황호열 의원 5분자유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86회 익산시의회 제1차 정례회 제1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회의진행에 앞서 잠시 말씀드리겠습니다. 지난 제185회 임시회에서 1회 추경예산안 심의 시 몇 가지 예산이 쟁점화 되어 규정과 절차에 따라 진행되었지만 의원님들의 뜻이 하나가 되지 못한 점 의장으로서 매우 안타깝게 생각하며 책임을 통감합니다. 아울러 시민여러분과 의원 여러분들께 심려를 끼쳐드려 송구한 마음 금할 길이 없습니다. 다만 익산시가 최근 보도자료를 통해 본회의 의회결과에 대해 우려와 유감의 뜻을 밝힌 것은 시민이 부여해준 의회의 고유의 권한인 집행부 감시와 견제라는 순기능을 전면적으로 부정하는 태도로 집행부가 이런 일련의 상황을 계속한다면 31만 익산시민의 대변기관인 우리 의회는 결코 더 이상 묵과하지 않을 것이며, 의회와 위상적립을 위하여 단호히 대처해 나갈 것입니다. 아무쪼록 본회의에서 결정된 사항인 만큼 의원님들의 이해관계를 떠나 결과를 겸허히 받아들여 주시고, 보다 더 성숙된 의회의 모습과 원활한 의회운영을 위하여 적극 협조하여 주실 것을 간절히 바라겠습니다. 앞으로도 의정활동을 함에 있어 항상 시민이 우선인 의회, 의원님들의 소통과 협력을 강화해 나가고 화합된 모습을 보여주는 의회가 되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먼저 의회사무국장님 나오셔서 의정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회사무국장 김용범입니다. 제185회 익산시의회 임시회 개회 이후 의정활동 사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지방자치법 제44조 및 익산시의회 회기운영 등에 관한 조례 제3조에 따라 제186회 익산시의회 제1차 정례회를 소집하게 되었습니다. 먼저 안건 접수 및 회부사항입니다. 의원발의 조례안으로 익산시 도시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집행기관으로부터 제출된 조례안으로 익산시 공인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9건, 일반안건으로는 익산 로컬푸드 직매장 민간위탁 동의안 등 6건 이상 총 16건이 접수되어 소관 위원회에 회부하였습니다. 다음은 의회 및 위원회 활동 사항입니다. 6월 17일 기획행정위원회에서는 익산 국가산업단지에서 산업통상자원부와 국토교통부에서 실시한 2015년 노후산단 경쟁력강화 공모사업 현장실사, 6월 29일 익산시의회 전체 의원님들께서는 익산시의회 본회의장에서 원광대학교 사업 설명 및 간담회를 실시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의회사무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익산시의회 회의규칙 제38조의2 규정에 따라 5분 자유발언을 신청하신 의원님의 발언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김수연 의원님 나오셔서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5분자유발언 맨위로

존경하는 익산시민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모현, 송학, 오산지역구 출신 김수연 의원입니다. 오늘 발언 기회를 주신 조규대 의장님과 선배동료 의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오늘 본 의원은 ‘익산시 재활용품 선별처리업체의 대행 운영’에 대하여 몇 가지 문제를 제기하고자 합니다. 익산시 재활용품 선별처리업체는 익산시의 재활용 폐기물을 수거, 운반, 선별, 판매 하는 업무를 대행하고 있습니다. 계약기간은 2014년부터 3년간이며, 대행계약금은 매년 36억 9,372만 원입니다. 업무의 특성상 재활용 선별품의 판매업도 이뤄지고 있습니다. 본의원이 담당부서에서의 제출된 자료와 시민감시단의 제보를 받은 내용을 종합하여 분석한 바 몇 가지 심각한 문제를 제기하고자 합니다. 첫째, 협약 당시 업체가 신고한 차량의 수는 중장비 4대 포함 25대입니다. 그런데 익산시가 본의원에게 제출한 차량의 현황에는 중장비 4대를 누락한 채 22대만 보고한 바 그 나마도 1대는 올해 4월 16일에 말소된 차량이 포함되어 있었습니다. 익산시는 차량의 정확한 대수도 파악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더구나 2015년 상반기 정산자료를 분석한 결과 익산시에 보고되지 않은 8대 차량에 유류비가 지급되었음이 확인되었습니다. 신고 되지 않은 차량에 시민 혈세로 유류비를 지급되고 있던 사실 익산시는 답변하여 주십시오. 둘째, 2015년 6월 상반기 업무보고 중, 익산시는 업체에 대행비 지급을 선불한 것으로 밝혀졌습니다. 그러나 대행협약서 제6조에 의하면 대행비는 월 단위 지급으로써 정산서를 먼저 받고 후 지급하는 방식입니다. 본의원이 제출받은 자료에는 예산에 대한 정산서가 제대로 첨부되어 있지 않았는데 매월 어떤 근거로 대행비가 지급된 것입니까? 차량 역시 익산시가 협약서대로 정산서를 제대로 점검한 후 업체에 지급했다면 이런 일이 발생했겠습니까? 협약서대로 하지 않고 예산이 섰다는 이유로 12개월 분할하여 선 지급하니 이런 문제가 발생하는 것이 아닙니까? 이것이 협약서까지 위반한 특혜성 아니고 무엇입니까? 셋째, 인건비는 전체 대행비의 약 70%를 차지합니다. 해당 업체 총괄 원가서에는 81명, 2015년 계획서에는 88명으로 보고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2015년도 정산서에는 88명에서 100명까지 인건비가 지급되어 있다고 모두 다르게 명시되어 있는데 임금지급에 대한 어떠한 기준이나 증빙자료도 제출되어 있지 않습니다. 대행금액의 70%인 인건비에 대하여 매월 정산서류를 어떻게 받고 있으며, 지급 내역과 기준은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인건비 지급이 영업비밀입니까? 서류가 있는지 없는지 조차 밝히지도 않고 영업비밀이라는 이유로 대행업체를 감싸주면 의회는 문제가 있어도 그저 가만히 있으란 말입니까? 다시 한 번 말씀드립니다. 임금지급에 대한 기준, 지급내역 명백하게 제출하십시오. 넷째, 선별품 판매대금은 정확한 금액을 익산시에 보고해야 합니다. 판매 수익금은 제하고 연간 대행비를 익산시에서 지급하게 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그렇기에 협약서에 근거하여 계약 2년차부터는 판매대금을 정확히 산정하여 예산에 반영하게 되어있습니다. 시민감시단 제보에 따르면 시민감시단이 활동한 시기부터 소각장에 보내지는 잔여물이 획기적으로 늘었다고 합니다. 판매대금을 낮게 보고하기 위해 일부러 재활용 물품을 쌓아놓고 한꺼번에 소각시키고 있다는 이런 불신은 해소해야 하지 않겠습니까? 익산시는 선별물품의 양과 판매대금에 대한 정확한 증빙자료를 협약서대로 구비하고, 잔재물 처리현황, 불법 적재 등의 내용에 대하여 의회에 보고하십시오. 종합하면 본의원의 문제제기는 협약서 제5조, 6조, 7조, 8조, 15조 위반이며, 자료제출에 대해 버티기로 일관하는 익산시 담당자는 협약서 제12조, 13조 위반이 된다고 판단됩니다.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또한 폐기물관리법 제14조와 익산시 생활폐기물 수집 운반 대행업체 평가조례 제5조에 근거 그간의 결과를 제출하여 주십시오. 만약 본의원의 주장이 맞다면 대행업체는 계약해지 사유에 해당될 수 있습니다. 또한 이 정도의 서류 불일치를 방조하고 현재까지도 정당한 의원의 요구에 버티기로 일관하는 담당 부서는 직무 유기가 될 수 있음을 밝히는 바입니다. 의원 개인의 요구가 아닙니다. 세금을 납부한 시민의 요구이며, 시민을 대리하는 의원의 정당한 의정활동으로서 한 치의 어긋남이 없다고 생각합니다. 만약 불필요한 힘겨루기와 협약 사항을 위반하는 행위로 계속 버틴다면 이후에 발생하는 모든 사항에 대한 책임은 익산시에 있음을 말씀드립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김수연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집행기관에서는 의원님의 발언내용이 시정에 반영될 수 있도록 적극 검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 제186회 익산시의회(제1차 정례회) 회기 결정의 건 맨위로

존경하는 익산시의회 조규대 의장님 그리고 여러 의원님! 시민의 복지증진과 시정발전을 위하여 불철주야 노력하고 계시는 의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제186회 익산시의회 1차 정례회에서 2014 회계년도 세입 세출 결산안 및 예비비지출 승인의 건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게 됨을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먼저 2014 회계년도 세입 세출결산안 승인의 건에 대해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안에 대해서는 지난 5월 18일부터 6월 4일까지 18일간 익산시의회 윤영숙 의원님을 비롯한 다섯 분의 결산검사위원님들이 엄정하고 심도 있는 검사를 실시한 바 있습니다. 결산검사 기간 동안 수고해주신 위원님들께 이 자리를 빌려 감사드리며, 지적해주신 내용에 대해서는 예산편성 및 집행 그리고 시책추진에 적극 반영하여 개선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의 결산 총액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세입결산 총액은 1조 974억 4,070만 원이고, 세출결산 총액은 8,775억 4,511만 원이며, 세계잉여금은 2,198억 9,559만 원입니다. 세계잉여금 중 명시 사고 계속비 이월액은 1,321억 5,224만 원이고, 보조금 집행잔액은 92억 7,522만 원이며, 순세계잉여금은 784억 6,813만 원입니다. 일반회계는 세입총액이 9,406억 1,395만 원이고, 세출총액은 7,665억 3,114만 원이며, 세계잉여금은 1,740억 8,281만 원으로 그중 순세계잉여금은 521억 9,950만 원입니다. 상수도 특별회계 등 10개 특별회계는 세입총액이 1,568억 2,675만 원이고, 세출총액은 1,110억 1,397만 원이며, 세계잉여금은 458억 1,278만 원으로 그 중 순세계잉여금은 262억 6,862만 원입니다. 다음은 예산이체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예산이체는 2014년 조직개편으로 인하여 일반회계 68건에 55억 1,497만 원을 이체하여 사용하였습니다. 다음은 계속비 집행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일반회계는 익산국악원 건립 등 16개 사업으로 예산현액 293억 4,652만 원 중 121억 2,528만 원을 지출하고 146억 7,537만 원을 이월하였으며, 집행잔액은 25억 4,587만 원입니다. 다음은 다음년도 이월사업비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를 합하여 200건에 1,605억 4,624만 원으로 명시이월 사업비 116건에 1,107억 6,088만 원, 사고이월 사업비 54건에 184억 1,006만 원, 계속비이월 사업비 30건에 313억 7,530만 원입니다. 다음은 기금결산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중소기업육성기금 등 10개 기금으로 2013 년도말 조성액이 274억 3,723만 원, 당해년도 조성액은 28억 1,670만 원이며, 사용액은 34억 1,946만 원으로 2014 년도말 조성액은 268억 3,447만 원입니다. 다음은 채권 채무 결산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채권총액이 154억 7,348만 원으로 일반회계 98억 3,257만 원, 특별회계 19억 7,769만 원, 기금채권 36억 6,322만 원입니다. 채무총액은 1,734억 2,631만 원으로 일반회계 571억 4,031만 원, 특별회계 1,162억 8,600만 원입니다. 다음은 공유재산 및 물품결산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공유재산 현재액이 1조 6,956억 816만 원으로 토지 2,173만㎡에 1조 1,917억 4,972만 원, 건물 34만㎡에 2,803억 5,980만 원이며, 기타 8만 2,000여 건에 2,234억 9,864만 원입니다. 그리고 물품 현재액은 1,370개에 61억 5,458만 원입니다. 이상으로 2014 회계년도 세입 세출결산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2014 회계년도 예비비 지출 승인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지난 해 일반회계 예비비 202억 2,483만 원 중 총 7회에 21억 8,923만 원을 지출 결정하여 19억 8,979만 원을 지출하고, 불용액 1억 9,944만 원을 포함한 예비비 182억 3,504만 원은 2014년도 세계잉여금에 포함되어 있습니다. 지출내용으로는 고병원성 AI 특별방역 사업에 14억 4,809만 원, 2014년 6월 우박피해복구지원 1,152만 원, 2014년 8월 호우로 인한 농작물 피해복구비 1,809만 원, 손해배상 청구소송에 따른 손해배상금 6억 8,676만 원, 2014년 8월에서 9월 이상저온 및 2014년 12월 대설로 인한 농작물 피해복구비에 2,477만 원을 지출하였습니다. 특별회계 2014년도 예비비지출은 없었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드린 세입 세출 통합결산서 및 결산서첨부서류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제출된 2014 회계년도 세입 세출 결산안 및 예비비지출 승인의 건에 대하여 원안대로 승인하여 주실 것을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끝으로 조규대 의장님을 비롯한 여러 의원님의 가정에 건강과 행운이 늘 함께 하시길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

안전행정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제안설명 드린 2014 회계년도 세입·세출 결산 승인의 건과 2014년도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은 각 상임위원회에서 소관별로 예비심사한 다음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종합심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5. 시장 및 관계공무원 출석 요구의 건 맨위로

의회운영위원장 김정수 의원입니다. 시장 및 관계공무원 출석 요구의 건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186회 익산시의회 제1차 정례회 회기 중 집행기관에 대한 질문과 답변을 통하여 시정을 파악하고 시민을 대표하는 시의회의 의사를 시정에 반영시키고자 지방자치법 제42조 및 익산시의회 회의규칙 제72조의 규정에 따라 2015년 7월 9일부터 7월 17일까지 9일간 소관 상임위원회별로 실시하는 행정사무감사와 7월 23일부터 24일까지 2일간 시정질문 실시를 위해 시장 및 관계공무원의 출석을 요구하는 것입니다. 아무쪼록 이 안대로 의결하여 주시기를 바라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정수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제안설명드린 내용과 같이 시장 및 관계공무원 출석 요구의 건을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6. 산업건설위원회 위원장 사임의 건 맨위로