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해양 의원 발언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41회 무주군의회 제1차 정례회 제1차 산업건설위원회 개회를 선포합니다. 오늘 회의 진행은 2015년도 상반기 추진실적 및 하반기 주요업무를 집행부로부터 보고 받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지금부터 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의사일정 제1항 2015년도 상반기 추진실적 및 하반기 주요업무보고 질의답변의 건을 상정합니다. 회의진행은 먼저 해당실과소장이 추진실적 및 주요업무보고를 마친 후에 질의하실 위원이 계시면 일문일답식으로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환경산림과, 산업경제과 소관 보고가 있겠습니다. 먼저 환경산림과장 등단하여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산림과장 등단)

안녕하십니까? 환경산림과장 강세철입니다. 존경하는 이한승 의장님을 비롯한 의원님들께 오늘 제241회 무주군 의회 정례회에서 환경산림과 소관 2015년 상반기 추진실적 및 하반기 업무보고를 드리게 된 것을 매우 뜻 깊게 생각합니다. 보고순서는 2015년 상반기 성과와 반성, 2015년도 상반기 실적, 하반기 계획순서로 핵심내용 위주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5쪽 2015년도 상반기 성과와 반성은 보고서로 갈음 하겠습니다. 다음은 7쪽 2015년도 상반기 실적, 하반기 계획입니다. 8쪽 환경오염 배출사업장 예방적 지도 관리입니다. 환경오염 배출사업장 관리강화로 투명성확보 및 배출시설 정상가동을 유도하기 위하여 예방적 지도점검을 강화하는 사업으로 주 현황은 오염배출시설은 149개소입니다. 상반기 총 37개소를 점검하여 행정처분 4개소, 현지시정조치 10개소를 실시한 바 있습니다. 하반기 계획으로는 하절기 오염행위 특별감시와 민원발생 사업장에 대해 집중적으로 관리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9쪽입니다. 친환경 마을도랑 복원사업 추진입니다. 총 사업비는 1억 원으로 무주군 강살리기 네트워크를 통해 도랑 살리기와 핵심리더 교육 사업 등을 추진하는 사업으로 상반기 사업대상지 4개 마을 선정과 농약 공병수거함 설치, 농약잔류물 수거함, EM저장보급탱크 설치, 수질정화식물 식재 등 사업비를 모두 교부하였으며, 하반기에는 옛 도랑 복원 친환경 주민 참여 사업으로 천연비누 만들기 수질정화식물 식재 등 사업을 실시하고 주민이 참여하고 실천하는 분위기 조성으로 마을 도랑 살리기와 수질개선운동을 주민 참여 사업으로 시행하도록 하겠습니다. 10쪽입니다. 광역폐기물 전처리시설 위탁운영입니다. 지구온난화 예방과 자원 낭비를 위해 쓰레기의 자원화와 에너지화 확대를 위해 광역폐기물 전처리 시설을 운영 중에 있으며, 상반기 운영실적으로 쓰레기 처리 2078톤, 고형연료는 438톤을 생산하여 1800만원의 수입을 창출하였습니다. 하반기에는 전처리시설 가동률을 높여 1일 45톤 등 연간 220일 가동을 위한 안정적인 시설물 유지 관리에 철저를 기하겠으며, 자원해소 확대 및 자원절약과 매립량이 최소화되도록 하겠습니다. 12쪽입니다. 자원 순환형 생활환경 조성입니다. 상반기에는 무주, 적상, 설천, 구천동, 안성 적환장 개선사업을 추진하였고, 재활용품 350톤, EPR품목으로 폐가전 제품 180대, 폐전지 120kg, 폐형광등 1600개를 수거하여 2400만원의 수익을 창출하였습니다. 영농폐비닐은 354톤을 수거하여 2100만원을 주민들에게 지급한 바 있습니다. 하반기에는 대형 가전제품 무상 방문 수거제를 더 강화하여 콜센터, 인터넷, 카카오톡으로 예약신청 시 매주 수요일에 수거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농산물 수확 후 폐비닐 수거와 농약 빈병 수거 확대도 적극 추진하겠습니다. 14쪽입니다. 야생동물 농작물 피해 방지대책입니다. 야생동물 개체수와 농작물 피해가 계속 증가하고 있어 개체수 조절을 위한 순환 수렵장 운영이 필요한 상황으로 인접시군인 진안, 장수, 임실과 공동으로 순환 수렵장을 운영하여 개체수 및 서식밀도를 감소시켜 나갈 계획입니다. 또한 야생동물 피해예방을 위한 전기 울타리, 철조망 설치 사업과 야생동물 피해보상금 지원 등 4가지 사업을 추진 중으로 상반기 주요 실적으로는 금년도 순환 수렵장을 전라북도에 신청하였으며, 야생동물 피해예방사업 92건, 8400만원을 집행하였고, 포획허가 8건을 추진하였습니다. 하반기에는 유해 야생동물 기동 구제 인건비를 확보하여 구제활동을 실시하고 생태계교란 동식물 제거사업과 순환 수렵장을 운영하여 야생동물에 의한 농작물 피해예방과 경제적 피해 최소화에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16쪽입니다. 주택 슬레이트 처리 추진입니다. 노후주택 슬레이트 안정적인 처리로 주민 건강보호를 위하여 지붕철거 사업을 지원하는 사업으로 상반기에는 금년도 목표인 120개의 사업 중 110개동을 완료하였으며, 하반기에는 국비를 추가로 확보하여 30개동을 추가 지원 계획입니다. 금년도 전체 물량은 150개동으로 향후 슬레이트 철거사업에 더욱 철저하게 추진하겠습니다. 다음은 17페이지입니다. 군유림을 활용한 산림소득 증대사업 추진계획입니다. 군유림의 효과적인 활용 관리로 소득사업 증진을 위하여 기 대부 사용허가 1060ha와 사용허가 가능지 1095ha에 대해 경작 대부를 추진하는 사업으로 상반기에는 2638㎡에 대해 산나물 재배, 유실수 재배를 하도록 대부한 바 있습니다. 하반기에는 군유림 인근마을 및 산림조합과 연계하여 주민에게 임대계약 등 군유림을 활용한 소득 증대사업에 참여하도록 적극적인 홍보 대책을 수립하여 추진하겠습니다. 다음은 18쪽입니다. 산촌소득과 연계한 경관조림사업 추진계획입니다. 벌채 후 조림계획으로 220ha에 대해 9억6200만원을 투자하여 경제수 190ha, 큰 나무 20ha, 산림재해방지조림 10ha를 조림 목표로 상반기에는 32%인 182ha를 완료하였으며, 하반기에는 38ha에 대해 경제수 위주로 조림을 실시하고 목재수 확보 및 목재펠릿과 목재 바이오매스의 활용 등 일자리와 소득창출이 가능하도록 유도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19쪽입니다. 산림의 가치증진 숲 가꾸기 추진 사업입니다. 군내 1800ha에 대해 사업비 24억 원을 투자하여 조림지 가꾸기 800ha, 어린나무 가꾸기 500ha, 큰 나무 가꾸기 500ha를 추진하는 사업으로 상반기 1차 통합 숲 가꾸기 사업으로 250ha를 완료하였고, 2차 통합 숲 가꾸기 사업 300ha가 설계 완료되었습니다. 조림지 가꾸기 사업 712ha에 대해 추진 중에 있으며, 하반기에 통합 숲 가꾸기 사업 700ha, 조림지 가꾸기 88ha를 실시하여 경제림 육성과 건강한 산림이 조성되도록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20쪽입니다. 일자리창출 녹색산림 가꾸기 추진계획입니다. 산림바이오매스 산물 수집단 50명, 산림자원조사단 2명 등 총 52명을 대상으로 녹색 산림 가꾸기 사업으로 근로자 선별은 저소득층, 취약계층을 우선 선발하였고, 3월 9일날 발대식 행사시 한국 산업 안전공단에서 근로자 안전교육을 시켜 사전에 안전관리를 강화하여 사역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녹색일자리 창출을 위해 근로자 추가 사역이 필요한 상황입니다. 하반기에는 2017년도 세계 태권도 대회 개최와 관련 주변 숲 정리를 실시하여 일자리 창출과 소득증대, 지역 경제를 활성화 되도록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21쪽입니다. 산불 없는 무주 만들기입니다. 봄철과 가을철에 운영하는 산불예방사업으로 근로자 운영 80명과 임차헬기 운영, 무인감시 카메라 운영을 위한 사업으로 상반기 실적으로 봄철 산불 종합대책을 2월1일부터 5월 15일까지 추진하여 산불 전문 예방 진화대 감시원 운영, 산불방지 교육과 훈련을 실시하였습니다. 산불 발생은 총 5건이 발생되어 초동 진화를 실시하여 중대 산불로는 진행되지 않았습니다. 하반기에는 가을철 산불 예방 기간에 산불예방 홍보와 초기 진화 체계 구축으로 산림자원을 보호하는데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22쪽입니다. 친환경 다목적 임도조성 사업으로 사업비 9억2300여만 원을 간선임도시설, 작업임도신설, 임도구조개량 등 각 2km를 신설하고 임도보수 16km, 임도관리원 2명을 채용하여 운영하고 있습니다. 상반기 실적으로는 간선임도는 설계 중으로 작업임도 공정률 30%, 임도 구조개량사업은 50% 추진 중에 있습니다. 하반기에는 임도보수 공사를 장마이후에 실시하고 간선임도 및 작업임도 공사를 완료하여 산림휴양과 체험, 산악자전거 타기 등 산림 레포츠를 통한 건강증진과 지역경제에 활성화에 기여하도록 추진하겠습니다. 24쪽입니다. 병해충 없는 산림 만들기 추진입니다. 주요내용은 사업량 70ha로 사업비는 5900여만 원입니다. 산림 병해충 예찰 방제단 운영, 지상방제 및 수목진료, 생활권 산림 병해충 민간 컨설팅 추진과 산림 사대 병해충 상시 예찰 및 방제사업 공헌, 가로수 선제적 방제를 추진하는 사업으로 상반기 실적으로는 소나무 재선충 발생 의심 고사목 93건을 검사 의뢰하였습니다. 현재까지 재선충은 발생하지 않았습니다. 우리 군과 인접한 영동군에서 재선충이 발생되어 우리 군으로 유입이 되지 않도록 고사목에 대한 신속한 검사와 소나무류 이동 차단으로 재선충 감염 예방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25쪽입니다. 산림 내 불법행위 차단 추진 계획입니다. 산나물 불법 채취반과 숲 사랑 지도원 등을 활용하여 산림의 불법행위인 불법산지 전용, 임목벌채, 임산물 채취 행위에 대해 집중적으로 단속을 추진하여 상반기에 산지전용위반으로 고발 2건과 산지전용 4건, 임목벌채 2건에 대해 조사를 진행 중에 있습니다. 하반기에는 가을철에 임산물 채취 및 산림불법 행위에 대해 예방과 계도를 강화하여 추진하겠습니다. 다음은 26쪽입니다. 소득과 희망이 있는 산촌조성 추진 계획입니다. 산림작물 생산기반 조성 등 10건으로 사업비는 11억9800여만 원입니다. 주요 추진 계획으로는 산양삼 생산과정확인제도는 26개소로 진흥원을 통하여 토양과 종자에 대한 인증과 5년에서 10년 후 출하시 품질 검사를 인증해 주는 제도 등 대상자 확정 및 보조 결정을 5월말까지 완료하여 사업을 시행중에 있습니다. 산림자원을 기반으로 한 임산물 생산, 가공, 유통 시설의 현대화를 통하여 임가 소득 증대로 연계되도록 추진하겠습니다. 다음은 28쪽입니다. 녹색일자리 창출로 삶의 활력소 부여를 위해 저소득층과 청년 실업자 산림 소득분야 투입을 위하여 일자리 창출과 가로경관 관리, 사업의 공익적 가치 재고를 위한 사업으로 주요내용은 6개 사업 28명을 채용하여 가로수 관리, 도시 녹지관리, 숲 해설가, 숲길 체험 지도사, 산촌운영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현재까지 근로자를 채용하여 사역 중에 있으며, 3단계 국토공원화 공공근로 사업과 연계하여 무주군 명품 꽃길 조성이 되도록 추진하겠습니다. 다음은 29쪽입니다. 테마 있는 도시 숲 조성 사업입니다. 주요내용은 도시 숲 조성은 설천면 청량리 생태 숲 일원과 가로수 조성 설천 소천, 미천에 있는 군도 15호선에 가로수 보식 1.5km, 학교 숲 조성은 설천초등학교, 안성 중학교 2개소이며, 사업비 7억4천만 원을 투자하여 도시 및 도로 변 수목을 식재 계획으로 현재 설계 및 사업을 진행 중에 있습니다. 건강한 도시환경과 생태경관이 조성되도록 추진하겠습니다. 다음은 30쪽입니다. 권역단위 종합정비사업 추진입니다. 사업기간은 2013년에서 15년까지 3년간 계속사업으로 대상지역은 안성 신무·명천, 안성 두문·덕천, 설천면 미천·대불 등 3개 권역으로 총사업비는 74억 원이며, 금년 사업비는 32억 원입니다. 주요사업 내용은 기초생활기반 확충사업, 소득증대사업, 경관개선사업, 지역역량강화사업 등입니다. 상반기 실적으로는 권역별 3년차 사업을 진행 중에 있으며, 산림자원을 활용한 살기 좋은 농산촌마을 조성과 소득원 개발로 주민 소득증대에 연계되도록 하여 활력 있는 마을 단위 조성이 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마지막 31쪽입니다. 숲속의 명품 길 조성사업입니다. 무주군 향로산등 등산로 정비 3.1km의 사업비는 2억 원입니다. 주요사업내용은 등산로정비 안내판, 방향표시판 설치 등입니다. 상반기 1차 사업으로 등산로 사전조사와 등산로 정비사업 사전설계를 5월에 완료하여 사업은 6월에서 11월까지 진행 중에 있으며, 하반기 2차사업도 대상지를 선정하여 등산로 정비 사업을 시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환경산림과 소관 2015년도 상반기 추진실적 및 하반기 주요업무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미흡한 사항에 대해서는 의원님들께서 질의하시면 성실하게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계속 질의답변하시죠? 환경산림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신청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석에서 이해연위원 발언 신청) 이해연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해연위원입니다. 2015년도 상반기 추진실적 및 하반기 주요업무보고 환경산림과 소관 업무보고 잘 들었습니다. 주요업무보고를 작성하는데 어떤 기준으로 작성했어요? 보고서를 냈어요? 이제 신규 사업 같으면 필히 업무보고에 넣어야 된다. 신규 사업에 대해서 누락된 부분이 있으면 차후에 자료를 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잘 알겠습니다.

본인이 업무보고 때 주택 슬레이트 처리사업 추진, 업무보고서 페이지 16쪽을 봐주시기 바랍니다. 슬레이트 처리사업이 우리 민원봉사과에도 이사업이 있는데 이사업하고 그 과하고 업무를 연계해서 추진하면 사업이 더 효율적으로 효과적으로 추진될 거라고 질의를 했었는데? 앞으로는 그런 계획이 없습니까? 그렇게 연계할 수 없는 사항이 있어요?

지금 같이 연계해서 추진하고 있습니다. 지난 1월에 그 부서와 같이 회의를 해서 그 쪽에서 지원하는 사업하고 저희 그....

그러면 민원봉사과에서 하고 있는 사업은 어떤 사업, 어떻게 하고 있어요?

빈집정비나 주택 개량사업인데요. 그 사업도 슬레이트 처리를 할 때 어차피 저희 환경공단에서 처리를 해야 되기 때문에 저희 사업하고 같이 연계가 됩니다.

지금 민원봉사과 소관에 이 업무가 건강휴양도시과에서 민원봉사과로 갔나요? 지금? 어떻게 되어 있어요?

관련 사업은 민원봉사과에서 하는 걸로...

민원봉사과 건축 관리 쪽?

예.

예산서에 보면 민원봉사과에 농어촌 빈집 정비 사업이라고 해서 예산액으로 1억 5천정도 이렇게 계상되어 있는데 지금 민원봉사과하고 같이 연계해서 추진하고 있다는 말씀 이예요?

예, 저희는 슬레이트 철거하는 사업을 지원하기 때문에요. 그 사업이 들어오면 저희 과에서..그쪽에서 지원해 주는 사업비가 있는데 총괄로 해서 나가는 사업이 슬레이트 철거 사업을 정산을 해서 이렇게 처리하고 있습니다.

환경산림과쪽에 예산이 4억여만원으로 되어 있는데 금년도 몇 동을 어떻게 했습니까? 상반기 동안에?

상반기에 110동 했고요. 나머지도 10동은 신청이 많아서 전체적으로 금년도 150동까지 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신청을 하면 어떤 기준으로 우선 신청을 받아주고 있어요?

우선은 신청을 받아보면 영세농이라든지 그런 분 위주로 하는데, 그 다음에는 신청 순서에 의해서 작년에 신청하신 분들이 있고 해서 그 순서에 의해서 하다보면 그 물량이 거의 맞습니다.

철거 대상 농가주택을 보면 본체가 있고, 옛날에 행랑채, 조그마한 축사 이런 부분이 있는데 본체만 철거를 하고 행랑채나 일부 조그마한 축사 이런 것을 안 하고 놔두는데 그걸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은 없어요?

지금 그쪽 주민들이 요구하면은..

군민 부담이 되죠? 행랑채나 축사나 일부 포함해서 하려고 하면?

주민들이 요구를 하면은 행랑채랑 다 포함을 해서 지금 철거를 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철거사업 비용이 부족한 부분이 아니거든요? 저희가 봤을 때?

그건 아닌 것 같은데, 과장께서 잘못 파악하고 있는 것 같은데 지금 저희들한테 민원이 뭐냐면 본체가 있고, 행랑채가 있고 축사 이런 부분이 있으면 한꺼번에 했으면 좋겠는데 자부담이 있어서 본체만 한다는 거예요. 지금 그래서 남아 있는 슬레이트 건축물들이 많이 있다니까요. 그래서 지금은 다시 그것을 해 달라고 저희 의원들한테 민원이 상당히 많습니다. 나머지는 그때 못한 행랑채라든지 축사 일부하든지 건축물에 대해서.

지금 주택에 대해서만 우선적으로 처리하고 있고요.

그러니까요. 지금 주택에 우선적으로 하다보니까 보면 어찌 보면 이중일이잖아요? 행정도 번거롭잖아요? 지금 어떤 민원이냐면 주민들이 주택으로만 나머지는 부대시설물들이 많이 있잖아요? 실은 옛날 주택을 보면, 축사도 있고 행랑채 이런 부분들 부대시설들, 이런 부분들이 있는데 이런 부분들을 다시 신청해서 하고 있다니까요. 지금?

지금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한번 환경부나 환경공단에 한번...

아니, 자체적으로 업무협의를 해서 예산이 필요하다면 예산을 좀 더 가구당 지원하는 것을 증액을 시키든지 그런 방법을 찾아야 될 것으로 보는데.

예, 맞습니다. 지금 도시지역도 공장, 슬레이트 이런 것을 철거 계획으로 갖고 있더라고요? 연계해서 축사라든지 이런 것도 포함되도록 건의를 하겠습니다.

그러면 지금 각 읍면별로 시작하나요? 어떻게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까?

읍면에서 신청이 들어오면 저희가 취합해서 하고 있는데요.

장비는 어떻게 추진하고 있어요? 운반하고 이런 것은 어떻게 하고 있어요?

대상자가 선정이 되면 환경공단하고 계약이 되어 있거든요? 환경공단에서 와서 철거사업을 하고 철거된 것은 지정 폐기물처리장으로 가서 처리를 하고 있습니다.

전에 보면 한 농가만 와서 처리를 하면 그 비용들이 운반비용들이 많이 들잖아요?

예.

지금 구체적인 것은 모르겠는데 모아서 한꺼번에 운반 할 수 있는 양, 거기에 한꺼번에 해야 되는데 한가구 하고 그러면 비용이 많이 들더라고요. 그러지 말고 어디에 임시보관을 해서 모아서 한꺼번에 처리를 하는...운반비용이 우리 관내에서는 못하고 광주로 갑니까? 특수폐기물 처리를 해서?

지금 여수 쪽에 지정 폐기물 처리장이 있는데요? 그 쪽으로 지금 가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 시간 이후에 그 부분에 대해서는 암튼 별도로 확인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 부분은 효율적, 효과적으로 할 수 있도록 본 위원이 설명 했듯이 한 주택, 한 집 전체 좀 시간이 걸리더라도 자부담을 좀 두더라도 그렇게 일괄적으로 처리하는 게 좋겠다는 게 본위원의 견해입니다. 어떻게 그렇게 한번 처리해 보시겠습니까?

예, 효율적인 처리가 되도록 저희가 적극적으로 검토하겠습니다.

그리고 운반하는 것도 일시적으로 모아서 한꺼번에 모아서 운반하는 게 그러면 주민들, 농가들 그 비용도 절감될 수 있을 것이라고 보기 때문에 그러한 부분에서 검토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지금 그리고 야생동물 수렵관련해서 어떻게 추진을 하고 있습니까? 좀 더 세부적으로 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저희가 5월에 전라북도에 신청을 했습니다. 환경부에서 승인이 7월경에 나오면 11월부터 설정이 되거든요.

신청해서 확정이 되었습니까? 순환지역으로? 수렵지역으로?

아직 확정이 안 되어 있고요.

언제 됩니까? 그러면?

7월경에 아마 결정이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확정 될 것으로 보십니까?

무주, 진안, 장수 저희 인근 시군이 같이 했거든요? 같이 공동으로 해달라고 건의를 하고 있습니다.

그 부분도 주민들이 상당히 기대를 하고 있어요. 금년에는 순환 수렵이 시행될 것으로 해서 피해를 받은 많은 농민들의 애로사항이 많았었는데 금년도에 순환 수렵이 이루어질 거라는 어느 정도 홍보가 되어 있어요. 지금. 집행부의 의지도 아주 강하고 그래서, 또 하겠다고 약속도 했고. 그래서 암튼 이 부분이 차질 없이 순환 수렵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업무에 만전을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급기관하고 충분히 해서 농가들이 야생동물로 인한 농작물 피해로 애로사항이 없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잘 알겠습니다.

우리 도시 숲 조성사업하고 가로수 정비사업 해서 예산서상 얼마가 되어 있죠? 같이 추진을 하고 있죠? 이 사업을?

도시 숲?

조성사업하고..보고서 페이지는 29쪽이 되겠습니다.

7억4천. 금년도에 예산을 가지고 있습니다.

7억4천이 도시 숲 조성사업인데 이 속에 가로수 정비사업도 들어 있습니까?

예, 다 포함되어 있습니다.

실제 예산서 상에는 얼마예요? 본위원의 예산서 상에는 8억 정도, 4억, 4억 이렇게 되어 있는데? 분리가 되어서. 도시 숲 조성사업이 4억, 가로수 정비 사업이 4억.

제가 잠깐 확인을 좀 하겠습니다.

전문위원! 거기 예산서 좀 줘보세요. 찾아서.

의원님 말씀하신 대로 그것이 맞는 것 같고요. 저희가 총 사업비가 10억인데 설계비나 부대 시설비를 제외한 것이 7억4천으로 나왔습니다.

제가 좀 예산서상에는 과장님 설명이 맞는 것 같아요. 제가 전년도 예산하고 착각을 했는데. 그 예산상에는 7억4천여만 원 정도가 맞는 것 같은데. 도시 숲 조성사업하고 가로수 정비 사업하고 어떻게 구분해서 사업을 하고 있어요? 똑같은 사업입니까? 달리 해야 하는 사업입니까?

도시 숲은 우리가 백운산 생태 숲 이쪽에 조림을 하는 사업이고요. 가로수는 설천에 소천·미천 구간 군도 15호선에 가로수..

도시 숲 조성사업에 백운산 생태 숲 사업에 같이 연계를 하는 게 사업 추진 지침 상에 문제는 없어요? 일단 사업 명 자체도 도시 숲이지 않습니까? 그것을 백운산 생태 숲에 같이 연계하는. 사업추진 지침 상 어떤 기준 매뉴얼에는 문제가 없어요? 이게? 본위원은 사업명도 그렇고 이게 좀 맞지 않는다 판단이 들거든요?

저희가 주변에 생태 숲 체험시설이 있잖아요? 그 시설을 활용해서 그 뒤쪽에 도시 숲을 많이 조성을 해서 센터 시설도 좀 활용하고..

본 위원이 도시 숲 조성, 백운산 생태 숲 사업 내에 도시 숲 조성하는 사업 현장을 가보지 못했으면 이렇게 설명을 드릴 수가 없는데 본 위원이 현장을 가보고 확인하고 나서 보면 이것은 좀 맞지 않는다. 오히려 그곳은 자연 그대로의 어떤 숲을 조성하는 게 맞지. 생태 숲을 조성하는 게 아닙니까? 그것을 인위적으로 도시 숲 같이 조성을 해서 이거는 사업추진하고 있는 목적과 맞는지를 다시 한번 검토해 볼 필요가 있다. 본위원은 판단이 되어 지고요. 지금 이번에 가로수 조성사업 가지고 무주읍 전간도로 이팝나무는 그 예산입니까? 그 예산 속에서 한 거예요?

그 예산은 지금 현재 도시 숲은 설천에..

도시 숲은 그렇고, 그 밑에 가로수 조성사업. 지금 전간도로에 이팝나무 식재하고 있는 것은 어떤 예산으로 했어요?

그 사업은 가로수 사업으로 별도로 하고 있습니다.

그 예산서에는 어디에 있습니까? 금년도 예산서에는?

....

조력을 좀 해 드려요.

죄송합니다. 지금 가로수 조성사업이 이팝나무를 44개 정도 심었거든요? 그 사업하고 메타세콰이어 설천면 소천, 미천 구간 거기하고 같은 사업으로 하고 있습니다.

어디 별도 이 예산이 아니고요?

이 예산에 같이 들어 있습니다.

근데 과장 조금 전에 이 예산이 아니라고 설명했어요?

제가 착각했습니다. 죄송합니다.

사실 확인 되지 않으면 담당자들도 있고 그런데 조력을 구해서 답변을 하셔야지 그냥 대충대충 넘어가려고 합니까? 본 위원이 질의를 할 때는 사전에 확인을 하고 질의를 하는 건데! 본 위원도 자료 확인 차 보충 질의에 다시 질의를 하겠습니다. 이상 본위원의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이해연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과 중식을 위하여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오후 회의는 1시 30분에 속개 하겠으니 양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유송열 위원입니다. 2015년도 환경산림과 상반기 추진실적, 하반기 주요업무보고 잘 받았습니다. 14쪽에 야생동물 농작물 피해방지 대책 있죠?

예.

다행이도 대다수 농민들이 야생동물로 인해서 매년 농작물의 피해를 입다보니까 상당히 행정에 대한 불신이 많았거든요?

예.

그동안 수차례 우리 의회에서도 순환 수렵에 대해서 신청으로 하라고 그렇게 했는데도 순환 수렵이 이루어지지 않고 그나마 다행히 전라북도에서 5개 시군이 같이 신청을 했다니까 이게 수렵장이 지정이 될 수 있도록 관심을 갖고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그리고 뒤쪽에 하반기 계획을 보면 생태계교란 동식물 퇴치사업 추진한다고 되어 있어요?

예.

지금 여기에는 뉴트리아라고 되어 있는데 뉴트리아라는데 무주군 전역에 서식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거는 파악하고 있습니까?

적상 쪽에 일부 농가에서 키우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거기에 나가가지고 발생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농가에서 사육을 한다고요?

사육을 했던 것이 일부 야생으로 나와 가지고..

야생으로 나와 가지고?

예.

이런 부분은 비단 적상에만 있는 것은 아닌 것 같아요. 본 위원이 듣기로는. 다른 지역에도 출몰을 하고 그런 것 같으니까 파악을 해주시고..

예.

또 하나 관내에 저수지에 본 위원이 알고 있기로는 배스가 또 많이 서식을 한다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것도 우리나라 토종 어류가 아니지 않습니까? 그죠?

예.

이게 쏘가리보다 더 강력해서 심지어 저수지에 있는 새우까지 씨를 말리는 생태계 교란을 가지고 있는데 이것도 보니까 아마 이런 동호회가 있는 것 같아요. 배스.

예.

이런 분들이 아마 외부에서 이런 것을 갖다가 저수지에 방류를 해놓고 하는 것 같아요. 제가 들은 얘기지만은.. 그런 것도 무주에는 낚시가게가 몇 군데 안 되니까 같이 홍보를 해줬으면 좋겠다. 무주군에서는 절대 외래어종 이런 생태계를 파괴할 수 있는 이런 것은 들여오지 못하도록 홍보를 해주시고 또한 배스자체도 낚시가게도 한번 해서 무주군에 과연 어느 정도의 저수지에 서식을 하고 있는지 파악을 해서 대책을 했으면 좋겠어요. 인근 장수에서는 배스에 대해서 수매를 한다고 예산을 세워가지고 본 위원이 그렇게 알고 있거든요? 그것도 한번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지금 해마다 일자리창출 차원에서 숲 가꾸기 사업을 실시하고 있죠?

예.

산림 바이오매스 수집단 1차로 자료 보면 50명이 활동을 하고 있는데 지금 추경에 다시 예산을 더 계상을 해서 탈락된 분들을 다시 추가로 모집하려고 하는 거예요?

아직 기준은 정하진 않았는데요? 필요성이 있어서 추가로 더..

지금 숲 가꾸기 산림바이오매스 수집단 모집할 때 예를 들어 재산 상태나 이런 것을 다 참고합니까?

처음에 공고를 해서 참여자를 모집을 하고 선발합니다.

본 위원이 알기로는 이거 아니면 굉장히 생계에 지장을 받는 그런 분들이 많이 있다고 들었어요. 이것도 어차피 일자리 창출이지만 적어도 저소득층에 배려를 해야 된다. 과장께서도 본위원의 말을 참고해서 혹시 차후에 이런 숲 가꾸기 인원을 모집할 때는 적어도 저소득자 위주로 많이 뽑아서 일을 할 수 있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이웃동네 영동에서 소나무 재선충이 발생이 된 것 같네요? 그죠?

예, 맞습니다.

무주는 아직 없죠?

우리군은 없고요. 도내에서는 몇 군데 있습니다.

소나무 재선충이 감염이 되면 굉장히 빠른 속도로 소나무를 고사시키는 것 같아요. 보니까. 문제점 및 대책에도 나와 있듯이 우리 관내에는 소나무 재선충이 발생되지 않도록 각별하게 신경을 써야 될 것 같습니다.

예, 저희가 노력을 하겠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한 가지만 질의 하겠습니다. 관내 가로수를 보면 너무 무계획성에 의해서 가로수가 심어져 있다고 본 위원은 생각을 하거든요. 예를 들어서 무주읍에서 구천동까지 가는 국도변을 보더라도 종류가 굉장히 많아요. 어떻게 보면 가로수가 그 지역을 대표할 수도 있다고 본 위원은 생각을 합니다. 그것이 뭐냐면 직원이 바뀔 때마다 이게 전부 정책이 틀리다 보니까. 이번에는 단풍나무 심었다가 내년에는 은행나무 심었다 자꾸 변하는 거예요. 적어도 환경산림과에는 전문 직종을 가진 자격증을 가진 분들도 계실 것 아닙니까? 군수가 시켜서? 과장이 시켜서? 말단 직원이라도 자기가 가지고 있는 전문 직종을 살려서 이것은 이렇게 가야합니다. 이야기 할 수 있을 정도는 되어야 돼요. 이후로는 가로수 문제도 앞을 내다보고 일관성 있는 정책을 펴 나가시길 바랍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부연설명을 드리면 산림청이나 이런 곳에서 수목선정을 5개 수종이 있습니다. 그 수종을 통해서 저희들이 선정을 했고, 나머지 것도 여러 분들 의견을 듣고 선정을 했는데요. 현재 심어져 있는 것이 10년이 넘었거든요. 2001년도니까 14년 되었는데 조금 노후화가 되었고, 조금 정비를 할 필요성이 있습니다.

가로수가 10년이 되었는데 노후가 됐어요?

현재 심어져 있는 것이 형태가 썩..

아..상태가 안 좋다?

예.

아까 말씀하신대로 10년이 노후가 되었다고 하면 말이 안 되는 거고..하여간 가로수 문제 이런 것은 무주의 얼굴이기 때문에 전문가들이 모인 집단에서 일관성 있는 정책을 펴나가야 된다. 본위원은 그런 생각이에요. 아시겠죠?

잘 알겠습니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유송열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발언신청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석에서 이성수위원 발언 신청) 이성수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성수 위원입니다. 먼저 8페이지 보면 환경오염 배출사업장 2015년도 행정처분이 된 것이 4건 있다고 되어 있는데 어디어디 4곳입니까?

지금 비산먼지 사업장하고요. 폐차장.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폐차장이요?

예.

폐차장에 어떤 처벌을 했어요? 행정처벌을 했어요?

그때 개선 명령을 내려서 11월까지 기간을 줘서 개선 조치를 하도록 했습니다.

11월까지 어떤 개선 명령을 내렸습니까?

현재 시설이 바닥 콘크리트도 없고 불이 나서 지붕시설도 없잖아요? 그런 것도 보수하고 나머지 나오는 윤활유 그런 것도 저희가 수거를 해야 되거든요? 그런 시설을 하도록 했습니다.

지금 비가림 시설 같은 경우는 지금 야적장은 비가림 시설은 안합니까? 작업장만 비가림 시설을 하는 겁니까?

소관은 저희 소관은 아닌데, 보니까 야적장에 쌓아져 있는 것은 아니고 정비했을 때 그것은 비가림 되어 있는 것으로, 지금 윤활유 교환하고 빼내고 할 때 그것은 비가림 시설이 있어야 합니다.

지금 그 폐차장을 보면 야적장이 지번이 틀린 부분이라든가 들어가는 진입로 주변에 이것저것 보기 싫게 방치 되어 있다든가 비가림 시설이 안 되어 있기 때문에 오염된 폐유 같은 것이 흘러내린다든가 이런 부분에 대해서 시정 요구를 하고 화재난 지가 시간이 꽤 됐는데 전혀 지금 이루어지고 있지 않습니다. 중간 점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예, 저희가 점검해서..그런데 폐유제거를 하고 쌓아놓거든요. 그 시설을. 휘발유통 같은 거 다 빼내고..

그렇게 말씀을 하시는데 현장 가보셨잖아요? 과장님께서도?

예.

현장 가보셨지만 폐유 제거한다고 해서 안 흘러내립니까? 그게 온갖 오일들이 흘러내려서 바닥 오염되어 있는 거 보셨지 않습니까? 암튼 중간점검을 해서 지역주민들 계속해서 민원 들어오고 있으니까. 조치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12쪽에 보면 자원 순환형 생활환경 조성에 영농폐비닐 수거량해서 있습니다. 그런데 농약 공병은 수거 안합니까?

지금 하고 있는데요. 아직 철이..농약을 하고 나서 해야 되니까. 가을철에 지금 집중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농약 공병 처리 관련해서 자원 순환쪽에서 자체적으로 잘 좀 해 보겠다 그래서 시간적 여유를 좀 준 게 있어요. 그 사이에 한 것이 각 마을회관 앞에 수거함을 배치를 했죠? 그죠?

예.

그 수거함이 다 쓰레기장화 되어 있습니다. 쓰레기 함이 되어 있어요. 쓰레기만 가득 차 있어요. 전혀 관리가 되고 있지 않고 있기 때문에 대책을 세워야 되겠다는 생각이 들고. 지금 설천면 한 청년회하고 무풍면 청년회 측에서는 농약 공병 수거 자원봉사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알고 있습니까?

예.

그 사례를 검토해서 군 전체에 확대할 수 있는 방안을 좀 강구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17쪽을 보면 군유림을 활용한 산림소득증대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 군유림 면적이 3590ha 이네요?

예.

이 중에 대부 가능한 것이 1095ha, 30%정도. 이렇게 되어 있는데 우리 상반기 실적에 보면 대상건수가 2건이에요. 그죠?

예, 맞습니다.

2건인데 이게 군유림을 대부 해줬다하기에는 민망할 정도로 면적이 2638㎡예요. ㎞도 아니고 그죠?

예, 맞습니다.

전체 군유림 면적에 0.007%, 가능한 면적에 0.024%에요. 그런데 하반기 계획에 보면 군유림 사용허가 신청 시 주민의 입장에서 공격적 대부 시행을 하겠다. 이랬어요. 2건에 2638㎡를 실적으로 내놓으면서 공격적 대부를 하겠다. 언어의 유희 같아요?

저희가 산림소득창출 방안으로 군유림 활용해서 산나물 이런 것..

그러니까 말로 하지 마시고 실질적인 효과가 나타날 수 있도록 실질적으로 주라는 거예요. 성과를 내시라는 이야기죠. 제가.

지금 그래서 추경에 예산을 세워서 한번 해보려고 하고 있습니다.

무슨 예산입니까? 대부를 해주는데?

그..

세입예산을 세우겠다는 거예요? 세출예산을 세우겠다는 거예요?

이 사업도 있지만은 저희가 별도의..

아니 군유림을 민간인이 사용할 수 있게 대부를 해주겠다는 거잖아요. 세입예산은 들어올 수는 있지만 우리가 추경에 예산을 따로 잡아서 지출할 건 없지 않습니까? 있나요?

지금 별도로 군유림 활용을 통한 소득사업을 별도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암튼 실질적인 효과가 나타날 수 있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22쪽 보면 친환경 다목적 임도조성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죠? 무주군의 임도를 보면 육안으로 볼 수 있는데 저기 향적봉이나 또는 민주지산이나 적상산에 올라가서 보면 육안으로 보면 멀리 있는 임도도 전부 다 눈에 띄죠? 그죠? 절개지가? 아주 보기 싫게, 황토색으로? 맞지 않습니까?

예, 맞습니다.

친환경으로 임도를 조성한 거예요?

그 사업, 임도사업은 나무 베고 소득사업하기 위해서 완전 훼손은 아니고..

임도도로를 개설하는 정부 품샘이랄까? 공사단가가 낮게 책정되다 보니까 그냥 비포장으로 하는 거잖아요? 그죠? 공사를 그렇게 해 놨잖아요?

설계를 통해서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하다보니까. 이게 친환경적인 임도를 조성한 것은 아니죠. 제목이 현실하고 맞지 않다는 것을 지적해 드리는 건데 이 절개지 부분에 미관을 굉장히 저해시키고 되게 보기 싫지 않습니까? 지금? 청정무주, 자연경관 한국 속의 알프스, 주장하면서 임도가 그렇게 보기 싫게 되어 있으면 되겠습니까? 미관을 저해하고 또한 홍수나 집중호우 때 재해위험이 굉장히 커지죠. 그렇게 되어있음으로 인해서? 그래서 이 이유는 다 압니다. 공사 단가가 너무 저렴하기 때문에 그렇게 되어 있다는 것을 압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해야 할 일은 뭐냐. 별도의 우리 조림 예산이라는 게 있잖아요. 그죠?

예.

그런 것을 활용을 해서 그 절개지 부분에 나무를 심는다든가 차폐시설을 한다든가 그런 예산을 반영을 해주셔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야 그 임도가 멀리서 바라봤을 때 황폐한 모습으로 보이지 않도록 그렇게 예산이나 산림 정책을 하는 데 있어서 그쪽에 좀 더 예산을 투입해 달라는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좀 이해를 하시겠습니까?

예.

우리 설천 소천리에서 미천리 구간에 메타세콰이어 나무 가로수 심었죠?

예.

몇 본 심었습니까?

....

조력을 해주세요.

184본.

184본 심었습니까?

지금 그쪽은 441주.

그럼 184본 자료 제출을 한 것은 뭐죠?

이것은 외북하고 미천마을 그 가로수 조성사업입니다.

외북에서 미천까지만 184본이고, 소천에서 미천까지는 얼마요?

441주입니다.

441주. 그러면, 과장님 좀 갖다 주세요. 메타세콰이어를 심었는데 메타세콰이어 수고가 어떻게 되죠? 다 컸을 때? 다 크면 몇m까지 커요?

상당히 많이 큰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조력을 좀 해주세요. 상당히 크다고 이야기 하지 말고, 대충은 나오지 않습니까?

20m이상 크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예. 20m이상 30m까지 자랍니다. 그죠? 자 이렇게 키가 큰 메타세콰이어 나무를 전선 아래에다가 심었어요. 지금 심은 나무도 보니까 자료에는 3.5m라고 되어 있지만 실제로는 5∼6m정도까지 되는 것이 많이 있고 전선아래 현재도 사진 보이시죠?

예.

지금 현재도 전선을 능가하고 있습니다. 이게 이제 한전에서 뭐라고 안하던가요? 이거 심을 때?

우리가..

한전에서 이의 제기 안했어요?

...

이 나무가 자라서 바람이 불고 태풍이 불 때 이 나무가 전선과 마찰을 일으켜서 누전이 된다든가 화재가 난다든가 사고가 생기겠죠? 그렇죠?

예.

그래서 다른 사진을 보시면 이 태권도원 주변입니다. 대한민국 어디나 가면 이런 장면 많이 볼 수 있습니다. 전선 아래 뭐합니까? 나무 잘라주죠? 그죠?

예.

전선아래 이건 은행나무예요. 은행나무인데 전선하고 닿지 않도록 보기 싫게 흉하도록 잘라주죠. 막대한 예산을 들여서 나무를 심어서 가꾸어 가지고 이렇게 전선에 닿는다고 보기 싫게 잘라주고 있습니다. 이게 이렇게 국민들의 소중한 세금을 이중 삼중으로 낭비하는 전형적인 케이스거든요. 그죠?

일단 가지치기를 해서 밑으로 뻗도록 조치를 취하는..

그렇겠죠. 그럼 메타세콰이어라는 나무 자체가 침엽수가 원추형으로 해서 직진성향으로 자라야 이쁜 나무예요. 그걸 가지치기를 해가지고 가지 밑으로 늘어지게 하면 그게 이쁘겠습니까? 왜 나무를, 가로수를 심을 때 전선 밑에 키 큰 나무를 심느냐 이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그리고 이 메타세콰이어 같은 종류의 나무는 개활지, 넓은 평야에 구역을 구분한다든가 방풍림으로 한다든가 그러기 위해서 주로 심는 거 아니겠어요? 아름다운 경관이 있는 미천 대불리 주변의 도로에 메타세콰이어가 자라서 도로를 완전히 가리게 되면 그 주변에 있는 경관이 그 나무에 가려서 잘 안보이겠죠? 경관 조망을 하는데 오히려 방해가 될 뿐이죠? 또 이게 수고가 20, 30m 자란다고 했는데 주변 농경지에 대한 그늘 피해라든가 이런 것은 어떻게 하죠?

저희가 전선 위쪽으로, 전선까지는 제거를 하고 위로 올라가서 수목이 형성 되도록 그렇게 관리를...

아예 전선에 딱 붙여서 심어놓은 나무도 많아요. 본 위원이 직접 가서 일일이 다 헤아려 보고 다 봤어요. 사진 찍어왔지 않습니까? 열 그루 정도가 지금 죽어 있고, 447주가 심어져 있습니다. 식재 간격도 문제가 있고요. 그리고 유송열 위원님께서 지적을 하셨지만 우리 무주군청에서 양수발전소 통해서 구천동 가는데 가로수 종류가 10가지예요. 원칙도 없고, 앞으로는 가로수에 대해서 보다 신경을 써야 되겠다. 우리 읍내의 가로수에 대해서 우리 이해연위원님께서 아까 말씀을 하셨지만 가로수 조성으로 쾌적한 가로경관을 조성하고 주민 삶의 질 향상을 시킨다고 그랬는데 삶의 질이 떨어지는 거예요. 그건 농경지 경작 피해가 있으면 그 농사짓는 분들은 삶의 질이 떨어지지 않겠습니까? 소득이 떨어지는데?

저희가 읍면별 특색 있는 가로수 조림사업을 추진하고 있는데요. 현재까지 설천이나 이쪽은 이팝나무나 자작나무 그런 식으로 해서 태권도원하고 그렇게 매치시키도록 그렇게 하고 있고요. 적상 같은 경우는 단풍 같은 걸로 해서 경관을 같이 맞게끔..

누가 설천면에 이팝나무를 특색 있는 나무라고 그래요?

저희가 자작나무나 이팝나무가 하얀 꽃이 피어서 태권도하고 같은..

자작나무는 자생하기도 합니다. 이팝나무는 자생하는 나무가 아니에요. 설천면은 덕유산을 대표로하는 자연 경관을 중심으로 한 국립공원입니다. 이팝나무는 설천면 덕유산 입장에서 봤을 때는 외래종이에요. 어떻게 그것이 대표 가로수가 될 수 있습니까? 무주군 전체도 마찬가지고요. 지적을 했지만 의회 여기에서 출발을 해서 구천동까지 가로수가 10가지예요. 이게 무슨 특색 있는 가로수 입니까? 종류가 이렇게 다양하기 때문에 특색 있는 가로입니까? 그렇지는 않을 것 아닙니까? 그죠? 그리고 읍면별로 특색 있는 가로수 조성도 하신다고 그랬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우리 의원님들이나 주민들과 같이 공청회를 한다든가 협의 했습니까? 누가 그렇게 결정을 한 겁니까? 누구 맘대로?

현재까지는 주민들의 일부 요청이 있어서 한 사업이, 시책사업으로 추진된 게 있고, 그렇습니다.

본 위원도 모르는 설천면의 대표나무를 가로수를 이팝나무로 한다는 소리를 하셨는데 본 위원도 모르는데 주민들 누가 요청했다고 그렇게 합니까? 그리고 주민들이 요청을 하면 시책사업으로 그렇게 해주는 거예요? 그 중요한 가로수 문제를? 상징인데? 의회가 뭐가 필요 있습니까? 그러면? 의회를 해산 시키고 지역 주민들 몇 사람들 측근 정치를 하는 게 낫지.

저희가 수목선정을 할 때 의원님들하고 상의도 하고 해서 앞으로 이런 사례가 없도록 하겠습니다.

그렇게 반대를 했는데도 불구하고 전간도로 이팝나무 심었지 않습니까? 상의한 결과입니까? 우리 과장께서는 의회 존재가치가 뭐라고 생각합니까?

의회는 집행부 견제하고 예산 심의 하고 그런 기관으로 알고 있습니다.

주민을 대표해서.

예, 맞습니다.

주민을 대표하는 의회가 모르는데 앞뒤가 맞지 않잖아요? 그죠? 앞으로 이런 부분에 대해서 명확하게 검토하시고 의회에 보고하고 일을 처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이성수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발언신청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석에서 이해연위원 발언 신청) 이해연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해연 위원입니다. 존경하는 우리 위원님들께서도 무주읍 전·후간 도로에 가로수 식재관련해서 질의가 있었습니다만 본 위원도 관련해서 몇 가지 확인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무주읍 가로수 식재관련해서 여론조사가 있었죠? 설문 조사?

예, 맞습니다.

설문조사 결과에 대해서 설명을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설문조사를 왜 했는지에 대해서 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 때 당시 저희가 가로수 보식을 할 계획이 있어서 예산을 세웠고 금년에 하게 됐는데 일부 그 쪽 상가에서 여러 가지 말이 많고 해서 우리가 설문을 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설문을 하면 그런 의견을 반영하겠다는 그런 목적으로 설문을 하는 거잖아요? 그죠? 과장 그렇습니까?

예.

그럼 설문 결과가 어떻게 나왔습니까? 지금 보면 100명 정도 이렇게 한 것으로 나오는데. 여기에서 찬성이 몇 분 이였고, 반대가 얼마였습니까?

찬성이 44개 가정이고, 세대이고, 반대가 55가 나왔습니다.

본 위원이 집행부에서 자료를 받았을 때는 찬성이 43에 반대가 52명이고 한사람이 무응답인가 그렇게 확인이 되는데 본 위원이 우리 직원을 통해서 확인을 했을 때에는 반대가 50명이고 찬성이 39명이고 무응답이 8명이였습니다. 이건 뭐 어쨌든 식재에 대해서 찬성보다 반대가 많았다는 거예요, 그죠? 그럼 그런 의견을 반영을 하려고 한 거 아니에요? 왜 했습니까? 그러면?

이게 지금..

수종을 여론조사를 한 겁니까? 아니면 식재관련해서 보식을 해야 하는지 말아야 하는지 군민, 상가 의견을 수렴해서 사업을 추진할 것을 반영하려고 한 겁니까?

저희가 조사한 것은 벚나무를 제거해서 식재를 하는데 찬성이냐, 반대냐, 그런 내용입니다. 거기에서 반대가 55표가 나왔고, 찬성이 44표로 나왔습니다.

그럼 이 여론조사는 이팝나무를 심는데 찬성, 반대로 했을 때 어떻게 됩니다.

이렇게 됐을 때 이팝나무를 심는 것을 찬성하는 것으로..

과장님 그런 논리가 어디 있습니까? 지금? 환경산림과를 보면 군민의 여론, 또 상가의 여론 직접 이해관계가 있는, 그리고 의회의 의견도 무시하고 그냥 사업을 추진해도 되는 겁니까?

저희가 가로수를 심는데 어려움이 있는데요. 주민들 의견도 중요해서 무주 이장님들도 같이 동행해서 받았거든요.

이장님들을, 여기서는 중요한 것은 직접 이해당사자인 가로수 주변에 있는 상가 주민의견이 가장 중요한 것입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어떻습니까?

예, 맞습니다.

그런데 거기에 왜 이장님을 동원하고 이장님들을 왜?

아무래도 상가에서는 심는 거에 대해서는..

제 핸드폰에 있는데 실은 지금 있는 벚나무가 간판 전체를 가려서 전혀 보이지 않는 상가도 있어요. 우리 전간도로, 후간 도로 상가 가게 상인들이 간판을 하는 게 뭡니까? 도로에서 지나가다가 잘 보이라고 그래서 손님들 들어오라고 간판을 하는 거 아닙니까? 그 많은 돈을 들여서. 그런데 그 간판을 모두 가리고 있다니까요. 최근에 간판에 가린다고 하니까 주변에 가지 정리한 적이 있죠?

예.

이 부분은 군수한테 군정 질문 때 할 건데 지금 있는 가로수 전부 다 뽑아내야 됩니다. 그 이유가 있습니다. 내가 군정질문 때 다시 이야기 할 건데 지금 그 나무를 제거하지 않으면 나중에 무주에 큰 집중호우가 왔을 때 큰 재앙이 있을 수가 있어요. 그런데 거기다가 전부 가로수로 이팝나무를 심어요? 지금 이팝나무는 나무 수종이 있어요. 한 20년 전에 조경수로 한다고 해서 소득사업으로 하려고 심어놓은 게 있는데 굉장히 속성수입니다. 그게. 지금 벚나무보다도 그래서 의회의견을 여러 차례 행정 실무자 담당자들한테 의견제시를 했었습니다. 여기에 바람직하지 않다. 그런데 그것을 무시하고, 그런데 더 중요한 건 이 설문 조사를 했지 않습니까? 설문조사라는 게 뭡니까? 설문조사를 해서 의견을 반영하겠다는 그런 취지 아니에요? 그런데 그게 올해 반대가 더 많았는데도 이걸 그냥 식재했다는 것은, 그리고 주민들이 굉장히 의혹이 가는 게 그게 정말 보식 개념이라고 한다면 벚나무를 심든지 거기에다가 또 이팝나무로 수종을 바꿨습니다.

벚나무는 현재 그쪽에 심어 있는 것이 지금도 병충해에 약하고 나중에 열매가 떨어져서 지저분하고 그런 문제점이 있어서..

그렇게 열매가 떨어져서 주변이 지저분하고 주민들의 의견을 수렴한다고 그러면 지금 있는 벚나무 다 베어내야 하는 거 아닙니까? 그러면? 그런데도 왜 그것을 다 놔둡니까? 있는 것을 다 베어내지.

앞으로..

그리고 죄송하지만 그 자리에 보식한 그 자리는 그게 인위적으로, 자연적으로 고사한 겁니까? 그게? 그렇게 보십니까?

전반적으로 검토를 해서 의원님 말씀대로 검토를 해보겠습니다.

본 위원은 기존에 있는 벚나무와 최근에 식재한 이팝나무는 빨리 제거를 해야 된다. 그 이유가 있습니다. 지금 그 나무를 심음으로써 우리가 하수, 오수, 수통에 전부 지장을 주고 있어요. 지금. 뿌리가 전부 거기에 들어가서 물의 흐름을, 하수도의 흐름을 오수의 흐름을 전부 막고 있다는 거예요. 제가 그거 CCTV촬영을 한번 보여 드릴게요. 그래서 있는 나무를 벚나무나 이팝나무를 빨리 제거해야 된다. 그래야 집중호우로 인한 무주읍에 유수흐름을 해결할 수 있다고 본위원은 그렇게 판단하고 있습니다. 이건 전문가들한테 잘 검토를 해보시기 바랍니다. 본 위원이 직접 확인했습니다. 가로수가 심어진 곳이 하수관거관 쪽으로 뻗어서 모두 들어가고 있습니다. 이해됩니까?

제가 이해가 되는데요. 그것도 방법을 따져보면 전문가들의 자문을 구해보니까 너무 큰..

본 위원이 실제 준설 작업하는 곳에 뿌리가 나와 있어서 막혀있는 것을 확인했어요. 지금. 그리고 단 무주군만 그런 것이 아니에요. 지금. 그리고 진짜 가로수라면 하수관로하고 어느 정도 거리가 좀 있어야지 지금 우리는 하수관로 옆에 나무가 바로 심어져 있어요. 그래서 나무뿌리가 통 속으로 마구 뻗어 들어간다는 거예요. 막고 있다는 거예요. 잔뿌리들이. 그래서 흐름을 막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다 막힌다는 거예요. 그래서 본 위원은 다시 한번 얘기하지만 지금 식재되어 있는 벚나무나 이팝나무는 빨리 제거하는 게 좋다. 그래야 집중호우로 인한 무주읍내에 물 흐름을 오수, 하수도 흐름을 원만하게 할 수 있다. 그렇게 생각합니다.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 하나는 실은 이것을 행정사무감사 때 하려고 했습니다만 미리 본 위원의 의견이 맞다고 한다면 미리 적극적으로 해서 철거를 하든지 해주시기 바랍니다. 잠시 담당 좀 이리 와서 이것 좀 갖다 줘 봐요. 이 사진 한번 보세요. 이게 작년에 조림한 조림지입니다. 보고 계시죠?

예.

나무 묘목입니다. 산에다가 다 버려놓은 겁니다. 산에서 찍은 거예요. 조림지에서, 이게 지주목이죠? 그죠? 나무가 흔들리지 않게 해놓은 지주대인데 이게 다 방치되어 있어요. 이게 올 봄에 찍은 겁니다. 작년에 조림했는데 이 얘기는 뭐냐. 아까 얘기한 것처럼 이 분들이 조림자가 필요 없는 나무를 물량을 많이 가져갔을 리는 없습니다. 딱 필요한 개수를 가져갔을 텐데 다 심지 않고 버렸다는 거예요. 산에다가. 우리 담당께서는 작년에 조림사업을 한 곳을 특별 감사를 해야 할 것으로 봅니다. 우리 무주군 감사계에서도 마찬가지로 연계해서 작년에 이루어진 조림사업 전체적으로 본위원이 우리 동료의원들에게 설명을 드렸더니 이 곳 말고도 다른 설천면 이곳에도 그렇다는 거예요. 지금. 이 필요 없는 것을 높은 산까지 갖고 올라갈 리가 없습니다. 그런데 이것을 식재를 안 하고 다 버린 거예요. 그래서 과장께서는 특별감사를 하실 생각이 있습니까?

저희가 이 지역을 보고 저희가 판단, 파악해서 정말로 감사가 필요하면 감사를 하겠습니다. 저희가 먼저..

누가 이 묘목을 소중한 묘목을 누가 그냥 거기 먼 곳에다가, 일반 차로는 못 가는데 거기다가 버렸겠습니까? 이걸. 심으려고 갖다 놓은 것을 안 심고 갖다 버린 거예요. 이게 전부 보조 사업으로 이루어진 것인데 암튼 이 부분은 과장께서 조사를 하셔서 어떻게 되었는지 결과를 보고해 주시고 아니면 정말 감사를 할 필요가 있으면 관련 부서에 의뢰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리고 또 마지막으로 우리 동료의원님 이성수 의원님께서 지난 행정사무감사 때 펠릿 보일러 보급지원에 관련해서 지속적으로 해서는 안 된다는 의견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지금 우리 관내에 보급되어 있는, 일반 가정, 그리고 주민 편의 시설 이렇게 분리해서 보급했죠?

예.

금년에도 12대가 주민편의시설로 보급한다고 그랬는데 지금 추진상황은 어떻게 되고 있는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금년도 42대 계획이 되어 있고요. 주택용. 나머지는 추경에 더 세워서 보급할 계획입니다.

금년에 42대인데 우리 주민들한테 보급하는데 42대이고 편의시설로 보급하는 게 12대 예산상으로는 그렇게 되어 있는데 어떻게?

예, 맞습니다.

주민 편의시설은 어떻게 계속 보급하는 겁니까?

아까 말씀하신 것은 주택용으로 그렇게 보급을 할 계획입니다.

42대요?

예.

그럼 12대는 요? 마을회관 쪽, 주민편의시설에 보급하고요?

아. 12대를 주택용으로 전환..

12대까지도 주택용으로 보급을 할 것이다. 그러면 지난 행정사무감사 자료에 의하면 주민 보급용으로 지원된 게 몇 대 정도 되죠? 지금?

지금 전체적으로 2014년도까지 500대가 설치되어 있고요.

아니 주민 편의시설용으로, 쉽게 마을회관용으로 보급한 게요. 지금 마을회관으로 보급된 게 몇 대 인지 파악하고 있어요? 혹시? 139대가 지금 지원된 것으로, 금년도 것 빼고요. 금년도는 개인주택용으로 보급한다고 하셨고, 12대는. 주민 편의시설 2014년도까지 139대가 펠릿 보일러 주민 편의시설용으로 지원된 것이 있습니다. 자료에 의하면 지금 이거 가동률이 얼마나 됩니까?

가동률?

활용되고 있는 률. 마을회관에 보급해서 지금 사용하고 있는 대수가요.

30%미만으로 조사되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우리 동료의원님들께서도 여러 의원님들이 잘못 지원하고 있다 해서 지적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아마 2015년도 12대 주민편의시설용은 개인 주택용으로 바꿔서 지원할 계획으로 있는 것 같고, 그러면 이미 139대 전혀 활용되지 않고 있는 데가 있는데 본 위원이 판단했을 때는 30%미만이라고 말씀하시는데 실제 활용하는 것은 10%도 안 되는 것으로 본위원은 판단, 확인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 139대에 대해서 어떻게 하실 겁니까? 앞으로?

저희가 한번 실태조사를 해서 활용할 수 있는 부분은 활용하고 폐기할 수 있는 부분은 폐기하고 그런 방법을 찾겠습니다.

과장님, 이렇게..처음부터 주민편의시설용으로 지원한 것은 잘못됐어요. 전혀 활용도가 없습니다. 전혀. 그러면 행정에서 빨리 대처를 해서 이것을 다시 회수를 한다든지 해서 실제 필요한, 자. 일반 농가에는 계속 지원을 하고, 예산 지원을 하고 있고, 이미 마을회관에 지원을 한 139대는 전혀 사용을 하고 있지 않는데 이거부터 어떻게 할 생각을 해야죠. 안 그렇습니까?

예, 맞습니다. 방법을, 활용방안을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지난 행정사무감사 때 의회에서 의원님들이 지적을 하고 잘못되었다고 했는데 이 예산이 얼마나 많은 예산입니까? 이게. 그리고 이것을 빨리 대책을 세웠더라면 저소득층이라든지 기초생활수급자라든지 우리 군민들, 필요한 사람들한테 회수를 해서 보급을 하면 얼마나 좋은 일이예요. 이것을 썩도록 폐기물이 되도록 놔두려고 그러는 겁니까? 그럼? 이번 회기가 끝나기 전에 우리 사실조사를 해서 활용하지 않는 거, 제가 봤을 때는 139대를 지원하고 있는데 지금 10대도 활용하고 있지 않습니다. 마을회관에서. 그래서 빨리 회수를 해서 폐기물되기까지 기다리지 말고 회수를 해서 진짜 활용할 수 있는 방법을 마련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그래서 회기 끝나기 전에 여기에 대한 대책을 세워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렇게 꼭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본 위원의 질의 마치겠습니다.

이해연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발언신청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제가 딱 두 가지만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까지 의원님들이 지적했던 대안들 가로수 문제 같은 경우는 국도변이나 이런 외곽지역은 모르겠습니다만 시내권 같은 경우는 나무가 성장함으로써 상가들이 영업을 하는데 지장을 주고 있다. 이런 얘기들이 아닙니까? 이런 부분들은 지역 분들하고 충분한 토론을 거쳐서 사업이 진행될 수 있도록 노력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그리고 주택 슬레이트 처리문제에 대해서는 호당 지정을 합니까? 평당으로 합니까?

가구당 300만 원 이상 지원을 해주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런 부분들이 지금까지 수없이 사업을 진행을 해오고 있는 사업이 아닙니까? 문제점들을 이야기들을 많이 했을 겁니다. 아까 동료의원님들께서도 말씀을 드렸지만 가구당 하다보니까 본체만 들어가고 그 외의 조그만 동들이 있지 않습니까? 가정집을 보면. 그 처리를 어떻게 하겠습니까? 그래서 될 수 있으면 평당으로 사업계획을 세워서 지원이 되는 것이 맞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이 되는데 과장님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 부분이 자부담도 있어서 자부담은 일부 안하고 그 비용으로 충당을 하고 그렇게 그런 방법으로 해서 주민들이 거의 자부담 없이 하는 사업으로 진행이 되고 있거든요.

그렇다면 행정에서 앞으로 사업계획을 다시 세워서 가구당이 아니고 호당으로 집행으로 되는 것이 민원이 안 될 것 아닙니까? 가구당으로 하니까 이게 문제점들이 많아요. 지금 의원님들이 각자 마을에 다니면서 이야기 듣는 것이 그것일 겁니다. 본채만 하다보니까 행랑채같은 경우는 어떻게 하느냐. 이런 이야기를 많이 하거든요. 그래서 행정에서 검토를 한번 하셔서 평당으로 조정을 하든가. 호당 전체로 해서 사업계획을 세우시든가 이렇게 하는 것이 나을 것 같은데.

저희가 평당 가격도 있고, 자부담부분도 있고 해서 검토를 해서 최대한 주민들이 부담 안 되게끔 사업을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예를 들어서 본채를 뜯고 일부 남은 것은 사랑채 이런 것도 같이 사업을 해주고 그렇게 편의도 봐주고 하고 있습니다.

그런 것들이 안 되니까 지금 문제가 되는 것 아닙니까? 예를 들어서 어느 가정집을 가보면 행랑채나 본채나 똑같은 면적이 나오는 곳이 있어요. 이중으로 지원이 안 되지 않습니까? 그런 것들을 감안을 해서 평당으로 어떻게 사업지원이 될 수 있도록 하면 이런 문제들을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이 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그렇게 참고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이 더 이상 안 계시므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하단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산림과장 하단)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잠시 10분간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산업경제과장 문현종입니다. 지금부터 산업경제과 소관 2015년도 상반기 추진실적 및 하반기 주요업무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2쪽에 있는 성과와 반성 중 성과부터 보고 드리겠습니다.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한 번 더 한 곳 더 10% 소득촉진 운동을 지속 전개하고 있으며 트라이 앵글형 경제 관광벨트 구축 계획 수립과 메르스 사태로 인한 유관기관단체 합동회의 개최, 그리고 영세 소상공인 9개 업체 특례보증지원을 하였습니다. 경쟁력 있는 전통시장 육성을 위해서는 팔도 관광열차 지원 시장으로 선정되었고, 덕유산 장터는 골목형 시장 육성사업지로 선정되어 국비 2억2천만 원을 확보하였고, 주차환경개선사업비로 국비3천3백만원 2016년 전통시장 현대화사업예산으로 5억2천만 원을 확보하였습니다. 서민 에너지복지를 위해 도시가스 보급은 200가구, 가스 타이머 안전장치 설치 사업 223가구, 가스시설 개선사업은 409가구에 대해서 실시하였습니다. 군민중심의 일자리 확대사업도 전개하였는데 제 1, 2단계 공공근로사업으로 57개 사업에 연인원10,560명, 지역공동체 일자리사업으로 5개 사업, 21명, 마을경관조성 일자리사업에 연인원800명 등 일자리 사업을 통한 서민 생활 안정을 도모하였습니다. 농공단지 입주자와의 간담회 중소기업육성기금 융자지원 등 산업단지 활성화와 농특산물 유통촉진 및 판로개척을 위해 통합 마케팅 조직 활성화사업에 6억 원을 지원하여 금년도 105억 원을 매출 목표로 사업을 추진하고 있으며, 산지유통 2년차 조직에 대한 평가에서 1위를 차지하여 인센티브5천원을 확보하였고 농특산물 포장재지원은 2,010농가에 대해서 실시하였으며, 농특산물 공동 마케팅을 전개하여 서울 가락동 공판장과 MOU를 체결하기로 하였습니다. 또한 가공공장에 대한 효율적인 유지관리를 위해서는 군소유 가공공장에 대한 사용수익허가와 노후화로 무풍 채소절임공장을 용도폐지 후 매각을 추진하였습니다. 이런 성과 속에서도 일부 미흡하고 반성할 점도 있었는데 무주IC만남의 광장 내 한우프라자 시설 미 운영과 메르스 사태로 인한 지역경제 침제가 가속화 되었다는 아쉬움이 있습니다. 하반기에는 이런 문제점을 보완하여 문제점을 해소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어서 4쪽에 있는 2015년도 상반기 실적 및 하반기 계획입니다. 먼저 5쪽 전통시장 활성화 사업 추진입니다. 대상 시장은 무주시장, 무풍시장, 설천시장, 안성시장으로 상반기 실적은 성과에서 보고 드렸기 때문에 생략하고 하반기에는 창고형 점포 정비 및 주위 환경정화와 시장 활성화를 위해 야시장 운영, 골목형 시장 육성사업 추진, 와글와글 시장가요제, 토요장터 운영, 팔도장터 관광열차 운행토록 하겠으며, 무주 시장 주차장 높이제한 시설을 설치하여 중장비들이 주차장에 상설 주차하는 일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장 영세소상공인 특례보증지원입니다. 이 사업은 영세 소상공인에 대하여 전북 신용보증재단 NH농협 무주군 지부, 전북은행 무주지점과 조건부 출연금 지원협약을 통해 신용보증을 통해서 대출을 지원하는 사업으로 금년 융자지원액은 3억 원이며, 지원대상은 5인 미만 신용등급 5등급이하의 관내 영세소상공인으로 업체당 최대 2천만 원을 융자하고 이자 5%를 무주군에서 지급하는 제도입니다. 상반기에 신용보증재단에 3천만 원의 출연금을 지급하고 9건에 1억6천5백만 원의 대출을 실시하였습니다. 하반기에 융자신청을 지속 홍보하고 2, 3, 4분기 2차보전금을 지급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장 도시가스 보급 확대사업 보고 드리겠습니다. 2015년도 도시가스 도입계획은 310가구에 379세대로써 총 사업비는 2억4천8백만 원입니다. 상반기에 도시가스공급서 보조금 1억6천만 원을 교부 결정하였고, 반딧불장터 주변 및 무주군청 동측 주변에 관로매설사업을 추진 중에 있습니다. 하반기에 도시가스 공급사업 보조금 8천8백만 원을 교부 결정하여 12월까지 사업을 완료토록 하겠습니다. 이어서 8쪽 가스시설 안전장치 보급 사업입니다. 이 사업은 연소기의 과열을 방지하기 위해 사용자가 설정한 일정 시간이 지나면 가스 밸브가 차단되는 안전장치를 설치해 주는 신규 사업으로 상반기 업무보고 때 이해연위원님께서 적극도입을 촉구해 주셨던 사업입니다. 사업비는 990만원으로 지원 대상자는 65세 이상 취약계층 223가구입니다. 상반기에 타이머 콕 보급 사업자 선정과 보급 대상가구를 선정하였고, 하반기에 보조금 교부결정과 현장 점검 후 금년 12월까지 사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9쪽에 진역진흥 및 경제 활성화를 위한 트라이앵글 경제 관광벨트 구축계획입니다. 사업의 기본구상 배경을 보면 무주군은 현재 인구의 지속적인 감소 및 고령화가 급속히 진행되고 있으며, 산업기반이 취약하여 지역경제, 관광의 침체가 가속화되고 있는 실정에 있으며, 풍부한 자원을 많이 가지고 있음에도 연계 개발이 미흡할 뿐 아니라 낮은 소득으로 삶의 질이 저하되고 있는 게 사실입니다. 따라서 이러한 위기를 극복하고 새로운 돌파구를 마련하기 위해 의욕적으로 추진해 보고자 하는 사업입니다. 10쪽입니다. 사업의 기본 방향으로는 8가지 거리와 미각, 청각, 시각, 촉각, 후각을 복합화하고 지역경제 관광의 지역경제나 관광의 악순환 구조를 선순환 구조로 전환하겠다는 목적을 가지고 있습니다. 사업의 필요성으로는 지역이 가진 입지나 자원 매력, 역량을 최대한 활용한 새로운 지역개발사업을 통합 돌파구를 마련함으로써 무주의 4가지 고민을 해결하고 문화, 역사, 자연, 농업, 생태, 관광 등 곳곳에 산재되어 있는 자원들 간의 통합적 연계 개발을 통한 시너지효과를 극대화하여 지역 진흥 및 경제 활성화를 도모할 필요에 따른 것으로 구천동IC만남의 광장, 태권도원을 연계한 삼각형 경제 관광벨트를 구축하여 개발의 효과를 6개 읍면이 골고루 누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12쪽입니다. 먼저 경제 관광 축 개발계획입니다. 먼저 경제 제1축은 무주IC만남의 광장에서 구천동간의 구간으로 발전과제를 보면 현재 IC만남의 광장이 단순 휴식, 생리욕구 해소 등에 머물고 있는 단순성을 극복하고 복합 서비스 공간으로서 지역경제 활성화 및 관광교류 공간으로서의 역할을 제고하고 IC인근에 도로를 매개체로 한 도로역 설치로 신 성장 동력을 창출하는 것과 무주읍의 중심성을 회복하고 IC만남의 광장의 현 부지 내에서 지역경제의 거점으로 만들기 위한 중심시설 및 공간조성하며, 주변의 다양한 자원을 효율적으로 지원하기 위한 거점 시설 및 공간이 필요하고, 지역경제와 관광의 순환센터로서의 기능제고와 22㎞에 이르는 무주 IC만남의 광장과 구천동 간을 지역산업 및 관광등과 연계 효율화를 도모하여 관광객 체류시간 증대를 통한 소비지출을 확대할 필요가 있다고 봅니다. 추진계획은 농업, 관광, 경제가 융합된 나들목에 대한 신 부가가치 창출을 위해 공간에 대한 실태조사, 적정성평가, 기능과 시설의 보강, 공간특성별 맞춤형 특화전략 수립을 위한 농특산물 아웃렛, 로컬푸드, 농촌음식요리점, 수제농장, 복합물류유통센터, 물놀이장 등 도로역을 설치하는 것과 다음 장입니다. IC만남의 광장과 구천동 구간의22㎞도로를 자연을 주제로 한 공간연출과 명품 가로수길 조성 등 특색도로를 만드는 것을 골자로 하고 있습니다. 이에 따른 효과로는 현재 IC만남의 광장 방문객은 연간40만 명에서 100만 명으로 1인당 소비 지출액은 5,000원에서 3만원으로 끌어올려 연간 3백억 원 이상의 경제 유발효과를 발생시키도록 하겠습니다. 개발 제2축은 구천동구간과 태권도원, 반디랜드 구간으로써 발전과제는 덕유산무주리조트, 구천동33경, 국토교통부에서 한국의 아름다운 길로 선정하는 구천동과 라제통문 길, 태권도원, 반디랜드 간의 연계기능을 강화하여 힐링, 체험요소를 가미한 시너지 효과를 극대화하고 태권도원을 지역전략 관광 상품화하는 방안입니다. 추진계획으로 올해의 관광도시 사업을 내실 있게 추진하고 태권도원을 활성화하는 방안을 마련하는 한편, 구천동과 태권도원도로가 매년 정부로부터 한국의 아름다운 길로 선정되는 만큼 이용을 극대화하여 환상적 드라이브코스로 육성하겠습니다. 개발 제3축은 태권도원 반디랜드에서 무주IC만남 구간입니다. 발전과제는 태권도원의 접근성제고를 위해 4차선 화를 추진하고 태권도원과 주변관광지와의 연계강화와 태권도원 방문자의 지역경제 파급효과를 극대화하는 과제를 들 수 있습니다. 추진계획으로 무주IC와 태권도원간 4차선 화를 통해 성지 순례길 같은 특화된 도로로 개설을 추진하고 태권도원을 테마형 관광특구로 지정 추진하는 한편, 삼각경제, 관광벨트에 완성 축으로 삼겠습니다. 추진개요로 2015년부터 2018년까지이며, 총사업비는 기본계획 용역을 통해 시설규모, 내용을 확정하고 사업비를 구체화 하겠습니다. 금년도에 개발1축, 개발2축, 개발3축에 대한 시설규모, 내용, 공간구성, 토지이용계획 등에 대한 기본계획 및 사업타당성 검토용역을 실시하고, 2016년 이후에는 사업타당성 검토 용역결과에 따라 행정절차 및 예산 확보를 통해 사업을 추진할 예정으로 있습니다. 아무쪼록 이 사업은 문화, 체육, 복지시설이 아닌 산업 활동과 경제 활성화, 관광 진흥을 위한 사업인 만큼 위원님들의 애정과 관심을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이어서 17쪽 양질의 지역맞춤형 일자리 사업입니다. 사업계획은 5개 부문에 598,235천원입니다. 상반기에 1, 2단계 공공근로사업으로 57개 사업에 174명, 마을경관 조성사업은 6개 사업에 234명, 청년취업지원 사업에 2개 업체에 4명, 4050중장년층 취업지원 사업에 3개 업체에 3명, 지역공동체 일자리사업에 5개 세부사업에 21명을 채용하였습니다. 하반기에는 공공근로사업 제3, 4단계를 추진하겠으며, 청년 및 4050 중장년층 취업 지원사업도 지속적으로 추진하겠습니다. 문제점 및 대책으로 공공근로사업 신청 군민이 계획보다 많아 예산이 부족할 수 있으나 공공근로사업 신청 선발기준 강화 및 사업의 효과가 큰 사업의 추진을 통해 투자의 효율을 극대화 하겠습니다. 이어서 농촌 일손 돕기 공공근로 지원입니다. 금년 7월부터 10월까지 읍면 당 4, 5명의 일손 돕기 공공근로사업을 새롭게 추진하여 노약자, 부녀자, 장애인, 임산부, 농기계 사고나 병원입원 재해피해 등을 입은 농가에 파종, 제초, 수확 등의 일손 등을 도와주는 공공근로사업을 새롭게 시작하겠습니다. 상반기에 제 3단계 공공근로공고를 통해서 농촌 일손 돕기 공공근로사업 신청을 접수한 결과 25명이 신청하였습니다. 하반기에 인원을 확정하여 농촌 일손 돕기 현장에 투입하겠습니다. 다음은 20쪽에 있는 건실한 중소기업 육성입니다. 관내 중소기업체 수는 40개 업체로 농공단지 입주업체가 18개 업체, 공장등록 된 개별공장이 22개 업체입니다. 상반기에 농공단지 입주자와 간담회를 개최하였고, 반딧불 소식지 등에 관내 중소기업 생산제품을 홍보하였고 중소기업 육성기금 융자지원을 1억4천만 원을 지원하였습니다. 하반기에도 중소기업 대표자와의 간담회를 개최하고 중소기업 생산제품의 지속적인 홍보추진, 지역 농특산물을 이용한 제품 개발방안을 모색하겠으며, 중소기업 육성기금 융자도 지속 추진하겠습니다. 다음 장 농공단지 활성화 추진입니다. 무주군 농공단지 수는 3개입니다. 상반기에 무주 제2농공단지 안내판 및 방향 이정표 제작 설치와 무주 제2농공단지 비점오염원 저감 시설을 정비하였습니다. 하반기에는 간담회시 건의나 애로사항에 대한 처리계획 수립 및 처리결과를 통보하겠으며, 입주기업을 수시로 방문하여 애로사항 청취 및 건의사항을 수렴하여 해결토록 하겠으며, 불합리한 지방규제 정비를 위한 조례 개정을 추진하겠습니다. 22쪽에 있는 풀무원 다논과 협력사업 추진입니다. 관내에서 생산되는 천마, 블루베리, 사과, 복숭아 등 농특산물을 이용하여 무주 농공단지에 입주한 풀무원 다논과 연계하여 기능성 유제품을 개발함으로써 농가소득을 향상시키고자 하는 사업입니다. 현재 풀무원 다논에서는 과일을 시럽화하는 시설이 없고 다논 규정상 과일을 직접 가공하여 유제품을 생산하지 못하도록 되어 있어 충북 진천군에 위치한 아그라나 푸르트 코리아에서 과일을 생산자로부터 구매, 가공하여 시럽을 다논측에 납품하고 있는 실정에 있습니다. 상반기에 아그라나 푸르트 코리아사가 시럽생산에 필요한 원 재료를 무주군에서 생산되는 농특산물을 활용할 수 있도록 촉구하였고, 농공단지 입주업체인 식·음료품 제조업체와 협의하여 무주군 농특산물을 이용한 제품을 생산하여 다논사에 납품할 수 있도록 유도하였습니다. 하반기에는 무주군에서 생산되는 농특산물을 활용한 유제품 개발을 위해 풀무원 다논사와 지속적인 업무협의를 해 나가겠습니다. 반딧불 농특산물 포장재 지원에 대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사업비는 19억7천원으로 이 중 군비는 6억3천만 원입니다. 지원품목은 생체 농산물로 사과 박스 외 67종, 가공품은 매실 용기 외 38종이며, 지원농가 수는 2,010농가로 지원내용은 골판지 상자, 그물망, 용기, 지대, 라벨, 비닐봉투 등이 되겠습니다. 상반기에 대상자 선정과 의견수렴을 위한 포장재 지원 사업 토론회를 개최하였고, 보조금 교부결정과 보조금을 1차로 지급하였습니다. 하반기에 사업추진 및 사업 현장지도 점검과정을 거쳐서 사업완료확인 및 보조금 지급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장 24쪽 군소유 가공공장 운영활성화입니다. 군 소유 가공공장은 4개소로 무풍채소절임공장, 서창머루와인공장, 이동전통된장공장, 안성김치공장입니다. 상반기에 이동전통된장공장, 서창머루와인공장에 대해서는 사용수익허가를 하였고, 무풍채소절임공장은 매각을 추진 중에 있습니다. 하반기에 가공공장 실태조사 및 노후시설을 정비하고 안성김치공장 매각계획을 수립하여 매각을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끝으로 마을기업 육성사업입니다. 마을기업은 4개 마을로 신규마을 1개 마을, 2차 년도 2개 마을, 기능보강 1개 마을입니다. 상반기에 덕유산 신선명품마을과 2차 년도 마을기업 2개소에 대해서 보조금 교부결정을 하였고, 2015년 마을기업 육성사업 신규마을 선정 작업이 현재 진행 중에 있습니다. 하반기에 2015년 사업관리 등 모니터링과 사업완료 및 정산 그리고 2016년 마을기업 육성 대상마을을 발굴토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산업경제과 소관 업무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산업경제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신청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석에서 유송열위원 발언 신청) 유송열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송열 위원입니다. 산업경제과 2015년도 상반기 추진실적, 하반기 주요업무보고 잘 들었습니다. 지금 우리 전통시장을 활성화시키기 위해서 많은 예산을 투입을 하고 본 위원도 특히 주말을 이용해서 장이 설 때면 상당히 외부인들도 많이 오는 것 같더라고요. 많이 변화를 가져오는 것 같은데 한 가지 큰 본위원이 느끼기에는 주차장이 좀 협소해서 상당히 외부인들이 왔을 때 주차하는데 애로를 겪고 있다. 그러거든요? 물론 주차장을 추가로 확보해서는 안 될 것 같고, 주차단속요원이 배치가 되어야 될 것 같다. 보면 시장 양쪽으로 시장 사거리 말고 둑으로 내려가다 보면 한쪽라인만 주차를 하게 되어 있잖아요? 그런데 보편적으로 보면 양쪽으로 다 주차를 하기 때문에 어떨 때 보면 30분정도 지연이 되고 있거든요. 도우미인가요? 시장에?

예.

도우미한분이 주차장에 일을 하는데 그 분은 시장 입구 쪽에서 하기도 바빠서 제대로 통제가 안 되더라고요. 그런 주차부분 그런 쪽도 신경을 써야지 우리 전통시장을 찾아온 관광객들이 불편을 겪지 않도록 노력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 주차장의 문제가 있는데 중장비들이 주차장에 항상 상습적으로 주차를 하는 문제들이 있겠고요. 주차장 협소문제는 저희들이 해결하기 위해서 내년, 내후년 사업비로 국비에서 중소기업청에서 지원해 주기로 주차장 개선사업은. 시장사거리에서 입구 쪽에 오래된 낡은 다 무너져가는 집이 있습니다. 그 부분을 주차장화하고 그리고 주민들이 화장실이 부족하다고 해서 그 부지를 매입을 해서 주차장하고 화장실 설치 예산을 국비로 지원해 주기로 됐고요. 그리고 전통시장 활성화를 위해서 시장주변에는 도로변 주차가 허용이 되고 있습니다. 주차요원을 배치하는 문제는 한번 적극적으로 검토를 하겠습니다.

특히 중장비하는 분들하고 협조를 구해서 중장비들 많이 대놓거든요. 주차장에. 그 차들만 어느 한쪽으로 빼줘도 좀 원활할 텐데..원래 당초에 무주 시장 현대화 사업할 때 지금 매입하려고 했던 곳. 집 주인이 안 팔려고 해서 매입을 못한 거 아니에요?

거기는 시장 구역으로 편입이 안 되어 있거든요. 사실은. 시장구역이 아닙니다. 주차개선사업으로, 시장현대화사업으로는 지원이 불가능하고. 왜냐하면 시장부지가 아니기 때문에 주차 환경개선사업으로 그 부지를 매입해서 화장실하고 주차장. 그래서 주차장 문제를 해소해 나갈 계획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당초에 자료에는 안 나와 있는데요. IC만남의 광장 한우프라자 리모델링을 끝낸 지가 1년 가까이 다가오는데..계속 유찰되고 있죠??

예.

본 위원이 보니까 2년이란 기간을 못을 박으니까 누가 임대료를 많이 주고 2년간 장사를 하려고 하는 사람이 누가 있겠는가. 다른 방법은 없습니까?

가장 계약기간이 짧다는 게 하나의 이유이고요. 초기 투자비가 1억에서 1억5천만 원이 든다는 게 문제가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현장 설명회를 할 때보면 여러분들이 현장 설명회에 참석을 하셨거든요. 그런데 그 분들이 결국은 응찰을 안 하더라고요.

그런 문제 때문에?

예, 그래서 사용기간연장이라든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 원점에서 다시 재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요. 그 좋은 위치에 훌륭한 시설을 해 놓고 지금까지 계속 유찰되고 그런 조건 때문에 우리 가게가 세도 안 나가고 방치가 되고 있다는 것에 대해서 문제가 있는 것 같아요. 당초에 시설을 할 때는 전임 군수 있을 때 한우단체에 지원을 해 주는 것으로 해서 머루한우브랜드화를 시키기 위해서 리모델링을 했기 때문에 다각적으로 노력을 해서 건물이 방치되지 않도록 활성화시킬 수 있도록 노력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유송열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발언신청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석에서 이해양위원 발언 신청) 이해양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해연위원입니다. 산업경제과 소관 2015년도 추진실적 및 하반기 주요업무보고 설명 잘 들었습니다. 우선 보고서 페이지 8페이지를 봐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과장으로부터 설명이 있었습니다만 가스시설 안전 장치보급사업, 지금 어디까지 추진이 되고 있었습니까? 지원대상자가 223가구 대상으로 지원하고 계실 계획을 갖고 계신 것 같은데요. 언제 마무리 됩니까?

11월까지 마무리할 계획입니다.

그래요? 암튼 각 읍면 단위로 충분히 홍보를 하셔서 예산도 확보 하셨는데, 진짜 필요한 그런 분들, 적은 예산으로 보면 사회 취약계층에 크게 도움이 되는. 수혜도가 공공성이 큰. 그런 사업이라고 보입니다. 예산은 적지만 어르신들 꼭 필요한 사업으로 보고..

가구당 5만원씩입니다.

예, 그래요? 사업 차질에 문제가 없도록 해서 연말까지 꼭 추진될 수 있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페이지 22쪽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풀무원 다논과 협력사업 추진. 우리 민선 6기 자치단체장 군수 들어서면서 새롭게 추진하는 그런 사업 같습니다. 본 위원도 우리 지역에 타 자치단체에서는 흉내도 낼 수 없고, 정말 유치하기도 힘든 매머드급 유제품공장 다논. 전국에 제일가는 풀무원 유통망을 갖고 있는 풀무원. 저는 본회의장에서도 또 여러 자리에서도 그런 말씀을 드립니다만 정말 이 다논과 풀무원과 우리 무주군. 도 무주군민, 농업하고 연계시킨다고 하면 새로운 비전이 보인다고 늘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민선6기 들어와서 풀무원과 다논 협력 사업을 추진하는 것은 다행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좀 능력 있는 과장님께서 적극적으로 추진을 해서 제가 늘 말씀드리지만 무주의 새로운 기획 상품 하나 만들어보자. 우리가 7백만명이 오는 구호에만 그치지 말고 이분들이 만원짜리 하나씩 사갖고 갈 수 있는 그랬을 때 늘 얘기하지만 우리 지방세가 96억인데 그 사람이 하나씩만 사가지고 가면 700억이 될 수 있습니다. 만원짜리 하나씩만 사가지고 가면..이 사업은 세부적인 계획을 세워서 차질 없이 추진된다 하면 무주군의 큰 비전이, 희망이 보이는 무주군 발전에 크게 도움이 되는 사업이라고 보이기 때문에 역점을 두고 추진해 주시기 바랍니다. 혹시 이 사업 관련해서 하실 말씀 있으면 해보시기 바랍니다.

현재 매년 풀무원 다논이 매출이 가파른 상승곡선을 그리고 있습니다. 금년도 매출 목표액이 600억 정도 되는데 해마다 아마 금년정도 지나면 손익분기점이 지나는 걸로 알고 있더라고요. 다만 이제 풀무원하고 다논하고 지분율이 50대50입니다. 풀무원하고 다논하고 임원회의가 있습니다. 중요한 의사결정은 임원회의를 통해서 결정을 하고 있는데 뭔가 주도권싸움인지는 몰라도 풀무원과 다논 간에 알력이나 내부갈등이 좀 있는 것으로 감지가 됩니다. 그래서 의사 결정하는데 현재로서는 어려움이 있지만 아무튼 의욕을 가지고 한번 꼭 추진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본 위원도 개인적으로 다논을 방문했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제안을 직접해보려고 그래서 마케팅 팀장하고 자리를 한번 해줘라. 간담회를 가질 수 있도록, 그런데 아직까지 연 초에 여러 가지 바쁜 일이 있다고 그래서 아직까지도 안 되고 있는데 정말 마케팅팀장하고 간담회가 이루어진다면 할 얘기가 많습니다. 여러 가지 제안 좀 해보려고 그래서 우리 국책적으로 농림부 쪽으로 추진되고 있는 농림사업도 공모사업 같은 것도 연계해서, 정말 한다고 하면 우리가 자체적으로 하지만 정말 훌륭한 시설도 갖고 있지만 그 인적 자원도 훌륭한 분들도 많잖아요. 그런 분들하고 우리 무주군하고 같이 한다 그러면 우리 무주군에 7백만 명이 다녀간다는 구호에만 그치는 게 아니고 그 분들 상대로 지역경제 활력을 돕는 지역농민들 소득하고 연계가 되는 그런 비전이 있을 것 같습니다. 적극적으로 추진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심지어는 이런 부분까지 생각을 해봤습니다. 주문자 상표, 부착 방식 무주군에서 무주군마크를 달고 생산은 거기서 하고, 주문자 상표부착방식이라든지 아니면 다논하고 무주군하고 공동투자를 해서 연구개발을 해서 연구개발비는 50대50으로 부담을 한다든지 해서 그런 방안까지도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우리 무주군에서도 그런 협력 MOU가 체결된다고 하면 적극적으로 해야 된다고 봐요. 그런 유통망하고 시설물을 가진 곳이 없잖아요. 무주군이 단일적으로 한다면 그 많은 예산을 시설을 해야 하고 유통망 확보하는 게 몇 년이나 걸립니까? 이미 시설에 유통망에 다가 그 쪽에 같이 투자를 한다든지 연계를 한다고 하면 그 많은 비용도 절감되고 시간도 단축되고 새로운 무주군 발전에 큰 기여가 된다고 보니까 과장님! 적극적으로 추진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24페이지 무주군 소유 가공공장 운영활성화에 대해서 일부 안성 김치공장을 매각하는 계획을 갖고 계신 것 같은데 혹시 이것을 조건부로 매각을 할 수 없습니까? 예를 들어 수입농산물가공시설을 할 수 없도록 하는..그런..

여기는 선미농산에서 운영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금년 말이 허가기간 만료가 됩니다. 저희들이 사용수익허가를 해준다면 외국농산물은 사용할 수 없다는 조건을 붙일 수가 있습니다. 만약에 선미농산에 매각을 추진하게 된다면 저희들이 규제할 방법은 없다고 보입니다.

그러면 조금 얘기한 매각의사도 있습니까?

예, 매입할 의사가 있더라고요.

그 쪽에서요?

예.

그러면 어떤 부동산 관련해서 개인의 사유재산에 대해서 조건을 붙일 수 없다고 하지만 그럴 거라고 생각을 해서 본 위원이 질의를 하는 거니까 어떤 다른 여기에 군에서 수입농산물 가공시설, 늘 염려해 왔던 무주의 태양초. 브랜드가 알려져 있는데 거기에 수입고추를 해서 나오는..

예, 알고 있습니다.

그런 부분들을 염려해서 이런 부분을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예.

그런 부분을 참고로 하셔서 매각하는데 참고로 해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 본 위원 질의 마치겠습니다.

이해연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발언신청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이 더 이상 안계시므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하단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산업경제과장 하단) 이상으로 오늘 회의를 마치겠습니다. 제2차 회의는 내일 개회하여 2015년도 상반기 추진실적 및 하반기 주요업무보고가 있을 예정이오니 위원 여러분께서는 양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