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정신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89회 영등포구의회 2015년도 제1차 정례회 행정위원회 제3차 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예상치 못했던 메르스로 인해 전 국민이 마음을 졸이며 생활하고 있는데 이 메르스 퇴치를 위하여 그동안 최일선에서 수고하시는 보건소장을 비롯한 직원 여러분들께 진심으로 고맙고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리며 힘드시겠지만 메르스가 종식되는 그날까지 최선을 다해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그러면 의사일정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1. 업무보고의 건[보건소 소관]

안녕하십니까? 보건소장 엄혜숙입니다. 제189회 영등포구의회 정례회를 맞이하여 보건행정 발전과 의료 증진을 위해서 불철주야 헌신적인 의정활동을 펼치고 계시는 김용범 행정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여러 위원님들을 모시고 보건소 주요업무 보고를 드리게 된 것을 기쁘게 생각합니다. 업무보고에 앞서 보건소 간부를 소개하겠습니다. (보건소 과장 및 팀장 소개) 이상으로 보건소 간부 소개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보건소 주요업무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 순서는 일반현황, 2015년도 주요업무 추진실적 순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건소 업무보고) 이상으로 보건소 소관 2015년도 주요업무 보고 실적에 대해서 보고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

보건소장 수고하셨습니다. 보건소 소관 업무에 대하여 질의나 토론하실 위원님 계시면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이 있음) 이용주 위원님.

이용주 위원입니다. 뜻하지 않은 메르스가 발생을 했는데 우리 영등포구는 다행히도 대처를 잘 해주셔서 그래도 전국에서 좋은 성과를 거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동안 고생을 많이 하셨다는 말씀을 구민을 대신해서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14페이지에 치매관리사업이 있지요. 여기에 치매예방을 위해서 조기진단 및 치료 재활 등 통합적 치매관리서비스 제공이라고 했습니다. 지금 치매관리를 위탁을 줘서 운영하고 있지요?

건강증진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예, 저희 그렇습니다. 위탁을 대림성모병원에 위탁을 줘서 지금 현재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치매관리센터를 이렇게 잘 운영하시고 하는 것은 굉장히 영등포구로서는 바람직하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싶은데, 문제는 대림성모병원에서 우리 영등포구에 서비스를 하기 위해서 그 장소를 우리가 제공을 하고 거기서 치매를 예방을 하고 치매치료를 해주는데 문제는 치매환자를 대림성모병원으로 가라고 그런 답니다. 그런 거 경로를 아십니까?

저희가 그런 우려가 있을 걸 예측해서 전년도부터 대림성모병원 외에 6개 병원 정도를 따로 MOU를 체결해서 환자가 발생되거나 하면 5개, 6개 되는 병원을 대상자에게 알려드리면 대상자가 선택해서 가는 걸로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글쎄, 우리 과장님 말씀대로 그렇게 하면 좋은데. 문제는 뭐냐면 환자를 대림성모병원으로 가라고 해서 성모병원으로 가게 되면 성모병원에서 그 뭐라고 할까, 그 약값이라고 해야지요. 약값을 1회에 10만원씩을 받는 답니다. 그러다 보니까 없는 가정들이 대부분 치매환자가 많은데 그 분들이 굉장히 부담이 간다는 얘기입니다. 지금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서비스 제공이라고 해놓고는 이건 서비스 제공이 아니라 영리목적을 위해서 치매센터를 운영하는 거 아니냐 이런 생각이 들어서 본 위원이 질의를 하는데 문제는 어려운 사람들 때문에 문제입니다. 잘 사는 사람 같으면 10만원 아니라 100만원도 상관이 없는데 어려운 분이 그렇다 보니까 다른 병원으로 적은 병원으로 찾아가서 약을 조제해 오고 그런 식으로 하고 있다고 하니까.

위원님, 저희가 지금 저소득층 대상으로는 일정금액의 의료비를 지원하고 있고 또 치매원인확진검사를 할 경우에도 또 일정금액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저소득층 같으면 지원이 되는데 그 중간층이 문제다 하는 얘기지.

예, 알겠습니다.

그래서 아까 과장님 말씀대로 6군데가 MOU체결이 되어 있다고 하면 좋은데 거기에서 꼭 대림성모병원을 가라니까 문제가 생기는 겁니다.

그 부분은 저희가 다시 한 번 지도감독에 차질이 없게 하겠습니다.

그렇게 해서 6군데가 어디인지 정확히 그 환자한테도 알려줄 수 있는 그런 영등포구의 서비스가 되어야 되겠다 하는 얘기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꼭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그 건은요. 본 위원장도 한 가지 주문을 드리면, 6군데를 MOU를 체결해서 운영은 하고 있다고 하지만 실질적으로 대림성모병원에서 위탁을 맡아서 하다 보면 유인할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그 실태를 한 번 파악해서 다시는 그런 얘기가 나오지 않도록 건강증진과에서 잘 챙겨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거수하는 이 있음) 박정신 위원님.

고기판 위원입니다. 메르스 부분에 대해서는 다들 말씀하셨기 때문에 중략하고 기본적으로 보건소를 보면 연중에 계획했던 과정들이 잘 실천에 옮기고 있다고 데이터 상으로 나와 있어요. 그래서 특히나 여름철에 방역문제라든가 전염병 문제라든가 이런 부분들을 위해서 더 노력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고요. 34쪽을 보면 마을마당 심폐소생술 교육이라고 우리 의약과에서 최초에 이렇게 안을 짜실 때 응급장비의 구비의무가 있는 500세대 이상을 선정을 하셨어요. 그런데 본 위원이 생각하기는 견해를 좀 달리 하고 싶어요. 응급장비의 구비의무가 있는 세대를 선정해서 교육을 시키는 게 중요한 게 아니고 이런 의무가 없는 지역의 공동세대들이 보면 다수입니다. 현재 영등포 다세대 구조상으로 보면 공동주택이. 도림동이나 문래동을 보더라도 500세대 이상의 공동주택은 불과 서너 개밖에 없어요. 나머지는 다 500세대 미만의 아파트들이 구성이 되어 있는데 실질적으로 어떤 주민들의 이건 생명과 직결되는 사업이죠. 그렇다고 보면 앞으로 우리 구청의 관점을 시각을 달리 봐가지고 이런 분도 중요하겠지만 실질적인 구비의무가 없는 지역을 찾아서 할 수 있는 그런 안을 만들어 주시고. 지금 여기 보면 부녀회원, 통장, 관리소 직원 이렇게 내놨잖아요, 입주자 직원이라고 해 놓았는데. 모두가 오픈되는 공간을 활용하신다고 하면 더 많은 주민들의 참여의식을 높일 수 있다고 본 위원은 생각을 합니다. 특히나 보면 어느 한 지점을 설정을 해서, 가령 본 위원이 살고 있는 아파트를 선정해 주신다고 하면 아예 아파트 노상에다가 이런 행사를 한다는 것을 실시를 함으로 인해서 전체 이동하는 주민들이 눈으로 보고 참여의식도 느낄 수 있는 이런 공간을 만들어 주셔야지. 숫자가 지금 보니까 200명으로 해놓았잖아요. 이 200명의 의미가 뭡니까?

예, 의약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우리가 14회를 실시하면서 한 200명 정도 전체 목표를 잡긴 잡았습니다.

참여하는 인원에 대한 과정이 저는 중요치 않다고 봐요. 현장을 얼마만큼 가가지고 사람이 한 군데가 많이 모인다고 하면 200명 바로 모입니다. 한 아파트만도. 그런데 우리는 대상자를 명수에 기준치를 두고 있기 때문에 앞으로 보건소의 중점사항을 실시하시면서 명수보다는 범위를 확장해 주시고, 또 이러한 시설을 활용해서 좋은 교육을 시키는 거잖아요?

예.

그렇다고 보면 앞으로는 그런 대상자를 선정하시는 데 대상범위를 설정하실 때 어떻게 설정하는 게 가장 많은 교육의 효과를 노릴 수 있는 건지를 잘 강구해 주시고, 후반기부터는 공동주택에 대한 부분을 물론 500세대 이상도 중요하겠지만 그 이하, 실질적으로 희망기관이라고 했잖아요? 500세대 이상에서도 희망하는 기관만 선정하신다고 했는데 이게 더 문제가 와요. 아예 500세대로 선정하셨으면 우리가 언제부터 이 아파트를 방문해 가겠다 이렇게 가셔야지, 아파트 500세대 이상 해 놓고 희망 안 하면 안 한다는 거잖아요?

예, 알겠습니다. 저희가 주민들이 더 많이 참여할 수 있도록 하반기에는 더 교육기회들을 많이 만들어서 많은 주민들이 참여할 수 있도록 교육을 운영해 나가겠습니다.

주민의 생명과 관계되는 이런 좋은 교육을 폭넓게 더 많은 분들이 동참하고 효율을 띌 수 있도록 해 주시길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고기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 (거수하는 이 있음) 정영출 위원님.

정영출 위원입니다. 메르스 때문에 우리 소장님 이하 과장, 계장님들 수고 많이 하고 있는 줄 알고 있는데 또 수고 많이 하셨고요. 간단하게 두 가지만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우리 동이 우리 영등포구가 17개동입니까? 18개 동이죠? 그런데 보면 동자율방범단 운영이 지난번 회기 때도 본 위원이 지적했는데 벌써 7월하고 8월에 방역기가 본격적으로 시작될 텐데, 다른 데는 진도율이 한 40%, 50%가 되는데 여기는 벌써 100%가 다 됐네요? 앞으로 추가적으로 이런 방역, 소독문제가 제기될 때는 어떻게 하겠습니까? 어떤 대안이 있습니까? 설명 좀 해보시죠.

보건지원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방역단 여의동 말고 18개 동 방역단이 다 구성이 됐다는 그 얘기고요. 여의동 같은 경우 지금 인적 구성이 안 돼서 거기에 대해서 지금 자율방역단이 운영이 안 되고 있고…….

잠깐만요. 지금 본 위원이 알기로는 이 동자율방역단 문제에 대해서 지금 관변단체가 2개 단체에서 언성도 높였다는 얘기가 있는데 부서과장님께서는 파악하고 있습니까?

거기에 대해서는…….

잘 모르죠?

예.

좀 파악을 하셔서 과장님께서 직접 챙기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래서 지금 방역은 주 2회 하던 걸 매주 방역하면서 각 동별로 돌아가면서 여의동에 수요일하고 토요일 날 두 번을 계속 지원해 주고 있습니다.

그러면 앞으로 7, 8월에 진도율이 100% 끝났어도 추가적인 문제가 있을 때는 방역을 실시하겠다는 얘기에요?

방역은 계속 실시하고 있습니다.

실시하고 있는 겁니까?

예.

하여튼 철저하게 해서 18개 동이 다 균등하게 어느 동인지 모르지만 소외되는 감이 없도록 철저하게 ’15년도 예산에는 반영해 주기를 바라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으로 한 가지만 간단하게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금연 문제에 대해서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우리 영등포에 금연의 거리가 있습니까?

보건지원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4개 거리가 지정돼 있습니다.

어디, 어디가 있습니까?

여의도에 2개소가 있고요, 영등포역하고 대림역하고 네 곳…….

여의도에 두 군데는 어느 어느 지역을 말합니까?

국회의사당 앞쪽하고요, 여의나루역하고 여의도역까지 하고 한국증권거래소 앞.

국회의사당은 어느 쪽을 하고 있습니까?

국회의사당은 정문 건너편하고 지하철 꺾어지는 부분 그 구간까지입니다.

그러면 거기에 대한 실적은 어느 정도로 평가하고 있습니까?

우리 금연단속은 4명하고 기간제 4명하고 8명이 2인 1조로 해가지고 지금 4개조가 운영되고 있습니다.

4개조가 운영되는데 한 달에 몇 번 정도 운영을 하고 있어요? 본 위원이 질의하는 내용은 금연거리를 통해서 우리가 추구하는 금연을 통해서 우리 국민들의 행복과 여의도 구민의 행복을 위해서 또 건강을 위해서 금연거리를 철저히 확인하고 감시해서 운영을 잘해야 되겠다는 취지에서 얘기를 드리는데 한번 설명을 해 보시죠.

금연거리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순찰을 적극적으로 돌면서 하고 있고요. 지금 현재 6월 달까지 2,059건의 과태료를 부과해서 1억 6,400만원 과태료를 부과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러면 회수실적은 어느 정도 됩니까?

한 70% 정도. 그러니까 1억 1,400만원 정도, 6월달은 그 수입이 제외되었습니다.

그 내용은 서면으로 보고하시고, 또 다시 한 번 추가적으로 본 위원이 생각하는 의견을 얘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여의도에 두 군데 금연거리가 있다는 것은 고무적이고 좋은 일인데, 본 위원이 추가적으로 하나 여의도에 금연거리를 지정해 줬으면 하는 개인적인 생각입니다. 성모병원에서 63빌딩까지, 성모병원은 병원인데 환자들이 성모병원에서 나와서 담배를 피는 것을 볼 때 병원인데 참 보기에도 안 좋고, 또 63빌딩이라는 것은 여의도의 관문이고 서울의 관문인데 그 거리를 추가로 금연거리로 지정해 줬으면 하는 게 본 위원의 바람입니다. 좀 검토해서 해 주기 바라겠습니다.

검토는 해 보겠지만 지금 저희들 구가 타구에 비해서 금연거리가 4개소면 상당히 많습니다. 서초나 강남 같은 데는 인력이 16명으로 우리보다 훨씬 많은데도 금연거리는 달랑 한 개 밖에 지정을 안 해 놓고 있습니다, 강남대로 큰길 하나만. 그러다 보니까 저희들 같은 경우는 4개소가 뚝 뚝 떨어져 거리가 멀다 보니까 이 분들이 차로 다니는 게 아니라 걸어서 대중교통을 이용하다 보니까 우리 단속요원 4명 갖고는 실제로 금연거리를 계속 확대해 나가는 것은 지금 무리라고 생각합니다.

하여튼 검토는 한번 해 보세요.

예, 검토는 해보겠습니다.

왜냐하면 거기가 그래도 63빌딩이고 성모병원인데 병원에서 금연을 주도해야 되고 또 63의 상징성도 있으니까 소장 이하 부서과장님께서 충분히 검토해 보세요.

특히 여의도가 민원이 많이 들어오는데 그렇게 되면 여의도 전체를 다 금연거리로 지정을 해야 된다는 결론이 나오고 있습니다.

본 위원의 생각이 그렇다는 겁니다. 이상으로 간단하게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정영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것 더 하세요. 1억 4,000 수입 들어왔다면서요? 그 수입은 세외수입으로, 어떻게 처리해요?

예, 세외수입으로 처리합니다.

거기다 다시 쓰세요, 내년에는. 그래서 금연이 영등포에서 그런 사업을 할 때 실질적인 실적이 나타날 수 있도록 더 노력해 주시면 되죠. (거수하는 이 있음) 마숙란 위원님.

마숙란 위원입니다. 중동호흡기질환 메르스로 인해서 모든 구민이나 나라 전체가 시끄럽긴 했지만 어찌됐든 소장님 이하 과장님들 직접적으로 불철주야 고생하신 거에 감사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본 위원은 지금 메르스로 인해서 고생들을 하셨는데 간단하게 질의하겠습니다. 열린 보건소 운영으로 프로그램을 여러 개 진행하고 있잖아요? 그런데 지금 이 업무보고로 보면 전반기 6개월 동안 대부분이 50% 가까이 달성을 하셨네요. 특히 아까 동료 위원도 금연에 대해서 질의를 하셨지만 그중에 금연클리닉은 목표보다 월등한 155%라는 진도율을 보였는데 그렇게 많은 사람들이 관심을 갖고 계신가요?

위원님 말씀하시는 것은 저희들 목표에 대한 것인데 인원을 따졌을 때는 155%를 달성했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많은 사람들이 관심을 가지고 이 인원을 하셨다는 거잖아요?

예, 작년 말에 담뱃값 인상 때부터 해가지고 작년 11월 달부터 금연클리닉 이용하는 사람이 굉장히 많았습니다.

그래서 우리 보건소로 찾아오시는 분들이 이렇게 많다는 얘기입니까?

예, 맞습니다. 1층에 금연클리닉에 상담자가 4명이 있는데 하루에 2, 30명씩 계속 옵니다.

금연으로 삶의 질이 달라진다는 과학적 연구결과가 나와서 국민들의 눈길을 끌고 있다는 보도도 들었는데 금연함으로써 1년간 4일을 완전한 건강한 상태로 산다는 그런 말을 들었습니다. 1년에 4일 정도면 짧다고 생각하지만 10년으로 따지면 한 달이 넘는 이야기가 되는데, 지금 대림역 부근도 금연거리를 설치하셨잖아요?

예.

본 위원이 몇 번 가서 버리고 하시는 분들, 피고 하시는 분들 주의도 줬는데, 사실 겁을 먹어가면서 주의를 줘봤습니다. 그런데 별로 그렇게 유명무실한 것 같은 생각이 들고요. 그리고 금연거리 표시한 게 많이 훼손이 됐어요. 그걸 파악해 보셨는지요?

바닥에 돼 있는 부분이 많이 기간이 지나다 보니까 하반기에 다시 안 없어지는 걸로 반영구적인 걸로 하려고 지금 준비하고 있습니다.

그걸 계획하고 계세요?

예.

그건 그렇게 해줘야지, 먼젓번에도 업무보고 할 때 말씀을 드렸지만 금연거리라는 걸 눈에 확 띄게 해 주셨으면 하는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건강체중 3.3.3이라는 슬로건을 내걸고 3개월 동안 3㎏ 빼서 3개월을 유지하자 이런 프로그램이죠?

예.

이것 시행한 지가 한참 됐습니까? 본 위원이 이것을 서울시에서도 해서 한번 사이트에 들어가 봤더니 여러 가지 체크하는 난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보건소에 날짜를, 왜냐면 본 위원 같은 경우에도 언제 보건소에서 해 줄지 안 해 줄지도 모르고 하니까 날짜를 하지 않고 했더니 안 들어가더라고요. 그래서 날짜를 정해서 하니까 사이트에 등록이 돼서 들어가더라고요. 그러면 주민들이 그 날짜를 정하게 되면 보건소에 가서 검사를 그 정한 날짜에 수시로 가서 할 수 있는 겁니까?

시작 연도는 2013년도부터 했고요. 지역주민 누구나 1층에 있는 건강증진센터에 가서 신청만 하시면 다 하실 수 있습니다.

그러면 예약 관계없이 그냥?

시간이 많이 걸리고 하니까 미리 예약제로 운영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사이트에 보면 며칟날 검진을 할 수 있는가 하고 보건소하고 상의 없이 그냥 신청을 하거든요. 그래도 그러면 할 수 있습니까? 그러면 미리 예약을 하고 난 다음에 신청을 해야 됩니까?

건강도시팀장 최윤경입니다. 대신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건강체중 3.3.3은 사전계측, 사후계측을 하게 되는데요, 사전계측이라든지 사후계측을 꼭 보건소에서만 안 하셔도 되고 가까운 피트니스센터에 요즘은 체성분 측정기가 많이 있으니까 그런 측정장비를 이용해서 하시는 것도 입력이 가능하십니다.

몇 군데 있기는 한데 그래도 보통 주민들은 보건소를 이용하시잖아요?

예, 보건소 방문하실 때 전화로 미리 전화를 주신다든지 필요하신 경우에는 미리 전화예약 잡아서, 저희 담당하시는 직원들이 계속 킵(keep)해 있는 게 아니고 교육프로그램이 있고 하다보니까 예약을 잡아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본 위원이 궁금한 거는 그것을 나름대로 예약을 잡잖아요? 그러면 보건소하고 얘기가 된 다음에 예약을 잡아야 되는지, 아니면 그 프로그램에 내가 가고 싶은 날짜에 지정을 해서 놓으면 보건소에 가서 할 수 있는 건지.

아니요. 미리 전화를 주셔야 됩니다. 그 프로그램에 입력하는 날짜는 사전이라든지 사후계측 한 실시한 날짜가 들어가게 됩니다, 위원님.

제가 안 그래도 궁금해서 해 봤어요. 날짜를 7월 14일인가 의회 업무보고 끝나는 날짜로 한번 해 봤는데 저 같은 경우에는 그렇다고 하더라도, 그러면 누구든지 미리 사전에 예약을 해야 만이, 날짜를 적으면 사이트에 입력이 돼서 그냥 통과가 되던데요?

그 프로그램에 등록은 되시는데요. 등록된 것을, 저희가 그 현황자료를 다 일괄적으로, 지금 저희한테 한 1,400분이 등록을 하셨는데 그 분들을 다 일괄적으로 써치(search)를 할 수 없기 때문에 전화예약을 하신다든지 하셔야 됩니다.

그래요, 그걸 정확하게 알아야 본 위원 같은 경우에도 홍보할 때 미리 사전에 날짜를 보건소하고 상의해서 그 다음에 예약을 하더라도 해야 된다 이렇게 말씀을 드려야 될 것 같아서 그게 궁금해서 질의를 했고요. 또 한 가지는 요즘에 급속한 노령화로 인해서 치매나 만성질환 증가로 인해서 국민 의료비가 급증하고 있잖아요? 그래서 요즘에 우리가 가장 중요시하는 게 예방이잖아요? 그런데 서남권글로벌센터에 대사증후군 상담실 운영을 한 지가 좀 됐잖아요? 그러면 처음에 했을 때와 열심히 홍보도 하고 열심히 하시는 걸로는 알고 있는데 그 이용인원 자체가 얼마나 많이 증가가 됐는지 그것 좀 설명해 주십시오.

건강증진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현재 저희가 글로벌센터를 전년도 12월에 오픈해서 지금 운영을 하고 있는데요. 올해 1년간에 저희 목표를 한 3,000명을 잡았습니다. 오시는 분 검진해주고 사후관리 해 주는데 1,000명, 또 저희가 출장 나가서 검진해 주고 사후관리 해 주는데 1,000명, 그 다음에 건강보험공단에서 건강검진 결과에 따라서 검진결과가 안 좋은 분들을 대상으로 전화해서 다시 오시게끔 하는 게 1,000명, 이렇게 해서 저희가 일단 글로벌센터에 3,000명을 잡았는데요, 계획대로 한 50%, 60% 정도는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검진 자체는 오전에 한 10명에서 15명 정도 검진을 하고, 오후에는 전화모니터링으로 한 200명, 400명 정도, 왜냐면 거기 직원이 세네 명되기 때문에 400명 정도 전화모니터링을 해서 한번 전화하는데 한 20분 정도 상담을 해 줍니다, 그 분들을요. 이런 식으로 저희가 진행하고 있습니다. 별 문제없이 잘 진행되고 있습니다.

본 위원이 질의하는 것은 그쪽 지역에 가서 들어가지는 않았어요. 들어가지는 않고 주위에서 얼마나 주민들이 드나드는지 좀 지켜봤거든요. 그런데 많이 한산하더라고요. 그래서 물론 직원들이 있으니까 전화로도 상담하고 이렇게 하지만 어차피 그쪽에 대사증후군 검진하는 거를 건축을 해 놨으니까 거기서 많이 주민들이 왕래하면서, 자꾸만 드나들어야 사람들이 궁금해서 저기가 뭐하는 거지 하면서 할 텐데, 사람들이 별로 드나들지 않는 것 같아서요.

위치가 일단은 그렇게 편리한 위치는 아닙니다.

예, 한쪽 좀 외진…….

한쪽 편으로 좀 우려가 있기는 있는데 거기 글로벌센터에 오는 외국인 수강생들을 대상으로 7월, 8월에는 그 분들을 대상으로 좀 더 강화할 계획입니다.

그러면 예방차원에서 정신건강, 사회건강, 여가활동으로 해서 많은 사람들이 우리 삶의 질을 향상하면서 추구하는 거니까 많은 신경을 써주시기 부탁드리면서 이상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마숙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거수하는 이 있음) 정선희 위원님.

메르스 때문에 다 고생하셨고 메르스가 종식될 때까지 더욱더 힘써달라는 부탁의 말을 하겠습니다. 정선희 위원입니다. 위생과 28쪽에요. 보면은 안전한 식품제공을 위한 부정∙불량식품 근절대책에 대해서 질문을 하겠습니다. 여기 보니까 대상 지도점검을 하고 연중 1회 이상 테마별 기획점검 연중 4회 이상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지도점검을 이게 다 하고 있는 중인가요, 했다는 얘기인가요?

위생과장이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하고 있는 것도 있고 하반기에 진행 중일 것도 있습니다.

지금 보면 하절기에 철저히 관리감독을 해야 될 상황인데 지금 보면 위반대상은 없었어요. 위반대상이 있는데 여기 표기가 안 된 건가요?

아닙니다. 위반대상 없었습니다.

없었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걱정이 없는 건데. 하절기가 돼서 좀 관리를 철저히 해달라는 말씀을 드리겠고요. 그 다음 장에 보면 전통시장 식품안전관리가 있습니다. 그러면 추진실적에 보면 전통시장 식품안전관리는 하나도 안 되어 있어요?

예. 금년도에는 이게 서울시 주관하는 건데 메르스 때문에 잠정 연기가 돼가지고 하반기에 실시할 계획입니다.

그런데 하반기가 아니라 지금 전통시장에 나가보면 반찬가게라든가 이런 거 보면 굉장히 허술하게 되어 있거든요. 왜냐면, 그 반찬가게라는 게 위생적으로 냉장고에 넣어져 있으면 걱정이 덜 되는데 전통시장 같은 경우 그게 안 되어 있어가지고 바깥에 그릇에 나와 있는 상태인데 뚜껑도 덮지도 않고 그냥 열려 있는 상태인데 파리나 뭐나 그냥 들어갔다 나왔다.

사실은 지금 말씀하신 대로 전통시장 반찬가게 환경은 굉장히 열악한 것은 사실입니다. 사실은 그게 저희가 단속을 강하게 하는 상황도 여의치 않고 그런 부분 애로사항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반찬을 사 가시는 분들이 혹시라도 사고가 나면 그건 어떻게 되는 건가요?

그런 일은 아직까지는 없었는데요. 위원님 걱정하신 대로 나가서 전통시장의 그런 환경부분이나 위생부분을 철저히 점검토록 하겠습니다.

그렇죠. 상인회가 있으니까 거기서 다 일일이 직원들이 할 수는 없으니까 상인회에 찾아가셔서 그런 위생, 여기 보면 위생관리매뉴얼이 있네요.

예, 그렇습니다.

그걸 철저히 본인들이 못하면 우리 직원들이 나가서 교육이라도 시켜주는 그런 방안이 어떤가 하는 생각이 들고요.

그건 교육을 시키고 있습니다, 위원님.

시키는데 실천을 안 하고 있다는 건가요?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제재하는 방법은 없나요?

제재하는 방법은 저희가 강하게 수거해 가지고 의뢰를 해야 되는데 너무 영세하다 보니까 저희가 그런 부분까지 강하게 못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보면은 지금 표지판 제작도 하고 위생마스크도 지원하고 이런 게 다 있는데 그러면 상황이 지금 안 하고 있다는 건지, 앞으로 하겠다는 얘기인지 전혀 감을 잡을 수가 없거든요, 지금?

지금 진행되고 있는데요. 해년마다 진행되어 왔는데 올해는 지금 메르스 때문에 잠시 연기된 상태입니다.

메르스 때문에 더 해야 된다는 생각도 드는데요?

이게 원래 저희 자치구가 아니고 서울시 계획으로 25개 구가 같이 시행되는 겁니다.

같이 해서요?

그렇습니다.

그러면 이것도 위생과장님이 신경을 쓰셔가지고 전통시장 제가 자주 가거든요. 너무 허술하고 지저분하기 때문에 이건 분명히 챙겨야 될 부분인 거 같습니다.

예, 말씀하신 대로 지역경제과하고 같이 협의해서 철저히 위생점검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렇게 해주시고.

예.

그 음식점에 원산지표시제가 찾다보면 어디 있는지 모르는 음식점이 많아요. 그래서 제 생각에는 일정한 규격을 만들어서 붙여놓는 그런 시스템을 만들어놔야 되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예, 지금 위원님 말씀대로 저희가 한 2,000개를 새로 신규로 제작해서 이제 7월, 8월경에 배부할 계획이었습니다. 저희가 따로 계약을 해가지고 지금 물품 제작 중에 있습니다.

원산지표시제가 이제는 고객들이 가서 보면 그거부터 보시거든요. 고기가 어떤가 김치는 직접 담은 건가, 수입인가 이런 거를 유심히 보기 때문에 그게 잘 보이는 곳에 규격화해서 하는 방법을 정착화시켜야 되겠다는 생각이 들어서 말씀드린 겁니다.

예, 위원님 걱정하신 대로 저희가 빨리 제작해서 그걸 제작 배부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정선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거수하는 이 있음) 허홍석 위원님.

허홍석 위원입니다. 지난 행정위원회 소속 우리 위원님들께서 영등포 메르스대책본부를 방문한 자리에서 보건소장님께서 자세한 브리핑을 해주셨습니다. 감사드리고요. 그때 내용 중에서 대림동 복지병원 건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일대 주민들이 아직도 궁금한 사항도 많고 해서 다시 한 번 이 자리에서 대림동 경유환자 건에 대해서 보건소장님께서 간략하게 말씀 좀 해주세요.

보건소장이 보고드리겠습니다. 저희가 6월초에 인근 구의 확진 환자가 우리 관내 의료기관을 외래방문한 적이 있습니다. 그 환자분은 사실 증상은 없는 상태였습니다. 다행히 발열도 없었고 기침이라든지 호흡기 증상은 다행히 없었습니다. 하지만 저희가 중앙과 서울시 역학조사관과 합동으로 해서 그 병원 외래방문객과 또 인근에 약국, 그 시간대에 방문하신 분들을 모두 전수조사했고요. 또한 CCTV까지 모두 판독했습니다. 그래서 약 190여명의 대상자를 저희가 추적했고 그 중에 우리 구 관내에 모니터링 대상은 79명으로 확정되었습니다. 그런데 그 중에서 외국인이 52명이었습니다. 주로 중국동포였고요. 그 분들을 이제 추적 관리하다가 제일 문제점은 그 분들이 타인의 명의를 도용한 의료보험증을 관리하고 있었기 때문에 저희가 추적 관리하는 데 매우 어려움이 있었습니다. 하지만 저희가 경찰과 합동으로 진행이 되었고 현재는 6월 23일자로 모두 건강한 상태로 퇴록되었고 그 격리대상자들을 대상으로 한 2차 감염이나 본인의 감염사례는 없었습니다. 그래서 우리 구에서는 현재에도 확산환자는 없는 상태였습니다. 그래서 모두 안전하게 격리해제가 되었음을 보고드리고요. 참고로 그 주변 동장님들과 지역 주민들의 아주 발 빠른 협조와 홍보로 또한 자진신고도 이루어졌습니다. 그래서 21명의 자진신고자가 있었지만 그 분들도 모두 모니터링해서 이상은 없었습니다. 저희가 이번 사태를 지나면서 느낀 것은 의료보험공단에도 건의를 하고 있지만 의료보험증 제도가 빨리 개선돼야 된다고 봅니다. 지금 우리나라 의료보험 재정이 굉장히 어렵다는 것은 다 알고 계시는데 사실은 본인 확인이 되고 있지 않기 때문에 이런 제3자의 의료보험증 도용문제가 심각했고요. 또 한 가지는 타구에서도 이렇게 추적관리 특히, 감염병 관리를 위해서는 발 빠른 대응이 필요한데 이런 관리를 할 수가 없는, 관리가 안 되는 차후에 수기로 모두 다 공단에다가 신청을 하기 때문에 굉장히 인터발이 한 달 이상 떨어집니다. 그래서 환자관리가 안 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번 건을 대상으로 해서 아마 정부에도 저희가 그런 건의를 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는 이런 것이 잘 체계가 갖추어져서 다시는 제2의 메르스 사태가 벌어지지 않도록 잘 됐으면 좋겠고요. 이 자리를 빌려서 저희 구의원님들께서 지역사회에서 많은 홍보와 지도를 해주셔서 우리 구 관내 구민들은 그런 동요되지 않고 잘 대응해서 정말 확진환자가 없었고 300여 명의 추적관리가 이루어졌지만 모두 협조적이셨습니다. 그래서 이 자리를 빌려서 구민 여러분께도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본 위원이 질의한 내용 자체도 그 지역이 다문화가족이 많습니다. 그래서 차후라도 아마 내왕객들이 많기 때문에 외국과 철저하게 메르스뿐만 아니라 감염 관련해서 앞으로도 철저한 대비책을 세워서 잘 관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대답하세요. 대답이 없으세요.

동료 위원께서 금연거리 조성과 금연캠페인에 대해서 많이 질의를 해주셨습니다. 저는 또 반대로 흡연자 권리도 중요하다고 생각이 됩니다. 우리 금연클리닉에 다녀가신 분이 지금 보고로는 1,680명으로 나와 있는데 그러면 지금까지 몇 분이나 성공률이 어떻게 됩니까?

현재 성공률은 57% 정도.

그러면 만족스러운 성과입니까, 어떻습니까?

지난해도 얼추 한 60% 정도, 성공률은 60%, 50%에서 60% 왔다 갔다 하고 있습니다.

예, 거의 비슷하네요. 보니까 사실 지난해 담배값 인상을 통해서 금연하고자 하신 분. 금연은 마땅히 해야 될 사항이고요, 건강을 위해서. 그런데 지금까지 보도에 의하면 그렇게 흡연자가 많이 줄지는 않았다 이렇게 또 보도가 되고 있어요. 담배값은 거의 두 배 가까이 인상이 되었고 조금 전에도 단속해서 적발되면 과태료죠, 과태료 수익이 1억 얼마 정도 나와 있는데 사실상 흡연하신 분들이 저소득층이 상당히 많습니다. 저희 주민들 일원에서는 담배값을 올려놓고 대책이 또 뭐냐, 이런 이야기들도 많이 있는데 그냥 막연한 금연거리조성 이렇게 금연클리닉운영 이것이 근본적인 대책이 아닐 진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흡연자들을 위한 어떤 흡연부스도 필요하지 않은가 이런 생각이 듭니다만.

보건지원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금연부스 설치된 데는 동서울터미널하고 건대입구에 있는 그 부분은 민간인 업자가 광장에다가 설치했는데 지금 대부분 현 실태를 보면 금연부스 안에서는 담배를 피우고 난 뒤에 그 관리가 안 되다 보니까 거기 진이 베기고 사람들이 그 안에서 담배 피우려고 안 하고 다 밖에서 피우고 그런 실정입니다. 그래서 금연부스가 지금 설치한다는 게 상당히 문제점이 많아서 각 구에서도 시도는 하려고 해도 여러 가지 문제점이 있어서 시도를 안 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저희들도 검토는 하고 있습니다.

사실은 흡연자들이 건물 뒷골목이라든가 거리 뒷골목에서 사실은 숨죽이며 흡연하는 경우를 많이 봤고 도심지에서도 이런 이런 보도가 나왔지만 흡연자 권리도 좀 생각해 주라 이런 이야기들도 많이 있습니다. 흡연부스에 대해서도 긍정적으로 사실 우리 구청 내에도 주위에 전체 금연구역이지만 설치를 해보는 것도 한 번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검토 한 번 해 보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허홍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 다하신 것 같은데 보건소 업무보고를 마치면서 위원장이 두 가지만 당부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하나는 내년도 예산편성하실 때 정말 우리 구민들이 보건소를 이용하는데 불편한 시설물에 대해서 불편함을 최소화시키는데 주력해 달라는 거 당부 말씀 먼저 드릴게요. 하나는 예를 들자면 아까 동료 위원께서도 말씀하셨는데 출입문 정말 중요해요. 우리 직원들께서는 아무 생각 없이 근무하시겠지만 노약자 입장에서는 출입문 하나도 정말 불편하거든요. 그러한 거 또 우리 한방도 있고 진료실도 있고 물리치료실도 있고 대사증후군 여러 가지 거기 시설이 있는데 그러한 시설을 이용하는데 있어서 불편함이 없도록 불편을 최소화시켜주는 데 예산편성에 꼭 반영을 시켜달라는 걸 부탁드리고요. 또 한 가지 이번 메르스 사태로 인해서 아마 전염병에 대한 그런 대응체계라든가 관리에 대해서 아마 우리 직원 여러분들께서 우리 국민들께서도 정말 좋은 경험했으리라고 생각이 됩니다. 이 좋은 경험 여기서 끝내지 마시고 정말로 제도적, 또 실무적 이러한 문제점들, 또 우리가 꼭 갖춰야 될 사항들이 아마 우리 보건소장님을 비롯해서 우리 직원들께서 다 알고 계시리라고 생각이 되는데 우리 직원분들께서는 인사발령으로 인해서 수시로 이동을 합니다. 이동을 하는데 그 이동을 함에도 업무의 연속성이 되기 위해서는 유지하기 위해서는 매뉴얼 작성이 가장 중요하다고 보거든요. 그래서 이번 기회에 좋은 경험을 했고 이 기회에 정말 전염병에 대한 대응관리에 따른 매뉴얼 꼭 작성하셔서 정말 다시는 이번 사태처럼 우왕좌왕하지 않고 골든타임을 놓쳐가지고 더 확산되고 우리 국민들이 불안하지 않도록 최선을 다해 주실 것을 한 번 당부드리겠습니다. 아시겠죠, 소장님?

예.

예산 관계도요. 내년도에 만약 그런 게 있으면 우리 의회에도 정식으로 요청을 하십시오. 거기서만 실무적으로 깎여가지고 일을 못 했다 그런 말씀하지 마시고. 정말 우리 구민들의 불편함을 최소화시켜 걸 것을 다시 한 번 부탁드리겠습니다. 더 이상 발언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보건소 소관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장내 정리) 2. 현장방문의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