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기하 의원 5분자유발언

안녕하십니까, 김기하 의원입니다. 먼저, 오늘 본의원에게 10분 자유발언의 기회를 주신 존경하는 김혜숙 의장님과 선배·동료의원 여러분께 감사드리며, 10만 동해시민에 대한 끊임없이 노력봉사에 임하시는 심규언 시장님과 600여 공직자 여러분들께도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안전을 시정의 제일로 삼아야”란 제하의 10분 자유발언을 말씀 드리고자 합니다. 시대와 공간을 막론하고 인간은 항상 예상하기 어려운 재난이나 사고의 위험 속에서 살고 있습니다. 현대사회에서 위험으로부터의 안전은 삶의 질을 구성하는 가장 중요한 요소가 되었습니다. 산업사회를 추구했던 사회는 무엇보다 부와 빈곤의 관점에서 재화의 생산과 분배원리에 집중한 단순 근대성의 시대였으나 산업화가 급속도로 진전되면서 부의 생산은 위험의 생산을 동반하게 되었고 그에 따라 부의 생산, 분배가 아니라, 위험의 생산, 분배가 문제되는 위험사회에 진입하였습니다. 현대사회는 양적으로 성장하였지만 과학과 기술, 경제에 의해 체계적으로 생산된 잠재적 위협과 위험사건들이 일상생활의 내용을 구성하고 사회적 삶의 질에 영향을 미치고 있습니다. 위험은 위험을 야기하는 원인에 따라 자연적, 사회적, 기술적 위험의 요소를 세가지 유형으로 구분될 수 있습니다. 자연적 위험은 인간이나 인위적 기술과는 무관한 자연현상의 급변, 천재지변 등으로 인한 재앙으로 이해되고, 사회적 위험은 사기, 절도, 폭력 등 순수하게 인간행동으로 인해 비롯되는 사건과 관련되고, 기술적 위험은 화재, 건물이나 교량의 붕괴위험, 오염 등 인공적 산물이나 기술 시스템의 문제로 인한 사고들을 의미하고 있습니다. 안전이란 국어사전에는 위험이나 사고가 날 염려가 없거나 또는 그런 상태라고 기록하고 있으며, 일반적으로 안전이란 용어는 포괄적 의미로 국방안전, 치안안전, 소방안전, 교통안전, 식품안전, 선박안전, 학교안전, 산업안전 등 특정한 명사 뒤에 놓고 쓸 수가 있습니다. 안전과 관련된 특정한 조직이나 부서에서는 안전사고를 방지하기 위하여, 첫째로 구성원들의 자발적 아이디어와 전문적 기술능력에 의존적인 전문적, 분권적 특성을 가진 관리방식을 선택해야하고, 둘째로 정보의 왜곡이 없는 원활한 소통으로 문제를 해결하는 관리방식이 필요하고, 셋째로 안전사고 또는 재난의 상황변화에 적응하는 유연한 리더십, 즉 참여, 권한 위임 등 구성원들이 가진 다양한 전문적인 능력을 최대한 이끌어내어 위기의 상황을 극복하여 안전의 목적을 달성하는 합리적이고 협력적인 관리체계가 우선시 되어야 한다고 봅니다. 결론적으로 안전 및 재난사고와 같은 문제가 발생되면 급박한 상황에서 증대하는 복합성을 관리하기 위해서는 규정과 결과에 따르는 기계론적인 방식보다는 신속하게 기술적 전문성을 가진 사람들의 분권화된 관리기술에 의존하는 유연성이 필요하다고 할 수 있습니다. 동해시의 2015년도 주요업무계획에서 보면, 시민의 안전을 최우선으로 생각하고 시민의 건강과 행복한 삶을 책임진다고 함은, 이는 시정의 최우선에 목표를 두고 실천 추진하겠다는 강한 의지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우선 4대 악을 비롯, 재난·범죄·생활안전관리 등 시민안전 위협을 유형별로 선정·관리하고, 시민 참여형 안전문화운동 4대 분야 17개 중점과제를 선정하는 등 안전 종합대책을 수립?운영하겠다고 하였고 자연재해위험지구 개선과 여름철 물놀이 사고 예방활동을 내실 있게 운영하겠다고 하였습니다. 또한, 시민의 일상생활 및 안전과 직결되는 생활불편사항 해소로 시민의 삶의 질 향상·편의증진 및 안전지킴이 역할수행을 무엇보다 더욱 충실히 하겠다고 다짐했습니다. 특히, 살인진드기와 조류인플루엔자 등 신종 감염병을 비롯 수인성, 식품매개 감염병 등 시민의 건강을 위협하는 각종 전염병에 대한 감시체계 구축으로 감염병 발생시 신속한 방역 조치 등으로 급성 감염병 관리에 철저를 기하고, 국가 필수 예방접종도 적기 접종으로 건강한 삶의 질을 제공하는데 최선을 다하겠다고 했습니다. 이상에서와 같이 시민의 안전과 시민의 건강한 삶을 책임진다고 한 주요시책 등이 당초 계획대로 정상적으로 추진되고 있는지를 이제 상반기를 넘어선 현 시점에서 꼼꼼히 점검해보고, 평가분석을 통해 시정이 신뢰를 확보할 때, 이에 시민들은 찬사를 아끼지 않을 것입니다. 우리는 세월호 참사 이후, 국가안전정책과 외부환경 변화에 지방자치단체는 재난관리 행정의 신속성의 원칙을 추구하고자 모든 재난에 대한 1차적 책임을 지고 있으며,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을 통하여 재난관리기관으로서의 책무를 부여받고 있을 뿐 아니라 재난예방과 발생에 있어 지방자치단체의 역할과 대응이 행정의 근거 규정으로서의 성격을 갖추고 있습니다. 안전사고는 대부분이 불안전한 행동이나 상태에서 비롯된다는 통계 분석에 근거해 사전에 잠재위험요인을 발굴, 예방활동이 중요하다고 보며, 안전에 있어서 방심하거나 소홀한 점은 없는지 근본부터 제대로 점검하고 무엇보다 기본을 철저히 지키는 문화가 필요하다고 봅니다. 금번 메르스 사태의 가장 기본적인 원인은 우리사회의 뿌리 깊은 안전 불감증이라고 합니다. 사실 우리사회의 안전의식 수준과 관행에 비추어볼 때 평소 안전 불감증을 치료하지 않고 다시 잊어버린다면 같은 일들을 또다시 되풀이하는 우를 범하게 될 것입니다. 현행 감염예방법에서는 감염병의 발생과 유행을 방지하기 위해 국가와 국민이 해야 할 의무를 정하고 있으며, 자치단체장은 감염병 전파를 막기 위해 감염되고 있다고 의심되는 사람을 적당한 장소에 일정기간 입원 또는 격리시킬 수 있도록 하고 있으며, 적극적으로 의심환자를 신고하고 격리수칙을 지키는 등의 행동은 단순히 도덕적 의무가 아니라, 실정법에 정해진 사항으로 질병으로부터 사회공동체를 지키기 위해서는 관련법을 잘 지켜야 한다고 봅니다. 평소 주요사안에 대해서는 정기적으로 반복 훈련을 통하여, 실제상황 발생시 허둥대지 않고 정확한 움직임으로 임무를 완벽 수행할 수 있도록 제도를 규정, 점검하고 보건분야 조직 역량을 제대로 갖추고 발휘할 수 있도록 함이 중요하다고 봅니다. 이제 안전은 그 무엇과도 바꿀 수 없는 최고의 가치입니다. 원칙과 실천을 통해 시민 모두가 안전하고 행복한 삶을 영위할 수 있도록 시대적 변화에 부응하는 시정전략을 적극 추진해 주시기를 기대합니다. 이상으로 10분 자유발언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