가 섰으니까 강사를 제대로 초빙을 해서 어르신들의 수요에 맞는 컴퓨터반을 운영을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런 분들이 계시다는 것을 잘 알고 있습니다.

어른들도 천차만별이니까 수준별로 우열반을 가리셔서 잘 운영을 해 주시고 또 강사가 원래 수당이 배정이 안됐나요? 강사수당 문제나 운영 문제는 없어요?

강사수당이 본예산에 반영이 안돼 있어서 이번 추경에 강사수당을 세웠습니다. 그래서 하반기에는 운영하는 데 큰 문제가 없습니다.

강사수당이 지불되면 책임감도 있고...,

그런 강사를 초빙을 해야죠.

프로그램에 내실을 기해 주시고 신경 좀 많이 써 주셔서 처음 계획했던대로 성황리에 운영되는 그런 프로그램이 되도록 각별히 신경써 주십시오.

특별히 더 신경 쓰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전명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사회복지과 소관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언합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 잠시 정회코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전명자 위원입니다. 89쪽에 저출산극복을 위한 시책추진중에 심통방통 내 짝을 찾아라 맞선 프로젝트 한번 진행하신 거죠?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성과가 좋아서 9월 하반기에 다시 추진을 하시는 건가요?

예.

서구발전협의회 소속에서 한 40여명이 참석을 한 것으로 돼 있는데요. 결실이 맺어진 팀은 얼마나 되나요?

저희들이 그날 한번 해 보니까요. 상당한 호기심을 갖고 미혼남녀들이 모여서 유능한 사회자를 섭외해서 하루를 재미있게, 서로를 알 수 있는 기회를 갖도록 제공을 했는데 구체적으로 그날 그 행사 이후에 지속적인 만남이 이루어져서 결혼까지 골인해야만 이 사업이 소기의 성과를 거두는 건데 제가 알기로는 지속적인 만남을 하는 분은 지금 겉으로 나타난 것은 아직 없고요. 만났던 사람보고 계속 만나고 있느냐고 물어보기도 조심스럽고 해서 이번 가을까지 기다려보면 거기에서 한쌍이라도 커플이 탄생해서 결혼을 하면 그나마 소기의 성과를 거두었다고 판단을 할 수가 있는데 그때 당시 건의가 하루 가지고는 부족하다는 얘기를 하더라고요. 1박 2일 정도는 돼야만 서로에 대해서 진지하게 알 수 있는 계기가 되는데 하반기에 1박 2일 할 수 있는 예산이 될런지는 모르겠지만 더 좀 노력해 가지고 한커플이라도 탄생이 되도록 더 노력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좋은 소식을 기다리면서 물어봤는데요. 아직 한팀도 연락이 없다니까 좀 아쉽네요. 40명이 참여한 인원은 20명, 20명 여자, 남자였나요?

성비가 맞았죠.

그랬는 데도 탄생이 안됐고요. 어쨌든 우리가 저출산 극복하려면 그런 프로그램이 많이 진행돼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프로젝트 진행할 때도 내실있게 해서 관심을 많이 갖도록 하셔야 되고 TV에서 유사한 프로가 있는데 1박 2일 하더라고요. 몇시간 내로 감이 온다는 것은 힘들잖아요. 시간을 가지고 토요일, 일요일을 기해서라든지 해서 프로그램을 장기적으로 했으면 좋겠습니다. 9월, 10월경에 하신다고 했는데 달도 봄, 가을 좋은 달에 하시는 거죠?

이왕이면 한 여름보다는 날씨가 좀 선선하고 할 때...,

서구발전협의회 소속이면 대부분 어느 기관을 말씀하시는 거예요?

대부분 공공기관이에요. 예를 들어서 둔산경찰서, 서부경찰서, 의료보험관리공단, 국민연금 또 관내에 지사를 두고 있는 공공기관하고요.

그러면 직장들이 괜찮아서 관심도 서로가 많이 가질 것 같아요.

저희들도 그렇게 생각하고 추진한 사항입니다.

결혼조건 첫째가 직장이잖아요. 이 프로그램에 관심을 많이 가지시고 내실을 기해서 서로 만남의 장이 조화가 잘 돼서 결실이 많이 되도록 각별한 관심을 가져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전명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여성가족과 소관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언합니다. 다음은 위생과 소관 업무보고에 대해서 위원님들께서는 질의해 주시고 사회복지국장은 답변석에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전명자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명자 위원입니다. 이번 예상치 않았던 메르스로 해서 구청 직원들을 비롯해서 고생을 많이 하셨는데요. 예상치 않았던 메르스가 우리 전국 전체를 흔들었는데 또 다음에 이런 바이러스가 우리에게 다가오지 않으리란 법은 없잖아요. 지금 어떻게 헤쳐나가느냐도 중요하지만 우리한테 바이러스가 퍼지기 전에 감염이 안되도록 미리 예방차원에서 준비하신 것이 있나요?

메르스 관련 질병감염병 예방은 업무소관이 보건소이기 때문에요. 저희는 메르스 때문에 고통을 받은 가구들에 대한 긴급생계비 지원이라든가 생활필수품을 지원을 해 드렸고요. 감염병예방은 워낙 국가사회적으로 충격파가 크기 때문에 아마 정부에서 이번 일을 교훈 삼아서 중앙에 있는 기구라든가 제도라든가 이런 것들이 마련되리라고 생각이 됩니다.

통합해서 좋은 대처방안이 있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생필품 전달에도 우리 지역에서는 그런 일이 없겠지만 다른 지역은 보니까 나트륨을 안먹어야 되는 사람한테 컵라면이 전달되는 이런 오류도 많더라고요. 그러니까 전달할 때는 그분이 당뇨환자인지 어떤 건강상태도 파악을 해서 거기에 맞는 생필수품이 전달이 돼야 고맙다고 하지, 어떤 분이 오해를 굉장히 많이 하시고 계신 분도 있더라고요. 우리 서구는 다 알맞게 전달이 됐죠?

지금 전명자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그런 세심한 것까지는 저희도 미처 생각을 못했는데요. 조만간 메르스가 종식이 되면 저희 구도 어느 정도 큰 틀에서는 대처를 잘 했다고 평가를 받고 있습니다만 백서를 만들어서 그런 세밀한 부분까지 다음에 이런 일이 생겼을 때 경험 삼아서 더 잘 대처할 수 있도록 그런 것들이 종합적으로 이루어지리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좋으신 말씀을 해 주셨네요.

저희 대전이 발빠르게 움직여서 그나마 많이 전파되지 않은 것으로 알고 있는데 생필품 전달할 때 받으시는 분의 건강상태도 고려하셔서 많이 신경 좀 써 주시기 바랍니다.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전명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위생과 소관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상정된 안건이 모두 처리되었으므로 회의를 마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위원님들 수고하셨습니다. 제4차 회의는 내일 오전 10시에 개의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