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 유성구의회 발언
김양경 의원 발언
설장수위원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08회 유성구의회 정례회 제1차 사회도시위원회를 개회하겠습니다. 오늘은 사회도시위원회 소관 상반기 주요업무 추진상황에 대해 청취토록 하겠습니다. 1. 2015년도 상반기 주요업무 추진상황 보고 청취의 건(사회복지국·안전도시국·보건소)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상반기 주요업무 추진상황 보고 청취의 건을 상정합니다. 주요업무 추진상황 보고는 우리 위원회 소관 사회복지국, 안전도시국, 보건소순으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답변은 국장, 소장이 하는 것으로 하며 필요시 위원장 승인 하에 담당과장이 답변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가. 사회복지국
10시01분
사회복지국장께서는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소명
심소명사회복지국장
사회복지국장 심소명입니다. 구정발전과 구민복지증진을 위하여 노력을 아끼지 않으시는 사회도시위원회 설장수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께 깊은 감사를 드리면서 사회복지국 소관 2015년 상반기 주요업무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 [별책부록] 2015년도 상반기 주요업무 보고 -------------------------------------------------------------------------------------------------------------------------------------------
보고를 마치면서, 이번 7월 1일 날 새롭게 자리를 한 이기창 여성가족과장을 소개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설장수위원장
한마디 하세요.
기창
이기창여성가족과장
안녕하십니까? 지난 7월 2일자 여성가족과장에 승진 발령된 이기창입니다. 미력하나마 우리 유성구 주민의 복지증진을 위해서 열심히 노력하겠습니다. 사회도시위원회 설장수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의 많은 지도편달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일동박수
설장수위원장
예. 열심히 하세요. 사회복지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서 답변 준비하여주시기 바랍니다. 사회복지국장이 보고한 내용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희환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희환위원
이희환 위원입니다. 먼저, 사회복지국에 일괄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유성구의 사업목표나 분석내용으로 보면 3대 목표, 5대 전략사업 중에 우리 사회복지국이 많은 내용들을 가지고 성과를 달성한 것으로 사회복지국장님이 보고를 하셨습니다.
소명
심소명사회복지국장
예. 감사합니다.
이희환위원
먼저, 성과를 달성하는데 사회복지국 관계공무원들 노고에 취하 드리고 남은 사업도 적극 추진해서 100% 다 달성할 수 있도록 해주시기 바라고요.
소명
심소명사회복지국장
예. 잘 알겠습니다.
이희환위원
질의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98쪽에요. 구민의 꿈과 행복을 누리는 행복누리재단 사업 적극 전개 있죠?
소명
심소명사회복지국장
예. 그렇습니다.
이희환위원
하단부에 보면 향후 추진계획에 재단홍보 등 재정의 안정적 지원 사항이 있습니다.
소명
심소명사회복지국장
예.
이희환위원
재단 홍보사업에 대한 내용을 본 위원이 좀 알고 싶은데 간단하게 설명 좀 해주시고요. 필요한 내용은 추가로 서면 제출해 주셨으면 감사하겠고요. 110쪽 14번째 과제, 아이와 부모가 모두 행복한 보육기관 조성 있죠?
소명
심소명사회복지국장
예.
이희환위원
거기에 보면 이 사업 또한 지역아동센터나 어린이집 관련 사항이지 않습니까?
소명
심소명사회복지국장
예. 그렇습니다.
이희환위원
그래서 정부에서 보조해주는 보조금을 개인이나 단체, 법인 등 예산 누수현상이 없도록 적극 확인․감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소명
심소명사회복지국장
잘 알겠습니다.
이희환위원
114쪽입니다. 18번 과제, 환경오염 저감 쾌적한 주거환경조성. 본 위원이 예결위 때도 이 부분에 대해서 언급을 했습니다. 성과가 현재 좋은 걸로 나타났지만, 이 부분에 대해서도 하절기 체감 악취저감을 위한 민관 특별대책 운영으로 민원 발생을 신속히 대응하신다고 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대응하실 건지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소명
심소명사회복지국장
예. 감사합니다. 행복누리재단은 의원님들께서 대폭적인 지원을 해주셔서 출연금 30억원을 확보해서 현재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홍보를 위해서 지금 현재 많은 노력을 해오고 있습니다만, 아직도 재단에 대해서 인식이 미흡한 것이 사실입니다. 각종 홍보는 우리가 동을 찾아다니면서도 홍보를 하고, 또 각종 행사에서도 홍보를 하고, 또 앰버서더재단 홍보대사를 위촉을 해서도 하고 있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앞으로 더 많은 홍보를 해서 우리 재단의 운영상황을 많은 주민들이 알 수 있도록 노력을 해나가겠습니다. 그리고 110쪽에 있는 보육관련 누수부분은 행정력을 모아서 앞으로 누수가 없도록 노력을 해나가겠다는 말씀을 드리고, 114쪽에 있는 악취저감을 위한 특별대책은 우선 보고 드린바와 같이 7월부터 10월까지 민관이 합동해서 야간 순찰반을 운영하도록 하겠습니다. 또, 점검을 하는데 투명성 제고를 위해서 민관이 합동해서 단속하는 그런 쪽으로 노력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희환위원
예. 설명 잘 들었고요. 재단홍보사업 해서 재단홍보대사 100명을 구성한다고 되어있어요. 구성이 되어있는 걸로 지금 보고가 되었네요?
소명
심소명사회복지국장
예. 그렇습니다.
이희환위원
그래서 여기에 지역주민들하고 단체장들 포함이 되어있는데, 혹시 유성구의회 의원님들 포함 안 되어 있나요?
소명
심소명사회복지국장
제가 이 구성부분에 대해서는 아직까지….
이희환위원
나중에 별도로 서면 제출해주시기 바랍니다.
소명
심소명사회복지국장
구성은 아직 의원님들은 참석이 안 된 걸로 그렇게 되어있습니다.
이희환위원
나중에 별도로 서면 제출해주시고요. 마무리 질의하겠습니다. 현재 유성구청의 총괄적인 사업은 아까 말씀드렸듯이 3대 목표, 5대 전략 사업이라고 했습니다.
소명
심소명사회복지국장
예.
이희환위원
그중에 8대 분야 38개 사업선정 추진사항 있지 않습니까? 이중에서 우리 사회복지국 사업이 먼저 말씀드렸듯이 많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는데, 2015년도 하반기도 남은 사업들을 목표대비 성공적으로 다 수행하시기를 제안 드리겠습니다.
소명
심소명사회복지국장
예. 감사합니다. 열심히 노력하겠습니다.
이희환위원
이상입니다.
설장수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양경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양경위원
예. 우선 상반기동안 열심히 일하시느라고 애쓰신 우리 사회복지국 직원 분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제가 한 가지만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104쪽에 보시면 장애인과 공감하는 복지서비스지원 부분이 있어요.
소명
심소명사회복지국장
예.
김양경위원
장애인과 공감하기 위해서 여러 가지 일들을 하시지만 그중에서도 장애인에 대한 인식개선이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우리 구청에서도 의무적으로 장애인 인식개선을 위한 교육이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요. 아직 상반기 때는 진행이 안 된 걸로 파악이 되고 있습니다. 혹시 하반기 계획은 어떠신가요?
소명
심소명사회복지국장
예. 좋은 말씀입니다. 장애인 인식개선이 어느 시기보다도 중요하게 대두되고 있습니다. 상반기에는 인식개선에 대한 교육이 없었습니다만, 하반기 8월 중에 전 직원을 대상으로 교육을 한번 실시할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김양경위원
그런데 대부분의 교육이 동영상이나 PPT 등으로 이루어지고 있잖아요. 그것도 물론 중요하지만 저는 실제적인 체험을 통해서 우리가 장애인에 대한 인식을 개선하는 것도 중요하다고 생각이 됩니다. 실질적으로 체험할 수 있는 그런 프로그램에 대해서 한번 검토해주시고요. 그래도 우리 공무원들이 우선되어야 되긴 하겠지만 학생들이나 일반인들도 같이 참여해서 하면 더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 방안에 대해서도 한번 검토해서 같이 논의가 이루어졌으면 합니다.
소명
심소명사회복지국장
예. 잘 알겠습니다. 체험프로그램은 검토하고, 대상도 추가할 수 있으면 추가하는 쪽으로 검토를 해서 시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양경위원
이상입니다.
설장수위원장
김양경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이금선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금선
이금선위원
이금선 위원입니다. 98쪽 행복누리재단에서 추가 질문 드리겠습니다. 나눔문화 확산 사업 해서 행복천사 사업, 행복나눔 현판 사업 해서 1,231명 있는데요. 이게 지금 현판을 달고 지정을 하시는 분들인가요?
소명
심소명사회복지국장
현판도 달고 개인적으로 참여도 하신 분들을 포함해서
금선
이금선위원
1,231명이 유성구에 지원을 하고 있다는 거죠?
소명
심소명사회복지국장
예. 그렇습니다. 나눔문화 확산 사업에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금선
이금선위원
한 달에 1억 7,456만 8천원이 입금이 되는 건가요?
소명
심소명사회복지국장
6월 10일까지 현재 모금된 금액이 1억 7,400만원인 겁니다.
금선
이금선위원
행복누리재단이 안정적으로 어느 정도 자리를 잡은 것 같아요. 그동안 직원들이 열심히 활동한 결과라고 보고요. 앞으로 틈새계층인 복지 사각지대에 있는 많은 분들이 더 많은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홍보 부탁드립니다.
소명
심소명사회복지국장
예. 알겠습니다.
금선
이금선위원
이상입니다. 위생과 질의를 바로 해도 되나요?
설장수위원장
예. 하세요.
금선
이금선위원
위생과 질의 드리겠습니다. 125쪽에 어린이 급식관리 지원센터 시설 운영에서요. 6월 8일 현재 96개소가 등록이 되어있어요.
소명
심소명사회복지국장
예.
금선
이금선위원
여기에 유치원이나 아동복지시설이 등록되어 있는 개소도 있나요?
소명
심소명사회복지국장
예. 유치원이나 종합급식소, 집단급식소가 함께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금선
이금선위원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어린이집은 육아지원센터나 평가인증 등으로 해서 어린이 위생안전, 영양급식에 대해서는 많이 교육도 받고 있는데요. 유치원 쪽은 교육부 관할이라 어떻게 되는지를 모르겠어요. 될 수 있으면 유치원 쪽에도 많이 홍보를 해서 급식지원센터에 등록을 해서 위생안전교육을 철저히 받을 수 있었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소명
심소명사회복지국장
예. 검토를 해서 가능하면 추진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금선
이금선위원
이상입니다.
설장수위원장
이금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권영진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영진
권영진위원
예. 수고 많으십니다. 예년과 비교해서 사업내용이 좀 특기한 내용이 있는 게 있습니까?
소명
심소명사회복지국장
지금 현재 우리가 하고 있는 업무들이 특별히 새롭게 추진되는 업무는 그렇게 많지 않습니다.
영진
권영진위원
있긴 있다는 뜻인가요?
소명
심소명사회복지국장
현재까지는 특별한 사업이 없습니다만 하반기부터 새롭게 추진할 사업들을 몇 개 선정해서 추진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영진
권영진위원
사업 구상을 할 때, 사실은 기존의 사업들도 있겠지만 특기할만한 사업들을 한두 가지 정도는 올라와야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거든요?
소명
심소명사회복지국장
내년도 업무구상 보고 때는 특이한 사업들이 보고가 될 수 있도록 준비하겠습니다.
영진
권영진위원
유성구만의 담아놔야 될 사업들이 있을 거예요.
소명
심소명사회복지국장
예. 그렇습니다.
영진
권영진위원
그런 정책개발을 좀 하셔서 구체화 된 사업계획을 잡으시는 것도 좋은 방법일거라고 생각됩니다.
소명
심소명사회복지국장
잘 알겠습니다.
영진
권영진위원
97쪽에 지역사회서비스 투자사업 내용이 뭡니까? 설명 좀 해주세요.
소명
심소명사회복지국장
지금 현재 42개 사업이 되는데, 주로 크게 말씀드리면 아동 비전형성서비스 사업과 아동 청소년 심리지원 사업, 또 아동 치유서비스 등 포함해서 현재 25개 사업이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영진
권영진위원
그 사업내역서 좀 제출해주시고요.
소명
심소명사회복지국장
예.
영진
권영진위원
지금 이 예산이 10억 400여 만원 되는데, 적은 돈은 아니지 않습니까? 단위사업에서? 이 내용에 대해서 좀 자세한 자료 좀 주시고요.
소명
심소명사회복지국장
예.
영진
권영진위원
예산대비 33%라는 뜻은 지금 현재 33%가 집행되고 67%가 남아있다는 뜻입니까?
소명
심소명사회복지국장
그런 의미입니다. 6월까지 그렇습니다.
영진
권영진위원
사유가 있나요? 원래 하반기보다는 상반기에 많이 집행되어야 되는 거 아닙니까? 사업 발굴하고 보조금 주고 하는 것들이?
소명
심소명사회복지국장
지금 이것이 우리가 사업계획을 수립을 해서 사업 추진이 2월부터 이루어진 사업이거든요. 그래서 아마 집행이 조금 저조한데 하반기에는 이 사업들이 잘 집행될 것으로, 원활히 진행될 것으로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영진
권영진위원
이게 올 처음 사업입니까?
소명
심소명사회복지국장
아닙니다.
영진
권영진위원
계속 있는 사업이잖아요. 그렇죠?
소명
심소명사회복지국장
예. 그렇습니다.
영진
권영진위원
그동안에 계속 해오던 사업들이니까 준비는 계속 되어있을 텐데, 연계사업일 텐데 왜
소명
심소명사회복지국장
해오던 사업입니다만, 사업이 빠지는 경우도 있고, 다시 들어오는 경우도 있고, 대상자가 흔들리는 경우도 있기 때문에 준비하는 데 시간이 걸리고 있습니다.
영진
권영진위원
기 배정된 예산을 갖고 있는 게 중요한 것이 아니고 효율적으로, 사전적으로 집행이 되어서 효과가 일어나게 하는 게 좋을 거예요. 그렇지 않습니까?
소명
심소명사회복지국장
예. 잘 알겠습니다.
영진
권영진위원
예산이 묶여있으면 안되지 않습니까?
소명
심소명사회복지국장
예. 그렇습니다.
영진
권영진위원
필요한 곳에 빨리 지급을 해주는 게 맞는 것 같습니다.
소명
심소명사회복지국장
알겠습니다.
영진
권영진위원
이상입니다.
설장수위원장
권영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이희환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희환위원
국장님, 보고서 맨 앞장 일반현황 다음에 구정 방향 있지 않습니까?
소명
심소명사회복지국장
예. 그렇습니다.
이희환위원
거기 한번 펼쳐보십시오. 유성구에 사람희망, 행복유성 비전이 설정이 되어있지 않습니까?
소명
심소명사회복지국장
예. 그렇습니다.
이희환위원
그리고 3대 목표, 제가 아까 인사말 드릴 때 나왔었어요. 그래서 거기 보면 아까 질의 답변한 내용 중에 민선5기 때와 현재의 과제가 더 늘어난 게 있느냐 라고 질문을 던졌는데, 거기에 대해서 민선5기는 건강도시, 평생학습도시, 친환경녹색도시 그 다음에 목표 더하기 해서 교육, 보육, 복지, 문화, 안전, 과학온천 6개 큰 목표가 있죠?
소명
심소명사회복지국장
예. 그렇습니다.
이희환위원
목표 밑에 세항이 있는데, 사회복지국에 해당되는 내용이 어떤 것인지 국장님 아시죠?
소명
심소명사회복지국장
예. 그렇습니다.
이희환위원
말씀 한번 해보십시오.
소명
심소명사회복지국장
과학온천을 빼놓고는 광의적으로 해석을 할 때는 다 포함된다고 봐야 되겠죠.
이희환위원
그렇죠?
소명
심소명사회복지국장
예. 그렇습니다.
이희환위원
지금 민선6기보다 과제가 많은 걸로 답변을 그렇게 하셨기 때문에 제가 본 내용을 추가적으로 말씀을 드렸습니다.
소명
심소명사회복지국장
예. 잘 알겠습니다.
이희환위원
이상입니다.
설장수위원장
이희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국장님, 우리 예산중에 복지예산이 몇 퍼센트예요?
소명
심소명사회복지국장
48%, 49%정도 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설장수위원장
신규 사업 찾는 것도 좋지만 돈 많이 들면 하지 마세요. 다른 데도 해야지 복지만…. 복지업무는 국가대행업무 아니에요?
소명
심소명사회복지국장
대부분 국시비가 많이 차지하고 있고, 지방비는 그렇게 많지 않습니다. 돈이 많이 들어가기 때문에 새로운 사업을 안 한다는 것은…. 필요하다면 새로운 사업을 발굴을 해서 국민들에게 직접적으로 혜택이 갈 수 있는 사업들을 발굴해서 좀 정리를 해서 위원님들께 보고를 드리고 내년부터는 시행할 수 있는 사업들은 시행을 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설장수위원장
복지가 골고루 다 퍼지면 되는데 어디에 집중되다 보면 소외되는 사람이 많이 생겨요.
소명
심소명사회복지국장
예. 그렇습니다.
설장수위원장
공무원복지도 열심히 하셔야 되고 여성복지도 해야 되고 하는데, 하다보면 다른 업무가 소홀해져요. 거기만 다 투자하다 보면. 특이하게 유성에서 할 수 있는 것은 여성들하고 상의 좀 해보세요.
소명
심소명사회복지국장
예. 몇 가지 사업을 정리해서 사전에 보고를 드리고 진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사회복지국 소관 상반기 주요업무 추진상황 보고 청취를 마치겠습니다. 사회복지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여기서 휴식을 위해서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11시에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0시44분 회의중지
10시57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나. 안전도시국
다음은 안전도시국장 나오셔서 보고하여주시기 바랍니다.
영호
임영호안전도시국장
안전도시국장 임영호입니다. 인사에 앞서서 금번 인사․발령된 간부공무원을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먼저, 온천1동장에서 안전총괄과장으로 발령받은 송웅섭 과장입니다. 다음은 지적담당에서 승진한 정광호 지적과장입니다.
설장수위원장
두 분 박수 한번 쳐드리죠.
일동박수
영호
임영호안전도시국장
33만 유성구민을 대표하여 주민의 안녕과 행복한 유성을 실현하기 위하여 연일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존경하는 설장수 사회도시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지금부터 안전도시국 소관 2015년도 상반기 주요업무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 [별책부록] 2015년도 상반기 주요업무 보고 -------------------------------------------------------------------------------------------------------------------------------------------
설장수위원장
안전도시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서 답변 준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전도시국장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희환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희환위원
예. 안전도시국장님, 보고내용 잘 청취하였습니다. 안전도시국의 기본 현황을 좀 보겠습니다. 조직 및 인력에 보면 현재 정원과 현재원 있죠?
영호
임영호안전도시국장
예. 있습니다.
이희환위원
예산도 반영이 되어있고, 정원과 현재원이 되어 있는데 본 위원이 볼 때 여기에 근무하시는 무기계약직, 기간제 이런 분들은 인원이 빠진 것 같아요?
영호
임영호안전도시국장
예. 그렇습니다.
이희환위원
이분들 직책별로 해서 인원이 몇 분이나 되는지 알고계십니까?
영호
임영호안전도시국장
여기에 빠진 인원이 청원경찰 분들하고, 무기계약직 분들하고, 기간제 근로자…. 저희가 하루 이동되는 인력이 수시로 일부씩은 변형이 됩니다. 거의 200여명 정도가 하루 가동됩니다만, 청원경찰이 여덟 분 정도 되고 나머지 분들이 160여명 정도 진행이 되는데, 기간제 근로자는 139명, 140명 정도가 일일 이동이 되고. 6월말일 기준입니다 이게. 191명 정도가 현장에서 운영되고 있습니다.
이희환위원
그 인원들이 다 포함된 예산이죠?
영호
임영호안전도시국장
예. 그렇습니다.
이희환위원
사실 이분들이 현장에서 근무하는 직원들이지 않습니까?
영호
임영호안전도시국장
예.
이희환위원
그래서 안전 및 건강관리에 국장님이 관심 좀 가지고 최선을 다해주시기 바랍니다.
영호
임영호안전도시국장
예. 알겠습니다.
이희환위원
질의를 좀 하도록 하겠습니다. 140쪽입니다. 6번 과제 걸림돌 없는 확 트인 거리 만들기인데요. 지금 그간 추진현황 하단에 보면 송강초등학교 주변 보도정비공사 등 8건 완료가 되었어요?
영호
임영호안전도시국장
예.
이희환위원
본 위원이 알고 있는 내용으로는 특별교부금을 가지고 진잠동, 봉산동, 송강동 일대에 아마 2억 예산이 배정된 걸로 알고 있는데요.
영호
임영호안전도시국장
예. 추경에 확보를 했습니다.
이희환위원
언제쯤 공사가 시작이 되나요?
영호
임영호안전도시국장
저희가 이번 추경에, 엊그제 확보가 되어서 설계를 7월중에 마무리할 예정이고요. 절차를 갖춘다면 7-8월이 장마기간이 있기 때문에 공사를 바로 들어가기는 좀 그렇습니다. 그래서 탄력적으로 조정은 되겠습니다만, 연말까지는 마무리할 예정입니다. 그래서 본격적인 공사는 9월경부터 붙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이희환위원
향후 추진계획에 이 내용이 안 들어가 있어서 제가 질의를 드렸습니다.
영호
임영호안전도시국장
추경이다 보니까 그 내용이 이번에 누락되었습니다. 죄송합니다.
이희환위원
예. 149쪽 보시겠습니다. 13번째 과제 공동주택문화형성을 위한 커뮤니티지원강화 해서 현재 사업비 1억이 2015년도 본예산에 반영이 되었던 사항이죠?
영호
임영호안전도시국장
예. 그렇습니다.
이희환위원
단지별로 보니까 1,000만원에서 1,200만원 정도 예산이 반영이 되어서, 저번에 메르스 때문에 각 동별로 사업계획 결과보고 회의하는 내용이 본위원이 현장을 가봤는데 취소가 되었더라고요.
영호
임영호안전도시국장
예.
이희환위원
이 내용은 지금 현장시행이 안되었죠?
영호
임영호안전도시국장
예. 그렇습니다.
이희환위원
언제부터 이 부분은 현장에 시행될 예정인가요?
영호
임영호안전도시국장
원래는 메르스 자체가 발생이 안 되었으면 상반기 여름부터 시작이 되었을 내용인데요. 저희가 11개 단지가 구성이 되어서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11개단지에다가 진행을 하고 있는데, 빠른 데가 금주 주말부터 진행할 예정인데 아마 연말까지 이상 없이 계획서대로 잘 진행될 걸로 봅니다.
이희환위원
공동주택 아파트 관리하는 데 지역에 가서 아파트 관리소장하고 얘기를 해보니까 자부담 얘기는 모르고 있는 것 같아요? 여기 보니까 자부담이 30% 되어있거든요? 예산이 부족해서 LED 가로등 공사를 하는데 일부분만 할 거라 이런 얘기를 하는데 자부담 내용을 다 알고 있나요?
영호
임영호안전도시국장
예. 저희가 교육 때도 다 말씀을 드렸고 단체 분들한테도…. 그리고 또 제출하는 양식에도 자부담이라는 항목이 다 있기 때문에 그 내용은 알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희환위원
예. 152쪽 보시겠습니다. 16번 과제, 재해안전하고 즐거움 가득한 하천 만들기 해서요. 사업개요 하단에 보면 관평천 수해상습지 개선사업 있죠?
영호
임영호안전도시국장
예.
이희환위원
이 부분은 본 위원이 알기로는 올해 8억이 예산이 배정되어서 남은 필지를 매입하는 걸로 되어있는데요. 알고 계십니까, 이 부분?
영호
임영호안전도시국장
예. 알고 있습니다.
이희환위원
올해 100% 다 매입이 되나요?
영호
임영호안전도시국장
안됩니다. 원래 본 사업 자체가 40억짜리입니다. 관평천 전체가요. 40억인데, 보상비만 15억 정도가 소요됩니다. 그래서 올해 국비 4억에 시비 2억, 저희가 2억 해서 8억이 확보된 내용인데, 현재 한 필지는 보상이 완료가 되었고요. 8억 가지고도 사실은 보상이 15억이기 때문에 부족합니다. 그래서 위원님도 아시겠지만 주변 토지 소유자분들께서 감정 평가된 가격 여부에 따른 내용도 이의도 좀 있고요. 그래서 지금 물건 자체를 보상을 정상적으로 진행을 못하고 있습니다. 또한, 재경부 소관의 땅이 두 필지가 있기 때문에 우선 국공유지부터 절차를 이행하고 있고, 나머지도 7월 13일이면 또 한 필지가 매입될 예정이고, 나머지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독려도 하겠습니다만, 부득이 안 될 때는 수용절차를 갖출 수밖에 없거든요. 그래서 내년도에도 예산이 더 확보되면, 우선 보상부터 마무리가 되어야 사업에 들어가기 때문에 보상절차를 철저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희환위원
그런데 이 내용 중에 관평천 수해상습지 개선사업비가 현재 8억만 반영이 되어있지 않습니까?
영호
임영호안전도시국장
예. 그렇습니다.
이희환위원
방금 국장님이 말씀하실 때 40억이
영호
임영호안전도시국장
총 사업비가 40억이 들어갑니다.
이희환위원
총 사업비가 40억이라고 되어있는데 내용을 한번 보십시오. 사업개요 내용에 관평천 수해상습지 개선사업 해서 전체적으로 국장님 말씀하신 40억인데, 40억이라는 내용은 하나도 안 들어갔고 현재 토지매입 8억만 되어있네요?
영호
임영호안전도시국장
상반기 주요업무다 보니까 상반기 예산선 사업만 진행이 되었고요. 전체적인 사업내용하고 그것은 따로 서면으로 제출을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희환위원
알겠습니다. 그 다음에 153쪽에 본 위원이 관심 가졌던 사항인데, 전년도에 폐기방독면 각 학교에 보급했던 것 아시지 않습니까?
영호
임영호안전도시국장
예. 알고 있습니다.
이희환위원
올해도 방독면 보급률에 따라서 연수가 초래된 폐기방독면이 나올 것으로 본 위원은 보고요. 이 사항은 별도로 서면으로, 운영계획을 제출해주시기 바랍니다.
영호
임영호안전도시국장
알겠습니다.
이희환위원
156쪽에 간단하게 말씀드리면, 제가 저번 주 금요일 에 동사무소에 갔는데, 공영주차장을 평일 야간에 주민들 편의를 제공하기 위해 개방을 하자고 해서 개방을 했는데 주민들한테 홍보가 안 되었어요.
영호
임영호안전도시국장
예.
이희환위원
홍보가 안 되어서 정식 공문을 동사무소에 보내주고, 우리 구청에서만 개입하지 말고 주민들이 알 수 있도록 홍보를 해줬으면 좋겠다! 현수막 2개를 게시를 했는데 제가 장소도 다른 곳으로 옮기라고 했더니 다 옮겨놨더라고요. 제가 이 내용을 보고 바로 고쳐줘서 고맙다고 말씀드리고요.
영호
임영호안전도시국장
예.
이희환위원
제안을 좀 드리겠습니다. 지역주민들을 위해서 또한 편의시설, 복지시설 관리를 위해서 수고하시는 우리 안전도시국 공무원님들께 먼저 감사드리고요. 8272팀이나 공무원관리팀, 광고물제거팀, 주차단속원들 이런 분들, 현장에서 근무하는 직원들 모두 다 올 여름에 건강 잃지 않도록 국장님이 관심가지고 잘 지원해주시기 바랍니다.
영호
임영호안전도시국장
예. 위원님 걱정하신 것처럼 올 상반기에도 온도가 30도가 넘은 날이 며칠 있었습니다. 청장님도 각별히 관심을 갖고 계시고요. 그래서 청장님도 현장을 보셨습니다만 현장 위주로 현장에 있는, 일선에 계신 분들이 특히나 더운 날씨 때 건강 해치지 않도록 특별히 관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희환위원
알겠습니다. 위원장님 이상입니다.
설장수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이금선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금선
이금선위원
이금선 위원입니다. 무더운 날씨에 고생하고 계신 우리 도시국장님을 비롯하여 관계공무원 여러분들께 감사의 말씀드립니다. 155쪽 보면요. 더 안전한 교통문화조성 해서 어린이 교통안전 체험학습장 운영에 대해서 질의 드리겠습니다.
영호
임영호안전도시국장
예.
금선
이금선위원
제가 예산 때도 말씀드렸었는데요. 여기 보니까 상반기 가 30개소 해서 1,000여명 정도로 되어있는데요. 원래 2,000명으로 되어있죠, 1년에? 상반기, 하반기 해서.
영호
임영호안전도시국장
예. 합쳐서 2,000명.
금선
이금선위원
상반기에 1,000명을 딱 채운건가요?
영호
임영호안전도시국장
저희가 계획이 2,000명을 잡아서 일정대로 해서 각 학교에다가 공문도 보내고요. 그거에 따른 계획수립에 의해서 하는데, 연말에 가면 다소 왔다갔다는 할 수 있습니다. 일부 증감여부는 있는데요. 현재 저희는 계획대로 진행되고 있다는 그런 내용입니다.
금선
이금선위원
유성구에 어린이집이 많은 거 아시죠?
영호
임영호안전도시국장
예.
금선
이금선위원
한 469개소 정도가 되는데요. 여기서 30개소하고 상․하반기 해서 60개소 정도면 해당사항이 많지가 않아요. 직원 분들이랑 많이 힘드시겠지만, 아이들 교통안전에 대해서는 이게 참 중요하거든요. 아이들은 한 가지만 보고 뛰어가는 성향이 있어서 차를 타고 오는데도 아빠한테 달려들어서 사고도 많이 있었잖아요?
영호
임영호안전도시국장
예.
금선
이금선위원
이런 교통안전 체험학습장이 운영이 잘 되어서 어린이집 같은 데가 많이 현장체험을 할 수 있었으면 하는 바람으로 제가 말씀드리는 겁니다.
영호
임영호안전도시국장
예. 저희 관내 59개 어린이집이 있는데 다 다녀갈 수 있도록 저희가 적극적으로 홍보하고, 또 어린이들이 안전사고로부터 안전할 수 있도록 저희가 최선의 노력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금선
이금선위원
좀 힘드시겠지만 내년 정도에는 예산을 늘려서 충분하게 아이들이 체험을 할 수 있도록 부탁드리겠습니다.
영호
임영호안전도시국장
예. 판단하도록 하겠습니다.
금선
이금선위원
이상입니다.
설장수위원장
이금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제가 한 가지 묻겠습니다. 8272인가 있죠?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영호
임영호안전도시국장
예. 있습니다.
설장수위원장
예산이 얼마정도 되는지 알아봤더니 500만원 된다매. 돈 500만원 가지고 8272를 어떻게 운영하겠어요? 돈 500만원밖에 없대요. 돈 들어가면 못한다고 그러대?
영호
임영호안전도시국장
8272팀의 업무 자체가 사실은, 현장의 보수자재나 이런 것은 이쪽 토목계나, 이쪽의 자재보수수선비가 있기 때문에 자재비용을 이용해서 하고 있고요. 특히나 지금 위원장님 말씀하신 것처럼 8272팀은 현장에 민원이 발생되었을 때 즉시 인력이 투입되어서 조치하는 그런 내용이고, 또 하나업무는 제설작업입니다. 그래서 그런 내용을 진행하는데 위원장님 말씀대로 예산이 부족한건사실입니다.
설장수위원장
아니, 제설작업은 겨울에 하는 거고 평소에 할 때는 8272라고 급한 거 있을 때 하면 돈이 다 필요한 거 아니에요. 돈 없는 사업이 어디 있어?
영호
임영호안전도시국장
맞습니다.
설장수위원장
사람이 하는 일도 다 돈이 있어야 되는데…. 왜 그러냐 하면 돈이 500만원 이래. 연간 예산액이. 500만원 가지고 뭐 하나 하려고 해도…. 한번 그거 검토 좀 해보세요.
영호
임영호안전도시국장
예.
설장수위원장
사람 수는 많은데 돈은 500만원밖에 안되고, 1년간 쓰라고 하면 되겠어요? 복지도 좋고, 안전망도 좋고, 다 좋지만 8272에 전화한 사람 입장에서는 바로 해주길 바란다고요.
영호
임영호안전도시국장
알겠습니다.
설장수위원장
예.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안전도시국 소관 상반기 주요업무 추진상황 보고 청취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안전도시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 보건소
11시28분
다음은 보건소장 나오셔서 보고해주시기 바랍니다.
경만
최경만보건소장
2015년도 보건소 상반기 주요성과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 [별책부록] 2015년도 상반기 주요업무 보고 -------------------------------------------------------------------------------------------------------------------------------------------
설장수위원장
보건소장 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서 답변 준비해주시기 바랍니다. 보건소장이 보고한 내용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거수하여주시기 바랍니다. 이희환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희환위원
예. 이희환 위원입니다. 170쪽에 보건소 업무보고내용 2015년 상반기 주요성과 하단부에 보시면 향후 계획 있죠?
경만
최경만보건소장
예.
이희환위원
거기 보면 지역밀착형 건강관리 전담기관 설치 및 보건인프라 강화 해서 향후 계획이 있습니다.
경만
최경만보건소장
예. 맞습니다.
이희환위원
그 내용 중에 연관되는 것을 본 위원이 연결을 시켜본다면, 173쪽에 건강백세지원센터 있죠?
경만
최경만보건소장
예. 맞습니다.
이희환위원
지금 신동이나 대동에 있는 주민들이 우리 유성보건소를 활용을 못하고, 대덕구 보건소에 가서 활용하고 계시는 건 알고 계시나요?
경만
최경만보건소장
예. 지역주민들 중에 일부 교통
이희환위원
일부가 아니고 많은 인원들이 그쪽을 활용하는데, 우리 유성구에 있는 보건소를 활용했으면 좋겠다는 건의를 제가 받은 게 있어요.
경만
최경만보건소장
예.
이희환위원
그런데 이런 데도 건강백세지원센터 차량 있지 않습니까?
경만
최경만보건소장
예.
이희환위원
제가 안에 가보니까 시설이 잘 되어있더라고요.
경만
최경만보건소장
예.
이희환위원
이러한 부분들을 일주에 두 번 운행하던 걸 한 번 운행하시죠?
경만
최경만보건소장
일주일에 두 번 운행을 했었고, 최근에는 메르스 때문에 중단했었고, 7~8월에는
이희환위원
원래 계획이 몇 번인데 한번 줄었지 않습니까?
경만
최경만보건소장
일주일에 세 번 운행하던 걸 일주일에 2회로 줄였습니다.
이희환위원
많은 예산을 들여서 구입한 장비를 최대한 활용을 해야 된다고 본 위원은 봐요. 그래서 대동이나 신동 이쪽에도 건강백세 운영하는 차량을 이용해서 우리 지역주민들한테 혜택을 많이 줬으면 좋겠다는 제안을 드리겠습니다.
경만
최경만보건소장
예. 활성화되도록 하겠습니다.
이희환위원
다음에 하단부에 보면 보건소 조직혁신 있지 않습니까?
경만
최경만보건소장
예.
이희환위원
직원역량 강화를 하반기에 하겠다는 계획이죠? 향후계획은?
경만
최경만보건소장
예.
이희환위원
보건진료소가 유성구 관내에 몇 개소가 있지만, 제 지역에 2개소가 있습니다. 진료소가.
경만
최경만보건소장
예.
이희환위원
안에 가보면 주변 환경이나 여건이 좀 열악한 부분이 있어요. 그래서 보건소장님께 제안을 드리겠습니다.
경만
최경만보건소장
예.
이희환위원
현장방문을 하셔서 필요한 부분이 뭐가 있는지 내부에 집기류라든지 오래된 게 있으면, 교체가 가능하면 교체 지원을 해주시고요. 현장에 가서 취약주민들 지원하는 데 불편이 없도록 지원 부탁드리겠습니다.
경만
최경만보건소장
예. 알겠습니다.
이희환위원
이상입니다.
설장수위원장
이희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권영진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영진
권영진위원
메르스 관계 때문에 우리 직원들 고생 많으셨습니다. 지금 현황이 어떻게 되어갑니까?
경만
최경만보건소장
현재 대전시 내에 더 이상 치료받고 있는 확진자는 없고요. 유성구 관내에 자택격리가 한두 명 정도 남아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것도 거의 종료시점에 와있습니다.
영진
권영진위원
추가로 확진자가 발생하진 않나요?
경만
최경만보건소장
예.
영진
권영진위원
마지막 확진자가 된 날짜가 어떻게 됩니까?
경만
최경만보건소장
정확하게 제가 기억을 못하는데, 건양대 간호사가 마지막으로 환자 치료 중에 감염이 되어서 확진자로 나온 걸로 알고 있습니다.
영진
권영진위원
현재 관내에서는 한두 분정도만 자택격리 되어있으시고 전혀 없는 실정입니까?
경만
최경만보건소장
예.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영진
권영진위원
고생들 많으셨습니다. 긴장의 끈을 놓지 마시고 잘 대처해주시기 바라고요. 기구표 한번 보시죠. 지금 사무관이 정원이 3명으로 되어있지 않습니까?
경만
최경만보건소장
예.
영진
권영진위원
현원은 2명으로 되어있는데 1명은 없는 겁니까? 정원은 있는데 현원은 배치를 못 받은 건가요?
경만
최경만보건소장
계약직으로 저희가 의사를 1명 고용하고 있었는데 이걸 일반직으로 전환하면서, 그 사이에 약간 전환하는 시기입니다. 그래서 의사 정원 2명이 1명만 여기에 게재되어있습니다.
영진
권영진위원
1명이 현재 결원이다?
경만
최경만보건소장
예. 맞습니다.
영진
권영진위원
기구표 보면 보건소하면 소장을 뜻하는 것 같고, 보건행정과장 있죠?
경만
최경만보건소장
예.
영진
권영진위원
기구표 안 들어갑니까, 보건행정과장은?
경만
최경만보건소장
기구표에 들어가야 됩니다. 죄송합니다.
영진
권영진위원
빠진 건가요?
경만
최경만보건소장
예. 건강정책과장이 빠졌습니다.
영진
권영진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설장수위원장
권영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양경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양경위원
김양경 위원입니다. 우선, 메르스 때문에 너무 고생하신 보건소 소장님과 직원 분들께 애쓰셨다는 말씀드리면서, 직원 분들 덕분에 유성구가 그나마 안전하게 지나갈 수 있지 않았나 하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176쪽에 담배연기 없는 금연환경 조성 부분이 있습니다.
경만
최경만보건소장
예.
김양경위원
제 생각은 그렇습니다. 식당 같은 데서 저희가 의무적으로 담배를 못 피우게 되어있죠? 실내에서는? 그런데 담배연기 없다는 것은 거기서 안 피우는 것이 담배 없는 그런 뜻이 아니고, 어쨌든 전체적으로 흡연하시는 분들이 줄어들어야 한다는 생각이거든요?
경만
최경만보건소장
예.
김양경위원
외부에서 피워도 어차피 공기 중에 다 있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저는 그런 부분에 치중을 하는 것도 물론 맞기는 맞지만 담배 피시는 분들이 금연 내지는 절연, 그리고 지금 현재 청소년들이 많은 위험에 노출되어있는데 청소년들이 담배를 피우는 것들에 접근을 막을 수 있는 홍보나 교육 등이 필요하다고 생각하거든요? 지금 진행을 하고 계시는 건 알고 있는데 더 강화해서 해주셨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경만
최경만보건소장
올해는 저희가 학교하고 연계를 해서 금연사업을 하려고 생각을 하고 있었습니다. 대덕 마이스터고를 특정화 해서 거기서 저희가 학교대상의 금연사업을 하고요. 효과 있는 교내 금연사업을 추진을 하려고 생각하고 있었습니다.
김양경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설장수위원장
김양경 위원님 수고하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제일 첫 번째 업무보고 한 거 말이에요. 건강생활지원센터.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경만
최경만보건소장
예.
설장수위원장
지금 어디까지 왔습니까?
경만
최경만보건소장
현재 건강생활지원센터는 기초설계 용역을 발주 할 예정입니다.
설장수위원장
설계 다 나와서 입찰 봐가지고 하고 있다고요?
경만
최경만보건소장
기초설계 작업에 들여가야 됩니다.
설장수위원장
아직 안 뜯었잖아요. 그렇죠?
경만
최경만보건소장
예. 아직 안 뜯었습니다.
설장수위원장
그런데 어떤 사람이 그 옆에 땅을 사달라고 한다매요? 반이잖아요, 반?
경만
최경만보건소장
예.
설장수위원장
옆에 땅을 땅 주인이 판다고 한다매? 못 들었어요?
경만
최경만보건소장
예. 처음 듣는 말이고요. 기존에 보건지소하고, 그 다음에 농업인상담센터
설장수위원장
옆에가 개인 땅이죠?
경만
최경만보건소장
농업인상담센터
설장수위원장
아니, 길옆에 보건소하고 농촌지도소가 있잖아요.
경만
최경만보건소장
예.
설장수위원장
그 뒤편에 있는 거 개인 땅이잖아요?
경만
최경만보건소장
예. 그 뒤편에 있는 거 말씀하시는 거죠?
설장수위원장
예. 그거 사달라고 하는데 그전에 그런 거 흥정을 해봤어요? 보건소하고?
경만
최경만보건소장
아니요. 처음 듣는 내용입니다.
설장수위원장
값어치가 없어서, 보건소를 지으면 값어치가 떨어져서 그러나 땅을 판다고…. 지금 우리는 설계 다 들어갈 형편이니까 살 필요가 없죠?
경만
최경만보건소장
예. 전혀 고려를 안 하고 있었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보건소 소관 상반기 주요업무 추진상황 보고 청취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보건소장 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오늘 일정을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들 많으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48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