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영등포구의회 발언

박유규 의원 발언

제189회 제3차 사회건설위원회2015-07-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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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89회 영등포구의회 2015년도 제1차 정례회 사회건설위원회 제3차 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1. 업무보고의 건[안전건설국·시설관리공단 소관]

의사일정 제1항 업무보고의 건을 상정합니다. 금일 업무보고는 안전건설국장으로부터 소관업무 전반에 대하여 보고를 받으신 다음 위원 여러분의 질의에 대하여 국장과 과장으로부터 답변을 들으신 후, 이어서 시설관리공단 이사장으로부터 공단 업무에 대하여 보고를 받으신 다음 위원님들의 질의에 대하여 이사장과 공단 간부로부터 답변을 듣는 순서로 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그러면 안전건설국장께서는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용열

김용열안전건설국장

안녕하십니까? 안전건설국장 김용열입니다. 먼저 구민의 복리증진과 지역사회 발전을 위하여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권영식 사회건설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업무보고에 앞서 안전건설국 소속 간부를 소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순서는 직제 순으로 소개하겠습니다. (안전건설국 과장 및 팀장 소개) 이상으로 안전건설국 과장 및 팀장 소개를 마치고 계속해서 2015년 주요업무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순서는 일반현황, 2015년 주요업무 추진실적, 중점사업추진 순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안전건설국 업무보고) 이상으로 안전건설국 주요업무 보고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권영식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안전건설국 소관 업무에 대하여 질의나 토론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이 있음) 박미영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미영

박미영위원

박미영 위원입니다. 먼저 도로개선팀에 질의드리겠습니다. 도로개선팀의 포장도로 정비 및 소파 보수공사에 관해서 페이지는 11페이지입니다. 저희 영등포구가 오래된 구 도심이고요, 또 그 동안 뉴타운이나 이런 개발계획에 묶여서 도로 개선 요구가 상당히 높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지금도 당장 우리 지역구를 나가면 도로상태가 상당히 열악한데요, 첫 번째는 그런 요구라든가 수요에 비해서 예산액의 집행률이 9%밖에 지나지 않는데요, 사업할 곳은 많은데 집행률이 이렇게 저조한 이유를 알고 싶습니다. 상황을 좀 설명해 주십시오, 과장님!

상보

박상보도로과장

도로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박미영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집행률은 현재 9%로 되어 있습니다. 굉장히 낮은 율입니다. 저희가 공사를 발주하면 보통은 공사를 시작하고 그 공사의 진행 정도에 따라서 기성을 지급하고 있습니다. 기성을 지급할 때 신청에 의해서 지급을 해 주는데 저희가 현재 기성이 5월말까지는 지출이 안 됐습니다. 저희가 6월 중에 지출한 게 한 2억 7,000만원 지출해서 현재 지출된 금액은 2억 7,200만원 약 29% 가량이 되겠습니다, 6월말 기준으로는. 그리고 현재 공사는 상당부분 많이 진행이 됐습니다. 하지만 이런 부분들 기성 요청이 있으면 저희가 지출을 하기 때문에 실제로 공사 진행한 내용과 여기에 집행한 율은 상당한 차이가 있을 수 있습니다.

미영

박미영위원

기성 요청이 정확하게 어떤 뜻인가요?

상보

박상보도로과장

우리가 공사를 하면 공사율대로 자기들이 한 만큼 공사비 돈을 요청하는 거죠, 사업비를. 우리가 이만큼 했으니까 이만큼 돈을 달라고 신청을 하면 그 정도에 따라 저희가 지급을 해 주고 있는데 현재 5월말 기준으로 저희가 이 자료를 작성했는데 그때까지는 기성을 거의 요청을 하지 않아 지출이 없었던 겁니다.

미영

박미영위원

공사의 실적과 예산이 집행되는 것에 차이가 있기 때문에 이런 집행률이 9%로 나온 거죠?

상보

박상보도로과장

예, 그렇습니다.

미영

박미영위원

그리고 소파보수공사에 대해서 그 과에서 전년도에 우선순위를 두는 사업들이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요, 우리 신길 밤동산 같은 경우는 1호 사업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연초부터 사업 추진되기만을, 당연히 추진될 것이라 생각하고 기다렸는데요, 순위에서 자꾸만 밀리는 것 같은데 그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같은 주무 과장님이 보시는 관점에 따라서 이렇게 사업의 진척에 문제가 생길 수 있는지 그 부분도 부탁드립니다.

상보

박상보도로과장

그 부분은 지난번 위원님하고 현장에 나가서 한 번 설명드린 바도 있지만 작년에 위원님께서 도로과에 밤동산 도로 덧씌우기를 요청한 사항이 있었는데 저희가 일을 하면서 판단을 할 때는 안전이 가장 우선입니다. 얼마만큼 심각해서 주민의 안전을 위협하는지가 1순위가 됩니다. 그런 안전에 위협이 되면 저희는 가장 긴급하게 예산을 투입해가지고 공사를 시행하고 있고, 또 그 이후에는 도로의 포장상태나 노후 정도를 저희가 현장에 나가서 확인하고 그 노후 정도에 따라서 사업비를 투자하고 또 규모를 저희가 판단합니다. 소파보수공사 같은 경우는 말 그대로 작은 규모의 파손이나 노후 정도가 심한 곳에 예산을 투입하도록 돼 있습니다. 그런데 밤동산의 경우에는 제가 지난번 말씀드렸지만 일부 구간은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도로 굴착한 흔적이 좀 심하게 파손된 부분도 있고 하지만 전체적으로 봤을 때 그 부분을 평삭하고 아스콘을 덧씌우기에는 좀, 제 판단에는 예산을 투입하기에는 시기적으로 이르다 그런 판단을 했기 때문에 저희가 그 부분의 사업을 뒤로 미룬 사항이 되겠습니다.

미영

박미영위원

밤동산은요 굉장히 많은 민원이 있습니다. 도로가 열악합니다. 그리고 도로의 중앙부분도 패인 부분도 많지만 특히 연결부분이 깨진 부분이 많아요. 그래서 비가 오거나 또 눈이 오거나 할 때 도로가 굴곡이 요곡이 심한 관계로 많은 안전문제가 있습니다. 과장님! 다시 한 번 그 부분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보

박상보도로과장

예, 알겠습니다.

미영

박미영위원

다음은 안전치수과 질의드리겠습니다. 14페이지 여의도 배수분구 하수관로 종합정비공사에 대해서 질의드리겠습니다. 여의도가 한 40년, 45년 정도, 개발이 된 지 한 50년 된 그런 상당히 구도심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하수관거의 문제가 심각한데요, 특히 악취가 아주 고약합니다. 그래서 어느 물받이 옆에, 바로 위가 아닙니다. 근처에 차를 세웠을 경우에 차에 들어가기가 역겨울 정도로 악취가 심각하고요, 주민의 민원이 끊이지를 않습니다. 지금 하수관로 정비공사가 제가 알기로는 시비가 약 60억 정도가 배분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올해는 10억인데요. 지금 사업의 개요하고 현황, 또 앞으로 어느 구역을 어떻게 할 것인지 지금 현재 이 조그마한 지도를 봐가지고는 잘 모르겠습니다. 그것에 대한 자세한 설명과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송한

박송한안전치수과장

안전치수과장이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저희 구 하수도에 지금 악취가 많이 발생되고 있는 것이 서울시 전역의 공통사항인 현안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환경부하고 같이 원인을 조사한 바는 첫째는 정화조에서 나는 것이 80%를 차지하고, 그 다음에 하수관에 있는 구배 불량에 의한 침전물로 인해서 20%가 발생되는 것으로 판단이 됐습니다. 그래서 저희 구에서는 환경부와 서울시와 같이 매칭사업으로 지금 용역을 5억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 구하고 종로구, 은평구 3개 구가 지금 시행을 하고 있는데요. 저희 구에서는 5,000만원, 서울시 5,000만원, 환경부 4억 이렇게 해서 5억원을 가지고 금년 2월부터 용역을 해가지고 7월달까지는 악취에 대한 지도를 어느 정도 작성을 해서 8월부터는 시범사업을 실시를 할 겁니다. 그래서 그 부분이 한 가지가 되겠고요, 또 한 가지는 저희들이 준설을 기간제근로자하고 저희 기존에 있는 공무직을 통해서 이면도로는 빗물받이 준설을 하고 전면도로는 우리가 용역을 연간단가로 발주를 해서 공사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2단계로 해서 하고, 그 다음에 버스정류장 부분은 우리가 별도로 올해에 선정을 한 지역에 대해서는 사업을 조만간 시행에 들어갈 겁니다. 그 시행에 들어가면 그 부분에 대한 것이 조금 해소가 되리라고 생각합니다. 그 다음에 또 말씀하신 여의도 배수분구 하수관로 종합정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2011년도에 용역을 시행한 바가 있습니다. 그래서 11억원 가지고 용역을 했는데 그 때는 분류식으로 설계를 했습니다. 그래서 서울시하고 협의를 해서 분류식으로 설계를 했지만 서울시에서 기술심사를 하면서 합류식으로 해야 맞지 않느냐 그래서 그간에 합류식으로 다시 변경하는 거에 대한 예산을 서울시에서 지원해 주지 않아서 답보상태에 있다가 제가 그 사실을 보고 다시 서울시에서 올해 10억이 예산이 됐습니다. 그래서 10억을 어디에 할 것이냐? 그래서 설계도면이 있느냐 그러니까 합류식으로 안 돼 있고 분류식으로 돼 있다고 그래서 지금 8월 8일까지 용역을 마무리할 예정으로 있습니다. 그래서 용역이 마무리되면 그 사항에 대해서는 박미영 위원님께 개별적으로 보고를 드리고 시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지금 총 대상은 박스하고 그 다음에 일반 원형관 이렇게 해서 지금 용역을 하고 있기 때문에 그 결과는 이달 말쯤에 어느 정도 윤곽이 나오리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3단계로 분류를 하고 있습니다. 원형관의 전체적인 단면 복구, 그 다음에 두 번째는 박스에 대해서는 부분 보수냐 전체 보수냐 이 3단계로 구분하는 작업을 수리 검토가 끝난 후에 지금 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미영

박미영위원

잘 들었습니다. 그러면 아까 말씀하신 환경부하고 서울시에서 5억원은 특별히 악취에 대한 용역을 얘기하시는 건가요? 이 하수관거랑은 독립된 사업인가요?

송한

박송한안전치수과장

안전치수과장이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예, 그 사항은 지금 하수관의 악취를 목적으로 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용역을 해서 그 5억원에는 2억 정도는 조사용역비, 악취지도를 작성하는 조사용역비가 되겠고, 3억은 시범지역을, 우리 구에서 가장 악취가 심한 지역을 시범적으로 시설을 설치해서 그 추이를 보고 나머지를 진행하겠다 그런 뜻이 되겠습니다.

미영

박미영위원

그러면 이것은 영등포 전역에 관한 지도 작성이 되는 건가요?

송한

박송한안전치수과장

예, 그렇습니다.

미영

박미영위원

그리고 제가 조금 미흡해서 다시 한 번 질의하는데요 그러면 지금 현재 하수관거에 대한 사업은 진행되고 있지 않은 거죠? 지금 용역을 주고 있는 거죠?

송한

박송한안전치수과장

예, 조금 전에 말씀드린 대로 8월 8일까지 용역이 되면 그거에 의해서 우선순위대상을 골라서 그 부분에 10억에 맞는 그 범위까지를, 용역비가 4,200만원입니다. 그러면 나머지 9억 5,800에 해당되는 부분을 용역에서 가장 시급한 부분을 선정해서 사업을 금년 중에 시행할 예정입니다. 그래서 가능하면 우기가 끝나는 8월 중에 실시를 해야 연말에 목표로 하는 공사를 완료를 할 예정으로 있습니다.

미영

박미영위원

저는 공사가 진행되고 있는 줄 알았습니다. 그러면 8월 8일까지 용역을 해서 분류식과 합류식에 대한 결정도…….

송한

박송한안전치수과장

분류식에서 합류식으로 수정하는 용역을 하고 있습니다.

미영

박미영위원

합류식이요? 그러면 이러한 합류식의 하수관거 종합정비공사를 하게 되면 악취저감에는 당연히 도움이 되겠죠?

송한

박송한안전치수과장

악취저감에는 지금 동공이 발생되는 요인이 노후·불량 부분이 되기 때문에 그 노후·불량하고 접속부에 이음 부적절 이 두 가지 사항이 대변되기 때문에 그 부분은 해소가 되지만 악취에는 심각한 영향을 주고 그런 건 아니라고 판단이 됩니다. 그것은 별도로 5억에서 내용이 정리가 되면, 지도가 만들어지면 그것에 의해서 환경부하고 서울시하고 협의를 해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미영

박미영위원

악취가 상당히 심합니다. 이것은 보통 악취가 아니고요, 여의도에 항상 보면 한 달도 빼놓지 않고 악취에 대한 문제가 많이 나옵니다. 이 부분을 잘 유념해 주셔서 점검 부탁드리겠습니다.

송한

박송한안전치수과장

예, 알겠습니다.

미영

박미영위원

다음은 16페이지 교통행정팀에 질의드리겠습니다. 교통유발부담금에 대한 기업체 교통수요관리인데요 해마다 교통이 증가되지 줄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서울시 전역이 큰 몸살을 앓고 있고요, 또 영등포는 2030계획에 의하면 3개 도심지 중에 한 도심지로서 그 역할이 막대합니다. 그래서 이 교통유발금 현재 얼마만큼 실적이 있는지 현황을 좀 알고 싶습니다. 어느 정도의 교통유발금이 지금 들어오고 있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현숙

배현숙교통행정과장

교통행정과장 보고드리겠습니다. 지난 2010년부터 실시된 것 같은데요 작년 경우에 4,862건에 84억 3,100만원이 저희 부과대상이었습니다. 그런데 이것은 아시겠지만 전액 다 시세거든요. 그래서 이 중에서 작년까지는 30% 정도를 저희가 교부를 받았어요. 그러니까 이 중 30%가 우리 세입으로 잡혔는데 금년에는 또 이 세입체계가 조금 바뀌었습니다. 그래서 이것보다 조금 떨어질 것 같은데요, 일단 저희 구가 84억 정도 부과를 하지만 징수율은 이것보다 조금 더 못 미칩니다. 그래서 한 80억 정도 징수를 하고 있습니다.

미영

박미영위원

80억 정도 징수해서 지금 서울시에 들어가는 돈이 70%라는 말씀이시죠? 56억 정도.

현숙

배현숙교통행정과장

그러니까 징수액의.

미영

박미영위원

70%가 서울시로 들어가고 나머지 30% 24억 정도가 우리 영등포에서 구비로 교통개선금으로 쓰이고 있는 건가요?

현숙

배현숙교통행정과장

개선금으로는 아니고요 일단 저희 구 수입으로 잡히는 거거든요. 그래서 그걸가지고 원래는 우리 교통발전에 써야 되는데 영등포구의 수입으로 잡혔다가 그냥 전 부서에서 같이 살림을 하고 있는 거라고 보시면 됩니다.

미영

박미영위원

전 부서로요?

현숙

배현숙교통행정과장

예.

미영

박미영위원

그러면 제가 간단하게 하나만 더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 과장님께서 잘 아시겠지만 제물포터널 공사를 연일 강행하겠다고 서울시에서 하고 있는 거 잘 아실 겁니다. 서울시에서도 아마 여러 가지 상황에 대해서 보고를 받으실 텐데요 굉장히 교통에, 어마어마한 교통이, 강서, 양천에 있는 교통이 사실은 여의도에 풀어집니다. 그래서 7만대에서 10만대가 되는데요 이 부분에 대한 서울시 용역이 굉장히 축소 은폐가 됐습니다. 그래서 느는 게 거의 없다. 한 8,000대밖에 없다 이렇게 되는데요 지금 교통유발금을 우리가 민간이라든가 공공기관에서 80억 정도를 징수를 하지만 서울시에 들어가는 56억 정도는요 다시 결과적으로 우리 영등포나 여의도의 교통을 악화시키는 그런 사업에 용역으로 쓰이는지 어떻게 되는지 모르지만 지금 이런 부분에 대해서 모순되는 그런 행정이 펼쳐지고 있다고 생각이 들어서요 안타까운 마음에서 말씀을 드립니다. 그래서 우리 구에서도 향후에 이런 대대적인 사업이 이루어졌을 경우에 교통유발이라든가 또 교통량에 대해서 이런 부분에 용역으로 사용하는 그런 작업이 꼭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현숙

배현숙교통행정과장

그 부분은 지금까지는 저희 구에서는 접근을 하지 않았던 부분입니다. 그런데 그 부분은 저희가 한 번 심층 검토해가지고요…….

미영

박미영위원

꼭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현숙

배현숙교통행정과장

예.

미영

박미영위원

교통량의 축소는요 삼척동자가 들어도 믿어지지 않을 만큼 축소돼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우리 지역에 대한 심각한 교통의 문제는 해결될 수가 없는 거거든요. 한 쪽에서 누르면 한 쪽에서 풍선효과로 80m의 지하도로를 통해서 시속 60으로 여의도에 와서 그 다음에는 대책이 없습니다. 그래서 그것은 서울시청의 도시안전국장님하고도 논의가 있었고요, 그 부분에 대한 대답을 하지 못합니다. 이건 저희 지자체에서 관심을 가지고 꼭 이 문제에 대해서 인식하시고 또 실행도 해 주시기를 촉구합니다. 이상입니다.

현숙

배현숙교통행정과장

알겠습니다.

권영식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거수하는 이 있음) 강복희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강복희위원

강복희 위원입니다. 도로개선팀 11페이지요. 아까 동료 위원이신 박미영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사항하고 겹치는데 간단하게 하겠습니다. 지금 저희 관내에 제 지역구 내에도 주택가 안쪽으로 도로 파손된 부분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것이 단순히 보기 흉한 것을 지나서 실제로 주민들의 위험하고 직결돼 있을 만큼 도로 손상이 심한 골목이 많습니다. 그래서 며칠 전에는 우리 도로개선팀에서 한 번 나와 보신 적이 있어요. 그 집 앞 도로 골목 상태가 너무 파손이 심해서 걸려서 그 집의 아저씨가 넘어지시는 바람에, 주민께서 넘어지셔서 병원 신세를 진 상황이 벌어져서 와서 도로 보수가 필요하다고 인정을 하신 부분인데요, 제가 안타까운 부분은 안전건설국 도로개선팀 직원분들이 그런 점을 다 통감하고 계세요. 보수가 시급하고 꼭 해야 된다고 안타까워하시지만 결국 이야기를 끝을 맺다보면 예산이 없다는 겁니다. 왜 예산이 부족하냐 하면 다 복지국 예산으로 거의 대부분 많이 가다보니 실제로 이런 분야의 예산이 많이 삭감됐다는 거예요. 그래서 작년에도 본 위원은 참 안타까움을 느꼈지만 올해도 또 개선되지 않은 이 문제에 대해서 저는 안전건설국장님, 그리고 도로개선팀장님, 또 과장님께 정말 답답한 마음입니다. 왜 이거를 심의위원회에서 다 삭감됐다고 이렇게 물러나 계십니까? 그러면 그 보이지 않는 일자리창출이나 숱한 복지는 복지고 당장 문을 열고 나와서 도로가 다 패어가지고 도로가에서 걸려서 넘어져서 병원을 실려 가는데 이 안전에 대한 복지는 복지 아닙니까? 우선 사람이 다치지 않고 살고 본 다음에 일자리창출도 있고 건강한 상태에서 그 다음 복지가 필요한 거지, 지금 가장 기본적인 안전을 위협하는 복지를 해결하지 못하고 눈에 보이지 않는 복지만 맨날 쫓아다닐 겁니까? 왜 자기 밥그릇을 찾아먹지 못 하시는 겁니까? 저는 이것에 대해서 안전건설국장님과 과장님의 책임도 막중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런 것들을 거기서 깎이고 어려운 부분이 있으면 왜 저희에게 그 필요성에 대해서 찾아와서 설득하고 주장하지 않으십니까? 돈이 없어서 일을 못 하시면 다 끝나는 겁니까? 그건 아니지 않습니까? 본 위원이 작년에도 분명히 안전건설국장님께 이 자리에서 부탁드렸습니다. 보이지 않는 복지 그 이전에 안전에 관한 주민의 복지가 더 시급하고 그게 더 기본적인 복지 아닙니까? 왜 복지국 예산으로 다 뺏기고 일 못 한다고 그렇게 다, 그런 대답은 대답이 아닙니다. “그 복지국 예산이 꼭 필요합니다. 주민의 안전을 위협합니다.” 했을 때 예산 안 주겠습니까? 추가경정에 올려서라도 다 찾아먹어야 되는 것 아닙니까? 저는 이 자리에서 여기 앉아계신 모든 공무원들께서 안타까워하시면서 돈이 없어서 일을 못 한다고 하시는 답변은 정말 어불성설이라고 생각하고 마음 아프게 생각합니다. 좀 더 의지를 가지시고요, 자기 밥그릇을 찾으세요. 찾아서 우리 주민들의 시급한 문제를 해결해 주세요. 앞에 보이는 찻길 이면도로를 가보십시오. 이게 지금 현 우리 서울 시내에 어울리는 골목길들입니까? 보기 흉한 걸 이야기하는 것이 아닙니다. 울퉁불퉁 패여서 밤길에 어두운 길에 다 걸려서 넘어져서 그나마 인사사고 안 나는 게 참 다행이라고 생각하시고요, 기본적으로 시멘트 땜질이라도 해서 평평하게는 해 주셔야 될 것 아닙니까? 작년에도 똑같은 얘기 하시더니 올해도 또 예산 없어서 다 땜질도 못하고 또 울퉁불퉁한 상태로 인사사고 나기만을 기다리실 겁니까? 저는 안전건설국의 공무원분들의 그 안타까운 이야기를 들으면서 맞는 이야기이기도 하지만 너무 의지가 없이 예산을 다 뺏기는 것이 아닌가 하는 안타까움도 있습니다. 복지국 예산 이런 식으로 하시면 내년에 더 뺏깁니다. 내년에 안전건설국 예산 더 줄어들 겁니다. 저희한테 와서 하소연하시고 설득해 주세요. 그래서 명분을 얻으시고 주민의 안전에 관한 기본적인 예산을 꼭 확보하도록 다시 한 번 당부의 말씀을 드립니다. 거기에 대해서 안전건설국장님 말씀 한 번만 들을까요?

용열

김용열안전건설국장

위원님 말씀이 맞습니다. 맞는데 위원님이 다 말씀하셔서 제가 말씀드릴 건 저희들도 열심히 하려고 예산확보에 노력하고 있지만 여건상 그러지 못한 점을 널리 이해해 주시고, 위원님 말씀 잘 들었으니까 올해는 그걸 챙겨서 내년에는 파손된 것을 정비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위원님 많이 협조 좀 부탁드립니다. 고맙습니다.

강복희위원

구민들의 기본적인 안전에 관한 최소한의 예산은 확보하셔야 됩니다. 울퉁불퉁한 골목길이 적어도 매끄럽게 아스팔트로는 못 하더라도 시멘트로 때워서 안전성에 위험요소가 되지 않도록은 해 달라는 그런 부탁의 말씀입니다. 다음에는 예산 없어서 골목길 때우지 못 한다는 이야기 안 나오도록 꼭 예산 확보하시고요, 그것이 자체적으로 어려울 때는 저희 구의회에 와서 하소연하십시오. 무슨 일이 있어도 그 예산은 확보해 드리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도로계획팀 23페이지요. 지금 신도림역에서 도림동 연결 다리를 놓는 것을 올해 우기가 지나면 착공을 한다고 하는데요 지금 주민들의 건의가 많이 들어오는 부분이 뭐냐 하면 그 다리를 놓는 게 우선 편리성에 의해서 놓는 거거든요. 기존 있는 다리를 건너서 신도림으로 가면 역사에 진입해서 지하철을 타기까지 상당 거리를 걸어야 되는 부분이 있어서 여기서 직접 넘어가서 지하철을 직접 탄다고 생각을 하고 있었는데, 지금 신도림에 끝나는 지점이 지하철을 타는 것하고는 거리가 있다는 이야기가 들리는데 그거에 대해서 상세설명 부탁드립니다.

상보

박상보도로과장

도로과장이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신도림역에서 도림동 연결로 개선공사는 쌍용아파트 앞에서 출발해가지고 신도림역 입구까지 저희가 공사를 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런데 입구에서부터 들어가는 부분은 일반적인 사람들이 들어가는 통로를 통해서 들어갈 수밖에 없는 상황입니다. 저희가 바로 그 안으로, 바로 지하철 터미널까지 하려면 별도의 게이트가 있어야 되고 그런 부분이기 때문에 그 부분은 저희가 할 수 없는 부분이 되겠습니다.

강복희위원

그러면 그건 전혀 불가능한 건가요?

상보

박상보도로과장

지금 바로 들어갈 수는 없습니다. 그리고 지금 거기 확장공사를 하고 있어서 아마 주민들이 우리 신설되는 보행교를 넘어가면 들어가는 데는 굉장히 가까워 질 겁니다. 지금 현재 떨어지는 그 부분에 입구를 만들고 확장공사를 하고 있습니다.

강복희위원

그 확장공사가 끝나면 진입하기가 좀 쉬워지나요?

상보

박상보도로과장

예, 용이해질 겁니다.

강복희위원

그래요. 그래서 지금 거기 주민들은 이렇게 할 바에는 뭐 하러 이렇게 큰 돈을 들여서 다리를 놓느냐 하고 항의를 많이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확장공사가 돼서 시각적으로나 실질적으로나 조금 가까워지면 조금 개선이 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권영식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거수하는 이 있음) 유승용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승용

유승용위원

유승용 위원입니다. 질의하겠습니다. 도로과 도로굴착팀에 불량맨홀 정비공사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불량맨홀 정비 80개소가 사업개요에 들어있는데요 이 중에서 맨홀 정비가 34개가 됐는데 사실 맨홀 정비나 하수도 정비는 가능하면 우기철이 다가오기 전에 정비가 모든 것이 완료가 되어야 되지 않느냐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우기철, 장마철이라고 해서 내일 모레부터, 제주도부터 오늘 밤부터 비가 내리고 태풍이 불어온다고 그러는데 사실 이런 부분들은 비가 갑자기 국지성 폭우랄지 이렇게 갑자기 내리게 되면 큰 피해를 보게 될 텐데 이런 부분들은 조기에 전반기 사업으로 끝내는 것이 옳지 않으냐 이렇게 보는데 여기에 대해서 답변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보

박상보도로과장

도로과장이 답변드리겠습니다. 불량맨홀 정비공사는 일반 하수도 공사나 실제 상수도 공사를 하면서 맨홀 전체를 개량하는 사업이 아니고 맨홀 주변에 보면 깨지거나 패인 부분들이 있습니다. 그런 부분만 저희가 실제적으로 보수하고 정비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지금 위원님께서 염려하시는 우기철이나 이런 거에 의해서 하수 소통이 안 된다든가 아니면 공사기간이 길어가지고 주민 불편을 준다든가 그런 사항은 거의 발생하지 않습니다. 저희가 특수공법으로 해서 그 부분만, 아마 주변에 가시면서 맨홀을 보면 맨홀 주변에 좀 더 색깔이 다르게 까맣게 돼 있거나 한 부분들이 있을 겁니다. 그런 부분들이 저희가 맨홀 정비공사로 시행한 부분들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지금 우려하는 우기철이나 이런 부분들, 물론 비가 오면 공사하는데 지장이 있으니까 당연히 피하는 게 바람직하지만 그렇게 침수피해나 이런 걸 우려할 정도는 아닙니다.

승용

유승용위원

잘 들었습니다만 얼마 전에도 보면 제가 직접 목격을 하고 현장에 가서 공사업자한테 지시도 하고 했는데 불량 맨홀이 많이 있다보니까 우리가 눈으로 밖에서 맨홀을 볼 때는 잘 모르지 않습니까? 그러나 불량 맨홀이 하수구랄지 이런 부분들이 너무 오래돼 가지고 낙후가 돼서 이게 차가 지나간다든가 하다보면 그냥 바퀴에 의해서 힘없이 무너지는 맨홀들이 많이 있습니다. 이런 부분들이 제대로 개선이 안 되다보면 장마가 진다든가 할 때 이게 안전사고의 하나의 위험을 초래하고 또 그 주위에도 재난을 초래하게 되는데 이런 부분들은 미리 해달라고 부탁을 드립니다.

상보

박상보도로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승용

유승용위원

앞으로 잘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22페이지요. LED 보안등 설치공사가 있는데 우리 대림2동 사업인데요, 지금 노후 나트륨램프에서 LED로 교체사업인데 121개 등만 지금 교체하게 되는데 그 외에도 많은데 왜 이걸 121개 등만 교체하게 됐습니까? 여기에 대해서 답변 좀 해 주세요.

상보

박상보도로과장

도로과장이 답변드리겠습니다. 현재 대림2동에는 지금 말씀하신 노후 나트륨등이 한 620등이 있습니다. 이 중에 저희가 금년도 가진 예산이 1억 2,700만원입니다. 그 예산을 가지고 하다 보니까 121등만 지금 LED로 교체할 수밖에 없는 상황입니다.

승용

유승용위원

이런 부분은 우리가 예산을 좀 많이 확보해서 할 때 제대로 해야 되지 않을까 생각이 되는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상보

박상보도로과장

저희가 각 동별로 죽 해오고 있습니다. 그런데 일시에 많은 예산을 확보하기 어렵기 때문에 지금 1억 2,700만원 중에도 국비가 1,600만원, 시비가 4,100만원, 구비가 7,000만원 이런 식으로 지금 예산이 편성되는 상황입니다. 그러니까 저희도 내년도에 이 LED 보안등을 많이 교체할 수 있도록 예산 확보에 노력을 하겠습니다.

승용

유승용위원

LED로 전등을 교체하는 사업은 여러 가지로 전기도 절약되고 또 룩스(lux)도 밝고 그렇기 때문에 이런 사업들은 빨리 이루어져야 되는데 아무튼 내년부터라도 재정 확보를 많이 해서 빠른 시일 내에 LED로 교체될 수 있도록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상보

박상보도로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승용

유승용위원

그리고 안전치수과 제가 질의하겠습니다. 도림천 복개구조물 하부 세굴 정비사업으로 15페이지 제가 질의하겠습니다. 그동안에 사실 대림동 주민들, 또 영등포구 주민들께서도 여기에 상당히 관심을 갖고 있는데 도림천을 중심으로 해서 또 구로디지털단지역을 중심으로 해서 양천구나 관악구나 동작구 이런 도림천들이 정말 이 지역들은 아주 잘 돼 있습니다, 사실은. 그동안에 개선사업도 잘 돼 있고, 아주 오래 전부터, 수 년 전부터 잘 돼 있었는데 우리 영등포구만 낙후돼가지고 개발이 안 됐는데 이번에 다행히 우리가 정비사업을 하게 되는데 아무튼 우리 과장님이 관심 갖고 요즘 열심히 챙겨주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만 비상대책 대피시설 6개소로 되어 있는데 이런 비상대책 6개면 충분할까요? 가능하겠습니까?

송한

박송한안전치수과장

안전치수과장이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대피시설을 지금 6개소를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그 6개소는 우기 시 집중호우로 인해서 관악산이 상류에 속하는데요, 그쪽에서 집중호우가 발생됐을 때 예기치 못 하게 진입로를 통해서 대피를 할 수 없는 그런 경우에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6개소는 전체적인 거리나 이런 것을 감안을 해서 선정되었음을 말씀드립니다.

승용

유승용위원

그리고 또 다음에요 철골 계단들, 계단들 있잖아요. 계단이 상당히 급격하고 아주 노후가 됐는데 이런 부분은 물론 철거가 되겠지만 철골 계단도 지금 3개소인데 여기에 더 관심을 갖고 재점검을 해서 더 늘릴 수 있는 길이 필요할 것 같은데요.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송한

박송한안전치수과장

지금 현재는 저희들이 계획이 3개소입니다. 그래서 2개소는 신설을 하는 것이 되겠고요, 1개소는 개량을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당초에 1개소 당 7,500만원 정도를 계산을 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을 완전 철제가 아닌 데크형으로 구조를 변경함으로써 한 2,000만원 정도가 절감이 됩니다. 그 절감되는 것은 시비사업이지만 반납하지 않고 도림천이 조금 전에 유승용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영등포나 구로보다 좀 나은 쪽으로 저희가 예산을 사용을 하려고 계획을 6월말까지 수립을 해가지고 지금 그것에 대한 것을 최종적으로 검토를 하고 있다고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승용

유승용위원

비상계단이나 철골계단을 집중적으로 안전도 중시해서 재검토해서 잘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송한

박송한안전치수과장

예, 알겠습니다.

승용

유승용위원

이상입니다.

권영식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거수하는 이 있음) 김재진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재진위원

김재진 위원입니다. 건설관리과 질의 좀 하겠습니다. 가로행정팀 도로·하천 및 재산관리를 좀 봐주십시오. 이 앞전에 업무보고를 보면 서울도시가스 및 정압시설 지하 매설물, 지상 매설물, 아직 못 찾으셨습니까? 도로·하천 및 재산관리. 올해 업무보고 보면 아마 안 나왔을 거고요, 전반기 1월달에 업무보고 한 내용을 보면 서울도시가스 정압시설 지하매설물 그 다음에 지상매설물 일제조사를 2월달에 실시한다 하셨고요, 또 불법 차량 진·출입로 일제조사를 2월에서 5월까지 하신다고 업무보고 상에는 있는데 올해 업무보고에 보면 그런 내용도 없고 그에 대한 보고도 없고. 조사는 하셨죠?

영래

전영래건설관리과장

건설관리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예, 조사했습니다.

김재진위원

조사내용 좀 개인적으로 서면으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래

전영래건설관리과장

예, 보고드리겠습니다.

김재진위원

도로과에 질의를 하겠습니다. 동료 위원들께서도 많이 질의하셨는데 도로 민원이 주민들한테 많은 것은 사실인데 이 도로를 지나다보면 일반 6m, 이면도로 얘기를 하는 건데, 공사를 하는데 있어서 1차적으로 전체적으로 처음에 시도를 했을 때는 어느 정도 깨끗하다 싶은데 기간이 어느 정도인지는 모릅니다만 어느 정도 지나다보면 땅 꺼짐으로 인해서 파이고 그러다 보니까 우리가 거기다 덧씌우기를 하지 않습니까? 그러다보니까 이중삼중으로 덧씌우기를 하다 보니까 시각적으로도 안 좋고 그게 보면 물론 지반, 지면의 성질에 의해서 그럴 수도 있겠지만 공사하는 그 업자가 큰 길에는 롤러를 눌러서 그나마 압착이 가능한데 아스콘 배합률이 적어서 그런 건지 아니면 압축기를 제대로 안 써서 그런 건지 하여튼 보기가 굉장히 흉하거든요. 그래서 업자들한테 좀 관심을 가지고, 물론 감독하겠지만, 저희 동 지역뿐만이 아니고 어디나 다 그럴 거예요. 이면도로에 보면 너무 그런 게 많아서 아마 공사하라고만 지시해 주고 민원 나오면 어디 가서 해 주세요 그러면 거기다 또 덧바르고, 덧바르고 이러다 보니까 너무 보기가 안 좋아서 그런 점은 관심을 갖고 시정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보

박상보도로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김재진위원

교통행정과 질의를 좀 하겠습니다. 보고자료 2페이지 보면 안산선에 대해서 ’18년 신안산선 복선 전철 1단계 개통이라고 지난번에도 보고했는데 올해는 빠졌습니다. 그런데 그게 아직까지 유효한 거죠?

현숙

배현숙교통행정과장

예. 지난번에 말씀드렸지만 계속 국토교통부랑 그 다음에 기재부랑 지금 예산 문제 때문에요, 4조 900억인가 이렇게 들어가기 때문에 서로 민자로 하자 아니면 국비로 하자 이런 식으로 해서요 아직도 이게 협상이 안 되고 있는 답보상태입니다. 그래서 얼마 전 지난 11월에 국회의원님들께서 또 이것에 대해서 촉구 결의대회도 하셨는데요, 이 부분은 계속 저희가 진행상황을 봐야 되겠지만 아시겠지만 경제상황이 안 좋다 보니까 지금 쉽게 추진이 안 되는 걸로 알고요, 더불어서 이번에 신림선이라든지 이 부분에 대해서는 6월말 현재 국토교통부에서 승인이 떨어져서요 서울시 10개년 도시철도망 구축 계획에…….

김재진위원

아니, 안산선 좀 얘기해 주세요.

현숙

배현숙교통행정과장

신안산선은 아직은 좀 답보상태입니다.

김재진위원

지역에 다니다 보면 가장 많은 민원이 안산선이거든요. 언제부터 됐는데 아직까지 진행 결과도 없고 그래서 계속해서 저도 관심을 갖고 있고 지역주민도 많이 관심이 있으니까 우리 과장님께서도 관심을 가져주시기 바랍니다.

현숙

배현숙교통행정과장

예.

김재진위원

국 업무보고 22페이지 좀 봐주십시오. 추진실적에 보면 안전펜스 철거를 21m 하셨다고 쓰여 있거든요. 그 내용 좀 설명해 주십시오. 어디 지역에 안전펜스를 철거한 건지?

현숙

배현숙교통행정과장

저희가 이것은 수시로 철거도 하고 다시 신설도 하는데요. 이 부분은 나중에 참고로 답변드리겠습니다.

김재진위원

그러실래요?

현숙

배현숙교통행정과장

예.

김재진위원

좀 알려주십시오, 개인적으로.

현숙

배현숙교통행정과장

예.

김재진위원

주차문화과 좀 질의를 하겠습니다. 업무보고 내용에는 없는데 일단 8페이지에 관련된 건데요. 과 업무 8쪽입니다. 올바른 주차질서확립에 있어서 견인업체라고 그럽니까? 견인업체 제가 서면자료를 통해서 받아봤는데 견인업체가 국제, 해밀 그리고 공단 3개 업체 있는 것 맞죠?

효원

김효원주차문화과장

예.

김재진위원

그러면 공단은 저희 시설관리공단이니까 그렇다 치고 국제하고 해밀하고 제가 작년서부터 올 5월까지 한 번 자료를 받아봤는데 약 15개월인가 17개월인가요, 17개월 동안 모 업체에서 한 1,700여 대가 더 많고 모 업체는 그만큼 견인숫자가 줄거든요. 그 내용에 대해서 설명해 주실 수 있겠습니까?

효원

김효원주차문화과장

주차문화과장입니다. 그것은 잘 아시는 것처럼 국제하고 해밀 두 군데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걸 보는 사람 관점인데요, 우리가 이 사람들 일을 시킬 때 격일제로 시킵니다. 지역도 똑같이 나눠서 오늘은 A지역에 들어가면 내일은 B업체가 B지역에 들어가고 로테이션이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날 단속량에 따라서 A업체가 맡은 지역이 견인대상이 많을 수도 있고 또 그 다음엔 B업체가 많을 수도 있고 또 우리가 단속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그 안에 차 주인이 차를 끌어가서 견인을 못 할 수도 있고 이런 여러 요인이 겹치다 보니까 그런 편차가 발생하는 걸로 저희들 알고 있고요, 어느 A업체나 B업체에서 그게 불합리하다 생각한다면 벌써 저희들에게 어필을 했을 거예요. 그런데 그런저런 요인에서 두 업체에서 크게 별 무리가 없이 진행하고 있다고 저희들은 보고 있습니다.

김재진위원

지금 과장님 말씀하신 대로라면 책대로 얘기하신 거고, 교과서에 나와 있는 거고.

효원

김효원주차문화과장

그런 관점에서…….

김재진위원

결과론으로 보면 지금 1,700대를, 하루에 100여 대 이상을 똑같은 업체가 하루는 A를 하고 하루는 B를 하고 격일제로 하지 않습니까?

효원

김효원주차문화과장

그것은 누적으로 봐서는 그런데요 그렇게 통계를 가지고 잣대를 들이대면 그럴 수가 있는데 그것을 가지고, 모르겠습니다 위원님한테 어떤 민원이 들어갔는지 그것은 모르겠는데 저희들이 볼 때는…….

김재진위원

아니, 민원이 들어온 걸 민원인 말을 100% 다 믿을 수는 없고, 결과를 받아보니까 어쨌든 A업체하고 B업체하고, A업체가 근무연수가 많고 차량 견인대수가 많고 이렇다 그러면 차등이 나올 수 있는데 지금은 A업체나 B업체나 수준은 똑같잖아요. 그렇지 않습니까?

효원

김효원주차문화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재진위원

그런데 A업체는 월 100대 이상을 더 많이 견인해가고 B업체는 똑같이 하는데도 월 100대를 못 한다고 그러면 이것은 형평성의 문제가 있지 않나 생각돼서 질의드리는 겁니다.

효원

김효원주차문화과장

아까 제가 말씀드린 대로 보기 나름인데요 물론 그렇게 보면 그렇게 볼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그게 그 사람들이 저희들한테는 그렇게 크게 불만을 표출하고, 물론 돈이 개입된 것은 자기네들끼리 굉장히 엄청난 싸움이 될 건데요, 그렇게까지는 제가 어필을 받아본 적도 없고, 물론 우리가…….

김재진위원

어필을 과장님한테 말씀하시겠어요, 예를 들어 견인업체에서?

효원

김효원주차문화과장

우리가 집행기관이니까 그럴 수도 있는데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을 한 번 더 생각해서 조정하는 방향으로 하겠습니다.

김재진위원

그러세요. 과장님 말씀하신 대로 우리가 단속을 했는데도 불구하고 차 주인이 와가지고 차를 가져갔기 때문에 견인하기 곤란해서 이렇게 수치가 적다고 그러는 내용으로는 너무 인정하기는 어려워요. 월 100대라고 그러면 똑같은 일 하는데 너무 많은 차이가 나서 우연히 자료도 받아봤고 그래서 질의를 드리니까 좀 관심을 가지시고 형평성에 맞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효원

김효원주차문화과장

예, 알겠습니다.

김재진위원

이상입니다.

권영식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거수하는 이 있음) 박유규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박유규위원

박유규 위원입니다. 지금 현재 보고에는 안 돼 있습니다만 도로과입니다. 아마 도로개선팀에 해당되는 걸로 저는 알고 있는데 왜 올해는 제설대책추진 예산이 안 잡혀 있습니까? 본 위원이 잘못 본 건가요?

상보

박상보도로과장

도로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잡혀 있습니다. 잡혀 있는데 저희가 연초의 업무보고에는 제설대책 내용들을 포함시켰는데 지금 하절기에 제설대책 관련 업무보고를 넣는다는 것이 시기적으로 맞지 않아 저희가 제외했을 따름입니다.

박유규위원

그렇습니까?

상보

박상보도로과장

다 포함돼 있습니다.

박유규위원

지난해 한파가 심하지 않고 눈이 많이 안 와서 올해도 그러려니 하고 예산 안 잡았나 해서 걱정돼서 물어봤습니다.

상보

박상보도로과장

아닙니다.

박유규위원

그 부분은 알겠습니다. 안전치수과 21페이지 기전팀입니다. 동료 위원께서도 조금 전에 질의를 했습니다만 지금 여기 보시면 추진실적에서 빗물펌프장까지는 수위감시 이중화시스템 설치 완료라고 보고가 돼 있고, 양평1동, 대림3동·2동, 신길빗물펌프장 수문 안전진단 및 정밀점검 용역 12개소, 그러고 그 다음에 안전진단 완료 강변4호 넣고 밑에 또 보시면 정밀점검 시연 중이라고 지금 나왔습니다. 신길·영등포·양평·대림3·문래·대림2·대림1 죽 이렇게 나열돼 있는데 지금 또 밑에 보면 수방용 양수기 점검이라고 정비용역 시행 중이라고 나왔습니다. 제가 봤을 때는 이것은 조금 유효적절하지 않지 않는가. 지금 다른 해 같으면 한창 장마철이라고 보고 어떻게 보면 얼마 안 있으면 장마가 끝날 시기인데 올해는 물론 다행히 비가 많이 안 와서 가뭄이 들어서 난리입니다만 물론 여러 가지 사정이 있고 바쁜 사정도 있고 그러겠습니다만 이것은 조금 시기적으로 때를 놓치고 있지 않는가 그런 염려가 되는데 문제없겠습니까?

송한

박송한안전치수과장

안전치수과장이 답변드리겠습니다.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정밀점검을 저희가 안양천 제방까지 12개소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게 자료 작성 시기가 5월 31일까지를 기준으로 하다 보니까 그렇고 6월달에 이미 완료를 했습니다. 그리고 수방용 양수기 점검 정비용역은 저희들이 3월부터 11월달까지 시행을 하고 있습니다. 왜 11월까지 가느냐 하면 우기 전에 점검을 하는 것도 목적이 있지만 우기 기간 내에도 어떤 불량이나 파손이나 또 부속품이 없는 경우 그것에 대한 보완을 해 주기 위해서 용역을 우기가 끝나는 11월까지를 그 기간으로 잡고 있고, 위원님께서 염려하시는 그 점검사항은 이미 완료를 하고 나머지 추가적인 사항이 발생될 것을 염려해서 용역을 11월까지로 연장을 하고 있습니다.

박유규위원

잘 알겠습니다. 그렇다면 다행이고요, 여기 보면 5월말까지 상황을 예시를 안 해놨기 때문에 지금 얼핏 봤을 때는 현재도 이걸 계속 정비하고 있다면 때가 좀 늦지 않느냐 그런 질의를 제가 한 겁니다. 그렇다면 다행입니다. 다음에 교통행정과에 질의 좀 하겠습니다. 11페이지 보시면 버스승차대 유지보수가 보고가 돼 있습니다. 어떻게 우리 구에서는 올해 이 버스승차대, 좀 쉽게 말씀드리면 제가 그 용어를 잘 모르겠는데 버스 도착시간, 그리고 비가 왔을 때 비가림을 해 주는 시설을 우리 영등포구에서는 올해 몇 대 정도가 됐습니까?

현숙

배현숙교통행정과장

교통행정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말씀하신 버스 출·도착 안내랑 그 다음에 현대화된, 이게 일체형이 있고 별도형이 있는데요 이것은 전액 서울시 교통정보과에서 추진을 하고 있는 사업이라서 저희가 우선순위를 정해가지고 서울시에다가 주고, 작년까지는 KT랑 연계해가지고 이 사업을 민자로 했었는데 금년에는 그 방식이 바뀌었다고 합니다. 그러다보니까 지금 구청별로 1개 내지 2개 정도밖에 안 되고, 그러니까 작년에 KT랑 합작을 해서 했던 게 대부분이었고 올해는 워낙에 부족분에 대해서만 추가로 설치하는 경우이기 때문에 그래서 금년도는 지금 서울시에서 굉장히 모호한 입장이에요. 그래서 저희도 계속 요구를 하는데 기존에 BIT시스템이 설치가 안 됐던 경우가 대부분이 마을버스가 다닌다든지 버스노선이 몇 개 안 다닌다든지 교통량이 적다든지 아니면 도로폭이 좁아가지고 정류소를 설치할 수 없다든가 아니면 지하에 매설물 때문에 설치를 못한다든가 이런 이유로 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금년도에는 지극히 적은 개수가 추가로 설치될 예정이라고 들었습니다.

박유규위원

본 위원이 조금 아쉬운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 부분을 작년에도 질의를 해서 계획을 어떻게 갖고 있고 계획을 좀 세워달라 그렇게 질의를 했습니다. 답변하시기를 작년 같은 경우는 4대를 시에서 내려와서 한다고 했는데 본 위원이 좀 안타깝다고 하는 부분이 그러면 시 예산이 대충 보면 93%, 구비가 7%인데 물론 원칙을 갖고 사업을 승인하고 집행하는 것 좋습니다. 그러나 경우에 따라서는 정말 필요성을 느낀다고 하면 어떤 변화를 가져서라도 우리 구민을 위한 일이라면 우리 구 예산을 여기다 더 넣든 어떻든 해가지고 이런 불편함을 해소해 줘야 되지 않는가 본 위원은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고요, 한 군데 설치를 하는데 이 설치비용이 도대체 얼마나 됩니까, 예산이?

현숙

배현숙교통행정과장

버스승차대가 보통 한 11억이 11개소, 이 11억은 작년도 주민참여예산으로 저희가 확보한 예산이고요, 이것가지고 금년도에 11개소의 마을버스 승차대에 대해서는 저희가 지금 계획을 하고 지금 현재 조달 발주 진행 중에 있습니다. 그런데 마을버스 말고 그냥 서울시내버스에 대해서는 전액 서울시에서 유지관리뿐만 아니라 설치까지도 거기서 하고 있거든요.

박유규위원

제가 대화 모두에 했던 말씀을 지금 똑같은 말씀을 다시 하는데…….

현숙

배현숙교통행정과장

개소당 1,000천만원 정도.

박유규위원

대당 1,000만원 정도입니까?

현숙

배현숙교통행정과장

예.

박유규위원

대화 중간에 본 위원이 말씀드렸듯이 물론 예산이 아깝고 소중하게 쓰여야 되겠지만 주민이 필요를 느끼는 곳에, 본 위원이 작년에도 그렇게 이 부분을 설치를 했으면 좋겠다. 또 만약에 그게 완전한 게 안 되면, 가림막이 안 되면 최소한도 버스 도착시간 정도라도 하는 방법을 차선책으로라도 한다든지 아니면 아까도 말씀했지만 물론 서울시 예산으로 다 하면 좋겠지만 안 됐을 때 정말 필요하다고 느낄 때는 우리 구 예산을 좀 써서라도 어떤 운영의 묘도 저는 필요하다고 봅니다. 위원회에서 지역민원 문제를 가지고 너무 일방적으로 끌고 나가면 그래서 일단 줄이겠습니다. 조금 관심 가져주시기 바랍니다.

현숙

배현숙교통행정과장

참고로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던 신길동 그 앞에 거기 맞은편하고 그쪽은 지금 설치가 되어 있고요, 문제는 마을금고 있는 데 그쪽이 지금…….

박유규위원

대동초등학교 건너편이 되겠습니다. 문방구 있는 자리. 관심 좀 갖고요 본 위원이 질의한 내용에 많은 노력을 부탁합니다.

현숙

배현숙교통행정과장

예, 적극적으로 반영하겠습니다.

박유규위원

교통행정과 교통개선팀 1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이 부분은 운전을 하시는 많은 분들이 느끼는 게 아닐까 본 위원은 그렇게 생각합니다. 여기 보시면 교통안전시설물 안전표지에 노면표시 이런 내용이 예시가 돼 있는데 특히 비오는 날 아마 운전들 해 보셨으면 알 겁니다. 밤에 운전을 해보면요 정말 감각운전을 합니다. 본 위원만 그렇게 느꼈는지, 본 위원도 시력이 그렇게 나쁘지 않은 편인데 모르겠습니다만 많은 분들이 그런 느낌을 갖고 있지 않겠는가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 노면 줄 그어놓은 선이 공사시행 과정에서 어떤 문제점이 있었던 건지 아니면 제 때 안 해줘서 이런 건지 여러 가지로 구분이 되겠습니다만 이 부분을 특별히 관심을 좀 가져야 된다고 봅니다. 정말 밤에, 특히 비오는 날 운전을 하면요 완전히 감각운전을 합니다. 이건 많은 주민들께서도 이야기가 있으셨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을 어떻게 좀 개선해야 될 텐데 답변 한 번 해 주시기 바랍니다.

현숙

배현숙교통행정과장

저희가 도로에 안전표지라든지 이런 것은 지속적으로 유지관리를 하고 있고요, 그런데 혹여라도 보수공사를 한다든지 했을 때 지워지는 부분은 공사를 한 쪽에서 안전표지 정비까지도 하는 걸로 하고 있어서 지난번에 행정위원장님께서도 거론을 하셨지만 이 부분에 대해서 저희가 지속적으로 저희가 관리하는 공사뿐만 아니라 도로에 관련된 모든 공사가 발생했을 때 저희가 나름대로 앞으로도 계속 꾸준하게 관리를 해서 안전에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박유규위원

조금 전에 공사구간만 말씀하셨는데 본 위원이 봤을 때는 지금 총체적으로 이 문제는 다시 반복하지만 상당히 불편하다. 또 운전하는데 많은 어려움이 있다 그런 말씀입니다. 이건 지금 답변하시는 우리 과장님께만 해당되는 사항이 아니고 그 이전부터 이어져왔던 부분인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게 개선이 안 되고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본 위원이 질의를 한 거고, 또 이 부분도 우리가 늘 안전, 안전 하시는데요 조그마한 게 사실은 어떻게 보면 큰 화를 부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도 적극 검토하셔야 되리라고 봅니다. 교통행정과에만 계속 질의를 해서 좀 바쁘시겠습니다. 하나 더 질의하겠습니다. 법규위반 자동차 단속에 보시면 밑에 보면 중점단속대상에 정류소 정차질서 문란 이 내용이 나옵니다. 이게 주로 택시가 되겠죠, 영업하시는 기사분들?

현숙

배현숙교통행정과장

예, 택시나 버스도 해당이 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박유규위원

이 부분은 그분들이 법을 안 지키고 있다는 게 옳다는 것도 아니고 우리 행정기관에서도 물론 지금 현재 여러 가지 도로 구조상 어쩔 수 없이 교통의 흐름을 좋게 하다보니까 단속을 할 수밖에 없는데 그래서 이 부분은 단속도 물론 중요하지만 앞으로 이런 어려운 문제를 해결해 나가는 어떤 과제가 우리 행정기관에도 있다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좀 더 뭔가 타 구의 여러 가지 벤치마킹도 하시고 그래가지고 한 번 검토해 보셨으면 좋겠다 그런 뜻입니다.

현숙

배현숙교통행정과장

예, 이 부분에 대해서 저희 관내 운수종사자들께서도 굉장히 많이 반론을 제기하시고 지금 운수사업하시는 분들이 생활밀착형이기 때문에 저희도 굉장히, 지금 현재 경기여건이라든지 여러 가지가 안 좋아졌기 때문에 계도 위주로 하고 있는데요, 이 657건의 대부분은 타 자치단체에서도 합동단속을 하고 그 쪽에서 단속을 해가지고 넘어오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리고 또 경찰 쪽에서도 물증까지 같이 해가지고 비디오까지 같이 해가지고 저희한테 줄 때는 저희가 이 부분에 대해서 여지가 없거든요. 그런 부분입니다.

박유규위원

본 위원이 조금 전에 주·정차문제에 대해서, 운전을 해 보시면 아시겠지만 특히 버스정류장 앞쪽이랄지 뒤쪽이랄지 아니면 또 도로에서 골목길 이면도로 들어가는 커브길, 자동차 면허를 딸 때 내가 잘못 기억하는지는 몰라도 원래 70m인가는 주·정차도 못하게 돼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그게 맞습니까? 난 그렇게 기억을 합니다만 정확한 기억은 아니고, 커브길 같은 데에 택시들이 영업을 하시려고 서 계십니다. 그분들도 이해가 가지요. 거기 있어야 손님을 빨리 태울 수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해는 가는데 운전을 하는 사람들 입장에서는 우회전을 해야 되는데 뒤에서 차가 따라붙다보니까 만약에 차선을 바꾸죠. 그러면 또 뒤에 차가 오기 때문에 상당히 위험을 안고 좌회전 깜빡이를 켜고 들어갔다가 다시 또 우회전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런 부분을 좀, 하루 이틀에 될 일은 아니고 긴 안목에서 검토를 해서 보완을 했으면 어떻겠는가 이 부분은 그렇게 노력을 해볼 수 있으면 노력을 하시라는 제안입니다.

현숙

배현숙교통행정과장

예.

박유규위원

이상입니다.

권영식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거수하는 이 있음) 윤준용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윤준용위원

윤준용 위원입니다. 일단 건설관리과에, 요즘 보면 현수막이 너무 무분별하게 불법으로 많이 게시가 되어 있는데 그것 정비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그걸 양성화시킬 수 있는 방법을 한 번 건설관리과에서 찾아보세요.

영래

전영래건설관리과장

건설관리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불법현수막 때문에 저희들이 용역도 운영하고 있는데요 사실 양성화라는 게 저희가 시민게시대라고 있습니다. 지금 게시대에다가 다는 것은 우리가 신고를 받아서 달아주기 때문에 향후에는 그런 사람들한테 양성화할 게 아니라 그런 게시대가 조금 더 많아지면 거기다가 달 수 있는 방안을 검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윤준용위원

본 위원이 말씀드리는 것은 그런 게시대를 좀 더 많이 설치해서 미관도 깨끗하게 정비를 하라는 말이고요.

영래

전영래건설관리과장

예,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윤준용위원

다음은 도로과하고 안전치수과하고 공통된 일인데 사실 공도는 지금 예산이나 어떤 시기든지 거의 정비가 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요새 주민들이 제일 민원을 많이 제기하는 것은 사도예요. 골목길을 사실 여러 집들이 돈을 갹출을 해서 정비한다는 게 쉽지 않습니다. 보통 보면 사도가 기본적으로 30년 이상된 사도들이 많습니다. 그 안에 보도블록이나 아니면 시멘트 길을 만들어서 사용을 하고 있는데 시멘트 길은 세월이 지나서 파손된 게 많고 보도블록도 지질변화에 의해서 굉장히 울퉁불퉁한 부분들이 많아서 민원이 많이 제기되고 있고, 사실 조금씩은 해소를 하고 있는데 그걸 서울시나 구비를 책정해서라도 사도에 대한 어느 정도 안전에 대한 것은 앞으로는 예산을 마련해야 될 것 같아요. 하수도도 마찬가지고 그 위에 있는 보도블록도 그렇고 해서 그걸 예산을 마련할 수 있는 것들을 한 번 두 과 과장님들이 생각을 해가지고 예산이 반영될 수 있도록 처리를 하시기 바라겠고요, 거기에 대한 답변 어떻게 하실 겁니까?

상보

박상보도로과장

도로과장이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내용들이 민원이 곳곳에 있습니다. 그리고 또 그런 부분을 가지고 소송도 많이 있습니다. 도로 같은 경우 부당이득금이라고 해가지고 저희가 연간 한 5,500만원을 개인들한테 지급을 해 주고 있습니다. 그런 어떤 소송이나 개인 사유지에 대한 접근성에 한계가 있기 때문에 저희가 쉽게 그런 부분들을 보수할 수 있는 부분들이 한계가 있습니다. 물론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해 주신 긴급한 안전이라든가 이런 문제가 있다면 저희가 그런 부분들을 불사하고라도 하고 있지만, 또 그런 부분들도 저희가 소유자의 사용승낙서를 받아야만 하는 한계가 있기 때문에 저희도 많은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사실상 가장 불편한 점이 저희도 그런 부분들입니다. 공도면 저희가 예산을 투입해서 바로바로 해 드릴 수 있는데 사유지다보니까, 또 어떤 형평성의 문제도 있을 수 있고 이의를 제기하는 사람도 있고 소송을 제기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이런 부분들을 저희가 고민을 해서 위원님이 말씀하신 부분도 한 번 검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윤준용위원

안전치수과도 마찬가지로 하수도가 집 안에 있는 것은 본인들 돈으로 고칩니다. 그런데 집밖에 나와 있는 사도에 있는 하수도는 고치려고 생각을 안 하고 민원으로 제기를 하고 있는 실정이에요. 그러니까 앞으로라도 그런 게 있으면 예산을 좀 확보해서 어느 정도 안전에 대한 것을 대비를 하시기 바라겠습니다.

송한

박송한안전치수과장

안전치수과장이 잠깐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희가 지난번에 양평동에서도 사유지 부분 하수관을 교체해 달라는 민원만 생각하고 그 부분을 굴착을 했다가 참 곤란한 지경에 빠진 경우가 있습니다. 물론 위원님께서도 잘 아시겠지만 그런 경우가 저희들의 업무 중에서 가장 힘든 업무영역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보통 도로는 「도로법」에 의한 도로하고 「건축법」에 의한 도로, 또 「사도법」에 의한 도로로 구분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일반적으로 「사도법」이나 「건축법」이나 「도로법」에 의한 도로는 관계가 없지만 개인이 소유하고 있는 도로부분은 지금 현재까지는 우리 구뿐만이 아니고 전국적으로 개인 토지소유자의 소유권을 인정해야 되기 때문에 사용승낙을 받아서 합니다. 그렇지만 법적으로 봤을 때 사용승낙의 범위와 한계는 어디까지냐? 그 소유자가 변동이 없는 시기까지를 말합니다. 그래서 조금 전에 도로과장도 얘기했지만 계속 그거에 의한 분쟁에 시달리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지금까지는 주민 편의를 위해서 토지소유자의 사용승낙을 받는 경우는 하수도 같은 경우는 여러 불특정다수인이 연결돼 있는 경우는 저희들이 공공예산을 투입하고 실정임을 말씀드립니다.

윤준용위원

다음은 교통행정과하고 주차문화과 공동으로 지난 2월달에 부의장실에서 주재한 간담회 내역들에 대한 추후 보고가 지금 전혀 없어요. 3월 1일부터 화물차에 대한 단속건이 어느 정도나 이루어지고 있는지 그것 말씀해 주시고, 지금 화물차들이 다시 또 전과 변동없이 불법주차를 많이 하고 있습니다. 거기에 대한 대책을 좀 더 강도있게 해야 될 것 같은데 직원들이 얘기했는지 누가 얘기했는지 몰라도 본 위원이 지시를 해서 지금 화물차들을 단속하고 있다고 얘기를 해서 민원도 개별적으로 많이 들어오고 있습니다. 그런데 본 위원은 그거에 상관없이 화물차에 대한 불법주차가 근절돼야 된다고 생각하고 있기 때문에 두 과에 대해서 강력한 단속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교통행정과장께서 말씀해 주십시오.

현숙

배현숙교통행정과장

교통행정과장입니다. 지난 4월부터 저희가 5월 봄꽃축제하기 전까지 주 1회 이상 단속을 실시했는데요. 그 추이를 보니까 건수의 변화가 크지가 않고 늘 대는 사람만 대는 것 같아요. 그래서 저희도 양날의 칼이잖아요, 사실. 그분들이 대상지가 있으면 거기 대지 않을 텐데 대상지가 없고 차고지로 신고한 데는 저기 시골이고 이러다 보니까 그 분들도 오셔가지고 또 사정 얘기하고 이러는 것 보면, 그래서 저희가 민원이 발생하지 않는 서울시 내 주변 그런 데밖에 얘기를 할 수가 없는 것 같아요. 그 분들도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이것도 생계형이다 보니까 저희는 참 난감합니다, 진짜로. 그래서 화물차 전용 차고지가 있는 것도 아니고 그것을 한다는 것도 실질적으로 현실적으로는 어렵고 해서요.

윤준용위원

화물차 전용 차고지는 여의도에 있고요, 서울시에서 운영하는 게. 그쪽으로 유도를 해 주시면 되고. 지금 어떤 양상이냐 하면 거주자우선주차구역에 대는 화물차들이 일반 차량용으로 끊어서 그 표만 갖다가 화물차에다 부착을 시키더라고요. 그런 경우가 많이 있는데 거주자우선주차구역 내에 있는 것은 주차문화과 소관인 것 같은데 그런 것을 어떻게 단속을 하실 건지, 거기에 대한 대책은 뭐가 있는지 주차문화과장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효원

김효원주차문화과장

주차문화과장입니다. 눈에서 사라지면 마음도 약해지고 위원님 지시사항 지시 뒤에 계속 우리가 거기에 대해서 같이 머릿속에 기억하지 않고 흘렸던 것 통감합니다. 하여튼 열심히 해서 소통하고 주차위반하고 같이 병행해서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윤준용위원

하여튼 좀 더 강력하게 단속을 실시해 주시고요. 전반기 단속실적도 보니까 좀 미약한 부분이 많이 있습니다. 후반기에는 전년도 대비해서 단속이 집행될 수 있도록 하여튼 최선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권영식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거수하는 이 있음) 김길자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길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